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경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73회 정례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관광과, 고양관광문화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제2항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안과 제3항 2013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관광과, 고양관광문화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서 2013년도 관광공사 예산 설명자료에 대한 관광공사 황준기 사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준기 사장 나오셔 갖고 설명자료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 위원장 김경표 우리가 업무보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접했던 내용이라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된 사항이라든지 또 올해 대비해서 무슨 많은 변화가 있다든지 또 일몰될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데 참고될 수 있는 사항을 축약해서 그렇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사장님! 이렇게 일일이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설명자료를 늦게 제출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걸 좀 설명해 달라는 것이지만 이 자료는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면 되는 자료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고 총괄 부분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자재단 송영건 대표 나오셔서 도자재단에 대한 설명자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잘 아셨죠?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산을 심의하기, 다음 회기 때부터는 산하기관에 대한 출연금 예산에 대해서 설명자료도 꼭 미리 제출돼서 이번처럼 따로 설명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 위원장 김경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관광과, 고양관광문화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또 미리 협의한 대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김달수 위원……. 그럼 심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김상회 위원님, 좀 이따가? 우리 안계일 위원님.

○ 안계일 위원 그럼 제가 할까요?

○ 위원장 김경표 안계일 위원님.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별안간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선 예산 위주로 하겠습니다. 231쪽 문화관광자원 개발을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53억이 줄었네요?

○ 안계일 위원 지난해는 어떻게 진행된 거지요? 관광 개발이.

○ 안계일 위원 6개 사업이죠? 지금 나와 있는 거.

○ 안계일 위원 덕소ㆍ삼패지구서부터 소요문화관광 생태개발까지요.

○ 안계일 위원 그런데 지난해에도 보면 예산집행률이 77.5%뿐이 안 됐고 올해 아직 조금 남았겠지만 46.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예산이 어떤 계획이 제대로 안 돼서 이런 경우가 나오나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나오죠?

○ 안계일 위원 그럼 절차이행이라는 건 뭐죠? 무슨 용도변경이나 이런…….

○ 안계일 위원 인허가 업무요?

○ 안계일 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한번 지적을 해드렸지만 사전에 계획을 세울 때 관련부서들하고 어느 정도 의견을 나눈 다음에 이 개발계획을 세우면 인허가 절차나 이런 행위절차가 좀 더 쉽지 않겠어요?

○ 안계일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일을 좀 추진력 있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 안계일 위원 다음에 235쪽 북한강 수상스포츠 체험지구 조성을 언제부터 하는 건가요? 올해 이미 시작이 됐나요?

○ 안계일 위원 위치는 어디죠? 청평댐 밑에서 양평 그 밑에까지…….

○ 안계일 위원 가평 사이요. 그쪽이 지금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상레저를 위한 마니아층들이 많이 오고 이러는데 개발 자체가 좀 난개발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데 이쪽이 우리 팔당상수원보호지역하고 가까운 지역 아니겠어요?

○ 안계일 위원 그런데 한쪽에서는 팔당상수원 때문에 일체 개발을 못하게 하는데 한쪽에서는, 수상레저스포츠도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오염이 많이 나오는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 안계일 위원 아직 영향평가 안 받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 안계일 위원 그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 안계일 위원 지금 그렇다면 사업계획이, 이미 자생적으로 그 지역은 수상레저가 발달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쪽 지역을 선택한 것 같은데 이제 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의 명운이 달려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 쪽에서도 청평댐 위쪽으로 또 있잖아요. 가평 남이섬 그쪽으로도 많이 지금 돼 있죠?

○ 안계일 위원 양쪽에, 어차피 우리 같은 경기도지만 지역 선정하는 데 대해서 그 댐 위쪽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 안계일 위원 네.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상수원보호지역하고의 충돌문제가 좀 덜 일어날 것 같은데요. 거리는 좀 멀겠지만.

○ 안계일 위원 아무튼 환경 부분 그리고 수도권 전체의 상수원오염 부분에 대해서도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좀 더 잘 진행을 하시고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노진 위원 용인 출신 심노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43쪽에 보면 중국자매지역 현지설명회 개최 해 가지고 1억 5,000이 계상됐네요?

○ 심노진 위원 그러니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새로, 올해는 안 했던 거 내년서부터 하는 거죠?

○ 심노진 위원 그래서 1억 5,000이 설명회 개최하는 거고 현지 차량이라든가 가이드 뭐 이런 운영비, 홍보자료 제작, 성에 TV 초청 특집프로그램 같은 거를 만들기 위해서 1억 5,000이 계상된 거죠?

○ 심노진 위원 요녕성, 산동성, 광동성 이렇게요?

○ 심노진 위원 하여튼 그 설명회를 하더라도 정말 관광객이 우리 자매지역이니까 더욱더 많이 교류가 돼서 우리 관광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심노진 위원 그리고 244쪽 한번 보시죠. 도내 여행업계 경쟁력 강화 해 가지고 2억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당초에 없던 예산인 것 같은데.

○ 심노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심노진 위원 그런데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를 잘해야 된다. 계도를 잘해서 정말 그네들이 더 열심히 일해서 많은 관광업계가 발전해 나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돈만 지원해 놓고 아무 계도를 안 하고 지도를 안 하면 아무래도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심노진 위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쪽을 보면 관광지도 안내책자 제작하고 배부가 있는데 제작은 당초에는 1억 3,000이었었는데 3,000만 원이 감액된 1억이 섰네요?

○ 심노진 위원 줄은 이유가 뭡니까?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줄은 겁니까?

○ 심노진 위원 3종의 지도책자 49만 6,000부를 제작하는데 1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 심노진 위원 그러면 배부하는 데를 보면, 배부하는 데 인건비하고 우편료하고 차량료, 신규로 배부할 수 있는 곳하고 배포대가 여러 곳이 있나 보죠?

○ 심노진 위원 그래서 보수도 하고 이런 데 해서 9,000만 원이 들어간다.

○ 심노진 위원 그런데 이것도 전에 익히 배부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감액이 된 건가요? 7,0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 심노진 위원 그런데 제작ㆍ배부를 한 번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일관성 있게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작하고 배부하고 따로따로 관리ㆍ운영하면 아무래도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복합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심노진 위원 그리고 253쪽에 보면 도자기술 연구개발비가 2억 5,000이 계상됐는데 명년도에 사업추진 성과가 좀 있나요?

○ 심노진 위원 그런데 평가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정상추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전액을 집행했는데 사실 도자기술이라는 게 우리가 알기로는 그릇을, 도자를 만들어서 전기가마에 굽는 것도 있고, 그죠?

○ 심노진 위원 재래식 불가마로 하는 것도 있습니까?

○ 심노진 위원 누구, 재단……. 거기서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김경표 마이크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오셔 갖고 하세요.

○ 심노진 위원 이 2억 5,000 안에서도 지원합니까?

○ 심노진 위원 기술개발이라는 게 뭐를 기술개발한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상식이 없어 가지고.

○ 심노진 위원 여기에 네 가지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현장애로 기술지원에 1억 3,500, 도자특화제품 개발에 4,000, 생산안정화 재료개발에 3,500, 도자 원천기술개발에 4,000. 그런데 이렇게만 나열이 돼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 위원장 김경표 심노진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 심노진 위원 네.

○ 심노진 위원 그래서 예산지원을 했는데 기술개발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진 게 있어요?

○ 심노진 위원 실험 중?

○ 심노진 위원 알겠습니다.

○ 심노진 위원 의문점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개별적으로…….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심노진 위원님이 두루두루 이것저것 많이 쭉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러시죠. 지금 관광과하고 고양관광문화사업개발단 소관 예산심의가 많지 않습니다, 양이. 그래서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중요한 걸 본인이 다 쭉 훑고 가시면 다른 분들이 질의하실 것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꼭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몇 꼭지씩 짚고 갔으면,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좀 공감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240쪽에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개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격년제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런데 11년에는 예산이 15억으로 잡혔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시책으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금년에 28억에서 결국은 본예산,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13억이 늘었는데 꼭 이렇게 28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 염종현 위원 아, 그러니까 2010년도에 10억을 해서 이월시켜 놓고 그다음에 15억을 새로 편성해서…….

○ 염종현 위원 그러면…….

○ 염종현 위원 시책으로 일부가 갔고.

○ 염종현 위원 3억. 그러면 본예산 기준으로는 25억이 세워졌었다는 얘기네요?

○ 염종현 위원 3억이 증액이 됐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먼저 저희가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세계적, 국제적 대회 행사거든요. 그런데 결과물을 보면 우리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방문객 수가 대단히 적었어요. 그래서 물론 도자재단에서 그 부분을 잘 알고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격년제로 이게 열리고 하는 만큼 국에서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는 대단히 침체되어 있고 이런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28억이라는 것은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좀 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예산적으로 꼭 28억이 세워져야 되는지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 염종현 위원 그리고 246쪽에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이 있습니다. 출연금이 있었는데 거기 전략적 언론매체 홍보에 5억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관광공사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에 10년도가 보면, 관광공사에서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아마. 63%가 항공전에 투입이 됐었고 그다음에 11년에는 이 예산의 29%가 항공전에, 그러니까 11년 행감에서 지적을 받아서 대폭 홍보비를 재편제를 했었는데 금년에 행감 때 제가 질의를 하니까 이게 한 50% 이상으로 안산항공전이 다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략적 언론매체 홍보비 5억에 대해서는 한번 잘 검토를…….

○ 염종현 위원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신규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우리 관광과에 주로, 오늘 예산 다루는 부서에 있어서는 관광과에 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심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주말에는 경기도로” 해서, 이게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5억 정도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숙박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이벤트 개최하는 데 1억 5,000인데 문화관광이벤트라는 게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주요축제에 관광객들을 가게 하고 그러면 거기 지역에서 숙박을 하게 하는 이런 건가요?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이게 대단히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숙박하고 이게 연계되는 건데…….

○ 염종현 위원 그래서 지역별로 숙박하는 곳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인프라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라섬 축제는 이번에 축제선정위원회에서도 대단히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해당 자치단체 축제가 열리는 곳의 숙박현황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이게 연계가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살펴주시고.

그다음에 경기도 가족 숙박여행 프로그램 개발에 1억 5,000이 편제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개발을 하신다는 건가요?

○ 염종현 위원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 염종현 위원 어느 팀에서 그럼?

○ 염종현 위원 관광과에서 그러면 주도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 염종현 위원 프로그램이 개발돼 있는 건 없고 개발 중이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예산은 개발에 참여하는 분들의, 예산을 그분들한테 준다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어떤 예산을 얘기하는 건가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용역을 준 것은 아니고…….

○ 염종현 위원 그리고 여러 분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데 1억 5,000이라는 비용이 어디에 소요가 된다는 얘기냐는 것이죠, 제 얘기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예산 1억 5,000이라는 것은 대충 잡아놓은 느낌이네요. 구체화로 어디에…….

