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예산심의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국이 제출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건설국에 대한 예산안 의결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친 후 12월 28일 금요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동복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신동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홍덕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기본질의는 10분을 중심으로 하고 보충질의가 필요할 시 위원님에 한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자료요구 좀 하죠.

○ 위원장 송영만 윤영창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임진강유역댐주변정비특별회계. 자치단체 자본보조 19억 8,200만 원이 있는데 그 사업계획 내용, 사업개요 이것 좀 해주시고요.

○ 윤영창 위원 또 국가자전거도로 구축 930쪽에, 거기서 어하고개에서 직동리 수목원까지 7.3㎞, 이것도 그 사업개요를 도면하고 같이 해서, 이게 지금 설계비죠? 국가자전거도로는. 설계비로 예산 서 있는 거죠?

○ 윤영창 위원 네. 시설비예요, 설계비예요?

○ 윤영창 위원 공사비도 같이 했어요?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영창 위원님 자료요구 하신 사항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오늘 기본질의 시간이 있고 또 나중 시간이 있어서 우선 좀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도로예산 편성하시면서요. 전체적으로 건설국 편성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늘 지적되고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도로하시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철저히 잘 지켜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종석 위원 두 번째로, 예산편성하시면서 하천ㆍ도로 관련해서 31개 시군별로 어느 정도의 예산편성들이 되어 있고 그 예산 이후에, 내년도 예산들이 31개 시군별로 어느 정도 지금 투자가 되는지 그거 재원배분 해보셨습니까?

○ 김종석 위원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 김종석 위원 그 예산안 올라오기 전에 예산안을 기조실에 올릴 것 아닙니까? 우리 최종 예산안으로 올리실 때 그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예산안 마련해서 올리셨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종석 위원 검토했습니까?

○ 김종석 위원 거기에 있어서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 김종석 위원 그 부분들에서 좀 벗어나셔서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현안의 하나인 범안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 집행부 분들 많이 알고 계시고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신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지역, 저 지역의 현안과 연관시켜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그 집계를 한번 보니까 당연히 농촌지역이 그동안 소외되어 있었고 대도시는 인구 많은 만큼 나라에서 이전에 돈 많이 투입해서 도로도 내주고 그래서 거저먹는 것도 있고, 대도시 지역 같은 경우. 또 많이 사니까 세금도 많이 들어오니까 자체적으로 할 여력도 있고 있는 건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원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농촌지역에 많이 가고 어려운 지역에 많이 갔다라고 해서 제가 문제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도시지역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31개 시군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경기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저는 그 부분들이 도로와 하천과 철도와 SOC 전체 관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그 과정에 있어서 현격한 편차가 난다든가 이랬을 때는 바로잡아서 정책의 우선순위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도 우선순위 선정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한 근거논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은 그와 관련된 흔적과 노력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역적으로도 균형적으로 맞아져 있는 부분들에 쏠림현상이 심할 뿐만이 아니라 그 부분들이 같은 지역 내에 있어서도 그러면, 무조건 다 평균적으로 나눠서 줄 수 없지만 사업장에 있어서 우선순위의 선정이라는 의미는 통행량도 따질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도로를 만들어 냈을 때, 완공했을 때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따질 것이고 다양한 것을 지금 집행부에서 따지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 부분들에 따지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정 시, 특정 시군 도로의 이동량에 있어서 차량이 오고 가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됐을 때의 효과 거기에 있어서 경제적인 파급효과, 갔을 때 같은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이 부분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디에 투자했을 때 더 할 것이냐 그것도 하나하나 따져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원칙적이라고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효과가 더 있고 서둘러서 할 수 있는 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선순위인 거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김종석 위원 그런데 지방도 그 부분들에 대한 수치가 없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시군에 있어서 전체 규모에 대한 그래서 늘 그렇게 평균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정 시군이 인구 몇만, 어느 시 인구 몇만 그러면 그만큼 이용량도 많을 테고, 지리적 특성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그런 기준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건설국의 도로 예산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지나친 주장일 것 같고 상당 부분 그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았다. 왜 이 도로 예산이 이렇게 가야 되는지 그다음에 모든 예산 중에서 어느 때에는 심지어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방채 3~4개의 재원을 근거로 해서 한곳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 사업을 그만큼 빨리 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각각의 회계에 대해서는 거기 목적에 맞는 거기에 사업을 하라고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김종석 위원 그거에 충실하셔야죠. 그런데 결국에 가서 전체 총액들 나온 거에 대해서 뒤에 들어가서 보면 특정도로에 몇 개 회계, 2개 회계 또는 지방채까지 포함해서 가 있는 거, 이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어느 부분, 지방채를 해서 이 도로로 가는 이유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렇게 한 이유 때문에 이것은 빚을 내서라도 해줘야 될 시급성과 그 이유가 있으니까 지방채 사업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은 동일하게 지켜져야지요. 그럼 거기서 지켜진 도로 예산은 그거만 가지고 해야지, 그 금액만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회계나 목적에 맞게 그 사업은 그 사업으로 예산이 가야죠. 왜 결국에 가서는 여기저기 모아서 특정도로에다만 편향되게 가는 부분이 수없이 발견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예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하시는 담당책임자로서는 동의할 수가 없죠. 그거에 대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올리셨다고 생각하시니까. 이 짧은 시간에 일일이 하나하나 사안을 가지고 저는 논쟁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예도 제가 굳이 들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는 각각의 위원님들이 걸려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격적인 예산 계수조정 심의과정에서 이 부분들 원리 원칙들, 그전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원칙들이 완공 위주 그다음에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는 우선순위가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그러면 저는 동료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눠서 과감하게 삭감과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이런 문제를 지적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을 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하게 되어 있는 건설국 관련 예산 설명서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방식에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게, 89페이지하고 98페이지입니다. 또 다른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가 이 도로만 들고 굳이 예를 듭니다. 자, 2개 다 371호선 국도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구역으로 놓고 보면 각각 다릅니다. 파주 적성은 공통으로 포함되지만 하나는 양주 쪽, 하나는 연천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좀 하지 마세요. 적어도 이건 저는 기만하는 거라고 봅니다. 숨겨지지도 않고 뭐하지만 같이 붙여 놓으세요. 그래야 위원들이 질의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보일 거 아닙니까? ‘아, 이 도로는 321호선 지방도인데 구간만 달라서 여기서 이 도로 이 도로가 이렇구나.’ 이런 부분들이 인식이 되게 해야지 결국에 가서 이 도로는 지금 북단에 위치해서 접경지역이어서 지사님이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 취지하에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 많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맞죠?

○ 김종석 위원 이 도로 하나에 지금 양쪽, 이쪽저쪽 보면 도비 지원이 240억 되어 있어요, 이를테면. 그렇지 않습니까? 89페이지 설마-구읍에 120억. 그 뒤 98페이지 적성-두일에 120억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공교롭게 그게 접경지역이어서 또 행정구역도 다르고 공사기간도 다를 거 아닙니까, 시점이나 모든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문제가 있다 없다라는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 김종석 위원 그건 알고 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알고 있고 하나는 연천에 공단이 있고 이래서 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사업목적하고 사업개시 실시 이유도 다르고 다 다른 건 알고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봤을 때 321호선 이 구간과 이 구간은 됐는데 다 뚫어놔야지 훨씬 효과가 있으며 중간에 안 돼 있는 부분도 해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사업기간이 다르다고 그래서 분리해 놓으면 연결이 안 된다 그 말씀이라니까요. 아주 간단한 지적입니다마는. 시간이 초과됐죠? 나머지는 추가질의시간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입니다.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먼저 하겠습니다.

설명서 112페이지 보면 지방도 중단사업 타당성 재검토 용역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사업규모 축소, 일몰사업 발굴, 지방도 사업의 타당성 검토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상.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제외하고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지금 반영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착공이 안 된 사업부터,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 민경선 위원 19개 사업장이요?

○ 민경선 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 민경선 위원 19개 사업장 중에서 지금 여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도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하나도 없어요?

○ 민경선 위원 1개소 있고요.

○ 민경선 위원 왜 똑같이 착공 5년이라고 해서 보상 일부 들어가고 있는데 왜 공도-양성만 들어가죠, 대상이?

○ 민경선 위원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걸 다시 타당성 검토 대상으로 왜 넣냐 이 말이죠. 타당성 조사용역 대상이 어디 어디냐 이 말입니다. 그럼 기준이 뭐예요? 이 대상에 들어가는 기준이 뭐냐고요.

○ 민경선 위원 착공입니까, 설계가 안 된……. 설계는 됐는데 보상이 들어갔는데…….

○ 민경선 위원 착공이 안 된. 그럼 여기 보면 공도-양성도 마찬가지고 불현-신장도 착공 후 5년, 아직 착공이 안 들어갔습니다. 이런 데는 왜 대상이 안 되는 것이죠?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1개가 아니고 또 2개예요?

○ 민경선 위원 진위역-오산시계도 마찬가지고. 착공 5년, 아직 착공이 안 들어간 데입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을 이따 세부적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면 착공이 들어가면 어찌 됐건 유지비가 들어가고 물가상승분 제때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착공 후 5년 이렇게 아직 들어가지 않은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말아야죠, 착공에 관련된 내용은.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정확히 뭔지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방도 사업 타당성 용역에 들어가는 대상이 예를 들면 용역비가 몇 % 이하인 경우만 해당되는지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라고요. 그래야 예산심의 하는 데 필요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착공 후 5년, 아직 착공 안 들어가면 이번에 다 삭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논리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유를 정확히 대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적성-두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상 34%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논리라고 하면.

