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축산산림국장 이춘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올 한 해 동안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한승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유범규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김만중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재구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세우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그럼 먼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2년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0쪽부터 36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1,376억 5,186만 5,000원 보다 146억 8,457만 1,000원이 증액된 총 1,523억 3,643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축산정책과 세입예산은 도비 사용잔액 세외수입 10억 1,478만 8,000원과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4개 사업에 33억 4,565만 1,000원이 국고보조 내시 변경됨에 따라서 43억 6,043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물방역위생과 세입예산은 1,523억 3,643만 6,000원으로 살처분보상금지원 등 보조금 87억 9,006만 4,000원 등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서 9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8억 4,614만 원과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등 3개 사업에 5억 5,880만 원이 국고보조 내시 변경됨에 따라 14억 4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축산위생연구소 세입예산은 국비 사용잔액 1,19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세입예산은 도축 및 혈액검사 증지수입 2억 362만 1,000원이 감액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1,079만 6,000원이 증액됨에 따라 1억 9,28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축산산림국 세출예산은 2,167억 8,700만 7,000원으로 기정액 2,033억 8,220만 3,000원보다 134억 48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위주로 세출예산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예산액은 대부분 국고내시가 변경된 것으로서 기정액 대비 31억 6,848만 1,000원이 증액된 657억 4,171만 9,000원으로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5억 3,935만 5,000원과 FTA 대응 축산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23억 3,33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대상자 감소에 따른 축사 지열냉난방사업 4억 6,5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영양불균형 해소를 위한 학교우유급식지원 3억 118만 5,000원과 국내산 자급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7억 6,25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정한우 복원사업 4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한우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전을 위해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3,622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승마체험교실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도비 일반부담금 사용잔액 1억 1,175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동물방역위생과 소관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예산액은 대부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90억 8,417만 2,000원이 증액된 총 468억 1,690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지급을 위한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 86억 원, 고양시 등 도시 유기동물 적정관리를 위한 광역유기동물 보호시설 설치 지원사업 2억 5,500만 원과 쇠고기 및 사육정보의 체계적 기록관리를 위한 쇠고기이력제구축 지원사업비 5,20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축산물 등급판정 자동화사업 3억 원을 감액하였고 2011년 쇠고기이력제 등 8개 사업 국비 사용잔액 4억 7,708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예산액은 497억 9,931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1,63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사회서비스 인력경비 분야 3개 사업에 4,1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림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산림병해충방제사업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 1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1년 산불방지대책 등 13개 사업 국비 사용잔액 2억 8,957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예산액은 82억 87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97만 7,000원이 증액된 국비 사용잔액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예산액은 26억 7,98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수 222만 9,000원과 기관운영기본경비 9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또한 국비 사용잔액 403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예산액은 435억 4,83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축령산 휴양림 운영관련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3,500만 원과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사방사업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추경예산은 주로 국고보조 내시가 변경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축산산림사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3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예산편성 작업 중 지난 3월 5일 자 조직개편 시에 전산오류로 축산산림국 사업예산서상의 전년도 예산액이 일부 오기재되었음과 2013년도 본예산 설명서 내용 중 12쪽의 증지수입과 104쪽의 산지관리사업 등 표기 오류로 일부 수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아량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638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축산산림국 세입은 1,037억 5,282만 6,000원으로 2012년도 세입 1,040억 420만 9,000원보다도 2억 5,138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는 세입예산 총 266억 8,350만 원으로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 등 세외수입 4억 6,050만 원,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등 국고보조금 210억 2,300만 원, 에코팜랜드 조성기반시설 지방채 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쪽이 되겠습니다. 동물방역위생과는 시도가축방역사업 등 국고보조금 총 154억 7,60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40쪽부터 64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는 금년 대비 80억 5,685만 9,000원이 감소한 549억 2,500만 7,000원으로 사방사업 등 세외수입 20억 701만 2,000원과 보호수관리 지방교부세 8,746만 8,000원, 사방사업 등 국고보조금 528억 3,0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의 금년 대비 1억 8,069만 8,000원이 감소한 21억 3,558만 6,000원으로 도축검사 수수료 등 5개 사업의 세외수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643쪽입니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는 3억 5,623만 원으로 도축 및 혈액검사 등 수수료 세외수입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4쪽부터 64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금년 대비 24억 8,635만 원이 증가한 41억 7,648만 원으로써 도유재산임대료 등 세외수입 18억 6,590만 3,000원과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금 1,057만 7,000원 그리고 바다향기 수목원 조성 지방채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46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국 세출예산은 모두 1,663억 5,223만 4,000원으로 2012년도 대비해서 98억 9,084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경기도 일반회계 12조 6,042억 원의 1.3%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이 1,627억 5,664만 8,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35억 9,55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 과별 정책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47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예산은 397억 7,375만 6,000원으로 2012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35억 4,64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액비살포비지원 등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서 66억 2,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FTA 대비 축산농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48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농장조성 등 친환경 축산 육성사업에 2억 50만 원 그리고 축산환경개선사업에 8억 7,420만 원,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등 가축분뇨자원화사업에 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낙농가 교육장 및 유제품 제조시설 설치를 위해서 그린낙농교육실습시설사업 1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산 풀사료 생산을 늘리기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 47억 350만 원과 자라나는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 및 체력증진을 위한 학교우유급식지원비 69억 1,440만 원 그리고 특화된 지역 축산업 육성을 위해서 농어촌자원복합 산업화 지원에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이 되겠습니다. 경기한우명품화사업에 6억 6,456만 6,000원 등 12개 분야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26억 6,771만 5,000원과 곤포사일리지단지조성 6,750만 원 등 소사육 농가 풀사료 생산지원을 위해서 1억 350만 원과 양돈식품산업화를 위한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에 2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51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팜랜드조성 기반시설 52억 9,200만 원 과 축산 신성장 동력기반 조성 등 6개 사업에 61억 2,5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의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소관 예산은 380억 8,407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 대비해서 7억 1,20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가축위생방역본부 지원을 위한 방역사 인건비 12억 8,850만 원과 영세축산농가 방역지원을 위한 소규모 영세농가 가축의료서비스 지원사업에 1억 500만 원과 가축살처분 보상금 지원비 4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능력이 우수한 암소 생산연구를 위한 우량한우암소 생산기반조성 등 10억 원과 상시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6개 사업에 13억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유기견 사육과 도우미견 교육 등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위한 10개 분야에 3억 7,9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사시 긴급 방역을 위한 긴급가축방역비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6쪽부터 65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사육단계 DNA 검사비 지원 1,216만 원 등 축산물이력제 지원을 위한 2개 사업에 9억 3,5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등 시도가축방역을 위한 4개 사업에 99억 3,7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근절을 위한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지원사업비 9억 512만 원과 축산물 안전성 향상을 위한 도축장 생체 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도축검사원 인건비로 9억 2,1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쪽이 되겠습니다. 