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24년도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장 고은정입니다.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종합감사에서는 지난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신 사항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더 이상 잘못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나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특히 질의 답변이 부족했던 부분은 오늘 감사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철저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는 일전에 기관별 진행해 주셨던 사항으로 앞서 제출한 증인선서문으로 갈음하고 증인의 출석 여부만 확인하고 자료 요구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범 경제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배진기 일자리경제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김광덕 지역금융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이문교 공정경제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설종진 기업육성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김행석 소상공인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우병배 산업입지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김평원 규제개혁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사회혁신경제국입니다. 박연경 사회혁신경제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최정석 사회혁신기획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남경아 베이비부머기회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김홍길 사회적경제육성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정영호 공동체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금철완 노동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조상기 노동권익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원진희 노동안전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예창섭 혁신성장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이훈 개발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강일희 투자유치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이재율 킨텍스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이재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임문영 경제부문이사, 정구문 기획조정실장, 홍기화 G-invest추진단장, 김길아 기업성장본부장, 정광용 균형기회본부장님 참석하셨으며 위원님들은 참고인에게도 질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경기도의회 의정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의정모니터링단 조미현 님, 김문석 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론인으로 일간경기의 김인창 국장님 그리고 경기매일 편집국장 대리이신 이동화 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 포함되므로 답변은 최대한 짧게 해 주시고 마이크는 발언할 때만 켜주시고 발언이 끝나면 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가 있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때에는 대상기관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노동국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최근 5년간 보조사업 또는 도 예산으로 집행한 사업 중 결산서 미제출 건수, 사업명, 예산금액 상세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주식회사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3년 치 전체 관용차량 대수, 차량번호, 차종 그리고 최근 3년 치 차량 사용일지를 차종별 구분해서 날짜, 시간, 목적 그리고 관용차량이 직책별로 지정이 돼 있는지 그것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하나는 23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업무추진비 현황을 상세하게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노동국하고 사회혁신경제국 보직 이동사항을 과장급 이상만 좀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직속기관들 본부장 이상급 근무연한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호 위원 킨텍스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24년도 킨텍스플러스 종합감사 실시 결과보고를 아마 7월 4일 날 받으신 것 같은데요.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감사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김선영입니다. 공공기관 단년도 계속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 현황을 3년 이상 계속사업에 대한 부분 좀 주시고요. 집행부도 마찬가지로요, 그렇게 좀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감사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문제 제기에 있어서 끝나는 것이 아닌 각 기관의 지적사항을 공유하고 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기관별 감사에서 다뤘던 중복질의는 자제해 주시되 문제가 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증인을 지정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본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 및 추가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본질의 10분, 보충질의ㆍ추가질의는 5분으로 각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허승범 실장님께 좀 질의를 할게요. 어차피 종합감사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 지금 경제실에 있는 분들 팀장급 이상, 과장급 이상 제가 보직 이동사항을 달라고 그랬는데 역시 느낀 대로였었어요. 1년 6개월 이상, 1년 이상 계신 분들이 기업육성과에 딱 두 분이 계셨어요. 다 1년 아니면 6개월, 짧으면 4개월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업무숙지하다가 그냥 가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어떤 위탁ㆍ보조사업을 했을 때는, 회의록을 내라고 그랬더니 지금 회의록은 대충은 냈어요. 보니까 이걸 갖고는 어떤 회의를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다음에 후임자가 왔을 때 이 회의록 갖고는 어떤 내용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정기적인 회의가 있을 거고 급한 회의가 있을 것 같은데 회의록을 계속 작성해 주십시오. 이거는 각 실국 다 똑같은 요구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회의록을 해 가지고 다음 후임자가 오더라도 그 회의록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위탁사업이나 보조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꼭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공통적인 사항인데 장애인 물품 구입하고 사회적기업 물품 구입이 상부 감사에도 지적된 데도 있지만 장애인기업 물품 같은 경우는 1%를 지금 해야 되고 사회적기업 물품은 한 5% 정도 해 달라는 게 지금 요구사항이고 더더구나 장애인물품 구입은 1% 안 했으면 과징금을 받잖아요. 그거를 못 지키는 이유에 대해 저는 솔직히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그 물품 구입하는 거 우리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될 건 좀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건 직속기관 공통인데 조직 안정화를 위해서 현원과 정원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원과 정원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정원은 50명인데 현원은 막 90명, 거의 200% 가까이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어느 정도 정원이 있어야지만이 움직일 수 있는 가용자원이라고, 기본적인 가용자원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조직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실하고 협의한다든지 아니면 조직계통하고 협의를 하든지 좀 정상화될 수 있게 한번 다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비로 지금, 이거는 거의 공통사항만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홍보사항을 지금 보면, 물론 언론하고 홍보해 가지고 다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지금 많은 조직이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경기도 조직이 있고 또 직속기관이라는 조직이 있고 31개 시군이라는 게 있고 31개 시군에 보면 또 보통 읍면동이 있을 거고 읍면동 밑에는 또 관련 산하기관으로 해서 11개에서 많게는 13개까지의 관변단체라는 게 있어요. 관변단체 같은 경우는 1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인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알릴 게 있으면 그쪽을 통해서 가도 굉장히 구전이 빠를 텐데 그런 쪽은 신경을 거의 안 쓰시는 것 같아. 우리가 조직을 만들어 놨다는 것은 뭐 알리는 것 같은 거 있으면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조직의 계통 아니에요. 조직의 계통을 좀 홍보를 할 때도 많은 이렇게, 좋은 사항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정책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금 그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지금 판단을 했을 때는. 그래서 조직을 활성화시켜서 홍보할 수 있는 구전홍보나 그런 것도 좀 한번 극대화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실국 그리고 경기도 직속기관 계약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경기도에서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하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경기도 사업체에다가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그렇지가 못한 데가 꽤 있더라고요, 보면. 물론 특수한 기술이 있었을 때 접목이 돼야 된다든지 그러면 경기도에 없을 수도 있고 또 더 월등한 데가 있다고 그러면 선택적 계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 부분도 보면 타 지역으로 가 있어요. 아니, 그분들, 경기도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경기도에서 와서 세금 내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사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다른 타 지역에 더 많은 계약을 해 준다고 그러면 그건 뭔가 좀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경기도 계약을 우선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국 그다음에 보면은 30% 정도를 자체사업을 하고 있어요, 보통 보니까요. 경제실도 그렇고 노동국도 그렇고 사회혁신경제국도 그런데 실질적으로도 보면 그쪽에서 출연금 같은 거 빼버리고 나면 10%도 자체사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위탁사업이나 보조사업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관리감독을 잘 하시고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사업을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실국에서 지금 뭐를 하고 그다음에 근무를 하시는지 과연 뭐를 관리감독하고 있는지를 본 위원이 느꼈을 때는,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끼면서 솔직히 가슴에 닿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위탁ㆍ보조사업을 하셨을 때 관리감독은 철저히 해 주시고 회의록 꼭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사회혁신경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늦게 출발을 하다 보니까 타 실국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실국하고 중복되는 실국에서 정리를 해서 전문성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우리가 광역정부니까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을 볼 수밖에 없어요. 31개 시군 경기도 지자체에서는 경기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의 중점이 점점 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 안 하면 돈 안 주겠다는 취지잖아요, 이게. 그랬을 때는 경기도에서 지금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극소수도 있겠지만 공모를 해 본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31개 시군에서 지금 봤을 때는 공모사업에서 공모를 따서 오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주는 형편이에요. 진급에도 고가를 더 주고 그러는데 경기도에서, 지금 중앙정부나 또 중앙정부의 산하에서 공모사업하는 게 굉장히 많은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공모사업에 응시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광역시에서 다 가져간다고 그러면 경기도는 예산이 많아서 그러는 건지, 우리가 솔직히 그런 부분에 신경을 안 써서 그러는 건지. 앞으로는 공모사업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중앙정부 예산 갖고 오는 게 점점 힘들어질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공모사업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집행부 답변 필요 없으신 거죠?

○ 김재균 위원 네.

○ 위원장 고은정 네, 종합적으로 평가하신 거.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를 마무리하는 종합감사를 맞아서 각 실국과 기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실 실장님, 배달앱 수수료 문제 및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경제실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배달앱 수수료와 관련된 정책입니다. 경기도의 배달특급이 정부지원사업에서 배제된 상황을 개선하고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힘써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이기환 위원 다음 노동국.

○ 이기환 위원 이주노동자 쉼터 운영비 분담 비율의 재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비의 도비 지원비율 축소에 대해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시군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도가 지원을 축소하는 방식은 현장의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군이 이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다음은 사회혁신경제국과 사회경제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가치 추구의 올바른 기준이 될 수 있도록 ESG 경영평가를 개선해 주시고 경기도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설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우리 사회경제국.

○ 이기환 위원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 이기환 위원 신용보증재단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잦은 기관 이전과 이에 따른 인력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기신보의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고 보증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인력 확보와 함께 안정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재정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이기환 위원 다음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자리재단은 향후 정기감사 일정을 조정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맞춰 감사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다음은 경기도주식회사.

