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우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이틀간을 포함해서 오늘까지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교섭단체 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을 금치 못하고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까지도 양당 간사님이 합의된 게 없습니다. 없는데 좀 더 협의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더 갖는 것이 바람직한지 어떤 특별한 방안이 있으면 방안이 있는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저희들이 중요한 시기, 중요한 일정을 많이 앞두고 있는데요. 양당 간 간사님들 합의를 계속 노력하셨는데 아직 합의가 안 됐다 그래서 더 계속 합의를 진행한다고 해서 결과가 쉽게 나올지도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이 여기서 토론하시고 합의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표결이라도 해서 앞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 부분인데 나름대로 합의가 안 되면 표결을 해서라도 방향을 정하고 예산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승남……. 천동현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합의가 안 된 거를 표결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국회는 뭐 표결로 했으면 안 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국회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본 위원 얘기할 적에,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안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삼자나 어떤 분한테도 얘기를 들어도. 그거는 저희보다도 그 내부에 문제가 있으니까 좀 더 거기서 내부적으로 합의를 한 다음에 회의를, 다시 한 번 양당 간에 합의점을 찾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최우규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상반되는 두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요. 결국은 정회를 하고……. 이재준 위원님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사실상 소위 구성 사람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3일씩이나 공전을 했으면 이제는 정회를 한다 하더라도 몇 시 후에, 안 되면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밝혀서 양당 간사 간에 합의가 좀 더 긴박하게 이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더라도 그냥 정회하는 것이 아니라 정회시간까지 합의가 안 되면 원칙적으로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요. 표결을 하자, 협의를 하자, 또 협의를 해도 일정한 시간을 갖고 협의를 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이재준 위원님의 안이 중재안 같기도 합니다. 결국은 정회를 통해서 이런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당 협의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 유미경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비교섭단체를 배제한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하겠다라는 발상 자체도 마음에 안 들고요. 또 비교섭단체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기존의 룰을 바꿔가면서 계수조정소위 인원을 늘리겠다라는 부분은 어디에서 나온 건지 원칙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비교섭단체인 저 유미경과 지금 나오시진 않았지만 문형호 위원님은 이틀 동안 하루 종일 눈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교섭단체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도대체 뭘 하시는 겁니까? 책임 있는 의회운영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수조정소위 구성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각자 조정안 내지 않았습니까! 최소한 아까 이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을, 일정시간 정해 놓고 그 이후에도 합의가 안 된다면 저는 표결로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비교섭단체이고 소수여서 아무런 권한도 없고 어떤 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아니라고 보죠. 합리적인 대의를 가진 그런 예산심의를 하자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민주당에서는 유미경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고 하신 발언이시겠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협의정신에 의해서 협의를 하고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진 점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최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최호 위원 평택에 최호 위원입니다. 이 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조례나 어떤 규칙에 의해서 명시돼 있는 문구가 없는 겁니다. 7대 때도 5명이 했고요. 그리고 이게 사안이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보면 일단 2명으로서 현재 도청과 교육청의 예산을 한 번에 다룹니다. 특히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도청과 맞먹는 예산을 갖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지, 사실 3일 동안 교육위원회라 그래서 심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각 위원님들이 20명이다 보니까 짧은 10분에, 15분에 그 본질을 파악하기에는 어렵다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그래서 저희가 새누리당에서 민주당 의원을 늘려서 어떤 표결이나 어떤 제안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단순히 좀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양당 간사님께서는 막상 소위원회가 열려서 시작하게 되면 서로 조율과 여러 가지 타협을 하는 과정 속에서 두 분의 간사가 사실 바쁩니다. 그럼 나머지 위원들이 세부적인 부분을 논의하고자 하는데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최소한도 3명 정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민주당이 5명이 됐든 6명이 됐든 7명이 됐든 그런 부분은 매번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딱 어떤 룰이 적혀 있어서 이것은 정해져 있었다 하는 것에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좀 있는 거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존경하는 유미경 위원님께서 안타까움을 말씀하셨지만 하여간 기본적으로 기존에 현재 각 당에서 다른 국회나 서울시의회나 여야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말씀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하는 부분은 현행대로 하는 부분과 또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논의하자고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1-3-5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1-3이 된다고 해서 과반수가 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여건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서 하나의 안을 제기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저는 말씀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다 할 수 있는 말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수조정위인데요. 계수조정위에서 지금 막혀 있는 건데 계수조정은 다시 집행부를 불러서 질의응답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질의응답을 다 했어요. 그리고 교육청 부분을 3일 동안 했는데 3일 동안 질의응답을, 위원장님께서 질의응답을 종료하기 전에, 끝내기 전에 이미 위원장님께서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응답이 없을 경우에 종료하겠다.”고 이렇게 사전에 말씀을 하시고 종료를 하셨기 때문에 “그럼 교육청 부분을 할애를 더 해야 되겠다, 질의응답을.” 그럼 그때 요청을 하셔서 더 하시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는 그걸 가지고 소위를 만들어서 그 계수를 조정해서 예산을 확정하기 위한 예비단계를 하자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무슨 또다시 심사 분석을 하고 심도 있게 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계수조정위에 들어가는 5명이 다 결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계수를 받아 가지고 의견을 다 하지 다른 분 다 배제하고 5명만 딱 들어가서 5명의 위임 갖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못 들어간다 그러면 저도 의견내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다 반영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설사 반영이 안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논의가 계수조정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최우규 인원 가지고만…….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질의응답 이런 부분까지 논의할 것은 아니니까 계수조정은 기존대로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소위를 많이 늘려도 그게 그렇게 올바른, 혼란이 오히려 더 중복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저는 민주주의의 최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다수결이 아니고 어찌 됐든 상호협의하에 해서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들이 상호 간에 합의가 안 되고 그랬을 때 국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기본 법률 또 조례에 따라서 과반수 이상을 득하게 한다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표결처리를 하는데요. 그건 사실 민주주의 원칙이 아니라 사실 최악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에 대해서 최선의 방식을 내온다 하더라도 그 부분들이 양당 간사 간에, 상호 간에 논의들을 진행하는데 저는 계수조정위원회 숫자를 두고 하는 이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들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관례와 조례나 또는 법률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우리 의회주의 아래서 제일 존중되는 부분들이 저는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례를 벗어날 수도 있지만 벗어나려고 하면 그에 합당한 이유와 근거들이 있어서 서로 상대방들이 설득이 돼야 되는데 그 관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례나 이런 것들보다도 더 소중하게 지켜지면서 와야 되는데 7대 의회에서 어떤 그런 관례들이 있었다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8대 의회에서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럼 특히 이번 3기 예결위원회에 와서 특별히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 부분들에 대한 근거들에 대해서는 전체 논의 자리가 아닌 간사님들 간에 협의안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내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서요, 어찌 됐든 민주주의의 본령인 합의정신을 할 수 있게 예결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촉구를 드리면서요. 이와 관련돼서는 더 이상 계속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건대 저도 반대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무한정 시간도 주시지 마시고 시간을 딱 정해 가지고 안 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마지막 노력들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 하셨던 엄정한 의회운영의 원칙과 이것들을 지켜주셔 가지고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림 위원 포천 출신 이강림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요. 대신에 이 숫자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먼저 1기나 2기에 비해서 3기 때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사항을 반영해 줬으면 하는 소수당의 요구입니다, 이 사안은. 그래서 5-3-1을 주장한 부분은 민주당으로서도 지금 의석수에 차지한 프로테이지가 끝에 자릿수까지도 손해 보는 게 없고 또 새누리당에서도 그 숫자가 손해 볼 게 없고 또 비교섭단체도 전혀 배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모두 세 군데서 다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틀삼일씩을 공전하면서 다수당에서 이걸 주장을 해 갖고 이 파행에 대한 문제점을 일으킨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어떤 숫자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또 소수당에서는 그나마 프로테이지에서 조금 손해 보는 거를 조금 보상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전체를 이끌어가는 다수당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면 포용을 해서 파행이 되지 않게 이끌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은, 이제는 의견이 나올 만큼 나온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강림 위원님, 파행의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하는 것은 조금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습니다. 정말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정신을 잘 토대로 해서 해보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협의……. 유미경 위원님 발언 더 있으십니까? 발언하십시오.

