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균형발전국장 조종화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균형발전국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0쪽입니다. DMZ정책과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70억 3,000만 원 대비 1억 1,162만 1,000원이 증액된 총 71억 4,1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DMZ정책과의 평화누리길 개발지원과 DMZ 생태녹색 관광사업의 도비집행잔액 727만 4,000원과 도라산 평화공원 및 평화누리 운영관리 집행잔액 등 5개 사업의 민간이전사업비 집행잔액 1억 43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부 계수조정 사항이 있어서 추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접경권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후인 지난 11월 2일 변경 내시되어 부득이하게 별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용은 평화누리 자전거길 조성사업 대상지인 장항습지구간이 계획노선에 대한 관련단체와의 이견으로 사업 노선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가 축소되어 세입ㆍ세출예산에 국비 10억 원을 각각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과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다음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성인지예산과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 기획위원회 소관은 기 배부하여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206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먼저 북부지역 개발정책 부분은 주한미군 반환기지 개발에 6,856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5,011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직접사업에 232억 원, 접경지역 지원에 1,148억 6,300만 원, 동서녹색평화도로에 244억 9,100만 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입니다. DMZ 일원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정책 부분은 DMZ 일원 문화체육행사 추진에 43억 원, 접경권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에 258억 2,000만 원,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에 266억 4,600만 원, 캠프 그리브스 활용방안 추진에 229억 원,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 추진에 478억 1,000만 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 429쪽부터 432쪽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의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은 균형발전과 1개 사업으로 269억 6,300만 원입니다. 대상사업은 431쪽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지역소득증대사업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하는 방향으로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4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먼저 94쪽 세입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과 2013년도 세입예산은 총 87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에 608억 2,400만 원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223억 6,000만 원, 접경 초광역권 발전지원 사업에 4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DMZ정책과 2013년도 세입예산은 총 5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DMZ 생물권 보전지역의 교육과 홍보를 위해 국토생태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1억 원을, 접경권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에 49억 4,400만 원을, DMZ 생태녹색 역사탐방로 조성을 위한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에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과 세출예산은 2012년 당초예산 대비 1.1%가 감액된 924억 9,904만 원이며 DMZ정책과 세출예산은 2012년 당초예산 대비 42.3% 증액된 114억 7,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7쪽부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 현안 등 홍보에 6,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균형발전 분야 국외연수를 위한 국외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 간 균형발전 촉진을 위하여 주한미군 반환기지 토지매입비 38억 2,400만 원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46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8쪽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직접사업으로 1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후된 접경지역의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소득 증대, 지역경관 개선 등을 통한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269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서녹색평화도로 우회도로의 기능향상과 산업단지 간 연결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동서녹색평화도로 사업으로 45억 1,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기본경비로 8,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DMZ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DMZ 일원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DMZ 60년 사업의 언론홍보 및 홍보물 제작에 2억 원, DMZ 자전거투어, 임진각 어린이 축제 등 DMZ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으로 6억 5,400만 원, 통일촌 에코뮤지엄 개장 기념행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DMZ 일원 문화체육행사 추진을 위하여 경기평화통일 마라톤대회에 4억 원을, 평화누리길 자전거대회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쪽이 되겠습니다. 평화누리길 청소년 탐험대와 ‘나는 DMZ로 간다’ 팸투어 운영을 위해 각각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DMZ 사업에 대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과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DMZ포럼 운영에 2,500만 원을, DMZ 관련 국제회의 참가를 위한 국외여비에 1,700만 원, 독일 자연보전청과의 국제교류 협력사업에 1억 5,000만 원, DMZ 학술연구와 국제심포지엄 개최에 3억 원, DMZ의 평화와 생태를 홍보하기 위한 영문책자 제작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개 시군에서 추진하는 평화누리길 걷기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DMZ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2억 원과 DMZ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에 1,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교육과 홍보 사업비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화누리길 도보여행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CCTV 등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평화누리길 기반시설 보강사업에 2억 2,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누리길을 도보와 자전거로 동시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접경권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에 55억 7,9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DMZ 생태녹색 역사탐방로 조성을 위한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라산 평화공원의 유지관리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평화누리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출연금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군 경계력 보강사업으로 군 병영시설 신축 토지매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 추진을 위해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2013년에는 관광지 확대 지정을 위한 조성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6,5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일부 계수조정 사항이 있어서 추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2013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가내시가 2013년 본예산 편성 후인 지난 10월 25일에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용은 세입예산은 사업명세서 94쪽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비가 608억 2,400만 원에서 651억 9,100만 원으로 국비 43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도 사업명세서 97쪽의 주한미군 반환기지 토지매입비가 38억 2,400만 원에서 38억 3,400만 원으로 1,000만 원 증액되었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461억 원은 504억 5,700만 원으로 43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균형발전국 모든 직원은 경기북부지역의 균형개발을 추진하고 DMZ 일원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균형발전국 소관 중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12년 11월 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서 2012년 11월 12일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조종화 균형발전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정리된 예산안 규모 및 사항별 예산액과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규모는 948억 7,639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947억 6,477만 원 대비 0.1%인 1억 1,16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DMZ정책과 도비사용잔액 727만 원과 그 외의 수입으로 DMZ정책과 도비민간이전 사용잔액 1억 435만 원으로 별다른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균형발전국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균형발전국 소관 중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12년도 11월 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12일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조종화 균형발전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정리된 예산안 규모 및 사항별 예산액과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균형발전국 기획위 소관인 균형발전과, DMZ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924억 2,800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897억 5,200만 원의 3%인 26억 7,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은 주한미군 반환기지 토지매입비,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DMZ 생물권 보전교육 홍보비를 위한 사업비 등이며,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기초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접경지역 지원사업비, 동서녹색평화도로 조성을 위한 조성사업비, 평화누리길 김포구간 조성사업비 등입니다. 기금은 DMZ 생태녹색 역사탐방로 조성을 위한 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1,039억 7,312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1,015억 7,583만 원 대비 2.4%인 23억 9,72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균형발전과 소관으로 2013년 세출예산은 924억 9,900만 원으로 2012년 예산 935억 1,160만 원 대비 1.1%인 10억 1,256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낙후ㆍ소외지역 기반시설 확충 단위사업비 609억 3,500만 원은 지역균형개발 사업비, 주한미군반환기지 개발사업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등을 계상하여 전년도 예산 601억 9,630만 원 대비 1.2%인 7억 3,87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국비지원금이 증액된 데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접경지역 기반시설 확충사업비 269억 6,300만 원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소득 증대, 지역경관 개선 등을 통해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증대를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접경초광역권 발전 지원사업비 45억 1,420만 원은 동서녹색평화도로 우회도로의 기능향상 및 산업단지 간 연결도로망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접경권 발전촉진과 기업경쟁력 강화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DMZ정책과 소관사항으로 2013년 세출예산은 114억 7,408만 원으로 2012년 예산 80억 6,423만 원 대비 42.3%인 34억 985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DMZ 관광활성화 사업비 28억 1,570만 원은 DMZ 관광활성화 사업비 9억 3,900만 원, DMZ 일원 문화체육행사 추진사업비 9억 원, DMZ사업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사업비 5억 9,200만 원, 평화누리길 걷기대회 지원사업비 3,600만 원, DMZ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2억 원, DMZ사이트 운영 및 유지보수비 1,870만 원, DMZ 생물권보전지역 교육홍보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013년은 정전 60년을 맞는 해로 DMZ 60년의 상징성 및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DMZ 60년 사업홍보비 2억 원, 통일촌 에코뮤지엄 개장기념행사 5,000만 원, 평화누리길 자전거대회 3억 원, 평화누리길 청소년탐험대 1억 원, “나는 DMZ로 간다.” 팸투어 운영 1억 원, DMZ 관련 국제회의 참가 1,700만 원, DMZ 국제교류협력 1억 5,000만 원, DMZ 학술연구공모 및 국제심포지엄 개최 3억 원, DMZ 평화와 생태 영문책자 제작 1억 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DMZ 인프라 구축사업비 85억 9,320만 원은 평화누리길 기반시설 보강사업비, 접경권 평화누리길 조성사업비,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사업비, 도라산평화공원 유지관리비, 평화누리 관리운영지원비,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비, 임진각평화누리 통합개발 추진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평화누리길 기반시설 보강사업은 2010년 개발된 평화누리길 도보여행에 필요한 휴게공간, 편의시설,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연천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문객 증대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며 접경권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은 김포구간과 연천구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저탄소ㆍ녹색에너지를 대표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 여행객 편의를 제공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생태녹색관광 10대 모델사업의 일환으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며 도라산평화공원 유지관리 사업은 전문적 공원시설 유지보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고 평화누리 관리운영 지원사업은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평화누리 시설관리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DMZ 60년 사업으로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 10억 원과 관광지 확대지정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DMZ 일원의 자연생태경관을 활용한 평화, 안보, 교육, 관광거점 조성으로 생태체험교육 및 관광활성화 기반마련은 물론 연간 5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임진각과 평화누리 일원의 효율적 관리와 관광수요에 대비한 시설을 갖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DMZ관광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설명서에 나타났듯이 20억 원이 필요하다는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실국 실링에 의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추경에 사업비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속사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무의 기능중심 측면에서 볼 때 경기도 통일마라톤대회 등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성질의 사무는 해당부서로의 과감한 이관과 예산편성을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과거 본 위원회 지적에도 불구하고 2013년 본예산에 다시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편성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위원회에서 DMZ관광 활성화 출연금 등 각종 출연금 예산은 우리 위원회에서 편성하고 관리감독, 감사권한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모순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균형발전국 중 균형발전과, DMZ정책과 소관의 201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1건으로 269억 6,3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정한 것으로 접경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접경지역이란 특수상황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주민의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및 지역기반시설 확충, 지역경관 개선을 위한 것으로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등 모두 불특정다수인 점을 감안하면 성인지예산 편성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균형발전국 소관 중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2년도 제2회 추경(균형발전국))

