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다음 해양항만정책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억 6,300만 원이 증가한 4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2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2억 2,900만 원이 감소한 1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60억 5,200만 원이 증가한 1,45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수산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38억 9,400만 원이 감소한 13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억 5,100만 원이 감소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세출예산은 2,556억 4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173억 원 개략 7%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정책 사업이 2,545억, 행정운영경비가 8억 원, 재무활동비가 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부서별 사업 위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는 415억 2,6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51억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4억 5,400만 원, 창업 후계자 교육 1억 400만 원,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 8억 5,900만 원,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에 4억 1,500만 원, 최고농업경영자 교육과정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2,400만 원, 농가도우미 지원 9,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7억 8,600만 원,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 115억 9,800만 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08쪽입니다.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조건불리 직불제 3억 4,400만 원,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비 5,400만 원,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에 1억 5,000만 원, 농지이용 관리지원 사업에 4억 7,800만 원, 농정시책 홍보에 9,500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09쪽입니다. 국외업무여비 7,300만 원, 농업소식과 정보제공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에 15억 4,900만 원,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10쪽입니다. 농촌공동체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위해 농촌현장포럼 지원 8,000만 원,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1,500만 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5,000만 원, 도 단위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에 1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을 위해 3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지역 특화품목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관보전 직불제 300만 원, 향토산업 육성에 17억 원, 농촌 테마공원 조성에 11억 원, 농촌 종합정비사업에 15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농촌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시군 창의아이디어 사업에 3억 3,500만 원,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에 6억 4,300만 원, 농촌체험마을 편의시설 지원에 3억 3,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의 관광홍보와 안전을 위해 농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참가에 4,000만 원, 농촌체험마을 안전교육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주민 네트워크 구축과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군 역량강화 사업에 2억 7,000만 원, 체재형 작은 텃밭 조성에 2억 5,000만 원, 농촌체험관광 대학생 인턴 사업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입니다. 융복합산업 활성화와 체험마을 역량강화를 위해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과 사업화 평가에 7억 4,000만 원, 제조ㆍ가공시설 디렉터리 구축에 1억 원, 지역컨소시엄 사업에 1억 5,000만 원, 6차산업화 복합 농장 사업에 1억 5,000만 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에 1,800만 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해양항만정책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세출예산은 총 333억 8,1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2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해양항만 활성화를 위해 평택항 홍보관 운영에 5억 원, 화물유치 인센티브 비용에 6억 7,400만 원, 경기항만 물류센터연구 지원에 3,500만 원, 바다의 날 행사 추진에 1,000만 원, 평택항 홍보 운영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섬 지역 주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여객운임 등 지원에 8,000만 원, 기름과 가스운반선 지원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섬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섬 종합개발 사업에 10억 1,100만 원, 서해안 풍도 조성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17쪽입니다. 시화호 특별관리 해역 연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에 4억 9,700만 원, 함상전망대 안전시설 등 보강과 보수에 2,000만 원, 서해안 도서 관광자원 개발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식품과 세출예산은 337억 1,0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5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식품 소비활성화 사업에 1억 7,000만 원, 쌀 가공제품 활성화 지원에 7,500만 원, 쌀 가공업체 시설개선에 1억 4,000만 원, 전통식품 육성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20쪽입니다. 경기막걸리 판매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판매점 개설에 5,000만 원, 경쟁력 강화 사업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농산물 가치 제고를 위해 경기농림진흥재단 출연금 41억 원, 농촌마을기업과 CEO 육성에 3,000만 원, 경기농식품공사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원,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3억 2,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21쪽입니다.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에 1억 7,300만 원,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 사업에 2억 7,000만 원, 로컬푸드 참여농가 조직화 교육에 1억 원, 경기사이버장터에 4억 원, 경기농정 통합 홈피 안정화 및 운영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브랜드 육성을 위해 경기 우수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에 13억 5,000만 원을 G마크 포장재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22쪽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위해 G마크 등 농식품산업전 개최에 8억 원, 경기농산물 명품브랜드전 지원에 3,500만 원, 경기농산물 지킴이 사업에 2억 1,000만 원, 우수농특산물 상품화 지원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세계와 경쟁하는 수출농업 육성을 위해 해외수출상담, 판촉 지원에 7억 원, 농식품 수출경쟁력 제고에 8억 원, 경기인삼 명품화 사업에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23쪽입니다. 안전 농식품 소비확대를 위해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208억 원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운영ㆍ관리에 7억 7,700만 원, 원산지 표시제 정착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사업에 1억 원, 농식품 교류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24쪽입니다. 바른 식생활 교육을 위해 식생활 활성화 사업비 3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1,530억 4,9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17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고품질 경기미 생산을 위해 RPC 미곡종합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건조저장시설에 2억 6,100만 원을, 쌀 브랜드 육성에 1,500만 원,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에 1억 6,500만 원을 유비쿼터스 RPC 설치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26쪽입니다.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에 7,000만 원을, 못자리 상토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쌀소득직불제에 716억 2,200만 원, 쌀소득직불제 관리비 4억 8,500만 원, 양곡품종 분석 지원에 6,000만 원, 저온보관시설 확충에 6,000만 원, 농업용헬기 지원 두 대에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27쪽입니다. 우수품종 공급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특화 농정사업 지원을 위해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에 19억 원을, 시설원예 목재 펠릿난방기 지원에 4억 원을, 지열냉난방시설 지원에 13억 원을, 인삼 생산ㆍ유통시설 현대화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원예농산물 품질개선을 위해 일반원예시설 지원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추 비가림시설 지원에 10억 원을,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에 1억 2,000만 원을, 버섯 재배시설 현대화에 5,000만 원을,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 사업에 7억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29쪽입니다. 과수 유통센터 시설보완에 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농편의 증진을 위해 보행관리기 지원에 2억 원을, 농기계 임대사업에 10억 원을,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에 1억 8,000만 원,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에 1억 원, 선택형 맞춤농정에 1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에 7억 7,800만 원, 클린농업벨트 기반 구축에 2억 6,400만 원을,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에 1억 원을, 친환경농업 생산저변 확대에 1억 원을,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에 14억 4,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31쪽입니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밭농업 직불제 행정비 5,100만 원, 밭농업 직불제에 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토양개량제 지원에 52억 원을, 유기질비료 지원에 210억 원을,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3억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2쪽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농 힐링캠프 조성에 1억 원,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대잔치와 소잔치에 3억 원을, 스쿨에코팜 운영에 1억 원을, 기업연계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설립 지원에 1억 원을, 친환경 들녘별 기금 지원에 1억 원을, 친환경 과수재배 장려금 지원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경기미 소비촉진을 위해 양곡관리 경상보조에 2,500만 원, 가짜 경기미 보상금에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34쪽입니다. FAO 식량농업기구 분담금에 1,500만 원, 경기미 마케팅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과수 생산체계 구축 등을 위해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침수와 재해 사전예방 등 농업기반조성 확충을 위해 배수개선 사업에 138억 원을,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20억 원을,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5쪽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에 4,000만 원을,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에 71억 원을, 소규모 배수개선에 6억 원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36쪽입니다. 작은 용수개발에 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행정부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에 23억 원을, 국토교통부 소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3억 원을, 소규모 용수개발에 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에 18억 원을, 농로 확포장에 1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분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수산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과 세출예산은 165억 4,7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47억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어촌종합개발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어촌체험마을 조성에 1억 3,700만 원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에 5,000만 원을, 어촌자원 복합화 산업화 지원에 1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9쪽입니다. 어항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탄도항 준설토 투기장조성사업에 26억 원을, 전곡항 부잔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6억 원을, 어촌 정주어항 건설 사업에 6억 8,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입니다. 어업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연안유휴지 개발에 9억 원을, 어장진입로 개보수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업인 소득 지원을 위해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에 7억 원을,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에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41쪽입니다.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에 2억 6,000만 원을, 연안어업 실태조사에 8,000만 원을, 수산물 유통지원에 500만 원을,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지원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수산자원 분포조사 용역에 3,000만 원을, 친환경에너지 설치장비 지원에 1억 400만 원, 해조류 양식시설 지원에 1,600만 원을, 친환경 바이오플락 첨단양식 시범단지 조성에 7억 5,000만 원을, 수산생물 질병예방약품 지원에 5,400만 원을, 연안어선 감척지원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43쪽입니다. 민물고기 생태전시장 조성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인공어초시설에 41억 원, 어초 어장관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44쪽입니다. 어업 생산량 증강을 위해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에 8,000만 원을, 인공산란장 사후관리에 1,800만 원을, 해면 수산자원 조성에 3억 7,400만 원을,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해면 및 내수면 환경보전을 위해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에 4,000만 원을, 해양 보호구역 관리에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45쪽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에 4,600만 원을, 불가사리 수매에 1,600만 원을, 외래어종 퇴치에 7,500만 원을, 매향리 농섬주변 갯벌환경 정화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에 4억 5,000만 원을, 어도시설에 4,000만 원을, 해안가 쓰레기 수거에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46쪽입니다. 김 양식장 정화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생물 질병관리에 2,000만 원을, 불법어업 단속 임차료 등에 500만 원을,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에 3,200만 원을, 어선 보험가입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입니다. 경기도 어업지도선 운영비에 4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49쪽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73억 8,8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40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해양수산연구소 시험연구 개발을 위해 양식 개발 운영비 3억 400만 원, 시험연구 개발비 6,500만 원, 수산질병관리원 운영비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50쪽입니다. 명품민물고기 생산지도 및 소모품 구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족자원 증강을 위해 토산어종 치어방류 사업비 5,000만 원, 우량치어 생산보급 재료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태학습관 운영을 위해 운영 인건비 등으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51쪽입니다. 생태학습관 시설보강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보강을 위해 1억 1,300만 원을, 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수산정보화 운영비로 1,100만 원을, 연구교습어장 운영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53쪽입니다. 갯벌이용 유용패류 종패 살포사업비 운영비 4,000만 원, 친환경 서해해삼 씨 뿌림 양성시험 운영비 등으로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업인 소득창출을 위해 자율관리어업 확산 교육에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54쪽입니다. 이동 어선기자재 수리소 운영에 6,000만 원을,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어가 보조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실험실 인큐베이터 구입비 1,000만 원, 소모품 구입비 600만 원, 연구보조 인부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수산업 후계자 육성을 위해 어촌계단위 교육과 연합회 지원 운영비 2,200만 원, 교육 운영비 490만 원, 창업어가 후견인제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56쪽입니다. 전문어업인 육성을 위한 수산업 경영인대회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을 위해 미래갯벌자원 연구센터 건립비 55억 원, 수산기술센터 임시청사 임차비 1억 2,100만 원, 동 이사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수산물 공급관리를 위해 수산생물 질병관리와 유해생물 구제사업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회 제출 후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변경된 변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지원에 2,500만 원 감액, 경관직불제에 6만 원 감액, 농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에 3,600만 원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GAP 우수농산물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3,200만 원 감액,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지원에 1억 8,700만 원 증액,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에 2억 3,000만 원 증액,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에 4억 6,800만 원 감액, 시설원예 목재 펠릿난방기 지원에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고요. 지열냉난방시설 지원에 9억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중열 냉난방시설 지원에 4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요.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8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추비가림시설 지원에 1,400만 원 감액,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4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요.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에 3억 1,200만 원 감액, 인삼 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에 3억 1,200만 원 감액, 수산업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에 5,000만 원을 증액, 마지막으로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에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내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변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해양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29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129~134쪽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정책방향, 계획지표, 중점 투자방향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5~150쪽까지 연도별 투자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2019년까지 농정해양국 중기재정계획 총 투자 규모는 1조 1,839억 6,900만 원입니다. 부분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농업ㆍ농촌부분에 1조 1,834억 6,000만 원과 해양수산 어촌부분에 608억 4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103~122쪽까지입니다. 농정해양국의 내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7개 사업에 147억 3,1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여성정책 추진에 1개 사업 7억 6,5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에 6개 사업 139억 6,6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 94~95쪽까지 운용총칙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자금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607억 원으로 전년도 618억 원보다 1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수입계획입니다. 내년도 수입액은 607억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8억 원, 도 금고 예치금 이자수입에 3억 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에 5억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에 9억 원, 시군 적립 출연금에 9억 원, 농어민 대학생 학자금 보증료 환급금 1,0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90억 원은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금 459억 원과 도 금고 예치 회수금 12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2억 원이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은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지출계획입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은 607억 원으로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등 지원에 22억 원을,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에 80억 원을, 농어업 경영자금 융자에 44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 금고 예치금에 55억을, 통합기금에 10억 원을 예탁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99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10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2019년까지 중기재정계획,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 2015년도 농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해 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농정해양국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류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5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한승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유범규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이세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임병규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허섭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심해용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41~349쪽까지와 437쪽입니다. 축산산림국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1,596억 5,607만 원으로 기정액 1,547억 6,763만 원보다 48억 8,84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축산정책과 세입예산은 도비사용잔액 등 세외수입 14억 9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한우 FTA 폐업지원금 38억 4,7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입예산은 도비사용잔액 세외수입 1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가축질병근절사업 2,5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등 세외수입 1억 808만 원,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조림사업 등 4개 사업 4억 5,45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세외수입 2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축산산림국 세출예산은 1,998억 559만 원으로 기정액 1,964억 5,612만 원보다 33억 4,947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액은 481억 8,24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9억 1,53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대부분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국비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한우 FTA 폐업지원금 38억 4,7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마사회 일부부담금 승마체험교실 사용잔액 6,7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액은 502억 16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전국일제소독의 날 운영사업 2,5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액은 463억 5,68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3,66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세입 부족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변경통지에 따라 조림 등 5개 사업 5억 3,66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3년도 국비사용잔액 반납금 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액은 312억 8,19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4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세입 부족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변경통지에 따라 조림사업 754만 원을 감액, 경기도 비경 전국사진공모전 시상금 4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5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63쪽입니다. 축산산림국 2015년도 세입예산은 1,117억 347만 원으로 금년도 세입 1,173억 3,667만 원보다 56억 3,3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축산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230억 4,003만 원으로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 등 세외수입 4억 6,050만 원, 젖소송아지 육성 기지조성 등 국고보조금 225억 7,9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입예산은 살처분 보상금지원 등 국고보조금 총 209억 8,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은 총 557억 7,871만 원으로 사방사업 등 세외수입 18억 5,841만 원, 국가산림통계 등 국고보조금 539억 2,0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좀 뒤쪽으로 넘어가서 1073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총 66억 521만 원으로 남한산성도립공원 전력선지중화공사 반환금 세외수입 9억 7,521만 원, 무궁화 조성관리 등 국고보조금…….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죄송합니다. 1073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이라서 좀 뒤쪽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1073쪽에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총 66억 521만 원으로 남한산성도립공원 전력선지중화공사 반환금 세외수입 9억 7,521만 원, 무궁화 조성관리 등 국고보조금 5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566쪽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세입예산은 총 24억 732만 원으로 도축검사 수수료 등 5개 사업 세외수입 23억 9,922만 원과 조사료품질검사 국고보조금 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세입예산은 총 9억 3,670만 원으로 도축, 축산물가공품, 원유, 혈액 검사 등 검사수수료입니다.

