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우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3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우규 국장님! 잠깐만요. 명세서로 설명을 주시는데 설명서로도 설명이 가능한가요? 우리 위원님들을 위해서. 어떠세요?

○ 위원장 최우규 네.

○ 위원장 최우규 그래도 준비해 오신 것만 갖고라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서로 하는 게 좀 나으실 거예요. 그렇게 가능하시겠어요?

○ 위원장 최우규 설명서를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준비하는 시간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해주십시오.

○ 오문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장, 김종용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종용 네, 오문식 위원님.

○ 오문식 위원 현재까지 지금 제안설명을 들어보면 위원들한테 나눠주신 설명서로 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세입ㆍ세출예산으로 설명을 해서 빨리 듣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벌써 1시간이 지났는데 그게 좋을 것 같아요.

○ 위원장대리 김종용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내용에 나와 있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셨으니까 오늘 실국이 많거든요. 많으니까 의사진행의 효율을 위해서 예산설명서, 사업설명서 있죠? 그거 가지고 좀 축약해서 해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김종용 하실 때 페이지를 정확하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김종용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신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용 네, 말씀하십시오.

○ 이재준 위원 예산안 설명을 간략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하니까, 그거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용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짧고 명료하게 핵심 포인트만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김종용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용 박신환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봉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용 유영봉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렬 도시주택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우규 김정렬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우규 원장님, 사업설명서를 토대로 해서 짧게 짧게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세서로 하지 마시고요

○ 위원장 최우규 그게 이제 길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요, 짧게 짧게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 안 주시면서 설명서로 해주시는 게 저희 위원님들 보시기가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준비 안 되셨어요?

○ 위원장 최우규 그러니까 그냥 사업에 대해서 중간중간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잖아요, 명세서로 하시다 보면. 설명서로 이런 게 있다라고만 이렇게 해서 쉽게쉽게 넘어가 주세요.

○ 위원장 최우규 그거 뭐 세세하게 안 해도 되시니까요.

○ 위원장 최우규 소장님!

○ 위원장 최우규 적어온 거를 보고 읽으시는 것이죠, 지금?

○ 위원장 최우규 설명서를 보고 하시는 게 아니고.

○ 위원장 최우규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숙지, 완전하게 머릿속에 있어요, 없어요? 아니, 듣기가 애터져서 못 듣겠어. 좀 빨리빨리 하세요, 빨리빨리.

○ 위원장 최우규 진행해 주십시오.

○ 문형호 위원 빨리 하세요.

○ 위원장 최우규 그냥 넘어가시죠.

○ 위원장 최우규 원장님. 51쪽부터 64쪽까지는 그냥 넘어가셨는데 왜 넘어가신 거죠? 말씀을 주셔야죠. 참고할까요, 그냥 저희가?

○ 위원장 최우규 전혀 말씀을 안 하고 넘어가셨어요. 그리고…….

○ 위원장 최우규 그리고 71쪽에서 76쪽을 그냥 넘어간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면?

○ 위원장 최우규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그렇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질 않으시니까, 계속 진행하세요.

○ 위원장 최우규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인데요. 중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을 좀 하시고 식사를 하고 와서 질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자료요청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 그냥 앉아서 들어보세요. 입석문화라 그래 가지고 비석 같은 거 세워져 있죠?

○ 문형호 위원 그거 경기도 내에 각 지역별로 되어 있는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한글날 행사 있었죠? 85쪽에 나와 있는데…….

○ 문형호 위원 그건 여주 일부지역인데 기타 지역에서도 했는지, 경기도에서 한글날 행사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문화유산 만들기 있어요. 거기에 보면 또 5개소로 되어 있고 그러는데 107쪽에. 그것도 잘 정선을 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문화예술특성화단체 등 89쪽에 나와 있어요. 그것도 자세하게 해 가지고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광역지역문화 관계가 나와요, 67쪽에 나와 있더구만요. 그것도 자세히 해주십시오. 이상 나온 것은 개조식으로 하세요, 답변을.

그다음에 또 하나, 남한산성 복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것은 남한산성에, 아직 잘 몰라요. 병자호란 때죠? 그때 여인이 혼을 불살라 가지고 지조를 지키는 인물이 있어요. 그런 것이랑 찾아 가지고 이것은 전개식으로 해 가지고 오후까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문화예술과 있죠. 문화예술진흥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장기적인 계획수립 해놓은 게 있나요?

○ 최호 위원 그래요? 그거랑 관련해서 없어요?

○ 최호 위원 그러면 반영돼 있는 거 어떤 계획들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그다음에 전통사찰 방재시설 구축하는 게 종무과죠?

○ 최호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의 전통사찰 지정기준 있죠? 예산 지역하고 지정된 곳하고요.

그다음에 스포츠바우처사업 있죠, 470페이지. 기초수급, 생활보장수급가구 내 유소년이라는데 이게 엘리트스포츠를 얘기하는 건가요?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는 거죠?

○ 최호 위원 그거에 대한 내역서 좀 주세요.

그다음에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중에서 기존 육상, 사격, 근대 5종 3개에서 컬링 하나가 늘었죠?

○ 최호 위원 하나 늘었는데 3개 팀 운영할 때는 17억이었는데 1개 팀이 추가됐는데 10억이 늘어났어요. 각 기존 3개 팀들은 상당히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이걸 한 것 같은데 운영에 대한 세부내역서 좀 주세요.

그다음에 도지정 목조문화재 해놨죠? 향교 등 다양하게. 그것의 지정하고 설정요건, 거기에 예산 지원한 거, 방재시스템 구축하잖아요, 거기에요. 그거에 대한 거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용석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그린벨트에 대한 총망라,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경기도에서 내놓을 수 있는 만큼 뽑아주세요, 그린벨트에 대한 자료. 이해 가시죠?

○ 이용석 위원 아니, 경기도에서 그린벨트에 대해서 일한 부분 있잖아요. 앞으로 방향이랄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 이용석 위원 그걸 뽑아 주세요.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어제 DMZ 관련해서 과에다 요청하긴 했는데요, 아직 안 와서. 전체 과의 DMZ 관련한 사업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소관 부서에 민간단체나 아니면 시민감시단으로 책정돼서 나가는 예산들이 있어요. 거기의 산출기초들 좀 잘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기 위원 문화예술과에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원해 주고 사용내역 받은 거 있으면 전부 다 제출 좀 해주세요.

○ 이상기 위원 문화예술과 사업 중에서 지원해 준 내역이 있을 거라고요, 그죠? 시도에 지원을 했든지 단체에 지원을 했든지 지원한 게 있어요. 그 지원하고 나서 사용내역을 확인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종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문화체육관광국, 환경국, 팔당수질개선본부,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실국 및 본부장을 지명한 후 해당 실국장, 본부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본질의기 때문에 10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질의가 끝난 후에 추가질의 5분을 드리는 걸로 하겠으니까 시간을 철저히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안내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하셨는데 안승남 위원님! 안계일 위원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 안계일 위원 7월 1일 자로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전반적인 예산이 본 위원이 전반기에 여가평에 있다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와서 보니까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지금 올해 어느 정도 되나요?

○ 안계일 위원 전체 그러면 몇 % 되는 거죠?

○ 안계일 위원 그러면 이 1.78% 정도 되는 예산이 어떻게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 안계일 위원 좀 많이 부족하죠?

○ 안계일 위원 실제로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이러면서 도민이나 국민의 문화에 대한 향수 또는 체육인에 대한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 안계일 위원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보면 전체 예산의 2.61% 하다가 2010년도에는 2.40%, 2011년도에는 2.26%, 올해는 1.95%에서 또 올해 1.7% 정도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견 좀 얘기하시죠.

○ 안계일 위원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쭉 줄어 내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는, 공공기관이 지금 얼마나 되죠?

○ 안계일 위원 단체가 9개예요?

○ 안계일 위원 산하단체ㆍ기관들 또 많잖아요?

○ 안계일 위원 박물관 다 해서.

○ 안계일 위원 그러면 그 전체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세요? 기관관리만 하기 위해.

○ 안계일 위원 기관관리에만요?

○ 안계일 위원 그래서 도 전체에서 사실 공공기관 관리도 가장 많이 하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어드는 거는 우리 국장님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떠세요? 오히려 지난해보다 예산확보를 덜 하시고 이렇게 되는 상태인데.

○ 안계일 위원 아무튼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지금 총괄질문을 하는 시간인데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을 지난해 26억 정도 했거든요.

○ 안계일 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 어느 정도 한 거죠, 예산이?

○ 안계일 위원 16억 정도.

○ 안계일 위원 10억 정도 줄었죠?

○ 안계일 위원 그러면 이 단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지난해 수준이 안 돼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위원회에서 약 5억 정도는 다시 세워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부족한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차피 뭐 결정은 여기서 할 부분은 아니니까.

○ 안계일 위원 사실은 운동하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교육현장에서나 이런 데에서도 사실 지원이 좀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에요. 우리 존경하는 이용석 위원님 늘 주장하시는 학교운동장을 자꾸 줄이고 이런 문제도 보면 체육인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게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율배반이랄까. 한쪽에서는 운동선수들이 국위선양을 하길 원하고 나가서 금메달 많이 따기를 원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 생각은 어떠세요?

○ 안계일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남한산성을 내년에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죠?

○ 안계일 위원 그중에서, 지금 등재를 하려면 그 지역을 정리하고 옛날 사찰 같은 거 깨끗이 하고 해야 되는데 폐사지 정비사업 예산을 지난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거 삭감을 하고도 유네스코 등재하고 이러는 데 별문제 없어요?

○ 안계일 위원 재고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산에 대해서는.

○ 안계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용 네,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월드디자인시티 국토해양부 승인이 난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사업을 보다 보니까요, 제가 사는 구리시에서도 많은 행사가 있었더라고요.

○ 안승남 위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제가 가서 볼 때마다 많은 준비와 참여가 이루어지는 걸 보는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131명의 도의원들에게 지역에서 이런 행사가 있을 때 공지해 주시는 방법 없겠어요?

○ 안승남 위원 어떻게, 문자메시지 비용을 별도로 편성해 드려야 됩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예산 따로 편성해 드려야 돼요?

○ 안승남 위원 필요 없죠?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앞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의 사업들이 우리 해당 시군에서 진행될 때 존경하는 도의원님들한테 국장이 책임지고 안내, 공지,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123쪽하고 130쪽을 보니까요, 사업들을 제가 보면서 사회적 배려층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잘 마련하셨더라고요.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진행하기보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존지역에서 시군 단위로 다 행사가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123쪽, 130쪽 보면 지금 하려고 하시는 사업들이 시군 단위에서 다 어떤 형태로든 진행이 되고 있어요.

○ 안승남 위원 다른 측면이라는 게 어떤 거죠?

○ 안승남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사회적 배려층하고 그 운동을 하시는 분들 다 어울려서 한마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써가면서 기존에 하고 있는 그것이 공공에서 하든 사적으로 하든 하는 데하고 다 부대끼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꼭 도에서 할 필요가 있나요? 자료로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사회적 배려층과 거기에서 재정적 보조만 해주면 다 그게 어우러질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지금 도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깐 설명하시겠어요, 그러면?

○ 안승남 위원 네? 그게 없다고요?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비슷한 건 있잖아요.

○ 안승남 위원 성격 다른 걸 자료로 주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도 많이 지역을 다니지만 유사한 일들이 크고 작은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데 도에서 이것을 별도로 할 이유가 없다. 도리어 이 재정을 해당되는 단체나 그 모임이나 여기에다 전달해 주면 사회적 배려층들이 참여할 수 있게 개방할 수가 있고 기존 시스템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이건 일회적인 행사로 되어 버리거든요. 자료를 주시도록 하고 경기도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자료를 제가 오늘 처음 봤습니다.

○ 안승남 위원 봤는데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는 여기 자료가 상세히 안 나와 있어서 체육회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분은 몇 분인지 자세히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중앙에 물론 조직이 있겠지만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에 각각 회장님이 계시고 무보수직이죠?

○ 안승남 위원 그다음에 나름대로 조직이 다 있죠?

○ 안승남 위원 그런데 공통적으로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가 엘리트체육을 담당하든 사회체육을 담당하든 결국은 체육이에요. 분리시키기보다는 이 일을 관리하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을 굳이 생활체육회로 조직해 가지고 21명 배치하고 또 체육회로 17명을 따로 배치할 게 아니라 하나의 팀으로 구성해서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가 일할 수 있게 서포트 해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해 가지고 무려 인건비가 경기도체육회는 1억 3,300만 원이 들고 경기도생활체육회는 8,200만 원이 들어요. 21명, 17명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제가 시군에서 움직이는 생활체육회와 체육회를 볼 때 중요한 조직 활동, 모든 걸 다 시군에서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종합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근무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시군에서는 굉장히 박봉으로 어렵게 근무들 하고 있는데 여기는 공무원 수준으로 보수를 다 받고 있더라고요.

○ 안승남 위원 이런 걸 쭉 볼 때 이건 엄청난 예산낭비다. 그래서 조직 통폐합을 하면서 실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저를 설득해 보세요.

○ 안승남 위원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 안승남 위원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분리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현 추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재단법인이다 사단법인이다 나누어져 있다고 하지만 지금 시군에서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실무 일을 보는 직원들을 통합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국가에서 조직이 이렇게 갈라진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경기도에서 재정도 없고 어려운데 이렇게 인건비를 낭비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문제제기 해 보세요.

○ 안승남 위원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 예산이 아니라.

○ 안승남 위원 말씀 다 하셨어요? 더 하실 얘기 없으세요?

○ 안승남 위원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시군도 다 근무하는 분들이 통폐합되지는 않았지만 통폐합돼서 시군의 일을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다시 한 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관심 두셔야 될 부분이 사회체육, 생활체육이 좀 더 확대되면서 엘리트체육의 중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엘리트체육 부분은 국가에서 더 많이 배려하고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왜냐! 국가대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국내에서도 있지만 세계로 나가서 대한민국 위상을 높여야 되는 위치예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만큼은 도리어 엘리트체육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생활체육에 더 중심을 둬야 되는데 제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인건비에 대한, 상대적으로 지금 두 조직에 대한 인건비를 보니까 너무 방만하다는 거예요. 지금 17명, 21명이면 38명이나 되는데요, 이거 웬만한 중소기업 이상이에요. 지금 얼마나 도민들이 힘들게 일들을 하고 있는데. 쪽지 왔으니까 또 하실 얘기해 보세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생활체육회의 실무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통폐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른 말씀 없으신 거죠?

○ 안승남 위원 그럼 제 계획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용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석 위원 국장님, 그대로 질의하겠습니다.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광위 전체 예산 1억 주는 거 맞죠?

○ 김종석 위원 그리고 오늘 같이 자리하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예산이 960억이 줄었습니다. 국민이 잘사는 것과 환경 그다음에 놀고먹고 또 문화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두 위원회가 다 예산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지금 전국 꼴찌죠, 우리 도의 문화예산이요?

○ 김종석 위원 전체 예산 대비 규모 2% 미만인 데는 경기도가 유일합니다. 다른 16개 시도는 돈이 많아서 문화예산들을 더 많이 주셨을까요?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다른 시도 중에서 광주시 같은 경우 11%, 보편적으로 제가 보니까 5% 정도가, 4~5% 정도가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행정을 집행하는 수장인 김문수 도지사님의 인식 그다음에 해당 국을 책임지고 계신 국장님 다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문화산업에,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과 배려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2% 미만으로 하겠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노력하실 생각 없으세요?

○ 김종석 위원 가용재원은 도지사님하고 그 부분들을 하겠지만 담당국장님으로서는 가용재원을 걱정하기에 앞서 여기에 있어서, 문화관광국에 있어서 예산들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는 게 먼저잖아요. 저는 문화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도민 모두가 향유하는 문화정책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편성에서요. 과정에서 소외된 서민, 사회 취약계층들이 되도록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산들이 짜여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으로 지역특성들을 감안해서 그걸 지원할 수 있는 문화예산 편성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예산안이 적절하게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종석 위원 제가 2012년 예산수립 사업 중에서 2013년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수립하지 않은 것을 전체적으로 모든 경기도 실국에서 가져와 보라고 했더니 243개 사업이 2013년도에 예산이 편성 안 됐습니다. 그중에서, 전체 243개 중에 대부분이 사업이 종료됐거나 혹은 예산목이 바뀌었거나 또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다 사업이 종료돼서 예산이 편성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국 예산은 부천국제만화페어, 국제판타스틱영화제 이 2개만 유일하게 사유가 시책추진보전금 검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243개 중에서요. 저는 지금까지 예결위원회 질의하면서 지역과 관련되어서 단 한 번도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모욕감이 느껴져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시책보전금으로 검토할 테니까 본예산을 이전에 상임위원님들이 하신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없애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보세요. 이유가 뭡니까?

○ 김종석 위원 올 7월에 오셨다면서요!

○ 김종석 위원 올해 7월이요?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전에 2년 전부터 본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7월에 오셔 가지고 예산 짜면서 시책추진금으로 하라니요?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243개 사업 중에서 단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김종석 위원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 말씀해 보세요.

○ 김종석 위원 다음 사업 종료되지 않은 상황 중에서 예산을 중단한 경우에 대해서는 집행실적이 미진하거나 이 부분들의 사업성과가 뚜렷이 없었던 경우에 대해서는 그 사업은 없애야 됩니다. 부천에서 하고 있는 두 사업에 대해서 사업집행 실적이라든가 이게 현저히 떨어졌습니까?

○ 김종석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예산집행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모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부천 관련 예산 2개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제가 지역 것만 그래서 화를 내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자르거나 이러셔야지 위원님들이 다 편성해 놓은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고민 없이 특별한 이유 대지도 못하면서 “시책추진금으로 해라.” 우리가 무슨 도지사 시혜 받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들을 다 지역으로 내려보내시든지요.

다음 문화바우처, 전체적인 바우처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바우처, 관광바우처, 스포츠바우처 하고 계시죠?

○ 김종석 위원 집행 실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 김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바우처 하면서 문화카드 만드는 것이 카드결제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 김종석 위원 자!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문화바우처 사업이죠?

○ 김종석 위원 6억 원 편성되어 있죠?

○ 김종석 위원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문화생활하게 한다면서 탁상행정식이지 신용카드 발급해 가지고 그거로 해서 결제하라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지금 제가 신용카드라고 그래서 여쭈는 거예요.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그거 카드로 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 김종석 위원 그러면 올해 스포츠바우처하고 관광바우처 새로 시작하죠? 저는 이 사업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대폭적으로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여행도 하게 해드리고 뭘 하게 해드리는 게 맞는 것인데 문제는 이와 관련돼서 가장 편한 방법으로 소비자 입장에 서서 대책을 만드셔서 편하게 해야지 이게 마치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 동사무소 가서 할 수밖에 없겠지만…….” 하고 하는 절차상에 있어서 좀 더 편하게 해서 사업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 김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DMZ영화제 하고 계시죠?

○ 김종석 위원 저는 문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하드웨어에서 콘텐츠ㆍ소프트웨어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문화재단은 이사장님이라고 하셔야 되나요, 사장님이시나요? 같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컨대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콘텐츠 부분들을 왜 우리가 못하는가 하면 정치와 행정 쪽에서는 가시적으로 드러나야 되니까 자꾸 하드웨어에다만 투자를 합니다. 예컨대 연극단체에다가 1년에 1,000만 원씩 20개에 2억만 지원을 해주고 여러분들 오셔서 경기문화의전당 공간 비어 있는 곳 31개 시군 가서 “한 달에 한 번씩만 공연해 주시면 저희가 1,000만 원 그냥 공짜로 드릴게요.” 하면 제가 봤을 때 대학로에 있는 연극단체 중에서 점차점차 경기도로 다 상당히 옮겨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좀 접근을 사람에 투자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 김종석 위원 아, 그거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찾아가서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극단이 아예 여기 와서 살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입장에서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만 되면. 사업이 있는 줄은 알아요. 그것도 보면 30개 시군엔가 가서 1년에 한 번인가 전시성으로 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게 좀 사업을 추진해 보시라는 거예요.

○ 김종석 위원 DMZ영화제 있으시죠?

○ 김종석 위원 이 영화제가 행사지 콘텐츠입니까? DMZ영화제 다큐멘터리 영화를 활성화시키려고 한다면 그 영화를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예산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영화제는 홍보성, 행사성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콘텐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김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용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손들고 계시네요. 이상기 위원님 먼저 드리고 드리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식사 전에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들어와서 그냥 질의를 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설명서 66페이지에 보면요.

○ 이상기 위원 그다음 장도 마찬가지지만 지역특성문화, 특성화 문화예술교육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단체에다 지원하는 거죠?

○ 이상기 위원 몇 개 단체에다가 지원하는 거예요?

○ 이상기 위원 지원을 하고나서 사용내역을 확인했습니까? 확인하고 있습니까?

○ 이상기 위원 확인하고 있어요?

○ 이상기 위원 이따 받아보면 알겠지만 확실하게 확인하고 있는 거죠?

○ 이상기 위원 자료 좀 빨리 해주시기 바라고요.

○ 이상기 위원 74페이지 문화의전당 출연금이요, 그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가 4억 5,262만 5,000원이 나갔어요. 예산을 세웠어요.

○ 이상기 위원 그 내역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기 위원 그리고 79페이지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 이렇게 해서 2012년도에 2,322만 원을 책정했었는데 70%뿐이 집행률이 안 돼요. 그런데도 2013년도 예산은 4,788만 원을 책정했어요.

○ 이상기 위원 2배가 는 이유가 뭐예요?

○ 이상기 위원 그래서 사업을 올해 많이 못했다, 이거죠?

○ 이상기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81페이지에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중에서 창작센터 개ㆍ보수 비용으로 4억이 돼 있어요.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 이상기 위원 그리고 89페이지 보면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지원 해서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전통시장, 마을, 공단 등에 대한 예술인 협력사업 해서 3억 원이 책정됐어요. 그런데 80페이지 보면 거리로 나온 예술 해서 이게 공연이더라고요. 그렇죠?

○ 이상기 위원 1,000회를 실시한다 그랬어요, 2팀이.

○ 이상기 위원 지금 전통시장이 많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같이 연계해서 하면…….

