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제273회 정례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2012년 마지막 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남은 행정사무감사, 금년도 2회 추경 및 내년도 본예산 심의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알려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과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이미 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양당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일정 중 11월 6일 축산위생연구소 감사를 11월 13일로, 11월 9일 산림환경연구소 감사와 11월 13일 농림진흥재단 감사를 11월 14일로, 11월 14일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감사를 11월 12일 농업기술원과 함께 실시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춘배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석 이춘배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사회분위기가 변하고 반려동물의 수가 늘어나고 이러는 것들을 잘 관리하고자 해서 이렇게 개정이 되는 거죠?

○ 최우규 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이 돼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적절한 시기에 조례가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창석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라는 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이거에 대한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석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재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재안 위원 허재안 위원입니다. 동물보호센터를 운영ㆍ설치하도록 되어 있네요?

○ 허재안 위원 이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때에 여기에 기록이 돼 있지만 이게 어떻게 누구한테 이걸 지정을 하는 것인지. 이게 혹시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특혜를 줄 수 있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누가 설명 좀 해주세요.

○ 허재안 위원 그러니까 동물병원에 지정을 하는데 각 시군마다 수십 개의 동물 병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어느 한 곳을 선택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 허재안 위원 관리위원회요?

○ 허재안 위원 관리위원회라는 게 여기 조례안에 나와 있어요?

○ 허재안 위원 아, 지정위원회?

○ 허재안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석 허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박윤영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마이크로칩이 애완견에만 해당사항이 되는 것 아닙니까?

○ 박윤영 위원 그런데 식용견하고 이게 애완견하고 상당히 구분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그런 문제점이.

○ 박윤영 위원 아, 등록대……. 강제성 그런 거는?

○ 박윤영 위원 의사에 따라서 자기 하고 싶으면 하고…….

○ 박윤영 위원 그럼 강제, 집에서 키우는 개를 만약에 이거를 칩을 안 했다. 그건 어떻게, 강제성 처벌하는 규정이 있나요, 그럼 그거?

○ 박윤영 위원 그냥, 아…….

○ 박윤영 위원 아니…….

○ 박윤영 위원 무슨 과태료가 있다든가 해야지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마나 유명무실한 것 아니에요?

○ 박윤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석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정재영 위원입니다. 우선 기본적인 것부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조에 목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고 유실ㆍ유기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동물의 생명존중과 도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맞는 것 같은데 근본취지는 유실ㆍ유기동물 이거를 보호ㆍ관리하고, 해주기 위한 그런 취지죠?

○ 정재영 위원 그런데 끝에 “도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 문구가 저는 와 닿지 않네요.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개 잃어버린 것하고 고양이 잃어버린 것하고 “도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한다.”라고 하니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 정재영 위원 그러세요?

○ 정재영 위원 그런데 억지로 끼워 맞춰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하여튼 이해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실ㆍ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한다고 그래서 “유실ㆍ유기동물”이라고 그랬거든요.

○ 정재영 위원 그런데 정의에서 유실ㆍ유기동물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버려진 동물을 얘기하죠, 그죠?

○ 정재영 위원 개나 고양이. 그런데 이 보호조례 같은 것은 결국은 일반 개를 기르거나 고양이를 기르는 시민들, 도민들에 대해서 해당되는 얘기죠?

