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황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콘텐츠진흥원, 사단법인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소관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황대호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경기콘텐츠진흥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관계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에 따라 경기콘텐츠진흥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는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서울와이어의 남상인 기자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 위촉한 제5기 의정모니터이신 신혜순 님과 이운정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함께해 주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 및 참고인 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경기콘텐츠진흥원 소속 증인입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호명하면 일어나서 “네.”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용석 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김진영 청렴감사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강동구 경영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최윤식 콘텐츠산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이규원 지역육성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홍대웅 미래산업본부장 직무대행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소속 증인입니다. 장해랑 집행위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허은광 사무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평화협력국 소속 참고인입니다. 김태현 평화협력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DMZ 오픈 페스티벌 소속 참고인입니다. 임미정 총감독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모든 증인이 출석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증인과 참고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입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허위증언 시 벌칙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를 대표하여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자에 따라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이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대호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대호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해랑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대호 장해랑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콘텐츠진흥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형 위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최근 5년간 재무제표 아직 제출 안 됐거든요.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콘진원 고유목적사업비 내역 중 최근 3년간 외주 용역비 내역하고 지원비 내역 세부내역으로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콘진원의 임대료 수익에 대해서 최근 6년간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 임대현황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희선 위원 조희선 위원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의 기존 자료제출했던 최근 3년간 출장경비 관련 자료의 세부자료를 요청하려고 그러거든요. 2024년 기준 직급별 출장실시 현황 내역 자료로 1급부터 8급 무기직 그다음에 전문위원회 2024년도 9월 30일까지 출장 횟수를 포함한 출장경비로 집행된 건당 집행금액을 표로 좀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비고란에다가 출장 이유에 대한 거 간략하게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조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자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자 위원 콘텐츠진흥원 대한민국 AI 국제영화제 업무보고 때 없어서 상반기 때 근데 결과에 있어서 좀 궁금해서요. 이 내용이 계획서랑 예산 크게 목별로만 해서 집행서와 성과 이 부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서점 문화활동 역량 강화로 진행하는 지원사업에 76개인데 30개 정도만 지원이 됐잖아요, 접수와. 이 상황에 지원해 준 곳과 또 결과 나온 데와 지원현황, 어떤 내용을 지원하는지 이건 23년도 자료까지 같이 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네, 서점 문화. 이게 제목이 좀 바뀐 것 같던데 이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황대호 조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용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용호 위원 조용호 위원입니다. 콘텐츠진흥원에 관련돼서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동서남북 권역별 경기문화창조허브 그리고 경기콘텐츠코리아랩 사업내용 중에 창업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창업업체 지원조건, 지원금액, 지원업체, 사업내용, 창업 연월일, 폐업 연월일, 폐업 사유, 연도별 창업 수와 폐업하는 기업 5년 치인데요. 개소 연도가 좀 늦은 데는 개소 연도부터 주시고 5년 치 가능한 데는 5년 치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창업지원과 관련해서 민원내용이 있으면 같이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원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길 위원 김포 출신 홍원길 위원입니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정관을 제가 한번 홈페이지에서 보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정관 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홍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위원님별로 10분 이내로 하되 질의가 최대한 잘 마무리되도록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 및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되 기본질의의 취지와 똑같이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기관 대표가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선서를 한 증인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대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양당 부위원장님들께서 협의하신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형 위원 화성 출신 이진형 위원입니다. 먼저 사단법인이죠?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장해랑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재무제표를 수차례 요구한 것 같은데 제출을 아직까지 이 시간까지 제출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진형 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의 첫걸음은 자료요구와 자료제출입니다. 아직까지 체크를 못 하셨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고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봤는데요. 존경하는 조미자 위원장님께서 예산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늦게 제출했더라고요.

○ 이진형 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상습적으로 제출을 거부하거나 늦게 제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그 자료는 단순 자료가 아니라 도민의 알 권리입니다. 피감기관에서 이렇게 자료제출을 늦게 해주면 어떻게 행정감사를 하죠?

○ 이진형 위원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십시오.

○ 이진형 위원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다음에는 콘텐츠진흥원에 질문하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보내주신 재무제표를 분석해 본 결과 운영성과표에 보면 고유목적 사업하고 기타 사업 두 부류로 분류돼 있죠. 재무제표에 고유목적 사업하고 기타 사업 2개로 분류돼 있습니다.

○ 이진형 위원 네. 그럼 기타 사업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거죠? 수익사업이죠?

○ 이진형 위원 기타 사업은 수익사업이죠. 그 22년도 봤을 때 사업수익이 약 3억 정도 됐고요. 사업비용으로는 약 11억 그래서 22년도에는 약 7억 6,000이 순손실 됐습니다. 맞죠?

○ 이진형 위원 그리고 24년도에는 사업수입이,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컨디션이 안 좋아서 발음이 안 정확합니다. 23년도에는 사업수입이 5억 9,000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비용이 11억입니다. 그래서 순손실이 7,400 그래서 22년도에 7억 6,000이었던 순손실이 24년도에는 7,400으로 많이 개선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기콘텐츠진흥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이진형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기 전에 임대료 현황을 자료제출 요구한 겁니다. 임대료가 3억 정도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익도 많이 계선돼서 약 한 5억 5,000 정도가 사업수익이 생겼고요. 그로 인해서 기타 사업에 대한 수익은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유목적 사업을 보겠습니다. 지금 22년도에 고유목적 사업수익이 507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는 488억 그래서 이자수익 포함해서 기타 당기순이익을 봤을 때는 15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23년도는 그렇고요. 22년도는 단기수익이……. 이거는 됐고. 그리고 23년도에는요. 사업수익이 지원금 수익, 기타 지원금 등 포함해서 570억이네요. 한 70억 정도 증액됐고요. 그다음 사업비용이 560억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5억입니다. 25년도에 15억, 24년도에 5억 순이익이 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진형 위원 그게……. 원장님, 고유목적 사업의 대부분 순수익은 보조금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익이 났다는 거는 수익, 수령한 예산보다 덜 집행됐다는 게 아닌가요? 아니면 집행액보다 예산을 더 수령했다는 의미 아닌가요?

○ 이진형 위원 개선은 됐지만 그래도 계속 이익이 나고 있다는 거는 조금 더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진형 위원 그러니까 22년도 대비 23년도에 많이 개선됐습니다. 대략 10억 정도가 더 집행된 건데요. 이게 공익기관으로서 계속 이렇게 이익이 남는 거는 문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내주신 재무제표 보면은 이렇게 이익이 나는 금액들을 보통 단기금융상품하고 예적금에 넣죠? 이런 것들이 과연 콘진원의 설립 취지에 맞는지 궁금하네요.

○ 이진형 위원 타 기관 그래도 최대한 집행률을 많이 해서 제로로 맞추는 게 제일 이상적이지 않을까요?

○ 이진형 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내용에서 콘진원은 출자금을 투자하죠, 펀드에?

○ 이진형 위원 아니, 특별회계에서.

○ 이진형 위원 기회펀드 조성을 하시죠?

○ 이진형 위원 근데 주석에 보면, 잠시만요. 출자금 투자내역과 연도별 운영성과표를 봤는데요. 출자금 평가 손익을 검토해 보면 출자이익보다 투자손실이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 이진형 위원 아까 업무보고에서 콘텐츠 창업 기회펀드 5ㆍ6호를 조성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그게 넥시드 펀드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 이진형 위원 넥시드 펀드 1호ㆍ2호ㆍ3호ㆍ4호의 투자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 이진형 위원 그러니까 1호 회수 금액. 투자 대비 회수 금액이 얼마나 되고요, 손상차손은 얼마인지.

○ 이진형 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 손실 났죠?

○ 이진형 위원 거의 다 손실 났죠?

○ 이진형 위원 거의 대부분이 손실이죠?

○ 이진형 위원 그거 말고도 지금 회수, 동문미디어콘텐츠ㆍ문화기술투자조합 이건 끝나지 않았나요, 회수가? 넥시드 말고요. 경기엔젤투자 매칭펀드도…….

○ 이진형 위원 청산 중이잖아요, 지금.

(타임 벨 울림)

○ 이진형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위원장님, 조금만.

○ 위원장 황대호 네.

○ 이진형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기사 하나 보면요. “콘텐츠 육성사업 경기도 넥시드5ㆍ6호 출자사업 개시” 해서 600억 규모의 펀드를, 콘텐츠진흥원 창업 기회펀드를 개시한다고 밝혔고요. 민선8기 공약 가운데 하나로 경기도 내 콘텐츠 기업 투자유치 계약대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맞죠?

○ 이진형 위원 그러면 이 조성을 보니까는, 모태 펀드가 어디죠?

○ 이진형 위원 5호는 운용사가 SBS…….

○ 이진형 위원 SBI고요. 그러면 여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출자사업 공고에 보면 5월 31일 날 서면심사를 했고 6월 10일 날 운용사를 선정했습니다. 콘진원은 이때 심사할 때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셨는지.

○ 이진형 위원 그럼 이렇게 계속 투자 손실이 나는데 투자조합에 대해서 투자 지침이 있나요, 콘진원이나 경기도에?

○ 이진형 위원 본 위원이 이 펀드에 대해서 계속 질문드리는 게요. 일반적인 VC하고 PEF하고 실적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나요.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콘진원의 일반적인 VC하고 PEF에 대한 일반 실적하고 비교표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오석규 위원님이 자료요구 잠깐 하셨는데 좀 양해해 주시면…….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오석규입니다. 자료요청드릴 건데 먼저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 자료요청드립니다. 출품작 리스트랑 그다음에 수상작들 표기해서 출품작 리스트 주시고요. 그리고 출품 영화의 주제나 내용 관련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작품에 대한 내용까지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한 3년 정도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행감 준비한다고 영화제 웹사이트 들어가서 내용 좀 많이 확인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폐쇄적이더라고요.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 고개를 끄덕임)

아니, 대표님이 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는지 모르겠네. 폐쇄적인데 그래서 자료요구합니다. 유일하게 인터렉티브 소통하는 채널이 일대일 문의 하나 딱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것도 다 관리자로 해서 아예 그냥 비공개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도민들이 질의하고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대일로 문의했던 것들 그 내용들 질의 내용이랑 그다음에 답변했던 거 제출해 주시고요.

○ 오석규 위원 그다음에 콘진원 질문드릴게요. 아니, 자료요구하겠습니다. AI 국제영화제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세요.

○ 오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장해랑 집행위원장님 아까 이진형 위원님 자료 안 왔다는데 그 자료요구가 혹시 며칟날 됐는지 알고 계세요?

○ 위원장 황대호 그게 10월 15일 자로 됐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그래서 여기만 한 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 재무제표를 요구하셨는데 이진형 위원님,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만 안 온 거 맞죠?

○ 이진형 위원 네.

○ 위원장 황대호 거듭 모든 피감기관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자료요구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하거나 혹은 허위나 위증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직무유기나 5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엄중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대호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최근 3년간의 자체수익 사업현황을 보면 특히 2023년에는 티켓수입과 판매수입이 전년 대비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화제 운영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되고 이러한 문제는 영화제의 재정자립도를 저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을 말씀드리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혹시 아시나요, 장해랑 위원장님?

○ 김도훈 위원 그 사례를 보면 부천시는 25회, 영화제까지 총 340억 원을 투자했고요. 이를 통해 1,500억에서 약 2,000억 원 이상의 직접 경제효과를 창출했다고 합니다. 반면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현재까지 경기도가 막대한 재정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수준의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는 객관적 자료를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현재까지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수익, 고용창출 등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적 효과를 낳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예산 삭감이 얼마나 된 거죠? 1일 축소하신…….

○ 김도훈 위원 네?

○ 김도훈 위원 2억 정도요?

○ 김도훈 위원 그리고 경기도민으로다가 전체 할인하는 게 할인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 김도훈 위원 50% 할인이요?

○ 김도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최근 수익구조를 보면 24년 기준으로 후원금이 5,176만 1,000원, 전체 수익의 약 47.4% 차지하고 있고요. 티켓수익은 23년도에 4,224만 7,000원, 24년도에 3,203만 9,000원으로다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집행위원장님께서 현재의 수익구조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자생력 강화를 위한 계획이 혹시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도훈 위원 그거 지금 운영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도훈 위원 그러 예를 들어서 재정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이 어느 정도 되면 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요?

○ 김도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노력을 할 거고요. 거기에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필요한 금액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께 본예산 보고할 때 강력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김도훈 위원 영화제의 유료 관객 수는 2024년 3,731명 그리고 온라인 OTT 플랫폼의 유료 관객은 1,044명으로 지금 매우 낮습니다. 특히 OTT 관객수는 23년 2,810명에서 24년 1,096명으로 급감을 했는데 유료 관객을 확대하고 디지털 콘텐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김도훈 위원 사실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도 홍보비에 대한 것을 잘 측정하셔서 성황리에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 부탁드립니다.

○ 김도훈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도내 기업과의 계약 비율이 본 위원이 24년도 거 용역을 보니까 한 36%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50% 이하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행감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도훈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봤는데 여기에 보면 공식 인쇄, 출판물 인쇄. 이게 경기도에 없을까요?

○ 김도훈 위원 또 이게 행사 기획ㆍ연출 및 시스템 설치 및 행사장 조성. 경기도 업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김도훈 위원 일단은 수의계약에 대한 거는 본 위원이 조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으니 거기에 관련된 수의계약 현황 있잖아요?

○ 김도훈 위원 여기에 자료 제출하신 거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선정기준하고 회의록 있잖아요. 혹시 유찰이 됐으면 유찰된 내역하고 그런 자료를 한 3년 치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종합감사 전까지,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면 제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용호 위원 오산 출신 조용호 위원입니다. 콘진원이랑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주말 잘 보내셨어요?

○ 조용호 위원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먼저 콘텐츠진흥원에 대해서요, 경기콘텐츠코리아랩 운영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지원 대상 기업과 과제명을 가지고 영상을 제작하죠? 보시면 주식회사비라즈 그다음에 테구테구, 남아트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거 영상 제작하는 거 아닌가요?

○ 조용호 위원 맞죠? 이거 아니에요? 영상 제작하는 거 아닙니까? 97페이지 보시면 기관별 요구자료요.

○ 조용호 위원 그렇죠?

○ 조용호 위원 네, 쇼츠라든가. 이거 분량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분량이요, 분량. 제작 길이.

○ 조용호 위원 네, 그렇죠. 길이가.

○ 조용호 위원 비용이 1분 이내인데 꽤 많이 드네요. 1,500만 원씩 주고 막 그러네요. 그렇죠? 비용이.

○ 조용호 위원 아니, 1분 길이라고 하셨으니까.

○ 조용호 위원 아니, 숏폼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비라즈에 보면 버추얼 휴먼 하루를 활용한 경기관광 콘텐츠 제작 1,500만 원, 남아트의 히든마스터 경기도 숨은 지역 탐방 숏큐멘터리 1,500 그다음에 공감 화성ㆍ동행 화성ㆍ체험 화성 1,500, 테구테구는 그보다 좀 적은 금액을 주고요. 그렇죠?

○ 조용호 위원 그러면 이게 뭐 과제는 자율이에요, 아니면 저희가 선정을 해 주시나요?

○ 조용호 위원 그러면 원장님, 전반적으로는 제작된 작품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세요?

○ 조용호 위원 아니, 선정할 때는 그래도 무작위로 선정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조용호 위원 어쨌든 그래도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셔서 선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 조용호 위원 선정된 대상 기업들이 그래도 나름 어떤 권위가 있고 잘하는 그런 기업체 선정하신 거 아닌가요?

○ 조용호 위원 어쨌든 선정기준은 엄격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조용호 위원 그러면 이거요, 이분들 지금 계약…….

○ 조용호 위원 네, 계약 내용하고 결과물 좀 주시고, 성과물 좀 주시고요.

○ 조용호 위원 그다음에 작품 제작 후 작품의 활용은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나요?

○ 조용호 위원 아니, 근데 어쨌든 전부 다 보조금은 여기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 조용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품의 활용은 어떠냐고 지금 제가 여쭤보고 있지 않습니까?

○ 조용호 위원 원장님,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지원하는데 저작권은 그럼 누구한테 있는 거죠?

○ 조용호 위원 저희가 돈을 대는데 작가한테 저작권을 전부 다?

○ 조용호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 하면 시장상권진흥원이랑 하기 때문에 좀 보면 경기관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기관광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도 홍보물과 같이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없나 그걸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 조용호 위원 그런데 제가 경기관광 보니까 이 영상을 잘 못 찾겠던데요.

○ 조용호 위원 이게 다 완성된 작품이 아닙니까, 그럼요?

○ 조용호 위원 큰 문제는 없는 거죠? 기관이나 산하단체들하고 관련된 데하고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 조용호 위원 더불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영상에 관련된 인재양성이라든가 많은 작품마다 공부하고 교육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 조용호 위원 혹시 그러면 이게 DMZ다큐멘터리하고도 어떤 협조나 업무협약 같은 게 있어서 그분들을 같이 도움을 받거나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 조용호 위원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간략하게.

○ 조용호 위원 사업은 1건 있더라고요, 보니까.

○ 조용호 위원 그게 보니까 글로벌 다큐멘터리 아카데미라고 4억 5,000짜리가 DMZ다큐영화제 연계 교육을 해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도 그렇게 좀 관련돼서 할 수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렇게 가능한가요?

○ 조용호 위원 그래서 좀 각 지역마다 상영관이 있으니까 그동안 우리가 교육을 같이 받고 같이 교육했던 분들한테 다큐멘터리영화제를 홍보한다든가 홍보를 따로 발송한다든가 뭐 그렇게 해서 저는 더 관심 있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연계를 해서 같이 협력을 하는 게 어떤가라는 주문을 좀 넣고싶어요.

