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애형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 교육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연도 계획 수립을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미래지향적 경기교육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택 출신 김근용 부위원장입니다.

(인 사)

수원 출신 장한별 부위원장입니다.

(인 사)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인 사)

부천 출신 황진희 위원입니다.

(인 사)

이천 출신 김일중 위원입니다.

(인 사)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인 사)

성남 출신 문승호 위원입니다.

(인 사)

성남 출신 이서영 위원입니다.

(인 사)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인 사)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인 사)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인 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5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과 우리 위원회 소관 17개 직속기관의 기관장님들이 참석하여 계시고 학부모 회장단 목영희 님, 손민영 님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아시아타임즈 임성민 기자님, 브레이크뉴스 오경희 기자님, 메트로신문 유진채 기자님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거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나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 국ㆍ과별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마친 관계로 생략을 하고 김진수 제1부교육감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홍정표 제2부교육감과 추가로 출석요구된 증인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으로 두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제1부교육감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진수 제1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표 제2부교육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홍정표 제2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네, 김근용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행정국 시설과에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관리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공문 온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공문내용 그거 좀 일체, 아마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그거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장한별 위원님.

○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각 부서에서 각 부서마다 지역별 혹은 지역 내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명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면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요구하신 위원님께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10분이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할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교육감을 호명한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직ㆍ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한 대로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11월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오늘 마지막 종합감사에 이르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훌륭하게 감사에 임해주셨고 수많은 부분의 지적사항과 시정조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무슨 이야기들을 우리 부감님들께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3년째 교육위원회를 하면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한편으로의 답답함, 갑갑함을 느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 다음으로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신 두 분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은 좀 시원한 답변, 책임감 있는 답변을 좀 바람을 가져봅니다.

두 분께 질의하기 전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서현초 교장선생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오. 답변석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 시간을 좀, 나오시는 데 시간이 좀 걸리셔서요.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학폭 관련해서 전국적 이슈가 됐기 때문에 잘 인지하고 계시죠, 선생님께서는? 선생님?

○ 문승호 위원 진단서 보이시죠?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상기 환아는 친구들로부터 정신적ㆍ신체적 괴롭힘을 당한 후 발생한 우울, 불안, 불면, 자해 및 자살사고 등의 증상으로 2024년 7월 5일 본원에 내원해 약물치료 및 면담치료 중. 이런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사건과 관련된 환경적 개입과 함께 적극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피해자 학생의 학폭일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폭은 24년 6월 복통으로 결근ㆍ조퇴 반복, 병원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7월 1일 학폭이 신고됐고요. 3일에는 학교에서 폭력사안으로 접수됐습니다. 5일에는 컨디션 저하로 보건실 3회를 방문했고 재생병원 소아청소년과,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8월 1일에는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았고요. 16일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20일에는 가슴통증과 복통으로 결석,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체험학습을 한 2주 정도 다녀온 후에 9월 4일 등교 전에 등교를 거부하고 죽고 싶다고 1시간 정도 할머니와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보다가, 죄송합니다. 할아버지가 차라리 “죽어라.” 양 어깨를 흔들자 울면서 등교했습니다. 9월 6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9월 9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10일에는 머리가 아프다고 등교를 거부했고요. 11일 머리 아프다고 등교 거부했습니다. 12일에는 복통으로 학교 가기 싫다고 했으나 억지로 등교했고요. 13일에는 두통으로 등교를 거부했으나 억지로 등교 후 2교시 후에 조퇴했습니다. 23일에는 복통으로 조퇴, 24일에는 등교 거부했습니다. 이게 6학년 13살 아이가 겪어야 했던 5개월간의 일지입니다.

이어서 가해자 5명이 행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갑을 뺏어가고 휴대폰 여러 차례 뺏어가고 폭행과 욕설, 학원 가야 하는데 감금, 간식과 물건 강제로 사게 하고 비 오는 날 우산을 뺏고 머리채를 잡고 과도를 들고 와 눈을 강제로 벌려 숟가락으로 눈을 판다고 하고 과자에 모래를 섞어 먹이고 분수대에 머리를 강제로 밀어넣어 머리를 젖게 하는 행동들까지, 참담한 것은 이런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것입니다.

교장선생님께 세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학생과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해자 5명의 학생 중에 심각한 행위를 한 학생의 부모가 성남시의원으로 밝혀졌습니다. 학교폭력 조사과정에서 해당 시의원으로부터 전화나 기타 연락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 문승호 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분리조치와 보호조치가 미흡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는 이 평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 문승호 위원 세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열거한 피해학생의 학폭일지, 5개월 동안에 이어진 끔찍한 상황을 들으셨습니다. 학교 총책임자로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마주했을 때 어떤 책임감을 느끼셨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다짐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선생님, 잠시만요. 제가 질의시간이 한정돼 있어서요. 그 정도로 이제 충분하게 말씀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문승호 위원 두 부감께 질의하겠습니다. 서현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이번 끔찍한 학교폭력은 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도 내에서 숱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제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를 보니까 경기도의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십 명의 학생들이 학교라는 삶의 터전에서 폭력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학교폭력이 학교 자살로도 이어질 수, 학생자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만 경기도에서 57명의 아이들이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자살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교육의 구조적 실패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다음은 교권침해 현상입니다. 23년에만 1,290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교사들조차 안정적으로 교육할 수 없는 환경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업중단 수치입니다. 매년 학교를 떠난 학생들의 수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두 분께서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학교폭력, 학생자살, 교권침해, 학업중단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은 어떠한 구체적인 대책과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할 의지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1부감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짧게 답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그럼 짧게 해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2부감님.

○ 문승호 위원 김누리 교수라는 분은 우리 아이들의 학창시절을 전쟁을 건, 사활을 건 전쟁터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이상 학창시절의 추억 그리고 학생들 간의, 친구들 간의 우정을 기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회를 구성할 인재로 자라나야 될 아이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과학고 유치 정책은 어떻습니까? 경쟁을 더욱 과열시키고 사교육 시장을 확대하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학생들의 정서를 불안하게 하고 학교폭력이나 자살, 교권침해, 학업중단과 같은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 교육감님께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학교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이라고 우리 부감님들께서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경기도 교육이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2부감님이 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제가 이번에 자료 요구를 하면서 이 네 가지 수치에 대해서 좀 집중했던 것은 경기도교육청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피부로 와닿아 느끼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좋은 인재를 양성시키고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교육의 목표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 명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교육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더 나은 대책을 마련하고 진정한 희망을 줄 수 있는 학교교육 환경을 조성하기를 기대합니다.

○ 문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경순 증인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경순 증인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다고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모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증인을 복귀시키려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서경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지금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자료화면 혹시 준비되나요? 1부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지난 교육부에서 9월 27일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발표했죠?

○ 이은주 위원 그 자료 혹시 다 보셨나요?

○ 이은주 위원 그 주된 내용이 뭔가요?

○ 이은주 위원 네, 맞습니다. 이게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에 관련된 교육부의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리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교육부의 주된 내용입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러면 법령을 개정하려면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국회에서 해야 되나요?

○ 이은주 위원 그럼 발의해 놓은 게 뭐 알아서 통과되라고 우리 그냥 냅둬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1부감님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야 됩니까?

○ 이은주 위원 모니터링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1부감님께서, 물론 임태희 교육감님께서도 우리 교육부장관이나 또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많은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1부감님께서도 국회의원님들, 특히 경기도 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직접 찾아뵙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쓰든 국회로 찾아가시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 원만히 이 법률이 개정이 되게끔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제가 요구를 합니다.

○ 이은주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 이은주 위원 그거 하시고 나면 결과보고를 저한테도 좀 꼭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다음 자료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웹사이트인데요. 조선일보 뉴스 관련해서 우리 2부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우리 역사교과서가 내년도에 바뀌어서 내년 3월 1일부터 학교에서 선정이 돼서 다 보급이 되죠?

○ 이은주 위원 혹시 우리 2부감님께서는 학교에서 어떤 역사교과서, 한국사 교과서를 쓰고 있는지 혹시 점검해 보셨습니까?

○ 이은주 위원 물론 이제 각급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필요한 교과서를 선정을 해야 되죠?

○ 이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 뉴스기사를 한번 보시면, 혹시 저 기사 보셨나요?

○ 이은주 위원 조선일보 24년 10월 1일 자 뉴스입니다. 단독보도자료인데 내년 고교 한국사 9종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북한의 천리마 운동은 장점만을 서술하고 대한민국에서 새마을 운동을 했던 내용들은 비판한 교과서가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은주 위원 맞습니다. 우리 교과서 중에서 지금 비교한 자료를 또 보시면…….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밑으로 좀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북한의 천리마 운동은 서술을 하고 한강의 기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한강의 기적을 서술하지 않은……. 쭉 내려주세요. 더 내려주세요.

서술 안 한 이런 교과서가 있습니다. 또 계속 내려주세요.

물론 역사의 현장이 다양한 평가를 이룰 수가 있고 또한 역사라는 것은 그 시대정신을 보고서 그 시대에 맞는 평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현재의 잣대로 과거의 역사를 평가하게 되면 오류와 모순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교과서에서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 두 개가 있습니다. 편향적인 시선을 만들 수 있는 왜곡적인 사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이 두 사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은주 위원 맞습니다. 두 사진을 같이 게재를 했을 경우에는 이런 공도 있고 이런 과도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는 본인, 당사자 학생들의 몫이겠죠. 물론 그걸 교육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입장도 중립적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한쪽만 부각을 했어요. 부정적인 이미지만 부각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교과서에 대해서 우리 부감님, 다시 한번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저 또한 편향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동시에 보여주고 그것을 성찰하고 고찰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협력국 관련 사립학교지원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혹시 사립학교 기간제교원 건강보험 산정기준 재정립 관련해서 우리 1부감님, 답변…….

○ 이은주 위원 보고받으셨죠?

○ 이은주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후에서야 이제 부랴부랴 우리 교육청에서 나섰어요. 알고 계시죠?

○ 이은주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 이은주 위원 사립학교 근무교원은 가입자가 50 그다음에 학교가 30, 국가가 20을 해야 되는데, 법령에.

○ 이은주 위원 실제 지금 사립학교 교원은 가입자가 50, 학교가 47 그다음에 국가가 3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 환수하셔서 처리방법을, 처리하시고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이상 시간관계상 질의 마치고 오후에 추가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우리 1ㆍ2부감님 공통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감님들, 어제 얘기 들으셨겠지만요, 율곡연수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관계부서에서 율곡연수원 이전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가 된 다음에 급하게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러 오셨죠? 물론 율곡 이이 선생님의 후손과는 단 한 차례도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수원부지를 매매하려고까지 했던 정황이 드러났고요. “대안학교로 전환하겠다.”, “기숙형 공립학교로 전환하겠다.” 등등 설명하러 올 때마다 이 내용이 바뀝니다. 제대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없고요, 지금. 이렇게 교육감 한마디에 동분서주하면서 정신없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을?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자, 표출자료 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부감님들, 이 부지는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율곡 이이 선생님 후손분들이 경기도 교육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기부채납한 장소입니다. 율곡연수원으로 사용할 때까지만 사용을 승인한다는 그런 서약서도, 문서도 있고요. 황철수 전 경기교육감이 나중에 종중에 불이익이 갈 수도 있을 거를 대비해서 공동부지로 만들기도 했어요. 마치 지금과 같은 일이 발생할 걸 예견이라도 했던 것처럼요. 더 황당한 건…….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다음이요.

더 황당한 건 교육감께서 종중 어르신과 정담회를 갖고 나서 협의도 되지 않았는데 사진 찍어서 마치 협의가 된 것처럼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가 참 많이도 났어요. 이게 바로 언론플레이입니다. 더구나 학교설립의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도 없이요. 기숙형 공립학교로 전환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정해진 것도 아닌데. 그렇죠? 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누가 막 뒤에서 따라와요? 뒤에서 쫓아옵니까? 교육환경법 제9조제3호에 따라서 지금 경계로부터 120m 안에 축사가 있기 때문에 절대 금지시설로 설립 불가합니다. 그런데 법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다음요. 그렇죠, 그거죠.

법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축사와의 거리를 200m 이상 떨구기 위해 분할측량을 해요. 공동명의의 땅이 있는 곳에 경계측량을 하면서 말뚝도 10군데나 박으셨어요. 더군다나 군부대도 바로 옆에 있는데 말이죠. 율곡 선생님의 후손들 입장에서 이렇게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배신당한 거잖아요. 우리 부감님들, 종중과 협의됐습니까? 협의되셨어요?

○ 변재석 위원 그러니까 협의됐냐고 여쭙는 겁니다.

○ 변재석 위원 아직 안 됐죠? 안 됐는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협의가 안 됐는데 왜 된 것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시냐는 말입니다. 언론플레이도 하시고 오셔서 보고를 하실 때 왜 된 것처럼 이렇게 강조를 하시고 그리고 이 뒤의 일은 없어요. 그냥 진행입니다. 그리고 마치 결정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왜 이러시는 겁니까?

