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장 김정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진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도시주택실 업무에 대한 격려와 조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택 신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최원용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철중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춘표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은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복 택지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손임성 신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대순 도심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맨 먼저 도시주택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8쪽 도시주택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577억 914만 원이 증액된 1,426억 4,649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중 환경ㆍ문화사업비 국비 지원에 따라 38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택정책과 소관 국비지원사업으로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그린홈 사업비 3,000만 원,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1억 5,000만 원,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비 80억 1,000만 원,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비 13억 9,050만 원, 국민임대주택ㆍ영구임대주택 건설비 431억 2,145만 원, 총 527억 1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정책과 등 5개 과 도비ㆍ국비 사용잔액 및 이자 등 총 11억 3,719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7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676억 5,216만 원이며 각 과별 예산액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1쪽 지역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29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472쪽 도시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9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473쪽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은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비,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비, 국민임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 건설지원 사업비,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비 등 총 527억 195만 원과 주택정책과 국비사용잔액 반납을 위한 8,293만 원을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217쪽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명시이월분은 토지정보과 경기도부동산포털 운영 및 고도화사업이 집행시기 미도래로 1억 8,925만 원을 명시이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0만 원과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으로 국비 60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03쪽 세출은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48억 6,000만 원,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국비 60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사업연도 제2회 고덕지구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총칙과 4쪽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쪽 세부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에서 예금이자 수입 1억 1,282만 원이 증액되었고 7쪽의 수익적 지출로 영업비용인 공기업 등 대행사업비에서 2억 9,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물 203쪽입니다. 도시주택실에 반영된 사업은 지역 및 도시분야 총 20건 6,887억 2,700만 원으로 부문별로는 수도권규제개선 추진 336억 7,400만 원, 경기도마을만들기사업 추진 40억 원, 도시개발 284억 4,800만 원,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2,185억 원, 북부지역 농촌개발 378억 700만 원, 개발제한구역 133억 9,500만 원, 신도시개발 2,880억 원, 도시재생 649억 3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75쪽부터입니다.

976쪽 도시주택실 세입예산은 2012년보다 14억 6,061만 원이 감액된 828억 5,140만 원으로 주요 변동사유는 국고보조금 감액입니다. 지역정책과는 85억 9,700만 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주민지원사업 국비예산이며 도시정책과는 63억 3,000만 원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과 중심시가지 재생사업 시군 지원 국비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3억 4,800만 원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 시군 지원 국비입니다. 주택정책과는 332억 9,500만 원으로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회수수입 40억 원, 소도읍육성, 도서 종합개발,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292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77쪽 토지정보과는 6억 8,140만 원으로 부동산개발업 및 측량업 위반 과태료 3,140만 원, 지적구축,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등에 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도시개발과는 평택지역 개발사업에 국비 332억 원이 계상되었고 도심재생과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 시군 지원으로 국비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8쪽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보다 51억 2,654만 원이 감액된 1,005억 8,081만 원, 금년 대비 4.8%가 감소된 것입니다.

979쪽 지역정책과 소관 예산은 83억 9,687만 원으로 수도권 정책전환 추진 사업비 9억 5,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 참석수당, 수도권정책 전략 홍보비, 경인대도시권 미래발전전략 및 추진대책 수립 등에 사용할 계획이며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하여 59억 7,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개발제한 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을 위한 시군 교부금은 53억 5,090만 원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981쪽 경기도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13억 2,75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 기본계획 연구용역 2억 5,000만 원, 시범마을 종합계획 수립지원비 10억 원, 홍보 등 기본경비 7,755만 원입니다.

981쪽 행정운영경비로 1억 3,7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3쪽 도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65억 358만 원입니다. 도시정책수립비 9,910만 원,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비 5억 원, 중심시가지 재생사업 시군 교부금으로 5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5쪽 도시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은 174억 1,920만 원으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2,46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억 7,410만 원, 소도읍육성사업에 48억 4,600만 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84억 6,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27억 7,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7쪽 행정운영경비로 1억 1,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989쪽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세출예산은 6,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0쪽 주택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243억 4,2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도읍육성사업에 25억 4,400만 원, 도서종합개발사업에 7억 6,850만 원,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기좋은 농촌만들기 사업에는 4개 사업에 203억 2,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한 건축ㆍ주택문화 육성을 위해 6개 사업에 경기건축문화제 등 6개 사업에 3억 6,242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9,4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주택과와 주택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사업비에 관하여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농협자금 80%에 도비 매칭사업비 20%로 하는 내용으로 총 31억 1,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지난 11월 12일 농림식품부에서 본 사업을 전액 농협자금으로 추진하기로 결정ㆍ통보해 옴에 따라서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으로 계상된 도비 31억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삭감한 재원을 건축디자인개선 사업,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경기도 아름다운 건축지도 제작사업 등에 배분해서 신규 반영하고자 합니다. 도의 주거복지 확충 차원에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므로 수정제안안을 심의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994쪽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은 21억 602만 원으로 지적행정선진화사업비 1,499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5억 500만 원, 영구지적기록물전산화 추진 사업비 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도로명 주소 부여사업비로 4억 242만 원, 경기도 부동산포털 운영 및 고도화 사업에 5억 8,06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997쪽 택지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은 1억 2,787만 원입니다. 친환경 신도시건설정책사업비에 2,914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9,8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9쪽입니다. 신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은 332억 4,754만 원입니다. 평택지역사업비로 332억 500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로 4,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1쪽 도심재생과 소관 예산은 83억 7,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비 3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8,4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9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0억 6,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쪽 세출예산은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125억 1,000만 원, 예비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특별회계 예산서 3쪽, 4쪽 예산총칙과 총괄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쪽부터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예금이자 수입 1억 4,000만 원, 수익적 지출 89억 원은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 63억 2,684만 원이 되겠고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이자가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10쪽 자본예산 중 자본적 수입으로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수입 157억 원을 편성하였고 11쪽에 자본적 지출은 동 기금 차입금의 원금상환 7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4쪽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168쪽입니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조 등에 따라 도내 도시재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공공관리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안전진단과 정비계획의 수립 등 정비사업의 초기단계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169쪽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금년 말 현재 예치금 31억 5,300만 원과 이자수입 3,100만 원입니다. 내년도에 31억 원을 지출하여 내년 말 현재액은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2013년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내역은 금년도에 이월된 예치금 회수금액 31억 5,259만 원과 이자수입 3,128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공공관리 및 정비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 31억 원과 예치금 8,387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171쪽부터 174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실 소관 2013년 성인지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회계연도부터 예산서의 부속서류로써 지방의회 제출이 의무화된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서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저희 실 소관 성인지 예산안은 성인지 예산서 47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총 7개 사업 379억 6,400만 원으로 분석되었으며 농촌지역 및 도시 저소득주민 거주지역 내 생활기초시설과 문화복지시설의 확충을 통한 성별 격차 최소화에 중점을 두도록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13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13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 올리며 원안대로 의결,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 수석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2년 11월 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면 2012년도 2회 추경예산편성의 투자방향으로 취득세 감면조치 관련 세입정리 및 아동보육수당 증액 등 특수 수요의 반영과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 등 의무지출 및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금의 반영과 국ㆍ도비 집행 정산완료에 따른 잔액 반환 등 내부거래 지출이 반영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전체 규모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16조 6,967억 원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16조 4,220억 원 대비 1.7%인 2,74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은 경기도 전체예산 16조 6,967억 원 중 세입예산이 8,134억 원으로 4.9%, 세출예산이 9,705억 원으로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아래 표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개요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개요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쪽부터 7쪽은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코자 합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849억 3,736만 원 대비 577억 914만 원이 증액된 1,426억 4,6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도비 사용잔액 및 이자 6건에 10억 6,471만 원, 국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및 이자 2건에 7,635만 원이 증액되었고 부동산개발업 위반 및 측량업 위반 과태료가 386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6건에 565억 7,19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1,109억 9,728만 원 대비 566억 5,489만 원이 증액된 1,676억 5,21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8억 7,000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환경, 문화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 중 29억 5,000만 원은 수원시 등 남부 6개 시군에 지원하는 예산이고, 9억 2,000만 원은 구리시 등 북부 2개 시군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 13억 9,050만 원은 경기도시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저소득층에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신규 840호와 재계약 853호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민임대ㆍ영구임대주택 건설지원사업 431억 2,146만 원은 남양주 진건ㆍ지금지구의 국민임대 및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며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 80억 1,000만 원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기 위한 사업비로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1억 5,000만 원은 국토해양부의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안성시에 경관개선 예산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 제2회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50억 6,800만 원에서 2억 9,900만 원이 감액된 47억 6,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으로는 이자수익이 1억 1,282만 원이 증액되고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도 결산에 따라 4억 1,182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 2억 9,900만 원 감액은 세입 감액분만큼 공기업 등 대행사업비에서 감액 조정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도시재정비촉진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50억 원에서 61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2,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으로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60억 6,100만 원과 이자수입 6,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로는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사업 중 성립전 예산으로 60억 6,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자체사업으로 6,000만 원을 또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주택실의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국ㆍ도비의 증액 반영 등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이나 다만, 성립전 예산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6건 485억 6,196만 원을 지방재정법상 집행할 수는 있으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등 4건은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며 도민에게 커다란 영향이 있는 사업으로 의회에 설명이나 보고 없이 집행한바 향후 이와 같은 사례는 지양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사업비 27억 7,938만 원, 지방채 이자 22억 4,000만 원, 예비비 4,862만 원으로 이 중 사업비인 공기업대행사업비는 43.9%인 12억 원만 집행하여 집행률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상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2년도 제2회 추경(도시주택실))

