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우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2013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금요일 폭설로 인해서 진행하지 못한 보건복지공보위원회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실국장 등을 지명한 후 해당 실국장 등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

○ 정대운 위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국에 소외계층 사업들도 많죠? 복지분야에.

○ 정대운 위원 복지의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그런 거를 예산을 짜셨습니까?

○ 정대운 위원 보니까 어르신들, 특히 지역에 가면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노인정.

○ 정대운 위원 거기 보니까 시설 관련해서는 전혀 없더라고요.

○ 정대운 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요즘에 고령화사회가 심각하게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시에다가 맡길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경로당 가보십시오. 환경이 열악해서 고작 할 수 있는 거는 어르신들이 고도리나 이런 거 치고. 사실 거의 65세가 넘어도 잘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늘 의회에 들어오면서 경로당을 쾌적한 공간으로, 이것은 시에다가 맡겨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사업도 좋은 사업이 있으면 제안을 하면 좀 강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 정대운 위원 쾌적한 공간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보건복지국에서 좀 시하고 매칭해서 시범사업으로, 왜 그러냐면 지금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가보면 말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좋은 장소를 놔두고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뭔가 환경을 갖춰주면 어르신들이 자주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 정대운 위원 그리고 국에서 장애인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국장님은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 많죠?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또 장애인들이 몸도 거동이 어려워서 사실 바깥활동을 잘 못합니다, 자주. 그러면 요즘에 인터넷 시대예요. 활동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인터넷 매체를 많이 활용한단 말이에요.

○ 정대운 위원 지금 보니까 장애인정보화협회라고 들어보셨어요?

○ 정대운 위원 보니까 거기에 장애인 중고PC 무상수리 이런 내용도 있고 사업이 있는데 좀 안타까웠던 부분을 전해왔습니다, 저한테. 장애인들 그분들이 PC 경연대회를 이렇게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사실 그 부분을 요청을 했는데 관심이 없었나 어쨌나 모르겠지만, 또 많은 사업들을 하다보면 빠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제일 소외된 장애인 그분들이 바깥활동을 잘 못하니까, 저희들도 컴퓨터를 자유롭게 다루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도 몸이 성치 않기 때문에 그나마 이 PC, 협회 차원에서 장애인 그분들을 PC 경연대회를 통해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회를 하고 싶었는데, 빠진 걸 알고 계십니까?

○ 정대운 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국장님. 행사성도 있지만 장애인 관련해서는 행사성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모든 실국에 있는 거 다 잘라야 됩니다.

○ 정대운 위원 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자면 동의만 해주시면 이런 부분은 정말 장애인들 관련해서는 우리가 정보화 시대, 제가 정보화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또 인터넷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해서 그분들이 삶에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

○ 정대운 위원 그리고 중증외상센터 관련해서 잘 아시죠?

○ 정대운 위원 보니까 원래 집행부에서는 24억으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된 거죠?

○ 정대운 위원 뭐 때문에 삭감하신 거죠?

○ 정대운 위원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국장님이 저번에 예산심의 때 답변이 좀 보충이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중증외상센터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긴급상황에 생명과 달려 있기 때문에. 저는 왜 이것을 관심 있게 보냐면 아주대병원은 도 병원은 아니에요. 국가병원은 아닌데 개인병원이지만 도민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라는 건 공공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대에 원스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성폭력, 우리 아이들 폭력 당하면 증거확보와 치료 부분이. 말할 수 없이 공간들이 없습니다. 성폭력 당한 아이가 거기 왔을 때는 대기할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제가 그쪽 유희석 원장님하고 이국종 교수님이라고 중증외상센터장님하고 협의해서 원스톱지원센터를 중증외상센터로 옮기게 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따지면 1,000억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시면 다음, 우리가 국비가 4월이면 80억이 확정됩니다. 거의 100% 됩니다. 그러면 도가 240억, 의료기관에서 230억, 그래서 총 550억이죠?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좀 부분은 줄어들겠지만 이 부분들이 차질 없도록 우리 국에서도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시고요. 기조실장님. 2분 30초밖에 안 남았네요.

○ 정대운 위원 올해 시군들 다니면서 시군 토론회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있었더라고요?

○ 정대운 위원 보니까 5회를 했더라고요. 시군과 권역별 가면서 정책들 또 이렇게 모색해서 도에 반영하는 취지에서 있었나봐요?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여기에 확인해 보니까, 이 사업이 평가가 어땠습니까? 괜찮았습니까?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왜, 내년도에는 할 계획이 있나요, 없나요?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예산이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정대운 위원 그 출연금이 지금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죠? 지금 현재는. 그 부분 할 비용이.

○ 정대운 위원 결론은 그 사업을 하려면, 이게 좋으면 늘려야 할 필요도 있잖아요? 어떤 시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들이 정책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광명은 광명 현실에 맞는 것을 도의원들과 거기의 지자체와 협의해서 도에 정책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 정대운 위원 그 행사를 하려면 보통 좋다 그러면 지금 5회, 올해 6회까지 하고 끝나는 것 같은데, 올 2012년도에는. 내년도에 좋다면 한 10회, 12회 정도 하게 되면 비용은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대운 위원 2억 정도면.

○ 정대운 위원 좋은데 자꾸 빠져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는 도가 정책을 도 자체에서만 하면 안 됩니다. 시군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지자체장과 시의원, 지역구 도의원 해서 그런 좋은 제안을 받아서 도에서 접목을 시키면, 다른 사업도 많지만 우리가 지역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기조실장님도 동감하시는 거죠?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은 강구를 하겠지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정책 반영해 주십시오.

○ 정대운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사업설명서 6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나오신 김에 간단하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국ㆍ도정 주요시책 우수시군 인센티브 지원, 이게 10월 평가해서 12월 시상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요.

○ 위원장 최우규 밑에 보면 1년에 두 차례인 것 같아요.

○ 위원장 최우규 몇 월 달 몇 월 달에 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이게?

○ 위원장 최우규 5월, 10월. 그러면 시상 계획은 한 7월, 12월 정도가 되나요?

○ 위원장 최우규 네, 잘 알겠습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김달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몇 가지만. 85페이지요. 설명서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85페이지에 성인지력 향상교육의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전년도하고 올해가, 올해 같은 경우는 2,2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배로 증액이 됐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 예산 정도 돼야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 이거죠?

○ 김달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105페이지요. 여성교육기관 운영 지원인데요. 이게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이죠, 이게?

○ 김달수 위원 그런데 예산이 12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감액이 됐네요?

○ 김달수 위원 그렇게 편성을 한 거죠?

○ 김달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125페이지요. 여기도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인데 이것도 하여튼 보니까 자체사업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거의 반으로 감액이 됐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수요는 아마도 비슷할 텐데.

○ 김달수 위원 지자체로 이양됐다는 거죠, 시군으로?

○ 김달수 위원 알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네. 258페이지요.

○ 김달수 위원 국제이주기구 지원 해서 IOM 이민정책연구원에 지원비가 30%가 지금 삭감이 됐죠? 1/3이 삭감이 된 건데. 이 삭감된 이유가 뭐죠? 이게 협약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뭐죠?

○ 김달수 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된 게 아니고 자체에서 지금 삭감돼서 올라온 거잖아요.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국제기구를 수도권에 우리가 유치한 거 아닙니까?

○ 김달수 위원 그렇죠. 우리가 경기도로 유치한 거고 또 실제 그런 수도권에, 외국인 인구의 거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경기도로 유치한 거고 10년 동안 같이 부담하기로 한 거고, 협약을 한 거고. 그런데 횡령이나 그런 문제는 내부의 문제고 그런 문제 때문에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는 협약조항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 김달수 위원 그리고 그 횡령문제는 정리가 됐죠, 내부에서?

○ 김달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을 해야지 이렇게 지금……. 지금 몇 년째죠, 이게?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요. 2년째 들어가는데 10년 계약했는데 반도 안 지났는데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협약을 어기고 약속을 어기면 이게 국제적인 여러 가지 신뢰문제나 그런 거에 문제가 없겠어요?

○ 김달수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국장님이요.

○ 김달수 위원 설명서 49페이지요. 그런데 평생교육국에 대학유치팀이 있죠? 49페이지요.

○ 김달수 위원 우리 대학유치팀이 지금 인원이 몇 명 배치되어 있나요?

○ 김달수 위원 4명이요?

○ 김달수 위원 그럼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해요? 보니까 예산서를 봐도 사업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 김달수 위원 무슨 대학을, 어느 어느 대학인데요?

○ 김달수 위원 그건 병원이고요. 또?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오래도 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업들은 다 대학교에서 우리가 특별히 무슨, 물론 유치노력을 하기는 하셨겠죠. 그러나 우리의 어떤 유치에 대한 견인 노력 덕에 온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대부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사업을 택해서 오는 경우 아닙니까. 우리가 전략적으로 끌어들인 데는 지금 대학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대학이?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그 대학유치도 보면 아무튼 팀이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만 그 사업을 보면, 팀에 예산으로 보면 하나밖에 없어요. 대학유치 활동 홍보물 제작 이게 전부입니다.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사업의 내용은요.

○ 김달수 위원 당연히 연계하겠죠. 그래서…….

○ 김달수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 김달수 위원 그리고 고양 같은 경우도 지금 한류월드에 한예종을 유치하겠다 그런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 김달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런 데를 전략적으로 좀 더 접근하고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대학유치팀에서 한예종 유치와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전혀…….

○ 김달수 위원 아이, 기다리면 안 되죠. 지금 상황이…….

○ 김달수 위원 그렇죠. 대학유치팀이면 적어도 지역에 상당한 파급과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 김달수 위원 그래서 예산도 그런 차원에서 편성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달수 위원 그리고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출연금이요. 78페이지요.

○ 김달수 위원 올해는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상임위에서도 또 증액을 해놨고요. 그런데 보면 여기도 물론 교육기관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운영비 비율이 거의 37%, 38% 가까이 되고 사업비는 거의 위탁사업 빼면 없더라고요.

○ 김달수 위원 네?

○ 김달수 위원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 김달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할 건 많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진보정의당의 유미경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 유미경 위원 125쪽과 126쪽 보면 홈페이지 관련한 또는 정보화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예산들이 나와 있어요.

○ 유미경 위원 그게 홈페이지 통합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 유미경 위원 그럼 올해 처음 시작하시는 거예요?

○ 유미경 위원 내년에요?

○ 유미경 위원 통합시스템은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그럼 스마트오피스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신규사업인데 이걸 한 개 국만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실국이 있는데 하나만 하게 된다면.

○ 유미경 위원 그렇겠죠.

○ 유미경 위원 그건 알겠는데, 뭘 하고자 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 없다고 하는데 기획조정실 관련 사업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사업단위당 단가가 높아요. 그리고 보건복지국이나 여성가족평생위원회 그쪽에 가보면 또 굉장히 사업도 금액이 적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신규사업이니까 통합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사업이라 그러니까 해야 될 필요를 느끼겠지만, 스마트오피스 관련 사업은 필요하지만 시기적으로 정말 급한 것인가, 이게 신규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유미경 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정말 필요하긴 한데,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절실하게 필요한가 그거 판단해 보려고…….

○ 유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님.

○ 유미경 위원 68쪽에 보면 행복한 갱년기 보내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내기 사업예산. 그런데 행복한 갱년기를 보낼 수혜대상자들에 대한 파악이 돼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되죠, 경기도 내에? 그러니까 갱년기 연령이 몇 살부터 시작된다고 보시죠, 보통?

○ 유미경 위원 네. 여성들이 갱년기가 오게 되면 굉장히 많은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리스크가 큰데…….

○ 유미경 위원 68쪽입니다.

(「여성국.」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여성국이에요? 저는 평생교육국에다 넣어놔서, 죄송합니다. 여성국에서 해주세요, 그러면. 몇 살부터 갱년기가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미경 위원 아니, 하고 있는데 그 수혜대상자들에 대한 파악이, 통계치가 나와 있냐고요?

○ 유미경 위원 안 나왔죠?

○ 유미경 위원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이 수혜대상자들 정확하게 통계를 내지 않았구나라는 그걸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업예산 자체가 굉장히 비현실적이에요.

○ 유미경 위원 5,000만 원, 1억 가지고 되겠어요, 그게?

○ 유미경 위원 작년에부터 했다면서요.

○ 유미경 위원 아, 올해부터, 12년부터.

○ 유미경 위원 그건 알겠어요. 시군이랑 같이 매칭한 것은 알겠는데 내 말은 도에서 애초에 시작을 하면서 이것에 대한 효과가 꽤 저는 클 거라고 봅니다.

○ 유미경 위원 왜냐하면 갱년기로 인한 우울증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을 낳고 있거든요. 그것의 사회적 문제를 미리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는 되게 좋은 사업인데 이 예산으로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성가족국이나 또는 보건복지국이나 비교적 사업단위당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이유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실링제에 묶여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자는 의지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 유미경 위원 보건복지국이요.