○ 조용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권역별로다가 창업 자료요청했지 않습니까? 보통 창업해서 성공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 조용호 위원 100개 기업 중에서 한두 개 성공하면 잘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꾸준하게 창업지원을 해야 되는데 창업을 하면서 보통 폐업을 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보통 폐업 연수가, 창업에서 폐업까지 어느 정도 걸립니까? 폐업하시는 분들. 자료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 조용호 위원 그러면 창업지원하고 그다음에 애프터서비스, AS 같은 거 사후관리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 조용호 위원 지원만 하면 그냥 딱 그냥 끝나는 건가 아니면 사후에도 계속 어떤 우리가 좀…….

○ 조용호 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창업하는 기업들한테 일정 금액을 지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조용호 위원 물론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실 텐데 그 후에 지원하면 그냥 일회성으로 다 끝나는 건지 그걸 묻고 싶은데.

○ 조용호 위원 아니, 창업지원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기업이 어떤 자리 잡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창업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요. 그 과정에 대한 콘텐츠진흥원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조용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좀…….

○ 조용호 위원 다양하게 지원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법률자문도 서비스해 드리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 조용호 위원 이게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이렇게 창업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되겠지만 또 이게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창업하는 지원금만 받고 노력을 안 하는 경우에서 먹튀라는 그런 어떤 이상한 소리를 듣지 않게끔 저는 콘텐츠진흥원에서 계속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분들이 창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게끔 결국 저희가 성공을 하게끔 지원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조용호 위원 그래야 콘텐츠진흥원도 보람도 느끼고 창업하신 분들도 자긍감을 느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조용호 위원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자료요구서 보고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궁금한 거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영화제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굿즈 저희가 상품을 판매하고 있잖아요, 굿즈 상품. 기념품 같은 거요. 이게 고양시 거기서만 행사기간에만 판매하시는 겁니까?

○ 조용호 위원 인터넷에서도 끝나면 딱 끝나는 거고요, 판매요?

○ 조용호 위원 어쨌든 작품도 보니까 괜찮고 예쁜 것도 많은데 다양하게 하시고 또 하나는 나중에 자료로다가 제작 원가하고 한 판매 개수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 간단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 출신 윤재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용역 발주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 윤재영 위원 답변은 원장님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계약 현황 중 계약 유형을 보니까 수의계약이 엄청나게 압도적입니다. 22년도에는 전체 발주된 218건의 용역 중에서 165건인 75.7%가 수의계약이고요. 23년도에도 역시 전체 발주된 199건의 용역 중에서 133건이, 66.8%의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또 2024년도 9월 30일까지 내용을 보니까 발주한 용역은 161건인데 이 중 106건이 65.7%가 수의계약했습니다. 원장님, 맞으세요?

○ 윤재영 위원 이거 업무보고받고 또 보내주신 자료에 의한 근거입니다.

○ 윤재영 위원 원장님, 보통의 경우 수의계약은 사업 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일 적에 수의계약하죠?

○ 윤재영 위원 물론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듯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추정가격이 5,000만 원 초과 1억 미만의 물품 제조 또는 구입 계약, 용역계약 등도 수의계약도 가능한 거고요, 그렇죠?

○ 윤재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좀 의아한 게 2024년도 5월 29일 콘텐츠산업팀에서 용역 중에서 2024년도 경기뮤직비즈니스 운영 사업비에 1억 6,320만 원이 서울에 수의계약되었어요. 이건 왜 이렇죠?

○ 윤재영 위원 이게 자료가 2024년도 5월 29일 날 콘텐츠산업팀에서 한 용역이에요. 그런데 1억 6,320만 원이 서울에 수의계약됐다는 얘기예요. 자료 한번 보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세요.

○ 윤재영 위원 그리고 이런 계약 중에 서울시와 계약을 맺은 비율이 진짜 엄청나게 높아요. 우리 경기도에도 충분히 이걸 소화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서울에다가 용역을 엄청나게 많이 줬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면 2020년도부터 24년도까지 전체 578건의 계약이 있습니다, 578건.

○ 윤재영 위원 사업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중에 52%, 303건이 서울에다가 용역을 줬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기도는 260건 중에서 45% 그러니까 반 이상이 다 서울에서 가져갔다는 얘기죠? 어떻게 경기도보다 서울에 계약건수가 많은 거죠? 이유가 있나요, 이거?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 윤재영 위원 관행이요?

○ 윤재영 위원 관행이라는 건 이유가 안 되고요. 우리에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 용역을 발주하는데 어떻게 54%라는 게 서울에다가 용역을 줍니까? 물론 그중에서 경기도에서 소화할 수 없는 사업 내용도 있겠고 기타 사유가 있겠지만 이건 엄청나게 타 지역에다가 우리 예산을 갖다가 쏟아부었다는 얘기죠.

○ 윤재영 위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유를 불문하고 용역 발주처인 경기도가 서울 업체에다가 52% 이상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원장님, 맞죠?

○ 윤재영 위원 경기도보다 43%의 용역사업을 서울시가 더 많이 가져갔다는 거는 돈 되는 일은 모두 다 서울에다 밀어줬다는 얘기예요.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 윤재영 위원 그거를 관행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이 자리에서 원장님의 답변이 타당치가 않다고 저는 봐요.

○ 윤재영 위원 네.

○ 윤재영 위원 원장님, 더 의아한 거는요. 인테리어 공사나 경기도 업체가 아니라 모든 이런, 제가 이거 3년 치를 다 통계를 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여기 다 나열하기는 어렵지만 심지어는 인테리어 공사 같은 것도 서울에다 다 해 줬어요.

○ 윤재영 위원 회계전문자문도 서울에다 줬습니다. 이거 엄청나요.

○ 윤재영 위원 금년도 2024년도 것만 제가 우선 봤어요.

○ 윤재영 위원 3년 거를 다 보려니까 거의 유형이 비슷한데 금년도 9월 30일까지 제출된 서류에서 분석을 해 보니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2024 경기게임가족캠프 운영하는 것도 서울에다 줬어요. 이거 왜 경기도는 이런 거 운영할 사람들이 없습니까, 이런 업체가 없어요?

○ 윤재영 위원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용역까지도 서울에다 다 넘겨줬다는 거는 본 위원도 이해할 수 없지만 경기도민 역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못 하고 서울에서 했다면 우리 경기도에 상주하고 있는 업체들은 얼마나 자긍심이 상하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꼭 시정하시고 관례라는 얘기는 앞으로 하지 마세요.

○ 윤재영 위원 그리고 또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의 경우 2022년도에는 8억 8,000만 원이었고 2023년도에는 전년보다 1억이 늘어서 9억 7,500입니다. 금년도에도 지금까지 7억 4,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아직 대가 잔액이 3억 1,700만 원이 남았는데요. 이거 계약할 적에 꼭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됩니까? 뭐가 문제냐면 선금 주고 그다음에 바로 잔금을 줍니다. 왜 그렇게 하죠? 중간에 중도금도 주면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통상적인 계약 조건이 선금, 중도금 지급, 잔금 이렇게 주는데 왜 우리는 두 차례 해 주죠?

○ 윤재영 위원 이유가 있는 거예요?

○ 윤재영 위원 계약 규정, 아니, 물가…….

○ 윤재영 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 윤재영 위원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서면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매년 2022년부터 24년도까지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이라는 똑같은 사업이에요. 매년 1억 이상씩 늘어요. 이유가 뭔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물가 상승은 매년 3%에서 5% 수준인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느냐는 얘기예요.

○ 윤재영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1,410만의 경기도민이 있는 경기도 인구만큼 도내에도 업체가 엄청 많습니다. 일부 지역의 테크노밸리, IT밸리, 방송영상밸리 등 서울하고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수준의 업체들이 경기도에도 많다는 얘기예요.

○ 윤재영 위원 경기콘텐츠진흥원뿐만 아니라 경기콘텐츠산업과장님, 사업 진행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이런 실태를 깊게 생각하셔서 개선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시점에서. 꼭 그렇게 해서 계획과 방침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윤재영 위원 이상 질의를 시간상 마치고요. 다음에는 추가질의로 다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희선 위원 조희선 위원입니다. 원장님, 집행위원장님, 행감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 조희선 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포함한 제출 자료 보면서 좀 궁금해서 몇 가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콘텐츠진흥원의 요구자료 54페이지에 보면 24년도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 내역이 있는데 경기콘텐츠진흥원의 기만적인 감사청구 무마 공작 #1부터 #3까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 조희선 위원 야바위식 종결처리, 권리행사 방해, 가스라이팅(민원인 구워삶기) 등 내용에 기재된 것들만 놓고 보면 엄청 민원인이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 조희선 위원 결과는 미해결됐고 불용처리됐는데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원장님 못 하시면 담당자님이.

○ 조희선 위원 네. 40번에도 8월 19일 민원 건에 대해서 드라마 관련 악성 투자 사기 및 임금 미지급이 있는데 이에 대해 간단히, 임금 미지급.

○ 조희선 위원 네.

○ 조희선 위원 40번에 나와 가지고 있는데…….

○ 조희선 위원 40번.

○ 조희선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하단부에 고객의 소리 클릭 신고센터가 있고 제출자료에 기재되어 있어 궁금한 부분에 대해 확인코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만 간단한 내용은 민원 글이나 요구자료, 제출의 내역 또는 설명을 적어 가지고 보내주셨으면 하는 작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번거롭고 난처하더라도 성의 있는 답변 조치 좀 당부드립니다.

○ 조희선 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2페이지에 있는 현재 정원은 121명이죠?

○ 조희선 위원 직급별 인원 수에 집행된 출장경비 금액을 산출하고자 이 정원 현황에 2024년 행감요구자료 72페이지, 최근 3년간 출장경비 관련 자료에 2024년도 자료를 열어봤습니다, 70페이지.

○ 조희선 위원 여기 제출된 최근 3년 출장경비 집행액은 2024년도 9월 말까지, 9월 30일까지 맞습니까?

○ 조희선 위원 1급 1명의 24년도 출장비가 254만 원이고 5급 15명, 6급 15명은 46만 7,000원인 것 같고 가장 낮은 8급은 18명이 있는데 인당 집행된 출장경비가 27만 5,000원 수준이네요?

○ 조희선 위원 네.

○ 조희선 위원 그럼 무기직 100명 기준에 1인당 131만 6,000원, 전문직 3명 기준당 예를 들어 144만 원인데 본 위원이 어느 직급이 출장을 많이 나갔는지도 궁금하고 또 현실적으로 지급액을 어떻게 했는지 좀 궁금해서 앞에 자료를 제가 했거든요.

○ 조희선 위원 이 자료 보고 다시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좀 빨리 제출…….

○ 조희선 위원 네.

○ 조희선 위원 네.

○ 조희선 위원 네. 그다음에 DMZ영화제 책임자님, 누가 합니까? DMZ영화제 책임자님.

○ 조희선 위원 본 위원이 DMZ영화제 용역 발주 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 발주가 지난 22년부터 지금까지 총 85건이죠? 85건.

○ 조희선 위원 DMZ영화제 담당 누가 합니까?

○ 조희선 위원 그럼 이 중에 27.1% 21건이 경기도에서 담당을 했고 수주금액은 4억 7,800만 원 수준입니다, 경기도가. 이어 부산이 7건 비중이 8.2%, 수주금액은 한 1억 500만 원 정도 되고 인천이 1건, 전주가 2건. 근데 아까 존경하는 윤재영 위원님 말씀했지만 여기도 서울은 52건으로 전체 발주 용역의 61.2% 수주했고 수주금액은 13억 7,2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영화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난 2년 동안 발주된 용역의 절반 이상이 서울에서 받아갔는데 이거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이유를 좀 한번…….

○ 조희선 위원 그럼 도내에서 찾기 힘들면 계속 서울에서 할 겁니까?

○ 조희선 위원 노력을 해야지 찾기 힘들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 조희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DMZ다큐멘터리영화제 계속하실 거잖아요.

○ 조희선 위원 계속하는데 계속 서울에다 줄 겁니까?

○ 조희선 위원 이게 그럼, 경기도 내 기업 역량을 올려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 조희선 위원 함께 성장해야 영화제도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죠?

○ 조희선 위원 깊게 고민해 보시고 경기도 용역 수주비율, 수주금액 모두 올릴 수 있는 방안 마련해 보실 수 있습니까, 집행위원장님?

○ 조희선 위원 그럼 많이 좀 노력해 주십시오.

○ 조희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조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랑 집행위원장님, 이렇게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하는 거 신속하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또 열심히 한 공로도 있으시니까.

○ 위원장 황대호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말씀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미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자 위원 남양주 조미자입니다. 장해랑 집행위원장님께 몇 가지 질문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 조미자 위원 다큐멘터리영화제 예산이 23년도에는 33억, 그렇죠?

○ 조미자 위원 올해가 오히려 31억. 예산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는 어떤 행사의 범위를 넓히고 다큐영화제 확산을 위해서 수원으로, 많이 애쓰시고 하신 것을 제가 봤고요. 되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곳에 오신 분들이 이게 다큐멘터리영화제를 인식하고 앉아 계실까, DMZ. 좀 이런 의문이 드는 게 아시겠지만 제가 첫날 개막식 때 끝까지 영화를 봤어요. 그런데 그때 오셨던 분들의 숫자라 그럴까? 뭐 연예인 끝나면, 전반적으로 많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개막식 행사가 이래도 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는데 예산 때문일까요, 이게 꼭?

○ 조미자 위원 어떤 불찰이었죠?

○ 조미자 위원 이 부분이 행사…….

○ 조미자 위원 자체평가요? 그럼 내년에 대안은 좀 생각을, 뭐 지금부터 하실 건 아니지만…….

○ 조미자 위원 오늘 모면됐다고 해서 이 부분이 그냥 넘어갈 것 같지는 않고 수원에서도 그날 비가 올 듯 말 듯했는데 다행히 비가 안 와서 했는데 행사 성격에, 저도 와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큐가 보이는 게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어서. 이게 다큐영화 때는 정말 몇 명이나 남아 있을까 이걸 보고 싶었거든요?

○ 조미자 위원 네, 남았죠? 그랬을 때 선정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 조미자 위원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다큐멘터리 창작자나 관객층이 전국에 몇 명쯤이라고 파악하고 계세요?

○ 조미자 위원 이 정도는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해서 질문한 건데 “아…….” 하시는 거 보니까 답이 늦을 것 같아서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국내 대학의 영화과 전공생이나 이런 분들이 결국은 잠재적 다큐 창작자로 성장할 수 있고 하는데 그 종사자, 전공자가 대략 몇 명쯤으로 파악하세요?

○ 조미자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이 조금 지속이 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에…….

○ 조미자 위원 강화는 맨날 하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어떡하냐고요.

○ 조미자 위원 그날 학생들에 의해서 호기심과 본인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노력이 전혀 안 되고 “숫자로 몇 명인데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내년 돼서는 또 다른 이유가 생길 것 같아서. 내년에 개막식은, 얼굴이에요.

○ 조미자 위원 부산영화제 아시죠? 물론 다큐영화제와 다르긴 한데 이번 부산영화제 때 제일 모객을 할 때 성공적이었던 요인이 뭐였던 거라고 생각하세요?

○ 조미자 위원 상징성?

○ 조미자 위원 이 부분은 항상 존재하는 건데 사실은 이 기사를 보시면 아는데 물론 마케팅이 무조건 칭찬만 할 내용은 아니지만 BTS의 RM이 영화 찍은 거 아시죠?

○ 조미자 위원 이런 부분들이 왜 DMZ에서는 고민이 안 되나 하는, 예산 때문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좀. 그리고 예산 부분은 22년부터 지금 계속 예산이 줄어서 안타깝게는 생각하는데 31억 중에 인건비가 몇 %예요?

○ 조미자 위원 정규직이 6억이고 당일 날 또 영화제 때의 기간이, 기간은 더 늘어서 굉장히 인건비로 많이 나가는데 정말 이 효과를 저희들이 본다면 예산을 감액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 늘려 드리려고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보이질 않으니까.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전공자라든가 이런 분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냐 했을 때 콘텐츠진흥원에 보면 유사한 사업 성격들이 좀 있어요. 이게 콘진에서 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자료를 하나, 지금 당장이 아니고요. 콘진과 소규모 영화제라든가 또 아까 하나가 있었는데, 그 두 부분이 서로, 제가 두 개밖에 지금 체크를 못 해서요. 이런 부분들을 어느 쪽에서 하는 게 훨씬 시너지가 날까. 저는 DMZ에서 일상적으로 상시적으로 그 사업들을 진행하다가 다큐영화제까지 이어지면 지금보다 훨씬 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소규모 영화제는 영화제로서 콘진에서 되게 중요시 여겨서 지속되고는 있지만 예산은 점점 다른 예산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고. 이러면 이런 부분은 영화제를 주로 하고 있는 다큐영화제에서 조금은 확장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다큐영화제가 DMZ에, 지금 대한민국에 많지 않거든요, 다큐영화제가.

○ 조미자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못 내고 있다라는 부분은 예산 갖고 우리 다큐는 국내ㆍ국제 이런 몇 품의 작품이 좋은데 그래도 경기도 안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이게 전국적 다큐영화의 좀 주된 핵심사업이다라고 인식이 될 수 있게 하려면 체질적 고민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당연히 동의하시겠죠?

○ 조미자 위원 그러니까 숫자로만 볼 게 아니라, 그날도 다큐영화를 볼 때는 가장 인원이 적었어요. 물론 날씨도 추웠는데 무릎담요 하나도 준비가 안 돼서 저도 막 오고 싶었지만 영화에 빠져서 재미있게는 봤는데, 다큐영화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희들의 일상이 해석되고 미래가 비전이 제시되는 이러한 영화제를 DMZ가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부심이 있는데 그냥 사업으로만 머무르고 있는 생각이 들어서. 다큐가 왜 필요하죠, 위원장님? 원론적인 이야기 안 해도 되잖아요. 예전에 환경영화제 그 작은 재단에서 하고 있는 영화제만큼도 안 되는 개막식을 보면서, 얼굴이잖아요, 그 날이?