568쪽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입예산은 총 19억 5,307만 원으로 도유재산임대료 등 세외수입 19억 2,857만 원,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금 2,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축산산림국 2015년 세출예산은 1,654억 2,68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16억 9,57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은 318억 9,827만 원으로 2014년 예산 대비 23억 8,4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액비살포비 지원 등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30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FTA 대비 축산농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75억 263만 원을.

571쪽입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 2억 7,300만 원,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돈사관리 전산화 장비지원을 위한 양돈ICT융복합 확산사업 6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국내산 풀 사료 생산을 늘리기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업비 32억 760만 원, 자라나는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 및 체력증진을 위한 학교우유급식 지원비 76억 2,444만 원, 경기한우명품화 사업 2억 5,000만 원 등 축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8억 9,4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육우산업 안정화를 위해 젖소송아지 육성 기지조성 18억 원, 가축분뇨처리용 왕겨의 안정적인 유통을 위해 왕겨유통센터건립사업 3억 3,000만 원, 에코팜랜드 상부시설 기반정비 50억 원, 마필산업육성 등 관련 4개 사업 6억 4,926만 원 등 축산 신성장 동력기반 조성 분야 7개 사업에 58억 9,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은 335억 9,212만 원으로 2014년 예산 대비 62억 4,86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가축위생방역본부 지원을 위한 방역사 인건비 12억 2,167만 원, 가축 살처분 보상 지원비 4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577쪽입니다. 우수 암소 생산연구를 위한 우량 한우암소 생산기반 조성사업 10억 원, 상시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4개 사업에 6억 8,794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기견 사육과 도우미견 교육 등 반려동물 보호센터 운영을 위한 7개 분야에 2억 2,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579쪽입니다. 소귀표부착지원비, 사육단계 DNA 검사비 지원 등 축산물이력제 지원을 위한 2개 사업에 9억 1,632만 원,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농가 소독지원을 위한 전국일제소독의날 운영 사업비 5억 9,09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등 시도 가축방역을 위한 11개 사업에 130억 8,3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축산물 공급을 위한 G마크 우수축산물 생산ㆍ공급 지원 사업비 80억 원, 도축장 생체 검사 강화를 통한 축산물 안전성 향상을 위해 도축검사원 인건비 12억 3,000만 원,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2개 사업 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축산물직거래 판매장 설치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 및 안심먹거리 제공을 위해 G마크브랜드 전문판매점 설치지원사업 4억 5,000만 원, 도축장 악취로 인한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 도축장 환경개선지원 3억 원, 축산물 판매기반 구축을 위한 포천한우백년 전문판매장 및 홍보관 구축 사업 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은 460억 5,688만 원으로 2014년 예산 대비 12억 4,6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숲 해설가 등 산림서비스 증진을 위한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 4억 2,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노목, 거목, 희귀목 등의 정비를 위한 보호수 관리 지원비 6억 4,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586쪽까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관련 8개 사업에 78억 4,807만 원, 참나무시들음병 및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73억 9,057만원, 조림, 육림, 병해충방제 등에 필요한 임도설치를 위한 임도시설 2개 사업에 57억 6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상시 대응 인력체계 확보를 위한 산사태 현장예방단 5억 5,8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조림용 묘목대 등 조림관련 5개 사업에 42억 9,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쪽입니다. 경제적ㆍ공익적 기능이 뛰어난 숲 조성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비 111억 3,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농산어촌 주민들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산림 바이오매스 확충사업에 5억 6,510만 원, 임산물 직거래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임산물 유통지원 2개 사업비 3억 6,2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산림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지원사업 16억 4,811만 원, 도민에게 다양한 목재체험 기회제공을 위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4억 600만 원.

592쪽입니다.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에 11억 100만 원, 도민의 산림수요 충족을 위한 수목원 조성사업 10억 2,700만 원, 숲길 조성관리에 8억 7,000만 원,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6억 3,000만 원, 도시와 상생하는 산촌생태마을 활성화사업에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뒤쪽으로 가서요. 1075쪽입니다. 1075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142억 4,480만 원으로 2014년 예산 대비 4억 9,669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생활환경개선 및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명상숲 조성비 3억 원.

다음 1076쪽입니다.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및 주민쉼터 제공을 위하여 생활환경숲 가로수 조성비 17억 9,300만 원, 도심 내 열섬화 방지 등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비 22억 2,500만 원, 소외 시설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녹색공간 조성사업비 1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7쪽입니다. 수리산 도립공원 기반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8쪽입니다. 연인산 도립공원의 대표명소인 용추계곡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비 15억 원, 운영관리비 5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의 탐방로 정비를 위한 5억 원, 수리산 탐방객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환경부 지특예산을 확보하여 수리산 탐방안내소 신축을 위한 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0쪽입니다. 남한산성 명품소나무숲 관리를 위한 산림병해충방제비 1억 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와서요. 595쪽부터 609쪽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은, 595쪽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은 68억 2,061만 원으로 2014년 예산 대비 13억 6,3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요가축전염병 검진, 혈청검사, 병성감정 및 가축질병 모니터링 검사 등 시도 가축방역사업비로 20억 3,1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가축질병 순회교육, 인수공통 전염병 공동검진비와 유용미생물 생산제품 운반비 등 가축전염병 근절기반 조성사업비로 2억 7,9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질병 신속진단서비스와 돼지질병방제 피드백사업비 등 가축질병 정밀진단사업으로 1억 4,4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등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사업비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부터 607쪽입니다. 축산물 검사분야 7개 사업에 2억 5,280만 원, 원료축산물 위생관리 및 가공축산물 안전성 관리사업비 등으로 4억 8,998만 원, 종축생산기반확충, 우량종축 생산ㆍ공급, 종축개량 및 조사료 품질검사 등 종축관리분야 6억 2,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쪽부터 617쪽까지입니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은 27억 7,808만 원으로 2014년 예산 대비 1억 311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요전염병 검진, 혈청검사, 병성감정 및 가축질병 모니터링 등 시도 가축방역에 8억 1,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쪽부터 615쪽입니다. 재해, 구제역 등 긴급방역과 가축질병 순회교육, 인수공통 전염병 공동검진비 등 가축전염병 근절기반 조성에 1억 2,00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물 검사 유지보수와 수거비 등 축산물 검사비로 6억 3,810만 원, 축산물 검사 재료비 등 원료축산물 위생관리사업비로 2억 8,5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부터 638쪽까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은 300억 3,604만 원으로 2014년 예산 대비 1억 4,72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아름다운 숲 조성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비로 9억 5,522만 원, 도유림 경영기반 구축을 위해 임도시설사업비 12억 1,082만 원, 잣향기 푸른교실 조성 운영사업비 1억 8,312만 원,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6억 원, 유아숲체험원 조성 1억 3,000만 원, 축령산 휴양림 운영비 3억 3,37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자연휴양림 조성비로 4억 원, 강씨봉 휴양림 운영비로 4억 433만 원, 사방사업 및 사방댐 조성관리 등 재해예방시설 구축사업에 206억 4,894만 원, 소나무재선충 등 주요해충방제를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비 3억 9,339만 원, 도립 물향기수목원의 운영관리를 위해 8억 7,927만 원과 도립 바다봬수목원 조성 관련 5개 사업에 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5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산림국 소관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전산입력 작업 중 착오로 인하여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등 일부 사업계획이 오 기재됨에 따라서 책자인쇄 후에 수정하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여기며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농정해양분야 및 책자의 80쪽에 환경보호분야입니다. 2015∼19년까지 축산산림국 중기지방재정계획 총투자규모는 7,204억 3,600만 원이며 연도별로 투자계획을 설명드리면 2015년에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페이지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죄송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말고 저희가 끼워드린 것이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게 새로 된 인쇄물이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거기에 135쪽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14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19년까지 축산산림국 중기지방재정계획 총 투자규모는 7,204억 3,600만 원입니다. 연도별로 투자계획을 설명드리면 2015년도에는 1,340억 2,600만 원, 2016년도에는 1,407억 900만 원, 2017년은 1,517억 3,500만 원, 2018년은 1,554억 4,800만 원, 2019년은 1,385억 1,8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행정운영경비 및 비사업 부문과 총 사업비 40억 미만 사업을 제외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321쪽부터 333쪽입니다. 축산산림국의 2015년 성인지예산은 총 4개 사업 15억 4,100만 원으로 사업추진사항에 성불평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사업유형은 성별영향분석평가 4개 사업이 대상이며 마필산업육성에 6억 4,900만 원, 산림서비스도우미에 2,900만 원, 우량종축 생산보급에 5억 4,400만 원, 강씨봉 휴양림 운영에 3억 1,900만 원입니다. 대부분이 승마 체험객, 공공근로자, 사육보육기관 보조 기간제 고용 그다음에 숲 체험 방문객의 비율 등을 적정하게 성인지예산 비율에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추가예산안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국고보조 추가내시가 있었습니다. 2013년도 한우 FTA 폐업지원금 9,3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14년도 한우 FTA 폐업지원금 7억 3,184만 원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20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5년 성인지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축산산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이나 지적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평소 경기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근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구개발부장 김희동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부장 김진일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김상배입니다.

(인 사)

작물연구과장 박인태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주영철입니다.

(인 사)

지원기획과장 남윤우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과장 이수영입니다.

(인 사)

농촌자원과장 최미용입니다.

(인 사)

종자관리소장 김주봉입니다.

(인 사)

버섯연구소장 지정현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강창성입니다.

