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조양민입니다. 화재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 등 최첨병 역할을 하는 소방재난본부와 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는 안건은 소방행정발전 및 도민 생활안정과 직결되는 예산안 심사인 만큼 도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모든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과 활동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의결이 끝나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윤영창 위원, 이필구 위원이 서면동의한 건전한 지방자치를 위한 재정확충 촉구 결의안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은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양민 이양형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그리고 보충질의 5분 이렇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고요.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 있으시면 추가질의 시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추경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게 정리되고 그러면 2013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추경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3년도 새해 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일단은 시간이 10분밖에 없어서 그냥 짧게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238페이지고요. 내용이 뭐냐 하면 하트세이버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2012년도보다 2013년도에 1,02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김성태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걸 그냥, 자료 없어도 돼요. 충분히 답변하실 수……. 이거를 오히려 본부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역으로다가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제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 김성태 위원 2007년도에 전국에서 제일 먼저 경기도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죠?

○ 김성태 위원 그래 가지고 구급대원이 심폐소생 환자가 발생했을 때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심전도를 회복시키거나 아니면 병원에 도착해서 72시간 안에 소생시켰을 경우에 응급전문의들이 참여해서 심사위를 해서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 김성태 위원 그러면 현재 경기도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전국 대다수 지자체에서 지금 이걸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전국에서 다 지급하고 경기도만 이렇게 안 하고 있나요, 그럼? 그건 아니죠?

○ 김성태 위원 경기도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4K로 하고 있죠?

○ 김성태 위원 전에는 은으로 하다가. 그래서 충분히 조금만 운영의 묘를 하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순금으로 줬습니다. 그래 오다가 2010년도엔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은으로 줬어요. 그러다 지난연도서부터 금 14K로 줬습니다. 그렇죠?

○ 김성태 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소방본부에서 선정한 하트세이버가 총 448명이 되었고요. 그러면 이게 구급대원들만 소생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일반시민이 환자 봤을 때 구급처치를 해 갖고 병원에 가도 일반시민한테도 이걸 주는 거죠?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시민한테는 지금까지 얼마나 돌아갔는지 아세요?

○ 김성태 위원 31명이요?

○ 김성태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 응급처치 교재 발간이라고 있습니다. 600원 해 갖고 1,000부를 하는데, 그래서 34개 소방서에다 돌려준다고 해요. 이게 2,0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각 소방서에 이 책자를 계속, 본 위원이 알기에는 소방서에 계시는 분들은 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책자가 필요한가 싶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안타까운 건 책자를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좀 줄여서라도 오히려 이쪽으로 돌려서 쓰는 게 예산이 적절치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일단 본부장님, 이 부분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저거할 거니까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그다음에 244페이지, 이것도 그냥 답변하시면 돼요. 외상후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계시죠?

○ 김성태 위원 각종 현장에서 순직하거나 흉측한 현장모습을 목격했을 때 치료가 아니고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2013년도 예산편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2012년도에 1억 4,700 정도를 했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1억을 했습니다. 오히려 4,720만 원을 감액했어요. 본부장님은 외상후스트레스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 김성태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저기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 만약에 현장에서 끔찍한, 진짜 보기 힘든 걸 보고 했을 때 본부장님도 스트레스 받을 것 아니에요?

○ 김성태 위원 본인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김성태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외상후스트레스 치유실을 얼마나 할 계획이시죠?

○ 김성태 위원 그래서 광명하고 의정부, 남양주, 평택은 공간을 확보해 놓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해주시고요.

○ 김성태 위원 이건 권역별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차적으로 34개 전체 다 되어야겠지만 일단 시간관계상 이렇게 저기하고요. 그러니까 외상후스트레스에 대해서는 본부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 김성태 위원 그다음에 안성, 평택, 용인소방서에 포클레인 장비가 없어요. 그래서 안성에 보면 하천도 많고 해 가지고 포클레인 장비가 필요한데 이것도 권역별로 묶지 말고, 일단 급한 대로 안성, 평택, 용인을 묶어서 장비를 해주는 게 순서라고 봅니다. 시간이 좀 남았네. 그러니까 하트세이버 그거하고 외상후스트레스실, 그다음에 아까 세 가지 말씀드린 거 집중적으로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 김성태 위원 2분 남았으니까, 244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여기도 보면 이상하게 전년도보다 4억 9,75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어 있어요. 소방공무원들 의식쇄신을 위한 교육비거든.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것도 외상후스트레스를 위한 전문교육을 할 생각을 하셔야지 어떻게, 본 위원이 거기에 접근해서 보니까 이런 아쉬운 점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얘기하기 전에 본부장님이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건의를 하고 말씀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 김성태 위원 시간상 저기하고요. 이따 추가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유념하셔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것 꼭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일단 2012년도에 했던 명시이월사업 내역을 아까 보고해 주셨는데 이 명시이월 보니까 한 28.5%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사업 중에 올해 또 예산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명시이월 이렇게 많이 됐는데 이 네 가지 사업 중에서 2013년도에도 예산이 또 신규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된 이유가 있긴 하지만 향후 추진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청사 관련 부지 같은 것을 확보했는데 건축 못하고 있는 119안전센터장이나 지역대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북부 고양시 같은 경우에 조금 이따가도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2006년도 12월에 매입을 하고, 화전지역대 부지를 매입하고 6년이 지났는데, 현재 있는 지역대는 사유지인데 주인이 이전요구를 하는데 계속 방치돼 있는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92조에 보면, 또 민법 제590조 환매권 같은 거에 보면 지금 이런 부분이 다 저희가 해당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자료를 받고 오후에 질의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리고 지금 업무추진비를 받고 쓰시는 분들이 서장님을 포함해서 서른일곱 분 되시죠?

○ 안승남 위원 특히 현장에 계신 서장님들은 지역을 다니면서 실제로 예방하고 부딪히면서 많은 사업들을 지도해야 되는데 이번에 업무추진비가 인상이 됐습니까, 아니면 줄었습니까?

○ 안승남 위원 삭감됐다는 얘기는 동네에 다니면서 밥 얻어먹고 다니라는 얘기예요? 이거 다 밥값 드는 거죠?

○ 안승남 위원 아니, 소방예방을 제대로 하려면 정말 기존에 있는 업무추진비를 인상은 못하더라도, 정 도 재정형편이 어렵다라면 작년 수준에서라도 뛰어달라고 격려를 해야 될 텐데 이거 업무추진비 삭감하면 본부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다 대체하실 거예요? 아니시잖아요. 대책이 어떻게 될 건지 대책을 얘기해 주세요. 꼭 필요하다고 전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의견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소방가족들이나 소방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모이는 행사는 제가 가봤어요. 그런데 소방대별로 움직이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각 소방서에서?

○ 안승남 위원 그중에 소방가족체육대회는 소방서별로 진행하는 거죠?

○ 안승남 위원 그런데 각 소방서마다 뭐랄까, 인원도 다르고 참여하는 폭도 다 다를 텐데, 체육대회를 운영할 때 나름대로 최소한의 경비가 필요할 텐데 소방서마다 경비내역 올라온 걸 자료로 주시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보니까 삭감된 것 같아요. 그죠?

○ 안승남 위원 밥 먹지 말고 운동하라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소방가족들이 모여 서로 동료애를 챙겨주고 유대감을 형성해 주는 게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에서 최소한 현상유지는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네요, 보니까. 그다음에 가족체험프로그램은 전체가 모이는 겁니까, 소방서별로 하는 겁니까?

○ 안승남 위원 이것도 나름대로 우수한 소방관들을 우선적으로 순번으로 돌려서 가족들까지 초청해서 격려하는 프로그램 아니에요?

○ 안승남 위원 이건 확대하면 해야 됐지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안승남 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 2012년도에 어떻게 진행했는지 내용 한번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애들이 다 커가지고 그렇지만 유치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제가 소방서 갔을 때 보면 견학들을 많이 오더라고요. 굉장히 열심히 소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챙기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소방동요경연대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안승남 위원 그래서 각 광역자치단체마다 소방서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유치원, 초등학교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방과 관련된 동요들을 부르면서 어릴 때부터 119에 대한 안전활동 이런 것에 경각심을 주는 행사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각 소방서에서 활성화돼서 도에서 모여서 도경연대회하고 그다음에 전국대회 나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가 나가서 상 받은 적 있습니까?

○ 안승남 위원 광역자치단체의 소방 관련 각 다른 데와 비교해서 소방동요대회 대상까지 받은 경기도가 예산에 있어서 도리어 축소되고 적은 분위기인지 형평성을 다른 데와 맞춘 건지 비교할 수 있게 광역자치단체별로 쓴 내용이나 예산들을 확인해서 오후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저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 소방관 또 소방업무를 진행하는 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년 수준의 예산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광역자치단체의 다른 부분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우리가 극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것 수십억 드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씩만 예산을 편성하면 챙길 수 있는 부분인데 작은 데서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특별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자체적으로만 챙길 게 아니라 다른 광역자치단체하고도 비교해서 이거 강력하게 요청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 안승남 위원 일단은 제가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추후 질문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호 위원 화재 재난종합상황실에요, 이번에 보면 소프트웨어를 많이 깔아야 되잖아요. 예산에 보니까 정품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하는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다 갔을 때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전체 프로그램을 까는데 당초에 예산을 올렸을 때 효용가치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예산을 올렸을 거 아니에요?

○ 최호 위원 예산이 깎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추가로 장비를 계속 보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돼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져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건지.

○ 최호 위원 그래요. 물론 전체적으로 소방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물론 이것말고도 소방재난본부에 필요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 중에서 소방공직자들의 문제와 관련된 거, 또 그 외에 겨울 돼서 화재가 많이 발생될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오는 장비문제 등 여러 가지가 어려운 줄은 알고 있지만 나중에 노후장비가 되면 새로 교체를 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계속 발달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재난종합상황실 구축에 관련해서 총예산이 250인가, 260억인가요?

○ 최호 위원 259억이죠. 그러면 259억의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장비 중의 하나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어차피 나중에 또 업그레이드를 시키거나 나중에 우리가 도청 신축을 하게 돼서 옮겼을 때를 생각하면 이 부분의 문제는 좀 더 다른 예산을 우선순위에서 재조정이 되더라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산부분을 한 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아까 보고할 때 하남 풍산센터가 신축이 되죠?

○ 최호 위원 지금 제가 보면 지사님께서 소방체험관 부천에다가 부지 확보를 했죠?

○ 최호 위원 그때도 보면 소방서는 더 이상 지을 필요가 없다고 극구 반대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 민생과 가깝게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경기도 인구가 계속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지금 경기도의 개발계획도에 보면 1,450만이, 거의 1,300만을 넘어갈 시기가 올 텐데 또 민생업무나 이런 것들의 생활지원이 많아지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체험, 저희 행자위원들도 1박 2일 소방학교를 들어가서 해봤지만 해본 것과 안 해본 것과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의식구조도 그렇고. 또 막상 체험을 해서 옆에서 소방학교의 많은 교관들께서 잘 챙겨주시고 하셨지만 막상 해보니까 현실과 틀리더라고요. 그만큼 민간인들 이런 체험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지사께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때 구리에서 말씀하셨죠?

