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감사위원장 방성환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5일부터 45일간 제379회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먼저 오늘부터 11월 2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비롯해 12개 기관이 감사대상이며 자세한 세부일정은 의석에 놓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추진 중인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도민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조에 따라 농수산생명과학국,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 몇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나아가 2025년도 예산심의 및 의정자료로 활용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공정식 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9조4항에 따라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황인순 농업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배소영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정인웅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김봉현 해양수산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강희중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김성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공정식 국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면 다른 증인들도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공정식 국장은 서명ㆍ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농어민신문 이장희 본부장님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농정해양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디 계시죠? 아,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공정식 국장님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공정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곤 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성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박명원 위원 103만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계수랄까 프로테이지가 그래도 중요하니까. 2025회계연도 가예산이랄까 본예산 11월 11일까지 제출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376회부터 7회, 8회 계속 요청했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 제출을 안 하고 계세요. 너무 협조가 부족합니다. 엄격히 따지면 저 개인 사견으로는 직무유기예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 말이에요. 김동연 정부, 이 집행부에 이렇게 가르치던가요? 당장 갖다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경기도 내 어선 현황입니다. 구체적으로 톤 구별해서 세부적인 내역을 대략 5개 시에 치중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 어족의 확장을 위해서 경기 인근 바다에 광어, 우럭의 상당한 방류로 인해서 상당한 효력을 발생하고 있어요. 고갈을 면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지원내역 어패류까지 포함해서 아주 소상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2025년 예산은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했죠?

○ 박명원 위원 2025년도 거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제출이 됐어요.

○ 박명원 위원 저는 안 됐으니까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그거는 박명원 위원님께 바로 따로 떼서 보고드리도록 하세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보고해 드리고요.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입니다. 해양수산과요. 페이지 14 관련 수산물가공ㆍ유통 활성화사업에 7개 사업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7개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정책과요. 333프로젝트 계획안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입니다.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라는 게 있네요. 그 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연구목록 리스트하고 그 연구결과로 나온 사업까지 연관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해서 같은 한 자료로 해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하신 두 곳 모두 공통자료로 혹시 센터들이 있다면 그 센터들의 리스트와 어떤 일들을 하는지 거기 상세 현황 자료들하고요. 그리고 모든 위수탁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 이동현 위원 먼저 우리 시화호 활성화용역 관련돼서 아마 8월에 발주가 나간 것 같은데 과업지시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특허 등록이나 또 신기술 품종 개발했던 성과가 있다면 그런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혹시 시화호 내에서 채취된 어족 자원에 대한 오염도 분석한 결과들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제출 요구하실 분 계신가요? 더 이상 자료제출 없으시면요,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위원님들이 질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꼭 끝날 때쯤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빨리 준비하셔서 준비되는 대로 빨리 제출해 주세요. 완성본만 갖고 다 모아서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는 제한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과장 등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건 해양연구소장도 동일하고요.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위, 이름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포해 드린 질의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남 위원 포천 출신 김성남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우리 경기농업인의 발전을 위해서 올 한 해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 위로의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45쪽에 쌀 적정생산과 밭작물 재배 확대 이거를 봤거든요. 봤는데 경기미가 굉장히 많이 남아돌죠. 얼마나 남아돌죠?

○ 김성남 위원 그래서 저희가 22년, 23년 추경에 쿠폰 사업을 했었죠. 그렇죠?

○ 김성남 위원 그래서 많이 팔았는데 지난번 추경에는 세우질 못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남아도는데 아까 여기 보니까 대체작목으로 해서 두류, 조사료, 가루쌀, 밀, 옥수수 등으로 이렇게 해서 약 273㏊를 감축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 가루쌀이 105농가에 국고보조금을 줘서 재배를 했는데 지금 수확 현황을 보셨나요?

○ 김성남 위원 그 작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한번 나가보셨나요, 거기?

○ 김성남 위원 본 위원이 초가을쯤에 한번 나갔는데 그때는 잘됐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이후에 이상기온으로 해서 굉장히 생산량이 감소가 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성공이라고 그랬는데 그럴 때 한번 나가보셨어야죠. 그렇죠?

○ 김성남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대체작물로 가루쌀이 앞으로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또 이것이 우리가 모내기를 하거나 이럴 때 이모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가들의 소득이 충분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축산국에서 대체작물로다가 조사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사료가 지금 혹시 국장님 총체벼라고 아시나요?

○ 김성남 위원 총체벼를, 이게 수익성이 조사료로는 최고로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 김성남 위원 제가 벼 재배했을 때하고 그다음에 총체벼를 재배했을 때 그 소득분석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이것 좀 한번 참고해 주세요. 우리가 벼를 일반적으로 재배했을 때 순, 그러니까 판매수익이 1,2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1㏊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우리가 직불금을 200만 원 주죠. 그다음에 그 총생산경비가 1㏊당 480만 원이 들어요. 그래서 다 빼고 나니까 920만 원이 순수익이 남는 거예요. 그렇죠?

○ 김성남 위원 그런데 총체벼를 한번 제가 계산을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판매수익이 450만 원 그다음에 직불금을 무려 정부에서 430을 줍니다, 지금. 그런데 생산경비가 210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축산국에서 예산 1억을 들여서 이 1억 한도 내에서 100만 원씩 지불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순수익금이 77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150만 원 차액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농민들이 그래도 꺼려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어기구 국회의원께서 송미령 장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총체벼를 재배했을 때, 대체작물을 했을 때 430~500을 늘려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송미령 장관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얼마나, 갭이 얼마 안 생겨요. 한 80만 원 정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 이거를 축산국에서 예산을 들여서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 이거에, 벼 수익에 맞게 이런 예산을 들여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지 생각을 해 보셨나요?

○ 김성남 위원 그거는 축산국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 김성남 위원 그래요?

○ 김성남 위원 축산국이 아니에요?

○ 김성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민들은 경기미가 비싸니까 쌀 농사에 주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 김성남 위원 그런데 지금 평균 수매가가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최소 20만 원이라고 그러잖아요?

○ 김성남 위원 근데 현재 18만 원까지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 김성남 위원 그러면 이제 경기미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러면 결국 경기도 쌀 농가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쌀을 못 팔고 있는 거죠. 또 일부 정부에서 이거를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협에다가 떠넘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경제 쪽이 좀 실적이 안 좋은 그런 농협에서는 막대한 그런 적자를 보고 지금 수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총체벼 같은 대체작목을 자꾸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축산농가들이 힘들어하는 게 조사료 문제거든요. 경기도에서는 조사료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 김성남 위원 남쪽에서 나거나 해외에서 수입을 해 오는데 이게 운임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쌀 생산량을 줄이는 것보다 그런 가격 차원에서, 축산농가가 우리 전국의 1위 아닙니까, 그렇죠?

○ 김성남 위원 목장만 해도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경기도가. 그럴 때 우리가 총체벼 같은 거를 재배하게 해서 쌀의 그 수확량, 순수익하고 버금해서 맞게 이렇게 해 주는 겁니다, 조금 차이가 날지라도. 왜냐하면 지금 기후변화로 해서 올해 종자관리소에서도 보급됐던 게 많이 실패를 했다고 그래요. 앞으로는 점점 더 그런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 아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다가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 대체작목으로 조사료를 많이 재배를 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그런 데 대응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 밭작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시설장비를 지원했다고 한 겁니까, 할 계획입니까?

○ 김성남 위원 해 왔어요?

○ 김성남 위원 이 밭작물에 대한 거?

○ 김성남 위원 이 자료 제가 요구 안 했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시간이 10분 질의하라고 그랬는데 추가질의시간에 또 다른 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우선 우리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는 것에 대한 격려와 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우리 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하나 있죠?

○ 윤종영 위원 농업농촌진흥기금.

○ 윤종영 위원 그 계정이 2개인데 그 계정 2개 다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만?

○ 윤종영 위원 기금을 이제 연간 기금운용계획을 작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기금운용계획은 거기에는 수입계획도 있고 지출계획도 있고 그것이 변동사항이 발생이 되면, 수입이나 지출의 변동사항이 되면 일정 부분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하게 돼 있죠?

○ 윤종영 위원 액수, 퍼센트율을?

○ 윤종영 위원 대비해서. 그런데 얼마 전에 기금과 관련해서 도에서 특정감사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후반기 그리고 그 결과가 올해 1월 달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적받은 거 뭐 하나 있죠?

○ 윤종영 위원 그 잘못한 게 뭐,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 윤종영 위원 제가 경기도 특정감사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님, 그 얘기한 거에 제가 빠진 게 너무 많고 뭐 약간 변국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핵심은 뭐예요? 최초의 기금운용계획에 비해서 수입계획보다 중간에 수입이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 윤종영 위원 그걸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 지출계획, 수입과 지출계획이 변동사항이 있음에도 그 의회의 승인절차 없이 그냥 나중에 집행을 한 거예요.

○ 윤종영 위원 아닌데요. 그 감사결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 윤종영 위원 감사결과에 보면 173억인가 초과집행을 한 거예요. 173% 뭐 그 정도 된 거고. 그러면 22년도의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23년도 후반기에 지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결과 통보를 1월 달에 받았고 그래서 조치결과를 제출했죠?

○ 윤종영 위원 조치결과한 내용은 어떻게 조치하기로 제출했습니까?

○ 윤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의 세부적인 내용은 그 조치결과는 뭘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감사에서 시정 요구사항으로 징계요구까지 왔나요?

○ 윤종영 위원 주의로 받았나요?

○ 윤종영 위원 그러면 그게 23년도 후반기에 특정감사를 받은 거죠?

○ 윤종영 위원 그리고 24년도 1월 달에 결과를 통보를 받은 거고 거기에 그게 지적이 됐는데 23년도에 대한, 그러니까 23년도 기금운용계획이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지출과 수입계획이 있을 텐데 변동사항 된 건 없어요? 23년도에 대한 예를, 22년도 내용을 가지고 23년도에 지적을 받았는데 전년도, 23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과 관련된 기금운용계획 최초 의회에서 승인받은 것 외에 수입과 지출이 변동돼서 한 내용은 없냐 이거죠.

○ 윤종영 위원 네.

○ 윤종영 위원 결산내역에 보면 집행내역 있으니까 금방 알 수가 있죠.

○ 윤종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의회 승인 없이, 지출과 수입내용이 기금운용계획 변경 없이 만약에 국에서 그걸 했다고 하면 똑같은 내용을 지적받았으면서도 후속조치가 하나도 안 이루어졌고 관행적으로 그런 기금 운용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의회에 승인받는 그 행정절차를 무시하면서 독단적으로 하는 거,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종영 위원 자,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감사받은 결과, 처리내용을 요구했는데 왜 이 내용은 누락됐을까요? 24년도 1월 달에 통보를 받았고 그거 어떻게 조치했다는 내용도 2월 달에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얘기인데, 금년도 얘기인데. 되게 중요한 기금 운용, 기금 딱 하나 있는데.

○ 윤종영 위원 네.

○ 윤종영 위원 이 자금운용관이 어디인가요? 누구신가요?

○ 윤종영 위원 네, 기금운용관. 그다음에 그러면 국장님이 모든 책임을 지셔야 되겠네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런 자료 요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무자나 팀장이나 과장이 자료 요구에 대해서 준비를 하겠죠. 그러면 자료 요구를 실무자나 팀장, 과장이 놓친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런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받은 거를 은닉하기 위해서 제출 안 한 건지 그거를 지금 자리에 계시죠? 과장님하고 담당 있을 거 아니에요? 최초 이 자료 요구를 해서 준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감사받은 결과에 대해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해서 준비한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윤종영 위원 지금 거기 앉아 계시는 과장님은 라인에 없어요? 자료 요구를 하면 국장님 전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다 종합해서 검토해서 올릴 거 아니에요? 혹여나 의도적으로 이것을 은닉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있어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 윤종영 위원 혹시 국장님이 보고를 받았는데 “이거는 뭐 빼자.” 그런 건 아니신가요?

○ 윤종영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정확하게 22년도 기금 운용과 관련된 도 감사결과를 원본 그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2년도, 23년도, 24년도 기금운용계획, 지출 그다음에 수입 변경한 내용 전체 그다음에 그거를 의회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 윤종영 위원 그거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왜 이것이 누락이 됐는지, 누구의 잘못인지, 실무자가 놓친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걸 누락시킨 건지,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 윤종영 위원 이거는 의회에서 당연히 승인해 줘야 될 사항에 대한 지적을 받았으면서도 그런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안 제출했다는 것은 의회를 되게 무시하거나 또 기금운용법이나 각종 조례에 의한 그걸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공무수행태도, 업무태도, 직무수행자세와도 관련된 내용이고 또 우리 의회와 또 상임위에 대한 협치문제, 공조, 협력문제에도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 윤종영 위원 자료 제출과 지금 혹시 국장님이 저한테 얘기한 것에 대해 잘못하게 얘기했거나 그런 게 있으면 주시고요. 혹여나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경위서도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 윤종영 위원 나중에 보충질문 할 때 추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국장님.

○ 위원장 방성환 주의 받은 거 맞죠?

○ 위원장 방성환 아까 결과통보가 주의라며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알고 있는데”가 뭡니까?

○ 위원장 방성환 주의 맞아요? “어떤 사유로 주의” 있을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방성환 주의 맞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그 소홀 중에 의회와 관련된 잘못된 내용은 뭐예요? 아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적립해 놨다고 그랬잖아.

○ 위원장 방성환 거기에 의회에 보고나 승인사항이 있냐고요.

○ 위원장 방성환 적립만 해놓고 계속 안 했다는 거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윤종영 위원님 그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근데 그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추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150억 정도 얘기던데,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그리고 자료 요구한 것도 지금……. 아니, 이런 내용은 감사에서 주의 결과통보까지 받았는데 그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담당자도 직계라인으로 쭉 돼서 그게 다시는 일이 없거나 아니면 의회와 관련되는 부분은 보완하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지금 윤종영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은 그게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내용 자체를 파악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다시 이거 끝나자마자 점심식사 전에 이건 철저하게 종합세트로 보고해 주세요.

○ 위원장 방성환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생소한 얼굴들이 대다수여서, 도대체 5개월이 됐는데 기억하는 얼굴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5개월이 됐는데 알아볼 얼굴이 하나도 없어요.

○ 위원장 방성환 제 의견 물어보신 거예요?

○ 김미리 위원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방성환 아니, 업무보고 좀 하시고 그러세요, 저 야단맞게 하지 마시고.

○ 김미리 위원 아마도 일반 의원들의 동의나 협조는 불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는. 국장님 얼굴이 안 보이거든요. 지금 자리여건상 여기 좀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여기 화면이라도 나오면 하겠는데. 제가 오늘 그래서 이 한 권을 다 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저 혼자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부터 가겠습니다.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친환경농업과. 여기 보면 시설 원예 현대화, 스마트팜 시설보급, 에너지 절감시설, 스마트팜 온실 신축을 하는데 물론 어디나 다 비슷한 상황이지만 보면 14개 시군, 13개 시군, 17개 시군, 평택 1개소. 이게 지금 국비와 시군이 비슷하게 예산이 들어가 있고 도비는 9억 6,000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골고루 하지 못하고 혹시 우리 농가가 31개 시군에 농가가 없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시군 중에?

○ 김미리 위원 네.

○ 김미리 위원 그렇죠?

○ 김미리 위원 크든 작든 구탱이에 조금 있든 어쨌든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기초 지자체에서 신청 안 하면 안 하는 건가요, 선정을?

○ 김미리 위원 농가가 직접?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농가들이 저기를 몰라서, 그거 뭐죠? 이 공모사실을 몰라서 신청을 안 한 걸까요, 예산이 필요 없어서 안 한 걸까요? 우리 이 자료를 오늘 지금 보고하는 사유로 보면 다 열악하고 힘들고 한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 김미리 위원 사전에 이미 받았기 때문에?

