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 최창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좀 늦게 시작되어서 죄송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 2013년도 본예산을 심의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본예산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창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기획조정실 예산 관련 직속기관의 기관장님들도 함께 예산심의를 위해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김영곤 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최창의 김영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우선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강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와 주십시오.

○ 강관희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짤막하게 여쭙고 담당관님께서도 짤막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지난번 서울중앙지법에서 국공립학교 기간제교사도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며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이렇게 판결이 나왔죠?

○ 강관희 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 강관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았고요. 다음은 88쪽에 있는 대응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에 대비해서 감액편성이 현재 되어 있죠?

○ 강관희 위원 각 시군 교육경비가 확대되고 있는 이런 추세인데 대응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 결국에는 시군 경비는 확보되어도 사업을 못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죠?

○ 강관희 위원 그래서 2013년에 보면 전체적인 지역수요를 감안해서 편성한 것인지, 왜 이렇게 감액이 된 건지 말씀해 주세요.

○ 강관희 위원 그럼 만약에 시군에서 경비가 확대된다면 향후에 어떻게 대처할 계획으로 계십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러면 그것이 해결이 안 된다면 결국에는 대응지원사업을 시군에서 확보가 되었어도 못한다는 말씀이네요?

○ 강관희 위원 그럼 어떻든 간에 이걸 예산 확보를 해서 교육현장에 투자되는 그러한 것이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다음은 92쪽에 경기교육 기본계획사업 중에서 경기혁신교육기획단 운영사업을 보니까 국외출장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총 2억 5,000만 원으로 2012년 1억 8,400에서 6,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현재 돼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리고 출장 횟수도 2회에서 4회로 늘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됐죠?

○ 강관희 위원 그럼 2012년도에는 어디를 다녀왔고 어떻게 운영이 됐나요?

○ 강관희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을 해주시고.

○ 강관희 위원 또 보니까 2013년도 예산 증가사유와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다음에 또 93쪽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역시 경기교육 기본계획사업에서 국제혁신교육 심포지엄 운영에 약 2억 정도가 편성되었는데 그중에 행사운영 용역비가 약 1억 4,000 정도로 편성이 됐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그 사업의 세부내용과 필요성이 무엇이고 기대되는 성과는 무엇인가요?

○ 강관희 위원 이 예산이 교육현장에 편성된 예산과 그리고 기획조정실에 속해 있는 3개 부서의 예산하고는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완전히 빈익빈부익부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지금 보면 현장에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9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6쪽에 보면 2012년도 집행실적에서 비고란에 “2012 하반기에 홍보비로 집행예정”, 홍보비가 약 4억 정도로 돼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건 왜 지금까지 집행을 못하고 홍보비가 4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럼 이 내용도 세부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리고 여기도 보면 사업이 전부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창의지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연구용역이 약 10억 정도가 편성돼 있죠?

○ 강관희 위원 그 10억 편성된 것이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 강관희 위원 그리고 지금 혁신교육지구가 어느 파트에서 사업을 하는 거죠?

○ 강관희 위원 이것이 지금 추후에는 혁신과로 이동할 계획으로 돼 있지 않나요?

○ 강관희 위원 제가 어디서 한번 듣기로는 조직개편 이후에는 이 혁신교육지구는 혁신과로 이동할 거다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 강관희 위원 다음은 사업설명서 99~100쪽에 해당됩니다. 거기에 보면 또 예산관리 사업예산이 2012년 대비 2배가 증액되었습니다. 어떠한 사업들로 이게 새롭게 반영이 됐나요?

○ 강관희 위원 사업내용 중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 제안예산제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 강관희 위원 거기 총 6억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 강관희 위원 그게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지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추후에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창의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 이상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배움터지킴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초등학교 24학급 미만 교에는 1명 배치, 이상 교는 2명, 중등은 40학급 미만 1명, 이상 교 2명 이렇게 인원배치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초등학교에는 73% 정도 배치하셨고 중학교는 44%, 고등학교 31%, 특수학교 74% 이런데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큼은, 특히 배움터지킴이는 중학교의, 학교폭력이나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이 중학교에서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배움터지킴이 배치현황은 그렇지를 못해요. 그 부분을 좀 지키기 위해서는 중학교 배움터지킴이를 더 투입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생각에서 중학교가, 초등학교는 어린학생들이니까 그런데 중학교에도 지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 이상희 위원 그래서 학교폭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폭력이나 성추행이나 이런 부분이 학교 안에서도 일어나고 밖에서도 일어나지만 배움터지킴이만큼은 조금 더 빨리 학교폭력 차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방 차원에서라도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이라도, 본예산 편성이 이렇다고 하면, 본예산에 편성 못하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배치를 완료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상희 위원 추경에 생각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원어민교사 보조강사 운영 및 외국어교육 활동지원 예산이 2012년도 본예산은 408억 607만 1,000원인데 2013년도 요구액은 288억 8,638만 4,000원이에요. 보면 119억 1,968만 7,000원이 2012년도 본예산 대비 줄었는데 줄은 원인이 뭐예요?

○ 이상희 위원 정책의 전환이네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예결위를 하면서 예결위에서 큰 금액이 삭감됐었죠, 원어민교사. 그래서 그때 당시에 원어민교사보다도 우리 국내의 영어선생님들, 강사들을 더욱더 보강하고 교육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했는데 그런 것이 스며들어 있는 겁니까?

○ 이상희 위원 이 정도 삭감을 해도 당장의 영어교육에는 그렇게 문제가 될 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해서 원어민교사가 빠지더라도 영어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더 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 이상희 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3,500원이었는데 올해 4,500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4,500원 가지고는 중식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자장면도 5,000원, 김치찌개ㆍ된장찌개도 6,000원이니까 조금 더 상향조정해서 중식비를 편성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 이상희 위원 협의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별로 큰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어린아이들이 식사라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눈칫밥 먹지 않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대응예산은 줄어들고 교육에 필요한 지원예산은 늘어나고 하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본예산에서 편성이 그렇게 됐더라고 하더라도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해서 대응예산들이 적어서 학교현장에서 대응을 못하는, 또 환경개선을 못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경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그리고 보면 경기도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 결산 및 예산편성 현황 자료를 봤는데요. 2010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이 5,132억 3,700만 원이었거든요.

○ 이상희 위원 그리고 2011년도에는 6,187억 8,900만 원.

○ 이상희 위원 또 12년도에 6,188억 2,000만 원. 이렇죠?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줄어들어야 되죠, 점점.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추계가 돼서 그런지 점점 늘어나요?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보면. 2010년도에 가용예산이, 흔히 말하는 가용재산이 어느 정도 됐었습니까?

