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장 고인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오니 지역 의정활동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하는 안건은 경기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 향상에 직결되는 예산안인 만큼 도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3년도 예산안,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한 후 소관 실국별로 질의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용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인정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는 10분 이내, 미흡한 부분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 후에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고인정 네, 정기열 위원님.

○ 정기열 위원 질의하기 전에 먼저 자료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자료요청 해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중증외상센터 건립계획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에 금년 2012년도에 5개 중증외상센터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 5개 병원하고 그 병원의 위치 그다음에 그 병원이 선정됐을 때 그 지역 지자체에서 지원하기로 한 금액이 있으면 그 자료도 함께 포함을 해주시고요. 그 5개 지역이 선정된 사유, 그러니까 그 사유에 대한 자료도 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성병원 신축계획과 앞으로 건립할 때까지의 예산을 진행하는 계획 그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이천ㆍ포천병원 마찬가지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료원 노후장비가 이번 행감에서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요. 그 교체에 관련된 계획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지원이 있는데요. 그 판매시설이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1개소가 있는데 거기 연간 매출 그다음에 판매품목 그다음 종사자 인원, 그 종사자 중에 근로 장애인이 몇 명 근무하는지 그거까지 해서 세부 예산, 세부 사용계획서까지도 제출을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료요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하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비가 올라왔거든요. 그 세부 지출내역서, 계획서하고 운영계획서 있으면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 기금 중에 노인기금 관련해서 노인복지기금 3년 치 선정된 사업명하고 예산 그렇게 추가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다음은 강석오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십시오.

○ 강석오 위원 자료가 아니고 질의할 거예요, 질의.

○ 위원장 고인정 질의하시려고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강석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오 위원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국장님, 행감을 비롯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번에 또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는 점이 있어서, 우리 일반회계 세출예산서에 보면 214쪽부터 명시이월 내역이 나오는데요. 이 사업들이 보면 행정절차도 안 이루어진 인허가상의 문제나 행정절차의 문제 또 아직까지 언제 하겠다는 정확한 계획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옥외광고탑이라든지 아니면 대변인실 건가요, 이건?

○ 강석오 위원 그러면 우리 파주병원에 대한 부분에 보면 거의 명년도 10월 달 정도나 돼야지 집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쭉 달아주셨어요?

○ 강석오 위원 또 12월 달에, 이거는 12년이고. 그렇게 해서 13년 10월 달에 집행 예정인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을 그때 가서 추경으로 다뤄주면 안 되나요, 2013년도 1차나 2차 추경 시에?

○ 강석오 위원 지금 삭감을 하고.

○ 강석오 위원 그렇죠. 반납하고 원래 다시 받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 강석오 위원 국비라고 해도 그렇죠. 추후에 또 질문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가 1년 동안이라는 기간을, 1년 이상 예산을 사장하는 거잖아요.

○ 강석오 위원 그럼 행정이행절차를 어느 정도 마무리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요?

○ 강석오 위원 뭔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1년을 사장하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 강석오 위원 다음에 385쪽에 보면 폭염 대비 냉난방 지원비를 성립전예산으로 받으셨죠, 국비를?

○ 강석오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보고나 사전설명회가 좀 있었습니까? 물론 국비에 대한 성립전예산이긴 합니다만 저희 위원들은, 저는 8월, 여기 보면 8월 6일 날, “8월 6일 호와 관련된 성립전예산임.” 이래 갖고 행안부에 교부세로다가 이렇게 받은 거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폭염에 대비해서 그때 여름에 긴급하게 어떤 지출을 했을 수밖에 없던, 예산을 쓸 수밖에 없던 상황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 강석오 위원 그렇지만 성립전예산이고 국비이기는 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예산 이거 각 시군 아니면 경로당 다 나갔죠?

○ 강석오 위원 지불했죠?

○ 강석오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거 감액조치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강석오 위원 암만 성립전예산이라 하더라도 감액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사전설명도 없었고. 그래서 본 위원의 질문 꼭짓점은 그거예요. 성립전예산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위원회의 동의를 이 추경이, 2차 추경이 그동안에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사전설명을 거치셨어야죠. 그래서 “여름철이고 지금 폭염과 관련해서 내려온 예산이니만큼 어쩔 수 없이 지출을 해야 된다.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설명을 사전에 좀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꼭짓점에서 제가 질문을 한 거거든요.

○ 강석오 위원 아니요. 저는 전혀 설명 들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 7월 달 이후에 왔으니까, 그 뒤에 폭염 대비 예산인데 들은 적이 없거든요.

○ 강석오 위원 아무리 성립전예산이라고 하더라도…….

○ 강석오 위원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 강석오 위원 그래야지 이거, 저희가 감액하면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 강석오 위원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보면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지원비가 국비ㆍ도비에 5억 5,000씩 편성이 돼 있죠, 예산이? 그 바로 밑에 보면.

○ 강석오 위원 우리 원미정 위원님께서 계획서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요. 이것이 지금 11월 말입니다. 그렇죠?

○ 강석오 위원 12월 달 한 달밖에 없어요. 이거 준비하다 보면 12월 달 다 지나가지 않을까요? 지금 굳이 11월 말경이 됐는데 2차 추경에 이거 예산편성을 한 이유가 뭐죠?

○ 강석오 위원 이거 보면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서는 7월 6일 호로 이게 내려왔어요. 그렇죠?

○ 강석오 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 추경은 지금 11월 말경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 강석오 위원 그러면 11월 말에 지금 해 갖고 어떻게 이 사업을 소화를 시키실 거냐고요?

○ 강석오 위원 집행이 가능해요?

○ 강석오 위원 그리고 이천병원 예산을 세우셨죠?

○ 강석오 위원 안성병원과 관련해서 같이 해서……. 그건 어떻게 지금 그대로 계획 추진하시나요?

○ 강석오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계속 그 부지에 그냥 부지매입을 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 강석오 위원 이전계획 같은 것은 아예, 저희 의회에서 아무리 행감 때 많은 지적과 또 아니면 건의도 하고 그래도. 그렇죠?

○ 강석오 위원 아니, 방침이라도 그렇지 우리 과장님도 먼저 그거를 제로에서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계속…….

○ 강석오 위원 지난번 행감 때 국장님께서는 그 부지의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바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 강석오 위원 그런데 무슨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이 됐습니까?

○ 강석오 위원 적합하다?

○ 강석오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건 아니거든요. 접근성도 안 맞고. 어차피 이천 시민들이 거의 80~90%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상 지역이, 진료 지역이 광주ㆍ양평ㆍ여주 다 포함이 돼 있지만. 그렇고 또 지금 제2종 주거지역이에요, 거기가요. 땅값도 굉장히 고가고 그 인근지역을 매입함에 있어서도 그렇게 비싸게 매입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600평만 우리 경기의료원 땅이잖아요. 나머지 매입하실 거잖아요?

○ 강석오 위원 매입하시는데 왜 그렇게 고가의 땅을 매입하시느냔 말이에요. 2종, 5층 내지 15층의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한 그런 용지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럼 자연히 공시지가도 비싸고 감정가도 비싸고 당연히 비싸죠. 그래 갖고 용도변경해서 사실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거는 원래 불법적인 거죠.

○ 강석오 위원 관이라고 그렇게 하고 개인, 민간인들은 그렇게 안 해주고 그러면 됩니까?

○ 강석오 위원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죠.

○ 강석오 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도시계획 결정은 이미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어요.

○ 강석오 위원 의료원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 강석오 위원 물론 용적률이 맞죠. 건폐율도 맞고. 2종 일반주거지니까. 그거보다 상회하는 건축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 건축물 짓는 데 이상은 없는데 다시 말하면 매입부지들의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다 이 얘기예요.

○ 강석오 위원 그러면 다 샀어요, 나머지는?

○ 강석오 위원 카센터 그리로 해서 다, 절 그런 거 다잖아요.

○ 강석오 위원 그러니까 500평 밖에 안 되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된다 이거예요?

○ 강석오 위원 본예산이 그대로 진행이 되니까 이 사항을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행감도 아닌데 예산심의 때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우리 관료주의에 보면 아주 철통같은 꽉 닫힌 그런 관료주의가 문제라니까요. 좀 더 심의를, 잘 이렇게 연구해 보실 생각들이 없으시다는 얘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위원 정기열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예산심의를 합니다. 올 한 해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적절하게 편성이 되었을 거라 그렇게 예측을 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기금 119페이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미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이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99년도부터 2000년도 양 2년간 100억이 조성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정기열 위원 그래서 보통 이 기금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때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맞죠?

○ 정기열 위원 지금 현재 이자수입은 몇 %로 된 건가요? 여기 기금표에 보면 한 5억 5,000 정도 이자수입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 정기열 위원 내년 3.8%요. 요즘 물가상승률이 몇 %죠?

○ 정기열 위원 한 3.5%~4.5% 사이죠?

○ 정기열 위원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 기금이 100억 정도가 발생이 돼서 그 이자수입으로 했을 때 지금까지 평균 해봤자 한 3.5%~4.5% 내의 이자를 가지고 저희가 계속 사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정기열 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 그 기금을 가지고,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었지만 12년이 넘은 지금 시점에서는 그 기금이 과연, 그때 우리가 이 기금을 만들어서 추진하고자 했던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 정기열 위원 그렇죠. 이자도 매년 증액이 돼서 기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금은 100억이 조성됐어도 우리가 사용하는 금액은 그 이자수입으로 들어온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2000년도나 지금 2012년도, 내년 2013년도에도 기금은 2000년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200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부족하게 됐죠. 물가상승률로 따졌을 때는 약 50%가 삭감이 된 상태예요, 그죠?

○ 정기열 위원 매년 3.5% 물가인상률을 계산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금에 대해서 약간 변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금을 조성한 것은 그 기금의 원금은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취지에 맞게 하려면 기금도 일정 상승,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적립해야 되지 않나. 단계적으로, 기금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12년도에 100억을 쓰면 2020년도에는 최소한 130억 정도의 기금을 적립해야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거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부분의 기금을 보면 그런 식으로 기금이 운용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기열 위원 아니죠. 기금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기금의 금액을 늘려야 되는 거죠.

○ 정기열 위원 그래야 그 기금에 제대로 된 목적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 정기열 위원 기금을 만든 것은 정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업이 아니고 일시적 사업이면 기금을 만들 필요 없고 그때 이 예산을 지원하면 되지 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금을 조성하겠습니까? 기금의 취지에 맞게 기금도 일정 부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을 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기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이 기금 가지고는 기존에 2000년도에 목적했던 사업에 절반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구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전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안성병원 부지매입비하고 이천병원 부지매입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 정기열 위원 안성병원 부지매입비를 처음에 120억을 책정했다가 추경에서 90억으로 감액을 하면서 30억을 이천병원으로 전용을 한 거죠? 예금을.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요, 30억을.

○ 정기열 위원 120억 원이라는 안성병원 부지매입비에서, 별도의 이천병원 부지매입비를 신설한 것이 아니라 안성병원 부지매입비에서 30억을 빼서 이천병원 부지매입비로 전환한 거죠?

○ 정기열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 정기열 위원 그러면 현재 안성병원은 부지매입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입니까? 보상이 아직 절차가 안 끝나……. 보상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까?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보상은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고요?

○ 정기열 위원 그럼 90억이라는 예산이 전혀 사용이 안 된 겁니까?

○ 정기열 위원 12월 달. 그럼 아직까지 사용이 안 된 거죠?

○ 정기열 위원 여기 보면 12월 매수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120억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세워서 이렇게 30억을 다른 부분에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이천병원은 부지매입비가 내년 6월 예정입니다. 그죠?

○ 정기열 위원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예산을 하지 않아도 내년 추경예산에 충분히 새롭게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 정기열 위운 왜 그렇죠?

○ 정기열 위원 그래요. 저희가 120억이란 예산을 올해 본예산에 세운 거죠? 2011년도에 2012년 본예산에 안성 부지매입비 120억을 세웠습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정말 필요할 때도 있지만 안성병원 부지매입비가 더 필요하고 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1년 동안 왔지만 결국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금년 12월부터 부지매입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이미 세워져 있는 상태고요. 이천병원 역시 내년 6월 하는데 추경에 세웠습니다. 본예산으로 할 수도 있지만 또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불용되는 예산이 과다하다 보니까 나눈 것 같은데요. 사업에 대해서 정말 시기적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그때에 맞춰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런 불필요한, 시기적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사업에 이런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실제로 정작 당장 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 정기열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집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요. 여기에 관련된 자료, 아까 제가 요청했죠. 그거는 빨리 저한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지금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 여기서 마치고 추가질의 때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만큼 최대한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인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395쪽에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하고 민간병원 접종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 류재구 위원 네. 지금 추경예산 하고 있잖아요. 추경예산안 395쪽입니다. 그런데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를 지금 6억 3,000만 원을 감하고 민간병원에 대해서 49억인가요, 더 증액하는 거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분산해서 예방접종을 한다는 건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 보건소에는 접종을 지금 현재 축소했다는 뜻인가요?