검토보고서(2013년도 본예산(균형발전국))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용역보고를…….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전문위원실과 협의를 해서 별도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전문위원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저희도 그렇게 시간을 달라고 그랬는데 전문위원실에서 날짜를 별도로 선정을 해 주셨는데…….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25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경기관광공사의 감사범위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요. 위원회 소관에 보면 기획위원회에 지방공기업이 돼서 경기관광공사가 해당이 될 수 있고요. 또…….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기획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포함을 시켰을 경우에 감사대상이…….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가능합니다.

○ 경기관광공사전략사업본부장 고병욱 전략사업본부장 고병욱입니다.

○ 경기관광공사전략사업본부장 고병욱 네, 그렇습니다.

○ 경기관광공사전략사업본부장 고병욱 네, 문광위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 경기관광공사전략사업본부장 고병욱 문광위 것은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제가 대략…….

○ 경기관광공사전략사업본부장 고병욱 한 5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관광공사전략사업본부장 고병욱 사전에 업무보고를 하고는 있는데 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관광공사전략사업본부장 고병욱 그 이유는 출연금의 대부분이 관광진흥을 위해서 매년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고 그거를 관광과에서 사전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관광공사전략사업본부장 고병욱 계속사업.

○ 경기관광공사전략사업본부장 고병욱 네, 아닌 것도 있습니다.

○ 경기관광공사전략사업본부장 고병욱 네.

○ 경기관광공사전략사업본부장 고병욱 저희가 DMZ정책과하고 차기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 쪽에서 사업 제안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DMZ정책과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 경기관광공사전략사업본부장 고병욱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출연금도 대부분 다 사업성, 사업과 관련된 그런 예산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경기관광공사전략사업본부장 고병욱 없었습니다.

○ 경기관광공사전략사업본부장 고병욱 적절하지 않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앞으로 주의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총 사업비는 약 200억 정도…….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통합개발 관련해서…….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아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사전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전문위원실에…….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죄송합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알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DMZ정책과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균형발전과 홍보예산으로 6,600만 원…….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저희 공여구역에 대한 균형 전환 등 균형발전 관련해서 이제 현황홍보가 한 1,700만 원 계획하고 있고요. 또 민자유치 관련한 투자가이드 홍보물 제작…….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지금 경발연에 균형발전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임진각 일원의 평화누리 관리를 경기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관련된 사업이 거기 일원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저희가 직접 어떤 계상을 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관광공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출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사업비 형식으로 정산보고를 받아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챙기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출연금으로 지출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고맙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3월 5일 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됐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6,800만 원 편성됐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2012년도에 6,800만 원.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저희가…….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1,029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4,000만 원은 저희가 연구용역비로 급해서 먼저 지난번에 보고 드리고서 연구용역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금년도에 행안부에서 지방브랜드 세계화사업 공모가 있어서 저희 DMZ가 선정이 됐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DMZ 브랜드가 행안부 공모에 선정이 돼서 이 브랜드마을 육성사업을 통일촌에 추진을 금년 중에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통일촌 사업 마무리하면서 에코뮤지엄 개장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금년도에 5,556명이 참석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내년도에 처음…….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이것도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계획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저희가 독일 자연보전청과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같이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후속사업 발굴 추진에 따른 국제회의도 참가하고 같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이거는 통일대비라기보다는 생물권자연보전지역 지정이라든가 이런 생태환경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학술회의도 하고 세미나도 있고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아니요, 금년에 추진을 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그쪽에서도 청장이 직접 저희 방문을 해서 DMZ 일원도 살펴보고 가고 그랬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도에서 매년 해 왔습니다마는 이거를 내년도부터는 도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시군에 저희가 지원을 해줘서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편성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아니요, 금년에 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 DMZ정책과에서 사전에…….

○ DMZ정책과장 이성근 저희는 이제 내년이 DMZ 탄생 60년이 되고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해다 해서 자료 준비를 내년에 사업계획을 많이 준비는 했습니다. 하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1ㆍ2부지사님까지 다 보고를 드렸었고요. 또 위원님들한테 한번 또 협조도 당부하는 의미에서 임진각에서도 한 번 PT로 브리핑도 했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했었는데 좀 부족한 점은 많이 있었습니다.

○ DMZ정책과장 이성근 전문위원실에 공식적으로 자료제출을 한 바는 없고…….

○ DMZ정책과장 이성근 보고는 하진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임진각에서 PT보고로 한 거가 그래도 도움이 되셨나 해서 저는 그 이후론 사실 보고를 못했습니다.