○ 이상희 위원 2010년도.

○ 이상희 위원 네.

○ 이상희 위원 예산담당관님!

○ 이상희 위원 아시고 계십니까?

○ 이상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한 5,000억 정도가 가용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10년도, 11년도. 또 2012년도에는 3,900억이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가용예산보다도 훨씬 상회하는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가용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남긴다는 것은 예산편성상에 아주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 이상희 위원 네, 그런 요인이 있죠.

○ 이상희 위원 그 부분은 0% 되게끔 하셨다니까 잘하셨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시듯이 학교용지 매입분이나 학교시설 증설이나 신설 이런 부분들이 이월이 돼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 정확한 판단을 하고 정확히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발생된다는 것은 제대로 된 예산편성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희 위원 아니, 시간이 지나서 그러는데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듯이, 담당관께서 말씀하시듯이 학교용지매입비 이월이나 이런 것들을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해서 상세하게 설득이 될 수,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또 인건비 부분도 마찬가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창의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좀 나와 보시죠. 기획조정실장님. 질의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창의 이번에 각 실국과 예산을 보면 절대적 액수야 물론 늘어난 과들이 상당수 있지만 또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난해하고 이 예산을 대비해 보면 오히려 교육사업비, 순수한 교육사업비가 충분히 책정되지 못한 게 사실이죠?

○ 부위원장 최창의 오늘 계수조정할 때도 그게 논란이 될 것 같은데 그에 반해서 기획조정실 예산은 전체적으로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얼마 정도 증액된지 아세요? 지난해 대비해서.

○ 부위원장 최창의 3,300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 부위원장 최창의 이 3,300억의 주요내용이 뭐예요? 인건비입니까?

○ 부위원장 최창의 증액요인 말이에요.

○ 부위원장 최창의 인건비가 기획조정실에 많이 편성되니까 그럴 만한 사연 알겠는데 그 밖에 대폭 증액된 게 뭐예요,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중점적으로 뭐 하시려고 생각하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 부위원장 최창의 아니, 그것도 인건비죠.

○ 부위원장 최창의 그거 말고는 아닌가요, 없어요?

○ 부위원장 최창의 이거 기획조정실에서 인건비 제외하고 지난해 대비해서 대폭 증액된 거 내용 좀 골라서 줘보세요.

○ 부위원장 최창의 그리고 증액에 대한 판단도 좀 하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나오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에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 두 가지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증액에 대한 판단도 잘 좀 해주시고 이따가 끝 무렵에 질의를 할 테니까 준비해 주세요.

○ 부위원장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진춘 위원 예산담당관님 좀 자리에 나오시죠. 아까 예산안 설명하시면서 비정규직 예산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비정규직 예산 편성이 얼마라고.

○ 김진춘 위원 비정규직. 아까 편성 자료 말씀하셨잖아요.

○ 김진춘 위원 1조 원에?

○ 김진춘 위원 비정규직 인건비가?

○ 김진춘 위원 그런데 내가 비정규직 직종별로 세부적으로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또 그것이 우리가 국고에서 지원하는 인건비가 있고 청내 자체에서 지원하는 인건비가 있을 테고 그 자료 좀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나오긴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이걸 암만 들여다봐도. 여기 보면 비정규직 예산이 인건비가 3,000억 정도, 3,300억 정도. 예산자료에 나온 거 3,300억 정도.

○ 김진춘 위원 그건 왜 안 넣었느냐 이거야.

○ 김진춘 위원 교과부 기준 외에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하는 비정규직 예산도 다 좀 망라해서 달라 그랬는데 그럼 이건 교과부에서 주는 거고. 그런데 여기 또 내가 전년도 대비 30% 이상 예산이 증액된 자료를 주십사 했더니 여기에 보면 비정규직 인건비가 또 7,000억으로 나와 있어요, 7,192억. 작년도에 비해서 2,000억이 증가했는데 여긴 또 7,000억으로, 비정규직 인건비가 7,000억으로 나와 있고.

○ 김진춘 위원 790억이 뭐야? 이게 단위가 백만인가?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천억. 7,192억인데? 나한테 준 자료가.

○ 김진춘 위원 아니, 내가 숫자도 몰라서 묻는 것도 아닐 테고.

○ 김진춘 위원 그런데 이게 또…….

○ 김진춘 위원 아니, 내가 자료를 인건비를 기간제교사 포함해서 총 인건비 자료를 요구했다 이거야, 달라고.

○ 김진춘 위원 어딨어, 근데?

○ 김진춘 위원 그래요, 학교 자체예산에서.

○ 김진춘 위원 학교운영비 안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재량으로 활용하는 비정규직 인건비가 또 있을 거야. 그건 장기간에 조사를 해봐야 아는 거고 2013년도엔 아직은 임명했다고 볼 수 없으니까 내가 요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자료만 요구했는데 도대체 주관 부서에서도 토털, 자료를 달랄 때마다 말이지, 물론 숫자니까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비정규직 현황의 전체 파악이 그래도 예산부서는 돈이 나가니까 파악이 되리라 생각해서 제가 자료를 좀 주십사 했는데 그 자료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 김진춘 위원 그러니까 그 총체적인 것을 알고 싶다 이거야. 총체적인 걸.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비정규직 인건비도 40%가 증액됐단 말이야. 작년도에 비해서 여기 자료에 의해도 한 2,000억이 증액됐어요, 2,000억이. 비정규직 인건비가. 거기서 주신 자료를 봐도. 그런데 이게, 물론 이 예산 중에는 자체예산도 있을 테고 교과부에서 주는 예산도 있을 테고, 그렇죠?

○ 김진춘 위원 도교육청에서 순수?

○ 김진춘 위원 순수 도교육청 예산으로 2,000억이 증가된 거야, 비정규직에 대한?

○ 김진춘 위원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가용예산이 한 4,000억 된다 그랬잖아요.

○ 김진춘 위원 4,000억 정도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렇다면 이거 가용예산 쪽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 인건비가? 인건비 예산이 따로 있지만.

