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11월 22일(목)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계속)
- 2.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결(계속)
- 3.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2.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결(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3.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4시22분 개의)
○ 위원장 금종례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제2차 정례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된 예산안 심사로 심신이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결(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4시23분)
○ 위원장 금종례 오늘은 어제와 오늘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와 더불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한준 예산안계수조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송한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송한준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5명의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들은 경제과학기술위원들의 예산심사 시 의견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 조정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은 경제투자실 소관 예산 중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된 후 국비 내시 및 글로벌 R&D센터 부가가치세 환급 등으로 추가 제출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 변동내역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의 2012년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은 경제투자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등 43개 사업은 사업확대 필요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총 152억 37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아울러 서민금융 햇살론 출연금 등 9개 사업 29억 7,750만 원은 감액 부분 등을 추경에 확보하는 조건 등으로 감액 조정하고 또한 생활과학교실 등 18개 사업 128억 5,900만 원은 신규로 비목을 추가하였습니다. 한편 협동조합 활성화 등 2개 사업은 통계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북부청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11억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또한 가구산업육성 등 연구용역비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신규로 비목을 추가하였습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2013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된 후 글로벌 R&D센터 부가가치세 환급 등으로 인한 세입ㆍ세출 변동내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2013년도 경제투자실 소관 기금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수정된 부분이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이틀에 걸쳐 심사한 만큼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송한준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한준 소위원장님 계수조정결과 보고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성태 경제투자실장 및 조종화 균형발전국장에게 계수조정결과 중 증액 및 신규 비목 추가사항에 대하여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먼저 전성태 경제투자실장님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이의가 없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다음은 조종화 균형발전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제2회 경제투자실 및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예산편성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다음은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투자실 및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투자실 및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당초 편성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성태 경제투자실장님과 조종화 균형발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쁜 와중에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검토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금종례송한준민경원김영규김영환김재귀김종용박남식박용진조광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 출석공무원
ㆍ경제투자실
실장 전성태투자산업심의관 류광열경제정책과장 신낭현
기업정책과장 장영근에너지산업과장 한정길과학기술과장 이부영
일자리정책과장 김태정경기일자리센터장 한연희투자진흥과장 허승범
교류통상과장 여재홍
ㆍ경기도기술학교장 이문행
ㆍ균형발전국
국장 조종화특화산업과장 손수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