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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340회 제3차 본회의(2019.11.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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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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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1월 7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휴회 결의의 건
2. 2020년 예산안 및 2019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3.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안기권ㆍ허원ㆍ김장일ㆍ김진일ㆍ고은정 의원)
1.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2. 2020년 예산안 및 2019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경기도ㆍ경기도교육청)
3.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
o 김영준 의원
o 이애형 의원
o 권정선 의원
o 원용희 의원
o 이영주 의원


(10시06분 개의)

○ 의장 송한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어제 이곳 본회의장 분위기에 대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의회다운 의회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의회답다는 것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것입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으며 합리적인 대안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입니다. 민의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이곳 본회의장에서 도민을 대신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질의응답 과정은 도민들이 보시기에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솝우화에서 보듯이 거센 바람은 나그네의 외투를 여미게 할 뿐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따뜻하고 진지한 태도로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명단

제338회 임시회 도정질문ㆍ답변사항 관리카드(경기도)

제338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ㆍ답변사항 관리카드(경기도교육청)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지도자과정 교육생 유계형 교장선생님 외 스물여섯 분이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5분자유발언(안기권ㆍ허원ㆍ김장일ㆍ김진일ㆍ고은정 의원)

(10시08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권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안기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의원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기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살고 있는 우리 경기도민의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은 서울ㆍ인천시민과 1,360만 경기도민이 마시는 물에 대한 공익사업입니다. 그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1975년도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해당 주민들은 지난 44년 동안 내 땅에서 마음대로 새로운 집을 짓거나 증축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땅에 내 집을 내 마음대로 증축하거나 활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대가로 정부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직접 주민사업비라는 명목으로 한 가구당 1년에 작게는 250만 원, 많게는 500만 원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20만 원에서 40만 원, 한 달에 20만 원과 40만 원의 수준인 지원비는 합당하고 정당한 피해보상이라고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농민의 농토가 수몰되었고 농작물의 성장에 필요한 농약은 극히 제한되고 있어서 농산물 소출이 줄어든 지는 이미 오래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 헌법 제23조제3항에는 “공공에 필요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로 강행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살고 있는 광주시 남종면ㆍ퇴촌면ㆍ초월면ㆍ남한산성면 주민들과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 그리고 양평군 양서면 등 경기도민의 행복추구권을 위해서 재난 수준에 가까운 헌법적인 피해보상 제도 그리고 현시대에 맞는 피해보상 제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해 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재명 도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 중앙정부의 정당하고 합당한 피해보상 이전에 우리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환경정비구역 규제를 그 지역 사정에 맞는 합법적인 규제관리로 전환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팔당댐 상류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경기도 우리의 도민입니다. 팔당댐 상류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살기 위해서 국가의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보호구역 안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면서 상수원을 보호하고 상수원을 지키는 생명물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말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안기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의원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허원 의원입니다.

본 발언에 앞서 공정한 경기도를 표방하며 노동존중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지사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착한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본 의원은 노동자 권리보호라는 노동법의 기본원칙의 사각지대에 놓인 공무원들의 상황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 자체적 노력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1월 15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6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사용한다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관료제적 조직은 위계에 따라 권한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업무의 책임성 소재의 확실함 등 관리의 장점이 있지만 이를 과하게 활용하여 직장 내 경직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관료제 조직이라 하면 어떤 조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본 의원은 공무원 조직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공무원 조직은 철저한 관료제적 조직입니다. 직위, 직급으로 인해 업무의 내용과 권한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규정합니다. 그러하기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위계질서에 의해 움직이는 대표적인 조직이며 관료제의 표본인 공무원 조직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공무원이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폭행ㆍ상해ㆍ모욕ㆍ명예훼손ㆍ협박 등 형사처벌에 해당되는 수준이 아니면 마땅한 구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조직 내의 자체적인 징계가 있겠지만 그 징계의 잣대가 들쑥날쑥하고 엄격하지 못하거나 자기 식구 봐주기로 운영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시급합니다. 그러나 이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법언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법규범화가 필수적으로 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서 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해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관련 법률과 규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명문화를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정부, 국회 등에 의견 제시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명문화에 앞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스스로 즉각적인 운영이 가능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육감님께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들의 노동권 신장과 보호에 깊은 관심과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내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자신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역지사지 정신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허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의원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장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노동법 사각지대의 취약노동자계층의 권리보호와 노동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를 현실화시키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계층의 노동권익을 보장ㆍ증진하고 노동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방분권이 화두입니다. 지방분권에는 노동분권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노동정책을 더 이상 정부의 권한에 의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역할을 강화하는 노동의 지방분권은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방향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경기도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지원을 계획한 지사님의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 구현 공약은 많은 노동자들에게 큰 희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25.6%에 해당하는 약 1,36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제노동 가능한 인구인 15세 이상 인구가 1,076만 명이며 비임금노동자 154만 명, 무려 701만 명에 달합니다. 비임금노동자 154만 명은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이고 547만 명 임금노동자 중 68.7%가 정규직, 31.3%가 비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야말로 노동 분야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에 걸맞게 지사님은 지사 후보 시절에 다음과 같은 노동정책 관련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노동정책 전담부서 신설, 노동인지 예산 도입,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설립, 경기도형 노동회의소 설립 지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 지방정부 근로감독권 부여 추진, 산업재해 예방 강화, 도ㆍ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추진, 비정규직 없는 용역업체 우대, 생활임금 1만 원 조기 달성 및 민간 확산, 노동자 휴식문화공간(쉼터) 설치. 위 11개의 노동정책 공약 중 일찍이 관심 가져주신 정책의 일부는 사업효과로 결실을 맺기도 했습니다.

결실의 하나인 노동국이 지난 7월 1일 신설되었습니다. 노동국은 노동상담, 노동교육, 노동복지, 노동권리 구제, 외국인노동자 관리, 산업재해 예방 등의 정책을 수행하도록 하였지만 노동자를 위한 계획된 업무에 비하여 예산이 제대로 수반되지 않았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위하여 노동을 전담하는 노동국에 맞는 인원 조직과 예산 확대가 2020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형 노동회의소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노조 가입률은 OECD 가입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조직 가입률 10% 내외에 있습니다. 90%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노동회의소를 설립하여 미조직화된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특수형태 노동자 등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 역시 노동자로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경기도형 노동회의소 설립이 필요합니다.

노동존중은 인간존중의 길입니다. 누군가의 노동 없이 우리 일상의 풍요로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은 내 가족이거나 내 이웃이거나 누군가의 부모요,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사회는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야박하기만 한 것일까요? 경기도의 미조직된 노동자들의 절규하는 사안을 묵고할 수 없는 실정이라서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자 출신의 의원으로서 경기도형 노동회의소 설립과 추진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지사님! 노동에 대한 그동안의 노력과 결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권익의 사각지대에서 취약한 노동환경과 취약한 노동복지에 놓인 노동자들을 위하여 조금 더 강력하고 뚝심 있는 노동정책 확대와 추진력 확보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김장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의원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하남 출신 김진일 의원입니다.

우선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송한준 의장님과 염종현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버(Youtuber)라는 말을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심지어는 도지사님도 금일 현재 약 8만 2,500명의 구독자가 있는 유튜버십니다. 유튜버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줄임말로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에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동영상을 올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얼마 전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에서 성인남녀 3,5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3%, 즉 10명 중 6명 이상이 유튜버에 도전할 생각이 있다고 하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70.7%로 가장 높았고 30대 60%, 40대 45.3%, 50대 이상 45.1% 순으로 나타나 젊은 연령대일수록 유튜버 도전 의사가 많고 심지어 50대 이상도 10명 중 4명 이상이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유튜버이거나 구독자인 세상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통계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자료는 2018년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수강생 현황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긍정적으로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018년에 총 172명의 수강자 중에 2019년 11월 4일 현재 기준으로 5만 명의 구독자가 넘는 유튜버가 36명이라는 것입니다. 약 21%라는 수치입니다. 본 의원이 구독자 5만 명이라는 기준을 정한 것은 평균적으로 5만 명 정도가 최저임금 수준의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여 1년 만에 5만 명을 넘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경기 1인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를 주무로 하는 해당 국ㆍ과장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교육을 이수한 분들의 콘텐츠를 모두 살펴본바 육아, 뷰티, 생활정보, 어린이, 시사, 교양, 제품 리뷰, 역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ㆍ방송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 채널은 양질의 콘텐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튜버에 도전하기 위해 잘 다니던 직장을 계획 없이 그만두거나 유튜브 채널의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가 많고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견해로 둔갑되기도 하고 허위사실과 혐오 조장, 편가르기와 욕설, 거짓을 선동하는 이른바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생산하여 전 국민을 속이기도 합니다.

이에 이재명 지사님께 다음과 같이 당부를 드립니다. 첫째, 1년에 180여 명 남짓밖에는 이수하지 못하는 1인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를 급수별, 분야별, 지역별로 수강인원을 늘려주시고 프로그램을 대폭 확충해 주십시오.

둘째, 크리에이터들이 제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에 수반되는 법적 문제와 세무적 문제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ㆍ관리해 주십시오.

셋째, 가짜뉴스 등 불량한 콘텐츠가 생산 및 유통되지 않도록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커리큘럼에 반영해 주십시오.

넷째, 경기 미디어 페스티벌 등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크리에이터의 커뮤니티를 강화하여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현재 1인 유튜버를 제작ㆍ지원ㆍ관리하는 업체인 MCN 기획사에 소속되어, 멀티 채널 네트워크입니다. MCN 기획사에 소속되어 수익을 내는 유튜버가 전체 50% 이상이라는 조사도 있습니다.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 계약으로 유튜버가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이런 불공정 계약에 대한 시정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삼백육십행 행행출장원(三百六十行 行行出狀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길로 가면 1등부터 360등까지 줄을 서지만 각자의 다른 길로 가면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는 기획, 프로듀싱, 촬영, 제작, 편집, 진행, 배포 등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역량을 요구합니다. 말 그대로 다양한 실력을 갖춘 훌륭한 인재라는 뜻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도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경기도 크리에이터를 응원하며 여기 계신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응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1인 미디어 산업에 모범을 보이는 지방정부가 될 수 있도록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송한준 김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의원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은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일산전통시장 활성화와 인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차장 운영 개선방안을 건의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는 1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접수된 전통시장 관련 민원 1,203건의 분석자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통시장 관련 민원의 절반 이상은 시설이용이 불편하다는 것이었고 이 중 주차와 도로이용 불편을 토로한 민원이 42.7%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료 감면을 요청하는 건의사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국민들이 전통시장 이용에 있어 주차장 확보 및 주차료 감면을 최우선으로 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을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상인회나 전문 용역업체에 위탁 운영을 맡기면서 주차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양시에는 1908년 경의선이 개통되면서 형성된 100년 이상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일산시장이 도심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150여 개 점포가 고층아파트와 주택가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 유동인구가 많고 5일장이 열리는 날에는 주차문제로 시장 일대 도로와 인근 고양대로에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일산시장 주변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129면의 일산주차타워가 유일합니다. 일산주차타워는 경기도시공사가 도내 소유하고 있는 2개의 주차장 중 하나로 경기도시공사가 직영 운영하고 있는 수원 팔달주차타워와는 크게 비교가 됩니다. 직영 운영하는 팔달주차타워의 경우 주차면수가 345면으로 대규모이며 최초 30분은 무료이고 1시간 이내는 500원, 1시간 초과 시 10분마다 400원이 부과되는 저렴한 요금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 고양 일산주차타워는 운영방식부터 차이가 납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은 최초 30분 9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300원을 추가로 과금하는 방식이어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같은 주차장인데 수원에서는 1시간 이용 시 500원, 고양에서는 1,800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탁 운영방식으로 인해 오랫동안 시설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 환경개선사업을 살펴보면 팔달주차타워는 소방설비 설치 1억 5,000만 원, CCTV 설치 4,6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지만 일산주차타워는 최근 환경개선사업이 전무합니다. 일산주차타워의 노후된 주차 시설물들도 이용을 꺼리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앞서 말씀드린 상황으로 주차장 확보를 통한 경기도의 전통시장 활성화 노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주차장이 미비한 곳에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변환경 때문에 사실상 신규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은 기존 주차장의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사용료 인하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2020년 3월이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일산주차타워 민간사업자 위탁 계약이 종료됩니다. 고양시는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일산주차타워의 무상증여 또는 무상운영권 이전을 요구해 왔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이후 고양시가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 주십시오. 최소한 주차하기 어렵고 주차료가 비싸다는 문제로 전통시장이 외면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무엇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함으로써 서민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에 더욱 활력이 넘치기를 바라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고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0시36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1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3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 예산안 및 2019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경기도ㆍ경기도교육청)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재명 도지사 나오셔서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도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민선7기 세 번째 해를 준비할 때가 됐습니다. 의원님들 앞에 내년도 본예산안을 제출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공정의 씨앗을 차근차근 뿌려왔습니다. 이제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의 역할과 규모를 확대하여 불법점용된 하천과 계곡 정비를 비롯한 다양한 생활 속 적폐들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공공건설 영역의 건설원가 공개를 비롯해서 크고 작은 분야에서 공정의 원칙도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도민 모두가 최고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받도록 복지체계도 더욱 빈틈없고 견고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복지에 대한 투자는 이제 낭비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는 유용한 방편이 됐습니다. 복지 확대는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는 복지정책과 지역화폐를 결합하여 복지가 지역경제에 보다 직접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31개 모든 시군이 경기지역화폐 발행에 동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모았고 이제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지원 전담기관인 시장상권진흥원 설립은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기를 부흥시키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일자리의 형태와 노동의 개념 자체를 크게 바꾸고 있습니다. 소득과 분배의 패러다임을 재정의할 때가 되었습니다. 기본소득의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해서 중앙정부와 논의를 지속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남북부의 균형발전과 경기북부 주민의 삶의 질 개선도 우리가 반드시 실현해야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억울한 사람뿐만 아니라 억울한 지역도 없도록 지속해서 관심과 노력을 쏟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1,36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의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은 집행부와 도의회가 서로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2020년 예산안은 이와 같은 집행부와 도의회의 뜻을 담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하에 적은 비용으로 중첩적 효과를 내는 가성비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수립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7조 319억 원입니다. 상세한 편성방향은 다음의 다섯 가지 분야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정하고 평화로운 경기도를 만드는 일에 4,59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노동존중과 인권보호, 공익제보 지원과 성평등 확산 등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는 일 그리고 미군공여지 및 DMZ 개발 등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를 실현하는 데에 총 11조 7,626억 원을 투자합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무상교복, 청년기본소득과 같은 경기도만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고 공공보육과 같은 국가사업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셋째로 공정과 혁신이 바탕이 되는 경제와 산업을 위해서 총 1조 181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화폐를 활성화하는 등 경제의 모세혈관을 살리는 일과 농어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깨끗한 환경, 안정된 주거, 편리한 교통 등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 2조 3,69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 해소를 위한 다각적 정책, 행복주택 건설 등 서민의 주거환경 안정화, 대중교통을 더 안전하게 또 편리하게 개선하는 일까지 도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섯째, 안전과 교육 그리고 문화를 보장받는 것은 경기도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여기에 총 1조 2,50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4시간 닥터헬기 운영을 포함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일 그리고 문화ㆍ체육과 교육을 도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에 쓰려고 합니다.

