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모든 집행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철도항만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계수 조정을 거쳐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안은 지난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30건, 처리 39건, 건의 75건 등 총 144건에 대해 정리하여 작성된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대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동우 송대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혹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감사 실시내용 14쪽에 보면 의왕-과천 간 요금소 이전검토 요구 해 가지고 여기에는 돼 있는데 뒤쪽에 보면, 40쪽에 보면 지금 현재 북수원 민자사업도로는 여기에 포함이 됐는데, 검사 저기에는 포함이 됐는데 지금 이게 안 됐어요. 요금소 이전을 강력하게, 이전을 해야 된다는 걸 강력하게 수정을 해서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15쪽에 보면 광교-북수원 민자도로 관련하여 민자추진방식 철회를 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 말고 이걸 지방도로로 원 처음 계획돼 있던, 1994년인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1994년도에 계획이 세워졌던 지방도로로, 민자고속도로로 할 것이 아니라 지방도로로 이걸 전환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촉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본 위원이 이 2개 도로에 관련돼서는 별도로 5분발언이나 이런 걸 할 예정이고요. 그건 우리 민주당 차원에서라도 전체 의원들 서명을 받아서 강력하게 민자고속도로가 유치가 안 되게끔 개선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좀 더 보완을 해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 김주성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이의 있으신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걸로 보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최재백 위원님요.

○ 최재백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15쪽 한번 봐주세요. 제가 15쪽을 딱 열었는데 분재위원회가 있어서 분재위원회가 뭔지 한번.

○ 최재백 위원 아니, 여기는 분재위원회가 있어요.

○ 최재백 위원 그렇습니까?

○ 최재백 위원 딱 열었는데 그게 보이더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한수 위원님요.

○ 임한수 위원 22쪽입니다. 22쪽, 23쪽, 24쪽에 있는 GTX에 대해 거론했던 얘기인데 GTX가 항간 매스컴이나 아니면 GTX 여러 관계되는 분들이 타당성조사에서 중복노선이 돼 있어 가지고 적자운영이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고 생각해요. 물론 GTX노선에서 여러 가지 요금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자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동탄에서 강남 삼성역까지 GTX가 운행이 된다면 지금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 보면 동탄에서 삼성역까지 아주 차가 포화상태입니다. 그 포화상태에 차가 진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회전하는 유류비만 해도 연간 수십조랍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인 손실을 GTX를 개통과 개설함으로 인해서 그게 손실이 덜 가지 않느냐, 또 적자의 상계처리가 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그런 내용이 주로 많이 홍보화 돼야 GTX노선에 적자노선이다란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제 지역인데, 우리 용인지역에 주로 많이 통과가 되는데 중앙에서나 또 많은 용역회사에서 적자노선이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국가적으로 결론적으로 보면 “적자노선이 아닙니다, 그게.”라고 나는 고하고 싶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주로 그런 논리로 얘기했다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임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어떤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신 건 아니죠?

○ 임한수 위원 네, 내용은 아닙니다.

○ 임한수 위원 겸해서 해달라는.

○ 위원장 박동우 임한수 위원님, 지금 내용을 변경하시자고 그러는 건 아니죠, 일단?

○ 임한수 위원 아니요, 겸해서.

○ 위원장 박동우 우리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36페이지 건설본부 관련해서 처리요구사항인가요, 이게? 그런데 도촌천에 한정돼서 이야기한 게 아닌데 도촌천에 한정돼서 소제목으로 들어가 있어서요. 상습침수구역의 땅을 매입해서 저류지로 이용하는 방법 강구가 제목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랬다 치더라도 신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저류지나 홍수터나 이런 것을 강구하라는 것으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 도촌천에 한정해 버리면 다음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처리요구사항 주 제목으로 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경선 위원 네.

○ 위원장 박동우 다른 위원님,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이용석 위원입니다. 46페이지 보면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에 내용이 좀 부족합니다.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자료를 제대로 안 갖다 주는 것에 대해서 질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자료요구를 해도 안 준다는 얘기는 결국은 행감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감자들이 감사받는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 내용을 강렬하게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중간에 몇 번 얘기했지만 자료를 요구하는 기간에 제출 안 했을 경우에 500만 원 벌금을 물게 돼 있는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그러면 성의껏 줘야 되는데 이게 노출이 되면 자기들이 다칠까봐 숨기고 안 준단 말이야. 그런 폐단을 지적을 해줘야 돼요,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그 내용을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용석 위원님, 그런데 그 내용은 우리가 여기서 어떠한 내용의 변경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감 때 우리가 질의를 했고 그 내용이 틀렸냐 안 틀렸냐의 문제이지 지금 와서 어떤 걸 넣어서,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서류를 제출 안 했으면 누구를 지적…….

○ 이용석 위원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의 내용을 보면 좀 약하다는 거지.

○ 위원장 박동우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첨예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어떻게 이용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혹시 동의하시나요?

○ 이용석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안 줘 가지고 행감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근본이 잘못됐으니까 그걸 지적하는 게 가장 큰 거죠. 없는 것도 지금 줘야 할 판인데 다 숨기고 안 주는데.

○ 위원장 박동우 그런데 그게 행감기간에 어떤 부서가 어떤 국에서, 예를 들면 어떤 과에서…….

○ 이용석 위원 다 그렇지 뭘.

○ 위원장 박동우 그걸 지적을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은 그 내용이 들어가기는 좀 애매한데 하여튼 위원님들 전체의 동의가 있으면…….

○ 이용석 위원 그런데 국별로 다 여기에 나열을 해놨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미지가 같은 내용이 똑같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 위원장 박동우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동의가 없으면 사실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조정안을 받기.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 홍정석 위원 제 경우에는 자료 충분히 받았는데요, 빠지지 않고.

○ 이용석 위원 나는 자료를 제대로 못 받았어요. 안 줘. 너무 광범위한 걸 요구해서 그런지 몰라도 안 줘.

○ 위원장 박동우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동의가 있으면 새로 거기 삽입을 할 수 있지만…….

○ 이용석 위원 한 대목을 집어서 요구하면 그건 줄지 모르지만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예산집행내역 같은 것 좀 중요해요.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우리가 요구하는 건데 그걸, 우리 자료 한번 보세요. 다 틀려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무색할 정도로 이렇게 가져왔는데 그걸 지적했는데도 그 내용이 여기에 없으니까 그걸 좀 해달라는 얘기지.

○ 위원장 박동우 아니, 지적을 여기서 만들어낼 수는 없고요. 말 그대로 저희 감사보고서를 지금…….

○ 이용석 위원 글쎄, 보고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면 좋지, 왜. 잘못된 부분만 우리가 발췌하는 건 아니지. 그게 잘못된 거지.

○ 위원장 박동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동의가 있지 않는 한 어렵다고 보는데 위원님들, 혹시 이용석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시고 그걸 넣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 이용석 위원 제 의견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세요?

○ 위원장 박동우 없으시면 일단은 삽입 안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간단히 자료부분에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고 그냥 넣으면 될 것 같은데요. 자료요구를 위원님들이 계속 요구했기 때문에, 안 한 위원도 있지만. 일단 그 부분을 조금 그냥 언급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박동우 다른 위원님들, 혹시 우리 민경선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 서형열 위원 이용석 위원 얘기는 자료 제출을 성실하게 해주라는 감사내용을 넣자는 얘기죠?

○ 이용석 위원 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의 제일 하단에 위원들의 자료요구에 성실히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든가 당부 그걸 삽입하면 좋을 성 싶네요.

○ 위원장 박동우 지금 우리 서형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해요.」하는 위원 있음)

네, 동의하시고. 이쪽에.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그 정도 선에서. 우리 이용석 위원님 이 정도면 이해하시겠습니까?