○ 민경선 위원 이유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질문을 하냐 하면 남양-구장 도로 확포장공사를 예로 들겠습니다. 다른 데도 많은데. 2015년 6월 완공 예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20억 지방채 발행해서 하지 않습니까? 101페이지인데 앞으로 투자해야 될 향후 투자가 211억입니다. 내년 6월에 완공인데 211억을 어디서 확보할 겁니까! 이런 데 집중하라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이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이거 추경에 반영하면 될 수 있어요? 6월까지 완료될 수 있습니까? 추경이 언제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3~4월에 하면 6월 달까지 완료할 수 있어요?

○ 민경선 위원 준공을 연기하게 되면 물가상승비, 자재비 여러 가지 비용이 더 들어서 설계변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착공이 안 들어간 것은 미루고, 1년 정도 미룰 수가 있잖아요. 그럼 예산배정을 이런 데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세금을 낭비, 혈세를 낭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용역을 하냐 이 말이죠, 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주면 뭐하러 용역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 민경선 위원 착공 안 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또 들어간 데가 있잖아요. 몇백억 들어간 데도 있고. 그러면 그 몇백억을 여기다 투입하면 2015년도에 완료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선택과 집중 아닙니까? 국장님이 주장하는, 언론에 기고했던 선택과 집중이 그거 아닙니까! 일관성이 있어야죠, 주장이.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뭐가 되는 거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골고루 배분도 정도가 있죠. 기본적으로 착공을 하면 20억이 됐건 10억이 됐다고 하면 착공도 안 했는데 몇백억을 주고 여기는 내년도 6월 달에 완공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완공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서류 자체가. 추경에는 내년도라고 했고 올해는 내후년이라고 보고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계획이면 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연기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착공도 안 들어간 데를 몇백억을 주고 이건 내년도에 완공한다고 하는데 빨리 완료해야 되는 것도 의무잖아요. 그리고 사업장별로 10억이 됐건 20억이 됐건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면 불가피한 건 이해가 되죠.

○ 민경선 위원 제가 남양-구장만 예를 들었는데 104페이지 일죽-대포도 내년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그런데 향후 333억을 투자해야 돼요. 내년도에 330억을 투자할 수 있나 이 말이죠.

○ 민경선 위원 12월에 착공한다잖아요.

○ 민경선 위원 올해 착공하면 내후년 12월까지인데 333억을 내후년까지 투입할 수 있냐 이 말이죠.

○ 민경선 위원 네? 여기 사업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송영만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그렇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333억인데 올해 12월에 공사 착공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늦춰야죠. 착공에 들어가면 안 되죠. 333억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없는데 미리 20억 줘서 착공하고 사업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이런 것도 다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권영천 위원입니다. 신동복 국장님, 박창화 과장님을 비롯해서 건설국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933쪽에 보면 국외여비가 있는데요. 건설 분야의 선진국 비교연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디로 어떻게 비교를 하러 가는지, 몇 명이 가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권영천 위원 어차피 1,800만 원 올라온 걸 삭감할 수 있나요? 그리고 어디로 가서 비교를 한다든지 어느 정도 계획은 가져가야 되지 않나요?

○ 권영천 위원 우리가 건설국에서 예산도 많지 않은 거 이걸 삭감할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비교연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경기도를 발전시킬까 하는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막연히 예산을 1,500만 원, 3,000만 원 올려놨다고 그래서 예산 선 것에 대비해서 그때그때 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 권영천 위원 계획은 있어요?

○ 권영천 위원 그럼 올해 지금 이게 처음 가는 국제협의는 아니잖아요?

○ 권영천 위원 다녀와서 결과가 어떤 좋은 결과, 예를 들어서 하나 해주시죠.

○ 권영천 위원 그래서 어쨌든 해외연수 가서 보면 진짜 우리 경기도에 또 아니면 대한민국에 좀 접목시킬 수 있는 걸 잘 배워 가지고 오셔서 진짜 뭔가 보여주는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권영천 위원 950쪽에 보면 배곧신도시 방음벽 설치가 있는데 그거 전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169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시급한 공사인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 권영천 위원 시급한 거예요?

○ 권영천 위원 어쨌든 신도시니까 필요하시겠죠.

○ 권영천 위원 시흥시에서 전체를요?

○ 권영천 위원 946쪽에 보면 적성-두일 도로확포장공사가 있어요. 전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는데 지방채를 발행해서 120억 원을 들여서 하는 이유는 뭔지요?

○ 권영천 위원 중간에 보면 안중-신왕 도로확포장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 5억 원을 줬는데 내년도 예산은 10억 원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용문-단월 확포장공사에 전년도 예산은 12억 책정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15억의 예산이 책정됐어요. 국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 그 도로확포장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가. 제 개인적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의문스러운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권영천 위원 네, 용문-단월.

○ 권영천 위원 그러면 15억 가지고 내년도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 거기까지?

○ 권영천 위원 거기까지 가능하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지금 누차 제가 질의 답변 때 가끔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록동에서 대포동. 모가-설성-율면-일죽을 연결하는 지방도 확포장공사가 항공부대가 들어오면서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10년 전부터 해준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 권영천 위원 국장님, 빨리 한다고 그게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군부대 들어오면서, 항공부대 들어오면서 경기도에서 약속한 거잖아요. 2차선 포장 4차선으로 해준다고 그런 지가 10년이 넘는데 무슨 타당성조사가 필요하고 시민하고 경기도에서 약속한 그런 부분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울어야 꼭 젖 주는가요? 그러면 그때 한 지가 벌써, 4차선 공사가 끝나고도 열 번은 했겠네요. 약속한 거는 경기도가, 약속을 함부로 하지를 말든가.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그때 그냥 응급조치로 해서 우는 애 떡 하나 주고 사탕 하나 줘서 달래서 다음에 이거 해줄게. 다음에가 언제? 무한정 기한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할 때가 됐어요. 벌써 10년이 넘었는데도. 그럼 항공부대 들어올 때 아예 그때 약속을 하지 말든가.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냥 타당성조사, 이게 타당성조사가 필요한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당성조사와 관계없이 항공부대가 들어오면서 인센티브, 4차선 확포장공사를 해주겠다. 그래서 상수도 연결을 해주겠다. 그래서 경기도의 예산하고 이천시 예산을 들여서 상수도는 연결을 했어요. 벌써 연결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10년 됐어요, 상수도는 군부대까지. 그러면 그런 걸 연결했으면 이제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그냥 “타당성조사다. 지금 다른 지역은 시급하다. 신도시다.” 해서 방음벽 설치에 120억 이렇게 들어가면서 약속한, 10년 전의 약속은 나 몰라라 하는 그런 행정은 해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이거 바로 예산 세워서 할 수 있게끔, 내년도에 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세요.

○ 권영천 위원 지금 다른 현장 얘기할 게 아니고요. 지금 신도시 생겼다고 그래서 작년도 예산 하나도 없는데 백 몇억씩 턱턱 세우면서 하는데 10년 전에 약속한 걸 지금도 변명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이거 지방채 발행해서 해요. 이런 데 지방채 발행해서 잘 하시는데 왜 이런 거는, 10년 전에 약속한 부분도 진행을 안 하면서 이런 데는……. 어디가 시급한 거예요? 항공부대, 국가를 위해서 지키고 있는 항공부대를 이천시에서 내보내야 되는가요? 그럼 그때 해주는가요? 그게 아니라 신사적으로 얘기할 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한길룡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도로구역 재정비 용역. 2015년도 예산요구액 10억 요구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비용의 사용처가 뭐죠?

○ 한길룡 위원 그러면 112페이지 지방도 중단사업 타당성 재검토 용역 3억 5,000하고 중복되는 사업인가요?

○ 한길룡 위원 112페이지는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 한길룡 위원 19개요?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지난번 행감 중 현장방문한 월롱-광탄 지역도 이렇게 타당성 재검토가 되나요, 아니면 앞에 재정비용역 쪽으로 속하나요?

○ 한길룡 위원 그러면 타당성 재검토를 하실 의향이신가요?

○ 한길룡 위원 어떤 방향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하실 건가요?

○ 한길룡 위원 저희가 감사기간 현장방문 가서 말씀드렸는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필요성이 상당히 요구되는 사업인데 타당성을 어느 방향으로 할지 방향이 설정이 돼야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 한길룡 위원 지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 설정된 건 없고요?

○ 한길룡 위원 타당성 재검토를 정말 신중하게 잘해 주셔야, 그동안 현장 가서 보셨지만 땅이 편입돼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10년 가까이 이렇게 묶여 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검토를 해서 축소를 하거나 필요 없거나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 했던 사람들.

○ 한길룡 위원 현장에서 봤지만 보상계획 공고까지 나왔는데 공고를 봤고 당연히 보상이 나온다 생각을 했는데 안 나와서 그동안 피해를 본 건 사실이잖아요.

○ 한길룡 위원 그런 쪽에 전혀 피해보상이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 사업장이나 공장을 하고 있던 사람이 보상공고가 나왔는데 보상이 나올 걸 예상하고 다른 데로 이전했다가 그 공장은 그냥 임대도 못 넣고 팔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 한길룡 위원 아무튼 타당성 재검토 용역을 3억 5,000만 원 예산 들여서 하실 때 신중하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아까 민경선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보니까, 설명서 103쪽 공도-양성 간 도로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지금 자료가 잘못 작성됐다고 돼 있는 부분을 알고 계신가요? 자료가 지금 잘못 작성된 부분을 알고 있느냐고요.

○ 윤영창 위원 설명서 103쪽.

○ 윤영창 위원 글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내용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인데 국장님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2013년도까지 투자비가 얼마로 나왔습니까, 사업 개요에?

○ 윤영창 위원 41억이 돼 있죠?

○ 윤영창 위원 그 밑에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에서는 13년도까지 예산액 확보액이 얼마로 나왔습니까? 왜 59억 4,000인데 41억이면 18억 4,000만 원이 틀리잖아요, 자료가. 이런 내용도 모르고 사업비 검토 안 하신 거예요? 공부도 안 하신 거예요, 지금?

