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오세영입니다. 지난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경기도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시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현장에까지 나가 점검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5일 동안은 2014년도 제2회 추경과 2015년도 본예산안, 조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등 주요안건을 심사하는 기간입니다. 이번 예산안과 조례 등 안건 심사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이번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실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내일은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에는 수자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고 11월 28일에는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12월 1일에는 조례안 9건, 건의안 3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하대성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도시주택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조금만 천천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오세영 하대성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하대성 도시주택실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나중에 추가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2015년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추경설명서 5쪽 좀 한번 보시죠. 국비사용잔액이 나와 있는데, 정책과. 14억 2,700 정도가 반납이 됐어요. 왜 반납이 됐습니까, 이게? 13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인데 왜 이게 잔액이 남게 됐어요?

○ 염종현 위원 어떻게요? 정확히 다시 한 번.

○ 염종현 위원 2013년도에 매입임대주택 목표가 200호였죠?

○ 염종현 위원 매도 철회시점이 언제예요?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면 도 주택정책과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매입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국비보조를 받는 사업인데, 도에서는 그나마 자체사업 예산으로 조그마하게 보전해 주는 건데 12월에 가서 매도자가 그 집을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판매가 어렵다 그러면 미리미리 여기에 대해서, 매입임대주택의 수요는 충분한데 그 대상지들을 미리미리 선별을 하고 체크를 하고 해서 매입을 완료해야지 이게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이 국비, 아까운 국비를 이렇게 해서 반납을 하고 22호 정도를 매입을 못한다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이 연초부터 계획을 다 잡은 다음에 이렇게 준비를 했다 그러면 연말에 가서 매도자가 어렵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국비 반납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지 않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 국비를 반납하고, 이거 임대주택 자체건설 22호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돈이? 자체건설에 공기도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매입임대주택 정책을 우리가 주로 펴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절약하고 또 공기도 당겨서 빨리빨리 이렇게 저소득층, 취약계층들한테 우리가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까운 국비, 15억 가까이 되는 국비를 연말에 가서 매도자가 어렵다 이래 가지고 취소가 된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처사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런 거를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전체적인 거를 체크해 가지고 해야지 이건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그리고 이따가 내년 15년도 본예산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산이 축소된 부분 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의 임대주택에 대한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누누이 드렸는데 이런 국비를 이렇게 반납하면 이게 다 취약계층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게 그만큼 못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 반납한 것을 익년도에 추가로 해 가지고 국비를 더 보태서 주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 또 내년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택실에서 각별한 노력을 좀 기울여 주길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의 김철인입니다. 우선은 7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에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위원장 오세영 아니, 김철인 위원님, 잠깐만요. 2015년 예산은 나중에 질의하고 2014년 추경 지금 질의 답변을 하는 중입니다.

○ 김철인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위원장 오세영 2014년 추경 관련된 질의해 주십시오.

○ 김철인 위원 그러면 좀 이따가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안산 출신 양근서 위원입니다. 염종현 위원께서 지적하신 매입임대사업 그다음에 전세임대사업 관련해서 계속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2013년도의 집행잔액이 지금 14억 2,700만 원 정도 된 거죠?

○ 양근서 위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신 것이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동일하게 지금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 올해도 동일하게 거의 같은 수준으로 12억 3,000만 원 정도가 지금 반납이 되게 되는 거죠? 국고보조금이. 2개 사업 해서. 그러니까 2013년도에 14억 2,000 그다음에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12억 3,000만 원이 다시 지금 반납하게 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마다 굉장히 큰 액수의 사업비가 다 소진을 못 시키고 지출 못 하고 다시 반납을 시키는 경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요? 전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실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올해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경기도 미분양주택 현황을 한번 분석했잖아요, 행감 때?

○ 양근서 위원 그때 보면 31개 시군에서 임대주택은 전량 재고물량이 다 소진이 됐어요. 한 채도 남아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형주택 60㎡ 이하, 지금 60㎡면 대략 17.5평 정도 되죠?

○ 양근서 위원 그런데 17.5평 정도 되는, 그 이하 소형주택 같은 경우도 지금 19개 시군인가요. 거기서 거의 지금 한 채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고. 그러니까 임대주택은 물론이고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기도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임대주택하고 소형주택을 많이 공급해 주는 것이 맞거든요.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사업비 자체도 그걸 소화를 못하고 계속 지금 이러는 이유를 제가 이해를 못 하겠네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 양근서 위원 지금 매입비는 딱 국가에서 정해 놓은 거죠, 중앙정부에서?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좀 현실을 감안해서 추가한 것이 1억 9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고.

○ 양근서 위원 전세는 상한선이 없나요?

○ 양근서 위원 전세는 얼마인가요?

○ 양근서 위원 9,0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 양근서 위원 지금 여기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매입임대가 집행잔액이 한, 반납하는 금액이 이자까지 포함하면 8억 9,000, 9억 정도 되고 나머지 전세임대가 지금 얼마입니까? 3억 3,000입니까?

○ 양근서 위원 3억 3,000 정도 된다는 거죠?

○ 양근서 위원 매입임대는 지금 유일하게 경기도시공사만 남아 있어요. 국비를 지금 반납하고 있거든요? 지금 안산도시공사나 용인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는 그러면 매입임대사업은 안 하나요, 거기는?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여기는 전세임대사업만 하나요?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쨌든 수요가 있는데 지금 매입비 자체 상한선 규정 때문에 지금 실제로 필요한 주택을 구입을 못 하기 때문에 반납액수가 매년 이렇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면 현실 시세에 맞게끔, 이를테면 1억 5,000이 됐든 2억이 됐건 그렇게 해서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한 지역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심 외곽으로 빠져나가서 시골 지역에 아무리 이걸 만들어놔 봤자 실제로 필요한 도심의 근로자들이랄지 서민들한테는 너무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혜택이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 매입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소모성 사업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재고 자산으로 남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1억 900을 주든 아니면 1억 5,000을 주든 2억을 주든 간에 그것은 그대로 남는 거기 때문에, 자산으로. 이것은 상한선 자체를 철폐하든지 아니면 상향 조정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 이 사업 자체는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한 수요계층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 양근서 위원 그런 설계 자체가 지금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진행 못 하고 남는 반납 금액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설계를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실태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미적거린다면 당연히 경기도에서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설계를 다시 해서 이게 현실에 맞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단순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하는데 계속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양근서 위원 그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채비율과는 상관없는 게, 아시다시피 지금 그동안은 다 부채로 잡히게끔 했는데, 사업시행자의 위상이었기 때문에 부채로 잡히는데 내년부터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위탁사업자의 지위로 다 전환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채에 잡히지 않아요, 말하자면. 단순한 위탁사업자에 불과한 거예요, 경기도시공사는. 전혀 부채에 잡히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없어요.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부채의 문제는 아니라고요.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매입임대 같은 경우가 지금 반납이 가장 많은데 설계를 다시 해서 매입단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여기에 들어오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부담 비율이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단가가 올라간 만큼 살기 좋은 환경,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심에 가까운 지역에 주택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단가가, 자부담 비율이 높아지더라도 충분히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수요층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책 자체를 유도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 양근서 위원 좀 이따 내년도 본예산 질의 때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올해 지금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는 18억 책정이 되어 있었나요? 그런데 지금 내년엔 10억으로 줄잖아요. 그러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상한선 때문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정책 방향에 있어서 상당 부분 현실과 안 맞게 후퇴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역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 문제를 없애는 노력, 그러니까 결국은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설계를.

○ 양근서 위원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한선 자체를 더욱더 매입가, 상한선 자체를 상향조정하는 이런…….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염종현 위원님.

○ 양근서 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네.

○ 양근서 위원 전세임대사업하고 매입임대사업하고 지역별 분포를 한번 보십시다. 그러니까 최근 5년 사업량, 그러니까 전체 물량에 대한 지역별 분포 현황을 한번 좀. 주로 어느 쪽으로 많이 지금 집중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심보다는 아마 외곽 쪽으로 많이 빠질 것 같은데 그 자료를 한번 같이 만들어서…….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간사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계속해서 임대주택 부분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 답변 중에 상한선이라는 게 뭡니까? 매입임대주택 상한선이라는 게 뭐예요?

○ 염종현 위원 아니, 그것은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금액을 국토부 자체적으로 상한선을 자기들이 정한 거죠. 매입임대주택을 구입하는 데 상한선이 어디 있어요? 서울은 2억에서 2억 5,000짜리 매입임대주택을 지금 구입하는 현실입니다. 그 차액을 다 광역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염종현 위원 정부에서 지금 호당 금년에 얼마 지원해 줬어요?

○ 염종현 위원 9,400이죠. 그러면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호당 얼마 지원해 줬어요?

○ 염종현 위원 1,800 지원해 줬죠?

○ 염종현 위원 그래서 1억 1,200으로 우리가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한 겁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경기도 어떻게 했어요? 내년 예산, 1,000이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임대주택정책이 어딨냐고요. 남경필 지사가 임대주택 10만 호 공급하겠다고 공약 걸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 가격이 매입을 할라 그러니까 비싸니까 2억에서 2억 5,000까지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올려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하물며,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이걸 현실화시켜 가지고 1억 1,000, 현재 금년 같은 경우에 국토부에서 9,400, 경기도에서 1,800 해 가지고 1억 1,200으로 임대주택을 지금 삽니다. 그런데 그걸 실장님 답변이 1억 1,200으로 도심 쪽에 사기가 어려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그 금액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 상한선은 없는 겁니다. 국토부에서 지원해 주는 상한선이 9,400일 뿐이에요.

○ 염종현 위원 그런데 경기도는 오히려 1,800을 금년에 지원을 해줬다가 내년에 1,000만 원으로 줄이는 겁니다. 이런 매입임대주택 정책이 어딨냐는 얘기예요.

