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 제정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2년 10월 24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오세영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송한준ㆍ박남식 의원 등 11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10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862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오세영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중간에 검토보고입니다. 제정배경입니다. 산업디자인 진흥법 제3조 및 제8조 등에 근거하여 경기도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됩니다.

디자인은 기술 개발 투자에 비하여 10배 이상의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디자인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경쟁력 강화와, 3페이지입니다. 국가브랜드 이미지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데도 중소기업이 전국의 1/3 이상인 경기도에서 산업디자인의 체계적인 종합계획 및 전담인력 미비 등 관련사업에 대한 조례의 부재로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도를 정착화하고 인센티브 지원 확대 등 산업디자인에 대한 보다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사업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입니다. 동 조례안은 모두 18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내용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지사에게 의견조회 결과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이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나 다만 디자인총괄추진단에서 조례안 제4조에 의거 종합계획 수립 시 디자인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의무규정 등을 두도록 의견을 제출하여 검토한바 집행부에서 종합계획 수립 시 디자인 관련부서 사업계획을 총괄하여 수립함은 당연한 사항이며 또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으로 동 조례에는 미반영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목적성, 적정 여부입니다. 경제투자실에서 2011년도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지원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사업에 참여하여 디자인 개발로 제품 상용화를 통해 2,425억 원의 매출과 199건의 산업재산권을 출원 또는 등록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된 디자인의 제품화 및 상용화율이 미흡하고 지원과제의 투명성 강화, 지원금의 상향조정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사업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산업디자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국내외 개최되는 국제디자인 전람회나 제품전시회 등에 참가하는 업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은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산업디자인의 육성을 위한 심의자문 등을 위하여 산업디자인 분야의 전문가, 도의원,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경기도산업디자인발전협의회를 15명 이내로 두도록 하였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청년실업 증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서민경제는 점점 악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 등에 디자인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한 측면에서 그 목적성 또한 높다고 하겠습니다.

조문 형식의 적정 여부입니다. 동 조례안은 18개의 조와 부칙을 두고 있으며 조문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도록 구성하여 적정합니다.

상위법 및 다른 조례와의 관련여부입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된 상위법인 산업디자인 진흥법, 중소기업 기본법 등과의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실효성 여부입니다. 과거에 자본과 노동이 산업생산의 핵심이었다면 지금은 창의적인 디자인 제품과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가 되는 만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디자인 개발과 우수 산업디자인의 시제품 생산 등에 도비지원과 필요한 경우 산업디자인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 및 시설 등에 대한 지원 등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동 조례가 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조기에 정착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등 관련 공공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네트워킹으로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이의 없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의 제정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2년 11월 14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민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상순ㆍ김종용 의원 등 13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880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민경원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하단의 검토보고입니다. 제정배경입니다. 2009년 12월 30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으로써 재래시장 용어가 전통시장으로 변경되었고, 3페이지입니다. 현재 경기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등 2개의 조례와 경기도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등 1개의 훈령으로 그간 운영되어 왔으나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을 도모하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지원된 주차장에 대하여 상인조직에 위탁 운영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최근 대형마트의 증가로 인한 골목상권의 붕괴와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서민경제가 점차 악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제도를 정착화하고 지역상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는 등 관련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문안의 정비와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입니다. 동 조례안은 모두 28개의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내용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4페이지의 검토의견입니다. 도지사에게 의견조회 결과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이며 입법예고 결과 관련 조문 등의 일부 수정요청이 있어 반영 조치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목적성 적정 여부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 및 상점가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하되 중소기업청의 활성화 계획과 시군의 추진계획을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 및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 및 특산품과 연계하여 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개발하여 쇼핑과 관광이 가능한 시장으로 육성하는 특성화시장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또한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는 사업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구성과 운영, 지원대상의 선정방법 및 절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마련 등은 적절한 절차와 업무처리로 판단됩니다.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분야의 전문가ㆍ도의원ㆍ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경기도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를 15명 이내로 두며 또한 시장과 상점가의 시설현대화 사업 등 상권의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판사ㆍ검사 또 상인연합회ㆍ감정평가사ㆍ건축사ㆍ도의원 등이 참석하는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위원회는 심의사항이 발생할 때 구성하고 심의가 종료하는 때까지 존치하는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경기침체 및 대형유통마트의 증가로 인한 골목상권의 침체로 인한 지역상권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하는 측면에서 그 목적성 또한 높다고 하겠습니다.

