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강득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불참하는 관계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현황

오늘은 오전에 최재백 의원 등 여섯 분 의원님들께서 일괄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두 분의 일괄질문과 한 분의 일문일답을 실시한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괄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재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시흥 출신 최재백 의원입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서민들의 하소연과 탄식이 일상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이끌었던 대기업 수출 중심 경제가 더 이상 국내경제ㆍ서민경제 활성화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기업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크다는 건설경기마저 침체에 빠진 지 오래입니다. 도민들의 주름살도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남경필 지사님께 기대와 희망을 걸어봅니다. 굿모닝 경기도,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굿모닝버스와 따복버스로 바로 타고 앉아서 가는 굿모닝버스를 운행하신다는 지사님의 공약, 환영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에게 고통을 덜어주시겠다는 지사님의 의지,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 기대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수인선 오이도역은 지하철 4호선과 수인선을 이용하는 2만여 명이 환승을 하는 곳입니다. 2004년에 착공, 2008년에 완공한다던 수인선 전철이 2014년도로 목표연도를 변경하더니 2016년으로, 지금은 2017년 말로 목표연도를 연장했습니다. 그때 가면 아마 2018년 내지 2020년으로 연장할 수도 있는 고무줄 목표를 가진 철도가 수인선 복선전철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사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교통수요를 감안해 송도-오이도 구간을 조기 개통했다고 말하지만 평면환승도 되지 않는 등 주민들의 교통편의는 뒷전으로 밀린 지 오래입니다. 수인선 공용구간에 관한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4호선 오이도-안산-한대앞 구간은 수인선 계획단계부터 4호선과 수인선이 공용으로 사용할 구간이었음에도 공용구간 12.6㎞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사전대책 없이 공용구간을 제외하고 개통시킨 처사는 지금까지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철도시설공단이 진정으로 수도권 서남부 지역 주민의 교통복지를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수인선 공용구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나마 그동안 서상교 철도국장을 비롯한 우리 경기도 공직자들이 동분서주한 결과 비첨두 시간인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평면환승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평면환승이 꼭 필요한 시간인 출근시간에는 평면환승이 되지 않아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경기도는 첨두 시간대 평면환승을 위해서 국토부에 사리역 조기 개통을 건의했고 이 건의에 대해 코레일은 비용분석 결과 출퇴근시간만 운영하면 연간 약 7억 원, 종일운행 시에는 약 17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비용 부담은 지자체가 하라는 요구를 해 왔습니다. 수인선 개통 지연이 된 주된 원인은 수원시의 지하화, 안산시의 반지하화 때문인데 원인 제공자와 무관하게 비용 부담을 요구한 처사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1조 7,264억 원을 투자한 수인선을 7억 원 내지 17억 원 정도 때문에 매일 출근하는 2,100여 명의 발목을 잡겠다는 코레일의 처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실무자의 능력 한계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분초를 다투며 출근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코레일을 설득하든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든 지사님의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야말로 굿모닝버스, 따복버스와 함께 굿모닝전철이 될 것입니다. 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월곶-판교 복선전철은 성남-여주선, 여주-원주선, 원주-강릉선 철도망과 연계될 경우에 인천에서 강원도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동서 간선철도망으로써 그 역할과 기능은 이미 충분한 검증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철도망이 없는 지역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관련 지역 주민들이 100만인 서명운동까지 전개하며 조속한 착공을 바라고 있는 지역현안사업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20억 원의 기본계획 예산까지 확보된 월곶-판교 복선전철 사업에 대해 또다시 타당성조사 실시를 핑계로 사업 진행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까?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월곶-판교 복선전철 사업의 지연 상황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신안산선 역시 2003년, 2006년, 2010년 세 차례에 걸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했고 400억 원의 예산까지 확보된 사업을 다시 재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시스템 구축에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당치도 않은 이유로 지연되고 철회되고 변경되는 철도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지, 경기도 차원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이제는 지사님께서 직접 챙겨보시고 해결해 주셔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택시정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난 9월 조직개편을 통해서 지사님께서 공약하신 굿모닝버스추진단과 택시정책과를 신설하셨습니다. 그만큼 아직 법적으로 대중교통 수단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택시에 대한 지사님의 깊은 관심과 도 차원의 택시정책 추진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역시 매우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생각하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택시산업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고민거리에 대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법령에 따르면 택시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분류하느냐, 하지 않느냐 문제는 지사님의 택시정책 방향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지사님의 공약에서도 지사님께서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사님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만약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판단하신다면 정부를 상대로 법령 건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납금 제도입니다. 사납금 제도에 대해서는 엇갈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사납금 제도로 인해서 사납금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운행과 과속, 신호위반, 영업권 침해 등 불법ㆍ위법적인 행위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사님께서 택시요금 인상을 정례화하시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셨지만 그동안 택시업계는 요금 인상 때마다 인상되는 요금 폭보다 더 높은 사납금 인상을 추진함으로써 택시운수 종사자의 수입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택시요금 인상 정례화보다 사납금 제도에 대한 개선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전액관리제 정착 및 합당한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한 생활임금 도입 등 이에 대한 구상이나 시행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주십시오.

다음은 택시운전기사의 고령화 및 건강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택시기사의 건강은 곧 승객의 안전입니다. 택시기사의 건강은 경우에 따라서는 무고한 승객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고령화 추세와 취업난으로 정년 이후 제2의 직업으로 택시기사를 하시는 고령의 운전자들이 급속히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금년 10월 말 기준 도내 택시운수 종사자 수는 약 14만 8,000명입니다. 가장 많은 분포연령대는 40대에서 60대까지로 전체의 약 87.6%입니다. 이 중 70대에서 80대까지도 2,662명이나 됩니다. 금년에 제정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는 택시기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택시운수 종사자 복지기금을 설치하고 택시기사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의 공약 중에도 택시운전자 근무여건 개선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택시운수 종사자 복지기금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명의 택시운전자를 위한 복지기금이 아닙니다. 고된 택시운전을 해서라도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분들의 가족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택시를 이용하는 수많은 도민들의 안전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고령화 추세인 택시운전자의 건강관리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과 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본 의원이 말씀드린 택시운수 종사자의 복지기금 조성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사님의 택시 관련 공약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언론보도를 통해 6ㆍ4지방선거 당시 약속하신 공약 중 철회 또는 수정되는 공약 안에는 택시총량ㆍ감차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님! 최근 택시정책의 포인트는 감차에 있습니다. 이미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택시총량제를 도입했고 도지사는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업구역별 택시총량을 산정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택시총량 산정 및 이에 따른 감차계획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사께서는 자신의 공약에서 이 부분을 철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경기도만 우리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오보입니까?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그동안 경기도가 시행한 택시 관련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시해 드린 표와 같이 최근 3년간 경기도가 추진한 택시 관련 사업들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우선 GG콜택시 사업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 의원은 이제 이 사업을 접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간 22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일반 콜택시 가입자보다 더 나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결과는 없습니다. 내년에도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정확한 사업성과분석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종료된 택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와 관련해서 그동안 국도비, 시군비를 포함 51억 원을 투입하여 모든 여객자동차ㆍ화물자동차에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의무 장착한 이유는 디지털기록계로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함이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택시 디지털기록장치를 통해 수집된 정보 역시 우리 사회의 안전과 교통정보 분석을 통한 2차, 3차 정보로 가공ㆍ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높다고 보는데 택시 디지털기록장치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에 대한 활용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택시카드깡입니다. 최근 벌어지는 일로 실제 승객이 타지도 않았는데 임의로 기록카드 이용실적을 남기고 현금으로 유용하는 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이에 대한 택시카드 수수료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택시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며 그동안 발생한 사건에 대한 경위와 조치결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섣부른 감상으로 접근하는 택시정책은 안 됩니다. 택시산업 발전과 택시운수종사자의 실질적 근무여건 개선이 아닌 면피성 지원사업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택시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정책적 사업추진이 필요하고 효과적인 성과를 담보하지 못한 사업들은 냉정하게 분석하고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변경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민선 6기 지사님의 야심찬 택시정책에 대해서는 시작단계부터 철저한 사전 분석과 신속한 사업추진 그리고 매년 사후 성과분석을 통한 꾸준한 사업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들은 지사님의 입장과 추진의지를 듣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점검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1분 질문종료)

