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일 시: 2024년 11월 11일(월)
장 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14시07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최창수 농수산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감사위원장 방성환 위원장입니다. 지역일정 등이 많으심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최창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경기평택항만공사에 이어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조에 따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경기도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사업을 집행했는지 감시하고 목적과 다르게 집행되고 있는 사업은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 도민들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표해 도정 전반에 감사하는 것이므로 명확한 사실의 근거에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최창수 원장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9조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 업무보고를 받는 데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49조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수 진흥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 위원장 방성환 안영은 경영혁신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경영혁신본부장 안영은 네.
○ 위원장 방성환 박영주 농어촌지원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농어촌지원본부장 박영주 네.
○ 위원장 방성환 강동훈 공공급식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공공급식본부장직무대리 강동훈 네.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최창수 농수산진흥원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 다른 증인들도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최창수 원장은 서명ㆍ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 위원장 방성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농정해양위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요, 경기매일의 이동화 국장님, 오셨죠? 어디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스카이데일리의 강재규 국장님, 어디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어서 의정모니터에 최란희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최창수 원장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창수 원장입니다. 경기도 농정해양 분야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늘 함께해 주시는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민과 농업인의 상호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농수산 플랫폼 기관으로서 농수산진흥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24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혁신본부 안영은 본부장입니다.
(인 사)
농어촌지원본부 박영주 본부장입니다.
(인 사)
공공급식본부장은 현재 임용 예정으로 금일 감사에는 공공급식본부장 직무대리가 출석하였습니다. 학교급식부 강동훈 부장입니다.
(인 사)
경영기획실 최연철 실장입니다. 현재 채용예정인 감사인권관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인 사)
경영지원부 박지훈 부장입니다.
(인 사)
농어촌활력부 김완식 부장입니다. 농수산마케팅부 부장의 휴직으로 겸임 중에 있습니다.
(인 사)
미래혁신부 송지선 부장입니다.
(인 사)
공공급식부 한상기 부장입니다.
(인 사)
물류운영부 오강임 부장입니다.
(인 사)
정책협력관 김광천 협력관입니다.
(인 사)
농수산물안전관리센터 최영수 센터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농수산진흥원 가치체계, 주요사업 성과, 주요사업 추진현황,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진흥원의 조직은 3본부 1실 7부 2관 1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원은 14명이며 김진흥 이사장을 포함하여 12명의 이사, 2명의 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71명이며 9월 30일 기준 현원은 65명입니다. 정원외인력으로 10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진흥원의 총예산은 2,323억 원으로 구체적으로 9월 30일 기준 진흥원 운영예산은 출연금 84억 원을 포함하여 153억 원입니다. 학교급식 운영예산은 2,038억 원이며 유통센터 운영예산은 60억 원, 농산물판매 운영예산은 43억 원, 군급식 운영예산은 28억 원입니다.
다음은 7쪽 농수산진흥원의 가치체계입니다. 진흥원은 도민과 농어민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농수산 플랫폼 기관으로 도민과 농어민의 상호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경기농정에 부합하는 새로운 추진전략 수립으로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3쪽까지 2024년 주요사업 성과입니다.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신규지정, 어린이집 등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 농식품 소비 활성화, 안전보건 경영관리시스템 인증 등 많은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업무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5쪽 2024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요사업은 7개 부문, 37개 세부사업입니다. 2024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핵심사업 중심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농어촌활력 부문은 8개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농업의 가치 제고 및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매입임대주택 옥상텃밭 24개소, 용인 흥덕 경기도민텃밭 등을 조성하여 다양한 도시농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농어촌공동체 8개소를 선정, 맞춤형 컨설팅과 소득향상 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쪽과 22쪽입니다. 진흥원에서는 농민기본소득과 농어민기회소득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민기회소득에 대한 정책홍보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경기도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과 초보 귀농ㆍ귀촌인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촌한달체험 등 정착지원과 귀농ㆍ귀촌 대학 운영 등 교육을 지원하고 온ㆍ오프라인 상담 등 정보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26쪽 경기도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올해 6월 25일 농촌인력지원센터 개소식을 시작으로 경기도 농촌인력 수급관리를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기준 농촌인력풀 96명을 모집하였고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환경 및 인권 관련 현장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모집, 교육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고용과 인력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농수산마케팅 부문은 9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29쪽입니다. 경기농수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온라인 마켓경기와 오프라인 홍보ㆍ판촉전 및 직거래장터를 개설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30일 기준 마켓경기 매출액은 약 26억 원이며 회원 수는 약 10만 명으로 전년도 대비 회원 수는 20% 증가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수원, 고양, 성남 3개소의 경기농식품관 매출액은 65억 원이며 다양한 입점품목을 구성하여 소비자 만족도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군 지역단체와 연계한 장터 개설 등 통합판촉 지원사업은 상반기 9개 시군 16개 단체에서 추진되었으며 하반기에는 16개 시군 39개 단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33쪽 그릴마스터 양성사업은 축산분야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추진된 경기도 위탁사업으로 올해 9월 파주 임진각에서 그릴마스터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G마크 축산물 등을 홍보하고 그릴마스터 8인을 선발하였으며 그릴마스터 양성교육 기반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34쪽 우수 수산물 맞춤형 상품화ㆍ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공모에 의해 선정된 도내 우수 수산물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현재 포장디자인, 온라인쇼핑몰 상세페이지, 배너 등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내 수산물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수산식품 박람회 참여 및 마켓경기 연계 입점지원 등 수산물업체의 소득 증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6쪽 경기미 소비촉진 마케팅입니다. 경기도 전통주를 중심으로 경기미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경기주류 대상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전통주, 쌀가공식품, 디저트, 음료, 요리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와 교류를 통하여 경기미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취약계층 대상 김장나눔사업입니다. 11월 25개소 지역참여단체와 함께 경기농산물을 활용하여 지역 내 소외계층에게 작지만 따뜻한 도움을 나누고자 합니다.
39쪽입니다. 미래혁신사업 부문은 7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41쪽 경기농수산물 지역순환체계 지원사업입니다.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 간 부족한 품목을 중심으로 농수산물의 물류와 유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개 직매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기별ㆍ품목별 유통경로를 세분화하여 경기농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42쪽 경기도 농수산식품과학기술 구축지원 사업은 푸드테크산업의 성장에 따른 경기도 미래 농식품 기술교류의 장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6월 월드푸드테크 콘퍼런스에서 경기도 정책을 발표하였고 전문가 패널토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제2회 푸드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및 박람회 참가로 경기도 농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경기농산물 통큰세일은 농산물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지역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78개 로컬푸드매장이 참여하였으며 농산물 구매 시 결제금액의 10% 할인혜택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유통센터 내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으로 지역농산물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리버마켓 직거래장터 등 다양한 마케팅활동도 병행 진행하고 있습니다.
45쪽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 현재 238개소 인증경영체를 대상으로 전문가 상담과 현장코칭, 다양한 지역단위 판매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6쪽 먹거리광장 관리ㆍ운영입니다. 먹거리광장은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먹거리 문화플랫폼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전시, 문화, 예술, 공연 등과 결합된 먹거리 복합문화공간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47쪽 경기도 유기농산업복합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유통센터 맞은편에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 8월부터 센터 건립공사 일정에 맞춰 유기농산업복합센터 내부시설 설비 및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농수산물안전관리 부문은 3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51쪽입니다. 경기도 농식품인증 및 사후관리입니다. 2024년 9월 30일 기준 G마크 인증경영체 343개소를 인증관리하고 있으며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분기별 경영체 현장점검과 안전성검사로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우수관리 GAP인증은 64농가에 대한 인증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G마크 인증제도 활성화와 자료관리 및 업무절차 전산화 구현을 목적으로 인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시스템 고도화작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55쪽입니다. 학교ㆍ공공급식 부문은 4개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57쪽입니다.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ㆍ운영입니다. 2024년 9월 30일 기준 친환경 학교급식 농산물 공급은 1만 4,746t, 공급액은 1,208억 원으로 친환경농산물 등 관내 공급량은 72% 수준을 공급하였으며 기후급식페스타와 참여기관 간 소통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한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은 접경지역 8개 군납조합과 MOU를 체결하고 2024년 9월 30일 기준 친환경농산물 감자, 양파, 마늘 등 14개 품목, 총 221t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기도 학교급식 수산물 우수업체 추천사업은 9월 30일 기준 16개 시군 760개 교 대상으로 총 3,005건의 안전성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남은 기간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한 수산물 공급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공공급식 시범운영사업은 안양지역 국공립어린이집 22개소를 대상으로 안양ㆍ군포ㆍ의왕ㆍ과천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협업하여 10월부터 10개 생산자 단체, 20개 품목의 친환경농산물을 공급 개시하였습니다. 안양지역 공공급식 시범사업을 통해 다른 시군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경영혁신 및 센터운영 부문은 4개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63쪽입니다. 진흥원은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사업홍보 및 정기적인 사회공헌활동과 탄소중립 캠페인 등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를 위해 진흥원 홍보채널인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 운영 및 웹포스터, 카드뉴스, 유튜브영상 등의 다양한 홍보콘텐츠를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65쪽 경기혁신정책연구입니다. 현재 진흥원 중장기 경영전략 연구용역과 직무분석 컨설팅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출된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진흥원을 만들겠습니다.
66쪽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친환경학교급식 공급물량 확대와 입주업체 매출액 증대로 9월 30일 기준 유통센터를 이용한 농식품 매출액은 1,111억 원이며 입주업체와 지역시민을 위한 휴게실, 공유카페, 공유회의실 등을 개방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등 안전관리도 고도화하고 지역사회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정책연구 및 감사인권 부문은 2개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69쪽 경기농정사업 발굴 및 연구사업은 다양한 연구와 논의를 통해 진흥원의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교육,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민관정연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RE100 자문위원회 및 간담회를 총 4회에 걸쳐 개최하였고 학교급식 배송업체 연계 신재생에너지 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미 가공식품 활성화 연구용역과 탄소중립 급식 협력 캠페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0쪽 감사ㆍ윤리ㆍ인권 관리입니다. 진흥원은 공공기관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시스템을 운영하고 반부패ㆍ청렴문화 정착과 인권이 존중되는 조직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3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2023년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총 26건에 대하여 모두 완료하였으며 추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방성환 최창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님.
○ 박명원 위원 103만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시범사업이 창의력 가지고 개발한 거 있으면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대부분 위탁사업인 것 같아서요. 공기관대행 사업 포함한 위수탁 상세자료를 22년도부터 올해분까지 주시기 바라고요. 출연금으로 사업을 한 게 많은데 출연금 상세자료와 그 출연금으로 했던 사업 22년부터 24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기간을 동일하게 해서 순세계잉여금 발생금액과 그 순세계잉여금의 처리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이 세 가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원장님, 제가 60페이지에 국공립어린이집 안양지역의 공공급식 시범운영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 시범운영하게 된 경위서나 이런 것 좀 있으면 좀 주세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감기관에서는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서 질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진흥원에서는 질의사항 중 원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은 본부장 등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 동의를 얻은 후에 소속ㆍ직위ㆍ이름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해 드린 질의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농수산진흥원 관계자 직원분들과 그리고 최창수 원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 경기도 민생회복 첫 번째 프로젝트 경기Go를 추진하면서 6월 6일부터 16일까지 경기살리기 통큰세일 행사를 발표했습니다. 농수산물진흥원 경기살리기 통큰세일과 연계해서 로컬푸드 농수산물 할인사업 계획과 그 계기가 무엇이며 어떤 사업이었는지 그리고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일단 물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어서 물가안정을 기하고 또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진행을 했고요. 저희들 10% 할인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김창식 위원 10% 할인행사를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그렇습니다.
