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 이동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제1차 예결위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 안전행정위, 농정해양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관련 예산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시간 내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들은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5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국장님, 잠깐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 부위원장 이동현 오늘 예산심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4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께서 현안보고를 해 주셨고요. 다시 한번 나오셔서 오늘 안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이어서 방금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결산 관련 사업별 설명자료 개선방안 보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결산 관련 사업별 설명자료 개선방안 보고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는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의견을 꼭 반영하여 예결위가 결산심사를 통하여 예산 관련 업무의 적정성, 내부통제의 적합성, 사업의 효과성 등을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국별 예산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실국별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재환 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네.

○ 부위원장 이동현 송재환 안전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수 공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이용수 공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세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순 인권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허순 인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재난본부장님 잠시만, 제안설명 듣기 전에 우리 지금 소방서장님들이 모두 오셨거든요. 원래 오늘 예결위 심사에서 소방서도 예결위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 오셨고요. 그런데 다만 우리 서장님들이 일선에서 도민들의 안전과 또 화재대응이나 재난대응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속 계시는 거는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거수로 말씀을, 신청을 해 주시면 소방서장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의를 하시고 우리 서장님들 이제 퇴장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서장님들한테 먼저 좀 간단하게라도 말씀 주시고 싶은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로 말씀해 주시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 김경일 위원 안녕하세요?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항상 일선에서 고생 많으시고 제가 예전에 화재현장에 한 번 나간 적이 있는데 불 속에서 뛰는 모습 보고 정말 가슴 깊이 존경심과 그 희생정신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파주소방서장님은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기대가 크고요. 항상 파이팅하시는 모습 바라겠습니다. 모든 소방서장님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김경일 위원님 짧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주서장님 어디 계시죠?

○ 부위원장 이동현 너무 많으셔서, 뒤에 계시니까. 또 우리 김영준 위원님.

○ 김영준 위원 광명의 김영준 위원입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행정감사에 이어서 또 예산심의할 때까지 이렇게 오실 줄 몰랐거든요. 앞으로는 자주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힘드시고 또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전체적으로 궁금한 사항 하나 여쭤볼게요. 지난번 정기국회 때 어렵게 어렵게 열망하던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셨잖아요. 이제 전환되는 법이 통과됐는데 기분이 좋으세요?

(웃 음)

일단 좋으시죠?

(「네.」하는 소방서장 있음)

일단 좋으시죠. 인사권은 그대로 가죠?

(「네.」하는 소방서장 있음)

네. 좋으세요?

(웃 음)

어떻게, 바로 대답 안 나오시네. 일단은 행자부장관이 인사를 안 하고 계속 광역시도지사가 계속하는 걸로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을지 안 좋을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으나 그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든지 최선을 다하는 소방, 옆에 있어서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고맙습니다. 또 말씀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영해 위원님.

○ 김영해 위원 안녕하십니까? 평택 김영해입니다. 저희 평택에는 소방서가 2개 있습니다. 경기도에 몇 안 되는 2개 있는 지역 중에 송탄이랑 평택이랑 2개 소방서가 있는데 서장님들 올해 다 새로 오셨죠? 소방서 직원분들 많이 다독여 주시고 화합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항상 현장에서 고생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소방관님들은 자기의 안전을 내던지면서 더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혹시 평택에 제가 미리 전화를 못 드려서 그런데 어려운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평택소방서장님.

○ 부위원장 이동현 우리 소방서장님들은 도의원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계시고요. 또 고맙게 생각하시고 되게 여기저기 협조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 이후라도 우리 서장님들 찾아가시고 또 서에 격려방문해 주시면 직원들도 매우 좋아할 겁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이쪽에서만 하시는데 이 뒤에 계셔 가지고 질문을,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추가로 말씀 주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한두 분만 더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간단하게 말씀 주신 건 이걸로 정리를 하고요.

○ 이창균 위원 위원장님.

○ 부위원장 이동현 네, 이창균 위원님.

○ 이창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창균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관님들이 전체 오셨는데 말씀을 한 분도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변하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에서 위원님들도 생활하시면서 자방대서부터 또 우리 소방, 봉사하는 그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열악한데 소방서 자체의 재원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못 해 주는 거예요, 각 지역에. 그런 거 우리 위원님들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소방서장님을 대신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려운 일이기도 한데 예산을 그냥 어느 정도는 좀 증액을 시켜 줄 부분들은 증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선에서 다들 보아오셨을 겁니다. 저희 남양주를 예를 들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그런 공통사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서 이번 예산에서 증액시킬 것 있으면 과감하게 좀 증액을 시켜주십시오. 우리 서장님 대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경일 위원 훌륭하십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고맙습니다.

(박 수)

다음 이제 별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고 우리 소방서장님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소방서도 예외 없이 예결위 심사에서 다뤄지고 또 그 심사에 다뤄지는 만큼 소방서장님들께서 참석하는 게 마땅합니다. 마땅한데 우리 서장님께서 이제 최일선에서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고려해서 소방서장님들 현장 복귀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자칫 관행적인 행태라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꼭 드리는 거고요. 우리 소방서장님들께서는 예결위원님들의 배려를 상기해 주시고 임지에서 맡은 바 임무인 우리 경기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소방서장님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퇴장하기 전에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면서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방서장 퇴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님 제안설명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잠시만요, 본부장님. 세입예산 설명하시기 전에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이 충분해야 되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 부위원장 이동현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대윤 소방학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권대윤 소방학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늠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이순늠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 김성수 위원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제4회 추경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 7건이 명시이월 됐는데요. 그중에 용역 관련된 명시이월이 5건 있습니다. 그 용역 관련된 세부사업 계획서, 그다음에 입찰에 참여한 업체 포함해서 업체 선정방법, 그다음에 선정업체 그리고 과업지시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정국 조세정의과가 있네요. 조세정의과에 최근 5년간 세목별 결손처분된 내용이 있으면 결손처분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다음 배수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죠.

○ 배수문 위원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공정소비자과에서 하고 있는 소비자안전지킴이 운영 6억 2,400인데요. 지금 상임위에서 1억이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감액된 내역 그리고 이 사업 세부계획서 같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상임위에서 전체 3억인데 2억을 추가 올렸어요. 추가 올려서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내역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재개발원 집합교육과정 운영경비에서 외래강사료가 3억이 감액됐어요. 2018년, 19년도에 어떻게 쓰여졌고 앞으로 어떻게 쓸 계획이었는데 왜 감액이 됐는지 사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2019년도 올해 민간인 표창한 걸 시군별로 해서 이름하고 표창 수여내용 이렇게 정리해서 주시고요. 이름은 개인정보에 문제되면 그냥 안 써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내년부터 소방서 신설 계획 있잖아요? 향후 순위랑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김영준 위원님 자료…….

○ 김영준 위원 광명의 김영준입니다. 공정국하고 관련이 되나요? 아니, 소방재난본부죠.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 차 실시했던 2019년도 청렴콘서트 행사 계획표 내지는 행사 일정표를 좀, 시간계획만 나와 있는 거 하나, 행사 내용하고 시간계획 나와 있는 거. 청렴콘서트 시간계획, 행사 내용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경기도지사 포상금을 받고 휴양시설을 이용한 명단, 도지사뿐만 아니라 포상금을 받고 휴양시설을 이용한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성준모 위원님.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2019년도 체납관리원 현황인데요. 31개 시군별 인원과 예산지원 현황하고 31개 시군별 사업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민생특사경ㆍ공정특사경 현황인데 사업실적과 체납관리단과 그 특사경들 모집공고문을 제출해 주십시오. 모집 매뉴얼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걸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북부청사 본관ㆍ별관 연결통로 공사와 관련하여 본관과 별관 건축물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경일 위원님 자료…….

○ 김경일 위원 김경일 위원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보면 소방공무원 피복 사항 나와 있는데, 이번에 17억 7,000 정도 되는데 피복의 사양이라고 그럴까요? 지금 구매하려고 하는 그 사양, 그다음에 이거 말고 이게 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있던 피복의 사양을 비교할 수 있는 사양이 있으면 비교해서 전에 쓰던 거하고 지금 구매하려고 하는 거하고 비교해서 피복에 대한 그 부분들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경기도소방학교 보시면 국제교육과정 운영이 있어요. 이 커리큘럼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식 위원님.

○ 김강식 위원 경기도인재개발원에 보면 시설 사용료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빌려주고 비용을 받은 기관들이나 개인들 리스트를 3년 치 정도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이선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이선구 위원 이선구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실과 관련된 자료요청입니다.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53페이지인데요. 2019년도 성과에 그냥 막연하게 판로개척 및 홍보, 도민 문화의식을 향상시켰다 이게 성과인데 여기에 2019년도든 아니면 17, 18, 19……. 2019년도만 판매실적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판매실적을 조사한 게 있으시면. 판매실적에서도 국내판매와 해외판매 그리고 또 세분할 수 있다면 기업에 판매한 것과 개인한테 판매한 것, 그다음에 또 자료가 있으시다면 외국바이어들을 초청했다고 하는데 해외바이어 초청의 세부내용, 어디어디, 어떤 나라에서 참여를 했는지 그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다음 김은주 위원님 먼저 신청하셔서 김은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고요, 다음에 최만식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소방재난본부에 심신안정실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요. 이거 구체적인 계획,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에 지금 산하기관에 생활임금이 적용 안 되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그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다음 최만식 위원님.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공정국에 체납관리단 업무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업무 매뉴얼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 우리가 읍면동이 586개인가요? 586개 읍면동의 자치위원회 구성,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자치회를 구성하는 데가 있고 자치위원회가 있는 데 이 현황 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재난본부에 성남소방서를 이전해요. 그렇죠, 본부장님?

○ 최만식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자산매각 처리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또 추가자료, 채신덕 위원님.

○ 채신덕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 소방서 자료 중에 혹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현재 지휘센터든 본 소방서든 진출입이 어려운 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게 혹시 가능하면 그거를 자료 주실 적에 “진출입이 굉장히 이 소방서는 어렵다.” 이런 걸 표기를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이애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공정국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체납관리단 그리고 소비자안전지킴이, 그다음에 불공정 범죄 수사 지원 인력들에 대한 채용공고문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다음 김지나 위원님 손드신 건가요?

○ 김지나 위원 네.

○ 부위원장 이동현 김지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나 위원 자치행정과에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 관련해서 자료요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산출내역이 있는데요. 이 진행에 대한 기간별 타임테이블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컨설팅 같은 경우에 2,000만 원으로 일단 1식 해 놓으셨고 다른 교육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크게 크게 묶어놓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박세원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소방서별 최근 3년간 출동현황하고요. 그다음에 가능하시면 소방서별 인당 출동현황 이렇게 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3년간.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추가, 채신덕 위원님 다시 한번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신덕 위원 민주공원 관리ㆍ운영 상세 현황 좀 부탁드릴게요.

○ 부위원장 이동현 되셨나요? 자료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최대한 빨리 작성해 주시고요. 자료요구 집계나 이런 게 양이 좀 많은 건 사전에 위원님들이랑 상의를 해 주세요. 상의를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보고자 하는 거나 질의에 참고할 자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사전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 오늘 질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자료요구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실국장을 직접 지정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순서대로 가급적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혹시 변경사항이 생기시면 위원장한테 말씀해 주시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가급적 시간을 좀 잘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광명의 김영준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도 저는 예산심의 1일 차를 하면서 원칙과 기준 그리고 법적인 조례에 의한 근거, 이거에 의한 사전절차 이행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지사의 두 가지 큰 슬로건이 하나는 새로운 경기, 하나는 공정한 세상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공정하려면 신뢰가 있어야 하고 그 신뢰는 더불어서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원칙과 기준이 지켜지고 법과 조례와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의지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도민 혈세를 근거 없이 쓸 수도 없고 근거 없이 쓰라고 봐줄 수도 없다.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사업설명서 예산안 450페이지, 451페이지를 보면 청렴콘서트에 대해서 나와 있고, 정정하겠습니다. 청렴이 아니라 전략적 소방홍보 추진에 대해서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소셜미디어 홍보콘텐츠 제작 3,000만 원, 화재예방 홍보물품 구입 2,000만 원 그리고 450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재난안전 지원체계 구축 해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동영상 제작 1억 2,000만 원 이게 나와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450, 451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여기에 보면 행사 및 축제로 판단했을 때, 정정하겠습니다. 홍보물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예산을 집행하기, 홍보물 제작하기 전에 반드시 2,000만 원 이상은 경기도 홍보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 김영준 위원 네, 답변 한번 하시죠.

○ 김영준 위원 제가 담당자로부터 아침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제9조의 심의대상에 보면 1항, 2항 심의를 받지 않는다 했는데 2항에 보면 홍보물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예외조항이 나와 있고 6번 항에 그밖에 여론형성의 목적이 없는 단순한 정보전달물로 인식하셨다는 얘기죠?

○ 김영준 위원 그 책자를 저한테 하나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네. 소방 청렴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 김영준 위원 지금 소방 행사ㆍ축제 중에 민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거죠?

○ 김영준 위원 알고 있습니까?

○ 김영준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 김영준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렴이라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콘서트라는 이름을 빌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 김영준 위원 혹시 춘향이의 첫날밤이라는 뮤지컬 본 적 있나요?

○ 김영준 위원 어떤 냄새가 나죠?

○ 김영준 위원 이런 이름처럼 제대로 맞는 그런 제목을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아무튼 아까 그것은 청소년 성교육 뮤지컬이었습니다. 청렴한 콘서트가 오해 받지 않도록 제목을 제대로 해 주시고, 아까 요청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 부위원장, 이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나영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해 위원 평택 김영해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제출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자치행정국 보니까 도민청원사이트 운영비가 1,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그런데 지금도 청원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 김영해 위원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운영비를 실비로 잡은 건가요?

○ 김영해 위원 지금은 그럼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 김영해 위원 19년도에 잡힌 예산이 없는데요?

○ 김영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예방과에 지난 추경 때 얘기가 올라왔었던 건데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추경에 사업비 부족하다고 해서 지난 추경 때 올라왔다가 저희가 안 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많았었죠. 무분별한 신고라든가 소수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소방인력도 낭비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 문제들은 해결이 됐나요?

○ 김영해 위원 너무 빨랐나요? 죄송합니다. 재난예방과에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운영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난 추경 때도 문제가 됐었지만 이것이 신고포상금 상한제가 없어지다 보니까 무분별한 신고도 되고 또 소수에게 포상금이 지급되고 무분별한 신고로 인해서 소방인력 낭비도 있고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었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해결이 됐나요?

○ 김영해 위원 이게 현금 지급하던 걸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요? 지금 지역화폐 지급되고 있는 것도 소위 말하는 깡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지역화폐로 지급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될까 의심이 드는데요.

○ 김영해 위원 어찌 됐든 그때 추경 때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 대안 제시도 해 주셨고 하셨는데 기존에 의용소방대원들을 활용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달리하는 그런 방법들은 강구를 안 해 보셨어요?

○ 김영해 위원 어쨌든 이게 계도작업도 하면서 단속도 하는 그런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다음에 소방행정과에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대체인력 지원이 한 70% 미만으로 되고 있어요. 50% 미만인 곳도 6곳이나 되고. 이것은 대체할 인력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한가요?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이게 출산휴가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요?

○ 김영해 위원 어찌 됐건 그렇지 않아도 인력부족으로 많이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대체인력까지 지원이 안 되게 되면 휴가 가신 분들도 부담이고 현장에 계신 분들도 부담입니다. 추경으로 해서라도 인건비는 꼭 확보해서 대체인력 지원이 제대로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11월 달에 국가직으로 변경이 됐죠?

○ 김용찬 위원 변경 이후에 우리 소방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지방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라는 것은 담배소비세 그것을 20%에서 45%까지 증액을 해서 이걸 17개 시도에 안분해서 준다는 뜻인가요?

○ 김용찬 위원 그런데 그게 액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 김용찬 위원 의도는 좋지만 이게 소방력 평준화 그리고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 이렇게 순기능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경기도 소방력이 그래도 전국에서 순위 안에 들잖아요?

○ 김용찬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평준화가 하향평준화되어 가지고 우리 경기도 소방이 역차별적인 이런 대접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찬 위원 전체 소방예산 중에 우리가 인건비나 기타 경상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거의 한 70% 이상 80% 정도 되잖아요?

○ 김용찬 위원 어차피 소방력은, 어떻게 보면 소방력 향상이다 그러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은 국가에서 만약에 국가공무원으로 바뀌었으니까, 국가직으로 바뀌었으니까 국가에서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 가지고 경기도 소방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용찬 위원 소방 국가직 변경 이후에 또 의소대 처우개선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도 기존의 의소대보다도 다른 의소대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특히나 시대가 많이 변했고 예전에 CPR이나 이런 것 단순하게 노동을 위주로, 산불진화나 이런 것에 대한 의소대의 기능이 아니라 색다르게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개인적인 재능이 있어요. 군대를 특수부대에 근무했으면 수난구조나 산악구조나 이런 데 의소대원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의소대원들 중에. 그리고 또 요새는 드론동호회나 기타 어떤 그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 동호회도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 김용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어렵게 도민이 주신 예산을 정책을 담고 집행할 때 집행률이 100%가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재개발원, 사업명세서 398페이지 공직자 이러닝 콘텐츠 임차 및 제작 이게 집행률이 48%거든요.

○ 김진일 위원 이게 연말까지 100% 되는 겁니까?

○ 김진일 위원 이유가 뭔가요, 100%가 아닌?

○ 김진일 위원 아, 그래요? 이 예산이 100%가 안 되면, 위원님들께서 그 불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예산을 저기할 때 100%를 항상 염두에 두고, 100%가 안 된다고 하면 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아니면 예산책정이 잘못됐거나 그런 건데요.

○ 김진일 위원 네, 하여튼 90% 이상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재난본부장님.

○ 김진일 위원 사업명세서 431페이지 국제 협력ㆍ교류 추진사업 집행률이 35%인데 보니까 이게 11월 달에 아직 날짜가 도래가 안 되어서 몽골재난관리청에서 외빈이 초청되어서 그게 남은 건가요?

○ 김진일 위원 이게 기준이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 반영이 안 된 거고…….

○ 김진일 위원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없는 거죠?

○ 김진일 위원 그리고 430페이지 소방공무원 글로벌 인재 육성. 이게 집행률이 34%인데요. 이게 연말까지 100%가 됩니까?

○ 김진일 위원 다섯 분 계시죠?

○ 김진일 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2017년부터 4억 4,300만 원으로 유지가 되다가 2020년 105만 원 증액이 돼서 4억 4,5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 글로벌 인재 육성을 갔다 오면 소방공무원의 역량이 어떻게 됩니까?

○ 김진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교류연수를 갔다 오시면 실력도 향상되고 도민 안전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말씀하신 대로 그 교육을 전파하게 되면 그게 훨씬 더 실력 향상에 도움이 돼서 안전에 도움이 되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좀 증액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 김진일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사업명세서 533∼573 소방관서 증축이요. 지금 집행률이 25%인데요. 연말까지 몇 % 됩니까?