○ DMZ정책과장 이성근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위원님, 저희로서는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임진각 현장방문을 하셨을 때 그때에 DMZ 60년 사업과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사업을 보고드리고 현장을 살펴보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한 걸로 저희가 갈음을 했고 그런데 신종철 위원님께서 그 용역보고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전문위원실과 일정을 협의했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제가 부족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서 보고를 못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동의합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없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맞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아니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저희도 저희랑 협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그렇게 됩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아니요, 저희 도에서 지원을 해서 시군에서 직접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금년도까지는 도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직접 했습니다, 1년에 1개 시군씩. 이걸 이제 도에서 직접 하는 거보다는 시군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업추진이라고 보고서 도에서 일부 보조해서 시군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16㎞.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금년에…….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례가 없이 평화누리길 걷기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군 사업 추진하면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큰 금액입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금년에 서울에 있는 사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3억 8,900만 원.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경기도 내 업체에도 이런 마라톤대회 추진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체 선정할 때는 경기도 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지난 10월 12일 날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1사단과 원칙적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지만 1사단에서 요구하는 대체부지를 조성해주기 위해서는 세부이행협약 체결이라든가 이러한 대체부지 면적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을 못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제출이 돼서 통과가 돼야 예산 요구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지금 1사단과 세부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토지취득방식 갖고서도 지금 논의 중에 있고 해서 이것이 확정이 되면 국방부와 또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저희가 숙소동만 리모델링해서 병영체험시설로 운영하는 건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전체적인 사업비는 이제 대체부지라든가 이런 용역비 같은 것들 해서 한 100억 이상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병영체험시설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약 30억이 소요되는데 이거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사업이 확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 시책추진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평화누리, 임진각 일원을 파주시, 경기도, 경기관광공사, 코레일 이렇게 나눠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임진각 일원의 관광지 개발에 어떤 장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경기관광공사에서 통합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관광지 개발에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서 저희가 금년에 평화누리를 경기관광공사에 현물출자를 하게 됐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독개다리 철교가 이젠 중요한 안보관광자원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국비지원 사업으로다가 저희가 금년 4월에 신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심사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내년에 다시 사업비 20억 원을 또 신청해서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안 됐을 경우에, 내년에 만약에 사업이 안 되면 후년에 저희 도비라도 지원받아서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은 내년 추경에 설계비라도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 국비지원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저희가 사업 요구했다가 내부심의 중에 미반영된 사업이 평화기원조형물 설치 10억 원이 있고 캠프 그리브스 활용방안 용역비가 8억 원이 있고 DMZ 60년 사진전시회 3억 원 이렇게 지금 반영이 안 된 사업이 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나름대로 그 외에도 국비 포함해서 저희가 101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시책사업비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전체적인 도 재정여건 때문에…….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사업비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만약에 사업비만 확보할 수 있다면 60년 사업이 더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사전에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사업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하고 사전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들에 대해서 기획위원회에서 사업비를 확보해 주신다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여기 자료에, 설명서에는 없고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저희가 10월 달에 계약이 이뤄졌기 때문에 아마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대학유치는 교육국에서 챙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진행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반환공여구역의 대학 관련된 거는 교육국에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민자유치라든가 대학유치를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민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여지에 대한 정책전환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지금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그거를 지금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아니요. 예산은 지금 국비지원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에 포함돼서 지금 저희가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그거는 비예산 사업이 많고요. 그 외에 홍보예산에 또 포함이 돼서 홍보비로다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양쪽으로 나눠서 했을 경우에 업무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교육국에서 지금 별도의 과가 있어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교육국에 한 번 알아봐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그쪽에 기부대양여로 지금 현재 통일대교 남단에 중대 막사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취득을 하게 되는데, 기부대양여사업으로다가 추진해서 중대 막사를 대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저희가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그쪽을 조성을 하는데 조성되는 사업 내용에 군 중대 막사가 있어서 이거를 저희가 취득을 하고 대신 중대 막사를 임진각 북단에 지어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교환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또 별도의 사업입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총 269억의…….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이거는 2009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269억 원이 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통일대교 북문에 소초를 신축하고 순찰로라든가 경계초소 신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군경계력 보강사업으로다가 지금 자유교에 조명등과 CCTV 설치하고 통일대교에도 조명등, CCTV 설치하고 있고 또 캠프 그리브스 쪽에 순찰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저희가 토지구입비가 20억 원이 소요되는데 예산을 10억 밖에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이거를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아니, 위원님께서 왜 20억인데 10억만 확보했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알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입니다. 먼저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 김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후석 정책기획관은 오늘 행정심판위원회를 주재해야 되는 탓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박원석 비전기획관입니다.

(인 사)

정상균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경엽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인구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예창섭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계동 비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병갑 분권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덕순 정보화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승호 정보화운영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세정 디자인총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홍순영 경기개발연구원 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요약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비 내시에 따른 성립전예산과 2012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40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1,851억 3,673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담당관 소관은 지역상생발전기금 2011년 정산금 6억 원과 보통교부세 2011년 내국세 정산분 410억 6,7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전담당관 소관은 2011년도 도민생활 및 의식조사에 사용한 도비사용잔액 245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고 정보화기획담당관 소관은 2011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사용한 국비잔액 1,057만 원과 2011년도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및 정보화마을 조성 등에 사용한 도비잔액 891만 원 그리고 남양주시 U-시범도시 지원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디자인총괄추진단 소관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에 사용한 도비잔액 9,2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2조 9,133억 6,130만 원입니다.

