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박윤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위원회 예산심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심의 일정은 오늘부터 3일간으로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순서로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까지 질의 답변이 종료된 후에는 계수조정 활동을 한 후 29일 금요일에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2019년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경기농정의 살림살이규모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인 만큼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윤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승삼 농정해양국장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박승삼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보시면 737페이지 해외시장 개척자금 7억 4,000이 잡혀 있는데 최근 3년간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 세부내역서 좀 주시고요.

그 밑에 경기인삼 명품화사업에 1억 2,000이 잡혔는데 이것도 3년간 세부집행내역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유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국의 국고보조금 또 균특회계, 국고기금 등 세입예산이 1억 원 이상 준 사업예산에 대해서 부서별로, 그러니까 과별로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국비 지원사업 중에서 도비가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거기다 사유가 무엇인지 기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 먹거리 광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2020년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019년도 외래어종과 무용생물 수매실적을 지역별ㆍ어종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먹거리 보장 시민활동 지원 관련해 가지고 단체는 다 알겠는데 액수, 단체마다 얼마씩 지원했는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사업을 하고 2020년도에 예산이 일몰된 사업이 있다면 그 일몰된 사업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은 신속히 작성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725쪽에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운영체계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27억 5,9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세부내역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 소영환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초기단계인데 사회실험 설계ㆍ조사ㆍ분석이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은 지금 당장 진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조직화ㆍ교육, 현지확인 등 국내 심포지엄, 국외 심포지엄 이런 부분은 이게 사회실험 설계ㆍ조사가 완성되고 또 시스템이 완비되고 어떤 게 확정됐을 때 나머지 사업들을 해야지 이거 이렇게 해 놨다가 또 사업 지연되면서 다 불용처리되고 그럴 확률이 상당히 많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뭐 조직화ㆍ교육, 현지확인 이게 지금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질의드릴 게 좀 있으니까.

727쪽에 먹거리 광장 조성사업 있죠? 2억 5,000만 원.

○ 소영환 위원 그 사업이 서울대 안의 온실을 고쳐서 만들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지금 경기도도 이전하고 나중에 다 그렇게 될 건데 그러면 상당히 많은 공간들이 나올 건데 굳이 이걸 리모델링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 소영환 위원 네. 지금 시점에서 교통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따져 가지고도 그렇고 이제 도가 옮기고 그러면 여러 공간이 생길 건데요. 꼭 그렇게 상징적인 게 필요한지 의문이 되고요.

그리고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출연금, 지금 한 3억 정도 줄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734쪽.

○ 소영환 위원 네.

○ 소영환 위원 출연금 안에 보면 운영비ㆍ경상비는 지금 한 5억 정도 늘어났어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유통전략 부문, 마케팅 지원 부문, 도농상생 부문, 경기기획 부문 다 2억 3,000만 원, 3억 5,000만 원, 3억 5,000 지금 다 줄어들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 소영환 위원 이게 운영비ㆍ경상비만 늘려놓고 사업은 할 수 없게끔 해 놓으면 이게 맞습니까? 이게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소영환 위원 경상비만 늘려 놓고 사업은 할 수 없게끔 해 놓으면 진흥원 본래 취지의 목적의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 소영환 위원 이것도 증액 꼭 요구하시고 또 735쪽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도 한 3분의 1 줄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 로컬푸드를 통해서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어르신이나 아주머니들이 로컬푸드에 교육받아 가지고 자기네들이 생산한 물건, 요새 겨울 되니까 시래기를 말려 가지고 지금 시골동네 내려가면 그걸 팔겠다고 이렇게 해서 월 20~30만 원 이렇게 벌어주고, 기본소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로컬푸드 같은 이런 게 활성화됨으로써 진짜 열악한 중소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줄여놨어요, 한 3분의 1. 이건 배로 증액해도 더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감액이 돼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시죠.

○ 소영환 위원 이게 다른 농업분야보다 농업정책을 보면 대농들 위주로 돼 있어요, 많이. 이건 진짜 시골 어르신이나 여자분들이 집에서 키운 것 가지고 로컬푸드에 내는 건데 이게 진짜 기본소득보다 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은 줄이고 그런 사업을 늘려나가는 건 차치하고라도 이 사업은 진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이 부분은 꼭 증액할 수 있게끔, 또 우리 소위에서 다루겠지만 이것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이건 진짜 어려운 사람들, 농업 짓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자리니까요.

○ 소영환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 이상입니다. 다음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감사 끝나고 예산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공부 많이 하셨나요?

○ 백승기 위원 행정감사 끝나고선 술 한잔 하실 줄 알았더니 예산 때문에 예산 공부하시느라고 술을 한잔도 못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농정해양국의 실질적인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농업정책과가 2020년도 예산이 16억 감소가 됐고 농업유통과가 134억, 정말로 중요한 친환경농업과가 247억이 줄었습니다. 이 준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는 것도 많습니다. 는 것도 해양수산과가 76억,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8억, 종자관리소가 10억 그다음에 제일 많이 는 친환경급식센터는 742억이 늘었는데 742억은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늘리고 싶어서 늘린 게 아니고 학교급식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이건 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친환경농업과, 유통과, 농업정책과 이 세 과에서 준 금액은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그런 피부에 와닿는 예산입니다. 그런 예산이 약 400억 줄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 좀 얘기해 주시죠.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국장님이 예산서 설명하셨지만 늘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집행부 나름대로 예산실하고 주고 당기고 주고 당기고 노력하는 건 하셨겠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추후에라도 농업예산 확보를 위해서라도 우리 이재명 지사님한테 단독으로 독대를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 백승기 위원 꼭 좀 우리 농업예산의 확보를 위해서 우리 국장님으로서, 국장님을 경기도 농업에 대해서는 최고 수장이라고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최고 수장으로 다 인정하는데 그 중간 과정이나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움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예산이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줄어드는 보편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은 당당하게 요구하라고 얘기하셨고 농업은 안보산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주장은 그렇게 하시면서 예우하는 거는 저 밑으로, 발바닥으로 보니까 농정해양위원으로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승삼 국장님, 정진하실 수 있으시죠?

○ 백승기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 오면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자료 오기 전에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농산물 수출 관련해서 737쪽을 보면 수출 관련 예산이 74억인가요?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74억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수출예산이. 74억은 어떤 용도로 진행이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실래요?

○ 백승기 위원 아, 7억 4,000. 정정 좀 해 주세요, 속기사님.

○ 백승기 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 공기관이 어디예요?

○ 백승기 위원 농수산물유통공사, aT 말씀하십니까?

○ 백승기 위원 그럼 aT는 이 사업을 7억 4,000을 받아서 7억 4,000에 맞게끔 하는 거예요?

○ 백승기 위원 그러면 aT 경기 사업소로 주는 거예요?

○ 백승기 위원 서울경기본부에서는 7억 4,000 받아 갖고 이것만 하는 겁니까?

○ 백승기 위원 국장님, 우리가 도에서 농민한테 지원할 때 농민보조금이, 보조금 지원할 때 농민들한테 비율이 어떻게 되죠?

○ 백승기 위원 네.

○ 백승기 위원 자부담 농민들한테 다 있죠? 없는 거 하나도 없죠?

○ 백승기 위원 그런데 어떻게 수출 관련해서는, aT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고 100% 다 경기도에서 보조하는 걸로 해요?

○ 백승기 위원 그럼 aT를 줄 게 아니라 우리 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줘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백승기 위원 아니, 국장님, aT는 우리 국가 투자기관이죠?

○ 백승기 위원 그럼 농림부 투자기관인데 경기도 농정해양국에서 이런 거 협조요청하고 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사업해서 협조요청하면 거기서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유통진흥원에서 생각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거 더더구나 유통진흥원이 우리 유통과 소관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해원 과장님이 감사로 계시죠? 그렇게 있죠?

