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북부청사 총무과장 신석금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직무대리 이규준 교육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2 북부청사 와 사업설명서 1-3 도교육청 직속기관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5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총액은 2014년 본예산 230억 9,200만 원에서 86%인 181억 2,900만 원이 감액된 총 49억 6,3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신청사 시설비와 토지매입비 등 본청 시설관리 사업 164억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설명서 6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사업은 지방공무원 채용시험과 관련한 사업으로 시험준비에 필요한 비용 및 공채업무보조원 인건비로 전년도 1억 3,400만 원보다 8,000만 원 감액한 5,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급식교육실무직원 인건비는 청사이전 후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 인건비로 7,100만 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학교기본운영비 총액배분 시 발생되는 학교 간, 지역 간 교육환경개선 여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19억 원에서 4억 원 감액된 15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쪽입니다. 교육공보활동 지원은 북부청사에서 구독 중인 신문 및 각종 간행물 그리고 공보활동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전년도 1억 8,000만 원에서 600만 원 감액된 1억 7,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쪽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사업은 재해대책, 응급보전, 현안사업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지원하는 사업비용으로 전년도 26억 원에서 10억 원 감액된 16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총무과 부서운영 및 유지를 위한 기본운영비로 정원 증원으로 인하여 전년도 1억 900만 원에서 2,700만 원이 증가한 1억 3,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사업으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북부청사 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문서발간용품 및 자료인쇄, 청사이전 시 소요되는 각종 공공요금을 편성한 사업으로 전년도 2억 7,300만 원에서 2억 100만 원이 증가한 4억 7,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쪽입니다. 청사관리비는 신청사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청사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2억 7,100만 원에서 4억 9,200만 원이 증가한 7억 6,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직속기관인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의 예산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설명서 53쪽부터 96쪽입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의 2015년도 본예산 총액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6억 4,300만 원이 감액된 총 20억 2,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율곡교육연수원의 주요 사업으로 신규임용예정자, 경력경쟁임용자 직무연수 2개 과정, 지방공무원 및 교육실무직원 대상 직무연수 35개 과정, 원격 연수 콘텐츠 개발 및 직무, 교양, 정보화 원격연수 등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에 10억 5,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 예산심의에 앞서 교육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중에 교원인사과 김기서 과장은 모친상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서길원입니다.

(인 사)

교육과정지원과장 한구룡입니다.

(인 사)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상욱입니다.

(인 사)

과학직업교육과장 홍성기입니다.

(인 사)

체육건강과장 박용섭입니다.

(인 사)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영남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본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본청 교육국 소관 직속기관 기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과학교육원장 김제홍입니다.

(인 사)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최승웅입니다.

(인 사)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 조병하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억 원 단위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23쪽입니다. 교육국은 2014년 기정예산 대비 78억 원 증액한 4,0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국 각 과별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먼저 학교혁신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27쪽입니다. 학교혁신과 예산은 2014년도 기정예산 대비 25억 원을 증액한 9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쪽입니다. 농어촌 전환학교 운영사업은 면단위지역에 농어촌거점 우수 중학교를 선정하여 농어촌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을 반영하여 2014년도 기정예산 대비 25억 원을 증액한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혁신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생학부모지원과 예산입니다.