경기우수축산물 홍보비 등 고품질축산물 육성을 위한 5개 사업에 3억 2,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비로 3억 9,200만 원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축산물 공급을 위한 친환경 등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비 1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 산림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예산은 460억 5,308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 대비 해서 32억 1,81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숲해설가 등 산림서비스 증진을 위한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 7억 3,522만 5,000원과 산지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억을 계상하였으며 노목, 거목, 희귀목 등의 정비를 위한 보호수관리 지원비 2억 3,7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쪽부터 66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과 관련해서 9개 사업에 75억 9,433만 원과 참나무시들음병 및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산림병해충방제사업 62억 6,2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4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림, 육림, 병해충방제 등에 필요한 임도설치를 위한 임도시설에 61억 9,408만 7,000원과 산림ㆍ녹지 감시분야 공익요원 인건비 등 사회서비스 인력경비 2개 사업에 1억 4,858만 5,000원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산림재해 모니터링 사업에 1억 3,9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용 묘목대 등 조림관련 6개 사업에 35억 5,627만 5,000원과 경제적ㆍ공익적 기능이 뛰어난 숲 조성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비 114억 1,3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산림사업 수행을 위한 임업기계장비 보급에 3억 8,090만 원과 농산어촌 주민들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산림 바이오매스 확충사업에 6억 5,0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6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지원 2개 사업에 10억 3,331만 5,000원과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에 14억 3,700만 원,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에 16억 4,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의 산림수요 충족을 위한 지방수목원과 박물관 조성 사업비 등 14억 8,500만 원과 숲길 조성 관리에 3억 4,580만 원, 숲길 네트워크 구축에 1억 4,4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자연자산을 찾기 위한 스토리텔링 안내판 제작 설치 등 2개 사업에 5억 원과 산림치유 시설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유의 숲 조성에 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3쪽부터 686쪽까지는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예산은 69억 3,367만 9,000원으로 2012년도 예산 대비해서 10억 1,65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주요 전염병 검진, 혈청검사, 병성감성 및 가축질병 모니터링 검사 등 시도 가축방역사업비로 17억 4,3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6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순회교육과 인수공통전염병 공동검진비와 유용미생물 생산제품 운반비 등 가축전염병 근절기반 조성사업비로 3억 5,4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 구제역 등 긴급방역과 유용미생물 생산 재료비로 1억 8,800만 원과 가축질병 신속진단 서비스와 돼지질병 방제 피드백 사업비 등 가축질병 정밀진단사업으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등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사업비로 2억 6,3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80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검사 및 위생검사 재료비로 축산물 검사비 6억 3,150만 원, 원료축산물 위생관리 및 가공축산물 안전성관리 사업비 등으로 5억 8,723만 9,000원 그리고 종축생산 기반확충과 우량 종축생산 보급, 종축개량, 경기도 말 시험사육장 조성 등 가축연구사업으로 11억 1,4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7쪽부터 693쪽까지는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예산은 23억 164만 7,000원으로 2012년도 예산 대비 3억 4,53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주요 전염병 검진, 혈청검사, 병성감성 및 가축질병 모니터링 등 시도 가축방역사업에 8억 2,2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쪽이 되겠습니다. 재해, 구제역 등 긴급방역과 가축질병 순회교육, 인수공통 전염병 공동검진비 등 가축전염병 근절기반 조성에 1억 4,6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검사 유지보수와 수거비 등 축산물 검사비로 1억 6,300만 원과 축산물검사 재료비와 도축장 위생환경개선 등 원료축산물 위생관리 사업비로 1억 9,6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부터 713쪽까지는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예산은 332억 599만 6,000원으로 2012년 예산 대비해서 95억 6,92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9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숲 조성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비로 13억 4,764만 7,000원 그리고 도유림 경영기반 구축을 위해서 임도시설 사업비 8억 2,911만 원과 잣향기 푸른교실 조성 사업비 4억 4,995만 원 그리고 치유의 숲 조성 사업비 10억 원과 강씨봉휴양림 운영비 2억 6,377만 7,000원, 축령산휴양림 운영비 4억 3,19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방사업 및 사방댐 조성관리 등 재해예방시설 구축사업에 222억 9,913만 6,000원과 도립 물향기수목원의 운영 관리를 위해서 7억 507만 7,000원과 안산 대부도에 조성하고 있는 바다향기 수목원 조성비로 2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산림국 소관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45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해서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한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서 2012년도 예산을 토대로 향후 4년간의 세입전망과 투자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45쪽부터 155쪽까지 축산산림분야 연도별 투자규모를 종합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축산산림국 중기지방계획 총투자규모는 7,659억 9,600만 원이며 연도별로 투자계획을 설명 올리면 2012년도에 1,538억 3,700만 원, 2013년도에 1,414억 3,600만 원, 2014년도에 1,588억 8,300만 원과 2015년도에 1,482억 7,200만 원, 2016년도에 1,51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및 비사업 부문과 총사업비 40억 미만 사업을 제외하고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및 2013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의존재원 내시 변경으로 인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의존재원 등 변경내시 반영 수정안은 포천시 도비 사용잔액 감액 5,785만 원 반영 등 모두 2건에 대한 세입 변경내역이며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감액 1억 4,244만 2,000원 등 3건에 대한 세출예산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의존재원 등 변경내시 반영 수정안으로서 산림병해충방제사업비 감액 8,353만 6,000원 등 모두 5건에 대한 세입 변경내역이며 그리고 액비살포 지원사업비 감액 1억 6,200만 원 등 25건에 대한 세출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추가변경된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 축산산림국 직원들은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이나 지적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호열 수석전문위원 류호열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축산산림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 축산산림국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의 10.7%인 146억 8,457만 원이 증가한 1,523억 3,64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가축전염병 발생관련 살처분농가 지원을 위한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비 86억 원이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예산 성립전 긴급 집행되어 금번 추경에 편성되었으며 그 외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증액 계상 및 국ㆍ도비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6.6%인 134억 480만 원이 증가한 2,167억 8,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2% 증가한 657억 4,17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비 5억 3,935만 원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비 23억 3,332만 원 등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되었으며 도 자체사업인 청정한우 복원사업비 4억 5,000만 원은 양주시의 사업포기로 전액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4% 증가한 468억 1,6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예산 성립전 긴급 집행된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비 86억 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광역유기동물 보호시설 설치지원 사업비 2억 5,500만 원 등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증액분이 반영되었으며 도 자체사업인 축산물등급 판정 자동화사업비 3억 원은 사업 신청자가 없어 전액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 증가한 497억 9,93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예산 성립전 집행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비 1억 6,800만 원 증액 계상 등 국비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과 국비 사용잔액 반납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2% 증가한 435억 4,83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축령산휴양림 공공운영비 부족분 3,500만 원과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비 5억 원이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부서인 축산위생연구소와 북부축산위생연구소는 주로 국비 사용잔액 반환금과 행정운영경비 부족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 24억 3,941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행정절차 이행, 용역실시 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축산산림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국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과 예산 성립전 긴급 집행분을 반영하였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축산산림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축산산림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8쪽 축산산림국 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0.24%인 2억 5,138만 원이 감소한 1,037억 5,28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에코팜랜드 조성 기반시설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 34억 원이 증액 계상된 반면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68억 8,751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5.6%인 98억 9,084만 원이 감소한 1,663억 5,22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신규 또는 증감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축산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9.8% 증가한 397억 7,37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축산환경 개선사업비 6억 8,542만 원과 양돈 경쟁력강화 사업비 1억 3,425만 원, 곤포사일리지 조성사업비 8,100만 원이 감액된 반면 에코팜랜드 조성 기반시설 사업비 34억 2,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액된 사업 중 곤포사일리지단지 조성사업은 축산농가의 조사료 생산비 절감을 지원하기 위한 도 자체사업으로서 사업축소에 따른 대안마련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9% 증가한 380억 8,40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차단방역시설 설치비 9,100만 원과 가축방역강화 지원사업비 3억 6,230만 원이 감액된 반면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비 3억 7,980만 원과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비 3억 9,200만 원 등 일부 국비보조사업이 전년도 대비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중 도 재정여건을 이유로 감액된 차단 방역시설 설치사업과 가축방역강화 지원사업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재발방지를 위한 농가단위 차단방역 시스템 구축과 백신접종을 위한 자체사업으로서 사업축소에 따른 철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6.5% 감소한 460억 5,30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산지관리 사업비 3억 원과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 11억 7,750만 원 등이 증액된 반면 숲길조성 관리사업비 21억 6,081만 원이 감액되는 등 주로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증감 계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2.8% 감소한 69억 3,36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재해, 구제역 등 긴급방역 재료비 2,000만 원과 유용미생물 생산 재료비 1억 4,200만 원, 돼지질병방역 피드백사업비 4,000만 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중 재해 구제역 등 긴급방역 재료비는 구제역ㆍAI 등 악성 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한 방역, 백신접종 및 항체검사를 위한 자체사업으로서 사업축소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북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3% 감소한 23억 16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국비 보조사업인 축산물검사장비 구입비 3억 2,4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전염병 검사 및 혈청검사를 위한 특별방역 출장여비 533만 원과 실험장비 및 방역소독장비 유지보수비 1,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실험장비 및 방역소독장비 유지보수비는 전년도 대비 78% 감액 계상되어 실험장비의 정확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2.4% 감소한 332억 59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사방사업비 134억 2,388만 원과 바다향기 수목원 조성사업비 37억 2,900만 원 등 주로 국비보조금이 전년대비 감액 계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축산산림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은 4.2% 증가한 반면 축산산림국 예산은 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축산산림국의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대비 점유율을 살펴보면 1.3%를 보이고 있어 전년도 1.5%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TA 체결, 국제 사룟값 폭등, 가축전염병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의 절실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5%이상 감소하여 사업축소 및 지원범위 감소 등이 우려되는바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과 사룟값 등 경영비 지원사업, 가축전염병 예방관련 사업들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예산확대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축산산림국 추경)