○ 김창식 위원 6월 13일 날 할인품목을 추가하고 사업기간도 당초 11일에서 18일로 연장했는데 이유는 뭡니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할인율이 낮다 보니까 사실 준비된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해서 조금 더 연장해서 판매기간을 늘려서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산을 다 소비를 못 해서 사업기간을 연장했다는 거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 김창식 위원 보니까 예비비가 5억 4,500만 원, 사업비로 전용을 했던데 이게 본 위원 생각에 예비비를 이렇게 사업비로 전용해서 사용한 게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저희들 출연금 예산이 좀 여유분이 없어서 예비비를 우선 전용해서 썼고요. 일단 도민이 그때 물가가 많이 오른 시점이고 도민의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 긴급히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비비를 전용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 김창식 위원 해당 사업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사업비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협약을 맺고 70% 선급금을 지급하고 사업완료 후에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던데 소비자 결제 금액의 10% 할인을 해준다고 해도 사업의 시행방법 및 예산목적은 예비비에서 이렇게 집행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제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예비비가 이렇게 써지는 게 맞는지 제가 자꾸 의심,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사실 그게 로컬푸드 중심으로 다른 우리 통상적인 할인쿠폰사업을 할 때는 대형유통업체라든지 농협 하나로마트도 다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는 예산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그래서 로컬푸드 중심으로 해서 국내 농산물을 경기도민한테 조금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로컬푸드 중심으로 그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 김창식 위원 우리 경기살리기 통큰세일 관련 보도자료를 살펴보면요.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활성화 목표로 예산을 지원하는 보조금 성격으로, 사업으로 보이는데 더욱이 협약체결 내용을 보면 사업목적이나 사업비, 사업비의 용도, 사업비의 진행조건, 정산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어서 보조금법에 따른 사업보조금으로, 보조사업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의도나 취지가 좋더라고 하더라도 사업추진의 절차상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게 예비비 편성에 있어서 목적에 맞도록, 예비비라는 게 예측 불허하거나 다음 연도 예비,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울 때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시급하거나 이렇게 좀 급할 때 예비비를 먼저 사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음 연도부터라도 충분한 활용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서 원칙이 지켜지기를 본 위원이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이번에는 시급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을 했고요. 앞으로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그리고 페이지가 25페이지에 보면, 25페이지였나, 아까? 잠시만요. 아, 25페이지가 아니다. 우리 이번에 취약계층 김장나눔 이게 보니까 지역에서 이렇게 호응이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농정에서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그래서 다음 연도에는 이 부분도 좀 확대를 해서 이게 더 많이, 요즘에 곡물가가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저소득층 같은 데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으니까 이 점도 좀 해서 더욱 확대해서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김장나눔사업이 1차에 미달을 해서 추가모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아마 김칫값도 많이 오르고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좋은 사업에 널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여쭙겠습니다. 원장님, 여기 부임해 오시고 발생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 박명원 위원 감자 잔류농약 톤백이 벗겨져서, 그 농민들 얼마나 매도된 거 아시나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명원 위원 아니, 나쁜 사람 됐지 않았냐고, 농민이. 고생해서 생산해 놓은 것도 고생이라고 보는데, 먹고사는 게. 이거 영등포에 있는 서울일보로 알고 있는데 사장이 박 사장일 것 같아. 그렇게 매도돼도 되는 거예요, 이거? 사과 받아내셨어요? 약속했잖아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 박명원 위원 어떻게 받아냈어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저희들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 박명원 위원 그저 안 끝났습니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 박명원 위원 그럼 평택지원에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 박명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원법원에서 평택지원으로다가 이관시켰지 않습니까? 그저 판이 안 났다는 거예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아직 지금 마무리가 안 된 걸로 제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 박명원 위원 그러면 10억 날아간 것도 보상 못 받고 있어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그렇습니다.
○ 박명원 위원 그런데 무슨 뭐 자체감사 어쩌고 그러는데 0건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귀중한 건 그냥 은폐, 엄폐되고 대대적인 공식화된 거, 농민이 다 했다고 된 거 아니에요? 제작은 엄한 데서 해 가지고 1,000t 이상을 못 쓰게 돼 가지고 씨감자라도 남기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다 집어치우고 농민이 생산하는 건 그냥 거지같이 여기고 다 폐기처분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제도 보상을 못 받고 사과, 사과는 언제 받을 거예요? 그만둔 뒤에? 아, 저 그만둔 뒤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받을 계획도 없어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박명원 위원 항상 행정이 그렇다고요. 그때뿐이지 지나면 유야무야되고 농민이 무슨 동네북입니까? 좀 잘 챙겨서 해 주시기로 했으면 약속을 지키셔야지.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 박명원 위원 또 이어지는 거 말씀드릴게요. 학교급식에 대한 독점공급체계 등 관계를 개선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독점화 해놓은 거 아니에요? 공개경쟁입찰 해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독점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 박명원 위원 그러면 그냥 짬짜미로 주고받는 거예요, 수의계약으로?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모든 전처리업체나 계약업체의 모든 것은 공모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재배는 저희 친농연하고 계약재배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명원 위원 귀한 선배들이 지금 전부 질문하실 게 많아서 간략하게 줄이는데요. 이를테면 텃밭가꾸기,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베란다에 상추 몇 포기 심어 가지고 경기권 31개 시군의 이 광활한 수만 평을 부족해서 수십만, 수백만 평에 가까운 농토랄까? 전답. 경영 내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택이나 있어요. 그리고 오그랑바가지 장사로 해요, 맨날. 두세 개로 해놨다가 복구비로 다 충당하고 이게 전시행정이지 때가 어느 때인데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행태가 있습니까? 다 집어치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좀 가려서 하시고 텃밭 하나 남으니까 저는 사견이로는 쌤통이고 잘됐는데 서너 개 하다 말이에요. 그거 뭐 복구비도 부족하고 무슨 행정이 장난입니까, 먹고사는 문제를? 좀 잘 챙기세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 박명원 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 자료 요청한 거나 얼른 제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언론에 보니까 친환경농산물과 관련해서 수요, 구매율이나 이런 구매빈도나 이런 것들은 경기도민들도 굉장히 늘고 있는데 관련해서 재배면적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줄고 있다 이런 언론들이 있더라고요. 경기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친환경농민이 저희들 친농연 같은 경우는 증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친환경농가 저희들하고 계약재배하는 농가 수가 아주 미미하게 줄어들고 그분들도 나이 들어가면서 은퇴하시면 새로 들어오는 친환경농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저희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이게 현재까지도, 현재 같은 경우는 계획재배를 주로 해서 유지되다 보니까 한 20년도까지는 친환경농가들이 좀 늘었지만 최근에는 줄고 있는 추세다 이런 내용이신 거고요. 그럼 사실 농업의 첨단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친환경재배, 친환경농업이 지속적으로 경기도 내에서 활성화되고 재배면적도 늘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신규 농업인구도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사실 친환경농가가 굉장히 농사짓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친환경 RE100과 관련해서 저탄소와 관련해서 친환경 농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그런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것이, 그래서 일반 관행농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친환경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RE100 관련해서도 영농형 태양광이라든지 그런 사업까지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들이 핵심적으로 어려움을 토로, 그러니까 진입하기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게 경영비 문제라는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경영비 문제도 있고 요즘같이 기후문제가 불거지면서 품위가 떨어지고 또 그런 벌레라든지 그런 농약을 많이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가 제일 많고 특히 과수농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친환경농업이 어쨌든 지속적인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농수산진흥원에서도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그분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또 신규 농업인구도 유입시켜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각적인 정책개선 또 지원책도 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리고 금방도 말씀 주셨는데 RE100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정도 RE100사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각 부서별로 RE100사업들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우리 진흥원에서도 태양광이나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한편에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RE100사업이 다양한 접근법이 있을 텐데 모든 부서들이 거의 동일하게 태양광에 너무 집중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저희는 일단 저희 진흥원 자체 태양광 부분하고 또 저희들 전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출자 형태로 RE100 조합을 만들어서 출자하는 방안 또 자기들 전처리공장을 활용해서 태양광 하는 방안 또 영농형 태양광은 사실 아직 법이 조금 미비가 덜 돼서 앞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농수산물 유통과정에서 예를 들면 유통하는 트럭이나 이런 것들은 전기차나 또 충전시설을 농수산물 유통에 필요한 충전시설을 활용해서 RE100과 관련된 사업정책들을 펼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추진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저희도 지역 운송차량을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지원이 아니고 업체들한테 이렇게 저희들이 공모할 적에 친환경차량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시설 온실이나 수경재배시설 등에도 재생에너지를 접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농업도 중요하고 또 당연히 우리 농수산진흥원에서는 그게 기본적인 정책의제가 돼야 되는데 도시화된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도시농업이 도민들한테 굉장히 체감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나 우리 농수산진흥원에서 도시농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장려정책을 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도시농업 프로그램 활성화 공모사업에 남양주, 의정부, 시흥이 2개, 남양주 하나, 의정부 하나 이렇게 네 군데를 했더라고요. 이런 도시농업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도시화된 지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대할 방안은 없으신가요, 계획은?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아마 이런 부분들은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사실 6개를 공모를 했는데 4개밖에 안 들어와서 4개밖에 못 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문제점을 분석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도록 할 거고요. 아시겠지만 지금 주택도시공사 부지를 저희들이 활용을 3개를 하다가 2개를 반납을 하는 바람에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경기도의 도 단위 공공기관이 할 만한 그런 도시농업 부지가 많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에서 올해 24개 옥상텃밭을 했습니다마는 참여도가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활성화해 나갈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도시농업을 우리 도시에 살고 계신 도민들께서 경험해 보시면 매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또 이게 농업정책으로 봐서도 도시민들이 친환경농법이나 농업에 접근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러면 말씀대로 6개를 공모했는데 4개밖에 안 들어왔다는 것은 예산이 부족한 문제는 아닌데, 현재 기준에서. 각 시군 지자체에서의 관심도가 좀 떨어져 있다. 그런데 관심이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적극적인 참여를 할 것 같고요. 농수산진흥원에서 지자체 담당자들을 좀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이게 시민들한테 매우 각광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병행해서 저희 지금 상상캠퍼스 내에 먹거리광장 그쪽에다도 저희들이 도시농업을 접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그런 시설들을 활용해서 도시농업의 가치를 전파하는 데 더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 이동현 위원 이게 어쨌든 우리 농수산진흥원이 어떤 경기도의 농수산 유통이나 또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끌어가는 플랫폼 기관으로서 각 지자체들의 관심이 가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도 알리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요. 내년에는 도시농업프로그램이 각 지자체에서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각별히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성환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앉아서 하시고요. 이따 김미리 위원님 하실 때만 거기로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아직 괜찮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앉아서 하세요. 다른 분들이 다 저거니까 앉아서 편하게 하세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다 들리니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했어요. 지금 생각났네. 김미리 위원이 또 뒤에라 계속 앉아서 하세요.
