○ 위원장 김정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호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예산안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이후 첫 예산 심의가 있는 날입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면밀히 살펴볼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에 충실히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학생들을 위한 학교 현장 및 교육기관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총괄심사와 의회운영위원회 및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오늘 심의는 OBS에서 10시부터 16시까지 특별 생방송으로 TV 중계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혹시나 민감한 개인정보라든지 보안사항에 관한 내용이 있을 경우는 질의나 답변에 대해 앞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총괄심사는 기조실장이 총괄제안설명과 총괄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 시에는 되도록 총괄부분 위주로만 질의해 주시고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질의순서는 사전에 협의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호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기조실장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5분 이내로 주요 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호 김영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식 수석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호 김종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는 사전에 협의된 대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신청하신 자료 목록을 이미 집행부에 전달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자료 중 아직 제출이 되지 않은 자료가 있으면 지체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국민의힘 심홍순 위원입니다. 교육정책 기획관리, 사업명인데요. 지역교육정책 현안사업에 지금 550억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거에 대한 진행 상황이라든가 혹시 지원청에서 다 자료를 받은 게 있으신가요? 그거 있으시면 그거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규 위원님.

○ 이인규 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금일 피감부서인 운영위원회하고 교육기획위원회 소관부서의 성과 설계 단계부터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먼저 성과지표의 정량ㆍ정성 구성, 그리고 산출근거, 사업목적과의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자료 제출해 주시고. 2024년하고 2025년 사업별 예산집행액 대비 성과목표와 달성률 비교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이재영 위원님.

○ 이재영 위원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에서 현재 구축 예산은 430억이 세워졌는데 실제 낙찰가액은 380억이고 이 발생하는 차액분에 대해서 조달청에서 직접 구매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을, 상세한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AI 기반 교수학습시스템 운영에서 올해 예산 160억으로 주셨는데 관리용역비라고 주셨어요. 근데 이 내용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을 월 단위 금액을 표기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성기황 위원님.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오늘 홍보기획관 자료도 요청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2024년도, 2025년도 경기교육청 언론사 홍보비 집행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더 필요하신 위원들 계시면 잠시 후에 서류로써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신속하게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더 없으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부에서 앉은 자리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앉은 자리에서 진행해 주시고요. 김영진 기조실장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면 이번 질의 답변은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소관 상임위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실국장 답변을 듣고자 하실 경우 해당 실국장을 지명하셔서 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전에 질의 순서를 협의한 대로 김선희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이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는데요. 답변도 딱 압축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이번에 불용이 된 예산에 대해서 짧게 그냥, 아까 설명이 아주 짧게 있었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낙찰차액하고 집행 과정에서 조금 뭐요? 어떤 건지.

○ 김선희 위원 필요성이 없는 거는 어떻게 파악하시죠?

○ 김선희 위원 해당 부서로부터. 그리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히 말씀 주실래요?

○ 김선희 위원 지금 세부 과는 아니지만 중복되는 거를 예전부터 교육기획위원회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런 게 파악이 필요해서 제가 계수조정 때도 저기 했는데 다 담아내진 못했어도 어쨌든 중복되는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건 나중에 세부적으로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다음은요, 이번에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필수경비 있잖아요. 재원 부족으로 전액 편성 못 하고 일부만 하셨잖아요?

○ 김선희 위원 6개 그거는 학교 신증설 6개하고 그런데, 그 부족액이 1조 1,638억이더라고요. 꽤 많은 부족액인데 미편성된 사업에 대한 대책, 추경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짧게 말씀 주십시오.

○ 김선희 위원 추경으로 다 가신다고요?

○ 김선희 위원 그 나머지 부족 재원은 추경에 다…….

○ 김선희 위원 통해서 다 하실 수 있겠다? 그렇게 추정을 하시는군요.

○ 김선희 위원 그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추경에 세울 때 그때도, 왜냐하면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게 있는데 추경에는, 사실 추경에 세워야 되는 목적이 따로 있잖아요.

○ 김선희 위원 그런 거를 좀 더 면밀하게, 중복되는 경우 예산을 좀 절감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나중에 그거는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장, 안명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안명규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명 위원 분당 판교 출신 김진명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저는 경기도교육청 정책홍보 관련돼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16억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맞죠?

○ 김진명 위원 이게 2025년도의 집행률 보면 지금 한 55%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물론 연중 집행이라고는 하지만 현재 꽤 많은 금액이 증액된 것들의 집행률이나 이런 걸 따져 봤을 때 조금 타당한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명 위원 네.

○ 김진명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성과분석이나 이런 거는 다 된 건가요?

○ 김진명 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중간 과정에서 성과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향후에 홍보비의 꽤 많은 금액을 증액한다는 것들이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 김진명 위원 전체적으로 언론사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 김진명 위원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하여튼 이거 별도로 설명 주십시오.

○ 김진명 위원 그리고 다음은 운전면허 지원사업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이거 질문드렸었는데 이게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사회진출 역량 개발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맞죠? 답변 주십시오.

○ 김진명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사회진출 역량 개발 지원사업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론 운전면허시험 쪽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맞죠?

○ 김진명 위원 네.

○ 김진명 위원 다양하게 지금 선택의 퍼센트가 어떻게 돼요?

○ 김진명 위원 올해 기준으로.

○ 김진명 위원 네.

○ 김진명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우선 문제점만 몇 가지 지적하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30만 원 지원, 운전면허로만 국한해서 본다면 30만 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원할 때 학원에서 이미 10만 원 정도씩 다 증액,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학원에만 이득을 주는 그런 구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교사들의 업무 과중 이런 부분들도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또 청년지원이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그럼 도청에서 고3에 주는 부분들은 중복이라고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리고 이 사업은 결국은 면허를 따기까지는 한 80만 원 정도 전후가 드는데 30만 원 지원 갖고는 기능 정도에서 끝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명규 부위원장, 김정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정호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명숙 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거쳐서 이렇게 또 예산 심의 준비해 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총괄질의는 없고요. 교육기획위원회의 소관 사업인 사업계획서 253쪽에서 265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학교급식운영 식품비인데요. 얼마 전에 경기도교육청이 전 학교 급식을 일반입찰 방식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다가 철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시에 교육청이 아이들 먹는 문제만큼은 후퇴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내신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근데 2025년도에 비해서 2026년도에 이 본예산이 1,100억 정도가 지금 감소됐습니다. 왜 이렇게 감소돼서 예산 편성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2,200억이요?

○ 박명숙 위원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자라나는 미래의 우리 경기도민의 학생을 위해서는 이런 게, 저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 급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75%를 편성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산이 적다 보면 예를 들어서 그 메뉴들 학교에서 축소가 될 거고 또 식재료의 질도 떨어질 거고 또 친환경 우수 식재료 사용 비율도 조금 감소될 거고 이러다 보면 아이들한테 이 급식이 정말 질 저하인 급식으로다가 이게 배식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2,200억이 지금 부족한 금액인데 이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 박명숙 위원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학생들한테 급식을 정말 올바르고 친환경적으로다가 식단을 배식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학생들한테. 이럴 때는 정말 여기에는 식품비만 있는 게 아니라 운영비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질이 떨어지지 않는, 학생들한테 이 급식을 잘 배식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100% 이상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직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시간이 없고, 추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변재석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은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의 신성한 권한으로 경기도교육청에 초미지급(焦眉之急)의 마음으로 한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의회는 교육청의 쌈짓돈을 눈감아 주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예산 재구조화 그리고 정책현안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쌈짓돈을 슬그머니 끼워 넣어서 도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눈을 가리고 있어요. 재정 악화라는 핑계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요. 돈이 없다면서 아이들 건강과 직결된 석면제거 예산, LED 교체 예산, 필로티 천장 교체 예산을 31~35% 아니, 55%까지 삭감하고요. 급식비, 인건비, 신증설비 등 필수경비를 대거 미편성했습니다. 반면 교육감 공약인 IB교육과 AI 하이러닝 예산은 각각 160억에서 67억까지 증액됐습니다. 필수적인 안전과 복지를 희생양 삼아서 교육감의 치적 사업만 챙기는 예산안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고요. 교육청은 아이들의 머리 위 석면 뜯어낼 그런 예산은 깎고 밥값 줄 돈은 외상으로 달아 놓으면서 교육감 치적 사업만 늘리는 게 건전재정입니까? 안전 예산부터 원상 복구하시고요. 그리고 삭감된 안전 예산에 대한 복원 대책을 예산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은 이번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예산 재구조화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현행 219개의 세세부사업을 132개로 통폐합해서 40%나 감축하겠다고 하셨어요. 명분을 보니까 유연성과 효율화라고 포장돼 있던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디테일을 씌워서 감시를 피하겠다라는 거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가 규정하는 의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이 무슨 뜻입니까, 기조실장님?

○ 변재석 위원 그렇죠.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꼼꼼히 따져 보고 승인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세부내역을 전부 뭉뚱그려 놓으면, 그러면 도대체 의회가 뭘 보고 심사를 하라는 겁니까?

○ 변재석 위원 이것은 의회더러, 의회 보고 내용은 차치하고 거수기 역할을 하라는 거고 백지위임을 강요하는 것과 함께 도민의 대표인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변재석 위원 그러니깐요. 그 효율성을 핑계로 투명성을 가린 겁니다, 지금.

○ 변재석 위원 실장님, 더 심각한 건 이렇게 뭉뚱그려진 항목 속에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정책현안수요 같은 쌈짓돈 예산을 끼워 넣었다는 건데요. 항목이 구체적이지 않은데 그 속에 100억이 있는지 200억이 들었는지, 그게 급식비인지 홍보비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게 바로 깜깜이 예산 아니겠습니까? 의회를 거수기로 보시는 거죠?

○ 변재석 위원 그럼 통폐합된 사업들의 구체적인 산출내역과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세부사업을 투명하게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 변재석 위원 네, 만약 구체적인 사용 계획이 확인되지 않으면 내용을 알 수 없는 예산은 삭감되어야 되는 게 마땅하고요. 그게 원칙이고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 변재석 위원 네,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건데요. 예산을 총액교부금으로 내려보내려면요, 학교의 관심도에 따라서 집행 시기나 그리고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학교에서 예산이 늦어지거나 축소된 다음, 축소돼서 다음 연도로 넘겨질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정산해서 도교육청으로 반납됩니까, 아니면 다음 이월금으로 넘어갑니까?

○ 변재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다음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저는 협력국 학교급식보건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덕호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사업설명서 266쪽, 예산서 716쪽입니다. 여기를 보면 2026년 예산안이 1,294억으로 돼 있는데 25년 대비해서 얼마만큼 지금 감액이 되었나요?

○ 심홍순 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감액이 됨으로써 우리 조리종사자의 건강권과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많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특히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하고 그다음에 급식기구ㆍ시설 확충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대책 마련이라든가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합니다.

○ 심홍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기설비 개선을 보니까 이게 특히 환기랑 개보수 현대화 이런 복합 사업 구조가 각각 또 별도로 추진되고 있잖아요.

○ 심홍순 위원 그럼 이렇게 공사 일정 지연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심홍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산재 승인 사례가 지속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이게 지하나 반지하 급식실 취약 학교가 다수 존재하는 만큼 취약도 기반의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단위에도 위험도 분석 결과를 반영해서 우선지원체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 거죠?

○ 심홍순 위원 그래서 급식환경 개선은 설비 교체 이후에도 개선 효과가 계속 실질적으로 확인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환기설비 개선 이후에 공기질 측정 결과 이런, 학교별로 확인이 가능한 거잖아요, 나중에라도 추후라도?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저희가 정책 제안을 말씀드리자면 환기설비 개선과 그다음에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은 우리 조리종사자와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개선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거를 지하 급식실과 취약 학교에 중심적으로 안전을 확보해서 앞으로 진행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 거죠?

○ 심홍순 위원 네, 이상 저도 추후에 추가질의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기황 위원 군포 출신 성기황 위원입니다. 우선 올해 예산 규모가 예년보다 2조 가까이 줄어든, 편성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 꼼꼼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세입 부분에서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당장 장애인 고용부담금 같은 경우가 2022년도에 대략 140억, 그리고 2023년도에 350억, 그리고 2024년도에 360억, 그리고 내년도, 내년도라고 해 봐야 1월 달에 납부해야 될 의무적 과태료가 420억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1,200억 정도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예상이 됐던 일인데 노력하고 그런 한 흔적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들여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개선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 세입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예상되고 하면 그런 준비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번 행감 내내 제가 주장했던 게 석면이 없는 학교, 어린이가 안전한,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를 만들자. 그리고 또 급식실에서 급식노동자의 건강권이 보호될 수 있는 그런 시설 개선을 하자. 그리고 비가 안 새는 학교를 만들자. 아직도 시대가 어느 때인데 비 새 갖고 방수 문제를 계속 끊임없이 요청하고 이런 거는 교육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자, 이런 이야기. 그리고 또 이상기후로 해서 냉난방 문제, 냉난방기 교체가 요청이 많이 있거든요, 학교에서. 그런 것들은, 작년에도 얼마나 더웠습니까, 여름에. 아이들 그 안에서 공부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그런데 그런 예산은 즉각 즉각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자. 그런 게 제가 행감 내내 주장이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예산팀에서 올봄에, 올 예산 심의하기 전에 설명회 할 때 기조 내용이 뭐냐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줄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입장 차이가. 불요불급한 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와 또는 위원들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집행부 생각하는 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을 저는 그래도 아까 나열했던 그런 학생들 건강, 노동자들, 거기서 일하고 있는 급식노동자들, 학생들의 안전 이런 것들을 우선시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배치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특히 예산이 대폭 줄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꼼꼼하게 따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특히 유무선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산 편성에서 3,500억 정도 예산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략, 그런데 지금 잔액이 2,900억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또 감경 예산에 편성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소송이 걸려 있어서, 가처분 신청돼 있어서 집행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것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또 자세한 이야기는 두 번째 질의에 하는 거로 하고 간단하게 거기에 기조실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원래 사전에 좀 질의 순서가 있었는데 저희 양당의 수석대변인들 인터뷰가 있어서 부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위원님들께서 여러 예산 관련한 의견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기조실장님께서 좀 유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예산 자료를 쭉 보면 앞서서도 기조실장님 밝히셨는데 전년도 대비 저희가 예산이 줄었습니다. 재정 여건이 많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줄였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구체적 예산을 들여다보면 그 취지가 맞는 것인지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는 기조실장님 얼굴이 보이지 않는데 여기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정호 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저희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이라는 게 있죠, 예산에?

○ 전자영 위원 전년도에도 45억을 세웠고 2026년도에도 45억을 세웠습니다. 맞죠?

○ 전자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2026년도 예산에 보면 기조실의 정책기획관 20억, 협력국 의회협력과 20억, 행정국 학교설립과 25억, 디지털인재국 디지털교육정책과에 25억, 학교교육국 학교교육정책과에 20억, 지역교육국 지역교육정책과에 25억, 총 135억 원의 신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이 예산을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구체적 계획이 있습니까?

○ 전자영 위원 그때그때 한다고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을 20억, 25억을 통으로 올리니까 앞서 변재석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교육감 쌈짓돈 세운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 전자영 위원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런 의도로 읽힌다는 거죠. 돈이 없어서 지금 예산을 줄이고 있는 마당에 교육감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에 대해서는 이렇게 후하게 예산을 세우는 게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 전자영 위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기금을 보면요. 그렇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제로 아닙니까?

○ 전자영 위원 하나도 못 세웠잖아요. 이게 지금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신 거랑 교육청의 예산 기조하고 이게 맞습니까?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조실장님 그 답변대로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기본에 대해서는 충실하지 않고 기금 예산 한 푼도 세우지 않으면서 재량껏 쓸 수 있는 돈에는 135억이라는 돈 넣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매번 지적을 받았던 그 45억 예산도 같이 세웠습니다.

○ 전자영 위원 그러면 그 0.1%가 부족해서 135억을 더 세운 겁니까?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그 0.1%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세웠다고 하면 추가로 각 국에다 세운 20억에서 25억의 예산은 그럼 부족해서 세운 거냐고요?

○ 전자영 위원 저희 아시죠? 마음성장 지원 각 교육지원청에서 바우처 하는 데 턱없이 부족해 갖고 예산이 다 소진되면 신청도 못 하는 형국입니다, 지금. 학교폭력에 대응도 못 하고 있습니다. 단돈 얼마가 됐든 그게 1억이든 2억이든 소중한 판국에 135억 세우는 게 이게 맞습니까?

○ 전자영 위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아주 꼼꼼하게 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전자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명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될까요?

○ 위원장 김정호 네, 박명숙 위원님.

○ 박명숙 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예산 설명입니다.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산을 증액했는지 이유, 왜 감했는지 이유, 왜 신규로 했는지,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물어보셔 갖고 좀 진행이 빨리빨리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전자영 부위원장님.

○ 전자영 위원 아니…….

(「제가 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정호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주어진 5분은 위원님들께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질문하시는 모든 내용들 각자 준비하신 걸 하시는 거니까요. 일단 우리 전자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내용들 충분히 납득하셨죠, 기조실장님?

○ 위원장 김정호 그리고 우리 박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아마 충분히 다들 이해하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본인이 주어진 시간 5분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궁금하신 내용을 해소하시고 나중에 예결 최종 심사하고 소위가 들어갈 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의견 받지 않고 넘어가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인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 이인규 위원 경기교육의 교육재정 상황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세가 2,583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도세 전입금은 534억 원이 감소되었고 기금 전입금은 7,094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역시 3년 만에 지금 90%가 소진되었죠?

○ 이인규 위원 여기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2026년도 일몰 예정입니다. 2027년까지 고교무상교육 특례 연장 부담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세입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 현재입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경기교육의 교육재정 절벽의 시기라는 그 말씀에 공감이나 또는 동의하십니까?

○ 이인규 위원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감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예산은 가장 필수적이고 또 시급한 곳부터 우선 편성해야 한다는 예산 편성 원칙에도 공감하십니까?

○ 이인규 위원 네, 역시 공감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2026년도 본예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산담당관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에 45억 원, 그리고 존경하는 전자영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육청에 실국별로 분할 신규 편성된 예산, 정책현안수요 예산 135억 원, 하나 더 있습니다. 교육지원청별로 지역교육정책현안 예산 550억, 총 합쳐서 약 730억 원입니다. 목적과 성격이 매우 유사한 예산인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신설 또 유지, 확장된 구조입니다. 맞습니까?

○ 이인규 위원 여기에 경기교육의 당면한 현실 또한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424만 원, 전국 최하위입니다. 그렇죠?

○ 이인규 위원 전국 평균의 164만 원 적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164만 원이 적고 최상위 지역인 경상북도보다는 반입니다, 절반 수준입니다. 둘째는 2026년도 본예산에서 학교시설여건개선 예산이 31% 감액되어서 7,737억 원이 줄었습니다. 또 이를 지원하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6년도는 제로, 미편성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학생의 1인당 공교육비가 전국 최하위이고 학생안전 예산은 줄어드는 상황이라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것이 경기도교육청이 말하는 학생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인지 묻고 싶습니다. 실장님, 안타깝지만 학생을 위한 것에 최우선을 두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 이인규 위원 학생에게 투입되는 공교육비가 전국 최하위인 상황,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데 예산의 우선순위가 학생보다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정책사업에 우선순위를 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제가 검증을 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교육재정 여건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 배분 구조의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 이인규 위원 결국 판단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산 편성 방향에서 예산의 우선순위가 또 시급성을 어디에 둔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묻고 싶고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편성했을 때 학생에 우선을 두고 우선순위에 맞게 시급한 예산을 최우선으로 편성했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예산조정특별위원회 여기에서 경기교육의 건전재정 전반을 놓고 제가 세밀하게 검토하고 점검하고자 합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기조실장님, 한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향후 경기교육의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뿐만 아니고 소위원회가 가동됩니다. 소위원회 전까지 저에게 세밀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풍 위원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진 기조실장님께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실장님, 보면 우리가 교육환경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학생 구성이 변화하거나 미래교육이 계속 확산되고 있고 지역별로 여건이 많이 차이가 나고 또 지금 재정적 압박이 같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보니까, 올해 세입 자체가 한 1조 1,500억이 줄어 가지고, 거기에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많이 감소한 것 같습니다.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에 대한 중기ㆍ장기적인 재정 안정을 위해서 어떤 전략 같은 부분 뭐 마련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 오세풍 위원 네, 요청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입 감소에 대해서 이건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 배정된 거 보면 무엇보다 걱정되는 게 학교 안전시설에 대한 예산 확충 자체가 매우 저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설 중에 가장 많이 했던 대표적인 석면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학생들의 체육관이라든가 그다음에 급식실 이런 예산들을 소위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또 다른 상임위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급식실 관련한 예산도 많이 좀 약간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각 지원청을 보면 올해 사업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기대했던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감소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 오세풍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에 여러 가지 시설 예산 같은 경우는 매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 오세풍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감액된 상태에서 상임위, 소위 통해서 조정된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사업이 우리가 예상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줄다 보면 그 학교는 또 순위가 밀리고 밀려서 언제 또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까지 오다 보면 학교는 계속해서 필요했던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오세풍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이번에 전체적인 예산은 줄었는 데 반해서 인건비는 상당히 많이 증액됐습니다. 물론 인건비 증액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더 추가적으로 위원회 수당도 증가했어요.