○ 이상기 위원 예산도 절약이 되고 또 전통시장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기 위원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 이상기 위원 그리고 91페이지 보면 하남 역사박물관 실시설계비가 얼마예요, 도대체가? 지금 현재 “실시설계 완료, 2012년 11월 중 공사발주 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 실시설계비가 얼마예요?

○ 이상기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2012년까지요, 그렇죠? 2012년까지 31억 9,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어요. 2011년, 2012년에 걸쳐서. 그렇죠?

○ 이상기 위원 그런데 실시설계 하는 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 리는 없거든요.

○ 이상기 위원 확인해 보세요. 무슨 실시설계 하는 데 31억씩 들어가요? 총 공사가 100억 뿐이 안 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 이상기 위원 공사가 이게 실시설계가 늦어져서 공사발주가 안 된 겁니다. 제가 자료를 안 받아봤지만 보면 알아요.

○ 이상기 위원 그렇죠? 실시설계가 늦어진 것 아닙니까?

○ 이상기 위원 그러면 11월 중이면 거의 끝물에 실시설계 완료된 건데 예산 먼저 확보하고 공사, 이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5억 정도는 실시설계비고 나머지는 공사비 같은데 공사비 미리 확보해 놓고 안 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 이월 될 것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 이상기 위원 그걸 그렇게 예상을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여주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주박물관 같은 경우 발주는 언제할 거예요? 실시설계 중이라는데. 올해 발……. 내년에 발주할 수 있어요?

○ 이상기 위원 몇 월에 발주할 예정이에요?

○ 이상기 위원 그럼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국비 내려왔다고 무조건 갖다가 들이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약 한 17억이 들어가는데, 내년 예산까지. 이게 실시설계비가 17억 못 들어가요. ‘그냥 예산 먼저 확보하고 하자.’ 이런 심산 아니십니까, 그렇죠?

○ 이상기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자료로 제출하세요.

○ 이상기 위원 9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 자체평가 의견 이게 무슨, 뭘 여기다가 써야 되는 겁니까? “사업추진 자체평가 의견” 이렇게 각 페이지마다 다 있는데 거기다가 뭘 써야 맞는 거예요? 이렇게 써놓아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내년 부천문화원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부천문화원 예산이잖아요.

○ 이상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천문화원을 지금 지으려고 예산을 신청한 것 아닙니까?

○ 이상기 위원 그런데 거기 자체평가 의견에다가 포천, 동두천 뭐 착공하고 준공하고 이런 걸 써놓으면 뭐하냐 이거에요. 그렇게 써놓는 거 아니잖아요.

○ 이상기 위원 자체평가 의견란에다가 그렇게 써놓으면 안 되는 거죠.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써놓으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업추진 자체평가 의견에다가 부천문화원 짓는데 포천문화원하고 동두천문화원 언제 착공하고 언제 준공한다고 써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견을 써놔야죠, 거기다가. 그렇죠?

○ 이상기 위원 11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다문화가정 마음회복프로그램 해서 개신교 2회, 천주교 2회 이렇게 써 있어요. 다문화가정은 개신교나 천주교 쪽에서만 오나요?

○ 이상기 위원 템플스테이로 그러면 다 이거를 대체한다 이 말씀입니까?

○ 이상기 위원 그래서 형평성하에서 그렇게 한 겁니까, 뭡니까?

○ 이상기 위원 불교를 두둔해서가 아니라요, 사실은 전통사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우리 한민족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거죠. 역사가 많으면 당연히 문화재도 많은 거죠, 그렇죠? 그거 뭐 어느 특정 종교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오랫동안 발전해 왔으면 역사 문화가 많을 것이고요. 또 역사가 짧으면 그만큼 문화재가 적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형평성으로 따지면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다문화가정에다가 포인트를 줘야 되고요, 또 다문화가정이 다양한 종교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힌두교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다문화가정 이런 사람들이 출신지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또 종교도 각각 다르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포함해서 다른 종교도 같이 넣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하는 겁니다.

○ 이상기 위원 이제 8초뿐이 안 남았네요. 스포츠바우처 사업에서 이거는 자료로 주십시오. “시군 사업 중도포기자로 인해 집행률이 다소 부진한 감이 있으나 시군 담당자 집행독려 등을 통해 집행률을 점차 높여가고 있음” 이렇게 했는데 왜 포기하는지 자료로 좀 해주세요, 자료로.

○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용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원미정 위원님, 최호 위원님! 자료가 왔나요? 자, 자료를 빨리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에게 공통으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위원장대리 김종용 빨리 신속하게 주십시오. 다음은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말씀하시길래 간단하게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바우처 사업들이 왜 실적이 안 좋으냐 하면,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행사 뭐 기획해서 그냥 국비 내려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도에서 그냥 어영부영 관례적으로 추진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실적이 안 좋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지금 예산과정에서 토의하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좀 전에 김종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시책으로 할 게 있고 또 예산으로, 본예산으로 할 게 있습니다. 또 애니페어 같은 경우에는 애니가 앞으로 문화산업 쪽으로 발전이 기대돼지고 있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게 또 고용효과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을 시책으로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거 부천판타스틱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뭐 1년, 2년 전이 아니고 10몇 년이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시책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거 일회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본 예결위에서 다시 조정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만화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지금 아예 편성을 안 하셨죠?

○ 서진웅 위원 네, 이 부분도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110페이지인가요? 거기서부터 한 130몇 페이지까지 쭉 보니까 우리 체육하고 체육지도자 앞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는 어떤 재목들 키워나가는 체육교육하고 또 하나는 생활체육하고 상당히 보면, 특히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행사 많이 다니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도민들이 생활체육을 통해서 삶의 질을 좀 높이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보급해서 그것이 꾸준히 발전할 수 있게 지원 하느냐 안 하느냐, 물론 그거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뭐라고 할까요? 대회를 주관하는 단체 위주의 대회, 한마디로 하면 행사성 대회. 예산이 이런 식으로 다 편성이 돼 있어요. 이것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도민들의 건강한 삶과 여가와 그런 것을 보장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면서 문화적인 향유를 느끼면서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열심히 살 수 있는 어떤 동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고 그냥 대회 위주 또 주관 사업 위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체크가 안 되나.

자, 그리고 제가 다른 위원님보다 많이 하면,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 서진웅 위원 네, 조금 여유 주셨으니까 하세요.

○ 서진웅 위원 제가 이거 보면 이 사업이 예산 설명서 보고 쭉 봐도 실질적으로 도민의 삶을 증진시킬 수 있거나 또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고민한 흔적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계수조정하면서 조정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앞으로도 이런 부분의 집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바우처 사업, 지금 뭐 기획바우처 속에는 개별여행바우처, 복지시설단체여행바우처 또 기획여행바우처가 있고,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리고 문화바우처, 스포츠바우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의 집행이 뭐 각 따로 해서 된다는 것도 아니고 동원해서 된다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거 시기에 11월 달에 하고 또 12월 달 하고 1년 열두 달 중에 그렇게 3회, 4회가 밀려서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주택국장님!

○ 서진웅 위원 제가 이것으로 설명을 하셨으니까 이것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설명서죠? 예산설명서. 31페이지 보면 경인대도시권 미래발전전략 및 추진대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진웅 위원 필요합니까?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좀 반대의견인데요, 40페이지 봐주십시오. 경기도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및 시군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 있죠?

○ 서진웅 위원 이게 지금 있고, 이게 연구용역이라는 말이에요.

○ 서진웅 위원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다음 43페이지 보면 기본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10억을 편성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연구용역 해서 이 결과에 따라서 그다음 것은 추경으로 편성하든지 정 이게 필요하면.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진웅 위원 잠깐만요, 저 시간이 안 늘어가고 있어요.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별도, 어떻게 별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왜 별도가 될 수 있죠?

○ 서진웅 위원 그러면 40페이지에 있는 것은요? 이것도 도비로 하는 건데 이거 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 서진웅 위원 2개 다 도에서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27페이지 보십시오.

○ 서진웅 위원 네. 좀 전에 93페이지에 있는 거 이것은 국비내시로 들어왔다 그랬고요, 그죠? 농어촌 주택개량.

○ 서진웅 위원 그리고 127페이지. 경기도 부동산포털 운영, 고도화사업. 저도 이거에 대해서 보니까 상임위에서도 유지보수비만 빼고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서진웅 위원 상임위에다가 구체적인 설명 안 했습니까?

○ 서진웅 위원 상임위에서 세부적으로 자세히 못했다면 그건 국장님, 잘못된 거죠.

그다음에 말이죠. 15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맞춤형 정비사업 활성화에 의한 기반조성지원사업, 이것은 다음에 봅시다. 먼저 뉴타운 매몰비용 관련 예산편성한 거 있죠?

○ 서진웅 위원 편성을 안 했죠?

○ 서진웅 위원 뉴타운 재개발사업을 위한 매몰비용 지원사업을 편성 안 했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게 상임위에서 지금 5억 5,000만 원 증액을 했죠?

○ 서진웅 위원 왜 편성을 안 했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예산안에 39억을 편성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경기도가 서울시보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추경에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 서진웅 위원 참 내가 볼 때는 좀 뻔뻔하고 경악스러운, 또 무책임합니다. 이건 지사께서 옛날부터 공약했던 사항 아닙니까, 뉴타운?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뉴타운 추정분담금 프로그램 지금 홍보하고 있죠?

○ 서진웅 위원 그거 잘 되고 있습니까?

○ 서진웅 위원 상당히 저는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 서진웅 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죠?

○ 서진웅 위원 예전에 말이죠,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께서 지난 9월 달에 도정질의 시에 이거, 제 기억으로는 지사께 질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 서진웅 위원 그래서 필요성 제기했었고 지사께서 검토해서 답변하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 서진웅 위원 지금 몇 % 정도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어요, 어느 정도?

○ 서진웅 위원 20%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서진웅 위원 구전으로?

○ 서진웅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해서 임대사업하는 예산 있었죠?

○ 서진웅 위원 지금 얼마 편성했죠, 13년도에?

○ 서진웅 위원 27억 편성했죠?

○ 서진웅 위원 27억 1,000만 원 편성했죠?

○ 서진웅 위원 이 금액이 당초에는 없었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성립전 국비내시로 편성한 거죠?

○ 서진웅 위원 왜 본예산에, 당초에 편성을 안 했었습니까? 이 예산이 2012년도에 얼마였어요, 2012년도에?

○ 서진웅 위원 48억 편성돼 있었죠?

○ 서진웅 위원 추가내시가 왜 떨어졌어요. 농협에서 지원해 가지고 예산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 제출 후에 이게 나온 거 아닙니까?

○ 서진웅 위원 재원이 남아요? 기획조정실장은 지금 가용재원 없다고 난리 치는데?

○ 서진웅 위원 농협에서 한다고 한 거예요?

○ 서진웅 위원 지금 전세임대주택도 작년에 있었죠, 예산이?

○ 서진웅 위원 이번에 편성 안 했죠?

○ 서진웅 위원 편성돼 있습니까?

○ 서진웅 위원 얼마 돼 있어요?

○ 서진웅 위원 얼마 돼 있어요? 이게 편성 돼 있다고요? 모르시나요?

○ 서진웅 위원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 서진웅 위원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요. 환경국장님!

○ 서진웅 위원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 195페이지 한번 봅시다. 경기도 사랑의 나눔장터 운영. 저는 이거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진웅 위원 이거 일선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오히려 이것은 일선 시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도에서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일 텐데요.

○ 서진웅 위원 저는……. 아니, 그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선 시군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 서진웅 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시고. 그리고 178페이지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포상지원,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상사업비 주는 목적은 좋은데 이 상사업비가 의례적으로, 관례적으로 내려가는 어떤 시혜성이 될 수 있을, 용도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높아요.

○ 서진웅 위원 차라리 상사업비보다도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게 낫죠.

○ 서진웅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시간이 됐으므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용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 책상에 보면 보도자료 나온 게 있다고요. “팔당호 녹조 막을 신기술, 경기도에서 나왔다.” 참 기분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여름만 되면 녹조로 우리들이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먹는 물도 걱정하고 그다음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신기술이 우리 경기도에서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고생하셨고요. 강동한 연구사, 여기 혹시 계시나요? 고생하셨고요. 아마 예산에 배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우리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규 위원 이진수 문화관광국장님! 양주 출신 김영규 위원입니다. 이진수 과장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반갑고요. 저도 지난 전반기 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던 위원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상임위원회가 틀려지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 처음 뵙게 되네요, 그죠?

○ 김영규 위원 그냥 제가 옛날 과거에 문광위원회에 있을 때하고 뭔가 틀려진 점이 없나 책자를 보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 민속예술제를 늘 해마다 하죠?

○ 김영규 위원 지지난해인가요? 민속예술제를 경연하면서 여러 가지 승부조작이 있다 그래서 보도자료까지 많이 나가고 그러한 사실 아십니까?

○ 김영규 위원 그런 면에서 어쨌든 우리 민속을 사랑하시는 분들의 예술제인데 그런 오류가 있다는 것이 참 불미스러운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게끔 확실하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시군에 대해서 500만 원씩 지원을 하죠?

○ 김영규 위원 300만 원 했다가 아까 200만 원 추가해서 500만 원으로 늘어났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 김영규 위원 아, 아직 정식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으니까?

○ 김영규 위원 이왕이면, 3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가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그죠? 그렇지 않아요?

○ 김영규 위원 여기서 무슨 행사를 한 번 하려면 관광버스 하나 가지고 차를 이동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릴뿐더러 그리고 참가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물론 당일 날 하지만 그 전날 가서도 잠을 잘 수도 있고, 먼 데는. 또 아니면 참가하느라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경비도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300만 원 가지고 참가하라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500만 원은 저는 적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가하시는 분들은 좀 넉넉하게 준비를 잘해서 민속예술제가 성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의전당 현황을 보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많이 줄어요.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이유가 금전적으로 문제가 돼서 그렇습니까?

○ 김영규 위원 출연금 때문에요?

○ 김영규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쨌든 정원을 줄이든지 현원을 늘리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원하고 현원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앞으로는 이왕이면 꽉 채워 가지고 제대로 된 문화의전당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욱진미술관 있죠?

○ 김영규 위원 도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92쪽. 내년 7월 개관이라고 했는데.

○ 김영규 위원 내년 7월 개관이라고 돼 있는데. 그걸 미리 좀 당겨서라도 지원해주고 할 수는 없습니까?

○ 김영규 위원 지금 현장에 가보시진 않으셨죠?

○ 김영규 위원 지나가다 봤어요?

○ 김영규 위원 그런데 왜 지나가다 봐요? 좀 들러 가서 잠깐 어떻게 이 상황을…….

○ 김영규 위원 국장님은 그런 데 세심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살피셔야죠, 직책에 맞게끔. 그것 좀 추경에라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그리고 종교인 화합 한마당 행사 이것이 새로이, 없던 사업인데 이게 잘 화합이 됩니까? 무슨 행사를 하죠?

○ 김영규 위원 주로 사업하는 내용이 뭡니까, 행사?

○ 김영규 위원 선택해서 뭘 해주냐니까? 뭘 어떤 사업을 하냐니까, 주로?

○ 김영규 위원 행사내용이 뭐냐고요?

○ 김영규 위원 아니, 화합하는 건 좋은데 행사내용이 뭐라고요?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 김영규 위원 안 하신 거 아니에요?

○ 김영규 위원 보지는 않아 가지고 잘 모르겠다?

○ 김영규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럼.

○ 김영규 위원 그다음에 템플스테이 체험이라고 돼 있는데요, 소외계층들의. 지금 우리 경기도에 템플스테이가 몇 곳이나 지정돼 있습니까? 템플스테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15개소인데 과연 그 소외계층들이, 작년 예산 보니까 금년 예산하고 똑같은데 작년에 템플스테이를 1,200명이 활용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년에도 그렇고. 1,200명이 다 활용을 한 게 맞습니까? 예산을 다 쓴 게 맞고요?

○ 김영규 위원 이것도 직접 보시진 않으셨죠?

○ 김영규 위원 직접 소외계층들하고 했습니까?

○ 김영규 위원 네?

○ 김영규 위원 뭐 그거는 했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직접적으로 소외계층하고 템플스테이를 같이 활동을 하면서 그분들의 애환을 같이 보듬어 주셔야죠.

○ 김영규 위원 그런 데 신경을 좀 써주세요.

○ 김영규 위원 그리고 금년도 경기도체육대회가 연천에서 하죠?

○ 김영규 위원 그 개최를 하면 개최지 지원금 있죠?

○ 김영규 위원 얼마인지 아세요?

○ 김영규 위원 27억이 부족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 김영규 위원 그 얘기하는 거죠?

○ 김영규 위원 개최지로 선정이 되면 한 50억 정도 이렇게 도에서 예산이 나갈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리고 27억이 부족하다는 거는 지금 저도 같은 동료 위원이 경기도민체전을 연천 전곡에서 하는데 거기 여러 가지 시설비가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또 한 번 말씀 좀 드려달라 하는 그런 제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동절기 공사도 할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내년 개막식도 얼마 안 남았는데 시설비가 부족하다 해서 시책추진비를 요구하고 했으나 지금 연말이 되다 보니까 없대요. 그래서 그거를 좀,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 김영규 위원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다 편입을 해 가지고 줄 수 없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만.

○ 김영규 위원 위원들과 협의가 필요하다?

○ 김영규 위원 우리 계수조정 때 좀 올려달라 그런 말이죠?

○ 김영규 위원 그렇죠. 급하죠. 동절기에는 또 공사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여간에 그 사항은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용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추가질문도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저 추가질의 안 쓰고 지금 할게요. 한 5분만 시간 주세요.

○ 위원장대리 김종용 추가질의 시간에 하시죠. 규칙이 있는 거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합시다. 지금 현재 양주에 별산대놀이 아시죠?

○ 김영규 위원 지금 여기에 보유자를, 보유자하고 전수자하고 지원하는 금액 있죠?

○ 김영규 위원 그 금액들을 잘 쓰고 있습니까, 지금?

○ 김영규 위원 지금 양주에는 별산대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제가 알기로도 보유자나 전수자나 이게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게 일도 안한 분들한테 이렇게 사업비로 해서 산출이 됐는데 돈은 나가고 있어요?

○ 김영규 위원 원래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선정된 사람은 자기 저걸 보여줘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영규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제대로 잘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는지 안 하는지 일일이 체킹을 하시나요?

○ 김영규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별산대놀이에 대해서는 지금 시하고 그쪽 별산대놀이 전수자들하고 뭐가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한번 도 차원에서 문화담당 국장님이시니까 잘 중재를 서셔 가지고 그것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네,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국장님이 신경 쓰셔서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용 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정대운 위원님이 신청해 놓으셨으니까요,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 정대운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팔당댐에 한참 녹조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었죠?

○ 정대운 위원 그 부분 마무리가 잘 됐나요?

○ 정대운 위원 어느 정도 심각했었나요, 그 당시에?

○ 정대운 위원 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언론에서만 봤거든요.

○ 정대운 위원 정리는 어느 정도 다 됐나요?

○ 정대운 위원 100%?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녹조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대운 위원 원인파악 하셨나요?

○ 정대운 위원 뭐 때문에 그래요?

○ 정대운 위원 하천에서는 일부 오염물질이 흘러간 건 없나요?

○ 정대운 위원 그런 부분에서 특히 팔당으로 흘러들어가는 첫째 하천관리가 중요해야 되겠죠?

○ 정대운 위원 그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 정대운 위원 단체가 있나요, 단체? 관련…….

○ 정대운 위원 어디요? 경안천살리기…….

○ 정대운 위원 본부장님은 단체가 있음으로써 팔당댐의 관리가 잘 된다고 보십니까?

○ 정대운 위원 제가 우리 본부장님한테 왜 질문을 하냐면요, 사실 환경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관리한다 해도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천재지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우리 재해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우리 공무원들 인력으로는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단체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 정대운 위원 특히 본부장님의 의지가 없으면 아마 우리 먹는 물 식수, 먹는 물 식수잖아요, 팔당호가?

○ 정대운 위원 그런 부분에서 많은 피해도 있을 수 있어요, 의지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번에 예산이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에 얼마 올라왔죠?

○ 정대운 위원 그럼 도비하고 시군비가 있죠?

○ 정대운 위원 정상적으로 올라왔나요? 됐나요?

○ 정대운 위원 삭감됐죠? 3,000만 원.

○ 정대운 위원 그럼 삭감되면 이게 운영할 수 있나요, 이 부분에서는?

○ 정대운 위원 지금 그 부분이 여기 내역서를 보니까 다 일단 적절히 해졌는데 왜 상임위에서, 우리 본부장님이 설명을 잘못해서 이렇게 잘린 거 아니에요?

○ 정대운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뭐 일방적으로 지급을 하는 건 아니고 조항에 의해서 재원분담 합의의 어떤 지원근거가 있긴 있네요.

○ 정대운 위원 그건 그렇고요. 지금 청사시설 운영비에서 보통 사업비 이 부분들은 경기가 안 좋다 보면 기존에 있는 분만 가지고 갈 수는 있어요.

○ 정대운 위원 이 청사 부분에서도 감액됐죠?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이 청사에서, 여기에 보니까 전망대도 있고 한데 여기에 사람들 많이 오나요, 거기에? 일반 사람들이.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여기도 보면 운영비인데 이것도 위원회에서 7,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 정대운 위원 그러면 만약에 관리가 좀 소홀히 되면 그만큼 여기에 찾아오는 도민들도 많이 없겠네. 그렇죠?

○ 정대운 위원 환경을 우리가 체험을 많이 함으로써, 사실 우리가 인근에 있는 일반 가정집도 제대로 환경을 못 지키고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들 눈으로 보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쓰레기 배출 그것도 줄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도 있겠네요. 관리가 제대로 이렇게 소홀히 되면.

○ 정대운 위원 이것도 우리 본부장님이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양을 짧은 시간에 다 볼 수가 없어요. 지금 경안천 이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만큼 본부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거든요. 여기 보니까 지역의 위원님들도 계세요. 지역경제에도 지장이 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추진실태 검증용역이라는 이 부분은 뭐예요?

○ 정대운 위원 이거 자료 있어요? 이거 보니까 신규사업 같은데…….

○ 정대운 위원 지금 여기에 하천 이런 부분들이 다 감시역할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용역이라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안 되고 만일 용역을 하겠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도 집행부가 올린 건가요?

○ 정대운 위원 그거 자료 있으면 줘보세요.

