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인범 의석을 정리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국 기획예산담당관이 어머니께서 무척 많이 편찮으신 관계로 인해서 병원에 지금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참석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도교육청과 북부청사 교육국에 대한 2013년도 본예산 심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육국 소속 연구원, 연수원, 도서관의 기관장님들이 예산심의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전체적인 인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이관주 교육국장 나오셔서 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관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북부청사 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인범 김문수 북부청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교육국 소관 과가 많은 관계로 나눠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교수학습지원과, 교원역량혁신과, 학생학부모지원과, 북부청사 교수학습지원과, 교원능력개발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한 후 그다음 과학직업교육과, 평생체육건강과, 학교인권지원단, 북부청사 과학직업교육과, 체육건강과, 평생교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주 교육국장이 몸 건강 상태가 많이 좀 안 좋으시다고 합니다. 도교육청 교육국 질의 시 되도록 해당 과장에게 질의해 주시면 그렇게 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도교육청과 북부청사 교육국, 직속기관 등을 구분하시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본질의를 20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하기 때문에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쓰시는 시간은 30분으로 하고 이후에 추가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교수학습지원과, 교원역량혁신과, 학생학부모지원과, 북부청사 교수학습지원과, 교원능력개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을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학교혁신과장님 좀.

○ 이상희 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8쪽 보시면 새로운 교사연수 프로그램 운영, 보셨죠?

○ 이상희 위원 여기 보면 지금 2012년도 예산이 107억 6,951만 4,000원이었는데 13년도 예산편성은 42억 8,920만 원이네요. 그래서 62억 672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60% 이상,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60% 이상 감액 편성된 이유가 뭐예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혁신과에서 하던 사업을 다른 부서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감액 편성이다 이거죠?

○ 이상희 위원 그래서 그동안 학교혁신과에서 해왔던 사업은 다른 과에 이관됐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 이상희 위원 다른 과에 그러니까 증액 편성됐겠네요?

○ 이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2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보면 혁신학교 운영입니다. 지금 12년도 최종 예산이 178억 1,641만 원, 13년도 예산이 204억5,801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증액이 29만 6,747원인데 매년 혁신학교 운영예산은 늘어나죠?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혁신학교가 지금 4년차 돼 가죠, 내년도면? 그렇죠?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예산이 혁신학교 지정은 늘어나지만 그동안 쌓여 있던 노하우나 어떠한 개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성과물에 대한 것은 그동안 투입됐던 부분에서 좀 제외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12년도 예산하고 같거나 이런 정도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예산을 줄이는 것은 좋은데 기존학교는 아주 많이 줄여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이상희 위원 신규지정은, 처음에 신규지정 2억씩 줬었죠?

○ 이상희 위원 2억 이게 평균치였었잖아요, 혁신학교 처음에 시작할 때.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신규지정이 1억이에요. 1억인데 롤 모델을 개발해서 그런 것들이 확산되고 전파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1억 가지고 처음에 신규지정 돼서 혁신학교를 했었던 학교하고 예산이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거 가지고 혁신학교의 소정의 목적을 달성해 낼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희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반으로 줄여서는 과연 혁신학교 신규 지정된 학교들이 제대로 시작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첫해만이라도 어떻든 조금 더 지원이 돼야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되고 기존 운영교는 연수에 비례해서 3년 차 지정교는 더 줄이고,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2년 차는 얼마, 3년 차는 얼마, 1년 차는 얼마 해서 차등지급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일괄지급으로 지금 8,000만 원 기존 지정교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예산편성상 이런 부분이 일괄적으로 편성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3년 차 된 학교나 2년 차 된 학교는 혁신학교에 많은 투입을 했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줄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희 위원 9월에 지정하는 거는 연말까지의 예산이니까 5,000만 원이지 그렇게 보고를 하십니까, 네!

○ 이상희 위원 신규지정이 9월 달에 했으니까 연말까지의 예산지원만이지 그다음 해에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5,000만 원으로 줄였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 그럼 9월에서부터 12월까지의 예산이지 이게 어떻게 5,000만 원으로 줄인 거예요. 그런 대답하시면 안 되잖아. 그렇죠?

○ 이상희 위원 3월 달까지 한다 이거예요, 그럼? 예산이 편성되면 그 해에 다 소진되는 것이지 해를 넘겨서 합니까? 그건 뭐 일단 됐고요. 예산편성하실 때 예산편성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예산 투입을 해서 성과가 얼마만큼 나느냐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 이상희 위원 그런데 3년 차, 2년 차, 1년 차를 똑같이 예산지원을 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3년 차된 데는 좀 덜하시고 2년 차에 덜하시고 1년 차에 좀 많이 하시고 새로 지정되는 데는 좀 많이 해야만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 이상희 위원 이번 본예산부터 편성할 수는 없어요, 수정해서?

○ 이상희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그래도 거의 거기에 맞게끔 지금 보면 편성하잖아요. 물론 거기에 편차는 일어나는데 그래도 거의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해서 3년 차, 2년 차, 1년 차는 좀 다르게 편성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내년 본예산부터 적용될 수 있게끔 수정할 수는 없냐는 얘기예요.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해서,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성과가 지금처럼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면 지원을 해야 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식의 지원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획일적인 지원은 예산편성에 대해서 세밀하게 생각지 않고 예산편성을 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 이상희 위원 수정해도 가능한지 한번 판단해 주셔 가지고 수정할 수 있으면 소위원회 하기 전까지 부탁을 드릴게요. 그거에 대해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그리고 50쪽 좀 봐주세요. 교원행정업무경감 해서 예산이 감액 편성이 됐어요. 본예산은 18억 3,781만 원이었는데 최종예산은 20억 6,641만 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17억 9,662만 원 감액해서 거의 예산이 없어요. 최종 예산에는 예산이 이렇게 더 올라갔었는데 본예산보다, 13년도 예산은 이것만 가지고 충분히 될 수 있는 겁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그 폐지는 왜 하는 거예요, 이유가? 어떤 성과가 없습니까?

○ 이상희 위원 그것도 지금 시간이…….

○ 이상희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춘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 김진춘 위원 사업설명서 Ⅰ-2 71쪽 좀 펴보세요.

○ 김진춘 위원 사업명이 뭐죠?

○ 김진춘 위원 교육자료? 자료는 어디서 나는 거예요?

○ 김진춘 위원 이 자료는 어디서 나는 거냐고?

○ 김진춘 위원 인정도서요?

○ 김진춘 위원 광주광역시에서 만든 교과서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 김진춘 위원 우리가 자체 제작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 김진춘 위원 그래서요. 사서 어떻게 하려고요.

○ 김진춘 위원 30권씩?

○ 김진춘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 김진춘 위원 아니,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가 지금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어요, 지금 민주화 운동이?

○ 김진춘 위원 10여 년?

○ 김진춘 위원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이게 교과부 지침이에요?

○ 김진춘 위원 예산을 얼마 들이는 겁니까, 이거 사는데.

○ 김진춘 위원 경기도교육청 예산 많이 했어요? 쓸 데가 그렇게 없어! 아니, 5ㆍ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이게 부독본이야 뭐야! 교재야, 일반 참고자료야! 뭡니까, 이게?

○ 김진춘 위원 교과서예요? 그럼 이 교과서를 어느 시간에 다룰 거예요, 중ㆍ고등학교에, 무슨 시간에. 네!

○ 김진춘 위원 아니, 교과서를 샀으면 시간에 다뤄줘야지 돈을 1억씩 들여서 사서 다루지 않으면 뭐하러 사!

○ 김진춘 위원 이거 도서관에 비치해 두려고 사는 거예요?

○ 김진춘 위원 교과시간에 가르치는 게 아니고?

○ 김진춘 위원 과장님, 맞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는 얘기예요?

○ 김진춘 위원 글쎄, 참. 이게 우리가 말로는 평화교육, 평화도 어떤 평화냐 이거야, 어떤 평화. 여기 보면 자유ㆍ민주, 정의ㆍ평화, 5ㆍ18정신 앞에 이 수식어는 왜 넣었어요? 자유ㆍ민주, 정의ㆍ평화라는 말을 왜 넣었어요. 그냥 5ㆍ18정신 계승발전을 시키기 위한 교과서를 개발한다. 지금 개발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죠?

○ 김진춘 위원 이 시점에서 5ㆍ18정신 계승하기 위해서 교과서를 1억씩 주고 사다가 중ㆍ고등학교에 배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거야.

○ 김진춘 위원 5ㆍ18정신 계승이 그렇게 독립교과로 중ㆍ고등학교에서 지도할 만큼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겁니까, 이게?

○ 김진춘 위원 민주ㆍ평화, 어떤 게. 국장님 생각하시는 민주ㆍ평화정신은 뭐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민주ㆍ평화정신이야.

○ 김진춘 위원 아니, 그게 이 5ㆍ18 교과서가 아니면 그런 정신을 못 깨워요? 그런 교육을 다른 데……. 그러면 이 교과서가 없는 학교에서는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런 교육을 못하냐고? 뭐든지 끌어만 대면 그게 정의고 자유고 평화고. 대한민국 교육이 5ㆍ18정신 교육만 시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 김진춘 위원 그건 아니죠?

○ 김진춘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서로 나누고 배우고 그런 게 다른 학교에서는 안 하는 것 아니야. 그러면 이거 5ㆍ18 초등학교도 사다줘서 서로 나누고 배우고 할 수 있도록 해주지 왜 초등학교는…….

○ 김진춘 위원 이렇게 말이죠. 교육이…….

○ 김진춘 위원 교육이 어떤 단편적인 일에 편향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국가가 제공한, 모든 사람이 제공한. 아니, 교과시간이라는 게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잖아, 중ㆍ고등학교의 커리큘럼이. 거기에 따르는 교과서가 개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거를 보편적으로 지도하는 거지 특별하게 5ㆍ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광주광역시에서 개발된 교재를 우리가 1억씩 주고 사다가 경기도에서만 보급한다는 그런,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절박한 이유가 있는 거냐 이 말이야. 이게 평화야! 그게 평화정신이야! 어느 분이 이걸 제안한 겁니까?

○ 김진춘 위원 자체에서 누가 이거 제안한 거야, 협의록이 있어요? 자체에서 협의한 협의록이 있냐고?

○ 김진춘 위원 과장님들 마음대로 일선 교육을 바꾸는 거야! 경기도교육청 과장님들이 그렇게 대단해! 일선 교육을 그냥, 학교교육을 과장님들 몇 사람이 대강 협의록도 없이 그냥 협의해서 바꾸는 거냐고?

○ 김진춘 위원 국장님 지시예요, 이게?

○ 문형호 위원 의사진행발언할 수 있습니까?

○ 위원장 박인범 질의하시는데…….

○ 김진춘 위원 그럼 중학교는 1학년ㆍ2학년ㆍ3학년 공통교재입니까, 이게? 공통교재예요, 어느 학년에 해당하는 교재예요. 공통교재로 사용할 겁니까? 구체계획이 없어, 도대체가 구체계획이. 구체계획이 아직 없는 거죠?

○ 김진춘 위원 공통교재로?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 김진춘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교재를 사면 그냥 지금 국장님 말씀은 사다가 학교도서관에 비치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참고자료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 김진춘 위원 학생들한테 사다가 배부하는 건 아닙니까? 교과서를 배부해 주는 건 아니에요?

○ 김진춘 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사서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배부해 주는 건 아니냐 이거죠.

○ 김진춘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느냐 이거야, 1억씩이나.

○ 김진춘 위원 1,000 학교가 있다면 30권씩이면 몇 권이에요?

○ 김진춘 위원 무슨 책이 한 3만 권짜리가 1억씩 가느냐고.

○ 김진춘 위원 권당 3,500원?

○ 김진춘 위원 3,500원이면 그렇게 나오나?

○ 김진춘 위원 이거 더군다나 신규사업으로 말이죠. 신규사업으로 돈, 다른 중요한 애들 교육에 투자할 돈이 없어서 지금 절절매면서 여기 새로운 5ㆍ18정신 계승교육에 1억씩 책정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 이게 납득이 가느냐. 하여간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게 있으면 나한테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김진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국장님! 다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조금 전에 자료와 관련해서 저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통일대비교육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도 많은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 이게 통일대비교육이잖아요, 타이틀이? 통일대비교육 세세부사업이 통일대비교육이죠, 8? 그래요, 안 그래요?

○ 김광래 위원 세세부사업명을 한번 보세요, 71쪽. 세세부사업명이 “8. 통일대비 교육” 맞아요, 안 맞아요?

○ 김광래 위원 맞죠? 그러면 통일대비교육에 이 책 한 권 사주는 사업 가지고 통일대비교육이 되냐라는 얘기고 통일을 어느 나라하고 통일하죠? 일본하고 하는 게 통일입니까, 아니면 국내에서 이 민주화에 대한 것들을 정립하는 것이 통일이냐. 그러면 북한하고 남한하고 해야 통일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 김광래 위원 그러면 북한 실상에 대한 자료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공부해야 맞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 김광래 위원 통일교육에 내가 가면,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현재 6ㆍ25를 남침이라고 생각 안 하는 아이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교육에 대한 자료는 너무 생각을 안 해요. 그다음에 제가 헌법 전문을 읽어드릴게요. “대한민국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이렇게 이념을 대한민국은 나와 있습니다, 헌법 전문에. “3ㆍ1정신” 그리고 “4ㆍ19민주이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5ㆍ18 이 정신도 상당히 중요한 정신이지만 헌법 전문에 당시 개헌할 때도 아시죠? 넣냐, 안 넣냐 할 때 이게 문제가 국회에서도 많이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만 넣자. 여기에는 아직까지 5ㆍ18 그 상황을 또 다르게 하는 학자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정치적 중립을 기해야 하는 학교교육에 이렇게 헌법에 나와 있는 이런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아닌 이런 것을 교과로 해서 한다라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외 또 따른 지역특색에 맞는 교육으로 이렇게 봤을 때도 우리 제암리 사건도 있고 많잖아요, 경기도도. 경기도의 어떤 이런 저항운동 내지는 이런 것들도 발굴해서 한다라는 개념이 하나도 없고 이러면 이게 뭐 특색이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 김광래 위원 제가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3ㆍ1정신, 4ㆍ19정신 있는 건 맞죠?

○ 김광래 위원 5ㆍ18정신은 들어가지 못한 거 알죠?

○ 김광래 위원 그것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통일대비교육은 통일은 남한과 북한이 하는 것 맞죠?

○ 김광래 위원 그렇다면 북한에 관한 자료를 많이 좀 보급해서, 바른 자료를 보급해서 우리 아이들이 북한의 실상을 바로 알게 하고 정말 북한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게 너무 많다고 봐요, 어릴 때부터. 그 자료를 앞으로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들어가세요. 교수학습지원과장님.

○ 김광래 위원 72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 김광래 위원 사업설명서 Ⅰ-2 72쪽 세세부사업의 혁신학교운영 찾았습니까?

○ 김광래 위원 아니, 혁신학교운영.

○ 김광래 위원 72쪽.

○ 김광래 위원 그런데 혁신유치원 운영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죠, 2013년도에?

○ 김광래 위원 이거 혁신유치원 운영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 김광래 위원 그런데 혁신교육이 경기도교육청의 가장 중점사업이다라는 것들은 이미 많이 널리 알려져 있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초ㆍ중등 교육에서 혁신교육이 지금 어느 정도 안착돼 있어요?

○ 김광래 위원 저는 초ㆍ중등 교육이 이제 혁신교육을 추진함에 있어 아직까지 목표에 도달하자면 모든 학교가 혁신교육이 다 돼야 완성이죠?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일반학교들도 지금 혁신학교로 선정된 그 수준만큼 달성돼야지 혁신교육의 완성편이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 김광래 위원 그렇다라면 양적으로나, 정량적이나 또는 어떤 질적인 면에서 아직 갈 길이 많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거기에 아직까지 정력을 모든 초점을 맞춰서 해도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힘에 벅찰 텐데 뭐 유치원까지 혁신교육을 또 잡아 들어가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이 너무 무리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광래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은 너무 많은 사업을 방만하게 추진하다 보면 그 사업이 다 그냥 알차게 추진이 안 될 우려가 있다라는 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할 때는. 그런데 너무 이 혁신, 유치원까지도 혁신유치원이라고 하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이거에 따라서 인력이 또 더 증원이 됩니까?

○ 김광래 위원 그럼 유치원하고 특수교육이 하나의 독립 과로 만들어지면서 사업 과 부서, 부서단위에서도 어떤 적정한 사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또 만드는 거 아니냐. 사업이 너무 많이, 부서가 생기면 사업이 늘고 이게 통상 일선 학교에서 걱정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제가 우려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 김광래 위원 다음에 이 특수교육 운영도 교수학습지원과에서 하죠?

○ 김광래 위원 91쪽을 봐주세요. 지금 자료 사업설명서Ⅰ-2 91쪽, 보셨어요?

○ 김광래 위원 자! 거기 보면 2012년도 사업에 도교육청은 68% 사업 예산집행을 했는데 북부청사는 왜 하나도 안 했어요?

○ 김광래 위원 북부청사는 사업진행을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또 2013년도에는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짜야 되는데 그대로 올렸기 때문에 예산 이거 불용처분 될 것 같은데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 김광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광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인범 위원장, 최창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최창의 김광래 위원님 시간을 남기시면서 질의를 하셨어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재삼 위원 교수학습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유아담당 장학관 배석하고 계세요?

○ 이재삼 위원 국장님 건강이 행감에, 예산 준비에 여러 가지 힘드시다니까. 간단하게 일단 유아, 유치원교육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80쪽, 유아담당 장학관님은 옆에 그냥 그쪽에 배석하고 계시다가…….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본청에서는 유아교육위원회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하신가요? 회의 개최를 4회 잡았는데 지금 1회밖에 못하신 겁니까?

○ 이재삼 위원 그뿐만 아니라 83쪽에 유치원교육과정 운영에서도 역시 집행률이 절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시는가요? 이거는 뭐 자료 만들 때 그랬을 거고.

○ 이재삼 위원 일단 특히 교수학습과여서 우리 교육 전반에 대한 것들을 주관하는 부서인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11월, 12월에 예산을 쓰지 못했던 그 잔액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급급해하는 그런 경우의 어떤 상황들, 과장님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수년간 이것이 관행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예산의 편성ㆍ확보도 중요한 문제지만 적기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정말 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꼭 드리는 겁니다. 이 한두 가지 유치원 사례를 가지고. 그러시고 과장님 자리 좀 하시고, 담당 장학관님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 이재삼 위원 경기도 현재 유치원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공사립 통틀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마이크 좀 낮추시고…….

