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인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심의하기에 앞서 어제 오후 2시부터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경기도교육감에게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삭감의 권한만이 아니라 지금 서울시교육청 또 기타 여타 많은 교육청과 또 경기도청 예산안 심의에서도 새 비목에 대해서 예산을 만들거나 증액할 수 없게끔 지방자치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순증예산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정책적 의견과 또 주민들의 바람 또 경기도에 이백만 학생들의 질 좋은 교육과 더 나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각기 각 지역에서 많은 민원과 또 지역마다, 각 학교마다 교육에 필요한 환경개선사업 또 운영비 등등을 요구하거나 위원님들께 요청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을 줄 압니다. 그러한 부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모아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위원들 본분의 가장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 증액을 저는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삭감은 집행부가 다시 예비비로 올려서 또 다시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또 절반의 권한인 증액권한이 없는 의회활동은 저는 상당히 무의미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집행부로부터, 예산증액에 관련된 부분을 교육감님께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하여 위원님들께서 늦은 시간까지 가시지도 못하고 의견을 기다리고 연일 계속되는 감사와 예산심의에 많이 피곤하신 데도 불구하고 심신에 피로감을 더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또 육체적으로 건강할 때 사람은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자기가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한 부분에서 큰 강물이 흐르듯이 소리 없이 서서히 우리 교육위원회가 경기교육 발전을 목표로 향해서 흘러내려가야 마땅한데 신경을 거슬리게 하고 심신을 더 피로하게 만들어 드린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우리 지방자치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면서 상호 이입하고 상호 도와가면서 그 괘를 같이할 때 진정한 목표달성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번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집행부의 견고한 독단의 의지를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273회 경기도의회 2차 정례회 6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는데 교육위원장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하여 이번 정례회의 마지막 결실을 맺지 못하고 저는 이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도저히 의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위원장은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고 그런 부분 속에서 끝까지 그래도 예산심의와 증액요구 그리고 조례안 심의를 하시겠다고 하는 의지를 결론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의견에는 동의를 하면서 집행부의 독단에 대한 항의표시로 저는 이번 회의를 다 마치지 않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위원장님! 긴급말씀 한마디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인범 저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앉아 계실 때…….

○ 위원장 박인범 그러면 이상희 위원님이 올라오셔서 위원장직을…….

○ 문형호 위원 앉아 있을 때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 위원장 박인범 …….

○ 문형호 위원 1분만.

○ 위원장 박인범 네, 말씀 주시죠.

○ 문형호 위원 위원장님의 충정을 속속들이 느낍니다. 아까 협의회실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러나 기왕에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하자고 회의장까지 인도를 하셨으니까 아까 이재삼 위원도 말씀이 계셨지만 또 모양새도 그렇고. 옛날에 어른님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침에도 용수가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조금 마음을 더 충전을 시키셔서 이 관계를 원만하게 한다는 뜻에서 진행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사람은 인고의 정신 속에서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마음을 좀 침잠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문형호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퇴장을 하고자 하는 뜻은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의회 의원으로서 위원님들의 그리고 각 지역에서 주민들의 환영과 뜻을 받들어서 의회에 나오게 된 겁니다. 지방자치의 주인은 바로 주민이고 우리 도민들이죠. 그러한 부분 속에서 의회 의원으로의 기능이 사실상 반쪽으로 추락하는 데 대한 동의를 할 수가 없어서 퇴장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집행부로 하여금 이런 일이 지속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경고하고 강조하기 위해서임을 위원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인범 위원장, 이상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상희 이번에 예산심의와 조례심의가 위원장을 모시고 마무리까지 잘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다 마음이 편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집행부는 분명히 명심하셔야 되고 이 결과는, 앞으로의 결과는 추경 때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으니까 하실 말씀, 약속 주신 것은 꼭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이재삼 위원 위원장님! 저도 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이재삼 위원님, 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삼 위원 김영곤 실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죠.