이상의 예산 수립과정에는 우리 도의회 및 시군과의 적극적인 협치가 있었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힘을 모아주신 도의회와 시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도민 여러분께서 위임해 주신 권한과 예산이 오직 도민만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성실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송한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구체적인 내용을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본예산안 및 2019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경기도)


○ 의장 송한준 이재명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0년 경기도 예산안과 19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의 자료를 의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이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예산안 세부 편성내용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 전망입니다. 세입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부동산정책 추진 영향 등으로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전망이고 미중 무역협상의 갈등 완화, 일본 수출규제 장기화,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 등 대내외 기회ㆍ위험요인이 상존하나 부동산거래 활성화로의 연계가 낮아 세입의 증가폭은 좀 둔화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합니다. 세출은 본격적인 민선7기 공약ㆍ역점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소요재원의 증가와 정부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지출 등 고정수요가 증가하여 재원부담의 가중이 예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편성방향입니다. 2020년 민선7기 2년 차로서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ㆍ평화ㆍ복지 실행과제의 본격 추진을 위한 재원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글로벌 경기침체 등에 의한 일자리 확대 및 지역경제 활력화 지원 예산을 집중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의 생명ㆍ안전을 지키는 소방ㆍ재해ㆍ재난 대비 및 안전 분야 재원배분 확대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 대비 10.9%가 증가한 27조 319억 원의 규모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11.8%가 증가한 23조 5,878억 원, 특별회계는 5.1%가 증가한 3조 4,4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0년 도세 추계액은 지난 9월 10일 세수추계자문회의 등을 통해서 결정을 한 바 있으며 2019년 본예산 11조 6,077억 원보다 9,581억 원이 증가한 12조 5,658억 원 규모입니다. 세외수입은 4,493억, 지방교부세는 1,500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균특회계, 국고기금 등의 보조금은 금년 대비 1조 3,204억 원이 증가한 9조 3,5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순세계잉여금은 4,000억 원, 누리과정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5,683억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은 1,00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대비 433억 원이 증가한 4,519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회계, 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은 금년 대비 991억 원이 증가한 1조 5,1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을 보고드리면 경상사업비는 금년 대비 271억 원이 증가한 2,405억 원, 시군, 교육청 등에 대한 법정경비는 6조 9,287억 원, 시군 부담금 등 용도지정 사업은 1조 57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사업은 정부 복지예산 확대 등에 따라서 금년 대비 1조 4,058억 원이 증가한 10조 7,179억 원을 편성했고 자체사업은 2조 7,2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분야는 복지분야로서 금년 대비 1조 1,427억 원, 12.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정부 복지정책 강화에 따른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국고보조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증감폭 기준으로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환경보호분야로 금년 대비 77.2% 약 5,337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전기차ㆍ수소차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비 대폭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증가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684억 원이 증가한 3조 4,441억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1,587억 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편성안입니다. 기금은 2020년 재원상황을 고려하여 법정전출금 이외의 기금 전출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개 기금의 총 규모는 4조 6,994억 원으로 금년 대비 3,937억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재정운용은 공정ㆍ평화ㆍ복지라는 3대 가치를 바탕으로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경기, 혁신경제가 넘치는 공정한 경기, 깨끗한 환경ㆍ편리한 교통ㆍ살고 싶은 경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다섯 가지 기본방향으로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먼저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를 만들기 위해 노동존중과 인권보호, 성평등 확산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2,791억 원, 도민의 참정권을 확대해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시군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일에 784억, 미군 공여지 개발과 DMZ 관련 사업 등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기 위해 1,0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경기로 산후조리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무상교복, 청년기본소득과 같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에 6조 8,770억 원, 공공보육을 비롯한 아동 및 청소년의 복지와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의료 강화 등에 4조 352억 원을 편성했고 장애인 자립지원 등 차별 없는 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8,5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경제 넘치는 공정한 경기입니다.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화폐를 활성화하는 등 경제의 모세혈관부터 살리는 일에 883억 원,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사업에 4,623억,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를 키우고 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에 4,6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환경과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경기입니다. 교통환경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선하고 철도ㆍ도로 등 교통인프라 확충 등에 9,297억 원, 행복주택 건설 등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화하는 사업과 경기도형 도시재생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사업에 1,592억 원을 편성하였고 미세먼지 저감, 생태하천 복원 등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에 1조 2,8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응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24시간 닥터헬기 운영 등 도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일에 6,912억 원, 문턱이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 등 문화ㆍ교육분야에 3,750억 원, 생활체육 활성화 등 체육분야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방역사업 등에 1,8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예산안 분야별 주요사업 반영 상황은 25쪽과 39쪽에 있는 설명자료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제4회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성방향 및 예산규모입니다. 제4회 경기도 추경 편성방향은 3회 추경 이후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 조정,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이월사업비 정리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기이 추진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서 필수 사업비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등 사업계획 취소로 인한 불용예산 사업을 감액 반영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7조 1,214억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1.7%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3조 5,980억, 특별회계는 3조 5,2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세외수입 1,268억, 국고보조금 1,078억 등 2,920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법정경비, 재무활동, 국고보조사업, 용도지정 등 부담금 사업과 행정운영경비에 2,906억 원이 증가하였고 경상ㆍ자체사업에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회 추경은 2019년을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이나 시급을 요하는 일부 사업은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및 선제적 거점소독ㆍ통제초소 운영을 위해 41억 원,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기본재산 출연금 10억 원, 아울러 결식아동의 급식지원 등 연말까지 부족한 사업비를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등 사업계획 취소로 인한 불용예산 76억 원을 감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청사 건립기금에 694억 원, 이외에도 AIㆍ구제역 등 겨울 가축전염병 발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비비에 309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예기치 못한 재난 등의 추가수요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3회 추가경정 대비 1,494억 원이 증가된 3조 5,234억 원을 편성했는데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192억 원의 증가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대비 695억 원이 증가된 5조 5,2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출로 인한 신청사 건립기금 69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경기도 예산안은 도지사께서도 밝힌 바와 같이 재정건전성을 기반으로 공정한 경기도를 열어가기 위해 도민행복을 위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도민복리 증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 나오셔서 2020년도 교육청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시정연설하기 전에 먼저 이 자리에 방청하시는 경기도 내 교장연수에 참여하신 여러 교장선생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친애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제1교육위원회 천영미 위원장님, 교육행정위원회 조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경기도의회에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중심ㆍ현장중심이라는 목표 아래 모든 학생이 행복한 교육다운 교육, 학교다운 학교 실현을 위해 4대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첫째, 혁신을 바탕으로 행복한 배움을 추구합니다. 행복한 배움은 교육의 본질을 찾고 모든 학생이 삶의 가치와 의미를 스스로 발견하여 자신을 성장ㆍ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둘째, 교육자치를 위하여 학교민주주의를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학교민주주의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와 소통으로 함께 결정하고 책임지며 성장하여 학교자치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셋째, 경기교육은 안전한 학교를 지향합니다. 안전한 학교는 모든 학생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며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넷째, 교육행정 혁신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 혁신은 학교의 자율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교육행정으로 학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에 변함없이 성원을 보내주시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 교육청 교육정책 방향을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기조 위에서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풍부한 식견과 예리한 판단력으로 심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고견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6조 4,647억 원입니다. 이는 2019년 본예산 15조 4,177억 원보다 1조 470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2조 7,351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조 441억 원 등 총 16조 4,64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의 가치구현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교무상교육에 1,62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에는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고교무상교육은 입학금ㆍ수업료ㆍ교과서비ㆍ학교운영지원비 모두 무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행복한 배움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기혁신교육 3.0시대를 추진하기 위해 54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혁신학교를 801개 교로 확대하고 혁신교육지구를 31개 시군으로 확장하여 학교와 마을이 함께 어우러지는 건강한 교육생태계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상상하고 도전하는 학생주도의 미래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2,0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꿈의대학 및 꿈의학교 운영, 8대 분야 체험학습 활성화, 독서교육 지원 등을 통해 학생 스스로가 주도하는 교육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메이커교육,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NCS 기반 특성화고 실습기자재 지원을 통해 미래교육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조 7,73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 신증설 및 체육관 증축,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1조 4,316억 원을 편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반영했습니다. 또한 공기정화장치 임대 및 유지관리, 학교공간혁신, 친환경운동장 조성을 통해 보다 더 쾌적한 환경조성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및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기능개선 등에 1,48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3~5세 영유아를 위한 누리과정예산으로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로 1조 3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여 보육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교육의 공공성, 학교의 안전, 경기미래교육의 기반을 두고 학생들의 행복한 배움과 성장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은 경기혁신교육 3.0으로 혁신교육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내다보며 교육의 본질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로 미래교육을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에 따라 성실히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강병구 기획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가정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경기도교육청)

201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경기도교육청)


○ 의장 송한준 이재정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 2쪽입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6조 4,647억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조 47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12조 7,351억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보다 7,582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3조 441억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보다 1,73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1,619억 원으로 고등학교 2~3학년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수업료 등 감액분을 반영하여 2019년도 본예산보다 1,725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6조 4,647억 원으로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부문에 15조 8,707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37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5,8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개요를 부문별 정책사업과 주요 단위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6쪽입니다. 인적자원 운용 관련 예산은 8조 7,270억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7조 4,721억 원, 계약제 교원을 포함하여 근로자 인건비에 1조 2,0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에서 8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분야 예산은 총 9,915억 원입니다. 학생성장 맞춤지원을 위한 경기꿈의대학ㆍ꿈의학교ㆍ혁신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 개발ㆍ운영에 1,290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등 학력신장에 1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에서 10쪽입니다.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사립유치원 지원 등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예산 1,460억 원을 편성하였고 특수교육 진흥에 8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독서ㆍ논술교육 및 학교도서관 운영에 5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에서 12쪽입니다.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인건비 등 외국어교육에 357억 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79억 원, 취업역량 강화 등 특성화교육 예산 5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321억 원, ICT 활용교육 47억 원, 체육관 증축 등 체육교실 내실화 사업에 3,2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에서 14쪽입니다. 문화ㆍ예술교육 및 다문화교육 지원 등에 219억 원, 학교폭력예방지원단 학생 생활지도에 2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에서 16쪽입니다. 대안교육과 방송통신중ㆍ고 운영에 76억 원, 학생 상담활동 지원에 2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로ㆍ진학교육에 32억 원, 전국연합학력평가 관리를 위해 73억 원, 고등학교 입학전형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를 위해 1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에서 18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예산은 총 1조 4,772억 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 및 중ㆍ고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등 학비 지원에 1,044억 원, 돌봄교실 운영 등 방과후교육 지원에 1,3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토요일ㆍ공휴일 중식 지원에 100억 원, 저소득층 자녀의 인터넷 통신비와 PC 지원비로 79억 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에서 20쪽입니다.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에 91억 원, 누리과정 지원비로 1조 244억 원,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고등학생 교과서 지원 등 교과서 지원사업에 1,85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 체육활동을 위한 예산은 1조 942억 원입니다. 흡연예방 실천학교 운영 등 보건관리에 356억 원을 편성하였고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과 학교급식 환경개선 등에 1조 5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재정지원 관리를 위한 예산은 2조 1,693억 원으로 공립학교 학교운영비 지원에 1조 1,434억 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비로 1조 259억 원을 편성하여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21쪽에서 22쪽입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은 1조 4,115억 원입니다. 학교신설 부지매입비와 시설비 등 학생배치시설에 7,696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실 증개축 등에 304억 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6,1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분야는 총 134억 원입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98억 원, 도서관 운영 지원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3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쪽에서 25쪽입니다. 직업교육 분야는 일반고 학생 대상 직업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 일반예산은 1,173억 원으로 정책, 홍보, 감사, 법무 정보화 등 행정운영 관련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 기관 운영ㆍ관리 예산은 1,052억 원으로 기관운영에 필요한 교육행정기관 운영비와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7쪽에서 28쪽입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예산은 3,401억 원으로 지방채 이자 상환에 168억 원,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3,2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교부받은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개요 2쪽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33억 원이 증가한 18조 527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세출 주요사업으로는 초ㆍ중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등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268억 원, 초등 돌봄교실 사업 등 국고보조금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회 제출한 예산안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주요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김영준ㆍ이애형ㆍ권정선ㆍ원용희ㆍ이영주 의원)

