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오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오완석입니다. 각 상임위 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쉬시지도 못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제293회 임시회 의사일정,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안 4건, 대변인 소관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회사무처, 대변인, 대외협력관, 서울사무소 소관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온 사항으로 개요를 설명해 드리면 2015년 2월 3일부터 2월 11일까지 총 9일간이며 2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2월 4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이 계획되어 있으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2월 1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4일 실시한 의회사무처, 대변인,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위원장 오완석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이효경 동의 의원과 윤태길 찬성 의원이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 11월 3일 경기도 의정비심사위원회가 결정 통보한 경기도의회 의원에 대한 2015년도 의정비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2015년도 경기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해야 할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을 연 4,362만 원에서 연 4,436만 원, 74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의견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완석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이효경 동의 의원과 윤태길 찬성 의원이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ㆍ규칙 등에 관한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결과 특정지역에 국한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것은 유능한 변호사를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경기도의회 고문변호사의 자격요건 중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사람을 우선적으로 위촉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이효경 동의 의원과 윤태길 찬성 의원이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의 원활한 지역 의정활동을 위해 경기도 각 시군에 지역상담소를 설치함으로써 지역상담소의 원활한 운영과 도민의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안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건의안ㆍ결의안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안승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구려의 기상ㆍ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안승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건의안ㆍ결의안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두 분 의원님들의 발의로 2014년 11월 20일 제출한 안건으로 동 조례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의회에서 안건으로 제출되어 본회의 의결로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이 국회 및 중앙부처 등으로 전달되지 못하여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기도 및 소관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실현을 통해서 정부 등 외부 관련기관에 의회 의사를 전달하고 도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1조에 경기도의회에서 상정하여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ㆍ결의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효율적 관리 및 적극적 행정지원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소관부처는 채택 건의안 등을 분류하여 관련부처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및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의원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청 시 처리현황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자료 등 상세한 내용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도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지역의 민의를 담은 수많은 건의안과 결의안이 제출되어 중앙 등 관계부처와 관계기관들에 전달되었지만 관련부서 등에서 이를 실효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대부분 흐지부지 끝나거나 답변회신 또한 극히 저조한 것에 이르렀습니다.

조례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중앙 등 관련부처가 건의안ㆍ결의안에 대하여 회신의무가 있어야 함은 저희도 알고 있고 그것은 강조함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중앙부처 등에 건의안ㆍ결의안 회신의무에 대한 제도마련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 소요가 예상되고 개정에 대한 추진여부도 현재까지는 불확실하므로 이러한 노력과는 별개로 조례를 통해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건의안ㆍ결의안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경기도에서 이러한 조례안이 통과되고 시행되면 지방자치법 개정 및 시도의회협의회 안건 상정 등을 통해 회신의 의무화 추진에 대한 사항도 탄력을 받게 되고 예상보다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타 시도에서도 경기도의 조례를 벤치마킹하여 추진하는 등 동 건의안ㆍ결의안 회신에 대한 사항에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 노력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중앙부처 등으로 하여금 현 제도권 범위에서 회신율이 미비하고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지만 이 조례가 발의를 통해서 경기도에서만이라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조금이라도 노력을 보인다면 조례로서 의미가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도민의 뜻을 담은 건의안ㆍ결의안에 대한 보다 체계적 관리를 통해 경기도의회의 의원이 경기도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도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해 안승남 의원님께 질의해 주실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최근 경기도의회의 경우 3년간 도의회 의결을 거쳐 119건의 건의안과 결의안을 채택해 중앙정부에 이송하였는데 중앙정부로부터 회신 받은 거는 12.6%인 15건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전문위원 검토에도 중앙부처에서 문제가 좀 있다. 이런 내용인데 거기에 따른 박남춘 의원님이 법안을 제출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안승남 의원 존경하는 이준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제가 국회 상황은 제대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쪽에서 챙겨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많은 법률들이 준비가 되지만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검증 못한 것은 죄송하고요. 다만 그러한 법이 없는 가운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이유는 실제로 회신이 저조하더라도 도민의 의견을 우리 의회에서만 공문을 보내는 게 아니라 건의문과 결의문의 실제 담당주체, 저희가 조례하고 건의문ㆍ결의문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례와 같은 유사한 자격으로 건의문ㆍ결의문이 다 집행부로 넘어가는데 건의문ㆍ결의문의 내용이 의회에서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해당 실국ㆍ과에서 내용을 챙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실국ㆍ과에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공문화해서 해당부처에서 보냈을 때 보내고 난 다음에 후속조치로 계속 실국ㆍ과에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실국ㆍ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의회가 관리를 하게 되면 의회에서는 그 모든 세부 내용들을 집행력 있게 챙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건의안ㆍ결의안을 모두 다 발송했지만 집행부에서도 책임 있게 조례를 다루듯이 건의문ㆍ결의안을 다뤄달라는 취지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국회 관련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용 확인한 게 있으면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집행부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승남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이 조례가 반드시 통과돼서 우리 결의안 내지는 건의안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이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승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가 검토보고서 종합의견에서 집행부하고 의회사무처가 긴밀한 관계를 맺어서 협의를 통해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종합의견이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의정담당관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의회에서 관리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예정이죠? 관리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예정이죠?

○ 위원장 오완석 구체적인 안을 제가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안승남 의원님한테 배부해 드리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완석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저희가 전국운영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3차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그곳에 이 안건이 주요안건으로 채택이 돼서 전국적으로 아마 이 조례가 확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안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건의안ㆍ결의안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이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의안ㆍ결의안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안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변인 소관 2014년도 제2회, 잠깐만요. 지금 아직 대변인이 안 왔나요?

(관계공무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변인 소관 제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의회사무처, 대변인,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소관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대변인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대변인,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진호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네, 최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의회사무처 이진호 처장님께서 본 위원이 자료를 28일까지, 오늘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28일까지 자료를 해달라고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최호 위원 근데 자료가 하나도 안 왔습니다.

○ 최호 위원 오늘 예산심의인지 모르셨어요?

○ 최호 위원 이제 취합을 하면 언제 합니까?

○ 최호 위원 이게 지금 의회사무처가 말입니다. 의원을 보좌해야 되고 의원 업무를 지원해야 될 부서가 그것부터 지키질 않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서 의회사무처에서 무슨 의원을 보좌한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자료요청을 했으면 자료를 먼저 주셔야지요.

○ 최호 위원 그 각 상임위별로 예산심의, 예산을 신청할 때 그 자료 다 위원들 도장 찍어서 하고 다 하죠?

○ 최호 위원 그 모든 기록은 다 총무과에 있는 것 아닌가요? 있는데 그걸 새로 다시 상임위별로 받는다는 게, 본 위원이 분명히 요구한 부분 자료들은 기존의 의원들한테 여태까지 나간 경비나 여러 가지 지출된 내역에 대해서 달라고 한 건데.

○ 최호 위원 그 부분까지를 주면 되는데 아직도 각 상임위별로 취합 중이다 그러면 의지가 없는 거죠. 제가 볼 때 이 총무담당관실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죠. 오늘 예산심의인데 언제 취합해서 언제 준답니까? 저는 의회사무처 예산 자료가 오기 전까지는 예산심의를 보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처장님, 우리가 행감 때도 위원님 자료요청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고 또 그게 끝난 게 아니고 예산까지 포함이 된다, 연결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뭐 자료를 가공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자료 주는 건데 그렇게 어렵나요?

○ 위원장 오완석 그러니까 예산에 필요해서 신청을 했으면…….

○ 위원장 오완석 어떤 형태로든가 해줬어야지.

○ 최호 위원 하여튼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그다음에 자료요구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회의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10분 만에 가져올 수 있어요?

○ 위원장 오완석 저기 처장님, 자료 대략 지금 취합이 됐나요, 상임위별로?

(「지금 다시 독촉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독촉하고 있어요? 취합이 됐어요?

○ 위원장 오완석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뭐 자료가 없으면 진행이 잘 안 되니까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완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처장님, 나오셔서 예산 제안설명 해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자료제출 요청 때문에 매번 이렇게 회의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될 것 같다고 보는데 하여튼 최대한 해서 이런 일 없게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해당 위원님이 신청하신 자료는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완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인데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정회를 좀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사무처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사무처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부서 담당관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안건에 대해 의회사무처 소관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39쪽 좀 봐주세요. 39쪽에 보면 SNS 홍보매체 운영이 1억 5,000이 계상됐어요. 그런데 금년 1회 추경에 7,000만 원 계상했다가 예결위에서 사업성 미흡으로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왜 이번에는 또 1억 5,000을 계상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아니요, 아니요. 잠깐만요. 1회 추경에 7,000만 원을 계상했다가 사업성 효과가 미흡하다고 여기에 적혀 있잖아요?

○ 남경순 위원 그런데 1억 5,000에 대해서는 네 번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번.

○ 남경순 위원 12개월 치? 12개월 치면 매월 한…….

○ 남경순 위원 열두 달이면 한 1,200만 원, 1,3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왜 1회 추경에는 그게 삭감이,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해서 왜 삭감되었는지.

○ 남경순 위원 그럼 1회 추경에 7,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금 2015년 1억 5,000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 남경순 위원 알겠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는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여기 검토보고서 4쪽에 보면 인건비 금년 대비 8억 1,76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일반직이 7명 증액되고 계약직 3명이 감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네?

○ 남경순 위원 네, 여기는 돼 있죠?

○ 남경순 위원 그걸 빼시면 안 되죠.

○ 남경순 위원 아, 여기 전문위원님이……. 파견은 여기 예산에 계상되는 게 아니에요?

○ 남경순 위원 다른 상임위에서 계상을 하나요?

○ 남경순 위원 그런데요?

○ 남경순 위원 그런데 6명인데 2명을, 알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파견, 됐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설명서 69쪽 좀 봐주세요, 69쪽. 국제외빈방문 여기에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행사운영 플래카드하고 꽃수반 등 해서 72만 곱하기 5회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금액을 많이 책정하셨죠? 플래카드를 몇 개 걸며 수반은 몇 개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계상을 해서.

(관계공무원, 의회사무처장에게 개별설명)

식비는 없어요.