○ 염종현 위원 그런데 국토부에 뭐 상향 요청을 하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깎으면서 국토부에 어떻게 상향 요청합니까? 우리도 현실화시키면서 자체 지원을 도에서 하는 걸 늘리면서 국토부에다도 늘려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는 반 가까이를, 지원금액을 반 가까이를 깎아버리면서 국토부에는 좀 올려 달라 이렇게, 실장님이 지금 부임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지금 매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이런 예산을 편성하시냐는 얘기예요. 경기도 주거복지를 책임지는 주무 실장님으로서 정말 이거 무책임한 예산편성 아닙니까? 하여튼 본예산 할 때 추가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한선을 지금 잘못 말씀하신 것 같기에 제가 추가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상한선 규정이 없네요?

○ 양근서 위원 기준 사업비만 있는 것뿐이고. 그러니까 기준 사업비를 약 1억 원 정도 받았을 때, 이를테면 경기도의 부동산 시세 같은 걸 봤을 때, 이를테면 다가구주택이랄지 주택을 매입한다고 했을 때 최소한 1억 5,000 이상이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5,000만 원 또는 뭐 2억이다 그러면 1억 원 정도를 추가해도 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 기준이 없는 거구먼.

○ 양근서 위원 아니, 이론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가 그렇구먼요, 보니까. 서울하고 비교를 해 보면.

○ 양근서 위원 사실관계를 굉장히 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상한선이 있느냐 물었더니 상한선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상한선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의 정책 의지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비율만, 액수만 얼마든지 높일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고, 아까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오히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원 기준, 지원 액수마저도 축소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작년에 1,800까지 지원했는데 올해는 지금 1,000만 원으로 다운시켰고 전체 사업비 액수도 지금 18억에서 10억으로 절반 가까이 축소시킨 거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과연 맞느냐는 얘기죠, 말하자면. 굉장히 지금 퇴보하고 있고 후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인데 어쨌든 본예산 심의 때 한번 다시 추가로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자료요청을 추가로 하면, 그러니까 매입임대 그다음에 전세임대 각각, 아까 말씀하신 국토부의 기준 사업비가 최근 5년 동안 연도별로 변했을 것 아니에요? 연도별로 어떻게 됐고 거기에 대응한 우리 경기도의 사업비 지원, 그러니까 1,800, 1,000 이렇게 계속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그 자료도 같이 해주시고 이것을 서울시하고 비교해 보세요, 서울시하고. 그러니까 서울시는 아까 염종현 위원님 소개하신 내용으로 보면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 2억짜리, 2억 5,000도 사고 한다면 결국은 1억에서 1억 5,000 이상을 지원하고 있단 얘기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하고 비교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서, 최근 5년 동안의 추이를 볼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우리 하대성 실장님한테 임대매입을 하면서 계속 국고보조금을 반환을 했어요. 그러면 실현 가능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매입 관련된 금액이 올라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수요는 많은데 이게 우리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면 대안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2015년 예산 담은 걸 보게 되면 아까 염종현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전혀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다루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대성 실장님은 제가 볼 때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처럼 의지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추가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예산을 마치고 2015년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이제 12시가 넘어가기 때문에 1시 반까지 90분간 정회를 하고 그리고 2015년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오후에 2015년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의 김철인입니다. 75페이지 보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입니다. 자, 여기 보면 주거급여사업이 복지부에서 주택과로 넘어왔는데요. 기존의 주거급여에 대한 전반적 개요를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김철인 위원 그다음에 163페이지 보시면요. 맞춤형 정비사업입니다. 맞춤형 정비사업 중에서 2014년 국토부 맞춤형 정비사업은 국도비 17억 3,550만 원이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도 아직 한 푼도 집행이 안 된 사유가 뭔가요?

○ 김철인 위원 그러면 국비가 언제쯤 내려올 전망인가요?

○ 김철인 위원 이것에 관해서도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조속히 확보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종현 간사님…….

○ 염종현 위원 본예산 하는 거지요?

○ 위원장 오세영 네, 본예산 하는 겁니다. 염종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입니다. 매입임대사업, 우리 양근서 위원님이 또 질의를 하시겠지만 자료가 지금 왔어요. 왔는데 최근 3년간 한번 보시죠, 자료. 저희가 12년에 200호를 매입했고요. 이게 계획이었나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12년도에 몇 호를 매입했지요?

○ 염종현 위원 202호. 그럼 13년은요?

○ 염종현 위원 185호.

○ 염종현 위원 180호?

○ 염종현 위원 그리고 14년은 9월 말 현재 51호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몇 호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 염종현 위원 행감 때 70호 이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 염종현 위원 현재, 현재.

○ 염종현 위원 그러면 현재는 자료가 안 나와 있으면 놔두고 연말까지 95호, 왜 또 95호지요?

○ 염종현 위원 네, 그러십시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100호 매입이 100호에서 5호 정도는 빠지는데 예산은 다 쓴다?

○ 염종현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그러면 밑에 서울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이 질의하실 테니까 이것은 빼놓고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요, 이 자료 자체에도. 그것은 제가 이따가 추가질의하도록 하고 이왕 주택정책과장님이 담당과장님으로서 나오셨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도 100호를 목표로 했는데 95호로 5호가 미달한다. 그 이유가 주택 매입하는 금액이 조금 더 들어가니까 이렇게 된다 이거 아닙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같은 100호인데 국토부에서 국비는 9,400이 그대로 지원이 되는데 도비는 어떻게, 100호 기준으로 하면 1,800만 원 지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것이 경기도 주거복지정책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얘기지요. 더 증액은 못할망정 어떻게 거의 60%, 40% 이상을 줄이냐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소신. 담당과장으로서 바라보는 각도, 어떤 문제점이 있냐,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되냐를 소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 염종현 위원 그렇다면 지금 100호 기준으로 해서 1,800만 원씩 지원해 주던 것을 지금 현재 우리 예산상으로 보면 1,0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내부적으로는 추경에 한 8억 정도를 추가로 하겠다 이런 거였단 얘기죠?

○ 염종현 위원 일정 부분 정말 다행스럽기는 합니다. 저 깜짝 놀랐고, 그런데 지금 경기도 가용재원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정책적, 그런 서민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기조실에 얘기해서 애초에 18억 본예산에 세웠어야지요. 그것이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해야 될 임무지요. 가뜩이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정위기라고 해 가지고 모든 가용재원을 통틀어서 거의 반씩 삭감을 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물며 18억을 세웠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가용재원이 훨씬 늘어났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때보다 더 거꾸로 다른 예산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랑 상의해서 추경에 세울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 염종현 위원 네, 들어가시지요. 실장님, 저희가 임대주택 정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주택실의 행보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심각하다. 저는 1,800만 원 얘기를 했지만, 호당 지원을. 이것을 더 늘려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방안으로도 앞으로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 염종현 위원 그리고 남경필 지사님 공약집도 한번 보세요. 임기 내에 임대주택 10만 호 매입이 아니고 10만 호 건설입니다. 거기에 물론 LH 것도 포함이 돼 있지만 LH한테만 우리가 기댈 수는 없잖아요.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LH가 짓겠다고 한 것을 포기한 것들이 보금자리부터 굉장히 많……. 18만 호를 포기했어요, 포기나 중지, 연기. 그런 LH한테만 저희가 기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이 예산으로 평가받고 보여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비슷한 게 있습니다. 햇살하우징 좀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서 71쪽이지요. 햇살하우징 역시……. 71쪽이 아닌가요? 73쪽입니다. 햇살하우징 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서민 주거복지 사업인데 13년에 이것도 예산이 5억이었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하셨던데 5억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이었다니까요, 실장님. 재정위기라고 그래서 모든 자체사업들을 거의 반토막으로 줄인 그런 때입니다. 거기에서 1억을 줄여서 4억이라고 해 가지고 언론에서도 재정위기를 핑계로 서민 주거복지예산 대폭 삭감했다고 상당 부분 지적을 받았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은근슬쩍 작년이랑 똑같이 4억 그대로 했다. 이것이 과연 우리 도시주택실에 정책의지가 있는 것이냐? 우려스럽습니다. 이것도 최소한 2013년 수준의 5억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여기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우리 실장님도 하실 것 아닙니까? 필요는 한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13년도 예산에서 14년도 예산의 1억을 줄인 겁니다. 우리 실장님은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13년 수준으로 복원해야 된다. 동의하세요?

○ 염종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드리는 것은 실장님이 모르실 수가 있다니까요. 왜 14년도에 이것이 1억이 줄었는지, 줄어서는 안 될 예산이었는지. 1억이 줄었단 얘기예요. 그러면 13년도에 비해서, 올해에 비해서 내년 본예산이 가용재원이 훨씬 늘었다니까요. 늘었는데 왜 우리 도시주택실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커버를 못하냐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민 주거복지예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왜 환원을 못 시키느냐는 얘기지요. 다른 실국들은 예산이 다 늘고 확장되는 측면이 있고 또 예산도 추경에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주택거래량이 10월, 11월에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실장님으로서 그런 의지를 갖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잖아요?

○ 염종현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매입임대주택 추가자료가 지금 도착했는데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다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일 뒷장에 매입임대주택 호당 매입단가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 양근서 위원 그게 2012년도부터 올해까지 3개년 정도만 돼 있는데 지금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우리가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그 전에는 전혀 없는 거지요? 서울시는 어떤가요?

○ 양근서 위원 똑같이 서울시도 2012년도부터 동일하게 시작했나요?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자료를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최근 5개년 현황표로 다시 작성해 주시고요. 그러면 경기도는 사업량이 0개일 거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서울시는 나타날 것 아닙니까? 서울시는 그전부터 쭉 해왔으니까. 서울시의 사업량 그리고 사업내역을 현행 표에 맞춰서 다시 작성을, 서울시하고 비교가 용이하게끔 다시 작성해 주시고.

이것은 지금 당초예산 대비잖아요? 기준으로 작성돼 있지요?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실제로 연말에 보면 사업목표에 비해서 못 미친, 실제 공급량이 다 달라질 테고. 이것도 서울시하고 비교할 때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작성해 주시라고요. 네?

