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정국장 이진찬 안녕하십니까?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익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수환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두식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홍석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농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부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2쪽부터 324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2,376억 4,832만 8,000원으로 기정액 2,269억 9,077만 7,000원보다 106억 5,75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농지보전 부담금 세외수입 36억 원, 배수개선사업비로 6억 원 등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123억 8,72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식품유통과 세입예산은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사용료 세외수입 5,000만 원, 지난 11월 5일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이체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 19억 93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은 친환경농업기반구축 2억 4,000만 원 감액 등 국비변경 내시와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이체 등에 따라 2억 77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은 어업지도선 경기212호 매각대금세외수입 1억 3,800만 원 등에 따른 경유매각대금 등 3억 8,74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농정국 세출예산은 3,162억 7,263만 7,000원으로 기정액 3,105억 4,939만 2,000원보다 57억 2,32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세출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액은 394억 5,295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05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국비확정 내시에 따라 자영농수고 실습지원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농어촌지역 면적 및 인구감소에 따른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라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비 4억 3,74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7쪽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량 변경에 따라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사업비 3,36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농어촌지역 면적 및 인구감소에 따른 북부지역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라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비, 북부입니다. 2억 1,64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비확정 내시에 따라 농지이용관리지원비 54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예산액은 476억 3,79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경기막걸리세계화사업단 워크숍 사업비 7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유통센터 안전성검사 기자재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증액을 위해 과목 간 예산액 변경 계상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0쪽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액은 1,944억 7,098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8억 5,65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배수개선사업비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한발대비용수개발을 위한 국비지원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16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가뭄대책사업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 관정개발 등 재해대책지원 사업비 2억 9,284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1쪽입니다. 가뭄발생으로 용수원개발 등의 국비지원으로 화성시 등 8개 시군에 직접 사업비 38억 원, 안산시 등 11개 시군에 지원 사업비 16억 8,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012년도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국비지원 확정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비 2억 5,765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뭄발생에 따라 광역상수도 비상용수 공급비용으로 특별교부세 배정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71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국비예산 확정 내시에 따라 쌀소득보전직불제로 고양시 등 9개 시군의 관리비 3,697만 원, 수원시 등 21개 시군 관리비 3,128만 원과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비 6억 1,792만 4,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국비지원 사업비 조정에 따라 시설원예 목재팰릿난방기 지원 사업비는 남부입니다, 1,930만 5,000원. 지역 냉난방시설 설치 사업비는 6억 3,863만 2,000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비, 북부입니다. 7억 2,037만 1,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4쪽입니다. 국비지원 사업비 조정에 따라 고양시의 지열난방 사업비 10억 9,50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고양시 등의 목재팰릿난방기 사업비 1억 1,9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 추가사업자 확정에 따라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비 9억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농식품부의 친환경농업교육센터 사업 변경에 따라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비 3억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토양개량제 사업량 조정을 위하여 북부지역은 236만 3,000원을 감액, 남부지역은 23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비 국고지원 확정에 따라 북부지역은 1억 392만 3,000원을 감액하고 남부지역은 1억 2,04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FTA기금 과수지원 사업 국비지원 확정에 따라 FTA사업 수립 및 관리비 지원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과실생산유통 지원 사업 평가결과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 FTA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지원 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액은 313억 2,29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금액 변동은 없으며 전곡어항 이전공사 업무량 감소에 따른 전면책임감리 인력 감축에 따라 감리비 5,04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5,040만 원을 증액하는 과목 간 예산액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호우피해 복구비와 중앙부처의 사업량 확정,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경기농정 발전을 위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3년 농정예산 규모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예산은 농정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예산으로 도 일반회계 12조 6,042억 원의 3.8%인 4,769억 원입니다. 이는 전년 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12조 939억 원 대비 4.2%인 51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농정예산은 당초예산 4,988억 원 대비 219억 원인 4.4%가 감소되었습니다. 농정국장인 저를 비롯하여 국비확보 노력, 농정예산 증액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증액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500쪽입니다.