○ 백승기 위원 그렇다 치면 못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국가에서 투자기관에, 더더구나 농식품 투자기관에서 하는 거를 정보를 요청한다고 거기서, aT에서 안 준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우리 유통진흥원에서 판 영역을 더 넓힐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7억 4,000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는 거는 그냥 이유 없이 다 주면서 농업인들한테는 그렇게 박하게 그냥 도비 조금만 주고 시비로 많이 해서 주라고 요구하시면서, 이런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밀어주기 예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 백승기 위원 국장님, 우리 강위원 원장님 나오셨나요?

○ 백승기 위원 아니, 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우리 경기농산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거는 역량을 유통진흥원에서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백승기 위원 아, 이거 좀 실망입니다. 하여튼 시간이 됐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윤영 위원장, 성수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성수석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아닌데요.

○ 부위원장 성수석 아니,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올 예산에서 내년도 명시이월 넘어가는 예산이 15건 되네요?

○ 김성수 위원 15건에 이월액이 99억 8,500 맞나요? 농정국 전체 이월액요.

○ 김성수 위원 그런데 지금 사유를 보면, 거의 보면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많아요, 예산이. 그리고 물론 1차 추경에 편성된 예산도 한두 건 있는 것 같은데 거의 본예산에 편성이 돼요, 이 예산들이. 그런데 사유가 또 보면 국비내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자금 없는 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국비가 반영이 늦죠?

○ 김성수 위원 아니, 국비가 매년 이런 형태로 예산이 내려오나요? 1년 늦게. 국가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닙니까?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예산으로 먼저 사업을 진행하고 그 사업이 완료됐을 때 국비가 내려온다는, 내시가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 김성수 위원 맞아요?

○ 김성수 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은 별 차질 없이 잘 진행되는 거죠, 이월사업에 대해서는요?

○ 김성수 위원 물론 다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니까 변경될 일은 없고요, 사업이?

○ 김성수 위원 변경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명세서 733페이지 농식품산업 활성화 예산이 단위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이게 한 10억 9,6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네요, 전체? 733페이지. 사업명세서 없나요? 농식품산업, 농식품유통과네요? 733페이지.

○ 김성수 위원 아니요, 단위사업으로 농식품산업 활성화. 보니까 8건 사업 내용이 있는데요? 농식품산업 활성화 사업이 8건. 단위사업…….

○ 김성수 위원 네, 그런데 보면 감액예산이 보통 생산 관련된 지원, 육성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면 떡 산업이라든가 생산시설, 떡 생산시설 이런 부분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폭으로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들 감액된 사유가 뭐죠?

○ 김성수 위원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해서 그 부분이 감액됐다는 이야기를 하신 건가요?

○ 김성수 위원 아, 교육비 예산이에요? 보통 감액된 게…….

○ 김성수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많은 예산이 감액됐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 김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철환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은 자료 좀 먼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농식품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3년 치 상세내역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경기미 소비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것 또한 3년 치 정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69페이지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작년 대비 올해 조금 줄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액이 조금 줄어서 지금 올라와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9,7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 김철환 위원 재정이 어려우면, 그럼 증액된 것과 감액된 것에 대한, 증액이 된 게 있으면 안 되죠, 국장님. 그렇게 답변은 좀 아니신 것 같고. 올해 사업 집행률이 61%밖에 안 됩니다.

○ 김철환 위원 이게 주요인으로 감액이 된 것인가요?

○ 김철환 위원 그럼 애초에 5월 달부터 시작했다는 건, 애초에 그러면 예산을 잡으실 때 잘못된 계획을 세우신 거 아닌가요?

○ 김철환 위원 12월까지는 다 집행이 될 것이다?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협관의 협력이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친환경 농업인들이, 납품하고자 하는 농업인들과 납품을 실행하고 있는 농협 간에 의견차이가 좀 있어요.

○ 김철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협력이 좀 잘 될 거라고 예상이 되나요? 2020년에 또 예산까지 줄여서 하게 되면 점점 후퇴하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 김철환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친환경 군납 말고 군급식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농가 선정은 농협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철환 위원 확대되고 있……. 지금 그것에 대한 리스트는 안 가지고 계시지요? 농협에서 다 일체 관리하는 부분이지요?

○ 김철환 위원 단지장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좀 있었는데 농협에서 농민을 선정하는 게 저희가 관여를 할 수는 없나요, 그 리스트에 대해서?

○ 김철환 위원 저희가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조직화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관여를 저희가 못 하는 상황이잖아요? 예산은 지원하고 있지만 전권은 농협이 갖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철환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협 간의 교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시스템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협과의 협조도 당연히 중요하고 농협의 자발적인 선택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거기 안의 기득권이 될 수 있습니다. 농협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농민들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방안들의 모색을 부탁드리겠고요. 전문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723페이지인데요, 사업명세서. 사업설명서는 43페이지입니다. 여러 농민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국장님 생각에 농민단체들 자생력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농민단체들의 활동에 대해서.

○ 김철환 위원 현재 농민단체들 좀 열악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나요?

○ 김철환 위원 지금 보면 기존에 지원되고 있던 예산 중에 삭감이 된 게 있어요.

○ 김철환 위원 이건 왜 삭감이 된 거죠?

○ 김철환 위원 갑자기 들어온 사유는 뭔가요, 새농민회가?

○ 김철환 위원 대부분 시도에서요?

○ 김철환 위원 타 시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 김철환 위원 그런데 농민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을 새농민회가 추가된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어쨌든 다 돌려서, 새로운 농민단체를 지원하면 또 기존의 농업예산을 줄여서 지원하실 건가요?

○ 김철환 위원 이것을 만약에 한국농업경영인 측에서 보면, 새농민회가 들어와서 한국농업경영인 예산이 줄었다고 그러면 농업경영인회에서 이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네 예산 줄여서 다른 단체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농민단체 간의 갈등만 일으키는 상황이 되지, 국장님이 경영인 회장님이시라면, 새농민회 회장님 좋아하시겠어요?

○ 김철환 위원 농민단체 간의 갈등만 조장하는 거라고, 이거는 오히려 분란만 일으키게 되지 지원을 추가적으로 하시겠다고 그러면 기존 농민단체 예산을 줄이면서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농민단체장님들도 관리를 같이, 소통을 하셔야 될 텐데 이것에 대한 예산 방식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유념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석 부위원장, 박윤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윤영 이제 10분씩을 대부분 잘 지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벌써 12시가 가까워지는데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혜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윤영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혜영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방망이는 두드렸지만 자료요청은 받아들여야지요. 말씀하세요.

○ 안혜영 위원 방망이는 두드리셨지만. 안혜영 위원입니다. 109페이지에 도시농업 활성화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요. 예산이 거의 2배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상세한 내용과 신규사업 그리고 사업의 계획에 대해서 같이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122페이지 마을공동체 공유부엌 설치 및 운영 지원, 신규사업인데요. 세 곳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선정기준이나 사업계획에 관련된 전반적인 계획서 함께 주시고요.

그리고 137페이지에 향토산업 육성 사업에 관련돼서 국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국비가 다 삭감이 되고 지원이 되지 않고 다 도비로 예산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유나 계획에 관련돼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농식품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련돼서도 예산이 17년도에 비해서 2배로 증액이 됐습니다. 성과에 관련된 사업 상세하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중식을 위해서 안 해도 되겠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농업 분야 예산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드렸는데요. 작년도 이맘때에 2019년도 예산심의 때도 도비 매칭에 대해서, 도비 매칭이 안 돼 있는 사업이 한 120여 건 있었는데요. 금년에도 꽤 많은 사항이 줄었지만 비매칭이 돼 있거든요.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사항에 보니까 “비매칭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적어서 달라고 했는데 국장님, 우리 농정해양국의 국비사업 중에서 도비 매칭이 안 돼 있는 사업이 꽤 있거든요. 도비 매칭을 안 한 이유가 뭐죠?

○ 유광국 위원 이 자료 좀 국장님 하나 드리시죠.