○ 최호 위원 그런데 부천에 있는 내동은 실질적으로 보면 부지가 2,500평에 이르죠. 그리고 뭐가 문제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해봤더니 거기가 우범지대가 됐어요. 칸막이로 쳐놓고 그 안에 풀이 자라고 그래서 사실 밤에는 그 안에 들어가면 모릅니다. 시내 한복판에다 그렇게 만들어놓고 소방관서 자리를 그렇게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예산이 다 허락하지 않겠지만 지금 보면 안전센터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제가 보기에 추가로 4개가 더 남았어요, 기 예산지원 되고 또 되지 않았던 데가. 그런데 이게 한 번에 되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추경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부라도 진행해서 일부 센터라도 좀 지역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호 위원 그래서 소방서는 오산소방서 외에 당장 신축하기가 200억씩 이상 부지 확보하려면 짓기 어려우니까 119센터나 또 아니면 지역대로 변환할 수 있는 데, 이런 것들이라도 해서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그걸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이따가 소방학교에다가 또 질의를 할 거지만 어차피 제가 본부장님께서 주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겨울에 화재가 많이 일어날 것이고 특히 지하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재감식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방학교에 지난번에 가보니까 그걸 본부장님께서 중점적으로 그 사업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본부장님께서는?

○ 최호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본부장님께서 진짜 중점적으로 한번 어떻게, 이게 중앙에서 하는 것 중에서 지금 경기도에서 올라가는 건이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 최호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은 나중에 소방학교 때 또 제가 여쭤보겠지만 본부장님께서 중점적으로 했던 사업이고 특히 경기도가 재난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특히 요새 소방관들이 순직하는 사고가 계속 생기는 부분들에 대한 원인규명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장비부분은 비록 고가라 하더라도, 한 번에 다할 수는 없겠죠. 그 많은 장비를 하려면 수십억이 들 텐데 가장 필요한 X선 감지기라든가 이런 몇 가지 한두 가지라도 일단 점차적으로 하면서 전문인력이, 지금 소방학교에는 전문인력이 있나요?

○ 최호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다음에 인원을 또 채용하죠?

○ 최호 위원 소방공직자들도 채용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 소방공직자가 분석기술이나 여러 가지를 하기에는 현재 어렵다고 보죠. 중앙에는 전문인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최호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인력채용이 끝났기 때문에 추후에 인력보강이 될 때 한번 그것도 점검하셔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 최호 위원 그래서 정확한 분석기술을 갖고 있는 전문요원과 비록 장비는 열악하지만 있는 장비를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범표 위원 양주의 홍범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소방가족체육대회 예산이 전년도보다 줄었네요. 2012년보다 2013년이 오히려 줄었어요.

○ 홍범표 위원 줄었죠. 그런데 본청에는 금액도 소방공무원들보다 많아요. 금년도가 1억 4,500만 원이고 2013년도가 1억 5,5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내용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데 공무원의 숫자를 보면 도청 본청에 있는 공무원 숫자보다 소방공무원이 훨씬 숫자가 많잖아요.

○ 홍범표 위원 배가 많은데, 똑같은 공직자이고 본청에는 숫자도 적은데 예산이 증액이 되고 또 반면에 소방 쪽에는 인원은 계속 증가되는데 상대적으로 체육대회 관련비용은 2,000만 원이 감액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범표 위원 아니, 본청이 됐든 소방이 됐든 간에 체육활동 지원비용이 행사성 경비라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본청에도 줄고 그래야지 본청에는 증액이 되고 소방 쪽에는 감액이 되면 이것 보통 이해하기 쉽지 않은 거잖아요. 본부장님이 적극성을 띠고 왜 이렇게 차별을 하냐고 얘기를 안 하셔서 그러신 건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이쪽에서 예산의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까 임의대로 이렇게 한 건가 잘 모르겠네요, 이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소방공무원의 생활안정자금은 금액이 5억 7,500만 원입니까? 2012년도에 5억 7,500만 원이고 2013에 6억 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본청에는 2012년도에 21억 9,000만 원,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33억 1,000만 원이에요. 무려 2012년보다 11억 2,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소방가족은, 이건 뭡니까? 2,000~3,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걸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인원이 많은 쪽에는 불과 2,000~3,0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켜놓고 본청에는 11억이나 증액을 시켰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을 혹시 본부장님, 알고 계셨나 아니면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 말씀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모르셨습니까?

○ 홍범표 위원 아니 본부장님, 가족 수도 많고 그러신데 복지문제까지도 이렇게 차별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당연히 하셔야죠. 사업하는 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장비를 사달라, 무슨 그런 쪽에만 관심을 가지시고 직원들 6,000여 명이나 되는 가족에 대한 복지나 이런 쪽에는 관심이 없으시다, 그런 말씀이세요? 당연히 복지문제도 차별을 받으시면 안 되죠. 이런 대우를 받으시면 안 되죠.

○ 홍범표 위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본부장님이 나서서 왜 우리 소방은 일하는 만큼 복지문제도 같이 챙겨서 받으셔야지 일을 열심히 하시면서 복지문제는 소외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너무 엄청난 차이가 나서 당초에 금액적인, 예산에 기본적으로 책정되는 것도 적게 됐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증감이 있다면, 증액이 되면 증액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적절해야 되는데 한쪽에는 일방적으로 엄청나게 11억씩이나 증액이 되고 그 숫자가 많은 가족에는 2,000∼3,000만 원 정도씩 증액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물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자치행정국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만 이렇게 일방적인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6,000여 가족이나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루 아침에, 경기도의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하루 아침에 많은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도외시하고 그러셔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책임이 소방본부장님께 있잖아요.

○ 홍범표 위원 도지사님이 도청에 있는 직원의 복지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책임이 있다면 소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지요.

○ 홍범표 위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잘 좀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고 그러시는데 또 각종 일선소방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올리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상당히 중간에 많이 반영을 안 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선소방서에서는 불요불급해서 최소한 이런 정도, 청사관리 유지비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특히 무정전전원장치 같은 예산을 올리셨는데 왜 이런 것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무슨 행사성 경비도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방서 운영업무를 하시면서 정전이 됐을 때 일정기간 동안은 전원이 유지돼야 가지고 계신 장비가 작동이 되는 것 아닙니까?

○ 홍범표 위원 그런 아주 긴급한 상황에 대비한 장비인데 이런 장비까지도 예산 감액을 받으시면 이건 상당히 곤란하지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것이 행사성 경비라면 줄일 수도 있고 또 감액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불요불급한 예산까지도 반영이 안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한번 깊이 있게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연아 위원 예산서 보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산설명서 225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나와 있는데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기본급에 15일로 되어 있는데 15일의 의미가 뭐지요? 설명서 223쪽요.

○ 홍연아 위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하시는 분들이 다 2교대는 아니실 거잖아요?

○ 홍연아 위원 그럼 10월의 의미는 뭐지요?

○ 홍연아 위원 왜 10개월이냐는 거지요.

○ 홍연아 위원 평균치 이렇게 잡으셨다는 얘기인가요?

○ 홍연아 위원 227쪽에 보면 안전관련 홍보영상물 제작비용 신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홍연아 위원 제작해서 어디에다 배포를 하시지요?

○ 홍연아 위원 누가 보게 되는 거지요? 소방공무원들이 보실 건 아니잖아요?

○ 홍연아 위원 영상물 제작이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저는 소방서에다만 배부해 가지고는 별로 홍보가 될 것 같지는 않아서 적극적인 활용계획이 더불어 있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 홍연아 위원 그리고 232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부분이 있는데요. 상여금이랑 명절휴가비 21일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건 어떤 의미지요?

○ 홍연아 위원 21일이라는 날의 의미가 특별히 뭔지는 알 수 없나요?

○ 홍연아 위원 한 달 치 급여의 400%, 150% 이런 의미인가요?

○ 홍연아 위원 이번에 각 소방관서별 청소용역비가 쭉 올라와 있잖아요. 인력 2명 쓰시는 건가요?

○ 홍연아 위원 용역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 부분이 현 실정상 공무원들이 직접 담당하기 어렵고 다른 정규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용역비를 세우실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볼 때 특히나 직접고용을 회피하고 용역으로 넘기는 경우에는 인력에 대한 관리 책임이나 고용승계의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사실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용역인력과 관련해서도, 비정규직 문제 관련해서 정부 합동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충분히 숙지해서 계약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홍연아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계약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런 지침이 충분히 지켜지도록 본부에서 지도 관리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계약서 사본 한 부 볼 수 있을까요? 팩스로라도 받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 홍연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소방학교에 항공대가 있지요?

○ 장동일 위원 거기 2만 3,000명을 새로 조정을 해서 거기서 사용하게 됩니까?

○ 장동일 위원 소방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28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헬기 외주 정비비가 10억 정도 들어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저희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항공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진짜 많이 쓰셔야 되겠어요, 추락사도 간혹 일어나고 해서.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그다음에 제가 반월119안전센터와 관련해서 해마다 제가 몇 년째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의 배려 차원에서 제가 언급을 사실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지를 매입해 놓고 오래된 거 알고 계시잖아요?

○ 장동일 위원 그래서 지금 6∼7년째 묶여 있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장동일 위원 다 지역마다 필요에 의해서 센터를 설치하겠지만 특히 안산 같은 경우에는 본부장님 말씀처럼 화재에 굉장히 많이 노출된 곳입니다. 그런 데는 부지를 새롭게 매입해서 새롭게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6∼7년 전에 매입이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가 화재취약지역도 아니라고 한다면 긴급하게 서두를 이유도 없겠지만 그런 필요에 의해서 재난본부에서 오래 전에 부지를 매입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벌써 6∼7년째 방치를 하고 이렇게 손을 안 대면 제 지역에 있는 저로서는 너무 제 이해관계다 싶어서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부천 출신 이필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올해 교체 소방차량이 몇 대였는데 몇 대가 반영된 겁니까? 본부장님, 이번에 보면 교체 차량 신청을 91대에서 37대 반영하신 거지요?

○ 이필구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이동안전체험차 4억 있는데 그게 왜 필요합니까?

○ 이필구 위원 네, 저도 미국 가서 봤습니다.

○ 이필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생화학분석기 3억 하나 구입하시네요. 이거 지금 가지고 계신 거 없나요?

○ 이필구 위원 1대를 왜 더 추가구입하는 거예요?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실험성능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 이필구 위원 그러면 그 생화학분석기 연 실적, 실험을 며칠 정도 해요? 사용일수가 며칠이나 돼요, 지금 갖고 계신 그 생화학실험기로? 그리고 지금 생화학실험기는 지금 우리가 불산이라든가 이런 걸 실험할 수 없나요?

○ 이필구 위원 여기 분석장비라고 했는데요.

○ 이필구 위원 그럼 여기 올리신 게 생화학분석장비예요, 생화학분석차예요?

○ 이필구 위원 그럼 지금 갖고 계신데 왜 또 한 대 사는지. 지금 성능이 얼마나 떨어지는데 이거 한 대 사시려고 하는 거예요?

○ 이필구 위원 글쎄, 장비라면서요, 장비.

○ 이필구 위원 글쎄요, 장착할 장비를 3억에, 그러니까 생화학분석차에다 장착할 생화학장비가 3억이라는 뜻이잖아요?

○ 이필구 위원 그럼 지금도 그 차에 장착되어 있어요, 분석하는 것이?

○ 이필구 위원 장착돼 있는 거지요?

○ 이필구 위원 그러면 그 차가 어딨어요, 지금?

○ 이필구 위원 제작 중에 있는 거예요?

