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대변인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대변인실 소관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삼 대변인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대변인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용삼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인정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자료요구 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삼 대변인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와 보충질의 시간은 각각 10분 이내로 하고 미흡한 부분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대변인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류재구입니다. 먼저 맨 끝 쪽에 800페이지 광고기획 컨설팅을 해보시겠다고 그랬잖아요?

○ 류재구 위원 책 보시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런 걸 안 해보셨나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걸로 돼 있었잖아요?

○ 류재구 위원 아, 그래요?

○ 류재구 위원 그러시고요. 도정홍보 시책추진비하고 인터넷 언론홍보 강화 했잖아요? 여기 799쪽이요. 그런데 지금 인터넷 매체의 광고효과가 다른 데 비해서 좀 더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서 편성을 다시 한 거예요?

○ 류재구 위원 787쪽에 ‘나의 경기도 이야기’ 공모전을 새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무엇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 류재구 위원 계획서를 좀 내주시고요.

○ 류재구 위원 홍보대사 위촉 활동비 말입니다. 전년도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제기했었는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보시겠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 류재구 위원 검토가 나왔어요?

○ 류재구 위원 그 결과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지금 5,000만 원 하신 거예요?

○ 류재구 위원 그래요?

○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교통비를 어떻게 따져서 300만 원, 150만 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과다하게 지출했던 것을 비교해서 경기도가 그냥 잘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건 실질적 효과, 거기에 적합한 분이 그 행사에 실질적 효과를 내기 위한 사람으로 선정된 것이 아니고 그러지 않고 그냥 전시적으로만 활용했다는 것이 문제다 이런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 게 없어야 된다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얘기는 액수가 잘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더 증액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지급한 300만 원이나 150만 원이 단순하게 교통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 판단이 저희도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어쨌든 그런 판단하셨으니까 그건 나중에 따져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도민으로 사는 법, 796쪽에요. 경기도 브랜드이미지 캠페인을 하시겠다 그랬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 류재구 위원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를 말해요? 이 영상물을 갖다 예를 들면 전철이나 기타 그런 곳에다 계속 광고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 뜻인가요?

○ 류재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행사 기획홍보 활동여비 그랬는데 행사 기획홍보 활동여비를 어떻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 류재구 위원 현재까지는 그럼 어떻게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어요?

○ 류재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욱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전 두 가지만, 우리 국장님께. 명시이월이 3,500만 원이 명시이월되는 걸로 이렇게 처리가 됐네요. 그런데 그 예산액은 5,500만 원이거든요. 그 차액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한 단위사업인데.

(관계공무원, 대변인에게 개별설명)

○ 원욱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5,500만 원이 철거비용입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일부는 착공을 했네요.

○ 원욱희 위원 설치비용으로.

○ 원욱희 위원 그 내용 중에 설치비＋철거비 이런 겁니까?

○ 원욱희 위원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보다도 일단 예산 성립된 후에 행정행위를, 소위 재무행정 행위를 했으면 이것은 명시이월보다도 사고이월이 더 바람직한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네요. 이것은 우리 예산회계법상에 명시이월 대상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원욱희 위원 별개 사업이면 그럼 5,500만 원, 2,000만 원은 집행된 겁니까?

○ 원욱희 위원 안 됐죠? 집행 안 됐죠?

○ 원욱희 위원 그럼 됐으면 3,500만 원을 예산으로 잡아야죠, 별개 사업이라면. 이거는 우리가 명시이월사업조서상에 맞지 않는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절차상이라든가 예산이 성립하는 데 명시이월조서 작성하는 데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 원욱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또 2,000만 원은 집행을 했다며.

○ 원욱희 위원 집행을 했으면 그건 없어지는 돈이고 단위사업으로 여기에 옥외광고물 관리법 옥외광고비니까 이건 분명히 예산이 3,500만 원으로 돼야죠, 그죠? 이렇게 하면 예산에, 우리 예산편성할 때 맞지 않는다. 이것을 한번 좀 시정해야 될 겁니다. 그죠?

○ 원욱희 위원 두 번째, 우리 사업보고 797페이지에 우리 경기도대학생기자단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보면 금년도 예산, 아니 내년도에 1억 5,000만 원. 전년도 예산은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신규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맞습니까?

○ 원욱희 위원 운영을 했는데 이제 이것을 부기를 달아서 별도로 운영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큰 성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요. 또 그렇습니다. 어린애부터 대학생까지 기자에 대한 꿈을 꾸는 분들에 대해서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다 어떻게 학생들을 선정해야 되는지?

○ 원욱희 위원 어떤 성과가 있는 거죠?

○ 원욱희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 우리 어린이부터 대학생까지의 그 수습이라 그럴까요, 이런 분들은 기존의 기자단하고 같이 어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원욱희 위원 어울립니까?

○ 원욱희 위원 그 채널을 연결시키는 건 굉장히 좋은데 기존의 경기도기자단하고도, 어린이들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대학생들은 마찰이 있을 것 같은데요.

○ 원욱희 위원 분명코 그렇습니다. 우리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는 이러한 시책이 필요하고, 또 우리 어린이부터 대학생까지 앞으로 참, 대 기자를 꿈꾸는 우리 어린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렇게 좋은 시책을 왜 여지껏 어떠한 부기상의 명기를 하지 않고 있는 예산에서 운영했느냐. 왜 이렇게 했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나온 게 있습니까, 대변인?

○ 원욱희 위원 그리고 종전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부기에 예산요구를 안했고 종전에는 있는 예산 갖고 운영을 해 보니까 좋더라. 그래서 지금 2013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을 정식 부기를 달아서 우리 예산심의를 요청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홍보비가 대개 여기에 늘었거든요, 한 1억 정도 이렇게 쭉. 그러나 그 범위 내에서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종전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 대변인이 종전 예산 갖고 하시니까 좋더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정식 한 것도 아니고 비공식으로 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 일반 홍보대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명인사를 우리가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홍보로 할 수 있겠지만 대학생들에 대한, 꿈나무에 대한 대학생기자단 운영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재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있는 예산 갖고 일부를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0명을 금년도에 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건 많은 돈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의 처우라든가 일당은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취재는 어떤 분야를 많이 하는 겁니까? 우리 민생에 관여되는 취재를 하느냐?

○ 원욱희 위원 그러면 기사를 작성을 해서 기사 실린 것은 대개 어디 지방지입니까, 뭐 어디예요?

○ 원욱희 위원 그러면 명의는, 우리 기사 실린 명의는 누구 명의로 했습니까? 우리 홍보단 운영으로 명의를 싣습니까, 어떻게 하죠?

