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고은정입니다. 오늘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일자리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임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시석중 이사장님, 경기도일자리재단 윤덕룡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잘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시석중 이사장님, 경기도일자리재단 윤덕룡 대표이사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시석중 이사장님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시석중 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최병화 상임감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염정호 경영지원그룹상임이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조경호 마케팅그룹 상임이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정영권 경영기획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이준환 마케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김춘기 남부영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김현주 중부영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김재명 동부영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조원희 북부영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증인을 대표해서 시석중 이사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시석중 이사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윤덕룡 대표이사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윤덕룡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홍춘희 경영기획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임수철 정책개발추진단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손일권 서부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이진희 남부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남운선 북부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융합인재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증인을 대표해서 윤덕룡 대표이사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윤덕룡 대표이사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의정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의정모니터링단 조미현 님, 박태준 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론인으로 일간경기 김인창 국장님 그리고 브레이크뉴스 오경희 기자님 그리고 전국매일의 한영민 기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에 포함되므로 답변은 최대한 짧게 해 주시고 마이크는 발언을 할 때만 켜주시고 발언이 끝나면 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으며 진행은 2개 일괄 기관 보고 후 일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 시석중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시석중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 윤덕룡 대표이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윤덕룡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가 있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때에는 대상 기관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일자리재단에다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연결 박람회를 했죠? 그 자료를 제가 미리 좀 했었는데 11월 1일 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오늘 갖고 왔어요, 이거를요. 그런데 너무나 자료가 부족해서 다시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일자리 맞춤형 연결 박람회의 사업계획서 상세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지금 2차로 진행 중에 있죠? 아니, 그러니까 1차 했죠? 1차 한 행사에 대한 결산서, 현재까지에 대한 결산서 좀 주시고 그리고 2차로 10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차로 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서 포함한 사업계획서, 현재까지 개최된 지역, 거기에 들어간 부수적으로 예산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유기계약직이 지금 5명으로 계획서상은 돼 있는데 나중에 3명으로 변경됐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일자리재단 직원으로 겸직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주시고 그다음에 경기신보하고 일자리재단하고 같이 일괄로 드리겠습니다. 상품권 지급한 게 있어요. 상품권 1인 지급할 수 있는 상한액이 얼마까지인지 그리고 또 법적 근거가 어떤 근거로 해서 지급을 했는지 건별로 지급대장 포함해서, 사업내용 포함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일자리재단에 24년 정기감사 결과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신보에 골목상권 매니저 인센티브 지급 관련돼서 최대 상한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그리고 구매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권들이 있어요. 그걸 부서운영비로 대체한 지급을 했거든요, 대체로. 그거에 대한 법적 근거하고 그것 좀 주시고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 맞춤형 사업에 최초 100억을 예산이 책정이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최종 27억 5,000으로 삭감이 됐어요. 그거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추심불능채권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연도별 건수 총액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채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행감 요구자료 313페이지 보면 계약직 임원 3인 출장신청서, 출장복명서 상세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당 없을 시에는 관련된 조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일자리재단부터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4페이지의 계약직 고용 형태에 대해서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세부적인 내용으로요. 그다음에 5페이지의 센터 운영 사업의 운영인력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핵심성과 1 직접일자리 취ㆍ창업 수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창업자 현황이 있으면 창업자 현황이 0이라도 주십시오. 그다음에 13페이지에 주요 추진실적에 참여대학 확대 14개 대학에서 21개 대학인데 대학 명단하고 대학당 학과별 학생 수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 밑에 취업 지원 해서 취업 지원에 대한 세부 내용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도 공무직 정년퇴직자 재취업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최근 3년 동안의 공무직 정년퇴직자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경기도기술학교 교육과정 운영 사업에서요. 첫 번째는 교육 세부과정, 세부 교육과정하고요, 두 번째 자격증 취득이라고 돼 있는데 자격증 취득, 취득자격증 종류, 세 번째 교육인원 세대별, 성별 구분 좀 해서 주시고요. 네 번째 이 강사 현황 주시고 다섯 번째 3년간 이 사업에 대한 예산 현황 세부 목록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에 미래성장산업 취업전환 사업에서요. 교육 강사 현황 세부 자료 주시고요, 취업 지원 프로그램 세부 자료 주시고요, 거점별 협력기관, 기자재 구축 현황 예산까지 같이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예산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 해외진출 서포트 프로젝트 결과보고서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재단은 여기까지고요. 경기신보 하겠습니다. 4페이지 인원에서 지점별 인력 구성 현황 그다음에 각 업무별 인력 구성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자료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경기도 소상공인 현황과 소상공인 현황 대비 현재 재단에서 보증이나 보증 상품을 이용하는 현황 구분해서 좀 주실 수 있나요?

○ 이재영 위원 그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 목록, 지금 현재 이 사업에 이 책자에는 사업이 리스트업 된 건 없고 그냥 전체적으로 쭉 나열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리스트업 해서, 일자리재단에 보면 사업 리스트업 한 게 있는데 그 사업 리스트업을 좀 주세요. 사업명, 사업 구분, 위탁사업인지 출연금 사업인지, 23년도 전년도 예산, 24년도 예산 그다음에 소관 부서, 소관 부서 부처 그다음에 신규사업인지 일몰사업인지 이런 것들 정리를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 G+솔루션 이거 세부 사업개요 좀 주세요. 예산이랑 대상 그다음에 사업기간, 결과보고서까지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 18페이지에 경기도 자금 두 번째 단락에 세부 자료 좀 주십시오. 이게 지금 최근 1년 신규 고용 창출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세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20페이지에 사회공헌 사업의 세부 내용 좀 주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세부 내용을 주시는데 사업 세부 개요하고 진행 현황, 결과보고서 이런 게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자금 금융비용 부담 완화, 경기도 자금 부분에서 세부 자료 좀 주시고요. 시군 자금에서 지금 보증료 최대 1%까지 지원한다고 했는데 시군별 상이하다고 하셨어요. 지원 현황, 시군별 현황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재기 지원 강화 22페이지인데요. 이 새출발기금 구성 재원 세부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 민간 연계 대기업이 진출한 지역에 소상공인 지역상권 지원 해서 이 파트는 세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기간은 3년간으로 하겠고요.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자등록별로 그다음에 따로 또 소팅을 주민등록별로 따로 해 주셔서 그 대환을 포함한 중복된 보증서 발급 현황 리스트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받은 그런 사업자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료 리스트 제일 앞에 각각의 발급 비율을 명시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일자리재단에 자료 요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 부서 업무분장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계약직 직원들 부서별로 각 부서명, 성명, 직급, 업무분장 그다음에 입사 시 주요경력 등을 상세히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고양 출신 이상원입니다. 먼저 일자리재단에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이사회랑 이사진들이랑 그리고 간부분들 있잖아요. 개인별 프로필 해서 최근 10년간 경력 다 기재해서 누락 없이 대질로 비교해 볼 거예요. 그리고 추천자 그리고 추천 사유 그리고 정당 활동 이력, 간부ㆍ이사 둘 다 포함해 주세요. 그리고 이사회 참석률 그리고 발언요지서 해서 이거는 오후 질의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약직 채용 관련해 가지고 채용 계획, 아까 채용 계획이랑 그다음에 공고문 그리고 계약 기간이랑 보수 수준 명시해 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규직 전환 기준 그리고 그 실적 있는지 해당 한 3년 치 정도 주시고요. 그리고 위탁사업 관련해 갖고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사업별 성과지표랑 달성 현황 주시고 사업비 집행내역을 주시는데 이거는 인건비랑 운영비를 좀 구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할 때 그 심사자료 주시고 지금 수탁기관들의 어떤 조직이나 인사 관련 자료도 좀 주십시오. 그리고 맞손토크 관련해서 질의 좀, 자료 요청드릴게요. 행사 기획안이랑 방침 문서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하고 그 집행내역 주시고 세부 항목별로 주세요. 그리고 참석자 명단 그리고 선정 기준 주시고 그다음에 행사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자료 일체 주십시오. 그리고 수의계약 관련해 가지고도 좀 자료 요청드릴게요.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 주시고 계약 건명, 계약금액, 계약업체 주시고 그다음에 수의계약 사유 그리고 법적 근거 해당하는지 명시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수의계약 검토 문서 있을 거잖아요. 그거 주시고 그다음에 분할 발주한 거 있으면 분할 발주한 거는 여부 따로 체크해 가지고 검토 자료까지 함께 주십시오. 그리고 정리하실 때 각 업체별로 수주 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쪼개서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최근 3년 동안 몇 건의 일자리재단의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한 건수 명시해서 같이 주시고 그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해 가지고도 좀 드릴게요. 평가위원회 운영 현황 주시고요. 평가위원 구성 현황이랑 선정 기준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가위원 그리고 평가 결과 그리고 세부 내역 주시고 평가 기준의 적용의 적정성 검토 자료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저는 하나만, 힘내GO 카드 지금 11월 시범사업 시작하셨는데 일자별 신청내역 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고은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호 위원 일자리재단 36페이지 공공기관 0.5&0.75 보시면 중소기업 대상 설문 실시하셨다고 돼 있거든요. 그 설문지 어떤 내용으로 설문했는지 그 내역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신데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필요에 맞게 내용을 충실하게 하셔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요구가 많은데요. 혹시 늦게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요. 많은 자료 요구들은 조금 사전에 미리 요구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데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기에 앞서 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관련 도민 제보의 건으로 신용보증재단의 채권 추심에 대한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내용은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회의를 진행하였고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 제보 건의 민원 처리 경과에 대해서 경제노동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지속적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을 포함한 경제노동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살펴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2개 기관 일괄로 하겠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본질의 10분, 보충질의ㆍ추가 질의 5분씩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중복 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우리 시석중 이사장님과 윤덕룡 대표이사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기관의 발전과 경기도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 기관 동시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일단 먼저 일자리재단 같은 경우는 대행사업이 이번 연도에 74개 정도, 대행사업이 아니라 사업 개수가 총 74개고 대행사업이 한 5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자료만 보고 나서는 이 사업들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 74개가 다 담겨져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업마다 반 페이지나 3분의 1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다 사업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고 이해를 하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았고요. 마찬가지로 신용보증재단도 사업이 약간 은행 업무와 비슷하고 좀 저희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업무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업이 재단의 그런 자료처럼 목록화돼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목록화돼서 정확하게 이 사업이 출연금 사업인지 대행사업인지 위탁사업인지 그리고 소관 부서가 어딘지, 중앙부처 사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고 제출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전체적인 신용보증재단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우리 신보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런 자료를 그렇게 앞에다가 목록화시켜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재단 같은 경우는 보면 대행사업을 제가 들여다봤는데 대행사업 중에서도 우리 경투실 소관 부서의 대행사업이 총 15개밖에 안 돼요, 50개 중에서. 그중에서 일자리경제정책과는 6개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베이비부머과나 노동과, 노동국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15개, 나머지 35개 대행사업을 보면요, 청년기회과, 고용평등과 이런 타 부서의 사업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청년기회과는 우리 경투실에 있다가 넘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때 와서 얘기를 하신다고 한들 부서가 없이 재단만 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설명이 되고 감사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서는 조금 부서에 건의를 하셔서 이건 조직개편이 필요한 내용인지 아니면 재단이 미래평생교육국으로 가야 되는 건지 그런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자료나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해서는 재단의 방대한 업무들을, 방대한 예산들을 저희가 심의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런 사업 유형에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일자리재단도 이 사업마다 지금 제가, 사업마다 이게 대행사업인지 예산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대행사업이면 과가 어딘지 이걸 제가 적어봤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더 쉬워요, 확실히. 앞으로 자료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지 사실은 저희가 감사를 하기 전에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이거 꼬리표 다는 것만 2시간 걸리더라고요. 앞에 이 목록에서 사업 찾아서 꼬리표 다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름도 좀 다른 것들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8페이지의 미래성장산업 취업 전환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재단 자료에 보면 19억이라고 돼 있거든요, 예산이? 맞나요?

○ 이재영 위원 19억 1,000만 원인가요, 이게?

○ 이재영 위원 그런데 다른 자료를 찾다 보니까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용욱 위원님께서 경제투자실을 상대로 질의를 할 때 이 사업의 사업 내용을 보니까 14억으로 돼 있어요. 이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같은 사업 아닌가요?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이재영 위원 뭐가 좀 안 맞아요. 여기 23년도, 전년도 예산에 15억으로 돼 있고 올해 24년은 19억 1,0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또 14억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 이재영 위원 네. 이게 최근 3년이라고, 제가 아까 자료 요구는 했는데 이게 언제 시작된 사업이죠?

○ 이재영 위원 네, 그렇죠. 그럼 작년부터 예산을 좀 주시면 되고. 이런 자료를 보면 한 5줄, 6줄 정도로 사업이 설명돼 있어요. 사실은 저는 오늘 정회를 요청하고 싶을 정도로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이걸 보고 어떻게 감사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사전에 이런 자료들을 보고 자료 요구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면 되겠지만 저희가 또 의원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게 쉽지가 않거든요.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 자료를 정확하게 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집행부나 기관으로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자료들에 대한 성실함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엊그저께 경제투자실 행정감사를 했는데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료도 부실하고 답변도 부실했고요. 그 뒤에 실장님이 답변하시고 과장님들이 서포트를 해 주시는데도 제대로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사실 저도 오늘 요청한 자료들을 좀 보고 추가적으로 더 질의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자료를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에 0.5잡 추진 관련해서요. 이게 노동국의 4.5일제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탄력근무제랑 차이가 뭐가 있죠, 그럼?

○ 이재영 위원 비슷해 보이는데요.

○ 이재영 위원 아니, 어쨌든 대표님, 이런 것들에 대한 시도는 굉장히 저는 존중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사회가 이런 근무형태에 관련해서는 정말 근본적인 논의부터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까 15페이지 자료를 보면 도 공무직 정년퇴직자 재취업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지금 행안부에서 교섭을 통해서 공무직 정년 연장을 시도했고요. 실제로 지방에 있는 지자체에서 정년 연장을 시행했습니다. 지금 공무직이긴 하지만 어쨌든 공무직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이.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실제로 이런 사업들도 병행을 해야 되겠지만 아까 15페이지처럼 공무직이나 공무직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전반적인 우리 사회에, 고령화 사회에 정년 연장이나 일자리 나누기나 이런 사업들에 대한 정책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어쨌든 정책추진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이런 사업들을 연구하고 정책을 만드셨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이재영 위원 그래서 저희가 정년 연장이라든지 일자리 나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노동국에서도 굉장히 4.5일제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 중의 하나, 부실징후 알람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2024년 대위변제율 월별 자료를 부실징후 알람 시스템 운영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 대위변제율 급증 원인은 코로나19 시기에 늘어난 보증량이 주요원인이겠지만 이거는 보증기관으로서 이미 예측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경기신보는 부실징후 알람 시스템 운영을 통해 보증자산의 변동성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였고 시스템 변별력, 안정성 검증 및 운영 효과성 등을 분석하여 모형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증하는 대위변제율은 부실징후 알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24년 4분기부터 급증하고 있는 부실 발생액을 나타낸 자료를 보면 과연 이 부실징후 알람 시스템이 어떻게 작용했으며 어떤 기여를 했는가라고 어떤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작동했다면 부실 발생 금액이 이렇게까지 증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자료를 이렇게 보면 2024년도에 지금 보증 부실 예상액이 한 8,500억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4년 1월에서 5월까지 보면 이게 불과 5개월 동안인데 3,526억이에요. 연간 발생액의 추정을 보면 8,500억 정도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사장님,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부실징후 알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죠? 그렇죠?

○ 한원찬 위원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 한원찬 위원 그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점점 더 길게 하시지 말고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 한원찬 위원 그럼에도 지금 계속 너무 부실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렇죠?

○ 한원찬 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 주신 데 보면, 24페이지 참고를 해 주세요, 업무보고.

○ 한원찬 위원 여기에 이 관리 자료에 보면 3대 리스크 지표를 장기적으로 점검하여 위험 수준을 측정ㆍ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 한원찬 위원 그런데 각 리스크의 단계별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밑에 “1단계 관심, 2단계 주의, 3단계” 그다음에 “경계, 4단계 위험.” 그런데 여기 기준이 없어요.

○ 한원찬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자료를 봐서는 이게 보여주기식뿐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부실채권이 굉장히 많이 발생된 거예요. 이것만 봐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보거든요.

○ 한원찬 위원 아니, 그런데……. 잠깐만요, 이사장님! 이 자료가 보잖아요? 자료요. 잠깐만. 2022년도에 부실 금액이 얼마나 되냐면요. 2,528억, 2023년 6,301억. 그렇죠? 이후로 2024년도 예산이 8,100억이에요. 대위변제율 발생 금액도 지금 보면 2022년도에는 1,481억, 2023년도에 3,892억, 2024년에는 6,472억 이렇게 엄청나게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답변하신 것은, 이게 2022년도부터 23년까지 무려 1년 동안에 2.5배가 뛰었어. 그런데도 코로나 끝난 이후에도 계속 이런 시스템으로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제대로 발생했다면 부실 금액이 이렇게 과연 증가했을까요?