○ 이재삼 위원 1,043개라면 병설유치원 포함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 이재삼 위원 단설은 현재 몇 개입니까?

○ 이재삼 위원 29개. 앞으로 향후 3년간 단설 계획이 얼마나 돼요?

○ 이재삼 위원 향후 3년간.

○ 이재삼 위원 말이 안 되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고 계시네. 내가 사실은 행감 때 뭔가 유아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시간이 허락지 않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단설유치원 향후 3년 계획에 대해서 이것이 타당하냐 아니냐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고민들을 하고 계신데 담당 장학관이 지금 유치원이 향후 3년간 몇 개 세우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업무의 협조가 그렇게 되지 않고 학교설립과에서 그냥 계획해서 지으면 되는 겁니까! 현황 파악을 서로 간에 이렇게, 칸막이가 이렇게 되고 담당 장학관이 몇 개를 하는지도 모르고!

○ 이재삼 위원 네, 장학관님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어놓은 단설보다 더 많은 방대한 물량을 향후 3년간 설립할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 이재삼 위원 유아업무가 많고 폭주하겠지만 담당 장학관이 중차대한 이 원에 대한 설립배경이라든가 취지라든가 개수라든가 정책적으로 왜 단설이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명은 드리지 않더라도 본인이 숙지는 하고 계셔야죠.

○ 이재삼 위원 자! 이 유치원의 규모가 지금 경기도가 현재 2,000개가 넘는 어쨌든 공사립유치원이 운영되고 있고 향후에 단설을 독립해서 이렇게 많이 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지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제도 교육 안에서 유치원 공교육을 확대해 가기 위해서는 정말 그동안 무계획적으로 방치해 왔던 대한민국 유아교육에 대해서 좀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 이재삼 위원 지역별 유치원에 대한 규모를 이 자리에서 다 말씀하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경기도에 현재 지역교육청 중에서 국 체제가 9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이재삼 위원 다 유치원 전문직 인력 즉 장학사가 9개 국 체제 교육청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 이재삼 위원 남양주…….

○ 이재삼 위원 그러면 국체제 아닌 어디에 또 1명이 되어 있습니까?

○ 이재삼 위원 또?

○ 이재삼 위원 남양주가…….

○ 이재삼 위원 유치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습니까? 의정부보다 더 작아요?

○ 이재삼 위원 왜 남양주를 빼갔는지를 설명하세요, 이 자리에서! 그리고 분명히 1학기 때 7ㆍ8 여름방학 중에만 남양주에서 지원을 해주면 9월에 가서 배치를 하겠다고 얘기하셨죠?

○ 이재삼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웃자고 얘기하는 겁니까?

○ 이재삼 위원 아니, 과 체제 교육청까지 유아담당 장학사를 배치하면서 남양주를 왜 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설득 있게!

○ 이재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남양주에서 뺐냐고요, 왜!

○ 이재삼 위원 수원에서 빼죠. 본청에서 빼든가 북부청에서 빼든가 체험원에서 빼든가 왜…….

○ 이재삼 위원 그러면 남양주는 유아교육을 그럼 누가 담당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습니까?

○ 이재삼 위원 그러면 1학기 때 빼가면서 2학기 때 이거에 대해서 충원하겠다고 약속한 거에 대해서 지켰어요? 지키기 위한 노력했어요?

○ 이재삼 위원 내가 경기도교육의원이기 때문에 지역별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말 내 지역 남의 지역을 떠나서 제가 따로 얘기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런데 보니까 해도 해도 이거 너무 해서, 남양주가 그냥 우스워서? 만만해서? 교육의원이 신통치 않아서?

○ 이재삼 위원 들어가세요.

○ 이재삼 위원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들으셨죠?

○ 이재삼 위원 제가 섭섭합니다, 사실. 내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남양주에서 과장ㆍ국장을 경험하시고 어느 지역보다 정말 유치원에 대한 문제와 정책이 민원도 많고 복잡다단한 지역입니다. 내가 유아체험원 저기,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도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만 못마땅해요, 정말 유아교육진흥원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런데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정책방향이 가기 때문에 저도 돕습니다만 이렇게 대비도 하지 못하면서 지역교육청에서 사람을 국장님이 그래도 몸담았던 곳에서, 교육장 지냈던 고양에서 빼 가시지 왜 남양주에서 빼 가신 거예요?

○ 이재삼 위원 그리고 빼 갈 때 여름방학 때만 빼 간다 그래서 교감들이 남양주교육청에 파견을 가서 두 달씩 정말 순번을 짜서 업무지원을 하고 했으면 9월 1일 자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죠.

○ 이재삼 위원 다른 질의는 이따가 보충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창의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한 가지만 제가 여쭈려고 그러는데 좀 나와 주세요.

○ 강관희 위원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국제교육협력관리 예산이 3개 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편성되어 있죠?

○ 강관희 위원 그 3개 과에 국제교육협력관리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 예산이 총 6억 9,0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여기 또 가는 것을 보면 중국의 동북3성과 다 관련된 내용이에요.

○ 강관희 위원 왜 굳이 꼭 이 3개 과가 사업을 하는데 거기를 가게 되는지 이유 좀 대주세요.

○ 강관희 위원 아니, 거기서 뭐를 돕는다는 겁니까?

○ 강관희 위원 혁신교육, 혁신교육 외부에 너무 벌이지 마세요.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죠. 외부에 떠들지 말고 내실을 기해달라고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신문에 나온 거 제가 또 봤어요. 그랬더니 “비지정학교는 원래가 학력이 좋은 학교다.” 이렇게 또 냈어요. 그래서 한 번 해보자는 건지. 국장님! 파주고등학교 한 번 들어갔다 오세요. 거기는요, 국ㆍ영ㆍ수가 10%에서 20% 상승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거기도 원래 높은 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파주고등학교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좌우지간 파주에 있겠죠. 어떻게 3개 과가 뭘, 대단한 저기여서 나가는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 강관희 위원 네, 국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혁신과장님 나와 주세요.

○ 강관희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가장 주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짧게 짧게 질문을 할게요.

사업설명서 6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인 교무행정보조원 고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수학교의 졸업자인 장애인을 고용해서 사회적인 책무를 하려는 사업인데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채용된 인원이 너무 적어요.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할 의사가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 강관희 위원 우리 혁신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강관희 위원 네, 하여튼 제가 그건 좀 눈 여겨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0쪽인데요. 거기에 보면 2013년도 학교 교육과정 매니저 연수 사업내용을 제가 쭉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기초과정, 심화과정 모두에 사무용품비가 100만 원, 간식비 900만 원 이렇게, 무슨 사업이기에 사무용품비가 100만 원씩 되는지. 참 저도 전에 교사시절에 그런 사업을 하러 들어갔습니다만 실제 사무용품비가 이렇게 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 강관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현장중심의 경기혁신교육 추진을 위해서 정책연구팀을 지금 운영하죠?

○ 강관희 위원 그 정책연구팀은 어떻게 구성을 했습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한시기구죠?

○ 강관희 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인 기구 아닙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런데 40쪽에 보니까 또 복사기 구입이 있어요. 대략 한 300만 원이 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한시기구에는 그러한 것을 갖다 구입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고 리스로 하면 좀 더 싼 가격에 쓸 수 있지 않겠어요?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이동시켜도 지금 정책연구팀이 한시적인 것 아닙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어떤 용품이나 이런 걸 살 때 고가가 되는 것들은 한시기구에서는 리스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교육의원의 바람입니다.

○ 강관희 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교수학습과장 부탁드릴게요.

○ 강관희 위원 97쪽, 98쪽에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전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경기도교육청 카페설치 사업이 있네요. 그렇죠?

○ 강관희 위원 이 사업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고 혹시 장애인이 운영하는 카페설치인가 그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 강관희 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으로 학생학부모지원과장님.

○ 강관희 위원 네. 183쪽에 관계되는 내용들입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편성 내역 중에 농산어촌(벽지) 수당이 둘 다 공립으로 되어 있어요.

○ 강관희 위원 사립을 그럼 잘못 표기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강관희 위원 사립 벽지학교 지원이 공립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이죠?

○ 강관희 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강관희 위원 네,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184쪽 보면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 편성을 보면 영어는 448교인데 중국어는 32개 교에 그칩니다. 현재 해외에 나가보면 영어나 중국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고 지금의 세계정세는 중국이 G2국가에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시대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이걸 편성을 새롭게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강관희 위원 죄송하지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원역량혁신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6쪽에 관계되는 내용이에요.

○ 강관희 위원 초ㆍ중등 교원 명예퇴직수당으로 457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것이 2012년 집행액이 493억입니다. 최근 늘어나는 교원 퇴직을 감안하면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또한 사립학교 교원 퇴직수당도 부족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인지 말씀 좀 해보세요.

○ 강관희 위원 어쨌든지 이 예산이 좀 부족한 예정이죠? 부족하다는 생각이죠?

○ 강관희 위원 지난번에 우리 기획조정실장께도 질의했는데 아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런 것까지도 다 계산을 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강관희 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형호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창의 네,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본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시간에서는 좀 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는 예산심의에 관한 여러 가지 계수를 넣고 빼고 하는 그런 자리인데 오전에 보면 이데올로기상으로 토론회를 방불케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5ㆍ18 용어 가지고도 굉장히 얘기들이 많은데 저도 그쪽 지역 사람으로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듣기도 좀 민망하고 그래서 앞으로 오후에는 위원장님께서 계수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위원장 직권으로 조금 조절을 해주시면 어쩔까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 부위원장 최창의 저도 그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일을 하실 때 사실 위원님이 물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거는 신규사업이고 질의가 당연히 나올 사업이잖아요, 이거. 그러면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교육국장님께 상세하게 내용을 알려드려야지. 그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질의를 열 가지면 열 가지를 다 준비하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아까와 같이 그렇게 시간을 끌고 그런 일이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 문형호 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북부청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79쪽을 보면 영농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영농사업은 작년도 12년도에는 예산이 극히 적었어요. 천 단위밖에 안 됐는데 이게 금년에 와서는 약 한 10억 정도로 갑자기 불어났어요. 그랬죠?

○ 문형호 위원 이게 따지고 보면 거의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연유가 뭐예요?

○ 문형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거기가 여주 아니에요? 여주농고.

○ 문형호 위원 아, 수원입디까?

○ 문형호 위원 작년에, 이제 금년이죠. 금년에 전국 농업인대회가 여주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과 이렇게 좀 스텝 바이 스텝 단계적으로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아무튼 농업도 앞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업종으로 들어가요. 너무 이렇게 경제가 월등하니 도약을 해 버리니까. 아무튼 거기에 보니까 한 10억 정도가 증감이 되어 버렸으니까…….

○ 문형호 위원 잘해 보십시오, 그러면.

○ 문형호 위원 그런 점이 있구먼요.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혁신학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혁신학교 예산에 대해서 많은 여러 위원들께서 칭찬보다는 꾸중에 가까운 모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지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혁신학교에 보면 25쪽을 한 번 보세요. 25쪽을 보면 금년에 204억이죠?

○ 문형호 위원 그래서 29억이 불어났단 말이에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본예산 대비 이것을 쭉 보면 그렇게 많이 나와서 보니까 지금 대충요, 혁신학교 이 내용을 보면 수당이다 뭐다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혁신학교에서 재원을 받아서 학생들에게 깊이 있게, 밀도 있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맨날 수당이다 뭐이다 뭐이다 선생님들이나 이런 것에 많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형호 위원 인정하시죠?

○ 문형호 위원 동의하셨으니까 그 정도만 해둡니다.

지금요,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성남의 보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요, 보세요. 내가 자료를 4차까지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 학교에서 내놓은 그때 유인물 보따리도 보셨죠?

○ 문형호 위원 이게 예산을 받아서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 피아르(PR)용 책자나 뭐이나,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피아르(PR)용 책자가 지금 수량이 2010년도에 100권, 2011년도에 2,530건, 2012년도에 7,020건 해서 합계 9,650권이에요. 금액만 해서도요, 여기 나온 금액을 보면 77만 원 그다음에 11년 569만 원, 1,766만 9,000원 12년도. 합계 2,412만 9,000원 이렇게 돼요. 이렇게 혁신학교 지원을 받아서 맨날 이렇게 하고 말이죠. 여기 목록 유인물만해서도 지금 현재 16개 목차가 나와 있는데 또 하나 보십시오. 이런 혁신학교 운영을 해서 되겠느냐, 지금 지원액이. 언론에 비친 보평초등학교 해서 20가지가 나와 있어요, 뒤에. SBS뉴스, 조선비즈, 미디어오늘, YTN, 한국경제, 아시아투데이 해서 12년도에 9번, 올해 9번. 11년도에 3번, 10년도에 8번 해서, 그러면요 내가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언론이나 이런 데에 낼 때는, 내가 기자생활을 한 사람인입니다. 접대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혁신학교 지금 예산이 29억이나 불어서 하는데 다른 학교와 비교해 보면 겨우 해봤자 학부모들에게 보내는 통신문이에요. 양평고등학교 혁신학교죠? 통신문이에요. 이게 말이죠 이런 것을 감독 지휘를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29억이다 뭐 해서 보세요, 전부. 정말 이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

○ 문형호 위원 그리고 태극기도 국장님, 지금 앉아계시니까 내가 얘기는 않는데 태극기도 그때 얘기했지만 태극기를 여기에 보면 교장의지에 의해서, 답변서에 보면 달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장한테 어째서 달지 말라고 했느냐? 답변서를 서술식, 여기 나와 있습니다. 3차 교장 직접 주관적 서술 사유서 형식, 2차 의탁적 답변서로는 요구서와 틀림 해서 보내라. 지금까지도 안 보내요. 지금 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서류상으로 정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그때도 500만 원 과태료까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러한 거 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같은 지역이라도요, 양평에 제가 요구를 그때 해놓은 거 보십시오. 같은 혁신학교라도 세월초, 수입초 그런 데는 기껏해야 얼마입니까? 1억밖에 안 되는데 조현초는 19억이에요, 19억. 이렇게 편중되게 예산을 지원해서 무슨 특혜로 이렇게 돼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조현초등학교는 제 선거구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양평에. 이런 것을 잘 보셔서 해야 되고 이거 정말 이번 에는 자르든지 어쩌든지 해야 되겠어요.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교원들에게 전문성을 하게 되면 자기수양, 자기연찬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연찬을 해서 지식이나 모든 것을 학생들에게 부여해야지 선생들한테 투입하면 됩니까?

그다음에 NTTP니까 김 과장님 소관이에요?

○ 문형호 위원 거기 8쪽을 좀 봅시다. NTTP 이것도요. 작년, 재작년에 신설이 될 때 대학에서 말하는 안식년제니까 우리도 교사연수 안식년제다 해서 처음에 100명을 해서 10억이었는데 5억으로 잘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서둘러서 복원을 해서 해준 그런 사업인데 여기 보세요, 연구년 교원이 400명인데 예산은, 8쪽 봅시다. 시간이 다 되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도교육청 것은 집행률이 61%예요. 도표 나와 있죠?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은 다 되었는데 그래서 합계 62%인데 이게 말이죠…….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이것도 보면 연수를 가신 분들, 지난번에 네덜란드도 가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가신 분들에게 충분히 대주면서 해야지 여기 보십시오. 맨날 기본수당 뭔 수당 뭔 수당 지지고 볶고를 여기에 있는 사람들만 갖고 놀아버린 것 같아요, 이 예산. 예산 그렇죠?

○ 문형호 위원 그래도 분수가 있지 해외에 나가서 연수하면 좀 대주고 거기 가서 잘해 와서 여기 와서 리포트 그런 뭣으로 해야지 말이죠. 우리가 안 해봤어요? 저도 현직에 있을 때 다 그런 거 해봤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만 수당이네 강의네 뭐 이네 뭐이네 그거 하면 뭐해요? 가서 배워오라는데. 이게 예산편성을 잘못하고 있어요. 아까 이재삼 위원도 말씀을 하시고 모두 그랬잖아요. 편성이나 이것이 제대로 좀 돼야 뭐이 되지 말이죠. 전부 주먹구구식이에요. 이래서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형호 위원 선생님들의 전문역량이 부족하면 그 자리에서 다른 데로 보내세요. 그리고 더 유능한 사람을 발굴해서 찾아내! 왜 고목나무를 맨날 그렇게만 하고 있어요. 새 나무를 써야지. 너무 침체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혁신과뿐만 아니라 교육국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작년 11년 기준으로 해서.

○ 부위원장 최창의 위원님, 간단히 하셔야 합니다.

○ 문형호 위원 네, 곧 끝내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창의 뒤에 기다리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 문형호 위원 그것만 대답해 보세요. 국장님 아세요?

○ 문형호 위원 네, 결산기준으로 해서.

○ 문형호 위원 퍼센티지 말고 액수를 말하시라 그 말이에요.

○ 문형호 위원 그러죠? 350억이죠?

○ 문형호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서 교육이 실제적으로 고갱이 알차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다른 데는 또 모르겠습니다. 체육과나 그런 데는 집행을 못하니까 내년으로 이월해서 명시이월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 교육은 아이들하고 교실에서도 하고 운동장에서도 하고 해야 되는데 말이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안 써버리고 말이지. 되겠어요?

○ 문형호 위원 아니, 예산절감을 하려면 처음부터 해야지 경정예산이라고 해서 욕심만 잔뜩 내서 꼭 놀부 심보로 갖다놓고 말이죠. 쓰겠어요? 좌우지간에 좀 정신들 차려서 예산편성을 좀 하세요. 불요불급이란 말이 있어요. 급하고 덜 급한 것이 뭐인가 말이야. 잘 좀 해주세요.

○ 문형호 위원 그럽시다. 수고했어요.

○ 부위원장 최창의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평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평호 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 자리에 좀 해주시고요.

○ 조평호 위원 방금도 존경하는 우리 문형호 위원님께서 교육국 전체 불용액이 얼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액수죠?

○ 조평호 위원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그리고 정확한 수요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 바탕에서 이뤄지고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최선을 다한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어떤 기준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말씀을 여쭤본 겁니다.