○ 류재구 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는 거하고 민간병원에서 하는 거하고 다 똑같이 무료접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 류재구 위원 그렇구나.

○ 류재구 위원 사람들이 가까운 데로 많이 간다는 뜻이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리고 388쪽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를 많이 감했잖아요. 이게 지금 160억 감한 것 중에 국비가 138억 감액된다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국비보조나 내시하는 것을 임의적으로 감해 버리고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못 써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이게 지금 국비가 모자라서 축소했다는 뜻이에요?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제 생각은 어쨌든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가 어떤 방법이든지 노력해야 되는데 국비가 감액되는 방법으로 행정이 집행되는 건 우리 도의 손해잖아요. 도민들에게 특히 장애인들한테 손해인데 그런 차원에서 감액이 안 되고 집행을 제대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든 정부에서 원칙이 그렇게 정해져서 그런다면 어쩔 수 없는 건데요.

그다음 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은 지금 어디를 한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8억 7,500이 지금 현재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이 가능합니까?

○ 류재구 위원 그래요. 그 밑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가능하고요?

○ 류재구 위원 이 2개는 어디인지 자료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386쪽에 화장장 설치 건이요. 그 사업계획을 보면 원래 이천시에 화장장시설 신축 건으로 39억을 잡아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용도를 바꿔서 봉안당 신축 쪽으로, 화장로가 아니라. 그다음에 성남시 화장기 설치 개보수하는 데 비용을 썼어요. 화장시설 신축하는 걸 그렇게 하고 잔여금을 냈는데 이게 문제가 없었나요?

○ 류재구 위원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 번 회의도 하셨고 하셨던데, 어떻든 앞으로 화장장 문제 특히 공동화장장 문제에 관한 심의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한번 전향적 검토를 해주십시오. 논의의 장이 있기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시장ㆍ군수 회의나 기타 그런 데서 한다 이런 거보다 본격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도가 직접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385쪽에 성립전예산, 지금 폭염 대비 경로당 예산이 언제 내시된 거예요?

○ 류재구 위원 그때 내시됐어요? 그럼 그 이후로 추경이 없었다는 뜻이죠?

○ 류재구 위원 희망통장키움이요.

○ 류재구 위원 네. 381쪽에 지금 현재 희망키움통장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나 보죠?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어떤 연유로 현재 추경을 5억씩이나 해야 되는 이유가 발생했어요? 381쪽입니다.

○ 류재구 위원 처음에 1,457명이요?

○ 류재구 위원 많이 해줄 수 있으면 대단히 좋은 건데요. 얼마나 수요가 많이 늘었는가 하고요. 그럼 이렇게 4억 8,000으로 늘려 잡으면 12월 달까지 충족시켜 주는 요인이 됩니까?

○ 류재구 위원 그리고 가사ㆍ간병서비스 그 위에 부분이요. 3,200만 원 감액한다고 하는데 이게 예산이 모자란 거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감액까지 잡아야 되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가사ㆍ간병방문서비스 이거 상당히 모자라는 인력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 류재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자부담비용 때문에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듣고 있는데요. 하여튼 도로서는, 저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경증치매라 하더라도 어떻든 간에 보호시설을 만들어서 하면 더욱 좋고 예를 들면 가사ㆍ간병도우미라도 늘려서 가능하면 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사회인력풀을 활성화하는 데 대단히 도움이 된다. 이 점도 참고하셔서 도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늘리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379쪽에 생활공감정책 시군 주부모니터 운영 있잖아요. 이게 지금 활동비를, 인원을 지금 늘렸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연유로 지금 증액을 하고 계신가요?

○ 류재구 위원 그러면 마일리지라는 말은 많이 하면 좀 더 보너스를 준다 그런 뜻인가요?

○ 류재구 위원 1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기가 제안하고…….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상한선이네요?

○ 류재구 위원 아, 그렇군요.

○ 류재구 위원 아, 그렇군요. 효율적으로 어떻든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마지막에 국비 반환금으로 예산 6억 6,000 잡아 놓으신 거 있잖아요? 국비 사용잔액이요. 397쪽에요. 뭐 총예산 대비 보면 6억 6,000만 원이 별 거 아닐 수 있는데 저희는 가능하면 국비를 내시 받은 것이 반환할 수 있도록 집행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잘 사용을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어쨌든 반환금이 나와서 참 안타깝습니다. 397쪽이요. 보셨지요?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96쪽에 자동차 세동기인가요, 이게?

○ 류재구 위원 아, 제세동기. 그게 뭐예요, 자동제세동기가?

○ 류재구 위원 아, 그렇군요.

○ 류재구 위원 의무적으로?

○ 류재구 위원 그 지침이 요근래에 내려온 거예요?

○ 류재구 위원 아, 그렇군요. 추가설치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그런 뜻인가요?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어디다 어떻게 설치하는지 자료를 좀 주실랍니까.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김기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기선 위원님.

○ 김기선 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데 장시간 답변하시기 힘드시니까 우리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욱희 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우선, 아까 앞서서 강석오 위원님이나 정기열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명시이월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215페이지에 보면 지금 안성병원 부지매입비가 어떻든 남아서 30억을 이천병원 부지매입비로 넘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월명세서에 보면,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예산을 세워서 계획은 있으나 아직 착공을 못 했다던가 이런 부분이 명시이월 시키는 건데요. 이번에 예산이 30억 올라온 겁니다, 이게. 그렇죠? 제2회 추경에.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 대상이 되겠느냐. 그건 절대 안 됩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30억이라는 것은 90억 플러스, 우리 안성병원이 90억하고 30억하고 플러스해서 120억 선 거 아니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여기에 나온 거 보면 지금 현재는 120억이라는 것은 안성병원의 예산이에요. 신축비라고요, 어떻든 간에. 그런데 지금 우리 서류상에 보면 명시이월로 항목을, 사업명을 적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겁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글쎄 그건 알아요. 그거는 뭐 어떻든 간에 우리가 국민기초 뭐 여러 가지로 볼 때는 당연히 이건 우리가 보강사업을 해야 됩니다. 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보강사업을 해서 우리가 자립기반을 닦아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우리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30억이라는 것은 예산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세웠단 말씀이에요. 명시이월 했거든요. 이것은 잘못됐다. 제1회 추경 때 30억을 이천으로 돌리든 포천으로 돌렸든 후에 했으면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90억 플러스 30억이면 120억 속에서 30억을 잘라서 90억 만들고 30억 만든 겁니다. 그렇죠?

○ 원욱희 위원 그렇죠? 이건 잘못된 거다. 이것은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잘못된 거고 특히 우리 실무진에서 잘못한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분명코 저는 보강사업에 하나 이의가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어떻든 이천이 되든 포천이 되든 의정부가 되든 수원이 되든 해야 돼요. 그렇지만 명시이월조서에는 우리 지방재정법상에 이건 맞지 않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두 번째는 우리 안성에 부지매입비 90억 중에 6억 4,570만 원만 이월됐거든요.

○ 원욱희 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집행한 겁니까? 사고이월로 떨어지는 겁니까, 집행한 겁니까?

○ 원욱희 위원 일부요? 나머지는요? 그러면 사고이월이 이 안에 있을 것 아니겠느냐.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90억인데 6억 4,500만 명시이월을 시켰느냐. 이것은 우리 명시이월조서상에, 명시이월의 원칙에 맞지 않는 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본 위원은.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년도 예산을 하기 전에 마지막 예산에 편성하는 게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내년도 예산에 하는 게 사고이월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그런 예산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착각을 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 원욱희 위원 맡겼습니까?

○ 원욱희 위원 위탁한 돈이면 돈이 벌써 나갔습니까, 토지공사에? 안 나갔잖아요.

○ 원욱희 위원 일부는 나가고 일부는 안 나갔죠.

○ 원욱희 위원 다 나갔습니까?

○ 원욱희 위원 지금 나갔습니까, 전부 다?

○ 원욱희 위원 나머지는, 90억 중에서 6억 4,500만 원 다 나갔다고요?

○ 원욱희 위원 정산만 안 받은 겁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러면 30억만 남겨 놓고 나갔다 이거죠?

○ 원욱희 위원 이천에 주는 30억?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이 명시이월 관계가 절차상에 제가 볼 때는 하자가…….

○ 원욱희 위원 하자가 분명히 있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걸 한번 원인규명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두 번째, 이천에 의료보강시키는 것은 저도 원하고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천에는 내년도 2013년도 예산에 보니까 또 민간투자, 우리가 얘기하는 PFI나 BTL 예산이 또 서 있어요, 6억 5,000이. 용역비라고 서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용역도 안 되고 결과도 안 나왔는데 이 30억이라는 것을 그리로 넘겨주는 자체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30억을 하려면 그건 아까 제가, 우리가 이월명세, 소위 명시이월이 좀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제가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이거 하려면 여기서 BTL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여기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나머지 부분 갖고 보상을 줘야 되죠. 그래야 절차가 맞는 거고 내년도에, 2013년도에 BTL 예산을 세운 후에 이게 맞는 건데 BTL 예산이라든가 용역자체를 주지도 않으면서 지금 예산을 세운다? 이것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겁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토지매입…….

○ 원욱희 위원 아니 글쎄, 토지매입비가…….

○ 원욱희 위원 지금 아직 이천이라는 데는 제 자리에 세울 거냐, 바깥에 나갈 거냐 또 민간,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라고 결정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 원욱희 위원 아니, 먼저 안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진행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 원욱희 위원 드렸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것도 위원님들한테 확실하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 실시설계인가 내년도 예산 보면 설계비까지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 6억 5,000에. 그러면 땅도 사지…….

○ 원욱희 위원 땅도 사지 않았는데…….

(「6,500만 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6,500만 원? 얼마요? 6,500입니까, 이게?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이번에 제2회 추경을 다루면서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 원욱희 위원 가능한 게 아니죠. 가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90억 속에 30억을 플러스하면 120억이에요, 안성 돈이. 안성병원 돈이.

○ 원욱희 위원 그런데 30억을 이천으로 돌리면서 이것을 명시이월시키겠다고 작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아니, 승인도 안 났는데 돼요.

○ 원욱희 위원 아니죠. 그럼 안 해주면 이건 못하는 거죠. 그러면 명시이월조서 이게 허위문서 작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아니죠. 예산절차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산절차라는 것은 항시 예산에 선 거 갖고 사고이월이냐, 명시이월 따져야지 예산을 전제조건으로, 승인전제조건으로다가 기존 예산을 잘라 갖고서 명시이월시킨다? 이것은 우리 예산회계법에 맞지 않는 거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 원욱희 위원 이게 같은 목에 있으니까 천만다행이에요. 같은 목에. 또 한 의료원 밑에 있으니까 다행인데 실지는 명시이월조서가 아니다. 이것은 기이 행정행위로다가 잘라 갖고 30억을 결정해 놓고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업명을, 이천이라는 것을 사업명을 해서 명시이월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래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절차는 또 법적 요건은 갖추는 것이 합리적인 사항이 아닌가 이런 입장에서 제가 이 명시이월 관계를 물었습니다.

○ 원욱희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마지막 추경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관련해서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내용상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경로당을 가 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무료하게 그냥 단순한 게임 정도로만 하시면서 보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 이런 프로그램 개발이나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공감을 하는데요. 절차상의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님께서도 시기에 대한 부분, 너무 저희가 3차 추경이, 저번 추경이 안 돼서 이번 마지막 추경으로 올라온 거죠?

○ 원미정 위원 이게 7월에 복지부에서 내려왔어요.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저희가 좀 늦어졌는데 앞으로 한 달 남았고 제가 세부사항 보니까 리모델링하고 집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에 대한 예산이에요, 1억 1,000. 그죠?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는, 그런데 이게 주체가 정해지지 않으면, 이게 리모델링하고 집기를 사는 거기 때문에 장소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 원미정 위원 저희 공공기관에다 하나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저에게 간단하게 주신 자료에도 운영주체가 대한노인회 경기지부로 돼 있어서 물론 어떤 사업의 유사성이나 그쪽 분야 관련해서 우리 대한노인회 경기지회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절차상에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근거가 뭐냐고 했더니 보건복지부 지침을 주셨는데 거기에 아예 이게,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라는 곳은 하나의 사단법인 단체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런데 그걸 업무위탁을 하는데 지정해서 올 수가 있나요? 그게 절차상 맞는 거라고 보시나요, 국장님께서?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래서 관례적으로 그냥 했다고 해서, 우리가 절차가 있는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단순하게 지정해서 내려오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 자체가 어떤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도 분명히 공개모집이 원칙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무위탁 할 때는 10조에 보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안으로 내려온 걸 보니까 그렇게 아예 지정을 해서 왔어요. 그런데 경기도 차원에서는, 물론 대한노인회 경기지부도 참여를 할 수 있죠, 공개모집해서. 전문성이 있다라면 참여를 해서 저는 절차상에 좀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우리 지원할 때…….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예산항목은 장소를 리모델링하고 집기를 사라고 준 예산인데 이미 장소를 지정한 거잖아요. 대한노인회 경기지부로 지정해야…….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정해야 리모델링을 하는 건데, 저희의 이 행정사무 위탁할 경우 사실은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근거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절차 없이 우리가 집행을 한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절차상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원미정 위원 아니, 저희 근거를 갖고 해야죠. 저희가 예를 들어서 광역정신보건센터나 아니면 광역자활센터나 다 공모하죠, 위탁체를.