6페이지의 조문형식의 적정 여부입니다. 동 조례안은 28개의 조와 부칙을 두고 있으며 조문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도록 구성하여 적정합니다. 상위법 및 다른 조례와의 관련 여부입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된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등과의 저촉 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실효성 여부입니다. 동 조례안은 서민경제의 안정과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고객ㆍ매출증대 등 시설현대화와 상거래 현대화의 촉진, 공동사업, 판로촉진과 홍보, 상인교육 등 경영 현대화를 할 수 있으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지원된 주차장에 대하여 상인조직에 위탁운영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집행부에서는 동 조례가 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조기에 정착되고 중소기업청 및 시군, 경기상인연합회 등 관련 공공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으로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비용을 저희가 부담해, 보전해 주는 문제 그것은, 일단은 그것보다도 우리가 현재 시장이 185개가 있습니다. 185개가 있는데 주차장이 있는 시장이 73개입니다. 73개가 있고 그중에서 상인회가 직접 운영하는 데가 32곳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있는 데 반은 현재도 상인회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요금을 받는지 여부를 한번 보니까 대부분이 무료입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일부 유료로 받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보전을 경기도가 해줄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쨌든 조금 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시장에 와서 주차 이용하는 그것까지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조금 더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32개가 상인회에서 하고 있고요. 상인회에서 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무료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대부분 무료이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경우도 대부분 무료입니다. 대부분은 무료로 받고 있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어쨌든 그걸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면밀히 한번 보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아까도 같은 말씀입니다만 한번…….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여기서 지금 답변 올리기는 그렇고 저희들 한번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충분히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마트번호로 결재하는 거 저희들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기도에 확산이 필요한 것인지.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자부담도 조금.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럼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이의 없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균형발전국장 조종화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제2회 추경 및 2013년 본예산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송한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2쪽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2012년 세입예산액 75억 221만 4,000원보다 4,474만 4,000원이 증액된 75억 4,6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한 내역으로는 그 외 수입으로 2011년 섬유, 가구, 피혁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한 도비 집행잔액 4,474만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166쪽부터 167쪽입니다. 지역산업발전 경쟁력 강화로 경기북부기업지원센터 사업지원에 108억 7,800만 원,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지원에 155억 원, 경기섬유봉제지식산업센터 건립지원에 111억 7,700만 원, 특화산업 육성지원에 66억 5,000만 원, 섬유소재산업 육성지원에 47억 원을 각각 2012년에서 2016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162쪽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은 총 9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지원비 32억 5,000만 원, 경기섬유봉제지식산업센터 건립지원비 32억 5,100만 원, 섬유원자재수급지원센터 건립지원비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시도 융자금 수입으로 경기섬유봉제지식산업센터 건립에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2년 당초예산 182억 1,27 6만 원보다 16.4%가 증액된 212억 1,0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국비 사업예산이 약 35억 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어서 164쪽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구제조업 CEO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과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하고자 가구제조업 CEO초청 간담회 운영에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섬유가구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공무국외 여비로 1,200만 원, 해외전시회 참가업체에 대한 지원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북부기업지원센터 지원 및 수출입상담센터 운영비로 2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5쪽입니다. 경기북부 노동단체 지원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 육성분야입니다. 2013년 마무리사업 예산으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지원에 88억 5,000만 원, 경기섬유봉제지식산업센터 건립지원에 48억 7,6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6쪽입니다. 소규모 섬유업체의 원활한 원사수급과 물류비 절감을 통한 섬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섬유원자재수급지원센터 건립지원에 28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경기섬유마케팅센터 운영 지원, 섬유소재연구소 운영 지원 등 특화산업 육성지원에 10억 원을, 경기가구 우수디자인 공모전, 유망가구기업 집중지원, 신상품 개발지원 등 가구산업 육성지원에 3억 6,000만 원을, 섬유신소재개발 클러스터 지원 등 섬유소재산업 육성지원에 1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섬유소재연구소에 노후된 시설물 기능보강을 위해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기본경비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섬유와 가구산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리며 특화산업과 모든 직원들은 경기도 특화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북부청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북부청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보다 4,474만 4,000원이 증액된 75억 4,695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증가내역은 특화산업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4,474만 4,000원으로 2011년도 섬유, 가구, 피혁 실용화 기술개발 등 10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을 반영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북부청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11년도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예산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3년도 북부청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입니다. 북부청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 2013년도 세입예산안은 91억 5,100만 원으로 2012년도 세입예산액보다 17억 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지원, 경기섬유봉제지식산업센터 및 섬유원자재수급지원센터 건립 지원, 또한 경기섬유ㆍ봉제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역개발융자금 등으로써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광특회계보조금 등을 세입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의 세출예산안입니다. 북부청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212억 1,050만 원으로 2012년도 세출예산액보다 29억 9,77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신규 계상된 주요사업으로는 섬유원자재수급지원센터 건립지원 28억 원, 섬유소재연구소 기능보강 1억 원으로써 섬유원자재수급지원센터 건립지원은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수혜산업인 섬유업체의 원활한 원사수급과 운송, 보관료 등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섬유원자재수급지원센터를 국비를 지원받아 포천시 소재에 건립하는 것으로써 당초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공정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섬유소재연구소 기능보강은 노후된 섬유소재연구소의 시설물 보수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지원 22억 원으로써 섬유산업에 대한 기획, 생산, 유통 등 원스톱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여 경기북부를 세계적인 섬유(니트)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건립하는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의 건립비로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 및 품질관리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해외전시회 참가지원비, 경기섬유ㆍ봉제지식산업센터 건립지원비, 섬유 소재산업 육성지원 등 3개 사업으로써,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사업은 경기도 섬유ㆍ가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유명 해외전시회 참가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제품 홍보와 글로벌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써 섬유ㆍ가구 제조업체의 수출증진 등 가시적인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섬유봉제지식산업센터 건립지원은 경기북부 섬유소재 생산기반과 패션산업을 연계한 패션브랜드 육성 등 고부가가치 생산기반 마련을 위하여 건립하는 경기섬유ㆍ봉제지식산업센터 건립비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되도록 공정관리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섬유 소재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고급 섬유제품의 글로벌 생산거점 육성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하여 섬유신소재개발 클러스터와 특화산업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섬유산업이 단순 임가공 생산구조에서 탈피하여 고급제품의 기획 및 생산체제로 전환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산지원 등 육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종합의견입니다. 