○ 남경순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여기 세입ㆍ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도 제가 확인했는데 식비가 아니고 왜 이렇게 돈이 많이 계상돼 있느냐 이거예요.

○ 남경순 위원 식비 얘기는 제가 하지도 않았는데 웬 식비예요?

○ 남경순 위원 아니, 아니요. 식비 안 들어가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이거 두 가지를 이렇게 많이 계상을 한 거죠.

○ 남경순 위원 아니, 플래카드를 몇 개 붙이나요?

○ 남경순 위원 서너 개 붙이는데 무슨 플래카드가 50만 원씩 들어요? 그거 말도 안 되는…….

○ 남경순 위원 꽃은요, 꽃은?

○ 남경순 위원 이것에 대한 부분을 위원장님, 자료요청. 이 부분에 대한 상세내용을 자료를 빨리 주세요, 빨리.

○ 위원장 오완석 자료 만들어서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한 가지만, 여기 페이지 30쪽에 보면 G버스 TV를 통한 의정홍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4년도의 예산이 39.9%가 지출이 됐고 100% 준해서 이렇게 61% 정도가 지금 집행이 안 됐는데 그 집행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런데 2개월 남겨놓고 39%, 나머지 60%를 어떻게 2개월 안에 다 그게 집행이 됩니까? 어떻게 1분기, 2분기, 4/4분기 이렇게 나누지도 않고 어떻게 60%를 2개월에 다 집행을 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이시죠.

(관계공무원, 의회사무처장에게 개별설명)

위원장님, 이것도 상세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네, 일단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 상세…….

○ 남경순 위원 아니, 일반적인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도 어떻게…….

○ 남경순 위원 50%도 더 해야 되죠.

○ 남경순 위원 아까 네 번이라고 그러셨잖아요?

○ 남경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요. 자료를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혹시 이거 예산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가지, 혹시 처장님께서 알고 계신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도청 집행부 건물들이 별관 또 3관 쭉 있죠?

○ 최호 위원 의원들이 의회에 출입하려면, 공무원들은 공무원증을 대서 들어가죠?

○ 최호 위원 저희들은 못 들어갑니다.

○ 최호 위원 그럼 어떻게, 저희가 가능하면 집행부를 의회로 부르는 것보다 의원들이 현황을 직접 듣고 싶어서 가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 최호 위원 의회 카드 주시죠? 도의회 카드 주시는 데에다가 보안칩을 넣든 이렇게 하셔서 하셔야지 의원들, 특히 초선 의원님들 같은 경우 들어가시려면 공무원을 대동해야 되는, 업무 바쁘신 공무원을 대동해서 갈 수도 없고.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예산 관련돼서 지금 그게 어디 항목에 들어가 있는지 안 보여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의원님들이 직접 직원 사무실에 가서 여쭤보거나 또 상의할 게 있으면 가는 게 맞다 저는 생각되니까 그걸 원활하게 빨리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 최호 위원 그다음에 77페이지요. 청사시설 78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소ㆍ방화ㆍ운전 등 외부용역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억 4,800만 원을 예산에 책정하셨죠?

○ 최호 위원 물가상승분 7%를 반영했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 도의회 청사의 청소용역에 대한 평균 급여하고 그다음에 상여금 그리고 수당이 얼마씩 되어 있죠, 각각? 청소용역, 민원안내 그다음에 방호. 지금 총 배정돼 있는 금액이 14년도에 4억 1,800만 원이 책정돼 있었죠, 외부용역이?

○ 최호 위원 이건 예산 배정액이죠?

○ 최호 위원 그러면 입찰계약은 얼마죠? 4억 1,800이 배정액이었고 입찰을 하죠, 외부 용역업체들이?

○ 최호 위원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님. 거기 계산기 좀 여기다 갖다 놓으세요, 계산기. 4억 1,800 중에서 입찰률이 87. 몇 %요? 83?

○ 최호 위원 이 4억 1,800 중에서…….

○ 최호 위원 청소용역은 얼마죠? 청소용역 배정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 최호 위원 2억 9,335만 원 중에 저희가 몇 명입니까?

○ 최호 위원 9명. 자, 2억 중에서 이것에 대한 낙찰액이 얼마라고요?

○ 최호 위원 얼마입니까, 그 금액이?

○ 최호 위원 그러면 이게 갭 차이가, 얼마 남은 거죠? 약 2,900만 원 정도, 2,800만 원 정도 남은 거네요?

○ 최호 위원 그리고 2억 6,400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 아홉 분한테 주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 최호 위원 자, 지금 보면요. 어떻든 간에 2억 6,400을 9명이 나누면 2,940만 원 정도 되죠, 1인당?

○ 최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죠. 2,941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분이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2,941만 8,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청소하시는 분이 얼마를 받아요? 실질적으로 월정금액 그다음에 수당 그리고 상여금 이렇게 나가잖아요, 3개가요?

○ 최호 위원 총 받는 돈이 얼마냐는 얘기예요? 월 금액.

○ 최호 위원 178만 5,600원이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처장님, 2,941만 8,000원을 12개월로 나누면 245만 원 돈이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돈인데 거기서 실질 지급수준은 178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약 75만 원 돈 정도가 입찰 용역회사가 가져가는 돈이죠? 어떤 운영비가 됐든 어떤 비용이 됐든 그렇죠?

○ 최호 위원 그러면 아까 2,800만 원에 낙찰하고 남은 금액을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당초 배정돼 있는 2억 9,300에서 2억 6,400을 입찰하고 나면 나머지 2억 2,800만 원은 어떻게 처리돼 있나요?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어려운 금액, 최소한의 생활임금 수준의 금액을 책정했는데 그걸 계약을 해서 남았어요, 그렇죠?

○ 최호 위원 그런데 지금 상여금이나 이런 건 또 따로 주는 거죠, 저기가? 그 입찰업체에서, 그렇죠?

○ 최호 위원 그러면 입찰하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금액을 상여금이나 이런 걸로는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들은 저희가 어렵게 배정한 예산을 남았다고 반납해서 그 예산을 어디에 쓰는 거죠? 일반회계로 전향돼서 어떻게 쓰는지 모르시죠, 정확히는? 그렇죠?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지급해야 될 돈이 너무 많이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의회에다 요구하는 것은 직접고용해라.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요, 2억 9,300만 원을 저희들이 직고용을 해서 쓰게 되면 거의 3,000만 원씩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홉 분이니까.

○ 최호 위원 그분들한테 우리 지사가 얘기하는 게 아침이 따뜻한 경기도 만들겠다고 그러셨잖아요?

○ 최호 위원 아침에 출근하실 때 기분 좋게 출근하셔야지, 그분들이. 급여 받는 날 이렇게 보면, 그렇다고 청소하시는 분들 제가 보면 실질적으로 휴게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자그마한 하꼬방 하나 해놓고 거기에 옹기종기 앉아 계시다가 또 나오고 계속 하루 종일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나와서 하시죠?

○ 최호 위원 그런데 실제로 배정은 그럴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약 3,000만 원씩 배정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받는 분들은 172만 원 받고, 2,000만 원 정도. 그럼 결국은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배정된 예산을 어떻게 이분들에게 더 줄 수 있는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셔야지. 이건 제가 청소용역만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경기도 산하 21개 기관의 모든 단체가 청소용역이 차이가 얼마 나느냐면요, 700만 원 납니다. 최하하고 최상하고 700만 원 차이 납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1년에 700만 원 차이란 것은, 뭐 1억에 700만 원 같으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2,000만 원에……. 어떤 데는 2,500만 원 정도 받고 어떤 데는 1,700만 원, 1,800만 원 받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똑같아요? 청소하시는 거는요? 청소 영역이 넓으면 그만큼 인원을 더 쓴 거고 청소 공간이 작으면 덜 쓰는 거죠. 그렇죠?

○ 최호 위원 그러면 업무강도는 그분들이 아침에 청소 한 번 하고 쉬었다가 점심에 와서 청소하고 이러진 않아요. 그렇죠?

○ 최호 위원 그래서 이 의회라도 저는 기본적으로, 의회사무처라도 저는 직고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처장님 생각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하고 남은 금액을 어떻게 해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한테 제대로 배분할 수 있는 방식을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최호 위원 검토로 끝내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가 경기도 21개 산하단체 본청, 도의회, 모든 산하단체가 111명밖에 안 됩니다. 111명, 전체. 그 111명 전체 해봐야 남아 있는 예산이 약 5억~6억 정도가 남는 거예요. 그 예산을 111명한테 나눠 주면 500만 원씩은 나눠줄 수 있죠, 추가로. 그리고 어차피 직고용하게 되면 총무과, 회계과에서 인력관리를 하죠?

○ 최호 위원 제가 기조실 예산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기조실에서 일률적으로 배분한 예산이 청사 용역이든 또 청소근로자든 이분들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무기계약직 돼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 최호 위원 지금 우리 남경필 지사께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하겠다, 우리가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모든 도청의 공무원들, 현재 계약직으로 돼 있는 분들 무기계약직으로 완전히 전환해 봐야 총예산이 31억 추가됩니다.

○ 최호 위원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의 고용이 안정되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된다 하는 건데 그중에서 최 밑에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청소 그다음에 민원안내, 청사용역 이 3개죠?

○ 최호 위원 이 3개를 다 합쳐야 111명입니다. 그 예산을 내년에라도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세부내역을, 만약에 집행부가 협의가 안 된다면 도의회라도 반드시 직고용해야 되겠다, 지금 직고용하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직고용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소방학교에 그분은 90만 원 받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월. 그분이 청소를 안 하는 게 아닌데 그분은 90만 원 받고 어떤 분은 180만 원 받아요. 두 배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도에서 결코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처장님이 아까 좋은 말씀하셨듯이 직고용했으면 좋겠다.

○ 최호 위원 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의지를 가지시면 올해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결위가 내일부터 예결위가 되고 저희들이 예산결산 소위원회 할 때까지 시간이 좀 있어요. 그때까지 그 안을, 여태까지 검토를 해오셨다고 하니까 그 안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반드시 직고용으로 고용돼서 그분들이 자기 일한 만큼 받는 그런 역할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렇죠. 그런 거라도…….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예외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그렇게 하든, 예를 들어서 그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충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최대한 할 수 있을 거냐라는 걸 연구하셔서 좋은 안을 만들어보라는 거예요.

