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대리 이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현지방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피곤하시더라도 오늘 심사하는 안건이 경기도정의 발전과 경기도민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조례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오늘 참석해 주신 조종화 균형발전국장님, 이진찬 농정국장님, 임재욱 농업기술원장님,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님, 자치행정국장님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하셔서 현안사항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미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조례안 3건이고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세부사업내역 4건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확정 이후 이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11월 14일 접수되고 안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13일 접수되어 1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가 접수된 경기도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6조제3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다고 말씀하셔서 경기도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으로,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봉순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최봉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 안승남 위원 나름대로 자료도 보고 챙겨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또 현장도 다녀오셨는데 경기도에 지금 곤충과 관련된 걸 연구한다든가 다룬다든가 또 전시해 놓는다든가 관계되는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 안승남 위원 일부 다루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구리시에도 곤충생태관이 있어요.

○ 안승남 위원 그 곤충생태관 와보셨죠?

○ 안승남 위원 주로 곤충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주로 어린이들이 관심을 갖는데 지금 이걸 자원화ㆍ산업화 한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곤충을 많이 우리가 자원화하고 산업화하기 위해서 많은 곤충들을 만나고 찾아봐야 되는데 가장 많이 곤충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 안승남 위원 아니, 우리 경기도에서.

○ 안승남 위원 연천, 파주, 또요?

○ 안승남 위원 연천, 파주, 가평에는 이런 곤충과 관련된 게 농업기술센터 말고는 곤충을 관심 있게 다루는 데가 없나요?

○ 안승남 위원 저도 지금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민통선지역에 활용할 곤충자원산업화가 많이 그쪽에 더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 골고루 퍼져 있기는 하지만 특히 더 전망이 많고 그쪽이 무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센터 위치가 지금 수원하고 동탄의 중간위치란 말이에요.

○ 안승남 위원 나름대로 이런 좋은 센터를 건립하려면 제대로 된 곤충들을 만날 수 있는 곳에 위치를 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와 자원화 연구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아파트 건물 잔뜩 들어서고 차량통행 많은 곳에다가, 오염발생이 많은 위치에다가 센터를 건립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 안승남 위원 그런 건 구리시에도 곤충생태관이 있고 한데 일단 기존에 있는 것도 활용을 해야죠. 기존에 곤충과 관련된 게 많이 퍼져 있다면서요. 연구하고 생태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주로 도시에도 있고 농촌에도 다 퍼져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을 하나의 센터로 집약화해 가지고 연구하고 챙겨야 되는 지원센터가 왜 하필이면 차량통행도 많고 아파트 많고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곳에다가 센터를 지으려고 하느냐. 여기 말고 다른 할 만한 곳은 없었어요?

○ 안승남 위원 아니, 그런 볼거리, 배울거리는 구리시에도 곤충생태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데는 가서 보고 구경하고 생각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지금 지원하기 위해서, 자원화ㆍ산업화하기 위해서 연구해야 되는 데 아니에요, 보면?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최적의 위치를 찾아야죠. 구리시 곤충생태관이 있는 그런 도시에 있는 것도 좋지만 좀 더 민통선에 가깝고 많은 곤충자원이 있고 새롭게 찾아야 할 곳이 밀접한 곳에서 연구하는 것하고 수원 같이 이런 위치에서 하는 것하고 저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 안승남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수원 말고, 더 좋은 위치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수원 말고 이런 아파트나 차량통행 많고 한 데 말고 우리 구리시의 곤충생태관도요, 굉장히 아파트나 차 다니는 데하고 떨어져 있어요. 조용한 데 있어요. 아시잖아요? 알죠? 그러면 수원 말고 그다음에 만약에 부지를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어느 위치가 있겠습니까? 아까 연천, 파주 이런 데도 얘기했잖아요, 보면. 그런 데는 안 돼요? 그런 데는 땅이 없어요?

○ 안승남 위원 안 될 건 없죠?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안승남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농촌연구소에 꼭 도유지라든가 하다못해 농촌연구소에 관련해 가지고 연천이나 파주에 부지가 있어요, 없어요?

○ 안승남 위원 연천에는 있어요?

○ 안승남 위원 왜냐하면 제가…….

○ 안승남 위원 공모사업 해 가지고 수원만 들어왔습니까?

○ 안승남 위원 연천은 기술원하고 연결된 부지가 없어요?

○ 안승남 위원 있어요? 연천에 있어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수원도 좋지만 민통선 지역 가까운 연천에다가 먼저 중요한 관심도를 놔야지 수원에는 지금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에 대한 것 말고도 아무래도 우리 도청이 소재해 있고 많은 중요한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건립되어 있어요. 그런데 연천 같은 이런 데가 만약 땅 부지가 있다라면 이쪽에 대한 검토를 심도 있게 하셨어야죠. 좀 정리를 하자면 저는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입지 선정이 어디냐에 따라서 향후 발전 전망이나 계획이 달라집니다. 도시에 위치하는 것하고 민통선처럼 중요한 곤충들이, 아직 발굴해내지 못한 많은 곤충자원이 있는 곳에 가까이 근접해서 이 센터를 설립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구리시 곤충생태관이라든가 기술 어쩌고 다 해 가지고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면 경기도에서 충분히 제대로 된 이런 일들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너무 쉽게 수원으로 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안승남 위원 잠깐만, 장소변경을 신청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인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래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가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사업 관련된 게 통과가 되면 장소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 안승남 위원 수원이 아니라 연천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 안승남 위원 아니, 장소 이전도 가능하다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 안승남 위원 경기도 안에 있으면 수원으로 일단 가장소를 잡고 난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연천이 만약에 된다면 연천으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 안승남 위원 절차과정이 어떤 식이에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이걸 진행시켜 놓고 수원이라는 장소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이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연천이라든가 기타 다른 지역으로도 이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가능하신 게 아니라 절차과정에서 하자가 없겠느냐고요.

○ 안승남 위원 가능합니까? 검토가 아니라 가능하냐고요. 지금 검토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실제로 장소이전도 가능합니까?

○ 안승남 위원 좀 더 추가질문 때 확인할 테니까요, 그 부분이 확실한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포인트라서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저도 곤충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현장방문을 가봤습니다. 갔는데 저도 이게 앞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해야 될 거라는 거 같이 인정을 하는데 어제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 봐갖고 뭔가 가슴에 딱 와 닿는 게 없습니다. 뭔가 이번에 시작을 해놓고 다음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 김성태 위원 그래서 그 희귀곤충 복원, 토착천적사업, 환경살충제 쭉 있는데 어제 전문지식인이 얼마나 있느냐 했을 때 네 분이었는데 두 분을 위한 작업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 김성태 위원 네 분 중에 두 분이 여기 관여하고…….

○ 김성태 위원 두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두 분을 위해서 50억을 들여서 모든 공사를 해줬다고 쳤을 때 그 두 분한테 과연 50억을 투자할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 예를 들어서 황우석 박사 이런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런 가치가 있다고 보죠. 그런데 지금 현재 모든 준비과정이 완벽하게 안 돼 있고 뭔가 좀 어설픈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김성태 위원 어제 저희가 봤을 때요. 그 부지 거기서 곤충 연구를 한다? 오히려 곤충들이 거기서 스트레스 받는 장소예요. 그 뒤로는 전부 고물상이고 앞에 운동장이고 고속도로변인데 아파트고. 여기는 장소 자체도 안 되는 겁니다.

○ 김성태 위원 잠깐만요. 우선 이건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황소개구리나 블루길 같은 게 외래어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곤충도 외래해충이 있을 겁니다.