○ 한원찬 위원 앞전에 설명하실 때도 이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코로나19 때 보증 규모를 확대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지금은 피크를 찍고 있고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 한원찬 위원 그런데 단순하게 이제 코로나만 끝나면 이게 정상화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한원찬 위원 아니죠?

○ 한원찬 위원 그런 부분도 노력도 했던 것도 있겠지만요. 굉장히 지금 변수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이후로 우리 경제 사정이 어떤 게 발생이 됐어요? 지금 보면 원자재가 굉장히 가격이 상승하고 글로벌 공급망 불황 등 한국 물가, 이 물가가 굉장히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민경제가 굉장히 심한 타격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부실 발생 금액과 대위변제 발생 금액의 급증은 같이 연계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모든 변수들을 고려했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 한원찬 위원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데도,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 한원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 세계적으로 다 알다시피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의, 지금 현재의 소상공인들이나 지역에 보면 정서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질 수 있는 모든 감안들을 같이 고민을 했었어야 된다. 단순하게 이런 것들을 넣지 않고서는 예측 가능한 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그러면 수출이 저조해졌을 때 그러면 국내 경기는 바로 직격탄이 날아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뭔가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모니터링 운영하는 데 시스템에 같이 넣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원찬 위원 하고 있어요?

○ 한원찬 위원 그러면 지금 바뀐 건 언제부터 바뀐 거예요, 그게?

○ 한원찬 위원 아니, 지금 그거 넣었다는 거 언제부터 넣은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대로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 당선된 지 며칠 안 됐는데 어떻게 넣었다는 거예요? 리스크 발생되는 걸?

○ 한원찬 위원 그건 답변이 안 맞죠.

○ 한원찬 위원 트럼프가 대통령 될 줄 알았어요?

○ 한원찬 위원 아니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아니고…….

○ 한원찬 위원 지금 이사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사장님 답변이 안 맞아요. 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줄 알고 그렇게 예상을 해서 리스크에 넣었다고 하는 건 대답이 안 되는 거죠.

○ 한원찬 위원 아니, 똑같죠. 병행이 돼 있죠. 왜냐하면 리스크가 이게 그냥 한 곳의 잘못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다양, 복잡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 한원찬 위원 아니, 근데 그거 갖고……. 거기 준비한 자료 주세요. 자료 제출해 주세요. 트럼프가 대통령 될 줄 알고 그렇게 한 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죠?

○ 한원찬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호 위원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9페이지 보시면 경기신보하고 서울신보하고 정원이라든가 직급이랑 이게 나온 게 있어요. 이거 보고 계시죠?

○ 이용호 위원 여기 보시면 서울신보에는 없는데 일반직에서 경기신보에는 서무원이라는 직급으로 여섯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 서무원들이 하는 업무가 주로 어떤 업무인가요?

○ 이용호 위원 서무원이요?

○ 이용호 위원 서무원이 하는 업무가 뭐죠? 잘 못 들어 갖고.

○ 이용호 위원 아, 운전기사분들이시라고?

○ 이용호 위원 이분들이 연장근로수당을 많이 받을 수 없는 구조로 돼 있겠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 보시면 평균적으로 경기신보에 초과근로수당을 받는 분들이 서무원들이 다른 직급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많이 받고 계시거든요. 이게 돈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연장근로가 많은 것은 어쨌든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 이용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힘내GO 사업 있으시잖아요, 힘내GO. 경기소상공인 힘내GO 카드 보증 사업. 이게 올해 11월 초에 예정된 사업이죠? 지금 막 이렇게 접수받으시고 계시고.

○ 이용호 위원 시행하신 거고요. 이게 올해 예산이 50억이잖아요? 지원 규모가.

○ 이용호 위원 근데 이게 보면 내년에는 1,000억 규모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시라고.

○ 이용호 위원 이게 어쨌든 소상공인 지원 당연히 해야죠. 저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마는 시범사업 결과가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1,000억이라는 큰 예산을 사업에 편성하는 게 맞는 것인지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이용호 위원 아니, 그 상품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시범사업을 50억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 이용호 위원 그런데 시범사업의 어떤 평가라든가 효과성 이런 걸 뭐 어느 정도 검토한 다음에 예산이 늘어야지 50억에서 갑자기 1,000억으로 예산이 느는 부분을 단지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연회비도 없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1,000억으로 늘리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다음에 그랬을 경우 우리 신보의 재정 건정성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 이용호 위원 이 사업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설계를 하고 가시는 사업인가요?

○ 이용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재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면 청년면접수당 있잖아요. 이게 먹튀 논란에 많이 휘말리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일자리재단 772페이지에도 언론보도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에 이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문제점으로 된 게 실제 취업 의사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면접확인서 하나만으로 면접수당을 수령하는 제도적 허점이나 악용을 하기도 하고 여기도 보시면 청년들이 면접을 보고 합격 통보를 받아도 실제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 실제 취업 의사에 대해서 확인, 검증하기가 어려워 허점을 노린 얌체족은 취업을 하지 않고 면접수당만 챙기고 있다 이런 언론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나 해명도 나와 있기는 한데요. 일자리재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호 위원 그래서 뭐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생각하신 건 있나요? 검증 절차를 추가적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 저희도 당연히 청년들 지원해야죠. 다만 이런 얌체족 같은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는 검증을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우리 일자리재단에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 이용호 위원 그리고 면접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계시죠?

○ 이용호 위원 지역화폐로, 우리 보통 면접을 보러 가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뭐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자기 거주지가 아닌 곳으로, 쉽게 남양주에 사는 사람이 수원시로 취업 면접을 보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역화폐를 일단 5만 원을 주시잖아요, 수당으로. 이거로 대중교통 이용할 수 없잖아요. 지역화폐로 대중교통 이용 못 해요. 버스나 지하철 못 탑니다. 그리고 수원에 와서요, 밥을 사 먹을 수도 없어요, 지역화폐로. 그럼 이 면접수당을 주는 건 정말 좋은 취지인데 이걸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청년들은 사용하기가 불편하잖아요.

○ 이용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어떻게 생각하시죠?

○ 이용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신용보증재단하고 일자리재단한테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일자리재단과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지금 재무제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상태표, 그러니까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 그다음에 현금흐름표하고 자본변동 아울러 주석 포함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용보증재단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석중 이사장님.

○ 김선영 위원 먼저 작년 행감 자료 조치 결과에 대한 부분 좀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1페이지입니다. 작년 행감을 하면서 정규직과 계약직 간의 중식대 차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게 개선이 잘 됐습니까?

○ 김선영 위원 지금 조직표상에서는 정규직하고 계약직, 임시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때 임시직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 김선영 위원 시정조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2번 항입니다. 처리 요구사항이요.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 초에도 특례시에 대한 지점 확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작년에도 말씀을 드릴 제 어떻든 지금 특례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31개 시군에서 지금 26개 시군이 있고요. 화성이 2개가 있어서 26개 지점에도 6개의 출장소가 있는데 의왕을 설립을 한다고 했습니다, 설치를. 설치가 됐습니까?

○ 김선영 위원 그 이유는 뭐였죠?

○ 김선영 위원 그럼 고양2지점은 지금 추진 중입니까?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요?

○ 김선영 위원 그리고 고양시뿐만 아니라 수원에 2개 지점 얘기했었던 부분들은 검토를 하셨나요?

○ 김선영 위원 공공기관이 늘 얘기하는 게 공공기관담당관실하고의 관계, 다시 얘기하면 인원에 대한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차후에 여쭤보고요. 어떻든 지금 고양에 2지점을 신설하는 부분이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의왕에 대한 부분들도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나요?

○ 김선영 위원 의왕이요.

○ 김선영 위원 네, 아무튼 지금 계획한 부분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그다음 번입니다. 노동이사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동이사제에 대해서 그전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지금 경기도의 공공기관 중에서 19군데의 공공기관이 어떻든 노동이사제를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신보는 처음에……. 2019년 5월부터 해서 임기 3년이 끝나서 22년 5월 이후에 지금 노동이사제 이사를 선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 김선영 위원 그런데 어떻든 18개 공공기관은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그거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대답은 신보만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난 다음에 그걸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유호준 동료 의원께서 지금 해 주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이게 8월 14일 날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선영 위원 어떻든 노동이사가 기본적으로 경영에,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를 위한 그런 발판이 되고자, 또다시 말씀드리면 직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달라는 취지로 이루어졌는데 약간의 운영상의 아니면 법적 규정에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임추위 구성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김선영 위원 다음은 업무보고 자료 4페이지입니다. 아까 권역별로 지점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정원이 574명입니다. 그런데 임시직이 106명, 임시직, 계약직을 포함해서 약 205명입니다. 한 30%가 훨씬 넘는데 이 계약직에 대한 부분들이 경력계약직은 어떤 걸 경력계약직이라고 하시나요?

○ 김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이 자료 요청한 거를 보게 되면 전문계약직 4명, 6개월 단위, 회계나 조사분석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신규계약직 그리고 경력계약직, 휴직대체자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신규계약직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사업 관리하는 건가요, 신규사업 하는 거?

○ 김선영 위원 일단은 나중에 추가질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고양 출신 이상원입니다. 일자리재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재단 아직 자료 안 내셨네요?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이따 추가질의 때 더 질의하는 걸로 하고 일단 좀 물어볼게요. 우리 일자리재단의 간부진들이나 사외이사 구성을 보면 17명이에요. 그렇죠? 맞나요?

○ 이상원 위원 네, 그렇죠. 경기신용보증재단이 3명, 과학진흥원이 9명, 시장상권진흥이 10명. 일자리재단은 왜 이렇게 사외이사들이 많아요?

○ 이상원 위원 그럼 대표님이 좀 분석하시고 이사 줄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되는 그 율이 연 단위로 1년에 한 몇 명 정도 돼요?

○ 이상원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사외이사들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받나요, 급여를?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어떻게, 수당으로 받나요? 회의수당으로?

○ 이상원 위원 그러면 한 달에 총 얼마, 몇 번의 회의가 이루어지고 얼마 정도 수령하시나요?

○ 이상원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사진들의 리스트를 보면, 우리 대표님도 ○○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인데, 민주연구원이죠?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어디에?

○ 이상원 위원 KDI에서?

○ 이상원 위원 근데 여기 지금 다 ○○연구원, ○○연구회, ○○문제연구소, ○○대학교 다 이렇게 왔는데 어차피 사외이사진들은 프로필 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들한테 굳이 자료 이렇게 제출하실 필요 있어요?

(관계직원,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에게 개별설명)

본 위원이 여쭙는 거는 정치적 편향성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 달라라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보면 일자리재단이 하는 역할이 대한민국, 이 경기도의 일자리, 청년 일자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고 또 정책도 수립하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일자리재단 자체가 389명 중에 계약직이 114명이에요. 이게 그리고 정규직 전환이 지금 연도별로 3년 동안 1명도 없다고 그러죠?

○ 이상원 위원 그러면서 누가 누구의 일자리를, 정책을 만든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비정규직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사실 이사진들의 어떤 권력에 의해서 또 채용될 수 있는, 확률적으로 그런 확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외압에 의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사외이사진들을 좀 줄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리고 비정규직들을 일자리재단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중이 제 머리 못 깎듯이 지금 일자리재단이 일자리 정책을 만드는 데서 비정규직이 이렇게 높으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여성 계약직 비율은 67%, 청년 계약직은 34%예요. 비율적으로도, 요즘 대부분의 기업들도 그렇고 공공기관들도 그렇고 사실 5 대 5 비율을 가장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편향돼 있다라는 부분들도 사실 지적드리겠습니다. 웃으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 이상원 위원 권한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 이상원 위원 권한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은 제가 없어요.

○ 이상원 위원 이번에 대표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번에 지적드릴 테니까 개선해 주시라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반복되게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발생해요. 2022년 대비 28억 2,500만 원 증가했고 출연금 잉여금은 207억 9,600만 원, 전년 대비 80% 증가했는데 매년 이 과다 예산 편성 지적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또 이렇게 잉여금이 남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이제 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질의가 아니고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식으로 집행률 저조하거나 안 되면 누가 어떤 책임을, 누가 책임을 질 건지 어떤 직책에서 책임을 질 건지 그리고 어떤 책임을 질 건지 이번 감사 결과보고서에 명시해서 제출하십시오.

○ 이상원 위원 대표님, 제가 대표님이 책임 있다는 게 아니고, 대표님, 지금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아니세요?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지금 “나 임명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내 책임 아니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 이상원 위원 아니, 지금 말을 그렇게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거 말 안 되는 거예요, 대표님! 제 말이 틀려요?

○ 이상원 위원 아니, 그러면 대표 왜 하십니까? 대표 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 이상원 위원 답변하세요.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 올해만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매년 지속돼 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순세계잉여금 어떻게 줄일지 개선 대책 안 내놓으시면 이번 본예산 예산 50% 삭감합니다.

○ 이상원 위원 50% 삭감하겠다고요.

그리고 사업 구조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되게 비정상적이에요. 전체 예산이 1,838억인데 위탁사업 비중이 1,307억이에요. 그러면 일자리재단은 자체 출연사업으로 어떤 일들을 합니까? 그 비중이 8%밖에 안 돼요, 거의. 그러면 만약에 이게 거의 대부분의 위탁사업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출연기관을 만든 의미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위탁사업을 바로 주면 되지 뭐 하러 일자리재단을 거쳐서 합니까? 일자리재단이 대행사입니까? 왜 그런 겁니까?

○ 이상원 위원 자꾸 “제가, 제가” 하지 마시고 일자리재단의 일을 말씀해 주시고, 저는 대표이사님한테 뭐 궁금한 게 없어요.

○ 이상원 위원 네.

○ 이상원 위원 그런데 대표님, 업무 인지 하나도 안 하고 오셨죠?

○ 이상원 위원 업무 인지 하나도 안 하고 오셨죠? 뒤에 써주는 거 계속 읽으시네요?

○ 이상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위탁사업이 많은지를 얘기해 주라고요. 왜 위탁, 제 질의가 왜, 지금 현황을 듣자는 게 아니고 이거 행정사무감사잖아요. 업무보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를, 몰라도 돼요, 왜 위탁사업이 이렇게 많은지. 이거 경기도가 그냥 자체 위탁 줘도 되는데 굳이 일자리재단에 출연금을 줘가면서, 출연금을 줬더니 일자리재단은 또 대행, 또 위탁을 맡깁니다. 그럴 거면 일자리재단의 역할이 뭐가 필요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상원 위원 아니, 순세계잉여금 맨날 잉여금이 남는데 왜요.

○ 이상원 위원 아니, 지금 위탁사업을 계속 주시지 않습니까?

○ 이상원 위원 네?

○ 이상원 위원 그런데 올해는 더 많아졌는데요?

○ 이상원 위원 더 많아졌던데?

○ 이상원 위원 확실합니까?

○ 이상원 위원 저희 의회에 제출된 자료는 더 는 걸로 나왔던 것 같은데?

○ 이상원 위원 일단 이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은정 위원장, 이용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용호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질의드리겠습니다. 힘내GO 카드 실적 관련해서 11월 6일부터 기업은행인가에서 신청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 자료가 안 와서, 전혀 신청을 안 하고 있나요?

○ 이병숙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자료가 왔나요? 하여튼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 이병숙 위원 아, 여기 있구나.

(이병숙 위원, 자료 확인 중)

지금 접수 현황이 올해가 얼마였죠? 50억이었나요?

○ 이병숙 위원 50억이면, 500만 원씩 50억이면…….

○ 이병숙 위원 1,000건 정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사흘간 이미 100건이 들어왔네요?

○ 이병숙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1,000억이라고 해도 나중에 다 회수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은 1,000억이 현재 예산이 필요한 거지 이게 뿌리는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병숙 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일단은 이게 50만 원 캐시백도 되고 그리고 또 500만 원 정도를, 500만 원이 한도액으로, 그것도 궁금한데 500만 원이 카드 한도액인가요? 아니면 5년간 500만 원까지…….

○ 이병숙 위원 그게 그러니까 한 달 한도액인가요, 아니면 1년 한도액인가요, 한도액이 없는 건가요?

○ 이병숙 위원 그러니까 계속 쓰고 갚고 하면 500만 원까지 계속 신용카드로 쓸 수 있는 거고 500만 원을 빌려서 6개월까지는 무이자로 쓰고 그다음에 그게 5년간 상환 연장되는 거네요?

○ 이병숙 위원 그렇죠? 그리고 5년간도 이자가 없는 거고?

○ 이병숙 위원 그러면 이거를 신청하는 데 신청방법에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웹사이트에서 하거나, 그렇죠?

○ 이병숙 위원 그리고 아니면 여기 사업소에 와서 서류를 제출해서 하는 신청방법이 있는데 이게 선착순 방식으로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시범사업이라 잘 몰라서 지금 하루에 100건 정도씩밖에 안 되는데 이게 만약에, 제가 보기에는 500만 원을 무이자로 5년간 빌려주는 효과를 내고 캐시백도 연간 10만 원, 50만 원이니까 이게 일반 카드의 캐시백보다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데 굉장히 민감하고 이런 카드에 3만 원이라도 준다, 1만 원이라도 준다 그러면 선착순인 경우에는 얼른 선점해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선착순 때문에 혹시 고령자라든지 인터넷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좀 피해를 보는 일이 있지 않을까, 신청하고 싶은데 잘 알지도 못하고 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많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병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경기도의 소상공인이 한 48만 업소? 그 정도 되나요? 얼마나 되나요, 경기도의 업소가?