(11시13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3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오전에 김영준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일괄질문을 듣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시간은 20분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영준 의원

(11시14분 질문시작)

김영준 의원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영준 의원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구로차량기지의 광명시로의 이전 적극 반대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의 기피시설들은 왜 경기도로 이전하여야만 하는지, 서울시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은 보장해야 하고 경기도민의 생존권과 환경권, 행복추구권은 짓밟혀도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자치권을 적극 행사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경기도는 우리나라 최대의 인구를 자랑하던 한창 때 서울의 인구를 300만 명 이상 추월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자 최대의 지방자치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인접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울도심에 위치하였던 기피시설들을 계속하여 우리 경기도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기피시설이 있는 자리를 도심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개발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천억 원의 개발이익도 함께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피시설 이전 대상지역이 되는 경기도의 여러 기초자치단체에는 거의 배려가 없이 대부분의 사업을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1970년대식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서울에 소재한 대부분의 차량기지는 시민들의 민원과 도심개발 등을 이유로 경기도로 이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창동차량기지는 남양주시 금곡리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을 건립하여 상계 신경제중심지로 8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세계적 의료ㆍ바이오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방화차량기지는 지하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조건으로 방화차량기지 16만 7,952㎡와 건설폐기물처리장 20만 9,630㎡를 김포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김포시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신정차량기지는 지하철 2호선의 인천 연장을 통해 차량기지를 이전하고 그 자리를 복합 개발한다고 하는데 개발이익만 8,000여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소음 및 분진과 관련하여 구로시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제기에 이전을 추진하던 구로차량기지는 현재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광명시 노온사동으로 이전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국책사업이라면서 구로차량기지의 80%를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8,400억 원을 조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로시민은 몇십 년 동안 고통을 감내하였으니 적절한 보상을 해 주겠고 광명시민들은 앞으로 몇십 년 고통을 감내하라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로시민의 민원 해결을 위해 광명시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현재 광명시에는 KTX 광명역을 시발역으로 한다며 고속철도 광명역과 함께 3만여 평에 지어진 주박차량기지가 무용지물이 되어 녹슨 철로만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로구 천왕동과 광명시 옥길동에 위치한 천왕차량기지가 있습니다. 현재에도 2개의 차량기지가 있는 광명시에 또다시 차량기지를 만들겠다는 것은 광명시를 기피시설 집하장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광명시는 현재 KTX 광명역세권의 눈부신 발전과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첨단산업단지 개발로 제2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는 59만 3,304㎡의 면적에 약 5,400호를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안2지구 바로 옆에 구로차량기지가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광명 미래의 중심이자 광명의 심장부로 발돋움할 곳입니다. 결국 미래 광명도심의 중앙에, 광명의 미래를 밝혀야 할 심장 같은 곳에 소음ㆍ분진의 민원으로 쫓겨 오는 구로차량기지를 이전하겠다는 것입니다. 21세기 첨단시대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한다는 것 자체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더욱 염려를 금할 수 없는 것은 구로차량기지를 이전하겠다고 하는 부지에서 직선거리로 100m도 안 되는 곳에 시흥시, 부천시, 광명시 등 88만여 명의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노온정수장이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구로차량기지 이전의 주된 이유가 소음ㆍ분진인데 차량기지가 노온사동으로 이전할 경우 차량기지의 분진이 노온정수장으로 유입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미세먼지나 환경문제가 삶의 질에 있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노온사동에 차량기지가 들어설 경우 88만여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노온정수장에 분진이 유입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광명시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도심의 중심축에 도덕산과 구름산이 자리잡고 있어 어느 곳에서든 10여 분이면 도덕산, 구름산에 오를 수 있어 시민들의 행복감이 높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차량기지가 들어설 곳은 도덕산의 산림을 훼손함은 물론이요, 시민들이 이용하는 등산로를 훼손하고 절단하여 시민들의 건강권과 행복권을 동시에 빼앗아 가버릴 것이 너무도 뻔합니다.

지금은 토목공사 전문시대도 아니요, 70년대 개발독재시대도 아닌데 국가에서 보존하고 가꾸어야 할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시민들의 건강권과 행복권을 빼앗아 가면서까지 서울시민들은 싫어하는 그 차량기지를 기어코 경기도 광명시에 짓겠다는 것은 서울시민만을 위한 일방적이고도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경기도를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민들은 그간 수차례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반대의사 및 재검토를 요청해 왔으나 번번이 묵살당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오히려 추진에 박차를 가하며 이번 본예산에 예산반영까지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광명시민들은 차량기지 이전을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가슴 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틀 전 광명시 도의원과 시민단체는 본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구로차량기지의 경기도 광명시로의 이전반대, 결사반대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광명시민들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권을 책임져야 할 곳은 경기도뿐입니다. 서울시민의 민원을 경기도민에게 전가한다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지난 6월 11일 광명 출신 유근식 도의원께서 5분발언을 통해 이 자리에서 이미 요청한 바가 있으나 오늘 본 의원은 똑같은 자리에서 본 도정질문을 통하여 지사님과 경기도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광명시민의 고통이 아닌 경기도민의 고통 해결을 위해서 도지사님과 경기도가 적극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구로차량기지 이전의 문제는 광명시민만의 문제가 아닌 경기도민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셔서 경기도의 적극적인 목소리를 재삼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개선의 필요성입니다. 정부는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을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여 부동산 규제정책을 시행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 제63조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한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정합니다. 지난 2018년 8월 16일 자로 국토교통부는 하남시 및 광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문을 경기도에 보냈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은 무엇이었습니까?

지사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주택담보 인정비율이 40% 이내로 강화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법 제2조1호에 따른 주택에 적용되므로 해당 지역의 재건축ㆍ재개발 등의 정비사업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에도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개발ㆍ재건축의 조합원은 주택담보대출이 낮아져서 정비사업 완료 이후에 재정착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재건축ㆍ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지역의 조합원은 투기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낙후지역의 열악한 환경에서 온갖 생활불편 등을 감수하면서 오랫동안 마을을 지켜온 원주민이고 정비사업을 통해서 좀 더 쾌적한 주거공간을 마련하고자 기대하는 소박한 우리의 이웃입니다. 예전과 달리 재건축ㆍ재개발 택지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겨지는 감정평가로 인해 보상가가 턱없이 부족하고 재건축사업인 경우 초과이익 환수제까지 적용되어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영세한 조합원을 투기세력과 같은 부류로 묶어서 규제하다 보니 조합원의 재정착은 현저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짧은 기간 안에 목돈마련이 어려운 조합원은 약간의 웃돈을 내미는 투기자들에게 입주권을 전매하고 정든 동네를 떠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중 하나인 원주민 보호 및 재정착이지만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는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 LTV는 조합원 재정착을 지향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모두를 만족하는 정책이 없다지만 미처 검토하지 못한 어긋난 규제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고쳐야 합니다.

본 의원은 정비사업 지역의 조합원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부당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낙후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한 원주민 조합원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지정고시 이전부터 거주한 원주민 조합원에게는 현재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 담보대출인정비율 LTV를 보다 더 완화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및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주제는 학교폭력전담기구 조성의 필요성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자녀를 키우고 있는 모든 분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동감하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관한 현실을 확인하고 학교폭력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은 힘든 경제적 여건 때문에 아이를 1명 또는 2명만 낳아 키울 수밖에 없는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몇 안 되는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의 작은 바람은 우리 아이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면서 학교생활을 잘 했으면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료1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며칠 전 언론을 통해 말로만 듣던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를 뉴스로 접하면서 암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 학생이 1년 넘게 집단폭행을 당했으며 경찰조사가 시작되면서 피해학생이 보복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뉴스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현실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현황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현황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1,000명당 39명, 2017년에는 37명, 2018년에는 50명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 보았을 때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신체폭행 등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도 교육부 통계와 다를 바 없이 학교폭력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1,000명당 10명, 2017년에 10명, 2018년에는 15명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 보았을 때는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극히 일부분으로 생각됩니다. 학교폭력을 받고도 추가적 보복이나 따돌림을 두려워하며 외부에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더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2항에 따르면 각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교사, 법률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체제 구축 그리고 피해학생의 보호 그리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마지막으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분쟁조정 등 학교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의 사건을 보았을 때 이러한 위원회가 과연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동안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가 될 때마다 정부가 땜질 대책으로 만들어 놓은 대책 중의 하나가 아닌지 또한 현실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갑니다.

2018년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 실태를 보면 그러한 문제점을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에서 학부모가 차지하는 비율은 57.2%, 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8.6%입니다. 대부분의 결정권은 학부모와 교원들에게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 학부모들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결국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부모가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처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또한 교원들은 학교교육, 학생교육 및 행정적 업무에 집중되어 실제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현재 어른들이 잘못 만들어 낸 제도로 인해서 지속적인 피해를 받고 있으며 학교폭력을 하고 있는 가해자 또한 방치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학교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비전문가인 학부모 및 교원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별도의 전담기구를 학교 외부에 설치하고 전담기구의 구성원은 학부모 및 교사가 아닌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보다 더 근본적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학교는 미래의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학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사회를 배워가는 공간입니다. 현재 학교가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다가올 대한민국의 미래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께 구로차량기지의 광명시로의 이전 적극 반대,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 LTV 개선의 필요성, 학교폭력전담기구 조성 필요성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도민의 대표로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의 발전과 교육행정의 개선방향에 도움이 되고자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고 제안한 것이니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33분 질문종료)

○ 의장 송한준 김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애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애형 의원

(11시34분 질문시작)

이애형 의원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애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의 보건과 건강이 최우선되어야 하는 보건건강국의 사전예방과 대처능력의 부재, 가축 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에 대한 안이한 후속조치, 보건교사 부재 시 대체인력 배치 문제, 시군 보조사업 매칭 관련 상생방안 모색 그리고 마약 없는 밝은 경기도에 대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2019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한 보건건강국 조직 관련입니다. 자료1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998년 6월 보건위생과를 시작으로 7번의 조직개편을 통해 복지업무와 함께가 아닌 오직 보건과 건강 관련 업무만으로 보건건강국이 신설되었습니다. 보편적 복지와 맞춤형 보건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사유로 복지와 보건업무를 분리하여 2019년 7월 보건건강국이 단독 국으로 분리 신설되며 과 명칭도 변경되었고 2019년 8월 보건정책개발팀도 신설되었음에도 개편 전후로 상임위에 사전협의나 업무보고가 없이 4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보건과 건강은 사회구성원이 유지되는 기본 중의 기본이며 오늘날의 변화무쌍한 보건환경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대책마련과 앞장서는 도정정책이 필요함에도 매일 일이 터지고 나중에 수습하는 보건건강국 정책 추진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여 팀별 업무분장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았습니다. 직접 예방사업을 추진하거나 신규 정책개발 사업이 아닌 업무 등을 기관이나 센터에 위임하거나 지도감독만 하는 등 선제적이거나 예방차원의 도 자체사업 추진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구조로 인한 알 수 없는 약물의 사용 그리고 변종 바이러스 등의 확산으로 급변하는 보건환경에 대한 대책마련과 정책강화에 대하여 민선7기에 새롭게 추진한 사업과 실적, 그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와 향후 보건건강국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돼지 살처분에 참여했던 종사자 트라우마 대책 관련입니다. 경기도 농가는 구제역과 조류독감 그리고 올해는 초유의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쉼 없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경기도 농가에서 살처분된 가축은 소, 돼지 191만여 두이며 동원인력은 15만 6,000명에 달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혹시 돼지 살처분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살처분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를 생매장하는 것입니다. 살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돼지들을 한 군데 몰아야 합니다. 그다음 굴삭기를 동원해 미리 파 놓은 구덩이에 생석회를 뿌려놓고 조막만한 새끼들을 포함한 수십, 수백 마리 돼지들을 내던집니다. 고열을 내뿜는 생석회 위에서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며 꿈틀거리는 돼지 위로 흙을 덮어버립니다. 아비규환의 소동이 정신없이 지나고 나면 직접 죽이는 행위를 한 사람이나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사람이나 큰 충격에 빠지고 오열을 하기도 합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립대학연구소에 의뢰하여 실시한 가축매몰 참여자 트라우마 현황 실태조사에서 참여자의 심리건강 상태를 조사한 결과 4명 중 3명이 외상 후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생명을 학살했다는 충격과 죄의식에서 마음의 병을 얻은 것입니다. 실제로 2010년 구제역 파동 당시 살처분에 참여한 공무원이 악몽과 불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최근 3년간 살처분된 가축도 전국 최대인 만큼 동원인력의 규모도 아주 큽니다. 자료2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는 2015년이 되어서야 재난심리 지원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 화재 등 재난심리지원 예산으로 금년에 책정된 1억 원의 예산편성은 적절한 것인지 또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살처분 참여자들의 정신적 외상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자료3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0년 이후 경기도의 살처분 동원인력 15만 6,000여 명 중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은 사람은 4,051명으로 불과 2.6%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치료지원은 단 15명뿐입니다.

