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광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고재학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원섭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김관수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교 여성비전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김희자 원장님과 가족여성연구원 손영숙 전 교육경영실장님께서 배석해 계심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14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 총액은 1조 1,469억 4,900만 원으로 2012년도 세입예산 대비 20.9%인 1,984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과는 314억 2,400만 원으로 도비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7억 3,4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등 보조금으로 29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는 1조 362억 2,700만 원으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등 세외수입으로 1,869억 9,900만 원, 다음 515쪽 보육돌봄서비스 등 국고보조금으로 8,49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6.4% 증액된 692억 6,800만 원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입금 등 세외수입으로 151억 4,000만 원, 아동시설 확충 등 보조금으로 5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6쪽 다문화가족과는 80억 1,500만 원으로 도비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비전센터는 도비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능력개발센터는 18억 1,8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세외수입으로 100만 원, 인터넷중독대응센터 건립사업 특별교부세로 10억, 인터넷중독대응 국고보조금으로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금번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총 1조 1,753억 6,100만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16.6% 증액된 1,67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13조 1,809억 원의 8.9%에 해당됩니다.

519쪽부터 549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9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 증액된 348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증가로 국비 지원사업 8억 2,900만 원과 도비 자체지원 2,300만 원을 증액하고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한부모자 복지시설 생계급여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등 1억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520쪽에서 522쪽까지 성폭ㆍ가폭 피해 장애인 통합시설 개소에 따른 보호시설 지원비 900만 원을 증액하고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1,300만 원 증액, 여성보호시설 생계급여에 400만 원 감액,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에 8,700만 원을 증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5,700만 원을 증액하고 여성ㆍ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등에 2,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아동ㆍ청소년 성 인권 통합교육에 2,000만 원을 국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비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9.3% 증액된 1조 325억 2,800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공보육 기능강화로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국비변경 내시로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서 3억 4,100만 원을 감액,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086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 0~2세 무상보육 국비보전금 지원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567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에 21억 100만 원을 증액, 어린이집교직원 처우개선비 21억 7,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서 장애아 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1억 2,800만 원을 증액하고 0세아 전용어린이집 운영비는 집행잔액으로 2억 9,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육환경 개선 및 행정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어린이집 환경 개선에 1,3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공모 운영비 3,300만 원과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1억 8,300만 원을 각각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7% 증액된 868억 2,800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사업비의 증감 없이 부기명만 변경하였으며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에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지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집행잔액 8억 6,700만 원을 감액하고 급식비 단가 인상에 따른 교육청 특별전입금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를 16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3,300만 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에 3,100만 원, 입양ㆍ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 치료 지원에 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복지마을 조성사업 등 국비내시 변경사업에 따라 드림스타트 마을 사업 지원 1억 8,0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 1억 6,800만 원, 아동심리치료센터 생계급여 1,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530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1억 5,800만 원, 입양비용 지원에 1,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지원단 운영비는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비사용잔액 반환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2쪽 여성비전센터 소관입니다. 여성비전센터는 국비사용잔액 반환을 위해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3쪽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4.1% 증액된 82억 2,000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보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인터넷중독대응 사업으로 2,100만 원과 특별교부세로 인터넷중독대응센터 건립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34쪽 아울러 국비사용잔액 반환을 위해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국비내시 등으로 계수조정 시 수정하게 될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개 사업 1,485억 7,600만 원으로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등 9개 사업에 120억 5,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1개 사업 총 8,102억 4,400만 원으로 6억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사근무환경개선비, 교사겸직원장지원비,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아동복지시설생계급여, 장애아동 입양보조금, 영유아 보육료를 증액하고 한부모 복지시설생계비, 입양비용 지원, 영유아 보육료 자체지원 등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비내시 변경사업을 반영한 것으로써 도민들의 복지과 편익 등 삶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부터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101쪽부터 112쪽까지의 사회복지 분야 중 여성가족국 세부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총사업비 40억 이상의 세부사업은 자체사업 13개, 보조사업 32개 사업으로 총 45개 사업 5조 8,141억 8,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108쪽, 109쪽 여성가족과 소관 사업으로 자체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등 3개 사업에 352억 3,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아이돌보미 지원 등 6개 사업에 653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부터 111쪽 보육정책과 소관 대상사업으로 자체사업은 누리과정 운영 등 4개 사업에 8,486억 6,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교직원 인건비 등 9개 사업에 4조 4,67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1쪽부터 103쪽 또 118쪽부터 119쪽 아동청소년과 소관 대상사업으로 자체사업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4개 사업에 411억 6,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등 16개 사업에 3,185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1쪽부터 112쪽 다문화가족과 소관 대상사업으로 자체사업은 결혼이민자 국내적응 지원 등 2개 사업에 110억 1,9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271억 9,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 178쪽, 179쪽 운용총칙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여성발전기금은 100억 원의 원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여성의 권익,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 가족문화지원, 출산장려지원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03억 6,100만 원이며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03억 7,3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80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수입ㆍ지출 총액은 2012년보다 약 9,000만 원이 증액된 23억 6,000만 원입니다.

181쪽 수입계획입니다. 2013년도 수입액은 23억 6,0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여성가족과에서 자금운용을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3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6,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4억 3,500만 원, 기금사업 반납금 200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 수입은 만기가 도래하는 적립금 17억 4,8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82쪽 지출계획입니다. 2013년도 지출예산은 총 23억 6,0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은 일반운영비 300만 원과 여성단체활동지원 권익증진 등 8개 사업 공모사업비 및 청소년 성평등영화제 또 경기맘 D라인 패션쇼 등 5개 분야 자체사업비 1억 9,000만 원 등 5억 9,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15억 400만 원, 도 금고 예치금으로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8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과 187쪽 운용총칙입니다.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학업증진지원 등 청소년의 균형적인 성장 도모를 위해 조성된 청소년육성기금은 200억 원의 원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과 중앙복권기금에서 전입된 출연금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우수프로그램을 발굴, 청소년장학사업 등 청소년육성기금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에 2012년도 말 현재액은 200억 9,000만 원이며 2013년도 말 현재액은 203억 8,5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수입은 50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보다 4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8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89쪽 수입계획입니다. 2013년도 수입액은 51억 200만 원으로 세외수입으로 아동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예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200만 원, 도 일반회계 전입금 39억 1,3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 발생분 10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회수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예치한 적립금 9,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90쪽 지출계획입니다. 2013년도 지출예산은 총 51억 200만 원으로 어려운 청소년 해외문화유적답사 추진 일반운영비 3,500만 원, 청소년 학업 장학금 사업 등 일반 보상금 43억 3,300만 원, 청소년 단체 우수프로그램 공모 지원 추진 민간이전비 3억 5,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3억 5,500만 원, 도금고 예치금으로 2,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9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04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 총액은 1조 1,891억 9,300만 원으로 2012년도 세입예산 대비 41%인 3,459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계상 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과는 345억 8,600만 원으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수입금 세외수입으로 1억 6,000만 원, 여성인력개발비 등 분권교부세로 8억 6,900만 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등 보조금으로 335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5쪽 보육정책과는 1조 677억 5,100만 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등 세외수입으로 1,974억 9,400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등 국고보조금으로 8,702억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6쪽 아동청소년과는 772억 5,300만 원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입금 세외수입으로 88억 5,300만 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등 분권교부세로 11억 2,600만 원, 방과후 돌봄서비스 등 국고보조금으로 672억 7,300만 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 등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98억 3,900만 원을,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등 기금으로 12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7쪽 다문화가족과는 84억 7,200만 원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기금으로 8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비전센터는 공유재산임대료 등 세외수입으로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8쪽 여성능력개발센터는 9억 5,300만 원으로 평생교육 e-러닝 통합운영 부담금 세외수입에 6억 9,000만 원, 인터넷중독 대응사업 국고보조금으로 2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0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13년도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총 1조1,848억 원으로 2012년 대비 31.2% 증가된 2,81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예산 12조 6,042억 원의 9.4%에 해당됩니다.