설명서 31쪽입니다. 학생학부모지원과 예산은 2014년도 기정예산 대비 33억 원을 증액한 1,3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쪽 초등보육운영비 지원사업은 맞벌이 및 저소득층가정 자녀의 방과후 보육 및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을 반영하여 2014년도 기정예산 대비 33억 원을 증액한 7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생학부모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과학직업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37쪽부터입니다. 과학직업교육과 예산은 2104년 기정예산 대비 6억 원을 증액한 1,0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쪽, 39쪽에 직업교육특성화고 운영사업은 학생들의 직업교육 내실화 도모 및 체험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을 반영하여 2014년 기정예산 대비 6억 원을 증액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직업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건강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쪽 체육건강과 예산은 2014년도 기정예산 대비 2억 원을 증액한 4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4쪽에 체육교육과정 운영지원은 초등 수영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교체육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을 반영하여 2014년도 기정예산 대비 2억 원을 증액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인권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7쪽 학교인권지원과 예산은 2014년도 기정예산 대비 13억 원 증액한 4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0쪽부터 51쪽에 학생상담활동지원은 Wee클래스 구축 및 전문상담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14년도 기정예산 대비 12억 원을 증액한 1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 1-2권 1쪽입니다. 교육국의 2015년도 본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226억 원을 감액한 3,3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국 각 과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학교혁신과 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663억 원을 감액한 1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쪽부터 8쪽입니다. 교육실무직원인건비 사업은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각 급 학교에 행정실무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립학교의 행정실무사 인건비 589억 원은 학교기본운영비로 편성함에 따라 2014년도 본예산 대비 547억 원이 감액된 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쪽부터 19쪽 혁신학교 운영 사업은 혁신학교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경기혁신교육의 질적 성장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51억 원을 감액한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존 혁신학교 운영비 71억 원은 학교기본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혁신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과정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37쪽부터입니다. 교육과정지원과의 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53억 원을 감액한 3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2쪽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사업은 실용영어교육강화를 위하여 초ㆍ중등학교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원을 감액한 2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3쪽 원어민교사 운영 사업은 학생들의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하여 초ㆍ중등학교에 영어 및 중국어 원어민 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21억 원을 감액한 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4쪽 대학수학능력시험 사업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안정적 시행 관리를 위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시행 관리 및 수능방송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 본예산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인사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73쪽입니다. 교원인사과 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881억 원을 증액한 1,0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4쪽과 86쪽을 함께 보시면 교원인건비와 인건비 재정결함 사업입니다. 인사 적체해소 및 고경력자의 명예퇴직 기회부여 등을 위한 공립 및 사립 초ㆍ중등교원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2014년 본예산 대비 882억 원을 증액하여 공립 교원 명예퇴직 수당 864억 원, 사립 교원 명예퇴직 수당으로 12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1쪽, 82쪽입니다. 순회교사제 운영 사업은 수시 개정교육과정의 정착 지원을 위한 순회교사 여비 및 농산어촌 순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2,000만 원을 감액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인사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생학부모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91쪽입니다. 학생학부모지원과 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69억 원을 감액한 9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8쪽에 방과 후 돌봄 운영 사업은 방과 후 맞벌이 및 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돌봄 및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96억 원을 증액한 5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9쪽부터 103쪽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사업은 교육소외지역인 도내 농어촌지역의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4억 원을 감액한 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8쪽부터 111쪽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하여 계층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9억 원을 증액한 2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생학부모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과학직업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25쪽입니다. 과학직업교육과 본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227억 원을 감액한 4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6쪽부터 128쪽에 영재교육 기회확대 운영사업은 영재교육 내실화를 위한 영재교육 대상자의 창의성 신장을 위한 사업으로 2014년 본예산 대비 5억 원을 감액한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2쪽부터 135쪽에 과학교육과정 운영내실화 사업은 경기융합형(STEAM) 교육 및 체험활동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4년 본예산 대비 2억 원을 감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3쪽 직업교육대회 사업은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교 학생들의 기능ㆍ기술 향상을 위한 우수 기능인 양성 체제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014년 본예산 대비 43억 원을 감액한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직업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건강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1쪽입니다. 체육건강과 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원을 감액한 2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1쪽에 학교스포츠강사 지원 사업은 개정교육과정 실현 및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스포츠강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4,000만 원을 감액한 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2쪽부터 183쪽에 체육전문코치 인건비 지원 사업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위한 체육전문코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7억 원을 증액한 1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건강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교인권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5쪽입니다. 학교인권지원과 예산은 2014년 본예산 대비 84억 원을 감액한 1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6쪽부터 207쪽에 교직원복지지원 사업은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으로 교권보호 및 교권침해교원 치유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14년 본예산 대비 2,000만 원을 감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4쪽부터 215쪽 학생상담활동지원 사업은 Wee프로젝트 사업추진 및 위기학생상담지원 사업으로 2014년 본예산 대비 4억 원을 감액한 1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각 부서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는 교육국 소관 직속기관 예산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권입니다. 경기도과학교육원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9쪽부터 142쪽입니다. 경기도과학교육원 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4억 원이 감액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과학교육원의 주요사업으로는 교사전문성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직무연수, 과학교육원 부설 영재교육원 운영, 초ㆍ중ㆍ고학생에게 다양한 과학체험 기회를 부여하는 과학체험학습 및 과학전시관 운영 등으로 총 2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학생교육원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3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경기도학생교육원 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2억 원이 감액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교육원의 주요사업으로 차세대리더 육성을 위한 지도성 함양 과정 등 6개 과정을 포함한 학생연수활동을 운영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생명존중교육 지원사업 운영 등으로 총 1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1쪽부터 201쪽입니다.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 예산은 2014년 본예산 대비 5억 원이 감액된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어교육연수원의 주요사업으로는 관리직을 포함한 교직원 및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직무연수, 영어심화연수, 제2외국어연수, 학생 사이버기플 영어학습 운영 등으로 총 사업비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63쪽 경기도도당학생체육관 예산은 전년 대비 5,000만 원이 감액된 총 4억 원을 편성하였고 575쪽 경기도평촌학생체육관 예산은 전년 대비 2,000만 원이 감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쪽의 경기도농업계고등학교 농업기계 공동실습소 예산은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643쪽 경기도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예산은 3,000만 원을 감액한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교육국장 유선만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을 위하여 열정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북부청사 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운택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방효인 교원역량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실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노복순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형남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북부청사 소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숙 경기도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강순남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강규철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권우섭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최창규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박정범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조성일 경기도립발안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허춘자 경기도립녹양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김선희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오선주 경기도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천만 원 단위로, 세부사업별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설명서 71쪽입니다. 2회 추경 북부청사 교육국 소관 총 편성 예산액은 11억 2,000만 원으로 교수학습지원과에 1억 6,000만 원, 교원역량개발과에 4,000만 원, 민주시민교육과에 6,000만 원, 평생교육과에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5쪽, 77쪽입니다. 교수학습지원과의 2014년도 2회 추경 예산편성액은 특별교부금 1억 6,000만 원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원역량개발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1쪽입니다. 교원역량개발과의 2014년도 2회 추경 편성액은 수석교사제 운영 4,000만 원 증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2쪽 수석교사제 운영입니다. 수석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자격연수 등에 특별교부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주시민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5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의 2014년도 2회 추경 예산편성액은 인권교육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6쪽 인권교육입니다. 체험과 실전중심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자료개발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인성교육 우수학교 운영 5,000만 원, 인성교육 교사동아리 운영 1,000만 원, 총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2쪽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입니다. 법인특성화고 형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장학금 지원을 위하여 평생특별교부금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3쪽 학원 및 교습소 관리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에 대한 안전교육연수비 지원을 위하여 특별교부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권입니다. 설명서 31쪽입니다. 교육국 소관 총 편성 예산액은 6,317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763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에 1,000억 4,000만 원, 교원역량개발과에 108억 원, 유아특수교육과에 4,974억 7,000만 원, 민주시민교육과에 47억 4,000만 원, 평생교육과에 18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5쪽입니다. 교수학습지원과의 2015년도 예산편성액은 63억 2,000만 원 증액한 1,000억 4,000만 원으로 교원임용관리 등 총 13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쪽에서 37쪽 교원임용관리입니다. 중등학교 부족교원 충원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을 이끌어갈 우수한 교원선발을 위해 필요한 중등교원임용시험 사업비 2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쪽에서 41쪽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입니다. 온라인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 지원사업과 학습부진 이해를 위한 교원연수, 기초학력 향상사업추진 연구위원단, 학습종합클리닉센터, 교과학습진단검사 개발 및 평가 등의 사업에 총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4쪽에서 48쪽 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학생들의 전인교육과 예술교육 특성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공동체 구축과 전문성 신장, 예술교육 활성화 학교지원, 예술강사지원 사업,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과 행사지원, 문화예술 집중형 꿈의 학교 추진 등으로 총 8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8쪽에서 59쪽 교과서 지원입니다. 의무교육ㆍ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과서 무상구입비 지원으로 73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교특수교육 대상자와 저소득층 학생 교과서 구입 지원 등으로 9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82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원역량개발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9쪽입니다. 교원역량개발과의 2015년도 예산편성액은 63억 9,000만 원 감액한 108억 원으로 교원자격연수 등 총 8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0쪽에서 72쪽 교원자격연수 지원입니다. 상위자격 취득기회 제공을 통한 교원역량강화를 위해 중등교원 자격연수비 28억 1,000만 원, 초등교원 자격연수비 19억 3,000만 원, 유치원교원 자격연수비 3억 3,000만 원 등 총 5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2쪽, 73쪽 교원직무연수 지원입니다. 신규교사 및 교육전문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신규교사 직무연수비 1억 5,000만 원 등 총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4쪽에서 75쪽 교원임용관리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부족교사 충원을 위해 2014학년도에는 1,678명의 신규교사를 선발하였으며 2015학년도에는 1차와 2차 시험을 거쳐 내년 1월 말까지 1,827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임용시험사업비 1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6쪽에서 77쪽 교원능력개발평가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통한 학교교육의 질 향상과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총 1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78쪽에서 79쪽 수석교사제 운영입니다. 수업의 질 향상과 교직사회의 학습조직화를 위해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19억 5,000만 원, 수석교사 선발배치를 위한 운영비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9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0쪽에서 81쪽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입니다. 현장중심의 협력적 학습 공동체운영 및 연수문화 확산을 위해 도단위 교과교육연구회 지원비 5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82쪽에서 83쪽 검정고시 관리입니다. 초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 미이수자에게 일정한 학력검정을 통한 상급학교 진학 등의 새로운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검정고시 제반 운영경비로 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아특수교육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9쪽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의 2015년도 예산편성액은 4,699억 4,000만 원 감액한 4,974억 1,000만 원으로 누리과정지원 등 총 26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6쪽에서 107쪽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입니다. 학습자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형태의 방과 후 과정 운영으로 사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에 5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8쪽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및 인건비 보조금 지급을 위해 총 47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0쪽에서 121쪽 특수교육 방과 후 활동입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소질개발과 특기신장 기회제공을 위해 특수교육 방과 후 교실 종일반 늘해랑학교 토요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4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4쪽에서 127쪽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장애학생 지원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와 치료지원교육비로 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4쪽에서 135쪽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유아단계에서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완화를 위해 총 3,9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3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의 2015년도 예산편성액은 54억 4,000만 원 감액한 47억 4,000만 원으로 교원직무연수지원 등 총 8개 세세부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0쪽에서 151쪽 민주시민교육입니다. 단위학교가 교육과정 속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 활용 지원 4억 9,000만 원, ‘평화ㆍ세계시민’ 교과서 개발 4억 원 등 총 10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2쪽에서 153쪽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맞춤형 교육과 어울림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언어강사 인건비 지원 13억 5,000만 원, 중도입국자녀 한국어교실 지원 2억 원, 다문화 평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1억 5,000만 원, 위탁형 다문화 대안학교 운영 1억 5,000만 원 등 총 2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8쪽에서 160쪽 평화교육입니다. 평화로운 학교문화 정착과 생명윤리 가치의 확산을 위하여 생명존중교육 전문가 양성 직무연수 1억 3,000만 원, 회복적 생활교육 전문가 양성 직무연수 1억 3,000만 원, 찾아가는 생명존중교육 운영 6,000만 원, 생명감수성증진 프로그램 제작ㆍ보급 5,000만 원, 회복적 생활교육 원격연수 지원 2,000만 원 등 총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5쪽입니다. 평생교육과의 2015년도 예산편성액은 8억 6,000만 원 감액한 186억 7,000만 원으로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등 총 11개 세세부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7쪽에서 172쪽 학교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학교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도서관 사서 지원비로 100억 9,000만 원, 평택지역 학교도서관 특별지원으로 12억 5,000만 원 등 총 14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7쪽에서 178쪽 학원 및 교습소 관리입니다. 학원과 교습소 지도점검을 통한 학원 등 운영의 건전한 발전 도모를 위하여 불법운영 신고포상금 1억 원 등 총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9쪽에서 181쪽 평생학습운영 지원입니다. 비문해 및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3억 9,000만 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으로 3억 7,000만 원 등 총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6쪽에서 187쪽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사회단체 지원 및 비영리법인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2억 원 등 총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직속기관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권입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연수원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부터 49쪽입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 예산은 총 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8,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교육연수원의 주요사업으로 혁신학교 아카데미 4과정 교과연수 인원 2,100명, 초등ㆍ중등 직무연수 등 교원연수 운영분야 3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5쪽부터 222쪽입니다.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예산은 총 9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4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의 주요사업은 관계회복 프로그램 4과정, 교원 치유성장 프로그램 6과정, 교사힐링연수 3과정, 문화예술 치유성장 2과정 등 총 15개 과정에 1,200명의 교원을 위해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5쪽부터 254쪽입니다. 경기도평생교육학습관 예산은 총 20억으로 전년 대비 4억 7,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경기도평생교육학습관의 주요사업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17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야 4억 원, 독서교실 외 15개의 도서관 운영 분야 4억 원, 기타 기관운영경비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7쪽부터 283쪽입니다.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예산은 총 7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의 주요사업으로 평생교육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22개 반 운영, 장서 확충 9,000여 권, 자료 및 열람실 운영,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독서정보지 발간 등에 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립중앙도서관 분관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7쪽부터 391쪽입니다.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광주분관 예산은 총 2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김포분관 예산은 총 2억으로 전년 대비 7,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여주분관 예산은 총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평택분관 예산은 총 3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포천분관 예산은 총 2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립성남도서관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5쪽부터 421쪽입니다. 경기도립성남도서관 예산은 총 8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성남도서관의 주요사업으로 학교독서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 5,000만 원, 독서진흥을 위한 예산 2,000만 원,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 예산 1억 5,000만 원, 찾아가는 도서관 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립과천도서관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25쪽부터 462쪽입니다. 경기도립과천도서관 예산은 총 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경기도립과천도서관의 주요사업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40개 운영, 독서교실 등 독서진흥 사업 운영,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 도서관 자료 확충,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립발안도서관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65쪽부터 488쪽입니다. 경기도립발안도서관 예산은 총 5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경기도립발안도서관의 주요사업으로 정보봉사,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독서진흥 사업,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 등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립녹양도서관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92쪽부터 510쪽입니다. 경기도립녹양도서관 예산은 총 3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녹양도서관의 주요사업으로 도서구입비 5,000만 원, 독서ㆍ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14개 강좌, 독서교실 외 주요 독서진흥 사업 5개 과정, 어린이자료실 등 각종 자료실 운영 등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85쪽부터 602쪽입니다.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의 2015년도 예산 편성액은 6,300만 원 감액한 6억 7,000만 원으로 유아교육지원 등 총 10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92쪽과 593쪽 유아교육지원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실내외 체험활동 45개 영역 운영과 가족체험, 1박 체험 등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유아교육진흥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05쪽부터 629쪽입니다. 경기도유아교육진흥원의 2015년도 예산 편성액은 1억 원 증액한 5억 8,000만 원으로 유아교육지원 등 총 10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08쪽에서 610쪽 교원연수운영입니다. 유치원 교원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해 직무연수 운영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11쪽에서 616쪽 유아교육지원입니다.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유치원 평가 및 각종 연구 지원 등 총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청사 교육국 및 직속기관 2015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안전지원국장 이덕근입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경기교육을 위하여 열정과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안전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대덕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희중 학생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정광연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현순학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4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지원국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사업설명서 95쪽입니다. 2회 추경 안전지원국 소관 총 편성 예산액은 안전관리과에 2억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0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학생 및 교직원들의 교통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안성고등학교의 학교 보ㆍ차도 분리시설 개선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안전지원국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설명서 Ⅱ권입니다.