○ 이재삼 위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11월 1일부터 시작된 경기도의회 2012년도 정례회가 막바지에 치닫고 있고 그동안 본청과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심의, 이제 계수조정을 앞두고 있는데 한 달간 지속돼 왔던 일정 속에서 정말 유종의 미가 퇴색될까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먼저 표현해 드리면서 시도 지역교육청은 경기도 말고 다른 데 근무한 적 있으십니까?

○ 이재삼 위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어떤 일을 보셨어요? 예산일 보셨습니까?

○ 이재삼 위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증액한 사례가 있었던가요?

○ 이재삼 위원 뭐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예산에 대한 편성권은 집행기관의 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도지사나 교육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 이재삼 위원 그리고 그 예산에 대한 적합성, 적법성, 타당성을 심사하는 것은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 이재삼 위원 심사를 하다 보면 경기교육을 바라보는 철학적 관점이 집행부와 의회가 때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본청 단위 교육국이나 정책부서의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자 하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오랜 관행에 대해서 우리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의회일정 속에서 지양하도록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그것이 반복되어 갈 때 삭감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그 삭감이 추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부활하거나 하는 것들도 사실상 그동안 있어왔던 관행들입니다. 그리고 경기교육 정책에 대해서 바라보는 의회와 집행부 간에 지금 증액의 이 현안에 대한 큰 기조의 차이는 단위학교 예산을 얼마만큼 늘려줄 것이냐, 즉 단위학교 표준교육비를 지금으로부터 십수 년 전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 그 지표와 지수를 그대로 지금 반영해 가는 것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묵인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 물가상승률 반영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표준교육비를 정말 현실성 있게 좀 더 늘려줄 것이냐. 학교당 1,000만 원을 늘리더라도 22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죠?

○ 이재삼 위원 이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의 세목이 아닌 큰 정책기조에 있어서 증액에 대한 철학적 바탕들입니다. 그리고 단위학교 환경개선사업이 총 수요 대비 지금 2,000여 억밖에 편성이 못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재삼 위원 많은 분들이 경기교육 더 나아가 김상곤 교육정책을 비판할 때 친환경무상급식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서 학교가 비가 새고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반론의 자료로, 반론의 공격의 빌미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6,000억에 이르렀는데 어쨌든 이것이 예산반영에 2,000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4,000억의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예산편성의 여러 가지 기조들을 보면 이것이 추경을 통해서 다시 세입이 증액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 의회에서는 단위학교 운영비를 증액하고, 단위학교 환경개선비를 포괄적으로 증액하고라는 큰 틀만 보더라도 이것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한 교육감이나 예산부서의 철학적 방향과 의회방향이 서로가 좀 일치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이번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 반영하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증액의 저변에 깔려있는 큰 방향들입니다. 왜 증액을 의회기관이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제화됐느냐? 증액을 하지 않도록 못 박은 것은 아닙니다만 집행부에게 독립권을 행사하도록 했느냐 하는 것은 무분별한 증액 남용에 대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의회기능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집행부를 보호하는 기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이재삼 위원 그렇지만 똑같은 천이백만 도민에 의해서 선출된 교육감이나 의회에 있는 교육위원들이 이런 철학적 가치와 방향에 대해서 서로가 맞지 않을 때는 때로는 이런 큰 가닥의 예산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의회의 기능입니다. 무조건적 동의를, 증액을 하기도 전에 타당성에 대해서 의회가 심사를 하듯이 집행부에서도 적법성과 타당성과 정말 대의기관의 존중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가진다면 일단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증액에 대한 요구가 있는지를 최소한도 헤아려는 보고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무조건적인 증액에 대한 거부를 하겠다는 입장표명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로서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반의 기능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때로는 존중하지 않는 그런 태도로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저 역시 위원장이 의회를 대표하는 그리고 교육상임위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회의진행을 하지 않고 퇴장한 마당에 제가 의원으로서 이것에 참여한다는 것은 저도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 역시 오늘 회의에 퇴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네, 이재삼 위원님 심정 충분히 알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1항과 제2항의 의결을 위한 제3항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으로는 양당 간사인 이상희 위원, 윤태길 위원, 강관희 위원님, 이효경 위원 등……. 한 분은 다시 교육의원에서 더 해서 해야 되니까 지금 추천을 한 분 받겠습니다, 교육의원 중에서. 네, 김광래 위원님.