○ 이병숙 위원 소상공인. 그러니까 이 대상자.

○ 이병숙 위원 한 50만 개 업소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데 그러면 한 4% 업소밖에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랬을 때 선착순에서 그게 하는 게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표를 구하려고 했다가 못 구했어요, 이번 시즌에.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구해서 가보니까 젊은이들만 쫙 앉아 있더라고요. 한 40대 이상은 앉을 수가 없어요, 모바일로 하기 때문에. 또 선착순 게임에서는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는 신청을 신청 기간을 좀 두고 여유를 두고 한 다음에 거기에서 추첨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모바일 신청이 한 70% 되면 30% 정도는 좀 뒤에 남겨서 신청을 해서 한다든지,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 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병숙 위원 제가 질의한 거는 신청을 평준하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 질의드린 거예요.

○ 이병숙 위원 추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티켓 같은 경우도 공연 티켓도 다 그렇거든요. 현장 구매를 위해서 10%든 20%든 30%든 남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령자나 직접 서류를 잘 쓰지 못하시는 분들, 매니저가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남겨놓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또 형평성에 벗어나는 건가요?

○ 이병숙 위원 그리고 이제 이게 폐업 예정자도 되고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한테도 다 빌려주는 거잖아요.

○ 이병숙 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5년 뒤에 만약에 이게 자금 회수의 확률이 사실은 낮아질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 이병숙 위원 그러면 대출, 카드를 쓰고 계속 연장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모니터링을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이세요?

○ 이병숙 위원 그렇죠, 네.

○ 이병숙 위원 부실이 일어나도 사전 예방을 할 수 있게 맞춤형 재무상담 서비스 하는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갚지 못할 때 조기에 며칠 언제까지 이 돈을 갚지 못하면 당신은 더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경고라도 하는 전화라든지 아니면 AI 서비스라든지 이런 대책을 약간은 마련해, 모르고도 또 마감 시간을 지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이병숙 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존경하는 우리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제가 이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신용보증재단에 지점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 이병숙 위원 그런데 특례시의 경우 고양시도 2지점 하고 계시고 그리고 화성시도 화성시 지점이 있고 동탄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 이병숙 위원 그런데 수원시에는 지금 수원 본사에 있는 수원지점 남부영업본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수원 출장소라고 해서 거기는 1명씩 교대로 출장 근무한다고 하는데 수원은 인구수 대비해서도 그렇고 아마 상담 건수도 제일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없으신지.

○ 이병숙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이병숙 위원 어디 사옥에요?

○ 이병숙 위원 근무 인원수도 사실은 문제가 되거든요.

(타임 벨 울림)

보충질의 때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입니다. 일자리재단부터 하겠습니다. 일자리재단에 보면 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오셔서 12개 사업 중에 아니, 처음에 34개 사업 총괄적으로 해서 74개로 하신 그런 거는 공격적으로 일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전체적인 걸 봤어요. 전체적인 거 봤는데 제가 작년에 지적한 사항도 그렇고 이런 게 지금 잘 그게 입안이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15페이지 보면 베이비부머 세대의 맞춤교육과 재취업 및 사회가치 창출 기회 제공.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는 사회가치 창출 사업으로 복지 성격이지 일자리재단의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작년에도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와서 보고드렸는데 다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 공무원 정년퇴직자 재취업 이것도 여기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게 뭐냐 하면 도민을 위한 취업을 전제로 하는 여기 재단하고 또 맞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경기도 아니, 공무원의 직원에 의한 취업에 대한 서비스 사업이라는 것은 여기 일자리재단하고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도 이게 시정이 되지 않았다는 거. 다음 22페이지 22쪽에 보면 이것도 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 왜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일을 열심히 해서 신규사업도 13개를 하시는 건 아는데 너무 이렇게 좀 퍼주기식이 아닌가라는, 교육시켜서 돈 주고 또 취업해서 돈 주고 또 재취업해서 돈 주고. 저도 그런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또 25쪽 보면 고용 환경개선과 기업 고용 기반 확대는 인증시설은 사실은 여기가 노동이나 노동과나 노동안전과나 이게 일자리경제과인데 노동이라는 거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는 쪽에서 안전 보건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지 굳이 일자리재단도 일이 지금 많은데 해야 되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 보면 또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 보면 플랫폼 노동자의 관련 일자리 창출, 고용 기회 확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일자리재단의 업무에 부합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노사 발전과 타 기업에, 근로복지공단이나 노사발전재단에 타 기업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그런 고민을 하셨다고 그러니 올해는 어차피 여기 올라왔으니 지금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내년에는 여기 이제 이관되는 사업도 많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800 몇십억이 지금 미래재단으로 가기 때문에 많은 건데 사업이 이렇게 13개를 새로 하시니 그거에 대한 더 힘을 합쳐서 하시고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보낼 거는 보내고 맞지 않는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제 32쪽 보면 베이비부머 정규직 창출과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이것도 또 줘요. 1인당 월 80만 원 최대 12개월. 도대체가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돈을 막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신규에 또 보면 33쪽도 있어요. 해외진출 서포트 프로젝트. 밑에 보면 빈 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한 국내 이주노동자 지원사업 발굴. 이런 것도 사실은 노동 쪽에 하는 게 옳지 이것도 일자리재단하고 맞지 않다라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여기 지금 0.5&0.75라는 잡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요. 여기도 있고 노동국도 있는데 어떻게 냉철히 따지면 다를 수가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의 같은 거예요. 일단은 일을 안 하면 급여가 줄어든다라는 거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 답은. 그렇지만 이거는 시간으로 줄이는 거고 그거는 날짜를 줄이는 거잖아요. 무슨, 아시잖아요.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다르다 이거죠. 근데 다른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일을 줄이면서 급여를 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또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한번 제가 먼저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답변을 주세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경기도 일자리 관련해서 대학생 취업 브리지가 있는데 내가 사실은 자료를 또 요구했는데 이게 15개 중에 2개는 지금 한림대랑 국립 한국교통대학인데 충북 충주에 있고 강원도 춘천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 학생이 1명하고 3명이야. 그러면 교육 학생이 내가 뭐를 보려고 그랬냐면 학생 수가 몇 명인지 교육을 하는지에 대한 그걸 보려고 그랬는데 그건 안 주시고, 내가 분명히 이것도 지적했어요. 한림대 이거 왜 강원도랑 충북하고, 인천은 있는데 인천은 근교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했고 그 자료는 안 주고 그냥 이렇게 했다라는 이것만 주셨는데 이것도 자세한 자료를 다시 주세요. 교육 학생이 몇 명인지에 대한 이런 것을 정확히 경기도 사람이 1명인지 집은 경기도에 있지만 학교는 거기로 다닌다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괄호 열고 비고란에다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베이비부머일자리센터 운영이에요. 여기 또 돈 줘요, 취업금 120만 원. 아까 그거 내가 했나요? 이거 했죠? 돈이 그냥 계속 주는 거예요, 돈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증사업이라는 거는 대진테크나 경기테크노파크 이런 데서 인증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상임위가 아니지만. 인증사업은 가구나 이런 거는 거기로 주시고 정말 일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가 나는 그러한 일자리 사업을 하셔야지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건 알지만 그렇게 폭넓게 하시지 마시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대표이사님께서 아니, 검색을 하면 지금 일자리재단의 잡아바 사이트를 하니까 하루에 2만 1,750명이라고 그렇게 찾으셨어요, 하루에. 그런데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하루 평균 16.8건이에요. 반올림해서 17건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우리를 준 건가요? 그래서 이게 뭐지? 1일 평균 방문자는 24년 9월 기준으로 하루가 아니고 2만 1,750명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네이버에 들어가니 아까 말씀드린 17건밖에 안 돼요.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용이? 왜 이렇게 이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총 따지면 하루 평균 잡아바가 27건이 나옵니다. 이거 자료 사이트 다 방문해서 지금 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남경순 위원 이거는 지금 찾아봐서 한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도 또 얘기했지만 꿈날개 같은 것도 조회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인포머 사이트 보면 방문자를 검증해 보면 11월 11일 기준에 8,800명 정도고. 그거 알고 계시나요? 꿈날개 평균 검색은 33건, 새일센터 하루 평균 검색 수는 35.9건 이거 다 검색해 보셨나요? 보고받으셨나요?

○ 남경순 위원 아니, 이거는 우리가 사이트 들어가서 보고 확인한 거예요. 이거 그러면 있으면 새로운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자리재단이라는 목적은 뭐냐 하면 정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그런 업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광대하게 하지 마시고 일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건 제가 충분히 아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인지도와 낮은 성장 이런 것보다는 큰 성장을 할 수 있게 지체사업, 공공 대행사업 이런 것보다는 정말 집행률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우리 일자리재단 자체 내에서 자체사업을 좀 많이 하면 좋겠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도 제가 이 질의를 했을 거예요. 실장님이 보고하기에는 경기도 내에 왜 이렇게 기업이 없냐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수행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또 다시 한번 찾아봐서 내년 25년도, 이건 어차피 25년이니까 26년도 할 때도 그러니까 찾으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이사님께서 아무튼 최선을,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또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이 고견 주신 것은 그냥 허투루 받지 마시고 열심히 해 주신 건 감사하지만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일자리가 경기도에 몇백만 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남경순 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하고 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위원님들이 이의 제기하신 부분은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세요. 그러면 위원님들도 이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해 못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파주 출신 이용욱 위원입니다. 우리 시석중 재단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232페이지 보면 대면면접용 심사기준표가 있거든요. 면접전형 심사기준표가 있는데요. 배점이 20점인 기본소양 중에 보면 면접 응시에 적합한 단정한 용모를 갖추었는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네 가지 기본소양을 평가하는 데 20점이니까 4×5 20 해서 한 5점 정도가 면접 응시에 적합한 단정한 용모를 갖추고 있는가의 배점이 될 것 같은데 그 단정한 용모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이사장님.

○ 이용욱 위원 그런데 용모를 보고 점수를 매긴다고 볼 수 있는데 외모를 평가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리고 외모도 스펙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남녀고용평등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한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데 면접전형 심사기준을 개정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물론 그럴 텐데요.

○ 이용욱 위원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게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용욱 위원 면접 응시자로서 적합한 태도 및 자세를 임하고 있는가 정도로도 이사장님이 생각하시는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 공공기관에서 면접 응시에 적합한 단정한 용모를 갖췄는가를 명시해서 평가할 이유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법 위반 소지도 있어 보여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유념하시고 향후에 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 이용욱 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말씀을 하셨을 텐데 우리 경기신보 재정지표 곳곳에서 위험경보를 보이고 있어서 기관의 재정안정성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관리 종결 업체 수라든가 채무 관계자 수, 금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최근 3년간 부채 증감액을 봐도 또 부채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최근 3개년의 순세계잉여금도 계속 감소 추이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마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재단 전체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한데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거는 이거대로 또 잘 극복해 나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바는 경기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로서 신용보증재단의 본연의 역할에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되신다라는 부분을 저는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코로나 때보다도 더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인 재단의 역할이 또한 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유념하시고 재단을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이용욱 위원 그러면 우리 일자리재단 대표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자리재단 기관의 목표이자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재직자 고용 유지 및 장기 재직 유도입니다. 맞죠?

○ 이용욱 위원 그런데 일자리재단이 그런 재직자의 고용 유지와 장기 재직을 유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자리재단의 비정규직 운영 현황을 보면 사실은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 2020년 이후에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직원 중에 절반 가까이 되는 46.2%가 또 비정규직이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 재직을 유도한다. 그리고 이런 재단의 어떤 목표하고는 좀, 일자리재단부터 약간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 이용욱 위원 물론 위탁대행사업 수행에 따른 사업 운영인력이라든가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구성으로 인해서 그러하다라는 말씀은 다른 기관에서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우리 일자리재단은 그렇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질문을 드렸고요.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또 하나 여쭤보면 지금 웹, 앱 접근성 평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이용욱 위원 그런데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잡아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웹페이지가 접근성 평가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회신하셨는데 안 하신 건지 못 하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그러면 그때에는 고령자나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에도 편리한 음성 안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완된 앱과 웹을 구현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이용욱 위원 이게 접근성 평가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나 이런 거에 따르면 의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또 하셔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이번에 도민평생일자리앱도 구축하고 계시는 건가요?

○ 이용욱 위원 접근성을 고려해서 이제 구축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시고 잡아바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로 듣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좀, 아까 제가 우리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도 말씀, 첫 번째 질문도 그렇고 한데 기본적으로 차별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공기관이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시석중 이사장님?

○ 이채영 위원 소상공인 대위변제 역대 최대다.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은 빚 갚을 여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면 부채 증가 추세가 계속 지속되죠? 그럼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부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보는. 그리고 23년도에는 전년 대비 증가액이 8,180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채 증가에 대한 구조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채영 위원 네, 들었습니다. 오전에 들었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부채 증가에 대한 구조적인 원인 분석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대응 방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자보전사업 추진의 비용 증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에 504억 원이 증가됐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채영 위원 그럼 누가 해 주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대위변제준비금 또한 급격한 증가가 있습니다. 이거 23년도에도 대위변제준비금이 2,598억 원에서 증가해서 전체 부채 증가의 주요원인이에요. 그러면 신보에서는 뭘 하고 계신가요? 재정 리스크 방안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채영 위원 본 위원은 최근 3년간 부채가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또 두루뭉술하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몇 번 말씀하셨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고요. 포괄적인 답변 이야기가 아니라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지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 이채영 위원 부채 증가에 대한 구조적인 원인 지속적으로 분석하시고요.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유지할 수 있도록 대출 상환 유예 정책 이런 새로운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3년도 예수금 504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됐어요. 그런데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은행하고 협업 방안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경기도가 무조건 떠안아야 됩니까?

○ 이채영 위원 이자보전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이채영 위원 아까 제가 2023년도 예수금 504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 투입됐다고 그랬죠? 제 질의가.

○ 이채영 위원 네.

○ 이채영 위원 네, 이자보전금. 그런데…….

○ 이채영 위원 경기도에서 하는 건데요. 경기도하고 은행하고 해서 우리 경기도가 다 떠안는 것이 아니라 은행하고 같이 협업해서 공동 부담하는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 이채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아주 추진적으로 세게 지금 하고 있지 않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급여력 하락장으로 업장을 유지 못 하는, 폐업하는 소상공인들 있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23년도부터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는 알고 계신가요?

○ 이채영 위원 아니어서?

○ 이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급 건수, 액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전혀 모르신다 이 말씀이죠?

○ 이채영 위원 우리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대위변제금액이 월별 기준 사상 최고치 달할 때가 언제였죠?

○ 이채영 위원 빠르게 답변해 주십시오.

○ 이채영 위원 500억 정도요?

○ 이채영 위원 건수는 몇 건 정도 돼요?

○ 이채영 위원 그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러면 대위변제액이 800억을 넘어섰고 그다음에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이어진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 이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은행은 앉아서 원금 회수하고 부실 책임은 우리 경기도신용보증재단하고 경기도가 떠안게 되는 이런 구조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캠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캠코에 넘어간 부실채권 도민에게 얼마나 되죠?

○ 이채영 위원 캠코에 넘긴 부실채권.

○ 이채영 위원 아니요.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지 마시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22년, 23년, 24년 캠코로 양도부실채권의 총금액,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실질적으로 떠안은 손실 규모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되는 거예요?

○ 이채영 위원 “금년도 처음으로” 24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 이채영 위원 22년도, 23년은 캠코로 넘어가 양도부실채권이 없다는 말씀이죠?

○ 이채영 위원 정확하게 해 주세요. 아까 선서하셨지 않습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그럼 자료 요청하고요. 캠코로 양도부실채권에 대한, 손실에 대한 책임과 소재 24년도 발생했다 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이 있는가요?

○ 이채영 위원 올해 처음으로 하셨다 했지 않습니까?

(관계직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게 개별설명)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부실채권 양도는 경기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복되는 부실채권 매각으로 경기도민의 세금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부담되는 구조가 될 우려도 있고요. 이거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주식회사하고 경기도신용보증재단하고요. 플랫폼 제휴ㆍ협업 추진 업무협약 하셨습니다.

○ 이채영 위원 11월 6일 날. 그렇죠?

○ 이채영 위원 그런데 경기도주식회사는 지금 계속 마이너스 구조로 가고 일몰사업으로 가야 될지 우리 상임위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 입장에서, 지금 배달특급도 그렇고요. 공공플랫폼 이지원도 그렇고 여기 지금 계속 마이너스 구조인데 그러면 여기서 그럼 경기도주식회사에게 경기신보가 보증을 얼마나 해 줄 건데요?

○ 이채영 위원 그럼 경기도신보가 결국 하는 일이 뭔가요?