○ 오세풍 위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위원회 수당 증가는 굳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위원회 수당까지 증액시킬 필요가 있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오세풍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 특수학생, 이주배경학생, 기초학력 필요한 학생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까 미래환경교육, 교육의 환경이 변해서 AI 디지털 기반 교육들이 많은 수요가 있는데요. 이런 수요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은 계속 지적은 당하지만 그래도 수요에 비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 많이 확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수요만큼 예산 배분을 확실히 해 주셔 가지고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적정한 예산 책정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부터 예산 심의까지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은 정보담당 부서에서는 디지털플랫폼 구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대략 한 430억의 예산을 들여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25년도 7월부터 내년 6월 10일까지 구축이 완료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1차 시범 운영이 진행되고 있나요?

○ 이재영 위원 실장님, 짧게 대답해 주세요.

○ 이재영 위원 이게 내년 6월까지 서비스 안정화까지 마무리가 되면 이제 나머지 6.5개월분의 예산을 130억 원을 요구하신 게 맞으시죠?

○ 이재영 위원 이 중 대부분의 예산이 90억 정도가 되는데 90억 정도가 이 클라우드 임차료로 지출이 되는 겁니다. 맞죠?

○ 이재영 위원 그런데 이거를 1년 열두 달로 계산을 해 보면 총예산은 160억 원이 될 것 같아요, 계산이 맞을까요?

○ 이재영 위원 대략 그 정도 되겠죠?

○ 이재영 위원 그러면 또 디지털교육정책과에서는 AI 기반 교수학습시스템 운영 사업을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3년도 9월에 구축해서 작년에, 올해 120억 내년에 160억 원을 요구했는데 이 내용도 대부분 클라우드 임차료로 들어가는 게 맞나요?

○ 이재영 위원 이것도 실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디지털교육국장님.

○ 위원장 김정호 잠시만요, 국장님.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서, 여기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서서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 이재영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진행해 주시죠.

○ 이재영 위원 네, 160억 요구한 것 중에 대부분의 예산이 클라우드 임차료가 맞나요?

○ 이재영 위원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죠? 제가 자료 요구는 확인했는데.

○ 이재영 위원 그럼 클라우드 임차료는 얼마가 드는 거죠?

○ 이재영 위원 네, 90억. 그럼 160억 중에서 90억이 임차료고.

○ 이재영 위원 네, 그러면 일단 국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정보자원통합사업 외에 대략 한 300억 정도가 클라우드 임차료로 들어가는 거예요, 매년. 그렇죠?

○ 이재영 위원 지금 기조실에서 하고 있는 디지털플랫폼 구축사업하고 AI 기반 교수학습시스템 운영 사업 합쳐서 클라우드로 3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5년으로 놓고 보면 1,500억이고요. 1,500억이면 AI센터를 하나 설립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근데 지금 실장님 보세요. 이 클라우드 임차료는 그냥 오롯이 나가고 끝나는 돈이에요. 임차료예요, 말 그대로. 민간사업자들한테 주는 돈입니다, 그냥 이거는. 이 예산이 정당한가요?

○ 이재영 위원 이번에 구축하신 사업예산을 보면 430억이에요. 430억 원은 그냥 구축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고 임차비용이 매년 이 2개 사업을 포함해 갖고 300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5년이면 1,500억, 10년이면 3,000억입니다.

○ 이재영 위원 아, 그러세요?

○ 이재영 위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이재영 위원 그러면요, 실장님. 지금 교육청은 25개 지원청의 정보를 통합하는 정보자원 통합사업을 구축했어요? 통합 플랫폼을 구축했어요?

○ 이재영 위원 네, 추진 중에 있죠? 이건 얼마 들어갔죠?

○ 이재영 위원 267억 들어갔습니다.

○ 이재영 위원 267억 들어갔고 이건 내부망이죠, 내부망. 내부 자료를 취합하는 망이죠?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 플랫폼을 구축해서 내부망ㆍ외부망 분리 못 하나요?

○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정보자원을 통합을 한다고 하면…….

○ 이재영 위원 그렇죠. 내부망도 쓸 수 있고 외부망도 쓸 수 있고요.

○ 이재영 위원 기술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 이재영 위원 이게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충분히 이런 플랫폼 구축사업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클라우드 임차료로 300억을 내는 게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이재영 위원 이게 지금 당장은 60억, 70억 그다음에 160억 하지만 앞으로, 물론 이제 학령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줄어들면 그만큼 숫자는 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고도화되고 있는 AI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이 돈이면 센터를 짓는 게 낫다.

○ 이재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더 하셔도 됩니다. 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쪽에, 이쪽에는 두 분 감사관님까지, 이쪽에는 한 분이 회의진행에 약간 좀 방해가 되니까요. 가능하면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창준 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릴게요.

○ 오창준 위원 앞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 교육정책기획 예산 각 부서별로 한 20⁓25억 정도 이번에 새로 편성하셨잖아요?

○ 오창준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듯이 의회 권한 침해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만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어요. 25개 지원청별로 각 지역마다 좀 필요한 예산들이 다르죠? 같은 국에 있는 사업 내에서도 어디 지역은 어떤 사업이 더 많이 필요하고 어디 지역은 좀 덜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죠?

○ 오창준 위원 아니, 지원청 사업 말고 실국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에서도 어떤 지역, 예를 들어 수원은 이게 조금 더 필요하고 예를 들어 광주는 이게 조금 덜 필요하고 이런 사업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하다 보면 25개 지원청에 골고루 나눠줘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균형 문제가 있어서.

○ 오창준 위원 그러면 교육정책기획 예산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채워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 오창준 위원 그래서 어디가, 예를 들어 어쨌든 25개 지원청에 공통적으로 비슷한 규모로 나가지만 어디 지역에는 이 사업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이 예산으로 더 지원할 수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은 더 뺄 수 있고 이런 유연성을 주시려고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 오창준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맞는지 제가 확인하려고 말씀드렸고 우려하시는 거는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다 보니까 의회의 심의를 피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실국에서 심의하실 거잖아요? 그 심의하실 때 의회에 보고나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생각이 안 드시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 오창준 위원 그다음에 같은 목에 교육지원청으로 나가는 지역교육정책현안 사업들 있잖아요. 이거는 원래 시설과라든지 실국에서 가지고 있던 예산을 내려준 거죠, 지원청으로 규모 비슷하게 해서?

○ 오창준 위원 그 부분도 사실 이게 꼭 실국에서 그냥 해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내려가면 좋은 게 의사결정 구조가 짧아져서 집행하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단축된다고 생각이 들긴 드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 해서 학교에서 지원청 신청했다가 지원청에서 교육청 실국으로 올라와서 심의하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구조가 됐으면 지금은 지원청에서 자체 심의해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 오창준 위원 그런 경우에 시간이 얼마나 단축돼요?

○ 오창준 위원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저희가 긴축재정이다 보니 모든,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의 규모에서도 똑같이 25개 지원청이 다 배분해서 쓰면 예산을 소모 못 하고 남기고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발생을 하는데 이게 지원청에서 자체 심의하다 보면 아무래도 지역에서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불용률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개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심의 자체를 어떤 심의위원회를 두고 하시는 건 아니죠, 예산 사용할 때 있어서? 그냥 내부적으로 하시는 거죠?

○ 오창준 위원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같은 말씀인데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저희는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이고 예산을 집행하는 걸 행정감사를 통해서 봐야 되는 입장인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고 체계를, 자주 보고 기회도 많이 가져주시고 심의하기 전에도 이런 이런 안건들이 들어왔으니 좀 알아두셔라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 오창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규모가 한 20⁓25억인데 이게 적정한 규모인지는 저희가 의회에서 심의는 해 봐야겠는데 이게 어쨌든 20⁓25억이면 지원청별로 하면 1억에서 한 8,000만 원 정도 되는 규모인데, 사업별로 하면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 규모가 적정한 건가요? 좀 적다는 생각, 차라리 그렇게 용도로 쓴다고 그러면 적다는 생각도 좀 들긴 들어서.

○ 오창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홍근 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혹시 이게 예산 편성할 때 기본지침이, 기준이 되는 거죠?

○ 이홍근 위원 혹시 이거 좀 보셨어요?

○ 이홍근 위원 대략적으로. 그러면 예산 편성에서 세출예산 편성기준에, 경기도교육청의 세출예산 편성기준이 뭡니까?

○ 이홍근 위원 편성기준의 맨 위에, 예산 편성지침서 9페이지 맨 상위에 있는 게 뭔가요?

○ 이홍근 위원 여기 여기. 읽어드릴까요?

○ 이홍근 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금 제로베이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영기준 예산으로 저 이해하거든요, 그게 맞나요?

○ 이홍근 위원 맞는 건가요?

○ 이홍근 위원 그러면 영기준 예산이라고 판단하면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물론 집행기관의 책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다음에 타당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선 일몰을 시키거나 이렇게 하면서 진행한다고 이해하는데 평가라고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도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그럼 어떤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평가하는가요?

○ 이홍근 위원 없어요.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 이홍근 위원 제가요, 제가 자료 요청 많이 하는 거 아시죠?

○ 이홍근 위원 아마 위원 중에서는 손꼽을 것 같은데, 이것저것 자료 보고서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름만 적어 놓으시냐 이거죠.

○ 이홍근 위원 실제적으로 평가와 관련해서는 일부 하는 게 있긴 합니다만 그거 갖곤 적당하지 않고요. 또 한편에서는 뭐냐 하면 평가하는 과정 중에서 이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 하면 증거기반 정책평가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교육에서 교육사업을 평가할 때 증거기반으로 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도 묻고 싶긴 해요. 근데 지금 행감이 아니니까 편성기준과 관련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데 저는 교육청이 기본적으로 편성하실 때 이거에 근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랑 거꾸로 가시는 것 같아요.

○ 이홍근 위원 예를 들어서.

○ 이홍근 위원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저거는 거꾸로 간다, 근거가 뭐냐 하면 첫 번째 사업표기와 관련해서 명시이월비 있지 않았습니까? 명시이월비를 쭉 분석해 봤습니다, 전체를 다 읽어봤어요, 확인해 보고. 세부적인 자료까지 확인은 못 했지만 이월 자체가 여기에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계속비가 아닌 일반예산의 과다편성하여 명시이월 관행 금지.”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딱 이 관행에 지금 나온 예산 중의 상당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명시이월 된 것 중에서는 집행시기 미도래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전절차가 미이행된 게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사전절차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것 별도로 예산을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안 그런 거예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예산들이. ‘그럼 이거 예산이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 왜 이렇게 하지? 여기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많은 위원분들께서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왜 이렇게 포괄적인 예산이라든가 깜깜이 숨겨놓은 것처럼 세워진 예산이 많냐, 이것을 아마도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라고 이해하는데 맞는 거죠?

○ 이홍근 위원 1% 이내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제가 편성지침을 지금 말씀드려 볼게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예산 편성을 최소화하되”라고 돼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그건 왜 그럴까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정확하게 목적사업이 분명해야 됩니다. 부기명이 명확해야 되고요. 근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뭐라고 하셨냐 하면 다른 데 필수경비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경비에서 갖다 놓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을 그렇게 쓰면 어떡합니까? 이 기준에도 안 맞는데.

더욱이 밑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감사원 지적사항 해 가지고요, “예비비와 성격 중복, 경상비 및 시설비 집행과다 등” 해 가지고 돼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잘못하면 쌈짓돈처럼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가급적이면 최소화시켜서 집행을, 편성을 해라. 또 집행도 주의 있게 해라라고 하는 취지로 이해하거든요?

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홍근 위원 결과는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결과는 그렇지 않잖아요.

○ 이홍근 위원 예산 효율은 그게 아니죠. 그러려면 정확하게 영기준 예산처럼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야죠, 평가하시고. 근데 평가 안 하셨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영기준 예산의 기준에 맞춰서 평가하셨냐고 여쭤보는데 첫째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답변하실 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보다는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김정호 다음은 우리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고양 출신의 이상원 위원입니다.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아마 정책현안수요 예산 때문에 계속 쌈짓돈이다, 이런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상임위에서 심의된 내용을 보니까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지금 도교육청 현안수요 예산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반대로 교기에서 지역정책현안수요는 또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여기에 모순점이 지금 발생해요. 그럼 쌈짓돈이 양쪽에 껴 있는데 한쪽은 증액되고 한쪽은 감액이 됐거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기조실장님께서 답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왜 지금 이런 모순점이 발생했냐. 전 이걸 답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육행정에서는 지금 이게 제대로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세부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지가 않으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는 자율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재정을 통합하고 자유롭게 효율성을 높이려고 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맞습니까?

○ 이상원 위원 근데 왜 한쪽에서는 증액되고 한쪽에서는 감액이 된 겁니까?

○ 이상원 위원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 쪽에서 갖고 있고 교육행정은 국민의힘 쪽에서 갖고 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쪽에 있는 또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됐어요, 전액 삭감. 반대로 교기에서 증액이 됐어요, 90억이. 근데 저는 이 모순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사실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2개 다 날릴 거냐, 2개 다 살릴 거냐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 이상원 위원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서 또 예결위에서 교기ㆍ교행이 아닌, 교육위원회가 아닌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지금 여기에. 그래서 이 질문들을 하신 위원님들께 십시일반 찾아가셔 가지고 이것에 대한 해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상원 위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 이상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쭈면,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잖아요. 지금 4년 연속해 가지고 거의 최대치로 소진이 된 것 같아요.

○ 이상원 위원 맞습니까?

○ 이상원 위원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이제 비상상황이나 아니면 세입이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대비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이상원 위원 저는 지금 우리 경기교육의 재정에 관련해서 어떤 안전판이 사라진 느낌이어 가지고. 제가 1기 때 예결위원으로서 경기도교육청 예산 심의했을 때 사실 기금액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마지막 임기 예결위에 들어와서는 굉장히 많이 소진된 것을 보고 사실은 놀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질의드리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표준교육비가 동결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이상원 위원 근데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네, 어쩌네 하면서 공공요금이 계속 올라요. 근데 이게 지금 물가상승률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꼭 들어갔어야 된다고 보는데 기조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 이상원 위원 학교가 갑자기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오면 우리가 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 이상원 위원 학교들의 안정적인 운영 있잖아요. 운영이 돼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지원이나 이런 대책안을 꼭 마련하셔 가지고 다음에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미자 위원 남양주 출신 조미자입니다.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를 실장님께 짧게 여쭤보면 저희들이 교육청 예산을 배분할 때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게 뭘까요?

○ 조미자 위원 맞습니다. 예산이 어려운데 26년부터는 상황이 나아진다로 기대를 하신다 그러는데 그 근거는 뭘까요?

○ 조미자 위원 항상 발언에 “예산이 어려운 때”라는 발언은 2~3년 동안 계속 들어왔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한 예측이 정말 제대로 돼 있나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드는 가운데 저는 교육환경의 불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불평등이라고까지 말하고 싶은데 26년도까지 석면을 모두 제거하겠다라고 했었던 계획이 있었던 거로 아는데 맞나요? 그러기 이전에 25년도의 자료를 받았거든요. 근데 아직도 석면이 제거되지 않은 학교가 몇 프로죠?

○ 조미자 위원 물론 저희 지역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맞는데 예산을 보면서 저는 좀 참담하더라고요. 아직도 석면 아래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학생들과 다른 지역에서는 1.5억 정도 되는 빠름 빠름의 네트워크가 경기도에서는 3.5억 원 수준의 비용을 책정해서 하고 있는 이러한 디지털 인프라 사업의 불균형 부분들이 느껴지면서, 석면 학교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 석면 제거를 하면서 환경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아직 이것도 못 하고 있고 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나름 학교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그러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정말 우선순위가 뭘까를 고민하고 있나, 이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 조미자 위원 아니요.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집이 좁아, 집이 낡아서 지금 이사를 걱정하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냉장고 좋은 거 사다 줄게, 이런 식의 느낌이 드는 이 예산 배정이나 책정이 굉장히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조미자 위원 그 10%의 학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의 학교를.

○ 조미자 위원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예산들 중에 그 10%의 예산이 부족해서, 상황이 안 좋아서 못 하고 있는 이 불균형에 대해서 뭔가 조치가 빨리 필요한 거 아닌가요?

○ 조미자 위원 “재원이 확보가 되면”이 아니라 예산을 그렇게 책정을 해 주셨어야 되지 않는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불균형 속에서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차별받는 환경처럼 여기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조미자 위원 추경이 되면, 본예산에 안 잡히면 추경에 되면 하고 추경이 끝나고 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의 이 반복적인 부분에 저는 교육청에서의 예산 배분에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정말 균형 있고 평등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노력들을 먼저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조미자 위원 좀 서둘러서, 10%가 아니라 “모두 완료했습니다.”라는 속에서, 그다음에 냉장고도 바꾸고 하시면 좋겠는데 참 답답합니다.

○ 조미자 위원 실장님 주변에 있는 지역학교에는 이런 석면이 아직도 있는 학교가 파악이 되고 계신지요. 아마 있었으면 실장님이 둘러보시고 먼저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면서 여기 계신 예산을 담당하시는 정말 중요한 분들께서는 이러한 부분들 잘 챙기셔서 우리 배우는 분들의 그런 환경을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다음은 저도 교육정책지원 예산 부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실 작정이십니까?”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명쾌하게 못 하셨거든요. 물론 교육장님이 필요불급의 상황에서 가용예산으로 만들겠다라는 그 취지만 굉장히 강조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사업 자체를 20개 넘게 배분도 해서 갖고 오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만들어진 그 목대로 사업의 방향대로 갈 예정인가요, 아니면 이 부분은 교육장 재량으로 그냥 쓸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걸까요?

○ 조미자 위원 이 사업을 이러이러해서 교육장님들의 요구도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내년 선거를 앞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교육장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나? 이런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부분이 있는데 그게 곧 예산은 집행자의 힘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한 절차가 따를 수 있도록 세부지침 세워진 게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조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명규 위원 국민의힘 파주 출신 안명규입니다. 기조실장님, 단상 앞으로 나오시죠. 보이질 않아 갖고.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 부분은 제가 2기 때도 예결위할 때, 그때는 통합안정재정화기금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거의 1,000억대 수준까지 내려갔죠?

○ 안명규 위원 지금 많은 위원들이 질의하고 염려하고 대안을 내달라고 하는 것은 통합안정재정화기금이 자꾸 줄어들고 하면 그다음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 대안은 무엇이냐 이 부분인데 기조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셔 갖고, 설명을 위원들이 제대로 이해하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대안은 이렇습니다. 또 예산이 이렇게 가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가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답변하기만 급급하신데 한번, 대안이 뮙니까? 기조실장님.

○ 안명규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뭐 뜬금없이 “2026년도의 중장기계획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위원들은 이거 동의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자율예산 본청 정책현안 수요에 대한 부분은 많은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과연 이 예산이 이게 필요해서 정말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면 “아, 이거는 교육청 또 우리 실국의 부족한 예산을 충분히 쓸 수 있겠다.” 아까 많은 위원들도 얘기했어요. “자율예산 기획하고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그랬을 때 아, 이거는 일 처리에 대한 빠른 부분과 또 민원에 대한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부분과 또 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의 시간이 절약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자꾸 나가고 뭐 실국에서 필요해서 가고 하는 것보다는 정확히 팩트만 말씀해 주시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이 자율예산에 대한 부분 만약에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예산담당관한테 답변하게 해 주세요, 그냥. 여기 예산부서에 쓴 거 아닙니까?

○ 안명규 위원 가장 문제는 이게 중복 예산 아니냐, 이게 향후 쌈짓돈으로 쓸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의 설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세부내역 없이 이렇게 평가를, 예산을 하다 보니까 향후에는 세세부내역 해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가서 지역에 맞는 그 예산 특성화시켜 주듯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 안명규 위원 저는 자율예산이나 뭐 이런 부분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액도 저는 이게 아니라 좀 증액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팩트 있게 좀 설명해 주시고 향후 이런 게 추가경정예산에도 반영해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이런 예산이?

○ 안명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보기획관, 잠깐 앞으로, 안 보이셔 갖고. 경기도 교육정책 홍보가 지금 저희가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광고비 여러 가지 보면 8년간 연속 동결된 상태죠?

○ 안명규 위원 그러다 보면 이 물가상승이나 광고비 현실화뿐만 아니라 또 언론사와 원활한 협조 또 경기미래교육 홍보 내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데 증액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최근에 정책홍보 관련해서 혹시 효과를 측정한 내용이 있습니까?

○ 안명규 위원 그러면 필요하다 그러면 “최근에 저희가 정책홍보하는 데 이런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증액되면 이런 효과가 더 증가가 되겠다.” 이런 자료를 미리 배포를 해 주셔 갖고 위원들이 이런 부분을 보고 ‘아, 이런 효과가 있었구나. 그러면 증액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이게 갑자기 예산을 동결시킨 상태에서 이 예산만 올라오다 보니까 당연히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잘했던 부분은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 주셔야죠.