○ 양근서 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 작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경기도 전체의 매입임대주택 그다음에 전세임대주택 지역별 분포에 대해서는 최근 한 5년간 공급량 기준으로 해서 다시 작성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앞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역별로 돼 있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앞에 있구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의 매입임대주택 사업현황을 보면 사업물량 자체가 어쨌든 줄었습니다. 2012년도에 200호, 2013년도에 200호 해서 올해 100호로 줄었고 내년도도 마찬가지 100호로 절반으로 축소가 된 것이고요. 도비로 지원한 호당 추가매입비용도 2012년도에는 당초 2,250만 원까지 지원하다가 2013년도에 1,080만 원 그다음에 올해에는 1,800만 원으로 잠깐 늘었다가 내년에 다시 1,000만 원으로 축소되는 거지요?

○ 양근서 위원 이렇게 조금 들쭉날쭉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도비로 지원하는 호당 추가매입비용 자체도 지금 계속 경향적으로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 서울시는 반면에 올해 사업현황 기준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여기는 엄청 물량 자체가 많습니다. 1,500호를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 평균 호당 매입단가가 1억 8,7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토부 기준 호당 매입단가에다가 도비 호당 추가매입비용을 합치더라도 아까 1억 500만 원이라고 하셨습니까?

○ 양근서 위원 1억 500만 원인데 서울시의 매입단가에 비하면 대략 8,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거지요. 서울하고 경기도의 부동산 가격 시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업물량도 그렇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국도비에서 지원하는 사업비 자체가 매입을 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로 시비로 지원하는 금액, 도비로 지원하는 금액만 따져보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굉장히, 몇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지금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정책의지하고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사업 의지가 굉장히 천양지차로 비교가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자료로 보면 딱 그렇게 보이는데.

○ 양근서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전세임대주택 사업현황을 볼까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 하남ㆍ안산ㆍ용인도시공사까지 다 포함했을 경우에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총 2,636세대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했고 연도별로 보면 2011년도 이후에 415호에서 2012년도 740호, 2013년도에 811호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네요?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경기도시공사뿐만 아니라 하남ㆍ안산ㆍ용인도시공사까지 다 포함한 거지요? 여기에서 순수하게 경기도시공사 사업 물량만 다시 한 번 뽑아주시겠어요?

○ 양근서 위원 대략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201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경기도시공사.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70~80% 된다는 얘기입니까?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호당 추가매입비용 중에, 약 9,300만 원 정도가 추가매입비용인데요.

○ 양근서 위원 이것은 서울시하고 SH공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걸로 돼 있네요?

○ 양근서 위원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가 추가매입비용을 1,800만 원, 1,000만 원 준다고 했을 때 그것을 50%씩 분담을 하고 있습니까?

○ 양근서 위원 하지 않지요?

○ 양근서 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 양근서 위원 재정여건이요? 경기도시공사가…….

○ 양근서 위원 서울시에서 그러면 SH공사가 절반 부담한 것은 2014년도 한 해뿐입니까? 그 전에는 부담 안 했습니까?

○ 양근서 위원 그것도 같이 자료제출할 때 체크해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만 부담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쭉 SH가 일정비율 이상을 부담해 왔겠지요, 당연히 그랬으리라고 보고. 유감스럽지만 경기도시공사가 수익이 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시공사는 해마다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 양근서 위원 재무구조가 뭐가 안 좋아요? 수익을 계속 내고 있고…….

○ 양근서 위원 부채비율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수익이 없어서 안 된다는 말은 논리에 안 맞다는 얘기예요. 부채비율과 상관없이 어쨌든 매년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각종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중에 일부를 이를테면 이런 주거복지사업 아니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수익금 일부를 이쪽에 전환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전혀 하지 않는 거죠, 말하자면. 전혀 지금 않고 있는 거죠. 이를테면 1,800만 원 중에, 그러니까 초과매입비용 1,800만 원 또는 1,000만 원을 비용분담을 한다고 칩시다, 50%씩. 그러면 도시공사가 부담하는 게 한 500만 원 이 정도 아니면 기껏해야 많아 봤자 900만 원 정도일 텐데, 호당. 그러면 한 해에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 전혀 않고 있거든요, 이것을.

○ 양근서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심의 확정할 때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영 위원장, 염종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염종현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제가 한 가지 추가로 하면 지금 전세임대 쪽으로 물량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그것을 적극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단돈 1원도 안 들이겠다는 겁니다. 전세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도시공사에서 돈 들어가는 거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돈 들어가는 거 있습니까? 단 한 푼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예산부담을, 도나 도시공사의 예산부담을 전혀 안 하고 쉬운 정책만 펴겠다 이러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 위원장대리 염종현 양근서 위원님 답변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전세임대라는 것은 50%가 국비, 45%가 국민주택기금, 5%가 수요자가 지불을 하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그거는 내년부터 수탁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부채로도 안 들어갑니다. 참고하셔서…….

○ 위원장대리 염종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저희가 전에 조례 때문에 한번 홍역을 치른 적이 있었는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4에서 한번 홍역을 치른 적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액이 50억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 천동현 위원 저도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한 70억 원은 세워지리라 생각하고 또 우리가 얘기하다가 증액도 시키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이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공관에서 행정1부지사도, 제가 듣기에는 그때 한 최소한 75억 이상은 세우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신뢰가 이게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나 하면서도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른 위원회도 예산이 증액되겠지만 아까 모든 위원님께서 실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 증액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본 위원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10페이지 보면 농촌 농업ㆍ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보면 2014년도 올해는 8억 2,600인데 2014년보다 2015년도 액수가 좀 줄었어요. 그래서 지구가 줄은 건지. 2014년도에는 어디를 했습니까, 이게?

○ 천동현 위원 아니, 2014년 올해. 올해는?

○ 천동현 위원 그건 내년도고.

○ 천동현 위원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 천동현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의 예산 8억 2,600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이어지는 사업이라고요?

○ 천동현 위원 어떤 사업인지 저도 좀…….

○ 천동현 위원 그렇습니까? 한번 자세하게 자료 좀. 어느 지역에 얼마씩 들어가고…….

○ 천동현 위원 어느 지역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좀 설명하고.

○ 천동현 위원 그러면 올해 이게 6억 얼마를 넣으면 끝나는 사업인지 궁금하고요. 이게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랑 시군비가 있는데 8개 시군의 20개 읍면동 농촌지역에 마을안길 연결도로 정비라고 했는데 이것도 한번 어디를 얼마나 하고 어떻게 했는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페이지로 41쪽 보면요. 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201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 30회, 도시계획분과소위원회 30회, 현지조사 15회, 인구소위원회 6회 예산확보 해서 한 1억 1,050만 원 이렇게 들었는데.

○ 천동현 위원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30회 정도 일을 합니까, 회의를?

○ 천동현 위원 매주?

○ 천동현 위원 매주?

○ 천동현 위원 본 위원도 8대 때 하천위원회에도 있고 여러 가지 건설교통위에도 있었는데 수당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원회별로…….

○ 천동현 위원 여기 보면 10만 원씩 20명 30회면 6,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보이는데, 이 표로 보면.

○ 천동현 위원 여기에 숫자로 보면 그래요. 구성현황 행정1부지사가 위원장, 위원 수 30명, 당연직 행정1부지사, 도시주택실장, 농정해양국장, 축산산림국장, 경기도교육청 지원국장, 위촉직 25명, 도의원, 교수 16명, 관계전문가 6명, 시민단체 1명. 그러면 이게 다 통틀어서 30명이라는 얘기죠?

○ 천동현 위원 통틀어서 30명이라는 게 모든 사람한테 회의 수당을 준다는 내용으로 제가 보는데.

○ 천동현 위원 당연직 빼고 도의원 빼고?

○ 천동현 위원 30명 중에 20명만?

○ 천동현 위원 소위원들은 또 소위원들 5명 구성되면 그 사람만 주는 겁니까?

○ 천동현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하여튼 위원 수는 30명인데 20명만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천동현 위원 10명을 제외해야 되지 않습니까?

○ 천동현 위원 그러면 행정1부지사 하나, 둘, 셋, 넷……. 그래도 10명을 추리기가 힘들 텐데.

○ 천동현 위원 그거에서 참석한 사람만 준다는 얘기죠?

○ 천동현 위원 2014년도 그렇게 운영했나요, 올해도?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직이나 우리 도의원님들은 회의를 참석해도 그거는 뺀다 그렇게 보면 되는가요?

○ 천동현 위원 다시 한 번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우리 주택실 예산 확보하는 데 하여튼 더 기울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봐도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아마 증액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장대리, 오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오세영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위원 남양주 조재욱입니다. 81페이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요. 여기 내용 보면 용인, 평택, 화성, 이천, 김포, 광주, 안성, 여주, 양평. 이게 14년 사업은 없었나요?

○ 조재욱 위원 그런데 14년 사업이 이 지역에 또 들어간 부분이 있나요?

○ 조재욱 위원 15년이 157호로 돼 있는데?

○ 조재욱 위원 올해도 똑같이요?

○ 조재욱 위원 지금 농촌에 가보면 아직도 빈집들이 상당히 많아요. 정비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 계속하는데 부진한 것 같아요. 이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재욱 위원 그런데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산골 같은 데나 그런 부분은, 지금 도립공원이나 이런 부분에도 들어와 있는 주택이 돼 있어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취득세나 이런 부분이 없이도 갈 수 있는 부분이 크잖아요.

○ 조재욱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게 개발제한구역도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인데 개발제한구역 내는 지금 취락지구나 정비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대상지가 되는데도, 취락지구 안으로 들어오는데도 그 정비사업에 지금 이게 100만 원꼴이죠?

○ 조재욱 위원 100만 원 지원해 주나요?

○ 조재욱 위원 그 집도 지원해 준다고요?

○ 조재욱 위원 그린벨트에서 이주되는 부분의 집이요.

○ 조재욱 위원 그거는 지원 안 한다?

○ 조재욱 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쓰러진 집이나 그런 부분에서 정비로 해 가지고 100만 원 지원해 준다?