얼마 전 지사님께서 가축 살처분 종사자의 트라우마 관리에 나서겠다고 한 보도를 접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언제부터’입니다. 본 의원은 살처분 작업 참여자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조사가 그 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심리지원 사업의 예방적 차원, 사후관리, 종합매뉴얼 등 구체적인 종합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에 배치되는 보건교사 대체인력 관련입니다. 자료4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3년간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 건수를 보면 매년 2만 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전사고에 1차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은 바로 학교 내 배치되어 있는 보건교사입니다. 그런데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규 보건교사 수는 1명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12학급 이상이어야 정규 보건교사가 배치되고 그나마 12학급 미만인 경우에는 정원 외 기간제교사가 배치될 뿐입니다. 과대학급의 경우에는 정규 보건교사 1명 배치에 정원 외 기간제교사 1명을 추가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이 역시도 최대 2명만이 배치될 수 있을 뿐입니다.

경기도는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분교의 경우 학생 수가 100명 이상일 때만 기간제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20개 분교 중 약 90%에 해당하는 18개 분교는 학생 수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초등학생은 총 335명이나 됩니다. 매년 학교 내 안전사고의 40%가 초등학교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교 내 안전사고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보건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은 가벼운 찰과상에 반창고 하나를 붙이기 위해서라도 수시로 보건실을 찾습니다. 부상 외에도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보건실을 찾는 경우 보건교사가 이를 확인하고 상담교사와 연결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1명 혹은 최대 2명인 보건교사가 이 모든 것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간 하루 2시간씩 육아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보건교사에게는 일ㆍ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한 육아시간 확대정책은 그림의 떡일 뿐이라는 언론보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학교 내 대체인력이 없는 보건교사의 경우 보건실 문을 닫고 육아시간을 활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도교육청은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지만 보건교사가 1명밖에 없는 현 제도하에서는 보건교사의 육아시간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반면 서울의 경우 육아시간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비용 지원을 하고 있어 경기도와 매우 대조적입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학교입니다. 그만큼 학교 내 안전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보건교사를 학교 내 배치하지 못한다면 교육청에 인력풀을 구성하여 교육, 연가 등으로 보건교사 부재기간에 순회교사를 배치하는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감님! 보건교사 대체인력 마련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칭사업에 대한 도와 시군의 상생방안 관련입니다. 자료6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글은 지사님이 성남시장 시절 정부의 보조비율을 비판하며 SNS에 올린 글입니다. 지사님은 껍데기뿐이 아닌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성남시장 이재명이 정부를 향해 했던 비난이 지금은 경기도지사 이재명을 향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장 이재명은 정부의 국고보조금에 매칭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규모가 너무 크다고 정부를 비판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경기도 시장ㆍ군수들에게 경기도의 도비 보조율이 너무 낮다는 비난을 받고 계십니다.

지사님! 과거 성남시장 시절 정부를 향해 외쳤던 목소리를 다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의 의의는 보다 작은 단위의 행정구역에서 수요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준의 재정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내 31개 시군을 봐 주십시오. 경기도 31개 시군은 몇 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의 교부세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와 경기도의 도비보조금이 아니면 자체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시군이 있습니다. 시군의 재정여건이 이러한데도 이전에 정한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을 고수하시겠습니까?

자료7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님은 과거 방송에 출연하여 시군 자체재원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 많아져야 교부세의 역설에 빠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시군 상황도 그때의 지사님 상황일 것입니다.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소형 도로청소차 지원사업 등 시군이 자체추진을 하던 사업에 경기도가 2019년 1회 추경에 도비를 편성하여 도비 지원율을 상향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 공약사업인 청년배당사업, 공공 산후조리원 지원사업, 학생 무상교복사업 등은 도비가 시군비보다 많거나 같습니다. 매칭기준을 선거의 결과에 따른 공약사업에만 관대하게 적용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도와 시군이 상생할 수 있도록 도비보조금 제도의 개편을 제안합니다. 기존 민선6기의 기준이 아닌 지사님의 혁신과 열정에 맞는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시군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차등보조율 등 매칭비율의 원칙과 기존 매칭사업에 대한 개선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약 없는 밝은 경기도를 위한 도지사님의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금년 3월 28일 5분발언을 통해 경기도민을 위한 마약류 문제해결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정에서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해결을 위한 사업 의지를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마약은 일부 연예인만이 아닌 주부, 학생, 군인 등 그 대상이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방법 또한 지능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본 의원은 대응정책이 부재하다는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처음 접하는 이유로 단순 호기심에서부터 다이어트,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전에 이들에게 홍보와 상담, 교육을 제공할 수 있었다면 이들의 인생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자료8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서는 “국가와 지방단체는 마약류 남용을 예방하고 치료보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ㆍ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에서는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관련 예산이 너무 미비합니다. 마약사범에 대해 경찰과 검찰의 사후조치에만 의존하던 시기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경기도 지역의 마약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현황과 구체적인 실태파악, 중독자의 치료재활, 사회 복귀방법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치료와 재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법률 및 심리상담, 치료, 재활, 취업 프로그램 등을 통합 관리하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치료ㆍ재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대 및 미인지 중독자 치료에 대한 정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기도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이재명 도지사님! 마약 없는 밝은 경기도를 위하여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마약류 중독자 문제해결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포함하여 마약 없는 밝은 경기도 정책에 대하여 심도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론화 조사의 공정성 문제입니다. 민선 6기의 경기도 슬로건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입니다. 공정한 세상이 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지사님, 청년배당사업에 대해 공정하지 않고 도를 넘는 청년배당사업의 홍보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제335회 본회의에서 청년배당사업의 정정당당하지 못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6개월도 채 되지 않는 11월 3일에 실시한 도정정책 공론화 조사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도민 70% 이상이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고 추가 세납도 납부하겠다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공론화 조사결과를 보고 정부에서 한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떠올랐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론화위원회와 경기도에서 추진한 공론화 조사에 대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시민대표가 참여하여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몇 개의 파트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그중 숙의파트의 자문위원 구성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9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자문위원 구성을 원자력, 환경, 갈등관리 등 각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시키고 소통협의회에서는 찬성과 반대 측 모두 참여하도록 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반면 경기도 공론화 조사의 토론집과 발표한 전문가를 보면 하나같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전문가들만 참여하여 기본소득 공론화 조사가 아닌 기본소득 특강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본 의원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식의 특강을 하는 숙의과정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 또 이런 과정에서 도출된 도민의 70% 이상이 기본소득 도입과 추가 세금 납부에 동의했다는 조사결과가 의미가 있는지 본 의원은 의문을 갖습니다. 지사님께서 기본소득 정책에 애정이 있으신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조사와 공론화는 찬반이 함께하고 공정한 숙의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최근 지사님께서는 공정을 내세우며 계곡을 무단 점검하던 음식점을 철거하셨습니다. 경기도의 모든 정책도 아름다운 계곡을 도민에게 돌려주려 하신 지사님의 공정함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론화 조사과정에 대한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51분 질문종료)

○ 의장 송한준 이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권정선 의원

(11시52분 질문시작)

권정선 의원 존경하는 1,360만 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정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정책적 제안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장애인 정책과 관련된 도지사님의 의견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2018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258만 5,876명입니다. 이 중 경기도 등록 장애인은 54만 7,38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이며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의 21%를 넘는 수준이고 경기도민의 4%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4%, 그 자체는 작은 숫자일지 모르지만 경기도 등록 장애인은 분명한 경기도민이며 사회적 약자로서 보다 큰 배려와 혜택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경기도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보다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경기도의 현실을 반영하여 본 의원은 지난 9월 제338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지원과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장애인서비스의 전달체계는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가진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 및 민간의 자원을 연결해 주는 고리입니다. 따라서 서비스 전달체계는 지원정책만큼 중요한 사항입니다.

최근 다양한 장애인 지원정책이 수립됨으로써 기존 공공부분의 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공공부분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능과 역할을 민간단체에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최대의 지방자치단체로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모든 행정은 민간과의 소통과 협업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당사자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하는 장애인 정책은 보다 많은 소통과 협업에 의한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경기도 장애인 정책을 보면 답답하고 아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실례로 경기도는 2021년부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보조금의 5%를 자부담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장애인 단체가 최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갖는 등 반발을 하였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비영리단체나 사단법인의 경우 열악한 재정으로 자부담 마련이 쉽지 않고 이 경우 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인 11월 3일 경기도 학대장애인쉼터 건립에 대한 KBS 보도에 의하면 국ㆍ도비 지원으로 건립계획을 수립하였다가 사업 확정 후 도비 축소로 인하여 연내에 쉼터 개원이 무산될 상황에 처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억 2,000만 원 중 당초 도비 9,000만 원 분담계획에서 보증금의 액수를 뺀 실제 사업비가 3,000만 원으로 축소 변경한 것으로 알려져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의 두 가지 사례가 현재 경기도 장애인 정책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학대장애인쉼터 건립에 대한 도비 축소 이유와 향후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관련 법률과 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행정이라고는 말할 수 있겠지만 결코 장애 당사자 중심의 적극행정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법률에 근거한 적법 행정을 넘어서 중장기적 안목을 갖고 적극적인 장애인 정책이 요구됩니다. 특히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된 2019년 7월 이후에는 새 종합조사표에 따라 수급자격을 재조사한 장애인 중 활동지원시간이 줄어드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장애는 더 이상 개인만의 책임이 아니기에 사회적ㆍ제도적 지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누리고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행정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지역사회 중심의 민관 소통에 의한 파트너십 구축과 보다 적극적인 경기도의 장애인 정책 추진을 촉구합니다.

경기도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이재명 도지사님! 장애인이 자립하여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경기도를 위하여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정책 변화와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 답변을 요청합니다.

소위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자리는 비장애인에게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에게는 더욱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이를 통해 사회성을 기르는 사회 적응 훈련의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고 희망을 만들어가며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청합니다.

우리 사회는 고령사회를 지나 2026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그에 따른 돌봄 수요층의 증가는 당연한 현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장애노인도 증가하여 이와 관련한 정책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경기도 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55만 명이며 이 중 장애인은 23만 4,000여 명이고 중증장애노인은 6만 9,000명으로서 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약 30%에 이르는 전국 최고의 수준입니다.

본 의원은 금년 3월 27일 도정질문을 통해 장애노인 돌봄정책 마련을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정에서 장애노인 돌봄을 위한 사업 의지를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기도 노인 장애인 현황과 관련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 요청합니다.