243쪽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은 154억 3,165만 원이 증액된 1조 5,404억 1,423만 원을 편성하고 2011년도 지방소비세 초과세입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 정산금 157억 6,7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76억 9,359만 원으로 389억 5,0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분권담당관 소관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인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추진을 위해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정보화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국비사업은 남양주시 U-시범도시 사업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1년도 정보격차해소사업 국비사용 잔액 반납을 위해 1,0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기본운영계획, 5쪽 예산총칙, 7쪽 예산총괄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융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익적 지출의 예비비 7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지역개발채권 초과매출에 따라 매출수입 3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17조 7,643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37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 융자금은 고양관광문화단지 개발조성사업에 566억 원을 추가 융자하고 소방통합상황실 구축 등 2개 사업은 감액 후 2013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융자금은 용인시 등 3개 시군에 1,18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의회에서 지방채 발행이 부결된 성남시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 등 7개 사업 1,24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중기재방재정계획은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를 제외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19조 9,20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투자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시군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 104억500만 원, 재정보전금 지원 11조 7,066억 5,300만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8,159억 4,2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법무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소송수행 지원에 144억 5,200만 원을, 도의 비전과 전략개발을 위해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4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스마트경기를 위해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비 54억 5,600만 원과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에 41억 2,000만 원을, 이용자 중심의 정보통신 기반마련을 위해 정보통신망 운영지원에 116억 7,5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117억 2,900만 원을,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을 위해 41억 2,400만 원을, 디자인산업기반 육성을 위해 뷰티디자인엑스포 개최에 22억 5,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운영 6조 9,973억 9,5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2,9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회계연도부터 예산서 부속서류로써 의회 제출이 의무화된 성인지예산서는 성별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여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2013년도 기획조정실의 성인지예산은 성인지예산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교육 운영과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화사업 수혜자의 성별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총 6개 사업 10억 7,900만 원으로 여성정책 추진 1개 사업에 1,5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 5개 사업에 10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성인지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따른 여성정책 추진사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 분권담당관 소관은 규제개혁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비율 증가와 여성위원 심의실적 증대를 위한 사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 정보화기획담당관 소관은 총 4개 사업에 10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에서 46쪽까지입니다. 장애인 정보화교육 수료자 성별격차 해소에 3억 7,400만 원, 경기도 등록 장애인 성비에 맞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을 위해 6억 900만 원을, 고령층 및 다문화가정 정보화교육에 7,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3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2,677억 341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2,624억 1,900만 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전입금 500억 원, 통합관리기금 전입금 610억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130억 원, 보통교부세 773억 1,900만 원, 13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액 61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26억 4,741만 원으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등 6개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26억 4,741만 원입니다. 정보화운영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26억 3,700만 원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2,5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금 26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조 8,134억 9,57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01억 5,68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은 14억 1,71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억 9,417만 원 대비 7,69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요 도정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도정발전 열린토론회에 2억 7,100만 원을, 도민과 소통하고 주요도정에 대해 대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정홍보예산은 1억 100만 원을 감액한 6억 4,700만 원을, 시도 상호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광역행정예산은 3억 4,000만 원으로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예산은 2조 7,728억 2,76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09억 7,6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예상치 못한 행정수요에 대비한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기관공통운영경비 21억 867만 원, 예산편성 및 운영에 필요한 체계적 예산지원관리비 1억 8,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예산이 양성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해 성인지예산 운영비 1,525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시군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정보전지원금 2조 1,001억 4,700만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1,641억 8,500만 원, 예비비 1,196억 1,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전입된 금액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551억 5,037만 원을, 일반회계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3,311억 6,9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 평가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예산은 47억 9,64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1억 7,3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정주요정책 평가지원을 위해 9,592만 원을 증액한 1억 3,592만 원을 편성하고 도정업무평가 포상금은 1억 5,500만 원을 감액한 4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관리자로서 필요한 역량 및 자질 등을 평가하고 체계적인 능력개발을 위해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용역비 6,600만 원과 정부합동평가 대비 실적향상을 위해 시군 종합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30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48쪽 법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996만 원을 증액한 26억 3,965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다양한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한 책임 있는 소송수행을 위해 법률 자문료 및 소송배상금 등 21억 8,080만 원을 편성하고 증가하는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권리규제위원회 운영비를 2,28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도민 권익구제 강화를 위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예산 1억 1,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 비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비전담당관 소관은 5억 5,963만 원을 증액한 106억 6,9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정현안에 대한 대안제시 및 정책개발을 위해 도정발전연구용역비 3억 원과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9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폭넓은 정책소통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제안제도 및 직무발명 활성화 등에 1억 1,6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이디어 공유와 SNS시대 집단지성의 정책반영을 위한 아이디어 나눔 프로젝트에 5,000만 원을, 스마트오피스 사무환경 구축에 5억 3,000만 원을 신규투입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53쪽 분권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분권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5억 9,84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 발전전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경쟁력 및 자치역량 강화에 6,000만 원을 편성하고 경기도역할 재정립을 위해 수도권 정책토론회 등 개최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16개 시도 공동출연금 중 경기도 부담금 1억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쪽 정보화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9억 3,662만 원이 증액된 104억 2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보강 및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에 2억 2,152만 원을 증액하고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에 국비 7,8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쪽 온나라ㆍ행정정보 노후장비 교체 및 행정포털 기능개선을 위해 11억 5,070만 원과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통합구축을 위해 15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에 18억 원을, 스마트오피스 정보시스템 구축에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중복 콘텐츠의 효율적 통합을 추진하고 종이 없는 사무실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59쪽 장애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에 1억 1,650만 원이 증액된 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위해 2,7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62쪽 정보화운영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정보화운영담당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2억 8,174만 원 증액된 81억 7,7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라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13억 3,100만 원을 증액한 26억 1,200만 원을 편성하고 전산기기실 서버시스템의 안정적 전원공급을 위해 무정전전원장치 구매에 1억 8,217만 원을, 정보시스템 및 국가통신망 유지보수에 20억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행정전산시스템의 장애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에 따라 개인정보 배상책임보험에 3,900만 원, 해킹 및 정보유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보안관리시스템 고도화에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5쪽 디자인총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은 19억 6,72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9,4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이너와 관람객들이 소통하며 디자인제품을 판매하는 디자인마켓 운영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품격 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공공디자인 시범지역 조성사업에 3억 원, 도정현안 디자인개발 지원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뷰티디자인엑스포 비용 4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뷰티디자인 분야의 가치창출과 연관산업 육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문화 개선과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베스트간판 공모전에 3,000만 원,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3년도 경기도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본운영계획, 5쪽 예산총칙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예산총괄입니다. 총 자금운용계획은 1조 3,517억 원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11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사업예산 중 수익적 수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전년 대비 50억 원 증가한 1,349억 원으로 융자금 이자수입 1,308억 원과 예금이자수입 4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전년 대비 72억 원 감소한 786억으로 일반관리비 1억 원, 채권상환이자 777억 원, 예비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자본예산 중 자본적 수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보다 1,864억 원 감소한 1조 1,815억 원, 융자금 회수수입은 5,2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64억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은 전년 대비 200억 원 증액된 6,6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쪽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 대비 1,916억 원 감소한 1조 2,731억 원입니다. 기금 융자금은 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3,004억 원, 시군 등이 추진하는 사업에 2,953억 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2008년 이전 발행한 지역개발채권 원금상환을 위해 5,886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이익금 중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00억 원을, 예비비로 3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 자금운용계획과 24쪽 예산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쪽입니다.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은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도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쪽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29억 6,694만 원이며 2013년도 수입 3,311억 7,998만 원, 지출 3,338억 4,692만 원으로 연도말 잔액은 3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6쪽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1,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311억 6,998만 원, 예치금 회수 29억 6,694만 원 등 총 수입규모는 3,341억 4,692만 원으로 전년대비 153억 2,7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쪽 지출계획입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 3,338억 4,692만 원, 도금고 예치금 3억 원 등 총 지출규모는 3,341억 4,69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3억 2,7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운영총칙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16개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SOC 등 재정융자에 활용하기 위해 2005년부터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운용하고 있습니다.