○ 이필구 위원 거기다 장착할 장비라는 얘기죠?

○ 이필구 위원 그래요. 그리고 왜 이런 얘기를 제가 여쭤봤냐면 저희들이 재작년 연말에 열화상카메라를 2011년도에 1대, 2009년도에 1대밖에 안 사 가지고 실질적으로 화재현장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항목에 있지도 않았던 열화상카메라를 10억을 세워서 51대를 구입해 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 봤더니 제가 간 소방서들 보니까 커버도 안 뜯고 그냥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세워준 것이 잘못 세워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별로 필요성이 없는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보면 이번 소방펌프차 소형ㆍ중형, 조연차, 지휘차, 구급차 해서 30대에다가 구급차량이 14대, 그러니까 구급차가 6,000만 원, 구급차 탑재장비 4,000만 원 14식 해서 총 보니까 44대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작년 행정감사 때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을 한 ㎞ 수가 한 400㎞밖에 안 된 조연차도 폐차시키는 품목에 들어 있었단 말입니다. 본부장님으로서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묻고 싶습니다.

○ 이필구 위원 별로 오래되지도 않고 그 내용연수, 사용한 실 ㎞ 수도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이 폐차항목에 들어가 있고 이래 가지고 그런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고 관리가 잘 돼 있고 그러면 좀 오래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실제적으로 내용연수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번 소방본부에서 봤을 때 파주의 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15년이지 않습니까?

○ 이필구 위원 그런데 파주에 있는 사다리차는 12년 됐는데 폐차항목에 들어와 있던데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경우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내구연한 지나지도 않고 별로 사다리차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 이필구 위원 그런데도 왜 12년밖에 사용을 못해서 폐차항목에 넣어야 되는지 그런 점은 조금 주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 이필구 위원 글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사다리차 이런 것도 들어올 때 잘 확인하고 점검하고 해서 들어와야지. 파주소방서 사다리차는 우리들한테 행정감사 때 수리비 내역을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1,300만 원인가 들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2년 전에도 파주소방서 갔는데 그때부터 굉장히 수리비가 많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 원천적으로, 사용해서 고장 난 게 아니고 들어올 때 원천적으로 잘못된 사다리차가 들어왔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때도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왔으니까. 그때로 치면 내용연수가 8~9년인데. 그러니까 이런 장비들 들어올 때 점검이라든가 테스트 이런 것에 신경 써서 구입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본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가 대한민국 각 광역자치단체마다 소방서에 다 조직이 있죠?

○ 안승남 위원 이게 국내에만 조직이 있습니까, 다른 해외에도 이런 사례나 이런 조직이 있습니까?

○ 안승남 위원 명칭이야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소방력이라는 표현을 할 때 우리 소방관이 있고,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의무소방대가 또 민간조직에 있고 군에서 또 파견 나가 있는 의무소방대가 있는데 의용소방대라는 조직 자체가 국내의 조직이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소방이라는 업무를 보고 있는 전 세계에 다 있는 조직이죠?

○ 안승남 위원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또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도 그렇고 해외연수를 가는 이유가 있어요. 가서 배워오려고 가잖아요. 또 한편으로 우리가 좋은 게 있으면 가서 자랑도 하고. 그런데 특히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해외연수를 지금 가고 있죠, 당연히?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의용소방대도 당연히 거기에 맞게끔 이런 선진지 견학을 통한 나름대로의 사기진작과 모범사례들을 배워 와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31개 소방서에서 1명씩 가나 봐요?

○ 안승남 위원 작년에, 그러니까 2012년도에 몇 분 정도 다녀오셨습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 2013년도는 몇 분 정도 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이것도 또 줄은 거예요?

○ 안승남 위원 빠른 시간 내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님도 그런 비교를 하셨는데 우리 도청의 공무원들도 그렇고 시의회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그렇고 다 지금 형평성에 맞아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 안승남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도비로 운영되고 있는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까 얘기했던 가족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또 체육대회라든가 하다못해 국외연수를 다녀오는 이런 선진지 견학 같은 거 해 가지고 정확하게 비교를 해주세요.

○ 안승남 위원 그래서 아예 총액규모에서 좀 형평성을 갖는 게 난 맞다고 봐요. 지금 하다못해 의용소방대도, 또 저도 어제 얘기했지만 자율방재단이라는 것도 만들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민관이 영역을 나누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최소한 균형은 잡아줘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더 많은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소방 쪽하고 차등지어지면 현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소방관이나 의용소방대에 대한 사기진작이나 이게 우스워지는 거거든요.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도 최소한 작년 수준을 유지해야지 다른 데는 다 늘려놓고 이런 걸 수준을 유지 못하는 것도 문제네요. 저는 지금 국내조직이라고 그러면 국내를 더 많이 돌아다니면서 좋은 사례들을 봐야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이게 국제적으로 이렇게 다 하고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해외 선진지 견학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김성태 위원님.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걸 좀 여쭙겠습니다. 241페이지 의용소방대 활성화 여기에서 보면 2012년도하고 2013년도 했을 때 오히려 감액이 되어 있어요.

○ 김성태 위원 그 밑에 보면 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 국내외 이렇게 해서 9,6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하고 우리 소방공무원하고 숫자가 어떻게 되죠?

○ 김성태 위원 더 많죠?

○ 김성태 위원 그런데 9,600만 원 가지고, 글쎄요, 이게 좀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또 감액까지 됐고.

○ 김성태 위원 그런데 왜 감액을 하셨죠?

○ 김성태 위원 그래서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 지역에 있는 의소대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또 본 위원이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도 의용소방대가 봉사를 순수하게 하고 있는 건데 뭔가 좀 나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138페이지에 보면 평택, 광명, 이천, 오산권 해 가지고 예산 확보를 이렇게 올렸어요. 그런데 지금 오산소방서, 물론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향후 한 3~4년이면 신청사로 이전을 하죠?

○ 김성태 위원 그런데 여기다 9,800만 원이라는 돈을……. 아, 빠지고 나면 이걸 우리가 다시 사용하나요, 1층을?

○ 김성태 위원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을 올린 겁니까?

○ 김성태 위원 아, 이게 신청사를 짓고 나도 이걸 우리가 이용하기 때문에?

○ 김성태 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사 갈 집인데, 그동안 잘 썼지만 굳이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나 해서 그런 쪽으로 생각했습니다. 외상후스트레스나 심폐소생술 이런 걸 해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우리가 신청사로 가게 되면 우리가 사용할 거니까 어차피 하긴 해야 될 공사네요.

○ 김성태 위원 그다음에 122페이지인데요. 이것도 무선통신장비 교체사업이에요. 2012년도에 6억, 2013년도에 얼만지 아세요? 4,000이에요. 그러면 감액이 얼마가 됐냐면 93.3%가 됐습니다. 그런데 93.3%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저거도 안 하셨어요?

○ 김성태 위원 우리 45개 서에서 난청지역이 혹시 있나요?

○ 김성태 위원 그런 데는 극복이 됐나요, 장비가? 보완이.

○ 김성태 위원 난청지역 하면 주로 어디어디를 난청지역이라고 뽑을 수가 있나요?

○ 김성태 위원 그러면 북부 쪽이 되나요?

○ 김성태 위원 남양주도 거기에 들어가나요?

○ 김성태 위원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는 난청지역은 다 해소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 김성태 위원 계획은 하고 계시고요?

○ 김성태 위원 그럼 이거 계획하고 있는 걸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 김성태 위원 242페이지인데 화재조사 과학화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화재조사장비를 과학적으로 했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되어 있습니까, 현재 경기도가?

○ 김성태 위원 먼저 소방학교 가서 보니까 아주 장비가, 저는 전문지식은 없지만 상당히 미비한 걸로 보고 왔습니다.

○ 김성태 위원 올해 그러면 화재감식장비를 가지고 원인규명을 몇 건이나 하셨나 좀 알 수 있나요?

○ 김성태 위원 만약에 저거하시면 자료로 제출하는데, 대강 기억나세요?

○ 김성태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소방학교 가서 보니까 너무 장비가, 본 위원은 잘 모르지만 뭔가 좀 뒤처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 김성태 위원 거기서 해도 안 되면 소방학교로 온다면서요?

○ 김성태 위원 거기서 안 되면 국과수 그리로 가고요.

○ 김성태 위원 그렇습니까?

○ 김성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홍범표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홍범표 위원 양주의 홍범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산서 215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재난종합상황실 관련 예산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큰 책 예산서 215페이지, 보셨습니까?

○ 홍범표 위원 거기에 보면 긴급구조표시시스템 고도화사업이라고 그래서 12억이 있죠?

○ 홍범표 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 홍범표 위원 본부장님, 당초에…….

○ 위원장 조양민 잠깐만요. 서장님, 일어나세요. 예산안 심사받으러 오셨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 홍범표 위원 당초에는 예산 30억을 요청하셨던 것 같아요.

○ 홍범표 위원 12억만 반영이 됐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저는 이 시스템 사업이 어떤 일체형으로 돼 있어 가지고 30억이 꼭 필요한 사업인 모양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반영된 건 12억밖에 반영이 안 됐으니까 약 40%밖에 반영이 안 된 거 아닙니까? 당초계획은 30억을 계획하셨던 것을 지금 12억을 받으셨으니까 전체 예산액의 40%밖에 못 받으신 거거든요. 이 40% 받으신 12억 예산을 가지고도 이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겁니까?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도비 18억은 어떻게 되신 거죠?

○ 홍범표 위원 도비는 반영이 돼 있습니까?

○ 홍범표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2013년도 설비 및 부대비 예산편성내역을 보니까 30억으로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는 국비 12억만 반영돼서 40% 정도 반영돼 있어서 그럼 18억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가 하는 부분을 알려고 질의를 드렸고요.

○ 홍범표 위원 편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낙뢰보호시설 요청을 1,900만 원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신 거죠? 소방서 낙뢰보호시설 설비를 소방본부하고 소방서하고 해서 1,900만 원 정도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 홍범표 위원 됐습니까? 이 부분도 반영이 됐어요?

○ 홍범표 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부대시설 예산편성 내용을 보니까, 반영이 안 된 내용을 보니까 LED등 교체 요구를 소방본부 쪽에 있는 서만 말씀드리면 8개 서가 요구했어요. 보통 1개 서가 분당 같은 경우 2,700만 원, 안산이 1억 2,000만 원, 화성이 1,600만 원, 여주가 4,200만 원, 양평이 2,200만 원 이렇게 요구해서 8개 서가 LED등 교체를 요구했는데 우리 소방서 전체의 LED등 교체 요구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 홍범표 위원 34개 서 중에서 북부지역에 있는 12개 서인가요, 이걸 빼고 22개 서 중에서 8개 서가 LED등 교체공사 요구를 해 가지고 이게 다 반영이 안 된 거죠, 지금요?

○ 홍범표 위원 안 됐죠.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전과 관련된 부분이고 전기를 아끼자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그 시설을 해놓으면 수명이 길고 그래서 이 부분을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가장 소규모시설 보수공사까지 안 받아들여지면 이런 부분은 참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그마치 22개 서 중에서 8개 서가 LED등 교체 요구를 해왔어요. 그런데 하나도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8개 서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서는 LED등으로 교체가 완료된 겁니까?

○ 홍범표 위원 경기지역 34개 서가 다 안 됐다, LED등 교체사업이?