다음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경기도 정책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에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의 개선은 멀기만 합니다. 결혼은 안 해도 그만, 출산은 손해라고 생각하는 요즘 젊은 세대들의 의식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저출산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실한 방향을 제시하는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5분발언을 통해 제안한 만 12세까지 의료비 지원과 경계성 장애아에 대한 사업 진행사항과 산후조리비 증액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도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합계출산율은 전국 0.98명이며 경기도는 1.0명입니다. 이는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인구 유지를 위한 2.1명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금년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청와대에 보고한 2050년 인구피라미드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약 40%, 14세 이하 유소년은 약 9%로 노인 인구가 4.5배 더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미래를 앞두고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 정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38개 사업에 도비가 8,700억 원 담겨있으며 해마다 저출산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저출산 문제는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용, 교육, 보육, 주거, 의료 등 구조적 문제를 단편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총괄적인 컨트롤타워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해결책을 찾아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경기도만의 정책을 개발하여 좋은 성과를 내는 부분은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면서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별로 경쟁적인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지자체 간 인구이동만 발생할 뿐이며 저출산의 늪에서 헤어나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장기적 관점에서 도정의 그 어느 정책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정책을 선도해서 위기를 극복할 것이며 이에 대한 지사님의 향후 정책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민들의 생활인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가 어렵다는 언론보도가 연일 계속 나오고 있으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과 취업난으로 창업을 선택하는 도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업체로 운영을 하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정책과 제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영세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얼마나 듣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대책과 연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시급합니다. 특히 소상공인이 당면한 문제를 개인이나 업종 단위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지역상권 단위에서 소상공인의 영업 활성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지방자치분권에 맞는 경기도만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지역의 문제로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5인 이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경기도 정책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행정이 책상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이유이며 따라서 현장에서 직접 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을 같이 모색하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청년정책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청년정책이 꼭 필요하고 중요한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예결위에서 받아본 자료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청년면접수당의 원래 목적이 옷 한 벌이라도 사 입고 면접 몇 번 보라는 취지로 1회에 30만 원 지급하던 것이 청년들을 믿을 수 없으니 6회에 걸쳐 5만 원씩 신청을 받아 지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기업에서 지급하는 수준으로 낮추어 3만 5,000원을 산정해서 말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온 어느 분의 생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6회에 걸쳐 관리하는 엄청난 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인력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과 1회 30만 원 지급했을 때의 누수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정책이 중요하고 필요해서 인원을 2,000명에서 9,00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3억이나 줄어든 이유와 통장 만기 시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것과 수시 분할지급을 하겠다는 부분은 원래 이 통장의 목적인 저소득층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자산 형성이라는 목돈을 마련해 주겠다는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교육청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금년 3월에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학교 실내공기 질 개선대책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내 학교 수는 유치원, 초ㆍ중ㆍ고 등 총 4,645개이며 6만 8,975개 학급입니다. 이 중 공기정화장치 설치 비율은 평균 59.1%입니다. 특히 중ㆍ고등학교는 설치율이 30% 정도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에서는 지난해 3월 마련한 해당기준에 따라 기계환기설비를 우선 설치하고 부득이한 경우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경기도의 경우 효과가 좋은 기계환기설비 설치는 약 33%뿐이며 필터의 기준 등 관리문제로 환기설비 설치는 거의 중단되다시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공기청정기 위주로 설치하고 있는 환기장치 관련정책에 대하여 이것이 중앙의 오락가락 행정인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장단점을 분석하여 나온 결론에 따른 것인지 교육감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미보유 학교가 현재 528개 교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계층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에 턱없이 부족한 경기도의 현실이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학습권으로 보장된 체육활동을 못 하게 되는 상황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10분 질문종료)

○ 의장 송한준 권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원용희 의원

(12시11분 질문시작)

원용희 의원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양시 출신 원용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두 차례의 도정질문과 두 차례의 5분발언을 통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차별과 불안의 악순환이 확대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시장중심 정책에서 분배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더불어 소득 중하위 계층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가계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주택관련 정책과 가계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기본소득 정책에 대하여 이재명 지사님과 집행부에 정책적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가계의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문제에 대한 정책으로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분양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상세설명을 다시 드리는 것이오니 지난번 도정질문의 내용과 겹치더라도 감안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건의안 채택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지사님께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 두 번째 주제로서 의회와 의원을 능멸하는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 질타하고 그들의 위법한 행위들에 대한 엄벌을 지사님께 촉구하며 의회와 의원을 능멸하는 집행부의 행태들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데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라는 부탁을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 공공택지개발사업은 공공이 강제수용한 공공택지를 공공소유로 계속 보유하지 않고 시장에 분양해 민간소유로 귀속시키는 사업방식 자체가 문제입니다. 정부를 대신해 사업을 시행하는 LH공사는 수도권에서 수익을 만들어 지방을 지원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공공이 강제수용한 토지를 민간 건설사에 분양하거나 아파트를 지어 민간에 직접 분양해 많은 이익을 남깁니다. 그리고 민간 건설사는 분양받은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고 매우 높은 개발이익을 챙깁니다. 이어서 이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들은 높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담합을 하고 주거지 인근 교통, 교육 및 복지와 산업 인프라 확충을 집단적으로 요구합니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계획발표만 있어도 시장은 생활편익 개선으로 인식한 결과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시세차익은 자꾸 커집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실 강남이 만들어졌고 목동이, 그리고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방의 자산가들은 똘똘한 한 채를 원하며 서울과 수도권 공공분양시장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지방의 젊은 층들은 일자리와 생활편익을 찾아 수도권으로 몰려옵니다. 수도권은 더욱 거대해지고 지방은 갈수록 피폐해 집니다. LH공사의 지방을 위해서 수익을 많이 남겨야 한다는 이러한 행태는 시세차익과 생활편익을 쫓아 지방의 자금과 사람을 수도권으로 더더욱 몰리게 함으로써 오히려 지방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형성된 신도시들과 거대해지고 복잡해진 수도권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철도와 도로 등 광역교통체계 및 교육과 복지 등의 인프라 건설에 국민의 세금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세우고 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집값은 다시 올라갑니다. 또한 서울과 수도권 주택 수요자는 전국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또 올라갑니다. 우리는 지금 <집값 상승-공급 확대- 다시 집값 일시 안정-지방인구 유입-인프라 구축-그래서 다시 집값 상승> 형태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시장논리로 주택 값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공공재로서의 주택을 강력하게 늘려가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부터라도 민간으로부터 토지를 강제수용해서 확보한 택지는 공공성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공성은 다양하고 고급화된 그리고 일반에 재분양하지 않는 장기임대주택 보급과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분양정책으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수익이 없어 재정이 계속 투여되어야 하나 어려운 재정 여건 및 공기업 부채비율 제한 등을 감안하여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분양정책을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이 공공재라는 인식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3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환매조건부는 공공택지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요자는 시장이 아닌 해당 공공기관에만 아파트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해서 시장에 못 나오도록 하고 과도한 시세차익을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즉, 집을 투기수단이 아니고 거주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도시연구센터에 의하면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로까지 결합해 분양할 경우 공공분양 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약 44% 정도 절감된 가격으로 분양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를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분양가에 비하면 약 55% 내외의 분양가 절감이 가능해 진다는 것입니다. 즉, 수분양자 부담의 대폭 경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 토지임대부만을 시행할 경우 수분양자들의 시세차익 욕심에 토지마저 원가에 달라는 집단민원에 직면할 우려가 있어 환매조건부를 함께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권이 지속적으로 공공에 있어서 정권이 바뀌어도 시장으로 회귀하는 정책 변경이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로 분양한 주택은 공공주택으로서 민간 아파트 시장과 단절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민간 아파트 시세에 영향이 없습니다. 대신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물량이 전국에, 수도권에 20~30% 정도만 되어도 향후 아파트 값의 폭등이나 폭락을 견제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주택 분양정책은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크게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먼저 주택비용 증가에 대한 궁극적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주택비용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한 최상의 정책이 될 것이고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해 주거비용을 줄여야 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질적 대안으로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주거비 문제로 우리 사회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청년 및 중위소득 이하자 계층들에게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주택 분양정책은 넘어야 할 산이 몇 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매조건부 정책은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경 주택법에 환매조건부를 삽입하여 주택법을 개정하고 경기도 시흥지역에 시범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분양가도 낮지 않은 등 분양자에 대한 아무런 이익이 없어 결국 수요자 부족으로 실패하였습니다. 이후 주택법상 환매조건부 제도는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주택법상 환매조건부를 다시 삽입하고 토지임대부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시공사 도시연구센터의 의견이었습니다. 더불어 경기도가 직접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사업을 시행하려면 지방공기업법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에 이제 중앙부처와 국회에 3기 신도시에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정책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우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채택하여 보내고자 합니다. 건의안에는 국회와 국토부 및 LH 그리고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및 경기도시공사가 실무협의기구를 만들어 정책의 내용을 보완해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정책을 완성하자는 것과 3기 신도시에 적용하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 하자는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3기 신도시 대상지가 대부분 경기도에 존재하기에 이에 대한 자격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재명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정책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과 건의안 채택 및 이후 활동에 대해 지원해 주실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운영과정의 위법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본 의원이 겪은 일화와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떠한 태도로 의회와 의원들을 능멸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연초의 임시회의 기간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본 의원이 의회 엘리베이터에 승차하였습니다. 때마침 다수의 공무원들이 함께 승차하였습니다. 그중 한 명이 본 의원이 탑승한 줄을 모르고 “의원들한테는 동문서답이 최고입니다. 이것저것 따져도 동문서답하면 됩니다. 동문서답이 최고입니다.”라며 웃고 떠들어 댔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들은 참으로 유쾌한 시간을 향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회와 의원들에 대한 진심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의원이 질의를 해도 정확한 답변은 피한 채 쓸데없는 소리를 답변이랍시고 떠들어대며 시간만 잡아먹었던 모 실장님,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려는 노력도 없이 같은 소리만 반복하며 우기면서 심지어 핏대를 세워댔던 모 국장님. 맞습니다. 이들은 모두 그 귀한 시간을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2018년 8월에 있었던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의 위법성을 작년 하반기부터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시정하겠다거나 위법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겠다거나 하는 등의 대책을 담은 답변 없이 최근까지 일관되게 돌아온 답은 “자신들은 합법이라 생각한다. 법대로 해라.”였습니다. 물론 위법하다는 거지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작년 7월과 8월에 열렸던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 자료, 고작 2회분의 자료만 요구하여 검토하였는데도 관련 조례와 규칙을 어긴 사실이 10여 건 내외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이들은 동문서답의 일종인 우기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위법의 문제와 또 다른 조례 개정안을 논의하고자 지사님과의 면담을 지난달에 요청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면담 거절이었습니다. 다시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공문에 대한 답변도 없이 묵묵부답으로 최근까지 일관해 오다가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전화로 확인하니 그때서야 거절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더 심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도의원이 도지사를 면담하겠다는데 과장이 찾아와 왜 만나자고 하는지 먼저 보고해 달라 했습니다. 다시 면담요구하자 실장이 찾아와 이유를 자신에게 먼저 알려 달라고 합니다. 계속 면담을 요구했더니 비서실장도 아니고 비서를 보내 또 다시 그 위법의 상세 내용이 뭔지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서에게 면담목적의 두 가지 내용, 첫 번째로 위법한 사항 내용 몇 가지와 그다음에 조세감면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해서 지사님을 만나 봬야 되겠다라는 설명을 해 줬습니다. 결론은 거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비서 개인의 거절인지 지사님의 거절인지조차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거절입니다. 이 정도면 의회와 의원에 대한 능멸입니다. 적어도 공문으로 보냈으면 지사님의 일정이 바쁘다든지 무엇이 어렵다든지 해서 명확하게 부지사가 대체를 하겠다든지 비서실장이 대체하겠다든지 이 정도의 배려와 존중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2회분의 자료만을 검토하였는데도 10여 가지의 위법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2년간의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들을 심도 있게 검토한다면 수십, 수백 건의 위법사항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매우 큰 재산권이 달려있는 문제들을 주로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이러한 위법행위들이 재산권 관련 불법을 조력하기 위해서 연속적으로 일으킨 행위는 아니었는지, 다시 말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위법한 행위들을 계속 이어간 건 아닌지 꼼꼼하게 살펴본 후 형사고발도 검토할 것입니다.

이제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위법행위들이 드러날 경우 이들을 어떻게 처벌하실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시길 바라며 집행부가 의회와 의원을 능멸하는 행위들을 할 수 없도록 제어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지혜를 모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30분 질문종료)

○ 의장 송한준 원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문 마지막 순서로 이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영주 의원

(12시31분 질문시작)

이영주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정 교육감님과 이재명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마을과 생명의 도시, 양평 출신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영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교육행정과 도정에 관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340회 정례회 45일 동안 행정감사와 예결산 심의를 위해 강행군을 펼치는데 힘내시라는 응원 말씀드립니다.

경기도와 교육청 공직자들은 이번 행정감사에서 열린 마음으로 의원들과 소통하고 올 한 해 도정과 교육행정을 차분하게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찾아내는 생산적인 행정감사의 장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인 여러분! 행정감사와 예결산 심의과정에서 도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안들을 깊이 있게 보도하고 날카로운 비판의 시선을 던져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언론인이 있어야 깨어있는 도민과 경기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늘 함께 더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 가는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에 대한 2개의 질의와 도정에 대한 6개의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정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혁신교육이 10년 넘게 성장해 왔습니다. 혁신학교는 지난 2009년 총 12개에서 2019년 8월 기준 665개로 늘어났습니다. 오늘 이재정 교육감님은 경기혁신교육 3.0시대를 말씀하시면서 이후 혁신학교를 801개 교로, 혁신교육지구를 31개 교로 확장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 2,366개 교 중 총 665개, 즉 28.1%가 혁신학교입니다. 초등학교는 29.9%, 중등학교는 218개 34.7%, 고등학교는 69개 14.6%가 혁신학교라는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는 30%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고등학교는 15% 정도로 격차가 다소 있습니다.