○ 이기환 위원 경기도주식회사는 지역화폐 대행사업 참여 및 재정건전성 강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역화폐 직접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확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재정구조로는 자본잠식의 위험이 크기에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주식회사가 도민을 위한 공익적 역할을 다하면서도 재정적으로 독립적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 이기환 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종합감사에 드러난 여러 과제들은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소관 실국과 기관들은 의회와 함께 이러한 과제를 면밀히 점검하여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각 실국,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많음)

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경상원에 대해서 원장님의 조직 장악력 부족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김민철 원장님 조직 장악력이 부족했다는 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원들의 자세가 방만하였고 이는 원장님의 리더십 부족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일 행감 시 한원찬 위원님 시설 현대화 사업 및 혁신적 시장 사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주한서 본부장님이 답변 도중 말이 막히자 원장님이 나서서 대신 답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경기도청 및 관련 도민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원장의 발언을 반박하는 부적절한 행동, 원장님의 권위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했고요. 권위가 무너진 조직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홍완엽 경영기획본부장, 행감 시 끝나고 난 다음 박수 쳤습니다. 왜 박수 치셔야 되는 거죠? 이 또한 김민철 원장님이 사전교육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행감 시작을 알리는 선서 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일괄적으로 모든 공공기관들이 선서를 하고 올바르게 진행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절차적 규칙을 따르지 않는 부적절한 행동이었습니다. 원장님 선서하셨고 제가 볼 때 김경호 상임이사님 선서하셨고 나머지는 없었습니다. 직원들 교육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경상원을 이끌고 가실지 의문스럽습니다. 본부장 및 직원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원장님께 부탁드리며 원장님, 청문회 진행 없이 원장으로 임명되셨습니다. 그날, 경상원 김민철 원장님께서는 관용차 이용하시죠? 답변하십시오.

○ 이채영 위원 제가 출장 신청서, 복명서 쓰시냐고 물어봤을 때 쓰지 않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이채영 위원 아니, “네, 아니오.”만 하십시오. “쓰겠다, 안 쓰겠다.” 분명하게, 여러 말 하지 마시고.

○ 이채영 위원 아니, 그래서 쓰지 않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은. 네,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경상원 질문은 마치고요. 박연경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러. 제가 질의 못다 한 거 하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앉은 자리에서 하십시오.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이해가 지금 부족해서 경상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중소기업의 ESG 관련 자금대출 보증 프로그램 운영하여야 하는데 경기도 제출 답변 시 자료에 따르면 대출 보증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경상원 아닙니다. 박연경 국장님!

○ 이채영 위원 그렇습니다.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을 포함하여 관내 중소기업 ESG 대출 보증 관련 지원 프로그램이 없고 사회혁신과 소관 사업 중 태양광 발전소 관련 지역기업 지원 프로그램도 없고 ESG 환경개선 인센티브 지원사업 중 또 ESG 대출 관련 지원 프로그램 없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관내 중소기업의 ESG 관련 자금 융통과 관련된 상담 또는 지원 신청 자체가 없었습니까?

○ 이채영 위원 그럼 실제 수요가 없는 건지 아니면 기업들이 ESG 경영의 필요성과 또 지원의 실질적인 혜택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중소기업의 ESG 관련 자금대출 보증 지원 프로그램 운영 관련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 이채영 위원 자, 그렇다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모른다.”, “하겠다.” 이런 말씀 지난번에도 계속 그렇게 하셨고요. 그러면 ESG 지원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제정한 ESG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제6호 및 제7호 취지와 의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매번 제가 대신 답변했거든요. 국장님, 준비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네. 자, 읽으셨습니다. 그럼 아마 숙지됐을 걸로 생각하고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경기도가 위 조례를 알고 대출 보증 지원 신청이 있었는데 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은 것은 ESG 활성화에 관한 의지가 부족한 것이고 의무조항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사업시행의 근거가 조례에 마련되어 있음에도 전혀 관련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것은 조례 제정의 취지를 망각한 것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잘하시고요. 또한 의무조항 사항이 아니더라도 조례가 제정된 것은 도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중소기업의 ESG 자금대출 보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셨어요?

○ 이채영 위원 특례보증 지원을 한다고요?

○ 이채영 위원 중소기업 ESG 관련 자금대출 보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 잡으셔야 되고요. 또한 사회적혁신경제국에서는 경제실과 협력하여서 기금 활용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지난 3년간 중소기업 ESG 관련 지원 내용에 관한 냉정한 성과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지난 3년간 관내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을 위해서 28억 5,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경기도의 위 지원사업은 지원으로 단순히 사업이 종료되었는가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얼마 있었죠, 지원금이?

○ 이채영 위원 네, 맞습니다. 모두 합하여 얼마였지요?

(사회혁신경제국장, 자료 확인 중)

국장님, 업무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시는 반증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일회성 지원사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ESG 역량 강화가 목표인 만큼 계속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은. 유념하셔 가지고 계속 지원사업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그러면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두루뭉술한 답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성과평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답변을 원하는 거지 이렇다 저렇다 자꾸 두루뭉술한 답변을 해 주시면 본 위원도 알지도 못하고 각 실국도 알지도 못하고 도민들도 알지를 못하세요, 국장님.

○ 이채영 위원 해외가 또 거기서 왜 들어갑니까? 경기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 평가를 진행하시고요, 국장님. 지원사업의 효과와 중소기업의 ESG 경영 개선에 대한 역량을 측정하십시오. 역량평가를 측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실장님! 11월 8일 날 공정경제과의 소비자 활성 사업의 증빙서류 사진에 관련돼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됐죠?

○ 정하용 위원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서 환수 조치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나중에 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리고 G-펀드 투자현황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어떤 자세한 사항을 공시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리고 경기도주식회사 저기 나오셨나요? 이승록 상임이사님!

(「밖에 대기 중이십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잠깐 들어오시라고 좀 해 주세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상임이사, 회의실 입장)

장애인 표시에 대한 부분이 적절치가 않았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 정하용 위원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 정하용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본인 소유가 아닌 관용차 소유인 차의, 어차피 그 스티커에는 차량번호가 기재가 될 텐데 어떻게 거기에 관용차 차량번호가 기재됐는지 저는 그게 좀 의문이거든요.

○ 정하용 위원 그럼 주소지가 거기 보니까 도곡2동주민센터에서 잘못 발급해 주셨다는 얘기인가요?

○ 정하용 위원 하여튼 거기에 보시면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부과가 되면 성실하게 납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 잘 성실히 납부를 하시고 또 불법주차죠. 주정차, 장애인 주차장에. 그 부분에서 벌금이, 과태료가 나오면 그것도 납부를 하셔서 그 근거서류 좀 제출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상임이사 퇴장)

그리고 시장상권……. 아, 시장상권이 아니라, 이게 1인당 상품권 지급이 30만 원이 넘는 경우도 많았고 또 골목상권 매니저도 인센티브를 1인당 67만 원씩 51명에게 지급을 했다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법적인 근거는 없고 뭐랄까, 사업계획서에 의한 그런 거 지출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걸 정확하게 확인해서 지출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동국 국장님!

○ 정하용 위원 노사형 해외연수에 관련돼서 행감이 끝난 후에 이쪽에다가 어떤 조치를 한 게 있습니까?

○ 정하용 위원 아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문을 보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된다는 둥 그런 부분들을 발송했나 물어보고 또 하나가 민주노총 관계돼서 거기에 아직 정산 저거 안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 자료 요청을 3년간인가 요청을 내가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결산서를 안 보낸 거에 대해서 민주노총에 쉽게 내용증명이랄지 공문서상으로 해서 보내서 당신들이 이거를 계속 제출을 미룰 경우에 앞으로 도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지원을 못 해 준다라는 그런 공문을 보냈냐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 정하용 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공문을 보내서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대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리고 노동존중 일터 만들기 컨설팅 사업에서 먼저 답변할 때는 23년도 사업이 아직까지 정산을 못 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아직까지, 지금까지 이제 1년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지금 올해 결산은 했을 거 아니에요?

○ 정하용 위원 아니, 노동존중 일터 만들기 컨설팅 사업이요.

○ 정하용 위원 거기에 보면 그때 답변하실 때 23년도에 아직 정산을 못 받았다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올해 결산은 끝났잖아요. 4월 달에 결산을 보잖아요.

○ 정하용 위원 그럼 결산을 어떻게, 정산서가 안 올라왔는데 어떻게 결산을 봐요?

○ 정하용 위원 네,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24년도 해외연수를 보면 사업현황을 보면 경쟁입찰로 돼 있어요.경쟁입찰로 돼 있는데 뒷장을 보면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24년 노사연수 대행용역 입찰공고로 돼 있고 괄호 치고 긴급정정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입찰 한 번 했다가 들어오는 업체가 한 군데나 그것밖에 없으니 긴급으로 정정해서 다시 입찰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 정하용 위원 그래서 한 군데만 들어와서, 들어오는 데가 없어서 여기다가 선정을 했다?

○ 정하용 위원 그럼 그 이전의 두 업체들은 왜 안 들어올까요? 22년, 23년도 업체는?

○ 정하용 위원 하여튼 저는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24년도에는 노사 여성분들, 여성 노사 해외연수는 어느 업체가 됐나요?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업체죠?

○ 정하용 위원 그럼 담당하시는 분…….

○ 정하용 위원 오전에만, 오후에 나가신다고 그랬던 거 아닌가요?

○ 정하용 위원 아, 오전에요?

○ 정하용 위원 그럼 이따가 그거는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빠른 시일 내, 시간 내에 주셔야 또 추가적으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공직자분들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업무보고와 행감에 대한 요구자료를 검토한 결과 몇 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했고 그중에 제가,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오늘 종합감사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에 대한 지적과 시정을 우리 경제실과 그다음에 각 기관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실과 우리 산하기관의 계약결과를 검토한 결과 제가 질의는 따로 하지 않았었는데 수의계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수의계약 비율이 경제실이 한 87%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약 88%, 유난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유사ㆍ중복사업도 수의계약 범위로 나누어서 계약한 건도 다수 보였고요. 긴급공고를 한 계약도 다수였습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의 사정은 모르고 있는 바는 아니나 최소한 지자체 계약 관련 법률과 이에 관련한 예규 등은 반드시 준수를 해 주셔야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리고 좀 신중하게 말씀드리면 필요에 따라서 매뉴얼이나 지침화하는 것도 각 기관에서 신중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 경제실과 각 기관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 모여 계시니 다시 한번 환기하는, 환기시키는 목적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질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방출자ㆍ출연기관에서 종종 일어나는 이번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같은 사례는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등 관련 기관에서 각 판단을 할 때 행동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저번 일자리재단 질의에서도 간곡히 요청드렸듯이 서울의료원 그리고 서울연구원 등에서 부당한 정치활동을 각 기관의 행동강령이나 내부규정을 통해서 금지한 것을 반드시 참고를 해서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우리 고생하시는 각 기관의 공공성 및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민의 눈높이에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실국장님과 기관장님들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 2025년도에는 더욱더 우리 경기도가 도민의 기대에 맞게 발맞춰서 더 발전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장기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실국장님과 기관장님 그리고 임직원분들께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좀 더 하고 확인할 것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감사를 진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실장님.