○ 안명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안명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확히 다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제가 꼭 집어야 될 건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사회진출 역량개발 비용 1인당 30만 원은 제가 대표의원 시절에 정책사업으로 반영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사실 운전면허증이 부각이 돼서 그렇지 운전면허증만 하라고 한 게 절대 아닙니다. 다섯 가지 중 아이들이 필요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 집중해서 그 자투리 시간 한두 달을 최대한 자기 역량개발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정확히 좀 알고 계시고 집행부에서도 내년 예산에 반영은 분명히 여러 가지 항목으로 한다고 하셨으니 그 부분은 비율적으로 최대한 많이 지켜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정보화 사업 관련해서는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클라우드에 이 수수료를 계속 준다는 것은 일단은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저도 그때 지적했다시피 이게 작은 금액은 절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집행을 하더라도 우리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센터를 하나 짓는 것도 어떤지 다시 한번 위원님하고 꼭 상의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답변을 하실 때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바로 답변하면, 바로 돼요? AI가 아니잖아요. 좀 기다리셨다가 정리 보고 그다음에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 첫 순서대로 해서 중간까지 답변 그다음에 후반의 답변이 다 지켜보고 있는 답변이에요. 그러면 중복되는 답변들이 많은데 굳이 그렇게 급하게 대응해서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좀 들어보시고 체크하고 그것에 대해서 천천히 답변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정확하게 의사전달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3분 보충질의 거수로 받고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 안명규 위원 일단 마무리하시고 그다음에 오후에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시죠. 지금 추가로 하면 열여섯 분 다 받아야 되는데…….

○ 위원장 김정호 그러면 지금 시간이 딱 15분이기 때문에 네 분만 질의를 받고 정회한 다음에 이따 식사하고 다시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우리 기조실장님 이제 보이시네요. 학교안전, 그러니까 학생안전 그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이 안전에는 건강, 몸건강과 심신안정, 마음건강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또 여쭙고 싶은 거는 석면 작업이 내년으로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내년까지 석면 공사가 마무리된다고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오늘 물론 그 부분이 다뤄지는 게 원래 아니죠?

○ 김선희 위원 아, 그 부분이 있었군요. 그 부분이 있었고 아까 교육환경 개선 그 부분하고 예산 기조가 현안수요가 있고 탄력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저도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 0.1% 내에서 지금 그게 다 135억이 들어가 있잖아요.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전혀 거기에 대한 거는 정말 긴급 수요가 있을 때 각 교육청마다 또 정말 거기에는 안전 관련해서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김선희 위원 그렇죠? 그럼 분명히 명확하게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그냥 짚어 넘어간 거고요. 오늘은 총괄만 제가 아까 그냥 전체적으로 여쭸고요. 그걸 다시 한번 0.1%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클라우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저도 정보화담당관 다 이렇게 소통해서 얘기했던 건데요. 이걸 세우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저 포함해서 설명을 좀 잘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재영 위원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현재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 관련해서 지금 오전에 제가 클라우드 관련된 질의를 좀 더 추가해서 할게요. 현재 이 클라우드는 어디에 구축돼 있는 거죠?

○ 이재영 위원 공통기반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거죠?

○ 이재영 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433억, 실제로 낙찰된 380억 정도의 금액 중에서 대략 한 93억 정도가 지금 클라우드 임차료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 이재영 위원 맞을 겁니다, 대충.

○ 이재영 위원 그렇죠?

○ 이재영 위원 그리고 디지털교육정책과에서 하는 AI 기반 교수학습시스템 운영 해서 9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요. 제가 이거는, 지금 디지털교육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KT 클라우드존, 공공기반의 클라우드존에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사실은 대구 핵망을 쓰는 거는 대구에 구축돼 있는 행안부에서 구축한 이 공통기반 클라우드는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에 이번에 대전에서 화재가 나면서 그 대전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모았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도 포화 상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사실 17개 광역시도와 지자체에서는 유일하게 경기도교육청만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이재영 위원 경기도청도 했어요.

○ 이재영 위원 이게 규모가 큰 건지 예산이 큰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산에 대한 각론은 오후에 질의할 때 좀 해보겠는데 한번 보시죠. 경기도청을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도청보다 교육청이 훨씬 예산이 크다고 말씀하신 거니까, 규모가 크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경기도청은 130억에 구축했습니다.

○ 이재영 위원 교육청은 380억에 구축을 한 거고요. 무슨 차이가 있죠?

○ 이재영 위원 서비스 범위 대상이 어떤 차이가 있죠?

○ 이재영 위원 419만 명의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 이재영 위원 그럼 경기도청 플랫폼은 1,410만이 사용자 대상인가요? 경기도민이 1,410만이니까.

○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419만이라는 교육공동체가 사실은 150만이라는, 160만이라는 학생 수가 있고요. 15만이라는 교직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가 학부모 수입니다, 학부모 수. 맞죠?

○ 이재영 위원 근데 이분들이 다 써요, 이거를?

○ 이재영 위원 부모님을 곱하기 2로 하셨어요. 학생 곱하기 2로 하신 겁니다. 물론 419만이라는 교육공동체라는 말은 사실은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해요. 그러나 실제로 이 부분들이 과연 이게 클라우드 90억, 90억, 뭐 한 300억 정도를 임차해 가면서 쓰는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제가 이제 각론으로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 답변 잘하십시오.

○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홍순 위원님.

○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저는 그냥 궁금한 거 좀 물어볼게요.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 관련된 거를 잠시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건가요? 없으신가요?

○ 심홍순 위원 오후에 하시기로 한 건가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이거는 다시 오후에 하는 걸로 하고요.

경기도교육청 예산과 관련돼서 지금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26년도 세출예산 대비해서 25년도 대비해서 지금 몇 %가 감소가 된 거죠?

○ 심홍순 위원 네, 그렇게 됐죠.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 많이들 하셨지만 학생 안전과 학습 여건에 직접 연계된 분야에 대한 필수 기준이 반영돼야 되는데 그거는 다 반영이 된 건가요?.

○ 심홍순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시설환경개선비도 삭감이 됐고 공사비도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경기도 내 노후 학교 개선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급식실 그다음에 화장실, 특수학교 분야에 우선 지원 기준이 대상학교 수를 대비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수요조사나 전수조사 이런 것도 지금 다 진행은 되어 있는 거로 다 되어 있는지요, 이거에 대한 관련된 거가.

○ 심홍순 위원 그래요? 그래서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가 다 제대로 세워진 거 맞습니까?

○ 심홍순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세입 측면에서도 보니까 자체수입과 기금, 전입금 뭐 이런 게 다 크게 감소가 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죠?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재정자율성과 대응력이 약화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대비해서 중기재정 안정적으로 다 잘 계획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 심홍순 위원 아까 또 앞에 우리 존경하는 이인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 우리 학생들에게 우선순위로 늘리는 그런 예산을 모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우리 성과나 이런 중복성 높은 사업이 그 사업 조성 기준을 세워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마련도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거죠?

○ 심홍순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학생과 교직원들, 우리 교직원들의 안전 그리고 교육기본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분야별로 우선 순위 체계를 명확히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 간의 중복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사업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간략하게 설명을 제가 드렸었는데 이게 미집행된 금액이 한 2,900억 정도 있죠?

○ 성기황 위원 그러면 지금 가처분 신청된 게 가처분됐잖아요, 지금?

○ 성기황 위원 그게 대기업, 중소기업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을 넣는 바람에 중소기업 협동조합인가한테 가처분 신청을 했죠, 그쪽에서?

○ 성기황 위원 그래서 돈은 지출 안 한 거죠?

○ 성기황 위원 만약에 그게 집행을 안 할 거면 그런 경우는 또 이월시키지 말고 바로 감액 처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성기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쪽 우리 부위원장님들이 합의하신 대로 이제 보충질의는 마치고요. 어쨌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세부적으로 이제 상임위별로 진행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한 자료 요청한 거 정확히 좀 제출해 주시고 이 예산 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총괄 부분에 대한 제1항 2025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항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4항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진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에는 인사는 제자리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부터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홍보기획관,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정책과, 기획조정실, 협력국, 학교교육국, 직속기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직속기관은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으로 4개 기관입니다. 신속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협의된 대로 직속기관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홍보기획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정호 이길호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보통합준비단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호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정책과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호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정호 김영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협력국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하덕호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정호 하덕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국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고아영 학교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호 고아영 학교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는 사전에 협의된 대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신청하신 자료 목록을 미리 집행부에 배부해 드렸는데 다 받으셨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일단 답변서를 제출하실 때 간단하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세부적으로,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면 그거에 대해선 세부적으로 자료 답변을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 질의를 다 못 하신 분은 본질의가 끝난 후에 10분의 충분한 보충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겠는데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이쪽에 유보통합단장님과 그 옆에 우리 두 분은 이따 서서 나와서 해 주시고요. 저 옆에 홍보기획관님도 마찬가지로 안 보이기 때문에 진행을 위해서 나와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국장님께서는 그대로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면 이번의 질의 답변은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내일로 예정된 교육행정위원회 심사 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실국장 답변을 듣고자 하실 경우 해당 실국장을 지명하시고 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신 뒤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신속하게 제출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전에 질의 순서를 협의한 대로 우리 조미자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 조미자 위원 남양주 조미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었던 내용을 살짝 요약하면 석면 등 교육환경의 불평등을 먼저 우선순위를 둬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렸고 석면 모두 철거는 26년이었습니다. 맞죠? 근데 그 부분이 아까 답변에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 그랬을 때 늦어지지 않게끔 본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함께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교복은행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협력국장님.

○ 조미자 위원 저희들이 26년도 예산안을 이렇게 결정을 100% 짓는 과정이 지금이고 이런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때가 대략 언제쯤 가안이 잡히죠? 26년도 예산을?

○ 조미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관심 분야가 있는 부분은 좀 알고 계신가요?

○ 조미자 위원 그래서 함께 간담회도 했고 이랬는데도 예산에 반영이 전혀 안 되고 페이퍼로만 이리 하겠다고 계속 왔었던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부분들이 집행이 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 증액을 교복은행과 관련해서 증액을 요청했고 요인 등을 검토하여 노력하겠다. 그다음에 교복 보관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단 한 곳도 마련된 곳이 없고 또 교복 수거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업 취지 등에 공감하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식의 원론적 답변만 와 있거든요. 짧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조미자 위원 죄송하게 생각이 아니라 사실은 교복은행을 운영하셨던 자원봉사분들이 굉장히 낙담하고 계시거든요. 뭐 하나 저희 의원들은 앞장서서 뭔가 이거를 현실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 기대가 굉장히 크고, 물론 저희들이 정책 안에서 크고 다양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 배분을 한 부분을 보면 의원들이 갖고 있는 관심 분야에 대한 이런 부분의 배려가 굉장히 적은 것 같거든요. 교육청이 하고 싶은 일에는 몇천억의 단위가 너무 쉽게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이렇게 밀착형이 되고 주민들의 요구가 정말 필요에 의해서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1억을 줄였다라는 답변이 지금 예결위 상황에서 굉장히 낙담스럽다는 거죠. 교복은행의 예시를 들은 거고 나머지 부분에도 주민들은 체감적이고 체험적인 것들에 대한 예산의 호응이 굉장히 좋고 그런 거를 통한 예산의 효용성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전반적인 부분에 너무 큰 예산은 쉽게 결정돼서 논쟁을 만들어 주시고 또 나머지 예산에 대해선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이런 느낌, 어떻게 저희가 이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될까요? 의회에서.

○ 조미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안 잡힌 부분에 그냥 답변은 다 추경에 하신다고 하는데 왜 본예산에 이걸 적극적으로 넣으려는 그러한 노력을 안 하셨냐라는 질책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9월부터 시작됐고 또 10월에 예산이 만들어진다고 할 때 그 담당 국의 적극적인 어필이 없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 이 부분 이제 의회 안에서의 증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될 때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저희들이 입으로만 외치는 그 기후위기, 올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이제는 춥다고 또 그 부분을 잊고 있는 건데 이런 실천이 학교 안에서 얼마나 중요할까. 다들 인식하신다고 하고는 큰 예산도 아닌데 이런 부분에 이렇게 소홀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잘 좀 챙겨주십시오. 함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조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명규 위원 파주 출신 안명규입니다. 유보통합준비단 강은하 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보통합 시범운영 중에 영유아 정서하고 심리발달 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억 1,900만 원이 이게 특교죠?

○ 안명규 위원 이게 본 사업이 지난 2차 추경 때 시범사업으로 특교에 반영됐던 내용이죠?

○ 안명규 위원 이게 특교가 사실은 사업별, 기간별, 기존 집행현황 이런 게 공유가 안 돼요, 위원들한테. 알고 계시죠?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사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들한테 이런 이런 설명을, 물론 이제 교기위는 했을지 모르지만 저희같이 예결위에 왔을 때는 이런 부분을 미리 설명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을 하나 지적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게 39개 기관 교육지원청 13개, 육아종합지원센터 26개 해서 이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맞는 거죠?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찾아보니깐 단계적인 로드맵을 보니까 2025년까지는 사례 발굴기이고 2026년도에는 적용ㆍ확산기, 2028년 안착으로 목표하고 있다, 맞습니까?

○ 안명규 위원 그럼 현재 우리 5월부터 지역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지난 5월부터. 2025년.

○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거는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 안명규 위원 그럼 그런 내용은 다 공유가 되나요?

○ 안명규 위원 그런 공유에 대한 부분을 붙여줬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게 교육지원청 13개, 지금 12개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 안명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원방안에 보면 특별한 지원에서 발달지원ㆍ의료지원이 있다는, 이제 유아들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이게 2세, 5세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아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개별화 지원이 필요한 유아 대상은 어떤 방법을, 전문의료기관한테 안내를 합니까, 아니면 따로 별도에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 안명규 위원 근데 어쨌든 이런 지역그룹별 뭐 모니터링이라든지 연수를 통해서 사례를 적극 공유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아영 국장님, 학교교육국.

○ 안명규 위원 예산안 256페이지고 사업설명서 359페이지입니다. 역사교육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에요. 국장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 안명규 위원 기억 안 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이게,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역사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보면 보훈교육에 대한 키워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대부분 국내 독립운동가, 초등학교 어린이 독도교육, 동북아시아, 울릉도ㆍ독도 탐방, 역사문화 평화교실. 그래서 내가 교육감님한테 도정질의할 때 ‘보훈’ 키워드를 꼭 넣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봐도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이번 저희가 예산결산할 때 보훈 키워드를 꼭 넣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향후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홍근 위원 기조실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 이홍근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어쨌든 편성 기준에 있어서 현재 정국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하게 흐름들을 반영해야 되는 게 원칙이겠죠?

○ 이홍근 위원 근데 탄소중립 관련된 예산은 얼마인가요, 총?

○ 이홍근 위원 내용이 한 10억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말 그대로 되게 형식에 그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교육적인 효과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뭐가 있냐 하면 혹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라고 들어보셨나요?

○ 이홍근 위원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경기도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홍근 위원 혹시 국가재정법이 개정된 건 아시죠?

○ 이홍근 위원 잘 모르시니까 모르시겠네요.

○ 이홍근 위원 국가예산법과 국가재정법이 개정돼서 이게 21년도에 개정돼 가지고 22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현재는 지방재정법 개정이 아직 안 됐어요. 국회에 올라가 있긴 하지만 계속 계류 중에 있고 이러한 상태인데요. 경기도는 조례에 의해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는 이미 시행한 게 23년부터 시범실시했고 작년에 전면실시를 했습니다. 물론 부족하지만 진행되고 있는데 탄소중립이라든가 특히 학교 RE100 추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세계적인 추세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완성해야 될 요구 아닌가요? 그런데 왜 예산 기조에는 이런 게 전혀 없을까요?

○ 이홍근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이 별로 없던데요.

○ 이홍근 위원 예산 여건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라고 하는 것들은 성인지 관련된 예산도 편성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의무화돼 있죠. 이것도 의무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미 선도적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이를테면 학교만큼 RE100, 학교 RE100 그러니까 단위의 RE100을 실천할 수 있는 게 학교 공간만큼 좋은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었어요, 자료 요청해서. 그런데 고장난 것도 관리감독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최소한 의무적으로, 의무방어전도 제대로 못 치르고 있는 거예요, 더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교육청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대신에 정책을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산 중에서 아까도 이게 숨겨진 예산이네 뭐네 하는데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사업설명서 교기 70페이지예요. 70페이지와 71페이지에 보게 되면 뒤에 그 20억이라는 돈이 있다 보니까 갑자기 이 예산이 221%가 증액됐어요. 그래서 총 증감한 예산은 24억 8,000만 원입니다. 그 뒤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 71페이지 보게 되면 정책사업이 계속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교육감님 임기는 한 5년 남으신 것 같아요, 이거 이 자료를 보게 되면.

○ 이홍근 위원 이를테면 사업을 진행할 때 이제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실장님도 그렇고 선거 때는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80일ㆍ90일에 따라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행위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아니, 5ㆍ6월 달에 교육사업을, 특히 정책사업을 진행할 때 간담회 등 추진하는 것들은 5ㆍ6월 달에 진행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선거철에 이런 주제로 이게 가능할까요? 예산 늘어가는 것 그다음에 뒤에 예산을 반영한 것도 어쨌든 좀 전에 오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거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아니, 선거 한, 오히려 이걸 통해서 저는 홍보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산에서 저는 교육감 정치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것 같아요. 이를테면 종종 보면 교복 관련돼서 있지 않습니까? 교복 예산을 가지고서 아니, 정책에도 반영 못 하시면서 왜 일반 경기도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왜 하십니까? 난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저는 이런 거 자체가, 이런 과정들이 몇 가지 예를 쭉 살펴봤는데 이거 홍보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책 홍보가 아니라 이건 감님 홍보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홍근 위원 보통 여기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맨 위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줄 알고, 맨 위에 보게 되면 “제5대 주민직선 경기교육감 공약 정책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어떤 사업이든지 가장 위에 있는 부분들이 이 사업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아닐까요? 목적이, 근거가 아니고. 그래서 내가 한 5년 남으셨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5대 해 가지고 5년 남았나 이 생각이 들었었어요.

○ 이홍근 위원 현재로서는 특정인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5대는 누가 또 있습니까? 교육감님 말고 다른 분이 계세요? 조미자 교육감님이 계신가요?

○ 이홍근 위원 어쨌든 사업을 편성하실 때는 특히나 이런 사업들 관련해서는 이렇게 늘릴 이유가 별로 없는 거잖아요.

○ 이홍근 위원 시간이 돼서…….

○ 이홍근 위원 4억이나 늘었던데요, 어쨌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이 시기에 진행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 자체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 이홍근 위원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원 위원 고양 출신 이상원 위원입니다. 먼저 홍보기획관께 질의 좀 드릴게요.

○ 이상원 위원 지금 홍보기획관 예산을 보면 20% 정도 증액이 됐는데 내부 운영비가 또 7% 감축됐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정책 홍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기도 예결위도 했지만 사실 홍보비를 잘 건들지 않아요. 저는 언급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당연히 정책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게 어떤 단순 홍보보다는 어떤 정책 성공을 보장하기 위한 홍보에 투입이 돼야 된다, 선제 투입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항상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홍보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잘 안 하는데 예산을 쓰려면, 쓰고 나면 사실 의회에도 항상 어떤 지표가 잘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20% 정도가 긴축재정인 와중에도 지금 증액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 정책을 좀 안착시킬 수 있는 어떤 홍보비다. 그리고 이 홍보비를 통해서 정책을 좀 현장에 안착시키는 데 좀 기여했다라고 했던 어떤 정량적 성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과거에 그렇게 해 왔는지가 궁금합니다.

○ 이상원 위원 네.

○ 이상원 위원 아니, 성과 측정, 자료가 그거밖에 없어요?

○ 이상원 위원 지금 저희가 온라인 광고나 이런 부분들은 진행 안 하십니까?

○ 이상원 위원 아니, 뭐 배너 광고나 이런 거를 해도 우리가 클릭당 전환율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지표들을 뽑아낼 수 있거든요, 사실상.

○ 이상원 위원 근데 지금 우리 홍보기획관에서 그 자료를 축적하고 수집을 하고 있잖아요.

○ 이상원 위원 그 데이터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 이상원 위원 그리고 지금도 보면 언론매체 홍보가 27% 그다음에 시설물 이용 홍보가 66% 증액이거든요. 근데 시설물에 대한 홍보가 사실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 이상원 위원 일단은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우리 홍보기획관 소관의 경기도 교육정책 홍보사업에 대해서 2026년도 광고비 세부 집행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아직 안 나왔나요?

○ 이상원 위원 그럼 25년도 거 한번 제출해 주셔 보고요. 그리고 교육정책에 대한 도민 대상으로 해서 정책 인지도나 공감도 변화 조사 같은 거 했었을 것 같은데.