○ 변재석 위원 그 문제는 루머로 밝혀졌잖아요. 대표성이 있고 나머지는 찬성을 안 한다라고 했던 것은 잘못된 정보였는데 지금 그 말씀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 변재석 위원 일단 아직 안 됐으니까요, 부감님.

○ 변재석 위원 임태희 교육감께서 이 상황을 알고도 무조건 진행하시라고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 직진하라고 지시하는 겁니까?

○ 변재석 위원 아닌데 왜 이렇게 하시죠? 임태희 교육감님도 이 상황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 변재석 위원 정의롭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요.

○ 변재석 위원 잠시 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물론 저도 알아요. 관계부서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다는 거 그리고 그걸 알기 때문에 한편으로 좀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일을 열심히 하시고 고생도 하시고 노력도 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정의롭지 못하고 상식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중에서 좋은 뜻으로 재산을 나눠드렸고요,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고요. 그런데, 다음.

어제도 이거 띄워드렸어요. 협의가 안 됐는데, 결정된 것도 없는데 은혜를 배신하고 베풀어준 덕을 잊었어요. 결정된 게 없고 그런데 자꾸 이렇게 말뚝 10개를 박아대고요. 니 땅, 내 땅 선을 그어대고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본 위원이 언급한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종중과 협의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중과 협의를 진행한 다음에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1부감님?

○ 변재석 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진행된 다음에,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진행하십시오.

○ 변재석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그 학교부지가 작잖아요. 그리고 학교도 작고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제가 볼 때는 200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인원을 한다면 그 옆에 명품학교, 여러 가지 다 알고 얘기는, 정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다 들어가려면 약 500명 이상이 들어갈 텐데 어떻게 들어갈 겁니까, 그거?

○ 변재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일단…….

○ 변재석 위원 지금 질문할 게 많기 때문에 좀 있다가 끝나고 나서 말씀해 주시죠.

○ 변재석 위원 1부감님,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감사관실 4년 10개월 근무한 박○○ 주무관 일, 어제. 알고 계시죠?

○ 변재석 위원 감사관실과 행정감사 후 대화를 해 보니까요. 감사관실이 격무부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격무부서 직원의 보호를 위해서 별도의 전보관리지침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감사관 입장을 청취해 보니까요. 박○○ 주무관이 감사관에 5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수도 없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대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혼자 다 감당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격무부서일수록 전보 연수를 제한하고요. 다시 재배정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해당 능력이 출중하더라도 교육행정의 고른 발전을 위해서 전보를 통한 인력순환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니까 다른 곳에서도 더 크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관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업무의 연속성은 다른 곳에서도, 다른 기관도 다 마찬가지로 요구되는 부분이니까요. 예외가 발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외가 발생하면 체계가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기근무자 전보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격무부서 전보지침을 강화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변재석 위원 그리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감사 담당자의 우대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리고 직무감찰 담당, 사무관 포함해서 7명, 이 팀 존재를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결국 어렵게 엑셀 파일로 찾아냈는데 나름 이유가 있긴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 위원들이 이분들 못 찾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이상했던 건 지방공무원 전보관리규정에 3년까지는 인사위원회를 여는데 그 이상 근무하면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상하거든요. 오히려 더 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 잘 개선해 주시고 감사관실 전보 관련해서 격무부서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하시니까요. 다시 이후에 재배치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규정 만들어주시고 빠른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변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연수원.

○ 변재석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세풍 위원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그동안 교육지원청 그리고 우리 본청까지 행감을 하고 그다음에 오늘은 총괄질의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어떤 내용을 물어보실지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총괄하시는 우리 1부교육감님인 김진수 부교육감님께 마지막 확인차 여러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학내 전산망이든 우리 여러 가지 전산망을 쓰시는데 그거 보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교육기관에 랜섬웨어 등 여러 가지 데이터 유출 사건들이 한 평균적으로 600만 건 정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래서 이에 관련해서 제가 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자료도 받고 설명도 받았는데 그런데 결론적으로 사전예방은 없다. 이거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전반기 때 교육기획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예산 준비는 없었습니다. 우리 부감님이 생각하실 때 이런 보안사업에 좀 더 집중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아니십니까?

○ 오세풍 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교육지원청에 자료 요청했을 때도 대부분 사이버센터 통해서 어느 정도 보안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본청과 그다음에 지원청 그다음에 학교 내 선생님 PC까지 보안을 담당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예산을 꼭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요. 최근에 내년 본예산 사업도 많이 받아봤는데, 교육기획에 있을 때도 학내 전산망 개선사업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계속 거기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학교에서 확인했을 때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내 전산망은 개선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막상 학내 전산망의 지도는 없더라, 지도요. 그러니까 이 설계도가 전산망을 설치했을 때 전산망이 어디에 어떻게 설치돼 있는지 이런 지도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면 있으면, 있어도 그 업체가 간단하게 수기로 표기해 줬던 이런 지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개선할 때 그런 지도는 꼭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없던 곳도 만약에 없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지도를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은 하셔야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자가통신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끊기면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어디가 끊겼는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하든가 아니면 이중화 작업을 통해서 어디가 끊기더라도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끔, 쓸 수 있게끔 이런 사전작업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수업은 점차적으로 기기를 사용하는 사업들이 많아질 텐데 어디가 끊겼다,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은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디가 끊겼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안이 없다라는 거죠. 어디가, 찾을 줄 모르니까 “야, 오늘 스톱.” 다시 옛날 아날로그 수업으로 돌아가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학내 전산망 설계도 구축사업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학폭 관련해서 저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보안도 마찬가지고 학교폭력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육청 사업을 보면 저도 지금 한 3년 차 교육청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느낌을 받냐면 약간 사후처리에 더 집중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학폭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런 보안사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학내 전산망 사업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스마트기기를 보급한 지가 꽤 됐어요. 근데 도입하기 전에는 그때는 기기를 보급하는 사업에 더 집중했기 때문에 그것만 봤는지 모르겠지만 보급하고 사용하다 보니까 나중에 “학내 전산망 속도가 느려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속도 업그레이드 사업을 하고 계시고요. 학교폭력이 막 증가하니까 매번 말씀드렸지만 화해중재단이라든가 그다음에 전담조사관 이런 제도를 늘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 오신 우리 교육장님도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거예요. 예방팀을 마련하거나 그다음에 전담조사관보다는 책임교사한테 더 수당적인 혜택을 줘서 그분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제공해 주든가 여러 가지 제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들인데 여러 가지 얘기하다 보니까 한 번에 여러 가지 말씀드려서 정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사전예방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그전에 그것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측하셔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는 사업에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 올해 교육청의 도움으로 김포의 어떤 고등학교에 화재가 났었는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빠른 조치와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화재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취약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저희가 스마트기기를 도입하는 사업에 있어서 여러 위원들이 그때 지적했던 부분이 충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서 “화재 안전성에 검증된 제품을 많이 구매해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데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23년도에 계약했던 업체에서 충전기 기기가 불량이어서 아마 케이블을 전면 교체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 오세풍 위원 네, 교체했다고 하는데 그 교체한 업체의 물건을 다시 또 11월 달에 추가 계약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확인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이것처럼 만약에 충전기 화재 같은 거 발생하면 이거는 아이들이 있든 없든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화재에 관련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내용인데 아이들이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하는 것도 있지만 교실에 방염마스크라는 게 비치가 돼 있는 학교가 있는지, 방염마스크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 오세풍 위원 왜냐하면 그것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는 건 아니지만 임시적으로 대피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매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 교육지원청의 규모는, 우리 부감님이 생각할 때 교육지원청의 규모는 학교의 수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학생 수가 중요할까요? 어떤 거에 비중을 맞춰서 거기의 업무량이 많다, 적다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수일까요, 아니면 학생 수일까요?

○ 오세풍 위원 저는 학생 수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보다도 학생 수가 많을수록 그만큼 업무량이 많거든요.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김포교육지원청, 제가 매번 얘기했지만 아직도 과 체제입니다. 국 체제의 승격을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노력하고 있다. 노력 중이다.”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내년에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업무량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말씀드리지만 지원청에 인력 파견, 많은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해 주셔야 되거든요.

○ 오세풍 위원 네, 살펴만 보지 마시고.

○ 오세풍 위원 잘 챙겨주시고 이따 혹시 또 있으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서영 위원 이서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인재개발국 AI디지털교과서 1,200명 강사 교육 후 설문조사를 했다고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김진수 제1부교육감님.

○ 이서영 위원 경기도교육청에도 보면 민간위탁 조례가 있죠?

○ 이서영 위원 민간위탁 조례란 뭔가요?

○ 이서영 위원 그렇다면 민간위탁이란 경기도교육감의 사무를 개인 등 민간에게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의 사무를 교육청이 직접 수행해야만 하는 것인지, 민간이 수행하는 것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 이서영 위원 우리 법과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도 교육감의 사무를 민간에 맡기는 것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의회의 동의나 보고도 하지 않고 현행 조례에 따라 교육감의 사무를 위탁하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 이서영 위원 분명 현행 조례에 따르면 아무런 문제는 없지만 현행 조례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또 보고도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례에서 교육감이 직접 처리하라고 정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동의는 물론 보고도 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는 거, 이런 행위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 이서영 위원 경기도교육청은 22년부터 24년 현재까지 모두 638건, 총위탁금 143억 원 이상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면서 22년에 한 번도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죠? 1건인가요? 위탁건수 638건 중 1건인가요? 1건 보고를 했네요. 그렇죠? 위탁금액이 1억 이상인 것도 28건이나 됐고 의회에 보고 없이 위탁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이요.

○ 이서영 위원 의회에 보고 없이 이렇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서영 위원 똑같은 답변은 그만하시고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조례 위반은 아니죠, 그렇죠? 위반은 아니고 우리 경기도교육감 조례는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이런 조례를 또 보고 계셨나요? 본 적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 조례.

○ 이서영 위원 시도별 전국 시도교육청 조례를 보면 경기도교육청 포함 3곳을 제외하면 모두 민간위탁 동의서를 받는 규정이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살펴봤거든요, 자료를.

○ 이서영 위원 17개 시도 모두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하고 전남교육청하고 울산교육청만 동의 규정도 보고 규정도 없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서영 위원 이 표를 봐도 3곳만 지금, 경기도 포함해서 3곳만 이런 보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 이서영 위원 다른 지자체의 규정을 따라 하는 것은 본 위원 또한 이렇게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본 위원은 당연히 의회에 보고하거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이서영 위원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조례를 통해 교육감의 사무를 규정했고 해당 사무는 교육감이 지역을 위해 직접 처리하라고 명령한 사무입니다. 교육감이 해당 사무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민간에게 위탁할 때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서영 위원 제가 같은 반복적인 질의를 계속 하고 또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반복적인 답변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건 아시죠?

○ 이서영 위원 제가 왜 반복적인 질의를 하고 계신지는 알고 계십니까?

○ 이서영 위원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 이서영 위원 잘 염두에 두시고요.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보고 규정도, 동의 규정도 없는 지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 3곳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법 또는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 것인데 본 위원 또한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부교육감님도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셨죠?

○ 이서영 위원 앞으로 조례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서영 위원 조례 개정 전이라도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서영 위원 자치사무를 교육감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민간에 넘길 때에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꼭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서영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일중 위원입니다. 여러 모로 오늘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경기도청에서 이렇게 맞이하게 돼서 너무 뜻깊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귀중한 고위 공직자분과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이번 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25개 지원청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연수원 시설 포함 모든 시설 관련해서 종합적이게 찾아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 하나 좀 건의드리는 겸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관내에 혹시 학교가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김일중 위원 2,500개, 그러면 그 개중에 기숙사를 포함하고 있는 학교들은 몇 개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김일중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미운영되고 있는 기숙사 현황에 대해서도 우리 부교육감님은 파악하고 계실까요?

○ 김일중 위원 자료 참고하셔도 됩니다.

