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윤구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성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수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1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따른 반환금과 기간제근로자 일일 노임단가 조정에 따른 인상분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490쪽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액은 35억 7,986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4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대기연구부 세출예산은 18억 2,156만 4,000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따른 반환금 6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수질연구부 세출예산은 10억 1,329만 2,000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따른 반환금 12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4만 2,000원을 증액하여 16억 9,67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의 일일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35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술연수등록비 등 사무관리비 180만 원와 국제화여비 1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따른 반환금 5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056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9억 6,487만 8,000원이 증액된 43억 6,71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057쪽부터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기연구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 939만 1,000원이 증액된 23억 1,7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대기측정망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383만 9,000원, 대기이동측정소 및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1억 6,565만 8,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 원, 시험연구비 2,500만 원 등 2억 1,9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기측정망 운영을 위한 시군 지원사업으로 시군 대기측정망 유지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8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8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측정장비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 대기측정소 교체비용 7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악취검사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1,300만 원, 국내여비 780만 원, 시험연구비 4,870만 원 등 6,9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를 위하여 대기검사를 위한 국내여비 1,060만 원, 시험연구비 1,500만 원, 자산취득비 300만 원 등 3,0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9쪽이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아파트 등 실내 공기질 조사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383만 9,000원, 시험연구비 1,00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1,500만 원 등 1억 5,2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양 및 골프장의 잔류농약 검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1,383만 9,000원, 시험연구비 4,800만 원, 자산취득비 950만 원 등 9,0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0쪽이 되겠습니다. 다이옥신 실태조사사업으로 공공운영비 1,300만 원, 다이옥신 조사용 여비 430만 원, 시험연구비 3,500만 원 등 5,2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창의적인 연구활동 증진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220만 원, 시험연구비 200만 원, 자산취득비 800만 원 등 2,4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분야 시험검사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을 위해 일반운영비 2,500만 원, 시험연구비 3,500만 원 등,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1쪽부터 1062쪽까지의 대기연구부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의 경비로 5,0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설명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63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연구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7억 1,067만 6,000원이 증액된 15억 6,3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수생태조사를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 원, 시험연구비 6,660만 원, 시설비 4,400만 원, 자산취득비 8,450만 원 등 2억 8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4쪽입니다. 폐수 수질검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1,383만 9,000원, 시험연구비 5,800만 원, 자산취득비 150만 원 등 7,94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하수 수질검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1,383만 9,000원, 시험연구비 2,300만 원 등 4,7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5쪽이 되겠습니다. 약수터, 지하수 등 먹는물 수질검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1,383만 9,000원, 시험연구비 7,846만 4,000원, 자산취득비 6억 1,100만 원 등 7억 1,46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유역환경조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2,767만 5,000원, 시험연구비 2,000만 원, 자산취득비 5,900만 원 등 1억 7,7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6쪽부터 106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4,151만 5,000원, 일반운영비 1,300만 원, 시험연구비 1,548만 5,000원 등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미세조류를 이용한 하수처리 신공법 기술개발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1,383만 9,000원, 일반운영비 2,540만 원, 시설비 1억 1,500만 원 등 1억 7,1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8쪽부터 1069쪽까지의 수질연구부 행정운영경비는 8,378만 8,000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의 경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설명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70쪽이 되겠습니다. 1070쪽, 북부지원 환경분야의 세출예산으로 전년도보다 2억 5,518만 8,000원이 감액된 4억 8,6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한 북부지역 대기오염도 검사로 국내여비 548만 원, 시험연구비 1,045만 원 등 1,593만 원을 계상하였고 악취실태조사 수행을 위해 국내여비 219만 5,000원, 시험연구비 4,070만 원 등 4,2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조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850만 원, 시험연구비 1,126만 원 등 2,133만 원을 계상하였고 토양ㆍ골프장 조사를 위하여 국내여비 183만 원, 시험연구비 5,535만 원 등 5,7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1쪽이 되겠습니다. 한강 수계모니터링 사업에 시험연구비 670만 원, 자산취득비 5,900만 원 등 6,992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ㆍ폐수 오염도 검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1,383만 9,000원, 시험연구비 5,176만 원 등 6,9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먹는 물 수질검사사업을 위하여 시험연구비 7,538만 원, 자산취득비 2,600만 원 등 1억 9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5,700만 원, 일반운영비 1,500만 원, 시험연구비 700만 원 등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3년도 예산안은 도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도모하고 도의 어려운 재정현실을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긴축 편성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헤아려주셔서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2012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3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쪽 예산개요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은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으로 분류되어 도시환경위원회에 해당없음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45억 2,915만 원 대비 244만 원이 증액된 45억 3,159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244만 원은 국고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계상하였고 기타 환경분야 시험과 국제 검사적 적합성 기반구축 예산 6,000만 원은 예산의 증감은 없으나 세부사업 내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를 일부 조정하여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의 반납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개요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쪽부터 7쪽 서면으로 대신 보고하고자 합니다.

8쪽 검토보고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일괄 검토 심사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보고할 사항이 없어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2년 당초 예산 34억 230만 원 대비 9억 6,588만 원이 증액된 43억 6,71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대기연구부 소관으로 대기측정망 운영비 10억 3,302만 원 중 2억 1,902만 원은 도 직접사업비이고 8억 1,400만 원은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대기오염측정소 운영과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일반운영비와 여비, 자산취득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등의 경비를 계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대기측정장비 확충사업 7억 3,500만 원은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후된 대기측정망 7개소를 교체하여 대기오염 자료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계상한 것이며 실내공기질 조사 1억 5,224만 원은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공동주택 등 210건의 오염도를 검사하고자 기간제근로자 보수, 검사용 장비 구입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수질연구부 소관입니다. 수생태 조사 2억 814만 원은 목욕탕, 수영장 등 다중이용수 1,200건과 먹는물, 하천수 등 수질미생물 1만 5,000건을 검사하기 위하여 수질미생물 검사용 장비 구입비와 전용 실험실 설치비, 연구개발비, 국내여비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먹는물 수질검사 7억 1,460만 원은 수돗물, 약수터, 비상급수 등 먹는 물과 가축매몰지, 지하수 수질을 검사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분석장비 구입비, 연구개발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유역환경조사 1억 7,758만 원은 하천수질검사와 물정보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분석장비 구입비, 연구개발비 등을 계상하기 위한 것이나 2012년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2013년도 예산을 증액 계상한 사유를 설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미세조류를 이용한 하수처리 신공법 신개발 1억 7,184만 원은 조류를 이용하여 녹조발생 물질인 질소, 인 등을 제거하는 신공법 기술개발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연구실 설치비, 연구개발비 등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원 소관입니다. 먹는물 수질검사 1억 931만 원은 수돗물, 약수터, 비상급수 등 먹는물과 가축매몰지 지하수 수질을 검사하기 위하여 분석장비 구입비와 연구개발비 등을 계상한 것이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국제적 적합성 구축 1억 원은 국제적 적합성 분석 기관운영을 위하여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국외여비, 시험연구비 등을 계상한 것이나 2012년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2013년도 예산을 증액계상한 사유에 대해서도 또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13년도 예산은 필수불가결한 사업비의 확보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도비 매칭액 등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및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2012년 제2회 추경-보건환경연구원)