○ 이용석 위원 좋아요.

○ 위원장 박동우 그 내용은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 줄 것을 당부한다 그 정도의 내용으로…….

○ 이용석 위원 우리가 알면 자료를 요청을 왜 해. 모르니까 달라는 건데 그걸 숨기고 안 주면 이게 되나? 행감이 안 되지.

○ 위원장 박동우 됐습니다. 하여튼 발언을 얻어서 말씀하셔야지 그냥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 위원장 박동우 네.

○ 위원장 박동우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결과는 한번 불러주시죠, 지금.

○ 위원장 박동우 변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 민경선 위원 제목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항목대로 놔두시고 부수적 있는 부분을 따로 항목을 해서 제목으로 별도로.

○ 민경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우리 송대성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철도항만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상교 철도항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동우 서상교 철도항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송대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동우 송대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ㆍ추가질의 합쳐 10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부터 기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세출안 제안설명서 14쪽에 보시면 송내역 환승센터 건립에서 지금 현재 송내역 환승센터가, 제가 건설교통위원회를 지금 왔기 때문에, 기존에 환승센터가 일정 부분 돼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 전부 다 건립을 하는 겁니까?

○ 김주성 위원 새로 하는 겁니까?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송내역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죠?

○ 김주성 위원 그러면 거기 현재 역 주변에 보관되는 자전거 대수가 하루 몇 대나 되죠?

○ 김주성 위원 지금 현재 보관대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 김주성 위원 그런데 이게 700대 정도가 필요합니까?

○ 김주성 위원 지금 너도 나도 자전거 도로다, 자전거 보관대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자전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거의 물 쓰듯이 하시는데 제가 이런 정치적인 발언은 안 하려고 그래도 동료 위원님들이 질타를 한다고 그래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지금 이명박 정권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자전거가 내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대권후보 두 명이 자전거 타는 것 내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앞으로 자전거 사업 없애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700면이나 만들어 놓으시려고 하십니까? 이거 자전거 보관대.

○ 김주성 위원 그러니까 700면이죠. 여기 내가 지금 그대로 보고 읽는 거예요. 700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자전거 700대를 댈 수 있는 보관대를 만들어 놨다가 200대, 300대로 줄어들고 나머지가, 거기가 자전거가 안 대어 있을 때는 굉장히 미화적으로 정말 보기 싫다는 것 아시죠? 그거 정말 보기 싫습니다. 자전거 거치대만 딱 있고 자전거가 없을 때는 정말 나중에 그거 누가 치우는 사람도 없고 완전히 정말 흉물스럽습니다. 수요를 다시 예측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300대가 될 수 있으면 한 100여 대 정도만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축소를 해야지, 700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이면 또 우리나라는 선진국처럼 1층, 2층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거의 1층으로 나열을 해놓잖아요, 지금 현재? 이 면적도 장난이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자동화식으로 영국이나 독일처럼 자전거 보관대가 1층이나 2층으로 거치대식으로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최소면적을 이용해서 어떤 고효율을 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바꿔야지 700대를 만일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땅도 비쌀 텐데.

○ 김주성 위원 자동화, 어차피 자동차도 지금 2층, 3층으로 기계식으로 해서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해서 면을 최대한 절약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자전거를 그냥 1층 노면에다만 전체적으로 700대를 놓으려고 생각하면 엄청납니다. 2층, 3층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선진국이나 어디 가서 자전거 보관대가 좀 잘 돼 있는 데를 벤치마킹을 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면 전체 700면을 1층에다 깔 것이 아니라 2층, 3층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화시스템을 이용해서 도입을 하는 것도 본 위원은 예산이 훨씬 더 땅값보다는 절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 김주성 위원 그리고 18쪽, 19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지금 “경기도 고속화 및 급행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철도 수혜 확대를 위한 지자체 역량강화방안 연구용역” 글씨만 틀리지 똑같은 용역개념인 것 같은데. 같이 용역을 하시는 게 낫지 이게…….

○ 김주성 위원 그러면 그걸 개설한다면 이거 2억 9,000만 원 가지고 개설이 가능합니까?

○ 김주성 위원 아, 용역. 용역만 되지.

○ 김주성 위원 이거 같이 18쪽, 19쪽 통합을 하시죠?

○ 김주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통합을 하는 게 다만 몇천만 원이라도 예산이 절감됩니다. 할 적에 그때 같이 통합적으로 하셔야지 그 분야 분야별로 나누다 보면 돈도 없다면서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면.

○ 김주성 위원 또 잠깐만요. 지금 23페이지 24쪽이랑 이렇게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도서주민 여객운임 등 지원” 또 뒤에는 “도서지역 여객요금 지원” 이건 또 어떤 차이입니까?

○ 김주성 위원 이게 저희 상임위에 올라왔다가 보류됐죠?

○ 김주성 위원 예산 이거, 조례안도 보류가 됐는데 지금 이 예산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이게 일단은 우리 상임위에서 조례안이 보류가 됐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조례안을 할 적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주 폭넓게 생각하시는 건 좋은데 어차피 우리 경기도는 경기도 자체 예산을 가지고 경기도민을 위한 어떤 예산을 집행하고 써야 되거든요. 폭넓은 건 좋은데, 아량이 있고 그런 건 전부 다 좋은데 경기도민을 먼저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 김주성 위원 중요한 것은 거기 섬 주민들이, 물론 모 위원님께서 그러셨어요. 잠깐 1시간, 2시간 놀았더니, 족구장에서 족구 2시간 했더니 10만 원을 내놓으라고, 주민들이. 족구 2시간 했는데 1시간에 5만 원씩 해 가지고 10만 원을 내놓으라고 했다는, 동네 이장님이 그랬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이다.” 하니까 그냥 꽁무니 빼 가지고 도망가고 그랬다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관광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거기 가면 전부 다 결국에 바가지 쓰고 그러고 올 판인데 그 지역주민들부터 어느 정도는 소양교육을 시킨다든지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정말 준비자세가 필요해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바가지 그다음에 공돈 이런 걸 쓰려고 하는 건 우리 여기 관계자 되시는 분이 적극적으로 그걸 홍보하고 정말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베풀고, 그러면 또 여기 찾아가는 사람들도 거기 섬 주민들한테 베풀고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기 관계자가 계시면 소양교육을 먼저 시켜서, 그리고 난 다음에 경기도가 지원을 해줘야지 그냥 무조건 준비도 안 돼 있는 사람들한테 거기 가서 그냥 전부 다 바가지만 쓰고 오게끔 이런 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국장님, 그거 고치실 거죠?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조금 전에 김주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철도 이용증대를 위해서 철도가 타기 편안하면 이용은, 수요는 증대되는 것 아닌가요?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 역량 강화 방안 연구용역이거든요, 19쪽에.

○ 최재백 위원 사업 기대효과를 보니까 철도수요 증대방안 강구하고 지자체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을 통한, 그러니까 이 연구용역이 어떤 거예요? 공무원들 교육시키겠다는 건가요?

○ 최재백 위원 아니, 용역의 성격이 공무원들 교육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수요창출을 위한 어떤 방안을 강구하는 거예요?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이해하기 좋게 지하철 철도담당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비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수월치 않나요?

○ 최재백 위원 말이 막 꼬여서 이게, 그런 느낌이 들고. 말 그대로 수요창출을 위해서 한다면 앞에 나왔던 고속화, 급행화를 시키면 수요는 그냥 창출되는 거거든요.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본 위원은 따로 할 필요가 없겠다는 느낌이 같이 들어서 김주성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기 좀 물어보겠습니다. 환승주차장, 아까 김주성 위원님은 송내역 환승주차장 자전거 보관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아무리 만들어도 한 번 갖다 놓으면 치우질 않아서요, 700대가 아니라 1,400대를 해도 거치대는 맨날 부족해. 그럴 어떻게 치우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몇 년 사업이에요, 1차년도라 그랬는데.

