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킨텍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고은정입니다. 오늘은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킨텍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임하는 노동국 금철완 국장님,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최원용 청장님, 킨텍스 이재열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잘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킨텍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노동국 금철완 국장님,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최원용 청장님, 킨텍스 이재율 대표이사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노동국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금철완 국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금철완 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김동욱 노동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조상기 노동권익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원진희 노동안전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노동국 증인을 대표해서 금철완 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금철완 국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최원용 청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최원용 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예창섭 혁신성장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허성철 기획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이훈 개발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강일희 투자유치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증인을 대표해서 최원용 청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최원용 청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킨텍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재율 대표이사 등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재율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홍중희 감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김환근 경영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류재원 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킨텍스 증인을 대표해서 이재율 대표이사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이재율 대표이사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에 대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 포함되므로 답변은 짧게 해 주시고 마이크는 발언을 할 때만 켜주시고 발언이 끝나면 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은 3개 기관 일괄 보고 후 일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동국 금철완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금철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최원용 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시 공간이 협소하므로 인사하실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최원용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킨텍스 이재율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이재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계속하기에 앞서 경기도의회 의정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의정모니터링단 김문석 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가 있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때에는 대상 기관을 먼저 말씀하신 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먼저 킨텍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경기도 기업 전시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홍보 관련 계획 및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복합 건립 사업인데요. 이거는 혹시 있으면 주시는데 추진일정이 세부 일정하고요. 그다음에 사용계획에 대해서 고양시와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자청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경기경제청 추진 계획안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 추진일정하고 세부 계획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동국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24년 경기도 노동정책 시행계획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에 대학교 노동인권 강좌 개설 관련해서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참여 대학, 참여 인원, 예산까지 해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에 노동권익 서포터즈 실태조사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실태조사 다 끝난 건가요? 끝났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23페이지에 기업의 산재예방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세부 개요 및 추진 현황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좀 빨리 주십시오.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1조에 의하면 규칙이 있는데 규칙 자료 빨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하용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킨텍스에다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관용차량 과태료 현황 3년 치를 주시고요. 3년간 관용차 과태료 종류, 발생 날짜, 차종, 사유, 비용처리 현황, 과태료 기관 납부 시 예산 출처 및 지급 근거 그리고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 3년 치 주시고요. 1인에게 최대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동국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는 요청한 지가 벌써 한 15일, 20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아무런 대꾸도 없고 자료 하나 주신 거 없습니다. 23년 경기노동복지센터 시설공사 6억 7,000만 원 정도 한 게 있어요. 거기의 상세 입찰내역서, 업체, 입찰 시 첨부되는 서류 일체를 주시고 그리고 지방보조금 정산에 있어서 본 사업비 및 자부담으로 주류에 지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24년 노사 해외연수 여성ㆍ남성, 수의계약을 했으면 수의계약을 한 업체에 대한 상세 내역하고 입찰했으면 입찰에 참여한 업체 상세 내역을 주세요. 그냥 앞에 입찰서 한 장만 딱 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입찰 내용을 주세요. 그리고 노동 존중 일터 만들기 컨설팅 사업에 22년, 23년, 24년도 사업계획서, 수행업체, 수행인력이 노무사와 동일한 급여액을 받는 이유 그리고 컨설팅 내용 결과 보고서를 주십시오.

그리고 킨텍스에 24년도 고객 만족도 조사서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K-뷰티 엑스포를 얼마 전에 한 것 같은데 11월 7일에서 9일, 3일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의 사업계획서 상세 예산 포함 자료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킨텍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정규직ㆍ비정규직 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요구자료 318페이지에 있고요.

다음은 노동국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10% 이상 감액 자체사업 중 도ㆍ시군비 분담비 조정 사업, 시군 보조율 조정 50에서 70으로 된 내용 페이지 18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구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원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킨텍스 자료 요구할게요. 지금 지역사회 공헌사업에 관련돼서 자료를 주신 데 보니까 사업 내용하고 지역을 봤는데 지역이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전체 이렇게 해 놨어요. 이렇게 해 놓으면 31개 시군구에 어떻게 배분이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31개 시군구. 그리고 예를 들어서 했었을 때는 어떤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세부 내역 그리고 대상이 어느 정도 남녀 해서 대상, 예를 들어서 무슨 사회복지관 홍보 부스 공간 제공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남녀 참여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 그리고 세부 금액도 시군별로 다 주세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노동권익과, 지금 노동국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0페이지하고 51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18번에 보면 노동정책과에서는 도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 상세 내역서하고 2024년도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 그다음에 22번 보면 노동권익과,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상세 내역서하고 현재까지 지출된 집행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채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노동국에서 노사대학 CEO과정 1기에서 14기 수강생 CEO 회사 명단 및 참여인원 상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자청 아, 잠깐만요. 현덕지구 심의위원회 구성현황 상세자료 부탁드리고요. 경기도 산업단지 계획 상세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킨텍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앵커호텔 설계 시공사 선정과정 그다음 설계비 또 설계변경비, 감리비 상세자료 부탁드리고요. 건립사업 심의 및 선정, 입찰된 상황 상세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감정노동자 실태조사가 끝난 걸로 이렇게 요구자료에 보여지는데요. 설문내용 53개 문항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감정노동 실태조사가 끝났으면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좀 주시고요.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의 구성현황 그다음에 회의 개최를 했으면 개최현황을 같이 아울러 주시고요. 아까 감정노동자 중에서도 돌봄노동자 실태조사하고 경기도와 31개 시군 공무원 감정노동자 실태조사를 같이 하셨는데 그걸 구분해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 이재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가사노동자 지원 조례 관련해서요, 여기 기본계획이 나와 있는데 기본계획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 관련된 거는 자료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노동국에 하나만 더 요구자료 신청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체 영세기업 노동자 작업복 세탁 지원에 있어서 상세내용을 좀 주시고요. 향후 계획에 보면 산업단지 밀집지역 중심으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수요발굴ㆍ설치 확대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계획된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하면 그 자료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3개 기관 일괄로 하겠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5분, 추가질의 답변 시간 5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 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았습니다. 본격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경기고용노동청 신설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이 있었을 겁니다. 활동에 대한 부분도 같이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국에 질의하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경기고용노동청 신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앉아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인구가 1,410만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경기도에 일하는 사람, 노동자가 지금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해 보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통계청의 자료는 한 6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든 경기도에 외국인 이주민들도 약 80만 명 정도 되고 있어요. 경기도의 1,410만 명에 맞게끔 경기도의 행정은 노동국을 신설한 지가 꽤 됐고요. 또 외국인 이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이민사회국을 올해 만들었습니다. 조직개편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많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특히 우리 고용노동지청의 부분에 대한, 산업안전에 대한 아니, 다시 얘기하면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부분의 수요가 그만큼 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 김선영 위원 그런데 경기지방노동청이 지금 없습니다. 경기도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어떤 고용노동행정을 지원받고 있죠?

○ 김선영 위원 그렇습니다. 중부지방노동청이 경기도, 강원도 그다음에 인천시 3개 광역단체를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전국에 광역청이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청이 48개, 그중에 경기도가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청이 15개의 지방관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부고용노동청 노동행정 수요의 한 70%를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고용노동청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김선영 위원 어떻든 근로감독권한이 경기도에 없죠?

○ 김선영 위원 그러면 그게 고용청이 갖고 있죠, 지청이나?

○ 김선영 위원 그러면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근로감독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인구 1,410만 명, 임금노동자가 600만 명, 외국인 이주민이 80만 명에 달하는 경기도에 결론적으로 양질의 고용노동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 김선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11대 의회에 들어오면서 계속 고용노동청 신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지만 자료로 주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직접 묻겠습니다. 고용노동청 신설을 위해서 경기도의 역할은 어떤 게 있었나요? 24년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 김선영 위원 경기도의 역할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기도가 미온적인 태도,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 60명의 국회의원들이 계세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움직일 수 있는 인원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에 고용노동청이 없다라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경기도의 역할이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경기도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우리 노동국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했습니다만 화성에서 있었던 그런 아리셀 화재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화성에서 일어났지만 또 모기업이 제가 지역구로 있는 경기도 광주에 있습니다. 거기서도 또 집회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더군다나 현 정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그다음에 경기도가 3개의 특례시가 있고 특례시 버금가는 또 용인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4차산업으로 전환하면서 산업의 다각화로 결론적으로 경기도의 노동행정 수요가 더욱더 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용노동청 신설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김선영 위원 다음은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이 한 3년씩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든 작년에 예산을 통해서 노사민정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 수용이 되고 사무국이 꾸려지고 이러면서 좀 많이 활성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병선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걸 보면 업종별 협력분과 그다음에 탄소중립, 고용ㆍ노사, 지역협력, 실무협의회 등 다양한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운영실적이 상당히 좋고 또 활성화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노사민정 활성화에서 사업에 대한 부분이 좀 미흡하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 노사민정협의회가 경기도 사회적 합의기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변하는 노동환경,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대화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노사민정 활성화가 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31개 시군하고의 노동현안에 대한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31개 시군에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실무협의회를 하면서 지역하고 협의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 쪽에서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통합적인 대화의 장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노사민정위원들이나 또 노사민정이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특화된 이런 사업들이나 교육 이런 부분들이 좀 함께, 사회적 기구인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현재에 있는 노사민정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회의기구로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집행기구로서의 역할도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선영 위원 제가 맨날 노사민정협의회가 무늬만 노사민정협의회다라는 얘기를 지난 3년 동안 했는데 그래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또 노력해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31개 시군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고 함께 고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5분발언도 하고 또 인터뷰도 하고 또 이거를 통해서 감정노동자 조례도 만들고 했습니다.

(타임 벨 울림)

계속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노동국장님.

○ 정하용 위원 지금 우리 노사 해외연수 사업을 하시죠?

○ 정하용 위원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보시면 22년도에 유니플러스라는 회사하고 유앤아이투어라는 회사하고 한여행사라는 데가 3곳이 입찰을 봤어요. 입찰을 봤는데 문제는, 다음 장 좀 봐주세요. 문제는 유니플러스하고 유앤아이투어가 주소가 똑같아요. 게다가 호수까지 똑같아요. 이 정도면 같은 업체 아닐까요? 다음 장 봐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은 유니플러스에서 제출한 일반현황 및 주요현황에 대표자가 오의순이라는 분이 올라가 있거든요, 여기 작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보시면 유앤아이투어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감사가 오의순이라는 분이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리고 내가 더 물어볼게요. 22년도에는 유니플러스에서 여성 노동자 해외연수는 수의계약을 했고 23년도도 유니플러스라는 회사에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제일 첫 장으로 좀 봐주세요. 그래서 22년도에는 낙찰자가 유앤투어고 23년도에는 유니플러스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뭐랄까요, 이게 짜고치는 고스톱이랄까요?

그리고 여기 663페이지에 보시면 입찰서류가 다 들어와야지만이 어떤 입찰조건이나 자격에 맞춰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2년도의 유앤아이투어 같은 경우는 제일 하단에 지방세 완납증명이나 그런 부분들이 두 가지 서류가 빠졌고 또 23년도에 유니플러스에서는 지방세 및 국세ㆍ4대보험 완납증명서가 빠졌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회사가 낙찰이 됐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또 하나가 우리 664페이지에 보면 인원들이 골고루, 우리의 노동자분들이 어떤 뭐랄까, 혜택을 고루 받아야 되는데 지금 22년에서 23년까지 해 보면 15명이 중복된 인원이 갔고 이게 계속 인원이 중복돼서 갔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중복이 돼서 갔다면 내가 가야 되는데 다른 분이 대신 가는 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형평성에 안 맞는 거잖아요. 하여튼 24년도 것도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그거는 차후에 또 질문하겠고요.

그리고 다음 것 좀 띄워주세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했는데 도비예산인데 자체예산과 본사업비에서 주류를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가 자료 요청을 한 상황인데 지금 저기에 보시면 23년 10월 5일 날 지출내역서에 식비라고 돼 있는데 옆에는 주류가 포함이 돼 있어요, 영수증에는. 그리고 그다음 장 봐주세요. 그리고 23년 11월 20일 날 지출내역서에 식비 돼 있는데 거기에도 주류가 또 올라와 있어요. 그다음이요. 그리고 23년 12월 28일 지출내역서인데 힐링캠프라고 해서 지출이 됐는데 여기에는 또 전통주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국장님.

○ 정하용 위원 모르겠어요. 자체예산 가지고는 모르겠는데 우리 도비예산을 가지고 저렇게 지출할 수 있어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이런 부분도 제대로 못 하는데 무슨 4.5일제 한다고 뭐 그렇게 또 그런 것도 하시려고 그러세요? 아니, 보세요. 이거는 제가 노동단체의 어떤 해외연수나 노동단체들의 프로그램 이런 걸 하는 거 그런 걸 반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런 결산서들이 올라왔을 때 어떤 수정하고 시정조치를 할 수 있게끔은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는 언제쯤 제출을 하실 수 있나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좀 있으면 며칠 있다가 종합감사니까 종합감사 하루 전까지 시정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가를 자료를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제가 4.5일제에 대해서 잠깐만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 정하용 위원 경기일보에서 10월 29일 날 이 사설 쓴 걸 한번 보셨나요?