○ 유미경 위원 유미경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숫자를 세는 단위 수가 명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퍼센티지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은 수가 있을 때 통계수치로 인해서 그 비율을 따지기 위해서 퍼센티지를 이용하지만 마지막으로 최종 단위로 남는 사람은 몇 명이다라고 그렇게 명수로 남아야 되는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1이 되든 0.1이 되든 그렇게 되면 그 사람 한 사람은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구성비로 하면 5 대 3 대 2로 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숫자 가지고 이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친다면 그렇게 가야 맞는 거예요, 퍼센티지로 간다면. 그런데 저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통계수치로 나눈 사람을 획일화시키고 어떻게 한다고 할까요, 비인간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반드시 사람은 명수로 세자.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기준을 정할 때도 사람과 관련해서는 몇 명을 기준으로 한다 해야지 몇 %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안승남 위원 많은 얘기들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새누리당 예결위원님들께서 의원 수에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희 지금 예결위원이 총 스물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비교섭단체가 두 분이시고 새누리당이 일곱 분이신가요? 그죠? 저희가 열두 분이에요. 예결위는 예결위에서 정해야 됩니다. 전체 의원 수가 아니라 예결위 위원이 스물한 분이시면 지금 일곱 분이신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2.3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비교섭이 0.6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3.9가 나오고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 예결위 퍼센티지를 볼 때 그냥 4 대 2 대 1로 하면 돼요. 전체 의석수를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스물한 분 계신데 여기에서 예결소위원회 구성해서 해야 돼요.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왜 전체 의원 수를 얘기하고 변동된 걸 얘기합니까? 지금 우리 인원수가 스물한 명이고 나름대로 양당 그다음에 비교섭까지 인원이 있는데. 그리고 계수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많은 토론보다는 각 당에서 정책적으로 우리 민생을 위해서 챙기기 위한 거를 다 결정해 놨기 때문에 만나 가지고 정말 여태까지 잘해왔던 것처럼 계수조정을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꼭 한 분이 더 들어가야 된다, 또 비교섭을 배제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가 한 명 더 들어가니까 우리 민주당도 한 명 더 늘려라. 인원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우리 토론할 때도 보십시오. 인원이 많다 보니까 많은 얘기들이 나왔죠. 그 많은 얘기는 과거에 끝나고 이제 마무리 계수조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잠깐 정회를 하고 얘기를 나누실 때 나름대로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예산결산위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계수조정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열심히 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오늘 좀 좋은 결과를 내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천동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우리 안승남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스물한 분입니다. 예결위원님 스물한 분, 새누리당 의원이 일곱 분입니다. 그래서 아홉 명을 해서 1/3 해서 3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가장 정확하게. 이렇게 얼마나 민주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제안을 제시했습니까? 나머지는 민주당에서 여섯 석을 다 가지든 여기를 두 석을 주든 한 석을 주든 알아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게 비교섭단체를 배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 몫인 일곱 명에 세 명 그거를 주장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 얘기를 여태까지 이틀삼일 동안 계속 얘기하는 것을, 남들도 다 이해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저희는 안타깝다는 얘기죠. 안 그렇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얘기는 이런 거죠. 1ㆍ2기에 일곱 분으로 해오던 것을 주장한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 정도면 의견이 어느 정도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다 나온 것 같고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익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본회의 마지막 일이 내일입니다. 여기서 소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면 회기를 또 연장해야 되는 이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없다는 거는 위원님들이 각자 다 알고 계시고요. 이러는 절박감 속에서 협상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1시간 정도 갖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1시간 많습니까? 1시간 정도로 하겠습니다. 5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우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양당 간사님 및 여러 위원님들과 소위 구성에 관한 협의를 심도 있게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양당 간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구성의 인원 때문에 이렇게 저희 예결위가 공전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우리 소위 인원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좀 하고 갔으면 하는 위원장의 생각인데요. 소위 구성에 대해서 인원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의견을 한번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현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인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당 간에 지금, 계속 정회를 하고 지금 양당 간에 간사님들이 얘기를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당 간사께서 어떻게 합의했는지 모르지만 합의한 대로 위원장께서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원의 수를 놓고 이렇게 끝없이 가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하고 위원장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평행선으로 이렇게 계속 간다는 것은 아무리 많은 시간이 주어져도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예측하에 끝없이 협의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계속 가는 것도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럼 협의가 궁극적으로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아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마지노선을 놓고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여집니다. 민주당 위원님들은 해왔던 대로 관행대로 7명을 하자. 또 최종적으로 이런 저런 논란이 있었지만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는 9명으로 가자. 그래서 가장 좋은 협의정신을 바탕으로 협의가, 지금 천동현 위원님께서 의견 주셨듯이 협의를 하고자 지금 3일째 접어드는,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팽팽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천동현 위원님 또 의견 주십시오.