○ 원욱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속된 우리 매일, 일간지 기자단하고 같이 나갈 거 아니겠어요?

○ 원욱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평가를 해보셨나요? 우리 기자님들에 대한 평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경기도청 내에 주재하고 있는 일간지 기단, 기자단의 그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양쪽을 다 비교를 해보셨느냐 이거죠.

○ 원욱희 위원 아니, 비교라는 것은 뭐냐면 같이 나가야, 동행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 원욱희 위원 혼자는 못 다니잖아요.

○ 원욱희 위원 혼자도 다닙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겁니다. 도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또 정보수집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키우기 위해서, 학생들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가히 그 사람들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그게 효과, 질이 높아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 원욱희 위원 금년도에 70명을 운영해서 그 성과가 좋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검토를 하셔서 이런 것을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들은, 학생들은 어떠한 기자의 수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편향적으로 사물을 볼 수도 있고, 또 객관적인 방법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 투명한 방법으로. 그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의식을 나름대로 표현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어떤 사회에 퍼지는 그 홍보성이 가히 그렇게 좋지 않을 거다라고 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원욱희 위원 고맙습니다.

(고인정 위원장, 류재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류재구 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선 위원 용인 출신 김기선 위원입니다.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언론담당관실에서 국내여비가 3,900만 원, 홍보담당관실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 있어요. 1,000만 원하고 1,920만 원. 뉴미디어담당관실에선 1,68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국내여비가 홍보담당관실이 둘로 나누어진 이유가 뭡니까?

○ 김기선 위원 그러면 그거의 여비는 1,000만 원짜리입니까, 1,920만 원짜리입니까?

○ 김기선 위원 그럼 나머지는 해외출장도 가고 그럴 때 쓰는 여비죠?

○ 김기선 위원 국내 쪽……. 그러니까 1,000만 원 빼면 7,500만 원은 지금 현재 비중이 거의 국내가 많습니까, 국외가 많습니까?

○ 김기선 위원 국내여비.

○ 김기선 위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 보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금년도에 집행됐던 내역 그걸 좀 보고 예산심의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업무추진비, 3개 담당관실에서 금년도에 썼던 업무추진비를 좀 상세하게 해서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요구를 합니다.

○ 김기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이 좀 있었죠?

○ 김호겸 위원 대학생들의 소식지에 대한 광고비 같은 그런 부분이 있다든가 또 지방지라든가 또 방송매체에 대한 홍보 같은 거, 그다음에 업무분장에 관한 건,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홍보대사의 건. 그런 부분이 지적된 사항은 대충 알고 계시죠?

○ 김호겸 위원 소식지에 관한 거는 대학소식지 같은 거, 그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죠?

○ 김호겸 위원 그다음에 지방지, 방송지도 일괄, 어떤 기준 없이 들쭉날쭉한 그런 부분도 기준을 세워서 하라는 부분. 업무분장도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고려해 달라는 부분. 홍보대사 건도 기간을, 올해도 보면 기간, 올해도 12명이 또 위촉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과거에 위촉된 분들은 해촉이 되고 다시 또 위촉하면서 그런 방법 좀 고려해 달라고 했고요.

○ 김호겸 위원 그다음에 G라이프 소식지가 지난해에도 3억이고 올해도 3억이네요. 그렇지요?

○ 김호겸 위원 그런데 그 G라이프 소식지를 보게 되면 각 시군에, 지자체별로 하는 시군 홍보하고 중복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리고 지류도 상당히 고급지류로 인해서 고급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너무 3억씩 들인 것에 비해서 시군 지자체와의 중복성 또는 고급지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다른 방법으로 좀 고민할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대변인실에 3개 과가 있지요? 언론담당, 홍보담당, 뉴미디어담당 3개 과가 있는데 보면 홍보비 그러면 도정홍보비 해 가지고 일괄 37억이 홍보담당관실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각 과별로 언론담당, 홍보담당, 미디어담당 과별로다가 필요한 예산은 그쪽으로 세워서 그쪽에서 집행토록 해야 하는데 한 과에 일괄적으로 세워 가지고 집행되는 거죠? 현재 이게.

○ 김호겸 위원 이런 부분도 과별로 당연히, 어느 국도 마찬가지지요. 과별로 세워서 해야 효율적으로 제때 그 목적사업에 맞게 되는 거지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37억 딱 세워놔 가지고 그 속에서 하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호겸 위원 아, 6억에서 3억으로 감액된 겁니까?

○ 김호겸 위원 다 말씀 주신 거지요?

○ 김호겸 위원 됐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호 위원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99쪽에 꿈나무기자단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돼 있어요.

○ 김경호 위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 꿈나무기자단이 지금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지요?

○ 김경호 위원 꿈나무기자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 김경호 위원 선발을 했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선발을 했다는 거예요?

○ 김경호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는 사항은 꿈나무기자단이다 하면 적어도 무슨 기자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거나 또는 그런 류의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학교에서 운영하면서 경험이 있는 이런 학생들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을 뽑아서 꿈나무기자단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전혀 이런 부분과 관계없는 학생들을 뽑는 거다 그 얘기지요?

○ 김경호 위원 그런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돼요?

○ 김경호 위원 그 자료를, 꿈나무기자단에 속한 학생이 몇 명이지요?

○ 김경호 위원 412명에 대한, 그들이 그 학교에서 이와 관련된 어떤 일을 했었는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김경호 위원 그리고 이 꿈나무기자단이라는 것이 뉴미디어담당관실에 있어요.

○ 김경호 위원 뉴미디어라는 것하고 꿈나무기자단을 운영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있는 겁니까?

○ 김경호 위원 아니, 온라인으로 올리는 거하고 뉴미디어담당관실하고 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요즘 신문을 발간해 내는데 온라인ㆍ오프라인 거의 대부분 다 이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온라인상에 그 기사를 올린다 해서 그게 어떻게 뉴미디어담당관실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 김경호 위원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빨리 진행됐을 텐데.

797쪽에 보면 ‘나의 경기도 이야기 공모전’이 있어요.

○ 김경호 위원 이것도 역시 신규사업이지요?

○ 김경호 위원 잠깐만 설명해 주실래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공모를 해서 지금 사이트에다 올리겠다 그 얘기지요?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사이트를 만들고 이런 내용들이지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이것을 공모전을 하는 이유, 이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 김경호 위원 네, 잘 알겠고요. 796쪽에 경기도 대학생기자단 운영이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존경하는 우리 원욱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오리엔테이션/홈커밍데이 5,400만 원이 돼 있어요. 이건 뭐지요?