○ 김미리 위원 앉아서 하시려면 이거 빼면 돼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제가 일어서서…….
○ 위원장 방성환 이렇게 한번 웃고 가죠, 뭐. 다음은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반갑습니다. 수원 광교 지역구 이오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올해 광교 농어촌 판촉행사 있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 이오수 위원 거기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그때 보시면……,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아주 뭐 행사가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 이 부분을 참관하면서 원장님이 느끼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광교 우리 이오수 위원님 늘 하시는 말씀이 소 한 마리 없는 광교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또 농업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도시에서 하고 있는 지역하고 또 농촌에 순수한 농촌이 있어서 도시민들 소비자가 적은 지역하고 좀 제휴 같은 걸 통해서 하면 통합판촉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농산물 팔 게 좀 적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래도 행사하면서 지역에서 하는데 한 5,000명 정도 이렇게 모였는 것 같아요, 그때 봤을 때. 상당한 규모로 진행되었는데요. 다른 것보다 이런 도농복합도시보다는 소비가 집중적으로 되는 그런 도시에서 이런 판촉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이 행사 자체가 더 돋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앞으로 이 사업이 또 더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맞는 말씀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와 농촌이 연계해서 농업인한테 좀 더 소득증대가 되고 또 도시민도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살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나가는 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경기도 농어촌체험 사업에 대해서 사진이 있는데요. 작년에 제가 지역주민들하고 양평에 가서 직접 찐빵도 만들면서 이렇게 체험을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봤을 때 주민들이 갔을 때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레고 좋아서 반응이 너무 좋았거든요. 이 사업이 보니까 2023년 3차 추경으로 이렇게 예산이 마련되었어요. 그런데 2024년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아서 지금 중단된 상태로 실제로 사업이 그렇게 진행된 것 같은데 사업이 언제까지 지금 진행이 되었고 앞으로 왜 이게 중단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사실 작년에 그 사업이 진행이 됐었는데 너무 늦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다 소진을 못 하고 한 반 정도를 금년으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상반기에 이월사업은 다 마무리를 했고요. 내년도에 예산을 새로 편성을 해서 정식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출연금사업으로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으로 현재 예산 진행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오수 위원 보면 아까도 말씀했듯이 상당히 참여자들의 호응이 만족도라든지 이런 호응이 좋았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2025년 본예산에는 이 부분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 만족도조사 같은 거를 진행한 적이 있나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금년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92.2% 정도가 그 사업이 좋다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온 사업이라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오수 위원 만족도조사에서는 상당히 좋았는데 홍보가 미흡하다는 그런 부분이 지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마무리할 때 경기 관내에 지방지 기자들을 한번 초청해서 체험행사도 같이 한번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했었는데요.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홍보방안을 강구해서 그 사업이 농촌체험마을도 알리고 또 그 사업도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리고 또 체험프로그램들이 좀 비슷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양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내년에 할 때는 조금 더 다양한 체험마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오수 위원 작년에 행사를 진행할 때에는 한 11월 달에 진행이 되었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너무 늦어 가지고…….
○ 이오수 위원 너무 늦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가…….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체험할 수 있는 게 좀 적었습니다.
○ 이오수 위원 체험할 수 있는 게 아주 적었다고 봐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 이오수 위원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 넣는다면 한 일찍 4월 달이나 5월 달 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12월 달까지 그 시기를 좀 확대를 시켜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체험마을별 특성에 맞게 계절을 조금 분산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주민들의 반응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원활히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서광범 위원님하고 방성환 위원장님하고 제가 여주에 추연당 양조장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방문했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올해 2년 연속 경기주류대상으로 큰 성과를 거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시설적으로라든지 홍보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라든지 이런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사실 시설 쪽은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고요. 홍보할 때 이 앞번에 그릴마스터 행사를 파주 임진각에서 했는데 그때 추연당이 나와서 또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다양한 마케팅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그런 주류기업들도 좀 나와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의 장을 더 많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매년마다 주류대상 시상식 하잖아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두 번 했습니다.
○ 이오수 위원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봤을 때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도담소가 있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 이오수 위원 도담소에 지사님께서 국외라든지 손님들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반주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에 올해 대상으로 선정된 그런 주류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거기에 도담소를 통해 가지고, 보통 보면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만찬주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도 마찬가지로 경기도 만찬주로 해 가지고 이런 걸 좀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하면 국외적으로라든지 경기도 대상을 받은 그런 업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도담소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좋은 말씀이고요. 이번에도 양조장 한 군데를 봤더니 저희들이 시상한 걸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홍보가 많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도담소 활용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도하고 잘 협의해서 그 공간을 우리 경기 증류주를 활용하는 공간으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렇게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양조장에서는 나름대로 라벨이라든지 여러 개 홍보를 통할 때 경기도 만찬주로 이거를 사용한다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상당한 자긍심이 있다고 봐요, 그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맞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렇다 보면 주변에서 봤을 때 ‘아, 이게 진짜 특별한 그런 술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년부터라도 특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홍보를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봐 주십시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리고 올 4월 달에 김밥페스타 했잖아요. 같이 하면서 농산물 판촉행사도 같이 했잖아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 이오수 위원 그래서 컨벤션센터 거기 야외광장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안 그래도 농수산생명과학국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를 조정을 좀 해달라, 그때 4월 달에 하는 것보다는 가을에 추수를 하고 그때 진행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건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같이 하면서 저번에 농산물 판매를, 판촉행사 하면서 그때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가공된 그런 농산물을 이용해서 판매를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가짓수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적었었는데 이걸 시기를 조정함으로 인해서 그 농산물을 수확하는 그때 수확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실 출하된 농산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공식품 위주로밖에 판촉행사를 할 수 없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거 할 때는 가급적이면 수확이 많이 나는 계절하고 이렇게 매칭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내년에 꼭 그렇게 진행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감사합니다.
○ 이오수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오수 위원님, 판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는 화면에도 좀 나오게 해 주세요. 그쪽에만 놓고 하니까 안 보여요.
(「위원회에 안 가르쳐 주려고 안 보이게.」하는 위원 있음)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럼 이렇게 모니터에 나오게끔 하면 다른 위원님들 다 보니까. 저쪽만 보니까 안 보이잖아요. 화면에 나오게끔 이렇게 부탁드려요. 이오수 위원님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양쪽에 보이면 다른 위원님들 보시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집중이 되잖아요.
○ 이오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세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감사합니다.
○ 정윤경 위원 저는 개별자료 2번에 43페이지에 마켓경기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농수산진흥원은 경기도 인지도 향상 및 농수산 경영업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온라인 농산물 판매 플랫폼인 마켓경기 운영 중이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 정윤경 위원 2024년 마켓경기 운영 전체 매출액이 25억 9,000여만 원이고 입점업체가 501개, 입점상품이 3,862개 그리고 회원 수가 10만 1,573명으로 기록돼 있네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입점업체 총 501개로 상당히 많은 업체가 입점해 있는데 2024년도 업체별 판매실적을 보면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수익의 74% 그리고 상위 20개 업체가 전체 수익의 83%를 차지하는데, 반면 하위 10%, 하위 10개 업체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전체의 0.16%로 그중에 또 하위 2개 업체는 1년 동안 물건을 1개밖에 판매를 하지 못했어요. 실제 501개의 입점업체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심이 가고 몇몇 상위업체가 매출액의 대부분을 독식하고 있는 거 이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할인쿠폰사업같이 그런 보조금을 줄 때에 쌀이라든지 그런 품목이 집중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위품목들한테도 조금 더 그런 할인판매행사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래요. 맞아요. 또한 방금 말씀하셨듯이 상위 10개 업체의 품목을 보면 7개 업체가 쌀이에요, 쌀. 물론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도 그런 측면도 있지만 마켓경기가 종합적인 농산물 판매 플랫폼으로 발전하려면 이런 점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 정윤경 위원 그리고 올해 라이브커머스를 한 여덟 번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라이브커머스에 판매하는 제품의 선정기준은 뭐예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그 시기에 어떤 것은 경기도 출하해서 좀 과잉생산으로 어려움을 느껴서 라이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지자체하고 상생 차원에서 한 것도 있고 아무튼 시사성 있는 제품들로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라이브커머스 진행한 업체들로만 2024년 매출액을 계산해 보면 평균 매출액이 5,960만 원 정도 돼요. 마켓경기에 입점한 501개 업체 중에 상위 일곱 번째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그만큼 라이브커머스가 진행하면 매출이 오른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마케팅으로는 매출이 잘 안 나오는 그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라이브커머스 진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고민해서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마켓경기에 판매하는 업체들이 이렇게 하나를 판매하면 얼마나 순수익을 얻게 돼요? 하나 판매하면 순수익은?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마켓경기는 저희들이 수익을 취하지 않거든요.
○ 정윤경 위원 아, 그래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카드 수수료하고 네이버에 주는 수수료만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건 업체마다 자기들이 얼마에 이렇게 마진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다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정윤경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2023년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른 쌀 같은 경우에는 순수이익이 12.7%라고 하는데 판매가는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농작물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지출은 매년 늘어 가지고 순수익률도 이제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거든요. 근데 농수산진흥원에서 마켓경기 추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11억 4,7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마켓경기 2024년 매출액이 25억 8,990만 원인데 품목이 많기 때문에 순수익률이 15%라고 하면 3억 한 8,8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거 마켓경기 운영하는 데 11억 드는데 운영하는 순수익은 3억 8,000밖에 안 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사실 마켓경기는 농산물 홍보를 저희들이 해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 할인하는 데 20%, 30% 할인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단순한 계산으로 하는 것보다는 매출액이 늘어난 그것만큼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이익을 먹지 않기 때문에 농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래서 중요한 게 많은 농수산물 판매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일부 집중돼 있다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어차피 지원을 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 정윤경 위원 그럼 이제 또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거, 마켓경기의 판매상품 모두 국산인가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일차적으로는 국산, 그것도 경기도산이 원칙이고요. 또 어떤 것은 경기도에 제조하고 있는 가공업체에서 제조한 것도 있는데 이건 국내산이고 수입산은 거의 극히 일부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정윤경 위원 근데 마켓경기에는 이제 농수산물 생물도 있지만 가공품도 있잖아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 정윤경 위원 이제 거기에 국산과 수입산들이 섞여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가공품의 주요 식재자료가 경기는 아니더라도 국산품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마켓경기에서 물건을 한번 검색해 봤거든요. 제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재료가 수입산인 데가 있어요. 여기가 판매율이 높지는 않지만 원재료만 보면 주꾸미도 베트남산, 고추장도 중국산, 소매품 밀 호주산, 냉동 다진마늘 중국산, 뭐 이런 식으로 전체가 다 국산 하나도 없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만들기만 남양주, 만들기만 경기도에서 만든 거예요. 이런 경우 우리가 조금 마켓경기에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글쎄, 저희들 입장, 저희들이 그동안 판단한 거로는 그 비율은 굉장히 1% 미만으로 보고는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경기도에서……. 아니, 국내에서 안 나는 것에 한해서 불가피하게 쓰도록 그렇게 경기도 가공업체들한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손이 미치지도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국산이나 국산 위주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런데 그거는 손이 미치지 못했다는 건 마켓경기에 입점시킬 때 처음 주의사항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그렇게 할 때는 들어가는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원산지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윤경 위원 아니, 500몇 점밖에 안 되는데 원산지 관리가 한계가 있다 이런 표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품목 수가 지금 3,800개 되다 보니까 그런데, 아무튼 원칙적으로 국내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아니, 컴퓨터만 뒤져봐도 어차피 이게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다 들어가면 한 사람이 그냥 훑어만 봐도 바로 나오는 건데 안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느낌이.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마켓경기고 또 거기에 입점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촘촘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더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장, 윤종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윤종영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이오수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농업ㆍ농촌 판촉행사 지역주민들한테 호응도가 되게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2,000만 원씩 지원하던 거를 예산이 부족해서 1,500만 원씩 줄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데 이런 거는 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최창수 진흥원장님께서, 물론 이제 이게 출연금으로 나가는 거지만 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어쨌든 그 사업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반기에는 보니까 매출액이 10억이 넘게 25만 6,000명이나 참여를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후반기 더 많았어요. 그렇죠? 후반기 실적은 연말까지 지나서야 실적표가 나오겠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그렇습니다.