검토보고서(축산산림국 본예산)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축령산휴양림의 경우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한 17년이 되다 보니까 시설이 전면적으로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명 같습니다마는 2013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14억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냈습니다마는 저희 국 자체가 워낙 실링이 적다 보니까 삭감이 되고 1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년도에 하고 한 2개년에 걸쳐서 조금씩 나눠서라도 시설 개보수 급한 것부터 방금 말씀하신 정화조를 비롯한 이동식화장실 그다음에 지하수 수질개선, 숲속의 집 개보수, 휴양관, 물탱크 교체, 옥상 지붕설치 뭐 개보수 여러 가지 해서 한 14억이 들어가는데 저희 당장 시급한 돈이라도 좀 주시면 한 4억 정도가 더 추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주시면…….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저희가 지금 1억에다가 4억을 주시면 5억을 가지고 개보수 작업과 옥상, 지붕, 기타시설에 대한 급한 것은 우선 보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현관입구 파손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단 헐어내고 다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일단 썩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많이 썩고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둥 같은 것은 부패됐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래서 지금 현재 정화조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동식 화장실이라든가 이것까지 손을 대면 좋겠습니다마는 재정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저희는 명년도에 좀 하고 또 다음연도에 우선 덜 시급한 것은 명년도로 넘어갈 그런 생각으로 지금, 다음 명년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위원님께서 좀 배려를 해주신다면 차제에, 한다면 14억이 소요되는데 배려를 해주신다면, 한 12억이라도 증액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다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저희는 재정이 허락되는 대로 우선 급한 부분을 하자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시는 김에 그렇다면 일괄 한 12억 정도를 더 추가로 얹어 주시면 저희가 차제에 아주 일괄 정비를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채…….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소초광, 소초광이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뭐 많이 다다익선이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라면 저희는 한 2억 정도를 추가로 좀 대담하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양봉농가가 호당 연간 한 1,800만 원~2,000만 원이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한 3,500만 원대까지 끌어올리려면 소초광이라든가 방금 말한 화분 그다음에 벌통이죠. 이걸 좀 부분적으로 영세한 농가에는 지원을 해서…….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위원님 말씀대로 양봉농가가 중국산을 선택하든 국산을 선택하든 거기에 대해서 양봉농가의 선택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봤을 때 양봉농가가 굉장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지원을 100% 만족할 수준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농가수입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좀 획기적으로 지원을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게 국장으로서의 소신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청정한우 우량암소 사업이 당초 2012년도에 저희가 4억 5,000만 원을 추경에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거와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량한우암소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양주시에다가 저희가 4억 5,000만 원을 보조하고 양주시가 10억 5,000만 원을 보조받아서 하기로 했는데 금년도에 한웃값이 폭락을 하고 떨어지고 또 게다가 송아지 한 마리 키우는 데 한 450 넘는데, 450만 원의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사룟값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다 보니까 양주시장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에 이것을 다시 저희가 수암에 있는 한우생명과학연구소하고 재시도를 한번 해 볼 요량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기 수암에 있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황우석 박사…….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양주 수암생명과학연구소 공동주관으로 양주시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양주시장이 판단하기에 솟값이 폭락되고 사룟값이 인상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도 참여가 부진하고 해서 이것을 2013년도에 직접 도가 한번, 시에다 맡기지 말고 도가 직접 참여를 해서 한우암소개량사업을 한번 시작해 볼 계획으로 신규 편성을 또 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체세포 복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우.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지금 수암생명과학연구소에 체세포 관계에 대해서 체세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황우석 박사와 같이 공동연구를 하게 되면 상당히 희망이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지금 저희가 체세포 이식 복제암소를, 복제소를 하기로 한 것은 3년 동안, 3개년에 걸쳐서 약 30억 원을 투입해서 해 볼 요량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연구, 지금까지의 연구실적에 대해서는 우리 동물방역위생과장이 그 분야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경위는 체세포 복제이건 뭐든 장비나 기술력 이런 거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으로부터 제공받는 거고요. 지금 연구소에서는 그 제공된 기술을 가지고 나중에 복원된 한우를 이용해서 수정란을 만들어서 농가한테 보급하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네, 불임관계는 농가에서 대리모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수정란을 갖다 란을 채취할 때 발생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러한 연구를 하고 거기서 체세포 복제하는 거는 확보된 암소가 있습니다. 확보된 암소가 있고요, 그 암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농가에 불임이 일어나는 일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확보를 해서 수정…….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네, 저희가…….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네, 여기서 농가 걸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임신을 시킬 그러한 소들은 구매를 해서, 이 예산으로 구매를 해서 별도의 장소에다 해서 거기에서 임신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농가 것을 이용하진 않겠습니다.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약 100여 마리 암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개 복제요?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체세포 복제에 대해서는 가장 빠른 게 한우였고요. 맨 처음에 세계적으로 한 게 양에서 먼저 나왔고요. 그다음에 된 게 한우였습니다. 송아지에서 체세포 복제가 일어났고 개는 거의 최근에 일어난 마지막 단계의 고급기술이 되겠습니다.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네, 근거자료 다 있고 발표자료 다 있고요. 연도별로 다 있습니다.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네, 오늘 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저희가 바로…….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먼저 저희가 시행에 대한 착오를 겪은 데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비 4억 5,000, 시군비 10억 5,000 해서 15억 원을 갖고 청정한우 복원사업을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암생명공학연구소 공동으로 양주시가 하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계획은. 그런데 근본원인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한우사육 두수가 증가하면서 솟값이 하락하고 사룟값이 상승되고 해서 우선 참여 희망농가가 크게 현격하게 당초 계획했던 대로 신청을 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송아지 한 마리 생산하는 데 너무 많은 455만 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양주시장이 판단컨대 도저히 10억 5,000만 원을 갖다가 시비를 넣어서 할 만한 지금으로서는 시기상조다 해서 포기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시장이 건의를 하고 직접 공문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가 몇 번 다짐을 하고 했습니다만 최근 금년 들어서 갑작스럽게 솟값 파동이 떨어지면서 정말 저희가 몇 번 종용을 해 봤습니다마는 참여 희망농가들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참 저희로서는 굉장히 실망이 크고 했습니다. 몇 번 종용을 해 보고 했습니다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모두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자금이 사장됐기 때문에…….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도의적인 책임은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앞으로 정말 두드려서 가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7월 2일 날 내려왔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1회 추경만 다뤘기 때문에.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공사 중에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주로 산림, 시군 지역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지금 산림법상에 산림조합뿐만 아니라 여타 법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이 임도라든가 계류보전, 사방댐 모든 것을 다 해왔기 때문에, 해방 이후 계속 줄곧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노하우와 기술축적이 쌓여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믿을 수 있고 공익법인이고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인건비하고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자체 조합운영에 거의 다 소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산지사방에 관한 일체를 다 하고 있는데요. 산지사방…….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산지사방, 조림 숲가꾸기, 임도개설, 계류보전, 주로 수해가 나서 계류보전하고 산지사방 쪽으로 전부 총칭해서 산림조합에서…….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래서 제가 산림조합의 예산용도를 어디다 썼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로 경상비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일견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저희가 5대, 5종의 5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 실링에 묶여서 참 자유롭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요구를 3대만 했는데 추가로 5대로 지금, 5종을 이번 기회에 꼭 구입하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여러 차례 예산담당관실하고, 예산파트하고 서로가 설왕설래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저희가, 위원님이 좀 애를 써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죄송합니다. 사전에 위원님한테 찾아뵙고 이야기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좀…….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아무튼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사한 일이 없도록 충분하게 소통의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지금 현재 에코팜랜드 기반조성시설에 52억하고요, 그다음에 도지사배경주대회에 2억, 어린이승마교실에 한 4억 하고 장애인승마교실, 지금 저희가 얼추 한 60억…….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60억 조금 못 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축산산림국 예산이 지금 현재 저희가 2012년도 같은 경우는 1,971억에 농정국하고 하면…….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한 5,197억 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알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말에 관한 총론에서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말은 농촌의 신성장동력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 직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경마대회 관계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 한 3억을 계상 요청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깎였어요. 그래서 차제에 위원님 말씀대로 경남이나 부산, 제주같이 경마장이 과천에 있고 또 우리 경기도의 위상도 있고. 레저세가 약 5,300억 이상 5,400여억 원이 들어오는데 제주나 경남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정말 레저세가 열악합니다. 그런 데서도 5억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 경기도가 과감하게 좀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도민의 위상도 높이고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공생관계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명년도에는 도지사, 말은 도지사배 경마대회 그걸로 하지만 앞으로 하반기라도 말, 승마의 저변인구가 확대된다면 일반 승마대회를 경기도가, 전문 경마대회라기보다는 말 동호회에서 하는 승마대회를 경기도에서 한번 경기도지사배로 일반인 승마대회, 프로가 아니고 아마추어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없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마사회와 경기도는 서로가 필요충분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헬핑하고 서로 공생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에코팜랜드가 되면 마사회의 기술자문도 받아야 되고 말을 앞으로 육성하려면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공생관계기 때문에 잘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일부 부정은 못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예산담당관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생각하는 정도의 반수준이랄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적극적 행정을 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지금 저희가 톱밥하고 다 합해서 4억, 도비ㆍ시군비하고 자부담해서 한 4억 6,000이 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이제 지금 승마장이 저희 도내…….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47개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이게 지금 마사회하고 저희하고 시군하고, 이것은 지금 현재 기타 마사회가 1억 3,200, 시군비 해서 같이 저희 도내 승마장 한 47개소 가운데 시설이 좋은 곳에서…….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수요파악을 해보니까 한 526대가 신청을 해놨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런데 참 반복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만 실링에 묶이다 보니까 또 다른 사업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200대를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상을 못 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신청농가에 우선하고 두 번째는 고령화, 연세가 많으신 축산농가 그다음에 스키드로더가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농장 이 세 가지를 주안점으로 해서 저희가 우선 필요한 곳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스키드로더는 지금 축산농가에 아주 가장 호응도가 높은 주요 관심사업입니다. 욕심 같아서는 500대 다 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러나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금년에 한 300대라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우선 한우 1등급과 3등급, 이 등급에 육질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색도라든가 근내 지방도, 육색, 조직감, 성숙도에 따라서 1등급 1++, 1+, 1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지방과 관련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비만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축산산림국장의 입장에서는 지방도가 3등급 3.6%, 1등급 10.7%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많고 적음이 우리 초등생들의 비만에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1년에 햄버거 3개 정도입니다. 한 70……. 한 56g 정도. 그래서 그거하고는 별개고, 다만 1등급을 먹이다가 3등급을 준다면 애기들이 딱딱해서 잔반처리를 하고 맙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축산산림국장 입장에서는 1등급으로 계속 유아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줬으면 좋겠다. 살이 찌는 것은 탄수화물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위원님, 제가 좀 한 가지만 말씀을…….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이와 관련해서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소고기 1등급을 먹이는데 그 차액이 연간 한 70억이 들어갑니다. 제가 얼핏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70억이 들어가지만 이 70억의 경제유발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든다면 선순환구조가 이뤄지는데 경제유발효과가 70억이라는 것은 한 10배에 가까운 700억 가까이 유발효과가 일어납니다. 농민 그다음에 축산유통업자 그다음에 브랜드업체 가공업자 이렇게 세 분, 이 세 경제주체가 다 같이 함께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경제의 선순환구조와 경제유발효과를 위해서라도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진화장비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 산림과장 유범규 산림과장 유범규입니다.