○ 정하용 위원 이걸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 정하용 위원 여기에 내용을 보면 어떤 사업평가위원회 기준을 넘겼다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내셨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어떤 업무에 대한 효율성, 노사 공감, 대기업, 기업 간의 환경 고려 이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를 안 한 상태에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의, 아니면 어떤 그런 게 지금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설에도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던 게 어떤 사회적인 타협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어떤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이 지사가 지시했다는 어떤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까지 계속 추진하려고 생각한다는 거는 그거는 우리 일반 도민들이나 아니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어떤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지금 그 뭐죠? 저기는 넘겼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그거. 지금 저기…….

○ 정하용 위원 네, 용역은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 용역을 하고 있는 건가요?

○ 정하용 위원 하여튼 용역이 지금 내년 2월인가 3월 달까지죠?

○ 정하용 위원 일단 용역이 끝날 때까지는, 혹시 내년도 사업 올렸나요?

○ 정하용 위원 네.

○ 정하용 위원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는 이게 끝난 이후에 예산을 올리라고 그때 부기까지 달아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을 올렸다는 얘기인가요?

○ 정하용 위원 그때 제 기억으로는 용역보고가 다 끝나고 결론이 나오고 그다음에 추경으로 하자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거 저희 위원회의 말을 무시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올렸다고 한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치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펴신다고 그러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을 그거를 무조건 밀어붙이기로 해서 예산을 올린다, 그러면 저희를 우습게 보는 거죠.

○ 정하용 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 정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파주 출신 이용욱 위원입니다. 노동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올해 그, 이제 내년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처음 시행하시는 거죠?

○ 이용욱 위원 그래서 이제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조성이 되면서 한 5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지원을 받게 돼서 노동자들한테는 큰, 그래도 적지 않은 혜택이 돌아갈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그 운영하는 기업한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소기업도 장기적으로는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돼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광역시군을 보면 이미 한 5곳 정도가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꾸로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동국 예산이 경기도 전체 예산에서 보면 상당히 작습니다. 한 0.037%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이렇게 국비를 확보해서 노동자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가 한 세 가지 정도 방식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기금에 직접 출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법인을 설립한다거나 대기업이 또 공동기금에 출연하는 방식도 있는데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향후에 도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지금 충남 같은 경우에는 1호에서 7호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남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하고 협력사, 중소기업들이 같이 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저희가 선택한 방식 말고도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으로의 확대는 고민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가 시군 상공회의소 또 경제인단체들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분들한테, 어쨌든 기업도 자부담이 있는 부분이라 그 기업을 설득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하겠다 정도가 아니라 좀 우리 국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 이용욱 위원 네. 이런 지원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자리 안정성도 늘어날 것 같고 특히 기술축적이 필요한 소ㆍ부ㆍ장 기업이나 이런 데들이 장기재직을 유도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런 기업들한테 그 기업을 중심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 외국인노동자 노동안전과 관련해서 질의도 드렸었고 그 뒤에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도 제정해서 관련 사업에 관심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인노동자 안전은 좀 소외가 되는 그런 면이 있다. 차별적인 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외국인노동자 소관이 또 이민사회국으로 이관이 돼서 외국인노동자 안전과 관련해서 이민사회국과 긴밀한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노동 전반에 대한, 노동안전 전반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노동국에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화성 아리셀 공장 참사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 기존에 건설업 일용직 기초안전교육 4시간이 의무교육이죠?

○ 이용욱 위원 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어로 진행이 되고 그냥 4시간 참석하면 이수증이 발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노동자도 같은 방식으로 교육에 참여를 하죠?

○ 이용욱 위원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어로 진행되는 교육에 그냥 4시간 앉아 있다가 나오면 이수증 받고 그대로 노동현장에 투입이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아리셀 화재공장 같은 이런 참사가 다시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건설업 일용직 기초안전교육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개선하실 계획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이게 단순히 책자로 지원하는 거하고 또 그분들의 언어로 교육을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서, 이름이 좀 바뀌기도 할 텐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통역서비스가 사실은 상당히 지금 예산이 삭감되고 위축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부에서부터 이제 그 예산을 줄여서 직접 그분들의 언어를 통한 이해할 만한 교육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민사회국하고 협력을 하실 때 이런 부분도 좀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이민사회국하고 해서 같이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하는데 언제쯤 관련 계획이 나올 수 있을까요?

○ 이용욱 위원 그러면 그게 한 언제쯤 마련이 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계획이 수립이 되면 내년 연초에 또 업무보고가 있을 텐데 그때 일단 수립이 되면 자료를 주시고 그 뒤에 업무보고 할 때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 아파트 경비ㆍ청소 노동자 휴게실 설치가 의무화됐는데 의무화 이후에 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죠?

○ 이용욱 위원 시간이 좀 부족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의무 이행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예산에 대한 수요보다는 예산에 대한 공급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예산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또 참여 독려를 위한 노력도 더 필요하다. 그리고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선해서 수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 이용욱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안녕하세요? 부천 출신 이재영 위원입니다. 먼저 노동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우리 현재 경기도의 가사노동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이재영 위원 그럼 포함해서 얘기를 해 주시죠.

○ 이재영 위원 요양보호사 포함해서요?

○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가사돌봄, 아이돌봄 종사자에 국한해서 전국적으로 한 2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이재영 위원 조금 더 늘었네요.

○ 이재영 위원 현재 경기도가 따로 통계가 잡히는 거죠? 이게 31만이 경기도 현황인 거죠?

○ 이재영 위원 그러면 40만 정도?

○ 이재영 위원 다 추정치일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어쨌든 노동국 소관인 거잖아요. 이 가사노동자와 관련돼서 지원할 수 있는 일은 노동국에서 하는 거잖아요.

○ 이재영 위원 이 가사노동자분들 대부분이 여성이겠죠? 이것도 정확한 추정,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 이재영 위원 거의 100%에 달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여성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제가 갖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이중에서도 대략 한 60대 여성분들이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50대가 한 34% 그다음에 70대가 한 9~10% 미만으로 돼 있는 것 같고 고졸 여성분들이 한 53%, 중졸 이하가 한 33%에 달하는 것 같아요. 중고령 취약여성들의 아주 중요한 일자리 역할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조례가 22년도 7월에 제정이 됐어요,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요. 그럼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경기도가 이분들에게 지원해야 하는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이재영 위원 그러면 그때 그 회의를 했을 때 나왔던 필요한 목록들, 회의록을 제출을 좀 해 주세요.

○ 이재영 위원 그것 좀 보고, 지금 사실은 이 가사노동자 관련돼서는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은 페이지로 보면 취약노동자에 들어갈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게 사실 최근에는 외국인 가사노동자와 관련해서 이슈가 됐잖아요, 시급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 이재영 위원 네, 서울시가 됐지만 이게 메인 언론에서 나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사업이라서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 가사노동자 관련해서는 사업을 여성가족국이나 노동복지국에서 할 거로 알고 있어요. 맞죠?

○ 이재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규칙이 있나요? 아까 제가 규칙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 이재영 위원 그렇죠?

○ 이재영 위원 제가 그래서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자료 요구를 한 이유가 그건데 규칙이 없으면 기본계획은 있나요?

○ 이재영 위원 일단 이 사업 말고, 이게 의원 발의인가요, 아니면 집행부 발의인가요?

○ 이재영 위원 그렇죠?

○ 이재영 위원 일단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는 사실 집행부에서 굉장히, 임기가 지나서 안 계시면 굉장히 일단은 이 조례에 대해서 구속력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조례가 남발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자 지원에 관한 내용들은 현존하는 지금 현재 이런 중고령의 취약여성들의 아주 중요한 일자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돌봄노동자로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우리 국장님이 좀 당황하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 얘기는 그만큼 노동국에서 섬세하지 못하다. 지금 노동국은 물론 노동국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거시적인 정책이 대부분이겠죠. 그리고 또한 경기도 노동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많지 않을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미시적으로 아주 그냥 지역적으로 이런 부분들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너무 거시적인 정책에 일몰돼서 함몰돼서 너무 이런 것들을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현재 이 조례도 사실은 중앙에서 이 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 같거든요. 이때는 노동국장님 아니셨죠?

○ 이재영 위원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이 조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 기본계획 빨리 수립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이재영 위원 실태조사는 됐나요?

○ 이재영 위원 일단 조례에 근거한 가사노동자 지원 정책 및 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도 파악을 하시고 실태조사도 하시고 기본계획을 그거에 근거해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현재 이 조례에 의하면 “경기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 심의ㆍ자문한다.”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있죠? 이 자문위원회는 있는 거죠, 지금 현재?

○ 이재영 위원 위원회는 이것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런 규칙들을 시행규칙부터 빨리 만드셔서 실태조사도 하시고 기본계획도 수립하시고. 제가 이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사실은 정책 관련된 제안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경기 워라밸 가사 지원 서비스, 여성가족국에 지원하는 정책 제안을 한번 했었어요. 사실은 이 정책은 수요자 중심이죠. 수요자 중심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가사노동자들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겠더라고요, 저는 노동위 소관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조례는 있는데 규칙도 안 만들어 놓고, 2년이 지난 지금도 규칙도 안 만들고 실태조사도 안 되고 기본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노동국에서 굉장한 책임 방기를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답변 좀 해 보십시오.

○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동노동자 쉼터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거점이 10개소고 간이가 12개소예요.

○ 이재영 위원 네, 22개죠. 그리고 이번에 간이를 더 추가하시나요?

○ 이재영 위원 그러면 22개에서 4개소 더 추가되면…….

○ 이재영 위원 26개 정도요. 이게 사실은 설치비는 5 대 5, 운영비는 7 대 3, 3 대 7.

○ 이재영 위원 3 대 7, 그렇죠? 그런데 제가 사실은 재작년에 이걸 운영비도 5 대 5로 요청을 드렸었고 그래서 아마 그다음 해까지는 5 대 5로 갔다가 스리슬쩍 다시 3대 7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 이재영 위원 이건 노동국장님의 소관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국장님의 그런 확고한 의지가 있을 때는 이런 사업 설계도 노동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선례가 있기 때문에요. 3 대 7로 가려던 것을 다시 5 대 5로 묶어놨던 거잖아요. 그렇죠?

○ 이재영 위원 사실은 우리가 이동노동자 쉼터라고 하지만…….

(타임 벨 울림)

추가질의를 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6년간 표류하던 평택 현덕지구 개발이 지금 공영개발로 결정이 됐잖아요.

○ 이병숙 위원 여기가 민간 사업자들이 계속 협약 위반되면서 잇따라서 사업이 무산됐는데 2014년에 됐던 대한민국중국성개발 여기는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으로 안 됐고 그다음에 대구은행 여기는 2020년 12월이었는데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절차 개시 의무를 이행 안 해서 지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이때 잘 검증이 안 된 그런 게 있지 않나. 왜 이렇게 잇따라서 실패를 했었던 건가요?

○ 이병숙 위원 이번에는 경기를 안 타는 산업단지나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1조 7,000억 원의 투자비용이 필요해요, 그렇죠?

○ 이병숙 위원 그래서 GH가 80% 정도 지분을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평택도시공사가 20% 지분을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GH의 사업비가 1조 3,600억 원이고 그리고 도시공사가 3,400억 원 정도 투자를 해야 하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2023년도에 GH 부채비율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현재 부채만 해도 13조 2,866억 원이나 되는데 2027년부터 지금 당장 토지보상에 들어가면서 돈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잘 검증을 하신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병숙 위원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나요?

○ 이병숙 위원 이게 3기 신도시 사업에서 그 투자금을 회수했을 때 가능한 문제잖아요. 그것 역시 주택 경기가 또 안 좋아지면서 회수를 못 할 가능성은 전혀 파악이 안 됐나요?

○ 이병숙 위원 평택시민들 너무 많이 기대하고 있고 지금이라도 개발될 수 있어서 다행이다 해서 환영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잘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이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킨텍스 대표님 질의하겠습니다. 앉아서 말씀하시죠. 자리에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비정규직 비율이 23%로 전년도 7% 대비 크게 늘었는데 계약기간이 연말까지이기 때문인가요?

○ 이기환 위원 즉 23년도 7%는 12월 말을 기준으로 계약 만료 상황이고 24년은 9월 30일 기준으로 근무 중이기 때문에 유독 24년에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거라는 뜻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 이기환 위원 연말에 계약이 끝나는 특별한 이유가 1~3월이 박람회 개최가 적은 비수기여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 이기환 위원 24년도 비정규직 30명 중 27명이 청년인데 그중 일부라도 채용 인센티브 등 정규직 전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다면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 이기환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3년 행감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전시에 임시직이 많이 치중되어 있는데 안정된 직업으로 연속성을 가진 전문가를 키우는 방법 고려해야 한다고 건의한 거 아시죠?