○ 홍범표 위원 연차사업으로 가지고 가시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일선 서에다가 LED등 교체와 관련된 예산을 요구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모양이죠?

○ 홍범표 위원 물론 저희 도의 예산사정은 저나 본부장님이나 다 아시는데요. 그래도 이 8개 서가 요구한 것이 한 곳도 반영된 곳이 없어요, 본예산에.

○ 홍범표 위원 8건 중 7건이 반영이 됐습니까?

○ 홍범표 위원 LED등 교체 요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서도 계속 계획을 세워서 하실 예정이시죠? 7개가 반영이 됐으면.

○ 홍범표 위원 절전효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신 게 있습니까?

○ 홍범표 위원 이게 또 어떤 내용이냐 하면 LED등 교체를 하시고 나서 절전효과가 미비하거나 아무런 효과가 없으면 이거 무리한 공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절전효과가 정말 뚜렷하게 나고 정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내지는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꼭 가져가야 된다 하는 그런 뭐가 나와야 되거든요.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단순히 요즘에 어쨌든 LED등이 절전에 큰 효과가 있다는 그런 희망만 가지고 이 사업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성과분석이나 자료 같은 거 가지고 있으시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알고 있는데 절전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있는지 소방서 자체 내에서 분석하는 게 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 홍범표 위원 절감된 내용,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8개 서가 요구했는데 절전효과가 어느 정도 있더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금년에 운영을 해보시고 내년 연초에라도 이와 관련된 부분에 성과가 있는 부분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앞으로 LED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큰 효과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가져가셔야죠. 금년도에 7개 서가 반영이 됐다니까 크게 다행이고요. 저희 의회에서라도 다른 건 몰라도 절전효과가 이렇게 뚜렷하다, 또 국가적 시책사업으로 가져가는 그런 게 있으면 추경이라도 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환 위원님이 본질의를 안 하셨죠. 장태환 위원님 먼저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의왕의 장태환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에 저도 한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소방가족들이 현장에 나가서 화재를 진압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예방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특히 소방업무 중에 지난번에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사실은 화재라든가 긴급에 동원되기보다는 대민들 벌집제거라든지 이런 기타 잡무에 소방공무원들이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지금 보니까 방호예방과에서 안산항공전에서 안전체험교육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장태환 위원 2002년 올해도 실시했었던가요?

○ 장태환 위원 예산이 조금 줄었네요, 전에 비해서.

○ 장태환 위원 아마 항공전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가서 보니까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줄어가지고 내년도에 사업 진행하는 데 지장은 없을까요?

○ 장태환 위원 여기에서 지금 오신 분들에게 홍보기념품 같은 것을 제작해서 주고 있죠?

○ 장태환 위원 비용이 어느 정도, 2,000만 원 정도 예상을, 이것은 전체 홍보물인가요, 체험관에 배정되는?

○ 장태환 위원 홍보물.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119안전체험, 의왕에 있는 백운안전센터가, 경기도에 네 군데 체험센터가 있는데 보니까 47%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체험을. 굉장히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지난번 행감 때 보니까 사실은 거기 지원인력도 굉장히 적고 그래서 의소대가 해서 업무보조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본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 장태환 위원 의소대에 지원하는 항목들은 보니까 되어 있는데 특히 여기 백운센터 같은 경우는 경기도 네 곳 중에 가장 많이 근 50%가 이용하고 있어서 체험을 하면서 화재라든지 이런 재난의 예방을 충분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장으로서 특화돼 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원금을 보니까 지원액이 많지 않죠? 네 군데 보니까 480만 원 정도 일률적으로 그냥 해놓은 것 같아요.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이용이 지금 보니까 3만 5,000정도 의왕 같은 데 이용이 되는데 다른 지역은 9,0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이런 데 예산배정 고려를, 배려를 했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장태환 위원 그것은 참여해서 고려를 해주셔서 실질적으로 정말로 홍보와, 사실 안전이라는 것은 직접 체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소방가족들의 업무도 줄어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반영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추후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홍연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재난종합상황실의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인건비, 제가 사전에 자료요구해서 받아보았는데요. 정확히 잘 이해가 안 가서, 21명이 현재 무기계약근로자입니까, 기간제입니까?

○ 홍연아 위원 혹시 제출한 이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인건비 산출내역. 안 가지고 계십니까? 이 자료에 써있지는 않고 전화로 문의드렸을 때 경기도에서 정수조정이 되지 않아서 기간제로 예산을 올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 홍연아 위원 무기계약직인데 정수조정이 되지 않아서 기간제로 예산을 올렸다, 이것 자체가 사실인 건가요?

○ 홍연아 위원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정수조정이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데 왜 기간제로 올리셨어요?

○ 홍연아 위원 그럼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여기 예산서에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 홍연아 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라고도 하셨고 또 예산서에는 기간제로 올라와 있으니까 일치가 되지 않잖아요. 뭔지를 정확히 말씀을 해주세요. 산출내역에 어차피 몇 급 몇 호 이렇게 쭉 되어 있어서 기간제 아닌 것 같은데, 무기계약직인 것 같은데.

○ 홍연아 위원 정수조정이 되지 않아서 된 게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 홍연아 위원 그럼 향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홍연아 위원 정식계약직은 또 뭐예요?

○ 홍연아 위원 무기계약직으로.

○ 홍연아 위원 어쨌든 정수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요?

○ 홍연아 위원 여기에 보면…….

○ 홍연아 위원 이 17명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이 맞는 것 같고, 18명인가요. 계약직이라고 2명 또 따로 있습니다. 이분들이 뭘 하시는 분일까요. 대답이 곤란하시면 과장님께서…….

○ 홍연아 위원 공중보건의는 왜 또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계약직인 거죠?

○ 홍연아 위원 그럼 월급을…….

○ 홍연아 위원 150만 원인데요. 군인한테 그렇게 월급을 준다고요?

○ 홍연아 위원 국방부에서 받지 않나요?

○ 홍연아 위원 뒤에 보면 일용직이 한 명 또 따로 있는데 그건 뭐죠? 일용직 인건비 150만 원 1인 12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 홍연아 위원 제가 자료를 새로 만든 게 아니라 받은 겁니다.

○ 홍연아 위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억 8,900에 대한 자료 산출내역 주신 거 중에 앞에 몇 급 몇 호봉 18명과 계약직 2명이 있고 뒷페이지에 보면 일용직 인건비로 또 한 명이 있다고요.

○ 홍연아 위원 이게 어쨌든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넘겼다고도 할 수 있겠으나 저는 사실 여기에서 하는 일들이 왜 공무원이 아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 신분상 굉장히 많이 다른 거잖아요. 거기다가 무기계약직으로 향후에 변경할 계획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또 이렇게, 편법인 거지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올리는 건. 16개 광역이 동일한 조건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조정이 되고 협의가 돼서 문제 없이 되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 자료로 어쨌든 이분들 계약서 사본 하나만 주십시오.

○ 홍연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최호 위원님.

○ 최호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소방공무원 직장동호회 있지요?

○ 최호 위원 2,000만 원 12년도에 처음 신규 배정됐어요. 직장동호회가 어떠어떤 게 있는지, 그다음에 인원, 그리고 예산배정현황을 점심시간 지나고 주시고요.

○ 최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가 지금 모범공무원 해외배낭연수 할 때 도청 공무원도 같이 1억 5,000씩 배정이 됐지요?

○ 최호 위원 도청 공무원하고 소방은, 도청 공무원이 한 번 가면 우린 두 배수가 걸리잖아요, 인원수가 많으니까. 소방공직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걸 보내나요? 예를 들어서 소방공직자에서 23개, 그렇지요? 그다음에 소방본부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인원배정할 때 어떤 형태로 하는지, 아니면 이걸 소방학교, 북부재난본부 전부 다 같이 하는 거지요?

○ 최호 위원 배정되어 있는 금액이지요?

○ 최호 위원 그걸 어떤 식으로 지금 인원배정이 되는 건가요?

○ 최호 위원 각 서별, 지역별 인원배정현황하고 또 가는 인원들, 여행 가는 국가별, 또 예산집행내역 이런 것도 좀 주세요.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아까 의용소방대 관련하면서 시간을 제가 잘못 보고 중단을 했었는데 추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의용소방대 인원이 총 몇 명이지요?

○ 안승남 위원 수치로 볼 때 적은 인원이 아닌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지만 또 의용소방대가 추가로 계속 홍보되고 확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모이는 분들, 활동하는 분들만 알지 모르는 분들도 많고 그러려면 일단 의용소방대 활동하는 분들끼리도 공유해야 될 내용이 있고 또 향후 의용소방대를 들어올 분들에 대한 예비 확보 차원에서, 홍보 차원에서 홍보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그런 걸로 하고 있는 게 뭐 있어요?

○ 안승남 위원 우리 경기도의회도 의원님들의 활동사항들이 의정소식지라든가 또 도지사님 활동내용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요새 인터넷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인터넷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로 되지만 실제로 아직까지도 지면으로 뭔가 받아보고 챙겨보고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볼 때 1만여 명이 넘는 조직이 나름대로 교육을 한다든가 활동을 한다든가 홍보가 되어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주변의 많은 도민들이 지켜보다가 혹시라도 이런 의미 있는 의용소방대에 나도 참여하고 싶다고 그러면 이게 오픈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의정소식지 만들듯이 소식지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이런 걸 해본 적이 있습니까?

○ 안승남 위원 몇 부나 제작했어요?

○ 안승남 위원 판형은 무슨 판이에요, 판형은? 그거 한번 자료로 챙겨주세요. 제가 못 봤거든요. 주시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 홍보방법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신문들을 많이 보고 잡지들을 보는 이유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무엇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또 이런 부분에 홍보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정소식지 같은 의용소방대 활동상을 우리 도민들이 일정 정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12월 달에 발간한 게 있다고요?

○ 안승남 위원 예정이에요?

○ 안승남 위원 예산은 있어요, 12월 달 쓸 예산은?

○ 안승남 위원 5,000부 1,000만 원.

○ 안승남 위원 하여튼 그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운영방법의 묘가 있는데 일단 한번 그거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보고 의견을 추가로 나중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요청하신 걸 받고 오후에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수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받으시고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까?

○ 안승남 위원 계수조정 때 진행해도 될 것 같은데요. 질의 종결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그러면 오전에 소방재난본부는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받으신 자료 가지고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양형 본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21일이었지요. 초광역 긴급구조종합훈련 하시는 현장에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다녀왔는데요. 행감 끝나자마자 그러한 큰 훈련을, 서울시하고 인천하고 공동으로 하는 초광역 훈련 준비하시고 또 그날 시범 잘 보이셔서 저희가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이런 자부심도 들었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준비하시고 참여하신 소방가족 여러분들께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도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예산서를 보면서 삭감된 게 많이 보이니까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감액할 건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복리후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위원님들 마음이실 텐데요. 한 해 동안 도민들을 위해서 일선에서 고생 많으셨고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새해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올 겨울에는 유난히 춥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화재가 많은데요, 올 겨울에 도에 커다란 인명사고나 화재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이강일 북부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양민 이강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질의 10분 그리고 보충질의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면 추가질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본부장님.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홍범표 위원 네.

○ 위원장 조양민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양주의 홍범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 이거요.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보셨어요, 10페이지?