○ 김성태 위원 감자뿔나방 같은 경우 있죠?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천적을 만들 수 있나요?

○ 김성태 위원 이게 들어온 지가 오래됐잖아요, 이 해충이요.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어제 현장방문 갔을 때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사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셔야 됐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지식인이 좀 확보가 됐어야 됐는데 지금 현재는 아무 지식인이나 이런 게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위원장님도 그렇고 이 문제 가지고는 시간을 더 이상 할애하지 말고 다른 걸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농업기술원장님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원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 홍연아 위원 홍연아입니다. 군경계력보강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요.

○ 홍연아 위원 제가 지도를 열심히 보는데 못 찾는 건지. 마정리 중대 관련해서는 기존 장소랑 신규 부지랑 표시가 되어 있는 걸 알겠는데 통일대교 소초 부지 그리고 양여 받을 임진ㆍ장산소초 부지는 표시가 되어 있나요?

○ 홍연아 위원 신축 부지가 어디인지는 표시가 되어 있나요?

○ 홍연아 위원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건가요? 통일촌. 마정리고요.

○ 홍연아 위원 그리고 양여 받을 부지, 임진ㆍ장산소초 부지가 어디인지도 표시가 되었으면…….

(관계공무원, 홍연아 위원에게 개별설명)

그리고 국방부에서 기존 군부대 부지를 양여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양여의 법적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기부와 구분이 되어서 쓰여져 있어서요. 기부는 경기도가 이것을 사고 지어서 국가에다가 주는 거잖아요, 양여는?

○ 홍연아 위원 평소에 쓰는 언어와는 전혀 다르게 구분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소유권이 경기도로 넘어온다는 뜻입니까, 정확히?

○ 홍연아 위원 맞습니까?

○ 홍연아 위원 그런데 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죠?

○ 홍연아 위원 2013년 계획할 때 같이 주셔야지 넣지 않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홍연아 위원 실거래가 기준으로 추정가가 공시지가의 약 3~4배 적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이런 걸 심의하면서 공시지가보다 다소 추정가가 높은 경우들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서너 배까지 차이가 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 홍연아 위원 아니, 공시지가랑 추정가의 차이가 이렇게까지 많이 나는 이유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서너 배나 차이 나는 경우를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서요.

○ 홍연아 위원 그럼 감정을 받아보거나 이런 건 아니고 실거래가가 그 정도 될 거라는 그야말로 추정을 하셨다는 뜻인가요?

○ 홍연아 위원 저는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의 땅을 수매하거나 할 때 땅 소유자는 실거래가로 받으려고 하지만 실제로 공시지가나 감정가가 그만큼 나오지 않아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는데 이 경우에는 그냥 실거래가대로 보상을 해주는 건가요? 그렇게 하는 근거가 뭐죠?

○ 홍연아 위원 이건 2.8배는 넘는 걸로 보이는데요. 세 배가 좀 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양여 받을 땅도 한 세 배 정도로 보면 뭐 17억 9,000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다 이런 뜻으로 아까 말씀하신 건가요?

○ 홍연아 위원 양여 받을 토지에 대한 이용계획이 있습니까?

○ 홍연아 위원 그 자료는 주시고요.

○ 홍연아 위원 사실 이게 국방의 문제이고 저는 국방은 국가사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경기도가 책임지는 이유가 뭐죠?

○ 홍연아 위원 관광객도 우리 국민이어서 그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방은 역시 국가사무일 것입니다. 관련한 예산을 경기도가 지불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근거와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 홍연아 위원 법적 근거를 가져다주십시오.

○ 홍연아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지금 6쪽에 나와 있는, 5쪽에는 취득대상이 모두가 합쳐서 72억 4,700만 원. 맞죠, 합계가? 토지, 건물, 기타 해서 72억 4,700만 원이에요.

○ 윤영창 위원 그 뒤쪽의 6쪽에는 82억 9,700만 원이 나왔거든요.

○ 윤영창 위원 아니, 가만히 계세요. 장비가 10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장비가 물론 비밀에 속하는 사항일 수도 있지만 이게 10억이 별도로 있단 말이에요. 장비 성격을 대충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어떤 장비인지.

○ 윤영창 위원 관물대 이런 건 어차피 건물 취득가액에다 같이 다 포함해서 82억 9,700만 원을 넣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 윤영창 위원 아니, 그러면 나중에 이걸 예산을 어떻게 세울지 난 그게 걱정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여기 건물이나 기타부분에다 넣어 가지고 같이 포함을 해서 금액을 일치시키면 좋은데.

○ 윤영창 위원 조리대 그쪽은 건물 부착물로 해서 같이 세워도 되잖아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이 전체의 흐름으로 봤을 때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군부대로 다시 또 이관을 시키는 거죠?

○ 윤영창 위원 이걸 양여라고 그래요, 기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 윤영창 위원 기부라는 말을 씁니까?

○ 윤영창 위원 기부를 하죠. 그러면 또 다시 기존의 마정리 땅 자체는 우리한테 취득을 도로…….

○ 윤영창 위원 양여를 받을 거죠?

○ 윤영창 위원 그러면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같이 해야지 이걸 나중에 또 따로 받을 겁니까?

○ 윤영창 위원 한꺼번에 이번에 받지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합니까?

○ 윤영창 위원 어차피 이건 금액 자체가 다 말 그대로, 5쪽을 보세요. 이건 추정가격이에요, 추정. 확정금액이 아니야. 확정된 금액으로 따진 게 아니라 추정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100% 안 맞아도 되는 거예요, 이게.

○ 윤영창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또 이중으로 해야 된다?

○ 윤영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농업기술원장님.

○ 윤영창 위원 아까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이 질의할 때 부지를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 윤영창 위원 금년에 설계비 예산이 얼마 반영됐습니까?

○ 윤영창 위원 2억 4,000이요?

○ 윤영창 위원 지금 그거 설계비 집행을 했습니까?

○ 윤영창 위원 못했어요? 왜, 못한 이유가 뭐죠?

○ 윤영창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5쪽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해줄 때에는 위치, 소재지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걸 그대로 승인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 윤영창 위원 그렇다면 이게 이번에 예산도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태고, 그렇다면 부지를 만약 가정해서 변경을 한다 하면 우리가 적합지 않다 했을 때는 천생 이걸 승인을 안 해주고 일단 보류를 한 상태에서 기술원장님께서 다시 제2의 부지를 선택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올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 윤영창 위원 아니, 변경이 가능하다고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 윤영창 위원 글쎄, 다시 할 수 있다는 건, 그렇다면 굳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적합지 않으면 천생 보류를 시키게 되면 다시 제2의 부지를 선택해서 다시 변경계획 올리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 윤영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홍범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원장님 들어가시고요. 균형발전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죠.

○ 홍범표 위원 국장님, 그날 현장에를 가봤는데 그날 저희를 안내한 사람이 1사단 민사참모인가요? 그분이 뭐죠, 보직?

○ 홍범표 위원 아니, 연대장 말고. 연대장은 그날 상황설명 할 때까지만 있었고.

○ 위원장대리 이필구 아, 군관참모.