○ 최재백 위원 아니요. 몇 년에 걸쳐서 하시느냐고요. 사업기간이요.

○ 최재백 위원 13, 14?

○ 최재백 위원 14년. 그러면 1차년도에는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시나요?

○ 최재백 위원 무슨 공사요?

○ 최재백 위원 환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바꿔 탄다는 뜻인가요?

○ 최재백 위원 바꿔 탄다 그 뜻이에요?

○ 최재백 위원 그러면 환승센터는 바꿔 타기가 좋아야 되잖아요?

○ 최재백 위원 수원역전 앞에 환승센터 가보셨어요?

○ 최재백 위원 그게 바꿔 타기 좋습니까?

○ 최재백 위원 이게 정류장 개선사업 같아요, 그냥. 바꿔 타기라는 말은 환승센터인데 이게 통과차량, 뭐라 그럴까, 좀 대기하게 편하게? 정류장 확대?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현재 만들어진 것들이. 이 환승센터라고 한다면 거기에 오지 않는 다른 차들도 그리 모여서 거기를 가면 지금보다는 더 많이 환승이 가능하도록 어떤 그런 기능이 있어야 환승인데 지금 만들어져 있는 환승센터는요, 기존 통과차량의 버스정류장, 시외와 시내를 구분해 주는 정도. 그리고 자전거 거치대 몇 개 있는 정도. 그런데 사업비는 보면 엄청나. 100억씩이야, 200억씩이고. 별로 환승으로서의 기능이 뭘 의미하는 건지를 본 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버스정류장 좀 크게 지어 준다? 거기에 만들어 줘도 다른 차들이 거기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준 것은 그나마 택시하고 버스하고 환승하는 정도.

○ 최재백 위원 아니, 그래서 기왕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시면 지금까지 만들어진 환승센터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 최재백 위원 이게 국비 보조사업이잖아요?

○ 최재백 위원 오산역은 국비가 없는데 왜 우리 예산만 세우지요?

○ 최재백 위원 2억 7,700은 설계비인가요?

○ 최재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현재 만들어져 있는 환승센터들이 별로 그렇게, 환승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렇게 유용하지 않더라는 거지요. 버스노선도 최소한도 전에는 1대만 섰다고 한다면 조금 더 다른 데서 거기 와서 환승하도록 어떤 버스노선 조정까지도 염두에 두시면서 환승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마무리하겠는데요. 혁신이나 쇄신 이런 것도 너무 많이 쓰면 그 말 역시, 그 말 듣는 것만으로도 피로감을 느낍니다. GTX 또 무슨 혁신방안 강구하시는 모양인데 GTX 하시는 분들도 좀 쉬게 해주십시오. 철도정책 혁신방안 관련세미나, 이분들 아마 세미나에 포럼에 너무 많이 불려 다녀서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좀 쉬게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강림 위원 포천 출신 이강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같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18쪽, 19쪽 양쪽을 놓고 본 위원이 이렇게 연구용역을 보면서 느낀 건데요. 예전에도 없던 연구용역이 올해 3억을 들여서 내년에 추진을 하시겠다. 이 부분은 이제는 앞으로 철도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좀 더 고속화나 급행화를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경기도가 직접 시행은 못하지만 연구를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 이강림 위원 그래서 ‘아, 그러면 제대로 잘하시는구나.’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오른쪽 연구용역을 봤을 때 철도 수혜 확대를 위한 지자체 역량 해서 혹시 지자체 중에 철도가 없는 지역에 수혜 확대를 해주기 위한 그 예산인 줄 알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참, ‘그래도 그동안에 혜택을 못 본 지역에 신경을 써서 해주는구나.’ 했더니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철도 수혜 확대를 위한 지자체 역량 강화 방안 연구용역 그 부분에다가 지금 경기도에서 철도가 없는 안성이라든가 포천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수혜 확대 그 부분하고 같이 맥을 잡아서 연구과제로 어떻게 하는 게 그 지역에 빨리 철도를 건설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도 같이 넣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가능할까요?

○ 이강림 위원 아니, 그러면 그 부분은 18쪽에 있는 오히려 거기에다가 그 과제를 부여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 이강림 위원 그 부분은 솔직히 우리 국 자체에서 이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똑같은 경기도민에게 혜택을 골고루 줘야 하는 게 분명한 지사의 목표인데 그러한 부분에, 지금 또 이렇게 고도화된 급행이나 고속으로 가는 과정에 솔직히 그 지역에 그러한 설계를 하는 건 큰 애로사항도 아니잖아요. 단순하고 간편한 사항인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연구용역 자체를 이번에 골고루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자체에 대한, 따지고 보면 두 군데 시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용역을 같이 과제로 집어넣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이강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예산안을 보니까요. 이게 GTX과가 있는데 GTX과가 아무 일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당장 GTX에 관련된 업무는 없고 그래서 철도과에서 해야 될 일을 GTX과에 넘겨준 게 있네요. 철도정책 혁신방안 관련 세미나 이거 GTX하고 직접 관련 없거든요.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 이것도 GTX와 관련이 없고, 송내역 환승센터 건립 역시 GTX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게 다 철도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GTX과가 일이 없다 보니까, 지금 GTX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없다 보니까 억지로 철도과의 일을 GTX과로 배분해 준 것 같은데 그건 사실이지요?

○ 이상성 위원 팀 자체도 GTX과에 있을 팀이 아니죠. GTX과에 있는 팀들은 GTX사업과 관련된 팀들이 있어야지, 철도과에 있어야 될 팀들이 지금 GTX과에 있는 것 아닙니까?

○ 이상성 위원 하여간 그건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그냥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철도정책 혁신방안 관련 세미나 예산을 4,000만 원 세우셨는데 철도정책 혁신방안 관련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경기도 철도 고속화 및 급행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이 있는데 철도정책 혁신은 뻔한 거죠. 철도를 더 고속화하고 다른 대중교통과 환승을 편리하게 해서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하는 것인데 이 혁신방안 관련 세미나를 네 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씩이나 해서 도대체 얼마나 그렇게 기가 막힌 혁신방안이 나올지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그냥 이건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오산역하고 송내역 환승센터 건립 예산이 올라왔는데 오산역 같은 경우에는 역 바로 앞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죠. 비교적 오산역은 현재 역 구조로 볼 때 다른 역들에 비해서 환승이 용이한 편에 듭니다. 그리고 송내역 같은 경우에도 송내역 북쪽에도 버스가 들어와서 역 앞에서 유턴을 하면서 승객을 실을 수가 있고 남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내역 같은 경우도 다른 역들에 비하면 환승이 상당히 용이한 편입니다. 역에서 나오면 바로 버스를 탈 수가 있어요. 최악의 경우들이 대표적인 경우가 수원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원역에서 내려서 버스 갈아타려면 지하도를 한참 뺑뺑 돌아서, 저는 처음에 도대체 어디로 나가야 역 건너편으로 갈지를 몰라서 안에서 헤맸습니다. 기차를 타고 2층에서 내리면 끝없이 내려와야 돼요. 밖으로 길로 나와서는 다시 지하도로 내려갔는데, 지하도로 들어갔는데 건너편으로 가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려면 지하철 타는 데로 들어간 다음에 그 안에서 통로가 연결되는데 제대로 된 안내표지판이 없어서 한참 헤맨 끝에 간신히 길을 발견했는데 지금 기차를 타고 수원역에 도착해서 건너편 쪽으로, 고등동 쪽으로 오는 버스 타려면 한참 헤매고 걸어가야 되고요. 오늘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왔는데 영등포역에서 버스를 내리고서 수원역까지 오는 데 45분이 걸렸어요, 기차는 25분밖에 안 달리는데. 무궁화호 타면 26분이면 옵니다. 그런데 26분면 달리면 오는데 이 환승 때문에 영등포역도 최악이고요. 20분이 더 걸렸어요, 환승하는 데. 지금 송내역 같은 경우는 남쪽에다 하는 겁니까, 북쪽에다 하는 겁니까, 양쪽에 다 하는 겁니까?