○ 이기환 위원 해당 건의사항에 킨텍스는 처리 결과가 “완료”라고 제출하였습니다. “각 사업부서에 근로하는 임시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매뉴얼에 기반한 실천적인 업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 전시ㆍ컨벤션 전문가 양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음.”이라고 답변했는데 완료 처리하기에 충분한 조치인지에 대해서 앞에 얘기한 거하고 같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그런데 그 처리 내용이 완료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 이기환 위원 아무튼 완료라는 표현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더 검토를 하셔서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완료인지 검토 중인지 좀 표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퇴직금도 없고 경력 인정받을 수도 없는 9개월 이하 단기 임시직인데 체계적인 매뉴얼에 기반한 실전적인 업무 체험의 기회만 제공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기환 위원 본 위원이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 킨텍스에 와서 성실히 일한 것만으로도 전시기획 분야에 충분한 열의를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마다 새롭게 들어온 청년들이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1년 미만의 짧은 기간을 일하고 떠나야 한다면 킨텍스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동의하십니까?

○ 이기환 위원 킨텍스는 적극적인 홍보와 자체사업 개발로 전시장 가동률을 높여서 비수기를 없애고, 아까 대표님께서 충분히 가동률이 55%인데도 흑자가 63억인가 순이익이 났다고 말씀하셨죠?

○ 이기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동률만 높이면 충분한 순이익 발생이 더 높을 것 같고요. 근무성적이 좋은 임시직 중 적은 인원이라도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만들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기환 위원 다음은 우리 노동국에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 이기환 위원 노동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 대비 10% 이상 감액된 사업 목록 중 경기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을 비롯한 3개의 사업이 감액 사유로 시군 보조율 조정 50%에서 70%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요구자료 공통자료 보면 18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시군 보조율 조정 50에서 70이라는 것은 시군비 부담이 50%였는데 24년부터는 70%로 시군비가 늘어난다는 뜻이죠?

○ 이기환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동노동자 쉼터 등 시군 매칭비가 점차 올라가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니 매칭비를 유지해 달라고 여러 차례 당부한 거 기억하십니까?

○ 이기환 위원 노동국은 이에 대해 처리 결과 완료로 명시하고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도비 보조율 3 대 7을 적용하였으며 현재 시군 비율 조정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어떤 점에서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이 완료됐다는 뜻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 이기환 위원 처음에 경기도에서 보면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는 7 대 3, 도가 7이고 지자체가 3으로 하다가 해가 조금씩 지날수록 5 대 5 갔다가 최종적으로는 3 대 7로 바뀌는데 정말 국장님께서는 31개 지자체가 어느 정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 3 대 7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자구력이 있다고 보신 겁니까?

○ 이기환 위원 국장님, 물론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 기준보조율이 30%로 정해져 있다고는 하나 이는 시행규칙 2조1항의 후단에 “다만,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를 임의로 해석해서 제외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우리 국장님의 답변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께서 해당 조례에 대해서 일부 개정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이 전부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수 확보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 문제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경기도의 입장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기도가 부담이면 시군은 얼마나 어려울지 먼저 생각하여 도의 부담을 시군에 떠넘기는 그런 행정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 이기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요. 추가까지 다 쓰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네.

○ 이기환 위원 우리 노동국에서 지금 보면 노동자들을 위해서 작업복 세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기환 위원 이제 지금 확대해가는 추세죠?

○ 이기환 위원 지금 현재 활성화된 게 안산, 시흥…….

○ 이기환 위원 파주입니까? 그러면 인터넷에 보면 광주라든지 이런 곳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복지 차원에서 어찌 보면 정치권에서 아시겠지만 청년들의 천원밥상도 얘기가 많이 나와서 사실 시행하기도 했지만 어찌 보면 이렇게 지금 작업복을 세탁해 주는 그런 작업장이라면 근로자들이 아침 먹기가 사실 쉬울 것 같지는 않은데.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근로자들의 복지라고 생각한다면 작업복을 세탁하는 그런 직장에 대해서 아침을 주는 것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이기환 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하긴 했는데 향후 계획이 작업복 세탁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 이기환 위원 노동국에서, 사실 노동자들의 유해물질이 묻은 작업복은 어찌 보면 그런 작업복을 직접, 영세하다 보니까 입고 퇴근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는 직장에서 갈아입는 분들도 있고 하겠지만 어찌 보면 노동자들의 상당한 유해물질이 묻은 작업복 세탁은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사실 기름때가 묻고 여러 가지 그런 작업을 하는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하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바닥에서, 땅바닥에 앉아서 어찌 보면 늘 유해물질이 묻는 그런 작업복을 입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근로자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노동국이 하는 사업이 이건 참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더욱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복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기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노동국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0페이지하고 51페이지를 질의할게요.

○ 김재균 위원 50페이지에 보면 노동정책과에서 도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 해서 7억 7,000을 지금 잡아놨죠?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이거 24년도 집행금액은 지금 얼마인지 보고를 안 받아서 모르시겠죠?

○ 김재균 위원 이게 57.9%라면 12월까지 어느 정도 소진이 될 것 같아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경기관광공사에다가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도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이 경기관광공사에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생각했을 때. 어떤 이유에서 경기관광공사를 선택하셨죠?

○ 김재균 위원 이거 상세내역서하고 2024년도 집행내역을 달라고 아까 그랬거든요. 그리고 22번에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해 가지고 이것도 상세내역서하고 24년도 집행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었는데.

○ 김재균 위원 그리고 19번, 20번 그다음에 22번, 23번, 24번 지금 노동국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하고 MOU를 맺어서 이렇게 이쪽으로 전부 다 주는 건가요? 2024년도에 경기도일자리재단으로 노동국에서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준 게 지금 9억 2,000 정도 돼요. 전부 다 지금 거기 빼놓고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노동상담소 지원이나 노동센터 지원 같은 데만 노동계로 또 갔어요. 그러면 이 경기도일자리재단에다가 교육 같은 거나, 지금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상황, 재정상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아시죠?

○ 김재균 위원 그러면 하나의 어떻게 보면 경기도일자리재단에다가 산소마스크를 끼워주는 격이라고 본 위원은 지금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경기도일자리재단에다가 줘서 효율성이 굉장히 좋다고 그러면 당연히 줘야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그냥 몰아서 주는 용역계약밖에 안 된다고 지금 봐지거든요. 이런 이유가 있나요?

○ 김재균 위원 일자리재단을 폄하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일자리재단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출자금을 다 소진하고 있어서 굉장히 불안한 저기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쪽에서, 어떻게 보면 거기서는 9억 2,000 정도 된다고 그러면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일자리재단에 줘야 될 거는 당연히 줘야겠죠. 그런데 그 선정을 할 때 좀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재균 위원 보충자료 200페이지에 보면요, 지금 노동안전과 경기도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예방 해 가지고 2억 1,000을 세워놨는데 39%밖에 지금 사용을 못 했어요. 그 위의 것도 하나가 또 39%짜리가 있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예산집행 기간이 거의 지금 끝나가는 시점인데.

○ 김재균 위원 아니, 그래요, 용역 준 거는 가능하다고 그러지만 1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용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9번이나 12번 같은 거는 용역이니까 이해를 해요. 근데 1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용역이 아니고 중대산업재해 예방교육이란 말이에요, 이건.

○ 김재균 위원 직접사업을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직접사업 하는 경우가 굉장히 집행부에서 쉽지가 않은데 직접사업을 해 놓고 나서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결국은 경제실에 있는 모든 국이나 거기는 전부 다 수탁을 준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직접사업을 했으면 좀 더 관찰하고 진행이 되는 부분을 좀 더 보고하면서 집행률을 높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508페이지 도비 사용잔액ㆍ이자반납 시군별 현황을 쭉 지금 보고 있는데 유독 좀 떨어지는, 31개 시군에서 돈을 가져갔는데 좀 집행률이 떨어지는 데가 눈에 띄게 하나가 보이는 데가 있어요. K시라고 지금 봐지는데 K시 같은 경우는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서도 돈을 갖다가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집행률이 낮고 그다음에 경기 이동노동자쉼터에서도 집행률이 다른 데보다는 떨어져요. 그리고 또 여기 이천시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지명을 댈게요. 이천시 같은 경우는 왜 900만 원을 갖고 가서 지금 하나도 못 했죠? 경기 이동노동자쉼터 운영 지원사업을 노동권익과에서 한 건데 이천시 같은 경우는 0%로 해 가지고 그냥 저기했어요.

○ 김재균 위원 언제 했습니까?

○ 김재균 위원 언제 했어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지금 누가 준 거예요?

○ 김재균 위원 이거 그러면 예산을 언제 각 시군으로 하달을 했습니까?

○ 김재균 위원 연초에 했으면 그동안 이동노동자쉼터 같은 경우는 빨리 생길수록, 특히 여름 같을 때나 겨울 같을 때 필요한 거 아니에요? 특히 이천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잖아요.

(노동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재균 위원 그리고 모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집행률이 계속 떨어지는데 얘기하기가 그래서 그러는데 집행률이 떨어지는 데가 유독 그 시로만 가면 집행률이 떨어져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뭔가 페널티를 주든지 해서 집행률을 높이든지 아니면 그 시가 어떻게 보면 더 정확히 써서 잔액을 많이 남겨서 반납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고양 출신 이상원입니다. 노동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저희 안전기회소득이라고 있었잖아요?

○ 이상원 위원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이상원 위원 지금 드롭이 된 거예요?

○ 이상원 위원 아예 다시 시작할 생각은 없으시죠?

○ 이상원 위원 아니, 자꾸 이런 현금으로 뭔가 지급하는 사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경기도에서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우려가 됐는데 근데 또 안전기회소득 같은 경우에는 벌점 안 받고 운전을 잘, 그냥 교통법규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거를 잘 지키면 또 기회소득을 준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여쭤봤고 만약에 앞으로라도 이런 사업들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런 사업 시작되면 택시기사님들도, 버스기사님들도 교통법규 잘 지키면 저희가 다 또 기회소득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 이상원 위원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분들 산재보험 있잖아요. 산재보험이 원래 저희가 90%까지 지원하다가 80%까지 또 낮췄죠. 이유가 뭡니까?

○ 이상원 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져서?

○ 이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4.5일제가 또 안 나올 수 없는데 4.5일제 이번에 2025년도 예산에 올라왔나요?

○ 이상원 위원 올리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그때 추경에서 저희 부대의견 드렸었잖아요. 이거 지금 완료됐나요?

○ 이상원 위원 근데 여기 지금 부대의견 보니까 “용역 발주 전 공청회 실시, 과업지시서 상임위와 협의, 착수보고ㆍ중간보고ㆍ최종보고회 상임위 사전보고, 용역 완료 전 예산수립 불가”라는 부대의견을 드렸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예산이 설 수 있었죠?

○ 이상원 위원 그걸 떠나서 이게 용역 완료 전에는 예산수립 불가라고 부대의견이 나와 있어요.

○ 이상원 위원 그리고 또 사업이 시작되면 이 4.5일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요한 사업일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도. 근데 사업 시행주체 보니까 또 경기도일자리재단이에요. 왜, 자체적으로 진행할 인력이 안 됩니까?

○ 이상원 위원 일자리재단 어저께 행감 할 때 위탁사업 그만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재단도 지금 업무가 과중된 것 같고 또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 일자리재단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한 사업인 만큼, 이번에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 중에 4.5일제가 2등 한 거 아니에요? 도민들이 뽑은 핵심.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의 핵심사업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위탁해서 하고 그 위탁을, 수탁을 받는 일자리재단도 지금 인력이 부족한 것 같고 또 업무가 너무 과중돼서 그런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탁사업은 그만 받고 싶다, 경기도에서 그만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희한테 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히 우려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때 저희가 또 다루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지금 졸리시죠? 식사하시고 우리도 졸린데 우리 또 행감 받으시는 분들은 또 얼마나 졸릴까. 수원 출신 남경순이고요. 먼저 자유구역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거기 앉아서 답변하세요. 청장님한테 감사한 거는 경제자유구역청이 16년 동안 현덕지구 때문에 너무 많은 10몇 년 동안의, 16년 때 그때부터 이렇게 한 것을 이렇게 해결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내가 보면 위원님들이 계속 현덕지구에 대해서 아니면 포승지구에서, 포승지구는 처음부터 공기관이 다 해서 됐지만 이번에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혹시 이거 다음에 또 이제 도시공사하고 평택공사하고 80 대 20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여기 보면 KGM, 현덕지구 이전이 어려운 것 뭐 이런 게 있어요.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23년도에 KGM, 현덕지구 내에 신공장 이전은 어려울 것으로 회신 통보받았다라고 된 게 있잖아요, 여기 자료에. 그런 거 말고 혹시 그 외에 또 새로운 기업이 현덕지구로 오겠다는 기업이 우리 저번 때 보고하시고 그게 또 더 늘어난 게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아무튼 청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경제자유구역청이 활성화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언제 또 가실지 모르지만, 계속 계실지 어쩔지 모르지만 끝까지 좀 현덕지구를 기초를 딱 닦고서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남경순 위원 다음 킨텍스, 사실은 킨텍스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은 행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칭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대표이사님께서 오셔서는 많은 일을 하셨어요. 제3전시관 건립 또 킨텍스 MICE 인프라 구축사업 또 주차복합빌딩 건립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인도 또 아니면 어디죠? 저기 서울 거기…….

