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07. 금요일)

제273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7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12월 7일(금)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2.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24분 개의)

○ 위원장 최우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위원장 최우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3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시에는 심사를 종결하지 못한 교통건설국, 건설본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쇄물이 좀 덜됐는데 오후에 나오기로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김용연입니다. 연일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우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완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복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정찬열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 위원장 최우규 이 프로필 준비된 건 없나요?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최진원 무한돌봄센터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정란 식품안전과장은 전국식품안전관리평가 결과 우리 경기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시상식 참석 차 오늘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하 단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경석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배기수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보건복지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34쪽 보건복지국 투자현황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사회복지 투자액은 18조 9,811억 원, 보건 분야 투자액은 1조 480억 원 등 총 20조 291억 원으로 도 전체 투자액 78조 3,820억 원의 2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5쪽 보건복지국 사회복지 분야 사업별 세부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95쪽에서 97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조 3,572억 1,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생계, 교육, 급여 등 생활보장 5개 사업에 1조 9,085억 9,200만 원, 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확충 3개 사업에 1,109억 9,300만 원, 저소득층 자립ㆍ자활 지원 5개 사업에 3,285억 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7쪽 무한돌봄센터 소관입니다. 차상위계층 보호 및 복지전달체계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긴급복지 등 차상위계층 보장 6개 사업에 1,352억 4,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8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98쪽에서 101쪽까지 연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사회참여 확대 등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2조 7,191억 9,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8개 사업에 6,437억 3,500만 원,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 2개 사업에 205억 9,700만 원, 장애인의 고용촉진 활성화 2개 사업에 250억 9,6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구축 7개 사업에 3,473억 1,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115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115쪽에서 118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2조 4,383억 4,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노후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3개 사업에 1조 9,483억 3,200만 원, 노인 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 5개 사업에 2,349억 6,100만 원, 재가노인 복지 증진 9개 사업에 2,104억 800만 원, 장사시설설치 운영 1개 사업에 446억 4,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부터 127쪽 보건 분야 투자계획입니다. 보건복지 분야에는 보건식품위생 분야, 보건환경연구원의 지표가 합산되어 있습니다. 정책방향과 계획지표, 중점 투자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 사업계획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28쪽 보건 분야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128쪽에서 133쪽에 이어집니다. 보건의료 8,833억 5,200만 원 중 보건복지국 소관은 6,575억 9,900만 원으로써 세부내역은 공공보건의료사업 중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 강화에 164억 7,900만 원, 의료관리 3개 사업에 766억 7,600만 원, 지역보건사업 중 모자보건 4개 사업에 958억 2,500만 원, 치매관리사업에 81억 3,300만 원, 암 및 희귀ㆍ난치 관리 3개 사업에 881억 3,100만 원, 감염병 및 질병예방관리사업 중 예방접종 2개 사업에 1,673억 9,800만 원, 에이즈ㆍ성병 및 결핵관리사업에 83억 4,600만 원, 건강증진사업 5개 사업에 1,029억 6,000만 원을, 응급의료 및 생명사랑 추진을 위해 6개 사업에 957억 2,000만 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국장님, 설명서를 토대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서 21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 2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2년도보다 2,186억 500만 원이 증액된 1조 5,62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과별로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생계급여 등 12개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등 5,97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부터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생계급여 등 12개 사업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5,97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노인복지과의 분권특별교부세 지방교부세 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54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쪽 노인복지과 국고보조금 사업은 기초노령연금 등 10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5,559억 5,400만 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는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경기도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6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449억 3,900만 원을, 장애인복지과 국고보조금 등 장애인수당 등 16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로 1,74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무한돌봄센터 국고보조금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사업비 253억 9,500만 원, 그다음에 30쪽 보건정책과 징수교부금, 이건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수입입니다마는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31쪽 보건정책과 지방교부세는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필요한 분권교부세 58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 국고보조금사업 중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45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1,040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쪽 식품안전과 국고보조금입니다.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6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을 과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1쪽입니다. 201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13%, 약 1,689억이 증액된 1조 4,64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5,659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9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항목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비로 국비 지원된 사업이 2,098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비로 626억 2,500만 원, 그다음에 교육급여비로 150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해산장제급여비로 23억 4,600만 원, 또 수급자에 대한 정부양곡할인지원 사업비로 68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지원을 위해서 도비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은, 47쪽입니다. 18억 6,300만 원, 그다음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등 분권사업으로 2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쪽 시군 푸드뱅크 운영 장비 지원 사업비로 1,600만 원, 복지사업 교육 및 홍보 사업비로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사회복지시설 및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 3개 사업에 13억 5,400만 원, 또 54쪽 경기복지재단 운영지원 사업비로 39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쪽 사회복지공제회 지원입니다. 사회복지공제회 지원으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0쪽에 광역 푸드뱅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61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사업비로 3억 1,4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국비 지원 사업으로 167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쪽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비입니다.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지역사회 복지협의회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쪽 보훈단체 운영 지원 사업비입니다.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료 지원으로 금년에 신규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G-푸드드림사업으로 푸드마켓하고 이동푸드마켓 지원 사업비로 3억7,500만 원, 다음 독립유공자 및 유족 800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쪽 광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로 5억 1,500만 원, 또 광역자활사업 지원 사업비로 4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자활사업참여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자활장려금 사업으로 40억 5,200만 원, 또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사례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로 444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방문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19억 1,500만 원, 그다음에 75쪽 자활…….

○ 위원장 최우규 국장님, 가사간병방문서비스 19억 얼마라고 그러셨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19억 1,5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몇 페이지 하시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74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19억 1,500만 원이요? 어디 책을, 설명서를 보고 지금 설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설명서입니다. 사항별설명서, 세출예산안 설명서.

○ 위원장 최우규 74쪽인데 19억이라는 단어가 저희한테는 없어요, 숫자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중간에 있습니다, 예산요구액란에.

○ 위원장 최우규 지금 74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데 위의 표상으로는 도비,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돼 있는데 저희 도예산은 도비하고 국비만 표기를 하기 때문에 중간에 2013년도 예산요구액란에…….

○ 위원장 최우규 아, 도비하고 국비만. 그런데 19억이라는 저기는 우리 위원님들 거에는 없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중간에 있습니다.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 위원장 최우규 알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다음에 7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민관합동 연찬회와 노숙인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근로지원 사업비로 저희가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자활근로지원 사업비 중에서 노숙인 자활근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자활교육훈련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서 5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을 위해서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79쪽입니다.

다음에 80쪽입니다. 희망리본프로젝트사업 지원을 위해서 61억 1,700만 원, 또 희망키움통장 사업비로 43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쪽과 8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급자, 차상위자에 대한 자활지원 사업비를 위해서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 노숙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3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84쪽 노숙인 보호 및 지원 중에서 노숙인종합지원센터하고 일시보호소 운영 등 4개 사업을 위해서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노숙인 재활ㆍ요양시설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7억 3,800만 원, 또 노숙인 재활ㆍ요양시설 지원 중에서 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지원을 위해서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복지정책과의 행정운영상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쪽 저희가 의료급여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로 전출하는 의료급여 도비 부담 97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설명서 93쪽에서 131쪽에 이르는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전체 4,954억 300만 원으로 전년보다 752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를 중심으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쪽 기초노령연금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65만 6,081명이 기초노령연금 대상인데 이분들에게 3,593억 1,600만 원의 노령연금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1억 4,500만 원, 그다음 95쪽에 노인일자리 확충 중 노인에게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비 315억 1,900만 원,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시니어클럽이나 일자리마련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 4억 1,300만 원, 97쪽 노인일자리 활성화로 시군 실버인력뱅크 지원을 위한 사업비 4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 등 사회복지단체 활성화 사업으로 6개 사업 5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노인일자리센터 운영 사업비로 7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1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02쪽입니다. 노인양로시설에 지원하는 노인생활시설 지원 사업비로 70억 5,900만 원, 또 노인시설 지원으로 분권사업비 16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지원금 364억 4,600만 원, 또 107쪽입니다. 개인운영 신고시설 지원 등 노인시설 지원에 관한 사업비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135억 1,900만 원, 또 생활밀착형 홀몸노인돌봄사업 추진을 위해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등 4개 사업에 대한 노인생활안정지원 사업비 32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등 4개 사업 노인여가활동 지원 사업비로 59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사업비 100억 1,400만 원, 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비로 19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등 2개 사업 노인생활안정 지원 사업비로 2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사업비를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사업비로 26억 9,500만 원, 앞에 설명드린 경로당 동절기 난방사업비는 국비사업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행안부 교부세 사업으로 동절기 난방 교부세 사업이 별도로 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필요한 사업 26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65어르신돌봄센터 38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4억 9,700만 원, 그다음에 경로당 양곡지원으로 12억 5,800만 원, 경로당 광역지역센터 운영 사업비로 2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에서 125쪽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업비로 5억 6,900만 원, 그다음에 노인권익 증진을 위한 행사비로 1,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127쪽입니다. 노인자살예방사업으로 시군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비로 2억 7,000만 원, 노인 학대피해 전용쉼터가 있는데 그 쉼터 지원 사업비로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28쪽입니다.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장제급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위해서 저희가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장사시설 설치에 따른 지원비로 10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의 자산취득비로 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전체 2,281억 1,6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51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수술 지원 사업비로 1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으로 141억 3,100만 원, 또 장애인연금으로 486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43억 6,800만 원, 또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1억 2,900만 원, 또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에서 143쪽입니다.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 지원을 위해서 3,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위해서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에서 145쪽입니다.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으로 9억 4,300만 원, 이건 국비 직접 하는 사업비고요. 그다음에 장애아동 가족지원은 장애아 재활치료, 언어발달 지원, 실비입소 지원 등 사업비로 116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에서 147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 사업비로 7,300만 원,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지원비로 586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에서 149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전자바우처시스템 관리 운영비로 3,000만 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도비 보조사업 자체사업으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치료 및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장애인복지관에서 추진하는데 5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과 장애인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활치료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7억 4,100만 원, 그다음에 152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비로 34억 9,300만 원, 그다음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비로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에서 155쪽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사업비로 국비 지원 사업에 3억 1,500만 원, 그 옆에 도비 지원 사업에 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에서 157쪽입니다. 저소득층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사업비로 3,600만 원, 또 장애인 인식개선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직무연찬 사업비로 2,000만 원, 160쪽 재활보조기구서비스센터 운영비로 8억 700만 원, 여성장애인 교육 사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장애인단체 육성 및 지원으로 3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서 2억 5,000만 원, 166쪽 시군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지원을 위해서 2억 3,100만 원,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사업비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169쪽입니다. 장애인 정보습득 기회 제공을 위한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사업비로 2억 5,900만 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비로 6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에서 172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20억 7,400만 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45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경로당 파견 사업비로 7억 1,400만 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사업비로 1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복지관 운영 등 11개 사업 지원을 위해서 165억 1,100만 원,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자체사업비로 1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사업비로 385억 6,0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8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31억 2,700만 원, 182쪽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사업비로 5,000만 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87쪽부터 있는 무한돌봄센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세출예산은 294억 3,600만 원으로 전년보다 41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로 99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비로 35억 원, 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지원으로 25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에서 191쪽입니다. 무한돌봄 사례관리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서 2억 6,300만 원, 무한돌봄센터 운영을 위해서 39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시군 무한돌봄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등을 위해서 3,000만 원, 또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 지원 사업을 위해서 88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사회복지공무원 확충에 따른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 부담은 없는 사업입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위해서 1억 원, 아너스 데이(Honors Day) 개최를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서로돌봄마을 운영을 위해서 5,000만 원, 서로돌봄마을 핵심리더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워크숍 개최를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한돌봄센터 자산취득비로 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203쪽부터 315쪽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1,439억 900만 원으로 전년보다 76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대한 신증축이나 노후건물 개보수 사업비입니다. 1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보건사업 업무추진은 지역보건의료기관 직무교육비 등 해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로 9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8쪽입니다.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중 자체 직접사업비로, 앞에서는 국비 지원 사업이고 뒷부분은 자체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 1,500만 원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의료원 공공보건사업비 지원입니다. 210쪽입니다. 65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12쪽 산모ㆍ신생아도우미 교육비 지원 사업비로 7,400만 원, 산모ㆍ신생아도우미 바우처 사업비로 49억 7,8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을 위한 기금 사업 114억 9,700만 원, 215쪽입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지원 사업비로 44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을 위해서 5,4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고, 218쪽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으로 2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비로 여성 갑상선 기능검사와 출산율 제고 모자보건 사업에 3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22쪽입니다. 치매관리 사업을 위해서 치매환자에 대한 약제비와 진료비 지원을 위해서 2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도 치매노인 U-안심서비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로 70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암검진 사업입니다. 암검진 사업비로 42억 3,6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로 56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27쪽 지역암센터 운영비로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가암환자 관리 사업비로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29쪽입니다. 취약계층 중장년 건강지원 사업으로 남성 전립선암 검진과 여성 골다공증 검사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염질환에 대한 역학조사 사업비로 1,200만 원, 232쪽입니다. 급성 제1군 감염병환자 등 격리치료비로 2,600만 원, 또 감염병전문가 교육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감염병전문가 교육비로 7,400만 원, 발열성질환 예방관리 사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에서 237쪽입니다.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로 6,200만 원,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기관 감시사업 기금 직접사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기관 운영비 지원 사업비로 3억 5,100만 원,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인플루엔자 일일감시체계 운영을 위한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 지원 사업비로 900만 원, 국가만성병 감시사업 출장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국가만성병 감시사업 중 퇴원손상심층조사 사업비로 3,800만 원을, 그다음에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 지원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감염병 예방사업으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감염병 예방사업 중 자체사업비 방역소독약품 지원 사업비로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관 활동비와 인건비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50쪽 국가예방접종사업과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로 308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국장님, 설명이 아주 일관됩니다. 사업하고 금액만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중요한 거는 좀 세부적으로도 설명 좀 주시고 또 가볍게 넘어갈 건 가볍게 넘어가시고 이렇게 융통성을 좀 발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사업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사업비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 사업비로 3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국가결핵예방 사업으로 3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56페이지입니다. 국가결핵예방 사업비 중에서 접촉자 검진비하고 입원명령자에 대한 비용지원을 위해서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 중에서 대한결핵협회 경인지회 지원을 통한 결핵교육 홍보사업 지원을 위해서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교부금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성병 실험실 진단 사업비로 660만 원, 그다음에 에이즈 및 성병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5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에이즈 예방 홍보를 위해서 1억 원의 홍보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외국인근로자 등 도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마사의 자활지원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경로당이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마약중독자 치료 지원비로 4,000만 원, 또 의약품 등 품질유통관리 사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운영하는 팜뱅크 운영 사업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70쪽입니다.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서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추진을 위해서 1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헌혈운동장려 지원을 위해서 혈핵협회에 헌혈운동장려 지원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72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비로 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14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만성질환사업 권역별 교육 운영으로 전문가 양성을 위한 보건소별 교육비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비로 광역센터 운영비, 인건비 등을 위해서 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을 위해서 34억 3,400만 원을, 또 아토피ㆍ천식교육정보센터를 우리가 분당 서울대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65세 이상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노인의치 보철지원 사업비로 14억 400만 원 또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단국대 치과대학병원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구강진료센터 운영비를 위해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한 조사원 인건비 등으로 8억 원을, 그다음에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따른 책자 발간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사업 추진을 위해서 9,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 결혼이민자 건강검진사업을 위해서 2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지원 사업 검진비로 5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지원 사업비로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위원장 최우규 긴 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하시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설명입니다, 이거는. 책자를 저희가 넘기면서 보는 것하고 과히 틀릴 게 없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대략 넘어갈 건 넘어가시고 중요한 건 설명을 주시고,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처럼 하는 거라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286쪽입니다. 의료관광산업 추진 차원에서 글로벌 의료마케팅 활동을 그동안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의료선진화포럼, 의료관광 온라인포털 운영 등 6개 사업에 4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또 의료서비스 전문인력풀을 구축해서 의료전문 코디네이터나 번역요원을 통해서 의료관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서 GMBC 운영과 플랜트 수출 지원을 위한 사업비 5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91쪽입니다.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4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무료 의료활동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다음 경기도자살예방센터 운영 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서 자살 시도자 가족 등 치료지원과 생명사랑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사업비로 4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296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을 위해서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298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이 6개소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설운영 관리운영 사업비로 35억 1,100만 원을 지원하고 그다음 정신보건시설 36개소에 대한 운영지원 사업비로 14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사업비로 3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302쪽입니다. 광역형 정신보건센터 운영 사업비로 경기도정신보건센터 운영비 7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정신보건센터를 통한 프로그램 사업, 시군 지역정신보건센터에 지원하는 사업비 68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 ADHD, 소아 우울증환자를 위한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정신보건사업 중 정신보건기술지원사업 지원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구조ㆍ응급처치교육을 위한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그다음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26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을 위한 TRS시스템 운영 사업비로 5억 원을, 그다음에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 사업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구조 및 응급의료세트 관리 사업비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증외상센터 설립 지원 사업비로 내년 초에 저희 도에 중증외상센터가 새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24억 원의 사업비를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그다음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사업비로 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1339서비스가 119로 전환되면서 중앙응급의료지원단 지원을 위한 인건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중보건의사 보건사업 활동비 인건비로 950만 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1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은 319쪽에서 326쪽에 있는데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은 15억 2,600만 원으로 전년보다 5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유해물질 집중관리 예산으로 2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해물질 집중관리 중 식품위생관리 지도단속 여비 및 유통식품 수거비로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전담관리원 활동비 지원 사업비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 급식시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 10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국민 다소비식품 및 계절성수품 단속을 위한 사업비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비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정ㆍ불량식품 관리조사는 유해식품관리 조사요원 인건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영세 미용사업자의 전문기술교육 및 경영컨설팅을 위한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

○ 위원장 최우규 잠시만요, 국장님. 국장님 열심히 사업설명하고 계신데 사업설명에 지장을 초래하게끔 뒤에서 잡담을 하시고 이러는 분들은 퇴장명령을 하겠습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2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793억 6,700만 원이 증액된 8,090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29쪽에 순세계잉여금이 1억 3,100만 원, 다음에 의료급여사업 기타회계 전입금, 일반회계에서 전출돼서 오는 돈입니다. 이게 970억 원, 그다음에 의료급여사업 자치단체부담금이 481억 8,100만 원, 그다음에 332쪽 의료급여사업 그 외 사업에서 들어오는 8억 3,400만 원,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6,629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저소득층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 7,994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의료급여 국비지원금 94억 9,600만 원,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비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사업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성인지예산서 127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보건복지국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26개 사업 5,577억 1,900만 원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저소득 빈곤여성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모성보호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둬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은 4종 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08쪽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지원사업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지원사업기금은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단에 대하여 자금 융자를 통한 저소득계층의 자립 실현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된 기금입니다.

109쪽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기금규모는 2012년도 말 현재 64억 9,300만 원에서 6억 4,000만 원이 감액되어 2013년도 말에는 58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2013년도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8,800만 원, 예치금 회수 11억 8,000만 원, 이자수입 2억 7,200만 원으로 모두 15억 4,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저소득계층 복지증진사업, 자활상품 유통 활성화 지원 및 제품개발비 등 고유목적사업비 2억 5,000만 원, 융자금 7억 5,000만 원, 예탁금 4억, 예치금 1억 4,000만 원 등 모두 1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기금은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장애인 관련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된 기금입니다.

119쪽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기금규모는 2012년도 말 현재 100억 2,200만 원에서 1억 5,200만 원이 증액되어 2013년도 말에는 10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2013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200만 원, 이자수입 5억 5,000만 원, 기타수입 100만 원으로 모두 5억 7,3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장애인복지지원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 4억 원, 예탁금 1억 7,000만 원, 예치금 300만 원 등 모두 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재해구호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풍수해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구호비와 재해구호물자를 지원하여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재해구호법 및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의거 설치된 기금입니다.

다음은 127쪽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기금규모는 2012년도 말 현재 1,562억 3,200만 원에서 52억 9,300만 원이 증액되어 2013년도 말에는 1,615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2013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63억 3,200만 원, 이자수입 93억 3,800만 원으로 모두 257억 2,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최근 6년간 이재민구호비 평균집행액과 재해구호물자 구입 등 고유목적사업비 40억 9,500만 원, 예탁금 46억 원, 예치금 170억 2,500만 원 등 모두 25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효율성 높은 사업의 지원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노인문화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사기앙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된 기금입니다.

다음은 135쪽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기금규모는 2012년도 말 현재 100억 600만 원에서 1억 3,800만 원이 증액되어 2013년도 말에는 10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2013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200만 원, 이자수입 5억 2,100만 원, 모두 5억 3,3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노인의 날 기념행사, 충효예절교실 및 노인교실 운영, 노인 여가활동 증진 등 고유목적사업비 3억 8,300만 원, 예탁금 1억 5,000만 원, 예치금 12만 원 등 모두 5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4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수준 향상과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입니다.