○ 윤영창 위원 어떤 게 오타가 났다는 얘기예요?

○ 윤영창 위원 오타가 어떻게 양쪽이 다 납니까? 집행액 누계에도 어떻게 오타가 날 수가 있어요? 예산액 확보도 오타, 집행액 누계도 오타. 다 오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되면 오타예요? 이건 순수한 오타가 아니잖아요, 지금 내용이.

○ 윤영창 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그건 밝히셔야지, 18억 4,000만 원이 왜 차이가 있는지. 다 거짓말 아니에요, 지금? 59억 4,000만 원에서 58억 8,200만 원을 집행해서 99%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게 다 오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 윤영창 위원 아니, 컴퓨터로 덮어씌우는 것하고는, 이게 지금 어디하고 맞는 거예요, 금액이? 연관이 된 부분이 어디 있어요?

○ 위원장 송영만 작성 새로 하셔서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 윤영창 위원 이따 식사 후에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 윤영창 위원 지금 공도-양성 간 이게 민경선 위원이 질의했을 때도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은 기본원칙이 아까 김종석 위원도 그렇고 예산에는 기본원칙이 있어야죠. 어떠어떠한 거는 세워야 되고 어떠어떠한 거는 안 세워야 되고. 이게 지금 보상비율이 몇 %입니까?

○ 윤영창 위원 21%밖에 안 되는 걸 갖다가 어떻게 이런 걸 예산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현재 늘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착공된 도로에 한해서만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우겠다, 그렇게 주장한 것 아니에요?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여기만 유독 예외를 적용한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공도읍과 양성면을 연결하는 도로가 수요가 많이 발생돼서 그렇다, 그런 그따위 얘기를 하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 윤영창 위원 아,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여기만 가장 시급한 도로입니까, 그럼? 왜 시급한 건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수요가 추가로 발생됐다고, 이게. 이게 언제부터 세워진 겁니까, 예산이? 지금 2013년도까지가 41억이 서 있는데 그게 언제부터 예산이, 보상금이 서 있었어요?

○ 윤영창 위원 2011년부터? 그렇게 해서 2013년도까지 해서 지금 41억이 편성돼 있는 거잖아요?

○ 윤영창 위원 네?

○ 윤영창 위원 48억 원이라는 건 또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 윤영창 위원 그건 480억이지.

○ 윤영창 위원 국장님이 지금 착공되지 아니한 도로는 예산편성을 안 한다 했었는데 그러면 이것 공도-양성 간 도로는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 담당부서에다가 얼마를 요구했었습니까?

○ 윤영창 위원 네. 요구한 금액을 얼마로 했었어요?

○ 윤영창 위원 요구 안 했던 건데 예산이 선 거죠?

○ 윤영창 위원 국장님이 봤을 때 이게 어떻게 예산이 계상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 윤영창 위원 예산부서에서?

○ 윤영창 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 국장님이 봤을 때 왜 예산이 20억이 들어갔는지 내용 파악을 잘 모르시는 거죠? 못 하고 계신 거죠?

○ 윤영창 위원 위원장님에게 요구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로를 이번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기존에 기이 착공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예산을 다 세우는 걸로, 그래서 집중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으로, 이것은 우리 건설국에서 그렇게 늘 얘기를 해왔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명서 103쪽에 나와 있는 공도-양성 간 도로, 이것은 지금 현재 보상이 21%밖에 안 돼 있는 지방도로를 갖다가 내년도에 20억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조차 건설국에서는 요구하지 않은 예산을 예산담당부서에서 끼워넣기로 20억이 들어간 예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정회 된 다음에 예산담당부서 기조실장을 불러서 20억이 들어간 사유를 여기서 규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송영만 네, 알겠습니다. 기조실장 불러서 이 사항에 대한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어떻게 된 건지 진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김상돈 위원입니다. 도로정책과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2015년도에. 410억 이상, 한 412억 이상 증액이 됐는데요. 어때요, 이 사업비 증액이 거의 SOC사업 쪽으로 많이 반영이 되는 것인가요?

○ 김상돈 위원 아무튼 증액됐다고 하는 건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전체예산을 보면, 전체예산 비교증감을 보면 한 410억 정도가 또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 금액에서는 400억 정도가 감액되고 또 정책과 쪽에는 400억이 증액된 걸로 봐서는 다른 쪽에 예산이 많이 준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쪽에 이렇게 많이 예산이 줄어들었습니까?

○ 김상돈 위원 아, 세입에서. 세입예산에서?

○ 김상돈 위원 전체적인 예산은 증액된 거죠?

○ 김상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예산서에 상습침해지역 하천정비를 위한 현장방문 토론회가 잡혀 있어요?

○ 김상돈 위원 지난해에는 그 예산이 없었는데 이게 처음으로 실시하는 예산인가요, 토론회가?

○ 김상돈 위원 그동안은 이렇게 안 했는데, 토론회 없이 했는데?

○ 김상돈 위원 필요성이 왜 느껴지는 거죠, 토론회가?

○ 김상돈 위원 하천정비가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도 아니고 수년 동안 쭉 이어져 오던 사업이고 그런데 사실 하천정비에 대한 것도 상습지역에 대한 것들이 우선순위 된 게 어느 정도 매뉴얼이 나와 있을 거라고 봐지는데 별안간 이걸 토론회 한다고 예산이 계상돼서 그래서 꼭 토론회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여쭤보는 거예요.

○ 김상돈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설명서 60쪽에 보니까 교량 내진성능 보강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9개 시군 10개소에 대한 지진저감장치, 탄성받침, 댐퍼, 소성보강 등이 있는데 이건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자료로 주시길 바라겠고요.

○ 김상돈 위원 이것이 보면 경기도 내에 400군데 이상이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보도도 나와 있었는데 나머지 계획들에 대한 건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 김상돈 위원 여튼 이 지진이라고 하는 횟수가 해마다 급증을 하잖아요, 자꾸. 그래서 그 지진으로 인한 어떤 재해 같은 것이 발생될 염려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 김상돈 위원 또 63쪽을 보니까 위험도로 사면 보수ㆍ보강사업이 있어요. 용인시 등 4개 시군이라고 돼 있는데 그 3개 시군은 어딜 얘기하는 거죠?

○ 김상돈 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구체적 추진계획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러면 19개소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그럼 13개소에 대한 것은 어떤 사항인가요?

○ 김상돈 위원 이게 바로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하더라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이것들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상돈 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116쪽에 보니까 민간투자 도로사업 업무위탁 수수료 및 공고료가 있어요. 이건 정확히 어떤 사업이죠?

○ 김상돈 위원 이게 사업추진성과 평가를 보니까 2014년도 예산 7,000만 원, 집행률이 6%에 불과해요, 자료에. 그런데 사업추진 자체평가 의견을 보면 또 정상추진으로 되어 있어요.

○ 김상돈 위원 그래요. 이건 집행률 6%인데 자체추진 평가의견을 보면 정상추진으로 되어 있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분간이 안 가서요.

○ 김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박광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9페이지 팔당댐 관리교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예산에 보면 도비 8,000만 원, 시군비 3억 2,000 합해서 4억에 내년도 예산으로 섰는데요. 남양주시하고 이게 합의된 내용입니까?

○ 박광서 위원 그러니까 남양주시에서 3억 2,000을 대기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까?

○ 박광서 위원 그런데 그 팔당댐 공도교 위치가 남양주시에 속해 있는 거죠?

○ 박광서 위원 그런데 이용은 남양주 시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민이 하남시고 광주고 또 서울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경기도민이 참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양주시에만 그렇게 많은 부담을 주는 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광서 위원 댐 보호차원에서 애초부터 다니지 말았어야 되는데.

○ 박광서 위원 5년 다시 연장을 했습니까?

○ 박광서 위원 아, 연장계약을 했어요?

○ 박광서 위원 조안면.

○ 박광서 위원 지난번에 안전도 평가에서 B등급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 박광서 위원 B등급까지는 소형차량이 통행을 해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까?

○ 박광서 위원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부터 휴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렇게 소형차량만 다니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 박광서 위원 네, 소형차량은 무게가 많이 안 나가니까, 당분간 5년 재계약을 했으니까 5년 동안은 일단 쓰는 걸로 알고 경기도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그래도 책임지고 어느 정도는 좀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광서 위원 아니, 그러면 도로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안 다니는 도로는 없습니다. 광주시는 직접적인 행정구역은 아닌데 사실 광주시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 박광서 위원 그래서 광주시도 있고 경기도민, 대한민국 국민 다 다니기 때문에 그래도 큰 틀에서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부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 박광서 위원 다음으로 상패-청산 간 국지도, 설명서 81페이지죠. 참 어려운 여건에서 도로공사의 필요성을 많이 느껴서 건교위원도 현장방문을 갔다 왔는데 내년도 보상비로 국비가 35억이 반영됐죠?

○ 박광서 위원 편성이 되고 도비 100억을 편성해 놓고 있는 상태죠?

○ 박광서 위원 그리고 135억이 토지보상비로 섰는데 그러면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면, 공사비는 하나도 안 선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토지보상만 하고 후년부터 공사를 합니까?

○ 박광서 위원 국가에서 하는데 35억 보상비는 줬잖아요. 경기도에서도 어려운 여건에서 100억을 편성했고. 그런데 국비에서,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국비에서 공사비는 전혀 편성이 되지 않았다.