이어서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2년도 11월 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12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3년도 경기도 전체 예산안의 개요로서 2013년도 예산편성의 투자방향은 기업 투자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 보육과 사회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생활안전 및 문화ㆍ체육ㆍ관광 활동 지원, 동북부의 낙후지역 발전을 지원하는 데 우선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의 전체규모는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로서 15조 6,218억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15조 2,359억 원 대비 2.5%인 3,85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입니다. 경기도 전체예산 15조 6,218억 원 중 세입예산은 6,786억 원으로 4.9%, 세출예산이 8,348억 원으로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관별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아래 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일반회계 및 세출예산 개요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쪽부터 10쪽까지 서면으로 갈음 보고코자 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843억 1,201만 원 대비 14억 6,061만 원이 감액된 828억 5,1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에서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40억 원.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부동산개발업 및 측량업 위반 과태료 3,140만 원을 계상하고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평택지역개발 등 5건에 343억 5,000만 원,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 10건으로 444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1,057억 736만 원 대비 51억 2,654만 원이 감액된 1,005억 8,08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지역정책과 소관으로 수도권 정책전환 지원 2억 5,660만 원은 불합리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개선하고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정책홍보비, 토지수용위원회 운영수당, 국외연수 비용, 업무추진비 등을 편성한 예산입니다. 경인대도시권 미래발전전략 추진대책 7억 원은 수도권 정책전환을 위한 연구용역비이나 기존 수도권 관련 연구용역 결과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만의 차별성과 필요성,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우수시군 상사업비 1억 5,000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우수 시군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 2004년부터 편성되어 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4억 7,400만 원 중 1억 8,700만 원은 도 직접사업이고 2억 8,700만 원은 남부 16개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항공측량 및 항공사진 판독시스템 유지보수, 관리계획 심의자료 작성, 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업무에 필요한 경비 등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53억 5,090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생활편익시설,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매칭 없이 시군에 지원하는 국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수립 및 시군 마을만들기 지원 13억 2,755만 원 중 3억 2,755만 원은 도 직접사업으로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와 홍보교육 및 위원회 수당이고 10억 원은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시군 마을만들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 5억 원은 용인시 등 5개 시에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58억 3,000만 원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3개 시에 대한 국고보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 도시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8억 2,000만 원은 농어촌 지역의 노후ㆍ불량주택 개량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남양주시 등 6개 시군에 84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3억 7,410만 원은 동두천시 안흥 및 생연1-1지구의 노후ㆍ불량 주거지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지원하는 예산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는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48억 4,600만 원은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의거 포천시 소흘읍 및 연천군 연천읍 등 2개소를 지방의 거점기능을 갖춘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친수공간 조성비, 공원 조성비 등을 국ㆍ도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84억 6,090만 원은 남양주시 등 6개 시군 농촌지역의 마을안길 연결도로 정비와 배수로 정비, 복지회관 정비, 소공원 조성 등을 위한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2억 800만 원 중 3,700만 원은 도 직접사업비이고 1억 7,100만 원은 북부 5개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관련 운영비와 장비유지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업무 등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25억 6,410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생활편익시설,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의 매칭 없이 시군에 지원하는 국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입니다. 상임기획단의 1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없으며 도시정책포럼 1,550만 원과 업무추진비, 일반행정운영경비 등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25억 4,400만 원은 지방소도읍육성법에 따라 이천시 부발읍에 테마파크 조성사업비를 조성 지원하는 것이고 도서종합개발사업비 7억 6,850만 원은 안산시 풍도와 화성시 제부도의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도비, 시군비가 함께 투입되는 대응투자 사업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 지원 2억 5,000만 원은 안전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비용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예산으로 경기도의 적극적인 주거복지정책을 구현하는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농촌 농업ㆍ생활용수 개발사업 22억 7,300만 원은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3개 시군 9개 지구에 대해 지하수를 개발하여 농업ㆍ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고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비 156억 8,790만 원은 8개 시군 17개 면에 농촌지역 마을안길 연결도로 정비와 배수로 정비, 복지회관 정비, 소공원 조성 등을 위하여 계상한 예산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22억 9,000만 원은 농어촌지역의 노후ㆍ불량주택 개량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용인시 등 9개 시군의 229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건축문화제 1억 1,668만 원은 종전 건축문화상을 건축문화제로 확대하기 위하여 2012년 5,000만 원에서 6,668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한 것으로 문화행사로 확대되면 개최목적 및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면밀히 검토된 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택건축 품질개선 1억 266만 원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8,050만 원과 건축디자인 자문위원회 운영 1,196만 원으로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와 시공자 간 품질 견해차이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건축디자인 자문을 통해 건축품질 향상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 개선 시범사업 1억 원으로 주변환경과 부조화된 건축물 외관의 색채환경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 5억 원은 31개 시군의 지적 불부합지역에 대한 등록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로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으며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추진 5억 2,500만 원은 종이로 작성되어 있는 측량결과도와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전산 DB화하여 항구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동안 시행하는 사업비로 도비 20%와 시군비 80%가 함께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1억 4,000만 원은 도로명주소 전환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 인지도를 향상하기 위한 홍보예산으로 국비와 도비가 함께 투입되는 사업비입니다. 광역교통망 도로명판 설치사업 1억 800만 원은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구간에 광역도로 도로명판 174개, 기초번호판 131개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전액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1억 4,881만 원은 도로명주소 DB 업데이트 및 도로명주소 기본도의 정확도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전체사업비 중 도비는 15%이고 대한지적공사에 위탁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부동산포털 운영 및 고도화사업 5억 8,060만 원은 도민에게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동산포털운영센터 운영비와 유지보수비, 고도화 비용, 운영장비 구입비 등의 예산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계획과 소관으로 1억 원 이상의 주요사업은 없습니다. 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수당 411만 원과 업무추진비, 행정운영경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평택지역개발사업비 332억 원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기지주변 완충녹지 조성 등 상가 편의시설 정비와 평택호 횡단도로 개설사업비 등이 전액 국비로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심재생과 소관입니다. 기초생활 기반확충사업 3억 5,000만 원은 국토해양부의 도시활력증진사업 공모에 수원시가 선정되어 노후주택 밀집지역에 도로 및 주차장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도비 매칭 없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맞춤형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지원 3억 원은 공모를 통해 10개소를 선정해 주거환경정비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전출금 75억 원은 도시재정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설치비 지원을 위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에 전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출연금은 2012년도에 35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2013년도에는 출연금을 전혀 계상하지 않은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실의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필수불가결한 사업비 확보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도비 매칭액 등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경기도 일반회계가 2012년도 대비 4.2%인 5,103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도시주택실 세출예산은 2012년도 대비 4.8%인 5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적한 도시주택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서 예산확보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세출예산개요 19쪽~20쪽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 보고하고자 합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검토보고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50억 6,800만 원 대비 108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59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입예산의 내역을 살펴보면 영업외수익인 이자수입으로 1억 4,000만 원과 비유동부채수입인 차입금 수입이 157억 원, 이월금이 1억 1,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 63억 2,684만 원은 평택시 서정동과 고덕면 일원의 국제신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보상비와 조성비, 사업대행 위탁수수료 등 영업비용을 경기도의 참여지분에 따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으로 각 70억 5,000만 원과 2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 3,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주택실의 2013년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며 157억 원의 차입 시 집행시기를 고려한 차입으로 불필요한 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금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2쪽 도시재정비촉진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기타특별회계 예산개요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23쪽 검토보고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은 2012년 당초예산 50억 대비 77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27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전입금 75억 원, 순세계잉여금 50억 6,000만 원, 이자수입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으로 시군의 기반시설 설치지원 125억 1,000만 원과 예비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주택실의 2013년도 도시재정비촉진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주택실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3년도 본예산(도시주택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2년도 11월 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과 자금수지 총괄계획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3쪽 검토보고입니다. 2013년도 도시주택실 소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2년도부터 기금이 운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 말 현재 31억 5,259만 원이며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3,128만 원과 지출 31억 원으로 연도 말 기금잔액은 8,387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수입계획은 대외계정으로 예치금 회수 31억 5,259만 원과 이자수입 3,128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시군의 도시재정비사업 경비지원으로 31억 원과 예치금 8,387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하나 2013년도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전무하고 이자수입 외 별다른 수입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주택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3년도 기금운용(도시주택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위원님 우려의 견지에서 말씀해 주신 걸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 약 4.8%가 감액된 수준에 편성됐습니다마는 주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주거환경, 지금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지적대로 도심재생과의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로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종전의 사업지구 10개 지구 중에서 8개 지구가 완료됨에 따라서 56억의 사업비가 사업이 종료되는 관계로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심재생사업의 한 종류인 주거환경, 뉴타운이라든가 재정비 그다음에 뉴타운사업의 후속사업인 주거환경관리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현재 지금 국토해양부의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새로운 사업으로의 사업전환 예산이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보니까 지금 이게 하나의 쟁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면 추가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큰 차질은 없이 진행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거는 전체 일반예산의 2/1,000 이내에서 이렇게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정비기금 수요자체가 아직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만 수요자체가 아직은 없다 보니까 일단은 일반예산에서 내년도 수요에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까 금년도 사업이 대부분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월된 금액으로 일단 내년도 사업은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향후 수요가 발생 시에 이에 대처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업의 내용들이 전세임대ㆍ매입임대ㆍ국민임대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세부적인 돈 액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미리 협의를 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업무보고 때라든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지적을 해주셨고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단순 어떤 행정처리의 과정이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액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못드린 데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북부, 아까 계획중심의 용역비에 많이 치중돼 있고 실제 사업하는, 액션하는 사업은 적지 않느냐 이 지적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종전부터 쭉 대비해 가지고 해왔더라면 좀 좋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경제ㆍ사회 여건이 갑자기 지금 최근에 부동산경기침체, 그다음에 주거환경 관련사업 여건 등이 급히 바뀌다 보니까 충분한 대비를 못했다는 점을 죄송스럽게 합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하나의 큰 전환기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전환에 대비하는 계획, 취약계층이나 등등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연초부터 행정감사에 이르기까지 쭉 지적해 주신 내용 등을 담으려다 보니까 그걸 전문적인 연구나 검토가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용역비를 일부 계상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고맙습니다.

