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백현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후환경에너지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백현종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도민을 위한 정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가 도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백현종 박래혁 기후환경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백현종 김상철 기후환경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백현종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백현종 최종일 에너지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백현종 이윤성 대기환경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백현종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백현종 서진석 자원순환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백현종 이정수 정원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백현종 아홉 분 모두 다 나오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증인선서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선서는 20일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도 계속 유효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표해서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성수 국장 나오셔서, 증인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님도 다 일어서서 오른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 위원장 백현종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끝났으므로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까지 하시고요, 업무보고는 국장님 다리를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앉아서 하셔도 되겠죠, 위원님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앉아서 하세요.

○ 위원장 백현종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자료 청구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자료 요청 네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1권의 195페이지에 나와 있는 안산 다문화국제거리 조성 관련해서 2023년 1ㆍ2차 간담회랑 올해 1차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결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1권의 560페이지에 있는 런던 자연사박물관 기후변화체험전 지원 5억 원 사용한 부분, 어떤 내용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2권에 있는 880페이지에 있는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실적 현황은 있는데 법적 구매 기준 그다음에 미달 공공기관에도 어떤 조치를 했었는지 그에 대한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경기 정원, 가든과 관련해서 거기 사업 주요내용에 있는 습지정원, 잔디마당, 기후정원, 어린이정원, 방문자센터, 정원지원센터가 어떻게 설계되고 있는지 조감도나 어떤 건물에 무슨 내용이 뭐가 들어가는지 그런 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연령별ㆍ프로그램별 사용실적, 두 번째로 31개 시군 미세먼지 살수차 및 청소차 보유현황, 세 번째 지하역사 집중점검 내용, 96개소 했다고 돼 있는데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기후위기 종합 대응전략 세부계획.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더 안 계세요? 유영일 부위원장님.

○ 유영일 위원 평촌 출신 유영일입니다. 이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궁금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경기도에도 승강기들 있잖아요. 사실 노후 승강기 교체 사업을 하잖아요. 교체 사업을 하게 되면 폐배터리가 나오지 않나요?

○ 유영일 위원 현재 노후된 승강기 교체 현황하고요. 그리고 폐배터리, 예를 들면 수거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저희가 재활용 혹시 하지 않을까요? 처리 관련된 현황을 좀 받아보고 싶거든요.

○ 유영일 위원 있을까요?

○ 유영일 위원 지금까지 사실은 폐배터리 관련해서 승강기를 제가 언급한 적이 없는데 기사를 본 게 좀 있어서 궁금해 가지고 여쭤보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또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MBN에서 오늘 10시 뉴스로 나왔더라고요. 기후위성 발사 내용을 지사님이 브리핑을 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브리핑 그냥, 다른 자료를 가지고 그냥 그걸 발표를 했나 보네요.

○ 유영일 위원 MBN에 나왔는데 1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고 26년에 발사하겠다 이렇게 하여튼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사실 없잖아요, 주요업무 보고에.

○ 유영일 위원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따로 해 주셨던 것 같은데…….

○ 유영일 위원 예선서였나요?

○ 유영일 위원 그 관련된 자료, 현재까지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유영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더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 하나만 좀, 자료가 아니라 이거 확인을 좀 해 보고 싶은데 이거 책자 있잖아요. 이거 아시죠?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 위원장 백현종 이게 GRI, 경기연구원에서 용역 받아 가지고 한 거예요?

○ 위원장 백현종 이거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하셨나요? 4월 달인가 나온 거 같은데.

○ 위원장 백현종 아, 그렇게. 그런데 제가 요청을 드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기본계획이고 경기도가 여기에 맞춰서 앞으로 10년 동안 한다라는 건데 저도 이게, 아마 비치용으로 하나 주신 것 같더라고요. 한참 찾았는데, 가능하시죠?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1부씩 다…….

○ 위원장 백현종 네, 이게 한 450페이지 되는데 이걸 위원님들이 다 프린트해서 볼 수는 없으니까 책자로 돼 있는 거 있으면 다 배포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백현종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보충 및 추가질의 시간에 각각 5분씩 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본질의 10분 그다음에 보충ㆍ추가 질의 각각 5분씩은 나누어서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후환경에너지국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의 과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배포된 오늘 질의 순서에 따라서 맨 처음에 최승용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승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승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화학물질 사고와 이주노동자의 안전사고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달에 경기도 화성 아리셀 제조공장에 화재 사고가 났죠? 그렇죠?

○ 최승용 위원 화재에서 23명이 희생됐는데 그중에 18명이 이주노동자죠?

○ 최승용 위원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서 위험의 이주화가 자행되는 것 같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한 방안과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최승용 위원 전국적으로 경기도가 화학물질 사고 발생률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시죠?

○ 최승용 위원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면 1위가 경기도죠, 그렇죠? 240건이나 되고 2위가 경북 102건, 3위가 울산 94건,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렇죠? 지금 보면 경북보다도 2배가 많고,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경북하고 어디입니까? 울산하고 합친 것보다도 경기도가 많아요.

○ 최승용 위원 물론 산업단지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그렇다면 최근 3년간 우리 도내 화학 사고의 원인이 가장 높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최승용 위원 표출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최근 3년간 도내 화학 사고 원인별 현황을 보면요, 안전기준 미준수가 가장 많죠?

○ 최승용 위원 34건이나 되고, 그렇죠? 그다음 시설결함, 운송차량인데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서도 안전기준을 준수했다면 34건의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 최승용 위원 사실 아리셀 화재 참사의 경우에도 화재에 취약한 리튬 전지의 열 폭주 때문에 화재 파급력이 컸지만 검찰에서는 전지 보관 관리상의 주의 의무ㆍ안전조치 주의 위반이라고 지목하고 아리셀 경영 책임자를 기소한 상태죠,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국장님께서는 안전기준 준수로 인한 화학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최승용 위원 그 부분은 또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 최승용 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교육이겠죠, 그렇죠?

○ 최승용 위원 하지만 불법 파견된 노동자들에게 업체에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시켜준다고 생각하십니까? 힘들죠,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리고 안전교육을 한다고 해도 요식행위에 그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번 아리셀 참사 이후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교육 의무화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아리셀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해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맞죠?

○ 최승용 위원 불법 파견은 안전의무교육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러한 안전 사각지대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으로 불법 파견이 근절돼야 되겠지만서도 당장 현장에서 위험에 노출된 외국인 근로자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과 위험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최승용 위원 그리고 경기도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서 현장 컨설팅을 하고 있죠?

○ 최승용 위원 거기서 주로 어떤 내용을 제안해 주고 있나요?

○ 최승용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 최승용 위원 직관적인 그림을 통해서 작업 전에 안전 위험 예측이나 대피장소를 안내할 거고,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리고 우리나라 말이 원활한 장기근속 외국인 근로자들을 비상상황 전파 인력으로 지정해서 비상시 의사소통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최승용 위원 그리고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항목이 있는데 바로 시설결함 부분입니다. 2024년도 8월 기준으로만 봤어도 7건이나 발생했어요. 아리셀 화재 사건 이전부터 환경부에 유해물질 사업장의 인허가 관리 권한 이양을 요청하셨죠?

○ 최승용 위원 계속하고 있죠?

○ 최승용 위원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위임해 달라고 하는 거고 경기 남부권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설치 얘기하고 있고…….

○ 최승용 위원 대형 사업장 3,000개는 환경부가 그리고 소형 사업장 3,000개는 경기도가 관리하는, 이원화하여 사각지대 최소화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러면 인허가나 관리 권한이 원래부터 환경부에 있었던 거 아니죠?

○ 최승용 위원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 최승용 위원 이게 12년도에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를 계기로 그렇게 된 거 맞죠?

○ 최승용 위원 저는 좀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사실 지자체에 있던 권한이 중앙에 이양되고 다시금 우리가 가지고 오려는 상황이 현재인데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중앙으로 이양이 됐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 최승용 위원 그 명분이 이제 구미 불산 사고였고.

○ 최승용 위원 표출자료 좀 띄어보시겠습니까?

환경부에 한번 문의를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2012년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 이후에 지자체가 인력, 전문성이 부족해서 취급 시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유해화학물질 관리가 약화된다고 판단해서 갖고 갔다고 하거든요.

○ 최승용 위원 그렇게 됐던 거죠?

○ 최승용 위원 그런데 경기도가 환경부에 공문을 통해서 건의한 내용을 보면 경기도가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잘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거든요.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설치하겠다. 소형, 대형으로 나누고 대형은 부처가 관리하고 소형은 경기도가 관리하겠다는 것이 맞죠, 그렇죠? 저 내용 보면요.

○ 최승용 위원 그런데 부처를 설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추상적인 제안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 최승용 위원 제 시간이 다 돼 갔네요. 좀 빨리빨리 좀 할게요.

○ 최승용 위원 실제 환경부는 도내 유해물질 작업장에 지도 점검을 몇 번 나갔는지 또 관리 부실에 대한 허점이 뭔지, 단속 공백을 정확하게 지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언급이 없는 것 같고요.

○ 최승용 위원 지금 센터에 예산이 얼마나 들 것이고 인력이 얼마나 들 것인지, 전문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인력 운용이나 그 계획은 갖고 있나요?

○ 최승용 위원 갖고 있지 않아요?

○ 최승용 위원 아니, 그거 갖고 있지 않고 이관해 달라고 하면 해 주나요?

○ 최승용 위원 아니, 우리 지금 이양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 최승용 위원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중간에 시간 때문에 종료됐는데 오후에 제가 또 시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승용 위원 네.

○ 위원장 백현종 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임창휘 위원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의 RE100 탄소중립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의 태양광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보면 사실 좀 부족한 수준입니다.

○ 임창휘 위원 22년도에 비해서는 증가했지만 5년 치 평균보다도 낮은, 그러니까 경기도가 지금껏 노력한 것에 비해서 어떤 성과가, 가시적인 성과가, 정량적인 성과가 잘 보이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경기도의 전력 소비량의 증가는 전력의 생산량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RE100과 탄소중립과 관련된,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정량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의미 있는 정량적인 증가시키기 위한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임창휘 위원 저렇게 해서 그러한 경기도의 노력이 앞으로 이제 짧게는 3년, 5년간 어떻게 진행될지 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는 지금 공공, 기업, 도민, 산업 이 4개 부분으로 나눠서 RE100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에 어떤 사업들이 어떤 얼마만큼의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내는지를 조금 가시적으로 보여줘야지만, 정량적인 자료가 있어야지만 저희 위원님들과 또 도민들도 경기도의 어떤 정책을 더 신뢰하고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 업무보고 때도, 올 7월 달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고 금번 행감에서 도시주택실과 GH에도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요 이야기는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는 사실 잘 만들어진 보고서지만 공간전략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특히나 3기 신도시라든지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 크게 증가할 온실가스, 에너지 사용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도시주택실과 GH의 협의를, 협력을 요청드렸었고 금번 말씀드릴 때는 GH의 실행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GH는 이제 넷제로와 RE100 관련해서 로드맵을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스코프 1ㆍ2, 그러니까 의무감축 부분은 그 양이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GH가 참여하는 사업들, 스코프3라고 사회적 감축이라고 했는데 이걸 비교해 보면 의무감축에 비해서 약 4만 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공기관 RE100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양, 약 4만 배 이상이 경기도에서 GH라는 공기업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과 향후에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 임창휘 위원 환경국에서 GH나 도시주택실에서 만들어진 여러 다양한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에너지나 탄소 관련된 총량으로 이 부분을 통제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이 사업 단위로 또는 사회 경제적으로 나오고 있는 여러 아이디어와 기술 기반으로 한 사업 단위로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도 행감을 하면서 공공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미니태양광을 입면태양광으로 전환하는 것 그리고 모듈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건설산업의 큰 변화에 있어서 일정한 단지를 모듈러 단지로 지정하는 것까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도시주택실만이 아니라 환경국에서도 함께 협의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또 한 가지는 현재 제가 2년 동안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의미 있던 게 31개 시군, 경기도 전체의 어떤 공유지, 공유지에 대한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걸 검토하는 연구와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책을.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임창휘 위원 우선 제출해 주신 자료 2148페이지 보면 시군별 공유부지 발굴 현황과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자료 보면 총 시군이 24개 시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나머지 시군에는 공유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협력이 안 되고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임창휘 위원 그럼 도시화된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공유부지가 없거나 또 활용할 만한 어떤 B/C분석을 했을 때 나오는 곳이 없다라고…….

○ 임창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배제되어 있는 7개 시군에도 분명히 공유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ㆍ2단계 현장조사를 통해서 이걸 필터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향후에도 3단계나 4단계처럼 장기적으로 더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건가요?

○ 위원장 백현종 네.

○ 임창휘 위원 네, 우선 어떤 사업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다음에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고 일단 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검토한 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31개 시군들도 경기도가 했던 방식대로 공유지에 대한 검토가 또 추가로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러한 자료가 만들어지면 31개 시군과 공유를 해서 어떠한 시군도 배제되지 않고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자면 이번에는 공유지라는 것을 타겟팅으로 해서 검토를 했지만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 부지 전체,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 또 31개 시군은 그 전체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상수원보호권역, 상수원보호지역을 우선적으로 한번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렇듯 전 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간부지까지, 사유지까지 포함해서 검토도 한번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오후 보충질의 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첫 번째 질의로 경기정원, 가든과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물론 자료 요청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난해 8월에 한번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를 안산에서 했을 때 국장님께서도 직접 참여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렸고요. 거기서 환경 분야가 중심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 부지 내 활동하는 동물들에 대한 생태적 방안들도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여러 주민분들이나 이해 당사자분들이 여러 요청들을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는 것 좀 있으신가요?