145쪽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기금규모는 2012년도 말 현재 226억 3,000만 원으로 19억 4,600만 원이 감액되어 2013년도 말에는 206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2013년도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71억 8,600만 원, 예치금 회수 127억 5,200만 원, 이자수입 9억 4,200만 원, 과징금수입 등 기타수입 15억 7,000만 원으로 모두 224억 5,1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음식문화개선 활성화 사업, 식중독예방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 26억 4,500만 원입니다. 융자금에 90억 원, 예탁금 46억 2,400만 원, 예치금 61억 9,100만 원 등 모두 22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기금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요구 이후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수정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저희가 생계급여 사업비 시도 간 조정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 등 19억 8,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일반생계급여 등 18억 3,800만 원이 감액되고 노인시설 기초생활급여 등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또한 2011년도 국비 지원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교육비 집행잔액 및 그 이자 반납을 위해서 4,500만 원을 세입과 세출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변경된 거에 대한 수정안이 유인물로 배부가 됐나요, 위원님들한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별도로 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네, 알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수정요구된 예산이 불가피하게 이번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해서 예산계수조정 시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저희 보건복지국 전 직원이 도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우규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고순자입니다. 천이백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우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희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진수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학수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상목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은경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인 가족여성담당관과 보육청소년담당관, 북부여성비전센터 사업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린 후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사회복지담당관과 보건위생담당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성인지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세입예산은 25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먼저 25쪽 창업지원실 관리비 및 미용실 이ㆍ미용료 수입 등으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컴퓨터 교육 수강료 수입으로 6,500만 원, 계속해서 27쪽 인터넷중독 대응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가정방문상담, 예방교육 등 대응센터 운영비로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33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은 최저생계비 100~130% 이하 즉, 4인 가족 201만 319원에 해당합니다. 가족에게 아동양육비, 교육비 지원 등으로 34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은 고교생에게 수업료, 입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분권사업은 의정부 늘푸른집과 동두천의 천사의집 미혼모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학습재료비, 교복비, 생필품비 등을 지원하고 미혼모자 시설 종사자에 대한 특수근무수당,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1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가족역량 강화 사업은 위기가족에게 가족심리상담을 해주는 가족보듬 운영과 미혼모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으로 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과 42쪽은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센터당 1억 7,200만 원의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3쪽 행복한 갱년기 프로그램은 2012년도 남부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옴에 따라서 2013년부터 전 시군으로 확대해 운영코자 운영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부모의 야근ㆍ출장 등으로 일시적인 돌봄수요가 있는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비스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2013년에는 사업비를 43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 다문화가정 지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 대한 언어발달 지원과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3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 다문화가정 지원 자체사업은 웅진씽크빅에서 사업비의 50%를 지원하여 씽크빅의 한글깨치기 교재를 활용한 무료 한글교육 사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방문교육 사업비 및 통ㆍ번역사 인건비 등으로 26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 외국인 주민지원 지역사회 적응사업은 외국인 주민이 국내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센터 운영 등의 사업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한국어교육, 문화체험 등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지원용 사업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결혼이민자 자립기반 조성 지원은 결혼이민자가 취업에 필요한 기능 그리고 본인이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결혼이민자가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했을 때 이주여성과 자녀를 보호하고 상담ㆍ의료ㆍ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 결혼이민자 통ㆍ번역 서비스 지원을 위한 통ㆍ번역 인력 인건비로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 다문화 온누리한마당 사업은 다문화가족에게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이해의 장을 제공하고 다문화가정 자녀에게는 자긍심을, 우리 내국인들한테는 인식개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 성폭력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은 가해자의 문제행동 교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과 60쪽은 성폭력과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정 프로그램으로 가해자에 대한 문제행동 교정 및 변화를 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의료비 지원 등으로 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사업은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비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부터 66쪽까지는 여성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긴급전화센터를 이용하기 위한 1366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65일ㆍ24시간 긴급구조 및 보호ㆍ상담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인건비 등과 기능보강사업비, 상담원 교육비 등 기금사업 3억 1,900만 원, 센터 종사자 수당 등으로 3,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7쪽 경기북부 여성폭력 이동상담소 운영은 상담소가 전혀 없는 산간지역인 가평지역 내 폭력피해 상담 및 예방활동을 담당하여 여성폭력방지 사각지대 해소를 하기 위한 북부청의 특수시책사업으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예방 중심의 지역사회 아동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별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통해 취약지역 개선 등 성범죄 발생위험 환경요인 사전차단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 시군별로 구성을 완료한 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및 홍보비 지원 사업비로 5,400만 원을 계상하고, 70쪽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교육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 3군 예하 부대장병들에게 올바른 성가치관을 정립해서 좋은 연인, 좋은 배우자, 좋은 부모,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한 건강가정과 출산의 의미에 대한 인식제고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성매매 피해여성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으로 5억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지원은 종사자에게 특수근무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 성매매 피해여성의 선불금 등 법률ㆍ소송 지원, 직업훈련 지원 등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비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집결지 성매매 여성의 탈 업소 및 자활을 지원함으로써 성매매 여성의 사회복귀와 나아가 집결지 정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 복지여성실의 선진사례 연수 및 업무추진비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7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 경기북부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사업비로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 어린이집 등 미취학 아동, 초ㆍ중ㆍ고생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예방 교육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 북부지역의 여성지도자 인프라가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여성지도자를 대상으로 자질 함양을 위한 교육 등을 위한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여성사회교육은 군인ㆍ배우자 맞춤형 취업교육 등 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과 84쪽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은 경력단절여성과 결혼이민여성을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에 대한 인턴채용 지원금과 취업설계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5쪽과 86쪽 여성교육기관 운영 지원은 인력개발센터와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7쪽 여성인력 개발 및 경제활동 지원 사업은 장애아동 통합교육 구인 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통해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여성 친화적, 지식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 과정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사무실 노후컴퓨터 교체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입니다. 91쪽 교직원 인건비는 국공립ㆍ법인시설 및 취약보육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다양한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대체인력 운영을 통해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로 290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교사 근무환경개선사업은 보육교사의 사기진작 및 유능한 인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97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사업비로 1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95쪽 보육아동이 지리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는 농어촌 및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에 대한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9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영아, 장애아, 맞벌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영유아 보육료 2,40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 소득하위 70% 이하 취학 전 아동, 농어촌거주 아동, 장애아동 중 만 5세 이하 어린이집 미이용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486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비로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은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우수한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 누리과정 운영은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보육료, 교사처우개선비 등 운영비 등으로 523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2쪽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 사업비로 116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보육업무 추진비 및 경기북부 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금 등으로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6쪽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공보육 기능 강화 8개 사업비로 24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경기북부 보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10쪽 아이를 웃게 하는 부모되기 부모교육, 아이사랑육아사랑방 운영 등 저출산 극복 및 보육시설을 못 가는 아동들에 대한 지원으로 3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안전, 보육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한 부모 모니터링 운영 지원비로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농어촌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보육시설 미확보 지역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로 3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로 4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14쪽 산업단지, 공장밀집지역, 역세권 등의 근로자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영유아 인성 예절교육원 설치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 최초로 영유아 인성 예절교육원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어려서부터 올바른 인성과 예절을 심어줌으로써 건전한 성장을 도모해 가고자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아이러브맘카페 운영은 어린이집 설치가 어렵고 영유아 비율은 높은 지역의 엄마와 아이를 위한 보육공간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기금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국공립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고, 119쪽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측정 서비스를 위한 장비 구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1대가 더 추가로 요구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20쪽 문화욕구 충족 및 청소년 권익신장을 위한 경기도청소년관악제 운영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고, 121쪽 청소년 학습환경 개선 및 예술제 지원은 청소년공부방 및 상담복지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은 취약계층가정 청소년들의 방과후 학습능력 배양, 특기적성교육 등을 운영하는 시군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지원하는 운영비로 5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시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은 가출ㆍ비행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가 상담ㆍ치료 등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4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사업은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청소년상담 분야 전문가가 위기청소년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 NGO 등 청소년단체 포함입니다. 임직원 및 회원 등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 청소년 선도보호 및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쉼터 운영 사업비로 8억 6,900만 원을 계상하고, 129쪽과 130쪽 공공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비로 1억 2,500만 원과 2,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동두천 청소년수련관 건립 및 연천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비로 16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건전 성가치관 교육시설 운영, 경기북부 청소년성문화센터 및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2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경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34쪽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지역역사, 문화적으로 의미가 있는 지역을 거점으로 상시 놀이공간 제공 목적의 청소년문화존 운영 지원 사업비로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사업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고, 136쪽 청소년동아리활동 사업비로 8,800만 원을 계상, 137쪽 청소년쉼터의 야간근무자 인건비 및 지원 사업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학교 밖 청소년 전문상담원 배치 및 해밀교실 운영 사업비로 2억 6,900만 원을 계상하고, 139쪽 소외계층아동 영어마을 문화체험 사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빈곤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교육 등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비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양육보조금, 의료비 지원 사업비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입양가정에 양육수당 지원비로 12억 5,000만 원, 143쪽 요보호아동 빈곤의 대물림 방지와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의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비로 4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 지원비로 13억 5,600만 원을 계상하고, 145쪽 시설에서 퇴소하는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및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사업비로 36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저소득층 아동 학습도우미 및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등으로 20억 9,400만 원을 계상하고, 149쪽 입양 또는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정서 치료비 지원을 위해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비로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고, 151쪽 어린이 성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취약지역 CCTV설치 사업으로 17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15억 2,700만 원을 계상하고, 154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11억 6,200만 원을 계상, 155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로 5억 4,300만 원을 계상하고, 156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73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가정에 입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아동일시보호소 입소아동에 대한 생계급여 지원비로 5,700만 원을 계상하고, 159쪽 아동일시보호소 종사자 수당 지원과 일시보호소 입소 학령기 아동의 장기결석에 따른 교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1년 9월 6일 개소한 고사리학교의 운영비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개인운영 아동신고시설 지원 및 학대 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 지원 등을 위해 5억 1,100만 원을, 164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입양기관 운영비 지원을 위해 11억 2,600만 원, 166쪽 학대와 방임 등으로 상처를 입은 아동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북부 아동심리치료센터 운영비 등으로 3억 1,200만 원을 계상하고, 167쪽은 사무실 노후컴퓨터 및 팩스구입비, 행정경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입니다. 171쪽입니다. 비전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강사비 및 재료비, 민간위탁금 등으로 4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73쪽 경기북부지역 펜션밀집지역 현지 지역여성을 대상으로 펜션관리 기본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특화사업 여성인력 개발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은 경기북부 섬유업체 봉제인력 양성 사업비로 5,300만 원을 계상하고, 175쪽부터 178쪽까지는 새일센터 미지정 지역 취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업설계사 인건비 및 새일인턴채용 지원 등 사업비로 4억 600만 원과 2억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179쪽 여성창업 지원 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은 여성들의 취ㆍ창업박람회인 일뜰날 행사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고, 181쪽부터 183쪽까지는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을 위한 인건비, 새일여성인턴 지원금 등으로 2억 8,7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법정부담금 및 차량 임차비 등으로 1억 1,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결혼이민여성을 인턴으로 채용한 업체에 대한 지원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 185쪽 센터와 청사관리,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 교육환경개선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 188쪽 교육장 개보수 공사 등 시설물 개선공사비로 2억 100만 원을 계상, 189쪽 교육생의 편의제공을 위한 셔틀버스 운영비로 8,500만 원을 계상, 190쪽 미용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시설운영비로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고, 192쪽부터 193쪽 인터넷중독 대응사업 추진에 필요한 센터 운영비 등으로 1억 5,600만 원, 유아ㆍ아동 및 부모 예방교육 운영 등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센터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96쪽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 및 컴퓨터 구입비 등으로 1,6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197쪽 교육 중도포기자 및 과오납 수강료 반환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담당관 소관입니다. 205쪽 저소득층 생계급여로 1,381억 3,400만 원, 206쪽 주거급여로 294억 5,600만 원, 207쪽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비로 57억 3,700만 원을 계상하고, 208쪽 해산ㆍ장제급여로 1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 사업비로 36억 700만 원을 계상하고, 210쪽 가족해체 및 질병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사업비로 47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사업비로 10억 1,800만 원을 계상, 212쪽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비로 17억 원을 계상하고, 213쪽 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비로 58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생계위기 가구에 대한 보건복지 고용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통합 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로 8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사회복지관 노후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6,700만 원을 계상하고, 216쪽 시군 푸드뱅크 운영 장비 지원 사업으로 700만 원, 217쪽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보훈대상자 위문 복지정책 업무추진비 등으로 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로 7,500만 원, 220쪽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근로 사업비 등으로 11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수급자의 근로이탈 방지 및 자활사업 참여유도를 위한 자활장려금으로 12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기초수급자의 근로활동에 비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사업으로 16억 5,900만 원, 224쪽 차상위 이하의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으로 5억 2,200만 원을 계상하고, 225쪽 자활참여자 교육 지원 및 일자리센터 운영 등 도 자체의 자활지원 사업으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고, 227쪽 노숙인 재활ㆍ요양시설 동두천 성경원과 가평 꽃동네 시설종사자 인건비 등으로 24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노숙인 재활ㆍ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고, 229쪽 거리노숙인 상담 및 순찰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노숙인 재활ㆍ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처우개선비로 1억 5,300만 원을 계상, 231쪽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 232쪽 노숙인 자활근로사업 및 노숙인 임시주거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 233쪽 기초노령연금 1,723억 400만 원을 계상하고, 234쪽 노인일자리 지원 및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로 133억 7,800만 원을 계상, 236쪽 시니어클럽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37쪽 실버인력뱅크 인건비 및 센터 운영 등으로 2억 100만 원을 계상하고, 238쪽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노인 일자리 마련 사업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비 1억 800만 원을 계상하고, 240쪽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4억 8,400만 원을, 241쪽 시설여건이 열악한 노인 개인운영 신고시설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6,200만 원, 242쪽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으로 36억 2,200만 원을 계상, 243쪽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에 따른 장기요양 시설급여 222억 8,400만 원을 계상, 244쪽 노인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1억 700만 원을 계상하고, 245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및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활지도사, 서비스관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47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비로 2억 8,300만 원을 계상하고, 248쪽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비 등으로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고, 249쪽과 250쪽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위해 국비사업과 교부세 지원 사업으로 각각 1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경로당 양곡비 지원 사업으로 5억 2,100만 원을, 252쪽 노인장기요양 보호대상이 아닌 경증 노인보호 강화를 위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비로 5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및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노인여가활동 지원 사업비로 23억 100만 원을 계상, 255쪽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로 58억 8,100만 원을 계상하고, 256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등 노인생활안정 사업비로 10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 및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등으로 12억 800만 원을 계상하고, 259쪽 고독 사(死) 예방을 하고자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사업비로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요양보호사 관리 자격증 용지제작 등 노인복지사업 관리로 1,000만 원을 계상하고, 261쪽 경기동북부 공동추모공원 조성 사업비 및 수목장 설치 사업비로 96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장애수당 60억 5,600만 원을 계상하고, 263쪽 장애인연금 228억 8,300만 원을 계상하고, 264쪽 저소득 장애인 입원비, 보장구 구입비 등 의료비 18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장애인자녀 교육비 5,500만 원을 계상하고, 266쪽 장애인등급심사제도 운영비 1,800만 원을 계상하고, 267쪽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으로 1억 700만 원, 268쪽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로 2,800만 원, 269쪽 도비 장애수당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에 1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등 장애아동가족 지원 사업비로 48억 1,300만 원을 계상, 271쪽과 272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및 방문요양 등 서비스를 위한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국비 175억 9,200만 원과 도 자체사업비 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으로 6,200만 원, 274쪽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으로 3,100만 원, 275쪽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으로 9억 9,400만 원, 276쪽 장애인의 공공기관 행정업무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1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사업비로 1억 500만 원을, 278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1,700만 원, 279쪽 장애인의 사회참여 지원 사업비로 4억 9,700만 원, 280쪽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등으로 4억 4,300만 원, 282쪽 재활보조기구 서비스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 원, 283쪽 재활보조기구 서비스센터 운영 및 사업비로 5,800만 원, 284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4억 2,000만 원, 285쪽 장애인 주거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34억 9,700만 원, 286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184억 8,000만 원, 287쪽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등 지원으로 34억 2,600만 원, 290쪽 개인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등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1,900만 원, 291쪽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9,000만 원, 292쪽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운영비로 2,100만 원, 293쪽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비로 5억 4,000만 원, 294쪽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7,400만 원, 295쪽 시각장애인복지관 인건비 및 운영비, 종사자 수당 등으로 5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사무실의 TV 교체, 컴퓨터 교체 등으로 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담당관실 소관입니다. 299쪽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51억 5,800만 원, 300쪽 암검진 사업비로 18억 700만 원, 301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24억 1,600만 원, 302쪽 재가암환자 관리 사업비로 5,900만 원, 303쪽 노인 의치ㆍ틀니 사업비로 7억 1,000만 원, 304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로 2억 8,900만 원, 305쪽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지원 사업으로 6,300만 원, 306쪽 보건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307쪽 정신보건시설 소방안전설비 설치기능보강사업으로 9,200만 원, 308쪽 알코올상담센터 운영비로 1억 3,500만 원, 309쪽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22억 9,700만 원, 310쪽 치매치료 약제비 지원 등으로 7억 9,600만 원, 311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및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4억 6,800만 원, 312쪽 정신요양시설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로 42억 2,000만 원, 313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24억 1,300만 원, 314쪽 비취학 청소년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건강검진실시비 등으로 4,500만 원, 315쪽 만성질환자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비로 1,800만 원, 316쪽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비로 2억 5,300만 원, 317쪽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21억 1,500만 원, 318쪽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검진비로 15억 800만 원, 319쪽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비로 1억 1,800만 원, 320쪽 표준모자보건수첩 지원으로 2,300만 원, 321쪽 난임부부 지원 사업비로 37억 5,000만 원, 322쪽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의료비 지원으로 4,700만 원, 323쪽 공공보건의료기관 진료수입 손실금 지원 3억 원, 324쪽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비로 17억 원, 325쪽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지원 사업비로 5,000만 원, 326쪽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비로 1,500만 원, 327쪽과 328쪽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직접사업으로 8억 원, 329쪽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용 차량 유지관리비 등으로 800만 원, 330쪽 국군병원 참여취약지 대민응급진료비 2,500만 원, 331쪽과 332쪽 말라리아 박멸사업 국비사업으로 900만 원, 국비지원 사업은 1,900만 원, 그다음에 333쪽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사업비로 1,000만 원, 334쪽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기관 운영비로 9,700만 원, 335쪽 국가지정 격리병상 시설장비 유지비로 9,000만 원, 336쪽과 337쪽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사업비로 7억 7,300만 원과 보건위생담당관실의 워크숍 비용으로 500만 원, 338쪽과 341쪽까지 국가 결핵예방사업비로 6억 4,100만 원, 소집단관리 역학조사 간호사 인건비로 3,300만 원, 342쪽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비로 102억 3,200만 원, 344쪽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사업비로 4억 9,600만 원, 345쪽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 사업으로 7억 6,100만 원, 346쪽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지원 등 한센병환자 관리지원 사업으로 2억 9,500만 원, 348쪽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사업비로 1억 8,100만 원, 349쪽 한센인 민간단체 지원 사업으로 2억 2,000만 원, 350쪽 한센병 관리 사업비로 1억 4,800만 원, 352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비로 1억 7,400만 원, 354쪽 성병 실험실 시약 구입비로 600만 원, 355쪽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비로 2,000만 원, 356쪽 식품 중 유해물질 집중관리 사업비로 100만 원, 357쪽 사무실 노후 사무장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복지여성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국장님 잠깐만요. 127쪽 한번 봐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127쪽이요.

○ 위원장 최우규 이거는 예산액이 1,300만 원인가요?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1,300만 원이에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위원장 최우규 그럼 어디가 잘못된 거죠, 위에가 잘못된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127쪽 보세요, 127쪽. 1,300만 원이다 이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다시 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지금 대답하지 않으셨나요, 맞다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정정하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예산요구액으로 여기 쓰여진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1,3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1,300만 원이 맞나요, 예산요구액이?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국비는 1,300이고요. 도비까지 합치면 2,600만 원으로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점검을 안 하시고 이렇게 주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정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마지막에 점검을 안 하시고 이렇게 의회에 제출하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체크…….