검토보고서(2013년 본예산-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제가 행감 이후로 저기 한 내용을 전혀 보고를 받지 못해서 그 내용 자체를 담당…….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10371페이지라고 그러셨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게 금년도에 수질자동분석기라고 해서 한 1억 5,000짜리를 그 장비가 10년 이상 노후화 돼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만큼 금액이 구입할 계획이 없어서 전년도 대비로 그렇게 한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인건비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죄송하지만 1000몇 쪽…….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것도 역시 금년도에 광학현미경하고 건조기라는 물품을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했는데 구입완료가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소가 된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위원님 말씀이 너무 광범위해 가지고 제가 이해가, 그러니까 지역별 전체적인 생태조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위원님 지금 질문하신 거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술연구를 주로 담당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경제를 비롯해서 기타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는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정책연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고 저희가 필요하다면 그 자료를 입수해서 사용을 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분석하고 하는 건 저희가 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기본적인 모니터링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에 관련된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것도 하고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 기본적인 보건환경에 관계되는 이런 저기들은 장기간에 걸쳐서 저희가 모니터링 사업, 측정망 사업 해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모니터링한 거는 그냥 사장되는 게 아니고 정책부서나 시군 관련 중앙 저기에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런 기본 데이터베이스 자료라든지 연구한 것을 다 정책부서에 자료로 공유를 하고 통보를 하고 다 서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데이터까지 저기 못하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단 대기에 대해서는 자료 자체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환경국이나 팔당본부나 복지국이나 농정국이나 저희하고 관련된 실국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일들이 저희가 다 검사라든지 모니터링 한 결과를 뒷받침해서 되고 있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무슨 말씀인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위원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구체적으로 무슨 자료가 어떻게 필요하신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자료는 다 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게 용어 자체가 좀 어렵게 돼서 그런데 실제는 저희가 모든 검사나 분석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과연 저희가 검사하고 분석하는 기술력이나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나, 사람에 대한 분석능력이나 분석기기나 그다음에 분석을 하는 조건, 환경 같은 것들이 과연 이게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생산되는 데이터가 인정할 만한 공신력이 있는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저기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정도관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생산해 내는 데이터가 과연 정확하게 신뢰성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평가를 저희가 받습니다, 정기적으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국립환경과학원, 중앙의 국립환경과학원에서도 받고 기타 코라스(KOLAS)라고 그래 가지고 기술을 인증하는 국제적인 어떤 평가기관에서도 받고 또 기타 국가별로 파파스(FAPAS)라는 기구도 있고, 패파스(FEPAS)라는 기구도 있고 각 분야별로 보건분야 틀리고 환경분야 틀리고 여러 가지 평가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근무환경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지적을 받습니다. 그런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직까지는 보건 쪽에 미생물 분야나 이런 부분은 그래서 계속, 환경은 굉장히 열악하지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아직까지는 그동안 지적사항을 계속 보완해 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은 편법으로 무슨 서류를 대체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만뒀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새로운 저기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1년 단위로 새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진 않…….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진 않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어차피 기간제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보조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거의 그렇습니다. 단순보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관련분야, 지금은 거의 전문대 이상 졸업생이기 때문에 관련학과 졸업생들이 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런데 채용을 할 때는 각 부서에서, 각 필요한 부서에서 가급적 관련학과 졸업생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똑같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단가는 본원하고 같은데요. 이게 아마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지금 본원보다 1명이 많은 거는 내년도부터 수질부에서 미생물검사를 따로 담당하게 저희가 업무를 조정했습니다. 보건 파트에서 하던 미생물검사 업무를 물에 관한 미생물검사는 환경부에서 수질 파트에서 미생물검사도 하게끔 업무조정이 되면서 1명을 더 채용을 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데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간제 업무가 이렇게 딱 업무 종류별로 특정업무에 딱 필요한 인원을 쓰는 게 아니라 실험보조 내지는 단순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요. 북부지원에는 지금 수질화학팀 같은 경우가 본원의 몇 개 팀 업무를 지금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단위업무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팀 숫자로는 본원이 많지만 일의 분량으로 봐서는 북부의 수질 쪽…….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잘 알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곧바로 해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보건분야에서는 전염병, 식중독,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이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다 포함되고 환경 쪽에서도 수질, 대기, 폐기물 뭐 이렇게 많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거기에는 석학자분들이 연구원들이 또 많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팀별로 한 표씩 나오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연구팀 같은 데서는 개별적으로도 나오고 해서 한 30여 편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통보를 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확인까지는 저희가 사실 다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확인할 의무까지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거는 아마 지금 정부에서 금년도에 일부 시행을 하고 내년부터 아마 정규직화,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를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래서 금년도에 사실 8명을 먼저 무기계약을 저희가 배정 받았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TOC라고 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둘 다 노후교체 하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10년, 장비는 모든 장비가 일단 내구연한은 10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불용매각을 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단 폐기대상인 장비는 저희가 사용을 안 합니다. 아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현재 10년, 만 10년 됐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이 중단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사용을 하는데 그 대체 직전까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중간중간 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2000년도 해서 한 12년, 만 12년 경과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대로 10년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이것 말고도 지금 한 14개가 더 있습니다. 총 21개인데 이게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노후된 정도에 따라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게 단계적으로 교체를, 한꺼번에 다 할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점차적으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 경우도 있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공통적인 사안도 있지만 다른 부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수백 종, 한 번 입찰할 때마다 수백 종…….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종류가 공통되는 부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분석에 소요되는 시약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딱 어느 부서 저기가,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기 때문에 특정 저기가 더 비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폐수든 먹는물이든 한 가지 실험을 하더라도 들어가는 단계가 실험과정이 여러 가지기 때문에 먹는물 하나 실험하는 데도 들어가는 시약이 굉장히 종류가 많다는 얘기죠, 폐수도 마찬가지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초에 예산을 세우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 먹는물을 실험하는데 소요되는 시약이나 초자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똑같이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계속 해마다 재고량이, 저희가 수불부를 만들어서 팀별로 재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건은 물론 건당 그렇게 계산해 산출기초를 만들었지만 굳이 매번 똑같이 사용량이 이미 재고량이 그 종류별로 틀리기 때문에 부서별로, 그러니까 재고량을 파악해서 같은 먹는물 10건이지만 여기에는 필요한 시약의 종류가 틀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건 나중에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니요. 단가는 물론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고요. 저희가 이거를 할 때 입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게 틀릴 수밖에 없어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입찰할 때마다 정해지는 입찰가격이 틀리기 때문에요, 같은 저기라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데 아주 크게 차이가 나면 모를까 어느 정도 차이는 날 수밖에 없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건은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107페이지에 건이 지금 1만 1,000건으로 북부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물론 이게 국비보조를 저희가 받으면 좋겠지만요. 이 공법자체 특허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특허를 낸 사안이고요. 금년도에 어쨌든 물론 작년부터 시작되긴 했지만, 녹조가 전국적인 사안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팔당 식수원의 서울, 경기도민 이천만이 먹는 식수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녹조예방을 위해서 뭔가를 기여해야 되겠다 시급성을 갖고 아이디어를 내서 특허를 내고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물론 중앙에서도 이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딱 특정사업에 대해서 국비로 이렇게 요청한다고 저기 되지는 않고요.