○ 조재욱 위원 이 100만 원은 어떻게 나오게 된 거예요?

○ 조재욱 위원 제 생각이지만 슬레이트 먼젓번에도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그 비용을 약간 더 해 가지고 같이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 조재욱 위원 같이?

○ 조재욱 위원 거기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플러스해 가지고 같이 중복지원이 된다?

○ 조재욱 위원 이게 올해만 해도 157호인데 신청은 어떻게 받아요? 이게 지금 너도 나도 들어올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적은 것 같아요, 이 비용하고 전부 다.

○ 조재욱 위원 모르니까 못하는 거지.

○ 조재욱 위원 그렇겠죠. 큰 거 되면 달랑 100만 원 받아 가지고 건물 하나 허무는데 이거 받아 가지고 큰 거 허물면 사실상 안 되는 거 가지고 하면 그 몸보다 더 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조재욱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은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전폭적으로 홍보 차원에서 해 가지고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12페이지요. 이게 지금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농협 대여금 회수 이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13년도에도 40억인가요? 4억인가요, 40억인가요?

○ 조재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출연해 가지고 농협하고 해서 대출을 해준 부분이잖아요, 저금리로요.

○ 조재욱 위원 이게 얼마 선이죠, 우리가 해준 부분이? 여지껏 계속해 가지고 나간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출연한 금액이요.

○ 조재욱 위원 400억이요?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잡혀 있는 거 13년에도 40억, 14년에도 40억, 15년에도 40억 이렇게 다 줄줄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줄줄이 똑같이 나오죠?

○ 조재욱 위원 금리가 2%라도 계속 40억이 똑같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 조재욱 위원 아니, 회수되는 부분이 다 똑같아요, 40억씩? 계속 지속적으로? 딱 40억만 맞춰 가지고 받는 건 아니잖아요. 도중에 누가 하나 더 해 가지고 회수를, 빌린 거 빚이다 보니까 더 일찍 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잖아요.

○ 조재욱 위원 여기에 보면 이자 부분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 조재욱 위원 이거 제가 보니까 계속 40억씩 똑같아지니까, 이게 지금 끝나는 사업이 언제 정도죠? 지금 400억 우리 출연한 부분에서.

○ 조재욱 위원 32년이 아니고요?

○ 조재욱 위원 33년이요?

○ 조재욱 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40억에 대한 이 사항 있죠? 여기 나온 것 몇 년 치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조재욱 위원 그리고 32페이지요. 이게 사업비가 2억 7,600으로 잡혔는데요. 이게 지금 정책전환 사업인데 토지수용위원회 참석이라고 돼 있는데, 수당이 나가는 부분인데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우리가 경기도에서 사들인, 수용되는 땅이 많은가요?

○ 조재욱 위원 그런 부분에서 수용위원들이 해 가지고 한 번 참석수당이 10만 원인가요?

○ 조재욱 위원 추가분도 있고요?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수도권 규제 합리화로 해 가지고 연간 두 번을 해요. 그러면 이게 2,000만 원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작년에도 이걸 했었나요?

○ 조재욱 위원 신규사업으로요?

○ 조재욱 위원 이게 그럼 연간 2회면 큰 데서 해야 될 부분이네요?

○ 조재욱 위원 신규사업이면 이거 준비하신 분 계셨을 거 아니에요.

○ 조재욱 위원 이건 그린벨트나 산업단지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 가지고 여기는 권역별로 하는데 두 번을 하게 되면 남부권ㆍ북부권으로 나눠서 하나요, 어떻게…….

○ 조재욱 위원 제 의견이지만 2,000만 원이니까 그린벨트면 그린벨트하고 상수원보호지역이랑 같이 묶어 가지고 규제 합리, 항상 도지사님이나 선거공약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린벨트 부분이 제일 커요. 도시주택실에도 그 부분은 크고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2,000만 원 잡혔으니까 나눠서 그런 부분으로 단계적으로 3개, 4개 정도 테마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진 수도권 정책연수는 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가는 부분도 있겠네요?

○ 조재욱 위원 이거와는 상관없고요?

○ 조재욱 위원 아니면 제가 하는 건 토지수용위원들이 대개 보면 한강유역청에도 수용위원회가 있어요. 대개 보면 그 위원님들이 같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나 해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 조재욱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오세영 위원장, 염종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염종현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 이정훈입니다. 34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에 보면 2013년도에는 61% 정도 집행률이 있었는데 14년도에는 39%에 대한 집행률이 있어요. 집행률이 많이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가 뭔지.

○ 이정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거는 그만큼 신경을 안 쓴 건지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하신 건지.

○ 이정훈 위원 항공사진에 대한 자체는 그린벨트 이전에 대한 항공사진이 있을 것이고, 몇 년에 한 번씩 찍는 거예요, 그게?

○ 이정훈 위원 1년에 한 번씩 항공사진 찍어요?

○ 이정훈 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리정보원 그쪽에서 따로 예산이 집행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 이정훈 위원 중복예산이잖아요, 중복예산. 그렇게 따지면. 지리정보원에서도 예산이 잡혀 있을 거 아닙니까? 항측사진에 대한.

○ 이정훈 위원 어떤 거요?

○ 이정훈 위원 하여튼 집행률이 저조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 이정훈 위원 그리고 155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면 국비, 시비는 있는데 도비가 없어요?

○ 이정훈 위원 도비가 없는 이유가 뭔가요?

○ 이정훈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자체가 저소득을 위한 사업인 건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 이정훈 위원 당연히 도비가 일정 부분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없으니 여기는 들어갈 도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국비 70, 시군비 30인데, 도비가 없으니까 다른 데는 매칭사업으로 도비가 다 들어가는데 이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저소득을 위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도비가 없다는 자체가 좀 그렇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 이정훈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농림부이기 때문에 도비지원을 안 한 거고 안행부 부분이었으면 또 도비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 이정훈 위원 정해져 있지는 않더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거잖아요?

○ 이정훈 위원 지금 각 지자체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할 수 있는 거는 있는 건지, 13년도까지는 하셨다며?

○ 이정훈 위원 그거를 일단 자료를 주시고, 13년도까지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안 하신 거 아니에요.

○ 이정훈 위원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도 예산부분에 대한 그것도 인정 그런 부분도 있는데 106쪽 보시면 베스트간판 공모전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3,500만 원이라는 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베스트간판이라는 자체는 뭔가요, 이게? 지원도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잘하면 돈도 지원해주고 하는 건가요?

○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정훈 위원 지원도 해주고 거기에서 잘돼 있는 거는 공모를 해 가지고 베스트로 상도 주고?

○ 이정훈 위원 일석이조네.

○ 이정훈 위원 실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건데요. 이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간판에 대한 공모.

○ 이정훈 위원 다른 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건 아니고?

○ 이정훈 위원 아까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간판이 경기도의 50%는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이정훈 위원 그거의 관리부분에 대한 거로 오히려 베스트간판에 대한 공모전보다 관리에 대한 지도 단속이 더 필요하신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은 있는 건가요?

○ 이정훈 위원 저는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이라는 부분이 간판에 대한 불법이 50%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전에 사전신고를 하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시군에서는 면적규모에 대해서 신고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관리를 미리 하고 지침을 만들어서 어떠한 일정 규모에 대한 모양을 만들어 놓고 돌출형에 대한 크기라든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베스트광고가 되지 않겠나. 간판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그 가게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죠?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최근에 시행하고 있는 LED간판이나 그런 거는 솔직히 옛날 거보다는 비싼 건 사실입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지원해 준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옛날 거를 교체하는데, 솔직히 접수하시는 분들만 교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가이드라인을 잡으셔서 미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간판을 해라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현명하지 않을까요?

○ 이정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구단위에 대한 나름대로 간판에 대한 지침이 있겠지만 그거를 구시가지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하려면 새로운 이름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간판을 바꿔야 되잖아요. 기존에 있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천만 가는 거에 대한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가게의 용도가 바뀌는 부분에 대한 것은 당연히 간판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 이정훈 위원 그 지구단위에 대한 지침에 대한 걸로만 하지 말고 그쪽도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예산을 굳이 지원 안 해줘도 나중에는 그거에 대한 비용이 비싸진다고 하면, 옛날 거보다는 지금 것이 비싸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 이정훈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세입 좀 볼게요. 3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이게 당초에 국비내시가 내려왔다가 추경에서 300만 원을 감한 건가요? 2014년도.

○ 조광명 위원 네, 세입.

○ 조광명 위원 이게 국비가 내시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예상해서 예산안을 짜는 건가요?

○ 조광명 위원 국비가 내시됐는데…….

○ 조광명 위원 국비내시가 언제쯤 내려와요?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가내시, 내시, 확정 이렇게 되지 않나요?

○ 조광명 위원 국비내시가 1월에 내려온다는 게 뭐예요? 내시는 예산편성 하기 전에 얼마큼 예산이 내려간다라고 하고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국가가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감해지거나 이러면 다시 확정내시가 내려오잖아요. 국비내시가 되면 이 문제가 감해질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국비내시 없이 그냥 짠 거죠?

○ 조광명 위원 2015년도 예산은 뭐예요, 이게? 이것도 예산안도 세입추계를 내시 없이 그냥 한 거예요?

○ 조광명 위원 하여간 GB 관련돼서는 뭐가 구체적인 게 없나 봐요. 부동산개발업, 13쪽 부동산개발업 세수추계 하셨어요? 4,100만 원 2014년도, 2015년도에 5,100만 원. 이게 부동산개발업에 과태료라고 하는 게 뭐죠?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글씨는 알겠어요. 부동산개발업 및 측량업 위반 과태료. 부동산개발업 위반 과태료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 조광명 위원 서류상 행정적 이런 측면이에요, 아니면 사업하는 데에 위반사항 때문에 과태료 내는 건가요?

○ 조광명 위원 서류? 단순서류?

