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친환경농산물유통체제및혁신학교개선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히 지방분권결의대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위가 해야 할 일정들이 많은 관계로 지방분권결의대회에 참석치 못하게 됨을 아쉽게 생각하며 다시 한 번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체제를 집중 점검 개선하여 도내 친환경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도민과 학생들에게 저렴하고 질 좋은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되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고 현재 도내 123개 혁신학교를 확대ㆍ확산하여 불균형 해소와 질적인 향상을 통해 공교육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입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농산물 공급과 혁신학교가 공교육의 혁신모델로 창출 확산되도록 우리 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친환경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추진에 필요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경기도청 농정국장,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으로부터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관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담당국장이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으로 하며 추가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추가질의 시간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서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진찬 농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희 이진찬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주 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희 이관주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안양 출신 임채호 위원입니다. 오늘 특위가 말이에요. 혁신학교와 친환경농산물 유통체계 개선방안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아주 숨이 차 죽겠어. 이거 책장 넘겨가면서 쫓아가기도. 아니 원, 사전에 이거를 줘서 검토를 하게 해야지 친환경농산물 유통체계, 우리 같은 경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맨날 주택이나 상하수도 가지고 만진 놈이 이거 뭔지 난 눈 따라가기도 힘들어서 숨이 차 죽겠더라고요. 이런 자료를 진즉에 나눠져서 하루나 이틀 정도 검토를 해서 업무보고 하는 국장들로 하여금 업무보고 하는 게 귀에 쏙쏙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뭔가,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되는 건가 이 판단을 해주게 해야 되는데 도대체 나는 이거 눈 돌아가면서, 페이지 넘겨가면서 줄긋기도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질문내용은 업무파악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해서 이런 자료나 앞으로 향후 우리한테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미리 자료를 전달해 줘서 거기에 대한 자료에 충분한 인식이 있은 후에 이런 질문이나 또 답변이나 이렇게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철저히 그렇게 선 자료를 먼저 배부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희 임채호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자료를 배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숙지하시고 그럴 기회가 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니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오늘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부분은 다음 회의 때 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수고하십니다. 진보정의당의 유미경입니다. 농정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들의 화두가 건강한 식탁, 그 건강한 식탁을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도 먹고 자라면서 심신의 건강함을 키워내자라는 그런 취지로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을 급식에 접목시키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 유미경 위원 그런데 친환경농산물의 기본정의를 농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미경 위원 제가 그것은 대충 아는데 그러면 궁금한 게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은 그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게 가장 많죠? 지금 취급하고 있는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체계에 의하면 그 세 가지 구분 중에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게 어느 구분에 들어가는 거죠?

○ 유미경 위원 양 기준으로 하면?

○ 유미경 위원 유기농산물이 많습니까?

○ 유미경 위원 유기농산물이 많습니까? 그러면 유기농 농산물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유기농 농산물에는 우리가 퇴비를 만들 때 의외로 질소함유량이 높아서 그게 더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질소함유량은 몇 %까지 한정을 하십니까?

○ 유미경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농약을 하지 않고 순수 퇴비 내지는 천연,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천적을 이용한 제거작업들로 해서 유기농 농산물을 짓잖아요.

○ 유미경 위원 그러다 보면 그 퇴비 제조과정에서 질소함유율이 굉장히 높답니다. 그 질소함유량에 대한 기준이 있는가?

○ 유미경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질소함유량이 높다라는 것은 적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농부들이 예를 들어서 해충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는 좀 더 건강한 농산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늘 쓰던 양을 쓰지 좀 덜 쓰고 그러지 않거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유기농 농산물에 대한 우리들의 맹신이 어쩌면 높은 질소함유율로 인해서 더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기본적으로 질소함유량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유미경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엽채류를 많이 먹잖아요, 지금.

○ 유미경 위원 네, 그러니까 적절하게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조금 아까 드린 말씀처럼 그것에 대한 일정 정도 함유율 표시나 그런 게, 전문가들이시잖아요. 한번 지지정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친환경농산물 직접지불제가 있는데 이거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병든 땅이 자기 스스로 건강하게, 저농약을 하더라도 또는 유기농을 짓더라도 자기 생산량을 만들어 낼 때까지 일정 정도 기간 동안 보상해 주는 제도라고 돼 있잖아요.

○ 유미경 위원 그건 참 좋은데 그 농가를 어떻게 선정하는가 그 기준이 있습니까?

○ 유미경 위원 그러면 규모는 상관이 없습니까?

○ 유미경 위원 다행이네요. 저는 또 한편으로 그런 질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일정 정도 이상의 규모가 된 농가들만 혹시 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 유미경 위원 가끔은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G마크 같은 경우 선정할 때 당시에 보면 일정 정도 이상의 규모를 갖춘 그 농가에 한해서 G마크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더라고요.

○ 유미경 위원 그 부분이 좀 그렇게 저는 썩 합당하지 않다고 봐요.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그렇게 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잖아요, 농수축산물 자체는. 그러니까 그런 거의 폭을 넓혀 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질문드렸는데 지금은 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좀 다행스럽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선호도는 높지만 전체적으로 생산되는 양이 굉장히 적잖아요. 유통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되게 낮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친환경농산물로 가야 맞지만 농가들이 그것을 다 공급을 잘 못해 주니까 경기도가 경기도 내에서 이 부분을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경기도를 벗어난 곳에서도 또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고생스러울 텐데 그런 유통체계를 주로 농협중앙회가 다 합니까, 아니면 우리 경기도청 안에도 그런 유통팀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습니까?

○ 유미경 위원 수요부족이 많다고요?

○ 유미경 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 유미경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유통체계에 의하면 친환경농산물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농약 관련 친환경농산물이라면,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농하고 무농약은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저는 저농약까지 친환경이라고, 일정 정도 함유량 이하의 저농약을 친환경이라고 전제했을 때 그때는 동의하겠지만 그전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정말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을 유통을 하겠다고 그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혹여라도 그에 합당하지 않은,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농산물들이 유통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유미경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 내에도 생협이나 협동조합 형태의 유통체계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 유미경 위원 이렇게 장황하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어찌 됐든 규격에 맞는 농산물을 아이들에게 깨끗하게 먹였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바로 직거래가 되면 사실 별문제가 없는데 워낙 광역단위이고 또 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유통체계가 끼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광역유통단계, 유통센터도 지금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애초에 세웠던 그 취지들이 잘 살아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유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희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아주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네요.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

○ 조광주 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체계 거기에서 19개 업체 선정된 데 있죠?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 조광주 위원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 최재백 위원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상희 조광주 위원님, 자료요청만 하신 거예요?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임채호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정말 혁신적이어서 그런지 행간 따라가기도 되게 바빴습니다.