○ 정대운 위원 일단 그 자료를 줘보세요. 좀 보고, 여기 책자하고 내용하고 보니까 사실 용역하고 맞지가 않아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거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끼워 넣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은.

○ 정대운 위원 무안하게. 제가 무안하잖아요, 질문한 것이.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자르지도 못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판단했을 때 저도 환경단체를 오랫동안 했어요. 지금 사업내용을 살피다 보니까 이 사업하고 연결성 부분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질문했어요. 설사 위원님들이 좋은 뜻에서 했을 수도 있어요, 다 파악하고. 그럴 때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집행부가 하는 것은 로맨스고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것은 다 스캔들이네. 불륜이네. 다 잘라버려야 되겠네.

○ 정대운 위원 어쨌든 여기에 청사는 그 지역에 미치는 경제 부분도 있고요. 또 비록 민간단체지만 사실 민간단체 한번 줬던 사업을 줄이면 성과가 안 나옵니다. 저도 단체를 많이 해 봤지만 애들 주던 것을 갑자기 양을 확 줄여보세요. 짜증내잖아요, 이 부분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정말 제대로 설명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짧은 시간에 위원님들이 하니까 이해를 못해서 이런 부분도 생기는 거예요. 아까 즉흥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잘려버렸잖아요.

○ 정대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용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다음에 유미경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네, 우리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6페이지 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랑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양쪽으로 있죠?

○ 천동현 위원 그게 읽어봤는데 이해는 되는데 좀 자세하게 어떤 건지 다시 한 번 천천히 해주세요.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도 생활체육지도자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게 당초예산보다 많이,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얼마예요, 12억 정도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거를 시군으로 직접 갈 수 있도록…….

○ 천동현 위원 늘었습니까?

○ 천동현 위원 이 자료를…….

○ 천동현 위원 시군에 몇 명씩 배치되며 얼마씩 지급되며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한번 자료를 줘보시겠어요?

○ 천동현 위원 122페이지에 보면 경기사랑클럽 최강전인데요. 당초에 4억인데 내년도에는 5억 6,000으로 늘었어요?

○ 천동현 위원 늘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올해까지는 축구랑 족구 총 331개 클럽이 참가해서 4억을 썼는데 내년도 보니까 이게…….

○ 천동현 위원 야구랑…….

○ 천동현 위원 배드민턴이 추가되고 축구나 족구도 클럽 수가 더 늘었는데 5억6,000이 가능할까,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더 써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4억 갖고도 331개 팀을 했는데 내년에는 몇 개 팀이에요? 이게 보니까…….

○ 천동현 위원 600…….

○ 천동현 위원 2배 이상 나오면 예산이 한 9억 정도는 되어야 될 텐데 그러면 올해 과다하게 썼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내년에 5억 6,000이라도 가능하다는 얘기인지.

○ 천동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운동함에 있어서 부족하면 예산을 더 달래서라도 제대로 편성해야지만 되리라고 보거든요. 아니면 여기서 배드민턴이든지 야구든지 하나를 빼서 후년부터 한다든지 의욕만 앞서갖고 그냥 더 일을 벌였다가는 다른 것까지도, 축구나 족구 같은 거는 올해 했던 사람이 내년도 가면 벌써 줄어들 것 아닙니까? 지원하는 폭이. 그러면 불만이 나올 거란 말이죠. 올해보다 내년이 또 틀려질 거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야구를 먼저 하든지 배드민턴을 먼저 하든지 아니면 금액을 좀 늘리든지 세 가지 중에 합리적인 방법을 취해서 소홀함 없이 내년에도 경기사랑클럽 최강전이 잘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천동현 위원 그러면 예산을 증액하든지, 제대로 하려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예산에 만약 이게 증액이 안 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천동현 위원 그래서 좀 활력을 줘서 경기도민들이 야외활동도 하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연천에서 하죠, 경기도체육대회를?

○ 천동현 위원 이게 올해는 평택에서 했는데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총예산이?

○ 천동현 위원 네.

○ 천동현 위원 대략.

(「시설비 50억하고요, 행사비 15억.」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65억?

○ 천동현 위원 도에서 얼마 정도 지원해 줬습니까?

○ 천동현 위원 도에서 50억 지원해 줬습니까?

(「시설비 50억하고 행사비 2억.」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천동현 위원 52억. 내년도에는 연천에 얼마 정도 지원해 줄 예정입니까?

○ 천동현 위원 52억?

○ 천동현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이 내년 본예산에 안 서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 천동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그게 안 섰다는 것 아닙니까?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연천에서는 지금 행사날짜는 잡아놓고 예산은 안 세워주고 연천이 뭐 그렇다고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거의 한 30위 그 정도 가는데 이게 본예산에 안 세워둔 이유가 있나요?

○ 천동현 위원 해주긴 해준다는 얘기죠?

○ 천동현 위원 어떤 일이든지 하여튼 간 이 행사에 있어서 소홀함 없이…….

○ 천동현 위원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웬만하면 본예산에 세워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료 183페이지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가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배치를 어디서 합니까? 이게 시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배치를 해줍니까?

○ 천동현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인력배치를, 경비인력 배치를 주간ㆍ야간 하는데 이 배치인력을 어디서 하느냐 이거지. 시군에서 하냐, 도에서 하냐.

(「시군에서 하는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거 배치인력 자료 좀 주세요. 여기 나오는 배치인력, 어떤 사람인지 어디인지 자료를…….

○ 천동현 위원 네. 주시라고요, 인력이. 이게 언제부터 했습니까? 국장님, 3개년간 자료로 주세요.

○ 천동현 위원 자료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8페이지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문화재명이 있고요, 기능보유자가 있고 전수교육조교가 있습니다. 문화재명 제22호 보면 고양송포호미걸이 했는데 기능보유자가 없고 전수교육조교는 2명이나 있어요. 기능보유자가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 천동현 위원 아, 네. 그렇죠? 지금 안 계시는 거죠?

○ 천동현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이 사망해서 지금 기능보유자가 없으면 전수교육조교가 2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중에 누구를 하나 기능보유자로 올리고 해야지 사망한 지가 언제인데 이거를 방치하고 있느냐 이거죠. 여기 지금 22호도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37호 옹기장도 그럴 거고 34호 안성향당무 여기 기능보유자도 사망했습니다. 거기 전수교육보조자 유청자 씨 이분이 자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몇 년부터 여기 도청을 몇 번을 오고 전국, 지금 뭐 이진수 국장님이야 올 7월에 발령 받았지만 작년, 재작년 몇 년부터 계속 옵니다. 그러면 상식선에서 전수교육보조자를 기능보유자로 올리고 해주면 될 거를 이거를 너무 소홀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53호 중에 지금 세 군데가, 네 군데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고양송포호미걸이가 뭐 사망하셨다 그랬고 제가 아는 건 안성향당무도 사망하신 지가 벌써 꽤 오래되셨습니다. 그런 걸 이어갈 수 있도록 좀 전수교육보조자분들 중에 합의를 해서 누군가를 빨리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천동현 위원 심의절차를 어디서 하냐고요.

○ 천동현 위원 그래서 지금 꽤……. 아니, 그러니까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지금 몇 년이 흐르도록 계속했는데 하신 적이 있냐고요. 없죠?

○ 천동현 위원 본 위원이 몇 년 동안 이거를 해 달라고도 몇 번 얘기, 요구도 했고 했는데 심의한 적이 없죠? 시군에 떠밀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도에서 합리적으로 기능보유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비어 있는 자리를 하루빨리 내년 중으로는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 천동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장대리, 최우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최우규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진보정의당의 유미경입니다. 원래 상임위 관련 질문은 하지 않기로 돼 있는데요, 오늘은 예외적으로 잠깐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원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합니다. 문화체육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선 당장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꾸준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투자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정책을 선정하고 그에 맞게 예산을 배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 왔고 열심히 떠들었지만 김문수 도지사님은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약속을 하시고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 예산이 올라간 적이 있죠? 전국체전을 경기도 고양시에서 할 때 그때 잠시 예산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2007년 기준으로 보면 엄청나게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예산 대비 문화체육관광국 비율 자체가 우리는 2% 아래잖아요, 항상. 1년 내내 거쳐서 추경을 겨우겨우 올려야 2%가 약간 넘습니다. 그런데 시도 평균이 5%예요. 전국 꼴찌입니다. 경기도가 전국 꼴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가용재원 기준으로 보면 최선을 다했다. 물론 그 부분 인정합니다. 그리고 격려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용재원으로만 일을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하시고 중앙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라, 그런 부분들을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자꾸 가용재원 기준으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실링제에 묶여서 여기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자꾸 풍겨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유미경 위원 그 노력을 무엇으로, 예산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유미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님. 환경국 예산을 훑어보면서도 또 마찬가지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을 훑어보는 것과 같은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어찌 됐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태를 생각하고 또 도민들이 안심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내는데 거기 또한 되게 열악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작은 사업들 중의 하나가 102쪽에 보면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다, 주로 중소기업 기준으로 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혹여라도 유해물질이 나왔을 경우에 행정처분 근거로 삼겠다 했는데 그 기준이 뭐죠? 그걸 설치할 업체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설명서 102쪽입니다.

○ 유미경 위원 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만약에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중소기업 자체가 그것을 할 수 없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행정처분 기준으로 삼겠다라는 부분으로 친다면 그렇다면 대기업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 유미경 위원 그렇죠.

○ 유미경 위원 아, 그래요? 여기는 중소기업만 한다고 돼 있어서 저는 대기업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 유미경 위원 네, 그렇다면 이해됐습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1종부터 3종에 해당되는 오염물질을 사실 대기업이 훨씬 많이 배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간과될까 봐서 말씀드리는 거고.

○ 유미경 위원 110쪽에 보면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이 있습니다. 석면 자체 또한 WHO 기준으로 해서 1급 발암물질이죠?

○ 유미경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 굉장히 많잖아요. 이 사업은 언제 마무리됩니까?

○ 유미경 위원 보니까 예산이 되게 적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시간이 되게 길어질 것 같아요.

○ 유미경 위원 그런데 이거는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들인데 좀 빠른 시간 내에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유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관련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갔었나요? 그게 어떤 사업이죠?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이 삭감됐던데. 그 사업내용이 뭐죠? 그것도 서면으로 주십시오. 서면으로 주세요.

○ 유미경 위원 네, 서면자료로 주시고요. 또 신규사업 중에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이 있어요.

○ 유미경 위원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 유미경 위원 재활용 악기를 활용해서 음악제도 하고 워크숍을 한다 뭐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그냥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관광국 안에 경기도문화의전당도 있고 문화재단도 있고 유관기관들이 있는데 거기하고 협조해서 하는 겁니까?

○ 유미경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그분들하고 같이, 어쨌든 문화예술단체가 또 각 지역마다 있지 않습니까? 연계해 가지고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유미경 위원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관리비가 있던데 이게 명지산 외에 1개 지역을 선정했어요. 이 선정사유가 뭐죠?

○ 유미경 위원 아, 군립공원만요?

○ 유미경 위원 우리 군립공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경기도에?

○ 유미경 위원 경기도에 군립공원이 몇 개나 되냐고.

○ 유미경 위원 그래요? 아니, 이것도 보니까 경기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관리한다는 부분은 경기도가 되게 넓잖아요. 그런데 두 군데밖에 없어서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가?

○ 유미경 위원 중앙에서 하면서 도에다가 바로 예산 지원해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 유미경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사업현황 좀 알려주십시오, 자료로.

○ 유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주택실! 도시주택실은 보면 2012년 대비 51억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 감액사유가 뭐죠?

○ 유미경 위원 네.

○ 유미경 위원 그중에서 특히 주택정책과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뭐죠?

○ 유미경 위원 아, 국비에서 내려올 것이 안 내려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 유미경 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책임지는 실장님으로서 너무 소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는가 질책 좀 하려고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 유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하는 데 이상이 없다면,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그냥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건 아니지만 각각 다 세우려니까 좀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문화 관련해서 문화관광. 경기관광공사, 한국도자재단, 경기문화재단 뭐 이렇게 문화관광 관련한 산하기관에 예산 세울 때 보육료 관련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해 봤어요. 경기도청은 그걸 적용해서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무상보육이 확대 실시됩니다. 3~4세아부터.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세우실 때 그 부분이 좀 인지가 안 되셨는지 지금 이 산하기관들은, 물론 숫자가 좀 적은 데도 있고 좀 많은 데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걸 적용하지 않고 예산수립을 하셨어요. 그래서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국가의 중요 정책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좀 인지하지 않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챙기셔서 전체 실 산하기관들한테 좀 전달을 하셔서 이거 다 수정예산 좀 세우셔서, 보육료 관련해서. 이거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실제로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적더라도 정확하게 세우실 수 있도록 해서 다 수정예산 세우시도록 해서 주시고요. 문화관광국 관련해서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그거는 빼고 문화복지 효과와 관련해서, 확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잖아요?

○ 원미정 위원 여기서 보면 공연전시 나눔 사랑티켓 이거나 그다음에 문화바우처 사업이나 문화취약계층들한테 문화복지 혜택을 주려고 하는 사업들인데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뒤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거리로 나온 예술사업이 있어요.

○ 원미정 위원 저는 사실, 이 사업 추진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죠? 신규사업인데.

○ 원미정 위원 이거는 이제, 그렇죠? 단체한테 직접 지원하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거리로 나온 예술.

○ 원미정 위원 시군에 어쨌거나 그 아마추어 예술가들이 예술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주는 거죠?

○ 원미정 위원 저희도 안산이나 뭐 수원이나 요즘 같은 경우 여러 시군에서 문화의 거리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술기관, 문화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곳이 없는 그런 데서 문화예술을 볼 수 있는 기회보다 실제로 여기 예술거리에서 쉽게 늘상 주말이면 공연이 되고 있고요. 1년 사이에 저희도 아주 그냥 대폭적으로 확산이 돼서 주말이면 아주 아이들부터 해서 어른들까지 굉장히 많이 나와서 보시고 즐기시고 정말 이거는 따로 바우처 사업으로 주지 않아도 또 뭐 티켓을 주지 않아도 오히려 투여한 예산 대비 굉장히 효과 높은 문화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보니까 상임위에서 조금 삭감이 됐어요, 조정이 됐어요. 어떤 이유죠?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요조사 결과라고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좀 보시고 하신 것 같은데 저는 효과적으로, 앞에 거론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실질적으로 오히려 일반시민들, 취약계층부터 모든 시민들한테 문화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대해서, 좀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 원미정 위원 저는 직접 제가 그거를 경험하고 실제로 눈으로 본 사업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저희가 예술의전당이나 이런 데 갈 기회가 많지 않고 또 그런 예술과 이거는 좀 더 다르게 아주 눈앞에서 펼쳐지고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효과가 높은 문화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적극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권고 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환경국장님!

○ 원미정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게 비교검토를 하려고 좀 요청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그거에 합당한 자료는 오지 않았고요. 그냥 설명서나 명세서에 있는 걸 보고 비교를 좀 해 볼게요. 환경 관련한 그리고 문화, 환경, 수질 여러 가지 민관 협력을 통해서 감시를 하는 그런 체제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 각각의 민관 협력을 통해서 하는, 관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들 중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산출기초가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형평성에 맞지 않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환경 관련해서 민간환경감시단이 있고요. 또 국비로 여기 안산ㆍ시흥공단 관련해서 환경감시하는 민간활동이 있고 그다음에 국비로 민간자율환경감시원 활동지원이 있어요. 137페이지는 국비 100% 지원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반월공단, 시화공단에 환경감시원 활동하는 민간환경감시단은 도비ㆍ시비로 하는 거죠?

○ 원미정 위원 그리고 다른 데 북부청 같은 경우는 이거를 민관 협력으로 안 하고 환경감시 인부를 써서 아예 이 활동을 하시죠?

○ 원미정 위원 그다음에 뭐 다른 거 비교하려고 요청했던 게 안 와서 이 세 가지만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활동의 역할은 거의 비슷하죠?

○ 원미정 위원 약간씩은 다른데 기본적인 취지는 같잖아요, 환경감시활동. 일단 환경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 원미정 위원 그렇죠. 아니, 권한이 있고 없고 이런 것의 차이는 있는데 역할, 그분들이 하시는 활동에 대해서는…….

○ 원미정 위원 감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북부 같은 경우는 아예 채용을 해서 하니까 급여가 한 320만 원 정도 돼요, 월. 그러니까 이 활동을 하는 데 1명이 필요한 예산을 봤을 때 한 320만 원 정도 되고. 지금 남부 쪽에 안산하고 시흥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민관 협력활동으로 하는 거는 지금 100만 원이 안 되죠?

○ 원미정 위원 야간까지 하면 그 정도?

○ 원미정 위원 내외죠?

○ 원미정 위원 그리고 시간도 지금 8시간 근무 정도가 아니라 6시간 정도 책정해서요, 그 비용을 산출해서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 원미정 위원 안산이나 시흥의 반월공단,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99년도에 굉장히 이게 악취나 대기환경오염이 심각했습니다. 저희가 문 열고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심각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들고일어나서 정치권에서 같이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굉장히 좋아졌고요. 숫자적으로 봤을 때도 초기연도 1,385건에서 지금은 295건 정도로 굉장히 이 사업의 효과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인건비예요. 사람을 써서 직접적으로 감시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3교대로 해서 24시간 하는 부분인데. 오히려 관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참여를 통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책정으로 인해서 활동하시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초기연도에는, 우리가 도에 지도감독권이 있잖아요, 환경감시 관련해서 공단에. 도가 다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5 대 5로 지원을 하다가 전체 대응비율이 바뀌면서 3 대 7로 이제 3 정도만 지원을 하고 있죠.

○ 원미정 위원 그 부분들도 오히려 초기연도보다는 지금 적게 지출을 하고 있는 거고, 비율변경 때문에. 또 현실성이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활동은 충분히, 3교대 하면 8시간 정도 이렇게 같이해서 충분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예산상에 6시간 정도 책정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효과 대비 적절하지 않은 예산편성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앞에 다른 활동 뭐 국비로 지원해서 하루 감시 나가는 거는 보니까 하루가 5만 원이에요, 수당이. 플러스 식비 따로 주고 교통비 있고요. 따로 교통 다 차를 대서 다니고 있고. 그런데 여기는 보면 한 2만 3,000원~3만 원 정도가 안 돼요. 야간을 해야 3만 얼마 조금 넘는 정도 해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산출할 때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그런 예산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미정 위원 적극적으로 확보 노력을 해주시고요, 국장님이.

○ 원미정 위원 시간이 다 돼서 그냥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자리가 복지다.’ 해서 다른 부서에서는 굉장히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다른 각각의 실국에서, 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실질적인 일자리들이거든요. 이것을 각각 별개로 볼 것이 아니라 일자리사업과 또 필요한 목적사업과 2개를 연계해서 오히려 정말 양질의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지금 예산책정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별개로 보지 말고 이 사업 따로, 그다음에 일자리사업 만들어서 또 따로 투자하지 마시고요. 이 2개를 연계해서 효과적인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적극적인 설명과 노력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원미정 위원 네.

○ 원미정 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시간이 다 됐어요.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비율이 바뀌어서 그랬다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전체예산, 여기서 지원하는 예산금액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비율은 전체적으로 3 대 7로 바뀌었잖아요, 전에 5 대 5 하다가.

○ 원미정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우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신환 국장님 추가답변한 거는 원미정 위원님이 제재를 못했으므로 원미정 위원님 시간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사용하신 걸로.

이진수 국장님, 잠깐만 좀 나와 주십시오. 아까 사업장에 돌아가셔야 될 문화재단 엄기영 대표님이나 황준기 사장님, 아직도 자리에 계신가요?

○ 위원장 최우규 우리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얻고, 예산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산하단체의 문화재단, 경기관광공사 그리고 경기도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는 좀 근무지로 보내려고 그러는데 굳이 질의가 있으신 분 있으면 일단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번에 문형호 위원님 질의의 기회를 드리고 근무지로 돌아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는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이진수 국장님 계시죠? 이진수 국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중복은 좀 피하고 88, 89쪽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과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지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네요, 50%씩. 17억 1,600만 원, 맞죠?

○ 김호겸 위원 상당히 큰 많은 돈입니다. 많은 금액인데 지난해 16억인데 올해 1억이 증액됐어요. 네?

○ 김호겸 위원 뭐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 김호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1,700여 만 원이 공연장 상주단체의 육성지원으로 20개 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죠?

○ 김호겸 위원 20개 단체에. 지금 20개 단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다음에 상주단체 협력사업 2,000만 원은 뭐죠, 그게?

○ 김호겸 위원 그리고 평가 및 운영비 이건 어디서 소요가 되는 거죠?

○ 김호겸 위원 네.

○ 김호겸 위원 약 2억씩.

○ 김호겸 위원 지금 말이죠. 지금 이게 약 17억이라는 돈이 20개의 상주단체, 상주단체가 뭡니까? 각 지역에 공연장이 있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 김호겸 위원 시군에 있는 공연장에 쉽게 얘기해서 약 1억씩 그냥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1년에.

○ 김호겸 위원 심의선정이 있습니까?

○ 김호겸 위원 지금 말이죠, 많은 문화예술단체가 지역에서 주민화합을 위해서 어렵게 많은 공연활동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또 이런 상주단체들은 지역 지자체에서 따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있을 텐데 불구하고 도에서 이런 많은 돈을, 한 단체에 약 1억 원 가까운 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게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나 예술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거 집행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 김호겸 위원 문화재단에서 이 돈을 내려줘서 문화재단에서 이대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 김호겸 위원 지금 이 공연장 상주단체로 목적사업으로 내려온 돈입니까, 이 돈은?

○ 김호겸 위원 임의대로 더 편성할 수 없어요?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지금 20개 단체에 지원된 현황하고 각종 공연현황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 김호겸 위원 그다음에 지역문화예술 특성지원과 관련해서 이거는 주로 지금 쉽게 얘기해서 지역에 많은 예술인들의 공모사업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걸로 봐야 되겠죠?

○ 김호겸 위원 이것도 50% 매칭사업인데.

○ 김호겸 위원 지역문화예술……. 이게 뭡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어디죠?

○ 김호겸 위원 문체부에서. 그러니까 정부예산을 받는 건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19억여 원이 공모사업으로 나가고. 지금 경기도 예술기획 지원, 예술이 흐르는 공단 2억 원 이거는 어느 단체입니까, 이게?