○ 홍범표 위원 10페이지 11개 소방서와 관련된 예산인데요.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쭉 내려가면 마지막에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 바로 옆에 호우피해시설 복구 내용이 있죠? 1억 2,536만 원.

○ 홍범표 위원 이 시설비에 2012년도에 예산 1억 2,536만 원을 세웠는데 2013년도에는 한 푼도 안 선 거예요?

○ 홍범표 위원 왜 그랬어요? 종료가 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올렸는데 못 세우신 겁니까?

○ 홍범표 위원 아, 종료가 됐다 이런 말씀이죠?

○ 홍범표 위원 그런데 감액표시를 해놔 가지고 나는 이 예산이 삭감이 된 줄 알고, 호우피해시설 복구인데 감액이 됐으면 이건 큰 일 아니에요, 그렇죠?

○ 홍범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보완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 홍범표 위원 종전에 본부 소방서 관련 예산설명을 좀 들었는데 본부 관할소방서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LED등 교체 요구가, LED등 아시죠, LED등?

○ 홍범표 위원 LED등 교체 요구가 22개 서에서 8개 소방서가 이 LED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아까 답변을 듣기는 7개 서가 예산이 확정이 됐대요. 그런데 우리 여기 북부본부 관할 서에는 양주서 한 서만 LED등 교체 신청을 냈어요. 등 교체 신청을 했어요. 왜 그랬죠? 북부지역에는 이 LED등 교체가 완벽하게 다 된 겁니까?

○ 홍범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했어요. 양주만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다른 여타 10개 소방서는 LED등 교체가 완료가 됐냐 이 말이에요.

○ 홍범표 위원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신청을 안 하셨어요?

○ 홍범표 위원 이게 정부 전력사정과 관련이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 홍범표 위원 그래서 이것을 아까 좀 전에 소방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추경예산으로도 이 사업은 완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2본부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이게 정부방침에 의해서 다 LED등으로 교체를 하라는 것이 국무총리실에서 공문으로 지시된 내용이래요.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렇게 북부서에는 양주서 한 서만 LED등 교체 신청을 하면 안 되죠. 아무리 다른 거 급하더라도 이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해라, 지시를 했던 내용인데 어떤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해서 이 사업을 하셔야죠.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양주서 한 서만 사업신청을 했더라 그런 얘기예요. 보통 이게 1개 서당, 양주서도 보니까 이게 680만 원이 들어가는데 남쪽 지역에 있는 서들은 대부분 2,700만 원, 2,000만 원. 안산서 같은 경우는 1억 2,000만 원을 요구했어요. 대부분 몇천만 원이에요. 의왕이 4,000만 원, 여주가 4,200만 원, 양평이 2,200만 원, 화성이 1,600만 원, 이런 식으로 몇천만 원씩 되는 예산이에요. 북쪽지역도 이 사업을, 정부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같이 가셔야죠, 사업을.

○ 홍범표 위원 실링보다도 우선 정부에서 이 방향으로 가라, 지금 전력사정 때문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동절기에 공장을 시간제로 가동을 하겠다 등 여러 가지 전력사정과 관련해서 묘안을 짜내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이런 중요한 사업을 좀 소홀히 하신다는 부분은 안 되죠. 이 사업을 말입니다, 1차 추경에서라도 다룰 수 있도록 우리 북부지역에 있는 각 서에다가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안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하세요.

○ 홍범표 위원 그래서 1차 추경에라도 그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노력을 좀 하고 북부서에서도 노력을 해서 전력을 절약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무슨 호화스럽게 내용연수가 되지도 않은 걸 중간에 바꾸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려되는 전력을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절약을 하고자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부방침에 의해서?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홍범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은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 와 가지고 일선 소방서도 많이 다니고 나름대로 많이 익혔습니다. 지역대하고 119센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 게 좋을까요?

○ 안승남 위원 119센터는 보통 3교대 되는 인원들이 한 15명 정도, 10명에서 15명 정도 있죠?

○ 안승남 위원 그다음에 지역대는 아무래도 인원이 좀 적겠네요? 최소 몇 명 정도 있습니까?

○ 안승남 위원 2명. 2명 이상이 있으면 지역대네요?

○ 안승남 위원 하루에 1명 근무하는 데도 있고. 예를 들면 인구가 1만 3,671명 정도 되고 가구 수가 8,006세대 되고 관할면적이 18.05㎢ 정도 되면 이건 센터에서 하는 게 좋아요, 지역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 안승남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고양시에 화전지역대라고 있는데 그 지역대를 보니까 관할하는 규모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소방대상물도 81개소나 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오전에도 자료요청을 했고 지금 나름대로 그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여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아시죠?

○ 안승남 위원 한번 설명해 보세요.

○ 안승남 위원 그 센터를 신축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죠?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때문에 계속 이 문제를 추진 못하고 있나 봐요?

○ 안승남 위원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여건이나 내용으로 볼 때는 안전센터 신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땅 구입이 2006년도 12월인데 맞습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러면 거의 6년 가까이 된 건데 그러면 우리 이강일 본부장님 오신 지 몇 년 되셨어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가시기 전에 이거 정리해 놓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앞에서도 6년 동안 못한 건데 예산 없다고 그냥 예산 만들어줄 때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뭔가 구체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 안승남 위원 이거 관련해 가지고 현장 가보시고 나름대로 현황 정리하신 게 있으세요?

○ 안승남 위원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입장에서 이 문제의 중요성이 순위로 따지면 몇 순위나 될 것 같아요?

○ 안승남 위원 시급한 순서라고 말씀하신 거 꼭 기억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도 전반적으로 짚었던 부분인데 우리 소방관들과 소방을 지원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최소한 평년수준을 유지해야 될 게 많이 삭감이 된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오전에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질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소방가족체육대회라든가 119소방동요대회라든가 상당히 예산을 도에 예산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놓친 것도 있는데 도 공무원들하고 비교할 때 형평성에서 좀 안타까움을 어떻게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좀 비참하더라고요. 문제가 심각한 것 같고요. 작년에 구리시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해 가지고 잘 여건을 맞췄는데 지금 보니까 포천소방서, 그렇죠? 포천소방서도 보니까 리모델링을 신청할 정도면, 여기는 안전등급 몇 나왔어요?

○ 안승남 위원 아니, 안전등급 D등급 나왔으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위원장님, 포천소방서장님께 잠깐 질문 좀 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네.

○ 안승남 위원 포천소방서장님 앞으로, 인사하시고는…….

○ 안승남 위원 전에 구리시에서 D등급 나올 때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봤는데 포천은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포천은 지금 D등급 나올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니에요? 어떻게 돼 있어요, 구조가 지금?

○ 안승남 위원 소방서는 리모델링하는 데 있어서 안전등급은 B등급 나와 있고 아까 D등급 나온 데는 어디라고요? D등급은 아니에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여기 의무소방원들도 근무를 하고 있죠?

○ 안승남 위원 본서에 있어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안전등급이나 상황을 볼 때는 조금 한 템포 늦출 수 있다는 표현입니까?

○ 안승남 위원 검토한 자세한 내용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조금 이따가 소위 마무리하기 전까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이강일 북부본부장님, 이것은 본부장님께 부탁드리는 건데요. 구리시 행정사무감사를 가서 현장에서 차 다니는 데 아스콘이 쭉쭉 갈라지고 하는 걸 다 봤어요. 그런데 예산의 효율 면에서 어떤 공사를 할 때 연계할 수 있는 건 같이 하는 게 좋거든요.

○ 안승남 위원 아스콘공사하면서 바로 뒤에도 아스콘 다 하면서 뒤에 보면 옹벽 같은 데 배수로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간이차고가 부족한 것을 아스콘공사하면서 부대공사로 해서 같이 반영하면 좋을 텐데 이것도 예산 때문에 전혀 못한 겁니까?

○ 안승남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해서 소극적으로 가실게 아니라 도리어 주장할 부분들은 더 강하게 요구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함께 공사한다든가 진행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순위를 정해서 차근차근 풀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예산서 45페이지 보면 소규모 시설물 개보수 해서 총사업비가 약 10억 5,000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46페이지, 47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의 모든 소방서가 지금 방수공사를 하거나 포장공사를 다 신청을 해놨어요. 거기 어디에는 에폭시로 포장공사를 하고 어디에는 아스콘으로 포장공사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바닥은 아스콘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옥상은 뭐로 하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소방서별로 별도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하시죠?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내부는 에폭시로 하고 외부는 아스콘으로 한다는 말씀이세요?

○ 문경희 위원 그랬을 때 이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 문경희 위원 2,000만 원 미만도 공개입찰을 하시나요?

○ 문경희 위원 예산을 반영할 텐데 공사를, 예산심의가 끝나면 공사 준비하셔야 될 텐데 입찰공고를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000만 원 이하짜리 공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를 들어 1,800만 원 이런 공사도 있고요. 일산의 백석 방수공사는 1,300만 원, 동두천 같은 경우에 옥상방수공사는 5,100만 원 이렇게 해서 되겠지만 양주 차고바닥 에폭시는 1,8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2,000만 원 이하의 소방서 공사는 소방서별로 별도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북부소방재난본부가 일괄적으로 계약해서 그쪽으로 하시는 건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 문경희 위원 네?

○ 문경희 위원 집행은 소방서에서 하는데 그 사업주 선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소방서별로, 아니, 아직까지 그런 거 파악 못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공사하고 이런 거? 가실 때도 다 됐는데.

○ 문경희 위원 개별 소방서별로 공사예산을 집행하고 공사 사업주도 별도로 계약하고 그렇습니까?

○ 문경희 위원 우리 예산금액에는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건가요?

○ 문경희 위원 2,000만 원 이하 공사도 공개입찰을 하시냐고요, 아니면 수의계약하시는지.

○ 문경희 위원 그랬을 때 도내의 기업들, 업체들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시는 건지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관내의 업체들을 우선 선정하시는 건지, 아니면 관외의 다른 지역을 선정하시는지 그런 규정이 있나요? 관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기로 한다라는 그런 규정들이 있으시냐고요.

○ 문경희 위원 아니면 포천이면 포천 관내에…….

○ 문경희 위원 없지만 어떻게 좀…….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현재 그러면 이 업체들은 선정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선정하실 예정이시죠?

○ 문경희 위원 그럼 추가자료로 2012년도에 관련한 소규모 시설물 개보수 사업자 선정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포천이면 포천 어디 사업자, 아니면 구체적으로 경기 어디 사업자. 왜냐하면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 지역에 있는 사업자를 선정해 주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2012년도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자료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66페이지의 소방공무원 피복 및 안전장비 관련해서 총 예산을 9억 2,700만 원 신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꼼꼼히 살펴봤더니 인원수 각 정원, 지금 현 정원으로 피복비 및 기타 안전장비를 신청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 문경희 위원 우리가 12월 1일 날 경기도 전체에 214명이 보충될 텐데 그 인원에 대한 장비나 피복비는 어떻게 되나요? 추가로 다시 신청해야 됩니까?

○ 문경희 위원 네, 214명.

○ 문경희 위원 그분들은 보충되면 그냥 쓰던 거 쓰는 건가요? 여기에 반영된 거예요? 반영 안 된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다른 소방서의 정원은 잘 모르겠지만 남양주소방서 같은 경우는 정원이 210명이어서 피복비가 210명 분이 계상되었고 다른 소방서도 딱히 현 정원과 다르지 않게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거 계산된 거예요?