○ 남경순 위원 네, 잠실 이런 것까지 너무 많은 일을 하시고, 그러면 작년에 수익 발생한 거하고 그때 우리가 질의할 때 내년에는 더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는 좀 어떻게 플러스되는 게 얼마만큼 되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 남경순 위원 그래서 뭐 이렇게 일을 열심히 했는데 또 직원들이 불만 같은 건 없으신가요, 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

○ 남경순 위원 직원들도 다 잘하고 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도 잘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안일하게 뭐든지 대책을 안일하게 대처하면 되지를 않을 것이며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걸 다 아시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 남경순 위원 다음은 노동국.

○ 남경순 위원 노동국은 위원님들이 되게 저기한 것은 4.5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위원님들이 많이 해서 저는 질의 안 드릴 거고요. 작년 여기 보면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에 대한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이라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특히 외국인노동자의 사망률이 높으므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합니다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작년 행감 때 말씀한 것 건의한 거고 그런데 마치 우리가 또 앞을 내다보는 것처럼 올해 아리셀 큰 공장 화재가 났을 때 국장님께서 진짜 잠도 못 주무시고 거기서 올인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게 또 선견지명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거기에는 또 불법파견 노동자라든지 비숙련 근로자가 있잖아요.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혹시 그것도 이제 산재예방수칙이라는 것 이런 걸 혹시 또 여기 보니까 219개가 있어요, 제가 자료 받은 거 보니까. 도내 전지 제조 현황에 보면 거기에 대한 그런 거 배포한 적이 있으신가요?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작년에 23년도 행감 할 때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안 됐다는 건 아쉽지.

○ 남경순 위원 거기에 강한 저기를 담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남경순 위원 그래서 그런 매뉴얼 하고 외국인들이 그 영어 번역기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 남경순 위원 번역기 만들었어요?

○ 남경순 위원 어떻게 상주해요? 20, 외국인노동자 있는 현황이 지금 다 있나요? 도내 전지업체에 대해서 그런 데 노동자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외국인노동자들이?

○ 남경순 위원 네, 많죠.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여기 불법이민 그분들이 와서 노동자들이 많은 나라일, 그러니까 별로다 해서 하면 몇 개든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남경순 위원 거기에 영어나 중국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그럼 219개 중에 전지업 제조업 중에 혹시 아리셀 사고 나고 나서 좀 방문한 기업이 있으신가요?

○ 남경순 위원 화성시요?

○ 남경순 위원 샘플링을 해서, 여기 자료에 보면 많은 지역이 있고 수원에는 별로 없지만 그런 게 용인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부천도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 남경순 위원 그런 데는 샘플링을 해서 업종별로 틀리게 약간, 무슨 수소면 수소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2차전지도 있고. 그런 것에서 좀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우리나라가 내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 남경순 위원 또 지금 그거에 따라서 정년을 늘린다고 지금 한창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혹시 그 뉴스 듣고 초고령사회에 대해서 우리 노동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대책 같은 거 생각 같은 거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노동시장 경직성이라든지 근로자의 안정 고용 이런 걸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국장님은 또 노동국장님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아까 4.5 이런 것도 하는 것도 좋지만 컨퍼런스도 위원님들이 또 문제를 많이 또 제기도 하고 가장 많이 한 게 4.5일제 그것 때문에 하는데 위원님들한테 빨리 토론회도 하고 정책토론회도 하고 같이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 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니 그런 위원님들 찾아뵙고 소통을 하면서 해야지 모든 게 이루어지지 국장님이고 위원님이고 그냥 이렇게 나 몰라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위원들 간에 항상 소통하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강하게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소통해서 일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노동국장님.

○ 이채영 위원 노동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617쪽에 보면 노동복지기금에서 사용된 노사대학 CEO과정 운영비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노동복지기금이 그러면 우리가 총 23년도 얼마인가요?

○ 이채영 위원 23년도.

○ 이채영 위원 26억 5,000이요?

○ 이채영 위원 총액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렇죠? 35억.

○ 이채영 위원 그다음에 24년도는요?

○ 이채영 위원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남았습니다. 그러면 노동복지기금에서 사용된 노사대학 CEO과정 운영비 관련하여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러면 과연 임원들이, 그 CEO 대표들이 노동자인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이채영 위원 노동자는 아니다?

○ 이채영 위원 근거가 있어요?

○ 이채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23년도 최종 예산액이 얼마예요? 얼마 배정됐죠? 빠르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3,000만 원. 24년도 최종 예산액은? 질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23년인지 24년인지 처음부터 지금 박자가 스텝이 꼬이고 있습니다. 24년도 최종 예산액이 그걸 위원이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5,500만 원.

○ 이채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전년도 대비 지금 83.3%가 오버됐어요.

○ 이채영 위원 3,000만 원에서 5,500, 2,500이죠. 그렇죠?

○ 이채영 위원 이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노사대학에서 CEO과정 입학 대상자가 누구죠?

○ 이채영 위원 그렇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여기서 금철완 국장님 들어가 있습니까?

○ 이채영 위원 네, 그러면 아까 사회적 대표, 사업자 대표인 임원들은 사회적 분위기로서는 노동자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법령으로는 또 노동자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이 사업이 조례 제2960호에 의거해서 99년도에 만들어진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48명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세 달, 몇 개 강좌예요?

○ 이채영 위원 19강좌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보십시오. CEO들이 지금 노사대학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노사, 노사, 그러니까 운영자와 또 사업자인 운영자와 그다음에 노동이 쓰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문제는 노동기금에서 사용했고 또 증액이 100%에 가까운 83.3% 사용했고 또 노동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의 취지에 맞는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채영 위원 굳이 CEO과정을 써야 될까요? 대학에 있는 CEO과정들 많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CEO는 법적으로는 노동자로 분류는 될 수 있지만, 그렇죠? 국장님 아까 노동자 아니라 그러셨죠? 일반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노동자라는 표현에서 말하는 노동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노동자는 주로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노력을 다해서 일정의 임금을 받는 직장인들을 의미합니다. CEO는 경영책임을 지고 회사의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는 위치에서 있기 때문에 임금뿐만 아니라 회사의 성과 관련된 보상금 이런, 또 주식 관련된 성과급 이런 거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CEO는 노동자,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법적 분류가 될 수는 있지만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노동자와는 다른 역할과 책임을 가진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동복지기금을 썼어요. 조례에 있죠? 합당해요.

○ 이채영 위원 그러나 사회적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의 예산을 이렇게 써야 되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좀 이렇게 과하게 갔다라고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노동복지기금 내 타 사업은 노동자가족 위안행사, 노동절 행사 지원, 노동가족음악회 등 노동자 복지 증진 취지의 운영에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노동자를 위한 예산은 늘 부족하듯이 외국인노동자 합동결혼식 23년 최종 예산액이 2,6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CEO들은 3,000만 원 받고 5,500만 원, 83.3% 증액했지 않습니까? 24년 일몰사업으로 또 이 합동결혼식 감액했어요. 노동국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 이채영 위원 그런 이야기 말고, 두루뭉술하게 피해 가는 말씀 마시고. 이렇게 결혼도 합동결혼식도 감액하면서 일몰로 가면서까지 CEO들이 써야 되느냐, 여기서 국장님 생각을 여쭙는 거예요.

○ 이채영 위원 검토하시고요. 제가 결론 말씀드릴게요. 열악한 일하는 곳에서 노동자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행복한 노동국이라고 아까 처음에 우리가 행감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노동 전체를 의미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CEO들이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49명, 48명 숫자들이 다 있으시겠지만 100만 원만 낸다 하더라도 이 예산을 쓰지 않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설령 조례에 있다 하더라도, 예산을 쓸 수 있다 하더라도 노동자들을 위한 기금에서 3,000만 원, 5,500만 원, 100%에 가까운 예산을, 그리고 합동결혼식, 외국인들 열악합니다. 그분들까지 일몰사업으로 가시면서 매년 예산 사용하시고 그다음 계속 증액해서 24, 25, 26, 27, 계속사업으로 가실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무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동현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분들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CEO들께서는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굳이, 그렇죠? 이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가라고 여쭙고 싶습니다. 이 예산을 위험도 있고 강도 높고 그다음에 생명을 담보로 일하는 이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방향을 좀 강구하시면 어떨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국장님, 출장신청서하고 출장복명서 쓰고 계신가요? 외근 나가실 때.

○ 이채영 위원 쓰고 있습니까?

○ 이채영 위원 아, 그러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투명성이 있어야 되겠죠.

○ 이채영 위원 밑의 분들은 전부 다 어디를 가느냐, 행선지 다 이렇게 물으면서 일을 했느냐, 쓰고 계시다 하니까 훌륭하시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그 자료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여기에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노동복지, 노사가 함께하는 산업재해 역량 강화 교육ㆍ캠페인에서 지금 전년도 기정액은 없어요. 6,000만 원 태워졌는데 이게 지금 3,003만 5,000원이 집행잔액이에요. 미집행률이 50%에 달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경기도는 굉장히 부족하고 그런데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실까요? 미집행된 사유.

○ 이채영 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6,000만 원에서 3,003만 5,000원 남았고 미집행률 50%에 가깝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 미집행된 예산은 결국 다른 필요한 사업에 사용될 수 없도록 지금 노동국에서 브레이크를 걸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죠? 날은 얼마 안 남았는데. 국장님, 빠른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흘러가고 있습니다.

○ 이채영 위원 50%를 지금 연말까지 빠르게 하시겠다고요? 많이 급하셨다, 그렇죠? 미집행된 원인과 그 관리가 부족했다는 점 분명히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모니터링 세우시고요. 시스템 강화하시고 그래서 방법을 집행부하고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추가질의, 보충질의 쓰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4.5일제 도입은 시기상조입니다. 노동국장님, 11월 5일 자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혹시 보셨나요?

○ 한원찬 위원 못 봤죠?

○ 한원찬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시대의 흐름을 빨리빨리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이 2024년 상반기 청년층 대상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본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 청년 19세~34세 4,001명에게 직업관, 직무 관련 만족스러운 직장생활 조건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보고서로 응답자 4,001명, 1회 이상 직장 경험이 있는 구직자 또는 현재 재직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노동국장님, 경기도가 추진 중인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 아래와 같은 우려와 의문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년층의 경제적 욕구와 정책 간의 괴리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의 2024년 상반기 청년층 채용동향조사에 따르면 청년의 76.3%가 세후 3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희망하고 있어요. 세전으로 환산하면 한 350만 원 정도 되죠. 연봉으로 한 4,150만 원 정도입니다. 경제적 자립이 필수적인 청년층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손실 위험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노동국장은 경기도에 추진 중인 4.5일제,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도입이라 하시겠지만 사실 이것은 거짓입니다. 경제학 용어 중 There is no free lunch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석하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인데요. 즉, 무엇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다른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경제원리입니다. 이 논리 알고 계시나요?

○ 한원찬 위원 예를 들어서 정부가 특정 상품에 대해 무료로 제공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때도 그 비용은 결국 세금이나 자원 배분의 형태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데 쓰이는 용어입니다. 이해하셨나요?

○ 한원찬 위원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비용 없는 복지는 거짓말이다라는 말씀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4.5일 일하고 5일 일한 것과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면 0.5일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다른 누군가가 세금이나 다른 형태로 지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한원찬 위원 얼마 전 경기도일자리재단을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정규직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숙원으로 삼는 공공기관이 대규모 비정규직을 채용해서 정규직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또 다른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 다른 문제를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대기업은 자원과 인프라 덕분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추가 인력채용 부담과 비용 증가로 경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국은 중소기업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나요?

○ 한원찬 위원 예를 들어서 세제 혜택이나 재정 지원과 같은 대안이 마련돼 있습니까?

○ 한원찬 위원 준비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도 맞죠. 그러나 정책 수요자 외에 다른 누군가가 지불하는 비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기업 경쟁력 약화 및 경제적 파급 효과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주 4.5일제는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다만 시기상 이 시기에, 굉장히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국내외적으로 대외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거를 지금 정책실험을 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격주로 4일제를 도입했던 포스코, 포스코 아시죠? 그렇죠?

○ 한원찬 위원 최근 철강업계가 굉장히 악화에 따라 올해 6월부터 임원에 한해 주 5일제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것 내용 알고 계시나요?