○ 원미정 위원 내년도에 사업이 있잖아요, 국장님.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설치에 대한 예산을 주면서 장소를 지정해서 준다라는 건 저는 적법하지 않다라고, 보건복지부 자체도 적법하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그 절차에 대해서 적법하게 하실 수 있도록 건의를 해야 되지 않나요? 이거 그냥 집행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추경하지만 이어서 어쨌건 이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는데 여기는 지금 저희가 2억 이상을 지원하죠, 국도비로?

○ 원미정 위원 그러면서 사업이 들어가요. 그럼 실질적인 노인정……. 광역지원센터인가요? 광역지원센터라는 센터를 위탁하는 건데, 업무를 다 위탁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번 추경 따로, 추경에는 그 시설에 대한 예산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전혀 뭐라 그럴까? 장소, 그러니까 예산항목 자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복지부에서 줄 때 지정절차를 거친 다음에 지정이 되면 거기다가 어떤 사무실을 꾸미고 집기를 줘라 이런 절차를 통해서 와야 되는데 예산을 올해 추경은 급하게 리모델링비하고 집기예산을 주면서 사실 선정절차를 거치지 못하게 지금 지정해서 온 거잖아요. 저는 이거 절차상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 주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건복지부가, 상위부서가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기도에다가 이렇게 지침을 내리는 부분은 오히려 경기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늦어지더라도 절차를 정확하게 거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다시 또 본예산을 세워야 되는 상태인데 어차피 지금 올해 예산은 집기하고 리모델링비고 내년도에는 플러스 사업비,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그럼 이미 장소는 정해 놓고 공모하실 건가요? 공개모집하실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이 예산은 그렇지만 그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 원래는 그게 선정이 돼야 리모델링을 하고 집기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를 생략하고 지금 이 예산을 주신 거잖아요, 복지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라고 하면 뭐하지만 복지부에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절차상은.

○ 원미정 위원 명확하게 그걸…….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가 그것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시면 당연히 보건복지부에 문제제기를 하시고…….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럼 절차를 거치고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야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저희 경기도 조례에 있잖아요. 위탁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위탁사무를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한다라는 근거가 있는데 이걸 상부에서 지키지 않으면 그거를 저희가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좀 지켜서 해주십시오라고 건의를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 원미정 위원 위탁이죠. 민간단체잖아요, 이것도. 사단법인 민간단체인데 여기다가 지정해서 돈을, 예산을 그냥 줄 수 있나요?

○ 원미정 위원 대한노인회에다는 전혀 위탁에 관한 그런 절차 없이 무조건 줘야 된다는 조항이 있나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하더라도 저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투명하게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보건복지부의 그런 어떤 절차를 좀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하셔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신 다음에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일단 질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가 이런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는데 이런 절차를 선정한 다음에 리모델링하고 이것이 적법한 절차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시고 그 근거를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다시 해주셨으면…….

○ 원미정 위원 아니, 저희 마지막 예결위 전까지 하시면 되잖아요. 답변 받으시면 되잖아요, 공문으로. 우선 그 절차를 좀 진행해 보시고 과정을 저희한테,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절차는 하실 수 있잖아요, 국장님. 질의하실 수 있는 거고. 의회에서 이런 문제제기가 왔으니까…….

○ 원미정 위원 어쨌거나 저희 마지막 상임위 소위도 있고 예결위 가서 심의하고 마지막 결정이 14일이니까 그전에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 과정에 그런 질의 내용을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저희가 마지막 예결위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1차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013년 당초예산과 기금에 관련된 질의,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기선 위원 기금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년도 아까 관련해서 제가 듣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자활지원사업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지원사업, 그 밖에 경기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의 범위를 보니까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자활공동체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의 대여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 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 기관의 육성을 위한 비용 그다음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데 필요한 비용 해 가지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부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광역자활공동체에 대한 설립자금 출연, 영 제26조의4제2호의2 규정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사업, 그 밖에 도지사가 저소득 자활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런 게 돼 있는데 아까 기금에서 보니까 사회복지기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15억 4,100만 원을 지출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수시군 시상을 1,200만 원을 여기다가 하게 돼 있어요?

○ 김기선 위원 그러면 이것도 기금운용에 맞는 건지.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기금이 금리가 내려가서 어려운데 자활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 자금 수요가 없는지를 파악해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이거는?

○ 김기선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저희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갖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한번 우리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때 가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기금 지원 중 행사성사업 지원보다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장애자들 필요한 생산적인 사업에 대해서 더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 기금을 운용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기선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5,000만 원 예산 세워서 집행했죠?

○ 김기선 위원 올해는 7,000만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7,000만 원. 그렇죠?

○ 김기선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현재 지출을 이렇게 쭉 보면 사실 기금운용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먼저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군에서 노인의 날 행사를 하거든요. 거기는 각 동 단위라든가 리 단위에서 오시는 노인분들이나 지역에 기여한 공이 있는 분들 표창도 하고 그러는데 도에 할 때 보니까 각 구나 아니면 시군에서 오신 분들 모셔놓고 하는 행사거든요, 이게 크게. 사실 의미를 지금 현재 기금운용에서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도 잘 관리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기선 위원 그런데 지금 자꾸 금리가 내려가서 기금운용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목적에,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하고 그런 것은 가능한 한, 우리가 지금 현재 경기도가 예산이 세수가 부족해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보건복지공보위원회는 국비 내시에 대응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예산은 많이 늘었지 않았습니까? 매년 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김기선 위원 수요에 비례해서. 그러면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도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김기선 위원 없다고 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 김기선 위원 예산을 7,000만 원씩 들여서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 김기선 위원 경기도에 노인전문병원이 몇 개 있습니까?

○ 김기선 위원 그러면 노인전문병원에서…….

○ 김기선 위원 그러니까 도립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지금 요구한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기선 위원 그런데 요구됐던 걸 우리가 예산에 세웠다가 지금 기조실에서 깎였죠? 과장님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예산을 우리가 나중에 조정할 거니까 그 답변까지 듣고 싶지 않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노인전문병원들이 냉난방이 안 되는 데도 많아요. 사실 그런 행사성보다는 그런 데다 더, 그 어려운 노인분들 말이에요. 힘들어서 그냥 그런 데 오셔서 중증장애도 갖고 계시고 치매도 갖고 계신 분들 관리하는 병원에서 지금 냉난방이 안 되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행사에 7,000만 원씩 쓴다고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 김기선 위원 국장님!

○ 김기선 위원 국장님은 핵심을 좀 아셔야 돼요. 기금이 존경하는 정기열 위원님도 아까 오전에 질의하실 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과거에는 이자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필요한 목적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이자 이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잘못하면 까먹지 않습니까, 기금을. 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무리하게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에도 문제되는 것을 갖다가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쪽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하여튼 이거는 예산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따져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해 더 얘기하실 거 있으십니까?

○ 김기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총 예산, 내년도 예산 중에서 지금 국비하고 대응투자 할 수 있는 게 총 몇 %나 되죠?

○ 김기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많은 사업에 앞으로 점점 더 예산이 수반돼서 늘어가야 될 입장인데 세수는 줄어들고. 경기도가 대책을 세우려면 이런 비용성 예산을 좀 줄여나가야 됩니다. 일단 저도 내년도 본예산안을 세부적으로 그거 외에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사실 이게 홍보성, 저도 먼젓번 행정감사에서 질의했지만 단체들이 증액을 요구하면서 행사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비 요구를. 그 지도 감독 잘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으면 한도 끝도 없는 예산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집행부도 이런 거에 대해서 무조건 수수방관해서 국비 많이 내시되고 했다고 해서 도비 대응투자 한다 그래 가지고 우습게 생각해서 막 사업비 지출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꼭 선별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목적사업을 잘 추진해 나가야죠, 목적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다시 한 번 세부적인 거는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할 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금 관련해서 2000년도, 그러니까 아까 복지기금,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 보면 12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99년도에 일단 50억을 기금을 했고 2000년도에 50억 해서 총 2년 동안 100억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을 할 때 2000년도에는 이자수입이 7억 8,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기타수입이 5,180만 원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사업을 2억 5,600만 원을 지출해서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5억 7,500만 원이 잔액으로 남게 돼서 기금으로 편입이 된 것 같은데요. 2001년도에는 약 8억 200만 원의 기금 이자수입이 들어왔고 9억 9,9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거의 한 9억 정도에 집행을 했는데 지금 2012년도 이렇게 오면 4억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자수입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2000년도 초기에 이 목적사업으로 기금을 조성했을 때 9억이라는 금액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4억이면 과연 얼마큼 많이 감소가 된 걸까요? 과연 처음 시작했던 목적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었다 생각하십니까, 취지에 맞게?

○ 정기열 위원 그죠?

○ 정기열 위원 그때 당시 금액하고 지금 금액하고 거의 50%가 넘게 기금 수입이 감소를 했지만 물가상승률까지 따지면 사실 그 이상의 감소를 한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금이 처음에 목적을 했고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기금만 조성을 했지 그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되었습니다. 이 기금 이거 외에 재해구호기금이나 그 외 노인복지기금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 기금 조성할 당시하고 지금하고 이자수입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자수입이 감소 추세에 이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는 이 기금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가 목적한 대로 원활히 진행이 되려면 기금운용에 관해서는 약간의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맞습니다. 기금, 내가 봤을 때는 아까 9억 원이 넘게, 2000년도에 9억 원이 넘는 지출을 하면서 복지사업을 했다가 지금 4억, 약 12년이 지난 후에 지금 4억 원밖에 수입이 안 생겼을 때 나머지 기존에 했던 사업은 대부분이 일반사업으로 전환을 했거나 아니면 폐지를 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 당초에 했던,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기금으로 했던 사업을 일반사업으로 전환을 함으로써 어떤 현상이 되냐면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데 일반사업이 또 신규사업으로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 정기열 위원 기존에 지원을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면밀히 따지면 신규사업이 추가되는 거예요, 일반사업 목록에서는. 그러면 기존에 있던 파이에서 그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삭감되거나 제대로 반영이 못된 경우도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금조성을 해서 한 사업은 정말 중요한 사업이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금에 대해서, 기금 운용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연구를 해서 장기적인 계획에서 운용을, 기금 운용을 일시적인 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계획을 최소한 10년 정도 계획을 짜면서 기금에, 기금으로써 사업이 된 것은 지속적인 사업으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정기열 위원 저희는 우리 경기개발연구원도 있고 또 여기 경기복지재단도 있습니다. 그런 연구기관이 있으니까 이 연구기관을 통해서 이 기금에 대한 운용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연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에 대해서는 여기서 저는 질문을 멈추고요.

아까 질문을 몇 가지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질문을 지금부터 한두 개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9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대부분 이번 추경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삭감하게 된 사유와 그다음에 이 삭감으로 인해서 사업에 어떠한 차질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9페이지 보면 자활소득공제가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렇죠? 지금 보이시죠?

○ 정기열 위원 거기에 보면 이게 국비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 사업을 계산했을 때는 약 1,739명에 대해서 자활사업 참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이번 계획은 1,320명으로 축소가 되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자활소득공제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이렇게 많은 착오가 발생해서 이 사업을 줄이게 된 건가요?

○ 정기열 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를 보면 “자활장려금 지급으로 수급자의 근로 이탈을 방지 및 근로의욕 고취로 자활사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잘 되지 않은 편이네요?

○ 정기열 위원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실질적으로…….

○ 정기열 위원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상했던 기대보다는 사업효과가 좀 떨어졌다 그 말씀하신 거죠?

○ 정기열 위원 제가 그거에 대한 답을 알려고 질문했던 거고요.

다음에 66페이지 보면 여기서는 국비가 아닌 도비, 시군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노인생활안정자금입니다. 월동난방비 등 해서 2개 사업을 하는 건데 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 월동난방비 등 2개 사업비인데, 66페이지. 여기서도 예산을 삭감했는데 국비내시 사업이 아닌 도비하고 시군비 사업인데 집행률을 보면, 2012년도 1회 추경 집행률을 보면 58%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제대로 예산 지급이 됐던 것 같은데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수요예측을 잘못한 거죠, 이번 사업은?