○ 김진춘 위원 축소되는 거죠. 그렇다면 인건비가 말이죠, 이렇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앞으로 심각한 고민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거 한번 임용하면요, 이 사람들 전부 임용하면 무기계약직 해달라고 데몬스트레이션(demonstration) 할 거란 말이야, 전부가. 지난번에 조리종사원들처럼. 이런 고민거리가 앞으로 암덩이처럼 자꾸 불어날 텐데 이거 그냥 부서에서 임시직, 계약직 쓰겠다고 해서 그냥 전부 오케이 오케이 하면 웬만한 시도 교육예산만큼 비정규직 인건비가 들어갈 텐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 김진춘 위원 컨트롤박스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 김진춘 위원 고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창의 김진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십시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담당관님! 2013년 본예산 심의자료 정오표 원인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제가 좀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좀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100억이 200억이 되고, 업무착오로 인한 오기가. 그다음에 100억이 200억 되는 것도 몇 건 있고 그다음에 1,800억을 180억으로, 그죠? 1,800억이 180억의 10배 그다음에 전혀 집행, 12년 집행액을 0원이라고 했다가 2,240억 그다음에 6,619억을 8,347억 이렇게 2,000억씩 차이가 나요, 오기가.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크로스 체킹했는데 이게 그냥 5원, 10원도 아니고 이렇게 2,000억씩 차이가 나는 오기가 어떻게 가능하죠? 크로스 체킹하면, 엑셀파일로 보면 이게 나타나지 않아요?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액을 맞추는, 크로스 체킹이라고 하는 게 밑으로 쭉 내려가기도 하고 옆으로도 하고 하잖아요. 아니면 과별로 액수도 확인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걸 확인하는데, 2,000억씩이나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총액에서는 맞을 수가 있죠?

○ 이효경 위원 그게 수기로 쓰는 건가요?

○ 이효경 위원 수기로 쓰는 거예요, 다 일일이? 오려 붙이거나 하는 게 아니라?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면 계산 자체가, 그러면 엑셀파일을 사업설명서에 붙일 때는 한글로 전환해서 붙이는 게 아니라 일일이 다 손으로…….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시스템의 문제라면.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스템의 문제라면 수기로 하는 한 이런 실수들이 막 2,000억, 3,000억씩 어이없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시스템의 문제라면 앞으로도 이런 오자가 계속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계속 이런 오류가 발생하겠냐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힘들어서 어쨌든…….

○ 이효경 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시스템의 문제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심한 정도로 몇천억이 문제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시스템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라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이효경 위원 다시 얘기하면요. 그러면 이 지적하기 전에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 오류를 지적하기 전에 알고 있었나요? 오류가 있다는 것을.

○ 이효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오표를 달라고 해서 붙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이 지적해서.

○ 이효경 위원 아, 여기 스티커 있네요.

○ 이효경 위원 이것만 따로 한 거예요?

○ 이효경 위원 아무튼 그게 근본적인 무슨 해결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아니면 정오표의 방법을 찾든지 무슨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금요일 날 질문드릴 때 교직원연수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데 이게 중복되는 건지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너무 가늠할 길이 없다. 그래서 각 부분에서 연수에 대해서 좀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그냥 제목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것도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다 합쳐서 한 289억 맞죠? 총 연수액이.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12년에는 335억이었는데 13년엔 289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봐도 어떤 연수가 어떤 연수인지 구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 하면 그런 각종 직속기관의 연수는 비용이 들지 않는 거냐, 이렇게 여기에서 다 연수비를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연수만 하는 거냐 이렇게 제가 물었거든요. 기억하세요?

○ 이효경 위원 그것까지 제가 달라 그랬는데요, 재정투입되는 거. 보니까 여기에서도 다 연수의 비용이 책정되고 있고 직속기관에도 다 연수비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경기도교육연수원에도 교원연수 운영에 48억, 지방공무원 연수에 2억 6,000. 각 그, 율곡연수원 다 있거든요, 연수비용이. 그러면 우리가 그 내용을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도교육청의 감사관에서 하는 감사에서의 연수는 또 뭐고 연수원에서 하는 연수는 뭐고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연수 다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묻지 않았어요. 그러면 교사 1인당 아니면 직원 1인당 1년에 연수를 몇 번 받는지, 그 성격은 어떤 것인지. 이게 꼭 불요불급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그 자료가 없어서 역시 구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 이효경 위원 중요한 거 아는데요. 보통 예산 짤 때 보면 가장 느슨하게 짜는 게 연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늘릴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비용이 또 연수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도대체 뭔지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수 4,000만 원짜리 있으면 “연수 2,000만 원짜리로 깎아라.” 그러면 그냥 깎아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진짜 불요불급하고 꼭 필요한 연수인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탄력적이라는 거예요. 좋은 말로 얘기하면 탄력적이고 그게 예산의 느슨함의 아주 주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봐도 잘 모르겠다는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급여관리에서 제가 그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2011년도는 1,238억 원이 불용처리됐고 2010년 1,900억 그다음에 2009년에는 2,749억이 불용처리됐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12년에는 9월 기준이니까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자료를 갖고 오셨죠?

○ 이효경 위원 갖고 왔는데 그게 12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불용처리될 거라고 예상하셨죠?

○ 이효경 위원 1,100…….

○ 이효경 위원 1,164억 원이죠. 그러면 13년도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건 예산담당관님이 바뀌어서 그런가요?

○ 이효경 위원 뭐가 겹쳤다고요?

○ 이효경 위원 그게 무슨 소리죠? 인건비를…….

○ 이효경 위원 보육비가 아니라 인건비에서 보육비를 빼도 된다는 건가요?

○ 이효경 위원 그런 거죠. 그러니까 1,000억 정도에서 500억은 이미 감액해서 편성했고 500억 정도는 유아보육비 때문에 감액을 했다?

○ 이효경 위원 아니, 제가 이해……. 이게 항목 변경이 가능한가요?

○ 이효경 위원 이것은 편성할 때 그렇게 덜 잡아도 된다는 거죠?

○ 이효경 위원 뭐가요?

○ 이효경 위원 아니, 간단하게 확인 하나만 할게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1,000억의 불용처리되는 것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끝나고 나서 말씀하시기는 500억 정도는 이미 감액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500억에 대해서는 금요일 날 설명 안 하셨는데 대책 중에 하나가 그 500억입니까, 아니면 대책 중에 영유아보육비를 500억으로 해서 뺀 겁니까…….

○ 이효경 위원 금요일 날 이후에 해서 뺀 겁니까, 아니면 원래 예산을 잡을 때 뺐는데 그 부분에 대해 1,000억 중에 500억은 이미 감액했고 나머지 500억에 대해서 그날 설명을 안 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니까 뺀 겁니까?

○ 이효경 위원 원래 예산에……. 네, 무슨 소린지…….