2013년도 농정국 세입은 2,024억 8,681만 2,000원으로 금년도 세입 2,053억 3,379만 8,000원보다 28억 4,698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농업정책과는 금년 대비 504억 2,128만 9,000원이 감소한 373억 2,628만 2,000원으로 농지보전부담금 세외수입 60억 원,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방교부세 1,800만 원, 농업인 교육훈련 등 국고보조금 313억 8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00쪽부터 501쪽까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14억 1,432만 원이 감소한 35억 383만 2,000원으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사용료 세외수입 8억 원,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운영 등 국고보조금 27억 3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547억 3,215만 6,000원이 증가한 1,417억 5,766만 8,000원으로 정부양곡관리비 등 국고보조금 1,417억 5,7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40억 4,499만 8,000원이 증가한 196억 1,744만 8,000원으로 시흥갯골지구 연안유휴지개발사업 등 국고보조금 196억 1,7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2억 1,146만 9,000원이 증가한 2억 8,158만 2,000원으로 우량치어 분양대금 세외수입이 5,000만 원 토산어종 치어방류 등 지방 교부세 2억 3,158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4쪽입니다. 농정국 세출예산은 2,735억 6,651만 9,000원으로 2012년 대비 116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경기도 일반회계 12조 6,042억 원의 2.2%입니다. 사업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정책사업이 2,725억 9,449만 5,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7억 7,202만 4,000원, 재무활동비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 과별 정책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433억 1,100만 4,000원으로 2012년 예산대비 79억 6,8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여주자영농고 급식 지원을 위해 자영농과생 급식지원비 3억 3,3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농업경영, 기술습득 등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가 인력양성을 위한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비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현장실습 교육을 통한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농업 마이스터대학 교육비 8억 6,6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등 전문농업인 육성 사업비 6억 4,500만 원, 농업경영체 브랜드 조직화 교육비 9,000만 원, 귀농인 실습지원비로 1,42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여주자영농고 실습시설 장비지원을 위해 자영농수고 실습지원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등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2억 2,0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의 교육비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비 17억 4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114억 7,6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지원 5억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비 7억 3,90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전문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농업경영컨설팅 사업비 1억 5,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농어가 소득증대를 위해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 사업비 5,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지이용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건비로 농지이용 관리지원 사업비 4억 7,8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와 홍보 및 상패 제작비 등으로 2,900만 원을, 농정분야 국외업무여비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선진영농 체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농업인 대상 수상자와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 신기술 등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복합 산업화하기 위해 농촌 복합 산업화 지원비 22억 8,2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군 농정의 활성화와 우수시책 발굴을 위해 농림사업 평가시상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종종자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토종종자 유전자원 육성보존 사업비 2,000만 원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을 위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비 3억 5,6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지역의 고유한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해 향토산업 육성 네트워크 행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500만 원, 향토산업 육성 사업비 26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광객을 농촌으로 흡수하여 농촌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비 19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의 정주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비 155억 2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농촌관광 사업추진 마을지원을 위해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비 9억 4,800만 원, 농촌체험마을 편의시설 지원사업비 4억 8,528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마을 홍보를 위해 농촌관광 포털사이트 운영비 2,600만 원,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참가비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체재형 주말농장 조성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클라인가르텐 조성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은 381억 2,471만 9,000원으로 2012년 예산 대비 77억 3,243만 1,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경기농산물 가치제고를 위해 GAP 인증농가 안정성검사비 지원 3억 2,899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다음은 계속해서 515쪽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 시설보완 1억 2,990만 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비 15억 2,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경기사이버장터 운영비 3억 881만 3,000원, 농특산물직거래장터 지원비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브랜드육성을 위해 경기우수농특산물판매 활성화 사업비 15억 원, G마크 등 포장재 지원비 5억 원, G마크 등 농식품산업전 개최비로 6억 3,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위해 경기농산물 마케팅 브랜드 지원비 5,000만 원, 경기농산물 지킴이 사업비 4억 원, 우수농특산물 상품화 지원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세계와 경쟁하는 수출농업 육성을 위해 해외수출상담 및 판촉 지원비 4억 5,000만 원, 농식품 수출 경쟁력제고에 10억 5,000만 원을, 경기인삼 명품화 사업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막걸리 사업 세계화를 위한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사업비 22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입니다. 안전농식품 소비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40억 원,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차량임차비 등 운영ㆍ관리를 위해 7,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입니다. 푸른경기 조성, 경기우수농특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경기농림진흥재단 운영비, 사업비 등 출연금으로 4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1,648억 2,087만 7,000원으로 2012년 대비 88억 4,16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경기미 생산을 위해 미곡종합처리장 건조 저장시설 32억 7,800만 원, 미곡종합처리장 GAP인증시설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공급 1억 2,000만 원,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비 533억 9,600만 원을,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 사업비 6억 원을,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컨설팅 사업비 62억 7,200만 원, 쌀소득보전직불 관리비 4억 6,400만 원,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에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지역특화 농정사업 지원을 위해 에너지절감 시설사업비 59억 1,235만 7,000원, 시설원예 목재팰릿난방기 지원 15억 373만 2,000원, 공기열난방 시설지원비 2억 8,6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영농편의 증진 및 농가경영 안정을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비 28억 8,600만 원, 지열난방시설 지원 사업비 17억 5,404만 1,000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4억 원, 선택형 맞춤농정 25억 8,700만 원, 보행관리기 지원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인삼생산 유통시설 현대화 및 원예작물의 품질개선을 위해 인삼생산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비 8억 8,800만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비 28억 6,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비 10억 4,228만 5,000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사업비 14억 5,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67억 9,061만 4,000원, 유기질비료 지원 202억 2,562만 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6억 6,955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 7억 9,8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1억 8,000만 원, 밭농업직불제 행정비 1억 7,500만 원, 밭농업직불제 28억 원, 친환경농업 생산ㆍ저변확대 1억 3,3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양곡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양곡관리운영비 등 양곡관리 경상보조 직접사업비 2,317만 7,000원과 계속해서 526쪽입니다. 양곡관리 경상보조지원비 7,4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미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가짜 경기미 보상금 896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분담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과실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비 22억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농작물의 침수 및 재해 사전예방 등 농업기반조성 확충을 위해 배수개선사업비 147억 7,000만 원,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 10억 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 4억 5,142만 8,000원, 대구획경지정리 사업비 96억 1,537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기계화 확포장로의 사업비 22억 2,8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비 56억 1,065만 원,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사업비 14억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용ㆍ배수로 정비를 통한 재해예방을 위해 수리시설 정비사업비 28억 3,5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입니다. 농산물의 수송수단과 접근성 개선을 위해 농수로 포장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용수원이 없는 농경지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비로 4억 2,4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를 위한 측량비 등 지원 경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5억 6,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비 5억 6,42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국토해양부 소관 사업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28억 3,500만 원,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비 13억 4,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250억 3,467만 5,000원으로 2012년 대비 30억 2,29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촌관광과 어항개발 인프라 개발을 위해 전곡어항 이전과 탄도준설토투기장 조성 사업비 2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533쪽입니다. 제부마리나항 건설 시설비 등 사업비 98억 6,000만 원을, 어항시설 유지관리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해양레저 및 어촌관광 육성을 위해 해양생태관광마을 육성 사업비 6,000만 원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비 3,571만 2,000원, 전문어업인 육성을 위한 수산경영인 육성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35쪽입니다. 수상레저스포츠센터 조성비 10억 원, 어촌체험마을 조성 사업비 1억 6,8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기반 확충을 위해 어촌정주어항 건설 사업비 3억 6,000만 원, 연안정비 실시설계 용역비 3억 9,000만 원, 연안유휴지 개발 사업비 6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입니다. 수산자원의 증강을 위해 인공어초시설 조성비 26억 7,400만원, 어초어장관리 사업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입니다. 어업 생산량 증가로 어민의 소득 증가를 위한 어족자원 증강사업으로 인공산란장 조성 및 사후관리 사업비 2,658만 원, 해면 수산자원 조성비 7억 5,000만 원,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비 6억 원,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지원비 8,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해면 및 내수면 환경보전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관리비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입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비 4,810만 원, 해안가 쓰레기 수거비 1억 300만 원, 침체어망 인양 사업비 8,000만 원, 불가사리수매 사업비 3,000만 원,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 사업비 1억 5,900만 원, 불가사리 처리시설 설치사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내수면어장 정화사업비 3,600만 원, 어도시설 사업비 5,700만 원, 친환경 어망제작 지원 사업비 1,200만 원, 낚시터 환경개선비 4억 원, 낚시터 환경개선 시범사업비 8,600만 원, 해파리 제거지원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입니다.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사업비 5억 4,600만 원, 자율관리 어업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 7억 4,400만 원, 영세한 소형 어선의 현대화를 위해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 장비 지원비 2억 1,9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산물 제품의 고급화를 위해 수산물 포장비 지원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패류어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패류종패 살포비 7,109만 1,000원, 수산생물 질병 예방약품 사업비 5,490만 원, 수산물직판장 조성 사업비 10억 원, 연안어업 실태조사 사업비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생물 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해 수산생물 질병관리 사업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을 위해 불법어업 단속 임차료 등 5,000만 원, 영세한 연근해 어선 어업인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비 5,8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입니다. 어업 지도선 보험료 8,832만 4,000원, 어업지도선 운영비 5,858만 원, 차량 선박비로 6억 6,0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22억 7,524만 4,000원으로 2012년 예산대비 39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연구 개발을 위해 양식기술개발 운영비 등 2억 9,094만 원, 시험연구개발 운영비 등 9,9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사료와 약품구입을 위해 우량치어 생산보급과 토산어종 치어방류 사업비 8,00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547쪽입니다. 노후화된 생태학습관 시설보강을 위해 생태학습관시설 보강사업비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배수관로 시설공사를 위해 연구소기반시설 보강사업비 4억 6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을 이용한 비단가리비 양성시험 사업비 1,500만 원, 갯벌이용 유용패류 종패살포사업 4,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입니다.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을 위하여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 시설비 4억 7,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농정국 소관 2012년~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36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한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2012년도 예산을 토대로 향후 4년간의 세입전망과 투자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정책방향, 계획지표, 중점 투자방향은 유인물 136쪽부터 137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경기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자립영농을 촉진하고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90쪽부터 91쪽까지 운용총칙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92쪽 자금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2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은 661억 9,231만 2,000원으로 전년도 612억 3,257만 3,000원보다 49억 5,973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3쪽 수입계획입니다. 2013년도 수입액은 661억 9,231만 2,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9억 8,195만 원은 도금고 예치금과 민간융자회수금 이자수입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537억 1,036만 2,000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금 525억 5,786만 2,000원, 시군 적립 출연금 9억 5,000만 원 등입니다. 그리고 농업발전기금 도금고 예치 회수금 11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비 수입이 증가한 사유는 2011년 2월부터 만기상환으로 지원한 일반 농어업경영자금 융자금이 회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4쪽 지출계획입니다. 2013년도 지출계획은 591억 원으로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등 지원에 31억 원,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100억 원, 농어업 경영자금으로 46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도금고에 70억 9,231만 2,000원을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9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9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2년~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농정국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경기농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다면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농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호열 수석전문위원 류호열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도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2.79%인 3,581억 1,426만 원이 증가한 13조 1,809억 1,18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의 6.67%인 254억 5,548만 원이 증가한 4,073억 1,54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의 3.49%인 193억 4,351만 원이 증가한 5,723억 1,09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은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4.34%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증감률은 2.79% 증가한데 비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증감률은 3.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6쪽 농정국 소관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의 4.7%인 106억 5,755만 원이 증가한 2,376억 4,83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보금자리 주택사업 추진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입 36억 원이 증액된 것과 긴급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가뭄재해대책비 57억 8,300만 원 등이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예산 성립전 긴급 집행되어 금번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그 외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증액계상 및 어업지도선 매각대금 세입조치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1.8%인 57억 2,324만 원이 증가한 3,162억 7,26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3% 감소한 394억 5,29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실습시설 및 장비지원을 위한 자영농수고 실습지원 사업비 5억 원이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성립전 집행되어 금번 추경에 반영되었으며 지원대상 학생 감소에 따라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비 6억 5,386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01% 증가한 476억 3,79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마케팅 활성화 사업 국비 추가내시분 720만 원 반영과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비의 국도비 부담비율 변경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1% 증가한 1,944억 7,09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배수개선 사업비 6억 원, 시설원예품질개선 사업비 9억 4,400만 원 등이 국비 추가내시로 증액 계상되었으며 긴급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가뭄재해대책비 57억 8,300만 원과 집중호우에 따른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2억 5,765만 원 등이 예산 성립전 긴급 집행되어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비 6억 1,792만 원과 지열냉난방 시설 설치지원 사업비 6억 3,863만 원은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15억 2,473만 원이며 행정절차 이행, 설계용역 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농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국비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예산 성립전 긴급 집행분을 반영하였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2년도 제2회 추경)