(전문위원실 직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관련 자료 전달)

제가 지난해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국장님께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항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준용해서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 유광국 위원 이 부분에 보면 저기 띄워진 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거든요. 거기에 보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쭉 읽어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와 시군 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은 별표와 같이 하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별표에 정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기준부담률은 당해 사업의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로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협의가 안 돼 있다면 뭐를 준용해야 돼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시군 보조금의 대상사업 기준보조율이 나와요. 이거는 법으로 정해 있는 거예요. 도와 시군 간의 부담률을 정했어요, 조례로. 이 조례는 법이잖아요. 따라야 되잖아요. 여기에 분명히 산업ㆍ경제 분야에 보면 30%~50%로 한다로 돼 있어요. 최하 30%는 도가 부담하고 많게는 50%까지 부담하기로 돼 있어요. 이건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법을 준수 안 한다는 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법에 명시돼 있는데 왜 안 따라요? 국장님,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 유광국 위원 2조에 보면, 저 2조가 임의규정이 아니잖아요? 저기 보면 별표와 같이 하되 별표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은 자치단체 간에 협의에 의해서 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협의에 의해서 정한다고 돼 있다면 조례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시군 간에 협의를 안 했다면 조례를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본 위원이 왜 이걸 자꾸만 말씀드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기조실장하고 분명히 얘기해서 다른 사업을 전부 매칭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심의할 때는 다 매칭이 됐는데 금년도에도 또 역시 매칭을 안 해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될 부분은 아니잖아요.

○ 유광국 위원 아니, 됐습니다. 임의규정이라고 국장께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분명히 저게 법률에 정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 보면 이해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이랍니다. 분명히 국가에서는 지방비를 부담하라고 내시했어요, 지방비를 부담하라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만약에 시군에 사업비를 지원 안 해 준 사업에 대해서 감사할 권한이 있고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나요?

○ 유광국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도에서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은 사업을 시군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권한이 있나요?

○ 유광국 위원 분명히 농림 사업 시행하는 매뉴얼에 보면 도의 역할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 유광국 위원 역할이 나와 있는 거는 그 역할에 대해서 도가 가질 수 있는 할 거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벌써 전부 다 30%씩 임의매칭을 하라고 다 내려보냈지만 지금은 임의매칭을 안 하고 지방비니까 지방에다가 일임을 해서 내려보낸다면 도에서는 그거 가지고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보면 유권해석을, 우리 공무원들이 이걸 임의규정으로 유권해석하고 있다면 이거 문제가 아니냐.

○ 유광국 위원 그러면 “별표와 같이 한다.”라고 규정을 해야지 저렇게 임의규정을 넣는 게 “별표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 유광국 위원 강행규정이 아니라면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왜 우리 농업분야의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못 하느냐? 본 위원은 분명히 저렇게 명시돼 있는 부분은 우리 경기도 예산이 적자예산이 아닌 상태에서 왜 예산을 확보 못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작년에 이런 사항이 도출될까 봐 본예산에다가 꼭 좀 세워야 된다 해 가지고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억지로 세운 사항이에요. 내년도 본예산에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이런 사항이 발생된다면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기조실에서는 그런 이유를 달 수 있지만 우리 국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해서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 농업예산이 가뜩이나 깎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매칭을 못 한다면 의지가 없는 거죠. 지난번에 국장께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예산을 끌어올린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까지 확보를 못 한다면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 유광국 위원 저도 유권해석을 다시 받아보겠지만 정한다는 게 임의사항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 한번 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유권해석한 게 그렇게 유권해석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당연히 도에서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프로 수를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유권해석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만 그 프로 수를 정하는 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 된다고 명시된 부분이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국장께서는 강력하게 가서 항의를 해서라도 받아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하여튼 지금 여기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지금 협의가 돼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농정해양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사항 같습니다. 하여튼 어렵게 올라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좀 유감스럽습니다.

○ 유광국 위원 그 한 문제 가지고 오래 하다 보니까 본연의 질문할 사항을 질문 못 한 것 같습니다. 이따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박윤영 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백승기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수석 위원 성수석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약간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국장님, 우리 농작물재해보험 관련해서 85억 6,000 정도 해서 2018년에 비해서 한 24억 정도가 증가했죠?

○ 성수석 위원 그래서 도비도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농민의 소득보전과 안정적 영농을 위해서 자부담을 하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재해보험에 대해서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하는 언론보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행감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따져보니 손해율이나 여러 가지 책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농민들의 순수한 농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또 농협에서 이 업무를 대행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그냥 농협 직원들이 체크해 주는 형태에, 예를 들면 “그냥 기본 체크해 주시죠.”,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거기에 따르는 비용만 내는 걸로, 본인 부담률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 성수석 위원 거기에 또 자기 손해율을 20% 정도 놓고 있죠?

○ 성수석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적고 손해율만 올라가서 농협 쪽의 소득만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감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대책이나 이런 걸 강구하신 게 있으신가요?

○ 성수석 위원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농민들이 자기 돈을 적게 내는 것 플러스 우리 지자체하고 국도비가 합쳐져서 가는 부분인데 그 손해보험사하고 계약을 협상할 때는 누가 하나요?

○ 성수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행정적으로 처음에 위수탁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냐는 거죠. 농식품부에서 하나요?

○ 성수석 위원 그러면 손해보험사하고 경기도하고는 전혀 업무적으로 서로 상관되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성수석 위원 일반적으로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사고나 모든 사고들이 연평균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평균이라는 게 없잖아요. 자연재해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비율을 상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손해보험사만 계속 이익만 늘어나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경기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도비도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우리 경기도 사이버장터 고도화사업 이게 올해 신규로 하는 거죠?

○ 성수석 위원 그래서 우리 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내년도 사업을 이관하기로 한 사업이죠?

○ 성수석 위원 그래서 그동안 매년 들어가는 1년의 유지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경기사이버장터에 들어가는 비용이.

○ 성수석 위원 그래서 한 4억 원 정도 들여서 11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었죠, 그동안에?

○ 성수석 위원 그래서 이건 실질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 행감에서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께서도 우리 국장님이 저쪽 유통진흥원 쪽으로 업무를 이관하는데 어려운 사업들을 그냥 이관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올해도 벌써 용역을 했는데 유찰돼서 다시 또 재공고해야 되는 상황이죠?

○ 성수석 위원 그러면 이게 왜 단독으로 들어오죠? 입찰공고에 자격제한에 규제가 있나요?

○ 성수석 위원 그러면 처음에 선정된 업체가 여태까지 10년 이상 계속 끌고 오고 있는 거죠?

○ 성수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이런 비용들이 실질적으로 마케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데다가 또한 의지가 결여되는 부분들이고 행정적으로 미흡하게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비용이 물 먹는 하마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사이버장터를 완전 폐쇄하고 다른 형태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지난번 행감 지적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 성수석 위원 그러면 이 사이버장터 시스템 고도화사업을 통해서 기존의 유통시장하고 연계를 시켜내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성수석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사업들을 좀 더 전면적으로 재고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과정에서 또 3억 1,40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구축하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 기간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질의 시간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안 하신 분이 계시나? 아, 안혜영 위원님 안 하셨구나. 죄송합니다. 질의하시죠,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제가 안 보이는 줄 알았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죄송합니다.

○ 안혜영 위원 자료를 보내 주신 걸 아직 다 검토하지는 못했는데요. 일단 제가 본자료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107페이지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관련돼서 자료를 요청했고요.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산이 거의 2배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2019년도에 비해서. 세부사업에 관련돼서 혹시 좀 들여다보셨나요, 국장님? 경기도 공영 도시농업농장이 이번에 신규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벌써 2020년도 사업에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예산확보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선정이 벌써 됐죠?

○ 안혜영 위원 협의된 게 선정된 것 아닌가요?

○ 안혜영 위원 마이크를 켜고 답변하세요.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지가 없는 지역도 많이 있잖아요.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기회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공, LH나 도시공사나 이런 데 말고도 지역의 이런 텃밭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참여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고 진흥원장님도 “좋은 생각인 것 같다.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행정감사 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는 그 예산이 오면 그런 부지들을 검토해서 선정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벌써 선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고 그걸 염두에 두고 예산을 신청하신 거예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전혀 신청할 수도 없고 고민할 수도 없는 거네요?