(인 사)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이해길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은 빙모상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39쪽부터 240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명시이월 2건으로 사업내용은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사업으로 부지변경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선인장 연구기반 조성사업은 대형유리온실공사로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641쪽 부터 72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641쪽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농업기술원 세입은 183억 8,7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세입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3억 4,500만 원의 국비가 추가내시되어 총 세입은 187억 3,2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6억 6,463만 3,000원, 국고보조금 등 추가내시분 3억 4,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80억 6,75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641쪽부터 642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356억 4,5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추가내시분과 도비부담분을 포함하여 3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세출은 359억 9,553만 9,000원으로 금년 예산 350억 4,713만 4,000원보다 9억 4,84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출내역은 정책사업이 327억 4,649만 4,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32억 4,90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44쪽 총무과 예산은 금년 대비 1,757만 5,000원을 감액한 21억 1,606만 5,000원입니다. 첨단과학영농 기반조성을 위한 농업발전혁신 사업비 5,520만 원, 직장문화 효율 개선 사업비 350만 원, 청사시설 관리ㆍ유지 사업비 14억 6,2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645쪽부터 647쪽까지로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4억 6,260만 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1억 3,2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 작물연구과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3억 4,968만 8,000원이 증액된 31억 6,914만 원으로 연구지원, 대외협력 추진을 위해 농업연구 개발 지원사업에 1억 8,014만 8,000원, 농업연구 성과홍보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 지역농업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에 7억 5,1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651쪽입니다. 작물육종, 품질고급화 기술개발을 위한 원원종 및 원종생산사업에 2,196만 2,000원, 식량작물 신품종 육성사업에 4억 725만 2,000원, 쌀 품질고급화 생산연구사업에 8,52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식품 가공연구를 위한 천연물 이용 기능성식품 개발사업에 1억 931만 6,000원, 농식품 가공기술개발사업에 2억 3,3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쪽은 신규사업으로 고구마 이용 발효제품 개발사업에 2,600만 원, 고구마 이용 가공식품 개발 사업에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입니다. 농업경영개선연구를 위한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직접사업에 4,630만 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지원사업에 1억 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54쪽입니다. 작목별 경영유통연구 사업에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지식정보시스템 연구를 위해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사업에 4,000만 원을,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입니다. 작물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연구기반 조성에 4억 2,000만 원, 작물연구기반 조성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쪽부터 656쪽까지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4억 1,19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657쪽 일반운영비ㆍ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6,0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 원예연구과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7억 4,154만 9,000원이 증액된 29억 2,3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과 도시ㆍ미래농업 개발을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 연구 3억 5,127만 원, 농촌마을 실버 식물농장 조성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입니다.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연구를 위한 원예작물 신품종 및 품질 고급화 연구사업에 9억 1,734만 5,000원, 화훼 신품종 홍보 및 확대보급사업에 4,93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래농업 연구를 위한 미래 첨단기술의 농업적 응용연구 사업에 4억 5,2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 원예연구 기반조성을 위한 지역연구 기반조성사업에 6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61쪽부터 662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3억 4,9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663쪽 일반운영비ㆍ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5,0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 환경농업연구과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5,872만 4,000원을 감액한 14억 8,340만 6,000원으로 농업환경 및 농산물 안전성 관리 연구를 위한 친환경 물질순환 및 환경변동 대응연구 사업에 1억 2,084만 원, 농산물 안전성 조사연구에 1억 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665쪽입니다. 고구마 여름철 생산기술 개발에 2,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생태계 보전형 친환경 병해충 종합방제기술 개발을 위한 병해충 생물학적 방제기술 개발 5,901만 6,000원, 생태시스템 활용 병해충발생 정밀예측기술 개발 1억 3,0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 유용미생물 개발 및 이용 연구 사업에 4,10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안정생산 기술 개발에 1억 7,7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7쪽 잔디 신품종 육성 및 관리기술 개발에 2억 2,569만 6,000원, 학교운동장 천연잔디 현장 적용기술 개발에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연구기반 조성에 1억 800만 원을, 친환경농업 연구기반 조성사업에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3억 2,10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669쪽 일반운영비ㆍ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4,8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 지원기획과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7억 3,936만 원이 증액된 51억 3,359만 8,000원으로 농촌지도기반 지원을 위한 지역 농촌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직접사업에 2억 1,400만 원, 지역 농촌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1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부터 672쪽까지입니다. 농업 기술보급 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농업 특성화기술 지원 2억 원, 농업기술보급 지도 5,732만 2,000원, 과학영농시설 운영 지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문능력 개발을 위한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에 2억 7,1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73쪽 농기계 훈련사업에 1억 3,000만 원, 농업전문 인력양성에 8억 7,4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674쪽입니다.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에 2억 855만 원, 농기계 훈련 사업에 2억 9,900만 원, 675쪽 농업전문교육 사업에 2억 6,890만 원, 지도공무원 교육연수 사업에 1,400만 원, 농업전문교육 지원사업에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입니다. 농업정보 제공을 위한 농촌진흥사업 정보제공 사업에 3억 2,700만 원, 농업과학교육관 운영에 6,8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입니다. 농촌민속문화 경연 사업에 2,200만 원, 4-H 육성 지원 직접사업에 6,300만 원을, 4-H 육성 지원 지원사업에 8,3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직접사업에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입니다. 명예농촌진흥공무원 연찬교육 사업에 1,000만 원,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지원사업에 8,850만 원, 전문경영인 육성을 위한 전문경영인 능력개발 사업에 6,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우수기술 사업화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수출스타품목 육성사업에 1억 3,600만 원, 신기술ㆍ신품종 홍보 및 기술이전 사업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79쪽 농식품 우수기술 사업화 추진에 7,000만 원, 마케팅 지원 기반조성사업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억 5,5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80쪽부터 681쪽 일반운영비ㆍ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5,7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 기술보급과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13억 3,726만 6,000원이 증액된 90억 8,535만 원으로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한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에 1,800만 원을, 683쪽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에 1,500만 원, 신기술 보급사업에 41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684쪽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사업에 4억 4,250만 원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에 3억 805만 원을 계상하였고, 685쪽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사업에 22억 3,200만 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5억 4,500만 원을,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사업에 4,0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입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에 2,700만 원, 농축산물 안정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기술보급 추진사업에 6,660만 원, 미생물 농업육성사업에 840만 원,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 보급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687쪽 친환경농업 새기술 보급사업에 3,900만 원, 전특작 새기술 보급사업에 4,760만 원, 원예 새기술 보급사업에 7,900만 원, 과수 새기술 보급사업에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입니다.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사업에 2억 원을, 축산 새기술 보급사업에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 전문능력향상 기술지원을 위한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에 7,600만 원, 품목농업인연구회 지원사업에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입니다.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사업에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ㆍ여비ㆍ업무추진비ㆍ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로 2,9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0쪽 농촌자원과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15억 8,813만 6,000원이 감액된 46억 9,392만 4,000원으로 농촌자원 다원적 기능 활성화를 위한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에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691쪽 농작업 재해예방사업에 1,000만 원,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692쪽 신기술 보급사업에 3억 3,250만 원,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에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 농작업 재해예방사업에 1억 7,500만 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3억 3,200만 원,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사업에 4억 5,200만 원,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사업에 13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쪽입니다. 생활경영 기술보급 지원 사업에 2,070만 원, 농촌 생활자원 교육추진사업에 410만 원,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에 3,000만 원,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에 7,8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695쪽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에 1억 9,200만 원,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에 9,300만 원, 지역농촌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신규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강화 지원을 위해 농가 경영개선 지원사업에 8,700만 원을, 계속해서 696쪽입니다. 농가 경영개선 지원 사업에 4,350만 원,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사업에 2,000만 원, 다음은 697쪽 농가경영개선 지원 사업에 6억 7,150만 원, 농업경영체 육성사업에 2,400만 원, 정보화시설 운영사업에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 농업경영체 육성사업에 3,300만 원, 미래농업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생활농업활성화 지원 직접사업에 6,200만 원, 생활농업활성화 지원사업에 2억 3,73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2,5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 일반운영비ㆍ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3,2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 종자관리소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7억 7,724만 6,000원이 감액된 21억 1,233만 2,000원으로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ㆍ공급을 위한 원종생산 사업에 1억 9,663만 원, 보급종 생산ㆍ공급에 4억 8,7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701쪽 유기농 벼종자 생산ㆍ공급에 9,842만 원, 보급종 정선소독 사업에 8,700만 원, 보급종 생산 보상금 지원사업에 5억 9,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2쪽 보급종 생산단지 육성사업에 3,180만 원, 보급종 생산단지 지원사업에 3,240만 원, 종자 생산ㆍ공급기반 조성을 위한 종자생산 기계화 사업에 3,333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2억 2,5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2억 1,9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3∼704쪽으로 일반운영비ㆍ여비ㆍ업무추진비ㆍ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 1억 8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 버섯연구소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7억 6,373만 6,000원이 증액된 18억 1,104만 5,000원으로 버섯 신품종 육성사업에 3억 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입니다. 버섯 재배기술 개발 및 버섯균의 산업적 이용을 위한 버섯 재배기술 개발 사업에 1억 6,951만 1,000원, 버섯의 산업적 이용 및 부가가치 향상 사업에 1억 63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707쪽 병재배 느타리버섯의 측발이 및 오염 저감기술 개발사업에 5,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버섯 학습단체 육성사업에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8쪽입니다. 버섯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에 7억 4,200만 원, 버섯연구기반 조성사업에 1억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억 7,996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709∼710쪽 일반운영비ㆍ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7,5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 소득자원연구소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7억 2,601만 3,000원이 증액된 17억 4,319만 1,000원으로 특화작물 육종ㆍ작목개발을 위해 밭작물 신품종 육성사업에 1억 8,472만 4,000원, 신소득 작목개발사업에 8,39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 식용개구리 대량사육 및 가공이용 기술체계 확립 연구사업에 9,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입니다. 경기인삼 품종 육성 및 명품화 기술개발을 위한 경기인삼 품종 육성 및 보급사업에 1억 976만 7,000원, 경기인삼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사업에 8,6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14쪽 인삼 K-1 품종 보급확대를 위한 종자생산 및 재배기술 개발사업에 4,6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입니다. 소득자원 연구기반 조성사업에 1억 5,599만 원,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에 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억 5,1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부터 717쪽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ㆍ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6,7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16억 1,752만 6,000원이 감액된 13억 7,427만 1,000원으로 선인장ㆍ난류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선인장 신품종 육성사업에 2억 9,461만 1,000원, 난류 신품종 육성사업에 1억 4,150만 7,000원을, 계속해서 719쪽입니다. 조직배양ㆍ분석사업에 5,75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선인장ㆍ다육식물 수출 및 이용확대 기술개발을 위해 선인장 산업화 연구 사업에 6,851만 2,000원, 다음은 720쪽 선인장 품질향상 기술개발 사업에 5,451만 2,000원, 칼랑코에 신품종 이용촉진 및 수출시장 개척사업에 6,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 실내조경 적합소재 선발 및 식생틀 개발에 2,87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선인장 홍보ㆍ시장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시장 확대를 위한 선인장 페스티벌 개최 사업에 7,400만 원, 선인장 전시 및 농업인 교육사업에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2쪽 선인장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연구기반 조성 2억 원, 선인장 연구기반 조성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억 7,755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723쪽부터 724쪽 일반운영비ㆍ여비ㆍ업무추진비ㆍ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로 1억 3,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29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129쪽부터 134쪽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정책방향, 계획지표, 중점 투자방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2019년까지 농업기술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44쪽 첨단과학 영농지원부터 146쪽 농촌자원 경쟁력 강화까지 5개 사업으로 총 투자규모는 608억 3,9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 및 비사업부분과 총사업비 40억 미만 사업을 제외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음을 보고드리며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1쪽부터 10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04쪽 자금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 예산규모는 4억 3,747만 7,000원으로 이는 예치금 회수 2억 5,783만 5,000원과 이자수입 1억 7,964만 2,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4억 3,747만 7,000원으로 이는 신농업 기술 지원 사업비 14개소 2억 1,0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2억 2,747만 7,000원입니다. 105쪽부터 108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국비가 추가내시되어 부득이 본예산서에 편성하지 못한 추가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84쪽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 사업에 4억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국비 9,000만 원이 추가내시되어 5억 3,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685쪽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의 무인 자동공중포충망 시스템의 자치단체 경상보조 1,2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4,8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90쪽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에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국비 500만 원이 추가내시되어 도비부담금 500만 원을 증액한 6,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693쪽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사업에 13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국비 2억 5,000만 원이 추가내시되어 16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2015년도 예산은 쌀시장 개방과 FTA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자를 살리는 농업에 중점을 두고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금년도 농업연구 및 지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 임재욱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많이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자료로.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G마크 브랜드 인증한 품목하고 그 사업명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좀 더 세세하게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농정해양국 김익호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사이버장터가 현재 일반장터와 달리 우리 청 내에서 요원이 한 5명 정도 돼서 우리 농산물도 홍보하고요. 여러 가지 직거래 마케팅 홍보도 해주고 상당히, 그래도 1년에 한 100만 정도 왔던 방문객이 있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우리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매출액도 직접 매출액도 약 150억이 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연결을 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외주 줬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자주는 못 들어갔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가상공간에서 한다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직거래는 사실 아닙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지금 한 4년 정도.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아…….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14년 됐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14년이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아니, 14년이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이게 구색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구색이 우리 경기 농산물만 하면…….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일반 생굴도, 가공제품이 아닌 일반 신선물도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거기까지는 제가 못 들어가 봤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제가 거기까지는 점검을…….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여러 우수업체를 나름대로 선별해서 가공제품은 물론이고 일반 신선농산물도 많이…….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제가 그러면 바로 지금…….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즉시는 아니지만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제가…….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실태나 실적에 대해서 앞으로 시간을 주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자체사업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물론 전혀 완벽한 사업이라고는 저는 보지 않는데, 그래도 저희 상향식 사업으로 상당히 저는 좋은…….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이게 2000…….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러니까 하향식ㆍ획일적이 아니고 어떤 농민단체나 그런 사람들이 와꾸를 짜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걸 사업을 평가해서 밑으로, 그러니까 상향식으로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각 시군에서 보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선정은 도에서 보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느 농민단체에서 고구마 사업이 맞춤농정이 오면,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100개에서 50개 사업이 오면 그중에서…….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사업성을 보고 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사업성을 보고 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도에서 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게 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외부인사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합니다. 한때는 전문가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건 다음부터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포괄적 사업이라서 그런데 내부적으로 더 엄격히 적용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올해는 안성이나 김포 이렇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아니, 안성만 했습니다. 