○ 서광범 위원 그런데 거의 뭐 지원한 건 다 거의 끝났잖아요. 지금 보고 거의 완료된 상태 아닌가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행사 진행하는 것만 남아 있고 마무리 단계만 남아…….
○ 서광범 위원 아직도 행사가…….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거의 다 아마 행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 서광범 위원 거의 끝났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 서광범 위원 후반기 사업도 전반기보다는 훨씬 효과가 더 매출액이나, 그렇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그렇죠. 아무래도 축제도 지역행사 자체가 하반기에 많이 몰려 있고 또 농산물 자체가 하반기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행사하고 매출액이 다 같이 늘어나는 게 하반기입니다.
○ 서광범 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여주의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하는 농업ㆍ농촌 판촉행사를 강천섬의 행사를 가봤거든요. 그런데 강천섬에 주말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한 2㎞는 걸어서 들어가야 돼요, 강천섬까지. 그래서 거기 농산물을 좀 제가 봤습니다, 판매하는 농산물을. 그런데 “왜 쌀, 고구마 이런 거를, 농산물을 좀 하시죠, 취급을.” 그랬더니 그쪽 사회적협동조합 운영하시는 분의 말씀이 “아니, 소비자가 2㎞를 걸어가는데 누가 쌀하고 고구마 그 무거운 걸 어떻게 들고 갑니까?” 주로 보니까 고송버섯하고 대추 그다음에 초화류 이렇게 가벼운 걸 판매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곡나루축제 같으면 행사비 지원 중에 택배비를 지원해 줘요. 그런데 이런 항목을 우리가 지원항목에 포함시킬 수 없나요, 혹시?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지금은 지역축제하고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택배비까지 이렇게 하기에는…….
○ 서광범 위원 그 항목은…….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아마 저희들 관리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그러다 보면 이제 주문받아서 충분히 지역 쌀이나 고구마도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런 항목을 추가로 지원항목에 넣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그리고 아까 또 이오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연당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이 경기도에서 주류대상을 받았잖아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 서광범 위원 그런데 이번에 농식품부에서 또 경연대회가 있어요. 거기에 아마 출전하시거든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이번 주말에 아마…….
○ 서광범 위원 그렇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 서광범 위원 그런데 거기에 4위 안에 입상을 하게 되면 전국 하나로마트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자격조건을 준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 서광범 위원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우리 경기도에서 대상을 받은 분인데 경기도 내에 농협하나로마트도 있잖아요. 이런 거를 대상 받은 추연당 같은 이런 업체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적극 건의해서 농협에다가 마트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하면 훨씬 더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방안도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그다음 G마크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G마크가 보니까 분기마다 한 번씩 인증심의를 하더라고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그렇습니다.
○ 서광범 위원 그런데 이제 3개월마다 하다 보니까 인증을 받아서……. 아니, 기존에 예를 들어서 또 인증을 받아서 빨리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그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너무 지체된다, 지연된다 이런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고를 받은 거 보면 홀수연도가 훨씬 더 많은 업무가 많았네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갱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서광범 위원 보니까 이게 안전성검사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는 160개소에 886건이나 되고 짝수연도에는 467건이 되더라고요. 주로 홀수연도에 갱신이 이런 게 훨씬 많아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그렇죠. 2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1차 연도에는 갱신을 해야 되니까.
○ 서광범 위원 그런데 대책을 보니까 업무보고서에 보면 이 업무절차를 표준화하고 자동화를 하시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이제 사업비가 출연금 1억 정도 투자할 계획인데 이걸 좀 업무를 간소화하고 더 빨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인증시스템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여러 가지 농가도 많이 편의를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서광범 위원 그게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이 법규도 재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인증 및 심의를 하려면.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 서광범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지금 인증시스템이 구축되면 그거하고 연관시켜서 도하고 협의해서 관련 조례를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먼저 저 인증시스템을 구축하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시스템이 구축…….
○ 서광범 위원 그다음에…….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거기서 어떤 어떤 부분을 커버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수작업해야 될지를 내용을 보고…….
○ 서광범 위원 조례는 추후에 하시겠다고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 서광범 위원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고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아마 농가에서 서류 같은 것도 조금 복잡해서 어려워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좀 더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그리고 2024년도에 이번에 자료 제출하신 거에 보면 국제뉴스에 “마켓경기 설프라이즈” 아마 설날 했나 봐요. 서프라이즈가 아니고 설프라이즈 경기미 할인행사를 했는데 그걸 뭐 하루 만에 종료됐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사실 저희들이 예산이 좀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요즘 소비자들은 그런 걸 이렇게 할인정보들을 모두 이렇게 자기들 맘카페라든지 그런 데 좀 공유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안일한 부분도 사실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공유가 되면서 순식간에 할인율을 조금 높게 줬더니 너무 순식간에 매진이 돼 가지고 아마 어차피 저희는 총한도 내에서만 할인하도록 그렇게 된 행사였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늦게 들어오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조금 원망을 들었습니다.
○ 서광범 위원 아까 이오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농산물 할인쿠폰사업도 이렇게 보면 일시적으로 몰리는 게 있고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그렇습니다.
○ 서광범 위원 혹시 1인당 제한이 있는데 그게 마트는 마트 또 대형업체는 대형업체, 이게 전산으로 체크가 돼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작년에 할인쿠폰사업은 다 제한이 전산으로 체크가 됩니다.
○ 서광범 위원 가능해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 서광범 위원 1인당 하루에 2만 원이고 최고 6만 원까지…….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쿠폰 다운받을 때 쿠폰 다운금액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 이상은 살 수가 없습니다.
○ 서광범 위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쌀을 뭐 여러 포를 사서 할인혜택을 받았다 이런, 그럼 그거는 헛소문이네요? 한 사람이 이렇게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작년에는 아마 할인 저기를 대형마트나 이런 데서 했기 때문에 전산이 상호 이렇게 연계되는 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A마트 갔다가 저쪽 다른 지역에 B마트를 가면은…….
○ 서광범 위원 그게 당일날 이렇게 체크 체크가 돼서…….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서광범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예산이라는 한도는 제한이 돼 있으니까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일부분에 이렇게 집중돼서 가면…….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올해는 지금 할인쿠폰사업을 저희들이 예산을 못 세웠기 때문에 앞으로 세우게 되면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더 많은 도민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최종현입니다. 아까 이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나가셨는데 저는 도시농업에 관심이 많고 또 도시농업이 발전돼야지 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농산물에 대한 유통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형평성을 맞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제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이렇게 훑어봤는데 저희가 이제 도시농업 지원 조례 육성 조례도 경기도가 있지만 사실 경기도의 도시농업에 대한 분야는 사실 미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사실 그렇습니다. 좀 미비한 편이고요. 특히 광역 단위에서 활동하는 것은 시군 단위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저희는 광역 단위에서 시군 단위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광역 단위가 어떤 연구라든가 개발을 통해서 시군 단위가 할 수 있는 역할 그다음에 매칭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보면 여기도 저희도 조사된 걸 쭉 보니까 거의 텃밭, 도시텃밭이라든가 옥상에 대한 텃밭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전부인데 과연 이 부분이 사실 도시농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어차피 도시농업이 농업에 대한 가치를 알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리기 위해서는 직접 농사도 지어보고 하다 보니까 그런 텃밭이라든지 그런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시군 역할하고 광역 역할을 조금 효율적으로 잘 분배가 이루어지면 광역에서 좀 다른 쪽으로 방법을 찾는 것도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저는 경기도가 도시농업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만들어서 시군에 전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여기 봤는데 도시농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은 2023년에도 없고 2024년에도 도시 일자리 창출은 1명도 없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네요. 이게 시군 조사 다 하신 거죠? 시군까지 조사가 다 된 건가요? 도시 일자리 창출은 2024년 도시농업의 일자리 창출은 “해당 없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아마 그건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 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시군에 보면 경력단절여성도 있고 그다음에 중장년들 퇴직하신 분들 있고 노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도시농업을 통해서 농촌의 일자리가 또 시골에 있는 농업인들의 소득이 감소한다는 반론적인 입장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채솟값이라든가 쌈채소가 폭등할 때 저희가 고깃집이라든가 갔을 때 상추 몇 장 받아보셨어요? 상추 개수를 한 5장 정도 이렇게 주시죠. 그렇죠? 거의 그렇게 되는 것도 경험하다 보면 사실 이게 그런 부분들을 저는 도시농업에서 좀 이렇게 서포트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에 보면 일반 구건물도 보면 지하공간들이 다 비어 있어요. 주간 지하공간도 다 비어 있는데 거기다 수경재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쌈채소, 채소가 상추 심어 가지고 출하하는 데까지 생육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는 거예요? 며칠 정도 되십니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상추는 보통 한 두 달 정도면 아마 충분히…….
○ 최종현 위원 대개 그러면 타깃을 통해서 쌈채소가 해마다 모자란 시기를 겨냥해서 그 부분을 재배한다면 그때 되면 그 도시에서 출하가 될 수 있죠. 그렇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일자리 창출도 괜찮고 어르신이라든가 중장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경기도가 실질적인 도시농업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텃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소득 증대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주시고. 또한 도시 양봉도 있잖아요. 도시 양봉도 그런 부분도 공급해서 시범사업을 통해 하시고 이런 걸 통해서 노인들 이런 분들 일자리 창출도 같이 만들어주는 게 도시농업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경기도의 고민을 어쨌든 집행부도 하겠지만 농수산진흥원에서도 시범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주시면 적극적으로 도시농업이 발전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저희들이 사실 귀농귀촌센터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농촌인력지원센터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농업하고 두 가지 위탁사업을 같이 연계를 한다면 베이비부머들한테 일자리도 주고 또 도시농업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귀촌귀농센터도 필요하지만 도시에 있는 농업인도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들 사실 도시에 진작 퇴직하시고 쉬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일거리 소일거리라도 주면 그분들 그 짧은 시간에 또 다른 수입이 창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어렸을 때 지하에서 이렇게 대개 콩나물도 재배하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어르신들 일자리라든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이런 기회를 경기도가 만들어서 시군하고 통해 사업을 하는 그런 걸 제안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올해 사실 그런 측면에서 임대주택의 24개소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같이 진행을 했는데 생각보다 호응도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그런 옥상텃밭을 활용한 도시농업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 최종현 위원 하여튼 텃밭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도시의 실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모집을 한다든가 해서 도시 농업인을 양성해 주세요. 그런 프로그램을 농수산진흥원에서 같이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윤종영 부위원장, 방성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방성환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남 위원 포천 출신 김성남 위원입니다. 우리 친환경급식 사업 등 하여튼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농수산진흥원 최창수 원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 노고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뭐 우리 경기미 소비 촉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 김성남 위원 저도 그 일환으로 ‘천원의 아침밥’, 경기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아침밥,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거 알고 계시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 김성남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이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진흥원으로다가 위탁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진행 중인가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내년도에 그 사업을 저희들이 위탁해서 할 것 같습니다.