(김진경 위원장, 이상기 간사와 사회교대)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우리 도시주택실 예산에 직접 편성된 13억인가 그거는 저희 실 소관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약 72개 사업이 우리 도의 관련 사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72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이 사업들은 저희가 기본계획과 또 지침 이거에 의해서 콘트롤해 나가는 사업비 편성과 집행은 개별 실국에서 하되 전체적인 사업의 융합과 조정 그리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저희 방침은 마을만들기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앞으로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이나 주거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등등을 할 때에 그 사업의 정신 이런 것들이 마을만들기 정신도 같이 담겨져서 추진이 결합돼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관련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20?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거는 우리 지역정책과장이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지역정책과장 최원용입니다. 최재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뉴타운개발사업 3,000만 원은 시책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서 주민들하고 관련부서 그리고 관련기관하고 업무 협조할 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그렇죠.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그런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갖거나 어떤 홍보차원에서 주민들하고 식사할 때 그럴 때 쓰는 돈입니다. 시책추진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무추진비.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저희가 도비가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는 나름대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국토부에서 저희가 건의하고 협의한 결과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될 거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시기가 약간은 왔다 갔다 할지언정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거는 현재, 국비는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는, 계획은 현재 확정된 게 없고요. 우선 시군 사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택법에는 들어가 있지만 시군의 고유업무는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게 규정되어 있진 않지만 주택법에…….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공동주택안전점검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는 시군 업무로 보고 있기 때문에…….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시군에서…….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중)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법률상에 시군으로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을, 관리자가 시군이기 때문에 각 시군의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의 관리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시군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시군에서 비용을, 저희가 판단하기는 지금 안전검검을 해야 되는 단지가 한 250개 조금 안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시군에서 다 하도록 돼 있고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총 사업비가 지금, 그래서 시군비로만 해도 저희가 시에 안전진단지원비로 조금 지원해 주고 해도 큰 문제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5년 이상된 소규모 공동주택 중에서 위험이라든가 불편이 심한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245개 단지 정도를 앞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에 협의를 해보면 아마 분명히 시군의 고유사무다 해서 예산이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추진해 나가면서 재정이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무조건 연도별로만 따져 본다면 25년 이상, 20년 내지 24년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기로 하고요. 15년 이상 된 것 전체가 1만 9,770동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39만 호인데 호수로는. 금년도에 할 계획은 1만 5,000호입니다. 그래서 12억 5,000만 원을 총사업 소요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데는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 부분은, 향후에 쭉 연도별로 하는 계획 자체는 사실 지금 그것까지는 아직 수립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시군에서 연도 수로는 이 정도 파악하고 있는 그 자료는 드리고요. 우선 내년도에 시급하게 해야만 되는 것을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245단지 1만 5,000세대를 하고 연도별로 쭉쭉 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연도별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계획은 한번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주택정책과에, 지역정책과에도 있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역정책과의 예산서, 추경예산안 설명서 5쪽에 도비 사용잔액 지역정책과 것도 있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것은 시군에서 우리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도로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등등 이런 상시 하는 사업은 입찰을 봐 가지고 남으면, 집행잔액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런 것을 반납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지요, 당연히…….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그거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확인한 자료를 말씀이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말씀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것은 이자가 종전에 7개월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게 6,000만 원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것은 뉴타운 기반시설비 국고보조금인데요. 국고금액이 들어온 거지요. 저희한테 재배정이 된 거지요. 그것을…….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보조금 반환금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2억 9,000만 원 지금 감액시키는 것 말씀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전년도 이월금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것은 정책관이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추경 관련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자율의…….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대부분 그 계획안을 마련한 후에 이자수입의 %가 좀 조정되고 이런 것 때문에…….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자료로 별도로…….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광역경제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 사업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사실 그전에 수도권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의 가장 큰 현안사업 중의 하나가 수도권규제 또 동북부지역에 대한 발전 또 직주분리 이런 것들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마 많은 지적을 금년도에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간정책 전체적인 프레임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거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주로 용역을 시켜서 대부분의 용역들 결론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등등 했는데…….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건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도시주택…….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최근 3년간 집행한 기록 말씀이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농촌생활환경, 지금 주택 쪽에서 많이 빠진 것이 주거,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말씀이 계셨듯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아까 약 57억 정도가 빠졌는데요. 그건 8개 지구 완료에 따라 빠졌던 거기 때문에 주택정책과 예산에 빠졌고 또 한 가지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34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것이 회계별로 보면 광특 시군 편성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 이 사업을 선택하지 않고 자율편성 사업이다 보니까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보다는 다른 기초생활환경 뭐 다른 시군 자율편성 사업을 택해서 34억 부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액수가 그렇게 됐습니다, 크게 보면.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재무에서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질문내용을 제가 정확히…….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저희는 지금 북부와 남부에 대한 차별 그런 걸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존경하는 조성욱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도시주택실 업무 자체가 지금 북부에 대해 미칠 수 있는 게 예산 관계되는 것이 특별히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주택정책 업무를 북부에서 하다 보니까 일부 도시주택과의 소관만 분리해서 이렇게 하는 것뿐입니다.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런 점을 유의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금년도 저희 경기도 재정이 워낙 어렵다는 그런 추세에 따라서 부득이 금년도에 정비기금 확보를, 아까 쭉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조례를 제정해 주신 바와 같이 쭉 확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지금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기금출연을 조금, 이번의 경우에는 시급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봐서 내년도에는 반영을 못한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저희가 내년도의 도시ㆍ주거환경 관련 시군의 수요를 받아보니까 크게 공공관리제도 운영, 정비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 재건축 안전진단 해서 약 26억 5,300만 원, 그러니까 약 27억 원 정도 소요가 제기,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27억 원 정도가 소요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35억이 이월되기 때문에 그걸로 전부 충분히 내년도 사업에는 일단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도 재정이 하여튼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나머지는 계속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크게 봐서 계획수립 비용하고 기반시설비 지원하는 게 있는데요. 