○ 의장 강득구 최재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남 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육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양평 출신 김승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작은 틈새에 대해 관심을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이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항상 존재하고 우리는 매번 그 부분을 놓쳐왔습니다. 지금 우리의 복지도 그렇습니다. 정책의 확대와 예산의 증가, 나아가 그로 인한 시설 인프라들의 구축으로 우리의 복지정책은 유기적으로 잘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하던 복지정책은 하나둘씩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고 허점과 부정 또한 발견되고 있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 우리는 그것을 놓쳐왔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노인 그리고 장애인 등 각 계층과 시설, 지역 등 복지가 절실하다고 외치는 장소에서도 작은 틈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이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날씨가 쌀쌀해지면 한기를 막기 위해 겉옷을 입는 자신만의 복지를 서두릅니다. 또한 혹한이 오고 더한 추위를 느끼게 되면 더 두꺼운 옷을 입거나 비싼 방한용품을 챙기게 됩니다. 쌀쌀한 날씨에 겉옷 한 벌을 챙기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복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누군가는 더 따뜻한 옷을 더 입고 싶어도 못 입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소외된 누군가에게도 관심과 도움이 미쳐야 하고 그들을 위해 세세한 부분에까지 복지제도가 잘 녹아들도록 정책의 정비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해 다시 한 번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먼저 존경하는 남경필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 복지정책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사각지대를 조명하고 복지실태의 개선을 위해 도지사께 주요 현안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청소년ㆍ학령기 아동의 복지 사각지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한국의 아동가족 복지를 위한 지출수준은 OECD 34개국 중 32위로 최저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출은 영유아 보육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또한 인구고령화로 인해 노인복지 분야의 예산도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소년복지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청소년 분야의 복지지출은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에 비해 인적ㆍ물적으로 매우 부족합니다. 미래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의 복지는 가정의 보호책임의무와 현재 이원화되어 시행되는 복지정책 사이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타의 이유로 소외된 청소년들을 사회에서 받아들이기에는 공공시설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현재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예산은 프로그램 개발, 강사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으로 쓰이고 있으며 이 또한 간접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그들이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하는 우리 사회에서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도지사님! 우리 도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직접적인 복지정책과 시행을 위한 예산확대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현재 청소년복지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하기 위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가장 많은 시설과 가장 많은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안정된 운영과 종사자의 처우개선 그리고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안전을 위한 환경개선을 위해 도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다음은 소수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지사님! 경기도 장애인 복지정책을 평가하신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은 현재 250여만 명의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250여만 명의 장애인 중 93%가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지적, 정신장애를 가진 분들이며 그 외에 언어, 심장, 호흡기, 자폐성, 장루, 뇌전증, 간, 안면장애 등 8개 영역의 소수 장애인들이 각각 전체 장애인의 1%가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의 장애인 인구는 50만 6,000여 명으로 전국 대비 20%를 차지하고 우리나라 전체 통계와 마찬가지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지적, 정신장애를 가진 분들이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장애에 집중되어 있고 경기도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의 복지정책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우리 곁에서 보이지 않게 살아가는 소수 장애인과 그분들의 절실한 의견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소수 장애인에 대한 정책과 지원이 부족하여 불편함을 간직한 채 살고 있으며 우리 복지정책의 틈새에서 복지에 대한 욕구는 있지만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있습니다. 능동적이지 못한 정책에서 오는 폐단이라 생각합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경기도 장애인 복지정책에 이들 소수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우리 도민이라도 다수와 비교되는 소수라는 이유로 복지정책에서 또 한 번 차별을 받지 않는 소수 장애인들 모두가 혜택을 받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제도 구축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지난 후보자 시절 보훈정책을 점검하여 국가유공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에 당장은 과도한 예산투입이 어렵더라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 6ㆍ25전쟁 등으로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지금의 국가경쟁력과 경제력, 국제적 위상을 가지기까지는 자랑스러운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국가에 대한 헌신으로 살아오신 우리의 영웅들은 어느덧 연로하셨고 대부분 풍족하지 못한 현실에 어렵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살아오신 분들을 우리는 그동안 등한시한 것 같습니다. 저는 바람직한 사회는 과거의 주역이셨던 우리 선배님들, 우리들 그리고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 청소년들 모두가 어울려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도지사님! 먼저 경기도에서 유공자분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 및 예산 그리고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종 유공자 관련 법령에 의해 자치단체는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데 이외에 경기도에서 타 도시와 차별되게 시행하고 있는 각종 유공자 지원정책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노인이 되신 유공자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수당인상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경기도에는 각종 유공자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조례로 통해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이 우리의 영웅들에게도 또 그 후손들에게도 자부심이 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영웅이 계속해서 나오기 위해 도지사께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내에 있는 지역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지난 9월 제290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전력수급정책이라는 국책사업으로 광주, 이천, 여주, 양평이 신경기변전소 예비후보지로 선정된 것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오늘 다시 한 번 중첩된 여러 규제로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평군의 현재 상황과 그에 따른 차등적이고 대폭적 지원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평군은 수십 년 동안 크게는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도시의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제약을 받은 매우 열악한 지자체입니다. 또한 도내 낙후지역으로 분류된 동북부지역의 타 자치단체에 비해 복지시설 또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 도내 가장 큰 면적, 이동거리 및 이동수단에 따른 불편함 등은 지역민들의 삶을 쉽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게 하며 이에 따라 주민복지 인프라 구축도 더욱 세심히 살펴야 하고 별도의 대폭적인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현재 양평뿐 아니라 도내 대부분의 지역에도 많은 도로 및 기반공사들을 예산부족으로 중단 또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에 있는 지역에 중단되어 있는 많은 공사들은 심각한 식수원의 오염과 우리의 중요한 자산인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고충 받는 지역민들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에 우선적이고 차등적 예산지원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세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기도 내에 크고 작은 공공 또는 민간이 운영하는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우리사회의 복지를 위해 지금도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한 민간사회복지시설은 공공의 지원뿐 아니라 민간의 지원 또한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도지사님! 성실하고 따뜻하게 묵묵히 복지실천을 하고 있는 영세한 민간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남경필 도지사님! 우리 경기도의 복지는 전국에서 제일이라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이 복지시스템을 더 세분화하고 필요로 하는 모든 부분에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실적에 매달려 못 보고 지나쳐온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오며 놓쳤던 우리의 이웃들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가 품어야 할 때입니다. 도지사님! 사각지대로 인해 그동안 우리 주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을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다문화교육 현장 고충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학생은 매해 증가, 2013년 5만 5,780명으로 전체학생 수 대비 0.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산과 화성 등 대형 공단으로 인하여 외국인의 주거비율이 높아지고 이에 경기도의 다문화학생은 1만 2,462명으로 전국비율 2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다문화학생의 증가로 다문화교육의 중요성은 점점 심화되고 이에 따라 협력ㆍ맞춤ㆍ어울림의 다문화교육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 교육감님이 생각하시기에 현재 경기도의 다문화교육이 모두가 참석하여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현재 도의 다문화교육을 평가하신다면 교육감님은 어떤 평가를 주실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다문화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적응에 대해 설문조사나 상담을 실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다문화학생들은 학교에서 특별대우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대우란 다문화학생이기에 정규수업 외에 방과 후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를 통해 남과 다름을 인식하게 되고 스스로 자신을 밝히기 꺼려하며 결국 교육에 적극 참여치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특별대우를 받는다고 느끼는 것은 학교의 다문화학생들의 수가 적기 때문이고 또래 학생들과 비교, 수적으로 차별되는 매우 적은 다문화학생 수는 그들 자신의 학습의욕과 성취동기를 저조하게 만들며 교육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는 일선학교 현장에도 남모를 고충이 있습니다. 일반학교에 소수의 다문화학생들이 있다면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문화학생들이 각 학교별로 소수 분산되어 교육을 받아 교육교과 및 학습의 집중도가 낮으며 이에 운영상의 부담을 느끼고 입학에 대한 거부감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학생의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외부강사가 필요하지만 예산부족으로 인해 단기 운영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교육은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예산부족으로 교육이 단절된다면 이는 우리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다문화학생들도 우리의 청소년들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육감님! 이렇듯 학교현장은 다문화교육에 대해 매우 큰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다문화교육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학교에 예산지원을 확대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리고 교육의 집중도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분산된 학생들을 모아 교육할 수 있는 다문화 대안학교를 추가로 신설하실 계획과 의향은 있으십니까?

본 의원은 교육감님께 제안하겠습니다. 학교는 장소와 인적ㆍ물적 환경의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시설이 존재합니다. 대안학교, 지역교육청, 다문화센터 등 학교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다문화학생들이 모여 서로가 소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육감님과 도 교육청이 내세우듯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다짐으로 학생들을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문화에 생소한 다문화학생들도 절대로 놓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위해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하지만 현실에선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사회적약자 즉,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보호받는 따뜻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올바르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잘사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 희생한 분들이 존경받는 진정한 선진일류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도지사님 그리고 이재정 교육감님! 우리 사회가 모두를 품을 수 있고 누구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닌 보이지 않는 작은 부분까지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50분 질문종료)

○ 의장 강득구 김승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한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오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경기도의회 강득구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산 출신 송한준 의원입니다.

저는 남경필 지사님께서 산적한 여러 현안들을 신경 쓰시느라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지역경제 현안 중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께 서해안 연안 재난안전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건으로 국가재난안전처가 설치되었고 정부 차원에서 재난대응 안전훈련, 국민 안전체험관, 안전시설 투자 등 각종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소방재난본부를 일원화하고 도지사 직속기관으로 구조개편을 하는 등 신속대응 가능한 재난대응 대책을 구축하신 도지사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는 평택-화성-안산-시흥-김포(임진강)으로 이어지는 연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봐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국토개발계획에 따르면 서해안관광벨트로 평택은 항만도시로, 화성과 안산, 시흥은 해양레저산업과 해양수산 기반의 관광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관광벨트화 지역으로 꼭 염두에 두고 계시기를 바라는 임진강 유역은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원시 자연보존권 지역으로 경기도의 보물자원과 같은 곳입니다. 게다가 경기도 연안은 생물자원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경기도는 이미 서해안 생물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연구를 위해 안산시 선감도에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갯벌자원연구센터를 내년 말까지 80억을 투자해 이전ㆍ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양 개발, 관광 확대와 생물자원 보호가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에서 해양재난이 발생한다면 파급되는 후유증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이나 수년 전 서해안 기름유출사건 등에서 보듯 해양재난 및 사고는 대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간 해양재난 대응체계는 국가가 수립하고 집행해 왔고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나설 정책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총 길이 241㎞에 달하는 경기도 연안은 지자체의 관리영역으로 항만ㆍ물류, 생물자원보존, 해양레저ㆍ관광, 대외통상 등이 일상적으로 집행되는 수도권의 핵심 경제권입니다. 해양재난 안전 및 연안에 대한 연구 등의 다양한 대응체계가 경기도에 의해 반드시 마련되어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본 의원은 안산시 선감도에 이미 조성 중인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갯벌자원연구센터와 연계하여 인근 지역에 수도권 핵심 경제권인 서해 연안지역 현장 재난대응을 위한 해양안전연구센터 설치를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부산 이전이 확정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도내 분원 유치와 그 핵심기능으로 해양안전연구센터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안산시에 소재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그간 서해안권 해양과 연안의 종합적인 연구를 담당해 왔고 도내 해양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방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까지 부산으로 이전이 완료될 경우 분원도 남기지 않고 이전하는 해양과기원의 공백으로 그간의 역할과 기능 부재가 가져올 해양안전 대응체계 미비가 우려됩니다. 연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모두 갖추지 않더라도 가장 시급한 서해안 해양재난에 대응하는 해양안전연구센터 설립과 같은 기능과 역할이 우수한 인력과 풍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해양과기원의 분원 유치로 시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안산시, 중앙정부와 공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여주시 등 경기 동부권에 초고압 송전탑과 변전소를 설치하겠다는 중앙정부 계획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그림을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올해 8월 한국전력은 2019년 12월 신울진원자력발전소가 생산하는 1,491만 ㎾의 전기를 수도권 지역으로 송전하기 위해 신경기변전소 건립을 위한 예비후보지가 경기 동부권역 4개 시군 5개 지역에 지정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발전소와 변전소를 거쳐 소비지에 연결되는 신울진-신경기 송전선로는 765㎾급 선로로 연결될 계획이라는 입지예정지의 송전탑과 변전소의 잠식 면적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밀양 송전탑 사태를 통해 경기도가 겪게 될 갈등의 심각함과 수위를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께서 이 문제를 행정적으로 어떻게 풀어 가실지 경기도가 사태해결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의를 드려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도 해 봅니다. 경기도는 힘없는 도민들이, 개개인이 국가 권력을 상대하여 상처받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세심한 배려와 의견수렴 절차, 대응 방안 논의 등에 대한 소통과 확대가 무엇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통확대를 위해 첫 번째, 전문가 협의체를 만들고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송전탑과 변전소 설치 타당성 연구를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부와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고 여론수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갈등을 줄여나갈 대안도 찾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경기도는 도민들이 제2의 밀양사태로 상처받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간 발생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사회적 분쟁을 해결해 나가는 좋은 본보기를 이번 기회에 도지사께서 만들어 주실 의향은 없는지요.

다음 질의입니다. 도지사께서는 민선6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과 북부권역 활성화를 핵심의제로 제시하셨습니다. 도지사의 경제 활성화 정책은 현재의 성과는 일자리 창출에서 얻고 미래의 결실은 북부권역 발전에서 건진다는 전략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도지사님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경기도가 근 20년간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해온 혁신클러스터에 보다 많은 지원과 관심을 쏟아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도가 직접 조성한 판교ㆍ광교, 정부ㆍ경기도ㆍ안산시가 공동출자하여 조성한 안산의 3대 대표 혁신클러스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산학연의 상호 교류가 빈번해지고 혁신활동이 촉진되었으며 다양한 연계협력 사업 등을 통해 보다 활발한 기업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투자해 왔습니다. 30년 이상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한 이런 노력으로 혁신인프라 조성이 완료된 지금 판교와 같은 곳은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 비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창조경제를 국정 어젠다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가 경기도에 기이 구축된 판교혁신인프라를 창조경제의 거점과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약을 준비하는 시기에 지사께서 경기도의 미래성장동력 먹거리 확보를 위한 노력과 고도화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을 안배해 주실 생각이 있으신지도 질의를 드려봅니다.

