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담당관 이종호 의정담당관 이종호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친환경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개선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상희 의원, 민주통합당 간사에는 정대운 의원, 새누리당 간사에는 박광서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28건이며 의원발의 의안은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 도지사 제출 의안은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3건, 교육감 제출 의안은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등 2건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우편으로 우송해 드렸습니다.

재의요구안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7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11월 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재의요청에 따라 11월 7일 교육감으로부터 재의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11월 27일 이재삼 의원 소개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의 지원국 이관 반대 청원이 접수되어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철회된 안건입니다. 2012년 10월 24일 민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11월 15일 철회요청이 있어 철회되었습니다.

끝으로 2013년 예산안 첨부 서류 관련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예산서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세 지출보고서, 예산편성 기준 등 예산안 첨부서류는 우편으로 우송해 드렸으며 상임위원회에도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 도지사 김문수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먼저 올 한 해 가뭄에서 시작하여 폭염, 태풍에 이르기까지 연이은 자연재해로 근심이 끊이지 않았지만 다행스럽게도 경기도는 단 한 명의 사망자 없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기상정책자문관을 채용, 정확한 예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고 유관기관과의 공고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적극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낮은 곳으로 더 뜨겁게” 경기도민을 섬기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도민의 뜻을 대변하시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는 자세야말로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며 더욱 겸허하게 도정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3년 재정여건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자리, 복지, 보육, 교통 등 주민들의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재정여건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어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성과분석 및 사업 타당성 검토를 토대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점검하여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였고 각종 행사성 경비를 최대한 절감했습니다. 2013년도 예산은 기업 투자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 보육과 사회취약계층 지원 강화, 생활안전 및 문화ㆍ체육ㆍ관광 활동 지원, 동북부 낙후지역 발전 지원 등에 재정을 집중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과제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첫째, 기업 투자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사회는 청년실업, 조기 퇴직, 비정규직 확대 등 불안정한 일자리로 걱정이 많습니다. 세대ㆍ지역 간 갈등을 넘어서 새로운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일자리 문제의 해결 없이는 실질적인 사회통합은 어려울 것입니다. 일자리 문제 해결의 핵심은 기업이 더 많은 고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수익을 창출하여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영ㆍ유아 보육과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2013년도 경기도의 복지예산은 2012년도 대비 18.6% 증액된 4조 5,009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상 첫 4조 원을 돌파한 최대 규모입니다. 부모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병원에서도 무료로 필수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영ㆍ유아보육료 지원확대, 가정양육수당제도 개편, 공보육기능 강화를 위한 공공어린이집 지속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민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자립지원 강화,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의 현실적인 의료수가 반영,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일자리 확충,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등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자연재해와 생활주변 범죄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금년 가뭄ㆍ수해ㆍ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잇따른 강력범죄 발생으로 국민의 불안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 그리고 강력범죄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공공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앞으로 각종 재난과 강력범죄 발생 등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와 가족중심의 여가문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경제발전으로 인한 소득수준 향상과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 가족중심의 여가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문화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족단위 주말여행, 교육ㆍ체험활동 등 Life Cycle에 맞는 문화관광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문화와 예술과 체육이 자연스럽게 함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남한산성 등 경기도가 갖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동안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SOC 예산을 우선 투자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으나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내년에도 북부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교통도로망 확충을 위해 지방도 예산의 52.6%를 북부지역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로 등 SOC 예산은 분산투자보다는 조기에 준공하여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마무리 사업에 우선적으로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2013년은 DMZ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를 계기로 경기북부가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경기북부를 통일한국의 관문으로 평화ㆍ안보ㆍ생태ㆍ역사ㆍ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접경ㆍ낙후지역 개발 및 미군반환공여구역에 대한 효율적인 부지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북부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의 과감한 철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고유한 장점과 매력을 살려 IT, 섬유ㆍ가구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도 도정운영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2013년 예산은 관행적 사업과 낭비요소를 차단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일자리, 복지, 보육, 문화ㆍ관광 그리고 SOC 확충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경기도의 주요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합니다.

