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에 이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물로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최종 확정하게 되며 집행부에 통보하게 되면 향후 조치결과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신동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미정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김광성 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감사 내용에 약간 다른 내용이 있는 건 어떻게…….

○ 위원장 원미정 제가 그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묻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리고 설명드린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 김광성 위원 네.

○ 위원장 원미정 김광성 위원님 의견 있으신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성 위원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결과보고서 5쪽에 거기 “14년 장애인 복지수준 비교 조사 결과 경기도 평균 이하”라고 표기를 하셨는데요. “평균 이하”가 아니라 “최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김광성 위원 “평균 이하”와 “최저”는 의미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그걸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광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4년도 장애인 복지수준 비교 조사 결과 경기도는 최저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으로 수정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수정하실 부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김광성 위원님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서 결과보고서 내용을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수정 제시한 의견을 결과보고서에 반영ㆍ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활동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을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23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항 2015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4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번 제292회 정례회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문제를 제기하셨던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층적으로 분석ㆍ심사하였고 그 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결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17건 90억 7,800만 원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안은 29건 105억 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에 세입예산안은 14건 1억 6,000만 원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안은 105건 116억 1,300만 원 감액하였고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의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안과 기금안을 심의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안 계수조정결과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안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하여 실국장님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습니까?

○ 위원장 원미정 네.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미정 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대신해서 강승도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상과 같이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3항에 의해 예결위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결위원회로부터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한 상임위원회에 동의요청이 올 경우 위원님들과 기이 합의한 대로 상임위원장과 양당 간사 대표위원을 선임하여 처리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은 예산심사까지 장기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시정ㆍ보완 및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4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