○ 김태희 위원 진입로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도만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서 안산시하고 협력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화시켜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주요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습지정원, 기후정원, 어린이정원, 방문자센터나 정원지원센터가 있는데 이런 구상들에 대해서 지금 설계가 다 마무리된 겁니까, 이 구간 구간들은?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그 구간 구간 영역들을 어떻게 조성을 해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아이디어나 그다음에 현장에 대한 방문이나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구간 구간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녹아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김태희 위원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물론 예산의 범위 내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이게 한 번 조성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걸 유지 관리해야 되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참고하실 부분 참고하시고 현장을 더 많이 다녀주시면, 전국에 민간영역도 있지만 공공영역의 정원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장을 많이 다녀주실 것을 담당 부서나 요청을 드리고 저는 필요하다면 여러 전문가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의 자문을 많이 구하는 형태가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요청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당시에 나왔던, 조성이 되면 27년 한 6월을 목표로 하고 계시죠?

○ 김태희 위원 그러면 당장 조성하게 됐을 때 실제로 유지관리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저는 그런 초안이나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의회와의 공유나 아니면 지역사회와의 공유나 의견수렴 그다음에 전문가분들의, 이런 분들의 그런 절차들을 실기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릴게요.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우리 도에서 시민정원사인가요?

○ 김태희 위원 연간 한 100여 명에서 20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인증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몇 분 정도 계시죠, 수료하신 분들이?

○ 김태희 위원 1,500여 분이에요. 1,500여 분이 한 10여 년 이상 더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런 자원들이잖아요. 도에서 인증서까지 해 주셨고. 물론 지역이 좀 다르지만 저는 이런 분들을 최대한 인적 자원들을 도에서 키우신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과 연계가 됐으면 하는 제안을 드릴게요.

○ 김태희 위원 그와 관련해서 하고 내년 예산도 잘 확보하는 데 도와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수도권 대체매립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아시겠습니다만 서울, 경기, 인천 함께하는데 이게 최근에 보면 4차 자리인가요, 국장급?

○ 김태희 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이 자료를 보니까 2024년 6월, 7월, 9월 세 차례의 참석을 보면 국장님은 안 가셨더라고요.

○ 김태희 위원 아, 그 자료상에서는 과장급만 나오나요?

○ 김태희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경기도는 다 과장이 대참이에요. 대참이라고 명시돼 있어요. 이번 10월 2일 날만 국장님이 처음 가셨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 김태희 위원 저는 국장님 좀 바쁘시고 하겠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도 보면 지금 국장급, 환경부하고 서울ㆍ인천ㆍ경기도 국장급의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고 공모도 없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요구하는 거는 이제는 환경부만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국무조정실 산하에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영역이 필요 않겠느냐라고 제기를 하시면서도 실질적으로 세 차례 올해 회의나 이런 걸 보면 국장님이 직접 가신 건 없는 것 같아서요. 그렇지 않나요?

○ 김태희 위원 대참으로 자료에 나온다니까요, 우리 자료에는. 2100페이지를 보시면, 3권의 2100페이지 보면 2024년 6월에는 자원순환과장이 대참, 24년 7월은 환경시설팀장 대참, 24년 9월 자원순환과장, 올해 10월 달만 좀 전국 이슈가 되고 국정감사에도 거론되니까 국장님이 참여를 하신 것 같아요.

○ 김태희 위원 네, 하여튼 자료가 오기가 되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저는 주문은 요청드리면 이 쓰레기 대체매립지 관련해서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지금은 진행이 없다 보니까 정부가 좀 더 나서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한계가 있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에 대한 지금 자료를 보면 4차 공모에 공모 조건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이런 부분이 언급된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 김태희 위원 서울시하고 인천시는 시도가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 김태희 위원 경기도는 없죠?

○ 김태희 위원 왜 그렇습니까?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권한도 없는, 응모 권한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 김태희 위원 그렇죠? 서울시나 인천시는 권한이 있고. 실제 그러다 보니까 또 후보지 경계인가요? 그렇게 보면 2㎢ 이내의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이 동일한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물론 기본적인 31개 시군에, 경기도 내에 있지만 경기도의 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 김태희 위원 물론이죠.

○ 김태희 위원 저는 이 회의를 참석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서울시나 인천시와는 다르게 경기도는 권한도 없는데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좀 한계가 있다고 하면 제도적인 어떤 개선에 대한 부분도 중앙정부에 경기도의 권한과 위상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인천시와는 다르게 그런 부분들을 요청과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에 따라서 또 31개 시군과에 있어서는 좀 더 도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봐요.

○ 김태희 위원 그거에 대한 제안과 주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시용 위원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먼저 도민의 쾌적한 환경과 기후위기 대응에 애써주시는 차성수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수도권매립지지원협의체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차례 제가 9대 때부터 질문한 내용인데요.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8조와 별표에 따르면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어요. 지원협의체는 어떤 일을 하고 또 구성원은 어떻게 되죠?

○ 김시용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께서 위원장님께 허락받고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현종 나와서 답변하시죠, 정확하게.

○ 김시용 위원 이게 감사한 부분이긴 한데 조금 많이 늦게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11월 12일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 공문을 환경부에 이제 보내주셨죠?

○ 김시용 위원 해당 내용은 어떻게 되죠?

○ 김시용 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아주 수도 없이 해당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요청도 드린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9대 때부터 제가 5분자유발언과 도정질문을 포함해서 몇 번이나 얘기했는지 알고 계세요?

○ 김시용 위원 근무가 늦게 와서?

○ 김시용 위원 제가 10여 차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허탈한 것은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았지만 이번 주민협의체 건만 보더라도 이렇게 쉽게 건의하고 환경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었던 건이라 하면 지금까지 해당 사안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였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시용 위원 아니, 경기도가 참여하는 이유가 김포시가 그 수도권매립지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거예요.

○ 김시용 위원 안 그래요?

○ 김시용 위원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기금은 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에서 50%를 가산금으로 조성되고 그 기금을 가지고 10%는 주민지원기금으로 활용이 되는 거 아시죠?

○ 김시용 위원 다만 해당 기금은 인천시가 특별회계를 또 설치해서 주민지원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인천시가 김포시와 예산 지원에 차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지금 한 9년 동안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 김시용 위원 그런데 이 수시 자료 요구로 제출 주셨던 자료를 보면 말이에요, 수입액이 2023년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2023년도에는 58억이 지원됐고 2024년에는 10억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김시용 위원 이거 우리가 경기도 차원에서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말이에요, 인천시의회에 가서도 몇 번에 걸쳐서 진짜 떠들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가져오고 그동안 그랬던 건데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전체 금액에서 7.1%밖에 받지 않은 거예요.

○ 김시용 위원 참 이거 아주 한심한 노릇입니다. 이게 원래 반입수수료에서 김포시가 20%가 들어가니까 17.6%가 김포시에다 지원 주게끔 돼 있었어요, 애당초 약속이. 그런데 지금 현재 1%, 2%, 지금 이제 3%까지 간신히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우리 수도권매립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경기도 차원에서는 아주 전무한 상태예요. 아시고 계시잖아?

○ 김시용 위원 이게 폐기물 수수료 수입액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수입액이 총 5,785억 원 중에 김포시로 지원된 예산은 3%밖에 안 되고 또 우리 시에 해당하는 면적과 인구를 대비했을 때는 최소한 총수입액의 20%는 김포시로 지원돼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그렇게 조항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해당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두 번째로…….

○ 김시용 위원 애당초,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협약을 맺을 때 분명히 반입수수료에서 17.6%는 김포시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 조항이 있어요. 그걸 제가 정치를 33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초대 1대 김포시의원으로 하면서 이게 30년 만에 4매립지도 130만 평에서 100만 평이 김포 땅이에요. 공유수면에 매립했기 때문에. 그거 용역 줘서 지금 찾고 있잖아요.

○ 김시용 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두 번째로 작년 도정질문에서 수도권매립지에 관해서 이권 카르텔 문제를 제가 언급했어요. 그 매립지 운영위원들이 상당히 지금 이권에 개입이 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매립지 종료 시점에서 김포시가 되찾아야 할 부지와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도 경기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사께서는 최소한 1개 ‘계’급이라도 해서 움직여 주겠다고 했는데 조직 신설과 인력 확충을 요청드렸는데도 당시 도정질문의 답에 대한 답변서에 어떻게 의견을 주셨는지 알고 계세요? 늦게 와서 모르시죠?

○ 김시용 위원 그렇게 해서 이 예산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하겠다고 그래 놓고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서진석 과장께서 그나마 오셔서 적극적으로 인천시도 몇 번 가 보고 또 환경부에 건의도 하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루어진 게 없어요. 지금 이제 제가 도시환경위원회로 오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더 이렇게 하는 거지 제가 다른 위원회로 갔으면 역시 그 전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 김시용 위원 매일 노력, 노력하신다고 그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좀 보여주세요. 우리 수도권매립지에 35년 간의 우리 김포시 주민들 아픔을 알고 계시면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추가로 매립지,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대체부지 선정을 위해서, 이것도 자원순환과장이 답변하는 게 좋을 거예요. 21년 1월 1차 공모도 했고 그해 5월에 2차 공모를 추진했지만 선정이 되지 않았죠?

○ 김시용 위원 인센티브 등을 대폭 수정하고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또 3차 공모를 진행했는데도 세 차례 전부 단 한 곳도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대체부지가 선정되지 않았으니 계속해서 전담조직과 인력 확충을 하지 않을 겁니까?

○ 김시용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좀만 더 쓸게요.

○ 김시용 위원 도지사께서 국감에서 말씀하셨던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가 설치되기만 기다리는 것보다는 또 현 상황에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조직의 신설과 전담인력 확충을 할 계획은 없어요?

○ 김시용 위원 현재 환경부에 의하면 이르면 내년 초 4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4차 공모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여러모로 선정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는 경기도가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시용 위원 그동안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기금은 인천시가 단독으로 설치ㆍ운영함에 따라서 김포시가 충분히 지원받지 못한 점 그리고 수도권매립지공사와, SL공사예요. 주민 협조의 탈법적 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4자 협의회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또 4차 공모 전에 담당조직 신설과 인력 확충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왜 답을 안 하세요?

○ 위원장 백현종 적극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 위원장 백현종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김시용 위원님께서 얘기한 김포시 수도권매립지 문제 있잖아요. 제 기억으로도, 11대 와 가지고 김시용 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게 제 기억으로만 세 번이 넘거든요. 굉장히 많이 했는데…….

○ 위원장 백현종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세 번인데, 아주 열변을 토하시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검토해 보겠다.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답이 왔다.”라고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국장님이 이 부분은 꼭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맨날 인천의 특수성을 얘기하시는데 이거 제가 볼 때 김시용 위원님 말씀하신 게 건의사항이 아니라 이 정도 되면 처리요구, 행감이니까. 처리요구, 시정요구까지도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애로사항은 압니다. 고생하시는 거 알고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타 지자체와의 관계 때문에, 이게 경기도 내에서 경기도만 가지고 하는 거면 벌써 해결이 됐겠지만 타 지자체하고의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좀 강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 위원장 백현종 경기도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고 이번에는 이 문제 좀 깔끔하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아니, 워낙 이거 얘기한 거를 제가 많이 들었어 가지고. 아직도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백현종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차성수 국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리튬 2차전지와 폐의약품 수거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혹시 현재 경기도는 리튬 2차전지 수거함과 폐의약품 수거함 몇 개소를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김옥순 위원 네, 폐의약품 수거함.

○ 김옥순 위원 폐의약품 수거함 아니, 2차전지 수거함 201개소와 폐의약품 수거함 482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 김옥순 위원 네, 맞습니다. 리튬 2차전지 수거함과 폐의약품 수거함은 주로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 김옥순 위원 네, 맞습니다. 약국이나 보건소,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수거체계가 명확하지 않고 일부 약국에서는 위생 문제 등으로 인해 폐의약품이 쌓이자 수거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 김옥순 위원 수거 거부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나요?

○ 위원장 백현종 누구,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하시죠, 내용 아시는 분이.

○ 김옥순 위원 의약품 회사에서 수거해 간다는 말이죠?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이런 배출장소와 위생관리, 수거주기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그 부분도 보건소나 의약품회사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나요? 위생 관리까지 다 해 주고 있나요?

○ 김옥순 위원 네, 한번 반드시 이거는 좀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너무 지금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우리 도민들에게 정말 충분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되어야 되는 거고 또한 그 부분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옥순 위원 네. 또한 이런 부분, 접근성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의견이나 조사하고 이런 사례도 있나요?

○ 김옥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우리 도민들이 수거함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 일부 지자체에서는 스마트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수거함의 위치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김옥순 위원 이것도 한번, 어쨌든 이런 지자체의 모범적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모범적인 사례를 우리 경기도에서도 도입해서 활용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또 이어서 하나 더 질문드려보겠습니다. 리튬 2차전지 수거함을 포함한 도내 폐배터리 안전관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최근 화성 아리셀공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참사와 같은 사고는 리튬과 관련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도내 여러 지역에서도 폐배터리의 관리 부실로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리튬 2차전지 수거함의 설치와 관리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김옥순 위원 최근 도에서 리튬 취급사업장 긴급 안전점검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행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 위원장 백현종 네. 나와 가지고 답변하세요, 과장님.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적발해서 그런 조치계획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김옥순 위원 고발조치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 김옥순 위원 특히 리튬계열 전자는 외부 충격과 수분에 민감해 폭발 위험이 있는 고위험 물질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관리 좀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 김옥순 위원 어쨌든 이런 모든 부분들에 도민의 안전과 환경보호에 기여할 방안을 많이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유영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영일 위원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입니다. 오전에 요청드렸던 자료는 오후에 받으면 그때 질의하도록 하고요.