○ 이채영 위원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빌리기 위해서 보증을 해 주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주식회사는 지금 일몰…….

○ 이채영 위원 여기 있습니다. “홍보 문자 발송 등 다양한 마케팅 영역에서” 이거는 겉이야기잖아요. 제가 여쭙는 건, 이사장님한테 여쭙는 거는 그래서 속성이 뭐냐고 이제 묻는 거예요.

○ 이채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임기직, 계약직 세 분을 지금 제가 자료 요청했습니다, 출장신청서, 출장복명서. 아직 자료 오지 않았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제가 임원이라고 말씀드렸지 그러면 누구를…….

○ 이채영 위원 세 분 계약직이잖아요.

○ 이채영 위원 계약직 세 분 출장신청서하고 복명서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웃 음)

왜 웃으십니까? 뭐가요.

○ 이채영 위원 아니,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 계약직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저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있는 사실대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왜 웃으세요?

○ 이채영 위원 제출하십시오!

○ 이채영 위원 그다음. 일자리재단 넘어가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덕룡 대표이사님, 어플 개발하고 운영하려면 매년 비용이 크게 들죠?

○ 이채영 위원 그런데 17년에 어플 초기 비용 얼마나 사용하셨나요?

○ 이채영 위원 1억 3,000 개발비 사용했습니다.

○ 이채영 위원 1억 3,000이요.

○ 이채영 위원 그리고 총 연도별로 다 합하면 얼마나 되죠?

○ 이채영 위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81억 3,000만 운영비로 예산 사용한 겁니다.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하고 그다음에 일자리재단 지금 둘 다 한번 조직표를 봤어요. 우리가 지금 조직표를 보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신용재단의 인원은 228명이에요. 그렇죠? 정원으로 뽑을 수 있는 게? 그런데 지금 574명이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일자리재단 또한 거의 비슷해요. 현원……. 정원은 282명인데 지금 402명이에요. 그러면 이런 조직도를 보면 조직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어느 조직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왜 이런 현상이 와서 지금 계속 가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대답 좀 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아니면 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부서와 협의를 해서 현실적으로 가야지 이거는 지금 비현실적이라고 상당히 보여지거든요.

○ 김재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간이 저희가 많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할 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 일자리재단이나 신용보증재단이나 지금 현원과 정원이 이게 정상 구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 김재균 위원 정상 구조가 될 수 있게 협의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가야지만 맞는지, 이것도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원 늘리려면.

○ 김재균 위원 같이 협의해서 2025년도 업무보고 때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가겠다는 걸 보고해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정상적이 아니면 지금 비정상적인 걸 정상적인 걸 요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꾸 토가 달아지면 언쟁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 김재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 그런 거를 전부 다 정리해 가지고 2025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경기신보 출연금 집행률이 지금 50% 이하입니다, 23년도도 그렇고 24년도도 그렇고.

○ 김재균 위원 경기도의 지금 출연금이 2023년도에 969억 원인데 출연금 집행액이 429억 원으로 44%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45% 정도…….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출연금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숫자상으로만 단면적으로 보면 출연금 자체가 상당 부분 지금 과대로 예산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 김재균 위원 이게 지금 출연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을 같이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경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용욱 위원도 얘기했지만 총체적인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회계 숫자상으로만 봤을 때.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2021년도에 1,248억이었어요. 2023년도에 1,248억이었다가 지금 245억 남았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재균 위원 누가 봤을 때도 숫자상으로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은 줄고 지금 출연금 자체는 덜 쓰고 나가는 돈은 많고 굉장히 위기라고밖에, 이게 일반적인 회사 같았으면 제가 봤을 때는 한 작년 정도나 재작년 정도에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 김재균 위원 그거는 충분하게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또 지금 대위변제 발생액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 김재균 위원 지금 이사장님이 봤을 때 최고치로 달할 때가 몇 년도고 한 어느 정도라고 예상을 합니까? 예상을 해야지 또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행감 결과보고를 지금 양측 기관에서 다 냈어요. 전부 다 완료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만 지금 신용재단 거를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작년에 34페이지 22번인데 경기신보 14억 원가량의 사업 홍보비 규모 적절성 검토 필요함 그래 가지고 했는데 2023년도 예산 수립 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신규 매출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 흥미로운 동영상 콘텐츠 제작을 통한 유튜버 홍보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지금 홍보비 예산을 보면 SNS나 유튜브 쪽으로 홍보 예산 나간 게 한 푼도 없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홍보비를 어느 정도 쓰고 있지만 홍보비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지금 경기신보나 일자리재단이나 많은 좋은 정책을 갖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여기 관계 안 돼 있는 분들은 아마 우리 도민의 한 90% 이상은 여기에 모를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정책도 좋지만 몰라 가지고 못 쓴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활용을 못 한다는 것은. 그러면 홍보비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홍보비가 작년에 비해, 23년에 비해서 24년도가 49.1%로 해서 확 줄여버렸어요, 지금.

○ 김재균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7억 6,000이잖아요, 지금.

○ 김재균 위원 아니, 그러면 2024년 8월 달에 보고한 거는 7억 6,000 정도로 보고를 했어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2024년도 홍보비에 대해서 집행한 것과 총예산안을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여기서 전년도 행정감사를 했다고 그랬으면 지금 100% 완료예요, 100%. 양쪽 기관이 다 똑같아요. 지금 100% 완료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거 자신할 수 있습니까? 진행 중인 게 더 많아요, 지금 보니까. 그럼 현재 진행 중이고 어떻게 대안을 갖고 가겠다 써 주는 게 맞지 이렇게 했으니까 완료, 이렇게 했으니까 완료. 지금 홍보비 한 예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완료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행정감사 결과보고치 낼 때 이 비고란에 전부 다 완료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정확히 써 주세요. 완료돼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이용호 부위원장, 고은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재단 이사장님. 자료가 지금 와서 제가 검토를 아직 못 한 관계로 일단은 먼저 받은 자료를 위주로 해서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연결 박람회가 제가 알기로는 100억으로 예산이 책정됐었다가 지금 27억 5,000만 원으로 변경이 됐죠.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정하용 위원 그럼 감액이 돼서 위탁사업으로 넘어온 건가요?

○ 정하용 위원 그렇게 보면 지금 남부권하고 북부권하고 2회를 하기로 했는데 그 개최 비용이 9억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전 시군 지역에 박람회 개최하는 데 6억, 영상ㆍ홍보물 제작하는 데 3억, 각종 매체 광고비 3억 5,000, 대관료 3억 5,000, 전문가 회의비 3,000만 원 그리고 유기계약직 5명으로 해서 1억 5,000 정도가 잡혀 있어요, 이게. 너무 이게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본다면 27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박람회를 한다는 자체가 너무 과다한 거 아니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의회 정책사업이든 아니든 이사장님 생각에 그 금액이 과하냐 안 과하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요.

○ 정하용 위원 지자체에 다 하는데 제 얘기는 지금 남부ㆍ북부 박람회 하는데 두 번을 해요. 그런데 거기 개최하는 데 9억 원, 개ㆍ폐막식. 그리고 전국 박람회는 6억 원이 들어간다고 그러고 다음은 영상 및 홍보하는 데 3억, 각종 매체 광고비로 3억 5,000, 대관료 3억 5,000, 전문가 회의비 3,000, 유기계약직 1억 5,000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과하다는 얘기를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계획서상으로는 유기계약직을 5명을 채용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1억 5,000 나누기 다섯을 하면 급여가 얼마인지 아세요?

○ 정하용 위원 이 급여 자체가, 지금 5개월인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 근무를?

○ 정하용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7월 22일부터 근무기간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주신 제가 요청한 자료에 먼저 11월 1일 날 요청한 거를 오늘 주신 거예요, 이게. 여기에 보면 5명에서 3명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한 분은 6급 상당으로 해서 4,475만 원을 주고요, 나머지 두 분은 행정지원을 해서 2,570 몇만 원씩 두 분을 주신다고요. 그렇게 예산을 했는데 1억 가까운 돈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등은 별도로 하는 걸로 기재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 세 분이 5개월∼6개월도 안 되는 기간을, 일반 사람은 1년도 못 버는 금액을 단지 이분들은 5개월∼6개월 만에 이 돈을 버는 거라고요. 그걸 생각하셔야죠.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정하용 위원 이사장님이 담당을 하지 않고 그런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뿐이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이쪽 부서에다가, 위탁을 주는 부서에다가 이런 것을 제안을 해서 금액을 조정할 수는 있잖아요.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한다는 자체예요, 지금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아니, 일반 청년들은 1년에 최소, 그 시간 금액이 뭐라고 그래요, 그거.

(「시급.」하는 위원 있음)

시급을 받고 최소한 200 몇십만 원을 받고 일하는데 이 사람들은 5개월∼6개월 만에 4,000만 원, 2,500만 원씩 받아서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더 검토해 보고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저기 신용보증 대표이사님인가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이사장님이시죠?

○ 정하용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말씀하시는 게 신용보증기금의 손실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신 거예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 옥외광고를 하신 게 있죠?

○ 정하용 위원 옥외광고. 고속도로에 간판 이렇게 광고물 설치하신 게. 그게 한 곳뿐인가요?

○ 정하용 위원 기흥에 있는 그 한 곳이죠?

○ 정하용 위원 제가 얼마 전에 행사를 지나가다 보니까 고속도로에 그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지 해서 자료 요청을 해 봤는데 6개월간 월 2,000만 원씩이에요. 예산이 그렇게 손실을 보고 하는데 월 2,000만 원씩 임대료를 내고서 그거를 해야 되나요, 꼭 굳이?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사업 추진은 어느 분이 하신 거예요?

○ 정하용 위원 자체적으로 어느 분이 제안했어요, 이거요?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면 검토상에서 여기에 보면 정책 전달 강화에서 중점으로 해서 보편적인 광고 운영에 필요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굳이 왜 한 곳만 하세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범사업이라는 내용이 있나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거기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총 1년 홍보비가 얼마죠? 전체 예산 홍보비가?

○ 정하용 위원 14억이요?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이 홍보 사업이 어떤 전체적인 우리 신보에 찾아가서 금융보증을 받기 위한 그런 정책이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진행상황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해 준다고 한다면 우리 도민들이 이해하기에 좋고 그걸 우리 신보를 찾아가서 어떤 지원방법이라든지 그걸 할 텐데 지금 거기에 걸려 있는 거는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문구밖에 없어요.

○ 정하용 위원 양면으로 돼 있는데 뒷면에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뒷면에는 뭐라고 써 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전면에는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이라고 거기에 딱 그렇게만 돼 있더라고요.

○ 정하용 위원 그게 무슨 신용보증재단의 광고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건가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2,000만 원이라는 그런 예산을 들여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차후에 어떤 계획이 있다면 그런 계획을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제가 없다 보니까 간단한 거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을 보면 제가 최근 3년간 관용차에 대한 과태료 처분 납부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뭐 위반을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위반은 당연히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속도 위반 그런 것들이 몇 개씩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두 기관이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급하면 법 위반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어떤 그런 구역에서는 진짜 잘 지켜서, 요즘 매스컴에 많이 나오다시피 어린이 사고나 어떤 그런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진짜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그런 법에 대한 질서에 대한 교통질서에 대한 것은 꼭 지켜달라고 요청을,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추가질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대위변제 발생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구상권 회수율은 낮아져 2024년 9월 기준 회수율 9.7%로 2022년의 37.5% 대비 3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 원인이…….

○ 이기환 위원 아, 자료요?

○ 이기환 위원 일단 이사장님 말씀대로 동의는 하나, 지금 제가 자료 몇 페이지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고민 좀 해 보시고요.

○ 이기환 위원 최근 5년간 추심불능, 관리종결채권도 증가하고 있고요. 채권관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채권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의 현황은 어떠한지, 증가한 업무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는지, 초기 대응 부족으로 부실률이 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코로나19 때 늘어난 보증 지원액 상환 시기와 맞물리면서 채권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는데 이에 대한 신보의 대책은 있습니까?

○ 이기환 위원 신보가 얘기하는 대책이 여기 있는 직원들을 어찌 보면 채찍질해서 보여줄 수 있는, 보고거리를 만들겠다는 그런 탁상공론으로 본 위원은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시작 전에 자료 요구를 한 게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추심불능채권 등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규모에 대해서 최근 5년 동안 관리 중단된, 종결된 추심불능채권 중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관리 종결 원금 총액은 상당히 늘었습니다. 하지만 비중은 2020년 대비 15%가 감소했거든요. 물론 관리 종결 원금 총액이 크다 보니까 금액으로 봤을 때는 큰데 비중으로 보면 2020년 대비해서 15%가 감소가 됐는데 추심불능채권,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한 비중률을 더욱더 낮출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경기침체로 신보 보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신보의 보증한도는 어떻게 정해지고 2024년 보증한도는 어느 정도 앞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 이기환 위원 보증한도에서 이야기하는 신보의 기본재산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 이기환 위원 신보는 지금 2025년 남양주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 임차료를 낸 후 2026년에 사옥을 신축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광교 사옥도 준공 전이지 않습니까?

○ 이기환 위원 또 이전을 한다면 그 부담감은 없습니까?

○ 이기환 위원 이렇게 사옥을 옮겨야 되는 것은 사유가 뭡니까?

○ 이기환 위원 균형발전이라는 거 그 명목인가요?

○ 이기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주 비용에 대한 부담도 클 것 같은데요. 결국 신보의 가장 큰 자산인 사옥을 팔아서 충당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 이기환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제안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2021년 신보가 기관 이전을 결정하고 지금까지 48명의 퇴사자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모든 퇴사자가 이전 때문에 퇴사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위변제율 증가, 업무량과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경력 있는 직원 다수의 이탈은 신보의 부실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업무 증가와 잦은 기관 이전이 주는 근무환경의 불확실성 역시 신보가 인력 관리에 더욱 힘써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보고요. 신보는 2025년 남양주 이전을 발표하고도 이전비용에 대해서는 미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 이기환 위원 보면 당장 내년인데 이전비용은 산출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니 관련 비용 마련을 위해서 결국 사옥을 매각하여 보증 역량 축소로 이어지는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요. 금융은 신뢰라고 봅니다. 보증을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하루도 틀어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안인데 당장 내년 일도 확정하지 못하는 신보가 업무의 연속성을 지킬 수 있을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커져가는 부실채권은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신보는 무리한 계획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고 부실 대응 등의 현안에 대한 현실성 있는 방안에 대해 경기도, 경기도의회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을 준비하시느라 그리고 오늘 긴 시간 노고가 많으시다는 그런 말씀 먼저 전하고 본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재단의 윤덕룡 대표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 최병선 위원 본 위원에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가 들어온 내용이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일부 직원이, 특정 직원이 SNS를 통해서 선거활동 홍보 현수막을 올리고 정치활동에 대한 홍보활동, 특히 특정 정당과 후보를 홍보하고 있는 그런 행위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과연 공적 자원을 통해 운영되는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의 직원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우리 일자리재단에서는 이와 관련한 이러한 사건을 인지를 하고 계셨는지,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내린 조치가 있는지 먼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병선 위원 일단 거기까지는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들이 선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대표님?

○ 최병선 위원 네, 그렇죠. 공직선거법에 의한 정치 중립의 의무대상은 아니죠.

○ 최병선 위원 아니지만 본 위원이 염려하는바 그다음에 일반적인 도민의 시각에서는 이 법적인 공백을 이용해서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대표님?

○ 최병선 위원 그런데 인지를 지금 못 하시고 계신 건 본 위원도 알고 있고 다만 원론적으로 접근을 해 보려고 해요, 시간은 짧지만. 재단 직원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지 않으면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것처럼 지역도민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내지는 이로 인해서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의 정치적 편향성과 불신을, 내지는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여야가 중앙에서는 야여로 바뀔 수도 있고 기초지자체로 내려가면 또 각 상황에 따라서 바뀝니다. 이거는 우리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이런 정치적 지지 성향과는 관계없이 질의를 드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제가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좀 알아봤는데요. 지방출자ㆍ출연법 제4조는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이 지역주민의 복리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운영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현행 법률은 출자ㆍ출연기관 직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지 않으므로 직원의, 임직원의 특정 후보 지지와 정치 홍보활동을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판단으로 직원의 SNS활동을 용인하는 것은 공공성에 반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인지를 하셨죠?

○ 최병선 위원 이러한 상황에서 일자리재단은 특정 정당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행위를 방지할 만한 그런 방안을 마련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최병선 위원 그런데 그 대책 수립 이전에 제도 및 규정을 정비해야 돼요. 정확히는 경기도의 출자ㆍ출연기관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행동강령이나 내부규정을 통해서라도 명확히 규정지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도록 행동강령 개정 및 내부규정 정비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대표님?

○ 최병선 위원 선관위에 질의를 해 봤어요, 이 해당 지금 제보 내용과 관련해서. 선관위에서는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선관위 등 관련 기관에서 행동강령에 따라서 정치적 중립 위반 의무를 관리감독하는 점을 고려할 때 경기도의 출자ㆍ출연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 중립의 의무를 행동강령으로 명시를 하고 준수하도록 해야 함.”이라고 회신이 왔고요.