○ 홍범표 위원 네, 군관참모님이 저희 버스에 잠시 올라오셔 가지고 몇 가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냐 하면 1사단과 협의가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 협약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또 지금 마정리 중대에 향후 저희가 막사를 지어서, 새로 막사를 지어주고 옮기고 기존에 있는 마정리 중대를 양여 받을 때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종전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시지가와 관련된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될 소지가 좀 있고 또 이게 뭐냐 하면 법적인 문제, 1차적으로 1사단에서 단독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양여를 하고 이렇게 할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1사단에서도 국방부하고 사전협의가 좀 필요하고 조율도 또 필요하고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 홍범표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는 분명하게 짚을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잘못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사전 충분하게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쪽하고 사전협의를 어느 정도는 하신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한 거기 때문에 후에 어떤 문제가 생길 소지는 크지 않다고 보는데 다만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는, 왜냐하면 이것이 양여를 받을 때, 우리가 기껏 군부대 전력보강사업과 함께해서 어쨌든 생태공원 안쪽의 작전권을 해제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 홍범표 위원 지금 현재 기존의 임진강 초소 안쪽에 있는 작전권을 해제해서 강 북쪽으로 옮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 강 남쪽의 지금 현재의 작전권 지역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 홍범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쪽하고 기본적인 건 합의가 되셨기 때문에 추진하시겠지만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가 보상관계도 따르고 또 양여, 기부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저희가 토지를 구입해서 신막사를 지어주는 건 분명한 거고 그다음에 그쪽의 마정중대를 이양 받을 때, 양여 받을 때 그런 절차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점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사단하고 사전에 좀 얘기된 게 있습니까?

○ 홍범표 위원 그 부분을 국방부와 최고, 어떻든 행정적으로 결정권이 국방부에 있기 때문에, 다만 1사단에서 가지고 있는 건 작전권이지 않습니까?

○ 홍범표 위원 그래서 토지를 거래할 수 있는, 양여가 됐든 기부가 됐든 거래할 수 있는 지역의 결정권을 가진 부서가 국방부니까 거기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실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 홍범표 위원 이쪽의 예산규모를 보니까 저희 입장으로서는 평화누리공원을 마정중대가 그쪽으로 이전을 해 감으로 인해서 생태공원이 됐든 탐방로가 됐든 어쨌든 자유스럽게 많은 분들이 지금 평화누리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가 야심차게 개발하려는 지역이 종합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구상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지금 현재 작전권 안에, 그러니까 남측의 철책선 안에 탐방로를 우리가 계획했던 지역도 상당히 많이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버스 안에서 보니까 거기가 비포장으로 돼 있죠, 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비포장돼 있는 도로를 그대로 일부만 보강을 해서 자연생태탐방로로 그냥 하시겠다고 말씀을 그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보강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고정적인 시설물을 세우거나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생태탐방로로 활용하겠다는 그 도로를 보니까 아주 도로 여건이 불량하더라고요. 군작전도로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도 드는데. 그러나 생태탐방로로써 활용을 하려면 당연히 민간인 출입이 되기 때문에 안전의 문제도 있을 거고 또 탐방로로써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상당히 보강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이 있으신 겁니까?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그 바로 인접이 좌우측으로 다 논이더라고요. 우측으로는 논이고 좌측으로는 강변이지 않습니까, 임진강 강변?

○ 홍범표 위원 기본적으로 안전시설은 어느 정도 필요한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펜스나 이런 걸 설치하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거기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잘못해서 바로 강쪽으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 정도, 기본적인 건 아마 구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홍범표 위원 일단 이런 기본적인 합의가 이행이 되고 중대 막사를 강북에다 지어주고 이쪽 걸 돌려받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하시고 위험시설이 필요한 부분에는 설치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 홍범표 위원 보니까 강 남쪽에서 강으로 물이 빠지는 배수구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의 구조물을 보니까 콘크리트 구조물로 돼 있더라고요, 박스 형태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이 생각이 들고 제일 먼저 선결될 부분으로는 국방부와의 어떤 합의 이런 부분을 잘 짚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홍범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 잠깐 좀.

○ 장동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갯벌연구센터가 전국에 군산, 광양 또 어디에 있…….

○ 장동일 위원 무안. 그럼 군산하고 광양에 있는 건 어떤 겁니까, 이런 건?

○ 장동일 위원 이건 수도권에는 지금 없는 거예요?

○ 장동일 위원 지금 양평에 있는 민물고기연구소, 그다음에 수산사무소를 통합해서 이쪽으로 이전을 하는 겁니까, 저기 안산으로?

○ 장동일 위원 거기 그날 가서 몇 가지 말씀도 나눴지만 안산시와 또 협의해야 될 사안들이 있습니까?

○ 장동일 위원 기대효과를 보니까 여러 가지 연구랄지 체험학습 등등이 포함돼 있어요, 볼거리 같은 게. 그런데 거기 아시겠지만 시화호 쪽에 조력발전소랄지 해솔길, 제부도길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같이 연관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왕에 했으니까.

○ 장동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소방본부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산소방서 이전 관련해서 그때 현장을 가보니까, 행정감사 때 가보니까 사실 너무 열악했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거 지금 임대로 쓰고 있는 겁니까?

○ 장동일 위원 시 건물을 우리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 장동일 위원 무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시설이 열악해서 장비도 잘 작동할 만한 그런 여건도 안 되고 또 거기가 비탈길이고 하여튼 진입로랄지 여러 가지로 볼 때 어느 한 부분도, 사무실 요원들이야 그냥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면 되겠지만 소방차가 왔다 갔다 하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차가 진입하고 장비가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는 아주 부적합한 곳이던데. 그래서 저는 필요성을 인정하는데요. 보니까 사업비가 한 188억 정도 들어갑니다.

○ 장동일 위원 그래서 거기 부지보상비, 토지매입비가 100억 조금 남짓, 건축비가 이렇게 되는데 평당가격을 보니까 460만 원 이상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요즘 땅값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좀 낮게 할 수는 없습니까?

○ 장동일 위원 이 가격이요?

○ 장동일 위원 소방서 이전하는 데 비용이 너무 좀 과다하게 계산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건데 그런 개념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더 저희들이 그쪽에 손볼 것은 없네요, 그럼? 토지매입 관련하고 이런 부분은.

○ 장동일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정대로 이건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영창 위원님.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국장님 다시.

○ 윤영창 위원 6쪽 자료를 보시죠. 우리가 양여를 받을 재산은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17억 9,900만 원. 그렇죠?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우리가 넘겨주는 건 5억 5,200만 원. 물론 거기다 건물까지 따지면 모두 82억이 되지만. 82억이죠?

○ 윤영창 위원 부지가 여기 합의각서를 보니까 물론 명백하게 기부 대 양여라는 말을 썼지만 국유재산법에서는 만약에 이게 잘못하다 교환이라는 말로 돌아갔을 때는 가액이 너무 차이가 져 가지고 보상을, 또 보전을 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건 노파심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국방부 재산인데 국방부 재산을 지금 합의각서는 사단장하고 도지사하고 체결을 했잖아요. 그런데 국방부장관이 사단장에게 이 국방부 재산의 양도, 교환, 기부 이런 권한의 위임을 사단장에게 한 것을 확인했습니까? 권한 위임이, 사단장이 마음대로 재산을 교환이나 기부 이런 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냐?

○ 윤영창 위원 다시 국방부로 넘어갔죠?

○ 윤영창 위원 그렇다면 이 합의각서가 무효가 된 것 아닙니까, 권한 없는 자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 윤영창 위원 괜찮아요, 유효한 건가요?

○ 윤영창 위원 그래서 이거는 많은 돈을 들여서, 82억씩 돈을 들여서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이게 권한이 위임이 됐다 다시 회수를 해서 국방부장관하고 하는 거니까 사전에 공사를 하기 전에 국방부장관하고 다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데 교환이라는 말을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기부, 양여라는 말로 써서 다시 자세한 각서를 체결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셔야지 나중에 또 국방부장관이 다른 얘기하게 되면 문제될 수 있잖아요?