○ 유영일 위원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계속 언급이 됐었는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거기를 보면, 4월 달에 발행한 거 맞죠?

○ 유영일 위원 그렇죠? 2030년 온실가스 목표배출량이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 그리고 2033년은 45% 감축, 그렇게 설정한 거죠?

○ 유영일 위원 경기도가 지금 전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떤가요?

○ 유영일 위원 높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제가 2년 전부터 행사에 가서도 제일 높다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세부적인 부분들은, 어디가 가장 높냐, 낮냐 이거는 지금 국장님하고 논의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어요. 우리 기본계획상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세부과제 및 사업을 좀 봤거든요. 저희 기본계획 보고서 보시면 156쪽에 우리 경기 RE100 플랫폼 구축사업 있죠?

○ 유영일 위원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 전에 우리가 총예산이 얼마죠, 플랫폼?

○ 유영일 위원 170…….

○ 유영일 위원 6억이요?

○ 유영일 위원 사실 이게 23년도 추경을 통해서 반영해서 확보한 부분이잖아요. 말도 굉장히 많았고 굉장히 힘들게 통과가 됐는데 사실은 24년도 본예산은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재정투자계획상은, 기본계획상에 0으로 작성된 것은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여기 내용이 지금 0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 유영일 위원 그런데 우리가 향후 추가비용이 들어요, 안 들어요?

○ 유영일 위원 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뭐, 이거를 세부적이고 따지려는 게 아니라.

○ 위원장 백현종 앉아서 그냥, 간단한 거니까 앉아서 하시죠.

○ 유영일 위원 박 과장님,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요.

○ 유영일 위원 운영비가 조금 들어간다는 건 어느 정도를 예상하는 거죠?

○ 유영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또 있어요. 우리 경기도가 또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지침이 있죠?

○ 유영일 위원 거기에 따르면 이게 도시환경 변화를 반영해서 도시생태현황도를 몇 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되나요?

○ 유영일 위원 그렇죠, 5년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이 25년도에 완료가 돼서 시작을 하게 되면 이거 역시 30년도에 다시 갱신해야 되나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갱신 비용은요?

○ 유영일 위원 그렇죠?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 유영일 위원 운영비도 반영이 안 된 거고.

○ 유영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어쨌든 우리 김동연 지사님께서, 기후도지사께서 아주 훌륭하게 역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많은 논란 끝에 반영됐는데 0원으로 써 있다는 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거를 일반 시민이 보면 ‘야, 175억, 176억만 드나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영일 위원 네, 그러니까 이 재정계획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그러면 24년도 탄소중립 추진한 사업의 총예산이 얼마인가요?

○ 유영일 위원 네, 24년도만. 탄소중립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 잘 모르시나요?

○ 유영일 위원 6조 3,000억이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감축량은 어느 정도 예상해요? 그냥 어바웃으로 단순하게 1억 원 단위로 한번 계산해 보면 가능한가요?

○ 유영일 위원 6조 3,000억 대비. 잘 안 되겠죠?

○ 유영일 위원 제가 이런 질문하는 의도가 결국에 우리 경기도가 탄소중립 실현 목적이 맞는데, 향후 추진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뭐 과연 진짜 어느 정도 가능한지, 이 사업들이. 이게 정말 우선순위가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서 그래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중구난방으로 여러 가지 사업만 다 노출할 게 아니라 어떤 게 적정용으로 면밀하게 고려를 해서 더 나은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전략적 추진방안을 좀 준비할 생각은 있으세요?

○ 유영일 위원 보완 많이 해 주세요.

○ 유영일 위원 말씀하신 대로 촉박하게 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건 이해하실 겁니다, 아실 거고.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요즘 뭐 쉽게 얘기하면 트렌드처럼 아주 주구장창 물고 늘어지는 게 있습니다. 놀이터 문제입니다. 제가 이거 끝장을 보려고 하거든요.

○ 유영일 위원 그전에 보면 우리 유아환경교육 추진현황을 봤어요. 이 업무보고에 따르면 환경교육을 28회 3,500명이 참석한 걸로 돼 있고요. 군 장병은 6회에 478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유치원 유아들은 어떻게 교육을 하나요?

○ 유영일 위원 아니, 구체적인 건 필요 없고요. 뭐 아이들 데리고 무슨 뭐 PPT를 할 건 아니잖아요.

(관계공무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유영일 위원 위탁 운영이에요?

○ 유영일 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해요, 위탁 운영을?

(관계공무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에게 개별설명)

담당자가 누구세요?

○ 위원장 백현종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하세요.

○ 유영일 위원 질환 예방으로 어떤 식으로 하시냐니까요, 운영을, 형식이나.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유아환경교육이 초등 저학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 유영일 위원 유아?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이게 단순 계산으로 28회 3,500명이면 1회당 한 125명 정도 참석을 한 것 같거든요. 군 장병은 6회 478명이니까 회당 한 80명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아이들을 125명 몰아다 놓고 아무리 인형극이라고 그래도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 유영일 위원 박 과장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밀집 교육을 하면 이 아이들이 그거를 아무리 인형극이라도 환경에 대해서, 저희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괜찮을까요?

○ 유영일 위원 하는 거는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바른 게 맞는데, 조금 더 약간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운영을 했으면 해서 이거는 숫자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다음은 우리 유해성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또 이게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이 도비-시군비 매칭을 우리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님부터 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백현종 위원장님도 그렇고 이게 7 대 3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지 않냐, 그렇죠? 5 대 5로 해 달라는 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저희가 23년도 24개소는 5 대 5 매칭을 했잖아요?

○ 유영일 위원 지금은 7 대 3 매칭이고. 제가 알기로는 오늘 날짜만 하더라도 우리 안양시에서 1개소를 신청했는데 현실적으로 시비가 없어서 못 하겠다라고 저희가 드롭했거든요. 그렇다고 이거를 제가 저희 시에다 대놓고 담당자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면 정말 이 아이 놀이터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이것보다 예를 들면 더 시급한 것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사정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70%가 너무 가혹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늘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결국 협의를 좀 해 달라라고 하니까 저희 처리결과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네요. “25년도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예산 편성 시 도비:시군비 매칭비율 5:5로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 및 요구하였으나 예산부서는 매칭비율 3:7 유지, 총사업규모 축소 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 어떻게 25년도 사업 예산 편성은 해당 사항 반영이 좀 되나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5분만 더 쓰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결국엔 지금 또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 유영일 위원 그렇죠? 사실적으로. 그거는 제가 마지막 제언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사실은 아이누리놀이터가 저희가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우리 언론보도를 보셨죠? 제가 11월 1일 날 어린이 놀이터 하면서.

○ 유영일 위원 이게 유해성 검사를 했는데 기준치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굉장히 많이 검출됐다는 얘기가 있죠?

○ 유영일 위원 전부 다 1급에서 2급이에요, 그렇죠? 아이들이. 그러면 결국 우리 탄성 소재 바닥재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 이 바닥재는 아이들이 넘어졌을 때 뇌진탕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 유영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어린이 공원 중에서 친환경 포장재로 조성된 곳이 몇 곳이나 있는지 혹시 현황 파악이 된 건 있나요, 누리?

○ 유영일 위원 네.

○ 유영일 위원 없어요?

○ 유영일 위원 그럼 유해성 검사는 하고 있나요?

○ 유영일 위원 우리가 일단은 정원산업과에서 경기아이누리놀이터를 하니까 그 아이누리놀이터 대상으로 유해 검사를 하고 있냐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유영일 위원 그렇죠, 안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리모델링 사업에도 이 친환경 바닥재 교체 사업도 포함이 되나요, 혹시?

○ 유영일 위원 그러면 포함되는데 포함만 되어 있고 하는지 안 하는지는 확인하거나 권유하거나 아니면 강제하거나 하는 사항은 있나요, 없나요?

○ 유영일 위원 언제부터요?

○ 유영일 위원 올해부터요?

○ 유영일 위원 올 초부터?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올 초에 권유를 했으면 친환경 바닥재로 하는 곳이 파악이 되지 않을까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직 뭐 유도만 하고 계시고 확인된 건 사실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 유영일 위원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POPs 검사 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좀 답변이 엉뚱해 가지고 화가 나 갖고 나간 경우가 있거든요? 이 POPs 검사든 저희 관계 환경보건의 다른 부분이든 같이 협력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한다 하잖아요. 왜냐면 지난번에 토론회 때 오셨으니까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 유영일 위원 저도 공부 많이 했지만 과장님도 공부하셨잖아요?

○ 유영일 위원 결국 이게 우리 관의 기준을 좀 강화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영일 위원 그렇죠? 제가 마지막으로 제언을 좀 해 드릴게요.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너무 빠르게 말씀드렸는데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우리 정원산업과 이정수 과장님께서 담당자라고 볼 수도 없어요. 경기아이놀이터 리모델링만 하시는 부분이고 또 예산을 줘서 시에서, 군에서 그거를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계속 말씀하신 대로 작년부터 아이들이 그렇게 위험하게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 기사를 보면 발암물질에서 노는 아이들로 되어 있어요. 발암물질, 그렇죠?

○ 유영일 위원 자, 첫 번째, 우리 경기도 안전한 친환경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을 위해서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안전관리과와 우리 정원산업과가 협업을 해서요, 친환경 어린이 놀이터 조성 TF팀을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 유영일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것만 교육청, 안전관리과, 정원산업과인데요. 그 외의 부서가 있다라고 하면 협조를 하셔서 조성 TF팀을 꼭 만들어 주시고요. 법 제도 개선이나 놀이시설 관리체계를 꼭 마련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7 대 3의 매칭비율 좀 5 대 5로 끝까지 주장해 주십시오.

○ 유영일 위원 다른 사업이라도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 의회도 아니, 어린이들이 이렇게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다른 사업만 하시고 이것만 안 한다고 하면 저희도 뭐 다른 사업에 가감을 좀 해 볼게요. 제가 이거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는 거니까 저도 세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5 대 5 매칭비율 고수 좀 부탁드릴게요.

○ 유영일 위원 그리고 시군의 상황을 보니까 이게 도비 시설 지금도 7 대 3이라서 약한데 이걸 왜 안 할까, 못 할까라고 봤더니 철…….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철거 폐기물 처리 비용도 고려가 안 됐다고 해요, 맞죠?

○ 유영일 위원 맞죠? 자, 그러니까 결국 실질적으로 지원의 효과가 미미한 거예요. 이 설치비 외에도 철거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사용 기준도 좀 완화해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정원산업과에서 주도적으로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유영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제안드릴 사항이 하나 있거든요?

○ 위원장 백현종 58쪽에 보시면 농촌지역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 이 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게 지원대상이 농촌 폐비닐하고 폐농약 용기 두 가지만 있는데 법에 그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 위원장 백현종 그래서 두 가지인데 농정위원장하고 몇 분 위원님들이 저한테 요청을 해 왔어요. 이게 우리 상임위니까 지원 방안을 좀 만들어 달라는 건데 내용은 인삼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검토인데 이게 농정위로 민원이 들어왔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상임위는 또 우리 상임위니까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장이 저한테 민원 요청을 한 건데, 저도 이거 보다 보니까 그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게 경기도가 인삼 재배면적이 전국 4위더라고요. 의외로 넓더라고요.

○ 위원장 백현종 그래서 이 지원 방안을 요청을 하는데 아, 서진석 과장님 일어서 계시네요. 담당이죠, 여기?

○ 위원장 백현종 네, 내용은 좀 아시죠? 아마 11월 초에 간담회도 하셨던 것 같던데, 도의원님들하고 그다음에 농민분들하고 관련 단체랑 우리 과장님하고 간담회도 좀 하셨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 위원장 백현종 요점이 뭔가요? 그냥 간략하게 민원내용이 뭔가요?

○ 위원장 백현종 그래서 지금 이게 법에는 농약병하고 비닐인데 우리 조례에 따라서 이 부분을 지원을 좀 할 수가 있나요?

○ 위원장 백현종 그렇죠?

○ 위원장 백현종 있네, 여기 예산지원 등 해 가지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중에 하나가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 지원” 이렇게 근거는 있네요.

○ 위원장 백현종 이쪽의 분들이 또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 위원장 백현종 이게 수확시기가 보통 9월, 10월 가을쯤 되죠?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어차피 이 폐기물 나오는 게 9~10월 이후 그때쯤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 위원장 백현종 그러니까 아직 시간은 좀 있으니까 내년 전반기에 잘 검토해서 진행이 될 수 있게 요청 좀 드리고요. 어차피 이거는 타 위원회에서 요청이 들어온 거니까.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그런 거잖아요, 이게 마구잡이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 위원장 백현종 집하 공간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 위원장 백현종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스스로 일단 분류를 해서 와야 되는 거고. 그래야 이제 효율적으로 또 재활용이 되는 거니까.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하여튼 그런 부분들 일단은 근거 조항은 있는 거고 민원도 또 들어온 거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요.

○ 위원장 백현종 감사합니다.

오전 질의를 우리 순서대로 해서 다 완료를 했고 그러면 자료 검토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16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백현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첫 질의는 김종배 위원님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선 질의에 앞서서 우리 행감은 원래 1년 동안 사업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죠?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우리 기후환경에너지국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인데 주요한 사업들은 목표를 두고 이 목표가 얼마나 실적을 달성해서 달성률이 어떻게 되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거의 다 보면 실적을 그냥 나열하는 식으로 지금 업무보고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앞으로는 주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목표가 몇 개소, 목표 금액 이런 설정을 해 놓고 그다음에 실적 달성을 얼마나 했는지 그다음에 달성률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면 좋겠는데 고생은 많이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게 잘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이런 게 잘 구분이 안 돼요.