○ 정기열 위원 네, 맞습니다.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수요에 대한 예측을 잘못해서 예산이 책정이 됐고 사업이 약간 부진해서 삭감을 하게 됐던 건데요. 이번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거 외에 몇 가지 추경예산에 대해서 사업이 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그 질문은 다음 추가질의 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89페이지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 자체사업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기금 관련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연장선에서 노인지원기금 관련해서 노인복지기금 내용을 제가 3년 치 선정돼서 지원한 거를 뽑아봤어요. 이게 아마 누차 행감 때도 지적된 사항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개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예산 다룰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노인복지기금으로 지원해서 선정되는 사업에서 거의 2/3 정도가 도 노인회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3년 치를 뽑아달라고 했는데 3년째 계속 이 기금사업으로 고정돼서 나가는 사업이 11개예요, 노인지회에.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지원해야 되는 사업은 사실 일반예산으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 원미정 위원 어쨌거나 기금으로 해야 되는 고유사업들이 있잖아요. 이 노인지회에 고정으로 지원되는 11가지 사업, 다른 것도 있는데 그건 한두 해 지정이 안 됐고 11가지 사업은 앞에도 뽑아보면 아마 몇 년째 계속 지속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것은 일반 본예산에 편성하셔서 오히려 노인기금으로 정말 지원해야 되는 사업,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 관련한 신규 어떤 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이라든가 각 노인 관련한 또 다른 작은 단체에서의 새로운 사례를 만드는 여러 가지 기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사업들을 못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한정돼 있으니까. 이자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폐해가 계속 반복되는 상황을 만든 것 같아요. 어쨌거나 노인과에서도 실링상 기존에 했던 사업 대비 플러스 이거를 전환하기가 어려운 거죠, 현재는?

○ 원미정 위원 대한노인회 경기지부에 운영비도 지원하죠, 저희가?

○ 원미정 위원 얼마 지원하죠?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 운영비가 2억 3,000 정도 들어가고요. 여기 기금으로 하는 게 3억 정도가 넘어요, 3년 치 똑같이 계속 지원하는 사업이.

○ 원미정 위원 3억 지원하고 좀 전에 제가 질의했던 노인정 광역지원센터 이것도 내년도부터는 운영비, 사업비까지 하면 또 2억 8,000 정도 지원하죠.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노인지회, 노인 어르신들이 관련돼 있는 이런 단체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실 거예요, 다른 위원님도.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한정된 예산에서, 지금 어떤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아까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취약한 그런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원되지 못하는 그런 예산들이 지금 노인과에서도 올라와서 예산과에서 반영되지 못한 예산도 사실 굉장히 많고 또 지원해야 하는 노인 관련한 시설 그러니까 대상자 중심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노인한테 가는 예산보다 이런 기관 운영이나, 대부분 여기가 행사예요. 지금 기금으로 선정된 10가지 사업들이 행사거든요. 물론 그런 각각의 사업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각각의 의미가 있죠. 우리가 예산이 풍족하고 그러면 그보다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더 해줘야 되는 게 저희 의무지만 현재는 노인 중에서도 더 취약한 대상자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검토 없이 진행된다라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금에 대한 것도 그 법이 일단은 중앙에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어요, 올해. 어쨌거나 지원근거를 통해서 일반재정으로 세워야 되는 상황이죠, 만약에 세운다라면. 그래서 저는 기금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기금사업으로는 정말 기금사업 성격에 맞는 다양한 사업들을 어떤 열악한, 취약한 그런 노인 관련한 단체ㆍ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공모에 신청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서 선정돼서 했던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어렵지만 설득해서, 다른 기본운영비도 다 80%, 70% 삭감된 예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장애인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어렵지만 저희가 이해시키고 설명해 가면서라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추경에서 지금 삭감된 예산 그러니까 국비도 삭감이 됐는데 장애인 관련한 자립생활지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활동보조나 삭감이 됐어요. 국비가 삭감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삭감이 된 거죠? 저희가 조정이 된 거죠, 그죠?

○ 원미정 위원 자체삭감도 있나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액추경을 했잖아요, 장애인 관련해서 3개 정도 사업이. 이건 대상자가 줄은 거는 아닐 텐데 왜 감액추경이 됐죠?

○ 원미정 위원 장애아동 가족지원도 줄었고.

○ 원미정 위원 대상자가 줄었나요, 저희가 수요조사 했을 때? 실질적으로 집행할 대상자가 없어서 줄인 건가요?

○ 원미정 위원 장애아 가족양육 지원도 이게 이용을 안 해서 줄은 건가요?

○ 원미정 위원 내년도 예산을 봐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나 이런 예산들이 다 줄었어요. 실질적으로 기존에 운영비 지원해 주는 거에 동결도 아니고 삭감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내년 본예산 보면.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저희가 한 분야만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장애인ㆍ노인ㆍ일반 지역복지 다 봐야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저는 굉장히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조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의견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원미정 위원 기금 심의할 때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거는 엄격하게 다른 기금, 우리 소관에 4개 정도 기금이 있는데 저번 행감 때 지적해서 심의위원회 서면으로 하지 않고 직접 오셔서 하시죠, 지금은. 심사를?

○ 원미정 위원 다 서면 심의하나요, 아직도?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계속 서면 심의해서 저희가 문제제기해서 지금 그것이 수정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문제제기가 안 되는지? 기금의 기본목적에 의해서 집행되지 않는, 선정되지 않는 사업인데 물론 노인기금 관련해서는 조례가 노인 관련한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명칭은 되어 있긴 한데요. 이것이 3년 차, 4년 차 계속 똑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목적에, 기본목적에 조금 부합되지 않고 만약에 정말 계속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하면 고정사업으로 재정사업에 넣어서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원미정 위원 맞으면 그런데 지금 기금이 연속사업으로 계속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런 행사를 지원하게 되어 있진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다 행사인데 3년 치, 제가 3년 치 요청했으니까 3년 차지만 똑같은 11개 사업을 계속 3년 차로 기금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계속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면 고정재정사업으로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욱희 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우리 예산구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능별 세출총괄을 보면 대개 30%입니까, 사회복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 원욱희 위원 몇 %요?

○ 원욱희 위원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해서는요?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부서에서 나온 것은 31.47%로 돼 있어요.

○ 원욱희 위원 어떻든.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회계로 볼 때는 28.13%가 돼 있거든요. 어제 지사님이 제안설명할 때는 29%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안설명 중에는 일반회계 전체 통틀어서 얘기한 것 같아요. 일반ㆍ특별회계 할 때는 31.4%고 그다음에 일반회계 볼 때는 29%이고. 그런데 우리가 실과별로 볼 때, 실국으로 볼 때는 지금 약 16% 정도 되죠? 16.43%입니다.

○ 원욱희 위원 우리가 지금 몇 개 국입니까?

○ 원욱희 위원 하여튼 그런 거 볼 때는 복지국이 기능별, 조직별, 직능별로 봤을 때는 복지예산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16.43%면 경기도의 각 실과에서 으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한번 봐 주십시오. 25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렇습니다. 이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마다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보고 우리가 5년이면 5년 치에 대한 경기도의 복지예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만큼 더 늘릴 수 있고 더 발전시킬 수 있고 또 예산을 시킨다는 것이 바로 중장기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맨 끝에 연도, 5개년이면 2016년도에 5.9%까지 상승한다고 했거든요, 연평균 증감률이. 그럼 올해 세입예산이 얼마입니까? 세입예산이 2.8%라고 할 경우에 이게 5.9라고 하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면 2016년에 가서는 30%가 아니고 한 4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예산이 보면 이거 못 미처 가요. 그래서 이 중장기계획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수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정책과장님, 어떻게 이거 수립했습니까? 맞지 않는 중장기계획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리고 왜 같은 보건복지인데 사회복지는 5.9% 증액이 됐는데 우리 보건은 왜 0.9%가 마이너스입니까? 이게 참 문제다. 왜? 제일 중요한 게 사회복지도 중요하지만 보건복지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늘지 않고 같은 복지면서도 0.9%가 줄었다, 준다, 그러면 점점 주는 거거든요, 지금 쭉. 그러면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추경할 때도 의료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질문하고 감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증가가 돼야 우리가 진짜 기대수명 이상으로 살고 건강수명까지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챙겨주셔야 되겠다. 이게 산술적으로만 나오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 아니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원욱희 위원 네. 이것이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안 하거든요. 엊그저께 신문에도 나지 않았습니까. 경기도의 중장기 재정계획에 따르면 복지분야는 이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복지분야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장기계획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이대로 한번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복지에서 단위사업에 제일 많은 돈이 어떤 겁니까? 어떤 분야가 제일 많이 차지하죠?

○ 원욱희 위원 기초생활, 생계유지입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뭐가 있는지 아시죠, 국장님? 내년도에 우리가 요구한 생계급여가 3조 2,0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 원욱희 위원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3조 2,000억 정도의 예산을 세우고 여기에 국비를 비롯해서 시군비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관리가 안 되는지 아시죠?

○ 원욱희 위원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전체 예산 중에 생계급여 예산이 제일 많기 때문에, 생계급여도 먼저 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2010년도에는 약 30%밖에 부정수급자 환수를 못했다. 또 2011년도에는 19.4%, 금년도에는 한 19.9%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 19%, 30%, 20% 이 환수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정책제안을 도 본청에서도 하고 그럽니다만 가칭 복지재단, 복지경찰단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돈을 받는 환수율을 높이자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여기 복지재단 이사장님 오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진짜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된다. 지금 우리가 30% 빼고 18.4% 빼고 금년도에 19.8% 뺀 80%를 갖다가 회수하면 말이죠, 엄청 많은 돈이 다른 데로다, 다른 복지예산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그런데 예산을 암만 찾아봐도 그런 예산은 없더라.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요?

○ 원욱희 위원 국장님, 그래서 우리 사회의 여론이 “누더기 복지기준이다.”라고 그러는 거 들으셨지 않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우리 운용기금 한번 보세요, 운용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전부 다 이것은 국도비를 위시해서, 뭐 자체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복지기금이 복지법에 의해서, 뭐 다른 법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이 관할하는 기금이 지금 네 가지인가요, 다섯 가지인가요? 자활부터 시작해서 식품안전까지 다섯 가지죠?

○ 원욱희 위원 네,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을 꼼꼼히 생각을 해봤는데 또 우리 기본조례도 제가 다 보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게 복지, ‘이게 누더기 복지기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과 이거하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우지 말아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의 내용을 전부 다 보면 누더기 복지기준이 나갔어요.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자활지원사업 복지 이것은 우리가 6억 4,000이라는 돈이 지금 내년도 기본에서 깎아졌거든요, 6억 4,000이 기금에서.

○ 원욱희 위원 그럼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 원욱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기준에 보면 거기에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6억 4,000이라는 것은 아마 원금을 줄인 거 같아요.

○ 원욱희 위원 안 줄었습니까, 이게?

○ 원욱희 위원 그런데 6억 4,000이…….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장애복지 같은 데는 1억 5,200이 그냥 남았어요, 또.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재해구호도 50억이라는 돈이, 많은 돈이 지금 남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세밀히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사회복지국, 보건복지국 예산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또 중복된다 할지라도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이런 체계적인 기금관리가 돼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위원 아까 질문하겠다고 했던 89페이지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은 이따가 2013년도 예산할 때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요.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자료를 제가 지금 받았기 때문에 거기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2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안 경정서를 보면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 77페이지. 아, 같은 책자를 보고 계시지는 않으시는구나.

○ 정기열 위원 여기 보면 장애인 생산품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에도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0.25%의 장애인시설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을 구입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고 또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해서 앞으로 계속 더 지속적으로 방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답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애인 생산품을 생산하는 시설에서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되게 고맙다라는 의견을 먼저 전해드리고요.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지원에서 우리가 1개소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정기열 위원 이 1개소에서는 3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수원의 남부매장하고 의정부 북부매장 또 수원에 앙상블이라는 전시판매카페를 개소해서 세 군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보니까 23명에 장애인 고용은 7명을 했고요. 연 생산품 판매실적을 보니까 처음 2007년도 24억 9,000만 원에서 2008년도에는 32억 6,000만 원, 2010년도에는 50억, 2011년도에는 62억 이렇게 했고 지금 현재 2012년 10월 말에는 52억 3,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를 보면 우리가 국도비로 지원을 하는데 총 6억 2,146만 7,000원을 지급을 하는데요. 우리 도비가 5억 6,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 정기열 위원 이 업체에다 지급을 해주는 거죠?