○ 최재백 위원 아니, 앞으로도 그렇게 혁신적으로 하시죠, 뭐 빨라서 좋구먼요. 친환경농산물 유통체계를 우리가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죠? 내용에는 생산자 지원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생산자에 대한 이차보전도 하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체계에 초점이 있느냐, 생산에서부터 유통체계까지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서요.

○ 최재백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광주에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 건립이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 최재백 위원 그래서 거기에는 경기도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이 거기에서…….

○ 최재백 위원 네?

○ 최재백 위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전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친환경농산물이 광주에 있는 농산물센터에 직파된다 그러나요? 모여서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의 광주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입니까?

○ 최재백 위원 경기도에서만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이냐?

○ 최재백 위원 전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이냐?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어떤 품목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재료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데 콩나물에서부터 배추, 무 이렇게 쭉 있을 것 아닙니까?

○ 최재백 위원 몇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 최재백 위원 전 품목은 몇 개 품종입니까?

○ 최재백 위원 모든 농산물. 모든 식자재를 공급하겠다?

○ 최재백 위원 모든 식자재가 친환경농산물이 아닐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가격보전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친환경농산물로 재배하다 보면 소출이 떨어지고, 그렇죠?

○ 최재백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

○ 최재백 위원 우리가 혁신학교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었죠?

○ 최재백 위원 2009년도부터 시작하셨죠?

○ 최재백 위원 그동안에 성과가 좋다고 지금 말씀하셨고 관심도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 최재백 위원 이게 혁신학교의 특징적인 것이 물론 행정지원도 있지만 재정지원인 것 같아요.

○ 최재백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최재백 위원 만일 재정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혁신학교를 하겠다고 이렇게 공모에 응모하는 학교가 많이 있을까요?

○ 최재백 위원 지금 1억씩 지원해 주고 계시지 않아요?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재정적인 지원이 없다면 혁신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다는 거죠?

○ 최재백 위원 그래서 혁신학교에 대해서 저는 평소에 깊은 관심은 없었는데 그래도 그동안에 우리가 혁신학교를 쭉 말씀하시는 걸 종합해서 이해를 한다면 주로 혁신학교 활동은 방과 후 활동으로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 최재백 위원 그런데 수업 형태가 달라진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우리가 한 3년 정도 해서 어느 정도 성과도 나타났고 자신감도 붙었고 그래서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들의 어떤 마인드를 좀 확산시켜서 우리 재정적 지원 없이도, 연차별로 이렇게 조금씩 증가해 가는 것보다도 확산해서 이렇게 혁신학교 형태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학교업무에 대해서 잘 몰라서……. 예를 들어서 모범음식점이니 우수모범업체니 이런 데 인증서 우리 가끔 붙여주고 그러잖아요, 모범적으로 하는 데.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델이 생겼으니까 이것이 혁신학교다, 이런 것이 이런 결과가 있다 한다면 재정적 지원은 최소화하고 전체적으로 확산해서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그 예산 범위만큼 점진적으로 하시는 건가에 대한 평소에 의문이 좀 있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차제에…….

○ 최재백 위원 국장님이 계셔서 내가 여쭤보는 건데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보실 생각은 없겠는가 하는 거에 대한 말씀을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 최재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희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 김진호 위원 우리 혁신학교 기본방향이 공공성ㆍ창의성ㆍ민주성ㆍ역동성ㆍ국제성이라고 이렇게 유인물에 나와 있네요.

○ 김진호 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타 교육감님이나 또는 교육방향이 공공성이나 창의성ㆍ국제성ㆍ민주성 이런 데에 관점을 안 두고 교육을 시켰을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혁신학교 추진은 김상곤 교육감님의 3대 공약이었었죠?

○ 김진호 위원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또 이 혁신학교.

○ 김진호 위원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매년 1억 정도로 지원하고 기간은 얼마죠?

○ 김진호 위원 3년이 아니고 4년입니까?

○ 김진호 위원 제가 지역에 있다 보면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장선생님이나 학생들이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지정된 학교.

○ 김진호 위원 바로 그겁니다. 초등학교에 예산 1억이나 8,000만 원이 들어와서 지원해 준다는 데 마다할 학교가 어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김진호 위원 그런데 반대로 혁신학교가 지정되지 않은 이웃학교, 모름지기 우리 교육은 평등교육을 지향합니다. 똑같이 이웃한 초등학교에 한 학교는 1억 지원해 주어서 학부모님이나 교장선생님이나 학생들이 좋아하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혁신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데는 소외되고. 평등교육을 지향하는 이런 정책이 과연 좋은 정책인가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 김진호 위원 본 위원은 지역에서 있다 보면 여러 교장선생님이나 또는 교육지원청 이런 분들이 이 혁신학교의 문제점 심지어 부당성까지도 강력히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옵니다.

○ 김진호 위원 심지어는 이런 학교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니까 우리 학교도 지정해 달라고 저뿐만이 아니라,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어떤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해서 본 위원은 이 학교를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냐 이런 감정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책이 금액이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차라리 8,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4,000만 원씩 나눠서 학교를 하든가. 어느 학교만 지정해서 혁신학교라고 뚜렷이 하다 보니까 타 학교, 지정되지 않은 학교는 소외감을 느끼고 우리 학교는 재정적인 지원의 뒷받침이 안 된다고 이런 볼멘소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 김진호 위원 그런데 이 정책을 우리 특위 위원님들하고 심도 깊게 자료 좀 검토를 해서 고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진호 위원 또 한 가지는요, 제가 혁신학교 기본문서라는 유인물 11쪽을 보니까 “경기도에서 시작한 혁신학교운동은 서울형 혁신학교, 전북은 혁신학교, 전남은 무지개학교, 빛고을 혁신학교 이거는 광주, 강원도에는 행복더하기 학교의 명칭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 김진호 위원 자! 충청남ㆍ북도, 경상남ㆍ북도, 제주도, 인천시, 울산시, 부산시 안 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 김상곤 교육감하고 성향이 비슷한 분이 교육감으로 계신 분들이 이거에 같이 동참해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성향이 비슷하지 않은 교육감님들은 안 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혁신학교가 마치 교육의 전체인 양 지금 몰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갖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 김진호 위원 네,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희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저는 우리 농정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친환경농산물이 유통되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윤태길 위원 경기도만 볼 때요.

○ 윤태길 위원 이 중에서 학교에 들어가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알고 계세요? 지금 전국에, 전국적인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 윤태길 위원 그다음에 채소 아니면 양파 쭉 있겠지만 그 단위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세분화시켜서 양파가 친환경이 얼마가 나오고 친환경이 아닌 게 얼마 나오고 이런 조사를 다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가능합니까, 이게?

○ 윤태길 위원 네.