○ 산림과장 유범규 네, 그렇습니다.

○ 산림과장 유범규 네.

○ 산림과장 유범규 2012년도에는 산불헬기 임차 17대에 18억 6,000만 원이 반영됐고요. 그다음에 충전식 등짐펌프가 3,405대 그래서 2억 1,200만 원, 군부대 장비 지원이 불갈퀴라든가 이런 게 8,130점에 5,400만 원이 반영됐는데 금년도에 예산 실링상 헬기임차에 대한 부분 20억 4,000만 원만 반영되고 사실상 충전식 등짐펌프나 군부대 장비 지원과 관련된 건 예산이…….

○ 산림과장 유범규 네, 서질 않았습니다.

○ 산림과장 유범규 시군에서 자체 구입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한 2억 원 정도 이렇게 등짐펌프라든가…….

○ 산림과장 유범규 한 2억 5,000정도면 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쉽게 말해서 썩은 계란을 시중에 유통시키는데…….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래서 양계장에서 부화를 하다가 부화가 안 되고 썩은 것을 모아뒀다가 시장에 유통을 시키는데 이 부화중지란을 파쇄해야 되는데, 거름으로 쓰든가 버려야 되는데 이걸 시중 유통을 시키고 있습니다, 부화중지란을.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이게 식품위생법상 위법이 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축산물위생관리법.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이게 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우선 먹긴 곶감이 달다고 부화중지된 란을 갖다 시중에 팔아서 수익을 확대하기 위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원산지 단속관리반에서 수시로 수거를 해서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원래는 식품위생 쪽에서 감시원들이 좀 단속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인력이 못 미칩니다, 거기까지는. 그래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다가 삭제가 됐습니다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아, 유통되는 걸 막기 위해서?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깨트리는 거지요. 다 파쇄하는, 썩은 계란을 깨트려서…….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래서 유통되지 않게끔 파쇄시켜서 거름으로 쓰게끔 부화중지란을 갖다가, 그래서 부화중지란 파쇄기를 저희가 양계장에다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서울경찰청에서 고발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나왔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래서 저희가 이 부화중지란 파쇄기를 구입해서, 10대라도 구입해서 양 부화장에 주어서 부화중지란이 되면 그 자리에서 파쇄가 돼서 거름으로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만 참 이것마저도 막혔습니다. 실링…….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2억 4,000 정도가 됩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위원님께서 좀 걱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여기 산림정책에는 민관 다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줄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공감합니다. 그런데 줄게 된 이유는 사실은 저희가 공원녹지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공원녹지과도 녹화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포상비가 없고 해서 제가 3,000만 원 가운데 500만 원을 떼어서 그쪽으로 좀 올려주고 나머지 2,500만 원을 참…….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연찬회에서.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연찬회에서 줄고 도합 가감을 하다 보니까 300만 원이 결과적으로는 줄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이게 인건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해서 6종으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재료비 6종에는 가공품 안전성검사 재료비로 1억 5,000만 원을 올렸는데요. 잔류물질검사, 축산물가공품, 원유검사, 유방염방제, 식용란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시약이 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검사키트를 두당 5만 9,000원, DNA추출키트가 두당 2만 원, 기타 소모품이 2만 1,000원 해서 이게 약 1,50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10만 원씩 1,500건 해서 이렇게 재료비로.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거기 소모품은 검사하는 비커라든가 여러 가지가 되고요. 키트, 종이키트가 있겠습니다, 시약으로 된 키트하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쇠고기 유전자검사의 이 10만 원 내역은 키트가 두당 5만 9,000원이고요. 거기에다가 DNA 추출키트가 2만 원, 소모품 2만 1,000원 해서 이게 두에 한 10만 원 정도, 한 건에 10만 원 해서 1,500건 이렇게 해서 1억 5,000원이 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이게 시약검사 일종이죠. 검사장비. 시약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있습니다. 있는데 오래된 것은 자꾸 차를 교체하듯이, 대차ㆍ폐차를 하듯이 오래된, 노후화된 종축에 대해서는 팔고, 매각하고 또 좋은 소를, 종축을 구입하고 그렇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여기 위원님 참고로 저희 세입을 보시면 종돈, 폐돈 팔고 매각하는 게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오래된 것은 팔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식용으로 팝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스키드로더입니다, 이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1대가 있는데 좀 오래 됐습니다.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8년 되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지금 소가 약 210두 정도 됩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말 사육 희망농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실 저희가 생산은 못하고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경마장이라든가 아니면 제주도 아니면 또 돈 좀 있는 분들은 외국에서 수입해서 승용마로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제에 명년도부터는 지금 계획은 한 10마리라도 두 살 이상 된 말을 구입해서 저희가 한번 키워서 앞으로 에코팜랜드가 되면 거기에 대한 사전에 준비ㆍ경험, 사육, 조련에 대한 경험도 축적시킬 겸해서 10마리 정도를 사육을 시도해 보자고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저희 도에는 전라도라든가 경상도에 비하면 굉장히 지금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번에 명년도부터는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과감하게 한번 투자를 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런데 위원님, 이런 점은 좀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도내 승마장이 약 4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승마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래서 식용 말고기로써는 그렇게 손익분기점이 안 나옵니다. 손익계산서가 안 나오지만 승마용으로는 그야말로 신성장동력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 47개 승마장에서 주로 말이 들어오는 것이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오거나 경마장에서 퇴마, 경주마로 뛰다가 나이가 먹은 말을 갖다가 경매를 통해서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저희 경기도도 번식, 말을 좀 키워보고 사육도 해보고 그래서 종마를 해서 번식해서 분양하는 걸로…….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보급하는 쪽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농림수산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부장 김희동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부장 이상필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김귀영입니다.

(인 사)

작물개발과장 박인태입니다.

(인 사)

원예산업연구과장 김성기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김순재입니다.

(인 사)

지원기획과장 남윤우입니다.

(인 사)

친환경기술과장 이수영입니다.

(인 사)

생활경영과장 최미용입니다.