계속해서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린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8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9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도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의 4.2%인 5,103억 1,409만 원이 증가한 12조 6,042억 2,54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0.77%인 24억 9,879만 원이 감소한 3,229억 3,66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4.41%인 220억 2,140만 원이 감소한 4,768억 9,22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은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3.78%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증가율은 4.22%에 달하는 반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정국 소관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4%인 28억 4,698만 원이 감소한 2,024억 8,68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사용료 8억 원과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 59억 원이 증액 계상된 반면 국고보조금 97억 5,845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4.1%인 116억 2,454만 원이 감소한 2,735억 6,65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신규 또는 증감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면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2.5% 증가한 433억 1,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농어촌 보육여건개선 사업비 39억 6,46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자영농수고 실습지원 사업비 5억 원,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사업비 5억 2,000만원, 클라인가르텐 조성 사업비 2억 5,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6.9% 감소한 381억 2,47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농식품 수출경쟁력 제고 사업비 3억 9,25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준공에 따라 전년 대비 국비 지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식품 수출경쟁력 제고 사업은 도 자체사업으로서 수출 농산물 포장재 및 고품질 수출 농산물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이나 도 재정여건을 이유로 전년 대비 27%가 감액된바 도내 우수 농식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5.1%가 감소한 1,648억 2,08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비 11억 2,219만 원과 보행관리비 지원사업비 2억 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 29억 6,878만 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농산품 생산ㆍ유통시설 현대화를 위한 선택형 맞춤농정사업과 노령 및 여성 농업인의 영농편의 도모를 위한 보행관리기 지원사업 등이 전년대비 감액되어 사업 축소가 불가피한바 농촌 경쟁력 제고와 노동력 경감을 위한 보완 및 대안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0.8%가 감소한 250억 3,46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어촌정주어항 건설 사업비 3억 3,000만 원과 인공어초시설 사업비 16억 6,225만 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사업비 19억 6,300만 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어촌정주어항 건설사업은 어업인들의 재해사고 예방과 소득증대를 위한 도 자체사업으로서 재정여건상 감액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바 어업인들의 안전한 어업활동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0.2% 증가한 22억 7,52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수산질병관리원 증축을 위한 연구소 시설개보수 사업비 2억 원과 경기도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 설계용역비 5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정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은 4.2% 증가한 반면 농정국 예산은 4.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정국의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대비 점유율을 살펴보면 2.1%를 보이고 있어 전년도보다 2.3%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농정분야 예산의 감축으로 인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력 절감, 귀농ㆍ귀촌 활성화 등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한 산적한 과제해결에 차질이 우려되는바 경기도 농업ㆍ농촌을 지원하고 농업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농업예산이 확대 편성되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 농정국 소관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자금 장기저리 융자지원으로 자립영농을 촉진하고자 96년부터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 운용해 왔습니다.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전년도 612억 3,257만 원보다 49억 5,974만 원이 증액된 661억 9,23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부문의 자금계획안은 전년도 대비 총 8.1%가 증가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이자수입이 9억 8,19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가 증액되어 도 및 시군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입니다.