○ 윤태길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

○ 윤태길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도 급식 쪽에 누구 나왔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교육청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되는 양이 1만 t이다. 돌아다니는 게 제가 볼 때는 1만 5,000t 될 거예요, 아마. 정말로 이 문제를 여기에서 논의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일단 실태조사는 한번 해보기 위해서 친환경농산물이 양파는 얼마, 고구마는 얼마 또 배추는 얼마 이런 부분에 친환경농산물, 친환경 아닌 농산물 또 실제 우리가 조사해 봐야 될 게 친환경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이 아닌 거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친환경만 먹어야 되는지 친환경 아닌 건 먹으면 안 되는지 그런 조사도 같이 해봐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런 조사도 가능한가요, 이게?

○ 윤태길 위원 네.

○ 윤태길 위원 지금 농산물 학교급식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생산량은 1만 t인데 1만 5,000t이 돌아다닌다고 그럽니다, 지금. 밤에 딱지를 붙이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거 우리가 특위를 해서, 사실은 예를 들게 되면 지금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했잖아요, 그죠?

○ 윤태길 위원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해서 이 매춘이라든가 아니면 성매매 행위가 없어지냐,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분들이 더 사각지대에 놓여지고 더 그런 쪽으로 몰아가지고 법을 만든 취지와는 이상하게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니까요. 이 문제도 이걸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실은 시장원리에 맞게끔 어느 정도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잘못 개입을 하게 되면 이상한 범죄자만 양산하게 되는 그런 꼴이 된단 말이지. 그거에 대한 적절한 어떤 제도적으로나 그런 부분을 생각해 가면서 어디까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지를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이걸 싹 정리를 하겠다, 그럼 만약에 친환경급식을 여태까지 하던 학교에 가짜가 있었다 그러면 거기 학교는 친환경이 실제 생산량은 1만 t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장 못 들어가게 되잖아요, 다음 달부터. 그죠? 그런 부분도 생기잖아요.

○ 윤태길 위원 지금 하여튼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실태조사를 먼저 한번 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또 친환경농산물 아닌 게 차이점을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 기준에 대한 걸 또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아니면 농약성분이 검출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친환경농산물하고 아닌 농산물하고 차이점을 비교를 분명히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윤태길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HACCP인증제도 있잖아요?

○ 윤태길 위원 그거는 어떤 겁니까?

○ 윤태길 위원 만약에 양파를 깠다?

○ 윤태길 위원 그럼 HACCP 해서 구체적으로…….

○ 윤태길 위원 받죠?

○ 윤태길 위원 그런 경우에 우리 경기도가 HACCP인증제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습니까?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적용할 어떤 인증제도를 어디까지 적용해야 될지를 그것도 한번 같이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국장님, 지금 교육청에는 1만 5,000t이, 아까 말씀하셨지요?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1만 5,000t으로 받은 건 맞아요?

○ 윤태길 위원 교육청 통계는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산물 사용한 게?

○ 윤태길 위원 네?

○ 윤태길 위원 아니, 금액상으로 말고 양.

○ 윤태길 위원 아니, 왜 학교는 양으로 조사, 톤수로 이렇게 안 나와요?

○ 윤태길 위원 아니, 경기도는 t으로다가 계산이 되는데 교육청은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 윤태길 위원 하여튼 양쪽 기관이 통일을 해보시라고요, 이걸.

○ 윤태길 위원 실제적으로 그럼 경기도에서는 1만 5,000t이 생산돼서 학교 쪽으로 줬다는데 학교에서는 2만 t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윤태길 위원 그런 쪽으로 맞춰서 양쪽 실제적으로 이게 통계가 맞아야 되는데 통계를 맞출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준비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희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국장님 답변대로 서세요.

○ 임채호 위원 제가 친환경농산물 G마크와 관련돼서 두 번의 도정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현재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신청을 전혀 안 하는 학교도 있지요?

○ 임채호 위원 전체가 그러면 학교 수, 초ㆍ중ㆍ고 전체 학교 수의 신청을 한 학교는 897개 교 65만 5,000명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 신청을 안 하고 우리는 그냥 시장 가서 사먹겠다라는 학교가 있지요?

○ 임채호 위원 그거 어떻게 구분이 지금 나올 수 있어요?

○ 임채호 위원 몇 % 정도 되냐?

○ 임채호 위원 네.

○ 임채호 위원 15%요?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초등학교에도 안 하는 학교는 왜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임채호 위원 아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 임채호 위원 언론에 난 적도 있지만 신청을 안 하는 학교가 있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친환경농산물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축산물도. 그리고 의외로 복잡하다. 그러한 이유가 된다고 해서 신청을 안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정도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수백억씩 들여가면서 유통센터를 짓고 거기에 많은, 우리가 이번에도 240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그 정도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초등학교가 신청을 67%밖에 안 하나? 그래서 거기의 문제점이 뭔가, 이걸 파악을 하셔야지.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자료를 수집할 때 보니까 사실상 친환경농산물이라고 들어온 것이 친환경농산물이 아닌 게 섞여 들어오고 있어.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철저하게 우리 도에서 신경 써서 왜 67%밖에 안 하는가, 초등학교. 이런 것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 임채호 위원 뭐 하실 말씀 해보세요.

○ 임채호 위원 아니, 중학교가 14%를 한다며요?

○ 임채호 위원 아니, 그러면…….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240억이 이번에도 됐잖아요, 편성이.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가 67%밖에 안 되고 중학교가 14%인데 67%를 더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럼 중학교는 신청을 못할 거 아니야, 우선적으로 초등학교부터 하니까.

○ 임채호 위원 초등학교가 안 하니까 중학교로 넘어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닌가요?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신청을 안 한, 도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도교육청에서도 이거 파악을 하세요. 다음 우리 특위가 열리기 전까지, 신청하지 않은 학교의 그 이유가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다음 특위 열릴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청에서 조사 한번 해보고 우리 농정국에서도 조사 한번 하셔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문제점이 뭔가 하고.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희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친환경유통센터 입주법인들 말이에요, 여기가 취급하는 품목들이 쭉 나열돼 있는데 이곳에서 이분들이 이 품목만 내보내나요, 아니면 다른 업체 것도 받아서 소화를 시키나요?

○ 조광주 위원 아직…….

○ 조광주 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자기네들이 하는 품목들이 있잖아요. 영농조합법인들이 대부분인데, 보면. 그렇죠?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양이 굉장히, 그리로 전부 집중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광주유통센터로?

○ 조광주 위원 집중을 시키면 누군가 중간에서 유통회사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분들이 집중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특혜가 되는 거예요. 19개 업체가 모든, 자기네들이 취급하는 품목 이외의 품목을 갖다가 중간에서 유통체계 형태로 띄게 되면 결국은 이분들한테만 특혜가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 조광주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윤태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친환경 선정과정에 사실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 조광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증을 하고 나서 사후관리 이런 부분들을 잘 해놔야 되잖아요, 누군가. 그렇죠?