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사업주들이 있습니다, 물론 정책적인 것이 주로이기는 하지만. 조류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는 저희 한 부분이고 중앙에서도 그밖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조류 이것이 국비로 해야 된다, 뭐 도비로 해야 된다 뭐 도비로 해야 된다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간제근로자가 각 팀별로 사업별로 딱딱 정해서 배정되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부지원에서는 여러 개, 다른 팀의 저기가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팀 자체가 일단 본원에 세분화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작년도에 광학현미경하고 건조기를 구입했었는데요, 그게 구입이 완료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 자산취득비가 상대적으로 내년도에는 좀 감소가 된 것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 시약ㆍ초자 소모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거의 그렇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마찬가지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마이크로시스템 분석장비는 금년에 처음 사는 거고요, 문제가 돼서. 라돈…….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세 가지가 다 신규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서울 같은 경우는 아마 지하철이라든지 방출되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고 대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경기도보다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석면 같은 경우도 거기는 발 빠르게 대처해서 지금 팀이 1개 부서가 구성돼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 단계까지 되지 않고요. 또 마이크로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녹조가 본격적으로 금년도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독소도 문제가 되지 않겠냐 하는 게 금년도에 최초로 학계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해서 예방차원에서, 아직까지 마이크로시스템 독소에 의해서 인체에 어떤 해가 있을 거라는 저기도 없었고 또 수질기준이나 대기기준에도, 먹는물 기준에도 라돈이나 석면 같은 게 지금 기준이 잡혀 있는 게 없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도 금년에 제정이 됐고요. 해서 서울이 재정여건이 저희보다 좋으니까 물론 앞서서 그런 저기를 대처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아무래도 여러 가지 측면으로 늦은 면이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것은 그 뉘앙스를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저기지만 법적으로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라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기준 자체가 권고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당장 이게 어떤 게 함유된 물을 먹어서 인체에 위해를 끼칠 정도의 양이라든지 이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미래의 예방적 차원에서 기준을 점차 강화하고 모니터링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데 그런 면도 물론 있겠지만 저희가 사실은 라돈이다 석면이다 조류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어떤 화학물질, 방사성물질이 또 문제가 될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모든 것을 다 예측해서 미리 대비한다는 게, 더구나 관에서 예산을 세우고 수립해서 대책을 세우기는 어렵고요. 실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데 물론 4대강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견해가 있기 때문에 수질오염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이런 저기는 있었지만 사실 조류가 이렇게까지 겨울철에도 이렇게 한 것은, 누구도 자연에 대한 이런 저기는 예측을 100% 할 수는 없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더구나 조류 독소에 대해서까지 이게 인체에 아직까지 확실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 증명이 된 게 없기 때문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아까 송영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개 어느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걸 다 커버할 수는 없고요. 4대강이라든지 사실 이런 녹조는 큰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국가에서 수자원공사나 이런 데서 굵직굵직한 저기는 정책적으로 미리 대비를 하고요. 그보다 좀 세분된 일들을 지자체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 문제는 성적의 신뢰성 문제인데요. 민간은 어차피 수수료를 받고 하기 때문에 특정한 저기에 의해서 성적이 조작될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또 허가를 내준 그런 측정 대행업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감시감독도 하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 그것은 도청 정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기술적인 지도감독은 저희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인가를 받은 업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해야 되는데 워낙 대상업소 수가 많고 저희 관에서는, 연구원에서는 장비나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몇만 개 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루에 불과 서너 건, 정밀검사 같은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샘플링 한 번 하는 데 3시간씩 걸리는데 그걸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몇만 개 되는 건을 다 커버할 수가 없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 자체는 물론 단순업무를 보조, 그러니까 성적을 쓴다든지 이렇게 책임성 있는 저기는 맡길 수 없지만 그래도 일 자체가 단순보조라고 하더라도 전문적인 일을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용할 때부터 채용하는 부서에 적합한 인력을 저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차이는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기간제근로자고 무기계약은 상당한 전문성을 갖춘 인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래서 아까 임채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정부에서도 아마 내년부터는 점차 확대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제화해서. 그리고 연구원에서도 금년 최초로 어쨌든 8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8명은 내년도 추가되는 거고요. 현재…….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8명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꼭 그렇지는 않고요. 기간제 중에서도 저희가 봐서 전문성, 채용 당시부터 전문성이 있고 일을 잘하고 저희 연구원에 필요하다 하면 그 직원을 계속 연속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어떤 공정성도 기하기 위해서 일단은 공개경쟁을 할 기본적인 뜻은 갖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것은 저희가 미생물시설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환경생태팀에. 그리고 미생물검사를 하기 위해서 장비가 한 8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가 증가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29쪽에 보시면 거기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단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부분의 하단에 있는 부분이 추가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영양사, 조리사 기본적인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총무과에 소요되는 영양사는 저희가 정규직으로 할 수가 없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 정규직이라는 것은 연구직하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영양사, 조리사 둘 그다음에 민원실에 업무보조로 하나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니요, 여기 지금 이건 기본보수만 책정된 것 같고요. 아마 무기계약직은 여기에 각종 수당이나 이런 저기들이 추가로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3만 9,000 저기는 아마 총무과의 행정업무 보는 그걸 기준으로 그렇게 뽑은 모양입니다. 1068쪽에 있는 그 금액이 맞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게 바뀐 건 아니고 아마 그 저기만 총무과의 행정 저기하는 그 단가로 그걸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쓴 것 같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저희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자료는 드리겠지만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마냥 일반 행정부서의 기간제들이 단순 그냥 커피나 타고 이런 저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절대적으로 연구사 숫자가, 실험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대기에서의, 그다음에 토양, 수질에서의 기준도 각각 환경기준 뭐 이렇게 해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우리가 장기간에 걸쳐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지를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같은 대상지를 하는 거고요. 어떤 추이를 본다든지 이런 저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토양이라든지 미군부대 고엽제라든지 일부 폐기물이 묻힌 것 같다 할 때는 그건 해마다 그때그때 검사를 하게 되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죠. 그런 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소각시설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다이옥신이 검사도 굉장히 까다롭고 비용도 한 번 검사할 때마다 한 500만 원 이상 비용이 드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특정…….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것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국가의 정책적이나 저희 자체 어떤 도의 전체적인 데이터,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베이스를 위해서 모니터링사업으로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환경에 대한. 특정업체에 대한 그런 소각시설이라든지 이런 저기는 저희가 임의로 그렇게 정해서 모니터링을 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업체 수도 많고 시간이나 경비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소각시설을 정기적으로 저희가 그 많은 시설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다이옥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국가에서 법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소각시설은 법적으로 연 1회라든지 2회라든지 하게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걸 대상을 삼아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 검사하는 데 비용이나 시간이 엄청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민간허가가 난 다이옥신 검사ㆍ인증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만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도에서 정책적으로 문제가 된 업소라든지 지도단속에 의한 의뢰라든지 이럴 때는 저희가 하지만 그 외의 자체적으로 환경모니터링 하듯이 특정업체에 대해서 정해 놓고 모니터링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죠. 민원이라든지 지도단속에 의해서 저희가 시군이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권한은 저희한테 없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죠. 권한 자체를 저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건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자체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뭐, 나중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뭘 잘못 했는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업체를 지정할 수는 없고요. 업체 주변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그거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게 한 10여 년간 기존에 지정된 모니터링 사업하는 지점에다가 추가로 넣는다고 해서 추이 같은 걸 주로 보고 지금은 어차피 늦은 상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예비실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예비실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 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한정된 겁니다.