○ 김진일 위원 대략적으로, 관서가 많으니까요.

○ 김진일 위원 하여튼 집행률 최대한 올려 주시고요. 소방관서 119센터가 많이 증축되면 될수록 도민 안전에 기여를 하는 바이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 박세원 위원 설명서 31페이지 보니까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 있네요?

○ 박세원 위원 6대를 요청해서 구매하는 겁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수소차는 없네요? 요즘에 수소차를 국가적으로 많이 쓰고 또 권유하고 있는데 불편해서 없으신 것 같은데 6대 중에 몇 대라도 수소차를 구매해 보시는 게 어떤지 해서요.

○ 박세원 위원 그래서 구매를 하시라는 게요, 공무원분들이 불편해야지 그리고 충전소가 내년에 인근에 많이 생겨요.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적어도 상징적으로 예산항목을 좀 변경하더라도 수소차의 상징적 구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도지사 표창 있잖아요. 저도 한 4∼5년 전에 표창을 한 번 받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표창 받는 게 4∼5년 전보다 좀 까다로워진 것 같더라고요. 어떤 사유 때문에 그렇죠?

○ 박세원 위원 네, 민간인 표창이요.

○ 박세원 위원 국장님, 제가 받을 때는 저희 지역 도의원이 추천을 해서 제가 주민자치위원 하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게 불가능하죠?

○ 박세원 위원 가능해요?

○ 박세원 위원 그래요?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왜 저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죠?

○ 박세원 위원 지금도 저희가 주변에 괜찮으신 분이 있어서 추천하면…….

○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소방서 고층건물 및 아파트, 요즘에 지으면 거의 고층건물 및 아파트 짓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대책이 있으신가요?

○ 박세원 위원 네.

○ 박세원 위원 그거 딱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걸 말씀하셨는데요. 장비적 한계가 있잖아요?

○ 박세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좀 소방서가 많이 부족한 건 아는데 그래도 이런 고층건물들하고 고층아파트는 좀 까다롭게, 일반 건물들보다 좀 더 까다롭게 점검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요. 특히 스프링클러 이런 것들은 겨울 되면 얼어서,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물도 빼고 그랬어요, 겨울에.

○ 박세원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특히 공장에. 공장에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 노출된 파이프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 예산에 여성소방관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예산에 뭐 책정된 게 있나요?

○ 박세원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저도 주변에 좀 있어요, 소방가족들이. 여성소방관들에 대한 주취자나 이런 분들이 좀, 표현이 남자들이 받아들이기에 좀, 여자들이 받아들이기에 좀 심한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치료나 정신적 상담을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이걸 법적으로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박세원 위원 폭행은 하겠지만 말로 하는 거 있잖아요.

○ 박세원 위원 그래서 그걸 지금 대응도 해 주시고 그런 소방관들에 대해서,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정신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세워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이번에 안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번에 안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저한테 꼭 말씀해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민생ㆍ공정특사경과 관련하여 공정국장님.

○ 성준모 위원 민생특사경은 현재 몇 명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공정특사경은요?

○ 성준모 위원 지금 민생특사경, 다 연령제한이 없나요?

○ 성준모 위원 네?

○ 성준모 위원 전체 다 그럼 60세 이하로 돼 있어요?

○ 성준모 위원 60세 이상으로 하는 분들은 어디 소관이에요?

○ 성준모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아는 지인도 이리로 출근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년퇴직하시고 들어왔는데.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균형발전기획실장님. 균형발전기획실과 관련하여 북부청사 본관ㆍ별관 연결통로 설치공사 누가 담당하세요? 여기 없어요?

○ 성준모 위원 오후에 하죠?

○ 성준모 위원 이거 안행위 소관 아니에요?

○ 부위원장 이나영 기재위. 내일입니다.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오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잠시 위원님께서 의회 예산심의 준비를 하시다가 열심히 하셔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준모 위원님께서는 다시 한번 정리가 되시는 대로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오지혜 위원입니다. 공정국의 공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저는 프리랜서 지원정책사업에 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직 프리랜서들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사업이 있는 게 아니죠?

○ 오지혜 위원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도내 프리랜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사업인 듯합니다. 맞습니까?

○ 오지혜 위원 지난해 의회 청년세대를 위한 연구회에서 프리랜서 실태조사와 앞으로의 방향을 담은 연구용역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 오지혜 위원 그 용역비용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오지혜 위원 이 연구를 통해서 존경하는 신정현 의원님께서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 조례안을 바탕으로 프리랜서들을 지원하고자 지금 프리랜서 지원정책사업에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담으셨는데요. 정확한 실태조사랑 구체적인 지원사업의 방향을 잡기에는 이전의 2,000만 원의 연구용역으로는 불가능하기에 더 구체적인 사안을 담기 위해서 이 정책사업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약 한 8,000만 원 정도의 연구용역비가 필요하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 예산은 3,000만 원만 잡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 오지혜 위원 이전에 청년세대를 위한 연구회에서 진행했던 프리랜서 조례를 연구하신 박사님과는 소통하셨습니까?

○ 오지혜 위원 그 박사님께서도 그 방안에 찬성하셨습니까?

○ 오지혜 위원 그러면 총 몇 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 오지혜 위원 그럼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으로는 지난번에 진행한 2,000만 원짜리 연구용역과 별다를 게 없는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지혜 위원 지금 금액으로는 지난번 연구용역과 뭐가 다를 거라고 예측되십니까?

○ 오지혜 위원 범위를 청년을 지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오지혜 위원 매년, 몇 년 동안 그런 실태조사랑 지원방향을 마련만 한다면 그건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를 기다리게만 하지 그들이 수혜받을 수 있는 정책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내년도 연구사업비를 증액해서 제대로 잡아서 효과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실태조사도 제대로 파악을 한다면 그 차년도부터는 직접적으로 프리랜서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증액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오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구 위원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오전의 자료요청과 관련된 겁니다. 안전관리실 소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설명서 안전관리실 53쪽에 해당됩니다. 안전관련 신기술 개발제품 전시 및 홍보로 안전산업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한다라는 목적으로 안전산업박람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이선구 위원 뒤에 계셔서 보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사업의 목적은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나와 있고 사업은 어떻게 어떻게 했다 개요 나와 있고 마지막에 사업을 해 보니 이러이러한 주요성과가 있었다라고 정리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 제목도 이상합니다. 주요성과 및 목표, 내년도니까 목표겠죠. 그런데 그거 2019년도 걸 보면 쭉 이렇게 했는데 그냥 참여 행사만 나열된 거지 아까 질의, 자료요청한 것과 같이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 혹시 알고 계시나요? 판매실적, 바이어와 상담을 했으면 상담실적.

○ 이선구 위원 그걸…….

○ 이선구 위원 실장님, 그것은 원론적인 말씀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큰 자본과 이렇게 행사를 했으면 구체적인 성과와 구체적인 문제점 그리고 차기에는 이것을 보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대책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판매실적이 있으시냐 했더니 구체적인 액수가 없어요. 이런 행사를 해서 몇 명이 어떤 상담을 했고 그다음에 얼마를 판매했고 이건 기업이냐 아니면 개인이냐 등등, 그 자료는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 이선구 위원 그 부분은 자료요청했으니까 이따가 자료로 주시고요.

○ 이선구 위원 지금 요약해서 이렇게 양을, 내용을 요약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하면 거기에 대한 평가와 그다음에 문제점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차후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업에는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더 발전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공정국장님께 안을 드릴게요.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 기반조성 사업에 대해서 지금 실태조사하시겠다는 건데 실제로 제조, 건설, 용역ㆍ수리 위탁 이 세 개 분야를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질문은 아니고 실제로 지금 건설 같은 경우는 도시주택실의 경기도시공사에서도 이 하도급 관련 문제가 터진 게 있어서 본 위원이 별도로 조사 요구를 했습니다, 대책 세우라고.

이 하도급 관련 문제는 그냥 연구자들이 찾아가면 되게 힘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조 같은 경우는 경제실 쪽 공무원들이 같이 도와주길 요청하셔서 협업을 하시면 좋고 건설 쪽은 예를 들어 도시주택실 쪽하고 협업을 하셔서 실제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두 번째로는 숨은 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포상금 관련해서 보니까 이게 결과가 부진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가 아니면 민간에서 찾아내기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또 공무원들도 아마 만만치 않은 사업이고. 이걸 어떻게 지금 이 부진한, 사업 자체평가에서 “부진함”까지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실 건지 대안을 12월 안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자주 뵐 일이 없어서 지금 조금 큰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SOC 기간산업시설들 해 주면 그 주변의 집값이 오르고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건물값이 오르고. 굉장히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잘 보시면 우리가 세수를 받아들일 때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어요. 인터넷을 찾아보면 그게 현재까지 대개 45 대 55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일반인들이 담배 피우고 술 먹고 해서 들어간 그 간접세가 어느 누군가의 또는 강남지역이든 어느 개발지역의 집값과 땅값을 올려주는 곳에 쓰여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연구용역을 해 주십사 하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직접세와 간접세 금액을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는 얼마나 거둬들이는지, 세입 차원에서. 그중에서도 경기도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동산값을 올리는 예산들 있죠? 아파트 포함 주택, 건물, 토지 등에 대해서 우리가 SOC 투자라든지 도로나 철도, 공원 그러니까 그 지역의 토지나 주택값을 상승시키는 예산들 있죠, 세출예산 중에서. 이걸 다 꺼내봐 주십시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공공예산으로 그 예산을 투입했을 때, 직접세와 간접세 포함된 공공예산이 투입됐을 때 그 부동산값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기여효과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를 들면 철도나 지하철역이 생겼을 때 그 부동산값이 올라가는 기여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를 추정하면 그다음에는 이것에 근거해서 부동산 관련 직접세 부담이 얼마고 간접세 부담이 얼마인데 그러면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대다수가 낸 50% 가까운 돈의 간접세를 통해서 지금 된 거잖아요. 자기 집값과 땅값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그러면 세금을 더 내야 되지 않을까요? 이 근거를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대개 보유세 얘기하면 일단 부자 증세니 이렇게 쓸데없는 여론전이 됐는데 이 증빙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거든요. 이렇게 흘러들어가서 정말 청년들이 월급 받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담배 피우고 해서 들어간 돈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집값과 땅값의 향유를 누리고 있다. 이거에 대한 증빙자료를 과학적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 원용희 위원 이걸 그래서 제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자주 뵐 기회가 없어서 12월 안으로 계획서를 좀 내주세요.

○ 원용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입니다. 그래서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동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배수문 위원님, 질의…….

○ 배수문 위원 먼저 하세요.

○ 부위원장 이동현 죄송합니다. 김경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먼저 기회를 주신 이동현 위원장님하고 배수문 위원님한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세입ㆍ세출 설명서 206페이지 보시면, 잠깐만요. 206페이지 국제협력 예산으로 1억 잡혀 있는 거 있어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 김경일 위원 이 1억이 필요하나요?

○ 김경일 위원 실장님, 기재위 보면 26억 국제협력 공모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그 공모사업하고 이 부분들이 겹치는 것 같아서 이거 공모하셔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으시겠습니까?

○ 김경일 위원 새마을회에서 단독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꼭 해야 되는 법은 없잖아요?

○ 김경일 위원 어디?

○ 김경일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렇게 좋은 사업이면 공모를 통해서 예산도 좀 더 많이 갖고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170페이지 보시면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 해서 3억 잡아놓은 거 있습니다.

○ 김경일 위원 이 사업 보면 예시가 보니까, 충남, 광주 이런 데 보니까 유사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유사 사업에 서울은 왜 빼셨죠?

○ 김경일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설명은 차후에 듣는 거로 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3억은 지금 저희가 보면 한꺼번에 다 하시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주민자치 활성화를. 보통 서울시 같은 경우는 1단계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성과를 계승하고 그다음에 한계를 보완하고 이렇게 단계 단계별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사업 자체를 보니까 여기 다 때려 넣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현실하고 동떨어지고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보면 역량강화도 한 1억 들어가 있고 주민자치회 워크숍도 하고 연찬회도 하고 우수사례 홍보도 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 자체는 축소를 시키든가 아니면 정확하게 안을 갖고, 좀 세부사항을 갖고 다시 한번 올리는 게 더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이 좀 어떠세요?

○ 김경일 위원 필요하세요?

○ 김경일 위원 네, 그러면 이건 이 정도 하고요. 본 위원하고는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시간 나는 대로 다시 한번 의견을 교환하는 걸로 하고요.

207페이지 보시면 새마을회관 개보수 및 기능보강에 2억 5,000이 잡혀있어요.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여기에 쭉 보니까 5,500, 2,500, 5,000, 5,000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제가 저희 관내라서, 파주시 예를 들면 이 5,000만 원 갖고는 지금 이거 반쪽도 못 하는 상황이거든요.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배 정도 필요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올리고 싶으나 눈치가 보여서 어차피 잘릴 것 같고 해서 그런 상황이 도래한 것 같으니 국장님께서 이 부분들은 한번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공정국장님.

○ 배수문 위원 소비자안전지킴이 운영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봤습니다. 이게 올해 7월부터 사업한 거죠?

○ 배수문 위원 사업성과가 어느 정도 나왔나요?

○ 배수문 위원 그게 상임위에서 어필이 좀 덜 됐나 봐요?

○ 배수문 위원 네, 그러니까. 어쨌든 260명 플러스 공모 40명 해서 300명 운영을 해 본 건데 이 예산 가지고도 반 년 쓴 거가 그대로 올라와도 그러면 반 년밖에 못 쓴다는 얘기인데 내년에도 어차피 이 인원 가지고 진행을 하면 이 예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겠네요?

○ 배수문 위원 원래 그러면 1억이 감액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하면 한 4억 정도 증액돼서 10억이 넘어야 정상인데 그렇게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 상임위랑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중간 중간 소통을 몇 번 하셨어요?

○ 배수문 위원 새로운 사업이어서 소통하기가 만만치 않았던 건 맞는데 그래도 의회랑 충분히 소통이 되셨으면 훨씬 좋았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지사님의 생각도 있고 경기도의 목표도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배수문 위원 그리고 광역단위에서는 최초로 한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사업의 성과를 위해서는 더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인재개발원장님.

○ 배수문 위원 제가 자료요청했던 집합교육 운영경비 3억이나 강사비가 감액이 되면, 이렇게 되면 원래 잡혀있던 계획대로 교육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 배수문 위원 “좀 어려움”을 “좀”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상임위에서 깎아버리죠.

○ 배수문 위원 제가 볼 때 어쨌든 교육의 질은 강사의 수준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 배수문 위원 그래서 75개 정도 과정인데, 74개 과정인데 이 강사료가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 부분 강사 섭외해서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또 강사들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상임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렇게 감액을 해도 교육을 진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해서 올릴 정도라면 초기에 이 교육에 대해서 믿음을 주지 못한 원의 책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배수문 위원 앞으로 그건 좀 수정해 주시고요. 원에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모든 공직자들이 국어순화운동에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업명마다 왜 이렇게 외래어를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 배수문 위원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 내용을 보니까 지금 서울시에 진행됐던 자치기반 구축은 단계적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은, 한꺼번에 내년에 몰아서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도 상임위에서는 2억이 증액됐네요?

○ 배수문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 배수문 위원 이제 시간별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차이일 것 같고요. 특히 사업을 하실 때 타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시는 건 기본이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낫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보는 거지 쫓아가려고 보는 건 아니라고 전 생각해요.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이번에 2억에 대한 거 자료를 아까 대충 봤는데 그렇게 되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너무 단기간 내에, 서울에서 한 2년간에 거쳤던 걸 1년에 압축해서 하려는 경향처럼 보여요. 그런 것들은 좀 더 세밀하게 지켜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감사합니다. 30초 절약해 주셨네요. 원래 오전에 이선구 위원님까지 하시고 이원웅 위원님 차례인데 이후에 위원님들 지역활동이나 아주 긴급한 일들이 있을 경우에 조정을 가급적 해 드리려고 하고요. 이원웅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나영 위원님까지 질의하시고 순서 드리겠습니다.

○ 이원웅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이나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성남 출신 이나영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에 3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우수 주민자치회 벤치마킹이라고……. 아, 그 밑에 주민자치 워크숍 및 연찬회라 그래서 2,500만 원인가요? 2,500만 원씩 두 번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내에 두 번이 가능하시다고 봅니까?

○ 이나영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적다는 말씀이 아니고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각 31개 시군에 있는 주민자치회에서 대표성을 띠고 계시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오셔서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큰 행사를 하겠다라는 건데 자치국에서도 행사를 많이 진행해 보셔서 알겠지만 도 단위에서 행사를 개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1년에 같은 성격의 워크숍을 두 번 한다면 이것은 사실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효율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곤혹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으로 줄이고 다른 역량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나영 위원 권역별로 하신다고요?

○ 이나영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제가 가고 있습니다. 145쪽 보면 경기도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신다고 1억 5,000을 4,000만 원 증액해서 올리셨습니다.

○ 이나영 위원 내용을 보면 경기도 노래 발표, 시상, 정책 비전선포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치고는, 그러니까 올해 못 한 거치고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봤을 때 굳이 4,000만 원을 증액할 이유가 있을까요?

○ 이나영 위원 네, 못 하셨죠.

○ 이나영 위원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게 그분들한테 어떤 식비 제공이 가능한 겁니까? 안 되죠?

○ 이나영 위원 그렇죠?

○ 이나영 위원 그런데 부스 제공을 한다고 4,000만 원이나 이거를 증액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은 부스라 해서 되게 근사하게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냥 천막 하나씩 더 친다는 것뿐인데 이게 4,000만 원 증액까지 필요할 부분인가요?

○ 이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9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보시면 산출근거 내역 중에 자치행정 선진사례 벤치마킹이라 그래서 여비 부분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랑 41페이지 쪽에 보시면 또 모범공무원 국외선진지 시찰, 모범공무원 국내 포상연수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76페이지 또 거기 산출근거 내역에 보면 선진노사문화체험 합동 국외연수, 지금 여러 가지 해외활동들이 잡혀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사실 이 부분은 견문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해외 나가는 걸 나쁘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선출직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일반 공무원분들이 해외 나가시는 거에 대한 일반 도민분들의 인식이 사실 곱지만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식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 변화를 노력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여기저기에 이름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해외에 나가는 관련 사업을 너무 많이 넣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이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 이나영 위원 잠시, 제가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청 봄꽃축제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5,000만 원?

○ 이나영 위원 이게 사실은 저희 도청 벚꽃축제도 여기 예산을 쓰시는 거죠?

○ 이나영 위원 그렇죠?

○ 이나영 위원 이번 연도에 벚꽃축제 때 저희가 시기를 잘못 맞춘 거 아시죠?

○ 이나영 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그 시기를, 다른 기초지자체에서는 사실 벚꽃이 피는 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행사를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경기도만 일정대로 진행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시지 못했죠, 돈은 많이 들어갔지만.