(인 사)

종자관리소장 박종민입니다.

(인 사)

버섯연구소장 주영철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강창성입니다.

(인 사)

선인장연구소장 이해길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0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은 173억 3,066만 2,000원으로 기정액 172억 1,729만 9,000원보다 1억 1,33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세외수입으로 농업기술원 국비 사용잔액 3,987만 7,000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추가배정으로 국고보조금인 밭농업직접지불사업 2,700만 원, 기금 성립전예산 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4,60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42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2회 추경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은 392억 5,127만 9,000원으로 기정액 390억 3,581만 7,000원보다 2억 1,54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시험연구시설 운영 난방비로 원예산업연구과 등 3개 과가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등 국고보조금 추가배정분 7,308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42쪽 총무과부터 주된 증감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된 증감요인은 국비 사용잔액 보전지출로 3,987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원예산업연구과입니다. 연초 이상한파 및 경유단가 인상으로 인한 시험연구시설용 난방비 부족으로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친환경기술과입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성립전 예산 국비 배정에 따른 4,608만 5,000원 및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밭농업직접지불사업 2,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종자관리소입니다. 국유재산 점유 사용료로 보급종 생산ㆍ공급에 7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소득자원연구소입니다. 이상기온과 경유단가 상승에 따른 시험연구시설 운영 난방비 부족분으로 밭작물 신품종 육종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7쪽 선인장연구소입니다. 이상기온과 경유단가 상승에 따른 시험연구시설 운영 난방비 부족분을 선인장 신품종 육성 및 난류 신품종 육성사업에 각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명시이월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입니다. 농업기술원 명시이월은 농업과학관 리모델링 사업 16억 9,410만 9,000원과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 2억 3,873만 1,000원을 이월하여 총 19억 3,284만 원을 명시이월 계상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3쪽 농업과학교육관 리모델링 사업 이월사유를 설명드리면 농업과학교육관 리모델링 사업은 계약심사, 조달청과의 협의 등의 이유로 설계용역 준공이 지연되어 회계연도 내 공사추진에 있어 공기부족으로 집행잔액 중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8억 원의 명시이월을 당초 계상하였으나 예산 제출 후 현재 진행 중인 농업과학교육관 리모델링 사업을 잠정 중지하고 농업기술원 이전 확정여부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자 명시이월액을 8억 9,410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16억 9,410만 9,000원을 명시이월 계상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4쪽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사업 역시 농업기술원 이전 예정에 따라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부지가 농업기술원에서 서울 농생대 부지로 이전이 예정되어 설계용역을 중지하고 기이 집행한 조달계약 수수료 126만 9,000원을 제외한 2억 3,873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중앙정부로부터 내시된 국고보조사업비를 차질 없이 집행하고 당면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금년도 농업연구 및 지도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58쪽부터 63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558쪽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농업기술원 세입은 166억 9,700만 4,000원으로 금년도 세입 160억 9,742만 9,000원보다 5억 9,95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6억 3,342만 5,000원, 지방교부세가 4억 4,190만 5,000원, 국고보조금 등이 156억 2,16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558쪽부터 559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0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369억 7,348만 5,000원으로 금년 예산 370억 7,951만 원보다 5억 602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별 세출내역은 정책사업이 339억 4,609만 6,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30억 2,7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은 정책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1쪽부터 563쪽 총무과 예산은 금년 대비 7,102만 원을 증액한 22억 8,584만 7,000원입니다. 청사유지관리 및 조직ㆍ인력관리 등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 농업발전 혁신사업에 6,100만 원, 청사시설 관리ㆍ유지 사업에 16억 4,4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4쪽부터 571쪽 작물개발과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6억 5,000만 4,000원이 감액된 33억 7,355만 4,000원으로 농업연구개발 사업추진을 위한 운영비 지원을 위한 연구지원, 대외협력 추진에 2억 6,386만 5,000원,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단 육성ㆍ지원을 위한 지역농업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9억 6,000만 원, 원원종 및 원종생산, 식량작물 신품종 육성 및 쌀 품질고급화 생산 연구를 위한 작물 육종, 품질고급화 기술개발에 4억 9,247만 7,000원, 농식품 가공기술 개발을 위한 농식품 가공연구에 2억 4,511만 7,000원, 기후변화대응 작물 안정생산기술 개발 및 경기농산물 탄소표시제도 개발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농업기술 개발에 1억 9,482만 2,000원, 도원 및 각 시군 지역농업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위한 농업 지식정보시스템 연구에 1억 3,500만 원 계상하였고 시험연구시설 기반 및 장비 구축을 위한 작물연구 기반조성에 6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2쪽부터 577쪽 원예산업연구과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3억 1,435만 8,000원을 증액한 30억 2,393만 8,000원으로 도시농업 생산시스템 및 도시공간 활용 녹색기술연구를 위한 도시농업연구에 3억 5,183만 6,000원, 원예작물 로열티 경감 및 신수요 창출을 위한 과수신품종 개발을 위한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연구에 10억 2,208만 원,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농업적 활용 및 미래형 식량 자동생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미래농업연구에 3억 3,07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FTA 대응 경쟁력 강화 시험연구시설 기반 및 장비 구축을 위한 원예연구 기반조성에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8쪽부터 582쪽 환경농업연구과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4억 7,740만 원을 증액한 18억 3,727만 3,000원으로 가축분뇨의 효율적 이용 증진을 위한 친환경 물질순환 이용기술 개발 등 친환경 물질순환 및 환경변동 대응연구, 경기농산물 안전성 조사연구를 위한 농업환경 및 농산물 안전성 관리연구에 2억 6,586만 2,000원,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생태계보전형 친환경 병해충 종합방제기술 개발에 1억 7,797만 1000원, 생명공학 및 바이오 기술이용 천연물 기능성분 탐색 등을 위한 생명공학기술 및 바이오기술의 농업적 실용화 연구에 3억 83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농업연구포장 침수피해방지시설 설치 등 습해 및 침수방지를 위한 시험연구시설 기반 보강 및 분석장비 확충을 위한 친환경농업 연구기반 조성에 7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3쪽부터 593쪽 지원기획과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20억 1,548만 7,000원이 감액된 44억 6,184만 2,000원으로 농업교육시설 신축설계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기반시설 구축, 지도장비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기반 지원에 6억 1,900만 원,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사업, 농업기술 보급 활동지원에 3억 9,333만 8,000원, 경기도 4-H활성화 및 기계화 선도농업인ㆍ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전문능력 개발에 23억 1,561만 8,000원, 소비자에게 농정시책 및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농업홍보 제공에 3억 9,975만 9,000원 그리고 후계농업인ㆍ농촌지도자ㆍ전문경영인 육성에 5억 5,9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4쪽부터 602쪽 친환경기술과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1억 3,349만 원이 감액된 72억 8,794만 1,000원으로 경기배 안전출하를 위한 포장재개선 시범 및 병해충 예찰단, 토양검정실 운영 등을 통한 작물보호 및 친환경농업기술 보급 확산 등을 위한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에 50억 7,402만 원, 친환경농업, 에너지 절감, 경기쌀 경쟁력 강화 등 경기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신기술 보급을 위해 농축산물 안정생산 기반조성에 20억 1,45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탑프루트(Top Fruit) 생산단지 현장 컨설팅 지원을 통한 고품질 과수생산기술 정착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를 통한 농업인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농업인 전문능력향상 기술지원에 1억 6,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3쪽부터 615쪽 생활경영과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19억 6,534만 원을 증액한 78억 729만 원으로 지역특산물의 부가가치 증진 및 농업인의 경제활동역량 향상을 위한 농촌 생활자원 다원적 기능 활성화에 40억 541만 3,000원, 원격화상시스템 구축, 농가경영진단 처방서비스 및 농산물소득조사 분석 제공 등을 통해 농가 경영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경영컨설팅 강화지원에 15억 1,014만 2,000원, 경기도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신축 등 미래농업 기반구축에 22억 3,2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6쪽부터 621쪽 종자관리소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210만 2,000원을 증액한 25억 4,852만 3,000원으로 우량 원종 및 보급종, 유기농 벼종자 생산ㆍ공급을 위한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ㆍ공급에 18억 2,670만 8,000원, 전천후 종자포장용수 기반확충 등 원활한 종자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종자생산ㆍ공급기반 조성에 2억 4,102만 4,000원,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1억 9,8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2쪽부터 626쪽 버섯연구소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5,662만 1,000원이 감액된 15억 672만 3,000원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버섯 신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 등을 위한 버섯 신품종 육성에 3억 3,651만 1,000원, 고품질 버섯 안정생산 기술 개발 및 버섯의 산업적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버섯 신소득원 개발 및 버섯균의 산업적 이용 등에 3억 783만 7,000원, 버섯 소규모 이동식 재배시스템 개발 등 시험연구시설 기반 보강 및 분석장비 확충을 위한 버섯 연구기반 조성에 6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7쪽부터 631쪽 소득자원연구소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4억 2,379만 2,000원을 증액한 16억 8,607만 8,000원으로 고품질 다수성 콩 신품종 육성 및 DMZ 유용곤충산업화를 위한 특화작물 육종, 작목개발에 3억 503만 3,000원, 경기인삼 신품종 및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을 통한 경기인삼 브랜드화ㆍ명품화를 위한 경기인삼 품종 육성 및 명품화 기술개발에 2억 2,643만 6,000원, 인삼, 곤충사육 등 경기북부지역 특화작목 연구개발을 위한 시험포장 및 농자재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소득자원 연구기반 조성에 9억 4,4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2쪽부터 636쪽 선인장연구소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9억 443만 5,000원을 감액한 11억 5,447만 6,000원으로 고부가가치 신품종 육성 및 우량 종묘의 증식ㆍ보급을 위한 선인장, 난류 육종에 4억 9,130만 9,000원, 선인장ㆍ다육식물의 활용도 증진 및 소비 창출을 위한 산업화 연구를 위해 선인장ㆍ다육식물 수출 및 이용확대 기술개발에 1억 3,533만 4,000원, 국내외 선인장전시회 및 선인장 페스티발 개최를 통한 우리 도 선인장 우수성 홍보를 위해 선인장 홍보, 시장 확대에 8,743만 원, 노후 시험연구기자재 보강을 위해 선인장 연구기반 조성에 1억 4,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책자 97쪽부터 10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00쪽 자금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 예산규모는 82억 8,767만 7,000원으로 금년도 82억 3,291만 6,000원보다 0.7%가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 재예치 등으로 79억 5,291만 6,000원과 2013년도에 예상되는 이자수입액 3억 3,476만 1,000원을 계상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2013년도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3억 3,476만 1,000원은 적립금의 이자수입이며 2013년 만기 예치금 회수수입 79억 5,2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치금 79억 8,767만 7,000원은 2013년도 농업기술원에서 운용할 기금이며 이 중 2013년 1월 8일 자로 만기되는 15억 9,000만 원은 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할 계획이며 나머지 63억 9,767만 원은 도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지출계획 총 규모는 3억 원으로 신농업기술 지원사업비로 20개소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0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직원은 평소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으면서 농어민과 농업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계획성 있게 집행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살리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호열 수석전문위원 류호열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1억 1,336만 원이 증가한 173억 3,06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예산 성립 전 집행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비 4,608만 원을 금회 편성하였으며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국비 추가내시분 2,700만 원과 국ㆍ도비 보조사업 사용잔액 반납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의 0.6%인 2억 1,546만 원이 증가한 392억 5,12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1년도 국비보조사업 사용잔액 반납분 3,987만 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액 대비 1.8% 증액된 22억 4,35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원예산업연구과 소관 세출예산은 유류단가 인상에 따른 원예실험온실 공공운영비 부족분 5,000만 원이 증액계상되어 당초예산액 대비 1.8% 증액된 27억 9,07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 성립 전 집행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비 4,608만 원과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국비 추가내시분 2,700만 원이 반영되어 당초예산액 대비 0.9% 증액된 79억 8,97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자관리소 소관 세출예산은 한국자산관리 공사에서 부과한 국유재산 변상금 750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 당초예산액 대비 0.3% 증액된 26억 3,17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선인장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유류단가 인상에 따른 유리온실 및 비닐하우스 공공운영비 부족분 4,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 당초예산액 대비 1.9% 증액된 21억 1,88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농업과학교육관 리모델링 사업으로써 해당사업 재검토에 따라 8억 원이 이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국비 추가내시분과 예산 성립 전 집행분, 유류단가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부족분 등이 계상되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쪽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7%인 5억 9,957만 원이 증가한 166억 9,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사업장 생산수입이 전년 대비 3,250만 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4억 99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4%인 5억 602만 원이 감소한 369억 7,34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신규 또는 증감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면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2% 증가한 22억 8,58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청사 수전설비 공사비 1억 5,000만 원 신규계상 등 주로 청사시설 관리유지비가 증감 계상되었습니다.