○ 안혜영 위원 그렇게 규모를 정하는 이유가 뭔가요?

○ 안혜영 위원 여기 지금 10개소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나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4개소는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삼으시고 나머지 10개는 얼마예요? 400만 원인가요?

○ 안혜영 위원 이게 형평성이 있나요?

○ 안혜영 위원 그런 소규모 텃밭 같은 경우에도 규모를, 400만 원이면 어떤 걸 할 수 있나요? 정말 주민들이 도시텃밭에서 그냥 밭 일구는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모종 심고.

○ 안혜영 위원 네, 그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논의하실 때 사실은 오픈해서 논의를 하셔서 응시할 수 있게끔 하셔야죠, 선정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올리실 때는 그냥 집행부가 여기저기 이렇게 몇 군데를 집어서 할 게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의 어느 지역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안혜영 위원 지금 그 400만 원짜리 규모는 그냥 지역에서 하는, 정말 그냥 한 분 한 분이 하시는 주말농장밖에 안 돼요.

○ 안혜영 위원 그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역에서 찾아보면 도시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시농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기회조차 주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아예 그냥 딱 몇 군데 집어서 하신다고 하는 것이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이건 특정사업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31개 시군에 다른 것들은 다 공모과정을 거치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기회조차 주지 않고 집어서 한다라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400만 원도 마찬가지고 5,000만 원짜리 4개소도, 지금 도시농업 공동체 지원은 같이 나가는 것 같아요. 맞나요, 14개소? 아니면 다른 건가요?

○ 안혜영 위원 이건 다른 사업이에요?

○ 안혜영 위원 이건 대상이 어디예요?

○ 안혜영 위원 단체에다 지원하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공모사업을 거쳐서 하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고 제안을 했던 것에, 그러면 그때는 전혀 가능성도 없고 벌써 선정과정이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면 진흥원장님은 답변을 어떤 의미로 하신 걸까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행정감사 때 저를 대상으로 해서 거짓말을 하셨다는 건데. 그렇지 않나요?

○ 안혜영 위원 질의 시간이 지나가니까요. 그 상황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 안혜영 위원 진흥원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것에 대해서 원장님이 답변을 저한테 하시든가 행정감사 때 하셨던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안혜영 위원 저한테 확대의 폭을 넓혀서 응시할 수 있고 기회를 다른 데도 줄 수 있다라고 답변을 아주 흔쾌히 하셨거든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마을공동체 공유부엌 설치ㆍ운영에 관련돼서 자료를 좀 봤습니다. 선정과정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50%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군하고 매칭이시잖아요?

○ 안혜영 위원 여기도 선정이 된 건가요?

○ 안혜영 위원 어떤 과정으로 하실 건가요?

○ 안혜영 위원 이게 부엌 시설을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 안혜영 위원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보면 경기도 먹거리 전략에서 19년도부터 23년도라고 되어 있는 사업 안에 이 사업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설치를 하고 나서 설치할 때 계약이나 이런 과정들로 몇 년 동안 이걸 운영하겠다라는 것들이 내시되나요?

○ 안혜영 위원 아니, 최장 10년 동안 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설치를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올해 설치를 했는데 내년에 당장 사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 안혜영 위원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죠. 보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계획을 하셔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

○ 안혜영 위원 그런 걸 답변해 주셔야죠.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자료가 아직 조금 덜 온 것 같긴 한데 귀농귀촌센터에서 신규사업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2019년도에서 20년도에 신규사업들이 여러 개가 생겼는데 이 사업들도 다 공모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진흥원에서 맡아서 사업을 하시죠?

○ 안혜영 위원 국비를 받는 유사한 사업들이 이 안에 프로그램으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자체 도비 100%로 진행하게 되네요?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사무실 운영비나 북부센터의 예산들은 삭감이 됐습니다. 인건비 부분도 삭감이 되고요. 북부의 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요? 99페이지 보면 북부에 관련된 인건비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인력이 줄어든다는 얘기인가요? 어려운 게 아닌데.

○ 안혜영 위원 그러면 한 분 정도가 줄어드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제가 사업들을, 이 사업을 들여다본 것은 아니지만 다른 유사한 사업들을 보니까 이게 형식적인 사업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효과로 내기 전까지, 귀농귀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분들이 놀러가신 게 아니잖아요. 귀농귀촌을 하셨다는 건 생업으로 연결이 되는 사업들인데 생업으로 연결돼서 그게 판로개척과 판매로 연결이 돼야 하고 공급자와 수요가 맞아서 네트워크가 결성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까지 가기 전에 사업들이 그냥 정말 사업을 하고 마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귀농귀촌하신 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판로와, 농업을 하셔서 생산은 하셨는데 그것이 판매로 이어지는 그 방법을 모르세요.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은 수익 창출이 정말 어려운 거죠. 저희 경기도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것에 참여하시고 오셨는데 거의 판매를 하지 못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교육도 여러 가지가 있고 대학교를 운영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인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들하고 연결하지 않으시면 정말 탁상행정으로, 교육을 위한 교육을 하신다고 하면 전혀 필요치 않은 예산낭비로 갈 것이다. 그런 것들에 많은 예산들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이건 제가 지적하기 참 너무나 소소한 걸 수도 있지만 80페이지에 보면 국외업무여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3,7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 사업들을 보면 한 분이 가는 건데 2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200만 원으로 어디를 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사업명이 농촌축제 지원사업 선진지 견학입니다.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200만 원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이 선진지 견학입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거기서 어느 정도의 지원이 있는 사업인가요?

○ 안혜영 위원 잠시만요, 시간이 다 지나서.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보조해 주고 나머지 비용을 책정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 안혜영 위원 2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사업을 다녀오셔야 되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 예산, 도나 시에 부담하는 예산도 책정해서 내려오나요, 얼마로?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그냥 동남아를 갈 수 있는 사업이라면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국장님, 200만 원 가지고 선진지 견학 갈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어요?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된 선진지에 가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 방면에서 연말이 되면서 국외출장, 국외연수에 관련돼서 언론에서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도 많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데 갈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해 주셔야죠. 그래야지 제대로 된 선진지 견학을 하고 오지 안 그러면 견학하지 못하고 그냥 관광하고 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잖아요. 예산을 제대로 올려주세요. 그래서 국가에서 정하는 연수를 가게 되면 저희들이 당당하게 다녀올 수 있게끔 해야지 여비도 모자라고 선택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예산 책정하지 마시고.

○ 안혜영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번복하지 않겠습니다만 거기에서 “200만 원 책정하세요.”라고 내려온 게 아니면 갈 수 있는 폭으로, 그래 봤자 다른 데는 4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책정돼 있잖아요.

○ 안혜영 위원 선진지란 말이 무색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 100만 원, 200만 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 견학 가서 제대로 하고 오실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게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 안혜영 위원 예산 제대로 다시 증액해서 올리세요.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기본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추가질의는 정해진 시간은 5분입니다. 5분을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종결할까요? 없으세요?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735쪽에 로컬푸드 농산물 판촉전이라고 해서 새로, 원래 이 예산은 작년에도 세워졌는데요, 어디에 쓰여지는 예산이죠? 어떤 판촉을 하시는 거예요?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1억.

○ 소영환 위원 아니, 판촉하는 거. 판매 활성화 1억 원 세워져 있잖아요, 농축산물 판촉전, 로컬푸드. 이거는 어떤 식으로 판촉전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작년에도 하셨는데.

○ 소영환 위원 아, 그 예산이라고요?

○ 소영환 위원 그러시고. 737쪽 경기우수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해서 작년에 예산 21억이었죠?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지금 11억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려고 그러세요?

○ 소영환 위원 농정국에 왜 있었어요, 이게?