○ 김미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이게 마무리예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 김미리 위원 자부담이 엄청 높네요. 저희가, 우리가 다니면서 지역에서 도민들한테 욕을 가장 많이 먹는 게 뭐냐 하면, 물론 기초 지자체들의 불만사항들이 전달됐기 때문이겠죠. “경기도는 예산 요만큼 주면서 다 자기네가 했다고 큰소리 빵빵 친다. 자기네 사업이라고 한다, 앞에 ‘경기도’ 붙여가면서.” 예산을 좀 더 확대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기도 전체를 봐야 한다라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 김미리 위원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찾아다니셔야죠. 저도 오늘 지금 국장님, 우리 그때 업무보고 할 때 보고 처음 보잖아요.

○ 김미리 위원 비교섭단체가 된 지 이제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 김미리 위원 저한테 연락을 하셔야죠. 지금 비교섭단체로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농정위의 상임위 위원으로서 얘기를 하는데.

○ 김미리 위원 그리고 다음요. 농식품유통과 관련인데요. 농식품 가공을 소비ㆍ홍보 확대하고 시설개선 지원한다는데 시설지원까지는 이해해요. 그런데 농식품 개발을 한다는데, 경기미 김밥페스타 하는데 그게 농식품 개발입니까?

○ 김미리 위원 쌀베이킹ㆍ떡디저트 경연대회를 하는데 이게 지금 개발이에요?

○ 김미리 위원 아니요. 지금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미 김밥이나 쌀베이킹, 떡디저트 같은 건 이미 대중화가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그걸 지금 우리 경기도가 이거를 새로운 농식품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이런 경연대회를 하는 건 형식적이지 않냐, 너무 형식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말로 경연대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말 새로운 품목을 가지고 와서, 뭐 재료는 당연히 쌀이나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농식품이니까. 그걸로 새로운 식품을 개발해야 이게 제목이 맞는 거지 이미 김밥이나 이런 떡베이킹, 디저트 이런 거는 이미 자리를 잡은 걸 누가 좀 더 맛있게 하나, 누가 좀 더 현혹스럽게 예쁘게 하나, 결국은 경연대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재료 자체가 얼마나 신선도가 있느냐 이건 심사위원의 역할인 거고요. 여기에서 지금 농식품 개발이라는 거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행사에 치우치는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이런 행사를 하면서 일부 한 코너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 이걸 이렇게 했다라는 이런 자랑용으로 이렇게 내놓을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년도 또 하실 거 아니에요?

○ 김미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나가는 코너같이 하시더라도 정말로 이렇게 행감이나 기타 업무보고를 하실 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해서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김미리 위원 저희 지역에는, 그러니까 제 지역구에는 농촌이 없어요. 농어촌, 축산업 다 없습니다, 남양주 말고 제 지역구에. 그러다 보니 도시농업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은 어쩔 수 없이 지역에서 반영할 수 있는 여지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려고 해도 여기 지금 자료 업무보고 자체에 나와 있는 건 거의 전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혹시 도시농업 관련해 가지고 좀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 김미리 위원 33페이지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도시농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도시에는 텃밭 만들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별로 나오지를 않아요.

○ 김미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유휴부지죠. 아직 쓸 계획이, 쓸 곳이지만 아직 머무르고 있는 곳이지 그렇지 못한 곳도 많단 말이죠.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인 산림이나 이런 것밖에 없는 데가 많은데 산림을 훼손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옥상텃밭이라든지…….

○ 김미리 위원 어떤 건물에 수직형 해 가지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거를 좀 한번 도입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 김미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도시농업은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서의 도시농업을 말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아파트의 베란다는 가정용이, 주도적으로 가정이 하는 거잖아요.

○ 김미리 위원 그거 지원하실 계획은 절대 안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미리 위원 가정집에?

○ 김미리 위원 네, 고려해 보십시오. 이번에 경로당이나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로 화훼가…….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지나갔어요? 저 1분만 좀 더 쓰겠습니다.

지나갔어요, 아니 받았어요.

○ 김미리 위원 근데 이렇게 경로당에 배분해서 나눠주시는 건 좋은데 한 군데가 2개씩 네 번이 갑니다. 그것도 1년을 이렇게 느긋하게 가는 것도 아니고 한 한 달 정도죠. 한 달 정도의 기간에 2개씩 네 번이 가요, 8개가. 경로당은 운영비도 없어요. 그거 관리하려면 힘들어요. 어르신들 힘들어요. 그거 왜 그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8개를, 뭐 2개씩 나눠서 가지만. 이거를 오히려 경로당에 한 번, 그러니까 2개씩 한 번만 가더라도, 더 많은 경로당이 1년에 한 번만 받더라도 그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몰아서 하는 사업을 하셨죠?

○ 김미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간은 늦어져서 후반에 10월, 11월에 하신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쳐요, 정말로.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주요인은 한 군데에 2개씩 네 번을 보내면 8개가 한꺼번에 한데 간다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한 동네에 경로당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한 군데만 집중 투하 8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 김미리 위원 못 받는 데는 단 1개도 못 받고. 이거를 오히려 좀 더 그 지역의 경로당에 원활하게 두루두루 될 수 있게끔, 지금 상황은 이렇게 가다 보니 주고도 욕먹는 상황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건 나쁘게 말하면 어르신들 말씀은 “돈지랄이야.” 이러고 있어요.

○ 김미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받을 때는 대개들 좋아하시는데 이게 계속 오니까 “잘못 온 거 아니야?”가 첫 번째고 그다음에는 “그게 맞답니다.” 했더니 “돈지랄이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 돈지랄하지 맙시다요. 좀 골고루 배분해서 모든 어르신들이, 이게 지금 좋은 사업이잖아요, 사실.

○ 김미리 위원 경로당이나 장애인복지관에 이렇게 멀리 나가지 못하시는 분들을 실내에서라도 좀 소일거리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폭탄이 돼버린 거예요, 폭탄이. 이 부분은 점검을 해 보시고 내년에는 이게 좀 전체 경로당들에 골고루 안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잘 보입니다.

(웃 음)

○ 김창식 위원 제가 왕진버스에 대해서 현장에 한 번 나가봤는데 참 좋은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고 느낀 것, 문제점 이런 걸 몇 가지 지적 좀 하겠습니다. 이게 15년도부터 보니까 국가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16년도에 농림식품부와 농협 매칭사업으로 하고 23년까지 쭉 이어오다가 24년도에는 경상보조 국고하고 지방비하고 이렇게 농협하고 사업비를 전환해서 했었네요?

○ 김창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경기도의 농업인구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경기도의 농업인구가.

○ 김창식 위원 네.

○ 김창식 위원 2% 수준이요?

○ 김창식 위원 24년도 농촌 왕진버스 경기도 사업량은요? 24년도 왕진버스 사업량.

(농수산생명과학국장, 자료 확인 중)

○ 김창식 위원 그러면 그게 몇 %? 대략 한 18…….

○ 김창식 위원 우리 지금 경기도에 농업인구가, 아까 2%라고 그러는데 전체 인구의 2%가, 10% 넘지 않아요? 한 12%?

○ 김창식 위원 그러면 농촌 왕진버스 전신으로 볼 수 있는 농업인 행복버스사업은 이 두 사업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 김창식 위원 농업인 행복버스.

○ 김창식 위원 네.

○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차이점은 그러면 없다는 건가요?

○ 김창식 위원 그 차이점이 뭔가요?

○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과정이 지자체에서는 부담을 안 하다가 이제 지자체에서 한다는 거죠?

○ 김창식 위원 우리 경기 농업인구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전국에 12.7%? 농가 인구가.

○ 김창식 위원 전국 우리 경기도…….

○ 김창식 위원 우리 농촌 왕진버스사업은 24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에서 찾을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 김창식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건 뭡니까?

○ 김창식 위원 아니, 우리 이게 사업이, 좋은지 국장님도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왕진버스가 지금 농어촌 찾아다니면서, 의료가 빈약한 데 다니면서 찾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하나도 예산을 투입 안 하고 지자체에 가서, 지역에 가서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 김창식 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24년도에 3개소 추진했던 평택시가요, 평택시가 사업을 추진했다가 25년도에는 수요가 없어요. 그렇죠?

○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포천시도 4개 사업소에서 2개소가 감소되고 전액 시군 부담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 김창식 위원 본 위원은 지금 국장님께 말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이런 좋은 사업은 경기도에서도 어느 정도 재정지원 부담을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좋은 사업은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창식 위원 지금 잘 아시다시피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로 가면서 이렇게 교통이 불편하고 한 데는요. 병원 한 번 가고 하려면, 진료 한 번 받으려면 시간 소요가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사업들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계속 확대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그리고 또 다음에는 이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가 나가서 보니까 주로 양방, 한방 두 진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강진단이나 의료기기 제조회사에서 제공하는 거나 그다음에 교육, 안경원에서 이렇게 검안검사, 돋보기 지원으로 극히 제한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이 너무 이렇게 딱 제한적이어서…….

○ 김창식 위원 지금 간단한 검진을 연 1회 방문해서 하거든요. 연 1회죠, 지금?

○ 김창식 위원 연 1회인데 의료 사각지대 이게 해소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효과가 있는지.

○ 김창식 위원 지역에 공보의가 없는 시군에 농어촌 왕진버스사업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 수요조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같이 잘 좀 검토를 해서 추진해 봤으면 좋겠어요.

○ 김창식 위원 현재 지방비 30%는 어떻게 부담하고 있는지. 전에 이거 뭐야…….

○ 김창식 위원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원을 전혀 안 하고 농협하고 시군하고 지원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이게요?

○ 김창식 위원 이거는 철저히 경기도에서도 신경을 써서 이 부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실국에서도 체크를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보충설명으로…….

아, 하나만.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요. 하나만 좀 물을게요. 우리 행복버스 건강검진 1인당 3만 원 이내죠?

○ 김창식 위원 네.

○ 김창식 위원 그런데 행복버스 건강검진은 1인당 3만 원 이내인데 왕진버스는 1인당 6만 원 이내로 돼 있어요, 이게요. 경기도민에게 추가되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이게?

○ 김창식 위원 네.

○ 김창식 위원 설계 중에 있어요?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행복버스 건강검진 1인당 3만 원 그다음에 농어촌 왕진버스는 1인당 6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차이가 뭐냐 이거죠.

○ 김창식 위원 그 차이가 지금 그거나 왕진버스로 바뀌어서, 지금 이름이 명칭이 바뀌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 김창식 위원 그런데 가격은 배로, 지금 배로 돼 있어요.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그 차이가 뭐냐 이거죠.

○ 김창식 위원 그리고 실제 내용을, 지출된 정산 내용을 보니까 지출된 내역이 확인이 안 돼요, 산출이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두루뭉술하게 다 묶여 가지고, 이게 묶여 가지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경기도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해서 이거를 안 하는 건지 이게 정확한 산출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 김창식 위원 지금 의료기기 임차료, 약제비 구입, 유류비, 홍보비, 진료비 이렇게 해서 두루뭉술하게 해 가지고 이 금액을 산출해 놨는데 이게 좀 정확성이 없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도 도에서 잘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체크를 해 가지고 잘못된 거는 개선을 해 주고요.

○ 김창식 위원 경기도의 농촌 왕진버스사업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우리 경기도는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이 좋은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창식 위원 하여튼 우리 도비 매칭사업은 없지만, 경기도 권한은 없지만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로서 그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을 잘 검토하셔서 이게 좀 사업이 경기도 내에 잘 되게끔 신경 좀 써 주세요.

○ 김창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화성 출신의, 103만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 박명원 위원 올해 날도 더웠고 비도 많이 왔고 고생 많으셨죠?

○ 박명원 위원 아니에요. 여기 보이는 건 팀장님하고 국장님밖에 안 보여요. 쉽게 해서 어려운 가운데 앵무새마냥 나와서 읊어대시니까. 과장님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적당히 국장 되기 위한 건지 이상하게도 오늘은 사견입니다만 그랬어요.

질문에 들어갈게요. 뭐 질문 답변에 앞서 국장님 소견, 소신 말씀 좀 있으셨으면 좋겠는데, 얼추 연말을 대하면서. 뭐 좀 아쉬웠다든가 부족하고 섭했다든가. 우선 제 탓입니다만 우리는 필요로 해서 같이 만난 사이거든요. 저는 이제 계약직이라 20개월 남았어요, 여러분 떠날 날도. 있는 시간이나마 성심성의껏 도민을 위해서 특히 농정, 농민을 위해서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과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해요. 그게 부족해 보여서. 저 자신부터 부끄럽고요. 소신 한 말씀 해 달라니까요.

○ 박명원 위원 제 시간은 한정됐고 짧거든요.

○ 박명원 위원 그러면 본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볼 낯이 없다는 것은 공동 책임인데요. 저는 통계로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금의 오늘 2024회계연도 농정해양 예산 3.3입니다. 이 전해에 왔을 때 3.5였습니다. 그 이전에 악랄했던 이재명 집행부 정부가 3.98이었습니다. 나는 제일 무서운 것이 2025회계연도는 2.9가 내려가지 않을까 아쉬움, 지금도 자료가 도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수치를 제시하거나 질문은 못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일단 사견인데 올해 고생 많으셨는데 마치면 어디 근사한 시군이나 뭐 어디 저쪽 뭡니까, 해양 뭐지? 무슨 국? 저쪽 세종시로 갈 의사 없으세요?

○ 박명원 위원 그래요? 그럼 더 잘합시다.

질문할게요. 지금 인사말 겸해서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농자재 예산은 분명히 세워져 있습니까? 모르는, 지금 캄캄한 가운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쭙는 겁니다.

○ 박명원 위원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유기질이 됐든 무기질이 됐든 상토가 됐든 자재가 됐든 다만 기천원씩이라도 지원을 하기로, 정식으로 계수에 의해서 편성이 됐느냐 이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 박명원 위원 왜냐하면 제일 창피스러운 게 배설물로 소똥이 됐든 돈 배설물이 됐든 가공하는 자체도 31개 시군에 낯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사장이고 진짜 그 잘난 인물만 내세워서 이 축사랄까 다니시는지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저항도 없던가요? 총체적으로 같이 상했습니다. 10원도 지원을 안 했는데 무슨 31개 시군에 얼굴을 들고 간단 말입니까! 권한도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남한에 8개 단체 다 하고 있는데 경기도만 1%도, 10원도 못 보태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좀 들여다보십시오!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훈민정음이올시다. 영문이 아니고.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상정하시라는 거요. 농림해양위원을 통폐합시키라는 거. 여러분 필요 없고 저도 내려갈 테니까. 반복되는 얘기 아닙니까? 기본이 돼 있지를 않지 않습니까! 왜 이 행정감사에 낯 붉히고 속상한 채 까칠하게 하다가 갑니까? 동일한 입장에 서로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했는데 그럼 내년에는 분명히 뭐 나아져야 할 거 아니에요, 먹고사는 문제. 수도권으로 전부 유입은 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앉아 계시고요. 친환경과장님 좀 앞으로, 근사한 분 좀 모셔볼게요. 단상 앞으로 오세요.

○ 박명원 위원 네, 반갑소이다. 어제 통화하셨죠, 저랑?

○ 박명원 위원 그래서 지열보일러 관계가 내년도는 예산편성 가예산안도 받지 못했는데 다 편성됐다고 그러셨죠?

○ 박명원 위원 그거 국가 예산이죠?

○ 박명원 위원 지금 과장님 사시는 데가 어디시죠, 혹시?

○ 박명원 위원 태어난 곳은? 역시 수원이에요?