계획수립 비용은 이제 이걸로, 기금액이 적립되어 있지 않더라도 단년도 예산안에 의해서 충분히 대응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반시설비 같은 건데요. 기반시설비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전환상태에 있다 보니까 국토해양부하고 예산 갈등이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비 추가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내년도 수요는 공공관리제도 운영으로 3억 7,000만 원 정도가 성남ㆍ오산ㆍ이천 있고요. 정비계획ㆍ기본계획 수립이 약 18억 원 정도 화성ㆍ안산ㆍ안양시 그다음에 재건축 안전진단 4억 원 정도가 수원ㆍ안산ㆍ안양 이 정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아, 기초생활.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것은 금년도에 국토부에서 도시활력증진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오산하고 수원시가 응모했는데 수원이 당선돼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 전액 국비로, 아! 국비 40, 시비 40으로 해서 80억 원이 소요되는데 수원시가 자기 계획이라든가, 재원조달 계획이라든가 등등이 더 훌륭하다 해서 수원시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금년도 기금에 대한 사용용도 말씀이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관리, 정비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재건축 안전진단 등에 시군에서 소요, 수용 신청한 데 배분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뉴타운, 도심재생…….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자세한 사항을 한번 우리 도심재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 도심재생과장 김대순 도심재생과장 김대순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들이 계획수립 비용으로 해서 10개소 정도로 도비 3억 원을 시군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시군에서는 7억 원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 비용 보조가 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것은 지금 보상, 이게 사업이 내년도에 착공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도시공사 대행사업에 2% 우리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진도에 맞춰서 당장 내년 초에 하는 건 아닐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적정한 시기를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내년도는 일단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감사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금년도 기준으로 보면 재정이 25, 기금이 40, 시행자가 10, 주민 본부담이 25 이런 비율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 와서 도에서 사업시행자한테 바로 전달해 주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연년세세(年年歲歲) 약간씩은 다릅니다마는 호당 얼마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건 별도로 한번……. 대부분이 진작에 진도 나가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간략히만, 공통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금문제인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충분히 예산을 내년도 기금액으로 편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군까지 다 합치기로 하면 8,097억 원이 조성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시군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재정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조례의 의미는 충분히 달성되고 있다. 그래서 8,097억 원이 조성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시군 차원에서 주로 많이 소용이 되고 저희는 공공관리제라든가 계획수립한다든가 이런 아주 가이드를 주는 그런 내용의 업무가 실제로 도의 기능이다 보니까 저희가 꼭 이 금액을 시급하게 지금 쌓아놔야 되는 그런 절박성은 조금 떨어졌다. 그래서 내년도 재정여건도 안 좋고 해서 반영을 못 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나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저희 도도 계획대로 충분히 기금을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도권 관련 정책전환의 시기나 방법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이 돼 왔습니다마는 또 우리 경기도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정부의 큰 틀이 양근서 위원님 지적대로 전국의 균형정책, 균형발전정책과 연결되다 보니까 조금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침 금년 말부터 세종시로 과천청사가 내려가고 또 혁신도시로 공공기관들이 150몇 개가 2014년까지 전부 내려가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절호의 때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 지방이전 후 수도권, 이렇게 정책의 전환 이런 정부의 기본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해줘야 되는데 국토해양부에서 물론 전체적인 국토계획을 다시 짜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제일 답답한 것이 우리 경기도이고 또 경기도에서 문제제기를 해줘야만 그 내용을 골간으로 해서 국토해양부가 국토정책을 짜는 데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의욕적으로 종전에 했던 것도 망라하고 또 새로운 여건변화에 맞춰 가지고 종전의 어프로치하고 달리해서 제대로 전국적 차원에서 또 국토계획학회 차원에서 국토연구원, 또 경개원 다 함께 해 가지고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협력하면서도 우리나라의 대도시권정책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경기도가 중심이 돼서 문제제기를 하고 같이 쭉 이렇게 제도화까지 끌고 가는 그런 모양으로 가려고 하는 야심을 가지고 추진을, 연구용역비를 추진하고 수도권정책에 대한 새로운, 지금까지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새로운 활기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예산안이 편성됐다는 점을 설명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반영해서 꼭 성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동산포털 문제는 나중에 한번 별도로 세부적으로 저희도 점검을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문제는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 마을만들기 관련 업무를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을 반영할 계획이고요. 실제로 단순히 그냥 시군에 하는 것 이렇게 1억씩 나눠주는 형태로 하지 않고 지원계획 자체의 수립과정에서부터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을활동가라든가 참여하게 해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면서 민간활동가를 참여시켜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진단부터 계획수립, 사업시행까지를 우리 시범사업에서 아마 전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1억을, 한 군데에 1억 정도는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추진과 예산의 사용 이런 것들은 마을만들기위원회에 최재연 위원님이나 양근서 위원님께서 또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을 항상 협의하면서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경기도 부지사님이나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셔서 뭔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예산은 10억 정도는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지를 표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대로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매입임대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는 집행도 좀 늦고 해서 상당히 실적이 저조했고 또 시장에서 내놓은 물량도 적었습니다마는 40억을 저희가 편성했는데 제대로 집행이 안 됐습니다마. 이십몇 억을 아까 농어촌 주택개량융자금을 전환하는데 재원이 좀 남아있고 했기 때문에 연초부터 이걸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집행률이 부진하지 않도록 하고 매입임대를 전혀 또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수정안을 제시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충분히 연초부터 집행에 독려를 해서 매입임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아마 대수도권 그 돈은 옛날에 좀 있었던 같습니다만 그거 하고는 직접 관련성은 없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다만 철학적으로는 우리 수도권 정책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규제 중심으로 틀이 짜져 있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출발점에서 같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서울은 사실 이에 대해서, 수도권 정비계획법 이런 거에 의해서 큰 규제를 받고 있는 사항도 거의 없고 또 토지 이런 것도 제약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별로 없고요.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것은 지금 연구방법을 종전에 일부 GRI에서도 수도권정책 관련해서 수도권 계획적관리 이런 등등의 연구가 있었고 그렇습니다마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GRI를 일부 참여는 시키겠습니다마는 국토계획학회나 국토연구원 또 GRI 등등 좀 전국적 차원에서 접근을, 어프로치를 해야만 해결될 것 같아서 공개경쟁을 하겠습니다마는 GRI를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연구용역이 저희 공무원들이 단순히 어떤 정책방향을 정해 놓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광범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고 학자들이 또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네트워킹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는 제도화까지 풀로 이게 법률까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공청회도 많이 해야 되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또 법제 관계도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해서…….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들어서는 GB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지침, 우리 경기도에 방침을 했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관정, 생활환경 생활용수정비사업 말씀이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글쎄요. 관정 뚫는 개수 같은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마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알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래서 이 관리권은 그쪽 부서로 이관을 시켜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관을 시켰습니다, 지금.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개발단계에서는 저희가 하는데요. 관리는 상하수도 쪽, 용수 쪽으로 돌려서 하고 있고요. 