혁신학교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기존 학교 교육에 여러 가지 변화를 주도함으로써 혁신학교에 대한 지지가 강해지는 만큼 비판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혁신학교는 진보진영의 상징 중에 하나로 자리잡았고 정치적 반대에 능숙한 집단들은 혁신학교의 성장을 가로막고자 했습니다. 혁신학교를 폄하하고 반대하면서 계급ㆍ계층ㆍ서열화된 학교와 교육의 변화 자체를 가로막고 싶은 보수진영은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담론들을 확산시키고자 시도했습니다. 기초학력 부족이나 학력 저하, 입시 경쟁력 약화와 같은 이야기들로 불안감을 자극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대해 혁신교육의 주도자들은 반박 자료들을 끊임없이 제시하며 “혁신학교 학생들의 국ㆍ영ㆍ수 성적이 일반 학교보다 높아졌다.”,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훨씬 약화되었고 혁신학교를 지지하는 비율이 더 높아졌다.”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런 긍정적인 평가와 이 평가의 기준들이 혁신학교 정책의 우수한 성과들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ㆍ영ㆍ수 과목 점수 높아졌다고 성적 저하나 입시 경쟁력 약화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했다는 이런 기준들이 진정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보수진영의 공격에 대응하고자 내세우는 방어논리라는 것이 결국 보수교육의 틀 안에 갇힌 기준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우리 혁신교육의 한계를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 혁신학교가 늘어나고 수많은 혁신교육 프로그램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개발해 왔던 노력들을 결국 국ㆍ영ㆍ수 성적 상대 우위나 기초학력 상승과 같은 기준 속에서 평가받고자 하십니까? 사정이 이러하니 걱정 말고 혁신학교 보내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입니까? 혁신학교의 혁신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학부모들의 입시 불안이나 교과성적 불안을 없애기 위해 결국 진학과 입시교육의 틀 속에서 제한된 프로그램들을 혁신학교로 인입시키는 것이 어떤 혁신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교장공모제를 도입하고 교사들이 중심이 된 자율적인 교과 운영이나 공동체 연계형 활동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지만 본 의원은 진정 혁신학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일례로 지난 2009년 가장 적극적으로 혁신학교의 출발을 알렸고 인구 규모나 학교 수 대비 혁신학교 수가 가장 많은 양평의 경우 학교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혁신학교나 혁신교육에 대한 열정적인 참여자들은 줄어들고 있고 교사는 교사대로 지쳐 있거나 학교에서의 헤게모니 싸움을 위해 진영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부모들은 무엇이 혁신교육인지에 대한 방향성도 공유하지 못한 채 다른 일반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은 혁신학교라고 불리는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원들은 늘어나고 학원으로 향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학교와 마을에서 뛰놀고 어울리는 아이들보다 각자 찢어져 학원이나 개인교습, 과외수업을 받으러 바삐 움직이는 아이들이 대다수입니다. 혁신 중학교와 혁신 고등학교는 더욱더 선명하게 경쟁 교육, 진학과 입시교육의 장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이 학교들을 혁신학교로 불러야 합니까? 이 혁신학교들의 혁신성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경기 혁신교육이 내세우는 공공성, 민주성, 윤리성, 전문성, 창의성이라는 가치들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까? 본 의원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려운 용어들로 제시되고 있는 혁신교육의 가치들 중에 몸으로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스무 살까지의 우리 아이들이 매일 생활하고 경험하고 배우고 함께 살아가는 학교의 시간은 연장되고 있지만 그 곳, 그 시간 속에서 아이들은 더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계급ㆍ계층ㆍ서열화된 우리 사회의 반영물들이 혁신학교에도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장애,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혁신학교의 부모들이 반기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차별 없이 성장해야 할 우리 아이들에게 혁신학교의 부모들 또한 견고한 차별의 질서와 경계를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긴 시간을 보내고 정말 많은 것들을 즐겁고 자발적으로 배울 수 있는 무한한 기회의 공간인 학교는 지금까지 실패했고 또 지금과 같은 모습이라면 계속 실패할 것입니다.

교육감님은 지난 4일 어느 강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쟁과 탐욕 중심 교육으로는 희망이 없다. 우리 교육은 존엄, 정의, 평화의 가치를 바탕으로 열정, 참여, 책임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 얼마나 폼 나게 사느냐라는 과거 사고에서 벗어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교육의 가치로 삼아 사람을 중히 여기며 사람과 함께 협력하는 것이 미래 창조의 힘이 될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것이 혁신교육, 혁신학교의 혁신성입니다. 스무 살까지 학교라는 곳에서 긴 시간을 보내는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는 자유롭고 평화롭고 자발적인 배움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어른들이 구축해 놓은 차별과 배제, 따돌림과 폭력의 경계들이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과 생명의 존엄함을 배워야 하고 몸에 익혀야 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사회의 정의로움에 대해 사고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주체로 성장해야 합니다.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모든 수단을 터득하는 교육이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적 가치를 사고하고 지향할 수 있는 배움이어야 합니다. 이런 곳에서 아이들은 즐거워야 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자살하지 않아야 합니다. 힘들 때 친구, 교사,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살펴줘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과 정서,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배움터여야 합니다. 말 그대로 혁신학교는 인생을 펼쳐 나갈 다양한 힘을 만들어 주는 곳이어야 하고 학교 운영의 틀도 과감히 해체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재정 교육감이 바로 이러한 혁신학교를 제대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교육 시즌Ⅱ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잔기술이 아닌 큰 기술이 필요합니다. 혁신학교의 수 줄여도 좋습니다. 무늬만 혁신학교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보다 담대하고 급진적인 학교의 전환을 꿈꾸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어른들에게도 희망은 없습니다. 즐거움과 행복함, 자유와 평등, 존엄과 정의, 평화와 나눔의 가치를 몸으로 느끼고 배우고 실천하는 스무 살까지의 시간이 없다면 결코 좋은 사회의 시간은 오지 않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과 도교육청은 이러한 담대한 전환을 준비해 줄 수 있겠습니까? 특히 이재정 교육감님은 남은 임기 동안 이 같은 소신을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 사회에 확산시키고 지지를 모아 낼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존 학교 중에 지역사회와 학부모, 교사들의 뜻을 모아 혁신학교를 넘어선 혁신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필요한 기초연구를 조속히 시행하고 시민들의 의견과 생각을 모아 주십시오. 하나에서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하나의 성공 사례가 만들어진다면 혁신학교 시즌Ⅱ의 바람이 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아래의 두 가지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기존 혁신교육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려면 초등보다 중ㆍ고등 혁신학교의 성공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ㆍ고등 혁신학교의 혁신 동력은 극히 취약하고 일반학교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진학과 입시 중심의 학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계속해서 진짜 혁신학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대학 서열 폐지와 대학입시제도의 해체 없이 중ㆍ고등학교 혁신교육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지금과 같은 매우 제한적인 혁신교육의 틀 속에 갇혀 있을 것입니다. 중ㆍ고등학생일수록 교과 성적에만 매달리지 않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꿈과 미래를 위해 최대한 열려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학교가 필요한 이유는 모든 아이들이 스무 살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가진 교육적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우리는 대학 입시를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의 미래가 암울합니다. 이재정 교육감님과 교육청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혁신교육의 미래를 위해 어떤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부의 정시 확대 방침에 관련해 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 놀고 쉴 수 있는 공간, 만남과 대화의 공간, 잠시 잠잘 수 있는 공간, 혼자 명상할 수 있는 공간,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볼 수 있는 공간, 독서를 위한 공간, 동아리 공간 등 학교 공간 또한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혁신학교의 공간적 재구성도 중요합니다. 또 학교 바깥에 별도로 설립ㆍ운영되는 몽실학교가 가능한 한 기존 학교 내부로 이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사용하며 다양한 활동과 배움의 공간이 되어야 하고 기존 학교가 몽실학교와 같은 다양한 활동의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교 가기 싫은 학생, 어쩔 수 없이 가는 학교,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는 학생, 교사에 의한 학생들의 인권침해, 학생들의 계급ㆍ계층화의 현장이 되어버린 학교를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 아이들이 즐겁고 서로를 보살피는 교육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이재정 교육감님과 도교육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마음과 정서를 돌보는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음과 감정 이해 및 돌봄을 위해 학교의 환경 구축이 필요합니다. 삶과 자아를 이해하도록 돕는 교육, 교과목만이 아니라 자기감정과 대인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들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것이 스스로 자신을 조절하고 타인과 함께 어울림과 동시에 자신과 타인을 평화로운 방식으로 대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만들어 줍니다. 사랑, 우정, 질투, 시기심, 분노, 적대감, 불안, 공격성, 충동. 감정과 정서를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적절한 방식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활동은 두말할 필요 없이 가장 중요한 교육의 한 축이 되어야 합니다. 각종 정신병, 폭력, 살인, 약물중독 등의 문제들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학교 교육과 환경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감정과 정서교육 촉진 조례를 준비해 주십시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울함을 다스릴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학교가 아이들의 감정과 정서 상태에 대해 무심하거나 어려움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정 이해나 상처 치유 및 관계 심리 등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감정과 정서 조절을 위한 학교환경을 조성해야 됩니다. 외부 상담이나 자유 활동을 위한 등교 휴가제 등 다양한 방안들을 연구하고 실행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으로 이재명 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연구용역, 토론회, 5분발언,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계속해서 경기 언론의 개혁과 발전 방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언론주권자배당제도, 경기공공포털 구축, 경기언론재단 설립 등 세 가지 핵심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주권자배당제도를 위해 시범사업을 준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른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기초연구를 제안했습니다.

본 의원의 여러 제안들에 대해 집행부와 언론인 사이에서 여러 가지 반론과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나 31개 시군이 협력해서 도민에게 기사 후원을 위한 배당금을 매해 지급하고 이를 가지고 도민들이 공익성을 담지한 기획기사, 탐사기사, 심층취재 기사를 후원하도록 해 언론이 시민들의 후원 아래 질 높은 저널리즘을 실천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야 합니다.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사업자로부터 기사 게재 기회를 얻지 못하며 주변부화되어 있는 경기도 언론사들이 경기공공포털에 자사의 기사를 게재하고 유통시킬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경기 언론인들의 교육, 언론사 자격 심사와 평가, 언론인 지원 제도 연구 등 관이 직접 관여하지 못하는 일을 전담할 수 있는 경기언론재단 설립은 경기 언론 발전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세 가지 언론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세부 실행방안 연구와 지속적인 당정민 협의체를 꾸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오염, 난개발, 부동산 투기, 불법 영업, 인구 정책, 산업단지 조성 등 이러한 사안들은 정부-경기도-시군 간 공동 대응이 필요한 대표적인 일들입니다. 자치분권의 차원에서 개별 지자체에 대부분의 권한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경기도-시군 간 정책 및 행정 충돌을 미리 조정하거나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한몸이 아니고 하나의 머리도 아니며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각 지자체의 정치 집단과 여론 주도 집단에 따라 동일 사안에 대해 상이한 선택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함께 지향해야 할 공동의 노선과 정책이 상이한 이해관계나 세력에 의해 산산조각날 수도 있습니다.

자치분권이 확대될수록 이 같은 문제 또한 더욱 커질 것입니다. 도의원은 해당 지자체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도 하지만 경기도 전체의 공통 이익, 더 나아가 필요에 따라서는 국가 전체적인 이익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경기도-시군 간 정책과 행정 충돌을 예방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장치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치분권과 각 지자체의 결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국가적인 이익과 경기도 전체적인 이익에 상충하는 정책과 사업 진행이 이루어져도 이에 대한 사전심의나 조정권을 실행하기 힘든 지방자치제도의 한계가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방안들이 연구되고 토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최근 몇몇 지자체에서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준비 절차에 들어가면서 여러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농민수당 지급을 반대하는 정당도 있고 찬성하지만 조금 더 세밀한 사업 설계를 통해 예상 가능한 문제들을 최소화하자는 입장도 있습니다. 어제 유광국 의원님의 도정질의를 통해 여러 가지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농민기본소득도 중요하지만 농업 강도 경기도를 위한 미래혁신농업단지 조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농민과 농업의 미래를 위해 농업정책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무상농지이용, 농지 임대료 규제, 공유지를 활용한 미래농업단지 조성과 관련 농식품업 발전전략 수립, 농업 생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다양한 전환적 시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급격히 진행되는 면단위 농어산촌 지역의 의료 시설과 환경은 극히 열악합니다. 심정지나 실신, 사고 등 급박한 상황에서 응급처치가 필요하지만 근처에 응급의료기관이나 병원이 없고 병원을 찾아 장시간 이동해야 합니다. 119응급안전센터를 늘려가고는 있지만 이 또한 한계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양평과 같은 면적이 넓고 병원이나 의원이 부족한 도농복합지역, 농어산촌지역에 보건소나 유휴시설들을 보강한 응급의료센터 기능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모색하고자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밝혀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51분 질문종료)

○ 의장 송한준 이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상으로 마치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 부의장 안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으로부터 오늘 오후 15시 20분 서울 중앙청사에서 있는 교육부 및 시도교육감 고교체제 개편 논의 및 발표에 참석하는 관계로 자리 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전에 이영주 의원님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에서 시간관계로 마무리하지 못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서(이영주 의원)