○ 소영환 위원 농정국에 왜, 그렇게 여태까지 계속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이번에 바뀐 이유가 조정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 소영환 위원 그래도 그렇지 반 이상 줄여서 저번에 답변하실 때 노동국 하는 데로 2억 얼마가 넘어갔고 그랬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저한테?

○ 소영환 위원 기조실이야 원래 예산이 있었던 데고, 다.

○ 소영환 위원 아니, 그럼 다른 실국에서도 나눠서 해야지 농정위에서 이렇게 예산 10억 이상을 지금 빼 나갔는데 이게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하세요? 이때까지 그러면 그냥 예산 헛 쓴 거네?

○ 소영환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들고요. 이 부분은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답변이 계속 바뀌는데요, 국장님 답변이. 말씀 못 할 부분이 있나요? 왜 설명하실 때마다 달라져, 오늘은 또. 그건 나중에 소위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744쪽에 보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아까 성수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경기도가 유독 낮아요.

○ 소영환 위원 낮은 이유가 뭐죠?

○ 소영환 위원 그게 아니라 보상받기가 힘들어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 소영환 위원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도 실효성이 별로 없으니까 농가에서 10%밖에 내지 않는데도 보험을 안 드는 거 아니에요?

○ 소영환 위원 이번에 링링 태풍 불었을 때 파악하신 거 있나요? 보험 혜택 보는 농가가 몇 가구나 되는지 파악하신 것 있으신가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많이 바람이 불었는데 많이 떨어졌는데도 전혀 보험 혜택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도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없죠.

○ 소영환 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나요?

○ 소영환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하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까지 잠깐 중단을 선언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백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앞 시간에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셨고 다음 질의는 거수했다가 취소가 됐는데 유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설명서 위주로 하겠습니다. 건수가 많으니까 빨리 빨리 답변하세요.

○ 유광국 위원 72쪽입니다. 72쪽 농민기본소득 운영체계 구축 해서 27억 5,900만 원 이렇게 세웠는데요. 이게 농민기본소득과 관련된 사항인가요? 우리가 지금 다른 도에는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내년도에 시행한다 그러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설계하려고, 구축하려고 세운 건가요?

○ 유광국 위원 농촌기본소득에 대해서 국비사업 관련돼 가지고 지금 하는 건가요?

○ 유광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공유농업 활성화 이게 있는데요. 사업비가 8억에서 2억으로 줄었어요. 준 이유가 있나요?

○ 유광국 위원 이 사업이 진흥원에서 하는 건데 보면 집행률이 100%예요. 금년도에 100%인데 이 사업을, 100% 집행한 사업을 갑자기 사업비가 6억이 날아간 거 보면, 이거 얼마나 날아간 거야? 거의 70% 이상이 날아갔는데 이렇게 예산을 무 자르듯이 막 잘라도 되는 거예요?

○ 유광국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금년도 사업이 8억인데 8억이 다 집행됐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2억만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8억에서 2억이면 75%를 절단했는데 이 사업을 안 한다고 그러면 아주 일몰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금년도 사업이 벌써 사업비가 소진된 걸 봐서는 상당히 괜찮은 사업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비를 2억만 달랑 세웠다면 내년도에 사업 할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닌가요?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사업비 계산이라고 보고요. 시간이 없어서 또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소영환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가 운영위원회 행감에서도, 제가 지난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감사 때 그런 얘기가 나와서 내막적으로 20억 농축산물 판매 활성화 사업비가 11억으로 10억이 날아가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 가 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답하기를 전혀 모르는 사항이다. 결국은 우리 농정해양국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대변인실로 우리가 밀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그때 질문했는데 그쪽에서 답은 “대변인실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언론심의위원회만 개최해서 결정할 뿐이지 전혀 터치하지 않고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라고 딱 잘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유통에 대한 홍보입니다. 농산물을 생산해 놓고 판로가 없어서 못 파는 게 무진장 많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 유통ㆍ홍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통ㆍ홍보에 대한 예산을 반을 잘랐다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357페이지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단지 시설ㆍ장비 지원이 있고요. 또 369쪽에 논 타작물 단지화 시설ㆍ장비 지원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지요, 사업비가?

○ 유광국 위원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 유광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여기 보면 쌀 소비 확대 지원이 있고요. 453쪽에 보면 아침간편식 지원 공공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이 2개 사업은 맥락을 같이하는 건가요? 쌀 소비 확대 지원사업이 있고요, 444쪽. 그리고 453쪽에 보면 공공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이게 사업을 같이 하는 건가요?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앞의 쌀 소비 확대 지원사업에는 진흥원에다가 해서 하는 사업 같고 여기 이거와 맥락을 같이하는 부분 아침간편식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아침간편식이 있어야 일자리가 있는 건데 그럼 한데 사업을 뭉쳐야 되는 건데 이렇게 나눠놓을 이유가 있었나요?

○ 유광국 위원 그렇게 된다면 아침간편식은 누가, 일자리 하는 사람은 공공근로로 하지만 간편식은 누가 주는 거지요? 간편식 재료는 어디서 나와요?

○ 유광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같이 묶여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유광국 위원 네. 다음은 755쪽 친환경학교급식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9,800만 원인데 이거는 무슨 용역비죠?

○ 유광국 위원 알겠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이게 언제 얘기인데 이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냐 이런 말씀이에요. 내년도에도 계약을 해야 될 입장인데 이런 게 도출이 미리 됐어야 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세운다는 게, 이게 얼마나 시급한 거지요?

○ 유광국 위원 기존에 학교급식과 관련돼서 연구용역한 게 없나요?

○ 유광국 위원 어차피 용역을 할 거였다면 먼저 했어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년도에 계약할 때도 상당히 어려웠지 않았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를 벗어나서 진흥원에다가 그런 문제점 때문에 양해를 구해서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내년도에 용역한다면 그 체제로 계속 가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잘못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가겠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용역이 너무 늦어지지 않았냐.

○ 유광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용역은 꼭 필요한 용역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 유광국 위원 782쪽 마지막 질문 사항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저희 여주에도 프로젝트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범사업인가요?

○ 유광국 위원 개소 수가 50개소밖에 안 돼서 시군별로 한두 개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한 다음에 그다음에 활성화가 된다면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죠?

○ 유광국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철환입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보통 시범사업을 하는 거죠? 그런 시범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안착이 된다고 그러면 농정해양국에서 또 그런 사업들이 연이어서 진행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행정감사 때도, 제가 종합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국내 개발 종자 보급에 대한 지원사업이 꽤 추진이 되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외래어를 사용하던 품종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기존의 최고급 쌀 생산단지를 조성했던 사업이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술원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여태까지 쭉 해 왔던 사업이 경기도에 새로운 종자를 더 보급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은 기술원에서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 부분인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종자에 대해서는 지금 대안이 없단 말이지요. 2020년 예산안에 그런 부분은 담겨져 있지가 않습니다. 얘기를 했지만 아직도 60%의 종자가 외래종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농가들은 그것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그 농가에 대해서는 대책이 2020년에 담기지 않는 겁니까?

○ 김철환 위원 아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원에서 추가적인 기술보급 사업들이 진행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 외래종을 사용했던 품종에 대해서는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지요, 사업이. 없어집니다.

○ 김철환 위원 방향을 그렇게 잡았으니까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흔히 얘기하는 고시히카리, 아끼바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 농민들에 대한 대안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 부분의 생산에 대한 지원을 그럼 농정해양국에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김철환 위원 네,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일몰이 돼서 사라집니다. 그럼 보통은 시범사업이 기술원에서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하다가 좀 안착이 되고 난 다음에 농정해양국으로 이관되는 사업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기존에 시범적으로 경기도 기술원에서는 국내품종에 대한 보급에 대한 사업은 새롭게 시작을 또 방향을 맞춰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기술원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치고 그럼 농정해양국에서 기존 종자에 대한 농민들에 대한 보상이 없는 거지요. 대안이 없단 말이지요. 그건 2020년 예산안에 전혀 담겨 있지 않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김철환 위원 네.

○ 김철환 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가주시고요.