2013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입니다.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와 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드리는 사항에 대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의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쪽과 4쪽 세계 및 국내 경기흐름에 대하여는 설명자료로 갈음하고 5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전망 및 주요 특징입니다. 도세의 주요 항목인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부진으로 올해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나 내수진작과 물가상승으로 지방소비세와 레저세를 중심으로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도세는 금년보다 2.7% 증가된 7조 3,241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복지분야가 크게 증가하여 전년 대비 7.5% 증가한 3조 3,74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세출분야 주요 특징입니다. 시군 지원, 교육청 지원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는 5조 1,6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하였습니다. 복지예산은 4조 5,009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8.6% 증가하였으며 학교용지매입비도 2,653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4%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매년 상환액 범위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2,857억 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금년 대비 30.1%가 감소한 것입니다. 내년 말이 되면 지방채 잔액은 1조 8,535억 원으로 금년보다 약간 감소하게 됩니다.

7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12년도와 같이 실국장 예산 책임편성의 정착단계를 실현하고 수요 및 사업의 파급력을 감안하여 재원을 배분하되 금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예산 구조조정을 실현하고자 하였으며 투융자 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선행적 기능을 강화하고 성과평가를 통한 사업축소, 일몰 등 사업의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이에 대응하여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 도정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노력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2013년도 예산 총 규모는 15조 6,218억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보다 3,859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조 6,042억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5,10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12년 당초예산보다 1,244억 원이 감소한 3조 1,4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12조 6,042억 원으로 지방세 7조 3,241억 원, 세외수입 8,681억 원, 국고지원 재원 4조 1,620억 원, 지방채 2,500억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6,801억 원, 재무활동에 6,906억 원, 정책사업에 11조 2,3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특별회계입니다. 도가 운영 중인 10개의 특별회계 규모는 3조 176억 원으로 2012년보다 1,24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내역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1조 3,517억 원,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 3,706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091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2,684억 원 등입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특징과 중점 투자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일자리가 있는 삶, 복지가 있는 삶, 안전이 있는 삶, 문화가 있는 삶과 낙후된 북부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12쪽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투자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어 체계적인 취업 지원과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기업 투자 지원에 166억 원, 공공부문에서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찾아가는 일자리 창출과 융복합 시책추진, 기업이 함께하는 일자리사업 지원에 2,033억 원 등 총 2,199억 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보육과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아이 키우는 부담을 덜어주는 보육예산에 1조 4,758억 원, 서민ㆍ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복지예산으로 2조 5,37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2013년도 경기도의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29% 수준인 4조 5,0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44억 원이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4쪽입니다. 자연재해와 생활주변 범죄로부터 도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투자에 2,196억 원, 강력사건 예방과 방범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도 전역에 CCTV를 설치, 각종 응급상황으로부터 신속한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데 553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속에서 도민들이 높은 문화생활과 즐거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가족단위 주말여행, 교육ㆍ체험활동 등 새로운 관광수요에 대응하고 현장중심의 문화관광 향유기회 확대로 지역ㆍ계층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자 473억 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15쪽입니다. 도로 등 42건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원 사업으로 600억 원, 접경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초광역권 발전지원 사업에 399억 원 등 북부지역 현안사항과 북부지역의 도로사업에 1,692억 원을 투자하는 등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6쪽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안 규모는 표와 그림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19쪽 이하 분야별 주요사업 예산 반영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성인지 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의 설명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회계연도부터 제출이 의무화된 성인지 예산서는 성별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2013년도 경기도 성인지 예산안은 203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9,844억 원 규모로 작성하였습니다. 