○ 천동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과 양당 대표께서 합의를 해서 벌써 보도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아까 그 보도를 우리 회의하기 전에 보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봤지만 저희 예결위에서는 예결위대로 가만히 있는 것 또한 옳은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재준 위원님 의견 있으면 의견개진 해주십시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우선 첫 번째가 양당 대표하고 의장님이 만나서 그런 합의를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예결위의 입장을 존중해 주고 예결위 위원장이 협의가 안 되니까 중재를 해달라 요청을 해서 이런 모양새를 취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예결위를 배제한 상태에서 양당 대표가 하고 사실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소위 정수에 대해서는 사실 논점을 피해 갔단 말이에요. 그런 발표를 일방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고 그리고 자꾸 이제 외부의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예결위가 자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거는 좀 좋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오늘 사실 모든 위원님들이 다 바쁘시잖아요. 바쁜 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상당히 긴급한 예산도 있고 또 3일씩이나 공전이 됐고 하니까 이제는 결정을 봐야 되는 시점 아니냐 해서 충분히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시간을 좀 갖더라도 결론을 내고 이렇게 다음 내일 본회의를 맞이해야지 계속 이 상황을 미루고 가서 양당 대표님들께서 지금 합의했다고 해서 발표한 것처럼 20일 날 또 모여 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또 재론한다는 것은 상당히 낭비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 입장들이 있겠지만 이 정도면 충분한 협의시간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다른 길들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다른 길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떤 방법, 뭐 표결을 하자는 이런 얘기십니까? 아니면…….