○ 이효경 위원 저한테 설명을 마저 못했다는 거죠?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창의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평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평호 위원 교육위원 조평호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

○ 조평호 위원 연일 고생 많으시고요. 실장님께는 전체적인 예산확보에 대한 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재정수요액과 수입액에 따라서 책정이 되죠?

○ 조평호 위원 즉,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얼마만큼 2013년도에 예산이 필요한가 그 필요한 액수를 교과부에 신청을 하면 그걸 교과부는 나름대로 그 기준에 따라서 그만큼을 주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죠?

○ 조평호 위원 즉,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수입액은 우리 자체수입액이 있으니까 그대로 놓고 필요로 한 액수를 교과부에 얼마만큼 요청을 했느냐라고 하는 그 노력의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얼마 정도 노력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즉, 수요액을 최대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 최대화하는 데 얼마나 노력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정도 노력하셨다고 보시나요?

○ 조평호 위원 네.

○ 조평호 위원 그냥 전반적인 말씀만 해주셨군요.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자체노력 정도에 따라서 수요액을 산정하도록 돼 있죠?

○ 조평호 위원 그 항목이 열한 가지인가요?

○ 조평호 위원 열한 가지입니다. 그중에서 우리들이 자체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제가 보면 큰 건 놔두고 5번 경상비 경감, 절감 또 외부로부터 교육 투자유치, 기초학력미달학생의 감소, 사교육비 절감, 고등학교 입학 중단학생 감소,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 유에 따라서, 그다음에 특성화고 체제개편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교과부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게 돼 있죠?

○ 조평호 위원 이것에 대한 증감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예를 들면 경기도교육청에서 보도자료가 몇 번 나왔는데, 사교육비 절감을 어느 정도 했다 이런 보도자료가 몇 번 나왔거든요?

○ 조평호 위원 이런 것들이 최대한 감안이 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 조평호 위원 바로 그런 부분, 즉 제가 말씀드린 5번부터 11번의 항목, 1번부터 4번의 항목까지는 이런 변수가 측정하기 어려우니까.

○ 조평호 위원 그렇죠?

○ 조평호 위원 즉, 5번부터 11번까지는 우리 교육청에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정도를 가지고 알아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2011년도하고 12년도 증감의 내용, 증감액의 내용을 표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노력한 만큼 자연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죠?

○ 조평호 위원 그다음 인건비에 대한 문제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인건비 예산이 굉장히 차지하는 비율이 많죠?

○ 조평호 위원 이 인건비 예산은 교과부로부터 총액 지급되고 있죠?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의 운영에 대한 건데, 저는 오늘은 운영에 대한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13년도 총액인건비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 조평호 위원 그 정도 되죠. 그러면 그걸 받아 가지고 예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 조평호 위원 예치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느냐는 건데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그 예산을 몽땅 어느 금융기관에다가 똑같은 이자율을 가지고 그 이자율을 그냥 일괄 적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 조평호 위원 네, 농협이고요. 그다음.

○ 조평호 위원 월별로 교부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 조평호 위원 아니, 저는 이 부분에서 지금 일괄적으로 온다고 한다면 운영의 방법을 분명히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 조평호 위원 예를 들면 9월부터 12월에 줘야 될 인건비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0.001% 적용하고 있습니까? 자유예금을 했을 때. 이 적용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6개월 이상 정도의 인건비라고 한다면 최소한도 정기적금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개선을 하면 이자율이 훨씬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조평호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럼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 조평호 위원 예치율하고 은행하고 그다음에 수익률의 증가 이 부분을 자료로 만들어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들이 이자수입뿐만 아니라 특히 자산매각 부분에서도 상당히 비중이 크죠?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에서 좀 더 생각할 게 뭐냐 하면, 자산매각을 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인회계 부분입니까, 자산매각하는 공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 조평호 위원 여기서 그 예정가하고 낙찰가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생각하고 있는 예정가가 있을 것이고 낙찰되는 가격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예산의 확보율이 좀 많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도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조평호 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 예산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경기도교육청이 필요로 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런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 주십사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 조평호 위원 이런 방법에서 굉장히 서운하고 매우 안타까운 점은 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뭡니까, 표준교육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태를 놓고 이 정도만 가지면, 이 정도가 최소의 단위라고 생각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교육비가 책정되고 있죠?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보니까 저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결국은 손해가 얼마냐 하면 약 1,000억 이상의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나져 있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이건 예산편성에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닌가요?

○ 조평호 위원 네, 그 부분도 우리가 소요액을 산출해야 되잖아요.

○ 조평호 위원 산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 조평호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과 표준교육비 기준으로 하는 것과의 차이를 보면 약 1,000억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된단 말이에요.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도 결국은 교육여건개선이라든가 학교운영비 지급에 있어서 결국은 적은 액수로 우리가 받아올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창의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고요, 실장님.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약속이 함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는 여기서 중단하고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 이효경 위원 진행발언할게요.

○ 부위원장 최창의 의사진행발언? 네, 말씀하세요.

○ 이효경 위원 예산정책담당관님, 잠깐 나오세요. 제가 틀렸을지 몰라 가지고. 예산개요에 보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그래서 7쪽에 정규직 인건비 5조 4,420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청한 자료 보니까 1,000억이 깎여서 왔어요. 2013년도 인건비 편성내용 보면 정규직 그랬더니 5조 3,420. 1,000억이 이미 깎였네요? 여기 개요에는 5조 4,420억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 보니까 5,340……. 이거 어느 게 맞는 거죠? 아니, 제가 틀렸나 해서.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인건비 아니었나요? 인건비 내에는 교원 인건비, 지방공무원 인건비, 전문직 인건비라고 7쪽에 되어 있거든요. 개요서 7쪽에.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여기 또 정규, 인건비가 그거 다 포함하는 것 아닙니까, 명퇴나 이런 게? 그런데 제가…….

○ 이효경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자료수치가 달라서. 여기 1,000억이 이미 빠져 있기에.

○ 이효경 위원 그럼 설명은 조금 이따 주세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창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좀 하나 더 준비해 주세요. 예산과,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 자꾸 질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방공무원 직종ㆍ직급별로 예산서상의 인건비 평균액이 있습니다. 그것 좀 자료 작성되는 대로 제출해 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최철환입니다. 기조실장님!

○ 최철환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대부분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쪽은 주로 많이 삭감됐어요. 그죠?

○ 최철환 위원 노력을 했군요.

○ 최철환 위원 이게 어느 부분 때문에 그런 현상이 주로 많이 생겼습니까?