경기도는 농업, 어업, 산림, 축산업에서부터 제조업과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대도심권의 서비스산업에서부터 접경지 대북정책과 서해를 기반으로 대외정책에까지 대한민국의 축소판입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달리 지자체의 정책은 현실을 개선하는 복지, 교육, 환경, 교통 등의 정책분야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동력 미래 먹거리를 위한 도지사의 정책추진 의지를 뒷받침할 가용재원은 매우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책수단 확보의 여의치 않음을 충분히 이해도 합니다. 표를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경기도 예산 대비 가용재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책의 디딤돌이 될 미래성장동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혁신기반의 고도화를 위한 산업예산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과학기술 예산 관련 비중 추이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점차적으로 감소추세인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사께서 북부권역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로 북부에 판교와 광교와 같은 첨단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빠른 시일 내에 성공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단계에 있는 안산과 판교, 광교에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해 온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들 혁신클러스터가 제 기능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발효된 혁신클러스터 조례를 통해 안산을 비롯한 광교, 판교는 경기도의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기대하고도 있습니다. 안산시 사이언스밸리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안산시 사이언스밸리는 경기도가 일부 경기TP 조성에 투자를 하였지만 대부분은 기초지자체와 민간대학의 노력으로 조성된 곳입니다. 경기도가 결코 큰 목소리로 홍보했던 혁신클러스터가 아닙니다. 조성의 주체가 여럿이다 보니 주변의 개발계획, 국가산단재생혁신ㆍ시화MTVㆍ시화호 개발계획ㆍ송산그린시티 등과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주체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점도 발생해 왔습니다. 주변의 다양한 개발과 지원정책 속에서 안산사이언스밸리가 주변의 여건을 관망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안산시와 공조하여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해 줄 전략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전국 최대의 로봇기업을 보유한 안산시는 안산사이언스밸리를 통해 로봇산업을 지역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 정부의 제조혁신 3.0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로봇엔지니어링하우스를 안산 혁신클러스터 내에 구축할 것을 경기도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도정 어젠다의 변화에 따라 첨단인프라를 내실 있게 키울 연구개발 분야 정책과 산업예산이 축소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심화된다면 이것은 지금껏 많은 투자를 통해 경쟁력과 역량을 쌓아온 혁신 운영주체들의 자원을 내다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도지사님의 임기 4년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내다보는 혜안으로 각각의 혁신클러스터가 갖고 있는 성장잠재성에 투자를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쓰레기 매립지 활용과 관련한 경기도의 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지의 안정화 기간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안산 시민들은 공익에 대한 대승적 차원의 배려로 근 30년간 악취의 고통을 참아왔습니다. 이제 안산 시민들은 그 고통과 인내의 대가로 이 공간이 시민의 생활 휴식공간으로 또는 안산시의 새로운 성장동략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도 소유의 매립지 부지에 대해 도의 향후 활용계획이 전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도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2011년 골프장 건립 중심의 스포츠 레저타운 개발과 2013년 경기안산항공전 부지활용 검토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들은 시민들의 의견과 바람이 반영되지 않고 사업성만 검토한 계획으로 시민들의 반대는 물론이고 사업성이 없어져 무산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상 사용이 종료된 쓰레기 매립지에는 공원, 수목과 초지 식재, 체육시설, 신재생에너지 연구소 등의 설치가 제한적으로 가능하여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몇 차례 제언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방조제 건립 20주년을 맞아 미래비전을 발표하면서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송산그린시티 조성 등과 연계해 시화호 주변을 첨단복합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경기도도 시화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 차원의 통합관리 추진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중앙과 도가 정책공조를 하면서 쓰레기 매립지를 지역 개발 및 환경보전 계획 등과 연계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화호 개발 계획이나 첫 번째 질의에 나온 서해안 연안개발 계획, 시화호 갈대습지공원과 연계하고 안산시 사이언스밸리가 갖고 있는 취약점을 보완하는 매립지 활용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림을 보시면 정부의 첨단융복합산업지구 조성과 환경보전계획이 쓰레기 매립장과 한 공간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화호 발전을 위한 TF팀이 구성되는 만큼 TF의 업무수행 범위에 시화호 개발뿐만 아니라 매립지 조성계획이 포함되어 검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부지의 새로운 모습을 통해 안산 시민이 긍지와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이를 위해 지역 주민과 공청회 및 전문가 용역을 통해 세부계획 조치를 위한 관련 예산의 확보 요청을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1시08분 질문종료)

○ 의장 강득구 송한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론직필 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광주 출신 박광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 질의를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의 각종 규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1조 목적에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3개 권역으로 나뉘었는데 그중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9조 단서조항에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법 제7조제1항의 과밀억제권역의 행위제한 내용을 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등 인구 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의 허가, 인가,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에 밀집된 대학을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자연보전권역의 4년제 대학 입지규제를 성장관리권역과 동등한 수준으로 완화하는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건의하여 2013년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과하였으나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에 막혀 국무회의에 상정조차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작년 9월 임시회에서 수정법 시행령 개정 촉구건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정부는 현재까지 어떠한 해명도, 향후 계획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보전권역에서 거주하는 주민은 왜 타 도시로, 타 지방으로 대학을 다녀야만 하나요. 기술의 고도화와 인류의 노력으로 팔당호 수질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대학 들어온다고 환경이 파괴되거나 수질이 나빠지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 더욱 훌륭한 인재가 배출되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 또한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낙후된 지역경제를 향상시키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 4년제 대학을 이전할 수 있는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현재 진행상황과 경기도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조정요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란 상수원 보호를 목적으로 상수원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오염과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상수원 확보와 수질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된 일정 구역을 뜻합니다. 1961년 수도법 제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상수 처리방법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았던 상수도 보급 초기단계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은 유해물질의 유입을 막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염원과 유해물질이 다양해지고 상수도 처리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제도는 상수원 수질을 보존하는 데 제한적 기능만을 수행한다는 지적과 함께 상수원보호구역의 과다한 설정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1975년 수도법에 근거하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지정 당시 상수원보호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이 미비하여 상수원 일원의 그린벨트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광주시 중부면 상ㆍ하번천리, 광지원리, 엄미리 일원은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그린벨트와 중첩된 규제로 지역개발 및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습니다. 지역의 재산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여 경제적ㆍ정신적 손실이 크게 작용하고 각종 규제로 마을주변의 생활환경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또한 중부면의 인구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광주시 전체주민이 2001년도 대비 2013년도에 86% 증가한 반면 중부면 주민은 9%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현행 상수원 관리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르면 호소수의 경우 만수위선을 기점으로 유하거리 4㎞를 표준으로 하되 수질 오염상태, 취수량, 취수비율, 주변지역의 개발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표준거리 3㎞를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13년도에 광주시가 발주한 ‘상수원보호구역 조정 해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중부면의 상수원보호구역이 과다하게 지정되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에 대해 본 의원도 지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중부면 상수원보호구역은 2002년 경안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오염물질이 전량 경안하수처리장으로 이송ㆍ처리되고 있습니다. 상수원 관리규칙 제4조 보호구역 지정기준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따른 도시지역의 상수원 주변지역으로서 하수도정비 등에 의하여 오염물질이 상수원으로 흘러가지 아니하는 지역인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은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기준을 검토하면 광주시 중부면 상수원보호구역은 과다하게 지정됨과 동시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요건에 해당됩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수도권정비기본계획상에 광주시 중부면 상수원보호구역이 합리적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현재 국토부와 경기도의 진행 상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남한산성 보도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6월 22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 제38차 총회에서 경기도 도립공원인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는 소식을 듣고 대한민국 국민과 천이백육십만 경기도민은 너무도 기뻐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남한산성 세계문화유산등재추진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지역구이기에 그 기쁨은 누구보다 컸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많은 투자를 통하여 행궁, 성곽, 탐방로, 소나무 숲 등 문화재를 복원하였습니다. 또한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가 제정될 예정인 가운데 관계공무원과 주민이 참여하는 남한산성관리위원회가 가동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한산성은 1963년 산성의 성곽이 국가사적 제57호로 지정되었고 1971년 경기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1976년 관리사무소가 개소되었고 1999년 산성 역사관을 개장하였습니다. 남한산성 성곽 안쪽에는 다양한 형태의 군사시설, 민간시설, 종교시설 등 건축물과 건축물의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남한산성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의 현장이자 학생들에게 교육의 산실이 되고 있으며 수도권 시민들에게 훌륭한 휴식처이자 건강을 위한 등산 및 산책코스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은 향후 20년간 8,000억 원이 넘는 생산유발효과를 낼 것이라는 경기개발연구원의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원이 낸 남한산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33년까지 20년간 남한산성 정비사업에 3,892억 원이 투입될 경우 생산 유발효과 8,081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3,690억 원, 고용 유발효과 3,695명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남한산성의 이용객 수는 연간 201만 4,000명으로 추산되며 세계유산 등재 이후 한 해 10%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원화성의 경우 이용객 수가 2005년 89만 5,000명에서 2010년 132만 6,000명으로 5년 사이에 48%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안동 하회마을, 양동마을 이용객이 세계유산 등재 이후 83만 1,000명에서 139만 7,000명으로 68%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남한산성은 세계유산으로서의 소중한 가치를 더욱더 알리고 보존과 관리를 잘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이 찾아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남경필 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한산성의 문화재 복원과 중ㆍ장기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남한산성을 올라가는 길이 6m로 왕복차량으로만 통행이 가능하고 보도가 없어 걸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도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보도설치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지방도 338호선 성남-광주 간 이배재 터널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38호선 이배재 도로구간은 남한산성 세계유산 관통도로의 적체해소를 위한 대체도로로써 만성적인 교통정체 및 잦은 교통사고와 눈이 왔을 때 통행하지 못하는 매우 위험한 도로입니다. 특히 성남 2ㆍ3공단을 왕래하는 물류운송과 출퇴근하는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2013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나 사업의 연속성 확보와 기간 내 개통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사업비 지원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지자체인 각 시군에서는 안정적인 교육경비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시군세의 일정비율을 교육경비로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교육경비 대부분을 무상급식이 차지하면서 시급한 학교시설 개선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각 시군의 지원은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급속한 인구증대에 따라 많은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신설학교는 고도의 발전된 기술과 많은 투자로 인해 좋은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다른 한편에서는 오래되고 노후화된 학교시설 속에서 어려움을 감내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도 수세식이 아닌 냄새나는 화장실을 사용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오래된 학교의 환경개선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3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주관 지역 내 현안사항 청취와 경기교육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에서도 가장 많은 의견이 노후화된 학교시설 개선과 과밀학급 해소, 학교 체육관 건립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말 예산 심의에서도 학교환경개선 예산이 축소편성돼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과 내년도 예산반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밀학급 해소방안 계획과 폐교 활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도농복합시 형태의 시군이 많습니다. 산업화 사회로 발전하면서 대도시로의 인구증가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주택, 교통, 교육문제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주변의 과밀학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밀학급 해소방안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위 아파트단지에서는 사업 시행 시 시행사에서 필요한 학교를 설립하는데 소규모학교에서는 학교설립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입주 후 주민들이 학교가 멀다고 많은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촌에서는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로 인해 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폐교가 생겼으나 부실한 관리로 인해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폐교의 관리실태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계절 방학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취임 이후 9시 등교에 이어 사계절 방학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방학 분산제를 통한 4분기제 교육과정 운영과 2월 등교 최소화를 학교 교육과정 정상화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몇몇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계절학기제는 현재 2학기제에 문제가 많다는 판단에서 비롯돼서 무의미하게 보내는 수업일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7월과 12월 기말고사 이후 2주와 2월의 학사일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에 여름철에 집중된 집단휴가 문화도 선진형으로 분산되는 추세이고 시험 직후 학사일정을 체험학습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학교와 학사일정이 달라 공문과 업무처리에 혼선이 예상되고 여름ㆍ겨울방학 때 집중되는 교원연수 참여에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대학수학능력 전인 10월 말 가을방학도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9시 등교 시행 때처럼 맞벌이가정의 보육문제와 형제자매 간 일정 불일치에 의한 부작용도 우려가 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도입 배경과 향후 실시계획 및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29분 질문종료)