지금 생활용수뿐만이 아니고 농업용수도 같이 공급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거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주택정책과장 이춘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대로 저희가 겹치지 않게끔 다 조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저희가 상세하게까지는 조사 안 해봤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 구제역과 관련해서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그럴 것 같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네.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거는 건축사협회, 거기 경기도건축사협회 주관으로 해서 관련업계 등 공동건축문화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세부, 아직 그것까지는 나오지 못했는데…….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금년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방향은 다른 시도가 지금 전부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는 2억 내지 5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건축문화제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이게 상만 주다 보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런 측면에서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래서 그런 측면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전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하고 간담회할 때도 저희가 건축문화상을 건축문화제로 변경해서 하겠다고 다른 상황들도 설명하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물론 다른 사이트에 들어가도 주섬주섬 보면 다 되기는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이트에 들어오면 거래, 실거래가. 경기도의 모든 이런 것들이 진짜로 인기가 아주, 제대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연간 접속건수가 수만 건에 이르고 우리 경기도의 대표적인 잘된 사례로 행안부에서 표창도 받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런데 신뢰성 문제도 있고요.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없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제가 쳐보지는 않았는데…….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런데 그 자료들이 여기에서 다 나간 우리…….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유지관리는 제대로 해줘야 되는 이런, 한 5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만들어 놓고 유지도 제대로 안 되, 유지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이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 사업이.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수도권 정책전환 지원 이 사업은 좀 쉽게 말씀드린다면 저희 도시주택실의 소프트웨어 운영하는 운영경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인데 업무예산 목이 정책전환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저희 사업비 일반 토지수용위원회라든가 또 우리 도시주택실의 전체적인 여비라든가 총괄적인 측면에서 그런 업무들을, 또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아 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기본경비와 유사한 그런 성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연구용역과는 관계가 없고 저희 실 자체가 1년간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비롯돼서 나가기 때문에 이 예산이 매우 필수불가결한 그러한 일반 살림살이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인대도시권 관계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들을…….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어떤 부분, 다시 한 번 제가 못 들어 가지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거는 같은 사업인데요. 다만 북부청하고 남부청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북부청의 도시주택과가 지역정책과 업무의 일부 또 주택정책과 업무의 일부 등등을, 각 과의 업무를 북부 주민들의 접근성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업무를 나눠서 하다 보니까 다만 일부 업무를 그쪽으로 집행을 해서 도시주택과에 편성된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는 똑같습니다. 대상지역이 북부에 위치돼 있는 5개 시군…….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도시주택과에 북부에서, 북부업무를 종합적으로, 종합행정 차원에서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과단위로는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의 전체 체계나 이런 걸로 볼 때는 같이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위원님, 이거는 제가 자세한 계획을 올리지 못한 거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사실 다른 시도의 경우가 다 위원회 체계 또는 별도의 민간 법인, 민간 중심으로 하면서 건축부문의 어떤 의식전환이라든가 등등에 많이 참여를 또 해야 되고 녹색건축이라든가 친환경건축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선도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건축문화제로 확대 개편해서 전체적인 것을 좀 더 다른 시도보다도 훨씬 뛰어나게 해야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업계 간에 좀 합의라든가 종합적인 추진내용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해서 좀 더 심화해 가지고 저희가 12월 중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기본구상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바로 위원님 지적대로…….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객관적인 평가는 여러 가지로 저희가 자체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행안부라든가 국토부 이런 데에서 나름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전국에서 그야말로 1ㆍ2위로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79개 콘텐츠로 해서 주민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이런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IT라든가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아주 중요한, 개발만 하는 것보다는 계속 거기에 맞춰서 서비스로 유지관리를 해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기존에 개발해 놓은 것이 사장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백사…….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것은 나중에 사업 자체는 국비가, 저희는 국비를 지금 기대하면서 계획 자체를 이번에 저희가 수립해 놓고 국비를 받으려는 초점을 갖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국비ㆍ도비ㆍ시비가 같이 다 지원이 돼야 되겠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150……. 맞춤형 정비사업.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용역을…….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한번 이것은 담당 도심재생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 도심재생과장 김대순 도심재생과장 김대순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2월 1일 날 도정법이 개정됨으로써 새로운 타입의 맞춤형 정비사업이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도에서의 모델개발이라든가 그런 방향을 통해서 도의 정책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지금 전부 대부분 국비사업입니다. 국가 보조금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저희 경기도 세원 자체가 중앙정부로 다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국고에서 다시 받아오는 그런 흐름체계를 갖고 있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세원은 우리가 나중에 확보를 별도로 해야만 가능한 그런 사업이, 저희가 대신에 추진하는 계획 몇 개가 필요하다, 얼마를 달라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은 전부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다만 돈만 중앙정부를 거쳐서 오는 거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별도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일단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요. 기본흐름만 잠깐만 말씀드리면 국토해양부의 단년도, 당해연도 주택종합계획이 수립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러면 그 수립 주택종합 단년도, 당해연도 주택종합계획에 따라서 당해연도 도의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도의 주택종합계획에 공급호수는 몇 개, 임대주택은 몇 개, 취약계층은 몇 개 이렇게 해서 거기에 우리 계획을 만들어서 다시 국토부에 보내면 거기에 맞춰서 자기들이 고칠 건 고치고 물량을 최종 확정해서 떨어트리는 그런 체계로 돼 있다고 보면 되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나중에 다 되고, 짓고 나서 관리는 지자체로 넘어가는 거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건 한번 정리해서…….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는 게 생겼는데 그게 종전에 전면철거, 전면정비 새로운 집을 짓는 방식의 그런 재정비사업 위주로만 돼 있다 보니까 재정착률이라든가 이런 게 낮다. 또 그리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여건에 안 맞다 해서 새로운 소규모의 대안사업으로 제도화한 것이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게 이제 국토부의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현재 국회의 예산심의에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국토해양위원회에서 152억이 국토부 계획대로 추가 반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게 물론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이 사업의 특징 자체가 해당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한다 이런 개념이라서 저희가 조금 아이덴티티를 갖춘다는 측면에서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이것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해도 또 종전의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도 헷갈리고 또 다른 사업하고도 헷갈려서 우선 법 자체는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사업들 자체에서 우선 소규모 대안개발사업하고 종전 사업들하고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이 일반 국민들이 좀 혼선이 오는 측면이 많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래서 이것도 물론 이렇게 새로운 용어를 쓰면서 혼선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오히려 법률적 용어보다는 낫지 않겠나,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더라도.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작용이 또 생길 소지는 없지 않아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일단 이게 뉴타운이나 재정비사업 하다가 그만두게 되는 동네에 노후된 이런 데 많고 한데 이것들에 대한 후속으로 대책으로 그러면 어디를, 노후지역이든 어디 해제된 지역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정책방향은 저희가 수립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하는 건데…….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도 전체로는 88%…….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자료 전달)