○ 김경호 위원 네. 그런데 그런 걸 하는 데 한 번에 2,700만 원씩이 든다?

○ 김경호 위원 분기별로인데 2회로 돼 있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김경호 위원 그 기자단 매니저 인건비가 3,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이 매니저 인건비가 뭡니까? 어떤 사람 하나를 고용해서 이 대학생기자단을 운영하겠다 그 얘기지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 대학생기자단을 이 사람이 다 운영하는 거지요?

○ 김경호 위원 네? 용역업체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맡긴다는 겁니까, 용역업체에다 한다는 건?

○ 김경호 위원 위탁사업이요. 어디에다 위탁하는 거지요?

○ 김경호 위원 아이, 그러니까요. 어디다 위탁을 하냐고요. 지금까지는 이것을 어디서 해왔었어요?

○ 김경호 위원 네?

○ 김경호 위원 대티즌?

○ 김경호 위원 뭐 하는 업체예요?

○ 김경호 위원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 김경호 위원 이 용역업체의 공개입찰을 하는 데 있어서 공개입찰과 관련된 과정 그리고 대티즌이라고 하는 곳, 이게 올해는 대티즌에서 했고 그 이전에는 다른 데서 했던 모양이지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동안 4회째를 맞이하면서 이 용역을 맡았던 업체들에 대한 자료까지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류재구 위원장대리, 고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고인정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의 심의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자료 주신 것에 아까 우리 예산서에는 작년도 예산이 없는 거로 돼 있어요. 전체예산서 보면 “000”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000”으로 돼 있어요, 원래 하던 사업인데. 예산서 자체가 잘못 표기가 된 건지. 광고기획 컨설팅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전년도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800페이지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생 광고경진 다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돼 있는데. 800페이지, 799페이지. 이거 오류지요? 꿈나무기자단 운영부터 시작해서 그 밑으로 쭈루룩 해 가지고 800페이지의 광고기획 컨설팅까지는 전년도 사업이 없는 거로 돼 있어요, 예산액이.

○ 원미정 위원 아, 과가 달라진 건가요? 업무분장이 달라진 건가요?

○ 원미정 위원 과가 분리됐다고 해서 이게 전년도에 없는 걸로, 사업명이 같은데 없는 걸로 표기가 되나요? 일단 이것은 아마 그런 내용상의, 절차상의 문제인 것 같고요.

○ 원미정 위원 일단 표기상은, 저희가 사전설명이 좀 있어야지 이렇게 주시면……. 어쨌거나 한 서너 가지 사업은 전년도 예산이 없다, 신규사업처럼. 그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밖에 없고요.

○ 원미정 위원 지난 행감 때 제가 모니터링 관련해서 좀 확대를 해라, 신문방송에 대한. 그랬더니 신규예산이 올라왔어요.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이거 신문스크랩 이용료는 뭐예요? 사무관리비 그렇게 해서 4,300만 원. 아, 430만 원인가요? 4,300만 원.

○ 원미정 위원 이 신문스크랩이라는 게 일반 종이신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터넷신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 원미정 위원 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스크랩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 원미정 위원 나간 것에 대해서.

○ 원미정 위원 저희 의회 의정활동 신문 나온 것 스크랩해서 저희 주듯이 그건가요?

○ 원미정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그걸 하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전에는 그럼 도정 그런 게 없었어요? 이게 신규사업이면.

○ 원미정 위원 이거는 신규사업이 아니에요? 그 밑에 828만 원 도정보도분석, 전문가포럼운영 이것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예요?

○ 원미정 위원 이게 지금 11페이지 보면 모니터링역량 강화 그래 가지고 신규사업이잖아요. 둘 다 합쳐서.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문스크랩 하는 사업하고 도정보도분석 전문가포럼 운영 두 개가.

○ 원미정 위원 제가 그때 요구했던, 의견을 드렸던 사항은, 물론 결과에 대해서 오늘 늦게 봐서, 제가 이걸 보니까 여러 가지 오히려 일반적인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거는 전문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따로 전문가분석포럼을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저는 물론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좀 더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반 도민들이 바라보는 기사나 홍보에 대한 것들을 평가를 반영하라 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제안했던 사항도 사실 빠진 거예요.

○ 원미정 위원 일반 시민을 대표하는, 도민을 대표하는…….

○ 원미정 위원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현재 또 언론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단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 원미정 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근본적으로 제안했던 도민들의 우리가 바라보는 도정소식이나 아니면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원미정 위원 그다음에 제가 그때 요청했던 것 중에 시안에 대한 요청을 했는데 간단한 거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전문가포럼에서도 이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대변인실에서 광고시안을 만드나요? 다 전체 담당하나요? 만드는 거 외주 주더라도 어쨌건 담당은 여기서 다 하나요?

○ 원미정 위원 각 실국에서 홍보 나가는 건 다 실국에서 책임지나요? 대표적인 몇 가지 광고하잖아요? 대부분 신문사에서 광고시안 만들어서 하듯이 일자리센터나, 365 이런 것들. 대변인실에서 하시면 제안을 좀 드리면요. 저희가 공보위원회인데 기본적으로 의회 차원에서도 사전, 나가기 전에 그거에 대한 의견이나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난 업무보고 때인가 저희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께서도, 저희도 다 느꼈던 부분이지만 라디오 광고에서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광고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양성평등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대화의 내용들로 광고가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쨌거나 전체 도민들이 모니터링하면 좋겠지만 사전에 그것이 어렵다라면 최소한 의회 소관 위원회라도 한번 시연이라든가 시안에 대한 검토라든가 의견수렴 정도는 한번 거쳐주시면 저희도 소관 위원회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정보들을 알고 있어야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과정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원미정 위원 최소한 공보 소관 상임위인데 경기도가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과정을 만들어 주시고.

○ 원미정 위원 그다음에 행사기획홍보사업비 보면 증액이 됐는데요. 제가 이게 행감 때 한번 자료를 쭉 봤더니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 일 자체가 우리 대변인실에서 외부의 전문가들을 계약직으로 들여와서 실국에 행사이벤트나 기획컨설팅을 해주고 여러 가지를 해주는 일들을 한다고 제가 들었고요. 실국 행사지원, 이벤트 지원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을 봤을 때 우리 대변인실에서 확보한 그런 전문가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예산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았어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전년도하고 올해 연도도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예산 대비, 예산 세우신 거에. 그런데 왜 증액을 하셨어요? 2년 차가 다 100% 집행을 안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설명자료 19페이지요.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면 그동안엔 31개 시군의 행사기획홍보를 나름 해줄 때 그때는 여비지급을 안 했어요, 대변인실에서? 개인 지급하고 했었나요? 올해, 작년도.