○ 김종배 위원 그런 걸 앞으로는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기도 내 산업단지 RE100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년도 8월 20일 자 기호일보에 의하면 2026년까지 경기도 내 193개 산단 중에서 50개 산단을 유치해서 2.8GW를 목표로 세웠지만 1년간 2.6%밖에 확보하지 못해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기업 설득이 어렵고 정부의 보조지원금이 감소한 사유로 보도가 됐는데 혹시 국장님, 보셨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경기도가 2023년 7월 17일 산업단지 RE100 사업을 4조 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8개 민간 투자자들과 컨소시엄을 하여 2026년까지 하겠다고 협약 체결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 김종배 위원 그래서 50개 단지에 2.8GW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도 했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가 태양광 비중이 적죠?

○ 김종배 위원 전국의 우리 태양광 비중이 5.6%인 반면에 우리 경기도는 1.5%밖에 되지 않죠?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산업단지에 태양광 설치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 국장님, 좀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리고 태양광 패널 수명이 얼마나 되죠? 한 20년 정도 되죠?

○ 김종배 위원 그래서 벌써 폐패널이 30t 발생했더라고요. 맞죠?

○ 김종배 위원 이 패널 처리는 어디서 합니까?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이 폐패널은 이게 일단 발생이 되면 방사능처럼 이렇게 처리가 아주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업체는 선정이 돼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 김종배 위원 그리고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고 했죠?

○ 김종배 위원 양주, 과천, 동두천 3개는 했는데 나머지는 추진이 안 되고 있죠?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이것도 좀 빨리 시군과 협의해서 속도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종배 위원 잘 준비해서 해 주시고. 두 번째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세계일보 보도자료에 의하면 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수립이 이번 달 말에 보고서가 확정된다고 그랬습니다. 알고 있죠?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실내공기질 중에서 초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한다고 알고 계시죠?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행감 때도 나온 자료인데 우리 지금 31개 시군 종합민원실 실내공기질 조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도 지금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많이 녹아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특히 우리 김포, 시흥, 안산, 안성, 하남, 포천, 연천, 의정부, 양주, 고양, 파주, 가평 12개 시가 거의 경기도의 39%를 차지합니다. 특히 우리 북부 쪽에 많이 지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상태가 안 좋아요. 국장님, 이 부분도 우리 도에서 어떻게 좀 감소하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됐어요. 준비 잘하셔서 하고 있는 거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지하역사 라돈검사도 했어요. 37개 역사를 실시했는데 이게 라돈도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김포 고촌역, 남양주 별내역, 부천 소사역, 성남 판교역, 수원 매탄권선역, 시흥 신천역 이렇게 등등 많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지하철 역사에 흡입매트 설치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고 그랬죠?

○ 김종배 위원 혹시 서울역사에 누가 가보시고 오셨습니까?

○ 김종배 위원 아, 그래요? 이번에 제가 민주당 규탄대회 때 한번 가보니까 서울 시청역사 입구에 잘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어왔는데 이걸 좀 시범적으로 이번에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서울시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민은 서울시민보다 이런 혜택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번 본예산에 안 잡아놨죠?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화호 일대 재생에너지단지 조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집적단지 조성을 위해서 시화호 RE100 연구용역을 했죠?

○ 김종배 위원 언제쯤 완료됩니까?

○ 김종배 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언제 끝나죠?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지금 8월에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시화호 활성화 조례 근거로 해상풍력발전과 태양광 패널 설치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거 사업 실행을 위해서 실무협의체 구성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구체적 일정이 나와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이 시화호 수상태양광 사업도 민간자본으로 유치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

○ 김종배 위원 이 수상태양광 설치 사업은 아마 본 위원이 보니까 2021년도에 합천댐 외 5개 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 김종배 위원 육상보다 10% 이상 효율이 좋다고 하는데 그것도 알고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하여간 잘 준비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세 번째로 민간단체에 환경보전기금 지원하는 거 있죠?

○ 김종배 위원 이게 보니까 다 공모해서 선정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2022년도에 13개 단체가 1억 1,800, 2023년도에 15개 단체가 1억 8,600, 2024년도에 17개 단체에 3억이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수원시가 2022년에 4개, 2023년도에도 4개, 2024년도 3개. 왜 유독 수원시만 이렇게 많이 선정을 해 주시나 해서, 물론 공모해서 당연히 당선됐으니까 되겠지만 특정 지역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아무리 매년 하는 거는 한 해 걸러서 해 주는 거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배 위원 국장님, 그래도 이게 지금 13개 단체인데 4개가 수원에 선정이 되면 이건 조금 그렇지 않아요? 다른 지역에서 아무리 안 하더라도.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한 번 더 검토하셔서 다른 지역도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 김종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명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2017년부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종합지역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가스 보급을 지원하고 있죠?

○ 박명수 위원 현재 경기도 도시가스 보급률이 어떻게 되죠?

○ 박명수 위원 경기도, 서울, 인천 세 곳을 수도권이라고 하는데 서울과 인천 상황은 어떻습니까? 경기도와 비교 좀 해 주세요.

○ 박명수 위원 그런데 경기도는 23년 12월 기준으로 85.1%밖에 안 되죠?

○ 박명수 위원 평균에 못 미치는 시군이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 박명수 위원 총 18개 시군이 도 평균 보급률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인 안성도 77.7%로다가, 가장 낮은 보급률을 가진 곳이 양평인데 국장님, 지난 10월 7일 날 광주시청에서 도시가스 미보급 관련해 논의한 바 있죠?

○ 박명수 위원 본 위원 지역구를 둔 안성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보급률이 77.7%인데 안성도 걱정이지만 50% 미만인 데는 시군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시군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시죠?

○ 박명수 위원 시군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에 올리면 도는 거기서 자체적인 심사를 더 거칩니까, 아니면 시군 우선순위를 신뢰하고 그대로 진행을 합니까?

○ 박명수 위원 경기도가 제출한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시군별 신청 선정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50%대 혹은 그 이하의 보급률을 가지고 있는 시군은 이런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을 열심히 지원해야 되는데 신청이 저조합니다. 저보급 신청 중 3년 연속으로 신청하는 곳은 여주 한 곳뿐입니다. 저보급률인 시군이 왜 신청을 안 하는 겁니까?

○ 박명수 위원 2023년도 기준으로 보급률이 100%가 넘는 안산은 17개소의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을 신청을 했고 평택시는 98.3%인데도 10개소를 신청했어요. 보급률이 높음에도 3년 연속 많은 곳을 신청하는 시군이 있는 반면에 보급률이 적어 지속적으로 지원사업의 문을 두드려야 함에도 간헐적으로 적은 곳만 신청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자료 책자 2159쪽을 보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의에 도는 LPG소형탱크를 제출하셨는데요. 국장님, 일반적으로 도민들은 LPG를 선호합니까, 아니면 도시가스를 선호합니까?

○ 박명수 위원 당연히 도시가스를 선호하죠?

○ 박명수 위원 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따뜻함을 원하는 게 아니라 가성비 좋은 따뜻함을 원합니다. 그런데 가격대가 높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도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 박명수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건의를 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 박명수 위원 현재 경기도는 온열, 한랭, 감염병 등 기후질환 등으로 기후보험을 계획하고 있죠?

○ 박명수 위원 김동연 지사는 기후보험으로 취약계층을 치료하겠다고 하는데 기후보험에 앞서 한파로 기후질환이 걸리지 않도록 도시가스와 같은 인프라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명수 위원 그러니까 도시가스 회사에서만 하지 말고 정책적으로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 박명수 위원 두 번째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의 분포현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 박명수 위원 시군별로 잘 퇴치되고 있나요?

○ 박명수 위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한 해가 다 지나지 않았는데도 전년 대비 생태교란 야생식물 면적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시군별로 퇴치 작업을 열심히 진행하지만 원래 뛰어난 번식력을 정복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분포현황을 보니까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할 시군이 있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몇 개 시군만 선정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파주시는 2022년도에 140㏊였는데 작년에 86㏊로 감소했다가 올해 다시 240㏊로 거의 3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들을 보면 파주시에서 퇴치작업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기사가 많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올해가 다 지나지도 않았는데 전년도보다 3배가 증가했습니다. 광주시와 여주시 같은 경우 3년 동안 동일한 분포현황을 유지하고 있고요. 오산시는 2022년도에는 0.3㏊의 작은 규모였는데 올해는 69㏊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포천시는 전년 대비 1.5배가 증가했고요. 과천시는 소규모 안에서 증가 추세지만 3배나 늘었습니다. 방치하면 안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규모로 3년 연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른 시일 내에 줄여나가지 못하면 토종 수생식물들을 고사시킬 것입니다. 국장님!

○ 박명수 위원 제가 조례를 발의하면서 생태계 보전ㆍ복원ㆍ회복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는데 시책을 수립하고 있나요?

○ 박명수 위원 그럼 본예산에 신청해 놓은 건가요?

○ 박명수 위원 다시 한번 현황 조사를 해 주시고요. 체계적인 제거 작업에 대한 계획이 나오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그리고 관련 사업에 대해 도비가 투입되는 건 현재로서 없는 거죠? 도비.

○ 박명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국비하고 시군비만 매칭돼 있는 거지 도비 지원은 전혀 없죠?

○ 박명수 위원 그런데 도비 지원을 투입할 생각은 없나요?

○ 박명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를 별도로다가 하면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례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놨는데 2025년도 예산에는 좀 더 적극적인 의지로 도비도 좀 반영을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관련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생태교란 식물의 위해성에 대해 널리 홍보하고 생태교란 생물 제거를 위해 시군, 관련 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조례는 행정을 근거로 이행이 없는 조례는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조례를 성실하게 집행해 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재성 위원님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새로운 시책을 기후환경국 하다 보니까 이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상당히 머리가 아프시겠어요. 기피 부서죠, 거기가 지금?

○ 명재성 위원 자료 보니까 환경보전기금 조성ㆍ사용 현황 있더라고요, 537페이지. 거기 보니까 융자 사업이 22년에는 24억 8,600 그다음에 23년은 20억 6,700, 금년에는 9월 말이지만 4,500만 원밖에 안 나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환경보전 사업이 금년에 늘어났고 또 자연생태보전 사업은 2023년은 RE100 플랫폼 때문에 170억 하는 바람에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게 융자 사업을 좀, 왜 1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 명재성 위원 그러면 보증에다가 출연하는 건가요?

○ 명재성 위원 그러면 기존의 융자금을, 지금 미회수 채권인데 이게 다 회수가, 8년인가요, 기간이?

○ 명재성 위원 그럼 아직 회수 기간이 남았네요?

○ 명재성 위원 회수 다 했는데 아직 도래된 건 없는 거니까요.

○ 명재성 위원 나중에 불용을 시킨다든지 그런 건 아직 파악이 안 되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회사가 중간에 도산하는지 그런 건 확인하고 있는 거죠?

○ 명재성 위원 그래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 명재성 위원 기간이 많이 남았지만 항상 기업이라는 건 환경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 명재성 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35쪽에 보면 재생에너지 RE100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력자립 10만 가구 그다음에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그다음에 에너지자립마을, 기회소득마을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전력자립 10만 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적이 한 3년,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 명재성 위원 네, 지금 누적.

○ 명재성 위원 과장님, 누적 실적이 대충…….

○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1만 가구가 아직 안 되는 거죠, 다 해서?

○ 명재성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예요, 현재?

○ 명재성 위원 그래서 실적이…….

○ 명재성 위원 10만 가구 하려면 한 10년 정도 걸려야 되겠네요, 1년에 하면. 그게 2007년부터 추진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절반도 안 됐잖아요. 이거 하려고 그러면 다양하게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마을,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 설치하려면 동의를 얻기가 힘들잖아요.

○ 명재성 위원 그래서 지금 기준을 좀 낮췄나요?

○ 명재성 위원 낮추고 있고?

○ 명재성 위원 단독 같은 데는 쉬운데 이게 아파트는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거고 그다음에 자립마을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가구인가요?

○ 명재성 위원 사실은 10가구 정도 되는데 넘는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저번에 도시주택실하고 GH 할 때도 우리 10만 가구 프로젝트 하려고 그러면 이게 실제 기존에 있는 건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벽면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또 주민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신축할 때 임대아파트까지 하라고 그래서 과장님하고 미팅을 했었잖아요.

○ 명재성 위원 그래서 우리가 건물에 지을 경우에는 지붕에다, 옥상에다 짓는 게 있고 또 벽면에다가 하는 거 있고 또 지열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연료, 전기도 살고. 그런데 나도 몰랐었는데 과장님, 그러면 그거 루비형인가요?

○ 명재성 위원 루버요?

○ 명재성 위원 그냥 이렇게 차광망식 다는 거, 그것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도 있고 그래서 GH보고 “적극적으로 해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10만 가구 하는 데는 그거 설치하면 퍼센티지 달성하기도 쉽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걸 아예 그냥 나중에도 한번, 수요일 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아예 그냥 그쪽 부서하고 협약서를 쓰든지 그렇게 하시죠. 아예 업무보고 때 제가 계속 두 번인가 지적을 했거든요. 이건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

○ 명재성 위원 제가 계속 GH하고 관계를 가질 거니까요.

○ 명재성 위원 압박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실질적으로 좀 공문상으로 주고받으면서 하시라고요.

○ 명재성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요즘 보면 노후차량 감축을 하면서 경유차는 노후 대폐차를 하고 화물차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LPG가 없어졌거든요. 이제 전기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이 통학차량만 이게 LPG가 있어서 실제로 요즘 같은 경우에는 택시도 LPG 택시가 생산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 명재성 위원 다 단종되고 그다음에 저번에 한번 협약 맺을 적에 LPG 충전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때 한번 경기도하고 협약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 명재성 위원 그런데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296대인가 이게 또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서 정부 정책을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 명재성 위원 지금도 어린이 통학버스는 생산이 되는 모양이죠?