○ 조광명 위원 개발업 하면서 무슨 위반해서 내는 거 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 조광명 위원 그래요? 단순서류 문제인데 금액을 이렇게 많이 세입추계를 잡나요? 주거환경개선사업 20쪽, 21쪽 이후 쭉 이어지는 이 내용이 내용은 똑같은데 농림부, 국토부, 안행부 이렇게 있어요.

○ 조광명 위원 이게 계속사업과 특별히 예산을 반영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나눠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군비 내려오는 게. 이게 예측 가능한 사업범위 내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한쪽은 예측 가능한 수입인데 어느 쪽은 예컨대 국가에서 일시적으로 내려보내거나 국회의원이 예산을 반영하거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가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똑같은 사업을 농림부도 하고 국토부도 하고.

○ 조광명 위원 국토부도 하고 안행부도 하고.

○ 조광명 위원 국토부가 하는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이 수원ㆍ오산, 안행부가 하는 곳은 김포, 뭐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데. 경기도맞춤형정비사업, 국토부가 하는 사업이 시흥ㆍ성남ㆍ오산 쭉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 농림부가 하는 사업은 평택, 뭐 별로 달라보이지 않는데. 여하튼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 조광명 위원 세출 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아까 이정훈 위원님 관리비 하면서 집행률이 낮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논리가 좀 꼬여요, 이렇게 집행률이 낮으면. 혹시 우리 국가에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돈이 없어서 예컨대 불법행위 단속을 잘 못한다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집행률을 가급적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조광명 위원 보전부담금 징수 관련해서 제가 국토부에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받은 자료 보면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하여튼 경기도에서 55%를 1조 6,000억 정도에 10년 동안, 지원은 45% 4,100억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는 상황입니다. 집행실적도 좀 애매하고요. 자료는 별도로 있는데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과 관련돼서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보전부담금의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 보전부담금을 전액 그린벨트 내에서 투자하는 사용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위임징수료 문제도 얘기했고 단속공무원의 문제, 시군의 공공시설 부담금 감면의 문제 이런 말씀을 쭉 드렸는데 이게 여론을 환기하고 관련자, 관련된 사람들 있죠? 전문가, 우리 공무원들, 시군 포함해서,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함께 여론 환기용 정책토론회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광명 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만 이 내용을 공유하고 있지 실제로 이해 관계인들, 넓은 의미에서 이 관계인들은 이 문제가 너무 가려져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없어 보여요. 어디 있습니까?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 문제를 다뤄 볼 텐데요. 필요한 금액을 안을 좀 주시죠.

○ 조광명 위원 실장님, 1,0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쓰기에 따라서는 이 고민의 수준을 달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만 원이 좀 부족해 보이네요. 고민을 좀 더 해주시고요.

○ 조광명 위원 이따가든 내일 아침이든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저희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89쪽 경기건축문화제 예산이 있습니다. 이 경기건축문화제가 경기도도 예산을 내고 건축사도 내고 도시공사도 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 조광명 위원 총액이 얼마나 되나요?

○ 조광명 위원 2억 3,000. 경기도가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 당초예산은 좀 줄었어요, 약간. 전반적으로 줄어가는 편인가요?

○ 조광명 위원 실장님,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건축사협회에서 주로 이 틀을 잡아가는 것 같고요. 경기도는 행정적 지원 정도를 하는 것 같은데, 큰 틀에서 보면. 물론 재원도 지원하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경기도가 행정지원 정도를 하고 도는 도시공사나 건축사협회가 내서 실제로 그 경제논리가 운용하는 데 많이 가미되어 있어서 그렇게 운용해 보면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는데 사실 공무원도 힘들고 큰 성과를 내는데 볼륨도 작으면서 신경만 많이 쓰이고 학생건축물그리기대회도 교육청과 같이 해보면 이게 큰 부담도 없고 사실 이게 예산심의 받으면서 늘 구구절절한 구차한 설명들을 필요로 하는데 이 예산이 그런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한 돈을 다른 데 쓰시고 실링이라고 하는 게 참 답답한 구조 안에 있는데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회 집행률들이 위원님들 계속 지적하는데 많이 낮은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예산을 안 세울 수도 없고 또 세워 놓으면 집행률이 낮고.

105쪽 간판, 조금 다른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한번 해볼게요. 도비하고 시군비가 3 대 7, 7 대 3인데요. 도비가 30%, 시군비가 70%여서 사실상 시군이 이 업무를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간판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게 예산이 매년 줄어가고 있죠?

○ 조광명 위원 줄어가는 이유가 경기도가 실익이 없어요. 예컨대 경기도의 자체 판단으로 어느 시군의 어떤 거리에, 정말 경기도에서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거리에 이 간판을 정비해 보고 싶다라고 경기도가 판단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이 구조 안에서는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군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면 시군이 어디 어디 하겠다고 신청을 냅니다. 거기에 경기도가 판단했던 곳이 안 들어오면 방법이 없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시군하고 협의해서 여기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해 볼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경기도는 예산 세우고 돈만 지원해 주고 그 판단은 시군이 하는데 시군이 아시는 것처럼 업무도 많지만 간판이라고 하는 게 거리라고 하는 거리에는 다 달려 있어서 어디를 특정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행정력 사각지대가 간판, 그래서 무법천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관련 공무원이 들으면 무법천지라고 하는 말은 좀 심하지 않냐. 실질적으로 현상으로 보면 아까 실장님 50%가 불법이라고 하는데 50% 더 됩니다. 이 상태가 행정력의 공백, 사각지대까지 방치했던 것들이 예산은 지원하는데 현재 보면 그렇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을 아예 없애든지 구체적으로 제도 개선을 얼마큼 하든지의 문제로 해야지 이 상태로 가면 계속 쪼그라드는 구조로 가서 예산이 나중 되면 얼마큼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아마 이 예산 삭감한다고 그렇게 억울해 하지도 않을 거예요. 관련부서 담당팀장님이나 애정 갖고 있는 공무원들은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왜 이러지?’라고 하겠지만 나머지 사람들한테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는 설득력이 없어요. 저의 문제제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광명 위원 저는 이 사업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이 상태로 가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구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간판정비사업을 해서 호평받고 깨끗한 거리라고 하고 외국인도 불러오고, 우리가 관광에 대해서 향후 우리의 미래성장동력 중의 하나가 관광인데 큰 틀에서 보면 이 문제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방향도 맞고 정책이 올바르고. 그런데 이렇게 올바르고, 예산을 그동안 쭉 돈을 들여서, 하여간 몇 백억이 들어갔을 텐데 이 들어간 사업의 실효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비난받을 요소가 굉장히 많은 구조 안에 있다라고 해서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경기도가 어쨌든 시군을 견인해 내서 정책적으로 이끌어 가야 될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 조광명 위원 꼭 돈의 문제뿐이 아니라.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민의 흔적들을 자료나 아니면 같이 얘기를 해보든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7쪽 볼게요. 공인중개사. 지금 수수료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개수수료 요율 제작표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죠?

○ 조광명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와 관련돼서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와 경기도 단위의 공인중개사협회랑 정기적으로 간담회도 하고 업무협의도 좀 하고. 공인중개사의 동력을 끌어낼 수 있는 부동산박람회가 됐든 함께 할 수 있는 무슨, 그래서 뭔가 음습하고 음지에 있고 비난받을 여지에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숨는 이런 악순환의 구조를 밝게 끌어내서 그 건강한 동력들을 시민과 함께, 도민과 함께 해볼 수 있는 틀을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고민한 게 있으신지 혹시…….

○ 조광명 위원 실장님이 즉답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그 큰 틀에서 동의해 주셨고요. 그러면 결국 정책이라고 하는 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정책일 수 없습니다. 정책의 의지는 결국 예산이니까요. 지금 행감 하는 것은 아니니까. 예산심의에서 결국 내년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이냐는 우리 실국이, 도시주택실이 예산을 얼마큼 담아낼 수 있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돼서. 그래서 저는 지금 사업에 예산편성이 안 돼 있어요.

○ 조광명 위원 비예산으로 간 다음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방식으로 와서 차담(茶啖)하는 정도 수준일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짜달라고 하는 것이 문제제기였고요, 고민의 시작이었습니다. 비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담을 수 있는 것들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형식과 내용이라고 하는 측면이 일정 정도 형식이 있으면 그거에 걸맞은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보면 이제까지 경험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틀을 가지고 회의하는 것과 그냥 앉아서 와라라고 해서 얘기하는 것은 내용의 담보와 구속력이라고 하는 것과 서로의 강제성이라고 하는 것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 행감 때 진중하게 부탁과 요청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똑같이 주문할게요. 저희가 계수조정 하기 전에 안을 짜서 주시면 저희가 계수조정 하면서 내년도 예산 사업과 관련돼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 사업을 추경으로 할 문제는 아닙니다. 추경에 예산을 넣어 가지고 그 예산을 지킬 자신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지방재정을 다른 데, 국회 같은 경우는 이게 본예산에 담을 게 있고 추경에 담을 게 내용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그런 거 기준없이 필요한 대로 막 집어넣어 가지고 추경 편성하는데 추경의 다른 논리에 의해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증액하거나 이런 논리가 생겼을 때 가장 약한 고리가 여기입니다. 예산 지켜내기 쉽지 않을 걸요? 금액이 적기 때문에 더더욱. 하여간 고민을 해주시고요.

○ 조광명 위원 고민해서 일단 고민이 끝나시면 계수조정 전까지 안을 주시고 그 안 주신 것 가지고 협의를 다시 해보시죠.

○ 조광명 위원 계속 얘기할까요? 실장님.

○ 조광명 위원 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장대리, 오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오세영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업무추진비의 종류가 서너 가지 되죠?

○ 양근서 위원 대표적인 게 시책추진비가 있고 그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부서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대별이 되나요?

○ 양근서 위원 이거 편성기준과 원칙이 있습니까?

○ 양근서 위원 과운영비는 이를테면 부서별 정원 인원수에 비례해서 하겠죠?

○ 양근서 위원 그다음에 시책추진비는요?

