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강득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운영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강득구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상돈 의원 등 세 분 의원께서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상돈 의원 나오셔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육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왕 출신 김상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뉴타운사업의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의 뉴타운은 당초 12개 시 23개 지구 213개 구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07년 3월 부천 소사지구를 필두로 2009년 7월 시흥 대야ㆍ신천 지구까지 2년여에 걸쳐 지구 지정이 이뤄졌고 이후 지구별 촉진계획이 결정돼 사업에 탄력이 붙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악화하면서 2010년 9월 군포 금정지구를 시작으로 사업 취소가 잇따랐습니다. 결국 경기도가 지난해 4월 사업성이 떨어지면 도지사가 직권으로 주민 찬반의견 조사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관련 조례안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출구전략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뉴타운사업을 포기한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사용한 각종 비용, 즉 매몰비용의 70%를 경기도와 해당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매몰비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비용은 뉴타운 재정비 촉진구역 24개 구역, 일반구역 15개 구역 등 39개 구역에 360억 2,600만 원과 조합의 경우 뉴타운인 재정비 촉진구역 13개 구역, 일반정비구역 10개 구역 등 도합 23개 구역 933억 6,400만 원으로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사용한 매몰비용은 전체 62구역에 총 1,293억 9,000만 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뉴타운 조성 당초 계획을 보면 12개 시 23개 지구에 213개 구역이며 뉴타운 해제는 13개 지구로 이들 지구의 추진위와 조합을 합치면 133개였습니다. 한 구역당 평균 매몰비용을 도가 제출한 자료 근거로 산정할 때 62개 구역에서 각기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별로 활동하며 사용한 비용이 평균 20억 8,7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당초 213개 추진위와 조합이 활동하였고 해제된 지구의 조합 수는 133개인데 62개로 줄여 매몰비용을 추정한 이유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경기도가 지금까지 매몰비용을 지원한 내용을 보면 구리ㆍ인창 E구역 추진위원회에 1억 7,1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올해 매몰지원비용으로 확보한 예산은 4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출구전략을 통해 사업 취소를 유도하면서도 매몰비용으로 확보한 예산은 소극적인 것이 아닌지, 결국 손해를 주민들에게 떠맡기려는 것은 아닌지 경기도의 입장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뉴타운사업은 경기도의 책임도 막중하다고 봅니다. 게다가 이미 일몰제를 통해 사업성이 없는 곳들은 자동으로 해제될 수 있도록 법이 마련됐음에도 경기도가 출구전략을 통해 주민 심리를 자극해 갈등이 커진 측면도 있습니다. 출구전략의 전제인 매몰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탓에 결국 타압경원앙(打鴨驚鴛鴦), 오리를 매질하여 원앙새를 놀라게 하는 우를 범한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중앙정부가 뉴타운 해제 등에 따른 매몰비용 지원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경기도는 뉴타운 출구전략을 추진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가져온 측면도 있습니다. 매몰비용 처리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출구전략은 성공할 수 없으며 출구전략이 진행 중인 사업지에서 행정심판 요구와 소송이 난무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뉴타운 출구전략의 시행 취지에 맞습니다. 따라서 도는 조속한 시일 내 매몰비용 예산 확보 등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경기도 최대 현안인 뉴타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거듭 촉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김상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칠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출신 김주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내 민자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보도를 통해 민자고속도로 중 최초로 서수원ㆍ평택고속도로에 대해 소위 MRG(minimum revenue guarantee)라고 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를 폐지하며 이에 따라 최대 400원까지 통행료 인하가 이루어진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쯤 MRG 폐지를 위한 실시협약 변경이 예상된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용인ㆍ서울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 인하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그동안 우리 도가 추진했던 대표적인 3개 민자도로, 일산대교와 제3경인고속도로 그리고 서수원ㆍ의왕고속도로에 대한 도의 입장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제8대 의회에서 본 의원은 민자도로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도내 민자도로의 실시협약 변경 및 통행료 인하에 대한 몇 가지 의미 있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사업 재구조화로서 당시 거가대교의 사례를 들며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의 답변은 “적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MRG 대상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보상기준을 낮추는 노력과 함께 사업 재구조화 정책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성과로 이번 서수원ㆍ평택민자도로 통행료 인하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그 당시 본 의원의 사업 재구조화 제안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무책임한 답변서만 제출하였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해 민자도로를 건설하였습니까? 