○ 정기열 위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지원 해서 거기 지원하는 게 맞죠? 이 한 업체가 세 군데의 매장을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근무종사자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제출한 23명이 아니고 근무종사자는 26명 종사를 하고 일반종사자가 18명 그다음 장애인이 7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제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급여를 좀 확인을 했는데 일반종사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돼서 그냥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근로장애인들은 95만 7,220원이라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목록이 돼 있습니다. 이 급여기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 정기열 위원 근로장애인도 최저임금법이 적용이 된 상태에서 95만 7,220원이 지급이 된 거라고요?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하는 매월 급여보수액을 보니까 한 5억 47만 3,937원을 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걸 따졌을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거의 인건비가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정기열 위원 그래요. 인건비는 저희가 다 지급을 해주고 여기 근로장애인들 보수를 합니다. 그리고 매출은 201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연 62억의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판매에 대해서는 이익이 발생하는데요. 그 이익에 대해서 제가 사업계획서를 조금 봤습니다, 이익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그런데 저는 뭐랄까, 이 사업계획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몇 개를 지적해 보면 내부교육사업으로 교육훈련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172만 원을 자체 자부담으로 사용을 하는데 직원 월례회의로 312만 원, 직원 직무역량강화 교육으로 260만 원, 직원 워크숍으로 500만 원, 근로장애인 직무역량강화 교육지원사업 등 해서 100만 원.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벚꽃축제 지원사업에 450만 원, 중증장애인 생산품전시회 하는 데 920만 원 이런 홍보사업, 여러 가지 홍보사업을 하는 데도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리사업에 대해 1,400여만 원 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페운영사업으로 해 가지고 7,280만 원을 하는데 거기 보면 추진계획이 장애인 생산품 홍보 및 전시판매, 지역주민 대상으로 한 체험프로그램 강좌개설, 소셜 커머스를 이용한 장애인 생산품 판매 및 홍보, 지역 및 인터넷,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이런 사업을 하면서 7,280만 원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요. 대부분 앞에 또 별도로 이와 같은 인터넷사업이나 장애인 생산품 판매 및 홍보비는 별도로 또 예산이 다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편성이 됐고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은 하고 있나요, 우리 국에서?

○ 정기열 위원 하고 있습니까?

○ 정기열 위원 별다른 문제점 없이 예산집행은 투명하게 집행이 된다고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매출이나 이런 걸 보고 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데 정말 이것이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정말 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더 판매활로를 개척하고 또 거기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만족도 높게 근로적인 급여를 일한 만큼 다 받고 그다음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지만 자료상으로 보면서는 약간의 여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에서 이 부분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정기열 위원 네. 실질적으로 많은 매출을 내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모든 인건비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물건을 판매해서 나온 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또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지도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래요. 현장방문을 해서 한번 또 상황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휴식…….」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인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오 위원 강석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6쪽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무한돌봄 집수리 지원이 있는데요.

○ 강석오 위원 여기 보면 가구당 200만 원씩 해서 500호를 지원해 주는 거네요? 도비 50% 또 시군비 50% 해서요. 이게 신규사업이고요.

○ 강석오 위원 이 집수리 해주는 제도가 다른 기관은 없습니까, 우리 도내에서 해주는 게? 혹시 여성가족 쪽에서 해주지 않나요?

○ 강석오 위원 어딘가 하는 거로 아는데, 그래서 보면 지역별로 하던데요.

○ 강석오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국장님,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이게 중복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제도는 사실 본 위원도 굉장히, 이거 좀 했으면 선호하는 그런 제도인데 또 가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비가 새고 막 이렇게 곰팡이가 나고 이런 환경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기거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좋긴 좋은 사업인데 이게 중복되는 사업 같아서 이게 어느 한 쪽에서 하든지 일괄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이것도 무한돌봄에다 처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좀 질문하는 겁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를 중복 안 되게요?

○ 강석오 위원 물론 대상자는 중복이 안 되겠죠. 기이 한 집을 또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사업이…….

○ 강석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복지원은 안 된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고요. 그다음에 도ㆍ시군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을 했었죠?

○ 강석오 위원 금년도까지요. 그런데 명년도 2013년도에는 그 예산이 삭감됐어요. 예산부서에서 아마 실링관계 때문에 삭감이 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 강석오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3 대 7로 도비 30, 시군비 70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었죠?

○ 강석오 위원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1개 시군에 30%라고 해봐야 3,500에서 30%면 한 돈 1,000여만 원 되는 건데 이것이 우리 도비 예산을 안 세움으로써 시군에서 이 사업을 아예 없애려고 그러는 입장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일몰사업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사업 자체를 안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긴 게 뭐냐 하면 기존에 운영하다가 보니까 우선 직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에 이런 정보역할 그런 등등의 일들을 했던 것인데 이런 사업 전체가 마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사회복지협의회 자체의 해산도 우려가 되고 이런 등등의, 지금 사실은 다른 복지예산이 계속 증액이 돼 가고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일몰사업으로 넣어서 없어진다 그러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강석오 위원 그러니까 업무수행에 차질이 생긴다는 건 국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신 거죠?

○ 강석오 위원 물론 신규사업을, 많은 사업을 또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좋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던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을 중단함으로써 그에 빚어지는 업무상 차질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과거에 했던 방법대로 30% 이렇게 우리 도비 지원하고 시군비 나머지 하고 이런 제도로 갔으면 어떤가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나중에 계수조정 때 이거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리고 또 연관해서 우리 국장님 이렇게 사업이, 꼭 중대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이 예산상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반영이 안 된 사업이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쭉 몇 가지 있는데 사실 복지예산사업들이 이렇게 문제된다고는 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복지국 예산도 좀 더러 있네요?

○ 강석오 위원 그래서 나중에 좀 말씀을 주시면, 지금 제한된 시간에 말씀하시기는 그렇고 해주시면 저희들 의회에서도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이거는 좀 해보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사업설명서 50쪽에 보면 복지사업 교육 및 홍보예산이 나와 있어요. 홍보비용이 우리 대변인실에서 하는 거와는 별도인가요?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한 거를 갖다가 예산 세워 가지고 대변인실에서 대행해서 해주는 겁니까?

○ 강석오 위원 별도입니까?

○ 강석오 위원 그 밑에 보면 국외연수비가 있어요. 그렇죠?

○ 강석오 위원 가셔서 좋은 많은 복지 분야의 전문성도 배우셔야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벤치마킹도 하셔야 되고. 그 옆에 보면 우측으로 여비에서 금액이 또 틀려요. 이게 표기상 일괄해서 그냥 이렇게 320만 원씩 했던 모양이에요, 10명 해 갖고 3,200을?

○ 강석오 위원 그 옆에 보면 표기 방법에서 단가가 틀려지니까, 일단 볼 때 바로 옆에 쪽인데 금액이 왜 이렇게 틀린가 싶고 이런 것은 앞으로 차라리 여기다가 표기를 하나 더 해주시더라도 올바르게 양쪽이 똑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강석오 위원 그리고 어느 나라를 가시는 건가요?

○ 강석오 위원 그러니까…….

○ 강석오 위원 그거에 대비해서?

○ 강석오 위원 금액이 1,000원 단위까지 딱 정해져서 어느 나라로 정해졌는데 나라 표기를 안 했구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군요?

○ 강석오 위원 그 뒤에 보면 복지재단 여비에서도 또 있죠? 58쪽에. 거기에서도 보면 국외여비가 있어요. 여기도 300만 원씩 다섯 분이 가시는 걸로 돼 있네요? 이게 복지재단 여비 맞습니까?

○ 강석오 위원 재단에서 하는 거죠?

○ 강석오 위원 재단에서는 누가 가시는 거예요? 연구진들이 가시나요?

○ 강석오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외국을 나가시고 그러니까 아는데 300만 원씩 가지고 사실은 선진국 가서, 복지시스템이 잘 된 나라가 대개 서유럽 쪽이나 그래도 낫다는 데 북유럽 이쪽이 아니겠습니까?

○ 강석오 위원 그런데 300만 원씩 갈 수 있는가 싶어서.

○ 강석오 위원 아니면 명수를 나중에, 인원수를 조정을 하실 건지.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 강석오 위원 그러니까 인원조정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 강석오 위원 되도록이면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예산서인데, 그래도. 저희가 볼 때 좀 확실한 거면 좋겠다 싶어서요.

그리고 국장님, 제가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 게요. 이거 자꾸 너무 우려먹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주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좀 알아서 그래요, 거기를 지형적으로. 너무 잘 알아서. 또 접근성이라든지 모든 게 거기는 제가 볼 때 그 부지면 돈이 많이 남아요, 예산이. 그리고 더 좋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천시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면 의외인데요. 본 위원하고 우리 부시장님 말씀 나눌 때도 그랬고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우리 시장님을 다시 한 번 찾아뵙고 말씀 또다시 드려보겠지만 저는 이게 한번 우리가 예산, 전체적인 예산 플랜이 가는 건데 이 건물 자체를 100% 다시 지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백년대계를 보고 제대로 지었으면 해서 본 위원은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나 아니면 그쪽의 우리 도의원님들하고도 제가 상의를 좀 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사실은 위치적으로 외지다. 또 지금 셔틀버스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 자체도 어차피 운영은 해야 될 것 같지만 이렇게 여기는 안 하고는 못 베긴다 이런 얘기들도 있으셨고 등등의 여러 가지 제가 그쪽, 저는 집에서 한 10분이면 가니까, 그래서 자꾸 오가다 보니까 얘기도 듣고 있고. 장례식장에도 많이 가서 이천 주민들과 얘기도 해봤고.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거든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셔서 제대로 우리 의료원이 잘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정 위원장, 박종덕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종덕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경기의료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의료원 출연금 관련해서 지금 2013년도에 출연금이 47억하고 6억 5,000 맞습니까?

○ 김유임 위원 우리 산하기관의 가장 문제점은 출연금을 통으로 주기 때문에 그 출연금 세부내역을 의회에서 심의 받지 않는 것. 그래서 통으로 주고 나서 이 산하기관 자체에서 예산편성이나 추경 등 변경절차들을 거쳐서 원래 내용들이 의회 심의 밖에서 예산편성되고 집행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아마 가장 큰 것일 것입니다. 모든 예산은 의회의 심의절차와 의결을 통해서 돼야 되는데 산하기관의 경우는 통으로 출연금 딱 한 줄로 정리되기 때문에. 그럼 지금 보면 출연금이 의료원 운영경비하고 경영개선 지원 해서 경영개선 지원이 30억이 있고 그 밑에 민간이전으로 몇 개의 사업들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같은 내용인가요, 사업에 있어서?

○ 김유임 위원 30억만 얘기해 주시죠. 경영개선사업하고 그 밑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하고 어떤 점이 같고 다른지 항목별로.

○ 김유임 위원 간략하게…….

○ 김유임 위원 지금 30억이 취약계층 진료비지원, 공공의료진료 수가차액, 다자녀ㆍ외국인 무료진료 이거죠, 30억 내용이?

○ 김유임 위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취약계층 진료비지원 등등 지금 목으로 봤을 때는 같은 내용이 한 부분은 출연금으로, 한 부분은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취약계층 진료비지원이 출연금에서 현재 6억 8,000이 반영되어 있는데 여기에 민간경상보조로 또 5억이 다시 반영되어 있는 거죠, 같은 목이. 이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한 부분으로 합하든지 아니면 한 부분을 감액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유임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왜 편성을 이렇게 했냐는 거죠?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중복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의 핵심은 경영개선 지원사업에 취약계층 한 가지만 봤을 때 진료비지원이 있는데 우리가 통으로 주기 때문에 사실 몇 명에게 얼마를 어떻게 지원했는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새롭게 신청해서 또 민간보조로 5억을 다시 주고 있는 경우가 아니냐는 겁니다.

○ 김유임 위원 손실보전이면 그러면 취약계층 진료비지원이 아니죠.

○ 김유임 위원 그 손실보전됐던 산출내역 기초가 잘못된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 부분을 감액하겠습니다. 명쾌하게 이거에 대한 산출기초를 제안해 주시지 못하신다면.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서 주신 거에는 취약계층 진료비지원 얼마 곱하기 6개 병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산출기초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수익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인데 이만큼 손실 났으니까 몇 %를 지원하라 이게 산출기초 아닙니까? 그 부분 세부적으로 다시 보완해 주시지 않으면, 이 부분은 목을 합치든지 산출기초를 바꿔 주시지 않으면 한 부분을 감액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에 있어서 지금 의료원 본부 운영비 17억을 계상했는데 원래 의료원에서 신청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 김유임 위원 거기서 4억을 우리 자체 내에서 감액을 해준 거네요?

○ 김유임 위원 4억 내용이 뭡니까?

○ 김유임 위원 어떤 부분이요?

○ 김유임 위원 바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부 운영은 대부분 인건비성인데 이런 부분을 과다하게 요청할 수가 없죠. 그만큼 허술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 김유임 위원 행사성 4억을 감액한 부분이네요?