안성.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내년에는 똑같은 장소는 아닙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계속사업으로 다른 지역에.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개별사업은 없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거는 사업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기존 체험마을에 오면 사람들을 그냥 단순히 체험할 게 아니라 일단 그 마을에서 생산한 가공제품도 팔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동네에…….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러니까 가공시설이 필요한 경우에, 가공시설이 일부 필요한 경우에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자세한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반 기간제 일당하고 똑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진 거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기간제가 다 똑같습니다, 이게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리고 조금씩…….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10개월 보통…….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기간제는 보통 10개월 쓰고요. 1년 내내 쓰지를 못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것도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어떤 방법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 선정방법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건 저희가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고 교육청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희망하는 학생들을 선정해서 뽑아서 저희한테 리스트를 주면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승마장하고 연계시켜서 승마체험을 시키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것도 신청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것은 없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우리 살림살이가 좋으면 괜찮은데 일개의 하나의 가족경영체로 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보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힘들다고 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자기가 농사를 운영하니까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것은 여성농민의 지위 향상과 권익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보면 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좋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농촌체험마을이 상당히 초기에는 정착하기가 어렵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정착할 때까지 길게는 한 5년까지 외부의 좀 지식 있는, 체험마을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젊은 사람을 고용해서 체험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운영관리에 외부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한 건데 인건비는 사실 제 생각으로는, 제 사견으로는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 마을에서 인센티브를 좀 많이 줘야 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공감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것은 우리 도 집행부, 경기도에서 하는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장기적으로 보고 지금도 현재 그와 유사한 사업이 1단계 사업을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그걸 현재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아주 일몰이 아닌 지속발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단순히 그냥 애들이 구경만 하고 그런 것은 지금도 하고 있고 때로는 가끔 봄, 여름, 가을 해서 현장에 가서 우리 특히 친환경농산물 위주로, 친환경농산물이 이렇게 이렇게 재배되어서 학교까지 오고, 학교급식도 간다라는 그런 전체 우리 살아 있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요즘 애들이 학교폭력도 많고 음식도 많이 가려 먹는데 그런 것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저희들의 목표가…….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저도 저희 집 바로 옆에 학교 가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봅니다. 잡초도 많이 있고 한데 저희들은 그거보다 한 단계 진화된 쪽으로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억지로 안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좀 가짓수가 많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농업정책과는 이른바 농업의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지나 후계자 육성 뭐 그런.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저도 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일원화돼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도 도에다, 사업은 유사한데 여러 군데 실국에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칸막이사업이라고 해서 들어 있는데 옛날에 보복부에서 하다가 농림부로 넘어온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영유아 사업비를 주고 이렇게 서로 교환한, 맞 트레이드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아직은 안 했는데 하여튼 일원화 장단점을 중앙정부에 개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알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조금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담당과장이 참석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각 환경단체와 관련되는, 관계가 있는 모임ㆍ단체나 그런 데서 와서, 농어촌공사도 물론 참석했고요. 각자의 그런 어떤 입장을 다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얘기 들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이건 중장기계획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162억 정도 투자됐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총 727억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예산부서하고는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에코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반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국비 매칭이 저희가 총 필요한 게 100억 좀 더 넘습니다. 그중에서 한 80억 정도가 매칭을 못 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내년도에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단은 그런 전망 아래서 기본계획을, 장기계획을 좀 짰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금년도까지 162억이 되어 있고요, 727억 중에서요. 그다음에 내년도가 100억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50억 계상을 해놓고요. 추경에 일단, 금년에 다른 데로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 바람에, 경기가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추경에 나머지를 계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공사가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 참여기관이 있기 때문에 중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아마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참여기관은 금년도 부분까지 다 완납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예산을 다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육성하는 단체로서 4-H활동지원법에 근거해서 4-H정신은 Hand…….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Heart, Health…….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런 4-H 이념을 가진…….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Hand, Health, Head, 머리…….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Heart, 가슴.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 이념을 가진 4-H…….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Hand, Health. Hand, 손…….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Heart, Head, 머리.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이게 1947년도에 경기도에서 4-H구락부로 시작되어 가지고 벌써 67년 동안 저희들의 육성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경기도의 반쪽이 됐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지금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이분들이 주로 영농4-H가 있고요. 학생4-H가 있습니다. 연령은 원래는 9살부터 35세까지가 가입하는 연령으로 되어 있고요. 학교4-H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학교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생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4-H 회원.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세 과제 정도 할 예정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금년에…….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ㆍ농촌 좋은 일자리를 발굴해 갖고 도농 인력교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하나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또 하나 6차산업화 경영마케팅 기술개발 및 확산이고요. 하나는 ICT 융복합으로 부가가치 창출 및 정보화 촉진.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처음 농업예측분석팀을 금년도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방향은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세부과제는 아직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ICT 스마트폰…….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간단히 저희들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화훼하고 과수하고 버섯에 스마트폰 농장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농가가 있거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고요. 기상 빅데이터 이용하는 건 기존에 현재 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쪽 팀으로 이관시켜서 할 계획이고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기상 빅데이터 저희들이 활용하는 거고요. 위에 거는 저희들이 농업경영학 박사가 2명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알아서 할 겁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G마크 브랜드 전문판매점은 저희가 아직은 지역을 어디다 할 거라고 책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물론 최종적으로 300개소에 대한 전반적인 지정은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어디부터 먼저 해야 될까 그런 것은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최종이 30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내년에 한 20개소를 먼저 시범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최종까지는 저희가 300개를 목표로 수도권에다 판매장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1개소에 5,000만 원 지원이 나갑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거는 저희가 매장에 대해서 브랜드 디자인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확한 이름도 좀 더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개발비 그런 겁니다, 홍보비 하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예산 잡혀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90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본인이 자부담하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거는 매장에 직접 지원 나가는 거고요. 아까 1식이라는 것은 저희가 브랜드 디자인하고 로고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목을 나누어 놨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5,000만 원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목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1개소는, 1식이라는 게 저희가 5,000만 원을 갖고 디자인 개발하고 로고 개발하고 이런 비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명상숲은 이제……. 잠깐만요. 명상숲은 지금 선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거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학교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서 중앙으로 올라가서 선정이 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산림청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명세서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강씨봉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령산이요? 6명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청소하고 세탁하고 이런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용역을 거긴 주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단 용역은 지금 1억 5,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씨봉이. 용역비로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령산이 32실입니다. 강씨봉은 16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이거는 주로 밭 관리기, 주로 소형 아주 작은 기계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이거는 기종이 딱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게 한……. 2005년부터 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저희 살림이, 도의 재정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 사업비는 거의 40% 삭감 당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2015년도 저희가 한 7%가 늘었는데 신규사업이나 다른 데 또 사업이 많이 생기고 해서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지금 농촌에 65세 이상 노인이 30%가 넘고요. 그다음에 여성 전업농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도 주관으로 하되 시군도 매칭이 조금 있습니다. 한 40%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건 제가, 일단 자료는 좀 이따 드리고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수리시설이 주로 배수로인데, 농로보다는 배수로인데 저희가 약 1만 7,000㎞가 있는데 그중에 30년 넘은 게 오래되고요. 노후화도 되고 또 흙수로도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정비율이 약 30%대밖에 안 되거든요. 아직은 이건 하려면 멀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시군 한 70% 하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시군은 아무래도 도보다는 많이 낫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아, 시군은 차등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시군은 일률보조가 아니고요. 연천이나 가평은 차등으로 보조율을 좀 적게 하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평균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액수가 절대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업 ㎞를 적게 잡은 겁니다. 이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하고 같습니다. 소농기계하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공감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상임위에서 증액된 게 아니고 국비가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순수 국비만 더 내려온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까지는 수출업체에 대해서 지원이 쭉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포장용기나 디자인이나 이런 걸 지원을 좀 해줄까 해서 세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물 수출업체가 주로 가공품을 많이 수출합니다. 도내에 수출하는 업체가 한 5개소 정도 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수출하는 양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물 설치된 지번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일단 공유재산심의를 다 마쳤습니다.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지금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지금 토지매입비가 여러 군데서 계속 진행 중이라서 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2년째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품종으로 만들 수 있는 걸 교배해서 두 계통 정도 선발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내년에 4개 지역에…….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4개 지역에 학교를 4개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아직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품종은 우리 도비로 하고요. 학교에 적용하는 건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국비사업…….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100% 국비가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게 할지 초등학교ㆍ중학교…….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우리 기술원 안에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품종 한 40개를 만들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선인장하고 다육식물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선인장을 가지고 분말가루를 이용해서 빵이라든가 쨈이라든가 이걸 만들어서 6차산업 그리고 체험활동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 가공시설지원 그리고 재료구입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품종을 농가에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산업재산권을 저희들이 기술이전해서 받는 건 160가지가 됩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다양하게 받습니다. 산업재산권으로 봤을 때는 1∼3% 내에서 저희들 조정…….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농정해양국장 김익호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저는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사업비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22억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평택항이 지금 국가항이지만 저희가 도의 지방…….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평택항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설치는 도에서 하고 운영은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홍보관 설치는 제가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에…….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3층…….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1,000여 평에 연면적이 한 200평 정도 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우리 도 재산으로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항만공사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항만공사는 도의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집안으로 얘기하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렇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항만공사가 도시공사보다는 수입원이 적고 지금 항만공사가 우리 중국 FTA에 대해……. 도시공사보다는 수입원이 상대적으로 적고 평택항 항만 홍보를 위해서는 훨씬 더 우리 도의 기능이 필요할 때라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지사님 관심사업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이것은 상당히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국하고 FTA도 됐고 우리 광주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유통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삼자를 잘 조합하면 농식품유통공사를 그냥 처음부터 안 된다 하기보다는 그래도 좀 신중히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런 면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도 상당히 찬반론, 회의성, 심사숙고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오고갔습니다. 그러나 좀 먼 미래를 보고 신중하게, 저희들이 먼 미래를 너무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알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진흥재단의 업무계획서를…….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전달이 좀 안 됐어요. 준비를 다 해 놨는데.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한 13년 되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일부 그런 면은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도시옥상녹화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상녹화사업, 건물옥상.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이것은 위원님, 여기 농림진흥재단의 주무 실장님이 계십니다. 좀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해도 될까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앞으로 그렇게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인공잔디는 알다시피 애들이 다치기도 하고 나쁜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건강에 해롭다고 이렇게 좀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에서 기피를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 대신 천연잔디를 하게 되면 애들이 환경에도 좋고 그리고 운동하기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애들이 많이 줄어 가지고 옛날같이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라든가 여학생들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사업 포커스를 맞춰보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600평에 3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도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관리비가 저희들 추산해 보니까 1년에 1,5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잡초제거라든가 이게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아직 저희들은 그 기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품종은 만들고 있고요. 잔디 품종을 만들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내년에 저희들이, 2015년도에 학교에 직접 심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천연잔디학교 40개를 실태조사를 했어요. 해서 그중에서 관리가 잘 안 되는 학교를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국비를 드려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4학교만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확정 못 시켜서, 확정 아직 안 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실태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 봤어요, 저희들이. 미리 학교를 방문해서.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저희들이 결과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학교운동장 잔디상태가 양호하다, 보통이다, 미흡하다. 그리고 관리비용 그리고 사용제한, 또 비료 주는 방법, 깎기 작업, 몇 번 깎나 이런 걸 조사해서 관리실태를 분석을 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현재 잔디를 깔고서 사용하고 있는 학교를…….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맞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 학교 중에서 저희들이 관리가 부실한 학교를 정해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투입해서 잔디도 키울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 이런…….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러니까 사업 가짓수가 한 60가지가 되는데 저희가 어떤 것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게 다 안 된다 그런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런데 홍 위원님, 거기에서 3대 주력사업만 해도, 서너 개 사업 주력사업만 해도 그게 200억 중에 약 150억이 됩니다. 워낙 큰 대형사업이라 조금 전에 말씀대로, 조금 전에 김 위원님 말씀대로 배수시설 설치, 배수시설하고 그다음에 농로 이런 등등이, 맞춤농정하고 거의 한 100억 이상 그렇게 했거든요. 다른 것은 군소사업은 가짓수만 많을 뿐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거꾸로 되지 않도록, 오히려 상반되지 않도록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주로 요새 쌀 관세하고 FTA 때문에 저희 농림위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1,300억 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건 한 80억 정도 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총 조성금액은 1,300억인데…….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아니, 총 조성금액이. 그중에 융자 나간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저희는 금리 이차로 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융자로 해주는 사업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저리 1.5%로.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것은 원장님이.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이자수입이 한 3억 정도 되기 때문에 3억 안에서 이렇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일단 5만 8,000명.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마을마다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습니다. 벤처 농업기술 지원하고 그리고 품목별 조직체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몇 억 조성하는 건 별로 없고요. 