○ 박명원 위원 네? 31개 시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북도? 대권병이 들어 가지고 동연 지사 원맨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조될 거 여러분은 없잖아. 정치가 여가 하든 야가 하든 현안문제 해결하는 데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줄서기? 그거 다 부질없는 겁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통화하셨죠?

○ 박명원 위원 근데 다 정해졌다며? 말미도 없었잖아, 당신 그냥 무자르듯. 추경도 없는 거잖아? 그리고 31개 시군에 3~4개 시군만 당신은 놀아났다는 얘기 아니여! 현장에 답이 있다. 가면 가까운 데, 여기서. 평택 따뜻한 나라야. 북쪽? 수북해, 지금. 거기는 지열보일러 화해하고 하면 안 되나요? 매 맞아 죽어? 밤에 총 맞아 죽어? 그런 편견 행정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총체적으로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31개를 내려다보고, 이거 어제 팀장하고 박혜인 담당 주무관님 전문가, 일은 이분들이 하는 거야. 당신들은 내남없이 이 돌아가는 의자에 목에 깁스에 힘이나 주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줄 잘 설까. 팀장만 죽도록 하고 국장만 앵무새마냥 읽고. 일치가 좀 돼 주세요, 계시는 동안이나마. 딴 데로 얼른 가시든가 그럼, 좋은 데로 진급해서. 비서실장이나 이런 걸로 가시면 될 거 아니에요. 확실히 눈도장 찍어서. 한심하다 이거야! 나눠먹기식입니까? 이거 국비요, 90% 지원을 해 줘. 도에선 일푼 걸치거나 말거나. 답변해 보세요. 단언적인 게 있나. 당신이 왕이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 박명원 위원 또 떠넘기신다. 그 업무가 도 업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 박명원 위원 어쨌든 신청이 좀 맞지 않게 왔더라도 31개 시군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내려다보고 쪼개서 분배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좋은 건 너희들끼리 나눠먹고 알음알음 서장 찍어서 인맥으로?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팀장님 오셔서 실제 일하는 분이 고백했어요. “아유, 위원님, 추경도 있고 유도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네요.” 자료 받았어요. 3~4개 시군이 나눠먹었어요, 저 국비. 생색내기. 당신들 농자재고 뭐고 저 뭐야 방류사업 몇 프로 줘? 9% 아니여! 국가에서 20%씩 대고, 시군에서 50%씩 대고 대략. 매사 마찬가지야, 농자재도 그렇고. 거울처럼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감독관으로서. 지방자치법이 강화됨으로써 또 최종 웃으로는 김동연 지사랄까 여러분이잖아. 31개 시 회원 산하기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 우리 상식적인 초등학생을 모시고서 얘기를 해도 이건 맞지 않는 논리다 이 말이에요. 북쪽이고 남쪽이고 다 얼어죽고 없어? 3~4개를 경기도가 운영을 하냐 이 말이야, 시군이. 보세요, 좀! 각성하시고. 왜 행정이 이렇게 선진화 안 됐고 진짜 서비스 행정이 안 돼 있고 친절하지 않고 권위의식을 그저 가지고, 칸막이 행정을 헐라고 그랬죠. 답변하세요. 변명하세요, 유리하도록.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겁니까?

○ 위원장 방성환 답변하시고 추가질의 때 더 하시죠.

○ 박명원 위원 네, 답변 주시죠.

○ 박명원 위원 지금 잘했어요. 네, 들어가세요. 잘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중식을 위해서 이오수 위원님까지만 오전 질의를 하고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광교1ㆍ2동 지역구 이오수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 이오수 위원 먼저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이 2023년에는 예산이 좀 편성되어서 쌀 소비 촉진과 농가소득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25년 본예산에는 이 사업이 포함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 이오수 위원 그래요? 그리고 경기미 가격책정은 주로 언제쯤에 이게 이루어지나요?

○ 이오수 위원 네.

○ 이오수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9월 25일 날 안성시의 농협 조합장님들과 간담회에 참석했는데요. 도민들이 쌀 할인지원사업 시기를 수확기가 아닌 6월에서 8월로 조정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 이오수 위원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이 쌀 할인행사가 수확기보다는 오히려 한 6월에서 8월 정도로 이렇게 조정이 된다고 그러면 농가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보다는 본예산으로 해서 이 부분을 좀 넣어서 할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 이오수 위원 그리고 또 쌀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수확되는 주요 농산물의 시기에 맞춰서 다양한 품목을 계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이오수 위원 그리고 올해 4월에 열린 김밥페스타 있잖아요. 경기도농산물 우수성을 홍보하고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개최되었는데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서 전시성이 아니라 그런 부분의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봤을 때. 그래서 이번에 김밥페스타를 보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김밥페스타 사진인데요. 이번 김밥페스타를 저 개인적으로는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도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냈고 집행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드린다 이렇게 표하고 싶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리고 이게 매출이라든지 성과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게?

○ 이오수 위원 처음에 저희들이 1회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약 3,000명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김밥이 행사가 끝나고 시식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졌는데요. 그 1시간 정도 기다리면서 많은 소량의 김밥을 이렇게 받는 그 부분에서는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서 아쉽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내년에 할 때는 이 부분을 좀 고려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 이오수 위원 그리고 또 이 자체가 봄에 또 저희들이 4월 달에 진행되었잖아요?

○ 이오수 위원 그렇다 보니까 지역농산물 중에 제철 음식이 충분하게 거기 사용되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철 수확물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으로 봄이 아닌 가을에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이오수 위원 김밥 축제도 있지만 바깥에서 31개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부스도 운영이 되었잖아요?

○ 이오수 위원 그런데 4월 달에 하다 보니까 보통 제철 수확이 아닌 가공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되었어요. 봤을 때 제 생각으로는 도심에서 이런 행사를 진행하면서 31개 시군에서 나오는, 가을에 수확되는 그런 농수산물 신선한 걸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 이오수 위원 그리고 또 이번에 매스컴에 보니까 10월에 김천에서 김밥 축제가 이렇게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한번 보셨나요?

○ 이오수 위원 보니까 지금 김천 인구가 13만 명인데 이 축제로 인해서 한 2만 명이 방문할 거다 이렇게 생각됐는데 그거에 한 5배에 달하는 한 10만 명이 다녀갔다고 이렇게 방송에 나왔거든요.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상당히 YTN이라든지 그 방송에서, YTN 이거 되나요?

○ 이오수 위원 방송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게 효과적이고 지역 행사로서 좋다 이렇게 인지가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김천에 비해서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이오수 위원 그렇죠. 거기 보면 다양하게 식재료 이제 그런 부분도 이 식기 자체를 뻥튀기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지 않겠나. 요즘 일회용 그런 탄소중립 관련해 가지고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도 다음에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챙겨 가지고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이오수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2025년부터 푸드투어리즘 거점도시 경기 사업명을 바꾸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바뀐 사업명이 어떻게 됩니까?

○ 이오수 위원 저도 쌀디저트페스티벌도 가봤지만 상당히 또 획기적이고 많은 홍보만 잘되면 도민들에게 진짜 친숙하게 다가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김밥하고 좀 쌀페스티벌, 디저트페스타하고 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 이오수 위원 장소 이번에 김밥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했는데요. 이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도시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그 목적인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오며 가며 들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위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행사라든지 할 때는 컨벤션센터를 이용해 가지고 도시의 주민들이 누구나 쉽게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 이오수 위원 그래서 내년에 일정이 빡빡할 것 같은데 좀 그 일정을 가을로 빨리 잡아서 내년에도 올해 이제 잘못된 부분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 다시 고쳐 가지고 내년에는 더욱더 이 김밥페스타가 전보다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아니, 뭐 두 분이 수원 컨벤션 놓고 티키타카 잘하시네요. 화성에서도 좀 하세요.

자, 오전질의 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조용히 해 주시고요.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시화호 해양레저 관련해서 국장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시화호 활성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시화호 30주년 행사를 하셨죠?

○ 이동현 위원 경기도에서도 예산 지원하고 또 행정적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화호가 당초에 농업용수를 위한 간척사업을 통해서 개발된 호수지만 환경오염의 대명사로 알려지다가 현재는 안산, 시흥, 화성 등에 주변에 도시개발이 되면서 해양레저 중심의 해수호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 충분히 알고 계시죠?

○ 이동현 위원 그런 측면에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시화호 30주년 행사와 관련해서 물론 경기도가 지원하고 또 시흥시도 함께하고 또 수자원공사와 국토부 등도 함께해서 성대하게 치러졌다는 평가는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와 관련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한 2~3일 동안, 3~4일 동안 행사로 진행되다 보니까 행사성 행사, 축제성 행사로 그친 게 아니냐 이런 지역 내의 평가가 있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도 들어보셨나요?

○ 이동현 위원 현재 시화호 주변에 도시개발이라든가 택지개발들이 이루어지면서 시화호가 도시개발 되는 과정에서 일종의 브랜드처럼 인지가 되고 호수에 인접한 신도시로 이게 이제 브랜드로 만들어지면서 시민들이 입주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 시흥시에서도 당장 지금 눈에 보이는 행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행사성 행사가 된 것 같아서 아쉽지만 이후에 경기도가 아마 이 조례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이 시화호 관련된 행사 사업들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경기도가 이후에 사업들을 추진할 때 이게 단지 축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시화호의 실질적인 인구 유입이나 산업효과, 레저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이 계획되고 진행됐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현 위원 그리고 시화호에 대해서 저희가, 제가 만나는 레저 관련 종사자분들은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화호가 수도권에 매우 접근성이 좋은 곳이고 레저활동 하기에 매우 좋은 곳이어서 다양한 해양레저 관련된 협회나 단체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한, 이런 협회나 단체들이 본부나 거점으로 활용하기에 매우 좋은 곳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그분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나 또 지원들이 좀 있으면 상당한 레저단체들이 또 협회들이 시화호 주변으로 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화호를 활성화할 때는 그 해양레저를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밀집해 있는 게 큰 도움이 되는 거고 또 유동인구나 여러 가지에서 도움이 되는 거여서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네. 그리고 우리 마리나와 관련해서 말씀 주신 거북섬마리나가 이제 개장을 했죠?

○ 이동현 위원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후에 안산에 있는 반달섬마리나도 현재 추진 중인 겁니까? 추진이 확정된 겁니까?

○ 이동현 위원 보면 전국적으로 마리나들이 많이 개발은 돼 있는데 사업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마리나들이 적자에 허덕이는 것 같더라고요. 경기도에 있는 마리나들도 대부분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나요?

○ 이동현 위원 본 위원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거북섬마리나가 운영이 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거북섬마리나가 잘 활용이 되고 이게 이제 시화호의 해양레저의 어떤 또 다른 거점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이 거북섬마리나가 충분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 측면에서 아마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우리 시화호 활성화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용역에 물론 시화호 레저 관련된 활성화들을 검토는 하겠지만 저는 인프라 관련된 것들을 좀 꼼꼼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 그중에 한 두 가지 정도는 우리 시흥시에서도 여러 차례 수자원공사하고 검토를 했었는데 아마 경기도에서도 검토는 했을 걸로 봅니다. 시화호에 송전선로가 시화호 중간을 딱 가로지르고 있죠. 예전에야 이런 시설들이 농업용수로 쓰는 시화호이기 때문에 크게 어떤 민원 소지나 그런 문제는 없었지만 안산이나 시흥 그리고 화성의 시화호 주변에 개발이 들어가면서 이후에는 경기도가 이걸 중장기적으로 지중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중화겠죠. 여기는 지중화가 아니라 수중화고 그거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 한번 그런 걸 포함시켜볼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 이동현 위원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걸 물론 충분히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거는 지중화의 경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죠. 사업비가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지만 수중선로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들지는 않는다. 그리고 시화호에 있는 송전선로 탑 같은 경우에는 철탑 부분만 제거를 하면 오히려 현재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는 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오히려 그런 공간들을 해양레저의 어떤 포인트로 쓸 수 있다라는 제안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사실 민간의 제안이니까 민간에 어쨌든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오히려 기존에 있던 송전선로가 시화호의 거점으로 쓰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리고 마리나 말씀을 지난번에도 제가 평택항만공사 할 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화호가 사실상 담수호로 기능은 이제 끝난 거고요. 끝난 거고 반달섬마리나도 추진을 하는 상태고 우리 거북…….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30초만 하겠습니다.

거북섬마리나는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해외에서 보면 바다에 있는 마리나보다 바다로 나갈 수 있는 내해 해수호에 있는 마리나가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오히려 비싼 선박 같은 경우에는 절대 바다 속에 두지 않고 이런 내해에 있는 마리나에 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필수적으로 통항할 수 있는 관문이 필요한데 현재 해수, 예전에는 탄도항 쪽으로 수자원공사가 검토를 했었고 최근에는 우리 시화방조제에 있는 쓰지 않는 배수관문을 구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저희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같이 의견을 나누고 하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국장님, 우리 또 과장님,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시는데요.

○ 서광범 위원 이번 봄에 도지사님이 직접 여주에 오셔서 모내기행사를 하게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정말 사실은 좀 어려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날 도지사님이 이장님이 건의하신 내용을 알고 계시죠, 국장님?

○ 서광범 위원 그 부분은 내년도에 꼭 챙겨주시고요.

○ 서광범 위원 그러면 더욱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좀 유난히 폭염이 길었어요. 그렇죠?

○ 서광범 위원 저쪽 지방에서는 벼가 벼멸구가 발생해서 그거를 농업재해로 인정해 달라, 그런 뉴스를 많이 보셨죠?

○ 서광범 위원 그래서 그거를 재난으로 인정해서 피해보상을 해달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농림부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경기도에서는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 서광범 위원 이게 이제 원래 벼멸구가 여름철쯤에 발생하는데 얘는 좀 늦게 발생을 했잖아요. 벼가 익을 무렵에 해서 더 피해가 더 큰가 본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과수농가도 문제가 발생했어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과일이 뭔지 아시죠?

○ 서광범 위원 이게 지금 배예요, 배. 배 과수농가인데 이분들은 이 폭염 때문에 이게 열과현상이 벌어졌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세요. 이럴 경우에 경기도에서는 혹시 이거에 대한 건의나 이런 요구사항이 들어온 게 있었나요?

○ 서광범 위원 우리 도에서도 이걸 보험에, 농업재해보험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신 상태다?

○ 서광범 위원 저희 또 종자관리, 전 종자관리소장도 계시지만 경기도에서 아끼바레, 추청에 수발아 현상이 벌어져서 지금 또 피해가 크다 그래서 피해 대책을 지금 요구하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 서광범 위원 혹시 수발아가 뭔지 아세요?

○ 서광범 위원 저도 이번에 자유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한글 사용을 권장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업 용어가 지금 사실은 일본식 용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 서광범 위원 도복, 오죽했으면 그 성제훈 농업기술원장님은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아니, 농촌진흥청 근무할 때 수도과, 시비과 이래서 우스갯소리를 하시는데 하여튼 앞으로 우리도 농업 이런 용어도 한글 사용을 권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런 이상기후에 대비해서 물론 작물이나 이런 거는 전문 연구기관에서 연구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만 이렇게 피해 발생이 생겼을 때 우리도 선제적으로 농업인들이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경기도에서도 피해대책을 세워서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면서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두 번째로 저희가 경로당의 화훼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해 주셨어요. 이게 화훼 소비를 위해서, 화훼농을 위해서 또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치유의 어떤 그런 차원에서 신규사업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업체에 위탁을 준 거죠, 그렇죠?

○ 서광범 위원 각 시군별에 농가 선정을 할 때 업체에 위탁을 해서 선정을 하신 거잖아요.