○ 이재준 위원 표결도 있을 수 있고 양당 대표가 이 본질을 피해 가지 말고 그러면 예결위원장하고 양당 간사하고 대표하고 해서 거기서 매듭을 지어주든지 해야지 사실, 그리고 이런 합의를 하려고 왔으면 예결위에 한 번쯤은 방문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당히 저는 유감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 어떤 방법들이 찾아지길 바랍니다.

○ 위원장 최우규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동현 위원님.

○ 천동현 위원 저도 이재준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는 경기도의회에서 소수당입니다. 의장님이 다수당 아닙니까? 대표님도. 저희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어찌 그런 분들이 예결위원장님이랑 상의도 안 하고 결정해서 언론에 뿌려서 나중에 언론 보고 아는 게 저희 새누리당 위원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 게 저희 탓보다는 다수당 탓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희도 그게 유감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예결위가 진행되는 것을 바라보다가 또 결국은 의회사무처에 계시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나름대로 그런 협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자고요. 하시고, 김종석 위원님 의견개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앞에 말씀하셨다시피 예결위에 주어 진 권한 또한 그 역할, 그 책임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원만하게 풀어지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이를테면 지금 자꾸 천동현 위원님께서는 다수당의 횡포, 그러면은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책임을 지게 처리를 해주세요. 그럼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더 이상의 논의와 토론 없이 그러면 밀어붙이셔 가지고라도 해결을 해서 그에 대한 모든 사회적인 비난, 이 모든 것을 감수할 준비가 본 위원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자꾸 책임을 따지신다라고 하고 다수당의 횡포를 따지신다고 하면 그 횡포를 부려보고 나서라도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자꾸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정상적으로 더 이상 안 되겠으면 투표를 하시든지 해서 그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안 지겠다는 게 아니니까 그 책임을 질 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사실 지금 다수당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새누리당에서 나왔던 얘기가 아니고 예결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실, 양당 간사님이나 또 위원장님이나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셨잖아요, 사실 처음에. 그런데 절충이, 합의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서로가 절충해 나가는 것인데 사실 딱 하나의 못을 박아놓고 어떤 제안을 해도 안 하겠다는 걸로 처음부터 일관되게 왔지요. 사실 민주주의라는 것이 물론 다수결의 원칙이 정답이라고 책에 써있죠. 그렇지만 아까 김종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과연 우리가 2~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었느냐 이런 것도 사실 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새누리당 입장에서 이 안도 내보고 저 안도 내보고 또 이런 안도 내보고 다양한 안을 내서 저희들의 의견을 좀 참고해 달라는 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민주당 내에서는 다양한 의견들도 많이 나왔었지요. 그런데 결정적인 건 뭐냐 하면 위원장님께서 그저께인가요. 그때 도저히 우리 당의 안을 수용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당론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당론이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 위원장 최우규 잠깐만요, 제가 그랬다고요?

○ 최호 위원 네.