○ 김호겸 위원 공연단체입니까, 여기가?

○ 김호겸 위원 그러니까 예술이 흐르는 공단, 주체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어디? 어디 단체에서 하는 거냐고요?

○ 김호겸 위원 문화재단에서 임의대로?

○ 김호겸 위원 지금 이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문화예술위원회, 문광부에서 20억이면 약 40억 아닙니까, 둘이 합치면. 이 사업을 한데 우리가 합산을 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쪽 거는 우리 상주공연장만큼 지원이 돼야 되는 예산입니까, 이거는?

○ 김호겸 위원 지금 이 사업도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죠?

○ 김호겸 위원 언제 내려줍니까, 이 돈은?

○ 김호겸 위원 연초에 내려가죠. 지금 공연 많은 단체가 공모를 많이 하죠, 여기도?

○ 김호겸 위원 공모를 많이 할 텐데 지금 각 지역에서,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지역에서 어렵게, 어떤 지역에서 문화예술 하면서 어렵게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상당히 목말라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뭐 1,000~2,000만 원 올려도 100~200만 원 얻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이런 많은 의욕도 가지고 있고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 보니까 엄기영 대표님 계시고 실무자 계실 텐데 이런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상당히 성역과 같이 느껴지고 그런 말씀들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공모사업이 공모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 심의위원회가 있죠?

○ 김호겸 위원 심의위원회는 어디서 구성된 심의위원회입니까? 문화재단에서 구성한 거예요?

○ 김호겸 위원 심의위원 명단도 좀 주시고요. 지금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공모사업의 지원된 현황하고 그다음에 지원했다가 탈락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탈락되신 분들도 탈락현황 이유를 좀 적시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많은 문화예술인 단체들이 정말로 열심히,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문화체육 예산은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지원해 주시고 또 문화재단의 이런 사업들이 올바로 성공적으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문형호 위원님한테 한번 양보해 주시면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교육의원입니다. 용인, 여주, 이천, 안성, 양평 5개 시군이 제 구역입니다. 교육의원은 경기도에서 일곱 사람만 6ㆍ2지방선거 때 뽑혔어요. 그래서 특히 교육에 관한 모든 전반적인 것을 하는데 예결위원은 교육의원 대표로 제가 혼자 여기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알아주시고 대답을 해주세요.

지금 말이죠.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고 본 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김동근 실장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답변서를 낼 때 도청에서도요, 표지를 좀 제대로 해서 내줬으면 쓰겠어요. 뭐 꼭 틀렸다기보다도 딱 표지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각 위원들의 분류도 제대로 해줘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문형호 위원 그럴 것이 아니라 문형호 교육의원, 그다음에 제일 위에는 여러 가지 날짜가 나와야 됩니다. 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는 날짜, 그다음에 접수처에서 접수한 날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언제까지, 네 번째는 거기서 제출일. 이 4개가 쭉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 표지만 봐도 쪽 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제출한 사람들 뭐 “7급 담당” 해졌는데, “자료문의” 그래졌는데 이건 자료문의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답변한 사람들인데 왜 자료문의라고 써놓습니까, 문의는 위원이 했는데. 이런 것도 형식적인 것이지만 딱 갖춰야 돼요. 형식 없는 내용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좀 해줘야 앞으로는 외부에 오신 손님들이 보더라도 위상도 그렇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꼭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년부터 한글날이 공휴일입니다. 제가 교육자 출신이어서 우리나라에 제일가는 경기고등학교에서도 아이들을 내가 가르쳤어요. 그래서 국가관이나 이런 것이 확립이 되려면 맨날 영어쪼가리 같은 거 써서는 안 돼요, 이제는. 싸이 보세요. 싸이는 한글로 해서 세계적으로 하잖아요. 말춤도 우리 춤입니다, 당나귀춤. 그래서 한글을 좀 많이 써주시고. 보면 바우처 그러는데 바우처가 뭔 말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바우처는 보면 보증서 또는 상품권 그렇게 쓰면 될 것인데 왜 바우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더욱이 문화관광국은요, 우리 조상의 얼을 받들어야 되는데 외래어로 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것으로 좀 적어보세요. 뭐 리모델링, ‘다시 짓기’ 그러면 되잖아요. 리스산업, ‘임대’죠, 임대. 빌려주는 사업. 제고, 왜 그런 일본 놈들이 쓰는 그 어려운 말을 써요. ‘높이기’ 이런 식으로 쓰고 말이죠. 특히 제일 혐오스러운 것은 뭐예요? 서울을 갖다가 ‘HI SEOUL’. 뭐 여기가 어디 동경입니까, 독일입니까? 이런 것 대단히 잘못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환경국에서 12페이지에 나오는 노로바이러스 같은 거 이런 것은 병명이고 약명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 도청에 나오는, 제가 의회에서 이렇게 쭉 2년 동안 보니까 전부 그런 식이에요. 앞으로는 한글을 잘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광, 가만있자! 민속이면 어느 분이 나오셔야죠? 네, 한번 나오십시오. 내가 이 예산에 대한 질문도, 그것은 각론이니까 천천히 하고 우리 관광, 문화, 조상의 얼 그것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여기 엄기영 재단 대표도 나오시지만 이분은 그전에 MBC였는데 KBS에 지금 토요일 날인가 국악한마당 보셨어요?

○ 문형호 위원 보십니까?

○ 문형호 위원 관계하시면 그런 것도 좀 보시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왜 이걸 묻냐면요, 거기에 국악인들 나와 가지고 입는 한복 보세요. 이런 것도 말이죠.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절사 자격증을 갖고 특강을 하러 다니는데 옷이 틀려요. 여성분들이 입는 옷은 말이죠, 옷고름이 어디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음과 양이라 그래서 그래요. 여기서 강의는 못하지만. 그런데 왼쪽으로 가 갖고 틀리게 입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조상들의 혼을 거꾸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KBS에도 전화를 하고 한복협회에다도 해 가지고 참 까다롭게 했는데 “패션이니까.” 패션이면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남자분들 옷 보세요. 단추 잠글 때 언제든지 왼쪽에 단추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그래서 오른쪽으로 도는 거예요. 여성분 단추는 오른쪽 것이 왼쪽으로 가 가지고 왼쪽으로 도는 거예요. 이것이 음과 양이에요. 그거 아무 때나 하기 싫다고 해서 하고 좋다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중종 때 말이죠, 사학의 김장생 대선비가 만들어 놓은 사계 편람에 다 나오는 책이에요, 문헌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끄떡끄떡해 가지고 하는 거, 이거 관광국에서 좀 잡아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한번 하세요. 내가 얘기해 봐야 안 들어. 그러니까 정식으로 보시라고요. 그래서 내가 강의는 아니지만 전통적인 것이니까 시간도 없고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거 하세요. 만약에 자문을 하면 내가 대답을 해 드리겠어요, 나중에라도. 이게 잘못되면, 우리 조상의 얼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 나온 김에 얘기드리겠습니다. 결혼식 때 결혼식장에 가보셨어요?

○ 문형호 위원 네, 많이 가 보셨죠?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신랑과 신부가 서 있는 자리가 틀려 있어요. 이것도 사계 편람에 다 나와 있어요. 선비들이 만들어 놓은, 중종 때 만들어 놓은 책에. 즈그들 멋대로, 즈그들이라고 미안합니다. 내가 사투리를 잘 쓰는 편인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예식장에서 하는 거 그런 건 잡아줘야지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남동여서예요. 남자는 동쪽으로 서고 여자는 서쪽으로 서라는 얘기예요. 동쪽은 어디에요, 오른쪽이 동쪽인 것이에요.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가다가 나중에 신랑한테 인계할 때 어떻게 해 버립니까? 거기에서 잘못된 거예요, 바통터치가. 그래서 주례 앞에 설 때 보세요. 언제든지 설 때는 하객이 눈으로 돌리고 있는 쪽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틀려버리죠. 틀린 것은 왜 그러느냐, 왜 지적을 하느냐! 죽었을 때 묘에다가 장례를 할 때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이 아니라 장례식이에요, 그것이. 이런 것도 좀 고쳐주라고, 이제는. 이런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산이 얼마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것을 문화관광국에서 조상의 빛나는 얼을 잘 좀 해줘야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사실은 이번에 문화관광국에다가 이 얘기를 하려고 내가 몽동거리고 있었어요. 어쩌십니까, 앉아 계신 분들? 내 말이 틀렸어요? 이런 거 우리가 제대로 하자 이거예요.

○ 위원장 최우규 문형호 위원님! 문형호 위원님! 예산도 조금씩 섞어가면서 말씀해 주세요.

○ 문형호 위원 네. 그럽시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조상의 얼, 결혼식 같은 거 이런 것도 우리 민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간단히 몇 가지만 얘기했는데 그런 거 많이 있어요. 하나만 말하고 위원장님이 말하시니까 문화재단 얘기하겠습니다. 요새는 또 세상이 많이 변해 가지고 축가 부르는 것 봤죠? 축가를 신랑 신부하고 같이 있는데 신랑이 축가를 부르더라고요. 신부 혼자 세워 놓고 신랑이 불러요. 그거 맞아요? 이런 정신 넋 빠진 미풍양속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 잘 계도를 합시다, 계도. 그래서 내가 얘기를 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 문화재단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107쪽에 나와 있죠. 거기 보면 향교ㆍ서원 그러거든요, 거기에. 문화재단 얼마 나오냐면, 얼마입니까? 8,000만 원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경기문화재단 위탁수행 그래졌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막연히 그렇게만 되어 있어서 내용상의 것이 뭔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향교.

○ 문형호 위원 엄기영 대표가 나오셔서 해주셔도 좋고 거기서 해도 좋습니다.

○ 문형호 위원 107쪽에 보면 향교ㆍ서원 그래요.

○ 문형호 위원 아니, 그것은 여기 써 있으니까 알고. 대답을 하실 때도요, 제가 국문학ㆍ국어학을 했기 때문에 논술팀장도 했어요. 첫 줄 딱 들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다음 줄은 안 들어도 되니까 자르겠습니다, 이해하시고. 향교가 말이죠, 각 고을에 다 있어요. 노인, 어르신들이 다 있어요, 향교. 향교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 문형호 위원 어디 가보셨어요?

○ 문형호 위원 저 여주 능서리에 있는 데는 가보셨어요?

○ 문형호 위원 못 가봤죠? 그러니까 우리 이 국장님이 그런 자리에 있게 되면 다른 것 하지 말고 그런 것도 좀 돌아보세요. 그래서 향교를 가면 나중에 제를 지낼 때도 다 사모관대 쓰고 도포 입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초헌관, 아헌관 그러잖아요. 한 번이라도 해 보셨어요?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할 때.

○ 문형호 위원 보기만 하면 뭐해요, 해 봐야지. 김문수 지사는 전에 포은제 했다던데.

○ 문형호 위원 그렇죠?

○ 문형호 위원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솔찬히 압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민속학을 하기 때문에. 도청에서 나를 한 번도 자문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합니까, 백리지재(百里之才)라고 합니까, 뭡니까 그걸 모르는 식인데. 향교에 무엇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이 들어갔냐 그 말이에요. 그 행사를 하는데 무엇을 하는데 그렇게 돈이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 문형호 위원 빨리 얘기해 보세요, 간단히.

○ 문형호 위원 그런 교과서식의 얘기는 하지 말고요. 어째서 비용이 들어가는가. 내가 보기에는요, 향교에다 지원한다는 돈이 그 돈을 좀 적당하니 미봉책으로 해 놓고 밑으로 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향교, 실제적으로 지낼 때요, 돈 별로 안 들어가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다 뭐하고 시제 모시고 할 때 그런 거 하는 건데 별로 안 들어가요. 그런데 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항교ㆍ서원 운영방안 컨설팅 해 갖고 8,000만 원.

○ 문형호 위원 그러면요, 여기서 절반으로 자르겠습니다, 예산할 때. 아주 간단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서원도 그래요. 서원 여기, 내가 수지에서 삽니다, 수지. 거기에 누구 있어요?

○ 문형호 위원 그것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국장 하십니까?

○ 문형호 위원 조정암이에요. 조정암. 조광조 선생. 거기 서원 심곡서원이에요. 그래서 ‘깊을 심(深)’ 자입니다, 그것이 ‘골 곡(谷)’ 자에다가. 그게 어째서 나온 줄 알아요? 조광조 선비가 내려오다가 거기 내렸어요. 그래서 거기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 수지가 고향이고. 어디서 돌아가신 줄 알아요? 모르죠? 문화관광국장이 그런 정도는 알아야지 경기도에서 말이죠. 전남 화순군 능주면 남정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사약을 받아 가지고. 거기 서원이 있어요. 그래야지 서원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서, 서원에도 가보면 별로 단청 해놓은 것도 없어. 그냥 그대로 방치해 갖고 아무렇게나 되어 있어. 정말로 우리 문화재가 말이죠,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제대로 신경을 안 써요. 유홍준 씨의 “나의 문화유산기” 있죠? 그런 거 읽어보면 별나도 잘된 것 같은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경기도도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니까요, 내놨는데 전부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문화체육관광국 결산 및 불용액 현황을 내시오.” 했더니 예산현액, 집행액. 예산현액이면 본예산이 얼마고 그다음에 예산 재정 또 더 올린 것 그것은 얼마고 그래서 현액이 얼마다고 나와야지, 이것만 빼놓고 뭐 이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에요? 모르면 말 못할 것 아니에요, 이게.

○ 위원장 최우규 문형호 위원님, 시간이 오버된 거는 좀 알고 해주십시오.

○ 문형호 위원 네. 그리고 불용액이 얼마 나왔으면 거기에 몇 %의 불용액이라고 나와야지 말이죠. 이것만 해 갖고 휙 잡아 던져 놓고 말이죠.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하냔 말이죠.

○ 문형호 위원 호랑이 열두 번 물어가도 정신만 총총히 살면 되는 거지. 그거 하나를 못해요, 전문가들이. 좌우지간에 이거 다시 만들어 갖고 오세요.

○ 문형호 위원 그리고 조금 이따 추가할 때 각론은 더 자세히 말하겠습니다만 문화재단에서는 향교 이거 내용상으로 쭉 빼서 서면답변 주세요. 시간을 하도 위원장님이 재촉하시니까 더 이상 얘기 못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네,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준 위원님 잠깐만요. 아주 바쁜 시간 내셔서 참석해 주신 엄기영 대표님, 관광공사 황준기 사장님 그리고 경기도체육회 이태영 사무처장님, 생활체육회 한규택 사무처장님, 장애인체육회 한성섭 사무처장님 각자 근무지 기관으로 돌아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이재준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산하단체 인건비에 대해서 평가해 보신 적 있나요?

○ 이재준 위원 어떤 느낌이 드세요?

○ 이재준 위원 문화재단 같은 경우 2급이 10명이 필요합니다. 10명의 인건비가 9,072만 원이에요, 연봉이. 3급이 22명인데 7,500만 원, 경기도문화의전당 1급이 8,500만 원 3명, 2급이 6명 7,700만 원, 경기관광공사 2급이 5명 7,100만 원.

○ 이재준 위원 그게 열 달 치예요. 자료도 똑바로 못하십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평균이 열 달 치 10개월 치 지급된 걸 인원수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12로 곱해 갖고 평균을 해야죠. 그러니까 다시 다 계산했잖아요. 경기도체육회, 거기 경기도체육회 4급이 7,100이잖아요. 1.2 곱하면 8,597만 원입니다. 경기도체육회 51명 중에 4급이 2명, 5급이 5명인데 인건비가 사장 빼고 1급이 9,500만 원 이렇게들 지급하면서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러고서도 산하단체들이 일을 제대로 하겠어요?

○ 이재준 위원 그래요?

○ 이재준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인건비가, 잠깐만요! 그러면 2011년 4급이 7,400만 원인데 7,100만 원으로 줄었습니까?

○ 이재준 위원 경기도체육회.

○ 이재준 위원 그게 아니고 그건 다시 점검을 해 보세요. 그게 맞으니까, 제가 계산한 게 맞으니까 다시 계산해 보시면 되고. 너무 비쌉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원도 많고 구조조정 해야죠.

○ 이재준 위원 경기도체육회에서 6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올해 6월 달에. 언론인들하고 식사를 6∼7번씩 하지 않습니까, 한 달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긴급한 이유가.

○ 이재준 위원 선거철이라 그러신 거 아니고요?

○ 이재준 위원 네, 됐습니다. 하여간 전반적으로 산하기관 단체들 인건비 조정하시고 직급별로 이 인원이 적당한 인원인가도 평가해 보세요. 어떤 데는 높은 직급만 많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분들 일이 진짜 필요한 일인지 그리고 기관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체육회, 문화의전당 다 그래요. 우리 실국보다 많이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무슨 이유 있습니까?

○ 이재준 위원 성격이 다른데 그 기준을 초과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 이재준 위원 됐습니다. 빨리빨리 넘어 가십시다. 퇴직했는데 왜 다시 또 입사한 사람들이 3명이나 있죠? 경기도문화재단 퇴직했는데 2개월 만에 다시 입사했고 관광공사 2개월 만에 2명이 다시 입사했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직원이 퇴직했다가 다시 입사할 때는, 그만한 사유들이 있어서 퇴직을 했을 텐데 한두 달 만에 다시 들어온 사람들은 도대체 뭐죠?

○ 이재준 위원 네, 그러세요. 그리고 북한강 수상스포츠체험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안 끝났는데 왜 예산 반영했습니까?

○ 이재준 위원 아니, 국비라도 환경영향평가에서 부결 받으면 취소할 겁니까? 그리고 이거 팔당수질본부에 와야 되는 예산 아니에요?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대한민국 정부도 웃기도 경기도도 웃기고. 수상스키장을 만드는데 하나는 농정국에 가 있고 하나는 문광에 가 있고 실질적으로 물을 관리하는 건 팔당수질본부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이쪽저쪽 나누어 갖고 숨겨 놓고 그렇게 해서 예산 통과하는 거 아닙니까? 전액 삭감하죠.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장애인생활체육클럽에 우수클럽만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뜩이나 장애인이라 안 받아주는데, 그거 많지도 않은데 다 같이 지원해 주면 안 되나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 이재준 위원 그래도 장애인이지 않습니까? 장애인을 클럽 회원으로 받아주는 데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많지도 않잖아요, 30 몇 개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또 우수클럽으로 나누면 그건 사실 본질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우수클럽 해 봐야 돈 얼마 지원해 주죠? 200인가요?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요, 얼마 되지도 않은 예산들 이렇게 하지 말고 장애인클럽이 일반인들하고 섞여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공원 있죠? 공원. 양ㆍ가평에 조성하는 것. 양평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것 아십니까, 생활체육공원이? 1인당 평균의 10배도 넘게 갖고 있어요, 양ㆍ가평이. 거기다 또 이거 설치하는 이유가 뭐죠? 국비 따와서, 거기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비 따와서 그냥 무조건 주는 겁니까? 이거 전액 삭감합니다. 삭감해도 되죠?

○ 이재준 위원 계속사업이라도 그거는 작년 얘기고요, 올해 제가 예결위에 있으니까 그거 못합니다. 그다음에요, 박물관하고 미술관 있는데 창작미술관이, 창작?

○ 이재준 위원 창작센터 있죠?

○ 이재준 위원 하루에 20명밖에 안 오는데 무슨 근무인원이 8명씩이나 되죠?

○ 이재준 위원 그렇죠, 어쨌든.

○ 이재준 위원 입주단체 주……. 그럼 입주단체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럼 입주작가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이재준 위원 파주 헤이리 마을에 우리가 지원해 줬죠?

○ 이재준 위원 지원해 줬죠? 그런데 지원금에서 누락된 게 있는데, 그렇죠? 14억 저기 해줬죠? 지방세 감면해 줬죠? 특혜 줘 가지고. 거기에 전시공간을 일정 부분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취ㆍ등록세 감면해 줬어요. 그게 14억인가 그런데 지금 전시공간을 다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커피숍하고 판매시설 만들었는데 그래서 거의 다 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면 14억을 환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적어달라는데 자료에 그거는 빼버렸어요. 일부러 빼신 거예요?

○ 이재준 위원 가보세요. 가보시면 그래서 옛날 원래 사시던 분들이 다 팔고 나갑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전부 커피숍이니까 그분들이 거기서 문화활동하러 들어간 건데 그것이 지켜지질 않잖아요. 일단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환경국장님께 질의…….

○ 이재준 위원 자료 183페이지에 보면 남양주 일패 사용종료매립지를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해서 15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매립지 전부 지원해서 사업을 할 건가요?

○ 이재준 위원 이런 건 좀 국비가 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차피 쓰레기매립지가 복원되는 사업인데.

○ 이재준 위원 도비 매칭사업으로 아니, 저기 국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할 그런 생각은 없어요? 이게 계속 늘어날 텐데요.

○ 이재준 위원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132페이지에 보면 128번, 요새는 다 119로 통합이 돼서 이거 128번 안 쓰는데, 128번 계속 유지해야 되나요? 환경신문고. 지금 우리 직통전화들이 다 이상하게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요. 1336도 그렇고 119로 다 통합을 해놓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119로 전화를 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가 정책을 잘못 가면 그런 직언들을 해서 바꿔줘야지 이건 긴급한 사항들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 세 번 거치지 않게끔. 119라는 것이 그러지 않아도 사람이 3조 3교대가 안 돼 가지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다 콜센터를 만들어놓고. 그러면 차라리 콜센터를 설립하는 게 낫지. 소방공무원을 뽑을 이유가 없죠. 그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기능을 죽이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도 이걸 좀 광고를 한다든지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8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실내공기질 측정이 있는데 이 측정을 받아도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저기가 안 돼요. 그걸 갖고 공인인증이 안 돼서 다시 돈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보완하는 대책이 필요한데요.

○ 이재준 위원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인정을 해주는 기관에서 받지 않으면…….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이런 데는 사실상 비용을 들여서 공기질 측정을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가 공인을 해주는 방법은 없냐는 거예요.

○ 이재준 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나 환경…….

○ 이재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문화관광국장님! 지금 경기도에 무형문화재가 몇 분 계시죠?

○ 김종용 위원 국장님, 찾아보지 마시고요. 그러면 몇 분인지 지정현황하고 그 전수자가 누구신지.