○ 조미자 위원 뭐 기차도 렌털도 하고…….

○ 조미자 위원 예산을 엄청 그 부분에 집중하셨는데 진짜 왜 이랬지 할 정도로 안타깝고…….

○ 조미자 위원 이런 부분이, 다큐는 사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과의 연계 이런 부분들에 조금 노력을 하셔서 오히려 그렇게 돼서 영화제를 하면 영화제 때 훨씬 편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전작업 없이 이렇게만 움직이고 영화제에서는 이런 월드프리미어로 인정될 수 있는 작품들이 조금 고민해져서, 내년에 꼭 가서 볼 거거든요.

○ 조미자 위원 네, 참조해 주십시오.

○ 조미자 위원 올해가 17년째였죠?

○ 조미자 위원 아, 16회. 그럼 내년이 17년째고 좀 있으면 20주년 될 텐데 뭔가 10년 단위의 큰 변화가 되려면 내년부터 또 많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그리고 콘진에 조금 질문을 드리자면…….

○ 조미자 위원 결산보고서 보면 재미난 게 5년째 순세계잉여금이 줄면서 출연금도 5년째 늘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까요?

○ 조미자 위원 아니, 늘면서. 죄송해요. 늘어요. 늘고요.

○ 조미자 위원 새로운 사업이 진행이 되고 보니까 자체사업으로 여러 가지로 시대를 앞서가면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지금 콘텐츠라는 표현 자체가 어디에 걸어도 되는 표현이잖아요, 문화라는 단어처럼. 그래서 너무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그 다양한 부분에 좀 계층, 연령적 계층이라든가 특정 계층에 대한 배려도 해야 된다고 느낀 게 AI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선도적으로 앞으로는 가지만 저희는 초고령화 사회라는 말이 계속 입에 달고 있거든요.

○ 조미자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균형이 필요하지 않나. 이제 저희들이 더 늙어갔을 때 AI라는 부분이 어떻게 적용해서 살고 있지? 인구는 점점 줄고. 이런 부분들에 전반적인 균형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 조미자 위원 검토해 주시면 되고.

○ 조미자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서점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 2분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네.

○ 조미자 위원 최근에 동네서점의 인증과 관련해서 공문이 나간 거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콘텐츠산업과에서 알 수도 있는데.

○ 조미자 위원 네.

○ 조미자 위원 인증제 하는 이유가 뭐죠?

○ 조미자 위원 그렇죠. 그 인증서의 내용을 혹시 아세요? 이 공문 내용. 산업과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 조미자 위원 내용으로 보면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좀 전에 콘텐츠진흥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되게 좀 상반돼요.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콘진에서는 이 내용을 모르고 계셨었던 건데 인증제의 핵심이 뭐냐고 질문했을 때 도서 납품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의무사항이 아닌 건 알거든요. 그런데 이게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공서 및 여기에서는 계약조건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했었던 공문이 나가다 보니까 인증을 위해서 되게 애쓰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이런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꼭 인증을 해야만 책을 납품하냐 이런 부분은 아닐 거로는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 조미자 위원 그래서 산업과 과장님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조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탁용석 원장님, 순세계잉여금에서 인건비 부분하고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합니까? 경기콘진의 순세계잉여금을 구성하는 내용 중에.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어찌 됐건 재정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셔야죠.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것 자체가 어떤 면죄부나 면책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업을 활발히 하셔도 그거에 따른 예산 재정ㆍ편성계획을 촘촘히 하셔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게 원칙이죠?

○ 위원장 황대호 네, 좀 꼼꼼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해진 발언 순서대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학수 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요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항상 건강이 최고인 것 같고요. 추운 만큼 마음은 따뜻한 그런 콘텐츠 개발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출신 이학수 위원입니다. 웹툰 산업은 경기도콘텐츠산업의 핵심 분야로 자리 잡았지만 창작자인 웹툰 작가들의 권익보호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공정계약 관행과 표준계약서 사용의 저조한 실태는 창작환경을 악화시키고 경기도의 문화콘텐츠 경쟁력에 부정적 역할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적극적인 개선 정책과 강력한 실행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 이학수 위원 탁용석 원장님, 웹툰의 경쟁력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 이학수 위원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나 일본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강하게 성장을 했었고요. 근데 지금 웹툰의 경쟁력 자체가 뭐냐 하면 요즘 드라마나 영화나 모든 것들이 웹툰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 이학수 위원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콘텐츠 그러니까 웹툰 작가들에 대한 어떤 그런 뭐랄까 불합리한 조건들을 좀 해소시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웹툰 작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표준계약서를 인지한 작가는 67%로 조사되었고요. 표준계약서를 실제로 사용하는 비율은 16.4%에 불과합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경기도 내 웹툰 작가들의 표준계약서 인지 및 사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 이학수 위원 회사와 또 보조작가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시가 보조작가니까요. 그분들의 또 저작권에 대한 것들도 한번 두루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MG, 미니멈개런티라든가 그다음에 RS 비율 같은 거를 한번 잘 따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학수 위원 상세한 내용은 일일이 얘기 안 하셔도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깊이 있게 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낮은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결과와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 이학수 위원 고루고루 잘 살펴주세요.

○ 이학수 위원 웹툰 표준계약서는 권고 수준에 머물러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요. 경기콘텐츠진흥원은 표준계약서의 강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나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혹시 추진할 계획은 있나요?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플랫폼의 공정한 계약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콘텐츠진흥원 차원에서 플랫폼 모니터링이나 실태조사, 캠페인 등 방안을 도입할 의향도 있는 거죠?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탁상적으로 일을 하냐 현장 중심적으로 일을 하냐가 있어요. 그런데 현장 중심적으로 일을 안 하고 크게만 둘러보면 결론은 소외되는 거는 항상 우리가 말하는 서민분들 그리고 힘없고 나약한 분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혜택을 빼앗긴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틀려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노력의 대가는 따라야 되겠죠.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웹툰이라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거의 네이버나 카카오 앱으로 거의 다 웹툰 개념을 많이 봐요. 그 웹툰 개념을 보는데 이 계약 내용 볼 때 국내로 할지 국외로 할지 또 국내에 한정돼서 양도계약서를 쓸지 아니면 어떻게 갈지가 다양한 부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서 세심히 좀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현장에 있는 분들과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어시들하고도 같이 많은 대화를 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를 우리 원장님께서 만들어 간다면 아마 대한민국의 우리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이학수 위원 그리고 또 조사에 따르면 웹툰 작가의 67.5%가 계약 과정에서 불공정한 경험을 했대요. 그러니까 동료가 경험했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고요. 또 특히 2차 저작권 문제의 30.5%가 주요 불공정 사례로 지적이 되었답니다. 누누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이유를 지금 아마 설명을 하실 거예요. 아마 이유는 아시죠?

○ 이학수 위원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웹툰 작가들이 겪는 불공정계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이나 에이전시에 협의를 진행한 사례가 혹시 있나요?

○ 이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 이학수 위원 2차 저작권 및 해외판권과 관련한 불공정계약 조건을 방지하기 위한 혹시 경기콘진원의 대책은 있나요?

○ 이학수 위원 네. 현재의 표준계약서 사용률과 불공정계약 문제 해결이 미흡한 상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경기콘텐츠진흥원은 단순한 공고 수준의 정책을 넘어서 강력한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작가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정책수립과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공정계약, 문화조성을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항상 우리 원장님, 너무 많은 것을 잘 알고 계신 만큼 조금 신경 써주시면 우리 작가들이 더 그리고 또 어시하시는 분들이 좀 좋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이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학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훈 위원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콘텐츠진흥원장님께 먼저 간략하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 오지훈 위원 저도 지난 10월 파주에서 열린 인디뮤직페스티벌 현장에 갔었는데요. 또 그때 원장님께서 직접 현장에서 기획하시고 다 지켜보시고 총괄하는 모습에 인상이 깊었고요. 앞서 업무보고에서 콘진원이 우리 경기도 지역 내 총생산의 약 6.5%를 감당하시면서 점차 이게 미래산업 같습니다. 그 중심에서 이렇게 또 다양한 이번에 콘텐츠페스티벌도 하시고 그런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육성하시고 이끌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저는 콘진원과 DMZ다큐멘터리영화제 업무보고를 보면서 조금 겹치는 부분이라든지 중복되고 또 전반기 문체위 위원들께서 업무분장 소관 사항 속에서 이렇게 중복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 효율적이고 더 예산 절감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건설적인 제안을 많이 하셨군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앞서 업무보고에서 콘진원 사업 중에 글로벌다큐멘터리 아카데미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예산상황을 보니까 연간 4억 5,000정도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핵심성과ㆍ목표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다큐멘터리 인재 양성 이렇게 올해 30명 교육하시고 다큐멘터리 아카데미 사업과 연계해서 인더스트리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렇게 DMZ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도 이렇게 교육받은 수료생들이 실제 현장에서 본인의 성과물들을 도민들이라든지 또 글로벌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이미 마련돼 있는데 이 두 개를 연계하면 어떨까. 그러면 좀 예산적으로도 더 활용할 수 있고 인력적인 부분도 좀 비효율을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럼 더 DMZ다큐멘터리영화제도 또 국제적 경쟁력도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기관 대표님께서 와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연계해서 실효성도 높아지고 그렇다면 DMZ다큐멘터리영화제의 위상도 좀 더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콘진원 원장님이랑 우리 대표님께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그 부분 콘진원에서도 좀 신경 써주시고요. 우리 장해랑 위원장님께서도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두 기관이 협력하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한번 제시한 것이고요. 실제 현장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차별성과 역할,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장해랑 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오늘 출석하신 기관 중에 평화협력과랑 또 임미정 DMZ 오픈 페스티벌 총감독님께서 와 계시길래 제가 알기로는 이 건에 관해서 지난 금요일날 우리 평화협력국 행감에서 기재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 오늘 참고인으로 와주신 우리 과장님이나 아니면 임미정 감독님께서 그때 우리 DMZ 오픈 페스티벌이 우리 또 DMZ다큐멘터리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의 자랑스러운 브랜드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브랜드에 관해서 사실은 저희가 전반기 위원님들께서도 작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건설적인 대안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소관이라든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예산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또 역시 기재위에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후반기 위원님들도 오늘 답변을 만약에, 다행히도 금요일날 그런 문제제기를 기재위 위원님들이 특히나 전반기 문체위, 문광위 위원님들께서 후반기 기재위에서 동일한 문제제기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제기를 한 것은 아마도 23년 작년 행감에서 그 개선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저도 그 후속 진행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하기도 해서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평화협력과장님께서 금요일 날 문제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주실 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건 모든 위원님들한테도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참고인을 의결한 거기 때문에 혹시 이 이후에도 질의를 통해서 하실 위원님들은 하셔도 됩니다.

평화협력과장님, 지금 1년 기재위에서 문제제기했던 그다음 작년도에 우리 문체위에서 이의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경과조치를 잠깐 나와서 보고해 주시겠어요?

○ 오지훈 위원 과장님, 금요일 날 크게 한 세 가지 쟁점을 가지고 기재위원님들께서 사실 DMZ 오픈 페스티벌 지금은 저희 문광위 소관은 아니기는 하지만 우리 또 DMZ라는 공통 브랜드도 있고 또 전반기 행감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하길래 좀 궁금해서요.

일단 조직위원회 구성 법적 문제 그러니까 경기도 DMZ 보존 활성화 지원 조례라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그 조례, 법적 근거가 아닌 오픈 페스티벌 조직위원회를 통해서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운영됨으로써 여러 가지 운영 규정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당 규정에 대한 예산집행 이게 연계되는 부분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리고 또 예산집행 내역의 투명성 그리고 사업 위탁 구조와 책임 소재 이 부분은 물론 평화협력국이랑 경기관광공사 간에 위수탁 협약에 따라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혹시 답변을 하셨을까요?

○ 오지훈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구두상으로 운영 규정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금 적법성 개선을 했다로 들리는데요. 이렇게 구두로 설명해 주셨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말씀하신 사항을 문서로 정리해 주셔서 모든 위원님들께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 항목인 그런 겸직 문제라든지 이해충돌 문제도 제가 구두로 설명만으로는 100% 이해가 안 돼서 좀 정리하셔서 자료 제출을 우리 모든 위원님께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그러면 그 보고 문서 보고 혹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이한국 위원 파주 출신 이한국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경기콘텐츠진흥원과 DMZ다큐멘터리영화제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본 행정감사는 우리 경기도의 문화적 성장을 위해 중요한 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소관 기관들이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경기도의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또 관광 분야만큼 또 우리 DMZ 관련하여 또 다큐멘터리영화제에도 관심을 갖고 있고 DMZ다큐멘터리영화제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활성화해야 한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DMZ 브랜드가 더 확장되어야 하고 또 좀 더 우리가 키워서 해 봐야 된다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올해 결과를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미자 부위원장님과 그다음에 김도훈 위원님, 이진형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오전에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제16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를 운영했는데요.

○ 이한국 위원 방식도 일부 변경하면서 운영을 했고 또 티켓수입이 1,0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판매수익도 절반 정도 줄었는데 그 사유가 경기도민 50%를 할인했고 그리고 또 기간이 단축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구자료를 51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자체수입 사업 현황이 있는데 먼저 2024년 내용에서 사업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영화제가 10월 2일에 끝난 것으로 아는데 집계가 조금 늦은 모양입니다. 자료는 10월 25일까지 제출이어서 시간이 충분했을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자료에서만 보면 2024년 티켓수입이 2,303만 9,000원이고 판매수입이 220만 9,000원이고 2023년에는 티켓수입이 4,224만 7,000원이고 판매수익이 459만 8,000원입니다. 눈으로만 봐도 수입이 거의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72페이지를 보면 2024년 성과지표에 티켓수입 성과 미달성으로 해서 티켓수입 감소 사유가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삭감으로 인한 영화제 개최기간 단축과 두 번째, 경기도민 할인 50% 확대인데 영화제 개최기간 단축은 작년보다 하루 줄었습니다. 그리고 도민에게 할인해 준 탓에 수입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 말인즉 관람객의 정량적인 수는 작년과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이한국 위원 그리고 개막식에 갔을 때 작년보다 사람이 좀 적었었고 관람객이 적다고 느껴졌는데 실제로는 400명가량 줄었습니다, 이번에 갔을 때. 그런데 장해랑 집행위원장님이 이번에 다큐멘터리영화제를 하기 전에 이 과정에서 정말 우리 집행위원장님의 열정과 이 추진력과 그리고 이 성공할 수 있다는 그 의지, 이 텐션이 되게 대단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야, 이게 뭔가 이번에 또 일을 내시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너무 아쉽고 좀 실망스러웠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아마 이번에 다큐멘터리에 참석했던 위원님들은 다 그렇게 느꼈었을 겁니다.

제가 이 자료요청한 거에 보면, 51페이지의 2023년 자체수익 현황을 보겠습니다. 티켓수입이 16회 때 3만 2,039명이었고 그다음에 15회 때는 4만 2,247명이었고요. 판매수익이 16회 때 올해 2,209명. 아, 수입이죠. 그리고 4,598 이렇게 해서 여기 지표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요구자료 71페이지 영화제 3개년 관람객 종합 비교 현황을 보니까 16회 올해 1,235명 그리고 제15회 1,639명, 제14회 1,537명 이렇게 해서 도표도 나와 있습니다. 유료 이용객 일부 늘었다고 하는데 무료 이용객은 또 줄었습니다. 그 도표를 보니까 유료 이용객은 3,731명이고 무료 이용객은 8,947명입니다. 그리고 23년도, 16회 때 24년도 올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23년도는 3,019명이었었고 무료 이용객이 9,542명이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50% DC를, 저기 뭐야, 할인해 줬잖아요?

○ 이한국 위원 그러면 그 할인한 만큼의 그 숫자는 더 많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한국 위원 근데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단단하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저는 우리 집행위원장님이 그 큰 의욕을 갖고 정말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이 도표에서 나오는 걸 보면 그렇게 단축기간이 무슨 3일씩, 4일씩 준 것도 아니고 단 하루였고 이런 걸 봤을 때 집행위원장님으로서의 본인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생각 말씀해 주세요.

○ 이한국 위원 저는 이번에요, 이걸 보면서 ‘야, 이 기관에서 한 게 한계인가, 이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오히려 ‘국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실국에서 하는 사업이 낫지 않겠나? 주무과에서.’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제가 생각이 아주 만감이 교차했었습니다. 참 우리 위원장님 봤을 때는 이거 정말 하시는 이 모든, 사전에 보고할 때도 그렇고 열심히 다니시고 그렇게까지 해외부터 시작해서 신경 쓰면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여기에 비해서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실망을 해서 그래요. 제가 장해랑 집행위원장님을 믿었거든요. 엄청나게 믿었거든요. 그 누구보다도 신뢰를 아마 본 위원이 더 많이 줬을 겁니다. 맞죠?

○ 이한국 위원 저는 DMZ다큐멘터리영화제 활성화를 위해서 힘을 많이 쓰고 있고 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올해도 큰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량적인 관람객이 늘었다면서 “예산삭감으로 인한 영화제 기간 1일 감소. 도민에게 50% 티켓 할인해 줬음.” 이런 이유를 핑계를 들었는데 정체성을 가지고 다큐멘터리영화제를 운영하는 만큼 매년 말씀드리는 거지만, 본인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좀 더 노력을 해 주세요.