○ 조광주 위원 인증품목이 만일 여기 들어온다, 유통센터에. 들어온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물건을 외국에 수출할 때도 오퍼상들이 불시에 나가서 전부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항상?

○ 조광주 위원 그렇죠? 계속.

○ 조광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시점검을 하는 과정이 있듯이 이 부분도 나는 여기가 유통체계를 갖다가 19개 업체가 모든 걸 소화하는 체계로 가면 그야말로 굉장한 특혜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네가 취급하는 품목을 전부 나가서 자기네 거 소화시키기도 바쁜데 남의 것도 여기에서 다 받아들여서…….

○ 조광주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취급품목들…….

○ 조광주 위원 지금 이 19개 업체가 친환경제품에 관해서는 전부 소화를 시키겠다라는 게 경기도가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 조광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여기들이 여기를 취급하는 유통회사들이라고요, 전부?

○ 조광주 위원 유통회사들. 자기네가 그럼…….

○ 조광주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양이, 경기도에서 매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그럼 그 예산지원이 여기를 통해서밖에 이룰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네요, 결국은.

○ 조광주 위원 아니, 유통의, 여기를 집중적으로 해서 나가게끔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이분들이 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 조광주 위원 지금 이 업체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 조광주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게 그 점이에요. 자기네가 기존에 소화시킬 수 있는 양은 한정돼 있는데 이렇게 경기도에서 이런 센터를 짓고 그리고 이 부분 입주를 시켰잖아요, 여기에다가?

○ 조광주 위원 그리고 주가 이 부분이 되다 보면 이분들은 굉장히 커져 나갈 수는 있지요. 그런데 이분들을, 예를 들어서 회사잖아요, 유통회사. 자체는 성장할 수 있는데 그 이외의 다른 부분에서 친환경 활동을 해왔던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조광주 위원 아니, 다른 데들도 있잖아요?

○ 조광주 위원 그러면 별도의 시스템을, 경기도에서 공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별도로 하나 있어야 견제기능도 할 수 있고, 서로 기본적인 그런 어떤 견제를 통해서 정말 더 좋은 질을 만들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한테만 전부 모든 걸 일원화시켜서 체계를 잡아 보겠다 하면 우리나라 급식체계가 어떻게, 학교급식 내가 예를 들겠습니다. 급식체계가 기존에는 영세업체들이 전부 급식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대기업들이 뛰어들기 시작하잖아요. 결국은 사실 대기업들이 뛰어들었는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재하청이 돼 버린 거예요. 대기업이 오더는 따요, 오더를 따서 자기네 계약 오더 딴 기간만큼만 돌릴 생각을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계약직 직원이 탄생한 것이고 기존에는 학교들이 전부 사실 직거래 시스템이었잖아요. 전부 조그만 유통회사들이 자기네, 일종의 지금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협의체를 만들든지 이런 정보교류를 했고 거의 가락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시장에서 물건을 사입해서 납품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기업이 등장하면서 결국은 그런 업체들이 다 도산이 됐지요. 심지어는 농협에서도 처음에 시도를 했었지요. 그러다가 자기네가 직접 일일이 학교에 납품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물류 그런 부분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검수라든지, FM대로 검수 이런 부분에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 나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 데를 갖다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견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 더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정말 정확한 품질검증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전혀 그런 게 없이 그냥 정해져 있는 데다 다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생산을 하시는 분들이 자칫하면 종속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종속관계가. 학교유통이 사실 나는 그렇게 돼버려, 종속관계가 돼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지금 좀 변형돼서 말은 바뀌고 있는데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거의 보면 그대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방법은 자기네 기본적인,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지. 종사했던 많은 분들이.

○ 조광주 위원 그렇죠.

○ 조광주 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접근해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소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희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한 목적이 뭐죠?

○ 김종용 위원 그중의 일부가 학교급식이라는 얘기죠?

○ 김종용 위원 친환경학교급식은 그 일부의 하나라는 얘기죠?

○ 김종용 위원 국장님 설명은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 김종용 위원 지금 우리가 친환경급식과 혁신학교 특위를 만든 이유는요, 친환경농산물을 잘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25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여기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친환경농산물을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해서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경기도의 농업이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경기도에 생산되지 않는 품목은 외부에서 수주해 올 수 있어요. 그렇죠?

○ 김종용 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경기도에도 충분히 자급자족 능력이 되는 건 경기도에 한정해서 매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종용 위원 경기도가 운영주체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 김종용 위원 간단간단하게요. 왜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님께서, 19개 업체를 만드셔서 거기 법인에서 각 지역의 농산물을 매집하잖아요. 그렇죠?

○ 김종용 위원 그분들한테 그 혜택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업체와 MOU를 체결해서. 그러면 그분들은 경기도의 통제하에 경기도에 있는 농산물 우선수급권을 줘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까?

○ 김종용 위원 형편이 안 되는 건 외부에서 수입을 하지만, 관외수입을 하지만 생산이 되는 건 이런 19개 업체에 대해서 감자면 감자, 양파면 양파는 우선 경기도에 있는 친환경 물품을 수집하고 모자랄 때, 자기들이 모자랄 때 수집해서 각 유통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이런 업체들이 경기도의 통제권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기도가 이런 통제할 수 있을까요?

○ 김종용 위원 별도로 움직인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 김종용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친환경 쌀 그다음에 G마크 쌀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아니 2012년도에 경기친환경센터에서 친환경 쌀을 매집한 실적이 있습니까?

○ 김종용 위원 네.

○ 김종용 위원 지금 만들었지만 친환경센터에서 지금까지 학교급식을 위해서 친환경센터가 있었잖아요. 급식소.

○ 김종용 위원 그렇죠.

○ 김종용 위원 얼마나 됩니까, 그 양이?

○ 김종용 위원 그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고요.

○ 김종용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물어보느냐면 친환경 쌀을 유통센터에서 지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차액 보전하는 것이 차액 기준이 얼마죠?

○ 김종용 위원 20㎏ 기준으로 6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김종용 위원 그런데 친환경 쌀을 매집하고 학교에서 급식센터에 신청을 하게 되면 6만 원 차액 보전만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가서 외부에서 다 자기 계약재배를 해서 사면요, 5만 6,000원에서 5만 8,000이면 삽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 김종용 위원 이 유통구조가 잘못돼서 유통구조를 통해서 농산물을 매집하면 가격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급식센터에서는 갑과 을이 돼버려 가지고 갑이 가격선정을 해버리면 을은 그걸 수입할 수밖에 없고 매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강서센터랑 경기센터랑 해서 가격비교표를 보여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그때 얘기했거든요. 올해는 농정국에서 친환경급식을 하시니까 농정국에서 경기도를 하든 서울을 하든 업체를 선정해서 가격비교표를 한번 만들어 봐라. 경기도가 1.5배 비쌌습니다, 평균으로.