사업설명서 193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보다 45.4%인 87억 500만 원이 증액된 278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7쪽입니다. 안전정책과는 총 5건에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8쪽에서 199쪽입니다. 안전정책기획관리는 체계적이고 실천 가능한 안전정책 수립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0쪽에서 201쪽입니다. 의정활동지원 사업은 교육정책 추진에 따른 도의회 관련 업무 및 안전관리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2쪽에서 203쪽입니다. 비상대비 계획 및 보안 관리는 국가 비상사태 및 재난 발생 시 위기관리능력을 향상하고 직장민방위대를 편성ㆍ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4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및 근무여건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5쪽에서 206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안전과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9쪽입니다. 학생안전과는 총 7건 15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0쪽에서 211쪽입니다. 현장체험학습 지원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적 배려대상자 중 경제적 지원대상자의 주제별 체험학습 및 테마형 수련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 8,800만 원을 편성하여 초ㆍ중ㆍ고학생 7,200여 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212쪽입니다. 청소년단체 활동 지원비는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단체 행사 보조금 지원 및 청소년단체 활동 우수 지도교사와 학생 표창을 위한 사업으로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3쪽에서 214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 운영은 경기도학생징계위원회 운영과 학교폭력 사안 및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을 위해 총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5쪽에서 216쪽입니다. 안전한 학교운영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학생보호인력 운영,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 초등학교 안심알리미 서비스 등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총 12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7쪽에서 221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지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생활인권교육 운영, 학교폭력 피해자 보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및 책임교사 연수, 아동학대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총 10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2쪽에서 223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 지원은 학교부적응 학생 및 위기학생 상담 활성화를 위한 학교상담자원봉사자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4쪽에서 225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과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9쪽입니다. 재난예방과는 총 5건 5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0쪽에서 231쪽입니다. 교직원복지 지원은 교육활동 중…….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사업설명서 230쪽에서 231쪽입니다. 교직원복지 지원은 교육활동 중 학교 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며 학생 및 교직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2쪽에서 233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는 재난안전관리 연수 및 단위학교별 특성에 맞는 학교안전컨설팅을 추진하여 안전한 학교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4쪽에서 236쪽입니다. 재난예방교육은 안전의식 제고 및 학교안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난안전 체험장비 구입 지원 및 재난대비 교육자료 개발, 교직원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2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7쪽입니다. 재난관리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통해 안정된 교육환경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시설재난공제회비 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8쪽에서 239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3쪽입니다. 안전관리과는 총 5건 6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4쪽에서 245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은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안전교육과 기술직 공무원의 직무연수를 위해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6쪽에서 248쪽입니다. 교육시설안전개선 사업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교육시설에 대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 보ㆍ차도 분리시설 개선, 화재감지 옥상출입문 개폐장치 설치, 화재 취약시설 및 수련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총 4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9쪽입니다. 물품관리는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50쪽에서 251쪽입니다. 시설안전관리사업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육현장 중심의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시설 안전콜센터 운영,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개축 및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총 27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2쪽에서 253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소관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예산 요구안은 현재 어려운 경기교육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시성 예산, 매년 반복 요구되는 경상사업비 등은 최대한 억제하고 안전한 학교, 행복한 학생 실현을 위하여 금년 9월 1일 신설 출범한 안전지원국에서는 2015년도 중 특히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학생, 교직원의 재난 예방교육과 노후시설의 안전점검 및 진단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안전정책 수립과 해당 사업 추진 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반영토록 하여 안전의식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기본토양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자료 내용들이 조금 다 약간 상이해서요. 저희가 오후 회의 전까지는 다 제출하는 걸로 하고 오전에 계속 회의를 진행하신다면 급한 것만이라도 먼저 드리고 한 10분 정회 후에 다시…….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오후 회의 전까지는 다 드리는 걸로 하고요.

○ 교육국장 문병선 네, 위원님.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혁신학교 운영비 자체를 기존 학교운영비 안에, 공립학교의 경우 학교운영비 안에 기본운영비로, 공통기본경비로 편성을 해서 아예 학교로, 여기서 가지고 있다가 세이브해서 주는 게 아니고 이미 어디 학교로 갈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교로 바로 배정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아니, 감액됐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네, 감액이 돼서 보내졌습니다. 예를 들면 신규 지정교가, 새로 된 혁신학교는 1억 원을 줬는데 5,000만 원만 주게 되고 기존 운영교도 연도별로 7,000만 원, 6,000만 원 나눠주던 것을 그냥 똑같이 3,000만 원으로 금액은 적게 해서 내려갔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저소득층 자녀들이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어느 강의를 듣던 그 강의의, 거기 기재된 것처럼 6개 텀, 6개 프로그램, 7개 프로그램 이렇게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일부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 보면 예를 들면 첫 번째 나와 있는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6텀을 지원하기 때문에 3만 원씩 6텀이니까 1인당 18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 아래 교육청으로 배정되어 있는 것은 7텀을 지원하는데 3만 원해서 3×7=21,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에게는 21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학교 안에 방과 후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학교 안에. 그러니까 영어도 개설되어 있고 수학, 예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자기가 선택해서 아무거나 들을 수 있고 금액은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초등학생ㆍ중학생까지는 21만 원 범위 내에서 고등학생은 18만 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만.

○ 교육국장 문병선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자동으로 예산을, 학교 안의 강사들에게 지원할 금액을 학교로 내려주기 때문에…….