○ 의장 강득구 박광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오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혁신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애쓰고 계신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 알권리를 추구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송순택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농업의 암담한 현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을입니다. 이 가을이면 누런 황금들판에서 늦잠 자는 메뚜기를 잡아 구워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풍성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수확하는 즐거움은 곧 평온이었으며 하늘에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농촌은 FTA 등 농수산물 대외개방으로 인하여 생산기반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FTA가 이 시대의 중요 이슈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한중 FTA는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가 살아날 좋은 기회도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역풍이 될 수도 있습니다. 표1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펙(APEC)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한중 FTA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등 국내 연구기관들은 한중 FTA가 체결되면 국내농업이 입을 피해 규모가 한미 FTA의 2배에서 5배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달리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지금도 마늘, 고추 등 저가의 중국산 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FAT는 농업계에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쌀의 관세화, 한중 FTA 등 2015년을 바라보는 농민들의 등은 휘어지다 못해 부러질 판입니다. 농업은 우리 국민의 정신적 근간이 되고 있으며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는 생존산업입니다. 이 시점에서 지사께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농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농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격적 수출 농업만이 살길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산 파프리카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신선농산물 수출 실적 가운데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는 품목입니다. 파프리카 수출 초기인 1990년대 후반, 일본은 자국 생산 없이 주로 네덜란드산 파프리카를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일본은 2000년에만 파프리카 1만 t을 넘게 수입하였으며 이 중 네덜란드산이 60%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도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있는 한국산이 점차 확대되면서 2001년도부터는 한국산이 네덜란드를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본 시장에서 네덜란드를 물리친 요인은 첨단 원예시스템인 ICT기술을 활용한 유리온실 복합 환경 제어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3년 3월 경기도는 카타르 식물공장 MOA 체결을 위해 본 의회 채무부담행위 사전 동의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도의회는 첨단 IT기술을 접목한 사업내용이 중동국가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동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체결될 것처럼 주장했던 합의각서는 1년 8개월이 넘게 표류하고 있으며 도 집행부는 최근에야 비로소 협상을 재개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과의 연구개발과 투자 시에는 더욱 주도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데 질책 받아 마땅합니다. 경기도가 수출하려는 식물공장은 첨단 IT기술을 접목한 유리온실로 굳이 카타르만이 아닌 다른 중동국가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개념입니다. 경기도는 카타르와의 계약이 지연되는 동안 다른 중동국가와의 수출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밝혀주시고 카타르와의 추진 경과와 앞으로의 유리온실 사업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농업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 육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농축산물과 수산물의 생산을 비롯하여 가공, 식품, 유통판매, 관광을 접목시킨 융복합 창조산업으로써 6차산업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지난 2014년 5월에는 농업의 6차산업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표2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경기도는 농가소득 전국 최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정부가 발표한 농촌 융복합산업 예비사업자 선정에서 전국 9개 도 중 4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농촌 융복합산업 즉 6차산업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없습니다. 짊어지고 이고 가서 팔 게 아니라 앉아서 파는 그런 시대가 오길 기대해 봅니다. 이러한 점에서 경기도 6차산업화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분발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화제를 바꿔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상원조 사업인 공적개발원조 즉 ODA 확대와 관련하여 경기도에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표3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공적개발원조는 우리나라는 과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12년 기준 11억 불을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 개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ODA 비율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0.12%에 머물며 세계 13위인 경제규모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008년도부터 2014년까지 63건에 34억 원의 지원 사업 원조를 실시하고 있어 숫자로 나열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매우 미흡한 실적입니다. ODA 협력사업인 캄보디아, 라오스에 화장실, 휴게소를 지어주고 몽골의 방풍림사업에 앞으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기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세계적인 곤충박물관 설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화성시에 곤충박물관격인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를 건립한다고 합니다. 시골에서 나고 자란 저는 어렸을 때 논의 메뚜기를 안주삼아 약주를 드시던 어르신들을 보고 자랐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700종 이상의 곤충이 식용으로 소중한 단백질 보충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봉한 설국열차에서도 미래 식량자원으로 곤충이 이용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곤충산업은 21세기 마지막 남은 생명산업으로 불리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군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가 단순한 전시 기능적 성격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산업적 메카로서 중심역할을 위해서는 외국 선진사례 연구 및 비교시찰 등을 통해 시행착오를 겪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은 벤치마킹이나 비교시찰 예산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사실 화장실 하나 짓는데도 5억여 원이 듭니다. 하물며 곤충산업을 선도해나갈 산업화지원센터가 연구기능 확충을 위한 지원이 없어 단순히 전시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박제나 번데기 생성과정을 보고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신성장동력으로서 소득산업이기에 지사님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표4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선진사례농업 연구 활동 지원이나 예산 지원은 매우 미흡하다고 봅니다. 비단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만이 아닌 농업분야 전반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2010년 이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발행한 발간물은 총 611건이며 이 중 농업ㆍ농촌 관련 발간물은 16건으로 전체 발간물 중 2.6%에 불과합니다. 2014년도 보고서 발행 68건 중 농업ㆍ농촌 발간물은 전무합니다. 말로만 선진농정을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연구지원체계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FTA 파고를 헤쳐나갈 농업에 대한 정책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예산 확대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각종 농어민 행사에서 농어업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하였지만 농정예산은 2012년도에 4.1%, 2013년도에 3.8%, 2014년도에 3.2%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290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의 존경하는 염동식 의원님과 한이석 의원님이 경기도 농정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획기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한 바 있어 홀대받는 농업예산에 대해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표5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정부는 총 지출규모 19조 원의 2015년도 농정예산안을 발표한 있습니다. 국가 전체의 총지출 376조 원 중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관련 정부 농정예산의 비중은 5.1%, 전년대비 3.2%가 증가하였습니다. 농산물 시장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농업의 미래 산업화 기반구축을 위한 농업분야의 미래성장산업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 농정예산 편성도 이제는 국가의존재원에 편승해서는 안 됩니다. 보조금 성격보다는 경기도 특성에 맞는 자체사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인 투자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건 예산이 말해줍니다. 최대한 많은 예산이 농업에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농정예산 실링 확대 요구에 대한 답변에서 앞으로 농업예산을 점차 증액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농정분야에 대한 2015년도 본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 특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귀농ㆍ귀촌지원센터 설치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농업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농어촌에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귀농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6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2013년도 경기도 귀농인구는 931가구로 전국 8.5%이며 귀촌인구는 전국의 39.5%인 8,499가구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지난 2013년 경기도 귀농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에서 도지사의 책무로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4조, 제6조에서는 귀농ㆍ귀촌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조례 제정 1년이 경과되었는데도 경기도에 정착하는 귀농ㆍ귀촌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 11월 3일 전남발전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전남지역 귀농ㆍ귀촌인의 62%가 농사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특히 귀농ㆍ귀촌의 원스톱 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귀농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경기도에 정착하는 귀농ㆍ귀촌인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분야에 대한 인도적 대북지원 확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 5ㆍ24 조치로 남북교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남북교류협력이 중단된 상태에서도 경기도는 지자체 중 유일하게 말라리아 방역사업, 개성한옥 보존사업 등 인도적 지원 및 사회ㆍ문화 교류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마저도 금년 북측의 남북협력사업 거부로 전면 중단되고 있어 안타깝기만 할 따름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의회 남북교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또한 농정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의 지리적 특수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냉각기 일수록 농업에 대한 인도적인 교류와 민간협력사업 발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과거 양묘장 사업과 축사시설 지원사업 등 농업분야에 대한 민간 협력 사업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당장에 교류협력사업 추진이 어렵다면 남북한 동질성 회복을 위해 민간차원에서 문화교류행사를 했으면 합니다. 북한의 민속 예술을 공연한다든지 북한의 음식을 소개하는 장터행사 등의 문화행사를 통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하였으면 좋을 듯싶습니다. 인도적인 교류협력사업과 문화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의 결실은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차원을 넘어서 동포애 실현 및 남북한 화해기반 구축의 의미를 갖고 있어 통일을 이루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농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확대 지원은 필수적이지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무책임한 지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1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농민이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겠지만 지난 과거사를 되짚어볼 때 농민이 방향을 잃거나 중복지원 등 예산이 헛되게 낭비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철저히 관리, 환류ㆍ평가하는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에 전 세계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통의 발달과 무역장벽의 철폐로 한울타리가 되었습니다. 농업의 무한경쟁 시대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기농업의 최대비전은 NEXT 즉, 미래대비 농업추구라고 들었습니다. 지사님! 첨단기술이 융복합한 미래농업 구현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FTA 시장개방에 따른 적극적 대안을 경기도가 앞장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0월 31일 경기도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지사께서는 “태풍의 길목에 서면 돼지도 날 수 있다.”는 샤오미 CEO 레이쥔의 말을 인용해 농업의 시장개방도 도전인 동시에 기회라고 했습니다. 쌀시장 개방 한중 FTA가 타결된 만큼 농민들의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도지사는 이런 농민들의 아픔을 보듬어줄 보호대책과 6차산업 활성화 등 확실하고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농업강국이 곧 선진국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농업이야말로 고부가치 성장산업이 될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세계 경제대국은 농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인식하고 그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FTA 등 농업환경의 변화를 대비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경쟁력을 차근차근 갖춰나가 40만 경기농어민에 희망을 주는 정책을 펴 주길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늦어서.

(11시53분 질문종료)

○ 의장 강득구 송순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육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굿모닝 경기도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남경필 도지사님과 그리고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철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도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과 행복이 충만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남경필 도지사께 감사드리며 몇 가지 현안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3년 말 기준 수도권매립지로 반입 매립되는 전체 쓰레기 양 가운데 서울시가 48%, 경기도가 33%, 인천시가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도권매립지도 2016년 이후에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연장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나 결과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자체 폐기물처리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시군에서는 쓰레기 대란 등 혼란이 야기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평택시의 경우 연간발생 되는 생활폐기물 5만 3,655t 중 56%를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고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는 연간 발생하는 3만 8,982t을 전량 민간위탁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평택시에는 2007년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12년 말에 환경부에서 설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권역에 따라 안성시와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기본협약서를 체결하고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664-8 및 688번지 일원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부지면적 5만 8,066㎡에 국비 625억 원, 도비 169억 원, 부담금 499억 원, 민간투자비 1,965억 원 등 총사업비 3,258억 원을 투입하여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생활자원회수센터,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등을 갖춘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미 지난 2013년 1월 환경부와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국비지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이 본격 착수되는 2015년에 투입되는 최초 사업비는 총 95억 5,100만 원으로 이 중 국비 10억 7,100만 원은 지난 10월 14일 환경부로부터 국비가 가내시되어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도에서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도 부담액인 4억 2,100만 원 가량이 2015년 경기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을 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도지사는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호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청소ㆍ환경 분야는 기준보조율이 30%로 되어 있어 도비지원의 근거가 명확한데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법과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는 국비가 확보된 사업에 도비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2015년 예산안이 제출되지 않아서 아직 정확한 예산 규모는 검토하지 못하였지만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의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은 사실이므로 도의 세입이 2014년 예산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처럼 재정상황이 다소 호전되었음에도 국비지원 사업에 대하여 전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비가 확보된 사업은 일부라도 도비를 부담해 주는 것이 도의 역할에 부합되는 것이고 도의 위상에도 걸맞은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은 2016년 이후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종료를 대비하고 평택과 안성시의 광역화 처리시설로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정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사업으로 환경부의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러나 평택은 도농복합도시로 재정자립도가 40.1%로 31개 시군 평균 43.6%에도 못 미치는 재정력이 열악한 시입니다. 이러한 평택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도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이 불투명할 수도 있습니다. 법과 관련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도비를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입니다.