○ 원미정 위원 폭주한 거를 예상하는 거잖아요. 올해도 집행률이 100% 되지 않았다니까요. 올해 제가 행감 때 9월 말 기준으로 아마 받은 것 같은데, 자료를. 작년도하고 올해 봤을 때 예산집행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 원미정 위원 예산 내에서 다시 편성을 하셔야죠. 여기 전체 액수를 지금 증액한 거잖아요. 그 안에 세부 2억 1,000만 원 중에, 올해연도 2억 원에서 2억 1,000으로 증액을 한 건데요.

○ 원미정 위원 네, 2억 원 내에서 이거를 여비와 행사기획홍보비로 다시 편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2억 자체가 전체예산이 그렇게 다 안 쓰여졌는데 굳이 그거는 그대로 놓고 플러스 여비 1,000만 원만, 여비로만 따로 세운 게 아니고 이 전체 사업비를 증액한 걸로 돼 있으니까.

○ 원미정 위원 그러면 행사기획홍보비를 줄여야죠. 줄이고 해서 사실 동으로 해야죠. 이 부분은 아무튼 참고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성기 위원 가평 출신 김성기입니다.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에 보면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 대비 5억 1,100만 원이 증액됐는데 5쪽에 보면 지방지 300만 원, 중앙지 600만 원. 이 300만 원, 600만 원 하는 내용이 뭔가요, 이게?

○ 김성기 위원 지방지 한 번 내는 데 300만 원이에요?

○ 김성기 위원 어떤 식으로 내는 건가요? 몇 단으로.

○ 김성기 위원 1면 5단이요?

○ 김성기 위원 5단으로 내는데 300만 원?

○ 김성기 위원 집행기준은 어디에 맞춘 거예요?

○ 김성기 위원 언론협회가 있잖아요?

○ 김성기 위원 전국 각 시도별로 집행되는 금액하고 일률적으로 맞는 건가요, 아니면…….

○ 김성기 위원 이거를 금년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출자료. 지출 증빙자료를 좀 주시고.

○ 김성기 위원 그리고 금년도, 내년도 5억 1,1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대비표가 없어요, 뭐가 늘어났는지. 5억 1,000만 원이 뭐가 늘어났는지 대비표가 없다고. 신문방송을 통한 홍보에 대한 5억 1,100만 원 이 증액되는 내용이 뭔지 이것 좀 한번 주시고요.

○ 김성기 위원 12억 3,000만 원이에요. 추경 4억 해 가지고. 당초에 8억 3,300만 원, 추경이 4억 그다음에 금년도 총예산이 12억 3,3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 요구된 게 13억 4,500만 원 아니에요? 그럼 5억 1,000만 원이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증액이? 그 5억 1,000만 원에 대한 내용을, 대비표를 달라고, 자료를 좀 주시고요.

○ 김성기 위원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모니터링 역할 강화 이건 금년도에 없는 예산을 내년도에 5,2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뭐예요? 내용이요.

○ 김성기 위원 여기 보면 도정 여론조사하는 게 있잖아요, 그 내용. 그럼 이런 내용하고 흡사한 거 아닌가요?

○ 김성기 위원 여기 보면 신문스크랩 이용료 366만 6,000원×12월 그게 4,400만 원인데.

○ 김성기 위원 스크랩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 김성기 위원 그래요?

○ 김성기 위원 그리고 17쪽에 보면 금년도 예산 대비 내년도에 4억 7,200만 원이 증액이 되는데 증액된 내용이 없어. 금년도 대비 4억 7,200만 원이 뭐가 늘었는지 대비표가 없어요.

○ 김성기 위원 18쪽에 내용만 나오지 금년도하고 내년도 4억 7,200이 늘어나는 대비표가 없다고. 뭐가 4억 7,000이 늘었는지.

○ 김성기 위원 2억 6,000.

○ 김성기 위원 그러면 4억 7,000인데 2억 6,000이면 그다음에 2억 1,000만 원.

○ 김성기 위원 네, 자료를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변인실의 예산이 정책적인 사업으로 112억 원의 1년 예산을 가지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 이 예산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아껴서 야, 이런 거는 정말 서로 믹스해 가지고, 그냥 자리에 연연해서 홍보담당관실 무슨, 그다음에 뉴미디어담당관실 그다음에 언론담당관실, 내 자리가 있으니까 무조건 발굴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좋겠지만 어떤 걸 묶어 가지고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가야지 이거 한번 해 가지고 이것도 한번 해볼까, 저것도 한번 해볼까 해 가지고 방만하게 예산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각종 정말, 여기 보면 신문방송을 통한 홍보 그다음에 뉴미디어, 여러 가지 채널로 해서 혼란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민이 뭘 정말 홍보를 통해서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아주 저기 산골에 농부가 아, 그것만 보면 정말 우리 경기도가 뭐가 돌아가는지 이런 내용을 즉시 알 수 있는 이런 홍보체계를 해야 되는데 각종 여러 채널로 해 가지고 112억이라고 하는 홍보, 대변인실에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거를 정리하셔서 아주 산골자락에 있는 농부도 뭐 하나만 보면 다 느낄 수 있고 홍보가 될 수 있는, 우리 도민이, 우리 도지사가 뭘 하는 건지 이런 거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성기 위원 너무 이게 아주 엄청나요, 이게. 여기 뭐 별 아주, 다 말씀은 안 드리고 이런 걸 정리해서 내가 무슨 자리에 있으니까 이거 한번 발굴해서 이거 한번 해볼게 그게 아니고 우리 도지사 밑에서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도지사를 필두로 해서 정말 홍보에 주민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숙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숙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면서 내년도 정책방향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23쪽에 도민소통홍보하고 또 28쪽에 ‘나의 경기도 이야기’가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 심숙보 위원 그래서 그걸 보면서 경기도 홍보컨설팅은 대폭 삭감됐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비교해 보면 도정홍보컨설팅은 대폭 삭감되면서 도민홍보라든지 경기도민의 이야기로 사업을 경기도민 위주로 하는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죠. 말하자면 도민소통홍보는 토털 12편이거든요. 거기에서 예산은 12편인 거에 비해서 너무 적은데 활용방안을 어떻게 해서 예산을 하게 됐는지 또는 어디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며 촬영이나 콘셉트 잡는 거요. 그래서 콘셉트를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물론 경기도 엄마, 직장인, 어린이, 다문화가 초점이 되겠지만 그러한 것으로 하는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렇죠.