과장님 나오신 김에 그냥 과장님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토양개량제 지원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지금 보니까 한 1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국비가. 지금 이 절차가 삭감이 된 이유는 저희가 신청이 저조해서입니까?

○ 김철환 위원 이 사업이 친환경농업, 어쨌든 경기농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사업인 건 잘 알고 계시죠?

○ 김철환 위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신청제로 바뀌고 나서부터 경기도에서 지금 국비랑 도비 합쳐서 무상으로 토지에 뿌리고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데 농민들의 신청이 저조해서 예산이 깎인다라는 거는 지자체 간의 협조나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당연히 예산이 올라와서 국비 확보하시는 데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살포비 지원까지 되고 있는 부분이라 어쨌든 농민들뿐만 아니라 경기농업의 지속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를 자발적이라고 해서 신청이 저조해 가지고 예산이 깎이는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국장님. (위원장을 향하여) 시간 지났는데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네.

○ 김철환 위원 농식품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받아봤는데요. 내년도에 예산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 김철환 위원 올라가죠?

○ 김철환 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선정에 대한? 이게 실용화재단에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 김철환 위원 업체에 대한 선정방식에 있어서 성과내용을 보고 업체명을 봤을 때 지금 제가 짧은 시간에 다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농정해양국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경기도 내 농산물을 이용한 업체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국장님.

○ 김철환 위원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명칭을 호명하지는 않겠으나 거의 대부분의 업체의 내용을 봤을 때 도내의 농산물을 사용할 거라고 예상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식사 대용 파우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스크림도 있고요.

○ 김철환 위원 지금 몇 % 비율이 되는지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계신 것 같아요.

○ 김철환 위원 지금 보니까 경기도 내에 위치한 사업장에 식품에 관련된다고 그러면 거의 공모의 자격대상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세하게 제가 몇 군데의 업체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더니 그냥 제조업입니다.

○ 김철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좋습니다. 식품이기 때문에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우리 도내의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하고 있는 업체들은 이런 곳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오히려 더 떨어지게 됩니다. 매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전혀 농정해양국과 맞지 않는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내년도에 명확하게 기준을 다시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철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가겠습니다.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100g 공급기준에 1,000원 내외입니다, 기준이. 그러면 원물가격이랑 선별 피킹비랑 물류비에 대한 비율이 대충 나와 있나요?

○ 김철환 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 김철환 위원 농림부 사업은 컵과일이잖아요? 이건 원물이고요. 전혀 다른 것 같은데요.

○ 김철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단가를 비교하는 건 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물류비, 그러니까 원물가격을 제외한 게 한 33%를 예상하시는 건가요, 2020년에?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과일간식 공급방안에 가정보육을 하는 곳은 직접 구매를 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33%의 물류비를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직접 구입을 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고 아이들에게 더 좋은 과일이 제공되는 부분 아닌가요?

○ 김철환 위원 아니, 지역 내 로컬푸드를 이용하면 그건 충분히 해결이 되는 부분 아닌가요?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늘려야 되는데 왜 로컬푸드 직매장 예산은 삭감을 하시고, 시급한 부분 아닌가요? 이것에 대한 연계성 때문에라도 로컬푸드에 관련돼 있는 예산을 올려야 되는 부분인데 많이 삭감이 돼 있잖아요?

○ 김철환 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하나로마트가 아니라 로컬푸드를 이용한다든가 지역에서 도내 농산물로 할 수 있을 만한 방안을 만드셔 가지고, 그 방안까지 마련이 된다고 그러면 그 33%의 비율을 더 낮출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33%의 예산이면 오히려 공공기관이라든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을 만한 예산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이 부분도 같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급식에 대한 체계에 대해서 용역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좀 같이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급식에 물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 김철환 위원 그런데 지금 아침 간편식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급식도 그렇고 거의 다 지금 물류업체만 흥하는 구조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필요하지 않은 예산들이 이중지출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준비가 잘 되어 있으신 건가요?

○ 안혜영 위원 예산이 지금 현장에 가보면 한창 성장발육해야 하는 고등학생들인데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영양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현장에서 아이들이 외부에 나가서 그 영양보충을 다시 하게 되고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 안혜영 위원 아직도 그게 구분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현장에서 보면 연초에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연초에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괜찮은데 한 9월, 하반기로 갈수록 아이들이 전학률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영양선생님들이나, 예산이 한 통으로 같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 몇 명의 이동에 의해서 인건비로 아이들의 급식비가 충당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그분들의 손으로 아이들의 음식을 만들다 보니 규정에서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나가야 될 간식비가 인건비로 나가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아직도 수년간 풀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경기도에서도, 농정국에서도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들을 좀 구체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경기도가 바다와 접경되어 있는 시군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 경제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앞으로의 미래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해양 쪽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소도 더 확대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스포츠 쪽을 보면, 체육 쪽을 보면 찾아가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학생들이 방문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방문하는 율이 적다 보니까 예산을 삭감하기도 하고 그 아이들이 신청하고 거리가 근거리가 아니다 보니까 교육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미래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줄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문화 같은 경우는 박물관 같은 경우 찾아가는 박물관 해서 버스 하나에 문화재 같은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해서 초등학교나 유치원 같은 데에 차로 가서 거기서 교육을 하고 아이들이 거기서 간단한 체험 같은 것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그런 것들을 버스 한 2대 정도나 그렇게 운영을 하시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진 않을 겁니다. 교육현장과 함께 맞물려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은 현장에 맞게끔 분기별로 아니면 시기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변형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기울여 주시고 만약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신청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 김성수 위원 사업명세서 762쪽 경기바다 청소선 건조 사업비가 편성이 됐네요?

○ 김성수 위원 지금 이거 실시설계 용역은 끝났나요?

○ 김성수 위원 그러면 아직 완료되진 않았다는 얘기네요?

○ 김성수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전액 다 편성을 했어요?

○ 김성수 위원 네, 그러니까요.

○ 김성수 위원 그 예산이 가능한가요?

○ 김성수 위원 9월까지 완료가 될 예정인가요?

○ 김성수 위원 확실한 거죠?

○ 김성수 위원 이거 중간에 또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건조가 늦어지고 그런 경우는 없겠죠?

○ 김성수 위원 그럼 믿어보겠습니다, 국장님.

○ 김성수 위원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보완사항 나온 것 있죠?

○ 김성수 위원 그게 내용이 어떤 거죠?

○ 김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건조비 52억 5,000만 원 내에 구명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다 들어 있나요?

○ 김성수 위원 추가로 나중에 예산을 더 들인다든가 이런 일은 없겠네요?

○ 김성수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매년 8억 정도의 예산이 계속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마 운영비 같아요. 맞나요?

○ 김성수 위원 운영비가 8억, 이 운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김성수 위원 폐기물 처리비요?

○ 김성수 위원 그러면 그 폐기물 처리비용은 지자체라든가 어업인들의 원인자 부담은 없나요?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바다, 해양 밑에 가라앉아 있는 폐어구들을 수거하는 역할을 주로 하는 거네요?

○ 김성수 위원 그러면 차후에 운영비만큼은 국비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전혀 없나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 김성수 위원 제가 보기에도 폐기물 처리에 관련된 예산은 그래도 어찌 됐든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은. 그 부분을 잘 준비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 김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가 끝났고 이제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할 때 우리 도비 매칭과 관련해서 법적 사항을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임의사항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임의사항은 아니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본 사항이 임의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됐고 또 법률자문을 받았더니 임의사항에 해당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질의를 받으셔서 앞으로 우리 도비 매칭 사업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뭔 자료요청을 했냐 하면 균특회계 또 국고보조금, 기금 이런 사업에 대해서 농업정책과, 유통과 또 친환경농업과 이렇게 분야별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지금 제가 받은 게 불확실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소명할 기회를 드리려고.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었느냐, 소명할 기회를 드리려고 이 자료를 달랬는데 자료가 지금 여기에 4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세입예산에 대해 나와 있는 자료하고 이게 안 맞아서 자료가 안 나와 가지고 소명할 기회를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자료를 보고서 여쭙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세입예산.