○ 서광범 위원 하나의 업체가 각 시군의 농가를 선정했는데 그 농가선정의 기준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인지 알고 계시나요?

○ 서광범 위원 아니, 저희가 알기로는 업체의 생산여력, 품질 이런 걸 고려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또 여주에 있다 보니까 제가 화훼연합회장을 여주에서 하다 보니까 농가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데 처음에 선정했을 때 아예 없는 농장을 선정해 줬어요. 그러면 그분은 여기 생산여력이나 품질 이런 걸 고려했다는데 없는 농장을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처음에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네. 저희가 구체적으로 부부농장이라는 업체를 선정했다고, 처음에 2개 업체를 선정했거든요. 농부의 선율이라는 농가하고 부부농장을 선정했는데 부부농장 자체가 없어요, 제가 알아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없는 농장을 선정했을까,선정과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 서광범 위원 네, 부자농원.

○ 서광범 위원 왜냐하면 지금 위탁을 줬잖아요. 선정과정에 우리가 개입한 건 아니죠, 그렇죠? 위탁을 준 거죠?

○ 서광범 위원 위탁한 데서 각 시군별로 농가를 선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 서광범 위원 그 선정과정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이거든요.

○ 서광범 위원 그러면 그 위탁업체하고 우리 도하고 계약서를 맺거나 뭐 그런 사항이 있나요, 혹시?

○ 서광범 위원 그 업체에다가 일괄적으로 주시는 거죠?

○ 서광범 위원 그런데 여주에 그다음에 4개 농가가 선정이 또 됐어요, 신규로. 제가 4개 농가한테 다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자기네가 이렇게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4농가 다 모른다고 답변을 해요.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 4농가에서 지금 경로당에 다 화분이 공급됐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 해당 농가가 모르고 있어요?

○ 서광범 위원 그러면 해당 업체에다가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여주에 4농가잖아요. 4농가하고 어떻게 거래를 한 거래내역 같은 거를 자료를 좀 받아주세요.

○ 서광범 위원 아니, 선정된 4농가가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거는, 지금 이미 경로당에는 공급이 됐거든요.

○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 서광범 위원 그리고 공급…….

(타임 벨 울림)

딱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 위원장 방성환 네.

○ 서광범 위원 제가 공급한 사진을 한번 찍어봤어요, 어떤 화분을 했나. 그런데 원래 4만 원짜리인가 그럴걸요, 지금 공급단가가 한 번 할 때.

○ 서광범 위원 그런데 여기 심어진 화분에 있는 내용물을 보니까, 제가 전문 화훼인들 이거 재배하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만약에 농가에서 이런 거를 배달료도 포함시켜야 되고 사실은 알잖아요, 인건비도 포함시키고 실제적인 이 가격하고는 차이가 당연히 나겠죠.

○ 서광범 위원 그런데 좀 가격대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 그렇게 평가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공급할 때는 물론 화훼농가가 이익을 취하는 건 당연히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업이니까. 그런데 터무니없이 물품을 좀 시원찮은 걸 이렇게 공급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또 추가질문 이따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 위원장 방성환 화훼 있잖아요. 아까 김미리 위원님도 한 곳에 2개가 4개월 동안 나가서 8개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이 1개씩 4개월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한 곳에 2개가 네 번씩 나가죠? 아까 분명히 그렇게 해서 8개가 나갔다고 그래서 ‘돈XX’ 이렇게 소리도 나왔는데.

○ 위원장 방성환 그게 기본이에요?

○ 위원장 방성환 우리 황인순 과장님, 맞습니까? 하나씩 4개가 아니고 2개씩…….

○ 위원장 방성환 아, 친환경농업과 정인웅 과장님.

○ 위원장 방성환 그럼 돈XX가 그렇게 들을 수도 있겠네?

○ 위원장 방성환 맞아요?

○ 위원장 방성환 아이, 그걸 또 인정을 하십니까, 또 그렇게?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1회에 2개씩 4개월?

○ 위원장 방성환 아닌데?

○ 위원장 방성환 아이, 참 나.

○ 위원장 방성환 정인웅 과장님 일어나세요, 다시. 앞으로 나오세요. 정인웅 과장님, 담당 과장님이 저보다 모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앞으로 나오세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여러 가지 혼선이 있잖아요. ‘돈XX’ 소리 듣고 경기도에서 뭐 하냐 그 소리도 듣고 지금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지를 몰라. 시에서 하고 있다 그러고 어느 곳에서는 시장이 줬다 그러고 홍보도 안 돼 있어요. 과장님, 이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이 앞으로 나오세요.

○ 위원장 방성환 네?

○ 위원장 방성환 아니, 이리로 나오세요. 그러니까 경로당하고 노인복지관의 이원화 사업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헷갈리시나 봐. 지금 정확히 노인정은 1개씩 4개월을 주는 거고 복지관은요? 그게……. 담당 팀장님도 빨리 해서 넘어갑시다.

○ 위원장 방성환 켜시고요. 정확히 이거는 해결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다 종합적으로 하셨으니까.

○ 위원장 방성환 그렇죠. 월 하나, 하나씩 4개월 나가는 거죠.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연간 10개. 연간 10개예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한 번에 2개씩도 줄 수 있는 거예요?

○ 위원장 방성환 그걸 헷갈리신 거죠?

○ 위원장 방성환 우리가 주로 프로 수가 90%가 경로당에 나가고 복지관은 그 비율이 어떻게 돼요?

○ 위원장 방성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적인 건 지금 경로당에 나가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그 경로당에 나가는 거는 하나씩 4만 원짜리예요. 그죠?

○ 위원장 방성환 그게 4개월 동안 나간단 말이에요. 맞죠?

○ 위원장 방성환 한 번에 2개씩 나가는 거는 없어요. 그럼 아까 김미리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2개씩 나가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게 맞는 거죠?

○ 위원장 방성환 아니, 맞아요, 틀려요?

○ 정윤경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요. 첫 달 시행이 늦어져서 첫 달에만 2개가 나가고 그다음 달부터 1개, 1개 해서 총 노인정에 4개 나가는 거예요. 그 계산을 똑바로 해야지.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근데 아까는 2개씩 나가서 4개월 8개가 나가 가지고 ‘돈XX’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돈XX’ 소리는 안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예산을 의회에서 세웠는데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죠. 그럼 원칙은 아까 한 달이 미뤄졌든 매달 하나씩 4개월 4만 원짜리가 나가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1,220 몇 군데의 경로당이. 그리고 앞으로 그걸 더 늘릴 필요성이 있는 거고.

○ 위원장 방성환 그럼 과장님이 그건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대답을 잘해 주셔야죠.

○ 위원장 방성환 또 물어볼 때 또 그러시면 안 돼요.

○ 위원장 방성환 다음 정윤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지금 화분 나가는 것은 끝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대단히 어르신들께서 좋아하세요. 대단히 좋아하시는데 중요한 건 도에서 나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게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제가 “경기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 그랬어요.” 이제서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달을 시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방금 방성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주는 줄 알고 있는 노인정 어르신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하루 노인정을 돌아볼 계획입니다. 이 화분 전달이 얼마나 어르신들에게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직접 들은 어르신들은 되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지금 한꺼번에 없던 게 갑자기 생기니까 매달 이렇게 연짱 나가는 게 사실은 조금 부담 갈 수도 있어요, 어르신들한테는. 그래서 한 달 걸러서 한 번씩 해서 노인정 숫자를 좀 더 늘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은 이 노인정에 나갔으면 다음 달은 다른 노인정에 나갈 수 있게끔 노인정 수를 늘리고 대신 두 달에 한 번씩 내보내도 충분합니다. 제가 봤을 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더 많이 예산을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못 받으신 어르신들께서 “우리 노인정은 온다더니 왜 안 와?” 그러는데 개수가 한정이 돼 있으니까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니까. 그래서 받고 싶은 노인정에서는 못 받아서 말씀하시고 또 아까 모 위원님께서는 돈 뭐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 많이 가서 난리고. 이런 것도 이제 첫 번 시행하다 보니까 다 이게 경험으로 해 가지고 좀 조정을 하시면 좋겠다, 내년부터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하나, 한 가지를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만 나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런데 장애인연합회 단체 사무실이 있어요. 모든 시군에 장애인연합회 사무실도 있어요. 근데 거기 복지관에 한꺼번에 다 보내지 마시고 그것도 좀 폭을 넓혀주셨으면 좋겠어요. 한정으로 장애인복지관만 하지 마시고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연합회라든가 이렇게 그 폭을 좀 넓혀서 조금 골고루 모든 사람들이 받아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매달 가는 거가 좋은 면도 있지만, 좋은 면도 있지만 그만큼 또 혜택을 못 받은 단체 같은 데서는 “그거를 우리 좀 보내주셨으면 우리 회의할 때마다 꽃도 보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서 집행에 있어서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354페이지입니다. 단년도로 일몰된 주민참여예산 중에 만족도가 높은 사업도 있어요. 근데 그 사업은 종료 후에 평가해서 정규사업화 검토하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처리 결과, 지금 추진 중으로 돼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도민의 제안 중에서 정책으로 가치가 있는 우수한 제안만이 예산 반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민과 함께 만들어낸 의미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년도 사업 후 매년 일몰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정윤경 위원 그런데 특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도 이 점을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답변을 자체평가하고 만족도조사를 진행해서 예산편성 지속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답변 자료를 보면 2023년, 2024년 주민참여예산 중에 만족도조사가 진행된 사업이 단 하나도 없어요. 말은, 답은 그렇게 해 놓으시고, 하시겠다고 하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그 자리만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꼭 해야 될 것들은 정말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 정윤경 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조사됐는데 그럼 하나 조사된 만족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 정윤경 위원 그럼 몇 %가 나와야지 다시 한번 더 그 사업을 합니까? 70, 80% 돼야지 해요?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사업평가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대로 만들어서 원활하게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 만들지 않으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닌가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건의했을 때도 만족도조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건만 하고 1건은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 정윤경 위원 이거 간단히 핸드폰 문자서비스 같은 거 이용하면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은 해당 발언하신 위원님 무시한 거 아니에요?

○ 정윤경 위원 2024년도에 3개 사업을 했는데 나만의 김치를 알려라 사업만 2025년도 예산에 반영했고 이마저도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반영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 정윤경 위원 또 해양쓰레기 취약지역 정화활동 지원과 같은 사업은 예산이 3,000만 원밖에 소요되지 않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일몰되었어요. 주민참여예산이 도민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한 사업인데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너무나 큰 상실감마저 들고 이렇게 신규사업만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2024년도에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최종 선정 목록을 보니까 여기 농업생명과학국에 해당되는 제안이 한 4개가 돼 있어요. 농산물 온라인직거래 활성화 지원, 치유농업시설 품질인증 농촌형 양성평등교육 그리고 벼 재배 화분을 통한 초ㆍ중ㆍ고 학생 생생농업 체험사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쫙 보니까 24년도, 23년 보니까요. 그럼 25년도 사업추진은 어떻게 되는가요?

○ 정윤경 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사업과 유사성이 있으면 그때 하지 말았어야죠. 그때 거기다 같이 묶어서 했어야죠. 그때는 하고, 지금은 하고 다음은 유사성이 있어서 안 된다? 그거 말이 돼요? 그냥 그건 생색내기 아닙니까! 주민참여예산 하긴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거 그냥 그중에 하나 건져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밖에 받아들이지 않는……. 유사성이 있어서 일몰됐다? 그럼 그때 하지 말았어야죠.

○ 정윤경 위원 아니, 유사성 있는 사업은 뭔데요, 그러면? 그거는 잠수 안 하고 하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잠수, 저희가 이제 텔레비전을 통해서 봤을 때 자원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있어요. 잠수해 가지고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

○ 정윤경 위원 그럼 그런 분들도 하지 말아야겠네요? 인명피해 위험이 있으니까.

○ 정윤경 위원 제 말이 그 말이에요.

○ 정윤경 위원 제 말이 그 말이고 민간 잠수부도 어쩌면 이것도 하나의 일자리 창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기계가 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메꾸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명피해의 위험이 있어서 못 합니다라고 딱 얘기해 버리면 바로 그렇게 답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하지 말아야죠, 위험한데. 지금 상황을 그렇게 답을 하시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 정윤경 위원 일단 24년 및 25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만족도평가는 물론이고 사업 중간이라도 전문가 평가회의 등을 통해서 사업에 대해서 검증도 하고 추후 사업이 지속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럼 만족도평가는 몇 % 정도 했을 때의 만족도라고 보실 거예요, 그러면요?

○ 정윤경 위원 그런 기준까지도 만들어야 된다.

○ 정윤경 위원 70, 80%?

○ 정윤경 위원 80점은?

○ 정윤경 위원 하여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염종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입니다. 우리 공정식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 염종현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날카롭고 또 이렇게 지적하시는 이면에는 그만큼 우리 농정국의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하는 그런 측면도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어렵고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중앙의 세수가 한 59조 정도가 부족했고 금년에도 한 30여 조 정도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세수 펑크가 나는 거죠. 그러면 거기의 약 40%가 지방에 대한 교부금인데 교육교부금까지 포함해서, 그것이 물론 경기도는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에 영향은 없지만 시군 같은 경우에는 큰 영향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와중에도 시군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 그러나 또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시군에 내려보내고 시군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내야 되는 입장에서 또 어려움이 나름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행스러운 것은 김동연 지사께서 기존에 하던 농민기본소득, 농민기회소득 등등 또 이번에도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김성남 전 위원장께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결과이기는 하지만 쿠폰사업 같은 경우에도 전향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어찌 보면 농민을 좀 존중하는, 농어민들을, 이런 측면은 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재정이 녹록지가 않고 그리고 수요는 많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각 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우리 국장님이 좀 잘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안 어려운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균형 잡히게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우리 농어민들 또 우리 경기도민들이 상당히 많지 않겠어요? 그 부분을 저희가 잘 헤아리고 어떻게 하면 균형을 좀 잘 맞춰서 예산도 반영하고 정책도 사각지대가 좀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칸막이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큰 틀에서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질문을 좀 한번 해 볼까 해서 잠깐 이제 봤는데 자료는 우리 정윤경 부의장님께서 자료를 제공하셨던 거더라고요. 저희가 자료 1335쪽을 보면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식량수급 안정화 정책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들은 바가 우연히 있었는데 최근에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이것이 드론을 칭하는 거죠?

○ 염종현 위원 드론을 칭하는데 이 사업의 수요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현재 보면 사업량이 한 12개 시군 정도가 되고 그리고는 분담비율이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이 이게 농협, 농업법인 여기가 해당이 되는 거죠?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이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는 어떤 건데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선정방법은 좀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수요는 좀 어떻습니까? 수요 대비 저희가 공급의 비율이 좀 많나요? 아니면 수요는 많은데 저희가 예산 때문에 좀 부족한…….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시군 수요가 많은데 예산 때문에 시군 수요를 다 수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들어서.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이게 이 정책을 도에서 수립을 하고 그리고 시군에 내려보내고 그러면 시군에서 사업 신청을 받고 그러면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를 가지고 다시 도에 피드백을 해서 도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는 이런 과정이 있겠네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이 선정기준이 어떻습니까? 도에서 정확히 마련된 선정기준이나 심사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수요 대비 공급이 충분하다면 상관이 없는데 듣자 하니 수요는 좀 많은데 저희가 공급이 조금 부족해서 어차피 이걸 심의위원회나 기준을 통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선정기준이나 방법이 어떤 것이냐는 얘기죠.