작물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6.2% 감소한 33억 7,35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특화작목 산학연 협력단 사업비 8,470만 원과 작물연구 기반조성사업비 4억 5,000만 원 감액 등 주로 국비지원 감소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예산업연구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1.6% 증가한 30억 2,39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FTA 대응 경쟁력 강화 원예실험연구온실 보상사업비 7억 원과 기후변화대응 과수신품종 시범포조성사업비 2억 원 증액계상 등 주로 국비 지원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농업연구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5.1% 증가한 18억 3,72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벼 시험포장 홍수피해 방지시설 사업비 2억 원 등 주로 시설물 보수계획에 따라 시설비가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기획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1.1% 감소한 44억 6,18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농촌지도기반 시설비 5억 원,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사업비 2억 원 등 주로 국비보조금이 감액계상 되었기 때문이며 도 자체 사업인 경기농업21 제작은 금년도 8월 정책진단 결과 인쇄물 발간 지양 및 웹진 등 뉴미디어로 대체토록 함에 따라 2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기농업21 제작사업은 농업인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촉진을 도모하는 농업 정보지로서 농업인들의 인터넷 이용률이 매우 낮은 현실을 감안할 때 웹진 등 뉴미디어로 대체 시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생활경영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3.6% 증가한 78억 72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김포 로컬푸드공장 공동 판매장 건립비 6,000만 원 및 양조식초 제조기술 시범사업비 1억 5,000만 원 등 주로 국비보조금이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자관리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0.1% 증가한 25억 4,85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채종단지 농약지원사업비 1,590만 원과 보급종 생산 보상금 지원사업비 1억 773만 원이 감액 계상된 반면 전천후 종자포장 용수기반시설 확충사업비 1억 5,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종단지 농약지원사업과 보급종 생산 보상금 지원사업은 벼ㆍ콩ㆍ보리 종자 생산농가 지원을 위한 자체사업으로써 사업축소에 따라 종자생산농가 사기저하 및 우수종자 생산량 부족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인장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43.9% 감소한 11억 5,44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비 4억 7,740만 원 등 국비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감액계상 되었으며 그 밖에 자체사업인 시장확대를 위한 선인장 페스티벌 개최사업비 3,000만 원과 선인장 연구기반 조성사업비 1억 2,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나머지 부서인 친환경기술과, 버섯연구소, 소득자원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큰 변동은 없으며 주로 국고보조금과 시설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이 증감 계상되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은 4.2% 증가한 반면 농업기술 예산은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업기술원의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대비 점유율을 살펴보면 0.29%를 보이고 있어 전년도 0.31%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의 감축은 경쟁력 있는 신품종 육성과 첨단기술 개발 및 보급에 차질이 우려되며 농산물 수입시장 개방 확대와 농가경영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촌ㆍ농업 현실을 감안하여 예산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4쪽 농업기술원 소관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신농업기술 지원 등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95년부터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2013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총 운용규모는 전년 대비 0.7%인 5,476만 원이 증액된 82억 8,76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부문의 자금계획안은 전년 대비 총 0.7%가 증가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이자수입이 전년도 대비 4.6% 감소한 3억 3,476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치금 회수액은 79억 5,291만 원으로 0.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입니다. 2013년도 기금지출계획안은 신농업기술 지원을 위한 벤처농업기술사업 1억 원과 품목별 조직체사업 2억 원을 자금 지원하고 나머지는 이자소득을 위해 도금고에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신농업기술 지원사업 중 새롭게 개발된 기술을 특성화하기 위한 벤처농업기술사업 1억 원은 농업전문경영인 10개소에 각각 1,000만 원씩, 품목별 조직체사업 2억 원은 10개 농업인단체에 각 2,0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치금 79억 8,767만 원은 2013년도 만기 정기예금 등으로 재예치할 기금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2004년부터 신농업기술사업 위주로 지원하고 있어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수출확대 등 농촌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계무역자유화 추세에 따라 경기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역량제고를 위해 본 기금조성액도 상향 조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농업기술원 추경)

