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건설국과 도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17.15%가 감액된 1조 1,650억 5,616만 원으로 경기도 전체예산인 15조 6,218억 7,218만 원의 약 7.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정하고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는 오늘부터 3일간 교통건설국, 도로사업소, 건설본부, 철도항만국 순으로 구분하여 상정 심사하고 계수조정과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억기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어디 있습니까?

○ 천동현 위원 천천히 하세요.

○ 위원장 박동우 김억기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송대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동우 송대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기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추가질의는 기본질의가 끝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예산서에서 관심 있는 예산이 있어서 찾아보려니까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나중에 또 말씀해 주시고, 고속도로는 대개 몇 ㎞로 운행하지요?

○ 최재백 위원 제3경인고속도로는 몇 ㎞예요?

○ 최재백 위원 90㎞로 돼 있습니까?

○ 최재백 위원 고속화도로입니까? 그러면 거기 소요시간은 얼마쯤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14.7㎞인데 90㎞로 달리면 얼마 정도 걸릴까요?

○ 최재백 위원 대충 5분에서 6분 걸립니다. 5분에서 6분 걸리고요. 그게 민자도로여서 통행료도 1,000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4.7㎞인데 5분에서 6분 와 가지고 IC쯤에 와서 1㎞에서 1.5㎞ 사이에 20분 내지 30분, 거기 빠져 나오는 데 걸립니다.

○ 최재백 위원 정왕IC, 월곶IC. 그와 같이 심각성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정왕IC 개선과 관련해 가지고 지사님하고 시흥시 간에 보상 합의하고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것도 아시나요?

○ 최재백 위원 그러면 보상금이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 최재백 위원 502억이 아니고 571억이었습니다, 보상금이. 그래서 얼마를 주셨냐 하면 현금으로 265억을 주셨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리고 306억을 아직도 지불 안 했어요. 그런데 그 306억은 정왕IC 개선사업으로 해서 도가 책임지고 해결하신다고 그랬어요.

○ 최재백 위원 그런데 그걸 해결해 주시려면 2013년도 예산서에 어디엔가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 있지요? 매매계약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보상합의서도 가져왔고 매매계약서도 가지고 왔으니까 필요하시면 드릴 수 있어요.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 최재백 위원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 최재백 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도…….

○ 최재백 위원 그게 본예산에 설계용역비가 계상돼 있었는데,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런데 그때도 왜 그걸 쥐고 있다가 9월 달에 용역을 발주하느냐고 우리 오문식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여쭙지 않겠는데 설계 중이기 때문에 2013년도 예산에 반영 안 합니까?

○ 최재백 위원 엄격하게 말하면 이게 채무이행입니다.

○ 최재백 위원 채무이행이지 IC개선사업도 아니에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지사님하고 기초자치단체장하고 합의하고 약속한 겁니다. 지사님은 아주 시흥시민들한테 나쁜 이미지로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지금 국장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 최재백 위원 거기가 말입니다. 단순히 그냥 이렇게 정체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도 F등급입니다, 거기가. F등급이고 지금 그 배후에, 아마 수도권에서는 제일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시화산업단지, 지금은 스마트허브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거기에 4만 3,000개의 공장이 있어요. 매일 아침에 수도권에서 6만 명이 똑같은 시간대에 거기를 출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곧신도시에 2014년도에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가 들어오잖아요. 지금 아파트 분양해서 90% 정도 분양이 완료됐거든요. 거기 인구가 5만 3,000명입니다. 그게 2014년도인데 내년에 당장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일 다 하고도 엄청난 질책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IC입니다.

○ 최재백 위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이 전체적인 상황을 알고 계실 걸로 보고 더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회의가 끝나기 전에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따로 해주십시오.

○ 최재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남양주 이용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비가 반영이 되면 경기도에서 40% 되는 사업이 많이 있죠? 국비 60%, 도비 40%. 사업이.

○ 이용석 위원 하천이 4 대 6인가요?

○ 이용석 위원 그럼 도로는요? 교통도로는.

○ 이용석 위원 50%?

○ 이용석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금 현재 국회에서 최종 결정이 안 난 예산이 많이 있지요?

○ 이용석 위원 그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이만큼 필요하니까 필요하다고 우리가 요청한 상태입니까? 요청한 상태죠?

○ 이용석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얘기는 그 금액을 예측할 수가 있나요?

○ 이용석 위원 우리가 올린 대로 예산이 반영된다는 그런 확신이 있나요?

○ 이용석 위원 아니, 현재 통과된 건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예산을 짤 때 많이 필요하다고 올린다고 해서 그 예산이 확정이 돼서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예산을 거기서 확정된 다음에 우리가 다뤄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이용석 위원 그래서 그 증액되는 게 그것도 예시가 돼서 내려오나요? 우리가 올린 사업 중에 그냥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서 내려오듯이 액수로 얼마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까?

○ 이용석 위원 그러니까 몫이 배정이 돼서 내려오냐고요.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많이 올려야 되겠네요?

○ 이용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올릴 때 우선순위를 우리가 결정해서 올리나요?

○ 이용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국회에서도 정해져 있을 텐데 우리가 예산을 준다라고 하면 1번부터 10번, 30번 이렇게 쭉 매겨서 그 순위대로 결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회에서도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를 하기 위해서 이거이거 넣어라라고 해서 거기서 찍어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건지 그걸 좀 묻고 싶은 거예요.

○ 이용석 위원 그러면 다시 되묻겠습니다. 우리가 올리지 않은 예산도 내려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때로는?

○ 이용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예산이 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노력 여하에 따라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우지좌지 된다고 생각해도 맞네요?

○ 이용석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같은 우리 공직자들과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전년도 대비. 그런 로비자금이 있습니까?

○ 이용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래서 묻는 겁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 돈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거기에 국한돼서 그대로 그냥 ‘에이, 주는 대로 예산만 짜면 되지.’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갖게 되면 예산은 더 없이 협소될 거고 그것에 관계없이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예산이 더 올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경기도청, 또 더 나아가서는 본 위원들도 함께 가세를 해서 정보를 공유해서 우리가 로비의 어느 한 시기에는 아주 국회에 가서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지방의회의 단점이거든요. 그럼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을 세울 수 없나요? 우리가 자체 로비자금을 세워서 국회에서 싸워서 돈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자금도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이용석 위원 아니, 예산이 없다는 타령만 할 게 아니라…….

○ 이용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냥 요식행위로 지사님이나 실장님 이렇게 올라가서 한두 번 하는 것보다는 늘 고위공직자들은 가서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임박해서 가면, 17개 시도에서 다 돈 달라고 올라가서 로비를 하는 중에 우리도 가면 효과가 별로 없을 거고 여름에 예산 세우기 전에 미리 가서 대접도 하고 우리가 이런이런 사업을 하니까 좀 달라고 미리미리 예측해서 로비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 이용석 위원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이용석 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평소에 우리가 국장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국회에 가서 사셔야 되겠네요.

○ 이용석 위원 우리 경기도 SOC를 제대로 발전시키려면.

○ 이용석 위원 그 기록은 달라고 그러면 좀 미안한 것 같고 지금부터라도…….

○ 이용석 위원 지금부터라도 우리 하나가 돼서 시간이 남으면 대책을 해서 인맥, 혈연, 학연, 지연 다 따져서 로비를 기가 막히게 할 수밖에 없는 전략을, 전술을 짤 수밖에 없는 거죠?

○ 이용석 위원 그런데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 이용석 위원 그래요?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교통위원 15명이 거기에 힘을 가한다면 더 효과가 있겠죠?

○ 이용석 위원 그런데 그런 건 저희들한테 한마디 안 해주셨잖아요. 뭐 올리는 건지 저희들도 모르고 있는데. 시군에서 올라와서 이거 넣어줘야지, 이것 넣어줘야지 이런 건 국장님이나 담당과장, 계원들이 다 알아서 하는 것뿐이지 우리 위원들이 같이 공유하는 건 없죠?

○ 이용석 위원 지역에 있는 것만 따지러 올 뿐이지 전체를, 우리가 건설교통위원이면 전체에서 바둑판 패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 않느냐. 시간 날 때 같이 공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용석 위원 아무튼 제 지역의 박기춘 의원님이 수석부대표로 있으면서 먼저는 계수조정위원까지 하는 걸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누구보다 지역구 도의원이 훨씬 빠르거든요. 그런 정보를 우리한테 줘서 우리가 들고 들어가서 이거이거 해야 되는데 이것 좀 더 하라고 하면 국회에서 바빠서 모르는 것도 우리가 하나 더 가져올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지역 갑구 최재성 국회의원이 간사거든요, 지금 예결위의.

○ 이용석 위원 그럼 그런 데 가서 우리가 로비하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 이용석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앞으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예산을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 아주 절실한 것 같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렇게 해서 그냥 표현하고 우리더러 이걸 결재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알고 같이 공유해서 자체 도내에서도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실장이나 부지사가 로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어차피 이 과에 왔으니까요.

○ 이용석 위원 쉽지 않습니다.

○ 이용석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노력해서 거꾸로 중앙무대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극히 어려울 것 같고요. 평소에도 개통 위주, 우선 위주로 사업이 짜지다 보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건 반영이 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겠네요, 예산이.

○ 이용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광역교통특별회계를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세입을 봐보면 127억 정도가 조금 넘거든요.

○ 오문식 위원 아, 1,270억이네요. 그렇죠?

○ 오문식 위원 그래서 작년 대비 146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세입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세입에 비해서 세출을 보면 국고귀속분으로 40% 해서 312억이 되고 그다음에 시군부담금, 교부금으로 해서 23억 4,000이 나가죠?

○ 오문식 위원 그리고 세출을 또 하나 훑어보면, 2013년도 예산요구액에 보면 936억 7,000 정도 예산요구를 하셨죠?

○ 오문식 위원 그러면 이게 대부분 광역철도사업 노선별 경기도 분담금 해서 나옵니다. 제가 의원이 되면서 그걸 계속 지적을 했던 건데 관철이 안 돼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수인선이 260억대고요. 분당선 연장 해서 270억, 신분당선이 283억 정도, 그다음에 지제역 환승시설 해서 54억. 어떻게, 자료 확인됐습니까?

○ 오문식 위원 그러면 현재 지방도사업 경기도 분담 해서 60억이 잡혔습니다. 용인-포곡 간이 30억, 고모-직동이 30억 이렇게 잡혔는데 이 총사업비에서 국고귀속분하고 시군교부금을 빼놓은 금액이 930억이 넘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광역철도라든가 일반철도가 없는 시군은 혜택을 전혀 못 봅니다. 그건 아시죠?

○ 오문식 위원 그럼 사업비를 같이 김포나 파주나 안성, 파주는 참 기차가 있나요? 포천이나 이천, 여주 같은 데는 전혀 혜택이 안 돼요, 이 어마어마한 예산에.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제가 3년째 이걸 자꾸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무슨 혜택 없습니까?

○ 오문식 위원 936억이라는 사업비에서 지금 용인-포곡, 고모-직동 60억 배정을 했다는 이 자체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적은 예산이라고 봅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지금 현재까지 철도사업이라든가 도시철도라든가 광역철도라든가 국가철도가 없는 데는 배정을 분명히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오문식 위원 그래서 이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6% 우리 도에서만 주장할 게 아니고 이건 어떤 식으로든, 제가 보기에는 한 9% 올려서 15% 정도는 잡아주셔야 된다고 봐요.

○ 오문식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의 지방도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BC 1이 넘는 게 허다하잖아요. 그래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런 철도사업에다가, 수인선이라든가 분당선이라든가 신분당선에다가 거의 천문학적인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우리 국장님이나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가져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오문식 위원 이걸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하실 건지 한 말씀 쭉 해주세요.

○ 오문식 위원 여기서 15%만 해도 우리가 벌써 상당하지 않습니까?

○ 오문식 위원 이것 가지고 교통건설국에서 사업비를 지방도로를 위해서 넉넉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는데 제가 전반기에도 건설교통위원회에 있고 후반기에도 있으면서 봐보면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들이.

○ 오문식 위원 노력하셔 가지고 14년도 때는 15%를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오문식 위원 결과보고는 1/4분기에 보고를 한 번 해주십시오.

○ 오문식 위원 같이 해보자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노력을 할 것이고 국장님도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특히 홍 과장님이 또 많이 나서야 되겠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아, 그건 교통도로과장인가요?

○ 오문식 위원 제가 9%만 더 상향시키자고 아주 수년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렇게 하세요, 꼭.

○ 오문식 위원 15%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꼭 국토부하고 등등 기타하고 협의를 해서 1/4분기 안에 본 위원한테, 우리 건설교통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주기를, 어느 정도 결과가 있었는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어려운 것 지적하는 거예요. 교통정보과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정류소에 안내전광판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대도시가 81%, 농어촌지역이 18%대밖에 안 됩니다. 물론 농어촌지역에 인구가 적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지를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다녀보면, 꼭 필요한 데 저도 많이 다녀보거든요. 경기도를 이렇게 다녀보면 필요한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사실 소외지역이라든가 농어촌지역에, 제가 행감 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또 농민들이나 소외지역 같은 데에는 특히 주민을 위한 하나의 복지차원에서 이런 건 해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오문식 위원 동감하시면 18%, 82% 이런 비율이 아니라, 물론 어느 정도는 비율이 있겠죠, 대도시가 우선권이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그러나 18%가 아니라 한 30% 정도는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올해서부터 집중적으로 BIS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건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소외지역이나 농어촌지역에 배분을 하도록 꼭 좀 부탁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선 위원님.

○ 김광선 위원 김광선 위원입니다. 45쪽 한번, 사항설명서 45쪽. 교통건설국에서 왜 이런 사업을 하세요?

○ 김광선 위원 알았어요. 아는데 이건 홍보부서에서 홍보, 왜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이런 사업을 왜 하는 거냐.

○ 김광선 위원 아니, 우리 부서에서 안 해도 다른 데서 다 하는데. 그리고 보면 교통분야, 홍보비가 여기저기 다 들어가 있어. 통합브랜드 GG콜 여기도 들어가 있고 또 이쪽에도 6,600만 원이나 들어 있고, 48쪽에 보면. 통합브랜드 GG콜 홍보 8억 1,400인데 여기도 홍보가 이중으로 다 들어가 있어. 신문, 광고, 방송, 지하철. 그런 걸 좀 지적하고 싶고요. 왜 집행률이 이렇게 낮아요, 이건? 지금 11월 달인데 53%뿐이 집행을 안 했어.

○ 김광선 위원 연말까지 강제로 그냥 다 써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돈?

○ 김광선 위원 이건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7억씩이나?

○ 김광선 위원 어떻게 평가해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냐 이 말이에요.

○ 김광선 위원 지금 즉답은 안 되고?

○ 김광선 위원 좋아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통합브랜드 GG콜하고 관련한 예산이 당초의 추진목적대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검토를 해달라고 국장님도 들으셨지요?

○ 김광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래요. 91쪽에 이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ㆍ진건지구 입주시기에 맞춰서 입주로 인한 주변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 김광선 위원 도시공사에서 부담해서…….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3억 600만 원씩이나 예산을 지원해 줘요? 이 예산은 뭐예요?

○ 김광선 위원 여기 도비 100%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비 100% 아냐.

○ 김광선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느냐, 이 말이야.

○ 김광선 위원 도시공사에서 받아서?

○ 김광선 위원 그건 도비 아닌가? 그런데 이 사업이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이 지구 조성은 다 됐나? 건물 다 들어서고 그랬어요, 공사 중이에요? 이 사업은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 김광선 위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 김광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누누이 행감 때도 얘기를 하고 경기도 SOC사업이 정말 너무 방만하게 자꾸 벌려만 놔서 문제다. 하나하나 마무리를 해가면서 사업을 하십시다 하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또 마찬가지야. 그냥 이제 보상 시작하는 데도 예산 다 세워져 있고 이제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마무리 단계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왜 그게 안 되는 거야? 내가 딱 꼬집어서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 김광선 위원 일부가 아니라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그런 게 좀…….

○ 김광선 위원 마무리 위주로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 김광선 위원 그리고 130쪽 한번 보세요. 지금 적성-두일 간 이건 착공이 아직 안 됐지요?

○ 김광선 위원 백학산업단지에 입주가 거의 안 되어 있지.