○ 문경희 위원 어디에 반영됐습니까? 이 정원 안에 반영됐다고요? 전체 인원은 214명이 보충됐을 때 인원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닌데요. 남양주는 보충되고 210명밖에 안 되나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자료 다시 주십시오. 이거 보충된 거 아닌 것 같은데요. 보충된 거 맞아요?

○ 문경희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정원 대비 보충됐을 때의 정원 해서 피복비 산정한 거, 그러니까 보충이 되기 전에 피복비는 얼마인데, 몇 명으로 계산했는데 보충됐을 때는 지금 현재 몇 명이다라는 비교표를 간단하게 마련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더 예산을 증액시키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입니다. 255페이지 소방홍보관 운영에 있어 가지고 예산의 필요성에 보면 도내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다문화가정 이렇게 안전체험홍보관으로 해서 2012년도에 1,350만 원, 2013년도에 500만 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63%가 감액이 됐어요. 왜 이렇게 됐죠? 세입ㆍ세출안 그 책에 보면 29페이지예요, 작은 거. 2012년도에는 1,350만 원이었고 2013년도에는 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감액이 얼마가 됐느냐 하면 63%가 됐습니다. 안전체험소방홍보관 운영 예산입니다.

○ 김성태 위원 500만 원 가지고 가능해요?

○ 김성태 위원 이렇게 63%씩 감액을 하면 소방홍보관 운영에, 예산집행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아무 문제없네요, 그럼?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필구 위원님.

○ 이필구 위원 부천의 이필구 위원입니다. 19쪽이요. 불용액이 전년도에 2억 6,000인데 이번에 5억 5,000으로 증액됐는데 이게 맞습니까?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소방차가 몇 대 북부청에 배치됩니까, 신청한 게? 폐차시킨 것은 몇 대고 새로 배치될 게 몇 대예요? 소방펌프차하고 중소형 물탱크차, 조연차 등 신청하신 거 있죠, 북부에서? 이번 신청한 거 없나요? 북부에 물탱크차, 조연차, 지휘차, 구급차, 특수차 이런 거 새로 배정되는 거 없어요?

○ 이필구 위원 품목이 뭐예요?

○ 이필구 위원 매각될 게. 몇 대 예상했는데 14대를 폐차합니까? 29대 중에서 14대만…….

○ 이필구 위원 29대를 실제는 폐차해야 되는데 14대만 폐차하네요?

○ 이필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19쪽에서 보면 불용품 매각대금도 줄어드는 거죠, 세입에서? 왜냐하면 29대를 매각하려고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14대만 반영되니까 불용품 매각대금이 2억 7,000에서 그래도 반 정도로 줄어들겠네요?

○ 이필구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세입에서 많이 줄어들겠네요?

○ 이필구 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그리고 기동점검반 운영하고 계시죠?

○ 이필구 위원 기동점검반 호응이 좋지 않아요?

○ 이필구 위원 차 한 대에다가 부속품 같은 거 다 싣고 다니면서 우리 소방서 돌면서 점검도 하고 수리도 하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죠?

○ 이필구 위원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늘 통합정비창을 만들라고 했는데 지금 통합정비창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 정비반이 각 서를 돌면서 점검하고 해주니까 굉장히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도 많고 또 안전도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어 좋은데 예산이 이거 모자라지 않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집행액이 97% 정도 되고 예산이 1,300 정도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증액돼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감액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죠?

○ 이필구 위원 인원을 1명 줄이신 거예요?

○ 이필구 위원 여비라면 식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식대 정도?

○ 이필구 위원 글쎄요. 출장비 정도 되는 거잖아요, 식대 정도. 실제로는 부품 사고 이러는 예산이 많이 들지 않나요? 1,0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던데 하여튼 이 예산들이 잘린 것 같아요. 이런 예산들은 편성이 됐었으면 좋았겠다 싶었는데 이 예산이 감액됐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부품 조달하는, 주로 부품비로 사용될 것 같았었는데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1,300만 원 중에서 부품비로 1,000만 원 정도 쓰시고 출장비로 160만 원 정도 쓰셨는데 이런 사업들은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했는데 예산이 감액돼서 여쭤봤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9쪽 같은 경우 일선 소방서 이런 데서 홍보비 굉장히 많이 필요할 텐데 홍보비가 1,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 줄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유치원들, 29쪽입니다. 다문화가정들이 왔을 때 그래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소화기모양 저금통이라도 하나씩 줘서 들려보내면 참 좋아들하고 효과가 뛰어날 텐데, 여기 보니까 홍보물품이 2,000원 정도면 그거 만드는데 이런 예산들은 확보가 돼야 되는데, 다른 예산들보다 이런 예산들은 증액이 돼야 하는데 1,300에서 500만 원으로 확 줄어서 이런 점은 좀 안타깝네요. 하여튼 그렇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파주를 집중적으로 해서 리모델링하고 증축하고 그러죠? 파주가 예산 올라온 게 세 군데죠?

○ 이필구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파주서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금촌119안전센터 1억 4,900하고 보면 광탄, 통일 이렇게 들어왔는데 파주가 그동안 굉장히 열악했나요?

○ 이필구 위원 안 가봐서 그런데 많이 노후화 됐어요, 여기가 다른 데보다?

○ 이필구 위원 그럼 북부청은 다른 데는 다 여직원들 대기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갖추고 있어요?

○ 이필구 위원 다 갖추고 있는데 파주가 굉장히 열악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은 우리가 행정감사는 물론 현장에 가서 감사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다음연도 예산을 세우는 데도 목적이 되는데 말입니다, 파주는 사다리차 지금 12년 됐는데 폐기처분한다고 신청했지요? 파주서장님, 사다리차 폐차한다고 신청했지요, 12년 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 위원장 조양민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지요. 속기를 해야 되니까요.

○ 이필구 위원 고가사다리차 한 대 가지고 있지요?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지금 내구연한이 12년 됐지요?

○ 이필구 위원 이번 폐차 신청했지요?

○ 이필구 위원 그게 왜 그래요? 내구연한이 보통 15년인데 왜 신청했어요?

○ 이필구 위원 2012년도에 수리비가 얼마 들었어요?

○ 이필구 위원 네, 12년도에 수리비가 얼마 들었어요? 혹시 재작년부터 세워 놓은 건 아닌가요? 12년도에 수리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7월 1일 자로 부임하시지 않았나요?

○ 이필구 위원 수리비 내역 안 뽑았어요? 폐차시킬 때는 근거가 있으셔서 폐차신청할 거 아닙니까, 12년밖에 안 됐는데.

○ 이필구 위원 그럼 11년도에도 안 나왔어요?

○ 이필구 위원 얼마 나왔어요?

○ 이필구 위원 그럼 10년도는 나와 있나요, 통계가?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거 같아서.

○ 이필구 위원 2,300만 원? 11년도에?

○ 이필구 위원 11년도에 233만 원. 10년도에는요?

○ 이필구 위원 11년도에는요? 10년도에?

○ 이필구 위원 수리비 별로 안 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그런데 저번에 행정감사 때 보니까 2012년도 기준으로 해서 1,300만 원을 갖다 이렇게 했던데. 하여튼 그렇다 치고 하여튼 12년도에는 고가사다리차를 폐차하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12년밖에 안 됐는데, 왜 사다리차들이 보통 15년 써도 상태들이 양호하잖아요. 그런데 왜 파주소방 사다리차를 폐차하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됐습니다. 그럼 이건 언제 받아요, 새로 사다리차? 폐차하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 이필구 위원 그러면 폐차시키면 12월 초에, 올해 12월 초 받네요?

○ 이필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사다리차 구입 건수가 하나도 없는 거 알지요?

○ 이필구 위원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사다리차가 오면 관리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 잘하게 해서 내구연한을 채울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사다리차도 자주 완전히 펴보고 이런 훈련도 해보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고장 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수시로 점검해서 내구연한 채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인해서 앞에 기동점검반 예산 같은 것들은 예산이 없더라도 최대한 증액해서 좀 더 부품들을, 1,300만 원인데 예산을 500만 원 가져왔으니까 부품 같은 거 갈아주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 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 이필구 위원 그런 예산들은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여쭤봅니다.

○ 이필구 위원 하여튼 소방서 예산에서 그러면 있던 것을 각 소방서로 다 내렸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기동전담반 예산을 줄인 거잖아요?

○ 이필구 위원 그런 예산들은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 이필구 위원 그리고 관사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북부청에는 과장님들 관사 가지고 계신가요?

○ 이필구 위원 아파트 가지고 계신 거지요?

○ 이필구 위원 과장님들도 관사 있으신 거지요?

○ 이필구 위원 글쎄요. 그런데 양주는 왜 이번, 양주 경기가 좋은가요, 아니면 평수를 늘려 가시는 건가요? 관사 임차료가 4,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아파트 값이 많이 뛰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조금 넓은 데로 이사 가셔서 그런가요?

○ 이필구 위원 그렇지요. 실제 지금 있던 것을 재계약하는 데 4,000만 원 오른 게 아니라 소방서 가까운 곳으로 옮기는 거지요?

○ 이필구 위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지요. 솔직히 관사 임차료가 얼마 안 차이 나는데 그 임차료 조금 때문에 청사가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4,000만 원이나 올라서 왜 이렇게 됐나 하고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 위원님.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아까 안승남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셨던 고양시 화전지역대 있지요? 그거 아까 센터에서, 지금 보면 센터로 할 경우에 15억 정도 예산이 들잖아요?

○ 최호 위원 그럼 지역대로 하게 되면 예산이 줄지 않나요?

○ 최호 위원 그러면 지역대로 하는 거와 센터로 하는 거에 대해서 지역대로 전환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생기나요?

○ 최호 위원 지금 저희가 보면 안전센터가, 여기에 보면 부지선정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예산이 없어서 하는 데, 지금 고양 거 뿐만 아니라 우리 소방본부 센터들 4∼5개가 기 부지매입하고 설치한 이후로, 그다음에 설계비용 이렇게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 계속 지지부진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일단 급한 대로 일단 지역대로 설치하고 나서 나중에 예산이 추가로 더 반영되면 센터를 조금 증축해도 실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 최호 위원 제 말씀은 지역대도 있는 거잖아요?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지역대를 그대로 옮기는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 한 9억 정도면 충분할 거 같은데, 센터와 지역대 규모상에서.

○ 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동요제 있지요? 지금 250만 원 되어 있어요.

○ 최호 위원 지금 11개 소방서 아닌가요?

○ 최호 위원 11개 소방서인데 보통 1개 소방서에서 동요제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되지요?

○ 최호 위원 40명 정도 되는데 11개 소방서에 250만 원이면 지원비가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250만 원 가지고 행사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최호 위원 자체 해결요?

○ 최호 위원 행사비만 책정된 겁니까?

○ 최호 위원 그런데 제가 일선 서에서 들으면 이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일선 소방서 행정담당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30∼40명을 참여시킨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제가 보면 유치원이나 각 학원, 어린이집 이런 데서 참여하기 위해서 간식이나 이런 거 자기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민간인들한테 기본은, 하다못해 버스 차량이라도 지원해 주든가, 물론 어린이집에 차가 있는 집도 있고 또 소방서에 차가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못한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체 참가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그럼 기념품이라는 건 주나요?