북부청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북부지역의 특화산업인 섬유ㆍ가구 등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며 경기북부지역을 세계적인 섬유(니트)ㆍ가구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며 아울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3개 사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공정관리 및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는 등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3개 센터 준공 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며 아울러 3개 센터 간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네트워크 강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 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특화산업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특화산업과)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감액이 되는 게 아니고요. 공사가 완료가 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사업비가 줄었다는 얘기지, 내년도에 사업이 끝납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도의 재정여건이 부족,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 실링이 줄어 갖고서 어쩔 수 없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저희는 예산부서에 약 17억 5,000만 원을, 지금 예산요구액보다 더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실링이 줄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요구한 금액만 편성이 됐지만 허락해 주신,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부족한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저희 경기북부 섬유ㆍ가구산업 발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증액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저희 나름대로…….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내년에 섬유종합지원센터가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준공식과 함께 섬유디자인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패션쇼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보고 또 가구밀집지역 판매촉진 관련해서도 금년도에 추경에 편성을 해주셔서 저희 가구산업이 큰 발전을 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비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도 배려해 주신다면 내년 가구산업에 도움이 크게 될 것으로 증액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북부만이 아니라 성남 등 동부권에 있는 섬유ㆍ가구산업 기업인들과도 간담회 등을 통해서 그쪽 지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추경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종합지원센터.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같이. 내년 말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준공과 함께 북부지역에 섬유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디자인 패션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재정여건상 예산에 반영이 못 됐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위원님, 이 패션쇼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맞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이것은 뉴욕이랑 상해를 같이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해는 지금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확장 이전하면서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을 4억만 확보해 주신다면 충분합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아니, 전체로는 11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요구한 것은 7억인데…….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가구 신기술 개발사업은 도내의 가구산업에 소재, 구조, 친환경기술 등에 대한 신기술 개발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학연 간에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가구기업과 대학, 연구소를 저희가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고 과제당 약 1억 원 이내에서 또 기업은 총 사업비의 40% 이상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 정도를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감사합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당초예산 대비해서, 내년도 사업에 당초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던 것은 무조건 우선 삭감대상이 되다 보니까 누락이 됐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추경에 확보한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죄송합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저희가 연구소에 협의한 바로는 2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3억인데 저희가 예산 사정상 2억을 예산부서에 요구했는데 그것도 1억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가구산업과 관련되어서 많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위원님, 해주신다면, 저희가 가구산업 육성 관련해서 연구용역비를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북부지역의 가구산업 유통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그쪽에 고양시라든가 전체적으로다가 전반적으로…….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저희가 지금 지경부에 미래생활섬유과랑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태 그동안에 국가에서 가구산업 쪽에 지원해 주는 정책이 전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 경기도에서 지경부에 찾아가서 얘기를 나누면서 같이 한번 가구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보자 해서 용역비만 확보해 주신다면 그 용역사업을 통해서 가구산업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의 정책을 개발해서 그걸 지경부에 건의해서 같이 노력해 나가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의견접근을 보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그럼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아니요, 후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외에도 저희가 국내섬유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해외전시회에는 참가를 지원했는데 국내전시회는 지원을 여태까지 못했습니다. 지난 9월에 코엑스에서 대한민국 섬유교역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서울이라든가 대구 같은 데서는 지원이 돼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지원이 없어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약 3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싶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면이 있습니다. 이거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적극 섬유기업들의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뉴욕의 마케팅센터에 쇼룸매니저 1명 인력충원과 상해마케팅센터를 신규 개소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LA는 2명이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뉴욕은 지금 1명이고 대구와 같이 1명…….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1명을 쓰는 건데…….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지금 대구는 그래서 쇼룸매니저가 별도로 1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구와 같은 수준으로…….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저희가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 지원대상이 중견기업이 아닌 수출이 1,500만 불이나 1,000만 불이나 2,000만 불 이하인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저희가 금년도에 약 1억 정도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해서 이분들의 대표자라든가 기술력을 맡고 있는 분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요구를 했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지금 중기지원센터에서 기존 하고 있습니다.

