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김광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4년도 2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사를 위해 각종 자료제출과 심사자료 준비 등으로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방청석에는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이신영 님과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이승은, 박예진, 김성민 학생이 방청 중입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2015년도 1년간의 경기도 살림살이를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사업 하나하나마다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도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고려하시어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지는 않는지,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하지는 않는지 위원님들의 날카롭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과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 소관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 일괄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을죽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201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철 잠깐만요, 국장님. 위원님들, 큰 책 있죠. 그거 좀 펴주시죠.

○ 위원장 김광철 이을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복지여성실 소관 추경예산안과 2015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복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태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철 한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여주시되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장이나 실장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업무담당자께서 답변을 해주시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이을죽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입니다. 이을죽 국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집행부도 모두 고생하셨는데요. 감사말씀 드리고요. 사용설명서 55쪽이요. 55쪽에 두 번째 사업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인데요. 여기서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2014년도에도 했던 계속사업인가요, 아니면 신규사업인가요?

○ 진용복 위원 아니요. 그게 표시가 안 되어 가지고요. 신규인지 뭔지 계속사업인지 저도…….

○ 진용복 위원 계속 이것에 대해서 혼동이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제…….

○ 진용복 위원 검토의견서 받고 거기서 신규사업이란 거 알고 있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면 그것 표기 좀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서를 아무리 살펴봐도 2014년도, 12년도부터 지원됐던 누리과정 차액보육료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이유가 뭐죠?

○ 진용복 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못 했다는 말씀이죠?

○ 진용복 위원 신규예산 편성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 진용복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신규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말씀을 드리는데요. 감사말씀을 드리면서도 뭔가 좀 약간 개운치가 않아요. 그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가정하고 민간어린이집의 개보수비가 한 11억여 원 또 편성이 됐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이 한 99억 그리고 CCTV설치비가 1억 7,000여만 원이 성립이 됐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신규예산을 세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계속 지원됐던 지원사업 플러스 신규사업이 된다면 이거보다 좋은 게 없겠죠. 그러나 기존에 지원해 줬던 사업을 예산을 못 세우고 신규사업으로 세운다는 것은 감사하지만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들지가 않을 정도로다, 현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원장님들하고 많이 간담회 좀 가져봤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 2012년부터 진행됐던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는 예산이 성립이 안 됐고 신규로 이러이러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원장님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라고 얘기했는데 저와 같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신규사업은 감사하지만 기존에 진행됐던 사업이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차라리 차액보육료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동감을 하는데요. 국장님, 신규사업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선택과 집중에서 그 부분이 약간 미숙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도 계속 이야기를 들었듯이 현장에서는 4년 동안 보육료가 동결되다 보니까 굉장히 아우성입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현장의 사정을 잘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세우고 기존의 사업을 안 세운 이유가,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 진용복 위원 저도 지사님의 공약사항에서 이렇게 예산 세워준 거에는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셨듯이요. 한 가정에서 아이가 배고파서 죽겠다고 하는데 엄마는 그 아이의 배고픈 울음소리를 못 듣고 방을 도배해 주고 책상을 놔주고 하는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처우개선비 3만 원 추가지원도 해주시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장에서는 무엇이 더 필요한지 선택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배고파 죽겠다는데, 밥을 줘야 되는데 집수리 해주고 그리고 또 다른 형제들 용돈 올려주고 그리고 또 도둑 잡는다고 CCTV 설치하고, 그게 지금 현장에서 맞는 얘기냐 이거죠.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걸 먼저 해주고 그다음에 학부모나 사회가 같이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예산을 편성해 주었으면 그거보다 감사한 것은 없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위원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서 정말로 공감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감사하지만 감사할 수 없는 이 심정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153쪽 보육정보 교환으로 보육발전 지원을, 지금 이거는 20번째 사업이죠?

○ 진용복 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보육청소년과에서 관련한 단체가 있죠. 어린이집연합회라든가 보육교사교육원 그쪽의 예산이 지난해까지는 좀 담아져 있고 올해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게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그 예산을 내년도에는 아예 잡지를 않으셨네요?

○ 진용복 위원 그 이유는 뭐죠?

○ 진용복 위원 추경은 어떻게 될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본예산에 담아서, 지금 저는 국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장에 어떻든 이유로 지금 본의 아니게 둘이 된 상황이라고 국장님께서는 인정을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그런 단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국장님도 어떠한 방법을 모색을 해주셔야 되는데 ‘너네들, 두 개 단체로 됐으니까 올해에도 불용예산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단합이 안 되면 예산지원을 못 해주겠다.’라고 그냥 아예 방어를 친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것을 유연한 마음으로 ‘내년에 예산을 성립해 줄 테니까 정말 경기도의 영유아를 위해서 어린이집연합회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경기도 보육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정진해 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준비해 주고 있다.’라고 차라리 기다리는 마음이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세워졌던 부분이 있죠? 그거 자료 좀 이따 오후에라도 제출 좀 해주시고요.

○ 진용복 위원 제가 추가질문 시간에 다시 하겠지만 지금 먼저 첫째 질문에 대해서, 환경개선비하고 그리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그거를 다른 예산으로 좀 세워서 우리가 계속 지원해 줬던 사업, 차액보육료 그쪽으로 편성을 하고 싶은, 위원들이 요구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진용복 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그것을 요구한다면…….

○ 진용복 위원 네, 맞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을 때 개보수비도 요구했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때는 우리가 물가인상률만큼은 그래도 보육료가 계속 인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 4년 동안 보육료가 동결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은, 인건비는 최저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니까 인상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물가상승률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원 운영하면서 그만큼 또 인상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원에서는 체감이 어렵습니다.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지금 자기 굶주림도 해결을 못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1,000만 원 지원해주고 또 자부담 1,000만 원 매칭해 갖고 집수리를 하라고 한다면 누가 그걸 공감하겠냐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해결된 다음에 경기도에서 뭔가 좀 현장에 대해서 요구했던 사항을 추가로 더 지원해 준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장에서 1만 4,000여 개의 원장들이 똑같은 목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원장들을 만나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위원들께서 지금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제안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답만 대답해 보세요, 예스나 노로.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문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위원님들한테 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예산이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들의 개인의 판단이십니다. 판단을 갖다가 주로 하시고요.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자료를 보면서 숫자만, 뭐 이거 도대체 뭘 봐야 될지 몰랐는데요. 준비 많이 하셨다는 것들을 보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행감에서 지적했던 연장선상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그 선에서 궁금한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군에 내려 보내는 교부금 있죠?

○ 박옥분 위원 그게 지금 이행률을 다 조사하셨습니까? 집행률.

○ 박옥분 위원 네, 집행률…….

○ 박옥분 위원 제가 지금 10월 31일 자로 해서 집행률을 지금 받아봤거든요, 자체사업으로. 그런데 아직도 50%밖에 집행이 안 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아시죠? 어떤 게 있는지.

○ 박옥분 위원 지금 사실 11월 말인데 집행이 70%, 80% 그거는 이해가 가지만 50%밖에 안 된 것들은 어떻게 된 건가,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는 건지.

○ 박옥분 위원 집행률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해서 이후에 다시 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했던 또 하나 가족여성연구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족여성연구원이 예산이 얼마 잡혔죠?

○ 박옥분 위원 저는 누가 답해도 상관없습니다.

○ 박옥분 위원 지금 총예산이 얼마죠?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행감에서 지적했던 여러 가지 그런 여성, 가족, 다문화, 아동, 청소년, 보육 분야 정책개발과 관련해서 위원들이 많이 요구를 하셨죠?

○ 박옥분 위원 그 예산들이 반영이 된 겁니까?

○ 박옥분 위원 지금 운영비가 26억 중에서 22억이 들어가면 실제적으로 정책개발연구비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잖아요?

○ 박옥분 위원 그럼 어떻게 연구하시려고.

○ 박옥분 위원 그러면 대안은 뭡니까?

○ 박옥분 위원 그렇게 되면 여성가족연구원의 본질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 않습니까?

○ 박옥분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필요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분명히 남 지사님께서 여성과 관련된 예산은 1% 향상시킨다고, 높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실제로 업무검토를 하다 보니까 행정감사 할 때 여성발전기금에서도 프로포절을 내셨더라고요. 그거하고 총예산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옥분 위원 연구용역을 줬던데요?

○ 박옥분 위원 그럼 총예산에 들어간 겁니까?

○ 박옥분 위원 안 들어가요?

○ 박옥분 위원 수탁과 관련해서. 그럼 수탁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전혀 여기 들어간 거 아닌가요?

○ 박옥분 위원 가령 타 시에서 수탁의뢰가 오잖아요. 그 예산은 전혀…….

○ 박옥분 위원 플러스 그럼 여기서 5억 정도 들어갈 수 있겠나…….

○ 박옥분 위원 어쨌든 본연의 역할, 정책개발연구비가 어떻게 확보돼야 될지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예산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박옥분 위원 그럼 이거 있으나 마나예요. 운영비가 22억이에요, 26억 중에서. 그럼 4억 가지고 사업비 하고 22억은 그냥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그냥 인건비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게 뭔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아닙니까?

○ 박옥분 위원 특히나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용역 연구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행하려면 더더욱이나 예산이 확보돼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연구원에 요구한 내용들이 있어요. 다문화, 아동, 청소년 이런 것들을 다 요구하셨더라고요. 그럼 그걸 수행하려면 필요하잖아요?

○ 박옥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지금 제 질의 속에서 내용이 녹아 있으리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행감에서 계약직원에 대한 고용계약 형태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단기간 3개월, 4개월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1년 단위로 하기를 위원님들이…….

○ 박옥분 위원 했죠?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예산이 여기 반영된 겁니까? 17명에 대해서.

○ 박옥분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더 줄어드는 거죠?

○ 박옥분 위원 심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박옥분 위원 이것을 다 반영한 예산액이 얼마인지 다시 분석해서 자료요청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지금 아까 다문화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다문화와 관련해서…….

○ 박옥분 위원 네.

○ 박옥분 위원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건가요? 본질적인, 본연의 연구원으로서의 목적에 부합하는 건가요? 그렇게 자체사업으로 용역을 줬을 때.

○ 박옥분 위원 연구원 얘기하니까 10분이 다 갔네요. 이따 추가로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을죽 국장님, 지금 답변 중에 자체사업이라는 게 아직 초선위원님들이 아마 이해가 좀 안 가실 겁니다. 세입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체사업비가 30∼40%는 충당이 된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 위원장 김광철 아니, 정확하게 용역을 수행하게 된다면 그 사업비를 그러면 누가 집행을 하는 거예요? 자체사업이라고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데…….

○ 위원장 김광철 아, 그러니까 기본용역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위원장 김광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한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바로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이을죽 국장님 또 예산 준비하시느라 직원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돈은 없고 들어갈 데는 많고 본 위원도 답답합니다. 그러나 뭐가 어떤 것이 예산이 효율적인가 이 부분들은 살펴봐야 되겠죠, 국장님?

○ 정대운 위원 사실 저희들은 도민의 대표로 왔지만 어떤 일을 할 때는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이 부정이다 이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 정대운 위원 지금 다문화 보니까 요즘에 다문화인들도 사실 꽤, 지금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마 전국에서 최고 많죠?

○ 정대운 위원 이런 용어는 좀 바꾸면 안 되나요? 다문화…….

○ 정대운 위원 네. 정부가 먼저 해야겠지만 다문화, 다문화 하니까 그분들은, 듣는 사람은 기분이 좀 안 좋겠어요.

○ 정대운 위원 우리도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으로 가서 외국 국적으로 바꾸면 저도 다문화가 되잖아요, 거기 가면 똑같이. 어쨌든 보니까 요즘은 다문화인들도 정보매체, 서로 공유할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나마 지금 보니까 다문화 소식지인가요? 신문인가요, 뭔가요?

○ 정대운 위원 제가 어제 좀 살펴봤는데 각 시군마다 재정상태, 어떨 때는 좋은 데는 더 받고 또 안 좋은 데도 더 많이 받아요, 예산을. 시군별로 31개 시군이 다 보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래도 뭔가 소외된 지역이 생기잖아요, 시군이. 31개 시군이 다 들어가지를 않더라고요, 보니까.

○ 정대운 위원 그러면 국장님, 거기에 아무리 지자체장들이 선출직이라 하더라도 표를 먹고 당선이 되겠지만 선거 때는 아마 표 받기 위해서 다문화정책, 사실 이런 부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런 부분들 그 지역의 사업에서 배제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부분으로 인센티브 배제를. 아니, 큰돈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그분들의 가정에, 또 번역이 다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베트남어, 몽골어 이렇게 어느 정도 돼 있으면…….

○ 정대운 위원 그래도 국내 사회 돌아가는 미디어, 어떤 볼 수 있는 정보채널인데 31개 시군이 다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거는 우리 도 관계자분들이……. 다문화과장님, 다른 일은 놔두시고, 접고 시군을 한번 방문들 하세요. 지금 지역에 다문화센터가 있지만 사실 저는 현장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크게 썩 좋은 반응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문화센터에 있어서. 가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꼭 공문 내려오면 시군은 다문화센터에 위임하는데 앞으로 그런 폐단은 막으세요. 어떤 부분들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시군 하나, 소소한 것부터 우리가 바로 잡아줘야 돼요. 어떤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의 알권리, 그나마 신문을 통해서 받아보는 사람은 아주 좋은 정보로 활용할 겁니다. 어쨌든 그거는 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뭔가 큰돈 안 들이고 조금씩 늘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시군에다 다문화프로그램 줘봐야 그거 다 이중사업이에요.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좀 늘려서, 지금 보니까 크게 보니까 한 달에 두 번 나가더라고요?

○ 정대운 위원 페이지도 꽤 되니까 그것이 호응도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늘려서 올해, 내년 예산에 그 부분을 우리 다문화과장님이 내일 주시고 그거는 이걸로 하고…….

○ 정대운 위원 그리고 진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육문제. 사실 지사님의 공약이라 그래서 담고 그러면 지사님 공약한 거 많아요. 그러면 다 담아줘야 되죠. 1차적으로 근본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도 좋죠. 아니, 보육교사만 교사입니까? 아동청소년과는 제일로 힘없다고 해서 거기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지금 다문화지원센터, 건강지원센터 직원들 처우개선들 올렸죠?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아니, 지역아동센터 교사는 최고 처우가 열악한데 국에서 제일로 소외된다고 아이들이 표 없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하면 되나요? 그리고 보육교사들도 다른 데에 비하면 우리 국에서 관장한 그거에 비해서 그나마 나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처우개선이라고 해도 좋지만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한지, 지금 어린이집 다 문 닫게 됐어요. 문 닫으면 이분들이 취직 못 하면 앞으로 직업난에 엄청난 손실이 옵니다, 이 부분들이고. 아까 전에 CCTV 그것은 지자체 다 할 수 있어요. 아, 이제 알았구나! 우리 국장님이 하고자 하는 의도가 요즘에 국공립이 민간보다 사실 문제가 많답니다. 뭔지 아십니까? 국공립이 지자체 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사각지대입니다, 사각지대. 그래도 직원들이 시가 관리한다고 해서 거기 돈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시설 부분도 아예 하려면 1,000만 원으로 그냥 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 자부담시키면 안 되죠. 그것도 사실 어려워요. 시가 부담하면 제가 이해는 가겠습니다. 시가 부담하는 건 아니죠?