2013년 실국별 성인지 예산규모와 중점편성 방향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의 세입전망과 투자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계획기간 중에 세입규모는 총 86조 9,099억 원으로 세입의 근간이 되고 있는 지방세수입은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하고 유로존 등 선진국 재정위기의 여파로 경제 성장세가 하락할 것을 전망으로 연평균 2.4%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전체 세출규모도 총 86조 9,099억 원으로 사업예산은 89.2%, 나머지는 재무활동과 행정운영경비, 예비비 등에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분야별 주요내용에 대해서도 해당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에 따른 정부보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확보한 국고보조금으로 세입을 조정하였고 세출은 국고보조금,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감액한 사업비 그리고 예비비 사용잔액 등을 재원으로 아동보육수당 등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금과 시군 재정보전금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16조 4,220억 원보다 2,747억 원이 증가한 16조 6,96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3조 1,809억 원으로 3,581억 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3조 5,158억 원으로 83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에 따라 취득세 2,272억 원과 지방교육세 228억 원 등 총 2,500억 원을 감액한 반면 세외수입은 정부의 취득세 감면보전금 2,500억 원, 영유아보육료 국가보전금 747억 원, 국ㆍ도비 반환금 320억 원 등을 반영하여 3,773억 원이 증가되었고 의존재원은 국고보조금 2,228억 원 등 2,308억 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3,58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광역교통특별회계전출금 103억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158억 원 등 재무활동에 284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시군 재정보전금 등 법정경비 180억 원과 국고보조사업 2,642억 원, 자체사업 1,005억 원을 반영하여 총 3,58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특별회계는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 특별회계 289억 원 등 용지매출수익 감소 등으로 1회 추경 대비 총 83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정부의 영유아보육 강화 정책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2,17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국고보조사업은 1,216억 원으로 임대사업 및 임대주택 건설지원에 445억 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52억 원, 기초노령연금 132억 원, 태풍 및 가뭄 재해복구비 95억 원, 구제역 살처분 보상비 86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시군재정보전금 등 법적의무경비에 467억 원을, 서민금융햇살론 43억 원 등 경제투자분야 국가직접지원사업비 7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체 신규사업으로는 전국체육대회 참가지원 부족분 12억 원과 일산대교 운영지원비 41억 원, 호우피해 도로하천 복구비 38억 원을 반영하는 등 총 123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3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보육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 생활안정과 문화활동 지원, 경기동북부 발전 등 도정 주요사업의 추진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신규사업의 발굴을 통해 도정쇄신과 활력을 다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아울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사항 반영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사업비를 조정하였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출해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경기도와 도민을 위한 주요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감 김상곤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기도의 미래와 진정한 자치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천이백만 도민의 행복과 경기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의 기본방향과 주요정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광명ㆍ안산ㆍ의정부 지역 고교평준화 관련 동의안 처리, 교육실무직원 채용,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등 공교육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닦아주신 경기도의회의 성원에 힘입어 경기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이 당면한 근본과제를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기술혁신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오늘날 세계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소통과 공감, 협력과 공생이라는 시대적 가치와 인식이 확산되면서 더불어 행복한 세상에 대한 열망이 새로운 흐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짧은 기간 동안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일구는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얻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교육의 힘이었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계승해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성장과 균형 잡힌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며 선진국의 토대를 다지기 위해서는 교육이 사회적 역동성을 촉진하고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공공의 재원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교육혁신과 사회 제반분야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세밀한 접근 속에서 협력과 공존의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에서 보다 발전된 삶을 살아가게 될 우리의 미래 인재들을 위해 최적의 교육패러다임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혜를 경기교육에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년은 제가 주민직선 2대 교육감으로 취임한 지 3년에 접어듭니다. 취임 이후 경기혁신교육은 미래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꾸준히 한 걸음씩 발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맹목적 경쟁으로 점철된 교육현장에 평화와 민주의 정신이 살아나며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이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2013년에 경기도교육청은 행복한 교육공화국을 위하여 공공적ㆍ공동체적 혁신교육시스템을 통해 6대 중점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먼저 공공적ㆍ공동체적 혁신교육시스템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협동ㆍ협력적인 창의지성교육시스템입니다. 창의지성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세계의 이치를 꿰뚫어볼 수 있는 통찰력, 상상력을 길러주고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사회와 세계의 발전을 위한 기획능력을 향상시키며 학생들의 민주적 시민가치 및 덕성, 책무성, 리더십 증진을 위한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공동체적 교육자치ㆍ학교자치시스템 운영입니다. 