○ 최호 위원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또 만일에 용역을 줘야 된다는 상황이면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되겠다, 최저임금에 대한 기본적인 안을 정해 놓고, 저희가 돈을 똑같이 지급하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기관마다 돈을 다르게 지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똑같이 보내잖아요. 일률적으로 얼마씩 배정을 똑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입찰률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최소한도 우리 임금을, 최소한으로 줄 수 있는 기본 가이드라인은 정해놓고 거기에 육박한 업체들을 정해야죠. 지금 우리 다른 공사나 이런 것 볼 때 지금 최저입찰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잖아요. 그렇죠?

○ 최호 위원 그럼 그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 부분도 임금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정해야 되겠다, 거기에 근접돼서 여러 가지 단순 임금의 체계만이 낙찰률이 아닌 다른 방식도 여러 가지 조건을 더해서, 방식을 바꿔서 이분들이 안정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최호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 근로자들한테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 최호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아, 어제도 주말인데 제가 의회에 나와 보니까 밤 12시가 넘어서까지도 오늘 예산심의를 준비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자료를 보다가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 보니까 부기별로, 홍보예산이라든가 이런 사업성 예산은 예전에 한 목으로 묶어져 있었는데 보기 편하게 하고 상세내역을 달아주기 위해서 부기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 안혜영 위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할 때 우리 처장님, 문제가 됐던 라디오방송 의정홍보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셨나요? 여기 25페이지 보니까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방송하고 경인방송, 이 두 군데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집행 하면서 그때 얘기했던 모니터링, 사후관리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본 결과 저희 의원님들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의정포커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더니 인터뷰를 하고 나서 저희 의원님들이 본인이 인터뷰한 것도 챙겨보려고 하면 홈페이지도 다 찾아야 하고 그래도 못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인터뷰 하고 나면 그 방송 파일을 의원님들에게 메일로 전달을 해주시겠다라는 답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수고하셨고. 그렇지만 의정홍보를 하는, 지난번 문제됐던 그런 것에 대한 혹시 사업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저희들이 이번에 블로그라든가 홈페이지에 관련된 대폭 개선을 하잖아요. 그쪽에서 저희들이 찾아볼 수 있게끔 안에다가 게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또 하나 26페이지 보면 의정현안 시책홍보에 관한 집행률이 67%밖에 안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10월 31일 자 기준이거든요.

○ 안혜영 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 안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사이트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의정홍보에 보면 배너광고가 있는데 50개…….

○ 안혜영 위원 네, 언론사는 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금액이 지급되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아, 급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일괄적으로?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CATV 관련된 것도 50% 집행률을 적어주셨는데 이것도 진행과정에 있고 집행이 다 되는 건가요, 연말까지?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G버스에 관한 것은 자료를 주시기로 하신 거죠?

○ 안혜영 위원 네, G버스 TV를 통한 의정홍보가 보면 2014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네요?

○ 안혜영 위원 이 집행률이 39.9%밖에 안 돼 있고 10월 31일 기준입니다.

○ 안혜영 위원 사유가 있나요? 이게 아까 남경순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이죠?

○ 안혜영 위원 일괄집행을 하더라도 50%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니까…….

○ 안혜영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 안혜영 위원 SNS 홍보매체 운영, 39페이지인데 홍보 관련돼서 상세한 계획을 좀 보고 싶습니다. 서류로 제출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54페이지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1,76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기존에 2014년도에, 13년도에는 6,7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고 2014년도에는 5,800. 이게 예전에, 올해 전체 예산이 감액되면서 조정이 됐던 비용을 원상태로 반영한 건가요?

(관계공무원, 의회사무처장에게 개별설명)

다른 분이 계속 끄덕끄덕 하시고.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실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반영돼서 하신 거죠?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77페이지 보면 청사시설 유지관리비에 대한 비용이 나옵니다. 13년도에는 1억 2,000만 원, 2014년도에 2억 4,000만 원 그리고 15년도에 1억 9,000만 원인데 14년도에 어떤 특별한 시설 유지관리비가 들어갔던 항목이 있나요?

○ 안혜영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보면 회의록 제작이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회의 진행된 것 CD로 지금 다 구워서 하나씩 회의록을 주시잖아요?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요즘 CD를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보면 횟수랑 장으로 한 장당 1만 2,000원꼴로 잡아져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CD 비용이면 USB 비용이랑 아마 거의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아니면 더 저렴할 수도 있는데 USB로 좀 교체를 해서 의원님들이 활용하기에 좋은 쪽으로 개선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가능할까요?

○ 안혜영 위원 USB가 낱개로 사면 모르겠지만 일괄적으로 단체로 구입을 하게 되면 뭐 2,000~3,000원짜리도 많거든요.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이 CD 안에 용량을 많이 차지하게 해서 넣어주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이 담겨 있는 사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받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인화해서 저희들한테 주시거나 아니면 요청을 할 때 그걸 한꺼번에 몰아서 주시는데 그럴 때 그 분기별로 조금 귀찮으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걸 구분을 해서 의원님별로 하나씩 안에다가 사진까지 같이 담아주시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필요한 예산이 혹시 필요……. 조금, 뭐 많은 비용이 든다고 그러면 불가하겠지만 금액이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요청을 하시면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에 보면 8,8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14년도, 15년도 집행내역과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각종 세미나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집행률이 56.6%, 이게 의원님들이 요구를 할 때 하는 건가요, 아니면 1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125페이지입니다.

○ 안혜영 위원 상임위별로 배정을 해서 하나요?

○ 안혜영 위원 아, 그러면 의원님들이 요청을 할 때 수시로 반영을 해서…….

○ 안혜영 위원 목을 세워놓고 그렇게 집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래서 불용액이 이렇게 있는 거죠?

(관계공무원, 의회사무처장에게 개별설명)

○ 안혜영 위원 상임위별로?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상임위에 배정된 것 외에 다른 비용들이 융통성이 있는 비용들이 또 있나요? 상임위랑 관련 없이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이 있을 수도 있는데.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게 있나요?

○ 안혜영 위원 아, 두 가지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전반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일반운영비라든가 전체 우리 집행부가 사용하는 예산이 예산실에서 대부분 실링으로 다 내려 보내죠?

○ 안혜영 위원 그래서 다른 사무국도 마찬가지지만 우선적으로 다른 예산을 배정을 하다 보니까 활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운영비에서 예산을 책정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이번에 있는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혹시 의회사무처에도 그런 일이 있나요? 실링 때문에 지난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그런 부서가 있나요?

○ 안혜영 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예산심의하기 전에, 소위하기 전에 제출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 안혜영 위원 전체 홍보에 관해서 한마디만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보예산을 하다 보면 저희가 전체의 대상이 경기도에서 어느 지역은 방송이 되고 어느 지역은 방송이 안 된다거나 그런 지역의 한쪽에 일관돼서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저희 경기도와 상관없는 지역에 대한 홍보, 노선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도 요즘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동안에 편중되지 못했던 부분들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효경 간사님?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의정운영 지원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본회의장에서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금액이 보니까 5,900만 원 돼 있는 것 같아요, 내년도에.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본회의장에서, 원래 그런 건가요? 회의 말고 인터넷이나 아니면 경기도의회를 들어가면 시스템이 거의 먹통이 되는데. 그거 원래 그런 거예요?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의, 예를 들어서 발언 내용을 갖는 것 외에, 찬반 하는 것 외에 거기서 쓰고 있는 법률정보나 예를 들어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그걸 보면서 궁금해 가지고 다른 걸 찾아볼 수 있잖아요, 법률정보.

○ 이효경 위원 하다못해 경기도의회도 안 들어가는데. 그러면 아예 그냥 없애버리든지요. 예산이, 그러니까 이게 작더라도 작은 거라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걸 해놓지 못할 바에는 아예 없애는 게 낫지 않겠어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도 안 들어가게 돼 있던데. 들어가면 거의 작동이 안 돼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 이효경 위원 거기까지는 되더라고요. 의원들 블로그 찾아가서 하는 거까지는 돼요. 그런데 제가 보고 싶은 법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조례가 경기도의회에서 만들어졌다는 걸 알아서 그래서 그 조례를 찾았거든요. 그 자리에서 비슷한 조례를,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내용을. 거의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조례가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없어진 줄 알고 다시 여기 사무실에 와서 인터넷을 봤더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거의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예산이, 뭐가 문제예요? 저는…….

○ 이효경 위원 그 안에 있는 컴퓨터의 문제예요, 아니면 서버나 뭐가 문제인 거죠?

○ 이효경 위원 128명의 용량을 확대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요?

○ 이효경 위원 컴퓨터 자체의 문제예요?

○ 이효경 위원 컴퓨터가 그게, 있는 컴퓨터가…….

○ 이효경 위원 저희 그거 교체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8대 때 교체한 걸로 알고 있는데.

○ 이효경 위원 네.

○ 이효경 위원 잠깐만요. 그 본체 하나 살 때 얼마였어요? 1개당.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그거 이사할 때까지만 쓰는 거고 거의 집에서도 그런 컴퓨터 안 쓰는데.

○ 이효경 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5,900만 원은요?

○ 이효경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다 끝나셨나요? 이효경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 이효경 위원 네.

○ 위원장 오완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처장님, 입법조사관 채용일정이 언제 마무리가 되나요?

○ 임병택 위원 그러면 곧바로 직무연수 들어가나요?

○ 임병택 위원 그러면 근무지 행태나 그 업무와 관련된 부분도 지금 결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 임병택 위원 언제 정도에 결정될 것 같으세요?

○ 임병택 위원 결정의 주체가 지금 누구하고 논의, 의장님과 대표단과 논의하고 계시나요?

○ 임병택 위원 그 결정의 주체가 저는 운영위원회가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입장이에요. 저희들 의회사무처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부분을 확정하고 조정하는 위원회가 저희 운영위원회인데 저희는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주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주문사항은 뭐냐 하면 1안, 2안 이제 안을 만들어 봐주세요. 장단점을 우리가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그 주체가 의장단 회의가 될지 운영위원회가 하게 될지 여부는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과연 1안, 상임위별로 배치했을 때 그다음에 아니면 의원보좌관 풀제 형태로 운영했을 때의 1안, 2안 장단점 분석을 해서 운영위원들께 이야기를 해주세요.