○ 이나영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이나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웅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원웅 위원 소방재난본부가 수원에 있죠? 소방재난본부가 수원에 있고 북부는 의정부에 있지 않습니까?

○ 이원웅 위원 의정부에 북부소방재난본부를 두게 된 취지 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원웅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세출예산을 보면 355억 좀 넘는데 한 16억이 감소했습니다.

○ 이원웅 위원 감소한 이유는 사업량의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량이 감소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부 다 그런데.

○ 이원웅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이원웅 위원 본부장님, 남부하고 북부하고 비교하는 것은 좀 그렇긴 하겠지만 북부의 재난관리를 함에 있어서 355억이라는 그 세출예산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이원웅 위원 다 관리하고 북쪽만…….

○ 이원웅 위원 그러면 이 355억은 북부 쪽에 특별히 지출되는 것만 계상되었을 뿐이지 경기도 내의 소방재난 관련된 예산은 남부에서, 본부에서 다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이시죠?

○ 이원웅 위원 그러면 북부 쪽 사업을 집행하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재량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으신가요? 업무를 수행하심에 있어서.

○ 이원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실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 이원웅 위원 2020년도 안전환경 조성사업을 보게 되면 생활안전, 범죄, 화재, 교통 등등이 있는데 그중에 주요사업을 보면 로고젝터가 있습니다. 로고젝터가 있는데 이런 생활안전을 위해서 로고젝터 설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이원웅 위원 성과가 있나요?

○ 이원웅 위원 로고젝터는 사실 밤에만 효과가 있고 그리고 바닥에 주로 쏘기 때문에 보행자의 시야를 가린다거나 그럼으로써 이동에 불편을 줄 수도 있단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시민들 중에 일부가 로고젝터가 너무 과대하다, 과다하다 또는 불필요한 곳에 불필요한 내용도 담는다 이런 이야기도 곧잘 많아요. 해서 로고젝터 등등은 일부가 사업자의 필요에 의해서 실시되는 사업이라는 그런 의구심도 사실 들고 있습니다. 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원웅 위원 아, 그런가요?

○ 이원웅 위원 그렇습니까?

○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가적 사업 아닌가요?

○ 이원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이원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이창균 위원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 이창균 위원 우리 합동청사 신축현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층 레미콘 타설 하셨나요?

○ 이창균 위원 골조가 완전히 다 된 거네요?

○ 이창균 위원 6층, 옥탑층까지 있죠. 그러면 지난번에 요구했던 것이 있었는데, 중간보고한 것 중에서 다른 것은 다 그냥 우리 의지를 봐서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고 방문 중에 데크 플레이트하고 커튼 월 부분이 틈새가 떠 있는 거 제가 지적했었어요. 그거 혹시 시정하셨나요? 데크 플레이트가 뭐냐 하면 천장이고, 슬래브. 슬래브 밑면하고 중간 커튼 월을 쌓게 되면 천장까지 맞닿아야지 돼요, 벽돌이.

○ 이창균 위원 여태까지요? 그거 꼭 좀 확인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 이창균 위원 그 틈새가 없게끔 조정을 해야지만 미장이 거기까지 바르고 올라가야 돼. 그래야 나중에 칸막이가 됐을 때 소음 이런 부분이 넘어가질 않습니다. 천장 밑에서 벽돌이 닿게 되면 천장 속으로 다 소음이 지나가요. 그래서 콘크리트 슬래브 밑면까지 밀실하게 채워져야만, 또 마지막 끝단에서 밀실하게 몰탈이 채워지지 못하면 우레아폼 소재 가지고 쏘면 돼요. 그래서 소음이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그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언을 드릴게요. 6층까지 지금 타설이 됐으면 설계변경이 어려운데 옥탑층으로 올라가는 부분, 6층에서 옥탑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사다리로 돼 있어요, 현 설계에. 이 부분은 정상적인 사다리라도, 지금 콘크리트가 다 쳐졌으니까 사다리로 하더라도 정상적인 계단을 만들어 달라 이거 요구하고 싶거든요. 나중에 수리 문제 때문에 반드시 사다리 뜯어버리고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방서 측에서 필요한 사항이니까 그런 거는 공사할 수 있을 때 변경해서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우리 인권담당관님.

○ 이창균 위원 설명서 27쪽입니다. 시군 인권교육 지원 관련해서요. 신규사업이네요?

○ 이창균 위원 지자체에 70%를 요구하시는데 사전점검하셨나요, 이거?

○ 이창균 위원 31개 시군에 찬성이 몇 개 시군이죠?

○ 이창균 위원 31개 중에서 8개.

○ 이창균 위원 그럼 예산 이거 성립시킬 수 있나요?

○ 이창균 위원 그것이 아니고 예산 성립 전 사전절차 중에서 지자체에 부담을 주는 것은, 우리 세부지침에 있잖아요. 그거대로 규정을 지켜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8개 시군만 찬성을 하면 8개 시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 이창균 위원 이 세부지침 모르셔요? 경기도 예산편성.

○ 이창균 위원 그게 아니고요. 예산편성하시면서…….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 이거대로 준수해서 예산편성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창균 위원 됐습니다. 세부지침 이거를 확인 안 하고 편성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정국이요.

○ 이창균 위원 43쪽 설명서 보시면 대규모 유통분야 공정거래 기반조성 사업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 이창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아주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거든요. 대기업을 상대로 한 가지만 예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름휴가 때에 직원들 휴가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결원이 생기면 대기업 측에서는 워낙에 돈이 있다 보니까 대타로 인원을 거기다 투입시켜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 단가에 반영이 되는 이런 예를 지자체에서 봤어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이런 것까지도 여기 사업에 반영을 시켜서 했으면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이거 8,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 이창균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한 것까지 생각 못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지자체하고 상의해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이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떠시냐고요.

○ 이창균 위원 충분하다?

○ 이창균 위원 결론 맺겠습니다. 그럼 해 보시고 예를 들은 부분까지 아직 추정이 안 된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세세하게 판단하셔서 증액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재 북부본부장님.

○ 부위원장 이동현 이창균 위원님께서 그날 현장에 예결위원님들과 가셨을 때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적을 하셨었거든요.

○ 부위원장 이동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하셔야죠. 보고를 하시는 게 맞고 조치가 된 거는 조치가 된 대로, 혹시 조치가 안 됐으면 조치계획에 대해서 오늘 이 회의 끝나기 전에 이창균 위원님한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다음은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 이필근(수원1)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방재난본부 소속이 지금 수원 등 24개 소방서가 해당이 되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거기 작년에 피복비가 얼마인지 아시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자료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2019년도 예산이 17억 정도 됐는데 금년도 예산이 38억, 한 39억 돼서 21억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왜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도 그렇게 증액이 17억에서 39억으로 거의 배 이상 증액이 될 수 있나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가…….

○ 이필근(수원1) 위원 북부소방재난본부까지 하면 북부소방재난본부가 고양 등 11개 소방관서가 한 17억 정도 피복비가 되는데 이게 2개 합치면 한 56억이 되거든요, 피복비만. 이거 소방재난본부하고 북부소방재난본부하고 통합발주하면 단가도 많이 낮춰질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통합발주 안 하고 각각 하고 있나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보니까 조달청 나라장터를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네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1개 업체로 했을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총 몇 개 업체가 참여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하면 소방재난본부하고 북부소방재난본부하고 단가가 똑같습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정확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맞습니까? 그 뒤에 회계담당부서, 맞아요? 똑같습니까, 가격이?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리 공정국장님.

○ 이필근(수원1) 위원 과학수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이 있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당초 작년에 한 2억 3,000 정도 투자를 했네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거기에 올해 예산으로 한 6,000만 원 정도 추가 투입을 하네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여기 디지털포렌식센터 구축으로 돼 있는데 디지털포렌식 이거는 우리 수사기관인 경찰하고 검찰만 하잖아요. 우리가 가능해요, 사법경찰이?

○ 이필근(수원1) 위원 우리 도민의 개인정보 보호상 전혀 문제없습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요,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어쨌든 아무런 문제없다는 거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 이필근(수원1) 위원 민원릴레이토크 아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지금 한국언론진흥재단 대행계약 의뢰를 하는데 경기방송에서 하네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보니까 2억 원이 들어가네요, 우리 도비가. 그래서 민원릴레이를 보니까 우리 경기도 현안에 대해서 도 직원이나 아니면 도의원이나 도민이 참여해서 심층상담ㆍ답변, 그러니까 기획기사 식으로 이걸 지금 아마 공중파식으로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2억 원이나 들여서 하고 있네요. 큰돈이네요, 이거.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국장님, 지금 자료 306페이지 보시면 2019년도 민원릴레이토크 운영실적을 보니까 거의 도의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8월 14일하고 8월 21일은 출연을 안 했네요. 왜 출연을 안 한 겁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돈이, 지금 계약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돈이 앞으로도 지출이 될 건가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타절 계약을 했나요, 아니면 통보를 했나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렇게 계약이 돼 있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채신덕 위원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보니까 푸른미래관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 채신덕 위원 우리 대학생들 수도권이든 어디 가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데요. 보면 주로 서울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방으로 가는 경기도민도 꽤 있잖아요, 그렇죠?

○ 채신덕 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서울은 경기도에서, 집에서 통학도 할 수 있는 거리고 그런데 지방으로 가게 되면 기숙사가 되는 경우는 괜찮지만 기숙사가 안 되는 경우는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명문대라고 그러나? 일류대, 스카이 이런 것 중심으로 정책을 하지 않았나라는 염려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고해 달라는 염려가 있어서 거론을 해 드렸으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채신덕 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고요. 우리 화두 중의 하나가 자치분권, 자치경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경기도도 자치분권과 자치경찰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계신 건가요?

○ 채신덕 위원 일단은 시범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 채신덕 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면 토론회, 운영위원회 운영 이 정도밖에 지금 안 보이던데. 그거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라서 그런 건가요?

○ 채신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여기는. 아까 본 위원이 각 소방서의 진출입 확보가 어려운 데가 없는가라는 자료요구를 오전에 했는데 없다라는 게 지금 대답이었고 본 위원이 그때 무슨 생각으로 이 자료요구를 했냐 하면 제가 가볼 수 있는 소방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데에 있는 소방서를, 저희 지역인데요. 거기는 예전에 하천부지에 소방서를 지어서 그 뒤에 또 거기에 용도변경이 됐어요, 그 주변이. 일단 대학병원급의 큰 병원이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 다니는 차량들이 워낙 많아서 그 진출입로가 제방이었죠, 예전에는. 제방이 지금은 그냥 도로처럼 쓰이는 경우인데 거기는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골든타임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 채신덕 위원 그러면 119차량이든 또 화재차량이든 그렇게 차량이 막히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위치에 처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들은 뭔가 좀 조치가 있어서, 그 지역에는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국도변에 LH에서 소방서 부지를 확보해 놓고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산이 없으니까 지금 실행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어떠세요?

○ 채신덕 위원 지금 질의 시간이 다 돼서 추후에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채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반갑습니다.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공정국장님께.

○ 최만식 위원 체납 실태조사 관련해서 이게 2019년도 첫 신규사업으로 시작이 된 거죠?

○ 최만식 위원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체납관리 관련해서 이제 실적이 저조하다라는 이런 의견도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지적을 받은 적은 있죠? 없으세요?

○ 최만식 위원 일부 지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업의 실적 부담으로 인한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게 또 급기야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체납관리단 활동중단을 요구하는 청원까지도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 최만식 위원 그래요? “경기도는 체납관리단 국무…….” 뭐, “언플 즉각 중단” 이렇게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또 지적되는 게 단기 땜질식 일자리대책으로 기존사업 취지가 무색해졌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국장님은 들어보신 적이 없다고요?

○ 최만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와대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가 지금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이 없으세요?

○ 최만식 위원 그럼 얘기가 안 되네. 이 체납관리단 관련해서 저는 이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심의하면 되겠습니까?

○ 최만식 위원 국장님 밑의 과장님 어디 과예요?

○ 최만식 위원 조세정의과장님, 그쪽 안 들어보셨어요?

○ 최만식 위원 그래요? 제가 이거 나중에…….

○ 최만식 위원 그러면 이거에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 최만식 위원 그래야 제가 심의할 때 참고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체납관리단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처음에 시작했었잖아요. 처음 시작해 가지고 이게 단순하게 체납 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복지서비스와 연계를 시켜서 정말 어떻게 보면 체납액을 받으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분들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더 감동의 행정을 펼쳐서 이 체납관리단이 실제로 성남시에서는 아주 잘 정착이 되어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런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제가 좀 약간 의아스러워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 국장님도 들어본 바 없다 하고 과장님도 그렇다 하니까 좀 난감하네요,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주민자치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산이 좀 많다, 적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에요, 그렇죠?

○ 최만식 위원 서울하고는 좀 틀려요. 서울은 닭이 계란을 품듯이 이렇게 25개 구청을 품고 있어서 서울형 주민자치회 구성을 만들기가 상당히 용이한 부분인데 저희는 남과 북이 있고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농촌이 있고 도시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형 주민자치회를 만들기가 되게 어렵다. 그래서 진작부터 제가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경기도형 주민자치 좀 서둘러 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정말 경기도는 권역도 있지만 그 유형에 따라서 주민자치회가 다양하게 구성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샘플링이라든지 그런 조사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 최만식 위원 교육 또한 도시 쪽하고 농촌 쪽하고 똑같은 교육을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분리를 해야 되는 거고 또 도농복합이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셔서 예산의 당위성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약간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항변하는 부분인데. 이 주민자치회로 가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늦었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 최만식 위원 그래서 급해서 너무 빨리 가는 것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마냥 늦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셔서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최만식 위원 그리고 안전관리실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최근에 보면 우리 행안부하고 교육부하고 안전한 등하굣길 관련돼서 사업을 추진한 게 있었죠? 이게 안전관리실 소관 아닙니까?

○ 최만식 위원 네.

○ 최만식 위원 그럼 우리 안전관리실은 관여를…….

○ 최만식 위원 직접사업은 하지 않더라도 총괄은 하시고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은 도로과라든지 그런 데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 최만식 위원 그럼 우리는 도의 도로과하고 같이 사업도 시군 단위하고 매칭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예요?

○ 최만식 위원 그럼 거기서 수요조사하고 수요를 받고 그렇게 처리합니까?

○ 최만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의 이애형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저희가 2020년도의 중요한 사업들을 잘 이행하려면 이거를 뒷받침해 주는 예산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세우는 데는 세입예산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올해 세입예산을 보니까 지방세의 수입을 봤습니다. 보니까 2019년도에 비해서 한 8.3% 증액한 걸로 하셨는데 이 8.3%의 근거가 뭐죠?

○ 이애형 위원 지난해도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 같은 경우에 한 6년 정도의 평균을 보면 우리가 보통 증가율이 한 11.2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유난히 8.3%의 증가로 추계를 한 것 봐서 아마 올해의 경기를 반영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 이애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의 세액에는, 지방세 수입에는 많은 부분이 부동산 취득세에서 우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 이애형 위원 그런데 지방세 취득세를 보면 10월 말 기준으로 우리가 83%가 걷힌다고 볼 때, 3년 평균 해 보니까 10월 말이면 한 83% 정도 걷히더라고요.

○ 이애형 위원 그리고 보면 올해도 거의 4,300억 정도가 더 걷힐 예정이거든요, 12월 말까지.

○ 이애형 위원 그래서 보면 항상 이게 너무 과소하게 잡는 게 아니냐. 올해 경기도 굉장히 나쁠 거라고 예측을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취득세가 경기도는 좀 특별하게 오른 상황입니다. 지금 부동산 볼 때는 내년에도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지 않거든요.

○ 이애형 위원 그래서 보니까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다한 세수 예측으로 예산을 하게 되면 나중에 곤란한 점도 있지만 또 너무 과소하게 예산을 잡으면 나중에 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잖아요.

○ 이애형 위원 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건 그해의 사업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중요한 사업을 놓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경예산을 잡긴 하지만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비해서 그 중요성이라든가 사업의 긴급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조금 더 면밀함이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올해 잡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되죠?

○ 이애형 위원 그렇죠? 그래서 4,000억이죠?

○ 이애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총괄 때 기조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지난 연도를 해서 예측해 보건대 2020년도에는 우리가 총선도 있고 그러다 보면 추경예산을 세울 기회가 좀 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순세계잉여금을 늘려서 본예산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많은 사업들이 예산 때문에 소홀하게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다른 국에서 하는 거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소비자안전지킴이 모집이라든가 체납관리단 이런 것도 볼 때 우리가 사업의 질이라든가 또 일자리면 일자리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것들같이 이와 비슷한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을 완전히 하려면 순세계잉여금을 좀 늘리면 어떤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생각을 여쭙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네, 좀 면밀히 더 검토하셔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혹시 이후에도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달라고 요청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바른미래당 김지나입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금 자료가 많은데요. 일단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치행정국장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지금 경기도 주민자치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김지나 위원 그러면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변경시켜 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김지나 위원 이번에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 김지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미 주민자치회 47개소가 설치돼 있고요. 주민자치회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예산도 직접 관리를 하고 그리고 지출결의, 결과보고까지 다 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준비과정이 굉장히 철저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이번에 3억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일단 예산을 더 올려주시긴 했는데 지금 더 올려준다라고 해서 이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 김지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내용을 보니까 세부내용을 부탁드렸는데요. 아까 사실 답변하시는 와중에 서울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모르십니까?

○ 김지나 위원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김지나 위원 잘하고 있는데 그럼 예산을 더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 김지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지금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추진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부적인 내역을 부탁드렸는데 사실상 지금 사례분석에 대한 게 3,000만 원 그리고 표준매뉴얼 개발에 대한 게 2,000만 원, 컨설팅 5,000만 원, 다 그냥 뭉뚱그려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게 어디에 필요한 걸까에 대한 의문이 좀 들었고요, 물론 검토는 많이 하셨겠지만. 정말 이게 세부적인 내역에 있는 건지도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제가 세부내역을 얘기할 건 아니지만 기간별 타임테이블 같은 경우도 지금 매뉴얼을 2월에서 4월 안에 다 만들어서 12월까지 50개소를 컨설팅하고 교육을 하는 게 지금 거의 다예요.

○ 김지나 위원 워크숍, 연찬회 하시는 거요. 일단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 김지나 위원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 김지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좀 추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 경제노동위원회 쪽의 소통협치국 사업 중에 마을자치공동체 지원 공모사업 도비 1억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10억 5,000만 원 저희 도비가 들어갑니다, 물론 전체 예산은 더 크겠지만. 이게 지금 진행할 때 보면 마을공동체 10명 이상의 주민모임이나 주민자치회도 가능한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중삼중으로 각각의 부서에서 예산이 나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되는데요.

○ 김지나 위원 그러면 적정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지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 김지나 위원 그리고 공정국 질문드리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방금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신 것 들으셨죠?