검토보고서(농업기술원 본예산)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연료비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일단 기름값이 올라갔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올라갔고요. 그리고 금년 1월 달에 한파가 좀 와 가지고 기름을 좀 많이 썼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때도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만 기름값이 저희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서…….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본원에도 지열시스템이 있고요. 선인장연구소에도 있고 버섯연구소에도 지열시스템 활용하는 시설이 돼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때 실링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당초에 확보를 전부 다 하려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확보를 다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 농업기술원이 서울농생대 부지로 이전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거의 최종단계에 와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이전이 확정되면요, 곤충자원화센터는 저희 생각은 서울농생대 부지에다 확정해서 지을 계획이고요. 리모델링 사업은 이전확정이 되면 예산 16억 정도를 반납할 계획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확정이 되면.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런 취지로 명시이월을 하려고 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한마디로 비상발전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 기술의 비상발전기가 있는데요. 지금은 본관 정도만 커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험연구온실도 비상시에 전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시험연구온실에 자가발전시설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가끔 정전도 하고요. 정전되고 또 저희들은 식물을 다루다 보니까 정전이 되게 되면 식물이 고사하는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가 비상발전을 청사에서, 총무과 청사에 비상발전시설이 별도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다가 다시 더 보완하는 설비가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비상발전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제 기억에 2009년도에 노후 온실이 있습니다. 옛날에 지은 온실인데 거기에 밤에 4시에 정전이 됐는데, 정전이 되면 우리 자동발전기가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때 시설의 용량이 달려서 온실까지 전기가 못 왔습니다. 그래서 동해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 청사 수전설비 증설공사는 시험연구온실의 비상발전은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농기계교육관도 신설됐고 그리고 농식품가공센터도 현재 준공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3개 정도 건물을 운영하려면 꼭 필요한 시설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곤충자원화지원센터하고 농업과학교육관 리모델링 사업은 사업을 중지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명시이월해서 내년 봄에 사업추이에 따라서 저희가 돈을 집행하든지 예산을 반납하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제 생각에는 저희가 기술이전을 해도 2015년도는 돼야지 이전이 될 거예요. 3년 정도는 더 버틸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7,968만 원.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없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일몰된 게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사업평가를 진단받았습니다. 진단받았는데 그 사업이 일몰사업으로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저희가 이제…….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평가담당관실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평가받을 때 저나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농촌여성활동 지원사업으로 맨 처음에 그렇게 좀 보고를 드렸는데요. 보고를 드렸는데 농촌생활에 도움을 주는 영농기술 이런 쪽으로 정보제공이 맞지 않냐 이렇게 평가담당관실에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가 예산을 편성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우리 여성농업인 정보습득 그리고 생활영농에 아니면 과제활동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 같아서는 여성농업인을 위해 최소한도 작년 예산만큼은 확보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앞으로 특별히 여성농업인에게 관심을 갖고 일을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줄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경기농업21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웹진으로 홍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책자도 보내드리고 웹진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100건 정도 됩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 연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100% 성공했다고 할 수 없고요. 시범사업은 연구사업 결과를 가지고 농가에 적용을…….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적용을 하기 때문에 거의 100% 이상 목표를 달성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가 볼 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 지금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데, 지금 결과가 상당히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잡곡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잡곡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콩 또 팥 이런 게 되겠습니다. 감자 이런 종류의 작물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전작물을 재배하는 시험, 생력화 시험이 있고요 또 가공 생산하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소득자원연구소장 강창성 콩에 들어가 있는 거요?

○ 소득자원연구소장 강창성 보통 2~3개인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개발했던 것은 하나에 서너 개씩 들어있는 연풍콩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지금 연풍콩은 이제 개발된 지가 한 2년 됐는데요. 작년부터 해서 증식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원원용 한 270㎏ 생산했고요. 또 종자관리소에서도 좀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의 문의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빨리 보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최고급 과일생산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 생각에 맨 처음에 품질고급화, 품질이라면 외관도 있고 당도가 있는데요. 주로 당도를 높이는 기술이 되겠고요. 또 하나 과일이 조류피해 방지시설 또 하나 관수시설 그리고 과일이 잘 달려야 되기 때문에 결실을 안정시키는 기술 이런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주로 저희들이 경기도에 배가 많기 때문에 배 그리고 포도, 사과 이 정도…….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은 경기도에 배가, 과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들이 보급사업하고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많이 못 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2013년도 본예산 확보를 많이 못해서 죄송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했습니다만 아직 저희 능력이 못 미쳐서 죄송합니다. 내년도 1차 추경 때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10억, 10억, 20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저희들이 건물 외벽공사는 했습니다. 비가 새기 때문에.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우리 농업기술원 본관에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외부공사는 했는데 내부는 그 안에 저희들이 전시물하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외부공사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것만 집행했고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나머지를 16억 예산을 저희들이 10월 26일 날 설계도면을 납품받았습니다. 받아서, 그중에서 설계가 저희들이 공사하게 되면 선지급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50%를 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억 중에 8억 정도는 선지급하고 8억은 공사가 내년에 완료되기 때문에 내년에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그런데 그것을 금년에 8억 줄 것을 공사를 잠시 중지하고 같이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공사가 기술원 이전이 확정되면 모두 반납을 하고요. 기술원 이전…….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아직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이전하게 되면 예산을 반납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아직 확답은, 확정은 아직 안 내려졌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지사님 방침 결재는 10월 16일 날 받았고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받았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 전에 7월 달에 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내년에 저희들이 농생대 부지로 확정이 되면 예산은 모두 반납을, 내년 1차 추경 때 반납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공사를 계속하게 되면 내년에 공사를 추진하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아직 집행은 안 하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아직 안 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설계를 용역을 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정지시켰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이전을 하게 되면 다시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일단 부지 확정 시까지만 저희가 중지를 시켰습니다. 예산을.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곧 단시간 안에, 단시일 안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새로 조성하는 과수원 조성이 2억 있고요. 새로 되는 저희가 수해방지로 축대 보수한 예산이 좀 있고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래서요, 저희들이 최소한도, 이전하게 되면 2015년도에 이사를 가기 때문에, 3년 동안은 저희가 건물을 최대한으로 보존하고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쓸 수 있는 것만 예산을 주로 확보했고요. 내년에 1차 추경 때 다시 저희가 사업진행을 봐서 반납조치하게 되면 반납조치하고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섰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가 참석을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저희들 아무도 못 갔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 에이전트가 화란에 회사가 있습니다. 화란 회사에서 저희 품종을 가서 전시를 했어요. 전시를 해서 대상을 받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전시를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우리 기술원 에이전트회사가 전시를 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받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 품종이 현재까지는 유럽, 미국시장에만 알려져 있는데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는 거고요. 저희들 좋은 품종이. 그리고 현재까지 한 78만 주밖에 못 팔았는데, 로열티를 못 팔았는데 앞으로 1년에 100만 주 이상 팔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기술원 기본업무가 신품종 개발보급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에 예산을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위원님 기대만큼 예산확보를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하여튼 저희가 예산 작업할 때 실링이 와 있어 가지고요. 실링대로 하다 보니까 많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저희들이 공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양평의 뽕나무열매 오디 가지고 식초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국비가 50%고요. 시군비가 50%고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연천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남양주…….