○ 정대운 위원 그 돈 있으면요, 1,000만 원 있으면 거기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원장님이 더 쓰지. 그런 여력 없고 어쨌든 우리가 위원님들 심도 있게 해야 되지만 지금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정말 뭐가 선인지 후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필요한 예산이지만 거의 110억이 잡힌 겁니다. 우리가 이 돈이면 지금 당장 불부터 끌 수 있는 예산들인데 이 부분들 어떤 생각에서 담았는지 몰라도 아니, 여기서 좀 해서 지역아동센터 교사들도 사기진작도 해주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센터, 보육교사 이분들만 다 교사예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그냥 자원봉사자들이 하나요? 교사 맞아요, 거기도?

○ 정대운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 말이 실링이라 하더라도, 내가 8대 때 하고 지금 9대 때 오랫동안 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거의 국비내시가 90% 이상이잖아요.

○ 정대운 위원 우리 조그만 실링 다 합쳐 가지고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정말 여기에 보면 단 1,000만 원, 2,000만 원 갖고도 효율을 높이는 사업이 많은데 4대악 척결이라, 내가 보니까 4대악 척결이 아니라 더 늘어났어요. 경찰공무원들이 다 하나요? 지역 현장의 다양한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는데도, 특히 감시단은 어떤 단체입니까? 사법 권한만 없어도 현장에 가서 유해환경업소 노래방, 호프집 이런 데 다 들어가서 계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예전에 그분들 생명의 위협도 받았어요. 지금 어느 정도 우리 국장님이 잘해서 북부ㆍ남부 체계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연찬회가 놀러가는 거예요? 그건 다 그분들이 모여서 어떻게 단속을 했고 어떤 어떤 부분들로 해서 교류하는 부분인데 그것 2,500만 원이면 모든 유해환경에 접할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8대 때는 왜 이것이 2014년도에 빠졌나 했더니만 공교롭게 제가 종합시험 보러갈 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내가 넣어 놨는데 빼버렸어요, 보니까. 차마 말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것은 정리해서 주십시오.

○ 정대운 위원 시간 다 됐으니까 우리 복지실장님한테 간단히 물어봅시다. 2초밖에 안 남았어요. 10초 내로 물어보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요즘에 북부비전센터 소장님 있지만 담당 국장님으로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어린이집을 자체적으로 폐원 결정했잖아요. 폐원. 어린이집.

○ 정대운 위원 일단, 현재 사실 반대하는 부모님들도 문자가 엄청나게 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결정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판단은 자체적으로 또 하겠지만 오해 없도록 어떤 부분들을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시간 끝났으니까.

○ 정대운 위원 슬기롭게 하시고 저희들한테, 의원님들한테 아침부터 오니까, 일단은 한 분이라도 도민은 도민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오해 없도록 그런 거를 철저히 소장님하고 협의해서 마무리 해주십시오.

○ 정대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안녕하세요?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여성의전당이요. 땅은 누가 기증하셨나요, 사줬나요? 스테인리스라고…….

○ 조광희 위원 누구한테?

○ 조광희 위원 남경스테인리스가 경기도 기업인가요? 잘 모르시고요?

○ 조광희 위원 남경스테인리스…….

○ 진용복 위원 용인 사람이에요.

○ 조광희 위원 아, 용인 사람이세요?

(웃 음)

공사비가 17억, 17억 그래서 34억이시잖아요. 그러면 여성인 그쪽 그분들은 돈이 충분히 되어 있으신가요, 17억이? 보셨나요, 그걸 혹시?

○ 조광희 위원 확보를 할 계획이다?

○ 조광희 위원 확보를 못 했을 때는요? 지금 관공사들 이런 경우 돼 가지고 못 하는 공사들이 엄청 많은 것 아시잖아요?

○ 조광희 위원 그러다 짓다가 말면 그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 조광희 위원 결국 31개 시군에서 여성들 다 나오시면 어떻게든지 해드려야지. 저는 그래서 17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일단 공사비도 2,022㎡, 169만 3,000원이시잖아요. 그러면 평당 한 558만 6,900원 정도 돼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랬는데 지하 1층이 2층으로 되어 있군요. 지하 1층, 아마 다목적홀이라 그런 것 같아요.

○ 조광희 위원 그래도 위에는 휴게실, 로비. 1층에는 주차장, 대회의실 크게 돈 들어갈 게 없는데, 558만 6,900원, 그러니까 평당 34억 원…….

○ 조광희 위원 밑에 있는 것 말씀하시려는 거 아니세요.

○ 조광희 위원 표준건축비, 국토교통부 이것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이것 과다하다는 생각 안 하셨나요, 혹시? 왜냐하면 공사라는 게 그래요, 관공사라는 게. 일단 공사비가 내려가면, 공사는 여성회 이분들이 하시죠, 계약은? 저희는 돈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이쪽에서 계약할 때 다운계약서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엄밀하게 따지면.

○ 조광희 위원 계약서만 34억으로 적는 거죠, 한마디로. 계약서만 34억으로 적고, 만일 이렇게 과다하다면, 이것 한번 저기 해보셨나요, 한번 알아보셨나요?

○ 조광희 위원 안 하셨죠?

○ 조광희 위원 지금 그쪽에서 올린 거대로 그냥 주시는 거 아니에요? 50 대 50.

○ 조광희 위원 이게 인테리어비 포함인가요, 아니면 건축물만인가요? 건축비만이세요?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다목적홀 공연장 그것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 안에. 건축비만 하면 이것 상당히 많이 과다 잡힌 것 아니세요?

(「다 들어간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모든 것 다 들어간, 아니, 이게 인테리어비를 뺄 수도 있기는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기본 인테리어만 하느냐, 아니면 종합 인테리어를 싹 하느냐 그거에 따라 금액 차이가 엄청날 수가 있거든요.

○ 조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을죽 국장님, 이게 지금 설계도가 나와 있죠?

○ 위원장 김광철 대략적인 조감도라든가 설계도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위원장 김광철 과장님, 누가 답변 좀 해주세요.

○ 조광희 위원 설계도가 나왔겠죠, 건축비가 나오려면. 안 나왔어요? 뭐로 뽑으세요?

○ 조광희 위원 가설계만.

○ 위원장 김광철 지금 이게 가설계만 나온 겁니까?

○ 조광희 위원 가설계로 정확하게 뽑으셨네, 34억으로.

○ 위원장 김광철 오후에 가설계도 준비하셔서 위원회에 브리핑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을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휴식과 오늘 우리 국장님께서 참석하시고 또 위원님들도 일부 참석해야 되는 행사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과 행사 참석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휴식과 그다음에 회의 참석 등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 아마 본질의를 안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예산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여러분들 질의 시간은 제가 추가질의라도 충분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 관계없이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희입니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보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자체 신규사업 현황에서 CCTV나 지도점검 그다음에 실내공기질, 가정ㆍ민간 개보수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혹시 여성국에서 보육에 대한 남경필 도지사의 공약을 검토 한번 해보시고 이걸 만드신 건지.

○ 이순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지사님이 공약하신 내용이 첫 번째가 보육서비스 부분이고 또 학부모 부담 없는 보육을 시행하고 또 무상보육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저소득층 자녀들의 경우에 정부지원금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고 또 이 부분에서 지원해서 명실상부한 무상보육을 실현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액보육료가 누리과정의 차액 3만 원을 지원해서 이것을 평등화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순위 1번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속 넣지 않고 시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이게 편성이 되지 않아서 이 차액보육료를 빼신 건지요?

○ 이순희 위원 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지사님이 공약한 첫 번째에 차액보육료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챙기셔서 준비를 하셨다면 현장에 있는 경기도민의 부모님들한테 좀 더 좋은 보육으로 다가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제가 현장에 있는 시군에 근무하시는 분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본예산에 담지 않아서 지금 시군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것을 본예산에 담지 못하고 나중에 상임위에서 담아서 나가면 또 이것을 가지고, 이 차액보육료를 가지고 시군의 시의원님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러 다 다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액보육료를 지원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장 31개 시군하고 같이, 어차피 이것은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정도로 현장에는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차액보육료만큼은 본예산에 담아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육지원서비스 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공약에 관련돼서 제가 안 챙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다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민간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 여기서 보면 보육프로그램과 교직원 처우개선, 질적 향상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만 3~5세는 누리과정을 지원하고 있고요. 물론 누리과정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지만 이 부분에서 질적 향상을 위해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는 어렵게 여성국에서 준비한, 보육정책과에서 준비한 신규사업보다는 교직원의 보육프로그램인데 0~4세가 4년씩 동결된 것 아시죠?

○ 이순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질적 향상에서 조금 학부모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운영비를 가지고 표준보육과정을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잘 하고 있는 현장이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우리가 질적 향상을 위해서 경기도가 영아를 하고 있는, 표준보육과정을 하고 있는 그 기관에 이런 행정적인 서비스를 프로그램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이순희 위원 저는 현장하고 여성국하고 국장님을 중심으로 직접적으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같이 협조를 해야 되고 또 예산에 편성해서 한다면 지금처럼 어린이집 개보수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있지만 지금 질적 향상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항인데 그렇다 하면 여기에서 평가인증 통과시설을 우수시설로다가 이것을 목을 바꿔서라도 현장하고 경기도가 함께 경기도 학부모를, 부분에 대해서 질적 향상을 이뤄내는 데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지금 기본보육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 기본보육료가 세워진 것은 교사 대 아동 보육현황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소방법에 의해서 1 대 3, 1 대 5, 1 대 7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안전에 대한 대비고요. 그전까지는 교사 대 아동비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도권 안으로 넣다 보니까 교직원들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본보육료를 만든 거지, 물론 그 안에, 운영비 안에는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물가상승도 하고 있는데 인건비도 올라가고 먹거리도 진행이 되고 있으면 우선적으로 정말 교실의 보육환경을 높여서 갈 수 있는 방향이 저는 경기도 학부모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교직원의 지원도 아니고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결국 질적 향상이다. 그러면 이것이 그 혜택을 보는 것은 학부모들이 혜택을 보는 거지, 다른 교직원들도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만족을 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평가인증 그다음에 교사 대 아동비율이 100% 차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66%로 이렇게 조절해서, 왜냐하면 0세가 1 대 3이기 때문에 3명이 있을 때만 지원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제도권으로 우수 보육시설을 지원을 하되 영아 쪽으로다, 표준보육과정을 운영하는 영아보육 쪽으로다 지원체계를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정말 제가 생각하는 같이 호흡하는, 학부모들한테 만족도를 더 높여서 경기도의 어린이집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이 도입으로 인해서 더 좋은 우수 어린이집으로 많이 만들어내는, 어떠한 제도와 권한이 없더라도 우수 어린이집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같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순희 위원 그래서 모든 어린이집이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공영제라고 했던 것은 경기도의 어린이집을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가는 어린이집으로 하고 그 혜택은 부모들이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든 제도권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같이, 저는 공약을 같이 만들면서 호흡한 부분에 대해서 어찌했든 프로그램 쪽으로 가게 되면 학부모하고의 공감대를 이뤄내고 또 그 부분에서 무조건 다 100% 지원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똑같은 공약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같이 현장하고 또 우리 경기도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을 안 해주셔서 제가 시간을 좀 모르겠어요. 끝났습니까?

○ 위원장 김광철 하세요.

○ 이순희 위원 네. 또 하나는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요. 힐링 프로그램 및 대응네트워크 운영에 대해서 제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인터넷 중독 해서 북부의 여성실하고 제가 어떤 걸 주문했냐면 북부에는 인터넷 중독 힐링센터를, 인터넷 중독에 관련돼서 대응하는 그런 센터를 설립하기를 요구를 했고 또 여기 힐링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걸 요구했냐면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서 많은 아이들이 앞으로 향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마련해서 좀 더 좋은, 질적으로 우수한 치료 쪽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예산이 많이 깎였네요?

○ 이순희 위원 아니요, 아니요.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북부청사에다가는 센터 건립을 요구했고요. 또 여기…….

○ 이순희 위원 아, 그러면 제가 상황 그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질의 마치신 겁니까?

○ 이순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미리 위원 김미리입니다. 오늘 이렇게 꽉 찬 것 보니까 좋네요. 가족여성연구원에 관련해서요, 지금 오늘 아침에 나누어 주신 자료에 14쪽, 15쪽인데요.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관련해서인데 지금 보면 결원인원 1명을 새로 신규채용 할 시에 공사비가, 그 시설비에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게 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바로 옆에 결원인원 1명 채용 시 전체는 물론 500만 원이지만 그분에 대한 사무기기 구입비가 300만 원, 350만 원 1식인데 300만 원으로 잡혀 있네요? 350만 원으로 보고 그러면 이게 토털 950만 원인데 지금 현재 결원인원 1명을 채용하기 위한 공사비에서부터, 비품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들어가나요? 기존에 자리가 확보되어 있거나 하지 않나요?

○ 김미리 위원 이전을 언제 하셨어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금년 3월에 하셨는데 그 1명이 영원히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을 거고.

○ 김미리 위원 정말 죄송한데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건 결원 1명이에요. 이 결원 1명이 어느 직책의 어느 분의 결원인지는 지금 제가 현재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결원 1명의 그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공사비와 책상 비품 포함해서 95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건 금년 4월에 이전을 하면서 그만큼 공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이전하면서? 그만큼의 공간 확보 내지는 그런 준비가 안 됐었다라는 것. 그래서 다시 이 예산을 거금 95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게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 김미리 위원 연구원이 모두 몇 분이시죠?

○ 김미리 위원 그런데 다 독방이에요?

○ 김미리 위원 다 독방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연구원들이?

○ 김미리 위원 이렇게 이전하면서 이전에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 김미리 위원 지금은 다 독방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안 되어 있던 공간을 새로이 다 구성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 김미리 위원 지금 소회의실로 사용하고 있다면서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비품은 그렇다 치고 공사비가 그게 600만 원이나 들어요, 그 공사비가? 소회의실로 이용할 뿐이지 공간은 확보되어 있는 거잖아요?

○ 김미리 위원 아무튼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게 공공기관이어서 좀 더 공사비가 많이 드는 것인지…….

○ 김미리 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하셔야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설명서 여성가족국이요, 58쪽에요. 행복한 가족 만들기 해서 내용이 보니까 여성가족 정책의 원활한 업무 추진 및 국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여비와, 그러니까 국제화여비와 업무추진비인데요.