○ 특화산업과장 손수익 네.

○ 특화산업과장 손수익 그건 되어 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이건 금년도에…….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경발연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아니요.

(「경기개발연구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가구 관련은 없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섬유는…….

(관계공무원, 균형발전국장에게 개별설명)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신기술 개발사업은 연구용역이 아니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용역이 아닙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이건 R&D사업비입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산학연 합동으로 하는데 그 과제선정은 저희가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선정해서…….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아니, 이제 해야죠.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겁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과제를 기업에서…….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사업선정이라든가 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알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 특화산업과장 손수익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경제투자실장 전성태입니다. 존경하는 금종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0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의 2012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91억 5,601만 2,000원보다 38억 5,842만 3,000원이 증액된 830억 1,4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4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의 2012년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2,756억 1,225만 원보다 72억 6,172만 5,000원이 증액된 2,828억 7,4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4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는 기정예산 347억 6,359만 3,000원보다 54억 1,100만 원이 증액된 401억 7,4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전통시장 특화육성 12억 3,000만 원, 서민금융 햇살론 출연금 93억 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특별교부세 2억 원, 물가안정 및 건전소비문화 육성 특별교부세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에너지산업과 소관입니다. 에너지산업과는 기정예산 211억 2,709만 7,000원보다 9,769만 9,000원이 증액된 212억 2,4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지역녹색성장 활성화 7,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7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과학기술과는 기정예산 532억 3,395만 원보다 20억 9,125만 원이 증액된 553억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한라-지리산 천연물자원 기반 약물성정보DB 구축 및 신약개발 2,000만 원, 플라즈마 기반 대형 디스플레이용 소재ㆍ부품 상용화 9,600만 원, 그린카 에너지 활용 핵심부품 구축 2억 1,000만 원, 산학협력 중심대학 및 연계망 구축사업 4,125만 원, RIC지원 3억 5,100만 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29억 1,200만 원, 스마트 프로덕트 제조산업 육성 19억 5,000만 원, 시화ㆍ반월 산단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 475억 8,670만 3,000원보다 1,177만 6,000원이 증액된 475억 9,8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11억 6,9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투자진흥과는 기정예산 500억 1,820만 3,000원보다 3억 5,000만 원이 감액된 496억 6,8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경기도투자유치시스템 구축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14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테마파크 조성 관련 출자금 45억 원은 수자원공사와 주식회사 USKR의 토지계약 체결이 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쪽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589억 2,800만 원보다 146억 600만 원이 감액된 3,44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수익적수입은 용지매출 수입 감소 등으로 기정액 769억 100만 원보다 178억 3,000만 원이 감액된 590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8쪽입니다. 수익적지출은 운영경비와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대행사업비 감소 등으로 기정액 626억 3,313만 원보다 314억 2,480만 원이 감액된 312억 83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1쪽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예비비 증가로 기정액 2,962억 9,486만 원보다 168억 1,880만 원이 증액된 3,131억 1,3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출내역 및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국비 추가내시 등에 따른 추가심의 요청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각 한 건과 특별회계 수입지출 각 한 건 및 명시이월 한 건으로써 예산안 확정 이후에 국비 추가내시 및 부가가치세 환급 등으로 인해 부득이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으로 별도로 심의를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추가 심의자료 3쪽 세입입니다. 에너지산업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국비가 추가내시됨에 따른 세입 2억 9,700만 원을 추가반영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사업입니다. 6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국도비 3억 8,610만 원, 세출 추가반영 요청을 드리며 동 사업의 공기부족으로 인해 명시이월을 요청드립니다.