○ 이한국 위원 그리고 모든 것은 다 결과로 보여주는 겁니다, 결과. 과정은 누구나 열심히 뛸 수 있어요. 결과가 나쁘면요, 과정은 다 무의미한 겁니다. 결과로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 이한국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DMZ다큐멘터리 온라인 유ㆍ무료 관객도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 이한국 위원 국제영화제 2023년 평가보고서 및 조치실적에 보면 “자체 개발한 스트리밍 플랫폼 보다(VoDA)에 평가위원들 사이에 기대가 크고 또 오프라인 상영 대체제 성격 강해 보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적을 보면서 현저하게 작년 대비해 성과가 떨어졌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또 분석해 봤는지, 제작 지원 예산 1억 또 축소로 제작 지원 편수가 감소해서 이용객들이 볼 영화 편수가 적어져서 그렇다고 답변하실 것 같은데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한번 제대로 된, 그 요구자료 99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시고 계세요?

○ 이한국 위원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고 제가…….

○ 이한국 위원 그래서 그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실적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결과가 보여주는 거라고요. 과정은 아무리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걸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조금 더 제대로 된 온라인, 온ㆍ오프로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고 하는 거 다 알아요. 하지만 항상 결과로 말하는 거잖아요. 저는 진짜 23년도에 499명인데 올해 52명이에요, 52명. 그리고 2023년에는 96편인데 24년도에 58편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저저번 2022년도보다도 더 적어요. 저는 장해랑 집행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상적인 얘기만 하고 계시는 것 같고 현실적인 얘기가 아닌 걸로 들려요, 제가요. 늑대와 소년이 생각이 나요. 그렇게 일을 추진하시면 안 돼요. 제가 추가적으로 다시 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혁 위원 고양 출신 정동혁 의원입니다. 우선 경기콘텐츠진흥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원장님, 올해 6월 15일에 개최된 경기뮤직페스티벌 사업 있잖아요?

○ 정동혁 위원 이 사업의 기획의도가 혹시 어떻게 됩니까?

○ 정동혁 위원 짧게 좀 답변해 주시면 안 될까요?

○ 정동혁 위원 네. “많은 도민분들이 문화 향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해당 사업 과업지시서를 봤어요, 제가. 이게 써 있는 대로 보면 “민간영역에서 수익 등의 이유로 운영하기 어려운 행사를 개최. 새로운 형태의 음악축제 모델 선도.”라는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정동혁 위원 이게 민간 뮤직페스티벌이랑 큰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그렇죠.

○ 정동혁 위원 실제로 올해 8월에 KT가 주최한 뮤직페스티벌이 가평 자라섬에서 열렸는데 혹시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 정동혁 위원 정상급 뮤지션들이 참여를 해서 가평 자라섬에서 이틀간 열렸습니다. 경기뮤직페스티벌이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죠, 같은 장소에서 열렸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인기 아티스트 QWER 그룹이 양쪽 뮤직페스티벌에 중복으로 참여했어요. 그래서 개최지가 자라섬으로 동일하다 보니까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이 두 페스티벌을 비교할 수밖에 없다 생각했는데 이게 KT에서 진행했던 뮤직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하루에 3만 5,000명이 오셨고요. 올해는 이틀 동안 6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저희 경기뮤직페스티벌 관객 수가 1만 명이네요. 경기뮤직페스티벌을 다녀오신 분들의 인터넷 후기를 봤어요. “무대 앞이 너무 한산해서 다른 민간 뮤직페스티벌과 다르게 늦게 와도 오후에 와도 입장했는데 공연이 너무 잘 보였다.” 좀 웃지 못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동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 얘기가 아니라 KT에서 진행하는 민간 우리 페스티벌과 비교했을 때 사람 숫자도 너무 적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잘 보였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혹시 이번에 저희가 자라섬에서 진행한 이 행사에 대해서 혹시 자료 갖고 계신 게 있어요? 입장 관객이 어떤 단위로 오셨는지. 가족 단위로 오셨는지에 대한 연령대라든지 갖고 계신 게 있으세요?

○ 정동혁 위원 파악되시면 그거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공공이 기획하는 뮤직페스티벌의 콘셉트와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이번처럼 공공이 별도로 행사를 열지 아니면 민간행사를 지원하면서 공공성이 가미되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그리고 경기콘텐츠진흥원 유튜브 있죠?

○ 정동혁 위원 유튜브 지금 관리 잘 되고 있어요?

○ 정동혁 위원 원장님, 혹시 들어가 보실까요?

○ 정동혁 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이거 연결 좀 잠깐 해 주시겠어요, 제 거 컴퓨터. 시간 잠깐만…….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저기 경기콘텐츠진흥원 저희 유튜브잖아요. 제가 여길 들어가 봤는데 이런 영상들이 좀 올라와 있고요, 최근에. 지금 이런 영상들 혹시 아세요? 애니메이션 관련된 영상인데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하나만 열어보면 이게 지금 경기콘텐츠진흥원이랑 좀 어떤 연관이 있는 영상인지 혹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 정동혁 위원 네,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애니메이션 사업하신 건 알고 있는데 이 영상이 왜 올라왔는지 어떤 목적을 갖고 올라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예 없어요. 이게 누가 보면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유튜브가 아니라 그냥 애니메이션 홍보하려고만 올려놓은 영상 같거든요. 이게 경기콘텐츠진흥원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 영상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그러면 지금 팀장님께서 이런 사업을 했었다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고 일반 도민분들이 우리 경기콘텐츠진흥원 유튜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들어갔을 때 이 영상을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으세요?

○ 정동혁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이 영상들을 제가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제가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보여지는 영상들이 거의 대부분 조회수가 되게 높아요, 이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그래서 이 좋은 취지의 영상을 제작해서 만들어 놓고 어떠한 설명도 없이 이렇게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도 이 유튜브 관련해서 혹시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영상을 올리실 때는 도민분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영상의 목적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적어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요청을 드려보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이거 제 거 화면 꺼주셔도 됩니다.

다음에 원장님, 혹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최근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좀 핫이슈라서. 혹시 릴숏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 정동혁 위원 강지숙 과장님, 과장님 혹시 릴숏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 정동혁 위원 모르세요? 우리 원장님 알고 계시네요. 현재 글로벌 숏폼 드라마 시장을 주도하는 플랫폼이 중국에서 하고 있는 릴숏입니다. 저희 혹시 콘진에서 영화나 애니메이션 이런 것도 지금 사업을 진행하지만 혹시 드라마 관련해서도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 정동혁 위원 그래서 지금 원장님께서 당연히 알고 계시니까 따로 설명은 안 해 드려도 아실 것 같아요. 이 릴숏이 얼마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핫이슈인지는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숏폼 드라마 플랫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IT기업들이 지금 경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업계에서도 이 숏폼 드라마 시장이 앞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 숏폼 플랫폼인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과 별개로 숏폼 드라마만을 전문적으로 서비스하는 그런 플랫폼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기업이 뛰어들고 이 드라마를 제작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타임 벨 울림)

조금 더 이어서 가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네.

○ 정동혁 위원 저희 혹시 경기도 차원에서 또 경기콘텐츠진흥원 차원에서도 이 기업이랑 좀 연계를 해서 공공과 함께 이 사업에 뛰어들 계획이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원장님, 혹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아무래도 지금 도나 저희 콘진 차원에서는 예산의 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차후에 계획하는 것에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혹시 경기도 내에 있는 기업들과 같이 연계해서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가 장소를 협찬해 준다든지 그런 상황으로 해서 이런 사업이, 콘텐츠 사업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정동혁 위원 그래서 당연히 단기간 내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내용이라 우리 과장님과 우리 원장님께 이 내용을 꼭 공유하고 싶었고요. 앞으로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두 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콘텐츠진흥원장님.

○ 유영두 위원 아침부터 계속하시느라고 많이 피곤하시겠네요.

○ 유영두 위원 괜찮겠습니까?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2023년도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매출액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1조 8,200억 원이 넘어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런데 거기서 2022년 기준입니다. 경기도가 30%를 차지합니다. 6,250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매년 웹툰 사업이 성장하고 있고 또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싶어 할 수 있고, 그렇죠? 전문가들이.

○ 유영두 위원 많은 실패도 맛보고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경기도는 이런 도전의 기회를 보장하는 여러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우리 원장님께서 웹툰 작가 창직 재도전 지원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 이거에 대한 해당 사업에 대해서 시간이 그러니까 아주 짤막하게 어떤 사업이라는 걸 좀 설명해 주세요.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제가 예결위원이었을 때 심사했을 때 그 내용과 현재의 사업내용이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 심사 때는 30명에게 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기존 웹툰 작가들에게 재도전 기회를 준다고 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33페이지 보면 사업내용이 뭐라고 돼 있냐면 도내 웹툰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재도전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올해 업무보고에는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이게 사업내용이 바뀌었어요.

○ 유영두 위원 아니, 타당한 게 아니라 맞아요. 아니, 여기하고 여기 보고 때하고 지금 업무보고 때하고 사업내용이 이건 누가 봐도 이거 사업내용이 틀려요. 왜냐하면 재도전이라는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왜냐하면 제가 이 예산은 의회에서 심사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의회에서 심사하고 의회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맞죠, 원장님?

○ 유영두 위원 그리고 분명히 사업명에는 재도전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 유영두 위원 아니, 이 사업내용이 바뀐 것에 대해서, 과장님!

○ 유영두 위원 이 사업이 2025년도에는 예산안에는 웹툰 청년 인턴십 지원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올라왔죠?

○ 유영두 위원 인턴십 지원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재도전이라는 그런 기회가 전혀, 삭제돼 있고 없잖아요.

○ 유영두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는 변화의 중심 경기도는 기회의 경기라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회의 경기인데 그러면 재도전 기회는 아예 없어지는 겁니까, 과장님?

○ 유영두 위원 그런데 아니, 그러면 이런 사업내용을 처음에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는 A라는 사업내용이고 이미 다 의결이 끝났는데 그때는 재도전이라는 그 제목은 없어지고,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 여기 있잖아요. 오늘 업무보고에 여기 사업내용이 “도내 웹툰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업무보고 33페이지 보세요.

○ 유영두 위원 여기 돼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재도전하고, 우리가 예결위 심의할 때는 재도전의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가 없는데 그게 왜 빠졌냐는 거를 지금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회한테 제목을, 예산안 심의할 때는 이렇게 하고 예산안 심의가 다 끝나고 의결을 거치고 나니까 이게 재도전의 기회가 없어지고 업무보고를 할 때는 그냥 인턴십 운영이라고. 이게 뭐가 맞냐는 걸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유영두 위원 네, 창직 재도전 그건 다 똑같아요. 사업내용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내용이 틀리잖아요.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에도…….

○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에도 똑같이 인턴십 프로그램 및 재도전이라는 건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사업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빠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재도전할 수 있는 사람한테 기회를 안 주는 거냐.

○ 유영두 위원 왜냐하면 우리 저기 원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사업내용이 예산을 다 통과하고 나서 바꿔도 된다 이렇게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을 쉽게 하시는지는 몰라도 의회에서는 예산을 심의할 때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 유영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했을 때 그 예산을 그 제목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 유영두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런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고 의회로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요.

○ 유영두 위원 그거는 원장님만 알고 있는 일반적인 원장님의 상식인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업내용을 보면 아닌 거예요.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서 “사업내용이 바뀌었구나.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 그러면 업무보고를 할 때도 거기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고 첨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는 원장님만 아는 거지 예를 들어서 10%의 상이한 게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원장님만 인식하고 계시는 거지 나머지 분들은 몰라요. 사업내용을 보면 ‘어? 왜 틀리지? 우리가 왜 예결위 때 한 거하고 예산안 심사하고 나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그냥 사업내용을 바꿔도 되는 거야, 그럼?’

○ 유영두 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업내용이 바뀌면 의회에 보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 유영두 위원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틀리잖아요.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인들만 인지하면 뭐 하냐고요,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인지가 안 되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왜? 예결위에서 통과한 내용하고 동일해야 돼요. 예결위 때는 그렇게 해서 심의를 해서 통과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라고 얘기를 해 놨는데 자기네끼리 마음대로 사업내용 딱 바꿔버리고 나서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10%는 상이합니다.” 그거는 답변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예결위 때 어떤 내용이라서 도비가 나가는지를 체크해서 그대로 가셔야지 본인들만 이해하고 다른 분들은 이해 못 하면 그건 예결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게 명목이 틀리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 유영두 위원 본인들은 전문가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걸 과장님,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냥 제가 시간 관계상 추가질의해서 다른 거 하나 물어볼게요.

평화협력과장님,

○ 유영두 위원 지금 임미정 페스티벌 총감독님이 조직위원회입니까, 아닙니까?

○ 유영두 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관련 자료 준 거 보면 DMZ 오픈 페스티벌 총감독 조직위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가 올해 9월 임시회 심의 안건에 대해서 9월 12일 날 이게 지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된 거죠?

○ 유영두 위원 그렇죠? 기재위에서 부결됐어요.

(타임 벨 울림)

그러면 이게 작년에, 작년 이맘때……. (위원장석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1분만요.

작년 이맘때 행감 때 질의한 내용이죠.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이게 2024년도 한 10개월, 그렇죠? 한 10개월 만에 이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해요. 그러면 그 안에는 지금 여기 총감독님께서 계속 조직위원회 계속 몸담고 계셨다는 소리네요?

○ 유영두 위원 네. 총감독으로 지위만 있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이라든가 다른 분들한테 이거 우리가 현재, 작년에 행감 때 그랬기 때문에 올 초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임미정이라는 그분에 대한 총감독님이 조직위원회에서 해임이 됐든 뭐가 됐다라는 거를 그거 보내신 적, 자료 같은 거 있습니까?

○ 유영두 위원 왜요? 아니, 의회에서 알아야죠. 그분이 조직위원회에서 해임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잖아요. 본인들만 알고 있으면 뭐해요? 그럼 우리는 다 조직위원회가 있는지 알지. 지금 질문하니까는 기재위에서 이거 통과 안 됐는지 알아요, 다. 그러면 작년 행감 때 이렇게 됐으면 “저희가 몇 년 몇 월 며칠 부로 겸직이 이렇게 행감 질의됐으니 이러이렇게 됩니다.” 하고 의회에 보고합니다. 과장님, 보고 받으셨어요? 콘텐츠진흥과장님. 아, 이거 평화협력국이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돼요, 과장님. 그렇죠?

○ 유영두 위원 상임위 때 보고 들어왔습니까, 그때부터?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이제 안 하고 그냥 총감독만 한다. 그렇죠?

○ 유영두 위원 제가 시간 관계상 보충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유영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강지숙 과장님, 제가 콘진원 첫 업무보고 때 어떤 내용으로 질의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오석규 위원 아니, 업무보고 첫 할 때 제가 콘진원 관련해서 질의했던 내용들 보도자료도 내고 했는데 그 내용들 알고 계시냐고요.

○ 오석규 위원 아니요, 그런 거 질문 안 했어요, 제가. 보도자료 타이틀만 거기 기재해 놨어도 그렇게 답변 안 하셨을 거예요. 이 사업이 각각 이렇게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그게 걸리잖아요. 어쨌든 우리 원장님은 기억하시죠, 명확히?

○ 오석규 위원 그래서 제가 그 관련해서는 계속 얘기합니다. 제가 큰 틀에서 두 가지 지적했거든요. 하나, 1,410만 도민을 위한 사업이 극히 드물다는 거 말씀드렸고. 두 번째, 경기도를 위한 사업도 드물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족하다는. 그래서 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설립의 가장 큰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정 그리고 또 절대다수의 우리 도민들의 삶에 큰 편익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하기관 보조단체에 도 예산 받는데 경기콘진원은 경기도와 도민의 사업 간 간극이 커 보인다는 의견 계속 드립니다. 우리 상임위만 해도 장애인체육회, 체육회 통해서 체육 향유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문화재단, 아트센터, 관광공사 통해서 문화예술ㆍ공연ㆍ관광의 도민 향유권 항상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1,410만 도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문화체육관광 편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콘진원은 어떤지 질의드립니다.

원장님 계신 기관명이 뭐죠? 이름이 뭐죠?

○ 오석규 위원 콘텐츠진흥원은 맞는 것 같은데 경기콘텐츠진흥은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 오석규 위원 아이, 그건 아니죠. 일하시는 분이 얘기를 하셔야 저희가 얘기가 되죠. 제가 준비한 거나 또 평소에 하신 거나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위원의 얘기가 무조건 맞는 것도 아니고 또 집행부가 무조건, 콘진원이 무조건 맞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조율하면서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죠. 어쨌든 뭐 시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경기도 관련된 사업이 별로 많이 없어 보여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석규 위원 그냥 콘텐츠진흥원로서는 일을 잘하시는 것 같은데 경기콘텐츠진흥원으로는 조금 어색하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 오석규 위원 아, 그래요?

○ 오석규 위원 집중되어 있다? 오케이.

표출자료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고 얘기하시죠, 제가 준비한 거. 원장님 인사말 보니까 “콘텐츠로 도민에게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콘진원”이라고 하셨어요. 이거 혹시 업데이트 최근에 하셨습니까?

○ 오석규 위원 그때 바로 하셨어요?

○ 오석규 위원 그럼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하도 어둡게 해 가지고. 미션은 “문화를 산업으로 확장시키는 연결점”이고 비전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화를 이끌어가는 콘텐츠산업 진흥기관”이에요. 그다음에 세부 전략, 추진 전략 보면 산업 융합 네트워킹, 기업 성장 복합지원 그다음에 콘텐츠 기업가 육성 그다음에 산업화, 그 옆에는 보면 글로벌 협업, 최적화 연결. 여기에 도민은 어디 있습니까? 도민은 어디 있습니까? 앞 페이지 다시 한번 갈까요? 도민을 위해서 더 많은, 더 고른, 저렇게 짧게 임팩트 있게 도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저렇게 사인까지 하셨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도민 관련된 사업이 전혀 없어요. 도민에 대한 언급도 없어. 추정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 오석규 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고요.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시도 한번 봤습니다. 우리 보통 문화산업진흥원이 그 역할 많이 하죠, 원장님. 그렇죠? 광주문화산업진흥원, 우리 식으로 따지면 광주콘진원이겠죠. 여기는 도시를 위해서 애를 씁니다. 적어도 도.