○ 김종용 위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 김종용 위원 작년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관외에서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관외 농산물이 나쁘다는 게 핑계 아니고 어차피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또 친환경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재배면적이 충분히 되니까, 경기도는 도농복합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매집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은 경기도에서 매집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쳐놓고 외부에서 매집을 해버리면 경기도 농민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 김종용 위원 그러니까 농정국에서 지금 하실 게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관외 수입물품 있지 않습니까? 관외 농산물은 어떤 어떤 품목이 있고 어느 정도 매집을 했고 또 관외가 아닌 경기도 내에서 매집할 수 있는 농산물은 어떤 게 있고 어느 정도 수급을 했는지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들한테 제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 김종용 위원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 김종용 위원 지금 아까 임채호 위원님이 얘기하셨을 때 초등학교는 67% 그다음에 중학교는 14% 정도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쌀 보전차액 그런 부분하고 농산물, 축산물 이 부분이 유통센터를 통해서 수급하게 되면 비싸다는 이유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제가 짚은 겁니다. 그리고 쌀 같은 경우도 친환경 쌀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G마크를 인정받으면 G마크 쌀도 수급을 해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친환경 쌀을 안 하는 겁니다. 친환경 쌀을 농사지었는데 판매할 데가 없는 겁니다, 농민들은. 왜? G마크도 똑같이 인정을 해주니까. G마크라는 게 뭡니까? 지자체에다 신청만 하면 G마크 웬만하면 다 줍니다. 안 그렇습니까?

○ 김종용 위원 아니, 거의 대부분이 G마크 쌀이 많지 않습니까?

○ 김종용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G마크 인증을 받은 쌀들이 많은데 그런 쌀하고 친환경 쌀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급식실에서는 똑같이 취급을 받아 버리니까 친환경 쌀 농사짓는 분들이 판로개척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그냥 친환경 쌀도 일반유통으로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 관계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 김종용 위원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혁신학교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료 요청한 거 빨리빨리 만들어 주십시오.

○ 김종용 위원 혁신학교 아까 얘기하셨는데 혁신학교가 앞으로 점차 확대해서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처럼 운영이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2015년 이후란 말이에요. 그렇죠?

○ 김종용 위원 그러면 김상곤 교육감님이 또 출마를 하실지 모르지만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 봅니다.

○ 김종용 위원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 김종용 위원 지금 혁신학교는 교육감님이나 국장님이 어느 정도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종용 위원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 김종용 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한 거고요. 아까 자료를 보니까 17쪽에 성과가 나왔어요. 혁신학교 교육 만족도라든가 학업성취도평가, 기초학력 미달 비율 이런 게 나왔는데 제가 작년에 혁신학교특위하면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성과를 내서 데이터를 달라고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비교대상이 금방 나타납니다. 명문학교 하면 좋은 학교 많이 보내면 명문학교가 돼버리잖아요, 지금은. 그렇지만 혁신학교는 그 개념하고 틀린데 혁신학교 나름대로의 어떤 성과가 나와야 앞으로 고등학교도 전학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진학도 교육의 연속선상에서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혁신학교 나왔는데 고등학교 갈 데가 없다. 왜? 기피학교가 돼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 김종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과분석을 데이터를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그래도 저희들이 활동하면서 어떤 성과가 나타났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김종용 위원 그런 시스템이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점점 지원금액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지역에 보면 교과부에서 인정하는 자율형 공립학교가 있어요. 그렇죠?

○ 김종용 위원 자율형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혜택이 많지 않습니까?

○ 김종용 위원 교과부에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학생들 우선선발권이 있어요.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혁신학교가 어떻게 가야 내실 있게 공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고민도 좀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 김종용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희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농정국장님 잠깐 좀.

○ 위원장 이상희 김종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지금 480억, 국비 229억하고 도비 251억에서 480억을 들여서 만들었죠?

○ 위원장 이상희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경기도의 친환경농산물을 유통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전국적인 친환경농산물을 유통시키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잖아요. 어떤 거예요?

○ 위원장 이상희 그러면 결국은 경기도에서 251억씩 투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득은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들하고 유통을 시키는 유통자들한테 이익이 돌아가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돌아간다면 과연 이 센터 설립취지하고 맞는 거예요?

○ 위원장 이상희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특히 251억을 투입을 했으니까 경기도 업체가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고.

○ 위원장 이상희 그리고 지금 거기 광주에 19개 법인이 들어가 있지만 소상인들은 들어가지를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 위원장 이상희 그런데 처음에 광주에 할 때는 광주에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ㆍ유통하는 소상공인들도 본인들도 그 유통센터에 들어가서 영업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된, 민원이 제기되지 않아요?

○ 위원장 이상희 처음보다는 축소가 됐죠?

○ 위원장 이상희 많이 축소가 됐죠?

○ 위원장 이상희 그래서 소상인들이 못 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말씀이시죠?

○ 위원장 이상희 광주에 그런 문제가 어쨌든 민원이 제기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처리하시고.

○ 위원장 이상희 특히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는 경기도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사람들 이익이 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희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덕 위원 공근식도 양평입니다. 저도 양평이고요.

○ 위원장 이상희 없어서 한 번, 다시 한 번 불러본 겁니다.

○ 박종덕 위원 아, 그러세요.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건장한 청년이 동남아 여인하고 결혼식을 현지에서까지 올렸는데 김포공항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현지인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장결혼을 했구나 그래서 신문에 난 기사를 봤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무리 혁신학교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이거 다 해도 실제로 공급하는 사람이 제대로 해줘야지 되는데 제대로 안 하면 이 아가씨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혁신학교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받는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학교에서 농산물을 받는데 내가 그 업무를 제일 잘 안다 하시는 분? 공급자 말고 받는 사람. 어느 분이 제일 잘 아세요? 교육청 관계자분께서. 큰일이네. 시집 안 와도 되겠네.

○ 박종덕 위원 영양교사가. 아니, 그런데 여기 오신 분 중에서 누가 답변을 주실 분이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영양교사들하고 제가 합숙을 하면서 1박 2일 한번 일을 해봤습니다.

○ 박종덕 위원 제가 질문할게요. 어디까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산물을 학교에서 공급받아서 아이들 입에 들어갈 때까지 검사하는 단계가 여러 개 있을 거예요. 그렇죠?

○ 박종덕 위원 어디에서 검사를 어느 부분에서 한다고 생각하세요?

○ 박종덕 위원 그렇게요?