○ 이상성 위원 양쪽 다요? 송내역도 그렇고 부천역도 그렇고 부평역도 그렇고요. 환승의 최악의 문제점이 뭔지 아시나요? 역에서 나와서 남쪽으로 가든지 북쪽으로 가든지 결단을 내려야 돼요. 북쪽으로 나갔다가 남쪽에서 서는 차를 기다리면 만년을 기다려도 안 오고요. 길 한번 잘못 나가면 다시 뺑뺑뺑 그냥 그 통로를 따라서 건너와야 되는데 부평역도 그렇고 송내역도 그렇고 부천역도 그렇고, 이렇게 남북으로 출입구가 있어서 남북에 다 버스정류장이 있는 경우에 환승센터는 역사 위에다가 지어야 되는 겁니다. 버스가 역사 위로 올라와서 역에서 한 번 올라오면 거기서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도록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는 큼지막하게 지어놓고서는 버스환승센터는 남북으로 갈라놨어요. 지금 수원역은 애경백화점을 중심으로 지었지, 역을 중심으로 지은 게 아닙니다. 누가 저걸 계획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심각한 거예요. 백화점이 중간에 자리 잡고 있어서 환승하려면 그냥, 지금이라도 수원역 같은 경우에도 수원역 북쪽에 역 위에 크게 덮어서 수원역에 오는 모든 버스는 거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사람을 태울 수 있어야 돼요. 지하철에서 내리건 철도에서 내리건 거기서 바로 개찰하고 올라와서 바로 탈 수 있도록 해야, 그래야 2~3분 내로 환승이 되지 지금처럼 저대로 내버려두면 연세 드신 분들 환승 못해요. 그래서 환승센터를, 송내역도 그렇습니다. 남쪽, 북쪽에 따로 짓겠다는데 헷갈리는 것 어떻게 방지하실 겁니까? 지금이라도 몇백억 예산을 투자하면 역사 위에 깨끗이 치워버리고 버스가 역사 위로 올라가서 환승하도록 그런 구조가 돼야지 천년만년 이렇게 땜빵식으로 해서 승객들 뺑뺑이 돌리고 미로 헤매게 그렇게 만들 겁니까? 근본적으로 큰 오류가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철도 고속화 및 급행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 이 연구용역은 본 위원도 상당히 의미 있는 용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에 철도망을 좀 더 깔아야 되고 기존에 깔린 철도망과 앞으로 새로 깔 철도망들은 최소한 새마을급 정도의 고속화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속화 하면 뭐합니까? GTX도 똑같은 문제점이에요. 26분 만에 가면 뭐하냐고요. 환승하는 데 10분, 20분 걸리고 기다리는 데 20, 30분 지나가 버리고. 그래서 이 연구용역을 할 때 환승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철도가 고속화되고 급행화가 되는 만큼 실질적인 혜택이, 수혜가 그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철도 수혜 확대를 위한 지자체 역량강화방안 연구용역, 이건 저는 의미 없는 연구용역이라고 봅니다. 이거 연구용역 나오면 뻔해요. 뻔할 뻔자입니다, 결과. 이런 저런 몇 가지 상투적인 정책 이런 걸 쓰면 된다 그러는데 수혜 확대를 하는 길은 경기도민들이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승만 편리하게 해주면 하지 말라 그래도 열심히 이용하고 수혜가 확대될 거라고 봅니다. 차라리 경기도 내에 있는 역사들을 어떻게 하면 노약자들을 포함해서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을까,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까 그 연구용역 하는 게 백배 천배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기도 내의 역사들 문제투성이거든요. 앞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이용객 늘지 않습니다. 한 번 환승하는 데 5분, 10분 막 등산하듯이 그냥, 오늘 영등포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고장 나서 롯데백화점 들어가는 위까지 올라오고 나니까 숨이 가쁘더라고요. 그렇게 만들어놓고 무슨 대중교통 이용하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경기항만물류연구센터 지원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2011년에 2억, 2012년 2억, 2013년 2억입니다. 경기도의 다른 사업들 보면 물가 올랐다고 열심히 올려요. 물가 3~4% 오르는데 사업들은 보면, 특히 건설사업들 경우에는 설계변경해서 20%씩도 올리고 그러는데 이 연구센터를 없애든지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면 최소한 물가인상분은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이상성 위원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 위원장 박동우 국장님, 답변 그만하시고요. 다음에 어차피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텐데…….

○ 이상성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까지 제가 지금 쓰면 안 될까요?

○ 위원장 박동우 이따 하시죠.

○ 이상성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홍정석입니다. 저는 아까 지자체 역량강화방안 용역에 대해서 우리 이상성 위원님하고 의견이 다른데 저는 이게 연구방향이 모호해서 그래서 위원님들이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이강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저는 이게 공무원들의 어떤 태만, 여기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미 다 설계도 되고 이미 준공되는 시점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걸 설계해야 되고 다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예산낭비의 소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한 어떤 연구용역, 방향, 이건 굉장히 맞는 것 같고요. 오히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말, 이게 진작 했어야 되는 연구용역이라고 보고요. 1억 가지고 이걸 전부 할 수 있습니까?

○ 홍정석 위원 왜냐하면 지금 31개 시군인데…….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연구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연구 줘서 뻔한 얘기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걸 31개 시군 다 다니면서 조사해서 해라, 대략 이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대한 교육은 오히려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 교육 자료로 활용한다는 건지, 아니면 그걸 철도시설공단이나 국토부나 이런 쪽에 건의해서 그 방향을 제시한다는 건지, 아까 말씀하셨던 혁신방안 세미나가 계기를 만들고 한다는 것 좋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이런 31개 시군에 필요한 그리고 이미 다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다시 지역주민들이, 양평 같은 경우에는 판대, 석불역인가요, 그 3개 역 때문에 주민들 전체가 서명운동을 하고 시위를 하고 이렇게 굉장히 시끄러웠던, 고상홈을 설치해라, 이렇게 해서 왜 역을 없애냐, 이런 문제들, 애초에 설계 시작부터 지역주민들의 요구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돼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걸 안 했단 말입니다. 뒤늦게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져서 데모를 하게 하고 서명운동을 하게 하고, 이런 어떤 시행착오적인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연구용역은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 연구용역의 결과까지도 우리는 대략, 지금 다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알 수 있잖아요, 거기에 추가되는 소요까지도. 아까 이강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한 그런 연구용역이 돼서 나중에 오히려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될 거거든요. 그런데 1억 가지고 31개 시군을 전부 다 검토해서 또 담당공무원들 업무능력 향상까지? 이 1억 예산 가지고 가능한 일이겠어요?

○ 홍정석 위원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거죠.

○ 홍정석 위원 사업비 산출내역을 이렇게 1식으로 하지 말고요. 연구용역 해서 여기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까지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처음에 이 사업 산출하게 되기까지의 세부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증액도 내용을 보고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이지 무조건 증액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요.

○ 홍정석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한수 위원님.

○ 임한수 위원 임한수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있는데 GTX 네트워크 구축 다 했어요? 구축한다고 비용을 지출한다고 했는데, GTX 네크워크 구축 건에 대해서 어필이 됐는데 구축 다 했습니까?

○ 임한수 위원 그러면 노선계획이라든가 구축 건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하고 동시 공유해서 합니까, 경기도에서 우선으로 합니까?