10쪽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난 10월 31일 환급된 글로벌R&D센터 매입세액의 부가가치세 75억 5,300만 원과 개발지연배상금 등 83억 9,500만 원을 수입에 추가반영 요청드리고 또한 동일금액을 13쪽 지출에 예비비로 추가반영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제투자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어려운 경제상황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에 경기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입니다.

경기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6조 6,966억 5,352만 1,000원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보다 2,746억 8,55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보다 2.79%가 증가한 13조 1,809억 1,18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32%가 감소한 3조 5,157억 4,16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분야 예산은 3,016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2.29%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보다 38억 5,842만 3,000원이 증액된 830억 1,444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외수입 증가 내역으로는 에너지산업과 및 일자리정책과의 국비 사용잔액, 경제정책과 및 기업정책과 등 도비 사용잔액이 되겠으며 과학기술과, 교류통상과 등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투자진흥과의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 임대료,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의 한국가스공사 출자 주주 배당금 등이며 지방교부세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성립전 예산 2억 7,100만 원과 지역 녹색성장 활성화 성립전 예산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비 및 도비 사용잔액,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지방교부세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72억 6,172만 5,000원이 증액된 2,828억 7,427만 5,000원으로 경제정책과 예산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4억 1,100만 원 증액된 401억 7,459만 3,000원으로 주요 증액된 사업으로는 서민금융 햇살론 출연금, 전통시장 특화육성 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등으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금융 햇살론 출연금은 도 출연 연간 평균 부담액 93억 원 중 50억 원은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에 반영하고 부족분 43억 원을 제2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은 1시장-1대학 자매결연 3개 시장과 평택 중앙시장의 특성화 육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예산은 전통시장 큰장날 참여 우수시장 및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시장에 대하여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산업과 예산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9,769만 9,000원이 증액된 212억 2,479만 6,000원으로 주요 증액된 사업으로는 지역녹색성장 활성화 및 국고보조 반환금이 2개 사업으로 지역녹색성장 활성화 예산은 신재생에너지 체험시설 확대 및 유지보수를 위해 국비로 교부된 7,000만 원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국고보조 반환금은 북부청사 및 농업기술원 태양광설치 집행 국비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과 예산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20억 9,125만 원이 증액된 553억 2,520만 원으로 신규사업으로는 그린카에너지 활용 핵심부품 구축사업으로써 신성장동력사업인 신재생 및 탄소저감 에너지, 그린수송시스템 사업을 육성하여 도내 관련 기업의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매칭 4년간 사업으로 국비 지원에 대한 도비 부담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업으로는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과 스마트 프로덕트 제조산업 육성, 시화ㆍ반월 산단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이며, 다음은 7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산학협력 중심대학 및 연계망 구축사업과 지역혁신센터 RIC 사업 등 2개 사업으로 국비 축소에 따른 도비매칭액을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예산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1,177만 6,000원이 증액된 475억 9,847만 9,000원으로 이는 사회적기업의 사업개발비 지원 등 국비 사용잔액 및 이자수입 반환금을 예산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투자진흥과 예산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3억 5,000만 원이 감액된 496억 6,820만 3,000원으로 이는 경기도 온라인 투자유치시스템 구축 사업의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예산에 감액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테크노파크 조성 관련 출자 1건에 45억 원으로 이월사유가 USKR사업 토지계약 연장에 따른 출자시기 연장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USKR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78억 3,000만 원이 감액된 590억 7,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용지매출 수익은 당초 분양될 것으로 예상된 주차장 3필지에 대한 미분양으로 인하여 332억 8,3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감액된 관리사업 수익은 글로벌R&D센터가 2012년 4월에 준공됨에 따라 글로벌R&D센터의 관리기간이 당초 12개월에서 9개월로 축소됨에 따라 13억 4,5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증액된 기타 영업수익은 글로벌R&D센터 내에 입주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전세금 102억 8,200만 원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기타 영업외 수익은 판교테크노밸리 운영에 따라 발생한 판교지중화사업 한전 정산 환불금 등의 수익으로 25억 6,9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 세출예산액에 비해 146억 600만 원이 감액된 3,443억 2,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 감액은 판교테크노밸리의 글로벌R&D센터와 산학연R&D센터의 공사비 정산과 판교지원단의 집행잔액 등 대행사업비와 업무관리비 314억 2,48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이며 자본적 지출예산 증액은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비비로 168억 1,18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 국비의 교부 및 국비매칭에 따른 도비 증ㆍ감액을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세입예산안 중 국비, 도비 및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반환금 