○ 조평호 위원 최소한 불용액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계획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요. 또 방금 문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앙부서에서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예산의 중앙집중적인 현상, 우선 확보해 놓고 보자라고 하는 게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전혀 반성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 조평호 위원 제가 이제 3개 과를 해야 되는데 우선 자료를 보니까 혁신과 쪽보다는 교수학습과 쪽이 제가 자료분석하는 데 좀 편리해서 교수학습과장님 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작년도 경기도교육청에서 전체적인 인건비, 11년도 불용액 인건비가 얼마냐 하면 1,238억입니다. 이게 전체 예산의 2.4%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인건비예요, 인건비. 인건비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이 바로 교수학습국하고 혁신과 쪽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계획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입니다. 그 문제들을 제가 한번 간단하게 제시를 해보면 이 책자는 2011년도 불용액 5% 이상 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내용들이에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 받은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수학습국이니까 먼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특수교사 자격연수 이 연수에서 불용액이 31%예요. 그다음에 특수교사 특수자격연수 교장ㆍ교감 일정 해서 24%입니다. 이런 이유들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원감소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 등이에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계획을 세울 때 뭐가 필요하죠? 이건 제가 2010년도에도 했던 얘기들입니다. 연수 인건비에 관해서 철저한 분석을 해라. 최소한 이게 필요하면 3년, 5년,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석해보라고 그랬어요. 분석해 보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분석해 보셨느냐고요?

○ 조평호 위원 대충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작년도 이 정도 예산편성했으니까 올해는 이 정도 되겠지.’라는 편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 조평호 위원 또 그런 변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 번 따져볼까요? 2011년도 특수교육에 있어서 교장ㆍ교감 일정 몇 명이 지금 줄어들었죠? 그 요인 분석하셨나요? 분석하셨나요?

○ 조평호 위원 분석하셨느냐고요? 그 부분을 말씀하십시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2011년도 거니까 10년도 것도 분석하셨나요?

○ 조평호 위원 보십시오. 그 전년도 것만 가지고 예산편성해 놨으니까 이게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나름대로 무슨 나름대로입니까? 무슨 나름대로.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지금 이건 하나의 예를 든 것에 불과한 건데요. 교수학습과, 혁신과, 교수역량과 다 마찬가지, 다 똑같아요. 이런 현상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이 절감되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최소한 이것은 3년 정도만 분석하면 그 요인을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수과정에 있어서도 연수 일정연수다 그러면 지금 뭡니까, 여성들이 많단 말이에요. 산가인지 병가인지 아니면 그 연수의 어떤 불필요성인지 등등 몇 가지, 한 대여섯 가지 정도만 분석하면 충분히 분석할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석도 없이 수요조사도 하지 않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인건비가 얼마가 되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2011년도 보면 1,238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인건비가 나오는 거고요. 이것이 전국 교육청별로 따지면 경기도교육청의 인건비 불용액이 가장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퍼센트도 다른 곳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다음 집행과정에 있어서 보면,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초학력책임제, 장학행정협의회, 컨설팅장학지원운영비, 장학담당자 전문성신장연수 집행잔액 이랬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부분을 보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계획을 제대로 세웠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죠? 이렇게 남아진 예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입니다. 3개과 공히 비슷한 내용들인데요. 본청에서 쓰고 있는 과별 본청 기본운영비들이 있어요. 그렇죠?

○ 조평호 위원 얼마 정도 예산 절감하고 계십니까? 절감 노력하고 계시나요?

○ 조평호 위원 그 부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본청 기본운영비 등등은 각 과 거의 동일한 사항들입니다.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거 다 평균적으로 하면 20% 이상들이에요. 어느 업무부서보다 많은 불용액들이 바로 본청 과의 기본운영비들입니다. 이게 남아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이것도 예전에 얘기를 했던 거예요. 중앙부서에 있는 분들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지역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 우리 경기교육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들은 뭐냐 하면 남아 있는 것들의 총액을 보면 1,600 한 2,000 정도예요. 퍼센트도 20% 이상들이지만 남아 있는 액수도 비슷하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별로 “야, 우리 이 정도 감액해 보자.”라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조평호 위원 또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어제 지역교육장님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예산을 먼저 많이 확보해 놓고, 필요 이상의 양을 확보해 놓고 그걸 예산을 절감했노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예산과에서는 철저한 분석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작년도에 제가 예산부분에 있어서 전체 과에 부탁을 했던 게 뭐냐 하면 인쇄비 절감 얘기한 적 있었죠?

○ 조평호 위원 몇 % 얘기했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 20% 내용이 절감되어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부분에 다시 한 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최창의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십시오.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최철환입니다. 국장님께 잠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몸도 불편하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 최철환 위원 방금 존경하는 조평호 위원님께서 20% 절감 얘기를 하셨는데 제발 이 퍼센트 정해놓고 절감하는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20% 절감 이렇게 목표를 세우면 결국 예산은 20% 더 세워놓고 20% 절감합니다. 제발 그런 허울 좋은 짓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 최철환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본청, 직속기관, 지원청에 있는 각종 지원센터 현황을 좀 뽑아주십시오. 사이버상의 지원센터든 물리적 공간이 있는 지원센터를 구분해서, 사이버지원센터와 물리적지원센터 이 지원센터가 엄청 난립해 있는 것 같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 최철환 위원 지원센터 현황을 전부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혁신과장님!

○ 최철환 위원 설명서를 기준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쪽 교육과정클러스터 운영이라고 고등학교 있죠?

○ 최철환 위원 이 클러스터 운영을 지금 몇 개 교 운영합니까? 아, 여기 있네요. 7개 교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평준화지역 7지역에만 지금 현재 시행하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이 클러스터지역을 운영하는, 그쪽 지역만 운영하는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현재 클러스터 운영을 하면 그 학교 아이들만 거기에 참여하는 게 아니죠?

○ 최철환 위원 이 참여율이 높습니까? 이걸 나중에, 나중에라고 해서 예산 끝날 때까지가 아니라 그 전에…….

○ 최철환 위원 그 클러스터 운영 현항을 7개 교를 한번…….

○ 최철환 위원 그다음에 교과교실제, 34쪽. 교과교실제가 현재 계속 확장되어 나가는 거죠?

○ 최철환 위원 경기도 전 중ㆍ고등학교가 다 시행할 목표입니까? 목표가 어디까지 입니까?

○ 최철환 위원 2014년도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다 일반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철환 위원 이 교과교실제의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 최철환 위원 검증되거나 평가된 게 있나요?

○ 최철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님!

○ 최철환 위원 기초학력책임제에 대해서 기초학력, 75쪽입니다. 미달학생지도 인턴교사 324명. 이 324명은 어디에 배치됩니까?

○ 최철환 위원 신청 안 하는 학교하고 하는 학교하고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학교를 줘야 될 게 아니라 기초학습미달 학생이 많은 곳을 먼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최철환 위원 이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많은 곳에 인턴교사를 배치하는데 이 인턴교사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효율적으로 운영한 학교에 대한 어떤 모델들이 좀 있나요?

○ 최철환 위원 이 인턴교사는 주로 누가 합니까?

○ 최철환 위원 저희 기본입장은 학생교육은 담임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철환 위원 담임보다 더 그 아이를 잘 알고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 최철환 위원 이 인턴교사의 효율성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철환 위원 역량혁신과장님!

○ 최철환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수석교사제는 어느 정도까지 늘려갈 예정입니까? 어떤 목표점이 있습니까? 정원이 되어 있나요? 정원 책정이 되어 있나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초등 몇 명, 중등 몇 명, 무슨 과 몇 명 이렇게 정원이 책정되어 있나요?

○ 최철환 위원 정원을 채워주지 않는다고요?

○ 최철환 위원 네.

○ 최철환 위원 그 정원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 아예 수석교사를 더 증원시키지 말고 자르면 어때요?

○ 최철환 위원 반응이 수석교사가 좋은가요, 일반교사가 좋은가요?

○ 최철환 위원 어떤 그 결과물이 있나요, 평가결과물이?

○ 최철환 위원 수석교사가 정말 그냥 교원을 우대해 주기 위해서 수석교사를 했으면 다 치우고 정말 떳떳하게 그냥 교사를 다 배정해서 우대를 하든지 아니고 정말 교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려면 일반 평교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참 답답합니다. 고맙습니다.

○ 최철환 위원 학부모지원과장님! 182쪽.

○ 최철환 위원 182쪽에 교원장기해외유학 이거 매년 몇 명쯤 선발합니까?

○ 최철환 위원 이것이 교사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그 목적이 이 사람들을 데려다 우리 경기도 교육정책을 바꾸거나 개발하는 데 쓰이나요?

○ 최철환 위원 결국 10명, 1년에 10명 선발해서 경기도교육에, 학생들에게 일반적으로 보편화되고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최철환 위원 차라리 정책개발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유학을 시킨다면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아예 해외유학을 다녀온 그걸 전공한 교사를 뽑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소수 인원을 가지고 교사의 사기진작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좀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창의 부위원장, 이상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상희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북부청사 교육국장님 나오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 최창의 위원 우선 북부청사에 앞서서 본청의 교육국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과별로 어떻게 예산이 편성돼 있고 증액이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거를 총체적 파악을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이번 예산에 보면 교육국 예산이 전체적으로 증액된 게 아니고 감액됐어요, 실질적으로는. 교수학습과장님! 지금 교수학습과가 증액이 많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주요 증액된 내역이 두 가지만 꼽는다면 뭐예요, 가장 큰 거 뭐예요?

○ 최창의 위원 아니, 본청 교수학습과장님.

○ 최창의 위원 제가 볼 때 사립유치원 지원비 101억하고 그다음에 교과서 무상지원, 80억인가 그렇죠?

○ 최창의 위원 그런 큰 덩어리를 빼면 나머지가 줄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뭐 다른 과도 다 그래요. 평생건강체육과는 급식비가 늘어서 마치 는 것처럼 보여요. 과직과 지금 예산이 대폭 줄었고요. 다른 관련 부서들도 예산이 줄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줄었는가. 제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교육청 예산과에 예산을 신청한 최초내역 그리고 편성한 내역자료를 지금 받아보고 있는데 정말 필수적인 예산이 감액되면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뿐만 아니고 각 과에 있는 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서 편성과정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추경에서도 적극 반영돼야 되고 이럴 필요가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북부청의 예산이 아마 조직개편을 예상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거의 예산서가 없네요, 보니까 내용이.

○ 최창의 위원 이 문제는 사실 좀 이 자리에서 다 거론할 수는 없고요. 그중에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이게 또 22억이 감액됐는데 그럴만한 주요 사유가 있나요?

○ 최창의 위원 간단히 말씀하세요.

○ 최창의 위원 자체사업으로 해라?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지금 26억을 편성했다 22억이 감액됐어요. 북부청사 교육국 단독사업 중에 사실은 제일 큰 사업인데 이러면 대안을 냈어야죠. 학교에, 그 말은 논리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식의 창의적 체험학습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청 사업을 잡았어야지 이렇게 거의 80% 이상이 잘려나갔는데 그 논리에만 그냥 수긍을 하고 끝냅니까? 북부청사 사업이 외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북부청사 교육국 사업은 그거하고 그다음에 평생교육과 사업밖에 없어요. 평생교육과 사업 중에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이 좀 늘었는데 이게 사서지원 증액사업이죠?

○ 최창의 위원 몇 명 늘었어요, 이번에.

○ 최창의 위원 이번에 증원된 게 지난 해 대비 몇 명 늘렸냐고요.

○ 최창의 위원 전혀 늘리지 않았어요?

○ 최창의 위원 제가 알기로, 2012년도에는 200명 늘렸나요?

○ 최창의 위원 인원이 느는 게 중요한 거지 인건비 느는 게 뭐 중요한 겁니까.

○ 최창의 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사서 인원을 늘렸냐고 그랬지 누가 중증장애인 물어봤습니까? 보조인력을 늘린 게 아니잖아요, 지금?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왜 북부청사에서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해서 늘려야 할 것 아닙니까? 북부청사에서 하는 일이 뭐 있어요? 예산서 한번 보세요, 북부청사에 내용이 있는지. 잘리면 잘리는 대로 그러면 가만있습니까? 대안을 요구하든지, 북부청에서 할 수 있는 게 평생교육사업이고 거기에 독서교육 도서관 사업인데 단 1명도 늘리지도 않고. 기조실장님!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직개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특수교육에 있는 특수 관계되는 교사들도 그렇고 왜 북부청을 안 가려고 하냐고요. 거기 가면 변방으로 취급당한다 이거예요. 아니, 북부청사 산하 지역교육청은 뭡니까, 그러면. 학교는 뭐고! 북부청이 뭔가 위상을 갖도록 지원을 해줄 건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는 기조실의 책임도 있지만 북부청사의 주도적 노력도 필요해요. 적극적으로 좀 노력하십시오.

○ 최창의 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고요. 이게 지금 북부청의 평생교육과 사업도 액수가 15억인가 이 예산 가지고 뭘 합니까, 도대체? 과의 공무원들만 해도 지금 10여 명 이상이 되는데 그분들이 1년 예산 15억 이런 정도 가지고, 평생교육과 관련된 사업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주면 학교나 평생학습시설로 나눠주는 사업이에요. 직접 주도적으로 사업하는 게 없어요, 거의. 그러기 때문에 북부청에 갈 민주시민교육과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과연 뭐 할 건가? 직속기관 질의를 좀 잠깐 하겠는데요. 경기교육연수원장님 나오십시오.

○ 최창의 위원 정낙환 원장님!

○ 최창의 위원 연수원 굉장히 큰 건물을 지었습니다. 연수내용도 앞으로 많아질 텐데 정말 잘하셔야 합니다.

○ 최창의 위원 경기교육연수원, 율곡교육연수원, 평화교육연수원이 대표적인 연수기관인데 세 원장들이 예산편성하고 나서 또는 편성하기 전에 같이 한번 협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내년도에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 최창의 위원 같이 하셨어요? 기능분배, 역할 어떻게 하게 되고 이런 거 예산은 어디서 누가 하고 이렇게 얘기하셨느냐고요?

○ 최창의 위원 앞으로 그런 협력이 잘 되어야 연수기관마다 특성 있는 연수가 진행되고 잘된 연수는 서로에게 또 전파될 수 있고 이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걸 누가 주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누가 해야 됩니까?

○ 최창의 위원 대표잖아요?

○ 최창의 위원 연수원장님이 각별히 그거 하셔야 되고 특히 율곡교육연수원과, 지금 일반직 연수와 전문직 연수를 함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최창의 위원 내가 조례에서 지난번에 연수기관을 그렇게 조정했기 때문에 함께해야 되는데 어느 기관에서 어떤 연수를 할 건지 잘 하셔야 합니다. 그게 매우 중요하고 두 번째 과제는 지금 교육전문직이 지방직화되는 것이 교과위에서는 통과가 되었죠?

○ 최창의 위원 “네.”라고 하는 게 아시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법안이 통과됐는데 연수원장님이 모르시는 거예요?

○ 최창의 위원 알고 계시면 차후에 연수기관에 특히 율곡하고 평화교육연수원, 평화교육연수원은 단 한 명밖에 없어요. 율곡에는 연구사 둘밖에 없고. 인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원장님이 나서셔야 됩니다. 제가 참 이 연수원에는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교과연수년 누가 진행하는지 알고 계세요. 교과연수년 연수를?

○ 최창의 위원 교원들이 하잖아요, 교과협의회에서. 그렇죠?

○ 최창의 위원 그 교과협의회에서 연수하는데 후반기 연수 이분들이 진행한 지 지금 몇 달 지났어요?

○ 최창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달 지났냐고 묻잖아요. 저희가 질의하면서 가끔 언성이 높아지는 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래요. 이분들이 연수를 교사들 스스로 교사들을 연수시키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사들이 일정한 연한이 지나면 연수를 시키고 있는데 지금 연수를 시작한 지가 거의 두 달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연수진행비를 단 1원도 안 내려보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연수합니까, 그분들이? 그분들이 자기 돈 50만 원씩 걷고, 30만 원씩 걷어서 했대요, 지금까지. 저도 몰랐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이거?

○ 최창의 위원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그러면? 학교혁신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지역 일선 현장에서는 이 연수제도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거 없애려고 한다. 불만을 들끓게 하려고 연수예산도 안 내려갔다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들이 유포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연수를 진행하면서 교사들이, 연수를 진행하는 선생님들이 자기 봉급을 털어 가지고 연수를 시키느냐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경기도교육청에! 백년 앞을 내다보는 혁신한다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국장님! 원장님!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 최창의 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니, 원장님이나 연구사들이 자기 봉급 털어가지고 교사들 연수시키라면 하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분명한 책임을 묻겠어요.

(A4용지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한 장, 이게 뭐예요, 이게. 세 줄 딱 써 가지고 내요? 제가 질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세 줄을 냈어요. 원장님!

○ 최창의 위원 이관을 받았든 뭐든 이것에 대해서 사유서를 다 작성하시고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사유를 분명히 밝혀 주세요.

○ 위원장대리 이상희 최창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학교혁신과장님!

○ 서진웅 위원 간단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혁신학교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상희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많은 위원님들이 혁신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존 운영교하고 금액을 아까도 이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걸 줄일 수 있나요? 8,0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 서진웅 위원 학교별 차등, 차등지원할 수 있나요?

○ 서진웅 위원 아니, 기존 운영교 154교 금액이 일률적으로 8,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반이 어느 정도 다져진 데는 좀 줄일 수 있냐 이거죠. 인건비이기 때문에 안 줄여……. 인건비하고 운영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아까 왜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실 때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질의는 질의로 끝나고 답변은 답변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운영 미흡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 서진웅 위원 컨설팅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 서진웅 위원 돈은 계속 똑같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원은.

○ 서진웅 위원 운영 미흡교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인적인지, 예산인지, 예산을 더 줘야 되는지 다른 데보다. 아니면 운영상의, 뭐 컨설팅하면 컨설팅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 서진웅 위원 저도 행감 때 받아봤어요. 그런데 내용이 별로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요. 거점학교 추가 확대할 수 있나요?

○ 서진웅 위원 이것은 제가 자료를 나중에 추가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34페이지 교과교실제 운영 이게 315교거든요. 우리가 도교육청하고 북부청하고 하고 있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더 확대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확대할 거예요, 아니면 이대로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까?

○ 서진웅 위원 확대한다. 63페이지 좀 보십시오. 교수학습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 예산을 보면 특수학교 교원연수죠?

○ 서진웅 위원 통합학급 교사가 3,340명, 특수교사가 300명, 특수교육 보조인력이 600명인데 뒷장에 보면 통합학급교육 직무연수 3,340명 예산이 세워져 있고 600명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특수교사 300명에 대한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이거는 별도로 필요 없는 거예요?

○ 서진웅 위원 네. 이게 예산서를 쭉 보면 인원에 대한 것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인원이 쓰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특수교사 300명분에 대한 예산은 안 세워져 있는 거예요?

○ 서진웅 위원 아, 300명?

○ 서진웅 위원 급량비하고.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여기만 급량비 있고 다른 데 연수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서진웅 위원 그럼 나머지는 당일 연수고 여기만 합숙인가요?