○ 이상원 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 지금 보면 뭐 여론조사를 총 10번을 했고 빅데이터 분석을 뭐 1회를 했다 뭐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는데 자료 요청만 좀 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준비단에 자료 요청 좀 하는데 시범운영 현장 있잖아요, 유치원이랑 어린이집. 여기 업무 경감 효과에 대한 분석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료 좀 주시고 급식비 집행에 관련해서 투명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뭐 감사나 뭐 이런 것들이 돼 있는지 그런 어떤 계획들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재영 위원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사실은 오늘은 예산을 심사ㆍ심의하는 날이긴 한데 이제 올해도 예산이 또 세워졌고 이 예산의 정당성 또는 이 예산이 효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오늘의 심의 과정과는 조금 안 맞을 것 같아도 계속 질의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자료가 저랑 같은 걸 보셔야지 얘기가 될 텐데 혹시 AI 데이터 중심의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사업 설계내역서, 세부 산출내역서 자료를 좀 봐 주시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입니다.

○ 이재영 위원 이 자료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작성한 세부 산출내역서예요. 이 중에서 6페이지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인공지능 전문 작업비 내역 해서 인공지능 모델 구축이 있고 두 번째는 AI 학습 및 데이터 전처리, 세 번째는 생성형 AI 대화형 서비스 구축이라고 있어요.

근데 먼저 첫 번째 6페이지에는 인공지능 모델 구축이 있습니다. 여기에 표 제일 윗부분에 보면 개발 원가가 11억 8,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직접경비가 개발 원가해서 17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17억은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죠?

○ 이재영 위원 네, 저는 사실은 지금 그 밑으로 내려가면 세부 업무 내역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업무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대부분 다 이 정도까지는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부터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로 넘어가시면 AI 학습 및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3억이 인건비 포함해서 들어가는 게 개발원가가 들어가고요. 16억 부분이 들어갔는데 이제 세부내역을 보면 업무가 지금 총 8개의 업무가 있어요. 그렇죠?

○ 이재영 위원 근데 1ㆍ2ㆍ3번 AI 학습 및 서빙용 데이터 활용 대상 설계 그다음에 정형ㆍ비정형 라벨링 그다음에 정형ㆍ비정형 수집 및 정제. 이 세 가지가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중복되는 게 1억 3,000, 2억 7,000, 9,400만 원이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언뜻 들어서는 뭐 그럴싸하게 내용을 쓰셨으니까 잘 구분이 안 될지 모르겠는데 실장님, 이거 내용 아시겠습니까, 이거?

○ 이재영 위원 그렇죠. 뭐 뒤에 계신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학습이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1ㆍ2ㆍ3번이 중복이고요. 뒤에 4ㆍ5ㆍ6ㆍ7번이 중복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4번 인공지능 학습 한번 보시겠어요?

○ 이재영 위원 업무별 인공지능 학습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 이재영 위원 근데 1번에 보면 AI 학습이라고 돼 있습니다. 세부 과업 내용에 AI 학습 및 데이터 설계라고 돼 있는데 4번에 인공지능 학습 범위는 업무별 인공지능 학습이라고 돼 있어요. AI하고 인공지능하고 뭐가 다르죠?

○ 이재영 위원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그냥

○ 이재영 위원 그러시죠. 과장님 한번 나오시죠.

○ 이재영 위원 네.

○ 이재영 위원 AI 학습하고 인공지능 학습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보면요. 정형ㆍ비정형 라벨링 그러면 라벨링이라는 거는 데이터 이력 관리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맞나요?

○ 이재영 위원 그럼 뭐죠?

○ 이재영 위원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입니다.

○ 이재영 위원 그래요, 데이터 관리를 한다고 보죠, 그럼. 이력은 빼고 관리. 그럼 데이터 전처리는 뭐죠?

○ 이재영 위원 데이터를 보정한다고 보면 되겠죠.

○ 이재영 위원 그럼 정형 데이터는 뭘까요?

○ 이재영 위원 엑셀 데이터 같은 걸 얘기하면 될까요?

○ 이재영 위원 그럼 비정형 데이터는 뭐죠?

○ 이재영 위원 다른 형식이 없는 그런 데이터. 이런 것들인데 지금 보면요, AI의 학습, 인공지능 학습, 인공지능 튜닝이 금액이 예산이 똑같아요, 두 개가.

○ 이재영 위원 그다음에 RAG DB 설계, RAG DB 구축이 똑같아요, 예산이. 4억 3,406만 7,000원, 학습과 튜닝이 이 똑같은 예산에 서 있고요. RAG DB 설계 1억 851만 7,000원, RAG DB 구축 1억 851만 7,000원. 그리고 이게 뒤로 넘어가잖아요. 데이터 전처리 및 RAG가 또 나옵니다. 3번 생성형 AI 대화형 서비스 구축 세부내역을 보면 심지어는 제일 첫 번째에 있는 생성형 AI 유지 케이스 발굴 및 설계가 맨 앞에 있는 1번 항목에 있는 1번이랑 똑같이 나옵니다. 1번 항목에 4억 2,000만 원짜리 그 사업이랑 3번에 있는 1번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예산은 다르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전처리가 뒤에 앞에 있는 2번 항목이랑 똑같이 되는 거고요, 중복이 되는 거고.

○ 이재영 위원 중복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실 겁니까?

○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이 설명자료 갖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는 제가 지금 이, 제가 혼자서 공부하고 이 답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나름 이 구분만 보고 질문을 한 겁니다. 질문을 해서 외부 제가 아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해서 지금 답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김정호 마무리해 주십시오.

○ 이재영 위원 과장님, 답변은 이제 좀 나중에 해 주시고요. 일단은 질의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충분히 또 답변 시간이 있으니까요. 위원님들 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창준 위원 오창준 위원입니다. 먼저 협력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 오창준 위원 올해 초에 버스 관련해서 좀 운수법이 개통 개정이 좀 돼서 이제 지원청에서 학생 통학버스 운영을 좀 하나요?

○ 오창준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25개를 다 그렇게 할 예정인가요?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계약이 잘 안 된다든지 뭐 그런, 이런저런 문제 있는 학교들에서 신청하면 지원청에서 통합으로 지원하는 걸로?

○ 오창준 위원 그런 경우에 그럼 버스를 구매해서 진행하나요, 아니면 똑같이 지금처럼 계약하나요?

○ 오창준 위원 임차. 그거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지금 9 대 1인가요, 비율이?

○ 오창준 위원 법정, 그러니까 지자체랑 협력 매칭비율이…….

○ 오창준 위원 여기 주신 자료 중에 학생 통학 지원 이건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이거 주신 이 책자 305페이지에 보면 학생배치계획 관리사업 중에.

○ 오창준 위원 순환버스면 중ㆍ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 오창준 위원 그 위에 거는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그럼 전입 안 된 금액도 내년도에 매칭할 때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 오창준 위원 학교, 그러니까…….

○ 오창준 위원 대상학교로 바로 가는 건데 매칭비율이 그럼 이거 9 대 1인 거는, 전입한 데는 9 대 1인 거고 7 대 3은 아까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이게 비율이 여기 써 있는 9 대 1은 뭐고 7 대 3은…….

○ 오창준 위원 그러면 그대로 7 대 3 아니면 6 대 4라고 그러셨나요?

○ 오창준 위원 그렇게 진행하신다? 그러면 학생 순환버스가, 그 밑에 이제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통학버스는 5 대 5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오창준 위원 비율이 좀 다른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그 사업은 7 대 3이나 6 대 4인데 이 중ㆍ고등학생 대상은 5 대 5인.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추진을 시군에서 하든 교육청에서 하든 그거랑 상관없이 비율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을 지원하는 거든 중ㆍ고등학생을 지원하는 거든 좀 유지를 해야, 그러니까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해야지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다르니까 비율이.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 오창준 위원 네, 이번 예산 심의할 때 그 부분도 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됐으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진행된 총괄 질의에서 제가 교육재정의 절벽 상황에서 학생의 안전보다 정책사업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된 예산 우선순위에 관해서 짚었습니다. 기조실장님 기억하시죠?

○ 이인규 위원 이번 질의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분배 구조에 대해서 건전재정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6년도 본예산 전체가 감액 기조인 것 기조실장님, 확인했습니다. 예산이 감액 기조이죠?

○ 이인규 위원 홍보기획관 예산은 19억 원으로 약 20% 증액됐습니다. 물론 금액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비율로 따지면 20%가 증액됐습니다. 기조실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재정 절벽 상황에서 학생들의 공교육비보다도 교육청의 홍보 기능이 과연 우선순위인가. 정책 홍보 중요하죠. 우리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마는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학생의 공교육비보다 정책 홍보 예산을 최우선으로 집행해야 되는가, 20% 증액을 시켜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학교 교육시설개선 예산은 31% 줄어들었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7,700억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홍보가 확대되고 학생 안전은 감액된 구조라는데 그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홍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홍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산 우선순위에서 시설개선이라든가 학교 교육환경개선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예산은 무려 31%를 감액했는데, 이게 추경에 또 증액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본예산 편성이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결국 학생 중심의 건전재정이라는 경기도교육청의 화두가 구두선으로 그치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기조실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인규 위원 교육부가 202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확정된 재정 운용 기준 알고 계시죠?

○ 이인규 위원 그 내용의 첫 번째는 현금성 복지 지출 비율이 높은 교육청 8개에 대해서 2027년도부터 교부금을 10억 감한다고 그랬습니다. 경기도교육청도 해당되는 현금 지출성 예산 있죠?

○ 이인규 위원 없습니까, 적습니까?

○ 이인규 위원 네,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 예산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설사업의 이월ㆍ불용의 재정 운용 미흡으로 보고된 내용들, 기준 재정수요에서 감액 요인으로 반영된다는 기준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이 이미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내용, 예를 들어서 안전 등급이 낮은 학교보다 안전 등급이 비교적 높은 학교에 지원한 사례.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 지적 받은 사례 있죠?

○ 이인규 위원 네, 시설사업 예산 관리 부적정에 관해서 지적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현금성 지출이 많아도 교부금이 깎이고 시설사업을 제때 집행하지 않아도 교부금이 깎이는 구조입니다, 결국은. 그런데 감액이 예정된 지출은 지금 확대하고 있고 감액이 적용되는 항목은 오히려 불용과 이월을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 운용 준칙에서 좀 살펴볼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예산을 줄여라, 어느 예산을 늘려라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질의의 핵심은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이 예산담당관의 책무에 부합되는가, 원칙에 따라서 집행됐는가, 편성되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산담당관의 책무는 첫 번째는 핵심 교육사업에 재원을 집중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은 억제하고 현장의 수요와 균형이 맞는 그러한 균형재정의 운용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법령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경기도교육청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동의하십니까?

○ 이인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정 예산 구조가 세입 급감 요인들 또 현금성 지출 확대, 시설사업 이월과 불용 증가, 감사원 지적 이게 현재 나타난 상황입니다. 전국 최하위,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공교육비 최하위라는 그런 현상에서 정말 경기도교육청이 현실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재정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서 교육재정의 절벽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의 본질, 학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예산을 편성하는 데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 이인규 위원 예산조정소위원회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 시작되기 전까지 본 위원에게 예산 배분의 구조나 또는 재정 운용 기준 그리고 향후 조정 방향에 대해서 세밀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세풍 위원 김포 출신 오세풍입니다. 김영진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추진하셔야 될 텐데요.

○ 오세풍 위원 근데 26년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된 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은 반영이 안 됐지만 이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6월 추경 정도라든가 나중에 준비를 하실 거라고 예상은 되고요. 그 전에 아무래도 인원 조정도 필요하시기 때문에 교육부와 총액인건비 제도 이런 것도 많이 좀 꾸준한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제가 22년도부터 계속 주장을 해 왔던 건데 김포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외국인 포함 대상 인원 때문에 아직 승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 김포도 내년에는 국으로 승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역시 마찬가지로 인원 배분과 그다음에 예산을 좀 약간 편성을 준비해 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 오세풍 위원 판단해 주실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빠르게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 편성이 되기 전부터 꾸준한 준비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그리고 우리 고아영 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제가 행감 때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교육행정위원회에서도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통합학교 운영입니다. 근데 통합학교 운영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이제 학부모들이 민원이라든가 했던 부분이 교육 공간 분리 그다음에 특별교실 같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라든가 그다음에 시간표 조정하는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런 민원이 좀 많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예산설명서 334페이지 세부내역을 보면 통합운영학교에 대해서 신규 예산이 있어요.

○ 오세풍 위원 1,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데요, 교기위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반가운 예산 편성이라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정책지원협의회 운영, 직무연수, 장학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게.

○ 오세풍 위원 근데 과연 이거를 통해서 어떤 실효를 보시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웠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오세풍 위원 근데 저희가 계속 보면 이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어떤 업무를 더 생성하는 건 아닌가. 그다음에 학교 운영하시는 분들은 지금 학교 관리부터 어려우신데 지금 보니까 장학 네트워크를 운영하시면서 교장ㆍ교감선생님들, 각 여러 학교 운영 선생님들이 구성되면서 업무가 더 늘어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그러한 구성원의 문제점을 제시했을 때 대부분이 시설적인 문제가 좀 많아 가지고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이제 어떠한 논의만 이루어진다고 해서 과연 문제가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은 좀 안 들거든요. 근데 보면 제가 그동안에 교기위에 있을 때도 느꼈던 부분인데 협의회 구성이 좀 많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교육전문직원들이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시고 더 좋은 건데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업무의 양이 늘어나면서 학교의 일은 점점 늘어나는 건 아닌가. 그리고 이런 부분이 좀 약간 보시겠지만, 국장님께서 많이 들으시겠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도 좀 약간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 오세풍 위원 네, 이상 질의하고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홍보기획관님 거기 앉아서, 저는 잘 보이는데 그냥 앉아서 하시죠. 아까 자료 요청한 거 자료를 받았습니다.

○ 성기황 위원 언론사 홍보비 집행내역 쭉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언론사들을 관리하시네요. 그런데 이게 집행금액도 꽤 되고 한데 기준이 있나요?

○ 성기황 위원 각 시군마다 언론사들이 있는데 그 시군마다의 언론사들도 도의원들하고 소통을 잘 하시죠?

○ 성기황 위원 제가 사석에서 들은 얘기인데 잘 소통되고 있는 분들은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똑같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경기도교육청의 홍보를 위해서는 관리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다음에 아까 석면 얘기도 나왔는데 제가 행감 때부터 계속 점검했던 것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점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석면 관련된 거 답변해 주실 국장님이 여기 계신가요?

○ 성기황 위원 기조실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 성기황 위원 석면 내년도면 다 이제 사업 완료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 성기황 위원 하여튼 특별히 학사일정이나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지연되는 것 외에는 예산적인 거는 제가 행감 할 때는 다 반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 성기황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이들 안전에 관련된 거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고 목표 설정을 내년도까지로 잡았으니까 더 지연시키지 말고 마무리를 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실장님이 챙겨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그리고 또 제가 방수 또 급식실 환기 개선, 급식 노동자들 환기 개선, 건강을 위해서. 그거 관련해서 답변해 주실 분, 협력국장님이 답변 가능하신가요?

○ 성기황 위원 네. 그거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반영된 예산만 가지고는 충분히 이제 소화 가능한가요?

○ 성기황 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올라온 환기 개선에 대한 민원들은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급한 거는?

○ 성기황 위원 하여튼 이것도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다 해결하려고 노력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성기황 위원 그리고 냉난방도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냉난방 답변하실 국장님 계신가요?

○ 성기황 위원 기조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학교에서 냉난방 시설 보완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대응사업을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데 올해 많이 빠졌죠?

○ 성기황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 특히 환경문제가 발생을 해서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특히 여름철에 냉방 문제가 아주 심각하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 동네에서도 그런 것들 참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사비로 그렇다고 설치해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니까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이런 예산을 먼저 설치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시간이 다 지났죠, 남았나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 위원장 김정호 다 지났으니까요. 조금 이따가 추가 보충질의 때.

○ 성기황 위원 네, 추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아까 오전 시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지역교육정책 현안사업에 관련돼서 우리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 심홍순 위원 이 사업이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 맞는 거죠?

○ 심홍순 위원 이게 제가 알아본 결과는 본청에는 정책 현안 수요 사업 주무부서에서 편성할 예정이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교육정책 현안사업으로 편성해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도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이게 교육지원청의 경우 지역교육 특색에 맞는 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편성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 들었고요. 그다음에 지원청에 이어서 학교로 바로 이게 교부가 돼서 공기도 단축하고 시간도 단축을 해서 많은 사업들을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이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 심홍순 위원 이 현안사업이 내년에 첫 사업으로 550억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아봤는데요. 이게 지역 규모에 의해서, 각 지원청의 규모에 따라서 차등으로 편성이 된 것 같고 그리고 크게는 44억, 작게는 10억 미만도 몇 개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이게 자료를 보고, 여기 주요과제나 세부과제를 제가 좀 봤습니다. 특히 디지털기반 교수학습 지원 해서 하이러닝 활용 맞춤형 교육 확대 이런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보니까 17억 9,500이 책정된 거죠. 그래도 좀 많이 지원이 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각 지원청에 많은 지원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뒤에 이 세부사업을 지원청별로 보니까 그 지원청에 맞는 사업들만 지원 편성을 하신 건가요? 이게 각 지원청에서 의뢰가 온 건가요?

○ 심홍순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상임위에서 90억이 더 증가가 됐어요. 맞죠? 그럼 이 90억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배분될 건지에 대한 혹시 계획서 같은 건 지금 현재 있나요? 아직 없나요?

○ 심홍순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증액에 대한 분배되는 금액의 투명성을 좀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 심홍순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보니까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의 경우에는 소규모 수선 위주로 편성되는 경향이 있는 거 맞죠?

○ 심홍순 위원 학생 수가 적어도 필수 여건에 맞는 그런 충분한 재정권이 보장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예산 처음 생기는 건데 이게 계속 내년에만 하고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이런 건 아니죠? 계속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 심홍순 위원 네,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세부과제 내용에 여러 가지 사업명이 있는데 여기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내역이 있는데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 학부모교육 강화에 관련된 사업도 한번 넣어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녀교육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고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학부모교육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 세부과제에 이 항목도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심홍순 위원 첫 시행사업인 만큼 26년도 사업 집행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청과 교육지원청, 학교 간의 협력성 자율예산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예산배분 기준과 그다음에 사후 성과관리체계를 함께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의 공약 이행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높게 나타난 이행률이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업이 IB 교육인데 그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드리면 되겠습니까?

○ 변재석 위원 국장님, IB 운영학교 수 확대를 근거로 공약 이행률을 보니까 100%예요. 2026년 IB 교육사업은 눈에 보이는 67억 상당의 예산 외에도 공교육 혁신모델 발굴과 확산, 교원연수. IB 교육 관련 예산이 여기저기 나눠져 있어요. 어림잡아서 한 100억 이상 될 걸로 보이는데 아이들의 안전과 시설ㆍ복지 예산은 삭감이 되는 마당에 100억 이상으로 보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공식 인증학교는 13개 교에 그치고 있어요. 2025년도에 실시된 경기교육정책 여론조사 인지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요거죠? 국장님, 이거 보이세요? 이거 보신 적 있으시죠?

○ 변재석 위원 모르세요? 이거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인지도가 30% 나와요. 처음 듣는다가 70%고, IB에 대해서. 교사분들은 70% 정도를 유지했는데 즉, 교사분들은 들어본 적 있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거의 모른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인지도도 낮고 성과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예산을 증액한 구체적인 근거와 성과에 대한 지표가 뭡니까?

○ 변재석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를 이렇게 증액한 구체적인 근거, 증액이 됐잖아요.

○ 변재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성과에 뭐 여러 가지 들었을 때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없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성과가 이런 것만이 문제라기보다는요, IB는 공식인증을 받기까지 비용 부담이 크죠. 그래서 교육청 부담과는 별도로 학교별로다가 스위스 IBO 측에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약 1,350만 원 정도가 되죠?

○ 변재석 위원 그렇죠. 관심, 후보, 공식인증 단계 모두.

○ 변재석 위원 그런데 이게 신도시와 특정지역에 편중이 돼 있다는 거고요. 이 IB 학교를 선정한 곳을 보니까 특정지역에 편중이 돼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는 자꾸 그렇게 표정 지으시니까…….

○ 변재석 위원 지금 대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 변재석 위원 지금 표정이 되게 지금 ‘어?’ 이런 표정을 자꾸 짓고 계세요.