총액이 26억 4,600만 원에 달하는 등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여 향후 불용액을 줄이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세출예산은 2012년도 회계연도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추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후 재정의 수요가 변동되어 부득이 추가 예산이 제출되었는바 경제투자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 제출안보다 2억 9,700만 원이 증액된 833억 1,14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에너지산업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지식경제부에서 11월 13일 추가지원계획이 통보됨에 따라 2억 9,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제투자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 제출안보다 3억 8,610만 원이 증액된 2,832억 6,03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에너지산업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가지원에 따라 국도비 3억 8,6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본청 관할 공공청사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시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식경제부로부터 지난 11월 13일 자 2012년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추가지원 계획 통보에 의거 용인시 수지문화복지타운 태양광 발전 등 3개 시군에 3개소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추가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추가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1건 3억 8,610만 원이 이월사유가 지식경제부 추가변경 내시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경제투자실 소관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글로벌R&D센터 부가가치 환급액 75억 원 등으로 세입예산안 중 기타 영업수익이 기 제출안보다 25억 6,900만 원에서 83억 9,500만 원으로 증액된 109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예비비가 기 제출한 1,826억 3,566만 원에서 83억 9,500만 원을 증액한 1,910억 3,06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62억 1,100만 원이 감액된 3,527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경제투자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경제투자실장 전성태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경제투자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13년 성인지예산안, 일반회계, 기금운용계획,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5년간 재정계획으로 2012년도 예산편성 성과와 2013년도의 예산편성 방향을 기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제4장 분야별 세부사업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교육 분야 경기도기술학교 소관입니다. 우수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내 시설 환경개선에 48억 4,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노동 부분입니다. 정책방향 및 계획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23쪽 세부사업계획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노동 부분은 기능경기대회, 청년프론티어 창업지원 등 총 13개 사업 2,140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지역산업 마케팅, G-FAIR 등 총 23개 사업 3,793억 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0쪽 과학기술 분야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출연금, 전략산업 및 기업 주도 기술개발사업 등 총 10개 사업 1,854억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6쪽 특별회계 분야는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2조 518억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실 소관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회계연도부터 예산서 부속서류로써 지방의회 제출이 의무화된 성인지예산서는 예산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성인지예산서 313쪽부터 348쪽까지 경제투자실의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 총 14개 사업 304억 5,500만 원입니다. 2013년 경제투자실 성인지예산은 성인지예산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여성기업인과 여성구직자의 지위향상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을 추진하면서 기업 및 도민의 수요에 적기 부응하는 경제정책 실현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 동력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0쪽부터 11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 국고보조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광특회계 보조금 등 경제투자실의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33억 8,929만 4,000원이 감소한 484억 8,4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경제투자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05억 9,463만 3,000원이 감소한 1,680억 5,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경제정책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경제정책과는 전년도 대비 10억 2,179만 6,000원이 감소한 328억 2,0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FTA 활용지원 4억 7,000만 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3억 원 등 총 6억 3,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서민금융 햇살론 출연금 37억 2,0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115억 2,014만 6,000원,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56억 4,600만 원 등 233억 2,2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전시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전시회 개최지원 10억, 경기컨벤션뷰로 운영지원 11억, 경기국제보트쇼 개최지원 22억 4,050만 원 등 총 3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업정책과는 전년도보다 83억 863만 원이 감소한 324억 8,3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및 사기증진을 위해 G-STAR 기업육성 프로젝트 16억 원, 뿌리산업 육성지원 6억 원 등 총 7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창업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3억 