○ 이재영 위원 현재 일자리재단의 총사업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이재영 위원 74개입니다. 74개이고 그중에서 출연금 사업이 24개 그다음에 대행사업이 50개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있는 게요, 대행사업 구조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인데 이 대행사업 50건 중에서 6개가 일자리경제정책과 사업이고 나머지는 다 타 부서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그나마도 경노위 소관 사회적경제국이라든지 노동국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합치면 15개까지는 올라가는데 나머지 35개는 대부분 청년기회과 사업이나 고용평등과 이런 쪽의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저희가 일자리재단을 놓고 감사를 할 때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를 않아요. 사실은 35개의 다른 부서의 사업들을 어떻게 저희가 감사를 하겠습니까? 부서의 정책사업도 모르는데 대행사업만 가지고 평가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부서에 가도 그 부서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감사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영 위원 일자리재단이 유독 사업구조가 그래요, 유독. 다른 기관들은 좀 집중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자리재단은, 충분히 이해를 하죠. 청년기회과의 청년 관련 사업, 고용평등과의 여성 관련된 사업 이런 것들은 이해는 하는데, 청년기회과 같은 경우는 우리 사경국에 있다가 넘어간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무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여기 계시는 사경국 국장님하고 실장님 그다음에 노동국장님이 공공기관담당관실이나 아니면 기조실장님이랑 상의를 하셔서 이런 업무부서 조직개편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 청년 관련된 사업이 아마 내년에는 미래세대재단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일자리사업이잖아요. 청년 일자리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재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사업 밀어넣기 하면 재단이 좀 커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정확하게 그 업무를 잘 아는 부서에서 일을 추진하는 게 맞다. 그리고 기관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 이재영 위원 또 하나는 우리 경노위 경제투자실 산하에 있는 기관들에 대한 문제예요. 특히 경상원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나머지 아직 이전이 안 된 기관들은 그나마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현재 경상원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이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관이 지금 가장 급선무가 기관을 정상화시키는 게 가장 필요할 것 같거든요. 사실은 시장상권진흥원의 업무가 많아요. 대행사업들도 많고 그다음에 출연금 사업도 많고 사실은 우리 경기도 내 소상공인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가 과중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현원과 정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물론 모든 기관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경상원은 이전 이후에 직원들의 퇴사율도 높고 그다음에 퇴사를 마음에 품고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국에서 같이 고민을 좀 해 줘야 합니다. 소상공인과장님하고 같이 좀 고민을 하셔서 이 기관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 직원들에 대한 근무복지를 어떻게 실현시킬까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 보이고요. 그런 것들은 좀 챙겨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조실장님이랑 같이 얘기를 잘 하셔서, 사실은 이 경상원에서 하는 사업은 완전히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능감 높은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직원분들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야근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기관이 현재 부족한 인력과 그다음에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연내에 이렇게 효능감이 높은 통큰 세일 행사를 추진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통큰 세일이나 지금 시장상권진흥원에서 하는 이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도민들께 체감도가 높은, 효능감이 높은 사업들이 많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사업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 것 같습니까? 원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이재영 위원 일단은 절차가 복잡하다라는 문제들은 앞으로 계속 조정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거는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여기 지금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은 실무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 버겁기 때문에 현장과의 소통은 원장님과 간부분들이 현장에 직접 다니시면서 간담회도 열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시작한 후에 연례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한 간담회도 하시고 피드백도 받아보시고 이 사업이 뭐가 부족하고 뭐가 잘됐고 이런 것들을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효능감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원장님?

○ 이재영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장님과 간부직원분들께서 같이 협업을 하셔서, 저희가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당면과제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현재 지금 배달특급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럼 배달특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계시는 상인회 이런 분들이 중요하거든요. 그 협회, 직능단체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과 반드시 상의를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게 경쟁력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건 심장과 혈관을 얘기했는데 그 심장 역할을 잘하려면 피가 잘 돌아야 해요. 그래야지 몸이 원활하게 돌겠지만 결국에는 혈관이 잘 돌아야지 심장이 제 기능을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과 소통을 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말 필요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노동국장님.

○ 이재영 위원 제가 가사노동자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래도 발빠르게 추진 로드맵을 작성해서 주셨는데 이 실태조사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 이재영 위원 이 사업수요 조사를 이제 여성가족국에서 할 거예요. 그럼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집행부에서 1년 뒤에 하겠다, 2년 뒤에 하겠다라고 하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5년 뒤, 10년 뒤 같은 느낌일 거예요. 그 정도로 현장에서의 체감은 굉장히 답답한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6년도 상반기 추진은, 제정은 너무 늦어요. 예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충분히 노력을 하셔서 이 정도는, 실태조사 예산 정도는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지금 4.5일제도 3개월 만에 뚝딱뚝딱 하시는데.

○ 이재영 위원 이것도 이미 법이 있는데요, 조례가 있는데.

○ 이재영 위원 조금 더 속도를 내 주십시오. 25년도 하반기에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추경 얘기까지 갈 것도 아니고요. 이건 좀 서둘러서 25년도 하반기 내에는 꼭 기본계획, 시행규칙 정도는 만들어 놔야죠. 조례가 생긴 지 벌써 2년이 넘었는데요.

○ 이재영 위원 그런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추가질의 때 좀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호 위원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 총평에 앞서 사실은 제가 노동국하고 킨텍스 행감하는 날 회의진행을, 질의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질의하고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동국 금철완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호 위원 학생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는 실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실습생들이 장시간 노동, 임금체불 또 안전불감증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현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노동권 보장 교육 지원 조례에 따라서 대학생 현장실습 노동기업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24년도 10월 착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내년 2월에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2022년도에 제작된 ‘다음 소희’라는 영화 들어보신 적 있죠? ‘다음 소희’라는 영화.

○ 이용호 위원 아마 김동연 경기지사께서도 특성화고하고 마이스터고 학생들하고 ‘다음 소희’라는 영화를 관람한 후에 정담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희’라는 영화는 현장실습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착취 현실을 담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다음 소희’는 없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껏 실태조사 착수가 됐는데 그것만으로도 아마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실태조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호 위원 23년도까지는 노동권익과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쭉 진행해 오셨어요. 근데 2024년도에는 이 사업이 일몰되고 평생교육국의 평생교육과로 이관이 돼서 그 노동인권 교육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학생들을 상대로 노동인권 교육을 시키는 데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 오히려 이분들보다는 해당 사업에 참가한 업체들의 인식개선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사실 업체의 인식이 개선돼야 학생운동을 하는 그런 학생들이 실습을 하러 왔을 때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인권이 보호되는 거지 학생들한테만 교육을 계속 시킨다고 한들 그 기업이, 업체들이 변하지 않으면 이건 근본적으로 방안, 해결책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용호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채영 위원님께서 노동복지기금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서 노사대학 CEO과정을 했는데 그 교육과정을 조금 변형을 해서 현장에 있는 우리 실습학생들을 채용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교육과정에 좀 집어넣어서 노동 실습생들에 대한 인식제고에 대한 교육을 하면 오히려 그 교육효과가 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용호 위원 그래서 어쨌든 노동복지기금이 노동자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긴, 그건 취지는 맞죠. 또한 그 업체들,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CEO들을 상대로 학생 노동인권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실습생들 보호에 대한 인식교육을 그 과정을 통해서 시키는 것이 사업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우리가 이 학생들 노동인권 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호 위원 또 하나는 실습생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을 좀 하고 또한 모범적인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평가 및 인증 제도의 도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기업들이 실습생을 존중하고 교육적 가치를 중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분명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것이 학생들에게만 노동인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좀 전환이 돼야 오히려 이 제도가 더 빨리 정착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 금철완 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사업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호 위원 다음은 우리 킨텍스 대표이사님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호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 행감 때 질의를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질의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답변은 성실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킨텍스가 지금까지 경영에 흑자를 내시고 또 앞으로의 비전을 말씀하시고 하는 부분에서 아마 우리 상임위원들께서도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하셨던 것 같아요. 또 우리 대표이사님도 취임하시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나 또 우리가 이만큼 잘하고 있다는 부분을 많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킨텍스가 이런 흑자를 내는 과정에서는 자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가 그것이 오히려 지금 킨텍스에 흑자를 낸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현재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킨텍스의 임금체불 건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고 해결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현재 킨텍스 자회사에서 하는 노동자들이 임금체불을 노동부에 신청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이용호 위원 네.

○ 이용호 위원 2020년 11월 30일 날 생활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지켜지지가 않고 있고 24년도 11월 13일 현재 보안팀에 대한 임금체불이 진행되고 있어요. 진정을 넣기도 했고.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킨텍스가 자회사를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정규직 전환을 시킨 거잖아요.

○ 이용호 위원 이건 중앙정부에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킨텍스가 직접 고용을 할 수도 있고 자회사 형태로 정규직 전환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당시 킨텍스는 자회사를 통해서 파견…….

(타임 벨 울림)

추가질의 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아니, 이어서 하셔도 되는데…….