○ 김광선 위원 일부 몇 군데나 들어와 있어요?

○ 김광선 위원 글쎄, 안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착공은 안 됐지요?

○ 김광선 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 김광선 위원 설계는 다 됐습니까?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지난번 감사원 감사결과 비룡대교에 관해서 설계가 부적절하게 됐다 이렇게 지적을 받으셨지요?

○ 김광선 위원 설계는 기존 교량을 헐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반영을…….

○ 김광선 위원 당초 설계대로?

○ 김광선 위원 아니, 보세요. 헐어서 이걸 다시 놓을 다리를 금년에 이걸 리모델링을 했어, 예산을 들여서. 그렇지요, 금년 초에. 알고 계세요?

○ 김광선 위원 네.

○ 김광선 위원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지금 내구성이 B등급으로 양호한 걸로 받아가지고 앞으로 잔존 수명이 30년 이상은 끄떡없다 이렇게 판정이 났어. 그런데 왜 이런 다리를 헐고 다시 놓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 김광선 위원 아니, 기존 설계대로 할 방침이라고 하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행주대교 보시라 이 말이에요, 행주대교. 행주대교도 그 다리 그대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헐지 않고. 신행주대교 놔서 일방차선으로 쓰고 있잖아요. 여기 비룡대교가 그렇게 교통량이 많은 데가 아니야.

○ 김광선 위원 여기도 감사원에서 지적하는 것은 기존 다리를 그냥 그대로 쓰고 다리를 하나 더 놓으면, 기존 같이. 다리의 교량 폭도 넓게 쓸 수 있고 200억 이상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야.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이걸 헐고 굳이 다시…….

○ 김광선 위원 좋아요. 좋은데 이걸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할 다리에다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 사업까지 해놓고 이거 또 금방 헐고 거기에다 예산을 또 집어넣고 그런 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김광선 위원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적하는 것은 하천설계 기준이나 또 지금 예상 수위나 이런 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나왔단 말이야.

○ 위원장 박동우 김광선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 김광선 위원 그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사전에 분석이 안 되고 이렇게 그냥…….

○ 김광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일단 사업을 추진하는 거 중에서 집행률이 낮은 것만 본 위원이 일단 지적을 해서 우리 국장님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86페이지 보면 버스정보시스템 증설 해 가지고 약 27억 원 정도가 돼요. 2012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는데 갑자기 2013년도에 이 사업이 생기게 된 동기가 뭡니까?

○ 김주성 위원 그게 갑자기 오늘 아침에 선다고 해서, 특별히 5분 정도 쉬면 정체가 돼요?

○ 김주성 위원 그렇게 듣고요. 그다음에 그 옆 페이지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 13억 이건 내용이, 이건 어디에 쓰실 겁니까? 여기에 지금 대충 경기방송, 경인방송, TB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는 어디에다 쓰실 건지.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88페이지, 89페이지까지 계속 지금 교통정보센터 또 그다음에 89페이지도 교통정보센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전부 분리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 김주성 위원 담당과장님, 나중에 이거 제가 이해될 수 있도록 별도로 설명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도로계획과로 넘어가서 95페이지부터 짚겠습니다. 짧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서운-안성 간 국지도 건설 해 가지고 어저께 추경에서도 나왔던 건데 2012년도 예산도 55%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이거 2013년도 6월 달에 끝나는 도로인데 지금 현재 이 예산 93억이 집행되면 2013년도 6월 달에 끝날 수 있는 도로입니까?

○ 김주성 위원 지금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 김주성 위원 99페이지 보겠습니다. 송포-인천 간 이게 2012년도에는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던 사업입니까?

○ 김주성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국비 31억만 가지고 합니까, 도비는 없이?

○ 김주성 위원 다음에 113페이지 금촌-월롱 간, 우리가 현장답사를 다녀왔던 도로지요?

○ 김주성 위원 지금 민원이 그렇게 제기돼 가지고 지금 실제로 예산을 2012년도도 65%밖에 집행을 못한 상태이고 본 위원들이 전부 다 여기를 다녀온 상태로는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도로공사를 거의 그 사람들이 도로를 가로막는다든지 이런 행위를 한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힘들 걸로 봤는데 지금 도비가 2013년도에 90억이 잡혔어요. 그 민원 해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김주성 위원 파주시 관계국장을 만났는데 그 사람도 해결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을 했어요.

○ 김주성 위원 이게 빨리 해결하도록 할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했어요. 우리 경기도에서 도로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적에, 물론 거기에 누가 먼저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산업단지가 있었고 그 산업단지의 기능을 설계에 의해서 마비시키는 도로가,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살 수 있는 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산업단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도로설계가 됐어요. 이거는 기업을 하기 좋은 도로가 아니라 기업을 망하게 만드는 도로였단 말이에요, 이게. 건설본부가 전혀 지장은 없다고 볼 수 없는 게 일단 설계에 의해서 그 도로가 개설이 됐기 때문에 건설본부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파주시와 상의를 해서 온당한 해결책이 나와야지 서로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기업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문 닫고 나가고 실제로 국장님도 보셨지만 주유소가 공중에, 거의 하늘에 있었지요?

○ 김주성 위원 그러니까 그걸 행정적으로 풀어서, 일단 그 사람은 행방불명이 됐는데 점용허가 받은 사람 타령만 하면 어떻게 하느냔 말이에요.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풀게 있으면 풀어가지고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계속해서 점용허가 받은 사람은 없어졌는데, 행방불명됐는데 그 사람을 못 찾으면 영원히 거기는 그 상태로 묶여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 정도까지만 가고 그건 행정적으로 푸실 걸 생각하시고 어차피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다시 115페이지 보시면 여주-가남 같은 경우가 2012년도 예산 집행률이 약 38%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 예산을 60억을 다시 또 편성을 했어요, 도비를. 어떻게 사업을 하시려고 더 추가로 비용을 이렇게…….

○ 김주성 위원 일단 장남교는 다른 위원님들이 거론하실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4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국장님,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이 온당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 김주성 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본 위원 지역구도 굉장히 도심지역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미 10년 이상 전부터 자전거도로가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주 조용하게 철길 옆으로 해서 안전하게 담벼락이 쳐져 있고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거기 하루 딱 서 있어서 20명도 안 지나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움푹움푹 다 패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사람도 한 명 안 걸어다니는 수원시 예를 들겠습니다. 성균관대 옆을 가면 성균관대역에서 의왕, 부곡으로 가는데 사람 구경하기가 정말 힘든 도로입니다, 인도가.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지금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얼마나 대한민국이 돈이 많은지는 모르지만 자전거가 하루에 5명은 고사하고 걸어가는 사람이 5명도 없는 데에다가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예산이 비록 여기 도비는 20억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지만 정말 전국적으로, 전국까지는 필요 없고 경기도만 하더라도 각 31개 시군에서 추진하는 자전거도로와 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국비사업으로 포함되는 자전거도로, 이 예산낭비가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이걸 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정말 필요한 데는 만들어도 되지만 사람 한 명 걸어다니지 않는 곳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너무나 크나큰 예산낭비라고 보거든요.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할게요.

(박동우 위원장, 민경선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민경선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한수 위원 용인의 임한수입니다. 146쪽 기흥구 보정동에서 하갈동까지 가는 게 이게 거리가 약 몇 ㎞죠? 총 길이가.

○ 임한수 위원 총 길이가 그렇죠?

○ 임한수 위원 그런데 6.9㎞를 소요공사기간으로 13년을 잡았습니까? 여기 보니까 13년이네요. 잠정적으로 잡았겠죠. 그런데 지금도 거기 공사하는 중을 내가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인데 수원IC 부분이 교각만 세워놓고 지금 몇 년째 방치하는데 요구액을 20억했는데 20억을 하면 이게 완공됩니까?

○ 임한수 위원 국비로.

○ 임한수 위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포함하면 이게 완공이 돼요?

○ 임한수 위원 시비하고 보태서.

○ 임한수 위원 용인시에서 20억만 요구한 거예요?

○ 임한수 위원 얼마 요구해요?

○ 임한수 위원 그런데 왜 20억만 했죠?

○ 임한수 위원 이게 내가 보니까 굉장히 짧은 거리인데 굉장히 방치한 기간이 많아요. 나는 도로건설은, 내 개념인데 물론 긴 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짧은 거리는 다른 도로하고 연결을 하지 않습니까? 연결을 하면 예산편성을 많이 해서 빨리 해야 그게 통행이 되지 아니, 6.9㎞ 이거 하다가 명 짧은 사람은 13년 동안 걸어다녀 보지도 못하고 죽게 생겼어요.

○ 임한수 위원 20억 더 편성해 주면 좋아요? 한 40억 해주면 좋습니까?

○ 임한수 위원 그러니까 하려면 확 하든가 하지, 노고지리 강아지 속이듯 조금씩 조금씩 해 가지고.

○ 임한수 위원 수원IC 부분이라 거기가 상당한 정체지역입니다.

○ 임한수 위원 그게 빨리 개통이 돼야 연결해서 접속이 되는데 보니까 이건 말대접만 해준 것 같아요, 20억 요구한 것은.

○ 임한수 위원 그리고 114쪽 용인-남사 간에 지금 토지보상하는 중입니까?

○ 임한수 위원 토지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 임한수 위원 늦은 이유는 왜 그러죠?

○ 임한수 위원 예산 때문에.

○ 임한수 위원 내가 이걸 왜 지적했느냐 하면 용인-남사의 예산을 줄여서 여기 신갈-수지 상습정체지역으로 돌릴 수 있는 생각을 국장님이 해보실 수 있나요? 이 예산을 줄여서 신갈-수지로, 안 됩니까?

○ 임한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요건사항은 없는 거죠? 그게 불합리한 요건사항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 임한수 위원 내가 다시 생각해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마칠게요.

○ 위원장대리 민경선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십시오.

○ 이상성 위원 이상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하고 경기도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사업별 구간, 노선도, 사업량, 예산, 사업기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이것도 상세한 사업계획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지난 1년간 심의 활동한 기술검토의견서 및 평가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계심의분과위원 청렴도 향상교육의 교육내용과 관련된 커리큘럼과 과목 같은 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서형열 위원 저도 하나만.

○ 위원장대리 민경선 서형열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 서형열 위원 74페이지 G버스 TV를 통한 도정홍보예산이 있는데 2012년 경기도 버스운송조합과 MOU를 체결했다는데 MOU 체결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홍정석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 홍정석 위원 홍보비 각 팀별로 숨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뽑아주세요.

○ 홍정석 위원 잘 안 보이는 거.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그걸 모아달라고요. 제가 일일이 모으기 뭐하니까 다 모아서 달라고요. 전체 여기 교통건설국에 있는 거 다 모아주세요.

○ 위원장대리 민경선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중식과 회의장 정리 등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민경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본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거수로 위원님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위원장님, 질의와 관계없는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본질의 끝나고 나중에 하시죠.

○ 이용석 위원 이건 질의가 아니고, 신상발언해도 돼요?

○ 위원장대리 민경선 신상발언이신가요?

○ 이용석 위원 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럼 이용석 위원님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이용석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할 때에 요청한 위원만 갖다주는데 본 위원들에게 다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공유가 되지 무슨 얘기했는지 나가있는 분 있고 잘 모르니까 자료를 만들 때 15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의 자리에 갖다놓으면 다 본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이용석 위원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국장님, 예산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배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이상성 위원입니다. 차근차근 시간 범위 안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48페이지, 49페이지의 GG콜택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GG콜택시가 원래 사업의 목표를 잘 달성하고 있나요?

○ 이상성 위원 GG콜택시는 결국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만든 사업이죠?

○ 이상성 위원 도민들에게 편리하고 친절한 서비스,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GG콜택시가 GG콜택시 아닌 다른 택시들과 비교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있나요?

○ 이상성 위원 네.

○ 이상성 위원 GG콜택시 사업이 뭔지는 아시죠?

○ 이상성 위원 GG콜택시와 GG콜택시가 아닌 일반콜택시 사이의 소비자만족도나 친절도나 하여간 평가에 있어서 그런 구체적인 평가를 하신 자료가 있냐고요.

○ 이상성 위원 그 평가자료를 전 위원님들께 제공해 주시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결과가 나왔나요?

○ 이상성 위원 전체 택시 중에서 GG콜택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가 되나요, 대수로.

○ 이상성 위원 현재 GG콜택시의 지원되는 총예산이 13년도 전부 얼마죠? 양쪽 48, 49페이지를 합친 게 다인가요, 아니면 이밖에도 더 있나요? 여기 둘만 합쳐도 벌써 12억 5,000 정도가 되는데, 그죠?

○ 이상성 위원 그런데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겠다는 법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죠?

○ 이상성 위원 그게 오늘 표결인가요?

○ 이상성 위원 연기되는 것으로요. 만약에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인정되게 되면 GG콜택시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이 정도 수준의 지원을 거의 모든 일반택시들에게 다 지원해야 될 그런 사태가 오지는 않을까요?

○ 이상성 위원 그 정도 지원될 가능성이 크죠?

○ 이상성 위원 그러면 현재 단순히 이 예산만 가지고 비교를 해본다면 이게 12억 5,000 정도 되니까, 이게 1/10 정도 되니까 중복되는 투자나 공통투자가 있다고 치더라도 100억 가까운 추가지출이 있어야 되겠네요?

○ 이상성 위원 GG콜 만족도에 대한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자료를 주실 때 평가방법까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2페이지 승용차요일제입니다. 승용차요일제는 경기도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죠?

○ 이상성 위원 서울이 먼저 시행하고 서울서 하는 걸 보고서 경기도가 따라한 거죠?

○ 이상성 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승용차요일제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대중교통망이 서울시에는 거의 거미줄처럼 깔려있기 때문에 무거운 짐만 없으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그렇더라도 때때로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도 이게 그렇게 합리적인 제도 같지는 않은데 경기도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에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얼마나 넓은지 잘 아시죠?

○ 이상성 위원 지금 여기 우리 상임위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 중에서도 의회 오려면 자동차로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상 운행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더러 승용차요일제 시행하라고 그러면 다른 방도 없습니다, 차 두 대 사야지. 끝 번호가 다른 두 대를 사가지고 다니는 길밖에 없어요. 포천, 연천서 어떻게 여기를 대중교통으로 오겠습니까? 경기도가 승용차요일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부터 이걸 지킬 수가 없어요. 본 위원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고양시에서 여기 오는데 대중교통 전 많이 이용합니다마는 대중교통으로 오면 2시간이 더 걸려요. 승용차로 오면 오늘은 버스대란이 있을 거라고 미리 지레짐작하고 새벽 5시 45분에 출발했더니 47분 걸렸어요. 그렇지만 7시, 8시에 나오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립니다.

도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될 의원들이 지킬 수 없는 제도를 경기도가 한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은 참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의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경기도민들이 이거 지키기 힘듭니다. 이거 지키려면 승용차 두 대 가질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업용이 아닌 차량들 중에서도 생계형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서민들일수록 생계형 차량들 많이 운행하는데 이거 승용차요일제를 만약에 강제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제일 먼저 타격 입을 사람들이 서민들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차 두 대 가진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더 재고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것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솔루션까지 구축한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요청해서 하는 사업이면 서울시는 이거 솔루션 구축 안 했나요?

○ 이상성 위원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는 제공하시되 비참여자에서 불이익은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은 요일제에 해당되는, 그날에 해당되는 차량은 아예 주차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그런 건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면 경기도의회 주차장에서 그거 시행하시면 의회까지 왔다가 차 끌고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이익을 주는 그런 건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인센티브를 줘서 권장은 하되.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지금 없는 거 저도…….

○ 이상성 위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수도권교통본부 계속 존치하실 건가요?

○ 이상성 위원 강제성 있는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겁니까?

○ 이상성 위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 이상성 위원 그렇죠. 중앙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수도권 교통을 위해서 이런 기관을 만들어라라는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이상성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발 빼면 그냥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 경기도 공무원이 18명이나 가있는데 지금 공무원 정원제 때문에 1명이 아쉬운 상황인데 수도권교통본부에 18명이나 가서 별로 하는 일도 없이 예산만 축내고 경기도 공무원 정원만 깎아먹고 있으니까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림 위원 포천 출신 이강림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요청 한 부분 아직 안 온 게 있는데요. 같이 공유하게 안 나눠준 것은 챙겨 주시길 바라고요. 사항별 설명서에 54쪽 보면요,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광특으로 내려온 게 있는데 주차장 만드는 사업인데 국비로 아주 명목으로 찍어서 내려온 건가요?