○ 변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데도 이 사업이 교육격차 해소, 그리고 미래교육 모델이라고 설명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차라리 경기도에 유능한 교사들이 많아요. 그 교사분들, 그 1,350만 원씩 매년 들어가는 금액을 경기도의 유능한 교사분들을 양성해서 그분들이 경기도형 IB를 만들어내게 해서 그래서 스위스로 빠져나가는 이 피 같은 예산을 막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혁신학교와 달랐던 점이 뭐냐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평가방식과 디테일이랍니다. 그러면 그 디테일과 평가방식을 경기도의 교사분들께서, 훌륭한 교사분들께서 만들어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이렇게 경기도민의 피 같은 이 혈세들을 해외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하고 있는 것, 본인들 돈이면 그렇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쭙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대입제도가 문제죠, 대입제도. 이런 대입제도는 그냥 둔 채로 IB만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늘리려고 하시는 것, 이게 과연 맞는지 궁금하고요. 경기도의 학생들이 모두 해외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지방대학 국립화와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기조를 생각해 볼 때도 그렇고요. 계속 이렇게 해서 방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지 좀 심히 유감이고요.

그리고 이거 조례에도 없어요. 조례에도 없는데 교육감 공약사업이라고 하지만 근거도 부족한 상황에서 혹시 내년에 상황이 바뀔 경우에 그때는 이 사업을 어떤 근거로 지속할 겁니까? 그동안 쏟아부었던 그리고 앞으로 쏟아부을 예정인 이 막대한 피 같은 혈세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잠시 뒤에 추가질문을, 보충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학교급식 문제. 지금 우리 학생들의 건강한 먹거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급식에 대해서 또다시 공개 입찰을 하는 방식으로다가 전환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추진대로 운영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현재 방식대로요?

○ 박명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 경기도에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농가가. 그러니까 그분들도 좀 봐 갖고, 어려워요, 사실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국장님께서 현재대로 유지를 하신다는데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유보통합단장님. 유보통합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가시책사업이면서 아직까지 그 제도적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번에 그 예산이 한 2배 정도로다가 증가가 됐어요. 근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특조금 100억이 증가가…….

○ 박명숙 위원 내시가 되니까 거기다 100억을 올려서 증가가 됐다 이거죠?

○ 박명숙 위원 근데 사실 지금 영유아잖아요. 이제 영유아를 통합하려고 그러는 건데, 국가가. 근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3세서부터 5세까지 하고 유아잖아, 지금요.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그럼 영아가 지금 빠졌잖아요, 0세서부터 2세. 근데 혹시 우리 단장님이 그러면 보육정책과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다가 좀 협의를 해 보셨는지. 왜냐하면 제도적 시행에 오기 전까지는 영아든 유아든 우리가 책임을 지고 똑같이 급식을 제공해 줘야지, 지금 어린이집이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현실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혹시…….

○ 박명숙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 박명숙 위원 경기도에서요?

○ 박명숙 위원 그럼 내년도, 2026년도에 1인당 1만 원씩 지원이 경기도에서 내년도에 편성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신 거죠?

○ 박명숙 위원 이 유보통합이 내가 시작하기 전, 한 2년 전, 2024년도서부터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 박명숙 위원 여태도 국가에서 이걸 제도적으로다가 정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박명숙 위원 왜냐하면 행정에서 하든가 아니면 교육청에서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이 영아는 뜬구름, 떴잖아요, 지금 그렇죠? 유아만 갖고 이렇게 지금 유보통합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생각이 다 똑같이, 출생도 여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영아든 유아든 교육청에서 하든 경기도에서 하든 똑같이 나가는 게 정말 우리 어머님들 또 이렇게 운영하는 보육시설에서도 똑같이 그게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돼서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성장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다시 실무적인 협의를 해서 똑같이 지원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진명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남 분당 판교 출신 김진명입니다. 저는 제 상임위하고도 관계가 있긴 한데요. 학교 사회복지사 관련해서 우리 협력국장님이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은데.

○ 김진명 위원 학교사회복지사 아시죠?

○ 김진명 위원 지금 학교사회복지사 채용이나 관리는 학교에서 하고 있고 예산은 도청에서 하고 있어요.

○ 김진명 위원 네, 매칭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교육청에서도 일정 부분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해야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명 위원 이게 아무리 그래도 어쨌든 학교에서 일어나는데 교육청의 역할이 다만 10%든 25%든 일정 부분은 교육청의 그 예산에 대한 역할이, 제가 이게 토론회도 하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질의하고 계속 했었었는데 그리고 또 다른 복지사들이 퇴사하거나 이랬을 때 비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교육복지사들이, 지금 교육복지사들이 단기계약을 해서 고용의 불안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가져가고 있고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교육복지사들이 하는 일이 꽤 많이 있어요. 뭐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역할들도 충분히 하고 있고 고립ㆍ은둔에 대한 어떤 발굴이나 기타 등등 복지영역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는 굉장히 단기간근로나 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충분히 많이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계속 이게, 근거 조례도 있고 하는 부분에서 교육청이 지금 계속 역할을 몇 년,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동안, 저야 뭐 의원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몇 년 동안 계속 이게 이슈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청이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 김진명 위원 좀 전에 어쨌든 지금 학교 교육복지사하고 사회복지사하고 일정 부분 업무가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정책적으로 일원화할 필요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명 위원 어쨌든 비슷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처우나 이런 부분들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시간이 짧게 남아서, 앞에서 존경하는 우리 선배 위원님이신 이인규 위원님, 성기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홍보비 관련된 부분들 저도 그렇습니다. 이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 중심의 건전 재정이나 이런 부분이 교육 예산이 감액되는 시점에서 아무리 소액의 증액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해서 우리 교육 예산이 먼저 수립돼야 되지 않을까, 같은 마음으로 꼭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선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홍보기획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안 보이는 관계로 앞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지금 많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학교 홍보, 학생을 위한 홍보가 아니라 교육 정책이 어떻게 돼 가는 거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그런 인식 제고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과연 지금 교육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그런 문제를 다루는데 여기 보면 교육 정책 소통 공감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언론 소통 및 미디어 운영 활성화도 있습니다. 지금 홍보 관련해서는 어떻게 피드백, 성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먼저 얘기한 거는 언론과…….

○ 김선희 위원 외. 외와 나중에 후에 얘기한 게 언론 관련.

○ 김선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구분은 했는데 각각의 이거의 홍보 효과 지금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이게 잘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 김선희 위원 그냥 노력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거에 대한 앞으로 어떤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 김선희 위원 2배 이상 높아졌다?

○ 김선희 위원 네, 그럼 그걸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교육기획위원으로서 유보통합준비단에 대한 질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냥 기조실장님께 여쭤도 될 것 같긴 한데. 네, 나왔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특교잖아요, 거기가 대부분이?

○ 김선희 위원 특교를 삭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 김선희 위원 수요자에게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유보통합 시범운영 경기형 다같이 처음학교 운영 부분이 이 부분은 특교가 6, 자체가 4예요. 6 대 4잖아요?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자체가 4 이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교를 받아오신 거, 뭐 그거는 좋은데 이거에 대한 성과가 있습니까?

○ 김선희 위원 성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 김선희 위원 유보통합준비단이 해야 될 일을 보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유아교육과하고 굉장히 중첩되는 게 많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이게 중첩되는 게 뭐냐 하면 물론 준비단의 역할이 유보통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유아교육과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유보통합준비단은 시스템 구축이나 또 앞으로 유보통합으로 감으로써 인력 배치 아니면 교육과정 통합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거에 겉도는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물론 애는 많이 쓰십니다. 우리 준비단장님께서 애는 많이 쓰시는데 과연 이게, 물론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아니면 거기서 내려오는 특교에 따라서 일은 하시는데 너무 아쉬움이 많아요. 분산되어 있어요. 이게 도대체 유보통합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그게 너무 제가 좀, 그런 게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임 벨 울림)

아,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자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앞서서 본 위원이 특별교육재정…….

○ 전자영 위원 네, 수요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경비는 예산의 전체 0.1% 이내에서 세울 수 있어서 2025년에도 45억이 세워졌고 지금 2026년에 45억을 편성했죠?

○ 전자영 위원 그 45억의 구체적 산출내역을 보면 경상 교육이 4억 5,000, 투자 교육이 19억, 학교특별수요지원이 21억 5,000입니다, 그렇죠?

○ 전자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앞에서 교육감 쌈짓돈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왜 그런 이유를 댔냐 하면 각 실국에 지금 동일한 성격의 예산이 신규로 중복 편성됐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했던 건데 그 산출내역도 역시 경상 지원, 투자 지원, 학교특별 지원 같은 항목입니다.

○ 전자영 위원 그러면 0.1% 범위 내에서 편성한 건 그대로 하고 나머지 실국에다 이걸 이렇게 예산을 20억에서 25억까지 편성한 것은 꼼수 아닙니까?

○ 전자영 위원 그러면 같은 예산 항목이면 세부 산출내역이 같으면 그 45억에 같이 하지 왜 이렇게 쪼겠습니까, 각 실국별로?

○ 전자영 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 전자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담당관에서 이거 최종 예산 편성을 판단했을 텐데 디지털교육정책과의 실국 주요사업은 뭐로 판단하십니까?

○ 전자영 위원 리터러시 예산 적습니다. 궁색한 답변을 하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늘봄을 하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교사동 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학 때 늘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늘봄에 긴급돌봄예산이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이 예산에서 쓸 수 있습니까?

○ 전자영 위원 그다음 두 번째 또 물어보겠습니다. 마음바우처 지원사업 예산이 일찍 소진됩니다. 이 예산이 부족해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요청하면 이 예산 쓸 수 있습니까?

○ 전자영 위원 국장님이 판단하면 쓸 수 있는 겁니까?

○ 전자영 위원 고교학점제 등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시간표 편성하는데 외부 웹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학교운영비로 충당하고 있는데 많게는 수백만 원이 넘는데 이 예산이 부족해서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이 예산 편성할 수 있습니까? 집행할 수 있습니까?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량껏 그 담당 부서의 국장이 판단해서 쓰겠다는 돈 아닙니까? 지금 본 위원이 세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이것도 역시 세세부 사업으로 들어갔을 때 쓸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 전자영 위원 예산이라는 게 판단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거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만들고 어떤 항목에 쓸 수 있는지 정리를 해서 예산서에 담는 건데 지금 이 예산을 두루뭉술하게 편성해 놓고 요청하면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제가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 전자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안 사업으로 편성한 예산들도 다 이렇게 예산에다가 넣어 가지고 편성하면 되지 뭐 하러 항목별로 세세부 사업들을 다 만듭니까? 이건 근간을 흔드는 예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 전자영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담당관님의 답변을 들으면 결국에 법령 안에서 꼼수 예산을 만든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전자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님, 그대로 서 계시죠.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 위원장 김정호 우리 지금 예산 편성 과정에서 편성된 건 이미 집행이 돼서 우리가 교기나 교행위에서 예산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사가 아마 반영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예결위에서 심의하는 내용들은 그거에 대한 적정성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틀간 계속적인 심의를 할 겁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청과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법정전입금 관련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법정전입금이 어떤 내용에 몇 % 기준으로 우리에게 지금 넘어오고 있죠?

○ 위원장 김정호 지방세, 취득세.

○ 위원장 김정호 그 규정돼 있는 부분이 경기도에서는 어쨌든 확장 재정으로 가고 있잖아요?

○ 위원장 김정호 그런데 어쨌든 이런 세금들이 세입 부분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법정전입금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 위원장 김정호 그쪽에 지방채를 지금 발행을 해서 확장 재정으로 가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한테 3,000억을 삭감하지 않고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위원장 김정호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어찌 됐든 지금 현재 세입을 가지고 정해놓은 예산 편성이죠?

○ 위원장 김정호 네, 하여튼 차후에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의 반응들이 좀 예측이 되고요.

지금 현재 시간이 저희가 한 3분 정도 진행이 되는데 간략하게 한 2분 정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2분만 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 안명규 위원 네, 2분만 하겠습니다. 파주 안명규입니다. 고아영 국장님, 아까 보훈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11월 5일 날 2차 본회의 대정부질의할 때 교육감님 답변을 기억을 못 하시는 거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 편성 내역에 10억이 증액됐습니다, 작년보다. 그랬을 때 임태희 교육감도 “아, 이 부분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훈에 관련된 키워드를 넣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제가 어디를 찾아봐도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보훈이라는 키워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저희 예결위 마무리 전까지 그에 대한 부분을 좀 자료를 해서 같이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명규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없나요?

그러면 일단 저희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와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정회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시작할 텐데요. 보충질의는 사전에 계획된 대로 우리 김선희 위원님부터 1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이어서 우리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데요. 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님 잠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유아교육 운영 지원하고, 물론 거의 다 조금씩 삭감이 돼 가지고 하지만 그중에서 다 여쭙기는 좀 그렇고 유아교육 운영 지원하고 기관시설사업 운영 그 삭감된 이유 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 김선희 위원 기조에 따라서. 그게 안타까워서 그런 거고요. 남부ㆍ북부 다 포함해서, 남부만 지금 제가 원장님을 세워 드렸는데 아니, 불렀는데 북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남부가 우선 오랫동안 원을 운영해 오셨고 또 너무 잘 하고 계세요. 여기서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고. 그런데 그 영유아를 위한 또 유아를 위한 그런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반응이 너무 좋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부유아체험교육원과 북부유아체험교육원 각각의 어떤 그런 체험, 그러니까 말대로 교육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을 좀 더 잘 하시라고 증액을 시켜줘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제가 이렇게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노후시설 환경개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남부는?

○ 김선희 위원 왜냐하면 영유아를 데리고 같이 함께 학부모도 참관도 하고 데리고 가잖아요. 물론 어린이집이나 아, 유치원에서 가기는 하는데 단체로 가게 되면 거기에 필요성, 너무 체험도 좋고 너무 좋은데 이제 환경, 환경 중에 겉만 좋아서는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쓰임이, 쓰는 곳에 불편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는 너무 좋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하고 계시고요.

○ 김선희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우리 협력국장님께 여쭐까요? 급식 관련.

○ 김선희 위원 이게 다 연관되는 건데 학교 급식에 폐암 관련 그런 부분은 17억이 세워졌고 그거는 이제 검사료 포함되는 거죠?

○ 김선희 위원 그리고 또 기구 관련 공기나 뭐,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게 현대화 사업 있잖아요?

○ 김선희 위원 현대화 사업이 지금 계속 가면, 계속 줄었죠? 감소됐죠? 감액됐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23년도에는 949억, 24년도에는 549억 그리고 25년도에는 그때도 많이 삭감돼서 277억이었는데 지금 26년도에 설계비 포함해서 80억이 올라왔더라고요. 너무 너무 너무 이거, 설계비가 아니라 저기.

○ 김선희 위원 노후 기구…….

○ 김선희 위원 아니, 그 기구 설치비가 어쨌든 23년도에 949억 아니었어요?

○ 김선희 위원 아, 277억이 아니고 300…….

○ 김선희 위원 375억이었군요?

○ 김선희 위원 그러면 23년도, 24년도도 굉장히 높았잖아요?

○ 김선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물론 예산을 절감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을 지금 다들 걱정하시잖아요. 뭐 기구에 대한 그런 것도 학생에 다 연관되는 거고 또 거기에 종사자…….

○ 김선희 위원 지금 안전, 그 안에는 건강도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강을 잘 지켜야 되고 물도 중요하고, 항상 제가 물 얘기 말씀 많이 드리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26년도에 80억 갖고 가능합니까?

○ 김선희 위원 추경 때로 자꾸 다 미루면 그게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에 26년도도 사실 보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다들 예측하세요. 도청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도청 차원에서도, 그러면 교육청은 더더욱이 그냥 뭐 교육청 따로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 김선희 위원 또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금 어려워지고 하는데 다 뭐 어떻게 추경으로 다 미룹니까? 지금 가능성이 없습니까? 지금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도 좀 약간 올렸잖아요.

○ 김선희 위원 약간 올려서 저는 그거로 충당이 되십니까? 괜찮습니까? 그게 뭐 협의하에, 저는 협의한 적이 없어서.

○ 김선희 위원 그러면 이게 차질이 많이 빚어질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선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다시 또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려는데 학교교육국장님.

○ 김선희 위원 고교학점제야 뭐 우리가 아직도 너무 지금 갈 길이 많아요. 갈 길이 멀어요. 먼데 지금 고1 학생들한테 굉장히 다급한 그런, 아주 모든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학부모 관련 교육이나 예를 들어서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예산은 올렸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보니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선희 위원 알게 하는 입장에서?

○ 김선희 위원 그런데 고교학점제의 어떤 툴이 완전히 갖춰진 게 아니잖아요, 아직. 그러면 그 연수를 계속 지금 어느 때 연수했던 그거 하고 또 다음에 변화된 부분에 있어서 또 연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 김선희 위원 성취평가…….

○ 김선희 위원 그러면 만족하는 게 학부모 연수에서 만족하시는 건 어떤 부분을 만족하시는 거예요?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대입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고 우리 아이가, 우리 애가 어떻게 하면 잘될 거에 포커스가 맞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연수를 시키면, 연수를 하게 되면 그 연수 비용이 또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모든 학부모가 다 또 참여하는 연수가 안 되는데 혹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김선희 위원 하고 있죠? 병행하고 있나요?

○ 김선희 위원 오프라인도 하고 있잖아요.

○ 김선희 위원 그러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그 예산은 어떻게 차이가 나죠?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온라인으로 일단 중요한 대목은 집중해서 보게 되거든요. 온라인 하면 왜 이게 산만해서 뭐 안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 김선희 위원 네, 그렇게 해야죠.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물론입니다. 대상 확대해서 온라인 부분으로 예산을 한번 좀 다시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 김선희 위원 일단은 병행하고, 앞으로.

○ 김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장, 안명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안명규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명 위원 분당 판교 출신 김진명입니다. 오전에 잠깐 질의드렸던 건데 행감은 아니지만 그래도 확인할 것들이 있어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사회 진출 사항 갖고 이게 운전면허냐 아니냐를 떠나서 어쨌든 처음에 이 사업 설계를 할 때 질문지에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 대부분이 그 당시에 70몇 %, 80몇 % 정도가 아마 운전면허를 선정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까 50몇 %라고 했는데 현재 상황을 한번만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진명 위원 그러면 이게 교행위, 제가 아까 확인하기로는 교기라고 하기는 했는데 교행위인가요?

○ 김진명 위원 그러면 혹시 올해 상황하고 내년도 편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김진명 위원 나머지는,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돼요?

○ 김진명 위원 지금 다른 거에는 어떤 종류가 있어요?

○ 김진명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운전면허에 대해서 좀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문제점들이 많이 보여서 그래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 유은혜 부총리 시절에 아마 비슷한 걸로 해서 출범, 이렇게 설계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 김진명 위원 근데 그때보다도 오히려 더 이렇게 좀 더 위험한, 좀 더 안 좋은 쪽으로 설계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어쨌든 교사들이 인솔하는 그런 안전장치도 조금 있었고 보험 관련된 부분들도 있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험은 어떻게 되죠? 이 상황에서.

○ 김진명 위원 제가 알기로 운전면허 학원에 있는 보험으로만 되기 때문에 지금 안전을 완전히 담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래도 학교 안에서의 교육활동으로 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민간위탁 사업에 지나지 않을까, 어떤 그냥 바우처 보조 사업 정도로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명 위원 지금 만약에 이게 생일이 안 지나는 고3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 김진명 위원 그럼 생일이 안 지난 아이들은 할 수가 없…….

○ 김진명 위원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을 그냥 자기가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은…….

○ 김진명 위원 아니, 굳이 그 학생이, 생일이 안 지난 학생이 운전면허를 원하는데 생일이 안 지나면 못 하는 거잖아요.

○ 김진명 위원 어쨌든 올해 372억 정도를 투여하는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평가나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 김진명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침에 또 우연치 않게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한테, 판교고등학교 학부모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이거랑 상관없이 다른 거 얘기하다가, 지금 성남에는 운전면허 학원이 없습니다.

○ 김진명 위원 그런데 이틀인가 3일 전에 통신문으로 해서 운전면허학원 리스트를 주고서 아이들보고 뭐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데 어쩔 수 없이 등록을 못 하면 남양주 이런 데도 안내하고 있다라는데 그게 현실에 좀 맞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김진명 위원 저는 제가 그때 일괄질문 때도 말씀을 한 번 드렸었는데 어쨌든 지금 학생이 계속 원한다고 하고 만족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장에서 들리는 학부모님들이나 실질적인 또 실제로 참여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성과평가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예산을 담는다고 하면 1년에 한 300억씩, 300몇십억씩만 받아도 매년, 그러면 3~4년만 지나도 천몇백억이 되는데 이게 과연 옳은 예산 수립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심도 있게 판단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거 좀 해 주시고요. 이게 그리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쨌든 지금 고3 애들이 투표권도 있고 이게 꼭 공기업, 공공에서 담보해야 되는 건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운전면허학원들이 이 사업을 편성하는 순간 제가 알기로는 한 10만 원 정도 인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단체로 등록을 하고 그러면 오히려 더 적은 금액에서 이용을 하고 단체등록이 돼야 되는데 학원에서는 그 10만 원 이상을 인상을 하면서 학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학원의 배를 불려주는 어떤 그런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명 위원 그럼 제가 알고 학부모님들한테 들은 정보가 잘못된 건가요? 10만 원 정도 그 시기에 올렸다고 하던데.