○ 이용호 위원 이어서 해도 되나요?

○ 위원장 고은정 네, 이어서 하세요.

○ 이용호 위원 아마 그 방식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2020년도 12월 29일 날 전원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이게 자회사를 통해서 했단 말이에요. 자회사 방식을 통해서 했는데 킨텍스플러스가 계속해서 지금 노동자들하고의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건 아마 대표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조례에 보면 ㈜킨텍스플러스에 근로하는 근로자들도 생활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그 킨텍스플러스에 있는 근로자들이 다 생활임금을 받고 있다고 보고받으셨나요?

○ 이용호 위원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는, 제가 임금명세서도 하나 갖고 있어요. 네? 그런데 생활임금 지급 안 하셨어요. 직종별로 보시면 미화팀도 주간은 생활임금을 적용합니다. 야간은 야간근로수당으로 맞춰 가지고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전기팀도 보시면 야간이나 연장근로수당을 통해서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기계팀, 방재팀 다 똑같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받는 임금이 생활임금이 돼야지 그 이외에 받는 것까지 해서 이것을 생활임금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휴게시간도 보시면, 물론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장소만을 이용해서 휴게를 시키는 부분은 좀 과도한 부분이, 물론 회사 밖에 외출하는 것은 규제할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특정한 장소에서 휴게시간을 하는 부분은 본 위원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킨텍스에서 보시면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매년, 24년도에도 킨텍스플러스의 종합감사 결과보고를 킨텍스가 받고 있어요. 또 하나는 지난 3년간 우리 기관장 결재문서 목록을 보면 킨텍스는 매 자회사 킨텍스플러스 이사회 및 정기주주총회 안건보고 검토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회사인 킨텍스가 자회사인 킨텍스플러스 경영과 완전 무관하다고 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관리감독을 할 의무도 분명히 있고 또 임금에 대한 부분, 또 킨텍스가 그렇게까지 자랑하시는 흑자를 낸 뒤의 그 그늘에는 킨텍스플러스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이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용호 위원 대표이사님, ㈜킨텍스플러스의 1년 예산이 한 100억 이상 되고 있어요. 그 정도를 우리 킨텍스에서 자회사에 용역계약을 체결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자회사 노동자도 킨텍스의 노동자라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건 진짜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정보공개청구 회신 내역을 제가 받아봤거든요. 킨텍스플러스에서 취업규칙을 보여주지 않는 것 같아요. 취업규칙을 공개하라는데 그걸 지금 안 해서 이런 행정정보공개청구까지 하는 형태로,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취업규칙 분명히 근로자들한테 인식시키고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 이용호 위원 그러니까 대표이사님, 제가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이 맞냐, 아니냐 하는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우리 대표님, 킨텍스플러스 대표는 아니시기 때문에. 다만 자회사 경영도 분명히 킨텍스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최소한의 근로기준법도 지키지 않는 그런 킨텍스플러스, 자회사 갖고 계신 거는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대표이사님께서, 킨텍스의 자회사잖아요. 그럴 거면 자회사 없애고 전원 다 킨텍스가 직접 고용하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킨텍스가 직접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당시에 자회사를 통해서 흡수한 거예요, 정규직 전환으로. 물론 그 방식이 본 위원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물론 자회사,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가장 쉬운, 사실 자회사, 노동계에서 가장 반대하는 정규직 전환 형태잖아요. 그런 걸 경기도의 제일 큰 공공기관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관리감독 안 하시는 부분은 저는 대표이사님한테도 어느 정도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용호 위원 네,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청장님 그리고 우리 공공기관장님들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큰 원칙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의정활동이라고 이렇게 명명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요, 종합감사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행부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경기도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공공기관으로서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킨텍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사회적경제연구원. 일단 집행부는요, 출연ㆍ출자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통에도 문제가 있고요. 예산이나 현재로서 볼 때는 공공기관의 어려운 부분들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또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해 줘야 될 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출연ㆍ출자기관들하고 관리감독 및 소통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집행부하고 똑같이 민간위탁사업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그냥 주고 나면 끝인 것 같은, 여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의 문제점은 제가 볼 때는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공공기관 위탁사업 기관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들을 공공기관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과 사업은 계속 증가를 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은요. 이거를 실국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경기도 예산이 어떻든 증가하는 부분만큼 상임위나 우리 공공기관이나 경제실의 규모도 커지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예산과 사업이 증가하는데 인력 확보 노력은 좀 저조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기관 정원 확보 노력,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재단 상임이사 지금 공석이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정원들 제대로 맞춰서 하는 데는 사경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원에 맞춰서 현원이 같은 데는요. 사업은 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은 결론적으로 뭐, 공공기관 정원을 확충해 주는 것도 문제지만 현재 있는 정원도 현원으로 못 맞춰서 있다라는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지금 직원들의 노동의 강도가 높아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또 뭐, 집행부는 그대로 갑니다마는 공공기관 정원 확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인력 구성에 대한 부분도 공공기관, 특히요. 정규직, 그러니까 일반직과 공무직이 있는데요. 정규직, 임시직이랬는데요. 임시직의 비중이 엄청 높습니다. 정원의 한 40% 가까이 됩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민간위탁 사업들, 위탁사업 때문에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비정규직들, 다시 말씀드리면 임시직들이 많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본 위원은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집행부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단년도 계속사업에 대한 부분은 예산으로 그때그때 주는 게 아니라 정기적 출연금으로 지원을 해서 그다음에 어떻든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게,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데도 그냥 대답 없는 메아리,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집행부하고 공공기관이 지금 사업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지만 결론적으로 경기도하고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임시직이나 시간파트제 이런 부분 쪽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임시직이,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떻든 정규직 인력, 그러니까 일반직이나 공무직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경노위에 있으면서 3년 동안 계속 얘기하는 건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얘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한 1년 계시다 보면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그냥 가시고.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은 열심히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집행부한테 얘기하는데 그냥 뭐, 죄송하지만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장이나 실국장님들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장님들, 이분들은 우리가 경기도 조직상 또 하나 위에 옥상옥이 있습니다, 공공기관담당관실. 계속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아니면 근본적으로 공공기관담당관실을 없애든지. 시건장치를 전혀 못 하고 있어요. 아니, 역할을요. 공공기관담당관실이 공공기관이 결론적으로 중앙정부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공공기관담당관실이 경기도 공공기관을 옥죄는, 감시하고 이러는 부분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사업이 증가하는데 인력 확보에 대한 노력을 어떻든 집행부와 공공기관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하고 공공기관장들께서는 내부고객, 다시 말씀드리면 직원들, 직원들의 복리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부고객의 만족이 결론적으로는 양질의 경기도민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22년ㆍ23년ㆍ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경노위 위원님들도 그렇고요,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 그다음에 집행에 문제가 있는 부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부분들 지적을 하는데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시정조치했다.”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기도 상임위원회에서도, 의회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잘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사항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부분들, 시정이 안 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되는 부분들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25년도 예산 심의 때는 반드시 반영을 할 겁니다. 이게 제가 계속 집행부도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고 계속했는데도 안 됩니다. 사람이 바뀌면 그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집행부 바뀌면 또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오셨으니까 뭐 이렇게 해 갖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 25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결론적으로는 모든 문제는 현장에 있습니다, 답은. 집행부는 공공기관하고 소통하시고요. 또 아울러 도민들하고 아니면 각종 연합단체들하고도 소통을 하시고 그러면서 사업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공공기관도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하고 소통을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실국장님들 그리고 기관장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평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올 한 해 경제노동위원회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직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근데 다 또 성함을 나열해야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최원용 청장님 또 허승범 실장님, 금철완 국장님, 박연경 국장님, 킨텍스 이재율 대표이사님, 신용보증기금 시석중 대표이사장님, 일자리재단 윤덕룡 대표님 그다음에 상권진흥원 김민철 원장님, 사회적경제원 유훈 원장님, 코리아주식회사 이재준 원장님, 직원 여러분들 모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는 도민의 삶의 질과 연결되는 경제노동 이슈라든지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가 더 나은 미래를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함께 이렇게 행정감사를 진행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냥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업으로 볼 때는 중복사업이 많고 내실 있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눠주기식 현금사업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좀 정리해서, 그러니까 수요보다는 내실 있는 일을 해 달라고 하고 또 한 가지는 공공기관 위탁사업 시행 시 잉여금이 발생하든지 사업을 처음에 공공위탁을 줄 때는 사업을 기간을 줘서 하게끔 해야지. 일례를 들면 상권진흥원의 통큰 세일 같은 거는 이거는 진짜 졸속정책입니다. 이런 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들도 시간을 줘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줘야 되는데 잉여금이 남았다고 그거를 빨리빨리 세 번에 나눠서 마지막까지 지금 시행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경제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산업단지 태양광 확대를 위하여 환경적 우려가 크다고 제가 질의도 드리고 거기에 대해 많이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 모듈이 수명을 다해 폐기물이 발생할 때는 환경 문제로 미래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한국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2033년도에는 태양광 폐모듈은 약 2만 8,000t으로 증가될 전망이다라고 얘기했죠. 이에 대해서 도가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이라든지 선제적인 방향을 강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이에요. 신보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아요. 소상공인, 중견사업들에 대출 보증을 하고 가교 역할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아는데 그에 따르는 많은 대위변제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또 실적이 아닌 내실을 기해 달라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재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재단은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일자리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잡아바 사이트는 낮은 인지도에 경기도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질의도 제가 또 했습니다. 네이버나 데이터랩에 따르면 하루 검색이 평균 27건에 불과하는데 저는 일자리 창출에 더 집중하고 비효율적인 현금사업이라든지 규모를 줄여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고용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경상원은 제가 또 질의한 내용입니다. 경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통큰 세일의 사업은 전면 사전준비의 부족으로 인하여 보다 나은 성과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전통시장의 매출은 전년 대비 2.7% 증가하는 데 그쳤고 향후 유사사업은 사전기획을 철저히 하고 효과적인 홍보전략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국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국에도 또 제가 아리셀 화재사고를 교훈 삼아 불법파견근로자 문제 해결에 노력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대한 것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각 산업 특성에 맞춘 안전매뉴얼 제작과 통ㆍ번역하는 것을 노력해 달라고 그래서 노동국에서도 그렇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혁신경제국은 제가 계속 얘기하는 행복마을관리소는 기존 주민자치센터와 역할이 중복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예산 낭비를 많이 초래하고 있다라고 해서 예산의 90% 이상을 인건비로 사용하는 점은 심각한 재정 비효율 문제라고 드러났습니다. 10% 갖고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그냥 또 이것도 퍼주기식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효율적인 재정을 위해서는 강력히 구조조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은 우리 경제과학진흥원이 여기 지금 참고인으로 왔는데 우리가 질의한다고 그랬으면 경제과학진흥원 자료를 갖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해야지 와서 참고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 기업지원과가 60%나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위원님들은 자료 보고 행감을 하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저 전반기에 있었어도 그렇지 새로운 위원님도 계시고 기본은 자료를 갖고 와서, 우리가 골라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김길아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답변하시라고요.