○ 이강림 위원 특별한 다른 사유가 있어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지역 국회의원이 내려보내 준 거예요?

○ 이강림 위원 도에서는 그냥 받아서 넘겨만 주는 역할…….

○ 이강림 위원 그다음에 66쪽에 몇 가지 분권사업들이 쭉 있는데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과 그 뒤쪽으로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금 집행계획이요, 월별로 언제쯤, 이게 연초에 세우지만 한꺼번에 다 집행은 하지 않을 거 아니예요?

○ 이강림 위원 그걸 집행계획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70쪽이요,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이 있는데 그 용역이 전년도보다 증액이 됐는데 그 용역 자체가 어떠한 용역을 주는 거죠?

○ 이강림 위원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 이강림 위원 평가용역을 주는 건데, 평가용역. 평가용역에 보면 버스운송업체의 운영개선지원금 산정을 위한 운송수지분석.

○ 이강림 위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평가용역을 준 거죠?

○ 이강림 위원 그런데 이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 이강림 위원 이게 보니까 전년도에도 이 조사를 해서 똑같이 용역을 줘서 인센티브를 줬는데 해마다 이렇게 조사해야 되는 건가요?

○ 이강림 위원 이게 교통량 조사마냥 해마다 법적으로 해야 하는 법적 사항인가요?

○ 이강림 위원 그런데 이 4억 5,0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지금 용역을 줄 때 단순히 평가하는 자체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옆 부분 71쪽에 보면 거기에도 내용이 운송기간 및 운임배분을 위해 이러한 것도 잡혀있고 그런데 이게 같이 섞어서 용역을 줄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 이강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든 걸 용역회사에 맡겨서 거기에 나온 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용역을 줬고 또 이러한 부분은 옆 페이지 있는 것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서 배분을 해줘야 되느냐, 얼마를 줘야 되느냐 또 그런 체계를 하는, 그것도 따지고 보면 용역이죠?

○ 이강림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 가지고 부족하니까요. 자세한 설명서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2쪽도 사업비 지출계획 월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 이강림 위원 그다음에 119쪽에 보면 광암-마산 간 도로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가 20% 진행되고 보상이 98%가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92억이 계상됐는데 92억이라는 게 예를 들어 도에서 한 200억을 계상하게 되면 국가에서 또 200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한정이 돼 있는 부분이에요?

○ 이강림 위원 국비가 먼저 배정이 돼요, 아니면…….

○ 이강림 위원 그 부분이 지금 보면 동두천하고 43번 국도하고 과정까지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거기에 우선 부분개통이 먼저 안 될까요? 지금 사업비까지 들어가도?

○ 이강림 위원 대진대학교 앞에 43번 국도까지 연결하는 부분.

○ 이강림 위원 중간부분까지 부분개통을…….

○ 이강림 위원 그럼 언제쯤 개통이 가능할까요?

○ 이강림 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전반적인 자료.

○ 이강림 위원 그리고 먼젓번에 부지사님한테 하송우-가산 간 도로사업이 몇 년째 중지가 되고 있죠?

○ 이강림 위원 네.

○ 이강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계속 확보되다가 중지가 된 지 몇 년째죠?

○ 이강림 위원 배정이 계속 되다 올해 중지가 됐죠?

○ 이강림 위원 먼젓번에 그쪽을 거쳐가는 지역주민들이 전체 수천 명이 서명을 해서 빨리 지역의 사업비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한 부분 생각나십니까?

○ 이강림 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이번에 확보가 못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이강림 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167쪽이요, 사항별 설명서. 교통환경개선 방호벽 철거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하고 같은 6억이 지금 세워졌는데 이 사업은 신청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거예요, 아니면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 이강림 위원 18개요?

○ 이강림 위원 포천시 영중면에 있는 방호벽 가보셨나요?

○ 이강림 위원 거기가 국도 43번하고, 상당히 사고도 많고 그런데 그게 추진이 안 된 이유는 뭐죠?

○ 이강림 위원 네?

○ 이강림 위원 국도예요, 국도.

○ 이강림 위원 아닙니다. 거기 면지역이에요.

○ 이강림 위원 이게 50 대 50 사업이죠? 뒤에 보니까.

○ 이강림 위원 보조율이 50 대 50인데…….

○ 이강림 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도에서는…….

○ 이강림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림 위원님께서도 지금 계속 질의를 해주셨는데 보상비 나가는 데는 될 수 있으면 2013년 계획에 많이 안 넣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천동현 위원 들어간 데도 있고 안 들어간 데도 있죠?

○ 천동현 위원 그 결정은 국장님이 하신 거죠?

○ 천동현 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공도-양성 간 도로랑 고삼-삼죽 간 도로, 일죽-도계 간 도로에 대해서 설계부터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서 102페이지 보면 국장님, 국지도 도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국지도.

○ 천동현 위원 그 공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작을 하려면?

○ 천동현 위원 보상이 한 60% 이상 되면…….

○ 천동현 위원 그 상한선이 60% 이상은 돼야 된다.

○ 천동현 위원 국지도도 마찬가지고 지방도도 마찬가지죠?

○ 천동현 위원 그러면 117페이지 불현-신장 간 도로에 보면 보상비가 78%가 됐어요.

○ 천동현 위원 이게 몇 년도에 78%까지 됐죠?

○ 천동현 위원 한 2010년도까지 됐겠죠.

○ 천동현 위원 2011년도도 안 줬고 2012년도도 안 줬고. 바로 보상이 끝나야 될 도로였는데도 불구하고 안 줬단 얘기죠. 결국 기껏 얘기했더니 내년 예산에 10억만 배정이 됐죠, 그렇죠? 예산이 없어서. 본 위원이 그때 예산 설명할 때도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공도-양성 간 도로도 그렇게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고삼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을 그렇게 계획과장이랑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서조차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챙겨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똑같은 입장에 보면 올라온 것도 있고 안 올라온 것도 있는데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내가 언제부터 했는지를 다시 자료를 받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다. 이게 78%까지 보상된 걸 몇 년 동안 보상비도 안 주다가, 이런 것 같은 경우 바로 끝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중을 통해서. 보상이라도 끝내야지 나중에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천동현 위원 맞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챙길 수는 없겠지만 조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얘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겠죠. 하나하나 다 짚고 넘어가면 한도 끝도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대책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불현-신장 간 도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년까지 공사는 진척 못하더라도 보상이라도 완료되어야 되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60%만 돼도 공사를 같이 시작하는데 전혀 진척이 안 되고.

○ 천동현 위원 일단 보상이라도 완료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제가 자료제출 지금 말씀하신 건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주시고요. 제가 그걸 토대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서형열 위원입니다. 저는 74페이지 한번 보세요. G버스 TV홍보를 통한 도정홍보 이렇게 해 가지고 8억 8,000 나왔죠?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여기 경기도버스운송조합하고 MOU를 체결했다 하는데 MOU 체결을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버스에 TV가 설치돼 있지요? 운전석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걸 무료로 하다가 도 홍보를 위해서 8억 8,000을 들여서 도 홍보를 무슨 홍보를 여기다 하겠다는 겁니까?

○ 서형열 위원 무슨 홍보를 해요?

○ 서형열 위원 도정홍보를?

○ 서형열 위원 그럴 돈이 나는 경기도에 없다고 봐요. 도정홍보를 할 정도로. 그렇다면, 버스운송조합에서 내가 그것도 물어봤어요. 개인이나 업체에서도 거기다 광고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버스운송조합에서 수익사업을 하면 되지 우리 경기도가 그 버스에다가 홍보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경기도가 홍보할 사항이 뭐가 있냐고?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가 거기다 홍보를 않고 8억 8,000을 안 써도, 사기업에다 그것을 광고를 내주면 될 것 아니에요. 아니 경기도운송조합에서 이걸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만들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들어 주지 않았죠? 전부 전화해 봤어요, 거기. 그랬더니 광고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으니까 광고주가 잘 안 나타나든가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경기도에다가 지금 홍보하라고 8억 8,000을 올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국장이 생각할 일이 아니고 우리들이 예산관계니까, 왜냐하면 그런 광고는 안 해도 된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협약서를 봐도 이런 협약서가 어디 있어요, 이걸 협약서라고. 그리고 우리가 버스조합들, 버스업체들을 그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이것까지 홍보할 필요는 나는 없다. 그리고 근자에 보니까 흘러간, 내가 버스를 잘 탑니다. 흘러간 거, 지금 롯데하고 삼성하고 야구 했던 게 흘러나오고 우리 도의원들 어떤 특정인들 몇 사람 거기서 PR을 잘 해주더만. 수원의 모 의원 무슨 조례를 제정했다. 그렇게 광고를 내려면 우리 건교위원도 좀 내줬으면 내가 더 기분이 좋았을 텐데 그건 하나도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지금 오늘이라도 한번 타 봐요. 요즘 버스 타보셨어요? 김억기 국장님 버스 타봅니까?

○ 서형열 위원 버스 못 타본 지 얼마나 됐어요? 솔직하게.

○ 서형열 위원 저는 날마다 탑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데 광고효과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판단을 할 겁니다.

○ 서형열 위원 그리고 GG콜 담당과장이 대답해 줬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지요?

○ 위원장대리 민경선 네.

○ 서형열 위원 왜냐하면 국장님이 다 알기는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잠깐 쉬시기도 하고.

○ 서형열 위원 GG콜을 운영해서 지금 시민들에게 효과가 좋다, 만족도가. 이렇게 아까 얘기를 하셨죠?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일반 택시들은, GG콜 택시는 광고를 못하죠? 차에다가.

○ 서형열 위원 일반택시는 광고를 하는데.

○ 서형열 위원 GG콜은 못해서 깨끗한 택시로 해서 주민들이 좋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광고를 하면 택시가 월 얼마 받는지 알고 있어요?

○ 서형열 위원 4~5만 원도?

○ 서형열 위원 그래요? 그런데 거기가 난잡한 나이트클럽, 안마시술소, 아주 복잡한 광고들이 많더군요. 내가 한번 돌아보니까. 그런데 GG콜은 그런 게 없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이게 평가인센티브, 이 얘기가 잘못된 거예요. 이건 인센티브가 아니잖아요. 광고를 못하게 하니까 광고비 보전해 주는 것 아니에요?

○ 서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아니라 내가 봐서는…….

○ 서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 1만 5,000원 광고에 불과한데 12개월에 3,888대 하니까 7억이 나와요.

○ 서형열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인센티브가 아니라 GG콜에 지원을 해주는 거지. 그렇다면 깨끗한 택시를 하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인센티브라면 뭔가 잘하는 데를 주고 못하는 데는 안 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3,888대 12개월 1만 5,000원 이렇게 계산을 해놨잖아.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볼 때는 인센티브가 이런 인센티브가 어디 있느냐 이거야. 이건 인센티브가 아니라…….

○ 서형열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GG콜이 깨끗하게 이용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택시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니에요.

○ 서형열 위원 재정지원이 없는데 인센티브라는 표현이 나는 안 맞다 이거예요, 본 위원은. 적당한 표현을…….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면.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가 인센티브라는 표현은 맞지 않고, 인센티브라는 건 내가 작금에 말씀드렸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해서 해야 위원들이 정말 이 돈이 나갈 돈인가 안 나갈 돈인가 이렇게 알 거 아니에요?

○ 서형열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어요. 들어가시고, 국장님. 우리 위원들이 교통연수원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죠?

○ 서형열 위원 실링이 부족해서 그냥 교통연수원은 따지면 변방에 있잖아, 따지면. 그래서 예산관계가 어렵고 우리가 필요 불급한 예산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도로예산은 좀 잘라서 1년, 2년 늦게 개통하면 되지만 교육이라는 건 예산이 제대로 없고 그렇다면 교육을 못 시키면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난폭운전이라든가 OECD국가에서 지금 그래도 한국이 사망률이 제일 높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연수원 예산을 내가 분석해 보니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사적인 자료도 받아 봤고 가서도 봤고 그랬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연수원 예산이 흡족할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되지요?

○ 서형열 위원 내가 봐서 또 분석을 해보니까 강사료도 제일 적어요, 경기도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실 있게 교육을 시키려면 문제점이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흡족한 예산이 아니라고는 보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 서형열 위원 실링관계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 서형열 위원 생각해서 준 것이 22억이다?

○ 서형열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가지고도 좀 부족함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민경선 위원장대리, 박동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동우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제가 도로사업만 짚고 갈게요. 먼저 오포-포곡.

○ 홍정석 위원 오포-포곡이 사업설명서 102쪽입니다. 지방채인데 보상비 작년에 46%밖에 집행이 안 됐네요?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올해 10월 30일까지.

○ 홍정석 위원 보상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죠? 왜 보상이 집행이 다 안 되고 10월 말 현재 46%밖에.

○ 홍정석 위원 이게 국지도니까 70억 세운 것도 보상비로 가야 되는 거죠?

○ 홍정석 위원 올해 세운 보상비도 지금 반도 안 썼는데 무슨 보상비를 또 이렇게 70억이나 세웠습니까? 보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 홍정석 위원 그다음에 덕양-용미,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 랜드뱅크(Land Bank)라는 데가 51%로 되어 있어요, 보상이. 랜드뱅크가 뭐예요?

○ 홍정석 위원 여기서 지금 자기 집을 내놔야 되는 거죠?

○ 홍정석 위원 돈 빌린 데예요, 여기가? 은행이에요?

○ 홍정석 위원 아, 빚진 거예요?

○ 홍정석 위원 그다음에 초지대교-인천 보시면서요. 여기도 보상을 저희가 해야 되는 거지요?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가 내려왔어요, 5억이. 이 5억은 사업비잖아요?

○ 홍정석 위원 그런데 보상이 36%밖에 안 됐는데 이거 발주를 하겠다는 건가요?

○ 홍정석 위원 지금 공사를 아직 착공을 안 한 거잖아요?

○ 홍정석 위원 그럼 5억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 홍정석 위원 보상이?

○ 홍정석 위원 공사가? 아, 인천 쪽은.

○ 홍정석 위원 그러면 발주를 전체를 발주 주는 게 아니라 그 일부만 발주를 주는 건가요?

○ 홍정석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게 지금 보상이 36%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 홍정석 위원 이게 발주 줘서 착공이 돼 버리면 사실 이게 또 예산사업비를 늘리는…….

○ 홍정석 위원 그 일부분만?

○ 홍정석 위원 발주도 일부분만 해서 공사를 하신다는 거죠?

○ 홍정석 위원 그다음에 인천서구-김포신도시, 여기도 국비가…….

○ 홍정석 위원 111쪽이요. 여기도 30억 국비가 내려왔어요. 착공 아직 안 한 데인데. 그러면 발주하겠다는 건가요? 시공. 착공을 하겠다는 건가요? 여기도 보상이 45%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30억을 사업비로 쓸 것 아니에요?

○ 홍정석 위원 아, 시행은?

○ 홍정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도교-호장교 있습니다. 이건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지요? 지금 예산이 전혀, 올해까지 없었잖아요? 처음 시작.

○ 홍정석 위원 이런 사업 안 하기로 했잖아요? 신규사업은 되도록이면.

○ 홍정석 위원 아니, 전체사업비에서 도비가 차지하는 게 지금 이게…….

○ 홍정석 위원 내려 왔으니까 가야 된다고요?

○ 홍정석 위원 그다음에 광암-신북 좀 봐주세요. 여기 올해 예산 하나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 올 본예산에 빚내서 세웠든가, 이거 지방채 아니었나요, 작년에? 올 본예산 2012년도. 12년도 17억이, 이거 지방채 아니었습니까?

○ 홍정석 위원 이게 예산이 그럼 잘못 세워진 거 맞지요? 지방채 빚까지 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집행이 전혀 없습니다. 집행도 안 할 걸 왜 빚내서 예산을 세웁니까? 예산편성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 홍정석 위원 작년에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것도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서 편성을 할 때는 분명한 용도가 예상되는…….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보상 40%밖에 안 됐잖아요?

