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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개회식 본회의(2014.11.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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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11월 4일(화) 오전 11시 개식


제29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 회 사

1. 폐 식

(사회 : 총무담당관 박승삼)


(11시09분 개식)

○ 총무담당관 박승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2회 경기도 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일동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이어서 강득구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 의장 강득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은 제9대 경기도의회 첫 정례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민들의 선택을 받은 128분의 의원님과 남경필 도지사, 이재정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여서 오늘 처음 정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민선6기가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힘과 지혜를 모아 진정한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의 기틀을 세워 내기를 희망합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재정분권이라는 뿌리가 튼튼해야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자치 20년째가 되는 지금까지 국세와 지방세가 8 대 2 비율이 계속되는 2할 자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이 참 어렵습니다. 도교육청의 내년도 누리과정 부담액이 무려 1조 460억 원입니다. 경기도의 영유아보육료 부담액은 5,523억 원이나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책임져야 할 기초연금 부담액도 5,100억이 넘습니다.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재원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다시 2년, 3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민선6기가 끝나기 전에 지방자치는 뿌리째 흔들릴 것입니다.

이재정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교육위는 동의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도의회는 누리과정 예산에 관한 문제제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적극적인 대안을 찾아나갈 것입니다. 최근 경기도와 경기도 내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방재정의 위기극복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필요한 법률안 개정에 함께 나선 것은 앞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넘어 진정한 재정분권의 실현을 위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재정분권의 실현은 이 시대 지방정부의 역사적 소명이자 정치적 임무입니다.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 또한 재정분권의 뿌리를 확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국회와 중앙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경기도의 정치는 큰 틀에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와 집행부가 연정의 주체가 되어 민생중심의 정책을 실현하는 정치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7일에는 사회통합부지사를 추천하기로 새정치민주연합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경기도의 연정은 당파의 이해를 떠나서 경기도와 도민을 위해서 큰 정치적 자산이 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다만 도의회가 갖고 있는 비판과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할 때 연정은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지난 10월 17일 경기도 성남의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환풍구 추락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사고수습과 보상을 위해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사고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경제과학기술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포함한 우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김지환 의원 등 23분의 동료 의원님들이 안전사회건설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도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서 안전사고를 철저하게 예방하고 대응하며 복구하는 최선의 시스템과 매뉴얼을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203일째 되는 날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세월호 참사에 희생된 아이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제대로 마무리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조례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 등 안건심의가 있으므로 세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천이백오십만 도민을 위한 도의회 역할과 맞물려 내년도 예산이 지방분권, 내실 있는 현장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하게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9대 경기도의회는 도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 실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담당관 박승삼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11시19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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