○ 김광래 위원 아니, 어저께 교육의원님이……. 이재삼 위원님.

○ 위원장대리 이상희 이재삼 위원님이 이제 퇴장을 하시니까 이재삼 위원이 계수조정소위를 하지 못하니까.

○ 김광래 위원 이효경 위원님, 윤태길 위원님도 다 지금 안 계시잖아요, 자리에.

○ 위원장대리 이상희 아, 이건 협의가 된 거예요. 협의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한 분만 해주시면 돼요.

(「조평호 위원님이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 김광래 위원 조평호 위원님 추천합니다.

○ 조평호 위원 아닙니다. 저는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이번 기회는 다른 분에게 위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래 위원님이 하셔야죠.」하는 위원 있음)

○ 김진춘 위원 김광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김광래 위원 마이크로 얘기하세요, 추천을.

○ 김진춘 위원 김광래 위원님 추천해요.

○ 위원장대리 이상희 그러면 교육의원에 김광래 위원님 이렇게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수조정소위원으로 임명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활동을 하신 후 소위원회 활동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계수조정을 위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신 위원님께서는 소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회 활동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8시5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최창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교육위원회 예산과 관련되어서 소위원회 활동을 해주신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소위원장 일을 맡으셨던 이상희 위원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이상희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이상희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장시간 수고하신 김광래 위원님, 강관희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차에 걸쳐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결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본예산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조정하였으며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내용과 같이 대변인 미디어홍보 콘텐츠 개발운영 외 13개 사업에서 327억 3,308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기획예산담당관 학교기본운영비 외 8개 사업에서 312억 9,712만 8,000원과 예비비 14억 3,596만 1,000원을 증액하여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누리과정지원비 중 만 3세아 학원학비지원비를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감액 조정하고자 하였으나 소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이 정치적 부담이 있으므로 상임위에서 다루지 말고 예결위에서 또 양당 대표와 의장과 함께 결정하도록 하자고 하여 예비심사보고에 이를 부기 처리하여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소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창의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 기조실장님, 그거 갖고 계시죠? 그 감액과 증액.

○ 부위원장 최창의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 부위원장 최창의 나와서 잠깐 말씀하십시오.

○ 부위원장 최창의 김영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가십시오. 의견은 들었습니다마는 오늘 위원장으로서 집행부가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고 또 과의 의견을 들었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걸로는 특히 교육국 부서에서 예산요청한 것에 대해서 현장상황이나 또 삭감했을 때 파급되는 여러 문제들을 고려치 않고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증액요구한 것입니다. 그 점을 착안하셔서 향후 개선할 것은 물론 개선하고 또 이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예결위로 일단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액은 감액대로 증액은 증액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ㆍ감액 부분만을 수정안으로 하여 수정한 대로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가…….

(최창의 부위원장, 전문위원실 관계공무원과 상의 중)

앞서는 본예산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니 추경예산안에 대한 얘기를 했고.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본예산에 관한 겁니다.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ㆍ감액 부분만을 수정안으로 하여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다음은 추경예산과 2013년도 본예산 의결과 관련하여 기획조정실장님의 소감 그리고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집행하겠다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창의 김영곤 기조실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앉아계신 예산과 여러분 또 각 부서의 공무원 여러분! 예산편성하고 또 심의에 적절한 답변도 해주시고 설명해 주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끝으로 부탁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단순히 예산을 감액하거나 조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 위원님들이 사업의 방향이나 정책의 대안들을 많이 제시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차후에 사업을 집행할 때 충분히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반영해서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부서운영비 같은 이런 예산들이 절감되면서도 불용처리되지 않게 적절하게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사업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이 점 착안하셔서 2013년도의 경기교육 발전에 더욱 매진하는 교육청 집행부가 되시기를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7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