○ 김미리 위원 이게 사업내용이 그냥 이렇게만 쓰여 있고 몇 명이 어떤 계획으로 어디를 갈 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요. 최소한 1명은 아닐 거고 2명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여비가 2,1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럼 이게 으레적인 예산인가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항상 매년 이렇게 으레적으로 얼마를 이렇게 예산을 잡는 것이지 계획적으로 아, 올해는 어떤, 예를 들어 보육 관련해서 어느 나라에 어디를 보고 와야 되겠다라는 정확한 구상이나 계획 없이 으레적인 예산을 삼는다 이거죠?

○ 김미리 위원 그래서 올해처럼 이렇게 남는 금액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다 사용이 되는 건가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이건 조금 문제 있는 거예요. 으레적인 건, 1년 예산은 항상 세우는 것, 미리 계획을 하시는 거잖아요. 빠르게는, 어느 빠른 곳에서는 3ㆍ4월부터 그 이후 연도 것 계획을 하는데 벤치…….

○ 김미리 위원 여기는 지금 벤치마킹이라고 되어 있는데 벤치마킹은 아닌 거네요, 그럼? 상황에 따라서 예비비인 것이지, 결과적으로는.

○ 김미리 위원 이 부분을 으레적이라고 하신 말씀은 조금 너무 광범위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 파트별, 과별 해서 으레적인 부분이든 또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느 나라를 어떻게 벤치마킹 해오겠다라는 사업예산은 서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마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을 건데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 김미리 위원 그리고 104쪽에 여성주간사업 지원이 있는데요. 8,560만 원인데 사업이…….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놓쳤네요.

○ 김미리 위원 일단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 박옥분 위원 우선 복지여성실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조사업비, 신규사업인데요. 신규사업인데 군부대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운영 이거요. 예산이 지금 1억 6,000인가요?

○ 박옥분 위원 1억 6,000이죠?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이거 군부대와 관련해서는 물론 접경지역에 있지만 군부대 예산으로는 할 수 없습니까? 군부대 내의 복지예산으로 되지 않습니까?

○ 박옥분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군 예산이 우리나라 상당히 많은데 굳이 왜 경기도 예산으로 합니까? 요구해 보셨어요?

○ 박옥분 위원 그건 국방이랑 좀 얘기해 보세요. 상부, 중앙에 국회에서 국방부랑 한번 얘기해 보셨나요?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실장님께서 혹시 국회나 이런,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따라다녀 보셨나요?

○ 박옥분 위원 1억 6,000이 작은 건 아니죠, 북부에서.

○ 박옥분 위원 액수를 떠나서 항목 자체가 이건 군부대 부분이면 군부대 예산으로 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 박옥분 위원 결정하기 전에 한 번 더 어플라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네, 일단 알겠고요. 그쪽 지역의 지자체가 이거 세우는 데가 어디죠?

○ 박옥분 위원 그러고 나서 시군비 운영비는…….

○ 박옥분 위원 자체로요? 그러면 이거 국공립도 아니고 어떤 항목으로 가는지 난 도저히 납득이 좀 안 가서요.

○ 박옥분 위원 아니, 첫해고 두 번째고 항목 자체가 보통 보육과 관련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항목이 있는데 그냥 임의로 정한 건지 도대체 저는 이 예산 항목 자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 박옥분 위원 저는 지금 제가 10월 31일 자로 해서 보조사업 집행내역을 별도로 뽑은 거예요.

○ 박옥분 위원 신규사업에 들어있잖아요.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해서 우리 연찬회 때도 보고하시고 아까도 보고하셨어요. 페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문제제기하려고 짚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국공립 어린이집도 아니고 뭔가 싶어서.

○ 박옥분 위원 그럼 건물은 지어주고 운영비는…….

○ 박옥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하드웨어는 다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운영비는 이후에 자체 운영한다면…….

○ 박옥분 위원 이게 보육 현행법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적용해서 된 건지.

○ 박옥분 위원 아니, 필요한 건 맞는데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지원해 줬는지…….

○ 박옥분 위원 그것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군대가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왜 그것을 도에서 의뢰를 하는지 왜 다른 것은, 군대 문제는 다 별도 예산인데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그거는 뭐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그건 더 보조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보조사업 중에서 저소득 아동지원,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지원에서 10월 31일까지 집행률이 43%밖에 안 됩니다.

○ 박옥분 위원 몇 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시 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별도 제가 한 거예요. 그게 여기 자료에 나오지는 않아요.

○ 위원장 김광철 관계되는 직원들 바로바로 찾을 수 있잖아요, 여기 우리 실장님께서 페이지 수를 기억 못 하더라도. 바로바로 자료주세요.

○ 박옥분 위원 네.

○ 박옥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시군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 박옥분 위원 근데 43%밖에 안 됐습니다.

○ 박옥분 위원 시군구는 어떻게 컨트롤하시는 건지.

○ 박옥분 위원 돈만 내려주면 그만이 아니라…….

○ 박옥분 위원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관행적으로 그냥 해온 건지 아니면 사업의 효과성을 제대로 판단하면서 하는 건지를 판단하셔서 관행적으로 한다면 그냥 일몰시킬 사업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여기 국장님이나 실장님이나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냥 관행적으로 해온 것보다는 면면이 좀 따져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좀 보셔서 그런 것들을 일몰시킬 것은 시켜버리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에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해온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말 다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별도로 다른 데서 얻었는데요. 다시 이거 조사를 하셔 가지고 시군구 집행률이라든지…….

○ 박옥분 위원 그건 그렇고요. 그거는 이후에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문화신문 구독료가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물론 구독해 주셔야죠. 우리 산하, 우리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보니까 1,000만 원이죠?

○ 박옥분 위원 근데 이것도 역시 항목이 우리가 각종 언론과 관련해서는 공보과와 관련된 것 아닙니까?

○ 박옥분 위원 그쪽에서 계속 구독했던 것을 이번부터 저희가…….

○ 박옥분 위원 항목에 이상이 없는 건가요?

○ 박옥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다문화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대답을 해주실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비전센터에서 말하기대회를 했었죠, 국장님이십니까?

○ 박옥분 위원 다문화가정 말하기대회. 저 참석했는데 상당히 감동적이었고 좋은 프로그램인데 지금 이번에 여기에 게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 박옥분 위원 여성발전기금은 말 그대로 여성발전기금이지 이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 박옥분 위원 이거 다시 예산 세우십시오. 예산이요.

○ 박옥분 위원 지난번에 2,000만 원 세웠는데 점심값도 없다고 막 그러고. 그리고 실제로 심사비까지 하고 그리고 멀리서 부산, 제주도에서까지 오는데 최소한 참가자들 교통비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수상과 무관하게.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안 되고, 기관에서 하는데. 예산 3,000만 원 정도 세우십시오.

○ 박옥분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옥분 위원 아니, 여성발전기금이 아무 데나 끼는 데가 아니에요.

○ 박옥분 위원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것은 민간여성단체, 민간한테 공모를 해서 주는 건데…….

○ 박옥분 위원 다문화는 말 그대로 다문화의 특성에 맞는 예산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지금 다문화가족 신규사업이 한 3개 정도 됩니다. 지금 설명서 256쪽에 보면 다문화 500인과의 대화, 이것의, 여기에 기획 의도는 간단하게 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뭐죠? 간단하게.

○ 박옥분 위원 이거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타우널 미팅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타우널 미팅 속에서 나오는…….

○ 박옥분 위원 사업과 정책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 박옥분 위원 좀 해주시고요. 예산 5,000만 원 갖고 됩니까?

○ 박옥분 위원 어쨌든 긴축재정 하면서 부족하지 않도록 예산 잘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서 258페이지 보면 다문화공동체 활성화 사업 있죠?

○ 박옥분 위원 이거는 제목이 너무나, 그냥 공동체 활성화 이렇게, 제목 자체가 좀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 박옥분 위원 2억인데…….

○ 박옥분 위원 내용을 보니까 외국어 교육사업이라든지 주민사랑방, 벼룩시장, 국경이 없는 이웃사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공동체 회복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좀 적극적으로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번에 신규사업 3개가 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니까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밀어주시기를 바라고요.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성인지 향상교육과 관련해서 예산안 설명서 91쪽을 보면, 성인지 향상교육 116쪽에 경기도 여성 연구원과 관련해서 26억이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 박옥분 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 정책개발비와 성평등 사업비가 3억 8,000, 성평등 사업비가 3억 8,000 정도 되어 있죠?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지금 가족연구원의 성인지예산과 지금 도에서 세운 성평등 사업비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 박옥분 위원 그건 별도의 사업이다.

○ 박옥분 위원 근데 유사한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잘…….

○ 박옥분 위원 어쨌든 그거 겹치지 않도록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보지는 못했으나 452페이지를 보면 국장님도 그렇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성과목표를 보통, 어쨌든 목표를 보면, 2012년, 2013년, 2014년 지표를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것만 따다가 이거는 그대로 놔두고 연 수만 바꿨어요. 똑같아요. 제가 2013년 거 혹시나 하고 지금 복사해 왔거든요. 근데 지금 지표가 어쩌면 똑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고민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 박옥분 위원 매뉴얼 이해가 돼요. 매뉴얼 없지 않고 있는 거 아는데 그래도 목표치 숫자가, 봐 봐요. 2012년도에 가정 양육수당 수혜아동 확대 해 가지고 1만 4,462명이에요. 그런데 2013년에도 똑같이 1만 4,462명, 똑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표에다가 그냥 편집하기 그러니까 위에 것 년도만 바꾼 느낌이 든다고요.

○ 박옥분 위원 보세요, 한번. 똑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455페이지도 보세요. 똑같아요. 지금 제가 몇 가지만 하고 뚝뚝 잘라봤는데 우리가 최소한 성과목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고민하고 현실 가능한 것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요. 그냥 연 수만 바꿨어요. 인정하십니까? 매뉴얼대로 하는 거 이해 돼요. 하지만 성과목표도 매뉴얼대로 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성과목표는 그 조직의 목표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달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매년 똑같아, 매년. 숫자가. 고민한 흔적이 전혀 안 보여요.

○ 박옥분 위원 그대로 베꼈습니다. 연 수가 거듭 되어도 똑같이 베꼈고요. 또 한 가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표를 보면 기업, 있지요? 그 사업명들을 보면 좀 이게 성별영향평가에 들어가는 사업인지 모르는 것들이 많은데 그냥 개수를 채워야 되는 건가요, 과에서 이게?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성별영향분석평가 목록에 보면 농어촌 빈집정비 이게 성별영향평가랑 어떤 관계가 있죠? 거기에 여성이 일꾼이 몇 명 있나 이런 건가요?

○ 박옥분 위원 어느 분, 좀 나와 주십시오.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지금 121가지의 성별영향평가 목록을 제가 갖고 있는데 전혀 성별영향과 무관한 사업들도 다 집어넣어서 총 액수를 그냥 만들어 버렸습니다.

(김광철 위원장, 남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남경순 국장님, 그 담당자 없으십니까?

○ 박옥분 위원 그것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이거 중요한 건데 왜 계약직을 시킵니까.

○ 박옥분 위원 오늘 같은 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숙독하고 오셨어야죠. 지금 121개 항목에서 성별영향평가와 무관한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개수를 넣은 것밖에 안 돼요. 예산을 맞춰야 되는 건가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 박옥분 위원 지금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어떻게 이것을 평가하시죠? 사업내용에 대해서.

○ 박옥분 위원 그럼 이 사업선정과 관련한 성별영향분석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 박옥분 위원 근데…….

○ 박옥분 위원 근데 이 리스트를 한번 점검해본 적 있습니까? 사업에 대해서?

○ 박옥분 위원 그러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 박옥분 위원 교육만 하시는 거예요?

○ 박옥분 위원 전반적으로 121가지, 우리 부서의 121가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전반적인 평가를 좀 다시 해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이거 전체적으로 전혀 성별과 무관한 것도 많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은 제외될 확률이 많으니까 전반적으로 다시 평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평가지표 보니까 문제가, 아까 지적한 것뿐만 아니라 목표와 지표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목표와 지표가 다 문제가 있어요. 그거 누가 한 겁니까? 지표 발굴은.

○ 박옥분 위원 연구원에서는 각 사업 하나하나마다 지표 개발도 해주십시오. 지표 개발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박옥분 위원 지표 개발을 해주셔야 돼요. 성별영향,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서 예산이 더 확보돼야 된다는 거예요. 연구적인 측면의 예산도 중요하지만 일상적 일이에요, 이게.

○ 박옥분 위원 일상, 평상시 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옥분 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저는 좀 쉬었다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조금 전에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320페이지입니다.

○ 이순희 위원 그럴까요?

○ 이순희 위원 여기 사업량에 보면 인터넷중독 힐링프로그램 및 대응네트워크 운영이죠?

○ 이순희 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분명히 이 부분에도 앞으로 향후에 지금 사계절 방학부터 시작해서 9시 등교부터 시작해서 지금 또 여러 가지의 교육정책이 혼자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이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향후 준비된 환경을 제공을 해야 되는 이런 센터에서 지난번에도 음악, 미술, 요리, 모래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프로그램을 늘려서라도 우리가 향후 대응을 하자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14년도의 예산액보다 15년도의 예산액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한 거의 2,000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이유가 뭐죠?

○ 이순희 위원 이게 지금 예방교육이고요. 지금 청소년에 관련된, 청소년 아이들이……. 이것이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라 우리가 더 많이 챙겨야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이 그냥 시설로만 안전이 아니라 정신건강도 안전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20년, 30년 자라나서 그때 예방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좀 더 확장시켜서 준비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14년도에도 143회, 개인치료 124회 했는데 지금 15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보면 집단치료가 50회, 120회 이래 가지고 됩니까? 지금 집단치료는요, 31개 시군에 하나씩 돌아가도요, 한 팀. 지금 우리 경기도민의 모든 아이들이 지금 몇 만인데 이거 돌아가는 게 50회, 120회 이렇게 준비해서 괜찮겠어요?

○ 이순희 위원 이거는 분명히 청소년이라고 해서 취약계층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치료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행감 때 질의한 내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줄 수 있는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준비하실 수 있겠죠? 저희가 준비해야 되나요?

○ 이순희 위원 같이 호흡해야 되는 거죠, 위원이 하는 것보다는. 좀 이런 부분은 위원들이 행감 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이 예산에 대안을 가지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요, 아까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어쨌든 예산을 준비하면서 남경필 도지사님의 공약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약 중에 어떠한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육정책과가 가기 위해서는 TF팀을 조직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것은 현장하고 가까이 있는 부분입니다. 어린이집연합회 누구 회장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교수나 학부모로부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만들기를 원했는데 혹시 이거 TF 조직해서 이 제안을 받으셔서 이거로 결정하신 건가요? 보육정책과의 신규사업을. 그냥 우리가 여성국에 관련돼서 보육정책과의 실무진 부분에서 이 정책에 관련된 게 나온 건가요?

○ 이순희 위원 예산에 담아주신 거는 좋은데 솔직히 부모들한테, 지금은 교직원들도 어느 정도 좋은 시설, 우수 시설에서는 교직원들의 전문성이 많이 확보가 됐는데 지금 여기에서 바라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가 됐고요.