○ 홍정석 위원 그런데 공사를 시작해서 15% 했단 말입니다.

○ 홍정석 위원 저는 전 구간을 하든 안 하든, 작년에 17억 지방채를 발행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올 예산을. 그런데 집행이 전혀 안 됐어요. 됐습니까?

○ 홍정석 위원 지금 17억을 그러면 공사비로 확보한 겁니까?

○ 홍정석 위원 10월 말인데 전혀 지금…….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따로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분천-안녕 간입니다. 작년에 분천-안녕 간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본예산 세울 때도, 그렇죠?

○ 홍정석 위원 왜냐하면 11년도에 예산 20억 세운 걸 한 푼도 안 썼어요. 2011년도 예산 20억을 세웠는데 한 푼도 지출을 안 했습니다. 사업을 안 했어요. 그리고 올해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12년도에도 20억을. 12년도 거 20억 세웠잖아요?

○ 홍정석 위원 네, 금년도 32억이요. 32억 세워 가지고 금년도에도 집행을 25%밖에 안 했습니다. 2011년도에도 20억 세워 가지고…….

○ 홍정석 위원 작년에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 세울 때도. 이게 작년에 예결위에서도 말이 많았던 건데요.

○ 홍정석 위원 계속 “올해는 가능합니다. 올해는 가능합니다.” 아니,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 12월 달 예산 심의할 때도.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 홍정석 위원 잘 몰라요, 제가. 모르니까 물어보지.

○ 홍정석 위원 32억씩 세워놓고요, 다른 데 더 시급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예산을 편성했어야지.

○ 홍정석 위원 작년에도 그 얘기 했다니까요? 잘라서 다른 데 나눠요. 다른 데 시급한 데 먼저 써야죠.

○ 홍정석 위원 이게요, 작년에는 뭐라고 그랬냐 하면요, 올해 2012년 5월 달 준공하기 위해서 빨리 이거 줘야 된다고, 세워야 된다고 해서 세운 겁니다. 원래 2012년 5월이 준공이었잖아요, 올해 5월이. 작년에 그래서 이 예산 32억을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25%밖에 지금 시행을 안 했어요. 그래 놓고 올해 또 18억 해서 집행을 다 하겠다고 하고 이게 공기가 2013년 6월로 또 늘어서 1년 또 연장이 됐어요.

○ 홍정석 위원 이렇게 한쪽에 처박아 둬서 쓰지도 못하고 갖고 있는 예산은 빨리빨리 더 시급한 데로 보내야 됩니다.

○ 홍정석 위원 정남-안녕 보세요. 정남-안녕도 마찬가지예요. 정남-안녕도 비슷한, 지금 여기 2개 다 안녕 들어가는 현장들이 안녕하지를 못해요, 지금. 2011년도에 10억 세웠는데 한 푼도 집행 안 했었습니다. 여기도 올해 말까지 준공한다고 빨리 예산 세워야 된다고 그래서 세운 거예요. 그런데 2011년도에 한 푼도 지출을 안 했고 올해도 31%밖에 지출 안 했습니다. 7억 남았어요, 또. 10억 세웠는데.

○ 홍정석 위원 다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작년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묶여 가지고 다른 데 시급한 데 못할 건 빨리빨리 다른 데로 더 시급한 데로 배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자는 얘기입니다.

○ 홍정석 위원 작년에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 홍정석 위원 작년에 똑같은 얘기 하셨다니까요?

○ 홍정석 위원 진건-오남 보겠습니다. 128쪽인데요. 우리 여기 이용석 위원님 계시지만…….

○ 홍정석 위원 네. 여기 착공도 안 하고 공사 보상 2% 했습니다. 여기다가 10억 톰방 던져봐야 우물에다가 돌 하나 던지는 거예요, 1,080억 공사를.

○ 홍정석 위원 저도 빨리빨리 해야지 시간 안에 마치죠.

○ 홍정석 위원 전체사업비가 1,080억이죠?

○ 홍정석 위원 보상 2%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10억 돌 던지는 식으로 이렇게 사업비 배정 해야 되겠습니까? 우물 안에 돌 하나, 돌도 안 돼요. 공깃돌만 한 것도 아니에요. 더 시급한 데 있지 않습니까?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예요. 이게 어떻게 선택과 집중입니까?

○ 홍정석 위원 제가 지금까지 지적한 것 선택과 집중 전혀 없습니다, 제 판단에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우리 임한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신갈-수지로 위원님께서 요청하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 홍정석 위원 이게 가능하지 않은 것 같은데 가능하다고 하신 것 같아서.

○ 홍정석 위원 아까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어요?

○ 홍정석 위원 이게 올해 20억 주면 도비 지원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신갈-수지가.

○ 홍정석 위원 도비 지원 부분은 향후 투자액이 제로입니다. 보십시오. 보고 얘기하세요, 신갈-수지. 이걸 다른 데 돌려도 되겠냐 했을 때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 홍정석 위원 여기다가요?

○ 홍정석 위원 아니, 지금 20억이 세워졌는데 뭘 다른 데서 이리로 또 와요?

○ 홍정석 위원 아니, 그런데 도비 부담이 향후 투자가 제로라고요. 보세요. 이건 시군비가 459억이 남아 있는 겁니다. 임 위원님 헷갈리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시군비 459억이 남아 있고요, 향후 투자가. 도비 부분은 20억을 세워놓으면 우리가 예산 지원할 부분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홍정석 위원 그럼 여기 향후 투자 0원이라고 한 건 잘못된 거네요?

○ 홍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기본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여성운전자 양성 추진 관련해서는 올해는 예산에 편성이 전혀 안 된 모양이네요? 예산서에 전혀 없어서요.

○ 민경선 위원 일몰제입니까? 왜, 성과가 없어서 그냥…….

○ 민경선 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일몰제 그러면 내용을 주세요.

○ 민경선 위원 갑자기 예산이 빠지니까, 계속 하다가. 그래서 궁금해서 했고요. 특별교통수단 도입 관련해서 57페이지인데요. 지금 집행률은 100%인데 시군 집행률을 제가 받아 보니까 연천군은 920만 원, 집행률이 0%고 김포시도 4,700만 원 0%, 이천시도 920만 원 0%, 화성시는 19.2%, 부천시는 42.9%. 그러니까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라고 돈을 시군에 내려보냈는데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군이 이 돈을 매칭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며 이월시킬 겁니까, 아니면 다시 회수할 겁니까? 아예 의지가 없는 것인데요, 0%라는 것은 아예. 왜냐하면 이걸 배정했을 때는 시군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런데 본 시군에서는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예산을 내려 보낸 것 아니에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다시 회수를 해야죠, 안 한다고 하면. 큰 금액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걸 집행을 않고 있다면 의지 문제입니다. 단체장의 의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회수를 해야, 왜냐하면 특별교통수단이 지금 필요한 곳도 많이 있고 요구하는 곳이 있는데 필요한 데 적극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잠식돼 가지고 예산이 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과감하게 이건 회수를 하든지 해주세요.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59페이지 수도권교통본부, 우리 최재백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도권교통본부가 운영이 저조한 것은 서울시가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가 브레이크를 걸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우리도 극단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용역결과 나와 봤자 새로운 대안도 없을 것 같아요. 서울시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예산을 삭감해서 아예 철수하는 식으로 강하게 서울시에 어필을 하지 않으면 이 수도권교통본부는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 민경선 위원 BRT 2건 했지 않습니까, 지금?

○ 민경선 위원 저희가 필요한데 대부분이 수도권교통본부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중교통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직접 가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부랑?

○ 민경선 위원 모든 권한은 국토부가 갖고 있는데, 조정하는 권한은 국토부가 갖고 있는데 국토부가 자기 조정 권한을 내놓지 않는 이상 이것은 수도권교통본부의 역할로써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극단적인 처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을 보니까, 67페이지인데요. 각 시군 교부내역을 보니까 연천군 같은 경우는 1억 2,800만 원인데 집행률이 4%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시고요.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70페이지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용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지적 시에 경쟁입찰방식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업체가, 안진컨소시엄이 4년째 계속하고 2회 유찰돼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4억 3,000인데 오히려 재정 지원되는 것은 1,000억 가까이 이상이 되기 때문에 투명성이나 기타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방안을 마련하고 했나 혹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어떤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했던 업체는 다음에는 못하게 해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꼭 제도적인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4억 3,000이었는데 4억 5,000으로 늘었습니다. 2,000 정도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G버스 TV를 통한 도정 홍보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협약서를 보니까 MOU 체결이 아니라 공동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표기 자체가 틀린 것인지.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모든 시내버스에 안내시스템이 언제 구축됐죠?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간단히 답해 주시죠.

○ 민경선 위원 아니, 묻는 것만…….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 민경선 위원 상용화가 아직 안 됐네요?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협약 자체에서는 버스조합은 2010년까지 도 관내를 운영하는 모든 시내버스에 안내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돼 있고 그에 따라서 도는 상용 운영 시 안내시스템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버스조합에게 지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약서는 어느 일방이 중단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이상 2012년까지 효력을 지닌다고 했습니다. 이 효력은 없어진 겁니다. 그럼 새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협약을 체결해서 무료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노력은 방기하고 지금 다시 이에 대해서 그냥 실행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갑과 을의 관계를 정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갑은 지금 경기도입니다. 왜 을한테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재정 지원까지도 엄청난 돈을, 조합에서나 버스에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어찌됐건 도비가 들어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런 부분은 본인들한테도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무료로도 당연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다시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협약을 읽어보니까, 항상 협약이 있는데 이건 재정 부담에 대한 내용이니까 의회 의결을 거쳤습니까? 거치지 않았죠?

○ 민경선 위원 너무 법을 무시하는 집행부의 이런 안일한 생각 자체가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제가 궁금한 건데 협약이나 양해각서나 지금 난무하고 있는데 협약하고 양해각서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나 중구난방식 내용도 맞지도 않고 심각한 것 같습니다.

○ 민경선 위원 도정 홍보를 좋겠죠.

○ 민경선 위원 다만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 비용을 적게 들이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83페이지 버스정보수집 제공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건데요. 대중교통과장님하고 정보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버스조합에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타봤는데 지금 M버스 같은 경우 좌석 착석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스템이 도입돼서 정확하게 분석이 되고 있나요?

○ 민경선 위원 수작업으로 하고 있죠?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저한테 메일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대원고속인데 M버스는 입석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규정상. 그런데 지금 입석을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광역버스나 시내버스가 오히려 손님을 뺏기기 때문에 그만큼 재정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타봤는데 대원 M7613번이라고 일산 중산에서 여의도를 운영하는 건데 당시에는 한국스마트카드에서 무료로 착석시스템을 제공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이게 폐선되면서 다시 수작업으로 전환됐는데 한국스마트카드 같은 경우도 자기 소관이 아님에도 이 착석부분에 대해서 무료시스템을 도입해서 해주고 있는데 이비카드는 무슨 용가리 통뼈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에 대해서 건의한 바도 없으시죠?

○ 민경선 위원 국비를 받을 게 아니라 한국스마트카드에서는 무료로 설치를 해줬다는 거예요, 고양시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데 20대를 전부 다. 20대를 해줬는데 거기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해줬습니다. 다만 폐선이 돼서 지금 다시 회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비카드는 지금 우리가 돈을 지급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해서 받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야기를 해서 이런 예산부분은 나중에 국토부에 요구할 게 아니라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입석이 난무한다는 것 아닙니까?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질의 다 하셨나요? 안 하신 분이 밖에 계시네요. 임한수 위원님.

○ 임한수 위원 국장님, 남이도시계획도로 중 1-7호 개설공사 그거 알아요?

○ 임한수 위원 그거 왜 용인시에서 작년에 16억을 반납했는데.

○ 임한수 위원 옛날에는 5 대 5였는데 왜 2 대 8인가?

○ 임한수 위원 3 대 7이요?

○ 임한수 위원 금년에 편성을 안 하셨네요?

○ 임한수 위원 왜 안 하셨어요?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용인시에서 준비를 하면…….

○ 임한수 위원 연말, 연초 상관없이 지원해 줍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 임한수 위원 그런데 그것도 우리 홍정석 위원 말마따나…….

○ 임한수 위원 해준다고 해놓고 또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 임한수 위원 용인이 땅덩어리가 크고 두 번째는 용인을 거쳐서 전부 남양주, 화성으로 가기 때문에 일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왜 편성 안 했지요? 용인-포곡 간 도로확장포장공사 57호선. 그건 안 했네.

○ 임한수 위원 거기에서 자꾸 민원이 들어왔는데.

○ 임한수 위원 이게 2004년도에 시작했던 건데 여기가 또 일반 아파트단지도 아니고 굉장히 큰 공단이에요. 이 도로가 유통이 잘 안되는 바람에 뒤에도 개발이 안 돼 가지고 굉장히 난점을 느끼고 있거든요.

○ 임한수 위원 도, 시비를 겸용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잘 알다시피 용인이 덩어리는 큰데 부도났어요, 부도. 경전철 때문에 부도났어요. 그래서 시비 줄 돈이 없어요. 그래서 16억 9,000을 반납했는데 우리가 선…….

○ 임한수 위원 글쎄말이야. 이걸 선집행할 수는 없는가?

○ 임한수 위원 조례에도 있어요?

○ 임한수 위원 용인시에서 선부담해야 도비가…….

○ 임한수 위원 그리고 국지 57호선은 포장 편성을 왜 안 했지요? 57호선.

○ 임한수 위원 이거 조성욱 의원이 가져왔어요.

○ 임한수 위원 방법이 없는 거예요?

○ 임한수 위원 짧은 시간에 방법을 구할 수 없습니까?

○ 임한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수원의 김주성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메모를 한 것 중에서 못한 것 위주로 해서, 아까 존경하는 임한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서 도시계획도로 부담비율이 용인이나 수원 이런 데는 2 대 8이잖아요. 왜 20%만 지원을 합니까?

○ 김주성 위원 왜 그러냐고요?

○ 김주성 위원 수원이나 용인 이런 데들이…….

○ 김주성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0% 보전받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 김주성 위원 20% 받는 데요?

○ 김주성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 김주성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거론한 도시가 거의 내일모레면, 지금 수원 같은 경우는 100만이 넘었고 그다음에 나머지 용인이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전부 다 이런 도시들이 100만에 육박한 도시들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100만이 넘어가는 도시들에 대한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혜택은 없고 세금은 더 내라고 하고 주는 거는 더 짧고 이런 불균형한 지방자치가 어디 있어요? 왜 수원이나 용인, 성남 이런 데가 20%만 받아야 됩니까? 100만이 된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더 특별히 주는 게 뭐 있어요? 세금만 더 가져가지, 경기도에서. 그러면 광역시 예우를 해줘 가지고 도세라든지 이런 걸 줄이게 해준다든지 그래 놓고 지원을 20%만 해준다든지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지, 국장님이야 물론 여기에서 이거 내 소관 아닙니다 할는지는 몰라도 왜 큰 도시일수록 지원은 적게 하고 세수는 더 빼앗아가면서 모든 타깃은 전부 다 그 대도시들이 타깃이 되고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주성 위원 자립도가 지금 금방 임한수 위원님 그러시잖아요. 용인시 부도위기라고. 성남시 얼마 전에 2010년도에 성남시장 새로 들어오면서 부도신청냈지요? 그러한 도시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서 재정자립도가 좋습니까?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마을버스, 지금 현재 버스를 새로 구입하는데 그 안에 부대시설비 지원이 있지요? 버스 안의 내부시설 지원비가 있지요?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김주성 위원 도에서는 없어요?

○ 김주성 위원 그리고 도로계획과에 144페이지하고 145페이지하고 147페이지, 지금 보면, 지금 경기도가 돈이 없지요? 국장님, 경기도 돈 없지요?

○ 김주성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국비도 확보도 못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고문-고포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국비는 확보를 못했는데 도비는 17억이 세워져 있어요.

○ 김주성 위원 괄호 쳐져 있는 건 확보 못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 김주성 위원 괄호 쳐진 게 확보됐다는 소리예요?

○ 김주성 위원 뭣 때문에 다른 건 괄호 쳐진 게 없는데.

○ 김주성 위원 마찬가지로 146도 그렇습니까? 145페이지도 그렇고, 호원IC라든지.