○ 박광서 위원 국토부에 있는 것은 아직, 그런데 국비 35억은 여기 기록돼 있잖아요. 그런데 공사비는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 박광서 위원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은 여기 표시가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 박광서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알고 있는 것은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공사도 바로 재개됩니까?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오포-포곡 간 국지도 57호선 내년도 국비, 공사비죠? 135억이 편성됐고 도비 보상비로 60억 편성됐는데 60억 보상이 이루어지면 이 135억이라는 게 공사가 가능합니까? 토지보상비가 넉넉합니까?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설명서 77페이지에 실촌-만선 간 국지도 84호선 국비가 27억 편성되어 있고 도비가 10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 지금 국토부하고 기재부 조정 협의 중. 지금 총 사업비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까? 조정 협의 중이라고 나왔는데 총 공사비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 박광서 위원 토지보상비 10억, 너무 작게 쓴 거 아니에요?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서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서 상패-청산 간 국비가 2014년도에 25억이 지원됐었죠? 내용을 보니까.

○ 위원장 송영만 그리고 2015년도에 35억이 됐고. 국비지원 배경하고 경위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송영만 그러니까 상패-청산만 토지보상비로 해준 건지 아니면 경기도 내에 보상비로 보조해 준 데 그거를 함께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송영만 그리고 정확히 법안이 개정되는 바람에 국비가, 보상비가 됐는지 그걸 확인하려는 겁니다.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북부지역 5대 핵심도로 사업계획을 보고하려고 합니다. 먼저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세요. 보고한 내용 중에서.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시겠지만 북부권에 우선순위가 있는데 지금 제가 쭉 체크를 했는데 가납-상수는 열한 번째고, 우선순위로 계산돼 있는 거 보면. 그다음에 오남-수동이 열 번째, 5개 사업 중에서.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우선순위예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게 1번부터 12번까지 있는데 그중에 가납-상수가 열한 번째, 우선순위 중. 그다음에 오남-수동이 열 번째 그다음에 일반 지방도 건설사업 광암-마산 간이 열여덟 번째 그다음에 설마-구읍이 열세 번째, 적성-두일이 스물여덟 번째로 돼 있어요. 우선순위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이 돼 있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송영만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국장님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우선순위를 쭉 매겨놓은 것 중에서 순위를 얘기드리는 거예요. 가장 이게 급하다 하는 순위.

○ 위원장 송영만 편성내역 드렸던 거요.

○ 위원장 송영만 우선순위를 그때 김종석 위원이 요구해서 준 자료를 보고 제가 얘기드리는 거라니까요.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맞습니까?

○ 김종석 위원 발언해도 됩니까? 그 말씀이 연번이라는 말씀은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논란이 됐다시피 그다음에 바로 그런 오해를 피한다고 번호 떼고 다시 가져오시지 않으셨습니까?

○ 김종석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번호를 떼고 가져온 것이 더 문제라는 말씀을 드렸고, 무슨 말씀인지 그때 그 말 이해 가시죠?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모든 도로에서, 그런데 실제로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시지만, 단순연번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거기에 한번 살펴보세요. 사업진행에 있어서 가장 진척도가 높고 그 과정에 있어서 예산도 지금 현재까지 많이 들어갔고 완공한 사업이 제일 위에 올라가 있고 한다라고 그랬을 때는 굳이 거기에 붙여지는 번호 연번이 꼭 1번부터 정해진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하는 부분들은 우선순위라고, 사실상 저희는 해석하더라도 볼 수 있는 거라라는 것인데 그거를 가지고 자꾸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없으면 없다고, 제가 없는 게 더 문제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연번이 단순 연번이지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그러면 거꾸로 해 놓지 뭐하러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예산 한 번도 안 들어간 것부터 제일 위부터 해 놓고 예산 들어가는 것은 제일 끝에 넣어놓고 이렇게 해야지. 완성된 위주의 사업이 앞에 들어가 있고 그동안 예산 투입돼 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없이 그냥 단순히 연번에서 처리합니다, 이 부분들은 말이 되지 않는 거니까 이 자리에서 그거 가지고 마치 말의 유희, 장난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집착해서 그것을 “안 매겼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안이 아니라는 이 말씀입니다.

○ 김종석 위원 그리고 우선순위를 달라고 그랬을 때 제목에 다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라고. 그런데 그렇게 내놓으시고 “실제로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자기기만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요구 자체가 도로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내역을 가져와라 그래서 우선순위라고 쓰여져서 가져왔는데 거기가 번호 붙어 있으면 당연히 순서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국장님 답변은 아주 적절치 못하신 거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제출한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순번을 적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계속 위증을 하시는데요.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가 지원 지방도사업 우선순위. 그러면 이게 우선순위가 아닙니까? 우선순위면 왜 제목이 우선순위입니까? 지방도사업 우선순위 제출한 거 아닙니까? 이걸 부정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공사 진척이나, 아까 김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사 진척이나 여러 가지 보상비 그다음에 착공연도를 다해서, 사업기간까지 다 고려해서 지금 우선순위를 정한 거 아닙니까? 우선순위를 아니라고 하면, 그걸 계속 부정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일단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국장님, 설명서 보면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 최재백 위원 15쪽입니다. 대상사업을 68개로 하셨어요.

○ 최재백 위원 그리고 이게 국비입니까, 뭡니까? 회계가, 재원이.

○ 최재백 위원 국비인가요?

○ 최재백 위원 68개 전부 국비가 내려온 거네요?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우리는 몇 개를 올렸는데 68개가 내려왔나요?

○ 최재백 위원 물어보지 마시고 나중에 우리가 얼마나 올렸는데 68개가 이렇게 찍혀서 내려왔다, 그걸 자료를 좀 주십시오.

○ 최재백 위원 이렇게 우리가 국비 신청하고 또 더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도 하시죠?

○ 최재백 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인데요. 이거 역시도 지금 2개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교통사고 잦은 곳이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건지 요구하셨을 겁니다. 요구했던 자료를 좀 주십시오.

○ 최재백 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고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도 우리가 요구한 자료를 주시라고요, 우리가 받은 건 지금 여기 있으니까.

○ 최재백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도로정책과 사업인데요. 도로정책과는 71쪽부터 있습니다. 도로정책과 재원을 보면 국비, 도비, 지방채 이렇게 3개가 다 있는 것도 있고 도비, 지방채만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재원이 그거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왜 국비, 도비, 지방채 막 이렇게 혼재돼 있는 거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의문이 있습니다. 이 지방채가 공사비인지 아니면 보상비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렇게 섞어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사업별로 모아서 지방채로 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도비로 모아서 할 수도 있는데 사업별로 이렇게 혼재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데. 일일이 제가 도로정책과 것 다 여쭤볼 수는 없는 거고 그냥 자료를 좀 주세요. 이 자료는 기왕이면 내일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다 있을 것 같아요.

○ 최재백 위원 사업별로, 재원별로, 연도별로 집행액 그리고 연도별로 명시이월.

○ 최재백 위원 네, 연도별 명시이월. 그래서 사업 착공에서부터 2014년도까지 쭉 집행한 내역들이 다 이 정도는 정리돼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복사해 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실무자들하고 의논해 보시고 제가 주문하는 거하고 여건이 맞지 않으면, 따로 말씀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따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도로정책과 거는 그렇게 해주십사 주문드리고요. 그다음에요.

○ 위원장 송영만 자료요구를 하시는 거죠?

○ 최재백 위원 네, 지금 자료요구, 답변을 자료로 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지방도 중단사업 타당성 재검토 용역 아까 민경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지방도 사업은 타당성 용역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자체적으로 다 알고 있지 않나요? 다 알고 있는 사업들을 왜 용역을 하나. 본 위원 생각은 어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시나. 돈 액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3억 5,000이죠?

○ 최재백 위원 돈 액수는 많지는 않은데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동안에 사업하면서 타당성 이런 사업 내용을 다 알고 파악하고 그거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하시고 하는데 이걸 왜 새삼스럽게 용역을 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 최재백 위원 글쎄요, 그 정도는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다 이미 파악하고 우선순위도 그런 것들을 다 따져서 계속 정리하면서 예산을 작업하셨을 것 같은데 설명은 주셨지만 저는 이해, 제가 이해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 정도만 얘기를 듣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하시면서 시설 부대비용, 광고료 이렇게 써놓지 않았으면 내가 여쭙지 않아도 되는데 딱 돈이 산식에 의해서 계산하고 나니까, 1,500만 원 하니까 여기가 1,500만 원 붙어서 30억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산출식에 보면.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 광고할 거 있습니까? 어떤 광고, 공고?