○ 박종덕 위원 이제 학교에서 검수하실 때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장비와 시스템은 안 갖추어 있어도 이게 인증마크가 붙은 것 하나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여기 혁신학교 아카데미 운영에 혁신학교 프로그램에 보니까 직무연수 과정 리더양성 과정 쭉 여러 가지 교육이 있어요. 교육프로그램 중에 영양사들이, 조리사들이 어떤 친환경농산물을 고를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혹시 있었습니까?

○ 박종덕 위원 기관에서 주는 대로 먹고.

○ 박종덕 위원 검수는 거기에서 일단 한 걸로 보고요.

○ 박종덕 위원 농산물 검사를 하면 그럼 교육청 기관에서는 오늘 검사소에 들어가면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 박종덕 위원 아니, 검사결과가 일주일 걸린다?

○ 박종덕 위원 거기까지만. 알겠습니다. 이제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농산물 검사가 검사한 시간 이후로 몇 시간 만에 나오죠?

○ 박종덕 위원 그런데 그것이 광주에 있는 친환경농산물 거기에는 없다 이거죠, 지금까지는?

○ 박종덕 위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하는 농산물검사 시스템하고 농정국에서 하는 것하고 지금 틀리나요?

○ 박종덕 위원 그 검사하는 방법하고…….

○ 박종덕 위원 같죠? 그런데 왜 이렇게 시약 가격차이가 많이 나죠?

○ 박종덕 위원 시약. 농산물을 검사하는 약값의 차이, 검사비용의 차이가 농정국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요.

○ 박종덕 위원 그러면 농민이 의뢰했을 때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농정국하고는 그냥 의뢰하면 일반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해줄 것 아니에요?

○ 박종덕 위원 싸서 우리 농정국에서 하는 건 25만 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57만 7,800원씩 들어요. 그래서 시약이 아까워서 하루에 4건밖에 안 하더라고. 그 많은 농산물이 들어오는데 하루에 4개만 딱 선정해서 하고 그것도 예산이 없을 땐 다 못해요. 틀립니까, 이게?

○ 박종덕 위원 하여튼 농정국에서 하는 우리 생산 농산물 잔류농약성 검사 25만 원짜리는 어떤 경로에 의해서 되는가 좀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 제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구리농산물 하루 종일 가서 실시해 봤는데 교육청 관계자들이 이런 걸 교육해야 돼요. 농산물 검사는 8시간 만에 빨리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이 잔류가 되면 바로 그 즉시 유통을 시키지 않고 폐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은 조리사라고 그래요, 영양사라고 그러나? 그분들하고 1박 2일 가서 교육을 해 보니까 G마크 농산물이 뭔지, 친환경농산물이 뭔지. 벌레가 뻥뻥 뚫리면 이건 친환경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아, 이분들에게 우리 농정국에서 가서 국장님이 한 번 교육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교육시스템 중에 농정국에서 한 번 교육을 필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정말 친환경농산물이라면 토양부터 검증이 되어야 돼요. 제가 양평, 양평 여기 사업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양평은 친환경특구라고 그래서 이미 올해 19년째인가 20년째인가 될 거예요. 농약 없는 고장입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쭉 넣으면 손이 쑥쑥 들어가요, 논밭은. 그래서 이런 친환경농산물이어야지 가능하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면 양평 물건만 팔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돼서 토양까지 검사가 된 곳의 농산물이 유통이 되면 좋겠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아까 우리 조광주 위원님 말씀하셨죠. 19개 단체들이 전국에 있는 농산물 그냥 수거해 온다 그러면 또 우리 국장님 화내실 거야. 물론 인증제 이렇게 했다 그러지만 토양에서 검사하지 않은 것, 우리 골프장 농약 주고 나서 검사를 하니까 비가 오고 나면 다 씻겨 내려가요. 그죠? 잔류성이 없는 것은. 그래서 어쨌든 농약도 어떤 농약을 줬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청에는 좀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생각입니다.

그다음 혁신학교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양평의 조현초등학교가 정말 혁신학교로 제일 잘돼서 TV에 초등학교로는 아마 순위에 꼽을 만큼 많이 나왔죠?

○ 박종덕 위원 그런데 거기가 잘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돼도 너무너무 잘돼! 요즘 코미디 인기프로처럼.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거예요?

○ 박종덕 위원 네, 저수지 가서 물고기한테 먹이를 주면 왕창 모여요. 혁신학교에 1억씩 막 지원해 주고 하니까 그 산촌마을에 양평군에서 네 번째로 큰 학교가 되고 또 그 학교의 문제가 주변에 집값, 땅값 다 올라갑니다. 집 주인은 좋을지 몰라도. 그다음에 통학하는 버스도 지금 모자라고 교실도 모자라고 지금 이런 상태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장점을 너무 부각시키면 이거 평준화된 교육이 완전 망가져버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양평 출신으로서 조현초등학교, 세월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열의를 가지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 뒤 후속으로 뒷받침이 지금 전혀 안 돼서 거기에서 나오는 민원이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고려해서 혁신학교 계속 지원할 것인가. 4년 후에 내팽개치면 거기 다시 땅값이고 뭐고 다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덕 위원 네, 시간이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희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현재 곤지암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 건립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농산물 모집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농산물이니까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들어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러면 거의가 계약재배가 되는 거예요?

○ 박광서 위원 그러면 개인이 친환경농산물을 그런 데 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개인이 생산한 농산물은 거기에서 취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 박광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곤지암 친환경농산물센터에서 들어온 농산물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40%가 학교급식으로 나가고 하는데 그 유통의 프로티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지암 친환경농산물센터에 들어오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이 그러니까 학교급식으로 40% 가고 나머지는 어떻게 취급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은 그러면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 박광서 위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의 생산이 참 중요한데 지도나 교육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 박광서 위원 수경재배한 농산물은 전부 친환경농산물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 또 조사를 합니까?

○ 박광서 위원 현재 시중에 일반농산물하고 친환경농산물이 유통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혹시 조사한 게 있는지요? 그 가격비율이 예를 들어서 일반농산물이 100원이다 하면 친환경농산물은 가격이 어떻다 대략적으로 조사한 게 있습니까?

○ 박광서 위원 곤지암 친환경농산물센터에서 곡식은 취급하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쌀은 왜 취급 안 하죠?

○ 박광서 위원 학교급식으로 쌀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쌀은 친환경농산물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농산물입니까?

○ 박광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광주시와 경기도가 곤지암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의 시민들이 문제가 많이 있어서 후에 MOU 체결을 했잖아요?

○ 박광서 위원 그런데 곤지암 주민들은 주민대표하고 농정국장님하고 체결했다 그러죠?

○ 박광서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광주시장님하고 경기도지사님이 체결을 해야 되는데 일반 시민대표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MOU 체결을 한 게 시장님하고 우리 경기지사님하고 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 박광서 위원 시민들은 지금 보면 자꾸 다시 해야 된다. 광주시장하고 경기지사님하고 다시 해야 된다고 자꾸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야 되죠?