○ 최호 위원 이 비용 가지고 행사비용 외에는 아무것도 주는 게 없는 거네요?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는 거구나. 제가 보기에는 담당하시는 분이 꽤 힘들 거라고 봐요. 지금 큰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단지 홍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거에 비해서 거의 11개 소방서 서장님들의 체면 생각해서 학원이나 이런 데서 참여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아까 소방본부에서는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보통 3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거 같은데 북부는 아예 그 조차도 없는 거네요. 이거는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일선 소방서 담당분들을 불러서 애로사항을 청취하시지요. 이게 물론 위에서 시키니까 마지못해 하는데 일선 현장에서 바깥에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번 챙겨보시고 비록 많은 예산이 아니니까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아까 우리 이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념품이라도 하나 줘도 40명이면 거의 500명이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 최호 위원 학원 선생님들, 부모들 오게 되면 한 500명 되는데 학생들 400명만 해도 2,000원짜리 하나씩만, 저금통 119 이렇게 되어 있는 건 학생들이 자기 책상에 놓고 저금도 하면서 계속 119에 대한 안전 그것도 보고 하는 거라 그거 한 100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가지고 턱없이 없는 걸 어쩔 수 없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을 테니까 조금 한번 챙겨보시고 의견 청취해서 적절한 예산이 얼마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필구 간사님도 말씀하셨듯이 북부에 관사가, 지금 생활관이 충분한가요?

○ 최호 위원 몇 개 정도나 부족합니까?

○ 최호 위원 그럼 10개 정도면 10억 정도 드나요?

○ 최호 위원 포천에만요?

○ 최호 위원 포천에만 생활관이 없어요? 왜 그렇지요? 포천이 상당히 먼데.

○ 최호 위원 이번에 우리 북부에 생활관이 여러 가지 부족해서 또 특히 각 본부의 과장님들, 소방본부의 과장님들, 지금 보면 서장님일 때는 관사가 있다가 소방준감 달았는데 관사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떠돌이 신세가 되는 것도 있고 특히 또 북부에 가시는, 소방경으로 진급하시면 거의 의무적으로 남부에서 북부로 옮기지요, 대다수가?

○ 최호 위원 소방요원이 모자라서. 그분들이 불편하게 있는데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께서 10년도에 소흘안전센터를, 그때도 사실 제가 듣기로 거의 예산이 없는 걸 마지막 계수조정에서 밀어 넣어 가지고 만드신 것 같아요. 그 소흘센터가, 어차피 행자위에 다시 또 심의 들어올 거 아닙니까, 공유재산 심의를? 그거 빨리 해드릴 테니까 빨리빨리 추진하셔서 빨리 숙소를, 생활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걸 빨리 검토하셔서 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학교에 대한 예산심사가 있는데요.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학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영석 소방학교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양민 김영석 학교장님, 며칟날로 발령을 받으셨죠?

○ 위원장 조양민 이제 한 열흘 정도 되신 것 같은데…….

○ 위원장 조양민 첫 예산안 심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발언석으로 나오십시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우리 김영석 소방학교 교장님, 충남소방본부장으로 계시다가 오셨는데요, 환영합니다. 환영드리고 마침 또 충남소방본부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내용하고도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소방학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현장 갔을 때 제가 화재조사분석실 관련해 가지고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또 마침 아시아투데이라는 일간지에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 나왔어요. 이거 제가 먼저 자료 놔드린 거 보셨죠?

○ 안승남 위원 충남소방본부하고 경기도하고 화재조사분석실을 만약에 비교하면 지금 경기도의 소방학교 화재조사분석실은 상태가 어떤 겁니까, 도대체?

○ 안승남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중앙하고 경기도가 아무래도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경기도가 면적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지역임이 사실인데 중앙에서는 보니까 소방관으로 해 가지고는 네 분이 근무를 하고 계약직으로 5명이 있는데 전부 다 석ㆍ박사들이에요, 보니까.

○ 안승남 위원 인력도 아주 뛰어나고 그다음에 장비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기 기사에도 나왔지만 장비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4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중앙은 인화점측정기 등 95점, 136종을 보강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시험분석장비 등 21종에 불과하고, 지금 볼 때 와서 다 나름대로 파악해 보시는 데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화재조사분석실 같은 경우에 비파괴검사기 같은 건 없죠?

○ 안승남 위원 그다음에 주사전자현미경 같은 경우도 없고?

○ 안승남 위원 또 고속카메라세트도 물론 없고. 지금 이 정도는 장비를 갖춰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장비들이 있으면 어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안승남 위원 지금 이 화재조사분석실에다가 추가로 장비라든가 인력 붙이는 거에 대해선 지금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죠?

○ 안승남 위원 저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화재발생 이후에 조사하는 것도 원인과 판독하는 것은 결국 예방을 위한 준비인데 그런 부분들이 선순환돼야 되는데 화재조사분석실이 그 역할을 못하는 건 인력문제하고 아무래도 장비문제가 같이 따르는 것 같아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저한테 좀 주셔서 이번에 부족할지는 몰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이 준비를 통해서 화재조사분석실의 역할이 중앙기능에 많이 못 미치지만 그래도 경기도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끔 자료를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학교장님으로 오신 걸 축하드리고요.

○ 김성태 위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소문도 아주 좋게 났더라고요. 일단 작은 거,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여기에 보면 24페이지요. 2012년도에는 4,000만 원이었다가 2013년도에 3억 6,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자세히 보니까는 냉방기기 설치하고 빨래건조기 설치 또 세탁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러면 그 동안에는 이런 게 없었었나요?

○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학생들의 고생이 많았던 거네요?

○ 김성태 위원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엘니뇨현상으로 해 가지고 야간에 취침이 참 어려웠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렇게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가지고 좋은 쪽으로 학생들한테 질 높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교육환경 기반 조성이에요.

○ 김성태 위원 학습동기 유발 및 노후시스템 교체 등을 통하여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전년도보다 2013년도 1억 3,000 감액이 됐습니다. 1억 3,285만 원이 감액되어 올라왔어요. 그러면 교육과정의 축소로 예산이 감액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액된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성태 위원 그렇게 감액돼도 문제는 없는 겁니까?

○ 김성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년도에는 우수교직원 국외연수를 갔다 왔어요. 선진시설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미국하고 태국을 다녀왔습니다. 미국이 3명 그리고 태국이 6명, 그런데 올해는 이 계획이 아직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서요.

○ 김성태 위원 학교장님께서는 이게 꼭 필요한 국외연수다?

○ 김성태 위원 거기에는 전에도 필요했기 때문에 다녀온 거니까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 김성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홍범표 위원 소방학교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 홍범표 위원 저는 소방종합훈련시설 보강과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금년도에 43억 7,900만 원을 다 들였으면 이 사업이 2013년도에 종료가 되는 건데 23억7,900만 원만 2013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향후투자가 20억이 부족한 거네요? 불가피하게 2014년까지 공사를 하셔야 되겠네요?

○ 홍범표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23억 7,900만 원이면 어느 정도까지 공사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현장을 가보니까 토목공사는 거의 완료가 된 걸로 이렇게…….

○ 홍범표 위원 그러면 23억 7,900만 원 가지고 금년도에 어떤 공사를, 2013년도에 어떤 공사를 우선 하셔야 될 건가요? 이 밑에 보면 공장화재와 관련된 농연검색구조훈련장, 정문 및 경비실 설계비 이렇게 돼 있고 훈련시설 제작 및 건축비 해서 얼마가 돼 있는데 이 부분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당초 계획했던 것의 절반 정도도 못하실 것 같은데.

○ 홍범표 위원 하여튼 간 저희가 소방학교를 가봤더니 열악한 여건 하에서도 우수한 소방사들을 길러내려고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들을 하시더라고요.

○ 홍범표 위원 그래서 경기소방학교가 1년에 거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생이 정규소방사만 해도 몇백 명씩 정규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 홍범표 위원 특히 내년부터는 교육과정이 기존 12주에서 24주로 늘어난다고요?

○ 홍범표 위원 기초가 24주로 늘어나는 거죠?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전문교육반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아까 소방학교교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요즘에 재난이라는 것이 과거와 같이 어떤 고정된, 우리가 재난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재난이 일어나거든요.

○ 홍범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훈련이 필요하고 또 각종 재난에 대처를 하려면 지금 있는 소방관들이 각종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홍범표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소방학교에 와있는 과장님들이 무슨 어디 소방서에서 징계만 먹으면 소방학교 과장님으로 가는 그런 예가 있더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것은 경기소방의 수치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수한 인재들이 가서 훌륭한 후배를 길러내야지 징계대상자가 무슨 대기발령하는 것처럼 소방학교 가서 과장역할이나 하고 교관요원이나 이런 역할을 하면 거기서 우수한 인재가 나오겠어요? 앞으로 당부의 말씀을 올리는데 예산과 관련이 없는 말씀이지만 후배들이 선배들의 좋은 모습을 봐야 선배들을 존경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교관요원들이나 교수진들이 어디 징계대상이나 그런 사람들이 가서 일시적으로 가 있는 그런 학교라면 우수한 인재가 나오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홍범표 위원 경기도에서 우수한 교관요원을, 6,000여 소방공무원 중에서 우수한 교관을 차출해서 소방학교에 가서 그 차출된 교관요원이 후배를 위해서 내지는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해도 각종 재난에 대처하기가 어려워요.

○ 홍범표 위원 그런데 하물며 그렇지 않고 지금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과정에 있는 분들을 소방학교에 모셔다 놓는다는 것은 경기소방학교의 정말 대외적인 수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소방학교 교장선생님이 철학을 가지고, 분명히 경기소방학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잘 이끌어 주십시오.

○ 홍범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연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제가 기간제근로자 보수내역 자료 요구해서 받아본 게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가요? 총 금액이 1억 331만 8,000원이고 그중에 기본급, 휴일수당, 법정부담금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 홍연아 위원 여기 보면 청사관리인부와 취사보조인부는 어쨌든 늘상 일을 하시는 분들인 것 같고 제초작업, 잔디깎기, 조경수목, 전정작업 인부는 일시적으로 쓰시는 분인가 봐요. 연례적으로 이 정도 인원이 이렇게 항상 근무를 하시는가요? 올해도 근무를 했던 숫자가 근무를 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 홍연아 위원 그러면 청사관리인부와 취사보조인부는 이 산출내역을 보니까 청사관리인부는 1년 249일 근무로 되어 있고 취사보조인부는 199일로 되어 있는데요. 취사보조인부가 199일인 이유는 뭘까요?

○ 홍연아 위원 교육이 있을 때마다 사람을 불러서 쓴다 이런 뜻인가요?

○ 홍연아 위원 교육이 있는 날짜가 199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 홍연아 위원 휴일수당 22일은 어떻게 나오는 거죠?

○ 홍연아 위원 199일을 주 5일로 나누면 40주 정도 되는데요. 매주 40주가 아니면 빠지는 주도 있는 이런 거여서 22일인가요, 어떻게 나오는 건지.

○ 홍연아 위원 다시 청사관리인부로 가면 이분들은 1년 내내 근무를 하시는 분들인 게 맞는 거죠? 교육이 있는 날이건 없는 날이건.

○ 홍연아 위원 혹시 이분들이 몇 년째 혹은 몇 개월째 근무를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 홍연아 위원 네.

○ 홍연아 위원 청사관리가 사실은 상시 지속적 업무인 거잖아요. 어느 때는 하다가 어느 때는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법적으로 2년 이상 동일업무에 종사하면 정규직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년씩이나 같은 일을 하고 계시면 사실은 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 홍연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 홍연아 위원 청사관리인부를요?