○ 최재백 위원 아, 입찰공고비입니까? 광고가 아니고?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성남의 김지환 위원입니다. 하나 확인할 사항이 있는데요. 151페이지 지방하천 개수 시군대행사업 관련입니다. 제가 예전에 행정감사 시에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동막천 지방하천 개수사업입니다. 제가 행정감사 시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수해상습지역이고 그리고 이게 하천사업의 구분을 보면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 하천환경 조성사업, 고향의 강 정비사업, 지방하천 개수사업,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지금 고향의 강 정비사업 말고는 나머지 사업목적에 치수와 이수 그리고 안전에 대한 보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좀 필요성이 많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저희가 2010년에 여기 범람으로 인해서 뚝도 붕괴가 되고 그래서 차량을 운행하던 다섯 가족들이 범람으로 인해서 인사사고, 인명사고까지 발생이 됐었습니다. 5명의 사상자가 발생이 됐었는데요. 안전에 대해서 심각성이 지금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본예산이 들어온 거 보니까 지금 5억 원에 편성이 돼 있던데 예전에도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감정평가 비용 자체의 반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상도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고 보상이 다 이루어지려면 4년, 5년 걸리겠죠, 이 정도의 예산편성으로는. 그러면 계속 4년, 5년 때까지 공사 착공도 못 들어가는데 이걸 방치를 해 두실 거냐,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5억 편성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실제로 발만 담그는 식의 예산편성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5억 원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은 차라리 저는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5억 편성해서 그냥 발만 담그는 식의 형식적인 이런 예산편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파주의 박용수입니다. 오늘 오전에 예산심사 도중에 지역민원인들께서 방문하셔서 지역민들이 겪는 애로사항들에 대해서 많이 하소연하고 가시고 그랬습니다. 광교신도시 이전 관련해서 해당 주민들께서 오셨던 건데 비단 광교신도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이렇게 공사가 중단돼서 내지는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고 진행이 안 돼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광교신도시 이전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지만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은 바로 행정을 펼치는 경기도가 도민들과의 약속,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풀어야 될 숙제가 많지만 그건 집행부와 도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되고 주민피해는 최소화해야 된다, 그런 게 기본적인 생각들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이게 경기도에 찾아오지 않고 지역에서 울분을 터트리는, 그야말로 오전에 존경하는 한길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에서 울분을 터트리면서 피해를 입고 있는 많은 도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재산권 피해에 대한 보호, 또한 지역의 그런 숙원사업들에 대한 해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계획이 없었다고 그러면 그런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이미 도로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공사를 못 하는 그런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입각해서 지난 행정감사 때도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차피 제한된 돈 가지고, 재원 가지고 공사를 한다 그러면 분명히 선별작업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선별하는 과정에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사업 우선순위 대상지를 보면, 물론 안 급한 데가 없습니다.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행감 때 계속 지적했던 내용 중에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좀 더 입체적이고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예산을 수반한 그런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북부 5대 사업, 핵심사업에 대한 집중투자,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진행되지 못하는 그러한 여러 현장들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마련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북부권에 가면 잘 아시지만 “그동안에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도로가 똑같고 변한 게 없다, 발전된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정말 심도 있게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워낙 많아서 제가 예산심사서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도에 집행하지 않은, 집행률이 떨어지는 데 다시 또 예산을 집어넣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현장 현장마다 심도 있게 이거를 현장파악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집행률이 30%, 10%, 20%, 50% 이렇게 예산 잡아놓은 것도 집행이 안 된 현장에 대해서 다시 또 집어넣고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왜 그런 건지 상황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박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현장들 때문에 어저께 건설본부 예산심의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됐고 또 그런 해명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사항의 요점은 뭐냐 하면 퉁치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저스트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그걸 좀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리고 하천 같은 경우에 국비가 내려오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 도로 같은 경우도 제가 몇 군데, 그거는 내일 또 계수조정할 때 심도 있게 여쭤보겠습니다마는 국비가 매칭이 안 되는데 자꾸 도비 갖다 집어넣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아직 다 내려오지 않은 현장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국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예산확보를 위해서요. 그 밸런스가 안 맞는 현장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 하나 좀 유념을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 박용수 위원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 예산은 그렇다 치고 원래 이게 말입니다. 제가 짚고 넘어갈 거는 이렇게 예산심사를 받기 전에 우선순위에 대한, 국장님 계속 말씀하셨던 우선순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우선순위가 이렇다라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심사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예산을 다 편성을 해놓고 내년도 집행하지 못한 그런 현장들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부터 다시 해서 하겠다, 순서가 좀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예산에 대한 집행, 그런 것들도 현장별로 도의회와 긴밀한 협조가 없었다는 얘기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지자체에서 올라오는 것 아니면 여기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도의회와, 관련 상임위와 협력하에 충분한 논의 끝에 이런 게 수립이 되면 이렇게 예산심사라든가 계수조정할 때 원만하게 될 텐데 그런 게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내일 계수조정할 때 그렇게 밸런스가 안 맞는 현장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질의 다 마쳤는데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수원 삼성로 확장공사가 이번에 금년도에 또 30억이 반영됐죠?

○ 윤영창 위원 삼성로의 도로 성격이 뭡니까? 도로법에 의해서.

○ 윤영창 위원 도로법의 적용을 안 받죠?

○ 윤영창 위원 네?

○ 윤영창 위원 네, 도로법 적용 안 받죠?

○ 윤영창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시군도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는 도로들이 있잖아요.

○ 윤영창 위원 그게 근거규정이 어떤 겁니까?

○ 윤영창 위원 여기 부서에서, 지금 여기는 도로법을 관리하는 담당공무원들이 무척 많은데 도로법 제85조를 한번 보세요. 그런 것들도 모르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도로법 85조를 보면 비용부담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도로도 협의에 의해서 일부를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규정이.

○ 윤영창 위원 아니, 모르고 하니까 내가 지금 알려주잖아요. 법 규정을.

○ 윤영창 위원 네.

○ 윤영창 위원 그렇죠. 아니, 내가 그러니까……. 말 돌리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내가 질문을 할게요. 이게 지금 삼성로 자체가, 삼성로가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라면 그거는 도로법 제85조 규정을 준용해서 협의에 의해서, 협의라는 건 MOU를 체결한다든가 해서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삼성로 자체는 이거는 도로법 적용을 받지를 않기 때문에 무슨 규정에 의해서 지금 건설국에서 이 예산을 세웠느냐, 그걸 좀 질의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 윤영창 위원 그 참고규정을 한번 대봐요.

○ 윤영창 위원 비용부담이라는 게 근거규정도 없이 비용부담을 마음대로 합니까? 자치단체 고유사무가 있는 건데.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고유사무가 있잖아요. 그거는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도로지 그걸 왜 경기도에서 돈을 대줍니까? 그러니까 그 근거,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요.

○ 윤영창 위원 그 근거 조례를, 보조금 관리 조례를 다시 한 번 보고 얘기를 하십시오. 거기는 보조금 조례의 주된 내용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받을 때는, 적법하게 관계법에 의해서 보조를 받을 때는 보조금 사업을 신청해서 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보조사업자는 그 사업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교부결정을 하고 또 교부결정을 한 다음에 사업이 시기가 도래되면 일부를 지원한다든가 또 나중에 완공불로 지원한다든가 또 사업이 끝나면 정산검사를 한다. 이런 근거규정이 주된 내용이지, 어디 뭐 엉터리 규정을 가지고 뭘 한다고 그래요?

○ 윤영창 위원 네, 조례 한번 얘기해 봐요.

○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도로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그 도로에 의해서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부담비율을 정해서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할 수가 있겠죠, 기준을.

○ 윤영창 위원 그런데 도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체 도로를 모든 게 지금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다 근거규정이 있어서, 모법이 있어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 삼성로는 법 규정이 뭐냐고요, 그게. 그 보조금 관리 조례 말고.

○ 윤영창 위원 그 보조금 관리 조례 몇 조예요, 그게?

○ 윤영창 위원 4조?

○ 윤영창 위원 전문위원실! 그 보조금 관리 조례 4조, 그것 카피해서 갖다 줘요. 일단 종료로 마치고요.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박광서 위원입니다. 지방도 338호선 성남-광주 간 터널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때 현장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다녀 봤는데 우리 국장님도 같이 338호선 한번 고개 넘어갔다 오셨죠? 그러면 다른 데 지방도 다니신 것 하고 거기 다니신 것하고 느낌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 박광서 위원 본인도 타 지방에 많이 다니지만 수도권에 특히 하루에 통행량도 많고 산업단지가 있는 데를, 그렇게 가파른 고개가 공사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구간은 아마 수도권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시지역에 포함된 동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마 공사비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언론에도 나왔고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지만 경사도 진짜 가파르고 눈이 오면 못 다니고 구불구불해 위험하고 교통사고 빈번하고. 누가 봐도 아마 가보시면 ‘아, 이런 공사는 제일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우리 위원님도 위원장님하고 한번 먼저 가보고 전체 위원님들이 비회기 기간 중에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것 우선적으로 공사가 돼야 된다, 추진돼야 한다고 동감을 다 같이 느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성남시와 광주시, 경기도가 같이 하는 사업인데 경기도가 공사비의 50%를 부담하기로 2003년 11월 경기도 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했습니다. 맞죠?

○ 박광서 위원 2007년도 11월 중앙 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도비 50.2%, 시비 25.5%, 지방채 24.3%로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다음에 2012년 4월 중앙 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도비 50%, 시비 50%로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2006년부터 본사업이 시작됐는데 작년 2013년도 12월 30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근 1년째 되어 가는데 올 예산, 그동안에 도에서 60억 원 전체가 일반 도비가 아니라 도지사 시책추진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주시에서 60억을 대고 성남시에서 설계변경비 7억 5,000 대서 총액이 그걸로 준비를 다 해서 올해 아마 현재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80 내지 100m 정도 터널 굴착사업이 진행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터널사업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도 같이 가보셨지마는 너무나 위험하고 또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대학교로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차량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데 끊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기공식 때 김문수 전 지사님께서도 약속을 하셨고 광주시장님하고 도지사님하고 만나서 약속한 근거도 있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투융자 심사, 아주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내년도 예산에, 일반 본예산에 전혀 반영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데도 다 급하겠지만,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이런 구간이 제일 위험하고 차량 많이 다니고 제일 시급하지 않습니까?

○ 박광서 위원 현재 내년도 예산에 수차례 많이 건의를 드렸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 반영이 전혀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박광서 위원 그래도 재정이 어려운 건 알지만 여기저기 쪼개서 원하는 만큼은 안 됐지만 100억 요구하면 60억, 뭐 이렇게 해서 몇십 군데 다 갔는데 유독 여기만 하나도 예산을 세우지 않은 이유가, 특별히 동지역이라는 그거 하나뿐입니까?

○ 박광서 위원 그러니까 책임은 져야 되는데…….