○ 염종현 위원 세부내역이 있어요?

○ 염종현 위원 네, 그러면 1억 5,000이 어디에 소요되는지 그 세부내역을 바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 느낌에 이것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홍보마케팅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예정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7,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 염종현 위원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뭐 요새는 주말에 가족이 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 염종현 위원 전체적으로 틀은 잘 잡은 것 같아요. 잘 잡은 것 같은데 5억이라는 예산이 신규사업으로는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 염종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모든 사업이 시범사업을 좀 하면서 그것에 대한 성과를 보면서 가감해 나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재검토를 해주셔서, 꼭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좀 절약을 하고 또 시범사업 격으로 해서 추가해 나가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검토를 하시고, 아까 그 부분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 염종현 위원 그리고 지난번 11년도에 관광공사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홍보물이 한 4,100만 원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무자격업체 선정이 되어서 감사 지적사항을 받은 바가 있는데 우리 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은데 그것은 어디 예산에 편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좀 전에 얘기했던 기획홍보예산에 편제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어느 예산에 지금 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산항목이 어디냐는 얘기죠.

○ 염종현 위원 콘텐츠 예산에, 콘텐츠 예산에서 홍보물을 구입할 수가 있는 건가요, 원래가? 콘텐츠 예산은 어떤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는 건데 그거랑 홍보물 구입하는 거랑 이게 연관이 좀 있나요?

○ 염종현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콘텐츠 개발이랑 홍보물을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뭐 훌륭한 분이랑 해서 이렇게 배포를 했다는 건데 그거랑 콘텐츠 개발이랑은 좀 안 맞지 않냐. 그리고 그거라면 홍보물을 그냥 해서 뿌리는 건데 그게 콘텐츠 개발……. 너무 좀 성의가 없다 그럴까, 콘텐츠 개발과는 좀 안 맞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 염종현 위원 그럼 금년도에도 예산이…….

○ 위원장 김경표 염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콘텐츠 개발에 그런 비슷한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 염종현 위원 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진보정의당의 유미경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예산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또 이 자료를 보면서 절감하는 게 특히 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워낙 없으니까 국비, 시군비로 하는 사업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국비 위주로 내려왔던 사업들이 항목 자체가 좀 더 다른 분야에 국비가 내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주로 캠핑장이나 레포츠 페스티벌 또는 북한강 수변 관련, 주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럼 저는 그것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이게 4대강 사업의 후속조치로써 친수구역 관련한 개발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우리 경기도의 관광자원화 상품에 예산이 투여되어서 고맙기는 한데 좀 더 우선사업에 됐으면 좋았을 텐데, 뭐 경기도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말씀을 잠깐 드리고요.

세계도자비엔날레 아까 염종현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한국도자재단 출연금 자체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런데 1년 예산의 61%가 넘는 금액을 한 사업에 투여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업자체도 1년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중요도도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진다면 세계도자비엔날레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인지 아니면 한국도자재단 예산이 적게 책정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미경 위원 그러면 이후로 관리 운영하다가 부족하거나 그러면 적립금을 수시로 빼서 쓸 수 있게 됩니까, 도자재단은?

○ 유미경 위원 200억 거의 다 써가지 않았어요?

○ 유미경 위원 내년에 끝나요? 그러면 금액이 얼마 남았어요?

○ 유미경 위원 그렇죠.

○ 유미경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하나의 사업이, 세계도자비엔날레 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지하지만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체적 예산 대비 너무 많이 투여되어서 사업의 불균형성이 심하지 않나라는 부분과 과연 도자재단이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어떻게 충실할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 되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면 도예인 지원과 관련된 부분도 얼마 투여했고 했는데 그 비율이 되게 미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한 사업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유미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예산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를 소홀하게 되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나머지에 중점사업들이 배정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 유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서해 섬 개발 관련 사업이 있던데 주로 어떤 섬을 위주로 하죠?

○ 유미경 위원 아, 섬을 하나씩 하는 건가요?

○ 유미경 위원 저는 서해에 섬이 많은데 어떻게 5,000만 원 갖고 사업을 할까 그게 걱정이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유미경 위원 그러니까 한 해에 섬 하나씩 선정을 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 유미경 위원 금액을 보니까 되게 작은 사업 같아서 어떤 규모로 하기에 이거 가지고 그것을 하는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 유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늘 그냥 비껴가지 않는 것, 아까도 언급들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책정되는 사업이 있죠? 올해 좀 줄어들기는 했던데, 안산항공전. 안산시에서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 유미경 위원 아, 원래는 하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할 것이다?

○ 유미경 위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은 가난하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있는 것 안에서 잘해보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보트쇼나 요트쇼나 항공전이나 이런 것들은 어찌 됐든 필요하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한테는 아직 너무 시기상조이다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사업을 하기는 하되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으로 배정하지 말고, 시책추진비 굉장히 많거든요. 시책추진비로 했으면 어떨까 늘 제안을 드리는데 항상 문화체육관광국의 없는 예산에서 우선순위로 쪼개 가지고 그쪽에 배정을 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미경 위원 저희는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 그러면 저희 문화체육관광국과 관련된 예산 배정비율 같은 걸 보면서 적절하게 재배정을 하고 그에 맞게 안산에서 매칭하게 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그러면 시책추진비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서로 노력을 해보죠.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 유미경 위원 그렇게 편성한 건데도 다른 사업에 비해서 금액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 유미경 위원 아직도 더 많이 들어올 게 있습니까?

○ 유미경 위원 그래요?

○ 유미경 위원 아무튼 문화체육관광국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우리가 예산이 남아돌면 제가 이렇게 인심을 안 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 유미경 위원 예산 배정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도 사업에 팡팡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병열 위원 수고가 많으시다는 얘기 먼저 드리고요. 자료 보고 몇 가지 궁금한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234페이지요. 슬로시티 관광자원화가 있는데 우리 도예산은 없습니다. 국비하고 시군비인데 우리가 도예산을 지원을 안 해도, 관리도 안 하시나요? 관리…….

○ 오병열 위원 관리도 하시나요?

○ 오병열 위원 실질적으로 슬로시티 관광자원화를 보면 이게, 남양주에서 작년에 세계친환경유기농대회를 치렀죠?

○ 오병열 위원 그거에 일환인 것 같은데요. 도에서도 그때 유기농대회를 할 적에 상당한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거기 유기농 하시는 분들이 34농가였었는데 지금 다 떠나고 없죠. 두물머리에 최종적으로 네 농가만 남았다가 금년도에 협의를 해 가지고 다 떠났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떠난, 그 유기농 한 사람들이 조안면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다가 그때 당시에 유기농박물관을 40억 들여서 지어놨어요, 조안면에다가. 거기를 해서 슬로시티 박물관에서 개최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실질적으로 유기농 한 사람들이 다 떠나고 지금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게 관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237페이지 중앙선 터널 관광자원화 사업, 이게 8억 2,000인데 터널 2개에다가 LED 조명 설치하는 거 같은데 그쪽 중앙선에 자전거도로지요?

○ 오병열 위원 자전거도로인데 터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쪽에.

○ 오병열 위원 이거 해마다 지원, 터널마다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 도에서는 지원을 안 하지만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터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쪽에.

○ 오병열 위원 그다음에 250페이지를 보시면 레포츠페스티벌 개최인데 캠핑, 패러글라이딩, 등산, 자전거, 모터바이크, 문화행사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각 시군에서 신청을 받나요?

○ 오병열 위원 양평군하고요?

○ 오병열 위원 아까도 우리 안계일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양평은 남한강 쪽인데 남한강하고 북한강하고 내려오면 양수리가 되는데 거기도 사실상은 상수원보호구역에다가 그린벨트 다 묶여있는 데거든요, 그쪽이. 그런데 이게 나는 31개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특색 있는 사업을 각 시군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양평에 전부 한다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정도로 해두고요.

251페이지를 보시면 여행바우처에 7,000명, 취약계층 7,000명을 하셨는데 이게 금년도에는 2번 하셨나요, 전반기에?

○ 오병열 위원 11월하고 12월하고 이제 2번 남았어요?

○ 오병열 위원 그래서 4,200명을 실시했는데 보면 취약계층에다 뭐 여기 기초생활수급자, 한센인, 다문화가정 이런 분들인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1월하고 12월하고 겨울여행 있고 11월은 기획여행이 있는데 좀 여행하기 좋은 계절을 택하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겨울철에는 너무 춥고 그런데 그건 참고를 좀 해주시겠어요?

○ 오병열 위원 그럼 참고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광공사에 대해서 아까 사장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자료에 의문가는 점이 있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아시면, 뭐 관광공사 사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10페이지를 보시면 경기도 지역축제 자생력 강화가 있습니다.

○ 오병열 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 축제컨설팅 및 매체홍보 지원을 7개 축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참관평가를 18개 축제를 했고요. 그런데 대개가 7개 축제, 그러니까 18개 축제 내에 7개 축제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 오병열 위원 그런데 13년도 내년도에는 이 축제 말고 경기도 10대 축제를 하시죠?

○ 오병열 위원 선정하셨죠?

○ 오병열 위원 선정위원이 몇 명입니까?

○ 오병열 위원 네, 위원이요.

○ 오병열 위원 12명이요?

○ 오병열 위원 20개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왔었나요?

○ 오병열 위원 시군에 20개……. 아, 16개 시군에서 20개 축제가 들어왔죠?

○ 오병열 위원 그래서 하여튼 20개가 들어왔는데 선정기준을 보면 콘텐츠, 운영 내용, 가능성, 성과 이렇게 있는데 내년도에 축제 선정된 게 7개 축제나 18개 축제 속에 포함된 축제입니다. 아닌 것이 파주 장단콩축제 또는 이천 쌀문화축제 이게 선정이 되면서 남양주 다산문화제나 고양 꽃축제박람회가 탈락이 됐어요. 그렇죠?

○ 오병열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10개 축제만 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7개 축제하고 18개 축제도 병행해서 또 하시는 건지?

○ 오병열 위원 아니, 그런데 이 10개 축제만, 2013년에는 10개 축제만 하느냐? 또 별도로 5개 축제를 선정하시겠다고 그랬어요.

○ 오병열 위원 그러면 15개 축제만 하는 거냐? 2012년에 추진했던 7개와 15개는 배제를 하느냐 이런 거죠.

○ 오병열 위원 예산이 뭐 반으로 줄었죠.

○ 오병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10개 축제 외에 유망축제 5개를 선정하신다고 그랬었는데 기이 하시던 남양주 다산문화제축제나 또는 고양 꽃박람회 이것도 선정되도록 사장님이 좀 힘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오병열 위원 11페이지를 보시면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심의위원이 열두 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축제컨설팅 지원 1억 3,000, 참관평가단 운영 또 2014년 대표축제 선정 이랬는데 그러면 거기에 심의수당이라고 40만 원씩 해서 1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12명하고 그 15명하고는 별개인가요?