다음 1110쪽부터 1171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10쪽부터 1113쪽까지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2012년 예산액 대비 13.0% 증액된 37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7억 1,100만 원, 아이돌봄 지원 대상 증가로 2012년 대비 34억 원 증가한 94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77억 4,700만 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4억 4,0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1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4쪽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에 3억 3,800만 원, 가정 및 성폭력 예방에 2억 2,500만 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18억 3,200만 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에 7억 2,900만 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10억 6,200만 원, 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활성화에 1억 7,400만 원, 여성ㆍ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와 경기해바라기아동센터 운영에 각각 2억 5,200만 원, 또 5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0쪽, 또한 출산친화 인식개선을 위하여 사회인구교육,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 등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1쪽 여성사회활동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 1억 5,400만 원, 여성단체 활동지원 강화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2쪽 여성인력개발 지원사업으로 여성의 취업지원 및 자기개발지원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에 8억 9,500만 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22억 8,900만 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4쪽 행정운영경비로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기본경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적인 행정운영비로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5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2012년 예산액 대비 35.2% 증액된 1조 399억 5,200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공보육기능 강화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교직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지원비 786억5,600만 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244억 7,000만 원, 교재교구비 26억 7,5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6,184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27쪽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3억 4,400만 원, 누리과정 운영 1,448억 3,700만 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244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8쪽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법정 저소득층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등 7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환경 개선 및 행정지원체계 확립을 위하여 어린이집 확충에 10억 6,600만 원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5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130쪽 2013년 국비 신규사업으로 부모 모니터링 운영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측정 서비스에 1,800만 원, 어린이집 입소 및 대기자 관리시스템 구축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기본경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적인 행정운영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2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2012년 예산액 대비 7.8% 증액된 895억 5,400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청소년 잠재역량 개발을 위하여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비 7억 4,300만 원, 시군 차세대 운영지원 3,600만 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 4억 600만 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2억 1,900만 원, 청소년 문화예술축제 운영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에 6,000만 원, 도 차세대위원회 운영 1,500만 원,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모델 운영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22억 8,500만 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6쪽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6억 3,800만 원,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지원 1억 8,300만 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 12억 5,300만 원, 시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지원 9억 4,000만 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도 및 시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 1억 5,300만 원, 5억 5,2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환경조성을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5,200만 원, 도 청소년 자립지원 2억 5,400만 원, 장애아동 청소년 맞춤형 성교육 실시에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전용 문화공간 확충과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비 지원과 시설기능보강비로 각각 38억 4,100만 원과 3억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1억 6,600만 원,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에 4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2쪽 요보호 아동 보호 육성을 위하여 아동보호시설 지원, 결식아동급식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 677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권리증진을 위하여 학대아동 보호, 아동안전 영상정보 구축사업 등 38억 8,500만 원을, 또 아동시설지원을 위하여 아동일시보호소 생계급여, 아동복지시설 운영, 저소득아동 지원, 요보호아동 그룹형태 보호,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등 283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업무추진비, 기본운영 기본경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적인 행정운영비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1쪽 다문화가족과 소관입니다. 다문화가족과 세출예산은 2012년 예산액 대비 7.3% 감액된 9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행복한 다문화가족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결혼이민자 국내적응 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시군 지원사업으로 6억 6,200만 원,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사업으로 4,400만 원, 권익증진사업으로 90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으로 56억 7,800만 원,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8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3쪽 외국인주민 친화적 사회조성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154쪽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운영비 2억 3,5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관운영 기본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적인 행정운영비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5쪽 여성비전센터 소관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2012년 예산액 대비 0.9% 증액된 26억 4,100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여성가족사업 허브기능 강화를 위하여 위넷아카데미 종사자 교육 1억 4,000만 원, 유관기관 협력 및 네트워크 1억 원, 광역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억 2,200만 원을, 1156쪽 아이돌보미 광역거점기관 운영 3억 5,500만 원,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하여 법원연계 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 1억 4,700만 원, 가족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500만 원, 가족공동체험을 통한 가족관계증진 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적 역량 강화로 여성리더십과정 운영 8,000만 원, 재능기부 자원봉사단 운영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 일자리지원 1억 5,200만 원, 일ㆍ가정 양립지원 5,000만 원,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지원서비스 3억 6,400만 원, 새일여성인턴제 3억 6,000만 원, 일ㆍ가정 양립지원사업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기본경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적인 행정운영비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3쪽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출예산은 2012년 예산액 대비 9.6% 증액된 64억 1,600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온라인 기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온라인 경력개발센터 운영사이트 개편 및 대상자 증가에 따른 사업비 16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온라인교육 운영 3억 6,000만 원, 온라인 교육시스템 운영 4억 9,100만 원, 평생교육 e-러닝 운영 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4쪽 여성창업ㆍ경영 지원 원스톱 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여성창업과 경영지원에 4,100만 원, 비즈니스 전문교육 및 네트워크 형성사업에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IT블렌디드 교육과정 운영에 3억 8,600만 원, 교육기반 조성비로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5쪽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경기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사업으로 3억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 및 문화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지식정보화사업에 4억 4,900만 원,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억 6,000만 원, 인터넷중독대응센터 국비지원 2억 6,300만 원과 인터넷중독 대응사업 자체사업비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모자가정의 자립지원 구축을 위하여 모자자립시설 운영 1,600만 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유지관리비 3억 3,5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직 인건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기본경비, 여비 등의 기본 행정운영비 3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당초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국비내시 등으로 변경하게 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개 사업, 총 9,009억 2,800만 원으로 경력단절 고용촉진사업 등 2개 사업에 6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개 사업 총 8,500만 원으로 6억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사업, 인터넷중독 대응사업,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부터 예산서 부속서류로써 지방의회 제출이 의무화된 성인지예산서는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성인지예산서 207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이며 총 42개 사업에 559억 2,3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 32개 252억 2,5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9개 사업에 306억 8,000만 원, 자치특화사업 1개 사업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여성권익 보호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부터 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한참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같이 있어 갖고,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까요? 간단간단히 하고요. 중복되는 건 중복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고순자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염동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희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학수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은경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2012년부터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536쪽입니다.