○ 명재성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데는 LPG가 보조금 지원이 안 되는데 어린이 통학차량만 지원이 된 걸로 그렇게 보고서가 돼 있어서 이게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한번 좀 파악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명재성 위원 중앙정부하고 한번 파악을 해 보시죠.

○ 명재성 위원 네.

○ 명재성 위원 네. 저는 자료 보고 지금 계속 질의를 하는데 이게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 현황이 여기, 나도 잘 모르다가 우리 기후환경국에서 한 줄 알았습니다. 이게 매년, 이게 국비가 20% 그다음에 시비가 30%, 나머지 한전하고 통신사가 하게 돼 있는데 이게 국비 확보가 좀 많이 어려운 모양이죠?

○ 명재성 위원 이게 보니까 우리 지역도 지금 할 데가 많은데 여기 자료 보니까 고양시는 아예 신청 자체가 안 돼 있더라고요. 국비 물량에 따라서 시군별로 신청하는 거죠, 이게? 배정을 해 주는 거고.

○ 명재성 위원 그런데 현재는 국비가 예년에 비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건가요?

○ 명재성 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한전하고 협의도 돼야 되는 거죠?

○ 명재성 위원 한전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돼야만 자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한전하고 잘 협의를 해서, 진짜 이게 지역에는 숙원사업이거든요. 좀 많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 명재성 위원 아니, 이게 당장 제가 계속 다니는 길에 벌써 그냥 한 30년 됐는데 지중화 사업이 안 돼 가지고 그 민원인이 계속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잘 신청을 안 합니다,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 명재성 위원 나중에 확보되면 고양시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일단 본질의는 마치고 이따 나중에 정원산업과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본질의 마지막 순서인데 오준환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네요. 질의해 주십시오.

○ 오준환 위원 경기도 고양시의 오준환입니다. 미세먼지 쉼터가 뭐죠?

○ 오준환 위원 행감 2권 1558쪽에 보니까 미세먼지 쉼터 현황을 해 놓으셨는데 올해 고양시의 46개소를 비롯해서 1,099개소의 미세먼지 쉼터가 있습니다. 근데 부천, 안산, 연천 이런 데는 한 군데도 없고 양주는 266개, 여주는 231개. 이렇게 하나도 없는 데하고 막 230개, 260개 이렇게 있는 데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거기 부천, 안산, 연천은 공기질이 깨끗해서 미세먼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도 안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오준환 위원 그러면 관리도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합니까?

○ 오준환 위원 그러면 지금 도에서는 미세먼지 쉼터에 대해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죠? 그냥…….

○ 오준환 위원 지원을 하나요?

○ 오준환 위원 누가 합니까?

○ 오준환 위원 쉼터에 우리 도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도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나요?

○ 오준환 위원 총괄만 하나요? 관리감독만 한다는 건가요, 지원은 하나도 없고?

○ 오준환 위원 잠깐만요. 시군이 지정을 했건 누가 지정을 했건 지금 우리 행감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의 무슨 역할이 있으니까 이런 쉼터에 대한 자료를 해 놨을 거 아니에요. 경기도는 뭘 하냐고요. 쉼터를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 지정을 했고 시군이 관리ㆍ운영하면 경기도는 뭐 하냐고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 오준환 위원 점검만 해요?

○ 오준환 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잔소리만 해대는 거네?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관리감독만 해요?

○ 오준환 위원 관리감독을 해서 그러면 뭐, 잘못되고 있는 데는 시정조치하나요?

○ 오준환 위원 1,099개소 중에서 작년에 828개소를 점검했어요. 그 점검한 곳 중에 179개소가 기준 미달이에요.

○ 오준환 위원 기준 미달 가지고 뭐 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오준환 위원 개선 누가 했어요, 그러면?

○ 오준환 위원 시군에서 개선했어요?

○ 오준환 위원 그러면 지금 미개선한 곳 중에서 대부분은 다 해지했다?

○ 오준환 위원 고양시에 46군데의 미세먼지 쉼터가 있는데 44곳이 시설의 기준 미달이었어요. 그중에 몇 개가 해지됐습니까, 그러면?

○ 오준환 위원 44개 중에 44개 다 해지했어요?

○ 오준환 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46개 있던 미세먼지 쉼터가 44개는 문을 닫고 지금 이제 2개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이거 잘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명재성 위원님!

(명재성 위원, 웃음)

그러면 지금 2개 남은 데가 어디입니까?

○ 명재성 위원 아니, 지금 46개 중에 44개가 해지됐다고 말한 지 불과 진짜 몇 초 만에 무슨 또 뭘 답변을 바꿔요?

○ 오준환 위원 정확한 게 뭐예요?

○ 오준환 위원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만 있으면 미세먼지 쉼터가 되는데 공기청정기가 없는 곳은 해지했고 있는 곳은 그냥 내버려뒀다, 지금 그거죠?

○ 오준환 위원 그리고 거기 보니까 오염되어 있는 곳이 고양시에 세 곳이 있었어요. 균이 발견된 곳이에요, 균이. 알고 계십니까? 세 곳이 어디입니까?

○ 오준환 위원 세 곳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 오준환 위원 지금 환기가 안 돼 있어서 총부유세균이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 오준환 위원 네, 이산화탄소. 지금 고양시의 경우 46개소 중에서 환기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3개소뿐이 없었어요. 나머지 43곳은 환기장치조차 아무것도 없어요. 공기청정기만 돌아가고 있지, 환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은 없어서 창문을 열어놓고 있는 실정인데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나요? 공기청정기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 오준환 위원 이런 게 탁상공론 아니에요? 진짜 책상 앞에 앉아 가지고 그냥 기준 내려오는 대로 쉼터 지정해 줬다가 없다니까 취소해 버리고 또 남은 데는 그냥 남게 내버려두고, 그냥 도대체 뭘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다음 개인용 텀블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개인용 텀블러를 가지고 오면 가격도 깎아주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우대를 해 주라고 지금 막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개인용 텀블러를 깨끗이 가지고 오느냐, 아니면 거기에 오염이 돼 있어서 내가 아주 신선하고 깨끗하고 좋은 음료수를 담아주더라도 거기 가지고 온 텀블러 안에가 깨끗하지 않으면 내 음료가 금방 오염될까 봐 걱정하는 사례가 되게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이냐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셨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 오준환 위원 아니, 그게 본인이 만약에 마시고 문제가 생겨서 클레임을 걸면 그게 자기 게 문제가 있었는지 내가 넣어준 게 문제가 있었는지의 책임 소재가 불확실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구분해서 본인이 가져왔으니까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 오준환 위원 아니, 그러면 손님이 가지고 온 텀블러를 그 음식점에서 세척을 해 줘서 거기다 담아주라는 건가요?

○ 위원장 백현종 잠시만요. 오준환 위원님, 그러면 지금 계속 남은 거죠?

○ 오준환 위원 그냥 답변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알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그럼 커피숍에 무료로 텀블러 세척기를 놔주겠다는 건가요, 경기도가?

○ 오준환 위원 위원장님, 5분 추가질의 그냥 마저 써도 되나요?

○ 위원장 백현종 네, 보충질의 5분 이어서 하시면 됩니다.

○ 오준환 위원 네, 보충질의 5분. 제가 말할 게, 10분이 되게 빨리 가네요.

(기후환경정책과장을 향하여) 오늘 파마머리 잘 나왔습니다. 아주 멋집니다.

다른 거 여쭤보겠는데요. 고양시, 도내에 보면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기피시설이 되게 많아요.

○ 오준환 위원 국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고양시에 뭐가 있죠? 기피시설, 환경 기피시설이 뭐가 있냐고요.

○ 오준환 위원 소각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 오준환 위원 뭐가 있습니까?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있죠? 고양시에 있는 기피시설,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데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는 기피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 오준환 위원 너무하십니다. 장례시설도 요즘에 환경오염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장례시설도 고양시에 2개나 있어요. 서울시립승화원, 서울시립벽제묘지 이렇게 2개나 있고요. 쓰레기 처리시설로도 난지물재생센터,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은평구에 광역자원순환센터가 있어요. 아니, 이게 환경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 오준환 위원 거기서 나오는 기후, 그 공기 오염을 시키고 있고 그런 걸로 문제가 많이 되는데 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 모르고 계셨다고 그러면…….

○ 오준환 위원 지금 마포구 상암동에 광역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을 지으려고 하는 거는 알고 계신가요?

○ 오준환 위원 소각장은 국장님이 담당하시는 거 맞나요?

○ 오준환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계신 거죠?

○ 오준환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오준환 위원 마포구 안에서 반대하는 것은 서울시 안이니까 우리가 알 바가 없지만 서울시에다 지으면서 피해는 우리가 보는 사람들은 너무 사실은 좀 더 억울하겠죠?

○ 오준환 위원 거기 갈등조정센터에서 1, 2, 3, 4, 5, 6 이렇게 등급을 나타내는데 몇 등급 받은지 아십니까?

○ 오준환 위원 2등급? 저는 3등급인 줄 알았는데 2등급 받았습니까?

○ 오준환 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좀 더 관심을 더 가지시고, 우리 도민이 서울시에서 짓고 있는 기피시설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좀 더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 오준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공원, 도내에 어린이 공원이 몇 개 정도 되죠? 빨리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 오준환 위원 그중에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원이 몇 개나 됩니까, 몇 %입니까? 80% 정도 됩니다. 80%, 78%가 지금 15년 이상 됐어요, 어린이 공원이. 그중에서 몇 개 정도, 몇 %나 리모델링이 됐는지 아시나요? 누가, 누가 담당이에요, 이거? 담당인 분이 말씀해 주세요.

○ 오준환 위원 220개면 지금 전체 노후된 78% 중에서 200개면 몇 %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6%예요, 16%. 지금 노후 15년 이상 된 것의 16%만 리모델링을 하신 거예요. 3,000 몇백 개 중에 80%는 노후돼서 15년 이상이 됐는데 그중에 16%만 리모델링하셨어요. 오전에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님이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목숨 걸고 요즘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이것뿐이 안 돼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 오준환 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지금 시군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는데 도지사님 공약으로 1년에 24개씩 하려고 그러면 없는 데 거 메꿔서라도 해야지 공약이 이행되는 거지 시군에 돈 없다고 안 하면 무슨 공약이 이행됩니까?

○ 오준환 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얘기한 딴 얘기하지 말고, 지금 1년에 24개씩은 공약으로 리모델링하겠다라고 발표하셨다면서요.

○ 오준환 위원 그러면 시군이 받쳐주질 않으니까 지금 못 한다 그 얘기예요?

○ 오준환 위원 24개 한다면서 왜 10개만 책정해요?

○ 오준환 위원 공약사업이라면서요. 누가 도지사님 공약을 마음대로 예산이 없다고 잘라요.

○ 오준환 위원 지금 딴 얘기하지 말고요. 어린이 공원 노후에 대해서 여쭤보잖아요. 그런데 무슨 차 없는 그런 얘기는 뭐 하려고 해요. 확실하게 답을 갖다가 보고해 주세요. 공약사업 24개 매년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할 건지, 24개씩은 하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100%가 되더라도 24개 하자고요. 어린이 공원 이거 불편하잖아요, 애들이 노는 건데. 그러니까 대책 마련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질의를 위원님들 다 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 5분씩 하고 그다음에 추가질의가 있는데 이거 나눠서 좀 5분, 5분씩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또 발언하셔야 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충질의는 최승용 위원님, 임창휘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이런 순서로 가겠습니다. 보충질의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에서 경기 남부권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설치 건의 건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 최승용 위원 건의입니까?

○ 최승용 위원 환경부가?

○ 최승용 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안 한다면 경기도가 할 의향이 있는 거예요?

○ 최승용 위원 그러면 그것은 운영은…….

○ 최승용 위원 환경부에서 하는 거고?

○ 최승용 위원 거기에 대한 답이 왔습니까?

○ 최승용 위원 아직 안 왔고요?

○ 최승용 위원 잠깐만요. 또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권한 이양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 최승용 위원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환경부에 그것도 반응이 없고요?

○ 최승용 위원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뭐야, 아까도 살펴봤지만서도 그런 사고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 최승용 위원 그리고 유해 단지도, 공장도 많고요. 그러면 꼭 필요하지 않나요?

○ 최승용 위원 만약에 사고가 났으면 지자체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당장 저런 거 같은 걸 못 하잖아요.

○ 최승용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관리권한을 지자체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 최승용 위원 어떻게 요청하고 있어요?

○ 최승용 위원 공문으로 하고.

○ 최승용 위원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 최승용 위원 그리고 지금 2023년도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경기도 해당 권한 이양을 안건으로 해 가지고 요구했지만서도 타 지자체가 반대해서 부결된 것도 있죠?

○ 최승용 위원 그런 거 있죠?

○ 최승용 위원 그러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설득 논리를 해야 되잖아요?

○ 최승용 위원 그러면 권한 이양에 대해서 환경부하고만 대화하지 마시고 경기도 출신의 국회의원들도 있고, 그렇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지방지자체에 가치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 많을 것 같은데 그분들을 통해서 입법 발의라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 최승용 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도 반드시 이양돼서 이런 부분들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입주민들의 피해와 직결되기도 하고, 그렇죠?

○ 최승용 위원 화학사고 원인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 좀 세우시고 권한 이양에 대해서 촘촘한 설계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승용 위원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리튬 이차전지는 수거함을 통해서 지금 수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런데 전기차 폐배터리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받으면 그 차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 최승용 위원 지금 반납받게 돼 있죠,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거기 보면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그렇죠? 3조1항에 보면 반납하게 돼 있는데, 이게 어디의 고시죠? 어느 부처의 고시죠?