○ 염종현 위원 여기 1341쪽에 보면 사업대상자 선정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시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대상 순위를 결정하고 심사결과를 도에다 보고를 하면, 순위를 보고하면 사업대상자를 도에서 선정을 하잖아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수요가 많은데 선정기준이 그래도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죠.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열 군데를 선정해야 되는데 열 군데 밑으로 신청이 오면 다 해 주면 되는데 이게 좀 수요가 지금 더 많다고 하니까 그 기준이 뭐가 있냐는…….

○ 염종현 위원 아, 배정액을.

○ 염종현 위원 금액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 염종현 위원 그래서 그 수요에 대해서 예산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대한 편성은 사실 한 여름 정도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7~8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는 또 당해연도 거, 물론 이제 그 직전 연도도 하지만 당해연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2024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도의회에서 의결해 준 그런 내용을, 정리해 준 내용을 그것을 어떻게 잘 집행하고 있냐라는 것을 우리가 행감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예산편성하는 시기와 행감을 하는 시기와는 약간 괴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괴리된 부분을 내년 예산을 할 때, 예산심의 때 보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상반기 한 6개월 정도까지의 데이터로 내년 예산을 반영하는 거는 굉장히 미스매치가 많이 나오거든요.

○ 염종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감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걸 좀 한번 살펴 달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 염종현 위원 또 하나는 저희가 로컬푸드직매장 등록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을 했다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추경 때도 저는 얘기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직매장 개설에 대해서 매우 어려움이 있어서 그 예산이 불용 비슷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 염종현 위원 이 로컬푸드직매장 등록제를 함으로 해서 여기의 자격요건에 맞는 그런 일반 관심 있는 농업이라든지 등등 많이 신청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 자격요건만 맞으면 다 선정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 염종현 위원 그리고 이제 사후관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저희가 그만큼 또 그분들한테 지급을 해 주고.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선정을 했을 때 등록제로 해서 그 기준에 맞으면 직매장으로 선정을 해 주는데 선정을 해 줬을 때는 저희가 기대하는 그러한 거기에, 우리 경기도에 거주하는 농민 여러분들이 거기에 납품하는 그런 수많은 분야들이 생길 거예요. 그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절하게 이것을 지도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로컬푸드직매장 등록제의 취지에 맞는 그러한 관리가 과연 가능할까 굉장히 걱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대응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비예산 사업인데 추가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어느 지점이 혹시 없을지라는 답변만 듣고 제 발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예산은 추가로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 염종현 위원 그건 위원장님이랑 좀 상의해 주시고요. 이거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등록제에 자격이 구비가 된 분들은 등록제를 많이 지금 요청할 개연성이 대단히 높은데 등록제가 됨으로 해서 저희의 취지는 경기도에서 생산된 그런 농산품을 우리 도민들께 저렴한 가격에 신선하게 공급하는 것이 취지인데 이것을 관리감독하는 것을 제가 운영실태조사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보면 등록 직매장 총수의 50% 이내를 연 1회 실시하겠다. 수시조사로는 위반사실 신고 접수된 직매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조사를 실시하겠다 이것뿐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으로서는 굉장히 불안하다는 얘기죠, 점검이. 그리고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될 개연성이 매우 큽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관계도 복잡할 테고. 그래서 일정 부분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 포상제도 좀 실시하고 해서 이 취지의 등록제에 맞게끔 정착, 안착될 수 있게끔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염종현 위원 네. 위원장님, 많이 오버됐죠?

○ 위원장 방성환 아닙니다.

○ 염종현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질의가, 저기 최종현 위원님은 같이 하시고요. 바로 보충질의로 넘어가고 보충질의는 시간제한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남 위원 국장님, 점심 맛있게들 드셨어요?

○ 김성남 위원 오전에 그렇게 소화 안 될 만한 그런 질의는 안 한 것 같죠? 우리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은 목소리가 커서 늘 하는 거라 아마 적응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 김성남 위원 아, 그래요? 제가 몇 가지만 추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농산물이 몇 % 공급이 되고 있죠?

○ 김성남 위원 네.

○ 김성남 위원 그런데 이제 간혹 모자라는 부분이 있죠?

○ 김성남 위원 그런 게 어느 거죠?

○ 김성남 위원 네.

○ 김성남 위원 제가 사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우리 경기도의 북부지방에 사과를 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G마크 인증된 사과부터 들어가죠. 그렇죠?

○ 김성남 위원 학교급식에.

○ 김성남 위원 그런데 친환경이나 G마크나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친환경보다 G마크가 더 어려운 거죠?

○ 김성남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이 힘들죠?

○ 김성남 위원 친환경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등록을 우리가 과수를 3,000평을 한다고 치면 500평만 하고 나머지 500평 외에서 나는 G마크 인증받은 거를 쓱 밀어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들으셨어요, 민원?

○ 김성남 위원 아니, 뉴스가 아니라 우리 경기도의 민원, 들어갔을 텐데요?

○ 김성남 위원 그럼요.

○ 김성남 위원 친환경농사 짓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과농사를 3,000평을 짓는데 3,000평을 친환경으로 할 수가 없어요, 다. 그래서 500평만 하는 거야. 그럼 500평만 납품을 해야 하잖아요, 일차적으로. 그런데 쓱 자기네 거 옆의 것을 G마크 있는 거를 갖다 끼워넣고 납품을 한다고 옆에서 민원을 넣은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농수산진흥원에서 단속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래서 이게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G마크 농가들이 거의 그다음 것이 G마크 농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과 같은 게. 그런데 이제 그때는 물량이 몰리는 거죠. 사과에 부사 같은 거는 보관이 조금 되지만 그것도 불과 한 3개월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때는 어디 걸 갖다 쓰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다 남부지방, 지방 거를 갖다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보관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저온창고에서는 그게 오래 하지를 못합니다. 그걸 아시죠, 그렇게요?

○ 김성남 위원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원하는 게 플라즈마발생기라고 아시나요?

○ 김성남 위원 아니, 기술이 아니라 기계.

○ 김성남 위원 저온저장고에다가 신선도 유지를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사를, 사과를 11월에 따서 1월, 2월까지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데 더 이상은 못 한대요. 그런데 플라즈마생성기를 부착을 하면 이게 한 7개월을 보관을 할 수 있대요.

○ 김성남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농가한테 그거를 다 보급하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각 시군에 우리 G마크를 가진 납품하는 농가 그런 연구단지 이런 데다가 저온저장고에 한 군데씩만 이거를 해줘도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 농가들이 모았다가 계속 우리 경기도 거를 납품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리가 맞죠?

○ 김성남 위원 그래서 제가 봤더니 우리 경기도에서 이거는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 김성남 위원 플라즈마발생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지원 농기계 목록에 이거 등재가 있어서 9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건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 김성남 위원 그래서 이거를 찾아보셔서 반드시 이 플라즈마발생기를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곳곳에 해서 거기다 사과뿐만 아니라 다른, 배 이런 것도 저장을 했다가 우리 학교급식에 경기도 농산물이 지속적으로다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 김성남 위원 네, 정보 드리는 거예요.

○ 김성남 위원 반드시 정부에서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어떻게 해오는지 그거를 알아보셔서 또 따로 이렇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이게 필요해요. 팁을 드리는 겁니다.

○ 김성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있죠? 일몰사업.

○ 김성남 위원 그럼요. 농협대, 한경대, 경희대, 농수산대, 성균관대, 서울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20년 이상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일몰이 됐습니다. 농협대고 한경대고 다 일몰이 됐는데 우리 담당자하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 일몰을 시켰느냐. 그랬더니 “20년 이상 돼서 관행적인 그런 사업만 하고 수업만 한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거기에 제가 동의를 했어요. “맞다, 이거는.”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 당분간. 이거를 일몰시키는 게 아니라 당분간 개선이 필요하다. 그쪽에서 새로운 과목을 신설했을 때는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농업마이스터라고 해서 한경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 김성남 위원 그다음에 경기농업대학이라고 해서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경대도 20년 이상 고착이 돼서 사업 일몰을 했는데 이런 건 새로운 사업을 10억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1억 6,000만 원 해서 경기농업대학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우리 늘 경기북부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한경대도 남부죠. 기술원도 남부에 있죠. 그러면 농협대에도 새로운 과목을 좀 해라 해서 지원을 해야죠. 그렇죠?

○ 김성남 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22년도 9월에 농협대하고 한경대에 의견을 청취했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청취를 했을 겁니다. 우리 담당자가 여기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일몰사업으로 하지 말고 경각심을 줘라. “너네들 맨날 똑같은 수업을 하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사람이 세네 번씩 수료를 한 사람도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저도 반대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이제 일몰사업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봐서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 김성남 위원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농협대하고 관계자들하고 말씀을 해서 여태까지 관행적인 그런 수업을 하지 말고 앞으로 새로운 사업들 그런 과목을 신설해서 하면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 지원하겠다. 올해 예산이 이미 끝났으니까 내년에 세우면 후년에 하겠다라는 것을 좀 해주세요.

○ 김성남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화훼공급 사업입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농정해양위원장으로 있을 때 고양 세계꽃박람회를 하는데 이거는 고양 세계꽃박람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다른 경기도의 화훼농가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길래 제가 5억을 세우면 그쪽하고 얘기해서 우리 “경기”까지 붙여서 경기 고양 세계꽃박람회 이렇게 했으면 어떠냐, 그 예산을 세워보자 해서 추경에 농정해양위원장 목으로 5억을 세웠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3억이 깎여버렸죠. 그래서 우리 “경기” 자를 못 붙이고 2억이 그냥 못 쓰게 됐는데 우리 담당 이완석 팀장 여기 와 있죠? 이완석 팀장. 우리 이완석 팀장하고 주무관이 애를 많이 썼는데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서 경로당에 화분으로 공급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제 2억을 소진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50인 이상 경로당을 선발을 했는데 제가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50인 이상이 선정이 안 되는 데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는 시군에서 신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2억을 소진하려다 보니까 선발을 해서 이게 넉 달에 걸쳐서 경로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부작용도 있어요. 왜 한 경로당에만 4개씩 네 달을 집어넣느냐 그래서 추가로다가 또 했어요. 그래서 저희 포천의 경우는 그냥 한 번씩 하는데 60개 경로당을 공급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완석 팀장한테 내년에 이거 확대를 해서 전 경로당을 주자, 우리 경기도가 1만 210개 경로당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다 주려니까 수십 억이 드는 거죠, 1년에 몇 번 주려니까. 한 번 주려 해도 4억 한 1,000만 원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도 골고루 줘야 됩니다. 이게 누군 주고, 노인네들이 제일 서러워하는 게 누군 주는데 나는 못 받잖아요. 그래서 예산 증액이 좀 많이 필요했는데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이거는 어떻게 증액을 시켜서라도 전 경로당을 하나씩이라도 다 드리자 이렇게 건의를 제가 위원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이 안 섰지만 추경에라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 목으로 이거를 한 6억 세워주시면 더 감사하고 2억은 최소한 해서 경로당 1년에 이게 아까, 자주 들이면 싫어해요, 관리 때문에.

○ 김성남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1만 210개 경로당을 하나씩 다 줄 수 있도록 추경에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은 힘들지 않아요? 아, 본예산 증액. 본예산 증액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4억 1,000만 원 만들어서 전 경로당에다 하나씩 드리는 걸로, 이러면 너무 좋아하실 건데 다만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어느 경로당을 갔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드린 화분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있대요. 그런데 요만해요.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꽃집에서 4만 원을 주면 그래도 근사한 게 갑니다, 솔직히. 근데 여기는 이제 뭐 여러 군데고 배달하는 데가 각지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포천이 되면 하루 가서 다 배달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허접해요. 이거는 체크를 하셨다가, 아까 우리 서광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그거는 조금 덜 남더라도 그렇게, 박리다매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 특히 아까 서광범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어느 화훼농가, 우리 화훼농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 건데 유령의 화훼농가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되잖아요. 이걸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그 업체한테 앞으로 우리 경기도 화훼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이제 농산물 쿠폰 할인지원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해 234억. 작년에 250억을 세웠었죠? 총 484억을 세워서 진짜로 어려울 때에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보고 경기도민들이 혜택을 본 그런 큰 사업이었는데 안타깝게 올해는 예산을 못 세웠죠. 그렇죠?

○ 김성남 위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세웠는데 예결위에서 깎였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200억이 적은 게 아니고 그런데 이거를 우리 국에서 이거는 추경에 하던 것을 세웠어야죠. 그렇죠? 왜 못 세웠죠, 그거를?

○ 김성남 위원 네.

○ 김성남 위원 불요불급합니다. 이게 2년 동안 해오던 그런 사업인데 불요불급했던 거죠. 농민의 숨통을 트이는 그런 사업인데 안타까워서 제가 장문의 문자를 지사님한테 보냈어요, 많이 서운하다고. 그랬더니 바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본인이 못 챙겼다. 미안하다. 이번 예산에 꼭 세우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사님께서 200억 같이 세우셨죠?

○ 김성남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도 애쓰셨고 우리 농정위 위원님들이 그런 마음이 통해서 200억 세웠는데 이것이 반드시 통과를 시킬 수 있도록 예결위 가서 또 우리 다다음 주에 할 그런 예산설명회 때 국장님께서 진짜로 읍소하는 마음으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읍소를 해주세요. 설명을 잘해 주십사라는 거예요. 그래야 통과가 됩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침이 마르도록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꼭 해야 된다. 그래도 이제 설득을 하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농정위 여야 위원님들이 다 반대했던 사업이에요, 이거. 근데 억지로 억지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지나간 거는 이제 말씀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예산을 잘 세워서 내년 초에 써야 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오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했는데 어디 가서 간담회를 했는데 내년 6~7월에 이거를 쌀 할인을 해달라 이 말씀이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셨죠?

○ 김성남 위원 그래요?

○ 김성남 위원 그런데 6~7월은 아니죠. 6~7월에 가면 구곡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묵은 쌀을 할인해 준다고 그러면 기분 좋겠습니까? 절대 안 좋죠. 제일 적절한 시기는 올 11월부터 12월이에요. 그런데 다만 그 자가판매 하는 분들, 친환경농가라든가 직거래하시는 분들이 계속 반대하신 거 우리 국장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새농민에도 이건 절대 아니라고 설득했었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그 시기를 피하는 거죠,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은 자기네 지역화폐를 해달랬는가, 제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안 좋다, 지금. 그렇지만 내년 6~7월은 아니다. 이제 우리 존경하는 이오수 위원님께서 그래도 이런 데 다니면서 좋은 의견 많이 받아오셨어요.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가면 묵은 쌀이 되기 때문에 묵은 쌀 할인해 봐야 우리 경기도민들 좋아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설 명절 때 이때 친환경농가라든가 자가정미소 갖고 있는 분들이 다 판매하고 난 다음에 그때 하는 것이 제일 적절한 시기다. 그러니까 예산 통과해서 시기적절하게 좀 써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 김성남 위원 하여튼 이번 예산 한 푼도 안 깎이고 해서 우리 농민들 한시름 놓을 수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 과장님들, 팀장님들, 주무관들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종영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한 질문 역순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예측해서 하세요. 필요하신 분은 먼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사정 있으신 분은. 윤종영 위원님.