○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항상 미리 거치시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 윤영창 위원 이걸 주문을 합니다. 이거 회의록에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질문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 관련해서 주요 공사내용이 곤충산업연구시설 해서 곤충사육실, 실험실, 저온사육실, 표본실 등을 준비하고 또 기주식물온실, 또 실험기자재, 학습자료관, 강당 및 세미나실, 그다음에 곤충우량종 사육 및 보급시설 등을 준비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경기지역의 새로운 곤충 소재를 개발해야 되고 민통선지역을 활용한 곤충자원산업화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부,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우리 경기도가 곤충산업육성종합계획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블루오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체험관광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의료 내용도 들어가 있네요. 제가 볼 때는 평화생태공원 조성하는 거하고 연계를 한다든가 나름대로 북부 쪽에 있는 연천이라든가 이쪽의 입지를 챙겨봐야 될 것도 같고 자치행정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도에 공공기관이 많이 있는데 사실 남쪽하고 북쪽하고 구분을 해본다면 굉장히 불균형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 안승남 위원 어느 정도 심하다고 봅니까, 몇 대 몇으로 심하다고 봅니까? 제가 볼 때는 꽤 심할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한 자료는 아닌데 공공기관이 27개 정도 있다고 그러면 남부에는 24개 있고 북부에는 3개 정도 있는 정도로 굉장히 불균형한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이나 도내의 균형차원에서 실제로 부지선정을 다시 한 번 심층 있게 점검해 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지원받아야 되는 국비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입지선정에 대한 것도 좀 재고를 하면서 국비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논의 자체가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의 결정을 좀 이따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입지 자체에 대한 것을 재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면 아무래도 이거 농림수산식품부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안승남 위원 그렇다면 그쪽에서 볼 때 수원 쪽의 지정학적 위치보다 더 좋은 확실한 위치를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모든 사업들에 있어서 효율성이 있다, 좋다라는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검토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까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정확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진행사항을 계속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입니다. 평화생태공원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홍범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파주하고도 원만하게 진행이 됐나요?

○ 김성태 위원 그렇죠? 파주하고 군하고 경기도하고 하는데 경기도가 주도가 돼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 돼야 되고요.

○ 김성태 위원 그리고 1사단하고는 그때 소령인가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뭔가 원만하게 깨끗이 마무리가 안 된 걸로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캠프 그리브스 안에서 뭔가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 김성태 위원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그때 사항인데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됐나.

○ 김성태 위원 반복되는 얘기인데 1사단 군하고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경기도가 주도해 가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태환 위원 의왕의 장태환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이어서 저도 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균형발전국장님 들어가시고.

○ 장태환 위원 관련 사업 소장님.

○ 위원장대리 이필구 임재욱 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어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에 갔다 오고 그랬는데요. 어제 저희가 종자사업소 현장을 가봤었죠?

○ 장태환 위원 그런데 지금 부지가 상황에 따라서는 농생대 부지로 이전할 계획도 또 가지고 계시다 그런 얘기를 하셨죠?

○ 장태환 위원 그러면 이 장소선정에 관한 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된 겁니까?

○ 장태환 위원 아니, 국비도 신청하고 도비로 하면서 사업을 하겠다는데 장소 확정이 안 됐다는 것은 장소가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군요?

○ 장태환 위원 하여튼 장소선정 문제 아까 안승남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사실 경기도 관련 공공기관들이 때로는 남부에도 좀 치우쳐 있다 이런 지적은 저도 굉장히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곤충산업이 앞으로 굉장히 고부가가치와 지역발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예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굳이 꼭 수원에다가, 사실은 체험학습장도 있고 그래서 수원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파트와 밀접한 곳이고 곤충과 관련되려면 좀 한적하고 환경이 좋은 데다가 사실 그런 시설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 장태환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 시군의 사업 신청을 받아본다든지 그런 건 안 해보셨습니까?

○ 장태환 위원 사실은 저도 어제 현장에 가서 느끼고 그랬었는데 어제 마침 이래서 의왕시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한 번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런 사업이 있는 줄 몰랐다, 이런 것이 있으면 지자체에서 이런 걸 유치해 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의왕시에 유치한다면 땅을 내놓겠다 이런 얘기를 우리 시장님이 과감하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원과 의왕이 지난번에 행정구역 개편도 하면서 왕송호수 거기에 자연학습공원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충분한 제안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어제 한 번 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는 한 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 번 해 봅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러면 사실은 우리 경기도에 곤충 관련 연구센터는 하나 있는 거죠? 처음 만드는 거죠?

○ 장태환 위원 사실은 수요도 좀 확산될 것 같고 그래서 지역에서 이런 한두 지자체에서 좀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연구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하여튼 장소선정 문제는 우리 안승남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사실 사업목적이 경기도의 곤충소재 개발과 민통선지역을 활용하겠다, 곤충자원을 산업화 하겠다 이런 취지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연천엔가 있다고 그랬었죠?

○ 장태환 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연천은 한번 장소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 장태환 위원 하여튼 국비를 가져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쪽에 있죠, 다에. 이 사업의 취지내용이 가장 근본적인 게, 저희가 이 사업을 공모할 때 주 목적사업이 사실은 DMZ 인근지역을 활용한 곤충자원 발굴입니다. 그렇죠? 거기 쓰여 있는 사업목적이, 그렇죠?

○ 최호 위원 그러면 애초에……. 지금 제가 질의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 최호 위원 그리고 아까 자꾸만 회의 중에 위원석에 오셔서 설명하려고 하면 굳이 이 자리가 필요가 없어요, 따로 이따 보고받으면 되는 자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사업목적이고 지역센터 건립의 목적을 그렇게 명시했어요. 이건 뭐 저희가 제시한 것도 아니고 농업기술원에서 제시한 것 아닙니까? 맞죠?

○ 최호 위원 그렇게 다른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목적이 여기 나와 있고 그것에 관련해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애초부터 설립목적에 맞게끔 부지선정을 민통선 지구에다가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처음부터. 지금 와서 다시 바꾸냐 안 바꾸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비 25억을, 이 사업이 진짜 블루오션이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천억의 부가가치가 있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외국에 특히나 곤충산업들이 많이 발전되고 있어서 새로운 어린이들의 놀이감, 장난감, 애완동물형으로 만약에 발전된다고 보면 국비 25억이 아니어도 경기도에서 100억, 200억을 투자해서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최호 위원 그 25억을 받자고 지금 무리하게 이 사업 자체를 추진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자꾸만 우리 지사께서 얘기하시는, 지사님께서 공약을 하셨어요. 두 번째 도지사 하실 때 북부를 균형발전시키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 이번에도 우리 예산 재정운영 기조를 보면 북부 쪽에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보다 낙후된 북부지역을 발전시키겠다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목적 자체도 DMZ 인근지역을 활용한 곤충자원 발굴이 사실 곤충산업을 특화시키겠다는 저희가, 경상남도하고 경상북도화가 돼 있다고 그러셨죠. 그렇죠? 그 지역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다른 점이 DMZ입니다. 이 DMZ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 경기도가 갖고 있는 가장 훌륭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균형발전국에서 하는 평화생태공원 문제도 집중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고. 지금 연천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총 근무인원이? 연천연구소에.

○ 최호 위원 12명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분들이 지금 거기에, 어제 그쪽 연구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늘 자료가 안 왔어요. 거기 연구인력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곤충 연구하는 분이 두 분이다 그 얘기만 하셨지 연천연구소에 있는 총 직제나 인원,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물론 어제 속기록에 남지 않아서 생각이 안 나시는지 모르는데 거기 열두 분이 하는 역할들이 뭐뭐죠?

○ 최호 위원 거기 몇 분입니까, 그 업무에?

○ 최호 위원 4명. 또?