○ 최승용 위원 환경부 고시가 아니고요?

○ 최승용 위원 이 고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부 고시로 알고 있는데?

○ 최승용 위원 그렇죠? 환경부 고시고 정확하게 말하면 자원재활용과에서 담당하는 거고요. 맞죠?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지금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에너지로 산자부에서도 관여하고 친환경 차량으로 해서 환경부에서도 관여하고 있고,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경기도에는 기후환경에너지국이 환경과 에너지라는 콘텐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배터리 반납 재활용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맞나요? 파악하고 있나요, 이 부분?

○ 최승용 위원 어디서 하죠, 이거?

○ 최승용 위원 배터리 반납 부서는 첨단모빌리티 거 아니에요?

(타임 벨 울림)

○ 최승용 위원 위원장님, 좀 이어서…….

○ 위원장 백현종 네.

○ 최승용 위원 아, 그래요?

○ 최승용 위원 지금 경기환경에너지연구원을 통해서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산을 하고 있고, 그렇죠? 충전 인프라는 확산되지만서도 순환자원 관련해서는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요?

○ 최승용 위원 표출자료 좀 한번 띄어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표출자료에서 보면 아시겠지만서도 경기도가 671, 그렇죠? 그중에 반납받은 게 140건이네요. 40%밖에 안 돼요, 그렇죠? 아, 21% 되네요, 21%.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다음 표출자료도 한번 보시죠. 보조금 지원 건수 및 폐자재 반납 현황도 한번 보면 2011년에서 18년까지 보조금 지원 건수가 5,491건인데 경기도 반납 건수가 3.5%밖에 안 돼요. 196대를,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렇죠? 그리고 물론 영업용 택시라든가 렌트라든가 사고 차량은 반납 대상이 아니죠. 그걸 뺀다고 한다 해도 건수가, 반납하는 것이 너무 적지 않나요? 지금 보면, 다음 표출자료 한번 보실까요? 전북특별자치도 같은 경우 보면요, 보도자료에 보면 반납해 달라는 홍보를 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관련 과라든가 담당자 번호까지 돼 있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데 경기도는 그런 것을 찾아봐도 전혀 안 보이던데요. 지금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언론에 나온 게 올해 7월 달에 화성 리튬 전지 사고 때문에 경기도가 폐배터리 처리 관련 업체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특별점검했다는 내용하고 12년에 폐배터리 불법 처리 업체 적발 보도 2개밖에 없더라고요.

○ 최승용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보면 어찌 됐든 간에 40%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안 생기나요?

○ 최승용 위원 아니, 환경을 그렇게 중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안 하고 앞으로 같은 경우도 전기차로 해서 이런 폐배터리 문제가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겹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서도 여기는 뭐예요? 에너지하고 환경하고 다 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같이…….

○ 최승용 위원 협조 체계로 가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 최승용 위원 하게 되면 하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수거율이 거의 5%도 안 된다는 거, 이거 문제 있지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같은 경우 폭발 화재 위험도 있지 않나요?

○ 최승용 위원 그렇죠? 그리고 재활용으로 해 가지고 니켈이라든가 코발트, 망간 등 희소금속류 확보할 수도 있잖아요, 재활용에.

○ 최승용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5% 정도부터 반납이 안 됐다고 한다면 좀 신경을 더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최승용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 최승용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점점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 체계적으로는 그게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부분들이고요.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업무가 이제 부서별로 다 분산돼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아요. 그렇지만서도 경기도가 폐배터리 반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무관심하다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컨트롤하는 데가 없다 보니까 그런거지만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순환자원 차원에서도 첨단모빌리티과하고 협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창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기후테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번 기후테크 콘퍼런스를 통해서 기후 관련된 여러 유니콘 기업이라든지 또 구체적인 어떤 협의체에 또 중요한 기구의 분들이 오셔 가지고 브리핑도 하고 경기도도 나름 목표를 정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2026년까지 기후테크 분야 우수 스타트업 100개 사를 육성하겠다. 그리고 금번 보고에는 한 33개 사를 선정해서 지원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테크 관련된 사업들은 대부분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임창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된 내용들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또 향후에 환경국에서 기후테크 관련된 추진 관련해서 어떤 생각이라든지 어떤 방향, 목표 같은 게 있으신가요?

○ 임창휘 위원 산업, 기업 스타트업에 관련된 전문 경기도의 기관이기도 하죠. 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은 하되 또 환경부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전에 저희가 RE100 플랫폼이라든지 RE100 거래 플랫폼처럼 공공의 플랫폼, 물론 그것도 기후테크의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공공 플랫폼에 대한 더 많은 지원과 또 역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에서 기후테크가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공공 플랫폼과 같은 온라인이나 IT와 연결돼 있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 공간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령 이 기후테크 클러스터라는 어떤 공간 또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산업단지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지식산업센터라는 하나의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공간계획도 환경국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경기도는 기후테크와 관련된 많은 기업들, 거의 한 25% 이상에서 30% 사이에서의 기업체 수 또 매출액 또 종사자 수가 있는 곳입니다. 특히 판교와 같은 첨단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클러스터도 가지고 있고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과 비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임창휘 위원 사실 많은 기술들, IT 관련된 기술들 보면 컴퓨터만 하나 있어도 1인 창업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산업들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기후테크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5개 산업, 그중에서 하나 푸드테크 예를 들자면 푸드테크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어떤 조리의 과정이라든지 그걸 또 서빙하는 과정에 로봇을 사용하는 걸 넘어서서 생산단계에서, 대체육이라든지 생산단계에서부터 푸드테크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큰 공간도 필요하게 되죠. 협소하게 어떤 기술과 프로그램을 개발한 걸 넘어서서 생산 영역, 저희가 지금까지 농업인, 농수산 영역으로 바라봤던 부분들까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확장된 형태의 기후테크 전략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임창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기업과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이번 보고내용에서의 기후위성도 그러할 것 같은데요. 민간기업들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던 부분에서도 공공에서 첫 마중물 역할을 해서 증폭시킬 수 있는 역할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희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까지 조성된 게 한 몇 곳 정도가 되죠?

○ 김태희 위원 155개 정도인데 그러면 그중에, 한 10여 년 넘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지속되고 있는 데는 몇 곳 정도인지 아세요?

○ 김태희 위원 60개.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40% 전후거든요.

○ 김태희 위원 어떻게 보면 매년 한두 개 정도만 실질적으로 남았고, 지금이야 물론 최신 거야 현재 진행되고 있지만 결국은 자원순환마을 만들기의 지속적인 방안이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 김태희 위원 어느 정도의 양적 규모는, 물론 더 필요하다면 규모의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질적 변화가 지속가능성이라는 부분 자체가 안 돼버리면,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 김태희 위원 저희 안산 지역에서도 여지껏 신청해서 활동하는 데가 한 18곳이지만 지금 현재 지속된 곳은 7곳, 한 3분의 1 수준이에요. 다른 지역은 더 하기도 하는데.

○ 김태희 위원 물론 지속가능에 대한 방안으로 2023년서부터 10명 이상의 마을 주민을 조합 상가, 산업단지나 또 거버넌스 확대 이런 부분을 노력은 하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저희도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 거버넌스를 구축은, 전에는 없었던 상태에서 거버넌스를 구축해 놓기는 했는데 문제는 구축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거버넌스의 유기적인 연계나 활동에 대한 중심 매개체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저희 사례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구축됐으면 이게 거버넌스를 하더라도 중심 동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 김태희 위원 저는 방법이 우선은, 그냥 저희가 행정에서 일괄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답을 다 내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현재 수년간 10여 년 이상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의 나름의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보고 이러한 모델들을 기존의 한 60개 중에 가장 그래도 모범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역별이나 권역별이나 이런 분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노하우를 만들어내시고 이거를 또 공유해 주고 저는 그런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견이 되면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 같고 저는 그에 대한 그걸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리들을.

○ 김태희 위원 네, 그런 간담회나 의견수렴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런 자리를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그에 대한 결과가 있으면 다음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다음은 맨발산책로와 관련해서 할게요. 자료 1272페이지에도 있고 저희가 도지사님께서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이번에 한 430개소 정도 해서 380억 원의 수요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 김태희 위원 그래서 자료에 보면 그 현황들이 좀 있는데 이게 3 대 7이잖아요? 도비가 30%고. 그런데 이런 트렌드가 있어서 이렇게 육성하는 것도 좋긴 한데 그런데 너무 과감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게 언론보도를 보면 오히려 이게 갑작스럽게 이런 맨발걷기 붐이 일어나다보면서 나타나는 발생된 문제들, 오히려 이를 원하지 않는 주민들, 그 지역에서. 물론 아직 경기도에는 있지 않지만 서울이라든가 경남 창원에서는 오히려 주민들이 반대서명을 마련해서 이 사업 반대한다고, 저는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살펴보실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 김태희 위원 지금 지자체…….

(위원장석을 향하여) 짧게 하고 1분 안에 하겠습니다.

지자체 수요들 많이 다 받으셨는데 이거 거의 다 반영되나요?

○ 김태희 위원 저는 시군에서 이런 수요를 과감히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좀 너무 과열된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그 기준들을 잘 정하셔서 현실적인 부분이나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현장을 한번 보신다든가 그런 절차들을 거치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 김태희 위원 네, 그런 요청을 드리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맨발걷기 관련해 가지고 제 생각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민원 발생도 많이 되는 거 아시죠?

○ 위원장 백현종 다양한 요구들이 있습니다. 개중에는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처리 불가능한 민원도 있고 요즘에 워낙 시민의식들이 높아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를 많이 만들어놓게 되면 나중에 시군의 기초단체 공무원들이 그 민원을 다 처리해야 되는데 담당자는 1명, 2명뿐이 없더라고요.

○ 위원장 백현종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물질을 밟았다든가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만들어주는 데까지만 하면 안 되고 나중에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민간인을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까지 염두에 두는 그런 것들도 깊게 한번 고민해 볼 시기가 됐지 않았는가.

○ 위원장 백현종 그렇죠. 오히려 만드는 건 쉬울 수 있고 관리하는 게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서, 지금.

○ 위원장 백현종 그것까지 한번 깊게 연구 검토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에 추가질의 시간까지 쓰신 분이 계셔서 유영일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5분 남았는데 지금 사용하시겠습니까? 조금 이따? 일단은 기본 시간은 다 지켜주셔야 돼요. 이후로 제가 시간은 드릴게요. 그런데 공평하게 제가 시간을 드려야 돼서.

○ 유영일 위원 일단 5분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일단 5분만 하십시오.

○ 유영일 위원 평촌 출신의 유영일입니다. 사실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승강기 폐배터리 수거처리 관련현황. 뭘 받았을까요?

○ 유영일 위원 부족한 게 아니라 내용이 없어요.

○ 유영일 위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사각지대가 맞죠?

○ 유영일 위원 그렇죠? 저희가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사실 검색을 해 보다가 “한국환경공단이 국민공감형 승강기 폐배터리 수거사업 본격 착수”라고 해서 난 게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봤어요. 결국 저희 경기도에서 하는 건 없어요.

○ 유영일 위원 네,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서 제가 좀 살펴보니까 그래도 통계자료는 바로 갖고 오셨더라고요. 사실 이게 17년에 정밀안전검사 검사기준이 강화되었고요. 그래서 노후승강기 교체가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18년이 지난 정밀진단 안전검사 대상은 여기 제출해 주신 것처럼 ARD, 자동구출운전장치 이게 의무 설치예요. 그럼 배터리가 더 사용이 증가가 될 겁니다.

○ 유영일 위원 배터리에 대해서 아시죠?

○ 유영일 위원 얘네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 유영일 위원 자료 저한테 주신 거 있을 거 아니에요.

○ 유영일 위원 그렇죠, 2~3년이에요. 그래서 그 폐배터리를 얼마나 그러면 이분들이, 23년도에 MOU를 해 가지고 수거사업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9월 달 기준으로 봤는데요. 경기도만 봤는데 승강기가 22만 8,474대고요. 폐배터리가 4만 5,700개가 발생했는데 회수율이 20%밖에 안 된답니다. 그럼 80%는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방치하거나 생활쓰레기로 그냥 배출을 한 거예요, 80%는.

○ 유영일 위원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입을 보니까.

○ 유영일 위원 제가 알기론 다른데요.

○ 유영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과장님이 본인이 지금 그 자료를 확인한 게 아니시잖아요? 걔네가 그렇게 처리했다라고 해서 한 군데라도 보고받은 게 있으세요?

○ 유영일 위원 없잖아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 유영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은 이게 생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산업용으로 했지만 저희가 지금 소비는 일반생활용으로 하잖아요?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배출도 역시 소비용으로 하는 거예요, 폐기물 방출도.

○ 유영일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 유영일 위원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회수가 이게 지금 굉장히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의무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 유영일 위원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각지대를 말씀드린 거고 제가 이거를 몰랐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안 이상은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 유영일 위원 어떻게 받으실 건데요?

○ 유영일 위원 저희 이거에 관련된 무슨 조례나 규정 사항은 없죠?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의회와 상의를 해서 또는 어찌 됐든 간에 저랑 상의를 해서 의무조례라도 좀 만들든지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는. 이게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사용하는 것보다 이게 또 의무사항도 되고 하다 보니까 배터리가 훨씬 더 많이 쓰일 것 같아요.

○ 유영일 위원 현재보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 수는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 유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유영일 위원 잘 끝냈죠?