○ 위원장 최우규 어떻게 고치면 되겠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최우규 네, 또 진행해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수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예비심사 후 국비 변경내시가 되어서 계수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계수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5세아 누리과정 운영 일반생계급여 등 4개 사업으로 국비 등이 변경내시에 따라 21억 9,951만 6,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중 계수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예산안 변동 없이 긴급전화센터 경기북부1366 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비가 예산액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자료로 참고해 주시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개별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북부지역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우규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 잠시 드리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질의 답변을 보건환경연구원 등 3개 기관을 추가해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회의장 내에는 관계 국장과 필수 과장님들만 입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관 이하 주무관들은 조속히 귀청해서 일선 현장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우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삼 대변인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용삼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용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우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변인실 소관 2013년도 대변인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변인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직 언론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봉조 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창수 뉴미디어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대변인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에 따라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 그리고 뉴미디어담당관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담당관 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 지역홍보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케이블TV를 통한 홍보 사업비에 6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쪽 신문ㆍ방송 등을 통한 홍보 사업에 1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도정홍보 TV방송인 G뉴스플러스 TV 운영 사업에 7억 3,05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쪽에서 1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 여론수렴 강화 사업에 4억 7,600만 원, 10쪽 홍보역량 강화 사업으로 1,500만 원 그리고 11쪽에 모니터링 역량 강화 사업에 5,22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쪽입니다. 옥외광고물과 전광판 등 시설이용 홍보사업으로 시설물 이용 광고비 4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TV와 라디오ㆍ인터넷 등을 통한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도정기획 홍보에 37억 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도내 각 실국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와 이벤트에 대한 행사컨설팅 및 방송콘텐츠 지원을 위한 행사기획 홍보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쪽 도정 핵심이슈에 대해서 전문가 진단 및 창의적인 홍보기법을 전수받는 도정홍보 컨설팅 사업에 8,000만 원, 그리고 23쪽 도민소통 홍보에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젊은이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대학생기자단 운영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6쪽 경기도 홍보대사 위촉운영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여론수렴 활동을 위한 도정여론조사에 1억 원 그리고 28쪽 ‘나의 경기도 이야기’ 공모전에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1쪽 홍보매체 운영을 위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 도정홍보 책자 발행을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0쪽 경기도 인터넷뉴스 운영에 4억 7,000만 원 그리고 31쪽 G-Life 발행에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뉴미디어담당관 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5쪽입니다. 도정 주요사업의 온라인 콘텐츠 제작 홍보를 위한 인터넷 마케팅에 5억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쪽에서 3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 홍보매체 운영에 2억 원 그리고 37쪽 영상 및 사진자료 이용 활성화에 3,000만 원 그리고 38쪽 포털 특화사이트 및 블로그 운영에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40쪽 꿈나무기자단 운영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쪽과 4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정홍보에 활용하고자 대학생 광고경진대회에 2억 원을, 그리고 43쪽 도정광고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광고기획 컨설팅에 9,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쪽에서 50쪽 설명 올리겠습니다. 경기넷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사업에 1억 5,000만 원, 46쪽 G뉴스플러스 홈페이지 운영에 1억 5,000만 원 그리고 48쪽 경기넷 콘텐츠 운영 유지보수에 3억 3,000만 원 그리고 50쪽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경기넷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변인실 소관 사업은 경기도의 주요시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여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참여행정 실현을 위한 필요한 경비입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대변인실 전 직원은 편성된 예산을 목적과 취지에 맞게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우규 김용삼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교통건설국 참여를 했나요, 지금 예산심의에? 아무도 안 나오셨나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을죽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입니다. 평소 여성가족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광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고재학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원섭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김관수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교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오늘 박명순 가족여성연구원장님은 어제 사표를 제출하셨고요. 김희자 청소년수련원장님께서는 지금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오늘 참석 못하셨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2년부터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01쪽부터 112쪽까지의 사회복지 분야 중 여성가족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국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 중 총 사업비 40억 이상의 세부사업은 자체사업 13개, 또 보조사업 32개 사업으로 총 45개 사업 5조 8,141억 8,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78쪽, 179쪽 운용총칙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여성발전기금은 100억 원의 원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03억 6,100만 원이며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03억 7,3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 소관사항입니다. 186쪽과 187쪽 운용총칙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학업증진 지원 등 청소년의 균형적인 성장 도모를 위해 조성된 청소년육성기금은 200억 원의 원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과 중앙복권기금에서 전입된 출연금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2012년도 말 현재액은 200억 9,000만 원이며 2013년도 말 현재액은 203억 8,5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15쪽입니다. 다자녀가정 우대카드사업 수입금 1억 6,000, 16쪽 국고보조금 사업 등 345억 8,6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21쪽과 22쪽입니다. 2013년 누리과정 운영 등 교육비특별회계금과 우리 국고보조금 등 해서 1조 677억 5,1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25쪽과 26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교육비특별회계금과 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 등 국고보조금 772억 5,3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과 31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84억 7,2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비전센터입니다. 35쪽부터 39쪽입니다. 여성단체에 대한 연간 사무실 임대료 등 1억 7,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능력개발센터 사항입니다. 43쪽부터 46쪽까지 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 5,490만 원 등 9억 5,3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으로 51쪽부터 68쪽까지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국비지원 사업으로 7억 1,190만 원, 또 도비 자체지원 사업으로 2억 4,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 아이돌보미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93억 5,595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6,800만 원, 55쪽 행복한 가족 만들기 조성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저소득 한부모 지원 사업 분권사업으로 5억 4,339만 4,000원, 국비지원 사업으로 77억 4,723만 6,000원, 또 도비 자체사업으로 27억 4,6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청소년들의 자립지원을 위한 저희 국비지원 사업으로 4억 4,0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미혼모 거점기관 운영 사업으로 3,975만 원, 가족역량 강화 사업으로 법원연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1,9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쪽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 사업으로 10개소에 5,282만 2,000원, 또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9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 청소년 싱글맘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미혼모 대안학교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4,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 저소득 한부모 교육비 지원으로 12억 8,688만 원을 계상하였고, 68쪽 갱년기 행복한 부부 프로그램 운영으로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쪽부터 92쪽까지 여성권익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69쪽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원 교육비로 145만 6,000원, 또 1366 운영비 지원으로 3억 3,843만 8,000원, 또 긴급전화 상담원 특수근무수당으로 7,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쪽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교육비로 2,0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 가정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상담소, 보호시설, 열린터 운영비로 2억 2,5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3쪽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기금사업으로 18억 3,2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77쪽 가정폭력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운영비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60만 3,000원, 78쪽 성폭력가해자 교정ㆍ치료 프로그램 기금 운영비로 5,191만 9,000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비 국비지원으로 7억 2,9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81쪽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비로 756만 원, 82쪽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비로 1억 7,944만 2,000원,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 강화 사업으로 1억 6,5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2,592만 원을 계상하였고, 85쪽 성인지력 향상 교육비로 4,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기금사업으로 10억 6,21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88쪽 아동ㆍ여성 보호지역연대 활성화 사업으로 우리 초등학교 아동 안전지도 제작을 위해서 1억 7,446만 2,000원, 또한 보호지역연대 운영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 시군 아동지역연대 운영비로 1억 1,340만 원을 계상하였고 91쪽 여성ㆍ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위해서 25만 2,5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바라기아동센터 운영을 위해서 5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쪽부터 95쪽까지 출산친화 인식개선 사업입니다.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94쪽 우수시책 개발 및 훈련비로 1,000만 원,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운영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부터 101쪽까지 여성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쪽 여성주간 행사 운영비로 8,5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 여성장애인 사회활동 참여비로 1억 5,40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운영을 위해서 1억 8,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쪽 여성단체활동 지원 사업으로 여성소식지 발간 등 6개 사업에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01쪽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부터 110쪽까지 여성인력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 여성교육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서 8억9,523만 6,000원,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을 위해서 22억 8,9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05쪽 여성교육기관 운영 지원을 위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료 등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여성교육기관 운영지원을 위해서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운영지원을 위해서 26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을 위해서 3,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0쪽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을 위해서 1억 7,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5쪽부터 126쪽까지 공보육기능 강화로 서비스 질 향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15쪽 교직원 인건비, 국공립 어린이집과 장애아 어린이집, 시간연장 어린이집 선생님들 인건비로 786억 5,67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117쪽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로 244억 7,0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18쪽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교재교구비로 26억 7,59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119쪽 농어촌지역과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의 차량운영비로 10억 2,7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6,184억 7,738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1,217억 3,0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비로 3억 4,493만 2,000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비로 65억 9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누리과정 운영비로 1,448억 3,70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로 2억 3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26쪽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지원비로 244억 6,7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과 130쪽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금으로 1억 3,78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130쪽 법정 저소득층 자녀 차액보육료 지원 등을 위해서 71억 5,1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쪽부터 148쪽까지 보육환경개선 및 행정지원체계 확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35쪽입니다. 도 보육정보센터 운영을 위해서 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36쪽 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국비사업 10억 6,6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으로 9억 2,243만 원을 계상하였고, 141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기금사업으로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우리 도 자체사업입니다. 55억을 계상하였고 국공립 어린이집 기자재 지원을 위해서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을 위해서 2억 9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측정장비 구입비로 1,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보육정보 교환으로 보육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 8,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50쪽 어린이집 입소 및 대기자 관리시스템 구축비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사항입니다. 155쪽부터 169쪽까지 청소년 잠재역량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55쪽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지원금으로 7억 4,3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비로 3,6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문화존 운영비로 4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58쪽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금으로 2억 1,9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종합예술제와 청소년연극제 본선을 위해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청소년문화예술축제 예선을 위한 사업비로 1억 4,025만 원을 편성하였고, 163쪽 청소년 대토론회를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공공청소년수련시설에 있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500만 원, 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운영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청소년센터 사무실 임차료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 차세대 위원회 운영 지원금으로 1,5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청소년 정책지역 토론회를 기금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 모델을 운영…….

(최우규 위원장, 김종용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종용 이을죽 국장님, 페이지 수를 다 읽고 계신데 좀 핵심 포인트만 해서, 이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네요. 너무 페이지 수마다 다 하면, 우리 위원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때요,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러면 짧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용 짧게 핵심부분만 해서 해주셔야지.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럼 다음 170쪽부터 173쪽까지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 등 4개 사업에 65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74쪽부터 193쪽까지는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등 20개 사업에 76억 7,900만 원, 194쪽부터 202쪽까지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확충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에 1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3쪽부터 216쪽까지 아동복지 지원을 위해서 아동보호시설 지원 등 12개 사업에 290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17쪽부터 222쪽까지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해서 학대아동 보호 등 4개 사업에 38억 8,500만 원을, 또 223쪽부터 224쪽까지 복지마을 조성을 위해서 위스타트마을 사업 등 2개 사업에 65억 6,500만 원, 아동시설 지원을 위해서 아동일시보호소 생계급여 등 11개 사업에 283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243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행복한 다문화가족 조성 사업으로서 결혼이민자 국내적응 지원 등 11개 사업으로 8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외국인주민 친화적 사회조성 사업을 위해서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 등 3개 사업에 10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비전센터 소관입니다. 여성비전센터는 263쪽부터 268쪽까지 여성가족사업 허브기능 강화를 위해서 위넷아카데미 종사자 교육 등 4개 사업에 7억 1,500만 원을,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서 법원연계 위기가족 회복 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 4,500만 원, 여성의 사회적 역량 강화로 여성 리더십과정 운영 등 2개 사업에 9,700만 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여성일자리 지원 등 7개 사업에 9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사항입니다. 293페이지부터입니다. 온라인교육기반 조성 및 운영을 위해서 온라인경력개발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33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창업ㆍ경영지원 원스톱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여성창업과 경영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여성정보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IT블렌디드 교육 운영 등 2개 사업에 5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05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을 위하여 3억 2,900만 원을, 정보 및 문화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지식정보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11억 1,800만 원을, 314쪽 모자가정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모자자립시설 운영 등 2개 사업에 2,100만 원, 교육사업 환경 제공을 위하여 고객복지 사업 등 3개 사업에 6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임위에 제출한 이후에 국비 내시 등으로 변경하게 될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원스톱지원센터 추가설치 사업으로 각각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과목경정이 필요한 2건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운영, 어린이집 입소 및 대기자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회계연도부터 예산서 부속서류로서 지방의회 제출이 의무화된 성인지예산서는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 선정해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성인지예산서 207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로 총 42개 사업 559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용 이을죽 국장님, 잠깐만요. 좀 전에 상임위 심의가 끝난 상태에서 추가 내시된 게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자료를 우리한테 주셨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용 자리에 깔려 있는 것 확인하셨나요, 위원님들? 있어요? 이 자리는 없어 가지고. 네,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떤 형식으로 할까요?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잠깐만요, 지금처럼 이렇게 간략하게 할까요, 아까처럼 세세하게 페이지 수 넘겨가면서 하실 거예요?

(「질문을 할 때 내용이 있으니까 간략하게.」하는 위원 있음)

간략하게 지금처럼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의하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희 평생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평생교육국장 이용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평생교육국 소관 일로 노고와 심려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평생교육국 소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평생교육국 간부공무원과 산하단체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석범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정종훈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김양호 도서관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예창근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총장입니다.

(인 사)

다음 이성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종돈 평생교육과장은 한센인촌 출장 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및 산하단체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인지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평생교육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에 의해서 세입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지역역량 강화 사업 2건 국고보조금 3억 원입니다.

10쪽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서 교육청이 운영하는 10개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을 위한 분권교부세 2,499만 5,000원입니다.

다음 11쪽 공공도서관 18개 관 건립과 연장개관 126개 관에 대한 국고보조금 135억 9,997만 5,000원, 이상 평생교육국 2013년 세입 총액은 전년 대비해서 4억 7,211만 4,000원이 감액된 139억 2,497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부사업 단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쪽에서 32쪽까지 되겠습니다.

17쪽 교육지원사업 6건에 1억 800만 원, 학교 밖에 있는 꿈나무안심학교 24개소 운영에 대해 8억 6,730만 원, 22쪽 창의ㆍ인성ㆍ교육나눔사업 5건에 3억 4,500만 원, 25쪽에는 경기과학영재학교 과학연구센터 건립비로써 3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쪽 시군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학생급식지원 예산으로 40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쪽 법정부담금, 교육청에 부담하는 법정부담금 지방교육재정으로써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하고자 1조 9,174억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쪽의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2쪽 학교용지매입비 중 도 부담분 일반회계에서 학교용지분담금 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해서 지난해보다 200억이 증액된 1,20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협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35쪽에서 53쪽입니다.

35쪽 도내 저소득층ㆍ다자녀가구ㆍ현역 군복무 중인 대학생 2만 3,550명에 대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 7억 원, 37쪽 대학경쟁력 강화사업으로 1,500만 원, 대학생 지식봉사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 60개 팀에 평생학습 대학생 코치파견사업에 1억 7,640만 원, 42쪽 대학생 취업 지원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에 1억 원, 44쪽 의료기기개발촉진센터 대학협력사업으로 동국대학교에 3억 원, 이는 2010년 5월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에 동국대가 선정돼서 3억 원씩 총 15억 원의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5쪽 대학생 기업체 방학 중 예비취업 협력사업으로 1억 원, 47쪽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유학생 유치ㆍ관리 지원 사업 3건에 1억 원, 다음 53쪽 내구연한이 경과된 물품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 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7쪽에서 93쪽까지입니다. 59쪽에 시흥과 오산시 평생교육기반 확대를 위해 광역특별회계 사업으로 지역역량 강화사업에 2건 3억 원, 사회ㆍ교육적 소외된 지역 12개 마을에 61쪽의 경기행복학습마을 만들기 교육사업으로 1억 8,000만 원, 다음 63쪽의 3군사령부와 관군협력사업에 희망병영만들기 교육사업으로 2억 원, 다음 65쪽 55ㆍ63새출발 프로젝트 즉 베이비붐세대 사업추진 예산으로 3건에 1억 9,000만 원, 67쪽에 장애인 야학 평생교육 지원사업으로 2억 5,000만 원, 69쪽에는 학습과 일ㆍ삶의 통합적 관점의 시군 평생교육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1쪽 도내 대학교 평생교육 인프라 활용을 하는 평생교육대학 7개 대학 지정 운영에 1억 원, 평생학습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소외계층 교육지원으로 365-24 두루누리 아카데미 운영에 4개 군 지역에 2억 5,000만 원, 75쪽 일ㆍ학습ㆍ복지와 문화가 연계되는 경기도형 평생학습 골든 트라이앵글 구축을 위해서 10개 시군에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OECD 선진국 1위인 덴마크의 평생학습시스템을 참고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운영을 위해서 출연금 44억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사업비는 18건에 27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159쪽부터 183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에서 90쪽까지 경기영어마을 관련 예산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경기마을 인건비로서 교육비, 시설유지비, 보수비로 해서 21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88쪽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영어마을 체험기회를 위해 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90쪽 양평영어마을의 시설 보수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92쪽, 93쪽은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97쪽에서 139쪽까지 되겠습니다. 97쪽의 BTL사업인 파주 교하도서관의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으로 우리 도의 부담액이 5억 700만 원, 99쪽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을 위해서 18개 도서관에 224억 7,900만 원, 101쪽 공공도서관의 연장개관 운영 160개 관 지원을 위해서 국비 22억에 도비 12억을 더해서 35억 6,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10개 관 운영 지원을 위해 4,899만 5,000원, 도서관 연중무휴 개관 24개 운영 지원에 1억 2,000만 원, 다음 110쪽에 정보소외계층 독서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5,000만 원, 113쪽에 도서관 독서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2건에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15쪽 정보소외계층에 행복한 책 나눔 운동으로 2건에 1억 5,000만 원, 그다음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 운영을 위해서 모두 11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4쪽 경기도 대표도서관 운영비로써 4,545만 원, 127쪽 공공도서관의 협력사업 지원을 위해서 대표도서관 운영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9쪽에서 138쪽까지는 작은도서관 관련 예산으로 총 1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9쪽에는 작은도서관 200개소 운영 지원에 5억 원,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을 위해서 131쪽의 국비사업 5개소에 2억 5,000만 원, 134쪽 도비사업 15개소에 3억 원을 편성하였고, 137쪽에는 작은도서관의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120개소에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의 자산취득비는 644만 원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설명서 145쪽에서 151쪽까지입니다. 2013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해서 2.42% 증가된 2,68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0억 원, 순세계잉여금에 10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200억 원, 일반부담금과 개발부담금으로 1,453억 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1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155쪽에서 158쪽까지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학교용지 매입을 위해서 재원 확보로 2,65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시군의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 1,000억 원의 3%인 징수교부금 30억 원을 편성, 157쪽 불합리한 기부채납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재원 손실 방지를 위해서 감정평가 등 수수료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관리 우수 시군 포상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의 2013년도 본예산 2조 3,921억 3,169만 6,000원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생교육국에서 요구한 예산은 많이 부족하지만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용 이용희 평생교육국장님, 잠시만. 지난번에 제가 이상한 문자를 하나 받았었거든요, 국장님한테. 학교용지 법정분담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왜 안 하세요? 하시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용 정확하게 하세요, 지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 위원장대리 김종용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내용은 워낙 방대하고 이해하기 좀 복잡하고 해서, 마침 또 존경하는 문형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핵심을 교육청 현안보고서에 근거해서 간단하게 작성해서 6쪽짜리를 어제 좀 드렸습니다만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보시면 이해가 좀 더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걸 파악하는 데 상당히 오래 걸렸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큰데 왜 기관 간에 이렇게 분쟁이 발생되느냐를 살펴보니까 학교설립 계획이 계획 그대로 유지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학교설립을 대규모로 했던 것이 갑자기 다운이 돼 버립니다. 그거와 동반해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민간으로부터 받아야 될 학교용지부담금이 학교용지를 덜 사는 만큼 똑같이 다운돼 버렸습니다. 그대로 계획대로 하게 되면 아무 탈이 없는데 돈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기본 베이스로 1,000억, 내년부터는 1,200억씩을 획기적으로 끌어다가 뒷받침 해드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차이 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점들은 두 기관 간에 조용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 밑에서. 지금 이 가운데 드러난 것은 이번에 721억만 드러났는데 나머지 복잡한 사안들은 저희가 좀 어렵더라도 계속 끌고 가서 해야 될 사안이 금액이 좀 크고요. 이번 721억은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살펴봤더니 우선은 일반회계에서 부족분을 채우거나 아니면 덜 들어오는 만큼 감액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안을 놓고 고민했었습니다. 교육청과 여러 번 상의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되든지 간에 돈을 만들어서 보내달라 이런 입장이었고 또 우리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실에서는 세입 자체가 다 줄어서, 모든 세입이 줄어서 다 감액하는데, 금액 자체가 실제로는 한 950억 이상이 됩니다, 덜 걷히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 예산서를 조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해서 모든 거를 탁탁 긁어봤는데 721억이 부족하다 해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721억 감액 추경을 하게 됐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용 네, 고생하셨는데요. 721억 원은 법적으로 주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용 그럼 주실 겁니까, 안 주실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건 어떻게든 갚아야 됩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용 이따 본질의 시간에 위원님이 충분히 질문할 것이니까 그때 대비하시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용 고생하셨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위원장대리 김종용 다음은 이필광 감사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필광 감사관 이필광입니다.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13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ㆍ세출안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운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류흥수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기봉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쪽 감사관실의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8억 8,453만 2,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9억 303만 7,000원 대비 1,845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설명서 5쪽입니다. 먼저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 감사 지원 사업으로 감사 결과 전산관리 및 감사원 정기감사 등 중앙부처 감사 수감에 따른 일반운영비 1,800만 원, 시군 종합감사, 대규모 사업장 현장감사 등에 소요되는 국내여비로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안전부 주관 선진국 감사제도 벤치마킹 참여 등을 위해 국제화 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100만 원,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감사업무 담당 공무원들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 4,176만 원, 시군 종합감사장과 대형공사장 현장감사에 참여하는 명예감사관 및 민간 전문감사관에게 지급하는 기타보상금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기본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1억 3,983만 5,000원으로 인건비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123만 5,000원,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을 위한 기본업무수행여비 1,140만 원, 감사관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98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조사담당관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 사업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위한 금융조회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다음은 12쪽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경기도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위한 사무관리비 3,100만 원, 청렴홍보물 제작비 2,000만 원, Help-Line 운영비 550만 원, 전 직원 반부패ㆍ청렴의식 교육비 680만 원, 공직 부조리 근절을 위해 조사ㆍ감찰에 필요한 국내여비로 2,933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직자 부조리 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보상금 1,000만 원, 경기도 청렴대상 포상금 1,900만 원, 청렴도 및 민원처리 만족도 전화설문조사를 위한 해피콜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5,8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조사현안사항 처리사업으로는 조사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0만 원,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 3,096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조사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는 기관운영기본경비 7,200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4,8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32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계약심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계약심사기능 강화 사업으로 물가정보지 구독료 288만 원, 계약심사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1쪽 기본경비로는 기관운영기본경비 4,720만 원, 사업예정지 현장확인을 위한 국내여비 2,9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감사관실 2013년 예산안은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용 이필광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운 대외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종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김완철 서울사무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지금부터 대외협력담당관실과 서울사무소 소관 2013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 5쪽입니다. 국회 및 도의회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대외협력 강화 예산으로 2012년도의 3억 5,500만 원보다 1억 8,500만 원이 감액된 1억 7,000만 원입니다. 편성내역은 국정감사 관련 경비 4,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지방의회발전 연구집 구독료 500만 원, 도정정책 설명회비 1억 원, 의회협력 국외업무수행여비 1,0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국민권익위 권고 및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12년도에 편성되었던 의정회 지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도정설명회 비용 2,000만 원, 의회협력 국외업무수행여비 2,0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 기본경비 3,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서울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현안법률 체계적 대응체계 유지예산 4,900만 원으로 국회의원 보좌진과 입법조사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설명회 개최 600만 원, 도정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간담회 경비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국비예산 추가확보 지원예산 1억 2,734만 4,000원으로 서울사무소 관리를 위한 임대료 및 관리비에 9,734만 4,000원, 국회 및 중앙부처 관계자 등 업무협조를 위한 간담회 경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주요 현안사항 홍보 및 자료수집 예산 2,000만 원으로 주요 현안사항 홍보물 제작 1,500만 원, 도서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으로 서울사무소 경비 6,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내실 있는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용 유동운 대외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근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입니다. 먼저 도정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고 있는 김종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석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박원석 비전기획관입니다.

(인 사)

정상균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경엽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인구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예창섭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계동 비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병갑 분권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덕순 정보화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승호 정보화운영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세정 디자인총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 홍순영 경기개발연구원 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주요사업 중심으로 가능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용 네, 그렇게 하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설명서 1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2,677억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2,624억 1,900만 원입니다. 15쪽부터 19쪽까지는 각 사항별 설명이 있습니다.

다음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26억 4,741만 원입니다. 23쪽부터 28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보화운영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26억 3,700만 원입니다. 31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조 8,1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0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은 14억 1,71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69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쪽 도정발전 열린 토론입니다. 주요 도정에 대한 회의 운영경비와 워크숍 등을 통해서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조정실의 행정운영경비 등 2억 7,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쪽 도정 홍보 6억 4,7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45쪽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예산은 2조 7,7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0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쪽, 47쪽은 경상적 성격의 경비라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성인지예산 운영비 1,525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의 의무에 따라 성인지 대상사업의 선정 및 작성을 위한 컨설팅 비용과 성인지예산 담당공무원을 교육하기 위한 것입니다

51쪽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입니다. 지방소비세 징수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 3개 시도가 징수액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납입토록 법제화돼 있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1,641억 원을 출연하게 됩니다.

54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원금 및 이자 상환금 551억 5,037만 원, 55쪽에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3,3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쪽 평가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예산은 47억 9,64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1억 7,3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쪽 정책평가 지원입니다. 성과시상금위원회, 경영평가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과 도정 주요현안정책 진단을 위해서 1억 3,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 성과관리 우수부서 포상입니다. 도정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관리 우수부서 21개 부서와 성과관리 우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간부공무원 역량평가를 위해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부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만한 역량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승진인사에 반영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69쪽입니다. 도정 주요시책 우수시군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서 30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정부합동평가의 각종 지표에 따라 시군이 우수한 업무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하여 우수한 행정효과로 인한 도민의 수혜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79쪽 법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26억 3,9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 소송수행 지원은 고문변호사 자문료,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등 소송 수행의 필수경비입니다. 21억 8,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1억 1,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도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상담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87쪽 비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비전담당관 소관은 5억 5,963만 원을 증액한 106억 6,9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공무원 및 도민의 제안참여를 유도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소통의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1억 6,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 아이디어 나눔 프로젝트에 5,000만 원을 계상하여 SNS,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도민의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정책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93쪽 스마트오피스 시범 추진 사업입니다. 사무환경 구축에 5억 3,000만 원을 신규 투입하여 새로운 행정환경에 대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문화관광국을 대상으로 스마트오피스를 위한 공간시설비 3억 8,000만 원과 이에 따른 사무용 집기 구입 1억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03쪽 분권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분권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5억 9,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수도권 경쟁력 및 자치역량 강화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발전전략과 규제의 개선을 위해 안내책자 제작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104쪽 지방자치 역량 강화, 수도권 정책토론회 등의 개최입니다. 수도권 정책토론회 및 공청회 등 개최를 위해서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정보화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04억 2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통합 구축입니다. 예산은 15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표준화된 업무처리와 기관 간 자료공유 및 시스템 운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125쪽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합하는 예산으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홈페이지가 표준화되어 통합되면 정보의 집중으로 도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증가되는 것은 물론 신규 홈페이지의 구축 비용과 기존에 각각 운영되던 홈페이지의 운영 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26쪽 스마트오피스 정보시스템 구축에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 클라우드 서버를 설치해 데스크탑 컴퓨터, 프린터 등을 가상화하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139쪽 정보화운영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정보화운영담당관 세출예산은 81억 7,7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13억 3,100만 원을 증액한 2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에서 운영 중인 CCTV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각 시군의 CCTV를 한자리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142쪽부터 149쪽까지는 경상비적 성격이 강한 것이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디자인총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은 19억 6,7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디자인 마켓 운영에 3,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2011년에 개최한 경기디자인페스티벌에서 관람객 호응이 가장 좋았던 신진 디자이너들이 제작한 다양한 디자인 제품을 판매하는 디자인 마켓을 운영하여 디자이너 및 중소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고 디자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157쪽 공공디자인 시범지역 조성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의 신청을 받아 2개 시군을 선정하여 시범구역을 결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164쪽 BEST 간판 공모전 예산 3,000만 원입니다.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간판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이를 전파하여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광고문화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65쪽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옥외광고물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통계자료를 추출하여 난립된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2쪽 융자금 회수 및 예금이자 수입입니다. 도 및 시군으로부터 상환기한이 도래 하여 회수하는 융자금 원금 5,215억 원 및 이자 1,308억 원과 예금이자 수입 41억 원 등 총 6,5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1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73쪽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은 6,600억으로 전년보다 공채매출액을 200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입니다. 도 및 시군의 지역개발사업비를 융자하기 위해 5,95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지역개발채권 상환금은 만기가 도래한 2008년 이전 발행 채권의 원리금 상환 등을 위해서 6,66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일반회계 전출금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이익금 중 5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위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일반회계 전입금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해 3,317억 원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3,33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 이자수입은 173억 원입니다.