○ 오병열 위원 내년에는요?

○ 오병열 위원 그러면 대표축제컨설팅 지원 했는데 10개 축제에 1,250만 원씩 해서 1억 2,500만 원 내역이 있습니다. 15개를, 5개를 더 추가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5개는 지원이 안 되나요?

(관계직원, 경기관광공사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김경표 오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병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233쪽 캠핑장사업 매뉴얼 좀 주시고요. 240쪽 홍보마케팅 4억 있는데 도자재단 세부내역을 보면 세출, 도자재단 설명서 11쪽에 보면 2억으로 되어 있고 홍보내역도 8쪽에 보면 1억 1,600으로 되어 있고, 안 맞아서요. 240쪽 내용 중에 홍보마케팅 비용이 4억으로 되어 있고 도자재단 설명서를 보면 8쪽에 언론매체 활용 홍보가 1억 1,6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쪽에 다시 보면 매체홍보를 2억으로 잡아놨습니다. 수치가 안 맞는데 착오인가 아니면 다른 사업내용이 끼어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설명 못 주시면 이따가 나중에 설명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아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설명을 주십시오, 별도로.

○ 조광명 위원 242쪽~243쪽 중국 자매지역 해외박람회 홍보관, 홍보관 예산을 좀 줄였어요? 그리고 중국 자매지역 현지설명회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이유가 어떻게 되죠?

○ 조광명 위원 관광공사 해외마케팅 부분과 관련돼서 전에, 지금 자료를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현지에 광고 예를 들면 TV광고나 신문광고를, 동남아 같은 경우 광고비가 굉장히 싸죠?

○ 조광명 위원 그리고 그쪽에 광고를 하면 그쪽에서 한류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국을 가보고 싶다고 하는 광고효과가 굉장히 커서 아마 실적이 상당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예산이 이번에 편성됐나요?

○ 조광명 위원 동남아.

○ 조광명 위원 그 사업이 효과가 있었던 걸로 저는 판단했었는데 제 판단하고 좀 달랐던가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사업을 진행은 한다는 얘기인가요, 진행을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경기도는.

○ 조광명 위원 잘 했던 사업, 성과가 있던 사업들에 대한 예산투입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시 잘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47쪽.

○ 조광명 위원 아니, 제가 시간이…….

○ 조광명 위원 그렇게 하시죠. 247쪽 수도권 5개 시도 관광진흥 공동사업, 여러 군데서 같이 공동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이고 2011년도 예산, 2012년도 예산 쭉 있습니다. 계속 해왔다는 얘기죠?

○ 조광명 위원 2013년도도 계속 한다는 얘기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죠? 지금 2년 동안 사업을 했으면 사업성과가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이고 그 내용이 우리 관광산업과, 경기도의 관광산업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성과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 조광명 위원 사업이 공동사업이라고 하는 특성과 한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매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이 경기도에서 일정 정도의 성과, 이 공동사업을 통해서 경기도가 일정 정도 성과가 있다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판단이 있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예컨대 이게 법적ㆍ의무적 경비여서 공동경비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질문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성과가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육성, 그 뒤쪽에도 운영 이렇게 있습니다. 국비가 좀 삭감됐어요. 그래서 매칭해서 우리가 5 대 5,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육성 255쪽입니다. 국비가 삭감이 되면서 도비를 같이 매칭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 조광명 위원 합치면 3,000만 원이 줄은 거죠?

○ 조광명 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거는 공감한다. 이 삭감은 경기도의 의지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어저께 하셨습니다. 혹시 도비로 반영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 조광명 위원 금액은 적습니다.

○ 조광명 위원 네. 아까 258쪽, 다른 위원님 질문 주셨는데요. 신규제작ㆍ배포, 관광안내지도 및 관광안내책자 제작. 이 제작 부수가 좀 줄은 건가요?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 조광명 위원 책자?

○ 조광명 위원 특별히 이유가 있으신가요?

○ 조광명 위원 전체적인 광고마케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책자의 수요라고 하는 것은 또 별도의 타깃이 있으니까 그 타깃이 줄어들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262쪽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이게 도비는 들어가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역할이 뭐죠? 여기서 국비 받아서 시군으로 돈을 나눠주는 역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안내지도 제작을 경기도가 양쪽 돈을 모아서 하는 건가요?

○ 조광명 위원 국비를 나눠주는 역할.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실제로 각 시군에서 이 사업을 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챙겨볼 수 있는 입장은 안 되겠네요?

○ 조광명 위원 받아서 이 사업을 제대로 시행했는지 결과도 점검하시나요? 형식적으론 점검해야 됩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런데 실제로 점검하십니까?

○ 조광명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제1안이 상정된 거죠?

○ 위원장 김경표 네?

○ 조광명 위원 제1안.

○ 위원장 김경표 지금 하는 것은 제1안이고 이게 끝나면 제2안이 상정돼서 국장 설명 듣고 전문위원 검토 받고 질의응답이 다시 시작됩니다.

○ 조광명 위원 그래서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와 관련돼서 고양관광개발사업단이 2012년도와 2013년도를 같이 봐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질의 종결을 하지 말고 2안 상정을 하시고 같이 질의 종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경표 이렇게 하세요. 특별회계 있을 때 고양, 어차피 여기 관광개발사업단장이 와 계실 거예요. 그때 같이 질의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 조광명 위원 질의 종결을 하면 좀 형식에 문제가…….

○ 위원장 김경표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질의 종결 이게 의결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때 부분에 질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안산 출신 이재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기도를 이해하는 데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가장 우선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어느 게, 문화가 됐든 관광이 됐든 어느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 이재천 위원 경기도를 대표할 만한, 지금 사업하는 중에 대표성이 있는,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 이재천 위원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 이재천 위원 어저께 뉴스에도 잠깐 접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천만 시대 해외관광객이 유치가 돼서 천만 번째 되는 분이 어저께, 어디서 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꽃다발 받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언급을 하냐면 이제는 나라를 이해하고 또 지자체, 경기도를 이해하는 데는 문화를 이해하면 거의 다 이해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우리 각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그래도 경기도에서 도만의 어떤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우리가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여러 가지 해외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도 좋은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화관광자원 개발 관련해서 보면, 이게 231쪽인데요. “지역별 역사ㆍ문화ㆍ생태 등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관광객 유치 활성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뒤에 지원 세부내용을 보면 덕소나 백운테마파크, 도자예술촌, 동두천의 문화생태관광 개발 이런 거는 연차적인 사업으로 해서 사실 여러 가지 관광개발 유치하고 하는데 이해가 가는데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안양에 보면 예술공원 둘레길 정비가 있어요. 이 사업이 한 3억, 국비 포함해서 한 3억 5,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우리가 관광자원 개발하는 여기에 적합한 건지…….

○ 이재천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받았다?

○ 이재천 위원 이게 문광부에서 받은 겁니까?

○ 이재천 위원 물론 저도 문광위로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경기도 전체예산에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이 얼마입니까?

○ 이재천 위원 그러면 타 광역단체의 평균치를 알고 계시나요? 얼마 정도…….

○ 이재천 위원 한 5% 정도 되죠?

○ 이재천 위원 물론 국장님께서 예산 편성하는데 한 푼이라도 가져오려고 고생하시는 건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예산이 편성돼야 문화도 하고 외국관광객도 유치하는데, 또 경기도가 타 광역단체에 비해서 많이 크지 않습니까?

○ 이재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면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이런 입장인데 이것은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도 일정 부분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고생하셨다, 좀 치하를 드리고요.

서해안권 광역관광 개발 관련해서 236페이지인데 여기도 보면 “역사인물, 생태관광 발굴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조선시대의 단원 김홍도나 신윤복, 사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가시죠. 언급 안 해도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이게 관광자원 개발하고, 이게 물론 저희 안산입니다만 기념관을 건립해서 이것을 관광자원으로 연계하고 관광객 유치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거하고 연계하는 데는, 기념관을 지으면 이건 시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나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일정 부분 어떤 관리 감독을 하게 되나요?

○ 이재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흥 같은 경우는 어떻든 갯벌, 이게 뭐지요?

○ 이재천 위원 어느 정도 관광자원하고 관광객 유치하는 데 일정 부분 맞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지만 저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도 한번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요.

항공전 관련해서 유미경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또, 이게 지난 2011년이나 이럴 때 보면 안산 지자체에서 10억, 경기도에서 10억 5,000인가요?

○ 이재천 위원 그리고 올해는 안산시와 경기도가 예산 6억하고 시책으로 10억을 해서 22억을 가지고 행사를 하셨죠?

○ 이재천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밖에 나갔다 와서 자세히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것을 시책으로 하기보다 본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는 없나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 이재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지난번 행감에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레저산업하고 사실은 육성, 기반 조성하는 데 사실은 저는 거의 뭐 0.01%도 이게 없다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 이것을 아직까지는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역시 안산에서 하고 타 지역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경기도에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경기도 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재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면 이 예산도 들쑥날쑥해서 할 게 아니라 시책으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시책으로 하다 보니까 이 행사가 전시성 있는 거 아니냐는 오해 또 지적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해서, 도지사님이 시책 다른 데도 쓸 데 많을 텐데 이걸 꼭 항공전에만 시책을, 많은 예산을 편성해 주시는데 국장님, 이것을 고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아까 존경하는 오병열 위원님이 했는데 관광공사와 관련해서 예산이 2012년에 3억이죠? 경기도 지역축제 자생력 강화 관련.

○ 이재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역축제의 질적 경쟁력 확대, 사실 이게 예산 줄여 가지고 여기 여러 개, 지금 7개 축제를 물론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원하는 건 아니겠지만, 축제의 성향에 따라서 지원액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것만 가지고 나눠보면 한 2,100만 원밖에 안 돼요. 지금 2013년 예산이 1억 5,000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축제, 이것도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시책으로 가져와서 이 축제를 좀 더 질적 향상하기 위해서, 경쟁력 있게 하기 위해서 시책을 또 가져가기 위한 노력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줄어진 이유는 뭔가요? 이것도 예산부족인가요?

○ 위원장 김경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님, 시간이 다 됐네요.

○ 이재천 위원 하여튼 뭐 예산을 가져오는 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만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상회 위원 수고하십니다. 관광과 내용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감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경기국제관광박람회를 잘 마쳤다고 들었습니다. 성공적으로 개최가 된 거죠?

○ 김상회 위원 예산은 충분한 건가요?

○ 김상회 위원 올해도 7만 5,000명 정도가 다녀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다녀간 분들의 결과물, 데이터가 뭐가 남았죠? 경기국제관광박람회를 한 이후에 결과물이 뭐예요? 7만 5,000명의 데이터가 있습니까?