그다음 누리과정 이제 보육정책과에서 예산 세우지 않죠? 예산 세우시나요? 만 3ㆍ4ㆍ5.

○ 이순희 위원 오늘 누리과정 차액만…….

○ 이순희 위원 그럼 어디에서 세우는 건가요? 여성국에서?

○ 이순희 위원 그러면 몇 %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 이순희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떠한 부분으로 내려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 이순희 위원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돈이죠? 교육재정…….

○ 이순희 위원 교부금으로 하는 거죠?

○ 이순희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세우는 건 아니죠? 실질적으로. 맞나요?

○ 이순희 위원 그렇죠. 도비가 되는 거죠, 수입이 되는 건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누리과정 지원금이 조금 많이 체제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 이순희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향후에 준비할 수 있는 거는 만 3ㆍ4ㆍ5는 결국 누리과정운영비를 지원하고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를 본예산으로 담을 것을 요구하고 향후에 이것이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국가에서 표준보육과정운영비를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 이순희 위원 그런데 좋은 정책의 부분은 다 국가로 가더라고요. 경기도에서 시작을 하면 국가로 가는데 이 질 높은 서비스를 얼마만큼 경기도가 대안을 하고 가지고 가느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섰던 것처럼 영아 전용시설에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는 물론 질 높은 시설에 지원하는 거는 맞다라고 보지만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 더 많은 혜택을 주지 못했다는 거죠, 보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물론 영아전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외에 질 높은 어린이집의 서비스를 같이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조금 대안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영아반 같은 경우에 표준보육과정에 운영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보육서비스가 사실은 정말 잘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이들이 없는 곳에 지원하라고 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좀 더 선별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설명서 보면 페이지로 안 하고 번호로 할게요. 2번, 13번, 18번에 보면 다 똑같이 한국어교육 예산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13번은 국비로 해 가지고 지금 전체 3억 4,800만 원도 잡혀 있는데 물론 국비뿐만은 아니라 지방비 다 포함해서죠. 근데 그 외에도 앞에 2번과 18번에도 한국어교육이 다 잡혀 있거든요. 차이점이 무엇인지, 똑같이 다문화가족과에서 사업만 다를 뿐이지 한국어교육이 다 잡혀 있는 그런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이 2번, 13번이 지금 나누어져 있어서 솔직히 전혀 다른 사업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결혼이주여성이라는 대상자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굳이 도비에, 만약에 예산이 적어서 좀 더 필요하다면 한 사업 내에서 좀 더 확충을 하거나 하는 그런 게…….

○ 김미리 위원 비율 때문에요?

○ 김미리 위원 그럼 차라리 양쪽에 나란히 놓고 그러한 상황설명이 있었어야지 이건 지금 전혀 다른 사업으로 전혀 다르게 해놓고, 굳이 나쁘게 악용을 하는 사례를 든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그 사업비 예산을 가지고 이쪽저쪽 나누어 쓰는, 나쁜 사례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염려스러움이 좀 앞섰고요. 그다음에 18번에도 보면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지만 실상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에 결혼이주여성이 아닌 대상자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 김미리 위원 아니요, 여기에 있는 전체예산이 아니라 이 중에서 지금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으로 4,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외 다른 사업에 관련해서는 아니고…….

○ 김미리 위원 그럼 주말에 주로 이용한다고 했는데 그럼 주말에 이 한국어교육이 강좌가 개설이 돼서…….

○ 김미리 위원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결혼이주여성 이외의 외국인근로자들이나 정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대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지금 지난번에도 신문에서 제가 봤는데 다문화 아이들인데 무국적자예요. 아시죠?

○ 김미리 위원 경기도에 몇 명이나 있나요?

○ 김미리 위원 아, 교사를 지원해 주시는 방식으로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이외에 중ㆍ고등학교도 다 진학할 수 있나요?

○ 김미리 위원 중학교까지요?

○ 김미리 위원 이거는 법적인 것까지도 연관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겠지만 대책이라든지 향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 같은 거는 나와 있는 게 없나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내국인들과 똑같이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화 해서 국적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 김미리 위원 그거는 경기도 차원인가요? 아니면 대국민…….

○ 김미리 위원 정부의 시책으로 하고 있는 거죠?

○ 김미리 위원 그럼 지금 여기서는 하고 있는 게 없나요, 경기도에서는? 그러니까 나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제도에 맞춰서 같이는 하고 있지만. 영유아 말고.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이 아닌 여기서는 따로 하고 있는 게 결론적으로는 없는 거네요?

○ 김미리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들은 어차피 단일민족이라는 단어가 무색해진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좀 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복지적인 제도도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에 지금 사실 우리 위원들 간에 서로 미루기로 했던 부분이어서 제가 총대 메고 여쭤보겠습니다. 108쪽에 여성단체 활동지원 강화와, 일단 그 부분부터 여쭐게요. 여기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이 7가지가 있어요, 7개 사업이요. 그런데 보면 여성단체에 임차료부터 여성의 날 행사라든지 단체협의회 30주년 행사라든지 단체활동 지원금 해 가지고 예산이 말 그대로 여성단체를 지원하는 지원금이에요.

○ 김미리 위원 1억 7,600만 원이요. 이 부분들이 그러면 단체에서 활동할 때 그 단체에서의 필요한 경비를 몇 대 몇 매칭 정도로 사용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는 일정부분 그냥 딱 이 책정된 금액만 지원을 해주면 정산만 받으시는 건지.

○ 김미리 위원 아, 거기에서 같은 사업에 대해서 그쪽에서 얼마만큼의 비용, 매칭은 아니라는 얘기죠?

○ 김미리 위원 이게 경기도가 주관하는 사업들이 아니죠? 여성단체가 주관을 하는 거에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죠?

○ 김미리 위원 이게 꼭 필요한가요?

○ 김미리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여성이어서 여성의 문제를 이렇게 짚는다는 게, 좀 더 많이 책정을 해 달라라고 사실은 더 부탁을 하고 해야 되는 입장에서 단체협의회에서 하는 데 보면, 제가 많이는 못 가봤어도 몇 번 행사하는 데 쫓아다녀 보면 그냥 단체장들이 모여서 하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행사로밖에 보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30주년 행사에 행사비 지원이라든지 책자 발간이라든지 경기도의 여성에 관련한, 여성들이 걸어온 발자취 책자라면 아주 좋겠는데 여성단체협의회 발자취예요, 그렇죠? 경기여성단체협의회 30년사 발간이니까. 물론 이분들이 앞에서 그만큼 활동을 해 오셨기 때문에 그만큼 여성들의 발전이 있었겠지만 딴죽을 걸자는 게 아니라 좀 더 세심하게 어떠한 부분들이, 같은 지원을 하더라도 좀 더 실효성 있고 효과적이고 진짜로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출연이 되고 보조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똑같이 몰매 한 번 더 맞겠습니다. 50번에 경기여성의전당 건립비 지원이요. 17억이 잡혀 있는데 아까 보조로 주신 자료는 안 봤습니다. 예산안 17억이, 이게 여성의전당이 건립이 되면 소속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성의전당 이 건물이?

○ 김미리 위원 아! 그럼 이게 건물도 지어주고 인테리어도 해주고 옆의 사업으로 보면 앞으로도 향후 계속해서 지원금, 활동금, 모든 보조지원금이 나갈 건데 이게 계속, 여성단체가 자립도는 없나요?

○ 김미리 위원 여성의전당이 지어지면 이후부터는 자체운영으로 되는 건가요?

○ 김미리 위원 자체운영은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어 왔는데 건립이 되면, 예를 들면 건물의 임대라든지 이런 걸로 운영비 조달이 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왜 지원을 멈출 예정이신가요?

○ 김미리 위원 지금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서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 있죠? 오늘 나눠주신 것 말고는 별도로 없나요?

○ 김미리 위원 네, 그것을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

○ 김미리 위원 배포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여성실장님.

○ 진용복 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다문화 온누리 한마당축제라고 있죠?

○ 진용복 위원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이게 31개 시군이 함께합니까, 아니면 북부청에 있는 10개 시군만 합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참여 퍼센티지라든가 그런 게 수집된 게 있습니까?

○ 진용복 위원 아니, 수집된 건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주시고요. 북부청과 우리 남부청이 갈라진 이유는 우리 경기도의 지형에서는 굉장히 섹터가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 사업인데 대부분이 보면 복지여성실에서는 본청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남부청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좌우지간 경기도와 다르게 분리해서 행사를 대부분 하는데 다문화 온누리 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북부청에서만 단독으로 하면서 31개 시군을 커버해서 하는데 그 행사를 치르느라고 고생이 많은 것 압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리적으로 안성에 있는 다문화가정들이, 의정부에서 했나요?

○ 진용복 위원 의정부까지 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동할까라는 의문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행사의 결산, 올해 한 것 결산자료하고 그리고 행사계획서 그리고 이게 있으면 좋겠네요. 시군별로 참여하는 인원 퍼센티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하다면 그것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 청소년안전지대 표지판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 있죠?

○ 진용복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청소년이 다중이 모이는 그런 시설에 대피하는 유도등이라든가 그런 게 없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준비가 돼 있겠죠? 그러나 그중에서 전등이 나가든가 그런 것 교체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어른들의 잘못이, 항상 해마다 사고가 크게 터지잖아요, 청소년 대상 그리고 영유아. 우리가 그런 말도 있잖아요. 유치원 때만큼 아이들이 그렇게 인성이 있으면 그리고 표준화된 매뉴얼로 산다면 성인까지 그대로 가는데 우리가 중간에 너무 학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유치원 때 배웠던 그 습성이 나이가 먹으면 먹어 갈수록, 특히 안전이란 것에는 불감증에 가깝도록 아이들이 특히 많이 그랬는데 청소년들은 더 유독스럽죠? 그래서 청소년시설에 아이들이 있어도 집합하기 전에 미리 안전지대에 대한 안내를 하면 충분히 안전사고에 대해서, 예산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1억 5,000 정도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한번 생각 자체를 바꾸셔서 지금 사고는 비록 안 났다손 치더라도 아이들이 미연에, 우리가 언제 또 사고 날지 모르니까 안전지대 같은 것 설치를 해 가지고 안전한 청소년시설이 됐으면 하고요. 이 사업을 한번 추경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성예절교육원인가요?

○ 진용복 위원 그거 보니까 예산이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도 2015년도에는 1,000만 원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저번에 말씀하신 프로그램 횟수를 더 늘리기 위해서 증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용도인가요? 페이지 116쪽입니다, 사용설명서.

○ 진용복 위원 100평 되는 공간에 칸막이마다 방음시설을 한다는 거죠?

○ 진용복 위원 강의실만요?

○ 진용복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1,000만 원 갖고 방음시설을, 장치를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은데 할 때 좀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 하드웨어적인 인성예절교육원을 또 추가로 만든다기보다도 교사나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향상시켜줄 수 있는 예산확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나요?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을죽 국장님, 제가 실장님한테 질문을 했던 것 중에서 다문화 온누리 한마당이요. 그것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경기도에 다문화가 가장 많은 지역이 남부지역에 월등히 많이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의정부까지 참여해서 다문화와 그리고 도민들이 같이 한마당 축제를 여는 것도 좋은데 그분들이 얼마나 참여를 하나 그게 저는 의심스럽고요. 올해는 본예산에 이미 반영이 안 됐으니까 한번 이것을 추경 때부터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누리과정을 지금 정부에서 편성을 해준다니까 정말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도 그것 때문에 많이 마음을 졸이셨죠? 그리고 마음이 편치 않으셨죠?

○ 진용복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마음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이 더 고민하실 게 존경하는 이순희 위원님이 열변을 토하셨지만 영아반 운영비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 너머 산이라고 지금 누리과정 편성비는 중앙정부에서도 예산에 담는다고 하였으니까 영아반에 대해서 이제는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가정보육교사제도 제가 이 제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기도가 참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보육교사 아이돌봄사업으로 벤치마킹해 가서 전국에 펼치려고 해 보니까 의욕만 앞섰지 예산을 담보하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19일 날 여성부장관 만나셨죠?

○ 진용복 위원 만나실 때 이 예산 건의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나요?

○ 진용복 위원 국장님은 뭐라고 그러시나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가져가지 말라고 그러지 그랬어요, 이 정책을요. 경기도에서 펴 나가게끔요.

○ 진용복 위원 예산이 얼마라 그랬죠? 3억 2,000인가요, 4억 얼마인가요?

○ 진용복 위원 32억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32억 중에, 4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육아지원센터를 각 시군에다가, 관리교사인가요? 인건비 지원 같은 거 하려면 40억대죠?

○ 진용복 위원 40억대 같은데요.

○ 진용복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감 때 지적해 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위원들끼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정대운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비요. 다른 기관에는 5년 이상 되면 15만 원씩 주고 그러는데 여기만 10만 원을 공히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시설 종사자에 비해서 급여도 한 60% 내지 70% 수준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처음 도입할 때 5만 원, 8만 원, 10만 원 했다손 치더라도 다른 기관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144쪽이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보니까 활성화비가 1억 5,000 그리고 14년도에는 1억 2,000, 3,000만 원이 삭감됐더라고요. 그럼 2015년도에 활성화비는 어느 정도 예산이 성립되는지 아십니까?

○ 진용복 위원 15년도. 제가 이게 통으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활성화비가 얼마나 책정됐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 진용복 위원 그럼 2015년도에 16년도 예산이 얼마나 또 편성될지 답이 나오네요. 룰대로 쭉쭉 나오는데요. 지금 예산이 어려운 건 아는데 활성화비 보니까 결국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사업비가 없어지는 거더라고요. 사업할 수 있는 부서에서 사업비가 없어지니까 그냥 경직성 예산만 투여되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저도 위탁을 받아 봐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쪽에서도 안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원으로서 자료요구 하니까 내놓으라고 그래 갖고 결국은 자료를 받았는데요. 1억 5,000에서 1억 2,000으로 2014년도에 3,00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보니까 임차료 같은 것은 고정경비라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한 5,800여만 원 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쭉 하는 게 기관운영비에서 3,000에서 1,800으로 줄고 육아지원사업에서 1,200만 원 정도에서 700만 원으로 줄고 교육사업 부분에서도 또 좀 삭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활동할 수 있는 사업비가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 때문에 3,000, 1,500 그런 식으로 예산…….

○ 진용복 위원 이렇게 보니까 그 부분만 딱 없어져 있으면 모르는데요.

○ 진용복 위원 전체에서 조금씩 조금씩 그냥 다 줄이더라고요. 거기도 말 그대로 실링이 있는지 그 목마다 다 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성예절교육원도 얘기했듯이 사업비가 줄면 안 되죠,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경기가족여성연구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삭감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서에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에 2013년도까지 교재교구비가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4년도, 제가 어제 민원을 받았습니다. 2014년도에도 교재교구비가 지원이 되리라고 믿고 미리 다른 부분의 교재를 구입해 놨는데 교재교구비를 지원을 안 해준다고 10월 달에 통보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 진용복 위원 경기도에서 이것을 예산에 담아 가지고 지원을 해줬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고요.