가족여성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900만 원 감액된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중 도비반환금 수입 1,7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이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1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200만 원 감액된 2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중 도비반환금 1억 7,27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이전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입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불용 관용차량 1대 매각대금 710만 원과 인터넷 중독 대응사업 성립전예산 2,61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금번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4,497억 8,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7%인 542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4%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0쪽 가족여성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69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청과 중복된 사업으로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다음 사업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1쪽부터 542쪽도 남부청하고 공통된 예산사업으로써 다음 페이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542쪽의 하단부터 543쪽입니다.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인력개발 사업으로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심화과정 성립전예산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44쪽부터 545쪽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35억 4,200만 원 증액된 4,299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544쪽부터 545쪽도 남부청하고 공통된 사업으로 다음 페이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545쪽 하단입니다. 이 사업도 국비가 내시된 청소년 육성 보호를 위한 청소년쉼터 운영 사업으로 1청하고 중복된 사업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6쪽부터 547쪽입니다. 요보호아동 보호 육성을 위한 아동복지 지원사업 등 결식아동 대상자 감소에 따른 급식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 등도 남부청하고 같은 사업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547쪽 하단부터 548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아동일시보호소 생계급여, 입양아동 비용,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 등으로 남부청하고 같은 사업임을 보고드리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9쪽입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100만 원 증액된 28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여성 취ㆍ창업 기회 확대사업으로 새로일하기본부 및 새일센터 종사자의 퇴직금 및 법정부담금 2,500만 원, 찾아가는 가정방문상담사 운영 및 군장병 예방교육을 위한 인터넷 중독 대응사업비 2,6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국비 변경내시 등으로 계수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여성복지시설 급여, 교사 근무환경비, 교사겸직 원장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영유아보육료 8개 사업에 대해서 48억 7,500만 원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남부청하고 함께 공통사업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2년부터 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12쪽입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사업은 자체사업 5개 사업과 보조사업 12개 사업, 총 17개 사업에 2조 2,643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을 설명드리면 가족여성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자체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56억 400만 원과 보조사업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522억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114쪽까지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누리과정 운영 등 4개 사업에 3,760억 700만 원과 보조사업으로 교직원 인건비 등 8개 사업에 1조 8,305억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예산안은 먼저 사업설명서 1174쪽 복지여성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실의 세입예산은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으로 창업지원실 관리비 등 사용료 수입 4,400만 원과 교육수강료 6,500만 원, 인터넷 중독 대응사업 국고보조금 1억 5,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5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13년도 복지여성실 세출예산은 2012년 당초예산 대비 26.8% 증가한 총 4,564억 원으로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12조 6,042억 원의 3.6%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1176쪽부터 1180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담당관 세출예산은 2012년 당초예산 대비 16.3% 증가한 179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은 1청하고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사업 등이 남부청하고 같은 사업으로 다음 페이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0쪽부터 1185쪽도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여성권익증진사업으로 성폭력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등, 또 긴급전화 1366 운영 등으로 남부청하고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군인대상 성인지력 향상사업 3,800만 원, 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등 남부청하고 중복되는 사업임을 보고드리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185쪽부터 1186쪽입니다. 여성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사회활동지원 사업은 북부 여성지도자 과정 1,500만 원, 군인가족 맞춤형 취업교육 지원 및 통일을 준비하는 여성지도자 과정 등 여성사회교육비로 7,000만 원, 2개 사업에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86쪽부터 1187쪽까지입니다. 여성인력개발 사업으로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국비 및 기금지원으로 4억,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으로 1억 5,000만 원,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지원으로 6,800만 원, 특수교육보조원 과정으로 3,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6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7쪽 하단입니다. 가족여성담당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는 기관운영기본경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입니다. 1188쪽입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세출예산은 2012년 당초예산 대비 27.3% 증가한 4,358억 700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188쪽부터 1192쪽까지입니다.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을 위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질적 수준 향상으로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290억 6,500만 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97억 7,600만 원, 교재교구비 11억 3,700만 원, 영유아보육료 2,403억 5,0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486억 5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19억 9,300만 원, 누리과정 확대 운영에 따른 사업비 523억 6,200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 사업비로 116억 8,500만 원, 공보육 기능강화 24억 3,400만 원, 아이를 웃게 하는 부모되기 교육 및 찾아가는 육아상담서비스 운영으로 3억 3,800만 원 등 16개 사업에 3,996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92쪽부터 1193쪽까지 공공보육시설 개선 사업으로 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환경개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또 영유아 인성 예절교육원 설치 운영으로 3억,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으로 1억 4,7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기금사업으로 6억,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측정서비스 사업으로 1,800만 원 등 8개 사업에 39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3쪽 하단부터 1198쪽입니다. 청소년 학습환경 개선 및 예술제 지원으로 1억 8,100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으로 5억 7,800만 원, 시군 청소년 지원센터 지원으로 4억 7,500만 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5억 3,000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8억 6,900만 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으로 16억 1,600만 원, 건전 성가치관 교육시설 운영으로 2억 7,800만 원, 지자체 청소년문화존 운영 지원 2억 2,400만 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8,800만 원 등 18개 사업에 54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8쪽부터 1201쪽입니다. 요보호아동 보호 육성을 위한 아동복지사업 지원으로 소외계층 영어마을 문화체험으로 1,200만 원, 드림스타트 마을 사업추진 30억 원,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6,200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12억 5,000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으로 4억 5,600만 원, 아동복지교사 지원으로 13억 5,600만 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등 저소득 아동 지원에 36억 6,200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저소득 아동 지원 자체지원사업으로 20억 9,4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으로 1억 7,100만 원, 아동안전 영상정보 구축사업으로 17억 7,100만 원 등 11개 사업에 138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1쪽부터 1203쪽입니다. 아동시설 지원사업은 아동복지시설 운영 15억 2,700만 원, 아동복지시설 5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 11억 6,200만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보호 5억 4,3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으로 73억 7,600만 원, 입양아동 지원 1억 3,300만 원, 아동일시보호소 및 고사리학교 운영에 1억 1,200만 원,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아동 학습활동 지원 등 아동시설 지원 5억 1,200만 원, 아동복지시설 및 입양기관 운영 11억 2,6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128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03쪽 하단부터 1204쪽입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실 운영에 필요한 기관운영기본경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1205쪽입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2012년 당초예산 대비 23.6% 증가한 26억 3,400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여성전문교육사업으로 여성교육 외래강사 수당 등 여성능력개발교육 사업비 4억 3,900만 원, 펜션관리 등 특화사업 여성인력 개발 900만 원, 섬유산업 연계 봉제인력 양성사업 5,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06쪽부터 1207쪽입니다. 광역새일본부 운영 사업으로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도 직접사업으로 4억 600만 원과 시군 지원사업으로 2억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07쪽부터 1209쪽입니다. 여성 취ㆍ창업 기회 확대 사업으로 취ㆍ창업 박람회 2,000만 원, 취업설계사 인건비, 새일여성 인턴 지원금 등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2억 8,7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차량임차료 1억 1,300만 원, 결혼이민여성 인턴채용 지원금 3,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4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09쪽부터 1210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으로 센터 환경정비, 홈페이지 관리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등에 1억 8,000만 원, 시설물 개선공사비 2억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0쪽 하단입니다. 도민에게 다가가는 센터 운영을 위해 교육생 셔틀버스 운영 8,500만 원, 미용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시설운영비 1억 2,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중독 대응사업으로 1211쪽부터 1212쪽입니다.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운영, 찾아가는 가정방문상담사 운영, 협력기관 지원 등에 1억 5,600만 원, 사후관리 프로그램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북부여성비전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13쪽입니다. 교육수강료 과오납금 반환을 위해 1,500만 원을 재무활동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후 국비 변경내시 등으로 계수조정이 필요한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인터넷중독 대응사업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사업에 대한 신규내시로 7,500만 원을, 인터넷중독 대응사업은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2013회계연도부터 예산부속서류로서 도의회에 제출이 의무화된 성인지예산 중 복지여성실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소관은 성인지예산서 351쪽부터 414쪽까지입니다.

총 29개 사업 2,207억 4,900만 원으로 여성정책 추진사업은 22개 사업 1,995억 3,700만 원,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7개 사업 212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복지여성실의 성인지예산은 여성과 가정이 행복한 사회 및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북부 복지여성실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북부지역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3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984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조 1,469억 4,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복지여성실은 1,900만 원이 감액된 1억 2,8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여성가족국 소관으로는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0~2세 무상보육 시행에 따른 도비부담 증가분 중 일부를 중앙정부의 공공자원관리기금으로 보전하기로 함에 따라 국비보전금 747억 1,000만 원이 추가로 내시되었으며 학기 중 토ㆍ일ㆍ공휴일에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중식을 제공하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비 중 급식단가 인상분에 대한 도교육청 부담금 19억 6,700만 원이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내시되었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건립을 추진 중인 경기인터넷중독대응센터 건립비 10억 원이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었고 이외 대부분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국비보조사업 추진과정 중 사업량 등의 변경으로 인해 국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이를 추경에 반영하였고 201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및 민간이전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과 이자수입 등을 반영했습니다.