○ 김종용 위원 네, 그다음에 지원금 1년에 얼마 정도 나가는지 그걸 좀 데이터를 주시고요. 지금 아까 어떤 위원님이, 김영규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무형문화재 한 분들이 각자 해서 한 번씩 시연의무가 있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분들이 그걸 다 지키셨나요?

○ 김종용 위원 그러면 각자 개인적으로 시연회를 하는 겁니까?

○ 김종용 위원 합해서 한 경우가 있습니까?

○ 김종용 위원 언제 했습니까?

○ 김종용 위원 45명이 다 모여서 자기 시연을 다 했다고요?

○ 김종용 위원 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지난번에. 경기도 전통문화축제 해서 제안서 받아 보셨죠?

○ 김종용 위원 검토해 보셨나요?

○ 김종용 위원 경기도 무형문화재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시민들하고 같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체험행사 해 가지고 경기도 전통문화축제 해서 제안서를 드린 거거든요. 시군에서 1년에 한 번 개최를 하게 되면 적은 비용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 김종용 위원 제가 볼 때는 문화관광국에서 한 4,000~5,000만 원만 지원해 주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매년 한 번씩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용 위원 되도록이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기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전통사찰에 국비 매칭과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이 있어요, 그렇죠? 1년에 두 번 정도 있는데 그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닌데, 경기도에는 전통사찰이 1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녀보면 주지스님들이 하는 얘기가 시혜를 받는 곳만 계속 시혜를 받는다 이런 불만이 있습니다. 좀 더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예측하셔서 도의원님들도 우리 불교, 불자 의원님도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는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상의를 하셔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떻게 지원하실 것인가를 논의 좀 했으면, 논의의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김종용 위원 그것 좀 상의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그래야 실제적으로 지원혜택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제안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단체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시연설명회를 한 번 했었어요, 경기도에서. K-Pop 요즘 아시죠?

○ 김종용 위원 K-Pop이 요즘 아마 대세인 거는 알고 계실 거고 오디션 프로그램 1개 프로그램에 280만 명이 참석합니다. 그렇죠? 대단한 인프라죠? 저는 그렇습니다. 이 K-Pop이 잘만 하면 한국의 문화로 승화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미 대세로 자리 잡았고요. K-Pop뿐만이 아니고 연속극도 마찬가지고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경기도에 K-Pop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박물관도 만들고 테마공원도 하고 또 소규모 공연장도 만들고 그다음에 방송디지털장비 같은 경우도 산업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제안이 왔는데 그거 많지 않은 예산으로 앞으로 경기도가 20~30년 먹고살 수 있는 먹거리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중국이나 일본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K-Pop 스타들이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경기도에서 만들어 주면 그 수입을 경기도에서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 김종용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용 위원 고양문화, 저기 한류문화단지요?

○ 김종용 위원 거기는 규모가 너무 작고요. 아레나는 공연장입니다. 이건 테마공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10년, 20년 갈 테마공원을 얘기하는 거고 단지 공연만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은 아니거든요. K-Pop은 지금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소공연장을 만들어 주면 그 사람들끼리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청소년뿐만이 아니고 외국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보셔서, 지난번에 제가 사업자를 데려다가 경기도 경투실하고 한 번 논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해 보자고요.

○ 김종용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팔당수질개선본부.

○ 김종용 위원 본부장님, 작년 여름에 녹조 때문에 비상 걸렸었죠?

○ 김종용 위원 그 제거비용으로 얼마나 쓰셨어요?

○ 김종용 위원 제거비용으로 얼마나 들어갔죠, 우리가? 녹조 제거하기 위해서 쓴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대략.

○ 김종용 위원 그러니까 방지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고 그 방지시스템 위에서 계획에 의해서 제거 프로그램 운영한 것 아닙니까?

○ 김종용 위원 그러면 그 비용 총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 김종용 위원 장비도 구축이 안 됐습니까? 수요 보니까 장비 있던데.

○ 김종용 위원 그럼 작년에 한강수계에 녹조가 발생했을 때 국가 전체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죠?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 김종용 위원 예산 안 썼나요, 하나도?

○ 김종용 위원 아, 됐습니다. 됐고요. 또 설명서 보니까 39쪽에, 38쪽에 직원 출퇴근용 차량임차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멀리 있다 보니까 수원에서 출퇴근하시는데 차량이 이제 렌터카 쓰시는 모양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작년에 6,000만 원, 올해 7,000만 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 김종용 위원 렌터카 쓰는 거죠?

○ 김종용 위원 아, 그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2년 동안 쓴 것만 해도 1억 3,000이지 않습니까?

○ 김종용 위원 요즘 버스 같은 것 한번 사면 4~5년, 내구연한 10년 정도 됩니다. 그렇죠?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차량 구입하는 게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용 위원 아, 예산도 효율성 있게 써야 되지만…….

○ 김종용 위원 기사 한 분 선택하면, 취업하면서 일자리도 생기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1년에 7,000만 원씩이면 10년이면 7억입니다. 기사 1명 쓰고 차 산다고 7억 안 들어가거든요.

○ 김종용 위원 그게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여기뿐만이 아니거든요. 2청도 마찬가지고요.

○ 김종용 위원 그래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105쪽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BTL사업으로 국가에서 하는 거죠? 국비로다가.

○ 김종용 위원 지금 도비는 안 들어가나요, 하나도?

○ 김종용 위원 국비만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교육청에서도 각 학교를 지을 때 BTL학교를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그 BTL학교가 문제가 뭐냐 하면 지나치게 이율이 높다는 겁니다. 장기상환을 하지 않습니까, 10년, 20년? 그러면 교육청 학교 짓는 거 4.86% 계산해 봐서 약 1.9배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거든요. 1.9배. 막대한 예산이죠? 국비든 도비든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이런 것도 잘 검토하셔서 과연 꼭 BTL이 필요한가, 국가적으로 내가 볼 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도.

○ 김종용 위원 재정보증기금으로 쓰면 되는데 꼭 이걸 BTL사업으로 전환해서 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수익률을 보니까요, 5.88%, 6.86%가 있어요. 꿩 먹고 알 먹는 장사잖아요, 이 사업하시는 분들. 그렇죠? 대기업에서 컨소시엄 구성해서 들어와서 융자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자 내고도 남습니다. 대충 계산해서도 나옵니다. 그것 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십시오.

○ 김종용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환경국은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문화체육국장님!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 최호 위원 간단하게 하고요, 의사진행발언 잠깐 위원장님한테. 위원들은, 지금 우리 사실 시작하신 지 거의 한 3시간가량 다 됐죠? 저희는 뭐 화장실 간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뒤에 계시는 분들은 움직이지도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 발언을 빨리 끝내고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화장실 갈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한번 제가 부탁드립니다 하고 말씀드리고요, 지금부터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종합계획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죠?

○ 최호 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진흥과에서 이 관련돼서 지금 보니까 여기 종합계획 수립하기 위한 예산이 2억 5,000이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그동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사업계획을 짜거나 어떤 새로운 걸 발굴하거나 또 현재 거를 유지보수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거나 수립하지 않나요?

○ 최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에 보면 단순히 그냥 도의 역사문화예술에 관한 조사연구 그다음에 역사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정책개발 등 수립, 사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연구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다양한 포맷을 정해서 하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식으로 예산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2억 5,000씩이나 올렸어요. 지금 이 부분들이 다른 것하고도 많이 중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예산은 제가 보기에 급하게 그냥 어떤 전시성으로 예산을 끼워놓은 것 같습니다.

○ 최호 위원 제 얘기는요, 간단하게 아까도 제가 사전설명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 최호 위원 이 부분은 지금 각 과가 기존, 지금 이거 보면 문화예술체육관광의 대부분이 체육예산이 한 51억 줄고 그 예산을 쪼개서 다른 실국으로 나눴어요. 결과적으로는 한 0.04% 정도 이제 재원이 감액됐죠?

○ 최호 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재정비해서 그걸 효율적으로 좀 써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데 자꾸만 새로운 신규사업을 만들어서 그게 진짜로 각 실국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해야죠.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하더라도 국민한테 미치고 있는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최소한의 문화향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이런 새로운 계획, 아무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단순히 수치에 의해서 이렇게 이거 갖고, 이거 지금 계획서 있습니까?

○ 최호 위원 네.

○ 최호 위원 자료가. 없죠?

○ 최호 위원 자료도 없는데 무조건 예산부터 달라 그러면 됩니까? 이거는 하여튼,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자를 다 찾아봐도요, 장애인 관련해서 하는 문화예술 관련한 게 없습니다. 지금 보면 보여주는 거, 그분들 공연 관람하는 거 여러 가지 구석구석 있어요, 소외계층 해서. 그런데 정작, 청소년들이 문화예술하는 게 많죠. 유능한 예술가도 많고요. 세 손가락밖에 없는 피아니스트도 있고. 사실 청소년들의 부모가 자기 자녀가 장애라는 것 때문에 평생 고통 속에 사는 부모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장애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대략?

○ 최호 위원 한 10%대입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 우리가 보기보다 정신장애까지 따지면 거의 13%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이니까요. 얼마 되죠? 600만 이상이 장애를 안고 삽니다. 그중에 자녀가 장애인인 부모들이 약 200만 명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도 특히 문화 쪽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장애아들이 더 이상, 특히 정신박약이나 정신지체 쪽에는 더 진행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이 감수성을 전달하고 유지해 주는 것이 문화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도 이 장애인들에 대한 예술 또 어떤 그런 단체 그걸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그분들의 자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진행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호 위원 그리고 72페이지에 찾아가는 문화활동하고 또 거리로 나온 예술 해서 23억, 10억이 돼 있죠, 그죠?

○ 최호 위원 어떻게 보면 거의 유사한 겁니다. 찾아가는 거나 또 뭐 거리에서 하는 거나. 그러면 이제 주로 거리로 나온 예술이라는 건 행위예술이라든가 아마추어리즘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그분들하고 같이 접목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안삼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최호 위원 그다음에 생활체육육성지원 중에서 여성생활체육을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산 4억 8,000만 원 중에서 여성생활체육 활성화 예산 해서 4,000만 원만 책정해 놨어요, 10%도 안 되게. 그죠?

○ 최호 위원 4,000만 원 가지고 여성생활체육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이 뭡니까?

○ 최호 위원 성인지예산이라고 주셨죠?

○ 최호 위원 성인지예산에 보면 여성 관련해서 없습니다, 예산이 별로. 그죠? 올해부터 시작하는 성인지예산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 더 참고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도시주택실장님!

○ 최호 위원 경기도 마을만들기 사업 하시죠, 10억 예산?

○ 최호 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지금 도시가 젊은이들이 떠나고 또 그런 데가 농촌화가 슬럼화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뭔가 좀 돌아와서 살고 싶은 마을 또 남아 있는 분들끼리도 좀 환경조성을 통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 위한 사업이죠?

○ 최호 위원 그런데 이 10억이 10개 마을만 이번에 시범지구하는 건가요?

○ 최호 위원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어떤 특정지역에 몰려있게 하지 않도록 공모를 하실 때 좀 골고루 분포돼서 3개 시에 1개 정도는 시범마을이 돼야 된다. 시범마을을 보려고 저희 평택에서 연천까지 가긴 어렵잖아요. 그죠? 또 연천에 있는 분이 평택까지 오긴 그러니까 인근에 포천, 연천 이렇게 근거리에 적어도 3개 도시에 하나 정도씩 돼서 시범마을이 인근에서 봐서 효과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호 위원 농어촌 빈집정비 있죠? 지금 농어촌에 집들을 떠나서 거의 부서지고 폐허가 돼서, 흉물처럼 돼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안감을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 보면 100만 원을 동당 지원하시는데 도가 30% 하니까 30만 원 하는 거죠?

○ 최호 위원 100만 원이면, 혹시 실장님께서 포클레인 장비하고 덤프트럭하고 하루 쓰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시군비가, 여기 줄 때 시군비가 아니고요.

○ 최호 위원 자부담일 것 같으면 자기들이 처음에 했죠. 빈집이 돼 있다는 이유는 그 가족이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포클레인 텐 정도 부르려면 한 170만 원 줘야 됩니다. 1일.

○ 최호 위원 70만 원이요.

○ 최호 위원 그다음에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도 한 60만 원 줘야 됩니다, 기름 값이 많이 올라서. 그것만 해도 130만 원이고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그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거를 도에서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그 소유주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못하는 이런 폐단도 있어요. 이걸 좀 더 현실적으로 하셔서 최소한 50 대 50 정도를 하시든가 아니면 비용산출을 제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 최호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냥. 시간이 돼서.

○ 최호 위원 제가요,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좀 더 강구하셨다가, 제가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한두 개 남아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최우규 위원장, 김종용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종용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아까 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떠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종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조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성욱 위원 용인 출신 조성욱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최하위권의 영향을, 지금 바닥으로 기고 있는데 우리 체육이라든지 문화활동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우리 경기도의 대표적인 상징물이 뭐가 있죠?

○ 조성욱 위원 경기도 그러면 상징될 수 있는 상징물. 파리에 가면 에펠탑이 있고.

○ 조성욱 위원 그렇듯이 상당히 우리 경기도가 내세울 만한 게 딱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책도 좀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만큼 어떤 중심축이 아직도 체계를 못 잡아서 이렇게 헤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었는데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고 설명서 72쪽에 보면 있는데 31개 시군의 예술단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잘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 조성욱 위원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좋은데 또 일부는 그렇지 못한 것도 있고 또 더 계승 발전해서 도민들의 문화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도 시키고 관심도 갖게 해야 할 필요성도 있는데 어떤 데 일부 보면 농번기라든지 아니면 그 대상이 나이든 60~70 이상 노인네 분들 상대로 해서 시낭송 발표라든지 전혀 어떤 주변 여건이라든지 그 대상자와 관계없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 단체도 있어요. 그와 반대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단체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단체들이 또 상당히 있다라고 봅니다. 순전히 국도비만 받아서 그런 행사성, 일회성 행사로 해서 주민하고 동떨어진 행사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125쪽의 설명서에 보면 도 단위 생활축전지원을 2012년도엔 6억 5,100만 원 했는데 이제 반으로 깎여서 2억 6,000만 원으로 삭감이 됐어요, 3억 9,000만 원이나 이렇게. 도 단위 축전지원을 삭감하게 된 이유가 뭐죠?

○ 조성욱 위원 이게 명칭 그대로 도 단위 생체기 때문에 도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시군은 더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예산편성에 소신을 갖고 실링이 적다고 해서 아마 이게 이렇게 의도적으로 잘린 것 같은데 심도 있는 검토 후에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또 설명서 133쪽에 26억 4,400만 원 체육기금이 당초에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16억 6,400만 원으로 반 정도 가까이 삭감이 됐어요, 줄어서 예산이 편성됐어요. 이것도 도대회라든지 전국대회라든지 국제대회란 말입니다. 말이 그대로 체육진흥을 위해서 쓰는 사업들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삭감이 이것도 역시 이렇게 됐는지, 예산편성이 됐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 조성욱 위원 그래요? 실링 때문에, 단순히?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전체예산 좀 늘었잖아요, 경기도 예산이? 그렇죠? 4% 정도 늘었나요, 몇 % 늘었죠?

○ 조성욱 위원 그리고 설명서 140쪽에 보면 연천군이 별안간에 개최하게 된 이유가 뭐죠?

○ 조성욱 위원 어디서 반납한 게 아니에요? 반납해서 연천군으로 간 게 아닙니까?

○ 조성욱 위원 그런 게 아니에요?

○ 조성욱 위원 연천의 인프라가 지금 다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 체육대회 이게.

○ 조성욱 위원 존경하는 김영규 도의원님께서 질문했었는데 예산확보는 충분합니까?

○ 조성욱 위원 어디서 어떻게 할 거죠?

○ 조성욱 위원 지금 또 한 가지 우리 경기도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 조성욱 위원 그건 그렇고 그건 사설 놀이시설 쪽이고 그런데 그 외에는?

○ 조성욱 위원 평화누리 쪽이요?

○ 조성욱 위원 우리 경기도에 외국인 관광객 수가 어느 정도 되죠, 1년에?

○ 조성욱 위원 에버랜드하고 민속촌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250만 명이 넘죠? 거기만 해도.

○ 조성욱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관광지개발이라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문산이라든지 산정호수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를 개발하고 또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투입만큼 어떤 관광지개발이라든지 관광할 수 있는 주민들의 어떤 인프라 구축, 주민을 위한 그런 것이 안 돼서 여름철에만, 피서철에만 오는 관광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을 갖고 다 관광객이라고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뽑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에버랜드나 민속촌은 회사나 기업이 한 거고 경기도에서도 주관이 돼서 하여튼 큰, 2박 3일 정도 체류형 외국인 관광을 유치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광역도시로서.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 조성욱 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외 홍보관을 중화권으로만 하나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중미권이라든지 중남미권, 아시아권, 아랍권, 유럽권, 동유럽이든지 서유럽이든지 이렇게 폭넓게 해서 홍보관이라든지 전시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중장단기적인 예산을 갖고 일을 하셔야지 중화권 달랑 한 군데 갖고는 얼마나 유치시키겠어요. 돈도 1억 세우던 거 이제 5,000만 원 세웠어요. 1억 5,000에서 5,000만 원으로 깎였어요. 내년도에 5,000만 원 갖고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과연 우리 문화관광정책이 제대로 가는 거냐. 과연 그렇게 해서, 오히려 지금 유럽이라든지 불황일수록 더 관광객 유치라든지 서비스관광 이런 쪽으로 해서 의료관광 여러 가지 엄청 많은데 경기도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은요. 이렇다 내놔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게 없어요. 이 예산서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5,000만 원 갖고 해외관광객 그것도 중화권 하나 갖고 유치시키겠다고 그러는데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왜 유럽이나 중미라든지 중남미라든지 아랍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홍보라든지 아무것도 없어요. 경기관광공사까지도 있고 문화관광국도 있는데.

○ 조성욱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유럽권에도 하나도 없고 중남미권이나 어디에도 없잖아요. 이게 관광객 1명이 먹고 자고 쓰고 사고 하는 게 돈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국내 소비촉진이라든지 발전에. 이거보다 손쉬운 외화획득이 없다고 저는 봐요. 이렇게 가장 좋은 산업인데 관광산업이 이걸 그냥 관광객 이렇게 표현들을 하니까, 관광산업인데 이것도. 그거에 대한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되는데 전혀 너무 없어서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우리가 5천년 역사를 갖고 있어요. 문화만 보더라도 그것만 우리가 관광시켜줘도 충분히 대한민국이, 특히 우리 경기도가 인프라가 좋은 게 국제공항이 둘이나 있잖아요. 김포하고 인천에 있잖아요. 2개나…….

○ 위원장대리 김종용 조성욱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조성욱 위원 아무쪼록 관광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추경예산이라도 더 세우셔서 이거 앞으로 우리가, 그냥 말이 문화체육관광국이지 무슨 관광국이에요, 이게. 관광계로 만들든지 무슨 관광 뭐 없애든지 해야 될 판인데 앞으로 이런 데서 관심 갖고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용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남으셨거든요, 본질의. 이강림 위원님, 오문식 위원님, 이용석 위원님. 이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강림 위원 포천 출신 이강림 위원입니다. 방금 하신 국장님 다시 한 번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조성욱 위원님이 몇 가지 하시는 과정에 약간은 중복된 게 있는데 바라다보는 시각이 좀 틀려 갖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31개 시군이 공히 같이 할 수 있는데 80쪽에 보면 거리로 나온 예술은 15개 시군으로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공연도 거의 1,000회 가까이 비슷한 상황인데 내용은 보면 좀 틀릴 것 같아요.

○ 이강림 위원 내용은 틀린데 31개 시군에 대해서 골고루 사업을 펼치는 부분은 괜찮은데 15개 시군으로 제한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이강림 위원 지금 도비 30% 그다음에 지방비, 시군비 70%인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그러한 상황은 뭐냐 하면요, 문화예술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큰 비용부담도 아니면서 하다못해 쌈지공원 비슷하게 하면서 문화예술에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시도하면서 신청만 받아서 되는 데만 먼저 주는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한번 권장을 해서라도 골고루 해서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잡아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강림 위원 15개 시군에 대한 수요조사결과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이강림 위원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22쪽이요. 경기사랑클럽 최강전이 있는데 지금 기존에, 여기는 축구와 족구, 야구, 배드민턴 클럽대항전을 주최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존의 축구 같은 경우 보면 K리그가 있고 K2, K3 그렇게 전부 각 클럽들의 대항전이 있는데 그거랑은 상황이 좀 틀리죠.

○ 이강림 위원 그런데 대신에, 예를 들어 축구로 따지면 40대, 50대 해서 사실은 기존에 클럽대항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거랑 이거랑 같은 건가요?

○ 이강림 위원 기존에 시군에 예전에 조기축구회 선수들끼리 해서 40대, 50대 이렇게 해서 클럽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분들이 경기하는 그러한 클럽대항전이냐 그걸 질의한 겁니다.

○ 이강림 위원 출전하는 데는 제한이 없는 거죠?

○ 이강림 위원 대신에 두 종목이 늘어나는데 예산은 거기에 비해서 부족한 것 같은데 경기를 치르는 데 큰 문제는 없을까요?

○ 이강림 위원 그럼 바로 옆에 초ㆍ중ㆍ고생 주말 생활체육프로그램 활성화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 비슷한 상황의 축구리그전 개최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현재 각 축구센터가 상당히 있어서 현재 이러한 과정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게 상당히 대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경기도만 별도로 하고자 이 계획을 수립한 건가요?

○ 이강림 위원 기존에 전국대회가 굉장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만 별도로 하고자 이렇게…….

○ 이강림 위원 그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된 거죠?

○ 이강림 위원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있는 게 유소년부터 시작해서 학생부 전부 있거든요, 클럽대항이.

○ 이강림 위원 다음은 130쪽에 보면 학교체육시설 활용 종합스포츠클럽 육성이 있거든요. 이게 10개 교만 지정해서 먼저 시행을 하실 걸로 지금 여기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데 선정을 10개 교만 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까?

○ 이강림 위원 이미 이러한 시설을 다 개방하고 한 그러한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인센티브나 아니면 더 불이익을 당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요?