○ 유미경 위원 65쪽에 보면 보훈단체사무실 임차료 지원금이 있는데 어떤 단체한테 지원하시죠?

○ 유미경 위원 특수임무수행자라 하면 어떤 단체죠?

○ 유미경 위원 아, 공작원 관련된 부분이요?

○ 유미경 위원 그거를 도에서 지원해 줘야 됩니까, 임차료를?

○ 유미경 위원 그런데 여기는 북파공작원 관련 사무실만 돼 있는 거죠?

○ 유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15쪽에 보면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45억이 책정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렸을 적 건강이 평생 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하시는 건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암 검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주로 몇 살 때부터 무료검진 해주죠, 저소득층 관련해서?

○ 유미경 위원 네. 40살인가요?

○ 유미경 위원 40세죠?

○ 유미경 위원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젊은 층에서 암 발병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렸을 적 건강을 체크하고 예방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암도 조기검진을 할 수 있게 수혜대상을 좀, 연령을 낮추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 유미경 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 유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 연령대를 낮추려는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 유미경 위원 아직 안 세웠어요?

○ 유미경 위원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 유미경 위원 264쪽, 291쪽, 292쪽 보면 소외계층 관련한 의약품 지원 또는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 등등이 있어요. 그런데 막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그러거든요, 사업들이. 그런데 그거 가지고 그 사업들 가능합니까?

○ 유미경 위원 그게 홍보가 잘 안 된 거 아니에요?

○ 유미경 위원 됐습니다.

○ 유미경 위원 일단 그거는 그런 상황으로 넘어가고요.

256쪽에 보면 노인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 10억 정도가 있는데 예산이 삭감돼 있고 노인의치 지원사업도 삭감이 돼 있어요. 삭감사유가 뭐죠?

○ 유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 유미경 위원 지장이 없다면 다행이고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이 또는 부정ㆍ불량식품 관리조사요원 1명으로 31개 시군을 커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 유미경 위원 관리조사요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 유미경 위원 그럼 관리도 하고 조사도 한다는 건데.

○ 유미경 위원 하고, 아.

○ 유미경 위원 그 한 분이 그 사람들을 총 관리한다?

○ 유미경 위원 그분은 기간제근로자입니까?

○ 유미경 위원 보면 상시적으로 채용해야 될 부분인데 왜 기간제로 쓰고 계시죠?

○ 유미경 위원 그런 경향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예산 때문에요?

○ 유미경 위원 정말 필요한, 그러니까 늘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원들을 확보를 못해서 기간제로 쓴다는 답변 자체가 이해불가입니다.

○ 유미경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렇게 우리는 예산절감을 인력을 줄임으로써, 인건비를 줄임으로써 하는 굉장히 비생산적인 예산절감들을 공기업에서도 하면 어떻게, 민간기업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행정조치를 합니까?

○ 유미경 위원 그런 것에 대한 고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들어가시고.

○ 문형호 위원 문형호 교육의원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얘기를 다 못 드렸는데, 제가 용인ㆍ여주ㆍ이천ㆍ안성ㆍ양평 5개 시군 구역입니다. 그래서 교육의원은 경기도에서 7명입니다, 국회의원이 44명인데. 그래서 그런 것을 도청에서도 좀 알아주시고 앞으로는 교육의원들과도 자주 이렇게 만나서 얘기도 해주시고 교육에 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 기조실장님. 나오시는 데 시간 걸리니까 우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날 한글화 얘기도 드렸죠?

○ 문형호 위원 앞으로는 도청에서 한글화를 잘 좀 해주시고, 내년부터 한글……. 그런데 설명서도 보면 69쪽에 인센티브니 헬프라인이니 스마트오피스 막 그러셨어요. 인센티브가 많이 쓰는데 무슨 말이에요?

○ 문형호 위원 대개 성과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우리 세종대왕 말로 씁시다. 뭐 하려고 그렇게 쓰고.

그다음에 엊그제도 쭉 모든 예산 얘기하실 때 실링, 실링하는데 실링은 또 뭐입니까?

○ 문형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한도액 아니겠어요?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말로 좀 써주세요. 앞으로는 지금 모두 질문들 하셨지만 노인인구가 2000년대 가면 얼마예요? 30% 되잖아요. 그러면 노인들이, 지금 현재 젊은이들은 알아듣겠지만, 알아듣겠어요,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까지 멀리 좀 생각을 하시라고. 그래서 한글화를 좀 해주시고. 그건 그 정도 해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신문 보셨어요?

○ 문형호 위원 못 보셨죠? 아까 늦게 오신다고 어쩌고 하는데. 도의회 예결위에서 학교용지부담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양주에서는 패션으로 해서 10억을 확보했고 또 뉴타운 뭐로 해서 23억 이렇게 많이 퍼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학교용지매입에 대해서 721억이 지금 하는 관계는 실장님이 명백하고 또렷또렷한 뭣이 없어요. 오늘이 마지막인데 한번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지금 김 실장님과 저와는 학교용지매입에 대해서 2010년 개원해서부터 늘 만났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할 때부터?

○ 문형호 위원 그런데 딱 귀에 못이 박히게끔 결론적인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재율 부지사님이 상급자기 때문에 그러시는데 그분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김 실장이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낫겠어요? 똑똑히 말해보세요, 이제. 아주 짚고 넘어갑시다.

○ 문형호 위원 그럽니까?

○ 문형호 위원 그러시면 721억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 관계로 해 가지고 최 위원장님하고 기자회견을 한번 하시든지, 이게 뭐 계속 쟁점이고 뜨거운 감자라고 하고 있는데 미적미적하니 감자만 굽고 있으면 뭐해요. 끄집어내 갖고 먹어야죠. 안 그럽니까?

○ 문형호 위원 그러시든지 아니면 김 실장님하고 다른 분하고 기자회견을 하든지 해 가지고 특별하게 주겠다. 지난번에 이 얘기할 때도 1월 중순쯤에 준다고 그랬잖아요?

○ 문형호 위원 현금으로 준다 그랬잖아요?

○ 문형호 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주면 어떻게 사과 궤짝으로 몇 궤짝이나 돼요?

○ 문형호 위원 아니, 10년 전에 돈 궤짝 사건으로 대선에서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현금으로 주면 그것이 김 실장 돈이에요, 아니면 도청에서 나온 뭐예요?

○ 문형호 위원 거기서 김 실장님이 지금 말을 잘 돌려치기하시는 분이에요. 현금으로 준다는 것은 뭐입니까. 지금 예산편성도 되지 않았는데 어디서 돈을 갖고 줘요? 김 실장 개인 돈입니까?

○ 문형호 위원 아니, 3차 추경에서도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빠져버렸는데, 지금 당장 교육청에서는요, 90% 이상을 어쨌습니까? 지급해 나가고 있잖아요, LH에 이미 다 편성을 해 가지고. 그런데 돈이 잘라져 버린 거예요, 알아요? 그거 아시죠?

○ 문형호 위원 그런데 남은 지금 속이 타 불이 나 갖고 있는데 못 본 척하고 그래버리고. “아니, 주기는 주지, 내년에 줄게.”

○ 문형호 위원 이게 말이죠. 지금 세태가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돈을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 격으로 말이에요. 받을 사람이 그 애를 타고 하는 그런 세태적으로 똑같은데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나는 교육자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질문을 지금 많이 못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뭔 얘기를 했냐면 고사성어를 이야기 드렸죠?

○ 문형호 위원 내가 일일이 그때 적어서 해놓은 것이 있어요. 첫날 이거 보여드렸죠?

○ 문형호 위원 오늘은 이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알으시라고. 천하졸형정철(天下拙刑政徹)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주염계라는 북송 때 학자가 얘기를 했는데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사람이 너무 영리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졸이라는 건 뭡니까, 졸. 내가 어리석다 그런 뜻이에요. 작품 쓸 때도 문형호 졸, 졸작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사람이 좀 졸해야 진실한 것이지 너무 영리해 버리면 형정, 법이나 행정을 교활하게 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좀 사람은 미련한듯하니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 실장님이 내가 보기에는 너무 영, 영리, 명철하다 이 말이에요. 좀 졸하게 하세요. 그래서 학교 그것도 잘 좀 해주시라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기자회견 할 용의 있어요, 없어요?

○ 문형호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내가 위원장님하고 한번 교섭을 해 볼게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드리고, 들어가십시오.

도서관이니까 평생교육국장님이시죠?

○ 문형호 위원 제가 평생교육국을 가장 못마땅하니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 문형호 위원 아마 실장님은 의회에 늘 오시니까 내가 발언도 많이 하고 지사님한테도 얘기하고 그럽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도청 소재지에, 도청에 교육에 관한 국은 하나밖에 없죠? 다른 데는 없죠?

○ 문형호 위원 그래서 느낌이 어떱니까?

○ 문형호 위원 그거야 교과서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평생교육국에서 교육을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 문형호 위원 간단히 30초만 얘기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 문형호 위원 아니, 법 가지고 따지지 말고요. 법은 우리 의원들이 따지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법 따집니까? 알았어요. 좌우지간에 평생교육국이요, 내가 보기에는 조직기구까지 그때도 전부 보여드렸는데 아마 국장님은 이제 오셔서 모를 거예요. 2년 전에 개원할 때부터 늘 얘기를 한 것인데, 교육청에서 교육을 잘할 것인데 대학국에다가 대학을 뭐 관할하겠다 해 가지고 해 놓은 것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김문수 지사의 방편이 바로 이거라니까요. 천하졸형정철을 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데는 안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영특한 것 같이 해 가지고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합시다. 옛날에 구제역에 대해서, 지금 구제역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전부 수질검사 거기에서만 내놓았는데 2010년도에 학생들 구제역 제가 5분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답변도 안 와요. 교육국에서는 뭐 했어요, 그때? 구제역 실적을 내놓으라 했더니 지금까지 안 나와. 어떻게 됐어요?

○ 문형호 위원 들어본 적이 없죠?

○ 문형호 위원 그러니 뭔 일을 하겠어요,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 문형호 위원 아, 그러니까 구제역이 보면 팔당 그곳에서 나왔다니까요. 내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 문형호 위원 그렇게만 나와 있어요, 여기에. 구제역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두껍게 내가 다 자료 조사를 했는데 팔당에서만 하는 수질만 해놨는데 학교운동장으로 스며들어 갖고 아이들이 먹고 병 걸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교육국은 대학만 하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어쩝니까?

○ 문형호 위원 그런 것을 잘하셔야죠.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시간 지났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면 광역이라고 합니다. 밑에서부터 아래까지 잘 좀 관심을 갖고 해주세요.

○ 문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네,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잘 지키시다가 문형호 위원님이 열정적인 질문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지났습니다. 우리 문형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집행부 쪽에서 상당히 표정이 밝아지시는 것 같으세요.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네, 반갑습니다. 이용석 위원입니다. 복지여성실이요.

○ 이용석 위원 실장님, 제가 엉뚱한 질문 많이 했는데 공부 좀 하셨어요?

○ 이용석 위원 하여튼 반갑습니다. 지금 보훈 산하단체 10개 단체가 있는데 존경하는 유미경 위원님께서 북파공작원이라는 용어를 쓰셨잖아요. 앞으로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나 공직자들이 이런 얘기를 쓰지 마시고 저희 그 명칭이 특수임무수행자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 이것이 뭐냐 하면 알고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물색조, 중앙정보부 물색조에 걸려서, 어차피 병역의무를 마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3개월만 근무하면 권총 차고 온다는 바람에 공수하사관 지원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이쪽으로 가서 3년간 휴가 한 번 못 나오고 8ㆍ18도끼만행사건 났을 때 중위계급장 달고 임무수행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런 사람을 국가에서 철저히 버렸기 때문에 30년 넘어서 2002년도인가 국회의원 220명이 만장일치로 특수임무수행자에 관한 특별법, 보상법을 통과시켜주는 바람에 제가 국가유공자가 된 겁니다. 그냥 북파공작원, 국가유공자 하면 시험 봐서 따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아무리 물질문명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너 100억 줄 테니 처자식을 위해 죽으라면 죽을 사람 있겠습니까?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유공자라는 그런 말을 쉽게 쓰면 안 됩니다.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단체처럼 생각한다라면 큰 오판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는 나라를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운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를 나라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고시공부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아무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 이용석 위원 그래서 이 시간 외에는 북파공작원이라는 그런 용어보다는 특수임무수행자로 명칭을 써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 이용석 위원 그리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나.

○ 이용석 위원 그리고 10개 단체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심 갖고 애정을 갖고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분명히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히 부탁을 드립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6억, 양주시에 하나 들어가죠?

○ 이용석 위원 그런데 여기 여성가족국에도 또 하나 있습니다, 같은 게. 그건 오산시에 들어가죠?

○ 이용석 위원 그런데 과가 다르잖아요.

○ 이용석 위원 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이 부족하죠, 지금 어린이집이?

○ 이용석 위원 허가도 잘 안 나죠?