○ 심숙보 위원 그러면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얻으세요? 어떤 경기도민한테 일일이 어떤 자료가 있어서 받으시는 건지 아니면 내부에서 이런 방향으로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 심숙보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사실은 이러한 것이 진작 경기도민 중심으로 옮겼으면 더 저희 정책이라든지 경기도민에게 알릴 수 있는 사항이 좀 더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서 좋은 결실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요즘에 매스미디어가 소비자에 의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생산이 돼서 퍼지고 하는 그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경직된 컨설팅보다는 소비자인 도민한테 맡기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수고하십시오.

○ 위원장 고인정 심숙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양평 출신의 박종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대학생기자단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운영국이 어디 있죠? 이거 실제로 운영하는 사무실이?

○ 박종덕 위원 그럼 070-4156-2501 전화번호가 거기예요? 홍보관실이에요? 070-4156-2501. 어제부터 전혀 전화가 안 됩니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대변인,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모르시겠어요?

○ 박종덕 위원 그때만 썼던?

○ 박종덕 위원 운영사무국이라고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떠있으니까, 떠있는 건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리로 전화를 다 할 것 같은데 전화를 안 받습니다.

○ 박종덕 위원 그다음에 실제로 대학생기자단을 운영하는 사무실의 다른 번호는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홍보미숙으로 좀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하나는 홍보는 돈으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홍보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경기도 기자단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해서 1년에 대여섯, 일곱 번씩 데리고 나가서 행사장에서 홍보하는 것 찾아보니까 많은 글들이 있어요. 전문기자들만큼 사진하고 해서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관리를 하시는 분이 외주업체에다 발주를 주셨다 그러는데 그분이 관리를 하든 우리 대변인실에서 어느 분이 관리를 하든 제대로 관리가 돼야지 인터넷에 “경기도대학생기자단” 하고 치면 2012년도 공식 블로그는 한 건도 없어요. 담당자가 어느 분이신지 한번 찾아보세요. 2012년 경기도대학생기자단 블로그 한 건도 없습니다, 올린 게. 2011년도는 그래도 한 20~30건 돼요. 페이스북에 올린 거 한 10건 있어요, 2012년도에. 그것도 공식 페이스북이라고 올려놓고. 그런데 어떤 걸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게 어떤 거예요, 제목이?

○ 박종덕 위원 이따가 김경호 위원님하고 같이 보내 주시고.

○ 박종덕 위원 제가 요구하는 게 지금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면, 2011년도는 상당히 많아요. 공식 페이스북에, 공식 블로그에 글이 많아. 행사 갔다 와서 아마 의무적으로 다 쓰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틀 간격으로 건수가 76명의 글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는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이 전혀 안 이루어졌다는 거야.

○ 박종덕 위원 그다음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경기도가 홍보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혼자 올리는 제 공식, tv팟이라는 거 아까 얘기하셨죠?

○ 박종덕 위원 여기 보면 수없이 많은 동영상들을 제가 올려놨어요. 경기도를 위해서 아니면 개인을 위해서, 사업체를 위해서 저희가 좋다는 것을 이렇게 해서 올려놓으면 이 중에는 재산이 몇 배로 증식이 된 사업가도 있고 또 자기네 정책이 잘 돼서 선거에 당선되신 분도 있고 이렇게 큰 홍보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열정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가능한데, 우리 대변인하고 관련 없는 것이지만 보건복지와 관련되신 분들이 복지를 위해서 감동적으로, 홍보예산이 있는데도 홍보를 올린 건수가,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올린 게 한 건도 없어요. 물론 공직이기 때문에 제약을 받아서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쉽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님들도 블로그 가지고 계신 분 많지만 제 블로그에 오시면 한 1,200개 동영상이 있습니다. 물론 쓸 데 없는 것도 있어요. 여행 가서 찍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중에 하나 대박으로 건질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래서 경기도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제가 어떤 저 개인이나 양평을 위해서 일해 왔지만 도민을 위해서 우리 대변인실에서 홍보할 것들을 기자단이 충분히 활용해서 할 수 있을 텐데 대학생기자단 이름으로 아무리 들춰봐도, 대학생기자단이 아마 동원돼서 가서 행사하고 좀 강제로 올려라 그래서 이틀 만에 그냥 왕창 글 올리고 그다음에 또 전혀 활동 안 하다가 한번 어디 여행 데리고 가면 또 왕창 올리고 이런 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러니까 관리하는 업체도 좀 문제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교육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생기자단 예산을 주고 그렇게 많이 거느리고 있는데 이 대학생들이 정말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 박종덕 위원 잘못 비춰지면, 김문수 도지사 홍보하는 것만 잔뜩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비치지 않도록, 기자단이 어떤 도의 행사만 따라가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 무한돌봄 잘못됐다.”라고 하는 글도 좀 올라왔어야 되는데 한 건도 없어요. “벚꽃축제하는데 이런 거 잘했다. 팔당수난구조대 가서 열심히 한다.” 이런 것만 올라왔지 비난의 글은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기자는 자고로 비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도의원도 칭찬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육을 할 때 교육프로그램도 강하게 해주시고 관리는 정말 예산항목 이렇게 세워놨으니까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관련된 자료를 아까 주신다 그랬으니까 다시 보고 이따 오후에 다시 한 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질의는 위원님들이 다 돌아가셨고요. 이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김경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경호 위원 도정기획홍보, 아까 존경하는 김성기 위원님께서 4억 7,2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항을 보면 인터넷방송 웹사이트 운영, 인터넷생방송 운영 이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4억 7,000 얼마가 더 늘어난 거죠?

○ 김경호 위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터넷방송을 새로이 하겠다라는 얘기입니까?

○ 김경호 위원 그 인터넷생방송, 유선생방송과 무선생방송은 뭐예요?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 도민들이 즐겨볼까요? 공중파나 지상파 이런 것들조차도 그쪽에 방송이 나가도 참 보기가, 본 사람들의 시청률이 그리 높지 않은데 이런 인터넷생방송을 운영해서 과연 도민들의 시청률이 높을지 저는 그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행사기획홍보가 있습니다. 행사기획홍보가 있는데 별첨자료를 보면 라디오공개방송을 6,000만 원, 1회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 라디오공개방송은 어떤 공개방송을 하겠다는 거죠?

○ 김경호 위원 대변인실 올해 실적이 없다니요? 지금 2012년도 예산서를 보면 TV, 라디오공개방송 등 해서 2,000만 원 × 5회, 1억 이런 예산이 서 있었는데 이 예산을 쓰지 않으셨나요? 왜 실적이 없으시다 하죠?