○ 위원장 최우규 그러면 정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입 밖에 꺼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 최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대표들께서 나서도 또 여러 분이, 저는 근본적으로 뭐냐 하면 이게 저희들끼리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양당 대표들께서 아까 우리 이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양 간사님이나, 가장 문제는 위원장님하고 충분한 교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예결위원으로서도 사실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저희 당 대표께서도 마찬가지일 테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테니까. 저는 지금 결과적으로 표결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새누리당 보고 물리적으로 방어를 하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표결에 참여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차피 표결이 되면 당연히 소수당인 저희가 모자란 건 사실이죠. 그럼 표결을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하시지 뭣하러 3일씩 끌어서 왔느냐. 민주당에서 단 한 번도 안이 바뀐 게 없단 말이에요. 계속 지금 첫 안만을 고집하고 계셔서 이런 부분 때문에 선처를 좀 하자. 또 다수당으로서 좀 아량을 베풀어 달라 이렇게 얘기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비록 의장님과 양당 대표가 절차에서 조금 어긋나서 위원장님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결국 그분들도 마지막 한 번 더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고 한 뜻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일 날 의회를 열고 한 10일 동안 임시회기가 있으니까 그 안에 어차피 해를 넘겨서 안 되는 사안이라고 보면 대표단도 많은 고심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혹시 위원장님께서 그분들하고 충분히 교감이 없으셨다고 하면 한 번 정도 아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더 논의를 같이 해 보시고 마지막, 어차피 표결이라는 최종적인 수단은 언제 하더라도 표결은 됩니다. 그럼 결국은 다수당인 민주당에 의해서 표결해서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마지막 노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렵게 만들어놨으니까, 대표단께서. 한 번 정도 더, 그래야 마지막 한 번입니다. 서로 시간을 한번 갖고 하는 게 어떻겠냐는 걸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 위원장 최우규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자꾸 책임을 전가하는 것보다는 저희 ‘다수당, 다수당’ 그러는데 다수당 쪽에서는 협의를 하고자 노력을 한 건데 그게 꼭 무슨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이런 발언들은 사실 잘 안 어울리는 것 같고요. 차분하게, 서진웅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의장님하고 양당 대표 이 부분은 2차적인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입장에 따라서 또는 유ㆍ불리에 따라서 인원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부분을 우리 민주당이 제기한 게 아니고 새누리당에서 인원 증원문제를 먼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8대 의회에 들어와서 관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관례를 지키자는 것이 입장이고 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하자는 것은 하나의 명목이고 입장의 유ㆍ불리 또는 입장에 따라서 인원을 증원시키자는 부분이고 이것이 3일 동안 끌어온 것이지 이거 다른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특별한 현안 가지고 우리가 지금 대치되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그건 나오지도 않았고. 지금 당장 1명 더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아니라 1명을 더 늘려달라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그래요. 아까 다수당의 입장에서 책임을 지는 부분은 저희들은 만약에 우리가 회의를 한다면 기존의 원안을 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절충을 해서 요구하신 부분을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분명히 입장이 틀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회의를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도민을 바라보고 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수급자 생계비 부분의 추경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한 3일 동안 그렇게 끈질기게 요구하셨지만 그것이 그런다고 관례가 없는 것을 저희가 어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심도 있고 깊이 있는 계수조정을 위해서는 사실 오늘 계수조정위가 통과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이제 위원장님 입장에서 그래서 결정을 최후적으로는, 어차피 의견들 다 들으셨으니까 양당 간사 수차례 회의했고 최종적으로는 위원장님께서 양당 간사하고 마지막으로 협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결정을 해서 의견을 묻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한 30분 정도 시간을 더 갖고 양당 간사님이 대표들 간에 서로 한번 협의를 더 해보게 하고 그 의견과 그리고 간사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렇게 해 본 다음에 안 된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소위를 구성하고 지금 최저생계비 같은 것이 어쨌든 20일 날 지출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추경만이라도 오늘 여기 소위를 구성을 해서 다뤄 가지고 내일 본회의에 회부해야 하지 않냐. 그것이 우리만 바라보고 있는 천이백만 도민에 대한 책임 아니냐. 그래서 저는 소위 구성과 추경만은 오늘 좀 다뤄서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집행부에서 많이 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계속 외면할 수는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안계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지금 3일 동안 계속 공전되는 과정에서 예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저도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3일 동안 과정에서 보면 물론 과거 우리 전반기 때 관례를 계속 주장하는 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ㆍ11 보궐선거로 인해 가지고 의석수에 변경이 왔고 그렇다면 의회라는 것은 의석수의 변경이 오면 당연히 그 이후의 과정들을 우리가 또 진행을 시켜야 되는 거고요. 어떤 정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양당 간사님들께서 논의를 쭉 해오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저희가 요구했던 거는 4명, 3명이었지만 그게 안 되면 숫자를 늘려서 5명, 3명, 1명. 아까도 계속 나온 말씀입니다만 민주당도 손해 볼 게 없고 저희 새누리당에도 손해 볼 게 없고 그다음에 비교섭단체도 그대로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께서 그렇게 가면 회의도 길어지고 각자 위원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지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단점도 있겠지만 오히려 숫자가 9명 정도 되면, 마지막 과정이거든요, 이게. 계수조정이. 그럼 좀 더 면밀히 볼 수 있지 않나. 저희는 그거를 요구해서 사실은 어제 아침에 이게 9명으로 던져 주고 양당이 거의 다 비슷하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뭐 민주당 핑계를 대는 건 아니지만 회의과정에서 이건 위원님들이 못 받으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마음들 크게 여시고 다시 한 번, 만약에 정회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좀 더 큰 뜻을 가지고 논의 한 번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우규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승남 위원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자 사실 이런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당연히 과반의석을 갖고 있고 표결을 했으면 벌써 했겠죠. 이러는 부분도 충분히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안승남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계수조정위원 숫자와 관련해서 늘리자는 의견, 나름대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경기도의원 의석수가 131석 아닙니까. 아무리 보궐선거나 뭐를 했다고 그래도 의석수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존경하는 위원님, 의석수 늘어나지 않았고 우리 예결위가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인데 예결위원 인원수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 안계일 위원 아니, 의석수는 안 늘었는데…….

