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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제1차 혁신및지방분권강화특별위원회(2014.11.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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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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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혁신및지방분권강화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11월 27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의석 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출의 건
○ 위원장(박승원) 인사
2. 간사 선임의 건
○ 간사(윤재우ㆍ장동길) 인사
3. 의석 배정의 건


(14시07분)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안녕하십니까? 운영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혁신및지방분권강화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소속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문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엄기화 주무관입니다.

(인 사)

김병진 주무관입니다.

(인 사)

성윤화 주무관입니다.

(인 사)

그럼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4년 11월 10일 제29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의결되고 15인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년간, 즉 2015년 11월 9일까지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간사는 교섭단체별로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 및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님은 오늘 출석위원 중 재선의원이시고 연장자이신 이상희 위원님께서 직무를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희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1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이상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의회 혁신및지방분권강화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흥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희 위원입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이 안내한 바와 같이 본 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제가 사회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 열리는 회의이니 만큼 본위원회 위원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우측 위원님부터 그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개가 끝나면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보건복지 박근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 이 특별위원회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 좋은 관계, 역할 서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박승원 위원 교육상임위원회 박승원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저희가 1년 동안 활동하게 되는데 성과를 꼭 내서 1년 안에 해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면 연장을 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같이 노력합시다. 반갑습니다.

(박 수)

○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특별위원회 목적에 잘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원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위원회의 원미정 위원입니다. 전에도 우리 지방자치, 지방분권 특위가 있었죠. 근데 저희가 지금 중앙정부의 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퇴행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회 혁신및지방분권강화특별위원회에서 그런 전체적인 중앙 단위의 법 개정안들을 검토해서 정말 지방분권 강화하는 데 역할을 하는 결과를 좀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 수)

○ 윤재우 위원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재우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특별위원회를 하게 돼서 기쁘고요.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경기도의회가 앞서가는 그런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 수)

○ 조재훈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오산에서 올라온 농정해양위원회 조재훈입니다.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모임마다 건건이 붙어 다니는 호 형님 같은 분도 계시고.

(웃 음)

형님하고는 몇 개 같이 다니는 거예요, 지금? 아무튼 경기도의회 혁신및지방분권강화특별위원회 우리 박승원 위원님이 추천하셔서 이렇게 한 것도 있지만 솔직히 이름이 멋있어서 들어왔습니다. 다른 데보다 이름이 정말 멋있어요. 혁신과 지방분권 강화. 이름값 하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 최호 위원 평택 출신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최호 위원입니다.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와 관련돼서 소속 위원 한 분 한 분이 우리 경기도의회를 대표하실 만큼 상당히 유능하신 분들이 같이 들어오셨는데요. 어떤 위원회가 성장하는 데는 소속 위원들의 융화나 화합이 상당히 중요한 것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런 부분에 많이 노력을 해서 같이 이 특위가 한층 더 발전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김시용 위원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동참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직무대행 이상희 우리 박승원 위원님은 인사말이 위원장님 수락 인사말 하신 것 같아요. 먼저 하셨네.

(웃 음)

감사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경기도의회 혁신및지방분권강화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14시15분)

○ 위원장직무대행 이상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님 중에서 추천해 주시면 이의유무를 물어 그 선임을 결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승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승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승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의 임무는 위원장 선출만 하는 것이니까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박승원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이상희 위원장님 박수 한번 쳐드려요.

(박 수)

한 20분하자니까 5분 만에 다 해서 너무 빨리 끝났어요.

○ 이상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희 위원장직무대행, 박승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박승원) 인사

(14시16분)

○ 위원장 박승원 임시위원장 역할 해주신 이상희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8대 때 친환경급식혁신학교특위 위원장 맡으셔 가지고 정말 종횡무진 활동하셨거든요. 현장도 많이 가시고 관련된 단체들하고 간담회도 많이 진행하고 하셨는데 하여튼 특위 위원장 하셨던 그 경험을 제가 잘 배워서 우리 경기도의회 혁신및지방분권강화특위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 봐주신 이상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 수)


2. 간사 선임의 건

(14시17분)

○ 위원장 박승원 그러면 다음은 간사 선임의 건입니다.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위원님 중에서 추천해 주시면 이의유무를 물어 그 선임을 결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각 교섭단체에서 간사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 안 해주셔 가지고……. 추천 내용을 말씀드리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윤재우 위원님을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는 장동길 위원님을 각각 추천하셨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두 분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새정치민주연합 윤재우 위원님과 새누리당 장동길 위원님이 각 교섭단체의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간사(윤재우ㆍ장동길) 인사

(14시18분)

○ 위원장 박승원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뽑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박승원 위원장님을 잘 모셔서 아까 인사말에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의회가 혁신하고 또 전국 광역의회에서 가장 앞서가는 경기도의회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박승원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장동길 간사님은 지금 식사하러 가셔서 아직 못 올라오셨는데요.

○ 최호 위원 잠깐만, 전화 한번 해보고.

○ 위원장 박승원 네.

○ 최호 위원 하지 말까? 내버려 둘까요? 얼굴 못 보셨다고 그래 가지고. 진행하시죠.

○ 위원장 박승원 그러면 이따가 오시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행 안 해도 되죠?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3. 의석 배정의 건

(14시19분)

○ 위원장 박승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새로이 선임된 위원님들의 의석 배정은 위원장석 우측 첫 번째 자리에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를 배정하고 간사석 우측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님을 가나다 성명 순으로 의석을 배정하였습니다. 새누리당 간사석은 좌측 첫 번째 의석에, 간사석 좌측부터 가나다 성명으로 새누리당 위원님을 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배치도

오늘 기본 의제는, 안건은 다 처리를 했는데요. 1월 달에, 사전에 양당 간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1월 달 정도에 전체 우리 특위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회의를 좀 갖고 더불어서 의회사무처를 통해서 저희들이 가져가야 될 핵심적인 의제 부분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받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 날 강득구 의장님이 의회 혁신 대토론회를 준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특위에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해서 위원님들께 연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특위 제안설명 할 때 운영위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하튼 경기도의 혁신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 의제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예결위 상임위화하는 부분 포함해서 서울시하고 몇 군데 지방의회에 혁신적인 안들이 몇 가지 나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저희들이 배우고 전문가들과 토론해서 의회 혁신방안들을 찾아내는 것들을 중심적으로 했으면 하고요. 그 외에 지방분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제들, 중앙정부에 제도적으로 건의할 것들은 건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인사권 독립과 의원보좌관제가 실제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이 의원 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논의를 좀 집중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의견 좀 들어가면서 저희들의 의견이 아니라 외부의, 언론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지방의회 후원회 구성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을 한번 모아냈으면 합니다. 몇 분의 의견 좀 들어보면 선출직들은 다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외국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정말 열심히 일 많이 하고 있는 저희 광역의원들은 그런 기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원들 함께 많이 논의하고 상의해 가면서 경기도에 여러 가지 있는 특위 중에서 가장 활동이 왕성하고 훌륭한 성과를 내놓을 수 있는 특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견이나 다른 제안 해줄 것 있으면 의견 듣고 없으시면 회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박승원윤재우장동길김시용박근철박옥분원미정이상희조재훈최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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