○ 최철환 위원 사실 누리과정이나 인건비 뭐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 최철환 위원 인건비 부분도 그래요. 비정규직을 무한정 늘리는 부분, 이 부분 앞으로 참 장기적인 안목에서 많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 최철환 위원 예를 들면 무슨 혁신지구의 인턴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최철환 위원 그냥 두면, 다 끌어안고 가면 나중에 또다시 계속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이런 부분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철환 위원 학교기본운영비가 전체적으로는 좀 늘었죠?

○ 최철환 위원 총액 부분도 그래서 줄고 또 학교기본운영비를 약간 몇 %…….

○ 최철환 위원 좀 더 늘었다고 하는데.

○ 최철환 위원 실질적으로 학교기본운영비를 주고 옛날에는, 전에 작년까지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던 비용을 학교로 포함시키는 경우도 생겼죠?

○ 최철환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늘어나지 않은 것 같은 이런 현상도 생기죠?

○ 최철환 위원 실질적으로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이 학교교육 기본운영비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겉으로는 늘어난 것처럼 보이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몇 가지 사업이 교육청에서 부담하다가 학교로 넘어간 게 꽤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조절해 나갈 것인지 이런 고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 최철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 최철환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96쪽에, 97쪽에 교육협력관리에서 창의지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 부분은 이게 어떤 식으로 갈 것인데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됐죠?

○ 최철환 위원 이게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또 혁신학교 운영과 이게 창의지성과 이렇게 다시 또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건가요?

○ 최철환 위원 이것을 꼭지로 하부로 들어간다, 혁신지구나 혁신학교가.

○ 최철환 위원 이 연구용역을 준다고 그랬는데 용역은 어디로 줄 건가는 계획이 된 건가요?

○ 최철환 위원 이것이 그러면 달라질 수도 있는 여지가 있네요?

○ 최철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법무담당관님!

○ 최철환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해서 PC 지원할 적에 유해정보차단 프로그램 탑재했었다고 그랬죠?

○ 최철환 위원 그거 또 올해도 하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그 효과는 어떻게 좀 알아봤나요?

○ 최철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교육복지센터!

○ 최철환 위원 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타깃으로 삼는 사업대상은 주로 누가 됩니까?

○ 최철환 위원 교직원.

○ 최철환 위원 아, 현직 교직원이죠?

○ 최철환 위원 현직 교직원의 어느 정도가 교육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나요?

○ 최철환 위원 680여 명이면 경기도 전체교원의 한 몇 %나 되나요?

○ 최철환 위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인데 그 타깃으로 삼는 인원이 참 너무 한정되어 있어서 과연 이게 옳은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어떻게 좀 늘리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철환 위원 지금은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몇백 명 정도에게 한정된 수혜자를 두고, 더군다나 지역적으로도 또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 최철환 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방대한 경기도 쪽에 좀 더 수혜자를 늘리는, 일선 교직원들의 복지를 좀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최철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록정보원장님!

○ 최철환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보’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것 같아서.

○ 최철환 위원 이 전체예산을 보면 엄청나게 감액되었죠? 그 감액된 주 원인이 뭐죠?

○ 최철환 위원 이제 그 개발이 완료되었나요?

○ 최철환 위원 완료된 게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인가요?

○ 최철환 위원 올 말이면 완료되나요?

○ 최철환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한 건가요, 아니면 분담금인가요?

○ 최철환 위원 분담금이에요?

○ 최철환 위원 어디서 주도하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아, 네. 이게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군요.

○ 최철환 위원 다른 것들은 엄청 많이 감액됐는데 유독 일반운영비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만 꽤 증액이 됐거든요.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요인은 뭐죠?

○ 최철환 위원 아,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서 교육정보시스템 운영관리비가 늘어났고.

○ 최철환 위원 일반운영비의 증액요인은요? 기관운영.

○ 최철환 위원 618쪽.

○ 최철환 위원 별로 안 늘어난 건가요?

○ 최철환 위원 네. 전기가 많이 쓰이는 건 이해합니다. 590쪽에 보면, 591쪽에 보면 여기에 나오는 낱말 중에 업무관리시스템 고도화, 이 고도화. 업무관리시스템 고도화가 뭘 의미하죠? 업무관리시스템 고도화 지원 또는 업무관리시스템 응용소프트웨어 고도화. 이 고도화는 어느 정도 뭘 어떻게 고도화한다는 의미죠? 590쪽.

○ 최철환 위원 아니, 이 ‘고도화’라는 말뜻에 담긴 어떤 뚜렷한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

○ 최철환 위원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입니까?

○ 최철환 위원 그 시스템 자체의 기능을 더 좋게 만드는 것뿐인가요?

○ 최철환 위원 하드웨어도 업그레이드 시킵니까?

○ 최철환 위원 네, 창고를 넓히고. 그 저장장치 넓혀주는 것?

○ 최철환 위원 그 저장장치 넓혀주는 게 여기서 말하는 DAT나 LTO의 증설입니까?

○ 최철환 위원 이 소프트웨어 고도화는 그러니까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라…….

○ 최철환 위원 아, 고도화가 이게 분담금 납부라고요?

○ 위원장 박인범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이스 학교현장지원단은 언제까지 운영하는 겁니까, 이거?

○ 최철환 위원 이 규모가 늘 같아야 됩니까? 이제 나이스가 어느 정도 학교에 정착되지 않았나요?

○ 최철환 위원 이 나이스가 지금 들어온 지가 언제인데 늘 이렇게 지원만 하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질의 다 끝나셨죠?

○ 최철환 위원 네.

○ 위원장 박인범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실장님!

○ 서진웅 위원 이것은 제가 한번 요구를 하고 싶은데요. 보통교부금 오전에 조평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 않습니까? 보통교부금을 받을 때 기준재정수요에다가 우리가 자체 수입금, 기준재정수입금을 뺀 나머지를 받게 되어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그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게 주는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예측이 가능하죠? 그런데 그걸 못 뽑아내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그 교부한 산출, 한마디로 말하면 산출근거라고 할 수도 있고 예산근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교과부에서 공개하지는 않죠?

○ 서진웅 위원 지표는 하는데…….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그 부분 민선자치, 교육자치시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시도교육감님들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 정확한 어떤 우리가 예측된 교육,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교육을 잘해야 되는 게 시대적 과제이고 또 민선 교육자치시대에 그런 부분도 투명성이 밝혀져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교과부가 투명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지만 그게 공개되지 않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가중치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또 평가 부분 이런 걸 모르고 어떻게 보면 그냥 교부되는 금액만으로 우리가 짠다는 것도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제 시각이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진웅 위원 지금 재무과에서 예산을 짤 때 수입 부분, 자체수입 부분 다 넘어오죠?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그런 부분은 어떻게 돼요? 미세한 부분이지만 결손되는 부분도 어떻게 채워지나요?