○ 최호 위원 몇 분?

○ 최호 위원 기능직. 그러면 14명 중에서 기능직이 7명입니까?

○ 최호 위원 그럼 곤충은 누가 합니까?

○ 최호 위원 지금 12명 중에서 인삼 4명, 콩 2명, 그다음에 종자 1명, 7명이잖아요, 연구직이. 연구직 7명이라는데 지금 2명은 어디 갔어요, 곤충은?

○ 최호 위원 그러면 9명이죠?

○ 최호 위원 7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금방.

○ 최호 위원 속기록에 남는 겁니다, 이거. 다시 얘기하세요.

○ 최호 위원 지금 보시면 연천연구소에는 총 농업기술원에서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몇 평입니까?

○ 최호 위원 14만 평?

○ 최호 위원 상당히 큰 땅이죠. 농촌연구소가 있는 연천의 부지는 몇 평입니까? 그 자체 연구소의 부지는. 시설물 돼 있는 부지는.

○ 최호 위원 시설물이 돼 있는 부지. 이건 전체 평수고요, 14만 평은. 연구소가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 최호 위원 네, 거기에 있는 대지는 몇 평입니까?

○ 최호 위원 대략 하시면 됩니다.

○ 최호 위원 2,000평이죠?

○ 최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가 기이 확보돼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죠. 이 사업 시행을 할 때, 공모를 할 때.

○ 최호 위원 그럼 공모할 때에 당초 하고자 하시는 평수가 1,800헤베죠, ㎡. 그렇죠? 그러면 2,000평의 부지 내에서도 충분히 그 활용을 가지고 할 수 있었고 또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주장했던 DMZ으로의 생태공원, 또 곤충 발굴작업을 하겠다, 희귀동물이 거기 있으니까. 이런 사업으로 했다면 애초에 신청을 할 때 연천으로 한다고 했으면 지정이 안 됐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검토해 본 적 있으십니까?

○ 최호 위원 제가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실질적으로 연구나 이런 것들을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환경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어요.

○ 최호 위원 지금 이 자체가 연구센터인데, 연구센터. 그리고 시설물들을 보면 그런 체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시설물들입니다. 이 건물을 짓는 용도를 각 부서별로 보면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체험이나 또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하겠다고 하면 농생대 땅으로 옮기는 것이 맞습니다. 40년, 50년 동안 수목이 자라나 있고 또 부지도 충분히 있고 또 서울 농생대가 계속 남아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산학연구도 가능하고 이게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DMZ라고 하는 것이 갖는 특수성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고 지금 경기도에서 평화누리공원에 약 1,0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을 투여해서 북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관광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체험이나 그런 부분들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가장 적격인 것이 그쪽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걸 처음부터 신청요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지는 뭐냐 하면 그렇게 신청을 하면 정부에서 그쪽 부지는 불가하다고 하겠느냐는 거죠, 연천을 하면.

○ 최호 위원 저희가 이걸 길에서 물건을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연구센터의 50억 원짜리 연구동이 실제로 연구센터 위주입니다. 그것이 시골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력이 얼마만큼 거기에 투여가 되고 연구인력이 얼마큼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느냐. 어차피 연구를 하게 되면 그 연구결과를 각 시군에서 필요로 하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곤충센터나 이런 걸 또 지을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분양도 하게 되고 지도도 하게 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보고인 DMZ에 있는 수백만 평에 이르는 자연입지조건을 갖고 있는데 그런 데서 수시로 연구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내용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부지가 아까 다시 한 번 우리 행자위에다 공유재산심의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옮길 경우에.

○ 최호 위원 그건 지금 얘기고. 그럼 안 받을 수도 있죠. 그렇죠? 돈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돈을 주지는 않죠. 건물을 지어야 돈을 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25억이요.

○ 최호 위원 그럼 건물을 안 짓는데 돈 25억을 줍니까?

○ 최호 위원 안 주죠. 그럼 의미가 없는 얘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억을 지금 돈을 안 받으면 못한다. 그러면 건물을 지어야 돈을 주는 건데 지금 당장 오늘 돈을 받으면 내년 봄에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시작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지정돼 있는 땅에다 건물을 지어야지 그 돈이 나오는 건데 그 돈을 받은 다음에 다시 또 한다. 지금 농생대 땅의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이 검토 중이지만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또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재정부분도 우리 행자위에서 공유재산 심의할 부분도 일부 있고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아직 정리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국비 25억을 건물도 안 지었는데 준다? 건물 진척도에 따라서 집행이 될 경우에 돈이 올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때 가서 공유재산 심의를 시설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지금 말씀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건물을 신축하지 않는데도 돈을 주는 겁니까, 국비 지원을?

○ 최호 위원 예산 편성을 하는 거죠. 돈을 받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최호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걸로 전제조건,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 보름, 한 달 정도 정부에서 예산을 하려면. 정부는 예산 심의가 아직 안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그러면 정부에서 예산심의 하기 전에 효율적으로 협의가 되면 가능한 거죠. 그러면 대안을 내서 지금 우리 상황이 이렇게 변했다. 어차피 그쪽에서 안 된다면 그리 가는 거니까요. 그쪽에서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취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때 다시 재검토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변동사항이 생겼다. 그리고 목적 취지에 맞게 연천에다가 이러이러한 시설, 또 부지가 이렇게 확보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다시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걸 협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최호 위원 그러면 협의를 한번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서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승남 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네, 자료요청 받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위치 선정과 관련해서 지역에 대한 검토를 했던 서류가 있을 텐데 그 검토한 대상지하고 검토됐던 내용에 대한 일체 자료를 주시고요. 논의했던 회의 자료도 다 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원뿐만 아니라 연천이나 이런 데도 다 가능하고 아까도 얘기하는 가운데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구리시 같이 곤충생태관 있는 데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하여튼 그런 검토했던 자료들을 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자료 제출하실 수 있죠?

○ 위원장대리 이필구 네,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홍연아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홍연아 위원 일단 저도……. 아니, 농정국장님 말고요. 균형발전국장님.

○ 위원장대리 이필구 농업기술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조종화 균형발전국장님 나오십시오.

○ 홍연아 위원 일단 자료로 이행합의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 홍연아 위원 그리고 아까 질문드릴 때 기부와 양여의 차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법조문 찾아보니까 전혀 다릅니다. 기부는 자치단체 중심으로 받는 것이고요, 양여가 다른 데 주는 거예요. 용어를 거꾸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여는 법에 할 수 있는 조건이 명확히 두 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는 양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래서 양여에 해당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기부 받을 때에도 조건을 달아서 기부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백히 조건을 달아서 기부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법에 위배된다고 보이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렇게 용어도 엉터리로 쓰시고.

○ 위원장대리 이필구 네, 국장님. 실무자 답변할 수 있어요?

○ 위원장대리 이필구 국장님 들어가시고 실무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마이크에다 대고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대리 이필구 네, 답변해 주십시오.

○ 홍연아 위원 보세요. 이것 우리 경기도라는 광역자치단체가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서 주고 또 다른 땅을 받는 규정입니다. 이것 우리 입장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해야 돼요, 아니면 국방부 입장에서 국유재산관리법을 적용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면.

○ 홍연아 위원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자료를 만드셔야 되고요. 저희 입장에서, 자치단체 입장에서 양여할 수 없으면 그건 양여 안 되는 겁니다.

○ 홍연아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양여를 받는다는 조항은 없어요.

○ 홍연아 위원 그러니까요.