○ 이강림 위원 앞으로 그 부분을 할 때는 진짜 소외되지 않게끔 또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강림 위원 다음에 경기도체육대회가 있고 생활대축전이 있고 또 장애인체육대회가 있는데 개최를 하는 과정에 31개 시군 중에 아직 개최를 못한 시군이 몇 군데나 되죠?

○ 이강림 위원 아직 개최 못한 데가 훨씬 많은가요?

○ 이강림 위원 근데 이 개최가 지금 보면 개최지 신청을 했다가 반납하고 또 급하게 해서 추진하고 그런 예가 여러 번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도체전을 치르게 되면 그다음에 생활체전이라든가 장애인체전을 그 이후에 연속적으로 치를 수 있는, 한번 우리가 전국체전이나 월드컵 이런 거 올림픽 하면 인프라가 구축이 되잖아요.

○ 이강림 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면 조금…….

○ 이강림 위원 지금 그렇게 하나요?

○ 이강림 위원 아직까지는 그렇게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 이강림 위원 그리고 체육 인프라 구성을 위해서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개최를 못한 지역 우선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 이강림 위원 그런 기준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4쪽에요. ‘주말에는 경기도로’ 캐치프레이즈가 기가 막힙니다. 신규사업인데 이게 5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용역이에요?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시죠.

○ 이강림 위원 내용 중에 보면 문화관광 이벤트 개최, 숙박여행 프로그램 개발, 관광포털 개편, 홍보 마케팅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림 위원 이거 분명히 용역은 아니죠? 이거 어디에서 주최가 돼서 하는 거죠? 주관이 돼서.

○ 이강림 위원 관광과에서요?

○ 이강림 위원 그러면 이거 용역 안 주고 공무원들이 직접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추진하는 건가요?

○ 이강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거 계획서 꼭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용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문식 위원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잠깐 나오세요.

○ 오문식 위원 위원회에서 13년도 청사관리비를 얼마나 삭감했어요?

○ 오문식 위원 그렇게 감액하면, 삭감하면 운영을 할 수 있어요?

○ 오문식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삭감한 금액을 보면 전혀 청사관리를 못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 오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3년도 오염총량제를 경기도하고 환경부하고 체결하죠?

○ 오문식 위원 그거 준비 다 됐습니까?

○ 오문식 위원 알았습니다. 잘 하시고요. 그게 결과적으로 오염총량제가 우리 경기도에 또 다른 규제 중의 규제입니다. 잘 아시죠?

○ 오문식 위원 오염총량제가 수정법보다도 더 엄청난 규제예요. 본 위원은 그쪽에 관련이 돼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좀 완만하게 해결하시고.

○ 오문식 위원 지금 한강유역청에서 관리하는 주민지원사업 특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대략 금액은 한 700억 정도 되는데 그걸 지금 초장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강유역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엔가 재작년에 도정질의 때 분명히 질의를 했는데. 그거 특별기금을 우리 경기도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본부장님! 왜 못 찾아옵니까, 권리를?

○ 오문식 위원 기금을 가져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왜 한강유역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원래는 우리 경기도에서 해야 할 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이 신경 바짝 써주시고 꼭 좀 찾아오십시오, 권리를. 그래서 예산 기금을 우리 경기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이고요. 환경국장님 좀 나오시죠.

○ 오문식 위원 하루 종일 힘드시죠?

○ 오문식 위원 하루 종일 힘드시냐고요?

○ 오문식 위원 할 만해요?

○ 오문식 위원 그러세요. 열심히 하세요. 공무원일 때 열심히 하셔야지. 설명서 21쪽을 봐보면요. 우수환경기업 발굴지원 법적근거가 없어요. 무슨 근거로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지?

○ 오문식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사전절차이행 사항에서 봐보면 법적근거가 없더라고요, 그 하단부에 보면. 그러니까 그게 우선 뭔지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 오문식 위원 59쪽을 봐보세요. 구리 장자호수공원 사업비 이월 이렇게 했더라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니까 이것도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96쪽을 좀 보세요. 생태교통 시범사업인데 이게 원래 우리 도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법적근거도 없고.

○ 오문식 위원 아니, 글쎄요. 제가 먼저 하려고 그랬더니 먼저 하시네. 도비 15% 지원 근거도 없이 지원하는 거고 수원시 단체장의 의지로 하는 건데 그게 도비를 지원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 같은 건 지금 경기도의 재정이 열악한 상태인데 잘 검토를 해 보시는 건 어때요?

○ 오문식 위원 아니, 국장님! 예산을 경기도 재정이 좋을 때야 까짓것 못 도와줄 것 뭐 있습니까? 다 도와줘야지, 홀딱 벗고 아주. 그러나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재정이 없어서 지금 아주 여러 가지로 경기도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검토 좀 해 보세요.

○ 오문식 위원 그다음에 124쪽을 한번 봐보실래요? 교통소음저감사업입니다. 소음지도인데 성남시하고 남양주시만 지원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 오문식 위원 31개 시군 중에 성남시하고 남양주만 아마 국가에서 응모하는 데 해당되는데 그것도 우리 도비가 또 일정부분 지원이 되더라고요.

○ 오문식 위원 이 부분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 오문식 위원 꼭 지원해 줘야 돼요?

○ 오문식 위원 149쪽에 녹색종합체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10억씩 도비를 세워줘야 되는데 우리 경기도 예산이 없는데, 시흥시인데 이것도 꼭 이렇게 도비지원이 나가야 되는지 아주 참 걱정입니다. 됐고요, 그것도 한번 좀 검토해 봅시다.

그다음에 175쪽에 보면 무단투기신고 포상금 지원이 있습니다. 시군별 차등지급 내역이 있는데 그것도 자료로 제출 좀 해주시고, 되셨죠?

○ 오문식 위원 예산심의할 때 이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좀 뵙겠습니다. 설명서 69쪽, 70쪽을 보면 2013년도 10월 달에 충북 단양에서 민속예술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농악팀이죠? 광주시 같은데 같은 팀이죠?

○ 오문식 위원 그런데 뭐 이렇게 악기도 두 번 사줘야 되고 운영비도 두 번 지원해야 돼요?

○ 오문식 위원 그런 거예요?

○ 오문식 위원 아! 아니,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설명서를 봐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알겠습니다. 건축물미술작품심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 오문식 위원 이게 참 본 위원이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위원회 참석수당이 14회 곱하기 12명 곱하기 11만 5,000원. 위원회 심사수당 이렇게 해서 1인 한 분이 참석수당하고 심사수당하고 같이 받는 거예요, 이거는?

○ 오문식 위원 21만 5,000원이요?

○ 오문식 위원 네?

○ 오문식 위원 이렇게 돼 있다고요?

○ 오문식 위원 아, 같이 줄 수 있다?

○ 오문식 위원 그거 심사할 만하네요, 그 위원들. 많이 받아 가네요. 그리고 속기비용이 또 한 1,100만 원 정도가 서 있는데 이거 경기도청이나 우리 도의회 속기사들 많은데 이런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지 걱정인데요. 이것도 한번 우리 국장님 아니, 경기도 재정이 좋으면 아무 관계없어요. 그렇지만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런 것까지 보게 됐습니다. 이런 건 절약할 수 있으면 해 보세요.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박물관 소장품 구입 해서 10억 잡았죠, 예산이?

○ 오문식 위원 구입목록하고 그리고 사실 1점에 10억이 넘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액 결정방법 이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94쪽에 보면 지방문화원 시설지원 해서 집행률이 제로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 오문식 위원 예산심의할 때 국장님 그런 것 먼저 봐요.

○ 오문식 위원 그럼 예산확보 해놓고 보자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 오문식 위원 예결위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항상 집행률을 제일 먼저 보는데 제로예요, 제로.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185쪽 문화재위원회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 녹취록 작성 해서 한 1,720만 원 또 잡혔습니다. 녹음해서 보조공무원이 그냥 녹취 작성하면 안 돼요, 그런 거? 뭐 이렇게 예산을 여기다 또 쓰시는지 모르겠어.

○ 오문식 위원 그러면 그런 거 우리 도청이나 도의회 속기사들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 오문식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아니 1,728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사업비가. 그리고 문화재위원 수당이 원거리하고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1회당 평균 한 286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 오문식 위원 그런 부분 이유가 뭔지?

○ 오문식 위원 사연이 뭔지 그걸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 좀 해주세요.

○ 오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뭔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용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이용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이용석 위원 이용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다 해주셨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물어보겠습니다.

추경사업에 고양사업단 1차 일시차입금 이자분 12억 4,000만 원 섰죠?

○ 이용석 위원 그 내용을 짧게 설명해 보세요.

○ 이용석 위원 1구역 계약해제 시 금고에서 차입한 돈 566억 원에 대한 이자 나가는 거잖아요?

○ 이용석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다음에 고양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216억 예산 섰죠?

○ 이용석 위원 그건 뭐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 이용석 위원 아니, 지방채상환 재원으로 사업구역 내 매각대금 활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도 자체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지방채상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 이용석 위원 아, 글쎄 중요한 거는 지금 SOC 사업을 위해서 돈이 없어서 지금 경기도가 생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게 지금 216억 그다음에 12억 4,000만 원을 그냥 허공에 날리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진행대로 안 하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 이용석 위원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거 왜 물어야 돼?

○ 이용석 위원 글쎄, 이게 잘못된 거죠?

○ 이용석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에도 21건의 신규사업이 99억인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이용석 위원 21건인데요, 무슨.

○ 이용석 위원 아니, 형식이 어딨어. 21건 신규는 신규지.

○ 이용석 위원 아니, 됐습니다. 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뭔지?

○ 이용석 위원 뭐예요?

○ 이용석 위원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세계 대학생들의 체육대회를 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도에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의장님하고 본 위원, 넷이서 그 대회에 갔다 온 거 알고 있습니까?

○ 이용석 위원 문화관광국장이 그런 걸 모르면 안 되지. 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태권도시범대회에서 1등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요?

○ 이용석 위원 몰라요? 그럼 관광과장, 알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 얘기해 보세요.

○ 이용석 위원 아니, 세계 대학생들의 올림픽이라고 하는 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가서 경기도민이 1등을 하고 왔는데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신나게 홍보도 좀 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엉뚱한 데만 쓰고 말이에요. 강수지라고 태권도 품새 1등 한 사람이 있어요, 여자. 그것도 여자예요, 여자. 그러면 경기도에서 신이 나서 자랑도 하고 경기도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돈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걸 모르고 있었다면 전혀 지금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 이용석 위원 아, 그러면 장학금이라도 주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숨겨 놓은 돈들 많은데. 좀 관심을 가지십시오.

○ 이용석 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바우처사업이니 뭐니 해서 쭉 무척 많은데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잘하는 사람들이 기초가 튼튼해야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근본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근본을. 새로운 것도 좋지만. 이상입니다. 들어가요.

그다음에 환경국. 환경국장님! 쓰레기와 사랑과 전쟁 포상 20억 31개 시군 주죠?

○ 이용석 위원 그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에코랜드 수영장 건립 건 도비 30억 부담금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 이용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시라니까요.

○ 이용석 위원 책임질 거죠? 책임지실 거죠?

○ 이용석 위원 됐습니다. 거기가 광주사태 못지않게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앰뷸런스에 지역주민이 60명이 실려나간 걸 내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런 데 즉각 해주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 이용석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상수도유수율제고사업 10억, 기존방식 탈피해서 IT기술 융합한다고 그랬죠, 다 듣고 계시죠? 그다음에 하수관거정비사업 그다음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수질오염사고 대비, 수질관리 기반조성 많이 있죠?

○ 이용석 위원 이제 통합적으로 묻겠습니다. 눈이 많이 왔죠?

○ 이용석 위원 남양주에 염화칼슘 얼마나 뿌렸을 것 같습니까?

○ 이용석 위원 아니,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세요.

○ 이용석 위원 염화칼슘은 왜 뿌리죠?

○ 이용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게 녹으면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 이용석 위원 그러면 독극물을 먹는 것 아니에요.

○ 이용석 위원 먹어도 죽진 않겠죠?

○ 이용석 위원 아니, 답변하지 마시고 제 얘기 들어보세요.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친환경 제설제 나온 거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은 못 주더라도 남양주만이라도 아니면 상수도보호구역에서 그 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지역만이라도 염화칼슘은 중국산 어떤 걸 넣어서 해서 들어왔는지도 모르는데 외국산을 그냥 막 갖다 뿌릴 것이 아니라 친환경 제설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뿌리도록 홍보했습니까?

○ 이용석 위원 아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이용석 위원 협의가 아니라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묻는데 왜 여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O, X만 얘기하세요. 시간이 없잖아요.

○ 이용석 위원 안 했죠?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잘못한 거예요. 당장 친환경 제설제 쓸 수 있도록 하세요.

○ 이용석 위원 그다음에 가축분뇨수거 운반비 많이 준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지금 주민지원사업으로 비료 공급하죠?

○ 이용석 위원 그거 지금 총 관리는 누가 합니까?

○ 이용석 위원 총 관리는 누가 해요? 돈만 지원해 주고 있죠?

○ 이용석 위원 시군에서, 여기서 팔당본부장이 관리하셔야 됩니다. 업자들이 산업폐기물 들어간 제품들 수도 없이 갖다 팔아서 그것이야말로 발암물질이 나올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친환경 최고의 좋은 제품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농사짓게 해야 물이 오염이 덜 될 것 아닙니까?

○ 이용석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도시주택실!

○ 이용석 위원 그린벨트가 71년도에 지정됐죠?

○ 이용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 보상해결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뭡니까? 71년이면 지금 2012년 몇 년 됐습니까?

○ 이용석 위원 아니요. 몇 년 됐습니까, 그린벨트?

○ 이용석 위원 40년이 넘었죠?

○ 이용석 위원 그린벨트 사람은 봉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에요?

○ 이용석 위원 아니, 묻는 말에 대답만 해요. 그래요? 국민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 국가에서 한다는 짓이 40년 동안 지가하락, 각종 규제로 사람을 죽여 놓고 이제 와서 크게 한다는 짓이 토지수용해서 보금자리주택 수용한다든지 아니면 공단 한다고 거저 지금 가지고 갔는데 그 지역사람들 애환은 생각 안 합니까? 지금 보금자리주택 경기도시공사가 보상을 하는데 공시지가를, 보상가를 너무 안 줘 가지고 지금 피를 토하고 있어요. 국장님, 나가보셨어요?

○ 이용석 위원 그 사람들 나가서…….

○ 이용석 위원 그 사람들 편에 서서 얘기라도 좀 하고 편이 되어 보십시오. 지금 경기도지사는 면담 요청했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청에서 직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꼭 잘하고 힘이, 좋고 좋은 일만 합니까! 국가에서 땅을 거저 뺏어가겠다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가서 같이 대화도 좀 하고 편이 돼서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이용석 위원 그게 정당한 보상이라고요? 그렇게 안일합니까?

○ 이용석 위원 남양주가 아니라 지금 그린벨트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 이용석 위원 제가 남양주 표현은 했지만.

○ 이용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되든지 말든지 관심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 이용석 위원 제가 묻는 말은…….

○ 이용석 위원 지역주민들이 고충이 있어서 그렇게 피를 토하고 있는데 국장이 나가서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그 사람들 애환을 들어봤느냐고 묻잖아요!

○ 이용석 위원 그럼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 이용석 위원 그 답답한 소리하지 마세요.

○ 이용석 위원 국장님!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하는데요, 그러지 마시오. 경기도 그린벨트 면적이 얼마입니까? 경기도 전체.

○ 이용석 위원 12%?

○ 이용석 위원 그럼 12% 사람은 다 뒈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 이용석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피를 토하는 사람을 대변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일하게 답변을 하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일반지역 사람은, 그린벨트 사람의 지가하락으로 각종 규제로 인해서 개발이 안 되고 돈이 안 돼서 피를 토하는 그 사람들의 애환을 물었잖아요. 그럼 그렇게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해야지 무슨 원칙과 규정을 따져요, 여기서? 그러면 안 되지.

○ 이용석 위원 아무튼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걸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은 곧 경기도지사 신분으로서 총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안일하게 대답을 해요? 한번 나가보세요, 진건지구하고 지금지구 보금자리주택. 예를 들면 LH 하는, LH가 한다고 하면 국가시행기관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사가 힘이 없어요. 그러나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 관할에 있는 거죠?

○ 이용석 위원 그러면 그 주민 편에서 지사가 만나줘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국장이 나가서 그 애환을 들어보고 왜 그러는지 합리적인 대화, 대안, 대책을 내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나가보지도 않았다면 큰 실수죠.

○ 이용석 위원 그 많은 돈을 쓰면서,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대리 김종용 이용석 위원님 마무리 부탁합니다.

○ 이용석 위원 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용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질의 10분은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를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입니다. 그다음에 또 필요하시다면 보충질의 5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김종석 위원, 질의준비)

○ 이용석 위원 제가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용 김종석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 김종석 위원 네.

○ 위원장대리 김종용 이용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 이용석 위원 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 이용석 위원 지금 농산물검사소가 수원ㆍ구리ㆍ안양ㆍ안산 검사소가 있죠?

○ 이용석 위원 거기서 그걸 왜 하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 이용석 위원 그렇죠?

○ 이용석 위원 그다음에 잔류농약검사 9,000만 원 그다음 다이옥신 5억 2,000 그다음에 먹는물 수질검사 7억, 먹는물 수질검사 또 1억 이런 식으로 많이 있거든요. 이거 해야죠.

○ 이용석 위원 친환경적인 도민의 생명과 바로 연결되니까 해야죠. 그러면 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이용석 위원 그럼 우리 공직자들이 찾아다니면서 자발적으로 해주십니까, 아니면 요청이 들어오면 합니까?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경기도에 약수터가 몇 개죠?

○ 이용석 위원 딱 데이터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시군별로.

○ 이용석 위원 지금 도민들이 계속 활용하고 있는 거죠?

○ 이용석 위원 우리 도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장마가 온다든지 아니면 눈이 한번 온다든지 했을 때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시료채취하고 자발적으로 하나요?

○ 이용석 위원 그 데이터가 있나요?

○ 이용석 위원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저는 그런 얘기를 이제 공통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틀에 박혀서 정해진 예산만 가지고 매년 예산을 수립하다 보면 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딱 틀에 박힌 데서 해야 되니까. 그저 공직자 여러분들이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으로 도민을 위해서 함께 일해 주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 이용석 위원 우리 지역의 애로사항을 도의원들이 대변하기에 너무나 안 됩니다. 그리고 대변해도 뭐 자료도 제대로 안 주고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얘기했는지 즉각 알아차려서 이걸 토론도 하고 토의도 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대안을 내세워서 예산이 가는 정말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게 짜져야죠. 그저 돈을 주니까 그 돈을 소모시키기 위해서 돈에 와꾸를 맞추다 보니까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는 겁니다, 새로운 아이템이. 남으면 이거 우리 필요 없다 그러고 다른 부서 모자란 데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300건이야. 320건이야, 지금. 우리 도청에 신규사업이. 교육청이 71건이고, 신규사업이. 불요불급하게 할 수도 있죠.

제가 큰소리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웃어야 할 자리에서 웃지를 못하고 우리가 핏대를 올리고 열을 올리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도의원이라는 자리가 얼마만큼 높은 자리인지 아십니까? 군대로 말하면 별 둘 이상으로 가는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 이사관들이 가면 쳐다도 안 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사관들이 잘해 줘야 우리가 빛이 나는데 그저 경기도지사만 잘해 주려고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가 같이 함께 경기도를 빛 못 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별 둘이 떠봐요. 얼마나 멋있고 폼 나나.

그러면 제사 지낼 때 현고학생(顯考學生)이라고 남자는 쓰는데 그 현고학생이라는 게 공무원으로 말하면 5급이죠? 5급 이상이 되면 현고학생이 아니에요. 사무관입니다. 사무관 이상이면 국가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에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끝으로, 웃으십시오. 죄지은 것 아니고 미소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미소는.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미소요? 환경국장님!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웃 음)

왜 대답을 안 해? 돈으로 살 수 있냐고요.

○ 이용석 위원 그렇죠. 미소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구걸할 수도 없어요. 구걸할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탐이 난다고 훔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미소는 누군가에게 주기 전까지는 필요 없는 게 미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웃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웃어야 경기도가 빛나고 또 우리도 신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상을 쓰고 앉아 있는데 경기도가 발전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웃으십시오. 아셨어요?

○ 이용석 위원 크게 대답 좀 해 봐요.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용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석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종석 위원 문화관광국장님!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이요, 29페이지 보시면 DMZ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영화제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것은, 콘텐츠 지원하는 데는 1억 6,300만 원밖에 안 돼 있거든요. 실제 내용에서요, 사업비에서. 29페이지만 한번 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 확인 중)

아니, 그거 찾지 마시고 그거 보고 읽는 거니까. 1억 6,300만 원이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데, 콘텐츠 제작하는 데 비용은 그것이고 나머지는 다 행사운영비 이겁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영화제는 콘텐츠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다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시책추진비로 하시든지 그러세요.

다음으로 자료요청할게요. 세계요트대회, 안산항공전, DMZ영화제, 판타스틱영화제, 만화애니페어 이 5건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예산지원내역, 정량적으로 관객들 참가자들이 얼마인지 되는 내용하고 정성적인 판단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김종석 위원 자료제출해 주십사하고요.

○ 김종석 위원 다음으로 짧게 짧게 말씀드릴게요. 경기문화재단이요. 거기 상임위에서 196억 원 출연금 나가는데 19억 증액하셨거든요.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 김종석 위원 뭐 특별히, 아니 왜 47억이에요? 도비에서 보니까 10억 정도 덜 갔는데.

○ 김종석 위원 12년 대비해서, 거기 81페이지 보세요.

○ 김종석 위원 10억인데 무슨 47억이에요?

○ 김종석 위원 아이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보고하는데 당초예산 대비 10억이 덜 갔다고 돼 있는데 실제 내용은 47억이란 말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고요. 81쪽을 보고…….

○ 김종석 위원 자료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래서 19억 증액하는 것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로도 될 것 같고요.

97페이지요. 경기 역사인물 조명하는데 뭔데 이게 2억 원입니까?

○ 김종석 위원 뭘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 김종석 위원 그러면 특정 신문사 하나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 김종석 위원 2억의 비용으로 그런다는 건 전체예산 홍보비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김종석 위원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냐고요!