○ 김상회 위원 아니, 산출의 근거가 아니라 7만 5,000명의 개별 연락할 수 있는 거주지든 연락처든 연령대별 타깃이든 이 부분들 결과물이 있나요?

○ 김상회 위원 결과물이 없는 박람회를 왜 해요? 경기관광박람회면, 경기도를 알리는 거면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부산이나 서울 가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기관광박람회면 경기도를 알리는 거니까 부산을 가거나 대구를 가거나 서울을 가서 박람회를 해야 그들을 경기도로 유치하는 거 아닙니까?

○ 김상회 위원 아니, 그냥 단순 생각하는 거야. “7만 5,000명이 다녀갔다라고 하는데 7만 5,000명에서 3만 명 정도 다녀간 사람의 데이터가 확보됐다. 그래서 내년에 그들을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결과물이 있다.” 뭐 이렇다라고 하면 더 발전적인 의미로 볼 텐데 사람은 다녀갔다라고 하는데 결과물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서는…….

○ 김상회 위원 특히나 여행업계에 관련돼 있는 분이라고 하면 그들의 데이터가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홍보하고 마케팅 하는 거 아니에요?

○ 김상회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는 것 같은데요, 관광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얻어진 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사업설명서 254페이지 관광과 관광포털 제작이 있습니다. 또 관광공사 246페이지 3-2번 3억 7,000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의 차별성이 뭐지요? 다름이 뭐고 같음이 뭐예요? 1억 3,000 관광포털 제작이 254페이지에 나와 있고, 관광과에서 관광포털 제작으로다가 1억 3,000을 잡았습니다. 관광공사에서 3억 7,000에 SNS와 포털 향상 이걸로 해서 3억 7,000을 잡았어요. 두 사업의 차이가 뭐예요?

○ 김상회 위원 국장님, 말씀 끊어 가지고 죄송한데 앞에 관광공사 2억 돈이 사이트 운영 실비라고 했는데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서 2억 들어가는 사이트를 왜 운영하지요?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포털개념에 운영비가 2억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걸 왜 운영합니까? 그거 만드는 것이 2억이 안 된 포털인데.

○ 김상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다 한다 하더라도 만드는 게 2억이 안 되는 거를 운영하느라고 2억을 넘게 들인다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앞에 관광과의 관광포털 1억 3,000은 뭐예요?

○ 김상회 위원 먼저 도정질의에서도 나왔듯이 지금 관광공사의 포털이 아픈 기억이 있는 것의 결과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관광공사는 2년마다 관광포털을 뜯어 고치는 무슨 주문에 걸렸습니까? e-땡큐의 결과를 잊어버린 거예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관광과의 감(GAM) 사업의 결과는 어떻게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을 지금 잡고 있는 거지요?

○ 김상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해 가지고 결과가 그쪽으로 갔지만 출발 자체가 지금 같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럼 e-땡큐와 감(GAM) 사업의 이 결과평가를 어떻게 반영한 거에서 이 두 가지 사업이 같이 잡혀 있죠?

○ 김상회 위원 그것에 대한 답 좀 주십시오. 지금 딱히 답 못 주실 테니까.

관광공사에서 서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 김상회 위원 그냥 답변하셔도 될 겁니다. 더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김상회 위원 네. 그런데 우리 전통의 내용을 복원하고 함께한다라고 한 취지에서 이해를 하는데,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율곡서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 김상회 위원 네, 자운서원. 그런데 거기 프로그램 중에 좀 웃지 못할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왜 하죠?

○ 김상회 위원 결과가 좋습니까?

○ 김상회 위원 그래요. 시간 없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저 이야기를 하나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260페이지, 261페이지 관광안내지도 및 관광안내책자 배부 건. 여기 자료를 보면 41만 6,000부를 392개소에 배부를 하고 있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맞죠?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냥 단순 1개소별 1년에 배부되어지는, 뭐 차이는 있겠지만 그냥 단순 나눠보면 1만 62부 정도가 됩니다. 1만 부 정도. 월 평균으로 하면 한 88부, 90부 정도가 됩니다, 한 곳에. 또 392개소를 한 사람이 30일 동안 쉬지 않고 매일 돌아다닌다라고 하면 30일로 나누면 1일 한 번 움직이면 열세 번 움직이는 것으로 나와요. 부지런해 가지고 두 번 움직인다라고 하면 스물여섯 번 움직이는 것으로 나옵니다, 상황. 제작비가 1억이에요. 배포비는 9,000만 원입니다. 1개소에 월 평균 80, 100부를 소화하는 곳에, 이게 지금 계산상으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한 거니까 많이 나가는 곳은 더 많이 나가고 할 텐데 분명히 총량이 있을 테니까 많이 나가는 부분은 많이 나간다면 다른 곳은 이것보다도 더 못한 곳이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총량이 계속 늘어나면, 많이 나가는 게 1만 부가 아니라 5만 부, 6만 부가 나간다라고 하면 총량이 늘어나야 될 텐데 총량은 41만 부에서 멈춰 있으니까 어디가 빠지는 것이 되어집니다.

지금 전 국민의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고 지금 제작한 지도를 보니까 QR코드도 넣고 있지만 이 지도 제작의 형태를 밖에 있는 환경에 맞게 제작을 하고 또한 배포나 관리를 이 바뀐 환경으로, 외국에 가보면 햄버거집이 스폰한 제작 무료로다가 배포하는 관광안내지도는 햄버거집의 체인점이 다 나오면서 기본적인 관광안내…….

○ 위원장 김경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네. 관광안내지도가 나오면 그 배포를 그들이 관리하면서 내용 자체들을 제공하는 이런 형태의 지도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야기 할 때 이게 경기도 전체를 한 사람이 13곳, 아니 26곳을 갈 수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빠지면 거기를 채울 수 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바뀐 환경을 지도 제작ㆍ 배포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다음은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관광공사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아까 염종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홍보예산이 여러 영역으로 나누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 김달수 위원 그런데 대부분 예산들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다들. 많이 줄고 축소되고. 그런데 전략적 언론매체 홍보는 상당히 많은 홍보 관련 사업 중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예산도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그 전략적 언론매체 홍보 중에서도 또 특수한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비판을 아까 염종현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여러 가지 홍보매체의 다양화, 방법의 다변화가 되어 있는데 유독 이 예산만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변함이 없고 다른 예산은 대폭적으로 삭감되고 있고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김달수 위원 그리고 지역축제 자생력과 관련된 것인데 이게 올해의 사업내용과 내년의 사업내용은 조금 변동이 있는 거죠?

○ 김달수 위원 이게 올해는, 내년에는 통합컨설팅 지원 해서 전문기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형식으로 지원이 되나요?

○ 김달수 위원 이게 10개의 축제에 1억 3,000만 원이면 1개당 한 1,3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컨설팅이라기보다는 현장컨설팅투어 정도 되겠네요, 전문가들.

○ 김달수 위원 자문이겠네요, 자문.

○ 김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김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십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들이 있지만 다른 견해도 있어서 같이 지적하겠습니다.

235페이지를 보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수질오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주 이포보에서 수상스포츠 관련한 홍보가 대단위로 됐었던 것 알고 계시죠?

○ 안혜영 위원 그렇지만 한정구간이 지금 수상스포츠를 할 수 없게끔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시죠? 국장님?

○ 안혜영 위원 대답을 크게 해주셔야 다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국가와 아까 경기도하고의 장소 협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협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지정해준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도에서 올린 지역에 관해서 국가가 같이 협의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아까 환경영향평가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게 부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사업조정을 어떻게? 장소를 변경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 안혜영 위원 올해 안에 다 완결이 되는 겁니까?

○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한강살리기 사업으로 관광 및 수상레저 활동이 활성화됐다고 하는 홍보가 대단위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4대강 개발하는 그 부분에 땅값이 두 배로 올랐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지역에 그런 불법적인 투자가, 경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에 의해서 예산투여가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고 불필요한 투자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후에, 선행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우리야 그냥 장소변경을 해서 또 계속 사업을 추진하면 되겠지만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우리의 이 작은 투자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주셔서 예산집행을 하실 때, 예산편성을 하실 때 우선순위를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수상스포츠에 관련되어서 다닐 때 벌써 오래전부터, 거의 20년 전부터 이 친수구역에 의해서 기존 사업을 하고 계시던 분들도 많은 보상비를 받고 이전하셨던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242페이지 중화권 해외박람회 홍보관 운영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을 때 5회에 치러졌던 이 홍보관 운영을 현지 설명회로 대체를 해서 예산이 감액됐다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 안혜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국가가, 국내 부산에서 치러지는 홍보관 운영은 국내이고 부산 같은 경우야 국제적인 교류가 워낙 활발하게 치러지는 곳이라 그런데 나머지는 대체를 할 수 있게끔, 현지설명회 같은 경우는 중국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머지 홍보관을 운영했던 곳은 4개국이 다 다른 나라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5회 치러졌던 것이 2회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 안혜영 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지금 2회거든요. 홍콩, 일본, 대만……. 대만도 그렇게 제외를 시킨 건가요?

○ 안혜영 위원 일본은 지금 필요성이 없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행바우처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기준이 2월인가요, 내년 2월?

○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제 말씀드렸던 문화바우처보다도 지금 예산 집행률이 적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년도보다 13년도 예산이 현격히 증액됐거든요. 물론 국가에서 국비를 대는 것에 의해서 매칭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럼 문화바우처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것의 실효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여행바우처 같은 경우.

○ 안혜영 위원 매칭이 안 되어서 그런 건가요?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때에 저희 경기도에서도 10대 축제가 있잖아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협력적인 관계는 갖고 있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과 연결되어서 10페이지에 우리 경기도 지역축제의 자생력 강화에서 축제컨설팅 7개 축제, 18개 축제에 관한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12년도에 지원을 했던, 경기관광공사 책자입니다. 그것이 7개 축제와 18개 축제에 지원이 됐었고요. 그런데 지금 개선되어서 10대 축제에서 15개 축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셨죠?

○ 안혜영 위원 그러면 15개 축제를, 여기에서는 7개, 18개 나눠서 지원을 했었는데 똑같은 지원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서도 선별과정이 있는 건가요? 10대 축제는 우리 경기도를 대표하는 축제입니다. 그리고 5개 축제는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더 많은 축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5개를 더 여유로 축제를 선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 안혜영 위원 아니요, 지금 저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현재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한 것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 안혜영 위원 네, 시간이 얼마 없어서.

○ 안혜영 위원 15개를 같은 조건으로 축제지원을 하냐는 것을 물어본 거예요.

○ 안혜영 위원 15개를 같이 지원한다는 거죠?

○ 안혜영 위원 그게 매체나 이런 예산지원이 많이 되는 것을 축소해서 SNS나 이런 홍보효과로 돌린다는 말씀이신 거죠?