(대변인,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경호 위원 비예산사업으로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렇게 2,000만 원 또는 6,000만 원이나 되는 이 예산을 어떻게 비예산사업으로 진행을 하셨죠? 어디서 돈이 나셨어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투입 안 돼도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도정홍보컨설팅에서요, 2012년도 예산은 1억 7,800만 원인데 2013년도 예산은 8,000만 원으로서 9,8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죠?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 빠져나간 예산이 어떤 거예요?

○ 김경호 위원 광고기획 컨설팅 사업이 빠져나갔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결국 여기 남아 있는 8,000만 원은 인건비다? 대체로.

○ 김경호 위원 지금 8,000만 원 내역서를 보면 인건비가 5,9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여비니 기타사항이 있어요.

○ 김경호 위원 그거는 알겠어요. 지금 예산을 얘기하는 것, 돈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 2012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인건비를 9,300만 원으로 잡으셨었는데 이번에는 5,900만 원으로 잡았어요. 무려 3,300만 원을 적게 잡았는데 이렇게 적게 잡으셔도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산정해 내는 데 있어서 원칙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지난 2012년도 예산설명서를 보면 책임연구원에 380만 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12개월 60%인데 12개월 50%로 지금 이 예산계정을, 이렇게 기준을 올리셨어요. 왜 지난번에는 60%, 70%였는데 이번에는 50%, 60%였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 김경호 위원 아니, 인건비예요, 이것은. 인건비를 책정할 때는 어떤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12년도 예산을 다룰 때는 그 책임연구원은 60%를 했고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에 대해서는 70%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2013년도에는 그것을 50%, 60%로 다운시켰단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달라니까요.

○ 김경호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대변인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변인,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제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전달되어 예산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운영과 업무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제4항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항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인정 이정복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인정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복 원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여주의 원욱희입니다. 우리 원장님, 시간이 없어서 우선 본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지금 물품을 많이 갖고 있죠? 예를 들어서 농산물 정밀검사 기계라든가 먹을거리 안전검사기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몇 종이나 됩니까, 그게? 종류가.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왜 그러냐면 이번에 우리 물품취득비,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기구취득비가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 몇 종이나 됩니까?

○ 원욱희 위원 아니, 그런데 중요한 것. 예를 들어서 감염병 병원체의 위생세균 검사기라든가 또 혹은 농산물 정밀검사기라든가 이런 것은 박사님들이 하지만 아무튼 기계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의 다가? 그죠?

○ 원욱희 위원 기계에 의존하는 게 많죠.

○ 원욱희 위원 그렇죠?

○ 원욱희 위원 그런데 그게 몇 종 됩니까?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한 330종류가 되는 거 같습니다.

○ 원욱희 위원 한 340~350종 되죠?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이 중에 우리가 내용연수가 지난 거, 다 기구가 있죠? 지금 보관하고 있죠?

○ 원욱희 위원 몇 종이나 됩니까? 내용연수가 지난 거.

○ 원욱희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기구는 10년, 어떤 기구는 20년, 5년…….

○ 원욱희 위원 50건 되죠?

○ 원욱희 위원 그래서 거기서 문제점이 뭐가 나왔습니까?

○ 원욱희 위원 왜 문제점이 없어요?

○ 원욱희 위원 예를 들어서 발암물질 함유 참기름 6만 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기서부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 원욱희 위원 아니, 환경연구원에서 잘못 검사한다든가 계산치를 잘못했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이렇게 많은 내용연수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기구를 못 샀다 이것은 우리 환경연구원장님 책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원욱희 위원 네, 그 문제에 대해서.

○ 원욱희 위원 아니, 시대를 쫓아가질 못하지.

○ 원욱희 위원 그런 게 아닙니까?

○ 원욱희 위원 아니 글쎄, 쓰라고 그랬는데 지금 시대에 쫓아가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전에 우리가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골프장 이상이 없다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런데 석면검출이 나왔다고도 엊그저께 신문에 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며칠 전에.

○ 원욱희 위원 제가 여주라서 여주에 석면이 나타났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대체적으로 석면검출이 나왔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갖고 있는 장비가 골동품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시방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여기에 신규로 예산 요구된 게 지금 많습니다, 여기 장비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816페이지에 보면 식ㆍ의약품 먹을거리 안전검사기구라고 여기 또 이렇게 1억 9,000만 원 요구한 게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것도 우리 보건연구원에서 준 자료, 취득에 있단 말이죠, 여기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연구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연수는 하나의 수명을 얘기하는 거다. 거기에 어떤 측정도나 그 한 데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이걸 왜 사요?

○ 원욱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병원이 아무리 뭐 삼성병원이 좋고 어디가 좋다 할지라도, 거기에 의사진이 분명히 좋은 건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사람을 구석구석 찾아내는, 병원들을 찾아내는 기구가 있다 이겁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경연구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우리 기구가 좀 옛날식이지 않느냐, 다시 얘기해서 좀 시대가 지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우리 발암물질 함유가 있는 참기름 같은 것이 나와서 우리 경기보건연구원이 참 오명을 벗지 못하는 걸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 원욱희 위원 글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원장님이 책임을 져주셔야 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떠한 예산의 실링을 떠나서 우리 새로운 기구를 사서 먹거리라든가 또 우리 인체세균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장비를 확보해서…….

○ 원욱희 위원 우리가 경기도민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거기에 대해 말씀 좀 해주세요.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어떤 예산타령을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적극적인 유대를 갖고서 우리가 보건연구원에 대한 필요장비는 꼭 구입을 해놓으셔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드리고요.

○ 원욱희 위원 우리가 경기도의료원이 몇 개가 있습니다마는 그 양반들이 의사진도 문제지만 장비, 우리가 의학장비가 지금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보건연구원에는 진짜 다른 것보다는, 연구비도 좋겠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장비를 많이 구입하셔서 진짜 어떤 것이 검사ㆍ검출이, 검사의뢰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거 갖고 다 족집게모냥 집어낼 수 있는 것을 좀 확보해 놓으셔야 되겠다. 있는 골동품 갖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강석오 위원 설명자료 33쪽 좀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결핵소집단유행검사 해 가지고 있는데요. 감액이 엄청 많이 됐어요, 2013년도 예산안이.

○ 강석오 위원 1,600만 원 감액이 됐고요. 추경에 4억 4,900 그것은 뭡니까, 12년도?

○ 강석오 위원 그때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시적으로 했다는 거죠?