○ 위원장 고은정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우리가 여기 사회적, 경제노동위원회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 남경순 위원 그런 건 아니라니, 지금 추경할 때도 그렇고 그때도 대표님도 한 번도 오지도 않고. 사전에 와서 인사도 한 번도 안 했어요.

○ 남경순 위원 아니, 참고인으로 와도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라고 분명히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미래국이 계속 일지인지. 내가 허승범 실장님한테 행감할 때 말씀드렸어요. 왜 이걸 이렇게 이 지경으로 만들었냐. 빨리빨리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장님한테. 행감 끝나고 빨리 정리하세요. 그거 잘하셨어요, 잘못했어요? 참고인이라 자료 안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자세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죄송하다고 한마디 할 거,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면 되는 걸. 들어가세요. 들어가십시오.

이번 감사에 밝혀진 문제점은 단순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개선과 발전을 위해 귀중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공공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환경보호, 일자리 창출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경기도의회는 더욱 노력할 것이며 도민의 삶에 안전과 풍요를 만드는 데 집행부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 마지막에 화낸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지금 공간의 문제로 실국장님들 자리에는 아마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관들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고양 출신의 이상원 위원입니다. 연일 되는 행감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과예요?

○ 남경순 위원 경제과학진흥원.

○ 이상원 위원 경제과학진흥원에서 나오셔 가지고 이렇게 호통치고 계시는데 그렇게 웃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실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 기회사다리 있잖아요. 기회사다리.

○ 이상원 위원 기회 금융도 있고 일자리재단에 지금 위탁되고 있는 해외연수 건도 있고 그렇잖아요.

○ 이상원 위원 이거 보면 김동연 지사님이 처음에 지사 되시고 나서 핵심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죠?

○ 이상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청년 기회사다리인지 청년 장벽사다리인지 모르겠어요.

○ 이상원 위원 일단 금융부터 말씀드리려고 제가 거기 경제실에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지금 이번에 청년기본금융에 대해서 저신용의 청년들한테 대출 내 주는 사업 있죠? 이번에 제가 조례 개정하지 않습니까? 경기도에 거주한 지 3년 이상 됐던 청년들에 한해서 지원해 주던 것을 1년으로 낮추지 않았습니까?

우리 실장님, 이런 것은 사업을 만들 때 어떤 생각으로 만드는 겁니까?

○ 이상원 위원 아니, 이건 저신용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3년 이상 되는 경기도 청년들, 청년 인구가 계속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년기본법에 따라서 저희도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아닙니까?

○ 이상원 위원 39세까지 지원합니까?

○ 이상원 위원 이 사업도 39세까지 지원합니까?

○ 이상원 위원 아직 안 바뀌었죠?

○ 이상원 위원 네. 그런데 청년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 3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해야만 한다라는 강제규정 만들어 갖고 안 그래도 저신용인, 저는 사실 이 사업 자체가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저신용이고 저신용자인 청년들은 이미 빚을 많이 졌다는 이야기고 거기서 어떤 이자를 지금 감당하지 못하거나 원금 상환이 불가능한 처지에 놓여 있는 우리 청년들인데, 물론 그 친구들한테도 우리가 자금을 공급해 주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들에게 자금이 들어간다고 한들 그 자금이 결국에는 자기가 지고 있는 빚에 대한 이자나 원금 상환 하나도 못 할 겁니다. 신용등급 8등급, 그러니까 한 200점, 300점 이때까지 가려면 사금융까지 끌어다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신용 나오려면? 연체를 하거나. 그러면 그 저신용 청년들에게 빨리 어떤 자립을 할 수 있게 회생제도나 파산제도를 통해서, 파산까지는 좀 그렇지만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큼 이렇게 잘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돌아오게끔 도와주는 게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이상원 위원 근데 여기다가 지금 계속 돈을 풀어 가지고 넣는 것 자체도 마음에 안 들지만 사실 이거 뭐 지사 정책사업이라고 하니까. 물론 뭐 이런 사업들이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들어가는 허들 자체를 높여놓으면, 높여서 시작을 하면, 이거 집행률도 굉장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 이상원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진짜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일자리재단이 저희 행감 질의할 때 위탁사업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일자리재단이 본연의 일자리를 자꾸 만들어주고 뭐 이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 이상원 위원 내년에는 한 30% 정도 빼시죠, 위탁사업을.

○ 이상원 위원 일자리재단이 무슨 대행사도 아니고 거기다가 위탁사업을 줄 거면 경기도에서 직접 주면 되지, 어차피 위탁인데.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제실에서 나가는 것도 있다면 그러면 한 30%는 줄이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자리재단 나와 계신가요?

○ 이상원 위원 우리 청년 사다리 해외연수 또 사건ㆍ사고 있었잖아요, 올해.

○ 이상원 위원 그렇죠? 미국 버팔로 대학 연수에 참여했던 30명의 청년 중에 26명이 KBS에다 6장 분량의 의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알고 계시죠?

○ 이상원 위원 이거 이미 너무 많이 나왔던 내용이니까. 근데 인솔자들의 어떤 상황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참여했던 청년이 “어디신가요?”라고 오전 5시 40분에 보내요. 근데 인솔자 선생님은 6시 43분에 “깜빡 잠이 들었다. 미안하다.” 그런데 이 잠든 시간이 미국 현지시간으로 5시 43분이에요, 오후. 오후 5시 3분에 인솔자가 주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원 위원 도 누굽니까?

○ 이상원 위원 도에서 파견되신 분이 누구예요?

○ 이상원 위원 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그 해당 공무원 징계 있었습니까?

○ 이상원 위원 이제요?

○ 이상원 위원 일단 지금 이 사업만 또 봐도 이거 역시도 사실 청년들이, 이게 뭐 정치권에서도 그렇지만 이 행정에서도 청년들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냥 필요에 의해서 ‘예산은 없지만 청년들 좀 주긴 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갖고 우리 미래세대들한테 뭔가 해 줄 수 있겠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청년들한테 지원을 해 줄 거면 시원하게 해 주든지. 마지 못해서, 예산도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또 여기 행정수장께서 정치인이다 보니까 눈치는 봐야 되겠고 없는 예산 만들어서 생색은 한번 내야겠고. 저는 이런 식으로 사업 만드는 거는 안 하는 것만 못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관리할 거면. 그리고 도에서 나간 인솔자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으나 5시 43분에 주무시고 계셨으면 놀러 갔다고 봐도 저는 무관하다. 한 4주 따라서 휴가 갔다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기사 내용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영어를 못 한대요. 그래서 아파서 병원에 가는데 현지 인솔자가 따라붙었는데 의사소통이 안 된답니다. 저기, 위염인가 장염 그분 말고 귀 아팠던 분 또 있잖아요, 고막.

○ 이상원 위원 그런데……. 아니, 영어가 안 되는 청년들을 미국에 데려가서 무슨 연수를 하는 거예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 이상원 위원 그거 알아요.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그거 알고 제가 여쭤보는 질문에만 답변을 해 주세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바로 이어서 쓰겠습니다.

답변 좀, 그냥 제가 묻는 말에만 좀 해 주세요. 영어가 안 되는 청년들을 미국에 데려가서 뭐 하냐고요.

○ 이상원 위원 거기서 ABCD부터 다시 배웁니까?

○ 이상원 위원 그럼 뭐 합니까?

○ 이상원 위원 그 수업도 거기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그 수업에 대한 프로그램 난이도를 소화할 수 있습니까?

○ 이상원 위원 많은 청년들이 가는데 그 레벨을 어떻게 맞춥니까? 클래스가 나눠져 있습니까?

○ 이상원 위원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레벨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예 “내가 어디가 아프다.”라는 정도의 의사소통도 안 되는 정도의 레벨인 것 같아요.

○ 이상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지 코디네이터도 한국말을 못해 가지고 어려웠다잖아요. 참여한 청년이 본인이 영어를 못 하는데 거기에 붙여준 코디네이터, 현지 코디가, 현지인 가이드나 매니저겠죠. 근데 그분이 한국말을 못 했다잖아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안 됐다잖아요.