융자금 회수액은 525억 5,78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7.7%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2011년도 2년 만기상환 지원한 일반 경영자금 융자금이 2013년도에 회수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은 지출입니다. 2013년도 기금 지출계획안은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이자 등 보상금 31억 원과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및 경영자금 등 민간융자금 560억 원을 지원하고 70억 9,231만 원을 도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등 보상금 31억 원은 금융기관에서 융자한 학자금의 대출이자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융자금 지원계획 중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100억 원은 농가당 1억 원 범위 내에서 연리 1.5% 저리로 융자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농어업 경영자금 460억 원은 농가당 6,000만 원 범위 내에서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연리 1.5% 저리로 융자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농가 등에 저리로 융자해 주는 것으로 자립영농 촉진과 농가 경영안정 도모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학자금 이자지원의 경우 4년제 대학생은 6년 거치 4년 균분상환제로 10년간 상환이 종료될 때까지 이자지원을 하는 것으로 새로운 지원대상이 발생됨에 따라 부담액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3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상당히 우려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부족했다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농촌지역의 고교생들이 줄어든다는 것을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더 빠르게 급격하게 줄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 어린 연령대 인구들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거와 맞추어 보겠습니다만 농촌지역이 훨씬 더 많이 감소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현재…….

○ 농정국장 이진찬 자녀학자금은 등록금하고 입학금이라든지 이런 실제 들어가는 비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더 이상 주기는 좀…….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이걸 지원하는 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실제 줄고 남쪽은 좀 늘고 하는 그런 것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제 사업 간의 조정을 좀 통해서 실제 수요가 많은 쪽에 저희 예산을 더 배분하고 그렇지 않은 쪽에 조금 줄였던 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신청량을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다소간의 좀 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 농정국장 이진찬 89만 6,000원입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농정국장 이진찬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제가 단위를 잘못 읽어서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저기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위원님 작년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일단 저는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농정국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좀 더 대응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만 위원님들한테 과도하게 예산진행 상황에 대해서 사실상 증액을 또 혹은 편성 이상으로,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저희들 입장에서 상당히 괴롭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농정국장 이진찬 금년 중에 입찰을 할 것이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초 정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있습니다. 94억이 현재 저희들이 확보돼 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 농정국장 이진찬 592억 사업이, 전체 사업이 592억인데 저희 3개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3개년도를 끊어서 보면 해마다 약 200억씩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592억 원입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농정국장 이진찬 전곡항에 전곡마리나가 있습니다. 전곡마리나가 당초에 조그마한 어항이었는데 마리나가 들어서면서 어민들을 위한 어항이 별도로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방어항으로 건설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바로 옆에. 그러니까 전곡마리나가 있고 바로 옆에가 어항이 되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167억입니다. 거기에 167억이고요. 국비가 122억 원을 지원받아서…….