196쪽 예탁금 및 예수금 수입은 542억 원입니다.

199쪽 예탁금 및 예수금 원리상환은 85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용 김동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이 있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엊그제 교통건설국, 건설본부, 보건환경연구원의 질의 종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들어와야 되거든요, 자리에. 팀장급 이하 간부님들은 조금 자리 좀 양보해 주셨으면 하는데. 잠시 정회를 해요? 한 시간밖에 안 돼서.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정리를 하기 위해서.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종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혼신을 다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오늘 교통건설국, 건설본부, 보건환경연구원 3개 실국이 지금 또 추가로 질의 답변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세 국을 먼저 답변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보내드린 다음에 오늘 보고받은 실국에 대한 심사가 좀 진행되면 더 원활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김종용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건설국, 건설본부,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먼저 질의를 하고 퇴장하신 다음에 본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3개 기관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해주십시오.

○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장님.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교통건설국장 김억기입니다.

○ 이상기 위원 여러 위원님이 질문을 하실 예정이었는데 시간관계상 대표로 하고 또 우리 천동현 위원님께서 또 대표로 한 번 하고 이렇게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도로 관계 때문에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계속 사업이 지연되는 거에 대해서 지방채나 국비 노력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냐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셨습니까, 이틀 사이에?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공사 중인 노선도 거의 50% 정도가 지방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담당국장으로서도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빨리 하는 게 더 예산절감이 되는 거고 효율적인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에서는 지방채 발행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 이상기 위원 구체적으로 상의를 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지방채를 해서라도, 지사님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 이상기 위원 계속 건의를 하셨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사님 보고드릴 때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저희는 보고를 했습니다.

○ 이상기 위원 구체적으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직접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지사님한테.

○ 이상기 위원 그리고 국비지원에 대해서, 지방도 같은 경우 다 도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비지원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노력을 좀 해보셨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위원님 건설교통위원회에 계셨기 때문에 더 아시겠지만 국지도는 공사비 100%고 보상비 저희 도비 100%입니다. 다만 우리 지방도는 관리청이 도지사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비를 받아서 지방도 사업한 건 없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래도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이화-삼계 같은 경우에는 평택지원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한테 저희가 찾아가서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렇게라도 좀 반영이 되면 그래도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 데도 쉽고 해서 그래서 지금 계속 협의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미군지원특별법도 있고 공여지특별법도 있고 여러 가지 특별법이 있잖아요. 그런 걸 적극 활용하고 또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을 자주 만나고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는 데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래서 입으로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성과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용인-남사2, 이렇게 2 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2 붙은 거. 이거 1공사로 복귀할 생각은 없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건 위원님 아시겠지만 용인-남사 이게 연장이 한 20㎞ 이상 되는 거를…….

○ 이상기 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뚝 잘라가지고 도로를 좀 속된 말로 병신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용률도 없고 그런 걸, 지금 용인-남사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했던 것 아닙니까?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게 5년이면 2008년에 끝났어야 되는 건데 종료시점을 2015년으로 연장해 가면서 지금 비용은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이런 걸 먼저 안 하고 왜 뒤에 사업은 먼저 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자꾸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래된 사업부터 먼저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위원님 말씀 동감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 잡은 거는 먼저도 설명드렸다시피 준공 위주로 우선 1순위로 저희가 잡았고 그다음연도 준공할 수 있는…….

○ 이상기 위원 그러니까 준공 위주나 보상률 위주로 하면 보상 많이 받은 곳은 계속 돈이 들어가고, 예산이 지원되고, 한 번 손을 안 댔던 건 계속 손을 안 대는 겁니다.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맞습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이 점점 줄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됐는데 줄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 이상기 위원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역으로 가서 옛날 사업부터 준공을 다시 검토를 해서 하고 아예 그냥 그 도로 사업을 없애버리든지요, 그렇죠?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할 거라면 리턴을 해서 옛날부터 시작한 사업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꾸 신규사업하면 안 될 것 아니에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알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리고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 시작한 사업을 거기다 보상률 좋다고 계속 그냥 예산투입 해버리면 앞에는 그냥, 2005년도 이전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무슨 말씀인지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건설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김남형 건설본부장 김남형입니다.

○ 이상기 위원 건설본부는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도 항상 얘기를 했지만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수해상습지개선사업도 늦어요, 그렇죠? 그런 건 고향의 강 사업이나 생태하천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률이 낮단 말이에요. 예산을 너무 많이 줘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수해상습지개선, 하천환경조성사업, 고향의 강 사업 이건 60 대 40 매칭사업인데요. 대체적으로 2년에서 3년이면 끝나는 사업들이에요. 또 수해상습지는 대체적으로 수해가 상존되어 있는 하천을 조기에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오래 끌고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산집행현황을 자료로 드렸지만 수해상습지개선을 금년 말까지, 지금 자료드린 건 9월 말 현재 예산이 집행된 걸로 해서 60~70%지만 연말까지 가면…….

○ 이상기 위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다 50% 이하짜리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서 90% 이상 전부 집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이월되는 금액은 없어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없습니다.

○ 이상기 위원 특히 수해상습지 공사나 긴급수해복구공사 같은 경우에 사실은 집행을 빨리 해서 공사를 끝내고 내년에 또 예산 선 것도 장마 전에 끝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보면 늦어요. 예산을 많이 줘서 그런 것 같아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국가와 지방이 그런 장기계획에 의해서 수립하는 계획이지만 하여간에 수해상습지하고 지방하천은 대체적으로 수해의 선제적 대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한 기간 안에, 단기간 안에 끝내는 사업으로 저희가 조기에 할 수 있도록…….

○ 이상기 위원 작년 예산 같은 경우, 예를 들어 2012년 예산을 편성했으면 6월 장마 이전에 집행률이 높아야죠. 후반기에 높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후반기에 비 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것이 수해가 났으면 단기간 안에 하지만 이건 수해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제방을 넓히고 하니까 한 2~3년 들어가요.

○ 이상기 위원 제 말이 그겁니다. 선제적 측면에서 일을 하게 되면 1월에서 6월 장마 치기 전까지 많이 투입을 해서 빨리 끝내고 오히려 예산을 더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이거 50% 집행하고 나서 “후반기에 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보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하여튼 간 한정된 예산으로 이건 저희들도…….

○ 이상기 위원 예산을 너무 많이 줘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것 같아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대책을 따로 강구하고 시군에 내려준 사업비도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도 세워주면 6월 이전에 빨리 집행을 하셔서 빨리 공사를 끝내셔야 돼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알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심지어는 고향의 강 사업 같은 경우는 8% 이런 것도 있는데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거 예산을 너무 많이 줘서 그런 것 같아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건 시작하고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시작도 안 한 거, 지금 11월인데요. 그렇죠? 시작도 안 한 거 예산만 먼저 받은 거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위원님 말씀 고견 잘 알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리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용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대운 위원님.

○ 정대운 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승용차 요일제에 대해서 건설교통.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교통건설국장입니다.

○ 정대운 위원 국장님, 승용차 요일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수도권 광역 현안 서울경기 공동시행 합의를 2007년 6월 8일 날 했더라고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합의해서 우리 경기도 도민들이 서울로 출퇴근 시 남산 1호ㆍ3호 터널 2,000원에서 1,000원 감면, 요일제를 지키면. 그리고 공영주차장도 20% 할인 혜택에 합의를 했더라고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예산서 보니까 승용차 요일제 운영에 대해서 2,2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승용차 요일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구축에 7,000만 원, 이 부분도 삭감됐는데 지금 승용차 요일제는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럼 만약에 이것이 예산이 안 서면, 지금 현재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참여자가 한 14만 1,000대 정도 되는가 봐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여기에 대한 강구책은 있나요? 만약에 예산이 안 서면 문제점.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문제점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혜택을, 공영주차장 할인이라든가 서울 진입하는 데 남산1ㆍ2호 터널 할인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 정대운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국장님, 교통난이 사실 심각하잖아요. 사실 그 대안으로 해서 요일제를 시민 자발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것을 끌어내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승용차 요일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구축은 신규사업이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아니, 이건 되어 있는 건데요.

○ 정대운 위원 돼 있는데 7,000만 원이 왜 들어가야 되나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솔루션 구축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 정대운 위원 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간 거고 운영제는 지금 서울시하고 경기도 경계에 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럼 만약에 이것이 안 됐을 때 매몰비용으로 약 11억이 발생되는데 맞나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지금 기 설치돼 있는 게 11억이 들어가서 설치가 돼 있는 겁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설명을 상임위에서 잘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서, 위원님들마다 판단은 또 틀리겠지만 설명이 부족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놓친 부분도 있어요. 설명이 잘못된 거죠, 이 부분이?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죄송합니다. 설명을 하는 대로 제가 했습니다만…….

○ 정대운 위원 일단은요, 잘 알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잘 판단을 할 거고요.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용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강승호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승호 과장님.

○ 대중교통과장 강승호 대중교통과장 강승호입니다.

○ 천동현 위원 엊그제 우리 김문수 지사님께서 안성에 전철을 타고 오셔서 평택역에서 내리셔서 시내버스를 타고 안성을 오신 것 같습니다, 맞죠?

○ 대중교통과장 강승호 네, 맞습니다.

○ 천동현 위원 오셔서 한경대 앞에 내리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한경대가 국립대학으로서 학생 수가 한 6,000~7,000명이 되는데 한경대 앞에 차가 안 선다는 겁니다, 문제는. 차가. 학생들이 거의 다 서울, 수원 이쪽에서 오는데 안 서다가 본 위원이 7대 때 건설교통위원 하면서 “아니, 대학교에 차가 안 서는 경우가 어딨냐.” 시외버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터미널을 건설하면서 안 서기로 터미널 업자랑 계약을 그렇게 맺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맺었는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 학생과 시민을 위해서는 당연히 서야 된다. 그거를 한 2년 동안 싸우다가 겨우 합의를 본 게 아침이랑 점심이랑 저녁 때 그때만 서기로 이렇게 합의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때는 합의를 일단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된 사항이 시내를 관통한다는 겁니다, 다시. 7대 때 이동희 시장이 물러나시고 지금 다시 황은성 시장이 2010년부터 시작을 하고 계시는데 이 구간이 시내를 관통하면서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서고, 11시부터 1시까지 서고, 5시 반부터 8시까지만 선다는 겁니다. 그 빈 시간에 가장 한가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차가 안 선다기에 그건 부당하다. 그리고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도지사 승인사항인데 승인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플래카드 걸어놓고 며칠부터 통행을 한다. 이런 내용이죠, 사실?

○ 대중교통과장 강승호 네,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렸고 그저께 지사님 오시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느닷없이 보니까 플래카드가 걸려 있더라고요, 지사님 내리는데. 그래서 저도 당황스러운 게 도랑 상의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20일부터 통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가능한 겁니까?

○ 대중교통과장 강승호 일단은 조금 더 실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안성의 시외버스터미널이 현재 위치에서 건설이 되면서 시외버스 터미널 사업자들, 현재 금호고속하고 아마 안성시가 위탁을 해서 터미널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몇 년 전에는 아마 그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불편들을 겪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경대 학생들이 시외버스를 주로 수도권에서 이용을 하면서, 사실상 저희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보면 원래 사업계획 인가를 받아서 사업자가 거기를 서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사업계획 인가가 잘 안 되는 상태에서 개선명령식으로 현재 임시책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간에 안성시가 아마 위원님이 지금 쭉 설명해 드렸던 그런 민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내 구 시가지에다가 도로를 개설하고 이러면서, 지금 안성시에서 고민하는 부분들은 위원님이 지금 주장하듯이 그냥 전적으로 많은 노선들이 이용자가 많은 한경대, 안성시민회관 앞으로 가주기를 원하시지만 안성시에서는 아마 한꺼번에 구도심으로 지금 다 많은, 100회 정도 이상 아마 또 비첨두 때 시간에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천동현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시부터 9시까지 다니고, 11시부터 1시까지 다니고, 5시부터 8시까지 다니면 그 중간이나 8시 이후에 차를 타는 사람은 탈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그런 비효율적인 노선을 도가 승인을 해줘야 되냐 말이죠, 제 얘기는. 그건 불합리한 것 같아서 도에 승인권이 있으면 시랑 충분히 얘기해서 전 노선이 다닐 수 있도록,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것 좀 철저하게 도에서 관리 감독도 해주시고 또한 시외버스 여객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예가 있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강승호 현재 분권교부세하고 도비 84억을, 42억, 42억, 분권교부세 50%, 도비 50% 해서 시외버스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럼 그 상황에도 만약에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지원도 가능합니까, 얼마 정도라도?

○ 대중교통과장 강승호 지금은 거기에서는 개별노선에 관한 손실보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영평가를 저희들이 받아서 그 회사에서 시외버스가 지금, 유가가 요새 급증하면서 시외버스라든지 저희들 경기도에 이번에도 버스파업을 보니까 아마 중장거리를 다니는 직행좌석, 시외버스 이런 것들이 유가가 한 2,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운송원가가 많이 부담이 되면서 하기 때문에 개별노선에 관한 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사님도 얼마 전에 가서 보고를 받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의견, 또 안성시, 그다음에 주민대표, 학생,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교통혼잡의 전문가 이렇게 불러서 한 번 의견을 좀 종합적으로 수렴한 다음에 후속조치를 강구할까 합니다.

○ 천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튼 그거를 주민 의견이나 학생들이나 모든, 또 거기 시청이나 또한 시외버스터미널 관계자들한테 회의를 거쳐서 원만하게 시민과 학생 위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합의를 도출해서 전 구간이 다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회의가 끝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강승호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용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제가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용 원장님, 거기 장비가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위원장대리 김종용 그 데이터를 지금 갖고 있나요, 연구원에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용 그러면 경기도에 과학기술장비 공동 활용 조례가 이제 1월 달부터 가동되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공공기관이 공동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 위원장대리 김종용 거기 장비담당자가 따로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팀별로 담당이 지정돼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용 제가 볼 때는 한 530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민간기관에서 여기 들어와서 장비를 활용할 수 있나요, 지금? 시스템상.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직까지는 민간이 직접 저희한테 와 가지고 장비 활용하는 건 없고요. 민간에서 갖고 있지 않은 걸 저희가 위탁해서 실험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용 위탁해서 실험을 해주고 있다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위원장대리 김종용 그러면 중소기업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토대가 된 거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용 이게 활용조례에 의해서 활용이 되더라도 따로 예산편성을 안 해도 되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용 그러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용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건설국, 건설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 건설본부장님,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그리고 공무원님들 퇴실하셔도 됩니다.

이어서 오전에 설명한 각 실국별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 등을 지명한 후 해당 실국장님들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월드디자인시티 성공을 앞두고 있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보건복지국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김용연입니다.

○ 안승남 위원 제가 많은 사업들의 설명을 들었는데요. 해당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란 무엇인지 잘 개념정리가 안 되거든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 무엇인지 사업들을 사례로 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라고 하면, 통상 복지사업이라고 하면 사회보장하고 사회보험을 얘기하는데 그 외에 일반적ㆍ보편적으로 누려야 될 이런 서비스를 우리가 사회서비스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회서비스 사업을 종전에는 정부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지금은 지역 실정에 맞는 이런 서비스를 개발해서 위의 복지부에서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지역에서 바우처사업으로 시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 인지능력향상 서비스라든지 또는 심리지원 서비스 이런 사업들이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국비, 도비, 시비가 합쳐지면서 개인 자부담도 있다는 얘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자부담이 한 20% 정도 됩니다.

○ 안승남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경기도 말고 16개 시도가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는 얘긴데 중앙정부가 볼 때 우리 경기도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현재 평가가 진행 중에 있는데 3개 그룹으로 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A그룹에 속해서 서울, 부산, 대전, 광주하고 평가를 했는데 비공식적으로 통보 온 바로는 저희 경기도가 그중에서 1위 한 것으로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 안승남 위원 우리 1등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그룹에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1등 했습니다.

○ 안승남 위원 복지담당의 인적 부족도 있고 또 경기도가 수도권 서울 주변에 있다 보면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많은 분들이 사실, 서울에 거주하다 경기도로 이주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들은 많이 힘든데 공직자들의 열정이나 노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1등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요. 2013년도에 신규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2013년도는 사업방식이 약간 바뀌게 되는데 전에는 저희가 중앙사업을 저희가 하나 맡아서 한 게 1개 사업하고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도하고 시군에서 개발한 사업 74개 사업을 했었는데 이거를 대폭 정리를 해서, 한 15개 사업 정도로 정리를 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장애인을 찾아가는 맞춤운동서비스라고 그래서 장애인 특성에 맞는 운동처방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서비스 사업을 새롭게 경희대학교 청년사업단에서 운영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단국대학교 가족상담학과에서 통합 가족상담서비스라고 그래서 건강하고 기능적인 가족 형성을 위한 가족별 위기상담을 통한 맞춤형 대응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사업을 내년에 새롭게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아까 시군에서도 어떤 사업들을 만들어내고 중앙의 승인을 맡아가지고 사업이 될 수 있게 예산 확보가 되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사실 지역에서 요구하는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동안에는 몇 가지 유형으로 내년도, 전에는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시군에서 유형에 맞춰서 큰 틀에서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그걸 승인을 해주고 시군에서는 여러 개 사업 중에서 수요가 특히 많이 늘어난 쪽에 예산을 융통성 있게 조정을 해가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서비스가 갈 수 있는 사업에 돈을 좀 더 많이 배정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포괄보조제로 전환이 되면 새해 2013년부터는 도에서 사업에 대한 승인권을 갖게 된다는 얘기네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시군 선정기준이나 사업규모도 확대될 수 있겠네요, 보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사업은 저희가 지금도 계속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 개발되면 아마 사업도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승남 위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 지금 내년도 예산이 총 얼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내년도에…….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지금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사실 정신건강토털케어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확인했어요. 이게 구리시하고 고양, 시흥, 부천 네 군데에서 자발적으로 진행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신청주의에 의해 가지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제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되는데 저소득층의 정신장애인들에게 개별맞춤형 전문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정신장애인들과 가족들한테 생활밀착형으로 서비스를 해나가고 이런 걸 하다 보면 입원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사실 많은 종류가 있겠지만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지금 정신건강토털서비스는 지금은 금년도까지는 4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정신건강 분야가 앞으로 좀 관심이 더 확대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걸로 생각되고요. 저희가 지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투입되는 내년도 예산은 시군구 포함해서 197억입니다.

○ 안승남 위원 197억이요? 이번에 1등이 최종 확정돼서 결과가 나오면 뭐 좀 혜택되는 게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 안승남 위원 원래 이런 것 1등 하면 무슨 인센티브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상사업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냥 순위만 이렇게 해서 명예만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원도 부족하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텐데 좋은 결과를 내주셨는데 내년 2013년도에는 지역 현장의 소리를 더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실제로 지역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더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앙의 예산도 중요하지만 도에서도 더 추가로 예산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필요성들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리고 이거는 자료를 좀 요청드리는 건데 경기도에서 자활사업들을 많이 오랜 기간 동안 진행해 왔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안승남 위원 자활사업의 긍정적인 부분은 다 이해를 하는데 실제로 이거를 통해서 말 그대로 자활하고 나간 사례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계속 인큐베이터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자활해서 독립해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계속 성공사례로 유지가 돼야 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런 일들을 인큐베이터에서 나가주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예산 같은 경우에 목표에 대한 달성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계속 평가하게 될 텐데 자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한번 해서 그것이 경기도의 도비가 가는 게 됐든 또 시군과 함께하는 게 됐든 자활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한 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용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미경 위원 수고하십니다. 진보정의당의 유미경입니다. 보건복지국 보면 좋은 사업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그런데 사업 사안들을 보면서 과연 이 금액으로 그 사업들이 가능할까 하는 아주 적게 예산이 책정된 사업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135쪽에 보면 장애인복지과 관련인데요. 135쪽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7,000만 원, 136쪽 저소득층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1억 8,000, 153쪽 중증여성장애인 출산지원비 1억 6,000, 156쪽에 저소득층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한 후에 재활치료와 관련해서 3,600만 원이거든요. 경기도가 31개 시군인데 이 사업들이 이 금액으로 가능합니까? 왜 이렇게 책정이 돼 있죠? 시간이 없어서 빨리.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같은 경우는, 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같은 경우는 꼭 가사도우미 아니어도 장애 정도에 따라서 활동보조서비스가 추가적으로 이용이 가능해서…….