○ 서진웅 위원 여기만 합숙이에요? 특수교사만? 이거에 대한 자료 상세하게 저한테 주세요.

○ 서진웅 위원 그리고 67페이지 좀 보십시오. 먼저 66페이지, 여기 교장 5명, 교감 이것도 특수교원이거든요. 특수교사 107명인데 교장 연수경비가 1인당 550만 원이에요?

○ 서진웅 위원 왜 그렇죠?

○ 서진웅 위원 해외연수가 들어가 있어요.

○ 서진웅 위원 교장, 해외 어디 갑니까?

○ 서진웅 위원 5명이 해외를 나가요?

○ 서진웅 위원 몇 명이 나가요?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 나가냐고?

○ 서진웅 위원 몇 명이 나가냐고 물어봤잖아요.

○ 서진웅 위원 교원대에서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5명이 거기로 가는 거예요?

○ 서진웅 위원 그럼 여기다 해외연수라고 써놔야지 왜 그냥 연수경비라고 해놨어요?

○ 서진웅 위원 그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금액이 많이 틀리니까.

○ 서진웅 위원 그리고 67페이지 보면 희망자 260명이거든요.

○ 서진웅 위원 희망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겁니까? 희망을 받을 계획입니까?

○ 서진웅 위원 몇 명이 계획 세워져 있어요? 여기는 180명 계획 세워져 있는데, 급량비가.

○ 서진웅 위원 나머지 80명은 어디로 날아갔어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왜 급량비를 180명으로 줄여놨어요. 73페이지 보십시오. 교실수업 개선이죠?

○ 서진웅 위원 배움중심수업 토론회가 3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 서진웅 위원 25개 청에서?

○ 서진웅 위원 25개 청인 건 저도 알고 있는데, 밑에 25개 지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3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냐고요. 여기 300명에 혁신학교 교사들도 들어가 있습니까?

○ 서진웅 위원 몇 % 정도 들어가 있어요?

○ 서진웅 위원 그럼 혁신지구도 들어가 있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럼 혁신학교, 혁신지구는 혁신학교 운영에 대해서 거기에서도 다 하고 여기 또 하고 그러는 겁니까?

○ 서진웅 위원 교육이, 교사연수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안 돼요. 75페이지 좀 보십시오. 기초학력 책임지도.

○ 서진웅 위원 인턴교사 324명이죠?

○ 서진웅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운영했어요?

○ 서진웅 위원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 서진웅 위원 금액이 그런데 62억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 서진웅 위원 그렇게 바꿨다?

○ 서진웅 위원 일단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좀 보십시오.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인데…….

○ 서진웅 위원 인원이 증가한 거예요? 작년이나 올해 금액은 담임수당, 교직수당과는 별반 차이가 없고 인원만 늘어난 겁니까?

○ 서진웅 위원 왜 그렇죠? 인가가 많이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 서진웅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수석교사제 담당과가 어디죠? 거기서 답변해도 됩니다. 수석교사제 할 때 학교 추천하게 되면 예전에는 추천한 학교에 300만 원인가 얼마 지원이 됐었는데 그겁니까?

○ 서진웅 위원 네.

○ 서진웅 위원 지금 줄었어요?

○ 서진웅 위원 없어졌죠?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학교혁신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25쪽에 서진웅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기존 운영교에 대해서 차등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위원장대리 이상희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인건비 때문에 안 된다고 서진웅위원께서 물어 보니까 그렇게 대답하셨죠? 대답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져서 되겠어요?

○ 위원장대리 이상희 됐어요. 어쨌든 간에 차등지원할 수 있죠?

○ 위원장대리 이상희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인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질의하기 전에 오전에 제가 교과연수년 관련된 예산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거는 도교육청 연수기관에서 해야 할 연수를 교원들 연구협의회에서 지금 연수를 대신 진행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무슨 이익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연수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무슨 승진가산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같은 동료 교원들 연수시키려는 욕구 하나로 전부 연수를 기획해서 강사 교섭에서 진행까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의 애로가 뭔가를 우리 연수기관이나 도교육청 관련 부서에서 살펴서 도와주기는커녕 이렇게 연수진행비까지 한 달, 한 달 늦어졌어요, 딱 보니까. 자꾸 뭐 11월 중순에 연수를 시작했다 그러는데 처음에 연수기관을 지정해서 할 때 10월 20일 또 그 전에 한 데도 있습니다. 시작한 데가 있고 늦게 모집되어서 한 곳이 11월 16일 날 시작된 겁니다. 공교롭게 오늘에야 돈이 내려간다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강하게 얘기를 하려고 한 거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점에서 이렇게 해서 끝낼 테니까 앞으로 교과연수년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연수를 하는데 현장에서 진행하는 분들을 적극 도와주시기를 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최창의 위원 과직과 장학관님 나오십시오.

○ 최창의 위원 우리 도교육청 예산 중에 최근 한 3년 전부터 그런 경향이 더 커지고 있는데 직업교육에 대한 예산이 그다음에 사업의 중요도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좀 제가 볼 때는 비중이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이게 특교가 있다고 그래서 특교에만 의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특교사업은 그게 좋은 사업이 아니에요.

○ 최창의 위원 교과부가 시도 교육청이나 학교까지 사업을 관여하려고 하고 자꾸 사업 항목까지 지정해 주는 게 잘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 최창의 위원 왜 그렇게 하겠어요, 교과부가. 그나마도 안 하니까 그러는 것이 많아요.

○ 최창의 위원 교과부가 나서서 사업을 지정해 주지 않으면 시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안 하는 것들을 주로 많이 특교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정책적 과제들도 그러지만. 이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지방 특성에 맞게 해야죠.

○ 최창의 위원 지금도 보면 본예산에 직업교육 특성화고 개편, 물론 개편이 많이 진행되어서 그렇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실험ㆍ실습 기자재 확충 이런 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줍니까?

○ 최창의 위원 이게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하게 돈이 부족할 경우에 하는 거지 사업의 계획을 연 단위로 잡아서 하려면 본예산에 해야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주로 직업교육에 관한 예산들이 본예산에서 지금 말씀, 지금 답변 중에 하시잖아요. 그렇게 많은 양이 줄어도 됩니까? 직업교육을 강화해야 할 판에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느냐고.

○ 최창의 위원 그 부서의 사업에 대한 관심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그냥 별 의미도 없는 일을 자꾸 예산을 올리니까 우리 기획조정실이나 기획예산과에서 자르는 겁니까?

○ 최창의 위원 아니, 고등학교 학생 중에 특목고, 인문계고, 직업계고 있는데 어느 아이들을 지금 우리가 가장 돌봐야 되고 지원하고 공교육에서 책임져줘야 합니까? 가장 가정환경이 어렵고 인생의 진로가 불투명하고 이런 아이들이 어느 계열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 최창의 위원 직업계열이잖아요.

○ 최창의 위원 있지만.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제가 고양의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 과거에 주엽공고일 때 거의 학생 수 정원의 반 정도밖에 못 채워 가지고 미달이 되고 이래서 그 당시에 우리 전임 교육감 때 본질의도 하고 학교 거기 감사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로 여러 어려움이 있고 반대가 있었지만 영상과학고로 전환했죠?

○ 최창의 위원 지금 인문계보다 훨씬 그 학교가 학생들의 경쟁률도 높고 또 입학성적도 높죠?

○ 최창의 위원 그렇죠? 고양시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보다.

○ 최창의 위원 이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특성화고에 학과를 잘, 유망한 학과를 설치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학교가 변모할 수 있는데 뭐하는 거예요?

○ 최창의 위원 확보토록 노력하겠다는 게 저희한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직과 스스로 전반적인 사업검토를 하세요. 예산과에서 무조건 그렇게 감액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 최창의 위원 필수기자재를 확충하는 데 도대체 필요가, 꼭 필요한 것을 여기서 감액을 하겠느냐고. 이 과직과 사업에 대해서 각별히 추진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예산과에서도 여기 기조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이 앉아 계신데 언제든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공교육 내에서 소외되고 우리 공교육에서 돌보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는 애들이 누군가 보시라고. 이 특목고 이런 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부모들이 돌보거나 스스로 알아서 하거나 다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교육의 기회균등은 요구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정책을 하는 분들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과직과의 사업에서 특히 직업교육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히 이번 추경 때든 또 다음 예산수립 때든 적극 노력하시고 제가 이 자료를 냈기 때문에 검토를 한 뒤에 필요하면 증액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최창의 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학생인권지원단 나오십시오.

○ 최창의 위원 인권지원단장님도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얘기했기 때문에 잘 아실 거죠, 그 내용은.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역시 예산 편성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충분하다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별교육이수기관에 학생들 1인당 거기 들어가는 데 필요한 비용 있죠?

○ 최창의 위원 하루 1만 원이죠?

○ 최창의 위원 그거 이번에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대로 하냐고, 이런 거를.

○ 최창의 위원 이거 원래 신청할 때 액수를 좀 올려서 신청했어요, 아니면 그대로 했어요?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개인당…….

○ 최창의 위원 액수 올리지도 않았는데 예산과에서 “더 올리세요.”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최창의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건 진행하는 곳에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교육이수기관이라는 것은 우리 교육기관도 아니지 않습니까? 협력기관이잖아요. 그것도 복지센터 이런 데인데 학생 1인 왔는데 1만 원 가지고 인력을 어떻게 해서 하며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복지시설을 뭘 해 주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복지센터 관장인데 다른 곳에서 노인들 살펴달라고 1만 원씩 예를 들어서 해 가지고 하루 보라면 할 수 있습니까?

○ 최창의 위원 어려운 것을 왜 남을 시켜요? 차라리 그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직속기관 내를 시키든가 그렇게 하시라고.

○ 최창의 위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돌볼 수 없어 가지고 학교봉사활동도 못 시키는 이런 애들을 일주일씩 다른 기관으로 보내면서 5만 원 주면서 “지도해 주세요.” 그러면 충분하게 지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 최창의 위원 어려운 게 사실이 아니라 안 되죠.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거기 일주일간 갔다 와서 다시는 그와 같은 행동을 벌이지 말아야 되는데 부실하게 걔들 지도해 주면 갔다 와서 또 하지 않겠어요. 다시 말해서 담배 피우다 걸렸는데 어디 가서 담배 그거 지도하러 흡연지도 하는 곳에 갔다 왔더니 담배를 더 잘 피우더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처음 합니까, 제가?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 최창의 위원 그럼 당연히 예산을 높여서 요청을 하시고 그래도 안 되었으면 할 수 없는 얘기지만 아예 그냥 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학교폭력 문제뿐만 아니고 학교의 부적응 학생들 이것에 대한 지도는 어떤 것보다 중요해요. 제발 1명이 무슨 1만 명, 100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이런 식의 썩어빠진 논리에 우리가 정말 휘둘리면 안 돼요.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여서 그만 자퇴하는 아이들 이런 곳에 눈길을 정말 돌리셔야 되고 그런 면에서 학생인권지원단이 전체적인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학교에서 성적이 낮건 또는 적응이 어렵던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 최창의 위원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 최창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네, 최창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 윤태길 위원 네, 수고들 많으십니다. 교육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거 지금 예산 설명서 Ⅰ-2의 71페이지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통일대비교육.

○ 윤태길 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통일대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 윤태길 위원 통일을 누구하고, 광주하고 통일을 하냐고요?

○ 윤태길 위원 아니, 통일대비교육을 하려면 북한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윤태길 위원 좀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단체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 윤태길 위원 외부단체 지원이 교총하고 전교조 다 예산 지원하는 거.

○ 윤태길 위원 여기에 퇴직공무원, 퇴직교직원이 삼락회하고 또 뭐 있어요?

○ 윤태길 위원 문우회라고는 없어요?

○ 윤태길 위원 문우회.

○ 윤태길 위원 일반직은 퇴직공무원 아니에요? 퇴직교원이 아니에요?

○ 윤태길 위원 아니, 어느 한쪽을 주면 다른 한쪽도 줘야 되죠. 그럼 이거 답변을 누가 해야 돼요?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왜 문우회는 안 주냐고요?

○ 윤태길 위원 기조실장님 안 계시니까는 제가 말씀을, 그럼 총무과장님 계세요?

○ 윤태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이효경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아, 질의 안 하시겠어요? 그러면 보충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저는 직속기관에 대해 질의를 할게요. 경기교육연구원 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원장님 이렇게 와서 참관을 하는데 거기 와서 질의 답변을 안 받으면 하루 종일 온 의미가 없죠? 제가 오늘 두 분 직속기관 원장님과 관장님께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우리 교육연구원은 지금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네,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교육기능을 유지하고 있죠?

○ 강관희 위원 그리고 홍보기능은 대변인실로 지금 넘어갔죠?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전에 홍보기능을 했던 인터넷방송 시스템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 강관희 위원 지금 대변인실에서는 그때 우리 경기도교육연구원에 있던 시스템을 다 가져간 건 아니잖아요. 인터넷방송을 하던 그 장비는 지금 어디 보관돼 있나요?

○ 강관희 위원 네, 그럼 그거 보관하는 것이 대략 시가로 따져서 어느 정도가 됩니까?

○ 강관희 위원 보면 지금 현재 대변인실에서도 가져간 모든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을 못해요.

○ 강관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우리 교육연구원만 생사가 기로에 놓여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러는지 지금 이것이 법인화 또 얘기가 나오고 있죠?

○ 강관희 위원 우리 교육연구원을 갖다가 법인화시킬 때에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가 됩니까?

○ 강관희 위원 이것이 개편이 아니죠. 법인화 되는 건 개편이 아니죠.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재산이 모두 나가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럼 법인화되면 거기 있는 직원들은 어디 가야 돼요?

○ 강관희 위원 그래도 원장님은요, 귀동냥을 하든 뭐하든 들어야 돼요. 저도 귀동냥으로 들은 거예요, 이거요. 누가 저한테 와서 법인화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좀 소상히 밝혀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 강관희 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평생교육관장님. 아니, 평생교육관 관장님이요. 뭐 답변하시고 싶으시면 나오시고.

○ 강관희 위원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감 때 가서 여러 말씀을 주문했을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 강관희 위원 거의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확인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교육 기능을 하는 요원들이 뭐 뭐가 모자란다고 그랬죠?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죠?

○ 강관희 위원 네, 어떻든지 간에 그래도 이게 평생교육학습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육기관이에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기관입니다. 그러나 정말 교육을 담당해야 될 연구관이 없고 연구사가 5명 티오에 1명밖에 없고, 그 1명은 왜 남겨놨는지 모르겠어요. 현재 나와 있는 티오를 다 채우든가 아니면 1명 연구사를 다른 데로 방출시키세요. 그게 맞습니다. 거긴 현재 교육기능이 아니에요. 이미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부교육감이나 기획조정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모 아니면 도, 즉 지금 현재 교육기능 역할을 할 연구관이나 연구사 티오를 더 주든가 아니면 새로운 변신을 해서 바꾸든가 둘 중의 하나 해야 된다. 이대로 가서는 1년에 70~80억 예산 들여가면서 그걸 왜 거기에 놔둬야 되냐. 지금 다른 기관 보면 직원들이 모자라 가지고 전부 난리인데 그걸 왜 거기 놔둬야 되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관장께서도 이거는 정말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판단하시고 또 위에 보고를 드려서 그거를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 연구관이나 연구사 티오가 부족하다는 걸 갖다가 우리 국장이나 부교육감이나 교육감께 보고드렸어요?

○ 강관희 위원 좋지 않아도요, 본청에는 넘쳐납니다. 본청에는 넘쳐나요. 특히 북부청사는요, 더 넘쳐나요. 그러니까 어떻든지 간에 우리 관장님께서 강력하게 하세요. 왜? 우리 위원님들 똑같은 생각이잖아요. 거의가 다 그러세요. 지금 말씀 안 하시지만 저는 이거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집니다. 다른 거 안 해요, 이제. 이것만 가지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질의할 게 많아요. 과직과, 체육 쪽, 인권단 잔뜩 해 왔는데도 제가 그거 질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관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그때 저희들이 방문하고 한 것 또 저는 이거 가지고 계속 서면질의나 답변을 받겠습니다, 앞으로요. 앞으로 우리 관장님께서 이걸 어떻게 운영하시겠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감 때 나가서 지적한 것, 제가 또 주문해 드린 것 해서 A4용지 하나 정도, 1페이지 정도 해 가지고 우리 관장님이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줬으면 좋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저희가 평생학습관을 미워할 일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김인태 관장님 미워할 일도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적을 해서 그것이 올바른 교육기관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네,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국장님! 피곤하신가 본데 전곡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관련해서 자료 국장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2011년도에 보니까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돈을 하나도 안 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13만 원을 부담합니다. 그렇죠?

○ 윤태길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볼 땐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 윤태길 위원 이거 다시 좀 환원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 윤태길 위원 이거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거.

○ 윤태길 위원 원상태로 다시 회복해서, 제가 전곡고등학교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숙형 고교 특히 농산어촌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도 어려운 애들 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예산은 정말 삭감하면 안 되죠, 이게.

○ 윤태길 위원 네, 들은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거 다시 한 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네,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기숙형 고등학교 예산지원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사실 이거 다 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 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인범 반드시 편성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 위원장 박인범 이효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이효경입니다. 이관주 국장님.

○ 이효경 위원 어제 기조실에도 똑같은 얘기했었는데요, 예산이 굉장히 느슨하게 짜져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느슨하게 짜져 있고 잠자는 예산들이 있다. 거의 1,000억 가까이가 그런 것 같아요. 명시이월 된 게 800 몇억 원이니까, 다른 거 하면. 그리고 예결위에서 거의 300억, 400억, 500억씩 삭감돼서 내려오는데 그런 거는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 이효경 위원 여기 우리 국장님께도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어제는 제가 집행률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 이효경 위원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 얘기 안 했는데 아마 집행률이 50%도 되지 않은 사업이 내년도에 그대로 예산이 잡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느 항목이나 이렇게 집행률이 0%인 데도 있고 7%인 데도 있고 27%도 있고 이렇게 50% 미만인 사업이 지역교육청도 수두룩하고 여기 지금 직속기관 내에서도 수두룩해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안 쓴 곳이 많아요. 업무추진비도 50%가 안 되는 곳이 있는데 이게 과다 편성한 거죠, 집행률 50%가 이하인 거는. 우리 국장님, 국장님 관할하는 곳에 집행률이 평균 몇 %인지 알고 계시죠?

○ 이효경 위원 얼마나 되죠, 평균 집행률이?

○ 이효경 위원 평균 집행률.