기금이 79억, 총 금액이 79억이고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에 있고 일반기금에 좀 갖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가지고 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제출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일부 업체에서 가격을 약간 조작하는 그런 거하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몇 건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시정하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아주 극히 일부가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일단 납품 못 하도록 했습니다. 절대 납품하지 못 하도록.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명심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우선 지금은 일단 민간법인이 하는데 그걸 우리가 저희 도나 아니면 진흥재단에서, 그래도 공공적인 진흥재단에서 납품 수발주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하면 앞으로 그런 비위는 없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비들을 해서 불량농산물은 사전에 거의 0%대로 적발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특히 가격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여러 전문가하고 여러 기관에서 가격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 수준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가격심의위원회나 그런 모니터링을 훨씬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최대한 근절되도록 이런 일이, 이런 사례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공감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담합이 안 되도록.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시스템이나 그런 게 아마 갖춰져야지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 안 일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자료가 지금 위원님들이 정회가 있으면, 정회기간이 있다면 바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농민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조합은 아직 설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어떤 식이든지 그냥 개인의 단체가 아닌 공공적인 기능을 하도록 중앙 대책, 기타 다른 어떤 형태의 그것은 하고 돼야 한다고 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아니, 대상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수원, 오산, 화성의 중심지인 병점 근방에 병점 전철역 바로 그 부근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번화가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저희가 로컬푸드라고 지역에서 생산한 생산물을 바로 가까운 소비자에게 가장 신선하게 싼 가격으로 준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게 로컬푸드인데 화성, 오산, 수원의 농가가 약 1,000농가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소농가의 어떤 농산품을 받아서 바로 싸게 신선하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싸게 판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직매장 사업을 고안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물론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러니까 도에서 직접 운영한 건 아니고요. 이른바 농민단체가…….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농협의 하나로마트처럼 매장에 직접 농민들이 개개인이 와서 팔 수 있도록 매대나 전산 비표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농민들한테 최대한 홍보를 해서 가입을 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와서, 직접 매대에 와서 우리가 가공을 해서 바로 거기서 자기가 컴퓨터에 입력하고 파는 그런 방식으로 저는 하는 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지금 시군 단위에 약 15개 시군에서 현재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하필 대도시인 수원, 화성과 오산이 그 부분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시군을 통합하는 시범적인 로컬푸드를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운영비는 저희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민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과잉이 되지 않도록, 과잉이 되지 않는 선에서는 하겠습니다, 과잉이 되지 않는 선. 일반매장하고는 좀 약간 시스템이 많이 다르고요. 과잉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바다의 날은 저희 도 단위에서 매월 5월 말이 바다의 날이거든요. 도 단위에서 행사하는데 행사는 조금씩 장소를 왔다 갔다 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아니, 이거 첫해는 아닙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1년에 한 번 한다는 그런.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저희들이 간소하게 일단, 어민이 전국적으로, 우리 도에 어민이 한 6,000명이 되는데 간부 위주로 간소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형식적으로 안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출연금 사업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한 40 좀 넘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담수화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에코팜랜드는 화성호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화성호에서 일부입니다. 화성호 간척 중에서 4공구 하나만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용수는 화성호의 담수를 쓰는 게 아니고 팔당원수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담수화가 되든 해수 유통이 되든 에코팜사업은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것은 2016년도에 결정되는데 에코팜사업 자체가 화성 간척지 사업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마사회로부터 도세가 들어오는 게 한 6,000억 이상이 들어옵니다. 또 마사회, 도지사배만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배, 장관배 그다음에 과천시장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는 맨 처음에 안 했었는데 거기서 도에서 세수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해서 또 전부 다 주는 게 아니고 마사회에서 50%를 대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상금의 50%를 마사회에서 대주고 저희가 예산으로 해서 대주고 해서 경기도지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하고 틀리게 경기도지사배는 특별히 국내산 말에서, 생산된 말만 가지고 또 경주를 하게 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승마교실도 경주만 하는 게 아니고 승마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마사회에서 승마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써 마사회에서 경기도에 승마교실 운영비의 50%를 자기네 조성한 기금에서 저희한테 지원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하게 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초등학생 4ㆍ5ㆍ6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신청 학생 수가 많기만 하면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늘려서 할 텐데 지금 신청 학생 수가 이 정도로 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이 정도 책정했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교육청하고 아주 협조를 잘하고 있는데요. 더욱 열심히 홍보도 하고 그래서 저변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사업은 정리되고 마무리 상태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선정은 사업성이나 참여도 여러 가지를 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외부적으로 안 했다는 얘기를 안 했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런 선정 면에서…….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공정성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아니, 지금까지 사업이 선정됐다는 거, 앞으로는 선정을 안 하, 심사숙고해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13억에 대한 사업은 선정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아, 지금 계속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저는 위원님이 과거의 사업에서 물어보신 줄 알았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아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콩이…….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1차 산물도 2차…….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양평 관내에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산물도…….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마을단위 개념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마을하고 우리 도하고 시군에서.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조 위원님, 직판이라는 개념이 1차 산물만 직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을에서 1차 산물을 이용한 가공제품 파는 것도 직판이라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직판개념을 좀 넓게 해석해서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가공물도 직판하고 1차 산물도 직판하고 그런 뜻입니다, 그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자부담은 마을에서.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땅하고 자부담 부분은 당연히 마을에서 내야 되지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땅은 지금 마을소유로 마을공여지에 하고 있습니다, 마을부지에.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경기도막걸리 공동브랜드가 지금 “숨”이란 막걸리가 있거든요.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하는 브랜드, 여기에서 현재 공사가 용인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막걸리 가공공장이 단체 가공공장이 있는데 그 인근 위주로 해서 우리 공장을…….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아직 판매점은 현재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내부적으로 막걸리 공동조합이 있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하거나 해서 소비자 왕래가 잦은 그런 곳에…….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경기미, 경기쌀로 만든 우리 막걸리 공동, 막걸리 회사의 공동체에다 하는 그런 뜻이지 개인 막걸리 공장한테 준다는 건 아닙니다. 경기미를 사용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것은 저희가 G마크로 해서 친환경으로 해서 축산물을 생산하고 있고요. 그 축산물이 학교급식에 다 들어가고 있고요. 그 부위가 좀 나눠집니다. 그래서 앞다리, 뒷다리 쪽은 학교급식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등심, 안심, 갈비 이런 쪽은 일반유통이 되는데 그런 유통점이 활발하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수도권에 300개소를 개설해서 친환경제품으로만 구비된 그런 로컬푸드 식으로 해서 신청 사업자를 받아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20개소는 내년에 시범적으로 하고요. 토털 300개소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계획을 시범으로 해보고 그다음에 할 계획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현재 김포하고 광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기존시설이 약간, 새로 지은 도축장들은 냄새가 잘 안 나는데 기존에 있던 것들은 시설이 노후돼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시설 자체를 개선한다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냄새가 나는 부분을 포집하는 그러한 장비를 시설해서, 그 냄새가 바깥으로 안 나가게끔 하는 시설을 해서 주민들한테 냄새가 안 나게끔 하려고 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것은 세계 유기농식품 관련 국제대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제행사대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남양주에서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남양주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재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유치를 해서 재작년에 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똑같은 장소에서 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국비는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 승인 중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국비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내부적으로는 동의를 하고 있는데 그 액수는 현재 중앙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전에도 한 40억 원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도비 한 3억 줬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때가 국비가 한 10억하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국비 10억하고요, 국비 10억.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아니, 재작년에 총사업비는 42억 원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42억 원이라 했거든요, 제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바다봬수목원은 국비 매칭사업…….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네, 일부 받아서 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처음에 총사업비는 350억으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다음에 국비가 45억 계획돼 있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45억.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부 좀 축소해서 금년에 사업을 완료시키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현재 운영은 안 하고 있고요. 만들어 놓고 일반한테 그냥 개방은 하는데 운영을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내년부터 운영을 하려고,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니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축소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었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인력운영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그쪽으로 1명이나 2명 정도 이렇게 해서 파견을 그쪽으로 보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총 3명을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계획을 한꺼번에 모아서 그거를 추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사업을 직접 하는 게 한 가지 있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게 돈이 투자가 된 게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서 용역 줘서 발주해서 나온 게 있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부지는 지금…….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농어촌공사가 소유주로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권한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고 있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럴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간척지에 농업용 시설로서 들어오고자 경기도에다 종자 씨앗을 갖다가 배양하기 위한, 생산하기 위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땅을 알아보고 있는 도중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하나라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글쎄 저도 그쪽까지는 제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희망을 거기서 강력하게 해 왔고요. 화성호 간척지에 대해서 그런 게 기사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거기서도 농지가 필요하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2009년 정도입니다. 저희가 사업 착수단계 그때부터 참여를 했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땐 협약은 없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처음에 사업…….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런 건 아니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니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사업비가 자기 사업비가 적은 것은 자기 면적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것도 다 자기 면적에 대한 자기 기반시설의 돈을 내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농축산 복합관광단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각 사업체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사회 같은 경우는 과천에서 경주마 한 개 한 번 뛰면 보통 한 달간 휴식을 하는데 그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수원축협 같은 경우는 한우를 키우게 되는데 수원축협에 조합원들이 와서 아마 거기서 일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익을 창출하게 되고 아무튼 특징이 다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하부시설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여기서 에코팜랜드 상부시설이라고 하면 여기는 사업설명서니까 쉽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계약 체결한 정식용어를 보면 하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있고 하부시설이 있고 상부시설이 있는데요. 하부시설이라 하면 내부, 각자의 사업부지 내에 하수, 상수 이런 게 들어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시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냥 위에 있다고 해서 상부시설로 표현을 해 놨습니다. 약간 용어의 착오가 있던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부시설은 안 하고 있고 기반시설하고 하부시설만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하부시설까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다 하고요. 그다음에 상부시설은 각 사업처에서 각자 알아서 하게 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바로…….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부동의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감사합니다만 부동의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겁니다, 보니까. 사업의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부동의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부동의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규모로 봐서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 전공이 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른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하여튼 다시 한 번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무튼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류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윤구 사회적일자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일용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서동완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덕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조정옥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문환 무한돌봄과장은 사회통합부지사 현장방문 수행으로 인해서 불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춘배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배기수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의 보건복지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사업명세서상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227쪽부터 228쪽입니다.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 등 총 6개 사업 127억 4,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 부족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5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220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조 32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7,427억 9,1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98억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 반영 및 본청과 북부청 간 사업비 조정으로 인한 변경사항 반영이 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무한돌봄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복지과 전체예산은 총 5,552억 9,6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44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생활보장사업 총 44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정산액 변경에 따라 국비 사용잔액을 500만 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사회적일자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일자리과 전체예산은 총 1,063억 2,6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46억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자활근로사업비 등이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복지과 전체예산은 총 6,874억 2,5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151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회 추경 대비 151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후시설 개보수 등을 위한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전체예산은 총 2,175억 1,9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56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청과 북부청 간 예산 조정으로 장애인연금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368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2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전체예산은 총 716억 9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만성병 예방사업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응급의료 기반 구축을 위한 응급코디네이터 운영비는 당초 3개소에서 2개소로 사업량이 축소가 되어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응급의료 이송체계 지원비는 구급차량이 158대에서 135대로 감소하여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국비이자 발생액 반납으로 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전체예산은 총 1,003억 7,2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4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을 위한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비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치매 치료관리사업은 국비 감액내시에 따라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 정산결과를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6억 600만 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32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보건복지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현황 총괄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투자액은 34조 8,262억 원으로 도 전체 투자액 105조 570억 원의 33.1%입니다. 보건 분야 투자액은 1조 4,142억 원으로 도 전체 투자액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쪽에서부터 87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투자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보건복지국 내 사회복지 부분과 여성가족국, 북부청 및 관련 사업소의 지표가 합산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방향과 계획지표, 세부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7쪽부터 119쪽입니다. 보건분야 투자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분야에는 보건분야와 식품위생분야 지표가 합산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방향과 계획지표와 세부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안, 2015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349쪽에서 379쪽까지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349쪽에서 379쪽까지입니다.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국의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12개 사업 349억 6,6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 간 성불평등을 개선하는 방향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의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어 해당 설명서의 수정 발췌본을 별도로 만들어 오늘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업명세서 731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4년도보다 3,798억 4,600만 원이 증액된 2조 3,344억 6,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과별로 말씀드리면 무한돌봄복지과 세입예산은 생계급여 등 10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등으로 총 4,83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일자리과 세입예산은 자활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등으로 총 1,258억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총 1조 2,330억 7,700만 원으로 기초연금 등 1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조 2,318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에 기금 1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총 3,090억 2,600만 원으로 장애수당 등 총 18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33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904억 8,600만 원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등 2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등으로 90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4쪽입니다. 