○ 농정국장 이진찬 네, 167억 원입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282억 원입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농정국장 이진찬 제부마리나에 592억.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농정국장 이진찬 다 끝났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농정국장 이진찬 453억 원입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902억입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농정국장 이진찬 KMI에서, 지금 KMI가 검토보고를 한 첫 번째이기 때문에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없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제가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여기 탄도 준설토투기장은요. 마리나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재정투입 하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SK에서 하는 것은 자체 매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 조정을 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아머리에 하고 있는 것은 국가에서 향후 수요를 봐서 연차적 계획에 따라서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거는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마리나뿐만 아니라 다른 어항에서 나오는 것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아, 준설량이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지금 전곡 탄도항 해상구역에서 14만 ㎥, 제부마리나에서 63만 ㎥, 그리고…….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4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1단계가.

○ 농정국장 이진찬 2차가 제부마리나가 있고 그리고 SK와 그리고 국가에서 방아머리 건설 계획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SK와 방아머리에 있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이쪽의 탄도항에다가 준설토를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SK가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자체가 자기들이 준설을 해서 일부 매립하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준설토를 투기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다 준설합니다. 마리나…….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저희들이 시화호하고 지금 저희들이 대송단지가 있었는데 그쪽 간척사업하는 데다가 농어촌기반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있는 것만 알고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담당과에서 읽어봤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아, 그거 작성한 것은 한국수산해양개발연구원에서 한 것이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올 1월 6일 날 발령받았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저희들한테는 10월 7일 날 왔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이제까지는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사업이 있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480억입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592억이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료를 한번 읽어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B/C분석 1.72는 이 자료에 의하면 민감도결과에 영향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내용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제부항입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이용자들이 요트들 즐길 만한 계층…….

○ 농정국장 이진찬 어촌정주어항.

○ 농정국장 이진찬 아닙니다. 어촌정주어항 건설이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사업명세서 535페이지고 설명서 143페이지입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도 재정여건상 삭감된 겁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3억 9,000만 원입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농정국장 이진찬 전반적으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그다음에 했으면 좋은 사업들.

○ 농정국장 이진찬 대략 많게는, 저희들 많게 판단한다면…….

○ 농정국장 이진찬 100억 단위가 넘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농정국에서 농업예산 자체를 좀 늘려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편성과정에서 예산 전체적인 재정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편성에 많은 것을 담지 못했다는 부분에서는 여러 농업인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선택형 맞춤농정은 우리 농업의 현대화, 시설의 규모화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이런 것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다음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 더욱 노력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다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도 우리 농업에 있어서, 기계화 영농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60%입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도의 예산과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증가가 될 수 있다면 저희들도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농정국장 이진찬 도의 재정상황 자체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과 관련된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삭감이 필요한 부분들이 삭감이 불가결하다면 어느 정도 삭감을 하고 또 꼭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에 반영해서 담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편성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것이 좀 더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모로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전체 예산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정관련 예산이 감소한,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저와 저희 국 모든 직원들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또 별도의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우리 농업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도 전체의 농업을 홀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저와 우리 농정국 직원들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신속하고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계속 변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실에서 요구하는 실링 자체의 범위를 저희들이 너무 순진하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사실은 예산편성하는 데 그대로 담았던, 그 원칙을 그대로 준용했던 것이 이번 예산감액의 하나의 실패, 패착원인이 아닌가. 물론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만 그랬던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고 그다음에 위원장님! 정식으로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정 위원님이, 정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속기록에서 제외해 주실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2억 5,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시군비를 2억 5,000만 원 같이 붙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억의 예산이, 5억 원을 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게 충분히 많은 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내년도 2013년 사업은 일종의 시범사업과 같은 형태가 돼서 이것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다른 시군으로 하여금 확대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많이 하는 것보다는 1개소 정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를 크게 하고 또 많이 하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신규사업인 것을 감안해서 편성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말씀대로 돈이 좀 더 있어서 충분하게 투여해서 사업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게 투자를 한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농림진흥재단에서 그 사업을 주관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우리가 옛날서, 제가 언제부터 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마는 2006년……. 제 기억에는 2006년, 2007년부터 G마크 농특산물전을 했었습니다. 2007년부터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감사를 한번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큰 규모로, 단위가 7억 원에서 8억 원 사이에 되는 돈을 집행하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한번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받으면 지나치게 저희 공무원, 물론 농림진흥재단도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보다는 좀 그래도 회계처리 하는 데 있어서 부드럽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집행하게 하기 위해서 농림진흥재단에 위탁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기 저희들이…….

○ 농정국장 이진찬 그런 뜻은 아닙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그런 뜻은 아닙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를 들면 여러 민간기관들하고 접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전에는 코엑스하고 했었는데 장소 빌리는데 코엑스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문서를 줘서 어느 기간 중에 해야 되겠다 약속을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걸 도지사가 명의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약속을 하고 안 하고, 죄송합니다. 약속을 어길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융통성을 발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실질적인 이유입니다마는 농림진흥재단은 우리가 마케팅 전문기관으로서 육성하고 양성하려고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림진흥재단이 마케팅을 맡아서, 이게 이제 마케팅, 우리 경기도 G마크 농산물이라든지 농특산물에 대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농림진흥재단에 위탁을 하게 된 겁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2009년, 2008년입니다. 죄송합니다. 2008년입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러다가…….

○ 농정국장 이진찬 2010년에는 행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농정국장 이진찬 마케팅 전략, 프로모션하기 위해서.

○ 농정국장 이진찬 그러니까 처음 2007년에만 G푸드쇼를 우리 도의 농정국에서 직접 했었고요. 2008년부터는 농림진흥재단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농림진흥재단이 효과를 직접적으로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농림진흥재단의 역량을 키우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제가 지금 자료를 다시 받았는데요.