○ 김종석 위원 사업성과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종석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어떤 성과가 있으신지요.

161페이지요. 160페이지 생활체육공원은 아까도 이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체육공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원 하는 거 너무 많거든요. 저는 이 부분들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20페이지요. DMZ영화 우수작 상설 상영을 어디에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 김종석 위원 도내 전역에서요? 그 옆에 다양성영화산업 육성은 뭡니까?

○ 김종석 위원 연중 합니까? 연중 하고 지역으로 하게 됩니까, 아니면 특정시기에 하게 됩니까?

○ 김종석 위원 네, 많이 여기는 도와주시는 게 좋겠네요. 지금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요, 아까 예산 나왔는데 문화 관련돼서 기금 조성된 것 있습니까?

○ 김종석 위원 문화재단의 기본재산이라 하더라도 체육기금은 있잖아요, 진흥기금은.

○ 김종석 위원 그러면 문화 쪽에 예산 없다고 그러지 마시고 이건 뭐 관련 상임위에서나 해서 기금을 하나 만들거나 이래야 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들을 해 보실 의사 없으세요?

○ 김종석 위원 재단에서 기본적으로 한다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어떤 기본재산이 있다라는 소리입니까?

○ 김종석 위원 자료로 그럼 제출해 주시고요.

○ 김종석 위원 콘텐츠진흥원 아까 얘기한 30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32페이지입니다. 경기도 로케이션 하는 데 지원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 김종석 위원 쭉 보니까 경기도 촬영 영화를 관람이 1,000명 이상 했다는데 1,000만 명도 아니고 1,000명입니까? 경기도가 나오는 장면의 영화들을 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32페이지 상단 말하는 거예요, 기대효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 확인 중)

경기콘텐츠진흥원 자료 32페이지를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여기저기 영화에 경기도 장면이 많이 나오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의 업무가.

○ 김종석 위원 그래서 부산 “해운대”처럼 제대로 된 영화 하나 찍어서 경기도 널리 홍보할 수 있게 그런 뒷받침하시는 거잖아요.

○ 김종석 위원 그런데 3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경기도 촬영 영화관람이 1,000명 이상 했다고 되어 있다니까요. 1,000만 명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종석 위원 시사회 1,000명을 하건 2,000명을 하건 뭐가 중요합니까? 경기도가 제대로 나와 있는 영화들이 얼마나 흥행되게 하는 데 이런 역할들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용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미경 위원 진보정의당의 유미경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 국장님 자꾸 불러서 죄송합니다.

○ 유미경 위원 고양의 한류월드, 한류문화사업단 있잖아요. 거기 예비비가 왜 많은가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충분하게 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예비비가 왜 많은 거죠?

○ 유미경 위원 조정을 한 사유가 뭐죠?

○ 유미경 위원 그런데 거기서 삭감한 것 자체가 이자 같은 거잖아요.

○ 유미경 위원 이자상환금을 안 하게 되면 연체료 물지 않나요?

○ 유미경 위원 그런데 왜 이게, 그래서 그냥 예비비로 놓고 알아서 써라랍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 유미경 위원 그걸 설명을 잘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전체예산 대비 예비비가 너무 많으면 예결위에서 예비비 자체를 삭감해 버리면 이건 어떻게 해서 만들어 내려고 그러시죠? 이자상환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유미경 위원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제대로 설명을 해주셔야죠, 예결위원님들께.

○ 유미경 위원 법적ㆍ의무적 경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깎여나갈 정도로 했다면 국장님이 거기서 제대로 충분히 설명을 못하신 거죠?

○ 유미경 위원 그러면 그것을 상임위 계수조정할 때까지 관철을 시켜야지 공식적인 일과 사적인 일은 다른 거잖아요.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 유미경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화체육관광국 산하에 산하기관이 9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체육관광국 자체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적 향유 기회를 높이고 또 한 가지는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기관이 경기문화재단이라고 말씀드렸죠?

○ 유미경 위원 그런데 경기문화재단 플러스 콘텐츠진흥원도 마찬가지고 산하기관 출연금 자체를 다 삭감했어요. 그러면 삭감을 해서도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셔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 유미경 위원 그럼 왜 그렇게 편성을 하셨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편성을 해주시면 상임위든 예결위든 간에 집행부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 유미경 위원 정말 경기도는 웃기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산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한 것을 의회에서 삭감해야 되는데 증액을 하자고 난리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형적인 게 3년 내내 계속되죠? 국장님,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국장님께 개인적으로 뭐라고 크게 말씀드리지를 못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경기도 전체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을 대하는 기본 마인드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편성을 해주고 정말 재밌는 사실은, 물론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김문수 도지사님은요, 행사장에 가면 항상 의원들 불러들입니다. 굉장히 잘 챙겨주세요. 옆에 놔두고 그럽니다. “의원님! 이 행사에 예산 꼭 편성해 주실 거죠?” 예산편성권이 저희들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그 예산이 깎이면요, 의회에서 깎아서 그렇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그런 제스처 정말 싫습니다.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는 거고요. 저희는 그게 정말 합당한가? 만약에 합당하다면 그냥 넘어가지만 합당하지 않다면 삭감하는 그런 권한만 있는 거지 어떻게 의회에서 증액을 하고 그걸 집행부하고 서로 타협을 하고 그런 일을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앞으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용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재준 위원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한국도자재단 해서 곤지암도자공원 조성 사업이 있어요, 10억짜리가.

○ 이재준 위원 이게 전액 도비로 하는 건데 이게 왜 필요한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천도자기축제 관련해서 여러 군데 사업이 있잖아요?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이 도자공원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내년에 세수…….

○ 이재준 위원 저는 기존에 있는, 여주ㆍ이천 쪽에 있는 사업장들을 활용하는 것이 맞지 별도로 떨어져서 도자공원을 조성했을 때 과연 누가 거기에 갈 거냐. 그래서 도자공원의 접근성과 수지분석 자료 했는데 제목만 오고 내용은 안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은 좀 삭감을 해야 되지 않냐. 이게 과연 필요하냐.

○ 이재준 위원 그래요?

○ 이재준 위원 이건 제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이도, 208페이지입니다. 오이도 아시죠, 오이도 위치?

○ 이재준 위원 그쪽이 양쪽이 다 공원이고 오이도 바로 앞에 옛날 공터 있던 데도 주물거래유통센터로 되어 있죠?

○ 이재준 위원 거기다가 이 역사유적공원을 한다는 것이 맞나요?

○ 이재준 위원 아니, 지경부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다 예산낭비예요. 이게 국회의원들이 할 일 없으니까 지역 그냥 아까 양ㆍ가평에 뭐야 체육공원 조성하는 것처럼 전국에 10배도 많게 해놓고서도 예산 가져갈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머릿속에 들어 있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허구한 날 그런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다가 석기시대 것, 구석기시대 것 예산을 갖다 해놓는다고 그랬을 때 지역 주변은 전부 공장지역이고 시화호방조제도 최첨단 조력발전소가 있는데 그런 거와 전혀 별개로 해서 이걸 했을 때 누가 가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비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시지만 지금 예산투입이 안 됐을 때 그리고 예산이요, 지금 총 370억이 드는데 이제 16억 들어간 거거든요. 이거 가면 갈수록 우리 도비 내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리저리 압력 가해서. 그래서 이건 예산을 전부 삭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 이재준 위원 예산낭비예요. 전혀 안 그래요. 위치도 그렇고 거기에 누가 올라갑니까? 거기 수자원 하시는 분들, 주거하시는 분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하여간 그렇고.

그다음에 95페이지입니다. 문화원 건립하는 걸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는 이 지원사업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화원은 문화원을 건립하는 순간 그 사람들만의 전용공간이 돼요. 거기다가 문화원을 건립해서 도비를 지원해 줄 때는 작은 박물관이라도 하나 지어서 그걸 운영하면서 사람들이 와서 이용하면서 문화원이 되게끔 해야지 이 사람들 지어놓으면 아예 자기네들 안방이죠, 안방. 문화원이라는 것이 사실상 지역주민들하고 거의 관계성이 없어요. 그분들만 고유공간이 되지. 그래서 이것을 지원해 줄 때는 거기다가 작은 도서관이든 조그만 작은 박물관이든 뭐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것을 곁들였을 때 우리 도비가 지원되게끔 그렇게 지원방침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저희 고양시도 따로 하나 지어놨는데 지어놔 봐야 갈 사람이 없어요.

○ 이재준 위원 이상 들어가시고요. 환경국장님께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 이재준 위원 59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보전시설 내용이에요. 시흥 갯골생태공원하고 이천의 환경학습관은 제가 그럭저럭 이해를 하겠는데 의왕 왕송호수 이거하고 구리 장자호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 이재준 위원 이거는 국비가 오더라도 저는 도비는 전액 삭감을 해서 시군비가 알아서 하든 그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사실 의왕 왕송호수 같은 경우는 이미 환경단체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고 그것을 무리하게 그놈의 레일바이크 사업인가 한다고 하는데 단체장이 그렇게 개념이 없어서야 도대체가 뭘 하는지 저는…….

○ 이재준 위원 아니, 근데 레일바이크하고 조류생태한다면 거기에 조류 옵니까, 안 오죠.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다가 레일바이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있는 조류도 다 쫓아버리는데 거기다 데크를 설치해 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 이재준 위원 계속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환경단체가 아무리 해도 추진하겠다고 의사를 굽히지 않으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취소됐을 때 이 예산이 가죠.

○ 이재준 위원 그런데 도심 한복판에 사실 환경보전이용시설을 따로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 저는 어울리지도 않네요, 제목하고.

○ 이재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팔당.

○ 이재준 위원 팔당 하나만 여쭤볼게요. 정수장고도화사업 그거 도비 지출하실 건가요?

○ 이재준 위원 이번에 도비가 얼마입니까?

○ 이재준 위원 전액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이재준 위원 그런데 그것은 전액 국비로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수자원공사가 물을 공급하는 데서 사실상 물에 하자가 있으면 자기네가 배상을 해야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가 냄새가 나는 것이 특정 일부의 일시적인 현상들인데 그것을 갖다가 돈을 들여서 상시 가동체제로 간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 이재준 위원 저는 환경부에 있는 박사님들이 진짜 박사인가 의심스러워요. 돈벌이 박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상 우리가 수질을 관리하면서 온도는 관리하지 않죠?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사실 오염총량제에 의해서 주변 택지를 개발하고 친수구역 개발하고 이러면 생활하수가 수온이 높아져요. 그러면 당연히 녹조가 겨울철에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러면서 이것을 배출자들이 원인부담행위를 하지 않고 공공이 해준다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사실상 일시적으로 하는 것을 다른 방법들도 있을 텐데 정수장 전체를 다 정수장고도화 사업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예산 전액 삭감할 것이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전액 국비로 해야 되고 국비 이전에 과연 이것이 맞냐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맞냐는 거예요. 오염이 발생됐으니까 다 오염에 대해서 대비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전부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이 정말 증명이 됐냐? 녹조의 원인도 규명이 안 되고 그러면 녹조가 부분적으로 발생됐을 때 약품이나 뭘 투입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내지는 팔당 위에 물 방류시설을 갖춰서 일시적으로 물을 조절해서 할 수는 없느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 1조 원을 투자해 놓고 그다음엔 또 뭐 할 거예요. 보세요, 하수종말처리장 그다음에 고도화사업 그다음에 총인처리 그다음에 또 정수장고도화. 한 번에 해도 될 걸 이 수십 가지를 거쳐 가면서 하는 이 이유. 거기다가 이제 지속적으로 약품을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속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 이재준 위원 아니, 보세요. 물을 맑게 하겠다고 해서 22조라는 돈을 들여서 했고 고향의 강 사업 해서 또 수천억 들여서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또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수상스키장 만들고 그러면서 모든 개발행위는 다 허용해 주고 이제는 물을 잘 못 쓰니까 이것도 공사해 준다고 하고. 도대체 이 메커니즘을 언제 깰 거냐는 거예요. 어느 한 군데는 깨트려져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지 모든 게 다 자본이에요, 모든 게 다 자본. 모든 게 다 개발이고. 이게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건 전액 삭감할 거니까 살릴 생각하지 마세요.

○ 이재준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 이재준 위원 뭐냐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절해도 돼요. 북한강 쪽에서 녹조가 생기잖아요.

○ 이재준 위원 그걸 위로 해서 일시적으로 뺄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그건 연구를 하셔야죠. 물의 흐름만 주면 변동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하나도, 그건 돈벌이가 안 돼요. 한 번만 개통해 놓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허구한 날 팔아먹을 수 있는 상품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논리가 지금 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다시 원점서부터 검토가 돼서 이 대책이 세워져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저 사람들이 하는 논리로만 하면 우리는 어디까지 갈 거냐는 거예요.

○ 이재준 위원 수자원공사가 해야 되는 거고요.

○ 이재준 위원 이렇게 할 것 같으면요, 물 값 내지 말고 전부 정수장을 밑으로 옮기세요. 팔당 밑으로 옮겨서 다 공짜로 쓰시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좋은 물 먹겠다고 물 값 내고 있는데 그러면 정수장고도화 사업을 하면 김포 앞에서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왜 그거 쓸데없는 돈들을 거둬가면서 비용들을 또 낭비하면서 그리고 개발하면서 이러면서 우리한테 국세로 모든 것을 다 커버하게끔 만드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국비 아니면 수자원공사가 하지 않으면 도비는 절대 못 나갑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장대리, 최우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최우규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봉 본부장님이신가요?

○ 위원장 최우규 의회 와서 한 수 가르쳐 주러 오신 거 같은데 아주 한 수 저희가 잘 지도받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지시한 대로 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의회에 와서 예산심의하는 위원님들 질문에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우규 심의조정의 권한은 집행부에 있습니까? 여기 위원님들에게 있는 겁니다. “안 됩니다.” 지금 놀러오셨습니까? 본부장님! 놀러오셨어요, 여기?

○ 위원장 최우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거에만 답변을 주시고 가르치려 들지 마세요. 어제하고 똑같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일하는 분들은 전문가들이세요. 지금 하는 일을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분들입니다. 여기서 질의드리고 심의하는 위원님들은 도민의 눈높이에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위원장 최우규 그리고 참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위원님들한테 “그건 안 됩니다.” “예산 자르면 안 됩니다.” 이런 발언이 어딨습니까? 그런 건 좀 될 수 있으면 자제해 주시고요.

하여간 오늘 5개 기관의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바쁘신 분은 이진수 관광국장님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이 가장 바쁘신 거 같고. 보건환경연구원은 도저히 질문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편중되는 거 같은데…….

(「한 번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한 번 한 건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한 건 알고 있고요.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들어가시고 한 분 정도 더 질의를 받고 식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없어서, 나오십시오.

○ 정대운 위원 설명서 있죠? 71쪽이요. 찾으셨나요?

○ 정대운 위원 저번에 국회에서 국정감사 때 보니까, 제목도 기네.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이 3억 1,773만 원으로 계정돼 있거든요, 안산농산물 정밀검사에. 그래서 제가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냐면 국정감사 때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해 가지고 존경하는 윤명희 국회의원님께서 발언한 내용을 제가 좀 봤어요. 지금 보니까 이제까지 한 부분들이 식약청에서 이 부분들을 다 검사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침 관련 법규가 올해 7월 22일 날 시행이 됐더라고요.

○ 정대운 위원 수산물검사,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변경되었다는 것 그거 알고 계시나요?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여기에 찾아봐도 그 내용은 전혀 없는데 이미 법으로도 개정이 됐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런 걸 비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정대운 위원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요? 구입을 하실 건가요,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정대운 위원 지금 보니까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수산물에서 많은 항생물질이 패류독소가 확인되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우리 도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장비 하나는 갖추어야 되지 않냐.

○ 정대운 위원 삭감됐다고요?

○ 정대운 위원 아, 그러면 추가가 된 겁니까?

○ 정대운 위원 그래요. 추가됐으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설명서 41쪽이요. 찾으셨나요?

○ 정대운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장비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 정대운 위원 주로 검사부분들이 내구성이 보통 몇 년으로 합니까?

○ 정대운 위원 10년이요. 제가 또 확인해 본 결과 의약품 부분에서 용출시험기라고 보니까 이게 산 지가 꽤 됐는데 16년 정도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된 장비를 가지고, 이 약품이라는 것은 또 사람이 약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그 기계로, 오래된 기계로 검사를 했으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이제까지 왜 10년이 넘었는데, 16년인데 이걸 방치해 뒀어요?

○ 정대운 위원 그런데 내구성이 많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 정대운 위원 약품이란 것은 저희 인체에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도 16년 동안에, 그러면 제대로 관리가 되고…….

○ 정대운 위원 원장님! 연구원 거기에 있는 장비들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그냥 오래되든 뭐하든 이렇게 검사가 사실 판단의 잘못에 따라서 또 생명과 관계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여기 부서들 다 중요하지만 생명과 직결된 보건연구원 같은 데 그 사후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정대운 위원 누가 와서 그런 것을 이렇게…….

○ 정대운 위원 업체요?

○ 정대운 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와서, 뭐 기관이 있나요? 이렇게 봐주는.

○ 정대운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것은?

○ 정대운 위원 매년이요?

○ 정대운 위원 그러면 데이터 해 놓은 것도 있겠네요?

○ 정대운 위원 한번 나한테 개인적으로 주시고요.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이 기구가 이렇게, 교체할 의사는 없는 거예요? 이거 잘 작동되고 있나요, 이 기계는?

○ 정대운 위원 이번에 들어갔나요, 예산에?

○ 정대운 위원 늦게나마 들어갔으면 다행이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모든 기계에 대해서 성능검사 한번 재정비를 하세요. 전부 체크하시고요. 정확하게 하셔서 결과를 나한테 해주시고.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 상임위에서도 놓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예결산에서 깎는 것이 다 일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미처 원장님들이 설명을 잘 못해서 빠트릴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서 반영하는 것도 우리의 임무입니다. 명심해 주시고요.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0분 회의중지)

(21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우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식사가 좀 늦어졌는데요. 정말 고생들 많으십니다. 추경안, 2013년도 예산심의를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신데요. 우리 집행부가 고생하시는 만큼 저희 위원님들 또한 아주 강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막중한 이런 분량을 소화해 내고 있다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집행부 여러분들이 일하실 때 얼마나 참 열심히 하세요. 또 그 분야에서는 아주 훌륭한 일들을 하시고 가장 잘하시는 박사님들이시고 이렇지만 의회의 예산심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민의 눈높이에서 또 시각은 견제의 눈초리로 시작합니다. 여기의 기능은 그런 거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하시는데 많은 얘기를 하시고 싶기도 하고 이렇겠지만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계신가요?

(「화장실 가신 것 같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그러세요? 조금 이따 하죠.

○ 위원장 최우규 국장님이 아직 안 오신 모양이죠? 알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일단 감점 1점으로 해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환경국장님은 안 오신 거를 감안하시고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발언대로 입장 )

안계일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안계일 위원 예산설명서 17쪽 보시면 환경산업 육성 1억 3,73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죠?

○ 안계일 위원 사업 제목은 참 굉장히 좋은데 내용을 보면 1억 3,730만 원뿐이 안 돼서 그런지 대부분 비교연수, 연수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환경 해외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마케팅 비용은 4,000만 원뿐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예산이 조금…….

○ 안계일 위원 너무 적지 않나요, 마케팅 쪽이?

○ 안계일 위원 이게 잘못 보면 연수하기 위한 사업예산같이 보여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내실 있게 해주시고요.

○ 안계일 위원 그다음에 21쪽 우수 환경기업 발굴ㆍ지원이요. 이게 올해 처음 하시는 거죠? 4,000만 원뿐이 안 되는데.

○ 안계일 위원 이 중에서 우수환경 인증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 안계일 위원 환경하면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할 텐데요.

○ 안계일 위원 어느 분야에서 선정하실 건가요?

○ 안계일 위원 그 분야별로 해서 한 개 내지 두 개씩 주겠네요, 그럼?

○ 안계일 위원 그렇다면 인증제품 전시회하고 기술설명회를 하신다 그랬는데 1,000만 원 가지고 뭐 전시회하고, 설명회야 뭐 한 두세 번 할 수 있겠지만, 1,000만 원 가지고. 전시회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데요? 이게 예산을 좀 너무 형식적으로 짜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안계일 위원 기존 도내 전시시설을 활용하시겠다?

○ 안계일 위원 그러면 거기의 임대나 뭐 이런 거…….

○ 안계일 위원 아, 설명회하면서 전시를 하시겠다 이거죠?

○ 안계일 위원 그러면 그 인증제라는 것을 보통 각 분야별로 인증제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인증제는 해 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유명무실한 인증제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기초단체도 많고. 지금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요?

○ 안계일 위원 그러면 이 인증을 해마다 몇 개씩 늘리나요, 기업체?

○ 안계일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기업의 어떤 사기문제도 있고. 그 정도 하시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27쪽 보시면, 25쪽부터 아토피 관련된 예산들이 쭉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안계일 위원 지금 아토피에 대해서 환경국에서 조사된 게 있나요?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서는 있을 텐데.

○ 안계일 위원 27쪽에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 예산 중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산이 오히려 줄었어요, 작년보다. 오히려 늘려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었어요? 아토피라는, 아토피 치료에 대한 어떤 사업목적은 잘 잡았지만 사업에 대한 추진력이 좀 약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 준다는 것은.

○ 안계일 위원 27쪽이요.

○ 안계일 위원 지금 아토피, 이제 보통 어린이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 안계일 위원 아토피 환자를 가진 가정은 가정 전체가 굉장히 큰 시름들을 앓고 있는데, 치료기간도 장기간 요하고. 그런데 좀 색다른 게 아토피캠프를 하겠다 해서 1억 5,000의 1/4로 돼 있네요. 6,000만 원. 이게 어떤 식의 캠프를 하는 거죠?

○ 안계일 위원 그런데 지금 특별하게 무슨 캠프를 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 안계일 위원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아토피 치료는 거의 환경적인 요인이 많잖아요.

○ 안계일 위원 그래서 경기도 내 도유림이나 무슨 수목원 그런 데에다가 예를 들어서 힐링센터를 만든다든가 좀 더 우리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그 캠프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 안계일 위원 여러 가지가 또 계속되는…….

○ 안계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도에서 도비만 가지고 할 문제가 아니고 아토피는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대상 그런 병의 일종이잖아요.