○ 한원찬 위원 그러니까 임원이잖아요, 임원.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이번 달에 커넥팅 데이를 시행해 매주 토요일 임원들을 회사를 소집하고 있어요. 삼성은 이미 4월부터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등 계열사 임원들이 주말에 출근하면서 주 6일제 근무를 지금 하고 있어요. 대기업에서도 지금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국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에 직면해서 대기업들은 주 6일제 근무를 채택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노동국의 주 4.5일제 도입은 이런 흐름과는 정반대 방향입니다. 노동국은 이 정책이 경기도 내 기업들의 생산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관련 시뮬레이션이나 경제적 영향 분석이 이루어졌다면 그 결과가 있습니까?

○ 한원찬 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공개해 주십시오.

○ 한원찬 위원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집행부에서 지난 공청회에 초대했던 주 4일제 하는 코아드라는 회사 알고 계시죠?

○ 한원찬 위원 계속 주 4일제를 하고 있는가요?

○ 한원찬 위원 하고 있어요?

○ 한원찬 위원 확인해 볼까요?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 한원찬 위원 아니, 행정감사는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모르면 모른다,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지 이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여기서 허위 증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시는 거죠?

○ 한원찬 위원 확인해 보세요.

○ 한원찬 위원 마지막으로 2024년 상반기 청년 채용동향조사를 보면 청년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주당 근무시간은 2명 중 1명이 40~45시간이라고 답했어요. 35시간~40시간 미만을 답한 비율은 16%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자료에 근거한 거니까요. 그래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주당 근무시간이 이 통계 자료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니까 이거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고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여태까지 이 문제점들을 가지고 제안을 할게요, 제안. 현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인지해서 4.5일제 정책실험의 때를 다시 잡으십시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두 번째, 열심히 일하면 경제적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유연한 근무를 할 수 있는 근로조건을 만드는 것이 노동국이 할 역할입니다. 청년들의 니즈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나요. 이거?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약간 시간이 남은 관계로 이거 할게요. 이게 2024년 11월 8일 파이낸셜뉴스에서 나온 건데요. 연관돼서 세후 220만 원 받는 29세 남자가 가난에서 벗어나려 하면 할수록, 가난에서 벗어나려 할수록 이게 빠져든대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게 임금이 사실 있잖아요, 공공기관 재직자인데 미혼이에요. 혼자 거주하는데 실수령액이 세후 약 22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의 한 50 내지 70%를 앞으로 한 1,500만 원씩 모으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자산은 2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청년들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노동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돈을 어떻게 해서든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회를 뺏어가는 것이 오히려 이렇게 시간을 너무 제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포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취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더 이상 벌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게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지켜야 되잖아요. 사업자도 지켜야 되고 거기 일하는 노동자들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투잡을 많이 해요. 알바 투잡을 하는, 낮에는 직장생활을 하고 밤에는 배달을 하고 있어요. 이런 현실을 노동국장은 알고 계시나요?

○ 한원찬 위원 알고 있으니까, 이게 왜냐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주 4.5일제를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한원찬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시기상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하용 위원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 정하용 위원 지금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지금 자료를 받은 게 뭐랄까, 너무나 많이 부실하다고 그럴까요? 지금 여기 24년도 입찰 공고 내역도 이게 긴급ㆍ정정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긴급 하기 전에 어떤 입찰을 내고 그다음에 긴급ㆍ정정으로 했을 거라는 예상이 드는데 그렇다면 그전에 입찰 냈던 내용도 다 첨부가 돼야 되고 지금 여기 쭉 넘겨 보니까 세종항공여행사라고 해서 선정이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은데 해외연수 대행 약정서에는 투어비스타여행사가 돼 있어요. 쭉 넘겨 보니까 투어여행비스타는 여성들 노사 하는 거, 여성들 가시는 거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 것 같아요.

○ 정하용 위원 하여간 수의계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도 상세 자료하고 입찰 근거 서류를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입찰이 안 됐으면 입찰을 왜 안 했는지 그런 근거까지 첨부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몇 번씩, 그리고 노동국 거는 아침에 신청했는데 이제 이거 하나 왔어요. 제대로 되지도 않은 자료가.

○ 정하용 위원 자료 요구가 안 들어오다니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이거는 거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자료 노동국 노동정책과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자료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자료 해서 오늘 밤새도록 합시다, 그러면 국장님.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이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킨텍스 이재율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킨텍스의 공공전시 기준을 잃은 부분과 킨텍스의 관리체계 어디로 갔는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년 5월 4일하고 5일에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4회 일러스타 페스 행사에서 야동이 아니고 아동입니다. 아동을 연상시키는 캐릭터의 나체 그림이 전시되어서 논란이 발생한 거 아십니까?

○ 이채영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채영 위원 그렇죠. 이 해당 전시물은 성인만 입장가능한 어른의 특별전으로 전시되었으나 어린이날 기간에 이러한 전시가 이루어져 사회적 비판을 많이 받았죠?

○ 이채영 위원 그리고 킨텍스가 사실은 본 위원의 입장에서 일 잘 하는 킨텍스, 국위선양하는 킨텍스, 이재율 대표님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위가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외까지.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가서 또 이득을 가지고 오고 그래서 굉장히 멋있는 그런 킨텍스였는데 등잔 밑이 어두웠다고 생각합니다. 또 실없는 불씨만 키웠고요. 그런 부적절한 전시물 관리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적 책임의식이 부족했다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또 행사 주최 측의 관리 부실 큰 거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음화반포가 무슨 뜻인가요?

○ 이채영 위원 맞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작가 3명하고 행사 관계자 1명이 형법상 음화반포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되었죠?

○ 이채영 위원 그리고 일러스타 페스 주최 측은 해당 전시물이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음화반포 혐의로 관계자들이 송치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 이채영 위원 대표이사님, 킨텍스가 대형 프로젝트 그다음에 해외 사업 등 많이 추진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아동 음란물 논란과 같이 부적절한 사건이 발생된 것은 본 위원은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전시물에 대해서 사전검토 조치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 이채영 위원 그렇습니다. 이번 논란은 전시물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 절차가 부재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살펴보지 않았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행사 시작부터 입점이 무엇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결과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K-웹툰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들어간 반면 못 들어간 웹툰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이채영 위원 그런데 만화 및 애니메이션 작가들 지금 K-웹툰이 아주 그냥 해외까지 홍보가 널리 되어서 기대가 큰데 이런 분들에게도 킨텍스가 피해를 입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 이채영 위원 그렇습니다. 단위가 작은 기관 같으면 모르겠지만 킨텍스 얼마나 해외에서도, 그렇죠?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공공기관이 앞으로 전시기획 단계에서부터, 제안드리겠습니다. 입점과 행사 마무리까지 세심한 사전검토, 부서 부서마다 관리 강화를 필수적으로 해 주시고요.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시스템 구축 바라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자, 그럼 현장점검 부족했었습니다, 현장점검. 그러면 현장점검 기록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록지까지 더블체크하셔서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타임 벨 울림)

그러면 다시 추가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노동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가사노동자 지원 조례 관련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실태조사를 빨리 실시하시고 기본계획과 규칙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감사 전까지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 역시 본 조례 관련해서 실태조사 조항이나 기본계획 조항은 개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다음은 이동노동자쉼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 쉼터는 당초 5 대 5의 설치 및 운영예산 매칭비율에서 운영예산은 별도로 3 대 7로 매칭비율이 변경됐습니다.

○ 이재영 위원 단순히 매칭비율이 변경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사업이 시작되면서 운영예산을 3 대 7로 바꾸게 되면 시군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는 수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런데 노동국이나 집행부에서는 현재 기준보조율이 7 대 3이기 때문에 조정이 어렵고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재정상황이 좀 나아지면 매칭비율을 개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형식적인 얘기이신 것 같고 여기 계신 국ㆍ과장님들께서는 수없이 사업설계를 해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허점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깊은 얘기는 차치하고요. 지금 경기도는 재정자립도가 17개 광역시도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낫다고 나오거든요. 57% 정도인가요? 그 정도 낫다고 나오는데.

○ 이재영 위원 네, 맞습니다. 불교부단체이기도 하고요. 경기도의 재정운용 방향 역시도 지사님께서는 확장재정을 기조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이재영 위원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면 분야별 기준보조율은 30에서 최고 70%까지 적용할 수 있고 또한 필요에 의하면 100%까지 적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지원해야 되는 경기도의 쉼터 기능 역시 확대 발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영 위원 그럼 그 지점에서 의논을 해 보시죠. 뭐냐 하면 쉼터는 그냥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쉼터의 운영예산 집행의 효용성 등을 고려해서 아마 거점보다 간이쉼터를 좀 더 선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재영 위원 그러면 간이쉼터의 운영실태 파악은 한 번 해 보셨나요?

○ 이재영 위원 그래도 회의에도 참석을 하시는 것 같고 알겠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노동국에서는 모든 쉼터에 QR시스템을 도입하기로 지난 8월 달에 완료를 하기로 예정을 했던 것 같은데 됐나요? 안 됐으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죠.

○ 이재영 위원 이거 그러면 이 QR시스템 도입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일단 QR시스템 도입은 안 됐어요. 안 됐고 그럼 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까지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 이재영 위원 이제 동절기가 오면 쉼터의 이용률이 높아지는 건 알고 계시죠?

○ 이재영 위원 거기다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 야간 대리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이재영 위원 그러면 겨울이 되면 야간 대리운전기사분들의 이용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시스템들은 빨리빨리 해 주셔야지. 이분들이 가서 키보드로 자기 정보들을 입력하고 들어가는 시스템이거든요. 내용 알고 계시죠?

○ 이재영 위원 그런 편의성을 높여줘야 된다, 이왕 만들어 놓은 거. 이왕 잘되게 하려면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구축을 해 줘야 한다.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안을 하면 이 셔틀 운행과 관련해서 셔틀이 수도권에 한해서라도 다니기 때문에 수요자의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울과 인천의 플랫폼 노동자들을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수용을 해서 경기도의 쉼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 이재영 위원 왜냐하면 끝과 끝에서 가는 건 멀지 않기 때문에 아마 수요가 좀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이 돼요. 그런데 수요가 많지 않더라도 이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영 위원 어쨌든 경기도 쉼터를 열어주고 이를 계기로 경기도ㆍ인천ㆍ서울 간의 협약을 통해서 이 쉼터를 공유하는 이런 역할은 꽤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장님께서 그런 정책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시길 기대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 정하용 위원 23년도 4월 경에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시설공사 한 게 있어요.

○ 정하용 위원 그래서 여기 계약서를 보면 이 계약서 자체도 작성 자체가 부실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게 여기 내용에 보면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착공 예정일은 4월 5일로 적혀 있어요. 그런데 준공 예정일이 연만 있지 월하고 날짜가 없어요, 이게. 왜 이런 게 문제가 되냐면 차후에 어떤 공사가 지연됐을 때 지체보상금인가?

○ 정하용 위원 그거를 산정하는 기준이 여기의 준공 예정일인데 이 준공 예정일이 없다는 거는 그 산정 자체도 못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입찰서류를 제가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계약금을 보통 공사금액의 몇 %를 주나요?

○ 정하용 위원 80%요? 그렇게 많이 줘요?

○ 정하용 위원 법으로 그렇게 돼 있나요?

○ 정하용 위원 모르겠어요, 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 상관없,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우려스러운 게 이 건만 아니고 다른 것도 공사한 게 있는데 그 건도 한 80% 이상 정도를 지급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이 잘 끝났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혹시라도 80% 계약금을 주고서 손을 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못 한다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업체 파악을 잘 해서 그렇게 앞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 정하용 위원 이런 서류 작성 자체도 제대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입찰서류는 수의계약이 아니라면, 뭐 수의계약으로 할 수도 없죠, 이건 6억이 넘는 돈인데. 수의계약이 아니라면 입찰된 근거서류 자료를 상세하게 빨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여기 노동 존중 일터 만들기 컨설팅 관련돼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출내역에 보면 경총 수행인력이라고 있어요. 허○○이라는 분하고 또 김○○이라는 분하고 이○○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급여를 타는 여기 직원이죠?

○ 정하용 위원 하여튼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여기서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월급 외 별도의 수당을 받아가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같이 참석하시는 노무사분들하고 어떤 수당을 갖는 금액이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노무사라는 직종은 전문직종이라고 보면 이 수행인력은 단순 어떤, 문구상으로만 해석을 한다면 수행인력이라는 건 제가 판단할 때는 어디 이동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가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수행인력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수당들을 똑같이 받는지를 그거에 대해서 설명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사업계획서 이렇게만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서는 왜 이거를 받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지금.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어떻게 상세히 읽어보겠습니까. 옛날에 벌써 달라고 했는데도, 전에도 요청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자료 안 주다가 지금 자료 준 거예요, 이게. 저기도 마찬가지고. 이거에 대한 입찰 관계에 대한 일건 서류를 달라고 그랬었는데 여태 안 준 거예요, 이걸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어차피 사업 수행이 다 끝났으면 결산자료나 정산자료를 다 받지 않나요?