○ 윤종영 위원 국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농촌진흥기금 특정감사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 똑같은 유사한 지적이나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좀 신경 쓰셔서 하시고요. 이건 의회 의결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기금, 또 기금이 아주 적절한 재원으로 쓸 수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행정절차나 의회의 의결을 못 받아서 이월시키고 예산 집행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 윤종영 위원 없도록 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조를 하고요.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 요구를 감사원이나 또 우리 감사관실이나 또 행정사무감사에 받았던 내용을 성실하게 자료 요구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런 중요한 부분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다행히 담당자의 실수로 착오로 제출하지 않은 거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조직적으로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선에서 누군가가 이거는 자료를 제출했을 때 오히려 큰 문제시 될까 해서 이거는 그냥 하지 말자, 그런 고의적으로 제출, 노파심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추적하기는 제한이 되겠지만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제가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 윤종영 위원 실수로 안 낸 거라고 생각하고 고의로 내지는, 제출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3년 치 혹시 우리가 공통자료 정보자료 요구에 누락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혹시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있으면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두 번째는 업무수행태도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최북단 연천 지역구에 또 우리 상임위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정과 관련해서 또 지역현안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농수산생명과학국 업무와 관련해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팀장님 한 세 분 정도가 연천에 와서 현안 문제에 대해서 토의도 하고 또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 달라, 이런 부분을 국장님한테 잘 보고를 해서 내부적인 어떤 개선안을 마련해 달라 그런 요구를 제가 했어요, 분명히. 국장님, 그런 거 다 보고받습니까?

○ 윤종영 위원 아니, 근데 국장님이 그 피드백을 위원한테 또 그런 부분이 우리 상임위의 업무인데도 그런 게 안 오는 걸 봐서 제가 좀 답답합니다. 한 세 가지, 기억나는 것만 먼저 할게요. 아마 친환경 관련된 분야인 것 같은데 모 팀장님이 우리 연천군의 군청 회의실에서 저하고 관계자들, 친환경농가들 쫙 모아놓고 간담회 내지는 뭐 쭉 한 적 있습니다. 그때 열심히 적어가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피드백이 하나도 없어요. 검토도 해 보겠다, 이런 부분도 개선해 보겠다, 이런 부분을 반영하겠다 했는데 그 몇 달이 지났는데 아무런 것이 없다.

그리고 또 아마 농업정책과 어떤 팀장님이신데 왜 농정예산은,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예산은 기준보조율을 이렇게 잘 지키냐, 차등보조율 제도가 있는데.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어떻게든 간에 기준보조율보다는 차등보조율 적용을 잘 시켜서 50%, 70% 시군 부담을 좀 낮게 해 주는 방법을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도 아무런 답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전 사업을 한번 쫙 다 보고 제가 비교해 보니까 특히 농수산생명과학국이 다른 실국에 비해서 차등보조를 적용하는 그게 그냥 너무 낮은 거예요. 그것은 뭐냐. 예산을 주어진 예산만 가지고 쓰는 것도 있지만 최대한 그 시군의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좀 부담을 적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사업을 더 많이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

그다음에 각종 공모사업이나 우리 동료 위원님이 또 얘기하시던데 뭐야 이게,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이라는 게 있죠?

○ 윤종영 위원 이것도 이제 농업생산 기반 구축을 통해서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 건데 사업 홍보 및 신청을 시군에서 하고 사업 대상자 선정을 시군에서 먼저 하고 도에서 최종 선정을 해요. 그런데 농협 위주로, 좀 이렇게 단단한 법인 위주로 다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취약한 생산농가라든지 연구회라든지 작목반 그런 데는 선정률이 대단히 낮다는 거예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이나 어떤 신청사업을 선정할 때 시군에서 순위를 정해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도에서 꼼꼼히 봐 가지고 준 데 또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매해 몇 번을 신청했는데 선정이 안 되는 단체나 연구회가 있어요. 거기는 지도를 좀 해 줘요, 지도.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미선정이 돼서 어떤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 다 이해하시죠?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 윤종영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경기도 도청 금고 1금고가 농협이죠?

○ 윤종영 위원 1금고가 농협인데 농협이 됨으로써, 농협은행이 도 1금고가 됨으로써 농수산생명과학국과 농업 농가와 농협의 농업단체에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 윤종영 위원 바로 그겁니다. 농협에서 이윤이 생기면 농업인들한테 다시 배당이 되든 다 돌아가죠. 그러나 농협이 아닌 다른 타 은행은 농업인들한테 그게 다시 돌아가지 않고 심지어는 외국으로 이렇게 자금이 나갈 수도 있죠?

○ 윤종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의 입장에서는 우리 상임위 차원이나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는 농협은행이 1금고가 되는 게 좋은 거예요. 혜택도 봐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 윤종영 위원 그렇다고 해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1금고 지정이 돼야 되겠지만 또 거기서 중요한 협력사업비가 있잖아요. 협력사업비가 다소 적다고 해서 그거를 지적도 해서 이번에 아마 금고 지정할 때 협력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지켜볼 텐데 이 협력사업비가 생각보다 아주 좋은 수입 재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협력사업비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우리 농정예산으로 일반회계 수입으로 잡히지만 특별한 항목으로 잡힐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거에 대한 재원을 우리 쪽으로 많이 사업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왜? 농협은행에서 협력사업비를 낸 거니까. 그렇죠?

○ 윤종영 위원 그와 관련해서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는 자치행정국과 또 1부지사님께 잘 얘기를 해서 최대한 농협이 금고 지정이 다시 될 수 있도록 공정한 금고 지정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혼란을 야기시킬 그런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농업인들 입장에 서서 그런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특히 협력사업비가 금고 지정이 돼서 협력사업비를 내게 되면 그 협력사업비가 최대한 우리 농정예산으로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쪽의 정책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된다.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 윤종영 위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공통점이 다 있잖아요. 농업인들의 농업, 해양수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예산을 증액시키고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뭔가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다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산이 중요한 건데 예산이, 재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실링을 좀 적게 받을 수 있고 폭이 적을 수 있는데 이런 협력사업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마든지 예산실에, 기조실에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거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바다 안내선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 현재 안내선이기도 하고 관리선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평택항만공사에서 갖고 있는 선박이 몇 개나 되죠?

○ 윤종영 위원 그리고요?

(관계공무원, 농수산생명과학국장에게 개별설명)

평택항을 관리하고 둘러보고 하는 선은 이쪽이 아닌가 보죠?

○ 윤종영 위원 그 관리선의 용도가 뭡니까?

○ 윤종영 위원 네.

○ 윤종영 위원 조그마한 배죠? 0.2t 정도. 그렇죠?

○ 윤종영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양쓰레기 수거나 시설 보수, 구조 아주 간단한 건데요.

○ 윤종영 위원 경기바다의 전반적인 홍보나 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기바다 관리선이 아닌 안내선의 어떤 목적으로 배가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윤종영 위원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25년도 예산에 해양조사선 건조 구매사업을 해서 15t, 10억 원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미반영됐죠?

○ 윤종영 위원 해양조사선과 레저관광 지도선을 접목한 그런 선박이 필요하다고 저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예산실과 1부지사님께 어필을 해서 경기바다의 어떤 홍보나 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안내선 및 해양조사선 그런 목적으로 제대로 된 선박, 그런 것이 하나 구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이거는 아마 이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 심사할 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예산 요구를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또 예산실하고 얘기를 할 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그리고 다음은 북부 대개발ㆍ대개조 아시죠?

○ 윤종영 위원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는 경기북부 대개발과 대개조와 관련된 사업, 참여하는 사업이 뭡니까?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되고요?

○ 윤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지사님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북부지역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하는데 실질적인 북부지역의 어떤 낙후된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실현가능한 거 위주로 단시간 내에, 그러니까 지사님의 임기 내에 행정절차까지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만 뽑아 가지고 대개조 사업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2부지사님의 총괄 책임하에 실무책임은 균형발전기획실장이, 모든 실국이 거의 다 참여합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도 당연히 하죠. 4개 분야에 25개 핵심사업이 있고 많이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참여율이 거의 없어요. 그나마 농업기술원에서는 북부농업개발센터 그거 하나 들어가서 다행이고, 뒤에 한번 보니까 푸드테크 창업기획 지원 해 가지고 50억을 신청했는데 이것도 미반영됐어요. 이게 제가 자료요구해서 북부 대개발ㆍ대개조와 관련된 것을 실국에 다 뽑은 거예요.

○ 윤종영 위원 이제 좀 개념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북부농업과 남부농업, 차별이 있죠? 기후 특성이라든지 지리적 특성 때문에.

○ 윤종영 위원 차별화가 되고 특성화가 돼야 되겠죠?

○ 윤종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북부농업만을 위한 R&D센터를 설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윤종영 위원 그러면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는 북부지역, 특히 북부지역으로 대변되는 연천, 포천. 북부의 북부, 거기만을 위한 정책, 그렇죠? 거기에 특화된, 거기의 정서에 맞는 농업정책, 농정을 하기 위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 흔적을 좀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지금 지사님의 방향도 맞는 거고 지금 우리 전반적인 도정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R&D센터는 연구개발 쪽은 이제 센터를 건립해서 인원과 예산을 편성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 윤종영 위원 그러면 실제 집행하는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는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에서 봐서는 이렇게 딱 구별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앞으로 북부 위원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저, 김성남 위원님, 김창식 위원님 세 분한테 의견을 많이 모아서 북부지역, 특히 북부지역에서도 접경지역 위주로 거기에 특화된, 거기에 맞는 농업정책, 사업, 신규사업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수시로 제시해 줘야 됩니다.

물론 우리 특위에서도 그걸 계속 주문하겠지만 제가 그때 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예산 심사나 업무보고할 때 북부지역 대개발ㆍ대개조만 그 분야를 발췌해서 보고해 줘라 주문을 했거든요. 제가 여기서 정식으로 얘기합니다. 북부지역 대개발ㆍ대개조 차원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이 하고 있는 것들, 앞으로 할 것들 그런 부분을 모든 업무보고할 때 좀 포함시켜서 그 항목을 꼭지로 별도로 빼서 설명해 주고 관심을 갖고 일관성 있게 과별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윤종영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더 확대하고 그리고 신규사업 발굴하고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노력을, 이따가 또 지적할 수도 있는데 확대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접경지역, 친환경, 군납 지금 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셔야 된다. 그래야지 도지사와 방향 기조가 맞는 거다. 그렇죠?

○ 윤종영 위원 농업기술원은 그에 맞춰서 지금 열심히 R&D센터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물론 국장님도 해당이 되겠죠, 그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그렇죠? 종자관리소 거기…….

○ 윤종영 위원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당부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적도 하고 당부를 하는 겁니다.

○ 윤종영 위원 그리고 우리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중에 시정요구사항이 2개가 있더라고요. 기억납니까, 뭔지?

○ 윤종영 위원 시정요구사항이 2건인데 농업정책과네요. 그런데 다 현재 추진 중이라고 있는 거예요. 업무보고 자료의 뒤에 보면 또 있는데 “조례에 따른 위원회 구성ㆍ운영 미흡. 위원회 구성 강행규정임에도 미구성, 또는 구성 이후에 운영 실적 저조한 경우. 운영 위원회 내실화, 효율적 제고를 위한 정비 필요.” 그런데 이게 추진 중이에요. 제가 봤을 때 1년이라는 시간을 했는데 이거 완료가 안 됩니까?

○ 윤종영 위원 이거를 구체적으로 좀 제시해 주세요. 첫 번째, 그렇죠?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추진 중인데 딱 두 줄 써왔는데 이거 말고 구체적으로, 이게 시정요구사항이 그래도 큰 거잖아요. 그런데 큰 거 두 건이 지금 뭐 그냥 계속 진행 중이라고, 제가 봤을 때는 1년이라는 시간에 다 했을 건데, 조례 개정 추진하고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정비하도록 돼 있는데 뭐……. 그걸 제출을 해 주세요.

○ 윤종영 위원 두 번째, “조례에 따른 종합ㆍ육성 계획 등 수립이 부재한 경우 다수. 일부 사업의 경우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법률 시행 예정을 이유로 계획 수립을 지연하는 경우도 존재.” 이것도 계속 추진 중이에요. “조례에 따른 관련 종합계획 등을 수립하겠음.” 수립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작년에 지적했으면 올해는 수립계획이 돼 있어야죠.

○ 윤종영 위원 이게 제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일관성 있는 거예요. 이게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업무수행 태도예요. 소극적, 그다음에 뭔가 좀 적극적으로 못 하는 부분 그다음에 위원들과의 소통 부족 그리고 도지사가 관심을 갖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밑바탕을 좀 못 해 주는 거.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이렇게 중요한 걸 2건 딱 제시했는데 저는 이거 최일선으로 했을 것 같아요.

시정요구사항 한 거 행정사무감사 보고 안 했죠? 이거 지적하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진행사항 조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한 적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실적도 제출한 적도 없고 그냥 이게 두 줄 쓴 거 다예요. 그럼 올해도 우리가 여기서 또 지적해서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면 뭐 또 추진 중일 것 같아요. 23년도 시정요구사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추진 중인, 이거 내년에도 계속 추진 중일 것 같아요. 업무수행 태도에 대한 느슨한 직무 태만과 관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 하셨어요?」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을 강조하고 싶은 거고요. 아무튼 이거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한 가지가 더 있네요.

○ 위원장 방성환 다음에 하세요. 추가질의.

○ 윤종영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 얘기는 적극적으로 업무수행을 잘 하자는, 잘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 윤종영 위원 기회가 되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도 있고 하니까요, 가급적이면 20분은 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 윤종영 위원 20분이나 했나요?

○ 위원장 방성환 30분 넘었습니다.

(웃 음)

아니에요, 열띤 질문이었고요. 자유롭게 하세요, 일단은요. 하시고…….

○ 김창식 위원 5분만 먼저 한다고요.

○ 위원장 방성환 아, 먼저 하시고요? 이동현 위원님 하고 또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 좀 했다가 할게요. 화장실도 가야 되니까.

(「순서 좀 지킵시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지금 오전에 한 거에서 그 순서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동현 위원님이 먼저 양해를 구했고 했기 때문에, 이동현 위원님이 또 짧게 하신다고 하니까 발언 기회 드릴게요.

○ 이동현 위원 네, 죄송합니다.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좀 하나 질의를 드리려고요.

○ 이동현 위원 관상어 산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 이동현 위원 우리 관상어 산업은 해양수산부 소관에서 정부 차원의 2차 계획까지, 국가계획까지 수립해서 해양수산부가 수산 쪽의 새로운 산업으로 키우고 있는, 육성하고 있는 전략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아직은 국내시장 규모가 한 5,000~6,000억 정도고 다만 장기적으로는 매우 성장이 기대되는 해양수산 쪽의 산업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경기도에서 보면 이 관상어와 관련된 담당 소관부서라든가 이런 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지 해서요.

○ 이동현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투자 포함해서 국비하고 지방비, 도비ㆍ시비가 다 들어갔고 이런저런 부침은 있었지만 현재까지도 정상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최근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조금씩 관상어 유통이나 관련 종사하시는 분들이 또 거기서 직접 생산하시는 분들이 입주가 점점 많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상태에서 경기도의 소관 부서나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부서가 없다고 느껴져서 이런 게 경기도의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관련해서 뭐 전시기획 이런 정도는 아마 관여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 이동현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요지 중에 하나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 관상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달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관련 법도 있고 국가계획도 수립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이거에 대한 관심이 좀 적다. 관심을 가져 달라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우리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게 관상어 분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잭팟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어떤 말씀 주신 토종어류들이 관상어에서 개발이 되고 이게 중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알려지게 되면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관상어가 기본적으로는 양식산업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대부분 양식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있으시면 말씀 좀 주시죠. 소장님 한번 말씀 주시죠. 오늘 한 번도 말씀 안 하셨는데.

○ 이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박명원 위원 이의 있습니다. 그냥 지속합시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이걸 또 거수할 수 없으니까, 직원분들도 화장실도 갔다 오고 해야 되니까요. 박명원 위원님 잠깐만 하시죠?