○ 김일중 위원 그 19개 학교의 미운영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 25개 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대부분의 이 25개 지원청에서 소관하고 있는 기숙사 미운영 학교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은 학교 학생의 신청 미달 등이라는 일괄적인 어떤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이게 미운영되고 있는 기숙사의 그 시점은 코로나19 시점 이래로부터 다 중단이 돼서 미운영되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교육감님의 견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우리 부교육감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 경기도 산하에 있는 기숙사는 수익자부담원칙을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심구간과 구도심구간에서의 기숙사 운영방안은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 중의 하나거든요. 대개, 한 가지 예로 우리 안성고등학교의 하나의 예를 들어드린다면 안성의 모 고등학교는 이제 수익자부담방식에서의 기숙사 운영이 전개가 되다 보니까 학교 기숙사에 신청한 학생은 10명이라고 합니다. 그 10명이 이 수익자부담에 나머지 있는 학생의 모든 비용을 계산하게 되다 보니 1인당 100만 원을 내야지 학교의 기숙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그리고 현재 기숙사를 적극적이게 운영하고 싶어하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탄력적이지 못한 재정 지원 그리고 그 안에서의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기숙사 운영에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점을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좀 사료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건의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방치되고 있는 기숙사들에 대한 재활용의 어떤 용도변경의 관계를 우리 지원청과 많이 협약하셔서 학교가 정말 필요로 하는 용도변경의 용의가 어떤 목적이 있는지를 긴밀하게 소통하시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교육감님 짧게 견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감사합니다. 기숙사가 불필요하게 유지되지 않고 그리고 신속하게 용도변경 후에 다른 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혹은 좀 더 좋은 원활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꼼꼼히 사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제2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부교육감님, 본 위원이 이번 행감에서 25개 지원청을 피감기관들을 감사하면서 우리 기초학력 미달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지역에 증가율들이 좀 있다는 부분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산하 25개 지원청의 과반수, 거의 한 24개 정도의 지원청의 지역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 대한 증가율이 많이 늘고 있는데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사료하고 계시고 어떤 해결방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여러 모로 기초학력 저하의 문제는 우선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하게 되죠. 초등학교 때 기초학력 미달자에 대한 학생들의 발굴이 더뎌지게 되면 중학교 가서는 이 기초학력 미달자들의 격차가 곱절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곱절로 늘어난 결과에 의해 고등학교 때 이 기초학력 미달자 학생의 격차는 더 곱절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 연계는 기초학력 미달자의 학생들로 인해서 학업 중단율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중단율로 인해서 학교폭력 등 다양한 학교 내에서의 문제점들이 도래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꼭 더 면밀히 또 체계적인 아이들의 발굴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여러 모로 부교육감님, 이 기초학력에 대한 문제는 어떤 학교 내에서의 고충도 많이 소통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일반 기초학력 학생들의 발굴에서의 문제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그 아이들과 소통하는 담당교원 수에 대한 문제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초학력에 대한 지표가 저는 정확하다라고 보기보다는 다시 한번 이 지표가 과연 정확한 기초학력 미달자들에 대한 수의 정확한 지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 김일중 위원 지표 사이에 껴져 있는 거품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더 타파해서 정말 실질적이게 이 학업적인 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발굴이 1차적이게 해결이 우리 경기교육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후 지금 학령인구 저하의 문제점도 갖고 있다 보니까 많은 학교들이 폐교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 경기교육으로부터 이탈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도래될 수 있다는 점을 사료해 주시고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꼭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저는 믿습니다.

○ 김일중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제1부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곧 점심시간이네요.

○ 이자형 위원 부교육감님, 혹시 오늘 점심식사 어디서 드실 건가요? 혹시 평소에 남부청사 구내식당을 이용하십니까?

○ 이자형 위원 이용 자주 못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혹시 구내식당 한 끼에 얼마인지 아세요?

○ 이자형 위원 월식으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5,500원이고요. 그러면 제가 운영지원과장님께 대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구내식당 일주일에 몇 번 이용하세요?

○ 이자형 위원 2주일에 두 번 가시고.

○ 이자형 위원 일주일에 한두 번 가십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한 번 정도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비율은 아닌 것 같은데 잘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 이자형 위원 아무래도 청사 내부에 조리실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출장형식으로 음식을 마련해 오고 음식이 다소 식어서 맛이 떨어지고요. 요즘처럼 쌀쌀한 날씨에는 누구보다도 모든 직원들이 따뜻한 밥이 그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내식당 직원 이용률은 어떻게 됩니까?

○ 이자형 위원 일평균?

○ 이자형 위원 월평균 369명이요?

○ 이자형 위원 매월 그 정도면…….

○ 이자형 위원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 이자형 위원 네, 일평균 350명이고요. 과장님, 혹시 고구마켓을 아십니까?

○ 이자형 위원 알고 계세요?

○ 이자형 위원 그러면 고구마켓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자형 위원 긍정적으로 보고 계세요? 식권을 중고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 답변하셨습니다. 구내식당의 식수를 맞추기 위해서 직원들이 월식의 형태로 식사를 하고 있고 청사 밖에서 식사를 하는 날에는 비싼 고물가시대에 조금이나마 밥값을 아끼기 위해서 고구마켓이라는 단톡방에서 서로 식권을 사고팔고 있습니다. 혹시 이 직원들이 어떻게 식권을 사서 구내식당에서 인증하는지 아세요?

○ 이자형 위원 답변하세요, 빨리.

○ 이자형 위원 “웹이 있다.” 웹 이런 거 없어요. 이 단톡방에서 다 주고 파는 거고…….

○ 이자형 위원 보통 공무원증을 대여해서 점심식사 전에, 공무원증을 대여를 하거나 점심식사 전에 식권 판매자가 식당에 가서 찍고 외부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권의 비용은 판매자의 계좌로 송금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자료요. 과장님, 공무원증을 대여하면 어떻게 되죠?

○ 이자형 위원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2조제2항에 의거하여 바로 징계 의결해야 합니다. 감사관님, 해당 부분 파악하고 있습니까?

○ 이자형 위원 지금 여기 단톡방에 약 479명, 약 500명에 가까운 인원들이 지금 다 징계 의결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용 과장님,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 이자형 위원 아니요. 근본적으로 전임 교육감 시절부터 남부청사 식당 안에 구내식당을 못 만들게 해 가지고 조리시설을 구축하지 못하게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 이자형 위원 이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는 우리 교육청 식구들이 보고 있고요. 약 500명가량의 직원들이 징계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구내식당 운영의 총책임자인 이미용 과장님, 이게 맞는 행태입니까?

○ 이자형 위원 첫 번째 페이지 띄워주세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식권 사라고 이렇게 투표를 올리고 있습니다.

○ 이자형 위원 지금 남부청사 내 구내식당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언제 완공됩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럼 완공 전까지 우리 교육청 직원들은 복무규칙을 어겨가면서 식권을 사고파는 고구마켓을 이용해야 하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 이자형 위원 적절하지 못한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 아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게 긍정적인 겁니까? 여기 계시는 고위 간부공무원분들은 다른 직원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거나 배려하면서 지금 교육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이거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구내식당 완공 전까지 우리 교육청 가족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 이자형 위원 그리고 감사관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선량한 우리 교육청 가족들이 징계 대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구마켓에 있는 직원들 대부분은 6급에서 9급 사이의 저경력자 직원들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오죽하면 공무원증까지, 본인이 징계받을 것도 알고 있으면서 공무원증까지 서로 빌려주면서 식사를 하고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까? 징계 대상자는요. 바로 이러한 환경을 만들고도 묵인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총책임자인 임태희 교육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구내식당 총괄책임자인 이미용 운영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자형 위원 어제 분명히 감사관실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교육감과 부교육감과 여기 계시는 고위간부급들도 감사관의 대상이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대상이라고. 철저하게 감사해야 됩니다. 이 500명에 가까운 저경력자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미용 과장님, 운영지원과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자형 위원 우리 경기교육 가족들이 하루 종일 생활하는 청사를 보다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괜히 스마트워크 구축하고 5G 인터넷망을 깔고 이런 것보다 기본적으로 밥 먹고 사는 거, 구내식당에서 맛있는 식사 한 끼 먹는 환경부터 좀 조성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계시는 경기도교육청의 고위 간부공무원들께 요청을 드립니다. 교육감님의 지시사항을 따라야 하는 입장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다만 하나의 정책을 수립할 때 아무리 그게 교육감의 정책이라도 그 결과가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할 거라는 걸 안다면 용기 있게 꼭 수요자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조언하고 바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1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자형 위원 7월 직영급식이 운영되기 전까지 어떠한 해법이 가장 슬기롭고 지혜로운 해법인지 깊이 고민을 하셔서 빠르게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반갑습니다. 부천 출신 황진희 위원입니다. 네 가지 꼭지를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세 가지 꼭지는 우리 제2부감께 질의하고 하나만 제1부감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디지털학습도구 및 시스템 도입에 대한 사전검토의 필요성, 두 번째는 교육정보화기기 보급기준의 재정비 필요성, 세 번째는 정보화기기 및 시스템 도입 전 사전조사와 숙의과정의 중요성, 이 부분은 제2부감님이 준비해 주시고요. 예산편성 시 학교현장의 실질적인 수요조사와 자율성 반영의 필요성은 제1부감님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현재 미래교육정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교육현장에 발맞추기 위해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디지털학습도구와 시스템 도입 전에 어떤 철저한 사전검토와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한 시점인데 경기도 내 모든 학교에서 도입된 우리 디지털기자재 및 어떤 시스템에 대한 사전점검과 종합적인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감님, 간략하게 제2부감님, 설명해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교육환경의 변화가 기자재 보급의 기준도 지속적으로 부감님, 업데이트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황진희 위원 이와 관련해서 학교현장의 수요자 중심의 의견을 우리가 적극 수렴하고 있는지 혹은 유관부서랑 혹은 관련 전문가들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보급을 할 때 설정하는 계획들이 있나요?

○ 황진희 위원 현장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지금 하고는 있지만 현장에서는 지금 우리 부감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을 때 경기교육의 자율과 균형과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죠?

○ 황진희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자율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진정 자유를 주지 않고 자율적이지 말고 지원청이나 본청에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규제를 하고 있다라는 현장의 소리에 대해서는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황진희 위원 우리가 어떤 정책과 예산 수립 전에 그리고 어떤 걸 개정하고 개선하기 전에 TF를 조성합니다. 마음대로 어떤 걸 결정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TF를 조성할 때 그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지 이렇게 보니 진정 수요자의 입장 선상에 계시는 분이나 정말 이 부분이 TF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외부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죠. 물론 TF를 조성할 때 이런 부분을 잘 지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빠져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향후 2025년도에는 좀 더 세밀한 검토와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어떤 거를 개선하고 예산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예를 들자면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620이나 420 같은 예산의 어떤 기준이 마련돼 있을 때 420으로 내려왔지만, 교육청 예산으로 내려왔지만 학교에서는 그 예산이 620과 같은 자율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약간의 유연성을 두게끔 해야 되는데 420이라는 기준이 딱 명료하다 보니 공무원들은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학교현장은 요구를 합니다, 이러이런 부분에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무시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자율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를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황진희 위원 그리고 지금 신설학교하고, 저희 경기도가 신설학교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신설학교와 기존 학교에 대한 기자재 보급이라든지 기기 보급기준이 현재 우리가 교육환경의 변화에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한 재정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가 되고 있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감님.

○ 황진희 위원 네, 제가 지켜서, 저희 의회가 어떤 조언과 대안을 줄 때는 우리 집행부도 같이 힘을 합쳐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여기 계신 모든 간부들에게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 황진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매년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는 경기도 교육에서 정보화기기라든지 시스템 도입 전에는, 제가 강조합니다. 충분한 사전조사와 숙의과정에 대한 예산의 효율성 그다음에 교육효과의 극대화는 필수적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그래서 충분한 사전조사와 숙의과정이 이루어지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학교현장의 수요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사와 학생들에 이런 부분들이 제조사나 혹은 기술자의 기술과 기기의 특징을 사전에 충분히 현장에서 익힐 수 있도록 기회를 잘 마련해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범위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교사와 학생들이 새로운 기계의 특징과 활용방안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신다고 했으니 제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제1부감님께 드리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 시 학교현장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가 매해마다 예산을 편성하는 거 맞죠?

○ 황진희 위원 그럴 때 보면 어떻게 학교현장의 실질적인 수요조사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저는, 예산을 수립할 때 현장에서 얼마만큼의 수요를 우리가 측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싸그리 무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서에 따라서는. 어떤 부서는 너무, 제가 부서라고 하면 여기는 안전과를 얘기드리겠습니다. 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들을 미리 조사해서 그 통계를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위원이지만 제가 하고 싶은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위원이 볼 때. 그러면 학교현장의 수요를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우리가 시범학교를 선택해서 이 부분을 시험해 보고 이 부분이 현장에서 정말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걸 투입하게끔 본청과 논의를 합니다, 저는. 근데 우리가 특히 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수립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서들이 예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 수립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감님?

○ 황진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미래교육정책이 학교현장의 실질적인 요구와 의견을 반영해서 효과적으로 실현되기를 본 위원은 기대합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어떤, 제가 조금 전에 요구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조치가 있으시면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1ㆍ2부교육감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장점을 나열할 텐데 어떤 활동인지 대답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장점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학업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사회정서적 발달에 도움을 준다.”, “인성과 사회성 함양에 큰 도움을 준다.”, 어떤 활동일까요?

○ 김영기 위원 네, 맞습니다. 체육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학생들 간에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능력 또 그런 능력이 배양이 돼야 지금 문제가 되는 학교폭력도 많이 감소가 되고 예방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학교 체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 체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주 공간인 체육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교육감님, 우리 체육관이 전체 학교에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 김영기 위원 2,3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지원청에 나가서 체육관에 혹시, 무대장치가 별도로 다 있거든요. 그래서 각 교육지원청에 “체육관에 무대장치가 있습니까?” 한번 자료요청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라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대부분 체육관에 무대장치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무대장치 설치 이후에 한 번도 점검한 실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죠?

○ 김영기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3년도에 수원의 모 초등학교에서 무대장치하고 그리드가 추락을 해서 저렇게 외벽하고 무대가 다 손상이 됐던 사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늘 처음 들으시는 내용이죠?