다음 페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명확해요. 콘텐츠와 ICT 융합으로 해서 지속가능한 창의적 경제도시를 실현하겠다, 광주광역시를. 그다음에 K 실감 콘텐츠로 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도약을 하겠다. 이게 첫 번째예요, 미션이랑 목표가.

그다음 페이지도 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번엔 부산 거예요. 부산도 시민하고 기업이 같이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도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방향도요, 시민 중심 또 글로벌 미래 부산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가치 봐도 시민 행복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요. 이거는 제가 이거 하기 전에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원장님, 경기 콘진원의 목표가 뭡니까? 경영목표요. 경영목표요, 경영목표.

○ 오석규 위원 없어요?

○ 오석규 위원 비전체계는 제가 지금 사례 들었던 데들 다 있어요. 강원도도 있고 충북도 있고.

○ 오석규 위원 그게 경영목표예요?

○ 오석규 위원 다른 데는 미션ㆍ비전 그다음에 경영목표 다 다릅니다. 경영목표는 뭐냐면요, 수치와 관련된 거예요.

저기 자료 보세요. 대구 콘텐츠 관련된 디지털혁신진흥원은 사업 지원에 대해서 사업 지원 실적을 38점 그다음에 신규사업 수주액은 100억 원 그다음에 7S, 친절도나 서비스나 이런 거 관련된 거겠죠. 설문조사가 4.07.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경영목표가 있다고요. 근데…….

○ 오석규 위원 아니, 그거 말고.

○ 오석규 위원 잠깐만요. 잠시만요.

○ 오석규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주무관님, 다음 페이지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에요. 저기도 지금 보면 경영의 목표가 명확해요. 네? 국비 유치 1,500억, 기업 유치 25개 사, 기업 지원 2,500개 사, 유니콘 기업 5개, 신규 일자리 창출 1,000명, 신규 창업 50개, 인력 양성 5,000명 이런 식으로 해서 경영목표가 숫자로 명확하게 나와 있다고요. 경영목표는 원래 숫자로 가야죠. 이렇게 관념적으로 가는 건 미션이고, 말씀대로.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하고요, 24년도 업무보고 여기 주신 거 보니까 경영목표가 없어요. 아예 없다고요. 아예 이 책자에 미션이나 설립 목적은 있지만 없다고요, 아예 경영목표가. 없죠? 수치로 우리가 어떻게 기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그 기업들을 육성해서 우리 도의 도비로 해서 그 기업들을 육성해서 그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시켜서 그게 다시 지역경제로 돌아온다 이런 것들은 많이 써놨는데 그러면 목표도 있고 수치가 구체적으로 돌아와야죠.

○ 오석규 위원 23년도도 없다고요, 23년도도. 이거 제가 23년도 책자거든요? 이거 없어요, 23년도도.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도 관련된 얘기했으니까 이제 도민 관련된 거 얘기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도민, 도민” 계속 하셔 가지고 얼마큼 도민 생각하시나 제가 한번, 사업안에 녹여져 있다고 하시길래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올해 예산이 한 669억이에요. 거의 뭐 670……. 669억이죠. 근데 그중에 지금 보니까 도민 문화콘텐츠 향유 사업이래서 도민부터 창작자 기업까지 해서 저기 72억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 비중의 10.8%예요. 이 10.8%가 이렇게 원장님의 핵심 인사말 그러니까 핵심 조직에 대한 생각이랑 이거 예산편성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민에 더 나은 기회, 더 나은 경제, 더 나은 그거를 말씀하셨는데. 그에 비해서 지금 10%예요. 어떻게 보세요?

○ 오석규 위원 자, 너무 일반적인 대답, 답변하실 줄 알고 있었고 다음 페이지 좀 볼게요. 이거 서울 해치라는 캐릭터 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 경기도 캐릭터 있는 거 알고 계세요?

○ 오석규 위원 네, 그거 관련해서 어떤 콘진원에서 하는 작업들이 있습니까, 사업들이?

○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은 하고 있는데 아무도, 거의 몰라요. 저도 이번에 행감 준비하다가 처음 알았어요, 봉공이인가 봉돌이인가 뭐 있는 거를. 그 자체가…….

○ 오석규 위원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 오석규 위원 그런데 당연히 도와 도민을 위한 사업들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이 약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 일환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오석규 위원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서울은 이런 거 되게 열심히 해요, 콘텐츠 발굴이요. 이런 것들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도와 도민을 위한 사업들이 부족하다는 거의 일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유튜브 지원하시잖아요. 크리에이터, 애니메이션, 웹툰 지원하시죠? 게임 산업.

○ 오석규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소재를 경기도로 해 가지고 공모나 이런 사업들을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더 많이?

○ 오석규 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콘텐츠가 많이 없어서 그래요.

○ 오석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델을 어떻게 잡으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콘진원이라는 이름을 쓰는 데가 지금 보니까 경기뿐이 없어요. 맞죠?

○ 오석규 위원 지금 다 정보산업문화진흥원이나 이런 식으로 개칭이 돼 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작년인가요? 올해까지 콘텐츠 그러니까 산업진흥원으로 했다가 이제 경제진흥원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차라리 개칭을 하게 되면 오히려 산업에 대한 부분만 더 집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괜히 어설프게 조금 부족하게 도민, 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지만 사업이나 미션도 없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차라리 경기경제연구원, 진흥원이라든지 아예 개칭을 해서 그냥 콘텐츠산업 위주로 가시던가 아니면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내에 문화콘텐츠진흥부가 있어요. 차라리 그냥 부로 해서 본부로 하든가, 그렇게 해서 콘텐츠로 해서 산업 육성으로 해서 아예 사업에 대한 포지셔닝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안 그래도 지금 사업도 혼재되고 있어서 아까 오지훈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했는데 굳이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트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콘진원에 가 있는데. 산업으로 가실 거면 아예 그냥 서울처럼 경제진흥원이나 이쪽으로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 오석규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핵심을 말씀드리면요. 산업 관련된 부분에 의견을 드린 적이 없어요. 도와 도민을 위한 사업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건데…….

○ 위원장 황대호 오석규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산업으로 하실 거면 경제진흥원으로 하시든지 하시라고 계속. 그러니까 저의 말은 도와 도민을 위한 사업을 더 강화해 달라는 그 주문을 계속하는 거라고요.

○ 오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길 위원 김포 출신 홍원길입니다. 긴 시간 고생들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DMZ국제영화제 관련해서.

○ 홍원길 위원 제가 정관 자료를 요청했던 게 이 말씀드리려고 요청했는데 DMZ영화제 확장시키려고 올해도 노력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고양ㆍ파주 이외의 지역하고도 제가 협업을 하자 이 말씀도 저번에 드렸었습니다.

○ 홍원길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정관 제7장 집행위원회의 35조 구성 및 임기에 보면 4항에 “당연직 집행위원은 경기도 소관업무 과장, 고양시 소관업무 과장, 파주시 소관업무 과장, 사무국장으로 한다.” 이게 2019년 2월 28일 자로 신설이 되었어요.

○ 홍원길 위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고양ㆍ파주하고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또 분단ㆍ평화의 키워드들이 융합되어 있는 김포도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해랑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홍원길 위원 세부적으로 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개괄적으로라도, 계획이라고 할까요?

○ 홍원길 위원 늘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가 공감하고 있고요. 예산이 수반되면 더욱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 홍원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김포시 국제청소년영화제라고 들어보셨나요?

○ 홍원길 위원 그게 한 6회 정도 되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제5장 이사회에, 정관에 29조 자문위원회에 보시면 2항에 언론계ㆍ교육계ㆍ재계ㆍ예술계ㆍ사회단체 인사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 올렸던 부분인데요. 김포시 국제청소년영화제에 관여했던 청년들 첫 번째, 두 번째 그거를 청년들하고 함께했던 어른들 이런 분들하고 교류하고 소통하면 김포는 김포대로 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영화제대로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원길 위원 지금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게 바로 그거예요. 저변확대를 하시려면요. 정말로 31개 시군구 이외에 아까 말씀하신 강원도 포함된 DMZ 지역에 청년 또 영화에 관심이 있는 어른 해 가지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셔서 그분들이 속된 말로 영업할 수 있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번 그거에 대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답변을…….

○ 홍원길 위원 네. 고민이 대부분 이렇게 보면 길어지더라고요. 고민 길게 하지 마시고요. 액션이 중요하거든요. 부탁드리고요.

○ 홍원길 위원 네, 그러면 너무 감사하고 혹시 개괄적으로 보고내용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그다음에 이제 콘텐츠진흥원 관련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 홍원길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콘텐츠산업과에서 언급했던 내용인데 지역 영상미디어센터가 되게 많잖아요.

○ 홍원길 위원 그렇죠? 그거 말고 또 작은 것들, 그렇죠?

○ 홍원길 위원 제가 파악한 것은 고양, 의정부, 포천, 군포, 부천, 성남, 수원, 안성, 화성 이렇게 9개 시에 160개 정도가 있어요. 이 외에 파악 안 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많단 말이죠. 혹시 이거에 대해서, 없는 지자체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마을미디어단체가 없는 걸까요?

○ 홍원길 위원 네, 공공기관에도 있고요.

○ 홍원길 위원 어떻게 파악할지 방법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 하면 지금 문화예술관광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의 전체 분야에서 콘텐츠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또 영상미디어센터가 할 일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선정이 되고 또 개소하고 해서 방치만 하실 게 아니라 콘텐츠는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되잖아요. 경기도에서 또 콘텐츠진흥원에서 활발하게 소통해 주시고 도민들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셔야 돼요. 아까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9개 이외에도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160개 이게 200개, 300개가 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계속 중복 반복이란 말이에요. 김포시의 예를 들면 그 작은 도시에도 여러 개 센터가 있거든요. 그거를 아예 한 덩어리로 합치든가 아니면 세분화해서 항목별로 지원을 하든가 이런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 홍원길 위원 네. 실태파악은 어떤 형태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 홍원길 위원 돼 가고 있는 거죠?

○ 홍원길 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 예산 말씀 주셨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1ㆍ2차 공공과 개인을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1차 공공하고 2차 개인으로 나눠서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3, 4분기까지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홍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휴식과 회의장 정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잠시 정회 시간에 협의된 내용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당 부위원장의 협의에 따라서 지금 우리 문체위에서는 DMZ 오픈 페스티벌에 대한 문제제기를 2년 내내, 전반기 2년 내내 해 왔습니다. 문제제기의 핵심 축은 DMZ 오픈 페스티벌이 기재위 사무가 아닌 여러 가지 중앙부처의 업무와 연계성으로 봤을 때 관광공사 출연금으로 편입되어서 더 안정적이고 지속되게 전문적인 지원 아래 운영해야 된다라는 문제제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어차피 오늘 참고인 출석으로 나와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의 주제는 간략하게 질의를 한번 마무리하고 추가질의를 이어가자는 내용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화협력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고요. 그리고 여기 평화협력팀장님도 나오셨나요? 그래서 마이크는 준비해 주시고 상식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는 걸 해 주시고요.

○ 위원장 황대호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상임위에는 조치계획을 보고하셨나요?

○ 위원장 황대호 그럼 왜 문광위엔 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그게 아니고요. 그럼 예컨대 지금 경기 기재위의 행감을 받고 참고인으로 나가 있는 공공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는 별도 보고 안 해도 됩니까, 기재위 위원들에게 향후 추진경과나 기재위 지금 감사에서 나오고 있는 지적사항들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제기가 공식적으로 있었고 그때도 과장님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셨거든요. 상임위의 구분 없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적절치 않습니다. 앞으론 보고하세요.

○ 위원장 황대호 지금 여태까지 일련에 있었던 운영과 각종 의혹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거수로 한번 신청해 주시겠습니까? 유영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두 위원 아까 제가 잠깐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서, 제가 전반기 때 없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6월 1일 자 신문을 보면 지난 2023년 작년 것입니다. 지난 31일 무슨 증권 본사에서 누구 대표와 무슨 우리 임미정 총감독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죠? 우리 총감독님 대답해 주셔도 돼요,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고.

○ 유영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총감독님, 그렇죠?

○ 유영두 위원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24년도 6월 28일 자 신문에 보면요. 무슨 그룹 음악교육 2기 출범 해서 기본적인 이론부터 연주 실습 단계 등등등 해서 받은 2기 단원들이 DMZ 오픈 페스티벌에 출연한다고 하셨습니까?

○ 유영두 위원 했는데, 당연히 했죠. 그러니까 미리 아직 이게 진행이, 미리 본인이 뭘 하셨냐면 보도자료로 배포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어디서 했어요?

○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2023년 6월 28일 데일리안에서 DMZ 오픈 페스티벌 상상인 그룹이 출연한다고, 그렇게 그거 하신 적 없으세요?

○ 유영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미 사전에 어떻게 간다는 그 내부정보를 총감독님께서 이거를 본인이 기관에 속해 있는 거를 이거 DMZ 오픈 페스티벌에 무슨 그룹에 이익을 준 거라고 보는데 본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영두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본인한테 지금 감독님하고 연관돼 있잖아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제가 지금 어디 그룹이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거기 어디 대표하고 업무협약을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관계된 그런 ○○인데 그거를 미리 사전에 언론에 배포를 하셨어요, 총감독인데도 불구하고. 본인하고 연관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리 배포를 했어요. 그러면 그 그룹에 어떤 이익을 준 거다라고 해서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건데 지금 총감독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유영두 위원 아니, 제 질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 거야. 총감독님이신데 사전에 언론에 배포를 했다 그 말이에요, 본인하고 관계된 곳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야. 왜 배포를 하셨냐는 거예요. 그거를 미리, 본인하고 관계 있는데 그러면 거기 ○○그룹에다가 거기와 같이 업무협약을 맺었으면 거기에다가 어떤 이익을 주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배임의 소지가 있다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총감독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총감독으로서의 본인하고 관계된 그 속에다가 미리 언론에 배포를 했다 그리고 거기에 그쪽에다가 어떤 이익을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 총감독이 아니시면 괜찮은데 총감독으로서 가는데 그럼 나하고 관계된 업체가 언제 출연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전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따로 엉뚱한 말씀만 하시고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 유영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출연을, 다 좋은데 행사를 하기 전에 본인하고 관계가 없는 데는 괜찮아요, 이해관계가 없는 데는. 어디 어디 간다, 할 수 있다 그러는데 본인하고 이해관계가 얽힌 곳이잖아요, 지금.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총감독이 외부 유출, 비밀유지 위반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다? 본인 소속 기관에 이익을 준 것에 대해서, DMZ 오픈 페스티벌을 활용해서 어디 어디 그룹에게 이익을 준 것에 대해서 전혀 괜찮다?

○ 유영두 위원 아, 그럼…….

○ 유영두 위원 그 업체를 제가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요. ○○○그룹 세 글자 이름이죠?

○ 유영두 위원 아카데미 ○○인, 그렇죠? 음악교육 2기 출범, 그렇죠? 음악교육 2기 출범해서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은 2기 단원들은 DMZ 오픈 페스티벌 ○○인 그룹 해 갖고 언론 배포돼 있잖아요, 2024년 6월 28일에. 행사는 언제 하셨죠?

○ 유영두 위원 네, 10월에 한 거 압니다. 10월에 하셨는데 미리 언론에 배포돼 있다는 걸, 감독님하고 이미 관계가 된 어떤 그런 소속의 기관한테 이익을 줬다,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은 그냥 나는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에 대해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미리 왜 언론에 흘렸냐. 언론에 흘려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삼아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이미 언론에 아직 행사를 하기도 전에 총감독으로서 내가 관계된 사람은 나는 출연시킬 수 있어라는 것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 유영두 위원 아니, 누구나 봐도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유영두 위원 일단 거기에 제가 차후 다시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유영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훈 위원 저는 과장님 계시니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청자료로 작년에 문광위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한 페이지로 이렇게 주셨는데요. 애초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전반기 위원님도 그렇고 이 구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기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여전히 올해 9월 후속조치 사항에 DMZ 오픈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이렇게 물론 제정안을 냈지만 부결됐네요. 그렇다면 결국 현재도 개선되지 않고 변칙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 오지훈 위원 처음에 구성될 때도 원래는 여기도 나오신 것처럼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로 이렇게 법적 근거를 한다고 이렇게 됐지만 지금 처음 구슬을 잘못 꿰니까 그 이후부터 계속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고치지 않고 계속 더 실이 엉켜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당이라든지 예산 집행에서도 계속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총감독 인건비를 계속 그렇게 변칙적으로 집행하시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금 불투명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의혹 제기가 나오고 기재위에서 금요일 날 행감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그 부분을 전반기 문체위원님들에게 제기를 하셨고 애초에,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사업 수행주체가 평화협력국이랑 경기관광공사 간의 위수탁 협약으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근거로 이루어졌습니까?

○ 오지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관은 평화협력국인데 당시 도지사님 승인 그리고 의회 보고 있었는지 제가 이런 부분 확인을 좀 자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업 수행주체는 관광공사가 하고 그런데 이제 평화협력국이 지금 관리감독 사항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평화협력국에서 이 오픈 페스티벌을 수행해 본 경험도 없고 인력도 없으시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전반기 문체위 위원님들도 그렇고 기재위 위원님들도 똑같은 문제의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미리, 이것도 하나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업 수행주체가 지금 평화협력국으로 돼 있는데 경기관광공사가 지금 사업주체가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관을 문체위 관광공사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체위 전반기 위원님도 계시고 여기 계신 문체위 위원님도 계시고 기재위 위원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지금 책임, 총책임은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오지훈 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위치에서는 당연히 그런 말씀밖에 하실 수 없겠죠.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렇게 이렇게 오늘 참고인으로 오시고 기재위에서 또 이렇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고 또 전반기 문체위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공론화가 될 수 있고 이것이 시작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과정을 거쳐서 실행이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존경하는 유영두 위원님께서 여러 언론에 나온 그런 예산집행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해충돌 문제를, 물론 총감독님께서는 선의의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것은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본적인 예산 집행의 조례라든지 그 방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빠르게 개선하지 않고서는 또다시 재발될 수 있겠다.