○ 서진웅 위원 결손되는 부분도, 우리가 수입 예상을 했는데 결손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도 교부금에서 충원이 되나요? 그건 안 되죠? 결손되는 부분은 이미 우리가 계획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손되는 거니까.

○ 서진웅 위원 네. 나중에 결손되는 거라 충당이 안 되죠, 결손되는 부분도?

○ 서진웅 위원 그만큼 우리가 그건 투명하게 아니, 정확하게 실측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이게 교부금 부분은 예전에야 뭐 여기가 좀 부족하면 더 주고 다른 부분으로 채워주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좀 우리 스스로가 그 부분도 투명하게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그냥 거기서 계산해서 이렇게 계산됐으니까 이렇게 된다 대충……. 그런데 어떤 룰 하나, 여러 가지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어요. 우리 경기교육청은 특히 좀 많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간혹 듣고 있어서 그 부분에 실측이 가능한지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가 예측한 수치가 혹시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셔도 되고.

○ 서진웅 위원 서면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 실측 가능한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 같다 교부금 나온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금액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걸 역계산한 자료를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방식을, 계산식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계산식은 다 아는 거고. 지금 교부금이 들어온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짜여졌겠다 그걸 역 계산하면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어요?

○ 서진웅 위원 그렇게 하고요. 일단은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예산이 이렇게 짜여지기 전에, 짜여지고 나서, 본예산 제출하고 나서 혹시 국고에서 내시된 금액 추가로 있습니까, 교부금이? 내시된 금액 혹시 있어요? 더 내려온 예측 가능한 금액이 있어요?

○ 서진웅 위원 없습니까? 본예산 짜기 전에, 짜고 나서?

○ 서진웅 위원 없습니까?

○ 서진웅 위원 제가 어느 언론보도에 보니까 국회에서 이번에 교과위에서 통과된 게 있죠? 그런데 1,500억을 추가 마련해서 지원해라 하는 조건으로 교과위 통과가 됐다.

○ 서진웅 위원 여야 합의가. 그래서 교과위에선 1,500억을 준비해야 되고 그게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약 300억 이상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특정한 목적에 지정돼서 내려오지 않고 그냥…….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8페이지 봐주십시오. 이게 맞춤형 복지사업인데요. 예산인데요.

○ 서진웅 위원 맞춤형 복지라는 게 교원 수 또는 139페이지도 지방공무원 수, 그죠? 수에 의해서 59만 원씩 편성하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지금 교원을 전문직 교원은 또 별도로 했어요, 전문직은. 뒤에 보면 140페이지에 전문직은 별도로 했는데 전문직의 인원이 523명으로 예측했어요.

○ 서진웅 위원 140페이지에.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이효경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 보면 전문직 교원이 524명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게 대충 맞는데 교원을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인건비 반영한 예산은 7만 1,606명을 했어요. 맞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맞춤형 복지에는 7만 7,487명하고 어떤 차이죠? 그러면 이 차이만 해도 한 5,800명이 넘게 차이 나면 금액만 해도 34~35억 정도가 맞춤형 복지로 더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 서진웅 위원 그러면 말이죠, 이 예산편성 밑에다가 공립 몇 명, 사립 몇 명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됩니까?

○ 서진웅 위원 사립이 여기에 들은 거 맞아요, 맞춤형 복지 교원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원에 사립이 들어가 있어요?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서진웅 위원 휴직자는 안 나가잖아요?

○ 서진웅 위원 나갑니까? 와서 근무를 해야 복지비가 나가지 않아요? 복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교원도 휴직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인건비하고. 그 사람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 서진웅 위원 그래요?

○ 서진웅 위원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지방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직도 여기는 1만 1,944명인데 예산에는 1만 1,152명이면 한 790명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도 한 4억 6,000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한 4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고요. 위원장님!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보십시오. 뭐냐 하면 예산관리인데요. 99페이지 예산관리인데 100페이지 보면 이건 제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 참여예산자문위원회 관련된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예산관리에 보면 여기 학생, 학부모, 교직원 제안예산제 운영이라고 해서 6억 8,000을 편성해 놨거든요.

○ 서진웅 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할까요? 이게 좀 문제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이들.

○ 서진웅 위원 의견은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지금 교육협력자문위원회도 있죠? 뭐죠?

(「자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있죠?

○ 서진웅 위원 그 자문위원회 등 여러 가지 협의회인데 의견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학생, 학부모, 교직원 제안예산제 해서 6억 8,000 이게 어떤 것인지. 이거에 대한 의문점을 저도 갖고 있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정말로 단체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냐고 했더니 본인들도 회의를 하지만 내부적으로 기획을 해서 이렇게 하는 동기가 많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런 말들을 하시더라고, 몇 분이서.

○ 서진웅 위원 담당관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 서진웅 위원 네, 없었죠. 요구는 다수인데 이게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그 요구가 정당한지 아닌지는 상당히 토론을 하고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 서진웅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계획적으로 그냥 그런 요구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은, 오전에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요새 실질적인 교육예산이 많이 삭감된 상태, 줄여서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이따 소위 운영하다 보면 소위에서 또 다뤄질 부분이고 지금 제가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최철환 위원님께서 창의지성교육 프로그램 이것도 질의를 하셔서 그걸로 대체를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 그러니까 경기교육 기본계획에 관련된 건데요. 여기에 여러 가지 제가 물어볼 것도 많은데 이건 나중에 자료로 제가 요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학교장 민주적 리더십 강화 이게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학교장 리더라든가 학교장 연수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게 별도로 또 이렇게 떼어 나와서 그때 연수할 때 같이, 예를 들어서 이 시간대를 더 활용을 하면, 시간차를 더 늘려서 하면 경비도 절약할 수 있고 교장선생님들 시간도 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별도로 떼어내서 해야 되는 건지.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범 위원장, 이상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상희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서진웅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 확인 부분은 저희들이 소위 들어가기 전에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질의가…….

○ 이효경 위원 숫자가 좀 그래서…….

○ 위원장대리 이상희 네,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예산정책담당관님!

○ 이효경 위원 사실은 인건비 관련한 얘기는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거거든요, 이건 경상비라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인건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2010년에 증액된 적 있죠, 예결위에서.