○ 이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레벨 테스트나 이런 거에 대한 자료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경제실에 다시 한번 여쭙는데 우리 경기도주식회사 있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이재준 대표님이 저희 전 시장님이어서 이런 말씀드리기 송구한데 지금 지역화폐랑 공공배달앱 우리 배달특급 연계해 가지고 뭐 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가지고, 제가 1등 주문 건수들을 다 확인해 봤어요, 우리 도청 주소 기준으로. 배달특급에서 16건, 배달의민족에서 2,000건이에요.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같은 매장인데도, 예를 들어서 신전떡볶이 광교카페거리점이야. 그러면 배달특급이랑 배달의민족 둘이 양쪽으로 분석해 보면 진짜 한 달 주문 건수가 2,000건대, 16건 이런데 그거를 지금 계속 돈을 퍼부어가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직원들 20명씩 유지해 가면서. 서버 관리도 안 되고, 서버도 불안정하고. 그런 거는 배달특급도 저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존경하는 남경순 부위원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저는 구조조정의 제1대상이 경기도주식회사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청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 이상원 위원 되게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상원 위원 매년 나왔던 답변으로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킨텍스에 마지막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 이상원 위원 대표님, 킨텍스의 3전시장 건립이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K-컬처밸리도 지금 무산된 가운데에서 우리 킨텍스 3전시장의 건립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말씀하신 앵커호텔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S2부지에 대한 부분, 시의회에서 지금 계속 부결됩니까?

○ 이상원 위원 필요하죠, 킨텍스에?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우리 부지 매각에 대해 시의회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책적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입니까, 아니면 환경적인 문제입니까?

○ 이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잘 해결해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조달청의 가격협상 방식에 대해서도 지금 수익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현명하게 잘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또 행감 준비해 주신 많은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오늘로 경제노동위원회 일주일간의 행정감사 마치는데요. 고생하시고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들도 성실히 답변하시고 하시느라 너무 많이 고생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여러 가지 지적을 드리면서 당부드리고 또 지적했던 거 많이 모니터링하시면서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경기도가 전국에서 소상공인도 제일 많고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도 제일 많고 자영업자도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쓰러지면 경기도는 당연히 쓰러지고 대한민국 경제도 쓰러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책임감을 가지시고 경기도의 경제투자실 이하 산하기관 모두 다 제 일을 해내시면,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플랫폼 노동자나 비정규직이 제일 많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단순한 경제적 지원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분들이 안전하게 또 권리도 다 가질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사업도 창안해내시고 있는 사업도 단순히 그냥 탁상행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정말 녹아들어가셔서 살펴보시고 잘 집행, 모든 정책이 잘 집행이 돼야 좋은 정책이지 그냥 이름만으로, 계획만으로는 잘될 수가 없으니까 확인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리고 경기도가 모든 전통 제조산업도 많고 거기에 이어서 첨단 디지털산업까지 모든 사업도 총망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산업구조 속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경기도도 지속가능하고 그런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어제 계속 당부드렸던 ESG 경영, 이것 역시도 경기도가 선도해서 이끌어 나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파주 출신 이용욱 위원입니다. 지난 여러 날 행정사무감사 진행하시면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난해에도 그랬지만 또 세수 부족과 정부의 긴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확장재정 운영을 도가 하면서 민생과 경제위기 돌파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더 효율성 있는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노동국장님.

○ 이용욱 위원 먼저 말씀드린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이 양주시를 시작으로 해서 추진이 될 텐데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중소기업이나 취약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과 근로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도내 더 많은 시군으로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또 다른 형태인 기업 간 매칭이라든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칭 또한 한번 추진해 볼 만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국장님께서 다른 시군의 참여를 더, 우리 도도 노력하고 시군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네, 사업을 확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안전 문제도 제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질의를 드렸는데 올해 화성 아리셀공장 참사로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을 했고 또 그 현장에서 국장님이 고생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에 대해서 크게 성찰하고 또 정책 개선이 필요한 시점인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4시간 기초교육도 이렇게 수박 겉핥기 식의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내국인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외국인의 안전도 고려한 교육이 진행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인데 그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준비하실지 그리고 준비가 되면 자료를 따로 별도로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 이용욱 위원 네, 준비가 되면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사회혁신경제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어제도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우리 사회적경제조직이 이윤 창출보다는 사회적가치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고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은 또 회계연도별로 배분이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서 소셜벤처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가치보다는 영리 추구에 우선을 두고 있고 벤처캐피털이나 일반 벤처 투자자와 같은 민간자본으로부터도 자금을 유치할 수도 있고 해서 소셜벤처도 광의의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저희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지도 않을뿐더러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소셜벤처하고 동등한 선상에서 경쟁하게 할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영 위원님도 자료를 가지고 질의하셨지만 관련 사업도 40개 중에 28개인가가 소셜벤처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지원 방향을 바꾸셔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저는 늘 강조드리지만 읍면동에서 활동하는 지역 밀착형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늘려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소셜벤처도 그런 역할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지역 밀착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 그리고 아직은 그런 활동들을 하는 사회적경제조직들한테 직접적인 성장의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관련 사업을 진행하실 텐데 한번 저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 저기, 경과원도 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지사님께서 이번에 경기북부 대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하시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공공기관 이전은 상당히 상징적이면서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직 내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요인도 있고 풀어야 될 과제가 상당할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이전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서 꼭 잘 판단하셔 가지고 원활하게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실장님도 계신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필요한 부분을 말씀하시면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차질 없는 추진이 가능하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각 국실별로 행감을 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돼야 할 점들을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금철완 노동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 한원찬 위원 허승범 경제실장님, 내용 알고 계시나요, 경제실 한 거?

○ 한원찬 위원 사회혁신경제국의 박연경 국장님?

○ 한원찬 위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시석중 이사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 한원찬 위원 경기도일자리재단 윤덕룡 대표이사님?

○ 한원찬 위원 네,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행감 중에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앞으로 경기도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시정할 부분과 그리고 앞으로 또 개선돼야 될 점을 한 번 더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위원입니다.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경제정책들을 심도 있게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을 살피며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경제실의 일자리정책과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해서 제대군인 일자리정책의 후퇴와 개선 필요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대 및 사후지원 강화와 상해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시 가산점을 제안드렸습니다. 이 부분들을, 아마 이거는 법률상에도 있을 거예요.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우리가 사업하는 데 참고를 해 주시고 반드시 적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부실징후 관리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코스피가 갑자기 엄청엄청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2,500선도 붕괴되고 2,400선도 굉장히 위험한 이런 수준에 왔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글로벌 경제 불안정이 굉장히 심화된 가운데 대외 경제상황을 실시간 반영하는 시스템 개선을 좀 해 줄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원찬 위원 다음은 공공 배달특급 앱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이게 본 위원이 말씀드렸죠. 37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수익은 36억 5,000만 원에 불과해서 월간 사용자 수는 계속 감소세를 잇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했는데 특히 또 사용자 경험 UX 개선, 재정건전성을 위한 새로운 수익모델 도입 그리고 친환경 배달의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 한원찬 위원 그리고 노동정책국에 주 4.5일제 도입의 시기적 부적절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보면 본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가 실제로는 경제적 부담을 다른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전가한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제원칙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청년층 채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청년의 76.3%가 세후 3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희망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소득이 더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이게 주 우선순위예요. 그다음에 근무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지금 어떤 데 기준을 두고 있는지를 잘 인지를, 파악을 하셔서 정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경제적 보상을 충분히 받고 유연한 근무를 할 수 있는 근로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동국은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원의 투명성 및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긴급으로 처리돼야 될 부분이 있고 긴급으로 처리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어요. 이거를 준수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법을 만들었을 때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위법을 하는 거예요. 위법을 할 때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저기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긴급이라는 약간의 그런 것들을 피해가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삶을 개선할 실질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의회는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주식회사는 아직, 어디 계시죠, 대표님?

○ 정하용 위원 자료가 여태까지 하나도 안 왔어요.

○ 정하용 위원 그래요? 제 자리에는 아직 안 왔는데. 하여튼 좀 있으면 갖고 오겠죠.

그리고 우리 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노동 존중 일터 만들기 사업에 먼저 행감할 때 답변은 23년도 사업을 아직까지 정산을 못 했다고 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올해 결산은 봤을 거 아니에요? 결산이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그럼? 결산서가 안 왔는데.

○ 정하용 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일단 뭐라 그럴까, 보류로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인가요?

○ 정하용 위원 그럼 이 부분의 어떤 정산에 대한 거는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아까 24년도 여성 노사 해외연수는 어느 업체가 했나요?

○ 정하용 위원 투어비스타요?

○ 정하용 위원 거기는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이번에는 바뀐 거네요, 그럼?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주신 게 있는데 사무실 공사하는 데 23년도에 여기가 어디에 속해 있나요, 지금 주신 자료에?

○ 정하용 위원 검토 중이라고 돼 있는데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정산서가 제출이 안 됐다면서 검토 중인가요, 이게? 제출이 안 되면 안 됐다고 표시를 해야지. 그러면 다른 것도 검토 중이라는 부분은 그냥 제출이 안 된 상태에서는 다 그게 계속 검토 중으로 남는 건가요?

○ 정하용 위원 며칠 전에 얘기할 때는 정산서가 안 들어왔다며, 결산서가.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때 말씀 다른 분들 다 들으셨잖아요, 다른 위원님들. 그때 제출이 안 됐다고 그랬었지. 안 갖고 와서 서류를 못 가져온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아니에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서류를 못 받았으면 제출,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그럼 이거 검토 중이 아니고?

○ 정하용 위원 그러면 그 정산서 주세요, 그럼. 우선 그 정산서. 정산서 들어왔다고 그랬죠?

○ 정하용 위원 네, 그거 주세요.

그리고 우리 코리아주식회사 대표이사님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안 했는데 아니, 했는데 여태까지 안 와서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요청한 거하고 비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안 갖고 오니까는.

우리 코리아경기주식회사에서 관용차가 몇 대 있죠, 지금?

○ 정하용 위원 그럼 합쳐서 몇 대예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우리 관용차가 직책별로 지정이 돼 있는 차가 있나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 차가 몇 번이에요? 차 넘버가 몇 번이에요?