○ 농정국장 이진찬 2007년과 2008년에 수출계약이 그때 당시에 됐는데…….

(농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 농정국장 이진찬 이게 단위가 현재 잘못돼 가지고 우리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166억 불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고요. 166이 아니라 16억 6,000만 불에서 20억 3,000만 불로, 죄송합니다. 암만해도 이게 이상한데. 20만 3,000불로 현재 늘어났고요. 그다음에도 지금 약 50만 불이 현재 늘어났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동안 행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왔던 점입니다. 예를 들면 지나치게 유명 연예인을 불러다가 노래하고 춤추게 하는 그런 행사라든지 아니면 유명 사회자를 불러다가 사회를 보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끊임없이 지양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우리 농업에서 하고 있는 보통 행사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 대부분의 경우가 농업인단체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농업인단체들이 자기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 가지고 대규모의 어떤 큰 행사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또 유명한 연예인을 불러다가 노래잔치 하고 춤잔치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끊임없이 지양해 왔었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금 거의 지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셨다고 하는 행사를 다시 한 번 리뷰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농정국장 이진찬 …….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농정국장 이진찬 교육,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예산 대비 그러니까 비용 대비 얼마나 효과가 있냐는 계량적인 성과측정 하기는 좀 이 부분은 힘든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마는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이라든지 마이스터대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농업인의 만족도 조사라든지 프로그램…….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그럼요. 다 해오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예를 들어서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고요. 그다음에 마이스터대학 같은 과정은 사실은 좀 낮고 또 여러 가지 그거에 따른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육, 후계농업인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만족도가 높은 반면에 또 다른 교육과정들은 좀 낮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교육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참여의 열의도, 그러니까 농업인들의 참여 열의도와 그리고 실제 교육효과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최고농업경영자과정에 있는 분들은 자기가 자부담해야 될, 학비를 자부담해야 되는 게 50%가 됩니다. 그러니까 50% 자기 돈을 부담해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여도가 높고 결석하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수업에 적극으로 참여하시고 하는 게 높고요. 그렇지 않고 좀 덜, 어떤 구속이나 속박에 의해서 하시는 것들은 좀 낮아지고 이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이 뭔가 조금 잘 저기가 아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건 있습니다마는 100%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그다음에 저희들 교육은 사례중심적으로 교육을 하고 사실 아까 페널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페널티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교육을 하게 되면 어떤 지원이 걸려 있는 것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후계농 교육 같은 경우는. 그거는 국가에서 정한 당연한 의무기 때문에 받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어떤 것을 구체적인 기술교육이나, 저희들 국에서는 기술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교육문제 관련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약간 저희하고 좀 차이가 있는 듯 싶습니다. 저희들은 수요자중심의 교육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 농정국장 이진찬 알겠습니다. 좀 더 수요자 중심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교육프로그램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사업 개수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도시녹화사업, 마케팅 그다음에 도농교류의 귀농ㆍ귀촌 운영이라든지 체험학교농장 조성 이런 등등의 사업들이 있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것은 어렵겠습니다, 위원님.

○ 농정국장 이진찬 글쎄,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구체적인 사업 내역들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운영비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 인건비 등을 비롯한 경상경비까지 포함해서 43억입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20…….

○ 농정국장 이진찬 21명입니다. 네, 맞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전년도보다 약 1억 7,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이 건과 관련돼서는 43억이 맞고요.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만 아까 이삼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별도의 출연금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7억 원 그것과 그다음에 우리 국이 아닌, 농정국이 아닌 축산산림국 공원관리팀에서 연인산 관리…….

○ 농정국장 이진찬 도립공원 관리와 관련된 비용이 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머지 다른 국에서 편성돼서 넘어오는 돈이 얼마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그것에 대해서 축산산림국에서 넘어온 것은 위원님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환경국에서 넘어오는 출연금 일부 관리비가 있습니다. 위탁관리비. 그것은 환경국에서 별도 심의가 있을 겁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여러모로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준비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위원님. 그건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의 심의와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라도 모든 사업에 대해서 나열해서 전년 대비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농정국장 이진찬 예산편성이 안 돼 있어서 사업을 안 했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이 인공어초시설 광특회계로 해 왔었습니다. 146페이지에 보시면 “인공어초시설(광특/직접)”이라고 제목이 있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광특예산을 배정, 자율편성사업으로 배정을 받아야 됩니다만 광특 자체가 우리 도에 배정된 것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별도로 도비사업 자체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한 겁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보통 2년에서 3년 뒤에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초에, 인공어초에 물고기들이 몰려들고 또 산란하고 할 수 있는 풀들이 자라고, 바다풀들이 자라고 하는 시기가 대충은 되어야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금년 3월에 사업할 수 있는 자금을 교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자금을 교부한 거고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킴이 단체들이 해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일단 우리 경기농산물지킴이사업이 올해 사업의 경우에는 G마크 경영체에 대한 현장점검과 학교급식 농산물 안전성 검사 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G마크 경영체는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같이 하기는 합니다만 이분들이 주체가 돼서 G마크 농산물에 잔류농약이 검출되는지 안 되는지,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돼서 잔류농약이 검출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학교급식 농산물 안전성에 대해서 현장을 점검하셔서…….

○ 농정국장 이진찬 현장점검만 하는…….