○ 유미경 위원 아, 그래서 이 항목에는 이렇게 책정을 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유미경 위원 31개 시군에 걸맞나요, 그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거는 저희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파견지원 사업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 유미경 위원 이 사업들에 대한 세부항목들을 주십시오.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해서 어떻게 지원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미경 위원 방금 제가 언급한 부분도 다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유미경 위원 또 보면 쌍용해고자 심리치료를 위한 예산이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아예 항목이 없어요. 그 사유가 뭐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작년에는 그쪽에서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와락센터 지원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 유미경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쌍용해고자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민간에 지원하는 예산은 그쪽에서 지원요구를 했을 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유미경 위원 그거는 민간의 문제를 떠나서요, 지금 쌍용해고자 문제는 어떻게 보면 경기도를 떠나서 중앙의 문제로 크게 대두될 건데요. 그래서 대선후보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공약도 냈지 않았습니까? 그 옥쇄파업에서의 무자비한 진압과정 속에서 너무나 충격들이 커서 22명이 돌아가셨어요.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대한민국 안에서, 경기도에서 일어난 일이고 평택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우리는 경기도잖아요. 그 부분 해결 안 됐고 지금도 그들은 송전탑에 올라가서 추운 바람을 맞아가며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심리치유가 꾸준히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유미경 위원 그런데 지금 그냥 단순히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인식으로 다가가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래의 문제가 해결되는 복직이 된다면 사실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 그렇다 하더라도 심리치유는 꾸준히 진행되어야 된다. 더 이상의 희생은 막아야 되는. 그러면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예산으로 그걸 예방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면 좀 아쉽네요. 어떻게 달리 생각해 보실 여유는 없으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예산에 관한 시스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경상보조사업비는 지원을 원하는 단체에서 요구를 했을 때 사업비를 계상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는…….

○ 유미경 위원 그러면 그거를 항목을 달리 바꿔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는 당초에 그 문제에, 처음부터 쌍용차 사태가 났을 때, 일단 광역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역정신보건센터하고 함께 개입을 해서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별로 원하지 않아서 사실은 개입이 안 된 상태였는데 금년도에 다행히 와락센터에서 지원요청이 있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 유미경 위원 대답을 짧게 해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와락센터에서 만약에 요청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하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요청이 있다고 하면 위원회에서 잘 검토해 주시면 저희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유미경 위원 위원회에서 검토하면 가능하다는 걸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유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복지여성실 관련 부분인데요. 아, 보건복지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보면 이것도 참 좋은 사업인데요. 저소득층 관련 노인들 겨울 난방비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참 잘됐다고 보는데, 며칠 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저소득층 노인 가정에서 전기세를 못내 가지고 촛불 켜고 자다가 돌아가신 상황 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전남 장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 유미경 위원 네. 그게 우리 경기도에서 없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안을 드리냐면 저소득 가정에서 전기료를 낼 수 없을 만큼의 가정들을 파악해서 전기료 관련 지원은 어떨까라는 부분.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그거를 지금 파악해서요. 그게 1,223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지원책을 저희 무한돌봄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유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그걸 좀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천천히 나오세요. 제가 얘기할, 오는 동안 들으세요. 누리과정을 보면 5세아 하다가 3ㆍ4세까지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에서 어떤 형태로든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사는 우리 애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기본전제는 가지고 있는데 중앙의 도움이 단 한 푼도 없이 경기도에서만 그렇게 한다는 게 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예산사업 올라오는 걸 보면 10개월 치가 올라왔는데, 아, 12개월 치가 올라왔구나. 3ㆍ4세는 10개월 올라왔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 번 재조정하겠다. 5세 부분은 놔둔다 하더라도 3ㆍ4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과 같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떻게 중앙이 지원을 해줄 건가에 따라서 경기도도 할 것이다. 물론 그전에는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여지는 서로가 남겨둬야 되죠.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중앙의 예산 지원 받기 위해서?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죄송한데 이 누리과정 전반적으로다가 예산을 세우게 된 것은…….

○ 유미경 위원 그거 다 취지는 이해하고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노력은 하겠습니다. 물론 보건복지부라든지 중앙에 건의도 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또 예산을…….

○ 유미경 위원 더 이상 설명하지 마십시오. 똑같이 다 인정을 하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는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의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여지를 좀 더 강하게 푸시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노력하겠습니다.

○ 유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평생교육국요. 나오시는 동안 제가 말씀드릴게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예산이 작년 단위로 400억 그대로 묶였습니다. 그대로 묶은 사유가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친환경 소관은 제가 아니고요. 금액은 저희가 400억이 됩니다마는 농정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미경 위원 농정국에서도 한 번 다뤘는데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지출만 하시는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아닙니다. 저희 국에 편성된 예산은 학교급식 지원이라 해서 시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 사업이…….

○ 유미경 위원 그러니까 학교급식이라고 써져 있으면서 그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부기로, 그럼 맞습니다. 그럼 명칭을 잘못 쓴 것 같은데 밑에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농산물로 급식을 하게 하기 위해서 돼 있다고 밑에 부기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 예산 필요성에 대해서. 그러면서 400억이 그대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게 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그대로 400억인지 그게 궁금해서.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 예산 아닌데, 이상하네.

○ 유미경 위원 27쪽에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저희가 시군에 지원을 해서 처리한 사업 유형이 세 가지인데 학교급식경비 지원 사업이 있고 친환경농산물 급식 지원이 있고 결식아동…….

○ 유미경 위원 그걸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시군에서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금액을 배분하는데 “귀 시에서는 어떤 사업을 선택하겠습니까?” 해서 올라온 겁니다.

○ 유미경 위원 그럼 다른 지역에서 신청하지 않은 사유가 뭐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 유미경 위원 경기도에서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매칭하는 부분 자체가 비율이 너무 부담스럽다든가 그런 것이지 않을까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 게 전체적으로 해당됩니다. 경기도는 그 시군이 어떤 행정을 편리하게 펼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그런 기관이어야 되는데요.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게 느껴지냐면 경기도는 정책이나 예산을 통해서 시군을 장악하려는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서운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보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쨌든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그런 단위인데 31개 시군이 행정을 잘 펼치고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시군민들이 참 경기도에서 살기를 잘했다는 느낌이 가게끔 지원을 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 생색내지 말고 독립성을 주십시오. 예산으로 그걸 묶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의지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게 드러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게 안 보이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항목에서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제가…….

○ 유미경 위원 아니, 시간이 없어서 금방 끝낼게요.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궁극적으로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 유미경 위원 보니까 사업 나온 것들 보면 그렇게 동의하고 계시는데 금액들이 적고 뭐라 그럴까, 혜택을 받는 지역들이 되게 얼마 안 되더라고요. 이것도 장기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늘려주시면 참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 유미경 위원 그거 저희가 늘리는 거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편성하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 고민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저희도 많이 증액을 시켜주셨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요.

○ 유미경 위원 그래도 충분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던데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감사합니다.

○ 유미경 위원 증액된 부분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서관 평가를 할 때 평가하고 시상금을 묶어놨는데 그 부분도 분리해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할 때 고민해 보시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유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시간이 벌써 넘어가 버렸네요.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용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본질의 시간은 10분입니다. 10분 넘으면 제가 멘트를 한 번 할 테니까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천동현 위원 복지여성실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복지여성실장입니다.

○ 천동현 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47쪽 봐주시고요.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비인데요. 이게 경기북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경기도에는 노인복지 전문기관이 남부하고 북부 쪽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남부랑 북부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천동현 위원 여기 보면 경기북부 노인보호 기관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내년도 예산에는 북부만 지원하게 돼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닙니다. 남부 쪽도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렇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천동현 위원 이게 그럼 북부 어디에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의정부에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의정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노인학대 예방교육이라든지 노인에 대한 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보니까 2억 8,300이 운영비랑 인건비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럼 이거 운영은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이.

○ 천동현 위원 전문기관에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국비를 받아서 합니다.

○ 천동현 위원 남부에도 이렇게 해줍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똑같이 합니다.

○ 천동현 위원 뒷장에 보면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원 해서 타이틀은 틀린데 예산이 이것도 한 1억 5,000 정도 되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천동현 위원 이것도 운영비, 인건비 지원이에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같은 사람을 갖고 운영비, 인건비를 같이 지원하는 거 아닌가.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거는 아니고요. 학대받는 노인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이럴 때에는 쉘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 천동현 위원 같은 장소 아니에요, 지금 얘기한 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그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쉼터를 또 운영하는 거죠.

○ 천동현 위원 그 안에서 따로?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천동현 위원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같은 경기북부 노인기관에서의 운영비, 인건비인데 어느 거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비, 인건비라 그러고 또 하나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비, 인건비라 해서 같은 내용을 갖고 두 번 중복되는 거 아닌가 했더니 그 안에서도 틀린 내용이네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틀립니다.

○ 천동현 위원 그 옆에 249페이지 보면 내년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저희가 갖고 있는 거하고 페이지가 조금 틀린 것 같아서요.

○ 천동현 위원 249페이지 설명자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말씀을 해주시면, 난방비요?

○ 천동현 위원 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인데요. 내년도 예산액이 얼마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노인정 난방비가…….

○ 천동현 위원 천천히 대답하셔도 됩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총사업비가 19억 4,100만 원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요구액은 11억 1,6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다 안 맞아요, 금액이.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이게 난방비가 오는 게 우리 국비로도 오고 있고요. 국비로 개소당 15만 원이 오고 있고, 또 모자라니까 교부세를 통해서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또 모자라니까 도 자체적으로 12만 원씩 세워서 42만 원이라는 돈이 난방비로 계속 나갑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럼 경로당이 경기도에 몇 개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경기도에 8,900개 그렇게 됩니다.

○ 천동현 위원 몇 개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8,900개요.

○ 천동현 위원 8,900개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천동현 위원 그런데 도와주는 게 예산 산출내역을 보니까 2,589개소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이거는 저희 경기북부의 10개 시군에 해당되는 난방비만 책정한 거고 나머지 21개 시군은 남부청의 보건복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북부 예산만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똑같이 합니다, 주는 건.

○ 천동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월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쉽게 얘기해서?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42만 원입니다.

○ 천동현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월 42만 원, 난방비가.

○ 천동현 위원 경로당 하나에 월 42만 원.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난방비만요.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월 42만 원이요.

○ 천동현 위원 5개월 동안?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5개월입니다.

○ 천동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본 위원 아파트도 평수가 작진 않은데, 47평 사는데 난방비가 20만 원 채 나오나마나 하는 것 같은데 42만 원이면 적잖은 금액인데.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런데 24시간 계시는 게 아니라 노인분들이 경로당에 오전에 오셨다가 5~6시쯤 되면 집으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 천동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월 42만 원이면 적지 않은 액수인데 42만 원이 맞습니까, 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42만 원입니다.

○ 천동현 위원 모든 경로당을?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남부나 북부나?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똑같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거 뒤편에 보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뒷장 250페이지.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는 중앙에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15만 원이라는 돈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행안부를 통해서 교부세로 해서 15만 원이 오고 있고요. 재원별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 천동현 위원 이거를 지금 얘기한 게 두 개 합쳐서 42만 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다음에 그것도 좀 모자랄 것이다 그래서 경기도 자체적으로 12만 원씩 또 줘서 42만 원입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249페이지 얘기에 이거 지원액이 42만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뒷장에 대해서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건지 다시 한 번……. 특별교부세랑 도비가 있는데요. 이것도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로 주는 거 아닙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천동현 위원 앞장에서는 42만 원 준다 그랬고 뒷장에서 이 경비는 어떤 경비냐 이거죠. 얼마냐 이거죠, 경로당별로. 똑같은 2,589개소인데.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249페이지 지금 말씀하셨죠?

○ 천동현 위원 지금 얘기하는 건 250페이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합쳐서 42만 원입니다.

○ 천동현 위원 합쳐서?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국비, 교부세, 도 자체사업까지 합쳐서 42만 원 되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제가 한 번 다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 옆에 251페이지 보면 똑같은 경로당 숫자입니다. 양곡비 지원이 있어요. 이 양곡비 지원은 쌀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런데 이게 7개월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7개월 빼고 나머지 5개월은 지원을 안 해줍니까? 어떻게 7개월만 해줍니까? 그럼 7개월은 얼마씩 해줍니까, 경로당별로?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지급기준이 개소당에 경로당 2012년에 4만 2,720원씩 했고요.

○ 천동현 위원 4만 2,000…….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720원을 줬고요.

○ 천동현 위원 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월 4만 2,720원을 지급했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러면 몇 개월을 해줬습니까, 2012년에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2012년에는 읍면지역은 또 7개월이었고요. 동지역은 6개월을 했습니다.

○ 천동현 위원 읍면지역은 7개월이고 동지역은 6개월. 그럼 내년에 7개월이라고 쓴 거는 어떻게 동별 다 혼합해서 7개월씩 준다는 얘기입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럼 금액은 4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금액은 내년 2013년에는 7개월에 5만 원씩 개소당.

○ 천동현 위원 5만 원씩. 경로당별로?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천동현 위원 경로당의 인원에 상관없이?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한 30명 있는 경로당이나 10명 있는 경로당이나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준다는 얘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다른 불만은 없나요, 이렇게 일률적으로 주는 거에 대해서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별 불만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고요.

○ 천동현 위원 불만이 제가 봐도 있겠죠. 첫째는 왜 7개월만 주냐, 주는 거 열두 달을 주지.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시골 농어촌이나 이런 쪽은 가보시면 북부 쪽에는 농번기 때나 일할 때는 경로당에 많이들 못 오세요. 지금 있죠…….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게 지금 시군뿐만 아니라 아파트 지역도 경로당이 아파트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천동현 위원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얘기겠죠. 예산이 없어서 7개월만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수요를 봐가지고요. 늘려야 되면 저희가 적극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 실태 파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 천동현 위원 261페이지 좀 봐주세요. 장사시설 설치인데 이게 경기동북부 공동추모공원 조성 사업 2개 사업인데 포천시 같아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산이나 이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우선 포천시 영북면에 2013년부터 15년까지 3개년 동안 총 12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추모공원이라든지 아니면 화장로 설치라든지 이런 거를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우선적으로 국비를 보건복지부에서 한 78억 5,800 정도를 저희가 받고요. 그에 따라서 도비 한 16억 정도 부담을 하고 시군에서도 또 부담을 하고 또 자체적으로 조금 더 부담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2013년도 예산 보면 113억 4,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설치가 다 되면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운영을 우선은 주관을 해나가는 부서는 저희가 아니라 저희는 그쪽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고 또 국비를 신청했을 때는 중앙정부를 찾아다니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고요. 다만 포천시 자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주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포천시에서 국비를 많은 돈을 얻어서 이 사업을 하는데 다 완공이 된 다음에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어떤 운영을? 그러니까 포천시민에게는 어떻게 해주고 경기도민에게는 어떻게 해주고 그런 내용이 있냐 이거죠, 사업계획에.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마 포천시에서 갖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생각은 주변에 있는 인근시설도 함께 참여를 해서 공동추모공원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포천시민이 이용을 하면 사용료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사업계획은 안 올라왔는지.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한 세부계획은 저희가 안 왔습니다, 포천시에서.

○ 천동현 위원 그렇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천동현 위원 어떻게 한다는 얘기 없이 그냥 예산만 지원해 달라 그렇게만 올라온 겁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천동현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에 대해서?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것은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연화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시범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 천동현 위원 연화장이 운영하는 것 같이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니요. 여러 가지 수범사례를 봐가지고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268페이지.

○ 위원장대리 김종용 천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천동현 위원 시간이 되었으므로 국장님 질의 마치고요. 혹시 이따 추가질의할 시간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 텐데, 들어가시고요. 이세정 기획조정실 디자인총괄추진단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 게요.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입니다.

○ 천동현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찾아가는 유니버설 디자인 현장체험교육 계획이 올해는 교육국 예산으로 시행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네, 교육국에서 토요창의프로그램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실시했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런데 이게 교육국 예산이 아니라 2013년도는 이게 기획조정실로 넘어왔습니까?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그게 아니라 교육국의 예산이 작년에는 토요창의체험프로그램이…….

○ 천동현 위원 올해.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올해 4억이 계상이 됐는데 내년에는 재정이 어려워서 1억으로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저희까지는 지원이 되기가 어렵다는 교육국의 통보를 받아서 내년에는 찾아가는 UD프로그램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천동현 위원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떤 건가요?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종래에는 장애인을 배려하는 디자인이었는데 장애인을 넘어서 모두가 편안한 디자인, 예를 들면 키가 작은 사람이라든지 키가 너무 큰 사람, 또는 임산부, 이런 모두를 배려하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면 산모가 우유를 먹일 수 있는 보조대를 설치한다든지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화장실을 설치한다든지 키 작은 사람을 위해서 화장실의 옷걸이를 낮은 데다 둔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모두가 편안한 디자인을 말하는 겁니다.

○ 천동현 위원 올해 호응도는 어땠습니까?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어린 학생들을 위주로 했는데 아이들의 창의력도 길러주고 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줘서 인성과 창의가 동시에 올라갔다는, 더구나 토요일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갈 때 이걸 실시해서 방송도 많이 탔고 그다음에 교사들로부터 특히 감사편지를 한 10통 정도 받았습니다.

○ 천동현 위원 내년도 사업이 필요하다면 예산은 얼마 정도 필요하십니까, 이 사업이?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금년도에는 22개 학교를 2,000만 원 정도로 했는데 작년에 69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애석하게 예산 형편상 22개 학교만 신청했는데 내년에는 만약에 한다면 69개에서 하지 못했던 학교, 47개 학교 위주로 해서 한 30개 교 정도 늘려서 한다면 한 3,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 천동현 위원 3,000만 원 정도요?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네.

○ 천동현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하여튼 학생들이 굉장히 노약자를 배려하고 또 창의력도 길러주는 데 좋다고 해서 교사들한테 특히 많이 서신이 와요, 좀 이것도 했으면 좋겠다고.

○ 천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용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입니다.

○ 원미정 위원 95페이지 참고하시고요, 설명자료에. 우리나라가 저출산이 심각하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출산율이 어떻게 되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금 1.314 정도 됩니다.

○ 원미정 위원 1.31로 늘었나요, 1.24에서?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조금 늘었습니다.

○ 원미정 위원 95페이지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에서 하는 사업이 저출산 관련한 극복사업이죠, 거기에서?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금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에서…….

○ 원미정 위원 대표 사업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경기CEO포럼을 지금 개최하고 있고요. 또 저희 인구의 날 기념콘서트 성공가도라고 해 가지고 성공으로 가는 집 그런…….

○ 원미정 위원 이 사업이 몇 년째 하고 있죠? 언제부터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구성된 건 제가 잘 확인이 안 되는데…….

○ 원미정 위원 이게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요. 이게 전국 단위로 하나요, 아니면 경기도만 하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전국인데 저희는 경기도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전국에서 이 사업을 하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원미정 위원 이 사업을 저도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이게 예전에는 교육도 했어요.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그 교육은 없고 인구의 날하고 CEO포럼 이런 행사인데 이거 행사한다고 출산율이 높아질 것 같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이건 국가에서 저희가 매칭으로 해서 아예 사업을 지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국비 매칭사업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저출산의 대상자 젊은 층에 대한 교육, 전에는 그런 거라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그냥 행사만 해요. 어르신들, 대부분 아이들 낳으셔서 다 키우신 분들 모아서 그냥 행사하는 비용이라 참 이게 저출산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국비 매칭사업이지만 좀 문제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따로 인구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어디서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여기 이 페이지 운동본부 이건 운영비고요. 저출산과 관련된 교육은 또 저희가 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예전에는 이거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에서 교육을 했었는데. 학교도 가서 강사 배출해 가지고 교육하고 그랬었는데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사업비가 다시…….

○ 원미정 위원 이 운동본부 운영비 말고도 사업비가 따로 또 나가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걸 왜 분리해 놨죠? 여기 산출내역에 두 가지 써놓고 왜 그건 따로 분리해 놨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 사업비는 따로 있습니다. 제가 찾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세부 산출기초 좀 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두 가지 나눠져 있는 것 좀 주시고요. 누리과정 관련해서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간단하게 짚으셨는데 이게 지금 국가에서 대통령 선거 앞두고 모든 후보들이 무상보육 확대하겠다고 하고 3ㆍ4세 누리과정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예산이 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여성국에서도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죠. 그래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많이 반영이 안 됐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 사업 자체도 지금 12개월 세우신 거 아니고 10개월 세우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국비 요청을 하셔야 되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요구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차원에서도 그런 요구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누가 당선이 되든 이건 국비 세우지 않겠어요, 다 공약인데. 추경에 세우셔도?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누리과정은 저희가 교육청에서 돈을 받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는 교육청에다가 누리과정에 필요한 금액을 다 줬다고 그러는 거고요, 또 교육청에서는 돈이, 자원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 원미정 위원 그러면 도에서 세우는 비용은 하나도 없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 누리과정 5세는 교육청에서 100% 저희한테 돈이 오고요. 그리고 3ㆍ4세는 소득하위 70%는 저희 도비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고 상위 30%만 교육청에서 오는 전입금으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124페이지에 지금 저희가 예산 세운 건 3ㆍ4세 소득하위 70%만 세운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 도비로 세운 부분입니다.

○ 원미정 위원 이 부분도 어쨌거나 국비지원 되면 다 지원되어야 되는 예산 아닌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도 국비를 80%까지 지원해 줄 것을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추경 때까지는 대선 끝나고 누가 당선되든 이 부분은 공동공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8개월 치를 세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추진되어질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재정이 원체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추경 세울 시기까지만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이것도 국비 매칭사업이긴 한데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부모 모니터링 운영 지원.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요즘 어린이집이 무상보육이 되고 하면서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도팀이 생겨서 시군에…….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운영위원회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학부모가 참여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랑 별도로 부모 모니터링단을 시군별로 운영을 해서 이렇게 점검을 하도록…….

○ 원미정 위원 시군별로 몇 명을 지원하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시군별로 10명서부터 그 이내로다 구성을 하도록 중앙에서 내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그냥 모니터링 요원 구성해서 각 어린이집을 도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도록 중앙에서 지시가 돼서 내년부터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 원미정 위원 효과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체 운영위원회를 원래 학부모 꼭 참여시키고 외부 운영위원 참여시켜서 사실은 내부적 투명성을 높이는 거에 계속 추진을 해왔던 사업인데 이게 조금 필요할까? 오히려 그걸 조금 강화하고 그렇게 하면 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국가지원 사업인데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측정사업 서비스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동기계를 1대 사는 걸로 되어 있네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지금 법적으로는 430㎡ 이상일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측정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무적인 사항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를 해주고 있는데 430㎡ 이하 어린이집은 저희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 1대로 어떻게 누가 돌아다니면서 하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래서 저희가 2청도 하나 하고요, 저희도 하고 해 가지고, 또 시군에다도 이 측정기를 사서 좀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협조공문도 보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1대 사 가지고 누가 다 들고 다니면서 하실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런데 또 많이 구입을 하더라도 저희 지도팀이 3명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시범으로 하고요.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냐는 거예요, 1대 세워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걸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그 사업을 좀 확대해서 그리로 지원을 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으로 이 공기질 검사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어린이집이 1만 2,600개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1만 2,600개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다 감당…….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1만 2,600개를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거 빼고 1대 가지고 어떻게 또 하시겠냐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지만 저희는 시범으로 하고 저희가 함으로써 시군에서도 그걸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공문도 내려 놨고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시군에 의무적으로 다 할 수 있게 시작을 하시는 게 낫지 1대를 구입해서 이게 효과성 있게 할지는 좀 고민스럽네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하여튼 위원님, 저희가 시범으로 하고요. 시군도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7페이지에 지자체 청소년문화제 운영 지원이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원미정 위원 이건 어떤 단체를 지원하는 건가요?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지자체 시군에 지원하는 건가요, 그냥? 특정 몇 군데 정해서?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이건 시군에다가 저희가 남부지역만 13개 문화존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는 경기도 문화존으로 운영을 해서 연간 1억 정도 주고 있고요.