경기도 중증외상센터 건립 추진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발행액 4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등 2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등으로 81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5쪽입니다. 식품안전과 세입예산은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등으로 75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6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9,669억 4,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822억 6,100만 원 16.75%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순으로 세출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37쪽입니다. 무한돌봄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복지과 세출예산은 4,835억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8억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가 업무조정으로 15년부터 도시주택실로 이관되어서 전년보다 예산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생활보장 사업으로 생계급여 등 3종의 급여와 정부 양곡할인지원사업으로 3,19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8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지원을 위한 양곡할인지원사업에 1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등 18개 사업에 19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2쪽입니다. 노숙인 등 지원을 위한 6개 사업에 17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3쪽입니다. 위기가정 지원을 위하여 225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 158억 8,300만 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15억 8,1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745쪽이 되겠습니다.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한돌봄복지과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6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도비부담금 1,181억 8,400만 원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4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일자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89억 2,600만 원이 감액된 1,00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및 희망리본사업 축소로 전년보다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자립자활 지원사업으로 43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9쪽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노인 일자리 확충사업 등 4개 사업에 28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해서 일자리 지원 등 8개 사업에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가사ㆍ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80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일자리과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에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5쪽입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9,426억 5,9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727억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서 기초연금 등 2개 사업에 8,799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등 6개 사업에 26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6쪽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등 15개 사업에 329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0쪽입니다. 노인의 안전 및 권익증진을 위해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등 4개 사업에 9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1쪽입니다. 장사시설 설치 운영에 따른 화장시설 개보수비 지원사업으로 20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2,514억 300만 원으로 전년보다 354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장애수당 및 장애인 연금 등으로 1,774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해서 재활보조기구 서비스센터 운영과 장애인단체 육성 및 지원 등 14개 사업에 38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0쪽입니다. 장애인의 편의 증진과 장애인 문화정보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2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고용촉진 활성화를 위해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지원에 6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1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등 7개 사업에 685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3쪽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장애인인권센터 운영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920억 8,400만 원으로 전년보다 376억 3,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를 위해서 보건소 신증축 및 노후장비 보강 등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에 전년 대비 5억이 증액된 3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5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및 질병예방 관리를 위해서 전년보다 320억이 증액된 677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질환 역학조사 등 19개 사업에 1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9쪽입니다. 예방접종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3개 사업에 620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0쪽입니다. 에이즈, 성병 및 결핵관리사업을 위해서 국가 결핵예방 및 관리지원 등 6개 사업에 39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2쪽입니다. 의약관리사업으로 전년보다 54억이 증액된 19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마봉사단 지원, 마약중독자 치료, 의약품 수거검사 등 3개 사업에 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3쪽입니다. 응급의료기반 구축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 등 16개 사업에 전년보다 54억이 증액된 187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7쪽입니다. 국제의료 육성을 위해서 경기의료관광센터 구축 및 운영, 글로벌 의료마케팅 활동지원, 경기의료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등 3개 분야 사업에 총 17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9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0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897억 1,100만 원으로 전년보다 56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을 위해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 7개 사업에 20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2쪽이 되겠습니다. 암 및 희귀ㆍ난치 관리를 위해서 취약계층 중장년 건강지원 등 6개 사업에 106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3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건강진단사업으로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 등 5개 사업에 8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1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5쪽입니다. 공공의료사업으로 수원병원 시설보강사업 등 11개 사업에 15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8쪽입니다. 지역보건사업을 위해서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등 4개 분야에 233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1쪽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을 위해서 자살예방사업 등 3개 분야에 170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5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7쪽입니다.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은 73억 8,3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9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사업으로 유해물질 집중관리 등 6개 사업에 7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8쪽입니다. 공중위생 활성화를 위해서 공중위생사업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9쪽 되겠습니다. 유해식품관리 조사요원 인건비 2,400만 원을 포함한 식품안전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8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기타회계 전입금 10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8,36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0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8,36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5개 사업에 8,36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6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은 3종 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4개 기금의 조성규모는 2014년도 말 기준 527억 8,200만 원으로 자활지원사업기금 66억 9,200만 원, 장애인복지사업기금 100억 1,600만 원, 노인복지기금 100억 5,800만 원, 식품진흥기금 260억 1,600만 원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 259억 2,500만 원을 포함한 총 조성규모는 787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에서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12쪽부터 146쪽까지의 각 기금별 세부운용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로 정부에서 국비가 변경내시되어 부득이 계수조정 시 수정해야 할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관련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25만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사업 2억 8,68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25만 원, 에볼라 대응 개인보조장비 지급사업 1억 3,68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관련입니다. 세입예산은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 등 2개 사업이 총 6억 3,500만 원 감액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등 2개 사업이 총 3억 8,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건강생활지원센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 이것은 저희가 추가로 드린 자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죄송합니다. 저희가 2014년도 제2회 추경 및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안으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별지로 나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로 중앙에서 국비가 변경내시되어 부득이 계수 조정 시 수정해야 할 예산안에 대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관련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25만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사업 2억 8,68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25만 원, 에볼라대응 개인보조장비 지급사업 1억 3,68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안 관련입니다. 세입예산은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 등 2개 사업이 총 6억 3,500만 원 감액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등 2개 사업이 총 3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등 2개 사업이 4억 8,06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 등 2개 사업이 13억 7,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사업은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비 50%를 부담하도록 변경 결정함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한 도비 10억 원을 다시 증액하였습니다. 계수조정예산은 이번 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셔서 계수조정 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적극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은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전 직원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입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복지여성실 2014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재성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승호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명한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차정숙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김종규 보육청소년담당관은 빙모상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인 가족여성담당관과 보육청소년담당관, 북부여성비전센터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린 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인 사회복지담당관과 보건위생담당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2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07% 감소한 6,776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부터 474쪽까지 보육청소년담당관의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질적 수준 향상 사업 등 3개 사업에 4억 4,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77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1% 증가한 6,906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부터 382쪽까지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6개 단위사업에 134억 1,800만 원 증액, 383쪽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2개 단위사업에 4,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부터 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사업은 자체사업 15개 사업과 보조사업 55개 사업 총 70개 사업에 7조 4,20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95쪽부터 12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세부내역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95쪽부터 12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143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54개 사업 4,785억 5,100만 원으로 여성과 가정이 행복한 사회 및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1235쪽 되겠습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부담금, 1236쪽 북부여성비전센터의 창업지원실 관리비 등 사용료, 인터넷 중독 대응사업 국고보조금 등으로 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9.1% 감소한 총 5,160억 3,100만 원으로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전체 예산 17조 8,185억 원의 2.9%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38쪽부터 1251쪽 가족여성담당관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5.2% 증가한 212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지원 등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사업에 156억 2,600만 원, 여성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여성 권익증진사업으로 37억 400만 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 사회활동 지원 및 여성 인력개발사업에 18억 9,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2쪽부터 1269쪽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으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20. 2% 감소한 4,92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을 위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사업으로 4,594억 5,200만 원, 공공보육시설 개선사업에 17억 7,700만 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청소년 지원환경 조성사업으로 6,062억 1,100만 원, 요보호아동 보호육성을 위한 아동복지와 아동시설 지원사업에 247억 7,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70쪽부터 1278쪽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 사항으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2.0% 증가한 24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여성전문교육 사업으로 3억 3,800만 원, 광역새일본부 운영을 위해 7억 2,800만 원, 여성취ㆍ창업기회 확대사업 6억 원, 센터 교육환경 개선 2억 3,100만 원, 교육생 셔틀버스 운영 등 센터 운영비 6,600만 원, 인터넷 중독 대응사업 2억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반환금 3억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1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13쪽 보건위생담당관의 말라리아 박멸사업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5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23.3% 증가한 총 8,123억 7,700만 원으로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전체예산 17조8,185억 원의 4.5%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15쪽부터 834쪽 사회복지담당관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22.3% 증가한 7,587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저소득층 주민보호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1,701억 7,400만 원,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사업에 57억 4,200만 원, 자립자활 지원사업에 106억 4,000만 원, 노숙인 보호사업에 23억 7,300만 원,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후생활지원 강화사업으로 4,308억 700만 원, 노인 주거의료복지 증진사업으로 152억 9,100만 원, 재가노인 복지증진사업에 137억 2,900만 원, 저소득 장애인생활안정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724억 6,200만 원,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반조성사업으로 41억 7,700만 원, 장애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 및 시설운영 내실화사업에 332억 7,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5쪽부터 849쪽 보건위생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 당초예산 대비 38% 증가한 536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를 위한 도민건강증진사업에 94억 5,700만 원, 정신보건사업 지원에 75억3,800만 원, 소외계층 지원사업에 20억 5,700만 원, 모자지원 확대사업에 69억 6,000만 원,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사업에 4억 5,300만 원, 응급의료기관 구축사업으로 34억 4,900만 원.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어떻게 하죠? 저희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1청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빼고 2청 소관만 10개 시군을 하다 보니까 위원회가 2개 있어 가지고 여러분 보시기에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감염병 방역시스템 구축사업에 5억2,900만 원, 감염병 확산방지사업으로 221억 8,700만 원, 질병중심관리체계 기반조성사업으로 9억 1,900만 원, 마약류 치료와 식품위생관리사업으로 1,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계수조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국비사업 내시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보건위생담당관의 정신요양시설 운영사업 438만 1,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기이 나눠드렸습니다. 가지고 계실 텐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장, 양근서 간사와 사회교대)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여성실에서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북부지역의 소외계층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따뜻한 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지원을 부탁드리며 본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양근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정수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수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박광희 수원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53쪽부터 85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15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7,284만 원이 감액된 15억 3,244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5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7억 2,515만 9,000원이 감액된 54억 8,32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856쪽부터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 4,305만 9,000원이 감액된 11억 3,2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연구활동강화 행정지원을 위하여 8억 4,1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56쪽부터 85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편익증진, 청사유지관리, 전력효율향상 사업을 위해 7억 6,1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7쪽부터 859쪽의 총무과 행정운영경비는 2억 9,0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0쪽입니다. 보건연구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988만 4,000원이 감액된 19억 5,4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감염병 병원체 및 위생세균검사로 4억 8,8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1쪽입니다.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을 위해 9,2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2쪽부터 863쪽이 되겠습니다. 질병관리조사사업을 위해 3,700만 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을 위해 2,372만 6,000원, 생물테러대비 탄저균감시사업을 위해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4쪽부터 867쪽이 되겠습니다. 에이즈 조기확진체계 구축을 위해서 1억3,000만 원, 노로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에 2,863만 3,000원, 식중독 예방 및 관리에 1억 4,395만 8,000원, 결핵 소집단 유행검사에 1억 2,375만 원, 급성호흡기 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에 3,289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플루엔자 실험실 표본감시에 1,420만 원, 식의약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식의약품 등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로 3억 1,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8쪽입니다. 약품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1,427만 4,000원, 식품유해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5,4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9쪽부터 87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1억 98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연구부 행정운영경비로 1억 7,5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1쪽 북부지원 보건분야 세출예산입니다. 북부지원 보건분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458만 8,000원이 감액된 10억 9,1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시험검사업무 지원으로 1억 5,309만 5,000원,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1억 4,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2쪽입니다. 북부지역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병원체 및 위생세균검사로 11억 92만 8,000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을 위해 6,8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3쪽부터 875쪽이 되겠습니다. 에이즈 조기진단 체계 구축을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질병관리조사를 위해 3,700만 원, 노로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에 2,863만 3,000원,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에 6,370만 1,000원, 결핵소집단유행검사에 6,075만 원, 식중독 예방 관리에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실험실 표본감시에 1,420만 원, 급성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에 3,289만 원, 식품안전성검사 사업으로 7,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6쪽부터 877쪽의 북부지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3,8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8쪽부터 88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수원농산물검사소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147만 2,000원이 증액된 13억 5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안전한 먹을거리 조성을 위해 수원농산물검사소 3억 5,858만 원, 구리농산물검사소 1억 5,601만 4,000원, 안양농산물검사소 1억 6,044만 원, 안산농산물검사소 1억 9,444만 원을 계상하였고 4개 농산물검사소 유지관리를 위해 1억 8,6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5,0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85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 6,071만 2,000원이 감액된 27억 1,883만 8,000원입니다.