○ 안혜영 위원 그 부분 잘 알았습니다. 저는 그 예산지원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우리 항공전 관련해서 예산문제나 여러 가지, 지금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에 어떻게 보면 1년, 2년, 3년, 매년 같은 분들이 찾아오셨던 분들은 재방문을 하시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입장료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 안혜영 위원 네.

○ 안혜영 위원 입장료 조정을 하시게 되면 물론 내용의 질을, 축제의 내용을, 콘텐츠를 많이 채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방문했을 때 똑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다음에 다시는 찾아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충실히 채워야 하는데 그 부분이 입장료에 조금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성 있는…….

○ 위원장 김경표 안혜영 위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현실성 있는 입장료의 상승으로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터무니없이 예산이 많이 집행되게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금주에 매스컴에서 우리 해외관광객이 1,000만 명 시대를 돌파했다라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언론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서울에서 80%가 머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기도가 고부가 해외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또 앞으로 장기적인 관광사업 계획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내년 2013년도는 세계도자비엔날레와 또 도자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경쟁력이 필요한 시기고요. 그래서 사실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편성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주신 자료를 보고 쭉 느낀 게 관광과에서 책정한 안내책자라든지 안내지도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그다음에 교육 및 육성에 대한 그런 예산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이동화 위원 지금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서 보면 예년에 비해서, 12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예산이 줄어 있습니다. 그렇죠?

○ 이동화 위원 줄어 있는데 해설사는 사실 우리 경기도 관광의 얼굴이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얼굴이 밝아야 관광해설도 잘 해주시고 오신 관광객들에게 웃으면서 해줄 수 있는데 사실 지난번 또 그다음에 이번 우리 연찬회 이런 것을 통해서 해설사들을 만나봤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해설사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활동비가 현격히 좀 낮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동화 위원 낮습니다. 지난번 연찬회 갔을 때 저희가 거제와 통영의 해설사들에게 한번 “활동비가 얼마입니까?”라고 물어봤더니 통영은 4만 5,000원, 거제는 4만 원 그렇게 책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3만 5,000원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남한산성 거기 갔었을 때 해설사분들이 제일 불만을 토로하는 부분이 이 활동비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 위원들이 가서 좋은 해설을 듣고 좋은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저희들에게 왜 우리만 낮냐고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잘 고려를 해보세요.

○ 이동화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내 여행업계 경쟁력 강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2억 세워놓으셨지 않습니까?

○ 이동화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도내 인바운드 업체, 여기 결국은 경기도관광협회와 사업을 같이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 이동화 위원 그럼 이 사업비를 관광협회에다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관광국에서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 이동화 위원 협회에다가 주시는 겁니까?

○ 이동화 위원 이거 예산 주실 필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동화 위원 말 끊어서 죄송한데 저는 이 부분은 우리 경기관광공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10분씩 질의를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한 분, 두 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조광명 위원께서 관광과하고 고양관광문화개발사업단에 대한 질의종결을 마치지 말고 오후 시간에 이어서 하는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우리가 심의할 때 같이 연계해서 하자는 말씀이 계셨어요. 그리고 추가질의 하실 분도 두 분밖에 안 계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중식 이후에 또 회의장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또 새롭게 과장님들이 더 오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으로 해서 일단은 심의를 마치는 걸로 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하지 않고 다시 제2항과 3항을 우리가 상정해서 그때 자연스럽게 추가질의 하실 분들은 추가질의 하시고 또 의사일정 2항과 3항도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시고 그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2시까지 할까요, 2시 반까지 할까요?

(「2시 반 하죠.」하는 위원 있음)

2시 반? 그러면 2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속기록을 다시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중 관광과ㆍ고양관광문화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지 않고 연계에서 오후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 김상회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경표 2시…….

○ 김상회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질의종결을 선포하지 않으셨다는데 예산심의를 마친다고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그래서…….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 조광명 위원 존경하는 김상회 위원님 지적이 일리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질의를 마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끝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회를 하시면…….

○ 위원장 김경표 그럼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나중에 2항ㆍ3항을 우리가 상정해서 같이 이렇게 질의 답변 순서를 이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경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심의했던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고양관광문화개발사업단 또 관광과 소관 예산심의를 종결하지 못하고 또 의사일정 제2항ㆍ3항을 상정해서 또 이렇게 심의를 하게 됐습니다. 매끄럽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과 또 관계공무원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 위원장 김경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항 2013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이진수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경표 다시 그럼 더 추가해서 해주세요.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오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순서는 거수로 신청받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국장님 좀 나와 주시죠. 아침의 질문에 연결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8페이지, 먼저 행감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경기도 연간 관광객이 몇 만이라고 그랬던 거죠?

○ 김상회 위원 대략 170만이라고 했던 거예요, 370만이라고 했던 거예요?

○ 김상회 위원 우리 경기도.

○ 김상회 위원 먼저 행감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해외관광객을 이야기했던 거 아닌가요?

○ 김상회 위원 국내가 1,100만.

○ 김상회 위원 250만. 그런데 여기에 집객에서 개별관광객은 집객이 안 되고 있는 거라는 말씀인 거였죠, 상황이?

○ 김상회 위원 네, 그 부분에 연관되어진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하여튼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건 이것입니다. 258페이지 내용에서 연간 관광객을 위해서, 지금 250만 해외관광객을 위해서 또 국내 1,100만을 위해서 50만 부를 만드는 것이 적정한 거냐 이 부분에 연관되어진 상황입니다. 앞에 질문드렸던 상황하고 같은 상황인데. 그러면 또 지금 상황에서는 이 관광객의 수요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반영되고 있는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관광객의 다양성을 우리가 이 지도 만드는 이거로써 관광의 안내역할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말씀 좀 줘보십시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갖고 있는 대안이 뭐예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도 만드는 이런 예산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업으로 몰고 폐기를 하든지 아니면 모바일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지도로 완전 콘텐츠를 바꾸든지, 관행적으로 이거 갖고 오는 것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럼 한번 따져봅시다. 지금 이야기한 258페이지 다국어 관광안내 지도와 관광안내책자 해 가지고 49만 6,000부 제작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1억 3,000. 262페이지 사업설명서에 보면 6개 시군에서 다국어 안내지도 제작에 48만 7,000부 제작, 여기는 예산이 4억 8,000이에요. 부수는 비슷비슷한데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1만 1,000부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예산은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것에서 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뭐가 있는 겁니까?

○ 김상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똑같이 약 50만 부 정도의 지도를 만드는데 한쪽에 50만 부를 만들기 위해서 1억 3,000이면 완료를 하고 있고 한쪽은 50만 부를 하는데 4억 8,000, 상황 자체가. 그 투여하는 거는 50 대 50에서의 상황은 다르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똑같은 제작부수의 상황을 만드는데 단가가 단순비교를 해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이게 앞에 이야기한 관행적으로 지도를 만들고 배포하고 하는 거와 지금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 김상회 위원 여기에 기획료가 포함돼 있을 거라고 하는데 거기도 사정이 같은 거라고 보는데 지금 하고 있는 판을, 우리 경기도가 지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지도도 11년도와 12년도 상황에서 지도 판수를 보면 이 지도축적은 1:2만 5,000을 사용했고 2009년 4월 1일 대한측량협회에서 인증된 것을 사용했다. 2009년 2월 당시 유효한 것이며 추후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상황 부분에 여기에 판권이 다른 데 똑같이, 2009년 2월 당시 유효한 것이며 추후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에 지명들을 표기하는 방식만 바뀌었습니다, 파란색이 빨간색으로. 자, 이 뒤의 콘텐츠의 내용은 변한 게 없습니다. 위치만 바뀌었지. 이게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인 겁니다. 시군도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이것을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고. 그러면 거기에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도 너무 차이나는 거 아닙니까? 3억을 용역비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6개를 3억으로 하면 용역비가 5,000입니다. 단가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단가 차이가 있든지 지도의 내용이 다르든지, 아니면 뭐…….

○ 김상회 위원 아니, 그럴 수 있죠.

○ 김상회 위원 저도 인쇄를 잘 모르지만 인쇄는 종이값은 1만 부에 한 판을 넘어서는 거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판을 만드는 것까지가 비싼 거지 거기에서 1만 부를 찍나 20만 부를 찍나 종이 값은 그렇게 들어가는 거에 많은 차이는 없는 거예요. 그럼 6개 판이라고 해도 상황 자체가 다른 거 아닙니까?

○ 김상회 위원 제가 같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내용은 이 차이나는 거에 대한 것을 국장님한테 설명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그냥 생각 없이 반복해서 오는 상황이 이런 상황을 낳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6개의 상황이 경기도를 똑같이, 시군을 알리고 있는 거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만드는 지도는 시군에 있는 내용들을 다 담지는 못하지만 경기도의 우수한 것들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표현 자체는 더 축약돼야 된다는 필요성은 있지만 6개 시군과 지자체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전혀 다른 발상 속에서 우리 경기도가 안내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같은 예산을 또 적은 예산을 쓰더라도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방법은 없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자라고 하는 거고 그 고민의 지점은 분명히 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주변 사회환경의 변화는 급속도로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온라인과 오프를 같이한다라고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과거의 방법들에 디자인이 조금 바뀌는 형태들을 그냥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넘기고 있지는 않냐라고 하는 지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지점에서 정리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 김상회 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은근슬쩍 넘어가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인정하시면 올 예산 삭감하시고 추경에 세우세요. 그런 계획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시면 되잖아요.

○ 김상회 위원 국비도 추경으로 갈 수 있죠, 왜 못 갑니까?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거를 가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 김상회 위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고요. 도자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자료의 내용이 다른 게 지금 자료가 왔네요, 상황 부분에. 어제 자료를 주신 거에 상황으로다가 보면 도자가 46억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도자재단이 올라온 자료로 74억이 됐어요. 이거는 여기 출연금에 그럼 74억은 비엔날레 28억을 포함한 금액을 출연금으로 다 잡아서 계상한 건가요?

○ 위원장 김경표 위원님, 좀 길 것 같으면 나중에 추가질의하시고, 짧게 가능합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그렇게 하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저는 추가질의보다는 확인 좀 하고자 하는데요. 어제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 계획서가 수정이 돼서 왔어요.

○ 염종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특히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이 왜 이렇게 줄어들어 가냐.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기금을 깨려고 그러는 거에 우리 예산처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바뀐 이유가 뭡니까?

○ 염종현 위원 네. 어저께 자료는 그 위에 있는 거였어요, 기존에. 그러니까 14년, 15년, 16년이 내년 예산보다 한 40억 정도가 줄어서 계속 진행되는 거였는데 오늘 회의장에 오니까 이게 올려져 있어서 이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왜 이렇게 바뀐 건지?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이게 하루 만에 바뀌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 염종현 위원 아니, 변동성이 매우 큰 거는 이해를 합니다. 저희도 쭉 검토해서 이해를 하는데…….