복지여성실 소관으로는 북부여성비전센터의 국비지원사업인 인터넷중독 대응사업이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비 2,600만 원이 추가 내시되었으며 이외에는 대부분이 201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및 민간이전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과 이자수입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779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조 1,753억 6,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복지여성실은 542억 2,100만 원이 증액된 4,497억 8,3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여성가족국 소관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량이 증가 또는 감소 등으로 인해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감액 편성한 것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소득 하위 70% 이하 3~4세, 장애아,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영유아 보육료의 예산부족분과 도비부담 증가분 중 일부에 대한 국가보전금 등 모두 1,654억 2,1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고 결식아동 급식지원단가 인상분 중 도교육청 부담금 16억 원을 전출받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사업비 1,300만 원, 여성ㆍ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비 2,7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사업비 21억 100만 원, 입양비용 지원비 1,900만 원 등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부족분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이며 장애아동 성인권교육을 위한 여성인권 관련 통합교육사업비 2,000만 원,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금과 행정경비 2억 1,600만 원 등은 모두 금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등 대부분이 사업량 증가 또는 감소 등으로 인해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감액편성한 것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소득 하위 70% 이하 3~4세, 장애아,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영유아 보육료의 예산부족분과 도비부담 증가분 증 일부에 대한 국가보전금 등 모두 519억 1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결식아동 급식지원단가 인상분 중 도교육청 부담금 3억 6,700만 원을 전출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사업비 12억 6,000만 원,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300만 원 등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예산부족분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이고 장애아동 성인권교육을 위한 여성인권 관련 통합교육사업비 2,000만 원,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사업비 4,800만 원 등은 모두 금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이며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의료비 5,200만 원은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의료비 중 미지급금액을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은 4건에 20억 2,200만 원으로 인터넷중독대응센터 건립사업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여성가족국과 우리 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의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체적으로 2011년도 국도비 반환금 수입과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발생한 예측감액 등을 계상한 것으로써 추경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또한 대부분이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액과 일부 부족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어서 이 역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량 변동에 따라 사업비가 감액된 사업의 경우 당초목표 대비 사업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원인,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앞으로는 어렵게 확보한 국비와 도비가 반납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초기단계서부터 진행단계까지 시군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성인권 관련 통합교육 등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기간 절대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명시이월은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신축예산 20억 2,200만 원으로써 건립비가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 도비가 반영되었고 행정안전부 교부세 10억 원 또한 금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이 계획되어 있는 등 공기부족이 예측되는 사업으로서 이월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13년 본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9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국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서 6쪽부터 8쪽까지는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규모를 풀어서 설명한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1,891억 9,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안의 대부분은 국가위임사무와 시책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보조하는 국비보조금과 지방의 재원보전을 위한 지방교부세, 자체수수료 및 사용료 등으로서 전체적으로 세입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이민정책연구원의 경우 재무팀장의 횡령으로 경기도에서 지원한 2011년도 예산 중 3,473만 원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450만 원은 기이 환수하여 금년도 제2회 추경에 세입으로 편성을 요구하였으나 나머지 3,023만 원은 세입으로 편성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13년 세입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며, 여성비전센터의 경우 공유재산 임대료 1,98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등 4개 단체에 청사를 임대하여 받는 임대료이나 동 예산은 전액 여성가족과에서 경기여성단체 사무실 임차료 항목으로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2013년의 경우 총 2,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고 있어 세출과 세입 간 22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여성비전센터의 세입을 220만 원 증액한 2,200만 원으로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누리과정이 기존 만 5세 아동에서 3~4세 아동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금년도 대비 1,089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972억 원이 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는 소요예산 3,552억 원의 55.5%에 불과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도교육청과의 추경편성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영유아보육료의 경우 국비보조금 6,018억 6,500만 원이 내시되었으나 가용예산 부족으로 인해 도비는 금년도 수준인 2,569억 6,100만 원만 편성해 향후 미편성분 371억 7,500만 원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예산의 경우에도 국비보조금 1,608억 1,900만 원이 내시되었으나 도에서 부담해야 할 784억 5,500만 원 중 가용예산 부족으로 95억 1,700만 원만을 편성하고 68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지 않아 보육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대선에 따른 복지정책 선점경쟁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누리과정과 영유아보육료 등 무상보육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불 보듯한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이를 감당하기에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영유아 보육사업은 출산율을 제고하고 국가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사업인 점과 지방재정의 불균형 등을 감안하여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장협의회 등과의 공조를 통해 보육사업에 대한 전액 국비지원 또는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방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12년 10월 11일 오제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고보조율을 80%로 상향조정하고 이를 법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개정법안이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발의의원을 비롯한 타 시도 및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보육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검토보고에는 없습니다만 한 말씀 드리면 오늘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저희 의회로 문서가 하나 왔습니다. 그걸 보면 누리과정 사업예산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지 아니할 경우 2013년 예산 결정과정에서 누리과정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검토보고가 끝난 뒤 위원님들께 바로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1조 1,848억 9,1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2,818억 3,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의 경우 자녀들에게는 안전한 놀이활동 공간을, 부모에게는 육아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시흥시와 여주군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인구밀집지역인 대도시지역의 경우에도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확대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성인지력 향상교육은 그동안 6급 이하 공무원 위주로 교육을 실시해 직급별 이수율 편차가 크므로 정책결정을 주도하는 5급 이상 공무원의 교육이수율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성ㆍ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아주대학교와, 북부청의 경우는 의정부의료원입니다. 아주대학교에 위치하고 있으나 지리적으로 원거리에서 발생하는 피해의 경우 신속한 지원과 구제가 어려우므로 이를 권역별로 확대 설치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동지원사업은 전국여성대회 개최 시 도내 여성단체회원의 참석을 위한 버스임차료와 식대, 보험료 등을 신규로 반영한 것이나 특정단체회원들의 회의참석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과 공공성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은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1개소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9개소를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예산반영 필요성은 인정되나 경력단절여성들이 비정규직 일자리보다는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운영은 최근 발생한 연구원장 관련 감사요구와 투서로 인해 연구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많으므로 이를 조속히 불식시키고 경기도 실정에 적합한 가족ㆍ여성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원 본연의 역할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연구원의 2013년도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방향성을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은 결혼이민여성인턴제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인턴……. 오자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은 그동안 상임위 차원에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고 도의회 연구단체인 경기도의회 보육발전연구회 주도로 경기도 대체교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이 도출되고 있으므로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가정보육교사 제도 운영은 2011년 제1회 추경 시 상임위에서 권고의견을 제시하여 대폭적인 방향 변화가 있었으나 유사한 국비지원사업인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측정서비스는 법정규모 미만의 어린이집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자 신규로 실내용 공기질 자동측정장비 2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나 8,637개소에 이르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병행하여 측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민간전문기관이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등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도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 도자기체험장 부실 운영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므로 조속히 정상화하여 당초 도자기체험장 유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련원 체험과정에 이를 포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 교육, 놀이, 급식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로서 주5일제 수업 정착에 따라 토요일에 학교를 가지 않는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센터에서 안전하고 제대로 된 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국제이주기구 지원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 재무팀장의 횡령에 따른 사전적ㆍ사후적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으므로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보다는 법무부와 이민정책연구원의 제도개선 방안이 타당한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운영은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로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 초기단계부터 외국인주민의 권리구제와 외국인 인권 시책개발이라는 당초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과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광역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은 여성비전센터에서 새롭게 발굴해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이나 여성비전센터의 경우 여성능력개발센터 등과의 차별성 확보를 위해 가족비전센터로의 기능전환을 시도하는 등 수차례의 노력이 모두 무산된 측면이 있으므로 새로운 사업방향을 모색할 경우 그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성 리더십과정 운영은 과도한 해외여행 경비의 편성과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지적이 수년째 계속되어 왔음을 감안하여 사업의 존폐여부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재능기부 자원봉사단 운영은 여성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한다는 비전센터 설립취지에 부합되는 사업인지 검토가 필요하고 새일여성인턴제는 인턴의 임금을 분석한 결과 저임금이 지나치게 많으므로 취업유지율만으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임금대 등 관련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좋은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인터넷중독 대응사업은 인터넷중독 대응의 모범적인 운영모델을 구축하고 여성능력개발센터를 대표적인 인터넷중독대응전문기관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나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 인터넷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 중독에 대한 대응 또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을 검토한바 예산안이 복지예산과 함께 법적ㆍ의무적비용의 지속적 증가로 도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건전재정 운용 원칙에 입각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이 기존사업을 유지하거나 축소, 국비보조사업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어 있어 경기도 특성에 맞는 가족ㆍ보육ㆍ여성ㆍ청소년 정책사업의 발굴과 이 같은 정책의 실질화를 위한 안정적인 도비확보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원점에서 실질적인 성과분석과 점검을 통해 투자효과 극대화를 추구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환류시스템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규정에 의거 2013년부터 예산안 부속서류로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필수사업으로서 여성정책추진사업, 국고보조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 해당되며 권장사업으로는 국고보조사업 이외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에 해당됩니다.