○ 김성남 위원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저 역시 경기미 소비 촉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려고 이런 지원 조례안까지 이렇게 발의를 했는데 거기다가 경기미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못을 박을까 하다가 사실 뭐 다 아시지만 경기미가 품질은 좋지만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침밥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담이 클까 봐 도지사 책무에 우선 지원해야 하는 것을 노력해야 된다라고 문구를 강에서 약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에 그게 우리가 위탁을 받으시면 제가 발의한 그런 아침밥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경기미가 우선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이거 좀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제주도하고 농산물 업무협약을 하고 있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 김성남 위원 지금 실적은 어떻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생각보다는 사실 좀 미미한 편입니다.
○ 김성남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는 그쪽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제주의 농산물 품목을 스물다섯 가지나 우리가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우리 경기미 하나만 하고 있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 김성남 위원 그래서 조금 실적이 좀 안 좋은 걸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지금 성과분석을 해서 어떤 품목이, 팔리는 품목이 해야지 품목 수만 많아서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에 팔리는 품목을 조금 더 집중하고 해서 양 도가 조금 더 양 상대방 도에서 더 많이 팔릴 수 있는 품목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 김성남 위원 우리 쌀이 얼마나 팔리죠, 그쪽에서?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쌀도 별로 그렇게 많이…….
○ 김성남 위원 안 팔리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 김성남 위원 그 이유가 뭐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가격문제도 있고…….
○ 김성남 위원 가격문제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 김성남 위원 왜냐하면 우리 지방미들은 싸단 말이에요, 일단. 우리 경기미는 품질은 좋지만 너무 고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거 팔기는 참 힘들지 않을까라고 해서 조사를 해봤던 건데 이게 뭐 성과가 안 좋으면 업무협약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일단 성과를 봐서 그 부분은 다 같이 또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잘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우리가 손해 나는……. 아니, 물론 경기미 소비를 위해서 업무협약을 한 건 좋은데 우리 다른 거는 못하고 그나마 경기미 하나인데 이것도 판매실적이 굉장히 부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오히려 그쪽 농산물을 스물다섯 개나 홍보해 주고 팔아주고 있는데, 이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알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창식 부위원장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우리 경기농산물 통큰행사세일 이거에 대해서 또 질의를 제가 할게요. 거의 5억 원을 들여서 6월 6일부터 이렇게 했는데 예산 단 5억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소비를 기간 내에 못 해서 기간을 연장을 했다. 그런데 세일이 10%밖에 안 돼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에서인가 친환경농업과 전 과장님, 지금 배소영 과장님 아니시고 전 과장님한테 이 사업이 있는 걸 알고 왜 우리 농정위에다 보고를 안 해주느냐 그랬더니 아차했대요, 아차했대. 이런 좋은 사업을 우리 농정위에다가 보고를 해주셔야지 아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대상이 어디냐 그랬더니 일부 로컬푸드, 농협 로컬푸드, 일부 농협 로컬푸드 또 민간 로컬푸드 이런 데에다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농협의 로컬푸드가 혜택을 못 봤어요, 이거는.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된 로컬푸드에 한해서 이거 할인혜택을 줬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왜냐면 어떤 농협이고 이런 데서 우리 경기도의 지원을 안 받고, 예산 지원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로컬푸드에서 우리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해서 그런 로컬푸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를 이럴 때 지원해서 10% 할인행사를 하게 해줘야지 않느냐 그랬더니 내년부터는 꼭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진흥원장님한테 내가 처음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 김성남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어떻게 견해가 어떠신지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사실 예산이 조금 처음에 할 때는 금액이 작지 않고 또 10%이기 때문에 금방 소진될 걸로 해서 아마 로컬푸드로 한정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아마 할인율이 낮으니까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리 준비해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된 로컬푸드에 한해서 했다. 또 민간 로컬푸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럴 것이 아니라 그냥 열심히 그런, 자기네가 예산 들여서 만든 로컬푸드에서도 경기 농산물을 열심히 팔고 있는 그런 데도 혜택을, 그러니까 우리 쿠폰 할인행사 했잖아요. 올해 200억이 예산이 책정은 돼 있습니다. 그럴 때 다 혜택을 주잖아요, 산림조합 이런 데도. 그래서 똑같이 주자는 얘기예요. 내년에 그렇게 한번 해 보실 용의 있으시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예산을 좀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 할 게 아니고 좀 모여서 큰 금액이 돼야 이제 여러 군데로 할인혜택을 줄 수 있는데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아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김성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급식 사업에서 우리가 친환경급식 학교급식을 납품을 하는데 1순위가 G마크 농가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친환경농산물.
○ 김성남 위원 아니, 친환경농산물 중에서도 1순위가 있잖아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아무튼 학교급식에 G마크는 우선순위긴 하지만 G마크 자체가 친환경 아닌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 김성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G마크 농가가 우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G마크가 친환경한테 우선순위죠.
○ 김성남 위원 그다음에 친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G마크를 농업을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서, 예를 들어서 3,000평 사과를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런데 한 500평만 G마크를 인증을 받아서 그 물량만 납품을 해야 되는데 민원을 받은 바에 의하면 그 옆에 친환경농가 자기가 짓는 것까지 납품을 한다 이거예요, 우선적으로.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진흥원에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많이들 관리를 잘해 주셔서 그런 민원이 덜 생기는 것 같은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G마크를 인증한 거를 그 양만 생산된 양만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 옆의 것도 슬쩍 끼워넣어서 한다,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친환경은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저기가 없는데…….
○ 김성남 위원 지금 친환경농산물이 많이 남아돌고 있어요, 납품이 많이 못 받아서. 한꺼번에, 사과 같은 거는 한 번에 몰리잖아요. 홍로 그다음에 부사. 그런데 이제 그런 저온저장고에다는 한 3개월밖에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농업생명국에다가 플라즈마 그거를 한번 보급을 할 용의가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면 7개월까지 한대요. 그러면 7개월 동안 해서 우리가 납품받아서 팔아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지금 우려되는 그런 부분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여러 가지 질문할 사항은 많은데 하여튼 우리 농수산진흥원에서는 경기미 소비 촉진, 친환경급식 사업 또 쿠폰 할인행사, 농업ㆍ농촌 판촉행사 그다음에 농어촌 체험마을 견학 이거 아주 굉장히 좋은 사업, 김장나눔사업 등 무려 서른다섯 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경기농업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게 농수산진흥원입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경기 농업인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시고 사업에 차질 없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남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이거 통큰세일 있잖아요. 10% 갖고 통큰세일이라고 그러기 되게 그러네, 말이. 그 제목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오늘 농업인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농수산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감사합니다.
○ 윤종영 위원 제가 농수산진흥원 홈페이지를 봤는데요. 정관이 있는 줄 알았더니 정관이 없더라고요, 여기 진흥원 정관. 그 정관을 한번 저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그리고 이게 농수산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우리는 그 조례를 보니까 내용이 너무 빈약해서 구체적인 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정관에 있을 것 같아서 정관을 좀 보고 임원들 구성, 임원들 역할 그다음에 출연금 그다음에 구체적인 목적사업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하려고 정관을 보고자 합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내용을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네, 주셨으면 좋곘고요. 출연금을 우리 도 말고 다른 시군에서도 받는 데가 있습니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저희는 없습니다.
○ 윤종영 위원 우리 도 출연금만 주는 거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도 출연금만 받고 있습니다.
○ 윤종영 위원 그 출연금이 재원이 가장 클 거잖아요? 자체수입도 있을까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자체수입은 따로 저기하고요. 출연금 예산으로 저희들 저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위탁사업이 특히 학교급식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전체 예산 중에서 사실 출연금 예산은 비중은 작습니다.
○ 윤종영 위원 그런가요? 하나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지원사업인데요. 금년도 성과로 써주셨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3개 품목에서 106t이 금년도에 14개 품목 221t까지 물량이 확대되고 품목이 확대됐다. 요즘 구체적으로 이렇게 t 수도 2배가 늘어나고 품목도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성과를 이렇게 한 계기가 있을까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친환경 군급식 사업이 작년까지는 감자, 마늘, 양파 저장품목 세 가지 품목만 했었는데 올해 경기도에서 차액보조금 예산을 좀 세워주셔 가지고 경기도 접경지역에서 난 농산물을 접경지역 군부대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 품목하고 예산을 늘리면서 품목도 늘어나고 수량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 윤종영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 접경지역이 7개 시군인데 7개 시군의 친환경농가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7개 시군에 있는 접경지역에 있는 군부대에 우선 납품하는 걸로 한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그렇습니다.
○ 윤종영 위원 그것이 이제 전에는 3개 품목이었는데 14개 품목이고 품목이 늘어나다 보니까 t 수가 거의 2배가 늘어났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그렇습니다.
○ 윤종영 위원 그러면 결국은 접경지역에 있는 친환경농가들은 그런 혜택을 지금 충분히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그렇죠. 학교급식도 하면서 군급식도 추가로 할 수 있는, 접경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더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그와 관련해서 금년도 5월 16일 날 업무협약을 맺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농수산진흥원하고 그다음에 농협, 그렇죠? 농협하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8개 군납조합하고 했습니다.
○ 윤종영 위원 조합을 업무협약을 맺어서 성과라고 할까, 좀 달라지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일단 친환경농산물 아까 말씀드렸던 물량이 많이 늘게 됐고요. 어차피 군납은 군납조합을 통해서 납품을 하다 보니까 그 조합하고 조금 더 유대를 강화해서 친환경농산물이 군부대에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했고요. 올해 정상적으로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기대했던 것보다는 사실 조금 덜 늘어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윤종영 위원 이 업무를 하는 부서하고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우리 공공급식부 한상기 부장 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윤종영 위원 전에는 3개 품목이 줄어들었다면 올해 품목도 늘어나고 업무협약도 맺어서 군납하는 농협도 유대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 기능을 담당하는 업무분장이 가중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직원을 채용을 더 했습니다.
○ 윤종영 위원 아, 그래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 윤종영 위원 다행입니다. 아무튼 경기도 북단에 있는 접경지역에 있는 시군에서 친환경농가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군부대가 줄어들고 군급식 체계도 바뀌어서 군납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이걸로 봤을 때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제가 또 접경지역에 있는 의원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좀 구체적인 것을 진행되는 상황을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그리고 단편적인 건데 우리 원장님 업무추진비가 한 달에 얼마나 됩니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한 달은 모르겠고 연간으로 기관시책추진비 3,000 그다음에 기관운영비 2,700인가요, 제가 그 정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윤종영 위원 부족하죠? 넉넉하지는 않은…….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업무추진비야 늘 부족한 게 실정인 것 같습니다.