(「전체 다 들어가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환경연구기획팀에서 총괄해서 전체 것을 대표로. 죄송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다이옥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다른…….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역별 환경기준은 특별히 다르지 않고요. 그걸 배출하는 업소에 대한 기준은 아마 특별대책지역이라든지 공단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기준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음이라든지 대기라든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보통…….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물론 저희는 검사기관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런 걸 다 대책을 세워서 관리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니고요. 단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수질에 대해서는, 대기나 토양은 모르겠지만 수질에 대해서는 특별수질오염, 팔당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수질오염대책지역으로 관리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아마 수질에 대한 기준도 좀 더 강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거는 글쎄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조치라든지 어떤 이전대책이라든지 관리에 관한 정책적인 거는 환경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권한이 저희한테 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현재로서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환경국에서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메디코 주변에 대한 토양이나 저기는 저희가 그동안 저기한 건 없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메디코에 대한 건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5년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2007년도 구입이니까 지금 만 5년 넘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1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잘 알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팔당호는 더 맑게 삶의 질은 더 높게 2,5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지킴이!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평소 팔당수질개선본부 발전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여름 팔당호 녹조 발생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녹조 해결을 위한 고견과 격려로 인하여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해결되었음을 다시 한 번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팔당수질개선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에 대한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지방서기관 전재식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팔당호 수질오염 단속과 관리업무를 추진하는 지방기술서기관 양정모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팔당호의 상하수 시설 등 점오염 관리를 추진하는 지방기술서기관 주명걸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수질오염 총량관리와 비점오염을 추진하는 지방기술서기관 정상구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팔당수질개선본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의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7 하단에서 478쪽까지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5,240억 1,700만 원입니다. 이는 정부의 국고보조금 사업의 추가내시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56억 9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93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2011년 하반기 및 2012년 상반기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비 사용잔액 2억, 도비 사용잔액 90억 9,800만 원,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2,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 149억 4,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9,600만 원 감액, 생태하천복원사업 68억 9,200만 원 감액 다음은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66억 4,200만 원 감액 다음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 32억 300만 원 감액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비점오염 저감시설 8억 6,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좀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본부전체 총 56억 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5쪽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5,968억 4,5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6,136억 5,900만 원보다 168억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부의 추가내시 등에 따라 반영한 것입니다.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이 9,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용인시 등 23개 시군 36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88억 5,500만 원이 감액된 45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86쪽입니다. 가평군 등 27개 시군 64개소 하수처리장 확충비를 28억 1,000만 원 증액된 1,45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66억 4,200만 원 감액된 1,120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택시 등 6개 시군 9개소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비 9억 1,800만 원 증액된 10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87쪽입니다.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로 7,000만 원 감액된 225억 6,100만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비로 42억 3,300만 원 감액된 133억 4,200만 원, 2012년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비 2억 3,000만 원, 수원 등 4개 시 비점오염 저감사업비로 10억 7,600만 원 감액된 117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88쪽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 집행잔액 등 발생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반납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06쪽입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등으로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507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반납 등으로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겠습니다.

다음은 팔당수질개선본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환경부분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책자 78쪽부터 89쪽이 되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을 포함한 78쪽 정책방향으로부터 79쪽까지 중점투자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80쪽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주요세부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팔당수질개선본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총 투자규모는 3조 7,549억 5,700만 원으로 이 중 자체사업은 수계관리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695억 1,600만 원이며 국고보조사업은 분뇨처리시설 확충 등 19개 사업에 총 3조 6,854억 4,100만 원을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당수질개선본부 201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당수질개선본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1008쪽부터 1009쪽 상단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팔당수질개선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412억 2,100만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835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으로 수질개선부담금 20억 6,7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1,054억 2,000만 원, 하수관거정비사업 1,474억 5,800만 원 등 총 28개 사업에 4,39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103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팔당수질개선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고보조사업비 감소에 따른 도비부담금 감소 등으로 인하여 2012년 당초예산 대비 887억 8,400만 원이 감액된 5,19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각적인 수질개선 환경에 대한 정보교환을 위한 홈페이지 위탁관리 등 4개 사업의 수질정책수립비는 1억 8,200만 원, 팔당수질개선 및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팔당정책포럼 운영 등 4개 사업의 팔당수계 정책 운영비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37쪽입니다. 한탄강 오염 예방활동을 위한 민관 상설협의체인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운영지원, 한강수계 발생 부유쓰레기 처리비용부담 등 수계관리 2개 사업에 18억 원, 팔당수질관리시책 홍보 및 팔당 물환경교육 위탁사업 등 팔당지역 직접관리 6개 사업비로 2억 9,100만 원, 팔당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 수계 정화활동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팔당지역관리 지원사업비 7,000만 원, 팔당전망대 정비 및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운영경비 등 청사시설 운영관리에 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1038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200만 원, 한강수계관리기금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2,000만 원, 원거리 거주 직원의 출퇴근용 차량임차비 7,000만 원, 여주군 관내 3개 보의 하천쓰레기 정화사업비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39쪽입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비로 1억 9,700만 원, 수질오염 민관합동점검 보상금 등 3개 사업의 수질관리기반조성 직접 사업에 2,300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사업,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지원 등 3개 사업에 18억 5,000만 원, 노후된 분뇨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에 2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의 해양투기 방지 및 적정처리를 위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39억 6,600만 원, 경안천 수질정화를 위한 인공습지 유지관리비 1억 6,000만 원, 하천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군지원 생태하천복원사업비 550억 1,900만 원, 남양주 실학박물관 주변 생태동산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1쪽입니다. 한국상하수도협회 등 3개 사업의 맑은물 공급기반 구축사업비 1,300만 원, 상수도시설 확충ㆍ하수도시설 확충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1,400만 원, 먹는물 관리 업무추진과 먹는물 수질검사용 채소용품 구입 재료비 및 국내여비 등 지하수관리사업비 800만 원, 먹는물 관련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수질개선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 1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2쪽입니다. 지방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수원시 등 6개 시군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2억 6,600만 원, 경기도 지하수관리계획수립 용역비 1억 9,000만 원, 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의 상수도시설확충 지원사업비 40억 원, 재해 등으로 인한 수돗물 단수 시 비상음용수 공급을 위한 병입수돗물 생산지원에 2,400만 원, 농어촌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비 133억 2,000만 원, 농어촌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을 위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6억 1,000만 원.