○ 염종현 위원 그래요? 유독 재단이 문제가 좀 심각해서 제가 질의를 어저께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가 다시 반영이 됐다는 얘기예요?

○ 염종현 위원 아직, 그러면 저희 문광국의 입장이랑 예산처의 입장이랑 지금 다를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직은.

○ 염종현 위원 지금 이게 바뀐 거는 우리 문광국의 입장을 반영한 거죠? 최종적으로 예산처랑 상의해서 결정된 부분은 아니란 얘기죠?

○ 염종현 위원 그럼 이렇게 바뀌어서 올라와서 보고를 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지금?

○ 염종현 위원 반영이 가능한 거예요?

○ 염종현 위원 여기 다수가 있는데 시간관계상 말씀은 안 드리고, 그러면 재단 같은 경우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옳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최종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혜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상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과 오전질의에서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보면 인쇄물로 되어 있는 부수, 안내책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죠?

○ 안혜영 위원 그런 부수가 줄었는데 그건 온라인상에서의 SNS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한다, 그걸로 대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264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관광안내소 신설 및 개보수라고 해서 안내소 3개를 추가로 설치했지요?

○ 안혜영 위원 이 안에는, 안내소를 설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온라인상이 아닌 오프라인상의 안내를 더 확대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 안혜영 위원 그게 약간 앞뒤의 말이, 어떻게 보면 지금 그게 중간적인 단계에 있어서 과도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중복적으로 다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다고 생각은 하고 이해는 되지만 지금 말씀하시고 정책과 예산을 집행하는 거에서 약간 설명하시는 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다.

○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 설치되어 있는 것에 경기도의 안내책자들은 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약간 그런 생각이 있고 아까도 햄버거집과 그런 곳에서 안내책자를 무료로 안내하고 그런 식의 홍보수단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것에, 20년 전이지만 본 위원도 유럽에 갔을 때 모 햄버거집의 안내책자를 가지고 온라인상이 없을 때도 그걸로 계속 여행을 다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아주 많은 효과가 있었는데, 그때는 온라인이 안 되어 있을 때거든요. 본 위원도 어디 여행을 가거나 어디 추천할 수 있는 명소를 볼 때 온라인 이용을 많이 하는데 아직은 오프라인 이용을,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접목시켜야 되는 것 또한 경기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궁금한 건 캠핑장에 대한 국비 매칭으로 지원을 하고 있죠?

○ 안혜영 위원 23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비, 지금 경기도에 숙소가 모자라서 숙박시설에 대한 부분을 캠핑장을 확대하고 대중적으로 이용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포천 비둘기낭 캠핑장 조성에 우리 국ㆍ도ㆍ시군비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책자입니다, 233페이지. 책을 보지 않으셔도,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이렇게 국비가 매칭이 되어야만 도에서 혹시 지원을 캠핑장에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개발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캠핑장들도 많이 있거든요. 경기도 내가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캠핑장이 제일 활성화되어 있는 곳 중의 하나입니다. 도시군 안에는 그 부분이 좀 적겠지만 양ㆍ가평 쪽이라든가 북부 쪽에는 캠핑장이 활성화가 되게 많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사설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있고 국공립 시설로 이용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꼭 받아야만, 경기도에서 그 시설을 새로 신설할 때만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시설들을 앞으로 유지 보수하는 것에도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예산집행이 가능은 한 겁니까?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회 위원 거수)

잠깐만, 한 번 쭉 다시 다 돌고 없으시면 이제 2차 추가질의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조광명 위원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조광명 위원.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우리 고양사업단장님.

○ 조광명 위원 2012년도 특별회계부터 좀 볼까요, 57쪽인데. 보셨어요?

○ 조광명 위원 특별회계 사업내역이 생소해서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요. 2012년 2회 추경에 삭감됐습니다. 삭감내용이 왜 삭감됐죠?

○ 조광명 위원 지난번에 6월 달 합의해제 이후에 예상됐던 수익이라고 하는 것들이 안 들어오면서 결국 감액 편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 거죠?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당초예산에 수익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이 안 들어오니까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정리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 조광명 위원 6월 달에 합의해제된 이후로 그 뒤처리 부분에 예산서가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하나 잘못하면 뒷부분에 많이 꼬여지게 되는데 한번 점검해 볼까요? 그 뒷장도 마찬가지로 예상수입이 들어오기로 했던 것이 안 들어오니까 삭감한 것이고.

○ 조광명 위원 그리고 이자를 내게 되죠?

○ 조광명 위원 일시차입금 이자라고 하는 게 무슨 내용이죠? 61쪽.

○ 조광명 위원 1,745억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채도 발행하고 은행에서 돈도 차입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차입이자를 지금 12억 4,000 내겠다고 잡고 있는 거죠?

○ 조광명 위원 그 협의해제 이후에 예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자가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이 확인되고 있는 거죠?

○ 조광명 위원 답답한 상황입니다. 65쪽, 돈을 빌리죠?

○ 조광명 위원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돈을 너무 많이 빌렸죠? 65쪽 설명이 그런 것 아닌가요?

○ 조광명 위원 네. 그러니까…….

○ 조광명 위원 1,779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잡았고 실제로는 그만큼 안 들어갔고.

○ 조광명 위원 34억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 조광명 위원 과도하게 예산 차입을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 조광명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계획을 그렇게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과도하게. 그래서 지금 뒷정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 조광명 위원 단장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런가요?

○ 조광명 위원 우리 은행 수입, 대출이자를 냈죠, 농협에?

○ 조광명 위원 우리가 농협에다가 예금을 했죠?

○ 조광명 위원 농협. 우리 농협금고에 예금을 하지 않았나요?

○ 조광명 위원 예금잔액증명서가 있는데요.

○ 조광명 위원 그게 총액이 얼마죠? 금고에 넣어놓은…….

○ 조광명 위원 농협은행 일산금융센터 잔액증명서 쭉 있는데.

○ 조광명 위원 80억 있어요?

○ 조광명 위원 2012년도 9월 달 자료에 의하면 117억이 있고 2010년, 2012년도 1월 달 자료에 의하면 200억 정도 있습니다.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죠?

○ 조광명 위원 이 예금잔액증명서 보면 계약기간이 있는 예금이거든요, 정기예금. 정기예금을 깨고 했다는 건가요? 아니, 시간을 제가 그렇게 쓸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별도로 해봐야 될 문제이고.

2013년도 예산안을 볼까요, 269쪽. 이게 수입이라고 잡아놓은 거죠? 참 재미있는 표현 같아요, 사업내용이 한류월드 사업용지 1구역 매각 수익. 이게 그 얘기죠? 1,745억 주고 계약금 플러스 이행보증금 10% 받은 것을 수입으로 잡았다 이 얘기죠?

○ 조광명 위원 그럼 뭐예요?

○ 조광명 위원 아니, 이 수입이 뭐냐고요?

○ 조광명 위원 예상.

○ 조광명 위원 매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고?

○ 조광명 위원 270쪽,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금 이자수입 이렇게 있습니다. 세입 산출내역 이게 2013년도에 예금 이자수입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신다는 거죠?

○ 조광명 위원 원금이 얼마인데 이렇게 생각하시죠?

○ 조광명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일단 이 질문만 하겠습니다. 2012년도 9월 달 현재의 연간 이자수익이 5억 7,00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이자수익이 1억 1,200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죠?

○ 조광명 위원 이 차이가 왜 이래요?

○ 조광명 위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제가 나머지는 추가발언 시간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좀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좀 자리에 나와 주시고요. 어제 저한테 주신 자료를 봐주시고 오늘 다시 공공기관 인건비 및 사업비 편성현황 자료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정해 주신 것이 경기문화의전당이 236억이 아니라 총 예산 284억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변경을 해주셨어요. 뭐 전당이나 이 부분 일단 빼고 도자재단 이야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도자재단이 46억이었는데 여기 지금 출연금이 74억으로 계산되어 있고 총 예산액이 15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신 자료가 최종적인 것이 맞죠?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이 출연금 부분에 46억에서 74억으로 늘어난 것은 뭐죠?

○ 김상회 위원 그것도 출연금으로다가 봐야 되는 건가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 한번 합시다. 비엔날레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하고, 그러면 14년이나 12년에는 똑같이 46억 정도의 선에서 지원된 거잖아요?

○ 김상회 위원 그렇게 되죠?

○ 김상회 위원 그럼 그렇게 되는 것에서 인건비의 포지션은 어제 나왔던 그 퍼센트하고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 김상회 위원 그것은 제가 두 번째로 물어볼 것이고 일단 앞 이야기의 상황 부분에 어제 46억 대비 35억 해 가지고 76.6%가 나온 이 인건비 포지션이 격년제로 28억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빼놓고 보면 똑같은 인건비 포지션은 70%를 상회하는 것의 문제가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지금 적립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상황을 돌려서 지금 74억에서 154억으로다가 늘어나는 것에 적립금 잔액 22억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자체수입입니까? 74억이 154억이 된다라고 하면 80억 부분에서 22억이 지금 적립금의 잔액분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58억이 다 총 수입이에요?

○ 김상회 위원 자체수입이 58억입니까?

○ 김상회 위원 48억에, 그다음에 적립금이 남아 있는 거 22억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왜 10억이 비죠?

○ 김상회 위원 아, 적립금 이자수입 10억.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22억 해 가지고 정말로다가 13년에 다 쓰고 나면, 그러면 14년에는 300억 남은 거 이걸 다시 깨든지 아니면 재원을 투자하든지 이렇게 되는 것에서 고려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 김상회 위원 왜 힘들었는데, 자구책에 의해서 200억도 깨서 썼는데 뭐 더 쓰죠. 본 위원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적립금이라고 하는 것과 법정, 우리가 조례에서 근거한 기금이 아닌 문화재단의 재원. 그걸 기본금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테고 적립금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테고 이 도자재단의 적립금,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은 도자재단의 기본재산 1억을 사업 수행하기 위해서 부친, 과거에 어떤 면으로 보면 계속적 지속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배아적 자본금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적립금입니까? 어떤 거죠?

○ 김상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내용에서 확인이 됐으니까. 도자재단의 기본재산은 1억이잖아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적립금이다 이 이야기입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럼 경기문화재단의 기본재산은 얼마죠?

○ 김상회 위원 1,051억입니까?

○ 김상회 위원 1,270억 돈이 아니고요?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1,200억 돈, 1,300억 돈 되는 게 기본재산이 맞죠?

○ 김상회 위원 네, 그렇게 되죠. 그러면 문화재단의 기본재산은 1,050억이 기본재산이고 도자재단의 기본재산은 1억이다 이 말씀이죠?

○ 김상회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여기에서 도자재단의 기본재산 1억을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뭐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500억으로 출발했던 이 적립금이라고 하는, 잉여금이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금이라는 1억을 유지하면서도 함께 500억이라고 하는 거를 기본금이란 개념으로 같이 봤던 거 아닙니까?