지금 11년도. 아, 12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11년도의 집행률은…….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10월 말 기준으로 2010년도는 99.3%고요, 약간 이월된 것이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 11년도 것은 70.5%입니다. 이게 종전에도 한 번 전반기 때도 일부 위원님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주민지원사업비 국비 집행률 자체가 시군에서 발주하고 돈을 자금 배정받아서 예산이 국토부의, 이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국토부 예산 확보한 다음에, 정부예산 확정된 다음에 국토부에서 평가 쭉 해서, 기준마련 해서 내시가 되는 게 한 2월이나 3월쯤 돼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자금배정까지 와야 되는데 그 예산배정, 자금배정 오다 보면 막 7월 이렇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우리한테 내려오면 또 시군에 매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 7월이나 이렇게 가서 추경에 매칭되다 보니까 공사발주하는 시간도 걸리고 하다 보니까 으레 연말 가야 이게 집행되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서 대신에 다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다음 해는 그래도 다 집행이 이월해서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70.5%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원을 1년을 둬서, 사실상 너무 먼저 해 버리는 거지요, 오히려. 실제로는 다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국비 떨어지니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 말에 2010년도 말쯤에 떨어진 것, 아까 오늘 추경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추가로 또 60억인가 더 떨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금년 말에 가서 발주되듯이 2010년도 말에 떨어진 것이 2011년 말 일까지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11년에 이월된 거 집행해 가지고 70.5% 와 있는데요. 하여튼 그것은 조금 우리 단순 자를 때의 기분이 그런데 실제로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같은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명심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위원회별로 조금씩 사유는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토지정보과의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사실상 발생되지 않았던 부분이 많이 있고요. 택지계획과는 피해조사위원회가 있는데 LH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사례 접수가 있어야 개최되는데 피해사례 접수가 없다 보니까 열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건축위원회는 빨리 해주다 보니까 묶어 가지고, 두 번 열 거 한 번에 모아서 하고 하다 보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항공사진 DB구축 관계 용역 때문에 국토지리정보원 협의가 좀 저기돼 가지고 한 건데요. 특이사유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도시정책포럼…….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개발제한구역 관련은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으로 하여금 잠깐 설명을 올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병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병설입니다. 이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정책포럼 운영은 최근 3년간 매년 4~5회 정도 개최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내에 4월과 12월에 대선 등 두 차례의 선거가 진행됨에 따라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운영의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운영을 제한해서 이렇게 운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과 관련해서는 12월 중에 저희 관계자와 시군 관계공무원들의 세미나하고 직무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병설 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병설 네.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병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DB구축 관계 말씀이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래서 지금 그것은 행감, 예산편성안을 검토한 이후에 행감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수도권에 일부 과계획돼 있는 계획들을 좀 정리하고 실질적이고, 산업용지라든가 일자리 이런 방향으로 하는 방안은 경인대도시권 미래발전전략 및 추진대책에 포함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런데 이제 DB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도 저희 업무계획에 지금…….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저희가 일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DB를 구축해서 하게 되면 좀 더 과학적이고 정확한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필요는 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여러 위원님들께서 증액해 주시면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주택정책과장이 답변을 한번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주택정책과장 이춘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위원회가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집행률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이유는 저희가 10월 31일 기준으로 제출한 내용은 42% 집행률인데요. 지금 11월 21일 현재는 56%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저희가 계획돼 있는 게 한 70% 선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대로 건설경기 침체 때문에 지금 설계라든지 도단위에 올라오는, 건축위원회에 올라오는 것이 상당 부분 대형건축물이거든요. 건설경기가 침체다 보니까 설계나 이런 게 사실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이걸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각 시군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수시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 연말 안에 한 5건 정도가 지금 올라오려고 원래 예정했던 것이 조금씩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 외에도 내년도 디자인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있기 때문에 그 퍼센티지 이상으로 집행률을 연말 안에 끌어올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저희가 이것이 늦어져 가지고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민원을 빨리 처리해 주기 위해서 2건, 3건을 한 번에 묶어서 빨리하다 보니까 그 비용은 사실 덜 들어가는 게 되기 때문에 하여튼 민원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게 딱딱 언제 뭐가 들어오는지는 좀 유동적이라, 하여튼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면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11월 달에 최근에 하다 보니까, 조례가 제정되다 보니까 11월 달에 3회 개최를 했고요. 연말에 또 한 번 개최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집행률은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11월에 지금 3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집행률은 토지정보과장…….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우리 토지정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토지정보과장 한은석입니다. 2011년도에는 지적측량 민원의 건이 신청된 게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가 조금 개최가 됐고요. 금년도 건은 11월 달에 위원회를 3회 개최했는데 그건 아직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또 적부심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매월 정산하고 있습니다. 매월 정산해서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신도시개발과장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도시개발과장 손임성 신도시개발과장 손임성입니다. 이해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월마다 공동사업시행자 회의를 해서 그거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 사업시행자들이 회의를 통해서 내년도에 얼마 필요한가를 해 가지고 각각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신도시개발과장 손임성 네.