○ 진용복 위원 하고 있는 겁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민원을 받았다면 천만다행이고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미나 위원님.

○ 권미나 위원 안녕하세요? 권미나 위원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제가 좀 늦어서 죄송한데요. 들어오기 전에 영유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이순희 위원님이 해주셨다고 그래서 이것은 이야기 안 하고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멘토링 할 수 있는 사업이 혹시 여성가족국에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에?

○ 권미나 위원 하고 있지 않죠?

○ 권미나 위원 다른 데 보면 다문화라든지 한부모가족 보면 심리치료 및 상담치료 이것 되게 많은데요. 저는 다문화, 다른 외국인도 중요하지만 내국에 부모가 없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시설의 아이들에 대한 교육시스템이 너무너무 저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미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시설, 지역시설. 말하자면 고아원.

○ 권미나 위원 네, 시설에 있는.

○ 권미나 위원 그런데 그 상담원들이 멘토링 시스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십니까?

○ 권미나 위원 그리고 또한 만약에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버려진 아이들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들어와 있을 때 상담치료라든지 심리치료하는 프로그램 있습니까? 없으시죠?

○ 권미나 위원 아니요, 상담사가 심리치료까지 하느냐고요.

○ 권미나 위원 그 이론적인 답 말고요. 가슴에 묻어나온 답변을 제가 듣고 싶었습니다. 다문화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들에 대한 심리치료라든지 상담치료,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에 관한 교육이 우리 여성국에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심리사가 한 분 있다고 하시는데요. 저희 지역은 68명, 98명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수용되고 있는데, 생활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의 상담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이 아이들이 내가 과연 이 나라에, 이 사회에서 어떤 존재로 자랄 것인가라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여성가족국은 정말 좋은 사업을 그 아이들을 위한, 우리 내국인 아이들을 위한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8월부터 심리치료, 상담치료 있다지만 내년도 예산에 조금이라도 반영을 해서 경기도가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여성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하실 겁니까?

○ 권미나 위원 그래서 내년에 꼭 먼저 추경이라도, 이 사업을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유능하시잖아요? 머리를 조아려서 사업을 계획해 보세요.

○ 권미나 위원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으니까 그 1명이 68명을 어떻게 다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최소한의,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심리치료 그다음에 상담할 수 있는 멘토링 그다음에 앞으로 내가 어떤 비전을 갖고 이 나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도와주십시오.

그다음에 여성비전센터 질문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45주년 행사 하셔야 되겠죠?

○ 권미나 위원 그런데 보면 아까도 우리 김미리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세미나 개최 꼭 필요합니까? 왜 필요하죠?

○ 권미나 위원 비전센터 45주년 행사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예요?

○ 권미나 위원 뭘 보여주시고 싶으세요?

○ 권미나 위원 세미나가 45주년 행사에, 지금 예산이 되게 많거든요, 보면? 저는 죄송하지만 1,000만 원으로 깎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직접적으로…….

○ 권미나 위원 그때도 잘하셨죠?

○ 권미나 위원 그 원고료는 어떤 원고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권미나 위원 그 원고 받아서 그것도 기고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 권미나 위원 책자로? 그런데 이 책을 경기도에 있는 여성들이 몇 %나 본다고 생각하세요?

○ 권미나 위원 여성회관마다 컴퓨터라든지 그런 인터넷 시스템이 다 되어 있죠? 우리 경기도에.

○ 권미나 위원 그럼 이걸 인터넷 e-북으로 만들 생각은 없으신가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저는 그 책자보다는 e-북을 만드시는 데 중점을 둬서 모든 여성들이 집안에서도 클릭해서 볼 수 있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미나 위원 꼭 세워줘야 돼요?

○ 권미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실은 염려했던 게 뭐냐 하면 이 자체가 비전센터만의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민이, 여성들이 정말 이것을 여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저희가 행사하다 보면 여성회관 중심으로 특정 여성들만 참여를 하고 일반인들, 즉 말하자면 가정주부라든지 집에 있는 사람들은 인포메이션이 전혀 없어요.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가 너무 안 돼 있다,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45주년 정말 뜻깊은 행사인데 마음 같아서는 좀 자르고 싶지만 우리 소장님의 열정을 제가 믿고 한번 담아보시라고 믿고 이 예산은 챙기겠습니다. 하지만 저변 확대를 위해서 홍보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여성의전당, 국장님.

○ 권미나 위원 이거 우리가 꼭 해줘야 돼요?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여성이 여성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경제원칙에 보면 우리가 조금 억울한 면이 있어요. 우리 돈 지원해주고 우리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져오는 베네핏은 뭡니까? 우리가 지원해주고. 경기도 여성에 대한 이 전당을 지음으로써 경기도에 있는 여성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저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감독은 할 수가 없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저는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각 시도마다 여성회관이 지금 있는데 여성회관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는 있어요, 물론 규모는 작지만. 그런데 여성의전당이 건립됨으로써 중복되는 사업도 있을 수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그 대안책으로 이분들이 정말 이런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여성국에서 조금은, 감시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서포트 역할을 우리 여성국에서 하는 조건으로 전 17억을 주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미나 위원 필요하죠, 그 장치가?

○ 권미나 위원 그런데 그걸 문서로 남기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조례로? 조례나 뭐……. 그런데 여기가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조례가 필요…….

○ 권미나 위원 그런 걸 조금 연구하셔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느꼈던 것처럼 이런 게 정말 잘되고 있는지 또 그들만의, 정말 여성의전당 이사장만 배불리 먹고사는 전당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문지상에 많이 보지만 그럴 일 없겠지만, 우리 이사장님을 제가 알고 있지만 그러실 분이 아니라고 믿지만 그래도 앞으로 향후 제가 볼 때는 여성국에서 조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 프로그램이 정말 질적으로 높이 평가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조금 서포팅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조정아 소장님이신가요? 소장님이시죠? 행감 때 제가 질문한 것 다 기억하시나요?

○ 조광희 위원 주요한 것 기억하시죠?

○ 조광희 위원 그때 마지막에 나왔던 스토리지 시스템 이중화 구축 그건 이번에 올라왔나요?

○ 조광희 위원 반영 못 하셨어요?

○ 조광희 위원 그때 분명히 그게 안 되면 꿈날개나 홈런 e-러닝 서비스며 50만 명 서비스 이런 모든 것들이 만약에 하나밖에 없으시다면 중단됐을 때 그에 어떤 대책도 갖고 계시지 않으실 것 아니야?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어차피 그건 하늘에 맡기시는 거고 어찌 됐든 그걸 하는데 스토리지 시스템 이걸 하나를 더 준비해야 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책은 있으신가요?

○ 조광희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잠깐 10분 동안 쉬는 동안에 위원들이 얘기했는데 행감 때 질문하고 행감 때 얘기한 것들이 어찌 됐든 올라온다든가 아니면 또 그것이 어떤 반영이 돼야 되는데 행감은 행감대로 하고 예산은 또 예산대로 하고 이러다 보면 앞으로 발전이 있을까요? 제 생각은 어떤 행감 때 나온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바로바로 조치를 취하는 게 옳은 게 아닌가. 그럼 앞으로, 그러면 지금 그건 추경에나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번에…….

○ 조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을죽 국장님, 편하시죠? 앉아계시니까.

○ 조광희 위원 아침부터 해드렸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과일도 좀 이렇게. 일단 143페이지요.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보시면 공공형 어린이집 있잖아요. 지금 국공립 취사부 인건비는 호봉제가 조금, 1호봉이 얼마예요?

○ 조광희 위원 그건 여기 적혀 있으니까요. 50만 원, 80만 원.

○ 조광희 위원 국공립은요?

○ 조광희 위원 얼마 정도 하고 있어요?

○ 조광희 위원 120만 원.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도 이거 사실 책정된 지는 얼마 안 되셨죠? 2012년도에 됐다고 그러시대요?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이나 가정에서 하는 차액보조금 있잖아요, 3만 원. 그건 지금 안 되고 있죠, 거기는? 그러니까 공공어린이집에는.

○ 조광희 위원 없어요? 전혀 없는 건가요?

○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실 어제 공공형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미팅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은 중간에 끼어서 샌드위치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떤 원장님은 민간에 내려가고 싶다 그랬더니 우리 정두석 과장님이 “내려가라 그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지금 그분들 생각보다 많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안양 같은 경우는 안양, 군포, 의왕에 스무 곳밖에 없더라고요?

○ 조광희 위원 공공형 어린이집도요?

○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국공립이나 민간, 가정에 비해서 본인들은 홀대받고 있다, 왜냐면 가운데 껴있으니까. 그러면서도 또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건 보니까 아주 까다롭더구만요, 다른 데 비해서. 그러시죠?

○ 조광희 위원 앞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에도 많은 것을……. 그다음에 뭐 질문할지 아시죠? 지금 여기 짓고 있는 데가…….

○ 조광희 위원 여성의전당이잖아요?

○ 조광희 위원 이건 여성단체협의회시죠? 13개 단체가 있고 40만이라고 아까 그러셨는데?

○ 조광희 위원 여기 말고 또 단체가 있으시죠?

○ 조광희 위원 4개가 있어요? 어디어디세요?

○ 조광희 위원 이곳은 그냥 지금 임대료하고 활동비만 지원하고 계시고요?

○ 조광희 위원 아까 존경하는 권미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건물을 다 짓고 나면 아무것도 지원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조광희 위원 운영비만?

○ 조광희 위원 그럼 어떤 건 지원하시죠?

○ 조광희 위원 전에 남경필 도지사님 관사 아시죠? 관사 추경 때 나왔을 때 관사를 작은 예식을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엄청 두들겨 맞으셨어요. 그랬더니 그걸 싹 빼면서 게스트하우스로 하시겠다, 다시. 그런데 조금 아까 이을죽 국장님도 거기서 하는 게 성폭력, 가정폭력, 탈북여성, 다문화여성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고 올리셨네요, 여기서? 뭐라도 한번 걸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어떻게든지 하겠다. 뭐라도 걸쳐야지만 지원금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거 조감도 보셨어요, 혹시?

○ 조광희 위원 너무 화려해요. 이거 설계요, 현상설계 한 건가요? 모르시죠? 아시나요?

○ 조광희 위원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보셨죠?

○ 조광희 위원 물론 지금 5년 정도 지나서 이런 것까지,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것은 지금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시잖아요, 저희 지금 여성국에서. 그러시죠?

○ 조광희 위원 돈만 지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조광희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다든가 계속 문제가 생겼을 때 여성단체협의회는 40만을 가진 13개 연합단체예요. 과연 우리가 지원을 안 하겠다고 해서 그쪽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 조광희 위원 말씀만 드렸잖아요. 아까 우리 권미나 위원님께서 뭐 받아 놓으신 건 없으시죠?

○ 조광희 위원 공증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 조광희 위원 운영비는요?

○ 조광희 위원 이거 공사를 보면 생각보다 너무 화려하세요. 이거 이렇게 지어놓으시면, 이 조감도 보시면 이거 뭇매 안 맞으실까요, 여론에? 보셨나요, 이거? 조감도. 이거 보시면, 물론 조감도는 다 이뻐요. 원래 다 이쁜 건데 지금 보면 복합판넬과 유리로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상당히 비싼 자재거든요, 사실 이게 엄청. 아마 제가 보기에 외장비만 한 공사비의 20% 이상 들어가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 그리고 이게 또 효율도 별로 없어요, 효율도. 물론 이거는, 이쁘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 너무 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모든 것에 딴 데서 깎아 가지고, 딴 데는 지금 많이 깎이고 있는데 처음에 우리 위원들이 이걸 꼭 줘야 되느냐 그랬어요.

○ 조광희 위원 근데 또 40만이 뒤에 있으니까. 뭐, 이거는. 제가 이거 보는 순간 너무 좀 심하지 않은가, 조금 건축도 줄여서 공사비도 줄이고 또한 제일 걱정되는 것은 과연 이거를 완공할 수 있느냐는 것도 저는 걱정이 돼요, 사실. 과연 그분들이 만일에 공사를 하다가 중지된다 하면 이거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 조광희 위원 중간 중간, 돈을 그러면 기성별로 주시나요, 한 번에 쏴주나요?

○ 조광희 위원 몇 번에 나누어 주기로 했어요, 한 번 뜰 때마다 주시나요? 건물 한 층 뜰 때마다, 아니면 골조 했을 때?

○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공사비를 주실 때도,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요. 그런 식으로 그 기성에 맞게 먼저 선수금을 준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어렵다고 해서 먼저 주신다면, 지금 돔 경기장인가 그것도 지금 문제 생긴 것 아시죠? 오늘 방송에 막 나오고 그러더구먼. 저기 목동 돔 경기장도 지금 공사비가 5배가 들었느니 몇 배가 들었느니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우리 또 존경하는 정대운 간사님께서 5분질의 하셨나 그랬잖아요. 뭐 질의를…….

(「도정질문.」하는 위원 있음)

도정질문 하셔 가지고 저희도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좀 더 잘 관리해 주시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바로 들어가실 거 아니세요, 공사? 내년에는?

○ 조광희 위원 후년까지요?

○ 조광희 위원 내년에 30주년이라면서요?

○ 조광희 위원 맞춰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 조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있는 것 아시죠?

○ 조광희 위원 근데 작년까지는 지원을 하다가 왜 올해 일몰됐죠?

○ 조광희 위원 지금 말씀하셨죠. 꼭 필요한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링에 맞추다가 못 한다면 이거는 그럼 추경 때 올리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아니면 저희가 한번 올려주길 바라시는 건가요?

○ 조광희 위원 여기요? 저는 오직 여성의전당만 관심 가지려고 그러는데 또. 그러면 작년에 2,000만 원 책정돼 있으셨죠?

○ 조광희 위원 이게 지금 존경하는 김동규 의원님께서 관여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는 2,000만 원 갖고는 부족하다고 하지 않나요?

○ 조광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한 거 있으시면 실링을, 안 되는 건 꼭 실링 때문에 탓하시잖아요, 그러시죠?

○ 조광희 위원 그럼 이번에 여성의전당 다 깎을까요, 15억으로? 딴 데 좀 나누어줄까요?

○ 조광희 위원 지금 우리 진용복 위원님이 뒤에 40만 있으니까. 그리고 저기 68, 우리 여성가족국 94페이지 있으시죠?

○ 조광희 위원 그리고 우리 복지여성실에는 68페이지가 있는데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거기 보시면 밑에 2015년도 예산 보면 여성가족국은 아동 안전지도 제작은 뭐예요?

○ 조광희 위원 아, 그리로만 이렇게 가라?

○ 조광희 위원 500m인데, 500m요?

○ 조광희 위원 반경 500m, 그러면…….

○ 조광희 위원 반경이 500m, 먼 거리도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이게 효과가 있으세요? 전에도 하셨나요?