○ 임병택 위원 그렇게 해야지. 운영위원님들이 아시고 동의가 되어야지 향후 더 순조로워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 임병택 위원 그분들 아마 의회와 집행부 차원의 공감대 형성은 이루어진 것 같은데 내년도 증원되는 TO 중에 일정 부분은 또 의회 입법조사관으로 증원한다는 합의는 되어 있는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혹시 세부적으로 진행되는 상황들이 있나요?

○ 임병택 위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와 안행부의 입장은 2013년도 초에 지금 인천시장으로 가 있는 유정복 장관이 개인별 정책보좌가 타당하다라는 박근혜 정부 차원의 의견표명도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전혀 진척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안행부에서 증원하겠다 이런 것 또한 그 당시 장관이 직접 이야기했는데도 실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실천되지 않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아주 높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연정과 더불어서 의회사무처 정책역량 배가라는 합의도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 임병택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러한 연장선에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새해 예산안에 새롭게 증원될 입법조사관들의 근무, 기본적인 시설 예산비까지도 계상된 예산안인가요, 아니면 그걸 제외한 예산안인가요?

○ 임병택 위원 반영을 해야지 의회사무처의 의지가 들어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산 없이 덜렁 사람만 받아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 임병택 위원 추경이 기조실장 말로는 내년 여름 넘길 거라고 그러던데 그럼 봄에는 아예 못 뽑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저는 새해 예산안에 반영돼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이것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는데 94페이지 속기사 근무복 관련해서요. 속기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 거예요?

○ 임병택 위원 19명. 그런데 딱 한 벌씩,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기성복 구입 매년 춘추ㆍ하복ㆍ동복 중 1종 구입이라고 되어 있네요?

○ 임병택 위원 아, 그래요?

○ 임병택 위원 저는 이 부분은 좀 더 배려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이분들이, 타이핑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옷 자체에 마찰이 많아요. 옷 자체에 마찰도 많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하는 데 있어서, 특히 근무복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저의 입장은. 그런 입장인데 처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저는 간단하게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정책개발연구용역이라든가 연구단체 세미나 개최 그다음에 각종 세미나 지원 보면 여러 가지 부분의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 131명에서 128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이준희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이준희 위원 아니, 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같은 것도 줄었고 보면 의정능력 배양, 월간 구독료…….

○ 이준희 위원 또 각종 세미나 등 지원 이런 것들은, 각종 세미나 지원은 또 의외로 많이 줄었어요, 다른 것에 비해서. 125쪽.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같은 경우도 한 2,000만 원씩 줄었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이준희 위원 3명이 줄은 부분에서…….

○ 이준희 위원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 이준희 위원 그다음에 명시이월 있지요? 이건 대변인실인가요?

○ 이준희 위원 대변인실이지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G버스 TV를 통한 의정홍보 활동 부분에, 이게 지금 보면 400만 이상 수도권 주민이 이용하는 경기버스거든요. 주로 어디 쪽으로 많이 하십니까? 수원, 400만이 넘는 도시가…….

○ 이준희 위원 31개 시군에?

○ 이준희 위원 지금 수원에서 다른 데로 다니는 거, 아니면 31개 시군에 다니는 모든 버스입니까?

○ 이준희 위원 9,982대에 관한, 이거 보면 그런 내용이 상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 이준희 위원 네.

○ 위원장 오완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질의가 아니라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 여기 저희들한테 주신 예산 관련된, 편성된 것 말고 필요로 하는 항목이나 추가로 해야 되는 거 그리고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면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작성된 게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좀 해주시고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빠른 시간 안에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게 있으신가요? 항목에 담지 못한 거,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거.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아니, 왜 갖고 계세요? 조금 있으면 예산심의 해야 되는데.

○ 안혜영 위원 일단은 따끈따끈한 거 저희들한테 주시기 전에 먼저 검토하시고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나중에 또 문제 생기게 하지 마시고요.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추가질의 써도 되지요?

○ 위원장 오완석 네, 질의하시면 됩니다.

○ 최호 위원 다들 질의하셨으니까. 아까 얘기하던 거 잠깐, 시간이 돼서 아까 끝낸 거고요. 아까 주신 자료가 없어서 제가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아까 근로자 급여가 월 170만 원 정도 준다고 이렇게 됐는데 도의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145만 원으로 돼 있어요. 거기서 또 한 30만 원 차이가 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갭이 더 많이 멀어지는 거니까 한번 자료를 잘 보시고요. 이건 아까 질의했던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혹시, 자료 주신 거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각종 세미나 지원이나 이런 것들 예산 중에서 처장님께서 3명의 의원이 줄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원들 개개인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을 때는 인원이 줄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세미나는 2명이 세미나를 하든 5명이 세미나를 하든 결국은 연구용역에 관련된 세미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원수와 상관없이 오히려 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 특히 9대 의회에 오시면서, 많은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오시면서 여러 가지 연구단체도 8대 때보다 더 많아졌고요. 또 그분들이 다양한 의사소통이나 이런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세미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입법활동을 하고 그 입법활동이 여러 가지 현실에 맞는지 이런 것을 전문가를 통해서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세미나에 참여한다고 해서 의원들은 그 세미나의 수당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의원들은요?

○ 최호 위원 그렇죠? 다른 초청인사들 일부 줄 수 있지만 의원들은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이 줄어서 예산을 줄였다는 것은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예산의 부분은 조금 더 지원을 해서라도 의원님들이 활발한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의회 발전에 더 중요하다. 특히 입법활동이라는 것은 개인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제가 아무리 좋은 안을 냈다 하더라도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우리 처장님께서 고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의회소식지 지역인사들한테 추가 배부를 하지요?

○ 최호 위원 그래서 저희가 보면 현재 의회에서 간행물 제작 발행에 1억 3,100만 원 이렇게 여러 가지 예산이 나가는데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지역에 또 지역단체장들한테 보내는 것 중에 유일한 겁니다. 물론 간혹 정규방송이나 여러 가지 이런 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그건 지역별로 편차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G버스도 사실은 외곽지역, 경기도 외곽지역에는 광역버스가 가지 않으면서 홍보하는 부분에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유일하게 의회소식지가 그나마 경기도의원들이 의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석구석 알리게 되고 또 그것도 주로 각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는 분들한테 주는 건데요. 이것이 편중돼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배부하는 곳은. 관변단체 각 시군, 동에 8개 단체들이 주로 시 업무나 대민접촉 중간 역할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들 개개인한테도 보내는 게 한정돼 있다. 그래서 오히려 과연 경기도의원들이 아직까지도 일반시민들이나 도민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대다수 의원들이. 의원들이 그런 부분을 일일이 다 다니면서 홍보할 수도 없고 결국 의회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 의회활동을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 최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배부처를 다변화해야 되겠다. 특정한 집단한테만 계속 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가능하면 그동안 가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 주요부서 특히 주민과 집행부하고 가교 역할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예산 배분하는 문제를 좀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다음에 유일하게 저희가 의회사무처에 있는 각 상임위 말고, 운영위원회 말고 남아있는 것이 두 개 있죠. 간행물편찬위원회하고 정보화위원회. 이것 역시 간행물 전체에 대한 부분들이 위원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 최호 위원 근데 제가 간행물편찬위원회 이번에 처음 배정이 돼서 해보니까 아주 소수의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모여서 잠깐 한 시간 회의하고 끝나고 그걸 가지고 경기도 전역에 어떤 곳을 가장 더 많은 홍보물을 줘야 되는지 또 어떤 것을 더 알려야 되는지, 도민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어차피 이것도 의회에 나와 있는 조직이라고 하면 최소한의 현장방문 할 수 있는, 예산이 적절히 배정돼서 거기 속해 있는 18분의 전문위원들이 요소요소에 제대로 도정이 반영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히 배치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그나마도 그 적은 예산도 이번에 또 잘렸어요.

○ 최호 위원 또 삭감됐어요. 제가 보기에 한 400만 원 쯤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 최호 위원 한 개 위원회에 보면 한 200만 원 정도면 사실 한 달에 약 15만 원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외부의 전문위원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도 좀 문제가 있다. 다른 데는 다 세미나 하고 뭐 하고 하면 수당을 주잖아요?

○ 최호 위원 그런데 간행물편찬위원회 외부 인원들은 안 주죠? 이 예산 가지고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 최호 위원 그럼 형평성에 문제가 있죠. 어느 위원회는 세미나 가면 돈을 주고 어디는 안 주는데, 그런 걸 안 주면 그분들이 최소한도 오셔서 자기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현장 갈 때 그거라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예산이, 몇 억씩 주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400만 원이면 두 개 기관에 200만 원씩 따지는 건데 그나마도 또 삭감했다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그 위원회 활동을 하지 말라, 굳이 그렇게 필요가 없다면 이 위원회를 유지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고민하게 만드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처장님께서 좀 더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나 의회사무처에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 이게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국제화여비가 의회운영 및 예산 관련 비교 연수가 1,200만 원으로 책정됐어요. 작년에 3,500만 원인가 있었죠? 그게 예산이 대폭 삭감됐어요. 적당한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많이 삭감됐고 그다음에 예결위원회가 특위가 또 있죠, 운영위원회하고. 근데 양 기관이 연수 가는 게 의회운영위원회 전체 예산에서 갔죠. 그동안 인원을, 맞죠? 어떻게 가는 거죠?

○ 최호 위원 네. 그때는 어떻게 운영이 된 거죠?

○ 최호 위원 입법…….

○ 최호 위원 세 군데 갔죠?