○ 원미정 위원 이 문화존이 어떤 데예요, 주로? 거리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죠.

○ 원미정 위원 이건 문광위 문화관광국에 거리로 나온 예술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이게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자 대부분이 거기도 청소년 관련해서도 문화바우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티켓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굳이 따로 거리의 예술을, 어떤 문화 복지를 지원해 주는 형태라면 두 사업이 굉장히 중복돼요. 두 가지 같이 검토하셔 가지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꼭 거리만은 아니더라도 우리 시설이나 근린공원 같은 데를 문화존으로 해서 항상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가서 자기네들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거리로 나온 예술도 기본적으로 거기 다 청소년, 시민, 전체 대상이고 대체로 저희 안산 같은 경우는 거리의 25시 광장이란 데서 하는데 대부분 청소년들이 많이 즐기는 그런 아마추어 예술단들이 공연을 많이 합니다, 주말에. 그래서 그걸 굳이 대상자를 나눠 가지고 청소년 문화존이라고 해서 어른들이 오면 가라고 할 거 아니잖아요. 이 두 가지 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이게? 했던 사업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신규사업 아닙니다. 그전부터 해온 겁니다.

○ 원미정 위원 두 가지를 같이 협의를 해서, 어차피 각각 사업비 세워서 운영하는 것보다 효과적으로 협력을 해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쪽이랑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내실 있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일단 협의를 해주셔서 결과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용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규 위원 복지여성실장님, 고순자 실장님.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복지여성실장입니다.

○ 김영규 위원 양주 출신 김영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 이제 퇴임이 얼마 안 남으셨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이달입니다.

○ 김영규 위원 이달이세요? 그동안 정말 애 많이 쓰셨는데 이제 또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실 시간도 되셨네요, 공직생활을 그만큼 하셨으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 온누리 마당을 했죠, 지난번에?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했습니다. 위원님.

○ 김영규 위원 그때 본 위원도 직접 참석을 해보고 했는데 그때 날이 더워서 그런지, 예산을 보면 한 1억 가지고 행사를 치른다고 하셨는데 너무 더워서 그런지 사람들이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효과를 못내는 것 같더라고요. 또 시군에서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참석률도 저조하고 그런 사항이 돌출이 되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김영규 위원 그리고 그 날짜가 여름철이라 그런지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다 지쳐 있고 그리고 실내용도 부스를 설치하고 또 탱크를 갖다 놓고 인근 부대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아마 그런 행사를 치르신 모양인데 너무 좀 액수에 비해서 빈약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저희는 이제 인식개선에 상당히 많은 포커스를 맞췄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가족들한테, 이주여성들한테 우리 것만 꼭 배우라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도 좀 접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고부 간 갈등이라든지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것을 좀 풀어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고 그리고 한글교육을 지금 몇 년째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 한글교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서…….

○ 김영규 위원 저기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그 사항에 대해서 만 얘기해 주지 한글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러니까 위원님, 꼭 필요하고요. 저희가 꼭 필요하고 다만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면서, 또 아니면 전문가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좀 더 다채롭게 그것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그 날짜 시간도 보면 너무 한낮에 더우니까 사람들이 지쳐 가지고 그냥 한쪽에서 그늘만 찾고 있더라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조정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런 건 지양해 주시고요. 그리고 긴급전화 1366 있죠? 운영하시는 것.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김영규 위원 그런데 그 전화번호는 실질적으로 성폭력이나 주로 가정폭력에 있을 때 1366을 많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그건 전국 공통사항이에요, 위원님.

○ 김영규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런데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또 아니면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전화 1366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기회가 별로 많지가 않은 것 같고 물론 당해자 입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우리가 누구한테 권고를 할 때 하더라도 1366은 잘 이렇게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홍보 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이것이 생긴 지 북부 쪽에는 얼마 안 됐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북부 쪽에는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김영규 위원 그런데 같이 하면 하는 거지 왜 북부는 덜 되고 남부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남부 쪽에서 굉장히 성과가 좋아서 해나가다 보니까 북부는 북부 쪽에 1366이 따로 설치돼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해서 국비를 받아서 올 하반기부터 시작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1366 운영을 하다 보면, 상담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성폭력이나 또 가정폭력.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김영규 위원 전화로 상담하면 실질적으로 상담하는 율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그래서 상담소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성폭력상담소나 가폭상담소는 대부분이 낮에 이루어지지만 1366은 긴급하게 밤에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또 1366에 요청을 해오는 그러한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김영규 위원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김영규 위원 대체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시간대는 어떤 때 많이 합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밤이죠.

○ 김영규 위원 밤에 많이 합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김영규 위원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대략적으로 몇 명이라고 대답할 수 있나요? 몇 명, 어느 정도 되는지.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2012년 9월 현재 북부청에서 저희가 상담한 건수는 6,800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이 있고 성폭력이 있고요. 부부갈등, 가족문제, 기타 사항 등으로 해서 한 6,800여 건이 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쉼터 운영하는 것 있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김영규 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다 보니까 가출청소년 5명 중에 1명은 성경험이 있다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김영규 위원 청소년쉼터, 물론 가출하는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쉼터에 들어가려고 가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지 않죠.

○ 김영규 위원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김영규 위원 청소년쉼터를 운영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문제점이 뭐가 있나요, 주로?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우선은 청소년쉼터…….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말씀 좀 해주시면. 제가 보건복지국 거하고 2개…….

○ 김영규 위원 128쪽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이제 아웃리치를 통해야 된다든가 할 때 밖에 나가서 청소년들을 상담하거나 이랬을 때에는 인원이 좀 모자라고요. 그다음에…….

○ 김영규 위원 아니, 쉼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배회하다가 어디 파출소라든지 이런 데서, 가출했으니까 마땅한 잠자리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보내는 것 아니에요? 내용은.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가정에서의 어떤 불화나 갈등으로 인해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나 이런 쪽의 상담을 통해서도 쉼터로 들어오는 쉼터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리고 섬유산업에 대해서 봉제인력 양성이라고 있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김영규 위원 지금 경기북부에는 섬유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많고 앞으로도 그쪽에는 섬유산업이 발전될 거라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지금 봉제인력 양성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예산도 적고 또 취업을 위해서 겨우 2개월 하고 또 인원도 40명밖에 배정이 안 되고 전반적으로 섬유를 지향하는 북부 쪽에서는 굉장히 열악하지 않냐, 인력 양성이.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시범적으로 우선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봉제인력 양성을 해서 우선 취업이 되는 성과를 봐 가지고 확대를 좀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김영규 위원 지금 알고 있는 사항에서는 LG패션 복합지원센터가 조만간에 또 개장을 하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김영규 위원 거기에 같이 힘입어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거기 동두천 두드림패션지원센터도 2013년에 또 건립 예정입니다.

○ 김영규 위원 네, 거기는 봉제지식센터가 건립이 되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김영규 위원 그런데 그렇게 같이 맞물려서 일을 해야 하는데 너무 이거는 그냥 억지로 하는 그런 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확실하게 데이터도 잡고 좀 타이트하게 해서 제대로 되게 일을 치러야 할 텐데 그냥 LG패션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 겨우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그런 인상이 들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래서 위원님 북부비전센터에 봉제교육장도 마련을 했고요. 취업희망 여성들도 모집을 해서 현재 지금 패션봉제 이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비전센터에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시범적으로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래서 성과를 봐 가지고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시간이 돼서 이제 그만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국.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김용연입니다.

○ 김영규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대략 몇 개죠? 몇 군데나 되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27개 있습니다. 복지관은 26개가 있고요. 전체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이 292개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몇 개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장애인종합복지관이 26개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이게 31개 시군에 골고루 분포된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지는……..

○ 김영규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렇지는 않겠죠. 물론 31개에 26개가 있으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영규 위원 나머지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지역,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영규 위원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지역을, 또 장애인 복지를 직접적으로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는 그런 곳이 골고루 분포가 돼서 장애인들이 제약을 받지 않는, 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 복지관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기본적으로는 저희도 1시군 1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시군 분권교부세 사업이 되다 보니까 시군에서 이 사업의 추진을 시작하고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요청을 안 해서 못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시군 분권교부세 사업은 시군에서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 김영규 위원 건립 자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래서 이게…….

○ 김영규 위원 건립 자체가 시군에서, 도비, 국비 이렇게 매칭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도비도 지원을 하는데 이 분권교부세 사업은 시군 중심으로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 김영규 위원 아, 운영…….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그래서 복지관 운영비도 도비는 20%밖에 지원을 않거든요. 그래서 시군비 80%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래서 시군에서는 시군비 매칭으로 하면 돈이 없으니까 짓지를 못한다, 지을 수가 없다 그런 의미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장애인이 이제…….

○ 김영규 위원 보통 장애인이 인구의 한 5% 정도 된다고 보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등록장애인이 50만 5,000명 정도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럼 우리가 천이백만 명이면 한 60만 명이 내가 볼 때는 장애인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영규 위원 그렇게 장애인들이 많은데 지금 직접 장애인을 관장하는 국장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쏟으셔서 장애인들에게 뭔가 복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능동적으로 하지 않고 피동적으로 하니까 장애인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는 것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장애인을 위한 이용시설로서 장애인복지관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이 실제 생활하시는 이런…….

○ 김영규 위원 물론 장애인들이 필요한 사항은 이루 말할 수 없죠. 하지만 복지관이 하나 섬으로 해서 그 지역의 장애인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긍지를 갖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된다 그런 말이죠. 장애인복지관을 설립하시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을 쓰시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이상 시간이 돼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용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달수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조실장 김동근입니다.

○ 김달수 위원 설명서를 보면서 간단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39페이지 도정발전 열린 토론이 있는데요. 이게 수시로 집행을 하는데 올해 보니까 꽤 많이 남았네요, 돈이?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이게 작성 시점이…….

○ 김달수 위원 10월 말이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래서 그렇고 11월 말까지 되면 지금 한 85%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달수 위원 원래 그렇게 1년 동안 꾸준하게 수시로 지출하는 돈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여기가 주로 저희가 현장 실국장회의라든지 그다음에 도정에 대한 회의비용인데 보통 월에 이렇게 분포도가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 김달수 위원 40페이지, 그다음 페이지요. 도정홍보인데요. 이거는 올해가 7억 4,000이 넘는 액수인데 한 반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홍보비도 연말에 많이 집중되는 면이 있고.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10월 말인데 반 밖에 안 썼으면.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또 올해 도정 홍보는 정치일정 때문에 저희들이 지사님 경선 참여할 동안은 도정홍보를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리고 이 도정홍보 예산은 언론담당관 예산에도 있지 않습니까? 신문방송을 통한 홍보.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김달수 위원 거기도 13억 4,000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게 중복되는 예산 아니에요? 중복성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대변인실뿐만이 아니고 각 실국별로 홍보 예산은 분산돼 있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리고 45페이지요. 45페이지도 한 15억, 약 16억 정도밖에 안 썼네요, 올해는. 그런데 내년 예산이 21억 정도, 또 3억이 증액돼서 21억 정도 잡혀 있고요. 45페이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지금 현재로는 거의 다 집행이 끝났습니다.

○ 김달수 위원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이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사회단체보조금 10억도 포함된 겁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럼 이것도 후반기에 하니까 예산규모가 크니까 좀 일부 감액해서 나눠서 써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한다든가.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런 것도 고려해 볼 순 있겠지만…….

○ 김달수 위원 홍보도 마찬가지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경상비도 본예산에 담는 것을 원칙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김달수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보건복지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건복지국장입니다.

○ 김달수 위원 50페이지 보시면 복지사업 교육 및 홍보인데 올해 예산도 집행률이 낮은데 또 1억 이상 증액을 해서 3억 4,000이 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크게 증액한 이유가, 거의 배 이상 증액을 했는데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은 홍보비가 집행이 됐기 때문에 거의 집행이 완료돼 있습니다, 이건.

○ 김달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 이상 늘어난 사유가 뭔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게 이제…….

○ 김달수 위원 이것도 시기별로 조정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하반기에 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내년도에 홍보비 예산이 좀 늘어나고 해서 사업비가 일부 늘어났습니다.

○ 김달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17페이지요. 노인 생활안정이라고 하는 거요. 이게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에 월동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낮죠? 이미 겨울 다 지나가는데.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5개월분을 저희가 계상을 하는데 이게 10월 기준으로 해서 그러는데 지금은 올 겨울 난방비가 지급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다 집행됐습니다.

○ 김달수 위원 아니, 집행일자가 10월 22일로 돼 있는데 왜 또 다른 말씀을 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이게 1, 2월하고 10, 11, 12월 5개월간이기 때문에 지금 집행이…….

○ 김달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3년 예산집행기간이, 사업기간이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집행일자 보면 2012년도에 10월 22일 날 집행해서 58% 아닙니까, 집행률이? 그럼 내년 1월 달에 집행한다는 겁니까, 나머지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게 예산이 5개월분 집행을 이렇게 연초하고 연말 기준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내년에 집행한다는 얘기예요, 내년 1월 달에?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 11, 12월 달 예산은 집행이 완료됐죠.

○ 김달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예산이 남진 않습니다, 이 월동 난방비는.

○ 김달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집행을 해서 월동 준비를 하게 해야지 한창 춥고 한겨울에 그럼 예산집행을 합니까, 이거?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지는 않은데요.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설명 좀 나중에 다시 더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206페이지요.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국비하고 도비를 합쳐서 경기도의료원 3개소에 지원하는 예산인데 보니까 포천병원 시설비가 주로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애초에 올해 68억의 예산 사업비가 배정돼 있는데 2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지금.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게 국비 예산인데 국비가 보건복지부에서 자금이 없어서 돈을 11월 달에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못했던 상황입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 집행도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92억을 다시 또 올려놨네요. 48억이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거는 집행할 목이 있는 거죠.

○ 김달수 위원 뭔데요, 내역이. 이런 사업은 뻔히 물어볼 거 아시면서 준비를 안 해 오셔 가지고 시간을 그렇게 다 빼앗습니까, 왜? 2분밖에 안 남았네요, 2분. 이따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66페이지요. 마약중독 치료보호도 있는데 매년 집행률이 턱없이 낮아요. 그런데 매년 똑같은 금액을 이렇게 편성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266페이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최근 5년간 치료보호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배정이 되는데.

○ 김달수 위원 배정이 됐는데 왜 이렇게 낮게 실행이 되냐 이거죠, 매년.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치료보호 신청이 적어지기 때문에 집행을 미처 다 못한 사항입니다.

○ 김달수 위원 신청이 적으면 신청이 많게끔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매년 이렇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거는 본인이 치료보호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검찰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로 늘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 김달수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지출내역과 더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알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여성실장님.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복지여성실장입니다.

○ 김달수 위원 71페이지 좀 봐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71페이지요.

○ 김달수 위원 네, 사업설명서. 군인 대상 성인지력 향상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보니까 여성가족국에도, 물론 사업의 내용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 비슷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에 출산 친화 인식개선사업 그렇게 해서.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이 사업은요, 위원님.

○ 김달수 위원 차이가 뭐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이것은 북부 쪽에는 군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성매매 예방교육을 했었는데 그 성매매 예방교육보다는 좋은 성가치관을 갖자 그래서 군인 대상 성인지력 향상 사업으로 저희가 명칭을 바꿔 가지고 군인 대상으로 해서 좋은 연인이 되고 좋은 부모가 되자고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 김달수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남은 거 마저 그냥 다하고. 그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용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기 위원님 미리 질의 신청해 놓으셨거든요. 여기 앉아서 보니까 공무원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 상당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질문시간을 조금씩 더 드리고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님, 이게 지금 경기도의 현실입니다. 불편하시죠, 되게? 저희들도 이게 집중이 안 되니까 불안하거든요. 개선 좀 해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용 다음은 우리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을 오래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료로 받겠습니다, 자료로. 대변인실, 여성가족국부터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용 대변인실 아무도 안 계신가요? 나오세요.

○ 대변인 김용삼 대변인입니다.

○ 이상기 위원 자료만 주세요. 설명서 4페이지. 4페이지가 아니고, 잘못 얘기했습니다. 26페이지,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 대변인 김용삼 홍보대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상기 위원 네. 늘은 이유 좀 설명을 나중에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7페이지 집행률이 낮은 이유 좀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됐습니다.

○ 대변인 김용삼 알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여성가족국.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위원장대리 김종용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에게 주십시오. 해당 위원만 말고 모든 위원님께 주셔야 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입니다.

○ 이상기 위원 135페이지. 아, 136페이지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130…….

○ 이상기 위원 136페이지. 어린이집 확충 사업, 이거는 사업 상세내역과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과정을 자료로 주시고요. 또 141페이지, 142페이지 공히 상세내역과 진행과정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194페이지.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184페이지요?

○ 이상기 위원 194페이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지원, 이것도 상세내역과 진행과정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국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김용연입니다.

○ 이상기 위원 설명서 206페이지 보면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있잖아요. 2012년도 것도 28.3%가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 원인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상세내역과 진행과정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의 기능보강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상기 위원 그다음에 복지여성실이요. 담당과장이 적으세요. 114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그다음에 131페이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지원 이 사업 상세내역과 진행과정을 주시고요. 그렇게 주십시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이상기 위원 저는 자료로 다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용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준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이재준 위원 기조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조실장입니다.

○ 이재준 위원 71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경영평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는 듣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저는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가 자체가. 예를 들면 복지재단이나 이번에 문제가 됐던 여성가족연구원 이런 데의 단체장이 최고점수를 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기관이나 기관장이 또 좋은 점수를 받으면 상여금이 나갑니다. 결국 돌려가면서 서로 A등급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전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가 아주 만족스럽진 않겠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켜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내용과 평가결과에 있어서 피부적으로 닿지 않는 면들이 일부 있는데 그것은 통상 평가가 1년 전의…….

○ 이재준 위원 너무 인정주의기 때문에 객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지표를 마련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객관적인 지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전의 일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보면 체감적으로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8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경기개발연구원인데요. 출연금이 적절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저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경기개발연구원의 퇴사한 사람들을 보면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다시 재입사를 시키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뭐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바로 재입사라기보다는 아마 초빙연구라든지 다른 형태의 그분이 갖고 있는 전문지식을 활용하기 위한 그런 채용이 아니었을까 보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면 퇴사를 안 하시겠죠. 그런데 퇴사를 했다가,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2010년 7월 달에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했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게 직원들입니다. 그다음에 2012년 9월 18일 날 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인사의 난맥상 아닌가요? 인사의 난맥상이죠? 아무리 인사권이 도지사한테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기관들, 이런 저기들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도 지적해 주셨던 두 시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이, 제가 산하단체 업무추진비 내역을 전부 달라 그랬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 거 하나 왔는데 경기개발연구원이 2년 9개월 동안 화환을 보낸 게 123번입니다. 꽃집이 아니잖아요. 이 많은 걸 보내면서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유관기관의 경조사비로 전부 현금을 지급하는데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니에요? 제3자에 의한 기부행위죠. 전부 5만 원씩을 넣었는데 명단 하나도 안 나와요. 어떻게 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보기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화환양이 너무 많다, 이런 지적들은 있습니다만 본래 제도적으로 주어진 범위 내에서…….

○ 이재준 위원 경기개발연구원이 얼마를 쓴 줄 아세요, 홍보비하고 업무추진비로?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이 홍보비로 지출한 게 2년 10개월 동안 11억입니다. 경기도시공사 31억,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9억, 경기신용보증재단 16억. 산하단체들이 왜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홍보비를 지출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 좀 해보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산하단체들이 직접적으로 자기 업무를 발전시키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도민들이 그러한 서비스가 간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라도 저는 일정 부분 홍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지만 연구기관이 연구실적, 연구한 성과물로 승부를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펑펑 퍼주기 하고, 업무추진비 또 몇십억 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한테 출연금을 달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돈을 주냐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업무추진비가 전체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 이재준 위원 실장님께서는 산하단체들 급여 한 번 체크해 보신 적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총괄적으로는 많습니다.

○ 이재준 위원 지금 엉망입니다, 엉망. 문화재단, 문화의전당, 도자재단, 관광공사, 체육회, 생활체육회를 비교해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도자재단 같은 경우는 4급 이상이 70%입니다. 직원이 뭐가 있습니까, 47명이 4급 이상인데. 67명 중에 20명만 일하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관리직이고. 임원이라는 사람이 1억이 넘게, 관광공사는 임원이라는 사람이, 이거 대표이사 뺀 겁니다. 임원이라는 사람이 1억이 넘게 연봉을 받고 있어요. 똑같은 2급이면서도 어디는 5,000만 원 받고 어디는 9,000만 원 받고. 호봉에 따라서 직급 정원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산하단체들은 최소한 우리 도청 공무원의 과장급 이하로 급여가 내려가야지 이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산하단체들 다 돈 주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동의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산하단체별로 봉급인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은 저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산하단체의 임원급에 해당하는 또 산하단체의 직원들의 보수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 일의 난이도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 이재준 위원 그러면요, 그런 산하기관을 A, B로 둬서 A라는 것은 한 호봉이 올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호봉들에 대해서 인원수 대비 몇 명이 있어야지 이렇게 되면 누가 일을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전체 직원 대비 간부공무원의 비율이 높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주도에 연찬회 갔을 때 우리 기금 관련해서 모든 자료 달라 그랬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왜 그러죠? 기금 사용내역도 다 오라 그랬는데 안 왔고, 그리고 기금이 필요한 이유가 돈을 예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는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죠? 그런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예치금 대비 사업비는 18%, 농촌지도자 3%, 그다음에 자활지원 30%, 환경보전기금 11%, 여성발전기금 30% 그러니까 여기에 전입금이 빠진 겁니다. 전입금이 기본적으로 100억이니 200억이니 들어온 걸 빼고서 하는 건데, 이런 거 기금 폐지해 가지고 우리 예산도 없는데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사업비로 하는 게 사업비가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럼 사업비로 그때그때 지출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저도 그 점에 대해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기금은 최대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지 않으면 기금을 적립금을 줄이고 가용예산 없다 그러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분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금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취지대로 저희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120페이지, 121페이지 누리맵은 딴 데서도 하고 있고요. 우리 경기도부동산포털 있잖아요. 거기다 집어넣으면 다 되는 거 돈 들여서 할 이유도 없고.