○ 윤종영 위원 제가 우리 감사자료에 제출한 자료를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쭉 있어서 한번 봤는데 2024년도 3월 19일 날 오찬에 남도예찬, 기관장 및 공공기관장. 남도 예찬에서 23만 원, 내역은 현안사항 관련 업무협의 오찬. 그다음에 그날 저녁에 다시 산들해에서 37만 2,000원을 썼더라고요. 기관장, 공공기관장.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니까 아마 여기서 얘기하기 뭐 하면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이 내역 해서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3월 19일 날 오찬 그다음에 만찬. 여기 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서 제가 의아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질의 마지막 김미리 위원님 남았거든요. 기본질의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감사합니다. 남양주 출신 김미리입니다. 여기 너무 더워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좀 덥습니다.
(「조치했어요.」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 김미리 위원 아, 조치하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업무보고자료 69페이지에 경기농정 사업 발굴 및 연구 해서 사업비가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RE100 자문위원회 및 간담회 개최 그다음에 AI 푸드스캐너를 구입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런 게 있는데…….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스캐너는 구입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설치해 가지고…….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하면 구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계를?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구입을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기계만 설치해 가지고 저기만 통계만 뽑아낸 거지 기계를 저희들이 구입한 건 아닙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유통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한 거예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구입이 아니고요. 누비랩이라는 데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급식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잔반이 많이 남고 하는 것을 스캔해 보고 하는 잔반 줄이기 일종의…….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그 푸드스캐너 업무협약을 맺은 곳이 그 기계를 갖고 와서 잔반처리를 체크를 하셨다 말씀이세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다시 가지고 갔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여기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AI 푸드스캐너를 사용하는 초ㆍ중ㆍ고교 대상으로 캠페인을 했어요, 홍보캠페인. 왜 굳이 푸드스캐너 사용하고 있는 학교만 대상으로 했나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푸드스캐너를 설치를 해서 잔반을 체크를 해야 되니까 학교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도 아이들한테 해 보고 싶다.
○ 김미리 위원 이건 지금 역으로 생각하면 푸드스캐너를 사라는 얘기예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아니, 사지는 않습니다.
○ 김미리 위원 절대 싸지 않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아니, 사지 않고요.
○ 김미리 위원 아니면 위탁업체 계약 맺어서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가 와서 그 스캔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그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이미 사용 초ㆍ중ㆍ고교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미 스캐너를 가지고 있든가 업체와 계약을 맺었든가 두 군데 중의 하나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 했어야 돼요? 잔반처리에 대한 절약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수많은 초ㆍ중ㆍ고교를 대상으로 알려주시되 그러다가 한 꼭지로 스캐너를 했더니 이런 좋은 점도 있었더라, 그것만 좋은 점은 아니죠. 자체적으로 노력을 또 해야 하는 것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영업용으로 보여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그런 의미는 아니고 아이들이 잔반처리가 이렇게 많이 남는 부분이라든지 그 잔반처리를 줄이기 위해서 또 저탄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자 한 저거지.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잔반을 줄이고 하는 그러한 저탄소의 저기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에는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그게 꼭 교육청이나 학교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급식과 함께 호환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아무래도 더 좋은 제품이 소비되는, 쓰레기로 버려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테니까 이건 좋아요. 그런데 여기 꼭 AI 푸드스캐너를 쓰는 학교에 한정돼서 했단 말이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기존에 설치돼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 김미리 위원 아직 많지 않습니다. 그게 설치된 학교가 아직 많지 않아요. 제가 전반기 교육위원회에 있었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근데 저희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금 꼭 여기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니까 수상해 보입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이것을 새로 구입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저희도 이것을 해보니까 잔반처리라든지 그런 게 많이 줄더라고요. 그래서…….
○ 김미리 위원 하나 해보고 어떻게 아세요? 그것도 영양사님이나 기타 직원들이 노력해서 잔반이 줄었을 수도 있죠, 스캐너 영향이 아니라. 그걸 어느, 유통센터 한 군데 해보고 그거를 왜 당연한 수치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활동을?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것을 한번 교육 차원에서 하는…….
○ 김미리 위원 다시 같은 얘기 해요? 그 결과가 좋았지만 그게 푸드스캐너 하나 때문에 잔반이 줄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스캔 한 번 했다고 해서 영양사가 “앗, 뜨거워라.” 하고 직원들이 “앗, 뜨거워라.” 하고 거기 식사하시는 분들이 “어머나, 이거 큰일 났네.” 이러면서 썼겠어요, 식사를? 평상시하고 똑같았겠죠.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노력들을 다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여기까지는 좋아요. 문제는 스캐너를 사용하고 있는 초ㆍ중ㆍ고교에 한해서 이 교육을 시켰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잔반 줄이기에 대한 캠페인을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했어야죠. 스캐너 있는 학교만 납품하는 사업을 합니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이제 저희들 체크하기 위해서 그 양을 체크하는 게 결국엔 기계가 있어야 잔반을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 김미리 위원 그 잔반 나오는 건 학교의 영역이죠. 학교 교육청 영역이에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저희들도 이제 어떤 부분이 잔반이 많이 남는지 하는 것도 앞으로 학교급식을 하는데 그런 데이터가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 김미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스캐너를 사용 중인 초ㆍ중ㆍ고교가 아니라 그러면 스캐너를 들고 가서 업체를 대동하든 뭐하든 들고 가서 그 학교를 학교, 학교, 모든 학교를 다 스캔을 해주시든지.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이게 이상해 보이잖아요. 아니면 이거 담당하시는 분 누구예요? 대신 혹시 지금 원장님 좀 답변이 편치 않으실 수도 있어서 담당하시는 분 있으면 설명 들어도 됩니다. 왜 굳이 스캐너 담당자……. 아니, 있는 학교에만 한정했는지.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스캐너를…….
○ 김미리 위원 아니, 잔반 줄이기 캠페인을 하는데 왜 스캐너 있는 학교만 하냐고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해야지.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잔반을…….
○ 김미리 위원 이게 지금 스캐너 업체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지, 판매용이든 아니면 대여하는 곳이든 이게 지금 수상해 보인다는 게 사실 아닙니까? 제가 오해였으면 좋겠어요. 오해였으면 좋겠지만 이게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지금. 지금 우리 농진원은 전체를 대상으로 우리 급식재료가 들어가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제대로 잘 쓰이길 바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식자재가. 그러면 모든 학교가 대상이 돼야지 왜 스캐너 쓰고 있는 학교만 대상이냐고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잔반을 확인할 수 있는 게 현재 시스템으로는 그게 제일 그 시스템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생님한테 잔반 양을 체크하라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기계를 스캐너를 들고 가서 모든 학교를 하셨어야죠, 그러면. 다른 학교들은 그러면 앞으로 잔반 물량 캐치가 안 되니까 앞으로는 스캐너 없는 학교에는 식자재 안 댈 거예요? 잔반 처리가 안 되니까? 확인이 안 되니까? 안 하실 겁니까? 납품 안 하실 거예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렇지는 않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 김미리 위원 그리고 모든 학교에 잔반처리 나오는 거 그거를 그 모든 학교에서 조심하고 노력하고 함께 줄여나가야 하는 건 맞다고 인정은 하시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 김미리 위원 이거를 모든 학교로 바꾸십시오. 올해 이 사업을 해서 스캐너 있는 학교로 했다면 차라리 스캐너 기계를 우리 농진원이 들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십시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할 때는 그런 것까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시끄러웠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스캐너 업체와 관련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짚었습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 김미리 위원 이 자료는 위원장님이 요청하셨지만 저도 이거를 메모를 했었던 거라서, 국공립어린이집 공공급식 시범을 안양지역을 하셨는데 자료는 제가 꼼꼼히 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여기를 아예 접어놨었던 건데 왜 안양만 하는 거예요? 31개 시군 중에 왜 안양만 한 거예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국공립어린이집은 사실 양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준비된 학교 지역부터 먼저 하다 보니까…….
○ 김미리 위원 국공립유치원이 없어요, 어린이집이?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많이 있는데요.
○ 김미리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 신청하는 학교가 없어……. 아니, 유치원이 없어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아직은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어린이집이? 그래서 신청한 곳이…….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안ㆍ군ㆍ의ㆍ과 네 군데 중에서도 우선 안양만.
○ 김미리 위원 안양이라. 아, 그래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전국적으로…….
○ 김미리 위원 북부는 없었습니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 김미리 위원 북부에는 없었습니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아직 없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거예요, 신청한 어린이집이 없는 거예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신청이 없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신청이? 네 군데밖에 없으면, 아까 네 군데라고 그러셨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한 군데 지금 안양만.
○ 김미리 위원 아니, 국공립어린이집이.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아니, 국공립어린이집이 한 군데 안양지역만 우선 하는 거고요.
○ 김미리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많죠, 숫자가?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많죠, 국공립은.
○ 김미리 위원 그럼 북부 쪽에도 한 군데 섭외를 하셨어야죠. 신청률이 적으면, 아까도 다른 사업들 보니까 신청이 안 돼서 예산이 이월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사업이 축소가 된 모양새를 갖추기도 하고 했는데 이거 지금 앞으로 잘해 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 김미리 위원 그렇죠? 그러면 31개 시군 중에 안양 하나 할 게 아니라 안양은 남부를 대표한다고 그러면 북부에도 한 군데는 하셨어야 할 것 아닙니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그 부분도 앞으로 더 고민해서…….
○ 김미리 위원 다른 사업에서도…….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어차피 이 부분은 굉장히 확산시켜야 될 부분이고 굉장히 소량이라서 물류에 어려움이 제일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류가 우선 저희 센터가 있는 데 중에서 물류를 할 수 있는 데로 하다 보니까 한 군데가 신청이 됐던 거고요. 지금 안ㆍ군ㆍ의ㆍ과 중에서도 안양만 하기 때문에 나머지 군포, 의왕, 과천도 아직 못 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이건 저희들이 하고 싶은데 아직 어려움이 있어서…….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하고 싶으면 적어도 북부도 한 군데에서 균형 밸런스는 맞춰주셨어야죠. 그 부분을 안양이 하고 있는 걸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안양이라는 곳 하나만 해서 북부가 제외된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시범사업을 할 때 이 사업에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남부, 북부에 적어도 좀 골고루 균형 잡힌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알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자료는 제가 순세계잉여금 처리현황 자료 하나밖에 못 받았는데요. 지금 자료 2개는 언제 옵니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서둘러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본질의는 다 끝났고요. 보충질의시간인데 보충질의는 거수로 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님.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원장님.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 정윤경 위원 우리 농정위는 산하기관이든 대답하는 관등성명을 발표 안 하나 봐요? 다 그냥 바로 “네.” 하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입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도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쭉 행감을 지켜보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안 하고 있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반드시 지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직원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모 직원이 2023년 11월에 음주운전을 했는데 24년 6월 실태조사에서 적발됐어요. 24년 그래서 8월에 징계처분 되었거든요? 그런데 징계내용을 보면 경징계인 감봉 1개월이 나와서 의아한데 이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저희들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가 나와서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징계처분한 건입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면 농수산진흥원은 공공기관이니까 근로자 근로환경은 사업 기준에 준하더라도 사회적 책임은 공무원에 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를 보면 이번 농수산진흥원의 경우와 같이 면허가 취소될 정도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인 경우는 가장 낮은 징계가 징계수위가 강등이고요. 그리고 최대는 정직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 직원이 또 음주를 3회 이상 한 경우라면 해임까지도 할 수 있는 중차대한 행위거든요. 그런데 게다가 지금 해당 직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걸 자진해서 신고한 것도 아니고 숨기고 있다가 자체 실태조사에서 적발됐잖아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 정윤경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하고 경기도 공공기관의, 경기농수산진흥원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했을 때 감봉 1개월이 너무 가벼운 징계 아닌가요? 어떤 분들이 이런 징계를 내리셨나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우리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내렸고요. 저희 징계 양형기준에 따라서 최대ㆍ최소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양을 징계를 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농수산진흥원의 양형기준이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음주운전 취소를 당했는데 그것도 본인이 자진신고한 것도 아니고 조사해서 나온 건데 감봉 1개월이 이게 징계인가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저희들 징계기준도 다들 도 징계기준을 대부분 원용해서 저희들 징계기준을 하고 있는데…….