○ 김영기 위원 더 놀라운 것은 이 체육관이 23년도에 저런 사고가 났는데 준공일자가 23년이더라고요. 당해 연도에 저런 사고가 났는데 그래서 제가, 물론 체육관의 무대장치 안전성 점검 및 청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이거는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내 어느 부서도 관심을, 또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은 교육청의 어느 부서에서 무대장치의 안전성 및 청소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될까요?

○ 김영기 위원 체육건강과에, 아니면 행정국의 시설 쪽일까요? 아니면 학교안전?

○ 김영기 위원 다행히 이 사고는 토요일 날 났기 때문에 인명사고는 발생을 안 했지만 이 부분은 제가 지원청에 행감을 나갔을 때도 교육장님도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부서에서 안전점검 다 체크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까지 예산에 세워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네. 다음은 제가…….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다음 혹시 준비되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체육관의 청소상태에 대해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학생들이 하루에 7시간 이상 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체육활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의 공기질이라든지 환경상태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학교 체육관의 청소는 어느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 혹시 2부교육감님이나 1부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2부교육감님은 학교현장에서도 계시고 오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 김영기 위원 잘 알고 계시죠?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학교에서 용역을 줘서 청소하는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복도하고 화장실만 하고 있는데 학교 체육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렇게 청소에, 많은 체육활동이 하루에 7시간 이상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렇게 관심을 안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가 청소를 하나 한번 통계조사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동영상 상영)

아마 이분은 우리 체육선생님 같은데 체육관 청소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잠깐 보실까요? 하면서 얘기 듣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체육선생님은 롤러블레이드, 저거 뭐라 그러죠? 세이그애드라 그러나요? 그거 타면서 밀대로 해서 이렇게 체육관 청소를 하고 계시는 그런 동영상인데 아마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대부분의, 70% 이상이 체육교사하고 학생들이 한다 이렇게 통계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안 되면 통계자료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통계자료를 보면 체육교사하고 학생들이 다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체육선생님이 수업 하나 하시는 데도 시간이 모자라는 상태인데 체육관 청소까지 하다 보니까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체육관 청소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해야 될까요, 2부교육감님?

○ 김영기 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서가 소관인지…….

○ 김영기 위원 청소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 김영기 위원 일단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체육관 청소하는 데 보통 1시간 30~40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체육선생님이나 학생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체육관만 전문용역을 줘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제가 동료 위원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대부분 체육관 대관을 지역 클럽한테 많이 하고 있는데 대관하는 스포츠동아리한테 정확하게 계약할 때 청소를 하겠다는 그런 확약서를 받아 갖고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로 그런 부분이 안 된다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저희 관내 중학교에서 한번 시범을 해서 한 적이 있는데 대형빌딩에서 로봇청소가 현관에 복도 청소하는 거 많이 보시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저희 관내 중학교에 한번 설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자동으로 다 충전도 하고 청소도 하고 로봇이 정해진 시간에 가서 다 청소하고 사람은 그냥 먼지만 빼서 이렇게 하는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제가 한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지금 어느 부서가 담당인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제가 질의드린 체육관의 무대장치 안전점검 또 체육관 청소를 누가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서로 논의하셔 갖고 명확하게 관련 부서하고 또 담당 부서에 필요한 예산도 수립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논의하신 다음에 저한테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한별 위원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두 부감님 각 담당하고 있는 실국들 다르시죠?

○ 장한별 위원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혹시 담당하고 계신 실국의 업무만 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 장한별 위원 혹시 우리 부감님들,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학교현장에는 많이 방문하셨나요?

○ 장한별 위원 학교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혹시 지원청들은, 지금 우리 1부감님은 근무지가 어디시죠?

○ 장한별 위원 지원청 방문은 다 해 보셨어요?

○ 장한별 위원 우리 2부감님은?

○ 장한별 위원 우리 1부감님, 2부감님은 교육감님 다음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장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 장한별 위원 두 분끼리는 가끔씩 소통하십니까?

○ 장한별 위원 자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령 남부권역에는 이런 게 있다, 북부권역에는 이런 게 있다, 서로 비교하시고 교감하시면서 보완하시고 이런 관계 유지하고 계신 거죠?

○ 장한별 위원 그럼 혹시 교육격차에 관련해서도 말씀 나누신 적 있나요?

○ 장한별 위원 알겠습니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부감이 1명 있습니다. 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는 부감님들이 두 분이나 계실까요? 1부감님, 왜 그럴까요?

○ 장한별 위원 네, 맞습니다. 경기도교육청만 전국에서 우리 부감님들이 두 분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어떤 일에 있어서도 가장 나아가는 시선과 사안들에 대한 빠른 접근ㆍ처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교육격차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IB교육을 하나로 예를 들 텐데요. 처음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IB과정을 진행하겠다 이야기를 듣고 담당 부서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교육격차가 생기지 않을까요?”라고 질의를 했더니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오히려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소외지역부터 챙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번 ‘과연 나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나?’ 하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회 속기록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 당시 교육정책국이 이 IB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경기도 내 지역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다. IB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저희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다. 오히려 IB프로그램이 이러한 소외지역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다.” 처음에 우리 교육청에서 IB교육 도입하면서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었나요, 1부감님? 모르시나요?

○ 장한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더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실까요?

본 위원의 지역구가 있는 수원입니다. 수원특례시의 학교현황이에요. 이 빨간 점들 보이시나요, 그 자리에서? 이 빨간 점들이 수원특례시에 있는 학교현황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다음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수원특례시에 있는 IB학교 현황입니다. 극명한 차이가 있죠. 동과 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동쪽은 영통, 광교 또 장안구의 정자동 등 교육에 관심이 많고 나름 교육특구라고 불리고 싶은 곳입니다. 근데 서수원 지역 여기는 하나도, IB후보학교조차 없습니다. 관심학교도 없고요. 이게 과연 지역 내 교육격차가 해소가 된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수원만 이럴까 하고 화성도 찾아봤습니다.

화성의 학교현황이에요. 물론 몰린 데도 있지만 흩어져 있죠. 그런데 결국에는 동탄지역, 신도시에만 몰려 있습니다. 수원, 화성만 그럴까 하고 한 군데 더 찾아봐야지 하고 또 다른 지역을 찾아봤습니다. 안양시입니다. 학교들 골고루 분포되어 있죠? 여기도 신도시에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1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교육격차가 해소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 장한별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이 그런 겁니다. 학교장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 교육청 또는 지원청은 그걸 선정을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학교장의 관심을 만드는 것도 우리 교육청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 장한별 위원 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본 위원처럼 이렇게 분석을 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 장한별 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도교육청의 역할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물론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선정하고 그걸 또 진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선정하는 절차에 있어서 소외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학교장이 관심이 없어서 학교장 때문에 그렇다.” 이건 하나의 핑계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는요. 속기록 찾아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똑같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우리 일선 학교현장의 교장선생님들의 애로사항도 들어주시고 또 그로 인한 관심도 발굴해 내시고 또 적극적인 홍보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걸 이끌어 나가셔야 되는 게 도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는 부감님들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그것도 한 곳에 계시지 않고요, 권역을 나눠서 있어요. 그건 뭐겠습니까? 북부든 남부든 동일한 소통과 동일한 교육적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고 또 그로 인한 교육격차를 해소해야 된다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2부감님.

○ 장한별 위원 북부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남부에 계실 때랑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 장한별 위원 오히려 그렇다면 더 극명한 차이를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장한별 위원 본 위원이 바라는 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두 부감님께서 좀 더 많이 소통을 하시고 또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십시오. 현장에서 관심이 없다는 거는 핑계밖에 안 됩니다, 이제는. 본 위원이 든 IB교육은 하나의 일례일 뿐입니다. 다른 부분 다 말씀드리면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부족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면밀히 챙겨주시고 그 어떤 아이들도 교육에 있어서는 차별을 받지 않는 환경에 두 분,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이상 본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우리 1부교육감님께 질의라기보다 제가 오늘 종합감사이다 보니까 총평식으로 한번 대화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개선점이라든지 문제점 지적이 있으면 잘 좀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 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를 좀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금 한 3년째 우리 교육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처음인 위원들도 있습니다. 저는 처음이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근데 대체로 새로운 것들이 많이 실망스럽다, 보기에 안타까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재미있는 말씀 좀 드려볼게요. 제가 의원으로서 존재감이 그렇게 없는지 사실 배지를 달지 않으면 직원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좀 재미있는 얘기를 들어서 일단 예를 들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직원인 것 같습니다. 도청 직원인지 교육청 직원인지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고 옆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아주 죽겠다, 자료 때문에. 행감 준비하느라고.” 그랬더니, 선배인 것 같습니다. 옆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야, 뭘 그렇게 신경 써? 잠깐인데. 어차피 하루 그냥 고생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사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분 나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현실이니까. 저희들 앞에서는 직원분들이 사실 고개 숙이고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시지만 사실 저희도 그게 뭐 100%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다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참 이 행감이라는 게 우리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또는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 되어야 될 텐데 이게 그냥 지나가는, 뭐 싫은 소리 한 번 듣고 마는, 그리고 “눈 한번 딱 감고 조금만 참아. 그들은 조금 있으면 떠날 사람들이야. 우리는 영원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고, 죄만 안 지으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씁쓸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게 현실이죠. 현실이지만 이런 생각을 대부분 갖고 있다면, 공직에 계신 분들이 갖고 있다면 도대체 의원들과 어떤 협의를 통해 갖고 어떤 일들을 창출하고 만들어낼까. 우리는 협조자의 관계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참 서글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일, 모 의원님께서 이거는 사진을 찍어두신 것 같아요. 점심시간이었나 정회를 하고 회의실 밖에 잠깐 이렇게 나갔는데 밖에서 대기하시는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자료 준비하시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근데 이 자료는 아닌데 위원들 사진 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명단하고 사진 있는 그게 있더라고요. 직원분들이 갖고 계신데 거기에 빨간색으로 막 사진에 X표가 돼 있고, 근데 이제 제가 판단할 때 싫고 이런 게 아니고 질의 끝났다, 이분 끝났다 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안 보이게 좀 덮어두시든지, 왜 그런 것만 자꾸 눈에 띄는지. 좀 그런 면에서 준비성도 없고,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태도가 왜 이러실까요?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을까요? 답변이 불량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하면 저 위원이 자료 요구를 이런 걸 왜 할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고 그동안 질의했던 거라든지 아니면 저 위원의 성향이 어떨까 한 번쯤 파악을 해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은 유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우리 집행부의 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태도 이야기는 항상 나오는데 항상 똑같은 자세를 취하는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한테 조금 서운한 마음을 전하면서 재미있는 얘기였을지는 모르겠지만 가볍게 한번, 하지만 좀 주의를 요하는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요.

제가 이번 행감을 통해 가지고 한 7~8가지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했던 얘기 또 하는 것은 이거 괜히 시간낭비인 것 같아요. 회의록 다 있고 보도자료 다 있고 또 기록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자료 요구했던 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자관리에 관해 가지고 가장 목소리를 키우면서 가장 질의를 많이 했던 부분 같은데 이것을 하게 된 계기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서 조례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조례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하자검사 또는 이 하자검사한 내용을 공개하는 거 그다음에 시설직 직원의 교육 이런 것들이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요, 반드시 하도록. 근데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고 찾다 보니까 좀 안 좋은 결과까지 나왔는데 그 안 좋은 결과라는 게 그런 거였죠. 허위문서를 작성을 하고 참 있을 수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경기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직원들에 의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분명히 개선되어야 되고 고쳐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자료 요구를 해 가지고 또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 좀 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과 그다음에 우리 행정국장님 또는 담당과장님 해 가지고 대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도 계시고 차후에,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이야기는 못 할 것 같고 이야기를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적했던 부분 행감 때 그리고 부탁드렸던 부분 그런 부분 반드시 좀 개선되고 고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감님.