그럼 오전에 실시한 다섯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우선 여러 의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도정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아시는 것처럼 돼지열병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힘겨운 상태이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국정감사가 2개 상임위가 열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는 다행히 취소됐지만 나머지 하나 국정감사 때문에 연례행사이긴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참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는 측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어쨌든 하나의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답변준비 때문에 그 계선라인이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게 돼서 생각보다 많은 인력들이 고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질문이나 이런 데 인접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밤을 새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참 힘겨웠는데 이번에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도정질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시간이나 또 배려를 많이 해 주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때보다는 도정질문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존경하는 김영준 의원님과 이애형 의원님, 권정선 의원님, 원용희 의원님, 이영주 의원님께서 경기도정 발전을 위해서 건설적인 제안과 조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중요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개별사안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은 담당 실국장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의원님께서는 국토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투기과열지구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택은 투기수단이 아니라 또는 투자수단이 아니라 주거수단이다. 묘하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주택이 거의 유일한 투자 또는 투기수단이 되다 보니까 주택보급률은 높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가 비율은 매우 낮은 그런 기형적 현상을 보이고 있고 집값이 그야말로 널뛰기하듯이 많이 변동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규제 조치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이고 또 이거는 국토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있지 않으면 저희 도로서는 그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 완화에 대한 견해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투기완화를 위해서 또는 불필요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애형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중에 일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심리지원예산으로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적절하냐 또 집행내용은 어떠하냐라는 것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적절한 정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2014년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재난상황에 대비해서 2015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재난심리지원단 70명을 구성해서 운영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에 3억 원을 편성했고 이후에 매년 1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해서 재난심리전문가 양성교육이라든지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살처분 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태조사나 또 심리지원사업, 사후관리, 종합매뉴얼 등의 구체적인 대책이 어떤 게 있느냐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살처분 현장에 투입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사전 심리지원 안내 그리고 심리상태 변화과정 모니터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는 광역단위에서는 유일하게 2016년부터 재난심리지원 안내 종합매뉴얼을 자체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년 재난심리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대응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매뉴얼에 따라서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1차 응급선별검사를 통해서 심리적 충격이 해소되지 않은 당사자는 정신의료기관에 치료연계 및 사후관리를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 현장 투입 인력에 대해서도 재난심리지원회복센터, 적십자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와 합동으로 경기도심리지원단을 구성해서 심리상담을 지원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권정선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권 의원님께서는…….

(의원석에서 불꽃 발생)

(「정회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안혜영 의원님들, 침착하게 대비해 주시고요. (관계공무원을 향해) 마이크 되나?

마이크가 지금 잘 안 되는 모양인데요.

○ 도지사 이재명 마이크 잘 되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중입니다.

○ 부의장 안혜영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 부의장 안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도중 갑작스런 충전기 접속 불량으로 인한 스파크 발생으로 잠시 정회가 있었습니다. 집행부는 추후 확인ㆍ점검을 통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침착한 대처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재명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이어서 이애형 의원님의 살처분 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처분 현장에 투입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 심리지원 안내 또 심리과정 변화과정 모니터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권정선 의원님의 질의 중에 일부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보조금에 대해서 2021년부터 자부담 5%를 의무화한 데에 대한 견해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민간보조금지원 시에는 자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자부담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법령 및 조례에 따라서 불가피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부담비율 5%는 열악한 장애인단체의 복지사업 수행 여건을 고려해서 경기도민간비영리단체 공모사업 및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행 시기는 2021년부터 적용해서 1년간의 준비기간을 두었습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추진해 온 지원대상 센터의 확대와 함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지역사회에서 중추적인 장애인자립생활서비스 기능을 담당하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의 학대장애인쉼터 건립에 대한 도비 축소 이유가 무엇인지 또 향후의 진행사항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도는 지난 4월 복지부의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추가 설치 공모에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선정된 이후에 사업수행자와 협의해서 3,000만 원이 감액된 9,000만 원으로 금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10월 달에 개소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신청자 측에서 2020년도 예산의 국비 부족분을 도비로 충당해 주지 않으면 금년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해 왔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공모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정책변화와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2019년 7월부터는 장애인서비스 종합조사에 따른 장애 정도에 따라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도입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대상자가 기존에 1~3급 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2020년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9년의 예산은 3,108억 원이었는데 2020년 예산은 4,227억 원으로 약 1,000억 36%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1개 시군에 민관협의체를 설치해서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용희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환매조건부 분양정책 도입 및 관련 건의안 추진에 대한 지사의 의견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주거수단이어야 하는데 투기와 투자수단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택을 투기수단이 아니라 거주수단으로 사용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에 환매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새로운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에 이런 제도를 시행해 봤는데 신청자가 거의 없었다라는 그런 현실 때문에 현재는 이 제도가 폐지돼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행법적으로는 추진이 어려워서 건의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제도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환매조건부 분양에 대해서 연구 중이고 또 입법동향도 있기 때문에 입법동향을 모니터링해서 제도 개선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이와 같은 형태의 새로운 주택공급정책도 하나의 공급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한두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몇몇 지자체에서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준비절차에 들어가면서 여러 논란을 낳고 있다. 그리고 농민수당에 대한 경기도의 기본입장과 준비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도 해야 되고 현재와 같은 방식의 경제질서는 어쩌면 위기를 겪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자할 곳보다 투자할 돈이 더 많아서 투자할 곳이 없는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소비를 촉진하고 가처분소득을 늘려서 경제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그것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저나 몇몇 기본소득 주장자들의 예측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데는 많은 저항이 따르고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우리 경기도에서나마 일부 부분적으로 기본소득제도를 여러 영역에 도입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것처럼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아동수당도 사실은 자산이라든지 자격을 따지지 않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 기본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온 국민이 일정액의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원받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보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농업의 전략산업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란이 있고 이미 다른 지방에서 약간 변형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농가단위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들이 작년부터 생겨나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여주ㆍ이천ㆍ양평 등을 중심으로 농민기본소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지역에서 경기도가 지원을 약속하면 하자라고 해서 진척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는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때 가능하면 기본소득 원형에 맞게, 농가단위가 아니라 농민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그렇게 할 경우에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는 예산규모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급금액이라든지 지급방식이라든지 대상자의 선정이라든지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준 의원님 그리고 이애형 의원님, 권정선 의원님, 원용희 의원님, 이영주 의원님께서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도정질의에 대해서 이와 같이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개별사안들에 대한 아주 세세한 답변은 저보다도 훨씬 더 우리 실국장들께서 자세히 알고 있고 또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실국장님들께서 나머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안혜영 이재명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순 제1부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강영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안혜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영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학교폭력의 비전문가인 학부모 및 교사가 다수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외부의 전문가로 별도의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근본적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민감도 증가, 학생 및 학부모 간의 갈등 증폭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사이버폭력, 집단따돌림, 신체폭행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보다 전문적인 예방 및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원님의 질의취지와 같은 맥락에서 학교폭력예방법이 이미 개정이 되어 내년 3월 1일부터 단위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됩니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학교폭력전담 장학사를 충원하고 법률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며 지역사회의 학교폭력전문가로 인력풀을 구축하고 구성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의 다툼과 갈등은 학교 안에서 자율적이고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별 학생지원센터를 통한 원스톱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외부전문가로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을 구성하여 갈등조정과 관계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이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주도적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영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애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대체인력 없는 보건교사에 대한 의견과 서울시와 같은 대체인력 활용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었고 과대학급과 학생 수가 많은 분교에 추가로 보건교사를 배치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조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의거 학기 중 연가ㆍ병가ㆍ특별휴가ㆍ출장 등의 사유로 3일 이상 결원이 발생할 시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별휴가 중 육아시간ㆍ모성보호시간 등을 활용하는 보건교사에 대한 대체인력 추가지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애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정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미세먼지 대책 관련 실내체육관을 미보유하고 있는 528교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학교체육관 미보유교 현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28교는 2018년 1차 협력사업 추진 시 취합된 내용으로 해당학교 중 개축ㆍ이전ㆍ통폐합 등의 사유로 17교, 병설 및 공동사용학교 94교 등 총 111교를 제외하면 417교가 2018년 미보유교입니다. 2019년 2차 협력사업이 추진되면서 지난 5월에 417교 전수조사 실시 결과 기부채납ㆍ이전ㆍ통폐합 등으로 26교, 부지협소 및 법정불가학교 46교, 인근체육시설 이용학교 30교, 학생 수 50명 이하 학교 43교 등 총 145교를 제외한 272교가 2차 협력사업 대상학교가 되었습니다. 이 중 150교가 금회 2차 협력사업 대상이며 이제 122교가 최종 남게 됩니다. 이 122교도 도청 및 시군과 더욱 면밀히 협의하여 3차 협력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차 협력사업에서도 제외되는 소규모체육관 보유학교, 병설 및 공동사용학교, 증축불가사유 해소학교에 대하여 학생 수 및 학생 이용실태 등을 재조사하여 체육관이 없어 체육활동을 못하는 학교가 없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정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그밖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은 행정국장께서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영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기혁신교육 시즌Ⅱ를 준비하며 경기혁신교육 시즌Ⅰ의 성과와 한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정시를 확대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 발표 이후 혁신교육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과 경기혁신교육의 명확한 방향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학교의 전면적 활용, 학교내부 몽실학교의 안착 등 진정한 혁신교육을 위한 혁신이 필요할 때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혁신교육에 대한 좋은 지적과 함께 방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기혁신교육은 2000년대 초반 학교구성원들의 자발적 학교혁신운동의 성과를 혁신학교로 제도화하여 학교의 문화와 수업 등 총체적인 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혁신학교는 교육공동체의 자발성 및 헌신을 바탕으로 학교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성장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의 가장 큰 성과는 지식과 경쟁중심의 획일화된 교육을 넘어 지역사회를 배경으로 한 삶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학생중심교육을 펼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민주적인 학교문화와 윤리적인 생활공동체 속에서 배려하고 협력하며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혁신교육이 그간 교실에서 출발하여 학교단위로 발전하였다면 앞으로는 지역단위, 마을단위로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혁신교육 3.0으로 지역단위 혁신교육 생태계를 구축하여 더 혁신적인 교육정책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11월 중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대입제도에서 정시와 수시의 비율 문제는 본질이 아닙니다. 정시와 수시에 관해서는 각각의 이론과 주장이 있습니다. 정시와 수시 모두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여 대입제도의 신뢰를 높여가는 것은 우리 교육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새로운 대입제도가 발표되면 정확한 분석을 통해 역량중심의 혁신교육을 더욱 과감하게 정책에 반영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공간이 학생들의 창의적 생각을 돕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며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재구조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마을에서도 안전한 배움과 돌봄이 가능하도록 배움의 공간 확장을 위해 지역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학생들이 스스로 배움을 기획ㆍ실행하고 돌아보며 성찰할 수 있는 교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는 개별학교가 아닌 캠퍼스의 개념이 될 것이며 당년의 몽실학교와 같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학교 안과 밖에서 더욱 활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그 밖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국장이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제시하신 지적사항과 대안을 성실히 검토하는 한편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혜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안혜영 강영순 제1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입니다. 오전 중에 이애형 의원님, 권정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애형 의원님 시군 보조사업의 매칭보조율 원칙과 기존 매칭사업에 대해서 개선할 계획이 없냐는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시군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기준보조율은 저희가 30%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꼭 일률적인 건 아니고 예외적으로 사업의 성격, 대상 시군 등을 고려해서 기준보조율을 조정한다거나 정액보조를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에 대해서는 최고 20%까지 차등보조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장군수협의회가 생겨 그 의견을 수용해서 보조사업 신설 시에는 기초지자체 협의를 추진하고 공약 등 도 역점사업의 경우에는 의원님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원비율은 상향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7기 들어서는 의원님 말씀처럼 좀 혁신적이고 제도적인 개선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도와 시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형 정책마켓을 도입해서 시군의 우수한 정책은 구매를 하여 지원하고 또 도의 핵심정책은 도가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해서 참여할 수 있는 자율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와 시군이 재정적인 측면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같이 노력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정선 의원님께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향후 경기도의 정책방향과 여러 가지를 물어주셨습니다. 도는 지난 조직개편 시에 도의회 등의 건의를 받아서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인구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보육ㆍ교육ㆍ일자리ㆍ주택 등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모든 것을 전 실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헤드쿼터로서 인구정책담당관실을 설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2019년 저출산 시행계획을 세우고 사업예산으로 68개 사업에 4조 7,971억 원을 편성하여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도 자체사업은 1조 586억 원이고 국가사업이 또 30개 사업에 3조가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사업은 저희가 시군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처럼 사업에 대한 투자액 대비 성과 등은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정책의 특성상, 저출산ㆍ고령화정책의 특성상 단기적인 효과가 나오는 부분 등이 많은 제약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예산 투입에 대해서 많은 효율성과 능률성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는 총체적ㆍ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는 이에 따라서 정책프레임을 도민이 적극 참여하는 오픈플랫폼 방향으로 전환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세대가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청년세대 자립지원과 남성의 육아참여를 통한 여성의 일ㆍ가정 양립이 가능토록 하는 인식개선사업도 저희들이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출산 및 양육 부담을 줄여나가고 공정하고 보편적인 환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의 4차 기본계획 수립에 맞춰서 경기도 정책 어젠다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같이 협력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이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을 장기적으로 경기도가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 지적처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안혜영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재성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복지국장 지재성입니다. 존경하는 권정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장애인 고용 활성화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공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는 일반 고용시장 진입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500명을 늘려서 3,672명의 공공일자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 판교에 지난달 10월 개소한 장애인맞춤훈련센터를 통해 4차산업 분야에서도 장애인 취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를 양적으로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 또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양한 민간일자리 공모사업을 통해 장애특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또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장애인 택시운전 등 기존 취업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도와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및 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율을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 노인 장애인 현황과 관련 정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말 기준 경기도 65세 이상 장애인은 24만 3,000명으로 전체 장애인 55만 7,000명의 4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 장애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고자 경기도 고령장애인 특성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말 용역이 완료되면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 장애인 특성에 맞는 지원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행 법령상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으로 전환되어 64세까지만 지원되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관련 법률을 지난 4월에 개정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청년면접수당 지급방법을 개별지급으로 변경 그리고 지원의 감소 사유, 인력 운영비용과 일괄지급 시 누수되는 사업비용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직 청년들을 위한 경기도 정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난해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주셨던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해서 면접 횟수에 따른 수혜자 간 불균형 발생 우려로 개별지급으로 개편을 계획하였습니다. 일괄지원으로 1회 면접만으로 3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경우와 6회 면접으로 3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경우를 비교하면 6배의 지원금 불균형이 있었습니다. 또 1회 지원금액은 도의 면접수당이 기업의 면접비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업 평균 면접비 3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1회 면접수당을 5만 원으로 할 경우 영세업체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청년면접수당을 6회에 걸쳐 지급함에 따른 운영인력 인건비는 9억 7,000만 원으로 일괄지급 시에 비해 7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지만 6회를 일괄지급 시에 누수예상비용은 18억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업 시행 시에 운영절차 간소화 및 정형화를 해서 행정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매뉴얼을 정비하여 제출서류 및 확인절차 등을 정형화하고 면접여부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를 가능한 범위에서 폭넓게 인정하여 신청 및 확인이 용이하도록 하는 등 운영절차를 간소화 및 정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예산 감액사유와 지원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분할지급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산출 대상인원 기준변동으로 인해서 표면적으로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모집 선발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산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 예산안은 통장해지율을 고려해서 실제 통장유지인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산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2019년 10월 말 현재 통장해지율이 5%였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욕구가 강한 청년들에게 지원금 일부인 100만 원에 대해 조기 지급하여 저소득층 청년노동자들도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울러 일부 금액을 지역화폐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안혜영 지재성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존경하는 원용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정상 위법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어떻게 처벌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법사항 발견 시에는 적법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료 검토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법령과 규정에 의해서 절차에 맞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이익의 상대자들은 이에 불만을 갖고 위법하다고 질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질책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지적사항과 함께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운영상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고 투명히 운영되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원용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안혜영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후석 경제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경제실장 오후석입니다. 존경하는 권정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제도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업종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대기업ㆍ중소기업ㆍ소기업으로 구분하고 있고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소상공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고 2022년까지 5년간 4,116억 원을 투자하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광역 최초로 소상공인을 전담하여 지원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설립하였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경기지역화폐도 도내 전역에 본격 도입되어 소상공인은 물론 도민들로부터 많은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자발적으로 구매한 일반 발행의 경우 발행목표의 1.5배가 초과 달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용처는 일반한식이나 슈퍼마켓, 서양음식 등 영세 소상공인 주력업종인 것으로 나타나 경기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해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정책의지가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신규 정책수당을 적극 발굴하여 확대하고 도민 인식제고 및 홍보 다각화를 통해 이용을 더욱 활성화할 것이며 지역화폐 제도의 법제화로 전국적인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소상공인 정책과 연계하여 상권정보시스템, 소상공인 교육지원, 소상공인 집적지구 공동시설지원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상권단위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광역 최초로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영세 소상공인의 현장의견 수렴에 대한 실태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소상공인의 의견수렴과 애로사항 청취를 위하여 도지사 현장방문과 실ㆍ국ㆍ과장 주관 간담회를 금년 들어서 10월 말까지 현재 16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현장방문을 통해 수렴된 건의사항은 도정에 반영하고 추진상황을 소상공인들에게 피드백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수렴하기 위해 금년 12월 말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내 권역별 경영지원센터를 3개소 설치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공동사무실 공간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권정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안혜영 오후석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질의하신 순번에 따라 이애형 의원님, 권정선 의원님, 이영주 의원님 순번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애형 의원님께서 의약품 안전사용과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추진사업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2017년 시범사업으로 이애형 의원님의 관심으로 대한약사회 경기도지부와 공동으로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 대상 방문약료사업, 의약품 안전사용 순회교육과 방문약료서비스 전문약사 양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시군 보조사업으로 전환하면서 31개 시군 참여를 위하여 시군 보건소와 간담회 개최 등을 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13개소, 2019년도에는 14개소가 참여하여 당초 사업예산이 17년 1억 원에서 3억 3,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1개 시군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 대상 간담회 및 홍보설명회를 보건소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종합적 대책마련과 예산확대 및 미인지중독자 치료에 대한 정책수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해 4,600만 원 예산으로 9월까지 26명에 대하여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진료비 지원을 하였고 의료용 마약류 감시점검을 608건,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50건 그리고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을 9,000만 원 예산으로 14만 2,508명에 대하여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 및 미인지중독자 치료에 대한 정책수립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법무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관계전문가들과 같이 함께하여 정책수립을 하겠으며 예방사업 확대를 위하여 국비요청 등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관심과 질책에 대하여 보건건강국은 지역별, 계층 간 의료이용, 건강수준의 불평등을 해소하며 건강격차가 없는 모두가 건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애형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권정선 의원님께서 만 12세까지 의료비 지원과 산후조리비 지원 증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2세까지 영유아 예방접종 의료비 지원사업 중 로타바이러스와 경피용 BCG 예방접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지난 5월에 건의하였으나 아직은 반영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증액에 대해서는 2019년 증액분에 대해서 시군에서도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좀 더 신중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권정선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영주 의원님께서 도농복합지역, 농어산촌지역의 응급의료체계 구축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농어산촌지역의 응급의료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응급의료 취약지역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농어촌지역의 응급의료 편의서비스를 도모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또 한편으로는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최소한의 응급진료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안혜영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삼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농정해양국장 박승삼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민과 농업의 미래를 위해 농업정책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며 경기도 농업정책이 전환적 모멘텀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며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농업은 국가 주요 전략산업이며 안보산업입니다. 농가 인구감소와 고령화, 영세 자영농 등 어려운 농어촌을 효율성 중심의 산업영역이 아니라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자연환경을 지켜내는 공적 영역으로 보존하는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울러 산업중심 농정보다는 복지ㆍ건강ㆍ교육ㆍ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 시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먹거리 농업정책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영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안혜영 박승삼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존경하는 권정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계선상의 발달장애 영유아에 대한 사업 진행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계선상의 발달장애 영유아는 정신지체의 지능지수보다는 높고 정상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계선상에 있는 영유아 그룹으로서 현재 경계선상의 발달장애 영유아에 대한 기준 및 정의가 부재하여 경계선상의 발달장애 어린이의 정의와 어린이집 교사 가이드북, 조기검사ㆍ발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등이 필요한 실정으로 체계적인 경계선상의 발달장애 어린이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도민이 공감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시군 육아종합정책지원센터 시범사업을 통하여 내실 있는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된 정책제안사항은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경기도 현장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안혜영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로차량기지 경기도 광명시로 이전 적극 반대에 관련 답변입니다.