○ 교육국장 문병선 지원을 해주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감사합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북부청사 교육국장 유선만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아니, 총무과장님.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북부청사 총무과장 신석금입니다.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현 청사가 임시로 지금 옛날의 교육관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협소하고 그래서 금월 20일쯤에 신청사로 이전을 합니다. 신청사가 면적이 한 2.3배 정도 넓고요, 부지도 4배 정도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각종 관리 운영비라든가 아무래도 예산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교육국장 유선만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학교 학생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에 대한 소양을 키워주는 이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학생 자치문화 활성화라든가 또 학생들이 성장해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가는 이런 관련된 모든 교육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그렇습니다. 전 학생들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교과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도 활용이 되고요. 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수업시간에 토론학습자료 이런 경우로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토론 소재들이 많아서 학교에서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그러한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지난해에 이미 보급되어 있는 교재를 활용하는 학교들이 많고 금년에는 추가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2년 차이기 때문에 아마 적게 지금 보급되고 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학생들이 되고 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이 부분은 학생들이 생명존중교육 같은 경우는 자살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존중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키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회복적 생활교육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체벌이라든가 상벌점제가 폐지되면서 학생들 사이에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들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자격증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문가들이 대개 사회 기관에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교육시켜서 선생님들이 학교생활에서 또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을 교육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북부청사 교육국장 유선만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법령에 있는 부분이 수석교사제이기 때문에 폐지는 아니고요. 금년에 재정현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 한해서, 수석교사를 2015년에 한해서 신규교사를 뽑지를 않고 현재 되어 있는, 원래 수석교사를 418명을 뽑아서 교육을 했는데 그중에 10명은 명퇴라든가 이런 경우로 빠지고 408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는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모든 활동비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맞습니다. 수석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신규교사 연수라든가 또 선생님들 수업 컨설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활동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408명의 활동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에 408명에 대한 추가 선생님을 기간제로 1명을 학교에 주던 것을, 그러니까 1명을 주면 원래는 수석교사가 반, 0.5는 수업을 하고 0.5는 수석교사가 있는 학교 전체 선생님한테 흩어져서 있었던 겁니다, 0.5가. 그 0.5를 회수하기 때문에 50명이나 60명 여러 선생님들 속에서 0.5시간, 한 8시간 정도 분량을 회수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정작 수석교사가 담임선생님한테는 수업의 양의 변화는 없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이 부분은 이제 선생님 연수입니다. 선생님이 학생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있는데 원래 이게 실업계ㆍ전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이건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청소년노동인권에 대해서. 그런데 요즘에는 일반계 고등학교에도 학생들이 방학 중에라든가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같은 것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노동에 대한 정당한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가치를 심어주기 위한 선생님들 연수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아니, 우리 교육청에서 만든 겁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교육청에서 여러 선생님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있기는 있죠, 있지만…….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전체가 다 전교조 선생님이 만들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팀을, 또 검수도 하고…….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그런데 이거는 다른 창체 보조, 다른 수업과 연관해서 할 수 있는 교재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학교에서 너무 이념 편향적으로 학생을 교육하면 학생들이 대번에 포털이나 이런 데 올리고 또 학부모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항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편향적으로 그렇게 교육할 수도 없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그렇게 학생들이…….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감사합니다.

○ 북부청사교육국평생교육과장 이형남 평생교육과장 이형남입니다.

○ 평생교육과장 이형남 네, 그렇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평생교육과장 이형남 학교마다 상담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거는 학교에서 직접 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평생교육과장 이형남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북부청사교육국평생교육과장 이형남 네.

○ 북부청사교육국평생교육과장 이형남 이 사업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어울려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평생교육과장 이형남 네.

○ 북부청사교육국평생교육과장 이형남 이건 지역별로 전문가를 초청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공부방을 지역에서 운영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평생교육과장 이형남 학교에서 하고 있지만 또 별도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북부청사교육국평생교육과장 이형남 네.

○ 북부청사교육국평생교육과장 이형남 그렇지 않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평생교육과장 이형남 네, 고맙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평생교육과장 이형남 이건 학교 교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담전문가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평생교육과장 이형남 네, 교육청에서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평생교육과장 이형남 네, 사회단체에서 학교를 탐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평생교육과장 이형남 그건 학교하고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할 때 학교에서 그분들의 자격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평생교육과장 이형남 네.

○ 북부청사교육국평생교육과장 이형남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사회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학교에서 다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지역사회에서 일부 감당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평생교육과장 이형남 이 사업은 특수교육 쪽에서 장애인대상 인식교육을 필요로 하는데 강사양성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분들을 활용해서 앞으로는 학교 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인식개선사업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해서 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평생교육과장 이형남 네, 그런 내용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평생교육과장 이형남 아마 이 단체에서는 장애인식개선 강사양성을 해서 사회 곳곳에다가 파견해서 인식개선 할 때 할 그런 목적으로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북부청사교육국평생교육과장 이형남 고맙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북부청사 교육국장 유선만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그렇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노력 많이 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제가 한 일이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직원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노력하고 가능하면 스트레스를 안 주고 같이 협력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저도 집에서 출퇴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북부에 같이, 관사에 있으면서 오후시간에도 직원들하고 같이 얘기 나누는 김에 저녁식사를 같이 한다든가 또 업무가 많아 가지고 늦게까지 근무할 때 같이 있기도 하고, 있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노력했고요. 또 의회 준비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준비상황에서 어려운 일도 많지만 같이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준비하고 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많이 못 다녀봤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잘 아시겠지마는 9월 이후로는 이 의회 관련 업무라든가 이런 업무들이 많아 가지고 이쪽 수원 쪽으로 자주 왔다 갔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앞으로 하여튼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앞으로 현장을 많이 다녀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12월 20일부터 이전…….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12월 20일.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활용방안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그 건물 자체가 학생 문화예술을 위한 그런 건물구조로 돼 있습니다. 층고가 높고 또 여러 가지 실의 구조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데는 크게 리모델링 안 해도 현재 강당 같은 경우는 물론 방음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만 그 활용, 요즘에도 이쪽 지역 학생들이 오후 늦게 강당을 빌려 가지고 문예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 활동으로 현재도 많이 쓰고 있지만 그런 쪽으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고 저희 학생중심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센터로 운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니고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그동안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죠. 예산을 좀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했을 때 여러 가지 방향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했던 거고 결정된 것은 지금 현재 아닙니다. 거기다가 또 재정현황이 좋지가 않아 가지고 가능하면 지원예산이 리모델링 예산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사용할 것을 지금 검토하는 중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그러니까 지금 여기…….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평생교육과장께서 검토를.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그 부분은 우리가 이사했을 때 재산관리를 위해서 재무과로 이관이 되고 지금 현재 청사관리비는 총무과에서 기본적인 아, 참! 재무과에서 기본적인 그런 공공요금이라든가 청사시설 운영에 대한 것만 편성된 걸로…….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그리고 추경 그런 문제는 기본적인 운영계획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게 나올 것 같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알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북부청사 교육국장 유선만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신증설은 내일 지원국…….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 북부청사교육국유아특수교육과장 이상실 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상실입니다.