○ 박광서 위원 열악한 재정형편도 있지만, 특별약속을 했지만 삼성로에 처음에 지원하다 남은 금액 30억도 내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상패-청산 어렵다고 해 갖고 100억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시도 시가 된 지 14년 됐습니다. 14년 됐는데 인구가 해마다 1만 명씩 증가를 하는 것에 도로 부분이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가뜩이나 일일교통량이 많고 위험한데 너무 오래 끄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은 시급하게 하니까 먼저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모든 사업이 공사비가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담아줘야죠. 전혀 안 담아 준 것은 참, 본 위원이 지역구를 떠나서 아마 다른 위원님 지역구라도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만 특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준 자료 중에서 이것도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현재 도로사업 예산 총 들어간 것을 시군구별로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보자라고 했더니 시점을 모른대요. 시점이 하도 오래 돼서 그런 건지 어찌 됐든 설계부터 해서 진행하고 했던 것들을 하다 보니 어느 특정사업들이, 어느 사업이 시작한 시점이 시점이 돼야 될 텐데 그걸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걸 따지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현재까지 도로사업 예산 31개 시군구를 보니까, 오전에 이어서 연장선상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6조 2,000억 원 정도를 도비에서 도로사업 현황으로 한 것 같습니다. 6조 2,700억 정도에 79개 사업이 되어 있다고 저한테 자료에는 와 있습니다. 이걸 굳이 분류를 해 보면 31개 시군 중에서 도로사업 예산을 가져간 곳이 21개 시군입니다. 예산을 한 푼도 안 가져간 지역 이것도 제가 믿을 수가 없긴 한데 어쨌든 주어진 자료에서는 10개 시군은 도로사업 예산을 하나도 안 가져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보면 수원, 안양, 성남, 안산, 의왕, 군포, 과천, 광명, 구리, 오산. 이 10개 지역에서는 도로사업 예산을 경기도가 지금까지 고속도로나 국비가 갔는지 모르겠지만 도비는 하나도 안 들어간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천 관련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똑같은 자료로 지금까지 1조 5,400억 원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26개 시군에서 하천 예산을 가져갔고 5개 시군에서는 하천 예산으로 단 한 푼도 안 가져간 것으로 돼 있어요. 성남, 부천, 안산, 의정부, 군포시입니다. 그런데 하천사업에서 보면 안 가져갔다고 돼 있는 사업도 현재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있고요. 예컨대 도로, 수원 하나도 안 가져갔는데 아까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삼성로는 일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 총액을 놓고 보다 보니 일부 빠진 것도 있고 한다라는 것을 다 감안하고 이해합니다. 제가 여기서 굳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간 형평성, 이 부분들을 놓고 보기 위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군포 같은 경우는 도로사업도 하나도 없고 하천사업도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성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사업의 우선순위 여러 항목 중에서 지역 간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업 저질러 놨으니까 앞에 것부터 해야 되니까 돈 못 줍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 김종석 위원 집행부에서 제가 수집하고 분석해 놓은 자료를 들고 있다가 성남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하천복개사업을 하든 어떤 하천사업이 왔어요. 아, 이 성남은 여태껏 SOC 관련돼서 예산이 내려간 게 없으니 이거는 좀 도와줘야지. 그래서 균형발전 차원이라는 이유를 대서 그 순위가 1순위로도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 김종석 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놓고 보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기준과 원칙이 있겠지만 지역 간 균형발전에, 그러면 예산에 대한 평균적인 배분, 이 부분들이 절대가치가 될 수는 없으나 상당히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가지고 계시고 이것을 주밀하게 살피셔서 각각 해당지역에 예산들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진행 방식에서도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주도면밀하게 집행부가 따져주고 살펴봐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고 그렇게 살펴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 김종석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김종석 위원 그거를 모르는 바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적한 바는 저번 행감 때 지적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셨듯이 시군 보조사업의 도로라 하더라도 그 부분들이 지방도가 아니어서 안 된다가 아니라 그 전례는 이미 있다라고 그때 제가 확인을 했고, 전례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을 “지방도가 아니니까 우리는 원칙적으로 죽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조례에 근거해서 해줄 수도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 김종석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부천에 범안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 예산으로 부천이 어디서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359억 원 정도를 가져갔어요. 그럼 어딘가를 줬겠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이유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남 이배재에 속해 있는 그 사업이 성남하고 연결시키는 거죠, 맞나요?

○ 김종석 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성남은 지방도가 아니니까 안 해줘, 그걸 어떻게 구분해요. 성남에서 그 터널을 가진다고 하면 성남지역이 돈이 많고 또는 지방도가 없으니까 안 해준다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못 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못 하고 있으면 이렇게 저렇게 주밀하게 따져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민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줄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줄 수도 있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사업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건 어째서건. 그러니까 도로의 성격을 가지고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땅값이나 뭐가 비싸서 더 사업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힘들게 사는 지역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31개 시군의, 시지역의 도로에 대해서 국도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양할 계획이 있는지를 여쭤봤던 거고 그 자료 지금 취합 중이실 거 아닙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대책들은 내올 테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말씀드리자면 지역 간 균형발전과 그다음에 지역 간 균형발전에 있어서 시지역이라 하더라도 이 지역은 이미 혜택을 많이 본 지역이에요. 도로 깔고 그런 거 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 도저히 풀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도가 관심과 그것을 기울여 줄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와 타당성이 있으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 김종석 위원 연장선상입니다. 아까 북부 5개 지역 말씀하셨어요. 다 좋습니다. 해줘서 좋은 게 아니라. 근데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치밀한 그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좀 더 그 근거는 일찍 위원님들한테 그 선정기준과 무엇과 그렇게 가줘야 맞습니다. 북부지역을 발전시켜야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세수는 이렇고 도로율은 이렇고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은 이러 이런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부분들이 돼 있는데 지사께서 공약사항으로 또는 북부지역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추려보니 이런 모든 기준을 해 보니 이 지역들이, 아까 그게 그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따져서 올리시는 게 5개 도로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우선순위가 없다라는 말은 맞지 않다는 것이고 그런 식의 건들이 좀 더 치밀하고 더 준비돼야 되는데 그러면 북부지역의 낙후지역에 대한 도로 투자 해줘야 된다는 소리가 남경필 지사님 당선되고 나서야 나온 소리입니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김문수 지사님 계실 때도 북부지역의 SOC 건설에 대해서 50% 이상 가게 해야 된다고 누차 주장하시고 요 근래 몇 년 동안 그렇게 또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 김종석 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늘 그 수치와 무엇을 가지고 정당성과 이런 것을 하나하나 따져놨다가 이 사업을 하면 “저희가 이것을 2~3년 전부터 이럴 줄 알고 이미 준비해 놨습니다. 이러 이런 원칙에 따라서 위원님들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런데 의회에서도 한번 상의해서” 이렇게 해야 저는 정상적인 행정 집행이라는 것이지 어느 날 어떤 근거와 이유도 주지 않고 남경필 도지사가 예산안에 이 돈을 이렇게 턱 100억씩 해서 5개 지역은 집중이니까 합니다. 예산 올려서 의회한테 준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고 선과 후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시겠습니까?

○ 김종석 위원 말씀해 주세요.

○ 김종석 위원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한테 줬던 2015년 지방도 사업장별 세부내역 도비 들어간 것을 준 내역입니다. 자료를 주셨을 때 기조실에 올린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로잡고 과거의 원죄라든가 과거의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원칙과 기준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개선되지 않습니다. 물리고 물려서 그 이유 때문에 무너지고 무너지고 해서 해소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그것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 주신 자료 하도 깨알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여기 보시면 1,250억 원으로 예산심의를 하는 것과 1안 거기에 500억 원 지방채를 더해서 1,000억 원 하는 안, 2,000억 원 붙이는 안, 플러스 4,200억 원 소요액을 다 넣은 안에 따라서 현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예산안에 대해서 쫙 해 놓으셨고 그 금액이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는 검토를 해 놓으셨습니다. 아주 바람직하게 잘해 놓으셨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원칙이 지켜지려면 어떤 원칙이 지켜져야 되느냐. 이 앞에 부분들이 1,200억, 50억 원 범주 내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 안대로 우선순위대로 쫙쫙쫙 예산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래야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원칙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 노력을 안 했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하려고 노력은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어느 지역은 갑자기 올라갑니다. 저 위쪽에 4,200억 원대 줘야 될 예산을 주시고 그 이상을 넘어간 예산을 주세요. 그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억, 120억 원 준 것은 그래서 저는 이해합니다. 5개 지역 집중적으로 하니까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돈을 더 줘서 하자. 그것까지 이해한다니까요. 정책적 판단이 고려돼야지 어떻게 기계적으로만 하겠습니까? 그 나머지 부분 어디에 적시를 하지 않지만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다 줘야 되는데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이 부분들은 뭐냐, 제가 봤을 때는 원칙이 무너졌다는 거죠.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집행부에서 하실 수 있는 권한과 이건 당연히 있으셔야 되죠. 그건 그것대로 하시되 대신 신중에 신중을 또 기울이셔서 그런 부분들은 선택하시고 정책적 판단이 되지 않는 그 기준들에 따라서 했던 테이블대로 가는 것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신규사업이 치고 들어오거나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집행부 실무자분들은 누가 이것을 지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4,200억 투자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걸 다 하려고 노력하고 계신 거 압니다. 향후에 이번 부분들에 대해서 지켜주시려고 노력하시고 저는 이 기준에 따라서 2015년 예산을 하나하나 봐서 지나침과 과함이 있는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조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종석 위원 그 부분들의 노력들과 이 성과 하셨던 것은 어떤 고충들이 있었는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 부분대로 감안해서 동료 위원님들과 의견 나눠서 최종적으로 예산 하는 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타당성 재검토 실시계획 자료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공도-양성이 문제네요, 내년도 예산에. 해당 대상인데 올라와 있어요, 20억이. 그리고 의문 나는 게 뭐냐 하면 안중-조암2하고 안중-조암1하고는 차이가 뭡니까? 구간마다 공사를 하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뭐냐 하면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보면 보상비 50% 이상은 착공하도록 하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보십시오. 월산-고송은 착공 후 3년인데 보상이 94% 지급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대상에 포함돼 있고. 공도-양성은 보상이 26%인데 내년 예산에 반영해요.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죠. 어떤 원칙이 계속 무너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 부분은 별도로, 난처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히 질문을 마치고.