9,400만 원, 경기북부벤처센터 지원 1억 5,500만 원, G-창업프로젝트 추진 30억 원 등 총 45억 5,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기업애로 처리를 위해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22억 9,000만 원, 시흥 안산 스마트허브 근로자 공동 통근버스 운영 9,600만 원 등 총 2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장관리 및 공예산업 지원을 위해 공예품대전 행사개최 9,700만 원 등 총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고도화를 위해 고덕산업단지 등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46억 8,000만 원, 한센촌 산업단지 조성 7억 6,000만 원 등 총 55억 5,1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는 영세소상공인 특별자금 이차보전 8억 2,720만 원, 126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100억 원 등 총 122억 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에너지산업과 소관입니다. 에너지산업과는 전년도보다 108억 9,502만 9,000원이 감소한 57억 6,3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경기도 녹색성장 선도 프로젝트 지원 4억 원 등 총 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Green-All사업 추진 1억 원 등 총 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에너지 관리 및 절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27억 7,290만 원 등 총 45억 4,8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과학기술과는 전년도보다 71억 4,829만 4,000원이 감소한 331억 3,6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과 R&D단지 개발육성을 위해 경기과학기술진흥원 35억 6,000만 원, 경기바이오센터 사업지원 12억 원 등 총 98억 8,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신산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글로벌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지원 6억 원, 로봇부품 사업화 지원 3억 원 등 총 2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과학기술 저변확대를 위해 국립과천과학관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6억 5,800만 원, 경기과학정책 연구사업 지원 3억 원 등 총 1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중심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전략산업 및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 51억 9,000만 원, 기술닥터사업 16억 원 등 총 101억 5,4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R&D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GRRC 32억 4,000만 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10억 원,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1억 원 등 총 9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전년도보다 9억 2,886만 원이 증액된 421억 6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경기대회 지원을 위해 2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9쪽부터 143쪽까지 편성된 지역 일자리 창출입니다. 경기산업기술교육 확대 17억 원,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개선 1억 2,5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국고보조사업 62억 5,750만 5,000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76억 2,712만 5,000원 등 총 376억 1,0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노사정 협력강화를 위해 경기도 근로자 자녀 영어캠프 운영지원 1억 원, 노동단체 국제교류 등 지원 2억 6,200만 원, 한국노총 장학사업 지원 13억 원 등 총 20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경기일자리센터 소관입니다. 경기일자리센터는 전년도보다 2억 490만 원이 증액된 53억 5,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해 경기일자리센터 상담창구 운영 3억 7,160만 원,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지원 13억 6,000만 원 등 총 20억 9,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계층별 취업지원을 위해 경기청년뉴딜사업 운영 20억, 베이비부머 재취업 프로그램 운영 2억, 제대군인 취업지원 2억, 찾아가는 일자리버스 운영 1억 3,800만 원 등 총 3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투자진흥과는 전년도보다 238억 3,937만 원이 감소한 21억 6,0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투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홍보 8억 1,600만 원, 중소기업 합작투자유치 기반조성 2억 8,200만 원 등 총 1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외국투자기업 사후관리를 위해 외투기업 투자환경 개선사업 3억 5,286만 8,000원 등 총 5억 1,2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운영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교류통상과 소관입니다. 교류통상과는 전년도보다 10억 6,349만 6,000원이 감소한 111억 5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협력 기반강화를 위해 국제협력 지원 1억 5,300만 원, 국제화 기반강화 4억 3,110만 원 등 총 6억 6,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협력 확대를 위해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4억 6,600만 원, 공적개발원조사업 6억 5,000만 원 등 총 1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 해외전시회 단체 간 참가지원 6억 2,000만 원, 경기우수상품전시회 6억 4,000만 원, 여성기업인 판로지원 2억 원, G-FAIR 12억 원 등 총 9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기술학교 소관입니다. 기술학교는 전년도보다 4억 5,204만 8,000원이 감소한 31억 2,3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생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 교육활동지원 6억 7,254만 6,000원 등 총 12억 1,6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취업교육을 위해 학습교구 지원 6억 7,947만 원 등 총 6억 9,7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내시설 환경개선 8억 4,4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실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 40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융자지원사업을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2013년도 총 자금 공급계획은 전년과 동일한 1조 원으로 운전자금 4,000억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6,000억 원입니다.