○ 농정국장 이진찬 현장점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농약잔류검사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겁니다. 현장에서 수거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농약잔류검사도 부탁을 하고 이러한 역할들을 이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을 때보다 신뢰도라든지 대외신인도 같은 것들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소비촉진캠페인은 우리 경기도 농산물에 대한 프로모션과 관련된 것들을 하시는 겁니다. 이를테면 경기도 경기미라든지 아니면 경기쌀로 만든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식회도 하고 또 판촉전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원을 하려고, 아직 결정한 건 아닙니다만 우리 도 단위 광역브랜드들이 있습니다. G⁺라이스라든지 잎맞춤이라든지 햇사레라든지 등에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브랜드 홍보와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 도 단위에서 나오는 잎맞춤과 G⁺라이스의 경우에 이 돈을 가지고 대형유통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접촉하고 또 거기에서 판촉행사를 하고 또 소비자와 각종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 돈에서 지금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삭감이 좀 됐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농정분야 국외여비는 첫 번째로는 옆 페이지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농업인대상 수상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인솔한다든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 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농산물 수출 업무하고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 업무를 긴밀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외출장을 자주 다녀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여기에 반영됐어야 됩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사실은 업무추진하는 데 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그런 건 아닙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전통테마마을이나 주말농장에서 우리 토종종자를 이용한 작물을 재배하고 옛날에, 예를 들면 사라져버린 여러 가지 우리 품종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교육을 연계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연계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제시한 것이고요. 토종종자 유전자원 육성보존 사업은 저희들이 전국에 흩어져서 사라질, 지금 작물들이 품종이 단일화되면서 사라져버릴 위기에 있는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언제인가 보존하면 이게 유전자 자원으로서 품종개량과 또 우리 농작물의 생산성 향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물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국가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직접 나서서 해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국비는 없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이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이 여러 가지 로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벼 못자리 상토를 지원할 경우에 마구잡이로 산에서 흙을 퍼오는 그런 일도 막을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되면서 농어촌의 인력들도 고령화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다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크게 어필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도비는 4,250만 원을 줄인 것이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9,900만 원. 그래서 재정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준 것은 1억 4,166만 7,000원이 준 겁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그건 아닙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아닙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럴 수 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죄송합니다, 위원님 어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반영돼 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도의 재정여건상 빠져 있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왜 국화도는 돼 있는데 여기는 안 돼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행낭곡항이 어선세력도 사실 높고 물양장이 좁은 것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재해 때, 태풍이 왔을 때, 풍랑이 심할 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대로 외해와 접해 있는 국화항이, 국화도가 실질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올해 선착장 연장공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당장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급한 화성 국화항부터 먼저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태풍이나 풍랑 시에 피항할 수 있는 데가 부족하다 이런 게 요지입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저희들도 행낭곡 어민공동작업장 시설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적절히 반영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이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사업을 해서 어민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하겠다는 뜻이고요. 저희들이 약 3,00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들여서 한류가 중점적으로…….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서에 제시한 자료는 현재 4억5,000만 원을 투자해서 해외판촉전 11회,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원 그다음에 전문박람회인 화훼박람회에 3회 그다음에 별도로 한국으로 그런 바이어들을 초청하는 행사를 1회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것을 보고드리자면 해외판촉을 12회했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12회.

○ 농정국장 이진찬 했고요. 그다음에 국제박람회를 70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바이어 12명을…….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판촉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외국에서 판촉을 할 때 가장 접근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마트에서 직접 음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버섯이면 버섯요리를 먹여본다든지 배를 먹여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마트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하면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마트면 프랜차이즈 마트에서 전부 다, 몇 개 마트를 섭외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저희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수출이 진행돼서 한 자료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각각의,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 판촉전을 한 것에 대한 효과 그리고 미국에서 한 것에 대한 효과 이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수출계약이 이루어지고 또 수출이 계속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게 주안점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신규시장 개척하면서 처음서부터 큰 물량의 오더가 이루어지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이 애뉴얼 베이스로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건 자료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보따리장사를 시작을 해서 보따리장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보따리장사에서 큰 컨테이너항이 움직이도록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제가 그러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판촉전,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판촉전을 했는데 어느 마트에서 어느 정도 해 가지고 그걸 통해서 수출이 얼마 됐고 또 지속적 계약이 얼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그거 하나하나마다의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전체 큰 아웃 바운더리로 해 가지고 금년도 수출은 전년도 수출보다 이런 품목은 이렇게 늘어났고 저런 품목은 저렇게 늘어났습니다라고 자료는 지금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만, 나라별로도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분석한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저희들이 정리 분석해서 드리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농산물을 수출하면서 여러 가지 겪는 애로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들 중에 사실은 우리 농산물의 경우에는 일반기업처럼 이렇게 오더를 획득하고 그 오더에 맞춰서 제품을 개발해서 포장하고 하는 것들이, 디자인하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개인농가 하나하나마다 또 농가가 여럿 뭉친 영농조합마다 또 농기업이 있다 하더라도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수출이 제대로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농산물은 또 부피가 크고 또 다른 상품에 비해 좀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물류비 자체가 다른 공산품보다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출포장재는 일반 국내 농산물처럼 포장을 하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일부 농가들 입장에서는 수출과 국내가격 사이에 플럭추에이션(fluctuation)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등락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농산물 수출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약간의 생산지원 등과 같은 생산지원 또 그리고 물류비 아까 말씀드린 물류비 지원 그다음에 이게 한 농가가 조금조금 생산해서 수출하기는 상당히 또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단지화하는 작업 이런 것들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일반적으로 농산물 수출을 기대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국내농산물 가격보다 높이 나가는 걸 기대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게 늘 높은 것은 아니고요. 또 수출농산물은 실제 국내농산물과 달리 유통단계도 더 훨씬 복잡하고 중간에 수출바이어라든지 수입선이 같이 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중간에 마진이 높게 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국내가격이 높아버리면 수출하시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 농정국장 이진찬 그런데 저희들이 이미 그 리스크를 안고 수출계약을 맺었는데 그거를 끊어버린다면 다음의 수출이…….