○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상실 그렇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유아특수교육과장 이상실 네, 그렇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유아특수교육과장 이상실 네. 2014년도는 12개월분을 반영을 한 거고요. 2015년분은 4.53개월분만 부담했기 때문에 현재 표로 보면 그 금액이, 예산이 적게 된 거로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인 것은 2014년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지원되도록 정책기획관이라든가 교육감님이 이렇게 전체 협의를 해서 예산이 마련되면 그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유아특수교육과장 이상실 그렇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유아특수교육과장 이상실 네, 같은 조건이었습니다. 그거는 방과 후 과정 하는 데는 8시간 이상을 반드시 할 수 있어야지만 7만 원을 보조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같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유아특수교육과장 이상실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공히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유아특수교육과장 이상실 네. 정책기획관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유아특수교육과장 이상실 감사합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북부청사 교육국장 유선만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이 교원임용관리가 지금 11월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10월 20일까지 편성을 하다 보니까 18%였고요. 지금 지난 12월 8일 날 시험이 실시가 되기 때문에 이번 1차 시험, 2차 면접시험 진행하면서 100%가 다 달성이 될 겁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전부 다 가능합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2차 면접시험 문제 출제와 또 면접시험 진행, 시험감독 이런 것으로 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그렇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그건 초등교원 임용관리라…….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그렇습니다. 11월 24일 날.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그렇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감소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인원 감, 전년도 대비 이제…….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도에다가 문제출제 분담금을 내는데 인원 비례해서 내기 때문에 인원이 줄면 분담금 자체가 줄기 때문에 지금 감액되는 겁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이 인사관리도 이화특수에서 인사관리가 전보를 받아서 연말하고 이제 내년…….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그거는 12월 23일 날 나머지 회의가 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23일 날, 12월 23일 날 실시 예정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아닙니다. 장학생을 연말에 뽑아가지고 1년에 한 번…….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지금 출연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돼 있습니다. 제가 거기 이사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아니, 출연해서 장학생을 선발해 가지고 지급을 하는 겁니다. 초ㆍ중ㆍ고 170명.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안전지원국장 이덕근입니다. 205쪽의 부서운영비가 부진한 이유는 현재 집행률이 16%인데요. 10월 20일 작성일자 기준해서는 20이나 현재는 40% 정도에 향후 10월, 12월 여비 지급하고요. 특근매식비나 사무용품 구입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 96%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여비 지급이 9월 자료제출 당시에는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또 10월, 12월분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안전지원국의 각 부서는 이제 9월 1일 편성이 돼서 4개월 치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거든요. 그 예산은 4개월 동안에 거의 다 집행이 될 겁니다.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그런 건 없고요.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저희가 금년 안전지원국의 예산이 각 부서에서 이체를 받으면서 넉넉한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여기도 집행률이 36%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건이 나서 4월 16일부터 8월 말까지의 체험학습이나 수련활동이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집행이나 지원액도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4/4분기까지의 소요액을 받아서 저희가 집행할 예정입니다만 약 2억 원 정도 추가 소요액이 판단이 돼서 집행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미실시 교가 많은 입장에서 이거는 불용액이 남을 거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이 현장체험학습을, 네.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집행한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체험학습은 금년도 9월 1일 자 안전지원국이 생기면서 이체, 넘겨받은 사업인데요. 그전에도 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2억 7,200만 원이 감된 거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증감의 사유는, 감된 사유는 이 예산이 현장체험학습 지원한 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또 사회적배려 대상자를 위한 지원사업인데 현장의 실사를 통해서 좀 단가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ㆍ중ㆍ고의 단가 그다음에 사회적배려자에 대한 그 단가를 좀 줄여서 내년도에는 지원할 예정이라서 전체적으로 2억 7,200만 원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20억.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 세월호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전체적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편성을 해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사업이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저하는 입장에서 이 예산, 전체적으로 사업이 침체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좀 활성화될는지는 저희도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내년도에 1/4분기, 2/4분기나 전체적인 상황을 봐 가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지 여부는 판단해서 추경을 세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옳으신 말씀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체험학습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체험학습에 대한 안전매뉴얼을 내보내고 체험학습에 대한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안전교육을 강화하면서 내년도에 실시하게 되는데 점차적으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예산은 좀 더 집행이,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황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들이 집행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취약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 교육국장 문병선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크게 줄지는 않았고요. 자연감소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감소분만 줄었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위원님 지적이 틀린 말씀은 아니고요, 바른 말씀인데. 저희 교육청 기본방침이 비정규직 인원에 대해서 특별한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비정규직보다는 가급적 정규직 위주로 학교현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을 늘리는 부분, 예산도 어렵지만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업을 줄여가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내년도에 한 50명 정도 자연감소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하지 않고 이 인원은 앞으로 정규교사가 채워갈 자리다, 그 자리는. 계속해서 비정규직으로 그 인원을 채워가면 교사로 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네, 그렇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규교사가 영어교담을 해 나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걸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들어와 있고 원어민 보조교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정규교사의 지원 시스템 안에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거죠.

○ 교육국장 문병선 네, 그렇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네, 자연…….

○ 교육국장 문병선 네. 위원님, 맞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아직, 저희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의 교사를 받는 비율을 불리하게 받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교육감님부터 직접 장관과 만나 뵙고 불합리한 교원 배정 방식, 보정지수라는 걸 둬 가지고 하고 있는 그 방식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정책네트워크 안에서도 제가 자리에 참석해서 교육부에 그런 건의말씀을 드렸는데 “일리가 있다.” 교육부에서도 “검토하겠다.” 이렇게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찌 됐건 부족해지는 교사의 정원만큼을 저희들이 정규직원으로 교육부에서 정원을 받아와서 메꿔갈 그럴 예정입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그렇게 직접적으로 대책이 마련된 건 없고…….

○ 교육국장 문병선 맞습니다. 그렇다고 영어교육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서포트해 주던 사람이 빠지니까 질이 떨어질 것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잖아요.

○ 교육국장 문병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메꿔가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그렇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그렇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위원님 지적이 전혀 다른 말씀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교사를 배정하는 기준을 바꾼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추가로 배정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못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이시지 기본적으로 수업시간을 늘려서 하는 게 아니고…….

○ 교육국장 문병선 그러기 때문에…….

○ 교육국장 문병선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존에서…….

○ 교육국장 문병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자체가 연구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규교사들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니까 정규교사들이, 배치된 교사들이 가르치는 방식 또 그 운영방식을 어떻게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 역량을 키워 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의 교육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네.

○ 교육국장 문병선 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북부청사 교육국장 유선만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1,638교.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1,546개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도서관 설치교는 2,263교고요. 사서가 있는 학교가 1,638교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전담인력.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데가 있고요. 또 학교 자체, 고등학교 큰 학교 같은 데는 자체에서 사서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그렇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그렇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가능합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학교도서지원이라든가 학교기본운영비에서 도서구입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155명 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저도 지역교육청에 있으면서 보면 그 사업을 활용해서 충분히 도서관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장애등급이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는 정리, 분류까지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장애 학생들이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학교에서는 그 지원비를 받기 때문에 또 다른 쪽으로 인력을 더 쓸 수 있어서 유리하다고 하는 관리자분들도 봤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왜냐면 여기에 인건비가 지원이 되니까 절약이 되지 않습니까? 학교 입장에서 보면.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오히려 절약되는 거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아니죠, 이제…….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아니…….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제가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장애인 직업창출에는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약간의 부작용은 일부 있었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충분히 장애인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알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북부청사 교육국장 유선만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맞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아, 여기는 누리과정 전체 예산이고요. 거기는 방과후 과정, 그러니까 방과후 과정 7만 원 지원하는 것만 뽑은 겁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아, 이거는 10.1개월이, 수정예산 해서 10.1개월로 됐던 것이 4.53개월로 줄은 겁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수정예산이 맞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이게 제출을 하고서 중간에 수정예산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지금 방과후 과정은 전체 유아학비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그럽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전체 유아학비하고 인원수가 약 80%가 적다고 합니다. 방과후에 참여하는 것은 약 80%만 참여한다고 합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그것은 위원님, 제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알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설명서는, 예산설명서 작성한 10월 20일 숫자하고 지금 수정예산을 편성할 당시의 이 숫자하고 다르답니다. 600명이 차이가 난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맞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그렇습니다. 개월 수가 이제…….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지금 이 예산은, 설명서는 수정예산 전 예산이고요. 지금 드린 것은…….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수정예산에…….