○ 이효경 위원 네, 교육국.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는 아무리 날짜가 남았다고 그래도 지금이 9월 30일로 예산서가 짜져 있다고는 하나 지금 11월이잖아요. 그다음에 어제 추경 올라왔는데 그 예산집행을 한 달 갖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교육청 예산을 보면 굉장히 느슨하게 짜져 있어요.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저한테 교육국 관련 그다음에 여기 직속기관 원장님들 오셨으니까 50% 미만된 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오늘 기준으로 해서 그거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내년도, 내후년도에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그 자료 요청…….

○ 이효경 위원 부탁드립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네,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과학직업교육과장님.

○ 서진웅 위원 교원용 컴퓨터 보급 272페이지 보시면…….

○ 위원장 박인범 과학직업과는, 서진웅 위원님!

○ 서진웅 위원 네.

○ 위원장 박인범 이 다음 파트에서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아, 그래요?

○ 위원장 박인범 아까 최창의 위원님은 어디 일 때문에 떠나시기 때문에 그 질의가 있어서 잠시 그렇게 했고요. 전체적으로 같이 다루시죠.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학부모지원과장님.

○ 서진웅 위원 행감에서 방과후학교 지적을 많이 당하셨죠?

○ 서진웅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이번에 행감 전에 이게 짜여진 거기 때문에 미처 많이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 필요할 텐데 제가 그때 얘기했던 지역청별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인 차이 이거 말씀 제가 드렸었는데 기억나십니까?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잘하는 교육지역청, 좀 형식적으로 우리 도에서 계획된 어떤 프로그램만 하는 지역청이 있고 또 내지는 지역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 그래서 참여도, 호응도 이런 질적인 차이가 많이 나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그럼 주 5일제 말이죠. 207페이지. 주 5일제 수업 관련해서 예산이 작년에 본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가 작년에 추경으로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230억이 추경으로 편성됐는데, 232억이. 올해 본예산에 120…….

○ 서진웅 위원 12억 했어요.

○ 서진웅 위원 이유가 뭐죠?

○ 서진웅 위원 지역사회프로그램 그럼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로 나간 겁니까?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과장님! 대응에 관련돼서 예산이 빠져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답변이?

○ 위원장 박인범 그 부분에 대한 계획과 또 예산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그 자료를 한번 쭉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서진웅 위원 그 대응은, 국장님! 앉아서 대답하세요, 괜찮습니다. 국장님, 그 대응에 대해서도……. 아, 기조실장님한테 제가 얘기했었나요, 그때? 대응투자. 대응투자가 기조실장님이죠? 대응사업이.

○ 서진웅 위원 프로그램사업이든 교육경비지원사업이든 전부 우리 기조실장님이죠?

○ 서진웅 위원 그래서 기조실장님한테 그렇지 않아도 그것은……. 월요일 날이죠, 기조실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교육국장님! 몸이 안 좋다 그래서 안 부르려고 했는데 잠깐 나오시죠.

○ 이상희 위원 우리 존경하는 강관희 위원님께서 아까 좀 여쭤봤는데 53쪽에 국제교육교류협력관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국제교육교류협력관리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와 지금 하는 사업이 무언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한번 해보자 하는 의미로 했다?

○ 이상희 위원 근데 아까는 혁신학교를 발전시키, 공무원들의 연수식으로 얘기를 하셨고 또 혁신학교를 동북3성에 가서 접목시키려고 한다는 뜻의 말씀을 하셨죠?

○ 이상희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혁신학교를 여기다가 지금 국내도 잘 안 됐는데 혁신학교하겠다고 여기다 좀 더 접목시키려고요?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 혁신학교 때문에 이 사업 하는 거 아니죠?

○ 이상희 위원 그렇죠? 중국에서는 동북공정이라는 사업을 가지고 우리 역사를 말살시키려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뚜렷하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차원으로 접근하자 이런 뜻이죠?

○ 이상희 위원 그럼 얘기를 제대로 하셔야지 위원들이 설득력이 있고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거 강관희 위원님께서 여쭤보실 때처럼 혁신학교 접목시키려고 해서 예산편성해서 간다 하면 이거 가지 말라고 예산 삭감시키면 어떡하시려고 그래 요?

○ 이상희 위원 물어볼 때는 물어보는 취지를 정확히 알고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만, 오늘 예산심의할 때 이 예산을 삭감시키느냐 증액시키느냐 이 상황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렇죠?

○ 이상희 위원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제대로 설명을 하셔야죠. 그래서 정말 이해될 수 있게끔. 혁신학교 접목시키러 간다는데 무슨 혁신학교, 중국에다 혁신학교를 접목시켜.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대답하실 때 그런 식의 대답보다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역사가 잊혀져가고 역사를 뒤바꿔 놓으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을 교육 차원에서 동포2세들이나 재외동포들한테 교육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교육여건이 열악하고 점점 조선족학교는 없어지고 이러니까 교육 차원으로 접근한다 이 소리죠?

○ 이상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학부모지원과 과장님.

○ 이상희 위원 181쪽에 보면 맨 밑에 기타예산이 있거든요.

○ 이상희 위원 81쪽.

○ 이상희 위원 569억 2,981만 9,000원 본예산에 세웠는데 이번에 13년도 예산에는 전액 감했어요. 이게 무슨 예산이에요. 제가 이거 자료 좀 달라고 그랬는데 오전에 얘기했는데 저한테 자료가 오지도 않아 아직까지. 자료요청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 이상희 위원 류영신 주무관! 누구한테 얘기하셨어? 이 자료 좀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들으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이상희 위원 여기 끝나기 전까지 다시 한 번 물어보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조평호 교육의원입니다. 먼저 교수학습지원과장님!

○ 조평호 위원 오전에는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좀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에 보면 학업성취도 평가가 있거든요. 이 성취도 평가에서 2011년도 불용액이 무려 15억이에요. 그런데 2012년도 예산도 그것에 준해서 편성이 됐는지. 그다음에 2013년도 편성된 내용을 보니까 이게 지금 자료를 수정한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어떻게 좀 잘 조사하시고 한 겁니까? 121쪽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이 대상 학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신 내용들인가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그전에 바뀐 내용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덧종이가 붙어 있어요. 자료가 수정된 자료인데 그 차이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지금 바뀌어진 내용에서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 수정된 내용으로 편성된 건가요?

○ 조평호 위원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 조평호 위원 그다음 129쪽인데요. 교과용도서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니까 “경기도의 생활”이라고 하는 교재를 만드신 거죠?

○ 조평호 위원 만드셔서 이걸 지금 다시 일선 학교에 배부하신 건가요?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이 내용도 보니까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한 1억 7,000 되거든요. 그리고 36%가 넘는 예산인데 이 부분도 자료는 정확하게 조사하신 건가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 대상 학생하고 2013년도 대상 학생하고 학생의 증감내역에 대해선 잘 알고 계신가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2011년도하고 12년도하고 13년도에 걸쳐서 최초의 사업량을 정했을 때 예산하고 나중에 불용액이 생긴 내용하고 차이를 정리하셔서 서면보고 해주시고요.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들이 보면 대충 대충해서 학생인원 수 파악하고 그래서 남은 예산들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네, 하여튼 알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분석이 되고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한 거거든요.

그다음, 일단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교수학습 아, 역량혁신과장님!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 조평호 위원 157쪽 교원 인사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 조평호 위원 2011년도 불용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인사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작업일수를 조정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11년도에 인사작업 일수가 며칠이었습니까?

○ 조평호 위원 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작년도는 며칠이었습니까? 올해는, 2013년도는 60일로 나와 있는데 그 일수가 좀 줄었는지 늘었는지.

○ 조평호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며칠이었나요? 대강 며칠 정도 잡고 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박인범 사무관님들 보조 좀 해주세요.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불용액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려 한 거고요.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173쪽을 보면 수석교사제 운영 있거든요. 수석교사제 운영에 있어서 혹시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이것이 교과부에서 마련된 시책이기 때문에 수석교사제 운영에 있어서는 좀 경시하거나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닌가요?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까?

○ 조평호 위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석교사 문제에 있어서는, 이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문제도 최초 예정 선발했을 때하고 선발 못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분석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2013년도 예산이 편성된 거냐라고 하는 걸 여쭤보는 건데요.

○ 조평호 위원 잠깐, 간단히 말씀하시죠.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두 개 합한 내용이 350명이란 이런 말씀이군요.

○ 조평호 위원 하여튼 수석교사를 선발할 때 자격미달의 교사가 선발돼선 안 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능력이 갖춰져 있는 분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수석교사의 지금 실태, 수석교사실은 있는지 또 작업환경은 되어 있는지 수석교사가 일선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 측면에서도 보면 아직 수석교사 역할이 일선 학교에서 정착이 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냐 하면 친목회장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있었고요. 또 수석교사실이 아주 1/4 정도,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만 1/4 정도 좁은 교실에서 되어 있고 또 필수적으로 갖춰줘야 될 기자재가 부족한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살피셔서 수석교사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고 또 경기도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까지 살피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부서운영비에 관한 문제인데 이 부분도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인데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최소한 학교역량과에서는 부서운영비가 전체적으로 2,000만 원 정도는 삭감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 이상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네.

○ 이상희 위원 제가 조금 아까 181쪽을 얘기했는데, 181쪽, 나와 보세요. 학생학부모지원과장님! 거기에 기타예산은 7,612만 원으로 되어 있죠?

○ 이상희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되어 있죠?

○ 이상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집으로 배달된 데에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569억 2,981만 9,000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 이상희 위원 아니, 이런……. 물론 이 예산서 보면 전체적으로 가공하고 그래서 위원들이 찾아내기 위해서 예산심의를 하지만 이렇게 바뀌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주든지 이런 자료 갖고 지금 예산심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 이상희 위원 아니, 글쎄 말씀이고 뭐고 지금 여기 보면 569억 2,981만 9,000원인데 다시 자료 제출한 거에는 얼마로 되어 있어요? 7,612만 원 아니에요, 이건?

○ 이상희 위원 위원들한테 한마디 얘기도 없이 갖다 붙여놓고. 이 예산서 집으로 보낼 때는 빨리 예산서 파악해서 예산심의하라고 보낸 거죠? 그러면 잘못된 자료들은 “이거 이거 잘못됐었습니다.” 하고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내가 아까 그걸 가지고 질의했잖아요. 다시 보낸 자료 같으면 질의했겠냐고 지금 7,600만 원인데. 여기 보면 569억씩 되니까 질의를 한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셔서 본 위원은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상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자료가 제출돼서 오기가 됐든 또다시 정정을 하든 수정을 하든 그런 부분은 의회에 빨리빨리 바뀐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석길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왜 바뀌었는지 그 내용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오기가 됐든 뭐가 됐든. 소명서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요.

○ 위원장 박인범 그렇게 해주시고 회의는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보충…….

○ 조평호 위원 이건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닌 거 같은데요.

○ 위원장 박인범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인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들어가기에 앞서, 속개하기에 앞서서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바뀌고 빠지고 그리고 잘못 오기돼서 다시 정정한 그런 내용들이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정오표를 마련해서 의회에 설명과 보고를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돼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예산심의를 하지 못하겠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주셔서 부득이하게 정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깊이 반성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바쁘신 일정인데도 불구하고 또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이진석 부교육감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부감님이 또 교육감님이 의회에 출석해서 발언하시지 않도록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께서 보좌하고 신경 써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진석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진석 부교육감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장이 지적을 드렸지만 정말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사무관님들과 그다음에 주무관님들 정말 바싹 정신 차리고 업무에 임해 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 예산심의 끝나면 위원님들끼리 또 의논하겠지만 부속 기관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필요 없는 기관은 앞으로 줄여나갈 겁니다. 이제 진짜 경기도교육청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경기도의 김문수 지사님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각 도시공사서부터, 경기도시공사서부터 관광공사 전반적인 부분에서 용역에 들어가서 조직의 실태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줄여나갈 겁니다. 이 8대 의회가 상당한 성과를 거둘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경기도청에 못지않은 그런 인재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이 왜 자꾸 경기도청공무원들보다도 업무가 떨어진다, 역량이 미흡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체적인 위원님들의 생각이, 우리 교육위원회가 아니라 전체 경기도의회에서 얘기가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합심을 해서 집행부가 더 똘똘 뭉쳐서 우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 우리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주는 데에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진심으로 그런 부분에서 오늘 같은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신경 써주시고 관심과 그리고 의회에 대한 배려 또 우리 위원님들은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는 노력 또 수고에 대한 그런 격려의 마음 이런 것들을 서로 소통하면서 나아갈 때에 경기교육 발전이 한발 한발 더 큰 거보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직업교육과, 평생체육건강과, 학교인권지원단, 북부청사 과학직업교육과, 체육건강과, 평생교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과학직업교육과장님!

○ 이상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38쪽 좀 봐주세요. 이 내용이 아까 최창의 위원께서 종합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교육내실화에 지금 예산이 거의 60% 이상 삭감됐어요.

○ 이상희 위원 지금 과학교육내실화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스팀이라는 사업도 하고 있고 한데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 현재 상황에서?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다른 걸로, 다른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과학교육내실화에 의해서 이것이 그 부분이 구축이 됐으면 그 정도 예산은 더 투입해서 더 내실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끝나서 예산이 줄어들었다 이거죠?

○ 이상희 위원 예산편성은 특성화고교도 마찬가지고, 특성화고교도 50%가 줄었어요, 예산이. 아까 이거 최창의 위원께서 얘기해서 더 듣고 싶진 않은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과학교육하고 직업교육에 대해서 다 줄었어요. 이래도 괜찮아요?

○ 이상희 위원 문제가 되지 않게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런 답변하는 걸 들었어요. “50% 정도 줄었는데 추경에 예산편성을 할 생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내역이지 추경에 할 내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주무과장으로서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과장님이 할 일이에요. 그러시죠?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추경이 문제가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향후에는 본예산에 어떻게 해서라도 편성하실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이상희 위원 수고하셨고요. 평생체육건강과 과장님!

○ 이상희 위원 318쪽 좀 봐주세요.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있죠? 토요일ㆍ공휴일.

○ 이상희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요새 짜장면 한 그릇에 얼마인지 아세요?

○ 이상희 위원 그렇죠. 김치찌개, 된장찌개 같은 경우 최하 6,000원 정도 되고, 그러죠?

○ 이상희 위원 현재 가격이. 그런데 지금 4,500원 지원해서 애들 식사 되겠어요?

○ 이상희 위원 그리고 이거 본 위원이 지난번에 무상급식혁신학교특위하고 또 예산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증액을 좀 해서 최소한 5,000원은 돼서 짜장면 한 그릇은 먹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드렸는데 예산편성은 또 똑같이 4,500원이 됐거든요.

○ 이상희 위원 500원 더 하셔서, 애가 500원 보태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짜장면 못 먹으러 간다고. 이런 예산편성을 하는 게 어딨냐고요. 제가 생각할 때 참 답답한 예산편성을 하는 거야. 500원을 더 한다고 해봐야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 들어가 봐야. 그러면 애들이 편안하게 식권을 받든 돈을 받든 해서 가서 먹게 해주셔야지 왜 500원을 갖고 눈칫밥 먹게 만들어 주냐고요,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면서. 걔네들의 마음은 어떻겠냐고. 이거 간과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대목의 얘기고 중요한 얘긴데 그렇게 말씀들을 드려도……. 1,000원 올리시면서 1,500원으로 해서 인상하면, 이거 하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정말 내 자식이 밥 못 먹는다는 생각, 기왕에 도와주는 거 편안하게 먹게끔 이거 추경하셔서 5,000원 만드실 수 없어요?

○ 이상희 위원 그래서 정말 애들 눈칫밥 안 먹게 해주세요. 이거 그렇게 좀 꼭 부탁드릴게요.

○ 이상희 위원 노력하시는 게 아니고 만들어내셔야 과장님 능력 있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1만 6,840명의 애들이 마음 편하게, 한두 명도 아니잖아 1만 6,840명이 적은 인원입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이상희 위원 들어가시고요. 평생교육과 과장님!

○ 이상희 위원 평생교육과 사업에 보면 114쪽 좀 봐주실래요.

○ 이상희 위원 목적지정사업 해서 부천교육지원청하고 시흥교육지원청하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있죠, 사업비가?

○ 이상희 위원 지금 이것은 학생 수로 편성해서 지원하고 계시죠?

○ 이상희 위원 아, 학급 수로 하고 계시죠, 지금.

○ 이상희 위원 학생 수로 안 하고 학급 수로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생 수로 알고 있는데. 학생 수죠?

○ 이상희 위원 장학금 부분에서 보면 학생 수로 지원을 하는데 학생 수로 지원하면 지금 학교에서 관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냐 하면 학생 수로다가 주는데 학생이 줄어들어 버리면 그 예산이 지급이 안 되니까 거기 교직원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런 것들 중에서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학급 수로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 이상희 위원 왜냐하면 운영을 하는데 굉장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생교육이기 때문에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분도 있고. 이러다 보면 학생 수로 하다 보니까 불편한, 굉장히 운영하는 데 문제가 많은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기획예산과도 하는 거예요. 아니야?

○ 위원장 박인범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직과장님 좀 나오실까요?

○ 강관희 위원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여쭐게요. 아까 이상희 위원도 질문을 하시는 것 같으셨는데 사업설명서 22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과학직업과 사업내용이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 보니까 세세부사업명으로 보면 과학교육 내실화, 특성화고교 실험실습비 지원 그다음에 실습기자재 확충, 학생 실습용컴퓨터실기자재 보급사업 등 그런 실제 과학현장에서 필요한 이런 사업인데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 강관희 위원 됐습니다. 제가 파악이 됐어요. 어떻든 간에 지금 과학직업과 쪽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물론 후에 추경을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 일단 어떻든지 간에 주어진 예산에서 최선을 다하길 부탁드립니다.

○ 강관희 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56쪽에 있는 건데 거기에 보면 상업정보 경진대회 개최교 지원으로 공립은 5,000만 원, 사립은 3,000만 원 이렇게 차등지원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죠?

○ 강관희 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78쪽에 보면 스마트교육지원단 사업추진비도 있는데 단가와 예상인원, 횟수를 정확히 좀 기재해서 이건 좀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평생체육건강과장님.

○ 강관희 위원 학교폭력에 대한 사업으로 학교스포츠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스포츠 강사를 채용하는 사업내용을 보니까 사업추진 의도가 참 무색할 정도로 채용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그렇죠?