○ 김지나 위원 여기 보시면 사례분석에 3,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표준매뉴얼을 개발하는 데 2,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정국에 지금 프리랜서 지원 정책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연구인데 3,000만 원 편성하셨어요. 아까 존경하는 오지혜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가능할까요?

○ 김지나 위원 연구원 분과 협의는 하셨지만 합의는 안 되신 것 같고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2억 원입니다. 몇 년에 걸쳐서 준비만 하실 건 아니시지 않은가요? 언제 시행을 하시려고 지금 3,000만 원을 배정해 놓으시고 연구용역을 하겠다,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상관이 없나요?

○ 김지나 위원 이것 예산을 그냥 의무적으로 배정하실 거면 차라리 계획을 안 세우시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사업을 위해서 세우신 거면 최소한 1억 이상은 들어가야 되는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무적으로 세우신 거죠?

○ 김지나 위원 그러면 조례가 있어서 세우신 것 아닌가요?

○ 김지나 위원 의지는 있으신 건가요?

○ 김지나 위원 필요성을 인정하시나요?

○ 김지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정국장님, 그거 관련해서는 김지나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다음은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이건 앞서 오지혜 위원님하고 김지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제 의견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의지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프리랜서 지원 정책사업에 대해서 이미 조례를 위해서 연구용역을 2,0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도에서 하는 사업에서 다시 3,000만 원만 세운다는 건 사실 어떤 의지를 갖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 감안하셔서 곰곰이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경기도청 봄꽃축제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이게 보면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오시고 이미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 부분들 같고요. 그리고 많이 즐기고 계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들 하셨지만 일정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시기들이. 그렇죠?

○ 김강식 위원 이 부분들이 많이 오시고 있으면 그냥 알려지기도 알려졌고 한데,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교통도 막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는데 이 부분들을 그냥 좀 간단하게 간소화시켜서 도민들이 그냥 편하게 오셔서 즐길 수 있는 정도로만 하시면 안 될까요? 1억 5,000을 증액시켜서까지 해야 될 사항일까요, 이게?

○ 김강식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오랜 시간 동안 해 왔고 경기도청 벚꽃축제 같은 경우는 이미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데 그냥 오셔서 즐기게끔만 해 줘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봐서 그랬습니다. 여기 계속 많이 오시잖아요. 자유롭게 오셔서 간단한 즐길거리 정도만 해 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서, 과다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분들께서 고생하셔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 계속 오랜 시간 동안 해 주셔서 정착이 되었는데 이 노사협력사업 추진사업에 관련해서 좀 여쭤 보면 노사한마음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도청에 있는 공무원분들을 위한 사업들 아닌가요?

○ 김강식 위원 노사협력사업 추진이라고 사업설명서 308페이지에, 설명서에는 74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 김강식 위원 이게 몇 년째 그냥 동결금액이더라고요.

○ 김강식 위원 다른 도민들이 즐기시는 부분들의 역할을 어쨌든 공무원분들께서 정착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을 늘려서 이 부분들을 하루 정도 편하게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복지에 대한 부분들의 지원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건가요?

○ 김강식 위원 알겠습니다. 204페이지에 보면 경기도새마을회 지원사업들이 있더라고요.

○ 김강식 위원 여기 보면 국제협력사업이나 육아 대디 캠프, 사업내용들을 보면 이게 지금 도 자체에서 국제협력사업 같은 경우는 새마을회 같은 경우가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ODA사업을 별도로 도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 김강식 위원 이런 부분들과 중복이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경기도새마을회에다가 이런 부분들의 경험이나 노하우들이 있으니 일정부분 공모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 아닐까요?

○ 김강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기새마을회의 수준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서. ODA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오히려 일정부분들을 여기에서 하면 훨씬 더 경기도만의 색깔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ODA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들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으시면 1억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이 육아 대디 캠프 같은 경우는 사실 아빠단이라고 도에서 새로 해 보겠다는 사업에 비하면 2,000만 원 갖고 과연 무슨 성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거든요.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아빠단이라는 사업을 5억 2,000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 사업하고 이 2,000만 원, 같은 이런 사업을 가지고, 똑같은 목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성과를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나눠서 하면 과연 좋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좀 통합해서 하면, 어쨌든 도에서 대대적으로 하시겠다고 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인데 굳이 이런 2,000만 원 정도 사업을 따로 편성해 가지고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강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실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명시이월 예산 중에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1억 9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셨다가 4,280만 원 정도 집행을 하셨네요?

○ 김성수 위원 이 집행내역이 뭐죠, 사유가?

○ 김성수 위원 선납금을 4,280만 원 지급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월액이 2,700만 원이란 이야기죠?

○ 김성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 집행잔액이 얼마 남는 거죠?

○ 김성수 위원 아니죠, 그것 말고요. 집행액이 4,280만 원이고 지금 명시이월시키겠다고 하는 예산이 2,700만 원이잖아요.

○ 김성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 잔액이 얼마냐 이거죠. 한 7,000 남는 거잖아요. 7,000 남는 거잖아요, 잔액 발생이. 이 잔액은 어떻게 하실 작정이시죠?

○ 김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시키겠다는 예산이 2,700만 원이잖아요.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집행액이 4,280만 원 하셨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시키겠다는 예산이 2,730만 원이잖아요. 나머지 잔액을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 김성수 위원 반납하실 건가요?

○ 김성수 위원 이거 언제 반납하는 거죠, 이 예산은?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언제 반납하시느냐고요, 이 예산은.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반납을 언제 하시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반납을 언제 하실 건지. 불용처리를 언제 하실 건지.

○ 김성수 위원 12월 말 기준으로 지금 반납…….

○ 김성수 위원 올리셨어요?

○ 김성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결산에 적용이 되는 거네요?

○ 김성수 위원 내년 결산에 적용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 명시이월을, 우리 농정국 이따 오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들여다보니까 이 명시이월 예산이 참 재밌고 웃겨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2기 예결위에 들어온 이유입니다, 제가 이 명시이월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도 용역을 1차에 보니까 공고를 하시고 입찰에 응한 업체가 있어요. 그렇죠? 몇 개 업체가 입찰에 응했죠? 그런데 모두가 부적격이에요, 부적격. 몇 개의 업체가 입찰하셨는지. 그래서 3차까지 유찰하시고 4차에 서울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저는 참 의문이 갑니다.

○ 김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김남근 과장님, 이 자료 상세하게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자치행정국과 균형발전기획실인가요? 왜 자료를 아직 안 주시죠? 안전관리실 이 자료에 준하게끔 빨리 자료를 주세요. 아니면 심사 못 합니다. 왜 안 주시죠? 아까 두 건, 두 건 달라고 했는데.

○ 김성수 위원 어디 있어요? 아, 지금 이제 왔네요. 그다음에 균형발전기획실, 일단은 용역 아닌 사업에 대해서 한번, 명시이월된 사업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8억을 이월시켰네요? 균형발전기획실이요.

○ 김성수 위원 아, 이 부분은요?

○ 김성수 위원 그래서 자료를 아직 제출 안 하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기재위하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 제가 자료 받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공정국장님!

○ 김성수 위원 물론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지방세, 세입 체납 실태조사 지원에 관해서 2019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264억 정도를 편성해서 혹시 추경에 감액된 예산이 있나요?

○ 김성수 위원 감액된 예산 없이 그 예산 그대로 260억 다 집행하신 건가요?

○ 김성수 위원 집행 중에 있고 다 집행하시는 거고요?

○ 김성수 위원 아, 일부 불용이요?

○ 김성수 위원 그런데 2020년 예산에는, 그러니까 전체 시군 다 통합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69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 김성수 위원 어찌 됐든 주신 자료 감사하고요. 지금 결손처분 내용을 보니까 물론 2015년부터 5년 치를 제가 받아봤는데 매년 결손액이 큰 폭이에요. 그런데 2017년, 물론 2018년에 좀 떨어지긴 했어요. 2019년에는 많은 부분으로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억이 넘는 결손이 예상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을 확보해서 세금을 걷고는 있다고 하지만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 같은 건 없나요?

○ 김성수 위원 그렇죠? 결손,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죠?

○ 김성수 위원 통보해서 유예할 수 있는 거죠?

○ 김성수 위원 그러면 시군에는 인센티브가 있나요? 어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도세인 거죠?

○ 김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분 안 남았는데요. 일단 정윤경 위원님 하시고 남운선 위원님이 아직 못 하셨어요. 이후에 하시는 걸로 하고 일단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장시간 질의가 이어지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자세한 것들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궁금한 사항을 중점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추경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소방재난본부에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 정윤경 위원 추경에서 3,000만 원을 증액했잖아요?

○ 정윤경 위원 그렇게 해서 그때 포상금제로 지급하고 나서 지금 효과가 좋은가 봐요. 어때요?

○ 정윤경 위원 신고 건수하고 지급 건수하고 미지급 건수 있어요. 미지급 건수는 어떤…….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이 포상금 제도를 바꾸면, 포상을 하면서 신고 건수가 엄청 많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이게 효과적으로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 정윤경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추경에도 그 부분을 제일 걱정을 했던 부분들이었거든요. 포상금제를 늘림으로 인해서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도 좋은 반면 소상공인들이 괴로움을 당할 가능성이 너무 커지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 정윤경 위원 현금으로 지급하시느냐고요?

○ 정윤경 위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 지금 본부장님이 다 해 주셔서, 방금 말씀하신 지역화폐 그 건과 그다음에 신고의 미비한 부분들을 폭을 좁혀 주시는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잘 진행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예방민원 우수공무원 포상제에서 감액이 됐어요, 1,500만 원이. 왜 이렇게 된 거죠?

○ 정윤경 위원 전체 공무원 대상으로 우수공무원 포상제를 바꾸었다는 거죠?

○ 정윤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소방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232쪽. 소방안전지킴이 50명으로 되어 있어요. 약 40일간 해 가지고.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이게 한 번 지정이 되면 그 업체가 계속하는 건가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그분을요. 그 지정된 곳을?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이게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상 소화기 사용법 및 화재예방 소방안전교육 실시하는 거잖아요.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거예요. 한 번 지정이 되면 지정된 곳만 대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기간제한 없이 진행해 나가는 건지?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평가 부분도 평가 부분이지만 이게 어느 정도, 2년이나 3년 정도의 어느 적정량의 기간을 정해놓고 하고 그다음에는 또 새로운 업체들한테 자꾸 발전해 나가야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할 수가 있게 되지 않을까요?

○ 정윤경 위원 이거 지금 운영했던 거 3년 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시간이 또 다 됐네, 벌써. 나중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남운선 위원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으십니다. 경기도 금고 출연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치행정과장님이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 남운선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봤는데 17년부터 21년 3월 31일까지 4년간 1금고가 농협, 2금고가 신한은행으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 남운선 위원 비교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서울시, 인천의 금고 약정 현황을 보면 경기도 똑같이 4년이에요. 기간이 좀 틀리기는 한데 경기도는 출연금 4년 동안 540억, 서울시가 4,115억, 인천시가 1,342억. 서울시와 비교를 해 보면 7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 남운선 위원 이 이유가 따로 있나요?

○ 남운선 위원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하셨으니까 한두 가지라도 말씀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 남운선 위원 아, 그러니까 은행 간 경쟁 때문에 이렇게 됐다?

○ 남운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율이 있잖아요. 금리는 서울시하고 지금 저희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 남운선 위원 그럼 그걸 비교할 수 있게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 남운선 위원 저희가 지금 출연금에 대해서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있는데 지난번에 11월 6일 날 우리 존경하는 안광률 의원님께서 도금고 출연계약 개선에 대해서 도정질의를 하신 게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 남운선 위원 그때 말씀하셨던 게 일반회계에 기타수입으로 잡아서 사용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차라리 목적사업비로, 17개 광역시 중에 충남ㆍ경남ㆍ제주 3개 도시가 목적사업비로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으니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주셨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남운선 위원 도지사님도 자의가 개입될 수 있다. 그리고 도지사의 주머니 쌈짓돈을 늘릴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그때 대답을 하셨어요. 그때 혹시 지금 말씀하신 평가보고서나 자체 평가서가 있나요?

○ 남운선 위원 그것을 조금 서류화해서 저한테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리를 해서.

○ 남운선 위원 네,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올 3월에 행자부에서 그 지침, 금고 선정에 대한 평가기준이 새로 내려왔던 거 혹시 알고 계시죠?

○ 남운선 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 남운선 위원 보도자료에 보면 세 가지인데 협력사업비 과다경쟁을 완화하자.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다하게 출연비를 높이 책정해서 오히려 국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이런 지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했던 그게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금융기관의 역할을 하는 곳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있었고 금고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자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배점 기준이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출연금 자체보다 예금금리에 대해서 높은 배점을 해서 15점에서 18점으로 개선안을 제시했고 그 협력사업 계획이라고 있는데 이게 협력사업 출연비거든요. 이 비의 배점을 4점에서 2점으로 낮췄어요. 저기에 저희도 맞춰서 이걸 개정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약정을 새로 할 때 언제까지 이걸 공시를 해야 되죠?

○ 남운선 위원 이게 3개월 전에 공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 남운선 위원 지금 계약기간이 21년 3월 31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기는 하지만 준비를 해야 되는, 이 매뉴얼에 따라서, 개선안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될 시점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대표실 차원에서 용역을 하신 게 있었어요. 그 제목이 뭐냐 하면 도금고 지정 및 지방기금 및 금융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연구, 이 용역이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연구결과에 정책 제언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경기도 금고 지정을 위한 운영 조례가 마지막 개정된 게 16년 6월 7일이에요. 그래서 평가기준도 그때 있는데 여기에 3조가 평가기준이에요. 일곱 가지가 있는데 여기 8항에 환경사회, 지배구조 등 사회적 책임수준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보완을 하자 이런 제안을 넣으셨거든요. 지금 이거 수정하실 때 박세원 위원님께서 추진하신 이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남운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질의는 모두 마친 것 같고요. 보충질의에 앞서서 제가 잠깐 몇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남운선 위원님 질의 중에서 경기도의회 원내대표실이나 또 교섭단체 차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의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정책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용역의 내용을 보시면 실제로 집행부와 협의를 했지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불가했던 것, 추진이 안 됐던 것 또는 제도적 조례나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용역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전달을, 집행부가 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의회가 어떤 정책적인 지향점을 갖고,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자치행정국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부위원장 이동현 그리고 우리 안전관리실장님, 아까 김지나 위원님이랑 김성수 위원님 질의 중에 잠깐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민식이법 국회와 관련해서 굉장히 국민들의 많은 분노를 사고 있죠, 법처리 문제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안전관리실에도 통학로 안전문제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지 않나요?

○ 부위원장 이동현 짧게만 말씀드리겠는데 그거 말고 공모사업 형태로 골목길 안전이나 다양한 안전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게 안전관리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부위원장 이동현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어린이보호구역 딱 그 부분만을 많은 국민들이나 국회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경기도에서 많은 위원들이 살펴보면 어린이보호구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통학하는 동선상에서의 사고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빈번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예결위 예산 차원에서도 많은 검토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앉으셔도 됩니다. 그럼 김은주 위원님 잠깐 오셨는데 아까 질의를 못 하셨죠?

○ 김은주 위원 네.

○ 부위원장 이동현 마침 오셨으니까. 그럼 마지막 본질의로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해 놔서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먼저 아까 제가 소방재난본부에 심리안정실과 관련된 자료요청했거든요. 저는 소방사분들 PTSD 관련된 지원들이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 좀 예산이 줄어들었기에 자세히 봤더니 심리안정실 운영이 별도로 빠져서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줄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하여튼 이 예산도 더 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리고 찾아가는 상담실도 운영하고 계시고…….

○ 김은주 위원 그다음에 심리안정실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좋은 환경에서 잘 쉴 수 있는 것만으로도 회복효과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있어서 받아봤더니 멘탈케어, 바디케어, 상담실, 소통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세트처럼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런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멘탈케어와 관련된 부분이 사실 영상요법, 향기요법, 색채요법, 음악요법 이런 것들이 학술적으로 효과가 검증된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면 좋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너무 과한 예산이 들어가면, 사실 의자와 쾌적한 환경만 있어도 잘 쉴 수 있는데 너무 과하게 이런 색채요법, 향기요법 이런 것들이 생기면 잘 이용하지 않는, 더 이용하지 않는 경우들도 생겨서, 실제로 이 사업을 어떻게 이용을 잘 하고 계시나요? 기존에 설치된 곳들은.

○ 김은주 위원 그것은 좋고요. 차라리 전문가를 뽑으시고 아까 동료상담 이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생활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고 서로 지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안정실도 좋은데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너무 과한 시설들이 설치가 되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은주 위원 다음에 안전관리실.

○ 김은주 위원 제가 계속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요. 재난심리회복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방에서 긴급출동 할 때 연계가 되고 있는 건가요?

○ 김은주 위원 제가 사업은 알고 있고요. 알고 있는데 사실 재난심리는 위기 시에 최대한 빠른 시기에 투입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그런 연계체계를 찾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아예 비교도 해 놓으셨는데 보건건강국의 심리지원단하고 비교도 해 놓으셨어요. 이게 중복처럼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좀 차이점이 있죠.

○ 김은주 위원 제가 보건대 직접 현장을 뛰시는 분들은 안전관리실에 심리회복지원센터의 적십자사 위주의 이분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시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발굴된 전문가분들을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의료기관에 연계하게 되는 시스템이죠?

○ 김은주 위원 그래서 어쨌든 유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은주 위원 중복은 아니고?

○ 김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 맡아서 할 정도면 사실 어느 정도 기능이 중복된다고 보여져요. 저는 역할이 구분되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여기가 비용이 더 적어서 그래서 여쭤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 김은주 위원 생각보다 작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좀 더 해도 되나요? 시간 좀 주셔도…….

○ 부위원장 이동현 보충질의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중복사업보다는…….

○ 부위원장 이동현 아니, 위원님 보충질의가 바로 있으니까.

○ 김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보충질의할 시간인데요. 아마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자료요구만…….

○ 부위원장 이동현 네, 정윤경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성과분석 연구용역 결과 나왔나요?

○ 정윤경 위원 그것 좀 갖다 주세요.

○ 부위원장 이동현 그럼 바로 보충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도 우리 원래 순서대로 이렇게 한번, 우리 조사관이 조사를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영준 위원 영광입니다. 보충질의 기다리다가 눈물 날 뻔 했습니다. 공정국장님.

○ 김영준 위원 이용수 공정국장님으로 되어 있네요. 맞나요?

○ 김영준 위원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차 체납관리단 관련된 도비 167억 원 상당 본예산에 반영, 편성하셨죠?

○ 김영준 위원 시군비가 그 정도 일대일 매칭으로 되고요?

○ 김영준 위원 행정감사는 잘잘못을 따지거나 시정을 위한 그런 감사라면 예산심의는 예산의 적절성 또 과도한 예산편성, 불필요한 예산편성 이런 것들을 따지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 삭감하죠? 안 되나요?