그다음에 타 지자체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하지만 선관위에서는 행동강령 등을 통해서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서울, 부산과 같은 타 지자체에서는 행동강령에 정치적 활동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타 공공기관에 많이 있거든요.

일단 행동강령의 두 가지만 예를 들면 서울의료원과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부당한 정치활동 금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본 위원도 질의하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보받은 그 화면 캡처된 내용을 PPT까지 송출하려고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놨는데 PPT를 송출하는 순간 일자리재단의 직원이 특정될 수 있고 그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본 위원이 마음이 생겨서 지금 송출하지는 않았는데 요약해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리면 지자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직원이라는 이유로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까지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없지 않다라는 견해에는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일괄적으로 전 임직원에게, 임원ㆍ직원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임원 및 직원 중에서도 공적 영향력이 큰 직원들에게는 최소한, 임원과 공적 영역이 큰 직원에게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앞으로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논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총체적으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시간이 남았어요.

○ 최병선 위원 그리고 행동강령 이전에 지금 우리 경기도 공공기관 그다음에 출자ㆍ출연기관에서는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맞습니다.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휴직 중에 어떠한 정치행위를 했든 아니면 휴직이 끝나고 복직을 했든 최소한 재직 중에는 정치적 활동에 대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조심을 서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경과는 저에게 좀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김선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입니다. 신용보증기금재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사회,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께서 사회공헌 사업을 자료 받은 거를 제가 봤더니 이게 공헌 사업에 열 번 하시고 환경정화 사업을 세 번 했어요. 그런데 열 번 중에 전반기에 우리 새로 오신 위원님도 계시고 기존에 계신 위원님들 계시지만 열 번 중에 일곱 번만 하고 세 번은 했고 그다음에 궁평항 홍보실은 전곡항하고 궁평항하고 세 번 했는데 그것도 한 번만 9월 27일 하고 왜 이렇게 후반기는 안 하시고 전반기 것만 다 여기다가 이렇게 사진을 올리셨는지 그거에 대해서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항상 얘기했을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여기 상임위 위원님들 계신 데 가서 무슨 전통시장 방문이라든지 추석이나 명절이라든지 이것도 관내 복지관 장애인 10회 실시했지만 위원님들의 지역구에는 지금 한 번도 없어요. 여기 보면 의정부 소재 노인복지관은 있는데 그거는 최병선 위원 지역이고 수원을 했어도 버드내노인, 꼭 우리만 하라는 게 아니고 열 번 중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계신 지역 하고 나머지 몇 군데는 다른 지역을 골고루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상황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좀 이따 해 주세요. 제가 전체적인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성과보상을 내가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성과보상 실시가 있죠, 여기 보면? 성과보상을 보면 이게 뭐 일을 열심히 해서 이런 거 성과보상은 있겠지만 신용보증재단 기금의 하는 일이 목적이 제가 생각하면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상공인이라든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일은 열심히 하시지만 부채라든지 이런 거 대위변제율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계속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잘못됐다라는 거를. 그렇게 일은 열심히 해도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과급 지급이 22년도에는 기관장급은 270% 그다음에 23년도에는 310%, 24년도에는 245% 그리고 보면 계약직은 완전 월 한 30만 원꼴도 안 돼요. 그리고 사무직원도 380이니까 월 30만 원 정도 되고 직급별로다가 예산을 성과금을 편성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여유를 둬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지원과 여기 차세대 전산 추진 현황을 지금 봤어요? 그러니까 이지원은 그전에 대표이사님께서도 얘기하신 돈을 많이 들여서 계속 업그레이드시키는 거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차세대 전산은 2007년도 5월에 도입해서 지금 교체 시기가 도래해서 하셨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할 게 많아서 간단히.

○ 남경순 위원 중앙하고 연결하는 게 이지원이라는 거예요?

○ 남경순 위원 이거는 대출하고 그럴 때 차세대…….

○ 남경순 위원 차세대가 그런 거고 전산이 또 하나 뭐가 있으시다 그랬잖아.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이지원도 홍보를 많이 하시지만 사실은 젊은 분들은 하지만 어르신들은 못 해요. 꼭 지점을 방문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맹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잘 보완하시고. 아까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에서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얘기를 아까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께서 260억 손실 내가 그 앞자리는 잘 못 들었는데 통장 손실이 크다, 마이너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을 1인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마이너스를 왜 그거를 꼭 해야 되는지 이렇게, 분명히 대표이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장님께서도 마이너스는 손실이 많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은 마이너스 대출을 해 주는지 이게 또 이해가 안 가고요.

또 한 가지는 부실현황 및 대응책을 보면 이게 2019년도∼22년도까지 대비 약 2∼3배 수준으로 부실 급증 상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이거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통상적인 보상 그러니까 보증상품 만기가 5년 및 해서 새출발기금 신청기간이 26년 말까지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려하면 26년까지 순 부실률이 높은 수준이 지속될 전망이에요.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위원들께서 특례보증이라든지 여러 번 부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2024년도~26년에 부실 감축을 위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드린 내용 중에 답변하실 거를 지금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 260 손실이 뭐였죠? 260 손실이라고, 이게 뭐죠?

○ 남경순 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손실 나면…….

○ 남경순 위원 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잖아.

○ 남경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왜 또 하시는 거냐고.

○ 남경순 위원 근데 이거 왜, 그럼 여기는 뭐라 그러지?

○ 남경순 위원 하나은행하고 수탁 채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 남경순 위원 정산만 관리해 주신다고?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한 그런 거는 어떻게 하실 건지 부실 현황에 대해서 대책, 대응책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래서 결론은 4년 동안의 누적이 쌓여서 그렇게 부실채권율이 많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남경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신보에 대한 대출을 많이 하기보다는 내실 있게 해서 이게 대위변제율이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세요.

○ 남경순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회의를 시작하면서 보충질의는 5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분을 다 쓰고 답변을 들으셔요.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10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좀 준수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다음에 또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보충질의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본질의 때 제가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 잘 파악하셨죠, 이사장님?

○ 한원찬 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된 이후로 보호무역주의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될 경우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수출이 한 4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조가량 줄어든다고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세계 경제가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이때 경기신보가 대응을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측과 철저한 기획을 통해 예방을 미리미리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렇게 하실 거죠?

○ 한원찬 위원 길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5분뿐이 시간 안 돼요.

○ 한원찬 위원 길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렇게 하실 거냐, 안 할 거냐. 하실 거냐 안 하실 거냐고만 답변하시라니까, 그렇게. 지금…….

○ 한원찬 위원 길게 할까요, 더? 하루 종일 할까요? 저녁까지?

○ 한원찬 위원 답변만 하시라고요. 왜냐하면 답을 쉽게 드렸는데도, 그렇게 하면 돼요. 왜냐하면 대응을 좀 빨리빨리 해 달라고 주문한 거예요.

○ 한원찬 위원 다음은 일자리재단에 대해서 말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실 일자리경제정책과 모니터링 하셨나요? 행감 할 때, 어제. 하셨죠?

○ 한원찬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죠?

○ 한원찬 위원 네. 그래서 질의한 내용이 일자리재단의 특별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을 위한 채용정책에 경기도가 굉장히 부족하다, 그게 현실이고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은 다양한 직무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역량이 채용정책에 반영되지 않아 경기도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재단의 특별채용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특별채용은 이뤄지고 있는 반면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한 채용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실이 맞죠?

○ 한원찬 위원 왜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채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들을 위해서 채용 확대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 언제 했는지 그거 공고하고 채용 내용 자료로 공고문하고 다 자료를 주세요.

○ 한원찬 위원 두 번째, 채용정책의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에 대한 형평성 있는 채용정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 한원찬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고 노력은 여기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행정은 실행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인터뷰 내용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또한 여성 제대군인 취업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현실을 알고 계시나요?

○ 한원찬 위원 아직 없죠? 전무하잖아요, 그렇죠?

○ 한원찬 위원 이게 왜냐하면 일자리정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분야에 있는 거 아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촘촘히 하라는 거예요. 사회라는 그죠, 누구 하나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고 우리 국가나 경기도에서 이렇게 정말 너무 꼼꼼히 정책들을 잘 하고 있다 이런 것에 그런데 이런 틈새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틈새가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 한원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 한원찬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 되겠죠. 그렇죠? 알고 계시니까 새롭게 수립해야 되겠죠?

○ 한원찬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 한원찬 위원 그래서 또한 왜냐하면 이렇게 제대군인도 있겠지만 시간이 다 된 관계로 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엄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고양 출신의 이상원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일자리재단에 아까 제가 오후 질의에서 출연금과 위탁사업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조금 혼돈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발언을 잘못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정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대신에 오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일단 저희가 일자리재단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저희가 개선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 이상원 위원 성비에 대한 부분도 웬만하면 좀 맞춰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상원 위원 요즘 사회가 또 남녀 성차별에 관련돼서 민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계속 남고 있는데 만약에 위탁사업에서 내려온 비용을 저희가 집행잔액이 남는다면 도로 다시 반납을 하시나요? 출연금은 반납할 의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고 계신가요?

○ 이상원 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맞손토크 행사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 행사가 지금 변질됐다, 행사의 목적 자체가 변질됐다는 비판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일자리 공동 어젠다 도출을 위한 회의 운영 이게 당초의 목적이었는데 목이 바뀌고 하면서 행사비로 지출이 됐고 그리고 도지사와 함께하는 정책 랭킹 퀴즈쇼 그리고 OX 퀴즈왕 등의 이런 행사가 운영이 됐고 또 문화공연 가수 송가인 씨, 하하, 별, 소란 밴드 등이 출연해서 하는 문화 행사들이 진행이 됐는데 당초 목적과 괴리가 있다라는 의견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상원 위원 저희 쪽에서 분석한 내용을 보면 도내 일자리 공동 어젠다 도출을 위한 회의 운영으로 원래 당초에는 사무관리비였어요. 그런데 이게 행사 운영비로 변경이 됐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행사가 진행이 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당초의 목적과 다르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게 목 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의회 보고가 없었다는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 이상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핵심적으로 좀 물어보려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수의계약 보면 최근 3년간 수의계약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요. 그래서 전체 계약 건 중에 50%가 넘고 그리고 지금 이 수의계약에서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될 부분은 협상 중 긴급공고, 이 협상 중 계약 방법이 협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심사, 심의위원회가 꾸려져서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긴급공고로 계속 전환돼서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이 돼 가고 있다. 그리고 수의계약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사실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는 것도 외부에서 봤을 때는 편파적일 수 있다는 의견들은 어디에서나, 지금 전 집행부 어디에서나 나오고 있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왜 자꾸 이런 계약들이 늘어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이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행감에서는 좀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 이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호 위원 이용호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재단!

○ 이용호 위원 제가 질의하는데요. 이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이 아마 오전에 발언을 좀 하셨는데 일자리재단의 위탁사업 중에 우리 상임위 게 아닌 게 너무 많다고 아까 얘기를, 지적을 하셨어요. 그거와 똑같은 건인데 우리 또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님이 아까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이 어르신 맞춤 일자리 박람회 이거 집행부 예산은 아닙니다, 사실. 제가 작년 예결위 때 잘 아는데 이게 의회에서 100억 예산을 세운 예산이고 이게 하필 상임위가 또 노인복지과 사업이 맞죠? 노인복지과.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고개를 끄덕임)

보시면 이게 저희가 당초 100억 예산을 준비해서 행사를 준비했는데 27억 5,000은 아마 사업 집행이 될 예정이고 나머지 한 73억 가까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 감액추경은 불용이죠, 불용. 저희들이 볼 때 불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유를 보면 도 노인복지과에서 27억 5,000으로 사업대행 요청에 따라서 우리 일자리재단은 사업을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맞느냐라는 문제예요. 어차피 이게 일자리재단에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한들 노인복지과에서 이 돈 갖고 사업 진행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일자리재단을 놓고 제가 이 행감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세운 예산을 이렇게 집행한 게 잘됐다, 잘못됐다를 따지는 것 자체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노인복지과하고 얘기를 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여기 명확하게 사유를 적어놓으셨어. “노인복지과에서 27억 5,000 사업해라.” 당연히 위탁사업에서 그렇게 체결해서 그거밖에 못 하는 거죠? 더 하고 싶어도. 저는 이게 의회에서 세운 예산을 집행부가, 저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세운 예산도 아니고 이런 예산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일방적으로 27억 5,000만 딱 위탁을 준 거란 말이에요. 저도 답답해요.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게, 질의를 하는 게 맞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게 우리가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노인복지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문제를 지적한다 한들 우리 일자리재단에는 할 얘기도 없는 거고, 다만 어쨌든 11월 달 이후로 12월까지 각 시군별로 있고 마지막 통합을 하는 거에선 시간이 좀 있는데 이거라도 우리 일자리재단이 충실하게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 이용호 위원 이게 위탁의 재위탁이죠?

○ 이용호 위원 위탁을 받아서 또 용역업체한테 행사를 재위탁을 주신 거죠?

○ 이용호 위원 재위탁한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죠?

○ 이용호 위원 용역업체 한 군데가 이 행사 27억 5,000을 다 하는 건가요?

○ 이용호 위원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 어쨌든 하나죠?

○ 이용호 위원 아,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 이용호 위원 지역별로 나눠서 이거 다 주신 거라고요? 업체가 그럼 다 틀리겠네요, 세 군데가?

○ 이용호 위원 따로 업체를 선정한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 이용호 위원 노인 일자리 박람회는 전문성, 그러니까 똑같은 행사를 북부에서 하나 하는 거고.

○ 이용호 위원 우리 시간 되시면 간단히 그 나름의 차이가 뭐였는지, 3개 업체 선정 과정에서 차이가 뭐였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 이용호 위원 네, 두 군데 광역.

○ 이용호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네.

○ 이용호 위원 그리고 용역업체 선정의 그 심사배점표 있잖아요?

○ 이용호 위원 그거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이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게 하나도 안 들어와서, 거의 안 들어왔거든요. 한 3개 정도 들어오고 안 들어왔는데 일단 일자리재단에서는 미래성장산업 취업전환 관련된 자료 빨리 좀 부탁드리고요. 신용보증재단도 자료를 빨리 부탁드릴게요.

신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신보의 계약직이 99명, 임시직이 106명으로 전체 인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36%에 달하고요. 주로 이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을까요?

○ 이재영 위원 좀 짧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봤던 이유는 이게 금융기관은 특성상 민감한 정보들을 취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들을 하는 건 아닌가 해서 우려를 했는데 그런 건 아닌가 보네요?

○ 이재영 위원 경기신보를 비롯한 우리 경기도의 공공기관들은 공무원 정원들과 관련된, 공무원 정원과 연결시켜서 정원관리지침에 의거해서 우리 기관들의 정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영 위원 그렇죠. 이건 일자리재단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 이재영 위원 저는 사실은 우리 분도 얘기도 나오고 균형발전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제가 신보 이사장님한테는 재작년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거 하나는 지점의 기능을 확대하자, 본부의 기능을 확대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경기신보의 가장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한 기관의 재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경기신보는 코로나19 이전에 19년도 대비해서 23년도에는 보증 공급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했어요. 그렇죠?

○ 이재영 위원 3배 정도요?

○ 이재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원은 한 19명 정도 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업무가 굉장히 과중된다는 얘기거든요?

○ 이재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혹시 대안이 있으십니까?

○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서울 사례를 보니깐요, 서울은 한 109명 정도 증원이 됐어요. 103명 정도가 증원이 됐고 한 22% 정도 증원이 된 거예요. 그거는 경기도보다 작은 서울이 더 많이 증원이 되고 더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 이재영 위원 그렇죠?

○ 이재영 위원 제한이 있는 거죠. 리밋이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라고 보는데.

○ 이재영 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우려를 하시는 것은 경기신보의 대위변제율과 부실률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저는 또 다른 시각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런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전문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분들이 충당이 될까, 그분들이 지금 충족이 되고 있을까라는 우려가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게 이사장님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을 벗어나는 범위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님으로서 경투실과 공공기관담당관실을 통해서 계속 주구장창 주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 이재영 위원 5명이요?

○ 이재영 위원 10%도 안 되는…….

○ 이재영 위원 지금 경기신보 같은 경우는 여기 사옥 건립하는 데 1,800억이 들었다고 돼 있고, 1,800억이 투입될 예정이고 현재 공정률이 한 80%가 넘었나요?

○ 이재영 위원 거의 다 됐네요?

○ 이재영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임대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경기신보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찾을 텐데 현재 경기신보는 남부ㆍ중부ㆍ동부ㆍ북부권역에 영업본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26개의 영업점이 있고 6개의 출장소가 있는데 여기의 기능들을 확대하는 건 당연한 거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고 이 지점마다 그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이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가, 일자리재단 이사장님? 대표님?

○ 정하용 위원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이 예산이 서서, 그러면 노인복지과에서 바로 위탁사업을 주면 되지 왜 일자리재단에다가 위탁을 주고 또 일자리재단은 왜 또 다른 데다 재위탁을 준 거죠?

○ 정하용 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 대표님이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답변하기 곤란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본 위원은 그게 제일 의심스럽고, 제가 자료 요청 하나만 더 할게요. 입찰업체 일체 서류 있죠?