(「양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아, 죄송합니다. 양주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맞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작년만큼 보상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보상금액이 줄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작년에 9.6%를 해줬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금으로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생산량은 같고요. 보상금액만 줄어들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습니다. 생산장려금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생산자들의 의욕이 좀 저하되는 게 있고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못해서 못 주게 됐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보급종 생산단체만, 생산단지만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생산농가. 보급종 생산농가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종자수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을 주는데요. 많이 못 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현재까지 많은 불평,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많이…….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큰 과제는 3개 정도 되고요. 세부과제는 한 10개 정도 됩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1차 산업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제일 먼저 부가가치 향상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맨 먼저 새로운 사업으로서 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거품 있는 막걸리인데 맥주 같은 막걸리를 개발해 보자 하는 게 하나 있고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술. 술이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숨’은 경기도 대표막걸리고요. 거품 있는 맥주 같은 막걸리를 한번 개발해 보자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지금 사업 착수하고 있고. 또 하나는 떡산업 중에도 애들이 먹었을 때 키가 클 수 있는, 키 크는 떡을 한번 개발해 보고 싶고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이게 칼슘하고 철분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애들이 몸도 튼튼해지고 키도 커질 수 있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세계적인 친환경농업을 하는 데 새로운 천적을 개발하고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천적. 천적, 곤충이 되겠습니다. 천적을 개발하고. 그리고 곤충을 자원화하는 사업, 곤충을 천적이라든가 화분매개체라든가 식품소재라든가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요. 또 하나 쌀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향기가 있는 쌀을 집중적으로 선별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 콩은 현재까지 콩을 수확할 때 손으로 했는데 기계화, 콤바인으로 수확할 수 있는 콩을 개발하고 싶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후변화대응연구로서 새로운 과실, 새로운 과수 접목이라든가 이런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봤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에서 축산 관련 시험연구사업은 없고요. 단지 농촌진흥청에서 기술개발된 기술만 보급하는 그런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서 잘 개발된 기술을 시범농가를 정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축산산림국 건데…….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축산위생연구소는 주로 가축질병 예방ㆍ방역이 돼 있고요. 저희는 축산농가에 기술지원, 기술개발, 시범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건 아니고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시범, 농업기술원, 그러니까 농업연구기술개발 보급하는 데서 시범사업을 해서 이게 보편 타당화되면 정책사업으로 넘어가서 농정국이나 축산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촌진흥청에서 저희들과, 그 사업을 설명하면 좀 그렇고요. 하여튼 농촌진흥청 안에 축산과학원이 있습니다. 축산과학원에서 개발된 신기술, 새로운 기술 이걸 저희들이 이어받아서 시범사업 하고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축산농가에서 쓸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건…….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가축질병 예방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차별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촌의 부존자원, 환경 또 관습, 풍습 이런 것을 자원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촌의 다원적 효과를 농촌어메이티라고 하는데 저희가 쓰는 용어는 아니고 농촌진흥청에서 여지껏, 아주 유명하신 학자들이 많이 쓰시는 말을 그대로 쓰다보니까 어메니티 말을 썼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바뀌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166페이지 농촌여성지도자 단체 육성은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생활개선지도자를 저기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171페이지는 시군에서, 시군에도 그런 조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시군에서 하는 지원사업이고요. 앞에 건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고 차이가 그렇게 다릅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지원은 시군으로 내려가는 돈이고 직접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돈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이란 비목은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농촌진흥청에서 그런 비목으로 예산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도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안 들어가 있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비목을 저희 마음대로 정할 수 없어서 괄호 열고 바로 부기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촌진흥청에 건의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곤충산업법이 2011년도에 통과됐습니다. 통과돼 가지고 곤충이 혐오식품에서 다시 음지에서…….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곤충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천적 하면 우리가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반드시 필요한 천적 먹이, 천적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과일이라든가 교배할 때 쓰는 화분매개곤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식품소재로 곤충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런데 천적이라 하면 소위 무당벌레류가 가장 많고요. 가장 많고 애완곤충이라 하면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곤충이라면 번데기류가 있고요. 번데기 그런 류의…….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누에. 그런 나오는 게 있고요. 또 이제 식품소재 하면 귀뚜라미라든가 이런 게 좀 있고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메뚜기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애완동물이 먹을 수 있는 작은 곤충을 또 생산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경기도에 곤충시장이 한 600억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곤충을 저희들이 기술원에서 미리 감지해서 새로운 블루오션 농업, 새로운 농업이라고 봐서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에 응시를 했습니다. 응시를 해서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 끝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25억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경기도가 2015년도에는 곤충산업이 2,000억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미리 시설도 짓고 건물도 짓고 이래서 저희들이 다른 도보다 앞서가는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주로 유기농에 쓰는 천적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우리가 지금도 꾸준히 곤충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로 농업에 쓰는, 친환경농업에 쓰는 곤충연구를 주로 했어요. 했는데 이걸 산업화, 곤충의 새로운 산업으로 바꾸는 그런 연구가 이제 시작될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고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지금…….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주로 하고 있는 데가 예천에 곤충연구소가 있고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곤충연구소가 있고 논산에 세실연구소가 있고 민간연구기관은 좀 많이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평 나비축제 할 때 나비도 키우는 거 있고요. 또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곤충 천적사업을 지금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딸기에서도 벌이 수정을 합니다. 벌이 하는데 자연벌이 없어서 인공, 기형벌이라고 해서 인공벌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과수에…….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현재까지 그렇게 쓰고 있어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딸기가 자연딸기 할 때는 그렇게 되지만 시설재배, 촉성이나 반촉성 재배할 때는 반드시 교배를, 화분교배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때 인공벌을 집어넣어서 교배시키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과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본 결과 그런…….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28개소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선정방법에 가이드라인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시군에서 응모를 받아서, 공모를 받아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선인장연구소에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선인장연구소장을 5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선인장이라는 게 식물이 센시티브해서 습도조절하고 관수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 시설을 지금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맞습니다. 선인장은 우리가 만든 선인장은 세계시장에도 많이 나가고요. 내수도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런 것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97년도에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지방직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다시 환수하는 문제가 거론된 적은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하여튼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런 기류가 보이면 제일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자주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고맙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지금 현재 농촌지역에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고령화되다 보니까 똑같은 과실을 예를 들어서 딸기나 토마토, 포도를 운반할 때 힘이 들어 잘 못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쓸 수 있는 운반구 또 하나는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쉽게 앉아서 일할 수 있는 의자 그리고 그분들이 약을 칠 때 오래 약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약 칠 때 피복장비 이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원래 한 10개소 정도 예상했었는데.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예산확보를 못하고요. 하여튼 추후에, 다음 기회에는 이런 걸 좀 많이 해서 농가에, 농촌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오랜 시간 예산심의에 바쁘신데 저희들이 변경예산을 제출할 수밖에 없게 돼서 여러모로 여러 위원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변경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경관보전직접지불사업 등 2개 사업 22억 572만 4,000원을 국고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ㆍ도비로 지원된 수산물가공산업 육성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도비만 계산해야 할 것을 오류부과한 국비 1억 7,08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 대상자가 안산 전통음식거리 댕이골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에 대하여 1억 3,000만 원, 1억 원은 국비가 되겠고 세입에서 잡혀진, 3,000만 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보전직접지불사업 등 5개 사업 22억 3,031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시설부대비 중 부지확정 측량수수료 산정이 처음에 했던 것보다 약 3,0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이를 변경해서 지금 저희들이 저온저장고에서 가스를 배출시키고 있는데 이것들을 다시 좀 보강공사를 해서 민원이라든지 시설이용을 효율화시킬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과목 간 예산변경 계상을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 관련이 되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페이지는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나눠드린 것 중에.

○ 농정국장 이진찬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설명, 조금 전까지 보신 것은 2012년도 제2회 추경 관련된 예산자료였고요. 지금 보셔야 될 것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설명자료입니다. 거기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소관 부서 변경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서 귀농인 실습지원 등 5개 사업 10억 6,847만 3,000원을 감액했고요.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등 7개 사업 9억 6,25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농림식품부에서 농촌진흥청으로 사업 소관 부서가 이관됨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귀농인 실습지원 사업입니다. 1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그 사업과 국비내시 등에 따른 감액 등 8개 사업 40억 4,54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등 10개 사업 34억 6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말씀드린 것은 2페이지고요. 조금 전에 세출을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간략하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바로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요구된 예산을 불가피하게 이번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호열 네.

○ 수석전문위원 류호열 지금 이쪽에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고…….

○ 수석전문위원 류호열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이나 지금 토론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계수조정 때 이 사항을 반영해서 위원님들 의견…….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이 예산작업을 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보통 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반영해야 됐던 것들은 그때그때 반영을 했었는데요. 10월 달이 넘어가는 것들은 저희들이 반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정도, 제가 어느 시점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10월 말 어느 날인가를…….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어느 날이 기준이죠? 10월 저기…….

(「11월 2일 날까지 여기 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라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건 아는데…….

저희들이 도 전체에서 넘어가는 11월 2일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역산을 해서 소관 사업부서한테 언제까지 자출을 마감시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지금 담당자 이야기로는 10월 20일 날 자료를 마감시켰다고 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좀 더 성의를 가지고 우리 예산부서에 이거는 좀 덜 수정을 하고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죄송합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조금 더 연찬을 하고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우리 농정국에서 위원님들의 불편함이라든지 예산심의 하는 데 있어서의 오류가 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위원님.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농정국장 이진찬 농림부에서 우수외식산업지구 조성을 할 때 지방비를 매칭하도록 했습니다. 국비를 50으로 하고 지방비를 50으로 해서 50이 되도록 했는데 그 지방비 50 중에 30%는 도비를, 70%는 시군비를 대도록 했습니다. 안산시가 그러니까 7,000만 원을 대는 것이고요, 도에서 3,000만 원을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2억 원의 사업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 올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내년도에 추가로 2년 차 사업을 받아서 내후년도쯤에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총 2개년 사업으로 4억 원을 가지고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농정국장 이진찬 저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전부 다 국비내시가 아니라 2번…….

○ 농정국장 이진찬 2번은 국비내시가 아니라 저희…….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목 변경을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특히 위원님들의 예산심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