○ 이효경 위원 11년에 얼마 증액됐죠?

○ 이효경 위원 의회에 증액됐는데 동의됐죠? 동의됐으니까 올라갔죠.

○ 이효경 위원 아니, 예결위에서. 예결위에서 500억이 증액됐죠? 그다음에 12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인건비 관련해서?

○ 이효경 위원 네. 비정규직 인건비 200억 삭감됐죠?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경상경비가 증액되기도 하고, 그것도 예결위에서. 상임위 내부도 아니고 예결위에서 500억이 증액되고, 11년도에는. 12년도에는 200억이 삭감되고 이게 가능한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 이효경 위원 아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봤더니 10년도, 11년도 계속해서 1,000억 이상씩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내년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12년도하고 13년도 보면 인원수가 1,321명이 줄죠?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3,284억이 증가하거든요. 이건 정규 인건비 상승에 따른…….

○ 이효경 위원 네, 호봉 증가분에 따른 건가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자꾸 제가 사실은 경상경비를 얘기하는 게 아닌 줄 알면서도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거듭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 김진춘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구해도 될까요?

○ 위원장대리 이상희 네, 김진춘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춘 위원 예산담당관님,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남양주, 의정부, 군포, 양평 4개 교육장님이 나오셔서 계셨기 때문에 제가 비정규직, 학교 자체예산으로 비정규직 사용하는 인원하고 예산을 좀 자료로 주십사 하고서 오늘 받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남양주에 406명, 의정부에 197, 군포의왕에 277, 양평에 64 굉장히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학교에 보니까 시골 4개 교육청인데도 944명 한 1,000여 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남양주에서 온 자료 하나를 드릴 테니까 이 양식에 의해서 전 시군 26개 교육청,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준 예산 말고 학교 자체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쓰고 있는 비정규직 현황을 조사해서 나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춘 위원 이 양식에 의해서, 내가 복사한 거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김진춘 위원,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전달)

○ 김진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 최창의 위원 아직 본질의 안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네,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담당관님 나오시죠. 나오시는 중에 제가 간략하게 행관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 최창의 위원 조직진단 용역비 8,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조직진단을 잘할 기관에 용역을 주시고 정 안 되면 이게 2개로 나눠서 줄 수도 있어요. 꼭 한곳에만 주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예산을 충분히 주더라도 진단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각별히 드리고 제안제도 운영하는 담당자는 차후에 저하고 면담을 좀 해주세요. 제안제도가 계속 축소되고 있고.

기획조정실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시설과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내부 담당자께선 잘 챙겨서 지원을 해주세요. 보면 학교 그다음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이쪽에도 교육환경 소규모 사업비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로 완전히 이제 하나로 통합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최창의 위원 주로 소규모 사업에 또 다른 환경개선사업 그러니까 시설과 것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올해 좀 해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 최창의 위원 제가 학교기본운영비 관련해서 질의 겸해서 앞으로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아까 앞서 기조실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기조실 예산도 늘었고 도교육청이 사실 갖고 있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너무 도교육청에 예산이 집중되다 보니까 막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예산이 편성이 된다는 목소리도 있고 또 이익집단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되기도 하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차후에 과제는 이제 교육청이 몸집을 대폭 줄여서 학교로 보내야 돼요. 교육청에서 일정 학교 골라서 특히 용역, 아니 공모사업을 해서 그중에 잘된 데 보내고 이런 것도 과거방식입니다, 이제. 학교가 특색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를 대폭 증액해서 줘야 되는데 이게 기준이 표준교육비 아닙니까?

○ 최창의 위원 하도 도교육청이 표준교육비의 120%를 줬느니 얼마를 줬느니 하는데 이번에는 표준교육비 2000년도의 몇 % 줬다고 그러셨죠?

○ 최창의 위원 줬다고 자꾸 그러셔서 학교운영비가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진짜 도교육청이 교과부가 세운 기준에 형편없이 미달되는, 아니 교과부가 아니고 교육개발원이. 교육개발원이 근거 없이 이렇게 한 거 아니죠. 적어도 이 정도의 최소비용은 있어야 학생교육이 제대로 된다고 판단해서 그런 표준교육비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교과부가, 이것 좀 분명히 확인합시다. 기준재정수요액에 맞춰서 수입액을 보통교부금으로 교부할 때 2011년도 기준에 몇 % 정도에 맞게 이번에 보통교부금으로 교부했어요?

○ 최창의 위원 68%에…….

○ 최창의 위원 평균. 초ㆍ중ㆍ고 평균 68?

○ 최창의 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평균 초ㆍ중ㆍ고 몇 %로 이번에 학교운영비를 내려보냈어요?

○ 최창의 위원 거봐요. 그렇다면 지금 심각한, 교과부에서 준 예산도 안 내려보내는 거잖아요.

○ 최창의 위원 결론은 추경예산에 예산이 확보되면 학교운영비를 1차로 증액하는 것에 초점을 두십사.

○ 최창의 위원 두 번째, 예산과에서, 북부청에서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하면 학교운영비를 증액시켜서 예산을 배분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내부 연구가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옛날에는 도교육청이 돈을 많이 갖고 있을까였어요. 이게 보면 교육국은 너무 심하고요. 갖고 그냥 학교 나눠주려고 그거 갖고 있는 거예요. 막 무슨 권력으로 생각해, 예산 갖고 있는 걸. 그거 연구하십시오. 새로 담당관님 오셨으니까 학교 예산을 어떻게 하면 증액할까 그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그 파트에서요.

○ 최창의 위원 추경 때 똑같은 질문을 할 테니까 어떤 연구결과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 최창의 위원 이유는 있지만 어찌 됐든 교과부가 우리에게 60몇 %에 가까운 예산을 줬는데 도교육청은 학교에 한 40% 전후되는 그 정도의 학교운영비를 줬다 이렇게 답변하면 일선의 교장이나 학부모들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구조에 대해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죠.

○ 최창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요.

○ 최창의 위원 그런 면에서 차후에 이걸 늘려야 된다는 과제를 분명히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두 번째는 초등학교예요. 초ㆍ중ㆍ고를 또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의 비율이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낮아요. 그렇죠?