○ 이용석 위원 그래서 우리 남양주는 85% 규제를 받는 지역입니다. 특히 더 필요합니다. 신도시 들어오면서 더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 이용석 위원 됐습니다. 아,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섰죠?

○ 이용석 위원 5억 4,000인가?

○ 이용석 위원 복지관 건립에 따른 운영비라고 하는데 그럼 경기도 시각장애인을 다 모으시고 관리할 겁니까?

○ 이용석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생기는데, 운영비는 서는데 그럼 시각장애인이 경기도에 몇 명입니까?

○ 이용석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을 다 여기에다 관리합니까?

○ 이용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 이용석 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복지관 운영비라고 그랬는데 그 많은 분을 그냥 여기서 기거를 하고 계시는 건지. 시각장애인이 뭡니까? 못 보는 분들 아니에요?

○ 이용석 위원 그러면 그분들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간략하게…….

○ 이용석 위원 아니, 아니. 건립을 하니까 건립하고 나면 운영한다고 그래서 운영비 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 이용석 위원 그럼 그분들에게 무엇을 해줄 거냐 이거에요. 어떤?

○ 이용석 위원 그분들이 오고 가는 데 불편이 많은데 지방에서 다 한 곳으로 모일 수 있느냐 그런 걸 묻는 겁니다.

○ 이용석 위원 아니, 어쨌든 이분들이 출퇴근이 어려운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차량도 있죠?

○ 이용석 위원 그럼 그분들을 주기적으로 모셔다가 복지 차원에서 뭘 해 드리나요? 그런 겁니까?

○ 이용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이거 가지고 안 되겠는데요?

○ 이용석 위원 아니, 아니요. 그 많은 분들을 출퇴근하는 데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 이용석 위원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예산이 이거 가지고 적을 텐데…….

○ 이용석 위원 네, 알았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판단을 해서 이런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 이용석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실장님. 됐습니다. 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어떻든 간에 실장님이 권한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지금 총괄 11개 위원회를 다 심의했습니다, 저희들이.

○ 이용석 위원 그냥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그다음에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2개 위원회만 봤을 때에는 경기도의 방향을 볼 수가 없었는데 어쨌든 간에 열심히 29일부터 오늘까지 공부한 결과 경기도의 예산의 흐름을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별로 놓고 보면 손색이 없는데 전체 바둑판의 패를 보듯이 11개 위원회를 이렇게 내려다보면 중복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같은 유형의. 큰 틀에 보면 교육, 그럼 교육이라는 건 교육청에서 해야죠.

○ 이용석 위원 교육청 예산은 많은데 교육에 관한 거는 교육청에 다 맡기고 그 예산으로 SOC예산에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용석 위원 아니, 아무튼 얘기가 정확하게 쭉쭉 이렇게 선을 그어서 중복되는 것은 추려서 한 라인에서 관리를 해서, 중복예산 좋은 쪽에 쓰면 문제가 없겠지만 중복이 돼서 이름만 바꿔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미담처럼 얘기하면 백말의 히프하고 흰말의 궁둥이하고 뭐가 다릅니까?

○ 이용석 위원 다른 점이 있습니까? 같은 말이잖아요. 표현만 다른데 남이 봤을 때는 달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원질은 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엉덩이나 히프나 같은 거잖아요. 백말이나 흰말이나 같은 거죠.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참모회의 할 때 선을 그어서 중복되는 예산이 없이, 표현을 같은 쪽으로 쓰이는데도 말을 바꿔서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용석 위원 그리고 전체 파악해서 중복되는 예산은 선별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규사업이 진짜 불요불급하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업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거의 그렇지 않고 예산이 주어지고 그 예산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기존에 해야 되는 사업이 예산이 삭감되는 거거든요. 특히 농업 같은 경우에는 최하가 동결이지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되거든요, 농업은. 세계유기농대회를 치르고도 예산이 엄청나게 삭감이 됐거든요. 바로 그런 문제가 신규사업 때문에 자꾸 밀리는 거 아닌가 이런 게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특히 건설교통에는 있지만 도로가, 하천정비가 대한민국의, 경기도의 발전이고 복지입니다. 그건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특히 농업 같은 경우는 그냥 최하가 동결이고 좀 증액을 시켜줘야 한다는 거죠. 왜? 4,700억씩 지금 급식비에도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관리나 이런 예산이 하나도 수반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오늘도 데모하러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들. 바로 그런 맥락에서 뒷받침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경기도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경기도 농업인들이 팔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실장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우규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박원석 비전기획관께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경기도종합계획2020 할 때는 비전기획관이 아니셨죠, 그때는?

○ 안승남 위원 경기도종합계획2020 할 때 저희 구리시도 방문하시고 시군을 다니면서 함께 토론하고 대화했던 기억이 굉장히 좋게 남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시군 그다음에 우리 도, 그다음에 도의원님들, 경기개발연구원 이렇게 같이 그 지역의 현안이나 그 권역의 현안을 가지고 정책을 토론하고 도민들하고 대화의 장을 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안승남 위원 그거는 실국장이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다시 잘 들으셔요. 한 자리에 시군, 우리 경기도, 도의원님들, 경기개발연구원, 우리 도민들이 모여서 함께 토론하고 정책을 연구하는 자리가 있냐고요?

○ 안승남 위원 왜 그런 게 없죠?

○ 안승남 위원 아니, 이런 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경기도민하고 또 우리 도의원들하고 실국하고, 매주 실국장님들 와서 회의하는 것은 회의하는 거지만 이런 토론회장이 없다는 거는, 이런 열린 장이 없다는 건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안승남 위원 이런 건 어디서 준비할 수 있어요?

○ 안승남 위원 지금 여기는 예산을 심의하는 곳이에요. 예산이 있어야지 이런 일을 할 거 아니에요?

○ 안승남 위원 그럼 어디에 어떻게 예산이 출연돼야지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이거 좀 이따 자료로 제출하세요.

○ 안승남 위원 다음은 김양호 도서관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저도 도서관에 관심을 갖고 보는데 전에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학교도서관이 개방이 잘 안 돼요, 현실적으로. 지역에 작은도서관들이, 공공도서관들이 많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일단 세부설명서 107쪽에 보면 공공도서관 평가와 관련해서 시상금 주고 하는 게 있거든요.

○ 안승남 위원 이거는 신규사업이죠, 지금?

○ 안승남 위원 신규사업인데 공공도서관을 평가할 때 나름대로 도서관 운영에 도움이 되는 일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이게?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이거 전액 삭감됐습니까?

○ 안승남 위원 원래 잡혀 있던 게 삭감된 거예요?

○ 안승남 위원 2013년도 예산 7,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 안승남 위원 시상금이에요? 그럼 시상금만 있어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이거 좀 조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 안승남 위원 7,000만 원을 나름대로 시상비와 평가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조정을 좀 해야 되겠죠?

○ 안승남 위원 그다음에 110쪽에 보면 정보소외계층 독서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2012년도에는 1억 5,000, 그전에는 한 7,000만 원 소요, 이번에 5,000만 원밖에 예산 책정이 안 됐네요?

○ 안승남 위원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독서교육 지원이라는 건 일단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효과가 안 나올 텐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 안승남 위원 이거 세부내역 제출해 주세요.

○ 안승남 위원 그리고 특히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시군 단위로도 분리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9쪽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이 있는데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작은도서관은 지역사회에 밀착하고 도서관 운영을 통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어떤 사업성이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아주 헌신하는 봉사를 통해서 지역사회 아이들과 또 가족들과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군에 작은도서관이 총 몇 개나 됩니까?

○ 안승남 위원 그렇게 많은데 실제로 지원되는 데는 200군데밖에 안 됩니까?

○ 안승남 위원 286개소요?

○ 안승남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몇 개소예요? 이것도 또 축소되는 거예요?

○ 안승남 위원 아니, 해당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취지를 얘기 안 했습니까?

○ 안승남 위원 시군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자료 있는 것 다 제출해 주시고요. 작년에 지원했던 것, 그다음에 올해 지원 대상 선정 해놓은 게 있을 텐데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선 더 세심하게 폭을 넓혀야 될 텐데 축소되는 사유는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세밀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승남 위원 아니, 하나 남았는데.

○ 위원장 최우규 죄송합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 안승남 위원 그다음에 복지여성실 고순자 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제일 질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만큼 관심이 많고 실장님을 많이 믿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복지여성실에서 신규사업이 있는 것 얘기 좀 해주세요.

○ 안승남 위원 예산 배정받은 신규사업이 있을 것이고 신규사업을 진행하려다가 예산 못 받은 게 있을 텐데, 신규사업 예산 다 받았습니까?

○ 안승남 위원 대표적으로 예산 못 받은 신규사업, 전액 못 받은 겁니까, 전부 다?

○ 안승남 위원 경기북부는 경기북도를 분리해서 만들자고 자꾸 주장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보이는 혜택들이 남부와 비교해서 떨어진다든가 소외된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도민들도 그렇고 되게 서운해 해요. 그런데 지금 복지여성실 같은 경우가 경기북부의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여성정책 많은 걸 다 책임지고 있는데 신규사업이 상대적으로 배려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좀 섭섭한 부분뿐만 아니라 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요, 일단 자료로 저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그 사업들 관련해서 해당 시군하고 연결이 가능한 게 어떤 게 있는지. 왜냐하면 도에서만, 도 자원으로만 또 할 수 없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보면. 시군매칭을 하고 싶어도 또 시군이 예산적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시군과의 매칭여부라든가 신규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위원 용인 출신 조성욱입니다. 기획실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 조성욱 위원 일반회계가 2012년 대비해서 4.2% 증액된 12조 6,000억이죠?

○ 조성욱 위원 지금 2012년도 추정 총계에서 지금 보게 되면 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 얼마 잡은 거죠?

○ 조성욱 위원 2013년도 일반회계 잡을 때, 그 예산 잡을 때 순세계잉여금 얼마잡은 거죠?

○ 조성욱 위원 1,400억 원이요?

○ 조성욱 위원 그중에서 불용액이 얼마죠?

○ 조성욱 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얼마죠?

○ 조성욱 위원 나머지 이월액이라든지 이런 건 얼마 잡았죠, 이월액은요?

○ 조성욱 위원 네.

○ 조성욱 위원 예산서에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을 안 잡았어요. 1,400억 원이라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잡은 이유가 뭐죠?

○ 조성욱 위원 그런데 왜 안 잡았느냐고요, 그걸. 순세계잉여금 없이 예산을 누가 보더라도 세입에서 그게 없으니까 어디서 그걸 찾아요? 예비비 하나뿐이 안 잡았잖아요, 나머지 어디서 있어야 될 것 아니야? 그 서류상으로.

○ 조성욱 위원 관행적이라니요? 분명히 부기상으로 현액 아니면 있어야 되는 항목 아니에요? 그럼 현액으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 조성욱 위원 그런데 왜 안 넣었어요? 현액 처리도 안 했는데.

○ 조성욱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항목을 장ㆍ관 항목에서 그걸 따로 처리했어야죠, 그 안쪽에 있다고.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도비반환액 속에 뭐 순세계잉여금이 들어있는 겁니까? 그런 항목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 조성욱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안 들어 있는 거잖아요. 없잖아요, 그 항목들이. 그걸 어따 다 집어넣느냐 이거예요, 1,400억 원을. 순세계잉여금 없이. 좋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보다 예산 편성할 때 주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조성욱 위원 특히 12월 결산할 때도, 마무리 추경 결산할 때도 지금 2011년도 결산이 7월 달에 끝났어요. 그러면 2차 추경에서라도 순세계잉여금을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집어넣질 않았어요. 어디다 넣었는지 서류상으로 그게 안 나와요, 그리고선 세입을 잡았어요. 추정액 총계 및 승계표라고 해서.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어요?

○ 조성욱 위원 아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답변할 거예요?

○ 조성욱 위원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어? 이게요. 얼렁뚱땅하고 다…….

○ 이재준 위원 기타세입에서 사천몇백억 그거를 분류해 주세요.

○ 조성욱 위원 아니, 이거 총괄예산에 잡아줘야죠. 하나 국에다가 잡아놓고선 처리하면 돼요?

○ 조성욱 위원 자, 그러면 여기서 불용액 어디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 조성욱 위원 지금 여기서 2012년도 우리 이 예산서 안을 보면 총괄예산서도 없어요. 없이 그냥 국별로만 해놨어요, 기능별로다가. 조직별로. 직능별로. 이런 예산서가 어딨어요? 총괄예산서 딱 보면 전체 총예산 뭐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이게 나와 줘야 되잖아요.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국별로 다 쳐다봐서 다 뭐 더하고 빼기 해야 됩니까? 그것도 없이 이걸 예산서를 만든 것 아니에요? 지금.