○ 김진명 위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 학원에서는 이런 정보에 의해서 학원비를 한 10만 원 정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 김진명 위원 그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느 시기에 학원비가 인상이 되었고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수립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 김진명 위원 제가 뭐 운전면허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30만 원까지만 지원되면 한 8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소득에 따라서 또 경제력에 따라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학생들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 30만 원 갖고는 지금 기능 정도까지밖에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진명 위원 이게 끝까지 가지 못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 김진명 위원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비로 하는데 하고 싶어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 김진명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어쨌든 운전면허를 시작하면 취득할 때까지 가는 게 좋은데 기능 정도에서 끝나면 제가 만약에 따고 싶은데 집안이 어려워서 이거 하고 싶어도 못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거 자체가 교육 격차나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진명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따고 싶어도 집안이 어려워서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 좌절감이나 이런 것도 생기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우선 시간이 됐으니까 추가질의할 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명규 부위원장, 김정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정호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자꾸 제가 궁금해서 잠깐 저도 여쭤보는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하는 건 다 좋은데요. 일단 사업이 집행되면 그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결과를 낼 수 있나요? 우리 국장님.

○ 위원장 김정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소명을 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제가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할 때 정책 예산으로 제가 교육감과 교육청 그리고 양당 협의를 해서 만들었던 우리 모두의 정책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시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하늘과 같은 배려를 해 주신다면 앞으로 이게 집행이 다 되고 완료됐을 때 그때 평가를 좀 받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 개인적인 좀 설명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어떤 것들이 다,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정책에 관련된 그런 예산의 이견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그때 가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변재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잠깐만요. 변재석 위원님.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이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그다음 이어서 이렇게 좀 집행부를 두둔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건 적절치 못한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충분히 저는 이해를 했고요. 앞으로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간의 이견 중에 이런 내용은 서로를 존중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배려의 말씀으로 제가 부탁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그거를 또 이렇게 이해를 곡해를 해서 받아들이셨다면 그 부분 또한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마디도 안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서로 그 소회를 밝히지 않는다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 충분히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 안명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어떠한 회의를 할 때 정책적으로 아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저희 또한 상임위에서 어떤 안건이 나왔을 때 그 부분을 잘 조율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어떠한 특정인에 대한 부분을 갖고 하지 않는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조금씩 얘기하는 부분은 어디 상임위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우리 두 분 위원님의 말씀 제가 잘 받아들였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회의가 잘 진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은 다시 개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재석 위원님, 충분히 이해하셨죠?

○ 변재석 위원 네.

○ 위원장 김정호 잘 받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안명규 부위원장님도,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이어서 우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87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 활성화 이 예산이 한 8억 9,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여기 이제 증감 사유를 보면 국제교류 연계 학교 6개 교를 선정했었는데 내년도에는 2개 교를 선정해서 증액을 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사실 이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상학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해 주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2개 학교 선정할 때 기준?

○ 박명숙 위원 그래도 실장님, 2개 교가 여기서 뭐 이 예산이 좀 저거 할지 몰라도 그래도 기준은 있었을 것 같은데, 당초에 이렇게 선정을 했으니까.

○ 박명숙 위원 그럼 차후에 선정됐을 때…….

○ 박명숙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리고 163쪽이 되겠습니다, 기관기본운영비. 보면은요, 그냥 막연하게 여기는 특정업무 10개 분야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비다, 그래서 사업규모는 1,154명이다 그랬는데 그 특정업무 10개를 담당하는 분야의 업무종사자는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산출기초에 보면 그냥 업무경력 10억 7,300. 그러니까 이거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규모가 1,154명이면 1인당 얼마가 지급이 된다든지 그게 뭐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러면 차등 지원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 박명숙 위원 업무별로는 차등 지원인데 그래도 여기다가 기준은 좀 해 줘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그냥 막연해, 이게 보니까요.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05쪽이 되겠습니다. 통학 순환버스 운영 이게 5억 2,4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오전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 파주의 파프리카 운행 거기에 대한 연결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어느 어느 시군에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는 어느 시군에 지원을 해 주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하남하고 의왕이요?

○ 박명숙 위원 안성이 아닌가요?

○ 박명숙 위원 네. 근데 이 사업이 참 제가 봐도, 파주교육청에 가서 교육장님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 양평만 보더라도 경기도에서 가장 땅이 넓고 또 학교가 인구가 집중해 있는 데로다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좀 떨어진 쪽에 있고 그래 갖고 부모님들이 차를 태워다 주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길도 막히고 교통상. 그런데 임대를 해서 운행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5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내년에 2개 시가 운영을 하지만 31개 시군을 전반적으로다가 한번 조사를 해서 학생통학 순환버스는 다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게 저는 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또 대책이 있으신지.

○ 박명숙 위원 그럼 제가 그냥 한 가지만 설명 더 드리면 국장님이 양평을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지만 양평읍 시내에 중고등학교가 몰려 있어요. 그런데 강하면ㆍ강상면ㆍ옥천면 이런 데는 중고등학교가 없어요. 아침이면 교통 혼란이 아주 그냥 엄청 심하거든요. 왜냐면 차가 없으니까 부모님들이 다 태워다 주려고 줄을 섰습니다, 아주 이 도로변에. 그래서 이런 데는 임대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양일 같은 데 있고 양평중학교 있긴 있는데 그래도 임대를 해서 운영이 되더라도 곳곳에 못 가거든요, 지금요. 저기 버스도 있지만 운영이 시내버스도 학교하고 좀 안 맞아 들어가요, 거리가 머니까. 그래서 양평뿐만이 아니라 저기 북쪽의 넓은 지역 이런 데는 좀 재조사를 해서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 박명숙 위원 한번 그렇게 좀 대책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네. 그리고 67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미래교육 연구 지원. 이 사업도 2억 7,3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산출기초를 보면 그냥 위원회 수당 아니면 용역비 출연금이 55억 7,300만 원에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ㆍ지원으로다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요.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정말 경기도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정책적이라든가 이런 데서 효과가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운영비 55억 7,300만 원이 출연금이거든요, 지금. 출연금인데 여기서 인건비도 있겠지만 이게 55억 7,300만 원이라는 이 예산이 타당성이 맞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러면 정책개발이라든가 중장기 계획을 여기서 이렇게 용역을 만들어서 교육청에다가 전달하고 있나요?

○ 박명숙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그럼 2년에…….

○ 박명숙 위원 1년 내내?

○ 박명숙 위원 연구용역비는 2,000만 원뿐이 안 되더라고, 보니까는요.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 변재석 위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질의드렸던 부분 IB 관련해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 인지도가 이렇게 낮은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변재석 위원 짧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 변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형을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 변재석 위원 경기도의 유능한 교사분들로부터 경기도형 IB를 연구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변재석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스위스의 IBO에 예산을 안 보내도 되는 겁니까?

○ 변재석 위원 그게 언제까지예요? 그 예상 연도가 언제입니까?

○ 변재석 위원 그게 목표라고 하셨으니까. 원래 이 전에 시작할 때 목표가 300개 정도 됐잖아요, 학교가.

○ 변재석 위원 근데 지금 15개, 13개밖에 안 됐는데…….

○ 변재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2022년도에 준비를 해서 2023년도에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 변재석 위원 2025년도가 지금 다 지났어요. 여태까지 성과가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대입제도를 그냥 두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 변재석 위원 아니요, 지금 말씀 그거 책임질 수 있으세요?

○ 변재석 위원 이게 대입제도랑 상관이 없다고요?

○ 변재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대학입시 때 초중고 프로그램이 IB는 따로 있잖아요, 일반 과정하고. 구분되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만약에 일반고를 선택할 경우, 하는 도중에 진로를 말씀하셨잖아요. 굉장히 공감해요. 진로가 가는 도중에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혼동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IB 교육을 이수한 친구들을 받아주는 대학도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 변재석 위원 그리고 조례나 근거가 없는데 차후 이렇게 쏟아부은 예산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변경이 된다면요.

○ 변재석 위원 지금까지 교육감이 바뀌고 그러면, 물론 그걸 전제로 두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정책이 가다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서 가다가 바뀌면 뭔가 또 바뀌어요. 그렇죠? 이런 게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전 전임자의 치적지우기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 변재석 위원 그렇죠. 이게 혁신학교도 그렇게 해서 왔지 않습니까?

○ 변재석 위원 그렇게 해서 왔고 혁신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담당자가 얘기를 했고요. 다르지 않지만 평가방식과 디테일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여태까지 해 왔던 걸 갖다가 이어가면서 평가방식과 디테일을 만들었다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답변을 들어보니까 일부는 이해가 되고 일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인지도가 낮은 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경기도의 유능한 교사분들로 그렇게 만드실 거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에는 굉장히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입제도를 이렇게 그냥 놔둔 채로 이걸 밀어붙인다는 것은 저는 현장에서는 일부 또는 대다수가 폭력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례도 없고 사업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정말 고민돼요,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실 게 뭐냐 하면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배울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실 분들 아무도 없어요. 다 공감하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공약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둘러 확보하기보다 지금 대입제도를 그대로 둔 채 IB만 도입하는 방식 이게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지와 이런 부분들을 현 시점에서 천천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IB 교육은 국내 대학입시제도와 그리고 보조와 적합성을 확보하기 전까지 신규 확대를 중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현재 인증학교에 대한 성과 검증을 우선하도록 예산 운영 방향을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변재석 위원 공유학교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 위원장 김정호 많이 남아 있습니다.

○ 변재석 위원 네. 공유학교를 말씀하시는데요, 공유학교가…….

○ 변재석 위원 그 지역 아이들이, 갑자기 공유학교로 넘어갔는데요. 공유학교가 아이들의 접근성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접근성.

○ 변재석 위원 접근성이 장점이라고요?

○ 변재석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접근성은요, 그 공유학교를, 물론 공유학교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작한 공유학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유학교가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거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역에 하나 있는 여러 가지 동, 여러 개의 동에 하나 있는 공유학교에 거길 찾아가는 학생들은 한정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열릴 때 인원 제한도 있죠?

○ 변재석 위원 아니, 대답 좀 빨리해 주시겠어요?

○ 변재석 위원 제한이 있죠?

○ 변재석 위원 그렇죠?

○ 변재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접근성이 장점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 변재석 위원 시각의 차이라고요?

○ 변재석 위원 공유학교 가보셨습니까?

○ 변재석 위원 아무튼, 네. 일단 이 부분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고민해 보시죠. 그리고 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아까 아침에 본질의 마무리할 때 드린 부분인데요. 예산 총액교부금으로 학교에 내려보내면 다 못 썼을 경우에 이월된다고 말씀하셨죠?

○ 변재석 위원 예산안 252쪽, 사업설명서 326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미래형 통합 교육과정 운영과 통합운영학교 연구학교는 교육청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목적사업인 것 같아요.

○ 변재석 위원 총액으로 교부가 돼 있고요.

○ 변재석 위원 예산안 253쪽 그리고 사업설명서 309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거기도 보시면은 도교육청 지정 체험학습장 운영 예산도 총액으로 내려가 있죠?

○ 변재석 위원 체험학습장 운영하라고 준 돈 정산받습니까?

○ 변재석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정산을 안 받거든요.

○ 변재석 위원 이게 학교 회계 규칙상 이월이 가능한 건 기본운영비일 때 얘기 아닙니까?

○ 변재석 위원 이게 실장님, 목적 외 사용이자 의회가 승인한 특정사업에 대한 예산이라는 목적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 변재석 위원 아,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 변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철저하게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 변재석 위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도민의 혈세가 눈먼 돈처럼 취급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서, 실수로 이월이 됐지만 그게 혹시라도 회계의 부정으로 넘어가는, 물론 학교 단위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혹시 실수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 관리감독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저는 일단, 이게 어디죠? 교육복지종합센터와 관련돼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에서 보면, 어느 분이 답변하시는 거죠?

○ 심홍순 위원 거기 보면 교원 인건비, 지방공무원 인건비,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그다음에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조금씩 다 인건비가 올랐어요. 그렇죠?

○ 심홍순 위원 그런데 계약제교원 인건비는 11억이 삭감됐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그러면 계약제에 계시는 분들은 그 인원 갖고 지금 하시던 일을 계속 꾸준히 하실 수는 있는 건가요?

○ 심홍순 위원 그랬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좀 여쭤봤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거는, 잠깐만요. 남부유아체험교육원도 담당하시나요?

○ 심홍순 위원 따로 있죠? 그럼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 심홍순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경기남부유아체험교육원하고 북부유아체험교육원 두 곳이 있잖아요.

○ 심홍순 위원 이것을 보니까 교원역량 강화하고 유아교육 운영 지원, 남부나 북부나 모두 다 예산이 삭감됐어요. 아까 오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걸 듣긴 들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삭감된 이유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행정 디지털 전환 관련돼서 남부는 한 69% 정도가 삭감이 됐고 또 북부는 한 53%가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이거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심홍순 위원 그러면 남부는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될 거라는 말씀이시죠?

○ 심홍순 위원 그러면 북부 쪽은.

○ 심홍순 위원 네, 북부……. 아, 그리고요, 그러면 아까 그 삭감된 것에 대해서 그만큼 35%, 뭐 20%, 43% 이렇게……. 아니, 45%, 27% 이렇게 삭감이 되는데 이렇게 삭감이 돼도 교육원을 집행하는 데, 운영하는 데 뭐 이상 없습니까?

○ 심홍순 위원 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북부 말씀 좀 해 주세요.

○ 심홍순 위원 네, 설명 감사하고요. 그러면 북부유아체험교육원도 이번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에 대한 짤막한 답변 부탁할게요.

○ 심홍순 위원 네. 남부ㆍ북부 함께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심홍순 위원 다음은 홍보기획관에 질의 좀 할게요.

○ 심홍순 위원 사업설명서 15쪽에 보시면 예산 변동 현황에서 봤는데 너무 좀 의아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 25년도 대비 증감률을 어떻게 2019년도 거로 하신 거죠?

○ 심홍순 위원 네.

○ 심홍순 위원 아, 예산액이 똑같다고 해서 2019년 걸로?

○ 심홍순 위원 그러게요. 좀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2019년도로 했는지 이게 혹시 오타가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 심홍순 위원 네. 나오신 김에 그 바로 뒤에 기관기본운영비에 보면 최근 2년간 집행 현황에서 이게 지금 자료 제출을 한 게 2025년 10월 15일이잖아요.

○ 심홍순 위원 근데 집행률이 57%예요. 그럼 이게 한 3개월 정도 했다고 하면 한 70%는 돼야 될 텐데 이게 연말까지 집행이 다 가능할까요? 이런 예가 지금 다른 사업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신 김에 좀 궁금해서 여쭙니다.

○ 심홍순 위원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심홍순 위원 마지막으로 기조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사업설명 책을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기타, 뭐라 그랬더라 이게, 잠깐만요. 체크를 안 해 놨더니 이게 다 안 보이네. 잠깐만요. 기타사업이라고 항상 본예산 편성액에 보면 각 사업마다 다 이런 게 있거든요. 기타사업,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급식, 제가 열어본 데가 학교급식보건과인데 여기에도 보면 44억 134만 원이 삭감이 된 거로 나와요, 기타사업으로. 그래서 이 기타사업이 뭔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거 이렇게 사업을 세부사업으로 안 넣고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신 게 맞는 건지, 그래서 그럴까요?

○ 심홍순 위원 그러니까 25년도에는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이거에 관련된 예산이 아예 없다?

○ 심홍순 위원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아야 되지 않나요?

○ 심홍순 위원 그 사업 왜 삭감이 됐는지, 어떤 사업이 왜 안 보이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돼서 세부적인 사항이 꼭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심홍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성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군포 출신 성기황 위원입니다. 아까 처음에 언급하고 나열했었는데 세입 부분 가지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질타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건의문 채택할 초안을 회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는 쭉 돌렸어요. 그리고 교원인사과장님한테는 며칠 전에 보여드렸고 그래서 이번 의회 본회의 때 건의문 채택을 하려고 합니다, 의회에서. 그래서 안을 이제 서명받는 작업을 했던 거였고. 내용이 뭐냐면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이래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3.8% 그거를 채우지 못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 금액이 제 상식으로는 너무 엄청나서, 2022년도에는 3.6%였거든요. 그래서 149억 과태료를 받았고 그리고 2023년도에는 3.6%, 그때도. 그래서 324억. 그리고 올 1월 달에 납부했는데 2024년도에는 3.8% 그래서 356억을 납부한 거예요. 그래서 두 달 후면 1월 달에 납부해야 될 금액이 420억입니다, 지금. 그리고 2029년도에는 4%로 올라요. 지금은 고용률이 3.8%였는데 29년도에는 4%로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예상이 되고 있는 건데 진작에 대응을 좀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안타깝지만 지금부터라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0억만 벌어도 큰일 아닙니까? 또 거기다가 더 열심히 잘 풀어서 200억까지 벌 수도 있고. 상황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매년 부과, 우리가 벌금을 납부해야 되는 건데 일반 가정집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이렇게 법이 된다고 해도 너무 부당한 법이고 그것이 다른 곳보다도 교육공무원들, 공무직 공무원들이나 도청 직원들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직렬의 어떤 공무원들 때문이 아니라 교원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교원들이 수급이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라서 시험을 봐도 모집해도 오지도 않고 또 합격률도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의회에서는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다 같이 노력해서 이제 뭔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집행부가 여기 계신 분들하고 교육감님이 발로 뛰면서 일을 하셔야 될 분들이니까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지난 며칠 전에 우리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학영 국회 부의장이신데 그분이 지금 노동부 쪽 노동환경위라서 거기에 또 마침 계셔 가지고 상의를 드렸어요, 잠깐. 서류적으로는 공개적으로 다 갈 거고 그래서 그쪽 보좌진들한테 그 문서 다 보내주고 “이렇게 너무 억울한 경우가 있다, 경기교육청이. 몸집만 컸지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좀 과장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제가 볼 때는 이거 조금만 노력하면 될 건데, 세입 부분인데. 돈을 과태료를, 임태희 교육감님 임기 4년 동안 1,200억 과태료를 내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핵심 참모들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책을 꼭 세웠으면 이런 마음이고 아까 기조실장님 처음에 제가 질의드리고 할 때 20명을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명 어림도 없어요. 3.8%가 4,200명입니다, 4,900명. 4,900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1,800명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인원이. 그래서 20명 이런 것들은 어림도 없는 수치라서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이게 재정적으로 어떤 개선 효과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그래서 이거는 실천 계획이 분명히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모든 일정이나 이런 게 교육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좀 건방지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제가 참모라면 교육감님 일정 다 짜서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죠.

○ 성기황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성기황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계속 기획조정실장님께만 질의했는데 교육부에서 근무도 하셨고 기획조정실장님이 업무의 전체적인 총괄을 하기 때문에 질의했다는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정책현안수요 예산과 관련된 것들을 좀 질의했었고 그 내용 중에서 예산담당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예산이 약 45억 원이 된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본청의 정책현안수요 예산이 135억 원이었죠, 올해 신규로 편성한 것이?

○ 이인규 위원 그리고 특별교육재정수요 예산이 45억 있습니다.

○ 이인규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말씀드렸던 교육지원청 지역교육정책현안 예산 550억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하나 더 예비비 300억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은 이게 예비비 성격과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예산담당관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진명 위원님 말씀하실 때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두 분 기조실장님하고 예산담당관하고 입장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해석이 다른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 이인규 위원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다, 다르다로 서로 다른 답변을 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은 겁니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 이인규 위원 중첩되죠?

○ 이인규 위원 중첩되죠.

○ 이인규 위원 결국 일종, 이 성격이 유사한 성격이고 신규 편성했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부분인데 그것을 담는 주머니가 지금 나눠져 있다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기존에 예를 들어서 특별교육재정수요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45억 원이 편성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135억 같은 경우는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또는 지원청에 나와 있는 550억에 대한 성격 이것이 전년도하고 달라진 내용 있습니까? 사용규모라든가 사용처에 대해서.

○ 이인규 위원 지원청에다가 여기에 대한 지침을 주셨죠?

○ 이인규 위원 지원청별로 통일되지 않았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 이인규 위원 지역의 현안이라는 것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기존의 사업에다가 업어가는 부분이 있고 신규 현안 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영역을 좀 나눠놨나요?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지역 현안 사업에 예산을 좀 투입해야 되겠다 하는데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쿠션이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인규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다 실링해서 와 가지고 보고하는 형식이나 또는 이렇게 이렇게 편성됐다 통보하는 형식이었지 그 내용을 초기부터 담지 않았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일관된 이야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인규 위원 예산규모에서 지원청별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원청은 40억이고 어느 지원청은 7억이고 그런 차이가 나죠? 기준이 뭡니까?

○ 이인규 위원 학생 숫자와 관련돼 있습니까?

○ 이인규 위원 자, 예를 들어서 포천교육청 학생하고 연천교육청 학생하고 보면 제가 아는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뒤집혔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 이인규 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따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인규 위원 꼭 좀,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또 해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과장님 다시, 예산담당관님 잠깐, 지금 기조실장님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담당관님이 아까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오개념입니까? 아니면 해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을 드립니다.