도민의 통행료 부담보다 민간사업자 주머니를 더 걱정하는 집행부의 처사에 분노합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한 번만 더 생각했더라도 이번 서수원ㆍ평택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와 같은 일은 우리가 먼저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번 서수원ㆍ평택고속도로의 사례에 대해 수요예측이 맞아 떨어져서 그랬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잘못된 수요예측을 기준으로 한 일산대교와 제3경인고속도로는 원점에서 다시 실시협약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일산대교는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만들어진 국민연금공단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상의 재정도로이면서 요금은 민자도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님, 뭐가 잘못된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더욱 더 이해하기 어려운 민자도로는 서수원ㆍ의왕민자고속도로입니다. 연간 230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던 의왕ㆍ과천의 유료도로를 어느 날 갑자기 도로 확포장공사를 하며 그 돈을 마련하기 어려워 민자도로 사업으로 추진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남경필 지사님! 그리고 얼마 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100원의 요금인상까지 단행하였습니다. 요금인상의 이유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기로 한 실시협약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당초 개통 전부터 흑자도로였던 도로를 민간사업자에게 넘겨주면서 3년 또는 5년마다도 아닌 매년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주겠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사례는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자도로 사업에서도 있습니다. 사업추진의 배경도 학교와 불과 20m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원외곽순환도로 일명 북수원민자도로가 바로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도로는 당초 계획대로 재정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전체 구간 중 굳이 7.7㎞만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배경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첫째, 그동안 경기도가 추진한 모든 민자도로에 대한 실시협약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과다하게 산정된 최초 수요예측에 대해 현시점에서 재검토하고 현재 운영 중인 민자도로뿐 아니라 앞으로 추진 예정인 모든 민자도로의 실시협약에 최초 수요예측 이후 3년 또는 5년마다 해당 시점에서의 수요예측치 보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적정 통행료 인상 기준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매년이 아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도별 수입에 따른 3년 또는 5년, 7년 등의 주기로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합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경기도의 민자도로 사업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을 것이며 개선되는 날까지 끝까지 문제제기와 개선요구를 할 것임을 밝혀두며 남 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해결 노력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김주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재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의원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부천 출신 류재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서 경기도의 전방위에 걸친 예산삭감 노력이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야 할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10일 31개 시군 장애인 담당부서에 지역사회 재활시설 도비 운영비 미편성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 공문의 핵심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인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장애인재가복지센터에 경기도가 내년부터는 도비 운영의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경기도의 모든 장애인종합복지관에 2~3억씩 지원하던 도비를 내년부터는 1개소당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씩만 지원하는 것으로 축소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경필 지사님,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경기도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절감함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예산의 효율성만을 따져 편성한다면 모든 도민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경기도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의 경우 최근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한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 때문에 20여 명이 넘는 중증장애인들이 쫓겨나 장애인 가족들이 24시간 이들을 돌봐야 하는 책임을 떠안게 됐습니다. 결국 주간보호센터를 다시 만들어 달라는 장애인 가족들의 아우성이 터져 나왔습니다만 부천시는 내년부터 도비 지원이 되지 않으니 주간보호센터를 추가로 만들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것입니까? 20여 명의 쫓겨난 장애인 중에는 발달장애인도 있고 신체장애인도 있습니다. 말도 잘 하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루 종일 집안에 갇혀 바깥바람 한번 쐬지 못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생각하고 말 하는 것이 가능한 중증 신체장애인은 또 어떻습니까?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집안에서만 24시간 365일 살아가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 가족은 또 어떻습니까? 사회생활도 하지 못하고 가족여행 한번 가지 못하고 자식의 똥오줌을 받아내며 24시간 365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장애인 시설의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장애인 돌봄의 책임을 그 가족에게 전가하는 것은 경기도의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입니다.

