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제2차 정례회 경기도의회 4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 위원장 원욱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지난 11월 12일부터 24일까지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수조정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소위원회 조재훈 위원님과 한이석 위원님 양당 간사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수조정은 한중FTA 대응 등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고 여러 위원들께서 실국별 예산심사 중 문제를 제기하셨던 사항과 농업위기상황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계수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예산안이 의회로 제출된 이후 국비 추가내시된 행복마을만들기 포상금 등 15건 36억 4,61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은 12건 한우 FTA폐업지원금 등 22억 5,18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의 세입은 본예산이 의회로 제출된 이후 추가 국비 변경내시된 농촌공동회사 활성화 지원사업 등 25건에 199억 968만 6,000원과 농업정책과 징수교부금 수입 20억 원을 증액하였고 또 증지수입 등 29억 8,300만 원을 추가 증액하여 총 228억 9,26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의 제출은 본예산이 의회로 제출된 이후 추가 국비 변경내시된 사항을 반영하여 61건에 206억 2,402만 2,000원과 계수조정을 통해 보행관리기 지원 등 313억 9,79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도 재정여건을 고려하면서 어려운 농업여건을 감안하고 농업시장 개방화에 대응한 6차산업 육성 등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신규로 편성하거나 예산안을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산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호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익호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임재욱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호 농정해양국장님,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임재욱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흔쾌한 동의를 안 했습니다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조정안

의사일정 제2항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조정안

의사일정 제3항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금번 의결된 예산안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농어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경기 도정이 발전되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원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안은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7건과 처리 110건, 건의 74건 등 총 191건에 대하여 속기록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정리하여 작성된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속기록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정리한 것이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사전 확인절차를 가졌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보고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위원님 여러분! 진짜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