○ 최호 위원 근데 거기에 의회운영 예산이 3,5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줄었죠? 2,300만 원이 대폭 줄었어요? 그럼 우리 운영위원회하고 예결특위하고 따지면 결국은 전년도 3분의 1 수준으로 가야 되는 거죠? 유독 너무 심하게 예산 조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은 각 위원회의 특성상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따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예산 분배를 잘해서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전력 풀……. 아니,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공직자들이 해외연수 가는 거에 대해서 결코 불편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나라 자체가 수출이나 대 외국 지향적일 수밖에 없는 곳이고 현재 새로 신규 공직자들이 상당히 젊은 친구들이 대학 때부터 해외연수나 이런 걸 통해서 해외의 많은 것을 배워옵니다. 기존의 공직자들이 신규 공직자들과 정책적이나 여러 가지를 공유하려면 저는 가서 1억을 써도 한 가지만 배우면 되는 거지 많은 걸 배우러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공직자들이 해외연수를 통해서 본인들이 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면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여행성이라고 생각하는 건 생각의 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직자들도 이왕 가시는 연수라면 거기에 가서 의정에 또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한두 가지라도 배워오면 저는 그것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해 줬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2쪽. 사업설명서 32쪽에 보면 의정활동 사진인화 및 유지관리, 금액은 크지 않지만 2013년도도 38.4%, 2014년도 42.2%로 지금 돼 있습니다. 왜 이런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32쪽.

○ 남경순 위원 2013년도도 38.4%인데 왜 이번엔 또 똑같은 금액으로 계상을 하셨는지?

○ 남경순 위원 이거 작성하실 때 처장님 안 보셨습니까?

○ 남경순 위원 도민의 세로 하는 예산편성을 요소에 적절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처장님께서 해주셔야죠. 금액은 크진 않지만 내년 2016년도 예산부터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잠깐만요, 이효경 위원님 제가 잠깐만. 처장님 아까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실 때 의회사무처에서 2015년도에 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실링 때문에 잘린 예산, 이런 예산도 있죠?

○ 위원장 오완석 그래서 증액해야 될 예산. 이런 예산을 포함해서 같이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계수조정 전까지는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게 만약 안 올라오면 계수조정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해주시고, 지금 되는 대로 해서 안혜영 위원님이 요구하셨으니까 미리 갖다 주시고요. 그래서 꼭 계수조정 전까지 실링 때문에 잘린 예산, 하지만 필요한 예산 이걸 포함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30쪽에 보면 G버스 TV를 통한 의정홍보가 있거든요? 근데 G버스 TV 영상홍보 그래서 이게 6,900만 원씩 두 번에 걸쳐서 1억 3,800인데 일단 첫 번째, 집행률이 39.9%인 이유가 뭐죠?

○ 이효경 위원 (안혜영 위원을 향하여) 했어? 아, 그러면 제가 다른 거 물어볼게요. 언론사별 홍보예산에 보면 G버스 관련해서 경인방송에서 하는 G버스 모니터 홍보하고 경인일보에서 하는 G버스 모니터 홍보하고 뭐가 다르죠?

○ 이효경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시스템에 대해서, G버스에서 자막으로 뜨잖아요. 그런데 자막으로 매번 뜨더라고요, 매번. 그런데 그거 운영을, G버스 관련한 그 시스템에 기사를 집어넣고 하는 운영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이효경 위원 아, 그러면 경인일보하고 경인방송이 같은 회사예요?

○ 이효경 위원 사주가 틀려요? 사주가?

○ 이효경 위원 그럼 경인방송에서 G버스를 운영하는 건가요?

○ 이효경 위원 아니, 제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G버스 자막 나가는 거.

○ 이효경 위원 네, 경인방송에서 하는 거죠?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경인방송에 주는 게 아니라 G버스 TV를 통한 의정홍보를 G버스 자막이나 시나리오 이 운영권은 경인방송이 갖고 있는데, 경인방송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 이효경 위원 근데 여기서 예산 편성한 거는 경인일보에 주는 거죠?

○ 이효경 위원 제가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그러니까 G버스 운영은 경인방송이 하는데 저희가 G버스 TV를 통한 의정홍보를 경인방송에 줘서 시나리오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경인일보를 하나를 더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 이효경 위원 이 시스템이 궁금해서 제가 모르는 거는 추가로 설명 부탁드려요.

○ 위원장 오완석 다 하신 거예요? 질의 끝나셨습니까?

○ 이효경 위원 네.

○ 위원장 오완석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39쪽 처장님, SNS를 통한 홍보매체 운영,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 이준희 위원 근데 지금 보면 의회 대표 블로그 및 SNS, 트위터, 페이스북, 채널 운영, 뉴스레터 제작 등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몇 분이나 트위터를 보유하고 있는지, 우리 경기도에서?

(의회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천천히 하세요. 트위터 몇 분? 페이스북 몇 분?

○ 이준희 위원 잠깐만요, 우리 오완석 대표님 혹시 트위터 몇 분이나 가지고 계십니까?

○ 위원장 오완석 저요? 한 2만 명 됩니다.

○ 이준희 위원 2만 명. 이게 1억 5,000 세웠거든요, 예산을. 그죠?

○ 이준희 위원 신규 예산으로 1억 5,000 세웠는데 페이스북은 몇 분이라고 그랬어요?

○ 이준희 위원 트위터가 몇 분이었어요?

○ 이준희 위원 1,349명. 지금 보시면 우리 최호 위원님, 페이스북 몇 분이죠, 혹시?

○ 최호 위원 저요?

○ 이준희 위원 네.

○ 최호 위원 모르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좌우지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죠?

○ 최호 위원 많아서 만몇 명인가, 정확하진 않아요.

○ 이준희 위원 만몇 명. 이게 지금 문제는 블로그, SNS 매체 콘텐츠 제작 및 운영을 6,000만 원을 세웠고 뉴스레터 제작 및 발송을 2,000만 원, SNS 전문교육 및 매뉴얼 발간. 이거 전문교육 및 매뉴얼 발간, 브랜드 검색 광고 등 이거 어떤 분한테 전문교육을 시킬 것인지 그거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그 내용은 그렇게 할 거고 예를 들어서 의원들 의정활동에 관한 홍보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이준희 위원 아니, 페이스북을 우리가 계정을 해서 지금 경기도의회 트위터, 페이스북을 계정을 해서 다각적으로 다수인한테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접속이라든가 아니면 그분에 대한 트위터나 아이들 계정을 해서 아이들을 찾아서 넣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이준희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보낼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의회 홍보라든가 이런 매체까지도 보낼 것입니까?

○ 이준희 위원 둘 다?

○ 이준희 위원 그래서 문제는 지금 개인 오완석 위원장님도 2만 명 정도 되는데 언제까지 이거 다 채울 겁니까?

○ 이준희 위원 그래서 새로운 안인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의정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128명의 의원들이 트위터, 페이스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의원들한테 그걸 내라고 하시면 아마 128명이 내면 상당한 숫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나…….

○ 이준희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준희 위원 그래야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게 옳지 않나…….

○ 이준희 위원 빨리 숫자를 많이 늘리세요.

○ 이준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이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G버스 TV를 통한 의정홍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G버스 영상자료가 나간다는 것은 자막을 얘기하는 거죠? G버스에서 동영상도 상영이 되나요?

○ 이효경 위원 그 버스 안에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G버스에 영상도 있고 자막도 있고. 그런데 G버스의 영상과 자막을 담당하는 회사가 어디예요?

(의회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니, 그러니까 저는 다른……. (남경순 위원을 향하여) 아니, 내가 묻는 걸, 나 좀 묻게 놔둬요, 좀!

○ 위원장 오완석 사무처장님, 지금 이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만들고 G버스의 운영하는 데가 어딘지, 운영.

○ 이효경 위원 아니, G버스 영상…….

○ 이효경 위원 아니, 영상 만들어주는 거 말고 그 자체를, G버스가 있잖아요. 버스 회사가 있는데 G버스 회사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버스의 영상과 자막을 실행하는 데가 어디냐고 제가 묻는 건데…….

○ 위원장 오완석 G버스 TV 있잖아요. 그거를 운영하는 데가 어디냐고, 운영하는 데? G버스 TV 설치해서 운영하는 회사가 어디냐 이거죠.

○ 이효경 위원 운영하는 회사가 어디냐고, 지금?

○ 이효경 위원 아, 그러면…….

○ 이효경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우리가 예산을 어디다 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G버스 자체의 영상과 홍보를 어디 가셔서 오든지 말든지 간에 그걸 내보내는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관은 G버스에서 하는 건가요?

○ 이효경 위원 아, 버스운송조합에서. 그러면 기록물이든 영상물이든 A라는 회사가 제작을 해서 G버스 운송회사에 갖다 주면 상영을 하는 거죠?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G버스 홍보 예산을 주는 데는 여기 경기지역에 있는 언론사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언론사들한테 일정 부분을 주면 거기서 제작해서 G버스 운송조합에 넣으면 거기서 한다는 거잖아요, 시스템이?

○ 이효경 위원 그걸 제가 물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 하면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면서 지금 1억 3,800에 대한 예산은 의원들 개별이 아니라 도의회의 영상물을, 도의회 전체 128명에 대한 영상물을 제작해서 1년에 두 번 한다는 거잖아요?

○ 이효경 위원 이 138만 원에는 포함돼서 제작하는 제작비용하고 그다음에 G버스 운송회사, 운송조합에 주는 것까지 포함해서 있을 것 아니에요?

○ 이효경 위원 그렇지만 복잡하고 하니까 한 언론사에 그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주는 거죠?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제가 묻는 건 뭐냐 하면 G버스에 보통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거기에 자막으로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어디서 해주는 거예요?

○ 이효경 위원 그리고 영상물은 운송조합이고? 원래 자막은 거기서 하나요? 자막 자체는 경인방송에서 하는 거예요?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제가 오늘 행감을 했어요. 오늘 행감 했는데 집에 가면서 G버스에 자막이 떴거든요, 제 이름이. 그러니까 이게 운송조합에서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몇 시간 만에 그냥 방송에서 뜨던데, 자막이?

○ 위원장 오완석 처장님, 그러면 홍은기 담당 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회사가 운송조합에서 그걸 다 총괄은 운송회사에서 하고, 그렇죠?

○ 이효경 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언론사가 끼어 가지고 여기에 건네주면 여기서 트는 건가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운송조합을 통하지 않고 그냥 경인방송에서 속보 같은 게 뜨면 바로 송출할 수 있는 구조고 그것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내는 건 아니라는 거죠?

○ 이효경 위원 어디 사업예산에 그게 돼 있어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 30쪽 얘기 아니고 제가 궁금한 건 이 30쪽은 영상물이고, 그렇죠? 영상물 맞아요? 여기 기록영상물이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영상자료?