○ 정하용 위원 그럼 대표이사님 거는 없고. 그러면 누구 누구 아까 다른 또…….

○ 정하용 위원 상임이사님은 0536이라는 게 아까 뭐 매각을 했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 정하용 위원 그럼 이게 상임이사. 그다음에 또 어느 분이 있다고요?

○ 정하용 위원 경영본부장님 차 넘버가 어떻게 돼요?

(「사업본부장.」하는 직원 있음)

○ 정하용 위원 소나타가 있어요?

○ 정하용 위원 180하에 4319야?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이분이 이 차를 가지고 출퇴근했죠?

○ 정하용 위원 정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출퇴근하도록?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주식회사면 어떤 관의 그런 법 적용을 안 받고 별도의 적용을 받는 건가요, 그럼?

○ 정하용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정관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어떤 법적인 검토를 해서 그거 가능 여부를 좀 먼저 주세요, 자료를.

○ 정하용 위원 그럼 그렇게 좀 주시고.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보시면 제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23년 6월 5일, 8월 25일, 10월 12일, 11월 1일, 11월 3일 날 이렇게 작성한 게 있어요, 법인카드를 쓴 게. 그런데 공공기관 차량 운행일지도 없고 출장기록도 없고 목적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법카를 서울에서 쓴 게 있고 경기도에서 쓴 게 있고 또 그다음에 23년 12월 7일, 23년 12월 14일 이렇게 쭉쭉 해서 이것도 동일하게 아무 내용이 없는데 법카가 작성이 된 게 있고 그다음에 23년 12월 21일서부터 24년 1월 15일까지에서도 여기에도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24년 2월 7일서부터 24년 4월 1일까지 그 몇 개 몇 개의 내용이 하나도 없고.

○ 정하용 위원 아직 안 왔으니까 제가 입수한 자료를 갖고 질문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됐고 또 하나가 이 법인카드는 몇 시까지 쓸 수가 있어요?

○ 정하용 위원 9시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게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이거는 뭐랄까, 어떤 우리 도덕적인 부분일까요? 도덕적인 부분인데 23시 46분에 지출을 했어요, 서울 강남구에서. CU매봉역점에서. 얼마 했는지 아세요? 4,500원 했어요. 그럼 4,500원이면 뭐를 샀을까요?

○ 정하용 위원 4,500원이면 담배겠죠. 아니, 뭐 대표님께서는 지금 이 당시 때 안 계셔서 다른 분이 업무대행을 하셨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의 소지는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대표님 생각에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고작 4,500원밖에 안 되지만 법인카드로…….

○ 정하용 위원 아니, 23시 넘어서 쓴 것도 쓴 거지만 법인카드로 단돈 4,500원, 돈이 없어서 4,500원을 담배를 사서 피웁니까? 이거는 해도 해도 도덕적으로 너무 해이해진 거예요, 지금 경기도주식회사가. 아니, 저 이거 보고서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무슨 그냥 내 돈 현금으로 사서 할 수, 저도 담배를 피우지만 제 것도 사달라고 그러세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이 부분이 이 당시 때 카드를 쓴 건 누군지 조사하면 나오죠, 이게?

○ 정하용 위원 조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제가 이거를 복사해 드릴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차량이 어느 정도 운행이 됐고 출장기록과 출장지, 목적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서 주세요. 이 앞 목만 제가 복사를 해 드릴 테니까.

○ 정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요구한 자료 미제출 현황이 좀 있습니다. 주식회사 2건에 대한 것은 지금 전문위원실에 아직 2건이 안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김재균 위원님하고 김선영 부위원장님이 요구하신 공공기관 전체 2건이 지금 미제출 현황이거든요. 이거 좀 신속하게 빠르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아까 저 같은 경우는 열 가지 정도의 종합감사 의견을 냈는데 이 종합감사 의견을 내고 그냥 제가 말만 하고 말았었는데 경제실 허승범 실장님, 금철완 국장님, 박연경 국장님, 최원용 청장님, 시석중 이사장님, 윤덕룡 대표이사님, 김민철 원장님, 이재율 대표이사님, 이재준 대표이사님, 유훈 원장님 순으로 간단하게 이 열 가지에 의견을 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다른 분들은 말씀하실 부분이 없나요?

○ 김재균 위원 추가질의까지 그냥 같이 보태서 할게요.

○ 위원장 고은정 다른 데 답변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

○ 김재균 위원 네, 말씀들을 다 잘 들었고요. 아마 2025년도 감사를 할 때는 저는 이쪽 자료를 다 다시 요구할 거예요. 긴 행감 동안 우리 허승범 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호 위원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6일 동안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만큼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기를 바라는 마음에 동분서주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경제실과 경기도경제자유구역청,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회혁신경제국 또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은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전년도 예산 및 실적에 기반하여 차년도 예산과 목표를 제대로 설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바탕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효율을 극대화하여 민생의 안정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청년 면접수당과 경기도 지역화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형식적인 행정이 아닌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최대 다수의 경기도민이 최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또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며 근무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동국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킨텍스는 자회사인 킨텍스플러스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민의 행복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깊게 깨달은 자리였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께 지금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선과 협력을 통해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어가기 위한 여정에 공직자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난 6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 박연경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앉은 자리에서 하십시오, 마이크 있으면.

경기도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예산이 투입된 지원사업이므로 단순히 금전적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냉정한 성과지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인데 평가 주기 어떻게 하셨습니까?

○ 이채영 위원 그 말은 제가 알고 있고요. 지원사업의 평가 주기를 물었는데 언제 언제 하겠다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그러면 위원이 또 답변하겠습니다. 지원사업의 평가 주기는 연 1회 아니면 연 2회, 연 3회 정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무엇을 평가하실 것입니까?

○ 이채영 위원 네, 맞습니다. 주요 성과지표로는 ESG 역량 강화 수준, 기업의 사회적ㆍ환경적 영향 또 경영 개선 성과 등 평가해야 되는데 국장님, 중소기업 ESG 지원은 끝이 아니에요. 계속된 지원이 있어야 되고 또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ESG 경영은 기업의 생존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 이채영 위원 지금 말씀대로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알고 계시므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지원사업의 평가 결과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기존 사업에서 평가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의원실로 직접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경기도의 지난 3년간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 실적을 보면 목표치를 상회하여서 초과 달성되었거든요. 이는 경기도의 지원이 중소기업에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하셨다고 봅니다. 향후 지원 확대할 것입니까?

○ 이채영 위원 그렇죠? 23년도 확대했고 24년도 확대했고 22년도로 돌아서 보면 지원이 좀 적었죠, 출발점.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제안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경기도의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것은 경기도의 지원이 중소기업에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해 향후 지원을 확대해야 함은 극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산 증액을 검토하시고 다양한 ESG 관련 프로그램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에 총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협력을 강화하여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시고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ESG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 이채영 위원 들으시면, 국장님은 이렇게 좀, 태도의 문제가 처음부터 지적됐습니다. 예결위에 오셨을 때도 다리 꼬고 앉으셔 가지고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본 위원들은 보면 굉장히 불편해요. 왜 남에게 그리 불편한 모습을 자꾸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될 것을. 뭐라고 위원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하시든지 리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면 지원예산 확보 대책 무엇이에요, 그러면?

○ 이채영 위원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24년부터 시행하는 수출 맞춤 지원은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중앙정부와 협력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채영 위원 아직도요? 자, 그러면 위원이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수출 맞춤 지원사업은 중앙정부와 협력이 필수입니다, 국장님!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예산을 공동으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어서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예산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사업 진행의 시너지를 극대화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네, 질의는 마치고요. 지금 출장 신청서하고 복명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복지재단, 보건복지위 소속입니다. 또 경기도사회적서비스원 출장 신청서, 복명서 제가 자료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상임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된 것을 제가 찾아내서 “그러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요청하니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빠르게, 행감이라고. 이렇게 자료 요청 해 주셔서 경기도복지재단, 경기도사회적서비스원, 감사드립니다. 서류를 보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성실했고 투명했고 잘되어 있어서 칭찬을 드립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행감 시작부터 일사불란하게 조직력 강화 등 이재준 대표이사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잘해 주시기를, 경기도주식회사, 제가 많이 마이너스 손실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희망을 가지겠습니다. 응원드리겠습니다.