○ 임한수 위원 지금 항만국이나 국토해양부의 인터넷에 나타난 GTX 구축 건을 보면 그게 도에서 먼저 구축해서 올린 겁니까, 국토해양부에?

○ 임한수 위원 그게 확정됐습니까?

○ 임한수 위원 우리 서 국장님 개인적인 소견을 물어보겠는데 GTX A노선이라고 수서-동탄 간에 중간역, 판교역, 기흥역 건에 대해서 역을 만약에 개설한다면 아까 이상성 위원께서 말씀하다시피 “지금 동탄에서 강남, 삼성, 수서까지 가면 16분입니다.”라고 많이 홍보가 됐는데 기존 전철역하고 아주 근접, 인접해서 구상을 했습니까? 아직 상관하지 않고 했습니까?

○ 임한수 위원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했습니까?

○ 임한수 위원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까 이상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16분 가는데 환승하는 데 예를 들어서 GTX역 판교역이나 기흥역에 있는데 기존 전철하고 멀다 하면 가는 건 16분인데 옮겨 타는 건 20~30분 걸리면 최유효 효과가 벗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 임한수 위원 지금 국토해양부 언제부터 이사하죠?

○ 임한수 위원 다음 주 말?

○ 임한수 위원 우리 서 국장님도 많이 들었을 테고 또 김문수 지사도 언젠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정치적으로 너무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느냐. 지금 A노선 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경제성이 없다라고 자꾸 각계각층에서 얘기를 하는가 본데요. 아까 내가 행감 결론에 대해서 말씀 중에 말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래요. 홍보의 뜻을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 수서에서 동탄, 동탄신도시는 왜 만들어졌는지, 계획했는지 아십니까?

○ 임한수 위원 그렇죠. 동탄에 동남아, 거의 세계에서 그렇게 큰 신도시를 만든 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든 이유는 강남 집값이 수직상승을 하니까 그걸 대체효과로 처음에 구상한 거거든요. 그런데 강남과 동탄 간의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효과가 없다고 해서 GTX든지 KTX를 연결을 했다고 봐요. 그런데 900만 평 정도의 동탄신신도시를 만들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경제성ㆍ타당성조사가 불합리하다, 부족하다고 많이 반론을 하지 않습니까? 경제성이라는 건 GTX를 타고 그 탄 승객의 운임에 대한 걸 용역해서 자꾸 그쪽으로만 한쪽으로 편중해 가지고 경제성ㆍ타당성조사를 유(有)냐, 불(不)이냐, 이(利)냐를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동탄에서 지금도 강남, 수서까지 가려면 아침 출퇴근에 완전히 포화상태입니다. 그 포화상태가 비싼 휘발유 달러 주고 사다가 공회전하는 그 비용 자체가 자동차 지체로 인해서 국비 손실이 수십조 내지 수백조랍니다. 그러면 타당성조사를 할 때 그걸 간접적으로 포함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 아니겠어요?

○ 임한수 위원 그게 없어요, 내가 물어보니까. 그걸 깊숙이 겸해서 타당성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항만국장님이 지금 계실 때, 아까 GTX에서 할 일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걸 많이 출연해 가지고 홍보를 해야 타당성조사가 유효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내가, 열심히 하시라는 뜻이죠. GTX에서 별로 할 일이 없다면서요.

○ 임한수 위원 그 홍보가 대단히 유효하고 또 타당성조사 미완성 상태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임한수 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걸 노력을 하셔야지 지금 자꾸 각계각층의 그런 반론이 오니까 그것도 우리 국장님의 책임이에요. 반론이 나온다는 자체가 국장님의 책임이시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 임한수 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는데 도시철도에 먼저 신분당선, 요전에 얘기한 수지 건에 대해서 내가 여쭤봤는데 그 직전의 철도항만국장은 누구셨나요? 지금 서 국장 하기 직전의.

○ 임한수 위원 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거기 설계 및 공청회 할 때.

○ 임한수 위원 그러면 그때 그 과 과장 내지는 국장이 없었습니까?

○ 임한수 위원 국장이 누구시죠, 그때 당시?

○ 임한수 위원 왜냐하면 지하철 개구멍 내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경기도에서 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 임한수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철도항만국을 참여를 안 시켰습니까, 당시에?

○ 임한수 위원 했는데 최수일 계장님이 오셨어요. 반면에 타당성이 안 맞는 걸 거의 공감을 했습니다. 그것도 전의 누구인가 내가 찾아내야 되겠는데 그걸 협의과정이라든가 이걸 관심 있이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우리 서 국장님한테 질책하는 건 아니고 그 문제도 내가 몇 번 얘기했으니까, 내가 물론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우리 서 국장님께서 철도항만국에서 적극 관심을 두고 성사가 되도록 부탁합니다.

○ 임한수 위원 그 뜻 알아요, 그것?

○ 임한수 위원 알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 12페이지에 보면 철도정책 혁신방안 관련해서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4,000만 원이고 1년에 네 번 하기로 돼 있는데 75%, 3회는 한 것 같습니다, 10월 31일부로. 맞습니까?

○ 천동현 위원 네, 금년에.

○ 천동현 위원 올해는 언제 했습니까?

○ 천동현 위원 두 번 한 걸로 돼 있는데 집행률은 75%라 세이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봤는데.

○ 천동현 위원 2월 달, 6월 달 했다는 얘기죠? 올해 가기 전에 할 겁니까?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끝나면요.

○ 천동현 위원 12월이 가기 전에 하실 거냐고 묻는 겁니다.

○ 천동현 위원 그때 보니까 도민과 전문가 참여의 장 마련이니까 누구나 가서 참여도 하고 질의응답도 받고 그러나 보죠, 여기서?

○ 천동현 위원 한번 참여를 해볼까 생각이 들어서, 연락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도시철도사업 융자원리금이라고 있습니다. 도시철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가가 60%를 지원하고 시군에서 40%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도시철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 천동현 위원 5%라는 규정이 있나요?

○ 천동현 위원 전에 7대 때 보니까 그게 없던 걸 지금 조양민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그걸 좀 늘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도시철도가 용인도 마찬가지고 의정부도 마찬가지고 그걸 지금 개통을 해서 굉장히 지자체에서는 그 비용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도시철도 놓을 적에도 6 대 4로 했습니까?

○ 천동현 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운행하고 있는 데?

○ 천동현 위원 아니, 운행하고 있는 데는 어떻습니까? 도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많이 도움도 되고 지자체에도 도움이 됩니까, 그게?

○ 천동현 위원 네.

○ 천동현 위원 신문에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 천동현 위원 용인도 마찬가지고 의정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천동현 위원 용인은 개통할 계획이죠?

○ 천동현 위원 환승할인 계획은 어떻습니까?

○ 천동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앞으로도 용인이나 의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시나 군에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 안성이 31개 시군 중에 26위인가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 할 수 있는 비율이. 그러니까 양평, 가평, 연천 빼고는 안성이 그다음 정도로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철도를 놓으면 어떻게 시비를 40% 거기다 투자할 수 있냐. 그건 할 수 없는 걸 하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본 위원 생각은 국가에서 60, 시군에서 40이 아니라 국가비율을 더 높이고 또한 시군에다만 맡길 게 아니라 도에서도 60~70%는 대줘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은 어떠신지?

○ 천동현 위원 아니, 시도 시 나름 아닙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는 114만 명, 예를 들어서 연천 이런 데는 5만 명도 안 되고 이런 데에 똑같이 부담비율을 대라고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그런 어려운 몇 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에서는 당연히 도비도 넣어야지 무조건 시군비로 다 하라고 그러면 그건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검토 좀 한번, 고민 좀 해주셔서 앞으로 그런 사업에 도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비율을 높여서, 국가도 6 대 4가 아니라 80 대 20으로 하든지 7 대 3으로 하든지 하고 30도 도에서 한번 7 대 3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줘야만, 다 같은 경기도민인데 거기 시골에 산다고 아무 혜택도 못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 번…….