○ 김유임 위원 그 4억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128쪽을 보면 2013년도에 우리 자체사업, 128쪽. 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자체사업이 2013년도에는 36억이 지방재정계획에 이미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2013년도의 예산계획서 762쪽을 보면 9억 1,500만 지금 2013년도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그 26억의 차이는 어떻게 발생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2013년도분이면 10월에 작성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본예산까지 1개월도 차이가 나지 않는데 26억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유임 위원 그렇습니까?

○ 김유임 위원 이천병원 신축계획 사업서에 보면 2013년도에 부지매입이 30억, 이 부분이 아까 안성병원의 부지매입비가 남아서 이 부분에 편성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 김유임 위원 증축 30억이 어디로 갔습니까?

○ 김유임 위원 안성병원에 30억이 반납될 거라는 판단은 언제 하셨습니까?

○ 김유임 위원 지금 그 30억이 토지매입가의 차액 아닙니까?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762쪽에 보면 이천병원 BTL사업 신청 용역 6,500만 원 그게 있는데 원래 우리 신축계획, 사업계획서는 7,500만 원인데 지금 6,500만 원 세운 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신축계획.

마무리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성병원 같은 경우 12년도에 타당성 용역했는데 4,000만 원이고 지금 우리 이천병원은 현재 6,500만 원이 계상된 거는 300병상에 연면적도 거의 같은 내용인데 지금 2,500만 원의 차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 편성한 거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이 부분 보완해 주시고요. 안 되면 2,500만 원 감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역을 할 때 용역심사위원회, 혹시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용역심사위원회 거칩니까?

○ 김유임 위원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우리 도비로 용역심사라는 게 BTL하고 상관없이…….

○ 김유임 위원 안 거친다는 거죠?

○ 김유임 위원 그럼 좀 전에 제가 질문드린 안성병원은 타당성용역 4,000만 원인데 우리 이천병원은 지금 6,500만 원, 2,000만 원이 더 비싼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 김유임 위원 이번에도 부탁을 해서 같은 내용으로 편성이 됐으면 좋겠고요. 안성병원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 그 위에 있는 안성병원 신축연구용역 2억 그 부분이 지금 3개 용역을 합친 것입니까?

○ 김유임 위원 왜 그렇게 3개로 나누죠?

○ 김유임 위원 어느 법적 절차, 어느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 김유임 위원 그 자료 지금 주시고요.

○ 김유임 위원 보니까 2억인데 기본계획이 6,500, 사업계획서, 평가, 실시협약 이렇게 3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을 3개로 나누었을 때 훨씬 더 비용들이 많이 추가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법적 근거를 좀 자세히 보고 합쳐서 기본계획으로, 보통 사업은 타당성, 기본계획, 실시계획 그리고 사업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합쳐서 하면 저는 훨씬 더 돈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좀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이천병원 도시계획 시설변경은 완료가 된 겁니까, 3억?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지금 이천병원 같은 경우는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도 안 됐는데 사업계획서는 이미 다 나와 있어요. 300억에 지하 2층, 지상 4층, 용적률, 연면적까지 이게 다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안을 어떤 근거로 만드셨냐고요?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건 300병상이다. 제가 안성병원 타당성 연구용역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기준들이 있던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타당성 연구용역 이제 수립되고 있는데 이미 300병상에 연면적이라든가 병상규모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 김유임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조금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보충질의 시간을, 준비하신 분이 계시니까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하시죠.

○ 김유임 위원 이 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네.

○ 김유임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용역결과가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세 가지 합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고요. 경기의료원은 사업계획서, 47억과 6억 5,000에 관한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필요한 예산인데 사업에서 빠진 경우가 있어서 먼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장애자들에 대한 시설종사자가 경기도에 총 몇 명 정도나 되죠?

(보건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찾으시는 동안에 이분들이 1년마다 한 번씩 모여서 스트레스도 풀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는 체육대회가 있다가 예산이 감액돼서 추진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분들께 제가 현장에서 들은 말로는 자기들이 체육대회를 자체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스폰서를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보험을 들 수 있는 강매행위가 이루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종사자들의 열악한 환경, 그 속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일부라도 반영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류재구 위원 네, 2,393명이요.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충분히 이해가, 도 입장은 재정상 이해가 되지만 꼭 필요한 것은 사실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고해서 수정예산에 넣어주시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증액하든지, 동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타이틀이 코리아핸즈라고 그때 진행돼 왔던 사업인데 정부가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다가 내년부터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재능기부사업으로 이게 절대 필요한 사업이고 여러 가지 사회적 나쁜 현상들을 보완하거나 또 교육하거나 선도하는 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사례관리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데도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국비가 없더라도 도 차원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 류재구 위원 국장님, 그것도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함께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만약에 수정예산이 안 나오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복지재단 대표님 발언대로 서 주실래요.

○ 류재구 위원 대표님, 수고 많으세요. 12년도 예산이 57억 1,3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산편성하실 때 순세계잉여금이 11년도로부터 12억 3,400만 원이 편성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수탁사업으로 8억 1,1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회서비스 노인일자리센터가 넘어가서 내년도에는 잡을 수 없다고 지금 마이너스 시키신 거잖아요?

○ 류재구 위원 나중에 추가편성하실 생각이세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올해는 5억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집행내역을 총괄해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왔나요?

○ 류재구 위원 제가 감사 도중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지금 여기 예산편성해서 올라온 사업 내용들은 이사회 사전 검토를 거쳤나요, 아니면 앞으로 이사회에서 의회 승인이 떨어진 이후로 다시 재편성할 때 이사회 승인 받으실 계획이신가요?

○ 류재구 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연구의 중복성 문제에 관한 얘기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이미 연구된 자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중복연구를 한다든지 그런 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뒤에 여러 가지 앞으로 연구하겠다는 자료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공동연구 내지는 자문위원 수당 등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편성될 수 있는 요인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는 이런 부분은 예산을 많이 아껴 쓸 수 있는 그런 안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의 승인여부와는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는 충분한 검토를 더 많이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국제심포지엄이라고 해서 하셨잖아요?

○ 류재구 위원 거기서 제안된 내용들이나 이런 게 여기서 실제로 자료, 다시 말하면 그분들이 말씀하셨던 생협이라고 하는 내용과 그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내용들에 대해서 그런 게 자체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항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쭉 들어보면. 물론 정보를 접하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지역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도 그 지역 다시 말하면 프랑스나 기타 이런 나라의 생협에 대한 아니면 지역사회 경제에 대한 그런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충분히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꼭 심포지엄이 필요한 것인지, 심포지엄을 하기 위한 예산을 쓰는 것은 안 되는 거다, 전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렇지 않나요?

○ 류재구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내년도 사업계획 내에 또 심포지엄을 하시겠다라고 해 놨잖아요. 그런데 제가 2012년도 이렇게 하고 2013년도 사업계획이 내일 또 논의가 되겠네요? 기본적으로는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을 세워놓고 나서 여기에 맞춰서 사업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볼 때 그것은 꿰맞추기식 사업이 되는 거고 충분히 사업의 필요성을 사전에 이미 인지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예산을 맞추는 게 맞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면 올해 충분하게 ‘아, 내년도에는 정말 뭐가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공감되고 그런 분위기 조성 후에 그다음에 예산을 여기다 맞출 게 아니고 진짜 그 사업을 하는 데 적정한 예산이 얼마인가 이렇게 편성해야 맞다고 저는 봅니다.

○ 류재구 위원 어떻든 위원들께서 구체적으로 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될 텐데요. 제가 질문한 내용들 포함해서 마지막 계수조정이 끝나기 전까지 가능하면 조금 더 고육책을 가지고 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기선 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한 가지만.

○ 위원장대리 박종덕 네, 김기선 위원님.

○ 김기선 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국비가 내시가 안 돼서 사업을 안 한 것 같아요. 작년도에는 국비내시가 되고 도비로 해서 사업이 진행됐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경기도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 지원 자체사업도 하나 안 서 있고 그다음에 도시 보건지소 확충 지원사업 이하로 쭉 해서 식품안전과 전까지 사업이 한 십여 가지 사업들이 하나도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김기선 위원 여기 보면 지원된 국비가 경기도의료원 공공보건사업 지원 그것도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체사업도 지금 예산이 서 있지 않고 그다음에 기금으로 해야 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든가 치매 조기검진사업이라든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여러 가지,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사업 이런 게 금년도 예산이 하나도 안 서 있거든요.

○ 김기선 위원 다 묶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 김기선 위원 근데 또 여기 보면 민관협력지원체계 구축 교부세인데 이것도 아직 예산이 하나도 편성 안 돼 있고 민관협력지원체계 구축도 교부세인데 안 서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사업도 국비지원사업인데 안 서 있고 그다음에 부랑인시설 생계급여도 이게 예산이 안 서 있거든요. 이건 주신 자료예요.

(보건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 김기선 위원 국비나 교부세가 나오면 대응해서 도비를 세워서 집행하겠다는 말씀이죠?

○ 김기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 류재구 위원 국장님, 경기도 중증외상센터 건립 건이요. 그게 지금 어디다 추진하는 건가요?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이미 선정이 끝나고 앞으로 또 추가로 선정될 것을 예측해서 투자하시겠다 그런 뜻인가요?

○ 류재구 위원 그러면 785쪽에 24억 예산을 준비해 놓은 게 있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것을 지금 거기다 투자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 류재구 위원 아, 그래요. 아직은 어떤 결론이 나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 류재구 위원 그러시고요. 781쪽에 자살시도자 가족 등 치료 지원 해 가지고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예산편성 해 놓으셨잖아요. 이것은 시군별로 그냥 31개 시군에 따로 예산을 지원해 줄 계획이세요, 아니면 특수한 지역에다 따로 하실 건가요?

○ 류재구 위원 네?

○ 류재구 위원 보건소에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보건소가 경기도에 몇 개가 있는 거예요?

○ 류재구 위원 45개. 그리고 780쪽 상부에 경기국제의료협회 활동지원, 해외의료원 국제연수 지원, 해외의료봉사 등 나눔회 지원 이랬는데 혹여 이게 경기의료원에다 수탁해서 거기서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 류재구 위원 그럼 도 자체에서.

○ 류재구 위원 여기 의료원장님이 배석하고 계신데 제가 의료원 감사 중에 의료원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상황에서 해외의료봉사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말씀을 듣고 전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의료원의 누적적자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면 좋은데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그런 것까지 신경 쓰시는 것보다 그런 건 다른 데서 하고 의료원은 실적 내지는 경영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한 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 류재구 위원 766쪽 도 치매노인 U-안심서비스 시범사업이라고 했잖아요?

○ 류재구 위원 이건 제가 정말 아주 고대한 내용 중의 하나인데 이건 지금 어디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아직 지정이 된 건 아니고요?

○ 류재구 위원 어떻든 도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이 지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단부에 암검진사업 있잖아요?

○ 류재구 위원 이 암검진사업이 지금 현재 폐암은 이 속에 포함돼 있지 않은 거죠?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이 폐암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의료원이, 제가 의료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지금 MRI가 충분하게 우리 것도 검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이 액수 가지고 폐암이 안 들어 있다면 폐암사업도 좀 도책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까?

○ 류재구 위원 저는 폐암사망률이 다른 기타사망률에 비해서 약 3위 정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료장비가 폐암을 사전검진할 수 있도록, 뭐 뒤떨어진 게 아니고 그 기능이 충분하다면 우리 의료원이 그런 사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해서 그렇게 좀 방안을 세우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류재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류재구 위원 제 생각은 처음에 적은 액수로 우리 경기도가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성과를 바탕으로 국비를 요청하는 이런 방법으로 한번 역으로라도 해보는 게 어떠실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 류재구 위원 한번 노력해 봐주시기 바라고요.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767쪽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건강지원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건 민간경상보조라고 했는데 민간에 어디다 맡기실 계획이십니까?

○ 류재구 위원 골다공증. 아, 그렇군요. 그리고 760쪽을 보시면 서로돌봄마을 운영하는 걸 올해 새로 시범사업 하시는 것 같은데요. 돌봄마을 운영이라는 뜻은 무엇인가요?

○ 류재구 위원 사업계획이 어떻게 좀 섰나요?

○ 류재구 위원 아, 현재?

○ 류재구 위원 그 성과가 있었나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난연도 추경예산 자체도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거든요.

○ 류재구 위원 아, 상사업비로 하신다고요.

○ 류재구 위원 올해는 얼마나 들어갔었어요, 상사업비가?

○ 류재구 위원 4,500만 원. 아, 그렇군요. 그리고 759쪽 무한돌봄에 관해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쭉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시군 무한돌봄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이런 것들은 원래 무한돌봄과 상관없이 새로 추진하겠다는 뜻이죠?

○ 류재구 위원 복지재단에 있는 사업을 이쪽으로 옮기셨다고요?