○ 박광서 위원 일부 곤지암…….

○ 박광서 위원 네, 읍입니다.

○ 박광서 위원 그 MOU 체결에 보면 소매점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매점 계획하고 MOU 체결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러면 소매점 70평하고 주차장 부지의 직거래장터는 언제부터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죠?

○ 박광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희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이관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친환경 유통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실 유통체계가 아직까지 정착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이유, 목적은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먹을거리 그 관계 때문에 하는 거죠?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유통, 공급자가 있으면 수요자가 있죠?

수요자는 우리 학생들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관련해서 G마크 인증 업체를 쓰면 보조를 해주는 거잖아요, 학교에? 그렇죠?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이 부분 우리 학교에 급식관련 영양사가 있죠? 이번 계기에 좀 뭔가 사실 우리가 믿고, 꼭 인증마크라고 해서 다 100%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사항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우리 학교가 교육청에서 더 면밀히 일단 수요자이니까 학교에서 뭔가 체계를, 경기도교육청에서 해서 꼭 마크만 있다 해서 이것은 안전한 거다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대운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냐면 제가 교육청하는 시스템을 경험했어요. 아마 작년 이맘쯤일 거예요. 아니, 10월 달에요. 본 위원이 다리가 부러지면서도 본회의장에 섰죠? 그 당시에 식판 세척부분의 수산화나트륨 함량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했죠?

○ 정대운 위원 그 당시에도 저는 제가 샘플링 줘서 한 거 아닙니다. 우리 광명에 처음으로 광명교육청하고 협조하에 거의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리고 경기도교육청한테도 분명히 하달을 했어요, 사실은.

○ 정대운 위원 보니까 이 시스템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것하고도 연결되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거 하나 제대로 안 지켜지는데 과연 무조건 농산물유통이 들어온 인증마크라고 해서 덜썩 그냥 먹고 잘못되면 “아, 이 마크는 안전하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 정대운 위원 기왕 말씀 나온 김에요, 담당부서에다 제가 그 당시에 3월까지 커트라인을 줬는데 아직까지 어떤 결과가 없으니까요. 처음에 31식에 모든……. 25개 교육청에 전부 100% 다 전수조사하라고 했어요. 수산화나트륨 함량 관련해서. 그게 저한테 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변화가 됐는지 그거를 철저히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 정대운 위원 그리고 혁신학교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지정이 142개고 예비지정이 48개네요?

○ 정대운 위원 여기는 142개라고 써 있네요, 뒷장에는.

○ 정대운 위원 28페이지에는.

○ 정대운 위원 아, 여기에 그러면 거점학교가 빠졌나보네요. 그런데 지금 이 혁신학교 이 부분이 다 올해까지 1억씩 지원한 건가요?

○ 정대운 위원 평균 1억이죠? 그러면 200개가 넘으면 거의 200억 가까이 되네요?

○ 정대운 위원 그런데 거점학교는 좀 돈을 더 줍니까?

○ 정대운 위원 네, 여기 보니까 거점학교가 12개 있는데.

○ 정대운 위원 그 비용만 더 주는 거죠?

○ 정대운 위원 이 혁신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의 순수한 사업이죠?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앞으로 2013년도에도 예산이 계속 1억 유지해 나갑니까? 아까 전에 내년에는 줄어들어…….

○ 정대운 위원 그럼 계속 줄어들 거죠?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앞으로 혁신학교를 2013년도에도 더 늘릴 계획을 갖고 있나요?

○ 정대운 위원 너무 무리하게 가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대부분 혁신학교 희망하는 학교들이 사실, 그러면 만약에 재원을 보고 많이 왔는데 앞으로는 재원이 안 들어가면서도 교육으로 가겠다고 그랬잖아요?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지금은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도 않고 있는 학교도 교육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재원을 투자해서 급속도로 계속 떨어진다고 하면 과연 원점으로 돌아오고 이 학교들은 혼선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까?

○ 정대운 위원 내년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예산 부분이 안 됐을 때는 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 정대운 위원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혁신학교도 전면적으로 도 자체에서 파악도, 아마 내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현장을 파악할 겁니다.

○ 정대운 위원 샘플링이 아닙니다.

○ 정대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또 물어보냐면 그리고 교과부에서 하는 사업은 그것은 스캔들인가요?

○ 정대운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한 것은 좋은 거고 교과부에서 한 건 안 좋은 건가요?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자율형공립고에 대해서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율형공립고 교과부에서 먼저 한 사업이죠?

○ 정대운 위원 거기도 일대일 매칭사업이잖아요. 1억ㆍ1억.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4,000만 원으로 하향조정 됐죠?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혁신학교도 나름대로 경기도교육청이 추구하는 어떤 교육철학이 있었을 거고 자율형공립고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지금 경기도 내년도 빼고 남부가 5개, 북부가 4개예요.

○ 정대운 위원 그럼 대부분 자율형공립고로 전환한 학교들이 사실 환경이 열악합니다.

○ 정대운 위원 본 위원도 시골 태생이기 때문에 원래 시골에 가면 공부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둘 수 없는데 대부분 선호 안 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제가 시골 태생이다 보니까 제가 그런 환경에 자라봐 가지고요, 떳떳하게 어디 가서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가 있어서 2009년도부터 5년 기간을 이렇게 활성화 차원에서 했는데 갑자기 예산을 줄여버리기 때문에 참 허탈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약간 비유해서 말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무조건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문제점도 파악하셔서 이거를 해주신다면 지금 기존에 있는 혁신학교가 정착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 정대운 위원 농정국에서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겠지만 우리는 수요자잖아요, 학생들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먹여야 되기 때문에 보건교사들하고 어떤 대책을 하셔서 친환경 마크도 중요하지만 정말 한 번쯤 더 그런 유통 잘 살펴보고 이것이 확실한지. 우리 주부들도 가면요, 제대로 꼼꼼히 봅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영양교사님들은 이건 좋은 거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씁니다. 거의 100% 그래요. 제가 저번에 식판 관련해서 해보니까 수산화나트륨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인증마크니까 괜찮다고, 분명히 수산화나트륨이 18%씩이나 함유가 돼 있는데, 선진국은 단 1%도 허용 안 하는데 정부에서 기준치가 없다 보니까 인정했다고 괜찮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희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워서 중복되는 질문이 될 것 같아서 질문은 좀 줄이겠습니다.

이걸 교육청에서 대답을 해주실까요? 그런데 이건 대답보다도 그냥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걸 좀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이메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지금 학교에 공급되는 친환경농산물의 품목, 이 품목의 조달과정 그다음에 집행부가 생각하는 문제점, 현재 교육청 차원에서 이 품목을 조달하는 데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그 라인이 있다면 어떤 그 안내 그것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이것이 교육청 차원에서 좀 서로 어려우면 저쪽 농정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생산자에서부터 학교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저한테만 보내주시지 말고 여기 같이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네. 다음 두 번째, 혁신학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혁신학교를 지금 전 학교에 확대 실시하는 거잖아요?