(관계공무원, 김정영 위원에게 개별설명)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안전지원국장 이덕근입니다.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사업을 종료하면서 폐지된 사업이 있고요. 또 생활지도 우수교원 심화연수 같은 것은 교육감 표창 등 생활지도 우수교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우수교원 심화연수 1억 2,500억을 감한다든지 몇 가지 폐지된 사업이 있고 전체적으로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학교폭력 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그런 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하던 연수를 통합해서 운영을 해서 예산을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해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그렇습니다. 네 가지 정도 있습니다.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전체적으로 예산사업이 어려워서 그렇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교육부 사업이 중복이 되는 것 있고 일몰된 사업이 있어서 폐지되고 통합하고 그렇게 해서, 그 내역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많습니다.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9개 동만 우선 진단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더 됩니다. 34개 학교에 37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8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다 하지는 못하고 내년도에 9개 동을 진단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9개 동은 조사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해서, 그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고요. 그 밑에 있는 안전점검은 40~45년 된 건물을 그것도 별도로, 그것은 이제 전체 동수를 내년에 다 한번 안전진단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경기도 전체 현황입니다.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다 하고요.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다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는 못하고 내년에 4억 3,000만 원을 우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안전진단을 통해서 노후가 된 것이 판명되면, 이것은 또 안전진단을 통해서 문제가 되면 그 이후에는 또 어떤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안전점검보다는 한 단계 더 세밀한 점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다는 못하고요. 18억 정도가 되는데 한 3개년에 걸쳐서 먼저 하려고 그럽니다.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그렇습니다.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예산을 지역교육청에 배정을 하게 되면 지역교육청은 금액에 맞게 입찰을 하든지 이렇게 공정하게 집행을 할 겁니다. 이것은 어느 한 업체가 할 수는 없죠.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진단결과에 따라서 보수, 보강이나 그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그게 걱정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괜찮습니다. 북부청사 교육국장 유선만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학교도서관을 야간에 개방하게 되면 지자체하고 협력으로 개방을 하는 사업입니다. 마을 지역…….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그렇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21개 학교인데.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올해는 21개.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8개 지자체에. 그게 지자체하고 협력 사업입니다. 지자체에서 협력으로 해 가지고 학교도서관을 마을주민이라든가…….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주말, 주간, 방과 후 이렇게 해서 약 8만 2,082명 정도가 이용을 했는데 이용…….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그렇습니다. 21개 학교에서.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3월부터 10월까지.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많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홍보가 적게 돼서 그럴 것 같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그렇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그렇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이게 없던 활동은 아닙니다. 2014년도에도 독서토론 교사연수는 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아, 왜 하냐고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운영 중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 저희는 평생교육과에서 물론 사서선생님이나 사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독서활동도 있지만 또 교육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독서활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이게 학생들에게 독서교육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하려면 입체적으로 선생님들 측면에서도 지원이 되고 사서나 사서교사가 아닌 이런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중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는 게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그렇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그렇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서교사라든가 사서분들이 독서교육에 상당히 많은 부분 활동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또 학교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교육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생님들의 독서교육에 대한 역량이 강화돼서 이 선생님들을 통한 독서교육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도서관을 활용한 수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어떤 전공분야의 교육과정 운영을 도서관을 활용해서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선생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토론이라든가 논술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강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도서관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활용해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아닙니다. 제가 교감 때도 도서관 활용수업 시범학교도 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위원님, 그게 사실 보면 초등선생님은 100명, 중등선생님 100명 해서 31시간 정도 직무연수를 시키는 겁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200명이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이분들이 독서교육에 대한 역량이 강화돼서 학교에서 수업시간에도 활용이 되겠고 학생들 교육활동 중에 독서교육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또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학생들한테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독서교육은 참 중요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요한 이 독서교육…….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알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4급 이상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거기에 보니까 사서하고 사서직은 직군을 분류하는 이런 것으로 돼서…….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그런데 법정기준이 너무 높게 책정됐다고…….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그런데 여기는 면적이라든가 장서 수 또 활용도를 고려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향후는 정원관리부서에서 운영이 되겠지만 각 도서관에서의 운영상에 인원이 더 필요하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을 고려해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사실 도서관에서 너무 인원이 부족하면 거기서 의견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운영하는 데…….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인원이 더 보강돼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알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평생교육과장 이형남 평생교육과장 이형남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평생교육과장 이형남 그 단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위원님, 북부청사 교육국장 유선만입니다. 제가 충효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충효단은 전국적인 규모의 학생봉사단체입니다. 보이스카우트라든가 청소년단과 같이 충효에 관련된 그런 단체입니다. 여기에서는 학생들 봉사활동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해외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충효단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학생들이 활동하는 겁니다. 학생이면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학생이면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학교의 보이스카우트나 이런 단체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한…….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제가 생각하기로 한 20년 정도는 넘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설립연도는 확인을 해서…….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아니, 그거보다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보이스카우트는 지금 한 50~60년 됐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아니,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없어지지는 않고 지금 학교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활동하는 이런, 학교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이스카우트가 걸스카우트하고 갈렸다가 또 합쳐 가지고 컵스카우트로 되기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이 부분은…….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이 부분은 충효단이 주관을 해서 학부모들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다, 학부모들 교육. 그래서 이제…….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충효단이 생긴 것이 그 정도…….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알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 교육국과학직업교육과장 홍성기 과학직업교육과장 홍성기입니다.

○ 교육국과학직업교육과장 홍성기 네, 있습니다.

○ 교육국과학직업교육과장 홍성기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고요. 설치연도, 시작연도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 교육국과학직업교육과장 홍성기 네, 영재교육진흥법 제4조의 3항ㆍ4항 이렇게…….

○ 교육국과학직업교육과장 홍성기 그 조문이요?

○ 교육국과학직업교육과장 홍성기 잠깐만 기다리시면……. 읽어 올리겠습니다. 조금 긴데 그대로 읽겠습니다.

○ 교육국과학직업교육과장 홍성기 네.

○ 교육국과학직업교육과장 홍성기 당연히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 교육국과학직업교육과장 홍성기 네, 그렇습니다.

○ 교육국과학직업교육과장 홍성기 네.

○ 교육국과학직업교육과장 홍성기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도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부터 영재교육기관의 영재학급의 학생들이 자부담으로, 수익자부담으로 전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 학생들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교육국과학직업교육과장 홍성기 영재는 특정 분야에 일종의 어떤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학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재에 대해서 특정적으로 이렇게, 학문적으로 정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교육국과학직업교육과장 홍성기 네, 그렇습니다.

○ 교육국과학직업교육과장 홍성기 네, 맞습니다.

○ 교육국과학직업교육과장 홍성기 네.

○ 교육국과학직업교육과장 홍성기 네.

○ 교육국과학직업교육과장 홍성기 네, 그렇습니다.

○ 교육국과학직업교육과장 홍성기 네, 그렇습니다.

○ 교육국과학직업교육과장 홍성기 네, 그렇습니다.

○ 교육국과학직업교육과장 홍성기 영재교육기관은 영재교육기관이 학교에 설치되는, 영재학급이 설치되는 학교도 영재교육기관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에도 영재학급이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도 설치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각각을 기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 교육국과학직업교육과장 홍성기 네, 위원명단 있습니다.

○ 교육국과학직업교육과장 홍성기 네, 제출 가능합니다.

○ 교육국과학직업교육과장 홍성기 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넘었습니다. 아직 경기도는 0.98% 정도고 전국적으로는 1%가 넘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1만 6,013명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그렇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지금 현재로는 직접적으로 학교를 세우지는 못하고 공모를 통해서 위탁해서 대안학교를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충분한 자격을 갖춘 기관을 선정해서 위탁을 하도록 지금…….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고양에 있고요. 오산에 있고 포천에 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오산에 행복한 학교가 있고요. 고양에 누리다문화학교, 포천에 다문화국제학교.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저희가 위탁해서…….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시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학생의 취업에 적절한 연령대는 또 거기 취업에 맞게 대안학교에서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지금 그런 학생들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가정적인 요인도 있고 개인적인 요인도 있고 또 적응을 못 해서 하는 요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런 다문화대안학교에 이 아이들을 교육을 통해서 최대한 중도 학업중단이 없도록 하는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탈북학생들은 저희가 따로, 별도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그 인원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탈북학생은 688명이 있고…….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포함돼 있는 게 일부, 지금 저희 집계는 122명 정도가 되는데 그 학생은 제3국에서 출생한 학생들입니다. 북한에서 출생한 학생이 아니라 이미 나와 가지고, 제3국에서 출생해서 들어온 아이들. 그래서 그 학생들도 탈북학생들하고 같이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금년에 조례가 제정돼서 탈북학생에 대한, 제3국에서 출생한 학생에 대한 지원도 저희들이 2015년부터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맞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물품구입이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위원님, 그 부분은 내일 지원국에 재무과가 있습니다. 거기 재무과…….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12월 20일부터 옮기기 시작합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12월 20일부터 이제 21, 22, 23일 옮기면서…….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이사 용역이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총무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북부청사 총무과장 신석금입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가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네.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지금보다 건물면적이 한 2.3배가 넓고요. 그다음에 토지는 4배 정도가 넓습니다.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어떤 3,700만 원 말씀하시는 건지.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아, 그거는요. 그 3,700만 원은 금년도에 계약한 사항이고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위탁, 신청사로 옮겨가면 안 하던 위탁을 하게 됩니다. 청사관리든가 그런 거를 다 합해서…….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네. 그래서 청사관리 그다음에 청소관리, 방역 그다음에 안내 이런 것까지 다 저희가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조달청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지금 북부청사에서는 전부 다 2,000만 원 미만짜리입니다.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금년에 한 게요, 금년에.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북부청사는 그렇습니다. 150, 200, 240, 430 그런 것들입니다, 주로.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네.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네, 알겠습니다.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네, 알겠습니다.

○ 교육국체육건강과장 박용섭 네. 체육건강과 박용섭 과장입니다.

○ 교육국체육건강과장 박용섭 네. 1억 2,000 대응을 요구한 사업입니다.

○ 교육국체육건강과장 박용섭 네.

○ 교육국체육건강과장 박용섭 이거는 수원교육청에서 수원시하고 대응한 것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120개 학교에 15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 교육국체육건강과장 박용섭 120개 학교를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 교육국체육건강과장 박용섭 네, 맞습니다.

○ 교육국체육건강과장 박용섭 네.