○ 정하용 위원 그 서류하고 심의위원 그 회의록. 입찰할 때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 정하용 위원 그 회의록 일체를 주시길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이게 이 사업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복지국장이, 허승범 국장님이 있을 때 이게 아마 예산이 잡힌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그 당시 복지국장, 허승범 국장님이 내용은 잘 아시겠네요, 이거를?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종합감사 때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용보증재단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83쪽에 보면 기관에 접수된 민원이 있죠? 민원을 보면 대응 과정에 불만이 끊이지 않다고 해서 민원이 저한테도 제보가 들어왔었는데 그 민원 내신 분의 이름을 밝히면 그렇겠지만 박○○이라는 분이 근무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잘 챙기셔서 민원인을 잘 설득을 하든 이해를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리고 413페이지에 보시면 23년도에 재단 내 고소ㆍ고발 현황 및 사후조치 결과에서 성희롱ㆍ성폭행에 대한 게 있어요, 징계 처리한 게. 그런데 23년도에 1건이 있는데 성희롱으로 해서 처리 결과는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왜 징계현황에는 없다고 이게 나오죠?

○ 정하용 위원 2023년.

○ 정하용 위원 네, 414페이지에.

○ 정하용 위원 네?

○ 정하용 위원 아, 민원인이 가해자예요?

○ 정하용 위원 아, 외부 민원인?

○ 정하용 위원 그래서 직원은 징계가 없다는 얘기죠?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구상권, 채권 회수 실적이나 보증부실 같은 부분도 너무나 많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보증을 한 지, 보증서를 내준 지 두 달 만인가? 아, 여기 있네요.

399쪽에 보시면 보증심사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증심사가 끝나고 한 두 달 만에 파산 선고를 받죠? 그러면 보증심사를 어떤 식으로 했길래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아니, 심사를 제대로 못 하면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그냥 대충대충 하시는 건가요, 심사를?

○ 정하용 위원 아니, 여기 399쪽에 보면 나와요, 399쪽 뒤쪽에 보면. 400페이지에 보면 제일 하단부에 주식회사 A○○○이라는 데가 있어요. 대표자 최○, 파주시에 있는 거.

○ 정하용 위원 사회적기업인데 개업일자, 보증일자가, 개업일자는 21년도고 보증일자는 23년 1월 25일이고 파산 선고 난 게 23년 3월 16일 날 파산 신고를 했어요.

○ 정하용 위원 그럼 이 심사를 어떻게 하신 거냐고요, 이게. 그러면 이 심사한 서류 좀 주세요, 지금 자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럼 그 부분에서 제가 좀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심사부가 없었다 그랬죠, 지금?

○ 정하용 위원 그러면 그 심사부 생긴, 몇 년도에 생겨서 몇 년 이후에 그 심사한 자료 있죠? 그것 좀 주세요.

○ 정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시석중 이사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구자료는 381페이지고요. 우리 경기신보의 분야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570여 명의 임직원들이 계시죠, 신보에?

○ 최병선 위원 “ㅠ자형 인재” 어떠어떠한 능력을 가진 인재를 의미함. 그다음에 큰 카테고리로 공통역량 강화, 직무역량 강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봤을 때 많이 부족해 보여요. 그 부족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은 리더십 관련해서는 아마 그냥 겉핥기식일 것이고 신입직원에 대한 온보딩(On-Boarding) 프로그램 또한 기본연수, 워크숍, OJT, 심화연수, 멘토링까지밖에 없고 직무소양 그다음에 직무역량도 교육을 모두 외부에 맡기는 느낌이 있어요. 맡기는 느낌이 있는데 우리 신보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도 상당히 중요하고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반복되는 업무 패턴이 있죠, 이사장님?

○ 최병선 위원 이런 경우에는 제 짧은 지식으로 지식경영시스템이 필요한 공공기관으로 보여집니다. 지식경영시스템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KM인데.

○ 최병선 위원 우리 신보 같은 이런 기관에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 지식을 조직 내에서 창출을 하고 그다음에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전이를 하고 그다음에 각각의 조직의 힘으로 직원들이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입사를 하거나 퇴사를 하거나 휴직을 했을 때 업무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차적으로. 두 번째는 각각의 우리 조직원들이 그 조직을 더 활성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출하고 적용까지 하기 위해 조직에서 개발한 일련의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신보의 업무와 관련된 지식의 관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시 한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지식 경영 시스템이 신보에 들어오게 되면 아마 첫 번째로 우리 신보 조직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고 또 우리 도민, 고객의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 또한 당연히 제고가 될 것이고 부차적으로 직원들의 역량이 개발될 것이고 이로 인한 결과로 조직의 혁신이 촉진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아주 바로 내지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의사결정을 내리시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신보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신 후에 장기적인 방향을 잡아 가지고 일단은 외부의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잡혀지면 저희에게 업무보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 최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은 추가질의니까요. 좀 계셨다가 이기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재단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기환 위원 요구자료 21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최근 3년 자체감사내역을 요구하셨는데 9월에 실시한 2024년도 자체감사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사유가 있습니까?

○ 이기환 위원 네.

○ 이기환 위원 첨부된 2023년도 계획안상의 감사 종료일이 9월 22일인데 결과보고서는 언제 나왔습니까?

○ 이기환 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가 11월 4일에 시작됐는데 23년도 정기감사 결과를 제출했는지. 했습니까?

○ 이기환 위원 일자리재단이 설립된 지 8년 됐죠?

○ 이기환 위원 감사 관련 사항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마다 요구하는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좀, 감사 날짜가 9월이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매년 도의회 감사는 11월에 하고 저희가 의회에서 1년 일정은 연초에 나오지 않습니까?

○ 이기환 위원 그러다 보면 자체적으로 자체감사를 9월에 하지 말고 좀 감사 날짜를 변경할 수 없습니까?

○ 이기환 위원 내년도에는 좀 자체감사를 의회에서 충분한 자료 요구가 받아볼 수 있도록 자체감사 날짜를 변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기환 위원 보니까 지적사항이 자체감사에서 있던데요. 시정 1건, 주의 2건, 권고 1건 또 신분상 2건 있는데 경징계 1건, 훈계 1건 맞습니까?

○ 이기환 위원 재정상 1건은 50만 원 회수한 건 있죠?

○ 이기환 위원 뭐 여러 가지 자체감사에서 권고사항이라든지 주의, 경징계도 있고 하지만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대표께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 이기환 위원 보면 일자리재단에서는 우리 도민들의 일자리 마련과 그다음에 청년부터 장년까지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노력을 하고 계신데 대표께서 보기에 재단으로서 그 역할이 어느 정도라고, 평가를 한다면 어느 정도 말씀하실 수 있나요?

○ 이기환 위원 23년에 비해서 24년도에 일자리 관련해서 어찌 보면 청년 일자리라든지 이런 일자리가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몇 프로 정도 조금 늘렸습니까?

○ 이기환 위원 본 위원이 진짜 얘기하고자 한 중요한 얘기는 일자리가 굉장히 삶에 중요합니다. 일자리를 가져보지 않은 사람은 일자리의 중요성을 몰라요. 그래서 정말 일자리가 삶의 질을 바꾸고 또 희망을 주고 여러 가지 그런 욕구랄까요, 희망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람이 공허하고 또 우울증도 오고 여러 가지 삶의 자신감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자리는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고 특히 청년들이, 물론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에서 이렇게 임시로 11개월, 6개월 또는 23개월 이렇게 일하는 것보다는 정말 한 직장에서 평생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정규직 일자리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기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일자리재단도 282명의 조직이 402명으로 돼 있어요. 저기 신용재단하고 똑같이 다음 2025년 업무보고 때까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일자리재단 채용 조건에 보면 이상 없는 신체, 건강한 신체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장애인 차별이라는 의미를 둘 수가 있는 정도로 채용 공고가 나와 있거든요. 흠결 없는 신체를 채용 조건으로 한다면 장애인 차별이라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이사님은?

○ 김재균 위원 채용 공고나 어떤 저기가 나간다고 그러더라도 이런 어떤 차별적으로 제3자가 느껴질 수 있는 문구는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교육 및 취업 실태를 한번 봤어요. 2022년도에 보면 교육시킨 게 지금 55개 종목에서 2,338명, 취업이 1,896명 해서 81% 정도가 취업이 됐어요. 그런데 23년에는 35.7%로 떨어졌고 2024년에는 지금 9.1% 정도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 수는 55가지인데 또 교육 정원도 720명 정도로 되게 줄었고 취업은 66명, 9% 정도밖에 지금 취업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이사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어요?

○ 김재균 위원 801페이지입니다. 801페이지, 802페이지 전부 다 종합적인 겁니다, 지금.

○ 김재균 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는 의도는 목적이 달라졌거나 그런 것을 떠나서 교육이 정원이 720명인데 지금 취업은 66, 9.1%, 22년에 비하면 81%, 2023년도에는 35.7%, 2024년도에는 9.1%밖에 취업이 안 됐다는 데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 김재균 위원 취업이 점점 더 많아져야 돼도 지금 시원치 않을 형편에 취업률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러면 교육을 시킬 이유가 있나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 김재균 위원 분기가 9월 30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분기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10%도 안 되는 취업률이 50% 되겠어요? 본 위원이 상상하기에는 많이 돼 봤자 30%일 것 같아요, 이게. 그럼 뭔가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생각되는 거죠.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정예화시켜서 취업을 많이 시킬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든지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가짓수는 똑같아요. 그럼 대안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홍보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일자리재단이나 신보도 홍보비에 지금 홍보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용재단에서 돈을 빌려가는 것도 그렇고 일자리…….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깐만.

일자리재단에서 지금 하는데 집중과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제가 제안을 할게요. 각 시군에 보면 31개 지금 경기도 시군에서 아마 일자리재단이나 신보나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이나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있을 거예요. 한 번 정도 교육을 시켜서 홍보지를 만들어서, 각 시군에 보면 매달 각 관변단체들이 회의를 합니다, 월에 한 번씩. 그분들한테 아마 홍보지를 나눠주는 게 어떻게 보면 홍보 효과가 제일 좋을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좀 판단을 하거든요. 인적 자원으로서 그리고 또 이분들이 청년들 같은 경우는 SNS나 이런 인터넷 같은 거 능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데 접근성이 없거든요. 그러면 안 되면 어떤 방법을 찾고 생각해야 되는데 안 돼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용재단 시석중 이사장님께, 3조 원 정도 부실이 있을 거라고 모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재단 안전성 대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부실이 우려된다고 생각하셔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5조 몇천억 정도가 자산이죠?

○ 김재균 위원 지금 그래서 보면 경기신보에 아까도 본질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미회수금 현황 그리고 채권 소각 그런 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편한 상태는 아니라고 신보가 생각되져요, 지금 형편상. 지금 가장 2025년하고 2026년도가 어려울 것이라고 이사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안은 솔직히 힘들면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 가지고 이 난국을 뚫고 나갈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잠깐 간단하게 좀 해 주시겠어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421페이지에 보면 언론 지적사항 조치 및 요구 내용이라고 그랬는데 해당이 없음이라고 나왔어요.

○ 김재균 위원 421페이지.

○ 부위원장 김선영 김재균 위원님 발언 좀 정리해 주십시오. 질의 좀.

○ 김재균 위원 지금 경기신보에 대해서 언론에서 나온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1년 동안?

○ 김재균 위원 언론에서 어떤 문제 제기를 했거나 저도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도 몇 장 돼요. 근데 조치 사항이 없다고 지금 해당 없음이라고 써 놓은 것은…….

○ 김재균 위원 제가 갖고 있는 부분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 보여드릴 테니까 있으면 있다고 써 가지고 어떤 거라도 해야 되는데 해당 없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허위 보고예요.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자에 보충질의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 5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못 한 거 계속 질의드리는데요.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증원을 사실은 많이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해 주지 않아서 5명밖에 증원이 안 돼서 지점을 추가 설치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사실은 너무 큰, 100만 이상이거나 100만 가까이 되는 도시들이 너무 많고 그 도시에 지금 지점이 다 하나씩밖에 없어서 아까 고양시는 이제 하나 더 설치해서 2개 한다고 하셨고 수원시도 아까, 수원시청 근처? 수원역 근처? 거기다 하나 하고 여기 본점 여기 광교에다 하나 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성남이나 용인 같은 곳에도 없어요, 화성은 두 군데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으십니까?

○ 이병숙 위원 일단 인원 확충이 제일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인원 재배치를 통해서도 사실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오산이나 구리나 이런 데는 6명으로 지점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원은 16명이긴 합니다만 이걸 인원 재배치를 통해서 지점 수를 늘려놓고 그다음에 인원을 조금 한 명씩이라도 충원해서 넣는 방법은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 이병숙 위원 그 이후가 언제까지입니까?

○ 이병숙 위원 내년 행정감사 정도에는 지점 설치 예정이라는 말을,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까?

○ 이병숙 위원 그래서 다시 주문하는 바는 인원 재배치를 통해서라도, 예를 들어 어떤 시를 얘기하기에는 그렇지만 어떤 시는 시민의 수가 한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정원 수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 지점의 정원 수는. 그래서 좀 그런 걸 다시 한번 일일이 꼼꼼히 살펴보셔서 혹시 가능하시면, 일부러 안 하시는 건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 이병숙 위원 일자리재단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민평생일자리앱이 지금 11월 출시된다고 돼 있었는데 아직 출시가 안 됐네요. 언제쯤 되나요?

○ 이병숙 위원 12월 오픈 예정이시고. 일자리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잡코리아나 또 사람인이나 이런 데 아주 커다란 일자리앱이 있는데, 일단은 이거는 저희 특수성이 적용된 그런 일자리앱 같은데요. 공공기관 공공일자리만을 하는 일자리앱입니까?

○ 이병숙 위원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 이병숙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모든 공공일자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의 사업의 일자리만 들어갑니까?

○ 이병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부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일자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시장상권진흥원에 있는 무슨 매니저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근로 아니면 노인일자리 그런 거 모든 것을 다 총망라해서 이 일자리앱에서 찾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 이병숙 위원 네, 총망라해서 해 줄 수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고요. 민간일자리앱보다는 규모에 있어서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회적 약자가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찾을 수 있을까 할 때, 알바 단시간 시간근무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할 때 접근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앱을 까는 정보도 없어서 못 깔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용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출장해서 이 앱을 홍보도 하고 가서 대신 깔아주고 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이런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한민국 약자들을 위한 일자리앱 1번지로 되기를 기대합니다.

○ 이병숙 위원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한 보완도 좀 정확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이병숙 위원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는,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이사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 받은 거에 보면 신용보증재단 지점 인력별 담당업무 현황을 봤어요. 총 243명이 근무를 하시는 것 같고요. 보니까 이게 채권관리부 채권관리가 각 1명씩 들어가 계신 것 같고요. 1명에서 많게는 3명까지 들어가 계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명 정도 인원이 증원이 됐을 때 각 지점당 한 2명 들어가면 거의 끝나는 거거든요.

○ 이재영 위원 그러면 본원의 인력을 다시 재배치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재배치라는 것은 지금 채권 관리도 채권 관리지만 리스크 관리도 리스크 어느 정도 지점별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왜냐하면 지역의 특성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채권 관리라고 하면 대충 어떤 것들을 하시는 거죠?

○ 이재영 위원 네.

○ 이재영 위원 그럼 그게 이제 부실까지도 가는 건가요?

○ 이재영 위원 그다음에 새출발기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새출발기금이랑 부실채권은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새출발기금을 통해서 대위변제나 부실에 대한, 부실채권에 대한 것들을 매각시킨 거잖아요, 이거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 이재영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이 구성을 제가 물어봤거든요. 새출발기금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 거죠, 자금이?

○ 이재영 위원 그나마도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자금을 내려주는 단비 같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 이재영 위원 맞죠?

○ 이재영 위원 그런데 사실은 요즘에는 중앙정부 기조는 긴축재정이고 경기도 재정기조는 확장재정이고 약간 박자가 엇박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위변제나 부실률에 대해서 물론 우려도 되고 하지만 진짜 우려가 되는 부분 중의 하나는 대위변제나 부실채권을 처리해 주는 데가 없으면 정말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굉장히. 그냥 기관의 문제가 아니고 기관이 좀 부실해진다? 그런 문제 정도가 아니고 우리나라 90%가 다 중소기업 아닐까요? 거기가 다 무너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우리 소상공인 사업체 수 대비 재단의 보증 이용 현황을 보면, 소상공인뿐만이 아니고 중소기업도 하시겠지만 일단 소상공인으로만 한정을 해 놓고 봤을 때 소상공인이 200만 개예요. 그중에서 14% 정도를 경기신보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중에 이 14%라는 숫자에도 사실은 안 들어와 있는 숫자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 근데 그렇게 딱 써주셨어요. 가입이 불가한 업종이나 범위를 초과한 업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하게 되면 14% 훨씬 더 넘게 그런 숫자가 나올 것 같고 그렇게 되다 보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지 않나라는, 이게 오히려 더 심각, 저는 약간 좀 두렵거든요, 이게. 경기도가 아마 제일 많은 사업체 수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경기도에서 이런 대위변제나 부실채권들이 계속 증가하게 된다면 그거는 저는 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막지 못하면. 그나마도 지금 이렇게 새출발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부도 막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확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사업들을. 근데 이게 지금 어떤가요, 상황이?