○ 이효경 위원 경인일보의 동영상만 2회에 걸쳐서. TV 동영상은 비싸잖아요, 워낙. 그렇죠?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동영상은 워낙 비싸니까 2회에 걸쳐서 하는 이거고 그럼 자막과 관련돼서는요? 자막과 관련돼서 우리 행감 하면 경인방송하고 제가 보면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돼 가지고 행감 하자마자 속보로 뜨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경인방송에서?

○ 이효경 위원 올해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다고요?

○ 이효경 위원 그것 자막으로 의원들이 홍보하는 것 자체가 의원들에 대해서 속보로 행감에서 무슨 얘기를 했으면 그 얘기를 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 하면요. 다 아시겠지만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언론하고 밀접해요. 한편으로 견제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강한 집행부를 견제하는 데 힘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걸 뒷받침해 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옳은 일을 했을 때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 발행되는 신문 같은 경우가 도민들이 밀접하게 구입해서 읽는 신문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도민들이 참 알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가끔 가다 지역방송에서 KBS에서나 MBC에서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나오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또 KBS하고 MBC의 뉴스를 잘 안 봐요, 종편을 많이 보느라고. 그래서 저희 의원들의 활동을 알리는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약이 많은데 그동안 G버스를 통한 파급력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예요. 몇 번 제가 자막으로 나간 적이 있었는데 여러 사람들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 자막으로 나갔다. 제가 그걸 담당하는 데가 어딘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건 경인방송이라는 거고 그건 편성이 안 돼 있다는 거죠, 15년에는?

○ 이효경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이효경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 위원님, 혹시 추가질의 없습니까? 우리 남경순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과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래 의결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남아 있는 게 대변인실하고 서울사무소, 대외협력담당관실이 남아 있어서 그 세 곳을 심의한 이후에 일괄적으로 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장님, 한 가지만요. 제가 종결됐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효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하튼 위원님들에 대한 홍보활동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다음 의회사무처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실링 때문에 깎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경기도 전체예산이 12.2%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증가를 했고 도청의 대변인실만 해도 13.3%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처는 2% 정도만 증가가 됐죠. 그렇죠?

○ 위원장 오완석 그래서 사실 재정상태가 어렵고 그러면 실링 때문에 각 실국별로 예산이 감액되고 삭감되는 건 서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의회사무처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회사무처에 필요한 예산들을 실링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예산이 담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해 왔겠지만 통계를 봐도 의회사무처 예산이 아주 형편없이 감액된 건 아니지만 여하튼 그래도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아보면 많은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들 예산이 삭감이 돼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심의 할 때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감안을 할 것이고 또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께서 제출해 달라고 했던 것들을 자세히 작성을 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그러면 위원님들, 의회사무처 예산심의는 이걸로 종결을 하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변인실 그다음에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각각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한 후 동시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채성령 대변인 나오셔서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5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완석 채성령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구 대외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완석 김인구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서울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완석 김상훈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상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해 대변인,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소관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소통 보면 42쪽, 도정여론조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홍보담당관실 편성예산이 금년에 1억 대비 4억 5,000만 원 증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통상 여론조사는 전화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해서 보통 1,000명 정도 여론조사를 할 때 한 1,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4억 5,000만 원이라는, 한 3억 3,500 정도를 더 계상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4억 3,500만 원.

○ 남경순 위원 그런데 대변인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여론조사팀을 구성하셨다는데 어떻게 구성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는 대개 보면 직접 찾아가는 면접조사는 안 하고 주로 여론조사하고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RDD 방식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글쎄요, 과연 이렇게 당초에 1억인 예산을 이렇게 435……, 하여튼 이렇게 많은 증감을 한 거에 대해서 이게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선6기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고 도민의 여론을 반영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는 방식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영어로 대답하신 FGI라는 또 그런 용어를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아니, 일반 여론조사도 다 그렇게 하죠. 선거 때도 다 연령대별, 지역별 다 하고 있는데 그걸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남경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많은 설명이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 위원입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할게요. 방송에 홍보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 이효경 위원 네, 방송에. 케이블 방송이나 여기 경기도 내 지역방송이나 아니면 중앙방송이나 이렇게 홍보할 때 그 과정이 영상물을 일단 여기서 만들죠, 대변인실에서? 홍보할 내용을.

○ 이효경 위원 CF를 만들고 그거를…….

○ 이효경 위원 네, 20초. 그러니까 현안에 따라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건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거죠, 여기서?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영상 제작을 한 이후에 그거를 A방송이면 A방송에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계약을 맺어서 10회에 얼마 그래서 나가는 거를 홍보비라고 생각할 수 있죠?

○ 이효경 위원 그게 신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신문도 문구나 이런 걸 다 만들어서 주면 그 신문에 몇 회에 걸쳐서 얼마 계약을 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 이효경 위원 이런 경우 같으면 저는 이해가 되는데 G버스를 위해서, G버스에 홍보비가 나가는 거는 이게 G버스 자체가 무슨 방송국이 아니잖아요, 그죠?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대답을 우리 담당관님께 여쭤 봐도 될까요?

○ 이효경 위원 이게 공보담당관에서도 이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니까 G버스가 한 9,000대 정도가 되잖아요.

○ 이효경 위원 9,000대에 TV 영상하고 자막이 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기도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그리고 폭이 굉장히 넓은 홍보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 이효경 위원 왜냐하면 저기 포천, 동두천까지 버스가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방송 자막을, 왜냐하면 집중도도 높은 게 버스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걸 보고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은 한 번씩은 다 본단 말이에요.

○ 이효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민에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파급력도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우리 도의원들 홍보에다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묻는 건데 그러면 이게 그 물론 운송회사, 운송조합에서 그거에 대한 수익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운송회사에서 위탁을 준 건가요, 그 경인방송에?

○ 이효경 위원 뉴스 자막만?

○ 이효경 위원 뉴스 자막만 경인방송에 위탁을 준 거고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뉴스 자막은 주고 TV 영상 돌아가는 것은 운송조합에서 따로 하는 건가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대변인실에서 두 가지를 다 할 거 아니에요.

○ 이효경 위원 영상도 하고. 영상은 안 해요?

○ 이효경 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게요.

○ 이효경 위원 자막에 대해서는, 자막 뉴스에 대해서는 경인방송이 하는 거죠?

○ 이효경 위원 경인방송이.

○ 이효경 위원 그거는 뭐 거기 운송조합하고 무슨 협약을 맺든 해서 돈을 내든 뭐 해서 자막 자체가 뉴스에 흘러가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변인실은 그 경인방송에서 하는 자막과는 상관없는, 그러니까 영상물 그 자체를 홍보해서 주는 거라는 거죠?

○ 이효경 위원 그게 2억 2,000이라는 거죠?

○ 이효경 위원 2억인데. 네, 2억인데 그 2억은 그러면 영상물을 만들어서 몇 회에 걸쳐서 어느 시기에 한다고 하면 그거는 그냥 운송조합하고 바로 계약을 하는 건가요?

○ 이효경 위원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막과 관련해서 경인방송에 주는 거는 없다는 거죠?

○ 이효경 위원 그쪽에서 판단은…….

○ 이효경 위원 자막으로 할 것인지 신문으로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그게 경인방송이면 경인방송 쪽하고는 홍보비 주는 거 있죠?

○ 이효경 위원 그러면 G버스에는 대변인실에서 홍보한 적이 없다는 거죠?

○ 이효경 위원 그런데 뉴스로는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뉴스를 거기서 제작하는 건

따로 홍보비를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지요?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그러니까 G버스 영상물은 바로, 거치지 않고 영상물을 제작해서 바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 이효경 위원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송출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G버스는 송출권이.

○ 이효경 위원 운송조합에 있는 거지요?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그러면 언론재단에다가는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요?

○ 위원장 오완석 그렇지요?

○ 위원장 오완석 그 10%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위원장 오완석 2,000만 원, 2억에 대한 10%만 언론재단에 준다 이거지요?

○ 위원장 오완석 그리고 직접 제작해 가지고 G버스운송조합에다 직접 주는 거고.

○ 위원장 오완석 그리고 중간에 언론재단에는 한 2,000만 원, 10%만 주는 거네요?

○ 위원장 오완석 알겠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G버스에 관련돼서 자막에 대한 것은 경인방송은 당신들의 방송을 그냥 하시는 거지요? 전혀 저희들하고 상관이 없는…….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뉴스를 그냥 경인방송 자체의 방송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저희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질의하셨던 거에 G버스에 홍보동영상 제작은 저희가 해서…….

○ 안혜영 위원 만들어서 주는 거고…….

○ 안혜영 위원 그 홍보동영상 제작이 41페이지에 도민소통 활성화에 나와 있는 그 동영상인가요? G버스 홍보동영상 제작 1식 곱하기 500만 원 돼 있는데 이 제작한, 500만 원을 주고 제작한 이 동영상을 G버스에 방송하는 건가요? 방영하는 건가요? 저희들도 그 동영상을 제작하려고 하면 예산이 들 것 아닙니까? 동영상 영상물 제작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 이 영상물이 맞나요?

○ 안혜영 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G버스의 예산 안에는, 2억 안에는 동영상을 제작하는, 우리 도에서 제공해 주는 동영상 제작물은 안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안혜영 위원 그렇다면 누군가가 제작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들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이 이 도민소통 활성화에 들어 있는 이 예산이냐고 묻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G버스에서 방송하고 있는, 방영하고 있는 그 예산은…….

○ 안혜영 위원 도정홍보비에서.

○ 안혜영 위원 얼마가 책정돼 있지요? 어디에 있습니까?

○ 안혜영 위원 아, 그러면 그 안에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도의 G버스에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 쓰는 동영상을 하나를 만들면 그거를 가지고 여기저기 활용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 안혜영 위원 그럼 혹시 그 예산으로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는지 모르시는 건가요? 2014년도에 그 동영상 제작물로 얼마가 지출이 됐지요? 모르시면 준비해서 알려주시고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G버스에 홍보물 제공을 할 때 몇 회 제공을 하나요? 1회는 아닐 것 아닙니까? 1년에 한 번 제공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안혜영 위원 3~4일에 한 번이요?