○ 조성욱 위원 실장님도 이걸 보더라도 모를 거예요, 이거 전체예산이 얼마인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뭐 계속비 사업이든지 뭐 이런 걸 나와 줘야지, 이거 안 나오고선 그냥 국별로만, 기능별로만, 조직별로만 예산서를 편성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알 수 있게끔 해줘야죠. 이거 예산 편성한 사람, 이분도 누군지 몰라도 이분도 모르시잖아. 이상으로 질문하고요. 또 한 가지 재정자립도가 지금 현재 몇 %예요?

○ 조성욱 위원 61%요?

○ 조성욱 위원 자료로 주셨어요? 자료 좀 주세요.

○ 조성욱 위원 지방재정계획에는 51%, 51.9%로 돼 있어요.

○ 조성욱 위원 51.9%요.

○ 조성욱 위원 10년 전 자료 아니에요, 그건?

○ 조성욱 위원 95년도에 63.5% 해서 지금 51.9% 떨어진 것 아니에요?

○ 조성욱 위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위원 지금 주셔야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실무자님께서 그런 걸 준비를 해 주셔서, 답변을 그렇게 늦게 하시면 제가 질문시간이 딱 한계가 있잖아요.

○ 조성욱 위원 복지예산이 12년도에 4조 원이었어요. 13년도에 4조 4,000억이었어요. 약 10% 증액됐어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8% 차지하고 있어요. 맞죠?

○ 조성욱 위원 28%, 그렇죠? 전체예산에.

○ 조성욱 위원 지금 전체예산에서는 2%가 늘은 거고 복지예산만은 약 10%가 늘었어요. 그렇죠?

○ 조성욱 위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12년도에 325조 원이었어요. 13년도에 342조 원이에요. 가용재원이 12년도에 1조 5,433억에서 13년도에 8,983억이 감소됐어요. 518억이 감소됐어요. 그렇죠? 감소됐죠?

○ 조성욱 위원 아니, 그렇게 제가 책에서 본 건데, 약 17조 원이 중기지방재정으로 늘어났고 가용재원은 518억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감소가 됐어요. 그렇죠?

○ 조성욱 위원 뒤에 실무진들, 좀 이것 아실 것 아니에요? 예산 편성하고 그랬으니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제가 이거 진행을 하죠.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채무가 2012년도에 2,629억 원에서 13년도에 2,816억 일반회계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재정자립도라든지 기금이라든지 뭐 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가용재원이든지 이걸 줄고 또 복지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채무 쪽에서는 늘어났어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대책하고 어떤 재원을 갖고서 앞으로 쓸 건지 그거 말씀 좀 해 줘보세요.

○ 조성욱 위원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학교용지매입비 등 해서 법적이라든지 의무적 경비라든지 국비매칭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 조성욱 위원 그거에 대해서 재정적인 압박을 당하고 있잖아요?

○ 조성욱 위원 그러면 세수는 1%씩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10%씩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쓸 돈은.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이 뭐예요?

○ 조성욱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요. 그럼 앞으로 경기도가 살 길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세수확보에서 어떤 대안책이 있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최우규 조성욱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추가질의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욱 위원님 질의에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재준 위원님 뭐 의견이 있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지금 조성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이 자료는 빨리 준비를 해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각자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복지여성실장님.

○ 이상기 위원 설명서 자료 114쪽을 한번 보시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자체지원, 12년도에 5개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 이상기 위원 4개소는 신축이고 리모델링이 1개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다 네 군데 착공을 했습니까?

○ 이상기 위원 네.

○ 이상기 위원 다 착공을 했습니까?

○ 이상기 위원 신축해서 네 군데도 다 했고요?

○ 이상기 위원 그 자료를 자세하게 달랬는데 안 줘요, 자꾸. 부실하게 줍니다, 부실하게. 지금 2013년도 사업도 자세한 세부내역과 추진계획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2개소만 저한테 줬어요. 그런데 2개소 준 걸 받으니까 진관2어린이집은 13년 3월 착공을 해서 13년 12월 준공을 한 답니다. 그래서 그건 맞다고 보고요. 금오어린이집은 지금 연면적도 안 정해지고 정원도 안 정해지고 추진계획도 협의 중이에요. 언제 심의해서 언제 설계해서 언제 착공합니까?

○ 이상기 위원 그러면 이거 설계는 끝난 겁니까?

○ 이상기 위원 그런 내용이, 지금 협의 중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럼 설계완료가 됐으면 실시설계가 완료됐다고 써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이상기 위원 이걸로 봐서는 지금 협의 중이고 내년에 협의를 끝내고 설계를 해서 부랴부랴 11월, 12월 되면 예산 집행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게 많아요. 자료를 좀 자세하게 주세요.

○ 이상기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여성가족국 그다음에 보건복지국도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들어온 자료는 부실하고, 그렇죠? 또 안 갖다 준 자료도 있어요. 그거는 내년 예산이 필요 없다는 얘기로 제가 간주하겠습니다. 빨리 자료 좀 갖다 주세요.

○ 이상기 위원 지금이요, 지금 각 공히 시설공사를 지원하는 경우에 사업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내년에 착공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 자료를 제가 다시 받아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금오어린이집이 설계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제가 말로만 믿겠습니다. 믿는데 심의도 안 돼 있고 협의 중이고 설계도 완료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지원해 준다고 딱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거 예산 지원 되겠어요? 그렇죠? 자세한 내역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기 위원 공히 다른 국에도 제가 신청한 거 똑같이 빨리 좀 갖다 주세요.

○ 이상기 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대변인실.

○ 이상기 위원 설명서 자료 37페이지를 보면 영상 및 사진자료 이용 활성화 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집행률이 37.9%라서 왜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냐라고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온 게 12년 3월부터 11월까지 사진자료 수집 및 리스트 작성을 선행한 후 12월 3일 날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을 집행하였기 때문에 늦어졌다 그렇게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시스템 유지보수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12년도에?

○ 이상기 위원 12년도에요?

○ 이상기 위원 쓴 거는 얼마 썼어요?

○ 이상기 위원 집행된 게 768만 원이고요?

○ 이상기 위원 유지보수비용으로 1,137만 8,000원을 예상했다 이거예요?

○ 이상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유지보수만 했다는 얘기네요?

○ 이상기 위원 아니, 확실히 말씀하세요. 유지보수비용으로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 이상기 위원 지금 조금 아까 한 말하고 틀리잖아요. 768만 6,000원이 잡혀 있다 그랬잖아요.

○ 이상기 위원 맞아요?

○ 이상기 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DB 구축 용역비로 얼마가 책정이 됐어요? 2012년도에.

○ 이상기 위원 네, 용역비.

○ 이상기 위원 얼마요?

○ 이상기 위원 1,620만 원이요?

○ 이상기 위원 지금 계약을 12월 3일 날 했죠?

○ 이상기 위원 그러면 768만 6,000원 사용을 했고요. 그렇죠?

○ 이상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집행 누계액이 1,137만 8,000원인데,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 이상기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용을 오버해서 쓴 거예요, 아니면 용역비를 준 거예요?

○ 이상기 위원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유지보수비용을 768만 6,000원 책정해 놓고 1,137만 8,000원 사용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 이상기 위원 네. 이거 768……. 그럼 나머지 금액은 뭐로 사용한 거예요? 지금 10월 31일 현재 1,137만 8,000원을 사용했어요.

○ 이상기 위원 1,137만 8,000원을 다 사용했다는 얘기죠? 왜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합니까? 아까는 768만 6,000원 사용했다 그러고 지금은 또 1,137만 8,000원 다 사용했다 그러고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어쨌든 12월 3일 날 용역 계약해 가지고 96%를 집행했다는데, 그렇죠? 계약금으로 다 준 거예요, 나머지 금액은? 96%에서 37.9%를 뺀 나머지 금액은 계약금으로 다 지급한 겁니까? 뭡니까, 이거?

○ 이상기 위원 12월 3일 날 계약해 가지고, 이거 보고한 게 7일인데 4일 만에 이거 선급금으로 다 준 거예요? 그런 겁니까?

(관계공무원, 대변인에게 개별설명)

○ 이상기 위원 12월 말이요?

○ 이상기 위원 그러면 현재 12월 7일 날 2,866만 6,000원을 사용했다고 그랬어요. 어디다가 사용한 거예요, 그럼? 예산, 저한테 자료 준 거에 보면 3,000만 원에서 12월 17일 현재 2,866만 6,000원을 사용해서 잔액이 242만 2,000원 남고 집행률이 96%다라고 보고를 해줬어요.

○ 이상기 위원 아이, 계약액을 집행률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디 계약액을 집행률로 합니까. 집행을 해야 집행률이 되는 거죠.

○ 이상기 위원 이거 허위보고한 거 아니에요?

○ 이상기 위원 아이, 계약 맺은 거하고 집행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 이상기 위원 나중에 집행하는 거죠.

○ 이상기 위원 계약을 해서 사업을 한 다음에 집행을 하는 거죠. 이거 허위보고 아닙니까. 이거 자료로 소명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곧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네, 말씀하세요.

○ 최호 위원 지난주 금요일 날 지금 여기 계신 실국들이 전부 다 연장선 아닙니까, 지금?

○ 위원장 최우규 네.

○ 최호 위원 그런데 그때 본질의를 다 하신 분들이 본질의를 또 하신단 말입니다. 그날 본질의 안 하신 분들이 한 세 분밖에 안 되는데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본질의 안 하신 분들만 먼저 하시고 추가질의하셔야 되는데 그날 본질의 다 하신 분들까지 또 본질의를 하시면 제가 보니까 오늘 오후까지 다 해야 될 것 같아서 혹시 그 부분 참고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실 때 안 하신 분들이 먼저 해주시면 그분을 위주로 해야죠.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거 잘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해도 됩니까?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짧게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154페이지요.

○ 김종석 위원 154페이지, 155페이지 보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관련돼서요.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국비지원이 있고 자체지원이 있는데 중증장애인센터 관련돼서인데요. 먼저 154페이지 보면 4개소 중에서 3개소만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 김종석 위원 아, 4개소하고 3개소하고 저쪽에 들어 있고요?

○ 김종석 위원 155페이지 보시면 전체 20개소 중에 여기도 16개소 사업량 나눠져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까?

○ 김종석 위원 일부 그거 중증장애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도 1억 삭감돼 있는데요, 155페이지 보면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실 예정입니까? 중증장애인…….

○ 김종석 위원 특별히 그러니까 차별 두고 새로 사업 시작한 데에는 예산지원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 김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286페이지요. 286페이지부터 287, 288, 289 이 세 건에 대해서는 이거는 도에서 지원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의사협회나 관련된 병원협회나 여기서 해야 될 업무들 같아서 전액 삭감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석 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해당 실국인 보건복지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경투실이든 또는 국가 차원에서 산업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하고 이쪽에서는 도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쪽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 김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접근하는 것들은 그 관련된 부서에서 하시라 그 말이죠. 여기는 도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힘들고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예산을 만들어서 그 사업을 만드시라는 소리지 의료계의 발전 또 의료시장 민영화 개방, 이와 관련돼서 산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 김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그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 이건 전액 다 세 개 사업에 대해서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평생교육국장님.

○ 김종석 위원 99페이지 가서요. 우리 지금 2013년도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이 12억 원 줄어들었는데요. 뭐 국비매칭 지원이 적어져서 그렇습니까? 예산서상으로요. 99페이지.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12억 원이 줄어든 이유는 매칭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인지 그걸 여쭙는 거잖아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는 거죠.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목표는 5만 명당 도서관 1개소씩인데 현재 6만 4,000명당 1개소니까 계속 늘려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 김종석 위원 그럼 정부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거기만 따라서 하지 마시고 도 자체로 추가투입이 필요한 것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김종석 위원 관련돼서 187개 관은 현재 운영 중이라고 되어 있고요. 07년부터 2012년까지 114개 기관 지원하셨더라고요? 이 도서관 중에는 국립ㆍ도립ㆍ시립 이게 다 섞여있겠죠?

○ 김종석 위원 다 도립, 경기도립 자체적으로 예산 내려간 도립도서관은 별도로…….

○ 김종석 위원 이와 관련돼서는 자료 하나 주십시오. 31개 시군의 배치현황이요.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시군으로만 하지 마시고 시군도 크기에 따라서 좀 인구, 어느 쪽에 몰려 있을 수도 있고 또 그와 관련돼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을 알아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31개 시군에 각각 배치돼 있는 현황을 좀 알려주시고요.

○ 김종석 위원 네.

○ 김종석 위원 187개 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작은도서관이 있으시죠? 우리 사업하시죠?

○ 김종석 위원 129페이지입니다.

○ 김종석 위원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지금 저는 계속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역의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또 학교에 있는 작은도서관 이것들이 네트워크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까?

○ 김종석 위원 관건은 이 작은도서관은 접근성을 편하게 하자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공공도서관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하자는 취지인데 저희부천 같은 경우 보니까 작은도서관이 부천의 공공도서관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대학도서관까지 이걸 다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군데 가서 신청을 하면 가져다가 주고 이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새로 짓기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와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비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 전체가 공유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좀 적극적인 연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김종석 위원 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잠깐. 229페이지, 230페이지 보시면 지금 경기도에서 경기도아동상담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심리치료센터가 안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저희 부천에도 또 꿈나무아동종합상담소라는 게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비슷한 역할,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하고 있는 기관은 이 3개 정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어디에 방점을 두고 사업하느냐는 좀 차원이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 나머지 보시면 137개, 경기도 전체 137개소에서 아동심리지원 서비스 하면서 국비지원도 받고 있는 거 맞죠?