이어서 주한미군기지 관련 지역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10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미 양국이 한미연합사령부 및 미2사단 210화력부대를 미군기지 이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수년간 합의된 기존내용을 번복한 것이었습니다. 2002년도에 체결된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에 따라 2011년까지 미군기지를 이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04년 주한미군 재배치를 위한 연합토지관리계획의 개정을 통해 경기도에 소재한 주한미군 34개 기지를 반환하고 2016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최종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기지가 반환되는 동두천시나 미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시는 합의내용에 따라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지사님도 아시다시피 동두천시는 지난 60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시 전체의 42.5%에 달하는 지역을 미군기지로 제공하면서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동두천시는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캠프 케이시가 이전하면 산업 및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대학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를 거쳐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이미 받았으나 이번 잔류로 동두천의 발전계획은 물거품이 될 위기입니다. 양 국가가 수년간 협의하였던 미군기지 이전은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현시점에서 미2사단 210화력부대가 잔류되는 방향으로 결정되더라도 동두천시는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2사단 210포병부대의 잔류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인 동두천시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이 빠진 것을 지적하고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동두천시와 연천군 제외, 동두천시에 평택과 용산에 버금가는 재정지원 등을 정부에 요구함과 동시에 동두천시 미군기지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동두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경기도의 신속한 조치로 생각하지만 단순한 요구 및 주장으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지사님은 제안한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을 하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미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지원되고 있으리라 생각하시겠지만 동 특별법의 일부 조문이 임의규정이라서 법의 취지가 퇴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법 제35조는 “주한미군시설사업, 평택시개발사업,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계약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 중 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평택시 등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또는 그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로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건설업체들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장비, 자재, 인력 등 모든 하청업자들은 타 지역에서 거의 들어와 지역 업체가 설자리가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평택이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충분한 지원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처럼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의 목적에 맞게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지사님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이 추진 이후 7년째 답보상태로 놓여 있어 주민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평택 브레인시티는 지난 2007년 경기도ㆍ평택시와 성균관대가 MOU를 체결하고 2009년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2010년 3월 15일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2009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우수대학을 유치하고 연구소 등 첨단사업을 설치하고 주택단지 복합상가시설 등을 공급하고 공원, 도로 환경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융복합도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초기부터 시장성이 불투명해 용지분양을 통한 재원조달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2009년 1월부터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은 브레인시티의 성공적인 사업을 기대하면서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불편함 등을 감내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는 2011년 10월 사업시행자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납하였다는 사유로 산업단지계획 승인취소 청문회를 실시하고 2011년 12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전 산림훼손 등 공사 착공 금지의 행정처분을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사업승인 이후 사업기간 종료일인 2013년 12월 31일까지 토지소유권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였고 재원조달계획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지난 4월 산업단지 지정 해제, 개발계획 등 실시계획 승인취소,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감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수원지방법원에 경기도를 상대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 취소 및 반려처분 취소,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정지 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대법원은 도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비록 사업시행자들의 잘못도 있지만 평택시 주민은 조속한 시기에 브레인시티 사업이 재추진되기를 갈망하고 있으며 평택시의회와 지역주민은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수차례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년간 답보상태인 브레인시티 사업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사님은 어떠한 노력을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사업 활성화에 관한 건입니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사람이 도시로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소득이 낮은 가구는 상대적으로 주거비용이 저렴한 지역에 집중하였으며 과거 부동산 경기가 좋은 시절에는 전면 철거하여 대규모의 공공주택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부동산 및 주택사업의 부진으로 인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해제되거나 사업이 취소되는 상황이 다소 발생되어 예전과 같은 대규모의 사업을 통해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 들어서 전면 철거 대신에 소규모의 지역단위로 주택 등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이 왕성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지역주민들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2012년 8월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는 주거환경과 공공시설 개선 등의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사업,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 등의 사업을 포함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금 도지사께서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따복공동체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복공동체 관련 자료에 따르면 따복공동체는 ‘급격한 도시개발과 산업의 고도화 과정에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빈곤, 실업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지역주민의 자발적이고 협동적인 노력으로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도지사님! 따복공동체 사업과 마을만들기 사업의 유사성과 차별성은 무엇입니까? 따복공동체 주요사업이 사회적ㆍ경제적 특성을 강조함에 따라 물리적 환경개선이 소홀하게 다루어지지는 않을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최근 도시정비사업 시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낙후된 주거환경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마을만들기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주택정책권한 지방이양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전월세 전환의 임대차 시장 구조변화는 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며 이로 인해 일부 주민들은 비자발적으로 월세로 전환하거나 외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지난 10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내용을 알고 계신지요. 정부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구조적 변화를 감안하여 단기적으로 전월세 불안우려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매입ㆍ전세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하고 임대주택법을 개정하여 10년 이상 장기임대 건설 시 조례와 관계없이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 상한까지 부여함으로써 도심에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월세 전환은 금리인하 등의 경제요인 영향으로 전세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지역별 수급불일치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난 구조적 현상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컨대 주택정책은 장기적인 주택수급계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장기적으로 정책기조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주택정책은 자치단체가 지역의 상황에 맞게 세분화된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야 하며 특히 서민의 주거복지와 관련해서는 지역수급과 시장상황에 맞게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정책권한이 자치단체로 이양되어야 하며 경기도에서도 그동안 주택정책권한 이양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주택정책권한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방이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와 필요하다면 이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2시15분 질문종료)

○ 의장 강득구 김철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여섯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ㆍ답변 준비를 위해서 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부의장 천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윤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육십만 도민 여러분! 천동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님,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 소속 안산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고윤석 의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세월호에 이어 지난달 판교에서 발생한 환풍기 붕괴사고로 인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과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지역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해 보고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우선 학교안전에 대하여 이재정 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9월 학생들과 학교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이유로 전국 최초로 전담국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교육감의 의지로 보여지는데 맞는지요? 또 교육감은 지난 선거에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공약하고 한 토크콘서트에서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은 학교의 큰 책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하여 우리 경기도 초등학교에는 이미 배움터지킴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안전을 강화하겠다고 전담조직까지 꾸린 교육청에서 배움터지킴이들의 활동시간을 1일 8시간에서 3시간으로 축소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본 의원이 이미 지난 회기에 5분발언으로 배움터지킴이들이,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동안 제대로 보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등하교 시간 3시간으로 축소된 활동시간을 8시간으로 재확대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2011년부터 모든 초등학교에 학교보안관이라는 명칭으로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되는 아침 7시 30분부터 방과후 학교가 종료되는 저녁 9시까지 1일 2교대로 확대ㆍ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또한 현실적인 어려움 탓으로 하루의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기회를 뺏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육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지난달 공개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고위험 안전취약지역의 학교에 경비인력을 배치하고 경비실 및 학교 내 출입보완장치 등을 설치하여 절대안전구역화 하겠다고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지정한 도내 학생안전강화학교의 단 한 곳에도 경비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각자료1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학교안전강화학교도 제대로 학생안전을 강화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배움터지킴이마저 활동시간을 축소하고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학교안전을 최우선으로 천명한 교육감의 입장과 부합되는 정책인지 교육감의 진솔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배움터지킴이들이 원래의 목적대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책무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 비용 타령만 하지 말고 교육감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산부족이 배움터지킴이의 활동시간 정상화에 걸림돌이 된다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노력이나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병무청과 업무협약 즉, MOU 체결을 맺어 기존에 공익근무요원으로 불리던 사회복무요원 인력을 배움터지킴이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는데 교육감은 검토해 볼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명의 학생이라도 학교에 남아 있을 동안에는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이재정 교육감이 말하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의 첫출발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조직과 정책을 만들고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도의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학교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교육감과 교육청의 가장 큰 책무임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경필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의 안전과 지방하천정비 및 어르신과 장애인 문제를 중심으로 남경필 도지사께 질문합니다. 우선 말뿐인 경기도 안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남경필 도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서 소방공무원 4,000명을 증원하고 화재와 재난 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소방차량 출동시간을 기존의 8분에서 5분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민의 안전의 중요성을 통감하고 지난 추경에서 의결한 고양 화정, 부천 내동, 안산 반월 119센터 신축 등 소방 관련 예산이 아직까지 예산배정이 되지 않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민의 안전에 최종 책임권자인 도지사는 말로만 안전을 논하면서 실상 도민의 안전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본 의원은 도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인 도의회의 결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연정을 통해 도의회와 상생을 도모하겠다고 한 도지사가 결국 도의회를 무시함과 도전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도지사에게 묻겠습니다. 언제쯤 119센터 신축 등 소방 관련 예산을 배정하실 계획이십니까? 또한 그 배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일정을 포함한 상세한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4,000명 증원이 퇴직자 및 명예퇴직자 등의 자연감소분을 포함한 4,000명인지 아니면 실제 정원을 증원하는 신규채용 인원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는 2013년 완공을 목표로 도내 12개 하천을 정비하기 위해 시작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서 아직까지 흙 한 삽 제대로 퍼보지 못한 지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011년 시작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현재 사업대상 하천 중에서 실제 공사를 진행 중인 지역은 용인, 이천, 연천 세 곳이고 나머지 지역은 아직도 토지보상 중이거나 설계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특히 안산천은 지난 5월 5년간 3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여 하천환경조성사업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류에 실시하기로 했던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주민설명회와 설계과정을 마친 후 착공에 들어가지 못해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혈세를 투입한 하천환경조성사업의 제대로 된 효과마저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안산천은 현재 가물면 물이 적어 하천의 유량이 평소 없이 감소가 됩니다. 지금처럼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기약 없이 늦어질 경우 이로 인해 안산천의 생태가 파괴되고 고유한 안산천의 환경이 변형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루빨리 안산천 상류를 정비하여 안산천이 원래 목적했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정부는 2015년 예산계획을 발표하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냉난방비를 100%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어르신들에게 월 20만 원씩 드리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귀중한 표를 얻어가고 제일 먼저 노인연금지급 공약을 파기했던 정부가 결국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의 냉난방비까지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하는 무책임한 정부에 예산은 결국 경기도의 재정난만 가중시키는 꼴입니다. 2012년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경로당 냉난방비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이 법적근거까지 마련됐음에도 경기도는 매년 경로당 지원사업에 국비 부족분을 도비로 채워 지원해 왔습니다. 경기도의 내년 경로당 지원예산은 423억 6,453만 원으로 이 중 국비로 지원받아야 할 냉난방비가 72억 8,000만원에 달합니다. 경기불황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우리 경기도는 지금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30%를 넘어선 복지예산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국비로 충당해야 할 예산은 분명히 정부로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의견은 어떠하신가요? 내년도 경로당 냉난방비에 국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경기도의 내년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예정이며 향후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그 방법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노인들은 팍팍한 노년의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 폐지 한 장이라도 줍기 위해 차가운 길 위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의 인구가 175만 명에 달하며 월수입은 한 달에 5만 원이 채 안 되는 방송을 보았습니다. 시각자료1을 보여주십시오.

(14시17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18분 동영상 상영종료)

○ 고윤석 의원 경남 김해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폐지 줍는 노인들의 50.8%가 전문가의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 증세를 보였고 주 40시간 이상 폐지를 줍는 노인도 14.6%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들의 한 달 수입은 5만 원 미만이 52.8%였고 폐지를 줍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12.5%, 낙상이 22.6% 등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폐지 줍는 노인들이 생활고에 따른 우울증 증세는 물론 교통 및 낙상 사고 등 각종 사고에 노출돼 있어 이들 노인에 대한 안전대책과 생활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폐지 줍는 노인들의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경기도의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실태파악과 계획이 있으신지 또한 이러한 어르신들의 소득이나 건강ㆍ안전 등을 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 및 사회 참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2년 낙상사고로 인해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 재활에 힘써오던 중 2006년 휠체어 컬링팀 주장을 맡으며 제9회와 10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경기도 대표로 참가해 대회 2연패를 이끌었으며 2014년 소치장애인동계올림픽에서도 경기도 최초로 국가대표로 참가해 경기도의 스포츠 위상을 높이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의 사례는 지난 4월 제13회 경기도장애인극복상을 수상한 김종판 씨의 이야기로 엘리트체육, 스포츠에서의 높은 기량만큼이나 장애인체육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며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와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스포츠를 통한 재활 및 사회 참여가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의 장애인체육 대표기관인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신임 사무총장은 지난달 취임사에서 도의 재정상황 악화를 이유로 예산이 해마다 대폭 감소되어 사업 추진과 사무처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축소로 장애인체육사업 추진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며 결국 도내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정책은 전무한 실정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체육은 장애를 극복한 엘리트 선수의 역경과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를 통해 여타 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이 되고 동시에 체육활동의 참여 동기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장애인사회체육 활성화는 장애인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스포츠를 통해 재활 및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제공의 역할을 다하여 장애인 복지에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애전문가에 따르면 선천적 장애인이 아닌 왕성한 경제활동 시기인 30∼50대에 이르기까지 장애를 갖게 된 중도장애인의 출현율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지만 중도장애인에 대한 재활시스템은 의료와 치료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며 중도재활의 완성은 사회복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늘어나는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먼저 이들의 사회 참여를 촉진해야 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장애인 사회체육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중도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경기도의 대안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 사회 참여를 늘리고 장애인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금까지의 경기도의 노력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며 향후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지적된 상당수의 문제들은 이미 수차례 도민과 언론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들께서 제기하셨던 문제들이고 또 이미 그 해법까지 제시된 사안들입니다. 집행부에서 예산과 제도의 문제로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슷한 답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도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위해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24분 질문종료)

○ 부의장 천동현 고윤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오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경기도의회 천동현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순희 의원입니다.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및 사계절방학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가 초ㆍ중ㆍ고교에서 정규과목의 주교재로 쓰는 책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누리과정이란 무엇인가요? 만 3세∼5세 유아들이 사용하며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 민주시민의 기초형성을 하는 인성교육을 통해 타인을 배려하는 방법을 배우는 유아의 주도적 경험을 중심으로 한 통합과정입니다. 누리과정은 공통과정 전반에 걸쳐 기본생활습관, 질서, 배려, 협력 등 바른 인성을 기르기 위한 창의ㆍ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잠시 누리과정 프로그램을 하는 어린이집 교실 환경과 아이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첫 번째, 만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적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누리과정에 따른 물리적 환경 제공입니다.