○ 김상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인 성격은 분명히 다른데, 상황 부분에. 문화재단의 기본금, 문화재단도 그럼 1억으로 하고 나머지 거를 하지 문화재단의 기본금은 1,000억이 넘고 도자재단은 도자의 진흥을 위해서 만들고 조례가 두 개씩이나 있는데 기본재산이 1억이라고 하면…….

○ 김상회 위원 그러면 도자재단에 이 500억을 만들 때, 370억 내고 또 75억, 75억 이렇게 해서 만들 때 이때도 그 출연금 말고도 또 출연금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제가 법적인 내용에 기금이다, 적립금이다를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지금까지, 어렵기 전까지는 도자재단의 기본금, 전체의 시드머니는 500억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사업들을 해오고 있었는데 그것이 법적인 내용으로써 이사회 결정사항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200억을 2009년에 의결하고 2010년 2월에 결정해서 썼다고 하면 상황 부분에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46억 가는, 28억 엑스포 하는 거 말고 46억 이거 전액 삭감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가 하나가 서고요. 그렇지 않고 앞에 있는 거를 적립금을 더 이상 쓰지 않겠다, 왜 안 쓰냐라고 하는 다툼을 계속적으로 하면 200억을 충당할 계획을 13년에는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두 가지 질문이 성립하는 겁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를 지금 짧은 시간에 우리가 논하자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논지 자체의 취지가 우리가 어쨌든 기금을 만들고 적립금을 만들어 낸 것은 그거에 상응하는 목적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또한 200억을 쓰고 있는 것 자체도 또 다른 데 썼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그거에 대한 결과는 우리 한 번 냉철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에서 오늘은 예산심의를 하니까 이 46억 자체를 삭감해도 도자재단은 그대로 간다, 이 판단이 서는데 이 부분에 담당국장으로서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적립금이라고 하는 거 깨서 쓰면 되죠. 왜 그건 또…….

○ 김상회 위원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또 쓰는 건데요, 뭐. 의회의 승인사항도 아니고.

○ 김상회 위원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그러면 22억이 남은, 178억을 써 가지고 그거에 상응하는 결과가 지금 도출되고 있습니까? 짧게 이야기합시다.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 김상회 위원 그러면 도자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자박물관이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일일방문객이 70~80명으로 되고 있는 것이 결과인가요?

○ 김상회 위원 광주.

○ 김상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렸잖아요. 도자박물관의 이용객이 1일 70~80명으로 정리되고 있는 것이 200억을 투자한 효과냐라고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시면 되죠.

○ 김상회 위원 거기는 도자재단의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 김상회 위원 네.

○ 김상회 위원 아니, 박물관을 이야기하는데 왜 조성 중이라고 말씀하세요, 국장님. 저는 지금 200억의 효과를 세세하게 따지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약 180억이 사용되었는데, 3개 지역에. 그런데 도자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도자박물관에 일일방문객 80명이 오는 거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 김상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면 박물관에 1일 70명이 오는 거는 왜 그러냐고요.

○ 위원장 김경표 정리해 주시지요, 김상회 위원님.

○ 김상회 위원 그것만 답변하세요.

○ 위원장 김경표 효과가, 투자한 만큼 효과가 안 나고 있잖아요. 그걸 지금 질의하시는데 뭐 그렇게, 몇 명 증가했다고 해 갖고 뭐 그걸 이제, 앞으로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효과가 안 난 건 우리 김상회 위원 지적대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리하고 마치시죠.

○ 김상회 위원 이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광명 위원님 질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미리 나오시는군요.(웃음)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283쪽 볼까요?

○ 조광명 위원 차입금 이자상환 내용을 보니까 2004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금액이 쭉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한 이자분인가요? 원금을 표기한 거죠?

○ 조광명 위원 2004년도.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원금의 변화추이가 쭉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550억이었다가 2012년도에는 원금 2,000억이 넘게 되었죠. 이 지방채 발행한 게 한류월드 반환금 때문에…….

○ 조광명 위원 누적금액인가요?

○ 조광명 위원 얼마요?

○ 조광명 위원 네.

○ 조광명 위원 2012년 원금 2,000억이라고 하는 표기는 뭔가요?

○ 조광명 위원 283쪽 자료를 보면 12년 원금 2,045억, 차입금 이자상환이라고 하면서 원금표기를 별도로 하셨습니다.

○ 조광명 위원 지방채 발행을 한 게, 지금 원금이 2,000억 정도라는 건가요, 2,000억이 남았다는 건가요, 2012년도에 2,000억을 발행했다는 건가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전체 5,000억을 발행해서 다 갚고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아까 설명 주신 건 뭐예요?

○ 조광명 위원 2012년도에 지방채 발행한 게 얼마예요?

○ 위원장 김경표 발행한 게.

○ 조광명 위원 단장님!

○ 위원장 김경표 1,779억이잖아요. 아니에요?

○ 조광명 위원 단장님! 저하고 지금 3분 정도 썼는데 서로 얘기하는 게 달라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2,045억이, 이게 2012년도에 발행한 거 같고 이 금액을 어디에 썼냐라고 제가 첫 질문에…….

○ 조광명 위원 제가 첫 질문을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3분 만에 얘기가 통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같은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하세요. 시간 다 쓰고. 작전이 참 좋습니다. 287쪽 볼까요?

○ 조광명 위원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차입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억이죠?

○ 조광명 위원 예산요구 필요성 보니까 현물출자로 인한 특별회계의 수입 감소로 인한 자금부족 해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물출자라고 하는 게 전체…….

○ 조광명 위원 그 얘기죠?

○ 조광명 위원 전체 면적에서 2/3를 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합니다.

○ 조광명 위원 그 현물출자한 내용을 빼면 나머지 1/3만 특별회계에 있죠?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 현물출자를 하고 나서 그동안 경기도가……. 아니, 특별회계가 이 면적을 조성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비용들이 특별회계에 부채로 남아 있죠?

○ 조광명 위원 그 주식이 상환금을 갚아줍니까, 이자를 내줍니까?

○ 조광명 위원 이익배당을 주면 감사하고 못 주면 또 그때 가서 방법을 생각해봐야 되고. 그 과정에서 부담금은 특별회계가 다 져야 되고 이런 거죠?

○ 조광명 위원 지금 이 지역개발기금 차입액이라고 하는 것이 비율대로 간 건가요, 전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차입한 건가요?

○ 조광명 위원 도시공사는 2/3 땅만 가져가고 부담은 특별회계가 갖고?

○ 조광명 위원 기타부담금 291쪽, 이 부담금이……. 농지보전부담금, 광역교통개선대책부담금 이것도 전체면적인가요?

○ 조광명 위원 특별회계분?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특별회계가 다 부담했고…….

○ 조광명 위원 2013년도부터는…….

○ 조광명 위원 명의를 가져간 이후부터 나눠서.

○ 조광명 위원 이거는 지금 특별회계가 보유하고 있는 부분만 얘기한다는 거죠?

○ 조광명 위원 2012년도 특별회계와 2013년도 특별회계를 봤습니다. 2012년도 특별회계 정리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의회가? 삭감 요구한 거 삭감 안 하고 그냥 놔두면?

○ 조광명 위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죠? 특별회계가 완전히, 질서를 전혀 잡을 수 없는…….

○ 조광명 위원 혼돈상태가 되는 거죠?

○ 조광명 위원 차입금 이자 문제, 도시공사하고 협의할 문제가 있나요?

○ 조광명 위원 이자 부분에서는 없어요?

○ 조광명 위원 그전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정리할 게 없어요?

○ 조광명 위원 2/3가 지금…….

○ 조광명 위원 단장님! 그 협약이라고 하는 게 누구한테 유리한 협약이었습니까?

○ 조광명 위원 도시공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약이었죠. 협약내용을 모르세요?

○ 조광명 위원 그걸 판단을 못한다고 얘기하시는 건 말이 안 되죠. 도시공사가 그 땅을, 그 기반 조성하는 비용 뭐 이런 거 하나도 부담하지 않고 땅만 가서 자본금을 늘리는 역할의 그거만 가져갔습니다. 그 이외에 들어가는 비용은 명의가 변경됐으니까 그다음부터 도시공사가 부담하고 그전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다 특별회계가 부담하도록 된 게 그 협약내용 아닙니까?

○ 조광명 위원 당연히 도시공사가 유리한 협약을 어느 쪽이 특별히 유리하다고 생각지 못한다고 얘기하시는 단장님은 도대체 어디 단장님이십니까? 도시공사 단장님이세요? 입장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자 문제와 그다음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차입액 문제를 도시공사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의해서 주십시오. 이 특별회계는 껍데기만 나왔습니다, 지금. 알짜 2/3는 도시공사가 다 가져가고 비용 부담할 것만 잔뜩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돈 계속 넣어 달라고 여기 특별회계……. 이 예산 한 푼도 못 주면 어떻게 됩니까? 특별회계를 이렇게 운용하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방법을 강구해 주시든지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계신 김에 저도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류월드 1구역 계약해제에 따른 중도금 반환을 위해 지난 1차 추경에 지방채로 1,779억 세입ㆍ세출예산을 편성했었죠?

○ 위원장 김경표 그런데 그게 처음에 중도금 반환 1,779억을 주기로 했는데 이제 1,745억으로 해서 한 23억 1,000 정도…….

○ 위원장 김경표 아, 34억 그 정도가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600억 초과분 있지 않습니까? 지방채 한도액에 의해서 1,179억밖에 지방채를 발행 못했잖아요?

○ 위원장 김경표 그래서 초과분 600억은 중앙투자심사 완료 후 제2회 추경예산에 추가 융자할 계획이었잖아요?

○ 위원장 김경표 이제 전부 완료된 겁니까?

○ 위원장 김경표 계획에 있는데, 이번 추경에?

○ 위원장 김경표 반영됐어요?

○ 위원장 김경표 지금 이게 2회 추경 아닙니까?

○ 위원장 김경표 그쪽 예산담당관실에 반영해 갖고, 그러면 저쪽에서 해 갖고…….

○ 위원장 김경표 있고?

○ 위원장 김경표 그렇게 되는 겁니까?

○ 위원장 김경표 그러면 거기에서 이번에 완료,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자발생 안 해도 되네요?

○ 위원장 김경표 이게 그러면 이번에 고양관광문화개발사업단의 특별회계 예산을 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그것은, 그 예산은 어디서 볼 수 있는 겁니까?

○ 위원장 김경표 아니, 600억에 대한.

○ 위원장 김경표 그러니까 그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 위원장 김경표 예산서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고.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예산이 반영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김경표 아니, 그러니까 그냥, 자료는 안 봐도 되는데 어디예요? 내가 들어가서 볼 테니까 어디에 그 자료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 위원장 김경표 이제 끝났어. 끝났는데 자료를 언제 줘요? 확인만 하면 돼요. 그게 제가 쭉 질의했던 부분이니까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완료됐다는 거지요?