○ 조광희 위원 지도를 제작한 거를 개보수하고 있는 거세요?

○ 조광희 위원 이게 효과가 그렇게 좋으세요, 진짜요?

○ 조광희 위원 위험한 것은 없애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조광희 위원 학교 반경 500m라면서요, 500m.

○ 조광희 위원 500m 그런 것 있잖아요. 법적으로 학교 앞 주위에 뭐를 만들 수도 없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없애야 되지 그걸 피해가란다는 게…….

○ 조광희 위원 그러세요?

○ 조광희 위원 아니, 결과적으로 이거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신 거예요?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 조광희 위원 제 말씀은 위험시설은 없애버리라는 거죠.

○ 조광희 위원 여기 보니까 지역연대 안전프로그램 추진 해서 시군에도 돈 주는 게 있네요? 이거 뭐 특별히 회의를 하시나요? 뭐가 있나요?

○ 조광희 위원 회의록 같은 것도 있으시고요?

○ 조광희 위원 1년에 몇 번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 조광희 위원 1년에 두 번이요?

○ 조광희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순 위원장대리, 김광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광철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이을죽 국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는데요.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이요. 경기도에는 거점 포함해서 소규모까지 해서 10개…….

○ 진용복 위원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관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1월 28일 날 공포되어서 9월 29일부터 시행되었잖아요?

○ 진용복 위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아동 신고 건수가 늘어나겠죠?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2015년도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 진용복 위원 국장님이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집한 자료에 보면 저희가 3억 정도가 한 기관당 예산이 지원이 됐었죠?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지금 국가사업으로 전환되면서 1억 5,000 대 1억 5,000, 그냥 편하게 계산해서요. 그렇게 지원이 되는데 충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도에서 세웠던 예산에다가 국가에서 주는 예산을 거기다가 플러스시켜서 예산편성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시도에서. 그런데 집행부에서 듣는 얘기는 충남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3개밖에 없다. 그렇죠? 3개 있는 것 맞습니다. 경기도에는 1,260만이 넘고 충남에는 한 200여만, 그렇죠? 200만 조금 넘고 아동, 한 기관당 경기도는 1개 기관에서 24만 명 정도를…….

○ 진용복 위원 25만 명 담당하고 있고요. 충남 같은 경우에는 한 20만 명 정도. 기관 수는 작지만 아동 수는 또 적어요. 경기도가 시설 수는 많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하는 상담사들의 일의 피로감은 더 높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충남, 경북, 서울, 인천, 17개 시도 중에서 4개 시도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분명히 이러이러한 건수가 많이 생길 거라는 것을 알고 아주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기도는 너무 미온적으로 하지 않았나. 경기도 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했던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갔다고 해서 그냥 50 대 50. 그래서 3억만 갖고 한 기관에서 다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미온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진용복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다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아동학대사건에 대해서는 어른들이 이것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국가전환 사업이라고 그냥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해 갖고 그냥 매칭하는 사업으로 끝난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대처를 했다면 기존에 있던 기관당 3억 지원 플러스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같이 플러스한다면, 지금 굉장히 신고 건수도 늘어나고 또 적은 인력의 상담사가 거의 24시간은 아니지만, 2교대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50% 이상의 신고 건수가, 경찰한테 들어오는 신고 건수가 퇴근시간 이후에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 같은 경우에는 야간근무 교대조가 있고 그러나 보호기관에서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업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그냥 밤 근무하는 것은 비일비재하고 그러다 보면 피로도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직률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를 내년에 추가로 신설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래도 당장 상담사라도 어떻게 좀 더 기관마다 한 두 명 내지 세 명씩 확충을 해서 피로도를 좀 덜 느끼게 하고 그리고 또 폭력을 당하는 아동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진용복 위원 그룹홈이 지금 5개 기관밖에 없어 가지고 지금 용인의 경우도 그룹홈에 지금 가야 할 아이들이 장소를 찾느냐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 진용복 위원 그룹홈은 2차적인 사업이라 생각하고요. 일단 아동폭력을 당한 아이들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상담사들이 상담을 해서 그 아이들을 심리치료나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그 아이들을 그룹홈으로 보내야 되나, 안 되나 그것도 거기서 판단할 것 아니에요. 그럴 때 그룹홈 가는 것은 2차 사업이니까 1차 사업에서 제대로 돼야지만이 그룹홈 2차 사업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상담사들이 피해아동들을 심리상담 등등 여러 가지를 좀 초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더 모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국장님, 경기도에 자체 특화사업 있잖아요. 꼭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는 중앙 탓하다가는 진짜 모든 것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 사업이 추경 때는 꼭 다시 한 번 반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의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경기여성의전당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요. 지금 계속 실링에 걸려서 재정 조건이 열악한데 과연 이게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적당한 것인가의 근본적인 부분부터 여쭈어보겠습니다. 국장님.

○ 박옥분 위원 얼굴이 안 보여서 잘, 앉으셔서 해도 되는데.

○ 박옥분 위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다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러나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는 건데 그리고 특히나 아주 개별단체잖아요, 개별단체. 그래서 저희를 설득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하시려면 타당한 이유를 정확하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7억에 대한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해 내실 겁니까? 좋아요, 우리가 이제 했어요. 그러면 17억에 대한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해 내실 건가요? 어쨌든 세금으로 들어갔어요.

○ 박옥분 위원 세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해 내실 거예요?

○ 박옥분 위원 공공성을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법적 근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보해 내실 거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프로그램 안에 담을 공공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내용을 할 것인지를 이거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그 기관에다도 요구하시고요, 집행부에서도 다시 작성하셔서 다시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이렇게 해서 그냥 대충 몇 가지 사업 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해주고 싶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납득할 만한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그런데 전혀, 가장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다른 단체가 또 해달라고 하면 해주실 겁니까?

○ 박옥분 위원 그럼 다른 단체, 4개 단체가 있잖아요, 협의체.

○ 박옥분 위원 협의구조가 4개, 지금 3개 단체 같은 경우 한 단체는 오히려 거기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도 4개 협의 해 가지고 “우리 건물 하나 지어주십시오.” 하면 해주실 건가요?

○ 박옥분 위원 그거는 너무 대답이 궁색하시지 않으십니까? 아무튼 제가 부탁한 자료,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자료 그 기관에다가도 요청하시고 집행부에서도 프로그램과 법적 근거 그리고 이후에 세금으로 나간 17억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계속 공공성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한 더 근거가 있어야 저희를 설득시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가지고 우리한테 17억 해달라, 한 기관 민간단체를. 그거는 저희를 너무나 그냥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반면에, 17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과감하게 쓰신 반면에 지금 계속해왔던 사업들, 가령 경기도여성리더십과정 이것이 예산 8,000만 원이었는데 안 세웠습니다. 저는 비전센터 자체가 그동안 가족 중심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거야말로 비교적 젠더개념으로 많이, 그래도 목적사업에 부합한다라고 생각하는 사업 중의 하나다, 내용을 좀 더 보완한다면. 그런데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그거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해서 8,000만 원 하는데 통합해서 반, 4,000만 원 정도라도 해서 위탁해서 운영하시면 어떻습니까?

○ 박옥분 위원 지금 4회까지 했는데 여성리더십과정은 내용을 좀 더 성주류화나 성 젠더개념 포함한, 그런 것들을 더 포함해서 보다 더 경기도 여성들의 리더십 성장이나 정치세력화 이런 것들을 포함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예산을, 구체적인 사업 프로그램들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아까 다문화 얘기했죠. 그리고 도정네트워크 아시죠?

○ 박옥분 위원 4개 단체와 우리 여성 도의원들 20명입니다. 도정네트워크 예산은 계속적으로 김유임 위원장님이 계실 때부터 3,000만 원 예산이 세워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 내용 안에는 물론 관리하는 단체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달라지는데 앞으로 여성가족위원회가 주체가 돼서 우리 여성 도의원 20명 워크숍, 자체 워크숍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예산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또 의정활동 향상을 위한,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3,000만 원 예산 살려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프로그램을 같이 좀 짜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성근로자복지센터. 그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는데 3명이서 여성근로자라고 하는 것을 다 감당하고 있어요.

○ 박옥분 위원 그래서 그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는데 범주가 너무 크다 그래서 워킹맘 개념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명칭 변경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고, 워킹맘지원센터로 해주시면서 예산 자체를 보다 더 전문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건가나 다가나 다 지금 예산 조금씩 올렸잖아요. 여기도 더 취약한 거 아시죠. 센터장이 170, 160밖에 안 받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렇지 않아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예산을, 전문가가 3명밖에 없는데 실제로 보다 더 괜찮은 전문가를 쓸 수 있도록 예산 한번…….

○ 박옥분 위원 그렇죠.

○ 박옥분 위원 좋은 말씀하셨고요. 참 좋습니다.

○ 박옥분 위원 워킹맘, 이름부터 예산 시스템부터 실제로 프로그램부터 한번 전체적으로…….

○ 박옥분 위원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다섯 군데인데 한번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보고…….

○ 박옥분 위원 네, 좋습니다. 지난번에 행감에서 나왔던 능력개발센터 컴퓨터는 바꿔줄……. 예산 세웠습니까, 이번에? 능력개발센터. 5년∼6년 된 컴퓨터.

○ 박옥분 위원 일부?

○ 박옥분 위원 20대 정도만. 그거면 돼요? 저는 17억에서 조금만 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참, 그러네요. 그래서 능력개발센터 컴퓨터 문제 고민 좀 해봐주세요, 이거 심각합니다.

○ 박옥분 위원 이것도 어떤 형태로든지 이 예산 좀 확보해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마침 저희가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여성친화기업과 관련해서.

○ 박옥분 위원 참 오늘 좋았어요, 참 좋고 많이 그런 기업들이 양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때로는 그런 좋은 기업의 상품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판매까지 해줄 수 있는 연동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다, 단순하게 인증만 주는 게 아니라 좋은 상품이면 우리가, 잘못 만들면 불매운동 하듯이 좋은 기업이 만든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여성들이 나서서 거기에 어떤 판로를, 같이 고민해 주고 하는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것까지 연결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예산이 얼마인가요? 오늘 예산.

○ 박옥분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럴 정도로 우리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데요. 문제는 평가지표, 제가 북부에서도 얘기했는데 친화기업에 대한 평가지표 좀 주십시오. 지금 평가지표가 뭐 있나요? 지금 아까 이 책자를 보니까 주요 복리후생제도 해 가지고 복리후생에 대한 거 좋은 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인사시스템에 여성이 고위직을 들어갈 수 있는 거라든지 지표가 되게 많아요. 이 지표가 단순한 복리후생제도만 몇 가지 가시적으로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평가지표가 30개, 40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정했는지 궁금해서요.

○ 박옥분 위원 평가지표는 몇 항목이 있습니까? 그거 있으세요, 지금 주실 수 있으신가요?

○ 박옥분 위원 평가지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 어쨌든…….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예산 2,700에 대한 부분은 부족하지 않은 거잖아요?

○ 박옥분 위원 4,000으로 올렸다고요?

○ 박옥분 위원 인증을 하면 어떻게 이거를 홍보를 하나요? 일반사람들한테.

○ 박옥분 위원 책자 만들어서 누구한테, 구독은 누구한테 시켜요? 이거를 누구한테 구독하게끔 하나요?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아까 여성친화동요제. 그거는 예산이 얼마인가요?

○ 박옥분 위원 예산 얼마인가요?

○ 박옥분 위원 2,000만 원인데 몇 개가 들어왔어요?

○ 박옥분 위원 60개 해서 본선에…….

○ 박옥분 위원 그 예산 이상 없습니까?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까도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많이 매기고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프로그램이니까 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 박옥분 위원 창작한 거잖아요, 다.

○ 박옥분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일회성 행사로 어떤 건 5,000∼6,000씩 하면서 아주 여성들이 하는 거는 너무 인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검토 좀 해보시고. 때로는 여성주간 행사 때 그거, 왜냐면 거기 가보니까 가족 중심만 참석하더라고요, 좋은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7월 여성주간 행사 때 그 프로그램을 개입해서 오히려 여성, 보니까 아까 여성주간 행사 때 한 7,000인가 8,000…….

○ 박옥분 위원 8,000 정도를, 하루 행사를 8,000 잡았던데.

○ 박옥분 위원 당일 날 쓰고.

○ 박옥분 위원 참여 프로그램 있죠?

○ 박옥분 위원 어쨌든 8,000이잖아요. 8,000 정도인데 그것을 좀 결합시킬 수 있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산을 결합시키라는 게 아니라 행사주간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족사랑 3행프로젝트, 예산안 설명서 71쪽에요. 이거는 제목이나 이런 건 상당히 내용이 좋은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없어서 이게 시군당 프로그램 2개 운영을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 박옥분 위원 나중에 좀 구체적인 프로그램, 관심이 제가 많으니까 부탁드리고요. 여성단체 활동지원 강화 사업 해서 설명서에 보면, 사업명세서 1179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김미리 위원님께서 지적은 했는데 지금 한 단체, 민간단체에 경기여성소식지 발간비 5,200만 원, 경기여성단체협의회 30년사 발간 3,000만 원, 경기여성의 날 기념행사 2,9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또 경기여성단체협의회 30주년 행사 2,000만 원. 그래서 한 단체에 가는 게 거의 1억이 넘어요.

○ 박옥분 위원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왜 여기 다른 단체는, 그러면 모든 민간단체들이 신문 발행한다, 책자 발행한다 그러면 다 주실 겁니까?

○ 박옥분 위원 아니, 저도 단체에 있어서 40주년, 50주년 제가 직접 편집을 해서 책을 발간했지만 관에서 지원해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가령 YWCA 이런 데 같은 경우 역사 10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관에서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관행적으로 해왔다 이게 말이 됩니까?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여성소식지면 발간자가 지사님이셔야죠. 누구예요, 발간자가?

○ 박옥분 위원 그러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금인데요, 세금. 그러면 도청에서 나가는 세비면 발간자가 도지사여야죠. 그래, 만드는 거는 위탁을 준다고 하죠. 그럼 발간자가 도지사님이셔야죠.

○ 박옥분 위원 아니, 보조사업을 한 단체에 이렇게 주는 게 맞는 거 맞아요? 도저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몰랐었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서 아니, 소식지 발간 그다음에 30년사 자체, 모든 수많은 단체, 민간단체, 비영리단체가 경기도에 등록된 단체들이 얼마, 그럼 다 달라고 하면 다 주실 거예요? 지금 10년, 20년, 100년 된 단체들이 많아요. YWCA, YMCA부터 시작해서 흥사단, JC, 다 주실 건가요?

○ 박옥분 위원 YWCA도 여성단체입니다.