○ 김종석 위원 제가 한번 좀 살펴봐 주십사 하는 것은 부천에 있는 종합상담소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이 역할들을 해왔는데 2008년까지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지원을 받다가 무한돌봄, 그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무한돌봄사업 하면서 그 예산지원이 중단됐다고 그러거든요. 이와 관련돼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SOC나 많은 부분들에 대한 일회성ㆍ낭비성은, 전시행정이 좋지 않죠. 그런데 적어도 복지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전시행정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이 과실을 따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2008년까지 도비 지원이 되다가 중단됐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한번 좀 살펴보셔 가지고 시에서 전액 지금 2억 6,000 정도 부담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권역별로 한다고 그러면 사업을 확대시키든가 해서 시에서 알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있으면, 다른 시도하고 다르게 한 게 있으면 우리 도에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고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석 위원 네, 그래서 저는 무조건 검토, 지원을 해주시라는 게 아니라 31개 시군이 공히 같이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어디든지 공히 같이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 사업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개소수가 3개 있는데 그것을 지역 간 형평성을 따지면 그건 지역 간 형평성이 아니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종석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 김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림 위원 포천 출신 이강림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이요.

○ 이강림 위원 설명서 63쪽에 보면 사회단체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한 9,4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그 내용이 삭감이 돼도 괜찮은 사업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림 위원 아니, 전년도보다 근 1억 가까이 삭감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 대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이강림 위원 또 98쪽에 사회복지단체 활성화에도 보면 거기는 4억 8,500이 전년 대비 삭감이 됐는데 그 부분도 이상이 없나요? 98쪽이요, 98쪽.

(보건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 이강림 위원 그 예산에서 일자리센터 쪽으로 다른 사업이 분리되는 바람에.

○ 이강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행사 위주로만 예산이 편성이 된 건가요?

○ 이강림 위원 옆으로 옮겨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부분의 먼저 전년도 행사 치렀던 사업비하고 올해 편성된 사업비하고의 자료요.

○ 이강림 위원 다음은 177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특히 생활시설 부분에 지원되고 있는 과정에 대부분 국비, 도비가 법인시설에 지원이 되는데 개인시설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죠?

○ 이강림 위원 지금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 중에 가장 생활하는 데 문제가 되는 부분 잘 알고 계시죠?

○ 이강림 위원 기존에 법인시설에 수용된 장애인들은 국가에서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모든 생활비를 다 지원해 주는데 개인시설에는 전혀 지원이 되지 않아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일부에 조그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법인시설과 개인시설에 수용돼 있는 장애인 수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경기도로 볼 때. 대략적인.

○ 이강림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장애인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러한 제도는 실제로 장애인들한테 큰 혜택이 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인정하시죠? 특히 생활시설 부분에요.

○ 이강림 위원 앞으로 그러한 부분, 지금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면서, 내일모레 대선도 있지만. 모든 주장이 이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 실제적으로 가장 혜택을 봐야 할 장애인들도 혜택을 못 보고 있는데 지금 보편적 복지를 모든 대선주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그늘에서 복지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 같은 분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좀 그러한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골고루 나누어 줘야 한다는 그 의무감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 이강림 위원 먼젓번에 공청회를 통해서 그때 답변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지원을 해서, 지금 국가에서도 이 부분을 지원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이강림 위원 그래서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 경기도가 나서겠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이유가 있나요?

○ 이강림 위원 다른 광역에서도 지금 일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해서 올라온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하시죠?

○ 이강림 위원 그런데 그 자체가 너무 미흡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이강림 위원 내년만 지원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라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로 큰 금액이 아니라도, 또 이게 매칭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라도 우리 도에서는 충분히 그러한 어두운 곳에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강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 이강림 위원 다음은 아까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86쪽에 글로벌 의료마케팅활동 이게 200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게 몇 년째 하면서 내년도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네요, 편성이 됐는데. 그중에 기타에 2억은 뭐죠? 286쪽에요.

○ 이강림 위원 뭐요?

○ 이강림 위원 아니, 아니요. 기타는 우리 도에서 출연한 재원이 아니고 어디 다른…….

○ 이강림 위원 자부담이에요?

○ 이강림 위원 그러면 재단에서의 자부담?

○ 이강림 위원 그런데 실제로 아까 김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좀 차원이 틀리게 예를 들어 우리 경기도에 의료혜택을, 경기도의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다는 그런 과정에서 도내 의료기관의 혜택이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3년 동안, 지금 해마다 투자금액이 상당히 늘어나는데 그동안 추진된 과정 또 그다음에 효과, 예를 들자면 해외환자 유치가 됐던 과정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도내 의료기관에 대한 어떠한 효과가 있었다든가 그런 부분을 빨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림 위원 다음은 복지여성실장님.

○ 이강림 위원 81쪽에 보면요. 여성지도자 육성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전년도 비해서 해마다 예산이 늘다가 내년도 편성이 적게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이강림 위원 실제로 교육을 할 때 제가 한번 가봤는데 내용은 상당히 좋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북부 여성들, 특히 북부는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한 부분 쪽에 대해서, 이게 실링 때문에 이렇게 된 부분인가요?

○ 이강림 위원 다음 138쪽이요.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저 조금만…….

학교밖 청소년 지원대책이 있습니다.

○ 이강림 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시작되는 건데 시범으로 하기 위해서 3개소와 5개소로 해 갖고 나눠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로 마무리를 지으려는 사업인가요?

○ 이강림 위원 그 5개소는 어떻게 정한 거죠?

○ 이강림 위원 지원신청 받아서 하는 거예요?

○ 이강림 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신청을 할 경우에 늘려가실 용의는 있으신 거고요?

○ 이강림 위원 다음은 180쪽에요. 창업ㆍ취업박람회가 있는데 효과가 좀 있습니까? 이동하면서, 순회하면서 채용박람회를 했는데 그 효과가 있었습니까?

○ 이강림 위원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한 회당 200만 원씩 돼 있는데 그 비용이 어떻게 지출되는 거죠?

○ 이강림 위원 그 비용이 뭐로 나가는 거냐고요?

○ 이강림 위원 네.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 이강림 위원 알았습니다. 나머지 다음 추가질문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에게 추가시간을 요구해서 쓴 거니까 다른 위원님들 이해 좀 해주시고요. 중간에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원석 비전기획관님은 성실하게 아주 좋은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상반되는 한 분이 있어서 지적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계신 덩치 크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동근 실장님 바로 뒤에 계시는 분이요.

○ 위원장 최우규 김…….

○ 위원장 최우규 김평원 씨. 의회에 들어와서 단 짧은 시간도 가만히 계시지를 않으셔요. 그렇게 할 얘기가 많으시고 산만하신지. 의회에 대한 기본예의가 아니라는 걸 꼭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문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보건복지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 오문식 위원 41쪽, 42쪽, 43쪽, 44쪽 봐 보면 하단 부분에 차등보조가 있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 해서. 그 근거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산출을 어떻게 하는 건지, 시군별로 다 달라서. 정확히 좀 보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다음에 노인복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젊은 층들은 사실 앞으로의 자기 앞길을 위해서 위기의식을 많이 느껴서 노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죠?

○ 오문식 위원 그런데 50대, 60대, 70대 이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참 열심히 살고 또 자식들한테 모든 걸 다 주다 보니까 심각합니다, 노인 문제가.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사업이 여러 분야로 다 나누어져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면 첫째가 노인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런 데 포지션을 맞추셔 가지고 예산을 앞으로 잘 좀 짜시고. 또 두 번째가 건강입니다, 노인 건강. 이런 건강 문제도 예산을 잘 좀 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다음에 또 심각하죠? 우리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각지대의 노인 문제. 이런 분들 노인시설이나 또 학대받은 분들이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잘 좀 짜주길 바라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장애인에 대해서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은?

○ 오문식 위원 네, 맞습니다. 페이지 140, 144, 145쪽 쭉 봐 보면 우리 장애인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많이 잘 세우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사회적으로 너무 장애인들이 핀잔을 받고 있다는 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예산을 짤 때도 홍보를 많이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장애인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꼭 같이 하면서 우뚝 설 수 있게끔.

또 하나 장애인가정 아동을 교육을 잘 시켜서 성인 되어 가는 과정, 성인이 돼서 자기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아마 그게 복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국장님?

○ 오문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짜실 때도 이런 부분으로 잘 좀 잡아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173쪽에 봐 보면요. 쭉 보다 보니까 참 답답하네요. 보조율이 분권이 8%고 도비가 92%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문식 위원 그러니까 분권 8%를 더 확보를 할 수 있으면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노력하세요, 국장님.

○ 오문식 위원 예산심의 받으면서 많이 힘드시죠?

○ 오문식 위원 제가 이렇게 봐 보면 참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최우수 복지기관 선정 해서 KBS, 중앙일보, 국민일보, 많이 나왔더라고요, 경인일보 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느라고 국장님 노력이 상당히 많으셨죠?

○ 오문식 위원 의원으로서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대신에 각 시군하고 무한돌봄센터가 체계적이고 업무 간 협조가 잘 돼서 우리 경기도의 도민들이 복지의 길이 구석구석 다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네, 다시 한 번 축하드릴게요. 11월 1일 복지부 전국 권역별 중증외상센터를 발표를 했죠?

○ 오문식 위원 페이지가 311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정이 됐나요, 안 됐나요?

○ 오문식 위원 노력은 하셔야죠.

○ 오문식 위원 그러세요. 최대한 노력 많이 하시고, 또 경기북부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 오문식 위원 신청이 아주대하고 의정부의 성모병원하고 두 군데 했죠?

○ 오문식 위원 남부, 북부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최대한 노력을 해주실래요?

○ 오문식 위원 그러세요.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시고요. 여성국장님, 여성가족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 오문식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59쪽을 봐보면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이라는 게 있죠?

○ 오문식 위원 거기에 쭉 보다 보니까 신입생 교복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오문식 위원 얼마 해줘요?

○ 오문식 위원 15만 원에 교복 사요? 15만 원이 교복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 오문식 위원 글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15만 원에, 요새 교복이 한 40∼50만 원 가는 것 같더라고요, 지나가서 물어보면. 그런데 이 15만 원 갖고 과연 저소득 학생들이 교복을 살 수 있나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 오문식 위원 울산시가 25만 원 지원하더라고요. 또 전북이 20만 원 지원하고. 그런데 우리는 수도권이라면서 15만 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 오문식 위원 검토 좀 심각하게 한번 해보시죠.

○ 오문식 위원 한부모가족지원법 67쪽을 봐보면요, 교육지원비 해서 나오는데 공립ㆍ사립 고등학교 보면 일반회계가 20%고 교육비특별회계가 80%죠?

○ 오문식 위원 이 80%에 대해서 이건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 하는 겁니까?

○ 오문식 위원 아, 학교로 나가요?

○ 오문식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확인해 보셨냐고?

○ 오문식 위원 확인을 해 보셔야죠,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국장님이 그 정도는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 오문식 위원 꼭 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116쪽에서 122쪽 보조율 보면 각 시군별이 차이가 나요. 나는 이유가 뭔지, 또 답변하려면 길어지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오문식 위원 우리 실장님 잠깐 뵙죠. 들어가시고요.

○ 오문식 위원 실장님한테 문의할 건 아닌데 우리 도비가 많이 나가서 하는 얘기예요. 누리과정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오문식 위원 네.

○ 오문식 위원 우리 도비도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 오문식 위원 도 예산도 없는데 재정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심각하게 검토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최호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최우규 뭐죠?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최호 위원 본질의는 저만 안 한 것 같거든요.

○ 위원장 최우규 아, 그러세요?

○ 최호 위원 저만 끝내고 하시죠.

○ 위원장 최우규 그럴까요?

○ 최호 위원 시간 잘 지키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네,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미안합니다, 동료 위원님들. 왜냐하면 이따 오면 다시 또 질의하실 것 같아서 본질의는 끝내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시간 지키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 이용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 한 분 같으면 끝내는데 한 분이 아니고 더 있으면 또…….

○ 위원장 최우규 이용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최호 위원님 질의를 끝내고 정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죄송합니다. 배고프신 것 같아서 빨리 끝낼게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보건복지국 산하죠? 사업소 관리를 같이 합니까?

○ 최호 위원 그건 따로…….