다음은 명세서 1043쪽입니다.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비에 14억 9,700만 원, 성남시ㆍ용인시ㆍ안산시의 노후 정수장에 대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7억 4,700만 원,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 하수도개량사업,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 등 3개 사업의 하수도시설 확충 지원사업비로 42억 2,800만 원, 시흥시 1개소의 하수처리장 확충 민자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44쪽입니다. 수원시 등 26개 시군 46개소의 하수처리장 확충사업비에 1,378억 800만 원, 이천시 3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71억 9,900만 원, 안성시 등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에 414억 8,700만 원, 수원시 등 27개 시군 51개소의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47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5쪽입니다. 안성시 1개소에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 민자사업에 13억6,200만 원, 평택시 등 5개 시군 8개소의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150억 5,200만 원, 그다음에 남양주시 등 4개 시군 5개 사업의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94억 1,400만 원,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 생활용수 등으로 재활용하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비 10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6쪽입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융자지원한 하수처리장 융자금 원리금 상환에 42억 1,500만 원, 용인시ㆍ파주시ㆍ평택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지급 사업비 165억 6,500만 원, 수질오염총량관리 워크숍 및 업무추진을 위한 수질오염총량관리 정책수립에 1,700만 원, 총량제 시행 대비 팔당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배출량 실태조사 연구비 등 3개 사업에 대한 수질오염총량관리 지원사업비 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7쪽입니다. 수질자동측정망 위탁관리 및 물놀이지역 수질조사업무 추진의 오염총량관리 지원사업에 5억 2,200만 원, 진위천수계 총량관리 이행평가대상 배출ㆍ삭감시설 모니터링 비용에 1억 4,000만 원, 진위천수계 총량관리 이행평가사업에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48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전문인력 인건비 및 관리비에 1억 200만 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비점오염 저감사업비 109억 6,200만 원, 공중화장실 물 절약시설 구축사업비 7,500만 원, 본부의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086쪽입니다. 2013년도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한강수계관리기금 4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2년도 대비 11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7쪽입니다. 2013년도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부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위한 업무추진 기본여비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개 사업에 1억 4,400만 원, 수질오염사고 대비를 위하여 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비 2,0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비디오 연수사업비 1,200만 원,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청소 및 제초작업 인부임과 부유쓰레기 위탁처리비 2개 사업비에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8쪽입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의 보호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비 1억 8,700만 원, 보유선박에 대한 선박수리공사비 8,0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내 기타 시설물 정비에 1억 6,800만 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팔당수질개선본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변경안은 변경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수질개선을 통한 도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저희 팔당수질개선본부 93명 직원이 앞장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사랑과 격려, 계속 힘을 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 수석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2012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예산개요 2쪽에서 4쪽은 서면으로 보고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5쪽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예산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5,296억 2,707만 원 대비 56억 924만 원이 감액된 5,240억 1,78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익 등 4건에 93억 3,455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등 9건 149억 4,37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6,136억 5,919만 원 대비 168억 1,398만 원이 감액된 5,968억 4,52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감액현황은 국비 감액으로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등 6건에 209억 7,421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국비 감액사유와 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의 증액현황으로 하수처리장 확충 28억 1,059만 원은 성남시 등 10개 시군 10개소의 하수처리장 사업비를 증액 계상한 것이며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9억 1,860만 원은 광주시 등 3개 시군 3개소의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비를 증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2012년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호우피해복구 2억 3,057만 원은 2012년 8월에 호우피해를 입은 연천군 상수도시설 복구를 위해 신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 등 2억 46만 원은 한강수계기금사업 등 4개 사업의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팔당호관리 기타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33억 1,183만 원에서 8,780만 원이 증액된 33억 9,96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으로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8,78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로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8,7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의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국도비의 반영 등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검토보고를 마치고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일반회계 예산개요 2쪽부터 6쪽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7쪽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2년 당초예산 5,247억 2,847만 원 대비 835억 712만 원이 감액된 4,412억 2,13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0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21건 4,250억 9,660만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등 3건에 137억 3,600만 원, 기금으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등 4건 3억 2,17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2012년 당초예산 6,082억 3,548만 원 대비 887억 8,475만 원이 감액된 5,194억 5,07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수질정책과 소관으로 수질정책수립 1억 8,280만 원은 효율적인 수질개선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와 녹조발생제어 예측모형개발 연구용역, 국내여비 등을 계상한 것이고 팔당수계 정책운영 1억 2,720만 원은 팔당호 수질개선과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팔당정책포럼 운영비, 팔당유역 수질개선사업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수계관리 18억 중 7,400만 원은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운영지원비이고 17억 2,600만 원은 한강수계발생 부유쓰레기 처리비용분담비가 되겠습니다.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운영지원비는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의 수질오염원 모니터링 및 정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계상한 것이고 한강수계발생 부유쓰레기 처리비용부담금은 인천 앞바다와 한강 본류에서 발생하는 부유쓰레기 처리를 위해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부담비용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팔당지역관리 3억 6,180만 원 중 2억 9,180만 원은 도 직접사업비로 팔당수질관리시책 홍보와 팔당 물환경교육 위탁사업, 국내 및 국제화여비,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운영지원 등을 위해 계상한 것이며 7,000만 원은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팔당수계 정화활동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7개 시군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청사시설 운영관리 4억 5,688만 원은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료 등의 법정경비와 운영물품의 구입 등을 위한 예산이며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1억 4,300만 원은 여주시 소재 강천보 등 3개 보의 하천쓰레기 처리를 위한 경비로 도비부담 없이 국비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1억 9,700만 원은 한강수계에서 수질보전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의 사업비로서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며 2012년까지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시군으로 직접 교부하던 것을 2013년부터 도를 경유하여 교부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수질관리 기반조성 18억 7,360만 원 중 2,360만 원은 도 직접사업비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순찰 및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필요한 경비이고 18억 5,000만 원은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과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확충 23억 5,800만 원은 노후된 분뇨처리시설 개선을 위해 수원시와 오산시에 지원하는 예산이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239억 6,645만 원은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도내 화성과 양주 등 2개 시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인공습지 유지관리 1억 6,000만 원은 팔당호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조성된 경안천 하류 인공습지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를 계상한 것이고 생태하천복원사업 550억 1,905만 원은 고양 벽제천 등 23개 시군 37개 생태하천복원 및 수질개선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입니다.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3억 7,800만 원은 먹는물 관련 영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수질개선부담금에 대하여 징수액의 40%를 시ㆍ군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이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2억 6,660만 원은 지방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6개 시군 19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용역 1억 9,000만 원은 지하수법 제6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한 연구용역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확충 40억 원은 20개 시군의 급수취약지역에 상수도를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와 상수도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구축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133억 2,000만 원은 지하수나 계곡물을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용인시 등 15개 시군의 농어촌 지역에 상수도시설을 확충하고자 계상한 것이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161억 원은 먹는물의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시설의 노후화로 단수사고 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평택시 등 9개 시군 26개소 소규모 수도시설의 개량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14억 9,700만 원은 수원시 등 6개 시 903가구의 저소득층 가구의 옥내 급수관을 개량하도록 지원하는 예산으로 위 세 가지 사업 모두 열악한 수도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민의 기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7억 4,750만 원은 시설이 노후하여 정수처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성남시 등 3개 시군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편성된 예산입니다. 하수도시설 확충 42억 2,800만 원은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하수관 개량사업,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 등 3개 사업을 위한 지원예산이며 하수처리장 확충 1,385억 5,830만 원 중 7억 5,000만 원은 시흥시 하수처리장 확충을 위한 민자 사업비이고 1,378억 830만 원은 수원시 등 26개 시군 46개소 하수처리장의 확충, 증설, 시설개량 등을 위하여 국비와 도비, 시군비가 매칭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3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71억 9,900만 원은 이천시 장호원읍 일원 하수관거 57㎞를 정비하는 사업비로 국비와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하수관거정비사업 1,889억 4,550만 원 중 414억 8,750만 원은 안성시 하수처리장 처리효율성을 증대하고자 민자사업으로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비이고, 1,474억 5,800만 원은 수원시 등 27개 시군 51개소에 대한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비로 국비와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164억 1,450만 원 중 13억 6,250만 원은 안성시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설치하는 사업비이며 150억 5,200만원은 평택시 등 5개 시 8개소의 소규모 취락마을에 국ㆍ도ㆍ시군비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이고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94억 1,400만 원은 남양주시 등 4개 시군 5개소에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 사업들은 초기오염원 정비를 통하여 하천의 수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편성상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102억 6,050만 원은 고도처리 공법 등으로 방류수질이 확보된 처리수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등으로 재이용하고자 부천시 등 5개 시군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예산이고 하수처리장 융자금 원리금 상환 42억 1,500만 원은 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해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한 융자금의 원리금을 전액 국비로 수원시 등 10개 시군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지급 165억 6,500만 원은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용인시 외 2개 시의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에 대한 임대료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수질총량과 소관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지원 3억 5,420만 원은 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지원여비와 행정운영물품구입비, 총량제 시행대비 하수처리시설 배출량 실태조사 연구용역비이고 오염총량관리 지원 5억 2,220만 원은 수질자동측정망 운영 등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진위천수계 총량관리 이행평가대상 배출ㆍ삭감시설 모니터링 비용 1억 4,903만 원은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이행평가보고서 작성 시 필요한 진위천 151개소의 수질 및 유량에 대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수원시 등 8개 시에 지원하는 예산이고 진위천수계 총량관리 이행평가 3억 3,475만원은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 이행여부와 향후 이행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이행평가보고서 작성비용을 수원시 등 8개 시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전문인력 인건비 및 관리비용 1억 200만 원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으로 전문성과 연속성이 있도록 전문위원 2명을 채용하기 위해 계상한 사항이며 비점오염저감사업 109억 6,200만 원은 수원시 등 4개 시의 6개소에 저류시설 및 인공습지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하천수질을 개선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의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필수불가결한 사업비의 확보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도비 매칭액 등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팔당호관리 기타특별회계 예산개요 14쪽과 15쪽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하고자 합니다.