○ 정윤경 위원 아니,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공무원 징계기준하고 다르다고 지금. 그리고 사후대책 결과 보면 음주운전 교육, 메시지 발송, 운전경력증명서 2회 제출 등 사후대책 마련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음주운전 하는 직원하고 이거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규정 개정하고, 개정하실 생각 있으세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앞으로 그 부분은 도 규정하고 같이 좀 참고해서 규정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런 징계 음주운전 적발이나 이런 게 지금 처음 있는 건가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제가 와서는 처음 적발됐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이게 지금 사회적인 실태나 현상에 비춰 봤을 때 너무 약한 징계가 아닌가.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검토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하여간 잘 규정 개정하시게 되면, 되면이 아니라 규정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발언해 주시고요.
○ 김미리 위원 자료를 다 받아야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자료 올 때까지 정회 요청하면 역적이 되겠죠? 지금 자료 2개 빨리 제출해 주시고, 지금 순세계잉여금 관련한 자료까지 해서 3개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가 별도로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원장님, 왜 그 자료 요구가 순세계잉여금 처리현황은 왔는데 그거 왜 그러죠? 이유라도 알려주세요. 왜 똑같은 자료 충분히 가능할 텐데, 아까 자료 요구를 이해를 못하신 거예요, 3개 부분으로 나눠진 게, 뒤에 실무자가? 아예 안 왔으면 모르는데 이렇게 온 게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내용인데.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실무자가 밖에서 있다 보니까 자료를 미처 준비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별도 보고받으실 건가요? 그래도 내용은 전 위원님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추가질의 더 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다렸던 위원장 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만 몇 개 물어보고 할게요. 13페이지에, 이거는 지금 과장님 나와 계시죠? 배소영 과장님도 같이 나와 있는데 봐 주세요. 거기 경기도 RE100 태양광발전 업무계약 체결 그리고 G-푸드 RE100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그 G-푸드는 뭡니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학교급식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G-푸드를?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 위원장 방성환 경기도에…….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그린친환경푸드다 그래서 그린푸드로…….
○ 위원장 방성환 아, 이건 그린푸드의 약자인 거예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저희들이 그냥 용어를 그렇게 사용했었던 겁니다.
○ 위원장 방성환 저는 G-푸드를 경기도 음식을 경기푸드 그래서 G-푸드라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그런 뉘앙스까지 같이 담고 했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같이 담고 있는 거예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 위원장 방성환 네, 좋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간단하게. 원장님, 74페이지에 보면 작년 본 위원이 이거 시정 요구사항이었거든요? 근로계약서 작년에 전체 받아서.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 위원장 방성환 이게 시정을 했어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 시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그냥 삭제한 게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는 사용자의 해석에 의한다.” 독소조항 딱 이거 하나 했거든요, 나머지.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작년에 노동정책과에서, 이건 실무자들 뒤에 잘 들으세요. 노동정책과에서 이게 근로계약서 만들어서 보급했고 교육까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4조에 보수규정이 이 구성항목하고 계산방법까지 해 가지고 다 엑셀로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하게끔, 그래서 고지하게끔 돼 있는데 왜 그 부분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됐죠? 이 부분 왜 그런가요? 지금 이거 처리완료로 돼 있는데 이게 노동법이 다 바뀌고 그랬단 말이에요, 서면 명시해서. 지금 이렇게 타고 들어가고 타고 들어가고 그러면 연봉제에 의하여 그래서, 국장님 아시죠? 74페이지예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 위원장 방성환 거기 4조에 보면 가장 핵심적인 게 보수의 구성항목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전 산하기관에서 다시 컨설팅을 해 가지고 노동정책과에서 임금 계산하는 방식까지 해서 다 새롭게 개정을 하고 보급하고 교육까지 시켰거든요, 27개 산하기관에. 근데 진흥원은 왜 그 부분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까? 담당자 한번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관계직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에게 자료 전달)
직접 답해 보세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이건 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저희들은 그때 나왔던 이야기를 다 반영한 걸로 제가…….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반영한 거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얘기한 거고 이게 도 차원에서 전체 다가 그랬어요, 산하기관 전체 분석을 해봤더니. 그래서 농업정책과……. 아니, 노사정책과하고 다 이거를 맞춰서 컨설팅까지 했다고. 그럼 담당자들 여기 컨설팅한 거 기억이 전혀 없어요? 진흥원은 노동정책과하고 만들어진 근로계약서의 샘플하고 그 보수 마련한 거 교육받으신 분 없습니까, 담당자? 일체 없어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교육 관련해서는.
○ 위원장 방성환 그래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그 부분은 도하고 또 산하기관이 다른 차이가 있는 건지 내용까지 한번 파악을 해서…….
○ 위원장 방성환 그럼 산하기관에서 그렇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게 우리 농정위가 공무직하고 근로계약 기간제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체 다 검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교육받은 거 있고 위에서 내려온 거 있는데 지금 모른 척하시면 그때는 제가 용서 안 할 거예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 위원장 방성환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아까 왜 공공급식 본 위원이, 위원장이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자료가 왔거든요. 안양지역 공공급식 운영 조례 여기 지금 자료 온 거에 이 추진근거가 뭡니까? 우선. 여기 보면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개정에 따라” 우선 원장님, 공공급식이라는 말을 여기에 왜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쓰죠? 공공급식이 뭐예요, 여기서?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공공급식은…….
○ 위원장 방성환 모르신다고 하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담당자들이, 보세요.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다니까요. 소관부서 농수산생명과학국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시행 2024년 5월 16일. 아니, 공공급식에 대한 근거규정은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가 아니고 공공급식 지원 조례가 있어요, 원장님.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 위원장 방성환 공공급식이 학교급식이 있고 공공급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공공급식이 있고 그거에 대한 모법이에요. 그럼 여기 사업추진 경과 나오면 모법이 나와야지. 그렇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 위원장 방성환 맞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 위원장 방성환 그럼 시범사업 근거도 거기를 타고 해야지 본인들이 결정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야 시범사업도 예산이 통과됐을 때, 그렇죠, 원장님?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런 모법조차 여기에 현출 안 시키고 내용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TF 운영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계기가 된 거고 직접적인 근거는 조례에 의해서 근거가 된 거라고요. 그렇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앞으로도 이 공공급식은 점점 넓혀가, 아까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잖아요. 지금 제가 그걸 파악, 경기도에 공공,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소나 됩니까, 대략?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그 개수는 지금 제가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뒤에 실무에서도 아까 그런 내용이 있으면 대략 개수는 얘기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거는 파악하기 굉장히 쉬운 건데. 시범사업을 하는데 그래 전체 사업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이라도 얘기해 보세요, 대략. 그중에서 지금 1개 하고 2개를 못 채워서 여기만 하고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예를 들어 뭐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대략 몇 개소예요? 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실무자도 아마 통계를…….
○ 위원장 방성환 실무자가 누구시죠? 나와보세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공공급식부장 한상기 공공급식부장 한상기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부장님, 경기도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소나 됩니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공공급식부장 한상기 국공립어린이집은 한……. 저희가 전체 시설, 자료를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처음에 했을 때는 어린이집까지 다 해서…….
○ 위원장 방성환 부장님.
○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공공급식부장 한상기 한 2,500개 이상으로…….
○ 위원장 방성환 2,500개? 2,500개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공공급식부장 한상기 네.
○ 위원장 방성환 국공립어린이집이요? 그럼 2,500개소 중에 지금 여기 시범사업 하는데 개수가 부족해 가지고 한 군데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동서남북 권역별로 해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게 기본이 안 됐잖아. 기본 근거조례도 모르고 있고 그럼 사업은 어떻게 편성되는지 모르고 대상자도 총량이 얼마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타기팅으로 한 거예요? 어디 거기서 네 군데서 여기 합시다 해 가지고 한 군데 맞춘 거예요? 그렇게밖에 의심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공모를 했거나, 제가 만약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면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있다라는 걸 알면. 그렇죠? 2,500개소에서 500군데는 최소한 좋아하겠다.
(관계직원, 공공급식부장에게 자료 전달)
왜 데이터 잘못된 거 있습니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공공급식부장 한상기 위원장님, 일단 기본은 말씀을 좀 드리면 모법은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당연히 토의되는 조례법이 맞고요.
○ 위원장 방성환 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공공급식부장 한상기 저희 진흥원이 신규사업을 처음에 고민했을 때 작년 5월쯤에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 자체적으로 저희 진흥원이 하고 있는 먹거리사업과 관련해 신규사업이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가 근거가 됐던 건 아니고요. 그게 개정이 되면서 저희 신규사업 발굴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던 거고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한 9개의 신규사업 모델을 도출했었고 거기에 이제······.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거는 지금 여기 자료에 주신 거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기본 사업을 하려면 기본 큰 게 흔들렸잖아요. 기본 모법에 대한 부분이 올해 만들어졌으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공공급식이니까. 그럼 그 상대방이 누구냐에 대한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공공급식부장 한상기 네.
○ 위원장 방성환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소다, 그중에서 사업량이 얼마다, 예산이 얼마다, 시범사업이 올해면 이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분석하고 결과가 어떻게 해서 내년에 어떻게 해서, 올해 본예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넘어왔잖아요. 시범사업을 했으면 본예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거가 공공급식에 대한 거고 데이터가 나와줘야지, 그걸 기초로 해서 보내주셔야지. 그렇죠? 모든 게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잘못됐잖아요. 이번 시범사업 하고 안 할 건가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공공급식부장 한상기 아니요, 안양지역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계속 확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확대하려고 하고 있어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공공급식부장 한상기 네.
○ 위원장 방성환 그럼 내년에는 지금 사업량은 아직 신청받은 게 아니라 내년에 예산 확정하고 내년에 할 건가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공공급식부장 한상기 일단은 안양지역 3개월 정도 운영해 보는 거를 검토해 가지고요, 개선······.
○ 위원장 방성환 아니,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지금 2,500개소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보고 기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 사업에 담겼습니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내년도 사업은 일단 금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위탁사업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갈지를 도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하고 끝낼게요. 배소영 과장님, 이게 도 사업에 들어있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농식품유통과장 배소영 네?
○ 위원장 방성환 이게 도 사업에 지금 책정이 됐냐고요, 내년 거.
○ 농수산생명과학국농식품유통과장 배소영 농식품유통과장 배소영입니다. 위탁사업을 저희 농식품유통과에서 주는 것은 제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럼 어디죠? 담당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끝내게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친환경급식센터에.
○ 농수산생명과학국농식품유통과장 배소영 아마 친환경급식센터에서.