○ 최호 위원 업무 연관되어 있으니까. 과정에서 보면 특히 우리 보건복지국의 의료장비니 시설 이런 것들이, 특히 도립노인병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 최호 위원 그런데 보면 도립병원, 노인병원들이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일반병원보다도 비싸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일선 현장에서. 왜냐하면 그거를 건물이나 이런 거를 다 저희가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 최호 위원 그리고 위탁을 시키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건물비용에 들어가는 재원에 대한 이자 이런 것도 안 내는데 비용이 상당히 비싸요. 도비를 들여서 하는데 그 부분은 절감시켜야 하는 차원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호 위원 도립노인병원 얘기합니다.

○ 최호 위원 네. 챙겨보셨나요? 그리고요, 그거 한번 챙겨보시고요.

○ 최호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장비들이 꽤 많이 나가죠? 의료장비가요.

○ 최호 위원 사실 고가들입니다. 가뜩이나 우리 보건복지국 예산이 다른 실국에 비해서 사실 아무래도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이웃들한테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많이 절감되는 것도 안타까운데 문제는 저희 위원들이 아무리 질타를 한들 위원들이 예산을 세워주지 않는 한 사실 복지국에서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료장비나 이런 것들도 입찰과정에서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지도 점검을 하셔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복지여성실장님.

○ 최호 위원 지금 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부모코칭 사업이라고 해서 저출산 관련해서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죠?

○ 최호 위원 지금 각 가정에 하나, 둘, 심지어는 하나만 낳고 앞으로 인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가 돼서 교육현장을 비롯한 경제행위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텐데 여기 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부모코칭 사업에 2억 1,000에서 3억 3,850 해 갖고 1억 2,800이 늘었어요.

○ 최호 위원 늘여서 하는 사업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늘어났나요?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 최호 위원 110페이지입니다. 다음에 제가 여쭤볼 게 83페이니까요, 미리 챙겨놓으세요. 시간 없으니까요.

○ 최호 위원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저출산 극복이라는 건 아기를 많이 낳자고 하는 홍보 아닙니까? 그렇죠, 중요한 얘기는?

○ 최호 위원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출산 극복은 많은 교육도 필요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두 아이 낳을 때 한 500만 원, 세 아이 낳으면 2,000만 원 이렇게 주면 저출산은 극복됩니다. 단지 몇백만 원을 받기 위해서 아기를 낳지는 않거든요. 나머지 보육 여러 가지 시스템이 좋아지면 달라지겠지만. 우리 도에서 아기들을, 시군에서는 지자체별로 아기 낳는 거에 대해 지원을 하잖아요?

○ 최호 위원 도에서 같이 얹혀서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 최호 위원 없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 최호 위원 다음에 83페이지 가족여성담당관 소관에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 지원이 있죠?

○ 최호 위원 거기도 2억 3,900에서 4억 7,000 해서 2억 3,000이 증액됐어요.

○ 최호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600만 원 해서 2억 3,600이 증액이 됐죠?

○ 최호 위원 이것은 어떤 효과가 있기에 이렇게 지원을 하십니까?

○ 최호 위원 그래서 결국은 여성들을 많이 취업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 최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 최호 위원 여성가족국장님. 먼저 93페이지 보면요. 93, 95페이지 연속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복지여성실에서 출산 관련해서 장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꽤 많이 올라갔죠?

○ 최호 위원 들으셨어요?

○ 최호 위원 그런데 왜 같은 도의 각 부서 중에서 복지여성실은 2억 3,000씩 관련해서 올랐는데 여성가족국은 저출산을 반대하시나요?

○ 최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93페이지 출산친화인식개선에 1억 1,500에서 2,500으로 삭감돼서 9,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리고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에 8,000에서 7,000 해서 1,000만 원이 삭감됐고요. 이 내용으로 보면 약 1억이 삭감됐는데, 이 내용대로 보면 우리 복지여성실하고 여성가족국하고 정책을 따로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삭감을 해서, 같은 도에서 같은 실국이 있는데 같은 정책을 하는데 한 곳은 올리고 한 곳은 내리는 이유가 뭡니까?

○ 최호 위원 1억 1,500에서 더 올렸습니까, 아니면 2,500에서 4,000 올렸다는 거예요?

○ 최호 위원 그럼 깎은 거잖아요. 그거는 올린 게 아니지. 깎은 거를, 2,500을 해놓고서 4,000 주는 게 올린 건가요? 1억 1,500에서 4,000 줘서 1억 5,500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복지여성실에는 1억 2,800, 2억 3,000씩 올라갔는데. 그렇죠?

○ 최호 위원 1억 2,850이 올랐어요, 복지여성실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분의 예산은 전 분명히 잘못됐다고 보고요. 지금 가뜩이나 나중에 사실 우리가 아기들이 적어서 10년 후가 되면 교실이 텅 비어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손실이 오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실 직접적으로 지금 피부에 와 닿지 않아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의 예산 반드시 증액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른 건 몰라도 양 실국이 똑같이 되어야 됩니다, 정책을. 그렇지 않습니까?

○ 최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 최호 위원 저기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저는 올라가야 된다고 보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 최호 위원 한 가지 더 남았기 때문에, 제가 2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복지여성실에 2억 3,600이 증액됐죠?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 최호 위원 여성가족국에서는 295페이지에 3억 6,000에서 3억 6,000으로 동결해서 하겠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여성취업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291페이지에 보면 여성창업과 경영지원 해서 7,600만 원을 4,100만 원으로 해 갖고 또 3,400 깎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해서 3억 4,500에서 2억 9,200 해서 6,200을 또 깎고. 이게 보면 어렵게 여성분들을 교육하고 그분들을 취업을 시키고 경영알선을 하고 이렇게 해 놓고서 또 여기서는 예산을 깎았어요. 그런데 복지여성실에서는 그거에 관련한 예산을 2억 3,600이나 증액을 시켰어요. 그렇죠?

○ 최호 위원 지금 사실 온라인교육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정주부를 단순히 교육하기 위해서 집단적인 장소에 모여서 하기에는 아기들도 봐야 되고 맞벌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렵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정책에 출산과 취업 이 두 가지가 현재 가정주부들, 또 특히 젊은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결혼을 기피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증액될 수 있도록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마지막으로 인터넷중독대응사업 있죠?

○ 최호 위원 이번에 2억 정도 올라왔는데 그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텔레비전에 보면 지난번에 애기가 잠자다가 납치당해서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때 그 어머님이 인터넷 게임하러 갔죠?

○ 최호 위원 그만큼 다양하게 학생은 학생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또 젊은 청년은 청년대로 인터넷 중독이 상당히 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대한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 시각이 12시 55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러면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우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네,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 안계일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안계일 위원 예산설명서 255쪽이요. 다문화신문 구독을 지원한다 그랬는데요.

○ 안계일 위원 이게 어떤 성격이죠? 올해 처음 사업을 하시는 건데.

○ 안계일 위원 이게 어디서 발행하는 거예요?

○ 안계일 위원 아직 발행하는 것도 없는데 시군에서 할 수 있나요?

○ 안계일 위원 그럼 아직 사업에 대한 거는 구체적인 게 없는 거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대로 하면.

○ 안계일 위원 그건 강원도 얘기고 경기도에.

○ 안계일 위원 그리고 이거 배부대상은 어떻게 돼요?

○ 안계일 위원 한 달 1회에 1,500원씩 2회죠?

○ 안계일 위원 12개월 하면 1만 부를 배부하겠다는 건데 대상은 어떻게 잡았나요?

○ 안계일 위원 의회소식지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 안계일 위원 그러면 이게 다문화가족들 간에 어떤 교류하고 이런 내용의 신문하고 다르겠네요?

○ 안계일 위원 다문화정책 같은 걸 홍보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그럼?

○ 안계일 위원 그럼 이거 시군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 안계일 위원 어떤 시군으로 내려보내나요?

○ 안계일 위원 3억 6,000을?

○ 안계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그다음에 우리 평생교육국장님.

○ 안계일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죠?

○ 안계일 위원 우리 국장님, 예산 설명서 84쪽부터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영어마을 관련해 가지고 올해 예산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평균 27억 원씩 해마다 출연을 해줬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좀 적게 출연을 요구하셨네요?

○ 안계일 위원 지금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영어마을 문제는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에 영어마을에 그동안 누적된 적자라든가 경영 효율화를 위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추진했었죠?

○ 안계일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사실은 가결이 됐었지만 본회의에서 이제 안 됐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러는 과정에서 아마 집행부 거의 전체가 지사님부터 이거는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안계일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별안간에 사업이 민간위탁은 쏙 들어가고 새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예산에 이게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안계일 위원 문제 있는 기관을 살리고자 하면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해서 살리든가 아니면 뭐 조직개편을 하든가 해서 살려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뭘 하겠다는 거거든요.

○ 안계일 위원 네.

○ 안계일 위원 지금 경기도 내에, 조금 전 언론에 한 3시간 전에 난 것도 보면 영어마을 10개, 전국에 22개 중에서 10개가 경기도 내에 있는 거예요. 직영체제는 우리 파주영어마을하고, 안산은 뭐 양평하고 같이 하고 있으니까.

○ 안계일 위원 그 두 군데 외에는 전체 이제 민간으로 위탁을 하든가 민간이 운영을 하는데 적자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도에서도 이걸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파주에 그 아울렛, 아울렛인가요? 새로 형성되는 그거 뭐죠, 파주 유통단지인가요?

○ 안계일 위원 그거 들어오고 하면서 영어마을을 꼭 위탁을 줘야 되겠다 하고 강하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탁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전임 사무총장을 하나 경질시키기 위해서 영어마을 위탁권을 내놨던 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지금 사무총장님이 새로 오셨죠?

○ 안계일 위원 그래서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 안계일 위원 지금 영어마을의 설립목적 아시죠?

○ 안계일 위원 말씀해 보세요.

○ 안계일 위원 그런데 교육에서 뭐 수익을 얘기하면 좀 모순이 되겠지만 지금 파주영어마을 같은 데서는 올해,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수익창출을 어디로 맞추냐 하면 외국사람들이 들어와서 교육받고 가는 것에 맞추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내국인의 고액 해외연수를 막기 위해서 했던 취지하고 지금 상당히 벗어나고 있거든요. 어떤 언론에는 “외화벌이를 지금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걸 관광이나 이런 데로 돌려 가지고 외화벌이를 제대로 하든가. 그렇죠?

○ 안계일 위원 본 위원은 이게 아쉬운 점이 어떤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불과 5월 달, 3월 달부터 이거 도 전체에서 “영어마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반드시 위탁을 줘야 된다.” 해 가지고 MOU 체결 직전까지 간 이런 기관을 어느 순간 바꿔 가지고 뭐 이거 정체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살리려고 들면 예산을 많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보를 하든가 그것도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도 없고, 장래 비전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 안계일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영어마을을 살리기 위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뭘 가지고 계신가요?

○ 안계일 위원 지금 영어마을이 본 위원 생각에는 제대로 살으려면 일단 교과부나 이런 데하고 해서 학생들의 학교 수업일수가 조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평일 날 뭐 4박 5일 오든가 하지, 평일 날 4박 5일 몇 번 오면 제적당하는 것 아니에요? 수업일수 모자라 가지고. 그런 근본적인 게 해결 안 되면서 어떻게 4박 5일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죠?

○ 안계일 위원 그럼 수업일수랑 관계없어요? 이건 법적인 문제인데.

○ 안계일 위원 포함되는 걸로?

○ 안계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뭐 어떤 정책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의 경기도 정책이 다 잘되고 있지만 지난 3월부터 이번 이 순간까지 영어마을을 바라보는 도의 입장을 이렇게 볼 때 너무나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난 잘못은 있지만 총장 하나가 총대를 메고 결국은 나가는 경우가 생기고. 그 당시에 문제점은 영어마을에 위탁동의를 해도 제일 큰 문제가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였거든요.

○ 안계일 위원 그 부분도 다 해결이 되고 위탁을 준다 이렇게 갔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그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 안계일 위원 아무튼 영어마을이 처음에 우리 경기도에서 전국적으로 최초 하였듯이 어차피 새로 도에서 한다 하면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해야 될 것 같고.

○ 안계일 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 양평영어마을에 대해서는, 지난해 양평영어마을 유지보수비 지원된 게 얼마죠? 시설보수비. 지난해에 이어서 양평영어마을도 계속해서 위탁은 주면서도 유지보수비는 계속 들어가요. 물론 뭐 부동산 자체가 경기도 거니까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차원이겠지만 지금 그것뿐이 아니고 양평영어마을에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3억 얼마가 또 예산이 들어갑니다.

○ 안계일 위원 그렇다면 양평영어마을 자체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은 없어요?

○ 안계일 위원 양평영어마을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죠?

○ 안계일 위원 지난해 뭐 행감에도 계속 됐고.

○ 안계일 위원 특정 종교단체에서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종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타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양평영어마을의 수익이 나는 부분이 대부분 그 당시에 나온 얘기가 종교인들의 어떤 행사를 다 하기 때문에 숫자를 그걸로 채우지 않았나 이런 의혹도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양평영어마을에 우리 도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3억 2,800만 원의 예산을 들이는 건 좋지만 그와 더불어서 양평영어마을 자체에서도 저소득층 또는 뭐 다문화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여성가족국장님.