○ 정하용 위원 아니, 23년도 자료인데 이 정산자료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 정하용 위원 아니, 이게 작년도 건데. 말이 되는 얘기예요? 작년도 건데 아직까지 정산을, 1년이 넘는데 정산자료를 끝내지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죄송하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죠, 이거는. 아니, 정산자료 정리를 1년이 됐는데 그걸 여태까지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서 4.5일제는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세요?

○ 정하용 위원 그거에 대한 사유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작년 2023년 행감 건의사항에 대한 늑장 대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미구성 건입니다. 업무보고서 33페이지 그다음에 37페이지 이거 관련해서 건의사항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감정노동자 관련 지원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 감정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행감 때 건의사항을 했고요. 권리보장위원회의 실효성이 떨어진 상황이다. 빠른 시일 내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를 통해 각종 사항들을 심의하고 사업 결과에 대한 논의도 이어져야 할 것을 당부했는데, 그리고 감정노동자 상담기관의 업무 연속성이 떨어진다. 1년 단위 계약이 아닌 2년 단위로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는데요.

업무보고서에 보면 33페이지는 처리결과 “완료”, 37페이지 처리결과 “완료” 해 놨어요. 그리고 37페이지 처리결과 “추진 중”인데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회의하셨나요?

○ 한원찬 위원 이거 작년 행감사항인데 연말까지 버티다가 날짜를 잡아놓은 거예요? 이거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 한원찬 위원 아니, 그건 뭐 아리셀 그거 가지고 1년 동안 그렇게 합니까? 이거 위원들이 행감에 지적하고 다른 것을 이렇게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그랬었으면 그 사안은 그 사안이고 이 사안은 이 사안인데 이거를 1년 동안 버티고 있다가 행감 끝나고 회의를 하겠다 이거는 집행부에서, 노동국에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든 안 하시든 행감 시간만 지나가면 땡이다 이런 식으로 행감에 응하고 우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하라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은 책무를 안 한다고 볼 수 있죠?

○ 한원찬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거 콩 튀겨 먹듯이 그냥 대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 한원찬 위원 그럼 끝내고 뭐 했어요?

○ 한원찬 위원 회의가 늦춰져서 그렇게, 아니죠. 회의가 늦어져도 이렇게 늦습니까? 1년이면 며칠이에요? 작년 행감 언제 했어요? 작년에 이 시기 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한원찬 위원 그럼 1년이에요. 아니, 이게 당사자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서. 당사자라고 바꿔서 1년 동안 이렇게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있으면 그분들은 우리 도민들이고 한데 이거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가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길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는, 집행부에서 지금은 이거 관심 없어. 위원님들 이야기하고 계셔도 알았어, 1년 지나 또 부서 바뀌면 땡. 이런 행태로 공직을 수행하시면 정말, 경기도 공무원분들 열심히 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이런 행태를 보면 사실 제대로 업무를 안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누가 이거 업무 제대로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한원찬 위원 감정노동자들 관련 지원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권리보장위원회의 실효성이 떨어졌으니 설치해서 각종 사항들을 심의하고 사업 결과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임 벨 울림)

잠깐만요. 감정노동자 상담기관 업무 연속성이 떨어져서 1년 단위 계약이 아닌 2년 단위로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제안했어요. 그런데 1년 지나고 이제서 개회를 억지로 한다라고 하는데 내년도 관련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한원찬 위원 2023년도 얼마예요?

○ 한원찬 위원 그 계획서, 센터 설치하는 예산서 별도로 한번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더 쓸게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죠? 이게 제14조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감정노동자의 보호ㆍ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14조.

○ 한원찬 위원 그렇죠? 설치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은 강제규정인 걸 알고 있죠?

○ 한원찬 위원 설치하신다고 그랬죠?

○ 한원찬 위원 됐어요?

○ 한원찬 위원 그리고 노동자 여기에 보면 계약하는 데 지금 1년으로, 아직도 1년으로 돼 있나요?

○ 한원찬 위원 1년 단위로요?

○ 한원찬 위원 1년 단위로 하는데 너무 시기가 짧다 보면 계속 계약하고 뭐 하다 보면 연속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는 없는가요?

○ 한원찬 위원 그것도, 계약도 1년에서 2년 늘려주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안정성을 담보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 한원찬 위원 뭘 회계법을, 회계는 1년 단위로 하더라도 계약하는 데는 1년 단위 예산을 주잖아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1년 치 예산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한꺼번에.

○ 한원찬 위원 그거는 회계법하고 안 맞는 얘기를 자꾸…….

○ 한원찬 위원 국장님, 예산의 회계는 1년 단위로 해야 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기로 돼 있는데 그 예산을 예를 들어서 2년 계약한다고 2년 예산을 한꺼번에 줍니까? 거기서 여태까지, 여기서 그렇게 처리했습니까?

○ 한원찬 위원 네? 예산을 2년 치 줬냐고요, 내 말은. 그렇게 주냐고요, 예를 들어서.

○ 한원찬 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회계법하고 틀려요. 그렇게 자꾸 답을 안 맞는 얘기를 자꾸 하세요? 분명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 아닙니까?

○ 한원찬 위원 그러면 2년 계약한다고 2년,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예산을 한꺼번에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답변이 틀렸어요.

○ 한원찬 위원 2년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고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는 거의 뭐 하기 싫다는 그런 말씀 같고. 그런데도 2년, 왜냐면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거지 1년 단위로 하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을노무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 행감 조치사항 경과확인인데요. 41페이지입니다. 내용은 책자에 있으니까 보고 참고를 하시고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짧다 보니까. 작년 행감 때 건의한 사항 처리결과에 적으신 것처럼 마을노무사를 통해 상담 및 권리구제 처리건수 및 처리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기준으로 오늘 기준으로 해 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어서 영세 중소사업장의 경우 노무관리 컨설팅 지원사업도 하는데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 향후 더 많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경기도 내에 130명이에요?

○ 한원찬 위원 120명. 그러면 이 부분이 충분하다고 봅니까?

○ 한원찬 위원 경기도에서만 합니까, 각 지자체에서도 합니까?

○ 한원찬 위원 매칭사업이에요?

○ 한원찬 위원 직접사업이요?

○ 한원찬 위원 지자체에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31개 시군.

○ 한원찬 위원 지자체별로 하죠?

○ 한원찬 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중복사업이에요, 경기도하고 지자체하고. 차라리 이 예산들을 지자체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거기 숫자 그리고 데이터 해서 예산을 직접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 한원찬 위원 아니, 추가적으로 하더라도 경기도,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을 중복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제대로 된 게 없고 뭐 전문성도 없고 이거 앞으로는 정책들을 경기도 내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직접 할 수 있도록 아예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하는 게 낫지 이건 뭐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저기서 관리하고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이건 혼선이 와서 되겠어요? 어디에 상담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경기도에서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경기도, 거의 보면 지자체에서 지금 노무사 활동을 지금 사업을 굉장히 활성화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는 여기 하는지도 잘 몰라요, 도민들이. 앞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노동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유난히도 날씨가 더웠어요. 그래서 올해 경기도에 온열질환자 환자가 607명이 발생을 했고 이게 전국 순위를 보면 한 20% 정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나 아니면 건설노동자에 대한 온열질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사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이병숙 위원 건설노동자의 휴식시간은 어떻게 보장하나요? 무슨 강제조항이나 뭐 그런 게 있습니까?

○ 이병숙 위원 14시부터 17시까지 온도가 몇 ℃까지 올라갔을 때까지 그런, 올라가면 쉰다라는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 이병숙 위원 관리감독을 하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 이병숙 위원 100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 이병숙 위원 온열질환자들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책을 좀 더 내오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권고라도 권고스티커라든지 행동지침이라든지, 하여튼 미세먼지나 그런 거는 다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기에 대한 것들을 좀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몇 ℃ 이하에는 무조건 쉬어야 된다는, 그 작업 중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권고라도 내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정부에서 노동자가 너무 더워서 작업을 중지하고 싶으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병숙 위원 그 지침을 노동자도 그렇고 사용자도 그렇고 숙지할 수 있게 계도문이나 이런 걸 많이 공지를 해 주시고요. 이동노동자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노동자쉼터는 21개소 하고 있고…….

○ 이병숙 위원 21개소, 20몇 개소요?

○ 이병숙 위원 네, 22개소고 공공기관의 공공쉼터를 활용해라 하고서는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운영시간이 지금 24시간 하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 이병숙 위원 간이쉼터는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그냥 쉼터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야간시간에 일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운영시간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 말씀하신 무인출입시스템 올해 안에는 다 완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시설들 있잖아요. 단지 무더위만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시설들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무상 이륜차 배터리 교환이나 냉난방기, 인터넷이나 냉온수기 이런 거, 의자 이런 건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염이나 혹한에 대비한 좀 그런 지원도 이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다니다가 너무 땀에 젖어서 옷이 다 젖었다든지 또 여름에 헬멧 쓰고 다니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헬멧 다 젖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좀 빨리 들어가서 말려서 갈 수 있게 그런 건조기를 구비해 놓으신다든지 그리고 또 물이 지금 냉온수기로만 되고 있잖아요. 근데 약간의 예산을 좀 하셔서 그거 얼려서 자기네 물병 있으면 좀 얼려서 할 수 있는 얼음물 형태로 가져갈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또 이동노동자들이 편의점 같은 데에서 쉬고 있는 모습들 많이 밤에 가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거기다가 커피나 차나 컵라면 이렇게 자판기 정도 갖다 놓으시면 냉온수기 있으니까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니다 보면 다치는 일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쉼터마다 비상약 정도는, 진통제나 아니면 연고, 소독약 그런 것 정도는 다 구비를 할 수 있게 시군에 명령, 그거 뭐라고 그러죠?

○ 이병숙 위원 네, 권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 노동 관련 시설을 아까 제가 드렸는데 약간의 좀 틀린 부분도 있을 부분이 있어요. 우리 경기도에 이동노동자 거점쉼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 김재균 위원 간이쉼터는요?

○ 김재균 위원 12군데 해서…….

○ 김재균 위원 아까 제가 여기 지금 보충질의 시간 전에 지금 갖다 준 분포도 있죠?

○ 김재균 위원 오산, 화성, 안성, 평택을 소위 말해서 남부, 남남부라고 그럽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이거 보시면서 좀 오산, 화성, 안성, 평택에만 노동자 수가 몇 명이냐 하면 177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 보면서 느끼는 점 없어요?

○ 김재균 위원 이거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쉼터나 이런 걸 해요? 어떻게 보면 이용 수가 많은 데를 중점적으로 시작하는 게 정책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2025년도에 세탁소 하나가 만들어지죠?

○ 김재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광역집행부로서 지방자치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이라고 해서 설득을 해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 김재균 위원 협의는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어떤 사용인원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무방비 상태로 지금, 그러면 지자체 단체장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도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 거예요. 왜 협의를 못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했느냐.

그리고 보충, 요구자료 지금 5페이지하고, 50페이지하고 51페이지 지금 48, 49 그렇게 연계가 지금 돼 있는데요. 지금 노동상담소 운영지원이라는 게 있죠?

○ 김재균 위원 그런데 왜 계약일자가 지금 전부 다 이렇게 2022년도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리고 2023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리고 2024년도에는 3월 14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원래 이런 게 있으면 노동상담소가 있으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분들의 급여며 뭐며 모든 게 여기에서 받아야지만 지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날짜가 다 틀린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날짜가 틀려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봐져요. 48페이지 5번이 2022년도 거고요. 49페이지 13번이 2023년도 거고 51페이지 21번이 같은 걸로 연계되는 거예요, 3개가. 계약날짜가 다 왜 이렇게 계약날짜를 틀리게 하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해야지 정상적이라고 본 위원은 지금 판단을 하거든요.

○ 김재균 위원 이유가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지금 국장님 답변을 못 하는 것 같으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러면 23년도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했으면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만약에 전년도 10월 달에 어떤 공모를 했다든가 해 가지고 날짜를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김선영입니다. 오늘 노동국장님 열심히 하시네요.

○ 김선영 위원 자료 요청한 부분, 감정노동자 실태조사에 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어떻든 지금 설문조사는 완료가 됐고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 등은 최종적으로 정리가 안 됐는데요.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이동노동자쉼터에 대한 부분을 우리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 그다음에 김재균 위원님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지역에 시군이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건 알고 있고요. 다만 저는, 혹시 경기버스라운지라고 아십니까?

○ 김선영 위원 사당동에 있죠?

○ 김선영 위원 그게 우리 것은 아닌데……. 아니, 우리 경기도 것인데 노동국 것은 아닙니다.

○ 김선영 위원 노동국에서 관장하고 있어요?