41쪽입니다. 운전자금의 2012년 말 기금 조성액은 융자금을 제외하여 897억 4,100만 원이며 2013년에는 수입 1,210억 4,600만 원, 지출 1,120억 6,100만 원이 예상되어 2013년 운전자금 예치금은 987억 2,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2쪽부터 46쪽의 운전자금 수입ㆍ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의 조성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2년 말 기금 조성액은 융자금을 제외하여 1,332억 8,500만 원이며 2013년에는 수입 1,215억 2,300만 원, 지출 1,792억 500만 원이 예상되어 2013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예치금은 756억 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입ㆍ지출 내역은 50쪽~54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 노동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노동복지기금 조성현황을 설명드리면 2012년 말 기금현액은 예탁금 100억 원과 예치금 2억 500만 원을 포함하여 102억 500만 원이며 2013년 중 수입 6억 5,500만 원, 지출 4억 9,100만 원이 예상되어 2013년도 말 기금현액은 103억 6,900만 원이 될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용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3년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쪽의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4쪽 예산총괄표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3년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3,70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수익적 수입은 글로벌R&D센터 관리수익, 용지매출수익 등 542억 1,500만 원, 8쪽 수익적 지출은 일반관리비와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출연금 등 132억 714만 원, 11쪽 자본적 지출은 공공지원센터 매입비, 산학연R&D센터 건립비 등 3,573억 7,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출내역 및 자금운용계획, 예정 재무제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성인지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인 추가 심의요청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부터 3쪽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가 확정된 후 글로벌R&D센터 공사비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75억 5,300만 원을 지난 10월 30일 수원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액 이월금과 지출액 예비비에 각각 부가세 환급금 75억 5,300만 원을 추가반영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실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서민경제 안정 및 기업투자 활성화, 양질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차세대 신성장동력 기반강화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경기도 경제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2013년도 경제투자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의 2013년도 경기도 전체예산의 규모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2013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5조 6,218억 7,200만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5%가 증가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13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분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92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1.5% 수준이며 2012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분야 일반회계 세출은 당초 2,378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2.0% 수준이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성태 경제투자실장님 보고내용과 중복되고 또 제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의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경제투자실 소관 예산은 대외적인 경제여건의 어려워진 상황에서 경제동력 회복 및 미래도약을 위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미래성장동력 육성,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서민경제 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써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의 감소를 감안하여 필수 경비만 감액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경제과학기술 관련 예산비중이 2012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가장 적었을 뿐 아니라 2013년도 경제과학기술 분야의 예산비중이 지난해 2.0%에서 1.5%로 감소된 실정을 감안해볼 때 업무의 중요성에 부합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통하여 경제과학기술 분야 예산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등 매년 경상적 운영경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며 경제투자실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뿐 아니라 상임위원회 명칭이 경제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되었듯이 미래의 먹거리 사업인 첨단과학기술분야 연구지원,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의 인프라 구축 및 R&D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추가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 의회에 제출한 후 재정의 수요가 변동되어 부득이 추가예산이 제출되었는바 경제투자실 소관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013년도 예산안은 글로벌R&D센터 부가가치세의 환급으로 인하여 세입예산액 중 이월금이 기이 제출한 3,163억 6,700만 원에서 75억 5,300만 원이 증액된 3,239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 중 예비비가 기이 제출한 1,656억 186만 원에서 75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731억 5,4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013년도 세입ㆍ세출액은 2012년도 당초예산액 3,589억 2,800만 원보다 192억 700만 원이 증액된 3,781억 3,500만 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의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종합검토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용도에 따라 원부자재의 구입 등 경영전반에 필요한 운전자금과 신기술, 시설투자, 벤처ㆍ창업 등을 위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으며 운전자금은 전년도 대비 41억 3,087만 9,000원이 증가했으나 이는 융자금 회수가 전년도보다 104억 6,322만 8,000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입금,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증가액이 융자금 회수 감소액보다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전년도 대비하여 약 390억 원이 감소하였고 감소사유는 자금지원규모 축소에 따라 감소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추이를 보면 기금조성액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중소기업 등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도 및 시군 출연 등 일정한 규모 이상의 기금 확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노동복지기금 계획입니다. 노동복지기금의 2013년도 지출계획은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사업을 위해 노사정한마음등반대회, 노동문화예술제 및 근로자가족 순회음악회 등 8개 사업으로 4억 9,100만 원을 사용하고 예탁금으로 2억 7,439만 9,000원, 나머지 9,549만 원은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노동복지기금은 실질적인 근로자의 복지를 위하여 일회성 행사를 가급적 지양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의 개발사업 등을 발굴하여 집행하는 등 기금을 건전하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경제투자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물론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작년 대비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작년 대비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한 23.5%가 감액돼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도 전체적인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경제투자실 예산도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조금 더 증액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저희들은 저희 경제투자실, 주로 서민과 중소기업과 관련된 예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주신다면 저희로서는 충분히 수용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글쎄, 그건 도 전체적인 여건도 저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적절히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면서 한번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노력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성인지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저희가 총 사업 수가…….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14개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14개에 304억 정도 됩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사업 수는 저희들이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산규모로 따졌을 때는 한 18% 정도 얼추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 부분은 제가…….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전년도 대비해서 한 9.4% 정도 감소한 걸로 생각합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글쎄요, 어쨌든 저희들 이 부분은 조금 더, 제가 면밀히 보지 못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어쨌든 다시 한 번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저희들 한 50명 정도의 여성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총 규모로는 한 1/4 정도 되고요. 팀으로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팀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