여성가족국 소관의 2013년도 성인지예산 규모는 모두 42개 사업 559억 2,3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7.8%가 증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의 성인지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의 수혜대상자가 남성과 여성으로 나눠지는 경우 성별로 적정한 목표치 또는 기대치 값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목표치를 설정할 때 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하거나 현상 유지시키는 경향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수혜자가 100% 남성 또는 여성인 경우 목표치를 수혜율 이외에 동 사업의 효과를 보여주는 프로그램 만족도, 서비스 만족도, 교육 이수율, 자격증 취득률 등의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지키는 않는 분석이 많으므로 앞으로는 목표치를 설정할 경우 관련지침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1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세입예산안 가운데 여성가족국 소관 분야와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이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복지여성실 고유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억 6,900만 원으로 북부여성비전센터의 인터넷중독 대응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 5,600만 원과 교육수강료 6,500만 원이 각각 편성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안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세입과 마찬가지로 여성가족국 소관 분야와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생략하고 복지여성실 고유사업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소관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4,564억 3,4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957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다문화가족자녀 이중언어지원, 다문화가정 자녀지원, 외국인 주민 한국어교육, 결혼 이민자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의 경우 대부분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육사업으로서 이제는 이 같은 사업을 통해 외국인 주민이나 다문화가정 자녀 등의 한글해독능력이 향상됐는지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분석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여성지도자 과정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 프로그램의 내용이 통일과 평화를 추구하기보다 통일을 반대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내년도 사업 추진 시에는 수탁기관 선정과 프로그램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영유아 인성예절교육원 설치ㆍ운영은 영유아의 인성 형성을 위한 교육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도에서 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 지속적인 유지관리 등이 필요하고 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우므로 관련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 대책은 위기청소년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5개소에 학교 밖 청소년 전문상담원을 배치할 계획이나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모든 시군이 공통적으로 당면한 문제인 만큼 10개 시군에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확대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일 인턴채용 지원금, 결혼이민자 인턴제는 직장체험 프로그램 인턴십을 통해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나 인턴 기업으로 바로 취업이 되는 고용유지율이 저조하므로 대상업체와 지원대상자 선정 시 업체와 대상자의 성향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복지여성실이 북부청 특성에 맞는 특색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한층 더 내실화된 가정ㆍ보육ㆍ여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도비확보 방안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원점에서 실질적인 성과분석과 점검을 통해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환류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성인지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의 2013년도 성인지예산 규모는 모두 20개 사업 136억 3,5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4.3%가 증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의 성인지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여성가족국 소관의 성인지예산과 마찬가지로 사업의 수혜대상자가 남성과 여성으로 나눠지는 경우 성별로 적정한 목표치 또는 기대치의 값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목표치를 설정할 때 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하거나 현상 유지시키는 경향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수혜자가 100% 남성 또는 여성인 경우 목표치를 수혜율 이외에 동 사업의 효과를 보여주는 프로그램 만족도, 서비스 만족도, 교육 이수율, 자격증 취득률 등의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분석이 많으므로 앞으로는 목표치를 설정할 경우 관련지침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보고서 26쪽 하단부터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2000년 1월 10일 설치되었으며 이자수입과 출연금 등을 주 재원으로 하여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활성화, 출산ㆍ양육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등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기금 조성규모는 100억 원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액은 23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수입액보다 8,9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주로 이자수입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지출예산은 23억 6,000만 원으로 여성단체활동 지원 등 공모사업에 4억 7,000만 원, 경기맘 D라인 패션쇼사업 등 5개의 자체사업에 1억 9,000만 원을 각각 지출하고 잔여재원인 2억 5,500만 원은 도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검토한바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금의 목적사업을 확대해석하여 운용할 경우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사업분야를 선정할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특히 2012년도에 이어 2013년도 사업으로도 계획되어 있는 전국 다문화가정 이중언어 및 한국어 말하기 대회 등은 당초 기금의 고유목적사업과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공모사업을 분석한 결과 사단법인 경기도 여성단체연합회 등 3개 기관의 경우 3년 연속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비록 매년 사업내용이 바뀐다 해도 이는 민간단체들의 자생력을 약화시키고 한정된 예산이 편중되어 지원될 소지가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새로운 여성의 역할과 위상이 급증하고 있는 시대에 10년 전에 조성된 현행 여성발전기금으로는 사업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기금의 확대방안도 점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기본법 제56조제1항, 경기도 청소년육성 및 장학금 지원조례에 의거해 2003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주 재원으로 하여 청소년육성 및 장학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기금 조성규모는 200억 원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액은 51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6,0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복권기금 출연금 1억 600만 원, 이자수입 3억 5,700만 원, 예치금 회수 8,600만 원이 각각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지출예산은 51억 200만 원으로서 복권기금으로 지원하는 저소득층자녀 지원사업에 39억 1,300만 원, 청소년학업장학금 지원에 4억 2,000만 원, 청소년단체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에 3억 원, 청소년 질서예절학교 운영에 1,500만 원, 어려운 청소년 해외문화유적답사에 3,500만 원, 황사방지 우의림 조성사업에 3,500만 원을 각각 지출하고 잔여재원인 3억 5,500만 원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2,900만 원은 도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검토한바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00년도부터 내년도 사업계획까지 살펴본 결과 매년 별다른 변화없이 전년도 사업을 반복적으로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육성기금 운용 측면에서 저소득층자녀 지원사업과 청소년학업 장학금 지원사업, 공모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매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일정비율의 사업은 일몰시키고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검토보고서(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급여를 반납하는 부분은 참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일단 급여를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반납을 해서…….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 횡령액에 대해서 먼저 다 보상을 한 다음에 내년도에 사업의 수익금이 발생이 되면 그걸로 다 보전해 주기로 이렇게 합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내년에 보전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도에서…….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도에서 책임진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 손실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신다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런데 일단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전부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좀 반납을 해서 일단 횡령액을 다 갚고 내년에 사업에서 수익이 생겼을 때 다 보전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감사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조정아입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폰이 심각하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사실 우리나라에 아이폰이 도입된 게 2010년도고 극히 최근의 현상이다 보니까 정책적 차원의 대응이 아직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 본예산서에는 지금 없습니다만 2주 전에 국비내시가 돼서요. 스마트폰 중독 대응 관계된 국비가 1억 2,800만 원이 내시가 돼서 내년도에는 스마트폰만 전문으로 예방교육과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이게 발간인은 여성단체협의회로 돼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성단체의 행사계획 같은 것은 지금 저희 소식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소식지에 지금 위원님 처음에 질의하신 거기에는 좀 더 심층적인 여러 가지 인터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현재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가능은 한데요. 전문성이라는 부분도 위원님께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네, 그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금 여협, 여성연대, 여성단체연합, 전국주부교실 경기지부 이렇게 해서 네 군데 나가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금 여협이 연간 임대료가 1,264만 9,000,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주부교실은 380만 원.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여성단체연대는 200만 원 정도 되고요, 여성단체연합은 210만 원…….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일반 세출예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지 않고요. 그냥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이게 여성단체협의회가 회원 수도 제일 많고 또 제일 먼저 입주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요. 지금 그 사무실 축소하고 확대하는 부분은…….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 지금 도단위 단체 중에서 경기자주여성연대만 그 사무실에 못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도단위 단체가 4개가 있는데…….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하겠고요. 사무실의 크기를 조정하는 부분은 위원님 좀…….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사군자, 한지공예, 꽃꽂이 뭐…….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건 국제적인…….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이것은 국제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파기하거나 이런…….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복지여성실장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사회복지사…….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보육은 없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영유아기에 올바른 인격 형성이나 습관이 아동ㆍ청소년기에까지 상당히 미쳐진다는 것을 제가 보육과 아동과 청소년 업무를 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동에 대한 인성예절교육을 한번 심도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해서, 그냥 예절교육원이라고 해서 가서 한복이나 입고 예절이나 교육시키는 그것이 아니라 예절에 관한 부분, 인성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전문가들과 함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북부에 시범적으로 해서 운영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우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직영하는 게 아니라 전문성 있는 민간위탁기관을 저희가 찾아서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공개모집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인터넷중독대응센터는 북부 쪽은 북부비전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G-사이버안심존이라는 것은 아동들에 대한 성폭력이라든지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어, 여성ㆍ아동에 대한 성폭력이 문제가 되면서 저희가 이 성폭력을 어떻게 스마트폰 단추 하나만이라도 눌러 가지고 알려지게끔 하는 그것을 개발해서 경찰청, 교육청, 전문가들과 저희가 간담회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경찰청에서는 전국의 CCTV에 연계해서 인터폰으로 어떤 아동이나 여성들한테 상황이 왔을 때 단축버튼 하나만 누르면 노출될 수 있게끔 하는 그거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교육청의 문제는 청소년들이라든지 또 아동들도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성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니까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연계를 해서 그 문제가, 상황이 어떤 인터넷사이트에 접촉이 몇 번 되면 그것이 부모하고 학교에 있는 담임교사한테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자 해 가지고 저희 여성과장이 정보화진흥원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이 업무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아이들에 대한, 청소년들에 대한 G-사이버안심존을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리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게 올해는 3개 여성단체회의가 있었고요. 1년에 한 번씩 전국여성단체회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꼭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단체가 전부 참석할 수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다른 단체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것은 올해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른 단체 회장님들도. 그리고 만약에 홈페이지에 그렇게 됐다면 저희가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도 이 이유는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여성단체협의회가 처음 생겨 가지고 그때에서 사업을 하나하나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여성단체협의회가 경기도에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예경진대회도 그때 생겼고 여성의 날 기념행사도 그때 생겼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자주여성연대에서 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500만 원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그래서 경기여성네트워크 활동지원은 4개 단체가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여성주간행사를 하면서, 여성주간 때 행사도 4개 단체가 나눠서 함께 여성주간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게 좀 줄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저희가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 회원이라든가 참여율도 부족하고 3,000만 원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 현황을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조광오 여성가족과장 조광오입니다. 이재준 위원님께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수치가 틀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조광오 네. 그 이유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자금수지 총괄, 180쪽에. 전년도 이자수입과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2012년 이자수입과 다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금수지 총괄 180쪽에 전년도 이자수입이 3억 7,882만 8,000원, 2012년도가 이게 수입계획입니다. 그런데 183쪽에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중에 2012년도 이자수입이 3억 9,034만 4,000원은 기간이 다릅니다. 2012년도 12월 말 현재 조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서로 다르다. 2012년도 수입계획과 2012년 10월 말 조성된 금액이다 이렇게 서로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 여성가족과장 조광오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는 수입계획이고 하나는 집행현황이니까요. 수입과 지출은 다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 여성가족과장 조광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께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 여성가족과장 조광오 우리가 2012년도에 3.7%이고 2013년도에는 3.8%입니다. 3.7% 대 3.8%.