○ 유광국 위원 그러니까 세입예산에서 준 사연이 쭉 나옵니다. 준 예산이 왜 줄었느냐 이걸 해명하실 기회를 드리려고 그런 건데 이 자료가 영 부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자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균특회계가 117억 5,2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세입예산에. 이건 어떤 이유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유광국 위원 그 분야에 농업정책과 소관이 117억이 있다 이런 얘기죠?

○ 유광국 위원 다음은 8페이지 농식품유통과입니다. 여기 기금사업에 95억 원이 줄었어요. 여기 보니까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식품유통과의 기금사업이 95억이 줄었는데 국고보조금 4억 준 것 말고 기금 95억 준 게 어떤 분야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 유광국 위원 그럼 그 사업에 대해서 구리시에서 사업의사가 없다는 건지요?

○ 유광국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자료를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자료.

○ 유광국 위원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7페이지네요, 7페이지. 거기 보면 국고보조금이 109억이 줄었고 균특회계가 141억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이 한 3억 정도 줄었는데 국고보조금하고 균특회계가 준 게, 균특회계는 지방이전사업으로 아까 말씀하셔서 하여튼 동일사업으로 보고. 여기 국고보조금이 109억이 줄었는데 준 사유를 해명 좀 한번 해 주세요.

○ 유광국 위원 타작물 재배 관련돼서 국비가 준 거다 이런 얘기죠?

○ 유광국 위원 그거 관련돼서 우리가 보면 국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30년 전부터 사업을 계속 했던 건데 일몰이 되고, 국비가 일몰사업이 있고 쭉 있다면 그거와 발맞춰서 일몰이 되면, 그렇다고 농업을 안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 차원에서 도비 자체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좀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사업비가 준 것만큼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우리 농업직렬의 집행부에서 해야 될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광국 위원 그 사업비도, 이게 우리가 비중도가 낮다고 자꾸만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농식품부하고 협의해서 시군으로 직접 내려가면 우리 사업예산에 안 잡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를 경유해서 내려가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비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 유광국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분명히 농식품부에서 독단적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각 광역자치단체하고 회의도 하고 협의도 하면서 건의사항도 받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광역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 유광국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또 향후 직불금도 변형이 된다면 그렇게 도를 경유해서 나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은 늘어났는데 실제 경기도 예산에 잡히지 않아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에는 농업예산이 많이 삭감돼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 유광국 위원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61페이지에 보면 요,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보면 친환경학교급식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두 내용이 뭐가 다른 거죠?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는 통합돼서 추진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잖아요?

○ 김철환 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이중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가실 건가요?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새롭게 구축을 하는데 지금 예상액은 얼마를 보시는 건가요?

○ 김철환 위원 6억 5,000만 원이요?

○ 김철환 위원 그럼 매해 지금 5,700만 원이랑 2,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 김철환 위원 그러면 8,000만 원입니다, 그냥 크게. 그러면 몇 년이면 6억이라는 금액은 금방 나올 것 같은데요?

○ 김철환 위원 이게 옳게 가고 있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어쨌든 그때는 축산국 쪽이어서, 축산국 관할이어서 따로 시스템을 했는데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친환경급식센터에서 계속적인 관리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처음에 투자금이 들어간다고 해서 계속 이 두 시스템을 가져가는 게 맞나요?

○ 김철환 위원 8,000만 원 정도는 무조건 들어갈 것이다라는 의견?

○ 김철환 위원 그럼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으면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나요? 어쨌든 급식에 대한 거의 수발주에 관련돼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여지는데.

○ 김철환 위원 통계를 내거나 여러 가지, 두 축산물과 그냥 친환경급식에 대한 통계를 낼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중적으로 나가는 게 지금 답변 주신 대로 어차피 나갈 금액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정말 실질적으로 하나로 통합해서 유지보수를 하는데 그만큼이 나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김철환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유광국 위원 질문 더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유광국 위원님 하실, 네.

○ 유광국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795쪽입니다. 학교급식 초ㆍ중 학교급식비가 있고 또 798페이지에 보면 고등학교 급식비 이게 도교육청 고등학교 급식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참 사실상은 이게 교육청에 지급되는 급식비인데 농정해양위에 예산이 와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우리 실링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에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에 우리가 3.4%였습니다, 학교급식 빼고. 2019년도에 3.2%가 안 됐고 내년도에는 2.85%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급식이라는, 분명히 도교육청에 급식비 지원이거든요.

○ 유광국 위원 이걸 우리 농정파트에서 관리할 의무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국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내년도 고등학교 학교급식이 656억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분명히 실링을 줬을 때 이 범위 내에서 하라고 분명히 했을 거예요. 늘어난 부분은 빼놓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실링을 잡아먹다 보니까 불이익을 받은 게 우리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광국 위원 공영직불금은 별도사항이고 우리가 보면 이를테면 논농업 직불제가 다른 유럽국가나 이런 데 보면 공영직불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으로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부분이고 농업파트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원하는 걸 못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치유해 줄 의무가 있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 유광국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상은 학교급식하고 농업예산 지원하고는 별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게 만약에 내년도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만약에 삭감을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리 농정해양국에?

○ 유광국 위원 아니, 반대급부를 생각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무상급식 관련돼서 그걸로 인해서 농업예산이 줄었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반대급부를 생각했을 때. 학교 무상급식 때문에 농업예산이 줄었다는 게 나오면 결국은 고등학교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그렇다고 학교 학생들의 지원 부분을 볼모로 해서 농업예산을 올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의 맥락을 역지사지로 바꿔놓고 봤을 때는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도 함께 고민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 유광국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백승기 부위원장, 김성수 위원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성수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백승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허락한다면 박승삼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 위원장대리 김성수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 위원입니다. 예산자료 보시고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24페이지, 우리 농정해양국 자료 60페이지. 농업인고교자녀 학자금 지원 예산이 반 토막이 났는데 그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백승기 위원 무상교육으로 변경이 되면서요?

○ 백승기 위원 내년에는 학년별로 하는 거 아닙니까?

○ 백승기 위원 없어지는데 내년에 제가 알기로는 3학년만 무상급식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 백승기 위원 아, 그랬어요?

○ 백승기 위원 그다음에 예산자료 727페이지, 저희 농정해양위 자료 113페이지. 먹거리 보장 시민활동 지원이 당초 저희 농정해양위에서 요구한 게, 우리 위원님 열한 분이니까 증액을 많이 요청을 했는데 반영된 게 겨우 3억밖에 안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3억 가지고 31개 시군을 한다고, 그거는 아니지만 우리 농정해양위 11명 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역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부족한데 이거는 증액계획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 위원회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백승기 위원 증액은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떻든 간에 경기도가 31개 시군 중에 우리 농정위가 겹치는 지역이 하나도 없어요. 열한 분 농정해양위원들이 시군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어느 지역은 가져가고 어느 지역은 안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치면 좋은 사업은 적극 권장해서 좀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셔야 지 집행부에서 예산실에서 브레이크 잡는다고 막으면 이건 사업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2019년도 신규사업이었고 이거 제가 알기로는 담당팀장님도 지역에서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고 효과적이고 차상위계층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행사였는데 너무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 행사를 주관한 시군에서도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 좋은 사업은 국장님, 적극 권장해 갖고 퍼트릴 생각을 하셔야지 실링, 자꾸 예산실 핑계만 대면 예산실에서는 거꾸로 집행부한테 그랬다면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거 들어주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 백승기 위원 추경에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741페이지 고품질 경기미……. 아니, 740페이지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 농정해양국 333페이지요. 보시면 2019년도에 저희가 농정해양국에서 진행된 게 콤바인이 2대, 이앙기가 19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 콤바인은 1억씩 줬고 이앙기는 4,000만 원씩을 줬는데 이앙기가 4,000만 원을 주니까 1대 사기에는 남고 2대 사기에는 모자라고 그런 게 현재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1개 시군에 2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지요? 예산이 반 쪼가리도 아니고 1대 사면 남고 1대만 사고 나머지 거는 반납할 수 없잖아요. 2대 사기는 모자라고.