○ 강석오 위원 그래서 추경에 이놈은 예산을 세웠다?

○ 강석오 위원 추경에 4억 4,900 말고도요, 당초예산 3,500만 원 대비해도 1,645만 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렇죠?

○ 강석오 위원 너무 많은, 그런데 뒤에 또 나옵니다마는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물론 예산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좀 우려하는 것은 식품이나 의약품 또 이런 어떤 질병관계 이런 등등의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됨으로써 혹시 업무에 소홀해 가지고 추후에 우리 경기도민들께 누를 끼치는 그런 상태가 혹시 올까봐 그걸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는 없겠습니까?

○ 강석오 위원 거의 뭐 하프가 감액이 됐으니까요. 또 일시적으로 한 것 말고도요. 추경에 예산 말고도.

○ 강석오 위원 그다음에 51쪽에도 보면 감액사유가 많고 감액이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식중독 예방사업은 과거에는 없었어요?

○ 강석오 위원 2012년도에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예산서에 보면.

○ 강석오 위원 북부지역이라 이게 없던 겁니까?

○ 강석오 위원 이거 빼고 결핵소집단유행검사도…….

○ 강석오 위원 북부청이라서 없는 거예요?

○ 강석오 위원 이 앞에는 예산이 있는데, 제가 지금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어떻게 여기는 없나 해서. 이게 틀려서 그렇구나.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절감을 해서 쓰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보건에 대한, 건강에 대한, 식품에 대한 이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본업무잖아요.

○ 강석오 위원 그런데 그것이 소홀히 될까봐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해외연수로 연수팀을 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나 봐요?

○ 강석오 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 올라온 게 없는데요.

○ 강석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고 예산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애쓰셨고요. 원장님, 결핵소집단유행검사가 지금 감액된 이유가 제가 보건과 할 때 우리 결핵사업 관련해서 결핵협회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요. 요 며칠 새에, 한 저저번 주쯤에 우리, 이 소관이 질병관리본부인가요? 거기랑 각 연구원장님들하고 회의를 해 가지고 이 업무가 다시 결핵협회로 가는 걸로 결정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그것과 그냥 평상시에 했던 정도의 예산인가요, 그러면?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결핵소집단유행검사가 기존에 원래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있었나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작년에 유행하면서 처음 생긴 건가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플러스 어쨌거나 결핵협회로 다시, 원래 그쪽에서 검사를 주로 했었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다 안 가져가고 일부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라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이 정도 예산범위 내에서는 해라?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보균검사는 결핵협회에서 안 했었어요? 그것도 했잖아요, 거기서.

○ 원미정 위원 원체 지금 급증했기 때문에 일부 세워주신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일정 정도 이 검사를 할, 뭐 수요가 많으면 하라고 해서, 저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돼서, 아마 이렇게 이관되면서 좀 삭감이 된 것 같아서 확인 차 여쭤봤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사업별로, 부서별로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요. 걱정되는 것은 지금 농산물센터 4개가 다 수원부터, 안산 빼고 수원ㆍ구리ㆍ안양 다 예산이 감액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늘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우리 식품안전에 대한, 농산물 안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 농약잔류검사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항상 늘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 사업비가 다 줄었어요, 3개 업소가.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데 주로 여기서 보면 산출내역 중에 국내 여비에서 검체 수거 및 업무수행 출장, 시험연구비, 시약ㆍ초자ㆍ장비소모품 이 두 가지인데 이게 이렇게 삭감돼도 문제가 없나요?

○ 원미정 위원 아니, 저희가 행감할 때도 사실은 이게, 현재도 전수조사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누락돼 가지고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외부로 도매하기 전에 나간 부분, 원래 다 검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미 출하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현재도 그런 상태인데 이것에 대한 예산이 줄면 그거보다 더 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3개 부분은 조금 더 우리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예산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저희 의회나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부분은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 청사 관련한 것도 저희가 매번 행감 때 청사에 가서 행감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노후화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도 보면 지금 청사유지관리비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세부내역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공공운영비 그러니까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인데 이게 줄어들 수 있나요?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원래 다섯 명을 써야 되는데 예산이 줄면 세 명을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여기서 예산이 줄은 항목은 어떤 항목들이 주로 줄었나요?

○ 원미정 위원 설명자료 20페이지예요. 그러니까 21페이지에 세세하게 쭉 했는데 크게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고요. 세 분, 취사보조인부임 그다음에 행정보조인부임, 영양사인부임 이렇게 세 분의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그다음에 밑에는 공통운영비 해서 대부분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 그다음 연료비, 차량선박 이런 건데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는데 예산을 줄여놓는 바람에 다섯 명을 써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예산범위에서 세 명을 써야 되는 상황인지 상황설명을 좀, 예산삭감에 따른 변화의 상황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 원미정 위원 전년도 세웠을 때 공사비용이 하나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 그게 없어서?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현재 이 부분 삭감이 돼도 청사유지관리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그리고 맨 앞 페이지, 17페이지 시험연구운영지원비도 마찬가지로 삭감이 많이 됐는데요. 여기서도 보면 세부산출내역이 한 8개 항목으로 간단하게 주셨는데 9,4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여기서는 어떤 주요항목이 삭감이 됐나요?

○ 원미정 위원 그럼 대부분 이런 행정운영경비나 지금 말씀드린 시험연구운영지원 관련해서는 전년도 대비 어떤 기기구입이나 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빠져서 주로 삭감된 요인인가요?

○ 원미정 위원 그거 외에 우리 원장님께서 올해 예산편성 결정되고 나서 가장 주요하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어렵게 감액이 된 사안들이 어떤 사업들이 있죠?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수원농산물검사소에서 지금 경매 전 검사하는 거에 필요한 게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인가요, 그 검사할 때?

○ 원미정 위원 이게 지금 없는 건가요, 아니면 노후돼서 필요하신 건가요? 수원.

○ 원미정 위원 성분에 따라서…….

○ 원미정 위원 그렇죠. 저희가 행감 때도 그렇고 지금 전 국민적으로 방사능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많이, 안전성에 대한 불안도 굉장히 급증되어 있고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연구를 해달라고, 분석을 해달라고 요구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원미정 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 기계로는 지금 수산물의 방사능이나 이런 검사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거죠? 항생물질.

○ 원미정 위원 항생물질 관련한 사항은 검사하기가 어려운 상태여서.

○ 원미정 위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 의회에 사전설명을 해주시고요.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적극 예산부서나 저희 의회와 협조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아니, 제가 아까 행정운영경비나…….