○ 박옥분 위원 할 말이 없으시죠?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자체행사를 30주년 행사하는 데조차도 2,000이 또 배정되어 있어요. 아, 이거 심각한 것 아닙니까? 저 사실 욕먹을까 봐 안 하려고 했어요. 같은 여성단체고, 저는 기본적으로 상향평준화. 그래서 다른 단체도 같이 내라 해서 같이 성장하자 이 주의거든요. 그런데 해도 해도 너무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래도 안 내요, 이건 기본이 아니기 때문에. 아, 이거 너무 심각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 박옥분 위원 여성의 특수성을 가진 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예산 조금만, 조금만 올리라 그래도 지금 검토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돈 1,000만 원, 500만 원 주면 너무 좋아할 단체들 많습니다.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여성들이 관장하는데 연간 5,000 가지고 직원 3명이서 운영하는 데도, 운영비 포함해서. 도저히 저는, 야심차게 준비하신 거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짜 온 것을 가능한 한 지지하고 성원하고 또 이왕이면 잘 쓰게끔 하려고 하는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할 말 없으시죠, 솔직히? 일단 이상입니다, 열이 나가지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박옥분 위원님 수고 많으셨어요.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제가 하려고 했던 질의 박옥분 위원님께서 다 하셔 가지고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성단체 활동지원 강화사업 이것 삭감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그냥 그대로 가는 건가요? 삭감해도 하시긴 하시겠죠, 자체적으로? 경기여성의 날 기념행사라든지 30주년 행사.

○ 권미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비전센터 보면 제가 마음이 아픈 게 여기서 돈 잘라 가지고 이런 데다 주면 좋겠어요. 여성비전센터 275페이지 보면 법원연계 위기가족 회복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당초예산보다 좀 잘렸어요, 예산이. 왜 그래요? 275페이지. 당초예산은 5,000만 원인가요?

○ 권미나 위원 5,150만 원인데 4,000만 원, 여성의 날 행사 떼어다가 여기다 좀 붙여 주시죠? 우리 소장님! 이거 필요하시죠? 부족하죠? 지금 위기가족들이 되게 많아요. 아시다시피 한 집 건너 한 집은 다 이혼한 부부 가정이고 사회적으로 위기가족 회복에 대해서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미나 위원 그렇죠, 예산 필요하시죠?

○ 권미나 위원 국장님! 예산 필요하시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필요한 사업, 이거 예산 올려야 되겠죠, 국장님?

○ 권미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심도 있게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사업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 숙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그다음에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님, 301페이지입니다.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지적했던 건데요. 지금 청소년, 그때 제가 맞춤형 온라인지원 취업상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생각나시죠?

○ 권미나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 올해 얼마가 잡혀 있죠, 내년도 예산이?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이 예산에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전문 커리어상담사에 대한 예산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나요?

○ 권미나 위원 이거 올해 하셔야죠.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전문 커리어상담사에 대한 예산이 미반영이 된 거에 대해서 예산 반영이 필요하시다고 느끼세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예산 잡으셔 가지고 사업예산 좀 하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리고 또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e-러닝 교육콘텐츠 개발 그것도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2억 잡혔나요?

○ 권미나 위원 2억이죠?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기능성 커리어코칭 서비스사업하고 그다음에 연관돼서 e-러닝 콘텐츠에서 청년층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어떠세요? 충분하세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이것, e-러닝 교육콘텐츠사업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소장님께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 상세하게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아까 말했던 여성단체 지원하는 사업에서 떼다가 붙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할게요. 경기도전당이요, 국장님. 저도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17억을 준 거에 대해 경기도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이익이 뭔지 분석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 제출 좀 해주십시오.

○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을죽 국장님, 자리로 잠깐 들어가 주시고요.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라 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성립하고 또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에 가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를 거치고 두세 번, 아니면 네다섯 번의, 예산이 편성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땀이 녹아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뒤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 가지 사유라든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까지 되기가, 유인까지 되기가 그런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하는 과정은 여기서 “세워 주실 거죠?”하는 이런 질의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추경에, 우리가 본예산이거든요. 이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거지, 다음에 그런 발언은 좀 위원님 여러분들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우리 집행부에서도 답변은 명확하게 명쾌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철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아니,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가장 쟁점사항이 경기여성의전당 건립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더 이상한 일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심의하지 않은 것을 2014년 11월 24일 경기일보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났습니다. 이거 보셨어요?

○ 남경순 위원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 남경순 위원 나는 이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이것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러면 여기 집행부에서 이걸 흘렸다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우리가 17억 해주고 안 해주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예산서 위원들이 심사도 안 했는데 이게 나돌아 다니니까, 그럼 우리더러 해주라는 결론밖에 더 되냐고요. 이거 집행부에서 말했으니까 하지, 위원님들은 내가 다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하신 분이 없으시대요.

○ 남경순 위원 여기 보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새마을회관, 한국노총, 아까 노인회관까지 말씀하셨죠?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여성가족부와 안전행정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투융자심사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투융자심사는 우리가 지원은 해주지만 관리는 못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 남경순 위원 집행부에서 얘기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예산서 받아 보지도 않았는데 그게 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산 편성한 사람이 알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산서도 받아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 남경순 위원 경기여성전당 건립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비전센터에 공실이 많다고 제가 행정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죠?

○ 남경순 위원 거기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꼭 우리가 17억, 아까도 얘기했지만 총 사업비가 34억이고 17억은 자체예산으로 한다라고 여기에 지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차후에 어떻게 할 거냐, 운영비는 지원 안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연 안 해줄 수 있을까라는 그게 저도 의심이 갑니다.

○ 남경순 위원 아니, 글쎄 안 하는 건 맞는데 혹시라도 그분들이 사후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안 해줄 것 같아요?

○ 남경순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비전센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부에서 여성회관을 놓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놓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분명히 아까 김양희 센터장님께서 여성부에서 여성회관을 놓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속기록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놓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놓았는지, 여성부에서. 국장님 저기하시면 소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그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남경순 위원 저는 그런 각도로 들은 게 아닌데요.

○ 남경순 위원 그럼 제가 속기록을 나중에 다시 봐서 찾아보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런데 그걸 왜, 그러니까 왜 지원을 안 하는지 이유를 생각해 보셨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본 위원의 얘기는 왜 여성부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 남경순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여성의 그거 지을 때 뭐를 사업을 하냐니까 경쟁력 프로그램 강좌, 취약계층, 성폭력, 가폭력, 탈북여성, 다문화 이렇게 많은 사업을 말씀하셨어요. 그건 비전센터에서 못 합니까? 능력센터에서 못 합니까? 여성, 분명히 비전센터는 가족으로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성비전센터의 역할이 지금 없어서 이렇게 되는 내용이, 이런 현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죠, 숙지를. 17억을 해주고 안 해주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을 진짜 소외계층 이런 데다 예산을 주면 10만 원 줘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할 판에. 비전센터가 많은 공부를 하시고 꼭 여기에 건립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점도 좀 연구해 보시고 보다 나은, 여성이 활용할 수 있고 가고 싶은 비전센터가 되고 필요한 비전센터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비전센터에 대한 아니, 여성 건립에 대해서는 하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88, 89쪽 좀 봐주십시오, 자료. 여기에 보면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또 성매매 집결지 현장기능, 나는 이게 뭐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2013년, 14년 실적이라든지 효과가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남경순 위원 아니, 글쎄 없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본 위원도 이해가 가지만 2013년도, 2014년도 그러면 실적이나 자료가 있나요? 성매매 여성 피해자를 구조한 그거에 대한 자료나, 2013년, 2014년의 거를.

○ 남경순 위원 그러면 그걸 자료를 주시고요.

○ 남경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편성된 것 같으니, 그러니까 효과 대비 예산편성이 많으니까 국장님께서 이것을 잘 살펴보시고 예산을 실링이 덜된 데 이런 데를 더 추가로 예산을 지원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국비도, 도비도, 시비도, 시군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칭이면 몇 %에 대한 그건 꼭 해야 되는 거죠?

○ 남경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잠깐 나오시죠. 116페이지.

○ 남경순 위원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한 내용인데요. 제가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여기 예산요구에 보면 지금 저희 자료 주신 게 몇 년도 예산입니까?

○ 남경순 위원 116쪽.

○ 남경순 위원 영유아 인성예절교육원 운영.

○ 남경순 위원 그런데 2015년인데 중간에 보세요. 2014년 예산 요구액이라고 해서 2억 6,000이라고 계상해 놨어요.

○ 남경순 위원 아니, 그 밑에 보시라고요. 자료 중간에 보세요. 14년도라고 돼 있죠?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위원님들은 현장하고 자료를 갖고 공부하고 습득하는 건데 자료 같은 걸 충실히 해주셔야죠.

○ 남경순 위원 2016년도 예산편성 할 때, 예산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기를 바라고요.

○ 남경순 위원 그다음에 제가 여기 볼 때는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가 대부분이고 프로그램 한 것은 무엇을 했는지 알 길이 없네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몇 세까지요, 몇 세에서 몇 세까지 하나요?

○ 남경순 위원 5∼6세는 아니죠.

○ 남경순 위원 그 아동…….

○ 남경순 위원 아동하고 교사하고 부모하고 이렇게…….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이거 교육시킨 것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는 해보셨습니까?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이 만족도조사 한 것하고 인성교육 내용 자료가 있나요?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교육자료.

○ 남경순 위원 교육자료도 자료요청 한 것은 다 위원님들한테 전체 다 배부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이 예산이 어린이들만 교육, 유아만 교육시키는 줄 알고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높게 잡지 않았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교사도 하고 부모도 하니까 이 부분에서 잘 알았고요. 만족도조사하고 프로그램 교육내용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남경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국장님,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공약을 할 때 저출산에 관련돼서 공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관심을 갖고 찾아보다가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구포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성정책 개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예산이 이번에 집행됐나요? 지금 페이지가 사업설명서 1178페이지입니다.

○ 이순희 위원 네.

○ 이순희 위원 네, 이게 지금 법으로도 되어 있고 조례 위에서…….

○ 이순희 위원 그럼 이게 예산이 세워졌어요, 현재?

○ 이순희 위원 2,400만 원이 세워졌어요?

○ 이순희 위원 지금 확실해요, 과장님?

○ 이순희 위원 2,400만 원이요? 그전에 올해 14년도에는 예산 세우셨습니까? 14년도 예산은 얼마죠?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 이순희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이 지금 현재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이라든가 초ㆍ중ㆍ고 교사한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방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죠?

○ 이순희 위원 인식개선에 청소년과 관련돼서 교육하는 부분에 선생님을 교육하는 거잖아요?

○ 이순희 위원 왜 담지 못했나요?

○ 이순희 위원 그러면 이게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나와 있는 거고 이게 지금 교육 및 정책 지원에 관련된 조례 제7조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다가…….

○ 이순희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에 법으로 되어 있고 조례 위에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담으시기 바라고요.

○ 이순희 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바로 옆에 1179페이지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 사회활동 지원 그다음에 여성단체 활동 지원 강화 해서 경기여성네트워크 활동 지원이 있어요. 이건 예산이 있었는데 사업이 필요 없어서 담지 못한 부분인가요?

○ 이순희 위원 실링상 담지 못한 게 많으시네요? 그럼 이것도 추경에 다 반영하실 건가요?

○ 이순희 위원 이번 예산에…….

○ 이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룹형 형태의 보호인데요. 지금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223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요구한 사항에 운영비에서 형제가 있을 경우에 혼자 아이가 운영비 지원을 받는 것하고 형제가 받는 것하고 차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 이순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나요? 이번에도 국비로도 담지 못하고 도비로도 담지 못하나요? 지금 현재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룹홈의 아이들이 7명까지는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아픈 아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강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된 흔적이 없어서요.

○ 이순희 위원 존경하는 국장님, 이거 추경에 조금, 어쨌든 그룹홈에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기존에 있는 아이들보다 더 위급한 것 같습니다, 모든 면이.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키워가는 의미에서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의 여성비전센터 소장님, 지금 어쨌든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안에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시설을 갖춰서 지금 치료실이 있기는 해요, 제가 현장답사를 가보니까. 미술치료실이라고 있지만 거기에 미술치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또 삭감됐어요, 맞죠? 완전 반으로 그냥, 거의 반으로 쳤네요. 이거 이유가 뭐죠? 그 중요성이 없어서 반으로다가 한 건가요?

○ 이순희 위원 그런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들에 관련된 것은 다 예산이 삭감됐네요, 우선순위가? 그렇죠?

○ 이순희 위원 이건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더군다나 거점에 인터넷중독 예방센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비전센터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그만큼 아이들의, 저출산 저출산 말로만 이야기하는 거지 저출산을 대비해서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같이 키워내는 것에는 중점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참고하셔서 필요하다면 고민하셔서 추경에라도 지금 현재 이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새일지원본부를 운영하고 계시죠?

○ 이순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파악을 하다 보면 새일센터가 취업률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취업자의 절반가량이 6개월 이전에 직장을 그만두시는 거로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취업의 질 제고를 위해서 교육받는 시간이 연장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교육의 기준에 있어서 어떤 것을 더 대안으로 놔서 지금 기존에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건지 이 대안에 대해서는,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집행률에서도 71.7%로 올해가 98%까지 가다가 71.7%까지 떨어졌어요, 그렇죠?

○ 이순희 위원 그러게요. 이것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센터의 구심점으로 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여성이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보완하셔서 대안으로 요구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이렇게 취업의 질을 올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 이순희 위원 한 가지 좀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니까.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질의한 내용 중에 3층이었나요, 4층이었나요?

○ 이순희 위원 네, 그렇죠. 공실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거리를 조금, 물론 센터장이 고민 많이 해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좋은 프로그램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가 도민들이 다가가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 이순희 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이 있어서 경기도 여성비전센터가 앞서나가는 그러한 부분으로 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또 여성국장님께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인성교육에 관련된 토론회에 갔다 왔거든요. 이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었던 토론회인데 그 토론회에 참석하면서 저출산으로 인한 부모교육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예방교육 차원에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것의 대안하고 그것에 대한 예방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인성교육 관련돼서 이런 부분도 다음번에 고민을 한 그런 부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순희 위원 아니요, 제가 이야기하는 인성교육은 부모교육이에요. 부모와 함께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그러니까 0에서부터 만 5세,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부모들을 지금 여기에 방임이나 학대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회에 이슈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순희 위원 넓어서.

○ 이순희 위원 네, 지금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걸…….

○ 이순희 위원 네,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당장의 문제점만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 사회적 비용을 적게 쓸 수 있는 교육에 관련된 학부모와 그 정책이 무엇인지 그런 자리에 예산을 더 집행하는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저도 저출산 관련해서 질의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102쪽부터 103쪽 사이에 사업비들이 2개가 다 확대가 됐거든요. 증액이 됐어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보면 대학교를 대상으로 한 작년에인가요, 올해인가요? 두 개 대학으로 아까 했었다고?

○ 김미리 위원 보니까 지금 4개 대학으로 대학생들에 대한…….