○ 이인규 위원 같죠? 중첩되고 같은 부분 아닙니까, 그 부문은?

○ 이인규 위원 예비비는 그렇게 조금 다르고 나머지 세 가지 영역을 지금 지원청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국에서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또 예산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거 세 주머니를 말씀하는 겁니다.

○ 이인규 위원 결국 유사하다는 말씀이죠?

○ 이인규 위원 예산을 잘 편성하고 잘 담아가야 되는 거 오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기본이고 어느 예산이든지 교육청 예산이 학생을 위한 예산이 아닌 게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라든가 직접적인 지원이냐 아니면 간접적인 우회 지원이냐 이런 차원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잘 판단해 주시고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세요.

고아영 교육국장님.

○ 이인규 위원 제가 교원 인사와 관련돼서 조금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물론 이제 최종철 과장님이 계시지만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 혹시 실무적으로 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부분은 해 주세요. 공모제 교장제도 아시죠?

○ 이인규 위원 지금 현장에서 문제가 많이 있고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공모 교장과 관련된 TF팀을 구성해야, 이거 지금 제가 예산 관련된 부분입니다마는 TF팀을 구성하고 이거 좀 변화를 시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모든 학교가 공모제 교장으로 가고 있죠?

○ 이인규 위원 또 일반계 고등학교라든가 특성화학교라든가 고등학교는 그렇습니다만 중학교나 초등학교의 공모제 교장이 그 목적과 달리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 이인규 위원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예를 들어서 예산과도 무관치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교장 자격연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연수도 선발 대상이 교장 임용 후에 잔여임기가 얼마 있어야 되죠, 기준에?

○ 이인규 위원 최소 1년이죠?

○ 이인규 위원 자, 공무원 복무규정에 보통 발령 내면 한 급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년이죠?

○ 이인규 위원 그러면 교장도 2년은 있어야 되지 발령받고 1년 만에 퇴직하는 학교들, 그 학교의 교육현장은 1년 만에 교장이 바뀌는 현장이 발생됩니다. 이 부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교장 임기가 발령받고 2년은 돼야 된다는데 동의하십니까?

○ 이인규 위원 네. 발령 잔여 임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예산과 관련되어서 편성하는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수교육담당, 역시 국장님이 말씀하시겠어요?

○ 이인규 위원 경기도교육청이 특수교육에 관련돼서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4년 안에 특수학교가 설립될 계획이 몇 군데가 있죠?

○ 이인규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기억 못 하고 계시면…….

○ 이인규 위원 실무적인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 몇 년, 제가 지금 4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년 안에 맞습니까, 정확히? 특수학교 설립 7군데에 대한 예산 편성 계획하고 학교명하고 이것을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다른 것도 질문할 게 많은데 일단은 실장님, 아까 하던 질의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답변을 차라리 과장님께서 해 주시는 게 나을까요?

○ 이재영 위원 그럼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정호 무슨 과장님?

○ 이재영 위원 아까 질의에서 과장님께서는 중복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훑어보고 자문을 해 봐도 이게 대부분 중복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저희가 교육청과 신뢰 관계 속에서 좀 서로 믿어주고 예산 반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같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 게 사실인데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 이재영 위원 네.

○ 이재영 위원 과장님, ①, ②, ③ 다 서로 교차돼 있어요. 1 안에 있는 것들이 2에도 있고 3에도 있고 1의 첫 번째 있는 내용이 3에도 있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에 있는 생성형 AI 유즈케이스 발굴 설계가 3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거를 저희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알아보기도 쉽지 않고 제가 사실은 이 질의를 왜 시작하게 됐냐면 지난번 연찬회 때 저희 주셨던 자료 중에 보면 디지털플랫폼 구축 및 운영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AI 기반 디지털 서비스 구축 및 운영사업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이게 같은 것 같은데 뭐가 다르죠?”라고 했을 때 그냥 “다릅니다.”라고만 저한테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자료 요구를 하다 보면 자료가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하나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입찰도 하나의 사업으로 입찰이 돼서 380억으로 낙찰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자료 제출하신 거에 보면 디지털플랫폼 구축사업 집행현황이라고 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들어왔는데 심지어 3번 같은 경우는 직접 구매라고 하셔 갖고 21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고 나머지 차액분에 대한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유보액까지 포함해서. 근데 어쨌든 1번이 들어가 있어요. 1번 안에 380억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고 이 2개의 사업이 하나의 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2개로 떨어져 있는 이 사업을 보다 보니까 중복이 1번, 2번, 3번에 있는 항목의 중복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것들을, 이거를 제가 혼자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전문기구나 이런 데 자문을 구해 봤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재영 위원 과장님, 워낙 이 분야에서 오래 하셨고 하기 때문에 너무 전문가이실 텐데 제가 지금 궁금한 건 하나,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를 해 볼게요. 3번 항목에 있는 업무협업 포털 디자인 및 기술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RFP에도 업무협업 분야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업무서비스 구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 이재영 위원 근데 뒤에 보시면 소프트웨어, 아니구나. 클라우드 임차료에 보면요, 생성형 AI 기반 업무협업서비스라고 임차를 해서 또 쓰는 게 있어요. 이건 제가 확인을 해 본 거거든요. 이게 중복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같은 거일 거라고 얘기를 해요.

○ 이재영 위원 그럼 구축도 하고 구축해서 임차하는 그 서버에다 넣는 겁니까, 이거를?

○ 이재영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구축이 들어가 있어요, 제안 요청서에. 그래 가지고 여기 보면 업무협업 포털 디자인 및 기술 지원사업에 2억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2억 정도 들여서 구축을 한 다음에 이 임차 서버에 집어넣는 건가요?

○ 이재영 위원 맞아요?

○ 이재영 위원 이게 뭐냐 하면 클라우드 임차료가 2개 있어요. AI 클라우드 인프라 임차가 있고요, 생성형 AI 기반 업무협업서비스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2개를 합쳐서 지금 이 사업에 93억이 임차료로 들어간 겁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이 구축된 내용들이 여기 임차된 클라우드에 들어간다?

○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이 구축사업 하시면서 GPU는 몇 개 구매하셨죠?

○ 이재영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보고 있는 93억이라는 예산은 구축되는 과정에 이 서비스가 완료돼서 클라우드를 이용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93억이라는 것 같아요.

○ 이재영 위원 그럼 앞으로 이게 완료가 되고 나서 내후년 정도쯤에는 완료가 된 거 1년 치를 고스란히 쓸 텐데 그럼 1년, 12개월 치가 160억이 안 되고 그 사용량에 따라서 조정이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이재영 위원 그럼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지금 현재 GPU를 구매해서, 그러니까 GPU 8장이 하나의 서버에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이재영 위원 네, 한 묶음이잖아요, 한 세트. 그럼 몇 개 구매하셨어요, 한 묶음을?

○ 이재영 위원 이 서버 1개를 11개를 구매했다고요? 11개를 이제…….

○ 이재영 위원 11개를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죠?

○ 이재영 위원 보통 사는 것들은, 구매하게 되면 얼마가 되죠, 이거는?

○ 이재영 위원 이게 구매하는 것과 임차하는 것의 차이가 있는 게 구매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11장 구매하면 보통 제가 알기로는 엔비디아의 GPU가 1장당 4,000만 원 정도 하고 곱하기 8 하면 2억 4,000이죠.

○ 이재영 위원 한 코어?

○ 이재영 위원 한 코어면 8개짜리 한 코어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재영 위원 8개 묶음이 얼마입니까?

○ 이재영 위원 제가 대충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 6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 말씀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6억 정도 하는데 그게 11개를 임차해서 쓰시는 거니까 만약에 샀을 경우에 6억이고 11개면 66억입니다. 그렇죠?

○ 이재영 위원 사는 거는 좀 더 비싼가요? 물론 이제 구축하게 되면 더 비싸겠죠? 뭐 66억이 사는 거고 구축하게 되면 더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한 80억 정도, 90억 정도. 근데 임차는 계속 매년 그 돈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제가 여태까지 중복된 거다라고 질의를 하게 된 배경도 사실은 결국엔 넘어와서 과연 이렇게 구축 자체도 조금 불투명하고 행정이 약간 불확실한 것 같은데 이걸 또 구축까지, 구축이라고 예산을 들여놓고 또 임차를 해서 매년 몇백억씩의 예산을 들이는 게 과연 맞는가에 대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이런 질의를 한 겁니다.

○ 이재영 위원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은 아무리 과장님이랑 주고받고 얘기를 해도, 과장님께 자료를 받아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사실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에 요구를 해서 외부 감사나 이런 것들을 요청해 볼 생각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특히나 저는 디지털플랫폼 구축사업은 너무나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도 하고 독려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정이 약간 이게 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이것들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향후에 이 예산은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들어갈 텐데 그리고 계속 고도화가 이루어질 텐데 이런 것들이 분명히 기록원에 지금 내부망을 구축해 놓고도 그건 그거대로, 이건 이거대로 또 교수학습은 교수학습대로 따로따로 쓰는 이 클라우드가 과연 맞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하세요.

○ 이재영 위원 그러면 기록원에 있는 내부망은 클라우드 방식으로 이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두 가지의 클라우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클라우드로 들어가는 비용이 물론 사용량에 따라서 가격을 조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림잡아도 2개 합쳐서 150억, 200억 사이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사용량이 더 늘 것 같지는 않으나 매년 지출되는 비용이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인프라를 조성하는 비용이 아니고 임차료로 온전히 나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게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하면 1,000억 단위가 되고 2,000억 단위가 되고 이렇게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차라리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센터 같은 것들을 구축해서 고도화되는 이 사업들을, 고도화된 이 사업들에 대한 역량도 키우고 우리가 그런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임차해서 쓰는 거는 같은, 구축해 놓은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축해서 임차하는, 클라우드에 임차해서 하는 그 구축된 내용들은 5년, 10년 이상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 이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도 어쨌든 간에 제가 궁금한 부분은 못 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외부 감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작업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추후에도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홍근 위원 안 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었는데.

우선 불행하게도 저희들 운영위에 대한 행감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될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자료 요청을 드렸을 때 이 책자에 이미 제출된 사업설명서를 그대로 갖다 주시는 거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홍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 가져오신 게 예산 설명서를 복사해 오셨어요, 이미 제출된 자료를.

○ 이홍근 위원 상세내역이 필요해서, 물론 이러저러한 홍보 관련된 자료들은 사전에 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서 많이 요청을 드리는데 다 미처 요청하지 못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미리 써왔고 아침에 일찍 드렸고, 회의 시작 전에. 그런데 가져오신 게 그냥 맨 처음에는 그걸 가져오신 거예요.

○ 이홍근 위원 아니면 사전에 어떤 자료가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보거나 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자료들을 이렇게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이홍근 위원 나름 내년 예산을 하기 위한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결위라고 하는 게 사실 뭐 다른 건 아니지만 예산에 대한 본심사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쳤고. 그러면 그 관련해서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계수조정한 내용들도 사실 봅니다, 잠깐 잠깐이지만. 어떤 게 쟁점이었고, 회의록도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보고서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쨌든 자료 요청을 할 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리미리 말씀을 좀 해 주시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괜히 제가 구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 이홍근 위원 네. 그다음에 실장님, 어쨌든 이전에 아까 시간이 좀 급박해서 또 방송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아까 이게 있었어요. 예산과장님도 같이, 담당관님도 같이 보셔야 될 텐데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라고 해서 어쨌든 이러저러하게, 저희들 표현으로 한편에서는 “숨겨놓은 돈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이대로 하세요, 예산 편성지침대로. 여기에 있는 대로, 과다 편성하지 말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 지적도 받았지 않습니까? 예비비랑 중복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판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여기에 나온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원에서 이미 지적을, 감사를 받았고 이 관련해서 유사한 게 많다 보니까 지적 얘기하면서 아니, 감사원에서도 “중복되는 것 같은데”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다시 이걸 올렸어, 많이. 그러면 내년에 선거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원리원칙대로 하셔라. 왜 이렇게 정치적인 예산처럼 이렇게 하시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홍근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자꾸 해명을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듣는 저희로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또 똑같이 되돌아와 가지고 그냥 교육청 입장이라든가 누구 특정한 분한테만 입장을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어쨌든 지금은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저희는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나중에 조서로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죠.

○ 이홍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홍보예산 관련해서 다시 말씀 좀 드릴게요. 자료를 보니까, 만약에 맨 처음에 자료를 주셨으면 다시 말씀 안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자료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니, 이 정도 예산을, 설문조사를 여러 번 아주 상세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딱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 하면 ‘이거 대선 관리하나?’ 이 정도면 대선 후보라든가 아니면 대선급에서 관리하는 정도의 설문조사지 중복ㆍ반복적으로, 더군다나 아니, 교육현안이라든가 교육정책을 대상으로 경기도민 1,500명에게 네 번씩이나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것도 매년 반복적으로. 이게 타당한 예산일까요, 교육청에서? 홍보치고는 좀 과한 것 같은데요.

○ 이홍근 위원 첫 번째 그 문제 있고요. 두 번째는 아니, 이거를 하는데 이를테면 온라인이라든가 옥외광고물 비용하고 그다음에 용역되는 비용이랑 거의 절반, 반반 되거든요. 아니, 도대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아요. 이거 콘텐츠를 생산하는 예산 자체가 더 거의 육박하는 게, 홍보비랑 비교해 봤을 때요. 이게 맞는 건가? 왜 이렇게 하시죠? 왜 교육청은 용역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상세내역을 받아보니까 이건 좀 너무 과하신 것 같은데요.

○ 이홍근 위원 일반적인 설명하지 마세요, 다 봤어요.

○ 이홍근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냥 콘텐츠 생산이라든가 유통하는 것보다는 홍보할 거면 홍보의 본질에 맞게 홍보비용을 많이 하는 거죠. 용역을 좀 줄이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이 좀 들거든요.

○ 이홍근 위원 그냥 딱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콘텐츠 생산하고 하는 비용하고 홍보비용이랑 육박하면 이건 아니죠.

○ 이홍근 위원 좀 더 들어가면 그 업체 홈페이지까지 확인해 봤거든요. 이상한 업체에다 맡겼어요.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는 너무 소비적이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봤을 때는 위탁받은 업체가, 물론 제한경쟁입찰이라고 했지만 이거 기자단을 운영하는 업체가 내가 볼 때 적절하지 않아요. 거기 홈페이지 홍보 내용이라든가 이 회사의 이력을 보더라도. 어쨌든 그런 거를 감안해서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만약에 정책을 조사라고 하면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결과물이. 그러면 저는, 이게 예산으로 반영되는 거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에서는?

○ 이홍근 위원 참고, 이렇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저는 학교폭력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저는 학생들도 인성교육을 요구하는 거예요. 물론 학부모라든가 교사는 두말할 것도 없이. 그런데 아니,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을 예산으로 표현, 도대체 얼마 들어갔냐라고 물어본 나도 사실 좀 난감한 질문을 드린 건데 왜냐하면 교육과정에 인성이 다 녹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굳이 따져보자고 하면 여기 금액을 봤을 때요, 되게 좀 너무 형편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거 하나를 딱 찍어서 봤어요. 딱 찍어서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셨는데 이게 뭐냐 하면 그 보고서 표지는 이렇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낙서를 좀 했었는데 이렇습니다, 메모를 했는데. 여기에 어떤 사업이냐 하면 “경기형 인성교육자료 개발”이랍니다. 자료 개발이라 하고 여기 QR코드가 있죠? 여기 딱 찍어보면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딱 찍어보면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나옵니다. 저는 도대체 사업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다시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고 이러면, 한번 QR코드로 찍어보십시오. 내가 몇 번 찍어봤습니다. 찍어봤는데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가 없대요. 어떻게 나오냐 하면…….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밑에 보면 “홈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 이홍근 위원 이거는 자료 제출한 거는 학교교육국이에요.

○ 이홍근 위원 학교교육국의 초등교육과에서 작성하신 것 같고 경기형 인성교육자료 개발 그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이거를 말씀드린 거, 이거에 대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홈페이지에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딱 찍어봤어요.

(자료를 전달하며)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면 찍어보면 저기 위에 보면 아무거나 찍어도 위에는, 뒤에는 유튜브 나오더라고요. 유튜브는 3,000명 봤더라고요.

○ 이홍근 위원 아무튼 이게 사업관리가 좀 되면서 예산을 달라고 하시거나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냥 홍보만, 결국은 뭐냐 하면 저는 이걸 딱 보면서 홍보를 위한 홍보를 하는 게 아닌가? 이게 정책사업이라고 하는 걸 보면 너무 대선급으로 관리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정책 반영되는 건 별로 안 되는 것 같고…….

(타임 벨 울림)

특히나 교복도 마찬가지예요. 교복 같은 경우에도…….

한 1분만 더 써도 될까요?

○ 위원장 김정호 네.

○ 이홍근 위원 교복 관련해서도 당연히 얘기할 때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교복은 이렇게 이렇게 바꾸겠다고 하는 계획까지 나왔었는데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건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를테면 요구하는 것들은 여기서는 바우처를 많이 요구하세요, 교복 관련해서는. 그다음에 여러 차례 개선안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정책으로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왜 합니까? 이건 그야말로 홍보를 위한 홍보지.

○ 이홍근 위원 여기에도 그렇게……. 여기 하는 이유 중에 다 써 있어요, 그 내용이. 이걸 하기 위해서는.

○ 이홍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한번 찍어보니까 이렇게 제대로 진행도 안 되고 막 이러는데요.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 이홍근 위원 홈페이지에서 찍어봤는데요. 왜 그러세요? 뒤에 거 됩니다. 뒤에 거 유튜브 한번 찍어보십시오, 그건 돌아가요. 아무튼 관리가 잘 안 돼, 이거는 사실관계니까 확인해 보면 되는데 제가 한 열 번 찍어봤어요.

○ 이홍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미자 위원님 진행하시죠.

○ 조미자 위원 안 하셔서……. 저는 기초학력보장에 대한 예산 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어느 분이, 학교교육국장님과 이렇게 마주 보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맞습니까?

○ 조미자 위원 올해 예산이 이제 56억이 됐는데 24년도에는 415억, 25년에 400억, 26년 본예산 지금 462억. 그런데 밑에 판별검사 결과를 보면 23ㆍ24ㆍ25에 학년 초 미도달 학생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점점 높아지거든요.

○ 조미자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의 문제일까요? 특히 국어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 이 부분이 큰데 이게 원인과 결과를 좀 잘못, 해결 방안을 잘못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왜 국어가 특별히 이럴까요?

○ 조미자 위원 초등학생도 굉장히 낮은데 25년도에는 2.54로 미도달 학생 비율이 굉장히 높아져요, 오히려. 예산은 그렇게 크게 대동소이하게, 뭐 이렇게 낮아지지 않은 상황인데 24년부터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게 정말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시스템이나 내용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 조미자 위원 원인에 대한 진단을 너무 탁상에 앉으셔 갖고 ‘이러면 되지 않겠어?’라는 여러 가지로 해답을 찾아서 뭔가 이 시스템을 하고 있는 그곳에서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실 학력이 이렇게 자꾸 미도달한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산을 좀 늘려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의 문제가 아닌 이 내용 안에 있는 것들의 실질적인 진단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의견을 여쭙는 거거든요.

○ 조미자 위원 그렇죠. 그러면 24년부터 처음 시작한 건가요?

○ 조미자 위원 네, 24ㆍ25ㆍ내년까지 예산이 계속 이어지는 거고 실제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예산에 대한 증액이 뭐 이러이러해서 필요하다라고 근거를 갖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지금 이걸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의 그 원인 분석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여겨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시고 예산의 투입만큼 결과가 뚝 떨어져야 되잖아요.

○ 조미자 위원 지금 내년에 이렇게 462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되는데 이 부분을 정말로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활용할 수 있게 개선방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 조미자 위원 그렇죠. 지속성이 있었는데 25년도에 오히려 그 미도달 학생 비율이 이렇게 높아지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 조미자 위원 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사회진출 역량 개발 지원 사업비요.

○ 조미자 위원 내년에는 지금 이 예산의 설계를 학교가 요청하면 하겠다 하면은 굉장히 경쟁이 생길 거라는 예상은 안 하시나요?

○ 조미자 위원 네.

○ 조미자 위원 이게 지금 모든 예산의 대답은 추경이 답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처음부터 설계를 이렇게 하다 보니 그 걱정과 예산 집행의 시기에 있어서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 어느 운영위원회에서 했었던 말 중에 학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고3들이 이 부분에 너무 몰입을 해서 나 운전면허 따야 된다고 학원을 먼저 가본다 이런 식의 그 본질 외의 상황으로의 시기적 문제가 좀 대두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설계를 연초부터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문제가 안 되게끔 해 주시고 학생들의 수요를 좀 파악을 하시나요? 학교에서 정해진 분야를 만들어 놓고 신청을 하게 한 건데 학생들의 요구들은 굉장히 다르고 운전면허 정도는 모두가 요즘 갖고 있는 필수 무슨 자격증처럼 여기곤 있지만 본인은 운전면허 관심 없이 만화라든가 웹툰이라든가 다양한 영화라든가 이런 식의 있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저희가 위원들도 맞춤형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 조미자 위원 그 부분이 개인이라도, 꼭 이렇게 단체나 공동체. 물론 학교나 지원청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번거로울 수 있어요. 개개인의 것까지 하려면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에 대한 검증 이런 게 필요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려면 사실 학교는 되게 귀찮을 거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거든요.