○ 김근용 위원 그리고 한편으로는 행감을 통해 가지고 사실 좀 뿌듯한 면도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우리 교육청에 계신 공직에 계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좀 좋은 점수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많이 좀 제가 아쉬웠고 부족했고요. 다만 현장에서 우리 지원청이나 학교 관계되신 교원들 그리고 학교에 관련돼서 행정일을 보시는 분들 이분들 참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25개 지원청 모두가 그렇다고 다 좋은 점수를 드리거나 잘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교육장님들께서 지역에서는 도의원들과의 소통 또는 어떤 지역에 관련돼 있는 연계기관과의 협력 이런 것들을 하시려고 굉장히 노력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보였어요, 업무보고를 통해서 아니면 또 이번에 대답하시는 이런 것들 보면서. 그래서 참 고생하신다는 말씀 제가 좀 드리고 싶고 학교에서 학교에 계시는 교장선생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 고생하시지만 최일선에서 가장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장 많은 지역의 민원들이 이 학교와의 관계거든요. 어떤 학교의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어떤 학생들과의 학교 내에서의 그런 관계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학교 혼자서만은 할 수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교육청이 정말 큰 그림자가 되고 가장 기초가 되는 밑바탕이 되는 이런 역할을 좀 해 주셔 가지고 교육청과 그다음에 지원청과 그다음에 학교현장이 삼위일체가 돼서 우리 경기교육의 미래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질의시간을 배려해 주신 이애형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인교육지원청의 김희정 교육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오늘 안 나오셨나요? 우선 저희가 추가증인으로 채택한 건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자 합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용인시장 모두 기흥 역세권 중학교 신설을 공약으로 걸었고 공약이행을 위해서 행감에서도 적극행정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용인시의 의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증인을 채택했는데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용인시의 이재진 교육특보는 서울시 교육 관련 회의 그다음에 국회 교육 관련 회의 방문출장을 이유로 해서 불출석했습니다. 이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진 특보는 임태희 교육감님 캠프와 인수위에서도 활동을 했었고 현재 용인시장의 교육특보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현안을 잘 이해하고 있는 증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본 위원은 기흥 역세권 중학교 신설에 대해 경기도교육감님의 의지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준비한 사진을 한번 봐 주십시오, 부교육감 두 분하고 우리 교육장님. 이거는 신문에 보도된 사진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을 위해서 학교를 기흥 역세권에 짓자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약을 걸었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없지만 임태희 교육감, 용인시장 그리고 본 위원 모두에게 공동책임이 있습니다. 학부모나 학생을 위한 일에 여야가 저는 따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과 여기 계신 집행부와도 따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적극행정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제가 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아마 제가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진 특보와, 용인시 교육특보와 가장 많은 일을 협업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돼서 대신해서 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인시 교육현황 관련한 일을 용인교육지원청하고 많이 하셨죠?

○ 전자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기흥 역세권 중학교에 있는 지역구 경기도의원입니다. 제가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한 지 어언 4개월이 됐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기흥 역세권 중학교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여러 번 보였었고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었고 우리가 빨리 해야 된다 이런 것도 강조를 했었는데 우리 교육장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용인시하고 현안논의를 할 때 이 지역구 의원과 이 현안에 대해서 머리를 같이 맞대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까?

○ 전자영 위원 의견을 가지고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실행을 했습니까?

○ 전자영 위원 저는 본 위원이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요. 제가 기흥 역세권 중학교에 대해서 행감에서 질의를 했었고 우리 교육행정국장님 그다음에 학교설립과, 우리 용인교육지원청에서 학교 경영지원과하고도 다 사전에 실무논의를 했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 전자영 위원 제가 그런데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이 아니라고 하면 패싱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지만 본 위원이 벌써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 지가, 위원회에서 활동한 지가 4개월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용인시하고 이 기흥 역세권에 대한 현안논의를 할 때 교육장님, 본 위원이 한 번도 같이 머리를 맞대 본 적이 없습니다.

○ 전자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의 이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이 하시는 행정을 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들어가……. 아, 거기 계세요, 제가 추가로 더 물어볼 게 있으니까. 우리 행정국장님.

○ 전자영 위원 우리 기흥 역세권 중학교 설립의지가 강하다는 걸 아셨죠?

○ 전자영 위원 그리고 교육감님의 공약이었고 그것도 확인하셨죠?

○ 전자영 위원 우리 학교 설립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시겠습니까?

○ 전자영 위원 우리가 의지가 있으면 이제 그거를 적극행정으로 보여준다고 제가 재차 강조하는 바인데요. 그 연구용역 결과가 곧 나옵니다. 그러면 기흥 역세권에 중학교가 필요하다는 건 다 인지하신 거잖아요. 앞으로 행정에 있어서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우리 교육장님 계시니까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용인교육의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가 이제 학군이 넓다 보니까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통학순환버스 관련 토론회도 했었고 용인의 안심통학버스 지원 조례도 만들었던 사람인데요. 통학버스를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데 법적으로 여러 제약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손명수 의원님을 통해서 국감에서 질의한 내용의 답변을 확인해 보니까 “통학버스 관련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교육감이 여러 학교를 통합해서 통학전세버스를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필요에 대해서 국토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전향적인, 긍정적인 답변을 줬습니다. “학생 수가 적어서 개별학교 단위로 통학전세버스를 운영하기 어려운 학교의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제고하고 개별 학교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감의 통학전세버스 계약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노선버스업계 등과 협의하여 여객차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조속히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이게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답변을 근거로 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지 행정적으로 좀 파악을 하고 국토부에 저희가 호소하고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야 될 일이 있으면 본 위원도 경기도의원으로서 힘을 보탤 예정이고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 이 법을 개정할 수 있는 촉구안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네, 답변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우리 교육장님, 용인에서 지금 용인시가 한정면허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용인교육장님도 우리 부교육감님하고 해서 같이 좀 빨리 이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네, 들어가 주셔도 좋고요.

우리 위원회 대리서명 의혹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됐는데요. 국장님, 이것과 관련해서요. 마침표를 언론에다 찍으셨어요. 본 위원한테 찍으셔야죠. 이것과 관련해서는 보충질의 때 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 위원입니다. 어쨌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또 깊이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께 또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 우리 김진수 부감님, 홍정표 부감님.

○ 김회철 위원 그동안 저희 위원회 행감은 다 모니터링하셨죠?

○ 김회철 위원 다 하셨죠? 특히 엊그저께 제가 융합교육국장님께 좀 질의를 많이 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 내용은 보셨습니까?

○ 김회철 위원 그러면 중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리면서 우리 홍정표 부감님.

○ 김회철 위원 부감 임기 시작하신 게?

○ 김회철 위원 9월 1일 자시죠? 그전 전임직은…….

○ 김회철 위원 인재개발국장 전 전임직은?

○ 김회철 위원 융합교육국에 한 1년 정도…….

○ 김회철 위원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였죠?

○ 김회철 위원 23년부터 24년 초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김회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경기형 과학고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형 과학고에 대한 기초용역이, 일단 먼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부감님, 경기형 과학고라는 단어를 언제 가장 먼저 접하신 걸로 인지하고 계십니까?

○ 김회철 위원 올 상반기요?

○ 김회철 위원 우리가 경기형 과학고하고 연관된 기초용역을 2023년 8월 31일부터 과업기간 12월 28일까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영재교육 발전방안 연구, 부제 과학고 추가지정을 중심으로 단국대 산학협력단에 용역비 2,000만 원으로 용역한 건 기억하십니까?

○ 김회철 위원 이 당시에는 경기형 과학고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 김회철 위원 그럼 이 용역은 왜 발주했죠, 부감님?

○ 김회철 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인구수와 학령 인구수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과학고의 추가설립이 필요하다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용역발주가 이뤄지지 않았겠습니까?

○ 김회철 위원 그리고 용역 자체를 보더라도 경기도를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눠봤을 때 우리가 과거적으로 돌아가면 1983년도에 개교했던 현재의 경기과학영재학교가 있었고 그다음에, 수원에 위치하고 있죠. 그다음에 의정부에 위치한, 후에 개교한 경기북과학고로 지칭되는 과학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학고로 명칭되는 거는 의정부에 위치한 북과학고 하나고 용역을 보더라도 경기도를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눠놓고 어떻게 용역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 김회철 위원 그거는 후 용역에서 그렇게 됐나요?

○ 김회철 위원 그 설명 듣고자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좋습니다. 일부 다 이견이 있는 내용이에요. 과학고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편적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수월성 교육이 있는 거고 느린 학습자들이나 이런 특수한 특수학교들 또 이런 교육들이 다양하게 우리가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요. 수월성 교육에 해당하는 과학고가 현재까지 우리 광역단체에 준하는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해서 또는 설립한 예는 없죠, 지금까지?

○ 김회철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이견은 있습니다. 본 위원도 과학고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갖고 있는 1인 중의 하나이긴 하지만 경기도에 과학고가 필요하다라는 용역까지는 23년도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학고 필요성에 대해서 이 용역은 분명히 과학고는 추가지정이 필요하다라고 결론 나고 있습니다.

○ 김회철 위원 정확한 용어는 추가지정이죠?

○ 김회철 위원 그렇죠? 지정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회철 위원 그러고 나서 이제 24년도에, 올해죠. 올해 그 후 용역에 해당하는 경기미래형 과학고 설립 연구,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과학고 설립기준 설정 중심으로,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용역을 했고 이 용역결과는 어차피 일맥상통하게 연결되는 내용이니까 과학고가 추가지정 필요하다라는 결론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 김회철 위원 근데 여기까지 좋다 이겁니다. 근데 이 1차 용역과 2차 용역 사이에서 경기도교육청은 무엇을 했나요?

○ 김회철 위원 경기형 과학고라는 단어로 명칭되어지는 현재의 정책추진이 본 위원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우리 부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모니터링 다 하셨다니까 중언되는 내용 차치해 놓고요. 본 위원은 좀 이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정해지고 가다 보면 뜻하지 않는 방향성을 잃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하다 보니 야, 이건 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흘려놓은 거 주워 담아서 이물질 제거하고 다시 사용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김회철 위원 그런 용기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걸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가겠다라는 아집은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있지도 않았던, 그리고 도내 지자체들 간의 경쟁을 부추기고 아예 공모서류조차 접수하지 못하는 지자체에게는 박탈감을 주고 서류를 신청한 지자체 안에서의 또 지역 내에서의 갈등을 유발하는 이번 경기형 과학고 공모 추진은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부감님, 어떠세요? 의견개진…….

○ 김회철 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 김회철 위원 다른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1부감님.

○ 김회철 위원 1부감님은 원 소속이 어디시죠?

○ 김회철 위원 네.

○ 김회철 위원 아니, 경기도교육청 소속이신데 원래 교육부 또 소속이시잖아요.

○ 김회철 위원 어쨌든 간에 제1부교육감님의 역할 중의 하나는 교육부하고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도교육청의 업무와 교육부의 업무를 긴밀하게 협의하고 소통하는 또 그런 역할의 자리이기도 하죠?

○ 김회철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23년도 용역의 결과 과학고 추가지정이 필요하다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도교육청의 행위는 제가 판단컨대 이랬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여 국가사무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영재교육의, 그리고 일반고에 비해서 그 교육적 함의가 무척이나 더 깊다라고 생각되는 과학고에 있어서는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소통해서 경기도에 더 필요하다, 그래서 주무부서인 교육부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갖고 와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경기도 내에 적절한 지역을 선택해서 지정하고 설립하는 게 교육청의 임무가 아닐까요? 이게 맞지 않습니까? 제 말 틀린가요, 부감님? 틀려요, 맞아요? 제가 그렇게 어려운 단어 쓴 것도 아니고 어렵게 말씀드린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입장 곤란해서 답이 안 나오신다면 알겠습니다. 2부감님.

○ 김회철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회철 위원 아, 잘 모릅니다.

○ 김회철 위원 아니요. 멀리 가지 마시고요.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하시죠.

○ 김회철 위원 그 고민을 지자체에다가 전가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 김회철 위원 자, 잠시만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경기도에 과학고가 더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련의 과정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주워 담을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주워 담아서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올바른 방향성을 갖고 추진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주된 질의고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시작했으니 끝을 봐야 된다라는 아집으로서 이걸 계속한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정책선택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회철 위원 매우 부적절하고 매우 부당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관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장들을 근무지로 복귀시키려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장들께서는 감사중지 시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아, 복귀 전에 교육장님들, 잠깐만 계십시오. 위원님들하고 인사하고 가셔야 되니까 잠깐 계시고요. 복귀 전에 우리 장한별 부위원장님 자료요청 있다고 하니 자료요청하십시오.

○ 장한별 위원 추가적인 자료요청은 아니고요. 오전에 요청한 자료 가급적 서둘러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시간입니다.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2부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교장의 역할은 중요하죠, 학교 내에서?

○ 문승호 위원 최근의 자료를 보면 경기도 내에서 징계 처분받았던 교감들이 교장으로 승진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22년 3건, 23년 2건, 24년에는 3건의 사례가 확인됐고요. 24년에 교장으로 승진한 모 초등학교의 모 교감은 정직 1개월이라는 징계를 받고도 교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징계기간, 그러니까 말소기간이 도래해서 교장으로 승진했다라고만 하기에는 단순한 견책이나 경고하고는 다르게 정직 1개월을 받은 중대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학교현장에 교장으로 가서 교육현장에 있다는 것이, 우리 부감님께서 느끼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승호 위원 저는 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법적이야 당연히 상관없겠죠.

○ 문승호 위원 이런 분들이 교육현장에 있다는 것이 그리고 이런 분들을 교장으로 발령 내는 것이 교육청 입장에서 어떻냐, 이 말씀 드리고 있는 겁니다. 20년에 화성의 모 초등학교의 교감 사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잘 아시죠?

○ 문승호 위원 출장, 외출, 조퇴 등의 복무상신, 학교장의 결재 없이 A 교감은 18년부터 조퇴 8건, 외출 6건, 출장 25건, 지각 2건, 연수 6건에 대한 복무처리를 B 교감에게 상신하거나 본인이 직접 결재하고요. B 교감은 조퇴 13건, 외출 6건, 출장 28건, 지각 1건, 연수 2건에 대해서 교감 A가 하도록, 서로. 이 내용 아시죠?

○ 문승호 위원 이분들 경고처분 받았어요. 그렇죠?