○ 여성가족과장 조광오 예탁이자수입은 3.8%고요. 예치금도 3.8% 이렇게 적용한 겁니다.

○ 여성가족과장 조광오 금년도 이자율은 3.7% 평균 잡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조광오 네.

○ 여성가족과장 조광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여성발전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분과위원회에서 검토를 받고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능력개발센터에서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죄송하지만 능력개발센터 조정아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조정아입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어떤 퇴직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퇴직 후 재입사 명단이요? 저희는 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는 지금 없는데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죄송하지만 이름을 좀.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위원님, 죄송하지만 정규직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기간제근로자 얘기하시는 건가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아, 계약직공무원이요? 계약직공무원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정해진 다음에 다시 응모하신 분들 중에 뽑힌 경우를 말씀하는 겁니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계약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네, 박사들도 있고요. 계약직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노동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이나 일용직은 아니고요. 계약직공무원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는 것…….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 인건비에는 정규직 25명하고 위촉직 25명하고 50명분의 인건비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평균은 원장은 8,500 정도 되고 연구직은 3,900만 원 정도 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사업을 1년에 한 번씩 정산하고 있지만 그렇게 사업평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죄송하지만 언론은 못 봤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꼭 1층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없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그래서 현지 부동산 매물조사도 했고요. 또 인터넷 부동산 포털사이트를 이용해서 매물조사도 했는데 1층과 2층, 또 주차장이 있느냐 없느냐, 또 우리가 필요한 면적만큼을 확보하고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가족여성연구원이 우리 경기도 인재개발원으로 이사 갈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조금 전체적으로 다시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We-Start 사업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이거는 복지대상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조금 틀리게 책정이 된 걸로 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마을당 5,000만 원씩 낮췄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리고 We-Start 사업은 2014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전부 We-Start 사업, 드림스타트 사업과 흡수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알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일단 이번에 1억 9,000 예산편성을 한 거는 그게 민간어린이집까지 다 해당되지는 않고요. 일단 시범적으로 국공립하고 공공형 어린이집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리고 내년도에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1억 9,000은 국공립하고 공공어린이집만 시스템을 활용을 하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러면 프로그램개발업자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서 더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제가 답변도 잘못 드린 것 같고요. 저희는 공기질과 관련 해서만 측정기를 산 거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석면과 관련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해서 일단 올해 11월까지 본인이 다 조사를 해서 내라고 되어 있고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12월 달에 종합계획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종합계획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아주 많이 들더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알겠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너무, 우리 어린이집이 1만 2,600개 정도 되다 보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석면 대상도 430㎡는 얼마 안 되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1만 500개 정도가 대상이 안 되더라고요. 대상이 아니고 나머지만 대상이 돼 가지고 사실은 대상 아닌 곳이 더 많더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검토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거는 올해요, 1억 정도가 시설보강비가 나갔었습니다. 시설보강비를 빼고 운영비는 올해랑 같습니다. 작년에 시설보강비 1억을 줬습니다, 그쪽에다가.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작년 예산이 아니고 올해 예산에 시설보강비 1억이 포함된 금액이고 내년에는 시설보강비를 빼고 나머지 운영비만 하다 보니까 올해 수준과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이동버스는 성문화센터에서 남부하고 북부 1개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올해 추경에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식아동 숫자가 저희가 생각했던 숫자보다 적은 인원이 결식아동 숫자로 돼서 돈이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이게 시군으로는 나가도 실제로 시군에서 집행이 좀 어렵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17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11년도에.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됐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아동이 15세 이상이 되면 자립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어서 그거에 필요한 인원을 한 2명 정도 하려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 부지사님까지 결재는 받아놨는데 저희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좀 삭감이 됐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2명 정도면 한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71.4%로 받았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 예산편성은 일단 올해 수준으로 했습니다. 2013년도 예산은.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래서 보육과 관련해서 지금…….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래서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가에다가 지금 국비 50% 지원을 80%까지 올려달라고 계속 권유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다문화가…….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다문화가족과가 작년에는 실링 이외에 지사님께서 한 15억 정도를 주셔 가지고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었는데 올해는 그냥 실링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많이 삭감됐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무래도 문화가 틀리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적응이 어려워서 그런 일이 발생된다고 보고요. 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도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비가 많이 삭감이 돼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다문화사회지원과정도 운영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주관으로 다문화 인권감수성 교육도 하고 있는데 그런 교육으로는 극히 적기 때문에…….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굉장히 좋았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올해는 전액 도비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50 : 50으로 하려고 하는데도 저희가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많이 깎여서 한 7,800만 원 정도 더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 시군에 한 번씩은 운영할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 아직 못 했습니다.