○ 천동현 위원 도에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누가 키를 갖고 있습니까, 도시철도에 대해서?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도 할 수 있는 거죠, 조례를 바꾸면. 안 그렇겠습니까?

○ 천동현 위원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얘기할 테니까 오늘 얘기 나온 것에 대해서국장님도 혹시 지사님 뵐 기회가 있으면 이런 얘기도 나왔다는 얘기를, 지사님이 모르고 계실 것 아닙니까? 알려주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드려 보기를 부탁 좀 드리고요.

○ 천동현 위원 마지막으로 20페이지 평택항 홍보관 운영에 보면 당초 2011년도에는 7억 9,700 정도 됐는데 2012년에는 6억 4,000으로 1억 5,000이 줄었어요?

○ 천동현 위원 내년도 예산도 그대로 6억 4,000으로 돼 있고 올해 예산집행률을 보니까 12월 31일부로 100%를 다 썼어요. 그럼 11월, 12월 달에는 돈이 다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11월, 12월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지?

○ 천동현 위원 2012년도에 10월 31일 기준으로 100% 다 집행률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 천동현 위원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주세요.

○ 천동현 위원 우리가 맺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이다 그러면 웨이하이, 연태 이렇게 맺은 데가 있죠. 몇 군데나 맺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맺은 데를?

○ 천동현 위원 더 느는 경우가 있습니까,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데나?

○ 천동현 위원 전에 7대 보면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이 그런 데 가면 같이 참가도 하고 교류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건설교통위원보다는 평택항 위원들이 여기저기,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있어서. 주가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인데, 또 항만도 가서 견학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내년에 혹시?

○ 천동현 위원 그렇습니까?

○ 천동현 위원 하여튼 시간이 됐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 정리 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기본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남양주 이용석 위원입니다. 질의를 먼저 해야 되는데 항상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꼴찌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할 얘기는 없고 아주 중요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진접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진접선.

○ 이용석 위원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진접선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 이용석 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변명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내년도 계획에 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계획에 말 자체가 없어요.

○ 이용석 위원 제가 묻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국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이걸 할 테니까 돈 달라고 움직인 흔적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려오면 하고 안 내려오면 그만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 이용석 위원 글쎄, 그건 아는데, 국비만 투입되는 건 아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테니 우리 계획도 이렇게 서 있고 이거 할 거니까 돈 달라고 하는 노력의 여지, 이런 계획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 이용석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2012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9년까지 완공 계획으로 해서 1억 1,900만 원 들어간다는 게 잠정계획에 있는 것 아니에요? 계획에 보면. 진접선 기본계획용역 추진동향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접 4호선 당고개역에서 진접지구로 가는 그 계획이 14.5㎞에 2012년, 2019년도 예산은 1조 1,900억 정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 이용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2013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여기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다는 걸 묻는 거예요.

○ 이용석 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본 위원들이 질의 많이 했지만 GTX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예산이 쭉 서 있잖아요. 그게 국비가 내려와서 서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묻는 말은 그거예요.

○ 이용석 위원 아니, GTX과의 예산은 많이 서 있잖아요. 철도과의 예산 중에.

○ 이용석 위원 아니, 도민들이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에는 GTX과에 예산이 서 있는데 철도과에 예산이 안 서 있으면 불안해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 이용석 위원 말이라도 들어 있어야지. 자, 다시 묻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이게 진접선 타당성조사를 2007년도 3월 15일 날 시작을 한 걸로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몇 년이에요? 12년, 5년 됐어요. 그렇죠?

○ 이용석 위원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계획만 가지고 한 게 5년 걸려서 지금 2012년 11월 1일 예산과목 변경협의 회신이 기재부에서 국토부로 넘어간 거잖아요.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기본조사 설계비로 변경하는 걸로 된 거잖아요, 그렇죠?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지자체의 부담이 지금 이거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광역철도로 지정됐죠?

○ 이용석 위원 그래서 25%잖아요?

○ 이용석 위원 서울에서 한 3% 차지한다면서요?

○ 이용석 위원 그러면 22%를 경기도하고 남양주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담률이 지난번에 30 대 70이라고 확실히 말씀하셨죠?

○ 이용석 위원 그러니까.

○ 이용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얘기는 그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계획이라도 들어 있어야 되는데 광활하게 진행돼야 할 사업이 쫙 빠져 있으니까 그럼 경기도에서는 뭘 하는 거냐, 이렇게 도민들에게 비춰질 수 있다는 거지. 이걸 경기도에서 활발하게 진접선 4호선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지역의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땐 진접선 유치하라고 도의원 뽑아줬더니 가서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계획이라는 게 있어야지 계획 자체가 암만 예산심의를 한다고 그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국장님, 30 대 70으로 확실하게 되는 겁니까?

○ 이용석 위원 아니죠. 묻잖아요. 이게 만약에 예산이 국비에서 떨어져서 된다라고 하면 만약에 1,000억이다라고 하면 300억을 남양주에서 대고 700억을 경기도에서 대는 거냐고 묻잖아요.

○ 이용석 위원 그거 책임지시는 거죠?

○ 이용석 위원 아니, 남양주시에 무슨 돈이 있어요? 남양주시도 돈 없어요. 경기도보다 더 어려워요.

○ 이용석 위원 됐습니다. 제가 이 회의내용을 지역주민들이 읽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용역추진 동향보고서를 보면 기재부의 예산과목 변경협의가 회신이 됐잖아요, 12년 11월 1일. 따라서 국토부는 11월 말까지 기본계획용역 발주공고를 거쳐서 12월부터는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3년도 국비예산 기본설계, 국토해양부에서 심의결과 집행예산 10억 원보다 50억 원이 증액된 60억 원을 편성하였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 이용석 위원 이런 내용이 충분히 들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 이용석 위원 그런데 여기 없잖아요. 그다음에 예결심의에서 60억 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적극 공조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 이용석 위원 아, 좋습니다. 내용이 틀린 건 아니에요. 본 위원이 묻는 얘기는 사업이라는 게 중장기계획 여기 있죠? 중장기계획.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기대를 한다고, 될 것이라는.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안 들어가 있는 건 언제 될지 모르지만 들어가 있는 건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뜻으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도항만국이 국으로 승진돼서 움직이는데 이러한 중대한 사항이 하나도 움직이는 게 지역에 비춰지질 않으면 좀 그렇잖아요, 일하는 모습이? 활기차게 지어져야지. GTX 같은 경우를 내가 비교하면서 말씀드리면 GTX는 엄청나게 다 된 것 마냥, 금방 개통하는 것 마냥 도민들이 알고 있고 우리 지역에도 GTX역을 끌어오라고 할 정도로 얘기를 막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묻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 이용석 위원 그래서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잖아요, 그 계획 자체가 없으면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있게 이게 이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도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 이용석 위원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이걸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이 나오면 써야지라고, 비축해서 가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

○ 위원장 박동우 이용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 이용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혀 계획도 없이 그냥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가 이어서 하고 안 내려오면 그만이다라는 식으로 비춰져서는 도민들이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세입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겠는데요. 항만배후단지 임대수입 관련해서 지금 22억 3,700여만 원이 확정된 걸로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현재 입주율이 70%인데 내년도에는 100% 잡고 있는 건가요?

○ 민경선 위원 22억 3,700만 원이 100%라는 거죠?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임대기준이 보면 ㎡당 외투기업 같은 경우 500원이고 일반기업은 700원인데 다른 항만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나요, 아니면 저렴한 편인가요?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지금 경기도가 평택항만공사에 예산을 얼마나, 토털 얼마 지금 지급하고 있죠?