○ 문승호 위원 그리고 우리 부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장 승진 임용제한기준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도 교장으로 발령이 날 겁니다. 그렇죠?

○ 문승호 위원 근무시간 중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사적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 수없이 많은 복무에 대해서 결재를 받지 않고 하고 이런 분들이 교장선생님으로 발령이 나요, 우리가 존경하는. 부감님,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윤리적 차원과 도덕적 잣대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문승호 위원 부감님, 그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 문승호 위원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더 높은 교육적 잣대가 필요합니다.

○ 문승호 위원 그 말씀 드리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교감연수 중에 전직 발령, 교장 발령을 낸 사례들이 있습니다. 20년부터 22년까지 최근 5년 자료를 보니까 0명이에요. 그런데 23년에 3명, 24년에 12명, 내년에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유독 임태희 교육감 들어와서 이 원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인사의 가장 중요한 건 원칙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교감자격 중에 인사발령이 나는 것이 이게 적절합니까, 적절하지 않습니까?

○ 문승호 위원 교감연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장 발령을 내는 것이? 교장연수가 진행 중에.

○ 문승호 위원 그러니까 발령을 먼저 내시잖아요. 그렇죠?

○ 문승호 위원 그러면 이 교감들이 교장연수를 다 받지 못하고 수료를 못 한다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문승호 위원 저는 운전면허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면허증 주는 거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모든 것들, 모든 연수에 대해서 이미, 사무관 연수도 그러면 연수 중에 그냥 다 발령 내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 문승호 위원 그러면 제도적으로는 보완이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 문승호 위원 시기를 좀 당기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 문승호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장 임명에 관련된 문제 있는 분들에게 대한 교장 발령 그다음에 교감연수 중에 교장 발령을 내는 이런 원칙들이 흔들린다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행 결과보고서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김회철 위원 빠르게 추가질의 순서가 와서……. 아까 하던 얘기 잠깐 더 하겠습니다. 2부감님.

○ 김회철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없던 사례를 애써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만들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요. 토지비를 제외하고 나서라도 학교 설립 건축비용의 50%, 운영비의 적정 비율까지 지자체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얼마 전에 우리 임태희 교육감께서 인터뷰를 하신 내용이 급식비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최소한 인건비에 대해서만이라도 26년도까지 도교육청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라는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맞죠?

○ 김회철 위원 그 당 인터뷰에 참, 이율배반적인 내용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급식비의 인건비 부분을 전적으로 도교육청이 책임진다라는 인터뷰, 같은 인터뷰에서는 경기형 과학고 인터뷰도 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지역의 사정과 지역의 인재 이런 좋은 말씀으로 하셨지만 그 속에 들어있지 않은 지역의 학부모들은 그냥 ‘과학고, 우리 동네 오면 좋지.’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들어도? 근데 그 안의 내용에는 지자체에다가 엄청나게 부담 지워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속내를 잘 모르신다는 게 문제죠. 그렇지 않을까요? 같은 날 인터뷰에서 지자체 부담을 경감시켜 주시겠다라는 그 좋은 말씀에 이어서 경기형 과학고 내에서는 지자체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울 수 있다라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경기형 과학고가 그런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하시죠?

○ 김회철 위원 불편한 대답이시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 김회철 위원 자, 이번 공모서류를 보더라도 너무 공모서류의 항목 자체가 다 읽어보신 분들이나 준비하시는 분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구체적 항목이 없어요. 40, 30, 30으로 크게 배분된 대분류된 항목 기준 점수에 맞춰서 보더라도 40점은 결국은 땅 내놓으라고, 30점은 결국은 건축비 내놓으라고. 나머지 30점은, 지금까지 지자체가 언제 교육과정까지 준비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어찌 보면 도교육청의 순수한 고유업무를 지자체에게 전가시키는 것 같은 느낌의 점수 배점란을 저는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답변 원하지 않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잘못된 정책방향 수정하셔서 다시 되짚어서 정확하게 재점검하셔서 경기도에 과학고가 필요하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면 그 전제하에서 주무부서인 교육부와 중앙정부에서 예산 따와서 정확하게, 공정하게 심사하셔서 경기도 전체의 균형발전까지 고려하시면서 잘 준비 다시 하셔서 이 경기형 과학고에서 ‘경기형’을 떼는 한이 있더라도 과학고 추진을 다시 하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 질의는 짧게 하겠습니다. 재무관리과장님. 재무관리과장님 나와 계세요?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죠. 제가 재무과 통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자료 갖고 계시죠, 과장님?

○ 김회철 위원 자료 갖고 계시죠?

○ 김회철 위원 저한테 준 자료 동일하게 갖고 계실 테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성남시에는 17건 개발이 완료되고 다 한 이후에 지금 이게 학교용지가 미소유로 돼 있네요, 17건이?

○ 김회철 위원 그리고 과천시의 3건도 비슷한 사유로 미소유로 돼 있습니다. 이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김회철 위원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안 들립니다.

○ 김회철 위원 이거 소유권 언제 넘어옵니까?

○ 김회철 위원 그러면 분쟁 정리가 안 되면 소유권 이전이 계속 미뤄질 수 있겠네요?

○ 김회철 위원 과천도 비슷한 사유 같습니다.

○ 김회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추가질의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1부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부감님,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전국에 AI교과서 도입에 대해서 동의한 교육감이 29.4%밖에 안 되네요. 교원은 12%, 학부모는 31%. 지난 9월에 교육부에서 실시한 AI디지털교과서 관련 연수에서 참여했던 1,794명 교사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94%가 반대였습니다. 부감님, 아직 시범적용도 안 해 본 상태고 실제 사용자분들의 반대가 이렇게 확실한데 역시 무리하게 진행은 되겠죠?

○ 변재석 위원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내년 3월 정도에 시행을 하죠?

○ 변재석 위원 네, 그러니까요. 3~4학년 담임이 정해지는 시기가 개학하고 이제 수업……. 개강이라고 그러나요? 개강을 하기에 앞두고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3~4학년을 누가 맡게 될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교사분들이 지금 연수의 필요성도 와닿지 않거든요. 교사마다 연령, 디지털 활용 능숙도도 다르고 반별로 수준편차도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각 여러 나라에서 도입했다가 중단하는 추세인데 교육부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참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서울교대 인공지능융합학과 교수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 교육위에서 발의한 AI교과서 관련해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가 되면요, 일선 학교에서는 AI교과서를 채택 및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를 대비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 인프라 구축 예산을 웬만하면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변재석 위원 그러면 다 도입을 해서 구매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구독료랑?

○ 변재석 위원 그렇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지금 슬라이드 떠 있는 모습이 보이시려나 모르겠지만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인가요? 거기서 다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통과가 되면요. 그러면 학교 내에서는 대부분 거의 거부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계약했던 것도 있을 거고.

○ 변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통과가 되면.

○ 변재석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변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AIDT 비용만 줄어도 지금 예산이 굉장히 적게 내려오잖아요, 내년에도.

○ 변재석 위원 그러니까 아는 것과 실제로 내려보내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 변재석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족하지 않게?

○ 변재석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지금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 제로가 된 것도 있고요. 많이 삭감된 것들이 많은데 그거 다 살리시겠다는 얘기죠, 지금?

○ 변재석 위원 뭘 어떤 걸 낮춰요? 가격을요?

○ 변재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은 할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지 마라, 하라.” 한다고 해서 안 하실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 뒤에 여러 가지 쓰여졌던 예산에 대해서, 이 돈이 우리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민들 거고 시민들 거고 도민들 건데 이 피 같은 세금을 갖다가 하다못해 전기세도 못 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서 다 거둬낸 세금인 겁니다, 이게. 그런데 거기에서 그걸 갖다가 내 돈 아니라고 이렇게 막 써대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그 자체를 주체를 갖다가 경기도에서 결정을 한 건 아니지만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세풍 위원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평소 자주 못 뵙기 때문에 오늘 제1부교육감님 만난 김에 오늘 다, 지적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참고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이야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저희가 그때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 직속기관,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체험하는 교육관이 있는데 그 교육관의 가장 큰 한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다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원하시는 게 자기네 지역구 안에 그런 체험관, 교육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지만 저희 경기도는 워낙 넓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관들이 남부면 남부, 북부에는 북부 이렇게 있는 것이 한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소외받는 학생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말했던 것 중에 특히 미디어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고양시에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예산적인 부분이라든가 아직 프로그램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그 지역 학생들도 이용하는 부분이 좀 어렵다고는 하는데 남부 학생들은 또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꼭 공간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주변의 방송사라든가를 통해서 제휴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예산을 좀 들여서, 왜냐하면 건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휴해서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을,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다른 지역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건 어떤지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저는 공유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래도 그런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좀 실질적으로 기업이지만 이용할 수 있는 건 제휴를 맺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 오세풍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오늘, 부감님 만날 일이 또 언제 있겠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 얘기했던 게 독서교육이 저희가 있어요, 해요. 교육도서관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융합교육과에서 다 하시는데 이것도 독서를 권장하는 것을 약간 축제형식으로 진행해 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그때 제안했던 게 독서콘서트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시니까,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했다고 하십니다. 그런 자료를 좀 파악하셔 가지고 아이들이 축제에 준하는, 독서를 흥미를 가지게 하고 독서를 했을 때 주변의 아이들한테도 방송을 통해서 홍보해 가지고 애들이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독서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찾아보셨으면 하고요.

또,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제가 전반기 때 계속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학생들이 저희가 1인 1기 태블릿PC를 보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물론 아직도 교육청에서는 “그렇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제가 느끼는, 저도 내년부터 계속 학교를 다니면서도 계속 파악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도 미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활용을 높이려면 학생들이 어차피 지금 1인 1기를 다 보급받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기기를 가지고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장 아이들이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선호도가 높은 제품을 사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아까도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학생들의 선호도 조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학생 선호보다는 그 학교의 정보교사 선생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학생들이 비선호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정말 아이들이 원하는 제품으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바뀌었어요. 제가 쓰는 건 좋은 사양의 물건인데, 어떤 제품인데 바뀌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매가 될 수 있도록 정보 파악을 확실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제2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부교육감님, 혹시 우리 경기도 산하에 있는 교원이 총 몇 명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 김일중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지방공무원은 1만 4,000여 명 그리고 교육공무직에 계신 분들은 한 3만여 명 정도, 그래서 총 한 15만 명 정도의 경기도교육청 소속 가족들이 계신데요. 본 위원이 우선 이번 행감 때 부교육감님께 공유드리고 싶은 내용이, 우리 인재개발국 같은 경우는 3과로 구성되어 있죠?

○ 김일중 위원 3과로 구성되어 있고 2개의 연수원 그리고 4개의 교육원들이 있습니다.

○ 김일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체적이게 연수원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연수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우선적이게 우리 경기교육에 있는 15만 명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이런 매년 추진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조금 더 많은 교직원, 교육 관계자분들이 연수를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는데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일중 위원 제가 감사한 내용을 토대로 현재 연간 참여인원이 477명인 연수원도 있었고요. 그리고 교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게 연수를 한 프로그램들도 있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경기교육의 이런 교육 연수적인 프로그램들이 물론 정책에 대한 운영과 설명 그리고 역량의 강화 등의 취지도 물론 중요시돼야 되지만 현장에서 정말 고충을 겪고 계신 지방공무원분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는 분들께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이 좀 개선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더 추가적으로 주실 내용들이 있으십니까?

○ 김일중 위원 본 위원이 어저께 2개 연수원, 3개 교육원 원장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장님들께서 적극적인 개선을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본 위원은 그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겠다는 말씀을 전달드렸고 여기서 부교육감님께서 더 면밀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우리 15만 경기도교육청 가족분들이 균등하게 교육의 여건에 역량 강화ㆍ증진이 있을 수 있도록 책임을 가지시고 당부를 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 20만 명의 비대한 인구, 20만 명 분들의 경기도교육청 가족분들을 연수를 하게 되려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연수원 인력들에 대한 풀들을 많이 더 소집하시고 또 보강해야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짧게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소통강화 능력적인 부분에서의 역량도 많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학교폭력, 그리고 아까 제가 기초학력적인 부분의 문제도 말씀드렸고 학업중단에 대한 모든 이런 성과들은 학생들과 소통하는 능력을 토대로 아이들을 발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소통상담 능력에 대한 신장도 같이 겸비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짧아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고교배정 지침과 관련해서 2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어제 자 기사로 임태희 교육감님이 “고교배정, 공정과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광주시의 경우는 현재 신현동ㆍ능평동 지역의 학생들이 신현중학교로 배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고교배정지침에 따르면 신현중학교 졸업 예정자의 경우에는 오포지역의 고등학교가 설립 때까지 한시적으로 성남2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산동에 위치한 가칭 오포고등학교는 2026년도 개교를 목표로 공사 중에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를 좀 보시면, 보이시나요?