○ 김미리 위원 그렇고. 고등학생들이나 행사비 해가지고 4,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일단 이쪽 옆의 얘기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협의회 운영을 하는데, 출산ㆍ육아지원협의회 운영을 하고 이게 이렇게 2회 하는 데 500만 원이나 필요한 건지 사실은 그렇기도 하고요. CEO포럼 인사실무자 워크숍을 하는데 과연 이것에 대한 올해 사업을 하거나, 올해 신규사업이더라고요, 14년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 김미리 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자체평가 의견에 14년 신규사업이라고 명명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어떤 명칭이 어떻게 바뀌었다 정도를 차라리 여기다가 좀 해주셨더라면 좀 더 이해가 좋았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확대해도 모자라지 않아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어떤 효과를, 그러니까 올 한해 14년도, 이전에는 운동본부로 해 갖고 했다니까. 계속해서 했을 때 이 사업성과가 무엇이었는지, 어떤 것이었는지. 왜냐면 관리자들이 듣고 끝나는 워크숍일 수도 있고, 실무자들이요. 관리자들도 듣고만 끝나는 그런 게 됐다면 실질적으로 기업에 돌아가서 CEO들인데 또는 담당자들인데 과연 얼마만큼의 자기네 기업에서 그것을 적용을 해서 좋은 일자리로서 또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여성들에게 그러한 출산에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었는지 이런 걸 질문 드리는 겁니다.

○ 김미리 위원 이왕이면 시작 전에 회사의 인식이 이런 포럼이나 워크숍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어졌는지에 그런 사후관리, 성과 이런 것까지도 좀 더 나와져 있다면 말 그대로 진짜 여성정책이고 저출산 관련한 정책인데 부족하지 않거든요.

○ 김미리 위원 그리고 또 옆과 관련해서 한다면 대상자가 대학생들이고 고등학생들이에요. 그리고 행사성인데. 실질적인 현재 가임 할 수 있는 당장의 여성들. 지금은 다 미래의 여성들이죠. 미래의 가임자 대상들을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당장, 오늘이라도 가임이 가능한 그런 분들에 대한 인구교육 이런 건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미래 준비는 되는데 현재 준비는 아닌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왜 그런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고등학생 인구교육 설명을 하시는 것 중에 보면 고등학교 내에서, 고등학교뿐만은 아니죠. 학교 내에서,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교육도 참 다양하게 많은 방법으로 많은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교육청과 좀 협력을 하셔서 그럴 때 이 교육이 같이 추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로…….

○ 김미리 위원 같이 논의를 하는 협력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를 못 한다고 하셨지만 CEO포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일단 기업의 대표성을 지닌 분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교육 또는 강의, 강좌…….

○ 김미리 위원 이런 걸 하고 계시는데 그거에 끝나지 않고 이분들이 돌아가셔서 자기네 기업에서 얼마큼 그걸 적용하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전후 비율만 조사하지 마시고 돌아가셔서 교육을 하였는지 정도는…….

○ 김미리 위원 체크해 보실 수 있고 또 그렇게 권유하고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 관련해서요. 지금 청소년 공부방을 휴카페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느낀 게 요즘 문화가 카페라는 명명을 붙이기를 참 좋아한다 이런 걸 좀 많이 느꼈는데요. 지금 20개소에 2,0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청소년 공부방을 휴카페로 바꾼다라 그러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 김미리 위원 지금 도비 100%더라고요, 이게.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금 2,000만 원이에요. 아까 그 결원 한 명을 채용을 해서 그분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데 시설비가 950만 원 들어갑니다. 여기는 청소년이, 많은 아이들이 오겠죠. 그거를 목표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그런데 개소당 2,000만 원으로 정말 아이들이 이거를 카페 내지는 본인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의 시설이 되나요?

○ 김미리 위원 20개소의 선정기준이 뭔가요?

○ 김미리 위원 시군 매칭사업이 아닌데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냥…….

○ 김미리 위원 이게 지금 현재 공부방이 많이 협소하기도 하고 열악하기도 하고 한데 아이들이 사용하기에 좋은 편리한 그런 환경으로 바뀔 거라고,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바뀔 거라고 보십니까?

○ 김미리 위원 아니요. 희망사항 말고 이거는 희망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한 계획으로 인해서 이왕이면 비록 비용은 많지 않다 하더라도 좀 더 효과적인 것을 누리고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나 이런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 텐데. 그냥…….

○ 김미리 위원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르신들처럼 온돌방 마련해 놓고 뒹굴뒹굴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 김미리 위원 이렇게 지지고 따뜻하게 하고 이런 휴식공간이 아니고,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휴식공간이라는 게.

○ 김미리 위원 좀 좋은 효과와 성과를 보았으면 합니다. 기왕이면 좀 더 예산이 더 세워졌더라면 아이들이 밖으로 돌지 않고 그런 곳을 찾아가서 건전하고 유쾌한 그런 청소년 시기를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고생하셨고요.

경기북부비전센터 차정숙 소장님, 좀 질문드릴게요. 너무 뻔한 질문일 것 같은데요.

○ 김미리 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다 받으셨을 겁니다. 문자가 무지하게 많이 와요. 어린이집 폐원에 관련해서 이게 지금 민원과, 원아들의 부모님들이 보내시는 건데 크게 이렇게 차질이 없도록, 제가 알기로는 긴 시간 준비하신 걸로 아는데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게 왜 그럴까요?

○ 김미리 위원 혹시 거기에 있는 근무하시는 입소자들의 자녀분들은 없나요?

○ 김미리 위원 없어요?

○ 김미리 위원 주변에 그럼 어린이집이 아주 많은가요?

○ 김미리 위원 아, 비전센터 근처로 거리상 가까운 곳들이죠?

○ 김미리 위원 똑같은 상황인데도 지금 여성능력개발원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거기서도 비슷했어요. 원아들 수치가 10명에서 적게는 8명 많으면 15명, 16명이라고 했고 불특정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사실 북부비전센터에서 지난번에 소장님 하셨던 말씀 때문에 저기도 폐원을 하면 어떨까. 왜냐면 비용대비 원아 수가 너무 적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더니 거기는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절대 못 하시겠다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또 반대로 소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낫겠다라는 게 그 이유가 단지 비용대비의 효율성 때문인지 아니면 관리의 어려움인 것인지. 장소의, 듣기로는 다른 데 이용할 수도 있는 그런 얘기도 있다고 들었는데 목적이, 정확하게 그 취지가 무엇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 김미리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직장어린이집을 없던 것도 만들어 가야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은 아시죠?

○ 김미리 위원 지금 여기는 아주 중차대한 일이에요. 있었던 곳을 직장어린이집인데 단지 지금 현재 교육생 자녀가 없다라는 것이지 앞으로도 없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 김미리 위원 주변에 이용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내리신 거겠지만, 그렇죠?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직장어린이집으로서의 이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권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즘. 민간 어린이집이라 하더라도 바로 그 목적은 교육생 자녀와 입소자 자녀들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그분들의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공간으로서 만들어진, 취지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인데 계속 진짜 한밤중이고 새벽이고 문자가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 김미리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민원의 문제의 발생이 없게끔 좀 원만하면서 학부모들이 문제 삼지 않도록 그러한 마무리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혹시 그렇게 되면, 폐원하고 나면 거기 예산은 어떻게 전용하실 예정이세요?

○ 김미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위원님들 아주 이건 꼭 좀 질의하셔야 되겠다 하신 분들 계시면……. 박옥분 위원님 짧게 좀 해주세요.

○ 박옥분 위원 이건 질의가 아니라요. 행감하면서 느꼈던 거 간단하게 20초 안에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업에 따른 평가부분들을 담당자가 임의적으로 몇 자 그냥 개조식으로 쓰는 이런 형식 말고 실제적으로 한 사업을 한 다음에 그 실국에서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행적으로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평가가 돼서 이게 세비가 정말 그냥 낭비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시에 내려준 사업이나 매칭펀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명확하게 해주셔서 안 된 시군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또 매년 반복돼서 예산을 그대로 주지 마시고 페널티를 가할 수 있는, 당근과 채찍을 명확하게 주시는 시스템이 돼야 제대로 이게 운영이 되는 거지 그냥 내 돈 아니니까 쉽게 이렇게 하는 부분을 저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보다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국가와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희가 지자체가 하라는 법은 전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 단체장, 우리 도지사님의 공약이나 어떤 기조와 다르면 안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이것이 지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예산 세웠으니까 다 무조건 하고 반복적으로 하자가 아니라 최소한 그런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그 타당성을 한번 시험한 다음에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큰 틀에서 한번 제가 느낀 바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다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아까 제가 자료요청 한 거,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에 대해서 실적자료가 있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내일 오전까지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영유아 인성교육에 대해서 만족도조사하고 프로그램하고에 대한 것도 내일 오전 중까지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이 좀 답변을 해주세요. 시간차등형 보육사업 11억 5,000 이번에 새로 계상을 하셨는데. 보육정책과장님, 이 내용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 위원장 김광철 아, 이게 국비매칭 사업비라고요?

○ 위원장 김광철 그럼 기존에 시행을 했던 사업인가요?

○ 위원장 김광철 올해 시범사업이고.

○ 위원장 김광철 그다음에 1190쪽에 가정ㆍ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 이거는 지금 올해 처음, 이것도 신규죠?

○ 위원장 김광철 이거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 위원장 김광철 그럼 이게 실태파악이 좀 돼 있는 겁니까?

○ 위원장 김광철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은 계속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돼 왔었네요.

○ 위원장 김광철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하고 가정은 여태까지 진행이 안 돼 왔다는 거죠?

○ 위원장 김광철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가 올해 우리가 78억 7,000이 집행이 돼 있죠?

○ 위원장 김광철 네, 올해.

○ 위원장 김광철 올해 말입니다, 14년도 집행 부분이.

○ 위원장 김광철 내년도에 좀 증액이 됐네요. 차액보육료를 소요된다 그러면 87억 정도가 소요가 되시는 거죠?

○ 위원장 김광철 이 부분을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때 실링문제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예결위에 간사로 있었습니다. 예결위 간사 해서, 계수조정소위에서 이 예산을 세운 건 분명합니다, 다른 예산을 돌려서.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되어졌다 그런다 그러면 특히나 보육 부분에서 이 부분은 실링에 관계없이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시행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이게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차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하게 검토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보육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지원하는 저기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경기여성네트워크 지원사업이 2,000만 원씩 계상이 돼 가지고 계속 집행이 돼 왔습니다. 이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다, 안 맞다로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 위원장 김광철 그렇죠. 그동안에 우리가 양성평등 해가지고 여성단체네트워크 해서 전임 때 사업이 시행이 됐는데 사실은 2,000만 원이면 큰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성가족 또 교육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상임위원회를 끌어나가면서 상당히 이게 중요한 부서이다. 제가 타 위원회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어쩌면 대한민국 지금 현재 변환 시기에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경기도의 역할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예산부분이 다 적습니다.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에서도 한 축을 이루고 계시거든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출산 문제. 그다음에 요즘에 OECD에서 우리가 자살률 최고, 저출산 1위국. 이게 우리 자화상이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광철 그렇죠? OECD 국가에서. 여기 아마 여러 가지 정부정책에 참여했던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중에서. 과연 이 부분을 몇십 년을 고도 경제성장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다음에 이 예산 안에 그러한 부분이 녹아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과연 이렇게 국민들 갖다가 불행하게 놔둘 겁니까? 여성정책을 하신다 그러면서. 아마 여기 우리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엘리트분들이세요. 그래도 공무원이라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국가로부터의 또 아니면 광역정부로부터 큰 어떤 지위와 대우를 받고 계신 그런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기조를 한 10여 년째, 저출산 문제를 논의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국장님.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강구하자는 게 얼마나 됐습니까?

○ 위원장 김광철 10여 년 됐잖아요, 그렇죠?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인 큰 부담으로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여기 아까 예산부분에도 보니까 출산 인식개선사업으로 해서 교사들 교육사업비로다가 예산이 부족하시데요, 보니까.

○ 위원장 김광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도민들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그 예산의 의미가 어떻게 되든 간에, 저는 여성단체네트워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어젠다를 개발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개발한 어떤 단어라든가 이게 많이 파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 위원장 김광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뒤에 계시는, 집행부에 계시는 연구하시는 파트, 집행하시는 파트에서도 어떻게 녹아낼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청소년관악제를 지금 몇 회째 주관하고 계시죠?

○ 위원장 김광철 “10회 째 같습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답변을, 몇 회 째 하고 계세요? 10회 하고 있습니까, 지금?

○ 위원장 김광철 9회 째 하고 계시다고요. 저는 농촌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하고 다르게 농촌에는 요즘에 50명, 60명 단위의 작은 학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사는 그 지역에도 50∼60명의 애들이 전부 다 관악부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하나의 악기를 초등학교 애들이 다 훌륭하게 소화를 해내고 있거든요. 저는 여러 가지 저거보다 북부에서 시행하시는 이 사업이 청소년관악제가 예산 얼마시죠?

○ 위원장 김광철 청소년관악제가 우리 꿈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꿈나무들의 창의성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아이들의 교육에도 엄청나게, 투자는 좀 되지만요. 엄청나게 좋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족사관고 혹시 가보셨습니까? 민사고 한번 가보셨어요, 현장에? 실장님.

○ 위원장 김광철 민사고에서는 아마 여론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민사고에 입학하면 아주 울타리입니다. 횡성이라는 그 빌딩 안에 나오지도 못하는데 그 머리 좋은 학생들이 버틸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 위원장 김광철 체육활동하고 악기에 대한 부분, 음악에 대한 부분을 골고루 그걸 의무적으로 교육과정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스트레스를 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우리 이을죽 국장님께서도 저희한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청소년관악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이게 북부만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 위원장 김광철 아, 31개 시군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 위원장 김광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저번에 유감스러웠던 면이 있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북부에서 의정부 문화의전당에서 그 날 행사를 가졌었죠?

○ 위원장 김광철 거기 부지사 그다음에 실장님, 과장님 한 분도 참석을 못 해주신 것 같아요.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 위원장 김광철 출장 가서 참석을 못 하시면, 아마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 의정부 문화의전당이라면 큰 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아마 처음 거기서 기획이 돼서 열렸다 그러시는데 지사께서 참석을 못 하시면 부지사님 오셔서 아니면 부지사 못 오시면 실국장 나오셔서 반드시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 위원장 김광철 그렇죠? 실장님.

○ 위원장 김광철 관악제에는 실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청소년관악제. 참석하셨냐고요, 청소년관악제.

○ 위원장 김광철 그때 부지사님도 참석을 못 하셨나요?

○ 위원장 김광철 예산이 집행이 되는 데는 반드시 격려와 또 그다음에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공무원들 많이들 힘드시겠지만 “다 휴일이 있고 개인 일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산을 집행해서, 그러면 그 관악제가 어떻게 됐는지 그럼 우리 주무관이라든가 아니면 담당팀장님 보고만 듣고 예산 세우시는 거예요?

○ 위원장 김광철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예산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하나 편성이 되는 거는 어떤 혼이 편성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 사업부서에서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하나의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까? 그것이 집행이 되는 데에는 반드시 고위공무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교육협력국 소관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