○ 류재구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더 하고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743쪽에 장사시설에 대해서 다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국비가 78억이고 도비가 23억으로 돼 있는데 지금 장사시설비를 어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신지요?

○ 류재구 위원 748쪽에요.

○ 류재구 위원 아, 743쪽이네요.

○ 류재구 위원 그것은 시군에서 이미 사업 자체를 확정해 놓은 내용입니까?

○ 류재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류재구 위원 저는 또 예산만 세워놓고 나중에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 번도 안 하셨죠?

○ 심숙보 위원 네.

○ 위원장대리 박종덕 심숙보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심숙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심숙보 위원 새누리당 비례 심숙보입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설명서 252쪽 중심으로 어떤 예산액이나 그런 것보다 내부적인 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할 때 접종하는 종사자 있지요?

○ 심숙보 위원 종사자가 사실은 먼저 예방접종을 받죠?

○ 심숙보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각 시군별로 33개 보건소 외에 또 지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것은 어떻게, 예산에 다 포함이 된다고 했지만…….

○ 심숙보 위원 그게 확실하게 되나요? 명단도 되어 있나요, 그러면? 말하자면 종사자가 근무하는 근무처라든지 또는 명단이 정확하게 있어서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요?

○ 심숙보 위원 그게 일정기간 자격이 유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유행성이 돌 때만 하는 건가요?

○ 심숙보 위원 근무자요?

○ 심숙보 위원 맞아요, 과장님?

○ 심숙보 위원 그러면 나중에 필요한 자료를 좀 부탁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결핵예방, 그다음 페이지 254쪽을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경기도에 전문결핵병원이 있었는데 최근 몇 년 이내에 없어졌거든요. 바로 우리 도청 앞에 병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없음으로 해서 오는 보이지 않는 피해가 막대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여기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결핵소집단 특히 학생들 간에는 아주 접촉이 밀접한 집단이기 때문에 한 학생이 결핵에 걸리면 그 반, 그 학년 이렇게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결핵에 대한 전문병원의 필요성이 아주 굉장히 절실한데 없어졌을 때 예산이 그 당시에 보강이 안 돼서 없어졌는데 이번에 새로 이렇게 다시 살릴 수 있는 계획은 없는가요? 내년 계획에.

○ 심숙보 위원 아무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차량이 몇 대인지는 모르지만 경기도 31개 시군을 다 커버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지정병원이 있어서 환자 스스로가 본인이 결핵인지 아닌지 유무를 검사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모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경기도 결핵환자가 마산까지 가는 상황이 있었다 하는 얘기와 또 신문지상에서도 연일 결핵환자 학생들 증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물론 국비도 있지만 도비도 시비도 있지만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병원을 살리고 해서, 기존에 없었던 것이라면 모르는데 있었던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더욱더 절실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렇죠. 물론 1차, 2차, 3차 해서 치료가 안 됐을 때 굉장히 힘든 사람은 격리치료를 위해서 마산까지 갔겠지만 그 이전에 경기도에서 처리가 가능했었다 이런 얘기죠.

○ 심숙보 위원 그러면 저희 수원 도립병원에 전문의사가 있나요?

○ 심숙보 위원 물론 치료는 가능한데 전문의사가 있나요?

○ 심숙보 위원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판독을 잘 못해서 대략 얘기한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 심숙보 위원 그러면 좋고요. 또 하나는 환자가 결핵인 것이 판명이 났을 때 일반의원에서는 소문이 날까봐 쉬쉬해서 안 받을려고 하는 그러한 모순된 점이 있기 때문에 환자이용에 불편함이 없게끔 그래서 더더욱 전문병원이 있으면, 그러한 필요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심숙보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학생 수 증가가 가장 심한 곳이 안산의 경우에 1,452명 진단 중에 4.2%가 결핵환자였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 심숙보 위원 그래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가장, 앞으로 예방이 안 되면, 점점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치료가 물론 안 되면 더욱더……. 그렇기 때문에 전문병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 점을, 뭐 없는 것도 만드는 데 있었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살릴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 심숙보 위원 네. 하여튼 본 위원 질문은 여기까지 우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심숙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 김유임 위원 아까 이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2006년도에 의료원 통합되면서 의료원 중장기계획 개선계획이 좀 필요하다. 국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내용은 좋은 의사 수급 그다음에 기능보강, 의료기기 등 그리고 진료환경, 요즘 신축하거나 증축 여럿 다 포함하고 그다음에 병원별 특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수원병원은 내과기기가 좋거나 의사가 최고다라든가 이렇게 6개 병원의 특징들을 해놓으면 좀 거리가 멀더라도 취약계층들은 그걸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업계획에, 예산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면, 그러니까 증액예산으로 2013년도에 편성한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이 부분을 좀 산출기초와 함께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6개 병원의 소유권이 어떻게 돼 있나요, 법적으로?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출연금으로 주는 게 있고 민간이전으로 주는 게 있고 민간위탁으로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우리 소유의 병원에 민간위탁이 가능한가요, 법적 편성과정상?

○ 김유임 위원 아, 이사회가 갖고 있나요?

○ 김유임 위원 아까 질문한 것 중에서 경기도의료원 경영개선 지원의 산출기초가 그럼 잘못돼 있는 거죠.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의료수가 차액이나 경영에 관련한 차액을 보전해줌으로써 병원들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금 성격이지 않습니까?

○ 김유임 위원 맞습니까?

○ 김유임 위원 네, 원장님이.

○ 위원장대리 박종덕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질문드린 게 맞습니까? 의료원 경영개선 지원자금.

○ 김유임 위원 그냥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30억 출연금이 경영개선, 의료수가의 차액이라든가 취약계층이 의료서비스를 받았을 때 차액 등에 대한 지원인 거죠? 차액지원.

○ 김유임 위원 적자 보전하는 거죠.

○ 김유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렇다면 이 산출기초를 좀 바꿔야 된다는 제안입니다. 예를 들면 6개 병원이 경영적자의 내용이나 취약계층의 진료현황들이 다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산출근거는 예를 들어 취약계층은 얼마에 곱하기 6, 다 곱하기 6으로 일률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 김유임 위원 그래서 병원별로 경영개선을 지원해야 된다면 병원별로 달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산출기초가 앞으로는 좀 변경이 되어서 정말 의료원이, 제가 계속 이걸 관심 갖는 건 앞으로 무상의료 내지는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질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경기의료원이 모델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 조정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안 때문에 산출기초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이상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원금액이. 산출기초를 다시 고민해서 계수조정 전에 제출될 수 있으면, 관점이라도 제출될 수, 변경은 안 되더라도.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보완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지금 무상 무료이동진료 민간위탁을 수원하고 의정부에서 받고 있는데 거기에 도민안방지원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 김유임 위원 2013년도에 7억 3,000 중에 도민안방지원이 차지하는 액수가 혹시 얼마입니까?

○ 김유임 위원 도민안방지원에 좀 효과적이라고 보여집니까, 의료원에서 같이 동행하는 게? 보건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고도의 진료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진과 아주 기초적인 진료를 한다면 굳이 우리가 병원에서 나가는 것보다 보건소에 연계하는 방안도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 김유임 위원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라는 거죠?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우리 의료수가 관련해서 병실사용료가 지금 파주 같은 경우 증축했고 나머지 신축들 해서 환경이 좋아지는데 병실 같은 경우는 수가 차액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제 의견은 초음파나 이 기기들에 더 많은 지원들을 하고, 우리가 같은 예산이라면. 그다음에 병실사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축하면 다른 병원 못지않게 좋은 환경들이 유지되기 때문에 병실사용료 차액을 좀 줄여주고 오히려 기기나 의사 그리고 진료 관련 취약계층을 더 많이 진료를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더 늘려나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 김유임 위원 일반 민간병원에 비해서 우리 병원들의 병실사용료가 지금 몇 %나 적습니까?

○ 김유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지금 2배 차이 나지 않습니까?

○ 김유임 위원 그래서 1인실 같은 경우를 7만 원으로 올린다든가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병원보다는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그 병실사용료 수가를 조금 조정해 보는 것도 우리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켰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당부드리는 거는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병원별 특징, 예를 들어서 수원병원은 어떤 기기들이 우월한 기기들이 있다든가 어떤 의사가 좋다든가 그런 병원별로 투자의 집중성 이런 부분들을 줄 수 있는 예산계획들이 있으면 좋겠고요. 산출기초, 경영수지개선을 위한 지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병원별로 좀 달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수원은 어느 정도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는데 이천이나 이런 데는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특징들이 전혀 지금 예산서상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정책적인 의견들을 계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본예산 관련해서는 사실 첫 질의인데요, 국장님. 앞에서 하신 거는 조금 빼고 하려고 하는데 우선 예산지원 반영이 안 된 게 있어요, 꼭 돼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해에 저희 상임위에서 또 본 위원과 여러 위원님께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전 사회적으로 도가니 사건 이후에 장애인 인권에 관련한 관심이 고조됐었고 필요성도 다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지사님도 그런 의견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하고 지금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주고 있죠? 그런 상태인데 지금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의 주 내용인 인권센터 예산이 서지를 않았어요, 지금 예산서 보니까. 어떻게 된 거죠?

○ 원미정 위원 아니, 도 재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거는 저는 우선순위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간에 우리가 국에서도 추진하는 과정 속에 당연히 귀결돼야 되는 사업이고 예산인데 최종 가장 중요한 센터 예산이 서지 않으면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장애인 차별금지나 인권에 관한 내용들을 만들어도 어디서 이거를 집행을 하겠습니까?

○ 원미정 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전문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인권센터가 굉장히 전문성과 그 분야의 여러 가지 지금, 각 시설에서 해도 안 되고 독립된 그런 기구로써 각 시설 인권에 관련된 어떤 교육이나 조사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의회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오전에도 추경 관련해서 지적을 했지만 장애인 관련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줄었어요. 이게 보면 원래 저희 복지국 과 내에서도 장애인 관련한 분야가 예산이 가장 적습니다. 적은데 거기에서도 올해 전체적인 대여섯 가지 사업들이 다 줄었어요.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도, 중증장애인 사회활동지원사업도 줄었고. 이것도 국비사업 아니고 도ㆍ시비 사업이고요. 장애인 재활치료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도 줄고 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도 줄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요구도가 더 많은 거 아닌가요, 현재? 대상이 줄었나요?

○ 원미정 위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IL센터 같은 경우도 제가 사전에 자료를 한번 보니까 또 북부하고 남부랑 달라요. 그게 굉장히 어이없었는데 북부는 이게 감액이 안 되고 남부에는 몇 개소는 감액이 된 상태로 예산이 올라갔어요.

○ 원미정 위원 제가 오전에 물론 노인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예산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 국장님 답변도 기존에 지원하던 사업을 그게 행사성 예산이든 뭐든 중간에 끊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장애인 관련한 사업은 실제로 정말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정 이유를 대시면서 삭감을 하셨어요. 정말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우선순위사업 판단을 저는 국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원미정 위원 그렇게 어려운 줄 알면서, 그러니까 그냥 행정적 어려움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의 예산은 사실 지금 이게 풍족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소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도 동결도 아닌 감액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저는 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의회와 적극적인 협조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다 삭감된 게 한 대여섯 가지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삭감, 도비 자체사업도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예결위에서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심숙보 위원님께서 결핵 관련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결핵전문병원인 복십자병원이 없어진 거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없어진 게 아닙니다. 이거는 2009년인지 2008년인지 제가, 국감에서 저희가 의료원을 늘 얘기하듯이 적자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판단으로 사실은 이거 문을 닫으라고 했기 때문에 닫힌 거죠. 자체적으로 이게 필요하지 않아서 문을 닫은 사례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전문적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도 필요한 기관이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하겠지만 플러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역인 안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학교에서 집단결핵환자 발생이 굉장히 늘었고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그렇게 한 번 늘면 사실은 관리가 잘 안 돼요. 이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집단적으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감염이 높고 또 학생들이 유소견자로 발견이 돼서 결핵진단을 받아도 실제로 결핵약을 꾸준히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안 지키다 보니까 내성이 생겨서 슈퍼결핵으로 발전을 해서 치료가 안 돼서 또 환자들이 더 늘고 또 접촉자 환자도 더 늘고 이런 결과가 지금 어떤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지금도 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경기도에 결핵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산은 좀 늘었지만 아까 심숙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 31개 시군을 커버해서 전체적으로 이 접촉자 환자에 대한 검사를 통해서 이거를 진정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검사장비나 차량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실은 예산을 세워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복지국에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 관련해서도 지금 예산이 올라갔다가 예산과에서 반영이 안 돼서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좀 확보하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던 인구보건협회에서 하는 사업예산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이거는 전체적인 감액 차원에서 했는데 일단 사업은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행감 때 감사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아직 이게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감사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조사 진행이요?