23쪽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예치금 301억 3,300만 원과 융자금 3,761억 9,600만 원으로 예상되며 2013년도 수입은 715억 5,600만 원, 지출은 854억 6,400만 원으로 2013년도 말에는 예치금 162억 2,500만 원, 융자금 3,982억 6,300만 원으로 총 조성규모는 4,144억 8,8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4쪽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173억 6,194만 원, 예탁금 및 예수금 수입 541억 9,415만 원, 예치금 회수 301억 3,321만 원 등 총 수입규모는 1,016억 8,9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8억 99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6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융자금 610억 원, 예수금ㆍ원리금 상환 244억 6,432만 원, 도금고 예치금 162억 2,498만 원 등 총 지출규모는 1,016억 8,9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8억 99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12년 11월 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12일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정리된 예산안 규모 및 사항별 예산액과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10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은 총 1,851억 3,673만 원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807억 6,500만 원 대비 2.4%인 43억 7,17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내역으로는 기금전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7억 1,473만 원, 국고보조금 10억 원, 지방교부세 26억 5,7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총 2조 9,133억 6,130만 원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조 9,197억 236만 원 대비 63억 4,106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실과별로 살펴보면 예산담당관 소관의 총예산은 2조 8,776억 5,535만 원으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조 8,854억 699만 원에서 77억 5,16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군 간 재정불균형 개선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일반 재정보전금 154억 3,165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 도모의 효과가 있는 지역상생발전기금 2011년 정산결과 지방소비세 추가 수입분에 대한 출연금 157억 6,752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예산운영의 탄력성 확보를 위한 예비비는 389억 5,081만 원을 감액하여 676억 9,36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분권담당관 소관 총 예산은 10억 845만 원으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6억 845만 원 대비 65.7%인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동이용시설이 열악한 영세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및 생활여건 개선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정주의식 함양을 위한 희망만들기 4개소 사업 4억 원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입니다. 이미 국비가 교부되어 도비부담액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겠으나 시기적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지 여부는 검토돼야 할 사항입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 소관의 총예산은 82억 6,719만 원으로 2012년 추가경정예산 72억 5,662만 원 대비 10억 1,0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전액 국비를 지원하는 U-City사업으로 선정된 남양주시 U-City 시범도시 지원을 위한 10억 원과 2011년 정보격차 해소 국비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1,057만 원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조 8,423억 5,623만 원으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조 8,123억 5,623만 원 대비 3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으로 자본적 수입은 1조 4,391억 2,210만 원으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조 4,091억 2,210만 원 대비 3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12년 채권상환자금 및 융자재원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채권 초과 발행수입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출예산을 보면 수익적 지출은 780억 6,975만 원으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858억 2,659만 원 대비 77억 5,684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이는 예비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1조 7,642억 8,647만 원으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조 7,265억 2,963만 원 대비 377억 5,684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기금 융자금은 1조 714억 1,900만 원으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조 361억 3,400만 원 대비 352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도 24억 7,184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융자내역을 보면 시도 융자금 419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는데 이는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 조성사업 566억 원을 증액하였고 소방통합상황실 구축 등 2개 사업에 147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군구 융자금 66억 1,5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는데 이는 이천 유산-매곡 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3개 사업에 1,180억 원을 증액하였으나 성남 공원로 확장공사 등 7개 사업에 1,246억 1,5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융자내역은 시군에서 추진하는 SOC사업에 융자를 주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12년 11월 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12일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정리된 예산안 규모 및 사항별 예산액과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20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은 총 2,677억 341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1,653억 2,656만 원 대비 1,023억 7,685만 원이 증액돼서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이 전년도 대비 61.9%가 증액된 것은 세외수입 339억 1,000만 원, 지방교부세 59억 5,300만 원, 보조금 14억 1,385만 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611억 원이 전년 대비 각각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출내역을 보면 기획조정실 내년도 세출은 총 2조 8,134억 9,579만 원으로 2012년 예산액 2조 6,833억 3,898만 원의 4.9%인 1,301억 5,68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기획담당관 소관으로 도정운영 추진 기반구축사업비 2억 7,100만 원은 도정발전 열린 토론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도정발전을 위해 관련전문가, 공직자와 함께 열린 토론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마련, 도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의 실적에 대하여 적용사례와 분석자료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대외협력을 통한 도정역량 강화 사업비 9억 8,700만 원은 도정홍보 6억 4,700만 원과 광역행정 강화 3억 4,00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도정홍보비는 매년 검토보고에서 언급되었듯이 도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요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에는 분명하나 회당 3,000에서 4,000만 원에 달하는 기획홍보의 경우 홍보 효과성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자주 지적한 바도 있었으므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반광고 등과 비교해서 광고효과에 대한 분석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효율적 재정운영 사업비 24억 4,188만 원은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 예산성과금 운영, 체계적인 예산지원관리, 성인지예산 운영, 주민참여 예산운영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기관공통운영경비는 각 실국에서 예상치 못한 행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이를 지원하고 도가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사회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예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시군 재정불균형 해소 2조 1,001억 4,700만 원은 일반재정보전금 1조 4,176억 원, 특별재정보전금 4,725억 3,300만 원, 시책추진보전금 2,100억 1,4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재정보전금은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에 의거 시군 상호 간 재정불균형을 개선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정지원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1,641억 8,500만 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지방소비세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분기별로 납입토록 강제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재원관리의 예비비 1,196억 1,689만 원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100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내부거래지출 3,863억 2,036만 원은 통합관리기금 원금상환금, 통합관리기금 이자상환금,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전출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자상환금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전입한 3,761억 9,650만 원에 대한 2013년도 이자상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채상환 재원적립기금 전출금 3,311억 6,998만 원은 지방채의 안정적인 상환을 위해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도록 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편성한 것입니다.