○ 이자형 위원 여기 앞에 화면도 보이실 텐데 오포지역에 고등학교가 신설이 되더라도 평균 통학거리가 10㎞입니다. 그래서 신현ㆍ능평지역의 아이들이 통학하기에는 대중교통 이용도 불편하고 통학시간에만 50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아침시간에는 출퇴근시간에 막히면 최대 1시간 반 이상의 통학거리로 통학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남2학군에 위치한 고등학교와의 평균 통학거리는 2.5㎞ 정도입니다. 대중교통으로 빠르면 약 16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학군을 조정해서 학생들의 통학여건을 개선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은 하루빨리 고교배정지침을 개정해서 오포지역의 고등학교 설립 때까지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신현ㆍ능평지역의 고등학교 설립 때까지 이 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한다로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이자형 위원 조금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탄력적인 학군조정을 통해서 신현ㆍ능평지역의 아이들이 통학이 편리한 성남2학군으로 고등학교 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걱정 없이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생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적극 협조와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고구마켓 회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고구마켓과 관련한 질의를 한 후에 20여 분의 회원님들이 고구마켓 단톡방을 탈퇴하셨어요. 회원 여러분, 본 위원의 질의는 경기도교육청의 대책 미비로부터 회원님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요. 운영지원과에서 고구마켓의 대책방안이 나오기 전까지 제가 교육위원으로서 여러분들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큰 걱정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운영지원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직영급식이 시행되기 전까지 고구마켓을 대체하는 방안이나 일일 식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미용 과장님.

○ 이자형 위원 구내식당 관리 총괄책임자로서 오전에 질의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구내식당에 가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사실 월식을 하지 않는 이상 식권 구매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식권을 구입하셨는지 상당히 궁금하다라는 궁금증과 함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이제 종감 마무리라서 저도 좀 그동안 했던 행감내용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전에 본질의 때 했던 위원회 대리서명 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제가 추가자료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회든 중요하지 않은 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서명을 일관되게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련 회의록이나 제가 받아봤는데 이런 의혹이 불거졌을 때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의록에는 반드시 사진 같은 것을 첨부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건 법적으로 제재하거나 할 수는 없는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약심사위원회에 이렇게 교육청과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는 업체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그리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 전자영 위원 그다음에 제가 교육지원청 행감 할 때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급식실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대책을…….

○ 전자영 위원 갖고 오긴 했는데 그 절차를 보니까 행정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또 2~3년 끌다 보면 그 피해는 교육공동체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까지 다 이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 행정절차를 어떻게 하면 좀 간소화할 수 있는지 이 부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그다음에 융합교육국 할 때에도 얘기했었는데요. 우리 사서직들 연수가 인재개발국의 현황도 보니까 사서직 연수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사서직은 굉장히 아이들 교육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이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또 이 사서직들이 대부분 혼자이기 때문에, 근무를 혼자 하는 거라서 교육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교육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이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 전자영 위원 그리고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조직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이 도서관팀, 우리 학교마다 다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팀이 좀 확충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부교육감님 두 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CBS에서 2023년도 5월 12일 자에 20년 전 성폭행 피해자의 절규라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가 하나 게재가 됐습니다. 이 인터뷰 했던 분이 이 성폭행 관련해서 뒤늦게라도 경기도교육청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요청을 했는데 외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사 좀 챙겨보시고요. 피해자의 신원 등이 있으니까 추후에 교육청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좀 살펴서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전기직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급식실에 인덕션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이 전기직의 업무량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각 학교마다 전기의 양도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유지보수하고 하는 데 굉장히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 전기직들이 턱없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승진에서도 많이 정체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 보이거든요. 아마 국감에서도 좀 지적이 됐던 사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2023년도에 전기공사가 가장 많은 걸로 수치상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혹시 의견이 있으면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현장의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태블릿 기기도 많이 늘고 있고. 그래서 이 직에서 일하는 직렬들도 좀 살뜰하게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충분히 좀 신경을 쓰시고요. 이런 선순환구조를 만들고 나서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본 위원한테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제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전반적인 업무를 짚어보고 챙겨보고 했는데 본 위원이 행감에서 했던 속기록 내용을 전부 다 갖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오늘 자리에 나오신 부교육감님 두 분과 각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의 답변을 다 체크해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교육환경이라든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꼼꼼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같이 함께 해나가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저희 1부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부감님, 정비사업지에서부터 200m 이내에 학교가 있으면 교육환경영향평가 받으셔야 되는 거 아시죠?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평가 및 승인사항을 보니까 학생배치 협의도 해야 되고 교육환경평가도 해야 되고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도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내에 현재 교육환경영향평가 받고 있는 데가 몇 군데에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 김영기 위원 네,

○ 김영기 위원 24년 11월 달에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교육환경영향평가 몇 군데 정도 될까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해서 받은 결과 한 1,050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만큼 재건축, 재개발 내에 교육환경영향평가가 또 중요하고 그만큼 학생들의 통학안전 또 대기환경 또 배치계획 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본 위원 지역구에도 한 13군데가 지금 이런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어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지난 10월 24일 날 교육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에 대해서 정책토론회를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사전에 승인해서 다 그것까지는 평가를 받았는데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 아니면 민원이 발생해서 그거를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민원이 제기가 되면 사업자가 우리는 평가승인을 다 받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원청에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신문기사를 찾아보니까 24년 3월에 광명시에서도 학생 통학안전대책이 필요하다 얘기가 있었고 또 24년 2월에도 안양의 냉천지구에 학교 정문하고 부출입구가 마주보고 있어서 학부모들이 민원 제기했는데 사업시행자는 평가승인을 다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우리 부감님이 좀 생각이 어떤 방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영기 위원 평가항목이나 승인사항에서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 김영기 위원 그렇게 고민 좀 해 주시고. 그때 저희가 정책토론회 하면서 어떤 방안으로 됐던 게 사업시행자 또 교육공동체 또 관할 지자체 그다음에 교육청이 어떤 협의체를 미리 구성을 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처음부터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어떤 사업지 내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또 학부모들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지금 현재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교육청에서 나서 갖고 그런 협의체 구성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영기 위원 네. 그리고 짧게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경기도 내 학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2,500개 정도에서 경사로가 있는 학교가 한 45%, 한 1,10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장애인 편의법 기준에 의해서 경사도가 4.8° 이상 되는 거를 고경사도라고, 경사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학교도 지금 보니까 한 500여 개가 지금 경사로의 기준이 넘어가는 경사로를 가진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겨울이 춥고 길고 강설량이 많다는 일기예보 혹시 들으셨죠?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떤 미끄럼사고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 갖고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영기 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잘 검토하셔 갖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1부감님.

○ 장한별 위원 부임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는데 혹시 각 노조와 정담회를 진행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 장한별 위원 그러면 혹시 이 노조들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노조와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는 상시보고를 받으시나요?

○ 장한별 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에는 노조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장한별 위원 네, 노조 단체 수.

○ 장한별 위원 네, 11개 있죠?

○ 장한별 위원 교원 그리고 지방공무원, 공무직 이렇게 총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 공무직원들이 동시에 천막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고 받으셨는지요?

○ 장한별 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에도 천막이 설치되어 있죠?

○ 장한별 위원 그분들이랑은 어떻게 이야기를 좀 해 보셨나요?

○ 장한별 위원 어쨌든 도움이 될 일이라면 기꺼이 도움을 주실 수가 있으신가요?

○ 장한별 위원 지금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우리 공무직원들이 천막시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만 전기를 못 쓰게 한답니다.

○ 장한별 위원 이거는 우리 1부감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가요?

○ 장한별 위원 작년에 폐암 사망 노동자 분향소가 설치된 거 기억나십니까, 경기도에?

○ 장한별 위원 물론 오시기 전 일일 수도 있는데 그때도 전기를 못 쓰게 해서 도청에서 전기를 빌려줬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노조에 너무 무관심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전기를 쓰면 몇억 원어치를 쓰겠습니까, 아니면 몇천억이 들 만큼의 전기를 쓰겠습니까? 그분들이, 노조가 전기를 쓴다고 하면 그게 우리 경기도교육청 예산의 과연 얼마를 차지할까요?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가 노조와 소통을 하는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뭔가의 투쟁권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장되는 게 우리 국가 법령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졌는데 이 정도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사실상 전국 최대의 규모를 가진 교육청 아니겠습니까?

○ 장한별 위원 앞서서 본질의 때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는 차별이 없는 세상을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 교육청 내에서도 그런 차별은 없어야 되죠. 기본적인 부분은 우리 1부감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그리고 어쨌든 지금 노사협력과가 우리 1부감 소관이지 않습니까? 가급적 우리 부감님께서도 노조, 우리 11개 노조가 있는데 각 한 번씩은 정담회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장한별 위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우리 교육청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또 계속 반복되지만 차별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우리 2부감님.

○ 장한별 위원 연수 관련해서 지금 공무직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본 적이 있을까요?

○ 장한별 위원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정년은 같습니다. 일부 직렬을 제외하고는,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우리 공무직원들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동일한 연수기회 보장하시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 주십시오. 이분들 진짜 열심히 하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교육감님, 2부감님께서 좀 더 면밀한 그런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애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승호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두 분, “교육청에 유령처럼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 제가 우리 융합교육국 저기 할 때 했는데 2부감님, 들어보셨어요? 그런 분들 아세요? 유령처럼 일하시는 분들.

○ 문승호 위원 1부감님, 유령처럼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일하시는 분들.

○ 문승호 위원 네. 유령, 유령.

○ 문승호 위원 2부감님께는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1부감님께는 방과후교육 전문가, 지금은 방과후교육 전담요원이라 불리는 것 같은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부감님, 영어회화전문강사라고요, 이게 2009년도에 국제사회를 대비한다 차원에서 강사들을 뽑아서 학교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한때는 1,000명까지, 1,200명인가까지 늘어났다가 지금 300명대까지 줄었습니다. 아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자연소멸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처우가 어떠냐면요, 1년마다 재계약을 합니다. 1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4년마다 재취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간의 실력을 어떻게 인정받았건 간에 상관없이 4년이면 무조건 다시 취업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다시 취업과정을 거치려면 이분들이 토익도 다시 봐야 되고, 이분들의 나이가 40대든 50대든 상관없이 토익도 다시 봐서 제출해야 되고요. 학교장의 눈치, 재계약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학교장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임신을 해도 육아휴직을 잘 못 쓴다든지 그다음에 뭐, 그런 서러움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우리 부감님, 아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4년마다 재계약해 보셨냐 그랬는데 그분들이 이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주로 계시고요. 또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열심히 한번 교육청에 우리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1년마다 재계약에 4년마다의 그런 재취업을 하는 아주, 그냥 처음부터 리셋이 되는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차원으로도 권고를 했고요, 이례적으로 위원장도 권고를 했습니다. 이분들의 처우 개선, 근로여건을 개선하라고 권고를 경기도교육청에 했습니다. 최근에는 근속수당, 이분들이 원하는 것 중에 주요한 것 중의 하나가 근속수당을 인정해 달라는 거거든요. 이게 최근에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4곳을 제외한 13곳은 근속수당을 인정하기로 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 4개 중에 하나, 경기도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 문승호 위원 안 들어갑니다. 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문승호 위원 근데 18일 감사에서 같은 강사직종, 비슷한 부류에 스포츠강사가 있어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융합교육국장이 유형 편입을 하겠다고 확답을 했습니다. 이분들의 박탈감, 사실 직종이 비슷한데요. 이분들이 몇 년까지도 이분들보다 급여도 낮았고 그리고 기본급 1유형 이하였던 스포츠강사들의 기본급 인상과 근속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이 영전강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1형보다 24만 원 높은 기본급을 삭감하고 이런 이야기와 근속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부감님, 좀 책임감 있는 답변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문승호 위원 부감님,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근속수당을 13곳이 인정했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인정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 문승호 위원 경기도교육청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속적으로 교육위원이 되고 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1부감님, 또 하나의 유령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 문승호 위원 방과후교육 전담요원, 이렇게 불리는데요. 이분들하고는 저는 교육위원이 되고 한 열 번 이상 간담회를 했습니다. 한 열세 번 정도 했는데요. 특별한 어떤 결과들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처음 채용될 때의 이름이 방과후교육 전문가였어요. 실무사하고 전문가로 구분해서 채용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그 자격이 높은 거였든 낮은 거였든 자격을 따로 요구했습니다, 전문가들에게는. 근데 이분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의 명칭으로 통칭됐고요, 전담요원이라고. 그래서 첫 번째, 자기들의 이름을 찾아달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유형 편입에 대한 고려를 해 달라. 그다음에 임금격차가 25개 시도교육청 중에 가장 낮은 곳과 가장 높은 곳의 차이가 똑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약 70만 원 정도의 임금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월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1부감께서 다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고, 이분들 숫자 얼마 안 됩니다. 숫자 얼마 안 되니까 무시하겠다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교기 소관으로 넘어가면서 제가 더 이상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1부감님과 2부감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교육청 내에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권고사항을 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한 답답함을 느끼고요. 분명한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열 번 넘게 간담회 하면서요, 집행부로부터 실질적인 근거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찾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럼 저는 우리 교육청이 해태하고 있는 거다. 숫자, 이거 그대로 그냥 일몰시켜 가면 된다. 이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질 거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국내에서 가장,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육청인 경기도교육청이 보일 그런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내용도 행정사무감사의 조치 이행 결과로 제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2부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먼저 항상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늘 이렇게 위치에 계시면서도 항상 겸손하시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모범적인 모습으로 늘 귀감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 변재석 위원 부감님, 일단 교육환경 대응사업이 50%가 삭감됐잖아요, 내년에.