1086쪽부터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연구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 8,998만 원이 감액된 10억 2,0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대기측정망 운영으로 3억 2,516만 원, 대기측정 장비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1억 1,040만 원, 악취검사 실태조사에 5,720만 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를 위해 3,059만 3,000원,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아파트 등의 실내공기질 조사에 3,71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토양 및 골프장의 잔류농약 검사를 위해 2억 1,821만 2,000원, 다이옥신 실태조사사업으로 5,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9쪽부터 1091쪽이 되겠습니다. 창의적인 연구활동 증진사업으로 1,57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을 위해서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4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2쪽부터 1097쪽까지 수질연구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수질연구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2,966만 원이 증액된 11억 2,4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유역환경조사를 위해 1억 3,173만 2,000원, 폐수 수질검사에 2억 3,153만 2,000원, 하수 수질검사에 4,773만 2,000원, 먹는물 공동시설과 지하수 등 먹는물 수질검사에 3,620만 원, 수생태 조사에 8,607만 2,000원,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에 7,000만 원, 친환경 수질개선 기술개발에 5,59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수질연구부 행정운영경비로 1억 3,9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8쪽부터 1100쪽까지 북부지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원 환경분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9만 2,000원이 감액된 5억 7,3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한 북부지역 대기오염도 검사로 1,518만 원, 악취실태조사 4,069만 5,000원, 다중이용시설 및 실내공기질 조사에 2,047만 원, 토양ㆍ골프장 조사에 1억 7,513만 5,000원, 한강 수계모니터링 사업에 2,070만 원, 하수ㆍ폐수 오염도 검사에 5,663만 2,000원, 먹는물 수질검사에 1억 7,493만 4,000원,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5년도 예산은 도민의 건강보호와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 도의 어려운 재정현실을 감안한 최소한의 긴축 편성 예산임을 헤아려 주셔서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근서 위원장대리, 류재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복지국장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은 데는 공개가 돼도 될지 모르겠는데 안산시가 좀 많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잠깐만 시간 주시면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안산시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수원 그다음에 평택, 시흥 골고루 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 규모에 따라서 다소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골고루 다 있습니다. 그래서 총 6,269명이 2014년 9월 말 결핵 환자로 발생이 됐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여기는 환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 결핵협회에 보면 부속병원으로 복십자의원이 있습니다. 여기의 기능을 보강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병원을 신축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기능을 보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여기는 내외국인 다 포함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요. 현재는 수원에 있는 복십자의원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도 그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안산시와 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부분인데요. 안산시가 결핵환자가 많은 게 공개되는 걸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 시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지금까지는 그래 왔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북병원이라는 데가 결핵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25개 구의 보건소에 결핵전담 의사를 다 배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체계적인 관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결핵전담 의사가 거의 없고요. 일반 의사가 결핵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어떤 대응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 여기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각 시군 보건소를 방문해서 그분들의 전문성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니, 지금 말씀드린 그 결핵협회 부속의…….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아직 미정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어디 분야를 여쭤보실지, 제가 자료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인들 대상으로 해서 군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군사령부 당 1억 8,000을 확보해 가지고 그린캠프라는 군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민간상담사가 좀 들어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 그 나머지 일회성, 그 사람들이 하는, 지금 3군사령부에서 하는 일회성 상담캠프가 아닌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적인 상담과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 원하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가 제가 인사처장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지금 부사관 교육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성폭행이 40~50대가 가장 많답니다. 그래서 군인정신, 이 부사관 교육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밑에 군 장병들이 상사들한테 상담했을 때 캐치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자살징후라든가 캐치하는 이런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하면 성교육을 좀 하고 싶거든요. 여자하사관들하고 40~50대 부사관들 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함께 아우르고 하고 싶습니다. 근데 예산이 우리 위원회에서 잘렸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일반병들은 1,600명 정도 지금 저희들이 그 사람, 관심병사들에게는 민간상담사를 넣어서 상담하도록 하고요. 그 교육은 병사들도 하지만 더불어서 그 40~50대 부사관들이라든가 하사관들 해서 더불어 교육을 하면서도 성관련 교육을 좀 하고 싶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같이 아울러서 저는 구상하고 있습니다, 실무국장으로서는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상관있죠. 왜냐하면 상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살징후라든가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교육을 하려고 그럽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감사합니다.