○ 강관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 강관희 위원 그리고 이 인원을 어떤 기준으로 학교에 배정하는지 또 기준이 잘못되었더라도 너무 적은 인원으로 효과가 반감되니까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든 간에 제가 우리 기조실장님께도 그때 전체적인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학폭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우리 학생들한테 인성교육과 또 스포츠 활동을 많이 시켜야 된다 해 가지고 그 당시만 좀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 같았었는데 지금 예산이나 전체적인 운영을 볼 때에 또 잊어버렸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떤 큰 사건이 터져도 2, 3개월이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현재 된 예산으로 가능한지 또 정말 우리 학생들의 어떤 학폭 예방차원에서 또는 체력향상 면에서 등등 이런 것이 가능한지 한번 관심 있게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학교인권지원단장님 나오세요.

○ 강관희 위원 우리 인권단장께서는 처음 단장으로 부임하시는 거죠?

○ 강관희 위원 큰 틀로 봐서 학생들을 위해서 또 학생 인권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강관희 위원 학생들을 보호해야 된다? 좋은 말씀인데 먼저 373쪽에 보면 학생인권을 위한 사업이 여러 가지로 편성됐는데 교권을 위한 사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권보호를 위한 사업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 강관희 위원 참, 어떻게 보면 서로 상충되는 거거든요. 학생과 교사는 항상 서로를 맞대는 입장인데 학생보호와 교권보호를 같이 한다? 참, 매우 힘든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단장께서는 어떻게 그런 것이 상충이 됐을 때, 학생과 교사가 그런 문제가 상충됐을 때 어떤 해법이 뭐 있겠어요?

○ 강관희 위원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는 상충되죠. 그거는 일반적인 이론이고 어떤 학생문제나 교사문제가 터졌을 때는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학생 해외봉사활동 예산내역을 보니까 심사수당이 있습니다. 372쪽에 해당됩니다, 사업설명서. 심사수당이 있는데 무엇을 심사하는 건지 좀 말씀을 좀 해줘 보세요.

○ 강관희 위원 그럼 우리 학생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혹시 성적이나 학생대표 등 우수학생 위주로 선발되는가요, 역시 그것도?

○ 강관희 위원 그리고 혹시 그럼 청소년단체는 누가 관장을 하죠?

○ 강관희 위원 체육과에서 합니까?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 체육과장님 잠깐 좀…….

○ 강관희 위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단체활동에는 전부 예산이 상향조정이 됐어요. 그런데 청소년단체에는 전체가 다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물론 제가 예산 설명할 때 기조실장께도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전액 전체가 삭감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 강관희 위원 줄인다는 얘기는 결국 도교육청 쪽에서나 학교에서 관심이 없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지도교사 선생님한테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가산점이 있나요?

○ 강관희 위원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예산은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삭감시키는 상황이고요?

○ 강관희 위원 그럼 앞으로 그것이 우리 교육청하고 상관이 없는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네요?

○ 강관희 위원 예산이 삭감되고 예산이 없으면 관심 밖이 되는 겁니다.

○ 강관희 위원 우리가, 제가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나가서 교장선생님들께 여쭤봤어요. 과연 청소년단체 활동이 교육현장에서 필요하냐 그랬더니 교장선생님들 한결같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인성이나 체력 또는 단결심 또는 리더십 등등 해 가지고 이러한 활동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나가는 교장선생님이 계신 분들한테는 다 여쭤봤어요.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점차적으로 관심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도하는 선생님이나 하여튼 용기를 잃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북부의 평생교육과장님.

○ 윤태길 위원 지금 업무 중에서 외부단체에 지원해 주는 거 있죠?

○ 윤태길 위원 거기서는 외부단체 지원은 교육청에서, 본청에서는 어느 과에서 담당 하나요?

○ 윤태길 위원 외부단체 지원하는 내역을 보면 의정부, 지금 그 자료 가지고 계세요? 외부단체 지원하는 내역 가지고 계시냐고요?

○ 윤태길 위원 아니, 2012년도에 지원한 내역을 보면…….

○ 윤태길 위원 가지고 계세요?

○ 윤태길 위원 의정부지역사회교육협의회, 의정부문화원, 의정부 노성야간학교, 동두천문화원, 양주문화원, 지속사회평생교육원 그다음에 고양 또 일산 고양ㆍ원당, 구리, 구리, 남양주, 파주, 연천, 포천 전부 북부청사입니다. 그죠?

○ 윤태길 위원 왜 남부는 하나도 없어요?

○ 윤태길 위원 남부는 그러니까 지원을 어디서 해주냐고요?

○ 윤태길 위원 남부 누가 담당하세요, 이거? 남부 누가 담당하세요? 과장님이 담당하세요?

○ 윤태길 위원 여기 남부는 하나도 없어요. 뭔 예산이 이런 게 있냐고. 올해 놀았어요, 그러면? 이 과가?

○ 윤태길 위원 저리 다 넘겨줬습니까?

○ 윤태길 위원 그럼 거기 북부청사에서 남부 쪽 본청 쪽에 있는 데는 하나도 안 주고 자기네 북부 쪽만 예산편성해서 사업했습니까, 이거?

○ 윤태길 위원 남부에 50개 지원한 내역 줘보라고요.

○ 문형호 위원 몇 쪽에 있어요?

○ 윤태길 위원 이거 지금 어디냐 하면 우리 검토보고서에 요약되어 있어서 이거 보고 질문하는 겁니다. 검토보고서 내역에 보면 외부단체 중에서 경기교총부터 전교조 지원해 주는 이 앞에 있는 이거 말고 두 번째 33페이지에도 보면 전부 북부예요. 신흥대학 북부에 있죠. 경인일보 의정부지사, 양주 볼링협회, 한국스카우트 경기북부연맹, 걸스카우트 북부연맹 다 북부예요, 이거. 남부 있는 것 있으면 자료 줘보세요, 이거. 내년에는 전부 다 남부에 편성하실 거예요?

○ 윤태길 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 윤태길 위원 남부 거는 지원을 했는데 자료에는 안 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 윤태길 위원 남부 자료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아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있을 것 아니냐고요.

○ 윤태길 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 윤태길 위원 평생학습관, 그 자료를 줘보세요, 한번 저한테. 지금 이 업무를 과장님께서 남부ㆍ북부 다 하시는 거예요?

○ 윤태길 위원 남부 사업한 내역 줘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 윤태길 위원 줘보시라고요. 자료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아니, 북부는 일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남부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북부에서 돈을 받아서 자기네만 다 쓴 건지.

○ 윤태길 위원 아니, 양주시 볼링협회에다가 500만 원 지원했어요. 이거 교육감배 볼링대회를 한 것 같은데 왜 남부는 이런 사업이 없냐고요. 그리고 여기 문화원도 경기도에 문화원이 한두 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동두천문화원, 양주문화원, 의정부문화원, 파주문화원, 포천, 가평 이런 데는 예산을 주고 남부 쪽에는 예산 준 내역 있습니까, 없습니까?

○ 문형호 위원 아니, 남부 쪽에 50개가 있으면 내놔 봐야지, 말만 그러지 말고. 어저께 내가 질문할 때 이 전교조도 4억에서 9억으로 가버렸다고 얘기했잖아! 교총은 6억에서 3억으로 잘라 버리고. 어제 내가 질문한 것 아니야, 지금!

○ 이효경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는데요. 말 놓는 거는 좀 삼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윤태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시간이니까요. 양해를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이거 남부 쪽에서 사업을 안 한 거예요, 돈을 한 번에 북부에다 다 몰빵으로 준거예요?

○ 윤태길 위원 남부 사업한 게 어디 있냐고요, 그러면. 지금 온 것도 전부 다 의정부, 동두천, 고양, 양주, 고양, 구리, 남양주, 파주, 연천, 포천, 가평. 이거 제가 광주하남만 볼게요. 지금 자료가 늦게 왔는데 지금 보니까 광주하남문화원은 왜 예산 안 줘요?

○ 윤태길 위원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 많죠? 과장님 생각할 때는 어떠세요?

○ 윤태길 위원 그러면 광주하남교육청에서 안 올렸다는 얘기예요?

○ 윤태길 위원 올리면 올린 대로 다 줍니까?

○ 윤태길 위원 이거 올해 사업한 거 봐서 북부나 남부 균형이 맞는지 잘 파악을 해보시고 내년도 사업할 때는 그런 비율에 맞춰서, 지금 선정이 안 됐죠. 그죠? 아직?

○ 윤태길 위원 2013년도 지원 대상기관에는?

○ 윤태길 위원 그거 할 때 북부에 작년에 많이 했으면 남부에 내년에 많이 주시라고요?

○ 윤태길 위원 이런 것 형평성 있게 줘야 되는 거지 어디는 볼링협회, 제 개인적으로 하남시 볼링연합회장이에요. 왜 저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들어가시고요. 설명서 111페이지에 장학기금출연 있는데 여기에 작년, 올해 장학금 지출한 거 지원해 준 내역 주시고 선정기준, 장학생 선정기준 이런 것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과학직업교육과장님.

○ 최철환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 과학의 중요성은 언제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 최철환 위원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자원빈국에서 인재를 개발하는 데는 과학만큼 효율적인 것이 없죠.

○ 최철환 위원 그런데 참 안타까워요. 과학예산이 참 많이 계속 줄어가는 게 안타깝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누차 지적했듯이 과학교육 내실화 부분 이 내실화, 용어 자체도 과학교육의 내실화인데 내실화 자체가 이렇게 빠져 나간다는 건 내실이 그만큼 허해진다는 얘기죠. 이건 우리 과학직업교육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전체 문제입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물론 이렇게 줄이다 보니까 만만한 게 과학 쪽 예산 아닌가. 제일 만만한 게 과학 쪽 예산이라 과학 쪽 예산을 줄여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학을 하는 사람들로서도 적극적인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최철환 위원 242쪽에 보면 과학교육선도학교 이 부분도 엄청 줄어요? 이 부분, 과학교육선도학교 운영 이 부분도 좀 줄죠?

○ 최철환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예산을 투입했다가 종료가 돼서 거기서 딱 끊어지면 어떤 부작용 같은 건 발생하지 않나요?

○ 최철환 위원 이게 뭐든지 하다가 그만두면 흐지부지돼요, 흐지부지.

○ 최철환 위원 그런 면에서도 이게 과학이 점점 소홀히, 홀대 당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발명교실 예산지원이 엄청 줄었죠? 248쪽. 이 발명교실 자체가 줄은 건가요, 발명교실당 예산지원이 줄은 건가요?

○ 최철환 위원 수익자부담이라.

○ 최철환 위원 발명교실을 그러면 수익자부담으로 돌린다 이 얘기죠?

○ 최철환 위원 기본원칙을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앞으로 가려고 지금 방향을 잡은 겁니까? 학교에서 하는 기본교육이 좀 건 또 아니라고 봐요. 더군다나 이 발명교실이 대부분 그 한 학교에만 묶여져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지역에서 이렇게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영재교육도 수익자부담 쪽으로 가나요?

○ 최철환 위원 굳이 수익자부담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 최철환 위원 그냥 예산이 줄으니까.

○ 최철환 위원 학교에서 하는 기본교육이 수익자부담으로 자꾸 전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예산이 줄으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일 만만한 게 과학 쪽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봅시다.

○ 최철환 위원 고맙습니다.

○ 최철환 위원 학교인권지원단장님!

○ 최철환 위원 378쪽을 좀 봐주십시오.

○ 최철환 위원 초등학교 등하교 안심알리미서비스 이게 1,120개 교예요?

○ 최철환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는 거의 다 되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기본적으로 이 안심알리미가 뭡니까?

○ 최철환 위원 그냥 단순한 서비스입니까? 문자서비스입니까, 그냥?

○ 최철환 위원 학생들이 다 기계를 갖고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이 서비스는 누가 설치를 하고 누가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 최철환 위원 한 번 설치를 하면 운영비 없이 계속 운영이 되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따로 무슨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 최철환 위원 그럼 이 사업을 통해서 결국 아이들이 모두 다 핸드폰을 들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철환 위원 이게 결국 모든 아이들이 다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군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 최철환 위원 이게 유아들도 다 핸드폰 들고 다녀야 되고 이게 참 양면성이 있습니다. 참 한심합니다. 이게 무슨 다른 방법을 택하든지 해야지 이거, 이런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

○ 최철환 위원 좀 갑갑합니다. 390쪽 좀 봐주시죠. 경기Weeㆍ117센터 이 117센터가 경찰에서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 최철환 위원 그 부분을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이 117, 이게 전화 117입니까?

○ 최철환 위원 애들한테 다 홍보가 되어 있나요?

○ 최철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북부청사 과직과장님.

○ 최철환 위원 북부청사 이 예산은 조직개편을 전제로 짜여졌습니까?

○ 최철환 위원 북부청사 과직 예산이 이거 사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요.

○ 최철환 위원 그래도 이게, 이게 작년하고 그러면 사업이 동일합니까?

○ 최철환 위원 작년에는 이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 최철환 위원 네, 영농학생전진대회만요?

○ 최철환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저 보충질의 안 한 것까지 잘라 먹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네, 말씀하세요.

○ 최철환 위원 참, 왜 이게 따로 되어 있지 않고, 과가 따로 있는데 뭐가 좀 엉성한 것 같아서요.

○ 최철환 위원 좀 독자적인 사업도 추진하고 독자적으로 사업영역도, 과학 중요한데 좀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네,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최철환 위원 아까 저 보충질의 안 한 것까지 해서 조금 쓸게요.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네, 더 하시죠.

○ 최철환 위원 체육건강과장님.

○ 최철환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분 말씀하셨는데 이 청소년단체, 이 청소년단체 활동 지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 지자체 지원 상황이 상당히 많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청소년단체별로 다 다르죠?

○ 최철환 위원 어떤 단체는 엄청 많이 받는 단체가 있고, 어떤 지자체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단체는 엄청 많이 받고 있고 어떤 단체는 전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 청소년 활동이 필요 없다면 차라리 교육청에서 떼어내든지, 만약에 우리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 최철환 위원 이거 사실 지역청 돌아다니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일선 학교에서 단복지원도 안 되는 학교가 있고 심지어는 시간외근무수당 지원도 안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학교폭력이다 뭐다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심지어는 스포츠클럽 강사까지 지금 돈을 들여서 지원하는 상태인데 있는 단체, 있는 교사, 있는 봉사적으로 하는 선생들까지도 이거 잘, 조금만 돈을 들여서 이용하면 훨씬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오히려 이걸 그냥 팽개친다는 것은 저는 좀 모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새로 만드는 사업은 자꾸 돈을 더 들이고 있는 단체를 잘 활용하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쳐낸다는 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우리 평생교육과장님.

○ 최철환 위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113쪽이요.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하고 있죠?

○ 최철환 위원 이 지원하는 당위성이 뭡니까? 어떤 법적근거. 이 평생교육학습시설에 있는 우리 의무교육 대상자나 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아이들만 지원하는 겁니까? 그냥 성인 전체를 다 지원하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게 계속 지원해도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재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력인정 문자해득프로그램 운영 이거 학교에서 설치하고 있는 겁니까? 설치 운영교 지원.

○ 최철환 위원 이거 학교에서 안 하면 안 됩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시민단체나 이런 문해교육기관들이 많은데 살짝살짝 조금만 건드려주면 잘 돌아가는데 굳이 이걸 학교까지 끌어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 최철환 위원 잘 되고 있죠?

○ 최철환 위원 그런데 이거 굳이 학교로 끌어들여야 되느냐 이거죠. 저는 이거 뭔가 학교로 자꾸 끌어들이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에 할 일을 지금 집중해서 해야 할 판에 학교에 뭐 자꾸 끌어들여서 방금 말씀하듯이 시설만 빌려준다. 분명히 거기도 누군가 관리를 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학교에서 뭔가를 자꾸 끌어들여서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 위원장 박인범 네.

○ 최철환 위원 우리 교육연수원장님!

○ 최철환 위원 10쪽에 특수연수기관 운영이라는 건 뭐죠?

○ 최철환 위원 그 지정하기 위한 비용인가요?

○ 최철환 위원 우리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 최철환 위원 지원, 그것을 그러니까 특수연수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 최철환 위원 그러한 비용이다 그 얘기죠?

○ 최철환 위원 이거 누가 심사합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겠군요?

○ 최철환 위원 특수연수기관을 지정할 적에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교육에는 모든 게 다 교사들에게는 필요한 교양이고 필요한 거죠. 조금은 아동교육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최철환 위원 원격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격연수 엄청 많잖아요?

○ 최철환 위원 이 원격연수가 효과의 검증이 되나요?

○ 최철환 위원 원격연수의 효과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철환 위원 집합연수에서 부족하다는 건 결국 집합연수에서 인원을 다 채울 수가 없으니까 하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그렇죠.

○ 최철환 위원 선생님들이 이 원격연수를 신청하는, 여기에 이게 신청 경합됩니까, 아니면 모자랍니까?

○ 최철환 위원 원격연수에 선생님들이 몰리는 이유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최철환 위원 선생님들이 원격연수를 받으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이 원격연수 과정 중에서 사실 그냥 컴퓨터만 켜놓고 클릭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 현장에 부지기수입니다. 현장에 부지기수예요. 이거 원격연수 과목도 아주 선생님들이 “아, 이건 진짜 내가 배워야겠다.”, “이거 꼭 해야지.” 이런 걸 좀 선정해서 정말 의욕을 갖고 하는 거여야지 연수학점 때우기 위한 원격연수가 되는 경향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니면 그냥 아예, 사실 이거 인원수 제한하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원격연수라면 사실 그냥 확 다 열어놓고 누구나 와서 다 배워라 이게 원래 기본개념 아닙니까?

○ 최철환 위원 원격연수인데 한 번에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100명, 200명으로 제한된다는 건 전 도저히 승복할 수 없습니다. 단지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연수학점을 제한하기 위한 것인데 이게 연수학점을 따기 위한 방편으로만 이용돼요. 이거 좀 선별해서 줄여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 최철환 위원 교육연구원장님.

○ 최철환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사이버가정학습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사이버가정학습이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 다 개설되어 있나요? 아니면 사이버가정학습이 부진아를 위한 지도과정만 있나요?

○ 최철환 위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에듀넷이나 이런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죠, 솔직히?

○ 최철환 위원 사실 이 사이버가정학습 관리하느라고 선생님들만 골치 아픈 것 아닙니까? 이거 수당 주고 있죠?

○ 최철환 위원 이 사이버가정학습의 효과도 한번 우리가 제대로 검증을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사이버가정학습 한 과정이라도 제대로 된 걸 해야지 이거 에듀넷하고 늘 겹치고, 어떻게 보면 에듀넷 프로그램이 더 훌륭한 경우도 많습니다. 애들하고 안내를 할 적에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담임들하고 방과 후에 사이버가정학습을 통해서 소통을 해라 하는데 담임들이 이거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기도 바쁘고 집에 가면 자기 가정생활도 있는데 컴퓨터 앞에서 매달려 있다는 것도 참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가 좀 재고해서 제대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기 멀리서 오신 학생교육원장님.