○ 김선영 위원 교통국에서, 네. 그러니까 노동국 업무는 아닌데 버스라운지가 아침 10시부터 저녁 12시까지 토요일은, 토요일ㆍ일요일은 1시부터 22시, 밤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무직원이 경기도에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2인 1조로 해서 2교대로요. 그런데 제가 쉼터를 말씀을 드리면서 왜 뜬금없이 버스라운지를 얘기하느냐 의아할 수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이동노동자쉼터에 대한 부분을 사실 이동노동자들이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서울로 넘어갔다 오고 또 서울 사람들도 오는데 아까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정 부분은 개방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말씀을 했는데 경기버스라운지를 제가 한 세 번 정도 가봤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시설은 엄청 잘해놨습니다. 이것을 이동노동자쉼터로 같이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교통국하고 협의를 좀 해보는 건 어떻겠느냐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김선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것까지는 우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1층도 아니고…….

○ 김선영 위원 2층, 3층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모든 시설을 잘해 놓고 직원들도 4명이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노동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그것 좀 다시 한번 대면보고 좀 해 주십시오.

○ 김선영 위원 취약노동자 권익보호에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제가 오전에 자리를 비워서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었습니까?

○ 김선영 위원 지금 3호점까지 나가 있죠?

○ 김선영 위원 향후에 화성시도 새로 신규로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든 지금 그것은 현장에서 분위기는 좋습니다, 여론은. 잘하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번과 3번까지 했을 때 뭐 좀 변화가 있었나요, 3호점 낼 때까지?

○ 김선영 위원 지금 운영상의 어떠한 어려운 부분들은 없나요?

○ 김선영 위원 예산의 문제인가요?

○ 김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게 거점을 두고 하는 거잖아요, 한 군데 지정해서요. 그런데 우리 이동목욕이나 여러 가지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동식 세탁차량을 도입한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세탁소하고의 협업은 사실상 어려울 겁니다, 우리 작업복이다 보니까. 그런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죠? 야간에도 하나요?

○ 김선영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주간에는 사실 근무지에 있잖아요. 일터에 있는데 어떻든 일이 끝나고 나서 퇴근길에 맡기고 또 이렇게, 어떻든 작업복이라는 게 한 벌을 입는 건 아닙니다마는 야간에까지도 운영이 일정 부분 돼 주면 그러면 수거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갖다 놓는 게 수월하지 않을까. 최소한 찾는 부분은 어렵더라도 맡기는 부분까지는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 김선영 위원 어떻든 지금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이 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떻든 확장성이 있어서 계속 4호점, 5호점에 대한 생각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작업복 세탁소가 결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들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아직 노동과에서는, 아직 국에서는 자료가 안 와서 차후에 자료가 오면 그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킨텍스.

○ 정하용 위원 대표님, 킨텍스 같은 경우는 워낙 잘 하고 계시는데 좀 아쉬운 게 얼마 전에 K-뷰티 엑스포 베트남 실시한 적 있죠?

○ 정하용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도자료를 낸 걸 보시면 경기도하고 K, 여기서 보도자료를 낸 거 보면 잘했다는 어떤 그런 내용만 보도자료를 냈지 어떤 잘못된 점, 아니면 개선해야 될 점 어떤 그런 점들은 보도자료를 안 냈는데 아주경제 기사에서 11월 12일 날 보도자료 나온 게 있어요. 거기에 내용을 보면 “참가업체들의 킨텍스 지원 부족과 사전홍보 미비로 해서 바이어 및 고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내용하고 또 “홍보를 보고서 이 전시회에 참가했는데 행사 3일 동안 만난 바이어는 몇 명 없다.” 그런 거하고.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삼자가 볼 때는. 그리고 직원 중에 한 분이 또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실명을 밝히면 좀 그렇겠지만. 그분이 한 인터뷰가 “만족스럽지 못한 상담을 하신 참가업체는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부적절한 인터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 정하용 위원 만약에 그런 걸 예상을 했다면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이렇게 어떤 부실적인 부분이 생길 줄 알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차피 여태까지 잘 하시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은 하시다가 좀 약간 뭐랄까 실수 정도, 그 정도로 제가 판단하고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다면 좀 더 잘 준비를 하셔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정하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는 잘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관용차량 과태료 부과 내역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처리 현황에서 “경고 조치 과태료 해당 없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여기에 보면, 제출해 준 거에 보면 진로변경 위반으로 해서 범칙금은 없다고 표시를 했는데 여기에 처리사항 내용에는 “경고 조치로 과태료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는지, 제가 처음 봐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는 건지.

○ 정하용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서 전화로 한번 연락 주시든지 서면으로 주시든지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고객 만족도 조사가 24년도에는 아직 결과치가 안 나왔나요?

○ 정하용 위원 아, 그러세요? 하여튼 23년도하고 22년도를 비교하면 내부고객의 어떤 만족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 정하용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우리 내부고객이든 외부고객이든 어떤 만족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차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우리 킨텍스 이재율 대표이사님께 질의할게요.

○ 한원찬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어요. 자료 요구를 해서 사회공헌사업 31개 시군구 배분 내역, 지역 및 단체 이래서 이 자료를 첨부 자료를 받았는데 이거 기관 및 수혜처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 한원찬 위원 그리고 두 번째, 2023년도에는 24개 시군의 경기 소재 중고생 100명에게 장학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2023년?

○ 한원찬 위원 2024년도에도 하는 거예요?

○ 한원찬 위원 올해 그럼 20명이 늘어난 거예요?

○ 한원찬 위원 그리고 24개 시군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0명이 늘어나면 경기도 31개 시군구인데 다른 7개 시군구도 더 추가될 수 있나요?

○ 한원찬 위원 네.

○ 한원찬 위원 31개로?

○ 한원찬 위원 2023년도에는 24개…….

○ 한원찬 위원 그런데 자료는 지금 여기에, 이게 그러면 자료가 틀리나요?

○ 한원찬 위원 본 위원이 자료 받기로는 “2023년도 사회공헌사업 추진내역 24개 시군” 했는데 이게 어떻게…….

○ 한원찬 위원 자료를 주실 때 이게 정확하게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자료를 잘못 첨부해서 주면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 한원찬 위원 이거 아니에요? 자료가 틀려요? 한번 봐봐요. 여기 그렇게 돼 있어요.

○ 한원찬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그 내용 맞죠?

○ 한원찬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31개 시군구로 하는데 이거 시군구별로 몇 명인지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

○ 한원찬 위원 그거 좀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아동양육시설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시군에 준 데 몇 군데씩 했는가를 또 본 위원에게 추가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전체 시군 장학생이 이건 120명에게 필요한 장학금이고 올해 2024년도에 하는 거고.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사업을 쭉 들여다보니까 학교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학교. 이거 무슨 사업이에요?

○ 한원찬 위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데 MICE 체험 사업을 이거도 31개 시군구 똑같이 하나요?

○ 한원찬 위원 신청을 시군에다가 위임을 하고…….

○ 한원찬 위원 그게 학교에 직접적으로는 안 하죠. 학교에서 만약에 그런 게 잘 전달이 안 됐었을 때는…….

○ 한원찬 위원 왜냐하면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특정 지역만, 특정 학생들만 하는 것보다도 경기도 31개 시군구 학생들이 그래도 다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 한원찬 위원 네, 그리고 학대피해아동 쉼터 19곳에 2022년도에 한 거 보는데 이 사업도 올해 또 하실 거예요?

○ 한원찬 위원 이것도 19곳을 각 지역별로 있잖아요, 몇 개씩 했는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경제자유구역청에다가 잠깐 얘기를 할게요. 일단 현덕지구를 16년 동안 답보 상태에 있던 걸 해결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각 행정절차에 차질이 없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규명을 정확히 하셔서 사업이 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일이 남은 것 같아요. 나중에 가 가지고 특히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자금 조달이라고 봐 지는데 약속은 했지만 아직까지도 정확한 투명한 건 아니거든요. 60~70%밖에 본 위원은 판단했을 때 자금 조달이 됐다라고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거지 어떤 저기는 안 나온 거니까 특히 자금 조달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2004년 8월 달에 경제자유구역, 고양 JDS지구하고 안산 사이언스밸리를 했는데 국토부하고 산업부하고 다 이렇게 관계기관 협의를 하는 건 좋은데 우리나라가 대단위 개발사업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농림부거든요. 농림부하고 협약한 사항은 있습니까?

○ 김재균 위원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고양시 같은 부분도, 고양시에 지금 자금 조달을 어느 정도 해야지 개발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런데 23조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구체적으로 서 있습니까?

○ 김재균 위원 저희가 많은 개발사업을 경기도도 하면서 뭐가 문제가 되는 게 첫 번째 자금, 두 번째는 농림부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런 부분의 것을 잘 짚어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킨텍스의 이재율 이사님.

○ 김재균 위원 일단 단기간 수익을 많이 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 민자사업에 40년간 수탁을 하게 됐잖아요?

○ 김재균 위원 MICE산업이 지금 되게 좋은데 한쪽으로는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MICE산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고양 킨텍스에서 지금 이렇게 크게 하는 데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있는 파이를 나눠서 먹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고 그리고 작년에 행정감사 때 잠실 전시장 개장에 맞춰서 차별화 전략을 수립할 운영이라고 그러는데 차별화 전략을 지금 세우신 게 있습니까?

○ 김재균 위원 이게 32년도에 시작이 된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각자의 대표이사는 한 분이지만 본부장을 따로 둘 수밖에 없고 본부장들은 자기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차별화 전략을 둔다 그래도 지켜지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져요. 만약에 어떤 한쪽에서 더 잘 한다고 그랬을 때는 한쪽에서는 틀림없이 열세감이 들기 때문에 경쟁을 하다 보면 결국은 지금부터 준비를 안 하면 그때 가서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 김재균 위원 차별화 전략을 세우는 대로 다시 한번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킨텍스…….

○ 이채영 위원 행감 자료 342페이지 킨텍스 사회적기업 의무구매율 부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대상자가 누구죠, 대표이사님?

○ 이채영 위원 시간 관계상 사회적기업 대상자.

○ 이채영 위원 네, 시간이 얼마 안 돼요. 빨리 해 주세요.

○ 이채영 위원 그럼 제가 답변 빠르게 그냥 해 드리겠습니다.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계층의 고용 창출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기업을 포함하고 그다음 환경보호, 지역사회 발전 등 공공이익을 추구하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이 대상자입니다. 그렇죠?

○ 이채영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경기도 조례에 명시된 의무구매율이 5%예요. 그런데 22년도 지금 113억이 구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5%면 사실 얼마 안 되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 구입하셨어요?

○ 이채영 위원 그렇습니다. 22년도 1.45%, 그렇죠? 3.55%가 부족하죠?

○ 이채영 위원 그다음 또 23년도 2.03%, 그렇죠? 부족분이 2.97이에요. 절반도 못 미쳤습니다. 24년도 9월 현재 1.2%, 부족분이 3.8%나 부족합니다. 이거는 5%라면 큰 퍼센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5%에 가깝게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 이채영 위원 어떻게요? 비율을 올리는 것은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가 궁금합니다.

○ 이채영 위원 그렇습니다. 약조하신 대로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여러 해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로 그대로 유지한다면 내년에도 마이너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의 협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는 내부경영 및 구매관리의 책임입니다. 책임을 물으셔야죠.

그다음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킨텍스는 전시사업 특수성과 지방계약법의 제한으로 인해 사회적기업 구매목표에 지속적으로 미달했습니다. 자, 분기별 목표 설정하시고요. 평가하시고 그다음에 구체적 구매실적 관리체계 강화, 대표이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지금 앵커호텔 제가 설계비, 설계변경비, 감리비 자료 요청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 이채영 위원 아니요, 그럼 빠르게 주시면 되고요. 시간 관계상…….

○ 이채영 위원 계획 있는 대로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 이채영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철완 노동국장님.

○ 이채영 위원 1기에서 14기 자료 요청 받았습니다. 노사대학 최고경영자 과정 수강생들 450명, CEO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혈세를 전년도 대비 83.3% 예산까지 사용한 것은, 증액한 것은 유감입니다. 강도 높고 위험군 노동자들을 외면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노사를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경기도민 혈세의 긴급하고 시급한 곳에 예산 투입을 외면한 국장님의 책임이 크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국장님.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지요.

○ 이채영 위원 네. 그러면 여기서 명단 왔는데 1기에서 14기까지가 이분들이 다 이렇게 CEO들이세요. 여기서 보면 무슨 ○○버스 운영조합 대표, 여기 K 전부 대표들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면 다 대표들, 변호사님 그다음 전부 대표이사들이시고요. 변호사님, 의사선생님도 계시고 많습니다. 이분들이 돈이 없어서 이렇게 경기도 혈세를 마구 쓰셔야 되겠습니까? 조례에 있다 하더라도. 약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철완 국장님.

○ 이채영 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한 거 안 왔는데요, 국장님. 출장복명서, 출장명세서.

○ 이채영 위원 바로 주시면 되는 거 시간을 이렇게 끌고 계십니까? 빨리 그래야 행감이 끝나지 않겠습니까? 안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7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7시31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이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노동복지센터 사무실 시설공사 금액 6억 7,300만 원 정도가 결산자료가 지금 없다는 얘기인가요?

○ 정하용 위원 이게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쪽 민주노총에서 그쪽에서도 자료 보관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자료를 안 주는 건지.