○ 안승남 위원 아니, 제 발언 중입니다. 제가 발언 중입니다.

○ 안계일 위원 당의 의석은 변경이 됐지 않냐 이거죠.

○ 안승남 위원 당의 의석수는…….

○ 안계일 위원 그게 중요한 거지 전체 의석을 어떻게 우리가 바꿔, 안 되지.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당의 의석수가 변동이 있는데, 문제는 의원 수도 늘어나지 않았고 예결위 위원 수도 늘어나지 않았는데 계수조정 인원이 7명으로 지속돼 왔는데 왜 인원수를 늘려야 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의석수도 늘지 않고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 수도 늘지 않고, 저는 계수조정위원도 그대로 7명으로 가되 우리 또 예결위원님들 의석수를 당으로 보니까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비교섭 하나, 민주당 4명 그다음에 새누리당 2명 이러면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의석수도 늘어나지 않고 상임위원 수도 늘어나지 않았는데 왜 하필이면 계수조정위원의 수를 늘리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당론이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이유든 간에 우리 민주당 내에서 아주 많은 다수가 7명을 원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분명히 한두 분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두 분 때문에 의견을 바꾼 게 아니라 예결위원회 민주당 위원님들의 워낙 많은 분들이 7명에 대한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수용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7명으로 계수조정 인원을 정하고 그동안 1차년도, 2차년도에 잘해서 마무리한 것처럼 좀 나름대로 들어주시고, 지금 우리 도민들이 보고 있는 시선이 따갑습니다. 정말 계수조정 인원수 때문에 계속 이것을 처리 못한다는 거는 우리 다수당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모든 걸 책임지고 저희가 책임 있는 행동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동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계속 똑같은 말씀을 다들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21명입니다. 21명 중에 새누리당 위원이 7명이란 얘기죠. 그러면 1/3, 9명 해서 3명까지 넣는 게 누가 봐도 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제가 민주당 의원 몇 분한테 얘기했는데 “5-3-1이면 어떻고 5-4-1이면 어떠냐는 거예요. 들어주면 될 걸 왜 안 들어주냐?” 그분들도 저한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못 들어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역으로 말하면 4-2-1 똑같은 얘기예요.」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저희는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저희 21명 중에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1/3, 세 석 달라는 겁니다.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전체 21명 중에 세 석 달라는 겁니다.