16쪽 검토보고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은 2012년 당초예산 33억 1,183만 원 대비 11억 4,786만 원이 증액된 44억 5,96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44억 5,96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불법행위 지도단속 1억 4,401만 원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단속추진에 필요한 여비와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이고 부유쓰레기 수거 1억 9,871만 원은 장마철 등 집중호우 시 상류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부유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기 위한 위탁처리비용과 보호구역 청소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시설물관리 1억 8,720만 원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우려지역에 설치된 보호펜스 및 안내판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비용이고 기타시설물 정비 1억 6,850만 원은 소형선박 계류장 교체 설치비와 선착장 정문 보수공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7억 5,632만 원은 팔당수질개선본부의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선박 및 차량운영비 등의 기관운영 기본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의 팔당호관리 기타특별회계 예산 2013년도 예산안은 전액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필수불가결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2년 제2회 추경-팔당수질개선본부)

검토보고서(2013년 본예산-팔당수질개선본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위원님 지적사항 또한 질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과 또 2013년 예산이, 세출에서 168억과 887억 이렇게 국고보조금 등이 국고가 많이 감소된 관계로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소됐는데 거기에서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 국고의 부족관계도 일부 있겠으나 작년 같은 경우는 국고채무부담금, 구제역 관련해서 국고채무 관련해서 862억이 소요됐는데 크게 구제역이 올해는 예산편성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한 800 정도가 거기서 쑥 빠진 그런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대로 생태, 하수관리 또한 비점오염 등 수질관리에서 아주 중요한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국고보조로 조금씩 조금씩 줄었습니다. 크게는 구제역 관련과 국고채무부담금 이런 것들이 사업완료된 것에 대해 삭감된 주원인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래 예산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의 한 20, 30%. 저희들이 100을 달라면 그 정도뿐이 사실은 반영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요구한 것의 50% 이상 반영이 돼야 사업추진하는 데 별문제가 없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추경이나 또 차후에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고민했던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지금 26개 한강수계 시군에서 오염총량제 배출용량이 들어온 게 100이라면 우리가 그것의 여유분량과 이렇게 한 것을 110~120 이 정도로 어느 정도 외형을 키워서 환경부에 올라, 7월 달에 진달을 한 상태고요. 환경부에서 8월 달에 보완이 떨어져서 지금 보완작업을 용역회사인 경발연과 저희들과 전문가들과 또 26개 시군과,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오염배출시설에 대한 저감시설능력이 실제로 있는 건지 이게 허위인지 허상인지 이런 부분을 거의 한 3개월에 걸쳐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또 이것을 가지고 정리가 되면 최종적으로 환경부에 가서 검토를 올리기 전에 한번 저희들이 여기에 관여했던 사람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루 정도 별도로의 워크숍은 아니지만 이 검토작업을 해 가지고 실제로 그게 과연 저감시설 그런 능력,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이걸 확보해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걸 검토할 것인가. 그중에서, 26개 시군 중에서 한 20개 시군 정도는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많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용인을 비롯해서 도시화된 그런 5개 시군, 6개 시군은 조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돼 가지고 과연 이것을 실질적으로 논리적으로 또한 환경부에 대응해서 앞으로 다소 시행계획을 세울 때 저감능력, 저감시설을 할 수 있는 재원확보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맞는 거냐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장ㆍ군수 또 부시장ㆍ부군수 또한 담당과장 이렇게 여러 번 회의를 해서 그런 사항을 해서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정리해서 이 부분이 또한 26개 시군에서 올라온 것들을 저희들이 여유분량 또 자연증가량 이런 것까지 해서 환경부와 최종 협의를 해서 그게 100% 다 반영이 되고 사업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여러 가지 차이는 있겠으나 거기에서 한탄강 정화활동의 구간 하는 범위도 좀 차이가 있고요. 여러 여건들이 틀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근무하고 동원되는 그런 인원들도 다르고. 또 한탄강은 직접적으로 한강수계 이쪽으로 물이 흘러들어오기보다는, 경안천은 팔당호에 직접적으로 가장 오염원으로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그런 데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한탄강의 경우에는 야간 순찰인원도 단가에 일부 차이가 있고요. 인원도 조금 적습니다. 경안천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한탄강보다는 많이…….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경안천은 1개 하천으로 돼 있습니다. 용인에서 광주로 이어져서 팔당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지천은 한 12개 정도의 지천이 이루어져서 경안천을 이루고 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 운동본부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차이는 민간단체 그러니까 NGO 근무경력과 맡은 업무책임 이런 것들의 차이에서 그렇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본부별 한탄강유역의 다른 사업 예산지원에 따른 단가인데 경안천은 단가가 10만 원이고 한탄강은 5만 원입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단가는 여러 가지 경안천과 한탄강에 처음부터 지원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단가를 자체적으로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종료를 했습니다. 2012년에는 똑같이 10만 원씩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인건비를 다른 사업하고 투자하는 걸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줄여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잘 알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드리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있습니다. 일지, 정화활동내용.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올해 10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 말까지 경안천에 여러 가지 정화활동을 59회 했습니다. 59회를 했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지킴이로 경안천을 순찰해서 맑은 물을 지키기 위한 그런 활동으로 지불되는 게 아니라 일회성의 어떤 행사로 동원되는 데 그런 데 지불된 거 아니냐. 그 목적과 사용 이런 것들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시군별로 데이터가 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자료를 드리겠고요. 도내에 저희들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현황에서 도내 17개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있는데 거기에서 총 1일 2,580t, 연 94만 t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화성이 총 1일 70t, 그다음에 양……. 화성하고 어디 말씀입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양주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현재 그것이…….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사면 상수도보호구역에 계속 위법이 되는 게 조치가, 원상복구가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하반기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이쪽 부분이 어떤 상황인지를 상세하게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 남사면에 있는 그 업체는 소각업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기 부분에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환경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하고 폐수배출이라든지 기타 주변에 축사라든지 수질에 직접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겠고요. 같이 합동으로 해서 잘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한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폐수처리도 환경국 소관으로 폐수처리…….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대부분 업체는 자체에 폐수처리장이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다 자체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못하고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러니까 그런 부분 폐수배출하고 대기 관련해서 저희들이 환경국 하고 같이 공조해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신규로만 말씀하십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23개 시군에 36개소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신규사업은 4곳입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신규사업. 예산규모는 그것을 다 합해 봐야 되는데, 4개 사업을. 그것은 합산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태하천이 지금까지 공사를 완료한 곳이 8곳입니다. 그리고 현재 신규를 포함해서 하고 있는 곳이 36개소가 있는데 그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심의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또 시군 직원들도 해 가지고 중복여부 또 건설본부에 심의위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중복여부는 사전에 검토를 다 합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래서 아까 4개 지금 신규로 드는 이런 부분은 혹여 중복이 됐다면 다시 어떤 설계변경이나 이렇게 해서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하고요. 나머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중복여부가 있는지 그런 부분 한번 저희들이 전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어떤 악취를 말씀하시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런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들이 팔당호가, 예를 들어서 낙동강 같은 경우는 대구 페놀사건 때문에 고도정수처리를 전부 그때 당시에 국비 지원으로 해서 다 완료해서 이번 녹조가 우리 팔당보다는 그쪽이 훨씬 심했지만 정수장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팔당에서는 워낙 수원, 수질이 좋았기 때문에 고도정수처리 관계를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특히 최근 한 4~5년 이때부터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2개월씩이나 녹조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기후나 오랫동안 댐에 대해서 많이 하고 또 북한에서 내려오는 수원이 감소를 하고 이런 경우가 점점 심화가 되고 저희들이 그동안 점오염, 하수종말처리장 또 축산분뇨 어마어마하게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반드시 이 부분은 냄새 또 여러 가지 냄새뿐만 아니라 크게는 지금은 그런 게 나타나지 않지만 혹여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질병에 관계되는 그런 것까지도 잡을 수 있는 시설을 미리미리…….