○ 홍연아 위원 우리 입장에서 무슨 법의 적용을 해서 써야 되냐고요? 우리가 국유재산관리법과 관련된 조항을 적용해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홍연아 위원 그게 어떻게 맞죠? 우리 재산을 주는 건데 왜 그걸 우리 입장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적용을 하지 않고 국유재산관리법 적용을 한다는 건가요?

○ 홍연아 위원 당시에 기부와 양여 이렇게 되어 있는 적용한 근거조항을 다 주시고요.

○ 홍연아 위원 그것이 경기도의 입장에서 그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자료도 주십시오.

○ 홍연아 위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적용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홍연아 위원님께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해야 되지만 농업기술원 임재욱 원장님 발언기회를 요청하셔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승남 위원 공모해서 선정 받는 데까지 고생하시고 애쓰신 건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취지의 일들을 진행을 할 때 지금 여기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대다수의 의견이 장소부지 선정이 잘못됐고 선정부지에 대한 새로운 검토를 요청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결론이 뭔지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 안승남 위원 그럼 농생대 부지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신 겁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러면요?

○ 안승남 위원 아니, 그런데 농생대 부지로 일단 가신다면서요?

○ 안승남 위원 그리로 간 다음에 장소 변경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 안승남 위원 가고 난 다음에 장소 변경하는 것도 저희 와서 설명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들으실 거죠?

○ 안승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원장님 다시 좀 나오세요.

○ 윤영창 위원 사업추진이 2014년도에 완료를 목표로 하는 거죠?

○ 윤영창 위원 그리고 이게 국비가 50%가 나오는데, 국비가 50% 보조되죠?

○ 윤영창 위원 현재 국가에서, 중앙부처에서 50%를 지원한다는 것은 확정된 내시가 아니라 가내시로 내려온 거죠?

○ 윤영창 위원 가내시가 맞죠?

○ 윤영창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확정내시가 내려온 다음에 추진하더라도 2014년도까지 완료하면 되는 거니까 가능한 거죠? 지금 공유재산 이걸 심의 결정 안 하고 나중에 다시 사업계획서가 확정, 다시 지금 재심의를 해서 우리한테 올려줘도 급한 것 아니죠, 지금?

○ 윤영창 위원 지금 이게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내시가 맞는 거고. 확정내시하고 가내시가 뭐가 다른 건지 아세요, 원장님? 국비예산이 확정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 윤영창 위원 국회에서 최종 의결이 돼서 통과가 된 후에 경기도로 예산이 이리로 오겠다 했을 때 우리가 심의를 해도 늦지 않아요. 내년 2~3월 달에 해도 문제될 게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 윤영창 위원 왜 담을 수가 없어요? 1회 추경에다 담으면 되지. 본예산에다 다루지 않고 1회 추경예산에다 다루면 되잖아요. 1회 추경예산에 다뤘을 때에 어떤 사업이 꼭, 그러니까 1회 추경예산에다 담으면 안 된다 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 윤영창 위원 건물 600평 짓기를 뭐 늦어져요, 늦어지기는. 충분하죠. 내년 후년까지 짓는 건데.

○ 윤영창 위원 공유재산을 심의한다는 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장소가 변동될 수 있는 걸 어떻게 심의를 해줍니까, 이걸?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위치,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건물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위원님들 대다수가 부지선정이 적합치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농생대 부지로 변경될 수도 있다고 지금 계속 누누이 원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 상태니까 지금 이거 심의를 우리가 의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답변을 꼭 1회 추경에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그렇죠? 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봉순 자치행정국장님 보충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짧게 해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필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제출 요구한 자료들을 저희들에게 오후 일정이 되기 전에 자료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자료제출을 받는 시간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필구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들은 다 받으셨습니까, 위원님? 자료를 다 받은 걸로 알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평화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군경계력보강시설 설치의 건은 보다 세부적인 법률 검토 후 다시 제출하기로 하고 부결하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 건은 원안 가결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 건은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오산소방서 이전 건립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필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경섭 비상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비상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의왕의 장태환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마다 자율방재단이 있죠?

○ 장태환 위원 구성원들은 주로 어떤 분으로 지금 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 장태환 위원 해병대전우회 또 아마추어무선사, 해병대전우회. 또 어떤 분들로?

○ 장태환 위원 사업하는?

○ 장태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사실은 연합회를 만든다면 사무국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런 규정들이 전혀 없어서요.

○ 장태환 위원 세칙에 그것을 담겠다?

○ 장태환 위원 그러면 사실은 연합회를 만들면 또 연합회 나름대로의, 일단은 이 조례가 통과돼야 연합회 구성이, 지금 시군을 대표해서 1명씩 모여서 세부사항들은 또 만들겠군요?

○ 장태환 위원 이게 그렇게 꼭 필요한 겁니까?

○ 장태환 위원 알았습니다. 특이하게 지금 조례를 처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차후 또 검토하면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업무가 의용소방대하고 재난 관련해서 사실 업무가 유사하게 배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 구성원들로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해병대나 아마무선사 말고, 그건 특정한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대다수 보면 새마을이다, 또 의소대에 있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사실은 인적 구성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 남녀지도자 회장을 거치고 나면 대부분이 새마을을 탈퇴를 하는 현상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제2의 봉사할 수 있는 자율방재단 쪽으로 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세부 수칙에 정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업무가 서로 중복되지 않게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아니면 일선 현장에 나가면, 재난현장에 가게 되면 의소대도 출동하게 되고 또 시군에서도 출동하게 되고 또 자율방재단도 출동하게 되고 여러 가지 재난과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 적십자든 다양한 단체들이 출동하지 않습니까?

○ 최호 위원 그런 부분에서 업무에 혼선이 없도록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좀 챙기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 최호 위원 사무실이 또 있어야죠? 지금 특별하게 사무실이 없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든,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게 지금 새마을, 바르게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그렇죠?

○ 최호 위원 이런 단체들에는 지금 운영비를 지원하죠?

○ 최호 위원 여기에 지원하게 되는데 결국 이 단체도 도 연합회 조례에 의해서 설치의 근거가 되면 재정이나 사무실 기본운영비를 지원을 해야 될 텐데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가 들 것이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지. 일단 왜냐면 나중에 세부수칙을 정한다는 것은 추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하고 계신 걸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그 정도면 되는 거예요?

○ 최호 위원 임차료가 매년 들어가는 건가요?

○ 최호 위원 아까 얘기하는 8,000만 원이라는 임차료가 매년 들어가는 겁니까?

○ 최호 위원 그 건물이 전세로 임차를 하는 것입니까?

○ 최호 위원 그러면 월세나 추가부담은 없는 거네요, 관리비 이외에는?

○ 최호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장단에서 물론 상주하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실무 간사, 사무처장이 됐든. 지금 보면 다른 단체들도, 사실 다른 새마을이든 바르게살기든 이런 단체 다 자원봉사죠. 사실 다 회비들 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운영비만 지원이 됩니다. 실무 간사 급여하고 사무실 기초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한 가지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자율방재단에서 그 업무의 필요성을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일이 있는데 거기 와서 상주하기 어렵다는 건 사실 맞습니다. 저도 바르게살기 회장을 해봤지만 자기 돈 들여서 봉사하고 자기 일 있는데 하는 거기 때문에 매일 사무실 와서 있다는 거 사실 어려운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셔서, 자꾸만 단체를 만들어 놓고 비효율적이 되면 안 된다 싶어서요. 그런 부분들도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최호 위원 제가 발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잠깐 발언을 하셔서 또 발언을 하게 만드는데요. 이게 소방방재청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 최호 위원 의소대도 소방방재청 소속이죠?

○ 최호 위원 자율방재단도 소방방재청 소속이고요. 그렇죠?