그리고 제가 앞서 이 조직위원회의 면면을 살펴보니깐요. 되게 경력이 화려하신 분들 각급 기관의 장, 교수님들 이렇게 계신데 이분들이 사실은 명성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런 페스티벌을 운영할 수 있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경기관광공사만큼 있을까 그런 생각이 한 번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소관상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존경하는 우리 문체위원님들과 함께 같이 고민했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과장님, 기재위나 문체위 간의 조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지금 적법하지 않게 지방재정보조금법이나 예산편성지침의 권고에 위배되고 있어요. 인정하세요? 자, 각종 위원회 설치 수당이니까 수당이나 회의수당이나 참석수당 이런 거 줄 수 있어요. 도지사가 인정하는 위원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위원회가 마치 사업을 주도적으로 편성해서 그것을 하나의 공공기관을 40억에 육박하는 그 대행사업을 그 조직위원회가 공공기관을 끼고 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여태까지 전례에? 경기도에 있었어요? 말씀해 보세요. 경기도에 있어요? 존재합니까?

○ 위원장 황대호 어떤 조직위원회가 자문위나 자문기구나 연구나 심의 이런 역할을 하지 공공기관하고 위탁을 직접적으로 해서 하나의 기관을 대행업체 부리듯이 하는 조직위원회가 어딨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하나, 딱딱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까 부결된 게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9월 달에 했는데 부결됐죠?

○ 위원장 황대호 부결된 이유가 뭡니까?

○ 위원장 황대호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실 이 조직위원회 자체도 구성되는 효력은 그 밑에 있는 그 밖에 도가 필요에 의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죠?

○ 위원장 황대호 지금 그 효력 하나 갖다가 위원회는 운영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 지금 DMZ 오픈 페스티벌의 대부분들은 기재위가 공대비 사업으로 관광공사한테 주는 출연금이죠? 공대비 위탁사업이죠? 출연금이 아니라.

○ 위원장 황대호 그게 지방편성법이나 예산재정법에 어긋난다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공대비로 주는 사업 중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그 관광공사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돼야 됩니다. 그런데 취지에 맞아요? 아까 여기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한다라고 기재위는 내린다면서요, 법적 해석을.

○ 위원장 황대호 그러면 관광공사한테 편성시키면 안 되죠. 기재위, 평화협력국에서 다 가져가셔서 하시든가. 그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다음 위원회 제척사유 중에 비밀엄수나 제척ㆍ기피 여기 있잖아요. 그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 해당의 당사자가 되거나 안건 당사자와 공통 권리자 또는 공통 의무자 또한 위반한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제척 및 위촉 해제의 사유가 됩니다. 맞죠?

○ 위원장 황대호 아까 유영두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신 사안을 모르고 계셨어요? 어떤 거냐면 총감독님에 대한 그런 헌신과 열정, 명예를 저는 훼손하고 싶지 않습니다, 총감독님. 그런데 선의로 한 게 되게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고 그 선의가 왜곡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 과장님. 상상인그룹이 있어요. 거기랑 지금 이사장님이 그러니까 우리 총감독님이 이사장으로 계시는 그룹과 업무제휴를 합니다. 맞죠? 그 내용 확인하셨어요? 그 내용 모르세요?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우리 총감독님, 이사장으로 계시는 이분이 6월 1일 날 업무협약을 맺습니다. 감독님, 마이크 잡고 대답해 주세요. 이 상상인그룹이 그래서 우리 하나를 위한 음악재단에 여러 좋은 일 하시는데 도움을 많이 주고 있죠? 교육 개발이라든가 협연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상상인 이 그룹이 하나를위한음악재단에게 많은 업무협약을 하면서 도움을 주고받고 계시죠?

○ 위원장 황대호 아니, 그러니까 그 관계만 여쭤볼게요. 지금 업무협약을 맺었잖아요?

○ 위원장 황대호 협약식 하셨죠?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업무협약에 따라 협조를 받고 계시죠, 상상인그룹과?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오픈 페스티벌이 일어나기 전에 이 상상휠하모니가 어떤 보도자료를 내냐면 DMZ 오픈 페스티벌과 상상인그룹 이렇게 해서 그 상상인그룹들이 오픈 페스티벌과 함께한다라는 보도자료를 먼저 내요. 이게 문제라고요.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총감독님이 지금 위촉위원이 아니죠?

○ 위원장 황대호 그러면 협약을 맺었는데 DMZ 오픈 페스티벌이라는 단어가 쓰이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이건 맞죠? 상식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총감독님이 그냥 이 하나를위한재단의 이사장인 거지 왜 두 그룹이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앞으로 그 상상인그룹은 DMZ 오픈 페스티벌에 특별 게스트로 합류하게 됐다라는 게 왜 나옵니까? 어떤 연관선상이 있어요?

○ 위원장 황대호 아니, 협약을 맺기 전에 보도자료가 나갔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오버했어요. 맞죠, 총감독님? 총감독님은 그럴 의도가 아니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총감독님하고 맺은 게 아니라 “DMZ 오픈 페스티벌과 우리 상상인그룹은 출연하기로 협약을 했다.”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간다고요.

○ 위원장 황대호 모르셨어요?

○ 위원장 황대호 그다음 또 하나, 참 이게, 지금 위원은 해촉하셨고 지금 현 위원이에요. 우리 저기…….

(황대호 위원장, 자료 확인 중)

잠시만요. 생명다양성재단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 위원장 황대호 그렇죠? 들어보지 못했죠? 지금 현재 DMZ조직위원회 명단에 위원에 계십니다. 김산하. 대표 이력이에요. 모르세요?

○ 위원장 황대호 아까 제척ㆍ기피 사유에서 당사자나 공동권리자 혹은 공동의무자인 경우가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김산하 대표와 최재천 교수님이 계신데 여기 연구용역이 하나 들어와요. DMZ 힐링 생태 퍼포먼스 추진 용역이 들어옵니다. 이게 어떤 용역이에요? 이것도 모르세요?

감독님, 혹시 이 내용에 대한 주제가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 위원장 황대호 네.

○ 위원장 황대호 감독님, 저희 계실 때 아닌가요?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이 생태 퍼포먼스 추진 용역이 어떤 주제였냐고요.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어떤 게 또 문제냐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계신 이 재단이 용역을 받는다고요, 조직위원회에. 이 재단이 최재천, 김산하 두 분이 다 계세요. 최재천 교수님이 직접 이 내용에 대해서 참여를 하시죠? 그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척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 위원장 황대호 네?

○ 위원장 황대호 아니요. 그래서 들어가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주식회사 팀도밍고의 대표님이 그 재단을 연구용역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감독님? 잘 아시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생명다양성재단이 받은 게 아니라 생명다양성재단의 이사장이 최재천이고 이사가 김도형이고 사무국장에 대표가 김산하라고요. 그러니까 이 3명이 다 기피 사유가 된다고요. 여기다 용역 주면 안 된다고요.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제인 구달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총감독님!

○ 위원장 황대호 팀도밍고라는 데가 용역 받았죠?

○ 위원장 황대호 그 용역 받은 팀도밍고 대표가 지금 현재 위촉위원이라고요. 아니, 여기 그 팀도밍고의 맡고 있는 사람에 최재천과 김산하가 생명다양성재단이라는 걸 같이하고 있다고요.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데 거기의 이사장이 최재천이고 이사가, 김도형이 팀도밍고 대표라고요. 최재천은 조직위원회 우리 위원장이시고. 이해가 안 되세요?

○ 위원장 황대호 아이 참.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지금 감독님,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이게, 이거 말고도 한 세 가지가 더 있어요, 지금. 감독님 셀프 출연하지 말라고 저번에 권고했죠? 총감독님이 출연하시는 거 아니라고. 그런데 총감독님이 있는 그 재단 계시죠? 그 재단의 아이들 출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번에?

○ 위원장 황대호 그럼 재단의 아이들 아니고 누구인데요? 상상인플러스그룹과 협약 맺은 지금 우리 이사장으로 계시는 그 재단, 그 재단에서 같이 협약하고 교육하는 아이들이 출연했잖아요.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총감독님, 하나 다시 제가 설명을 마지막으로 해 드릴게요. 생명다양성재단이 용역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재단의 이사장이 최재천이고 이사가 김도형이에요, 용역 받은 사람 대표. 그리고 거기 김산하 그분도, 이 최재천과 김산하는 저희 위촉위원이고요. 그러니까 제척 사유라고요. 여기서 줄 수가 없다고요.

과장님, 이거 내용 모르셨죠?

○ 위원장 황대호 참 태도가 아쉽습니다. 한 분은 연초 때 그러고 한 분은 금시초문이라 그러고. 그럼 이거 이제 어떻게 하려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저는 간단해요. 기재위로 갖고 가세요, 그러면. 관광공사 대행업체처럼 쓰지 마시고 그냥 기재위가 하세요. 그러시면 되잖아요. 여기 와서 왜 볼멘소리 들으세요? 제가 임미정 감독님 뭐 하는 데 그거에, 아까 말했지만 명예나 자긍심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감독님, 이제 조금 아쉬웠어요. 이게 구조가 감독님이 하는 선의나 열정 이런 거 막 왜곡되기 좋단 말이에요, 지금. 시스템이 안 만들어져 있고 조례 정비를 못 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 말은 다그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하라고 2년째 얘기를 하는데 안 고쳐져요. 그럼 아까, 지금 감독님 계약했죠? 어떤 걸로 계약했어요?

○ 위원장 황대호 그래서 관광공사한테 지금 위탁대행비처럼 지급하고 있죠? 그러면 근로계약이에요, 자문수당 계약이에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이걸 근로계약으로 봐야 돼요, 자문수당으로 봐야 돼요? 자문수당 1년에 지금 6,600만 원인데 이거를 그러면 근로수당으로 봐야 돼요, 자문수당으로 봐야 돼요?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보수 인건비를 지금 과장님이 아는 상식선에서 공대비 대행비 사업으로 태워서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관광공사가 지출하죠?

○ 위원장 황대호 왜냐하면 조례가 체결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 평화협력과에서 집행을 못 하고. 그렇죠? 그럼 이거 근로계약이에요, 뭔 계약이에요?

○ 위원장 황대호 법적 성격도 모르면서 계약했어요, 6,600을? 그러니까 지금 누구나 다 아는 거 불편하게 만들지 마시고 조례를 만드세요. 그래서 과에서 공식적으로 감독님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과에서 지출하세요. 지금 여기 뭐라고 나와 있는지, 이게 말이 안 돼요, 지금. 자문수당, 참석수당 이게 6,600이면 어느 도민이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네? 이 내용 과에 전달하시고 조치계획 이번 주 내로 회신하세요.

○ 위원장 황대호 이 부분에 대해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두 부위원장님.

○ 유영두 위원 과장님하고 감독님, 지금 여기 속기록 기록이 다 돼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장님이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 여기 보면 DMZ 일원 생태 퍼포먼스 추진 용역이 있습니다. 사업자 업태 보면 여기 업태가 뭘로 돼 있냐면요. 팀도밍고인데 DMZ 일원 생태 퍼포먼스 추진 용역인데 여기에 사업자의 업태는 정보통신업으로 돼 있어요. 추진 용역은 DMZ 일원 생태 퍼포먼스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여기 업태 뭐 하는 사람, 정보통신업인데 이분이, 제인 구달이라는 거기에 이사장님이 누구세요? 감독님. 최대천 분이 이사장이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유영두 위원 그분은 명예이사고요.

○ 유영두 위원 지금 제 자료에 보면, 여기 보면 이사장이 최재천 씨고 이사가 김도형이고 사무국이 김산하인데 김도형하고 김산하 분이 DMZ 오픈 페스티벌 여기 조직위원회에요.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사무국장님.

○ 유영두 위원 네, 과장님. 국장으로 진급하면 좋지 뭐. 그렇죠, 과장님? 조직위원회 맞아요, 안 맞아요?

○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조직위원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최재천 그분이 이사장님이시고 김산하 분이 조직위원회 사무국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김도형이라는 여기에, DMZ생태퍼포먼스의 용역을 받으신 분이 김도형이라는 분이 여기에 이사라고요, 이사.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냐고요. 두 분은 여기 이사장님도 조직위원, 사무국장도 조직위원, 용역 받으신 분은 여기에 이사. 그러면 이게 트라이앵글이 삼각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전혀 몰라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과장님, 이해되셨어요?

○ 유영두 위원 감독님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마이크 잡고 얘기하세요. 총감독님이 모르면 안 돼요, 이거. 아니, 어떻게 몰라? DMZ 일원 생태퍼포먼스 추진용역을 진행하는데 이거 총감독님 모르시면, 아세요, 모르세요? 마이크로 대답하세요.

○ 유영두 위원 어떤 행사인지 알아, 이렇게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최재천이라든가 김산하 이분이 여기 조직위원인지 아셨을 거잖아요.

○ 유영두 위원 그건 당연히 아는데 여기에 김도형 씨라는 분이 이사라는 걸 전혀 모르셨다?

○ 유영두 위원 그래서 삼각관계를 몰랐다. 이거는 여기 다 나왔어요. 아니, 조직위원회 분이 한 분은 이사장, 한 분은 사무국장, 한 분은 이사 그분한테 이게 지금 생태퍼포먼스 추진용역이 가요. 그런데 이분의 사업자가 뭐가 돼 있냐면요. 정보통신업으로 돼 있어요, 생태의 “생” 자도 안 들어가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죠? 감독님, 이걸 일반 도민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실까요? 과장님, 이거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 유영두 위원 지금 아셨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 요새 답답한데, 아니, 그러면 총감독도 그거는 알지만 여기에 이것도 모른다고 그러고 과장님은 아예 숙지를 못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누구한테 질문해요, 이거? 누구한테 질문해서 답을 얻어야 될까요? 정말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답답하네요. 아니, 그런 삼각관계가 지금 트라이앵글로 조직이 돼 있는데 감독님이 이거를 그렇다고 그러고 우리 과장님도 전혀 모른다고 그러면 질문할 내용이 없네. 더 질문할 필요가 없네요, 더 하고 싶은데 지금, 할 게 꽤 있는데.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실 거예요?

○ 유영두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유영두 위원 충분히 이해가 돼, 무슨, 의미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관계가 되니까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트라이앵글, 완벽하게 삼각관계가 얽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총감독님께서 모르신다는 게, 총감독이 그러면 말 그대로 여기에 보면 총감독 약정서가 우리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 말씀하시는 6,122만 원으로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여기 보면 보수계약 금액으로 돼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여기 조직위원회에 우리가 조례 사항이, 우리가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위원회에 지급을 될 수 있는 지급이 그런데 거기 없는데 경기관광공사에서 그렇게 해서 우회해서 대행사에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도의원들도 도지사님이 해서 거기 경기관광공사가 우리 위원회 위촉하면 우리 여기 위원님들 줘요, 위원회비? 줘요, 안 줘요? 말씀하세요. 줘요, 안 줘요? 안 주잖아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왜 안 줘요? 관련 조례가 없는데 왜 안 주냐고요, 우리. 말이 안 되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서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계신 분들 그럼 관광공사에 줘야죠, 조례 없이 진행을 하는데. 대행사업으로 해서 우리도 주면 되지. 그런 근거가 없는 게 지금 무지 많은데도 계속해서 그렇게 그냥 감독님도 모르쇠, 과장님도 모르쇠. 그러면 이런 게 안 나올 줄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지금 행감의 의미가 없어요, 자꾸 그렇게 하시면. 자료를 다 갖고 지금 질의를 하는데.

차후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혹시 더 질의하실, 조미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자 위원 저는 사실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해서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과장님, 오늘 왜 문체위에서 이 행감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 조미자 위원 감독님, 왜 문체위에서 이 행감에 두 분을 오시게 해서 지금 이 과정을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기재위 상임위에서 부르면 될 텐데 왜 여기서 불렀는지 혹시 감독님한테 먼저 답변을 들어볼게요. 이 좋은 행사를 참 잘했는데 왜 문체위에서 불렀는지 알고 계신가요?

○ 조미자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기재에서 하시든 아니면 경기관광공사에서 하시든 그 좋은 행사를 저희들은 내용을 갖고 뭐라 하는 분들은 지금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1도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은 그 감독님의 마음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이해해요. 전문가로서 얼마나 많은 네트워크가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 팀을 부르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신 그거는 인정이 되지만 그렇게 했었을 때 어떤 문제가 되는지를 바라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 그 부분을 관리해야 되는 과장님도 이 부분을 잘 모르겠다. 아니, 1월에 오셨는데 아직도 모르겠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서 저도 한 말씀 거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 조미자 위원 이 부분을 지금 기재위하고 저희하고 무슨 이 사업을 갖고 오고 싶어서 핑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해하지 말아 주시고 좋은 행사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에서의 지적되는 부분은 조금 더 예민하게 보시고 정말 좋은 행사라면 좋은 조례로서 뒷받침해 드려야 되는 게 저희 역할이지 조례도 안 돼 있는 부분에 임의로 있는 조항 하나 때문에 계속 가고 있으면서 이런 문제 안 되게끔 좀 잘 검토해 주십시오.

○ 조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감독님, 그래서 혹시 올해 오픈 페스티벌에 감독님 출연하십니까?

○ 위원장 황대호 연사로는 나가셨다고 자료 보고 왔거든요.

○ 위원장 황대호 네.

○ 위원장 황대호 네.

○ 위원장 황대호 연사로 참여하셨죠?

○ 위원장 황대호 제 말은, 하실 수 있어요. 연사를 참여하셔서 수당을 지급받으셨죠?

○ 위원장 황대호 여기 수당이 지급됐다고 자료에 제출이 돼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한번. 워낙 작은 금액이어서 인지를 못 하실 수도 있고.