○ 김주성 위원 145페이지 호원IC도요?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시비도 140억이 그냥 괄호 쳐진 건, 그러면 뭣 때문에 괄호를 쳐놨어요? 왜 도비는 그냥 표시를 해놨는데,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 김주성 위원 그렇게 가기 때문에?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거론을 할 줄 알았더니 전부 다 무서운지 거론을 안 해서 본 위원이 대타로 거론을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장남교, 지금 원래대로라면 올 연말에 이 도로가 끝나야 되지요?

○ 김주성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사고가 터졌는데 나머지 예산 50억이 다 섰어요. 이게 내년에 끝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장남교가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과연 탱크라든지 60t 되는 중량을 버틸지 어떨지 그것도 지금 판단이 안 서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어느 정도 건설회사나 모든 부분들이 책임질 부분들은 책임지고 난 다음에 예산이 서야지 이게 너무나 성급하게 서져 있다고 보는데 이게 예산을 지원을 해 가지고 지금 그 사고 난 걸 마무리하기에는 이 사건이 근본적으로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 예산을 집행하시겠다고요?

○ 김주성 위원 나머지 부분은 안전에 이상이 없는 걸로 판명이 났습니까?

○ 김주성 위원 당연히 그게 확인이 된 다음에 재공사가 들어간다든지, 기존공법이…….

○ 김주성 위원 이거는 우리 상임위에서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너무나 안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143페이지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보조 이게 내용이 어떤 거예요? 무려 예산이 465억이나 되는데.

○ 김주성 위원 원리금 상환하는 겁니까?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는 사람이 있는 거 같아요. 긴장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 위원장 박동우 그럼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 이상성 위원 이상성 위원입니다. 장남교에 대해서 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남교가 원래 태영이 320억에 입찰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475억이 됐는데 한 50% 정도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연평균 3% 물가인상률이면 5년이면 20% 정도 오릅니다, 물가가. 1.03×5번 하면요. 물가는 20% 올랐는데 사업비가 50%가 올랐어요. 그리고 이게 대안입찰을 했는데 대안입찰의 주목적 중에 하나가 신기술 아니면 사업비 절약인데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거기에다가 지금은 평가절차가 달라졌다고 하는데 장남교를 평가할 당시에 지난 금요일 날 장남교에 관한 추가 행감 모니터링 하셨나요?

○ 이상성 위원 그때 토목구조의 임성순 교수님 오셔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다 들으셨지요?

○ 이상성 위원 태영 쪽에는 심각한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었고 그 교수님도 PCT공법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학계에서 완전히 의견일치를, 안전성이나 이런 점에 있어서 학계에서 의견일치를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는 것도 인정하셨고요. 토목구조뿐만 아니라 토목시공에서도 많은 심각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하나하나 다 열거는 못하겠지만.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 기술위원들이 지적한 것이 시공하면서 구체적으로 반영이 안 됐던 것 같아요. 특히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심사를 했는데 기술위원들이 검토의견을 내놓고 심사위원들이 별도로 또 따로 심사를 했어요.

○ 이상성 위원 네, 평가위원들이.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면서 기술위원들이 지적한 구조상의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명도 그걸 인용한 분이 없습니다. 기술위원들의 검토에 의하면 태영보다 삼호가 훨씬 더 안전성이 있고 안정적이고 안전도 면에서는 더 우수해요. 그런데 평가위원들은 거꾸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최근 기술위원회 검토자료를 제가 1년 치를 달라고 했는데 일단 하나를 지금 받았거든요. 이거 하나만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양평창대2배수펌프장 설치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기술위원회 사전검토의견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게 금년도에 한 거예요. 그렇지요? 금년 11월에 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어떤 지적들이 나오느냐면, 물론 양평군에서 한 것이기는 해요. 본 위원회에 양평군에 계시는 위원님이 두 분이나…….

○ 이상성 위원 또 공근식 위원님도 양평이고. 죄송합니다만 하필이면 이게 양평 것을 가져와가지고. 이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데 저류량을 과다하게 산정했어요. 배수펌프장에서 저류량을 과다하게 산정하면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 이상성 위원 100바가지 퍼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50바가지밖에 안 모여 있으면 심각한 거죠. 그러면서 대홍수량이 30년 빈도예요. 지금 하천공사 다 80년 빈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2012년도에 하려는 사업이 배수펌프장이 30년 빈도로 이게 계획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또 회현배수문 지점에서의 첨두유량이 1초에 62.45t으로도 해놓고 또 다른 페이지에서는 1초에 48.16t, 세상에 이런 엉터리 설계가 어디 있습니까? 1초당 퍼내는 유량도 막 달라요.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니라 62.45 대 48.16이면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거기다가 강우지속기간별 임계지속기간 결정인자 또 총 유출체적 및 유출계수도 정리가 안 돼 있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공사가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 안전성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거 기껏 돈 들여가지고 배수펌프 설치했는데 강우량이 30년 빈도가 아니라 50년 빈도나 80년 빈도로 와버리면 이 배수펌프장 무용지물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수자원뿐만 아니고 토목시공에서도 배수펌프장의 모든 구조물이 퇴적층에 위치하고 퇴적층의 깊이가 깊어서 향후 구조물의 침해가 예상된다는 검토의견도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이 땅속으로 가라앉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사들이 어떻게 본 위원이 지금 검토한 게 장남교하고 양평 창대배수펌프장 두 개인데 두 개가 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술위원들이 지적한 것들이 과연 제대로 시정되거나 그것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러운 것이 그것이 제대로 됐더라면 장남교가 안 무너졌을 거라고요. 그런데 장남교 무너졌거든요. 양평 창대배수펌프장도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지금 없습니다. 단적으로 지금 두 개의 표본이 나왔는데 두 개가 다 그래요. 장남교공사 지금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건설돼 있는 ILM공법으로 돼있는 530m 정도의 구간 그리고 그게 다 PCT공법으로 또 구조는 PCT공법이거든요, 시공방법은 ILM공법이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들에 대한 확실한 안전성, 아까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확실한 안전성이 전체 구간에 있어서 확인되기 전에는 더 이상 추가로 공사비 주는 거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 이상성 위원 그 안전진단을 믿을 수가 없는 게…….

○ 이상성 위원 지금 국토부에서 사고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상성 위원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는데 이 PCM공법이라는 게 국토부가 인정한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공법에 대해서 의문은 절대로 제기 안 한다고요, 자기네들이 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기술위원들을 보니까 현재 기술위원들이 49명 중에 25명이 경기도 공무원이에요.

○ 이상성 위원 그리고 그 나머지도 객관적인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교수들은 몇 분이 안 되고요. 다 경기도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원이거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49명 중에 42명이 경기도 공무원이거나 경기도 집행부의 지대한 영향력 하에 있는 분들입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50%라도 철저하게 외부가 돼야죠.

○ 이상성 위원 위원을 이렇게 선정하니까 장남교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 이상성 위원 장남교를 심사한 기술위원들 중에는 외부인사들이 많습니다. 현재 토목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토목회사의 기술이사라든지 그런 외부전문가들이 절반이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구성돼 있는 위원들은 경기도 공무원이거나 경기도의 영향을 받는 분들이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이거 규정을 고쳐서라도 이게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기술위원제도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장남교는 국토부와 별도로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서 안전진단을 확실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법부터 시작해서요. 정 안 되면 통과하중을 20t으로 낮춰서 제한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마음 놓고 차를 타고 건널 수 있어야지 본 위원은 평생 그 다리 못 건널 것 같아요, 공법이라든지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을 보면. 경기도민들이 이거 제대로 알면 누가 차타고 건너가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다 됐지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교통정보과장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행감 때도 본 위원이 경기도버스정보시스템은 아주 잘 돼 있다고 칭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버스대란 때문에 이 사이트가 잠시 동안 다운되는 사태가 벌어졌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증설을 하려고 하는데 증설하는 게 서버를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선만 늘리는 겁니까, 아니면 두 가지 다입니까?

○ 이상성 위원 서버를 지금 임대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가 구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 이상성 위원 서버는 지금 어디 시스템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나요?

○ 이상성 위원 네, 돼 있는 거.

○ 이상성 위원 서버기종이 IBM시스템인지 썬마이크로시스템인지 그것 좀 밝혀주시고요. 추가로 구매하려는 시스템도 어디 건지. 이게 아무리 재원상으로는 호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스템이 달라지면 호환에 가끔 문제가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일이 자주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궂은날에 대비를 잘 하는 게 좋으니까는.

○ 이상성 위원 그래서 소프트웨어도 새로 도입을 하는 겁니까?

○ 이상성 위원 16식이나 되어 있고 응용소프트웨어도 개발을 1식을 하는데 이건 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는 건가요?

○ 이상성 위원 증설에 관해서 상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교통다발지역 자료를 요구했는데 예산만 나와 있고 뭘 어떻게 고치겠다는 그 내용이 없어요. 교통다발지역 수원역 앞을 비롯해서. 거기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사업내용을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빠졌어요. 자료를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국장님, 설명서 가지고 계시죠?

○ 최재백 위원 제가 넘겨볼게요. 같이 넘겨보세요. 47쪽입니다. 교통연수원에서 직무분석을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국장님께도 보고가 됐을 걸로 보고요. 하여튼 이것은 국장님이 한번 다시 보시고 국장님 입장에서 검토를 하시고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장입니다. 48쪽에 대해서 김광선 위원님, 서형열 위원님,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라는 걸 그냥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53쪽에 개인정보법이 바뀌어 가지고 솔루션 구축을 다시 해야 된다고 지금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을 해주십시오.

○ 최재백 위원 제가 쭉 말씀드릴 테니까 직원들께서는 정리하셔가지고 한꺼번에 답변을 주실 수 있도록 협력해 주세요. 그다음에 59쪽의 수도권본부에 우리 분담금이 있습니다. 분담금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 건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70쪽에 이게 용역인 것 같은데 용역비를 지급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집행률이 저조하더라고요.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74쪽 있지 않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G버스 TV를 통한 이거, 저도 서형열 위원님이나 민경선 위원님과 생각이 같다는 것을, 이건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생각이 같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87쪽이 되겠네요. 87쪽에 이 내용이 뭐죠? 87쪽 보고 계시나요?

○ 최재백 위원 우리가 돈을 꽤 많이 들여서, 이따가 나중에 한꺼번에 해주시고요.

○ 최재백 위원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데이터베이스하고 정보를 제공하면서 돈을 내고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저는 이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89쪽은 담당과장님께서 판매실적도 없고 수수료를 징수한 바도 없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건 하여튼 그리하면 되겠고요. 그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왜 이게 집행률이 저조한 건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55쪽 총 공사비는 얼마고 지금 보상률이 어느 정도 됐는지.

○ 최재백 위원 아닙니다.

○ 최재백 위원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화도-운수, 135쪽에 있네요. 아마 뒤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다 듣고 계실 거니까. 그다음에 175쪽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예산을 증액하는데 증액사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176쪽 포상금인데요.

○ 최재백 위원 포상금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 최재백 위원 집행실적이 없어서 여쭙는 거예요. 없는데 매년 이렇게 예산을…….

○ 최재백 위원 그래서 미리 돈은 준비하고 있다, 그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요.

○ 최재백 위원 집행실적이 없는데 매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177쪽의 제목부터가 좀 특이해서 설계심의분과위원 청렴도 향상교육 그러셨더라고요. 이거 청렴도가 높은 사람을 심의위원으로 위촉시킬 수 있는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따 설명을 해주시고요.

○ 최재백 위원 물론이죠. 설계심의분과위원이 누구시죠?

○ 최재백 위원 평가위원이 누구시죠?

○ 최재백 위원 아니, 그런데 제목이 아주 특이해서 청렴도교육을 시킨다고 그래서.

○ 최재백 위원 하도록 돼 있습니까?

○ 최재백 위원 심의위원을 청렴도가 높은 사람들을 뽑으면 될 텐데 왜 마구잡이로 뽑아가지고 청렴도교육을 시킬까, 아니면…….

○ 최재백 위원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182쪽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어요. 예치금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하고 연도별 평잔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평잔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시고요.

○ 최재백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준비되시면 아무 때고 준비됐다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우 위원장, 민경선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민경선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어제 밤새시고 아주 수고들 많으십니다.

○ 오문식 위원 졸리시죠. 그래도 참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저도 한번 물어볼게요. 도로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하는 지방도 노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한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이 현재 완료가 되었는지.

○ 오문식 위원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도로정비기본계획 용역을 특화하며 격자형도로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조정되는 노선에 대한 후속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문식 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을 보면 지방도 노선에 대한 도면집을 작성하여 관리를 하여야 하는데 2013년도 예산에 지금 도면집 작성비용이 전혀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머릿속에 넣고 계실 건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작성을 하고 있는 게 낫습니까?

○ 오문식 위원 그래서 이게 있어야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편하실 것이고 또 연속성으로 국장님이 다른 데 가시더라도 연속적으로 계속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건 꼭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 오문식 위원 사업비가 1억 정도면 되겠어요?

○ 오문식 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1억 정도 잘 검토를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기타회계 전출금 설명서 171쪽입니다.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광역철도사업비 수인선 등 3개 노선 국비 3,700억, 지방비 876억, 도비가 560억, 시군비가 310억. 그런데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수익금 부족으로 부족분을 우리 경기도에서 172억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편성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문식 위원 이 172억을 안 주면 어때요?

○ 오문식 위원 이걸 언제까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편성할 겁니까?

○ 오문식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에 대해서 쭉 훑어보면 모순이 많습니다, 지금 봐보면. 우선 광특회계에서부터 거둬들이는 게 6 대 4가 아니야. 60% 40%. 국가가 60%, 시도가 40% 이렇게 가져가질 말고, 이거 또 예치시켜 둔 금액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돈을 사업비로 써야 되는데 경기도 예산도 모자라는 과정에 천문학적인 172억이라는 것을 일반회계로 전입시켜 버리면 앞으로 지방도 건설 안 할 거예요, 국장님?

○ 오문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신경을 바짝 쓰셔서, 아까 담당과장님하고 충분히 대화를 했지만 이 부담금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서 가만있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이 예산을 갖고 쓸 수 있는 지방도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쓸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이것도 숙제를 1/4분기에 드릴게요.

○ 오문식 위원 회전교차로 요새 다녀보면 사거리에 많이 설치했죠?

○ 오문식 위원 그런데 우선 당장 도의회에서 저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회전교차로를 멋있게 설치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의회버스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 불편한 게 많습니다. 도로는 작은 데에서 회전교차로를 국비, 도비, 시군비 합쳐서 33억이라는 돈을 해서 사업을 하셨는데 버스가 내려가면서부터는 다른 차들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차선에 맞게끔 회전교차로를 설계해서 시공해야 되는데 보면 그렇지 않아요, 크든지. 그래서 오히려 더 교통체증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한 건데 그렇지 않고 더 교통에 불편을 주는 게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경기도 여기저기서 많이 연락이 와서 현실적으로 저도 한번 현장을 나가보면 아주 잘못된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건 어차피 사업비를 우리 도에서는 사업비로 5억 400밖에 지출이 안 됐지만 그러나 국비가 내려오면서 이런 사업을 매칭해서 해갈 때는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덕 위에다가도 그렇게 해놨어요, 언덕 위에다가도. 그렇게 되면 그 위에 회전교차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싹 올라가다 보면 몇 번 들이받을 뻔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16억 8,000이 내려오다 보니까, 도로 내려올 것 아닙니까? 도에서는 각 시군에 공모해서 받을 것이고.

○ 오문식 위원 그래서 이런 게 현실성이 있게끔 시군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했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오히려 교통의 흐름을 끊어놓더라고요. 아니, 이천뿐만 아니라 제가 다니다 보면…….

○ 오문식 위원 잘되어 있는 데는 교통흐름을 잘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도 상당수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현장을 잘 분석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광특회계 아직 안 들어온 돈, 이런 게 쭉 있는데 일반회계로 전입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아마 천문학적인 돈이니까 이런 게 우리 경기도한테 직접 갈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1/4분기 안에 무슨 노력을 했는지 국장님이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 오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이용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꼭 얘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3이나 387지방도가 지금 퍼센티지가 미미한데 10억, 20억 배정된 것에 대해서 홍정석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1,000억짜리를 10억씩 주면 몇 년 걸리죠?

