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제 늦은 밤까지 차수변경까지 하시며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정윤경 예산안심사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 및 표결에 앞서 먼저 어제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계수조정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윤경 예산안심사소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정윤경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40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경예산안과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종무과 소관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사업비가 2019년 11월 21일 자로 국비교부 결정됨에 따라 세입과 세출 각 1억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회 추경 명시이월은 당초 제출안 95억 3,293만 6,000원에서 변경안 86억 5,543만 6,000원으로 수정되었으며 이는 사업조서 작성 당시 단순 오기 등으로 인한 사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술정책과 소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비가 2019년 11월 5일 자로 국비 내시 결정됨에 따라 세입에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소위에서 검토한 증액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은 총 11개 사업에 22억 원으로 문화종무과 소관 경기문화재단 운영사업 5억 원을 증액하였고 경기만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술정책과 소관 경기도문화의전당 운영사업 1억 원을 증액하였고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육과 소관 종목 활성화 지원사업 3억 원을 증액하였고 체육진흥사업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사업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가맹단체 지원사업 1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생활프로그램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과 소관 경기관광공사 운영사업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과목경정 대상사업 1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종무과 소관 문화누림, 지역화폐 드림사업은 당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나 교육컨설팅, 홍보 등 총괄지원 기능 수행이 고려되어 집행부로부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요청이 있었는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의견대로 과목경정 조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 활동 시 계수조정내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안심사소위 활동에 따른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정윤경 예산안심사소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말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소위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만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밀히 심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고 면밀한 계수조정을 실시해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과 함께 소통했고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본예산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및 산하기관에서는 금번 의결된 예산안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