○ 위원장 최우규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비교섭단체 진보정의당 유미경입니다. 저는 두 양당의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당이라고 딱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참, 정말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비교섭단체가 경기도의회에서 전체 11%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새누리당 안에는 계수조정소위에 비교섭이 1명도 들어가지 않은 4 대 3 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명을 고수하기 위해서 5 대 3 대 1로 간다? 정말 웃기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사고 자체가 왜 나한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잔인한가? 예를 들어서 정말 민주당에서 4 대 3으로 가는 걸 받아들였다면 11%에 달하는 14명의 의원을 대표하는 비교섭단체는 계수조정소위에 1명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짝짜꿍하실 겁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의견은 천동현 위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조금씩 중복돼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추구해 왔듯이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마지막까지 노력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위원님들, 표결 강행의 비슷한 의견을 주시는데요. 회의는 이 정도에서 다시 한 번 정회를 짧게 해서 한 번 더 의견 개진을……. 마무리 시점에 원미정 위원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저는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하는 목적이 효율적으로 계수를 조정하기 위함이거든요. 전체 위원이 하게 되면 그만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의견이 너무 충돌되다 보면 이것이 기일 내에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숫자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숫자를 늘리고자 하는 목적에 있어서 새누리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심도 있게 더 점검해 보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적인 걸로 저는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2개, 어쨌건 숫자 늘리는 부분에 합의가 안 되니까 계수조정소위를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저희가 예결위원들이 계수조정소위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참석, 여기에 없지 않잖아요.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계속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들을 다 공유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라면 양당이 계수조정소위 구성을 해서 충분히 각 당의 의견을 들어가신 분들이 어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정이 안 되는 부분, 빠지는 부분들을 중간점검회의를 각 당에서 하면서 그 내용을 첨부하고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목적이라면, 충분하게 빠지지 않게 검토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각 당에서 중간중간 점검회의, 계수조정 하다가 중간에 각 당에서 그동안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것의 빠진 부분에 더 삽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그 목적에 부합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합의점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저는 다른 방법론, 그대로 하되 거기서 1명을 늘리는 목적에 부합되는 방법으로 고민을 해서 저는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추경 내용 같은 경우는 정말 민생에 아주, 생계에 직접 영향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고요. 그다음에 인건비예요. 밀린 인건비를 주는 문제예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그냥 숫자놀음에 계속 밀려 가지고 지급이 안 된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시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참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늘리는 부분의 목적, 그것을 달성하는 다른 방법, 그것이 소위를 그대로 구성해서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다시 양당이 그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원미정 위원님 의견은 우리 새누리당 위원님한테 하시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 원미정 위원 전체 진행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기존대로 하되 늘리는 목적이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잖아요. 1명 더 늘리는 게.

○ 위원장 최우규 그러니까 새누리당 위원님께 하시는 말씀이냐 이거죠. 2명 들어와서도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로 요약하면 되나요?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림 위원 제가 먼저.

○ 위원장 최우규 사실 이재준 위원님이 먼저 들었어요.

○ 이재준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러한 얘기들이 계속 진행되는 게 참 안타깝고요. 그래서 소위원회 안 들어가고 오늘 이후에 전체회의에서 결정할 때까지는 예결위에 나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는 것은 이번에 경기도형 공공근로 예산 100억만 좀 확보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예산은 수상스키장 증설하는 거 26억 삭감하고 산하단체 예산 20%씩 전체 삭감해서 그 재원을 갖고 정말 경기도민, 일자리가 없어서 하루 생계비가 없는 분들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편성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합의안이 여기서 도출돼서 원만한 예산이 빨리 편성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림 위원 우리 예결위 그동안 진행되면서 말이에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다 좋으신 분인데 워낙 스물한 분이라는 많은 분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다양한 의견들을 전부 반영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그래서 사실 가장 고생도 많고 욕도 많이 먹는 게 양당 간사님들이신데 양당 간사님들을 통해서 얘기가 된 부분이 전체회의하면 또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양당이 합의해서 회의 마무리 짓는 것으로 다 얘기가 된 걸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왔는데 또다시 조금 전에 논의됐던 부분 다 재탕하는 부분으로 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더 득 될 얘기도 없고 이게 전체 방영되는 부분인데 천이백만 도민들 앞에서 저희들이 그동안 한 얘기, 각자 위원님들 의견 다 맞는 얘기입니다. 누구 어느 한 분의 의견도 틀린 얘기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잘 서로 합의해서 가는 과정은 일일이 이렇게 마이크 앞에다 대고 다 얘기한다고 통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양당 간사님들한테 위임을 하고 권한도 주고 그래서 풀어나가는 과정인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도민 앞에서 민주주의를 챙기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부터 스스로, 다소 내 의견이 통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간사님한테 위임도 하고 또 양당이 협의를 하고……. 가능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부분이 잘 안 돼서 지금과 같이 3일간 공전도 하고 그랬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위원님들의 의견은 틀린 얘기 전혀 없습니다. 다 입장에서 보면 100% 맞습니다. 그런데 꼭 그걸 서로가 관철시키려고만 하지 말고 간사님들을 통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또 다소 누가 손해를 보든 간에 모든 걸 위임할 수 있는 그러한, 서로의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고요.