이를 위해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함께 학교를 행정 중심에서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편코자 노력하고 교직원회 및 학교 내 권한위임 활성화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ㆍ창의적으로 집단지성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복지국가 면모의 보편적 교육복지시스템 운영입니다. 초ㆍ중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추진과 함께 공교육비 부담 제로화 추진으로 학부모 부담경감을 위해 노력하며 교육복지의 지원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유아교육 선진화, 특수교육 지원 강화,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으로 안정적인 교육행정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평화ㆍ인권친화적인 학교공감문화시스템 운영입니다. 학교폭력은 복합적입니다. 가정환경, 학습결손의 누적, 입시위주의 경쟁적인 교육환경, 공감과 배려가 부족한 학교문화, 인권과 거리가 먼 풍토 등이 얽히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쟁교육을 완화하고 모든 학생의 배움을 증진시키며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만드는 방안을 모색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적ㆍ공동체적 혁신교육시스템을 통해 추진할 경기교육 6대 중점정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창의지성교육으로 미래형 학력을 신장시키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미래의 인재들에게 창의성 교육을 위해 전국 최초로 창의지성교육에 기반한 논리적 완결성을 가진 경기도 교육과정을 완성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 교육과정의 실현을 위해 중학교 철학과 음악 교과서를 개발하여 전국의 중학교를 대상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2013년에도 초ㆍ중ㆍ고 창의지성교과서를 개발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학교에서 창의지성교육이 추진되도록 창의지성교육 프로그램이 2013년부터 초ㆍ중ㆍ고 현장에 보급되어 창의성 교육에 활용됩니다. 이를 위한 각종 연구와 개발 및 교원연수를 통해 질 높은 교육이 제공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혁신학교 확대를 위한 공교육 혁신입니다. 혁신학교를 통한 공교육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2013년에는 혁신학교를 230개 정도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3개년계획으로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를 혁신학교로 만들기 위한 준비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미 지정된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25개 지역교육청 단위로 혁신학교 클러스터를 조직하여 혁신학교 일반화 준비작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혁신교육 심포지엄이 2011년에 이어 2013년 7월경에 열리게 되고 이 자리에서 국제혁신교육과 상호교류를 통해 경기혁신교육이 국제적 위상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혁신유치원 5개를 새로 지정하며 혁신적인 교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혁신학교 교원연수아카데미 운영으로 혁신학교의 안정적 정착과 확산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셋째, 무상급식에서 무상교육까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2013년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습준비물 지원,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지원, 저소득층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등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며 유아 및 특수교육 지원 강화,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세계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입니다. 미래사회의 핵심역량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건강하게 관계를 맺고 협동하며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창의성의 기반이자 인성교육의 중요한 요소로서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이를 위해 북부청사에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고 창의성, 인성을 포함하여 우리 학생들이 국제적 균형감각을 갖춘 한국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이해교육, 다문화교육, 해외봉사활동 및 국제평화연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을 살리기 위해 국제유네스코 협동학교 국제회의가 한국에 유네스코 가입 60주년 기념행사로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9월 수원에서 개최할 예정이어서 평화교육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도 강화될 것입니다.

다섯째, 학교 책임교육으로 사교육비 부담 경감입니다.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 무엇보다 학교수업을 혁신하고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초학력보장시스템 구축과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내실 있게 다양화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혁신학교 일반화로 학원 갈 필요가 없는 학교 책임교육을 통해 사교육 경감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여섯째,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겠습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여 민주적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교육청이 실질적인 지원센터 역할을 하도록 업무 재구조화, 인력지원 그리고 권한위임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 교육자치협의회 운영으로 예산편성 및 운영의 적절성을 확보하고 평생교육기회의 확대로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기혁신교육은 모든 학생이 차별 없는 행복한 배움의 기회를 갖고 학생이 가진 스스로의 가능성을 구현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교육은 백년 앞을 보고 십년을 앞서가는 교육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혁신교육이 우리 사회의 희망이 되고 세계적인 교육의 흐름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높은 경륜과 철학으로 함께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경기혁신교육이 대한민국 공교육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기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어서 2013년도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지금부터 교육감께서 설명해 드린 경기교육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을 토대로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2013년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은 경기교육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ㆍ장기적으로 전망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2013년도를 기준으로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계획입니다.