세 번째, 교실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네 번째, 쌓기 영역과 과학영역입니다.

다섯 번째, 음률영역과 수 조작영역입니다.

여섯 번째, 역할영역입니다.

일곱 번째, 미술영역입니다.

여덟 번째, 언어영역입니다.

아홉 번째, 통합적ㆍ연계적 누리과정 활동1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통합적ㆍ연계적 누리과정 활동2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유아기는 전인발달 및 인성의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이므로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방금 소개된 사진이 아이들의 교과서인 물리적 환경을 지원하고 있는 누리과정 영역입니다. 어린이집에 누리과정지원 예산편성을 두고 국가와 교육청 간에 갈등이 점점 심해지더니 지난 10월 7일 교육감들의 협의체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정부가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을 책임질 것을 요구하며 어린이집에 누리과정 영유아 보육료 지원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9월 29일에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이 정부안대로 예산편성을 요구한다면 상임위 차원에서 보육료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지방교육예산의 부족에 따른 누리과정 지원예산의 편성에 교육청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두 기관의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누리과정 지원예산의 수혜자인 학부모와 아이들을 볼모로 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 지원예산 편성을 거부하겠다고 하고 예산의 심사기관인 상임위에서는 관련 예산을 요구할 경우 전액 삭감하겠다는 협박성 발표를 보고 매우 깊은 우려와 걱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영유아 자녀를 둔 경기도 학부모들은 최근의 시도교육감의 발표에 대하여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은 생애 출발선에서 모든 아이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유아단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으로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과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맞벌이 부부의 안정적인 사회활동 지원에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령에 따라, 소득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지원하던 것이 2013년 확대되어 소득에 상관없이 만 3세에서 5세까지 모든 유아들에게 균등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에 대한 무상보육은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으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누리과정 지원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기도 학부모의 선택권을 이용하여 유치원 신입학생 밀어주기 정책으로 몰고 가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이 혼란에 대하여도 직접적인 책임을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져야 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예산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과 이에 대한 문의도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으로 보낼 것인지, 유치원으로 보낼 것인지 그것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자 권리입니다. 경기도의 관리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 교육청의 관리를 받고 있는 유치원, 두 행정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어느 한 분야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서 그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빼앗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헌법 제31조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할이 다르고 소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등한 교육과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행정기관이 헌법과 법령으로 정한 우리 아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는 것이며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재정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누리과정 지원예산 편성 거부로 누리과정 유아보육료 지원이 중단될 경우 대체 유아교육 지원정책의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중단할 경우에도 유치원에 대한 누리과정예산은 지원할 계획인지 그럴 경우 발생할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 번째, 정부의 유아보육료 지원확대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직접 정부와 벌인 협상 협의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누리과정 지원예산과 관련해서 이미 추진과정상 분담액에 관하여 합의한 사항으로 전 교육감이 결정하고 추진하던 것을 일시에 중단한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학부모들의 기대를 일시에 무너뜨리는 결정이라고 생각하며 기존의 합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김상곤 전 교육감의 정책을 부정하는 것인지 또한 시도와 보건복지부가 예산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은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ㆍ감독권을 교육청에서 행사하게 하는 의도인가? 만약 관리ㆍ감독의 문제로 시도에 예산분담 책임을 돌린다면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무상급식 및 기타 교육청 관련 예산들의 편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음은 언론 등에 사계절방학 추진이라고 소개된 방학분산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3일까지 방학분산제에 대한 의견조사라는 이름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본 의원도 자녀를 둔 학부모로 설문조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방식을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학분산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다고 시행한 해당 설문조사 방식은 원천적으로 방학분산제 추진을 반대하는 경기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방학분산제 추진을 찬성하는 측의 의견만이 설문조사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림1을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그림1은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설문조사 시작화면을 캡처한 것입니다. 그럼 설문시작을 누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2를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그림2는 설문항목 중, 21문항 중 1, 2번 항목입니다. 1번 문항을 보시면 방학분산제에 대한 설명이 있고 정책추진 동의와 반대의견을 체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방학분산제 추진에 대해 반대하는 경기도민이라면 “다소 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두 개의 항목 중 하나를 체크할 것입니다. 이후 설문조사는 방학분산제 실시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묻는 한 개의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11개의 문항 모두 방학분산제 추진을 전제로 기간과 추진 방법, 도입 시기, 예상 효과, 운영 주체, 선행 정책 등을 묻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상기 1번 문항에서 방학분산제 추진을 반대했다면 방학분산제 추진을 전제로 나머지 질문에 답할 수도, 답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이에 방학분산제 추진에 반대할 여러분은 해당 사항이 있는 항목에만 체크하고 설문조사를 완료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상식적인 설문조사 방식이지요. 그러나 방학분산제 추진에 반대한 학부모는 설문조사를 절대로 완료할 수 없습니다.

그림3을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다시피 방학분산제 추진에 반대한 학부모는 방학분산제 추진을 찬성하는 응답자만이 답할 수 있는 항목들을 체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저 오른쪽 상단 팝업창에는 필수입력문항에 답하라는 지시가 떠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 설문조사문항 21개 주항목 모두가 필수입력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방금 방학분산제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설문조사에 응했지만 그 의견은 절대 설문조사 결과에 반영될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떻게든 설문조사를 완료하고 싶다면 방학분산제 추진에 반대하는 의견은 잠시 접어주시고 방학분산제 추진을 원한다는 마음으로 사계절방학 시기, 도입 방법, 예상 효과, 희망 프로그램, 운영 주체 등을 묻는 질문에 모두 응하시면 됩니다. 1번 문항에 방학분산제 찬반을 묻는 질문이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찬성하는 사람들만이 작성할 수 있는 문항 전부를 체크해야만 설문조사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게 공정한 여론수렴 방식입니까? 이러한 설문방식으로 방학분산제에 대한 경기도민의 인식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겠다니 경기도민들을 우롱하는 행태라고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십시오. 이에 이재정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계절방학 관련 설문조사서에 사계절방학을 반대하는 사람에게도 사계절방학 추진을 염두에 둔 설문을 요구하고 있어 공정하지 못한 설문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 및 중단의견은 있으신지요?

두 번째, 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사계절방학 계획 및 추진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사계절방학 추진 시 학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체교육 및 보호 관련 대안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최근 9시 등교 문제로 학부모들이 교육감의 정책에 대하여 지나치게 일방적이라는 비난이 많은 것과 관련하여 9시 등교나 사계절방학 등 사전에 충분한 학부모 의견수렴과 시범학교 지정운영 등 충분한 사전준비 과정 후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 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런 점에서 교육감의 정책들이 성급하고 일방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향후 사계절방학 추진 시 어떠한 사전절차 및 의견수렴을 할지에 대한 계획과 또한 이런 학부모들의 반발과 요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다음은 남경필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모두 10개의 지역거점 국립종합대학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서울대, 강원도 강원대, 충청북도 충북대, 충청남도 충남대, 경상북도 경북대, 경상남도 경상대, 부산시 부산대, 전라북도 전북대, 전라남도 전남대, 제주도 제주대. 그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지역거점 국립종합대학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경기도 거점 국립종합대학교가 없습니다. 1만 5,000명 이상의 재학생과 의대 및 대학 부속병원, 법학전문대학, 사범대 및 부속고등학교 등을 보유한 거점 국립종합대학교가 전국 최대 인구수를 자랑하는 경기도에만 없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표와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실 표와 자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알리미 시스템에 공시된 사항을 기초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표2 지역거점 국립종합대학교 분포현황을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해당 표는 전국 시군에 분포된 지역거점 국립종합대학교의 현황을 분석한 것입니다. 경기도를 제외한 모두 10곳의 시도에 지역거점 국립종합대학교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림3을 보여주십시오. 해당 통계표는 전국 각 시도에 소재하는 전체 대학 중 국공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을…….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지난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것입니다. 경기도는 타 시도에 비해 3.7%라는 현저히 낮은 국공립대학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타 시도와 비교하기 창피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역거점 국립종합대학교가 없는 경기도민들은 어떠한 고등교육 불평등을 받아오고 있을까요?

다음의 표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표4를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남경필 도지사님, 보셨습니까? 경기도는 인구 10만 명당 12명, 전국 꼴찌입니다. 전국에서 인구수가 제일 많은 경기도가 국공립대학 입학 정원은 전국 꼴찌라니, 아이들 보기 부끄럽습니다. 경기도민들이 이 같은 고등교육 불평등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경기도 거점 국립종합대학교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학과와 풍부한 입학정원을 가진 지역거점 국립종합대학교 설립을 추진하지 않고서는 경기도민들이 받고 있는 고등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반값 등록금은 어떻습니까? 어떤 방안이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일까요? 본 의원은 반값 등록금 해결책도 바로 경기도 거점 국립종합대학교 설립에 있다고 봅니다.

표5를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표에서 보듯이 경기도 유일의 일반국립대학교인 국립한경대학교의 등록금 수준은 한 학기당 200만 원 정도로 사립대에 비해 반값 수준입니다. 이러한 등록금 분석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경기도 거점 국립종합대학교가 설립되면 반값 등록금 정책도 자연스럽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발언을 듣고 ‘왜 그동안 경기도 거점 종합국립대학교가 설립되지 못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정부가 국공립종합대학교를 인구집중 유발시설로 규정하고 수도권 내 대학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해 왔기 때문입니다. 전국에서 인구수가 제일 많은 경기도민들에게 양질의 고등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국공립대학교를 제한함으로써 경기도를 고등교육 불평등 지자체로 만들고 우수한 인재들이 경기도를 떠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양질의 국공립 고등교육 서비스를 받고 싶으면 경기도를 떠나라는 식의 현재의 정부정책을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묵인할 수도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경기도민들이 그동안 받아온 고등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학교인 국립한경대학교를 중심으로 도내 분포되어 있는 국공립대학교의 통합을 통한 1만 5,000명 이상의 재학생을 가진 경기도 거점 국립종합대학교가 설립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기존 경기도 내 국립대학교 통합과 캠퍼스 신설을 통한 멀티캠퍼스 체계의 경기도 거점 국립종합대학교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거점 국립종합대학교의 설립으로 적어도 도민 10만 명당 200여 명은 국공립에 진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국공립대 입학정원이 인구 10만 명당 462.2명인 강원과 331.9명인 충북, 246.4명인 충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닌 도민들이 당연히 요구해야 되는 기본 수준의 권리인 것입니다. 평소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진 남경필 도지사님도 경기도 거점 국립종합대학교 설립 필요성을 공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에 남경필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국 시도별 지역을 대표하는 거점 국립대학이 존재하고 있는데 경기도에는 거점 국립대학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 위상이나 도민들의 교육수요를 감안하여 경기도에도 지역거점 국립대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내 소재하는 국립대학 3개를 경기도 거점 국립대학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와 의지는 있으십니까?

세 번째, 누리과정은 법적인 지원근거로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동안 경기도 학부모님들에게 지원돼 왔습니다. 이제는 행정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행정기관이 다른 경기도는 무상급식비, 기타 교육청 관련 예산을 경기도교육청에 지원해 왔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남경필 도지사님,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경기도 학부모님들에게 누리과정 지원 관련에 대한 의지를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시44분 질문종료)

○ 부의장 천동현 이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의원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새누리당 소속 안전행정위원회 최호 의원입니다.