○ 양근서 위원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에 지금 직급별로 기준이 또 있겠죠? 상한액이 있고.

○ 양근서 위원 도시주택실에서 시책추진비를 지원받는 곳이 실장님 그다음에 전체 과장님들이 다 받습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 양근서 위원 시책추진비는 지금 과장님들은 없다고요?

(「과장 있습니다. 540만 원씩.」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전체적으로 한번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세요.

○ 양근서 위원 과장급도 전체가 다 나가는 것 같지 않은데?

○ 양근서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말고 시책추진비.

○ 양근서 위원 시책이 필요한데 꼭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선택적으로 준다는 얘기죠?

○ 양근서 위원 시책추진비.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정책과의 주요사업이 수도권정책전환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예산이 지금 내년도에 2억 7,600만 원 편성이 돼 있고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토지수용위원회 참석수당비, 위원회 운영경비죠?

○ 양근서 위원 이거 외에 도시주택시책홍보사업.

○ 양근서 위원 홍보비는 이거 무슨 언론사 광고하는 거죠?

○ 양근서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해에도 똑같은 규모로 시책홍보비가 책정이 됐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 양근서 위원 얼마가 늘었습니까?

○ 양근서 위원 그다음에 수도권규제합리화 권역별 정책토론회가 있고.

○ 양근서 위원 선진수도권정책연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를 여기에다 묶어놨네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지금 7,24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수도권정책전환 지원사업이 매년 관행적으로 편성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마치 무슨 자판기처럼 누르면 상품이 나오는 것처럼 이용을 하고 계신데 수도권정책전환 지원사업은 예를 들면 정권 교체기에 집중적으로 새 정부의 국토 공간구조 개편이랄지 국토정책 관련한 새로운 정책과 비전을 수립할 당시에 경기도나 수도권의 어떤 입장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필요할 텐데 이걸 보니까 매년 관성적으로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실 아무런 실적도 없고 마치 죽 떠먹은 자리처럼 뚜렷한 정책목표나 성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분명하게 일종의 추진시한이랄지 이런 걸 못 박고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정책성과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시주택 시책홍보사업은 올해 구체적으로 시책홍보사업을 어느 기관에 어떤 언론사에 어떻게 홍보했는지 이걸 좀 자료를 주시고요.

○ 양근서 위원 정책토론회도 지금 올해 있었죠?

○ 양근서 위원 없었습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면 내년도 세부사업 중에서 새로 신설될 사업이 정책토론회하고 뭐가 있습니까? 그거 하나 있습니까?

○ 양근서 위원 정책토론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경인대도시권 비전수립 용역연구였던가요? 거의 한 7억짜리인가? 그 연구용역을 해놓고도 사실은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사장시키고 만 사례를 지적했는데 저는 이 수도권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경기도가 아무런 정책성과도 거두지 못하면서 집요하게 이렇게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지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예산심의를 할 때 반영을 할 텐데요.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을 한번 볼게요. 여기를 보면 전체 7억 2,400만 원 중에서 도시주택실 소관 사업추진비가 4,000만 원, 이게 이를테면 실장님이 추진하는 것이겠죠? 지역정책 관련 업무추진이 또 별도로 얼마입니까? 540만 원인데 이것은 지역정책과장님이 사용하시는 것일 거고.

○ 양근서 위원 도시재생사업 추진사업비가 2,700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규모가 커요. 그런데 도시재생과가 별도로 있잖아요. 이것을 왜 수도권정책전환사업에다 묶어 가지고 이것을 업무추진비로 설정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재생과가 별도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시책추진비를 줘서 담당과장이 사용하게끔 한다든지 이렇게 묶어줘야 될 텐데 여기에 묶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있죠? 도시재생과장이 누구시죠? 지금 도시재생과에 보면 시책추진비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답변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에 보면,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도시재생과에는 별도로 지금 시책추진사업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밖에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도시재생과에 시책추진사업비가 편성돼 있어요, 없어요? 자료 확인하셨어요?

○ 양근서 위원 따로 없어요?

○ 양근서 위원 지금 그쪽은 있다고 그러고 어디가 맞아요? 줘보세요.

(전문위원실 직원, 양근서 위원에게 자료책자 제시)

지금 1030페이지, 내년도 본예산안 1030페이지 보세요. 1030페이지 보시면 도시재생과의 세부사업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1030페이지. 보고 계세요?

○ 양근서 위원 여기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도심재생사업 업무추진 해서 540만 원 편성돼 있잖아요.

○ 양근서 위원 여기는 돼 있는데 또 아까는 없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시책추진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고,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나 다름없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없어도 문제고 있어도 문제인 건데, 왜 그러냐면 있어도 문제라는 얘기는 결국은 도시재생과에 별도로 540만 원의 도시재생 시책사업 추진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왜 수도권 정책전환 지원사업비에 별도로 해서 또 2,700만 원이나 도시재생사업 추진비를 책정해 놨냐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실장님이 한번 해명해 보세요, 일단. 아니, 실장님이 일단 해명을 해보시고.

○ 양근서 위원 자, 잠깐 다시 한 번 확인해 봅시다. 지역정책과장 답변 내용으로는 시책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추진사업비는 특정 시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진을 요할 때 선택적으로 시책추진업무비를 책정한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각 과별로 시책추진비 편성 내역을 지금 정확히 확인은 안 했지만 보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똑같이 시책추진업무비로 540만 원씩 다 편성해 놓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양근서 위원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하고 별개로 해서, 시책추진사업비를.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결국은 시책추진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적으로 한다는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그렇죠?

○ 양근서 위원 또 별도로 수립한다는 얘기죠?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추진비를 어쨌든 2,700만 원이나 수도권 정책전환 지원사업비에 편성해 놓은 이유가 뭐냐고요?

○ 양근서 위원 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전혀 사실을 모르시는 거예요? 답변을 못하시는 것이? 일단 답변을,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나서 담당 과장 답변 한번 해보세요.

○ 양근서 위원 일단은 도시주택실의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것 전체 세부내역을 한번 쭉 자료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종류별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소계 내시고 총계 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자료를 어쨌든 계수조정 하기 전에 오늘이나 내일까지 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답변은 우리 지역정책과장님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작년에도 지금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까?

○ 양근서 위원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그렇게 했어요?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사업비 2,700만 원은…….

○ 양근서 위원 실장하고 그다음에 도지사가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편성이 돼야 쓰는 거지, 누구 마음대로 써요? 네? 지금 예산안을 만들어서 심의해서 확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 아닙니까? 누구 마음대로 써요?

○ 양근서 위원 자의적으로, 편의적으로 예산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이게? 불법은 아니겠지만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 양근서 위원 아니, 그것이 바로 정책결정권자의 입장에 있는 실장이나 도지사 또는 부지사의 포괄적인 업무추진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특정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에 쓰라고 그런 업무추진비를 인정해 주고 포괄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양근서 위원 그런데 또 무슨 각 정책사업별로 해서 별도로 마치, 도지사가 쓴다고 하는 것도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 분명히 세부 사업설명서에 보면. 마치 해당 부서에서 쓰는 것처럼 해놓고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자는 그 해당 과라기보다는 정책결정권자,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쓰게끔 만들어 놓은 구조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바로, 어떻게 보면 편법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하여튼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염종현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 염종현 위원 기금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안 드리겠고요, 별도로. 154쪽에 보면 도시재생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이요, 154쪽.

○ 염종현 위원 이게 특별법에 의해서 용역을 광역별로 다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 염종현 위원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강제로?

○ 염종현 위원 그렇지는 않죠?

○ 염종현 위원 여기에 이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도시재생지원센터.

○ 염종현 위원 포함돼 있죠? 그러면 이 용역을 언제 발주한 겁니까? 이거 빨리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게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앞으로 역할을 좀 맡을 때인데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어디서 할 것이냐, 뭐 어떻게 할 것이냐를 좀 정리할 것 같아요.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게 시급한, 경기도가 시급하지 않습니까, 여러 곳이? 그래서 용역을, 이게 좀 늘어지다 보면 또 한없이 가거든요. 그래서 발주를 언제쯤 할 계획인가요?

○ 염종현 위원 그렇게 좀 꼭 서둘러 주시고요.

○ 염종현 위원 네, 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올해, 내년도 지금 도시주택실의 사업비가 상당 부분 증액이 됐는데 대부분이 지금 주거급여사업하고 주거급여지원사업이 이쪽으로 이관되면서 증액이 되고 있죠? 주거급여사업하고 주거급여지원사업하고, 그러니까 급여하고 급여지원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원래 이걸 구분을 굳이 해놓은 이유는 주거급여는 단일하게 주로 임차료 지원, 임차인들, 임차료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주거급여라는 표현을 썼고 주거급여지원은 임차료 외에도 대상 가구 중에 임차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활급여도 포함하고 그 외에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좀 범위 자체를 넓게 한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 양근서 위원 수리비까지.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주로 급여지원이 그거까지 포함한다는 얘기잖아요?

○ 양근서 위원 네. 그러니까 주거급여는 그냥 임차료만 지원하는 거고요?

○ 양근서 위원 그 차이인데 지금 제가 주거급여하고 급여지원사업, 그러니까 급여사업은 주택정책과 소관이고 급여지원사업은 도시주택과 소관이잖아요?

○ 양근서 위원 사업 내용을 봤더니…….

○ 양근서 위원 같죠?

○ 양근서 위원 북부라고 지금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건가요?

○ 양근서 위원 같아요?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지금 북부 쪽을 맡고 있는 과가 무슨 과입니까?

○ 양근서 위원 도시주택과입니까? 그러니까 도시주택과의 주거급여지원사업의 사업대상지가 북부지역에 한정이 되어 있는 거군요?

○ 양근서 위원 모든 물량은 거기에 있군요?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인가요?

○ 양근서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주거급여지원사업들을 이제 통합을 해서 주거급여법으로 지금 재정비를 합니까?

○ 양근서 위원 분리를?

○ 양근서 위원 분리를 해서 주거급여법으로 지금…….