○ 김영규 위원 안녕하세요? 양주 출신 김영규 위원입니다. 위스타트 마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사업량이 9개 마을로 돼 있네요?

○ 김영규 위원 9개 마을로 책정한 근거는 뭐 공모를 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9개 마을로 책정돼 있죠?

○ 김영규 위원 지금 기존에 예산이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 김영규 위원 그래 가지고 지자체에서는 대신 또 지자체비는 늘어나고 도비는 줄어들고 또 국비 전체적으로 아, 국비는 없고. 도비가 줄어들고 지자체비는 늘어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내년까지만 운영하겠다?

○ 김영규 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 김영규 위원 내년까지 하고 2014년부터는 명칭을 드림스타트 마을로 개정을 하겠다 이거죠?

○ 김영규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도 이것도 좀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21개소만 한 이유가 뭡니까?

○ 김영규 위원 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포함해 가지고 31개 시군 다 해야지, 왜…….

○ 김영규 위원 이건 여성가족국 전체로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북부 따로 있고?

○ 김영규 위원 그래요? 그 스타트 마을을, 드림스타트 마을이나 현재 위스타트 마을을 하면서 좀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애들 교육 여러 가지, 저소득층 애들 아니에요?

○ 김영규 위원 그 위스타트 마을같이 지금 보육문제도 보면요, 사실 보육은 실질적으로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항이 시군단체 쪽으로, 시군단체한테 전가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점점 복지예산은 많이 늘어가는데 이게 계속 시군단체의 매칭비율이 너무 같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 김영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보건복지국장님.

○ 김영규 위원 보훈단체 운영지원이 있거든요.

○ 김영규 위원 65페이지인데, 물론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예우 차원, 또 여러 가지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거는 마땅할 줄 아오나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사무실 지원이거든요.

○ 김영규 위원 사무실 지원은 자체적으로 보훈처에서 모든 거를 지원체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굳이 그런 데다가 별도의, 또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 김영규 위원 네?

○ 김영규 위원 아니,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훈단체의 운영을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한 곳 짓는 데 이렇게 지원투자 해주는 겁니까?

○ 김영규 위원 특수유공자요?

○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특수임무유공자회 단체 하나를 위해서 3억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 김영규 위원 다른 데는 예산이 다 충분히 마련돼 있었는데…….

○ 김영규 위원 그렇습니까? 아니, 저는 지난해에도 없는 예산이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보훈단체 운영한다고 그러면서 이 사무실을 지원해 준다는 게 이해가 좀 덜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 김영규 위원 그리고 무한돌봄센터 있잖아요?

○ 김영규 위원 푸드뱅크, 푸드마켓 이런 곳이 전반적으로 운영비가 줄어들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힘들어하는데 지금 줄어든 이유가 뭐죠, 이렇게?

○ 김영규 위원 그 몇십만 원이 그 몇몇 그분들한테는 큰 것 같아요, 굉장히.

○ 김영규 위원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시는 사항을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는 좀 더 이렇게 지원체제를 마련해 줘 가지고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데, 진짜 나름대로 소임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 김영규 위원 네, 내년부터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 김영규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이용석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 이용석 위원 통신비 있잖아요, 통신비. 통신, 그러니까 홈페이지 구축이나 통신비랄지 이런 게 중복돼서 예산이 많이 있잖아요?

○ 이용석 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재난통합상황실이라고 해서 소방본부에도 258억을 해줬는데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 이용석 위원 따지고 보면 그게 핫라인으로 충분한 돈이거든요. 제대로만 돼서 우리가 링크만 하면 그냥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CCTV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로 해서 보면 다 쓸 수 있는 건데 부서별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중복으로 지금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큰 틀에서 이렇게 보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 번 전체를 아울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 이용석 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골목골목 해놓으면 거기서만 쓸 건지, 사고 났을 때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만 쓸 건지, 이게 통합상황실로 연결이 되면 하나만 되면 되는데 이게 각 부처에 다 있거든요, 이게 예산이. 많아요. 그럼 그거 하나로 돼서 다 하게 되면 소방본부 통합상황실에 구축되면 그거 보면 다 되잖아요?

○ 이용석 위원 그래서 예산 중복이 지금 엄청나게 돼 있는데 이거 전부 문제가 있다. 하면 좋지만 지금 돈이 없잖아요.

○ 이용석 위원 아니, 큰 틀에서 보면 워게임이라고 하면 우리가 남북으로 갈려 있기 때문에 비상시를 대비해서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핫라인이 돼야 되거든요. 흩어지면 버벅대서 안 돼요.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건데 이게 안 되니까 당장 여기서 급하니까 여기도 해야 된다, 여기도 해야 된다, 여기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통합상황실이 돼서 필요한 걸 딱딱 이렇게 구축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CCTV 관제탑 구축비도 세워야 된다, 여기 저기 예산이 쭉쭉 있잖아요. 여기 보면 통합관제센터까지도 지금 하잖아요, 51억 해서. 그러다 보면 자치행정국에서도 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게 다 같은 도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크게 한번 모아서 볼 필요가 있다.

○ 이용석 위원 딱 그 예산만 한데 모아서 한번 부서별로 이게 어떤 용도인지, 결국은 도민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CCTV라는 게. 그러면 흩어져 있으면 이게 구축이 안 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 효과가 없으니까 통합관제탑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구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 이용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짧은 식견에 보면 컴퓨터 들어가면 그냥 이름만 넣으면, 홈페이지 같은 건 이름만 넣으면 다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 지금 정보구축비 뭐 이런 거 해서, 홈페이지 통합구축비 뭐 있잖아요. 여기 정보통신망 운영 지원 22억, CCTV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2억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있는데 다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큰 틀에서 통합재난상황실에서 그 큰 기계가 다 이렇게 서버를 해주면 나머지는 우리가 연결만 시키면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거와 같이 한번 맞춰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 이용석 위원 그럼 한번 같이 놓고 한번 맞춰보세요.

○ 이용석 위원 그러니까 한번 맞춰보시라고.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도민이 봤을 때 그냥 컴퓨터에 들어가면 다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분야에서만 필요해서 한 거는 아니잖아요. 이해 가시죠?

○ 이용석 위원 이것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안 하신 이재준 위원님, 김종용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질의를 빨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교육의원입니다. 실장님 나오셨으니까 그냥 간단히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지금 대개 학교시설 면에서 전에는 대응투자할 때 5억 정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작년부터인가 그게 끊어져 버렸죠, 양성적으로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어째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뭐 나오면 그렇게 도청 집행부에서는 인색하게 막 잘라버리고 안 해버리고 그렇게 됩니까?

○ 문형호 위원 예산 타령 그것은 실장님뿐만이 아니라 해방 이후부터 예산 얘기할 때는 만날 집행부들은 예산, 예산 타령하지 뭐 누가 충분하게 더 가져가거라 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오전에도 고사성어 천하졸 뭐 얘기했지만 앞으로는 조금 생각을 잘하세요.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고 교육이 잘돼야 됩니다. 실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선 것도 누구 덕이에요? 학교에서 잘 가르쳐줬기 때문에 선 거예요.

○ 문형호 위원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다.

○ 문형호 위원 네, 됐습니다. 평생교육 한번 보십시다. 평생교육 설명서 10쪽에 보면 도서관 관계가 나오죠?

○ 문형호 위원 도서관 관계가 나오는데 오전에도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특별하게 경기도는 교육국이 생겨 가지고 교육국을 다시 평생교육국으로 명칭, 이름도 바꿨는데 늘 얘기하지만 평생교육국이라는 것이 교육청 북부청에 있어요, 옛날부터. 그런데 어째서 하필 있는 이름에다가 그렇게 더 보태 가지고 해놨는지 그거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국 이름, 명칭.

○ 문형호 위원 작년에 그렇게 바뀌어졌는데, 의회에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바꿔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도서관 관계 있잖아요.

○ 문형호 위원 10쪽에. 보면 평택분관 모두 많이 있는데 여주분관 같은 데도 저하고 관계된 곳입니다, 선거구로.

○ 문형호 위원 그런데 보면 뭐 200 그 정도 지원해 가지고 지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돈 200, 요새 돈 200 뭐 하면 저기 애기들도 우습게 알아버리는데 말이죠. 이게 도서관이라고 해 가지고 또 더욱이 평생교육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준다 그러면서 돈 270만 원 지원해 줘서 되겠어요, 그거?

○ 문형호 위원 그거 한번 좀 하세요. 아까 김 실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학교 교육에서는 책을 많이 읽히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뭐 요새 스팀교육, 며칠 전에도 이 얘기했지만 다산 정약용이나 다빈치코드 이런 것이 다 책을 잘 읽어야 하지 텔레비전 백 번 천 번 많이 봐봐야 그거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조금 증액을 하세요.

○ 문형호 위원 거기 보세요. 전부 보면 100만 원 대예요. 저기 성남 같은 데는 135만, 이것이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요새 135만 원이 돈입니까? 그거 지원해 가지고 어디, 차라리 안 해줘 버리든지 그래야지 말이죠.

○ 문형호 위원 하여간 어떤 계산으로 하더라도 좀 그런 것을 계산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 하나 봅시다. 도서관이 말이죠, 지금 현재 시립도서관이 있고 평생도서관이 있어요. 그러면 시립도서관이나 이런 것은 도청에서 관할을 하죠?

○ 문형호 위원 그러고 평생도서관은 또 교육청에서 관할을 하고 그러는데 도서관은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이게. 원래 도서관은 세계의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영국의 유명한 학자가 얘기한 것인데. 그런데 이게 2개가 이렇게 막, 산재라고 그러죠. 흩어져 있다 보니까 혼란스러워요. 저도 그런 데를 많이 가봤는데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한쪽에 진득하게 간 것이 아니고. 책 같은 것도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책을 볼 때 그 도서관에 가 갖고 목록을 만들어서 하고 그다음에 반환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완전히 그냥 널뛰는 식으로 되어 가지고 하는데 그걸 통폐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 문형호 위원 도서관이 유ㆍ초ㆍ중ㆍ고 해서 학교는 학교대로 도서관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학교에서 하는데 시민이나 일반, 학생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는 도서관이 규모가 크게 있어야 문헌도 찾기 쉽고 하다못해 논문을 쓰더라도 그러잖아요. 도토리만한 것들이 있어봐야 그거 뭐 도서관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휴식처밖에 안 돼요. 정말로 공부할 수 있는 곳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도서관의 정의나 규모 같은 것을 좀 알아줬으면 쓰겠어요.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64쪽 한번 보실까요.

○ 문형호 위원 거기를 보면 총 사업비 1억 9,000인데 그 베이비붐 세대 은퇴 예정자들이죠?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가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이것인데 명색이 평생교육국인데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다른 데 보면, 앞에는 군인 그것도 있는데 얼마입니까? 2억 아닙니까?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우리 정말 이런 은퇴 예정자들이 살길을 찾으려면 잘 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증액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57쪽 한번 봅시다. 거기서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해 가지고 500만 원 책정이 돼 있는데 거기 보면 교육협의회 수당 뭐 이러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무엇을 협의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기에 회의에 나오는 사람들만 쓰게 되어서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거기 11명 외부위촉인데 명단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 문형호 위원 3회, 그 밑에 또 4명 5회 거기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 들어가십시오.

○ 문형호 위원 여성가족. 시간이 없으니까 나오시는 동안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196쪽을 보면 청소년야영장 시설 기능이랄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위에는 청소년수련원 시설 해 가지고 2억하고 1억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청소년수련야영장은 어떤 청소년이 거기서 야영을 합니까?

○ 문형호 위원 경기도청소년야영장 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196.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야영을 할 수 있는…….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중ㆍ고등학교에서 아무나 신청을 하면,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 교육청에서도 관할하는 야영장이 대여섯 개 있어요.

○ 문형호 위원 거기하고는 어떻게 돼요, 연관관계가?

○ 문형호 위원 수련원 같은 것은 어때요?

○ 문형호 위원 아무튼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도교육청하고 그런 것은 잘 좀 협의를 해서 연관을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혼선이 안 돼요.

○ 문형호 위원 그러시면 140여 개의 개수하고 한 3년간 이렇게 수용했었던 인원하고 해서 서면답변 좀 해주세요.

○ 문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을죽 국장님 잠깐만요. 223쪽에 위스타트에 대해서 단 두 가지만 질문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펴셨나요?

○ 위원장 최우규 이거 전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했죠? 지금 축소가 됐는데.

○ 위원장 최우규 5,000만 원씩 많았던 건가요?

○ 위원장 최우규 내년에는 10% 대 90%가 되나요?

○ 위원장 최우규 그러면 위스타트 마을이 아홉 군데 있는 거네요?

○ 위원장 최우규 네, 아홉 군데인데 지역적으로 보면 7개 지역이에요. 안산에 2개, 군포에 2개.

○ 위원장 최우규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 김종용 위원 통합관리기금 있죠?