연말이면 한 해를 회고하면서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2014년 올 한 해만큼은 그 어느 해 때보다도 정말 우리 사회가 다사다난하고 불안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잊지 못할 지난 4월의 세월호 참사에 이어 최근에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까지 올 한 해 동안 잇따라 발생한 대형사고들을 바라보면서 안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과 역할에 대해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에 도정질문을 통하여 이미 안전예방에 대해 그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후 복구가 아닌 예방에 중점을 둔 선제적 예방 대비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사후약방문격인 사후 뒷수습처리 및 안전대책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고질적 병폐를 뿌리 뽑고 다시는 대형참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우리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학생과 아이들의 안전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해 만연해 있는 불감증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4월 세월호 사고 이후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안산 단원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학생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고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직원들에게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최호 의원 먼저 학생안전과 관련해서 교육감님의 의지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의원 그런데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학생 수의 안전사고가 줄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교육청 자료에 보면 최근 5년간 학생 수가 약 11만 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매년 3,000건 이상의 안전사고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은 어떤 자료의 근거에 의해서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호 의원 저희가 세월호 사고가 지난 4월에 있었지요?

○ 최호 의원 지금 약 7개월 정도 가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원국. 지금 공고 채용을 하고 있지요?

○ 최호 의원 제가 이렇게 보면 조금 공고에서 문제가 있다. 여기 자격기준을 보면, 제가 보기에 지난번에 1차 공고 때 하신 분들이 열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호 의원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모두가 부적격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여기 자격요건에 보면, 그 자격요건을 아십니까? 어떤 자격이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는지?

○ 최호 의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그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면, 교육감님께서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계시지요? 위촉돼 있습니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경기도에 재난안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감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남경필 경기도지사고 부위원장이 행정2부지사 또 위원이 경기도 이병관 안전실장 등 해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안전위원회가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처음 들으신 내용이십니까?

○ 최호 의원 아, 그러세요?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 최호 의원 또 그리고 그동안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아마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 최호 의원 거기에 교육감님께서 당연직으로 돼 있으시고요. 그것의 근거에 의해서 보면 교육감님께서는 특히 지금같이 중차대한 시기에 안전지원국장을 하는 것에 대한 그 최소한의 기준을 모르신다고 하는 것은 안전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지가 조금,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공무원을 하면 관련분야 1년 이상 근무한 자 또 관련부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이렇게, 3급 이상. 3급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위직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렇죠? 공무원들이 3급 이상이면.

○ 최호 의원 그러니까 3급 이상이다 하면 결국은 전문분야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 최호 의원 그분들은 3급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한 25년 이상, 정상적인 부분이라면, 고시 출신이 아닌 이상 정상적인 근무체제로 올라가자면 최소한도 25년 이상은 해야만 그 직급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최호 의원 그럼 이번에 지원하신 분들 열세 분을 보면,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소방재난본부의, 이번에 명예퇴직하신 오병민 서장님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그 해당분야에 30년 이상을 근무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다수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볼 때 부적격자로 전부 다 판정이 났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한 번 더, 지금 1차 공모가 끝나고 다시 2차 공모 중이지요?

○ 최호 의원 그래서…….

○ 최호 의원 교육감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방을 불 끄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6,400명 소방공직자들 대다수를 보면 지금 불 끄는 업무는 20%밖에 안 됩니다, 전체 재난현장에 투입되는 건. 대부분이 다른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 또 여러 가지 사고현장 또 그 외에 밀폐된 공간을 해소하는 것 또 구조ㆍ구급 이런 다양한 시설, 특히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이 난간에서 떨어져 걸쳐 있거나 이럴 때 결국은 누가 가냐면 소방이 갑니다. 즉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교육현장의 안전사고라 하는 것은 안전한 곳에서 사고가 나는 것이 안전사고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교육감님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재난기구 한 이후에 교육청에서는 시설점검을 하고 계시지요? 안전점검 안 하십니까?

○ 최호 의원 학교시설들을 저희들이 보면 안전진단 검사한 곳에 A급, B급, C급 이렇게 판정된 게 있습니다.

○ 최호 의원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의원 C급 판정된 곳에 예산을 투여하시겠다고 자료제출을 해주셨어요.

○ 최호 의원 C급 된 건물에, 판정된 건물을 소유하는 데에 시설비를 투여하겠다, 향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 최호 의원 1,057억 원 정도…….

○ 최호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설점검을 최종적으로 하는 기관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그 기관이 어디지요? 지금 C급으로 판정된 것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사후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육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C급이라고 반드시 시설을 고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있는지에 따라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만일 하게 되면 1,057억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그럼 이것을 어떤 기관에 정밀점검을 의뢰해서 그 점검된 것에 대해서 시설을 정비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시설을 점검하는 기관이 어디냐 이 말씀입니다.

○ 최호 의원 그래서 그 점검을 철저히 하시고요.

○ 최호 의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반드시 규격에 맞춰서 하는 안전시설이 있지만 규격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번 환풍구 사고 같이 그것이 건축물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사고가 나니까 하중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했듯이 그런 부분들을 학교현장에서 좀 더 면밀하게 점검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호 의원 그다음에 우리 학교에 보통, 과거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3층 이상의 건물은 잘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 최호 의원 왜냐면 학생들이 올라가서 떨어지거나 낙상할 경우가 오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2층, 3층으로 지었는데 요새는 학교 면적이 적다 보니까 자꾸 고층으로 올라가고 있지요?

○ 최호 의원 그러면 3층 이상은 반드시 안전봉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장난을 치거나 바깥을 볼 때 낙하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봉을 설치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학교들은 지금 어떻게 안전봉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 최호 의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아직도 1만 1,229개 실이 돼 있지 않지요?

○ 최호 의원 그럼 2015년도 예산에는 이 예산을 반영했습니까?

○ 최호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15년도에 이 예산이 아직 반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호 의원 다른 거하고 틀려서, 본 의원이 오늘 지적하는 것 중에 대다수의 문제는 안전과 관련돼 있는 학생의 문제입니다.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당장 사고가 날 경우에 책임소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2014년도에 약 65억 정도 책정하셨지요?

○ 최호 의원 그래서 그것에 비견돼서 일부, 지금 자료 갖다 주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몇 % 반영됐습니까, 얼마?

○ 최호 의원 여지를 좀 남기셔서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예산에 반영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물론 교육청의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인해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본 의원이 질의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좀 더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 최호 의원 아까 72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최소한도 낙상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부분, 그것은 지금은 괜찮겠지 하다가 이 시각에도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 최호 의원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책임을 학교장이 져야 되고 최후에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보통 옥상을 보면 자물쇠로 잠가놉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저기 계단실 쪽에서 화재가 발생되면 결국은 도피할 곳은 옥상입니다. 그렇죠?

○ 최호 의원 경기도교육청에 현재 옥상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으신지 대부분 본 의원이 판단한, 파악한 거로는 대부분 자물쇠로 잠가놓고 있습니다. 자물쇠로 잠그고 있으면 화재가 나서 아이들이 뛰어 올라갔을 때 그걸 누가 문을 열어 주는 것인지.

○ 최호 의원 현재 지금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의원 예산은 반영하셨습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어느 학교입니까?

○ 최호 의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옥상에 난간, 이 부분도 좀 더 챙겨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난간이 건축규정은 많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학생이나 그 대상자들이 최소한 어깨 수준까지는 난간 높이가 올라와 있어야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 환풍구사고도 보면 실질적으로 1.5m 정도의 높이를 임산부가 올라가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도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저쪽에 공원하고 잔디밭에 한 그것을 통해 그렇게 오르다가 사고가 생겼듯이 그 높이가 만약에 이 학생이 개폐가 돼서 옥상으로 올라갔을 때에도 만일을 대비해서라도 난간 높이의 부분들을 점검도 하셔야 되고 또 공사를 하기 어려울 때는 그 난간 위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안전방충재라도 챙겨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최호 의원 과거의 기준은 저희 학생들의 키가 크지 않았죠. 지금 우리 학생들 키가 상당히 큽니다. 특히 학생들,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키가 크고 서로 장난하다 보면 대부분 난간에 걸쳐서 떨어지는 경우, 같이 동반 떨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최호 의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최근에 일어난 무상급식예산이 얼마 늘었습니까?

○ 최호 의원 내년도 예산은…….

○ 최호 의원 교육청분은 4,187억 반영하시는 거죠?

○ 최호 의원 교육청분. 그 7,000억 중에서 내년도 무상급식에…….

○ 최호 의원 전체분이고 교육청분은 얼마입니까?

○ 최호 의원 4,187억을 반영하니까…….

○ 최호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최호 의원 일반적으로 기초수급자 또 그다음에 법정소외계층에 대한 지원하는 것이 무상급식 이전에도 약 1,600 정도가 지원되고 있었어요.

○ 최호 의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기도의 재정이 특별회계 빼고 나면 약 13조 정도 됩니다, 대략. 그리고 경기교육청의 재원이 약 11조 5,000억, 거의 12조가 됩니다. 그중에 경기도교육청에 인건비 1조 5,000억이죠? 거의 12만 명 되는 인건비가.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5조 5,000억 정도 가지고 모든 사업을 다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안건을 만들거나 새로운 제도를 만들 때 최종적으로 세수에 대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세수를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예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법정으로 주던 경비 외에 약 3,000억 정도가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그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 다른 사업들이 결국은 학교시설 환경개선비 사업을 전격적으로 줄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학교체육관 그다음에 기숙사, 운동장 이런 다양한 시설들을 줄이면서 그 예산의 일부가 이제 충당되는 겁니다. 그 와중에 지금 말씀하신 게 혁신학교제도를 또 만들었어요. 그 혁신학교제도를 만들어서 약 2,000억 정도가 또 혁신학교에 관련된 정책예산에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재원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누리과정으로 보면…….

○ 최호 의원 지금 저한테 주신…….

○ 최호 의원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혁신학교에 1억씩 주는 예산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교육감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고 교사를 교육하고 그 교사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우리 교육청자료에서 주는 예산들이 그 정도 들어간다고…….

○ 최호 의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말씀하신 내용대로 따지면 지금 주신 내용들대로 전체적으로 총예산액 중에서 저희가 무상급식과 혁신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교육감님 말씀대로 따진다 하더라도 총 4,000억 정도 되는 거죠.

○ 최호 의원 지금 여기에 보면요.

○ 최호 의원 제가 이번 자료요청하면서 교육청에 이 자료뿐만 아니라 지금 5일 전에 준 자료와 오늘 아침에 준 자료가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제가 자료제출을 경기도 교육청에 하고 예상질의서를 드릴 때와 오늘 아침에 정리했을 때 교육청에서 준 자료가 일부 예산이 틀립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따지면 그 예산에 주는 일부분들이 집계가 잘못됐다고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들인데요.

○ 최호 의원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끝나고요, 자료를 우리 교육감님한테 교육청에서 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호 의원 별안간에 요청을 한 게 아니고요. 본 의원이 준 자료 중에서 주지 않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들 각 과에서는 저한테 미리 전화를 하셔서 이러이러한 자료가 어떤 자료가 필요하시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화가 한 군데도 안 온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문위원께서 또 제가 속해 있는 안정행정위의 전문위원들이 수시로 전화를 해서 “자료가 미흡하다 이것을 우리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자료가 없다.” 이렇게 요구한 것이지 본 의원은 맨 처음에 이 자료를 다 요청했습니다.

○ 최호 의원 그래서 제가 그래도 우리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신 7월 1일 이후에는 아직은 전체적인 교육청의 전반적인 업무를 많이 파악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그 이후에 자료는 안 갖고 와도 된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교육감님한테 드리는 이유는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해 왔던 일들이 됐든 어떤 일이 됐든 교육감님께서 새로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하게 파헤쳐야 된다.

그리고 또 자료요청,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경기도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위원회가 아니면 일반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요청 하는 자료가 원하는 대로 오지 않습니다.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상을 요구해야 만이 하나 하나 옵니다. 그걸 보고 저희들이 교육청의 전반적인 예산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요, 물론 제가 그냥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서 교육청에 많은 일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최소한도 각 과에서는 그 자료요청의 의도가 무엇인지 한 번 정도 전화를 하신다면 반드시 충분히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을 합니다. 그 절차가 없이 담당자의 임의대로 자료를 주시기 때문에 이런 편차가 생긴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저 외에 다른 의원님들께서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실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하고 그 담당자가 해당 의원과 서로 소통을 통해서 요구하는 자료가 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최호 의원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퇴직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요.

최근 5년간 명예퇴직 후 기간제교사로 채용한 문제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호 의원 지난번 우리 추경하기 전에 선 집행으로 해서 명예교사 퇴직금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 최호 의원 최근 5년간 명예 퇴직한 교사가 가져가는 퇴직금이 얼마죠?