○ 최철환 위원 앞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혁신학교를 전 학교에 확대할 때까지의 어떤 로드맵, 몇 년까지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 로드맵을 정리해 주시고.

○ 최철환 위원 또 각 전 학교에 확대할 때까지 각 연도별로 혁신학교 투입될 예산, 예상되는 예산입니다. 이것도 같이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고서 지금 현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이 혁신학교 운영의 문제점도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 가동되고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이 친환경농산물 유통체계가 지금 여기서 가동되는, 여기서 나가는 게 학교로 나가는 게 다는 아니죠?

○ 최철환 위원 여기서 활용되는, 여기서 유통되는 품목과 그것이 생산자에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소비자까지 가는지, 이 기관을 거쳐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셔서 이메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상희 최창의 위원님, 아!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네.

○ 김종용 위원 질의 아니고요, 부탁 말씀드릴 게 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희 네, 김종용 위원님.

○ 김종용 위원 농정국장님! 지금 친환경유통센터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으면 각 학교급식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이제 그 관계는 갑과 을이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 김종용 위원 농정국장님께서 각 학교급식센터가 다 있으니까 거기 임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급식에 대해서는 전문가이니까 그분들하고 한번 소통 좀 하십시오.

○ 김종용 위원 그분들 불만사항이 무엇인지,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 좀 하셔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우리한테 옵니다.

○ 김종용 위원 우리한테 오면 우리는 대답해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 김종용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 관계자들 계시니까 학교급식센터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좀 해서 소통하십시오.

○ 김종용 위원 네, 그 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 김종용 위원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 좀 해주시고요.

○ 김종용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상희 다음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농정국장님!

○ 이필구 위원 부천의 이필구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렵게 해서 농민들이 G마크를 땄단 말입니다.

○ 이필구 위원 네, 일례로. 그런데 시군에서 시의원ㆍ군의원들이 우리는 꼭 친환경 쌀을 수급해야 되겠다 이랬을 때 G마크를 공급할 수 있는 어떤 조례라든가 또는 어떤 대책 같은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시에서 결정한 대로 그냥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시군에서는 경기도에서 G마크 따기 힘들지 않습니까?

○ 이필구 위원 네, 그런데 G마크를 땄는데 또 판로가 막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다가 납품을 못하고 그냥 일반 판로를 찾다 보니까 G마크에 대한 효용성, G마크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의구심 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친환경 쌀이 아니어도 G마크 쌀이어도 그렇게 똑같이 인증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우리 경기도에서는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필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희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임채호 위원 있어요.

○ 위원장 이상희 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이관주 국장님 좀 나오세요. 저녁식사도 아직 이르니까, 혁신학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쭉 말씀하셨어요.

○ 임채호 위원 그 혁신학교에 기본철학이 있잖아요? 철학은 공공성이나 창의성ㆍ민주성ㆍ역동성ㆍ국제성.

○ 임채호 위원 많은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이 원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렇죠?

○ 임채호 위원 우리 경기도에 학교가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 임채호 위원 사립ㆍ공립 다 해서요?

○ 임채호 위원 한 2,500개 정도 되겠네요.

○ 임채호 위원 2,227개요?

○ 임채호 위원 이것이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면 지원을 1억에서 8,000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그거 중ㆍ장기계획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철환 위원님이 그 자료를 봤는데 궁금한 게 몇 개 있어서 그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는데 우리 중ㆍ장기계획에 의해서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 놔야 되잖아요.

○ 임채호 위원 그건 다 돼 있습니까?

○ 임채호 위원 아, 전체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한 10% 정도만 한다?

○ 임채호 위원 지금은 현재 자금을 지원해서 우선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해봐라 하고 나서 그걸 보편적으로 점차적으로 돈을 낮춰서…….

○ 임채호 위원 아, 그렇게 하겠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이제, 우리가 예비지정 학교가 있죠? 교육청에서 추천을 해서, 도교육청에서 해서 예비학교로 지정이 돼도 지원이 똑같나요?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혁신학교 지정한 데하고……. 혁신학교 지정한 데하고 예비학교는 1년 단위예요.

○ 임채호 위원 예비학교로 지정하는 이유가 시범적으로 해서 혁신학교로 올려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예비한 다음에 전부 혁신학교로 지정이 됩니까?

○ 임채호 위원 왜 그렇게 되죠?

○ 임채호 위원 아, 글쎄요. 예비학교로 지정된 데가 올해 48개 학교인데 이거 다 들어갑니까?

○ 임채호 위원 예비지정이 잘못된 거지. 다 못 들어가면.

○ 임채호 위원 부작용이 난다는 얘기예요. 예비지정 다음에는 혁신학교로 지정될 것이다라고 학부모나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당신네 학교는 여건이 부족해서 안 돼.”라고 했을 때는 괜히 혼동만 온다 이 얘기예요. 예비지정을 할 때 철저히 해서 예비지정은 우선적으로 혁신학교를 집어넣는다든가 1년 과정의 예산도 투입하고 이런 걸 해야지, 예비학교 지정해 놓고 일부만 들어가고 일부 못 들어가고 그러면 외려 교육청의 신뢰성을 잃는다. 그런 경우…….

○ 임채호 위원 네, 알았고요. 그걸 참고하시라는 얘기예요.

○ 임채호 위원 사립 초ㆍ중ㆍ고에도 이게 가능한가요?

○ 임채호 위원 사립학교도 지정이 몇 군데 돼 있나요?

○ 임채호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고 전체 학교에서 10% 범위만 한다?

○ 임채호 위원 그리고 어느 일정 기간이 되면 지원을 끊고 10% 된 데 모델로 경기도 전체 학교를 그 시스템으로…….

○ 임채호 위원 일반화시키겠다?

○ 임채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혁신학교가 2009년 9월 1일부터 아직까지 3년 3개월 정도 지났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최재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재정적 지원이 없이 롤 모델을 좀 발굴해서 이 모델을 통한 확산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한 혁신학교 확대 확산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연구 노력을 해서 대안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교육청과 협의해서 혁신학교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고려해 봐야 할 시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김종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급식센터 간담회 또는 토론회는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하고 도교육청하고 저희 위원회하고 같이 또 지역의 학교급식센터 종사하시는 분들과 같이 토론회를 한번 준비하도록 교육청과 도청은 좀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청 농정국,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열정과 심도 있게 제시하신 의견들은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며 임채호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은 특위 3차 회의 이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친환경농산물유통체제및혁신학교개선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