○ 박명원 위원 로테이션 해서 알아서 다녀오시라고 해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요, 지금 전체 자리가 그래서 2시간이 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이렇게 행정감사에 임해 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제가 오전에 이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왕진버스 사업내역 아까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지출된 내역에 보면은요, 지금 이게 지역별로 그 의사들 인원이 편차가 심해요. 어떤 데는 의사가 가평 같은 데는 2명이 간 데도 있고 어느 지역은 8명씩 가는 데도 있고 이렇게 편차가 심하고 간호사도 마찬가지고요. 이 편차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인원이 2명에서 8명. 많게는 8명, 적게는 2명 이러는데.

○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농식품부에서의 사업이지만 그래도 경기도에서 계획과 집행실적 점검 결과라든지 집행내역 점검 확인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경기도에서 이렇게 점검을 확실하게 좀 해 가지고 이게 보면 그 금액도, 이게 금액 지출된 것도 이렇게 보면요. 일괄로 다 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지출내역이 보면…….

○ 김창식 위원 올해 건데 이거? 이게 보면 의사 몇 명에 6만…….

○ 김창식 위원 세부 집행내역에 이게……. 이게 언제 거예요? 지금 이게 사업이 24년도 거, 24년도. 24년도 거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24년도 거. 24년도 의사 이게 보면 의료진료비가 양방 몇 명 해서 일괄 6만 원 곱하기해서 딱 나가고, 구강검사도 마찬가지고. 170명 해서 10만 원, 3만 원 해 가지고 이렇게 딱 나가 있고 이렇게.

○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게 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건가 나는 이게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다시 말하지만 도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면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이걸 지적합니다, 제가.

○ 김창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우리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농지가 밭하고, 그러니까 전하고 논농사 있죠? 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김창식 위원 네.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창식 위원 5 대 5요? 제가 지금 본 위원이…….

○ 김창식 위원 이걸 한번 보시고 본 위원한테도 그 자료 좀 한번, 논과 밭에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과수까지 비율을 해서 한번 좀 정리를…….

○ 김창식 위원 밭이 48%요?

○ 김창식 위원 그러면 이게 과수 같은 경우는 따로 이렇게…….

○ 김창식 위원 과수로 들어가죠?

○ 김창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거 한 게, 우리 농기계를 보면 소형 농기계가 절실한 귀농인 수라든지 노령인구, 청년농업인이나 여성농업인 이런 사람들이 주로,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이게 소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주로 사용하는 데가 주 목적이, 사용하는 데가 어디가 주로 많이 사용합니까? 논이 많이 사용하는지 밭작물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지?

○ 김창식 위원 밭에 주로 많이 사용하죠?

○ 김창식 위원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보면 우리 경기도 같은 데는 논 같은 경우는 아마 대형화돼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그다음에 밭작물 같은 경우는 주로 소형화로 농사짓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김창식 위원 지금 이게 농기계가 보면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쭉 나가 있는데 이게 주로 수요가 많은 사업은 어떤 겁니까? 이게 기계 사업의…….

○ 김창식 위원 네, 소형 농기계죠. 종류가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 김창식 위원 보행관리기요?

○ 김창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농기계 지원하면, 우리 경기도에서 농기계 지원하고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 김창식 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별로 이렇게 편차가 많은데 이유는 뭡니까?

○ 김창식 위원 시군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게 지금 제가 내용을 이렇게 보면, 여기에 보면 이천이라든지 용인, 안성 이게 주로 많이 나가는 곳이, 그런데 이게 이천시는 왜 이렇게 많이 나가요, 장비가?

○ 김창식 위원 지금은 각 시군에서 이 내용이 신청하는 걸 비중으로 해서 한다는 겁니까, 이게?

○ 김창식 위원 그럼 이게 자료를 보니까 매년 일부 지역으로 쏠림 현상이 있는데 그게 매년 그렇다는 거예요?

○ 김창식 위원 국장님, 여주시와 안성, 이천시……. 아, 여주시하고 이천시하고 보면 농지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지금 여주시의 배 이상이 이천시가 많은 이유는 뭐죠?

○ 김창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저는 이제 남양주지만요. 이게 시군에서 신청한 게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그 비율로만 농기계가 나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예산 같은 게 이렇게 점수를, 여기 자금이 좀 여유가 있는 데하고 자금이 여유가 없는 데하고는 이게 편차가 많을 텐데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 김창식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본 위원이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좀 짧으니까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계속 지적하는 이유가 이 소형 농기계는, 논이라든지 이렇게 대형화돼 있는 데는 큰 기계가 들어가야 되지만 말 그대로 소형 농기계는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의 지역에 필요로 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 김창식 위원 그러면 이걸 잘 고려를 해서 좀 균등하게 이렇게 해서 이게 배분이 돼야지…….

(타임 벨 울림)

잠깐만 조금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 김창식 위원 이게 균형에 맞게끔 좀 나가야지 어느 정도, 이게 내가 자료를 보니까 너무 차이가 심해요, 이게.

○ 김창식 위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역별 예산배정에 있어서 소형 농기계가 필요로 해서 농사를 짓는 작물이라든지 남북 지역배분 등을 해서 현재 평가하는 제도를 잘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라도, 후년부터라도, 25년도부터라도 이거 할 때 이런 걸 좀 잘 고려를 해서 배분을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김창식 위원 이거 시군들이 신청을 했는데 많이 못 가져가는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 김창식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이거를 뭐 이렇게 지금 평가방식으로 하면 문제가 계속 이렇게 가는 거 있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이걸 앞으로 시정해서 다음부터라도 해서 이거를 좀 이렇게 골고루 해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명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 박명원 위원 103만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좋은 데로 가시라니까 못 가시겠다니까, 안 가시겠다니까. 인사권은 김동연 지사가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럼 죽으나 사나 함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하시자고, 내려놓으시고. 말씀드릴게요. 전반기부터 하는 사항인데 학교급식에 대한 감자 톤백의 농약검출 내용 사과 받으셨습니까?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습니까, 소송 제기된 거? 평택소로 이관됐죠, 수원에서?

○ 박명원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당시 서울일보에 농민은 다 나쁜 사람으로, 이 지방지가 됐든 수도권 2,600만이 다 알 사람만 아는 거 아닙니까? 매도당했지 않습니까? 애꿎은 만만한게 농민입니까? 우리 형제입니까? 농민이 없으면 여러분, 저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각별히 헤아리셨어야죠. 그리고 사후보고가 있었어야죠. 상반기 지난 지가 언제입니까? 이나마도 여기 쫓겨나지 않고 그만두거나 죽었었으면 말씀 못 드렸을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챙겨보세요. 그거 반드시 사과 받아오세요.

또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공과 과가 있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는데 안 가시려고 버틸 만도 하네요. 부랴부랴 이게 따끈따끈한 게 왔는데, 팀장님께서. 개인보고 들었어요. 2년 반 짖어댔는데 드디어 농자재, 다만 1,000원이고 1만 원이고 지원하겠다고 본예산을 세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박명원 위원 아니에요. 그리고 아울러서 과장님도 역시 국장님, 잠깐 기회를 드리세요. 아까 야단 되게 쳤거든. 그거 미안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단상으로 모셨으면 좋겠어요. 막말로 신출내기 과장인데 노병은 죽지 않는다. 멋있게 좀 해주시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예우 차원에서.

○ 박명원 위원 왜 고향을 묻는데 말을 못해?

(웃 음)

나는 전라도 보성인데 왜, 누가 뭐랬어? 누구 죽였어? 뭐 손해보는 거 있어요? 왜 고향을 묻는데, 고향 나하고 같지 않나? 아니면 말고, 수원만 사는 것만 얘기했어요. 하여튼 해서 과장님, 일단 미안하다고 말씀드리고요. 힘내세요.

○ 박명원 위원 우리는 먹고사는 문제에 실질적인 지원이라든가 와닿아야 돼. 그렇죠? 지금 강박하고 말세예요. 끝이 안 보였었는데 수산 인원 10년이면 고갈되고 농민 노령화돼서 다 지금 노후대책 해놔야 되고 할 새도 없고, 한갓지지 못해서 죽을 날도 못 정하잖아. 그냥 어느 날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머지 저기, 뭐 66년생? 올해예요, 내년이에요?

○ 박명원 위원 멋있게 마치세요.

○ 박명원 위원 아, 내년 또 한 해 더 버티는구나.

(웃 음)

한 해 더 봐야지. 하여튼 애쓰셨어. 말씀하세요. 아까 고까웠던 거 좀 풀어, 내려놓고.

○ 박명원 위원 네, 미안했어요. 또 수산과장님한테 또 여쭙고, 모조리. 로테이션으로 근무 체인지했잖아, 터치.

○ 박명원 위원 선후로다가 모조리 나오셔서 아까 자료 주신 거 나름대로 자랑 한번 하세요.

○ 박명원 위원 수산업 5개 시에 대한 대표성인데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해요. 제가 자료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연안에 어선이 약 950척이라는 걸 아시고 계시, 공유해 드려야 돼요.

○ 박명원 위원 수산 쪽에 이동현 위원이 저하고 이웃관계인데, 시화방조제 조력발전소로 인해서, 경계로. 또 뭐 퇴청하신 건가, 어디 가 쉬고 계시나? 듣고 계시라 그래요. 듣거나 말거나. 하여튼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 박명원 위원 약간 미안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체인지하십시오. 김성곤 소장님.

○ 박명원 위원 감사해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김봉현 수산과장님 한 번 더 모실게. 처갓집이 대부도죠, 안산시? 잘못 얘기했나? 맞아요?

○ 박명원 위원 수산에 대해서 5개 시에 49t짜리가 유일하게 또 화성인데 직불금을 타고 있어요, 약 한 4,000여만 원을.

○ 박명원 위원 그런데 우리 그거 감사인지 주고 나서 검사인지 하러 가 갖고 공무원이 그 고급인력이 5~6명이 각계에서 처몰려가 갖고 주눅이 들었어. 몇 분 그냥 도로 돌려, 49t이면 약 대략 뭐 중간치, 중고라도, 새것 말고라도 얼마나 갑니까?

○ 박명원 위원 네, 어선 자체가.

○ 박명원 위원 무슨 자망이라든가 그런 거 이런 거 다 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 박명원 위원 그래서 이게 연간 직불금 4,000만 원 받아 가지고 배가 얼마나 하는가, 5억이에요, 1,500만 원이에요? 내가 볼 때는 10억, 20억 갈 것 같은데.

○ 박명원 위원 누군지 아시죠, 그분?

○ 박명원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고요. 시간이 없어서 대략 마치겠는데요. 정책과장님 말씀이요. 지열보일러 있죠? 31개 시군이니까 골고루 권해서, 시군에. 국비니까, 90% 타는 거니까 권해서 골고루 균형발전 차원에서 북부도 주고 남부도 주고 동부도 주고 이렇게 해야지 1개 시군에 두세 군데 시군에 줘 가지고 행정적인 지도랄까 감시 감독이랄까는 편할지는 몰라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게 단점인데 그거 좀 보완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국장님하고 잘 상의하세요. 과장님 또 외대지 말고 괜히, 과장님 외대지도 않는데 아까 욕 잡쉈잖아. 팀장이 일 다 하는 것 같잖아. 국장님은 혼자 지금 외롭잖아. 다 답변하게, 왜? 가시든지 쫓든지 해야 되는데 내가 쫓을 능력이 없잖아. 계시겠다는데 그걸 죽여, 살려?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린 저 관계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불쌍히 여기세요. 우린 계약직이야. 20달 남았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철밥통이야. 장수할 수 있잖아. 그만둬도 3년, 5년, 정년 앞으로 65세로 연장된대.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시간 좀 넉넉히 더 주세요.

노인은 75세서부터라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파이팅 한번 합시다. 5개 시니까. 그리고 국장님, 최종적으로 마무리해 주세요. 올 12월 말 안에 공개경쟁입찰 아시죠? 경기바다살리기 프로젝트 1조, 1만 억 사건.

○ 박명원 위원 국비가 1,000억, 시도비가 1,000억, 민자 8,000억, 준비돼 계시죠?

○ 박명원 위원 근데 화성이 대략 유력할 것 같아. 왜냐하면 5개 시가 있는데 군포는 한수이북으로 생각이 들고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산이나 시흥은 레저로 가시잖아. 평택은 국제항이잖아, 선상비자들. 그러니까 화성이 광활해. 왜? 입파도, 국화도 해서 궁평항으로 해서 얼마나 광활합니까, 평택항하고 경계로? 그리고 국가경계도 되잖아. 아니, 국가가 아니라 도 경계가 되잖아. 경기도하고 충남하고, 아시죠?

○ 박명원 위원 단 아쉬운 게 하나 있어, 우리끼리 얘기지만. 시도에서 지난번 백중사리에 거기 도민이 살고 있는데 선착장이 부실하고 물고가 평소에 미는 것 1m 80이 더 밀어 가지고 안방까지 물이 갯물이 다 들어가서 잠자다 보따리 이고서 죽지는 않고 도망갔다는 거 아셔, 몰러? 모르지.

○ 박명원 위원 보고 들었어요?

○ 박명원 위원 맨날 나한테만 들어 그래? 행정적으로 서비스가 있어야지. 도민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고. 서비스가 그렇게 없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더 챙기세요, 국장님. 어차피 죽으나 사나 같이할 거잖아.

○ 박명원 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는 것뿐이에요. 내가 목소리만 괜히 큰데 별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좀 잘합시다, 제발. 그리고 마지막 부탁 하나 드릴게.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쓰겠습니다.

4.9%로 말이에요. 11월 1일이면 접수되면 이거 행감 끝나고 어쩌고 그러면 이달 말 지나고 12월 초거든. 4.9%로 무조건 사이클을 맞춰서 예산을 그냥 뒤죽박죽 하거나 말거나 올려 가지고 결재를 맡아 보자고. 깎이는 건 깎이는 거고 몰려서 빠지는 것, 넘치는 건 넘치는 거고 좀 해서, 요구 한번 안 하고, 도지사님 내가 자다가 전화를 받았어. 전화하셨어. 야단을 쳤는, 제 새끼 야단을, “여보, 사람 죽여놓고 무슨 잘못했다 그러면 돼? 당신 도…….” 저 뭐야, 대권병에 걸려서 그럴 수도 있어. 왜, 자기 식구를 야단쳤다는 거야. 나한테 왜 전화를 해? 나는 그냥 광란이 나서 당신 고향 후배 보기 싫어서 안 한 거야.

○ 위원장 방성환 위원님, 앉아서 하세요.

○ 박명원 위원 그러니까 좀 잘하자고. 나 이거 수 틀리고 안 하고 당신 어디로 간다 그러면 나도 그냥 슬쩍 집으로 갈라 그랬어, 관두고. 까짓것 남은 거고 지랄이고 난 상관 안 해. 먹고살 거 다 있어. 신경 쓰지 말고 잘해요.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과장급들이 더 움직이셔. 팀장하고 국장만 소리 나게 고생하시지 말고 다 함께하자 이 말이야, 칸막이행정 싹 헐고서. 말씀 듣고 말겠어요.

○ 박명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 이오수 위원 해양쓰레기 업사이클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해양쓰레기 업사이클링과 인식개선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해양환경 인식개선사업이라는 신규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이오수 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작년에 국제친선교류를 해서 호주의 시드니에 해양박물관 업사이클링 사례를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작년에 봤을 때. 지금 여기 보면 그물이라든지 폐어구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전시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가지고는 평택항 홍보관이라든지 아니면 해양안전체험관이 있잖아요. 이런 데 좀 이렇게 업사이클링 전시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예술가라든지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해서 해양쓰레기 재활용 예술작품 전시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에게 해양쓰레기의 심각성과 환경보호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오수 위원 그래서 해양환경 인식개선과 업사이클링 홍보방안은 미래세대에 해양환경 보호에 중요하게 알리는 데 꼭 필요하다고 또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해양수산과에서 이 부분을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리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의 시설 노후와 해설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는데요. 학습관 시설 현대화와 앞으로 개선계획은 어떤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을 방문했을 때 시설 노후화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이번에 신규로 설치된 체험시설이 기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리고 또 생태체험학교가 초등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운영되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교육내용을 다양하게 계획하게,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내용에 대해서.