○ 김영준 위원 일자리 창출하고 연관이 있다는, 고용효과 얘기하시는 건가요?

○ 김영준 위원 진행되는 상황은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진행되는 상황 얘기를 구구절절하면 행정감사고요.

○ 김영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마 이애형 위원도 얘기를 하다 마신 것 같고 또 성준모 위원도 얘기를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이 체납관리단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본 위원도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체납을 징수해서 결국에는 공정한 세상을 지향하는 우리 경기도의 브랜드에 맞게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고 그 세금을 다시 재원으로 해서 도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자는 취지잖아요. 그 속에 체납을 하고 돈이 있음에도 주민세도 납부하지 않는 극단적인 그런 사람들이라면 집까지 쳐들어가서 징수를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체납관리단이 그동안에 한 실적을 보면 양에 차지 않는다. 그것은 수치가 말해주고 있어요. 구구절절이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굳이 얘기를 하자면 1,783명의 체납관리단을 채용하기 위해서 도비 167억, 시군비 매칭으로 다시 167억, 합이 334억가량이 소모가 되는데, 투입이 되는데 기존에 2018년도에 여기에 나와 있어요. 체납액 2,704억 중에 징수는 888억 원이다. 그리고 누군가 또, 이애형 위원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올해 2,004억 원 중에 859억 원까지 징수했고. 큰 차이는 없이 작년하고 비슷하게 갈 거다.

그리고 나와 있다시피 이미 의회에서 행정감사하면서 또 예산심의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실효성이 있느냐를 가지고 계속 질의를 해 왔고 의문을 제기해 왔어요. 그런데 이걸 계속 매년 똑같이 편성을 하고 있어요. 알다시피 돈을 334억을 투입해서 85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거나 체납을 받아내는 거나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 고지서만 계속 발부해서 이 사람들을 계속 체납자로 몰아가면서 돈을 800억 받아내는 거나 큰 차이 없다는 얘기죠. 돈은 들어갔어요, 한 300억 원 이상이, 334억 원이. 그러면 어떤 게 낫겠어요? 답은 나와 있잖아요. 이 돈을 오히려 성실한 납세자한테 포상금으로 주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준 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지금 공정국장님은 당연히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유지를 하고 싶겠지만 실질적으로 감가상각비는 없다 하더라도 투입 대비 산출을 보면 이 부분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미 작년도의 예산심의 때도 경기도 도의원께서 말씀을 계속 몇 분이 또 하셨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시군비 매칭으로서 시군도 돈을 내는 마당에 적절한 편성이 아닌 것 같아요. 좀 아쉽지만 본 위원은 점수를 많이 주고 싶지는 않네요. 물론 열심히 하신 것은 인정을 합니다.

○ 김영준 위원 이분들한테는, 복지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신다면 명절휴가비 신청하셨으니까 명절휴가비를 남겨놨다가 따로 그냥 개별 지급하는 것으로 하시든지, 본 위원은 여기에는 동의를 당장 하기 어렵네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우연히 오늘 소방재난본부 예산심의하는데 그거에 관련된 게 나오더라고요. 인천소방학교에서 소방관님들 스트레스 관리교육과정이 개설됐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김영해 위원 각종 스트레스나 외상 후 스트레스나 우울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설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소방학교에도 이런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아침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거 답변 좀 들어볼까요? 어떻게 하실 수는 있으신가요?

○ 김영해 위원 네, 고민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해 위원 그다음에 인권담당관실에서 하는 성평등옴부즈만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크지는 않은데 성평등옴부즈만 목적을 보니까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한 피해의 신고 상담ㆍ접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출범할 때 성차별ㆍ성폭력 사례를 보다 효율적으로 조사ㆍ처리하기 위해서 출범이 된 건데 지금 여기에 보면 목적에 성폭력만 돼 있고 성차별에 대한 게 없습니다. 성평등옴부즈만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경기도의 각종 위원회의 여성비율을 50%로 맞추고 그다음에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을 20%로 늘림으로써 성 주류화 및 여성 대표성을 확대해 나가고자 이렇게 목적으로 하고 있었던 건데 지금 사업목적에 성폭력하고 성희롱만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죠?

○ 김영해 위원 그렇게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여러 과로 자꾸 나누어져서 이게 통합이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같은 목적의 사업들은 좀 통합이 돼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성차별 내용이 들어가면서 예산을 좀 늘렸으면 하는 바람의 질의를 드려 봅니다.

○ 김영해 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큰 예산은 아닌데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사업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서. 경기도 행복카셰어 사업이 있습니다.

○ 김영해 위원 이게 사업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죠?

○ 김영해 위원 잘 되고 있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지금 차량보유가 북부청이랑 남부청이 대부분이고 참여하는 시군도 많이 없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걸로 자료는 나와 있는데요?

○ 김영해 위원 아니, 시군은 뭐……. 경기도만 그럼 운영을 하겠다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건수가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이용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 김영해 위원 어찌 됐건 이게 실효성이 없는 사업인 것 같으면 과감하게 일몰시키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다른 실국도 다 마찬가지고 효과성이 많이 없는 사업들을 한번 만들어 놓고 효과성이 없어도 계속 가져가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계속 예산이 줄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 대비 실효성이 많이 없는 것들은 아무리 취약계층 예산이라도 과감히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님.

○ 김용찬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 소방헬기 사고예방장치 시설 9억 2,000인가 세웠었죠?

○ 김용찬 위원 그게 명시이월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김용찬 위원 우리 지금 헬기 3대 있죠, 특수대응단에요?

○ 김용찬 위원 까모프라고 좀 오래된 구형 헬기도 있고.

○ 김용찬 위원 그런데 2대는 완전히 구형인 것 같아요.

○ 김용찬 위원 아무튼 이태리제인가 그건 신형이고 나머지는 좀 구형이라고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헬기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그러는데 도민들도 불안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물어보는 건데요. 이거 교체할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 김용찬 위원 헬기라는 특수성이 기종 자체가, 그러니까 일물일가의 원칙 적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하나의 기종 가지고도 이렇게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 김용찬 위원 잘 선택해서 좋은 걸로 구입을 추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용찬 위원 명시이월 내용은 차후에…….

○ 김용찬 위원 기술검토 지연이요?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그 부품에 대해서 기술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늦어지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 김용찬 위원 헬기부품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부품도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 김용찬 위원 네, 아무튼 기술검토 잘 하셔서 이게 명시이월되는 게 앞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조금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몇 분 더 남으셨는데요. 뒤에 준비하시는 것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김은주 위원님, 김진일 위원님, 박세원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이렇게 보충질의 말씀을 해 주셨고요.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아까 하던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재난은 현장에 가장 빠르게 접근해서 가장 빨리 개입하는 게 효과적이어서요. 그리고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게 가장 좋고요, 재난 심리지원은. 그래서 굳이 국도 다르고 이렇게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질의했던 거고요.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되면 더 효과적이겠죠?

○ 김은주 위원 네, 알 것 같습니다. 특수한 상황이라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 김은주 위원 그러나 나눠서 할 만큼 사실은 기능이 중복되는 건 맞고요. 비슷하죠. 제가 이 상황을 알아요. 그래서 연계처리하냐고 처음에 여쭤봤던 게…….

○ 김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인권담당관님.

○ 김은주 위원 시군 인권교육과 관련돼서 아까 존경하는 이창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도 이게 8개 지구만 지원 진행이 되는 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8개 시군만 동의를 해서 그렇게 된 거죠?

○ 김은주 위원 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권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가능하면 31개 시군에서 조금 더 확대돼서 진행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 재정부담 때문에 그런 거면 사실 도가 재정부담을 좀 더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 김은주 위원 범죄피해 지원도 같이 하고 계시네요?

○ 김은주 위원 사실 이 범죄피해 지원도 점점 확대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고 피해지원 대상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계속 동결이네요?

○ 김은주 위원 네, 사업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계속 동결이라서. 계속 대상자가 늘고 있지 않나요?

○ 김은주 위원 재정여건상 동결인 건가요?

○ 김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에. 이번에 콜센터 전환하셨잖아요?

○ 김은주 위원 그래서 기사도 많이 나오고 좋은 사례로 나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 김은주 위원 그래서 콜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걸로 전환하셨는데 예산은 더 줄었네요?

○ 김은주 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빠졌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은주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직접 운영하게 되면 더 효율적인가요?

○ 김은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감정노동과 관련된 추가교육도 잡으시고 노력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쪽으로 전환되면서 급여가 깎이기도 하고 더 오르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 김은주 위원 그러면 올랐다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 네, 알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시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진일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신가요? 그러면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 박세원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심신안정실이 지금 설치돼 있는데 이게 일선 소방서에서 효과를 보고 있나요, 심신안정실이? 잘 안 되나요?

○ 박세원 위원 네.

○ 박세원 위원 특히 소방관분들이 격무에 시달리는데, 일도 위험하고요. 이건 한번 만족도조사를 해서 좀 부족한 것 있으면 추가로 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 박세원 위원 결과를 김용찬 위원님하고 저한테 꼭 알려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소방서 신축계획이 한 군데밖에, 갑자기 없어졌네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지금 소방서 신축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죠?

○ 박세원 위원 그 후는 없네요, 제 자료에는?

○ 박세원 위원 그 후는 없습니까?

○ 박세원 위원 제가 올 초인가 작년에 이걸 보고받을 때는 동탄2신도시에 계획이 있었는데 아예 없어졌네요, 이 부분들이?

○ 박세원 위원 2신도시요, 2신도시. 동탄2신도시. 화성소방서요.

○ 박세원 위원 여기 제 자료에는 없어서요, 설치계획이 22년에는. 거기 지금 화성이 서울의 1.4배고요. 그리고 화성소방서가 지금 향남에 있잖아요?

○ 박세원 위원 향남에서 동탄 오려고 하면 지리적으로 한 1시간이 걸려요.

○ 박세원 위원 길도 안 좋고요. 그다음에 동탄1ㆍ2신도시가 인구가 지금 40만입니다. 인구 40만이면 웬만한 시보다 훨 크거든요. 거기에 지금 부지도 있잖아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부지 경기도에서 요청해서 확보해 놓은 것?

○ 박세원 위원 아니, 확보는 지구단위계획에 돼 있고요. 그걸 자꾸 놔두면 LH가 또 용도변경 할 수 있으니까 빨리 이것 좀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해서요.

○ 박세원 위원 이거 좀 팍팍 지으려면 누구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 박세원 위원 지사님한테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요, 이 민원을 저희가 다 받아요. 지구단위계획에 소방서를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해 놓고 일반시민들은, 도민들은 그러면 지도에 나와 있으면 이거 해야 되는지 알거든요. 그리고 왜 안 짓냐고. 특히 이건 시 업무가 아니고 도 업무라 제 지역에 있는, 옆의 지역구에 있는 원래 김태형 도의원 지역구인데 제가 또 바로 옆이고 그런데 저희 둘이 그거 때문에 압박을 많이 받거든요. 이것도 긍정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국회에서 할 일 있으면 저희가 같이 할 테니까요. 국회 도움도 같이 할 테니까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본부장님, 박세원 위원한테 그 관련해서 소방관서 신설 추진계획이나 좀 보고드릴 수 있는 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다음은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신청사 재원마련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자산관리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 성준모 위원 지금까지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얼마나 됐습니까?

○ 성준모 위원 매각돼서 수입으로 잡힌 게 1,500억이라고요?

○ 성준모 위원 지금 2020년도, 내년도 재원을 공유재산 매각으로 하기로 했죠?

○ 성준모 위원 2020년도에는 얼마나 매각이 가능할까요?

○ 성준모 위원 그런데 매각이 되나요, 됐어요?

○ 성준모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그 말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공유재산을 입찰을 주고 하는데 그 말하고는 어폐가 있지 않아요?

○ 성준모 위원 지금 국장님, 그 문제가 아니라 이 계획은 몇 년부터 진행됐습니까?

○ 성준모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면 다른 용도의 재산을 또 매각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해야, 지금 일반회계로 돈이 들어가고 있죠?

○ 성준모 위원 그러면 가용자원이 상당히 부족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각을 빨리 할 수 있는, 경기도 땅이 한두 필지가 아닐 텐데.

○ 성준모 위원 아니, 그걸 예상하고 하셨으면 모를까 대안을 만드셔야지 계속 일반회계에서 돈을 수천억 원씩 가져가면…….

○ 성준모 위원 아니, 협상을 하면 수의계약으로 한답니까? 하는 거예요?

○ 성준모 위원 수의계약 대상이에요?

○ 성준모 위원 다 수의계약 조건으로 되어 있어요?

○ 성준모 위원 이 문제는 빨리 대안을 찾으시고 지금 그렇게 기다리시기만 했다가는 민간업자한테 당하는 거죠, 관이 당연히.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안을 만드셔서 도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두 번째로 계속 이 문제가 거론되는데 체납자 실태조사 표준업무 매뉴얼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 이 체납자 실태조사원을 모집할 때 시군에서 어떻게 하는지 담당부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제기를 하냐 하면 이 체납자 상담원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자를 뽑는 게 아니죠? 어려운 사람을 뽑아서 일자리 창출로 하는 겁니까, 이 제도 자체가? 이 대민, 도민들과 체납자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상담하고 이런 기본적인 언어를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일부 시군은 응시자격에 자원봉사실적 점수가 기본 있어야 되고 다자녀를 가진 사람들을 뽑는 이런 실태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거 알고 계십니까?

○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면접심사 기준표를 보면 일단 이 업무는 업무수행능력과 민원응대능력 또 의사전달능력 이러한 것이 겸비되신 분들이, 체납자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상대해서 체납을, 세금을 받으려면 도리어 그러한 봉사점수나 다자녀가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판단기준이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시군에 계속 그렇게 맡기실 겁니까?

○ 성준모 위원 앞으로 내년도라도, 지금 일부 시군이 적용하는 그 기준은 다른 일자리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하지만 지금 이런 경우는 그러한 경우하고는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정확히 31개 시군에 다시 한번 참고로 하게끔 이런 매뉴얼에 취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시고 이 조건에 맞는 분들을 채용하시라고 독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성준모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용희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안전산업박람회 관련 주요성과라고 자료가 왔는데 계약상담액이 356억 원이고 국내는 계약상담액이 72억 원이라고 주셨어요. 이게 계약이 체결됐다는 건가요, 상담만 오갔다는 건가요? 짧게 대답해 주세요.

○ 원용희 위원 그러면 계약된 건 하나도 없네요?

○ 원용희 위원 왜 어렵죠? 그거는 전화해 보면 되는 거고 계약이 체결됐으면 좀 알려 달라라고 업체들한테 미리 전화라도 한 통씩 돌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 원용희 위원 아니, 짧게 대답해 주시면 안 될까요? 시간이 별로 없는데 짧게 대답해 주세요.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성과가 없잖아요. 결국은 아무것도 계약이 체결된 게 없고. 코트라에서 오는 해외 바이어들은 코트라가 비용을 대주는 겁니까, 우리가 비용을 대주는 겁니까? 우리가 대준 거죠?

○ 원용희 위원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여기 초청하면서 초청비 대준 거죠? 도비도 좀 일부 들어가 있고.

○ 원용희 위원 도비도 일부 들어가 있고. 이거 고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대기업은 왔다는 갔는데 아예 구매실적 없어요. 이것과 연관해서 지금 같이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실제로 대기업들은 이런 거 그렇게 박람회에서 안 살 거예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정 필요하면 별도로 개별 기업 불러서 헐값에 후려쳐서 그냥 뺏으려고 하지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정거래 담당하시는 부서들 계시죠? 이쪽 공정거래 쪽에서 결국은 이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달라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돈 써가면서, 지금 예산 써가면서 했는데 실적 하나도 없고 한쪽에서는 공정거래 한다고 신고해 주기만 기다리고 있고, 실제로 신고 못 해요. 하도급업체나 그 밑의 중소기업 업체들 대기업한테 한 번 찍히면 우리나라에서 사업 못 합니다. 그러면 실명으로 자기들이 신고를 못 해요. 앉아서 기다리는 시스템 가지고는 전혀 사업 이거 불공정거래 관행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지금 하도급분야 공정거래 기반 조성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공정거래 활성화 지원하겠다, 대규모 유통분야 공정거래 기반 조성하겠다, 전부 홍보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개입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거 특사경하고 연결할 수는 없을까요? 어떤 조례를 우리가 만들든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일단 하도급분야 공정거래에 대해서 직접 깊숙이 내사도 하고 문제가 없는지를 찾아다니면서 물어봐야 알지 절대로 앉아있다고 신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 원용희 위원 이걸 종합계획하고, 그다음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산업박람회 성과를 제대로 낼 방안을 빨리 가져오십시오. 이번 주 안으로 주셔야, 다음 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그냥 없애버리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들은 차라리 그냥 홍보하자고, 돈 들여서 홍보하고 내용은 하나도 없는 행사는 없애버리는 게 낫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하도급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극적으로 파헤쳐서 들어가겠다는 의지가 없이 그냥 캠페인성으로 하겠다는 예산들은 하나마나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적어도 금요일까지는 두 가지 이 사안들에 대해서 대책을 주십시오. 안 주신다면, 대책이 없다고 한다면 예산은 이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다, 대책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다음으로 미룰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원용희 위원 그냥 자료 주지 마시고요. 대책을 담아서 주십시오.

○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노동인권담당관실에 경기도인권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인력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여기에?

○ 권정선 위원 전체 지금 2명이에요, 인력 구성이?

○ 권정선 위원 그런데 보면 예산이 2017년부터 19년까지는 계속 감액이 됐었어요. 왜 예산이 이런 경우에는 증액되는 게 맞는데 해마다 이렇게 감액됐었죠?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지금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많지도 많은 예산의 68%밖에 집행을 안 했네요, 10월 31일 현재?

○ 권정선 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는 이게 증액됐잖아요?

○ 권정선 위원 지금 답변을 듣고 있다 보니까 너무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과다 편성됐다고 생각하는 19년도의 예산도 10월 31일 기준으로 68%밖에 못 썼는데 내년에 더 증액된 게, 지금 올해 것도 다 못 썼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다 편성돼서 그랬다면서요?

○ 권정선 위원 금년도 10월 31일 기준이라고 여기 주신 거 그럼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아까 과다 편성됐다고 얘기하셨잖아요?

○ 권정선 위원 이거 상세내용 주시고요. 저는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얘기를 들을수록 자꾸만 의문이 많이 생겨서 그것에 대한 사업내역을 3년 치 주세요. 주시고 지금 보면 여기 산출내역에도, 산출근거에 보면 거기에 혹시 심리상담사나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나 봐요?

○ 권정선 위원 다른 데도 그런가요? 다른 타 도 같은 경우에?

○ 권정선 위원 그럼 여기서 하는 사업목적이 뭐예요?

○ 권정선 위원 인권침해에 대해서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상담하시는 분들의 심리적인 부분도 상담할 수 있는 분이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권정선 위원 일단 이거에 대한 자세한 자료 제출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리고 경기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여기 보면 저도 지금 이게 있는지 처음 들었거든요. 이건 어디다 홍보를 하나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다는 건?