○ 조미자 위원 제한돼 있고.

○ 조미자 위원 자율성까지도, 개별성을 존중하는 그런 사업으로 좀 확대가 돼서, 어렵게 만들어서 논란도 많았던 예산인 거 압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이어지는 예산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예산의 금액도 되게 중요하지만, 규모도. 그런데 이거의 집행 과정이라든가 절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이…….

○ 조미자 위원 네, 계속 내년 초에 한번 설계과정을 지켜보면서 또 자료 요청도 하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학교 시설 환경개선에 26년에 반납한 예산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추계가 좀 학교마다, 지원청마다. 맞나요? 여기 보면 328억이 사업 관련해서 세입예산안……. 아, 26년. 아, 제가 자료를 잘못 봤네요. 이 부분인데 학교 시설 환경개선 부분이 저희가 소규모 환경개선이 1억으로……. 아, 저희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기조실장님.

○ 조미자 위원 죄송합니다. 저희 학교 시설 환경개선 사업 반납분이 26년도에……. 아, 예상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 이월액이라든가 최소화하려는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 조미자 위원 네. 근데 학교마다 지금 교육장님들의 그런 자율예산처럼 배정되는 부분에 저희가 계속 의견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좀 우려되는 부분, 장점이 있는 건 알아요. 즉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건 알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지나치게 또 그 예산이 어떤 논의가 아니라 개별 개인의 결정에 의해서 집행될 수 있는 권한이 너무 많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 구리남양주교육청에서 함께 만들어지다 보니까 예산 규모는 좀 큰데 이 집행에 있어서 지금 나온 33개인가의 이런 사업이 공모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 조미자 위원 그러면 지금 받은 자료는 저희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받은 자료로밖에 이해할 수 있거든요.

○ 조미자 위원 네, 그 부분으로 자료가 왔지만 그것이 이 자료대로만 쓰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를 답변 주셨고 저는 그거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 조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조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허락하시면 이제 몇 분 안 남으셨으니까 그냥 바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럼 전자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세요. 저하고 오늘 마무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전자영 위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과 각 부서에 또 들어간 예산 관련해서 아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지 않았습니까? 사례를 들면서. 그런데 제가 예산 세부사업 내용을 다 확인해 보니까 사업설명 내용이 1번부터 7번 기대효과까지 다 부서가 똑같아요. 그런데 다만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이미 예산서에는 예를 들어서 학교특별교육지원비 정책현안수요 사업 같은 경우에 부서별로, 예를 들어 의회협력과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씩 해서 200교 학교 이렇게 산출해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144개 학교 이렇게 비용을 다 해 가지고 산출을 해 왔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지금 예산담당관님 답변한 것과 이것이 맞습니까?

○ 전자영 위원 협력국장님, 옆에 계시니까 답변 좀 해 봐 주세요. 의회협력국에서 1,000만 원씩 200교 학교 이렇게 산출했습니다. 1,000만 원씩 뭘 긴급하게 지원하겠다는 건지.

○ 전자영 위원 그거는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200교 학교로 산출을 해 왔으니까 1,000만 원짜리 어떤 사업을 긴급하게 지원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냐는 거죠.

○ 전자영 위원 그냥 1,000만 원씩 200교 학교에 20억 이렇게 세우자.

○ 전자영 위원 근데 그거는 또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는 1,000만 원으로 계획해 왔잖아요.

○ 전자영 위원 제가 협력국장님한테 왜 이 질의를 했냐면 우리 복지협력과에는 통학버스 긴급수요도 발생하고 하는데 왜 의회협력과에다 이 예산을 태웠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 전자영 위원 제가 아침부터 계속, 오전부터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데 예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을 갖고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서별 답변을 지금 계속 들어보면 그냥 긴급하게 쓸 예비비 성격으로 했다는 판단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질의를 계속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정말 이게 경기도교육청에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이라서 예산 여건이 어려운 이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집행부의 답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 전자영 위원 아니, 이미 예산서에 다 있어요. 사업설명서에 1번부터 7번까지 모든 부서가 똑같은 내용이지 다만 산출기초만 다른 거예요. 기대효과도 다 똑같습니다, 다양한 교육재정수요 밀착 지원.

○ 전자영 위원 이거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예결위의 모든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돼야 될 사안이고요.

자, 이어서 질의 또 하겠습니다. 총액교부사업, 우리 예산담당관에서 관리하시죠?

○ 전자영 위원 이 총액교부사업을 이번에 예산 편성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전자영 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총액교부사업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사업학교 운영 9억 4,500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직업계고 실험실습비 지원도 6억 7,000 감액했습니다.

○ 전자영 위원 그리고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비 감액했습니다. 경기 Wee스쿨 운영 감액했습니다. 사유는 다 다르겠지만 눈에 띄는 거는 진짜 학교 현장에서 취약하고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써야 될 총액교부사업들 감액하는 것들이 두드러지게 눈에 띕니다. 이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과 일치한다고 보시나요?

○ 전자영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그 구체적 사례 하나로 교육복지우선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지금 이 예산의 삭감된 내역이 학교 교육복지사업의 운영비 맞나요?

○ 전자영 위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전자영 위원 저는 우리 교육환경이 취약한 학생들을 위한 지원에는 더 촘촘하게, 탄탄하게 해 줘야 되는데 총액교부사업비 일괄 줄이면서 운영비를 줄인다는 것에 사실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이 부분은 예산심사 때 저도 면밀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 저 안 보이는데 답변석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 전자영 위원 최근에 경기도교육청 홍보 관련해서 굉장히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후폭풍이 또 있습니다. 최근에 본 위원이 홍보기획담당관한테 예산 설명을 받았을 때는 그 얘기가 없었는데 최근에 채널A 방송 건으로 굉장히 또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결방으로 결정이 됐죠?

○ 전자영 위원 한 주 순연이에요, 아니면 아예 결방으로 결…….

○ 전자영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걸 알고 있었습니까, 홍보기획관은?

○ 전자영 위원 그럼 저한테 보고하기 전에…….

○ 전자영 위원 그 이후에 안 겁니까?

○ 전자영 위원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위원님들과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이걸 왜 다시 언급하냐 하면 우리 홍보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홍보를 자문하는 위원들도 있죠?

○ 전자영 위원 지금 홍보기획관에서 정책홍보하는 이러한 일들이 자꾸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거는 자문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논의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영상을 검증하고 이런 것보다 기획 단계부터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논의가 돼야 홍보 예산을 증액했어도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명분이 약한 거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자영 위원 그 안 수립한 거를 모든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고요. 본 위원도 언론생활을 11년 넘게 했습니다. 이 홍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어야 홍보 예산을 늘려도 그게 설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홍보 관련해서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앞서 이홍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인데 홍보를 도대체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디서 하느냐. 근데 홍보기획관에서 하는 거 보면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 전자영 위원 아까 이홍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이 제대로 안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 본 위원들한테 답변을 해 주실 건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홍보에 대해서.

○ 전자영 위원 여론조사 말고 홍보 업체에 주는 그런 홍보 관련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홍보 예산 집행을, 그러니까 홍보 예산을 우리가 주잖아요. 그렇죠? 그 맡은 사업체도 그렇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투명하게 위원들한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 달라는 거죠.

○ 전자영 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전자영 위원 저희 그 홍보 동영상 예산을 주로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배너 광고라든지…….

○ 전자영 위원 그 부분 자세히 정리해 가지고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다 배부를 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저희가 다시 심의 들어갈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네.

○ 전자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홍보에 대한 그 볼멘소리는 계속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홍보기획관에서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지고서 일을 하지 않으면 홍보 예산을 늘린다고 해서 이게 해소되는 건 아니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전자영 위원 본 위원이 요청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일 심사 끝날 때까지 다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전자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안명규 부위원장님 안 하신 거죠?

○ 안명규 위원 안 했죠.

○ 위원장 김정호 네, 안명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 안명규 위원 예산안 824페이지 정책기획관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교육정책 외부 연구용역 운영에 관련돼서 아니, 정책관이 답변해도 됩니다, 필요하시면. 기조실장님, 이게 우리가 35개 해서 지금 7억에 대한 부분을 잡았는데 이게 그 수요조사를 근거로 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하실 건가요?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상반기ㆍ하반기 구분해서 합니까, 아니면 수요조사했을 때 한 번에 다 발주 줍니까?

○ 안명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026년도에 1월 29일부터 30일, 1박 2일 경기도 성남에서 총회 운영하시죠?

○ 안명규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도 다 반영됐습니까?

○ 안명규 위원 경기도교육청이 시도교육청에서 그래도 최우수 등급을 받을 정도로 어쨌든 미래교육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뭐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 교육발전특구 운영 지원, 지금 이 사업비가 작년 대비 많이 줄었죠?

○ 안명규 위원 이게 지난 11월 14일 상사업비 개념으로 해서 특별교부금 추가로 이렇게 교부됐죠?

○ 안명규 위원 저희 파주도 10억을 이렇게 받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교육발전특구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은 끊이지 않게끔 해 줄 필요가 있는 게 사실 이 시범지역 하는 게 다 접경지역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알고 계시죠?

○ 안명규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특색 있게 지역교육국에서 좀 활용해서 전국을 선도할 수 있는 모범 사례로 할 필요가 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적재적소에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안 1086페이지인데 우리 교육국제협력담당에 보면 우리가 정책기획관 내에 국제협력담당실 신설을 했죠? 2025년 3월 1일 날인가 그때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 안명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인건비가 이게 증설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들이 이게 증가된 건가요?

○ 안명규 위원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지방공무원 1명 파견한다는 부분도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 안명규 위원 저도 이제 자료를 보니까 광역시인데 지방공무원 1명 파견해 갖고 이 부분이 뭐 미래교육의 협의체에 대한 글로벌이 되겠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예산을 증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공무원에 대한 파견은 선진교육에 대한 부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증액하는 부분을 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국제교류협력지원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뭐 DMZ라든지 평화 교류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G-하모니, G-컬처에 대한 부분도 확대해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보화기획담당관님,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정보화기획담당관님 많이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뭐 잘했다는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산에 보면, 제가 자료에 보니까 이게 작년에 예결위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이 연내에 집행 완료 가능한 금액만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차년도 개선 대상교는 설계만 이제 해서 사실 이월액을 최소화시켰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좀 칭찬을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 지역별 개선 비율 격차에 대한 부분은 이건 지적을 좀 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가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북부청 8개 청, 517교 중 공사대상이 255, 50%, 남부청 17개 청 1,362개교, 공사대상 691, 50% 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렇게 하셨죠?

○ 안명규 위원 그 부분을 저도 지적을 하는 거예요. 북부지역은 대상교가 적다 보니까, 연천 같은 경우는 6교예요. 100% 다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고양 같은 데는 159교인데 37%, 특히 남부지역 같은 데 보면 이천이 29교 90% 한 반면에 광주ㆍ하남ㆍ수원ㆍ안산 모두 이게 다 41%의 집행률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지역격차가 나는 사유가 있나요? 이런 부분이.

○ 안명규 위원 어쨌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거고 집행률도 좀 맞출 필요가 있고. 27년도 통신망 공사, 광케이블 같은 경우는 500개 교를 지금 설계를 하고 계시죠?

○ 안명규 위원 이게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500교가 아닌 앞에서 했던 것처럼 한 240교 정도 하면 통신망 설계에 대한 부분도 좀 감액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안명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관기본운영비, 예산안 1136페이지 보면 경기도교육청 남부연수원 운영지원비에 대한 부분인데 남부 아까 계신 것 같았는데 이 부분은 내일 겁니까?

(「내일…….」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안명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보충질의까지는 다 끝났고요.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추가질의 없으실 것 같고 저기 한 분 더 하실 것…….

○ 박명숙 위원 저요.

○ 위원장 김정호 추가질의하시겠어요?

○ 박명숙 위원 네.

○ 위원장 김정호 딱 5분, 3분? 5분, 두 분 다? 3분씩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이니까요. 박명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26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학교급식환경조성 여기에서 그 세부사항에 들어가면은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비, 이 사업은 정말 학교에 쾌적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올해에 비해서 427억이 감소됐어요. 그래 갖고 했는데 왜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내시가 됐어, 보니까는요. 그래서 급식비 현대화 사업 52개 교, 급식시설 확충 6교, 신설학교 기구구입비 23개 교, 공동조리교 차량경비 90개 교 해서 이렇게 내시가 됐는데 왜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190억 4,900만 원이 또 여기서 감액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내시가 된 거는 감액을 하면 안 될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네, 내시됐다고 써 있어요, 지금.

○ 박명숙 위원 하겠다는 사업이지만은 올해 비해서 작년도부터 감액이 됐잖아요, 지금.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감액도 엄청 많이 됐죠, 지금. 그런데 190억이라는 예산이 또 감액이 됐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학교는 다 정해져 있는데, 지금 보니까는요.

○ 박명숙 위원 705억이 아니라 891억 1,000만 원을…….

○ 박명숙 위원 국장님, 설명 잘못하셨어요. 거기 우리 교육청에서는 올보다 427억 4,300만 원을 감액해서 891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269쪽 한번 봐보세요.

○ 박명숙 위원 근데 상임위원회에서 또 190억을 삭감해서 700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잘 봐보세요, 한번.

○ 박명숙 위원 준 상황에서?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 상황을 보면은 사업 규모에 학교가 정해져 있거든요.

○ 박명숙 위원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세운 예산 편성 891억 1,000만 원이 맞다고 봅니다. 이거는 증액을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홍근 위원 아까 당해 정책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걸 정치적으로 지역시민들의 의견들을 또 학생들의, 교육 주체들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진행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이제 그건 제안이지 않습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예산으로 표현된다고 하는 것들은 제도화된다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도화라고 하는 것들은 충분한 객관성의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도정질문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때 도정질문을 드릴 때 특히 확인했던 것들은 뭐냐 하면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근거 자체는 근거로 들은 게 받은 자료에 의하면 다 직업 관련된, 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 해 가지고, 경기도에도 마찬가지로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라고 하는 걸, 세 가지 근거를 예를 들어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이 사업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실제적으로? 이것은, 지금 근거로 들은 것들은 다 직업교육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운전면허라고 하는 게 고3 대상으로 하는 사업취지로 봤을 때 특히나 그 예산 되자마자 올해 1월 달에 보도자료를 내시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과 봤을 때는 이거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아무리 뜻이 좋다 할지라도 제도화할 때는 충분한 명분과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 이홍근 위원 그러니까 바뀐 것은 왜 바뀌었나 이겁니다. 저는 그때 표현할 때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무자격 쪽에다가, 부서에 이거 업무 맡기신 게 아닌가요? 업무 그 당시에 막 넘길 때도, 지금 아직 업무분장도 안 돼 있습니다. 물론 업무분장은 내년 초에 다시 하겠지만 전반적인 과정 자체가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였었어요. 지금은 사실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보다는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더 맞을 거예요, 아니면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하시든가 둘 중에 한 분이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 이홍근 위원 그 논리면 전국의 교육청이 다 해야죠. 실제로 진행, 이렇게 전면적으로 시행한 데가, 이만한 금액으로 진행된 데가 없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일단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지다 보면, 거기다가 뭐야 변호사한테 자문받았을 때도, 물론 자료 요청하니까는 그 자료 요청했을 때 질문에 대한 요지나 이런 것들을 안 주셨더라고요.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6명 중에 두 분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의견을 냈거든요. 그런 의견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건 의견이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저기까지, 중앙선관위까지 갔었나요?

○ 이홍근 위원 도 선관위에도 올려서 검토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종 결론이 나왔는가요?

○ 이홍근 위원 아니,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의견은 있는 거고요. 까딱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뭐가 있냐 하면 저는 이게 생각보다, 저도 처음 알았는데 학교밖청소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상당히 10분의 1이 넘거든요, 전체 졸업생보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이홍근 위원 대안학교라고 하는 것도 미인가학교도 마찬가지인가요?

○ 이홍근 위원 그거 괄호 열고 인가 괄호 닫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해당되지 않는 아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친구들이 내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학교 밖, 학교에서 탈출을 했지만 아무튼 이 친구들도 대상 아닌가요?

○ 이홍근 위원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 가지. 제도화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하려면, 특히나 지금 엄중한 시기지 않습니까? 필수적인 예산도 다 예산을 계상을 못 하고, 세우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아이들 먹고 하는, 먹고 기본적인 생리를 해결하는 화장실 문제나 이런 것들도 다 해결을 못 하고 신규사업은 꿈도 못 꾸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과도한 예산들 자체가 들어가는 게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것들, 예산 구조화까지 한다는 입장에서 이걸 계속 진행하는 게 맞을까 이런 건 고민스러운 측면이 있는 겁니다.

○ 이홍근 위원 어쨌든 정책사업이라 할지라도 누가 그것을 제안하든 이거 타당한지에 대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편타당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검토하시는 게 저는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이홍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재영 위원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우리 존경하는 안명규 부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성기황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내망 고도화 사업에 대한 우려를 얘기해 주셨어요. 지금 내년에 과연 235개 교를 완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엊그저께 기사도 난 것 같은데 가처분 신청이 접수가 돼 있는 상태라서 오전에 답변하시기를 이 가처분 신청이 접수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집행을 안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이재영 위원 이런 것들이 예산이 집행되는 데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또 다른 사업이에요. 학교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인데요. 이거는 제안서 협상결과 내용을 보면 특정 제품의, 인증제품의 “인증” 문구를 삭제를 하고, 삭제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건지 삭제를 먼저 해 주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발표 당시에 인증 제품이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삭제하고 이걸 수용해 줬다는 그 내용이 있어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이재영 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께서, 담당관님께서 자료를 주시기를 제안서 내용에는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였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묻는 질문은 왜 삭제를 해 줬냐라고 묻는 거거든요. 발표자료는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지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발표 때 발표자료에 넣었던 이런 “인증제품이다.”라는 이 문구를 왜 삭제해 줬는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 이재영 위원 실장님, 어린이제품 공통 안전 기준 같은 경우는 성적서를 제출해 주셨어요.

○ 이재영 위원 네, 유해물질, 인증서를 시험성적서를 정확하게 제출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것도 확인은 더 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인증제품에 대한 인증 문구는 제조사에서 해 준 거지 이게 실제로 호환되는, 호환이 필요한 기기에서 호환이 되는지에 대한 인증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어떻게 답변을 해 주셨냐면 그 A사의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인증제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해 주셨는데 보통 이런 것들은 저희가 들어가서 확인을 하나요, 아니면 교육청에 자료를 제출하는 건가요? 인증제품이라는 걸.

○ 이재영 위원 그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신 거면 공식적으로 인증이 된 제품이다라는 확인서가 있는 건가요?

○ 이재영 위원 그럼 그 확인서를 제출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이재영 위원 그거는 중국의 제조사, 중국의 제조사의 확인인 거고요. 이 제품이 어디에 호환이 되는 거죠? 이거 호환제품이라고 쓰셨으니까.

○ 이재영 위원 과장님, 목록을 확인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제안을 받을 때…….

○ 이재영 위원 발표자료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발표자료에 대한 첨부내용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증빙서류들이? 그 증빙서류가 있냐는 질문입니다.

○ 이재영 위원 제 말씀은 과장님, 충분히 그 제안요청서상에, RFP상에 호환제품이면 가능하다라고 쓰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이재영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인정하고 나서라도 발표 때 사실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는 발표 자료의, 발표 내용에 이러한 인증제품이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그 문구를 왜 삭제해 줬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 이재영 위원 그런데 그 삭제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A사에 그 인증이 왔는지를 확인했을 때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애매한 답변을 들으신 거예요. 모호한 답변을 들으신 거잖아요?

○ 이재영 위원 근데 이거를 납품한 그 회사의 제조사, 제조사가 중국에 있다고 하셨죠?

○ 이재영 위원 중국에 있는 제조사에서 확인서를 써준 걸 저한테 주신 거고요. 이게 A사에서도 이 확인서를 인정을 하던가요, 그럼?

○ 이재영 위원 그 답을 왜 못 해 주는 건가요?

○ 이재영 위원 제가? A사에 확인을 할까요?

○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건가요, 과장님?

○ 이재영 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일단 질문은 멈추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마무리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 이재영 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게 마치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같이 얘기를 해 주시는데 제가 뭐, 저희가 교육청을 상대로 질의를 하는 거지 제가 A사를 상대로 질의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석연치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더라도 다시 한번 답변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추가적으로 가서 개인적으로 보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본질의, 보충질의, 추가질의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5분만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마무리하죠.」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할까요?

그럼 이것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및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제1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항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4항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꼭 회의에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것으로 제1차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