좀 전에 분명히 오늘 이러이러한 양당 대표끼리의 합의, 의장님의 합의가 있어서 그냥 산회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얘기를 하는 과정인데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 과정에 잠시 시간을 두고 다시 한 번 우리가 생각을 한 다음에 의견을 교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다시 아무리 12시간 얘기해도 똑같은 얘기들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감의 뜻을 하나 표현하면 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동의를 못하겠고요. 위원회에서 당연히 이 정도 논의하는 게 잘못입니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서진웅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정말로 심도 있고 깊이 있는 계수조정은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이 계수조정소위를 합의해서 통과시키면 어차피 내일 본회의 2013년도 본예산은 힘듭니다. 하지만 계수조정위에서 정말로 많은 시간 동안 논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깊이 있고 더 심도 있고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에 그걸 계속 요구하고 이렇게 대치돼서 간다고 해서 마지막 20 며칠 돼 가지고 밀려서 한다면 5명이, 3명이 아니라 5명이 들어와도 심도 있는 논의 절대 못합니다. 기간에 쫓겨서. 그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도민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로 심도 있고 깊이 있는 논의를, 정말로 그게 목적이라면 오늘 기존 4-2-1 해서 정말로 양당 간사님 위주로 해서 뭡니까, 계수조정위 꾸려서 위원장님하고 논의해서 더 깊이 있고 심도 있는 논의를 시간 속에서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원장님, 하여튼 결정을 빨리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잘 청취를 했는데요.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정회는 없는 걸로 하고 마지막 정회를 한 20분간 갖고 마지막 협의를 한번 해보는 걸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회의중지)

(18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우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속에서도 다시 한 번 느낀 거지만 원만한 합의는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 두 분 정도만 더 받고 말씀드리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 21명이 정말 2주 가까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 너무나 고생들 하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민생과 직결되는 이 추경예산을 먼저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계수조정소위원회가 먼저 상정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먼저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이틀 동안에 아무 성과 없이 공전이 돼서 중요한 시간이 참 허송돼서 너무나 도민들한테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고요.

저는 한 세 가지 관점에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우리가 관행적으로 7명의 소위원회가 구성돼서 심의를 해왔는데 이번 8대 후반기 특위에서 임의대로 변경을 해서 한 분씩 더 추가를 해서 7명에서 9명으로 했을 경우에, 과연 이것이 그럴 필요가 있는지? 관행을 우리가 어겨가면서. 이것이 또 하나의 관행이 되지 않을까, 매 특위 때마다. 그때그때 이렇게 하는 또 하나의 관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원칙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물론 양쪽 다 공감할 수 있는 얘기지만 우리 예결위원님들 참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분씩 더 추가돼서 7명에서 9명으로 갔을 경우에 좀 더 심도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심도 있는 어떤 논의가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6명보다는 9명으로 됐을 경우에, 인원이 2명이 더 늘었을 경우에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난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특위 위원들 인원을 또 1명씩 더 넣고 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순수한 마음들이 훼손이 돼서 어떤 저의나 의혹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오문식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양당 대표의원님들도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것도 같고 또 양당 간사님들도 여러 가지 시간을 두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왕,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시간을 두고 다방면으로 생각할 기회를 한 번 더 갖고 대표님들도 그런 생각, 여러 가지 고민할 부분이 있을 거고 간사님들도 또 여러 가지 고민할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역지사지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면서 오늘은 그냥 산회하고 20일 이후에 우리가 다시 한 번 임시회를 소집해서 중지를 모아서 위원회를 원만하게 구성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천동현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우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처음부터 추구해 왔던 협의정신에,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안과 2013년도 본예산 심의가 결론에 도달하지 못해서 뒤로 미뤄지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 대표적인 것은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다시피 수급자 생계비, 사회약자들에 대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집행부의 관련 실국과 의견조회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비내시 등의 사전절차가 이행돼서 생계비 자금집행에 문제가 교섭단체들과 잘 협의가 돼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이런 의견을 또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위원님들이 부분적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이런 것도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추경예산안이 늦게 올라와서 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생긴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의 책임도 한몫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이 자리 빌려서 분명히 밝혀둡니다. 추경안이 너무 늦게 올라와서 본의 아닌 작은 차질들, 집행부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드리면서요.

그러면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교섭단체 간에 협의된 바와 같이 차기에 정확하게 된다라는 이런 가정하에서 한 20일부터 28일까지 예정된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차기 회의일정을 별도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