○ 양근서 위원 거기서 정비를 하는 거죠?

○ 양근서 위원 거기서 분리를 해 놓는 거죠?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설명한 자료를 보면 현재 지금 다른 국 소속에 있는 업무가, 그러니까 사회복지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언제부터 도시주택과로 이관된다는 얘기입니까? 내년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미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올라오는 겁니까, 이 사업 자체가 지금?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포털사이트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 양근서 위원 그거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매년 사실상 유지관리비인데 3억씩 편성을 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유지관리비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이건 일종의 단순한 포털사이트 운영하는 것에 불과한데 처음에 구축할 때는 설계비용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런 비용 때문에 많이 들어가지만 해마다 이것을 유지보수만 할 때는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계속 지금 3억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일단 여기에 지금 총 들어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양근서 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지요?

○ 양근서 위원 45억이 지금까지 들어갔고 내년에 3억도 더하면 거의 5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인데 50억 들여 가지고, 여기 포털 방문자 수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일반 소비자, 그러니까 도민, 시민이라기보다는 부동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거의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분들이 부동산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이 사이트를 열어놓고 손님이 올 때마다, 확인할 때마다 그냥 클릭 클릭해서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이버 지도처럼. 그만큼 잘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사용대상 자체가 굉장히 한정돼 있다는 게 문제예요. 방문자 수는 이것을 전체 클릭 수를 다 합산하니까, 이를테면 1일 몇 십만 건 이렇게 될 텐데 실제로 사용자 수는 더 면밀하게 좁혀서 계산해 보면 부동산중개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많이 사용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거의 한 50억짜리 일종의 인터넷 사이트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건데 비용 대비 어떤 정책 효용성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보실 단계가 됐고요. 이왕 사업을 벌였기 때문에 이것이 대중적으로 잘 이용하게끔 효용도를 굉장히 높여야 될 과제가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관리비는 여전히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매년 3억 이상씩 들어갈지.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라고 하는 것도 이미 기이 구축된 사이트에서는 굉장히 단순작업이기 때문에 큰 비용이나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일반적인, 아무리 굉장히 고난도의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너무 관성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갖고 올라오는 것 같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한 번 실장님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50억짜리 인터넷 사이트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 양근서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적했던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도비만 지금까지 총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 양근서 위원 2012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50억이 안 들어갔어요.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이 부동산포털서비스 인터넷 사이트 하나 만드는 데 50억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비교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이랄까요? 그러니까 정책 비중에 대한 경중이 전혀 없이 그냥 막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왕 만든 거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야 하는데 그런 데 대한 관리를 결국은 이제 누가 하시겠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해야 담당주무관이랄지 담당팀장님 입장에서는 그 사업이 중요하니까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막 사업을 강화시키고 싶은 거지요. 그런데 그에 대한 경중, 우선순위를 가려주고 비중 있게 집중해야 될 것을 가려주는 것은 결국은 큰 틀에서 전체 살림살이를 운영하고 도시주택실을 운영하는 실장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안배를 잘해주시라 이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하대성 실장님. 아까 예산 검토보고를 보게 되면 우리 조민호 수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회계에서 12.2%가 증가합니다, 2015년.

○ 위원장 오세영 그런데 우리 도시주택실 예산이 8.6% 감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에서 98.4% 차지하는데 우리는 1.6%에 불과하다. 아까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 말씀하신 가감 부분, 예를 들어서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지원할 때는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야 되고 그다음에 뺄 때는, 예를 들어서 호스팅 비용 유지관리비용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그 부서를 떠나서 총괄적으로 실장님께서 한번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15년 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나중에 추가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지금 금년 예산이랑 15년 내년 예산을 좀 비교해 보면 대기연구부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 염종현 위원 한 6억 8,900 정도가 줄었는데 또 상대적으로 수질연구부는 좀 늘었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죠?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 염종현 위원 그게 가장 큰 이유네요, 그러면.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그거 빼면 늘었다고 봐야…….

○ 염종현 위원 한 3억 정도 늘었네요, 그거 빼면.

○ 염종현 위원 행감 때 제가 많이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들이 많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구입을 못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듣고 또 그중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급성을 요하는 구입장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좀 매겨서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는 안 왔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그 자료를 좀…….

○ 염종현 위원 계수조정 할 때까지, 지금이라도 바로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설명서에 쭉 보면 장비 수리비가 어디에 주로, 공공운영비 쪽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주로? 수리비. 이게 수리비라고 별도로 나와 있는…….

○ 염종현 위원 전체적으로 공공운영비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 염종현 위원 어디는 수리비가 공공운영비에 언급이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목에서는 또 공공운영비는 쭉 있는데 수리비 항목이 전혀 없는 것들도 여러 군데가 발견이 돼서, 주로 공공운영비 쪽에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죠?

○ 염종현 위원 그런데 13년도에 수리비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1억 3,900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금년 14년 예산이 줄었어요. 1억 2,300. 그래서 행감 때도 확인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장비 수리비가 부족하다. 그 부분은 이번에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러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 염종현 위원 부족한 거예요, 아니에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받아 보고 있는 자료에는 여전히 부족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2013년도 예산이 평균예산이었던 것 같고 작년에는 여러 가지 재정위기다, 어렵다 해서 예산이 줄었어요. 그것 때문에 수리비가 제대로 반영이 못 돼서 노후화된 장비는 많은데 수리 못 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예년 수준 이상으로 올려서 적어도 장비를 새로 구입하지는 못할망정 수리는 제대로 해야지 공공의 목적에 맞는 보건환경연구원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작년 대비 한 1,600 정도가 증액이 됐어도 여전히 부족한, 3,0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그런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냐는 얘기죠.

○ 염종현 위원 그래서 지금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적어도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장비 구입 예산이 크게 들어가니까 단시간 내에 장비들을 다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계수조정 할 때까지 거기 장비에 대한, 그때 보면 제가 절대평가식으로 물론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그것을 정도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잘 손질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도 있을 테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꿔야 되는 시급한 장비도 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순위를 매겨서 주시고.

○ 염종현 위원 수리비도 부족한 게 어느 정도 부족하다,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계수조정 할 때 참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염종현 위원 그 부분 부탁드리고 질의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행감을 매년 현장으로 가다가 올해는 여기서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 임채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가서 현장이 어떤가라는 것은 볼 수가 없고 전년도를 기억하면서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어제죠? 어제 사회통합부지사가 새로 선출이 됐어요. 임명이 곧 되겠죠. 보건환경연구원이 부지사 직제로 들어가겠죠?

○ 임채호 위원 그래요? 보건환경연구원이 보건복지와 관련됐잖아요, 상임위가.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환경국, 보건복지, 여성가족 다 들어가잖아요.

○ 임채호 위원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가 된다면, 직제로 들어간다면 환경개선이나 아까 우리 염종현 간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장비 노후화를 좀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직제에서 있어 가지고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사실 찬밥 비슷한 생각이 들어요, 외모적으로. 죄송하지만 직원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외모적으로 우리가 감사에 갔을 때 보면 너무 분주하고 공간이 너무 좁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일부는 인재개발원인가 어디로 이전이 됐다면서요? 그렇게 분류를 해 놓고 이러한 것을 봤을 때는 좀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차원으로 질의를 드리고. 그럼으로써 장비의 현대화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세밀하게 국민의 건강, 도민의 건강에 다소나마 기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자세히 한번 물어보세요, 직제가 어떻게 되는 건가.

○ 임채호 위원 14쪽을 보게 되면요, 업무보고. 토양 및 골프장 잔류농약검사와 관련된 건데 이것이 기계를, 장비를 사나 봐요? 그렇죠?

○ 임채호 위원 장비구입이 1억 4,900인가요?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이게 증액이 된 건데. 그동안의 장비는 어떻게 됐었나요?

○ 임채호 위원 유도결합플라즈마라는 장비 아닙니까?

○ 임채호 위원 대체를 해서?

○ 임채호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대체를 하게 되면 내구연한에 대해서 교체를 해요. 그러면 지금 골프장이나 기타 토양오염과 관련돼서 의뢰를 받으면 새로운 장비와 지금 현 장비의 검사하는 항목이 틀리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뭐가 확대돼서 나옵니까, 이게?

○ 임채호 위원 10개 품목을 검사한다면 한 20개 품목으로 늘어나고.

○ 임채호 위원 결과물이 빨리 나온다, 그런 얘기죠? 기계가 좋아서.

○ 임채호 위원 됐고요, 거기 부분은. 26쪽을 보면 아니, 27쪽 먹는물 수질검사 이것도 기계를 자산취득을 하는 거네요? 2억 3,000.

○ 임채호 위원 재작년에 이거 사지 않았습니까?

○ 임채호 위원 업그레이드된 걸 산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제 기억에 샀던 거는 그럼 못 쓰는 건가요?

○ 임채호 위원 그게 틀린 건가요?

○ 임채호 위원 아니, 그때도 먹는물 수질검사에…….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노후되고 장비가 이런 건 빨리 교체를 해야 되지만 이런 가스크로마토그래프, 거기다가 지난번에 녹조와 관련된 장비, 이런 걸 수억씩 줘 가지고 교체를 하면 한 가지, 두 가지에 국한할 것이 아니고 좀 폭넓게 수질검사와 관련돼서 이렇게 하는 종합적인 기계가 나오면 매년 이런 걸 안 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 임채호 위원 해 오던 항목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이 기계가 자꾸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이런 이름이 똑같은 게 무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2년 전에도 2~3대가 구입이 됐던 것 같은데 똑같은 게 또 이게 올라와 가지고.

○ 임채호 위원 또 팔당에 녹조와 관련돼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녹조와 관련돼서 남조류나 이거 한두 가지를 국한해서 측정하기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거기에는 또 다른 것도…….