구로차량기지 이전 반대에 대한 광명시와 의원님 입장에는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2경인선 사업이 구로차량기지 이전 노선을 포함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는 시점에서 광명시와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을 반대하기보다는 1차적으로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및 해당 지자체와 협의 등을 통해서 주민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제2경인선 사업에 구로차량기지 이전의 입지 재검토사항을 포함하여 검토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안혜영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길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존경하는 권정선 의원님께서 교육청 미세먼지 대책 중에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기계환기설비 설치를 중단하고 공기청정기 위주로 설치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 10월 현재 학교의 공기정화장치 설치 비율은 한 59%로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유를 좀 말씀을 올리면 지난해 3월부터 교육부의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사용기준에 따라서 미세먼지 저감 및 이산화탄소 배출이 가능한 기계환기장치 설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시민단체와 국회 토론회 등에서 현재 설치되고 있는 기계환기장치에 대해서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도 3월에 설치를 보류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주관을 해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을 통해서 실제 교실환경에서 약 한 5개월의 기간에 걸쳐서 효과성 검증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설치되고 있는 기계환기장치가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경향성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필터규격의 표준화가 필요하고 현장설치 시에 소음이 기준보다 증가한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현재 정부 주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기계환기장치에 대해서 KS표준을 2020년 6월까지 마련하겠다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교육부에서 지난해 배포한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사용 기준을 올해 8월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안내서로 이렇게 변경을 하면서 당초 기준에 명시되었던 기계환기장치 우선 설치라는 이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계환기장치 설치를 지금 보류한 상태고요. 그 대안으로 환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모든 교실에 임대방식의 공기청정기를 신속히 보급 완료토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미 설치된 공기정화장치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청소, 필터 교체 등 유지관리를 통해서 쾌적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권정선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안혜영 유대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은 학교 가기 싫은 학생,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는 학생, 교사에 의한 학생들의 인권침해, 학생들의 계급ㆍ계층화 현장이 되어버린 학교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 아이들이 즐겁고 서로 보살피는 교육은 불가능한 것인가, 누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의 목표는 학생이 행복하게 배우고 성장하는 학습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전국 최초로 만들었고 학생생활인권규정을 실시하면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침해 보호와 구제를 위해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도입하고 교육지원청별로 학생인권지원센터를 구축했습니다. 더불어 학생의 행복한 배움과 성장을 위해 학교교육과정에서도 역량중심의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대화가 살아있는 배움중심의 수업, 협력과 성장을 돕는 성장중심의 평가를 실시하면서 이들 사이에 선순환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 대안교실을 통해서는 학업 부적응 학생의 학생생활 회복을 지원하고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및 학업중단숙려제로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상담 및 진로탐색 기회를 부여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학생들이 돌봄을 받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대안학교 설립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교육청과 학교공동체는 경기혁신교육3.0을 통해 학생들을 더욱 보듬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질문은 마음과 정서를 돌보는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마음과 정서이해 및 돌봄교육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2017년 5월 학생위기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위기학생을 위한 진단, 상담, 치유의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위기학생 등을 학교급별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생위기지원연수, 생명살림교육 등을 연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교육청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안에서 학생주도형 자율활동을 확대하고 교사와 학생 간 공감적 소통과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해 시민적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서위기를 겪는 학생을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여러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영주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안혜영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 질문해 주신 열 분 의원님 그리고 답변에 임해 주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경청하며 성실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정책사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 대안들이 도민의 소중한 의견을 대변하였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 출석의원(135명)

송한준김원기안혜영강태형고은정고찬석국중범국중현권락용권재형

권정선김강식김경근김경일김경호김경희김규창김달수김동철김명원

김미리김미숙김봉균김성수김영준김영해김용성김용찬김우석김은주

김인순김인영김장일김재균김종배김종찬김중식김지나김직란김진일

김철환김판수김현삼남운선남종섭문경희문형근민경선박관열박근철

박덕동박성훈박세원박옥분박재만박창순박태희방재율배수문백승기

서현옥성수석성준모소영환손희정송영만송치용신정현심규순심민자

안광률안기권양경석양운석양철민엄교섭염종현오명근오지혜오진택

왕성옥원용희유광국유광혁유근식유상호유영호윤용수이기형이나영

이동현이명동이선구이애형이영봉이영주이원웅이종인이진이진연

이창균이필근(수원1)이필근(수원3)이혜원임성환임창열임채철장대석장동일장태환

장현국전승희정대운정승현정윤경정희시조광주조광희조성환조재훈

지석환진용복채신덕천영미최갑철최만식최세명최승원최종현추민규

한미림허원황대호황수영황진희

○ 청가의원(2명)

김태형최경자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신낭현의사담당관 이정구

○ 출석공무원(43명)

- 경기도(35명)

ㆍ도지사

도지사 이재명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김희겸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안전관리실장 송재환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공정국장 이용수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복지국장 지재성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환경국장 김재훈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농정해양국장 박승삼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정책기획관 안동광

감사관 최인수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이화순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경제실장 오후석노동국장 류광열

건설국장 방윤석교통국장 허승범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조인재

ㆍ평화부지사

평화부지사 이화영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ㆍ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ㆍ직속기관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인재개발원장 이순늠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ㆍ출장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ㆍ사업소

수자원본부장 이영종건설본부장 안용붕

- 경기도교육청(8명)

ㆍ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강영순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교육정책국장 조도연행정국장 유대길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윤창하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 기록공무원

정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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