그다음에 121페이지입니다. 121페이지 쇼핑체험몰은 사실상 저기도 있어요. 경투실에도 똑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농정국에도 농산물 저기가 있어요. 이거 왜 다 따로 만들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합시켜서 운영해야 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이 부분들을 일시적으로 통합할 때 사용자들이 불편할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단계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것도 2단계쯤에 갔을 때는 저희가 통합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정리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162페이지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있죠? 이 예산 전부 삭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새로 짓는 건물의 간판을 바꿔주지를 않고 옛날 기존 건물의 간판을 바꿔요. 그리고 시군 조례가 하나도 바뀐 곳이 없습니다, 31개 시군에. 그러면 새로 짓는 건물들은 이런 간판규격에 맞추라고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이런 사업이 추진돼야 효과가 있는데 몇 개 돈 들여서 해놓은 것만 빼고 나머지 새 건물들도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돈이 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지적해 주신 것처럼 모든 제도가 그렇게 의도대로 완벽하게 된다면 하는 것들이 늘 제 희망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이 부분은 굉장히 시군에서 선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재준 위원 선호하면 새로 짓는 건물들은 그러한 간판에 맞추도록 조례가 개정돼서 그것이 정책적인 효과로 전체로 퍼져나가야 되는데 도비, 국비 받아서 그거 치적으로 그냥 하는 데만 이용하지 새로 짓는 건물 하나도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지적은 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대변인실 좀, 잠깐만요.

○ 대변인 김용삼 대변인 김용삼입니다.

○ 이재준 위원 대변인실 총예산이 왜 이것밖에 안 되죠? 지금 홍보예산이 250억쯤 되죠, 전체?

○ 대변인 김용삼 저희들 예산은 지금 저기 돼 있는데…….

○ 이재준 위원 전체 홍보예산이 250억쯤 안 됩니까?

○ 대변인 김용삼 아닙니다.

○ 이재준 위원 작년에도 170억이었는데. 다른 부서로 다 숨겨놓은 것 아니에요?

○ 대변인 김용삼 저희들 편성된 예산은 올해…….

○ 이재준 위원 이건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작년도에도 홍보예산이 저희가 봤을 때 170억이었는데 올해 250억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홍보예산 전체가 도지사님이 처음 취임했을 때 2006년도에는 60억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늘어서 250억이 돼요. 그러니까 홍보예산 숨겨놓은 것 전체, 모든 실국에 있는 홍보예산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 인터넷마케팅 또 있어요. 아, 진짜 너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들 하면?

그리고 36페이지에 보면 SNS 홍보매체인데 요새는 SNS가 저기니까 이건 사실상 더 증액이 필요하다고 전 생각을 해요. 우리가 포털 백날 만들어봐야 SNS로 연결이 안 되면 일부러 홈피주소 치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 바뀌는 광고 성향에 따라서 우리도 예산편성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SNS를 늘리고 앞에 있는 인터넷마케팅 이건 전부 삭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25페이지에 대학생기자단 있잖아요. 이거 왜 필요한 거죠?

○ 대변인 김용삼 젊은이들과 소통을 위해서 대학생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 이재준 위원 그러지 마시고요. 대학생들한테 우리 경기도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것을 SNS에 올리면 그걸 채택을 해서 그분들한테 차라리 얼마만큼 보상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전 들어요. 이거를 해봐야 이 사람들이 경기도에 애착도 없고 사실 이거 대학생기자단이 됐다는 것만 좋은 거지 활동을 안 하잖습니까?

○ 대변인 김용삼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건 조직관리 차원이지 사실상 실질적으로 경기도 내에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즉각즉각 그때그때를 SNS로 올려줘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했으면 더 효과가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대변인 김용삼 지금 SNS를 통해서도 열심히 저희가 하고 있고요.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7페이지인데요, 뉴스플러스 있잖아요, TV. 우리 요새 오늘도 얘기했지만 건교위에서 버스TV 활용해서 잘하고 있는데 이거 또 필요한 이유가 뭐죠?

○ 대변인 김용삼 그러니까 버스나 이런 데에다가 틀 수 있는 영상이나 뉴스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해야 됩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제작해서 공급해서 안 본다는 거예요. 요새 웬만큼 재밌지 않으면 아무도 안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하고 버스TV에 있는 거, 거기에 도정홍보 진짜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활용하시는 방법이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 대변인 김용삼 그런데 거기에 무언가를 작동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 이재준 위원 지금 기획사업으로 언론사들마다 다 줘놨잖아요, 기획취재 이런 것들. 그런 걸 갖다가 다운받아서 활용을 하면 되죠.

○ 대변인 김용삼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공중…….

○ 이재준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하여간 그거에 관해서 그럼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답변해 주십시오.

○ 대변인 김용삼 네, 알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장대리, 최우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최우규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교육의원입니다. 제가 용인, 여주, 이천, 안성, 양평 5개 시군에서 뽑힌 교육의원입니다, 6ㆍ2지방선거 때. 잘 모르시죠? 다른 의원은 알지만 교육의원은 잘 모르실 겁니다. 경기도 전체가 7명입니다. 그리고 예결위원은 제가 대표로 혼자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얼굴을 대면한 지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계수도 계수고 교육적인 측면을 얘기를 한번 해볼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누리과정, 누가 나오시겠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입니다.

○ 문형호 위원 누리과정이요. 지금 경기도가 예산이 얼마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누리과정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문형호 위원 네, 경기도 전체 예산편성액이.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지금 124쪽에 있는 건 교육청에서 넘어오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만 말씀을, 124쪽에 있는 건 저희가 누리과정…….

○ 문형호 위원 아니, 지금 김종용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한 것에 의하면 경기도 예산편성액이 약 5,000이에요, 5,000억. 뭘 물어보려고 그러냐면 거기서 226억이 깎여졌어요, 지금. 12월 6일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각 시도별로 나왔을 때 그렇게 깎인 데가 몇 군데 안 돼요. 그것이 왜 깎였는지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결위 심사를 12월 6일부터 합니다. 그래서 쭉 하는데 교육위 그런 것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자세히 226억이 깎여진 것을 내용상으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또 누리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요, 여기 보면 저는 교육자라서 아이들을, 고등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상당히 올바르게 꼼꼼하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자료가 나와 있는데 사업설명서 페이지는 없어요. 이렇게 성실하지 못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는 것은 게으르다는 핑계밖에 안 돼요. 여기 보세요. 없어요, 페이지가.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몇 페이지를 볼 것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자료가. 그래서 지금 도청에서 오늘 4일 차입니까? 해보면 자료가 상당히 성실하지 못한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첫날 김동근 실장님께도 이 얘기를 대표적으로 드렸지만 거기도 보면요, 5세아 누리과정 운영 자체지원에 보면 도비가 282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존이 298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16억이 지금 깎여졌는데 어째서 누리과정에서 그렇게 깎여졌는지 그것도 자료로 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대변인실, 나오시는 동안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40쪽을 보면 꿈나무기자단이 있는데 꿈나무기자단은 주로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 대변인 김용삼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대상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4, 5학년이면 4, 5, 6. 그러니까 고학년 정도라고 얘기하겠네요. 그러면 주로 지금 여기 제작, 게재 나왔는데 그런 것을 제작을 해 가지고 널리 이렇게 뿌립니까?

○ 대변인 김용삼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신문에 이런 건 발간을 안 하고요. 온라인 웹진으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공원에서 쉬시는 노인, 할아버지들이나 그런 분들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이로도 만들어서 좀 뿌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살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말로 ‘뿌리다’예요, ‘뿌리다’. 그렇게 좀 뿌려주고 그러면 어린 아이에서부터 나이 많이 자신 어르신까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지금은 질책성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해보시도록 내가 권유를 합니다.

○ 대변인 김용삼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오프라인으로 신문이나 인쇄물을 만들려면 거기에 따른 비용과 배포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 문형호 위원 비용이야 그거 뭐, 그래서 여기 예결위에서 해 가지고 다 올려 준 것 아니에요. 꿈나무기자단 하나 이렇게 해서 기사 내 가지고 하는 것이 비용, 비용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것은 도대체가. 핑계, 핑계. 우리가 뭐든지 어린이를 위해서 해야 발전성이 있고 장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페스탈로치도 어린이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유명한 교육자가 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 대변인 김용삼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계획, 우리가 흔히 청사진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전개식으로 해 가지고 A4용지로 5장 정도 제출해 주세요.

○ 대변인 김용삼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게 하세요. 들어가시고. 감사관, 나오시면서 들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13쪽을 보면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이라고 해갖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민간이전 해 가지고 청렴도 해피콜 해서 2억입니까? 그래서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2명은 어떤 분인지 자료로 좀 내주십시오. 성명, 직책, 직위, 여러 가지 관등성명…….

○ 감사관 이필광 이게요…….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냥 자료로 내주십시오.

○ 감사관 이필광 그냥 사람 두 명을 우리가 채용해서 전화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지 서류상으로 내주시라 이 말입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지금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에 12쪽 있죠? 12쪽에 보면 지금 총사업비가 1억 8,000인데 거기에 납득이 안 가는 게 우리가 부패방지 말은 좋은데 청문회다 뭐다 하면 맨 놈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부패투성이에요, 부패투성이. 여기 아마 경기도도 남다르지 않죠, 고위직이?

○ 감사관 이필광 고위직이요?

○ 문형호 위원 예를 들면 부패라는 게 뇌물수수 이런 것만이 아니고 주민이동이 뭡니까? 장관들 교육적으로 뭐예요, 아이들 위장전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위장전입 같은 거 한 번 조사해 봤어요?

○ 감사관 이필광 조사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안 되죠. 그것이 부패가 아주 가장 교육적으로 큰 것인데. 우리가 학교에 있을 때는요, 제가 고등학교 있을 때 전입이 들어오면 이 사람이 위장인가 아닌가를 봐 가지고 수업을 가르치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집을 가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철저히 찾아내 가지고 도로 돌려 보내버립니다. 왜? 사람이 정직성이 있어야지, 정직성이.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위장전입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그거 다 보셨죠, 신문에? 이래 가지고 무슨 놈의 법치국가고, 대통령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말을 하셨다고 그러대. 말하면 안 되려는지 몰라도 “애들 키우다 보면 위장전입도 하는 것이지.” 그게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교육자들은 그렇게 칼날같이 법을 준수하고 있는데. 그래서 위장전입이나 이런 것을 조사를 하셔 가지고요, 한번 좀 자료로 내주십시오.

○ 감사관 이필광 네, 한번 검토하고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부패라는 것이 큰 것이 아니에요. 시궁창의 자잘한 것부터 그것이 부패예요. 그래서 소금을 치는 거예요. 소금을 가마니로 갖다가 부어버립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 문형호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부탁합니다. 더 하려고 해도 늘 시간을 넘겨가지고 낯짝이 없으니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광 감사관님 잠깐만 좀 서보세요.

○ 감사관 이필광 감사관 이필광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경기도 공직자의 기강을 위해서 늘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죠?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감사관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 감사관 이필광 2년 거의 다 돼 갑니다, 이제.

○ 위원장 최우규 조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파악이 되셨고 장악이 되셨나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보가 많이 들어오죠? 감사를 하시다 보면.

○ 감사관 이필광 네, 들어옵니다.

○ 위원장 최우규 그러면 제보자들에 대한 비밀보장은 해주시나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에 어떤 의견을 내거나 이러면 그게 당사자한테 미리 가서 알려져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기관들하고 유착이 돼 있다는 것인지 경악을 금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얘기를 저희 의회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아주 각별히 유의 좀 해주시고요.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우규 감사라는 것은 정말 은밀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그런 좋은 의견을 제보를 해준 사람들을 바로 그냥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누가 그런 제보를 했다라는 걸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그러면 감사관실 있을 이유가 있겠어요?

○ 감사관 이필광 그렇습니다. 그럴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그쪽 기관에서 아마 미루어 추측을 하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로 보입니다. 저희는 유출 안 하는 게 생명인데요.

○ 위원장 최우규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정도라면 이렇게 제가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못 드리죠. 아주 생중계가 됩니다, 생중계가 바로.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 거기서 미리 알고 그냥 시시콜콜하게 그걸 알고 있다라는 건 내부점검 한 번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꼭 좀, 저희가 기대를 의회에서 거는 곳은 감사관실이죠. 빛과 소금 역할을 충분히 해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각별히 다시 한 번 점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우규 이상이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조실장입니다.

○ 김종석 위원 실장님,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 내년도 예산 90억 가는 거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2012년도에 별도로 용역비를 11월 말 기준으로 어느 정도 도에서 별도의 또 용역비를 주고 용역을 맡긴 게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파악은 못하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다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지금 2012년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요, 22건을 가지고 또 우리 도에서 19억 원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해서 109억 원 정도를 주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김종석 위원 그런데 도에서 대신 비예산으로 이거 연구 좀 해주라 그렇게 하는 건이 한 44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19억 원이 29억 원이고 단순 산술 비교하자면 그 정도 비용, 19억 원만큼은 돈 안 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두 배로 줬으니까 90억에서 한 20억 줄이면 70억을 경기개발연구원이 여러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런다라는 것인데 대충 그 정도 계산하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저는 연구개발부서에 있어서 핵심은 어떤 정치적인 외풍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안 흔들려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은 제가 도정질의에서 했지만 뉴타운 관련된 사업 3건에 대해서 작년 12월부터 올 총선 전까지 뉴타운 반대자들이 이용한다라는 이유로 그걸 누리집에서 내렸습니다. 목록 자체를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사적으로 도정질의 이후에 엄청 싸워 가지고 다시 원상복귀시켜 놨습니다. 이런 일 다시 있으시면 안 되겠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아마 들여다보시면 거기에 도정공백특위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거기에는 또 지사님과의 친분, 이거에 따라서 들고 날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걸 좀 객관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섰을 때 저는 예산지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좀 잘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저도 그런 지적해 주신 부분 유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변인께 여쭙겠습니다. 도정 홍보하고 계시는데요. 올해 뉴타운 추정분담금 시스템 홍보 관련해 가지고 도시주택실하고 업무회의 하신 적 있으십니까?

○ 대변인 김용삼 네,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뉴타운 추정분담금 시스템 오늘 도에서 최종적인 입장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럴 정도로 하시는데 뉴타운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6억 원의 돈을 들여서 주민들에게 추정분담금이 얼마쯤 되는가 이걸 알아보기 위해 저희 경기도가 구축을 해놨습니다. 우리 경기도민 중에서 뉴타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분이 몇 분쯤이나 되는지 아시고 계세요?

○ 대변인 김용삼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80만에서 약 100만쯤 됩니다, 지역적으로 놓고 보고 그랬을 때요.

그러면 전체 도민의 약 1/10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이 건과 관련돼서는, 그런데 뉴타운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들여다보고 하시는 부분들이 1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누차에 걸쳐서 이 부분들의 출구전략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해당 지역에 가장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홍보 한 번 해달라, 신문이 됐든 방송이 됐든. 했더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껏 대책이라고 세워놓으신 게 관련공무원 인터뷰 출연해서 한 번, 버스에 몇 줄 지나가게 하는 것 한 번, 이게 모여서 홍보대책이라고 하십니다. 전체 우리 도 홍보예산 중에서 80~100만 명이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잘 이용하자고 하는 것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까우십니까?

○ 대변인 김용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도시주택실에서 이 부분을 홍보를 강화해 달라 하고 요청을 받은 게 없어서요.

○ 김종석 위원 그러면 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저희 도시주택실 자료에 의하면, 그거 파악해 보세요. 대변인실하고 회의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책이라고 얘기된 상황으로 저한테 보고가 왔다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도에서 안 하기에 저희 상임위에서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라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요. 뉴타운 출구전략 도에서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것 홍보 좀 해주시겠습니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 대변인 김용삼 네, 적극 검토해서 홍보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들어가 주십시오. 여성가족국장님 자리에 좀. 2012년도에 예산액이 편성돼 있었던 사업 중에서 2013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게 여성가족국에 38개 사업, 금액으로는 114억 원으로 돼 있는데 알고 계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대부분의 사업이 종료가 되는 것은 종료가 됐으니까 당연히 예산이 편성 안 됐을 텐데요. 예컨대 여기에 보면 많은 사업들이 “시군 자체추진 검토, 시군자체추진 운영” 그러면 이미 협의가 끝나 가지고 시군에서 하기로 그 사업이 내려갔단 소리인 것 같은데요. “시군 자체추진 검토” 하는 소리는 아직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업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거의 대부분 예산이 실링이기 때문에 삭감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 김종석 위원 자체로 올려서가 아니라 상임위에서 삭감됐단 말씀이세요? 실링 자체를 하던 과정에서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실링 자체에서요.

○ 김종석 위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실링 자체에서 이 사업의 성과부분들에 대해서 성과가 미약하다 그러면 그 사업 없애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실링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들이 없어진다 이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도 굉장히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여성가족국은 보육관련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기조실에서도 실링이 이외에도 많은 부분을 줬습니다.

○ 김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지금 변명이시고 여성비전센터에서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교육 하고 있는 것 아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4,3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2012년도에 4,300 정도 예산 투입됐다고요. 이건 여가부에서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현재 2013년도에 계획이 미정됐다는 이유로 예산편성 안 했습니다. 이것 올해 사업 여가부에서 계속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여가부에서 계속 할 것 같은데요. 저희 여성비전센터가 지금까지는 취ㆍ창업 위주의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만 기능 전환을 해서 내년부터는 가족기능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접 취ㆍ창업과 관련된…….

○ 김종석 위원 다른 거 안 묻고 경력단절여성과 관련된…….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김종석 위원 비슷한 프로그램의 사업이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니, 그 사업은 축소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 김종석 위원 왜 축소를 하세요? 그리고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여성들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서 그러라는 것 아니에요. 경력단절여성이 임신, 출산이라든가 직장 다니시다가 다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 돈 4,300만 원이 없어서 국비에서 사업을 계속 하는 건데도 실링 때문에 잘리셨다는 소리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니, 그 부분은 아닙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럼 왜 자르셨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 부분은 저희가 여성비전센터의 기능을 취ㆍ창업 위주의 교육에서 가족중심 기능으로 전환을 하면서…….

○ 김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기관을 운영하시는 데 편의주의적으로 하시는 것이고 경력단절여성이 올해에는 있었는데 내년은 없어집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런데 경력단절여성은 지금 새일센터나 아니면 여성인력개발센터, 다른 기관,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쭸잖아요. 그런 비슷한 성격의 다른 사업으로 가서 그랬냐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면서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 사업은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요. 경력단절여성 사업, 취ㆍ창업과 관련된 사업은 지금 현재 시군이나 새일센터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나 모든 기관에서 하고 있고 저희 여성비전센터는 기능을 전환하…….

○ 김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을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으시라고요. 여기에 있어서 사유가 13년도 계획이 미정이어서 안 됐다고 잡혀 있다니까요? 그럼 동일 사업이 많아서 이 사업은 합쳤으니까 사업명을 바꿨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주셔야지 13년도에 계획이 미정이어서 안 됐다라는 말은, 그런데 국비로는 계속 해나갈 거잖아요. 그럼 그 연속성 있는 사업은 잡아주는 게 맞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추가발언은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 들어가 주십시오.

○ 위원장 최우규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남양주 이용석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김용연입니다.

○ 이용석 위원 중증외상센터 건립지원 24억이 지금 아주대학교에 건축비로 지원되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럴 계획입니다.

○ 이용석 위원 예산이 서 있는데?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용석 위원 그럼 수원에 보훈병원이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용석 위원 수원에 보훈병원이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용석 위원 종합병원이 많잖아요, 수원에?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용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만 특별히 이걸 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중증외상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해서 대상기관이 선정될 텐데 지금 남부지역에서는 아주대병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난번에 신청을 했었고 북부에서는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 이용석 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많이 하면 좋죠. 복지가 뭐죠, 복지? 복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살게 되는 것이 복지입니다.

○ 이용석 위원 최대의 행복과 이익을 주는 게 복지죠. 제가 사회복지사거든요. 그러면 경기도가 31개 시군이잖아요. 북부가 많이 낙후되어 있죠. 사람이 많이 사는 데는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도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병원이 많이 들어와서 급한 환자들이 살 수 있는 희망이 있지만 낙후되어 있는 저쪽 양평이나 가평, 남양주도 종합병원이란 게 있어봐야 형편없지만. 지금 그러한 지역에 사실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중증외상센터는 약간 성격이 다른데요. 민간 개인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별로 수익이 잘 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종합병원 중에서 여기는 대학병원처럼 상당한 시설의…….

○ 이용석 위원 아무튼 이 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낙후된 지역에, 우리 경기도 도립병원이 지금 몇 개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6개입니다.

○ 이용석 위원 그다음에 노인병원도 있고 그렇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노인병원도 6개입니다.

○ 이용석 위원 그래서 그쪽에 지금 돈만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보훈병원, 종합도립병원 때문에 의료수가 이런 것이 사실 견제를 하기 때문에 도민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려해야 되는데 이런 걸 할 때에는 물론 정부가 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할 말은 없는데 정부가 곧 우리 경기도로 봤을 때는 경기도가 정부예요. 그렇죠? 경기도가 정부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경기도민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31개 시군을 다 관장하고 생각하고 심도 있게 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용석 위원 그다음에 지역사회 통합건강검진사업 145억 이게 있는데 지금 31개 시군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몇 페이지.

○ 이용석 위원 통합검진증진사업 145억 금연, 방문보건, 지역사회재활 이런 거 쭉 있는데 31개 시군에 다 해당되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다 해당되는 겁니다. 보건소를 통해서 방문보건사업을 내년도에는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여러 개 사업으로 묶어서 하던 걸 통합해서 각 시군 실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 이용석 위원 이게 보건복지국도 복지가 들어가고 복지여성실도 복지가 들어가는데 복지를 꼭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용석 위원 같은 일이잖아요, 복지라는 건. 그래서 그렇게 바꿔놓은 건가요, 이름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건강과 도민의 행복 양쪽을 다 하기 때문에 보건이나 복지나 합쳐서 가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럼 복지여성실은 여성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건 이제…….

○ 이용석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복지여성실장님. 복지국에도 12건에 192억이에요, 신규사업이. 그만큼 절박한 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복지여성실장입니다.

○ 이용석 위원 실장님, 신규가 13건에 22억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성가족국에도 1366이 있는데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에도 또 120 콜이 있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120.

○ 이용석 위원 1366에 3억 1,900만 원이 지원되는데 1366이 뭐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1366은 여성이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성폭력을…….

○ 이용석 위원 본 위원이 1366이 왜 필요한지, 이 번호를 제가 오늘 처음 본 것 같아요. 제가 무식해서 그런가?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어떤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 이용석 위원 글쎄, 긴급한 상황인데 급하면 119를 부르지 1366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홍보가 안 돼 있는데. 모른다는 거지, 나는. 120이 있는 것도 잘 몰라요, 지금. 내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었는데도 그걸 잘 몰랐어.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여성부에서 전국적으로 여성들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했을 때 긴급지원으로 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부여한 겁니다.