○ 신도시개발과장 손임성 네, 맞습니다.

○ 신도시개발과장 손임성 네, 지역개발기금에서 지금 차입하고 있습니다.

○ 신도시개발과장 손임성 네, 원금도 상환하고 있고…….

○ 신도시개발과장 손임성 내년도…….

○ 신도시개발과장 손임성 네, 알고 있습니다.

○ 신도시개발과장 손임성 네.

○ 신도시개발과장 손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결손금 내역 발생한 사유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저희들이 돈만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용지가 조성돼서 회수되면, 2014년 이후에는 회수돼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플러스로 될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하지만 그 전까지는 결손금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지금 집행률 부진사유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저희들이 보상에 착수해서 보상협의가 잘될 걸로 해서 그만큼 사업비로 보상비를 책정했었는데 협의가 지연되고 그런 바람에 대형 물건이 한 몇 건 수용재결신청이라든지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 신도시개발과장 손임성 네.

○ 신도시개발과장 손임성 네, 맞습니다.

○ 신도시개발과장 손임성 네.

○ 신도시개발과장 손임성 네, 맞습니다.

○ 신도시개발과장 손임성 네.

○ 신도시개발과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 신도시개발과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위원님 지적에 상당부분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 재정형편이 좋지 않다 보니까 우선 예산을 통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예를 들면 민간전문가 인력풀구축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저희가 예산이 없더라도 관련 전문가를 통해서 세울 수 있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글쎄, 풀구축의 범위나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나 이런 게 다를 수밖에 없는데 종전 원래 계획 자체가 조금 과다계획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간전문가 인력풀 구축하는 데 3억 들어갈 필요는 없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지출한도제가 있어서 실국별로 재정 세입에 맞춰서 실국별 실링이나 이런 게 주어지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신규로 추가해 넣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좀 진짜로 광역건축계획에 반영돼야 할 사업 중에 예산이 꼭 들어가야 되는 사업 먼저 한번 거론해 주셔 가지고 좀 반영해 주시면 저희 도시주택실 입장에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 주민참여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마을만들기 이런 사업하고도 중복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다른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일부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아마 병행해 나간다면 이런 개념 자체는 건축문화, 녹색건축 개념 자체도 개념을 같이 반영해 나간다면 당초의 계획을 목적달성을 일부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디자인시범사업 이거는 총규모를 축소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농촌지역이라든가 마을만들기에 관련 계획을 엮어 가지고 해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결정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이 예를 들면 공공건축지원센터 건립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아직 여건이 정부 입장도 그렇고 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아름다운 건축지도 제작 이런 것들은 제한적으로 이번에 일부 반영하는 걸로 추진했는데요. 당초 계획보다는 상당히 지금 반영된 예산금액이 적다는 걸 인정하고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최 위원님 한번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좀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고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사실 이 부분을 보강설명 올리면 국가 차원에서 청와대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기획단 만들고 등등 해서 사실 저희도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 국가 차원의 경관이라든가 건축에 대한 녹색건축 등등 해서 사실 많은 예산이나 이런 지원이 좀 될 것으로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생각보다 워낙 경제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지금 국가 차원의 건축정책 자체가 조금 퇴조가 되고 종전보다는 탄력을 많이 잃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현안에 급급해서 광역건축 기본계획의 전략사업에 대한 중요도 이런 것들이 우리 도 전체, 도내 전체의 간부들이나 다른 부서들의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인식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도 하여튼 이 계획된 사업이 다소 늦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저희가……. 그 부분이 기반시설비 지원 말씀인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안 됐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글쎄요. 기존주택 매입사업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전세임대를 더 많이 선용하다 보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저희가 그쪽으로 집중한다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주택정책과장이 보완을 좀, 설명 올리겠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주택정책과장 이춘표입니다. 그거는 지금 국토부에서 아직 확정이…….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나올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게 국비확보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는 국비요청을 했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 예산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국토해양위원회에서 150억 반영이 우리 분, 전국 비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반영이 됐는데 결국은 우리가 요구한 게 147억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한테 내려오는 거는 150억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그중에 일부만 될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국토해양위원회 심의과정에서는 지금 1,000억이 돼 있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금액 일부를 배정받으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참고로 국토부에서는 2,000억을 목표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기재부하고 마지막 국비재원이 여유를 봐 가지고 조금은 더 지금보다는 늘어나면 저희가 기반시설 해제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 나가야 될 사업은 기반시설 확대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 부분은 견해가 좀 다른 점도 있고 같은 점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시군에 돈을 지원하는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전액도비로 일단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런 부분들은…….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내년도에 일단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방 10억이나 5억이나 이렇게 필요한 건 아니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거는 단순히 그냥 1억으로 금방 사업을 끝내자는 그런 건 아니고요. 초기 처음 단계에서는 10억이나 5억 사업자체를 진도가 나가는 것보다 주민들과 같은 컨센서스를 이루고 또 마을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큰돈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억으로 해서 저희가 도비로 선정된 데를 해서 저희 도도 참여하고 마을활동가를 참여시켜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기 때문에 단년도로 끝나는 건 아니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마을규모에 따라서 조금 조정은 가능하기 때문에 편성기준을 일단은…….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기준은 1대당 1억씩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나중에 사업내용을 봐서 가감조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글쎄요, 지금 우선 이의용 위원님 질의에 나름대로 제 소견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정책이나 우리 경기도 지역정책이 그동안 국토부 내지는 또 중앙부처의 정책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틀 자체가 중앙집권적 사회체제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경기도 직원들의 자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떨어져서 꼭 그랬던 것도 아니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또 그다음에 경기도가 노력을 안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여건이나 시기 이런 것들이 안 맞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한 것도 있고 일부 비수도권이라든가 다른 지역과 서울과의 어떤 대립적 관계 이런 것을 적절하게 혼연일치돼서 또는 이론적으로 그런 한계점들을 잘 극복해 주지 못한 그런 데서 비롯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책이 공무원들의 역량제고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해외 사례 이런 것도 많이 보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만 저희 집행부의 기조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는 수준이 올라와 있고 하기 때문에 해외연수 이런 부분을 너무 강조하지는 않는 것이 종전과는 좀 다른 추세고 저희가 낸다 하더라도 기조실에서 그런 예산은 거의 반영을 않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의 반영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런 게 필요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필요성은 충분히 저희 동감이고요. 