○ 최철환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화에서 오셔서요. 우리 경기도도 아니고 저 멀찌감치 섬나라 강화도에서 혼자 무인도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기분이시겠어요?

○ 최철환 위원 네, 거기 사택에서 근무하세요?

○ 최철환 위원 고생이 엄청 많으십니다. 명칭 변경 되었잖아요?

○ 최철환 위원 이 명칭 변경에 따라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육과정에도 좀 변화가 있었나요?

○ 최철환 위원 네, 명칭 변경에 걸맞게 교육과정에 좀 변화가 있고 특히 부적응 아동, 학교 부적응 아동을 위한 어떤 장단기 프로그램이라든가, 필요하다면 조례개정도 해야겠죠. 올해 그런 부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최철환 위원 외국어연수원장님.

○ 최철환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외국어연수원이 교원연수를 통해서 외국어 교육력을, 교사들의 외국어 교육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죠?

○ 최철환 위원 여기서 지방공무원 외국어연수도 합니다. 이거 율곡연수원으로 옮길 생각 없습니까?

○ 최철환 위원 연수원의 연수능력이 좀 남아서 하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교사들의 연수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최철환 위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 최철환 위원 평화교육연수원장님.

○ 최철환 위원 그냥 거기서 답변해 주시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힐링프로그램하고 치유성장프로그램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 최철환 위원 이 두 프로그램의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실 겁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신청자 중에서 선정한다는 얘기죠?

○ 최철환 위원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 얘기인데 사실은 치유가 필요한 선생님이 더 필요한 건데 참 이게 고민스럽습니다. 저도 말하면서도 고민스럽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네, 저도 이 두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단지 이 대상 선생님 선정이 참 저도 고민스럽습니다만서도 정말 필요한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 최철환 위원 네, 같이 고민해 봅시다.

○ 최철환 위원 평생교육학습관장님! 그냥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이 평생교육학습관이 차라리 도서관 운영에 더 충실하고 평생교육학습 쪽에서는 차라리 센터로서의 역할을 더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 기관은 아니지만 교육복지종합센터와의 역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중복되는 게 많죠?

○ 최철환 위원 그러면 교육복지센터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교직원을 대상으로 안 하는 것을…….

○ 최철환 위원 네, 이렇게 중복되는 게 더러더러 있어요. 이 양쪽 기관이 좀 사업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평생교육학습관은 어떤 두뇌의 역할, 브레인 역할로서 센터로서 위에서 이렇게 총괄하는, 그럼으로 해서 교육청에 평생교육건강과에 있는 평생교육학습의 어떤 업무까지 그쪽으로 끌어들여서 어떤 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철환 위원 네, 그러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아체험교육원하고, 유아체험교육원장님! 어디 계시나요?

○ 최철환 위원 유아체험교육원하고 유아교육진흥원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 최철환 위원 이 두 부분에 지금 현재 역할분담이 확실히 분리되었습니까?

○ 최철환 위원 분리되었으면 유아체험교육원의 조례 그 부분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이 두 부분이 지금 연수를 양쪽에서 한다거나 하는 일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연수, 이쪽에서 하는 연수는 유아교육진흥원이 생겼으니까 다 저쪽으로 넘기고 체험원으로서의 역할에 더 충실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재검토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진웅 위원님.

○ 서진웅 위원 최철환 위원님께 좀 배웠습니다. 앞으로 한꺼번에 몰아서 하겠습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님! 과직과장님, 좀 전에 제가 물어보려했던 교원용 컴퓨터…….

○ 서진웅 위원 272페이지죠? 설명서. 이것이 매년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던데 이게 재물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고 내용연수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 서진웅 위원 2페이지요.

○ 서진웅 위원 이백칠십둘…….

○ 서진웅 위원 교원용 컴퓨터 보급…….

○ 서진웅 위원 이게 매년 예산이 많이 세워지던데 작년에도 40억 했다가 170억으로 늘렸고 올해는 또 38억이거든요. 본예산.

○ 서진웅 위원 재물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어요?

○ 서진웅 위원 지금은 그런데 나중에 또 추가로 올릴 것 아니에요?

○ 서진웅 위원 이것은 지금 길어지면 또 안 되니까 서면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 서진웅 위원 네, 내용연수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고 또 재물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 서진웅 위원 서면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또 다른 주문이 있어 가지고.

○ 서진웅 위원 들어가시고요. 평생체육건강과장님.

○ 서진웅 위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관련인데요. 343페이지입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일선 학교에 배식 회선수가 3배 이상인 학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셨나요?

○ 서진웅 위원 행감 때 제가 얘기를 화성ㆍ오산에서, 수원ㆍ화성에서만 얘기하고 그 후에 말을 안 했는데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악 안 했다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행감자료 저한테 제출하셨는데. 초등학교가 24교, 중학교 15교, 고등학교 50교 해서 89교가 3배 배식하고 있다고 자료가 나와 있어요. 고등학교 학생들 한참 뛰어놀 나이 배고픈데 20분 이렇게 하다 보면 식판 들고 달려가면서 먹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집에서 식사할 시간도 최소한 준비하는 시간, 먹는 시간 또 갖다놓는 시간 합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뒤에 보면 조리기구나 바꾸고 이런 것만, 2ㆍ3식 제공에 따른 급식기구의 노후로 이렇게 해서 이거만 했는데요. 이거 전반적으로 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이 얘기 다 해요. 이 배식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다고. 특히 우리 과장님 점심시간 몇 시간 쓰십니까? 몇 분 점심시간 하시냐고요.

○ 서진웅 위원 30분인가요? 그럼 여유시간 좀 즐기시겠네요?

○ 서진웅 위원 학생들 지금 3배 하는 데는 어떻게 몇 시간 얼마나…….

○ 서진웅 위원 제가 볼 때는 공간이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 서진웅 위원 이건 교실에서 배식하는 건 빠졌어요. 식당에서 배식하는 거, 식당에서 배식하면 교실에서 안 하니까. 학교인권지원단장님! 378페이지.

○ 서진웅 위원 안전한 학교 운영입니다. 이건 이번에 행감 때도 누차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교육감께서는 2014년도까지, 행안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통합관리센터 만들겠다. 이미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CCTV 제가 전수조사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50만 화소 이하 또는 고장 난 거 또 화질 안 좋은 거 해서 앞으로…….

○ 서진웅 위원 네. 이거 앞으로 예산, 지금 예산 얘기하니까 그래요. 예산편성하실 때 유념하시라 이 말입니다.

○ 서진웅 위원 이 부분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386페이지 대안교육 및 특별교육 지원. 여기에 제가 보니까, 387페이지 예산요구 사유에 보니까 두 번째 대안교육 장기위탁기관 운영기관 확대하는데 2012년도에 10개 기관이라고 나와 있어요.

○ 서진웅 위원 행감자료에 15개 기관이라고 저한테 답변도 하셨고. 그런데 어떻게 10개 기관으로 적으셨나요?

○ 서진웅 위원 지원은 합니다. 미혼모 하나는 1명이 들어가 있고 하나는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 서진웅 위원 아, 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또 1개 기관은요.

○ 서진웅 위원 학교. 2개는 미혼모.

○ 서진웅 위원 그래서 10개 기관이라고 한 겁니까?

○ 서진웅 위원 그리고 단기위탁 비용을 6,000명 잡았어요.

○ 서진웅 위원 이것도 지금 3/4분기에 1,500명 그때 접수받았죠?

○ 서진웅 위원 그리고 2/4분기, 3분기까지 1,894명하고 올해에는 지금 한 3,400명 정도, 그죠? 근데 내년에는 상당히 6,000명까지 확대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전에 잠깐 제가 하다가 못 했는데, 들어가시고요. 학생학부모지원과장님 좀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방과후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예산이 많이 이게……. 지금 2012년도에 여기에 프로그램 보니까 쭉 초등보육운영비지원, 농산어촌방과후 또 방과후학교 거점학교, 방과후학교 대학생멘토링, 방과후 뭐죠? 지원센터. 그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주 5일제 토요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연합, 특교로 했던 지역연합 방과후학교 운영하고 대학주도 방과후 예비사회적기업 운영했던 거 이건 이번에 사업 없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 얘기는 제가 했고요. 그거 말고 올해 했던 지역연합 방과후학교하고, 방과후 운영하고 대학주도 방과후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대학주도한 방과후학교 이건 2013년도에는 사업이 없습니까? 특교로 했던 건데.

○ 서진웅 위원 다른 것도 특교로 했어요. 대학생멘토링도 특교사업 아니에요?

○ 서진웅 위원 대학주도 방과후 이거 특교였고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부분은 아직 계획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하는 거예요? 추가로 하는 거예요?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저는 그래요. 이게 방과후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산이 다 짜여있는데 다른 것은 재물 파악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충실하게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일선 학교에서도 방과후학교 계획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12년도에 분명히 올해는 얼마예요, 지금 보니까 220억 줄어들어 있는데, 내년 예산 편성액이. 이게 너무, 나중에 진행하다가 도중에 조금, 나중에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면 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예산을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 서진웅 위원 학교 교육하고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서진웅 위원님 질의 다 끝내셨어요?

○ 서진웅 위원 저는 시간을 정확히 지켰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먼저 과학직업과하고 평생체육과인데요. 공통적인 그런 사항인데 저는 이걸 한번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들이 예를 들면 과학체육과 같은 경우 영재교육이다 또는 뭐 특성화교육이다 등등 이렇게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체육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어떤 사업보다 우선되어져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것과 관련되어지는 기초적인 교육활동들이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과직과 쪽에서는 기술실과 가사실 필수 교재교구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두 번째 체육건강과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필수교재교구에 대한 기준안 그리고 확보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들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이런 점들이 미비하다고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시고 실태를 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실태를 파악한 적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상으로라든가 이런 거 보면 전혀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어떤 활동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행사 또는 사업위주밖에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과학직업과장님!

○ 조평호 위원 저는 과학직업과 역할 중에서 진로진학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우리 교육에 보면 진로진학교육에 대해서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요, 굉장히 부실한 것 같아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 교육의 전반적인 문제들이 결국 여기서부터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은 꿈이 없어요. “너 뭐가 될래?” “장래에 뭐가 될래?” 그러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지금 최고조로 올라간 교사, 의사, 판ㆍ검사, 변호사 그리고 연예인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가 나중에 어떤 꿈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탐색, 진로교육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진로진학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점들이 보완이 되어질 때 공교육이 살아나는 거고 또 지금 공교육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은 바로 학생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적성과 취미를 최대한도로 살려줄 수 있는 직업교육이 제대로 될 때 우리 지금 현실에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의 교육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진로교육이 지금 보니까 조금 있긴 한데 교사들의 연수위주이고 초ㆍ중등, 5ㆍ6학년에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이버연수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 부분만 답변하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습니까?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미흡하다고 볼 수 있죠?

○ 조평호 위원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체적으로 우리 진로교육의 방향을 설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진로진학교육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227쪽에 보면 진로진학교육이 27번으로 가 있는데 오히려 여기서 진로진학교육의 목표설정이 된 다음에 과학영재교육, 특성화교육, 일반교육 등등이 쭉 나열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진웅 위원님께서 교원용 컴퓨터 보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은 개인용 노트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276쪽인데요. 학생실습용컴퓨터 보급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지금 산출식이 없어요. 그렇죠? 고등학교 12개 교실에 어떻게 어떤 품목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 조평호 위원 그렇죠?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저는 예산절감에 있어서 모든 부서가 같이 협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개인용 컴퓨터 또는 12개 실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한 교실에 몇 개씩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용 컴퓨터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멀티형컴퓨터라고 그래서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한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하면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도 더욱더 많은 컴퓨터를 보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에 있어서도 전기료도 매우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방안들에 있어서 이쪽 부서에 얘기하면 이쪽 부서는 그거만 듣고 끝나고 맙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이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전체적인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측면에서 전부 다 한 번은 훑어봐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부서별로 전부 각각 놀고 있기 때문에 이 부서에서 하는 일과 저 부서에서 하는 일이 전혀 연계가 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교육국장님이라든가 아니면 기획조정실에서 좀 더 총괄하는 측면에서 사업을 봐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 조평호 위원 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 조평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2쪽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산출식이 좀 부족하다. 예산서를 꾸밀 때는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평생체육건강과장님!

○ 조평호 위원 335쪽의 내용인데요. 학교급식 위생점검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가끔씩 식중독에 관한 기사들이 많이 나고 있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과 관련되어진 것들인데 식품을 인수할 때 철저하게 인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현장감 있는 점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방사능오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방사능.

○ 조평호 위원 몇 개 학교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해당 업체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 조평호 위원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까지만 알고 있다?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는 어떤 내용을 근거로 해서 주신 자료인가요?

○ 위원장 박인범 사무관님들 빨리 보조해 드려요.

○ 조평호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전혀 여기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진일보한 급식행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고자 하는데 답변이 미진해서 상당히 실망스럽네요.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따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고요. 들어가 주십시오. 시간이 지나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성남에서 오신 분이 계시던데, 성남도서관에서. 계신가요?

(자리에서 일어서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요, 그냥 인사드리려고요. 제가 성남 출신이니까.

○ 이효경 위원 관장님은 편찮으시죠?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연수 관련해서 제가 어느 분께, 교직원 연수관련해서 누구한테 질문드려야 되죠, 그건?

○ 이효경 위원 제가 예산서 보면 연수 관련된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연수, 교직원 연수.

○ 이효경 위원 네.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연수원 들어가는 기관도 많고요.

○ 이효경 위원 직속기관에도 보면 율곡연수원, 외국어연수원, 연수원이 많아요. 연수 관련해서 연수원도 직속기관의 연수원이 한 5개 정도 되나요? 연수원 이름 들어가는 게. 연수원이 많고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연수원, 율곡교육연수원, 교육연구원, 과학교육원, 학생교육원, 외국어교육연수원, 평화교육연수원 이렇게 많아요.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과에서도 연수예산이 많죠?

○ 이효경 위원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이 연수원 연결해 주는 건가요, 프로그램을 짜서?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기획해서 연수원에 토스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 이효경 위원 자격연수인 경우?

○ 이효경 위원 그러면 또 지역교육청에서도 연수에 대한 예산이 몇천만 원씩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효경 위원 그러면 그건 우리 과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지역교육청에 연수까지도 다 기획하거나 관리하거나 이런 걸 합니까?

○ 이효경 위원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교수 1인당 1년에 연수를 도대체 얼마나 받아요?

○ 이효경 위원 네. 교원 1인당 연수받는 횟수가 대략 얼마나 될까요? 모르고 계시죠. 이건 예산정책담당관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연수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다 주세요. 12년 예산하고 13년도 비교해서. 그리고 이게 어떻게 실현되는지 그러니까 가장 사업 짜기 좋은 게 연수예요. 예산 들어오면 연수로 묶으면 다 되니까. 그래서 저는 중복되는 연수가 혹시 있지 않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예산서 보면서 궁금했어요. 지역교육청 예산이 연수내용에 안 나와 있어서 어려운데 그거 어렵지 않죠? 연수 관련된 예산 뽑아내는 거. 지역교육청 포함해서.

○ 이효경 위원 12년, 11년도 예산까지 해서.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그게 어떻게 다른 건지, 중복되는 연수는 없는 건지 제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교수학습지원과장님! 네, 들어가시고요.

○ 이효경 위원 제가 행감하면서 중요하게 업무보고 때부터 일관되게 교수학습지원과에 요구한 사항 있었죠? 특수교육 관련해서.

○ 이효경 위원 그렇죠? 보니까 특수교육 여건개선 사업으로 장애인승강기를 13억으로 넣었더라고요. 맞아요?

○ 이효경 위원 15억이요? 15억이면 승강기 몇 대 구입하나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행감 때 저는, 승강기는 보통 1,500만 원 드나요?

○ 이효경 위원 1,500만 원, 한 대당.

○ 이효경 위원 아, 1억. 1,500만 원 10대니까 1억 5,000 정도 드나요?

○ 이효경 위원 1억이 넘게 들어서, 제가 의무규정,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11개 규정에 의해서 승강기는 돈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겠지만 그거부터 실시해 달라고 계속 행감 때 요청했어요. 그 예산 내년도에 반영은 아직 안 됐죠?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예산은 뽑아봤어요? 대략 각각 교에 11개의 의무설치규정을 실시하는데 드는 예산비용은 혹시 따져보셨는지.

○ 이효경 위원 11개의 의무규정이 있는데 어떤 학교는 7개 한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9개 한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3개 한 학교도 있잖아요. 그런 걸 전수조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건 의무규정이니까. 그러면 학교시설에 대해서 초ㆍ중ㆍ고ㆍ유치원까지 포함해서 하면 거기에 11개 의무규정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 조사해본 적이 있는지.

○ 이효경 위원 얼마나 들죠, 예산이? 그렇게 11개 의무규정 다 한다고 하면. 총.

○ 이효경 위원 아니, 예산이 나왔냐고요. 미흡한 부분을 하게 하는 데 예산이…….

○ 이효경 위원 예산은 아직 안 잡아보셨죠?

○ 이효경 위원 잡아보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평생체육건강과장님 나오세요.

○ 이효경 위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한 1,557억이 잡혔어요. 1,000억 정도가 넘게 증감됐는데 맞습니까? 급식 관련된 환경개선.

○ 이효경 위원 그건 통괄해서 총 그렇다는 거로 제가 본 거 같고요.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이 244억이거든요. 그런데 존경하는 조평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냉동차량 구입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신선한 제품을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서 냉동차량 들어가고.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노후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보니까 HACCP라고 하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 이 제도가 나오는데 이게 뭐죠?

○ 이효경 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죠?

○ 이효경 위원 HACCP. 그러니까 이게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 HACCP 맞아요?

○ 이효경 위원 농산물에 대해서 이것을…….

○ 이효경 위원 가공품하고 농산물에 식중독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요? 온도측정하고 해주는 건가요?

○ 이효경 위원 그걸 시스템, 그러니까 기구를 사용해서 하나요, 아니면 수기로 온도 지정해서 하나요?

○ 이효경 위원 아, 수기로 관리해요?

○ 이효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군데 학교가 지금 설치되어 있어요?

○ 이효경 위원 다 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기구.

○ 이효경 위원 전혀 없어요?

○ 이효경 위원 만족도가 어때요?

○ 이효경 위원 아, 그래요? 왜냐하면 태블릿PC를 이용해서 한다는 게 있고 대구나 인천이나…….