(「네, 끝났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끝났다는 거지요? 깔끔하게 다 정리…….

○ 위원장 김경표 다 정리가, 세입ㆍ세출이 이제 딱 맞아떨어지게 다, 이번에 새롭게 그 부족한 약 600억 부분에 대해서 다시…….

○ 위원장 김경표 네, 566억. 처음에는 우리가 600억이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경표 그것에 대해서 정리가, 그러면 쓸데없는 이자를 우리가 더 부담했네요?

○ 위원장 김경표 아니, 그래도 뭐 그렇지. 계획이 잘못된 거지 그렇게 이유를 붙이면 안 되지. 하여튼 뭐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또 찾아냈습니까, 질의하실 거?

○ 염종현 위원 아니요. 아까 오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김상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질문점이 있어서요.

○ 위원장 김경표 아, 그래요. 염종현 위원님.

○ 염종현 위원 염종현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질의 때, 지금 비엔날레 축제가 본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었죠?

○ 염종현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면서, 어제입니다, 어제. 질의를 하면서 재작년에 예산이 얼마였냐 그래서 28억이라고 하셨던 기억이 제가 나서, 본예산이 얼마였냐 그러니까 본예산이 25억이었고 시책 3억 받아서 28억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면 비엔날레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축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달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오늘 갑자기 출연금으로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면 이게 얘기가 지금 되는 겁니까?

○ 염종현 위원 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편성이 도자재단 출연금이 46억인가 됐었고 그다음 비엔날레가 28억, 출연금이었고 비엔날레는 본예산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축소 운영할 방안이 없냐 해서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겠다. 자료를 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축소 운영할 수가 없다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건데 자료를 주셔야지요, 그대로. 시책이 그때는, 3억이 재작년에 들어갔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그랬는데 느닷없이 이거를 출연금으로 편성을 바꿔서 하면 이게 지금, 이렇게 저거 하셔도 괜찮은 겁니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떻든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해 가지고 25억을 편성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작년 열릴 때.

○ 염종현 위원 그래서 부족하다 그래 갖고 시책으로 해서 3억을 넣어서 비엔날레를 치렀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비엔날레가 물론 잘 되기를 바라지만 바람직한 부분, 좀 시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좀 축소해서 운영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그런 방안이 있으면 자료를 달라라고 했는데 느닷없이 출연금으로 이걸 바꿔버리면 이게 괜찮은 거냔 얘기죠, 이게?

○ 염종현 위원 자료가 아니고 편성이 왜 갑자기 본예산 편성돼 있다가 출연금으로 넘어가 버렸냐는 얘기예요.

○ 염종현 위원 애초에, 어저께도 그렇게 편성이 돼 있었던 거예요?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출연금은 분명히 46억이라고 어저께 돼 있었단 말이죠. 그 부분을 좀 정확히 해주시란 얘기지.

○ 염종현 위원 그래요?

○ 염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 물론 오타도 없어야 되겠지만 일목요연하게, 알기 쉽게 자료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경표 위원님들,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실 부분 있으면…….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는데요. 전국체전 강화훈련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책자나 이런 건 안 보셔도 되는데, 경기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선수들이 좀 많죠?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금액이 지금 지급되는 게 어느 정도 기준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인당 2만 5,000원으로, 30일 기준으로 지급이 되고 있다고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밥값조차 지급이 되지 않아서 훈련하는 데 지장이 많다라고 저를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비용인지 모르겠어요. 이 안에 2만 5,000원으로 1일 동안 세 끼, 보통 전국체전을 가게 되면 거의 숙박을 하잖아요. 그럼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습니다. 그럼 숙박 값까지 포함이 되는데 아이들의 성장률이 요즘 발달이 많이 돼서, 보통 모텔에서 숙박을 하지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좀 체격이 있는 친구들은 2~3명밖에 같은 숙소에 못 머물 거고 그러면, 숙박이 그때가 최고치일 거예요. 전국체전이 열릴 때가 제일 비싼 가격이죠. 4~5만 원 가지고도 방을 못 잡을 수도 있지만 뭐 단체로 하면 4만 원이라고 기준을 했을 때도 한 끼에 5,000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밥을 먹게 되는 거죠. 물론 격려금이라든가 다른 비용으로 추가로 더 해서 아이들이 식사를 하고는 있겠지만 현실성이랑 많이 떨어져 있는 예전의 기준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 더더군다나 보통 저희들이 먹어도 5,000원짜리 먹고 나면 배가 고프거든요.

○ 안혜영 위원 그런 걸 현실적으로 좀 감안해서 이 규정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산을 지원할 때도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올해부터라도, 이게 지금 추경에 되는 거죠. 내년 본예산에 혹시 들어가 있나요?

○ 안혜영 위원 반영이 안 돼 있죠?

○ 안혜영 위원 그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본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추경에도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화 간사님.

○ 이동화 위원 30초만 쓰겠습니다. 조광명 위원님께서 2011년부터 12년 신규사업 중에 일몰 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갖고 저한테 온 게 있습니다. 2012년도 게임중독 예방상담원 지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일몰됐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이동화 위원 잘 모르시죠?

○ 이동화 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당선이 돼 갖고 처음 들어와서, 추경예산에서 이거를 꼭 넣어야 되겠다고 엄청나게 우겼습니다. 이거 담당과장님이 누구시죠?

○ 이동화 위원 문화산업과장님이세요? 하여튼 간에 이거 계수조정할 때까지 따라붙어 갖고서 이거 넣었어요.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 와 갖고 이것은 의미도 없고 해도 예산만 낭비된다고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는데 계수조정하는 데까지 따라붙어 갖고 이걸 넣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거 일몰시켰어요. 무슨 얘긴지 아세요?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꼭 넣어야 된다고 그렇게 우겨서 넣어놓고서는 결국은 올해 와서, 2012년도 됐는데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얘기할 때는 다 충분히 공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내일 계수조정할 때 “이거 꼭 넣어야 됩니다.” “이거 죽이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상회 위원님.

○ 김상회 위원 오늘 자료 주신 공공기관 인건비 및 사업비 편성현황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잘 정리해 주셨는데 의문이 하나 들어 가지고 오늘 거 하고 상관없이 이 자료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립니다.

어제 문화의전당이 236억이었을 때 인건비 150억 해 가지고 여기 명수가 310명이에요, 상황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죠?

○ 김상회 위원 문화재단이 196억으로 해 가지고, 74억 해 가지고 114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자료에 금액도 달라졌지만 산출 인원수가 374명으로 늘었어요.

○ 김상회 위원 네. 310명에서 374명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대상 자체가 늘어요. 그거는 재단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또 재밌는 거는 하루 만에 이렇게 늘어나지만 거기에 예술단은 또 한 명이 줄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상회 위원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차이가 나는 이 명수는 다 임시직이라는 겁니까?

○ 김상회 위원 이건 지금 인건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인건비는 일단 예산을 담고 배분하기 전에 이미 일차적으로 편성해야 될 문제인데 편성기준에 명수가, 기준이 이렇게 왜 바뀌냐 이겁니다. 총액을 하든 출연금으로만 하든 이 차이가 기간제냐 아니면 뭐냐 이 부분에 대한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다른 데 도자나 관광공사, 콘텐츠는 인원의 변경이 없습니다, 금액은 변경이 돼도. 내용 자체가. 그러면 그 밑에 거는 이해가 된다는 거죠. 퍼센티지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아니, 앞에 두 기관은 출연금에서 지급하는 인건비 다르고 명수 다르고 총액에서 지급하는 명수 다르고 해 가지고 이게 뭐냐 이겁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문화의전당 정원은 몇 명입니까? 그거를 확인하면 되겠죠?

○ 김상회 위원 자, 현원이 351명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출연금으로다가 310명만 계산하고 있는 이 문제는 뭐지요? 나머지 그 356명에서 벗어나는 20명 정도의 이 부분은 임시직이든 프로젝트직이든 사업에 붙는 사람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그럼 310명하고 350명의 차이나는 이거는, 이 기준점이 흔들릴 수 있는 겁니까? 그때그때 요구하는 거에 맞춰서 데이터가 이렇게 가공될 수 있는 거예요?

○ 김상회 위원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 김상회 위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60명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김경표 그래요. 별도로 보고를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조광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실링을 받을 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같이 묶어서 실링을 받은 건가요?

○ 조광명 위원 일반회계만이요. 여하튼 고양관광단지, 한류월드라고 표현을 다시 하겠습니다. 한류월드사업과 관련돼서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그게 국장님의 판단을 넘어서는 다른 단위의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회계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특별회계가 다 지고 도시공사가 이익을 다 가져가고 해서 그 조성하는 조성비용에 대한 부담이 특별회계에 다 있고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물론 큰 틀에서 경기도의 정책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다 이쪽저쪽으로 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민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우리 문화관광국이 이 부담을 고스란히 지고 그리고 이 부담을 진 거에 대해서 예컨대 보상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른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뭐 그렇게 불쾌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예산에 특별회계 예산을 저희들이 다른 것이 없다고 한다면 특별회계에서 그동안 2/3 면적과 관련돼서 특별회계가 부담해야 될 비용을 도시공사가 주든지,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배분을 할 때 문화관광국에 그 정도에 상응한 부분을 일반회계에 더 증액시켜 주든지라고 하는 내용의 조치가 없으면 이 특별회계에, 2013년도 회계와 관련돼서는 저는 전액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주장할 예정입니다. 입장을 주시죠.

○ 조광명 위원 이 특별회계에 배정된 내년 예산안이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 조광명 위원 시간이 내일까지니까요. 오늘밤 좀 생각해 보시면, 같이 생각해 볼 기회도 있을 것 같고. 방법을 예산담당관실하고, 이 강경한 입장을 전달해 주시고 논의를 해주십시오.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으면 더 좋고.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우리 위원님들이 저렇게 중요한 발언을 하실 때는 회의가 끝나고도 이해의 폭을 넓히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위원장 김경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경기관광사진공모전 있잖아요. 이거 주체, 주관을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 위원장 김경표 어디 협회?

○ 위원장 김경표 제 생각은 이 사업을 경기도 사진협회에 맡겨서 진행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시도는 대부분 관광사진 공모전을 사진협회에서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경기도 사진협회의 아주 바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경표 과장님! 제 말씀 들으셨죠? 적극적으로, 다른 곳을 한번 벤치마킹 해보세요. 다른 데는 사진협회에서 하고 있어요. 같이 좀 해서 거기에다가 맡겨서 하는 방법도 연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관광과, 고양관광문화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제2항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3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은 11월 23일 계수조정소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산회에 앞서 다음 의사일정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과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안,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