○ 최창의 위원 이게 그러니까 공공요금을 써도 지난번에 내가 전기 얘기를 했지만 고등학교는 20%~25%씩 공공요금 지출해요, 전기료로. 초등학교는 10%도 못하면서도 학교운영비 때문에 절절매는 거예요. 난방을 어린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틀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난방 안 틀어주는 민원은 어디서 제일 많냐,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 교장들이 안 틀어줘요. 고등학교 애들은요, 난방기 안 틀어 주면, 냉방기 안 틀어주면 교장실에 막 내려온대요, 애들이. 그러니까 안 틀 수가 없잖아요. 초등학생들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 담당관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 떨면서 공부했던 게 지금도 그래요. 냉방기만 버젓하게 여기에 올려놨지 안 틀어줘요.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시설예산하는 데 쓰려고 그랬다 그러는데 지금은 시설도 많이 안 한답니다. 초등학교의 표준교육비 비율을 높여줘야 됩니다. 2000년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하지 마시고, 아마 오늘 신문에 실릴 거 같은데, 내일 아침에. 이거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초등학교 낮아요. 시도별로 비교해 봤습니까? 표준교육비를 반영해서 학교운영비 낸 거, 시도별.

○ 최창의 위원 지금 다 안 왔어요? 15개 시도가?

○ 최창의 위원 일부만 왔는데 서울은 초등학교의 학교운영비가 그렇게 높더군요.

○ 최창의 위원 왜 그럴까요?

○ 최창의 위원 지금 가까운 인천이 학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야단이에요, 인천 학부모들이. 그런데 학교운영비를 편성한 거 보고 놀랐어요. 2005년도 기준에 딱 맞췄어요. 우리 경기도하고 격차가 심해요. 인천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거 진실이죠? 저희한테 낸 공문이니까.

○ 최창의 위원 진실이면 인천의 사례를 연구하셔야 돼요. 왜 같이 옆에 있는 교육청은 그렇게 학교운영비를 많이 내려보내는데 경기도교육청이 그보다 훨씬 적은지. 연구해야죠?

○ 최창의 위원 연구해야 할 거 같아요. 다른 데는 안 온 데가 많아서 도대체 학교운영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는 대로 자료 좀 주시고 학교운영비를 많이 이렇게 내려보낸 지역단위 교육청은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 연구하셔서 최우선에 둬야 합니다, 학교를. 그 점을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애를 많이 쓰시고 지금 기조실이 인원도 보강되고 또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을 외부개방을 해서 채용도 하고 그랬으니까 이전에도 잘 해오셨습니다만 좀 더 예산편성하는 방식 그다음에 앞서 답변할 때도 그런 얘기하시던데 미리미리 준비하는 예산 그걸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도록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최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여기 제안제도 운영을 보면 121쪽에…….

○ 위원장대리 이상희 제안제도 운영이 있는데 제안제도 운영을 하면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 위원장대리 이상희 그래요? 어쨌든 제안제도는 좋은 제도이고, 지금 시행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 위원장대리 이상희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이에요?

○ 위원장대리 이상희 그런데 한 400건 정도의 제안이 올라왔는데 채택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정책에 대입시킬 가치가 없다는 얘기네요, 제안이? 그런데 제안제도에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제안했을 때 부상이 좀 적지 않아요?

○ 위원장대리 이상희 정말 좋은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수집하고 많은 것을 연구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안하는데 특별상 200만 원 정도 해서 제안의 효과가 과연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그러면 제안제도를 없애든지 아니면 제안을 했을 때 ‘아, 정말 내가 채택됐을 때 이 정도의 부상은 있구나!’ 하는 어떤 기대심리 그것에 의해서 좋은 정책제안이 있는 거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될까요?

○ 위원장대리 이상희 네, 활성화 좀 하시면, 400건이나 되는 제안이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채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이 제안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바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제안제도가 그 정도 유명무실하다면 아예 예산을 다 없애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활성화시키게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대리 이상희 알겠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법무담당관님 나와 주세요.

○ 강관희 위원 사업설명서 141쪽에 해당되는 겁니다. 거기에 학교지원 인력관리사업을 보면 교육실무직원 처우개선계획에 따른 처우개선비 지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2013년에는 2012년 대비 큰 폭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그 주요사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죠?

○ 강관희 위원 또 다른 한 가지는 학교지원 인력관리사업 중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있죠?

○ 강관희 위원 2012년도에는 얼마를 부담했습니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19억이라고 돼 있죠?

○ 강관희 위원 그러면 2013년에는 얼마가 부담금이 돼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럼 이번에 2012년도에 장애인 비정규직 취업이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아니, 올해 취업을 시킨 사람들이요. 올해만.

○ 강관희 위원 네.

○ 강관희 위원 내가 처음에 지난해 보고받을 때 73명, 중증장애인 73명이면 더블카운트해서 150명 정도가 되죠?

○ 강관희 위원 그분들만 취업을 시킨다고, 사서보조로 취업을 시킨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이외에 또 다른 취업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분야에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럼 행정실무사까지 해서 지금까지 올해만 채용시킨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 강관희 위원 그럼 또 2013년에는 얼마 정도를 취업시킬 예정으로 돼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더 할 수도 있는데, 그 취업 인원수를 늘리는 데 어떤 분야가 부담이 됩니까?

○ 강관희 위원 지금 물론 행정실무사가 배치되면서 선생님들의 잡무가 많이 줄어든 것이 있는데 오히려 또 현재 있는 것보다 행정실무사를 더 채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에다가 중증장애인들을 취업시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든지 간에 이게 점점 채용인원은 늘었더라도 부담금이 2013년도에 약 41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든지 간에 예산을 확보하게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꼭 100명이면 100명이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 가지고 하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이것을 교수학습과에서 관할하고 있어요?

○ 강관희 위원 이 중증장애인들 관리를 교수학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요?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법무담당관은 어느 걸 하는 거예요, 그럼요?

○ 강관희 위원 그럼 여기에서 중증장애인들을 취업시키면 그 인원관리는 교수학습과 쪽에서 한다?

○ 강관희 위원 그럼 전체적인 총괄로서 교수학습과뿐만, 그 이외 과의 장애인들 취업 전체를 관장한다는 말씀이죠?

○ 강관희 위원 그럼 만약에 그 학생들을, 아니 장애인들을 취업시킬 때 처음에 시작은 어디 쪽에서 합니까?

○ 강관희 위원 하여튼 어떻든지 간에 이것이 올해도 약 41억의 부담금을 내게 되는데 작년에 비하면 많은 수를 취업시킨 겁니다마는 이 부담금이 더 계속 액수가 늘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 강관희 위원 하다 보니까 오히려 처음 보는 입장에 보면 ‘야, 이거 점점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부담금을 20억 정도로 줄일 수 있도록 복지법무담당관께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희 위원장대리, 전문위원실 직원과 상의 중)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