○ 농정국장 이진찬 막히게 되고 저희들이 이제까지 투자한 돈은 처음서부터 다시 투자해야 되는 것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를 감당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사실은 이 돈이 그렇게 많다고 보여지지도 않고 오히려 부족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노력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사실은 여성과 남성을 구분해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은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이런저런 사업을 통해서 여성이 우선 배려 받는 또 여성농업인 경우에는 좀 더 페이버(favor)를 받을 수 있는 식의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더 사실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이 경영일선에 남자를 우선해서 나서시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요. 저희들이 여성농업인들이…….

○ 농정국장 이진찬 적다는 얘기죠,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모든 사업들에 여자ㆍ남자를 구별해 놓은 거는 아닙니다. 다만 어떠한 일을 할 때 그런 일들이 만약에 여성이 리더인 경우 또 여성이 경영자인 경우에는 좀 더 페이버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들을 찾아봐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남성인 저희들보다는 의원님이나 우리 여성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들을 한번 먼저 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금년도 7억 원을 목표로 해서 아, 7억 불을 목표로 해서 지금 10월 말 현재 4억 7,000만 불 현재 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지금 7억 불을 달성하는데 3/4분기까지 4억 7,000만 불 했으면 적은 거 아니냐 그러시는데 보통의 경우에 4/4분기가 수출량이 확 늘기 때문에 충분히 달성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별도로 막걸리라고 그래 가지고 마케팅 비용을 확보해 놓고 있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수출예산을 가지고 그거를 품목별로 나눠서 하든지, 아니면 특별히 막걸리만 하면 저희들이 시너지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품목하고 엮어서…….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늘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농정국장 이진찬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갑과 을 관계를 따지자면 사주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갑이 되는 것이고 팔아야 되는 사람인 저희들이 을이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해외에서 저희 물건을 사주겠다고 계약하러 온 사람들한테 사정해서 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정하게 체재비를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저희들이 해외바이어들을 초청했을 때 그분들이 저희들하고 사전에 약속이 돼서 어느 정도 수입해 가겠다 하는 것들이 약속된 분들만 하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노력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경영지원실장 이경균 경영지원실장 이경균입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경영지원실장 이경균 저희들 예산기초자료 농정국에 전달했는데 거기 예산 전체페이지에 농림재단 출연금 한 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배치된 것 같습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경영지원실장 이경균 네.

○ 경기농림진흥재단경영지원실장 이경균 네.

○ 경기농림진흥재단경영지원실장 이경균 네, 그게…….

○ 경기농림진흥재단경영지원실장 이경균 저희들이 가져온 자료하고 농정국에서 가져온 자료가 좀 차이가 있어서.

○ 경기농림진흥재단경영지원실장 이경균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경영지원실장 이경균 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농정국장 이진찬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사업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급식단가 자체를 저희들이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급식단가가 사실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이고 또 그런 여건들과 함께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처럼 중학교 일부까지만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요자가 사실은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늘리지 못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예산이 부족한 것이지 실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예산이 많다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른 여러 사항들을 제가 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학교급식단가 말씀이십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현재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학교급식과 친환경 학교급식 사이의 단가차액을 보전을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약 33% 정도 수준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그 단가 33%가 더 늘어난 것은 아니고 학교급식에 대한 비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증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가차액이 좀 더 증가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친환경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서울시만 저희 모델을 따라서 비슷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도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 단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도 단위에서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 생각에는 보완을 해주는 게 좀 더 맞습니다만 부족한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단가차액 자체를 저희들이 과도하게 좀 작게 매기는 경향은 있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그게 그런 뜻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제가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친환경학교급식에서 쌀이 공급되고 있는데 쌀 급식단가와 일반급식 단가의 차액이 너무 작아서 현실적이지 않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셔서 좀 지나치게 현실적이지 않게 짜게 매겨져 있으니 그걸 현실화하는 게 예산만 반영된다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그리고 지금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사업 내에 쌀이, 메뉴 쌀은 시군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해라 마라라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부 다입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아, 그것은 시군에서 결정을 해서 친환경 쌀을 할 것인지, 아니면…….

○ 농정국장 이진찬 그러면 다 하는 거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 내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다른 시도라고 말씀하신 것은 시도 단위로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러나 시도의 시군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남 나주라든지, 순천이라든지 이런 시군 단위에서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도 단위로 광역적으로 학교급식을 크게 묶어서 그걸 도가 일괄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하는 데는 경기도밖에 없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혜택을 보는 게 맞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쌀과 관련돼서는 좀 미묘한 것들이, 다른 것보다 더 미묘한 것들이 있습니다. 쌀은 각 시군에서 전부 다 생산되고 있고 기존에 쌀 지원과 관련해서 도가 이걸 써라 저걸 써라라고 하기보다는 지역의 생산품들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지산지소(地産地消)처럼 생산해서 거기에서 소비하는 것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일반 쌀과의 차이.

○ 농정국장 이진찬 올해의 경우 친환경 쌀 사용량에 대해서 포대, 20㎏ 한 포대 당 2만 원을 현재 차액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만 원이면……. 네, 2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농정국장 이진찬 현실적으로 이것은 적다고 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기농 쌀의 경우에는 친환경 쌀이라 하더라도 무농약 쌀에서부터 유기농 쌀 이렇게 레인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평균을 낸 것 같습니다만 보통 유기농 쌀의 경우에는 거의 100% 가까이 더 비싸니까 어떻게 보면…….

○ 농정국장 이진찬 그렇죠. 그래서 2만 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5만 원이 일반 쌀이라면 2만 원을 더 주는 것이기 때문에 7만 원을 받는 것이고 40%를 더 주는 겁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보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잠깐 보고를 드리면 성남시의 경우에는 가평쌀과 양평물맑은쌀, 그다음에 연천쌀 등이 들어오는데 공급가격이 5만 6,400원에서 6만 원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농정국장 이진찬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