○ 교육국체육건강과장 박용섭 네.

○ 교육국체육건강과장 박용섭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1%, 이제 69%의 학교, 석면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를 전수조사, 상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3단계로 했습니다. 낮은 등급, 중간 등급, 높은 등급 그래서 저희들이…….

○ 교육국체육건강과장 박용섭 중간 등급으로 파악한 학교가 120학교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그 학교에 대해서 유지보수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 교육국체육건강과장 박용섭 네. 해야 될 학교도 예상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 교육국체육건강과장 박용섭 네, 그렇습니다.

○ 교육국체육건강과장 박용섭 네. 저희들이 현재 조사한 용역에 의해서 나온 건데요. 한 학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 교육국체육건강과장 박용섭 네, 맞습니다.

○ 교육국체육건강과장 박용섭 저희들이 추가로 할 학교를 한 60개를 지금 보고 있어서 120개로 확정한 겁니다.

○ 교육국체육건강과장 박용섭 법으로 내년도 4월 28일까지 완료하게 돼 있습니다.

○ 교육국체육건강과장 박용섭 네. 다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입니다.

○ 교육국체육건강과장 박용섭 네, 관심들이 많습니다.

○ 교육국체육건강과장 박용섭 알겠습니다.

○ 교육국체육건강과장 박용섭 네.

○ 교육국체육건강과장 박용섭 네, 감사합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네,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혁신학교는 말 그대로 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 전체의 변화를 일으켜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싶어 하는 학교, 그런 학교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교육과정으로 한다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교육과정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과정 편성 쪽에 학생들의 창의성을 키우는 쪽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요. 두 번째는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방식으로 배움 중심으로 가르치고 평가방식도 학생들의 창의성을 키우는, 창의성이 작동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하도록 해서 그런 창의,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근본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학교입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107억.

○ 교육국장 문병선 112억입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111억 좀 넘어 갖고 112억 가까이 될 겁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아, 네. 거기 나온…….

○ 교육국장 문병선 혁신학교 운영에 들어간 거. 네.

○ 교육국장 문병선 그 아래쪽에 기본적으로 보시면, 아래쪽에 혁신학교 운영 속에 보면 거기 설명을 좀 해놨는데요. 공립학교의 경우 예산을 학교운영비로, 기본운영비로 편성해서 학교로 바로 내려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따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학교기본운영비로 학교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학교의 운영비 속에 포함해서 내려주고 거기 있는 것처럼 사립학교하고 신규 올해로 지정하는 학교만 예산을 여기다 잡아놓으니까 예산이 대폭 어마어마하게 줄어진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줄기는 줄었어도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네.

○ 교육국장 문병선 위에 쪽에 있는 혁신교육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도교육청 혁신교육지원센터고요. 아래쪽은 지금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즉 뒤에 보시는 것처럼 지역교육청별로 혁신지구팀, 팀으로 운영하는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19쪽에 있는 것처럼 지역교육청에 국 단위하고 과 단위 교육청을 구분을 해서 총 4억 8,600만 원을 혁신지구운영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는 예산입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도교육청은 학교혁신과 안에 지원센터라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지원센터라는 팀이 만들어지고요. 지역교육청은 이 학교 수가, 혁신학교 숫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327개인데 전반기가 되면 60개가 또 확대되어서 숫자가 많아지니까 도에서 전체적인 기획 쪽 관리하는 쪽하고 실제적으로 학교 안의 현장에 지역적으로 관리하는 팀이 분리돼서, 지역의 역할이 많이 맡아줘야 할 부분이 생겨서요. 지역 쪽에다 예산을 줘서 함께 질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는 체제입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저희들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역량을 키워야 하는데 지역교육청 단위에서는 30시간 단위의 기본직무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교육청에서요. 그 30시간 연수를 이수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첫 번째에 나와 있는 리더과정으로 오게 됩니다. 30시간을 이수한 선생님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그게 이제 리더과정으로 오고 이건 90시간짜리 직무연수가 개설이 되고요. 이 리더과정 연수를 마친 사람이 그 마친 사람만 여기 전문가과정으로 와서 120시간짜리 또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아래에서 기초과정부터 리더과정, 전문가과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시스템으로 전문혁신교육의 리더 그룹을 양성해서 그 사람들이 각 학교에, 각 지역교육청의 컨설팅단으로도 활동을 하고 또 지원단으로 활동을 해서 각 지역의 혁신학교 운영에 도움을 주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가는 연수의 한 과정입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네. 기초과정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지금 실제로 여기 이런 과정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아까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 혁신교육연구회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분들이 각 지역교육청에 가면 혁신교육지원단 또 연구회 멤버로 다 들어와서 그 지역의 혁신학교들을 함께 이렇게 가꾸어가는, 만들어가는 데 많은 역할들을 실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여기서 양성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네.

○ 교육국장 문병선 통합하게 되면, 각 계속 심화되는 과정으로 엮어가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기초과정 이수자는 좀 많고요. 거기 보시는 것처럼 리더과정은 약 80명 정도 연수를 하도록 계획돼 있고요. 또 전문가과정은 약 20명 정도의 연수를 하도록 돼 있고요. 프로그램이 각각 다르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점점 심화되는 과정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하면 과정이 동일한 과정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핵심리더들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뭐 연령으로 구분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 교육국장 문병선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키는 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앞단위의, 이전단위의 겪어야 할 기초과정부터 연수를 이수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그렇게 연수과정을 진행합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통합하면 이제…….

○ 교육국장 문병선 통합하면 본래 우리가 하고 있는 그…….

○ 교육국장 문병선 취지가 다르게 돼 버리거든요.

○ 교육국장 문병선 네, 그렇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연찬회, 몇 쪽에 있는…….

○ 교육국장 문병선 작은 규모의 행사는 직접 하고요. 좀 규모가 큰 것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네, 그렇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네.

○ 교육국장 문병선 감사합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북부청사 교육국장 유선만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1만 6,013명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아닙니다. 대안학교라든가 다문화 위탁기관 운영 같은 경우만 위탁하고 일반학교에서도 다 운영합니다. 특별학급라든가 예비학교 또 중점학교를 학교에다 지정을 해서 다문화학생이 있는 지역에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저희가 학교를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해서 거기가 이중언어 강사라든가 이런 전문 인력을 투여를 해서 학생들을 지도합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전체는 안 갖춰져 있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1,000인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그것은 생명존중교육 자살예방교육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자료를…….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그렇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도요, 홍보 자료라든가 캠페인 자료 이런 것들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45페이지, 제가 하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문화예술 활성화를 자문해 주기 위한 위원들에 20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또는 사업이 더 활성화되게 하는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문단을 저희가 위촉해 있는데 그분들 협의회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회의에.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수석교사는 2012년에……. 2012년에 교육부에서 법령에 의해서 252명을 선발하고 연차적으로 2012, 13, 14년까지 현재 418명을 뽑아서 교육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인 자격이 교육경력 15년 이상 되는 선생님으로서 연구라든가 교육활동 실적 이런 것들이 다른 선생님의 모범이 되고 그분들이 선생님들의 수업컨설팅이라든가 수업관련 전문가가 돼서 선생님들을 컨설팅하고 또 신규교사를 교육하는 이런 역량을 갖춘 선생님을 뽑고 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8시간에서 중학교는 한 12시간까지 아마 하는 걸로…….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전체 선생님의 2분의 1입니다. 고등학교는 평균 16시간~18시간이니까 8 내지 9시간 정도.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지금까지는 아마 그런 게 생긴 것이 수석교사가 있는 학교에다가 일을 줬기 때문에 아마 수석교사 과목 안배상 4시간이 적은 경우에서부터 많은 경우 14시간까지 아마 그렇게, 학교 자체에서 수업 조정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 같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규정은 50%를 하게 돼…….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규정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여건을 고려해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그렇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그 부분은 학교에서도 교육과정협의회가 있거든요, 수업시간 조정을 할 때. 그런 협의회를 통해서 여건이 반영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4시간인 경우는 적게 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 경우.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그 부분도 대상이 다른 학교들도 선생님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돕는 일반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강의도. 왜냐하면 선생님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니까. 선생님들의 수업방법 개선이라든가 어떤 교육…….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있습니다. 충분히.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그건 규정에 일반강사 신고하는 절차만 거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어떤 그런 강사 신고하는 게 있거든요. 신고를 해서 교장선생님의 허락을 얻은 다음에 나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그렇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그렇습니다.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주면서 자기 역량을 강화해 가지고 강화된 역량으로써 학교에…….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여러 선생님들한테 영향을 주고 또 다른 인근지역의 학교에도 수업방법 개선이라든가 교육활동 개선에 영향력을 발휘하라고 하는 법령이거든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교육국장 유선만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그렇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법은 무상, “초등학교 취학 전 3년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그렇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잘못돼 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맞습니다. 법대로 가야…….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그렇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법은 2010년 3월 24일 날 개정으로 들어 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개정 반포가 2010년 3월 24일로…….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교육부…….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교부금으로 하라는 게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네.