○ 원미정 위원 질의를 해놨나요? 지금 어쨌거나 이 사업 진행에 대한 경기도 감사실에 조사 요청을 제가 했잖아요, 행감 때.

○ 원미정 위원 그쪽에 질의를 해놨다고요?

○ 원미정 위원 이 부분을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문제가,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명이 됐을 때는 당연히 이 사업이 중단이 돼야 되고 예산이 집행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 원미정 위원 저희가 올해 세워놓고 그 결과가 나기 전에 실제로 내년 1월부터 집행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사실은 사업이 중지돼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원미정 위원 굉장히 우려되는 거는 이것도 정적 검사기 때문에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가 높아야 되는데 여전히, 행감은 끝났지만 제가 그 당시에 요청했던 가장 중요한 판독비를 전문 의사한테, 충남대에 있는 전문 의사한테 줬다는 증빙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판독을 그냥 그 의료기기 제조회사에서 일반 어떤 의사, 산부인과 의사한테 했는지 정말 이 전문 의사한테 했는지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여전히 저한테 해명도 하지 않고 자료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 검사를 받은 당사자한테도 아주 심각한 결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이 결과 나오기 전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결과를 받으셔서, 조사결과 받으셔서 저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우리 이사장님. 원욱희 위원입니다.

○ 원욱희 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경기복지재단에 운영지원 출연금이 금년도…….

○ 위원장대리 박종덕 원 위원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 원욱희 위원 올해 얼마 요구했죠?

○ 정기열 위원 마이크를 켜셔야 화면이 나옵니다.

○ 원욱희 위원 39억 7,500만 원이죠? 금년도에는요?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자체사업 소위 이월금이 얼마 있었죠? 한 10억 정도 됐나요?

○ 원욱희 위원 10억 7,700만 원.

○ 원욱희 위원 네, 12억인데…….

○ 원욱희 위원 왜 그런데 금년도에는 6억뿐이 잡지 않았습니까?

○ 원욱희 위원 내년도에는?

○ 원욱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산을 안 했다고 해서 지금 한 6억뿐이 못 잡는다 이거죠?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평가를 보면 전부 다 100% 집행했다고 나왔거든요. 이 작성해 놓은 예산설명서에는.

○ 원욱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2011년도, 12년도죠, 올해. 올해는 10억 7,700만 원, 한 11억 정도 예산이 섰단 말씀입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내년도 2013년도에는 6억뿐이 예산을 안 세웠거든요. 그리고 금년도 예산을 다 집행했다고 나왔단 말이죠, 남는 게 하나도 없이.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는 11억인데 6억이면 그럼 앞으로 추경에 얼마나 자체예산을 세울 겁니까?

○ 원욱희 위원 네, 재원.

○ 원욱희 위원 1억 정도.

○ 원욱희 위원 그 자체 남는 건 얼마입니까?

○ 원욱희 위원 지금 안 맞아요,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97% 집행했다고 그랬죠?

○ 원욱희 위원 지금 97%…….

○ 원욱희 위원 여기는 100% 집행했다고 나왔습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여기 기타 금액이 6억이 나왔으니까 6억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료 받은 거 아니겠어요, 6억은. 임의로 복지국에서 쓴 것은 아니지 않잖아요?

○ 원욱희 위원 자료 받은 거죠?

○ 원욱희 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고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연구관이 몇 명입니까, 거기가?

○ 원욱희 위원 17명. 그다음에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은?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여성연구원인가, 가족여성연구원은요?

○ 원욱희 위원 17명이요? 그런데 거기 예산이 더 많아. 그럼 복지재단이 거기만 못하다. 연구도 안 했다. 또 정책개발도 안 했다. 결론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지금 돈 출연금이야 계속 줄었어요, 보니까. 2010년을 중점으로 해서 줄고 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경기개발연구원하고 복지재단하고 연구과제가 비슷한 거 아세요?

○ 원욱희 위원 많이 다른데 거의 다가 비슷해요, 복지 관계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서로 유대합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거 중에서 연구결과에 중요사업 반영내역이라고 해서 엄청 많이 해 오셨어요, 해 오셨다고. 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받은 게 있습니다. 여기서 다 똑같이 반영했다고 했어요, 서로들.

○ 원욱희 위원 다른데 내용은, 주목적은 노인복지면 노인복지 비슷한 거죠. 다르긴 뭐 방법만 틀리죠, 똑같은 거 아닙니까.

○ 원욱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출연금이 주는 이유가 경기개발연구원하고 또 가족여성연구원 여기하고 중복이 되니까 예산이 주는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 원욱희 위원 안 합니까? 왜 안 하세요, 하셔야지. 그러니까 참 그렇습니다. 연구기관이 도지사 산하에 몇 개 기관이 있는데 서로들 어떤 주제가 있다면 주무 연구관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관한테 협의해서 다르게, 같은 방향으로 하지 말고 다르게 다른 것을 연구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과제가 수시로 와요. 또 복지재단에서도 옵니다. 수시로 와요. 갖다 펴놓으면 비슷해요. 거의 다 비슷하다고. 뭐 통계야 비슷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욱희 위원 그럼 정책개발연구라는 것은 경기도에 맞는 맞춤형 정책개발을 하시는 겁니까?

○ 원욱희 위원 경기개발연구원은요?

○ 원욱희 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지금 유사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경기도 사회복지 인력의 교육교재 개발 같은 거 또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그 교재 갖고 복지사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따로. 내무국에서 소위 총무국인가 어디야? 거기서 시키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에서 연구한 것 가지고 시키는 게 아니라 경기개발연구원 자료 갖고 복지사들한테 교육을 일부 시키고 있다. 인터넷 교육을 시키고 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교육을 두 가지 합니다. 거기도 하고 거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1년에 급수별로 교육시키는 부분 일부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봤어요.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경기복지재단은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은.

○ 원욱희 위원 연구가 주목적이죠. 이런 부분은 지사 밑에 있는 산하기관의 연구기관은 서로들 유대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예산도 절감되고 또 정책제안, 정책제시 이것도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구원 쳐놓고 프라이드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전부 다 자기가 만든 것이 최고라고 해요. 근데 내용은 비슷해요, 다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을 지금 39억 7,500만 원 하셨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우리가 연구다운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본 위원이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예산을 갖고 우리가 다른 복지로 전환하면 좋지 않겠느냐. 또 우리 복지재단에서도 그거 갖고 다른 방법으로다가 하면 좋지 않겠느냐,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게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위원 정기열 위원입니다. 장시간 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도립병원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질의하지 않는 걸로 해서 다음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의료에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에 보면 글로벌 의료마케팅 활동지원, 286페이지입니다. 전년도에 2억 1,0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금년도에는 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정기열 위원 여기에 예산요구의 필요성을 보면 “해외환자 유치시장 급성장에 따른 도내 의료기관의 국제비즈니스 행사 참가와 해외 나눔의료를 통한 의료인 지도 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정기열 위원 예산을 이렇게 급격하게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여기 보면 해외의료봉사 나눔의료 지원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예산을 추가해서 늘었다고요?

○ 정기열 위원 약 4억 원이라는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여기에 해외환자가 유치되었다는데 우리 경기도에 유치된 환자 수에 대해서 아나요?

○ 정기열 위원 1만 7,092명이요.

○ 정기열 위원 통계는 어디서 받으신 거죠?

○ 정기열 위원 보건산업진흥원이요.

○ 정기열 위원 현재 의료관광하는 민간업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정기열 위원 경기도에는 몇 개 업체가 되고 있죠?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그거 확실한 거예요? 200개?

○ 정기열 위원 249개요. 249개 업체가 존재하고 있다고요?

○ 정기열 위원 만약에 우리가 이걸 하지 않으면 환자 수가 확 줄까요?

○ 정기열 위원 이걸 함으로써요?

○ 정기열 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한 거죠?

○ 정기열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하고 행감 때 해외의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갔던 지역에서, 몽골이나 이쪽 지역에서 환자가 국내로 들어온 경우는 대단히 적었습니다. 그렇죠?

○ 정기열 위원 130명,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 정기열 위원 그렇습니다. 100명 정도 왔는데요. 주로 해외환자 유치를 민간인들이 대부분 다 도맡아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하지 않든 사업을 하든 제가 봤을 때는 해외환자들이 유치돼 오는 거 관련해서는 크게 숫자가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로 오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큰 수요가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경기도에서 해외환자를 유치하려면 저는 최소한 도립병원에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홍보하는 방법이 우리 도립병원에 대해서는 그런 유치 경력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이런 글로벌 의료마케팅을 하고 있으면 우리 경기도에서 의료원을 하고 있는데 이 의료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홍보를 못하면서 해외환자를 유치했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의사를 보내고 이런 거를 했을 때 과연 그게 진정한 우리 경기도가 해외환자를 유치하고 또 도립병원에 대한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기열 위원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것보다 발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좀 더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정기열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아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아주대 중증외상치료센터 건립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자료를 제가 지금 받았습니다.

2012년도에 5개 병원이 선정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대구, 충남, 전남, 강원도에 있는 5개 병원이 설치가 됐는데요. 가천대 길병원하고 경북대병원, 단국대병원, 목포한국병원, 연세대 원주기독교병원 이렇게 5개가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사유를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중증외상진료 체계에 우수한 역량을 가진 기관을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선정하고 또 선정하기 위해서 외상, 통계, 보건행정, 병원경영 분야 전문가 등 관련 학계와 단체에서 추천받아 평가단을 신뢰성 있게 구성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중증외상환자의 진료실적, 성과 등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 밑에 평가항목도 준비가 됐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다는 평을 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그래서 그 5개 업체가 했는데 사실 우리 경기도는 중증외상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240억 원을 지원하겠다라는 것을 이미 공표를 했습니다. 그죠?

○ 정기열 위원 다른 일선 시군 지자체에서는 이런 지원을 하지 않아도 선정됐는데 우리 경기도는 그렇게 240억을 지원하겠다고 공표한 상태에서도 선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 선정을 하고 국비가 67억 원 추가로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공모지원 조건에는 80억 지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다른 일선 지자체에서는 지원하겠다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는 240억을 지원해야 됩니까?

○ 정기열 위원 글쎄요. 꼭 240억을 투자해야 중증외상치료센터를 건립할 수 있습니까?

○ 정기열 위원 그러면 다른 5개 지역에서 선정된 병원은 그걸 할 수가 없습니까?

○ 정기열 위원 그래서 꼭 240억을 지원……

○ 정기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지원 67억 원이 확장했을 때, 리모델링 비용으로 67억 원을 지원해 줍니다. 거기에 그리고 60억을 병원이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에 저희는 240억을 지원합니다. 실질적으로 얼마나 규모를, 다른 데 5개 선정된 지역의 중증외상치료센터보다 얼마나 크게 확장하는지, 저희가 240억이라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 경기도가 예산이 부족하고 다른 복지나 다른 경제,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에 재정을 나눠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예산지원을 못하면서 여기에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은 약 24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한 거에 약 10%가 됐는데 사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선정이 되었으면, 계획이 있어서 24억을 선정을 하면 상관없는데 선정이 되기 전에 이미 세워놓고 그게 선정이 될지 못할지 기다리고 또 우리가 돈까지 지원하려고 준비해 놓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과대하게 이쪽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만큼 투자해서 그만큼 효과가 나올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 하나만 더, 여기 자료에 보면 서울도 신청을 했는데 안 됐죠? 서울도 이번에 저희하고 같이 하나요?

○ 정기열 위원 그렇죠?

○ 정기열 위원 왜 서울은 안 할까요?

○ 정기열 위원 거기는 사람이 없나요?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저희처럼 적극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서울도 경기도하고 도민의 숫자가 거의 비슷한데.

○ 정기열 위원 복지부 자체에서요?

○ 정기열 위원 그럼 서울은 자체에서 중증외상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는?

○ 정기열 위원 국가에서?

○ 정기열 위원 국립의료원 쪽으로 지원해 주겠다?

○ 정기열 위원 그래서 서울은 국가에서 하니까 거기서 하는 게 되고…….

○ 정기열 위원 그렇죠. 그러면 서울시 재정은 어떻게 보면 중증외상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예산 투입을 안 해도 국가에서 다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일선 도에서, 5개 지역의 지자체에서도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않는데 우리는 240억을 또 투자합니다.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서울은 국비로 다 됐고 우리도 일정 부분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도비를 지원해서 우리를 선정해 달라라고 보건복지부에 처량하게 애걸하는 신세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경기도민을 위해서 당연히 중증외상센터가 설립돼야 되는데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더 이상 시간이 없어서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고요. 저와 보건복지위원회의 모든 분들이 우리 경기도에 중증외상센터가 건립되는 것을 희망합니다. 단, 도비 지원을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도비에 대해서 적정하게 배분의 원칙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은 충분히 따질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덕 위원장대리, 고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고인정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제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전달되어 예산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운영과 업무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3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는 대변인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가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