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고도정수처리 하면 흙냄새, 곰팡이 냄새 그다음에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질병을 하는 클로로필인가 하여튼 그 명칭의 어떤 병원균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팔당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더 심합니다, 그 녹조가.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그 속에 있는 그런 것까지 잡아주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냄새.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그것은 녹조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컴퓨터로는 여러 가지 3차원 이런 분석 같은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른 총량계 일반 컴퓨터에 분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오염총량 관련해서 컴퓨터를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렇죠. 슈퍼컴퓨터는 저희들은 없었습니다. 일반컴퓨터로만 그냥…….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지금 현재 총량계획에 따라서 각종 오염원, 수질모델 또 개발 및 삭감 부하량 이런 방대한 자료를 해서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이나 그다음에 환경과학기술원 그런 데서 그 정도의 컴퓨터를 사용해서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2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전체적인 큰 것은 팔당호의 수질관리를 하기 위해서 목적은 같다고 보고요. 유역관리는 여러 가지 유역별, 팔당호에 여러 유역이 있거든요. 그 유역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 것을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보고 이게 성격이 조금씩 다른 사항입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물환경은 좀 더 그거보다는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팔당호의 물환경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한 포괄적인 그런 선진연수라고 할 수 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연수를 해서 환경유역청, 우리, 시군 또 거기에 관련 경발연 이렇게 해 가지고 한 10명에서 20명 사이 해서 해마다 한두 명씩 갑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그건 또 별개입니다, 이거하고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탄강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동두천, 양주 그쪽에 신천이라는 그쪽에 밀집된 공장과…….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건 조례가 있습니다. 한탄강운동본부는 지원근거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27조 또 경안천도 마찬가지로 그 법에 의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것은 수계기금으로 가는 거고요. 수계기금으로 해서 유역청에서 이렇게 배정을 해주면 여기 팔당하고 한탄강 이쪽 지역을 뺀 나머지 시군 또 7개 시군을 뺀 나머지 지역에 한강수계기금으로 별도로 하는 거고요. 이 두 군데는 우리 도비하고 거기에 관련된 시군비 50%씩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합동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팔당유역 수질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환경공영제는 경기도만 2005년도부터 개별 개인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50t 미만. 그러니까 일반상가나 아니면 여관이나 이렇게 조그마한 규모의 축소판 공공하수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설치만 하지 실제로 어디에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수질오염의 주범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5,300개 정도에서 45% 정도, 한 2,500개 정도가 참여해서 일부 기술을 지원해 주고 또한 처리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이런 게 실제로 사후평가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용역비 관계는 이번 저희들이 해서 평가를 처음 들어갑니다. 2005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정식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고 1개 각 부분별로만 얼마나 수질이 좋아졌는지 그런 것만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가 나오면 환경부에 이것을 국비로, 지금은 도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팔당호의 수질관리를 위해서 국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금도 계속 권유를 하고 있는데도…….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거기 환경부에서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특수협, 특별대책 그 특수협에 줘 가지고 거기에…….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특수협.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특별대책지역수질보존정책협의회’라고 해서 중앙정부, 환경부죠. 그다음 팔당지역 지자체 주민과 협의기관이 돼 있는 것 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협의체.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거기에 여러 가지 박사도 있고 팀이 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 재원을 다시 활용하라는 말씀이십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국고보조금을 그렇게 목적사업에 대해서 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임의대로 우리가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돌려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남았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여러 번 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위원님 지적사항 옳은 말씀이십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 기준이 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 기준이 사업을 의뢰해서 남는 고철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재매각해서 생기는 이익금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반납하고 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사업팀이 있습니다. 한 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저희들도 똑같이 시한부로 되어 있는데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되어 있는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상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본부에서는 없고요. 시군에 현재 4,624만 원이 이천, 여주, 용인, 양평, 가평, 남양주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이 예산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시군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팀이 팀장하고 해서 4명입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잘 알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감사합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작년에는 33억인데 올해는 45억, 한 12억 정도 더 확보를 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소형선박 계류장 교체설치, 선착장 정문보수공사, 노후차량 대체구입, 수초제거선 대체구입, 동절기 순찰용 장비구입 이 정도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아니, 그게 한 것도 있지만 계류장 교체설치는 처음 하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신규사업입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알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현재는 없었는데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팔당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사업 형식으로 이 이상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작년보다 1,000만 원 정도가 오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은 이렇게 계약을 하다가 보니까 3월 달부터 지불을 하게 돼 있습니다. 10개월 지불을 했고요. 올해는 1월 달부터 아니, 내년에는 1월 달부터 지불을 해서 12개월 그다음에 물가상승까지 합해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상승이 되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것은 여러 가지 유류대 상승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 감안해서 그렇게 상승이 된 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실비로 쓰고 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한 3년 정도만 지원을 해주는 걸로, 남양주하고. 지금 올해는 우리가 5,000만 원, 남양주가 5,000만 원을 대서 1억 원을 가지고 남양주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실학생태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실학박물관과 실학공원, 정약용 태어나신 그곳에서 전체적으로 그거하고 그 옆에 또 한강살리기 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한 공원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해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해주는 것은 3년 정도 5,000만 원…….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러니까 내년부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2015년까지 이렇게 한 3년 정도.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다음에는 남양주시에서 자체 재원을 확보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우선 현재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1억입니다. 저희들이 5,000만 원, 남양주에서 5,000만 원 해 가지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 생태동산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그쪽이 정비가 돼서 여러 가지 관광객이라든지 이렇게 와서 음식을 먹으러 오는 이런 것으로 해서 훨씬 수입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옥내배수관은 영세민, 차상위계층 120% 해서 그 기준에서 세대당 11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인데요. 내년에 갑자기 늘은 것은 LH공사 등 시군에서 지은 임대아파트, 영세민들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가 20년이 넘다 보니까 이게 옥내급수관 이런 물량들이 갑자기 늘게 돼서 예산을 더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렇습니다. 신청을 시군에서 받아서 그럼 거기 선정기준이 다 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왜냐하면 성남하고 군포에 임대아파트가 320세대하고 270세대 해서 거의 600세대가 노후화돼서 갑자기 거기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알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맞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일단 성과평가를 한 게 있고요. 