○ 변재석 위원 이걸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지만 친환경운동장 조성사업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각 지역마다 친환경운동장을 간절히 바라는 학교들과 아이들이 있거든요. 올해도 간절히 바랐던 아이들한테 내년에는 좀 기대해 보자라고 하면서 토닥토닥 다독이면서 달랬었던 부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아이들에게 희망고문을 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학교 운동장 유해성검사를 10개 학교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오래된 운동장의 개선이 시급할 것 같고요. 마사토운동장 같은 경우는 장마기간에는 더 손실이 클 것 같은데 이런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준비가 될까요?

○ 변재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방법을, 여기서 손을 아예 놓지는 말아주시고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1부감님.

○ 변재석 위원 아까 제가 AIDT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 자리에서 행해야 되는 또 집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지 꼭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목표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AIDT 비용을 줄이면, 이건 저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지지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AIDT 비용만 줄여도 교사와 학생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해 줄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도민의 피 같은 세금이라서 나중에 폐지하게 되면, 혹시라도. 폐지하게 되면 도민들께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분노, 예를 들면 실망 이런 것들이 많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제안을 참고하셔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참고하셔서 혹시라도 다가올 미래가 있다면 예상을 하셔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변재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청사 부설주차장과 관련해서 운영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경기도교육청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ㆍ운영 조례가 의회에 언제 제출되었죠?

○ 이자형 위원 네, 24년도 2월 5일에 제출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언제 의결되었죠?

○ 이자형 위원 24년도 9월 6일에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안건이 접수되고 거의 7개월 만에 안건심의가 이루어진 건데요. 과장님, 왜 7개월 동안이나 안건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 이자형 위원 네, 소통이 잘되지 않아서 그런 거죠?

○ 이자형 위원 보통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안건이 의회에 접수되기 전이나 접수된 이후에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에게 공유를 하고 사전설명을 하지 않나요? 왜 공유가 원활하게 되지 않은 거죠?

○ 이자형 위원 7개월 동안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맞나요?

○ 이자형 위원 그러니까요. 전반기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공유가 원활하게 안 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이자형 위원 상임위원회는 위원장님과 두 분의 부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총, 그 당시에 16명의 위원님들이 계셨죠?

○ 이자형 위원 1부교육감님, 2부교육감님! 이번 주차장 조례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의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교육행정위원회로 소관 상임위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충실한 보고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어련히 알아서 해 주겠지.’ 이런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은데 적어도 안건이 제출되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변경이 되었으면 해당 부서에서는 어떠한 사유로 제ㆍ개정이 이루어지고 어떤 부분이 변화가 될 것이다 정도는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사전에 서로 협의하고 조율해 나감으로써 더 나은 방향으로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자형 위원 2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런데 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 이자형 위원 의회협력과의 주요업무와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회와의 소통을 위해서 대외협력국에 의회협력과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거면 의회협력과가 왜 있습니까? 단순히 의원님들이 하시는 토론회나 현장방문 자리에 와서 얼굴만 비추지 말고 정말 의회와 교육청이 기관 대 기관으로서 소통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본질적인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용 과장님.

○ 이자형 위원 올해 9월 6일에 안건심사 전에 주차장 조례 시행일자와 관련해서 운영지원과와 교육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소통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경기도청을 비롯해서 경기융합타운에 들어오는 기관과의 문제로 인해 당장 올해 11월 1일은 시행이 힘들지 않겠냐라고 의견을 전달했는데 운영지원과에서는 11월 1일부터 교육청 단독으로라도 시범운영 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한 거 보고받으셨습니까?

○ 이자형 위원 그 당시 운영지원과에서 11월 1일부터 교육청 단독으로라도 시범운영 해 볼 수 있으니 조례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요. 검토보고서 의견에 그런 내용들을 포함시켜 달라고 운영지원과에서 얘기 안 했습니까?

○ 이자형 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심의를 합니다.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당당하게 그날 할 수 있다, 11월 1일 날부터라도 할 수 있다, 그러니 검토보고서에 해당 내용들을 반영시켜 달라라는 취지로 전문위원실과 소통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이 며칠입니까? 11월 20일이죠. 올해 안에라도 시범운영 가능한 겁니까?

○ 이자형 위원 과장님, 안건심의 전에 시행일을 수정하는 것과 같은 내용들은 상임위원회와 집행부서 간의 의견조율 이런 부분은 상호 간의 신뢰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행 불가능한 일자에 시행 가능하니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답변을 좀 해주세요.

○ 이자형 위원 경기도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십니까?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운영지원과 과장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말씀드립니다. 저희 의회의 존재 이유는 단순히 집행부의 잘잘못을 따지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 학생들을 비롯해서 교직원 그리고 공무원들, 교육가족 여러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안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야기해서 개선하고 함께 발맞추어서 나가는 동반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의회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안건이나 예산안 등이 있으면 제발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부교육감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 이자형 위원 2부교육감님.

○ 이자형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미용 운영지원과장님.

○ 위원장 이애형 부위원장님은 전반기 부위원장님들하고 소통하셨다는 말씀이죠?

○ 위원장 이애형 저희가 7월 1일 자로 위원장, 부위원장이 또 우리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지금 답변하신 부위원장님들이 지금 앉아 계신 두 분의 부위원장이 아니심을 제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립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자형 위원님.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좀 짧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2부교육감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디지털교과서의 도입 관련해서 오늘 하루종일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질의를 좀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사실 이번 행정감사를 앞두고 디지털교과서의 이용자 보호 관련해서 디지털교과서의 추진경과 내역과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쟁점, 교사단체 의견을 포함한 도입쟁점, 디지털교과서의 검정현황을 좀 요구를 했는데요.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쟁점, 교사단체 의견 포함 이렇게 자료 요구를 했는데 AI디지털교과서의 2025년 도입 여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세 줄 정도로 자료를 제출했어요. 근데 이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것을 사용하게 되는 현장의 교직원들의 의견이 궁금해서 교사단체의 의견을 좀 포함해서 다시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디지털교과서 의견조회 관련해서 교사단체와의 소통이력과 관련 공문이 있는지, 경기도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3개 교사노조에 대해서 각 교사단체별로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는데 관련 내역이 없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서 이 답변을 주시는 겁니까?

○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교사단체 의견이 없으면, 소통한 이력이 없으면 없다라고 표기를 해야 되는데 마치 한 것처럼, 그래서 2025년에 도입하면, 뭐라고 제출했냐면요. 2022년 개정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등의 교육의 변화가 맞물리는 시기로 수업혁신을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 AIDT 적용 교과 교원 연수 및 학교 인프라 조성, 선도학교 운영 등의 현장 안착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서 시행해야 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의견인지를 묻는 건데 그런 내용들은 전혀 빠져 있고 그거에 대해서 추가 보완요구를 했더니 관련 내역이 없다, 이런 자료들을 받아보는 위원은 어떤 기분인지 아십니까? 왜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식으로 보고에 대해서 성실성이 부족하고 허위보고를 일삼고 위원님들이랑 사전에 약속 없이 갑자기 전화해서 보고할 테니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이러한 전반적인 교육청의 태도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부교육감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실 겁니까?

○ 이자형 위원 꼭 성실하게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종료에 즈음하여 위원장으로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8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경기도교육청 제1교육감 등 193명의 증인을 출석시켜 경기도교육청 본청 및 교육연수원 등 17개 직속기관, 수원교육지원청 등 13개 교육지원청, 경기중앙교육도서관 등 5개 교육도서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시간관계상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근용 부위원장님께서는 기관 업무보고의 부정확한 사실 기재,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에 따른 특수교육 환경개선, 폐교 활용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역할, 교육도서관과 지자체 도서관 간의 상호대차 서비스 연계, 부실한 시설공사 하자관리의 허위문서 작성 관행, 차별받지 않는 육아휴직과 공정한 승진기회 보장, 학생선수의 최저학력제 적용 개선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장한별 부위원장께서는 특성화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역할, 학교폭력 주변 학생들을 위한 피해예방 및 치유프로그램 마련, 본청 당직근무의 차별 해소, 학교시설공사의 불법 하도급과 발주청의 책임 있는 자세 또 저연차 공무원의 적응을 돕는 지원방안 마련, 공익제보자의 철저한 신상보호조치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김영기 위원님께서는 노후된 학교체육관의 시설점검과 유지관리 지원, 재개발지역 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체육프로그램 도입,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학교방문 안전예약시스템 도입과 개인정보보호 강화, 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복지원방식 개선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김일중 위원님께서는 기초학력 증진방안 마련, 노후된 기숙사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지자체 및 도의회와의 소통 강화,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3급지 근무자에 대한 지원 강화, 모든 교직원에게 연수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수의 확대를 주문하였습니다.

김회철 위원님께서는 공공재로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 폐교를 활용한 공동사택 마련, 고교학점제의 철저한 준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의 속도감 있는 추진,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 강화, 경기형 과학고 정책 추진의 절차상 문제점 및 방향성 검토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문승호 위원님께서는 교육장의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소통 강화, 사립학교 교장의 장기화된 공석 사태와 교육청 고위간부 내정 의혹, 사립학교 이사장의 갑질을 대하는 교육청의 소극적인 자세, 온라인 강좌 참여율 통계의 착시현상과 실효성 문제,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국외교육훈련 참여 적절성, 승진시험을 앞둔 공무원의 업무회피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변재석 위원님께서는 장기미사용 교직원 관사에 대한 활용도 제고, 안전도 미흡 학교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 후속조치, 수업 이해도 격차 완화를 위한 기초학력 증진방안 마련, 독서교육을 통한 진로탐색프로그램 발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관리정책, 율곡연수원 이전문제의 조속한 해결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오세풍 위원님께서는 화해중재단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 교육행정기관 평가지표를 통한 교육지원청 이행도 점검, 폐교의 부실한 공유재산 관리, 최저임금에 신음하는 BTL 관리학교 근무자, 저화질 CCTV가 설치된 학교에 성능개선 필요성,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가 처리와 예방을 동시에 맡는 비효율적 구조개선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서영 위원님께서는 증가하는 다문화학생을 위한 맞춤형 기초학력증진 프로그램 도입,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유학교 활성화 방안 모색, 학생안전과 편의성 증진에 초점을 맞춘 적극행정 주문, 지자체 도서관과 차별화된 교육도서관만의 특색사업 개발, 무분별한 공간재구조화사업 추진 재검토, 미활용 폐교 활용을 위한 교육청의 전향적 자세 촉구, 성별에 차별 없는 인사원칙 수립,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충실한 교원연수방안 수립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은주 위원님께서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 철저, 모듈러교실 설치계약의 투명성 확보, 교육지원청 부교육장 직위 신설 제안, 도교육청 차원의 학교폭력 및 성폭력 대응매뉴얼 수립, 평생교육사 없는 평생교육기관, 수년째 그대로인 경기교육 수첩 어플, 현실에 맞지 않는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운영비,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방식의 문제점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자형 위원님께서는 청소년 불법 사이버도박의 위험성과 예방교육 강화, 교육지원청의 개인정보 유출과 재발방지대책, 학교의 부실한 화재예방기구와 화재 대처, 수험생들 사이에서 불법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약물 오남용과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의 필요성, 학폭 전담 조사관 위촉 시 갈등조정전문가와 퇴직교원 우선 선발, 소방 전문인력의 임기제공무원 채용 필요성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전자영 위원님께서는 디지털 성범죄를 외면해 온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 비위생적 급식실에 대한 빠른 급식실 현대화사업 추진, 하이러닝 사업에 대한 상반된 시각에 대한 해명 촉구, AI디지털교과서가 차지한 교육청 예산과 이로 인해 뒷전으로 밀린 학생건강과 안전 우려, K-에듀파인 시스템의 먹통과 대응체계 미비, 교육청 각종 위원회 대리서명 의혹, 교육공무원의 연수기회 불균형 해소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황진희 위원님께서는 학생맞춤 통합지원사업 체계 구축,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적극 독려, 각급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필요, 학생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서관의 주도적 역할과 책임 주문, 석면 제거작업의 안전성 강화, 친환경운동장 조성사업 등 교육사업 예산편성의 기준 미비와 불균형 문제, 공간재구조화사업의 적극적인 재원 마련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위원님들께서는 경기도교육청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이번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수감한 수감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회는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소한 것이라도 의회와 긴밀히 소통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교육정책을 숙의하고 고민하여 정책으로 구현될 때 경기교육은 한층 더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이 우리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이 구현되는 미래교육의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여러 교육현안들은 다름 아닌 도민들께서 주신 지엄한 숙제로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경기교육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김진수 제1부교육감과 홍정표 제2부교육감님께서는 이번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시면서 느끼신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수 제1부교육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애형 홍정표 제2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애형 김진수 제1부교육감, 홍정표 제2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8일부터 시작한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가지고 경기도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