○ 권정선 위원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내가 범죄지원센터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는 거죠?

○ 권정선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금 이게 자체사업이잖아요? 도비 직접사업이죠?

○ 권정선 위원 그런데 도에서 아무 홍보나 이런 거 없어요? 아니, 도의원인 저도 지금 이게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걸 검찰청에서 얘기해 줘야 돼요? 경기도에서 G버스고 어디고 홍보 많이 하시는데 홍보비 어디다 쓰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십니까?

○ 권정선 위원 아니, 이거 도 직접사업 아니에요?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돈을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거 맞죠?

○ 권정선 위원 아니, 그런데 왜 다른 동네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거 지원자격이 어떻게 돼요?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범죄지원센터가 있다는 것을 도민들이 어떻게 알게 되냐고요.

○ 권정선 위원 그냥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 권정선 위원 이거에 대한 홍보는 전혀 없으시고요?

○ 권정선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센터가 몇 개 있죠?

○ 권정선 위원 9개 어디어디 있는지 아세요?

○ 권정선 위원 제가 자료 제출하라고 안 했어요. 자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료를 그냥 제출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9개 센터들이 거의 남부에 있어요. 알고 계세요?

○ 권정선 위원 모르시면 얘기해 드릴까요?

○ 권정선 위원 그런데 북부에 하나 있는 게 경기북부로 묶여 있어요. 이거 좀 심한 거 아닌가요?

○ 권정선 위원 고양ㆍ파주하고 나머지는 경기북부잖아요. 경기북부에 그게 1개밖에 없을 정도로 그래요. 다른 데는 지금 보면 수원, 성남ㆍ광주ㆍ하남, 부천ㆍ김포, 전체적으로 안산ㆍ시흥ㆍ광명 다 있잖아요, 여기. 다 있는데 지금 북부권에는 고양ㆍ파주 하나 묶어놓고 나머지는 경기북부로 묶으셨잖아요.

○ 권정선 위원 그럼 이거 도에서 지급 안 해도 돼요, 돈 하나도? 아니, 법무부에서 하는 걸 왜 경기도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걸 뭐 지급해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 센터를 어떤 식으로 편성을 했는데, 왜 북부에는 범죄가 없어서 이렇게 안 한 거예요?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왜 똑같은 경기도민인데 이렇게 혜택을 받는 부분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지금.

○ 부위원장 이동현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저한테 자료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경기도에서 지금 예산이 직접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걸 전혀 못 느끼시면 저는 이 예산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

○ 정윤경 위원 질의를 이번에 많이 들으셨나요? 이번에 위원님들이 질문들.

○ 정윤경 위원 처음이에요?

○ 정윤경 위원 저는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평가를 주는 사람 중에 하나고 제가 인터뷰할 때도 우리 경기도에는 이재명 지사님의 공약사업 중에 하나인 행복마을관리소가 있어서 참 좋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이게 저희 지역이 구도심이기 때문에, 2018년도 5개 중에 저희가 군포 산본에 하나가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2019년도부터는 시군하고 같이 매칭사업하신 건가요?

○ 정윤경 위원 그럼 2018년도에 했던 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1년이 지났으면?

○ 정윤경 위원 바뀌어요, 그때부터는?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보니까 19년도에는 18개소, 그러니까 18, 19 합쳐서 18개소고. 그렇죠?

○ 정윤경 위원 여기 세어보니까 맞는데요.

○ 정윤경 위원 그다음에 20년도에는 25개소를 다시 더 개소하겠다는 거죠?

○ 정윤경 위원 이게 수요조사하신 거죠?

○ 정윤경 위원 여기 피복비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100만 원씩이나 돼요?

○ 정윤경 위원 아, 사계절용 전부 다 합쳐서 1인당 100만 원씩 피복비가 들어간다는 거군요?

○ 정윤경 위원 이거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정윤경 위원 아니, 지금 이게 문제가 우리가 일자리창출도 들어간 거잖아요.

○ 정윤경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사업이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면 구도심 주택에는 경비실이 따로 없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거나 할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파출소는 좀 멀리 있고 동네에서 가깝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을 이 행복마을관리소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신경 안 써 보셨죠?

○ 정윤경 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을 얘기하면 저희 지역이 산본1동이잖아요. 그러면 산본1동 주변 반경에 있는 분들이 하셔야지 가까운 데, 동네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무슨 일이 있고 이분 집에 뭐가 있는지를 자세히, 우리 원래 취지가 그거잖아요.

○ 정윤경 위원 동네 그 집에 밥숟가락 몇 개 있는 것도 알 정도의 그런 친밀감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는 건데 그런 취지에 맞게끔 운영을 하려면 그 지역에 있는 분이, 예를 들어서 군포시는 11개 동밖에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제일 가까운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게, 그래야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 정윤경 위원 제가 말하는 건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 정윤경 위원 당연히 그런 분들은 능력이 되시는 분이 오셔야 되는 건 맞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들의 것들을 잘 관리해 주셔야 이 행복마을관리소가 계속해서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 좀 해 주시고요.

○ 정윤경 위원 시간이 없어서. 주민자치센터 무슨 발표회 같은 거 하나 봐요?

○ 정윤경 위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심사위원 수당이 비싸네요. 이게 50만 원씩이나 되네요?

○ 정윤경 위원 다른 심사수당보다 엄청 많이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악기를 다루는 경연자가 나왔는데 심사위원은 무용을 하시는 분이 심사위원장이고 심사위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불만 중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저 심사위원들은 우리 분야가 아니다 이거예요.

○ 정윤경 위원 그때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 다 들어봤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길게 얘기할 게 아니니까.

○ 정윤경 위원 네, 좋은 생각이시네.

○ 정윤경 위원 그다음에, 시간 좀 지났는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소방본부, 제가 2020년도 예산 보고받을 때 미니체험관이라는 걸 군포에 하나 1억 예산 세운 걸 봤는데 없어졌나요? 여기 예산책에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네.

○ 정윤경 위원 그런데 미니안전체험관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안전체험관을 훑어봤더니…….

○ 정윤경 위원 지금 보니까 소방안전체험장 해서 수원, 부천, 안양, 안산, 용인, 광명, 9개가 있어요.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시범사업이에요?

○ 정윤경 위원 미니안전체험관 있는 지역이 많은가요?

○ 정윤경 위원 그럼 이번에 한 개만 세운 이유는 뭐예요?

○ 정윤경 위원 이게 지금 매칭이 아니고 도비 전액이더만요.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왜 한 곳을 딱 지정해서 한 곳만 세워요? 공모해서 필요로 하는 곳들을 다 받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개씩?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딱,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우리 지역인데 군포소방서 하나로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 정윤경 위원 한 해에 한 개씩 만드실 거냐고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니체험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미니체험관을 하는 거잖아요, 미니안전체험관을. 그러면 예산이 큰 예산 드는 것도 아닌데 왜 1년에 한 개씩 하냐고요.

○ 정윤경 위원 더 늘려서 많이 원하는 데 더 세워줄 수 있는 거잖아요?

○ 부위원장 이동현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보충질의가 다 끝났는데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시면 거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원래 중간에 용변이 급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공무원들 중에. 하여튼 우리가 다음 일정도 있기 때문에 좀 급하게 진행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잠깐, 잠시만요. 본부장님, 잠시만요. 본부장님, 잠시만.

정회를 해야 되는데 제가 회의진행이 처음이다 보니까 어색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나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국별 예산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실국별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심의 및 진행을 위해 축산산림국 예산안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인 예산안도 이번에 함께 심의할 계획이니 축산산림국 전체 예산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승삼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박승삼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석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종석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먼저 받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사업명세서 1419페이지 보면 경기 초록담 있죠? 경기 초록담, 그 세부내역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 있죠, 1421페이지에. 그것도 세부내역을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 있는데요. 이 세부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해양아카데미 운영현황을 최근 3년간 위탁을 줬으면 어느 민간단체에 위탁줬는지 그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애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ㆍ구제역ㆍ조류독감 방역에 관한 예방 관련 예산하고요. 발생했을 때 처치비용을 국비ㆍ도비ㆍ기금 해 갖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학교 관련 사업의 사업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준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마당개 중성화수술비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관련된 실시현황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시군별로 표가 나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은 안 계신 걸로 알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회의 내에 조속히 자료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수원수목원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축산산림국장님 또는 산림과장님이……. 산림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과장님, 수원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아시죠?

○ 이필근(수원1) 위원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잠깐만요. “경기도 수원수목원 조성 예산 행정절차 미비로 예산 돌연 삭감” 해 가지고 최근 중부일보에 보도가 됐고, 그렇죠? 알고 계시죠?

○ 이필근(수원1) 위원 며칠 전에 기호일보에도 “경기도, 수원수목원 조성 지원 약속 지켜야 한다.” 하는 제하로 보도됐는데 이거 알고 계시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수목원 내년도 예산 얼마 정도 지금 세워져 있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전액 삭감된 거예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경기도하고 수원시 간에 예산편성에 대한 오해가 있죠,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얼마 전에 10월 11일 날 “지방수목원 조성사업 지원계획 보고” 해 가지고 담당국장님 다 결재받고 그다음에 행정2부지사로 해서 최종 전결이 났어요, 그렇죠? 여기 이 자료에 보면 지원계획 해 가지고 수원수목원에 총 60억을 지원하겠다. 2020년도에 10억, 21년도에 20억, 2022년도에 30억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삭감이 되고 반영이 안 된 거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과장님,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경기도에서는 60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내부결재를 받았고 수원시에서는 그걸 반영해서 매칭 5 대 5로 해서 30억을 예산에 반영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지금 10억인가 그 예산 한 것을 전액 삭감을 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행정기관이 서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행정을 처리해도 돼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파주 율곡,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파주 율곡수목원 15억 그다음에 여주 황학산수목원 1억 5,000만 원은 삭감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고서에 수원수목원까지 포함시켜서 같이 결재를 받았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수원수목원은 전액 삭감이 됐고 여기 파주 율곡수목원하고 여주 황학산수목원은 삭감이 되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짧게 짧게 답변하세요, 시간이 다 가잖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렇게 그냥 답변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여기 문서에 결재 다 받아놨잖아요, 숫자까지 명시해서. 그렇게 숫자를 정확하게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를 해 달라고요.

○ 이필근(수원1) 위원 하여간 여기 결재받은 대로 60억 이상 지원하는 걸로 예상, 여기 서류에 있어요. 반드시 이것 약속 지켜야 됩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광명의 김영준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 농민기본소득 운영체계 구축에 관련된 건 농정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죠?

○ 김영준 위원 예산안 725페이지를 보면, 724페이지에 이어서, 724페이지 상단에 농업인 복지증진 관련된 예산액이 총 36억 900만 원, 여기의 주요한 증감된 요인으로써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운영체계 구축(자체/직접)사업 27억 5,9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 김영준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예산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김영준 위원 전국적으로 농민으로 등록이 되어서 농사를 지으시고 직접적으로 농민으로 직업분류가 돼 있으신 분들한테 여러 가지 복지증진 차원에서 마련하는 기본소득이잖아요?

○ 김영준 위원 도시민기본소득하고 연계해서 농민기본소득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의원 중의 1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진행이 되어야 마땅하고 좀 더 일찍 진행되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그동안에 알다시피 공업화 정책, 중공업 우선정책을 하다 보니 지금까지 밀려 왔고 많은 피눈물을 흘린 게 농민들이지 않습니까? 저도 농민의 아들로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너무 늦게 왔다라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걸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갑자기 뛰어든, 뜬금없이 나타난 그런 예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27억 5,900만 원 중에 실질적으로 당장 농민들의 아픔을 함께한다는 복지 측면에서 봤을 때 추진해야 될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사전준비 예산으로 잡고 있는 거잖아요?

○ 김영준 위원 그런데 더 웃긴 건 지금 법적 근거도, 조례에 근거도 없어요. 없죠?

○ 김영준 위원 지금 2일 차 예산심의를 합니다만 본 위원은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법적인 근거, 조례에 의한 근거 없이 사전절차, 사전심의 없이 온 예산들은 전액 삭감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그 원칙에 약간 양보해서 본다 하더라도 이 예산 자체를 너무 터무니없이 한꺼번에 많이 올린 게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사전준비 예산으로 억지로 올렸는데 도지사님의 의지가 반영됐건 또는 우리 농정국의 의지가 반영됐건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실험 설계ㆍ조사ㆍ분석, 이거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조직화ㆍ교육, 현지확인 4억 9,100만 원, 지금 아직 조직화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국제ㆍ국내 전문가 심포지엄 2억 8,000만 원,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할 것으로 예상하는 계획도 아직 제가 보지 못했는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한다 8억, 이것 어떻게 미래를 위해서 해 볼 수 있다고 치고 실질적으로 27억 5,900만 원 중에 지금 얼마나 신규사업에 바로 투입할 수 있을까요? 이것 다 예산을 준다 하더라도 불용예산이 눈에 보듯 뻔한데, 본인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준 위원 그건 내가 다 아는 사실이고요.

○ 김영준 위원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조례 제정도 되지 않았고 지금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시기예요. 그런 사전준비 예산을 만들었어요. 좋아요, 거기까지. 28억, 너무 많지 않냐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5만 원씩 지급한다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농업인 모두 지급하면 한 1,800억 정도 들어간다고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일부예요. 이게 운영체계를 구축하자는 거잖아요. 농민들한테 얼마씩 갈지는 모르지만 보상 차원에서 또는 복지증진 차원에서 주는 것은 좋다 이거죠. 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개념, 도시 소상공인, 소공인들 기본소득도 앞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너무 많이 과다편성하지 않았냐 싶은 거예요, 근거도 없는데. 이것 좀 많이 다른 데로 옮겨도 되겠죠?

○ 김영준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시간절약을 위해서 따로 서면으로 설명해 주세요.

○ 김영준 위원 좋아요. 지금 제 질의 시간이 끝났으므로, 다음 위원도 계시니까 나중에 보충질의 때 답변을 한번 주시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영준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어느 정도 다 하신 것 맞으시죠, 위원님?

○ 김영준 위원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영준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다 하신 걸로 파악이 됐고요. 국장님 말씀처럼 지금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사실은 용역비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국장님 좋습니다. 됐습니다. 더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농민기본소득이라는 부분이 좀 생소하실 겁니다. 저희가 청년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그와는 다른 개념으로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저희가 심의를 하기 전에 충분하게 위원님들께 농민기본소득이라는 그 개념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통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충분하게 다 이해하신 걸로 알고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김영준 위원 본 위원이 농민기본소득의 도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27억 이상이, 27억 5,900만 원이라는, 대략 28억 가까운 이 예산이 이번 연도에 편성된 것이 과다 편성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유는 지금 곧바로 투입이 되지 않을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도입을 하고 내년도에, 내후년도에 조금씩 더 늘려서 편성하고 월 5만 원이 됐든 50만 원이 됐든 지급이 되는 절차를 밟아야 마땅한 것인데 이거 한꺼번에 큰 눈덩어리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중에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김종석 축산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국장님, 먼저 돼지열병 방역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김종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승마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승마시설 등 설치(기금/지원) 내용, 추경이요. 이게 총사업비가 한 18억…….

○ 김용찬 위원 그렇죠. 승마시설 지원이라 그러는데 이게 그러면 한 농가당 어느 정도 이렇게 준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유지보수 이런 식으로.

○ 김용찬 위원 그러면 한 농가당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

○ 김용찬 위원 그렇게 많이 주는 건가요? 그러면 18억이면 몇 농가 못 주겠네요?

○ 김용찬 위원 아, 그런 내용인가요? 그다음에 보면 말산업 특구라고 있죠?

○ 김용찬 위원 말산업 특구라면 경기도에서는 용인ㆍ화성ㆍ이천지역을 말하는 거죠?

○ 김용찬 위원 그러면 지금 특구 지원이라는 게 말 승마장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 김용찬 위원 그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인하고 화성지역은 이미 승마장이 포화상태이고 더 이상 인허가 절차도 안 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특구 지원 지역을 용인ㆍ화성 이외에 다른 지역도 할 수 있나요?

○ 김용찬 위원 용인ㆍ화성 이외에 여주나 이쪽 지역도 사실상 요새는 교통이 좋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같이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 특구로 지정하고 또 인근지역 양평까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용인이나 아니면 우리 말산업을 위해서는 화성이 이제는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김용찬 위원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인데 화성하고 용인은 이미 지가상승 요인이나 이런 게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 김용찬 위원 그리고 여기 종마 있잖아요, 종마. 종마산업에 대해서 예전에는 우리가 종마의 후진국이었는데 지금은 외국으로 오히려 역수출하는 이런 위치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 김용찬 위원 이게 지금 승마에서 이 비중이 크죠?

○ 김용찬 위원 우리가 말 생산 쪽에도 역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그 이외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비육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육성해 가지고 경기도 축산산업이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해 위원 김영해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쌀생산량이 전국 쌀생산량의 몇 %를 차지하죠? 앉아서 답변 주셔도 될 것 같아요.

○ 김영해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생산된 쌀의 가격은 지방미 대비해서 어떤가요?

○ 김영해 위원 제가 알기로 지방미 제일 비싼 가격보다 경기미 제일 싼 가격이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김영해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쌀이 경기도에서 다 소비가 되나요?

○ 김영해 위원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게 다 소비가 되나요? 제가 듣기로는 또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서.

○ 김영해 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기미가 지방미보다 비싸기 때문에 가정에서야 경기미를 먹겠지만 식당 같은 데서는 지방미를 먹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생산된 쌀이 경기도에서 다 소비 못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닌가요?

○ 김영해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경기미를 좀 더 판매를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김영해 위원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 김영해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올라온 쌀 소비 확대 지원사업을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사업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올라온 건 아침간편식사 지원, 초등학생들 아침식사 지원하는 사업내용만 올라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 김영해 위원 제가 상임위 예산과 예결위 예산을 쭉 보면 경기도 홍보에는 수십억 원씩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쌀 홍보하는 데 예산이 1억 5,000 잡혀 있는 것도 지금 예산실에서 깎은 건가요?

○ 김영해 위원 작년에 이 사업으로 해서 추진실적을 제가 받아봤더니 TV홈쇼핑 2회 방송으로도 한 1억 5,000 정도의 매출이 있었고 판촉전으로 해서도 한 51억 정도의 매출이 있었는데 이렇게 효과 좋은 마케팅 방법들은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영해 위원 재정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좀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투여가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1억 5,000 들여 가지고 이 수십억 원의 효과가 있었다면 당연히 투자할 만큼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김영해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이거 예산 안 올려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국장님 입장에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지금 올려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 김영해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 질문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저도 수원수목원과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내용과 관련돼서 저도 같이 내용을 파악했는데요. 예산을 세울 때 기본적으로 시군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죠? 시군과 협의를 마친 후에 그리고 예산이 세워지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시군과 협의가 된 거라고 봐야 될까요?