○ 이용석 위원 100년 걸리죠. 국장님 100년 사실 수 있어요?

○ 이용석 위원 하여튼 기다려 봅시다. 20억씩 주면 50년이고 30억씩 주면 33년 걸리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명색이 그래도 지역에서 20년씩 걸려서 도의원 돼서 들어왔는데 이런 것 하나 해결 못하고 100년을 기다려야 할 그런 지경에 놓여 있으니 국장이나 나나 사표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용석 위원 아니,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최근 5년간 예산을 처음부터 삐딱하게 나와서 계속 어렵게 헤매는데 여기에 보면 이월액이, 예를 들어서 예산은 1조 3,000억이 서는데 지출액이 1조 1,000억이 들어가면 1,800억이 지출이 남아요, 집행잔액이. 2008년 또 2009년에도 1,200억, 2010년에도 1,300억 또 2011년도 770억 이렇게 잔액이 이월되거든요. 물론 이유야 있겠죠. 하지만 지방도 2013년도 지방채 발행하는 것 보면 여기에도 31건에 대해서 1,100억이 지방채가 발행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충족시킬 수 있는 아주 근사한 대안이 계신가요? 이걸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 이용석 위원 물론 국장은 31개 시군을 다 관장해야 하니까 어려움이 있겠죠.

○ 이용석 위원 하지만 졸속으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극한 돼서 얘기하면 광역의원이 도의원이에요. 우리도 경기도 전체를 관장합니다. 하지만 뒤집어서 보면 지역 예산 챙기기가 더 바빠요, 속 들여다뵈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건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죠?

○ 이용석 위원 고민해서 풀어질 일이 아니에요.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1,000억짜리 10억씩 가져가면 100년 걸리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 무슨 대책이 나와야 돼요. 지금 재산이 많아서 정부가 아무 때든지 주면 다행이고 안 주면 그만이지 그리고 무한정 기다릴 수 있는 여유 있는 우리 도민들이 아니에요. 미불용지도 100억 이상 예산이 잡혀있는데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처리해야 할 일들이.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선을 그어서 재산상 가치를 못 누려서 도로가 나면 보상 받아서 뭔가 하려고 잔뜩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1년, 2년 차일피일, 내년이면 되겠지, 후년이면 되겠지 이게 벌써 5년, 6년 이렇게 지나가면 원성의 대상이 되고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지금 국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일몰은 20년이 되도록 계획만 세워놓고 안 할 경우에는 원주인한테 도로 가져가는 일몰제도도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건설교통위원이 15명이에요. 우리 도의원이 131명이고. 그러면 31개 시군으로 나눈다 하더라도 지방채 발행하든지, 그렇죠? 지방채 발행하든지 아니면 경기도의 재산 지금 현재 필요 없는 건 처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뒤로 미룬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본 위원 생각엔 383지방도에도 한 200억은 가져가야 됩니다, 200억은. 내년에 200억 가져가고. 그렇게 해야 보상이 다 끝나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저한테 답을 주세요.

○ 이용석 위원 100년 기다리라고요?

○ 이용석 위원 그럼요, 한 30년 기다려요?

○ 이용석 위원 아니, 아무튼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퍼센티지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시급합니다. 어디가나 다 시급해요.

○ 이용석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느 잣대를 두고 이건 이래서 가고, 이건 저래서 간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공산주의마냥 똑같이 31개 시군 하면 31만 원 하면 1만 원씩 줘야 돼요.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되죠? 예산은 없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짧게 한번 말씀해줘 보십시오, 국장님. 이건 지금 경기도 천이백만이 지켜본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끼리 있는 게 아닙니다.

○ 이용석 위원 답을 주시라니까요?

○ 이용석 위원 이것만 남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경기도에 지금 지방도ㆍ국지도 해서 이것만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자체 내의 사업 말고도. 그걸 어떻게 풀어낼 거냐고요. 지방채 더 발행해도 되지 않습니까?

○ 이용석 위원 지방채 발행액만 31개 되는데…….

○ 이용석 위원 의지만 있으면…….

○ 이용석 위원 국장님, 의지만 있으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지방채를 발행하든 어디서 빚을 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급하면. 그렇잖아요? 조금조금 이렇게 해서 이거 안 됩니다. 할 거는 빨리빨리 끝내줘야 돼요. 우리 98국지도도 금년 3월 12일 날 끝내야 되는 건데 내년 6월까지 갔는데 지금 6월에도 끝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마무리 질 건 올해 끝낼 것, 내년에 끝낼 것 날짜가 됐으면 빨리 끝내줘야 이게 하나둘씩 풀어나가지, 지금 상황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워낙 많아서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이용석 위원 아무튼 남을 수 있도록 경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하다면 우리가 머리를 써서 할 수도 있어요. 공유재산 심사 건 심사할 때 보니까 미래지향적인 것보다 당장 필요한 것, 필요하면 그냥 집행부에서 난리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멀리 안 보거든요. 그러나 이 도로는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는 멀리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복지고 이것이 돼야 모든 게 이뤄진다라고 보고 과감하게 지사와 현 실세들과 싸워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는 방법으로 가시는 게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이용석 위원 지혜와 힘을 모읍시다. 나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선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석 위원님께서도 지금 쭉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자료 좀 달라고 그래서 지금 자료가 왔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좌석에도 이게 다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자료를 보면 기가 막힐 겁니다, 기가 막힐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어떤 자료인지. 일단 일죽-도계 간, 고산-삼죽 간, 공도-안성 간인데요. 일죽-도계 간이 940억이에요, 총예산이. 940억에 06년도에 설계가 완료됐는데 내년이면 7년입니다, 설계완료 된 지 7년. 7년 동안에 지금 보상한 게 57억입니까, 토털? 국장님.

○ 천동현 위원 940억 중에 97억?

○ 천동현 위원 7년 걸려서. 올해도 예산이 하나도 없고요. 내년도 예산조차도 세우지도 않았어요. 2012년에도 단돈 10원도 안 세우고 내년 예산도 10원도 안 세워져 있고요. 그 뒤에 보면 고산-삼죽 간도 이게 총 공사비가 473억입니다. 2011년도에도 하나도 세워져 있지 않고 12년에도 하나도 세워 있지도 않고 내년도 하나도 세워 있지도 않고, 제가 그렇게 목청껏 세워달라고 몇 번을 그렇게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도 세워 주지도 않고 그 뒷장 보면 공도-양성 간 도로도 마찬가지로 설계가 끝나고 본 위원이 2006년도에 도의원에 당선돼서 제일 먼저 와서 얘기한 게, 공도-양성 간이 제 지역구입니다, 이 자체가. 이 부분도 처음부터 내가 국장한테 예산 세워달라고 그렇게 몇 번을, 수십 번을 얘기했고 12년, 13년도,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도 예산 세워달라고 해서 제주도 가서도 안경엽 예산담당관이랑도 약속해서 세웠던 예산이 어느 날, 며칠 전에 없어졌어요, 며칠 전에 이 예산이 10억 정도 세워졌던 게. 이래서 소통이 되고 이래서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예산 보고. 며칠 전에 예산담당관이 있던 예산까지도 빼서 다른 데로 어디로 없어졌으니 열이 안 받게 생겼습니까?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본 위원이 어차피 여기서 얘기할, 충분히 질의하고요. 어차피 우리가 조정할 적에 조정할 거니까 없으면 다른 걸 잘라서라도 가져갈 거고 아니면 증액해서라도 할 테니까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 천동현 위원 아니, 어디는 80억을 주고 어디는 200 주고 어디는 60억, 80억을 왜 주냐고요. 잘라서 웬만큼 형평성을 맞춰달라고 제가, 돈이 없으면, 몇 번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1,000억 사업에 내가 많이 달랬습니까? 단돈 10억씩이라도 달라고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다른 게 서운한 게 아니라요. 그거 불과 한 4~5일 전에도 있던 예산이 없어졌고 없어졌으면 왜 없어졌는지 얘기도 안 하고 지금 자료 와 보니까 없는 게 얼마나 황당하냐 이거죠.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사실. 공도-양성 간 도로,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지역구 도로, 많지도 않은 도로 올해도 예산 없고 작년도에도 예산 없는데 건설교통위에 왔으니까 면 좀 세워달라고 그것 하나 했던 것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세워 놓은 것도 빼 가지고 다른 데 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가냐고요, 그게. 불현-신장으로 간 것도 아니고 다른 데로 갔지요.

○ 천동현 위원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국장님 생각은?

○ 천동현 위원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하는 대로 하겠다? 국장님,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위원들끼리 알아서 예산 조정해서 하면 국장님께서 동의하신다고 얘기한 게 맞는 거죠?

○ 천동현 위원 말이 틀리시지요, 국장님.

○ 천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선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서운-안성 국지도 건설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95페이지입니다. 지금 2013년도, 내년도 6월에 완료예정인데 문제가 없습니까?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지금 2012년도 집행률이 55%이고.

○ 민경선 위원 다만 제가 의문시 되는 게 국비가 아직 27억이 남았습니다. 이게 추경으로…….

○ 민경선 위원 추경으로요?

○ 민경선 위원 본예산에요?

○ 민경선 위원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99페이지 송포-인천 국지도 건설 관련해서도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올해 131억을 책정했는데 집행률이 0%입니다. 이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일산대교와 연결된 도로인데 이렇게 큰 금액을 배정하고도 집행률이 0이라는 것은 납득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31억을 지금 배정한 상황인데.

○ 민경선 위원 12월로 지금 확정됐는데 내년도에 차질 없습니까?

○ 민경선 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산-하중도로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집행률이 65%라고 되어 있는데 시군 집행률을 보니까 올해 75억을 줬는데 현재 시흥시가 75억을 그냥 갖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0입니다. 이에 대한 관리를 안 하시는 겁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아니, 65% 도에서는 집행인데 시에서는, 지금 시군 집행률을 보니까 0%라는 거죠.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0%입니다, 시군 집행률은. 도 집행률은 65%인데.

○ 민경선 위원 네. 그래서 명확한 이유가 있는 건지?

○ 민경선 위원 이월되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화전-신사, 저희 지역구인데 올해 120억이 책정돼 있는데요. 100%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집행액 보니까 여기도 0%예요. 그런데 또 78억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어떤 문제가 있죠? 내년에 착공에 문제가, 보상도 95%인데 착공에 문제가 없습니까?

○ 민경선 위원 착공해서 차질 없이 집행되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다음은 124페이지 분천-안녕 간 도로인데요. 내년도 예산에 18억 하면 다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13년 6월이면 완료예정인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 민경선 위원 올해 집행률이 25%밖에 안 됐기 때문에 혹시 공기지연으로 인해서 물가상승분 반영해서 나중에 또 추가비용이 더 들어가는 사태가 없도록 각별한 관리 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행감 때 지적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관련해서, 지원하실 때 성능 관련해서 통일성 있게 기준을 마련해서, 중구난방식으로 어디는 42화소, 어디는 130화소, 200화소 이렇게 다르게 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어떤 게 좋은가 하달을 해서 그 기준에 맞게 입찰을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포상금 최재백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고발 자체도 없는 상황이니까.

○ 민경선 위원 올해 1건인가 있죠? 1건인가, 올해는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민경선 위원 인터넷으로요? 인터넷까지 다 하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자료요구 할 때는 1건도 없는 것처럼.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외부기관이나 기타 직접 조사하는 방식을 강화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실효성도 없는데. 왜냐하면 이게 건설시공 부실시공 관련해서 정확하게 신고가 되려면 내부고발 아니면 이게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조직사회에서, 건설관련 조직사회에서 내부고발자가 나오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일몰제로 해서 내년까지만 하고 특별한 성과가 없으면 없애고 다른 대안을 찾는 방식이 좋지 않겠느냐.

○ 민경선 위원 부실시공이 없는데 장남교가 무너지고…….

○ 민경선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46페이지인데요. 교통건설 행정의 전문화, 어제 교통위원회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원회들이 통폐합될 수 있는데 예산 부분도 추계가 다시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민경선 위원 필요한 예산인 건 맞는데 그러면 교통위원회 같으면,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가 그대로 존속해야 된다는 것이죠. 통합되는 게 아니라, 이 3개 위원회가.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교통위원회가 실무위원회가 늘어나면 그만큼의 실비가 들어갈 건데 그에 대한 예측이 안 들어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추후에 자료로 추계를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과 관련해서, 49페이지인데요. 시군별 집행내역을 보니까 고양시 같은 경우는 6,000만 원 정도를 했는데 집행률이 0%입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들어보니까 콜택시, 일산에 있는 콜택시 계약기간이 2년 정도 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게 GG콜로 변환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걸 알고 있으면서 굳이 이 예산을 시군에 내려 보내서 집행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이거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거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민경선 위원 회수 철저하게 하세요.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정확하게 해서 이월되고 나중에 안 되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63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대상시군이 9개 시군인데 이 기준이 뭐죠? 지금 이천, 김포, 광주, 여주, 양평, 파주, 포천, 가평, 연천이거든요. 기준이 있습니까, 이 9개 시군에?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김포가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고 상당히 입주도 많이 하고 있고 파주도 파주운정지구를 통해서 상당히 입주하기 때문에 이 대상시군이 어떠한 기준에 의한 건지 모르지만 벽지노선 운행 관련해서도 조금 상황이 변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김포나 파주는 제외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도정기획 홍보비 관련해서,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요. 도정시책 홍보는 자료를 봤는데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기별로…….

○ 민경선 위원 45페이지요. 시기별로 집행한 객관적인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줬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GG콜 관련해서도 홍보비가 지출됐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GG콜 홍보비는 별도로 지금 지출되고 있는데 또 다시 이게 들어갔다는 것은 이중 예산낭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GG콜이 홍보가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2012년 10월에. 그러면 GG콜은 별도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홍보가 과다홍보가 된 것인지도 모르고 아니면 이중광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획성 있게 홍보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장대리, 박동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동우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추가질의…….

○ 이상성 위원 할 분 없으면 제가.

○ 위원장 박동우 네, 5분 드리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이상성 위원입니다. 시외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총 84억 원이나 되네요? 최근에 고양시에서 고양터미널이 개통된 거 아시지요?

○ 이상성 위원 고양터미널이 개통된 다음에 화정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시외버스들이 면허대로 운행을 하지 않다가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 이상성 위원 이렇게 버스업체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면허대로 운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줘서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주는 그런 제도 없나요?

○ 이상성 위원 행정처분 하실 거고 재정지원에서도 불이익을 좀 주는 방법.

○ 이상성 위원 아주 심각한 겁니다. 주민들에게 약속해 놓고서는 자기 마음대로 그냥 빼먹고 그러는데. 그리고 저상버스를 도입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상버스를 본 위원이 많이 타봤지만 장애인이 탄 것을 한 번도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저상버스의 원래 취지는 장애인들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 이상성 위원 그런데 장애인들의 이용이 없으면 도입의 취지가 퇴색되는데 장애인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 같은 거 구상해 보신 적 없나요? 노약자들도 버스가 낮으니까 타기 편하고 좋긴 한데 가장 중요한 게 장애인들 이동권 때문에, 저상버스에는 장애인 리프트도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들이 버스를 기피하는 이유가 휠체어 타고 나와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도 버스들이 그냥 휙 가버리는 거죠, 기사들이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몇 번 그런 거 겪고 나면 장애인들이 두 번 다시 버스 타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을 승차시키면 그 버스기사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인센티브제도 같은 걸 만들면 어떨까 싶은데.

○ 이상성 위원 그리고 국가지원 자전거도로하고 경기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은 국가가 지금 시설한 자전거도로들이 중간중간 끊어져 있는 걸 지금 연결하는 거지요?

○ 이상성 위원 그리고 경기도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도 그런 종류의 사업들이죠?