○ 위원장 백현종 정확하게 시간 5분 쓰셨네요. 유영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종배 위원님 보충질의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기회소득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운용상의 문제점은 간단하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종배 위원 본인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실적에 보니까 프로그램 참여자가 거의 걷기가 1번 그다음에 대중교통이 2번, 자전거가 3번 그다음에 4번이 기후행동 서약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미미하고 뭐 이거, 친환경 문화를 확산하는 데 도움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처음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 4번 항목에 보면 친환경 운전 해 가지고 10대 이하가 552명이 나왔어요. 10대 이하가 운전할 수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렇게 분류했습니까?

○ 김종배 위원 아, 나는 10대 이하니까 어떻게 10대 이하가 운전을 할 수 있나.

○ 김종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주로 극히, 아, 극히가 아니라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안 줘도, 기회소득을 안 줘도 하고 있는 사람이 한 30%는 될 것 같아요. 지금 항목별로 보면 걷기라든지 자전거 타는 거라든지 대중교통은 이거 기회소득을 안 줘도 당연히 하고 있는 게 저는 한 30% 이상은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조사는 안 해 봤겠지만 거의 하고 있는 사람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 김종배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지적했듯이 걷기 운동에 비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일부는 있다.

○ 김종배 위원 실제로 제가 봤어요. 어디를 갔는데 아직 젊은 애예요. 거치대에 전선을 꼽아놓고 핸드폰을 거치해 놓고 핸드폰이 움직이고 있어. 이런 사례들은, 왜냐하면 지금 20대, 30대, 40대가 거의 직장인들 아니에요? 직장인들이 걷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은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이에요. 그렇죠? 평일 날 근무하는 데는 운동할 시간이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플랫폼을 고도화한다는데 핸드폰을 휴대할 적에 가능할 수 있도록 이 앱을 다시 좀…….

○ 김종배 위원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이건 다 지금, 장난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이거 처음 하는 거니까 효과 파악하기가 아주 힘들겠지만 이게 진짜 우리가 설비에 투자하는 거하고 지금 우리가 기회소득을 주는 거하고 어떤 것이 유리한지를 정확하지 않더라도 유행효과 파악을 해야 돼요. 이거 왜냐하면 예산은 한정돼 있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괜히 돈만 낭비하게 되니까 이 문제는 우리 기후정책과 박래혁 과장님이 잘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도로 청소차, 여기 보니까 고압살수차도 있고 분진흡입차도 있고 노면청소차도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대전시에, 저도 인터넷 조회해 봤는데 대전시에 분진흡입차가 2019년도에 10대를 운영하고 있고 2020년도에 1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효율이 아주 좋다고 그래요. 그다음 노면청소차나 살수차보다도 제거 효율이 2~3배 뛰어나답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시에 보니까 7대가 돼 있어요, 지금. 평택시에 한번 문의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이렇게 해서 우리 31개 시군에 전파를 해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를 줄이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거 대전시에 한번 문의해서 효과가 있으면 우리 경기도에도 적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명재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보니까 573페이지 보니까 2025년 중점추진 사업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나 그다음에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 지원사업인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 명재성 위원 네.

○ 명재성 위원 참여예산이에요?

○ 명재성 위원 아니, 제가 왜 이게 관심 있는고 하니 세탁소 VOCs 이게 상당히 좀, 세탁소 하시는 분들이 소규모가 많아서 저번에 누가 한번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거 좀 했으면 한다고 그래서 한번 과장님하고 미팅을 했나 해서.

○ 명재성 위원 돈이, 예산이 없어서 아직 못 한 거죠, 이때까지?

○ 명재성 위원 지금까지는 하고 싶었는데 예산 때문에 못 한 거고, 신규사업.

○ 명재성 위원 우리 살수차가 뿌리는 게 지금 25일에서 50일로 늘어났더라고요, 미세먼지. 그런데 클린&쿨링로드는 설치해 놓고 뿌리는 거죠?

○ 명재성 위원 그게 요즘 상당히 효과가 좋다는데 그것도 한번 적극 확대 검토를 해 보시죠.

○ 명재성 위원 왜냐하면 기존 하는 것보다는 실제 고정으로 하는 게 요즘 많이 발전해 가지고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 명재성 위원 그리고 정원산업과장님. 여기 자료를 보니까 아마 국정감사 때 한 것 같은데, 180페이지. 경기도 최근 5년간 고사한 가로수 사유 보니까 이게 수원하고 남양주하고 안양시하고 의왕이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고사한 게 있고 나머지는 거의 자연재해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가 일부러 그냥, 상가 출입 좋게 하려고 그냥 염화칼슘을 뿌려버린 건가요, 이게?

○ 명재성 위원 아니, 왜 내가 갑자기 그런고 하니 도로변에 상가가 단독으로 있으면 출입을 해야 되는데 가로수 때문에 출입이 안 되니까 거기다 일부러 염화칼슘을 뿌려 가지고 죽여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 명재성 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 보니까 몇 군데만 그래서, 다른 데는 다 자연재해인데. 한번 원인 파악을 다시 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맨발 걷기에 대해서 얘기 계속 하시는데 현재 시군에 비율 내려간 거죠?

○ 명재성 위원 7 대 3으로?

○ 명재성 위원 말씀하신 것같이 일괄적으로 9,000만 원 한 건데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라는 건가요?

○ 명재성 위원 그 부분은 좀 빨리 확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7 대 3으로 간 거잖아요?

○ 명재성 위원 그 부분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 명재성 위원 그래서 2026년까지 경기 흙향기 맨발길 1,000개소를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1,000개소 하는 게 지금은 7 대 3으로 특조비를 이용해서 줬지만 나중에는 결국 7 대 3이 아니고 3 대 7로 하면 거의 참여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너무 그냥 무리하게 개소수를 잡지 않았나, 이게.

○ 명재성 위원 여기에 이거 하려고 그러면 진짜로, 맨발길 하잖아요, 황토길 하면 세족장 설치해 줘야 돼요.

(타임 벨 울림)

세족장 없이 하면 해 놓고도 욕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세족장도 한번 해 보셔야 되고.

우리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이 계속 아이누리 얘기하셨는데, 한 2분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냥 5분 다 추가질의까지 쓰세요.

(웃 음)

○ 명재성 위원 5분까지는 안 하고 2분만…….

어린이 놀이터가 지금 2,224개 중에서 1,662개가 15년 넘는 거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74.7%예요. 이게 15년 되면 사실은 애들이 그때 당시하고 문화가 완전히 틀려지거든요, 놀이시설이. 이거 74개 다 아무리 시군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게 한다는 것은 실제 어렵고 지금 3 대 7로 가면 거의 아이누리, 우리 안양도 그렇지만 고양도 아예 신청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3 대 7은 죽어도 안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특단의 조치를, 어떻게 하면 좀 15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 개선할 건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명재성 위원 그게 퍼센티지, 나도 특조비로 그때 한 네 군데인가 했는데 6억씩 해서 했었거든요. 그거 가지고도 조금, 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하다 보니까, 한 3억 들어가니까 그거 빼고 나니까 우리 아이누리 금액 가지고는 실제 애들한테 만족스러울 수 있는 결과를 못 얻게 되더라고요.

○ 명재성 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들이 제일 시민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게 공원을 쾌적하게 해 주는 것은 바로 표시가 나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아까 쉼터도 얘기했지만 어린이 놀이터가 어른들하고 애들하고 다 공존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어른들이 사실은 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어린이 놀이터 개념보다는 쉼터 개념으로 접근하면서 같이 하려고 그러면 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명재성 위원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2분 딱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본질의하고 보충질의까지는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 5분씩 시간이 남아 있는데 아직 추가질의 다 못 하신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추가질의가 끝나면 여러분들 기본질의 시간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제가 위원장 권한으로 시간은 또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까지는 공평하게 다 시간 배정을 하고요.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백현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이 좀 남았는데 그 전에 제가 뭐 하나 좀 문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안도 드리고.

아까 제가 오전에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말씀드렸잖아요. 다 이렇게 1부씩 나눠드린 것 같아요. 신속하게 배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의견을 좀 드리는데 이게 국가 기본계획이 있고 정부 기본계획이 있고 경기도 기본계획이 나왔으면 또 시군이 여기에 맞춰 가지고 이걸 텍스트 삼아 가지고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명확하게 감소목표가 좀 정해져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개가 갸웃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우리 과장님들은 이거 다 보셨나요?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이게 어쨌든 향후 10년간 2033년까지는 이걸 기본으로 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안을 하나 좀 드리면, 제가 사회 보고 있는 입장에서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큰 틀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기본계획에 대해서 유영일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임창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를, 지금 행감 기간이고 또 이제 예산심의도 받아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바쁠 거고 연말하고 1월 달 그때는 의회가 휴회잖아요. 그때 과장님들하고 이거 다 검토를 좀 해 보셨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미진한 부분을 좀 채워야 되지 않나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 8월 달인가 헌법재판소에서 탄소중립법 8조1항에 대해 가지고 헌법불합치 그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법조계에서는 굉장히 핫한 이슈였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이게 아시아 최초로 기후법 관련해 가지고는 헌법 판결이 나온 거고. 그래서 헌법불합치한 내용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4월 달에 나왔던 거고 헌법불합치는 8월 달에 나왔던 거고. 내용은 아시겠지만 헌법 전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것을 다짐한다.” 전문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 수치가 안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미래세대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거다. 법조계에서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우리 국장님, 인정하시죠?

○ 위원장 백현종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오늘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 각론으로 질의하는 건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1월 달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2월 달에 업무보고할 때 대안과 대책을 좀 만드셔야 되지 않는가, 그게 제 생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다른 부서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조금 유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사회 보는 입장에서. 그런데 이게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무려 450페이지짜리 책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대하게 돼 있는데 와닿는 게 크게 없었습니다. 제 말에 좀 동의되시지 않으세요?

○ 위원장 백현종 그래서 제가 시간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 각 부서의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하고 해서 보완할 부분은 확실하게 보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다른 데 구체적으로 된 데 또 많이 있어요, 그거는. 경기도가 잘하고 있는 건 제가 인정, 열심히 하시는 건 인정하는데 경기도보다 더 좋은 기본계획을 만든 데가 있다라는 거는 제 생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추가질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임창휘 위원님, 추가질의 아까 있다고 그러셨죠?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먼저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종배 위원님께서 현재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명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우선 지난 몇 번을 통해 가지고 노고에 대한 감사와 또 굉장히 잘된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워낙 잘되다 보니까 저희가 초반에 37억 예산으로 시작했는데 추경을 50억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에, 이번 11월부터는 리워드를, 환급금을 미지급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올해 목표가 10만 명이었는데 80만을 도달하게 된 거죠. 저는 이 사안에서 물론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분명히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문제를 좀 명확히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그 문제점을 넘어서 이번을 또 하나의 이 플랫폼을 지금의 단점을 보완하고 고도화하는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내부적으로도 어떻게 고도화해야 될지 방안들을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신 건지와 그리고 향후에 이 고도화하는 과정도 80만, 내년에는 100만이 넘을 이 가입자들의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전문적이고 도민들의 의견도 더 많이 수렴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고도화해야 될지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임창휘 위원 지금 환경국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 다양한 고도화 방안에 대해서 저도 근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고민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민간협력, 향후에 예산이 더 증가하게 됐을 때 어떤 방식으로 민간과 협력할 것인지 그러한 전문적인 영역은 환경국 내를 넘어서 가지고 전문가와 또 도민들의 참여를 통해 가지고 고도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금번 이 플랫폼의 미지급 사태가 내년에 다시 재오픈될 때는 이제 두 번째 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버전에는 1탄에 비해서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11월 말에 부산에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진행됩니다. 경기도는 자원순환과 관련된 다회용기 사용 등의 정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은 이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중요성과 또 그 중요한 협약이 우리나라에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관심이 좀 적었다라는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환경국에서도 이러한 국제 행사를 통해 가지고 경기도의 정책을 더 알리고 그리고 경기도의 환경 정책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되는 기회로 삼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탄소중립 기본계획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이 계획서에 들어가 있는 여러 사업들의 명칭들이 실제로 경기도의 사업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과 매칭이 잘 되지 않습니다. 즉 계획은 계획대로 또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된다라는 거죠. 아마 예산 심의 때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한 불일치하는 단어 사용이라든지 사업명에 대해서 환경국에서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또 여러 담당 부서에서도 사용하는 언어를 일치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답변 시간 드릴게요.

○ 위원장 백현종 답변 감사드리고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김태희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면 되는데 아마 마지막 질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주어진 시간 다 끝나면 나머지 시간에는 제가 제 권한으로다가 충분히 시간 드린다고 그랬으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부터 충분히 시간 갖고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요청했던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관련해서 2권에 880페이지 보시면 우리 도의 공공기관들의 녹색 구매 제품 실적들이 나오거든요. 혹시 보셨습니까, 다른 기관들?

○ 김태희 위원 물론 법적인 의무 구매 비율은 없어요, 그렇죠?

○ 김태희 위원 벌칙 조항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매의무가 있고 그 관련해서는 도에서 제품 미달, 좀 부족한 기관의 조치 현황은 어떤 게 있었죠?

○ 김태희 위원 이에 대한 감점에 대한 이런 점수 부분은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부서 합니까, 도에서?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이 제출된 자료에 3년 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보면 고정적으로, 특정 기관을 언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경기문화재단이라든가 아니면 경기아트센터라든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또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이런 데는 거의 3년 내내 유사해요. 거의 변화가 없거든요. 저는 혹시, 물론 평가는 도의 그런 공공의 담당 부서에서 합니다만 이게 주관부서로서 녹색제품 구매와 관련해서 31개 시군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에, 특히 이렇게 부족한 나름의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협조 요청이나 안내를 한 경우가 있어요, 공문으로? 한번 제출해 보실래요?