○ 이재영 위원 네, 맞습니다.

○ 이재영 위원 저는 물론 이 새출발기금이라는 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고.

○ 이재영 위원 끝나고 나서 아예 끝날 수도 있는 거고.

○ 이재영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신보도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 이재영 위원 이렇게 이런 새출발기금같이 저희가 대위변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 이재영 위원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인력 증원에 대한 요구도 끊임없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이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충질의가 제가, 임시위원장을 보고 있는 저랑 이채영 위원님이 지금 보충질의를 안 하셨는데 이채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 이채영 위원 네,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그러면 이채영 위원님 보충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신보 시석중 이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 자료 요청이 왔는데 사실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출장신청서, 출장복명서 임원 세 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렇죠?

○ 이채영 위원 출장신청서, 출장복명서.

○ 이채영 위원 네. 제가 거듭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자료가 왔는데 일단 상황이 조금 이게 제가 자세하게 알 수가 없어요.

○ 이채영 위원 네.

○ 이채영 위원 그걸 왜 쓰지 않습니까?

○ 이채영 위원 그래서 제가 요청한 게 없을 시에는 조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례라도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임원 세 분이 출장을 가십니다. 그러면 그냥 말로써 툭 던져서 나 어디 갔다 오겠다라고 끝나시는 거죠?

○ 이채영 위원 아니요. 기록이 부실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9시간 근무를 할 경우 어디 어디 시간대도 있고 그다음에 또 무슨 업무를 보시고 언제 또 복귀하셨는지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예외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어디 바깥에 나가시면 그래도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루 목적사업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일을 이렇게 했노라고 기록을 하심이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일은 전혀 없었겠죠. 예를 들면 사양산업인 골프를 친다거나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일은 전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지금 왔는데요. 차량번호 그다음에 용무, 그리고 1월 달 같은 경우에도 두 번밖에 없어요. 그러면 두 번만 나가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어쨌거나 신청서이고 복명서에 기록이 돼 있는 거라고, 약간 가적인 그런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 이채영 위원 아니, 출장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 이채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없으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잖아요. 이거 지금 계속 몇 번을 아까도 제가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의, 아직 복사 중인데 오전부터 계속 복사, 복사, 복사 중인데 이게 온 것이 부실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단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은요, 어쨌거나 중책을 맡고 계시고 또 열심히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일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루에 어떤 직원들 보시기에도 윗선이 이렇게 경기도를 위해서 발로 발로 뛰면서, 또 오버타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 그래도 좀 기강도 잡히고 또 밑에서 이렇게, 위에서 잘하시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 이채영 위원 따로 설명을 해 주신다고요?

○ 이채영 위원 일단 그러면 그 조례가 없다는 거 있으면 자료 요청 다시 하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보충질의가 임시위원장을 보고 있는 저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지금 다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를 하기 전에……. 이재영 위원님 발언 있습니까?

○ 이재영 위원 아니요.

○ 부위원장 김선영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석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9시, 한 1시간이면 될까요, 1시간 반 할까요? 1시간 반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1분 감사중지)

(19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신 것들은 다 어떻게 받으셨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원 위원님, 자료 다 받으셨어요?

○ 이상원 위원 네, 다 왔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그러면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일자리재단 질의하겠습니다. 남부본부는 이전하셨습니까?

○ 김선영 위원 이전 중에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은 이전하셨나요?

○ 김선영 위원 언제쯤 이전이 완료되시나요?

○ 김선영 위원 제가 작년의 행감 요구사항 처리결과 그다음에 시정요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일자리재단 공무직 처우개선에 대해서 작년에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공무직들이 처음 입사해서 33년까지의 임금 격차가 1,000만 원 미만이라고 그러면서 개선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행감자료 요구사항이나 처리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 김선영 위원 공무직 지금 계획하신 대로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신보에서도 얘기할 사항이었는데요. 지금 402명 중에서 정규직이 273명, 계약직이 127명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직접사업하고 또 위탁사업하고 대행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 계약직이 결론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 김선영 위원 그런데 제가 집행부한테도 얘기를 했고 어떻든 단년도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출연금으로 받아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게끔, 계속사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시나요? 전혀 지금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김선영 위원 지금 2년 이상, 3년 이상 계속사업에 대한 리스트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을 좀 하겠고요.

○ 김선영 위원 계속 이어서 할까요, 보충질의까지요?

○ 위원장 고은정 추가질의.

○ 김선영 위원 추가질의요?

○ 위원장 고은정 네, 하세요.

○ 김선영 위원 직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43페이지 보시면 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전적 처우로는 한계가 있다. 단체협약을 체결해서 비급여성 복리후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직원 처우개선에 대한 안을 내놨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선영 위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양질의 도민 서비스를 위해서는 우리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의 어떠한 처우개선이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고객의 만족이 곧 경기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다른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못지않게 우선순위를 두고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8페이지입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상임위가 신설되면서 청소년수련원이 경기도 청년미래세대재단으로 바뀌죠?

○ 김선영 위원 그러면 청년미래세대로 바뀌면서 재단이 생기면서 일자리재단에 대한 불이익은 없나요?

○ 김선영 위원 일단은 사업에 대한 부분을 여쭙는 게 아니라 일단 인력에 대한 부분을 먼저 여쭙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어떻든 정원 조정을 하는 부분이 결론적으로 일자리재단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집행부와 조율을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중에 지금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죠.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 그다음에 청년 복지포인트 그다음에 청년연금사업 이런 부분들인데요. 미래세대재단으로 생기면 그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사업들이 3개 다인가요?

○ 김선영 위원 근데 청년노동자 사업인데 청년 복지포인트나 청년연금사업 이런 것들은 그렇다고 치지만 청년기업 노동자 지원에 대한 부분은 일자리사업이 아닌가요?

○ 김선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청년기업 지원, 청년노동자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일자리재단 사업하고에 부합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이 다시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본 위원 생각을 하고요. 좀 발언이 길었는데 이상으로 마치고 추가 보충질의 또 하겠, 추가질의 끝나나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고양 출신 이상원입니다. 이번에는 신용보증재단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아까 대위변제에 관련돼서 계속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애초에 대출 저희가 보증심사를 할 때부터 어떤 그 프로세스가 좀 궁금하기도 한데 지금 중소기업이나 소상, 저는 저희가 대출을 보증서를 내 주고 대위변제까지 가지 않고 정상적인 채무 상환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심사기준을 더 강화하는 방향도 있겠지만 사실 요즘에 빅데이터 활용한 이런 IT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모델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모델링들을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다 하고 있나요?

○ 이상원 위원 그 모형에는 어떤 데이터들이 축적되나요? 실제로 이게 중소기업 같은 경우…….

○ 이상원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한 4등급 정도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기업 매출액이 매출 구조를 봤을 때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고 그리고 국세 체납이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일단락 통과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근데 저는 이런 모델들 말고 예를 들어서 산업별로 제조업이나 아니면 IT업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어떤 분야의 사업이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 어떤 성장 기반을,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까지 요즘 좀 광범위하게 데이터를 취합할 수 있던데 이런 데이터들을 좀 모아서 심의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저는 좀 찾아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모니터링은 잘 되고 있나요? 보증서를 발급받아 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셨을 텐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혹은 기업이 지금 뭐 세금을 체납했어, 혹은 갑자기 신용평점이 좀 떨어졌어요. 대출을 어디선가 추가적으로 더 받았어요. 아니면 매출이 감소했어요. 이런 어떤 부실 징후가 어느 순간 나타나게 돼 있어요. 기업이라는 거는 계속 성장하는 기업도 있지만 사실 그 성장이 언젠가는 멈춥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수직으로 이 기업이 진짜 하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부실 징후를 저희가 미리 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들은 좀 잘 구축이 돼 있나요?

○ 이상원 위원 그게 지금 올크레딧이나 아니면 나이스 평가 시스템, 나이스 지킴이나 이런 공공정보가 있잖아요. 그런 공공정보에서 바로 알림이 뜨는 걸로 그냥 가져오는 거죠, 저희가?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지금 신용재단만의 어떤 그런 노하우를 데이터화시키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 이상원 위원 그거는 사실 경기신용보증재단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죠. 중앙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죠?

○ 이상원 위원 마지막으로 이제 대위변제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회수를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각해야 될 텐데 이런 매각에 대한 지원 프로세스도 갖고 있나요?

○ 이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박람회 건 관련돼서 제가 입찰 일체 서류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인터넷에 뜬 거 내용 이렇게 한 장씩만 주신 거네요. 최소한 이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이라든지 최소한의 기본 서류는 주셔야 되지 이것만 달랑 주셔서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저희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입찰서류 원본으로 해서 출력해서 첫 번째서부터 끝의 장까지 다 출력을 해 주세요, 건건별로. 그렇게 하시고 기술평가심의회의록에 보시면 5070 일자리 박람회 사업 홍보는 이게 무슨 내용이죠? 회의 심사 내용이 없는 건가요? 심의 내용이?

○ 정하용 위원 아니, 제가 자료 요청을 하면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식사하고 그래도 이거를 한 번쯤은 들여다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여기 계신 위원들이 뭐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건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시는 거네요, 지금 이거. 아니, 여기 계신 분들도 고생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행정감사를 하면서 상세하게 보고 어떤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을 하고 시행, 고칠 부분을 또 건의를 드리고 또 잘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서에 대해서 잘했다, 일 잘한다고 또 어떤 격려의 말씀도 드려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도 대표이사님께서 파악을 안 하고 오신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뭐를 하겠습니까? 하여튼 다시 요청한 자료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경기신용재단 이사장님.

○ 정하용 위원 아까 그 뭐죠, 이게? 파산한 그 업체 보증심사가 언제서부터 생긴 거죠?

○ 정하용 위원 2000?

○ 정하용 위원 그러면 2023년도 이때는 어떻게 심사를 하신 건가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 주신 거에는 전문심사제도 도입 추진 해서 23년 11월 27일부터 도입을 추진하신다고 그랬고. 그리고 이 밑에 전문심사 운영기준 제정은 24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 그랬잖아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현행하고 변경안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건 어떤 내용이, 이거 실시하고 있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 정하용 위원 실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현행이라는 거는 23년 11월 이전에 운영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 정하용 위원 그럼 이전 상황이면 여기에 말씀, 아까 제가 질의한, 이 부분에 대한 두 달 만에 폐업했다는 부분이 그러면 이전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겠네요?

○ 정하용 위원 그럼 여기의 대출 금액이 얼마예요, 이거는?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사장님도 제가 이거를 콕 찍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그거를 확인하셔서, 분명히 이거 자료 요청을 했으면 질문을 또 바로 할 텐데…….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면 이 당시 때 이 지점에서 대출 금액이 얼마나 되냐는 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 정하용 위원 얼마나 됐냐고요, 이 대출금이. 그래서 대출을 심의를 받고 두 달 만에 폐업을 했는데 금액이 얼마냐는 그걸 여쭤보는 거죠. 이따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하용 위원님께서 다시 자료 요구하신 거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일단 신용보증재단, 제가 경기신용보증재단 주요사업 목록이라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온 자료가 이건데.

○ 이재영 위원 이게 맞아요? 제가 요청드린 내용에 부합되는 내용인가요, 이게? 이거는 종합감사 전에 저랑 일정을 잡아서 저한테 따로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 이재영 위원 저한테 종감 전에 따로 와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거는.

○ 이재영 위원 네. 지금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깐요, 일단.

일자리재단 질의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지금 제가 계약직 세부 현황을 받았거든요, 자료 요구를 해서. 그런데 저는 일단은 계약직이 대부분이 지정 운영에서, 센터 운영에서 계약직분들이 많이 들어가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센터 운영은 대부분 공무직분들이 많이 들어가 계시네요, 보니까. 맞죠?

○ 이재영 위원 네. 대부분 센터마다 대부분 다 공무직이 많으시고요. 계약직은 한두 분 휴직 대체인력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고 대부분 다 공무직이에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30개 사업에 95명의 계약직분들은 다 그냥 위탁사업들에 들어가 계신 분들인가요?

○ 이재영 위원 그러면 다 완전 단기로 들어가시는 건가요? 어느 정도 되죠, 단기라고 하면? 10개월?

○ 이재영 위원 9개월?

○ 이재영 위원 9개월, 10개월 정도 되는 건가요?

○ 이재영 위원 이게 좀 아이러니해요. 인정하시죠?

○ 이재영 위원 우리 직접일자리 취ㆍ창업자에 대해서 성과까지도 발표를 하셨는데 거기에는 정규직 전환형이 91.4%라고 지금 쓰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는 게 조금, 지금 또 거기다 더군다나 저희가 0.5잡 얘기도 하고 있고 탄력근무제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현상이 또 일자리재단에서 발생한다는 건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취ㆍ창업자 현황에서 여기에 창업자 현황이 빠져 있길래 0이 되더라도 달라 그랬더니 0이네요, 진짜. 창업자가 왜 없는 거예요, 이 사업에는?

○ 이재영 위원 직접일자리 취ㆍ창업자 현황이라고 해서요, 10페이지 자료. 업무보고 10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취ㆍ창업자 수가 793명인데 여기에는 창업자는 없고 그냥 취업자, 전환자 이런 분들만 계신 것 같아요.

○ 이재영 위원 창업에 대한 지원이 안 된 거죠?

○ 이재영 위원 왜 그런 거죠, 그럼 그거는?

○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또 필요한 건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거는 청년기회과 사업이 대부분 다 여기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위탁사업비가 1,000억 정도가 넘어간다고 하신 건가요?

○ 이재영 위원 그럼 출연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

○ 이재영 위원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 이재영 위원 지금 인력이 정원 몇 명 넘어간다고 그랬죠? 17명?

○ 이재영 위원 협의 중인가요?

○ 이재영 위원 지금 얘기 나온 건 몇 명이에요?

○ 이재영 위원 아니, 저희는 지금 정원을 확대하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또 17명을 빼간다고 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대표이사께서 의회랑 협조를 잘하셔서 충분히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재단이 신설로 추진된다면 여기에 정원을 늘려놓는 게 맞지, 더 쉽잖아요. 있는 정원을 빼가면 거기 다시 늘리는 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 이재영 위원 그냥 동의만 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서, 재단의 기능이 축소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주로 대부분 대행사업이고 다른 부서 사업들을 하고 계시지만 그런 사업에 대한 조정을 해 나가면 될 것인 거고 그중에서도 청년기회과 사업은 일단 다 넘어간다고 하니깐요, 대부분.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일자리재단의 정원에 대해서는 한번 정확하게, 이거 용역 한 게 있나요, 혹시 정원에 대해서? 여기 신보처럼?

○ 이재영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어서 해도 될까요? 이어서 해도 될까요? 끊을까요?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까지 하셔서 다음 위원님들…….

○ 이재영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네.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윤덕룡 대표이사죠?

○ 한원찬 위원 오늘은 증인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덜한 게 있어서 나머지 부분을 하겠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는 여성제대군인의 어려움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부상제대군인에 대한 공공기관 취업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거나 사업을 진행한 게 있나요?

○ 한원찬 위원 부상, 부상. 다친, 다쳐서 제대한 사람. 알아들었습니까?

○ 한원찬 위원 그게 보면 서울시는 부상제대군인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취업 시 가산점 부여를 국가보훈부에 제안하는 등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이런 것을 해 봤나요? 해 봤으면 해 봤다, 안 해 봤으면 안 해 봤다고 하세요, 길게 생각하지 말고.

○ 한원찬 위원 안 했죠?

○ 한원찬 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는 부상제대군인들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에 취업 시 가산점 부여와 같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은 있나요, 없나요?

○ 한원찬 위원 아, 답 잘하셨어요. 답 그렇게 잘하시지. 왜냐하면 “소관이 아닌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일자리재단이 없어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 일자리재단이 지금 제대로 일자리재단이라고 콕 집어서 여기서 한다고 없잖아요. 다 이거 분산이 됐다 보니까 “우리 거 아닙니다. 내 거 아닙니다.” 왜 제안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빠졌습니다라고 하고 개선을 해 나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 지금 “아닙니다.” 그럼 왜 있어요, 일자리재단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 한원찬 위원 제안이 안 됐을 때는 법률적으로 어떤 것을 보완하면 될 것인가 같이 고민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한원찬 위원 그렇게 답하셔야죠. 지금 행감 하시는데 신용보증재단도 마찬가지고 경기도일자리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도 다 힘들어요. 오늘 한 번 행감 하시면 끝나지만 우리는 금요일 저녁 늦게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행감 때 태도가 굉장히 불순해요. 졸고 계시고, 모니터링 지금 다 하다가 왔어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잘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잘 보이시면 행감이 이렇게 이런 태도로 행감을 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나머지 부분은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경제실에서 위탁 보조사업으로 지금 우리 기관에다가 주고 있는 건수가 상당 부분, 한 69건에다가 669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 출연금이나 뭐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작은 예산이 아닌데, 한번 이것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지금 신보나 일자리재단이나 둘 다 경제실 산하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죠? 지원을 받고 있는 부처가 지금 경제실이죠?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경제실 산하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신보도 굉장히 위중한 상황인데 이런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 경기신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었을 때 경제실하고 한번 회의 같은 걸 합니까?