○ 안계일 위원 그래서 국비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수목원 등을 이용해 가지고 수목원 같은 데, 산 이런 데 가면 아토피 환자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이런 게 나와요.

○ 안계일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어떻게 보면 이 환경국에서 특화사업으로 예산이 좀 들더라도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안계일 위원 아무튼…….

○ 안계일 위원 아토피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가 아토피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환경국장님.

○ 김종용 위원 설명자료 187쪽 보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이 있거든요. 그게 국도비해서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올해는 열두 군데하고 지난번에 12년도에도 7개 시군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12년도에 실시한 시군구가 7개인데 어디어디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 김종용 위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한 지역이 그 시에서 지정해서, 시에서 한 동을 지정해서 그 동에서 아파트단지를 하나 지정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급된 쓰레기통을 제가 한번 봤어요. 그런데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없고 그 쓰레기통 밑에 보면 이런 꼭지가 달려 있어서 물을 뺄 수 있는 그런 장치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집행은 된 거지요?

○ 김종용 위원 그런데 그 점검을 하셨나요, 그리고 사후에?

○ 김종용 위원 제가 파악한 것은 그게 아니고요. 그 쓰레기통이 지급됐는데 밖에 있는, 이 책자 188페이지에 보면 장치가 있잖아요. 공동활용센터가 있는데 이게 활용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가정에서 이런 쓰레기통으로 배출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설치가 안 돼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그 7개 시군이 어디어디인지. 그다음에 그 실시, 전체가 하는 게 아니지요, 시군이?

○ 김종용 위원 선택해서 몇 군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요?

○ 김종용 위원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시고 그 점검내용을 주십시오.

○ 김종용 위원 점검한 거 있을 것 아닙니까, 12년도 거니까?

○ 김종용 위원 지금까지 어느 정도 추진됐는지 모르지만 시군별로 그 편차가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 김종용 위원 그거 좀 자료를 주시고요.

○ 김종용 위원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제가 물어봤더니, 시흥시에 체험센터가 생기는 거 있지요?

○ 김종용 위원 녹색성장종합체험센터. 149페이지입니다.

○ 김종용 위원 그게 국비, 도비 해서 되는데. 저희가 제주도에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라는 곳을 한번 방문해 봤었어요. 거기는 체계적으로 설명자료가 잘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홍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여기는 조금 외지지 않았습니까?

○ 김종용 위원 네. 처음에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이 보고를 받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거 선정기준이 어딘지 모르지만 보니까 신청이 한 서너 군데 같이 신청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시흥 정왕동으로 갔더라고요. 물론 거기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는 아무래도 좀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접근도가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이 체험센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접근성도 좋고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 김종용 위원 그런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 안 드십니까?

○ 김종용 위원 체험센터 거기는 지리적으로 여건이 안 좋다는 얘기고요. 거기 그 주변만 하더라도 인구가 상당하니까 그런데 어차피 경기도민이나 대한민국 국민한테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김종용 위원 이런 체험센터가 만들어지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해야 되는데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이게 200억 원짜리 공사입니다. 그렇죠?

○ 김종용 위원 경기도에서 상당한 액수를 투자하고 시군비도 있는데 좀 아쉽다는 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가 들어가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 김종용 위원 네, 어떤 기능을 갖다 집어넣는 겁니까?

○ 김종용 위원 혹시 제주도의 스마트 그리드 거기 가보셨어요?

○ 김종용 위원 스마트 그리드라고 거기도 녹색성장 일환으로서 만든 단지…….

○ 김종용 위원 실증단지라고 그러지요?

○ 김종용 위원 그 실증단지에 가보면 체계적으로 홍보관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 김종용 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런 시스템을 하기에는 여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 김종용 위원 여기 지금 진척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정률이?

○ 김종용 위원 집행률이 1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이게 부지만 선정돼 있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 아닙니까?

○ 김종용 위원 그 부지에 어떤 건물도 지금 들어서지 않았지요?

○ 김종용 위원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 김종용 위원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김종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기 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문화예술과 시군단체 지원 사용내역 그걸 받아 봤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2011년 경기도 문화카드 사업비 정산 현황 보니까 반납액이 한 1/4 정도 돼요, 1/4도 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되지요?

○ 이상기 위원 41억 8,200의 예산을 짰는데 사용예산이 31억 6,300이고 잔여예산액이 10억 1,800이 반납되네요?

○ 이상기 위원 왜 이렇게 반납이 돼요? 사업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홍보부족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이게?

○ 이상기 위원 원인을 정확하게 좀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반납하는 원인?

○ 이상기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잘못 집행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지요? 아니면 뭐 홍보가 부족했다든가?

○ 이상기 위원 개선을 하고 있습니까?

○ 이상기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로 받은 것 중에 경기도문화의전당 시설비 및 부대비 세부내역을 받았어요. 그런데 세부내역을 보니까 국악당 정화조실 폐쇄 및 오수관로 설치공사 해서 2,000만 원이에요. 이게 2,000만 원 들어요? 그리고 구내전화 교환장비 구매설치 이게 7,200만 원이고요. 컴퓨터 등 물품구입하는 데, 지금 문화의전당 직원이 몇 명인지 몰라도 6,400만 원. 의회보다 더 큰 모양이에요? 무선마이크 교체하는데 2억 1,800. 물론 이유가 있어서 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 세부내역 좀 주세요. 어째서 이런 예산이 나왔는지. 네?

○ 이상기 위원 너무 과다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료 받은 것 중에 경기창작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이거 몇 년 됐습니까, 이 건물이?

○ 이상기 위원 어느 정도?

○ 이상기 위원 20년 넘었어요?

○ 이상기 위원 지금 보수비용을 보니까 4억이 넘는데 차라리 새로 짓는 게 낫지 않아요? 계속 이게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모양이던데. 그렇죠?

○ 이상기 위원 09년에 25억 원, 12년에 10억, 13년에 4억 도대체 얼마가 들어가는 거야, 이게?

○ 이상기 위원 아니, 이 정도면 새로 짓는 거나 비슷한데요, 뭐.

○ 이상기 위원 여러 동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리모델링 3개 동 하는 데, 아 4개 동 하는 데 뭐 25억 정도 들 정도면, 이거 지금 전시동 같은 경우도 언뜻 보니까 몇 평 되지도 않던데요, 뭐. 연면적이 한 720평 정도뿐이 안 되는데요.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리가 없는데. 이것도 세부내역 좀 한번 주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팔당상수원본부장님! 아까는 주어진 10분 동안에 얘기를 함축해서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기를 못해서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다시 모시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4,250억, 4,400억 정도 되지요?

○ 이용석 위원 상당히 많은 돈인데 지금 수도권 2,500만 명이 먹는 거지요?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을 매년 쏟아붓는 거잖아요. 그러면 궁극적인 것은 어떻든 간에 아까 쭉 나왔지만 녹조서부터 하여튼 뭐든지 그런 현상이 없이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다 이렇게 보면 맞지요?

○ 이용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덱스라는 말을 아십니까? 코덱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이쪽은 아십니까, 코덱스? 보건환경연구원. 코덱스에 대해서 모르세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잔류농약검사를,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 코덱스를 모른단 말이에요? 사전 찾아보세요. 코덱스라는 게 C.O.D.E.X. 해서 코덱스, 국제식품규격위원회거든요. 국제식품안전협의회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 한국이 71년도에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세계 169개국이 거기 참가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환경이라는, 상수도보호지역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4,250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왕에 이렇게 투자를 해줄 바에는, 벌써 수년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지원해 줄 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근본이 되어야 된다, 근본이. 우리 도의원들이 도정에서 질의한 것 아마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김문수 도지사님께서 발암물질 나온다는 얘기도 들었지요? 그 발암물질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에 8개 시군인가, 상수원보호지역에 지금 지원을 받는 지역이 몇 개 군이죠?

○ 이용석 위원 7개 시군. 7개 시군에 각종 규제가 상수도보호지역 때문에 말도 못하게 많지요. 그러면 이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건 뭐냐 하면 대한민국에서 법을, 상수도보호지역이라는 그런 법 굴레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농업을 하면서도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족하지만 그러면 기왕에 주어진 땅이기 때문에 농사를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기왕에 농사짓는 거면 그냥 이장이나 그 지역주민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생산하는 가장 좋은 KS제품, 좋은 제품 있잖아요. 그것을 공개입찰을 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공문법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가장 좋은 놈으로 선별해서 그거 아니면 쓸 수 없게끔 해주면 우선 첫째 그만큼 품질이 좋은 게 들어가니까 산업폐기물이 들어간 발암물질이라는 그런 비료는 절대 사용할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이거 하나만 시정해도 아마 물먹는 소비자들한테 엄청난 큰 힘을 줄 겁니다.

밤이면 산업폐기물이 들어가서 지금 비료화돼서 쏟아져 들어가서 발암물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 가구공장에서 나오는 그 톱밥이 전부 다 발암물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이 다 섞여져 퇴비화돼서 다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검사기관이 있으니까 강력하게 건의해서 최고의 좋은 것을 우리가 공개입찰을 해서 그거 아니면 쓸 수 없도록 해주면 자동적으로 좋은 것만 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이장이나 자율에 맡겨버리면 검증이 안 되니까 메이커가 아니니까 그냥 아무거나 싸게, 술 사주고 밥 사주고 하면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해프닝을 낳고 있다. 그럼 그거를 팔당본부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 그걸 기초적으로 어차피 똑같이 돈 들어가는 건데 그냥 아이템만 가지고 하면, 수도권 2,500만 명이 다 좋은 물을 더 먹을 수 있는 가장 아이템이거든요. 그럼 녹조현상도 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가장 좋은 양질의 비료를 준다라고 하면.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나왔던 건데 많은 사람들의 이권개입, 먹고 자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러는 건데 이것은 반드시 실현돼야 할 거라고 저는 강력히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제안하는 겁니다. 필요합니다.

○ 이용석 위원 그래서 친환경, 친환경 그다음에 세계유기인증대회도 했지요, 경기도 김문수지사 대회로? 세계유기농대회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환경급식이 자그마치 경기도에서 한 4,700억이 나갑니다. 무상급식 나가는 게. 교육청에서 한 3,700억 우리 경기도청에서 932억이 나갑니다. 한 4,700억 되는데 그게 전부 다 경기도에서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우리 학교급식으로서 경기도민이 건강하게 가야 하는데 그게 다 돈만 주지 관리감독이 소홀해요. 그러면 이거 하나 실천함으로 인해서도 경기도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생각합니다. 7개 시군에 그렇게 어떻든 간에 죽이 터지든 공개입찰을 하면, 공개입찰법이 있지 않습니까?

○ 이용석 위원 그럼 그렇게 엄격하게 제대로 원료를 썼는지, 했는지 이런 걸 다 보고 하면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 이용석 위원 그래서 코덱스 기준을 왜 말했냐 하면 코덱스 기준은 일반 축분으로 만든 비료는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놓아길러서 닭이 돌아다니면서 주워 먹은 걸 가지고 모여서 싼 똥 이런 것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만든 좋은 제품을 유지해 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면 이것은 대단한 거다. 그리고 유기인증 농가는 이런 비료를 쓸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강경하게 하는 거니까 이거 두 가지만 실천한다고 하면 아마 팔당상수원에 가장 혁신적으로 돈 안 들어가고 가장 좋은 일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에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한번 연구하시고 검토해 보시고 부족한 게 있으면 상의를 해 보십시오.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림 위원 이강림 위원입니다. 들어가시고요. 도시주택실장님!

○ 이강림 위원 설명서 기준으로요, 31쪽에 보면 경인대도시권 미래발전전략 및 추진대책이 있거든요. 이게 용역비죠?

○ 이강림 위원 우리 도시주택실에서는 상황을 보니까 내년도에는 앞으로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용역을 많이 발주하신 것 같아요? 지금 수도권 경인대도시권 용역을 발주하게 된 주요내용이 뒤에 보면 토지이용계획의 탄력적 조정전략,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관리체계 마련, 낙후지역 균형발전대책, 도농 간 문제해소를 위한 관리대책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부분의 이 과정들이 그동안 우리 경인권에서는 전부 여러 번 용역이 나왔던 과제가 아닐까요?

○ 이강림 위원 그 과제가 보면 우리 도시주택실에 맞는 그러한 과제만 또 제시가 되는 게 아닐까요? 지금 향후계획에 보면 용역수행 중에 광역정책협의회 구성이라고 또 돼 있는데 지금 건설교통위원회 쪽에서 보면 수도권교통본부라든가 이거 이미 서울ㆍ경기ㆍ인천에 다 구성이 돼서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그러면 전체 콘트롤을 하시는 용역인지 아니면 도시주택실에서 필요한 그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과업을 지시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림 위원 대부분은 그러니까 도시주택실 관련된 주택정책이라든가 공간정책 이런 부분이죠? 교통정책은 포함이 안 됐고요.

○ 이강림 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요, 다음은 40쪽에 경기도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수립 및 시군 마을만들기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는 기본계획으로 5개년 동안의 수립 연구용역이에요.

○ 이강림 위원 전체적으로, 이거하고 43쪽에 보면 똑같은 과정에 마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또 10억이 서 있습니다.

○ 이강림 위원 그러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런 마을 10개를 선정해서 마을마다 1억씩 용역을 또 줘서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5개년 계획 수립한 이후에 그러면 10억씩 투자한 것하고 계속 앞으로 추진을 또 해야 되는데 용역을 준다면 총 예측사업비는 어느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 겁니까?

○ 이강림 위원 기준도 없이 무조건, 용역결과에 기본계획서 보고하는 데 최소한 이거 자체만도 벌써 한 13억 2,000만 원 정도의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많은 용역을 들여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면 최소한 그래도…….

○ 이강림 위원 이 10개 시군을 따로따로 용역을 줬을 때 거의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 이강림 위원 아니, 그런데 일단 용역을 줘서 마을 단위 계획이 나왔는데, 계획은 나왔는데 그다음에 추진될 예산이 투자가 돼야지 추진이 된단 말이에요.

○ 이강림 위원 예산에 대한 수요예측 이 부분까지 그러면 해놓고 용역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 이강림 위원 그러니까 이 2개의 용역을 한꺼번에 양쪽으로 주는데 그러한 부분이, 우리가 조례를 하나 만들어도 이제는 예산이 동반된 조례를 만들게 되면 예산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은 전혀 예산이 예측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의 용역을 발주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이강림 위원 잘 알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또 156쪽에 보면요. 맞춤형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보면 또 계획수립한 용역과정이거든요. 이 부분하고 158쪽에 보면 맞춤형정비사업 운영 해서 이 부분도 또 연구용역이에요. 이게 같은 사업이죠,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

○ 이강림 위원 네, 내용은 아는데 지금 보면 156쪽은 기반조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죠?

○ 이강림 위원 마을당 1억씩 주는 사업인데.

○ 이강림 위원 그게 연구용역 없이 기반조성 하는데 뭘 어떤 근거로 주는 거죠?

○ 이강림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용역이죠, 용역?

○ 이강림 위원 그 부분 56쪽도 용역이고 58쪽도 용역입니다. 다 맞춤형정비사업, 또 하나는 맞춤형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다 용역인데.

○ 이강림 위원 그 사업기간이 앞에는 1월부터 12월이고 그다음에 158쪽 그 사업은 또 3월부터 9월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뭐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나요?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이강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우규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교육의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십시오. 저기 집행부에 모두 앉아 계신 분들 피곤하시죠? 몸도 좀 움직이고 고개운동도 좀 하시고 그러십시오. 자유스럽게 해야지 너무 딱딱하니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보니까 또 좀 잠도 오고 그런 분도 계시구만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사기 문제입니다. 열심히 들으셔야 우리도 질문하는데 잠자 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잘 조심해 주시고. 관광국장님! 2010년, 2011년 결산보고에 준해서 2010년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 문형호 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 문형호 위원 얼마요?

○ 문형호 위원 그러면 몇 %나 됩니까?

○ 문형호 위원 그런 정도로 해둡시다. 11년은?

○ 문형호 위원 그 비율이 얼마나 돼요?

○ 문형호 위원 그렇죠?

○ 문형호 위원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잘 아시죠? 어쩝니까, 불용액이 남는 것은?

○ 문형호 위원 지금 잘 못 세워진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쭉 보면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는 이유는 이렇게 예결위나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깎아내리니까 숨기는 거예요, 숨기는 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것이 많아요. 내가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정직성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정직하게. 예산도 제대로 딱 맞추면 또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좋다.” 딱 해줘야 되는데 튀밥을 튀어놓으니까 쪼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숨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불신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조금 계산에 넣어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134쪽과 135쪽을 한번 봐주셨으면 쓰겠습니다. 거기 보면 직장팀하고 이쪽은 도청직장팀 그래졌어요. 그래졌죠?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말이죠, 가운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 27명의 퇴직적립금 해 가지고 얼마예요, 11억이나 책정이 돼 있어요.

○ 문형호 위원 어쩝니까?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문형호 위원 아니, 일류급은 뭐 동메달 아니, 금메달부터 따기 시작하면 다 정부에서도 보상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보상 내지는 포상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 문형호 위원 그렇더라도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를 한번 보십시오. 보면, 예산 확보액이 12년도하고 11년도하고 이렇게 쭉 보면 그런 것으로 대비해 볼 때 이것은 조금 많은 편이고 그다음에 135쪽 한번 보십시오. 거기는 도청 여기 계신 집행부 분들이신데 지금 인건비 34명의 퇴직적립금 해 가지고 얼마예요. 14억 아닙니까?

○ 문형호 위원 그러면 도청 직원이면 직원으로서의 급료도 받을 것 아닙니까?

○ 문형호 위원 이것도 납득이 좀 안 가는데 이것도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청 말고 111쪽 봅시다, 111쪽. 111쪽을 보면 소외계층 있죠?

○ 문형호 위원 소외계층에서 1,200명 나와 있죠?

○ 문형호 위원 그러면 1,200명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 문형호 위원 아무튼요. 1,200명 선정 그것은 선정기준, 내력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다음에 121쪽을 보시면 생활체육 프로그램인데 이쪽의 120쪽하고 121쪽 해서 보면 얼마냐 하면 3억 6,000이 나왔죠, 총사업비가? 그런데 유소년 25개소, 25개소, 25개소 해서 나와 있는데 그것이 9,000만 원씩 이렇게 쭉 나오면 좀 차등이 있어야 되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됩니까? 아니, 유소년 아이들은 똑같이 25개소인데 어리니까 좀 적게 책정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뭐 시험 평균점수 맹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 문형호 위원 아니, 대답이 어째 시원찮아서 말이죠. 좀 그러네요.

○ 문형호 위원 아니, 죄송한 것이 아니에요. 죄송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돈을 깎냐 보태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이것도 제가 나중에 명단 올릴 때 좀 깎든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85쪽을 한번 봅시다. 85쪽을 보면, 85쪽이 뭐입니까? 한글날이죠. 아까 자료를 봤는데 한글날에 대해서 내년에는 공휴일 되고 해서 쉬고 그러는데 국기를 거는 집이 몇 가구 안 되죠? 그거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오전부터 질문을 해 보면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그 자리에 오셨는지 아마 위인설관(爲人設官)으로 자리만 만들어 갖고 사람을 붙여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뭐 한 것이 없어요. 향교에 가봤냐고 해도 가본 적 없고 뭐 해 봤냐고 해도, 국기 같은 국가관도요, 이런 문화관광국에서 좀 해 가지고 안 되면 얘기도 하세요. 꼭 그냥 그런 단체만 할 것이 아니라. 한글날 백일장대회랄지 그런 것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큰 전체적인 백일장대회나 그런 것 생각 안 해 보셨어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여주에서 한 것만 나와 있는데 여주는 어디서 하는지 알아요? 세종중학교에서 한 것입니다, 세종초등학교에서도 하고. 퀴즈대회도 하고. 제가 직접, 제가 한글학자예요. 그래서 직접 거기는 몇 년 전부터 가서 시행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한글에 대해서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학교들이 그래요. 그래서 교육청도 내가 되게 채근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저변 확대되었는데 이제는 문화관광국에서도요, 좀 그런 것에 대해서 힘을 씁시다. 여기 예산도 보세요. 70% 해 가지고 얼마입니까, 7,000입니까? 또 여주군은 3,000입니까? 그런데 이런 정도 갖고 경기도를 전체적으로 하기는 너무 적잖아요. 시상도 해야지 뭣도 해야지 유ㆍ초ㆍ중ㆍ고 해서. 상은 많이 줄수록 좋은 것이에요. 다다익선(多多益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장려해야지 말이죠. 깎을 데 가서는 안 깎아버리고 체육이나 이런 뭐 도청 직원들은 그냥, 이게 말이죠. 얼어서 죽고 뜨거워서 죽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 문형호 위원 아니, 여기 자료로 보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 위원장 최우규 문형호 위원님! 시간은 지났습니다.

○ 문형호 위원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남한산성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 여인네의 지고지순한 절개를 나타내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찾지 못하고 황진이를 내놨는데 황진이야 뭐 모르는 사람 있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기록상으로는 기녀라고 나오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송파나 저런 데서도 무슨 축제를 해요. 저도 경기고에 있을 때 송파 그쪽이 지역 학군이어서 조사를 했는데 갑자기 이걸 보니까 생각이 나서 지금 오늘 하는데 그거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아까 선돌도 얘기했지만 이미 유명해져버린 사람은 이제 발굴할 필요 없어요. 내둬버려요, 많이 알아져 버렸으니까. 그런데 그야말로 보석같이 연꽃, 연꽃이 구정물에서 피는 꽃 아닙니까? 그런 보석 같은 사람이 묻혀 있는 것을 찾아내야 돼. 그것이 문화관광국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얘기를 하고.

○ 문형호 위원 또 각론으로는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요, 어제 남북교류 그 자료 보니까 맨날 객관적인 사실은 없고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전국, 아니 남북사투리대회 같은 것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런 것 좋잖아요. 문화적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요, 15년 전에 전국사투리대회에서 1등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에 언어 이질적인 것이 많이 나니까…….

○ 위원장 최우규 문형호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더 안 드리면 또 잊어버리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 문형호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대회를 한번 유치해 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본인이 하면 되게 짧죠. 남이 하는 건 길게 느껴지고. 네, 맞습니다.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오문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