○ 이효경 위원 그죠? 인천, 서울이 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여기 중점관리제도에 의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게 이제 영양교사들의 화성 같은 데가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면 만족도나 반응이 어떤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제가 막차입니까?

○ 위원장 박인범 보충질의 또 할 겁니다.

○ 문형호 위원 버스를 타 보면 기사 하나 있고 혼자 올라가면 마치 버스가 자가용 같은 기분이 들어가서, 마지막이라.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십시오.

○ 문형호 위원 평생교육과에서 불용액이 11년 결산서를 중심으로 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 문형호 위원 아니, 비율은 우선 숫자가 나와야 비율이지 숫자가 나오지 않으면 비율을 해봐야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6,000만 원입니다, 6,000만 원. 아까 검토보고서 윤태길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중간에 가로 질러서 좀 큰소리를 했는데 어제 제가 이것 질문했죠? 어제 대답을 누가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외부단체에 교총은 6억에서 3억으로 줄어졌고 전교조는 4억에서 9억으로 불어났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불어났느냐. 그다음에 자교조는 1억에서 3억으로 불어났다. 나머지는 1억 1억 똑같고 교육개발원까지 갔다 해서 그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라 그랬어요. 어제 대답을 누가 하셨어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전개식으로 해주라. 개조식으로 하지 말고 전개식으로 해주라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서 어제도 46억을 여기다 배정한 것이 나왔는데 오늘 이 검토보고서기 때문에 이 자료만 가지고는 몰랐어요. 그런데 윤태길 위원이 지적해서 보니까 대체 전부 북부청에만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교육청의 북부청이 어디 어디입니까? 남양주, 의정부, 동두천, 포천, 가평, 고양, 김포, 양주, 연천, 파주예요. 그러면 전부 여기가 몇 개가 돼 있냐 하면 48개가 되어 있어요, 48개.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구리가 3개 있는데, 4개가 있는데 구리는 구리ㆍ남양주하고 보태서 국이기 때문에 더부살이로 끼어간 거예요. 왜 내가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지금 여기 오신 지가 얼마 됐어요?

○ 문형호 위원 그럼 1년 됐죠?

○ 문형호 위원 그 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전임자가?

○ 문형호 위원 권우섭 과장이 있었어요? 권우섭 과장은 북부청에 가 있었잖아요?

○ 문형호 위원 지금 말이죠. 이상한 얘기같이 들리지만 이게 작년부터서 이렇게 쭉 보면 공개할 수는 없지만 짝짜꿍이야 짝짜꿍.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아까 큰소리로 한 거예요. 그리고 50개 단체가 있다고 그러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다시 주문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전교조, 교총 이런 것이 불었다 늘었다 하는 것을 여기에는 12년도에 되어 있는데 2009년 3월 1일부터 쭉 내력을 빼고 그다음에 그 과정 또 분석 이것을 전개식으로 써서 내주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2009년부터 지원한 외부단체, 액수 이 양식대로 똑같이 해 가지고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남부 본청 쪽에도 50개가 있다 했으니까 그 50개 정도를 2009년부터 똑같이 해 가지고 자료제출 해주세요.

○ 문형호 위원 그리고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위원장님께 제가 요청을 하나 삽입으로 끼어 넣습니다. 이것을 자료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서 만약에 북부 이쪽으로만 이렇게 다 되어 있으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건 말이죠, 몇 사람이 짝짜꿍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위원들 간에도 이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제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저기 과학원장님. 아니, 나오시지 말고요. 아까 뭘 했냐 하면 과학교육 스팀이 종료사업이라고 했죠?

○ 문형호 위원 일부가 종료사업.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스팀교육이 여기 고정순 원장님 오셨는지 모르겠네. 네, 오셨구먼. 그래서 새롭게 지금 잘 다져가려고 하고 있는데 또 종료사업이라고 하니까 그 끈을 이렇게 잘 연계해서 이어 가시도록 하면서 예산도 다시 좀 해보시든지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지원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 문형호 위원 또 우리 조평호 위원께서도 과학교육에 대해서 오늘도 누차 얘기를 하시고 그랬으니까 잘 좀 해주세요.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유아진흥원 쪽에서 나오셨습니까?

○ 문형호 위원 아니, 앉아 계세요. 이번 예산이 얼마였어요?

○ 문형호 위원 7억이죠?

○ 문형호 위원 그러면요. 지금 언제예요. 올해부터 시작을 하죠?

○ 문형호 위원 올해부터 아니, 내년부터 시작을 하죠? 개원을 했으니까. 그런데 7억 가지고 되겠어요? 어째요, 솔직히 말해 봐요? 많으면 깎고 적으면 올리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 문형호 위원 아무튼요. 이홍규 담당관이 여기 계시는데 이러한 예산편성을요. 잘못한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은요, 결혼한 새살림이에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묵은 살림은 조금 절감을 해도 밑반찬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7억 가지고 되겠어요? 내가 보니까 작년에, 금년에는 예산을 다 잘라버렸어요. 조례가 안 됐다 그래 가지고. 내가 거기를 가서 보니까 컵 하나를 못 사고 있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그런데 이번에 올릴 때도 처음에 5억으로 잘라 버려서 더 올려라 올려라 했는데 겨우 7억인 모양인데 그런 것을 계산을 해 가지고 잘 유도리, 이건 일본 말입니다만 탄력성 있게 해줘야지 새살림하는 사람들은 결혼 막 하면 그래서 살림이 장만하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연수비용이 8,000명 기준인데 2,500명에 돈 얼마였어요? 3억이었습니까?

○ 문형호 위원 그래 가지고 어떻게 연수를 하겠어요. 지금 유아 관계는 특히 중요합니다.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은 다 4년간 공부를 해 가지고 와서 배치를 하니까 기본지식, 머릿속에 들어 있는 스키마 이것이 있는데 이건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땜방으로 해 가지고 유아들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누리과정도 있잖아요. 연수를 많이 시켜야 되는데 돈을 그렇게 잘라버리면 되겠어요? 차라리 도시에 있는 큰 다른 것은 좀 잘라도 괜찮한 거예요, 잘 참작 좀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올리고 그다음에 평생체육과 이복준…….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305쪽을 한번 보십시다. 305쪽을 보면요. 우리 평생체 불용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예요. 1억 6,000이나 불용액 아닙니까? 그런데 305쪽에 보면 전부 보십시오. 도교육청 집행률이 50%, 73%, 88% 전부가 그래요. 이 예산서를 보면 불용액이 전부 몇 %, 몇 %, 몇 %. 어떤 데는 뭐 50%밖에 안 되고 말이죠. 늘 불용액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이 잘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다음에 거기도 아까 강관희 위원님도 공사립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도 보면요, 전문인코치 보세요. 사립이 말이죠, 코치를 25명이나 우리가 돈 대주고 공립은 그런다 치더라도 사립이 말이죠, 자기 돈 좀 들여 가지고 해야지 우리나라 사립이 사립이 아니에요, 공립이지! 어디 이런 나라가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 있는 분들이 권한행사 좀 하세요, 사립에 좀 과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돈을 좀 아이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숨어 있는 돈 이런 것도 이제는 불용액을 까발려 가지고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말이야. 전부 이래서 쓰겠어요?

그다음에 또 337쪽 한번 보십시다. 거기 보면 영양사가 나와 있죠. 영양사가 지금 영양교사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 문형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영양교사는 지금 어디로가도록 되어 있어요? 지원국으로 가도록 되어 있죠?

○ 문형호 위원 대답을 똑바로 해보세요. 몸집도 자이언트 같이 크신 분이 어째 대답은 쬐깐해 가지고 말이야 시원찮하게 그럽니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다른 것은 전부가 다 교육국이에요. 하다못해 사서교사까지 다 교육국이죠? 그런데 어째 하필 이것만 복잡하다 그래 가지고 그리 돌려버려요. 이런 것을 체육과에서도 좀 발언권을 행사해 가지고 복잡해도 우리가 계속 거느리겠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 말이죠. 딱지가 다른 데로 가면 얼마나 소외되고 자괴감이 있습니까? “한 잔 술에 눈물 난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외 껍질에 빈정 상한다.”는 말 들어봤어요? 정말로 그분들 생각을 해서 교육감님한테도 얘기를 하시고 안 되면 수정안을 내자 이거예요, 수정안을. 그래서 지원국으로 가지 말고 교육국에다 하되 그러면 또 북부청으로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북부청으로라도 가는 방향으로 해서 교육국에 있는 울타리는 지켜주자 그런 뜻에서 내가 지금 이 페이지를 물어본 것이에요, 지금. 다른 사업이 아니라. 보십시오. 전부 영양사, 조리사, 실무사 전부 교육국인데 똑별나게 영양교사만 꼭 쫓아내분 것 같이 말이죠.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고 저러고 토론하는 것은 아니니까 같은 예산이면 그렇게 해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합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340쪽에 보면 거기도 학교급식 경비해서 쭉 나오고 집행률을 보십시오, 도교육청. 57%예요, 57%. 57% 가지고 무슨 사업을 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얼른 찾지를 못했습니다마는 보니까 미지급 대상 있죠?

○ 문형호 위원 미지급 대상에 어떤 항목이 있어요. 수학능력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것이 미지급 대상이다. 아니, 수학능력시험을 1, 2년 전에만 봤습니까? 그해 예산을 세울 때는 언제든지 수학능력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올해 얼마였어요? 전국적으로 87만이었죠. 그래서 갈수록 줄어져요. 그러면 경기도만 해서도 몇 명인가 따져 가지고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 그것은 빼야지 맨날 똑같이 해놓고 나중에 미지급분 얼마 해서 불용액이 얼마다. 이게 말이죠,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 문형호 위원 아니,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어도 금고삐가 없으면 못 갖고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오늘 당장 1초 후의 일도 모르는데 연말까지 해서 그런 자신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쓸데없는 장담이고 언제든지 통계라는 것은 그때 나온 현실 글자를 보고 하는 거예요, “9월 30일 기준” 안 했습니까?

○ 문형호 위원 그 기준 가지고 하는 것이지 내년에 복권 나도 돼요.

○ 문형호 위원 복권되어서 부자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셔서 되도록이면, 그 사람들 얼마예요, 영양사들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영양교사들이?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 자괴감이 들어가지 가지 않도록, 자괴감이 뭡니까? 스스로 가슴앓이예요, 가슴앓이. 알겠어요? 그런 것이 안 되도록 한번 힘써 봅시다. 마지막으로 인권…….

○ 문형호 위원 380쪽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북부청사는 예산이 없는데 증감해 가지고 얼마입니까? 334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올해는 전혀 그런 사업을 안 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손 털어버렸어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본청으로 가버렸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북부청에서는 열중쉬어 하고 있습니까?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지금 물어본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평생체육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행감 을 할 때 북부청에서 내가 중학교 1학년 급식이 200원짜리다 해 가지고 이게 뭐냐 해서 원인, 이유, 까닭 해서 전부 서면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안 해버렸어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누가 한지 모르겠네요. 잘 좀 촉구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독서퀴즈가 있어요, 여기 몇 페이지인가? 100페이지 디지털센터 운영 거기에 보면 있습니다. 어느 부서인가 모르겠네요. 여기에는 말이죠.

○ 문형호 위원 거기에 보면 예산이 12년 없고 집행액도 없고 쭉 없었는데 올해 느닷없이 얼마입니까? 1,320만 원이 책정되어 있죠?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그러면 여기 사업량을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독서퀴즈 문항개발 300권 해졌는데 그건 뭐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 문형호 위원 그러면 단순히 그것만 만들어서 보내주고 행사를 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어요?

○ 문형호 위원 너무 단순하잖아요, 일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떠맡겨 버리고 쉬운 것은 내가 홀딱하고.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사탕발림식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러고요. 내가 독서에 대해서는 전공한 사람이에요. 독서대회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왕에 하려면 사업을 잘 벌여서 독서퀴즈대회도 해버려야지 그래서 하려면 얼마예요, 1,300만 원이 아니라 1억 3,000 가지고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작게 했다고 해서 내가 좋아할 것 같이 생각했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뭘 좀 하려면 말이죠, 고름도 크게 곪아야 고름도 많이 드는 거여. 좀 통통하니 해야지 이게 뭡니까, 이것이? 1억 정도 올려 가지고, 이용구 담당관한테 말해서 1억 정도 올려 가지고 대회를 크게 좀 해보세요. 내가 전적으로 같이 발 벗고 나서서 독서대회 한 번 하게, 아시겠어요?

○ 문형호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 문형호 위원 검토가 아니라니까. 아무튼 잘해 보십시오.

○ 문형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이제 보충질의는 두 분만 받고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짧습니다. 인권단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 조평호 위원 학교폭력 위험군 학교를 지정을 하셔서 50개 사업한다고 하셨죠?

○ 조평호 위원 381쪽입니다. 공립중학교하고 사립중학교 50개, 14개 교 이렇게 책정을 했죠?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선정할 계획입니까?

○ 조평호 위원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선정했습니까, 아니면 선정할 계획입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기준은 마련돼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걸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 조평호 위원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이 설정돼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 조평호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아직 확정된 학교 수라고 볼 수 없겠네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위험군이 되지 않더라도 무조건 100개 학교 선정하실 겁니까?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382쪽 학교폭력 안심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외부위탁 용역료가 있어요.

○ 조평호 위원 이게 얼마죠?

○ 조평호 위원 4만 2,000원요?

○ 조평호 위원 위탁용역이 한 가지인데 왜 이렇게 용역비가 많죠?

○ 조평호 위원 아니, 간단하게 왜 그렇죠?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보고 하십시오.

○ 조평호 위원 자, 그다음 배움터지킴이를 더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 조평호 위원 지금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는 몇 명 정도 더 확보하실 겁니까?

○ 조평호 위원 379쪽인데요.

○ 조평호 위원 자, 그러면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하시고요.

○ 조평호 위원 아직도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그다음 배움터지킴이 기이 지급되어진 복장에 대해서 지금 조사하고 계시죠?

○ 조평호 위원 그 적절성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추궁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 387쪽입니다. 야영장 특별프로그램 운영하기로 돼 있죠?

○ 조평호 위원 1기관당 5,000만 원씩이고요?

○ 조평호 위원 6개 기관인데 6개 기관은 강화도에 있는 교육원까지 포함되어졌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프로그램은 원장님이 호국교육원 교수부장으로 계실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 조평호 위원 이때 학교에서 생활지도에 어려운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 조평호 위원 지금 생각 어떠십니까? 변함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 조평호 위원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다양하게 말씀드렸죠?

○ 조평호 위원 2주, 4주, 한 달, 세 달, 6개월 아니면 1년까지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 조평호 위원 학생 생활지도는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학교 생활지도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일선학교를 도와줄 수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렸죠?

○ 조평호 위원 그럼 지금에야 그런 인식을 하시는 겁니까?

○ 조평호 위원 자, 그다음 이 얘기는 제가 2011년도 아마 4월, 5월쯤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계획과 실천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물며 못하겠다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지도단장이 되셨으니까 책임을 통감하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 이것과 관련되어서 일선 학교에서 지금 학교폭력 설문조사를 하고 있죠?

○ 조평호 위원 학교폭력 설문실태조사를 하고 있죠?

○ 조평호 위원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지난번 교육국장님께서는 교과부 설문지를 쓰신다고 했는데 학교급별로 교육청에서, 25개 교육청 학교급별로 3개씩 설문지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입니다. 382쪽에 학교폭력 피해자 보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100만 원과 50만 원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교육청에서 이렇게 치료비와 보호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이 뭐냐 하면 학교폭력은 형사사건이에요. 지금 법률적으로 형사사건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이 형사사건에 있어서 공공기관에서 피해학생에 대해서 치료비와 보호비를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포함돼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지금 구상권이라고 하는 얘기도 다 알고 있고요.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법률적인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철환 위원님 더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하시죠.

○ 문형호 위원 위원장님, 1초만 쓰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네, 하시죠.

○ 문형호 위원 아까 빠진 것이 있어서.

○ 위원장 박인범 말씀 끝나는 대로 또 우리 최철환 위원님…….

○ 최철환 위원 아까 다 했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아, 그만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마무리 얼른 해주시죠.

○ 문형호 위원 네, 1분만. 저기 장호원의 연수원장님 오셨죠?

○ 문형호 위원 앉아 계십시오. 아니, 서서만 계십시오. 지금 연수원도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이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9월 달에 했으니까 그러면 예산이 얼마예요?

○ 문형호 위원 그러죠. 85억인데 그때 가보니까 굉장히 거리가 멀고 연수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선생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차가 없는 사람은 굉장히 불편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는 대중교통도 불편하고 그래서, 버스는 몇 대나 있어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그 1대 갖고 되겠어요, 그거? 그리고 또 직원들도 출퇴근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대 값이 얼마나 돼요?

○ 문형호 위원 그러면 2대면 3억이네? 그래서 그런 정도는 직원이 1대 쓰고 한 대는 연수원들이 쓰고 해서 못해도 2대, 조금 더 넉넉하면 3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산을 좀 해가지고 하면 약 얼마예요? 뭐 한 90억 내지 100억 정도 이렇게 올려야지 말이죠. 그냥 무조건 작게만 한다고 해서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럴 용의는 없어요? 이홍규 담당관님 어때요? 뭣 좀 그런 거 없어요?

○ 문형호 위원 그거는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고 어려운, 부탁이라는 것은요, 잘된 것은 부탁할 필요 없어요. 냅둬버려도 되는데 뭐하려고 부탁합니까? 안 되고 어려우니까 부탁하지.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계산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때 그야말로 선생님, 학생 어떻게 해서 편리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계산을 좀 해 보시라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그 조사단 그것은 나중에 자료가 와서 현실화가 되어 있다면 나중에 감사관에게도 의뢰를 하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속기록에다 지금 그걸 삽입을 하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단체 보이스카우트나 YMCA 같은 이런 아이들 청소년단체 관련은 어느 분이 하시나요? 지금 보이스카우트나 걸스카우트 같은 경우에 지금 청소년단체로 우리 교육청에서 인정하고 있는 단체 중에 들어가는 거죠?

○ 위원장 박인범 이런 단체들을 지금 교육청에서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단체들이 있나요? 지금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있나요, 내부적으로?

○ 위원장 박인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왜냐하면 보이스카우트와 걸스카우트를 김상곤 교육감이 제외시키려고 그런다는 둥 이런 얘기들이, 그런 내용은 없죠?

○ 위원장 박인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상으로 도교육청과 북부청사 교육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과 이관주, 김문수 교육국장님 그리고 직속기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4차 교육위원회는 10시에 개의하여 대변인, 감사관, 도교육청, 북부청사 총무과와 지원국, 기획관리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