○ 보건복지국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통합부지사 오늘 취임을 하셔서 지금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자료 보고 말씀드리고요. 약 20만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번에 저희가 생활보장법이 개정되면서 개별급여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급여가 생계급여가 있고 의료급여가 있고 주거급여가 있고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주거급여가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도시주택실로 그 기능이 저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예산이 줄어서 예산이 준 걸로 나타난 겁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총액은 증액됐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다만 공급주체가 보건복지국에서 도시주택실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건 저희 지금 진행과정상 추진 진도를 보건대 연말에 가면 똑같이 다 집행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럼요, 파악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관련연구들은 많이 있는데 그걸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긴 좀 뭐하고 하나 공통적인 것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 복지체계에 있어서 좀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 지는데 수급대상자였다가 차상위로 넘어가면서 받는 혜택의 규모가 차이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수급자에 머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지절벽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정책 변화가 보완이 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전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만 정도에서 상하로 약간 변동되고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줄지는 않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갖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물류탱크가 지금 화성시 봉담에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다시 한 번만 좀 위원님…….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실제 이건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광역 푸드뱅크를 위해서 물류창고가 필요하거든요. 그 창고 관련된 지원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사업 자체에 대한 지원, 그 두 가지로 갈라져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물류창고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역 푸드뱅크 물류창고 운영지원 같은 경우는 광역 푸드뱅크, 말 그대로 물류창고에 있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도 푸드뱅크에 보면 사무실이 있습니다, 운영하는 사무실이.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내에 사무실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사람 1명하고 운영사업비 관련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 푸드뱅크 운영지원이 되는 겁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물류창고 운영지원과 하나는 푸드뱅크 사무실 운영지원, 이렇게 2개로 나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도 예산 요구한 게 110억인데요. 그중에 40억을 지방채 발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판단은 사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기조실에서 판단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아마 저희 세입이 부족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현재 진도 상황을 보면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어서요. 계획은 일단 현재까지는 11월에 하는 걸 예정으로 하는데 좀 늦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주대병원 옛날 장례식장 터에 지금 건물 짓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때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소말리아 해전에서 석해균 선장 총상 입었을 때 살리는 과정에 아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때 아마 이국종 교수라고 말씀 들으셨을 겁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이런 중증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에서 살릴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논란이 있었고 중증외상센터가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최초로 중증외상센터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신축을 하게 된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건 별도의 사업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통상적으로 코디네이터의 개념하고 약간 다른 일을 하는데요. 의료정보에 대한 입력 작업을 하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 내에서 의료관리기록 같은 것을 입력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보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차량 지원 관련된 부분인데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 지금 도내에 11개의 보훈단체가 있고 거기 회원 수가 약 14만 8,000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도 단위에 각 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있고요. 그 단체들에 저희가 차량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계상을 했는데 2013년도에 비해서 2,300원에서 2,500원으로 증액을 시킨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진행절차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방법이 바로 당사자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치료를 했을 때 그 비용청구를 저희한테 하는 방법인데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고 모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좀 늦게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집행에는 크게 문제가 없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복지여성실장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요구했는데 실링이 없어서 잘린 경우가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게 군인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꼭 하고 싶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실링 안에 있다 보니까 다 조정해 가지고 하고 또 하나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 특수교육보조원과정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장애아를 학교 등교시키거나 학교에서 수업할 때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지금 취업률이 굉장히 좋고 여성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는데 이제 이게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담지를 못 했습니다. 사업비가 한 5,000만 원 정도 듭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가 광역이 동두천하고 남양주에 노인전문병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가 계속 지하수를 썼는데 이번에 동두천이 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그 앞을 지나가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상수도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게 저희들이 노인전문병원은 요양시설이, 노인전문 요양시설이 북부 쪽에 많이 없을 때 저희 도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건립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두천이 계속 지하수를 썼기 때문에 이번에 동두천시 상수도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수도를 같이 연결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여기는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만 해주면, 자체 이익이 있으면 전부 다 이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지금 장비 삭감에만……. 지금 의료원은 도청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사실 10개 시군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실 업무가 이렇게 분장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의료원 쪽은 보건복지국에서 하고 저희는 노인전문병원 북쪽에 있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보건복지국장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됐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삭감된 내용은 아까 존경하는 명상욱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개 보훈단체에 저희가 차량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4ㆍ19 관련된 단체가 2개 생겼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기존에 차량이, 자체 차량이 있는 데도 있고요. 또 없는 데도 있고 또 많이 노후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보훈단체의 임원진들과 많은 토의ㆍ논의를 거친 끝에 합의를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감안하셔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원안대로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잠깐만요. 제가 어떤 자료를 보시는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러니까 경기도가 서울시의 17배 면적이다 보니까 차량이동이 불가피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등록된 단체이고 저희 사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 사업내용은 캠페인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 보면 사랑의 열매 달기 캠페인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게 아마 열매를 달면서 들어오는 기부금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떤 홍보성이라기보다는 사업성의 어떤 성격을 띤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달빛병원.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존경하는 최호 간사님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보건복지부가 공문 내려보내고 내시 보내는 데 굉장히 뜸을 들이고 한참 시간을 끌다 저희한테 통보를 했는데요. 구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 등과 관련해서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확정 상태라 좀 더 그 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시까지 하는 거에 대한 부분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복지부에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을 하는데요. 그런데 성과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한두 개 정도 시범사업을 해 보고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 확대하는 거는 그때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입니다. 안녕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걸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보건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만약에 공공성을 띤 전문요양병원들이 일반병원보다 비싸다는 것은 저희들이 비교해 가지고 한번 다시 1청하고 전방위로 조사를 해 가지고 대안을 한번 찾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예산서에 올린 소모품 시약, 초자에 대한 예산은 아무튼 최소한으로 잡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입을 할 때 다 입찰을 통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구입할 때, 입찰할 때 다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게 분기별로 한꺼번에 1년 치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기별로, 부서별로 또 분기별로 몰아서 하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금액은 그때그때 딱 정해진 게 아니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잠깐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는 그동안 분권사업으로 진행이 되다가 자체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도비보조율이 약간 조정이 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정확히 비율을 말씀드리면, 시군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시군비 분담률이 43%에서 70%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도는 같은 차이로 저희가 부담률이 감소가 됐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도가 당초 58%에서 30%로 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시는 42에서 70%로 올라간 게 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닙니다. 제가 오지 말라고, 지금 제지한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타 시도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광역시하고 광역도는 재원배분이 광역과 기초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단순비교 하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전혀 다릅니다, 구조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광역시하고 광역도는 재원배분 구조가 광역시는 광역단체에 많이 가 있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거기는 저희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그 자료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저희가 많이 준 건 사실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도 저희가 다소……. 제가 비율을 자료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조정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마찬가지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이건 저희 건 아닌데 맞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전체적으로 분권교부세가 폐지가 되고 보통교부세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시도로 내려오는 방법이 분권교부세는 특정으로 해서 여기에 써라 하고 내려오는 거고 보통교부세는 목적사업을 특정하지 않고 내려오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 다른 사업들과의 우선순위 이런 조정과정에서 아마 조정이 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거는 국 차원에서 어떤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조정지침까지는 아니고요. 집행부 내부에서 도정 전반을 보면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특정사업별로 보면 도비분담률이 떨어져서 전체예산이 감된 경우는 없고요. 대체적으로 총액 기준으로 보면 늘어나고요. 국비하고 도비 관련된 사항. 그러니까 시군과의 어떤 분담 비율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장애인 사업을 예를 들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약 620억이 증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권사업이 저희 같은 경우 3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6개는 보통교부세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가감을 따져볼 때는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금액이 더 상승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도 같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감안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국 단위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분야의 예산금액을 국도비 비중과 시군비 비중이 과연 어느 쪽이 더 증이 되고 감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전반적으로 좀 다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단적인 예를 하나만 더 들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의를 제기했던 수원, 성남, 고양, 화성 같은 경우는 불교부단체거든요, 보통교부세. 그런데 정부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정부 쪽에서 지금 대안을 갖고 있는 게 2015년에 수원은 49억, 성남은 85억, 고양은 42억 또 화성은 27억 해서 향후 5년 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추가 지원을 하는 걸로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만약에 같이 감안한다 그러면 과연 시군이 분담하는 비율이, 금액이 과연 더 올라가는 건가 라는 부분은 명쾌하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금년 1월 3일 자로 왔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주로 다른 국에 있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동장 1년 6개월, 부시장 1년 6개월 했으니까 전문가로 좀 봐주시죠. 준전문가로 봐주시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고맙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물론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물론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일단은 보건복지 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다만 거기에서 급한 정도의 어떤 기준을 갖고 우선순위는 정해서 편성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우리가 쉽게 말하는 취약계층들을 위한 어떤 사업들을 하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취약계층이 아닌 모든 계층을 상대로 한 복지에도 역시 또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원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돈에 의한 복지, 재원에 의한 복지 이게 과연 가능한 걸까.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70년대에 비해서 2014년 오늘 현재 과연 우리의 삶의 만족도는 높아졌는가, 또 그리고 자살률은 떨어졌는가라는 걸 볼 때 오히려 자살률은 올라가고 삶의 만족도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에 의한 복지도 중요하지만 정서적 복지, 공동체에 의한 복지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공동체 복지예산은 몇 천만 원 올렸는데요. 그거 갖고 저희가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 2년 후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10년, 15년 후를 생각하면서 공동체의 씨앗을 뿌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답이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는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은 전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물론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래서 저희 보건복지 분야가 30%가 넘어섰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솔직히 걱정입니다. 그래서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럼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알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원론적으로 지금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 출산장려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라고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방법에 있어서 과연 어느 지역에 이것을 설치해야 되느냐 라는 부분은 같이 좀 고민을 더 했으면 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요. 좋은 말씀 참 잘해 주셨고요. 특히 산후조리원 관련된 부분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좋은 방법까지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제가 꼭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도 하고 해서 한번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고맙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답을 할까요, 아니면 우리 박춘배 대표가 답을 하도록 할까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는 재단에 대해서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현재는 그 역할을 제대로 다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2만 5,000명의 무한돌보미가 있습니다. 무한돌보미는 통리반장이 한 반 되시고요. 그 이외에는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가스회사 검침원들이죠. 그다음에 한전, 전기회사의 검침원들 또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아주머니들까지 다 동원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발굴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동사무소에 있는 우리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직렬의 직원들과 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원들이 자주 들락날락하는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감사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옆에 의료원장님이 와 계신데 제 어깨에 10t의 무게가 있다면 그중에 한 7t은 의료원 무게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일부 수익사업도 나고 있고요. 또 공공의료기능을 하다 보니까 적자사업도 같이 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상당 부분 출연금으로 지원하던 부분을 민간경상보조금 형태로 지금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연금보다는 보조금 형태로 가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얼마 전에 의정부병원에서 좀 체불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다 정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지금 정리가 다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니, 제가 지금 의료원장님한테 직접 여쭤보고 답을 드린 건데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전체 의료원장이세요, 6개 병원의.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6개 나머지 병원에서 돈을 다 차용을 해서요. 다 돌려서 줬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의정부가 3년 동안에 수당, 매달 계산하는 월급은 됐는데요. 수당이 3년 밀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노조하고 합의를 해서요. 2개년 치는 그러면 양보를 하고 나머지 최근 1년 치만 주면 나머지는 다 털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협의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거 1억 2,000을 갖다 줘서, 1억 2,000여 원가량 되는 걸 줘서 그래서 다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래서 3개년 치 휴가수당 밀렸던 걸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최근 1년 치만 하고 2개년 치는 그럼 안 받고 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해서 서로 서약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 일부가 최근에 다시 지적된 거는 전체 구성원의 사인을 다 받아서 그렇게 했어야지 노조 대표하고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그런 게 다시 새로 지적이 돼서 그렇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10월. 네, 바뀌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때 이임하신 원장이 해결한 게 아니고요. 모자라서 못 주고 있어서 제가 나머지 5개 병원에서 1억 2,000씩 다 빌렸습니다. 그래서 전부 5개 병원에서 빌려서 다 해결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은 남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나머지 병원에서 다 차용을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래서 그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당 관련 3년 밀렸던 거요. 노조하고 해결한 거 아마 그거가 남아 있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사실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확장을 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맞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받았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14억 좀 넘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거는 지금 공유재산 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그 돈은 세입으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장례식장이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가장…….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니, 그거는 우리 회계관리상 의정부병원이 쓰고 있는 땅이라고 해서 의정부병원 땅이 아니고 도 전체의 재산이기 때문에 회계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고요. 그만큼 장례식장 운영에 피해를 봤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고려를 해서 또 추가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요. 6개 병원 위에 6개 병원을 총괄 관리하는 경기도의료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배기수 원장이 의료원 원장 겸 수원병원 원장을 겸임하고 있고요. 저희가 의료원에 돈을 주게 되면 그 돈 범위 내에서 각개 병원의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배분해 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의료원에서. 그래서 어느 병원에 얼마를 줘라 찍어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총액으로 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니, 실제 그래서 아까 배기수 원장…….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감사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거 제가 자료를 보고 답을 올리겠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1997년도에 공포가 돼서 98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전수조사를 한 대상 시설들을 보면 설치가 된 게 한 62.4% 정도 설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로 향후에 기초자료를 확보해서 더 조사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설 주체 측에서는 아무래도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주저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 저희 지도감독 부서에서는 지도감독이 좀 더 강해지고 예측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상당히 높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반드시, 지금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설치율 62.4%가 80∼90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장애인 고용률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의무고용률이 그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 같은 경우에 일례를 들어 하나 말씀드리면 거의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도 있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또 청각장애인도 있고요. 또 다른 지체장애인도 있고 다양하게 다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알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형평성의 어떤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법제화시키면 그게 장애인의 고용을 방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광역센터가 있고요. 또 시군에 있는 센터가 있는데요. 주로 상담역을 가장 중요한 역할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까 제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련해서, 위기가구 관련해서 무한돌보미 말씀드렸는데요. 무한돌보미들이 자살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도 다 대상자에 포함되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저희 시군에 있는 무한돌봄센터에서 사례 관리를 하거든요. 사례 관리를 할 때 그분의 상태가 상당히 위험하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자살예방센터를 자방센터라고 하는데 그쪽하고 연계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본인이 그렇게 판단하는 거는 아니고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주민센터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한테 전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그 관련된 판단은 사회복지공무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요. 예산사업만 따져보니까 장애인과의 장애인정책이 112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 보건복지국의 한 과당 예산사업이 적어도 한 50∼60개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일만 다 해도 400개가 넘습니다. 이게 너무 복잡하게 지금 돼 있어 가지고 국가 복지체계로 저희가 모든 정책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저는 이 복지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복지정책을 재정비하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거를 공급하는 측도 그렇지만 수혜를 받는 측에서도 도대체 내가 무슨 서비스를 받아야 될지 모르는 이런 지경에 있다라고 하는 데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장애인 일자리라는 게 장애인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등급이 6개 등급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등급이 낮은 경증장애인만 일자리 주기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런 게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장애인도 중요하고 비장애인 역시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 자가 다 윈윈 할 수 있게 섬세하게 일자리 배치 잘 챙기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 옆에 북부에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가구당 얼마씩 지원하는 거는 고정액이 없고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사례관리를 통해서 그분 처지, 상황에 맞게 의료, 생계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에 맞는 금액을 지원해 드리고 또 지원하는 형태도 현금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의료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주거, 또 다른 기타 서비스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기간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6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나면 자활을 할 수 있는 정신적인 자세나 모든 조건이 됐다라고 보고 원래 손을 떼는 게 원칙인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두고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사회적일자리과를 만든 이유가 보건복지국에 일자리과가 있다는 게 좀 생소한데요. 진정한 복지는 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진정한 복지라고 보고 사회적일자리과를 저희가 신설하게 된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나루에는 시설장 한 분, 상담원하고 나머지 4명, 다섯 분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나루는 여성들이 먹고 자고 하는데 보호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해자 보호시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정원이 10명인데 9명이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여기는 자활지원센터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제 보호시설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자활센터인데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14년도는 101명이고, 9월 말까지요. 그러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가면 기술훈련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게 장기간, 뭐랄까 1년, 6개월 이렇게 있다가 가기 때문에 맨날, 하루하루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시설은 있어야 되고요. 시설은 필요한데 그 피해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또 아웃리치를 나갑니다. 아웃리치를 나가는데 이게 현장 갔을 때 종사하는 여성들을 끌어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 그분들이 또 가끔 와서 쉬기도 하고 상담도 하는데 저희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동두천 같은 경우는 두 곳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한 곳은 유명무실해서 운영을 이제 안 합니다. 또 한 개소는 일부 지원했는데 이것도 이제 폐지를 하겠다고 그러는 상황이고요. 14년도에 새로 하나가 생겼는데 이것도 3년이 경과돼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이 스스로 유명무실하거나 이러면 폐지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도 현장에 가봤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명무실한 곳은 폐지를 하고 운영을, 지원비를 안 줄 거고요. 그렇게 되고 이제 더 열심히 현장점검하면서 활성화하는 곳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남부가 더 많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남부에 제가 말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알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게 예산설명서 209페이지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지원(국비/직접)’하고 그 뒤에 210페이지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지원(자체/직접)’ 이 사업 2개가 합쳐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게 수원 북문에 보면 한국은행인가요? 한국은행 바로 옆 건물에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 부분은 위원님도 아마 잘 아시는 것처럼 주로 공공기관에 판매를 의지하다 보니까, 또 공공기관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또 자활기업이라든지 여타 비슷한 이런 단체들이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규모가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쟁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꼭 공공기관에만 기대는 이런 모습으로 가는 건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 부분도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렇게 해야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박춘배입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2007년도 11월에 생겼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만 7년 됐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경기복지미래재단에서 지금은 경기복지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복지정책에 대한 조사연구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사업 그다음에 저희가 현장과의 접촉하는 부분들 평가, 인증, 컨설팅 이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노인일자리센터와 사회서비스지원단을 수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지역의 어떤 사회복지시설ㆍ기관ㆍ단체들과 함께 서로 정보를 소통하고 공유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간담회라든가 또는 워크숍이라든가 교육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사회복지 현장과 밀접한 것들은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업 평가, 인증이나 컨설팅 사업들 그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일정 부분 연구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더욱더 해서 특히 가장 기본적인 전달체계 분야에 중점을 둬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알고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알고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현재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은 이미 한 네 번 정도 연구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특히 종합적인 연구를 하고 있어서 아마 우리 경기도에서도 종합적인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발표할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처우, 힐링이나 이런 교육 부분에 관련해서는 꾸준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감사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공무용차량 구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노후된 차량들이 여러 단체가 있고 해서, 저희가 답변하기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11개의 보훈단체가 있는데 특정단체 하나, 두 개만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같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금년까지는 좀 줄었습니다. 11년도 예를 들면 2억을 저희가 지원했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저는 다소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사랑의 열매 캠페인은 기부활동을 좀 더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좀 정정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공동모금회 실적을 보고 있는데요. 2011년도에 269억, 2012년도 291억, 2013년도에577억, 그런데 2014년도부터 별안간에 179억으로 급강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차정숙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차정숙입니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차정숙 의정부시에 있습니다. 의정부시 의정부2동에 있습니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차정숙 줄었습니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차정숙 조금 줄었습니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차정숙 한 10% 내외로 줄었습니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차정숙 저희 북부여성비전센터는 경력단절 여성, 즉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을 직업훈련을 시켜서 취업을 연계시켜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차정숙 일부 겹치는 게 있습니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차정숙 네, 저희 북부여성비전센터는 취미ㆍ교양프로그램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은 지금 45개 과정 1,515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자격증, 즉 직업을 갖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여성친화직종에 대한 자격증 과정과 그다음에 요즘 고학력 여성들이 선호하는 방과후 과정 그다음 섬유봉제 과정 등 북부 쪽에 있는 특성화된 사업하고 하고 있습니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차정숙 일부 겹치는 것 있지만 저희가 봉제라든가, 봉제는 동두천도 하고 있는 거고요. 고용창출 과정에서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차정숙 스타트오픈마켓 과정이라고 쇼핑몰 운영과정 2개 과정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반기에는 웹디자인 과정, 하반기에 지금 현재 교육하고 있는 앱 모바일 과정이 있습니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차정숙 사실 학력으로는 없습니다. 학력으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이분들은…….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차정숙 네, 이분들은 파워포인트라든가 아니면 일러스트레이션을 조금이라도 배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면접을 통해서 뽑고 있습니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차정숙 상ㆍ하반기로 해서 저희가 창업하기 위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차정숙 네, 교육시킬 때 강사비이기 때문에 운영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차정숙 저희가 일뜰날이라고 해서 여성취업박람회인데요. 저희가 금년에는 8회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차정숙 네, 여덟 번. 그래서 한 번에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가 300만 원으로 해서 15개 내외 업체를 직접 참여시켜서 저희 구직자들을 모아서 면접을 보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8회를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한 실적은 292명이 취업을 해 가지고 28.2%의 취업률이 나왔습니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차정숙 저희가 기업을 부르죠. 그래서 기업을 저희가 면접을 볼 업체를, 그러니까 채용을 원하는 업체를 저희가 섭외합니다. 그래서 15개 업체는 저희 센터에서 할 때는 센터로 오고 저희가 금년에 네 번을 시군에서 했거든요. 고양이라든가 구리, 가평, 연천. 이럴 때는 그 시군에 있는 업체를 불러서 15개 업체는 직접 면접을 보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 외 45개 업체는 간접면접을 통해서 저희가 사후관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차정숙 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차정숙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일자리센터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일자리센터에서도 예전에는 대규모로 했지만 지금은 맞춤형으로 해서 소규모로 자주 하는 거로 개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