평가담당관 소관입니다. 도정 주요현안 정책진단사업비 1억 3,592만 원은 위원회참석수당,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운영비, 도정평가 업무추진비, 역량평가위원 급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성과중심의 도정운영체계 정책사업비 37억 5,570만 원은 도정업무평가 인센티브 제공, 혁신업무우수자 인센티브 제공,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사업비, 새바람시스템 운영,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국ㆍ도정 주요시책 우수시군 인센티브 지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국ㆍ도정 주요시책 우수시군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30억 원은 전년 예산액 7억 원 대비 23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사안에 대해 대폭적으로 증액되어야 하는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공기관 책임경영체제 정착 단위사업비 8억 4,000만 원은 도ㆍ공공기관 합동워크숍, 도ㆍ공공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도ㆍ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 경기개발연구원 경영평가, 시군 공기업 경영평가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들 사업은 도ㆍ공공기관과 시군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및 CEO에 대한 경영성과평가를 실시해 공공기관의 경영개선과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도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그간 공공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를 통해 경영개선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소관사항으로 법무행정 발전에 1,632만 원은 법령집 추록과 전자법률도서관 검색서비스, 법무관련 업무추진비 등 법무행정 지원을 위해 개선한 것이며 법적권익보호 사업비 24억 7,900만 원은 소송수행지원, 권리구제위원회 운영,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소송수행지원 사업비 21억 8,080만 원은 고문변호사 자문수수료, 민사 및 행정소송 수수료,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금, 소송배상금 7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만 경기도를 상대로 각종 소송이 증가하면서 도의 수수료 부담 역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소송수수료 등을 지급하기 위한 경상경비인 사무관리비가 지난해 15억 7,600만 원에서 1억 1,520만 원을 감액한 14억 6,0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도 제1회 추경에서 예산 부족으로 소송수수료 4억 1,959만 원을 추가로 확보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한 감액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비전담당관 소관으로 주요현안 해결방안 개발 단위사업비 93억 5,880만 원은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비,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3억 원은 긴급한 도정 현안사항 등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풀 성격의 학술용역비로 수시로 발생하는 현안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90억 원은 연구원의 내년도 예산 158억 2,900만 원 가운데 자체수입분을 제외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연도별 도비 출연금 지원 현황은 밑에 참고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정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사업비 7억 9,260만 원은 제안제도 활성화, 공무원 직무발명 활성화, 아이디어 나눔 프로젝트, 스마트오피스 시범추진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이 가운데 스마트오피스 시범사업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는 유연한 업무처리, 협업 및 몰입 사무환경 조성으로 업무 효율성 향상과 창의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도민에 대한 한 차원 높은 서비스 향상은 물론 직원들의 만족도 역시 높게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차질 없는 추진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주요사업 전략적 추진 단위사업비 3,400만 원은 자료수집 및 홍보물 제작, 비전과 전략 발굴 포럼 등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2012년 10월 말 현재 집행률이 65.8%로 다소 낮은 감이 있는 만큼 예산의 적정 편성여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통계조사 단위사업비 3억 3,069만 원은 경기도 사회조사 중 도 직접사업, 시군 지원사업, 각종 통계자료 발간, 통계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분권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현안 종합대응체제 유지사업비 8,000만 원은 수도권 경쟁력 및 자체역량 강화, 지방자치 강화, 수도권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계상한 것으로 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도내 낙후지역이 있음에도 수도권 문제가 주요현안에도 밀려난 듯한 분위기이고 도 역시 수도권 문제 관련예산이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수도권광역 경제발전 역량강화 사업비 3억 원은 서울ㆍ인천ㆍ경기 3개 시도로 구성된 수도권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균등분담하기 위해 반영된 것입니다. 지역발전기반 조성의 출연금 1억 5,500만 원은 국내 각급 자치단체의 관광 및 문화 특산물 등 자원을 국내외 홍보하고 지역진흥을 위한 기획조사 연구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설립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보화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전자도정 활성화 기반조성 단위사업비 87억 5,349만 원은 시도행정복구시스템 위수탁 경비, 시도행정 유지보수 위수탁 경비,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보강 및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비,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비, 온나라ㆍ행정정보 노후장비 교체 및 행정포털 기능개선 사업비,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통합구축 사업비, 경기누리맵 운영지원, 경기쇼핑체험몰 모바일포털 운영, 전자도정 운영지원, 청내 PC정비센터 운영,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 스마트오피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신규사업인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통합구축의 경우 사업량을 살펴보면 예산ㆍ회계ㆍ인사ㆍ그룹웨어 등 4개 업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공공기관이 대상이 되는지,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도에서 구축해 주는 것이 합리적인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 또한 사업설명서 자료에서 통합대상을 알 수가 없어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스마트오피스 정보시스템 구축은 비전담당관실과 연계하여 문화체육관광국을 시범부서로 추진하는 사업인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민 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사업비 15억 2,584만 원은 정보화마을 조성,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장애인 정보화교육, 사랑의 그린PC 보급,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고령층 정보화교육, 다문화가정 정보화교육, 정보문화육성 추진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는 기 구축된 정보화마을을 관리 운영하는 프로그램 관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듯이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능을 개편하는 등 새로운 대안을 찾아 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정보화교육,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은 정보화 소외계층인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등에 중고 PC를 무료로 보급하고 컴퓨터 교육을 실시해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정보화운영담당관 소관사업은 정보통신망 운영강화 단위사업비 71억 5,110만 원으로 정보통신망 운영지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전산기계실 장비 교체 및 설치,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시군에서 운영 중인 CCTV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자치센터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중복투자 방지와 운영비 절감효과가 기대되나 설명자료에 시군 간 사업비 금액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는 16개 실과 35종에서 20개 실과 45종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행정전산시스템의 장애발생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보보호 강화 단위사업비 9억 7,985만 원은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컴퓨터바이러스 방역체계 운영,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PC 및 USB 보안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7억 1,585만 원 중 사업비의 46.9%인 3억 3,585만 원이 외부에 용역을 주는 인건비로 사이버 해킹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문업체의 전문인력으로 대응체제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나 보안문제 등과 관련하여 중장기 관점에서 자체인력을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디자인총괄추진단 소관사항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 단위사업비 1억 4,430만 원은 공공디자인 마인드 확산, 공공디자인 정보지 제작, 디자인경기 홈페이지 유지 관리, 디자인마켓 운영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디자인마켓 운영은 경기디자인 페스티벌 행사 중 관람객들의 호응이 가장 좋았던 디자인마켓을 운영하여 신진 디자이너와 관람객들이 소통하며 디자인 제품을 판매하는 흥미로운 디자인장터 개설로 다양한 아이디어상품 유통채널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시군 디자이너들 간의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공디자인 지원 단위사업비 7억 원은 공공디자인 사업과 도정현안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디자인 산업기반 육성 단위사업비 5억 700만 원은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 공공디자인 공모전, 뷰티디자인엑스포 개최 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뷰티디자인엑스포 개최는 엑스포를 통해 뷰티디자인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 실업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관련되는 대기업 유치와 행사방법 변경 등 다양한 개선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단위사업비 5억 4,000만 원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 경기 베스트간판 공모전, 옥외광고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이들 사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불법 불량옥외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 관리를 통해 주변 및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대상지역 선정과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점검평가 결과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신규사업인 옥외광고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대상은 어디이며 4개 시군 외에 다른 시군은 구축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등 시군 선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의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기획조정실 소관 성인지예산은 여성정책 추진사업 1건,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5건 등 총 6건으로 사업비 10억 7,900만 원이 해당됩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정책 추진사업인 성인지예산 운용은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의한 필수 추진사업으로 1,525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정한 것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500만 원, 장애인정보화교육 3억 7,415만 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6억 900만 원, 고령층 정보화교육 3,500만 원, 다문화가정 정보화교육 4,0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정리된 예산안 규모 및 사항별 사업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40쪽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2013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조 3,517억 3,989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1조 5,505억 7,589만 원 대비 1,988억 3,61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1,348억 8,82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299억 2,681만 원 대비 49억 6,14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수입내역을 보면 영업수익인 융자금 이자수입이 1,307억 8,929만 원,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 수입이 40억 9,898만 원으로 이는 기관별 융자금 상환조건에 따른 2013년도 회수대상 융자원리금 및 지역개발기금 여유자금 예치에 따른 예금이자를 계상한 것입니다. 영업수익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도 융자금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71억 8,156만 원이 감액된 반면, 시군구 융자금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217억 1,213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융자금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81억 8,70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영업외수익의 예금이자 수입은 전년 대비 13억 8,205만 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1조 1,815억 4,980만 원으로 기금 융자금 회수 수입인 투자자산 수입 5,215억 4,980만 원,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인 비유동부채 수입 6,600억 원이 계상되어 전년 대비 1,864억 3,93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이 감액된 것은 기금 융자금 회수 수입이 전년 대비 2,064억 3,930만 원이 줄었고 반면에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은 전년 대비 20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월금 수입은 353억 182만 원으로 2012년 예산 526억 6,007만 원 대비 173억 5,825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되었습니다. 지출예산을 보면 수익적 지출은 지역개발기금 사업비용이 전년 대비 72억 3만 원이 감액된 786억 2,657만 원으로 이는 영업비용 778억 4,809만 원과 예비비로 7억 7,848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수익적 지출이 감소한 것은 영업비용 5억 5,13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예비비 77억 5,133만 원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 대비 1,916억 3,607만 원이 감소한 1조 2,731억 1,332만 원으로 기금 융자금, 유형자산 취득, 비유동부채 상환, 기타 자본적 지출, 예비비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기금 융자금은 전년 대비 35.1%인 1,546억 4,500만 원, 유형자산 취득은 전년 대비 270.4%인 1,095만 원, 비유동부채 상환 전년 대비 0.4%인 21억 4,618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은 전년 대비 13.6%인 60억 원이 증액된 반면에 예비비는 전년 대비 90.2%인 3,544억 3,82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비유동부채 상환금이 증가한 것은 해마다 발행된 채권매출이 달라 상환 만기도래 채권 상환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금 융자 내역을 보면 시도 융자금 3,004억 원, 시군구 융자금 2,153억 7,900만 원으로 대부분 도와 시군에서 추진하는 택지개발, 도로 확포장, 하천정비 등 SOC사업에 융자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과 운용은 기금을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이 계획안은 2012년 11월 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서 2012년 11월 12일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계획안 내용에 대하여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따라 정리된 기금규모 및 기금수지 현황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의 자산규모는 총 4,358억 3,622만 원으로 전년도 4,313억 1,904만 원과 비교하여 45억 1,71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채 상환재원적립기금 153억 2,713만 원이 증액된 반면 통합관리기금 108억 995만 원이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기금 종류별 수지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채 상환재원적립기금의 2013년도 기금 수입은 도비 출연금 3,311억 6,998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 1,000만 원, 도금고 예치금 회수 29억 6,694만 원으로 총 3,341억 4,692만 원이며 기금 지출은 도 지방채 원리금 상환 3,338억 4,692만 원, 익년도로 이월되는 예치금 3억 원으로 총 3,341억 4,692만 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2013년도 기금수입은 도 공공예금 및 일반회계 융자금 이자수입과 각 기금의 여유자금 예수금, 일반회계 융자금 회수 예탁금 상환금, 도금고 예치금 회수금 등으로 총 1,016억 8,930만 원이며 기금지출은 도금고 예치금과 예탁금, 각 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의 과목으로 총 1,016억 8,93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별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은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도에서 발행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금으로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토록 한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기금에서 지난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지방채 원리금 1조 4,793억 5,246만 원을 상환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3,338억 4,692만 원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2013년도 지방채원리금 상환액은 3,338억 4,692만 원이나 2012년도 말 기금 잔액은 29억 6,700만 원으로 전체 상환액의 99.1%인 3,311억 6,998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였습니다. 이처럼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이 고갈된 상태에서 매년 상환원리금은 증가하고 경기도의 재정전망 역시 불투명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향후 특단적인 재정운영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이 기금은 각 기금별로 개별적으로 관리 운영해 오던 여유자금을 예탁 받아 SOC사업 등 지역개발사업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의 융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4년 11월 29일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을 통해 설치된 기금으로써 2012년 말 현재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표를 살펴보면 총 4,063억 2,971만 원으로 도금고 예치금 301억 3,321만 원과 도 일반회계 융자금 3,761억 9,650만 원입니다.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 예상규모는 1,016억 8,930만 원으로 2012년 1,124억 9,925만 원 대비 108억 995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예치금 회수수입 140억 7,980만 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기금지출은 총 1,016억 8,930만 원으로 예탁금 610억 원, 예수금 이자상환 244억 6,432만 원, 지출잔액은 도금고 예치금 162억 2,498만 원이며 기금운용계획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불어 2012년도 경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2년도 제2회 추경(기획조정실))