○ 민경선 위원 예산을 얼마나 지급하고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홍보관이나 이렇게 해서 금액이 상당부분 나가고 있는 거죠?

○ 민경선 위원 평택시는 얼마나 부담하고 있죠?

○ 민경선 위원 4억이죠, 이번에. 내년에 5억으로 지금 배정하고 있는 거죠?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순수 임대수입을 보면 경기도가 24억, 컨테이너부두공단이 16억, 평택시가 6억 2,000 정도를 벌어가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는 무한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재하고 있는 평택시는 경기도에 계속 요구만 하지 부담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평택시는 순수 임대료 수입만으로도 6억 2,000을 그냥 벌어가는 셈이고 거기서 5억이나 이렇게 인센티브 지원금을 내는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럼 오히려 이런 부분은 강하게 요구해서 평택시로부터의 평택항만에 대한 투자가 일부 돼야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 민경선 위원 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죠.

○ 민경선 위원 그렇죠. 예를 들면 인센티브나 용역 관련해서도 평택시도 일부, 도비만 넣지 말고 일정 부분을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평택시도 자기들도 뭔가를 한다고 해야 경기도에 요구하는데 무조건 평택시 의원들 통해서 “도비 하라, 국비 따오라.” 이런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 민경선 위원 십시일반 해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 민경선 위원 이렇게 조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금 올해 5월 18일 날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용역 착수가 됐는데 용역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이 용역은 오산시에서 용역을 한 거죠?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중간보고라도 받으신 겁니까?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용역보고서도,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설계비가 반영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도비가 지금 앞으로 27억이 들어가고 앞으로 58억, 59억 가까이 또 들어가는 상황인데 시의 용역결과를 가지고 도가 추진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도가 지원하는 상황인데 도 차원에서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생략되고 예를 들면 오산시가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도 안 나온 상황인데 설계비를 반영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죠.

○ 민경선 위원 물론 타당성이 있겠죠. 다만 절차상에 검증이 필요한 건데 아직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설계비를 반영한다는 것은 추진하겠다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것이죠. 다만 이번에 안 돼도 추경에다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결과도 안 나왔는데 추진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 경기도 철도고속화 및 급행화를 통한 경쟁력강화방안 연구용역하고 또 철도 수혜 확대를 위한 지자체역량 강화방안 용역은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했는데 예산서에 어떻게 있냐면, 왜냐면 용역 관련해서는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가 분명히 나와 있을 텐데 이게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받았는데 이 심의결과를 보니까 수정 가결이 됐습니다, 조건을 달아서 했거든요. 그러면 이 조건에 대해서는 예산 설명서에는 명시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두 용역 관련해서 수정 가결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민경선 위원 기존 연구와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 민경선 위원 고속화, 급행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은 행감 때도 제가 거론한 바 있지만 정부계획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가 용역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철도라는 것은.

○ 민경선 위원 대응하는 정도면 괜찮은데 이게 잘못하면 예를 들면 국토부와의 갈등관계를 조장하는 자료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용역 부분도 연구원들이 기존에 차별성 있는 과업추진이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과업을 확대하거나 이러면 오히려 연구실적보다는 대응하는 데 있어서 아주 안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철도 수혜 확대를 위한 지자체 역량 강화 방안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에요. 오히려 이게 철도역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사전 주민설명회나 기타 여러 가지 절차를 먼저 강구하고 지자체 나름대로 역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연구용역을 지자체 나름대로 연구용역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를 분석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이게 다 추진되고 나서, 결국은 나중에 입주하거나 이런 데서 문제 제기하면서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교통의 편의보다는 예를 들면 집값, 아파트가격 이런 민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가 지자체의 중재보다는 정말 필요한가를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여론을 수렴하기보다는 여론을 부추기는 측면이 더 큽니다. 그런 데 활용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과업범위를 축소하고 권역별 워크숍 진행하라는 수정가결도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충분히 진행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질의는 위원님들이 다 끝나신 것 같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청 받겠습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서형열 위원 국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경인선 구로-인천 경기도 구간 지하화 계획이 있습니까?

○ 서형열 위원 그래요? 그것도 용역비를 주면 용역을 해볼 의사도 있고 그럽니까? 옛날에 건교에 있었던 김종석 의원이 이것을…….

○ 서형열 위원 주문을 했어요?

○ 서형열 위원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 서형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 이상성 위원 이상성 위원입니다. 지금 세미나도 있고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도 있고 또 용역도 있고 그런데요. 이 사업들이 시행될 때나 아니면 시행되는 도중에 단계별로 우리 상임위에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거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미나에도 우리 위원님들 한두 분은 꼭 참석해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가는지 알았으면 좋겠고요. 특히 환승역 경우에는 설계를 이제 시작하면 설계의 기본개념을 같이 보고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 이상성 위원 오산역 같은 경우에도 항공사진으로 보면요. 옆에 환승주차장이 있고 철도가 지나가고, 역이 있고 철도 지나가고 왼쪽에 환승주차장이 있고 오른쪽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있는데 위치를 잘 잡아서 지금 철도 위에 건설하게 되면 주차장과 시외버스터미널이 바로 연결되면서 버스가 그 위로 올라와서 시내버스를 갈아탈 수 있게 하면 환승주차장, 시내버스, 시외버스, 철도가 바로 가깝게 효율적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무슨 부대사업이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설계하지 마시고 승객들의 동선을 최대한 짧게 하는 걸 중심으로 먼저 놓고 그리고서 가능한 다른 부대사업 같은 거, 시설을 넣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뉴욕의 펜실베이니아 스테이션, 줄여서 펜스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역이니까. 이 역이 1910년에 건설됐습니다. 1910년에 건설되었는데 지금 하루 철도여객만 30만 명이 이용을 하고요. 지하에서 철도에 내려서, 철도는 미국 전국을 다니는 엠트랙(AMTRAK) 여객철도하고 뉴저지 트랜짓하고 롱아일랜드 레일로드하고 세계 주요철도가 노선이 한 30개 정도가 거기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한 칸 딱 올라오면 지하 1층으로 올라와서는 다시 지하 한 칸 내려가면 바로 지하철을 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상으로 나오면 바로 거기 버스를 탈 수 있는데 버스도 한 10개 정도 노선이 지나가고 지하철 노선이 6개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편리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용객이 엄청난 거지요. 그런데 이게 1910년에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나 학자들이 이거 안 가봤을 리 없고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원역, 본 위원이 오전에 수원역, 영등포역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여객중심의 동선개념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업성 위주로 설계해 가지고 이거 허물지도 못하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전 국민들이 그 불편한 걸 이용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전 이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수준이 거의 범죄에 가까운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뿐만 아니라 가서 보고 올 수 있는 데 참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별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좀 견학을 하고서라도 정말 선진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환승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송내역 같은 경우는 기왕에 역을 만들어 놨는데 별도로 환승시스템을, 환승역을 추가로 건설할 부지는 거기는 부족하죠. 현재 그 위에 역사가 있는데 역사를 좀 때려 부수고라도 그 위에다가 단일, 북쪽ㆍ남쪽 별도의 환승시스템을 하지 말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박하는 분들이 왜 도박에 깊이 빠지는지 아시지요? 본전 생각나서 그런 거거든요. 경영학에서도 기업들이 적자의 늪에 빠지는 가장 큰 원인이 지금 투자해 놓은 돈 아까워 가지고 이 사업이 별 전망이 없음에도 100억, 200억 투자해 놓은 돈 그거 건지려고 계속 투자하다가 나중에 몇천억 손실 보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기왕에 투자해서 건설해 놓은 것이 아깝더라도 아직까지 수정이 가능할 때 그냥 과감하게 새로 제대로 짓는 걸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땜빵식으로 그냥 그때그때 하지를 말고.