○ 위원장 황대호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웰니스앤스파연구원, 파라스타엔터테인먼트, 정커뮤니케이션, 여기 매그넘 이게 다 지금 DMZ 관련 용역이거든요. 다 기억하세요, 이 업체들?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선의로 하시고 열정적으로 하셨는데 이게 네트워크를 활용하셨다라는 강점 미명 아래 지금 다 이해충돌이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좋은 선의로 하잖아요. 열정을 갖고 합니다. 그걸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체위원님들이 총감독님을 모신 건 이거에 대한 취지나 사업을 없애자가 아니에요. 회계가 집행되고 있는 절차가 불투명하고 위법이에요. 이건 감독님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그게 잘못이 될 수 있다고요. 감독님은 열정을 갖고 네트워크를 활용하셔서 삶을 갈아 넣은 게 그게 절차와 과정상에는 어긋날 수 있다고요. 그걸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이거 조치계획 꼭 하셔서 기재위로 편입시키든, 갖고 오라는 거 아닙니다. 이건 지극히 공무원이 내릴 수 있는 해석이잖아요.

○ 위원장 황대호 관광공사한테 대행 주지 마시든. 왜? 관광공사가 지금 본연의 업무를 못 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저희가 왜 부릅니까, 그럼? 두 가지 하나를 결정해서 오세요.

○ 위원장 황대호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이어서 추가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씩 진행이 되고요. 기본질의와 같이 진행됩니다. 사전에 양당 부위원장님이 협의하신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형 위원 화성 출신 이진형입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탁용석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본질의에 펀드 투자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지켜보면 콘진원이 투자조합에 대해서 투자금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 투자금 회수에 대한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 정책상 꼭 투자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진형 위원 모태펀드가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에. 올해 2,400억씩 이렇게 조성하는데 과연 콘진원이 30억이 의미가 있나요?

○ 이진형 위원 이 펀드가 그런데 경기도 기업들만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 이진형 위원 거의 판교에 있으니까 다 경기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내년에 좀 한번 정책 검토해 주세요. 정책 검토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손실이 계속 매년 30억씩 투자회수금이 적은데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콘진원의 2023년도 경영평가는 어떻게 나왔나요?

○ 이진형 위원 24년도니까 23년도 실적이겠죠.

○ 이진형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 이진형 위원 아니, 23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는 올해 나오고요. 23년도에 실적평가가 나등급인가요?

(경기콘텐츠진흥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이진형 위원 제가 콘텐츠진흥원 홈피 들어가서 출력한 건데요. 다등급 나왔는데.

○ 이진형 위원 22년도에는 등급이 가ㆍ나등급으로 돼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23년도는 22년도 실적이거든요.

○ 이진형 위원 그건 다시 제가 확인해 보고요. 이번에 콘진원 내부감사 지적사항 있었죠?

○ 이진형 위원 24년도 5월 1일부터 8월 30까지 내부감사하셨는데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뭐 있었죠?

○ 이진형 위원 결과가 언제 나왔죠? 처분이 언제 됐죠?

○ 이진형 위원 9월 24일에 나왔고요. 지적사항은 뭐 뭐가 있었습니까?

○ 이진형 위원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행정상, 신분상.

○ 이진형 위원 그럼 아까 잠깐만 22년도 경영평가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서 항상 낮은 점수가 성과관리하고, 성과관리가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유념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형 위원 시간이 지났으니 다음 보충질의 시간에 나머지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아까 DMZ 질의하다가 다 얘기를 못 했는데요.

○ 김도훈 위원 그래서 일단은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조치가 실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내 기업의 계약 비율이 저조하다면 이는 경기도와 도내 기업 간의 동반성장이라는 기본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현재와 같은 수익 구조 및 관객 감소 문제를 방치한다면 영화제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집행위원회는 수익 다각화와 관객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하며 추후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개선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경기도 경제 및 문화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와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도내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영화제 운영에 필요한 용역, 상품 제작, 서비스 계약 등 도내 업체와의 계약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콘텐츠진흥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재영 위원님께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여서 관행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언보다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경기도 관내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리고 제출하신 경기콘텐츠진흥원의 계획 대비 이행 실적률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핵심성과지표가 목표 대비 부진한 상태입니다. 지원기업 매출액은 달성률 15.2%, 콘텐츠 향유 인원은 38.5%에 머물며 이는 단순한 집행률 저조를 넘어 정책목표 달성 여부에도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기업 매출액은 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성과지표임에도 불구하고 목표 7,780억 원 대비 실적 1,182.7억 원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액 달성률이 15.2%에 불과한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도훈 위원 그러면 매출 달성률이 지금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12월 말까지 하면 충분히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김도훈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지원 대상 기업의 매출 증대를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도 강구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향유 인원 확대는 경기도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표입니다. 그러나 계획 대비 실적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 68만 1,462명 중 9월 말 기준 26만 2,470명으로 38.5%로 돼 있습니다. 향유 기회 확대라는 정책목표의 실현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콘텐츠 향유 인원 목표 대비 실적률이 저조한 이유도 9월 말이고 그러면 12월 말까지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 김도훈 위원 그럼 창업 활성화는 도내 콘텐츠산업의 생태계를 강화하는 핵심과제입니다. 현재 창업 목표가 366건 그리고 현재 275건 달성했으나 이것 또한 남은 목표가 12월까지면 가능하다는 건가요?

○ 김도훈 위원 그리고 이 창업 성과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생태계 조성 방안 같은 것도 꼭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도훈 위원 그리고 지원기업 수출계약 추진액이 4만 2,452만 달러 그리고 이 중에 2만 7,579.2만 달러를 달성해 65%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기 악화와 해외 판로개척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남은 목표도 그럼 본 위원이 12월 말까지 되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건가요?

○ 김도훈 위원 그럼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마케팅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강구해 주시고요. 낮은 실적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시고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경기도 콘텐츠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시고 12월 말에 성황리에 결과가 나오는 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두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오석규입니다. 원장님, 아까 제가 콘진원 웹사이트 관련해서 원장님 방향이나 이런 의견들 얘기하면서 미션이나 비전에 나오지 않은 거 제가 지적했죠?

○ 오석규 위원 그리고 또 669억 원의 한 해 예산 중에 도민 관련된 사업을 창작자나 기업 포함해서도 10.8%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했는데 그거를 문화나 콘텐츠 속성이라는 게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저변에 깔려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런 내용들을 여기 상임위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얘기하지는 않고요. 또 마찬가지로 문화재단이든 다른 우리 기관들도 그 속성들은 같이 가지고 있지만 도민 사업을 다 꺼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안에 숨겨져 있다 뭐 이렇게 좀 두루뭉술한 표현보다는 오히려 노출해서 그 사업들을 더 이렇게 꺼내서 해 달라는 주문을 계속하는 거고요.

○ 오석규 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재영 위원님도 1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이나 또는 도내 기업들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서울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데 우리 좀 전에 김도훈 위원도 얘기했지만 관행이 어떻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답변 태도는 결코, 오늘 하루는 잘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오석규 위원 아뇨,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다음에 콘텐츠 관련된 산업들 많이 지원하고 하고 있으니까 예산 편성도 많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예산 지금 실적 관련해서는 김도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그건 제가 빼고요. 예산 지원하고 난 뒤에 지원받은 창작자나 기업들한테 피드백 받으시죠?

○ 오석규 위원 그 자료 좀 다 제출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 지원사업이나 공모사업은 다 전수조사를 하니까 너무 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특정해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동안 그 사업별로 기업에 지원이 됐거나 창작자한테 지원됐던 것에 대한 피드백을 다 제출해 주세요.

○ 오석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사업마다 예산이 투입됐으니까 받으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받으신 걸 달라고요.

○ 오석규 위원 제가 볼게요. 그리고 AI국제영화제 이번에 처음 치르셨잖아요?

○ 오석규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그 내용들 제가 지금 자료요청해서 받아봤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어떤 이런 내용들이 행사 이벤트적인 관점에서 내용들은 많이 제출이 됐는데 그 안에 좀 이렇게 생소하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래서 AI 같은 경우도 보니까 “50% 이상 작품에 있어야 된다.” 이런 규정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게 어떤 생성형 AI가 많이 사용되고 이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하시나요, 아니면 기준이 있으신가요?

○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생성형 AI의 몇 가지…….

○ 오석규 위원 그에 대한 제한을 두거나 규정을 두신 건 아니죠?

○ 오석규 위원 그러면 AI 생성과정에서 이 AI 관련된 문제가 좀 저작권 관련된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 오석규 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처음에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을 어떻게 잡으시고 또는 그 작품 안에서 그거를 어떻게 좀 걸러내거나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 오석규 위원 그럼 나중에 저작권 관련된 위반에 관련된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 오석규 위원 문체부에 AI 저작권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이번 영화제도?

○ 오석규 위원 아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빠르게 이렇게 제1회 AI국제영화제를 또 국내에서 최초로 개최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좋은데 이런 제반적인 부분들 또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 오석규 위원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처음인데 이번에 출품작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렇죠?

○ 오석규 위원 그만큼 AI 영화에 대해서 제작하거나 이런 수요가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되나요?

○ 오석규 위원 그래서 내년에 또 2회 개최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 오석규 위원 잘 진행하시고 또 이런 저작권 문제는 계속해서 보시고.

○ 오석규 위원 그리고 작품 영역이나 이런 데서 되게 무지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계속 콘진원하고 그 간극을 제가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도나 도민들 관련된 주제나 이런 것들도 한번 영화제에서 다뤄볼 필요도 있으니까 시상, 어워드 부분에서 한 분야를 만든다든지 그런 노력도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오석규 위원 어워드가 여러 상들이 여러 개 있던데요. 그 카테고리 안에서 도 관련된 거나 이런 것들도 한번 나중에…….

○ 오석규 위원 작품의 영역에 대해서는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지만 근데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요.

○ 오석규 위원 공모의 영역이니까.

○ 오석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영두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 출신 윤재영 위원입니다.

○ 윤재영 위원 오전의 본질의에 이어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운영사업비 9,869만 2,000원에 대해서는 답변 자료를 받았습니다, 몇 개. 그런데 답변 자료 내용을 보니까 메타버스 기업 퍼블리싱 지원사업 운영 대상 서울 기업 선정 이유 이렇게 해서 제목을 달아 가지고 왔는데요. 본 사업은 운영 예산, 선발은 1억 1,000만 원 미만의 입찰건으로 입찰공고 후 2회 유찰로 응찰 업체 1개 사에 대하여 제안 평가, 적격심사를 진행 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사실 좀 의아한 면도 있고 갸우뚱하는 그런 문제도 좀 본 위원은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오전에 또 질의한 거 1억 6,000만 원에 대한 거는 왜 답변이 아직 안 왔죠? 아까 적어 가시지 않았습니까, 본부장님? 답변하신다고 적어 가셨는데 그건 아직 안 나왔어요. 1억 6,380만 원…….

○ 윤재영 위원 바로 언제, 지금 추가질의인데 무슨 바로예요.

○ 윤재영 위원 벌써 보내 주셔야지. 그러면 원장님, 1개만 물어볼게요. 이렇게 1억 이상 되는 수의 입찰 건이 2022년도부터 현재 9월 30일까지 몇 건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 윤재영 위원 아니, 말씀이 아니라 대충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죠.

○ 윤재영 위원 아니, 그렇게 한 게 몇 건 정도 되는지. 제가 이 통계자료를 이거를 다 분석을 해 봤습니다. 16개가 이렇게…….

○ 윤재영 위원 그렇죠.

○ 윤재영 위원 1억 이상 되는 게 16건이나 이렇게 무단위로 수의계약됐어요. 거기에 대해 대표적인 게 뭐냐면 경기도는 6건이고, 1억 이상 되는 게, 수의계약된 게. 서울은 그나마도 또 9건이에요. 더 많아. 거기다가 대전 하나, 인천 하나 이렇게 해 가지고 17개가 사실 수의계약이 됐어요. 그러면 이 17개 수의계약된 금액 중에서 최고 높은 금액이 얼마인지는 또 알고 계세요?

○ 윤재영 위원 물론 못 하셨겠죠. 6억 5,070만 원짜리가 수의계약됐다는 얘기예요.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

○ 윤재영 위원 이게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몰라도 이건 솔직히 조사 들어가야 될 한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6억 5,000만 원짜리가 어떻게 서울에다가 수의계약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건 엄청난, 진짜 뭔가 배경이 있지 않고는 이렇게는 못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 윤재영 위원 2022년도예요.

○ 윤재영 위원 네, 제가 사업명까지 불러드릴게요. 콘텐츠 디지털 대전환 축제, 기획과 운영 해 가지고 6억 5,070만 원짜리가 그대로 그냥 경기도도 아닌 서울에다가, 이게 수의계약 조건이 맞는지 저는 진짜 아주 의심스러워요. 이게 맞아요?

○ 윤재영 위원 원장님, 최소한 행감장에 들어오실 적에는 이 정도, 본 위원이 또 이 자료를 요구했으면 이거 질의할 거라고 사전에 감지를 하시고 준비하고 오셨어야죠.

○ 윤재영 위원 그것도 모르고 지금 뭐 이렇게 “네, 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뭐 “이거에 대한 대안을 세우겠습니다.” 이런 상투적인 변명은 이제 그만하시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어떤 윤택한 삶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경기도에다 맡겨주세요. 아무리 지금 뭐 일거리 창출 예산 지원해 가지고 만들면 뭐 합니까? 원장님 같은 그런 부서에서 서울로 다 넘겨주는데 이거 아무리 하면 뭐해요? 소상공인위원회 대폭 할인, 소상공인위원회 살리기 운동하고 거기에다 우리 예산 쓰면 뭐 합니까? 아무런 소용 없잖아요.

○ 윤재영 위원 지금 보면…….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위원장님. 금액 합계를 보더라도 22년도부터 24년도 9월 30일까지 총 533억 1,900만 원 중에서 약 69%, 367억이 서울 용역업체에다 의뢰를 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 윤재영 위원 그런데 경기도는 뭐냐 하면 137억에서 25.8%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우리는 일을 못 했다는 얘기죠. 서울은 거의 69%에서 70% 가까이 가는데 우리는 25%밖에 못 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뭐 경기콘텐츠진흥원 맞는 거예요? 누가 이거 방송을 들으면 서울콘텐츠진흥원 행감하는 걸로 오해할 수도 있을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방안 대책을 마련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질의 답변서가 아직 그것도 도착을 안 했어요. 오전에 여기에 대해서 4월 달인가 7월 달에 방안 대책 하셨다고 그랬죠?

○ 윤재영 위원 그런데 왜 그 방안 대책을 제출하라니까 안 해요?

○ 윤재영 위원 제 손에 안 왔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관행적인 용역사업 발주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끊을 때가 됐어요.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관행은 제도적으로 끊어버려야 됩니다. 왜 이런 거에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자꾸 오해를 받고 여러 도민들한테 오해를 삽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 윤재영 위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지숙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30초만 하세요.

○ 윤재영 위원 그러니까 콘진원이나 주무과장님이나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대책이나 대안 꼭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 윤재영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는 진짜 경기도 내 업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두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윤재영 위원 웃지 마시고요. 신중하게 하세요.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원장님. 심각합니다, 이거.

○ 윤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영두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금방 윤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요청 2건도 아직도 안 들어왔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렇죠?

○ 부위원장 유영두 그게 벌써 오전에 그걸 자료요청했는데 지금 5시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자료를 제출 안 해 주셨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또 금방 전에 2022년도 콘텐츠 디지털 대전환 축제에 5억, 6억 5,070만 원이 수의계약이 서울로 됐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윤재영 위원님한테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유영두 콘텐츠과장님도 서울에 수의계약한 것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면밀히 살펴보시겠다고. 이거는 그냥 쉽게 넘어갈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장님도 꼭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 부위원장 유영두 그래서 이거 분명히 반드시 해서 꼭 우리 윤재영 위원님한테 소명을 해 주시고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공할 때는 전체 다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유영두 이어서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이학수 위원님이 치과 갔다 오셨다고 그래서. 이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학수 위원 유영두 위원장님 배려 감사합니다. 경기도콘텐츠 탁용석 진흥원장님께 계속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G-크리에이터 페스타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이학수 위원 네.

○ 이학수 위원 G-크리에이터 페스타는 국내외 유명 크리에이터들이 대거 참여한 행사를 주관하는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난 2017년부터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을 통해 2,800여 팀의 크리에이터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K팝 댄스, 한국어 뷰티, 여행, 먹방, 패션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다루는 국내 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해외 31개국의 크리에이터들이 행사에 참석해 교류의 장을 열었죠.

○ 이학수 위원 말씀하신 취지의 사업이라면 전국적인 홍보가 필요하겠네요.

○ 이학수 위원 하지만 제가 한국언론인진흥재단 자료를 확인하고 파악한 바로는 지난 경기도관광공사 때와 마찬가지로 해당 사업이 수도권 매체와 타 지역에서는 호남지역 매체만 광고가 진행된 걸로 파악했어요. G-크리에이터 페스타가 수도권 외 지역에서 호남지역에만 광고를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 이학수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다 하셨어요?

○ 이학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호남일보하고 전북도민일보만 했던데.

○ 이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왜 호남지역만 하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전국으로 다 해야 된다면 그러니까 경상도도 하고 충청도도 하고 강원도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똑같이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이게 도민의 혈세로 하는 건데 경기도 언론이 수도권 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호남에 두 군데만 들어간 건 이유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이학수 위원 제가 자료를 달라고 다른 데다 경기관광공사에다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하고 자기들 게 한 게 좀 되게 답답하게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또 찾다 보니까 한번 한국언론진흥재단 쪽으로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찾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근데 찾아보니까 지금 이게 굳이 호남 쪽에 이게 가야 되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경기복지신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경기복지신문 경기도에 있는 거 아니에요?