○ 원미정 위원 원장님, 제가 아까도 여쭤봤잖아요. 그런 거 외에, 아까 시설을 새로 보수했거나 기기 외에 40페이지 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도 여러 가지가 삭감 많이 됐잖아요. 제가 봐도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반영이 안 된 것 같이 보여서 사실은 여쭤봤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 안 하시다 뒤늦게 하시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저희가 현장도 가보지만 그런 어떤 근무여건 플러스 여러 가지 어떤, 사기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들이 안 되고 있는 것같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사실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던 거고요. 네, 그거는 반영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입니다. 먼저 원미정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분도 얘기하셨는데 수원농산물검사소에 감액된 내용은 올해 집행대비율로 따져보고 감액을 잡으셨습니까?

○ 류재구 위원 올해 집행률로 봐서…….

○ 류재구 위원 내년도 예측된 예산이 이 정도라고 평가되신 거죠?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말한 것은 대부분 다 국내여비 그다음에 연구비, 시험연구 이런 것 등등 또 자재비, 약품비 이런 것 등이 올해 대비돼서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런데 거기서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없었는데 업무추진비가 왜 새로 비목이 생긴 거죠?

○ 류재구 위원 수원농산물이 올 3월에 시작된 거예요?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직제는 그렇고 인원 자체는…….

○ 류재구 위원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만 따로 이것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시책업무추진비에는 어떤 변동이 있나요?

○ 류재구 위원 결국은 전체적 조직 자체는 마찬가지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만 따로 더…….

○ 류재구 위원 다음에 확인차 하겠습니다. 37쪽에 식품안전성하고요. 그다음에 54쪽에 식품유해성 여기 지금 세출안 설명서에 있는 건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업내용의 차이가 뭡니까? 세출안 설명서에 있는 겁니다.

○ 류재구 위원 37쪽에 식품안전성, 54쪽에…….

○ 류재구 위원 아, 나눠져 있는 거예요?

○ 류재구 위원 그러면 30쪽에 에이즈 조기확산 연구하고 48쪽도 마찬가지입니까?

○ 류재구 위원 아, 분리돼 있다?

○ 류재구 위원 네. 그다음에 805쪽하고요. 여기 지금 전체 제안서니까요. 805쪽 그다음에 810쪽 그리고 823쪽 여기에 보면 연수비 명목으로 2,400만 원이 잡혀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감염병관리 출장비가 700만 원 잡혀 있고 전염병관리 국외출장비가 또 잡혀 있습니다, 세 군데가. 그렇죠?

○ 류재구 위원 이게 각자 이렇게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류재구 위원 제 얘기는 지금 이렇게 연수목적으로 출장을 가야 할 특별한 이유가 뭐냐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 류재구 위원 사유가 없으면 안 가도 되나요?

○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MOU 체결하고 이런 거 등등, 제 말은 그냥 예산을 쓰기 위한 이유로 출장을 간다는 것보다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 류재구 위원 예산 잡는 건 잡는 건데도 제 말은 예산이 있으니까 간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결핵집단유행성검사가 1,645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감액됐어요?

○ 류재구 위원 올해가?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내년도에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 사항설명서 54쪽을 보면 식품안전성검사 아까 그거하고 달리, 수원문제하고 다르게요. 여기서는 예산이 6,400만 원이 지금 현재 증액편성됐는데요. 올해 집행은 아직까지 61.3%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어떤 연유로 이렇게 많은 액수의 증액을 요구했습니까?

○ 류재구 위원 냉장고하고 사시는 걸로.

○ 류재구 위원 올해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지 않나요?

○ 류재구 위원 그리고 49쪽에 보시면 질병관리조사에서요.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예산이 53.4%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내년도 액수도 똑같이 요구했습니다.

○ 류재구 위원 다 집행이 됐다고요?

○ 류재구 위원 요구하신 내용 중에 조금 전에 보니까 광학현미경하고 혈액냉장고, 원심분리기, 유도플라즈마 이것까지 지금 현재 여기 부기내용에는 새로 신규 자재를 구입하겠다는 거고 지금 두 가지가 빠졌는데 이게 지금 추가로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얘기하시는 거죠?

○ 류재구 위원 제가 부탁드릴 것은 워낙 여러 가지 일들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조금 전에 지적한 외유비용문제 이런 문제는 가능하면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혹시 발생한, 예측 가능한 게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알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니, 국가가 돈을 준다고 해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예를 들어서 공동으로 가야 할 경우도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꼭 필요한 게 뭐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용인 출신 김기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802쪽에 보면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첨단분석장비 보강 이렇게 해서 자본이라고 해서 1억 원을 잡아놨는데 시도라고 하면, 도가 아니고 시는…….

○ 김기선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면 그냥 “보건환경연구원 첨단분석장비 보강” 이렇게 해놓으면 될 텐데 왜 “시도”를 꼭 넣어야 돼요?

○ 김기선 위원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일반 경기도 관내 시로 생각이 들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2011년, 2012년도 세외수입 징수내역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첨단장비 보강에 대해서 2012년도 분은 예산액 징수결정액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위에 변상금 및 위약금에 보면 변상금 2012년도 예산액이 2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이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제로로 돼 있거든요, 이게.

○ 김기선 위원 여기는 지금 현재 징수는 하나도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 김기선 위원 그런데 예산액으로 200만 원이 잡혔는데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 김기선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정 위원장, 류재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류재구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 김성기 위원 가평 출신 김성기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827쪽에 보면 안산농산물 정밀검사에 대한 예산이 1억 6,500이 증액됐는데요. 여기 보면 자산취득비가 1억 7,000, 작년에는 자산취득비가 없었는데 내년에는 1억 7,000을 요구한 이유는 뭐죠?

○ 김성기 위원 수산물?

○ 김성기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없었어요?

○ 김성기 위원 농산물 검사만 했고?

○ 김성기 위원 지금까지 농산물만 검사를 하셨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수산물까지 검사를 하시겠다는 자산취득비 내용이고. 그 밑에 보면 농산물검사소 유지관리에서는 1억 7,200이 또 금년에 없는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 내용은 또 뭔가요?

○ 김성기 위원 그 뒷면에 보면 828쪽에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인건비 1억 7,400 이거 여태 없었나요?

○ 김성기 위원 아, 무기계약직 6명을 전환시키는 거로?

○ 김성기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 김성기 위원 기간제로 그냥.

○ 김성기 위원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장대리, 고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고인정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항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제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전달되어 예산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운영과 업무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4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는 복지여성실에 대한 예산심의와 상임위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구성 및 활동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