지금 서울의 지하철도 그렇고 전철역들도 그렇고 최근 고양시의 대곡역, 경의선 개통되면서 3호선하고 환승하는 시설을 했는데 기존의 역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환승계단을 만들어 놓으니까 3호선에서 경의선 갈아타려면 그냥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뺑뺑이를 돌아야 됩니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그냥, 보통 짜증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다 기존에 투자된 몇 푼을 아끼려고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건데 앞으로 복합환승시설이 됐든 뭐가 됐든 환승시설들은 정말 바닥부터 재검토 해 가지고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정말 이용하기 편하게 선진시스템들 잘 참고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단계부터 우리 도의원님들도 의견을 넣을 수 있게 기회를 주시고 다 함께 검토해서 최대한 도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한 번만이 아니라 수시로, 사업 진행하는 단계에서 수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서로 협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상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22페이지 경기항만물류연구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센터 이게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센터를 말하는 것이죠?

○ 민경선 위원 그럼 2012년 올해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겠는데 지금 연구실적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 내용 선정은 누가 하지요?

○ 민경선 위원 연구과제를 통해서 평택항만공사나 평택항에 반영된 게 있거나 도움이 된 게 있나요?

○ 민경선 위원 평가기준이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반영이 되겠네요?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한 바 있고, 평가기준 부분…….

○ 민경선 위원 경기항만물류연구센터는 자체적으로 얼마 예산을 갖고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도에 관련된 그것만 주로 연구를 하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동안의 연구과제 내용도 받아봤지만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오히려 용역별로 건건이 정말 이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선정해서 외부기관에 맡기는 게 오히려 정말 현실성 있는 과제물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에다 맡기면 대부분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고 현실성이 없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타 항만과 비교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앞으로의 평택항만이 나갈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이후에는 외부기관에 해서 경쟁을 도입해서, 여기도 참여할 수 있으면 경쟁입찰에 참여해서 그렇게 유도하거나 그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민경선 위원 시간이 이제 47초 남았는데요. 왜 이 말을 거론하느냐면 원래 버스 경영 및 인센티브 용역 같은 경우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다가 이 부분이 회계부분이나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외주용역을 주면서 지금 체계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문제도 지적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평택항만이 앞으로 나가려면 정말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해서 정확하게 경쟁입찰을 통해서 정확한 용역보고서가 나와야 앞으로, 왜냐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택항이요. 그렇다면 정말 제대로 된 용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셨나요? 국장님,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송내역 자전거 보관대 700면 그 부분에 대해서요. 제가 오늘 아침에 사실은 선거운동 때문에 새벽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이 역에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는 벌써 거의 꽉 차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집에 갖다 놓지 않고 거기다가 계속 방치해 두는 상태지요. 이런 부분 때문에 면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냐. 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에는 자전거를 보관하는 데가 있으면 보관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데 무조건 무료로 하게 되다 보니까 계속 거기에다 방치해 두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 갔다가 또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집에서 타고 와서 저녁 때 다시 타고 가고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냥 한없이 방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검토 좀 해주시고요.

○ 위원장 박동우 그리고 오산역은 사실 복합환승센터죠?

○ 위원장 박동우 사실 오산시의 3대 흉물 중의 하나가 오산역, 오산터미널인데 터미널 자체가 민간업자가 사실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짓다가 부도가 나서 한 10년이 지났는데 우리 지사님이 택시운전을 하시다가 “저게 뭐냐?” 그랬더니 그 설명을 들으시고 그래서 지사님이, 이게 사실은 그림을 도에서 그린 거거든요. 오산시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오산 시민들은 이것에 대한 굉장한 관심과 그게 있습니다. 그동안 아주 오산역이 딱 내리면 얼굴인데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들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런데 몇 가지 거기서 물어볼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국비와 지방비, 도비, 시군비의 비율이, 원래는 환승센터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 위원장 박동우 제가 따져보니까 예를 들면 송내역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2억 7,700이 설계비인가요?

○ 위원장 박동우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큰 금액의 공사잖아요, 280억 정도들은.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산이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2억 7,700이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잖아요.

○ 위원장 박동우 내년도에는 설계비만 반영된다 이거죠?

○ 위원장 박동우 내년도에 사업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 위원장 박동우 네.

○ 위원장 박동우 이번 예산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제가 판단…….

○ 위원장 박동우 들어가면 경기도에서는 예를 들면 내년도 추경이 가능한가요?

○ 위원장 박동우 내후년, 2014년…….

○ 위원장 박동우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반영된 경우만 여쭤본 겁니다. 내년도에 국비가 반영되면.

○ 위원장 박동우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연구용역비하고 항만연구비 부분이 거의 철도항만국에서 차지하는 연구비가 5억 9,200인 것 같아요, 다 대체적으로 보면.

○ 위원장 박동우 연구용역비가 사실은 중요한 게 주는 사람의 의도를 많이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게 연구용역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연구용역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중에 나타나잖아요. 예를 들면 의정부라든가 용인의 도시철도처럼 나중에 지나서 이게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에 대한 책임은 안 지는 거죠, 연구용역이라는 게?

○ 위원장 박동우 연구용역을 하면 그것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효과를 잘 낼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역비가 경기도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가는데 그 부분이 실효성보다는 공무원들의 어떻게 보면 면피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더 잘 아는데 오히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여지면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용역을 줘서 어떻게 보면 면피하거나 이렇게, 그러면 실질적인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해서 함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충분히 그랬다고 생각하지만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그리고 철도항만국이 도시철도 경전철이라든가 이런 걸 승인을 안 해주지만 사실은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번에 수원에도…….

○ 위원장 박동우 아니, 지역 경전철 얘기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박동우 그러니까 시군에서 특히 단체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의 업적을 하려고 무조건 만들려고 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걸로 인한 어떤 피해는 이게 10년, 100년 갈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철도항만국 자체가 하는 일이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굉장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책 하나하나에 진짜 지대한 관심과 검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그러셔야, 예를 들면 용인이라든가 이러 부분 나중에 계속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책임지냐고요. 지금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입안하는 걸 경기도가 입안하는 거라면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다만 3년, 5년 뒤에 시작하더라도 많은 기간 동안 더 검토하고 계속해야 되는 거죠. 시군 단체장이 자기의 어떤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차단하는 것이 경기도 철도항만국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상입니다.

○ 이상성 위원 한 가지 간단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네.

○ 이상성 위원 철도 수혜 확대를 위한 지자체 역량 강화방안 연구용역은 이건 예산을 세워놓고 계획을 짰습니까,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에 맞는 예산을 짠 겁니까?

○ 이상성 위원 원래 짠 계획에서 나온…….

○ 이상성 위원 지금 처음에 세운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면 1억이면 된다는 말씀이죠?

○ 이상성 위원 제대로 된 사업결과를 얻으려면 솔직히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본 위원 생각에 1억 가지고서는 상투적인 결과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 이상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항만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항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하여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이번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3년도 당초예산안 계수조정은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체 위원의 의견을 모아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23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3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철도항만국장님, 교통건설국장님, 건설본부장님, 도로사업소장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한 2013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박동우 철도항만국장님.

○ 위원장 박동우 동의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박동우 동의하시냐, 안 하시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 위원장 박동우 동의하신다고요?

○ 위원장 박동우 건설본부장님.

○ 위원장 박동우 도로사업소장님.

○ 위원장 박동우 저희 위원님들이 며칠간 그리고 장시간 계속 의논한 결과 심도 있게 의결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동의를 안 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3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늦은 시간까지 자료 준비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