○ 김재균 위원 그거 회의록 있습니까?

○ 김재균 위원 당연직이사면 회의를 안 여는 이사 있으나 마나죠, 뭘.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거기 회의할 때 회의록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사회를 여는 게 아니라 이사회를, 자금의 출처가 경제실이면 그 부분에서 좀 협의를 할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회의록 다 작성합니까?

○ 김재균 위원 행정은 모든 게 서류 아닙니까?

○ 김재균 위원 서류 아니에요, 서류? 행정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서류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회의를 하면 회의서류가 남아야 되는데 지금 그 회의서류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일자리재단도 똑같습니다, 지금. 혹시 회의했던 적이 있고 회의서류가 있습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그 회의록이 있습니까?

○ 김재균 위원 경제실하고 협의한 회의자료가 있으면 전부 다 제출해 주십시오.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행정은 서류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서류를 보고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신보나 일자리재단 같은 경우는 그나마 대표이사나 이사장님이 좀 더 계실지 모르지만 솔직히 경제실 같은 경우는 1년에서 1년 6개월이면 과장이나 팀장이나 바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 로드맵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아니, 정기적인 회의를 하는 게 1년에 두세 번은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긴급상황이 벌어졌으면 회의를 하고 회의록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에 후자 주자가 오더라도 그걸 회의록을 보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다음에 다시 협의를 할 수가 있고 또 더 좋은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체계가 하나도 없어요. 경제실에서 돈 주고 나면 나중에 가서 결과보고를 받겠죠, 물론. 결과보고를 받는데 우리가 용역을 2,000만 원짜리를 주더라도 최초 용역보고를 하고 중간보고를 받고 결산보고를 받, 최종보고를 받잖아요. 근데 지금 몇백억, 몇천억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임의적으로 안 하면 경제실에서 알아서 “당신네 이만큼 돈 갖고 가” 그러고 배분해 줍니까? 당연히 협의를, 구두적인 협의는 하겠죠. 그리고 그러면 그 과정이 남아 있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밖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회의록밖에 없지 않습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회의를 했을 때 회의록이 남아 있냐고요. 그거를 묻는 거 아니에요. 없으니까 지금 말을 계속 돌리시는 거 아니에요, 이사장님!

○ 김재균 위원 이상이고요. 경제실이나 위탁이나 수탁을 받고 공기관 기관으로 받은 모든 회의록 종합감사 전까지 전부 다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아까 말씀드린 거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재단이요.

○ 김선영 위원 아까 청년미래세대재단이 발족을 하면서 인원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이 중간에 청년노동자 지원사업들이요. 아까 패키지로 3개 사업들을 같이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에 대한 사업은 어떻든 일자리에 대한 사업 아닙니까? 계속 고용을 장려해야만 하는 재단 입장에서 볼 때는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 일자리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재단의 입장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 김선영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재단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재단 관계자분이 어떻든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청년기회과하고 계속 미팅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청년 우리 노동자들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김선영 위원 다음 일자리재단 아니야, 신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규직이 366명, 계약직이 99명, 임시직이 106명 실질적으로 재단의 성격상 이게 임시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 김선영 위원 주 보조업무가 뭡니까, 그럼?

○ 김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시간제 근로가 59명이고요. 파견이 있고 또 기타 일경험, 인턴으로 37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직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계약직에 대해서 한번 말씀, 경력계약직이 78명, 6개월 단위입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이 보증상담 및 신용조사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지원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이분들의 평균적으로 급여가 평균 인건비가 3,900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 김선영 위원 요구자료 29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계약직이 어떻든 회계, 조사분석 했는데 4명 8,000만 원.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도에서 인건비를 출연금으로 받지 않죠?

○ 김선영 위원 인건비를 경기도에서 출연금으로 받지 않죠?

○ 김선영 위원 자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관의 지금 재정이 좀 나쁘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 김선영 위원 제가 오전에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재무제표를. 근데 어떻든 지금 전문계약직이나 경력계약직 이렇게 사용해서 직원들을 채용한다 그러면 이 정도에 대한 인건비면 제가 볼 때는 정규직을 한 수십 명을 써도 될 거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집행부하고 대화를 나누시고요. 모든 부분을 다 공공기관담당 그다음에 집행부 뭐 과 이런 얘기만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상임이사님분들 그다음에 본부장님들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지금 3년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건 구조적인 모순이기도 한데요. 집행부에 대한 부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진짜 창피한 얘기인데 의회도 좀 제 기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집행부도 재단에 맞는 부분, 예산을 주고 예산을 감시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쪽으로 상임위 구성이 돼 줘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의 잘못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시석중 이사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거 있지 않습니까? 행정 종합감사 전까지 회의록을 일체를 달라고 하셨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집행부와 수발신된 공문서 일체도 같이 그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재단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 기술학교 교육과정 운영하고 미래성장산업 취업전환 관련 사업하고 이게 뭐가 다른 거죠?

○ 이재영 위원 단기, 그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전혀 다른 사업인 거예요?

○ 이재영 위원 별도의 사업으로 내려온 거죠?

○ 이재영 위원 그런데 사실은 미래성장산업 취업전환 이 프로그램은 여기서 교육하는 것들을 들여다보면 전기차 관련된 인력 양성이라든지 어쨌든 그런 사업이에요. 맥락이 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 이재영 위원 어떻게 보면 경기도 기술학교 교육과정에서 운영하는 이 교육과정의 심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 이재영 위원 다르지만 결국에는 이 사업이 경기도기술학교에서 운영되는 심화 학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 이재영 위원 사업 설계를 하기 나름이겠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사실은 작지가 않아요. 기술학교 교육과정 예산이 출연금이 21억인 데 반해서 이건 19억이니까요. 굉장히 큰 포션이죠, 이거는. 그런데 이 자료들이 조금 부실하고 또 강사가 조금 빈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과정이 생긴 지가 2년밖에 안 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외래강사가 10명, 몇 명이죠, 이게?

○ 이재영 위원 어쨌든 재단 소속으로 5명이 계시고요. 그다음 외래로는 몇 명이 계신 거죠? 한 40명?

○ 이재영 위원 10명이요?

○ 이재영 위원 10명이 들어가시는 거네요. 여기 써 있는 거는 3명, 1명, 3명, 13명, 6명, 10명, 10명인데 10명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 이재영 위원 그럼 13명인 데는 뭐예요?

○ 이재영 위원 여기 교ㆍ강사 현황에 자료를 주실 때 재단 소속 직원분들만 주셨거든요, 강사만.

○ 이재영 위원 외래강사의 현황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 중에서 지금 기자재 구축 현황 관련 예산을 받았거든요, 제가. 그런데 교육장비를 구입하는데 23년도에 5억 1,000만 원, 24년도에 5억 1,000만 원어치의 장비를 구입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더 많은데 이거는 따로 별도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거의 전기차를 분해, 제가 이걸 한번 찍어서 보내봤어요, 전문가한테. 전기차를 분해하는 정도의 장비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갖고 더 고도화시킬 수 있는 장비는 아닌 것 같아서 그거는 좀 더 한번 심도 있게 여쭤보고요.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하는데 교ㆍ강사가 좀 빈약하지 않나. 지금 전기차 관련돼서 산학연으로 지금 미래성장산업국에서 하고 있는 산학연 사업도 있고 굉장히 이거는 집중을 많이 하는, 전기차 분야는 특히나 화재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집중을 많이 하는 분야인데 그러기에는 2년 차이긴 해도 들어가는 예산 대비해서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재직자분들이 재교육을 받는 건데 강사분들이 현재 재직자분들보다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경력을 보면 제가 들여다보면 재교육을 받으러 오신 분들보다 경력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 보여요. 지금 4년 6개월이면,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완책이 필요한데 이거 관련해서는 종합감사 전까지 대표이사님의 입장이나 이 방안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실장님, 이거는 자료 보고를 좀 한번 와 주세요.

(「알겠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하용 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요.

○ 위원장 고은정 한원찬 위원님 자료 안 왔나요?

○ 한원찬 위원 제 건 왔어요. 제가 할까요?

○ 위원장 고은정 네, 그럼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윤덕룡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 한원찬 위원 숙지하지 못한 거 맞죠?

○ 한원찬 위원 왜냐하면 이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를 검색해 보면 나오실 거예요. 제6조에 보면 청년 장해 제대군인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거기서 “도지사는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의 건강한 삶과 사회 진출 지원을 위하여 청년 장해 제대군인 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 업무 제2호3항에 보면 “취업 상담 및 일자리 정보 제공 등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조례에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한원찬 위원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6조3항에 취업 상담 및 일자리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자리재단은 청년 장해 제대군인들을 위해서 앞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 한원찬 위원 하고 있으면 사업했어요? 아니, 하고 있다고 지금 증인 답변하셨죠?

○ 한원찬 위원 아니요. 답변을 잘하세요, 답변을.

○ 한원찬 위원 위증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 한원찬 위원 그러니까 없으면 없다고 해야지. 왜 하고 있다고…….

○ 한원찬 위원 그건 일반인이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지금…….

○ 한원찬 위원 제가 뭐라고 질의를 했습니까?

○ 한원찬 위원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고요. 그 질의내용이 아닙니다. 질의내용을 지금 제가 어떤 걸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고 계시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그거 말씀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맞죠?

○ 한원찬 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허위 증언하면 어떻게 되죠? 허위로 하지 마세요.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안 했으면 앞으로 하면 돼요. 못 했으면 못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지도 않은 걸 한 것처럼 비춰지고 그런 답변을 하시면 나중에 위증죄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의 전문성과 직무적합성을 고려한 채용 확대를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특별히 여성과 부상 제대군인에 대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 한원찬 위원 아니, 그냥 하라는 것 아니에요. 여기 내용이 있어요.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가에서 그냥 예산을 우리가 딸 때 그냥 법령의 근거 없이 그리고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말면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은 법률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지방자치는 조례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렇게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나요?

○ 한원찬 위원 그런데 뭘 지금 이 조례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거 집행부에다가 “지금 조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실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한원찬 위원 제한되는, 제한된다고 말씀하시면 신규사업 다 자르겠습니다. 예산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조례에 있는 것도 제대로 사업을 실행하지 않고 있으면서 뭘 자꾸 신규를 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한원찬 위원 그렇게 추진하세요. 추진하시고 왜냐하면 이게 한꺼번에 100% 하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왜냐하면 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 필요성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대답하세요.

○ 한원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위원장님! 원래 첫 번째 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 그다음에 또 5분, 20분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필리버스터 아니잖아요.

○ 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일단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들께서 최대한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셨는데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계신데 제가 10분, 5분이라고 해서 다 그럴 수는 없고요. 일단 질의하시겠다고 거수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일자리재단 질의 좀 하겠습니다. 0.5잡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지금 추진절차를 보니까 1단계 제도 설계, 2단계 설명회, 3단계 컨설팅, 4단계 수요조사 및 대상자 확인, 5단계 운영 및 사후 관리인데 지금 현재 단계가 4단계인가요?

○ 이재영 위원 네.

○ 이재영 위원 그럼 시범사업이면 추진절차 중에 몇 단계죠?

○ 이재영 위원 제도 설계 단계인가요, 그럼 이게?

○ 이재영 위원 그럼 시범사업을 지금 이번에 시작을 한 건가요?

○ 이재영 위원 잠깐만, 그러면 저희한테 주신 추진 절차 5단계 중에서 지금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 이재영 위원 지금 보니까 제도 도입 컨설팅이라고 해서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컨설팅 기간이라고 돼 있고 소요예산 200만 원 잡혀 있어요. 이게 컨설팅 자료를 배포하신다고 했는데 컨설팅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럼 컨설팅까지 돼 있다는 거잖아요?

○ 이재영 위원 2차 날짜요?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지금 재단에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재단에서 시범사업은 어느 정도, 2명 한 거죠, 2명?

○ 이재영 위원 몇 명한테, 2명만 신청한 건가요, 이게?

○ 이재영 위원 2명 갖고 이게 사례가 될까요?

○ 이재영 위원 그럼 이게 28개 기관으로 확산했을 때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을 하세요?

○ 이재영 위원 이거 사전에 사전조사도 했고 컨설팅도 하셨을 거고 그다음에 설문조사도 하셨을 거고 그런 결과치들이 다 있을 것 같은데요. 있으신가요, 결과보고서?

○ 이재영 위원 그럼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 이재영 위원 이게 제가 아까 사실은 경제투자실에서 일자리경제정책과에다가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2명이고 그 2명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뭔지를 아냐고 여쭤봤어요. 실제로 불이익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이런 것들을 신청 못 하는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 이재영 위원 근데 그건 대표이사님 생각이실 거고 실제로 부서에서, 과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내가 0.5잡에 동참을 했을 때, 어쨌든 그 4.5일제도 임금 삭감 없는이 핵심이거든요. 이것도 결국에는 그만큼의 수당을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 이재영 위원 지속적인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 이재영 위원 근데 지속적이지 않다고는 하지만 지속적이지, 이거를 지속적인 그게 핵심인데 그걸 빼면 이게 얼마나 제도의 성과나 연속성이 생길지는 모르겠어요.

○ 이재영 위원 몇 명을 대상으로 한 건데 21명이 관심이 있었던 거죠?

○ 이재영 위원 알고 계신 거네요. 부담감을 알고 계신 거네요.

○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합감사 전까지 아까 말씀드린 자료들 다시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와서 지금 여기에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님.

○ 정하용 위원 5070 일자리 박람회 사업 홍보에서 다른 두 건은 공문이 있는데 이것만 공문이 없어요. 이 부분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거 뭐 어떻게 된 거죠, 이게?

○ 정하용 위원 네.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선정이 됐으면 그러면 최소한의 어떤 자료 비치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라도 이 자료를 받아서 우리 일자리재단 자체적으로 보관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면 나중에 감사나 오늘같이 행정감사를 할 때, 행감을 할 때 그럼 자료 요구를 했을 때 그 자료는 어떻게 준비를 해 주시나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아니. 오늘 퇴근을 한 그 말씀을 해야 될 게 아니고 평상시에 이런 자료들을 준비하고 비치를 해 놨어야 오늘 같은 행정감사를 할 때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하면 그 자료를 주셔야 되는 건데 처음서부터 그런 자료를 준비를, 보관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와서 자료 요청을 하니까 그쪽 부분들이 다 퇴근해서 안 된다? 그러면 출근할 때까지 기다리시죠, 그러면. 그러시면 되잖아요.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두 건은 일자리재단에서 이렇게 공문이 있는데 이거는 공문평가서 자체도 없을뿐더러 공문 자체도 없어요. 그럼 이거는 왜 공문이 없는 거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이거처럼 일자리재단 재무회계팀장 해서 이렇게 결재받은 공문이 있어요, 이 두 건은. 그런데 이 건은 왜 공문이 없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사업본부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정하용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자료가 도착 안 했기 때문에 정회 후 자료가 도착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는 걸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오늘 2일 차인데요. 첫날 어제도 행정사무감사 부실자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제출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요.

잠깐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20시41분 감사중지)

(20시5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아까 우리 보증재단 이사장님.

○ 정하용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달 치, 2개월 후에 파산됐다는 게 그게 어떻게 된 내용이라고 그러셨죠?

○ 정하용 위원 10월 4일 날이요?

○ 정하용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자나 이런 자료에 있는 부분에 다 수정을 하실 거죠?

○ 정하용 위원 시정은 하실 거죠?

○ 정하용 위원 그러면 그렇게 시정을 좀 부탁을 드리고.

우리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님?

○ 정하용 위원 아까 자료는 어느 정도 오기는 왔는데 이거를 제가 검토를 하고 또 질의를 하려고 하면 너무 시간적인 부분도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종합감사 때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런 자료들을 미리미리, 보관 연도가 있잖아요. 3년, 5년 그런 식으로 정해진 연도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라도 그런 자료들을 미리미리 받아서 그 원본서류에 작성을 해놓는 걸로 시정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큰소리 내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직원들도 고생 많으셨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재단 대표님과 관계자들께서는 정하용 위원님 오늘 방금 받으신 자료는 시간적인 부분으로 또 타 기관의 업무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료 요청이 어렵습니다. 종합감사 이틀 전까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위원장 고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면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경기신용보증재단 시석중 이사장님, 경기도일자리재단 윤덕룡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하기에 앞서 저도 2일 차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도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다룬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큽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제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종합감사가 남아 있습니다. 종합감사 때는 부실한 자료 제출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우 대위변제, 부실채권 관리가 더욱 철저히 이뤄져야 합니다. 더불어 부실징후 알람 시스템의 문제점도 개선해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인력구조는 경기도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최전방에서 심각히 고민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일자리재단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고령사회화에 진입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에는 고학력 청년 백수가 역대 최대치라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두 기관 모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민을 위한 최적의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과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모든 내용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감사에서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지역경제 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1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