○ 김은주 위원 일방적인 통보나 이런 건 협의가 아니잖아요? 경기도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시군과 같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시군과의 협의도 중요하고 또 시군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각자 다 행정으로서의 최소한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신뢰로운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또 도민들도 행정의 말을 믿고 따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원래대로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지금 대답하고 계시니까 같이 여쭤볼게요. 이번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신규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인데요.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나라가 참 좋아졌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려동물테마파크에도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가고 있고 이번에 새로 반려동물보험도 있고요, 입양카페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신규사업으로 도비 100%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 보자면 또 반려동물 말고 유기견과 관련된 내용들도 있는데요. 유기견과 관련된 내용에서도 유기견 입양카페 및 교육운영이 있어요. 반려견 카페와 유기견 카페 조금 다르긴 하죠. 그렇지만 유사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은주 위원 유기견은 알겠고요. 그러면 반려동물 입양카페도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 김은주 위원 그럼 여기도 유기견과 관련돼서 입양할 수 있게.

○ 김은주 위원 같은 건데 이름을 좀 다르게 잡으셨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 김은주 위원 저는 사실 반려동물을 입양하고 키우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려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ㆍ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보다 더, 외국은 반려견을 키우는 경우에 세금도 별도로 내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입양해서 책임지고 키우고 주인의 어떤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고민이 됐으면 좋겠고요. 교육과 관련된 부분도 조금 더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 우리 경기도에서 농산물 자급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자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몇 % 정도 되나요?

○ 박덕동 위원 그래요? 나머지는 다 수입해서 먹는 거죠?

○ 박덕동 위원 그런데, 이제 됐어요. 하여튼 농산물이 무기가 안 될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 그런 부분의 염려를 하죠. 그런데 직불금은 저는 이거 굉장히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이렇게 해 가지고 농촌을 살릴 수 있을까? 이것은 아예 단추가 잘못 끼워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기도는 농사짓는 분들이, 경기도 농토 가지신 분들은 사실 그렇게 가난한 분들이 아닙니다. 땅값이 비싸죠. 그러니까 정말 생각하시려면 농촌을 살리는, 여기 경기도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얼마만큼 판매를 해 주고 판매의 활성화를 시켜주고 농가소득으로 연결을 시켜주냐 이 부분에 더 연구하시고 더 치중하세요. 이런 예산은 내가 볼 때는 정말 제 생각으로는 너무 전시적이고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아까 설명은 잘 들었어요.

그리고 축산산림인가요?

○ 박덕동 위원 참 이게 좋은 일이 하나 있는데 소나무재선충 관리하기 정말 힘들죠?

○ 박덕동 위원 이게 아주 한강투석(漢江投石) 같아요. 한강에 돌 던지듯이 예산 들어간 거에 대비해서 별 효과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 새로운 소식, 좋은 소식이 이게 소나무재선충 걸리면 소나무를 우리가 베어버리잖아요. 그걸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강구가 되고 있네요.

○ 박덕동 위원 그게 아니고 나무를 다시 쓴다 이 말이지.

○ 박덕동 위원 아니, 재선충 걸린 소나무를 베어서 다시 우리가 요즘에 나무를…….

○ 박덕동 위원 네, 나무로 건물도 짓고 한다고 하잖아요.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연구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거 없나요?

○ 박덕동 위원 아니, 친환경 합성목재기술이 개발되어서 이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정책이 검토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서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으세요?

○ 박덕동 위원 이거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 박덕동 위원 지금 나무가 계속 베어져 나가야 될 상황이고 나무 베어 나갈 때마다 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건비가 아니라 오히려 재생산,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가치를 낼 수 있다고 하면 그거 서로 할 것 같은데, 베어가라고 하면, 돈 안 들고.

○ 박덕동 위원 나무가 그렇지 않아도 귀하고 나무로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태니까 소중한, 재선충 걸렸다고 완전히 그걸 쓰레기 처리해 가지고, 처리하면서 오히려 돈 들고 그런 일보다는 돈을 생산해 내는 가치로 한 번 더 둔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박덕동 위원 그리고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나 바다에 버려져 있잖아요. 가서 보면 정말 그 좋은 바다가 그것 때문에 인상 찌푸리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사업을 하시면서, 이 사업은 좀 더 적극적으로 나는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교육적인 부분 사전에 예방, 그러니까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사전에 그런 쓰레기가 안 버려지는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절차, 교육을 통해서든 시스템을 통해서든 이런 것을 더 연구해 주세요. 이미 벌어진 다음에 수거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안 그러게 만들어 보자고요.

○ 박덕동 위원 직불금은 저는 부정, 이 두 가지는 긍정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국장님, 경기도는 농민월급제 이거 안 하나요, 혹시? 화성시에서는 하고 있는데.

○ 박세원 위원 화성이 아마 경기도에서는 제일 먼저 그걸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반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도 검토를 해 보시고요. 저는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제일 피해 보는 데가 이쪽 분야잖아요.

○ 박세원 위원 농촌분야니까, 농업분야니까 어찌 됐든 그분들도 살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부 마리나항 건설이 이게 전환해서 자체/직접, 이게 국비사업이었나요?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왜 국비에서 이게 전환이 됐나요?

○ 박세원 위원 세율 올려주면서 지방에서 할 사업을 이렇게, 국비 했던 것을 바꾼 예네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완공인가요?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여기 제부도에 하고 그다음에 전곡항에 있잖아요. 안산에 탄도항에도 또 짓나 봐요?

○ 박세원 위원 안산에…….

○ 박세원 위원 방아머리…….

○ 박세원 위원 세 군데가 너무 가까운 것 아닌가요? 지금은 전곡항이 계류장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근처 근처 지어놓으면 나중에 적자사업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 박세원 위원 어찌 됐든 시작한 사업이니까 사업성 잘 봐서 제때 준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해양아카데미 운영이 아직 자료는 안 왔는데, 자료 안 보셔도 되고요. 국장님, 자료는 이따 주시고요. 제가 이런 소리 많이 들어요. 시군비 90%에 도비 10% 태운 사업들이 꽤 많죠?

○ 박세원 위원 이거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요, 시에서는. 특히 이렇게 얼마 안 되는 사업 10% 주고 또 이거 그냥 주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의회에서도 얘기하고 또 국에서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좀 주려면 제대로 주든가 아니면 아예 시에다가 맡기려면 맡기든가. 이거 시도 별로 안 원해요, 이런 사업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사업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매칭이 9 대 1 가는 사업은 시군에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매칭사업은 각별히 살펴봐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그리고 5 대 5 아니고 이런 것은 웬만하면 시에 의향을 물어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급식 실태조사 해서 신규사업이 있네요, 785페이지.

○ 박세원 위원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데 어린이집은 알겠는데, 경기도가 관할이라. 유치원은 왜 경기도에서 하죠, 이걸?

○ 박세원 위원 그런데 관할이 아니잖아요? 유치원은 교육청이잖아요.

○ 박세원 위원 그럼 실태조사는 어떤 내용으로 주로 하는 거죠?

○ 박세원 위원 주요 내용이 뭡니까?

○ 박세원 위원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주요 내용, 뭘, 왜 이걸 하는 건지.

○ 박세원 위원 효과는요, 이걸 하면?

○ 박세원 위원 그럼 이거 홍보하기 위한 실태조사인가요?

○ 박세원 위원 기초자료로요?

○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과 관련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년 대비 예산이 20억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수가 늘어나서 그렇죠?

○ 성준모 위원 그런데 지금 2020년도 58만 5,000명 곱하기 1,000원 곱하기 43회 곱하기 50%인데 이게 시군과 5 대 5 매칭사업입니까?

○ 성준모 위원 그런데 19년과 20년도의 공급횟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 성준모 위원 지금 19년도는, 내년부터 주 1회 1인당 100g 기준인데 현재는 120g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 성준모 위원 왜 또 20g을 줄였죠?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일은 이게 횟수가 중요한데 지금 횟수를 줄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 공급업체의 여러 가지 인건비나 운송비를 줄이기 위해서 횟수를 줄인 거 아닙니까?

○ 성준모 위원 지금 그러면 유통비용은 줄어든다는 말씀이고요?

○ 성준모 위원 이 공급업체 선정은 어떻게 됐죠? 어떤 기준으로 됐습니까?

○ 성준모 위원 공모예요, 입찰입니까?

○ 성준모 위원 왜 입찰을 안 했죠?

○ 성준모 위원 아니, 공모라는 것은 내용이 틀리죠. 입찰은 가격을 써내는 거고 공모는 거의 수의계약 성격 아닙니까?

○ 성준모 위원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모를 왜, 그럼 시작할 때 몇 개 업체가 공모를 했습니까?

○ 성준모 위원 아니, 제대로 하세요. 1개 업체가 공모를 했으면 그게 수의계약이지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 성준모 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전국대상 아닙니까? 이 금액 자체가 100억이 넘는데.

○ 성준모 위원 지금 제가 잎맞춤 홈페이지 가서 다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잎맞춤은 농협에서 만든 것이고 굳이 그거랑 경기도청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예산이 점점 늘어서 18년도에는 13억이, 19년도 100억이, 지금 20년도에는 125억이나 되는 큰돈인데 공모에서 1개 업체만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왜 경기도에서만 얘기를 합니까? 정확한 입찰공고를 하면 전국에서도 올 수 있고 여러 민간업체도 올 수 있지 왜 농협만 대상으로 말씀하세요?

○ 성준모 위원 국장님, 그것은 주관적인 판단이시지. 거기가 제일 잘 된다는 말씀은 국장님의 주관적인 판단이고 관내에, 우리가 관이 일해야 할 것은 정확한 근거와 법률에 의해서 집행을 하셔야지 지금 말씀은 주관적인 말씀으로 하시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못 보니까 19년도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농정국장님,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님에 이어서. 짧게 짧게 답해 주세요. 농민기본소득 지원하실 계획이시라고 해서 계획을 잡으셨는데 지금 예술인단체 포함 다른 단체들도 우후죽순처럼 기본소득을 요구하고 나서면 계속 이렇게 27억, 30억씩 해 갖고 조사부터 시작하고 하겠습니까?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하실 겁니까, 나머지 다른 단체들에서 계속 나서면?

○ 원용희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럼 그 대책은 생각할 게 없다?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요구하면. 그래서 이게 지금 기조실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 이게 지금 27억 원을 30만 원씩 연 12개월 주는 거 1년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7만 5,000명한테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기본소득의 개념입니다. 아까 간단하게 설명 들으면서 ‘아, 이랬구나.’라고 정확히 이해가 됐는데 이것은 기본소득의 개념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 있는 거고요. 차라리 명칭을 농민소득 지원정책으로 바꾸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자꾸 기본소득이라고 우겨대시기 시작하면, 이게 지금 공공형 일자리 대부분이 월 한 20만 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농촌월급제를 시행하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은 타당성들이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소득 자체를 지금 종단면을 잘라서 보는 거라서 굉장히 모순이 많이 발생하고 비판받을 거리가 수십 가지가 나옵니다. 차라리 제목 자체를 농민소득 지원정책으로 바꾸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예산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실태조사비 지금 2억 원 들어가 있죠?

○ 원용희 위원 이거 어디다 드릴 겁니까? 농민단체한테 드리실 거죠?

○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기본소득 변화조사 1억 5,000만 원, 이것도 농민단체한테 갈 거죠?

○ 원용희 위원 그럼 농촌기본소득 성과조사분석 1억 5,000만 원, 농민기본소득 성과분석 3억, 똑같은 성과 조사ㆍ분석을 1억 5,000과 3억으로 나누어 놓으셨어요. 이거 뭔가요?

○ 원용희 위원 성과 조사ㆍ분석, 성과 조사ㆍ분석 그럼 이게 예산설계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건가요? 똑같은 제목으로 1억 5,000과 3억을 합쳐 놓으셨어요. 똑같은 걸 찢어만 놓으셨어요.

○ 원용희 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건 실행도 안 됐는데, 지금 김영준 위원님이 이미 지적하셨듯이 실행되지 않은 것들을, 이 조사계획에 의해서 실행된 성과라는 것들은 실행이 된 다음에, 농촌기본소득이든 농민기본소득이든 그걸 주고 나서 그 성과를 보는 게 성과정책 아닌가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줘보지도 않고서 지금 성과를 체크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 원용희 위원 추경으로 세워서, 이 결과가 나오면?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성과분석보고서는 내년 예산에 세워도 되는 것 아닌가요?

○ 원용희 위원 한 가지만. 이 설계ㆍ조사ㆍ분석할 수 있는 업체들이 예정돼 있나요, 몇 개가?

○ 원용희 위원 그다음 거 한번 봅시다. 농민기본소득 조직화 및 교육 4억 원, 이건 누구한테 가나요?

○ 원용희 위원 농민단체들에게 가겠죠?

○ 원용희 위원 그 위원회를 누가 조직했습니까?

○ 원용희 위원 농민단체들이죠?

○ 원용희 위원 잘 대답하세요.

○ 원용희 위원 좋습니다. 현지확인 지원 누구한테 갑니까, 7,200만 원?

○ 원용희 위원 충분히 알겠고요. 이것에 대한 상세자료를 다 제출해 주십시오.

○ 원용희 위원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이 금액들 베이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하게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이 금액의 추정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산출자료들을 상세한 걸 주시고 끝으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농촌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어떤 표현을 쓰든 기본소득이란 단어가 달려서 이게 역풍을 맞으면 기본소득제도 자체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책임감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농정국에 질의하겠습니다. 농식품가공산업 육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도 삭감이 됐습니다.

○ 이원웅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이 삭감된 것 아닌가요? 작년에도 혹시 예산이 삭감됐었나요?

○ 이원웅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시군을 통해서 수요를 조사한 적이 있었나요?

○ 이원웅 위원 그런데 시군의 민원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다 했었는데 지금은 예산이 삭감되어서 어렵다 이런 불평불만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시군 입장에서는. 물론 도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줄었으니까 준 만큼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시군은 조사된 수요에 따른 계획도 세워놨지 않겠습니까?

○ 이원웅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업이 삭감된 대로 진행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원웅 위원 가공산업이요?

○ 이원웅 위원 지금 보면 19년도 본예산 대비 증감이 한 7억 정도 삭감된 걸로 나오는데요?

○ 이원웅 위원 19년 대비 한 7억 정도 감액이 됐죠?

○ 이원웅 위원 해서 이런 부분들 시군에서 세워놓은 계획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의 실천ㆍ실행이 어렵다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이원웅 위원 수요를 조사했더니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그 조사된 수요를 가지고 사업계획도 세워놓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는가 보죠, 약속을. 그랬더니 도에서의 지원이 준 걸 가지고 하려니까 세워놓은 계획의 실천이 어려운가 봐요.

○ 이원웅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사업이 있죠?

○ 이원웅 위원 이것도 전환된 사업이죠?

○ 이원웅 위원 이게 균특사업이었는데 국비가 50, 시군이 50 해서 5 대 5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양되면서 이게 한 3 대 7로 바뀌었어요. 물론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은 사업을 하고 있는 시군이 부담하면 되긴 하겠는데 이것도 아쉬운 표현을 좀 하더라고요. 5 대 5였는데 이양되면서 3 대 7로 바뀐 것에 대한 부분이 작다면 작지만 사실은 생각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하네요.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비율을 전부 다 다시 조정해 달라 이런 건 아니어도 미리 공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이 언제쯤 이양되어서 매칭비율이 좀 바뀐다거나 그런 것들을 알면 지금과 같은 불평불만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원웅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한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 이원웅 위원 그럼 여성농업인의 아이들,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런 프로그램인가요?

○ 이원웅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보통 농촌에 관련된 부분이어서 시설이나 정비가 된 곳이 아니면 그렇게 갈 만한 곳이 마땅치 않거든요. 해서 실제로 잘 운영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 이원웅 위원 또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에 대한 실시내용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 이원웅 위원 성과가 있나요?

○ 이원웅 위원 2%밖에 안 됩니까?

○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이원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이창균 위원입니다. 설명서 282쪽 좀 봐 주실래요, 경기우수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찾으셨나요?

○ 이창균 위원 10억이 감액됐습니다. 48% 감액됐는데 그 이유를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 이창균 위원 감액 이유를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 이창균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또 농업 발전을 위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집행부 쪽에서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 이창균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것들이 이유는 다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삭감이 돼서는 안 되는 목록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이창균 위원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니까.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부 쪽에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대안은 분명히 다 확실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의지들을 예산상으로도 보여주고 있고 또 이 예산을 활용해서 어떻게 할 건지도 설명서에 잘 돼 있어요.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방법도 중요하지만 우리 유통구조상 향후에는 직거래 쪽으로 많은 부분을 바꿔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이창균 위원 예산이 같은 예산이라도 그쪽으로 좀 편중돼서 세워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 이창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농민기본소득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충분히 설명도 들었고 이해도 합니다. 중복된 질문은 피하고 제안 쪽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농민들이 농토를 사용하는 것, 이것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 한 가지만 예를 들어 꼽으신다면? 농토를 갖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형태.

○ 이창균 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가가 높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토지세를 못 내요. 이것이 지금 우리 만연된 농지의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향을 주는 것만이 저는 능사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주되 다른 방법으로 주어야 된다. 돈 안 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서 이걸 하지를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단가를 낮춰놔야 돼요. 그것을 자꾸 안 되더라도 건의하셔서 우리 농민들 관계된 그런 부서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더 필요한 거예요. 자꾸 조직 만들어서 혜택을 주려고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막대한 예산도 투자가 돼야 되고 또 이 조직을 관리하려면 향후 지속적으로 재원이 투입돼야 됩니다. 역으로 다른 발상을 해서 농지에서 농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린벨트에 가장 만연된 부분이거든요. 또 대부분의 농지들이 그린벨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지로서의 가치가 상실이 되면 우리 농림부에서는 매수를 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그런데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을 유도하는 것이고 국가에서, 정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조금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네.

○ 이창균 위원 우리 농정해양국 예산설명서를 보다가 타 부서와는 전혀 다른 걸 발견했어요. 사전절차 이행여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예정을 2019년 10월로 다 해 놨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서들은 다 반영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농정위가 잘못된 것인지, 안 그러면 타 부서, 여러 부서가 잘못된 건지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 이창균 위원 이렇습니다. 지방재정법 예산 33조를 보게 되면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동시에. 이 33조를 보게 되면 본 위원은 우리 농정해양국에서 잘못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 이창균 위원 사과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사전절차 이행을 잘 못 하게 되면 예산 성립 안 되는 것 아시죠?

○ 이창균 위원 이상입니다.

○ 이창균 위원 그렇게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딱 끊었잖아요. 이 사전절차 이행 여기에 용어 자체가 반영예정이라는 용어 있어요?