검토보고서(2013년도 본예산(기획조정실))

검토보고서(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지가 않습니다. 안 돼 있는 기관도 있고 돼 있는 기관도 그런데…….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12개 기관이…….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무를 공통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기관만의 고유하게 정보가 노출이 되면 안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통합돼서 되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범용으로 쓰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보노출 문제 이런 건 큰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이것은 공공…….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새로운 걸로 대체를 하는 개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쓰고 있는 구 버전의 시스템은 쓸 필요가 없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이것에 있어서 실제로 유지관리비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예를 들면 인사나 예산 같은 것들의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을 공유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의 운영 관리비용도 역시 총괄해서 해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운영 관리비용은 크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거는 자료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것은 통합을 하는데 있어서의 시설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난 및 주정차 단속용 CCTV만 통합하는 것도 있고요. 그 대상범위가 넓어져 가는 것도 있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도에서는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지 않고 CCTV 설치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아직은 없고 저희가 소방통합방재센터가 구축이 되면 그때 통합시킬 생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지방공사…….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지역개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지역개발기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내년도에 8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지금 우리 시군 도시공사에서 내년도 신청한 건 화성이 유일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3.5%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는 각 도시공사에서 하는 개별 사업별로 분석을 해서 저희가 지원해줄 규모를 택하기 때문에 화성을 800을 해 줬다고 해서 다른 시군…….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다른 시군도 그런 기준은 아닙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저희가 융자금을 줄 때는 해당 시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고 주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의 건전성이라든지 등등을 공인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실국장 회의를 통해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진흥센터는 2014년도에 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그렇게 보고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내용이 올해는 뷰티엑스포라면 내년도 같은 경우엔 산업박람회로 한다라고 하면 분명 그 사업비가 증가돼야 될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한 250억 정도라고 듣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도 지적해 주신 취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박람회 형식으로 가게 되려면 현재 예산의 5배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진 못했습니다만 그 이유는 사업계획을 구체화시키지 못해서 그랬는데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경우 현재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건 한 20억 정도 베이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 그 내용은 저희가 내년도 1차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그런데 송구스럽습니다만 아직 개별적으로 세부 사용내역에 대해서까지 저희들이 구체화계획을 하지 못했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만약 저희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위원회에 제시를 할 수 있다면 더 증액된 금액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해 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는 한 2,500억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금방 2,500억 정도가 감액이 된다고 했었는데 다행히도 정부가 그 부분은 보전해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2,500억은 되어지리라고 보여집니다. 올해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저희는 정부가 2,500억을 보전 받고 난다면 500억 정도는 세수증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래세율의 감소에 따라서 부동산이 그만큼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고 그것으로 인한 500억 정도 증액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내년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 만약 정부가 실제 감액하고 세율을 낮추는 그 정책을 명확하게 지켜갈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거래부분에 어떤 영향이 갈지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시장에서는 예측가능성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기 보다는 정치권에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은 약간 혼돈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홈페이지가 훨씬 더 많은 걸 알았습니다. 168개 홈페이지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241개나 되고 또 그동안에 소요된, 최근 3년 동안 소요된 비용도 보니까 연평균 한 152억 원이나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급하게 저희들이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습니다. 더군다나 홈페이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끄럽습니다만 실제 이용자를 조사해 봤더니 한 180개 정도가, 전체 75%가 일일평균 방문자가 100명 이하가 되는 이런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게 저희가 통폐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책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아마도 어느 날 갑자기 통폐합을 하게 되면 민원이 생길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월 동안에 계속 공지를 해나갈 것입니다. 이 홈페이지는 언제부터 통폐합이 될 테니까 통폐합이 되는 경우에 어느 사이트에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 3개월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공지해 가면서 통폐합을 해서 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업무를 파악을 해보니까 문화체육관광국이 여러 행사 같은 대외활동 때문에 출장이라든지 사무실 바깥에서 활동하는 비율이 다른 사무실보다 비교적 높았습니다. 그다음에 업무 문화 자체가 이런 대외적인 소통 같은 것들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유용하게 먼저 시작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사무실 분위기가 훨씬 자유롭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스마트오피스 개념과 가장 일치한다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공공기관으로는 우선 행정안전부가 시범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민간에 대해서는 KT, 포스코, 저도 포스코에 가봤습니다만 KT, 포스코 이런 데가 대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제일 고민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직원들이 얼마나 변화된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저희가 보기에 인식개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현장방문을 통해서 실제로 먼저 시행한 기관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그다음에 초기에 달라진 문화의 불편함을 어떻게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현장방문 또 교육 같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현장방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고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우선 지적해 주신 것처럼 통합관제센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콤팩트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군 단위의 통합관제시스템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시군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그다음에 시군비를 통해서 통합관제시스템을 하고 그다음에 도는 대신 CCTV 설치하는 비용이 상당부분 많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기개발연구원이 도정에 또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또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하여 기여하는 바를 생각한다면 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싶은 것이 솔직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매년 줄고 있는 가용재원을 생각할 때 저희 생각에는 최소한의 규모 정도는 지원해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을 매년 9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이 갖고 있는 자체 기금이 제가 한 2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일부씩 이렇게 좀 떼어내서 전체예산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재정여건이 좀 좋아지게 된다면 저희는 조금 더 많이 지원해 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국책연구원이 지방으로 가는 이 시기가 GRI 입장에서 보면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결원도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도 우수한 인재 적극적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도도 같이 보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이건 집행잔액입니다. 입찰하다 보면 시군별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집행잔액입니다.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억 5,000을 지원해 줬는데 이것이 계약체결한 액수가 2억 1,4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한 3,500만 원 정도,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2억 지원해 줬는데 한 1억 8,000만 원 정도가 계약이 돼서 한 2,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동두천에는 1억 정도 지원해 줬는데 한 8,800만 원 정도 계약이 돼서 1,200만 원 정도 남고 이렇게 4개 시에 대해서 집행잔액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이거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집행잔액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26개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가능하다고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한번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이건 사업시기로 볼 때 저는 그냥 본예산에 세워주시는 것이…….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숫자로. 전체 교육대상자의 숫자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사업계획의 대상자 숫자는 갖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장애인에, 내년도에 4,840명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고령층은 1,680명, 결혼이민자는 4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 위한 예산을 제출한 것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3개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두 곳 이렇게 지금 계획이 연차별로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예산이 올해 3억밖에 요청을 하지 못했는데 이게 매년 줄고 있어서 저도 좀 사실 이 부분은 필요한 예산인데도 자꾸 줄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지만 사전에 모든 것을 예측해서 미리미리 용역을 한다든지 연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가 필요한 시점에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예측 가능한 부분은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러니까 연구내용에 따라서는 GRI에 맡기지 않고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게 더 유용할 수도 있겠고요. 