○ 김종용 위원 거기서 이번에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한 610억 정도 편성돼 있네요?

○ 김종용 위원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액이 내년에 회수되는 게 연도별로 있잖아요? 2년 거치 3년 상환이니까.

○ 김종용 위원 그게 어느 정도 규모 되죠?

○ 김종용 위원 네.

○ 김종용 위원 계산해 보니까 한 389억 정도 되더라고요. 389억이 들어오는 시점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이게 389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나중에 잔금으로 처리해서 통장에 넣어놓을 게 아니고 이걸 선지급 형태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세입을 미리 잡아서?

○ 김종용 위원 그렇죠. 아니, 세입이 없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있고요. 또 잔금이 어느 정도 되죠? 통장에 넣어놓는 돈이 이게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한 162억 정도 되는 거 있더라고요.

○ 김종용 위원 그런 부분을 미리 선지급 형태로 해서 쓸 수가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 김종용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종용 위원 올해 같은 경우 350억밖에 안 썼는데 내년 예산에 610억이 잡혀 있으니까 이왕 잡는 거, 내년에 또 회수될 게 있잖아요. 389억이나 되는데 그걸 세입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 김종용 위원 노력하신 건 아는데 워낙 세입을 더 잡아보라고 얘기해도 실장님이 세입이 더 잡을 게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제안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차피 예비비란 게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는. 그 예비비를 만약에 재난구호기금이라든가 필요할 때 융자를 해주면 되는 거고, 지금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암만 찾아봐도. 머리가 아프거든요, 많이. 고민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 김종용 위원 고민하시는 거 인정하거든요..

○ 김종용 위원 그리고 내년에 389억이 들어오는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그죠?

○ 김종용 위원 그리고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통장으로 한 163억을 편성해 놓은 것도 사실이고요.

○ 김종용 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 좀 해보셔서 더 추가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해서, 지금 아시겠지만 똑같은 얘기입니다. 상임위에서 증액해서 올라온 액수가 있어요.

○ 김종용 위원 그걸 다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 김종용 위원 세입을 최대한도로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니까 실장님도 고민 좀 한번 해보시고.

기재부에서 지금 오백 얼마죠, 그게? 495억인가요? 기재부에서 1월 초에 준다는 게?

○ 김종용 위원 467억이에요?

○ 김종용 위원 정확하게. 숫자가 다 틀려 가지고.

○ 김종용 위원 그것도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그죠? 1월 달에. 그것도 추경으로 편성해서 쓰시려고 하는 거죠?

○ 김종용 위원 그거는요, 1월 달 이거 안 써도 충분히 된다고 보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있잖아요.

○ 김종용 위원 뭐가 다르다고요?

○ 김종용 위원 항상 실장님들 그 얘기 하십니다. 예산할 때마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위원들 모르는 사람 여기 없습니다. 그 얘기는 똑같은 거니까, 그건 그 이후에 순세계 얼마 남는지 그건 차후에 논의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죠? 고생하셨습니다.

○ 김종용 위원 다음 감사관님 혹시 계십니까?

○ 김종용 위원 혹시 도 감사에서 공공기관도 감사하죠?

○ 김종용 위원 공공기관 감사에서 적발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조치를 어떤 식으로 취하죠?

○ 김종용 위원 관계공무원 말고 공공기관장이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김종용 위원 그런데 도 감사를 그 사람이 인정을 안 하게 되면요?

○ 김종용 위원 그런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징계를 하거나 그걸 받을지 안 받을지를 결정하잖아요.

○ 김종용 위원 사퇴를 시킬지 말지.

○ 김종용 위원 대표적인 분이 한 분 계시고요.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나노기술원이라고 아시죠?

○ 김종용 위원 거기도 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겠다고 지금 버텼잖아요.

○ 김종용 위원 그리고 감사원 감사 받았어요. 받았는데도 도에서 적발된 사항이랑 똑같은 게 한 건 걸렸거든요, 부당수령. 수당에 대한 부당수령.

○ 김종용 위원 그런데 그분은 그거 인정 못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 김종용 위원 아, 도 감사가 아니었고요?

○ 김종용 위원 왜 감사관실에서 안 했죠?

○ 김종용 위원 거기서 한 거예요?

○ 김종용 위원 처분요구를 할 수 있는데, 시정요구도 하고. 그런데 이사회에서 그분의 정년연장을 위해서 다시 재임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한 것도 자기는 수긍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감사관님 한번 점검해 보셔서 필요한 조치를 하십시오.

○ 김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여성가족국장님.

○ 서진웅 위원 간단하게 확인해 가겠습니다. 159페이지하고 161페이지 보면 청소년문화예술축제 운영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자체/직접으로 하는 거고 하나는 지원으로 하는 건데. 이것이 우리 문화예술관광인가? 그 예산이 거기에도 있던데, 우리 문화예술, 문광…….

○ 서진웅 위원 아, 그래요? 제가 볼 때도 비슷한 것 같아서.

○ 서진웅 위원 그게 축제, 문화예술하고 연극 똑같은 거거든요. 청소년연극제, 청소년종합예술제.

○ 서진웅 위원 그래요.

○ 서진웅 위원 247페이지도 아마 똑같은, 247페이지에 보면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있죠?

○ 서진웅 위원 여기에 수료가 197명이고 취업이 49명이거든요. 이 역량강화가 아마 맞춤형 취업지원 같은데, 현재 교육 중인 사람이 189명이고 중도탈락이 27명이고, 상반기 실적이.

○ 서진웅 위원 취업률이 정상적으로 이게 기대했던 정도입니까, 아니면 그 이하입니까?

○ 서진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하는 목적에 어느 정도 기대가, 197명이 수료했는데 취업이 49명인데 이게 그래도 그렇게 양질의 일자리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그 기대효과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 서진웅 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자꾸만 애먼 말씀 하세요! 기대했던 것하고 어떤 차이 있느냐 그 평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 서진웅 위원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쭉 있거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그죠?

○ 서진웅 위원 그리고 결혼이민자와 관련해서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그러니까 학령인구가 몇 명입니까, 다문화가족에?

○ 서진웅 위원 학령인구, 학교를 다녀야 될 대상. 여기에 보면 언어발달지도사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26명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중언어강사 14명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학령인구를 알고나 있냐 이거죠.

○ 서진웅 위원 경기도에요? 2만 명밖에 안 돼요?

○ 서진웅 위원 다니는 학생들 말하는 게 아니고 안 다니는 아이들이 더 많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학령인구가 몇 명인지 아시냐고요. 그거 자료로 한번…….

○ 서진웅 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여기서, 우리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에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료로 만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 서진웅 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보내주세요.

○ 서진웅 위원 왜냐하면 그냥 형식적인 예산 세우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수치를 보고 하시라 이 말이죠. 증액을 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거 많이 늘리긴 늘렸는데.

○ 서진웅 위원 학령인구지원사업.

○ 서진웅 위원 그 자료를 뽑아보시면 안다니까요. 여기 자료가 안 나와 있잖아요. 학령인구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277페이지 여성일자리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전년 대비 조금 감소해서 예산이 있는데, 경력단절 예산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보면 여성개발센터인가?

○ 서진웅 위원 네, 거기도 있고. 또 평생교육국에서도 있는 것 같고.

○ 서진웅 위원 여기도 있고.

○ 서진웅 위원 이렇게 많이 나누어져 있는 이유가…….

○ 서진웅 위원 똑같은 사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각 목표가 틀린…….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중복성은 어느 정도 돼요?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중복성이 어느 정도냐 이거죠, 내용의 중복성.

○ 서진웅 위원 그 기관 기관에서 하는 사업의 목적은 다 그렇게 있는데 이 사업들의 중복이 어느 정도 되냐 이거지.

○ 서진웅 위원 물론 많이 하면 좋죠. 예산이 많으면 얼마든지 하면 좋은 것이고. 그런데 여성가족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지방자치단체로 지원돼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비전센터라든가 능력개발센터라든가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똑같은 대상을 가지고 하는 건지, 그 중복성이 어느 정도 되냐, 파악이 되느냐 이거죠.

○ 서진웅 위원 아니, 거기에 보면 거의 다 경력단절여성이라서.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255페이지 보면 다문화신문 구독지원이 있거든요?

○ 서진웅 위원 1만 부라고 하셨는데, 그죠?

○ 서진웅 위원 월 2회를 발행하신다고 했고. 지금 1만 부면 다문화가정에 전부 다 배포가 되는 겁니까? 가는 겁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건 그건 좋은데, 여기 보면 다문화 각종 정책이라든가 생활편의정보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 서진웅 위원 정책이라든가 생활편의정보를 보내는 게 다문화를 대상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 서진웅 위원 그렇죠?

○ 서진웅 위원 다문화가족에 1만 부면 어느 정도, 대상의 몇 % 정도 가냐 이거죠.

○ 서진웅 위원 1/5 정도.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말로 하지 마시라고요, 그거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 서진웅 위원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신문을 구독시켜서 그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생활편의를 제공한다고 하면 그 대상들이 봐야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본다고 해서 그게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건 아니고 그분들의 이권을 또는 권익을 우리가 알고 지켜주는 건 좋죠. 그런데 실제 그분들이 그런 부분을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 서진웅 위원 그래서 그 대상이 몇 명인데 1만 부면 몇 % 정도 우리가 이 정보를 줄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제가.

○ 서진웅 위원 필요한 답변만 해주시라고요. 자꾸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 없어요.

○ 서진웅 위원 1/5 정도.

○ 서진웅 위원 270페이지 좀 보십시오.

○ 서진웅 위원 네. 법원연계 위기가족회복 지원이거든요. 이게 신규사업인가봐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게 6개 법원이에요. 수원지방법원 소속인 건데 성남, 안양, 안산, 평택, 여주.

○ 서진웅 위원 이외에는 법원이 없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수원지방법원 관할 대상의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부부캠프하고 비양육자캠프를 운영하겠다, 지원하겠다?

○ 서진웅 위원 MOU…….

○ 위원장 최우규 서진웅 위원님, 시간 지난 건 아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개별적으로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297페이지 평생교육 e-러닝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평생교육국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평생교육국에서도 평생 e-러닝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서진웅 위원 네,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어떤 차이인지.

○ 서진웅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것 같은데요?

○ 서진웅 위원 아, 그래요?

○ 서진웅 위원 평생교육국에서, 그 진흥원에서 하는 시스템은 그게 아니고?

○ 서진웅 위원 아, 그래요?

○ 서진웅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의 이용자 중심의 평생학습포털 통합 및 고도화해 가지고 8억, 5억, 이게 상당히 금액이 큰데.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이제는 추가질의로 해서 5분 정도로 해 가지고요. 꼭 하실 추가질의를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종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조성욱 위원님 최종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북부청 복지여성실장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지금 우리 복지예산이 12년 대비 10% 증액된 4조 4,300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약 28%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도민의 삶의 복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산항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동안 쭉 38년 정도 공직자 생활도 이제 올해가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세월을 지나오면서 한 평생을 바치셨는데 마지막으로 그동안 쭉 여러 가지 성과가 있겠지만 그래도 대표되는 성과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말씀하실 수 있는, 어떤 좋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 조성욱 위원 앞으로 그동안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또 좋은 일을 하시리라 믿는데 그동안 여성, 특히 복지 쪽에 많은 관심을, 온 몸을 바쳐서 여생을 공직자로서 활동을 해 오셨는데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 조성욱 위원 오늘이 아마 거의 마지막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앞으로도 그동안 많은 공직생활 통해서 얻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도민의 복지 삶에 많은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마지막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리고 감사관님.

○ 조성욱 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죠, 감사담당관?

○ 조성욱 위원 지금 여러 가지 31개 시군이라든지 자체라든지 많은 업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시군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 조성욱 위원 지금 예산이 상당히 적은 예산을 갖고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감사담당관님께서 2012년도 감사 내지 조사를 이렇게 담당하면서 경기도 전체 가장 필요한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특별하게 사업들이 없어요, 보면. 일반적인 사업만 있어서 그냥…….

○ 조성욱 위원 네.

○ 조성욱 위원 경기도 전체 공무원 수가 3만 4,000명 정도 되나요?

○ 조성욱 위원 그렇죠? 그래서 각 시군도 다니면서 도에서 감사하고 또 자체감사도 하고 그러는데 1,900만 원 갖고 사업이 되겠어요? 이제 우수공무원이라든지 자기 신념을 바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성과금이라든지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책정해서 보다 더 열심히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사업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듭니다.

○ 조성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서 보건복지공보위원회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년을 21일 남기고 예산안 심의에 모범을 보여주신 고순자 북부청 복지여성실장님께 전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8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우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양당이 협의한 것처럼 오늘은 산회를 하고 내일 9차 회의를 소집해서 다시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8일간 교육청과 도청 2012년도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9차 회의를 소집해서 소위원회 구성과 활동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활동이 끝나면 12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10차 회의를 개의해서 교육청과 도청 2012년도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