○ 정하용 위원 왜 못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결국은 여기 민주노총에서 거기 임의로 수의계약을 줬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이세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이게 정산이 지금, 작년 3월 달인가 4월 달 건데 여태 정산이 안 됐다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계약을 다음 내년에 해 줄 거예요, 안 해 줄 거예요? 그것만 딱 얘기를 하세요.

○ 정하용 위원 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아무래도 그분들한테 어떤 공문상으로 또 그런 조치도 해야 되겠지만 이 건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이 당시 때, 몇 월 달에 오셨다 그랬죠?

○ 정하용 위원 23년 7월 달이면 이게 4월 달에 계약을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국장님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인지를 하세요.

○ 정하용 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제대로 해서 조치를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민주노총도 그렇고 한국노총도 그렇고 어떤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결산서나 어떤 집행내용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 투명한 부분을 우리 노동국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노동국도 직무유기를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행감 중이고 행감이 끝나더라도 민주노총에서 했던 사업 3년 치 자료를 원본으로 해서 다 제출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보조금 사업이죠?

○ 정하용 위원 하여튼 보조금 사업에서 민주노총이 했던 사업들 3년 치를 원본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일단 킨텍스 대표이사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좀 전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온 것 같기는 한데요. 없는 채로 그냥 하겠습니다. 킨텍스 자료 업무보고 15페이지에 주차복합빌딩 건립사업이 있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면 GTX 킨텍스역 개통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환승주차의 기능 분담 수행 가능이라고 쓰셨는데 저는 여기서 좀 우려가 되는 것들이 주민들한테 환승주차를 너무 많이 허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주차타워 본연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떠신가요?

○ 이재영 위원 네. 어쨌든 이 기능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주차장도 별도로 건립하셔서 사용하는 것만큼 이런 이용에 본연의 업무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협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또 하나는 킨텍스는 지금 현재 기관운영비하고 사업비가 거의 동률로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나오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이게?

○ 이재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업량이 많아지고 사업비가 올라갈 경우에는 같이 기관운영비도 올라가게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 이재영 위원 기관운영비가 지금 한 305억 원 정도 되는 걸로 나오는데 현재 근데 홍보비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반면에.

○ 이재영 위원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좀 해서 해외전시 홍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한가요?

○ 이재영 위원 그런 것들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연간 생산하는 보도자료도 좀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한 50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 이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노동국 국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못 했는데요. 제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경기도청의 공무직 현황을 좀 부탁드릴게요.

○ 이재영 위원 경기도청의 전체 공무직 현황하고 25년 퇴직 예정자 현황.

○ 이재영 위원 1,398명이요?

○ 이재영 위원 네,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무직의 업무형태, 업무현황을 좀 주시고요.

○ 이재영 위원 그다음에 그 숫자도 같이 주시고요. 공무직 교섭 회의록 아까 자료 요구했었나요, 제가? 안 했던 것 같은데.

○ 이재영 위원 이거는 급한 건 아니니까요, 주시고. 현재 지금 기사를 보면 24년도 10월 20일 날 행안부에서 공무직 정년을 최대 65세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대구시에서는 10월 22일 날 이거에 맞춰서 전국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정년 연장을 단계별로 하겠다, 25년 상반기 퇴직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 어쨌든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 연장은 고령화 및 국민연금 개시연령에 따른 소득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라는 내용이 두 기관은 다 마찬가지인데 저희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지금 경기도 노동국에서는 4.5일제를 추진하고 계시고, 용역을 하고 계시고 현재 일자리재단에서는 0.5잡 추진을 기획하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제도에 대해서, 이런 실험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불만을 갖거나 반대를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저희가 가야 되는 수순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요즘에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시행되고 탄력근무제라든지 기존에 있는 그런 비슷한 유사한 제도들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건 저도 인정은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정년 연장 논의가 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이 기사를 보기 전에는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되게 추상적인 느낌이 저도 좀 있었는데 이런 기사를 보니까 사실은 공무직부터라도 정년 연장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추가해서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사실은 이게 좀 무리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정책적으로 굉장히 저도 고민을 깊게 하고 이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다행히도 사례가 생겼고 대구시 공무원이나 아니면 공무직이나 아니면 행안부 공무직이 단협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경기도에서도 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건 좀 잘못된 거예요. 먼저 실시하셨으면 먼저 이거는 좀 언론플레이도 하실 필요가 있죠, 경기도가.

○ 이재영 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더 확대하고 더불어서 4.5일제라든지 이런 탄력근무제도에 대한 내용들을 붙이는, 그래서 내실 있는 이런 일자리 제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노동국장님, 이기환 위원입니다.

○ 이기환 위원 아까 노동자 작업복 세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 추가로 화성을 말씀하셨잖아요.

○ 이기환 위원 현재 안산, 시흥, 파주, 내년도에 화성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언론에 나온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자 현장 체감형 복지 민간위탁 사업 공모 해서 광주시가 산업단지 노동자들을 위해 작업복 세탁 등 현장 체감형 복지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작업복 세탁소 운영, 조식 지원 등 노동자 현장 체감형 복지사업을 수행할 민간위탁 사업자를 다음 달 11일, 12일 공개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산단 노동자 작업 세탁소는 노동자들이 유해물질이 묻은 작업복을 가정에서 세탁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저렴한 가격에 세탁물 수거ㆍ세탁ㆍ배송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식 지원사업은 아침 식사를 거르고 출근하는 노동자를 위해 하남산단과 첨단산단에 조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수탁기관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최근 3년 이내 세탁소 운영 등 관련 분야 사업을 수행한 실적을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이다.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면 협약을 맺고 25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작업복 세탁 운영을 맡게 된다. 조식 지원사업 운영 수탁기관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최근 3년 이내에 식품판매 등 관련 분야의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이다. 선정되는 법인ㆍ단체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조식지원센터 운영을 맡는다. 위탁을 희망하는 법인ㆍ단체는 광주시 누리집 고시ㆍ공고의 사업별 자격요건 및 기타 사항을 확인한 후 서류를 구비해 노동일자리정책관실 노사상생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광주시는 신청 법인ㆍ단체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추진역량 및 전문성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이기환 위원 아닙니다. 광주시, 경기도.

○ 이기환 위원 아니, 아니요. 광주시.

(「광주광역시예요.」하는 위원 있음)

광주광역시예요?

○ 이기환 위원 아, 광주시로 돼 있어서.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일단 광주광역시, 광주시로만 나와 있어서 제가 좀…….

○ 이기환 위원 아무튼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조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광주광역시에도 물론 하남공단이나 첨단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격, 근무조건이 나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아침 조식 제공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내년도에 화성을 또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경기도가 워낙 1,410만이나 사는 인구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는 단체 하면 4개인데 나머지 단체들도 물론 산단이 밀집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고 흩어져 있는 데도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실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렸고 국장님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1년에 한 군데씩 늘려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산단이 밀집된 지역, 경기도에 그런 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이기환 위원 아까 광주시로 돼 있어서 경기도 광주로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김선영입니다. 이재율 대표이사님.

○ 김선영 위원 지금 대표이사 임기 시작을 언제부터 하셨죠?

○ 김선영 위원 대표이사 취임하시고 우리 킨텍스의 실적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일단은 계속 킨텍스가 안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가시적인 효과가 지금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3전시장 건립에 대한 부분, 앵커호텔이나 주차복합 건립에, 주차장 건립에 대한 부분 또 뉴델리 전시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MICE 컨벤션센터 위탁운영 등 아무튼 그동안 어떻든 이런 부분들을 이루어낸 성과를 내는 데 대표이사와 임직원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인도 대한민국전시회 코인덱스(KoINDEX)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열린다고 그러셨죠?

○ 김선영 위원 이게 어쨌든 주최는 경기도와 중앙부처가 있는데, 고양시하고요. 주관기관이 엄청 많습니다. 킨텍스의 역할은 어떤 건가요?

○ 김선영 위원 지금 행사규모가 적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관기관에서 G-페어 있지 않습니까? G-페어와 동시개최하고 바이어 상담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요. G-페어 행사는 킨텍스에서 얼마 전에 하지 않았나요?

○ 김선영 위원 GBS 통해서 했나요?

○ 김선영 위원 지금 경제과학진흥원이 저희 피감기관이 아니라요. 우리 먼저 킨텍스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G-페어 행사 때도 사실 저희 상임위 위원들이 초청을 못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쨌든 킨텍스가 장소가 거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 김선영 위원 그럼 어떻든 뉴델리 전시장이 개장되고 또 한-인도네시아 50주년 기념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주관기관에서는 누가 참석을 하나요?

○ 김선영 위원 뉴델리 전시장이 개장되고 처음 있는 가장 큰 행사인 것 같은데요. 전시사업인 것 같은데 아무튼 충분하게 준비를 하셔서, 얼마 남지 않았네요?

○ 김선영 위원 준비는 다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성황리에 잘 이루어져서 그 성과에 대한 부분들도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아까 보충자료를 봤는데 그거 잠깐 질문을 하고 하려고 지금 합니다. 50페이지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세부 집행내역 개인적립금 사용내역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7억 7,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일반보전금으로는 5억 5,000, 30% 정도는 일반행정비로 지금 없어졌어요.

○ 김재균 위원 순수 사업비로 7억 7,000을 편성을 했고 지금 매년 높아졌어요. 지금 보니까 5억 7,500 그다음 연도에는 7억 그러다가 7억 7,000으로 지금 높아졌는데 결국은 30% 정도는 일반행정비로 없어졌어요. 이게 지금 적정한 것인가. 그리고 또 자부담이 15만 원을 내고 도 지원금을 25만 원 해서 40만 원을 사용금으로 하는 어떤 카드 발급인 것 같아요, 아마.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이 40만 원 썼다는 것을 어떻게 이게 휴가비로 썼다고 증명이 되나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안 쓴 사람도 있고 지금 100% 쓴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지금 하나도 안 쓴 분들도 계세요, 지금 보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이거 맨 처음에 신청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이거를 한번 이지웰에서 신청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이거를 굳이 지금 경기문화재단에서 하다가 지금 경기관광…….

○ 김재균 위원 지금 2002년도에는 경기문화재단에서 했잖아요.

○ 김재균 위원 그런데 이게 휴가비라고 그래서 굳이 관광공사에서 하고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나갈 것 같으면 쉽게 봐서 운영비를 어느 정도 공개입찰을 할 때 운영비를 적게 쓸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데서 했을 때는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한원찬 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27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2025년 시행 예정 용역과제 내역 중에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한다고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 한원찬 위원 그래서 이거 내용을 보니까 이제 추가지정을 요구하는 지역이 많아요. 수원 등 5개 시에서 추가지정을 희망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내년도 이거 소요예산이 한 5억 된다고 그랬나요?

○ 한원찬 위원 과업지시는 용역이 끝난 뒤에 과업지시 나가는 거예요?

○ 한원찬 위원 과업지시는 언제 나가는 거예요?

○ 한원찬 위원 예산 서면 바로 또 나가는 거예요?

○ 한원찬 위원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약간 궁금한 게 이게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시에 자체용역 해놨잖아요. 자체용역이라는 것은 희망하는 시에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 한원찬 위원 지금 보니까 용역 완료된 데는 지금 두 군데죠, 완료가? 광명하고 시흥…….

○ 한원찬 위원 그럼 시흥 정왕 바이오 특화단지는 24년에 용역 추진예정이라는데 지금 이거는 용역 안 들어간 거예요, 아직도?

○ 한원찬 위원 안 했어요? 수원시 같은 경우 용역이 용역 중이라는데 공정률 95%…….

○ 한원찬 위원 거의 끝난 상태예요?

○ 한원찬 위원 그리고 지역마다 이게 보니까 면적이 상당히 차이가 많죠, 그렇죠? 면적이 많은 도시는 그만큼 필요성을 더 느낀다고 볼 수 있겠죠?

○ 한원찬 위원 용역기간이 굉장히 기네요, 보니까. 보통 보면 용역기간이 이렇게 1년 정도 하는데 이거는 18개월이네요, 그렇죠?

○ 한원찬 위원 용역이 잘 수행이 돼서 추가지정하는 데 이렇게 같이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청도 적극 협조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킨텍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킨텍스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권리 보호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과제들을 다시 점검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단순히 의회 보고용으로만 여겨지는 관행을 이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완료 처리에만 급급해 사업의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본래의 취지를 잃고 맙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며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개선해야만 합니다. 노동국은 노동자의 기본인권 보호와 복잡해지는 사회와 함께 다양해지고 있는 노동의 형태를 존중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동노동자쉼터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을 바탕으로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전략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투자유치 및 인프라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혁신적인 방안을 적극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킨텍스는 글로벌 전시 및 컨벤션센터로서 운영 효율성과 장기적인 발전전략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프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끊임없이 개선과 발전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각 기관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노동국 금철완 국장님,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최원용 청장님, 킨텍스 이재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 목요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사회혁신경제국,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킨텍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