○ 최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업무 자체가 소방방재청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재난현장에 가게 되면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 최호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소방이 불 끄는 업무보다 민생업무가 90%가 더 많아졌어요. 소방이라는 업무 자체가 90%가 민생업무입니다. 생활지원, 구조구급, 다양한 생활민원의 거의 90%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그렇죠?

○ 최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현장에 갔을 때 다른 건 다 몰라도 의소대와 회원이 겹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 최호 위원 아까 70몇 명 있는데 재난현장에 자율방재단 단장이 가서, 물론 총괄은 우리 소방에서 하겠지만. 결국은 업무분야가 나누어졌을 때 중간 양쪽에 끼어 있는 회원들이 어디를 가야 되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다시피 말씀드리는 건 어차피 다 자원봉사 하시고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하시는 거니까 일선 현장에서 지휘체계에 혼선이 오지 않도록 회원의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왕이면, 의소대도 경기도만 해도 1만 4,000명 되잖아요.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또 1만 명, 한 2만 5,000명, 앞으로 동별로 의소대가 다시 만들어지게 되면 한 4만여 명 정도의, 자율방재단 포함해서.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아까 같이 중복되는 분들이 현장에 갔을 때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 참고해서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양해하여 주신다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대리 이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경섭 비상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비상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지역대책본부장이 있죠?

○ 최호 위원 지역대책본부장이 누구죠?

○ 최호 위원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걸 안 할 때는 도에서 한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 각 시군에서도 시군 대책본부장 예하에 지역의 각 단체는 전문가들이 구성돼 있죠?

○ 최호 위원 그 명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도에서, 도는 따로 또 있나요? 도에는 각 시군에 같은 그런 단체들이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것이 따로 있나요?

○ 최호 위원 모집해야 되겠죠?

○ 최호 위원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전체적인 부분을 논의하겠다 이런 의지의 취지죠?

○ 최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3시 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서 홍범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주 출신 홍범표 위원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합의한 결과 동 조례안의 조문 일부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2항은 도 대책본부장은 시군 대책본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방방재청의 시군구 표준조례안 제3조2항 단서 규정에 따르면 시군 대책본부장도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에 대한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군 대책본부장의 요청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만 도 대책본부장이 시군 대책본부장의 요청으로 해당 시설물의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험도 평가를 요청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보완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방금 홍범표 위원님으로부터 제3항 경기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홍범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홍범표 위원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조양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경섭 비상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양민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필구 위원님.

○ 이필구 위원 수원 출신 이필구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그런 상황이 오면 정신착란증을 일으키는 건데 그런 것들을 입증하기가 힘들 때는 어떤 식으로 입증을 하면 되는 거죠, 지원해 주는 것이?

○ 이필구 위원 그거 필요한데요. 장기적으로 치료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장기적이라는 개념은 어느 정도까지를 보면 되는 겁니까?

○ 이필구 위원 빈센트병원이라든가 이런 곳은 만약에 그때 재난이 발생했는데 그 병원에 환자들을 다 수용하고 있다 그럴 때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만약 수원의 빈센트병원 그리고 부천의 순천향병원이 대학병원이고 이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환자들이 병상을 다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만약 재난대책, 재난지역에서 환자가 발생하여서 그 병원을 찾았을 때 어떤 특별한 혜택이 부여돼서 치료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나요?

○ 이필구 위원 그러니까 지정병원을 하고 어떤 재정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재난지역에 발생된 환자들을 치료해 주는데 그런데 환자의 유형은 외상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외상은 안 입었지만 스트레스증후군을 입은 환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 이필구 위원 그러니까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가 그러면 치료할 수 있는 근거인 법적인 조건을 마련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이필구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넓혔다고 보면 되겠네요?

○ 이필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호 위원 우리 이번에 재난피해자 상담을 위한 지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심리 안정 하는 데?

○ 최호 위원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이게 사안사안마다 좀 틀릴 텐데 어떤 형태로 예산을 반영해서 하겠다는 거죠?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그 내용은 잘 아는데요. 지금 병원이 두 군데라고 했죠? 어디어디라고 했죠?

○ 최호 위원 결국 심리 안정하는 부분들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될 경우에 지금 북부 쪽에 의정부나 이런 데, 또 남부 권역별로 있어야 되잖아요. 수원에 하나, 부천에 하나 이렇게 지금 지정병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성에서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느냐, 또 아니면 저 북부 연천에서 수원까지 와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 최호 위원 그래서 제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권역별로 지정병원을 두고 할 것인지, 또 그렇게 되면 소요되는 예산이 좀 더 많이 들겠죠?

○ 최호 위원 권역별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국가보조금 배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건가요, 국가보조금이?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2,200만 원의 50%인가요, 그럼?

○ 최호 위원 1,100만 원 정도만 지금 국가보조금을 주고 나머지는 저희가 내는데 상당히 열악한 거죠, 그렇죠?

○ 최호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조례안에 근거해서 우리가 한 2억을 주든 3억을 쓰든 무조건 50%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는 거죠?

○ 최호 위원 아닌 것 같은데.

○ 최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지금도 2개의 기관을 국가에서 지정한 병원인가요, 그러면 이걸요?

○ 최호 위원 도에서 지정한 거잖아요?

○ 최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지정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잠깐 비상기획관님 들어가시고 실무자 잠깐만 나와 보세요.

○ 최호 위원 한번 제가. 궁금한 게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니까.

○ 최호 위원 지금 2개를 우리 도에서 지정했잖아요. 그럼 2,200만 원의 50% 1,100만 원을 국가보조금으로 주는데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까? 그 이상은 집행 안 한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럼?

○ 최호 위원 50%라는 규정이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앞으로 계속 돈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50%라는 규정은 없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만 50%를 지원한다, 이 얘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추가로 저희가 권역별로 지정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심리안정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전액 재난관리기금에서 운영하겠다, 이 내용이죠?

○ 최호 위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여기 “서면심의근거를 마련함.” 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지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이 어떤 경우입니까?

○ 최호 위원 긴급하게 투여해야 될 예산이 발생되는 재난이 됐을 때 심의를 거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안 되니까 그런 경우를 명시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 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연아 위원 기금 용도랑 관련해서요.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랑 비교했을 때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가 빠져 있는데요. 특별히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 홍연아 위원 관계법령 발췌서 5쪽의 마항에 보면 이주, 주택 임차비용 융자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조례에는, 이번에 특별히 없앴다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 조례에는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가, 나, 다, 라, 바, 사와 관련된 내용은 반영이 되어 있는데 마항만 빠져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홍연아 위원 조례 용도 중의 몇 항에 해당돼서 그것의 부수조항으로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 홍연아 위원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조항 말고 다른 조항에 그 내용이 있으시다고요, 융자?

(정태열 방재기획팀장, 홍연아 위원에게 개별설명)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하는데요. 특별히 이견이 없으시면 그냥 의결로 넘어갈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양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필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의원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이필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이상기ㆍ임채호ㆍ조성욱ㆍ안승남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빗물정책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재해 예방 및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경기도지사는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빗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되 기본계획은 빗물관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빗물관리정책의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도지사가 호우 시 빗물의 집중유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저지대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건기에 침투ㆍ저류한 빗물을 생활ㆍ농업용수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도지사가 빗물관리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도지사가 빗물관리시설의 기술개발 및 설치 확대를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도지사가 매년 시군의 빗물관리시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우수 시군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경기도빗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는 빗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빗물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부칙에서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물 부족이 심화되고 빗물 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빗물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1년 3월에 임채호 의원 대표발의로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빗물관리시설의 설치ㆍ이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임종성 의원 대표발의로 조례안의 일부를 개정하여 현행 조례는 빗물의 효율적 이용과 재해예방 관련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소방방재청이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기초하여 빗물침투, 저류시설 등 다양한 빗물관리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시행 등을 중심으로 빗물관리 방재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본 의원을 비롯한 이상기ㆍ임채호ㆍ조성욱ㆍ안승남 의원은 방재 예방을 위하여 빗물관리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중심으로 경기도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과 동시에 부칙에서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조례안은 방재를 위한 빗물시설 설치에 중점을 두었고 빗물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별도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이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해주시고요. 답변은 이필구 의원님이나 조례 시행 담당부서인 비상기획관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이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로 넘어갈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6항인데요. 회의실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승남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겠습니다.