○ 이창균 위원 그렇게 인정을 하셨잖아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7시가 다 됐는데요. 위원님들 또 집행부 여러분들도 석식을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석식과 휴식을 위해서 지금이 7시니까 8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회의중지)

(20시0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나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혹시 중간에 하실 위원님, 정윤경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 정윤경 위원 제가 아까 농정해양국에 학교 관련 사업 세부내역을 내라고 그랬는데 축산정책과만 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농정이 학교와 관계해서 꽃밭 가꿔주기도 있고 아침식사 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이거 하나만 주고 안 주죠? 왜 축산정책과만 내고…….

○ 정윤경 위원 학교급식이 아니고 학교 관련 사업.

○ 정윤경 위원 학교와 관계된 사업 전체를 다 말씀드린 건데.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리고 언론 관련 홍보예산 사업 있죠? 그것도 다.

○ 부위원장 이나영 혹시 다른 위원님들 자료 다 도착하셨나요?

(「안 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오신 위원님들이 꽤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자료가 다 와야지 질의도 끝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하십시오.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농정해양국에 요청하는데요. 지금 상임위에서 국비 매칭을 일괄 30% 정도 다 도비로 매칭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법적 근거를 가지고 상임위에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모든 상임위가 다 동일한데 유독 이렇게까지 결정됐는데 동의까지 하시면서 30% 증액된 것에 대한 근거 그리고 상위법이 있다면 법 그리고 이걸 어떻게 받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해설을 붙여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혹시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걸로 알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빨리 갖다 주셔야지 저희가 질의응답이 끝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농정해양국에 FTA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 권정선 위원 이게 지금 보면 경기잎맞춤조합공동사업법인이 뭐예요?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사업비도 소규모이고 지금 사업이 되게 들쑥날쑥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2019년도에는 예산이 더 줄었거든요.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늘었죠?

○ 권정선 위원 이게 굉장히 개인적인 사업 같아 보이는데 지금 이 사업 내용이 뭐예요?

○ 권정선 위원 그런데 국외연수도 3인 가는데 도에서 2명 가고 시에서 1명 가는 거예요? 시군에서?

○ 권정선 위원 네,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3명 보내는데 이거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되게 애매하고 이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 권정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나 시군비가 들어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집행 같은 게 19년도 집행도 50%밖에 안 됐잖아요?

○ 권정선 위원 그런데 50%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게 2,000만 원이죠, 19년도 사업?

○ 권정선 위원 그런데 그거 50%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내년도에는 3,000만 원으로 해 놨어요? 지금 올해 것도 다 못 썼는데, 50%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 권정선 위원 이게 향후 바라는 효과가 뭐예요, 이거에 대한 게? 지금 하고 있는 게?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행주체가 경기잎맞춤조합공동사업 이거 하나인가요? 한 군데인가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여기의 전체적인 조합원이 얼마나 돼요?

○ 권정선 위원 다 참석해요? 거기에 그분들이 다 참석하는 농가가 그만큼 된다고요?

○ 권정선 위원 1,400농가가 지금 참석해서 그런 거예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여기 연수 가거나 그런 사람들은 매번 다르겠네요?

○ 권정선 위원 이거 3년간 하나 주시고요. 이게 국ㆍ도ㆍ시비 매칭사업이긴 한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하는 거 있죠? 국비가 40%고 도비가 12%고 시군비가 28%예요. 이건 그러면 임산부 친환경 사업이고 이게 자부담도 있네요, 20%가?

○ 권정선 위원 이건 어떻게, 그 산출근거가 뭐예요? 임산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서 산출을 하죠?

○ 권정선 위원 이건 그럼 본인이, 임산부가 신청하는 건가요?

○ 권정선 위원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신청을 해요?

○ 권정선 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서 신청을 하냐고요.

○ 권정선 위원 그럼 홍보는 어디 돼 있어요?

○ 권정선 위원 홍보할 예정이에요?

○ 권정선 위원 네, 알았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지방수목원 산림박물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이게 지금 균특회계에서 서면심사 해서 결과 할 때 최초에 사업계획서상의 비용들을, 예산들을 요구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 김강식 위원 국비 60억으로 됐다고 서면으로 어쨌든 심의결과를 받았죠?

○ 김강식 위원 그래서 수원시에도 통보를 해 주신 거고?

○ 김강식 위원 그래서 내부적으로 결재를 맡으실 때는 도비 60억, 시비 60억으로 결재를 받으신 거잖아요?

○ 김강식 위원 이 사업기간이 언제까지 종료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 김강식 위원 2022년 1월에 어쨌든 개장하는 거잖아요?

○ 김강식 위원 지금 예산계획을 수립하실 때, 그 도비 60억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실 때 2020년에 10억 그리고 21년에 20억, 2022년에 30억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맞나요?

○ 김강식 위원 그럼 2022년 1월 달에 완공해야 되는데 30억을 주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게 맞아요? 수원시는 맨 처음에 30억을, 2020년에 30억을 요청한 거고, 그렇죠?

○ 김강식 위원 그다음에 2021년에 30억을 요청해서 60억, 도비 60억을 요청한 거고요, 그렇죠? 원래 계획은.

○ 김강식 위원 그런데 그 계획하고 달리 이렇게 예산을 배분해서 계획을 수립하신 이유가 뭐예요?

○ 김강식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비 내시를 10억한다고 내시 공문을 내리셨죠, 시에다가?

○ 김강식 위원 그러다가 15일 만에 또다시 번복을 하시고요?

○ 김강식 위원 변경되신 거잖아요?

○ 김강식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업계획이 승인이 났다라고 통보도 하고, 그렇죠? 그 내부계획에 따라서 예산도 편성해서 3년 동안 이렇게 하겠다고 승인까지 다 받으시고 수원시에다가 내시됐다라고 공문까지 보내신 사업에서 최종적으로는 전체 삭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맞으세요?

○ 김강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 김강식 위원 그 약속을 지키시려면 예산이 원래 2020년에 얼마가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김강식 위원 그런데 현재 예산서에 담아져 있는 건 얼마죠?

○ 김강식 위원 10억도 삭감해서 지금 하나도 편성이 안 된 부분을 상임위에서 10억 증액하신 내용이잖아요?

○ 김강식 위원 그럼 30억이 필요한 거였고 도가 계획대로 약속을 지키시려면 30억이 편성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대로 투자심사도 다 하고 그 행위들을 다 한 상태에서 지금 예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건데 지금 이 부분들이 21년에 완공되려면 도가 자금계획을 30억씩, 그렇죠? 21년에 30억, 2020년에 30억 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라는 게 맞는 거잖아요?

○ 김강식 위원 그럼 그렇게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거죠?

○ 김강식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22년 1월 달에 계획대로 완성이 되려면 어쨌든 2020년에 30억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시는 거고요?

○ 김강식 위원 어차피 사업을 잘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 약속하신 대로 사업 예산도 같이 편성돼야 될 것을 같이 주문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박승삼 국장님 그리고 김종석 국장님 또 김석철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농정해양국 모든 식구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명시이월된 자료 한 2년 치를, 제가 많은 양이기 때문에 3년이나 5년 치 받지 않고 2019년 사업을 뺀 2017년, 18년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요. 그동안 농정해양 상임위에서 축산산림국 관련된 명시이월 부분의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를 많이 했던 부분으로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동물방역위생과에 보면 이동식 랜더링 사체처리장비 지원 관련된 예산이 아마 이게 2018년도 본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추경으로 편성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18년 예산이니까. 20억, 20억 2개 사업을 하기로 하고 사업을 편성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명시이월되면서 2019년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이 사업이 한 업체에, 저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한 업체에 몰아주기식으로 40억으로 변경돼서 예산이 명시이월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또 내년도에 사고이월로 넘긴 걸로 자료가 왔어요. 제가 국장님께 상임위에서 질의했을 때는 이 예산을 반납하겠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새로운 사업으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의 자료를 우리 동물방역위생과에서, 축산산림국에서 넘긴 건지 아니면 임의대로 이 자료를 작성해서 저에게 주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 예산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 김성수 위원 그렇죠.

○ 김성수 위원 그다음에 이 사업이 20억, 20억짜리였죠? 최초 당시에.

○ 김성수 위원 그런데 40억짜리 한 사업으로 변경이 된 거죠? 어찌된 거예요, 이거?

○ 김성수 위원 40억짜리 하나로 하기로 했는데…….

○ 김성수 위원 국에서 답변 주시기는 이게 민원발생이 너무 심해서 이 사업을 못 했다라고 답변을 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변경이 맞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 김성수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사업 반납했습니까, 아니면 추경에 반납한 거예요? 이걸 언제 반납했어요? 몇 회 추경에 반납하신 거죠?

○ 김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 김성수 위원 아니, 그걸 그렇게 오래 갖고 있어요, 이 예산을요? 내년 결산에 반납한다고요, 불용한다고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죠. 마무리 추경에 반납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벌써 오래된 사업인데.

○ 김성수 위원 아, 진짜 답답해 죽겠네요. 아니, 이월된 사업을 사업을 못 해서 2년씩이나 가지고 있는 사업 예산을 반납을 안 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 돈 어디다가 쓰려고 반납을 못 받게 해요? 분명히 마무리 추경에 반납하신다고 했죠? 아니, 제가 4회 추경, 마무리 추경 보니까 없어요, 이 예산이요. 반납 예산이.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 예산 다룰 때 다시 한번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한 게 아직 다 안 왔는데 일단 상임위별 제가 행사사업 자료를 요구해서, 우리 김경일 위원님이 요구를 해서 받아봤는데요. 농정해양국이 전체 행사성 예산이 38억 6,279만 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사성 예산도 보면 DMZ영화제를 빼면 38억이거든요. 농정해양국이 왜 이렇게 행사가 많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 정윤경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도 축산산림국의 지자체 승마대회 활성화에 2억, 도지사배 경주승마대회에 2억, 경기도 지구력 승마대회는 4,000 이렇게 잡혀 있어요. 승마대회에 2억씩 들어가요?

○ 정윤경 위원 아니, 제8회 가족과 함께하는 유소년 승마축제예요. 가족과 함께하는 유소년 승마축제에 2억이에요. 유소년이라면 아주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승마축제 아닙니까?

○ 정윤경 위원 그럼 얘네들이 선수예요, 아니면 이게 뭡니까? 지금 타이틀은 “가족과 함께하는”인데. 이거는 무슨 선수들 대회도 아닌 것 같은데, 가족과 함께하는 유소년 승마축제인데.

○ 정윤경 위원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지 않나요, 예산 대비?

○ 정윤경 위원 그렇죠. 가족과 함께하는 승마축제다 그러면 기본이 어린 학생들이 말과 접촉도 하고…….

○ 정윤경 위원 그렇죠?

○ 정윤경 위원 그러면서 말을 타보기도 하고 이런 거일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정윤경 위원 아, 그래요?

○ 정윤경 위원 이 대회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유소년 승마축제하고 경기도지사배 경주대회 및 경기도 우수 축산물 홍보행사를 같이 하나 보죠?

○ 정윤경 위원 그러면 마사회에다 2억을 주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상금으로요?

○ 정윤경 위원 원래 이렇게 상금으로 1억 5,000을 내놔야 되는 건가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경주대회는 그렇게 상금을 많이 줘야 되나 보죠?

○ 정윤경 위원 저는 유소년 승마대회를 넘어가서 지금 경기도지사배 경주대회 및 경기도 우수 축산물…….

○ 정윤경 위원 그래도 너무 심하지 않나요? 보통 그럼 선수가 얼마나 출전하나요?

○ 정윤경 위원 11명에서 12명 선수 출전하는데, 우와. 그러니까요, 이게 저희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대회인데요? 하여간 자료를 자세하게 준비해서 두 대회 다 상세한 자료를, 3년 치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윤경 위원 네.

○ 부위원장 이나영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경 위원님이 방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께 다 볼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 좀 전에 제가 자료요청했던 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따로 있나요? 국비에 도비를 매칭하라고 해서 전체 매칭을 했어요. 여기는 축산산림국도 똑같아요. 이게 12개 상임위 중에서 농정해양위원회만 유독 이렇게 해 갖고 왔어요. 이거 기조실장님하고 한번 조율해 보셨어요?

○ 배수문 위원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이렇게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도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일반 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다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맞죠? 같은 예산에서.

○ 배수문 위원 지금 여기가 이렇게 만약에 통과되면, 법적으로 이게 맞다고 하면 나머지 11개 상임위에서 통과된 모든 예산도 국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런 논리라면 그렇잖아요.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1개 상임위에서 이렇게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이거는 2018년에도 문제가 있었던 예산인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갈게요. 로컬푸드 직매장 5억이나 증액이 됐어요, 상임위에서. 이거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처음부터 그러면 11억으로 하지 왜 6억으로 했어요? 뭐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직매장 건립 지원이라 그랬는데.

○ 배수문 위원 상임위에서 승인이 됐는데 처음에 6억을 올렸잖아요?

○ 배수문 위원 그런데 5억이 추가로 돼 있으니까, 이 추가로 된 거를 필요로 하는데 이렇게까지 올리는 경우가 없다고요. 그렇죠?

○ 배수문 위원 아쉽게 부동의했어요? 그러면 직매장 건립할 곳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 타당성이 안 되는 거예요?

○ 배수문 위원 밀리기도 하고.

○ 배수문 위원 그러면 꼭 필요하다고는 하시는 거예요, 농정위에서?

○ 배수문 위원 어려움이 있다? 오케이.

그리고 고품질 경기미 생산ㆍ유통은 2019년 올해 예산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4억 9,000을 다시 돌려놨는데 이만큼 줄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기미 명성유지가 이 금액을, 4억 9,000을 뺐어도 올해 예산 대비 내년 예산이 가능하다고 보셨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넘어갈게요. 쌀 소비 확대 지원. 경기미로 아침간편식 지원인데 1억 5,000이 더 가야지만 목표달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올렸어요. 이게 전체 예산에서 3분의 1 수준의 예산을 더 추가해야지만 목표가 가능한 거였나요, 아니면 아예 4억 5,000만 가지고도 충분했던 거예요?

○ 배수문 위원 판촉전? 따로?

○ 배수문 위원 그럼 판촉전에 1억 5,000을 추가한 거죠? 판촉전에 대한 거죠?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판촉전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네요?

○ 배수문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배수문 위원 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농 한해 특별대책 지원비가 있는데 저수율이 50% 미만이라고 해서 지급이 시급하다고 돼 있는데 대부분 저수율이 낮아서 급수를 하게 되는 거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훨씬 더 크지 않나요?

○ 배수문 위원 그 나머지는 도에서 해 줘야 되는 건가요?

○ 배수문 위원 이게 그러면 저수율이 낮은 거를 높여 주면 해결이 되는 건가요? 이 금액이면 가능해요?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해서 12억을 더 올린 거죠?

○ 배수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먼저 농정해양국장님, 여기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예산 관련해서 전년 대비 87억이 증가해서 375억 원이 반영돼 있어요. 다른 내용보다도 이게 시군별 참여현황을 보면 100% 하는 데도 있고 반면에 참여비율이 매우 낮은, 평택시나 구리시나 시흥시나 참여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들이 있는데 왜 학교별로 차이가 나는 거죠, 지역별로?

○ 이동현 위원 이거는 우리 도민들도 아이들한테 우수한 농산물을 학교급식을 통해서 먹일 수 있다는 목표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이고 많은 학교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학교별로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 이동현 위원 그리고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운영체계 구축 관련해서요. 제가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서. 이게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전검토용역성의 사업인가요, 아니면 농민기본소득을 사실상 도입하기 위한 절차에서 하는 거예요?

○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도입하기 위한 사전사업이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 이동현 위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사회실험 설계ㆍ조사ㆍ분석 관련해서 9억 5,000만 원이 반영돼 있어요. 그런데 사회실험 전문기관에 위탁연구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럴 경우에도 책임연구원급 또 연구원급의 인건비를 여기에 제출한 자료에는 책임연구원 650만 원 정도, 연구원은 500만 원 정도 반영돼 있는데, 지금 전체 설계ㆍ조사ㆍ분석에서 인건비가 사실 대부분이고요. 보통 이렇게 반영하나요?

○ 이동현 위원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 대학의 교수면서 연구원으로서 인건비를 이대로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 이동현 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반려동물 상해보험 가입이요.

○ 이동현 위원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 이건 어디서 담당하시죠?

○ 이동현 위원 이게 어떤 취지의 보험가입인가요? 10억이 반영됐던데.

○ 이동현 위원 짧게.

○ 이동현 위원 취지는, 그 추진의 목적은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이 보험의 형태가 뭐냐는 거예요, 보험의 형태가.

○ 이동현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추가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안녕하세요?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축산산림국 질의 좀 할게요. ASF, 발음도 잘 안 되네. 살처분 비용이 꽤 나왔습니다, 국장님.

○ 김경일 위원 금액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 김경일 위원 국장님, 지금 대개 보면 김포, 파주, 연천 이 정도 해서, 10월 29일인가 19일인가 그 어느 기준으로 해서 파주는 청정지역이 됐잖아요? 돼지가 한 마리도 없이.

○ 김경일 위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경기남부나 충청도 쪽으로 가는 그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이 희생을 한 거예요, 3개 지역이.

○ 김경일 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지금 파주나, 제가 파주만 예를 들게요. 이 자료에는 파주 것만 있으니까. 파주가 살처분 비용에만 순수하게 들어가는 게 한 175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지금 이 부분들을 보니까 국비나 도비가 근거가 아직 없어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 시비로 전부 다 충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알고 계시죠?

○ 김경일 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들이 자금을, 지금 이렇게 돼 버리면 큰 틀로 보면 경기도뿐만 아니라, 경기남부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 앞에서 다 막아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해당 시군만이 그 모든 피해를 다 안고 가서는 안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경일 위원 네, 그게 최선의 안이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안이, 지금 국장님이 갖고 계신 안이 최선의 안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꼭 관철해 주시고 만에 하나 잘 안 되셨을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보통 최소,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최대 폭을 가져가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그래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하고 시나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으로 부담이 돌아갈 수 있게 그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생각이 어떠세요?

○ 김경일 위원 지역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안보 때문에 몇십 년을 힘들게 희생하고 결국 또 이 부분들을 보니까 가축전염병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희생을 하고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서 협상력도 발휘하시고 죽는 소리도 좀 하시고 해서 꼭 관철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안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안 보여도 목소리만 들리면.

우리 예산안 설명서 자료 700페이지에 보면요, 잣향기푸른숲 시설보완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먼저 거기서 무장애나눔길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죠?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 김경호 위원 제가 그때 거기 가서 주민들하고 간담회 할 때 잠깐 들렀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이 3억 5,000 가지고 가능하세요?

○ 김경호 위원 대략 지금 얼마 정도 필요한 것이죠?

○ 김경호 위원 그 정도요? 맨 먼저 9억 정도 요청하시지 않았나요, 그때? 제가 기조실에 물어봤더니 그 정도 요청했었다고 그러던데요.

○ 김경호 위원 9억 5,000인데 3억 5,000만 된 건가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사업이 제대로 안 되겠네요?

○ 김경호 위원 이 사업 갖고 힘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