○ 최호 의원 그런데 명퇴하고 기간제를 뽑는 기간이 있죠?

○ 최호 의원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최소 공고하고 며칠.

○ 최호 의원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수급을 맞출 수 있는 거죠.

○ 최호 의원 올해 예산을 책정하고 내년도 예산도 꽤 많이 올리셨던데 900억 이상. 지금 보면 결과적으로 명퇴하는 교사 수를 알고 그 교사 수에 맞춰서 기간제를 채용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주신 자료에 보면요. 퇴임하고 나서 그 다음 날 기간제 교사로 취임을 합니다. 명퇴를 하면 그 명퇴수당을 어떤 용도로 주시는 겁니까?

○ 최호 의원 제가 교육감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감님 취임한 이후의 자료는 모든 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합하다 보니까 2014년도에 후반기 명퇴자에 대한 자료가 같이 섞여 와서 분류를 해봤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그전에 관행대로 이렇게 해 왔던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거죠?

○ 최호 의원 왜냐하면 이중으로 급여를 주는 거죠. 본인의 직장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줄 수 없습니다. 급여를 1억 얼마씩 줬는데 퇴임하는 그다음 날 취임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경기도 교육청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182명이 최근 5년간 퇴임한 날 그다음 날 임용이 됐습니다, 기간제로. 그리고 그분들이 가져가는 돈이 200억…….

○ 최호 의원 이 자료는 교육청에서 준 명확한 자료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 본인이 취임하신 이후에 명퇴 숫자를 조정하고 기간제교사가 재취업되지 않도록 말씀을 하셨다. 지금 교육감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8월 31일 날 명퇴하고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취업된 기간제교사가 82명입니다.

○ 최호 의원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특히 초등학교 때 그런 쪽이 많다, 본 의원이 보는 것은 우리 임용 대기자들이 교사들이 임용이 돼서 임용대기자들이 전부 다 배정받는 기간이 1년에 걸쳐서 합니다. 우리 1월 달에 뽑아서 3월 달에 한번 또 그 중간 중간에 결원되는 인원을 충원하고 그다음에 9월 달에 한 번 해서 나머지 충원됩니다. 결과적으로 신규 임용자들이 최소 들어가는 기간이 약 1년 정도 걸리고 그 기간에 최소한 6개월 정도의 갭이 생깁니다. 명퇴자가 생기면 그 임용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기간제로 일시적으로라도 6개월이라도 하면 됩니다.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최호 의원 근데 여태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이중으로 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받으신 분이, 평균 지금도 이분들의 급여를 보면요, 두달 동안에 한 분이 650만 원씩 급여와 수당을 가져갔습니다. 그분이 월급을 다 타가고 또 바로 그다음 달에 또 타갑니다. 명퇴수당을 받고 급여를 받고 기간제 수당을 받고. 경기도교육청에 재원이 없다고 그렇게 매일 얘기하시면서 어떻게 이것이 관행적으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면서요.

○ 최호 의원 자,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 최호 의원 저는 한번이라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 사업이고 내 회사면 그렇게 하겠느냐, 내 회사에 나 싫다고 일 그만두겠다고 나가는 사람을 다시 끌어다가 돈을 주고 또 끌어다가 또 돈을 주느냐. 이것을요, 어느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교육감님한테…….

○ 최호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기간제가 아닌 현재 임용대기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실업 문제도 해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혼용도 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났다는 얘기죠. 더 중요한 것은 교육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은 교육청의 직원들이 그것을 당연시 여겼다는 것, 지금 교육감님 말씀대로 어쩔 수 없이 했다. 모든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명퇴시간 다 지나서 그분이 한 2년을 남겨두고 끝났는데 끝난 이후에, 그 급여기간이 끝난 이후에 들어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런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숫자도 충분히 교육청에서 예견되는 겁니다. 몇 명이 명퇴할 것인지, 기간제 몇 명이 필요한 것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 최호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명퇴 후 그다음 날 취업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충분히 예상되는 수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명퇴를 시키고 그다음 날 재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 최호 의원 아까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듯이 신규 임용대기자들이 사실 언제 임용되나 기다리시죠?

○ 최호 의원 지난번 우리 추경 때도 기조실장님이 오셔서 “급하다. 신규 임용자들이 기다린다. 뽑아야 된다. 의원님들이 추경이 며칠 남았지만 미리 명퇴수당을 좀 결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선뜻 공문을 통해서, 다만 이런 식으로 기간제로 다시 재취업할 거라면 절대 저희는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 최호 의원 교육감님께서 지금 주신 말씀대로 그것이 원활하게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의원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새로운 청년실업도 예방할뿐더러 그분들에게 교육 쪽에 들어올 수 있는 예비적으로 연습시간이 됩니다. 그걸 통해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이 이중으로 과다지출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호 의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7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동안 지난번 우리 이런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최소한도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2012년도 예결위 위원이었을 때 경기도교육청에 태양광과 태양열ㆍ지열과 관련해서 너무 무리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결국은 지난 번 모 언론사나 또 경기도교육감님 비서실장의 비리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의원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결국은 현직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그분이, 이름을 제가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열ㆍ태양광 설비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의 문제는 그 사업이 시작된 이후부터 총 518억 정도의 공사가 발주됐습니다, 그동안. 물론 교육감님이 오실 때까지는 새롭게 했지만…….

○ 최호 의원 태양열과 관련된, 지열과 관련된…….

○ 최호 의원 저는 비리를 전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비리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비서실장님에 일어난 부분에서 일탈일 수도 있고 하나의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번 기회에 다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518억의 재원 중에 지금 태양광 발전설비에 교육청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약 700㎾를 발전화해서 6억 4,000만 원의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총 들어간 비용이 518억입니다. 이 518억을 민자유치로 해서 짓는 것도 있고요. 이자만 해도 518억을 연 3%로만 따져도 20억의 이자가 발생됩니다, 최소. 열효율 대비, 예산 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사업을 하면서 저한테 지금 6억 4,000만 원의 절감효과를 얻었다고 그렇게…….

○ 최호 의원 제가 이것을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질문드릴 것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업체들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업체들이 다수자 입찰계약하고 공개입찰 두 가지 방식이 있죠? 2,000만 원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 최호 의원 공개입찰인데도 불구하고 수백 개의 업체가 입찰에 들어옵니다, 최근 3년간을 보면요. 특정한 업체가 열다섯 번, 열여섯 번씩 집중적으로 입찰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업체…….

○ 최호 의원 아니요, 저는 뭐냐면요.

○ 최호 의원 아, 그러니까 제가…….

○ 최호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태양광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육감님한테 이것을 전체적인 비리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앞으로 이런 방식도 재고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주신 자료,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만 갖고 제가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추론해서 하는 자료가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제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저희들한테 이 자료를 받을 때 제가 분명히 이 업체별 현황 그다음에 공사 계약현황 또 시기별 준공현황 이렇게 달라고 요청했는데 쭉 수천 개의 자료를 그냥 한 번에 주셨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저희가 분석해서 한 자료를 일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아까 우리 교육감님께서 현재 검찰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일체 묻지 않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그 사실이 드러나져야 그걸 보고 교육청에서 어떤 조치를 했고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경기도의회에서 해야 될 조치가 있습니다. 충분히 교육감님께서 그 조치를 제대로 수행하셔서 다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과 지도를 하신다면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동참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저는 경기도의회에서도 교육청 납품비리에 관련된 특별조사위를 구성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지금부터라도 검찰조사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면 그것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에 협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 최호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과정에 그동안 경기도에 일어났던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호 의원 특정업체들이 집중적으로 입찰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남들이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죠.

○ 최호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오해를 살 수 있다, 당연합니다. 수시로 입찰을 하는데 특정한 업체가 열다섯 번, 열여섯 번을 그 업체가 받았다고 하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교육감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이 좀 더 교육감님께서, 저는 교육감님의 성품을 잘 압니다. 그래도 성직자도 하시고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신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교육감님의 경기도교육청 시대는 과거의 관행을 털어내고 좀 더 우리 경기도지사와 교육감님이 합심해서 경기도 교육발전, 경기도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 최호 의원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서 어떤 의지가 담긴 말씀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호 의원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최호 의원 감사합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구성원들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교육이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며 이는 헌법에서도 그 책무를 규정해 놓음으로써 그 어떤 가치보다도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발생했던 대형참사를 통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안타까운 사고 희생자들을 바라보며 안전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재정 교육감의 캐치프레이즈처럼 경기도 학생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5시26분 질문종료)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천동현 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경필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남경필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이재정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덕 경제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최현덕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배수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한배수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호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김익호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교 철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서상교 철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광열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류광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중 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김건중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복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신동복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경섭 비상기획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심경섭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섭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김한섭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태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김준태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고윤석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시간은 5분 이내입니다. 그러면 고윤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7시09분 보충질문시작)

○ 고윤석 의원 안전행정위 소속 안산 출신 고윤석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할애해 주신 천동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집행부가 한 답변에 몇 가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9월 추경에 편성한 119센터 신축 건 고양 화정ㆍ부천 내동ㆍ안산 반월 센터가 몇 년도에 시작됐는지 알고나 계십니까? 해당 사업은 2005년도에 시작되어 내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동안 차일피일 미루어진 사업입니다. 119센터 부지로 정해진 빈 땅이 몇 년씩이나 방치되는 것을 보는 지역주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본 의원은 도지사의 안전에 대한 문제의식과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예산배정 유보라고 답하셨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119센터 신축을 지역현안으로 치부하고 예산배정을 하지 않는 도지사의 안전의식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또한 예산을 편성해서 도의회의 의결을 요청하고는 집행은커녕 배정조차 하지 않는 것은 소방예산에 대해 의회에 대한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이 추경에 받은 소방예산에 대하여는 바로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10년이 걸려 예산을 편성하고 나니 이제 와서 소방관서 및 장비보강 5개년 계획을 연구용역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은 결국 119센터 신축을 피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혹 119센터를 신축하면 그에 대한 인원과 장비구입에 대한 예산이 늘어날 것을 미리 걱정해서 119센터 신축을 미루는 것은 아닙니까? 해당 지역에서 사고나 화재 발생으로 센터 거리가 멀어 골든타임을 놓쳐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도지사는 어떤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도지사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도지사는 도정운영에 있어 도민의 안전은 대체 몇 번째로 생각하십니까? 예산 핑계만 대지 마시고 대체 언제 집행하실 건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대로 올해 안에 소방예산을 집행하실 건지 당장 이 자리에서 정확히 밝혀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추경대로 올해 안에 소방예산을 집행하실 건지 당장 이 자리에서 정확히 밝혀 주십시오.

○ 부의장 천동현 질문 끝나면 도지사께 답변 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고윤석 의원 둘째, 도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자료를 경기도에 본 의원이 요구한바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며칠 만에 조사를 했는지 오늘에야 답변자료가 왔습니다. 도내 폐지 줍는 노인이 5,891명이고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5만 원이 채 안 되는 월평균 폐지수거비는 금액이 15만 원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없다던 자료를 갑자기 답변서로 제출하는 것은 집행부의 의원의 자료요구권에 대한 직무유기로 사료되며 동시에 자료의 신빙성까지 의심됩니다. 이에 대해 도지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접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13분 보충질문종료)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천동현 고윤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원하십니까?

(○ 고윤석 의원 의석에서 - 두 번째 것은. 첫 번째 것은 지금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서면답변. 남경필 도지사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 고윤석 의원 의석에서 - 도지사님이 직접 하세요.)

(○ 고윤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도지사님이 직접 하십시오.)

(○ 고윤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똑같은 내용이니까 직접 하십시오.)

○ 부의장 천동현 황성태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필 지사님 답변이 있겠습니다.

○ 부의장 천동현 남경필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최재백 의원 등 9분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회의에 임해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틀 동안 14분의 도정 질문이 있었습니다.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후 대안을 제시하신 의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천이백육십만 도민의 귀한 의견을 대변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의원님께서 서면자료 및 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님에게 직접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제안설명 및 결의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