○ 김태희 위원 그런 협조 요청을 31개 시군이나 우리 21개 공공기관, 경기도 내. 특히 여기 이런 실적들을 보시면 그냥 단순하게 점수 매기는 건 공공기관 부서니까 그렇게 그냥 놔두신 거예요? 그런 협조 공문을 하신 적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올해 24년도에요, 한번 그런 공문을 보낸 사례가 있는지, 부서에서.

○ 김태희 위원 그 공문을 제출해 주세요. 얼마만큼의 의지가 있으신지, 주관부서로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요청을 드리고요. 종합감사 때 보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 공문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124페이지 쪽을 보면 각 시군의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현황들이 나와요. 거기 보면 이건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로 금액들이 수천에서 수억에 해당되는 금액인 만큼 이런 업체들과 관련된 비용이 크지 않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런데 계약방식이 여기 자료에도 한 3년 치를 보면 공개경쟁입찰의 형태하고 그다음에 수의계약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는 지자체가 구리, 여주, 평택, 안산 이 네 군데는 수의계약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점점 3년 치 현황을 보면 많은 시군들이 경쟁입찰로 가요. 이런 부분에서 혹시 도에서 수의계약하는 업체들에 대한, 물론 나름의 관련 규정이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 한번 좀 확인을 했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네, 답변하세요.

○ 김태희 위원 변경을 해 달라고 하는 근거가 뭐죠? 부서에서 하는 주장의 근거가?

○ 김태희 위원 그 공문 한번 제출해 주시고. 아니, 그거는 법에 엄연히 존중, 법에 보장이 돼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도에서 뭔가 이렇게 어떤 방향성을 갖고 권고하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 김태희 위원 지금 여기 해당 4개 지자체 있죠? 평택, 구리, 여주, 안산에 대해서 이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이유를 비고란에 근거를 명시는 하셨어요, 이 자료에 보면. 자료에요, 비고란에. 자료 있으세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물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보장돼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생활폐기물과 관련해서는 지역에서 상당한 그 업체들이 딱 제한돼 있고 그 업체들이 돌려막기 하거든요.

○ 김태희 위원 아시죠?

○ 김태희 위원 네. 특정 지역 거론은 못 하겠습니다만 이 업체들이 요구하는 금액에 대해서 연간 다음 연도에 추가되는 쓰레기양과 그리고 종사하는 인원과 그리고 그에 대한 비용들을 용역을 해서 그 업체들이에요. 그 업체들이 일괄로 해서 제출을 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그대로 계약을 해요, 그 금액에. 저는 다른 지자체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공개입찰 형태가 아닌, 물론 지역사회 업체하고의, 이런 부분이 더 지역 업체를 이용해라라는 또 하나의 그런 관점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좀 들여다보시면 그 특정 업체들로만 고착화돼 있는 부분이 이건 있거든요.

○ 김태희 위원 그냥 시군에 놔두면 되는 거예요?

○ 김태희 위원 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도가? 이런 부분에 계약의 방식과 또 이런 방식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 김태희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요, 각 지자체들이 수의계약 근거로 제기하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게 도가 임의로 넣은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그 해당 시군이 이런 근거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걸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는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나타나는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도에서도 시군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김태희 위원 저는 필요하다면 환경부 쪽에 이런 계약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 동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리서치를 해 보시고 이에 대해서도 저희 도가 파악 못 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확인된 게 있으면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백현종 네.

○ 김태희 위원 다음은 해외정원, 2권에 있는 1199페이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1199페이지요. 해외정원을 저는 이렇게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돼서 좀 생소하기도 하고요. 이게 보니까 94년도, 93년도, 2005년, 2011년에 일본, 중국, 미국에 이런 정원을 갖고 있다는 그리고 거기에 어떤 뭐죠? 이렇게 기부를 하는 이런 거 현황을 처음 보는데 되게 생소하거든요.

○ 김태희 위원 정원을 조성하는 데 일정 부분을…….

○ 위원장 백현종 과장님이 잘 알고 있으면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고요.

○ 김태희 위원 이게 보면 94년도에 일본에는 한 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93년도에는 미국에 3억 원의 예산 또 2005년에는 34억 원의 예산, 21년도는 10만 달러면 실질적으로 단순한 숫자만 해도 한 60억 원의 예산이 되고 94년도 당시 20억 원이면 더 큰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은 이게 절차적으로 우리 도의 예산이 투입돼서 해외에 그런 실질적으로 물건이거나 아니면 정원에 조성된 상황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요?

○ 김태희 위원 네, 비고란에 보여요.

○ 김태희 위원 저희면 어디다 한 겁니까? 우리나라 경기도 어디에?

○ 김태희 위원 수원 구청에요?

○ 김태희 위원 코리아 정원은요, 일본?

○ 김태희 위원 조성을 했다고요?

○ 김태희 위원 아니, 저는 하나 확인할 사항이 이게 지금 해외에 우리 도의 예산이 투입돼서 어떤 형태의 조성이 된, 그 부지는 아니겠죠.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결국은 도의 자산인데, 그러면 의회에서 단순히 예산만 의결되면 끝나는 사안인가요, 이 부분은? 도의 자산이잖아요.

○ 김태희 위원 유지보수는 아닌 것 같은데, 일본의 코리아 정원이면 누각, 연못, 장독, 이거 유지관리비였겠어요? 누각 같은 경우는 목재로 해 가지고 만들었으면 결국은 건축물 같은데.

○ 김태희 위원 그러겠죠.

○ 김태희 위원 그런 구조물들의 소유권은 일본이 아닐 거 아니에요, 도잖아요. 우리 돈이잖아요. 우리 돈으로 구매를 했든, 어떤 현장에서 조성을 했으면 그 소유권이 어디냐고요?

○ 김태희 위원 일본하고 중국은 국제협력과가 한 거고요. 그러면 그 예산도 국제협력과 부서로 해서 지급됐던 거겠네요, 당시에?

○ 김태희 위원 그러면 미국 분야 2개는 저희 도시환경 쪽에서 예산이 나간 거고요.

○ 김태희 위원 한번 이 부분은 우선 그 4개 지역에 대해서요, 일단 그 당시에 저희 도의 예산이 투입된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당시에 이게 도의회에서 예산만 의결돼서 이렇게, 분명히 의회는 보고했으리라는 가정을 한다면 단순하게 예산만 통과되고 나서 집행이 된 건지 그에 대한 법적인,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도의 자산이면 공유자산이거든요, 아무리 해외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에 대한 취득에 대한 부분은 도의 소유권이라고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관리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 자료에 올라온 거 보면, 향후 운영계획에 여기 보면 미국 유타주 한국정원 보수사업 재추진, 유타주 자매결연 실행계획 9월 30날로 해서 25년 본예산에 예산 수립하겠다는 거잖아요, 뭔가.

○ 김태희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내년 본예산에 뭔가 올라온다는 건데 이에 대해서 의회에 충분하게, 물론 지금은 예산에 대한 논의는 아니겠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이런 내용들이 연장이 돼서 내년 예산에 수립되는 부분이면 이에 대한 돈의 액수가 크고 작고 간에 의회의 절차와 이런 법적인 소유관계나 이런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이후에 예산안 때도 그에 대한 부분 충분한 보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에 대한 기본현황하고 그런 부분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는 유영일 부위원장님이 해 주셨는데 질의는 김태희 부위원장님이 아주 날카롭게 해 주셨네요. 그 부분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원산업과장님.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꼭 빠져서 이건 또 질의해야겠다 그런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영일 위원 안양 평촌의 유영일입니다. 하나만 좀 여쭤보려고요. 답변이 불가하시면 김연지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 유영일 위원 우리 에너지자립마을 관련해서요. 혹시 최근에 민원 온 거 있어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태양광 설치하고 지금 사용하지 못하는 곳 있어요, 준공해 놓고?

○ 유영일 위원 어디예요? 연천 몇 군데예요?

○ 유영일 위원 1개요? 1개 마을만 지금 못 하고 있어요?

○ 유영일 위원 1개 마을이 가구 수가 어떻게 되는데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연천에 1개 10가구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 유영일 위원 100㎾만?

○ 유영일 위원 그렇게 한 곳 100㎾가 마을기금을 지금 확보를 못 하고 있다?

○ 유영일 위원 맞아요?

○ 유영일 위원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설명이 좀 부족한 건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결국…….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그 상업용은 지금 개통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 유영일 위원 이유는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해결이 돼요?

○ 유영일 위원 제가 알기로는 4개가 다 개통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 유영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탄2리, 삼곶리, 구미리, 무등리 여기가 개통이 안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 유영일 위원 최근이 언제예요?

○ 유영일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제가 민원이라고 물어봤잖아요. 10월 달 기준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완료가 됐다라고 말씀 주셔야죠.

○ 유영일 위원 제가 꼭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같이 들리잖아요. 김연지 과장님 지금 제대로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거 나머지 하나는 최대한 빠른 게 언제 개통인데요? 모르시면 담당자가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백현종 저기 뒤에 팀장님이신가요?

○ 유영일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백현종 나와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아는 데까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 유영일 위원 네.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4개가 이게 개통이 안 된 시점이 언제고 3개는 지난주에 됐다고 그랬잖아요.

○ 유영일 위원 그럼 언제까지 방치를 했던 거예요, 개통이 안 된 게, 시기가?

○ 유영일 위원 한 달 전부터 안 된 거예요, 그때 다 만들어져서?

○ 유영일 위원 그때 4개의 마을이 그중에서 결국 한 달 전에 알았는데 한 달 내에 3개를 해결했고 지금 마지막 하나가 남았다는 거잖아요?

○ 유영일 위원 사실 그런 거 하기 전에 사전에 확인이 안 되나요, 협의가 안 되고?

○ 유영일 위원 그러면 결국에, 그들의 방침은 제가 지금 어떻게 얘기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럼 결국엔 손해 보는 거는 시ㆍ구민 아닌가요? 시ㆍ군민.

○ 유영일 위원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있어요, 그럼? 앞으로도 그럴 텐데.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그거 얘기잖아요. 연천 얘기 아니에요?

○ 유영일 위원 연천 얘기는 이제 알겠고요. 지금 앞으로도 숫자 늘리려고 우리 경기도에서 많이 노력하잖아요.

○ 유영일 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거 어떡할 거냐고요, 대비가 있냐고요. 한전이 그때그때마다 와서 협의를 하라고 했다면서요. 그럼 협의가 안 되면 또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 유영일 위원 편성하시고요,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업은 어쨌든 간에 방향성이 맞기 때문에 열심히들 하세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중간중간 나오잖아요. 숫자에만 급급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좀 세워서 시ㆍ군민이 피해를 안 보게 잘 좀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유영일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 유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백현종 유영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뭐 질의할 거 더 남으셨다고 그랬죠?

○ 김태희 위원 네, 남았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시간 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국장님, 오늘 주요업무보고 28페이지 보면요. 28페이지입니다. 기후환경관리과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경기북부지역 중소 섬유ㆍ염색 사업장 수질개선이라고 해서 집중개선 12개소 해서 이런 자료를 봤는데 저희가 며칠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을 행정감사를 하다가 그중에 한탄강수계 수질평가 보고서를 접하게 됐습니다. 물론 처음이라 알지 못하실 거라고 봅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도 한탄강에 동두천ㆍ포천, 양포동이라고 하는데 그쪽에 섬유산업이 많잖아요. 그에 대한 산업 중에 결국 나오는 색도에 대한 부분, 나름대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색도에 나름 목표치가 또 있는가 봅니다, 전문적인 그런 부분인데.

○ 김태희 위원 그런데 그런 결과보고서예요, 이게. 그 내용 중에 수질개선 우선순위라고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이게 있습니다. 현재 색도저감시설, 그걸 오존산화시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에 대한 설치 추진 중이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색도와 관련한 부분을 여러 정책 대안들 중에 하나로 오존산화시설 부분을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각 해당 시군과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잘, 어려운가 봐요. 혹시 이런 내용은 아십니까?

○ 김태희 위원 그래요? 그에 대한 부분 좀, 그러면 현재 진행…….

○ 김태희 위원 그래요? 그거 관련해서 좀 한번,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효과에 대해서는 검증은 된 겁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런데 사업의 예산에 있어서만큼은 좀 어려웠다. 국비 확보도 어려웠고. 그러면 실질적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특히 원장님께서 이쪽 분야셔서 그런지 상당히 이러한 비중을 강조하셨어요. 저희는 기술적인 부분을 잘 알지 못하고 또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언급은 안 됐는데 보니까 과장님이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계셨고 함께 실무를 또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과장님이 여기에 계시면 그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노력을 한번, 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까?

○ 김태희 위원 글쎄요, 일단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연구원 입장에서는 순수하게 그건 연구 분야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좀 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름 국장님들, 이런 부분을 풀어가실 수 있는 방법들이 양포동이 섬유산업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양산업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지역은 그걸로 먹고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걸 육성하기 위해서 키워주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거는 단순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할 수 있지도 않고 좀 협력적인 부분들을 모색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 김태희 위원 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게 금액이 얼마인지도 저도 알지 못하고, 시설에. 한번 시범사례가 하나 있다고, 전에 한 번 했다고 하셨으니까 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의회에 제출을 해 주셨으면…….

○ 김태희 위원 시범적으로 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나머지 기후보험하고요, 인공위성이나 기후행동 기회소득 부분은 여기서 충분한 논의를 하면 진짜 논쟁의 부분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예산 국면이나 또 필요하다면 종합감사 때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백현종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 중 미제출된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현종 가방은 천천히 싸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더 질의, 저 혼자 질의해도 한 2시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자료 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1월 19일 10시부터는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기후환경에너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16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