○ 위원장 방성환 친환경급식센터?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럼 거기다 알아보면 되겠네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 위원장 방성환 그리고 거기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이거는 시행하는 부분에 대한 건 확정되면 2,500군데도 나중에 내년에 시범으로 할 건지 정식으로 할 건지 그거에 대한 부분은 공지해 주세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제일 큰 문제가 물류 부분입니다. 워낙 소량을 적은 지역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문제가 커서 시범사업을 먼저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는 우리 학교급식 물류를 이용해서 저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물류 부분을 같이 좀 잘 고민해서 이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알겠습니다. 부장님, 여기 자료가 왔는데요. 경기도 국공립어린이집이 경기도에 1,537개랍니다. 2,500개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1,537개예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공공급식부장 한상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중에 한 군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상 저는 마치고요. 추가 보충,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판촉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03만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이에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입니다.
○ 박명원 위원 판촉사업 1,500씩 했죠? 이쪽에서 지난번에 지원사업.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도시하고 농촌형 구분해서 1,500까지 했습니다.
○ 박명원 위원 그런데 우리 산하기관인 농협계통이라는데 왜 거부하죠? 탐탁지 않고 금액도 적은 데다가 그렇게 까탈스럽게 들볶았어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 뭐······.
○ 박명원 위원 요청한 자료가 이렇게 허벌나게 돈에 비해서 많다고 그래서 회피해서 그거 나눠주느라고 진땀을 다 뺐어요. 가는 데마다 거부해서. 실례를 들게요. 비봉 예를 들어서 매송까지 해서 통폐합됐는데, 법인체가 하나로 좁혀져서, 서화성농협이랑. 괜찮은 데라 판촉을 해서 하니까 거부를 해요. 왜 그랬더냐 그랬더니 어마어마하게 까탈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들볶는 기구가, 기관이 아니잖아요.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또 화성시청이 존재하고 있는 남양읍 농협에다가 의뢰해 봤어요. “NO.”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자력으로 해도 돼요. 골치가 아파요, 지근지근.” 그래서 그거 두서너 개 쪼개주다가 그건 아주 그냥 짜증스럽게 소비를 했는데. 그리고 지금 따끈따끈한 자료가 왔는데 뭐 없다고 그래? 시범사업 창의력 가지고 개발한 거 없어요? 그냥 하던 대로 그냥 흉내나 내다 미루려고 그러나, 뭐 이렇게 자료가 왔어, 지금. 해당이 없다고, 2025 시범사업은 전무후무하다고, 해당 없다고. 뭐 이래? 그냥 흉내 내는 행정 하고 미루려나, 어떻게 이러나. 난 자료 또 이렇게 와본 건 처음이에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제가 자료를 못 봐서 어떤 시범사업을······.
○ 박명원 위원 창의력 가지고 시범사업 개발한 거 없어요? 그냥 하던 대로 흉내 내시는 거예요? 2025회계연도 얘기예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내년도 사업은 현재 지금 예산을 진행 중에 있어서.
○ 박명원 위원 진행 중인 건 알고 있는데 가예산이랄까, 어제 뭐야 지난 금요일 날 따끈따끈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도 김동연 지사, 난 계보가 김동연 계보요. 그래서 지금 대권병이 들었거나 말거나 잘해보자 그래서 농민 지금 농업자재 300억 올려달라고 지금 쪽지예산 해서 보냈거든요. 왔다고, 보셨죠? 위원장님. 우리 김성남 전임 위원장님도 봤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 이제 김동연 지사 집구석으로 찾아갈 판이니까. 뭘 좀 그래도 하는 척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흉내만 내다 마나? 뭐 달라지는 게 뭐 있어?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기존에 저희들 사업들이 예산들이 대부분 예산이 작년도보다 금년도 예산이 준 형편이 되다 보니까 기존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 박명원 위원 그건 알아요. 다 뭐야 R&D고 삭감되고 연구비고 다 삭감된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2025년 예산은 늘려 잡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김동연 씨. 대권병이 들었다고 야단치니까 내일모레 이재명이가 당장 구속 안 들어가더라도 형 받으면 잠룡으로 등용할 건데 할 때까지는 하고 가라고 그래서 지금 이 짓 하고 있는 건데 좀 하는 척이라도 하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말씀으로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무슨 뭐, 남 잘하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진짜 잘했는 줄 아십니까, 재명 말마따나? 잘못하시는 게 더 많아요. 쭉 나열해 드려요, 문서로 저도 기안해서? 잘하시자는 거예요, 공멸하지 말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 박명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종현 위원님 보충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염종현 위원 염종현입니다. 시간을 조금 잘못 보고 이렇게 늦게 와서 질의하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수산진흥원 원장님, 직원들 고생 많으시고요. 설립목적이 뭐죠, 농수산진흥원의?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우리 경기도 도민과 농어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플랫폼 기관으로서 저희 비전이, 미션이 저희의 설립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염종현 위원 경기도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도민과 농어민 상호 복리증진에 기여, 이게 미션입니다. 설립목적이랑은 조금 다를 테고요. 관련돼서 과연 우리 농수산진흥원이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그러한 사업을 잘 전개하는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요.
예산은 그렇습니다. 예산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행감과 예산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기존 한 6~7개월 정도의 사업성과를 통해서 익년도 예산을 지금 짜나가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대단히 완성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행감을 통해서나 또 예산심의를 통해서 상당 부분 계수는 좀 조정이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성과가 부족한 부분, 예산은 편성이 지금 기이 됐지만 성과가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와 잘 상의를 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저희가 보통 이제 통큰세일, 판촉 그다음에 할인행사 등등으로 해서 우리 농어민들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동시에 우리 도민들이 거기에 수혜를 보도록 노력을 하는데 이 전체 비용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위탁해서 하는 그런 비용이?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학교급식이 워낙······.
○ 염종현 위원 학교급식은 제외하고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그러면 학교급식을 제외해도 지금 학교급식을 제외하면 거의 위탁하고 출연금 사업이 반반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 염종현 위원 금액으로 어느 정도 되냐는 얘기예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저희들이 출연금 사업이 84억이기 때문에요. 나머지······.
○ 염종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이 판촉 등등을 통한 그것에 한정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 여쭤봤는데, 그러면 나중에 좀 한번 따져보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 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어민들의 수익 창출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그러한 농업을 위해서 도와드리는 것은 있는데 동시에 도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아니면 우리가 대형 할인마트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을 하는데 이게 좀 균형이 잡혀야 된다는 거죠. 과연 이거에 대한 혜택을 농어민 제공자는 빼고 수혜를 입는 도민들이 과연 이거를 좀 형평성 있게 각 31개 시군별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것이 혜택이 돌아가느냐에 대한 검토 데이터를 저희가 확인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확인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지금 좀?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끝나고 나서 평가 뭐 이렇게 ······.
○ 염종현 위원 31개 시군별로 어느 정도 이것이 판매가 됐고 수익이 골고루 이게 그 혜택이 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요. 답변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도시농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농업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농부포털이라는 포털이 있어요, 시스템이. 우리 유통과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경기도가 그런 것이 있나요, 포털사이트가? 예를 들어서 도시농업에 관련돼서 경기도민들께서 그 포털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도시농업의 정의부터 도시농업의 정책을 우리가 도의 직접사업이나 아니면 진흥원을 통한 위탁사업이나 공기관대행사업이나 등등에 있어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에 관련된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시스템이 저희가 존재하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지금 경기도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돼 있고요. 올해 도시농업인의 날을 처음 했기 때문에…….
○ 염종현 위원 유통과장님도 확인한 바로는 없죠?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당장 지금 우리 네이버를 통해서도 들어가 보면 경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포털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도시농업에 대해서 어떻게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서울시민들이 어떻게 참여를 하고 어떤 수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희가 1,410만 전국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경기도가 그런 시스템 체제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포털사이트 구축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논의를 해서 저희가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네, 제안을 드리고. 저희가 도시농업에 대해서 몇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최근에 옥상텃밭 사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질의를 제가 경청을 해 보니까 사업의 규모에 비해서 신청이 좀 적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셨어요. 사실인가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 염종현 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지금 임대텃밭들이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시설들이 옛날의 시설이라서 위에 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들…….
○ 염종현 위원 옥상텃밭이라는 것이 임대아파트라든지 특정 아파트의 옥상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나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임대아파트의 옥상만 해서 취약계층 이런 분들한테 우선 혜택을 줘서 하고 있는데 현재…….
○ 염종현 위원 사업내용의 정의에 사업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나요? 임대아파트에만 해당이 된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협업을 해서 올해 처음 한 사업이라서 앞으로 그 부분들은 더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염종현 위원 활성화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대상지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상텃밭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민간이 어려우면 예를 들어서 동 주민자치단체 센터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주민들이 접근해서 할 수 있는 곳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런데 임대아파트 옥상을 대상으로만 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고는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공모에 응한 시군이 너무 적다. 이것은 대단히 정책적 오류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년도에 사업을 할 때는 임대아파트 옥상에 대한 것만 대상을 제한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많고, 이러다 보니까 시군별로 편차도 좀 생기고 아마 그 수요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우리 어린이집에 관련된 시범사업 얘기도 하셨지만 무궁무진하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도시농업이 왜 중요하냐 하면 단순하게 어르신들이, 어른들이 도시농업을 통해서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시농업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은 힐링도 하고 그다음에 치유도 좀 하고 어떻게 보면 도시농업이 도시의 공기청정기 역할 같은 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 트랙으로는 우리가 도시농업 전문가도 양성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요새 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유아숲체험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많이 합니다. 그거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한 감수성을 우리가 전달해 주고 도시의 그런 퍽퍽한 그런 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감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꼬마들이 아이들이 흙을 좀 만들고 우리 먹거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도 체험해 주고 이것도 도시농업의 일환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도시농업이라고 해서 딱딱하게 규격화된 그런 것보다는 조금 정책을 사업을 많이 저희가 연구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발굴을 해서 도시농업의 정의를 새롭게 하고 그 사업도 세부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늘려나가는,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보시고 이러한 제안을 드립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도시농업이 올해 이제 임대주택 대상으로 하게 된 게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었고요. 전체 공모를 한 게 아니고 주택도시공사하고 협업을 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우선 예산 가용범위 내에서 그 부분이 도시공사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만 올해…….
○ 염종현 위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한정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좀 확보가 되면 더 많은 임대주택을 옥상주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왜냐하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공모에 응한 곳이 대단히 적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생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하나 첨언을 하면 도시농업이라고 해서 꼭 텃밭에 나가서 이렇게 경작을 하고 이것만이 도시농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상으로 해서 우리가 전통주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갖는다, 아니면 우리의 전통 장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요새 우리가 스마트팜으로 해서 실내에서도 여러 가지 식물을 좀 재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 우리가 사업영역을 아이디어를 많이 구축을 해서 영역을 한번 넓혀 나가자, 그것이 진흥원의 역할이 아니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창수 농수산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경기도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입니다. 농수산진흥원에서는 상세히 검토하셔서 농산물의 판매 촉진과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써 주시고 24년 남은 기간 동안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농수산진흥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김미리김성남김창식박명원방성환서광범염종현윤종영이동현이오수
정윤경최종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경영혁신본부장 안영은
농어촌지원본부장 박영주공공급식본부장 직무대리 강동훈
○ 기타참석자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식품유통과장 배소영
○ 기록공무원
박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