경기도과학진흥원,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성실하게, 심도 있게 가져다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딸랑, 해외 출장 간 거 23년 2월 21일 것 딸랑 한 꼭지 주셨습니다. 자료의 불성실함 지적합니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유훈 원장님, 본부장님, 참 잘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니까 이렇게……. 더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요점만 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셨는데 정말 유훈 원장님, 신청서ㆍ복명서 투명성 강조된 것 같고요. 또 성실성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4년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로 해서 경제실 허승범 실장님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ㆍ재도전 지원사업의 실효성, 청년 기회사다리 금융과 성과 부진 및 개선 방향, 민간 및 공공기관 위탁사업으로 관리감독 강화, 지역화폐 사업의 실효성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성과 부진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었으며 지역화폐와 공공배달앱의 연계 강화, 민간앱의 협업을 통한 이용률 제고, 수수료 구조 개선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본 위원 역시 이러한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경기도와 공공기관과 함께 모든 제기된 문제들을 실장님께서 앞장서 가지고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행감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에 대한 소관 실국과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과 사업들은 도민의 민생과 맞닿아 있는 점에서 정책의 실효성과 예산의 효용성이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만큼 정책이 현장에서 잘 구현되고 있는지, 예산이 낭비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셔서 도민의 권익과 경기도 발전에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위원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아 참, ‘위원들’이 아니고 ‘위원’도 노력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다룬 행감, 행감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각 실국장님, 기관장님,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연의 책무를 훌륭하게 다하시는 공무원들 계셔 가지고 경기도가 으뜸가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것 같습니다. 그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우선 본질의에서 못 한 부분을 좀 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물품을 비롯한 의무구매 물품 관련해 가지고 이게 사회적경제국에서 하셔야 되는 내용인데 사실은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중증장애인 생산품, 친환경 제품, 직접생산품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의무구매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실적을 중복으로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율 달성을 못 지킨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조속히 이런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실국장님 그리고 기관장님들께서 그리고 부서장님들, 과장님들은 이런 구매 비율을 꼭 달성할 수 있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회적국장님께서는 이게 중복으로 실적이 체크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배달특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사실은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최종 상생안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고 있자니 여전히 민간배달앱의 독과점이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용을 보면 배달앱 수수료를 차등 적용해서 단계적으로 내리고 하겠다. 그런데 다만 배달비는 또 올리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보고 있으면 좀 기가 막힌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어디가 상생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독과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독과점은 사실 공공앱으로 독과점을 견제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듭니다. 이번에 디지털 SOC 예산이 62억에서 지금 40억까지 내려갔다가 50억까지 다시 살린 것 같은데 그거 반드시 원복시키실 수 있도록 우리 경제실장님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우리 지역화폐랑 연결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지역화폐 역시 지금 운영사에 대해서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기도주식회사가 이 운영사의 컨소시엄이라도 같이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준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 이재영 위원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때가 돼서 준비하려면 또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 이재영 위원 차분히 준비해 주시고 내년 행감 때는 이게 준비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논의를 좀 해 보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킨텍스 관련해 가지고요. 킨텍스는 사실 출연금을 미래성장국에서 받고 계시죠?

○ 이재영 위원 매출로요?

○ 이재영 위원 그러면 미래성장국에서 받는 예산이 없나요?

○ 이재영 위원 전혀요?

○ 이재영 위원 제가 그러면 잘못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경기도 행사의 경우에는 조금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임대료에 대해서, 임차에 대해서 사실 전시가 여러 실국이나 기관에서 이런 전시 기획을 많이 하고 킨텍스를 많이 활용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다음에 경기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대위변제율 등 부실 증가가 지금 계속 불가피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불가피한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경기신보는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시고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시고 대위변제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실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다음에 이번 행감을 진행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 제출되는 자료들이 저는 좀 많이 부실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자료만 놓고 봤을 때 ‘아니, 과연 이걸 보고 어떻게 감사를 하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30억짜리 사업을 설명하는데 다섯 줄, 여섯 줄로 설명하면 이거를 누가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작성을 하시는 분들 관점이 아니고 보는 사람 관점에서 작성을 해 주십시오, 자료는. 그래서 이 이후 업무보고 자료나 행정감사에서는 자료를 좀 더 신경을 써서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고 특히 기관의 경우에는 위탁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마다 예산이랑 그다음에 소관 부서도 같이 옆에다 기재를 해 주시는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행정사무감사가 사실은 저는 굉장히 짧았거든요. 너무 시간이 없었고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제안드리고 싶은 사항도 많았는데 너무 짧아서 아쉬웠고요. 그러나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상시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정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응원드리고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주식회사 대표이사님, 제가 전문위원실에 확인해 봤는데 아직도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 자료 언제 주실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못 주시는 거예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아무것도 안 들어왔다는데 뭘 전달을 해 줘요?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던 게 전체 관용차량 대수, 차량번호, 차종 최근 3년 치 차량 사용일지 차종별 구분해서 날짜, 시간, 목적도 달라고 했고요. 관용차량 직책별 지정이 있는 차량이 있는지 그렇게 해 달라 했는데 아까 여쭤봤을 때 지정된 거 설명을 들었고 나머지 이게 작성하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업무추진비 23년도서부터 24년 12월까지 2년 치 달라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하나도 안 주고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나가서 물어보니까 들어오지도 않았다는데 뭘 누구, 어느 분한테 전달했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 정하용 위원 그것 빨리 확인 좀 해 주시고. 그걸 줘야 자료를 보고 검토해서 뭘 질문을 하고 잘했으면 잘했다 칭찬을 해 드리고 못했으면 못했다는 어떤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전혀 그런 게 없어서…….

○ 정하용 위원 하여튼 제가 아까 복사해 드린 거 있죠? 복사해 드린 거 그거 동그라미 친 부분에 대해서, 빨간색으로 친 부분에 대해서 누가 썼는지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 여기에 23번에 보면 24년 4월 19일 날 20시 46분에 쓴 게 있어요. 서울 서초구 참땡나무오리집에서 13만 원. 그런데 여기 차량 운행일지를 보면 전국도시형소상공인연합회 워크숍 12시 반서부터 16시까지 돼 있고 공공기관 출장기록이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보면 YBM연수원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라고 돼 있어요. 6만 5,500원을 썼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YBM연수원이 화성 정남면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인카드를 쓴 거는 서울 가서 썼어요.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지 않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연수를 하고 여기하고 관계된 분들하고 서울로 이동을 해서 그렇게 식사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법인카드 쓴 날의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내용으로만 봐도 화성에서 행사를 하고 화성에서 서초로 이동을 해서 여기 오리집에서 13만 원을 썼다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서 행사를 했으면 여기 근처에서 쓰시지 굳이 왜 서울까지 가죠? 난 그런 부분은 이해를 못 하겠고 하여튼 자료 오면…….

○ 정하용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경기도주식회사가, 모르겠어요. 법적인 기준을 따지면, 공공기관과 주식회사하고 어떤 법적 기준을 따지면 틀리겠지만 여기 우리 경기도주식회사의 운영 방식을 놓고 본다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공공기관의 성격이 큽니까, 아니면 주식회사에 대한 성격이 커요?

○ 정하용 위원 출연금액이나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떤 쪽에 더 소속이 크다고 생각하세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이라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관용차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것은 공공기관은 법적으로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때 경제실인가요, 제가 질문했었죠? 그때 환수조치한다고 그랬었죠?

○ 정하용 위원 그때 어디 부서였더라, 어디 부서였는데 하여튼 그때…….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기도주식회사 입장에서 어느 때는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고 어느 때는 주식회사라는 어떤 성격을 띠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일 보면은. 이건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유불리에 따라서 유리하면 공공기관, 불리하면 주식회사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론은 앞으로 이제, 올해 처음 행감을 받고 앞으로도 받으시겠지만 그렇다면 앞으로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고 정관이든 뭐든 그런 부분을 수정하든지 해서 공공기관의 어떤 그 법률이나 조례나 그거에 준하게 행동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활동을 하시고 직원분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 자료 좀 빨리 체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 정하용 위원 아니, 지금 자료가 안 와서 저는 아무것도 못 했는데 언제까지 자료 주실 건지를 해서 정회를…….

○ 위원장 고은정 경기도주식회사, 자료 확인하셨습니까?

○ 정하용 위원 아니, 아까 전달됐다면서요.

○ 정하용 위원 아니, 판교에서 작성을 했으면 메일로 보내든 뭘로 하든지, 그걸 또 갖고 내려오는 건가요, 지금?

○ 정하용 위원 그 서류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해가 처음 행정감사 받으시는 거죠?

○ 정하용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보면 앞으로 우리 경기도주식회사가 개선해야 될 점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하고 이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잠깐 봤는데 우리 대표님의 이걸 본 소감이 어떠세요?

○ 정하용 위원 여기 보시면 알다시피 몇천 원짜리들 많아요. 4,000원, 3,000몇백 원, 9,000원 그런 게. 솔직히 저도 이 몇천 원 갖고 얘기하기도 진짜 창피한 얘기인데 이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쓰셨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여태까지 행정감사를 안 해 보셨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런 행정감사를 하다 보면 앞으로도 받아야 되니까 이런 자료나 아니면 차량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도 대표님께서 잘 챙기셔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번 드리고.

○ 정하용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이승록 상임이사죠? 그 상임이사분이 차량을 반납하고, 아까 반납했을 때 거기에 대해 추가되는 발생비용을 본인이 납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앞으로 이 업무차량에 대해서 사용을 안 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이 차를 반납하게 되면 6대에서 차량 1대 TO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는 아예 그냥 차량 TO를 5대로 유지하실 건지 아니면 별도로 1대, 6대를 유지하면서 그분이 업무차량을 자진적으로 안 쓰는 방법으로 해서 직원들이 어떤 출장이나 다닐 때 그렇게 타고 다닐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TO를 6대를 유지하실 건지 아니면 그냥 5대로, TO를 5대만 하실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볼게요.

○ 정하용 위원 네.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어차피 올해 행감 처음 받으시고 내년부터 또 행감을 계속 받으셔야 되니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아까 4,500원에 대한 것도 반납은 받으셨지만 그래도 어떤 뭐랄까,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도덕적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진짜 우리 직원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추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표이사님께 잘 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하여튼 그동안 우리 다른 분들도 고생 많으셨지만 또 여기 계신 행감 기간 동안 저한테 좀 서운한 감정이 있더라도 조금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 및 기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 준비에 애써 주신 실국장님 및 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노동위원회 행감 종합감사 마무리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11월 8일부터 시작해서 4개의 실국과 6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의 사업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경제환경과 도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각 기관의 정책과 사업이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점을 뚜렷히 드러낸 자리였습니다.

경제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예견되는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과 극단적 보호무역주의에서 도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사회적경제의 핵심동력으로서 경기도만의 특화된 모델을 구축해서 도민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해서 도민들이 미래를 꿈꾸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동국과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노동환경 변화에 대비해 세대를 아우르는 일자리의 창출에 집중하고 도민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이민사회국과의 협조체계 강화 및 정부보조사업 연계를 통해 노동자 권익 향상 사업의 내실을 다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민의 삶을 세심하게 챙기며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역시 현장 최전방에서 도민의 목소리가 경기도 정책에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