○ 안혜영 위원 아, 그러면 1년 동안, 10개월에서 12개월로 예산은 그대로인데 두 달을 더 늘리신 걸로 되어 있어요. 10개월에서 12개월로 되어 있지요? G버스 홍보하시는 게.

○ 안혜영 위원 네, 12개월 동안 하는 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 12개월 동안 쭉 하는데 동영상을 계속 3일 정도마다 다 바꿔서 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 안혜영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보면 전국 대학생 경기도 홍보 경진대회에 대해서 예산이 3억 잡혀 있습니다. 13년도에 2억 5,000이었고 14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못 했고…….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못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이번에 3억을 세우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문제제기를 좀 했었습니다. 경기도의 광고물을, 대학생들 전공자들을 이용해서 광고물을 만들면 그걸 이용해서 다시 홍보하는 데에 쓰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게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 본 위원이 경기도에도, 이런 대학생뿐만 아니라 경기도에도 많은 전공자들도 있고 그리고 또 그게 요즘은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는 중ㆍ고등학교 학생들도 이런 전문기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많이 있는데 대상을 경기도로 축소하시고 그리고 대상의 폭을 우리 경기도의 중ㆍ고등학생까지 넣어서 넓히면 어떻겠냐.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 주신 것에는 그대로 그냥 전국 대학생 대상으로 하셨네요?

○ 안혜영 위원 시간이 좀 얼마 없어서…….

○ 안혜영 위원 그것은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보면 예산이 3억 중에 지역예선을 통과하는 것에 8,000만 원이 되어 있고 전국본선 경비가 8,000만 원, 워크숍 경비가 2,000만 원, 시상금이 3,500만 원, 홍보 및 기타 경비가 8,500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홍보하는 예산이랑 잡비 정도로 돼서 8,5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론 경기도를 알리는 것이 전국과 세계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도 맞겠지만 사실은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조차도 경기도의 곳곳에 대한 부분을 알지 못하는 게 아직 저희들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길게는, 멀리는 전국을, 세계로 경기도가 뻗어나가야 하겠지만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조차도 경기도의 아름다움과 자랑해야 할 것들조차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저는 그게 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얘기를 했던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그리고 도정여론조사에 대한 질의는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원님들이 지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기획재정위에서도 현장에 가서 일대일로 다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에, 요즘은 옛날 같지 않거든요. 전화에 대한 반응도 거의 1,000통 샘플을 하려고 그러면 1만 통 이상 전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이게 현 도민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는 여론조사의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른 얘기도 있는데 대변인실 말고 대외협력관님 좀 나오셔서…….

○ 안혜영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의회협력 국외업무 수행비가 48.3%가 감액이 됐습니다.

○ 안혜영 위원 14년도에 8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15년도에 400만 원 돈이 되어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게 운영이 가능한가요?

○ 안혜영 위원 전체적으로 국외연수비용을 이번에 다 인상했습니다. 증액을 다 했는데 그럼 의원들하고 수행해서 갈 때도 다른 집행부들은 개인 돈을 내고 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 안혜영 위원 지금 이 비용으로 따지면 1.5명을 모시고 가야 할지…….

○ 안혜영 위원 2명분도 아니고 1명분도 아니고 반으로 쪼개서 갈 수도 없고. 어떻게 아무리 예산실의 실링 때문에 책정을 하셨다고 그래도 사람을 나눠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집행률을 보니까 대외협력 국외여비 예산액이 414만 원인데 예산부서에서 제시한 정원 1인당 23만 원 편성기준으로 짠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대외협력관실에 9명 그리고 서울사무소도 9명, 그래서 23만 원을 18명으로 해서 그 계산이 나온 것 같은데 현실 불가능한 가격 아닙니까?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을 하시고, 다른 실국하고 대외협력과는 다른 구조로 짜여 있지요?

○ 안혜영 위원 뭐가 다르지요?

○ 안혜영 위원 대외협력관실뿐만 아니라 서울사무소도 그런 것 같은데 국외여비가 올해, 금년도에 얼마 편성이 됐었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대외협력관만 800만 원, 서울사무소가 800만 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그렇습니까?

○ 안혜영 위원 서울사무소가 800만 원, 나눠져서 800만 원씩입니까? 아니면 합해서 800만 원인지?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서울사무소는 얼마였습니까?

○ 안혜영 위원 서울사무소는 없었습니까?

○ 안혜영 위원 아, 집행부로 대우를 못 받으시는 것 같네요. 서울사무소도 마찬가지로 좀 담아서 위원님들께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같은 집행부 아닙니까?

○ 안혜영 위원 여기 서울사무소에 근무하고 대외협력관 근무하셨던 분들이 또 다른 사무실로 순환보직하시는 것 아닙니까?

○ 안혜영 위원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편성하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대변인실 잠깐만요. 보충질의로 도정여론조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러 위원님들 관심사항 가지고 말씀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보면 또 2014년도 보면 1억 가지고 했단 말이지요. 그죠? 그런데 지금 2015년도에 4억 3,500만 원을 증액시켜서 5억 3,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려고 하는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또 도민 쌍방소통조사 전화 10건, 개별면접 2건에 1억 8,000만 원, 도민 행복정책 인식ㆍ체감ㆍ만족도조사 전화+면접+집단심층면접 20건에 2억 9,000만 원, 도정과제 인식ㆍ체감ㆍ만족도조사 전화+면접+집단심층면접 2건, 위의 면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6,5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이 계상한 걸 보니까 이게 지금 1번 항목은 뭐 그런다 하고 2번 항목, 3번 항목은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눠놨고 도민과제 인식 또 행복정책 이 두 가지가 약간 틀린 면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어디에 가 있고 이 예산이 소요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1건에…….

○ 이준희 위원 한 번, 1건, 20건을 하는 것 아닙니까? 1건에 여론조사를 하든 전화, 면접, 집단심층면접을 하든 20건이라는 말이지요. 1건에 몇 분 정도 이루어지는 겁니까?

○ 이준희 위원 인원이요.

○ 이준희 위원 8명이서 한 그룹 하는데 몇 분?

○ 이준희 위원 아니, 몇 명 상대로. 상대가 몇 명이냐 이거지.

○ 이준희 위원 우리도 뭐 여론조사 해봤으니까 다 알잖아요, 위원님들도 그렇고.

○ 이준희 위원 8명 다섯 그룹.

○ 이준희 위원 상상 외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 이준희 위원 아니, 그것은……. 저는 도정여론조사 부분이기 때문에 31개 시군에 전담해서 줘도 크게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 이준희 위원 네, 시군에다 맡겨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지요?

○ 이준희 위원 지금 2013년도, 2014년도 1억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턱없이 부족해서 예산을…….

○ 이준희 위원 그렇게 예산을, 지금 보면 예산 자체가 엄청나게 오른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이준희 위원 1억에서 4억 3,500을 올렸으니. 그렇잖아요?

○ 이준희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도민소통홍보 명시이월시킨 것 있지요?

○ 이준희 위원 이것은 얘기해 보면 4월 세월호사고 여파로 도정홍보를 유보시켰다고 했는데 저는 우리 지사님 정책적인 사업이나 구체적으로 그런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뤄진 것 아닙니까?

○ 이준희 위원 그로 인한 명시이월 사유로…….

○ 이준희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만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보면 다만 세월호사고 여파로 도정홍보 유보, 이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세월호에 대한 사고 여파도 중요한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요, 당연히. 그러나 우리 도민들이 도민의 소통을 하기 위한 남경필 지사가 첫 당선돼서 어떤 홍보물에 관한 부분인데 도민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도 있지 않습니까?

○ 이준희 위원 그래서 당연히 제작을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취지에 맞는 그런 도정홍보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시킨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이준희 위원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이 너무 구체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안 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이준희 위원 이상입니다.

○ 이준희 위원 말씀하세요.

○ 이준희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네, 질의하십시오.

○ 이준희 위원 시간이 좀 남아서요. G버스에 대한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 관심사항인데요. G버스 TV를 통한 도정홍보 이거 보면 우리 의회사무처도 비슷한,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는 1억 3,800 가지고 하는데 지금 대변인실은 매월 해서 1년에 2억 2,000 가지고 G버스 TV를 통한 도정홍보 부분을. 도정홍보는 의회사무처나 비슷하거든요. 도를 하는 거고 의회를 하는 거고 그 차이만 약간 두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좀 예산절감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같이 연계할 부분은 없습니까?

○ 이준희 위원 왜 그러냐면 TV광고를 하다 보면 송출료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거든요, 비중이. 그래서 두 군데에서 하는 거보다 송출료 부분이 상당히 절감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준희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의회하고 도하고 이렇게 하면 20초 분량이면 15초는 도, 5초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 이준희 위원 예산상 비율로 보면 12초를 하든 8초는 도의회 이렇게라도 진행하다 보면 송출료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아낄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송출료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0% 이상 됩니다, 이게. 그러시죠? 뒤에 혹시 답변하실 분.

○ 이준희 위원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같이 연결하다 보면 절약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이준희 위원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 이준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이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남경순 위원 보충질의…….

○ 위원장 오완석 남경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페이지 12쪽하고 13쪽 좀 봐주세요. 홍보역량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14년도에 당초 예산에 500이 계상됐다가 2015년도에는 지금 2,600이면 한 5배가 지금 증액이 돼서 편성됐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5배가 증액이 됐는지를. 5배도 넘습니다.

○ 남경순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2013년도 500만 원에 대한 예산의 집행내역을 자료를 부탁, 먼저…….

○ 위원장 오완석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그래도 그렇지 500에 2,600하고 하면 그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홍보우수부서에 대한 38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홍보우수부서.

○ 남경순 위원 그런데 2014년도 당초 500인데 2015년도에 2,600을 계상했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하고.

○ 남경순 위원 그럼 1,600이 더 증액된 건가요? 2,600이? 이해가 안 가네.

○ 남경순 위원 국외여비요?

○ 남경순 위원 아까 말씀드린 당초 2014년 거 그거 자세한, 상세한 내역 주시고요.

○ 남경순 위원 그다음에 모니터링 역량강화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신문스크랩을 이용하여 도정 관련 홍보모니터링 제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남경순 위원 저작권료의 상승분이라는 말씀이시죠?

○ 남경순 위원 이해가 갔고요. 마지막 하나…….