○ 홍연아 위원 10년 근무하셨다는 건 뭐죠?

○ 홍연아 위원 매월 계약을 해서 여태까지 120번 계약을 하셨다는 뜻입니까? 10년.

○ 홍연아 위원 너무나 비정상적인 근무형태입니다. 그리고 법정휴일수당 53일로 잡혀 있는데 여기는 50일만 책정된 이유는 뭐죠?

○ 홍연아 위원 잘 찾아보시고 적용을 해서 근무형태를 정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일정기간 그렇게, 보니까 한 달 정도인 것 같은데 그 기간이라고 아예 청사관리를 안 합니까?

○ 홍연아 위원 교육생이 없다고 아예 관리를 안 하세요?

○ 홍연아 위원 아예 빠져버립니까?

○ 홍연아 위원 그렇게 보면 사실상 249일, 기본급 계산한 249일이 나오지 않아요. 249일은 50주 동안 주 5일 계속 일해야 249일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제대로 법 이런 거 안 따지시고 그냥 편의적으로 계속 해오신 것 같은데 그건 분명하게 어쨌든 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이고 사실상은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그렇게 일을 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당장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지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휴일수당도 다 쳐주지 않고 지속적이라는 게 일정하게 방학이나 이런 게 있어도 지속적 업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 정규직으로 간주한다거나 이런 적용의 조항을 다 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것도 매월 계약을 하는 건 너무나 비정상적인 형태여서 참 갑갑한데요.

예산도 하여튼 법적인 기준뿐만 아니라 저는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푸는 데 어쨌든 앞장서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거의 최저치로 잡으시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법 위배되는 부분도 실제로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다른 모든 인건비 관련해서 잡으실 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 이필구 위원 부천 출신 이필구 위원입니다. 20쪽을 봐주십시오, 교장님. 교육환경 기반 조성인데 2012년도에 1억 5,400을 세웠는데 이번 13년도에는 2,100만 원 세웠어요. 그리고 이쪽의 별첨자료를 옆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포상금, 자산취득비, 빔프로젝터를 1대 구입하고 이동식앰프 구입 155만 원이지 않습니까?

○ 이필구 위원 작년에는 어떤 예산을 세웠기에 이렇게 1억 5,000이나 세웠고 이번에는 2,000만 원밖에 안 세웠죠? 고정비용은 별로 차이 날 것 같지 않는데. 작년에는 어떤 사업을 하셨어요?

○ 이필구 위원 올해는 할 사업이 없었다는 말씀이죠, 환경개선으로?

○ 이필구 위원 필요한 사업이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교육환경?

○ 이필구 위원 그렇게 알면 되죠? 다른 환경개선비로 필요 없다고 알면 되는 거죠?

○ 이필구 위원 올해는 필요가 없다,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면, 23쪽 한번 봐주시고요. 소방전문도서 기반 확충으로, 거기 도서관 있지요?

○ 이필구 위원 책도 많지요?

○ 이필구 위원 작년에 1,000만 원 세워서 집행을 64%밖에 안 했는데 실제로 예산이 과다하게 세워졌었던가요?

○ 이필구 위원 소모하셨어요?

○ 이필구 위원 10월 30일 기준인데 10월 30일 지나서 하셨네요, 도서를? 맞아요?

○ 이필구 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도서를 별로 구입할 필요성이 없었는데 연말 돼서 그냥 100% 구입한 걸로 알면 되는 건가요?

○ 이필구 위원 분기별로 나누었는데 10월 30일까지 64% 지급한 게 그게 분기별로인가요? 이런 도서 같은 경우는 실제로 분기별로라도 나눠서 해야 되는데 이런 도서 같은 경우는 연말에 예산 지출을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연말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우리 소방학교는 몇 월부터 교육생이 없어요?

○ 이필구 위원 지금 교육생 언제부터, 12월 달이면 교육생들이 안 들어옵니까?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도서구입비가 500만 원으로 삭감이 됐네요. 삭감이라기보다도 500만 원밖에 필요치 않았었는데 작년에 과다예산을 세울 수도 있었겠네요, 1,000만 원으로. 그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 이필구 위원 그런데 10월 30일까지 64%밖에 지급을 안 했고 또 겨울 되면 교육생들도 없는데 예산집행상에 있어서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겁니다.

○ 이필구 위원 10월 달에 구입을 하셨는데 예산 지출은 11월 달에 된 거네요?

○ 이필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그리고 이거 하나 봅시다. 25쪽 한번 봐주십시오. 올해 우리 소방공무원들 많이 뽑았지요?

○ 이필구 위원 12년도가 2억 7,100만 원이지요, 시험 관리로?

○ 이필구 위원 신규채용 및 승진시험 관리로 해서 2억 8,000만 원이고 나머지 자산물품취득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도 이렇게 많이 뽑았는데, 그리고 물론 이것도 집행률이 63%인데 그리고 올해만큼 이렇게 소방공무원이 내년에도 올해보다 배 이상은 들어오나요? 왜냐하면 2012년도는 2억 7,00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내일모레면 교육선발, 시험관리 이런 것이 끝나는데, 63%밖에 지급이 안 됐는데 내년 예산을 3억 1,900만 원으로 세워 놔 가지고 이 점이 이해가 안 돼서 우리 학교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 이필구 위원 뭐가요?

○ 이필구 위원 채용 연령이 30대에서 40살까지.

○ 이필구 위원 올해 채용한 인원이 몇 명이지요?

○ 이필구 위원 올해가 350명 신규채용.

○ 이필구 위원 올해가 450명 신규채용?

○ 이필구 위원 그럼 내년에는 몇 명 채용해요?

○ 이필구 위원 내년에는 540명 채용하는 거예요?

○ 이필구 위원 그러면 내년에 가면 1인당 신규채용 할 때 그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시험 볼 때 대략?

○ 이필구 위원 네, 1인. 한 명당 경비가 얼마 정도로 들어요?

○ 이필구 위원 그렇지요. 90명을 더 뽑는데 얼마 증액하신 거예요? 5,000만 원 증액하셨네요?

○ 이필구 위원 그래요. 승진시험은 몇 명으로 예상한 거예요? 올해는 몇 명 봤고 내년에는 몇 명으로 예상하신 거예요?

○ 이필구 위원 그래요. 하여튼 내년에 신규임용하고 승진자 시험들이 많기 때문에 증액을 하신 거네요, 3억 1,900만 원으로?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왜 집행률이, 실제로 지금 교육생들 다 받고, 연말에 굉장히 큰 시험이 남아 있나요? 왜 집행률이, 왜 제가 물어보느냐면 450명 뽑았고 내년에 540명 뽑고 승진시험 친다고 합시다. 그럼 거의 다 신규 소방공무원들 채용해서 올해는 지금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건 왜 이 예산을 거의 다 썼어야 되는데, 63%밖에 지급이 안 됐는데 내년 예산들을 이렇게 많이 잡아놨냐 이 뜻이에요, 제가 궁금한 건.

○ 이필구 위원 12월 8일 날?

○ 이필구 위원 12월 8일 날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아직 집행이…….

○ 이필구 위원 얼마요? 8,000만 원?

○ 이필구 위원 8,000만 원이 잡혀 있다 이거지요?

○ 이필구 위원 그럼 거의 예산대로 다 쓰시는 거네요?

○ 이필구 위원 공고를 12월 중순쯤에 하고 그게 예산이 2,000만 원 들기 때문에 그럼 예산이 딱 맞네요?

○ 이필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교육생들도 다 채용하고 지금 11월이고 내일모레면 12월인데 예산집행이 63%밖에 안 된 상태에서 예산 증액이 굉장히 많이 돼서 질의한 겁니다.

○ 이필구 위원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합시다. 30쪽에 보면 국외여비 있지요? 교관요원양성 7,4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30쪽. 이거는 무슨 뜻이지요?

○ 이필구 위원 학교에서 가는 인원입니까?

○ 이필구 위원 지금 어디 어디 나가 있지요?

○ 이필구 위원 몇 년째 가고 있습니까?

○ 이필구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분이 지금 계급이 뭐예요?

○ 이필구 위원 이분은 언제 출발하셨어요? 몇 년째 하고 계신 거예요?

○ 이필구 위원 올해 7월?

○ 이필구 위원 그럼 이게 단기교육이에요, 아니면 2년 차 학위교육이에요?

○ 이필구 위원 6개월 교육? 그러면 1년에 한 명 보내신다는 거예요, 2명…….

○ 이필구 위원 1년에 2명씩 가신다는 얘기인가요, 무조건?

○ 이필구 위원 6개월 갔다 오면 실효성이 있나요?

○ 이필구 위원 그러면 3,700 가지고 6개월 체류비하고 항공료하고 이게 됩니까?

○ 이필구 위원 돼요? 항공료하고 체류비가 되느냐고요? 급여는 따로 지급하는데 이 3,700만 원 가지고 미국에 가서 6개월 동안 생활할 수 있나요, 학비도 내고?

○ 이필구 위원 예산이 차이가 나겠지요?

○ 이필구 위원 7,400 가지고?

○ 이필구 위원 풀예산으로 해서 쓴다는 얘기잖아요?

○ 이필구 위원 한 사람은 미국 가면 한 사람은 저쪽, 6개월이라든가 이렇게 못 가고 남은 예산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예산이 깎였네요? 실효성이 없어서 깎였나요, 아니면 풀예산 때문에 깎인 거예요?

○ 이필구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렇게 갔다 오시면, 이렇게 교육 받고 오시면 소방학교에 남아서 교수요원으로 근무하는 비율이 몇 %나 됩니까?

○ 이필구 위원 2년은 근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소방학교에서 이런 단기코스 말고 장기코스 2년 과정 보내고 이런 건 없어요? 그게 필요하시지 않나요?

○ 이필구 위원 네, 미국에 장기교육으로. 몇 분 가 계세요?

○ 이필구 위원 이런 부분들을 소방학교에서 선발해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 이필구 위원 우리 신임 소방공무원들도 많이 들어오는데 선진지 교육을 받은 소방 교관님들, 교수진들이 좋은 교육을 받아서 후배 양성에 힘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 홍연아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네, 자료요구 하시지요.

○ 홍연아 위원 아까 질문드렸던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계약서 사본 하나만 주십시오.

○ 홍연아 위원 사본은 바로 주실 수 있지요?

○ 위원장 조양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학교 소관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4항은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인데요. 아까 휴식시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한 바와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체 회의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23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지적해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그 결과를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및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물로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의거하여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미리 사전검토 하시고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위원장 조양민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건전한 지방자치를 위한 재정확충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결의안은 2012년 11월 26일 우리 위원회 윤영창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이 서면동의한 것으로 정부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지방세 비과세 감면의 축소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의 5%에서 10%까지 인상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건전한 지방자치를 위한 재정확충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전한 지방자치를 위한 재정확충 촉구 결의안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주셨습니다. 장시간 진지하게 안건을 심사 의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201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에는 이필구 간사님, 홍범표 간사님, 김성태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박동현 위원님, 신광식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장태환 위원님, 최호 위원님, 홍연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까지 성실한 자세로 예산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최봉순 자치행정국장님, 이한규 기획행정실장님, 안수현 인재개발원장님,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님, 이강일 북부재난본부장님, 김영석 소방학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