○ 이상성 위원 네, 경기도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 자전거도로들이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들의 자전거 이용현황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 이상성 위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경기도 전체에 아마 자전거도로에 수백억 수천억 들어갔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재원을 투입해 놓고 이용현황을 제대로 조사 안 하면. 그리고 자전거도로 사업이 지금 69억,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은 42억, 다 합해서요. 그리고 이번에 들어가야 될 돈이 2013년에 또 42억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큰돈을 들여 가지고 자전거길을 만드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하루에 몇 명 정도가 이용해야 과연 이것이 소위 말해서 BS라고 할까,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거 연구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자전거길에 필이 꽂히니까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전거에 다 미쳐 가지고 자전거길을 놓고 있어요. 이 자전거길 사업이 과연 투자대비 효과가 얼마나 나오는지 연구용역도 한 번 한 적 없으시죠? 경기도에서도. 20억, 30억, 100억 이 정도 사업을 해도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타당성 연구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계획서에 보면 전부 그냥 추측입니다. “생활형 자전거 이용이 높을 것으로 예측함.” 이거 누가 예측한 겁니까? 연구용역 결과입니까?

○ 이상성 위원 연구용역 결과 나온 것 있습니까?

○ 이상성 위원 그 연구용역 결과가 있으면요.

○ 이상성 위원 현장 여건이라고 하는 것 보면 전부 생활형자전거 이용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경기도에서 지금 한 자전거사업 중에서요…….

○ 이상성 위원 그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나요?

○ 이상성 위원 고양시에도 자전거도로 많이 놔놨습니다.

○ 이상성 위원 본 위원이 버스를 타고 갈 때나 승용차를 타고 갈 때마다 자전거도로를 유심히 살펴보는데 자전거도로에서 개미 찾기보다도 자전거 타는 사람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출퇴근시간에는 더군다나 없고요. 낮시간에 어쩌다가 그저 한두 대, 어쩌다가 한 번씩 보이지 이게 도대체 왜 만들었는지 납득이 안 가는 게 자전거도로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다가 국비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왜 경기도 예산을 몇십억씩, 지금 돈 없어서 난리라고 그러면서 몇십억씩 여기에다가 쏟아부어야 되는지 본 위원은 납득을 할 수가 없고요.

○ 이상성 위원 자전거도로가 얼마나…….

○ 이상성 위원 일반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평균 몇 ㎞ 정도를 타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지 그런 거 연구결과 나온 것 있습니까?

○ 이상성 위원 그런 것 없지 않습니까? 자전거길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많이 타는지, 단거리를 많이 타는지, 일반적으로 자전거를 출퇴근용으로 이용할 때 가장 선호하는 거리가 얼마인지 이런 연구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계속 엿가락 늘이듯이 늘리기만 하면 그냥 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고양시에도 끝에서 끝까지, 일산에서부터 덕양구까지 자전거길 연결돼 있습니다, 행신동에서 대화동까지. 그 정도 구간이면 출퇴근에 충분히 이용할 만한 구간인데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 지역주민이나 어쩌다 단거리 타러 나오지.

○ 이상성 위원 그건 동네에서 나온 거죠, 자전거길 따라온 게 아니라. 아파트 안에서 나온 거지 장거리 자전거길을 타고 나온 것 아니란 말입니다.

○ 이상성 위원 지금 여기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허허벌판 사이에 그냥 연결하거나 그런 것들이에요.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는 그런 길들이 아니라고요.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이건 그런 자전거도로나 지금 이용을 하고 있지 허허벌판을 달리는 자전거길은 호수로가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고양시의? 호수로 긴 그 거리에 거기에는 자전거 타는 사람 없습니다. 가서 하루 종일 서서 한번 세어보세요, 몇 명이나 타는지. 지금 경기도나 국가가 하려는 사업이 다 그런 거예요. 그냥 허허벌판을 달리는 길을 마저 잇겠다는 건데 이 자전거도로사업 성패에 국장님 사유재산 담보로 그럴 생각 전혀 없으시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장님 같으면 국장님 개인 돈을 쓴다면 이렇게 황당한 사업에 돈을 쏟겠습니까?

○ 이상성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하겠습니다. 도로표지판사업인데요. 이건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행감 때도 본 위원이 말했습니다만 우리나라 도로표지판이 60년대 비포장도로의 자동차 평균속도가 30㎞, 40㎞일 때 그때 실정에 맞게, 그때 컨테이너트럭도 없던 시절에, 그런 시절에 다 만든 규격이 지금까지 그냥 통하고 있거든요. 지금 국장님도 많이 겪으시겠지만 승용차 몰고 가면서 앞에 컨테이너트럭 가면, 컨테이너트럭 뒤에 따라가면 신호등은 물론이고 표지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표지판에다가 너무 많은 걸 집어넣어요. 규격은 안 커졌는데 한자, 영어, 한글 3개 국어 글자로 표기된 표지판조차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기준이 그냥 중구난방이어 가지고 그 지역의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이나 알아볼 수 있지 처음 온 사람은 이쪽 길 해놓고서 여기다가 사당 해놓으면 사당이 남쪽으로 가는 건지 북쪽으로 가는 건지 알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도로표지판사업을 하실 거면 경기도가 조금 GRI에다가 용역을 주든지 해서 도로표지판에 대한 새로운 규격이나 기준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라도요.

○ 이상성 위원 그래도 달라진 걸 느낄 수가 없는데요?

○ 이상성 위원 그리고 특히 표지판을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 봤으면 그것 보고 가면 계속 인천공항으로 갈 수 있는 표지판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가다가 삼거리를 T자로 딱 만났는데 이리로 갈지 저리로 갈지 알 길이 없는데 거기서 표지판이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표지판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심한 경우에는 길이 이렇게 갈라졌는데 인천공항 가려면 이리로 가야 되는데 인천공항 사인판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거나 아니면 갈라진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빠져나갈 길을 지나간 다음에 보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 이상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홍정석 위원님.

○ 홍정석 위원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까 우리 민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지자체 단체장 의지가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 이것 못 받는 데는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없는 겁니다. 이게 1대에 4,000만 원인가요? 4,000만 원이죠?

○ 홍정석 위원 57쪽에요. 1대당 4,000만 원이고.

○ 홍정석 위원 운영비도 지원을 하나요?

○ 홍정석 위원 6,000만 원요. 이것도 10%?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이게 1년 운영비인가요?

○ 홍정석 위원 그러면 1년 쓰고 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해부터는 전부 지자체 부담인가요? 그렇죠?

○ 홍정석 위원 그렇다고 그다음 해부터 운영비가 주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홍정석 위원 그 비용부담은 고스란히 다 지자체가 해요. 그런데 여기 못 받는 데를 보면 보통 가평, 양평, 여주 이런 데입니다. 파주, 동두천 이런 데가 이 사업을 받아서 할 만한 재정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못 받는 거지 단체장이 무슨 장애인의 이동수단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법정대수가 558대인데 올해까지 하면 여기 법정대수 얼마나 채우는 겁니까?

○ 홍정석 위원 41%요. 그러면 59%가 남았네요, 앞으로도?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빈익빈 부익부가…….

○ 홍정석 위원 21개 시군만 받는다고 했는데 거기도 연천이 있고 김포, 이천. 김포는 뭐 추가로 신청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41% 된 거잖아요, 앞으로 59%를 더 받아야 되고. 이게 법정대수를 다 못 채우면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경기도에? 있나요, 시군에?

○ 홍정석 위원 없죠?

○ 홍정석 위원 국비가 지금 계속해서, 올해 국비는 없네요?

○ 홍정석 위원 예정인가요?

○ 홍정석 위원 국비는 그럼 몇 %죠? 대략.

○ 홍정석 위원 1대당 2,000만 원씩?

○ 홍정석 위원 작년에 내려왔나요, 17억 세웠을 때?

○ 홍정석 위원 안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내려준대요?

○ 홍정석 위원 작년에도 이것 가지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많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17억을 증액했는데 이게 20% 부담을 하는 걸로 위에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41%를 채웠습니다. 이거 올해 포함해서인가요, 내년까지 것 포함해서? 아니면 올해까지, 12년도까지?

○ 홍정석 위원 그럼 내년까지 합하면?

○ 홍정석 위원 받을 때는 이미 다 받겠다는 데가 있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닌가요?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전체 몇 %나 되죠? 그래도 많이 남았죠, 그것 해도? 그 나머지도 이 4개 시군하고 여기 안 받은 데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안 받았는데.

○ 홍정석 위원 왜냐하면 이 차량구입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거든요. 문제는 이걸 유지하기 위한 유지관리비 때문에 이게 부담이 돼서 못 받는 거지. 그런데 이런 것도 국비가 내려온다면 모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시군에서 받을 수가 없는 걸 차만 덜렁 사다 주면 뭐합니까? 그것도 차도 10%만 주고 하는데 첫해 운영비 주고 그다음부터는 시군에서 고스란히 다 부담해야 된다면 이것도 경기도 차원에서의 대책을 만들든지 어떻게 해야지 그냥 계속 받는 데만 계속해서 558대 다 채우고 못 받는 데는 계속 못 받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 홍정석 위원 다른 시도는 도비는 안 준다면서요. 그래서 이게 뭐 그렇다고…….

○ 홍정석 위원 그렇다고 재정이 어려운 지역에서 못 받으니까 다른 데도 주지 마라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시군에도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게, 그냥 받으면 받는 대로 못 받으면 못 받는 대로 이 정책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 홍정석 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 이런 거 없습니까?

○ 홍정석 위원 그래서 여기 21곳 중에 이 중에도 못 받는 데가 있고 4개 군과 동두천시는 전혀 이거 엄두도 못 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낙후지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방침을 만들어 주세요. 어차피 도비 아닙니까? 그렇죠?

○ 홍정석 위원 이런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이상성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자료요청 하세요.

○ 이상성 위원 양평 창대리 배수펌프장 기술심의위원회 사전검토의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 이상성 위원 앞으로 처리결과, 조치결과를 자료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검토의견 나오면 지적사항, 검토의견 꼭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자료로, 이거 심사 회의할 때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민경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만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하고 싶은데요. 지난해 제가 도정질의, 행감을 통해서 경기고속의 하남시내버스 불법ㆍ편법 인수과정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과징금이나 기타 제재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이런 유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 민경선 위원 자료를 못 받아서요.

○ 민경선 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그다음에 불법ㆍ편법이나 이런 것은 없어지는 편인데 경쟁구간에 있어서 운행률을 더 높여서 100% 이상을 해서 잠식하는 경우가 크답니다. 그래서 운행준수율이 95% 이상인 경우 자료를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이상인데 100% 넘는 것까지 다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191쪽 신분당선 정자부터 수원까지 280억 이거 도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 임한수 위원 민자 아니에요, 거의?

○ 임한수 위원 지금 신분당선이면 다 민자 아니에요.

○ 임한수 위원 신분당선 연장 정자-수원.

○ 임한수 위원 경기도에서 부담을 해요?

○ 임한수 위원 280억씩이나?

○ 임한수 위원 그거 왜 부담을 하지, 민자인데?

○ 임한수 위원 그러면 거기 수지나 광교도 해당이 됩니까, 연결돼서?

○ 임한수 위원 그러니까. 그럼 수지-광교-정자 다 연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 임한수 위원 그런데 요전에 항만국장한테 내가 질의를 했고 두 번째는 과장인가 누가 거기 오셨는데 전혀 국비, 도비 지원이 없고 순수한 민자라고 해서 거기 역사가 타당성조사가 아주 잘못돼 가지고 민자라, 나는 그래서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민자기 때문에 역사를 사거리 코너에다가 해야 되는데 사거리 코너를 개구멍을 내면 큰 건물을 반을 자르거나 이런 어떤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민자기 때문에, 다수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내가 이해를 하려고 그랬는데 도비, 국비까지 들이면 항만국장이 나한테 얘기를 잘못했네요, 그럼. 나 몰랐다가 지금 찾았어요. 확실한 거죠, 이게?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이것의 지원요건에 대한 자료 있어요?

○ 임한수 위원 네, 그것 좀 주시고 여기 보면 이 역에서 연결해 가지고, 본 책의 965페이지,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광역교통시설 하는 데 행사 일반운영비 워크숍비용은 이게 뭡니까?

○ 임한수 위원 그러니까 신분당선 연결하는 사람들 교육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 임한수 위원 공무원들. 네, 오케이. 그럼 이거 자료 좀 부탁합니다.

○ 임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중에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죠?

○ 위원장 박동우 경기도에 보니까 교통사망률이 계속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건 좋은 현상이고요. 그런데 경기도에 보면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강이라든가 냇가 같은 게 많잖아요. 그런 옆의 도로는 항상 안개가 많이 끼는 지역이에요.

○ 임한수 위원 그런 지역에 보면 안개를 위한 시설이 사실 안 되어 있는 곳이 많거든요, 경기도 내에. 그걸 파악 좀 한번 해주시고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몇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특별교통수단 있잖아요. 경기도만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 위원장 박동우 경상남도 하지요. 말씀이 틀리신 건데 경상남도가 경기도보다 여력이 나은가요?

○ 위원장 박동우 2005년도에 제정된 교통약자이동편익증진법이라는 게 있지요. 거기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경기도가 시군을 관리 감독하고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 위원장 박동우 법에 되어 있는데 경기도만 특별히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치가 안 맞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경기도의 예산 중에 장애인들에 쓰여지는 예산이 많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소외받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그 도입비 같은 경우에도 이왕 존경하는 홍정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구입할 여력이 안 돼서 안 되는 시군이 있고 그다음에는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 위원장 박동우 그러면 우리 경기도의 정책이 김문수 지사님이 항상 “낮은 곳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하는데 도입비 같은 경우를 적극 지원해 준다면 많은 시군에서 구입하겠지요?

○ 위원장 박동우 국비가 나올 예정이 있나요?

○ 위원장 박동우 국비로 지원되지요?

○ 위원장 박동우 그러면 그거 국비 반영 안 됐지요?

○ 위원장 박동우 그러면 내년도에 110대 구입하는데 그러면 이게 국비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네요? 그렇지요?

○ 위원장 박동우 대수를 늘려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구입할 수 없는 시군을 위해서 지원 퍼센트를 늘려야 되는 건지. 국비가 내려오면 예를 들면 110대를 기준으로 하고 그 퍼센트를 늘려주면 더 좋겠지요.

○ 위원장 박동우 부담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국비를 반영 안 했잖아요. 그러면 67대에 43대를 우리 경기도에서 더 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박동우 아니, 그 60몇 대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110대를 할 예정이잖아요.

○ 위원장 박동우 도비 하지만 전체적으로 묶어서 할 수 있잖아요.

○ 위원장 박동우 그러면 도입비를 한 30% 정도 되면 예를 들면 어려운 시군에서 구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운 시군에서 구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박동우 그럼 지원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 위원장 박동우 돈 돈 그러지 마세요. 필요 없는 자전거길 깎아도 되잖아.

○ 위원장 박동우 30% 정도 지원하는 게 맞지요?

○ 위원장 박동우 다음은 우리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운영비는 사실은 10% 올해 지원하는 것만 지원하잖아요. 그것도 지원을 1월 1일 자로 지원하나요? 그건 아니지요?

○ 위원장 박동우 지원은 1년 치를 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누적되어 있는 대가 있지요. 143대인가요?

○ 위원장 박동우 경기도에 지금 되어 있는 게 243대인가요?

○ 위원장 박동우 그것도 지원해 주려면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박동우 지원해준 데가 없는데요. 그 연도에만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박동우 그런데 없는데요. 예산이 어디에 이렇게 있나?

○ 위원장 박동우 자료는 작년도에 지원한 대수의, 예를 들면 1대당 10%하고 작년에 지원된 대수의 운영비 중에 10%를 지원해준 거잖아요. 그 말씀이시잖아요.

○ 위원장 박동우 그러면 예를 들면 153대라고 하면 내년도에는 110대가 느니까 200몇 대를 지원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올해까지 243대지요?

○ 위원장 박동우 그게 형평성이, 그러니까 다른 데서 구입하고 싶어도 못 구입하는 이유가 시군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늘리실 생각 없으십니까?

○ 위원장 박동우 적극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위원장 박동우 그리고 그거와 아울러 같은 맥락인데요. 각 시군에서 장애인이동콜센터를 만들잖아요. 거기에 또 사람을 두어서 운영을 하고요. 그렇지요? 운영비에 관한 사항인데 사실은, 혹시 국장님, 이동센터가 자기 시군 내에만 움직이는 거 아시나요?