○ 백승기 위원 그다음에 농정해양국 342페이지 고품질 경기미 생산ㆍ유통 지원사업에서 지금 충남 당진에서 농협 수매 받은 데 톤백 지원을 지금까지 했는데 수매통을 특허 내서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도 가져왔고 직접 이천남부RPC 현장 가서 보고 왔습니다, 수매할 때 현장을. 그런데 너무 농민들한테 호응도 좋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수매통인데 개당 55만 원이고 부가세 포함해서 60만 5,000원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정제품을 홍보하는 차원이 아니고 수매 현장에서 각종 사고도 많이 나고 톤백으로 하면 소모품으로 하는데 이건 최소한 20년 이상 쓸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지원해 주는 거 톤백을 지원해 줄 게 아니고 수매통을 구매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받으신 것 있습니까?

○ 백승기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381페이지 고추 비가림시설 예산이 반 토막 났어요, 이것도.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설명서 381페이지입니다.

○ 백승기 위원 도비가 줄어든 게 아니라 도비를 다 일몰시켰어요.

○ 백승기 위원 국장님, 이런 거는 국비를 20% 주고 시군비를 30% 잡아주고 도는 쏙 빠졌는데 이런 거는 국장님이 좀 전에 얘기했듯이 국비에서 도비도 포함시켜 달라고 했는데 농식품부에다가 협조공문이라도 하나 띄워달라고 요청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백승기 위원 고추 농사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이왕 병해충 없는 여건에서 고추를 생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을 한번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국비도 기금으로 주는 거네요, 기금으로. 그러면 우리 도도 기금을 해서 시군으로 내려보내는 방법도 찾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785페이지 어린이집ㆍ유치원 급식 실태조사 5,000만 원 잡혀 있고 788페이지에 공공기관 급식 실태조사가 잡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 급식 똑같이 5,000만 원씩 잡혀 있는데 이것은 실태조사 시에 공공기관 급식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후년 2021년부터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차원이라 치더라도 이게 실태조사 개수가 너무 차이가 많은데 그거는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억지춘향으로 예산 잡지 마시고 현실적인 예산 잡아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네. 공공급식에 대한 거는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시행이 됐고 이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진행해야 되는데 특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항상 말이 많이 나옵니다. 또 일부에서는 어린이집 과일급식 나가는 것도 일부는 원장들이 빼서 뭘 한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실태조사 제대로 해서 처음부터 시작할 때 제대로 실태조사를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성수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세 가지만 여쭤보고요. 753쪽에 농로 확포장 사업 4억 1,000만 원 작년하고 똑같은데 아마 시군에서 농로 포장해 달라는 게 상당히 많을 건데 매년 4억이에요. 과장님!

○ 소영환 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 지원 많이 하지요? 농로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 소영환 위원 신청이 되게 많아 가지고…….

○ 소영환 위원 포장률이 아니라 보수해 달라고 상당히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 소영환 위원 충분하다 이건가요?

○ 소영환 위원 그러면 이 4억 예산은 농어촌공사 지역 외에만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 소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은 방법이 없네요? 대부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지역에 보면.

○ 소영환 위원 국비도 없던 것 같던데요.

○ 소영환 위원 시군으로 내려간다고요?

○ 소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장님한테 하나 질문드릴게요. 761쪽 인공어초시설ㆍ수로 작년에는 18억인데 9억 9,000, 반으로 줄었어요, 예산이.

○ 소영환 위원 인공어초, 이 사업은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어요?

○ 소영환 위원 원래 신청을 이렇게 하셨어요, 9억으로? 아니면…….

○ 소영환 위원 알고 있는데…….

○ 소영환 위원 관리 쪽으로 하겠다고요?

○ 소영환 위원 그럼 더 이상 어초…….

○ 소영환 위원 인공어초 18억 해 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사실은 사업량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요.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 소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관련해서 국장님, 791쪽 종자관리소. 사실 토종종자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로 알고 있어요.

○ 소영환 위원 예산을 보니까 토종종자 수집ㆍ발굴에 5,000만 원이 됐는데…….

○ 소영환 위원 몇 군데 하시는데 5,000만 원이에요?

○ 소영환 위원 그래서 제안드리는 건데 이 토종종자 갖고 계신 분들이 다 연세가 많으시고 점점 토종종자가 사라지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IMF 때도 종자 사업 관련해서 많이 외국으로 넘어가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토종종자 지키는 의미에서 이 5,00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31개 시군 해 봐야 네 군데 하면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이 토종종자 갖고 있지 않아요. 어르신들이 다 갖고 있고 연세 드신 분들이 갖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 예산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너무 적다고, 이 수집하는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31개 시군 하다 보면 이거 언제 다 하겠어요?

○ 소영환 위원 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발굴하는 것 아닙니까?

○ 소영환 위원 그런데 4개 시군에 한다면 앞으로 31개 시군 하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 이거 예산을 세워서 빨리, 큰 예산도 아닌데 이런 것은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 소영환 위원 계속 늘어나는 겁니까, 이게?

○ 소영환 위원 다른 사업보다 이 사업은 진짜 연세들이 많으시고 이게 없어집니다.

○ 소영환 위원 점점 아파트 들어오고 땅, 저희 고양시만 해도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창릉신도시 들어오고 혁신도시가 들어오는데 거기 지금 농사 다 짓고 있고 그런 분들, 그런데 그런 거 빨리 조사 안 하면 다 없어지거든요.

○ 소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도시개발하는 데 위주로 해서 먼저 빨리빨리 종자를 확보해 가지고 우리 종자를 지켰으면 합니다.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성수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원래는 질의를 마쳤는데 국장님, 지금 제가 의원님들 몇 분을 뵙고 왔어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과일에 관련돼서 지역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저희들이 지금 얼마나 됐지요? 몇 개월 진행을 했습니까?

○ 안혜영 위원 만족도조사를 하셨다고 했죠?

○ 안혜영 위원 만족도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지난번에 저한테 설문지를 보여주셨어요.

○ 안혜영 위원 그 결과랑 지금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일부일 수 있겠습니다만 일부라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한두 달 정도는 아주 좋은 과일이 들어와서 만족도가 아주 높았고 저도 현장에서 원장님들을 뵀을 때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 시점이 아마 한두 달 정도 됐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수박이 들어갈 때였으면 여름이지요?

○ 안혜영 위원 못 먹고 거의 다 버릴 정도의 과일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물론 계절에 의해서 그럴 수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는 하나 한두 건이면 그런 말씀을 안 하실 겁니다. 민원제기를 많이 받으셨다고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서 전수조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리고 또 어린이협회에 관계되신 의원님들도 저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일에 대한 신선도를 비롯한 진행과정에 대해서 면밀히 저희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분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하셔서 예산적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과일을 못 먹고 버릴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아이들이 과일의 맛이 현저히 떨어져서, 아이들은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못 먹고 버릴 정도라고 하면 클레임이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현장을 파악하고 계신 것이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시행착오가 있고 그 현장에 대한 목소리를 들으셨으면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을 때는 거의 문제가 없고 다 만족하는 걸로 저한테는 보고하셨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소영환 위원님께서 그때 포장에 관련돼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도 “그렇지 않다. 잘못 안 것이다.”라고 행정감사에도 답변을 하셨고요.

○ 안혜영 위원 아뇨. 저한테 보고를 하신 분들이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즉석으로 답변을 하실 것이 아니라 현장조사를 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날 즉석에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감사가 아니라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그러면 이 예산이 그대로 집행된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서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금 알고 계시는 것과 행정감사 때 저희들이 했던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은 그때 만족도가 거의 90% 이상, 거의 99%에 가깝게끔 만족도가 높이 나왔다고 저희들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 반영하고 확대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성수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소관 추경안 포함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승삼 농정해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하여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