○ 정재영 위원 결국은 이거에 따라서 칩도 만들어서 꼭 개에게, 개나 동물에게 전자칩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그런 관계인데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도민들 스스로가, 보호동물을 반려견이나 이런 걸 기르는 분들이 스스로 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결국은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보기 위한 조례라기보다는 일반 도민들이 함께 공유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 정재영 위원 그래서 용어자체가 저는 일반인들이 알아 보기 쉽고 또 이해하기 쉬운 그런 용어를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유실ㆍ유기동물, “유기” 하면 와 닿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유실이라고 하면 여기 정의에 나와 있듯이 “잃어버린” 또 내지는 “버려진” 이렇게 해서 이걸 정확히 해석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유실이라든지 유기가 한자입니다만 보편적으로 쓰이는 한자 같으면 남들이 금방 와 닿는데 ‘유실ㆍ유기’ 한참 생각해야 돼요. 저도 사실은 유실이라고 하는 뜻도 보면 장마에 농경지가 파여 나가고 한 부분을 또 유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법원에서도, 아주 어려운 용어만 쓰는 법원에서도 쉬운 한글로 바꿔서 각종 판결도 하고 또 법도 만들어 가는 그런 시대인데 새로운 용어를 이렇게 만들어서 어렵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 이것을 우리말로 조례를 바꿨으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 좀…….

○ 정재영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여지껏 상대적으로 그렇게 법도 만들었고 법원에서도 판결도 그런 식으로 했지요. 어떤 용어를 하나 어렵게 해놓고서 그것에 대해서 풀이를 뒤에서 하는 이런 방식을 썼는데 우리 도도 요즘에 보면 각종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를 하는데 지금 현 실정에 맞춰서 이렇게 바꿔주고 있잖아요?

○ 정재영 위원 의미 전달을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도민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해주는데 굳이 또 이렇게 어렵게 가서 또 세월 지나면 이것을 또 시대에 맞는 용어로 바꾸자고 하는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아요.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만 아예 처음부터 이것을 우리말로 풀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여하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나중에 의논을 해보시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마이크로칩 뭐 이런 거 있지요?

○ 정재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비용이 하나에 아까 보니까…….

○ 정재영 위원 1만 9,000원이 들고 태그를 할 때는 8,000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래서 매년 경기도 예산이 얼마 나간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 정재영 위원 9,700만 원. 그럼 각 시군에서 다 하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 정재영 위원 그럼 아주 일부만 하시는 거죠?

○ 정재영 위원 하여튼 적은 돈 같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자기가 반려하고 있는 동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에서 또 잃어버려도 자기가 금방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은 궁극적인 책임은 그 동물 소유자한테 있는 거지요?

○ 정재영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의식을 분명히 해줘서 자기가 반려견이라고 데리고 있으면 중요한 건데 어떤 것을 해서라도 돈이 뭐 2만 원 아니라 10만 원이 들어도 자기 반려견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도민들이.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뭐 홍보차원에서 조금 하긴 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 전액을 다 1만 9,000원이라고 아까 여기 돼 있습니다만 전액을 다 우리가 지원해 주기보다는 일부 50%면 50%, 30%면 30% 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멀리 가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아주 금년부터 그렇게 시작을 잘 하시면 계속 이어나갈 것 같은데요.

○ 정재영 위원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굳어지면 으레 이것은 국가에서 이렇게 아니면 도에서, 시에서 당연히 해주는 걸로 인식이 돼버리면 나중에 이것을 또 하고자 하는 사람은 “왜, 전에는 국가에서 해주더니 나중에 우리한테 돈 받느냐?” 이런 항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100%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 대 50으로 하든지 4:6제로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자부담을 시키는 게 저는 옳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금년부터 그렇게 예산을 한번, 그런 식으로 해서 더 많은 혜택을 또 줄 수 있으니까.

○ 정재영 위원 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실과 유기를 여기 조례에서 우리말로 풀어서 “잃어버린” 내지는 “버려진” 이렇게 용어를 풀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그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잠시 시간을, 한번 질의를 들으시고 정회를 하셔서 의견을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석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허재안 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석 네, 허재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재안 위원 그게 등록을 하지 않은 것에 따라서 뭐 대안은 없어요? 지금까지 해 왔는데 등록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한 것에 대해서 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은 없어요?

○ 허재안 위원 종용 그 정도에 불과합니까?

○ 허재안 위원 그리고 이게 버려졌어요. 버려졌는데 관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징수를 얼마한다고 했어요? 버려진 유기견의 주인이 책임과 의무를 다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징수를 하게 되면 얼마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그 책임을…….