최근의 각종 경제전망에 비추어볼 때 경기교육재정은 2013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이 5.8% 내외가 예상되나 투자재원의 대부분이 의존수입으로 경직성경비의 비중이 높은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처우개선 및 비정규직 증가로 인한 경직적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학교 신증설에 따른 대규모 재정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과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증가로 인하여 세출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러한 재정수요에 대처하고 경기교육 주요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기하고자 적극적인 재정확충 노력과 더불어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중기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0조 9,336억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9조 8,256억 원보다 13.3%인 1조 1,0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7조 7,822억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7.9%인 5,683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조 1,827억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1,63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으로는 개인 및 단체로부터 기부받은 지원금 등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수입은 3,894억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2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차입금은 학교 신증설 재정수요 증가에 따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부담으로 3,465억 원의 지방교육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기타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이 2,327억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13%인 26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2년 당초예산보다 1조 1,080억 원이 증액된 10조 9,336억 원으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10조 4,083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19억 원, 교육일반 부문 5,1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개요를 부문별 정책사업과 주요단위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있어 인적자원 운용을 위한 예산은 6조 2,205억 원으로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에 6조 1,613억 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에 242억 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269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예산은 3,631억 원으로 교육과정개발 운영에 272억 원,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진흥에 1,232억 원, 영재교육 및 독서교육 활성화에 233억 원, 외국어 및 특성화고 교육과 과학교육 활성화에 7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예산은 8,095억 원으로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과 중식지원 등으로 1,650억 원, 학력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우선지원 등에 927억 원, 만 3~5세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 등 누리과정에 4,85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한 예산은 5,350억 원으로 유치원 만 3~5세와 초등학교, 중학교 전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 등에 5,284억 원, 보건관리 및 각종 체육대회활동에 6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를 위한 예산은 1조 3,912억 원으로 학교기본운영비와 통학차량운영비 등 학교운영비 지원에 7,618억 원, 재정결함보조 등 사학재정 지원에 6,29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예산은 1조 890억 원으로 학교 신설, 교실 증개축 등 학생수용시설에 9,082억 원, 대응지원사업 및 교육환경개선에 1,80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64억 원,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 일반예산은 572억 원으로 교육정책 기획관리 및 교육정책 홍보에 114억 원, 학부모 및 주민참여예산 확대에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관운영관리 예산은 581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예산은 3,673억 원으로 세수결손을 충당하기 위해 국고부담으로 발행된 지방채 이자상환에 195억 원, BTL 임대료 등으로 3,47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예산의 0.3% 수준인 308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2013년도에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3개 사업 분류 27개 사업에 총 8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성별수혜 분석과 2013년도 성과목표 계획으로 예산의 성별격차에 따른 성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안 10조 5,773억 원보다 381억 원이 증가한 10조 6,154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재원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으로 학교폭력 근절 등 12개 사업에 28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에 303억 원을 계상하여 총 33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로 5억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이전수입은 대한체육회의 학교운동부 지원금으로 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수입은 자산수입과 기타수입 조정 등 4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0조 5,773억 원보다 381억 원이 증액된 10조 6,154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부문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예산은 10조 18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9조 9,774억 원 대비 40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비정규직 인건비, 순회교사제 운영 등 인적자원 운용에 6억 원, 특수교육진흥,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등 교수학습활동지원에 319억 원, 유치원 저소득층 학비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에 68억 원, 학교보건교육, 급식기구 시설확충 등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1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신설을 위한 부지매입비, 내부비품비 증액, 시설비 감액 등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에 대한 예산은 5,81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5,840억 원 대비 2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기관 기본운영비 증액과 BTL 시설임대료 감액으로 69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예비비는 4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회 제출된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교육정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지도록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폭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