통상 저희들이 GRI에서 하는 게 적합하다고 하고 사전에 예측 가능한 연구는 사실 출연금 90억 속에 전부 녹아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실제로 올해 집행한 것을 보게 되면 전부 저희가 11건을 수행했는데 GRI에서 한 건 11건 중에 단 1건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른 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자료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거는 아직 드리긴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느 사업에 쓸지 모르니까 2012년 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한 것.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2011년, 2012년 2년에 걸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워크숍이나 토론회 같은 이런 일반운영비도 있지만 또 국외여비 이런 부분들이 풀경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실 이런 운영비나 여비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감축해 오는 기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사실 여비 같은 부분들은 좀 충분히 확보하고 싶습니다만 특히 국외여비 부분, 그런데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할 때 제일 먼저 고려를 해서 감축하는 부분이 국외여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부족하지만 절약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이 경우에는 실제 쓰고 있는 것이 저희가 주로 실국장 회의 같을 때 전문가를 외부에서 초빙해서 토론을 듣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매주 있는 편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와서 발표하고 뭐 이러면…….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사례비 플러스 또 다른 형태의 내부 집중토론 같은 걸 할 때 외부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되면 그분한테 원고료하고 발표료를 드리게 되는 데 대부분 비용이 그 비용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맞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아무래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중에 정치일정과 관련해서 이렇게 광고를 자제를 해야 되는 그런 기간들이 있었던 것이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연말에…….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럴 때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자제를 해야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늦었고 연말에 이 부분에 대해선 집행계획은 전부 갖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통상 저희가 10월 30일 기준했을 때 52%라고 하면 좀 부족 그러니까 월별로 평균으로 볼 때 좀 덜 나간 건 사실입니다만 기획하는 것까지 포함시켜서 여기에 %를 한다면 저는 한 75% 이상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행하는 시점은 기획을 하고 집행하는 건 보통 한 달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예비비 항목에는 들어갈 순 없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리고 이 부분은…….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기관공통 사회단체보조금 10억은 이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배분해 주는 것이고요. 나머지 11억에 대해서는 도 전체의 각 사무실이 같이 쓰게 되는 예비비 성격입니다. 사실상 예비비 성격입니다. 여비라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수당 1인당 15만 원…….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이 경우에는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우리가 법무담당관실도 그렇고요. 감사, 예산, 여기 몇 개 그런 부처들이 이렇게 보조를 받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런 것은 아니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최소한의 성의표시 인센티브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가 저희들이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 이렇게 저도 한 번…….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GRI에서 외국의 사례라든지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이미 있고 저도 사실 그 내용을 보고 그중에 어떤 것을 사업화시킬 건가 해서 많이 아이디어를 내서 논의했습니다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이게 저희가 지식관리시스템이라고 내부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등등을 이렇게 올리게 하고 그것을 서로 공유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활발하게 활동한 사람한테 대해서 주는 인센티브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이것에 대해서는 내부심사를 통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는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자기 업무에…….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매년 사실 고민이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16개 시도에 대한 평가에서 경기도 평가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가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평가내용 중의 70% 이상을 시군에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걸 어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는 뚜렷한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소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실제 하고 있는 일은…….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일도 더 촉진을 하면서 더 평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리고 일의 가치도 높이고 또…….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조금 아껴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전체에 좀 아끼자라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다 보니까 타 실국을 좀 줄여놨는데 그래도 예비적으로 완충을 하기 위해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조금은 갖고 있고 그래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처음은 아니었고 종전에는 평가담당관실에 같이 묶여 있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쪽으로 쪼개서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예산에 대한 절약에…….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것에 대해서 성과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이건 시군에 저희가 시상금을 좀 많이 늘려서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래서 이게 사실 고민입니다. 이게 몇 개 시군에 좀 큰 액수로 해서 몰아주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31개 중에서 한 10개 시군은 열성적으로 하는데 나머지는 아예 지레 포기하는 데가 많아집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어차피 우리는 해도 안 돼.” 하는 식으로 지레 포기하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이게 31개 시군 담당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많이 토론을 했습니다. 이 성과시상금을 어떻게 배분하는 게 좋을까. 그런데 시군의 전반적인 의견은 좀 여러 시군이 나눠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해서 적어도 의미 있게 되기 위해서는 전체 31개 시군 중에서 20% 범위 이상을 넘으면 안 된다, 시상 받는 숫자가. 그렇게 해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래서 저도 20% 범위 정도 받게끔 이건 사업계획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내년에 처음 하게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이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사람한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 사람을 대상으로 역량평가를 해서 탈락하게 되면 승진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 대신 다음번 기회가 또 주어지는 겁니다. 당해 기회에서 그 사람이 승진을 못하는 것이지. 두 번, 세 번 계속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늦어지는 게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래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래서 어떠한 평가기법을 가지고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연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저희들한테 인정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저희도 처음 도입하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저희가 조금 위안이 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는 이미 시작을 했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이미 시작을 해서 제도로서 정착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초반에 너무 폭넓게 이렇게 받아들여서 생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우선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대상부터 내년에 시작을 해서 그것의 평가가 제대로 되는지 보고 나서 그다음에 더 확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사실상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은 내년이 처음이고요. 기존에는 그러니까 다른 일반회의비 같은 것을 통해서 비예산을 이렇게 돌려서 써서 이런 워크숍을 했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것을 하나의 독립된 사업항목으로 둬서 더 활성화 시켜보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아닙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이것은 통상 서울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서울대학교가…….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지금 광고물들이 여러 개가 간판들이 나열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DB 구축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래서 그 DB 구축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아니요. 이건 시군별인데 저희가 도비를 확보해서 주면 거기에 매칭을 해서 시군 단위로 DB 구축을 하게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는 네 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4개 시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요파악을 해서 네 군데를 택한 것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고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우선 저도 사실 이 부분이 감액을 하면서 전체 저희가 가용재원이 부족한 것 때문에 감액은 사실 했습니다만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 우리가 소송을 했을 때 나중에 배상을 해주는 비용 중에 상당 부분이 하천 관련한 소송인데 이것은 그때그때 저희가 국가로부터 받아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좀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또 한 가지 감액을 한 이유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주게 되는 부분이 대부분 하천 관련 소송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별법에 의해서 일정기간 동안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올해보다는 조금 소송에 저희가 피소가 되는 것도 적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 같은 것들이 있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게 부족할지 어떨지에 대해서는 저도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솔선해서 줄이고 정 부족하면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줄어드는 추세는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부족하면 이건 저희가…….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몇 년 전에 성곽을 따라서 쭉 한번 걸어본 적…….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화성행궁.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최근에는 안 들어가지만 과거에는 많이 들어갔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사실 그랬습니다. 저도 사실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면 이 사업은 더 좀 키워보고 싶었는데 우선 기조실 예산부터 제가 감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깝지만 하고, 그다음에 혹시 추경에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수요파악을 좀 더 해서 넣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에서 감액을 했었던 것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그 사업을 겨냥해서 답사는 하지 않았지만 다니면서 이렇게 잘 정비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 곳 봤습니다. 특히 그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도 아주 잘 돼 있고요. 몇 군데는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