○ 안승남 의원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안승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존경하는 이필구ㆍ최호ㆍ장동일ㆍ장태환ㆍ문경희ㆍ홍범표ㆍ신광식ㆍ윤영창ㆍ김성태 의원님이 발의하고 윤태길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872호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는 공유재산심의회가 지난 10월부터 새로이 구성ㆍ운영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대상 중 심의대상을 타 광역자치단체 수준인 5억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의 심의안건 의회 제출기한을 2월 전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일정 등을 감안하여 1개월로 조정하며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낮게 책정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권장하는 등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5항제2호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 청사의 무상사용 및 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그 근거가 되는 조례명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제6항제3호는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대상 중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대장가격을 5,000만 원에서 기준가격 5억 원 미만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6항제4호에 라목을 신설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 중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 생략 대상으로 추가하였고 안 제11조제3항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의 심의안건 의회 제출기한을 2개월 전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일정 등을 감안하여 1개월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제4항에 제7호를 신설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할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10/1,000 이상으로 정하였고 안 제29조제3항에 제6조를 신설하여 대부료 산출기준에 옥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대부료 산출에 혼선이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33조제2항에 대부료 분할납부 금액과 안 제58조제1항의 변상금 분할납부 금액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기준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조문을 일부 조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옥상에 대한 대부료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안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은 안승남 의원님께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조례 시행 담당국장인 자치행정국장에게 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청사의 무상사용 및 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을 관리조례에 명시하려는 이유가 뭐죠?

○ 안승남 의원 현행에는 청사의 무상사용 및 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청사라는 단어만 사실 있는데요. 지난번에 직속기관 및 사업을 포함한 일반적인 청사를 포괄하는 것하고 혼동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청사의 무상사용 및 수익허가 사항에 대한 청사 관련해서 청사 무상사용ㆍ수익허가 심의 조례에 보면 정확하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례에 보면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제외한다고 돼 있는데 청사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기도 청사 무상사용ㆍ수익허가 심의 조례라는 표현을 명확히 해서 그 뜻을 정확하게 표현하고자 표현을 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대장가액이 5,000만 원에서 기준가격 5억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 안승남 의원 일단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도의회 심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도 심의 관련부분은 실제로 변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다 보면 혹시 그것하고 관련된 게 아닌가 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존경하는 서진웅 의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민간위원을 포함해 가지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해서 10월부터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서울하고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데 민간위원들을 포함해 가지고 심의회를 운영하는데 서울과 같은 수준으로 심의 제외될 사항을 5억 미만으로 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실제로 대장가라는 건 시행령 50조에 보면 구입가격, 교환가격, 보상금액 해 가지고 입력되는 가격을 대장가격이라 하고 기준가격은 현 시가를 얘기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공유재산 관련 법령을 볼 때 기준가격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에 준해 가지고, 또 그다음에 그것에 맞춰 가지고 기준가격 5억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하여 용도폐지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하려는 이유는 어떻게…….

○ 안승남 의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해서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해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또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조제6항에 의해서 보면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동안 생략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4조6항4호에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대해서 제한적 생략 가능 규정이 명시돼 있어 가지고 해석할 때 혹시라도 어떤 논란의 여지가 있을까봐 명확히 하고자 그 내용들을 챙긴 겁니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2개월 전에 심의안건을 의회에 제출하는 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 안승남 의원 실제로 아마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일단 회기 개시 2개월 전에 제출하는 현행 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의결 전에 받도록 명시가 돼 있고요. 또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의안의 제출과 발의에 따르면 의회에서 의결한 의안은 회기 개시 7일 전에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추경은 편성계획이 1~2개월 전에 전파돼 가지고 수립하게 되기 때문에 긴급히 심의를 요하는 것은 자칫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2개월 전에 상정하는 것은 추진상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회기 2개월 전에 제출되는 현행 조례는 예산 반영과 관리계획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개월 전에 사전설명을 하거나 긴급한 경우에 조금 예외규정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 김성태 위원 다음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요율을 10/1,000 이상으로 하는 이유는요?

○ 안승남 의원 햇빛발전 추진을 준비하는 시민단체하고 몇 차례 간담회를 가졌고요. 여러 가지 법률을 봤는데 현재 정부는 조력ㆍ풍력ㆍ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에 대해서 신에너지ㆍ재생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제정하고 동 법에 의해서 국ㆍ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 시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또 보통 임대기간이 3년인데 이건 10년까지 임대하고 또 10년 연장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가 가능해도 수도권 내의 국ㆍ공유재산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료가 높게 책정되고 실질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진행을 할 때 이득이 발생이 잘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 또 시민단체에서 햇빛재생 관련한 분들이 투자를 꺼린다든가 실제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분들을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겨 가지고 도유재산에 대해서라도 대부료를 어느 정도 경감해 주면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보급사업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걸 바꾸게 되면 현행하고 대비할 때 80%의 감면효과가 있기 때문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성태 위원 다음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사항 이외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임대할 경우 지원이 가능한 사항은 없는지요?

○ 안승남 의원 저도 이걸 입법예고하면 관심 있는 분들이 우리 것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입법예고를 통해서는 특별히 다른 지원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 상태에서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제29조3항6호에 옥상 대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이유를…….

○ 안승남 의원 사실 건물의 옥상이 본래의 기능을 넘어서 요새는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옥상에다가 도시농업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일환으로 건물 옥상에 태양광발전소들을 설치하는 추세도 있고 그런데 건물 옥상이 본래의 기능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그 면적에 대해서도 대부료를 부과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그동안 공유재산 관리하는 조례에서 옥상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다가도 질의를 보내고 해서 옥상 부분에 대한 다른 내용들을 확인해 봤는데 조례상으로 신설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금액을 변경하려는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시죠.

○ 안승남 의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3조2항 및 81조제1항의 규정에 보면 이런 것이 맞도록 분할납부금액이 개정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개정사항에 집어넣었습니다.

○ 김성태 위원 마지막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도의회 심의와 관련된 것은…….

○ 안승남 의원 아까 처음에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심의대상이 5,000만 원에서 5억으로 상향 조정되는 건 실제로 우리 관리계획에 도의회 심의대상에는 변경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도의회 심의대상은 기준가격 20억 이상이 심의대상이면서 또 토지의 경우 취득 때는 6,000㎡, 처분 때는 5,000㎡ 이상이 될 때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표발의한 이 조례 개정내용 중에는 도의회의 심의권한에 대한 사항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 김성태 위원 잘 알았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요.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서 수정동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 위원님.

○ 홍연아 위원 안산 출신 통합진보당 홍연아입니다. 안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동 조례안의 조문 일부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안 제33조제2항의 대부료 분할납부금액과 안 제58조제1항의 변상금 분할납부금액의 개정 규정에 대한 적용시점 기준이 없으므로 기존에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 있는 사용자가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납부금액에 대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칙에 적용례를 신설하여 개정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하는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례안 일부를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방금 홍연아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연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홍연아 위원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진지한 자세로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최봉순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