○ 이학수 위원 머니투데이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 이학수 위원 서울에 있는 거 아니에요, 수도권. 제가 얘기를 하는 건 호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이학수 위원 지금 호남지역에만 광고가, 이게 지금 다른 지역은 호남만 있다니까요.

○ 이학수 위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 이학수 위원 아니, 지금 포함이 된 게 아니라 호남지역에까지 이걸 해야, 호남지역에만 2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 이학수 위원 저기 원장님, 지금 어차피 대답해 봐야 답이 안 나와요, 이건. 거기다 준 게 잘못된 거고요. 무조건 잘못됐다 잘됐다 이걸 떠나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경기도의회 출입기자들을 포함한 언론인들 많죠?

○ 이학수 위원 그러면 그 언론매체에 홍보하기도 부족한 금액 아니에요?

○ 이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게 그래요. 경기도 언론매체에 수도권도 다 있는데 왜 호남에다가 이 돈을 주냐 이 말이죠. 주려면 저기 충청도, 강원도 저기 경상도 다 주셔요, 여유가 많으시면.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도민의 혈세로 쓰는 거잖아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어디다가 해야 되는지를 답이 나오잖아요.

○ 이학수 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콘텐츠진흥원 각 사업별 특성과 주요 타깃에 따라 적절한 매체와 광고 홍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이런 일이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요.

○ 이학수 위원 다음으로 경기문화창조허브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문화창조허브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경기도콘텐츠 사업과 창업생태계에 기여하는 주요 역할에 대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학수 위원 네,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따로 나중에 또 보고하셔도 돼요. 시간이 가니까…….

○ 이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 취지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요. 경기문화창조허브가 경기도 창업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부에는, 현재 개소한 허브가 판교 북부, 서부, 동부, 남부 광명의 운영현황하고 성과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해 주셨고 나중에 그 성과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있으니까 나중에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각 허브가 지역 특성에 맞춰 추진 중인 특화 전략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건 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 이학수 위원 평택은 수도권 남부와 충청권을 연결하는 전략적 거점이자 자동차, 물류, 해운 등의 전통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콘텐츠산업과 창업지원 측면에서 도내의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미비한 상황인 것 같고요. 이에 따라 본 위원은 평택 지역에도 경기문화창조허브가 새롭게 개소되어 평택의 산업적 강점과 연계한 창업생태계가 조성되기를 희망합니다. 추후 경기문화창조허브가 추가 개소된다면 평택 쪽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경기문화창조허브 입주기업과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성과를 분석한 자료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한 사업 개선 사례가 있다면 저한테 추후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지원을 받은 스타트업들이 졸업 이후에도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은 하고 계신 거죠?

○ 이학수 위원 졸업 기업의 생존율과 성장 추이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후관리 체계가 어떻게 구축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와 지역과 정책적 균형을 통해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명실상부한 창조산업의 허브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두 이학수 위원님, 보충질의까지 하신 거죠?

○ 이학수 위원 네.

○ 부위원장 유영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6분이 초과돼서. 이어서 이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국 위원 우리 이학수 위원님 때문에 좀 기다렸네요. 제가 본질문 때 마무리를 못 해서 우리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자체 개발한 스트리밍 플랫폼 보다 운영에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한국 위원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지 못한 이용객들 또 우리 DMZ다큐멘터리영화제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한 것 같고 또 그리고 수익사업이랑 연계해서 영화제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영화제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영화제 홍보 또 영화 홍보 등 다양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매체입니다. 그런데 실적이 올해 특히 저조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집행위원장님, 좀 철저하게 분석하고 내년 계획에는 반영해서 또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한국 위원 다음은 우리 콘텐츠진흥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 이한국 위원 책 생태계 활성화 사업이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과 통합이 되었다고 하는데 2024년에 히든작가나 전시 지원, 서점 지원하는 목표치는 줄어들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책 생태계 활성화 지원 사업을 보니까 그 계획 목표수치를 보면 2023년에 히든작가가 10편이었는데 2024년에는 히든작가 6편 그리고 제작 지원은 20건 똑같고요. 다음에 전시 지원은 80건이었습니다, 23년도에. 그런데 올해는 전시 지원이 30건밖에 안 되고 그리고 서점 지원은 40건이고 올해는 서점 지원 30건으로 그리고 실적 그다음에 성과 수치를 보면 히든작가가 10편이고, 히든작가 6편, 제작 지원 20건은 똑같고요. 전시 지원 96건이고 올해는 30건이고 서점 지원은 42건인데 서점 지원은 30건, 올해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말씀해 주세요.

○ 이한국 위원 예산도 우리가 2022년에는 23년하고 동일하게 예산이 똑같고요. 2024년도에는 월등히 많습니다, 아시죠?

○ 이한국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서 보면 경기히든작가 공모해서 접수를 70건을 했고 또 경쟁률도 11.7 대 1로 높은 편인 건 아시죠?

○ 이한국 위원 그렇게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 이한국 위원 그래요. 저는 그래도 작가들을 많이 양성하고 또 작가들이 이렇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좋은 서점을 확보하고 또 공유하고 향유하고 하는 데 있어서의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좋은 작품을 위해서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또 우리가 이 편수를 줄인다고 해서 우수한 서점이, 그런 작품들이 더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해요. 그래도 조금 더 늘려서 이렇게 해 주시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 이한국 위원 본 위원이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거 아시죠?

○ 이한국 위원 도내 출판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통합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목표를 줄여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이 좀 아쉬워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쇠퇴해 가고 있는 책 산업과 관련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영두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혁 위원 정동혁 위원입니다. 콘진원장님 아까 제가 질의드렸고요. 이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국내 유일 다큐멘터리 전용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 다큐보다를 제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동혁 위원 이게 처음 언제 운영됐습니까?

○ 정동혁 위원 4년 차. 다큐보다 소개 글에 따르면 영화제 기간에는 온라인 상영, 영화제 기간 외에는 한국 다큐멘터리 상영하고 온라인 상영 기획전 등을 통해 전 국민이 어디서나 다큐멘터리를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정동혁 위원 이처럼 온라인 플랫폼을 만든 이유는 영화제 현장 상영관을 찾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상영을 통해 다큐멘터리 영화의 접근성을 높이고 관객을 늘리기 위해서 보이는데, 맞죠? 혹시 실제 효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 정동혁 위원 실적이 어떻습니까?

○ 정동혁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지도 않은 것까지 다 대답을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갈게요. 오프라인 영화제가 140편 상영했고요.

○ 정동혁 위원 3만 4,000여 명 관람한 것에 비해서 좀 저조한 실적으로 보입니다. 혹시 다큐보다 앱 다운로드 건수가 혹시 몇 건인지 알고 계세요?

○ 정동혁 위원 올해.

○ 정동혁 위원 올해에만 800건이라고요? 확실하세요?

○ 정동혁 위원 그럼 800건 올해. 이 지금 800건이라는 수치가 혹시 판단하시기에 어떻게 보이세요?

○ 정동혁 위원 반을 못 채우고 있죠.

○ 정동혁 위원 이게 앱을 다운로드 받지 않고도 모바일이나 PC를 통해서 충분히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고 영상 관람 시스템도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건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이 앱 운영하는 데 혹시 연간 드는 비용이 지금 얼마 정도 나오고 있어요?

○ 정동혁 위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은 800여 명이고요.

○ 정동혁 위원 2022년 때부터 비교를 해 보면 이제 2,000명, 1,500명 점점 감소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지금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 지출된 예산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 정동혁 위원 5,000 정도요.

○ 정동혁 위원 지금 사용자 수 대비해서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이용실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사실 이 앱을 폐기를 검토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다큐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다큐멘터리 관람 기회 확대 취지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감은 하지만 실적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 정동혁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 건데 첫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여쭤봤던 내용인데요. 지금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상영하는 영화관을 보니까 대부분 파주 임진각, 고양시 안에서도 일산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처음 했을 때도 사실 고양시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는 특례시다 보니까 일산 말고 덕양구 쪽에서도 영화관 좀 요청드린 적이 있었는데…….

○ 정동혁 위원 이거에 대해서 혹시 지금 추후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 정동혁 위원 그거 다 일산이잖아요.

○ 정동혁 위원 그래서 추후 계획이 있는지.

○ 정동혁 위원 예산 부분이 따라와줘야 된다.

○ 정동혁 위원 그러면 차후에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좀 늘어나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 정동혁 위원 검토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 정동혁 위원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하셨을 때 여쭤봤을 때 답변이랑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지금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때 당시에는 검토하시겠다, 고민해 보시겠다 답변을 하셨고 오늘 제가 여쭤봤을 때는 예산이 문제다라고 답변을 하셨네요.

○ 정동혁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문제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이후에는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정동혁 위원 지금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이후에 혹시 저랑 미팅 한 번만 잡아주시고요.

○ 정동혁 위원 좀 저랑 또 심도 있는 대화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영두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든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에게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이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형 위원 콘진원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경영평가서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요. 기관장 평가는 다등급 맞습니다.

○ 이진형 위원 그렇지만 항상 매년 등급이 올라가는 거 보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도민을 대표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활동해 주시고요. 경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재정,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질의는 끝났고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보면 책 활성화 지원을 통해 히든작가 지원, 다양한 웹툰 작가 지원을 하고 계신데요. 맞습니까?

○ 이진형 위원 이거는 작가의 작품이 그러면 이렇게 히든작가, 출판사 또는 웹툰이면 포털사이트 이런 데하고 작가의 작품이 상품화되기까지 작가와 출판사의 출판계약 등이 이루어져야 되죠?

○ 이진형 위원 그럼 원장님, 혹시 매절계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매절계약.

○ 이진형 위원 매절계약은 출판업계나 웹툰업계에 관행적으로 맺는 계약입니다. 출판 같은 경우는 초판의 경우 책을 판매하기 전에 부수에 관해서 인세를 일괄 지급하고요. 재판부터는 지급을 안 하는 거고요. 웹툰 같은 경우 2차 생성물에 대해서는 작가가 저작권료를 많이 못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구름빵 사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진원에서는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하지만 앞으로 매절계약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형 위원 혹시 좋은 취지로 하는 사업들이 매절계약을 통해서 변질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 이진형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DMZ영화제의 장해랑 위원장님께.

○ 이진형 위원 지금 재무제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체위 산하 공공기관 7개 중 가장 부실한 재무제표입니다. 저는 이렇게 부실한 재무제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23년도에는 아예 손익계산서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 이진형 위원 존경하는 홍원길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자료에 보면 정관에 회계감사는 연 1회 회계감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 이진형 위원 이사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이진형 위원 그런데 이사회에다 똑같은 자료를 내셨을 텐데 이사회에서 이거 지적사항 안 나옵니까? 어떤 재무제표가 손익계산서도 없고 주석도 없고.

○ 이진형 위원 아니, 23년도 것만 없습니다.

○ 이진형 위원 22년부터는 그나마 손익계산서는 있고요. 주석은 없고요.

○ 이진형 위원 그럼 제출해 주셨어야죠.

○ 이진형 위원 아니, 재무제표 제출에 대한 기본요건은 손익계산서, 자산, 주석 포함 안 돼 있습니까?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 제출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럼 일단 불성실한 자료 제출이라도 재무제표 보고, 22년도 거 보겠습니다. 사업수익이 약 40억 되고요. 사업비용은 41억입니다. 인건비가 11억 6,400인데요. 인건비 비용이 사업비용의 28.4%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진형 위원 정원이 몇 분이시죠?

○ 이진형 위원 10명에 11억 6,000만 원이 인건비입니다.

○ 이진형 위원 3개월 기간 정도예요?

○ 이진형 위원 위원장님.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연장. 그냥 간단하게 그럼 첨언을 하면요. 기업 인건비 비율 현황을 보면요. 주요 업종 중에 IT가 11.8%고요, 자동차 9%, 식품 8% 그다음에 전체가 7.2%고요, 카카오톡이 가장 국내에서 높은 축에 속하는데 24%입니다. 그리고 외주용역비에 스태프들 포함한 인건비는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럼?

○ 이진형 위원 11억에 포함이 돼 있나요?

○ 이진형 위원 11억에 포함이 돼 있으시다. 그리고 사실 재무상태 보니까 자산이나 이런 거에 많은 부분이 어려운 환경에 계신 것 같습니다.

○ 이진형 위원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영화제는 사단법인이라 영화를 만들지는 않죠? 제작하지는 않죠?

○ 이진형 위원 보통 영화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가 인건비거든요. 근데 인건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재무제표도 온전한 자료를 다시 주시…….

○ 이진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영두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오석규입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DMZ다큐멘터리영화제에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오전에 자료요청했던 거 홈페이지 게시판 관련해서 자료 잘 받았고요. 영화제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지금 폐쇄적으로 운영하실 건지 아니면 그거를 오히려 공지사항에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걸 올리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오석규 위원 그러면 여기 전체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영화제 관련된 거. 그런 것들은 공지를 하시든지, 사전에, 이런 질의 안 들어오게끔. 그렇게 하시면…….

○ 오석규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뭐 제가 아주 편안하게 네이버에서 그냥 검색을 해 봤어요. DMZ다큐멘터리영화제 했더니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DMZ를 배경으로 국내외 다양한 다큐멘터리들을 만날 수 있는 국제다큐축제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보면 출품작이나 수상작 리스트 보면 DMZ 내용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 오석규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일반인들한테 공개적으로 해 놓은 거는 배경이라고 하면 그게 장소적 배경보다는 영화의 소재적 배경을 많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개막식도 어차피 임진각에서 하시잖아요?

○ 오석규 위원 네,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있었고. 그런데, 또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 오석규 위원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러면 저희가 한번 그냥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우리도 그러면 이럴 때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차라리 그냥 경기국제영화제라고, 다큐멘터리영화제로 간다든지 굳이 DMZ라고, 장소성이나 공간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또 소재성도 없는데 이걸 DMZ를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 오석규 위원 근데 DMZ 아이덴티티를 평화다, 지금 평화, 또 한 세 가지 정도 분류하셨던데요.

○ 오석규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설명이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제가 그래서 영화제 사단법인 웹사이트 들어가도 또 영화제 소개에 들어가도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 오석규 위원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내용들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 오석규 위원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꼭 이거를 제가 갑자기 여기 이 자리에서 개칭을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지금까지 출품작들을 보면 이분들이 말씀하셨던 생명ㆍ평화 이런 부분에서 출품을 국제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갑자기 의회에서 “이거 DMZ도 안 담겨 있는데 왜 이걸 합니까?” 이렇게 개칭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간다고 하면 더 많이 그게 알려지게끔 돼야 된다는 거죠.

○ 오석규 위원 그랬을 때 이 영화제에 대한 위상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 오석규 위원 어쨌든 그런데 그래도 한번 의견을 좀 드리자면, 왜냐하면 저는 북부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동연 지사님께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있어서 DMZ를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건 알고 계시죠?

○ 오석규 위원 그래서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보다 10배가 더 많다 해서 210조 이런 얘기하시고 하시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거를 활성화시키거나 또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까지는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영화 안에서, 그냥 이거는 되게, 또다시 그러니까 영화에 대한 굉장히 무지한 입장에서 말씀을, 의견을 하나 좀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어느 해 정도는 DMZ 자체가 소재가 되는 그런 영화제를 한번, 진짜 DMZ 자체가 소재, 국내외 다 작품을 그런 영화제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제가 굳이 표현을 되게 촌스럽게 하자면…….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할게요.

○ 부위원장 유영두 네.

○ 오석규 위원 저희도 지방선거가 4년에 한 번 있고 월드컵도 4년에 한 번 있는데 격년은, 비엔날레처럼 하기는 좀 뭐 하다고 하면 3년에 한 번이든 4년에 한 번으로 해서 DMZ 자체가 주제가 돼 가지고 DMZ영화제를 한번 해 보시는 거를. 그러면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이나 평화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내외 작품에서도 그 평화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오고 있는 걸 봤는데요, 내용들. 근데 그래도 DMZ이 소재가 돼가지고 그 안에서 또 평화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 생태계를 어떻게 보는지 그런 것들을 조명해 보는 영화제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거냐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 오석규 위원 어쨌든 출품작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이나, 16회까지 잘 오신 것 같으니까 어느 시점에는 미리 사전에 2년 전이든 1년 전이든 노티스해서 오히려 DMZ 주제로 한번 해 보시는 건. 진짜 한번 DMZ를 국내외에 계시는 디렉터들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또 그거를 영화화하는지 한번, 오히려 너무 좋은 콘텐츠나 자산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도에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렇게 그걸 한번 기획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 오석규 위원 그리고 영화제 어워드 관련된 것도 있지만 혹시 마켓의 기능 같은 것도 합니까? 플리마켓이나.

○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도 조금 영화제의 실적이라고 표현을 하기가 좀 그렇지만 입에 담기는 그렇지만 그게 영화제 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필름마켓을 통해서 출품된 작품들이 이렇게 지금 다른 데서도 더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 오석규 위원 그 부분 주문하고. 시간이 다 돼서. 어쨌든 그런데 준비하신 거나 또 되게, 지적은 많이 받으셨지만 그래도 솔직하고 굉장히 많이 준비한 답변인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제가 행감하면서 느낀 점은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앞으로도 의회랑 같이 하실 부분들 있으면 언제든지…….

○ 오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유영두 부위원장, 황대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황대호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콘텐츠진흥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기도콘텐츠진흥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ㆍ보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하기에 앞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종합감사가 경기도체육회 내 감사장에서 진행될 예정이오니, 경기도체육회에서 하시는 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위원님들 그때 종합적으로 얘기해 주셔서 이번에는 그냥 일정대로 경기도체육회에서 진행하는 걸로.

(장내소란)

아직 감사가 종료된 게 아니니까 너무 주변 정리를 그렇게 신속히 하시면 내일 종합감사가 길어집니다. 종합감사가 경기도체육회 내 감사장에서 진행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기콘텐츠진흥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11월 19일에 전체적인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