○ 허재안 위원 그거 관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겠네.

○ 허재안 위원 네. 몰라서 좀 물어봤어요.

○ 위원장 박창석 허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회 위원 김광회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동물보호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 김광회 위원 개정.

○ 김광회 위원 전부개정하는 거지요?

○ 김광회 위원 전국 시도를 따지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다른 도는?

○ 김광회 위원 지금 동시에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광회 위원 지금 상위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 김광회 위원 당연히 따라가야 되지요?

○ 김광회 위원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동물에 대한 유기되고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공원에도 개줄을 이용하지 않고 풀어놓으면 그것도 벌금을 받고 있어요.

○ 김광회 위원 네, 과태료. 또 그리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공원에도 보면 꼭 봉투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정착되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적절한 동물법이 적용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이게 시행되면,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완하고 또 여기서 문구를 바꾸자고 하면 수정 발의해도 같이 응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 김광회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석 김광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이 2월 5일 날 된 건가요?

○ 최우규 위원 금년도.

○ 최우규 위원 아, 7월 1일 자.

○ 최우규 위원 여기는 2월 5일로 돼 있어요,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은. 7월 1일 맞습니까?

○ 최우규 위원 그렇죠. 개정을 물어본 거고요. 상위법 개정은 여기 제안이유에 설명한 것처럼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에 대한 구조ㆍ보호조치와 소유자의 동물보호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는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전부개정까지 하는 것은 아까 설명 주신 그것을 토대로 전부개정을 하셨다라고 볼 수는 있고요.

6조2항 1번을 보면 전에 없었던 “수의사회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라는 이런 단서조항이 들어가요.

○ 최우규 위원 수의사회가 갑자기 등장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현행에는 없고 개정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 최우규 위원 일단 수의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수의사회를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 최우규 위원 그랬을 때 일단 친목회 형식이지요, 수의사회라는 건. 이렇게 딱히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좀 상식을 벗어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수의사회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일단 이 정도 제가 지적을 하고요.

아까 벌금을 유기된 동물도 좀 매기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고의적으로 버려진 동물의 주인을 찾는 방안이 있나요, 방법이?

○ 최우규 위원 의도적으로 버려진 것은 주인을 찾기가 쉽지는 않겠지요.

○ 최우규 위원 그러면 거기서 발생되는 어떤 금전적인 이익이 나오나요?

○ 최우규 위원 그러면 버려지는 이런 동물들에 대해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대비나 계획 같은 것이 전혀 없나요, 중앙정부에서는?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저희 광역자치단체 말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준비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나요?

○ 최우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듯이 6조7항을 보면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또는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때에는 그 필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이런 단서가 들어갔어요.

○ 최우규 위원 결국은 이런 지자체에서도 같이 해야 되고 중앙정부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도지사가 이렇게 필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경기도의 예산이 계속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조항이지 않나요?

○ 최우규 위원 운영비요?

○ 최우규 위원 운영비는 끊임없이 들어가야 되는 예산인데 이런 것은 그냥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이렇게 좀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게 하면 그게 다른 뭐 문제점이 있나요?

○ 최우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석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최우규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사유 제6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제2항1조 동물보호센터 지정기관을 현재 실체가 없는 지역 수의사회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제6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제2항1호 “개인동물병원 또는 시군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수의사회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를 “동물병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박창석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혹시 수정안에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축산산림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정재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 위원장 박창석 네.

○ 정재영 위원 지금 여기 6조에 보면 동물보호센터를 지금 설치ㆍ운영하고 있죠, 현재?

○ 정재영 위원 동물보호센터 있잖아요,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현재 각 시군에 몇 곳에 있는지 그 현황하고 또 현재 그곳에서 유실ㆍ유기동물 취급한 건수가 얼마인지 자료를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 정재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석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춘배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