○ 이용석 위원 긴급지원인데 지금은 방송을 통해서 여성이 긴급하다라고 했을 때 1366을 누르는, 경기도민에게 한 번 조사를 해봐요, 몇 명이나 아나. 제 얘기가 그겁니다.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도의원이 모르는데 일반인이 알겠어요, 이거?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아니, 취지는 좋은데 1366이 무슨 번호인지 알아야지. 120번 콜센터도 잘 모르는데. 이거 도의원도 헷갈려. 급하면 119 부르지 이거 안 부른다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하여튼 위원님,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아니, 내가 해서 되나. 여기 국장들이 그냥 난리를 치고 해야지. 그렇잖아요? 이게 여성가족국에도 또 1366에 3억 6,000, 7,000 같은 내용으로 들어 있거든. 여기도 4억이야. 여성가족국에도 4억이 1366이고 복지여성실에도 지금 3억 1,900이에요.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것이 여기 보면 위기여성을 긴급 보호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위급하다고, 지금 남편한테 발가벗겨 쫓겨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뭐가 위험한지 그런 게 나타날 것 아니에요, 위급한 게. 그걸 보호해 준다고 그러는데 보호한 실적이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북부지역에 6,500건의 상담건수가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긴급보호를 해줄 만큼 경기도가 시설을 갖추면서, 경기도가 천이백만인데 31개 시군에 헬기로 나릅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니요. 북부지역만은 10개 시군만 저희가 하고 있고요.

○ 이용석 위원 아니, 급하면 헬리콥터 불러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니, 헬리콥터는 아니고요, 위원님. 또 아니면 시군에는…….

○ 이용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기 남양주 가마솥골 산꼭대기에서 1366으로 전화를 하면 여기서 즉각 뛰어가냐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건 주변에 있는 지구대나 아니면 성폭력상담소나 이런 쪽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119를 부르지 1366에 전화 거는 사람이 어디 있어? 119 부르면 즉각 오는데.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지구대를 다 연계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지구대랑.

○ 이용석 위원 아니, 이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럼 묻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지원이 4억인데, 217페이지. 그런데 독립유공자가 7,500만 원 지원되잖아요. 그다음에 233페이지 기초노령연금 여기 또 1,723억이 있네? 보건복지국에도 기초노령연금이 4,815억인데, 556억 증액됐는데. 이건 뭐예요, 여기에는? 복지여성실의 기초노령연금은 뭐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건 저희 10개 시군이요. 북부지역의 10개 시군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가른 거예요.

○ 이용석 위원 아, 이걸 단지 남북으로 다 통합돼 있는 걸 북부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나눠놓은 거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북부하고 남부로 갈랐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이해를 합니다. 경로당 난방비하고 같은 식이다 이거죠.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보훈산하단체가 지금 몇 개 단체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9개라고 저쪽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 이용석 위원 불러보세요, 어떤 단체인지 한 번. 아니, 물어보지 말고 국장님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답해서 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북부 쪽에서 저희 단체관리를 지금 안 해 가지고요.

○ 이용석 위원 뭐 많아? 9개 정도는 외워야지, 국장님이. 지금 다른 단체는 뭐 그냥 얼마큼 중복이 됐는지 몰라요.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 지금 여기도 엄청나게 중복이 돼 있어요. 교육은 교육청에다 다 맡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도민이 똑같기 때문에,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그럼 한 번 대보세요, 보훈산하단체가. 시간 잘 가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여기 보훈단체는 보니까 광복회가 있고요.

○ 이용석 위원 아니, 그거 보지 말고 내가 생각나는 대로 읽으랬더니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짤 때 이게 머리에 들어 있어야 딱 배분이 되는데 그걸 보고 짜려니까 매일 달라고 하는 데만 주고 숨어 있는 이런 진짜 보훈산하단체는 예산 배정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런데 산하단체가 남부청에서도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부청 자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래도 관심을 가져야죠, 관심을.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여기 보면, 정확히 하셔야 돼요. 지금 10개 단체입니다. 6ㆍ25참전, 월남, 미망인회, 유족회, 상이군경회, 고엽제, 무공수훈자회, 재향군인회, 광복회, 특수임무수행자회. 특수임무수행자회는 뭔지 아세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특수임무수행자회요?

○ 이용석 위원 제가 거기 출신이에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이용석 위원 국가를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젊음을 바쳤던 사람이에요. 이제 아셨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이용석 위원 진짜 이거 보훈산하 10개 단체 있는 것도 모르고 예산을 짜니 정말 억울합니다, 억울해. 국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북부청은 그렇고요. 남부청에서 상당히 많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아니, 됐습니다. 10개도 못 외우시면서 뭘.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알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이거 보훈산하단체가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실국장님들이 이거 관심이 없는데? 들어가세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기조실장님. 시간이 다 됐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재정보전금 지원이 2조 1,000억인데 그중에 시책추진보전금 있잖아요. 그건 도지사님이 쓰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사실상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 이용석 위원 도지사님 결재가 있어야 쓰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이용석 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지사님이 시급을 요할 때 쓰는 게 이건데 지사님이 다니시면서 국회의원이나 시장ㆍ군수 만났을 때 달라고 그러면 “알았어. 줄게.”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2월 달에 주신다고 그런 걸 여태껏 안 주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럼 지사님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물론 시급을 요해서 주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내년으로 넘어가면, 내년에 또 다른 걸 써야 되는데 올해 준다고 그랬으면 올해 줘야 이게 내년에 밀리지를 않지. 여기 예산도 그렇잖아요. 상환한다고 그러고 몇천억씩 막 이렇게 쓰는데 똑같은 논리라고 봅니다. 매도 먼저 맞는 매가 좋다고 쓸 게 있으면 즉각 써야지 뒤로 왜 미루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경기도지사가 준다고 그랬으면 즉각 줘야지 왜 뒤로 미루느냐 그런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시책추진비를 말씀하실 때는 제가 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의원님들이 요청을 하는 것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예산의 한 10배 정도는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시급성을 따져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 이용석 위원 아무튼 제가 드린 말씀은 실장님, 실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지사님이 준다고 했으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리고 뒤로 미루지 마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준다고 그러는 걸 왜 안 주고 버텨요. 지사님이 준다고 그랬으면 즉각 그다음 날 결재를 해야지. 그러니까 아예 앞으로는 지사님이 준다고 그러면 주게끔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함부로 그렇게 준다 그러지 마세요.”라고 참모회의 때 입을 모으세요. 우리 도의원들이 그거 대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지역의 도의원들이 지사하고 똑같은 동급으로 움직이는데 지사는 준다 그러고 “도의원 넌 그것도 못 가져오고 뭐하냐?”고 이렇게 하면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우리 도의원들을 평가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말씀하신 뜻은 제가 잘 헤아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시간이 이렇게 좋은 얘기하다 보니 지나갔는데 한 가지만 짧게, 20초만 쓰겠습니다. 자료를, 도시공사 감정평가요구서를 내가 오전에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그걸 줘야 제가 한마디 하는데 그것 좀 빨리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할 말은 많지만 정말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 위원장 최우규 추후에 더 하시는 걸로 하시죠.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실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앞서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은 위원님들이 하셨고 지금 상당히,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지만 나름대로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정 홍보가 전체적으로 지금 실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이거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제가 홍보예산을 다 따져봐도 정말 심각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BSC평가 성과관리 또 역량평가, 공기업 경영평가 이런 성과관리 평가들이 일시적이다. 그러니까 사후에 그게 다시 검증돼 가지고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평가가 돼 버리고 있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기 도청도 마찬가지다. 성과관리 아무리 평가해 봤자 성과급하는 성과금액 얼마 안 되죠? 최고점, 최저점 해 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 될 겁니다, 아마.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기관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한…….

○ 서진웅 위원 물론 공기업은 또 틀리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아마 그 금액은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인사평가까지로 안 이어진다는 것이 아쉽다는 생각을 전 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책임 없는 평가가 되는 게, 평가는 하지만, 여기 예산도 많이 해놨어요. 정책평가, BSC평가, 역량평가, 만족도평가, 이 예산 다 항목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냥 일시적으로 그때그때 평가로 끝나버린다는 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럴 바에 차라리 이런 평가 그냥 하나만 해버리지 뭐 하러 이렇게 예산 다 배분해서 하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출연금 말씀하셨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솔직히 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도 문화재단인가요? 제가 질의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출연기관들, 공공기관들 하는 사업 보면요. 사업량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도, 사업비가 줄다 보니까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오르는 건 뭔지 아세요? 인건비는 오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출연을 계속해도 사업은 성과가 안 나타난다는 거죠. 사업량은 자꾸만 줄어들고 올라가는 것은 인건비밖에 안 올라간다는 거죠. 이거 대책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상당히 문제가 더 곪아 터지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거?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 서진웅 위원 아니면 저희들이 정말로 예산을 확 삭감해 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건비만 주고 사업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구조조정 해야 되겠죠. 마지막 방법은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통합관리기금을 여기서 관리하잖아요, 기조실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서진웅 위원 그 통합관리기금 하는데 각 기금들,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기금사업을 하는데 행사성 기금사업을 너무 많이 합니다. 공모, 여기 여성가족국장님 계시죠? 여성발전기금도 마찬가지고요. 복지국장님 계시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기금공모사업 많이 합니다. 그거 뭡니까? 시혜성 사업입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게 행사성으로 끝납니다. 안 주면 그 단체에서 난리칩니다. 저희한테까지 전화 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공모했는데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왜 그게 우리한테 전화가 와야 됩니까? 시혜성으로 관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그런 압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번에 이런 사업을 우리 단체에서, 많잖아요, 단체들. 새마을, 자연보호, 바르게, 다 공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되어 오고 있는지? 성과가 제대로 납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그렇게 기금을 써요. 그러면 예산을 할 때 그런 사업 기금에서 못하게 만드셔야 돼요, 앞으로. 예산편성지침을 내려 보내셔야 됩니다. 기금편성지침을.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자체 지원하는 거, 우리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금으로 인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행사성, 축제성 사업을 기금에서 끊어버리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지원하던 걸, 기금으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일반회계 금액이 어떻게 되겠어요, 좀 있겠죠? 지금 실링이다 뭐다 하면서 자꾸만 잘린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사업 우리가 원하는 사업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런 부분을 정말로 힘들지만 해나가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도 그 기금 운용에 대해서 지적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지 않으면요. 정말 힘들어요. 행사는 행사성으로 하고 축제는 축제성으로 하고 다 그런 거 들어주면서 일반회계는 계속 가용자원은 없다고 하고, 여기 국장님들 실링으로 잘렸다 그러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어디선가는 고리를 끊고 가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문수 지사께서 다음에 출마 안 하신다면, 도지사. 이번에 고리를 끊고 가세요. 누군가는 고리를 끊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말씀하신 취지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네. 대변인께서는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지금 신문ㆍ방송을 통한 홍보예산이 5억 증액됐어요, 대변인실 자체에서는. 그리고 또 도정기획 홍보라고 해 가지고 4억 7,000~8,000이 증액됐어요. 자꾸만 늘어나는 건 홍보밖에 없어요, 사업도. 왜냐하면 제가 교육청 얘기도 할게요. 교육청도 홍보예산 2012년도에도 그렇고 2013년도에도 자꾸 늘어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선출직으로 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홍보예산이 또 각 실국에 숨어 있어요. 여기 도민 소통한다고 해 가지고 신규로 금액 얼마 안 되지만 1억 800 편성한 거 있죠?

○ 대변인 김용삼 네.

○ 서진웅 위원 도민소통 누구하고 합니까, 각 실국에서 다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거 편성하세요? 저는요, 저는 정말로 먹기 좋은 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떡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병으로 올지, 지금은 달콤해도 나중에 병으로 올지 뭐로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치유할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 나중에 또 모르겠고요. 잘 세워야 되고 집행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대변인 김용삼 네,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조금 전에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홍보예산 전부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 대변인 김용삼 네,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들어가십시오. 꿈나무기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변인님, G-Life라고 내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G-Life가 지금 3억, 이것도 많이 삭감이 돼서 작년에 6억이 올해 또 3억으로 줄어들었는데 그렇죠?

○ 대변인 김용삼 네.

○ 서진웅 위원 작년에 3억, 올해 3억 그런데 6억에서. G-Life가 뭡니까? 저희 집에도 오더라고요.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간단하게.

○ 대변인 김용삼 정책홍보를 하는 계간지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죠? 성과관리 하듯이 그거에 대한 조사 해봤나요?

○ 대변인 김용삼 체계적인 조사는 저희가 못 했는데요.

○ 서진웅 위원 안 해봤죠?

○ 대변인 김용삼 네.

○ 서진웅 위원 이게 일선 기초단체 시군에서도 그런 홍보잡지 많이 하거든요. 내용이 많이 중복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 대변인 김용삼 시군에서 저희가 계간지를…….

○ 서진웅 위원 도정의 홍보는 앞으로 이것보다도 더, 지금 TV 얘기하고 버스에서도 하고 앞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잡지 형식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편집비용 늘고 이런 여러 가지 비용만 늘 뿐이지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대변인 김용삼 그래서 저희들은 G-Life 잡지를 예산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웹진으로 해서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 좀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평생교육국장님, 국장님께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평생교육국장 이용희입니다.

○ 서진웅 위원 다 아시는 것이고 다 나왔던 얘기들이니까, 꿈나무안심학교 운영이 1억 6,000 감액 편성했어요. 또 창의ㆍ인성교육 나눔사업 4억 3,000 감액 편성했어요. 학자금 대출이자 3억 5,000, 물론 대상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감액했습니다.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도 1억 5,000 감액했습니다.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사업도 1억 감액했습니다. 저소득층 무료교육 등 지원도 3억 2,800 감액했습니다. 정보소외계층 독서프로그램 감액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도 2억 5,000 감액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감액했어요. 그런데 신규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료기기개발촉진센터 대학협력사업 이건 경투 같은 데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경기행복학습 희망병영만들기 교육사업 이거 뭡니까? 자꾸만 정말 중요한 것들은 감액하고 자꾸만 왜 이렇게 사업을 늘리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아닙니다. 신규사업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재정한계상.

○ 서진웅 위원 그럼 이건 뭡니까? 편성했던데. 희망병영만들기 교육사업은 없어요? 63페이지에 있던데.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있던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을 좀 했는데…….

○ 서진웅 위원 아, 상임위에서. 그리고 보십시오. 자료 82페이지인가요? 여기에 보십시오. 이게 지금 뭐냐 하면요.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출연금 주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앞에 인건비 있고 쭉 있습니다. 인건비가 10억이 넘고 쭉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여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있습니다. 보조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금액 자체가, 보십시오. 딱 사업하는 것은 도민 평생교육을 선도하는 허브기능 수행인데 거기에 정말로 사업이 다 포럼이고 박람회 참가, 제가 보니까 평생교육 경기리더 양성 5회 하는 거 3,000만 원, 전 이거 하나밖에 안 보여요, 사업이. 나머지는 포럼 참가하고 행사 참가하고, 전부 다. 그리고 균형발전적 평생교육 추진 및, 여기 보십시오. 그리고 경기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있잖아요. 이거 여성가족에서도 하고 결혼이주, 복지도 하고요, 중복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실국이 똑같은 사업을 다 해요. 차라리 어느 한 실국에서 이걸 딱 모아가지고 하면 뭐라고 할까 방식도 참 체계적으로 할 텐데 여기서 한 2억, 여기서 한 8,000만 원, 여기서 한 6,000만 원, 여기서 한 5,000만 원, 여기서 한 7,000만 원, 나눠서 이렇게 하면 이거 사업의 효과성이 있겠어요? 맡은 담당자 다 틀리고 교육하는 사람 다 틀리고 성과 내는 사람 다 틀리고 이게 지금 성과관리 평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 서진웅 위원 저는요, 출연기관들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출연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출연기관에서 하는 거 또 실국에서도 하고 이게 평가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효과도, 수혜자들도 만족도가 없겠죠, 많이. 많은 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감사합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출연기관들이 하는 사업들 제출 받아서 관리하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참고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서진웅 위원 말씀하세요. 시간드려도 되겠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2013년도에 각 실국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돼 있는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관리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은 많이 지났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김용연입니다.

○ 김종용 위원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있지요, 수지에?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종용 위원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수지에 딱 하나 있는 거죠, 단국대병원에?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단국대병원에 있고 그다음에 도립 수원병원하고 의정부병원에.

○ 김종용 위원 중증장애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중증장애인 하는 곳입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단국대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여기는 단국대 거 예산…….

○ 김종용 위원 페이지 279쪽. 그런데 13억에서 2억 4,000으로 줄었네요, 예산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게 금년도에는 설치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연히 거길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내를 둘러봤는데 상당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시설이. 그런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비용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운영비가. 그런데 이만큼 삭감되면 거기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금년이죠. 금년에는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이고 내년도에는 운영비입니다.

○ 김종용 위원 그건 이해합니다. 내가 시설이 잘되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시설비가 투입됐으면 그 시설만큼 장애인들이 와서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돈 들여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종용 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없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그쪽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대화해 보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쪽에서 요구는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여건상 조정을 좀 했습니다.

○ 김종용 위원 거기요, 내가 볼 때는 중증장애인들이 그만큼 그런 치료시설에서 받을 데가 없어요. 중증장애인은 아무리 치과가 잘되어 있어도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서 예산이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지원을 해줘야 활용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옳으신 말씀입니다.

○ 김종용 위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혹시 교통장애인이라고 들어보셨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종용 위원 이분들은 후천적 장애인입니다. 그렇죠? 교통사고 후유증에 의해서 장애인들이 생겼는데 그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죠, 경기도에? 몇 명이나 되는지, 그다음에 신체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장애인협회에 소속되어 있는지? 이분들은요, 선천적인 장애는 자기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교통장애인들은 자기 삶에 대해서 비관적이에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런 분들한테는 자활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 사지 멀쩡한 사람들도 있지만 중증장애인들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분들 빼놓고는, 되도록이면 그분들도 자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경기도에 그런 시스템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협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저희가 일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하게 지원은 못하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지원을 얼마 해주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러면요, 경기도에 시군별로 지금 장애인협회가 있어요. 그렇죠? 교통장애인협회가 있으니까 그 데이터하고 몇 명이나 되는지, 그다음에 얼마큼 지원 나가는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빨리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다음에 복지여성실하고 공통질문인데요. 아까도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적응을 못하는 학생들이라든가 유아원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그다음에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혜택도 많아요, 그렇죠? 지원도 많이 해주고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그런데 보다 중요한 건요, 배우자들 교육입니다. 한국 남자들이 문제거든요.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는 방문은 못 해봤습니다.

○ 김종용 위원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돈이 있으면 일을 안 합니다. 먹을 게 있으면 일을 안 하러 나가는 거예요. 여자들을 일터로 내보내요. 저희가 김장을 해서 쌀을 가지고 한번 방문해 봤는데 남자가 집에 있더라고요. 컴퓨터 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지야?” 그래가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교육이 진짜 필요한 겁니다. 아버지가 그러면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물론 다문화가정 자녀들, 그다음에 결혼이민자들 교육 중요하지요. 그런데 시스템에 배우자들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보면 심각합니다, 그분들은. 일자리를 만들어줘도 1개월, 2개월 일하고 돈이 좀 주머니에 들어오면 안 해요. 안 나갑니다. 그런데 애들은 많이 낳거든요, 그분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다문화는 직접 안 합니다마는 가족여성국에서 잘 추진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공통질문이니까, 나오시면 복잡하니까 다 들으시니까 질문드린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종용 위원 그다음에 평생교육국장님.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평생교육국장 이용희입니다.

○ 김종용 위원 아까 잠깐 친환경급식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으니까, 학교급식 지원 있죠? 400억.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김종용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시군의 재정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실시한 프로그램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내년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증액사유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김종용 위원 학생 수도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학년 수도 늘어나고 중학생도 하니까 교육청에서 일부 부담을 해요. 교육청 부담이 1,000억이 늘어났거든요. 경기도는 그대로 400억입니다. 그러면 원래 취지에서, 친환경급식도 마찬가지고 학교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취지하고 벗어났으면 이것에 대한 증액사유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경기도 전체예산의 15.1%인 2조 3,921억입니다. 소위 외화내빈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극빈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국의 가용재원이 163억입니다, 그것도 죄 잘려서. 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금년에 또 돈이 없다고…….

○ 김종용 위원 내가 물어보는 건, 그 전체적인 실링이야 다들 어렵게 생각하셔요. 국장님의 생각이 어떠시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증액이 필요하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마인드는 있으시다는 얘기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있으면 그거 못하겠습니까?

○ 김종용 위원 기획실장님, 증액사유가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증액할 의사 없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사실 저희가 재정여유가 그렇게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상급식을 담당하는 기관 간에 서로 합의에 의해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게 교육청에서는 1,000억을 부담합니다, 추가로. 그렇죠? 그 얘기하고 싶은 거죠? 1,000억을 증가하니까 무상급식이나 친환경급식이나 같은 패턴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친환경 분명히 인상요인 있어요. 의향도 있으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실장님이 그런 의향을 갖고 계시면 이 무상급식도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서 투 트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원스톱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무상급식은 저는 교육청이 책임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용 위원 거기 1,000억 증액했다니까요. 몇 번씩 말씀드립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조금 더…….

○ 김종용 위원 그 부분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해서 이것저것 끼워 맞춰서 친환경급식하고 무상급식하고 동일선상에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재정사정이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근 실장님,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쭉 보면 실링, 실링, 실링. 실링 소리를 너무 금년에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전년도보다는 예산은 좀 늘어났잖아요, 경기도 예산이?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외형은 늘어났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얼마나 늘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2.5% 정도 늘었으니까…….

○ 위원장 최우규 그런데 왜 각 실국마다 실링이 잘려서, 이거 왜죠? 간단하게 설명 한번 줘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경기도 재정이 그만큼 경직성이 높아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네, 그렇겠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실제로 국비에 매칭되는, 사업비에 매칭되는 것이 전체 사업예산의 82%입니다. 도가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18%밖에 안 됩니다.

○ 위원장 최우규 그러면 실국에서 어쨌든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되는 사업도 외형상은 늘어나는 국에서도 그러면 실링이 잘렸다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여기서 실링이라고 표현할 때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가용재원을 한정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국에 따라서 국비 매칭이 많은 그런 경우에는 다른 시도하고 비교할 때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용재원이 유일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3개 국입니다. 문화하고 경제하고 그다음에 건설교통입니다. 그래서 세 부분이 16개 시도에서 비교했을 때 제일 하위권을 차지하는 비중이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너무 실링, 실링, 실링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노이로제 걸렸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우규 위원님들, 저녁 먹고 회의를 계속 진행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4분 회의중지)

(20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우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녁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오늘 나가 보니까 밖에 일기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지금 밖에 눈이 너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속개 후 오늘 예정되어 있던 심사일정을 모두 마칠 계획이었지만 기상상황 악화 관계로 관계공무원들의 재해대책과 귀가길 안전을 위해서 부득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0일 월요일 심사를 다시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는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4분 산회)

○ 출석위원(21명)

최우규김종용오문식김달수김영규김종석김호겸문형호서진웅안계일

안승남원미정유미경이강림이상기이용석이재준정대운조성욱천동현

최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흔재

○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 김억기건설본부장 김남형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복지여성실장 고순자대변인 김용삼

여성가족국장 이을죽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감사관 이필광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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