○ 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다녀왔습니다.

○ 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지금 거기에는 가보니까 당장에 급한 게…….

○ 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청소년수련원 원장 김희자입니다.

○ 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지금 저희가 가보니까 굉장히 넓은 영지에 가장 걱정…….

○ 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걱정이 되는 게 산불이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CCTV하고 그리고 거기가 지하수로 되어 있는데 탁한 것도 나오기도 한대요. 그런데 검사하면 이상 없다고 했다는데 그래서 정수기, 야영지에 공동 그걸로 하는 정수기가 절대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급한 것은.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검토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삭감이 됐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내년에는 그래서 4~5급 대상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예산이 좀 부족해서요. 인사과에 있는 교육예산을 좀 가져다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더 편성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예산담당…….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손영숙 실장이 왔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금 경가연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가연이 성별영향분석 평가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교육도 하고 있고 계획도 세워서 전부 경가연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이게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도 이거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돈이 1억 800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좀 꼭 편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이것은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조정아입니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네, 그렇습니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그렇습니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운영비는 국비가 지금 예산서에는, 아마 별도자료로 나눠드렸는데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네. 10일 전에 국비는 대폭 증액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건물비는 됐는데 그 안에 집기 구입비가 저희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현재로서는 사업비는 국비가 저희 예상보다 많이 증액이 되어서, 올해보다 많이 증액되어서 내려와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네. 그리고 위원님이 지난번에 연구용역비 말씀하셨는데요.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연구용역이 왜 필요하지 않느냐. 저희가 그 부분은 안타깝게 반영을 현재 못한 상황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85년 9월 11일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도 단위가 13개가 들어와 있고요. 시군 지회가 413개 지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니, 시군 여성단체협의회도 다 있습니다, 31개 시군에.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10개의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는 시군 지회나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10개의 회원단체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자주연대는 들어와 있지 않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안 들어가 있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런데 하나는 전국주부연합회 경기지부가 들어와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런데 그것은 도 단위 단체는 아닙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런데 그것이 들어간 이유가 소비자고발센터로부터 출발이 되어서…….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것은 저희가 자주연대는 지금 비전센터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여성가족국 중에서 여성가족과에 해당되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전체가 다 통합을 해서 하고 있고 각종 행사도 다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죄송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죄송합니다. 지금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성인지예산은 여성과 남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미리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남녀 성평등도 하고 그리고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208쪽부터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559억이 됐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저희 여성가족국의 예산은 거의가 수혜대상이 여성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성인지예산의 사업 선정을 어떻게 하냐면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거나 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 사업은 무조건 성인지예산으로 넣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42개 사업 559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성별 수혜도 분석하고 성별 격차의 원인도 분석해서 조금 더 남녀가 평등한 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 성인지예산과 관련돼서는 기조실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기조실과 협조를 해서 또 우리 경가연하고 협조를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여기 성인지예산의 목적에 맞게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금 6개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김포까지 6개입니다.

○ 다문화가족과장 김관수 다문화과장 김관수입니다. 수원, 안산, 화성, 김포, 시흥, 남양주.

○ 다문화가족과장 김관수 네, 그렇습니다.

○ 다문화가족과장 김관수 당초에 예산요구를 할 때 2,500씩 해서 1억 2,500을 요구를 했는데요. 외국인복지센터는 건립을 할 때 도에서 15억을 지원하고 운영비는 시군에서 운영비 지원을 하는 것으로 당초에 그렇게 지원이 됐기 때문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 다문화가족과장 김관수 네.

○ 다문화가족과장 김관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군의 의견은 전 금액이 아니더라도 도비를 좀 지원하면 시군에서 매칭하기가 좀 낫겠다, 예산 편성하기가.

○ 다문화가족과장 김관수 지금 이 금액은,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3 : 7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문화가족과장 김관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금 도 산하에 도가 2개고 시군에 6개 해서 총 8개 기관이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아동보호전문기관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지금 그러지 않아도 전국으로 보면 지금 우리 경기도는 아동 수 32만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하나고 전국으로 보면 22만 명당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한 두 군데 정도 더 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서 두 군데 설치하는 거를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다 결재까지 받고 검토를 했는데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 실링 때문에 사실 편성을 못하고 삭제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래서 용인하고 시흥에서 저희한테 요구도 했었는데…….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런데 저희가 예산…….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1개소에 2억 3,000 정도…….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2억 3,000. 인건비ㆍ운영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ㆍ운영비 3 : 7…….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일단 용인하고 시흥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주신다면 기꺼이…….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두 군데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식비로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올해는 식비는 집행을 안 했다고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죄송하지만 저희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인력팀장 고봉태 여성인력팀장 고봉태입니다. 비정규직 개념이 아니고 연구를 할 때 보조인력으로다가 한 20명 정도씩, 연 20명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여성인력팀장 고봉태 박사들이 연구를 할 때 그 연구를 서베이(survey)하고 각종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 여성인력팀장 고봉태 예산은 출연금만 지금 33억에서 29억으로 줄고요. 기본적으로 수탁사업하고 기존에 이월금하고 다 합쳐서 연 45~46억 정도가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출연금만 33억에서 29억으로 줄어든 겁니다.

○ 여성인력팀장 고봉태 그런 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여성인력팀장 고봉태 알겠습니다.