○ 위원장 박동우 모르십니까? 예를 들면 수원에 있는 분이 지지대고개를 넘어 의왕을 가야 되는데 못 갑니다. 그래서 광역이동콜센터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혹시 알고 계시지요?

○ 위원장 박동우 우리 국장님이 모르시면 전혀 내년도에 계획이 없으신 거네요?

○ 위원장 박동우 그럼 김상배 과장님 나오세요.

○ 위원장 박동우 광역이동센터 잘 아시지요?

○ 위원장 박동우 제가 두어 번 말씀드렸던 것 같고 어제도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 다른 지역에 아직 콜센터가 만들어지지 않은 곳을 광역이동센터를 만들면, GG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각 시군에서 자기 나름대로 콜을 만들었는데 경기도에서 GG콜을 또 만드니까 이중으로 사실은 부담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광역이동센터도 만들려면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효율적이지 않아요?

○ 위원장 박동우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내년도에 광역이동센터 만들 수 있겠네요?

○ 위원장 박동우 그러니까 저하고 약속을 하시지요. 내년 초에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위원장 박동우 교통수단 중에 노약자나 예를 들면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차량 있지요?

○ 위원장 박동우 특수차량 말고 그 뭐지요?

○ 위원장 박동우 네, 저상버스요. 저상버스에 가격의 문제가 굉장히 심한 거 같아요.

○ 위원장 박동우 그렇지요. 그것은 다음에 묻기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아질 거라고. 우리 대중교통과장님.

○ 위원장 박동우 수고 많으십니다. 저상버스가 매년 늘어나기는 늘어나지요?

○ 위원장 박동우 저상버스의 운행 그거를 도로가 잘 뚫리고 고바위가 없거나 약간 시골 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지요?

○ 위원장 박동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노선을 큰 노선만 중점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했으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아무 데나 무조건 들어가는 것보다는 거기까지는 예를 들면 아까 특수차량이나 그런 걸 이용해서 다시 타는 형태로 가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문제는 일반버스하고 저상버스하고의 가격차이가 1억 정도 나잖아요?

○ 위원장 박동우 그런데 그거에 대해 좀 알아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그게 시설이 되었다고 해서 버스가 1억씩 비싸면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현재 우리가 국가나 경기도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다 합쳐서 1대에 1억씩 지원해 주잖아요.

○ 위원장 박동우 1억 지원해 주니까 준만큼 그럼 상관이 없겠다 그러는데 문제는 기동성의 문제라든가 아시겠지만 CNC가스를 사용하잖아요. 그 주유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또 주유량이 많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동에 대한, 쭉 버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200㎞를 갈 수 있는데, 100㎞를 갈 수 있는데 CNC는 가다가 가스를 넣는 바람에 다시 또 돌아가야 되고 불편함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러면 1억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업자들이 구입을 하겠느냐고요. 이게 약간 기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한 평가에 많이, 저상버스가 있으면 내년부터는 반영하겠다는 얘기를, 그래서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아까 경남 얘기가 나왔는데 경남 같은 데는 사실은 저상버스에 대한 지원, 사실은 저상버스로 인한 수익률은 떨어질 거라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들지요?

○ 위원장 박동우 예를 들면 우리가 버스 지원을 하는 중에 그걸로 인한 손실이나 이런 걸 지원해 주면 사실 저상버스 구입을 더 활성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많은 고민과 특히 장애인이나 노약자들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정책을 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동우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번만 더 뵙겠습니다. 남이도시계획도로 중 1-7호 아시지요?

○ 위원장 박동우 그게 2004년도에 기업하기 좋은 도로를, 우리 임한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용인에 사셨기 때문에. 제가 2년 전부터 이걸 많이, 저희 오산 옆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용인하고는 굉장히 떨어져 있는 용인인데 거기에는 기업단지가 조성이 됐고 중간에 평택시와의 관계 때문에, 수질문제 때문에 거기에 분쟁이 붙었습니다, 용인시랑 평택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서 그 당시에는 2005년도, 4년도니까 굉장히 경기도의회도 예산이 넉넉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당시에 5 대 5로 하라고 신청을 받아서 한 거거든요.

○ 위원장 박동우 경과규정이란 게 없나요? 세월이 지나고 이제 평택시와의 하천문제나 수질문제라든가 이런 게 해결이 되니까 이제는 2 대 8로 됐어요. 경과규정이라는 게 어떤 법에 보면 있는데 5 대 5에서 2 대 8로, 그것도 세월이 지나서. 그리고 작년도에 예산을 12월 달에 하면서 어떤 조건이었느냐면 그때 당시에 그동안에 경기도에서 대줬던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중단되는 바람에 경기도 예산이 17억 정도 더 갔으니까 그걸 반납을 해라. 반납하면 다시 예산을 세워주겠다는 내용으로 17억을 반납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에는 또 안 세웠어요.

○ 위원장 박동우 진위천 있잖아요. 그 진위천이 상수도보호지역입니다. 그래서 수질문제 때문에 계속 평택시하고 문제가 생겼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용인시가 요즘에 어려워진 거지 몇 년전까지만 해도 용인시가 어려웠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 위원장 박동우 이 부분이 일부만 보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진행되어야 되겠지요?

○ 위원장 박동우 그런데 문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용인시도 세우면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나중에 해주겠다 이것은 시군에 가면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도에서 어느 정도의 몫을 세워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시군은 맞춰가는 거지요. 반대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박동우 네, 알겠습니다. 임한수 위원님

○ 임한수 위원 보충질문 조금 하려고요. 내가 용인시 출신이라 자꾸 용인 것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 얘기한 것은 논리는 우리 국장님이 맞아요. 맞는데 아까 김주성 위원님도 얘기를 했다시피 용인시가 겉만 번드레하지 저 양평 이런 데만도 못해요, 왜냐하면 빚이 더 많으니까.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2 대 8로 하기 때문에 지금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얘기가 다 끝난 거니까, 그것은 예산담당관이 경기도 전체 살림살이를 모르고 책정한 것 같아. 용인시가 옛날에는 재정건전성이 좋으면 2 대 8로 하고 지금 나빠졌으니까 4ㆍ6제로 한다든가 이런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2 대 8로 했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통건설국장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참고 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충질문은 뭐냐, 아까 신분당선 건이 여기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했는데 나중에 회수되는 겁니까? 대행이라는 것은 대리해주고 회수한다는 용어거든 그게. 회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 임한수 위원 시설부담금. 그런데 거기 보면 신분당선이 구간별로 회사가 달라요. 신분당선철도주식회사가 있고 경기철도주식회사가 있어요. 또 몇 곳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것을 280억이라는 걸, 930억에서 신분당선 건에 280억인데 이게 한 번에 다 지원하는 겁니까?

○ 임한수 위원 금년 2013년도 요구액이 930억인데 연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 임한수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280억이 930억 중에서 요구액이 930억이니까 신분당선이 280억 아닙니까?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경기철도공사, 신분당선철도공사 어디 어디를 지원하는 겁니까?

○ 임한수 위원 가만 있어봐요. 국장님이 모르시는데요. 신분당선 노선이 구간마다 회사가 달라요.

○ 임한수 위원 내 얘기를 들어봐요. 공사 구간이 달라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수지에서 광교까지는 경기철도주식회사에서 공사하고 정자에서 양재까지는 어디서 하고 또 광교에서 호매실까지는 또 다른 철도 컨소시엄으로 해서 다르지 않습니까?

○ 임한수 위원 그러니까 시공사가 다르죠.

○ 임한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담금을 무조건 오리에서 호매실까지 다 골고루 분배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 임한수 위원 그럼 그 자료 있어요, 거기에?

○ 임한수 위원 여기에는 없는데.

○ 임한수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주식회사는 얼마 지출하고 언제부터 어디까지 그거 세부적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

○ 임한수 위원 오케이. 자료 좀 주십시오. 언제 줄 수 있어요?

○ 임한수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임한수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 임한수 위원 네.

○ 위원장 박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하여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과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양기 도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양기 도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송대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동우 송대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기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 김주성 위원 수원의 김주성 위원입니다. 이곳 청사유지관리비가 올해는 1억4,9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7,750만 원 가지고 청사유지를 하겠다고 했어요. 왜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됐죠?

○ 김주성 위원 이것 가지고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 김주성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위험도로 개량사업에서 예산 10억이 편성됐는데 9억 9,000만 원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양주 부곡리 용지보상입니까? 지방도 어디, 뭡니까 이게? 위험도로 개량은.

○ 김주성 위원 그런데 한 군데는 1,000만 원이니까 금액이 미미한 거고 또 한 군데는 9억 9,000만 원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 김주성 위원 시설부대비요. 그런데 정말 도로사업소가 이거 장수가 몇 장 안 돼요. 이렇게 사업이 없습니까?

○ 김주성 위원 우리 소장님은 내년 사업을 꼭 해야 되는데 사업비 편성이 안 돼가지고 못하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거의 여비, 업무추진비 거의 이런 건데 이게 세입ㆍ세출 설명서라고 보기에는 그냥 이러한 것을 가지고 1년간 도로사업소가 운영이 된다는 게 그 인원을 가지고 이 정도의 사업을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주성 위원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금 운행제한차량 단속인원 1명 인건비가 3,400 얼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4대보험 빠지고 의료비 빠지고 그럼 이 사람이 한 달에 수급해 가는 한 달 급여가 얼마나 돼요?

○ 김주성 위원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은 살림합니까?

○ 김주성 위원 아니, 그래도 성인일 텐데 15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적지 않아요?

○ 김주성 위원 그래도 일정 부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그래도 공공기관에서 근로자를 채용해서 일을 시키는 건데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급여를 주면서 일을 시키셔야지 아무리 정부에서 저기한다 하더라도 따져보면 아르바이트생보다도 더 적은 급여를 받아가는 입장인데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을 안 느끼세요, 우리 소장님?

○ 김주성 위원 국가에서 기본 1시간 근로기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정하는 최저임금이.

○ 김주성 위원 이게 몇 시간 근무합니까?

○ 김주성 위원 8시간이요? 그래도 최소한도 4만 원은 넘어가야. 아마 1시간 기본 국가에서 인정하는 아르바이트 해서 하는 것도 거의 한 5,4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겨우 그 밑의 수준에 돌고 있는 건데 좀 더 개선을 해주시고, 일을 정확하게 시키시더라도 개선을 해서 해주세요. 먹고는 살게끔 해주셔야지, 당연히.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세입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세입이 2,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97.5%가 감액됐는데 올해는 9억 7,500만 원이 이 과적단속에 의한 거였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2,500만 원 정도죠?

○ 민경선 위원 똑같다는 거죠?

○ 민경선 위원 다만 지방채가 10억이 원래 왔었는데 이번에 안 들어왔다는 거죠?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사 유지관리에서 도로사업소 LED전등 교체공사라고 했는데 이게 뭔가요, LED전등이라는 게?

○ 민경선 위원 (천장의 형광등을 가리키며) 이걸 말하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천장의 형광등을 가리키며) 이게 LED가 아니죠, 위에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위험도로 개량 관련해 간단하게 하겠는데요. 위험도로 사업량이 9개소인데 지금 2개소에 대해서 사업비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개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 민경선 위원 이 위험도로 같은 경우는 700m, 1㎞ 이 정도인데 보상비도 들어가는 건가요?

○ 민경선 위원 아, 보도 설치.

○ 민경선 위원 그럼 매년 2개소씩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리고 구조물 유지관리에서 구조물 재가설 4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구조물을 재가설한다는 것이죠? 교량들인데, 교량의…….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시설비가 다리가 큰 다리는 아닌 모양인데 이 4개 다리에 20억밖에 시설비가 안 든다는 것은 일부만 배정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 민경선 위원 언제 완료 예정입니까?

○ 민경선 위원 14년에요? 지금 사업기간은 2013년 12월, 내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늘어나는 거네요, 기간이, 공기가?

○ 민경선 위원 공기가 늘어나는 데 있어서 구조물이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통행상에 문제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통제를 하는 건가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위험하지만 지금 이용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기간이 내년도 12월에 다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 상황을 봤을 때는 내년도 12월에 완료가 안 되니까 그러면 1년이나 앞으로 2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개연성이 큰데 위험도로로 판단해서 지금 구조물 재가설 하는 것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그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서 통제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이?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남양주 이용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 이용석 위원 대답을 안 하시네. 반갑지가 않은가 봐요.

○ 이용석 위원 아무튼 연일 도로문제 때문에 지역에 불려 다니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다루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청회나 각종 사업설계를 할 때 제대로 홍보가 돼서 반영돼서 하면 덜 불편한데 그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다 보면 계속 민원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포클레인 갖다 대면 바로 민원 나오고 또 여기 가면 여기 나오고, 여기 가면 여기 나오잖아요. 그게 사업설명회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특히 98국지도 보면 무지하게 나옵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사전에 미리해서 수렴을 하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은 뭐라 그럴까, 잦은 설계변경이 아닌 제대로 이뤄지게끔 담당자들이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 공청회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거죠. 사업설명회를 잘해야 돼요. 그럼 문제가 좀 적습니다. 추후로 불거져서 야단맞고 기껏 일하면서 잘했네, 못했네 이 소리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98국지도에 방음벽 그것도 지금 결국은 다 지나고 나서 보면 도로가 이달 말에 체육공원까지 개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끄럽다고 민원이 더 나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차가 안 다니니까 모르지만 차가 다니면 시끄럽다고 얘기가 더 나올 텐데 결국은 우리는 설계 이전에 그 후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라고 답변은 했지만 결국 그게 국지도니까 이건 경기도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하고 민원이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설계만 보고 갈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새로 아파트를 지으면 저 사람들이 방음벽 문제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면 담당부서에 도청이니까 얘기해서 너희 설계에 반영해서 설계하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경기도가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방풍림이라는데 잣나무 몇 개 심어놓고 이게 방풍림입니까?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 어차피 누가 하든지 해결해야 돼요.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위험도로 개량이랄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도로계획과에서 예산이 아직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 대한 건 모르죠, 여기 도로사업소에서. 다 연결돼 있습니까? 도로사업소에서는 일감 주면 그것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부족한 예산은 도로사업소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로계획과에서 세우는 거예요?

○ 이용석 위원 그런데 연계가 좀 덜 되는 것 같아.

○ 이용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집행부서에서 여기서 알고 있으면 저쪽에 연계돼서 이건 꼭 해야 됩니다라는 그게 절실한 게 요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강자의 논리로 지금 예산이 편성돼요. 힘 있고 자주 찾아가고 난리치는 데는 예산이 많이 가고 그렇지 않은 데는 그냥 누락이야. 이해는 해요. 우리가 와서 그렇게 노력을 해도 예산 배정이 안 되는데 평소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너 하나 먹으라고 예산 주겠어요?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 이용석 위원 어떻든 간에 민원이 나오면 신속하게 현장에 가서 바로바로 끝내줄 수 있도록, 이게 공기가 남았다고 해서 차일피일 미루면 안 돼요. 손을 대면 끝장을 봐야 돼요, 그렇죠? 98국지도 대로 옆에, 48국도 옆에 마무리가 안 돼서 아주 불편해 하고 있는데 이쪽에 차가 다녀서 개통하는데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화단이나 이런 것.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그럼 빨리 이달 안에는 마무리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 이용석 위원 관철시켜 주시고요. 지금 17페이지 위험도로 개량에 보면 석고개 들어있죠, 선형? 들어있죠?

○ 이용석 위원 위험도로 고치는 거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야. 여기는 없어요? 그럼 어디 있는 거야?

○ 이용석 위원 왜 없어, 있지.

○ 이용석 위원 거기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있잖아, 다.

○ 이용석 위원 포함돼 있다 이거지?

○ 이용석 위원 아무튼 늘 놀면서 안 나가시는 건 아니겠지만 한 번 나갔을 때 꼼꼼히 챙겨서 지시가 돼서 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걸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예산도 덜 나가요. 그리고 힘도 덜 들고. 그냥 체제가 안 잡히면 이 사람 얘기하면 나가야 되고 저 사람 얘기하면 나가야 되고, 이 북부가 좀 넓어요? 다 쫓아다니려면 가랑이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한 공청회를 통해서 설계가 이뤄져서 새로 되는 것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더 잘 어우러져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달라는 걸 부탁드리는 거예요.

○ 이용석 위원 아무튼 신속하게 일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하여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