다만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기본경비에 대한 제약 때문에 저희가 기존예산을 좀 쪼개서 쓰는 방향으로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위원님들께서 좀 추가적으로 증액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저는 2007년도는 국토해양부 예산과장을 했고요. 아니, 2006년도에는. 2007년도에는 도시정책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도시국으로 와서 녹색도시과장을 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제가 2010년도에 국토정책국 지역정책과장을 했기 때문에 전국의 지역정책을 담당했고 또 지역발전위원회라든가 이 5+2 광역경제권 계획을 수립하는 데 상당히 관여를 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조금 장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위원님께서 종전의 5+2 광역경제권 개념하고 연속선상에 있지 않느냐? 또 이게 국토해양부가 하거나 아니면 서울, 경기, 인천이 분담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또 있다. 그리고 주거복지 이런 쪽에 너무 역량이 지금 예산반영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반영한 게 아니냐 등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올리면 5+2 광역경제권 개념이 사실은 처음 출발은 대도시권 개념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낙후지역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은 접경지역, 낙후지역 이런 거 다 하다 보니까 그냥 행정구역 단위로 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을 전부 묶어서, 이렇게 전부 묶어놓은 형태로 계획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현안을 다 묶어놓다 보니까 어떤 실천력 이런 게 떨어지고 또 그걸 다 집행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국고재원 지원해 달라는 이런 수요만 발생해서 실질적으로는 실효성이 없는 계획으로 전락됐다 이렇게 평가를 지금 받고 있고요. 주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또 해왔던 것들 중에 반성을 해보면 수도권이라는 개념이라는, 수도권 하면 당연히 비수도권이란 게 생겨나고 또 비수도권에 수도권 대립적 구도로 가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를 지금까지 연구하고 집행하고 또 건의를 했지만 달성되지 않았던 것이 비수도권이라는 개념 때문에 비수도권 의원들이 전부 반대해서 수정법도 안 되고 등등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권이라는 개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국이 똑같이 각각의 중요한 거점도시를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계획체계, 국토정책으로 가져가야만 이것이 수도권이라는 말 자체를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돌파구가 되기 때문에 대도시권 개념으로 일단 관리하는 거고요. 또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사실은 그 정신이 상당히 담겨 있습니다만 수정법이라는, 수도권이라는 그 공간적 틀에서 그것이 우선하다 보니까 수정법 계획이 가장 우선하다 보니까 달성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국토해양부 입장에서도 종전에 수도권을, 경기도를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완화도 하고 등등 연구용역도 하고 했습니다만 비수도권 개념에 걸려서 못했고 또 유사 연구용역을 하면서 추진해 왔는데 그런 유사 연구용역이 또 너무 많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국회에서 또 비수도권을 수도권 육성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연구용역비로 태워주질 않습니다, 정부에. 그래서 국토부가 이걸 해결해 갈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이르렀고 국토부에 뭣 좀 하려고 하면 전부 걸려서.

그래서 우리 서울, 경기, 인천이 끌고 가야 되는데 서울은 사실 이것에 의해서 크게 제약받는 바도 없고 갑갑한 게 없습니다, 또 인천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우리 경기도만 지금 가장 피해를 받고 있고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또 경기도가 가장 성장잠재력이, 토지라든가 인구라든가 주택이라든가 기업이 제일 성장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이 차원에서 경기도가 끌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려는 거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국토연구원에서.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것은 지금 우리 경기도가 능동적으로 이것은 저희가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국토해양부에서 나름대로 저희한테, 경기도에서 이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거기 때문에 경기도의 요구가 있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리고 연구 자체도 연합연구로 해서 콘센서스를 확보하고 또 제도를 만들기까지 수정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바꾸기까지의 노력이 빨리해도 1년 내지 1년 반 정도 소요된다고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 이 용역비 정도는 필요하고 또 연합적인 기능을 서울시ㆍ인천, 그런 업무 자체는 물론 같이 참여를 시켜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 경기도가 주관이 돼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 광역교통망이나 신도시나 또 수많은 택지개발지구 등을 전부 묶어서 전체적인 미래의 방향과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다시…….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택지계획과장 신동복입니다.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지금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음 듣고 있습니다.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평가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히 좀 제가 알아 가지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네, 자세히 알아 가지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뉴타운 해제지역이면 후속대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림을 그려 가지고 후속대책을 집행하려고 하는 우리 도의 정책을 담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저희가 지금 뉴타운으로 묶였던 것이 한 240군데 됐다가요, 현재 남아 있는 게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다가 해제된 것 등 포함해서 현재 정리된 걸로 해서 124개가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124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그중에 한 30% 정도가 해제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역별로 광역, 이 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지구 중에 노후도가 심각하거나 등등 이런 데가 우리 31개 시군이면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7개 시군이거든요. 그게 종전에 13개 시군이었어요. 그래서 한 시에 적어도 한 군데씩은 샘플링을 해놓고, 만들어놔야 국토부에 우리가 시범사업을 요청할 때도 뭘 순서에 따라서 제시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 집행적인 실행내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재작년, 작년 예산심의 때도 그게 일정 부분 삭감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요. 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경기도 지역 언론을 통해서 중앙 언론에 진달이 되고 또 이게 정책으로 일부는 승화되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도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나 진단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런 지역언론의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도 좀 감안된 그런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그래서 작년에도 많이 삭감되고 해서 어느 정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런데 대외적으로 설득력이 좀 떨어지고요. 지금까지 한 2,000만 원, 3,000만 원 돈 뭐 1억 이런 식으로 해봐야 별로 실효성이…….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경발연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통째로 경발연에 얼마를 출연하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경발연에서 이렇게 실시해서 하는데 실제로 연구과제서를 내는 것보다도 제도화를 하고, 전체적인 이런 프로세스를 진행하는데…….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게 실행용으로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단순한 연구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