이 사업을 저희들이 매년 그냥 이렇게 수의계약처럼 주는 게 아니고 금액이 8,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 이런 형식을 띱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보면 실제로 팔당 전체를 조율하고 알고 그 많은 것을 학생들 교육시키고 해서 우리 팔당, 전에 있던 팔당수질개선본부가 퇴촌면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환경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여러 가지로 투어를 하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할 만한 업체들이 많이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매일 선정을…….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평가회의록, 알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서 그다음에 할 때에도 여러 가지 신청자격 여부를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 도민 전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 팔당호의 수혜를 입는 물은 2,500만 수도권 주민이 거의 먹는다고 보면 경기도민들은 다 이 물을 취수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 우리 도민이면 대상으로 이렇게 모집을 해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특별대책지역 상수도보호구역에 있는 그쪽 주민들을 우선으로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 경기도민 31개 시군이 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알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괜찮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상수도ㆍ하수도 이런 사업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늘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로 하는 것들은 그래도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수도ㆍ하수도 이런 부분은 증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완공을 하기 위해서는 받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862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것은 작년에 구제역으로, 구제역 발생한 지역은 상수도를 저희들이 한꺼번에 1, 2년 사이 다 공사를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800억 정도의 예산이 그게 쑥 빠지기 때문에 많이 감소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작년보다 조금 상승했다고 보면 됩니다, 부분부분 하나씩 보면. 구제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게 구제역 그쪽 지역의 상수도 물량이 다 완성이 됐거든요. 올해 완전히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구제역 발생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거기에 지하수 오염이 우려가 돼 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8%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낸 것은 10월 초, 9월 말에 이것을 작성해서 사실은 자료가 나간 거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지금 11월 현재까지의 집행은 한 80%가 넘습니다. 그게 최종적으로는 12월 달까지 예상하면 거의 어느 정도 홍보비 당초예산 세운 것에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 사용할 예정입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저희들이 홍보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거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게 심의를 통해서 광고문안 하나도 선거법에 위반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막 팔당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쌓이다 보니까 예산이 줄었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그걸 선관위하고 검토를 하고 또 홍보실하고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이 다 사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그대로 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12월 달까지는 또 저희들이 다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여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번 게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은 관사유지관리비, 그것은 관사유지관리비 예를 들어서 제가 거주하는 관사유지관리비가 지금까지는 제 돈으로 관리비를 올해까지는 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 조례를 바꿔줘서 내년부터 사업소의 3급 본부장도 관사관리비를 예산에서 해주다 보니까 예산 책정이 더 많이 되고요. 또 우리 직원들이 거주하는 관사 부분도 일부 그렇게 여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좀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일단 우리 청사관리비도 있지만 기타 직원들이 거주하는 빌라라든지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그런 비용이 일부 들어갑니다, 관사운영비까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렇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사업기간만 2년 걸렸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위원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장은 사실 성남, 용인, 안산 지금 설계만 해놓고요. 비용이 없어서 내년에도 착수를 하지 못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힘을 실어줘서 한 5개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고도정수처리가 좀 급박하고 10만 t 이상 대규모 이런 데서는 한 1,500억을 재경부에서 세워 가지고 5개를 선정해서 지원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계획만 돼 있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되어 있고 국비가 올해, 내년에 14억뿐이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3개 사업장으로 구분하면 설계비에 조금 보탬이 될지언정 착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착수가 될 수 있게끔 이번 재경부에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국비 내려올 때 전체 5개 전체가 우리 경기도로 올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이 부분은 총 사업기간이 아니고요. 당해연도 사업비 확보에 대한 그 공사 부분…….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전체 사업은 아직 2015년, 워낙 여기 성남ㆍ용인ㆍ안산은 규모가 큽니다, 양평하고는 틀려서. 그렇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다른 데보다는 더 걸립니다. 한 2, 3년 정도.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공사비가 여러 가지 각 지역별로 공법 이렇게 해서 조금씩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양평의 그런 것과 비교는 할 수 없고요. 그렇지만 공사비는 공법만 비슷하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정수장에서 한 150억~300억 이렇게 들어갑니다, 1개 정수장에. 양평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아마 단가가 높고 또 이렇게 규모가 크면 단가가 적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그런 배출량, 유입량을 다 계산해서 설치를 합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지금 광주를 비롯한 9개 시군은 하수관거정비사업 실시 2015년까지 2단계까지는 끝났고요. 마지막 3단계 부분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 지구 내에서도 여러 가지 그렇게 부분부분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혹여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수처리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 하수관거에 연결되지 않는 별도의 지역, 외딴으로 떨어져 있다든지 그런 지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수처리구역에서는 대부분 거의 다 하수관거에 연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여러 가지 몇 년도부터 이렇게 집단지역이 돼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지역을 지정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지역들은 그렇게 해서 하수관거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를 하고 그 외 지역에는 개별 하수도를 설치해서 개별로 정화를 해서 내보내는 그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개별 하수도에서는 저희들이 환경공영제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위원님 질문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이나 이런 게 공공성을 띤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당연히 관리가 되려면 지자체 명의로 돼야만 관리가 되고 예산도 또 시에서 들여서 이렇게 계속 관리가 될 수 있고요. 그 외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종류로, 이게 공공을 띤 거 말고 개별지원, 비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개별로 또 지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지원사업이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위원님은 복지증진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소득증대사업, 오염물질 정화사업, 또 육영사업, 직접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다각도로, 다방면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마을 전체의 이득사업을 해서 하는 것은 제한이 없고요. 개별로 하는 그런 이용하는 건 안 됩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또 한강유역청에서 또 물환경연구소에서 이렇게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그런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독점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또 우리 경기도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부 지천별로 이렇게 의뢰하는 것은 되지만 그런 부분이 돼…….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문제제기는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 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겠다고 했는데 말을 안 듣기 때문에.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작년 11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화도 말씀이십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화도정수장은 고도처리가 아직 안 돼 있죠, 이 정수장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화도처리장은 자체적으로 지금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들여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번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올린 것 그쪽에서 이렇게 오면 배정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알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정비를 하기 전에 용역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관거정비사업과 시설들을 하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그때 할 때. 정비계획할 때 그때 다 용역을 해서 수립할 때에.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런 것들의 자료들이 저희들이 아직 체계적으로 상수도처럼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방사능에 대해서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위원님 말씀하는 방사능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방사능이 지하수 개발할 때 거기서 나오거나 아니면 자연수를 소규모로 물을 해 가지고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데서 방사능을 얘기하는 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하고 언론에 보도된 것하고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