삼성로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했고 감사원감사 청구까지 했던 사안인데 문제는 그동안에 430억을 준 것도 문제지만 그동안 올라오지 않았던 30억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마무리 공사비라고 하는데 국장님이 그 당시에 안 계셨지만 직원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문제 제기를 해서 수원시 담당국장이 2012년도인가 추경할 때 50억을 마지막이라고 받아가면서 더 이상 요구하는 일 없다라고 명백히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30억이 올라온 것은 그것은 책임을 져야죠, 수원시가요. 왜 우리 경기도가 부담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이건 원칙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럼 위증한 것인데. 그리고 분담에 대해서도 분담률만 정해져 있지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공사가 지연돼 갖고 늘어난 비용까지 경기도가 부담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좀 해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알고 있는데요.

○ 민경선 위원 그 당시에도 공사 진척이 늦어서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8대 의원님들이 지적했는데 그때 공사는 전혀 지장이 없고 50억만 추경에 반영해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요구할 개연성이 없느냐 했을 때 전혀 없습니다 확답까지 하고 갔어요, 수원시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비율에 대해서 우리가 안 주는 부분에 약속 불이행한 부분 수원시가 부담을 해야죠. 실제로 나와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수원시 담당국장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그건 수원시가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부담할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교통국 질의 과정에서도 질의했는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다른 것도 의문이 되지만 광역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35억. 고모-직동인데 이게 이번에 처음 들어온 겁니까?

○ 민경선 위원 왜 지원되죠? 이유가 뭡니까?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얼마가 지급돼 있고 시군비가 보태지고 있는지 국비가 들어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자료를 주시고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주십시오. 왜 이게 들어가는지.

○ 민경선 위원 자료는 별도로 주시고 왜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는지 합당한 이유를 대시라는 거죠.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한 것 같은데 제11조6항에 나와 있습니다, 6조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도로가 고모-직동이 서울시하고 연결돼 있습니까? 어느 시군이에요, 여기가?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뭐가 광역교통입니까?

○ 민경선 위원 아니, 규정을 보세요. 제11조6항3목에 보면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도지사가 인정한 도로입니다. 이게 광역교통에 인정, 광역도로라는 것은 광역시도, 특별시도와 연관돼서 여기 보시면 광역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화전-신사도 있고. 그러면 화전-신사는 은평하고 연결되니까 이게 광역교통하고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도 있지만. 그러면 광역특별회계에 그게 들어가야 맞는 것이지 고모-직동이 서울시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포천시만 왔다 가는 도로가 무슨 광역교통과 연관이 되냐 이 말이죠.

○ 민경선 위원 여러 도로가 들어갔다면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 민경선 위원 선정을 하게 돼 있는데요.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또는”이 없습니다. “시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써”, 위원회에서 정하는 겁니다.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가 돼야 하는 것이죠. 예외규정이 없습니다, 예외규정이. 이게 어떻게 국가교통위원회에 통과됐는지를 모르겠어요. 통과가 됐는지도 자료를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게 통과되는 것인지.

○ 민경선 위원 교통국은 내용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 확인해 보니까 건설국이 알지, 건설국이 올려줘서 자기들은 그냥 올렸다는 것뿐이에요.

○ 민경선 위원 심의된 회의록이든지 다 제출해 주십시오.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예산이 통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구성 관련해서는 하천과장님한테 별도로 들었는데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이게 시범단계니까 내년도에 해서 정확하게 안 된다고 하면 이것도 일몰사업으로 할 수 있든지 아니면 활성화된다고 하면 적극 추진하든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127페이지 상습침수지역 하천정비 토론회 개최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어떠한 배경에서 어떻게 실시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사항, 추진계획 같은 건 별도로 자료 주시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저는 그 방향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토론회를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런 토론회는 있어야 되는데 주민과 토론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기관과의 토론회가 중요한 것이죠. 지금 수해상습지 지역은 당연히 개보수를 하든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민한테 물어서 주민이 예산을 줍니까?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토론회를 하려고 하면 철도국 같은 경우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회의원 주최로 해서 국가기관하고 국토부랑 같이 해서 토론회에서 예산을 빼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수해상습지역 가서 주민들한테 하면 당연히 해 달라고 하죠.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 민경선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토론회를 하게 되면 그러한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비가 왔는지 어떤지는 기상청 통해서라도 다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굳이 주민들한테 하게 되면 비 통계된 부분을 위해서 언제 많이 왔다고 해서는, 왜냐하면 불필요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침수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주민들한테 이런 토론회하게 되면 침수에 대한 요구만 안 합니다. 자전거도로 하천 내에 해 달라는 거, 가로등 달아달라는 거, 예를 들면 운동기구 달아달라는 거 그런 류가 더 많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게 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 설계과정이나 그때 공청회를 통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실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저조해서 진행이 못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토론회는 상대를 국가나 전문가를 통해서, 경기도가 특수상황이니까 국지성호우가 다른 데에 비해서 많고,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담수할 수 있는, 도시화가 되다 보면 담수할 수 있는 역할이 부족하니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침수가 더 크다. 그것을 설득할 수 있는 장으로써 써야 된다는 것이죠. 목적이 틀렸다는 거예요, 대상이. 그 부분을 검토해서…….

○ 민경선 위원 재검토했으면 좋겠고요. 146페이지 도촌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기간이 내년도입니다. 내년도인데 지금 향후 투자가 157억이에요. 국비 확보도 94억이 안 되어 있고 도비도 62억이 안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까?

○ 민경선 위원 그렇습니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고요. 도촌천을 예로 들었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원천 같은 경우도 내후년에 완공 예정인데 향후 투자가 국비는 266억이 필요하고 도비는 21억. 그나마 도비는 적은데 국비 확보 아까 토론회를 통해서 국비 확보하는 데 더 명분을 삼으라는 겁니다. 226억을 제때 투입 못 하면 수해가 날 수 있다. 그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토론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174페이지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포상금 관련인데요. 이게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포상금이 지급된 실적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없죠?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없죠?

○ 민경선 위원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 지가 언제입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의 4년이 지난 거네요. 그렇죠?

○ 민경선 위원 4년이 지났는데 포상금을 예를 들면 부실에 대해서 신고는 돼 있지만 조사과정에서 타당성이 없다라고 해서 지금 지급이 안 된 거 아닙니까, 한 번도.

○ 민경선 위원 그래서 행정감사 때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고 매년 지적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오히려 건설 쪽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의과정에서. 그러면 정확하게 안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내부고발자가 있어야만 이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검증되는 것이죠. 외관상 우리가 일반인이 가서 부실이라고 해서 이게 부실로 입증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부실과 관련해서 신고하는 사람이 다 일반인이잖아요, 거의가.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실제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실시공은 결국 내부자 고발, 내부자, 제보자에 의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자기 직을 걸고 제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현실성이 없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것을 확대하려면 포상금제를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신분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포상금이 1억이다 그러면 자기 내부고발자가 더 많아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시스템의 문제 아니면 포상금액, 금액의 문제 아니면 이걸 폐지한다는 문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으면, 매년 지적되고 있는데 전혀 실적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민경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환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자료요청만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에 아까 최재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랑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그리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이 3건에 대해서 사업계획이랑 그리고 현재 시행한 것, 관련된 현황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 김지환 위원 그리고 174페이지에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포상금 관련해서 인터넷 접수 113건 있지 않습니까? 그 건 명하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이게 왜 해당 미사유가 됐었는지에 대한 그런 조치나 이런 것들 내용 좀 반영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다시 아까 보조금 관리 조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도로법 85조를 보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그런 규정이 있고요. 2항에서는 1항에도 불구하고 노선이 지정된 도로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분담금액을 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조례가 지금 상위법입니까, 법령이 상위법입니까?

○ 윤영창 위원 묻는 말에 답변을 우선 해보세요.

○ 윤영창 위원 아니, 법률이 상위법이에요, 조례가 상위법이에요?

○ 윤영창 위원 법령이 아니라 법률.

○ 윤영창 위원 상위법이죠? 그러면 이게 원칙대로 하자면 비용 부담은 도로관리청에 속해 있는 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고 다만 도로법에 나와 있는 도로에 한해서 협의에 의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 조례에서 막연하게 도가 관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을 한다,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겁니까?

○ 윤영창 위원 한번 답변해 보세요.

○ 윤영창 위원 도시계획도로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죠?

○ 윤영창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삼성로를 도지사와 수원시 간에 어떤 식으로 내용이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 좀 한번 간략하게 얘기해 보세요.

○ 윤영창 위원 협약 내용을 좀 듣고 싶어서요.

○ 윤영창 위원 이게 경기도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이럴 때 보조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항이 지금 도가 권장하는 사업에 이거를, 그렇다면 자치단체 고유사무 뭐든지, 도로를 떠나서 뭐든지 다 지원을 이 근거에 의해서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 윤영창 위원 지금 건설국장님 얘기를 들으면 가뜩이나 지금 도가 재정 형편이 무척 안 좋은 상태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추경까지 하는 상태에서 우선 도에서 추진, 도의 고유사무를 우선추진을 하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시군의 보조사업을 줄 수는 있겠죠. 그렇다면 제4조제3호에서 얘기하는 이게 도가 권장하는 사업이라 하면 이것은 적어도 예산담당관실에서 도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걸 별도 시행규칙을 만들어도 좋고 또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이게 권장하는 사업은 무엇 무엇이다, 이게 좀 각론이 나와서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조례에서 포괄적인 위임을 해준 거지, 우리 건설국장 얘기대로 그냥 필요해서 즉흥적으로, 도지사가 지원해 줘라 하면 그냥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도지사가 지시를 해도 밑에서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적법 여부를 따져서 그렇게 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이라는 게? 지금 건설국장님 얘기는 그냥 필요하면 다 지원해 줄 수 있다.