○ 교육국장 문병선 네.

○ 교육국장 문병선 학교라는 공간을…….

○ 교육국장 문병선 네. 초등 1ㆍ2학년 모든 학생에게 하는,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조례…….

○ 교육국장 문병선 현재…….

○ 교육국장 문병선 그렇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특교도 좀 주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네, 그렇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네.

○ 교육국장 문병선 네, 아마 이번에 우회지원방식을 여기다 지원을 한다고 그럽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는데요.

○ 교육국장 문병선 아직 현재는 자체 예산 세웠고요. 3, 4월 경에 특교로 일부 내려올 예정입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2014년 특교,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요. 209억 내려왔다고 합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네.

○ 교육국장 문병선 2014년도에 424억 정도 됐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토요까지 포함해서, 토요까지 포함하면 700억이 좀 넘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네.

○ 교육국장 문병선 네, 국고…….

○ 교육국장 문병선 무상으로 교육하는 거요?

○ 교육국장 문병선 네.

○ 교육국장 문병선 그렇습니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어려울 때 계속해서…….

○ 교육국장 문병선 네.

○ 교육국장 문병선 본회의할 때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 정확한 내용을 지금…….

○ 교육국장 문병선 죄송합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네, 그렇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양주 쪽에…….

○ 교육국장 문병선 개성공단이요.

○ 교육국장 문병선 네.

○ 교육국장 문병선 좋은 아이디어…….

○ 교육국장 문병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 교육국장 문병선 좋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지금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 교육국장 문병선 교육청 자체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급시장에는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늘 교복은행이랄지 물려주기랄지 학교주관 교복구매랄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만 교복 값을 낮춰보고 질 좋은 걸 해보자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공급시장까지도 연계해서, 도청과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 좀 획기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이 도청과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총무과에서 합니다.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북부청사 총무과장 신석금입니다.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네.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사무기능직으로 있다가 교육행정직으로 전환된 분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네, 기능직으로 계셨었습니다.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앞으로 민원서비스 향상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전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확대를 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또 문제가 있다면 교장선생님하고 면담을 같이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그런 걸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또 학교에서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저희한테는 말씀을 안 해주신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네, 알겠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그건 14년도 거고요. 뒤쪽에 한 장 넘기시면 2015년 게 있을 겁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네, 그렇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네, 그렇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중학교는 따로 또 지원이 됩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네, 그렇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함께 있기 때문에 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있고 함께 운영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교장선생님이 한 분이시니까 그러기는 합니다마는 별도로 학교운영비는 지원됩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네, 그렇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그런 경비는 또 저희들이 전국체육대회랄지 소년체전이랄지 나가는 경비들은 그때그때 별도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수로 뽑혀서 선발됐을 경우.

○ 교육국장 문병선 거기까지는 제가 살피지 못했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코치 전체 인건비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 안에서 코치들을 그 학교에 배정을 하기 때문에 한계는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담당 과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네.

○ 교육국장 문병선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자유학기제.

○ 교육국장 문병선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잠시 시험의 부담에서 벗어나서 그 학기 한 학기 동안,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자신의 꿈과 끼를 키워가는, 진로를 찾아가는 한 학기를 운영하도록 하는 국가시책사업입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이건 지금 특교금이 아직 안 내려와서 그런데요. 특교금이 내려올 겁니다. 특교금 배정 시에는 더 많은 예산이 함께할 겁니다. 현재는 추경으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지금 현재는 교육부에서 2016년도에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고자 근거를 마련해가고 있고요. 현재까지 계획으로는 2016년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네, 교복 물려주기사업 있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교복 물려주기사업은 교복은행사업이라고 그러는데요. 각 교육청에서 교복 물려주기, 교복은행을 운영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돈을 지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8개 교육청에서 운영하다가 2015학년도에는 2개 교육청이 더 하겠다고 해서 10개 교육청으로 늘려서 교복은행을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교복은행에서 물려가는 거죠.

○ 교육국장 문병선 아닙니다. 지역교육청 단위로. 교육청 단위로 운영을 하는데…….

○ 교육국장 문병선 네,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나온 교복을 반드시 모든 학생이 다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통계를 보면 약 58% 정도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요.

○ 교육국장 문병선 예산은 이제…….

○ 교육국장 문병선 교원인사과를 제외한 모든 과가 다 예산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네.

○ 교육국장 문병선 네, 감사합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다 드렸는데, 아마 배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면의 어디 면인가 크기 등등 여러 가지…….

○ 교육국장 문병선 네, 잘 알겠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늘 한정되어 있는 재원을 어디에 우선을 두고 쓸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학습준비물 문제도 조금 전에 의무사항에서 권장사항, 재량사항으로 나가는 것은 교장선생님이 그만큼 학교 구성원들과 함께 우선순위를 정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을 타이트하게 쓰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할 부분이고요. 예산을 더 주지 않는 상태에서 뭘 어떻게 해라, 아니면 어떻게 하는 방안이 있을까 말씀드리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지만 우선순위를 둔다면 아까 말씀드린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찜통교실이니 냉골교실이니 이런 말들은 극단적인 표현이기는 합니다마는 학생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교 안에서 여러 가지 절감계획도 세우면서 우선순위를 둬서 집행해 나가는 노력들이 함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정책기획관…….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주민참여예산제는 법에서 하도록 강제가 돼 있는 규정이고요. 저희가 이 주민참여예산을 예년에는 주민참여예산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거기서 제안한 사업들까지 직접 예산에 반영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려운 바에 의해서 내년에는 그런 위원회 운영 중심으로 편성을 하고 그 예산의 편성권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대부분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성과는 지난번에 저희가 교육위에서도 한 번 제출했는데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네, 그렇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지원금액 자체를, 보시는 것처럼 신규로 지정되는 학교예산을 5,000만 원밖에 주지 못하게 됐는데 지난해까지는 한 1억 정도 예산을 줬는데요.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5,000만 원 정도, 절반 정도로 이렇게 깎아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명예혁신학교는 혁신학교를 한 번 경험한 학교, 지금까지는 경험한 학교를 재지정해서 또 혁신학교로 다시 지정했는데 이제 혁신학교를 한 번 했던 학교는 명예혁신학교로 돌아가서 예산지원을 좀 줄여서 지금 혁신학교처럼 주지를 않고 2,000만 원만 연간지원해 주는 체제로 이렇게 바꿔, 예산지원을 좀 줄여가는 체제로 바꾸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현재 327개 교가 있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초ㆍ중ㆍ고등학교 2,230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네, 유치원 다 빼고, 각종 학교 빼고…….

○ 교육국장 문병선 그래서 올해 그 정책을 조금 변화를 시켜서 혁신공감학교라는 단어가 들어와 있습니다. 혁신공감학교가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예산상의 불균형, 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계속해서 비판 이런 걸 일부 받아들여서요. 어느 학교든지 별도의 심사과정 없이 학교혁신, 학교의 변화를 바라는 그 과정에 함께 하겠다는 학교는 전체 교직원의 약 70% 이상만 동의하면 모든 학교에 혁신공감학교로 지정을 해서 모든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체제로 바꾸고 있습니다. 평균 약 교당 1,500만 원 정도…….

○ 교육국장 문병선 네, 그렇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 이렇게는, 생각이 다르다는 그런 관점인데요. 국가에서도 어차피 특수목적 고등학교랄지 그 밖에 농어촌 거점학교랄지, 그 밖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목표를 두고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다 별도예산을 특별히 지원해 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경기도 교육에서 그래도 비교적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전국적으로 퍼트릴 만큼의 교육적 성과를 내고 있는 브랜드가 혁신학교인데…….

○ 교육국장 문병선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아직 부족합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그렇죠, 귀족학교는 아니고요.

○ 교육국장 문병선 특수한 학교만 주는 건 아니고, 그래도 비교적…….

○ 교육국장 문병선 그렇지는 않고요. 로비는 아니고요.

○ 교육국장 문병선 6개 시에 있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혁신교육지구사업은 또 혁신학교사업과 조금 다르게 지자체와 저희들이 협력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은 약 30% 정도 들어가고 지자체에서 약 70% 예산을 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네,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