○ 임채호 위원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 기억이 나는데 또 똑같은 걸 사는 것 같아 가지고.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이 기계로 측정을 하는 건 먹는물 수질검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 임채호 위원 이걸 바꾼다는 것은 그동안에 했던 건 노후가 되고 또 새로운 항목 같은 것도 적고 측정 늦고, 처리기간도 늦고 이래서 이제 내구연한도 되고 해서 교체를 하는 거예요, 새 거로. 교체를 하는데 지금 먹는물이라고 하면 약수터 그다음에 비상급수시설, 기타 의뢰하는 학교 음용수 이런 게 전부 다 되는 거겠죠?

○ 임채호 위원 이 기계로 하는 거겠죠?

○ 임채호 위원 그러면 비상급수시설은 어떻게 채취를 하나요?

○ 임채호 위원 의뢰하는 것만 하는 거죠, 지금?

○ 임채호 위원 그러면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숫자가 다 돼 있고 관리를 하잖아요,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는데 여기서는 측정해 달라고 채수만 해 오면 결과만 이렇게 통보해 주나요, 아니면 여기서도 나름대로 거기 시설은 몇 년 몇 월 며칟날 어디에 있는 건 했고 어디에 있는 건 아직 안 했고 이런 리스트업은 안 하나요, 여기서는요?

○ 임채호 위원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다?

○ 임채호 위원 하여간 그거는 행감 때 지적사항일 거고. 이 기계 구입이 다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내구연한 지나서 필요하니까 하겠죠, 그렇죠? 기조실에서도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예산부서에서도 해줬고. 하여간 충분히 기계 활용을 잘 하셔 가지고 수질이 됐든 대기가 됐든 측정할 수 있는 최대한의 측정으로 인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돼 주시고.

이번에 사회통합부지사 직제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닐 수도 있겠다, 아직 언론에는 그게 안 나타났는데. 그래서 한번 그걸 알아보셔 가지고 충분히 직제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런 협상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또 위원들하고도, 같은 상임위원회하고도 의견 조율을 해서 그런 걸 풀어가자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전체적 예산설명서를, 예산을 보니까 자체사업, 직접 하는 것이 한 98% 예산이 전체 다 감액이 됐네요, 그렇죠? 제가 표시를 한번 해 보니까 거의 한 98% 정도 지금 다 감액이 된 상황이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다 감액이 된 이유는 어떻게 실링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실제로 업무상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지 한번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 윤은숙 위원 원장님, 자체 지금 하는 부분 환경연구원에서는 다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절약하는 의미라든가 기자재에 대한 아껴쓰고 이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보세요. 시약 값이라도 올랐으면 올랐지 더 내려가지는 않는 거 아닌가요? 인건비라도 오르면 올랐지 더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공교롭게 98% 이상 감액이 돼서 올라온다는 것은 결론은 일을 덜 하겠다는 겁니다.

공기질 측정 같은 경우를 보면 실제로 38쪽 같은 경우는 북부에 해당되는 사업, 설명서 한번 보시죠. 이건 북부 쪽에 해당되는 공기질 측정에 대한 예산인가요?

○ 윤은숙 위원 그러면 12쪽 같은 경우는 대기연구부에서 하는 부분이고 이건, 이 공기질은 남부 쪽인가요?

○ 윤은숙 위원 똑같은 건데 북부하고 남부 나눠서 하는 상황인 거죠?

○ 윤은숙 위원 사실 공기질 측정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굉장히 해야 될, 우리 경기도에서 남부 쪽 210개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미약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 이런 부분도 측정하기 어려울 만큼 숫자가 많은데 100~200개로써 그런 부분을, 물론 여기는 신축 공동주택 쪽으로 하는 것이고 북부 같은 경우는 어디, 똑같은 공동주택인가요? 공동주택만 지금 실내 공기질 측정하도록 돼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건 아니잖아요.

○ 윤은숙 위원 그랬다 하더라도 사실 경기도의 큰 권역에서 1년 내내 100~200개 한다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되거든요.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 하나를 보더라도 전혀 이 예산으로써 이 정도 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의 실내공기질 측정에 대해서는 실제로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의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검사를 하고 측정하는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 수에 맞춰서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역할을 찾아가는 게 더 급선무가 아닌가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경기도의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결국 내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주어진 예산에 맞춰서 그냥 쓰는 부분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우리 도민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어요.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고 환경에 대한 부분은 심각한 상황이고 이런 부분 더 심도 있게 검사를 하고 더 세부적으로 검사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좀 더, 예산이라는 것은 시대적으로 지금 최소한 10% 이상은 올리면서 그 역할을 되찾아가도 부족한데 뭐든 98% 이상 전체가 다 감액이 돼서 올라온다는 것은 좀 저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님도 사실 문제가 있다. 물론 실링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셨겠지만 일에 대해서 업무적인 부분에 더 중점을 두지 않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 부분 고려해 보시고 좀 더 고민하셔서 앞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약간의 증액, 증액이 아니지. 평균 정도에서라도 머물러주고 더 필요한 것은, 악취 같은 경우도 검사하는 거 보면 이 정도 악취검사 해서 몇 개나 하겠어요? 실제로. 형식만, 형체만 갖추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셔서, 하루 이틀 여유가 있으니까 고민해 보세요.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업무설명서, 세입ㆍ세출예산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염종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한 거 보니까 구입 필요장비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게 필요장비가 16점 중에 3점은 2015년 예산에 요구했던 내용이죠?

○ 천동현 위원 나머지가 13개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교체, 교체. 다 교체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보니까 1번, 2번은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이온분석기. 2015년 시행예정인 초미세먼지의 발생 추정 유해성 분석이 필요. 신규. 탄소분석기 신규 이렇게 돼 있어요.

○ 천동현 위원 교체는 내구연한이…….

○ 천동현 위원 그럼 이거 내년도 2015년도 말고도 13개가 다 필요하다는 얘기죠?

○ 천동현 위원 이거 구입할 적에는 어떻게 구입합니까?

○ 천동현 위원 수질자동분석기가 내년도 예산이 하나가 1억인데 조달청으로 이렇게 합니까?

○ 천동현 위원 이걸 하나 나올 때 수질자동분석기가 조달청에 있으면 한 회사에서 나오지는 않을 거…….

○ 천동현 위원 여러 가지 종류인데 여기서 조달청에 어느 것을 할 건지…….

○ 천동현 위원 선택은 누가 합니까?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선정할 적에 여러 제품이 나오는데 조달돼 있을 거 아닙니까?

○ 천동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상의를 하든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이거로 해 달라고 조달청에 요구하지 않나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천동현 위원 수질자동분석기가 국내 어느 회사에서, 몇 군데에서 나옵니까?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외제제품을 여기서 선택하지 않나 이거죠. 조달가로 이거로 해 달라고 이렇게 선택을 하지 않나 이거죠.

○ 천동현 위원 규격이라는 게 거의 다 비슷할 텐데.

○ 천동현 위원 그러면 차라리 여기 전문가들 많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수질자동분석기가 필요한데 어느 거를 할까요?” 해 갖고 조달가를 올려서 그걸 받는 게 낫지 않냐 이거죠. “그럼 규격에 맞는 걸 주시오.” 그러면 조달가 해서 그냥 줍니까, 그거를?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 천동현 위원 하여튼 답변이 부족한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여튼 우리에게 맞게 미국산도 있고 독일산도 있고 일본산도 있으면 선택을 해야지 선택을 안 하고 어떻게 받습니까?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원하는 걸 해주는 건데 많은 정보를 받는다는 얘기죠?

○ 천동현 위원 설명서 42쪽을 보면 먹는물 수질검사인데 이게 1만 1,000건이에요. 먹는물, 지하수 등 1만 1,000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할 수 있는 게 1만 1,000건인데 여기에 여러 가지 먹는물, 수돗물, 비상급수, 약수터, 지하수, 학교급수 했는데 1만 1,000건을 여기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각 시군에 의뢰하면 거기서 조사한 걸 이쪽으로 보내준다는 얘기죠?

○ 천동현 위원 여기 직원들이 죄송한데 몇 분이죠?

○ 천동현 위원 네?

○ 천동현 위원 199명이요?

○ 천동현 위원 여기 보니까 거의 모든 게 다 여비가 있어요. 여비. 여비가 있더라고요. 넘기는 거마다 모든 게 다 여비가 있는데 또한 여비가 2014년도랑 2015년도 보면 동결된 것도 있고 마이너스된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비라는 것은 한곳을 1년에 열 군데 가는데 여비가 500만 원 들었는데 2015년도에는 400만 원만 갖고 해라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전에 2014년도에는 500만 원 갖고 가능했는데 15년도에는 400만 원 갖고도 가능합니까? 여비는 어디에 씁니까, 여비라는 부분은.

○ 천동현 위원 그러면 경비를 줄인다는 것은 일을 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 천동현 위원 그럼 많은 불평이 있지 않을까요?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한 39쪽 보면 토양, 골프장 조사가 있어요. 토양, 골프장, 폐기물 등 1,400건. 개정된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소요예산 해서 이것도 여비가 한 450 정도 되고 초자라는 게 뭐예요? 초자.

○ 천동현 위원 그럼 수돗물이나 약수터는 각 시군에서 데이터를 갖고 온다고 하지만 골프장도 마찬가지입니까?

○ 천동현 위원 여기도 보니까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1억 1,800. 이거를 하면 골프장 토양폐기물에 대한 오염도 검사로 쾌적한 환경조성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분석기가?

○ 천동현 위원 골프장 잔디에 이거를 갖다 대면…….

○ 천동현 위원 이게 적정하다, 과다다 이런 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2014년도에는 적정한 수가 어느 퍼센트로 됩니까? 100이라고 기준하면.

○ 천동현 위원 1건도 없어요?

○ 천동현 위원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무독성 농약이 엄청 많은데 단속할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 천동현 위원 본 위원이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제가 내년도 행감 때 한번 경기도의 골프장 농약 건에 대해서 조사, 표준치가 만약 5다 그럴 때 다 5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좌우로 해 갖고 넘었을 때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여쭤볼 테니까 데이터를 잘 갖고 할 수 있도록 하고…….

○ 천동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근서 위원님.

○ 양근서 위원 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제2차 정례회 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