○ 이오수 위원 지금 생태학습체험관 위치 자체가 보면 거기 광탄유원지인가요?

○ 이오수 위원 그 주변에 있죠. 그래서 경기도민들이 캠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찾고 있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홍보를 해서 알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리고 연구소에서 발굴한 김 종자가 해상 재배시험을 통해서 생산성이 11% 향상되고 성장과 가공성에서 우수성이 입증되어 현재 품목 등록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김의 상용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이오수 위원 앞으로 경기도에서 또 김이 생산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도 아주 질 좋은 김이 양식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 이오수 위원 그래서 브랜드화를 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해안에 보면 궁평항이라든지 제부도, 대부도 다 있지만 항 쪽에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오시고 그렇게 관광으로 오시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좀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 이오수 위원 앞으로 경기도 시설을 이용해서 홍보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경기도의 김이 어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작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범 위원님 마지막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 서광범 위원 우리 김봉현 과장님께, 거기 앉아서 그냥 얘기하세요.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 서광범 위원 업무보고 22쪽에 보면 수산공익직불제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조건불리지역은 연 80만 원, 소규모 어가 130만 원, 어선원 130만 원 이렇게 있는데 내수면 어가는 지금 해당 안 되는 거죠?

○ 서광범 위원 소규모 어가 직불제에 내수면 해당돼요? 연 130만 원?

○ 서광범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내수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게 국회에서 법안 상정이 돼서 최근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수면 직불금에 대해서. 그거하고는 별개의 사업인가요?

○ 서광범 위원 지금 내수면 관련된 게 여주, 양평, 남양주, 구리, 이쪽 남한강하고 북한강 어촌계에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 서광범 위원 주로 그분들이잖아요?

○ 서광범 위원 얼마나 지금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 서광범 위원 어쨌든 직불금은 도비는 보탤 수 없고 보니까 시군비하고 국비사업이네요. 그렇죠?

○ 서광범 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여성어업인만 도비 4,800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 내수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불금의, 이거는 법적인 사항이에요?

○ 서광범 위원 도비를 더 추가로 보탤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 서광범 위원 일반 논 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일정 면적을, 예를 들어 여주시 같은 경우에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등 지원사업이 우리가 850t을 공급했어요, 임산부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여기에 도내산이 50%, 타도산이 50%로 돼 있어요.

○ 서광범 위원 도내산에 대한 비율을 좀 더 상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서광범 위원 여기 가공식품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도내산 비율을 이런 것도 넣고 그러다 보면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죠?

○ 서광범 위원 왜냐하면 70% 이상, 그때 우리 도내 학교급식에도 도내 농산물 비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서광범 위원 주로 친환경농산물이겠네요. 그렇죠?

○ 서광범 위원 여기 수산물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수산물이 뭐예요?

○ 서광범 위원 네.

○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종류가 뭐냐고요.

○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톤인데 수산물 종류가 경기도도 김이 생산된다니까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미역 같은 것을 또 선호할 수도 있겠지만 경기도에서 생산하는 수산물이…….

○ 서광범 위원 김은 항생제 안 쓰죠?

○ 서광범 위원 할 수가 없다?

○ 서광범 위원 하여튼 관내 농산물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또 하나는 저희가 전년도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건 뭐 일부 저희가 화장실에 조화가 지금 비치가 돼 있어서 이거를 생화로 바꿔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농정해양위 있는 7층 화장실에는 5개 중에 2개가 생화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관리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 서광범 위원 지금 화장실을 제가 한 3개월째 지켜보고 있지만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물론 가끔 물을 줘야 되는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걸 좀 화훼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그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1인 하나씩 식물 재배하기 운동이라든지 우리가 그런 것을 보급하면 화훼인들을 위해서 소비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오늘도 이렇게 각 위원님 앞에 꽃이 있으니까 훨씬 보기 좋잖아요. 근데 행감 기간 동안에도 각 부서에 이렇게 꽃을 좀 줘서 다른 상임위에도, 이게 분위기가 꽃이 있으면 좀 부드럽지 않나요?

○ 서광범 위원 그래서 화훼 소비를 위해서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 서광범 위원 네, 앞으로 추후로 더 확대해서 추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이 계속 아까 말씀하실 때 뭐 짖어댔다고 그러셔서, 유기질 비료에 대한 국비사업이었는데 이게 도비를 우리가 지원사업으로 했다는 건 정말 괄목할 만한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서광범 위원 그래서 저희가 또 요구했던 부분이, 저는 화훼 부분의 상토 지원 얘기를 제가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 서광범 위원 그런데 이 상토 부분이 2022년까지는 24개 시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었어요, 한 4억 정도를. 그런데 그게 갑자기 일몰사업으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지금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여주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정도 상토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체사업 하는 시군이 아마 8개 시군 정도 되거든요. 이 사업을 다시 도비를 좀 보태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우리 또 존경하는 이오수 위원님이 특히 피트모스에 관심이 많은데 화훼 상토농가 상토의 한 70%가 아마 피트모스일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많이 사용하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도비 지원을 조금이라도 보태서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서광범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윤종영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비 보조비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농업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하든지 아니면 기존 사업을 증액해서 하든지 지금처럼 우리가 보조비율을 늘려서 농업예산을 또 확실하게,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최대 50%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외적인 게 보면 아까 청산면 같은 경우 그런 예외적인 게 있었고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관리 어항 건설에 도비를 80% 지원하는 사업도 있었네요.

○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의지만 있으면 최대 50%인데 저희 여주나 연천이나 양평, 동두천, 포천 6개 시군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20% 추가로 줄 수 있는데 그게 상향이 또 50%예요. 그렇죠? 제한이 50%입니다.

○ 서광범 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0%밖에 못 주는데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이상도 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 서광범 위원 사실은 농촌 현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저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재위에 저도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농어업 부분만큼은 70%까지 보조금을 우리가 조례 개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이 4.99% 우리 농업예산을 올리면 최소한 5,000~6,000억은 더 추가로 해야 되잖아요.

(「껌값이여, 5,300억.」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가 농업농촌이 어려운 만큼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 서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본질의와 보충질의는 다 끝났고요. 마지막 추가질의가 남았는데 추가질의는 거수로 받겠습니다. 박명원 위원님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딱 한 가지입니다, 국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대폭 양보할게요. 저가 여기 나타났을 때 1회부터 지금 8회 만에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2년을 그냥 한 게 아니고 해 처먹었거든요. 30년 전부터 숙원이었고 좋아하는 일 하다 보니까 뭐 와닿는 게 없어요. 2년 반 동안 짖어댔는데 겨우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못된 지금 2년형, 3년형 받은 이재명이도 심지어 그래 3.98을 했는데 우리는 최저 3.99는 해야 할 거 아니야. 대권주자 잠룡인데 내가 자칭 김동연 계보요. 그렇게 양보할 테니까 하실 건가, 안 하실 건가. 아니면 김동연이를 만나러 갈 거니까. 그걸 여쭙는 거예요. 지난 11일 접수되면 이 행감 끝난 뒤에. 이 말이 됐든 12월 초가 됐든. 못 하겠다면 나 처들어간다 이거, 김동연이 요 근처에 살아. 집으로라도 간다 이거야, 실로 가든가. 담판을 내보자고, 어쨌든. 일을 저질러야지. 생각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고 의지가 있는 겁니다. 약속할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냥 단답으로다 말씀하세요.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안 간다고 버티니까 해야 할 거 아니야, 우리는 손을 맞잡고. 답을 주세요! 확실히 지금 당장.

○ 박명원 위원 아니, 그거는 노력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여! 그 우리끼리 하는 용어가 그게 말이 돼?

○ 박명원 위원 4점은 아주 집어치우고 3.99로 해 보자니까. 4.99 뭐고 말라비틀어진 거, 시작이 반이니까. 국장님, 그 답 좀 한번 해 줘 봐, 그냥.

○ 박명원 위원 거짓부렁 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지금?

○ 박명원 위원 사기로, 직무유기로 이 얘기 안 할 테니까.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잠깐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명원 위원님이 10% 넘게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예산이 11월 4일인가 넘어왔잖아요. 작년 기준이 한 7,700억 정도 됐던 것 같은데, 1조 600억 중에.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올해는 농수산생명과학국만 얼마 정도 됐습니까? 얼마 정도 는 거예요? 금액이.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결과로만 얼마예요? 그러니까 7,700억 됐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럼 7,800억 정도에서 8,200. 한 400억 정도 는 거예요?

○ 위원장 방성환 그중에서 자체ㆍ의존재원은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하고. 근데 그중에서 이제 자체재원은 10% 정도 넘게 늘었다는 거죠?

○ 위원장 방성환 아까 할인쿠폰 행사 200억 원 반영된, 본예산 때.

○ 위원장 방성환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종영 위원님이 기금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올 3월 8일까지 조치결과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 조치결과는 어떤 내용으로 누구한테 조치한 거예요? 아까 거기 공문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데. 자료요구하신 거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2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조치결과를 2024년 3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사안은 알고 조치결과를 했냐고요. 이거 3월 8일까지……. 조치결과의 내용이 뭔……. 했는지, 내용이 뭔지?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주의조치에 대한 부분은 주의가 철저히 됐고 나머지는 예산에…….

○ 위원장 방성환 도의회 의견을 반영해서 한 게 뒤에 백데이터로 들어간 거죠?

○ 위원장 방성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국장님, 도시농업이 지금 원래는 세 군데였는데 한 군데로 줄었잖아요. 그럼 줄면 이거 불용처리한 거예요, 올해는 작년 예산을?

○ 위원장 방성환 그거 복구비로 전용해서 쓰는 거고?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세 군데에서 한 군데로 줄면, 보통 세 군데를, 더 두 군데를 발굴해야지 그걸 어떻게 내년에, 올해도 그래 한 군데로 하고 복구비로 쓰고 내년에도 한 군데다 합니까? 가뜩이나 농업정책과에 지금 도시농업과 관련된 건 도시농업의 날하고 달랑 이거 세 군데 했던 건데 그거 한 군데로 줄인 걸 두 군데를 확보 못 해서 그걸 복구비로 쓰고 내년에도 한 군데를 해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런 노력을 좀 해 줘야지. 올해도 하고 내년은 아예 노력을 안 하겠다고 어제 예산 보니까 그냥 아예 1개로 예산편성을 해 갖고 왔더라고, 국장님. 아니, 도시농업에 대한 부분도 그 농업인의 날 하면 최소한 텃밭 부분은 그래도 있어야지 그게. 하여튼 노력 부족으로 보여요.

그다음에 또 하나. 기회소득 있잖아요. 15만 원 청년ㆍ귀농 부분이 작년에, 올해에 지금 저기란 말이에요. 4분기 예산으로 40억이 그때 배정이 됐죠?

○ 위원장 방성환 네, 맞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예전의 기본소득도 첫해에는 추계 오류로 인해서 220억을 감액 추경했는데 올해 이것도 여러 가지 힘들 부분일 것 같아요. 절차는 그렇고 실행하기가 40억을. 이거 제대로 지금 잘 집행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그럼 이거는 9개 시군만 신청했다는 거죠?

○ 위원장 방성환 그 이유는 뭐예요?

○ 위원장 방성환 보통 24개 시군이 하잖아.

○ 위원장 방성환 그럼 내년 예산은요?

○ 위원장 방성환 공히, 공히 다 밝혔다는 거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럼 올해 40억 이거 불용 없이 가는 건가요, 어떻게 해요?

○ 위원장 방성환 알겠습니다. 그럼 15억 정도는 불용하거나 어떻게 하겠네요?

○ 위원장 방성환 네,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직불금이 농정예산에서 전체 차지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2,300억인데 해수 쪽까지 합하면 한 2,600억~2,700억 되나, 어떻게 돼요?

○ 위원장 방성환 네, 한 3분만 있으면 끝나요.

○ 위원장 방성환 2,300억?

○ 위원장 방성환 그럼 이게 전액 국비예요. 그죠?

○ 위원장 방성환 그렇죠. 그러면 도는 없는 거예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럼 도에서 이게 경기도의 역할은 뭐죠? 이 직불금에서. 그냥 통과기관이에요?

○ 위원장 방성환 아이, 그렇다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선정하고 뭐 하는 기관에 할 텐데.

○ 위원장 방성환 그렇지 않다고 먼저 얘기하고 하세요.

○ 위원장 방성환 지금 2,300억을 집행하는데 어떻게 통과 기관이라고 합니까?

○ 위원장 방성환 어떤 역할을 많이 해요?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 위원장 방성환 이게 기회소득처럼 똑같이 요건심사위원회 거의 유사하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거기서 경기도가 부정수급이라든가 요건심사에서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발굴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평가도 필요하고.

○ 위원장 방성환 시, 도에서 하고 있죠?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렇게 큰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농민분들도 도에서 지급되는 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자부심을 갖고 하세요. 아셨죠?

○ 위원장 방성환 마지막입니다, 짧게. 국장님, 학교급식지원센터장님, 작년 학교급식 또 지적하는데 89%만 본예산에 편성하셨죠?

○ 위원장 방성환 아니, 이번 말고 작년에.

○ 위원장 방성환 좀 고의적이죠?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럼 이게 추경 사유가 있어서 이번에 추경 200억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억의 추경이 있었어요. 그렇죠? 89% 때문에. 그럼 200억이 순수하게 추경 사유로 인한 200억이에요? 본예산은 89%로 배정하고?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자, 이건 구조상 이것만 지적하고 끝낼게요.

국장님, 이게 서로 아까 박명원 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우리 농정위의 200억, 400억 예산이 굉장히 소중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추경의 200억은 다른 본예산에 거의 1,000억과 맞먹는 거예요, 다른 건 하나도 못하기 때문에. 그럼 본예산에 200억을 안 담았기 때문에, 그렇죠? 올해 추경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9월 달에 추경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200억을, 거의 199억인데. 그래서 아까 할인쿠폰 행사도 책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다행히 이번 본예산은 그래도 할인쿠폰 행사도 본예산에 담긴 걸로 알고 있고 또 학교급식도 89에서 97%까지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국장님?

○ 위원장 방성환 그렇죠. 이런 선순환의 좋은 구조로 가줘야 우리가 가뜩이나 기회소득이나 학교급식, 직불금, 국비 빼면 아까 자체재원이 얼마 많다고 하지만 우리 농민이나 도시농업까지 100만 농민이라고 봤을 때 예산 굉장히 적잖아요. 그러니까 3.99%도 중요하고 4.9%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느냐예요. 그러면 추경에 200억을 각 필요로 했던 그동안 편성 못 했던 걸 다 편성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재원 그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하나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학교급식센터장님, 89%가 그렇게 편성이 됐으면 의회에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게 서로 파트너고 협력관계 아닙니까? 그때 작년 우리도 실수를 했지만 그때 당시에 본예산에 증액해서 편성을 했으면 올해 추경에서 그런 사태는 안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질책보다는 서로 협조자, 파트너 관계라고 그렇게 누누이 강조하면 “그거는 그때 89%만 이런 사유로 인해서 반영했습니다.”라고 얘기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무리로.

○ 위원장 방성환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 거를 서로 확인하고 첫날 또 첫 번째 순서로 하시느라고 굉장히 힘드시고 많은 준비하시느라고 감사드립니다. 1년 동안 그래도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준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결 심사, 예결위까지 본예산 잘 반영돼서 실질적으로 농민분들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국장님.

마지막,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과 김성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2024년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생명과학국, 해양수산자원연구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