○ 남경순 위원 네, 잘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경기 GTV 버스에 대한 운영 여기에 대해서, 9쪽인데요.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수화아나운서 4명 등 해서 8,750만 원을 계상했어요. 이게 1년…….

(관계공무원, 대변인에게 개별설명)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예산은 6억 5,678만 원을 2015년도 예산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상세, 사업설명서에도 없지만 여기에 보니까 이 금액에 대한 게 다 인건비인가요? 인건비도 6억 5,600만 원에 대한 것보다 더 많아요, 계상이. 어떻게 된 내용…….

○ 남경순 위원 아니, 근데 용역을 주시는데 이거 지금 보면 여기 취재기자 해서 13명이 4억 6,700 있고 그다음에 아나운서는 8,700 있고 렌트비가 8,600 있고 유지보수비가 1,500 있고. 이거 토털 더해 보세요, 얼마인가. 그거를.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런 걸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그냥 인건비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돈은?

○ 남경순 위원 운영비 같은 건 없고 그냥 인건비만 해서 이걸 계상한 건가요?

○ 남경순 위원 그 돈도 여기 다 포함됐다라는 말씀이시죠?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라고, 좀 전에 대변인께서 인건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남경순 위원 그럼 이거 자세한 부분을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라든가 그다음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곧 끝나면 계수조정할 거거든요. 그전에 해소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에 반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인 제가 궁금한 사항을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여론조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여론조사를 하려면 사실 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는 게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할 때 여론몰이 식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여론조사,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일반 전화뿐만 아니라 RDD방식이라든가 FGI방식을 선택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저희가 감사 때나 아니면 업무보고 받을 때 심지어는 설문조사 문안까지 저희가 다 받아보겠지만 이 여론조사가 왜곡이 되면 정말 도정이 실패합니다.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제가 자꾸 GTX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동탄에서 강남까지 19분에 갑니다. 찬성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 찬성한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려면 다양한 쪽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단순방법보다는 많은 방법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내용까지도 저희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라는 부분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그리고 24쪽 보면 전국 대학생 경기도홍보경진대회가 있는데 이게 2013년도에는 하지 않았어요. 혹시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 하지 않았는지.

○ 위원장 오완석 어느 협회를 통해서 하죠?

○ 위원장 오완석 광고협회.

○ 위원장 오완석 그러면 이게 우리 예산 3억 가지고, 광고협회에서 100% 3억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 추가해서 하는 겁니까?

○ 위원장 오완석 전액 다 우리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 위원장 오완석 그러니까 하는데 경기도 홍보를 위한 경진대회를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경기도 예산을 쓰시는 거고. 제가 궁금한 거는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 세부항목에 보면 시상금이 3,500만 원 있어요. 이 시상금이 사실 도지사나 의장이 상을 줄 때 상장 외에는 주지 못하는 이유가 금전이나 이런 부분들 직접적으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설령 위탁됐다 하더라도 100% 전액 도비를 가지고 쓴다면 시상금을 현금으로 줄 수 있나 싶습니다. 이 부분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이게 선거법 위반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데 2012년도에도 이런 형식으로 시상금을 줬나요?

○ 위원장 오완석 이거 선거법 위반 검토해본 적 있어요?

○ 위원장 오완석 이 부분도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전국대회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유권자들한테 직접적으로 현금이 가거나 상품권 해서 현물이 간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설령 위탁업체에서 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50 대 50이어서 시상은 그쪽에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전액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완석 서면으로 질의하셔서 답이 온 서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완석 그다음에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46쪽 경기넷 장애인 모니터링 이 부분도 보면 물론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여기 보면 모니터링이라는 것이 1년 열두 달 동안 하는 건데 여기 보면 10개월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2개월 늘리시고 해서 감안해서 12개월 동안 빠짐없이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소관사항과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선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9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의결할 차례인데요. 위원님들과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회사무처, 대변인,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소관을 포함해서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 위원입니다. 2015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수정안은 의회사무처 사무실 재배치 등 인테리어 공사 7건에 대하여 1억 3,480만 원을 감액하고 의회사무처 홈페이지 언론보도 게시판 운영 등 26건 39억 5,603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38억 2,12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수조정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경 위원님이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윤태길 위원 저,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윤태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이게 행정지원 연찬회, 행정지원에 행사운영비 360만 원인데 640만 원을 증액해 가지고 1,000만 원으로 맞췄는데 이게 지금 어디 쓰는 겁니까, 처장님?행정지원 연찬회. 행정지원위원회의 행사운영비.

○ 윤태길 위원 간행물위원회 몇 명입니까?

○ 윤태길 위원 사람 인원이.

(의회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윤태길 위원 18명이면 이거 어디 놀러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 윤태길 위원 분기에 한 번씩 가요?

○ 윤태길 위원 우리 상임위도 분기에 한 번씩 안 가는데?

○ 윤태길 위원 이것 360에서 640 증액할 게 아니고 140 증액해 가지고 500만 원으로 맞추는 게, 뭐 특별한 말씀 주실 것 없으시죠?

○ 윤태길 위원 제가 이거 아까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잘못 봤는데 이효경 간사님께 죄송하지만 하여튼 140만 원만 증액해서 500만 원으로 맞추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만 바꾸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오완석 윤태길 위원님께서 행정지원 연찬회 비용이 64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 중에 140만 원만 증액을 하자는 얘기죠?

○ 윤태길 위원 네.

○ 위원장 오완석 토털금액 500으로 맞추자고?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게 예산이 증액이 되면 증액되는 이유가 있고 그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잘라 가지고 활용이 되겠습니까? 140만 원 가지고 네 번 나누면 얼마입니까?

○ 윤태길 위원 이 전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이게?

○ 윤태길 위원 전년도?

○ 윤태길 위원 작년에 360만 원 잘 다니던 것을 갖다가 갑자기 따따블로 증액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상임위 없습니까?

○ 위원장 오완석 이게 여비 형태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 위원장 오완석 연찬회에서 쓰는 게, 여기에 가면 이 금액 가지고 어떤 것을 쓰는 거죠, 연찬회 가서?

○ 위원장 오완석 그러니까 주요 비용 내역이, 여비는 따로 나오고…….

○ 위원장 오완석 강사수당하고 숙박비요?

○ 위원장 오완석 식비는 개인 식비 나올 거고. 강사수당입니까?

○ 윤태길 위원 일단 500으로 맞춰서 한번 해보고 내년에 다시 보겠습니다. 필요하면 추경에 다시 세우시든지.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자르는 거예요.

○ 윤태길 위원 간행물 1년 가고 그다음에 정보화 1년 가고 격년으로 가세요. 그럼 되지. 1년에 한 번씩만 가든지.

○ 윤태길 위원 아니, 이것은…….

○ 위원장 오완석 간사님, 이게 위원회가 2개이고 인원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 윤태길 위원 아니, 360 하던 것을……. 360으로 어떻게 살았냐고 그러면.

○ 위원장 오완석 아니, 부족하니까 필요한 부분만큼 증액해 달라고 하는 건데…….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140만 원 더 증액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오완석 네.

○ 안혜영 위원 그러시면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윤태길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해서 2개 위원회이다 보니까 3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 데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 윤태길 위원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하고는 마음이 안 맞는데 이것은 딱 맞습니다. 그러시죠.

○ 안혜영 위원 500만 원에 하시면 활동하시는 데 불편하실 것 같아요.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 위원장 오완석 그러면 40만 원만 삭감되는 겁니까? 육백……. 증액을 600만 원 하는 거…….

(「증액을 240, 240…….」하는 위원 있음)

240 증액해서 600으로 맞춘다는 거예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40을 증액하면 600만 원이 되네요, 토털 금액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윤태길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윤태길 위원 네.

○ 위원장 오완석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아니, 저는 그냥 이거 종전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최호 위원님이 꼭 계셔서가 아니고,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상임위도 다 연찬회를 가고 또 우리 운영위원회도 가고 그렇겠지만 의원님들의, 꼭 의원님이라고 그래서 지원해 드리는 것보다는 또 한 위원회가 아니고 간행물하고 정보화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올라온 예산대로 해드렸으면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잠시만요, 위원님들 이것 외에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이 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우리 집행부를 잠시 퇴장하고 의견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추가로 있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 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지금 찬반토론 시간인데 의견이 있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태길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한 행정지원 연찬회 예산에 대한 부분만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표를 다시 수정해서 만들어 두시고. 이것을 제안을 다시 해야 되나요?

(전문위원실 관계공무원, 오완석 위원장에게 개별답변)

○ 남경순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또 말씀드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왜냐하면 윤태길 간사님이 하는 대로 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 위원장 오완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 남경순 위원 그것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완석 윤태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윤태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에 안혜영 위원님이 의견을 내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합해서 300만 원씩 해서 600만 원으로 맞추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240만 원 증액이 되는 거죠?

○ 남경순 위원 저는 그냥 여기 들어온 안으로 해 드리자는 안이죠.

○ 위원장 오완석 어떻게 표결로 해야 됩니까?

○ 명상욱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오완석 네, 명상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한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게 수정안까지 발의를 해서 했는데 의견이 있으면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20시02분 회의중지)

(20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완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따라서 지방의회는……. 다 들어오셨나요?

○ 위원장 오완석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의회사무처장과 대변인,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진호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단 나오시고요. 증액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오완석 동의를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다음은 채성령 대변인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의 증액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오완석 채성령 대변인이 동의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구 대외협력담당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은 증액부분만 있습니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오완석 동의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증액부분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오완석 동의하셨습니다.

○ 안혜영 위원 증액이 아니지…….

○ 남경순 위원 새로운 항목…….

○ 위원장 오완석 증액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오완석 동의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의회사무처장, 대변인,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장이 동의하였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변인 소관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회사무처, 대변인,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소관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이효경 위원님이 제안설명한 부분과 윤태길 위원님이 수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다음은 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안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방법으로는 위원회 의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꼭 동의가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유선이나 회의소집 등의 방법으로 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을 해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진지하게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실한 자세로 예산심사에 협조해 주신 이진호 사무처장님, 채성령 대변인, 김인구 대외협력담당관, 김상훈 서울사무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한 해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계획하셨던 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5년 새해에는 위원님들께서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