○ 여성인력팀장 고봉태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지금 135페이지에 나가는 보육정보센터 운영은 자체사업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가 나가는 거고요. 23페이지에 나가는 사업은 우리가 국비로 평가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인증사업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한 1억 정도가 편성이 덜 됐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저희가 예산 실링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1억이 삭감돼서 저희가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죄송합니다만 조정아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조정아입니다. 293쪽은 저희 e-러닝인데요. e-러닝은 경기도에서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올해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경기도청 내의 모든 사이트, 165개 사이트에 대해서 외부컨설팅을 줘서…….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기획실 산하입니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그래서 전수조사를 다 해서 통폐합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이트가 1등을 했습니다. 전체 165개 평가에서.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바로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우리 김성렬 행정부지사님께서 몇 번 지시를 하셔 가지고 지금 기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이거는 사회단체보조금 명목은 아닙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공모사업밖에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게 그전에는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도에 조례를 통합을 하면서 청소년과 관련된 그런 거는 전부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2002년부터 통합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러니까 개별법에 의해서 하다가 그것이 전부 그냥 학업장학금이다 보니까 저희 청소년 쪽으로 바뀐 사항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래서 다른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지금 기초생활수급비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다른 그 이상의…….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그게 2001년도에 그렇게 통합이 됐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다시 2001년도부터 검토를 좀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거 복지여성실 소관입니다. 위원님.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게 미혼모에 대한 인성과 경제교육을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실링이 좀 적다 보니까, 저희가 북부청이다 보니까 예산이 한 70%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위에서 밀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미혼모가 교도소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것을 제가 다큐에서 보고서 아, 이 아이들한테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프랑스나 이런 쪽의 미혼모라든지, 동성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는데 우리도 좀 만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만든 것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도와주십시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굉장히 죄송한데요. 저희 설명자료 61쪽하고 63쪽에 보면요. 청소년 한부모 자립과 또 싱글맘에 대한 자립지원은 따로 있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너무 감사하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 가정폭력상담소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북부 쪽에는 가정폭력상담소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전반적인 거 말씀하시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동감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전업주부 재취업 프로그램이, 그것도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예방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은 없고요. 재취업ㆍ창업 지원은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별도로 세운 건 없고요.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조사 중에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한 일주일 전쯤 시군에다가 나홀로가정 현황파악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게 나오면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당연히 열어야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과장 조광오 네, 요청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님들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보통 저희 예산할 때는 원장님은 안 오셨다 그럽니다, 전례적으로도.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원장님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신 거고요. 그리고 여가원은 그동안도 참석을 안 하셨다고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 대신 거기…….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금까지 참석을 안 하셨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예산 때는 그분들은 출석요구가 안 되고 안 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래서 전임 기조실장께서 와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건 아닌데. 제가 그러지 않아도 먼저는 어떻게 했냐고 여쭤보니까 먼젓번에도 예산 심의하고 이럴 때 원장님은 참석을 안 하셨다고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 부분은 저희가 출연금도 좀 줄었고요. 나머지 수탁용역사업 수입비라든가 임시적 수입, 이월금 같은 게 줄어서 예산이 좀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여기 손영숙 실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수석연구위원 손영숙 가족여성연구원의 전 교육경영지원실장 손영숙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원래 저희 원장님이 오셔야 되는데요. 작년에는 원장님이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오늘은 참석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지금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교육경영지원 전 실장이고요. 원래 제가 예산담당부서였기 때문에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교육경영지원실장이 공석이라서, 현직 실장은 참석할 수가 없는 공석이니까 없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수석연구위원 손영숙 지금은 직책이 없습니다. 전 교육경영지원실장입니다. 예산담당부서입니다. 그런데 면직한 지 한 달 됐는데요. 지금 후속인사도 안 하시고 대행 지정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저희 연구원의 예산을 지금 심의하는 자리라서 연구원에서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전직 실장이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 해서 필요한 부분에 답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수석연구위원 손영숙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니, 저분이 면직됐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제가 어제 저희 담당과장인지, 계장인지 계실 때 물어봤더니 수련원 원장님께서는 오신다 그랬고 연구원 원장님은 대신 거기 실장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지금 이렇게 보임이 해직된 실장님이 오시는 거는 오늘 여기서 알았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는 사실 연구원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좀…….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제가…….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입니다. 정회하게 됐다고 그래서 대단히 죄송스럽고요. 해마다 제가 와서, 제가 2011년 2월에 왔기 때문에 작년 한 해 했었는데 예산결산 관련할 때는 제가 참석을 통상 하지 않았었고요. 예결 담당하는 팀장이 참석해서, 저희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하시고 수치에 대해서만 질문이 있으면 했었기 때문에 하던 대로 제가 오늘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늦어진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죄송할 따름입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제가 참석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예결산 할 때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우리 국장님이 다 하셨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누가 참석, 누가 얘기했는지…….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런데 손영숙 박사가 여기 왜 참석을 했는지, 여기에 참석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잠깐만요, 위원님. 우리 손영숙 박사는 여기에 해당…….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보통 저희 연구원에서…….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연구원에서 우리 기조실장을 좀 가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못 왔습니다. 안 왔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래서 지금 보통은 우리 조인철 팀장이 와서, 팀장직무대행을 하는 사람하고 담당자하고 둘이 와있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지금 여기 안 보이고 있는데요. 손영숙 박사는 이 예산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여기 왜 와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죄송합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보통 예결산하는 부분을 우리 팀장이 와서 주로 했어서 제가 참석하지 않은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작년 첫 번째 했고요. 올해 두 번째…….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러게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산 부분들은, 업무보고나 이런 쪽은 제가 반드시 물론 왔는데 제가 예산하고 수치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참석을 주로 안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안 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저는 참석하지 않은 걸로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죄송합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제가 보낸 사람이 있는데 여기 들어와 앉지를 못했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죄송합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평생교육국에다가 그런 의견을 제출해서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자조모임을 1억을 편성을 해서 저희 외국인들 축제에 5,000만 원 또 자조모임에 5,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것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한국어교육을 저희가 120시간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어교육과 관련해서 작년에는 지사님께서 특별히 실링 이외에 많은 돈을 주셨기 때문에 한국어교육을 많이 실시를 했고 올해도 이거 두 배인 2억 8,800을 요청을 했는데 예산 실링에서 좀 잘렸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다문화 인식개선사업도,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게 돼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그래서 다문화 예비 초등학교 학부모교육을 계획을 해서 한 1,300만 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일단 위원님들께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이 자리에 지금 기조실장께서 와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질의해 주시고요. 일단은 제가 위원님들께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금 외부위원님들하고 다 말씀을 해서요, 12월 4일 화요일 오후 6시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잠정결정을 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지금 외부위원들하고 좀 했는데 12월 4일 오후 6시로 잠정확정을 지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 부분은 뭐 이사회를 바로 개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입니다.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희 여성주간사업 지원사업 예산액이 8,564만 3,000원인데요. 감액을 564만 3,000원 해주셨는데 이건 분권교부세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 보조비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청소년센터 사무실 임차료 지원은 2,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올해 금년 수준으로 1억을 그냥 편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인복지센터 지원은 1억 4,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남양주가 2청에 있기 때문에 2,000만 원은 2청분으로, 또 그 밑에 전업주부 재취업 창업지원사업도 1억 2,600만 원인데 1억 800은 저희 예산이고요, 1,800은 2청 소관 사항이라는 말씀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금 저희한테 다 들어와서 양분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2개 사업에 대해서.

○ 주무관 윤성덕 다, 조정한 건데. 조정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죄송합니다. 지금 받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주간사업 지원비는 분권교부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권이 30%, 도비 70%로 감액이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청소년센터 사무실 임차료 지원은 올해 수준인 1억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 중에서 어린이집 입소 및 대기자 관리시스템 구축비가 전산개발비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부기를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 두 부분만 말씀을 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런데 2개 다 감액 부분인데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증액은 다 되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하고요, 감액부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우선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여성지도자 과정은 북부지역에 여성들의 NGO 인프라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 인프라가 축적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 하는 차원에서라도 통일을 준비하는 여성지도자 과정은 좀 다시 한 번 살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북부지역이 접경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서 여성들의 인적자원이 상당히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통일을 준비하는 여성지도자 과정은 감액을 하셨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살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평생교육국장 이용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증액하신 부분은 수용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고요. 감액된 건 아쉬움이 많으나 예결위에 가서 다시 한 번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제가 노력이 부족해서 감액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많은 논의 끝에 전액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이 건은 경기도교육청 또 경기도청, 수원시, 경기도 최고의 명문인 경기과학영재학교 또 학부모님들, 여러 의식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애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뜻은 꼭 전달하겠고요, 그다음 향후과제로서 운영에 관한 게 좀 남아 있습니다. 이건 서로 신경 많이 써야 될 사항들인데 말씀해 주신 대로 수원시에 위원님 뜻을 전달하고 또 그게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4일 날로 잡았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12월 4일 6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