남 지사님은 핵심 공약으로 따복마을을 공약하시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을 사지로 내몰고 따뜻하고 복된 마을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따뜻하고 복된 마을 공동체가 정말로 따뜻한 것이겠습니까? 예산은 절감하되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 뻔한 장애인을 위한 예산까지 무차별적으로 삭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주간보호센터에 입소했다가 자해를 한다고 하루 만에 쫓겨나는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 걱정하고 준비하고 더 늘려야 할 것입니다. 벽에 머리를 박으며 자해를 하는 중증장애인,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도 보호를 포기한 이 중증장애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엄마의 심정을 도지사님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본 의원은 경기도의 중증장애인 시설에 대한 무차별적인 예산 삭감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중증장애인 예산을 뺏어다 따뜻하고 복된 마을을 만들겠다는 계획 역시 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장애인과 그 가족,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소외받는 이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류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석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종석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석 의원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문화특별시 부천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석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1월 5일 도정질의 답변 과정에서 나타났던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남경필 도지사께서는 당시 도정질의 답변에서 “서수원ㆍ의왕고속도로 관련되어서는 저 때 이루어진 일이 아니어서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만 보고를 받은 바로는 도의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그러한 보고를 받았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서수원ㆍ의왕고속도로 요금인상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경기도 집행부 규정 무시로 도민혈세가 낭비될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협약서는 매년 4월 1일 인상분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경기도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추측컨대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유불리를 따져 인상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로 인해 9월까지 약 15억 원 정도 도민혈세를 경기도가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둘째, 이후 수습과정에서도 규정과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사용료 요금인상이 발생할 경우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남경필 도지사께서는 9월 15일 자로 요금인상을 하겠다고 하면서 도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8월 29일 결재를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 9월 22일 저희 건교위원회 상임위에서는 도지사의 예산심의 시 도지사 사과를 요구했고 예산심의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도지사의 사과를 대신하여 김희겸 행정2부지사의 서면사과문을 받고 위원회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질의했던 것인데 도지사께서는 “전임 도지사 때 일어난 일이 아니냐.”하는 부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습의 과정이 잘못된 점, 현 도지사가 책임져야 될 일이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할 것도 현 도지사의 책임입니다. 지사께서 여전히 사과하지 않으시겠다면 자유이나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지사께서는 답변을 듣지 않겠다는 본 의원의 권한을 무시하고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으려는 적절치 못한 행위를 하셨습니다. 해당 의원의 허락 없이는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지사께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측근인사 채용과 관련입니다. 지난 도정질의에서 본 의원의 질의과정에서 일부 비서실 채용에 대해서 공개채용이 있는 것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대통령령이 2014년 1월 개정 시행됨으로 인해서 또한 제가 경기도 누리집 확인과정에서 혼선을 빚어 결과적으로 부주의로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비서실 직원 측근 과다 채용, 임기제공무원 임용과 관련돼서 나타난 사실상의 위인설관 문제는 당연히 도지사님께서도 불합리한 점을 살펴보겠다고 한바 시정방안들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자료제출 관련입니다. 오늘 아침 저는 공무원노조와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분들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기에 구구한 설명하지 않고 모든 것은 제 가슴 속에 묻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도정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요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지껏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 없으십니다. 금번 도정질의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의 경우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을 감안하여 금년 정례회 마무리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도정질의 관련 속기록을 확인해 보니 본 의원이 미처 질의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 서면답변을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 질의서 내용에 지사께서 직접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저는 경기도 공무원들을 괴롭히고자 하는 의도가 없습니다. 2012년부터 저는 4월 보궐선거로 들어온 이후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자료는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고 이번에도 저는 그때 자료까지를 첨부해서 질의서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번 도정질의 자료를 78명의 저희 당 소속의 의원님들께 공유하기 위해 메일로 보내드리며 도민을 위해서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쓰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님께서도 관련 자료를 참고하겠다며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과 잡음이 없이 오직 경기도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의원과 또 그를 위해 노력하는 집행부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강득구 김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강득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남경필 도지사 나오셔서 2015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강득구 남경필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5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강득구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 나오셔서 201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과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강득구 이재정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과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강득구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조례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남경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남경순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수원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의회 조례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5건에 대해서 일괄 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조례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심사 결과입니다. 동 구성 결의안은 의원들의 입법정책제안 능력을 향상시키고 현실에 맞는 조례를 마련하여 도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조례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구성 결의안은 수도권 공동의 문제에 대한 공동협력 및 해결책 모색과 정부의 수도권 규제로 인해 겪는 수도권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경기도의회 수도권상생협력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위원 수는 21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구성 결의안은 경기도 내 모든 분야의 안전사고에 대한 진단ㆍ점검 및 실효성적인 사전예방시스템을 구현하고 실제 사고발생의 경우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 해소 및 안전생활화를 정착해 가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위원 수는 21명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구성 결의안은 접경지역 지원책을 적극 지원하고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을 경기도에 유치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구성 결의안은 경기도의회의 개혁과 혁신방안을 모색하고 지방분권 강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남경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조례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조례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7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의회 교육권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의회 조례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의회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1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양당 대표의원으로부터 교육권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등 7개 특위 위원 선임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추천하여 의장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권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등 7개 특위 위원 선임은 일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육권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경기도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경기도의회 조례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경기도의회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7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상임위, 예결위 활동을 위하여 11월 11부터 12월 15일까지 3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5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