○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거죠. 여기에 3호를 집행할 때는 내부적으로 여기 조례에서 나와 있는 사항을 더 세분화해서 여기에는 필요하다고 하는 건 어떤 어떤 거다 하는 이것을 예산담당관실하고 해서 도로 분야는 어떤 어떤 것을 지원해 준다 이런 것을 도지사한테 결재를 받든가 해서 뭐든지 이런 것이 예산, 행정을 할 때에……. 행정 처음 해본 것도 아니잖아요. 큰 테두리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거지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그냥 지사가 지원해 주라 하면 그냥 지원해 줍니까, 그거를? 아니, 도로법에서 엄연히 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소관청에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가 권장하는 사업이라는 게 경기도에서 좀 많습니까, 이게 지금?

○ 윤영창 위원 난 재정을 적법하게, 올바르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려면 기본 틀을 마련해라 그 얘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큰 틀에서.

○ 윤영창 위원 예산부서에서 도로 분야만 시행규칙을 만들기 어려우면 자체로라도 지사한테 이러이러한 것만 시군에 보조대상으로 해서 하겠다, 어떤 그런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행정을 해야죠.

○ 윤영창 위원 삼성전자 이거는 2011년 예산부터 계속 지금, 조금 조금 해서 이것만 주면 된다. 이제 끝난다, 끝난다. 이게 2011년 예산부터 벌써 15년 예산까지 5년을 끌어오면서 지금 이게 계속 지원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이. 막연하게, 어떤 보조기준을 갖다 명확하게 설정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 당시 2011년도 예산 2010년도에 할 때도 총 보조대상이 얼마인데 얼마를 갖다 지원해 준다 그런 계획서도 없이 지원해 줬어요, 그때도. 예산 세웠어요. 뭐든지 이런 행정을 할 때는 원칙을 갖다가 만들어서, 그때그때 즉흥적인 행정을 하지 말고. 이제는 이렇게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삼성로는?

○ 윤영창 위원 아니, 정산이라 하면 결국은 수원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다 집행이 끝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 윤영창 위원 글쎄, 수원시에서 다 해서 종료된 사업이잖아요?

○ 윤영창 위원 그런데 나중에 사업이 다 종료되고 수원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다 집행까지 했는데.

○ 윤영창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한길룡 위원입니다. 87페이지 금촌-월롱 도로확포장공사요. 2015년 예산 80억, 향후 투자는 국공유지 보상액으로 이렇게 충당이 되나요?

○ 한길룡 위원 26억, 이게 들어가면 완전히 완공이 되는 건가요?

○ 한길룡 위원 이게 마무리가 되면 통일로랑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 한길룡 위원 그러면 그 뒤에 아까도 말씀드린 월롱에서 광탄까지 가는 도로가 연결선상이거든요?

○ 한길룡 위원 그런데 지금 보상 중인 지방도사업 현황에 보면 19개 사업이 있고요. 밑에 네 가지는 일죽-대포부터 매산-일산까지는 보상준비고 나머지는 보상비가 94%에서 3%까지, 그런데 이건 다시 타당성 재검토 용역 대상이라고 자료를 주셨거든요.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사기간 중 월롱-광탄 현장에 가서 봤지만 이미 보상공고까지 이렇게 주민들한테 다 보내고 보상 9% 진행이 된 상황이고 2013년도까지 자금이 투입되다가 14년도 안 들어가고 이제 와서 다시 타당성 재조사를 한다, 이렇게 리스트에 올라가 있거든요. 이런 똑같은 상황인가요? 나머지 16개가 다?

○ 한길룡 위원 여기도 보상공고가 다 나가고 이렇게 된 지역들입니까?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우선순위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월롱-광탄도 우선순위 리스트로 보면 36위더라고요, 서른여섯 번째. 그런데 그 이후의 것들도 보면 진행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36위 밖에 벗어난 것들도. 그래서 우리 행감 때 현장 가서 현장에서 상황을 말씀드리고 감사기간 중에 현장방문도 하고 그런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타당성 재검토 리스트에 올라가면. 그러면 그때 우리 건교위 위원들이 그 현장을 왜 나가봤을까요?

○ 한길룡 위원 그러면 타당성 검토를 한다는 것은 사업을 더 빨리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가요?

○ 한길룡 위원 행감 때 현장 가서 보셨지만 56번 국지도하고 이게 연결되는 도로거든요.

○ 한길룡 위원 그래서 이 도로의 필요성은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금방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필요성을 갖고 있는 도로인데 타당성 용역 대상에 올랐다고 그러니까 이걸 지역주민들이나 다른 데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알면 또 불안한 심리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타당성 용역 조사에서 사업 진행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틀림없이 말씀하셨죠?

○ 한길룡 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세 가지만 얘기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에서 지금 각종 평가하는 게 몇 가지 정도가 있나요? 31개 시군에.

○ 위원장 송영만 평가를 4개?

○ 위원장 송영만 평가를 한 것에 대한 결과를 어떤 쪽으로다가 지금,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평가에 대한 결과를 잘한 부분은 잘한 것, 못한 건 못한 것, 뭐 이런 평가에 대한 그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게 있나요?

○ 위원장 송영만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지금 지적 하나 해드리는 건 열심히 관리한 시군은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래야 더 잘할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한 것이 지금 없는 것으로 있어서…….

○ 위원장 송영만 그걸 표창만 주고 마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시군이 점점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과감하게 이번 예산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이 도로관리 부분에 대한 것은 특히 하천을 관리 잘한다든지 자전거 관리 잘한다든지 이런 건 각 시군에서 돈을 들여가면서 다 관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만큼 돈이 필요한 시군일 거라는 얘기죠.

○ 위원장 송영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없이, 그러니까 “야, 잘해, 잘해.” 이런다고 잘하겠습니까?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평가한 것 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런 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런 것에 대한 걸 자료로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돼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구조물 유지 관리와 관련돼서 지금 경기도 내에 교량구조물 이런 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2017년까지 142억 정도, 중기재정으로 그 정도만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2015년도에 다른 예산이 빠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22억 정도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교량 내진성능 보강이라든지 위험교량 보수ㆍ보강사업, 노후교량 성능개선사업 해서 한 32억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위원장 송영만 그런데 경기도 내에 지금 30년 이상 된 교량을 자료를 받아 보니까 72개소나 됩니다. 알고 계시죠?

○ 위원장 송영만 앞으로 또 10년 정도 지나가면 이게 40년 이상 되는 교량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 지금 자료내용을 보면 아주 심각할 정도예요. 지금 정밀점검을 전체 안전진단 비용만도 한 422억 정도 들어갈 판이에요, 앞으로. 그렇죠?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이게 교량 몇 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돈이 정밀진단 비용으로 현재 다 들어갈 판이라고요. 얼마 안 되는, 앞으로 한 10년 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포괄적인 교량구조물 내지는 터널 이런 예산을 세우려면 뭔가 평가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대책이 중장기계획에 여기 다 들어가 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2017년도에서 끝나버렸어요. 그렇죠?

○ 위원장 송영만 2018년, 19년도 중장기계획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이 앞으로 예산에 분명히 포함돼 줘야 되는데 경기도 노후 교량구조물 교체사업과 관련돼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만 된다, 이러한 예산편성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고 앞으로 이거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든 이런 뭔가 대안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내년도 2015년도에 경기도가 안전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교량과 관련된, 구조물과 관련된 안전대책에 대한 게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구조물 전체에 해당되는 연구용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러한 대안을 세우실 생각 없으세요?

○ 위원장 송영만 네.

○ 위원장 송영만 도로 유지 전체적인 것은 물론 그런 관심을 갖고 하시는 건 좋지만 구조물과 관련된 안전영향평가 용역에 대한 거는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미리 건교위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아까 민경선 위원이 잠깐 질의한 내용 중에 건설국에서 국회나 국회의원 아니면 국토부와 예산과 관련돼서 토론을 하신 적 있습니까? 국회의원을 상대로 경기도 건설국에 이러이러한 필요한 예산이 많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지시키기 위한 포럼이든 토론회든 하신 적 있냐 이거죠.

○ 위원장 송영만 아까 얘기했던 게 철도국 같은 경우는 네 차례 이상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경기도 내의 국회의원, 국토해양위 위원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랑 하고 환경국과 관련된 부분은 환경과 관련된 의원님들하고 토론회 자리를 만들더라고요. 예산 5,000만 원 정도 세워서 정기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나 우리 경기도 내에 도로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시간 배려를 하고 토론회를 안 갖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필요하다고 전 봅니다. 그래야만이 북부권이건 남부권이건 원활한 예산편성도 가능하지 않느냐. 국토해양위 예산이든 국회의원들이 인지가 돼야 필요성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꼭 염두에 두셔서 그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 드립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러니까 아까 상패터널과 성남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지금 이배재터널 같은 경우에 꼭 필요한데 시군 간에 협의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점도 있고 이런데 이런 토론회 장소가 돼야만 필요성을 같이 인지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꼭 쟁점화가 될 만한 사항이 있으면 토론회를 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리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숙제를 준 게 있어요.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얘기 드립니다.

2015년도 첫 번째 업무보고 때 각 국과 본부는 서로 간에 해야 할 협업분야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협업을 하겠는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얘기했어요. 다 기억하시나요?

○ 위원장 송영만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개선사업과 관련돼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건설국, 교통환경조성사업, 교통안전취약지역 시군 지원 같은 경우는 교통국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지 바람직한지 이런 협업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꼭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정 11월 28일 10시부터 14시까지는 계수조정을 전체 위원님께서 하시고 14시부터 17시 집행부 의견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7시 추경 및 2015년 예산 의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9시 40분까지 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